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기획감사실장 양동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용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58회 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98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을 제안하게된 배경은 '98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이 후 지방교부세의 증액 내시와 일부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 내시되어 이에 따른 관련예산을 조정 편성하고 지역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1998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81,035,965천원으로 일반회계는 60,106,035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0,929,930천원이 되겠습니다.
  '98 당초 수정예산안은 '98 당초예산대비 5,371,57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6,369,617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998,04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98년도 당초 수정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98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서 증액된 6,369,617천원에 대한 세입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가 830천원 세외수입이 544,075천원, 지방교부세 1,764,000천원, 국도비 보조금 4,060,70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은 여성회관 인건비 76,440천원, 여성회관 관서당경비 6,620천원, 그리고 경상적경비로 공무원 해외연수비 30,000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나 경상적경비 전체적으로는 76,550천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6,155,21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국고보조사업 3,745,534천원, 도비보조사업 1,228,488천원, 자체사업 1,181,18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의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오산리 선사유적지 토지매입이 285,704천원, 진전사지 토지매입이 224,000천원, 가축 분뇨처리사업 136,500천원, 어촌종합개발사업 1,662,500천원, 소규모 어항개발사업 675,000천원, 가리비 살포양식 21,600천원, '98 밭 기반정비사업에 275,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의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지역특성화사업 100,000천원, 동호항 축조 200,000천원, 어구 보수·보관장시설 75,000천원, 계류 낚시터 개발 70,000천원, 해수욕장 운영 개선 100,000천원, 인구리～광진리간 해안도로 개설 600,000천원,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으로 100,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의 감액 주요내역은 경로당 신축이 100,000천원, 노인 무료급식소 운영 6,000천원, 임천～북평 교량가설에 100,000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체사업의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바르게살기 운영비 보조 26,200천원, 새마을단체 운영보조 50,400천원, 양양·인구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151,000천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용지보상 354,000천원, 남대천 종합개발 용역 200,000천원, 남애 1리 해일 피해예방 파벽제 설치 100,000천원, 입암리, 용소골, 감곡리 교량가설 실시설계비 99,000천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송이축제 예산 30,000천원,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30,000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66,50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내역입니다.
  특별회계 '98 당초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20,929,930천원으로 '98년 당초예산 대비 998,04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향토인재양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부분에서 한전 특별지원금 986,643천원과 순세계잉여금 11,397천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출부분에서는 학사 신축과 관련한 시설비 등에서 917,540천원, 그리고 예비비에서 80,500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골재채취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증감없이 예비비에서 10,000천원을 감액하여 하천골재채취 예정지 설계 및 측량수수료로 1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별 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용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8년 당초 수정예산안 편성에 있어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이 있더라도 해량하여 주시고 예산안 심의에 넓으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재학   전문위원 김재학입니다.
  1998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안보다 5,371,577천원이 증액된 총 예산규모는 81,035,96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6,369,617천원이 증액되어 60,106,035천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에서는 998,04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주요 예산계상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 지방세 수입은 별다른 변동사항은 없으나 자동차세에서 전세버스에 대한 누락분 840천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에서도 현북면 복지회관 사용료 추가 계상과 해수욕장 시설 위탁 임대수입 41,000천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500,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가 확정됨에 따라 1,764,000천원이 기정예산보다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는 대부분 수산관련 보조금이 신규 내시된 것으로 문화재 토지매입 및 보수비 등 4건에 324,000천원, 가축 분뇨처리 및 방역사업 2건에 150,000천원, 어촌종합개발사업과 수산기반시설, 양식사업 등 9건에 1,211,000천원이며 농업기반시설 2건에 27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도비보조분 10건에 1,232,000천원과 순 도비분 23건에 867,000천원으로 보조금 총액은 1,96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로 일반행정비에서 송이축제 행사비 30,000천원, 해외연수비 30,000천원, 임의단체 보조금 30,00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민등록 경신에 따른 인건비와 급식비 23,000천원, 도민의 날 운영에 따른 제경비 10,000천원을 계상하고 바르게 살기운동 단체가 정액보조단체로 책정되어 운영비 보조 26,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개발 교육 및 문화비 주요예산 계상은 필수적 경상비 일부와 자산취득비 그리고 국도비보조사업 싸이클팀 운영에 따른 숙소 임차와 대학등록금 보상금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로 남애 2리 하수도 정비 50,000천원, 내곡리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포장 40,000천원이 계상되었고 여성회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노인복지에 대한 도비사업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서는 새마을단체가 정액보조단체로 책정되어 운영비 보조 5,400천원이 계상되었고 양양·인구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151,000천원과 도시계획도로 용지보상 354,000천원과 남대천 종합개발 용역비 20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수산개발에서는 국도비보조사업이 주로 편성되었으나 특수시책사업비 추가 계상과 농촌 소득증대사업에 따른 자본보조 145,000천원 지원이 특징입니다.
