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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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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1999년 9월 20일(월)  10시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군정에관한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에관한질문(황봉율 의원외 5인 발의)

(10시 개의)

○의장 고용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은 의원 여러분께서 군정에 관하여 평소 생각하고 계시던 사항을 알아보는 군정질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황봉율 의원외 5인 발의) 
  
○의장 고용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황봉율 부의장, 박철수 의원으로 두 분이며, 회의의 능률을 위하여 일괄 질문후 일괄 답변의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황봉율 부의장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봉율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봉율 의원입니다.
  오늘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군수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임시회 회기 중에 군정업무에 관하여 그동안 궁금한 사항과 또는 사업의 효율성 및 예산의 절감 차원에서 해양수산과 업무와 환경복지과, 지역개발과에 대한 사항을 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의 대안과 조치를 제시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분야에 대한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13개의 항포구에서 어민 587명이 동력선 359척과 무동력선 35척으로 연간 약 70억원의 생산활동을 하며 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항구가 잘 시설되어 있는 지역과 그러하지 못한 지역의 어민들과는 연간 700∼1,000여 만원의 소득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곧 어민의 생산소득 활동을 위해서는 항구가 잘 시설되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내에는 1종항 두 곳, 2종항 두 곳, 3종항 아홉 곳이 개발 또는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종항 한 곳과 2종항 두 곳, 3종항 네 곳의 사업비 투자가 빈약하여 다년간 투자해도 사업의 진척이 별로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방파제 시설에 적은 예산을 투자하다 보니 작업의 능률과 성과는 저조하고 그런 반면에 항내로 모래가 유입되어 선박의 입출항이 어렵고 작은 폭풍에도 배가 전복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시설되고 있는 항마다 일제히 용역을 하여 설계시에 유입되는 모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사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일정한 규모 70% 이상의 방파제가 시설되었을 때 방사제를 시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정한 규모 이하의 경우에는 계획이 없어서 항내로 모래가 유입되어도 이를 처리할 대책을 세우지 못하여 선박의 입출항이 어려워 조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옴은 물론 재산상의 피해도 빈번히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준설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급기야는 수산항과 같은 사례를 유발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여건속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영세어민에게 법의 미숙으로 또 다시 벌금을 내야 하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이 촉구하는 것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준설비도 계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3종항의 경우 인구항을 비롯하여 네 군데가 시설되고 있으며, 매년 국도비와 군비로 항별 2∼3억 규모로 시설되고 있는데 실제 방파제는 10m 내외로 시설되고 있어 큰 진척이 없습니다.
  매년 실시설계에 방파제 끝부분의 보호를 위하여 사석이나 TTP를 설치 및 인양하는데 항별로 대략 25,000천원의 예산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되는 국도비와 군비로 네 곳을 동시에 시설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를 격년제로 두 곳씩이나 또는 집중 투자하면 연간 50,000천원에서 100,000천원의 사업비를 절감하여 방파제를 더 시설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반면에 모래 유입도 줄일 수 있어 준설비도 절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사항은 상급기관의 시설비 계획에 의거 네 곳을 모두 시설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나 사업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해 볼 때 상급기관에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거나 또는 건의하여 시정해야 한다고 보며 연간 100,000천여원이 사업비에 재 투자될 수 있는 만큼 꼭 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울러 기사문항이나 인구항의 경우 물량장이 부족하여 위판장내에서 작업을 준비하므로 인해 위판장내의 질서와 청결문제 또는 선박의 충돌 문제가 대두되어 빈번히 다툼이 생기는데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는 물량장의 확보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이를 촉구합니다.
