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양양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의회사무과
일시 : 1998년 12월 7일(월) 14시 개의
의사일정
- 의사일정
-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 개의)
○위원장 박철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11월 30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1998년도 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인 제가 간단한 감사강평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경제적 시련을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한편 4대 지방선거 등 다사다난했던 무인년 한 해를 보내면서 각종 사업의 마무리와 군민의 복지향상에 애써 오신 군수님과 바쁜 일정속에서도 행정사무 감사 수감을 위해 연일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3대 의회가 개원하여 첫번째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그동안 위원님들의 업무 연찬과 여론수렴을 통하여 얻은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심도있고 강도높게 진행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금번 감사의 중점은 주민의 관심사항과 알고 싶어 하는 내용 그리고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사항과 군정방향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집중 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에서 도출된 기본적인 문제는 감사자료로 제출된 자료 중 일부 사안은 성의없이 제출되어 구체적인 확인이 불가능하였던 부분에 대하여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향후 충실하고 성의있는 자료제출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실과소장들은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임하였다고 볼 수 있겠으나 일부사항에 대하여는 업무미숙으로 방향조차 찾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업무연찬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주요내용은 주민이 당연히 받아야 할 혜택을 적기에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과 예산운용의 부적성, 행정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사항, 그리고 사업추진상 문제점과 불합리한 부분도 발견되었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항들은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군 발전을 위해 주인의식을 갖고 내집 살림을 한다는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밝아오는 기묘년은 우리 군이 더욱 성장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해 로 삼아 우리 위원들과 집행부가 혼연 일체가 되어 어려운 국가 경제를 헤쳐 나가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줄때 우리 군민들은 자신감과 자부심을 느낄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를 토대로 새해 예산안 심사와 의정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수고 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만 강평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월 30일부터 오늘까지 원활한 감사 진행과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연일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먼저 11월 30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1998년도 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인 제가 간단한 감사강평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경제적 시련을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한편 4대 지방선거 등 다사다난했던 무인년 한 해를 보내면서 각종 사업의 마무리와 군민의 복지향상에 애써 오신 군수님과 바쁜 일정속에서도 행정사무 감사 수감을 위해 연일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3대 의회가 개원하여 첫번째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그동안 위원님들의 업무 연찬과 여론수렴을 통하여 얻은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심도있고 강도높게 진행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금번 감사의 중점은 주민의 관심사항과 알고 싶어 하는 내용 그리고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사항과 군정방향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집중 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에서 도출된 기본적인 문제는 감사자료로 제출된 자료 중 일부 사안은 성의없이 제출되어 구체적인 확인이 불가능하였던 부분에 대하여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향후 충실하고 성의있는 자료제출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실과소장들은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임하였다고 볼 수 있겠으나 일부사항에 대하여는 업무미숙으로 방향조차 찾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업무연찬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주요내용은 주민이 당연히 받아야 할 혜택을 적기에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과 예산운용의 부적성, 행정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사항, 그리고 사업추진상 문제점과 불합리한 부분도 발견되었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항들은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군 발전을 위해 주인의식을 갖고 내집 살림을 한다는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밝아오는 기묘년은 우리 군이 더욱 성장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해 로 삼아 우리 위원들과 집행부가 혼연 일체가 되어 어려운 국가 경제를 헤쳐 나가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줄때 우리 군민들은 자신감과 자부심을 느낄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를 토대로 새해 예산안 심사와 의정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수고 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만 강평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돈일 위원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김돈일 위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김돈일 위원입니다.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 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날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한 후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받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첫째, 감사의 목적, 둘째, 감사기간, 셋째, 감사 대상, 넷째, 특별위원회 구성, 다섯째, 감사방법, 여섯째, 감사총평, 일곱째, 감사결과 시정 및 조치요구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사무집행을 감시․통제하면서 각종 의안심의와 '99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군 행정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군정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1998년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 및 사업소와 읍면으로 총 18개 부서이며, 넷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 박철수 위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출하고 4인의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감사 보조직원으로 전문위원, 의사담당이 감사보조자로 임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방법을 말씀드리면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6일간에 걸쳐실과소장의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과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여섯번째, 감사총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도있고 현장감있는 감사를 위하여 169건의 감사자료를 3일간의 준비기간을 통하여 감사자료 검토와 현장확인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였습니다.