  지역경제개발비 군비사업으로 농어촌가로등, 보안등 시설 20,000천원, 입암리, 용소골, 간곡리 교량 실시설계비 99,0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민방위비에서는 비상용 자가발전기 보관창고 건축 5,000천원과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8,800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액의 1.16%인 701,000천원으로 금년도 2.63%보다 절반수준으로 심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특정업무 수행에 따른 세무공무원 활동비 누락분 계상과 일부사업에 대한 과목경정이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향토인재양성사업 특별회계에서 한전 특별지원금 986,643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11,397천원이 감액됨에 따라 이에 따른 학사 신축사업 추진비가 종합적으로 삭감되었으며 하천골재채취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측량수수료 10,000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함으로써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금번 당초 수정예산의 특징은 의존수입에 따른 예산 증감편성을 주로 하였으며 기타 불요불급한 예산의 삭감과 필수경상비 누락분 계상으로 1998년도 당초예산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수정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하였거나 불요불급 과대 예산편성이 도출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기획감사실장 양동창입니다.
  1998년도 당초 수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를 말씀드리면 예산총칙을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세입분야, 그리고 각 실과소별 세출분야를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1998년도 당초 수정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1998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81,035,965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2,431,079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60,106,035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627,898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유인물과 같습니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01,18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81,035,965천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는 60,106,035천원, 특별회계는 20,929,930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91,014천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633,564천원,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6,767,000천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142,400천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184,300천원,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4,020,000천원, 향토인재양성사업 특별회계는 998,040천원이 감액된 3,580,960천원, 그리고 하천골재채취사업 특별회계는 1,390,560천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예산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을 수록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내역 및 세출내역입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인 자동차세가 84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수입이 현북면 복지회관 사용료 수입 3,000천원, 해수욕장 시설 위탁 임대수입 41,073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500,000천원이 증액되어 세외수입은 544,07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764,000천원이 증액되어 24,54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회 보조금 증액은 4,060,704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은 1,961,736천원이 증액된 7,682,840천원이며, 도비보조금은 2,098,968천원이 증액된 7,433,25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을 내역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오산리 선사유적지 토지매입 200,000천원, 진전사지 토지매입이 112,000천원, 양양 향교 서무지붕 보수 12,000천원, 군민 체육 문화축제 660천원,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 가축 분뇨처리사업 136,850천원, 가축 방역사업 13,379천원, 다음은 수산과 소관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 875,000천원, 소규모어항개발 75,000천원, 가리비 살포양식 168,000천원, 전복 살포양식 24,000천원, 양식용 기자재 공급 1,800천원, 개량부자 공급 10,800천원, 어선용 기계 공급 18,000천원, 공동어장 정화에 37,077천원, 폐유수거용기 시설에 2,17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98 밭 기반정비사업 220,000천원, '97 일반용수 개발사업 추가내시 사업 55,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을 내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은 오산리 선사유적지 토지매입이 42,857천원, 진전사지 토지매입이 56,000천원, 양양 향교 서무지붕보수비 6,000천원, 군민 체육 문화축제 770천원,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 가축방역사업 3,82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 787,500천원, 소규모 어항개발 300,000천원, 양식용 기자재 공급 600천원, 어선용 기계 공급 6,000천원,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98 밭 기반정비사업 27,5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순수한 도비보조금 사업을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과 소관으로 '98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사업 10,27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는 경로당 신축비 10,000천원과 노인 무료급식소 운영사업 3,000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환경 친화마을 가꾸기 사업에 10,000천원, 수산과 소관으로 동호항 축조 100,000천원, 어구 어선 보관장 시설 50,000천원, 인공어초 주변지역 폐어망 제거 25,000천원, 돌김 시범양식 6,000천원, '96 가리비 살포양식사업 6,750천원, 향토어종 치어방류 3,800천원, 어도시설 1,500천원, 계류 낚시터 개발 35,000천원, 어촌 비상통신망 신설사업 3,000천원, 방치 폐선 처리사업 6,000천원, 항포구 정화 900천원, 인구～광진간 해안도로 개설사업에 50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 소관으로 해수욕장 운영개선 50,000천원,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간이상수도의 시설개량사업 30,000천원,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으로 과수 신품종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900천원, 농촌 주부 환경보전 시범사업 1,500천원,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2,696천원, 쌀 안전생산 종합시범사업 6,600천원, 지역 특성화사업에 3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일반행정비입니다.