  또한 현남면의 경우에는 관광지가 별로 없다고 판단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연의 수려함을 연계하여 인위적으로 관광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현 인구리 어촌 지역을 관광 어촌으로 지정을 해서 개발해 나가야만 현남면에 관광지가 조성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의 개발을 집행부에서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데 집행부의 계획이나 추진방법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와 지역개발과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현남면 지경리에 위치한 쓰레기 매립장에 쓰레기 유입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건의와 함께 요구사항을 제시한 바 있는데 그 문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경리와 임호정리 일대에는 지하층에 질소와 불소 등이 많아서 식수로는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나마 간이상수도가 수량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 그 대책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계획과 실시방안을 수립하고 있는지 제시해 주시고 마을회관을 2층으로 건축하여 노인회관과 복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과 실천방안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무주택자의 주택보급 문제와 관련된 사항으로 현재 농촌의 경우는 이농 및 외지로 출타하여 빈 농가가 있습니다만 어촌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한정된 주택과 대지속에서 인구가 증가하고 성장된 자녀들이 분가를 하여 그 곳에 살게 됨으로써 주택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98∼'99년에 걸쳐 남애지구에 주택을 보급한 것도 이러한 현상을 집행부에서 해결하고자 시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인구나 동산의 경우에도 주택보급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어민은 어촌을 떠나 타 지역에서 바다에 종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그 주위에 주택이 보급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택지로 보급할 수 있는 국공유지를 파악해 본 결과 인구리의 경우는 현재 택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동산리의 경우에는 동산리 203-24번지의 군유지에 임야 2,276㎡가 있는데 개인이 일부 점용하고 있으나 이 곳에 택지를 조성하면 현재 동산리 무주택 주민 10여세대를 수용할 수 있으리라 판단되며, 이 곳은 거의 평지와 같아서 택지로 조성하는 데는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을 것 같아 이 지역을 택지로 조성하여 동산리의 무주택 주민에게 매각하여 보급해 주는 것이 생활안정과 주택보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이 점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주택보급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길 바라며, 끝으로 동산리의 하수도와 해안도로 시설문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동산리의 하수도와 해안도로 시설 문제를 수차 건의와 함께 촉구한 바 있는 사항으로 해당부서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본 사안은 질문요지서가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용달   황봉율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철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용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양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오인택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IMF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이 1년을 넘었습니다만 아직도 회복되지 못하여 지역주민의 행정에 대한 기대가 
미치지 못하여 원성이 높음에도 이를 해결하지 못하여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으며, 이에 대한 군민의 소리를 전하고자 간단히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호에만 그치는 답변이 되지 않는성의있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용소골 계곡 진입로 가·감속 차선 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용소골 계곡은 맑은 물과 자연경관을 겸비한 마을 휴양지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피서객 2∼3만명이 찾아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많은 보탬을 주고 있으나 진입도로가 협소하여 차량교행이 되지 않고 있으며, 비포장 도로로 피서객들의 많은 불평과 질타를 받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도로 진입에 대한 가·감속 차선이 없어 잦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과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가·감속 차선이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간이상수도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있어야 할 의식주이며, 하루도 없어서는 안될 물이 부족하여 어려움과 고통을 느끼고 있는 지역이 아직도 많은데 이에 대한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먼저 장승리 3개 리에 대한 간이상수도 사업이 사업발주 3년이 다 되어 가는 데도 사업 마무리가 되지 않아 주민들이 양동이로 물을 길러다 먹고 있는 실정이며, 세탁기도 무용지물이 되고 있고 하루 조석으로 3회에 걸쳐 제한 급수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집행부에서는 외면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조속한 마무리는 언제까지 할 것인지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수상리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복합사업이 마무리되었으나 수질이 좋지 않아 식수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농업용수도 