○의사계장 이진형   의사계장 이진형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되어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12일간 집행부에서 제출된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997년도예산안 이상 3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이상원 위원님이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상원 위원장직무대행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기획감사실장 양동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철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만 앞으로 저희 군의 예산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 동시행령 제32조, 양양군재무회계규칙 제29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 건 제안이유는 '95회계년도 일반 회계 세출의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지출 금액은 '9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총액 430,653천원 중에서 194,000천원을 지출 결정한 그 중에 171,359,930원을 지출하고 22,640,07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출내역으로는 포월농공단지 공업용수 설계용역비로 8,900천원, 포월농공단지 상수도 및 공업용수 보강공사비로 162,459,9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지금 제안설명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재학   전문위원 김재학입니다.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제안이유와 지출내용은 기획감사실장이 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고 먼저 관련 법규에 대하여 정리해 본 다음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3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에서는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25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출납폐쇄 후 3월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지난 제47회 임시회시 승인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은 일반회계 예비비로서 예산액 430,653천원 중 실 결정액은 194,000천원이었으나 지출액은 171,359,930원으로서 실지 예비비의 잔액은 지출 결정액에 대한 236,653천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각 회계별로 공히 예비비지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비비지출 내역은 포월농공단지 상수도 및 공업용수 보강공사로서 당시 지출사유의 긴박성과 사전 예측곤란 사유는 낙산 일원과 강현면 정암리, 물치로 연결하는 상수도 관로에 인입하여 포월농공단지 공업용수로 사용하여 왔으나 해수욕장 운영기간중 낙산해수욕장에서 상수도 사용증가로 인하여 낙산을 비롯한 강현면 일원의 상수도 공급이 수시로 중단되어 집단민원이 발생함으로써 이에 대한 대책으로 포월농공단지 공업용수 설계용역비 10,000천원과 상수도 및 공업용수 보강공사비 184,000천원을 지출결정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에 의하면 예비비의 사용제한으로 보조금 및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지출할 수 없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예비비의 사용제한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사용목적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므로 예비비 지출상의 문제는 없다고 할 것인 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관광경제과장 김두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간략하게 농공단지 용수보강공사 추진현황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페이지에서 농공단지 용수보강공사는 기존에 낙산지구의 생활용수로 설치되었던 생활용수의 취수시설이 양양읍 내에서 내려가는 하수도가 유입이 돼서 악취와 이물질이 내려가므로 인해서 그 시설의 보강공사를 실시해서 농공단지의 전용급수시설로 사용하기 위해서 '95년도에 공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확보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예비비를 활용을 해서 900mm 흄관 50m를 설치하고 집수정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하고 송수관로를 200mm짜리 452m를 설치했습니다.
  공사기간은 '95년 6월 5일부터 3개월동안 추진을 했고 사업비는 171,000천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공사 추진경위는 상수도특별 회계에서 관리하던 생활용수 취수장을 68,000천원에 농공단지 특별기금에서 매입절차를 거쳐서 '94년 4월에 저희가 보강공사 필요성을 내부적으로 보고를 하고 취수장 도수관 준설공사를 '94년 7월에 실시를 했습니다만 수질검사 결과 악취와 이물질, 탁도가 발생을 해서 부적합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시설에 대한 활용계획이 '94년 12월에 저희가 별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데 따른 보고와 절차를 거쳐서 '95년에 임시대책으로 상수원을 농공단지에 공급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 가지고 저희 양양군급수조례 제37조에 따라서 70%를 감면한 30%의 요율로 농공단지에 상수원을 급수해서 지금까지 이용해 오고 있습니다만  상수도 요금이 상수도급수조례가 개정이 되므로 인해서 현재는 30% 감면, 70% 요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상수도를 이용을 합니다만 항구적인 대책으로서는 낙산의 생활용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농공단지 급수시설 보강공사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그런 검토를 거쳐서 '95년 4월에 저희 자체로 용수보강공사 예비비사용 결정을 해서 '95년 4월 21일 대유종합기술 공사와 용수보강공사 설계계약을 체결해서 5월 2일 납품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용수보강공사 감독공무원을 5월 9일 선임을 했고 2차를 5월 29일 시행을 해서 철원에 소재하고 있는 공모토건이라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착공은 '95년 6월 9일 착공을 했습니다만 공사중지명령을 하고 저희가 6월 22일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7월 7일 회시를 받았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수질검사 결과가 적합으로 판정이 돼 가지고 공사를 하도록 명령을 해서 9월 6일 공사 준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가 농공단지 보강공사 준공 이후에 수질검사를 추가로 시행한 결과 염분이 기준치 초과로 인해서 저희가 현재까지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염분 이용기준은 생활용수가 251mg이하, 먹는 물이 150mg, 공업용수가 500mg이 기준치가 되겠습니다.