  양양 송이축제 행사비 보조금 30,000천원과 해외연수비 30,000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30페이지 교통비 9,600천원,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30,0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홍보위원 연수교육 부족분 4,32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통합방위 종합상황실 상황판 제작비로 2,28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도비보조사업에 '98 향토예비군 육성사업 지원 장비유지비 7,136천원, 주민 신고 포상금 240천원, 팩스 구입 7,000천원, 카폰 구입 6,000천원, 핸드토키 중계기 5,17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경신 보조 전산원 인건비 18,587천원, 주민등록경신 보조 전산원급식비로 5,04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의 도민의 날 행사 운영비 5,000천원, 도민의 날 직원체육대회참가 급식비 1,500천원, 도민의 날 행사 참가 민간인 실비보상금 부족분 3,5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액 보조단체 추가 지정에 따른 사회단체 보조금이 군 바르게살기운동 보조비 26,200천원, 전산정보 자료수집 여비 2,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98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운영수당 2,500천원, 군유재산 소송수행 여비 2,5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문화유적 탐방 홍보용 책자발간 2,000천원, 문화유적 탐당 교육 참석자 급식비 3,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페이지 전통 문화학교 육성 보조 3,000천원, 야외행사용 대형앰프 구입비 2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 향교 서무지붕 보수실시설계비 1,200천원, 오산리 선사유적지 토지매입비 283,714천원, 진전사지 토지매입비 222,400천원, 향교 서무지붕 보수비 22,800천원, 오산리 선사유적지 및 진전사지 토지매입에 따른 부대비로 3,6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문화제 행사비, 군민체육대회 보조경비 2,200천원, 제9회 강원도 생활체육 노인 게이트볼 대회 개최 운영비로 5,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직장 실업팀 숙소 전세금 20,000천원, 직장 실업팀 선수 대학 등록금 12,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어성전2리 지역에 환경친화마을 가꾸기 사업비 2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현남면 남애리 하수도 정비 50,000천원, 내곡리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포장 40,000천원, 45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노인 무료급식소 운영비 6,000천원과 경로당 신축비 100,000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행정기능 보강 및 정원 승인에 따라 인건비 57,025천원, 수당 14,415천원, 기관 및 부서운영비 6,660천원,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 120천원, 여성회관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0천원, 대민활동비 1,440천원, 복리후생비 22,52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정액보조단체 추가 지정과 관련해서 새마을단체 운영 보조금 50,4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지역개발 시설비 8,400천원을 감액하여 다음 페이지 일반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2페이지 양양, 인구지역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150,000천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용지보상 354,000천원을 편성했고 인구 택지조성 기반시설 공사비 100,000천원을 감액, 수산과 인구～광진포간 해안도로 개설사업에 10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공수전리 마을 하수처리시설 보호를 위해 휀스 설치 1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노후 간이상수도 시설 보강을 위해 공수전리 간이상수도 45,000천원, 학포리 간이상수도 30,000천원, 어성전1리 간이상수도 25,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대천 수계 자원조사 환경영향평가기본계획수립 등 보존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개발용역비로 20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 가축방역사업 20,277천원, 가축 분뇨처리시설사업에 136,85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산물 규격출하 민간대행사업 45,606천원을 감액하여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59페이지 농산물 디자인 개발사업인 민간경상보조 7,500천원을 감액하여 민간대행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역특산물 품질인증 사업비 1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인 방치 폐선 처리사업 2,000천원, 어도시설 25,000천원, 항포구 정화사업 1,8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인공어초시설망 76,346천원, 어촌종합개발사업 34,000천원, 소규모어항 개발사업 실시설계비 25,000천원을 편성하였고 