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양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 12월 11일(토) 10시 30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0년도예산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00년도예산안(계속)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김주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복지과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복지과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환경복지과장 윤여준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27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복사용지 구입비 600천원, 환경관리 일반사무용품비, 행정사무장비 수리 및 구입비, 환경지도업무 추진 용품구입비, 자연보호업무 추진 사진대, 신문구독료, 참고로 이 신문구독료는 251페이지에 이중 계상됐기 때문에 251페이지의 구독료는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보호운동 전개로 3종에 2,800천원,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 하천수질검사수수료, 229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비,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비,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홍보물 제작,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경고판 제작, 국토대청결운동 홍보물 제작, 환경보호관련 유인물 제작비 1,000천원,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 모자, 조끼 제작비 등 1,000천원,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오물처리비 7,000천원, 환경오염단속장비 소모품 구입비가 1,000천원, 230페이지에 환경위반 과태료 고지서 인쇄비, 수생식물 부도 제작 2,000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전기요금이 7,200천원,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상수도 요금,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오수처리장 전기요금이 12,000천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표구입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압류촉탁 수수료,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수수료 해서 공공건물, 관용차량 등 5,300천원이 되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환경신문고 회선사용료 3,600천원, 환경오염 단속장비 정도검사수수료, 양어장 수질검사 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피복비입니다.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근무자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 2,000천원, 시설장비유지비로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시설장비유지비가 2,400천원,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가 1,200천원,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유지비가 4,000천원, 참고로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유지비가 총 39,000천여원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산간계곡 휴식년제 출입차단시설 유지보수비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환경관련 업무추진여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여비, 수질검사 의뢰, 공해배출업소 단속여비 등 총 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2,58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읍면에 저희가 오수처리장이 4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약품구입비가 4,000천원, 참고로 읍면 오수처리장 관리는 물치 오수처리장이 지난 10월달에 완공되므로 인해서 4개 오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관리를 하도록 관리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지도만 하고 예산은 전부 읍면으로 재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정화활동 장비구입비 1,500천원,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약품구입비 이것은 서석회, 황산 응직제로 두 종류로 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방제장비 구입비가 오일휀스 등 해서 2,1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 사여과조 여재구입비 2,000천원을 계상했고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장 청소 인부임으로 1,680천원, 자연정화감시원 인건비로 12,5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연정화감시원 인건비는 계절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여름철에 피서객이 많이 오는 3개월동안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자연보호 유공자 상품 구입비 1,000천원, 유공 공무원 시상품 구입비로 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탈수기 여과벨트 교체에 1,000천원,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폭기조 산기관 교체에 1,000천원,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폭기조 덮개 교체에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채무부담행위 상환액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매호 정화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50,000천원 중 30,000천원을 채무부담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채무부담 상환으로 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학술용역은 강원대 환경연구소장 임대명 교수에게 의뢰해서 신년도 2월 15일까지 납품받기로 계약을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 749,025천원입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확정이 되면 다시 수정예산안에서 조정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감리비로 32,72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및 불법투기 홍보물 제작, 정화조 청소통지서 인쇄,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인쇄비로 1,080천원을 계상했고 쓰레기종량제 스티커 제작비,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신고필증 스티커 제작, 사무용품 구입비, 행락철 해수욕장 임시봉투판매소 안내 플래카드 2,000천원, 음식물 쓰레기 홍보물 제작과 플래카드 등 해서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쓰레기 소각로 전기료로 3,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업무추진 급량비로 2,500천원, 환경미화 업무추진 급량비로 1,000천원, 임차료로 영덕리가 산림청 소관 부지이기 때문에 매립장 부지 입차료로 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쓰레기 소각로 유지비로 5,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각 읍면에 6개소가 있는데 5,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추진여비로 2,000천원, 청소관리 업무추진여비로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업무추진비로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방역약품이 되겠습니다.
살충제 등 해서 2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중화장실이 저희가 15개소가 있는데 거기 약품비로 2,7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 봉투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한테 잔고가 상당량이 있습니다만 봉투가 7종이 있는데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75ℓ, 100ℓ로 7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이 사용하는 10ℓ, 20ℓ, 50ℓ, 100ℓ는 최소한의 경비를 내년도에 계상해서 많이 선호하는 규격봉투는 어차피 내년도에 최소한으로 제작을 해야 될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선호를 안하는 5ℓ, 30ℓ, 75ℓ는 계상을 안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자 신고 보상금으로 1,000천원, 우유팩 교환 휴지구입비로 2,400천원,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으로 3,000천원을 계상했고 환경미화원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해에는 환경미화원 수집 보상금이 없었는데 저희가 활성화 방안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내년도 저희 특수시책으로 환경미화원에게도 보상금을 줘서 그 분들이 책임있게 수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으로 내년도에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복토비로 10,000천원, 종합폐기물처리장 인근지역 숙원사업비인데 이것은 과목존치 개념이 되겠습니다만 1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봉급으로 67,010천원을 계상했고 상여금으로 33,50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이 일반직 등 해서 10,534천원, 휴일근무수당이 7,928천원, 정액수당이 가족수당 등 해서 4,81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으로 2,520천원, 위험근무수당, 기술업무수당으로 1,3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려수당으로 14,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방류수 수질검사 등 해서 3,91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위생처리장 전화료 등 해서 33,39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네 번째,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일·숙직 수당으로 비롯해서 4,33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복비로 900천원, 위생처리장 연료비 등 해서 5,99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아홉 번째로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사무자동화기기 유지비 등 해서 5,10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 및 선박비로 2,47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여비로 4,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240천원, 기타업무추진비로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로 9,3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400천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2,8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액급식비로 7,600천원,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등 복리후생비로 41,47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 약품이 유기응집제 등 6종에 24,8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249페이지 유니필터 여과제 구입비로 2,000천원, 실험실 재료구입비로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탈수, 여과포 교체로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심분리기 구입 1대에 9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14건에 7,7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까지 이어지겠습니다.
251페이지 세 번째, 신문구독료가 228페이지와 중복 계상됐기 때문에 이것은 자체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로 약간 근무자 급식비로 500천원, 여비로 생활보호대상자 실태조사와 사회복지 업무추진비로
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 무연고 장기 입원환자 위문경비로 2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모제 유족 보상비로 1,500천원, 제물구입비, 행사 유족 보상, 국가유공자 전적지 견학비로 3,000천원, 현충일 행사 지원 참가자 급식 보상으로 500천원, 부랑인 사망자 장제비로 1,200천원, 부랑인 보호비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로 보훈단체인 대한상이군경회에 10,000천원, 대한전몰군경유족회에 10,000천원,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에 10,000천원, 대한무공수훈자회에 10,000천원씩 각각 계상했습니다.
수용비입니다.
강원장애인신문 보급비로 도비보조에 따라서 69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 인부사역비로 이것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4,14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거택보호비로 931,694천원인데 이것은 국비가 80%, 도, 군비가 10%씩입니다.
주로 거택보호비는 주·부식비, 연료비, 생활용품비로 나가게 됩니다만 1인 월 최저 79,630원에서 최고
152,130원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시설보호비로 91,237천원, 한시적 생계보호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직자라든가 무직자 등 소득이 급격히 감소된 자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보호하는 시책적 생계보호비가 되겠습니다.
112,083천원이 되겠습니다.
교육보호비로 70,800천원, 자활보호비 341,19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예산은 모두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입니다.