  뒷편에 보시면 첫째, 저희가 공사 준공 이후에 취수장에서 '95년 10월 13일 지하 5m에 있는 복유수를 수질 검사한 결과 기준치가 500mg입니다만 788.5mg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불합격한 것을 재검사를 해 본 결과 똑같은 장소에서 채수를 했습니다만 578mg이 나와서 역시 500mg을 초과를 해 가지고 불합격이 됐습니다.
  '95년 12월 21일 취수정에서 다시 검사를 해 본 결과 138.8mg으로 이것은 500mg 이하이기 때문에 합격수치가 되겠습니다.
  하천수는 합격수치인데 복유수는 역시 637mg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천수는 고여있는 물 위에 있는 물이고 지하에 있는 물은 637mg이 나와서 역시 불합격 처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2월달에 다시 한번 재검 해 본 결과 하천수가 복유수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해일이 있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복유수보다 하천수가 염분 요인이 더 높게 나왔기 때문에 역시 불합격 처리가 되서 현재 취수하고 있는 위치에서만 수질검사를 해서는 안되고 상류쪽으로 한번 옮겨서 검사를 해 봐야 되겠다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취수정과 50m, 100m, 150m, 200m 지점을 채수를 해가지고 검사를 해 본 결과 현재의 취수정이 해안가로부터 1.5Km 떨어져 있습니다만 1.5Km 내륙쪽의 거리에 관계없이 지역마다 염분농도가 다 달랐습니다.
  1,963mg, 994mg, 1,004mg, 1,011mg 이런 식으로 지역마다 다 다른 수치가 나와서 다시 2월달에 다시 한번 재검을 해 봤는데 100m, 200m, 300m, 400m, 500m까지 해 봤는데 역시 전체가 1,000 이상으로 염분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500m를 초과해가지고 600m에서 1Km까지 검사해 본 결과 800m까지는 염분이온이 초과가 됐고 대교 밑에 저희가 900m 지점에서 검사한 결과 하천수가 19mg이 나왔습니다만 역시 그곳에 취수정을 옮겨서 지하 5m에서 채수해서 검사를 하면은 역시 800m 지점과 마찬가지로 염분이온이 측정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해서 저희 군의 입장에서는 현재 몇가지 안을 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1Km 이상 내륙쪽으로 대교쯤 정도에 취수정을 옮기는 방안으로 600mm 관을 1.2Km 정도에 설치해야 되는데 소요예산이 약 2억정도 드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기존 계획대로 낙산 생활용수로 전환을 해서 해수욕장에서 쓰는 여름철 급수부족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금성분이 좀 있어도 관계가 없으니까 낙산지구에 있는 화장실 여덟군데, 샤워장 여섯군데에 전용수로 공급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때는 저희가 3.5Km에 200mm 관을 별도로 다시 매설해야 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2억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고 또 한가지는 어차피 농공단지에 현재 들어와 있는 회사들은 식품을 가공하는 회사들이 주로 용수를 많이 쓰기 때문에 순수한 공업용수로 활용하는 회사가 만약에 입주를 한다면 식품으로 활용하는 그런 공장이 아닌 공업용수만을 전문으로 쓰는 공장이 입주할 때까지 예비로 이 시설을 유보를 해 놓고 우선은 기존의 상수도를 공급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재난 급수시설을 1일 130톤이 저희 용출량입니다만 그 시설을 공업용수로 전용하는 방안 등을 놓고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세부적으로 확정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어느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못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 내부적인 계획이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확정이 되면은 별도의 보고 기회를 갖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농공단지 보강공사에 대한 추진개요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저희 집행부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결여된 절차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관계 감독공무원 출두, 과업지시서, 최초의 수질검사 의뢰서와 수질검사 결과통보서, 준공검사 관계서류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안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업지시서, 수질검사 결과통보 이것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과업지시에 명시된 대로 수질 위험이 없는 위치선정에 대해서는 설계상에 구체적인 조치 계획이나 시행계획이 포함이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현장감독은 설계 납품된 이후에 임명이 됩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감독공무원이 처음 설계 때 부터 감독을 한 것이 아니고 설계서가 납품된 이후에 공사가 시작이 될 때 지금 현재 감독공무원으로 지정돼 있는 지방토목주사보 노원현이는 당시 건설과 소속이고 이 사업의 발주는 산업과에서 했기 때문에 공사 발주하면서 산업과에서 건설과에 감독 공무원을 하나 임명을 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발주하면서 임명된 것이지 설계하면서 위치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감독공무원의 관여사항이 아니고 당시에 주무부서에서 관여한 사실로 알고있습니다.

○지방토목주사보 노원현   예,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설계상의 문제가 물론 있겠지요, 그러나 일단은 당초에 최초의 수질검사가 '95년 7월에 회시된 거 보면은 그 당시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회시가 됐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