관매설이 되지 않아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120,000천원의 자금을 들여 한 사업이 무용지물이 되어 재정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평리 간이상수도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는데 논화∼청곡간 4차선 확포장 국책사업 중 기존 간이상수도가 파괴되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107,000천원의 보상비를 지급받아 시공한 간이상수도가 준공검사가 끝난 지가 수개월이 지났으나 암반수 수원공에서 탁류가 용출되어 사용을 못하고 있으며, 그나마 20분정도 물이 나오고 나오지 않는데 이러한 일련의 사안을 볼 때 사업에 대한 준공검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의문이며, 이렇게 책임성없이 하여도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오색초등학교 부근 간이상수도 사업도 암반수 수원공만 해 놓고 방치하고 있어이러한 모든 일련의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마무리할 것이며, 책임에 대한 소재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색약수 복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천혜의 관광지인 오색리가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져 지명의 대명사처럼 된 오색약수가 요즘 그 명성과 이름이 사라져 가고 있는데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본 군에서 미래지향적인 관광지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현실에 있어 무색할 정도로 관광자원을 잃어 가는 안타까움에 보존의 가치를 높여야 할 시기라고 보고 현재 오색약수 용출량 감소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관련하여 주민의 생계에 위협을 받아 앞으로의 생활안정 터전을 기약할 수 없는 중차대한 기로에 놓여 있는 이때 우리 군이 취해야 할 결단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보고 하나의 업체와 몇 백년 역사를 갖고 살아온 주민의 안정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조속한 시일내에 확고한 자료와 입증을 통하여 그린야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탄산온천에 대하여 폐쇄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 시기와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색약수 감소에 대한 건의가 '94년부터 거론되어 왔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군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옴으로써 6년간의 세월이 흘러 극단의 상태에 이른 것도 각종 조사자료가 전혀 맞지 않는 불성실한 조사에서 시작돼 해결책을 찾지 못한 결과라고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용달   박철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군정질문에 따른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난 다음 발언을 신청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환경복지과장 이병규입니다.
  황봉율 부의장님께서 지경리 마을회관과 노인회관 복합사용 가능여부와 이에 대한 계획과 실천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 5월 초 현남면 지경리 주민들이 현남면 쓰레기 매립장을 봉쇄하고 쓰레기 반입을 못하도록 하는 심한 반발이 있어 주민 요구사항을 적극 검토한 바 있고 노인회관 1개소 신축에 대한 사업비 100,000천원을 2000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마을회관과 노인회관 건립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합건물 사용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인회관 현황은 노인 등록 현황이 35개소입니다.
  등록 조건은 읍의 경우는 65세 이상 노인 20명 이상, 면은 65세 이상 노인 10명 이상, 방 한 칸 이상 전기시설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용달   다음은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관광문화과장 최정규입니다.
  박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색약수 용출량 감소에 따른 복원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오색은 천혜의 관광자원인 온천과 약수, 단풍 및 기암절경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어 연중 많은 관광객이 즐겨 찾는 곳으로 그 명성이 크게 알려진 관광지라고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독특한 맛을 갖고 있는 오색약수는 수백년동안 그 명맥을 유지하여 전국에 널리 알려져 있음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오색약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어 매우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현재 오색약수의 감소원인이 전문기관에 의하여 과학적으로 판명은 안됐지만 오색약수는 1994년도 그린야드호텔의 탄산온천 개발이후 상당량이 감소됨으로써 오색 주민의 진정, 탄원 등이 수차례에 걸쳐 정부 관계기관 등에 민원이 제기된 바 있으며, 지난 해 12월에도 본 군에 약수감소 민원이 또 다시 접수됨에 따라 여러차례 주민 대표자들과 약수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면서 우리 군에서는 오색약수의 용출량 감소 원인규명을 위한 단계별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약수 용출시간을 측정한 결과 약수 채수시간이 10ℓ를 채수하는데 35분 내지 50분씩 소요되고 있어 '95년도에 비해 최단 20분 내지 최장 35분이 더 소요되었으며, 특히, 금년 8월 10일 이후 약수 용출량이 급격히 감소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약수 용출상태는 9월 16일자채수결과 40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오색 주민들은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탄산온천공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어 지금까지의 정황과 행정 조사자료 및 탄산온천 이용 허가 조건 제3항을 근거로 허가 취소할 방침을 정하고 현재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온천이용허가 취소처분에 따른 청문 통지를 9월 18일자로 발송했습니다.