민간단체 경상적보조금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25,9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취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로사업비로 127,582천원, 저소득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11,482천원, 이것은 경미한 사항, 도배라든가 문 창호지 바르기, 장판 등 최소 한 가구당 300천원 이내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취로사업 부대비로 1,94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장애인 점역 안내책자 등 해서 3,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저희 군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수가 600여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57페이지 장애인 시책 홍보물 인쇄 300천원, 여비로 1,000천원,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으로 장애인 체육대회 참석경비 보상금으로 1,000천원,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비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적보조금으로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로 463,16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양양복지원이 되겠습니다.
직업 재활시설 운영비로 28,769천원, 장애인등록 진단비, 장애수당, 장애인 자녀 학비,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보장구 등 해서 583,77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노인 고공품 생산 등 해서 30,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로 1,000천원, 노인복지업무 추진여비로 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60페이지 기·미아시설 입소여비로 500천원,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여름캠프 및 위안잔치 1,000천원 등 해서 노인 게이트볼 대회, 독거노인 위로잔치까지 노인을 위한 민간인 실비보상 등으로 1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경상적보조로 대한노인회 운영보조로 8,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모범 노인 해외시찰 여비로 도비 50%, 군비 50%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수 노인 생신챙겨드리기 1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 보람의 터 가꾸기 지원으로 1,000천원,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로 9,14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경로연금으로 584,460천원을 계상했는데 참고로 경로연금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저소득층 및 생보자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합니다.
저소득층은 1인일 경우에 15천원,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이 사실 경우에는 20천원이 되겠습니다.
생보자에 대해서는 65세에서 79세까지는 1인 40천원을 지급하고 80세 이상에는 1인 50천원씩 지급하게 돼 있는데 이것도 재산상황과 월 소득을 따져서 저소득층을 구분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로 12,672천원, 경로당 난방비로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가 부족한 관계로 저희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도에 보조금 신청을 별도로 해서 263페이지 중간에 보면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있습니다.
추가로 도비를 받아서 2,400천원을 추가로 계상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경로당에 대한 연료비가 금년처럼 힘들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희가 보육시설 운영비로 272,57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강현 어린이집이 개원되는 걸로 해서 금년도에 5개소, 내년도에 6개소가 운영되겠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 건전육성비로 34,320천원, 보육시설 장비보강비로 2,000천원, 불우 영세노인 틀니 시술비로 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장수효마을 지원 2,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내년 초에 1개 마을을 선정해서 효마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상은 65세 노인이 20명 이상 사시는 그런 마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도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마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상평리 노인회관 신축비로 도비 80,000천원이 내시되서 계상했습니다.
노인 교통비로 273,504천원, 이것은 65세 이상 전체 혜택을 줍니다.
65세 이상 노인 전체 월 6,480원씩 지급되겠습니다.
시는 군단위보다 조금 많습니다.
시단위는 7,2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입니다.
공설묘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경비인데 저희가 지난 해까지 8억여원을 들여서 묘지 조성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편익시설 및 부대시설이 안돼 있는 관계로 저희가 공설묘지에 관한 예산 1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설묘지 관계는 이 외에 블럭을 다시 만드는 사업비하고 진입로 포장사업비가 시급합니다만 재정 여건상 100,000천원만 계상됐습니다.
참고로 공설묘지는 지난 11월 24일날 첫 민간인이 신청해서 1기가 시범적으로 조성돼 있습니다.
저희가 속초 화장장 사용료 시군 부담금으로 9,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성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용품비 등 일반수용비로 1,500천원, 여성교육 강사수당 등 운영수당 2,400천원, 급량비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복지업무 추진여비로 3,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신사임당 교육, 강원여성발전대회, 전국여성대회 참가 등 해서 보상금으로 14,81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68페이지와 연결됩니다만 저희가 교포 해외여성교육 참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양양군에 거주하고 있는 교포여성 가정이 중국 교포가 12가족, 일본교포 가족이 19가족, 베트남, 필리핀 1가족씩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성체육대회 경비로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으로 여성전화 1366 상담전화 회선전용료로 1,69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요보호여성 자립기반 정착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생계비와 학원비 등 해서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교육을 갈 경우에 생계비와 학원비를 지원해 주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재가 모자가정 지원사업비와 재가 부자가정 지원비 등 해서 5,53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경상적보조로 여성자원활동센터 활동비 지원비로 500천원, 모자, 부자가정 세대주 건강진단비로 1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무용품비 등 해서 3,1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7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전기요금 및 공공요금으로 9,577천원, 운영수당으로 여성회관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당 18천원씩 지급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지침에 의해서 23천원씩 인상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강사수당으로 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 1,200천원, 연료비로 난방 유류대 등 해서 8,85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시설장비유지비로 건물유지비 등 해서 5,72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회관 관련업무 국내여비로 3,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수업 재료비로 800천원, 교육교실 재료구입비로 4,500천원, 어린이집 양육 재료비로 23,9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육교사가 출산휴가라든가 휴가를 들어갈 경우가 대체 인건비조로 2,37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보육교사 인건비 이것은 군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25,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58페이지입니다.
558페이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예금이자수입 1,000천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55천원이 있는데 과목존치 개념에서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2,009천원, 전입금으로 하천골재특별회계에서 의료보호 진료비 전입금으로 160,859천원, 의료보험료 대불금 지원에 따른 하천골재특별회계 전입금으로 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수입 100천원, 부당이득금 수입 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불금 지원은 금년에는 보험료가 8천원 미만인 세대에 한해서 지원했습니다만 내년에는 10천원 이하 기준에 의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대불금 회수수입으로 100천원, 부당이득금 수입으로 300천원을 계상했는데 대불금이나 부당이득금은 과목존치 개념으로 과목만 살려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560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진료비 보조가 1,247,790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진료비, 의료보호 대불금 융자금, 의료보호업무 보조원 인건비, 의료보호업무추진비 등 165,658천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561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일용인부임으로 기금운용 보조원 인건비로 기본급 등 해서 9,1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사업 추진여비로 3,31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의료보험료 대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내년에는 월 10천원 이하 해서 357세대를 추정해서 집행액 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비입니다.