어촌종합개발사업 580,792천원, 소규모어항개발사업 644,330천원, 어촌종합개발사업과 소규모어항 개발사업 시설부대비로 10,87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양식용 기자재 공급사업 3,000천원, 어선용 기계공급 30,000천원, 공동어장 정화사업에 37,077천원, 개량부자 공급 10,800천원, 전복 살포양식 24,000천원, 가리비 살포양식 201,600천원, 폐유 수거용기 시설 2,170천원, 어촌종합개발사업 1,042,5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인 향토어종 치어방류사업 13,000천원, 동호항 방파제 실시설계비 8,4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호항 방파제 축조 189,920천원, 인구～광진포간 해안도로 개설 600,000천원, 하광정 활어회센터 건립 시설비 140,000천원을 감액하여 민간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호항 방파제 시설부대비 1,680천원, 인공어초 주변시설 폐어망 수거 25,000천원, 돌김 양식사업 2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어구보수 보관장 시설 75,000천원, 남애1리 해일피해예방 파벽제 설치비 100,000천원, 계류낚시터 개발사업에 7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어촌 비상통신망 시설사업 10,000천원, 농촌주부 환경보존 시범사업 5,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영지버섯 시설보급사업 7,000천원, 도비보조사업인 지역특성화사업 100,000천원, 과수 신품종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3,000천원, 쌀 안전생산 종합시범사업 22,000천원, 조직배양실 설치운영 재료구입비 23,000천원, 배 Y자수형 재료구입비 7,700천원, 낙산배 묘목공급 7,200천원과 69페이지 지도소 주변 부지매립 과원조성 재료비 4,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9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고급채소 양액재배가 47,880천원, 화훼마을 조성사업 42,000천원, 느타리버섯 환경 자동화시설 보급을 위해 56,000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0페이지 관광안내용 팩스, 전화겸용설치비 2,500천원,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수욕장 백사장 정비 차량 구입비 10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농어촌 가로등, 보안등 시설비 60,000천원, 국고보조사업인 '98 밭 기반정비사업에 243,705천원, 72페이지 '97 일반용수 개발사업 미집행분 55,000천원, '97 밭 기반정비사업 부대비 275,000천원, '97 밭 기반정비사업감리비 26,62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임천～북평 교량가설 100,000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입암리, 용소골, 간곡리 교량 실시설계비 99,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비상용 자가발전기 보관창고 건축 5,000천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8,80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96 가리비 살포양식사업비 이자 보조 상환금 6,750천원, 예비비 59,75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읍면 예산입니다.
  세무담당 공무원 특별업무수행활동비 19,200천원, 읍면 직원 노래방기기 설치 5,000천원, 읍면 구내식당 환경개선에 12,000천원을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86페이지 구내식당 냉장고 구입비 1,5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향토인재양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에서 한전 특별지원계획 변경으로 한전 특별지원금 986,643천원, 순세계잉여금 11,397천원을 감액하고 세출에서 학사신축사업 추진여비 5,000천원, 학사신축비 849,400천원, 학사신축 일반부대비 3,500천원, 학사신축 감리비 28,000천원, 주방설치 31,640천원을 예비비에서 80,500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하천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골재채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하천골재채취 예정지 설계 및 측량수수료 10,000천원을 예비비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회계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보조금이 아직 전액 내시는 안됐습니다.
  일부 추가는 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실정 내역하고 지금 내시된 내역하고 비교분석을 통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여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내시 안된 부분이 위생처리분야, 환경분야가 덜 내려 왔습니다.
  추후에 내시하는 것으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내역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에 대한 인건비와 관서당경비는 금년에 정원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번에 당초예산에는 보조내시가 안됐습니다.
  내년에 포함이 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1,000,000천원은 승인을 받아 놨습니다만 사정도 어렵고 IMF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기채를 가져오지 않는 방향으로 운용을 하겠습니다.