  따라서 청문은 10월 4일 실시하게 되고 10월 초순에 결과에 따라서 탄산온천을 허가 취소토록 조치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오색약수의 용출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으며, 오색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용달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지역개발과장 윤정길입니다.
  황봉율 부의장님과 박철수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봉율 의원 질문은 지경리 지역의 식수문제하고 동산리 무주택 어민에 대한 택지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우리 군 전체 해안 마을에는 지하수가 오염되고 해수 유입으로 식수가 부적합한 실정이라는 사실은 저희도 이미 알고 있고 그래서 중앙 및 도에 상수도 대책을 방문 건의한 바 있으며 지경리 지역의 급수를 위한 남애 상수도 확장 계획에 따라 '99년도에 100,000천원을 투자하여 취·정수 능력 500톤에서 1,000톤으로 확장한 바 있습니다.
  지경리 지역의 상수도 시설을 위해서는 약 200,000천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나 상수도특별회계의 재정 열악으로 어려움이 있어 2000년도 일반회계 등에서 지원받아 시설을 확장코자  노력하겠으니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다음은 동산리 무주택 어민 주택보급을 위한 택지조성사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남애3리 '68 해일주택 택지조성과 '98년도 남애 무주택 영세어민 택지조성은 주거환경개선의 일환인 마을 하수도정비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써 현남면 동산리는 2000년도 마을 하수도정비 대상마을로 선정돼 있어서 총 사업비 248,000천원 중 178,000천원으로 64톤 규모의 오수합병정화시설을 설치하고 나머지 70,000천원으로써 마을안길 포장 400m, 가로등 5개소, 옹벽 30m 설치를 계획해서 중앙까지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동산리 택지조성사업을 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하고 강원도까지 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소요사업비 또한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서 동산리 203-24번지 및 203-28번지 두 필지는 2,846㎡로서 공공용지를 빼고 택지만 12필지가 입주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주택개량자를 선정하고 동산리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 수렴해서 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자부에 특별지원 요청을 하고 사업이 확정되도록 노력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서면 답변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동산리 오수정화처리시설은 178,000천원으로 64톤 규모의 오수합병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계획돼 있기 때문에 아까 추가로 질문하신 동산리 오수 문제는 본 공사가 완료되면 다 해결된다고 보기 때문에 서면 답변은 생략하고 이만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박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철수 의원님께서 오죽 딱하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 또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말을 듣고 주민들에게 많은 질타와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저 또한 안타깝기 짝이 없는 가운데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장승지구 간이상수도 사업은 '97년 11월 3일 착공하여 장승1리, 3리 전 주민에게 급수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던 중 관로매설 지역의 토지주인 삼미금속의 토지사용불가로 인하여 당초 계획을 변경해서 미나미골을 제외한 장승1리와 2리까지 본관을 매설하고 '99년 2월 일단의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장승1리 17가구와 장승2리 12가구는 급수공사가 완료되어 급수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잔여가구는 영세한 가구로서 공사비를 마련하지 못하여 개인 급수공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기본관로를 최대한 연장하여 주민 부담비를 감소시켜 조속한 시일 내 급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주민들이 급수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문제는 금방 해결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토지사용승락이 되지 않아 관로매설이 안된 장승3리의 급수계획은 삼미측과 계속 협의 중에 있으나 삼미가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어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었는데 내달 초 삼미특수강으로 관리권한이 넘어간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내달 초에 삼미특수강을 방문해서 토지사용 협의를 할 계획이며 협의가 완료되는 즉시 배수관로 및 가압장치에 따른 소요사업비가 약 100,000천원이 드는데 이것은 도비에서 부담해 준다고 지난 번에 약속했기 때문에 도비지원 요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상평리 간이상수도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평리 간이상수도는 '98년 7월 3일 착공해서 암반관정 시추후 수질검사 결과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수량도 충분하기 때문에 '98년 9월 30일 준공하였으나 보상금 10,000천원 문제 때문에 주민이 이용을 기피해서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99년 8월 재 가동을 하였으나 준공당시와는 달리 탁도가 용출되는 등 수량도 부족한 상태이므로 시공회사와 현지조사를 통하여 원인을 조사한 결과 도로공사의 발파 등으로 지하수맥의 변동에 의한 탁도 및 수량부족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에 현 위치에서 이동 재차 지하수를 착정하였으나 수량부족 현상이 또 발생되어 관정위치를 마을 안쪽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수맥조사를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재 시공코자 준비 중에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로 마산지구 간이상수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산지구 간이상수도는 오색초등학교 및 인근 주민에게 급수코자 '99년 4월 13일 암반관정을 착정하고 수질 및 수량검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송·배수시설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또한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께서도 예산확보에 함께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용달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건설과장 최영복입니다.