1종, 2종 해서 1,555,738천원을 계상했고 대불금으로 10,67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55천원,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2,009천원, 과오납금 등 해서 1,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의 예금이자수입으로 800천원, 연체이자수입으로 300천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으로 새마을소득금고에서 39,200천원, 생활안정기금에서 2,600천원을 계상해서 41,800천원을 이자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융자금이자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사업이 350,000천원, 생활안정기금에서 4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수용비로 1,3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안정기금 상환 카드 인쇄비 등 해서 1,350천원, 여비로 2,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융자금으로 4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573페이지 예비비로 9,1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27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복사용지 구입비 600천원, 환경관리 일반사무용품비, 행정사무장비 수리 및 구입비, 환경지도업무 추진 용품구입비, 자연보호업무 추진 사진대, 신문구독료, 참고로 이 신문구독료는 251페이지에 이중 계상됐기 때문에 251페이지의 구독료는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보호운동 전개로 3종에 2,800천원,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 하천수질검사수수료, 229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비,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비,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홍보물 제작,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경고판 제작, 국토대청결운동 홍보물 제작, 환경보호관련 유인물 제작비 1,000천원,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 모자, 조끼 제작비 등 1,000천원,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오물처리비 7,000천원, 환경오염단속장비 소모품 구입비가 1,000천원, 230페이지에 환경위반 과태료 고지서 인쇄비, 수생식물 부도 제작 2,000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전기요금이 7,200천원,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상수도 요금,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오수처리장 전기요금이 12,000천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표구입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압류촉탁 수수료,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수수료 해서 공공건물, 관용차량 등 5,300천원이 되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환경신문고 회선사용료 3,600천원, 환경오염 단속장비 정도검사수수료, 양어장 수질검사 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피복비입니다.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근무자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 2,000천원, 시설장비유지비로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시설장비유지비가 2,400천원,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가 1,200천원,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유지비가 4,000천원, 참고로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유지비가 총 39,000천여원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산간계곡 휴식년제 출입차단시설 유지보수비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환경관련 업무추진여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여비, 수질검사 의뢰, 공해배출업소 단속여비 등 총 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2,58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읍면에 저희가 오수처리장이 4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약품구입비가 4,000천원, 참고로 읍면 오수처리장 관리는 물치 오수처리장이 지난 10월달에 완공되므로 인해서 4개 오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관리를 하도록 관리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지도만 하고 예산은 전부 읍면으로 재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정화활동 장비구입비 1,500천원,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약품구입비 이것은 서석회, 황산 응직제로 두 종류로 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방제장비 구입비가 오일휀스 등 해서 2,1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 사여과조 여재구입비 2,000천원을 계상했고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장 청소 인부임으로 1,680천원, 자연정화감시원 인건비로 12,5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연정화감시원 인건비는 계절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여름철에 피서객이 많이 오는 3개월동안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자연보호 유공자 상품 구입비 1,000천원, 유공 공무원 시상품 구입비로 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탈수기 여과벨트 교체에 1,000천원,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폭기조 산기관 교체에 1,000천원,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폭기조 덮개 교체에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채무부담행위 상환액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매호 정화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50,000천원 중 30,000천원을 채무부담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채무부담 상환으로 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학술용역은 강원대 환경연구소장 임대명 교수에게 의뢰해서 신년도 2월 15일까지 납품받기로 계약을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 749,025천원입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확정이 되면 다시 수정예산안에서 조정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감리비로 32,72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및 불법투기 홍보물 제작, 정화조 청소통지서 인쇄,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인쇄비로 1,080천원을 계상했고 쓰레기종량제 스티커 제작비,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신고필증 스티커 제작, 사무용품 구입비, 행락철 해수욕장 임시봉투판매소 안내 플래카드 2,000천원, 음식물 쓰레기 홍보물 제작과 플래카드 등 해서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쓰레기 소각로 전기료로 3,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업무추진 급량비로 2,500천원, 환경미화 업무추진 급량비로 1,000천원, 임차료로 영덕리가 산림청 소관 부지이기 때문에 매립장 부지 입차료로 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쓰레기 소각로 유지비로 5,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각 읍면에 6개소가 있는데 5,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추진여비로 2,000천원, 청소관리 업무추진여비로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업무추진비로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방역약품이 되겠습니다.
살충제 등 해서 2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중화장실이 저희가 15개소가 있는데 거기 약품비로 2,7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 봉투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한테 잔고가 상당량이 있습니다만 봉투가 7종이 있는데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75ℓ, 100ℓ로 7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이 사용하는 10ℓ, 20ℓ, 50ℓ, 100ℓ는 최소한의 경비를 내년도에 계상해서 많이 선호하는 규격봉투는 어차피 내년도에 최소한으로 제작을 해야 될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선호를 안하는 5ℓ, 30ℓ, 75ℓ는 계상을 안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자 신고 보상금으로 1,000천원, 우유팩 교환 휴지구입비로 2,400천원,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으로 3,000천원을 계상했고 환경미화원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해에는 환경미화원 수집 보상금이 없었는데 저희가 활성화 방안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내년도 저희 특수시책으로 환경미화원에게도 보상금을 줘서 그 분들이 책임있게 수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으로 내년도에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복토비로 10,000천원, 종합폐기물처리장 인근지역 숙원사업비인데 이것은 과목존치 개념이 되겠습니다만 1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봉급으로 67,010천원을 계상했고 상여금으로 33,50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이 일반직 등 해서 10,534천원, 휴일근무수당이 7,928천원, 정액수당이 가족수당 등 해서 4,81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으로 2,520천원, 위험근무수당, 기술업무수당으로 1,3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려수당으로 14,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방류수 수질검사 등 해서 3,91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위생처리장 전화료 등 해서 33,39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네 번째,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일·숙직 수당으로 비롯해서 4,33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복비로 900천원, 위생처리장 연료비 등 해서 5,99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아홉 번째로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사무자동화기기 유지비 등 해서 5,10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 및 선박비로 2,47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여비로 4,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240천원, 기타업무추진비로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로 9,3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400천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2,8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액급식비로 7,600천원,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등 복리후생비로 41,47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 약품이 유기응집제 등 6종에 24,8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249페이지 유니필터 여과제 구입비로 2,000천원, 실험실 재료구입비로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탈수, 여과포 교체로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심분리기 구입 1대에 9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14건에 7,7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까지 이어지겠습니다.
251페이지 세 번째, 신문구독료가 228페이지와 중복 계상됐기 때문에 이것은 자체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로 약간 근무자 급식비로 500천원, 여비로 생활보호대상자 실태조사와 사회복지 업무추진비로
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 무연고 장기 입원환자 위문경비로 2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모제 유족 보상비로 1,500천원, 제물구입비, 행사 유족 보상, 국가유공자 전적지 견학비로 3,000천원, 현충일 행사 지원 참가자 급식 보상으로 500천원, 부랑인 사망자 장제비로 1,200천원, 부랑인 보호비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로 보훈단체인 대한상이군경회에 10,000천원, 대한전몰군경유족회에 10,000천원,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에 10,000천원, 대한무공수훈자회에 10,000천원씩 각각 계상했습니다.
수용비입니다.
강원장애인신문 보급비로 도비보조에 따라서 69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 인부사역비로 이것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4,14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거택보호비로 931,694천원인데 이것은 국비가 80%, 도, 군비가 10%씩입니다.
주로 거택보호비는 주·부식비, 연료비, 생활용품비로 나가게 됩니다만 1인 월 최저 79,630원에서 최고
152,130원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시설보호비로 91,237천원, 한시적 생계보호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직자라든가 무직자 등 소득이 급격히 감소된 자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보호하는 시책적 생계보호비가 되겠습니다.
112,083천원이 되겠습니다.
교육보호비로 70,800천원, 자활보호비 341,19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예산은 모두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입니다.
민간단체 경상적보조금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25,9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취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로사업비로 127,582천원, 저소득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11,482천원, 이것은 경미한 사항, 도배라든가 문 창호지 바르기, 장판 등 최소 한 가구당 300천원 이내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취로사업 부대비로 1,94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장애인 점역 안내책자 등 해서 3,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저희 군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수가 600여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57페이지 장애인 시책 홍보물 인쇄 300천원, 여비로 1,000천원,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으로 장애인 체육대회 참석경비 보상금으로 1,000천원,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비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적보조금으로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로 463,16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양양복지원이 되겠습니다.
직업 재활시설 운영비로 28,769천원, 장애인등록 진단비, 장애수당, 장애인 자녀 학비,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보장구 등 해서 583,77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노인 고공품 생산 등 해서 30,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로 1,000천원, 노인복지업무 추진여비로 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60페이지 기·미아시설 입소여비로 500천원,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여름캠프 및 위안잔치 1,000천원 등 해서 노인 게이트볼 대회, 독거노인 위로잔치까지 노인을 위한 민간인 실비보상 등으로 1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경상적보조로 대한노인회 운영보조로 8,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모범 노인 해외시찰 여비로 도비 50%, 군비 50%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수 노인 생신챙겨드리기 1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 보람의 터 가꾸기 지원으로 1,000천원,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로 9,14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경로연금으로 584,460천원을 계상했는데 참고로 경로연금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저소득층 및 생보자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합니다.
저소득층은 1인일 경우에 15천원,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이 사실 경우에는 20천원이 되겠습니다.