  이 기채를 승인받았다고 해서 전액을 기채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필요시에 그 중에서 200,000천원을 받든지, 500,000천원을 받든지 그 사업추진에 따라서 기채를 받아서 채무가 늘어나지 않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직장 싸이클팀은 물론 저희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겠습니다만 이 직장팀 구성에 대해서 단순하게 체육발전 등 이런 것보다는 우리 지역의 양양고등학교 싸이클팀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배출된 싸이클 선수들의 앞으로의 입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여자 싸이클 선수를 육성했었는데 여자 싸이클 선수가 점점 감소되고 지역출신이 배출되지 않는 관계로 여자 싸이클을 없애고 남자싸이클 선수로 교체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직장 실업팀에 대한 성과라든지 거기에 대한 체육발전보다는 우리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고 양양고등학교의 싸이클 선수를 더 발전시키는 이러한 측면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형편이 닿는 데까지 육성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질의하신 도시계획도로 개설 용지보상에 대해서는 금년에 사업하고 있는 양양초등학교에서 우신 연립간의 포장사업에 대한 용지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시급한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이 요망돼 있었고 토지소유자와 의 협의과정에서 토지 지가보상을 하겠다는 약속하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부는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에 다시 추가로 편성해서 보상을 해 줘서 개인의 재산에 대한 손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고 나머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보상관계에 대해서는 먼저 여러차례 군정질문에 답변했습니다만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그것은 연결이 안됐습니다.
  50,000천원은 현재 용역을 시행중에 있고 이것은 단순한 수량조사라든지 수맥조사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 추가로 200,000천원이 소요된다는 것은 환경문제라든지 여러가지 앞으로의 광역상수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때 그것에 대응하기 위한 충분한 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 하나 현재 우리 양양의 상수도도 부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급수대책으로 우리 군 자체내의 급수대책도 강구돼야 되겠고 그래서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가장 시급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 재정여건이 어렵겠습니다만 시급성을 감안할 때 꼭 내년도에는 이런 용역이 추진돼야지 앞으로 5년이나 2～3년 후에 발생할 문제점에 대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00천원에 대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서류로 용역이라든지 교수님들의 자문을 얻어 봤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의 용역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사실상 이 용역비가 우리 군에는 잘 안보이는 것이지만 굉장히 사업비가 많이 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준이 설정되서 새마을지회나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정액보조단체로 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좋습니다.
  그래서 '97년까지는 새마을지회나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정액보조가 안되므로 인해서 임의보조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사실상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여러번 요구를 해 왔는데 그것을 절감시키면서 최소한의 경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금액이 임의보조단체때 보다는 조금 많이 책정됐습니다.
만 그만큼 더 활용할 수 있고 또 우리 지역발전이나 우리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발휘하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로서는 생각이 들구요.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받을 때 적절하게 보조를 해 주고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지보상 문제는 물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신연립과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사업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사실 제일 급한 것이 금년에 추진한 구교리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 안에 아파트가 건립이 되다 보니까 인구가 확충됐고 그 다음 차량 교행이 안되고 그래서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양양 도시계획에서는 제일 시급한 것이라고 봐서 금년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해동안 군민의 민원이 되어 왔던 사항이라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책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지금 기존에 도로가 돼 있는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보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먼저 주민카드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 사생활의 비밀보장 등 여러가지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 하는 것이 좋겠다는것은 대통령 당선자도 마찬가지 생각이고 지금 내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물론 정비방침이 확정돼야 되겠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내년 7월달 기초조사 내지는 자료를 수집, 입력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세웠고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타당성있다고 판단되서 내년도에 시행하기로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그것은 내무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 이규환   주민카드 시행은 이번에 국회차원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7가지의 정보를 주민카드에다 입력해서 활용하려고 했습니다만 개인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느냐하는 차원에서 주민등록등·초본 관계인감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입력시켜 주는 것으로 그렇게 국회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가지고 '98년 7월부터 입력작업에 들어가야 2000년 4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걸로 이렇게 착수해 나갈계획입니다.