  박철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용소골 계곡 진입로 가·감속 차선 개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 공수전리 마을관리휴양지인 용소골 계곡의 진입로 가·감속 차선 개설 건의서를 지난 8월 9일 공수전리 주민 일동이 제출함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강릉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협의한 바 있습니다.
  용소골 계곡 진입로는 사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로서 가·감속 차선 개설은 본 군에서 시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강릉국도유지건설사무소로부터 회신되었습니다.
  이에 본 군에서는 용소골 휴양지의 안전한 진출입을 위해 가·감속 차선 설치에 따른 소요사업비 80,000천원을 2000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토록 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상리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상리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97년 6월 17일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 착정 150m, 관로 1,500m, 배수지 50톱급 1개소로 사업 완료하여 식수공급을 하였으나 '99년 2월경 물을 끓이면 흰색 침전물질이 생성되어 '99년 2월 19일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제2차 수질검사 결과 이상이 없었으나 주민들의 심리적 불안과 불쾌감으로 인하여 급수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99년 3월 5일 주민설명회 개최결과 단기적으로는 취수원을 보강하여 식수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광역상수도망을 연결하여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였습니다.
  현재 단기적으로 취수원을 보강하여 급수물량을 확보키 위해 사업비 15,000천원을 확보하여 9월 10일 서면에 배정하여 사업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장기적으로 광역상수도망 연결은 지역개발과 상하수도계에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수상지구 암반관정은 '99년 4월 11일 농업용수로 전환된 상태이고 가뭄발생시 본 군에 비축되어 있는 양수장비 호스를 연결하여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용달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입니다.
  황봉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파제사업 설계시 준설사업비 계상 검토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어업기반시설인 방파제 축조사업은 어업인의 원활한 어로행위와 어촌의 안정된 생산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기초적인 어촌 정주권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간에 추진되어 온 방파제 축조사업과 관련 별도의 준설사업비가 미 계상되어 추진되어 온 실정이었으나 금후부터 항포구별 여건을 감안하여 방파제 축조사업 설계시 항내 준설도 병행하여 복합적으로 설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종 및 2종어항에 대하여는 방파제 축조사업시 항내 준설을 병행하여 추진토록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과 강원도 해양수산출장소에 건의하여 최대한 반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어항 방파제 시설 사업비 집중투자 검토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강원도에서는 산적한 소규모 어항개발을 위하여 열악한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조기 완공을 목표로 부단히 노력하여 왔으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 관내 소규모 어항은 8개소로서 행정자치부의 육지 소규모어항개발 5개년 계획에 의거 강원도 전체 11개소 중 우리 군 관내 소규모 어항 3개소가 선정되어 현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소규모 어항개발 사업비 내시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어항별 국비 지정 내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선별적으로 집중투자는 사실상 불가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99년 5월부터 육지 소규모어항개발 업무가 행정자치부에서 해양수산부로 이관되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 해양수산부에 건의하여 분산투자를 지양하고 집중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기사문항 및 인구항 물량장 확보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사문항의 물량장 시설이 289m이며, 어선세력은 62척으로서 어선 접안에 대한 불편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접안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기존 방파제 쪽으로 물량장을 연장 시설토록 검토하겠으며, 인구항은 현재 어항이 개발 중이므로 어항 완료시 물량장 시설이 359m가 계획되어 있으며, 현재 물량장은 20m로서 어선 접안을 수용하고 있으나 금후 방파제 연장 축조시 어선 접안에 불편이 없도록 우선 물량장 시설을 연장 추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인구지역에 대한 관광어촌지정 개발계획에 대한 금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지역의 경제활성화대책 일환으로 금년에 관광시범마을 육성계획이 수립 완료되었으나 총 사업비 16,692,000천원의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므로 개발에 필요한 투자재원 확보가 어려워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후 해양수산부와 강원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재원 확보 즉시 인구지역을 관광시범어촌마을로 개발 육성하여 어촌지역 