생보자에 대해서는 65세에서 79세까지는 1인 40천원을 지급하고 80세 이상에는 1인 50천원씩 지급하게 돼 있는데 이것도 재산상황과 월 소득을 따져서 저소득층을 구분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로 12,672천원, 경로당 난방비로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가 부족한 관계로 저희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도에 보조금 신청을 별도로 해서 263페이지 중간에 보면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있습니다.
추가로 도비를 받아서 2,400천원을 추가로 계상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경로당에 대한 연료비가 금년처럼 힘들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희가 보육시설 운영비로 272,57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강현 어린이집이 개원되는 걸로 해서 금년도에 5개소, 내년도에 6개소가 운영되겠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 건전육성비로 34,320천원, 보육시설 장비보강비로 2,000천원, 불우 영세노인 틀니 시술비로 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장수효마을 지원 2,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내년 초에 1개 마을을 선정해서 효마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상은 65세 노인이 20명 이상 사시는 그런 마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도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마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상평리 노인회관 신축비로 도비 80,000천원이 내시되서 계상했습니다.
노인 교통비로 273,504천원, 이것은 65세 이상 전체 혜택을 줍니다.
65세 이상 노인 전체 월 6,480원씩 지급되겠습니다.
시는 군단위보다 조금 많습니다.
시단위는 7,2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입니다.
공설묘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경비인데 저희가 지난 해까지 8억여원을 들여서 묘지 조성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편익시설 및 부대시설이 안돼 있는 관계로 저희가 공설묘지에 관한 예산 1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설묘지 관계는 이 외에 블럭을 다시 만드는 사업비하고 진입로 포장사업비가 시급합니다만 재정 여건상 100,000천원만 계상됐습니다.
참고로 공설묘지는 지난 11월 24일날 첫 민간인이 신청해서 1기가 시범적으로 조성돼 있습니다.
저희가 속초 화장장 사용료 시군 부담금으로 9,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성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용품비 등 일반수용비로 1,500천원, 여성교육 강사수당 등 운영수당 2,400천원, 급량비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복지업무 추진여비로 3,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신사임당 교육, 강원여성발전대회, 전국여성대회 참가 등 해서 보상금으로 14,81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68페이지와 연결됩니다만 저희가 교포 해외여성교육 참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양양군에 거주하고 있는 교포여성 가정이 중국 교포가 12가족, 일본교포 가족이 19가족, 베트남, 필리핀 1가족씩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성체육대회 경비로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으로 여성전화 1366 상담전화 회선전용료로 1,69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요보호여성 자립기반 정착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생계비와 학원비 등 해서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교육을 갈 경우에 생계비와 학원비를 지원해 주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재가 모자가정 지원사업비와 재가 부자가정 지원비 등 해서 5,53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경상적보조로 여성자원활동센터 활동비 지원비로 500천원, 모자, 부자가정 세대주 건강진단비로 1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무용품비 등 해서 3,1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7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전기요금 및 공공요금으로 9,577천원, 운영수당으로 여성회관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당 18천원씩 지급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지침에 의해서 23천원씩 인상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강사수당으로 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 1,200천원, 연료비로 난방 유류대 등 해서 8,85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시설장비유지비로 건물유지비 등 해서 5,72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회관 관련업무 국내여비로 3,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수업 재료비로 800천원, 교육교실 재료구입비로 4,500천원, 어린이집 양육 재료비로 23,9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육교사가 출산휴가라든가 휴가를 들어갈 경우가 대체 인건비조로 2,37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보육교사 인건비 이것은 군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25,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58페이지입니다.
558페이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예금이자수입 1,000천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55천원이 있는데 과목존치 개념에서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2,009천원, 전입금으로 하천골재특별회계에서 의료보호 진료비 전입금으로 160,859천원, 의료보험료 대불금 지원에 따른 하천골재특별회계 전입금으로 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수입 100천원, 부당이득금 수입 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불금 지원은 금년에는 보험료가 8천원 미만인 세대에 한해서 지원했습니다만 내년에는 10천원 이하 기준에 의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대불금 회수수입으로 100천원, 부당이득금 수입으로 300천원을 계상했는데 대불금이나 부당이득금은 과목존치 개념으로 과목만 살려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560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진료비 보조가 1,247,790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진료비, 의료보호 대불금 융자금, 의료보호업무 보조원 인건비, 의료보호업무추진비 등 165,658천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561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일용인부임으로 기금운용 보조원 인건비로 기본급 등 해서 9,1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사업 추진여비로 3,31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의료보험료 대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내년에는 월 10천원 이하 해서 357세대를 추정해서 집행액 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비입니다.
1종, 2종 해서 1,555,738천원을 계상했고 대불금으로 10,67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55천원,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2,009천원, 과오납금 등 해서 1,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의 예금이자수입으로 800천원, 연체이자수입으로 300천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으로 새마을소득금고에서 39,200천원, 생활안정기금에서 2,600천원을 계상해서 41,800천원을 이자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융자금이자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사업이 350,000천원, 생활안정기금에서 4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수용비로 1,3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안정기금 상환 카드 인쇄비 등 해서 1,350천원, 여비로 2,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융자금으로 4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573페이지 예비비로 9,1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혁 환경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위원 박상형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박상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예, 그렇습니다.
○박상형 위원 우리 군에도 장애인단체가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체육대회나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비는 있으면서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거든요?
다른 단체들도 보면 엄청나게 많이 지원을 해 주는데 장애인단체도 특수한 사정을 생각해서라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당초예산에는 안됐더라도 추경예산이나 아니면 임의보조금에서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단체들도 보면 엄청나게 많이 지원을 해 주는데 장애인단체도 특수한 사정을 생각해서라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당초예산에는 안됐더라도 추경예산이나 아니면 임의보조금에서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박상형 위원 261쪽의 대한노인회와 관련해서 우리가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해서 운용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노인복지기금도 운영위원회라는 것을 만들게 돼 있는데 구성돼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노인복지기금도 운영위원회라는 것을 만들게 돼 있는데 구성돼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노인복지기금 조성이 목표년도가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5년동안 300,000천원을 조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300,000천원에 대한 돈을 노인 경비에 쓰도록 돼 있는데 아직 운영위원은 목표년도와 조성기금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회는 선정이 안됐고 기금조성도 당해연도 '97년도에 30,000천원만 출연해서 현재까지 이자까지 해서 40,000천여원이 됐습니다.
앞으로 목표년도 2001년까지는 목표 금액인 300,000천원을 꼭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00,000천원에 대한 돈을 노인 경비에 쓰도록 돼 있는데 아직 운영위원은 목표년도와 조성기금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회는 선정이 안됐고 기금조성도 당해연도 '97년도에 30,000천원만 출연해서 현재까지 이자까지 해서 40,000천여원이 됐습니다.
앞으로 목표년도 2001년까지는 목표 금액인 300,000천원을 꼭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형 위원 운영위원회를 기금을 조성하고 난 다음에 한다고 했는데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운영위원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직원들이 챙기지 못하는 것을 지금 5년이라고 했는데 '97년도에 30,000천원을 조성해 놓고 '98년도에도 계상하지 않고 '99년도에도 계상하지 않았는데 2000년도에도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빨리 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부군수가 운영위원장으로 돼 있는 걸로 아는데 2000년도 예산에 일부분이라도 반영해서
그러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빨리 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부군수가 운영위원장으로 돼 있는 걸로 아는데 2000년도 예산에 일부분이라도 반영해서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예, 추경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형 위원 지금 노인단체를 파악해 보니 3,500명이거든요, 양양군 전체의 10% 이상이 노인인데 또 과장님이나 우리나 65세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미리 미리 해 놓는다는 차원에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6쪽에 보면 여성교육 강사수당이라고 있거든요, 외부인사 초청해서 교육하는 강사수당입니까?