  이제 IC카드를 발급하기 위한 기초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다 확보가 됐고 다만 인건비가 없어서 저희가 입력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98년 7월부터 입력작업을 할 수 있는 인건비를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규환   그게 지금 주민등록등·초본 관계를 할 수가 있고 인감증명 발급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카드에 입력시켜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규환   예.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다음은 야외행사용 앰프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가 성능이 약하고 노후되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이벤트 행사로 송이축제라든지 연어축제, 현산문화제 등 행사 때 현지에서 안내방송이 잘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진전사지 토지매입은 14,911㎡가 매입토지인데 그 중에 일부를 매입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남애2리 오수처리시설은 작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었습니다만 그 때 예산이 부족해서 하수도까지 정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공판장에서 내려가는 하수가 제대로 생활처리장에 유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하수도를 합쳐 용이하게 오수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강하는데 사업비가 좀 많이 듭니다만 1차적으로 좀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상 127,000천원이 든다고 실무부서에서 판단해 왔는데 그렇게까지 예산을 편성할 거는 없고 펌핑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약 50,000천원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부족한 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안 심의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27,000천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추경에 요구하니까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오수처리장시설만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어판장 쪽에서는 안들어가고 남애2리 쪽에서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그렇습니다.
  그 때 당시 그 시설비 밖에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그 시설비 가지고는 도저히.......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360,000천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다음은 52페이지 인구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 용역비는 '95년도에 재정비 용역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결정승인이라든지 이런게 지연되는 관계로 인해서 명시이월을 했었고 '97년도에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당초예산이 200,000천원이었는데 선급금으로 49,000천원이 지급되고 내년도에 다시 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를 해서 내년도에 다시 용역을 할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그리고 두번째 59페이지의 품질 인증사업은 표고, 느타리, 도토리 제품하고 장뇌가 되겠는데 이것은 포장지, 상표제작 등 복합적으로 지도해서 상품화하기 위해 내년도에 계획을 해 놨습니다.
  다음 인구～광진리간이 종합적으로 과연 얼마나 예산이 소요되는지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총 사업비하고 금년도 투자한 사업비, 그리고 내년에 투자될 사업비, 이것을 내역별로 별도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다음 남애1리 파제벽을 금년에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같은 남애1리입니다만 4차선 도로확장으로 인해서 지경리 쪽에 새로 건물을 10여동 지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파도에 파 내려 가기 때문에 해일 피해를 감안해서 예비비로 그 때 사용한 것입니다.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남애1리는 이쪽 입구에서 남애2리로 돌아가는 쪽에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을 지금 계획을 세웠는데 그곳이 어떻게 됐냐면 해일날 때마다 도로가 낮아서 물이 넘쳐 주택을 침수시키고 이러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내년도에 그 시급한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그 피해가구가 한 25가구가 됩니다.
  많은 가구가 아니지만 그 곳이 남애1리 해수욕장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평소에는 괜찮은데 해일때만 되면 파도가 넘쳐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해서 여러 번 건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해 줘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이 차량은 오물을 쓸어내는 거지 모래를 뒤집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낚시터 계류장은 남대천의 은어 때문에 건의를 했더니 도에서도 관심을 갖었고 자연식 낚시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입암리 교량은 지금 400,000천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용소골 교량은 약 1,000,000천원 정도, 그리고 감곡리 교량은 250,000천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비이기 때문에 과다한 책정은 아니고 대형공사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내년도에 당장 교량가설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할 수가 없어서 우선 설계를 해서 적정하게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금 용역비만 계상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입암리는 현재 있는데 위험교량으로 판정이 되어서 다시 놔야 되고 용소골은 교량이 없고 임시적으로 개울에 시멘트 포장만 해서 비가 많이 올 때는 차가 못 다닙니다.
  감곡리 교량은 새마을 교량으로 놨기 때문에 아주 협소하고 커브길이라 굉장히 위험하고 노후됐기 때문에 이것도 시급히 재가설해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북평 교량은 지금 도비를 300,000천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군비부담도 300,000천원을 하라고 했는데 당초에 3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재원이 부족하여 일단 100,000천원을 감액했는데 '98년 추경에 100,000천원을 더 계상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금년도 사업에서 1,000,000천원을 삭감한 것은 2,000,000천원을 우리가 요구했었는데 1,000,000천원만 세입이 됐기 때문에 감액한 것이고 당초예산에 계상을 할 때 실무부서에서 잘못 했습니다.
  그래서 감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한전에서는 매년 1,000,000천원씩 해서 연차적으로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사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 지원을 앞당겨 해 달라고 요구해서 빨리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금년에 집행잔액이 1,960천원만 남았는데 먼저 13,357천원을 계상한 것이 잘못되서 감하게 됐습니다.
  나머지 1,960천원 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