경제활성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용달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충질문은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을 받고 일괄 답변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철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의원   장승리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장승1리 4, 5반같은 경우는 지금 주 관로가 매설돼 있지 않고 주택 근거리까지 인입관로가 매설돼야 주민 부담이 적어지리라고 보는데 지금 원 관로만 도로를 통해서 해 놓고 전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인입관로를 개인 부담으로 해서 물을 먹도록 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장승리는 대체적으로 영세민에 속하는 분들, 또 어려운 분들, 또 노약자 이런 분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생계조차도 곤란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 물을 먹기 힘든 또 지하수를 몇 집이 지금 먹고 있는데 그 물을 양동이로 떠다가 이렇게 먹는 실정인데 다른 사업비나 또는 용역비나 이런 자금을 기채해서 본 군에서 쓸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현 실정에 있어서 주민이 생활용수가 안되서 고통을 받는 이런 문제부터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소골 휴양지 진입도로가 과거에 용소골 마을관리휴양지로 지정이 되서 상당히 오래 전부터 우리 군에서 관리도 하고 해 왔습니다만 이제 마을관리휴양지로 변경이 되서 사실상 맑은 물과 산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지금 도로가 비포장으로 돼 있고 협소해서 차량 교행이 안되고 있는 실정인데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그에 대한 답변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용달   다음 황봉율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봉율 의원   황봉율 의원입니다.
  세 분 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지경리 노인회관 문제와 상수도 문제가 약 300,000천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 300,000천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300,000천원의 예산을 2000년도에 계상을 한다고 했고 지역개발과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갖다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과 협조가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본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용달   집행부측의 답변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5분 속개)

○의장 고용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기획실장 양동창입니다.
  황봉율 부의장님께서 지경리 노인회관에 대해서 내년도 건립이 가능하도록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지와 지경리 상수도 확장 사업비에 대해서 보충질문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 사업예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나 교부세 이러한 것이 지금 판단이 돼 가고 있고 현재로서는 아직 확정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에서도 내년도 사업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봉율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노인회관이라든지 상수도 확장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용달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박철수 의원님께서 장승리 4, 5반에 대한 주택 인근까지 기본관로를 묻어서 주민부담을 감소시켜야 된다는 말씀은 저희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리장과 주민과의 대화시에 주택가까지 기본관로를 연장해서 부담을 경감해 달라는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기본관로를 연장해 주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이 작업을 하기 전에 주민들이 가정까지 인입되는 급수 공사비를 먼저 납부해야만 됩니다.
  그럴 경우 기본관로는 군이 부담해서 시설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주민들이 급수 공사비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공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기본관로를 더 연장했을 때 주민들이 지금과 같이 급수를 기피한다면 쓸데없는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마당까지 기본관로를 끌어 주는 조건으로 주민들이 거기서부터 공사비를 내면 우리가 공사를 할 때 함께 끌어 준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 주민들이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로공사를 안하고 있을 뿐이니까 그 점을 십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용달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건설과장 최영복입니다.
  박철수 의원님이 추가 질문하신 용소골 계곡 도로 협소 및 비포장도로 문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입구 가·감속 차선 개설이 우선하므로 가·감속 차선 문제를 우선 해결한 후 연차적으로 예산을 계상하여 개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용달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해당 실과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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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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