다음 266쪽에 보면 여성교육 강사수당이라고 있거든요, 외부인사 초청해서 교육하는 강사수당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예.
○박상형 위원 지금 840천원인데요, 그걸 가지고 뭘 한다는 얘긴지 모르겠어요.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이것은 저희가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각 특기별 그런 강사가 아니고 여성 정신교육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그런 수당이 되겠습니다.
8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강사수당도 강사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
6회 정도를 하는 걸로 해서 계상했는데 이 예산으로는 약 3회 정도밖에 못합니다.
8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강사수당도 강사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
6회 정도를 하는 걸로 해서 계상했는데 이 예산으로는 약 3회 정도밖에 못합니다.
○박상형 위원 먼저 JC에서 황수관 박사를 불러다 놓고 교육을 할 때 강사수당만 1,500천원을 줬대요, 840천원을 계상해서 그런 사람은 못 불러 온다는 얘긴데 아예 없애버리고 말던지 아니면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사람을 불러오자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이 되는 얘기를 들어야지 70천원짜리 강사 데려와서 지지하게 얘기해 봤자 아무 도움도 안되잖아요, 그러니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제대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예, 저희가 애로사항이 초빙강사 수당이 지침에 얼마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박위원님 말씀대로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위원님 말씀대로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형 위원 그 다음 271쪽에 보면 여성회관 강사료가 30,000천원이 서 있는데 작년에 18천원 하던 것을 20천원으로 올렸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에는 36,288천원이었는데 올해는 30,000천원으로 줄었어요, 이런 것은 확대개편해서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오히려 거꾸로 줄었어요.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저희가 예산요구는 49,680천원을 했는데 조정 단계에서 30,000천원으로 줄었는데 어차피 이것은 나머지 모자라는 금액은 저희가 추가 계상을 해야 됩니다.
○박상형 위원 대책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예, 알겠습니다.
○박상형 위원 그리고 273쪽에 보면 보육교사 인건비가 있거든요, 300천원이라고 했는데 보육교사들 인건비가 300천원이라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아닙니다.
순수 군에서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앞서 노인복지 소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비로 인건비가 나가는데 군비로 보조해 주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육료를 받아서 그 보육료에서 지급하는 보조수당이 되겠습니다.
순수 군에서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앞서 노인복지 소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비로 인건비가 나가는데 군비로 보조해 주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육료를 받아서 그 보육료에서 지급하는 보조수당이 되겠습니다.
○박상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건필 위원 이건필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이건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그래서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을 위탁 운영을 하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저희가 용역업체가 있는데 한 달에 약 2,000천원이면 용역이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유지비가 39,000천원인데 위탁을 할 경우에는 24,000천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책이 결정되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업체가 있는데 한 달에 약 2,000천원이면 용역이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유지비가 39,000천원인데 위탁을 할 경우에는 24,000천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책이 결정되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건필 위원 233쪽에 자연정화감시원 인건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단체에 나가는 돈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아닙니다.
이것은 읍면별로 7월∼8월까지 60일 정도 쓰게 돼 있는데 여름철 피서철에 집중적으로 감시활동을 하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읍면별로 7월∼8월까지 60일 정도 쓰게 돼 있는데 여름철 피서철에 집중적으로 감시활동을 하는 금액입니다.
○이건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철수 위원 박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박철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예.
○박철수 위원 의료보호기금같은 경우 이자수입이 약 1,000천원 밖에 안되는데 그 정도밖에는 안되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의료보호기금은 대불금 실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목 존치 개념으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의료보호 대불금이라는 것이 2종 보호대상자인데 어떤 경우에 대불이 되냐면 우리가 행정에서 2종같은 경우 80%가 지원이 됩니다.
나머지 20%가 자부담인데 20% 자부담을 낼 능력이 없을 때 저희가 기금에서 대부를 해 줍니다.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혹시 내년도에 이런 사례가 있을까봐 과목 존치 개념으로 이자수입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과목 존치 개념으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의료보호 대불금이라는 것이 2종 보호대상자인데 어떤 경우에 대불이 되냐면 우리가 행정에서 2종같은 경우 80%가 지원이 됩니다.
나머지 20%가 자부담인데 20% 자부담을 낼 능력이 없을 때 저희가 기금에서 대부를 해 줍니다.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혹시 내년도에 이런 사례가 있을까봐 과목 존치 개념으로 이자수입을 계상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예금이자수입이 미미한 이유는 저희가 기금을 받을 때 저희가 기금요청을 해서 기금이 들어오면 이내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은행에 머무르는 여력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은 아주 경미합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은 아주 경미합니다.
○박철수 위원 기금을 받아서 이내 쓴다구요?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예, 도에서 국비 착금이 늦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잔액이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예, 그 이자수입이 이렇게 적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 다음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도 보게 되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금년도에 융자금이 작년도보다 실적이 30,000천원이 적은 걸로 나타나는데 이 기금이 줄은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금년도에는 하천골재특별회계에서 전입을 200,000천원을 받는 걸로 돼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안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금년에도 하천골재특별회계에서 전입을 사실상 못받았습니다.
사실상 금년에도 하천골재특별회계에서 전입을 사실상 못받았습니다.
○박철수 위원 생활안정기금이라는 것이 420,000천원이라고 정해져 있는 건데 어떻게 30,000천원이 줄었죠?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그래서 내년도에는 하천골재특별회계에서 안받는 걸로 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단지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운영을 하는 걸로 편성했기 때문에
단지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운영을 하는 걸로 편성했기 때문에
○박철수 위원 무슨 얘기냐면 작년도에 450,000천원으로 운영한 것이 아닙니까?
운영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30,000천원이 줄어서 420,000천원이 나왔거든요, 기금이라는 것은 늘면 늘었지 소모성이 아니면 줄 이유가 없잖아요?
운영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30,000천원이 줄어서 420,000천원이 나왔거든요, 기금이라는 것은 늘면 늘었지 소모성이 아니면 줄 이유가 없잖아요?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매년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박철수 위원 융자를 해 주면 이자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예, 그렇죠.
○박철수 위원 이자가 나오면 플러스가 돼야지 30,000천원씩 줄 이유가 없잖아요?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전부 다 나가기 때문에 없어지는 예산입니다.
내년도에 이것은 융자를 해 줄 때 2000년도에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아예 대부해 줄 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대불금 회수수입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매년 예산이 틀려집니다.
금년도 예산은 전부 다 나가기 때문에 없어지는 예산입니다.
내년도에 이것은 융자를 해 줄 때 2000년도에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아예 대부해 줄 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대불금 회수수입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매년 예산이 틀려집니다.
○박철수 위원 기금이 줄었다, 늘었다 한다니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기금은 450,000천원이 아닙니다.
약 2,000,000천원 정도 됩니다.
나가 있는 것이요.
그걸 기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 2,000,000천원 정도 됩니다.
나가 있는 것이요.
그걸 기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지금 기금이 얼마라고 하셨죠?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이것은 예치개념이 아니고 일반적인 예산개념으로 보셔야 되는데 기금을 조성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박철수 위원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이라고 하게 되면 어려운 사람들 융자도 좀 해 주고 그러는 거잖아요, 거져 주는 돈이 아니고 융자를 해 주면 5%에 대한 이자수입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자수입도 없고 작년도보다 예산도 적게 잡아서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위원님 여기 이자수입이 있잖습니까?
민간융자회수이자수입이 새마을소득금고에 39,200천원이라는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민간융자회수이자수입이 새마을소득금고에 39,200천원이라는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런데 5%라고 했는데 이자수입이 그것밖에 안돼요?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그게 그렇습니다.