그 결과 민선 2기에 걸맞는 완벽한 행정의 지표를 설정, 추진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나 '97년도에 비하여 행정수행과정에서 많은 발전을 거듭하였고 또한 집행부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지역 발전과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생각되나 몇 가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감사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요구한 기간내 제출치 아니함은 물론 각종 통계와 오자, 탈자 등 불성실을 들 수가 있었습니다. 주무담당이 작성하고 관계 과장의 검토가 있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관계로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제대로 답변을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으므로 각종 자료는 충분한 검토와 성의있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나.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실과소장의 재임기간이 2개월간의 짧은 기간으로 업무파악이 어려운 점도 있겠으나 검토하겠습니다, 문서로 제출하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등의 회피성면책성 답변은 피감사자로서의 성실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실과소장 이하 각 담당 공무원들의 소신있고 책임있는 행정을 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각종 공사감독의 소홀, 택지분양의 부진, 금년도 벼농사 피해 실태조사 등은 대표적인 사례로 보다 능동적이고 창의적이며, 책임질 줄 아는 공무원상정립이 아쉬웠다고 생각됩니다.
라.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지향적이며,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99 강원관광엑스포를 대비한 우리군의 대응전략,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국도립공원의 제척,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패소, 해안 철책선 추가 설치에 대한 능동적 대응, 삭도 설치사업, 군금고의 예금이자 관리 등에는 관계 법규의 연찬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 IMF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현남의 화훼단지 조성, 말곡리 고추 양액재배, 영지버섯단지 조성 등으로 상당한 소득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공부하고 노력하는 참 공무원상의 표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바. 집행부에서는 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심도있게 분석․검토하여 잘 된 부분은 좀 더 발전시켜 나가고 보완발전하여야 할 부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등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시정 및 조치요구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위원회의 감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 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날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한 후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받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첫째, 감사의 목적, 둘째, 감사기간, 셋째, 감사 대상, 넷째, 특별위원회 구성, 다섯째, 감사방법, 여섯째, 감사총평, 일곱째, 감사결과 시정 및 조치요구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사무집행을 감시․통제하면서 각종 의안심의와 '99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군 행정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군정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1998년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 및 사업소와 읍면으로 총 18개 부서이며, 넷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 박철수 위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출하고 4인의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감사 보조직원으로 전문위원, 의사담당이 감사보조자로 임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방법을 말씀드리면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6일간에 걸쳐실과소장의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과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여섯번째, 감사총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도있고 현장감있는 감사를 위하여 169건의 감사자료를 3일간의 준비기간을 통하여 감사자료 검토와 현장확인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였습니다.
그 결과 민선 2기에 걸맞는 완벽한 행정의 지표를 설정, 추진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나 '97년도에 비하여 행정수행과정에서 많은 발전을 거듭하였고 또한 집행부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지역 발전과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생각되나 몇 가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감사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요구한 기간내 제출치 아니함은 물론 각종 통계와 오자, 탈자 등 불성실을 들 수가 있었습니다. 주무담당이 작성하고 관계 과장의 검토가 있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관계로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제대로 답변을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으므로 각종 자료는 충분한 검토와 성의있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나.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실과소장의 재임기간이 2개월간의 짧은 기간으로 업무파악이 어려운 점도 있겠으나 검토하겠습니다, 문서로 제출하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등의 회피성면책성 답변은 피감사자로서의 성실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실과소장 이하 각 담당 공무원들의 소신있고 책임있는 행정을 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각종 공사감독의 소홀, 택지분양의 부진, 금년도 벼농사 피해 실태조사 등은 대표적인 사례로 보다 능동적이고 창의적이며, 책임질 줄 아는 공무원상정립이 아쉬웠다고 생각됩니다.
라.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지향적이며,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99 강원관광엑스포를 대비한 우리군의 대응전략,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국도립공원의 제척,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패소, 해안 철책선 추가 설치에 대한 능동적 대응, 삭도 설치사업, 군금고의 예금이자 관리 등에는 관계 법규의 연찬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 IMF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현남의 화훼단지 조성, 말곡리 고추 양액재배, 영지버섯단지 조성 등으로 상당한 소득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공부하고 노력하는 참 공무원상의 표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바. 집행부에서는 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심도있게 분석․검토하여 잘 된 부분은 좀 더 발전시켜 나가고 보완발전하여야 할 부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등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시정 및 조치요구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위원회의 감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수 김돈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김돈일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김돈일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채택된 감사결과보고서는 12월29일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