저희가 융자를 해 줄 때 거치기간이 있습니다.
거치기간에는
저희가 융자를 해 줄 때 거치기간이 있습니다.
거치기간에는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예, 이자가 5%이기 때문에 이자수입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자수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천골재라든가 받아서 운용을 하는데 그게 안되기 때문에 융자금 회수수입만으로 내년도에 운용하려고 합니다.
이자수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천골재라든가 받아서 운용을 하는데 그게 안되기 때문에 융자금 회수수입만으로 내년도에 운용하려고 합니다.
○박철수 위원 총 기금 원장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운용실적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예, 나와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예, 알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다음 268페이지에 여성체육대회 보조금 5,000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내년도에 신설한 것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금년 11월 8일에도 했습니다.
○박철수 위원 여기에 보게 되면 전년도 예산액이 없잖아요?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그게 '99년도에는 보상금으로 계상됐다 2000년도에는 민간이전으로 계상되서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 표시가 안됐습니다.
올해도 추경에 과목경정을 했었습니다.
올해도 추경에 과목경정을 했었습니다.
○박철수 위원 POOL 보조금으로 하면 안되요?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매년 경상적 보조로 세워줘야 됩니다.
금년 4회째 했습니다.
금년 4회째 했습니다.
○박철수 위원 여성체육대회는 전체적인 체육대회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예, 그렇습니다.
여성체육대회는 당초에 이 체육대회를 시작한 목적이 군의 군민화 운동 개념에서 시작했는데 금년에 실제로 군부대 부녀회원들의 참여를 시켜 보니까 상당히 유익했다는 평이 있어서 부대장이 직접 군수님을 찾아서 고맙다고 인사까지 하는 등 참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체육대회는 당초에 이 체육대회를 시작한 목적이 군의 군민화 운동 개념에서 시작했는데 금년에 실제로 군부대 부녀회원들의 참여를 시켜 보니까 상당히 유익했다는 평이 있어서 부대장이 직접 군수님을 찾아서 고맙다고 인사까지 하는 등 참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철수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양양군에 체육대회가 한 두 번 열리는 것도 아니고 1년에 10여회 이상 열리는데 자체자금 조성이라든지 단체에서 해야지 전부 군비를 들여서 체육대회를 시키고 다른 데서 또 한다고 하면 또 돈을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여성체육대회 경비가 5,000천원인데 사실 5,000천원으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단체에서 자부담을 해서 예산이 약 10,000천여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나머지 반 정도는 여성단체에서 실제로 부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단체에서 자부담을 해서 예산이 약 10,000천여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나머지 반 정도는 여성단체에서 실제로 부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철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체육대회 하는 것이 전부 단체에서 체육대회 유치하는 것도 돈이 자체자금은 하나도 없고 군에만 의존하는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자라는 부분을 군에서 지원해 주는 형태로 나가야지 군에서 체육대회 하는데 돈을 들여서 해 주면 되겠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예, 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성체육대회 5,000천원은 최소한의 경비로 일부 여성단체별로 부담을 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부담해서 매년 치르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성체육대회 5,000천원은 최소한의 경비로 일부 여성단체별로 부담을 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부담해서 매년 치르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런 면에서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만 많으면 군에서 부담해서 체육대회를 유치하면 좋겠지만 돈도 없어서 시급한 사업도 해결이 안되는 상태인데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39페이지 하단에 보면 종합폐기물처리장 인근지역 숙원사업비로 100,000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지금 어느 지역이라고 선정도 안된 상태에서 선심성으로 우선 주고 유치하자는 겁니까?
돈만 많으면 군에서 부담해서 체육대회를 유치하면 좋겠지만 돈도 없어서 시급한 사업도 해결이 안되는 상태인데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39페이지 하단에 보면 종합폐기물처리장 인근지역 숙원사업비로 100,000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지금 어느 지역이라고 선정도 안된 상태에서 선심성으로 우선 주고 유치하자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아닙니다.
저희가 종합폐기물처리장 인근지역 숙원사업비는 당초에 우리가 시책 결정을 하면서 3,000,000천원을 지원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쓰레기매립장 입지가 확정되면 어차피 이것은 약속한 대로 예산을 추가 계상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가 종합폐기물처리장 인근지역 숙원사업비는 당초에 우리가 시책 결정을 하면서 3,000,000천원을 지원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쓰레기매립장 입지가 확정되면 어차피 이것은 약속한 대로 예산을 추가 계상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지금 입지선정이 안됐잖아요?
어디에 쓴다고 명시가 안돼 있잖아요?
근거도 없는 돈을 본예산에 계상해 놨는데 이런 것은 제 생각에는 선정된 후에 추경으로라도 얼마든지 세울 수 있는 돈인데 100,000천원씩 계상해 놓고 안될런지도 모르는 사항인데 좀 이해가 안가거든요.
어디에 쓴다고 명시가 안돼 있잖아요?
근거도 없는 돈을 본예산에 계상해 놨는데 이런 것은 제 생각에는 선정된 후에 추경으로라도 얼마든지 세울 수 있는 돈인데 100,000천원씩 계상해 놓고 안될런지도 모르는 사항인데 좀 이해가 안가거든요.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종합폐기물처리장 입지는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금년에 해를 넘기지 않고 입지가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추진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예, 알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김돈일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김돈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돈일 위원 우선 전체적으로 당초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일반수용비라든가 여비가 다들 늘어났어요, 다른 실과소는 다 늘어났는데 환경복지과는 일반수용비가 상당히 줄었거든요, 그건 그 정도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건지, 아니면 '99년도에 너무 많이 계상했다는 얘긴지, 왜 그런지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제가 각 과별로 분석을 안해 봤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 개요를 설명할 때 경상적경비를 각 과별로 10% 내지 15% 정도를 전부 줄여서 금년도에 계상한 걸로 이해되는데 왜 저희 과만 줄었는지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김돈일 위원 특히 239쪽에 보면 쓰레기매립장 복토비가 '99년도에는 40,000천원이 계상됐었는데 2000년도에는 10,000천원만 계상됐어요, 그걸로 충분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저희가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사업이 성사가 되도록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자체 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예산을 사업이 성사가 되도록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자체 조정하는 과정에서
○김돈일 위원 이건 얼마를 요청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지난 해와 같이 40,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김돈일 위원 예산이 서 있으면서도 잘 안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냄새라든지 해충발생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적의 판단하셔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예산투쟁을 해서라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231쪽에 환경신문고 회선사용료라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고 비용부담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231쪽에 환경신문고 회선사용료라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고 비용부담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환경신문고 회선사용료는 저희 과에 일반전화 회선이 들어와 있습니다.
환경신문고라고 해서 전화가 들어와 있는데 불법으로 이뤄지는 환경에 관한 위법사항을 신고만 받도록 돼 있습니다.
환경신문고라고 해서 전화가 들어와 있는데 불법으로 이뤄지는 환경에 관한 위법사항을 신고만 받도록 돼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여기에는 3회선에 1회선당 한 달에 100천원씩인데 무슨 전화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회선사용료는 저희가 임의로 금액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통신공사 쪽에서 내려오는 금액인데 부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별도로 확인해서 예산 부기가 잘못된 것인지 예산이 과다계상됐는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확인해서 예산 부기가 잘못된 것인지 예산이 과다계상됐는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예,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해마다 구입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그래서 저희가 비축장비 개념으로 사는데 저희가 수질오염이라든가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비축 개념으로 매년 사고 있는데 사용실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차가 전복됐을 경우에 썼고 사용실적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가 차가 전복됐을 경우에 썼고 사용실적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예, 그리고 농공단지 사여과조 여재구입비가 서 있는데 이것은 여재만 구입해서 설치하는 인건비는 특별한 기술이나 인건비가 별도로 필요치 않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예.
○김돈일 위원 설치는 농공단지에서 하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예, 직원이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255쪽에 보면 취로사업비가 '99년보다 줄었는데 상·하반기 두 번 나눠서 하기 때문인가요?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저희가 취로사업비는 매년 일정치가 않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도 분기가 거의 간 다음에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서 하기 때문에 그건 일정치가 않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도 분기가 거의 간 다음에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서 하기 때문에 그건 일정치가 않습니다.
○김돈일 위원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99년도에 노인 목욕차량을 구입한다고 했었는데 구입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그것이 저희가 견학도 다녀왔습니다만 운영이 문제가 됩니다.
운영 유지비가 많고 실제로 목욕차량을 사서 운영하는 유지비 분에 이용실적도 저조하기 때문에 시책에 맞지 않다고 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운영 유지비가 많고 실제로 목욕차량을 사서 운영하는 유지비 분에 이용실적도 저조하기 때문에 시책에 맞지 않다고 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김돈일 위원 금년도 예산에 보면 장애인들 군청에 리프트 시설을 한다고 40,000천원을 계상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예, 계약을 해서 내년 1월 31일까지 공기가 되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걸 왜 시간이 다 되서 겨울에 하는지 모르겠네요?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그것이 좀 늦긴 했는데 저희가 타 시군 견학이 좀 늦었습니다.
타 시군에 한 것을 비교 분석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늦어졌습니다.
공기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하겠습니다.
타 시군에 한 것을 비교 분석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늦어졌습니다.
공기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258쪽에 '99년도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라고 있었는데 올해는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라는 내용이 없어요, 이것은 법상에 계상해 주게 돼 있는 건지, 아니면 국도비 내시될 때 그렇게 이름을 달아서 내려오는 것인지?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예,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시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그런 항목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그런 내시가 없었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러면 '99년도에는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었는데 2000년도부터는 필요없다라는 이유가 됩니까?
왜 있던 게 없어졌죠?
알겠습니다.
별도로 좀 제출해 주시구요.
왜 있던 게 없어졌죠?
알겠습니다.
별도로 좀 제출해 주시구요.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예, 알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262쪽과 264쪽에 보면 노인 경로연금 지급하는 게 '99년도에는 대상인원이 1,318명이었는데 2000년도에는 1,498명으로 180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교통비 지원 거기에 보면 '99년도에 3,508명이었는데 2000년도에는 3,165명으로 343명이 줄었어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교통비 지원 거기에 보면 '99년도에 3,508명이었는데 2000년도에는 3,165명으로 343명이 줄었어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여기 예산은 그렇습니다.
수치는 꼭 이 수치가 아닙니다.
상당한 숫자가 가감됩니다.
늘리고 줄은 관계는 도비라든가 국비가 내시되는 범위내에서 맞추다 보니까 인원이 가감됐는데 저희가 실제 집행을 하면 인원은 이것보다는 상당히 적습니다.
수치는 꼭 이 수치가 아닙니다.
상당한 숫자가 가감됩니다.
늘리고 줄은 관계는 도비라든가 국비가 내시되는 범위내에서 맞추다 보니까 인원이 가감됐는데 저희가 실제 집행을 하면 인원은 이것보다는 상당히 적습니다.
○김돈일 위원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거꾸로 산출부기를 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기본적인 노인 통계는 맞아야죠, 본 위원이 혼동되는 것은 노인이 늘었느냐, 줄었느냐예요, 어느 한 쪽은 늘었고 어느 한 쪽은 줄었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저희가 매년 보조금을 신청할 때 인원에 맞춰서 국도비를 요구하다 보니까 사실상 안 맞는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한 쪽이 늘고 주는 이율배반적인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여기에 맞추다 보니까 숫자가 이렇게 잡혔습니다만 실제 인원은 이 인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김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한 쪽이 늘고 주는 이율배반적인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여기에 맞추다 보니까 숫자가 이렇게 잡혔습니다만 실제 인원은 이 인원이 아닙니다.
○김돈일 위원 예산에 맞출 거면 인원 수는 맞게 하고 단가를 늘리고 줄여서 맞춰야지 아무리 의회에서 군정에 참여를 안 한다고 하지만 노인 숫자가 늘고 주는 것은 매년 바뀌는 거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심의할 때 걸림돌이 되니까 예산부기를 인원수에 대해서는 제대로 해 달라는 거죠.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그게 교통비 지급하는 문제는 전체 노인이 됩니다만 경로연금은 전체 노인이 아닙니다.
○김돈일 위원 그럼 교통비 지원하는 전체 노인 수는 '99년보다 줄었는데 경로연금이 180명 늘어났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구요?
노인 수가 늘어나면 같이 늘어나고 줄면 같이 줄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보면 젊은 노인분들이 많이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그 내용도 역시 따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수가 늘어나면 같이 늘어나고 줄면 같이 줄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보면 젊은 노인분들이 많이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그 내용도 역시 따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알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269쪽의 요보호여성이라는 것은 어떤 여성을 말하는 건가요?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예, 요보호여성이라는 것은 현재 직업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분, 요보호여성 자립기반정착지원금 이것은 기술교육을 시켜서 자립의지를 심어준다는 차원인데 생활능력이 없는 여성들을 교육을 보냅니다.
교육을 보낼 때 교육기간 중에 생계비와 학원비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교육을 보낼 때 교육기간 중에 생계비와 학원비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김돈일 위원 알겠습니다.
270쪽의 여성회관 운영과 관련된 것인데요, 지난번 감사시에도 여성회관에 대한 면단위 지역까지도 여성회관 운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보고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했는데 충분한 시한이 안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도 어떤 대책 수립을 한다든지 어떤 계획을 세운다든지 한다는 얘기는 못 듣고 조금 전 담당께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들었는데 읍면에 어떤 자료를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2000년도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돼 있어요, 지금 읍면에 어떤 자료를 받는지는 모르지만 잘 아시다시피 행정감사를 하는 이유가 잘하고 잘못하는 그런 걸 따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예산의 운용이나 편성에 참고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책을 수립하라고 했으면 예산편성 이전에 대책을 세워서 물론 바쁘긴 하겠습니다만 연구검토를 해서 불가능하면 불가능하다든지, 아니면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게 있는데 예산이 얼마가 들어간다든지 라는 것이 와야 되는데 안 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추진은 어떻게 돼 갑니까?
270쪽의 여성회관 운영과 관련된 것인데요, 지난번 감사시에도 여성회관에 대한 면단위 지역까지도 여성회관 운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보고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했는데 충분한 시한이 안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도 어떤 대책 수립을 한다든지 어떤 계획을 세운다든지 한다는 얘기는 못 듣고 조금 전 담당께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들었는데 읍면에 어떤 자료를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2000년도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돼 있어요, 지금 읍면에 어떤 자료를 받는지는 모르지만 잘 아시다시피 행정감사를 하는 이유가 잘하고 잘못하는 그런 걸 따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예산의 운용이나 편성에 참고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책을 수립하라고 했으면 예산편성 이전에 대책을 세워서 물론 바쁘긴 하겠습니다만 연구검토를 해서 불가능하면 불가능하다든지, 아니면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게 있는데 예산이 얼마가 들어간다든지 라는 것이 와야 되는데 안 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추진은 어떻게 돼 갑니까?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저희가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만 읍면의 의견도 들어보고 저희 나름대로 적절한 시책도 다시 계획을 하고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서둘러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서둘러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구체적인 추진내용은 어떻게 돼 갑니까?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읍면에 의견을 들어보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읍면에서도 골고루 여성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활용가능성이라든가 기호도 이런 것을 나름대로 자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일내에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일내에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황봉율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황봉율 위원 질의하십시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예.
○황봉율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종합폐기물처리장 시설이 들어가는 지역의 주민 숙원사업비가 100,000천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안된다고 하면 '99년도에도 이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이것을 다른 데 활용해야 되는데 계속 묶어 놓고 있단 말입니다.
분명히 할 수 있는 거죠?
분명히 할 수 있는 거죠?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예.
○황봉율 위원 236페이지 정화조 청소통지서를 인쇄해서 배부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양양군 전체로 봤을 때 50% 이상이 정화조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 보면 제대로 작동이 안되는데 이런 것을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저희가 단독정화조나 복합정화조가 있는데 개인 정화조는 자체적으로 청소를 하게 돼 있는데 개인 집까지는 저희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집은 저희가 용역업체로 하여금 청소한 용역업체가 청소한 영수증을 가져 오면 그것으로 가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집은 저희가 용역업체로 하여금 청소한 용역업체가 청소한 영수증을 가져 오면 그것으로 가름하고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점차적으로 자꾸 늘어날텐데 시내나 외곽지역같은 데 물이 내려오는 것이 한정돼 있잖아요, 계속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한정돼 있는데 그 양에 비해서 나오는 물량이 많으면 탁해 집니다.
그 다음 237쪽에 방금 전에도 농공단지 재료비 관계 때문에 김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중에서도 탈취제가 17,000천원이 작년도에는 170통을 사용했는데 이것이 부족했습니까?
그 다음 237쪽에 방금 전에도 농공단지 재료비 관계 때문에 김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중에서도 탈취제가 17,000천원이 작년도에는 170통을 사용했는데 이것이 부족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사실은 이 약품비가 매년 부족합니다.
방역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복토도 문제가 있고 약품도 모자르고 사실상 예산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방역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복토도 문제가 있고 약품도 모자르고 사실상 예산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황봉율 위원 '99년에는 100천원짜리를 썼는데 2000년에는 85천원으로 돼 있거든요, 회사가 다릅니까?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탈취제가 EVP라고 해서 약 종류는 매년 같은데 제조회사가 여러 군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작년도에는 170통에 1통에 100천원씩 계상을 했는데 금년에는 85천원짜리 200통을 계상했단 말이예요, 이게 제약회사가 다른 건지, 아니면 약값이 다른 건지, 별도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쓰레기 수거봉투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는데 현황을 보니까 금년도에 판매량보다 재고량이 거의 배 이상이 남았습니다.
예를 들면 제일 많은 지역이 양양읍에 328,939매가 있는데 쓴 것은 152,000매 밖에 못썼단 말이예요, 이런 걸로 봤을 때 내년도의 쓰레기봉투 구입비는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쓰레기 수거봉투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는데 현황을 보니까 금년도에 판매량보다 재고량이 거의 배 이상이 남았습니다.
예를 들면 제일 많은 지역이 양양읍에 328,939매가 있는데 쓴 것은 152,000매 밖에 못썼단 말이예요, 이런 걸로 봤을 때 내년도의 쓰레기봉투 구입비는 삭감을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규격봉투는 수정예산에 조정해서
○황봉율 위원 거의 배 이상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그래서 쓰레기 봉투를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게 문제가
○황봉율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 244페이지 위생처리장 전기요금이 작년에도 월 2,500천원 해서 30,000천원이 올라왔고 금년에도 30,000천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전기안전대행료가 2,160천원이 올라왔는데 1일 몇 시간 가동합니까?
그 다음 244페이지 위생처리장 전기요금이 작년에도 월 2,500천원 해서 30,000천원이 올라왔고 금년에도 30,000천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전기안전대행료가 2,160천원이 올라왔는데 1일 몇 시간 가동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24시간 가동합니다.
○황봉율 위원 24시간 가동을 하게 되면 들어오는 물량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운영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운영은 24시간 풀 가동을 합니다.
많고 적음과는 관계 없습니다.
많고 적음과는 관계 없습니다.
○황봉율 위원 전기요금의 인상요인은 없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공공요금이 정부에서 인상된다면 이것도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그 다음에 250페이지 원심분리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내구연한이 약 7년 정도 됩니다.
처음 구입하는 겁니다.
처음 구입하는 겁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현재 한시적 생계보호비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 수치가 수시로 보호하기 때문에 숫자가 틀려집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양양이 38명, 서면이 20명, 손양이 3명, 현북이 13명, 현남이 36명, 강현면이 22명 해서 132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양양이 38명, 서면이 20명, 손양이 3명, 현북이 13명, 현남이 36명, 강현면이 22명 해서 132명입니다.
○황봉율 위원 기준은 어떻게 두는 거예요?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실직을 했다던가 무직자, 소득이 급격히 감소됐다던가 이런 사람에 한해서 수시측정을 하게 됩니다.
○황봉율 위원 작년도 45명에 대한 명단과 금년도 132명이 된 명단을 제출해 주시구요, 작년도같은 경우는 IMF 여파로 인해서 많이 실직을 당했겠지만 금년도에는 경제사정에 따라서 감소되리라고 봤는데 오히려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예, 알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그 다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이라는 것은 복지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예.
○황봉율 위원 그 다음 256페이지 저소득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38가구는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이것은 저희가 읍면별로 신청을 다시 받습니다.
○황봉율 위원 신청을 받을 때 제대로 선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예, 알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직업재활시설 운영이 8개소가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이것도 양양복지원인데 1개소인데 부기가 잘못됐습니다.
○황봉율 위원 그 다음 281페이지 독거노인 위로잔치가 있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독거노인들 점심식사를 해드리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빠졌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있습니다.
금년에도 어저께 했습니다.
금년에도 어저께 했습니다.
○황봉율 위원 노인잔치 말고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중식을 제공했었잖아요?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그것은 현남하고 양양노인회에 보조금으로 줍니다.
내년에도 합니다.
내년에도 합니다.
○황봉율 위원 어디에 나와 있죠?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현재 그 위에 8,000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모자릅니다.
그래서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합니다.
○황봉율 위원 262페이지 맨 밑에 보면 보육시설 운영비 6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이것은 저희 군에서 운영하는 양양어린이집, 서문, 디모테오, 현남, 강현 이렇게 6개소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양육비는 6세 미만 아동이고 학비지원은 고등학생 이상 학생에 대해서 학비를 지원해 줍니다.
○황봉율 위원 양양 관내 인원이 이것밖에 안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예.
○황봉율 위원 그 다음 271페이지 여성회관 강사료에 보면 25주 곱하기 20과목이란 말이예요, 20과목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예.
○황봉율 위원 273페이지에 나오는 어린이집은 우리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거죠?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예.
○황봉율 위원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보육료에 대한 운영결과가 어떻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금년같은 경우에는 보육료 수입이 67,000천원이 들어옵니다.
○황봉율 위원 투자를 얼마나 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지원비가 군비가 59,000천원 정도 됩니다.
사실은 따져 보면 흑자가 나타납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크게 흑자는 못됩니다.
사실은 따져 보면 흑자가 나타납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크게 흑자는 못됩니다.
○황봉율 위원 전부 영유아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2세 미만입니다.
○황봉율 위원 다른 시설에서 운영하는 데는 없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예, 없습니다.
○황봉율 위원 563페이지 의료보호사업 중에서 재료비 1종과 2종이 구분돼 있는데 1종은 무엇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1종은 거택보호자가 되겠습니다.
2종은 자활보호자입니다.
2종은 자활보호자입니다.
○황봉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