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실장 양동창   선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1월  30일 

  기획실장 양동창 

○기획실장 양동창   평소 존경하는 박철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가지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전용 및 전출금내역, 보조금 및 보상금 집행내역 등 15가지 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예산전용 및 전출금 내역입니다.  
  예산전용 내역은 총 15건에 298,811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4건에 125,311천원, 특별회계 1건에 170,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출금 내역으로 일반회계741,514천원, 특별회계 1,098,202천원으로 1,839,71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및 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보조금의 기본원칙은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개별법 및 조례에 의해서 정액보조단체는 기준액을 월별, 분기별로 지원하고 임의보조단체는 최소한의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시책과 관련된 경비는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우선 지원하고 가능한 인건비와 같은 사무운영비 지원을 지양하고 사업성경비를 우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의 경우는 반드시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보조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행내역은 총 예산액 100,000천원중에서 71,955천원이 집행됐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의 기본원칙은 민간인 불시 중앙도 교육 및 각종 행사 참석자 보상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예산액이 36,500천원 중 집행액이 29,256천원이 되겠습니다. 월별 집행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은 총 예산액이 627,691천원인데 집행액은 421,783천원입니다.  
  일반회계가 554,861천원의 예산 중에 348,911천원을 집행했고 특별회계는 72,872천원 중에 72,872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등 각종 채무현황이 되겠습니다. 
  채무 총 건수는 31건에 차입금 원금10,598,000천원과 이자 7,119,000천원으로 총 17,71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기 상환 원리금과 금후 상환 소요액은 연도별 상환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채 상환방법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재원으로 상환을 하겠습니다. 각종 출연금 출연현황 및 교부실적입니다. 
  총 예산액 213,674천원 중에 출연금이 194,714천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다 교부가 됐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제48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부터 '97년 12월 4일까지의 자료를 수록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따라서 의원 질문내용 처리상황 카드를 현재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급기관 및 자체 감사결과 주요 비위내용이 되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 수감결과는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감사원, 강원도, 행자부 등에서 수감을 했습니다.  
  지적사항 및 처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합동 종합감사는 4월 27일부터 5월 2일까지 국공유재산 등 3건에 대해서 중점 감사를 받았습니다. 
  자체 감사결과 주요 비위내용은 보조금 특별감사를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를 했습니다.  
  자체 행정감사는 종합감사와 회계감사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종합감사는 4일간 했고 회계감사는 2일간을 했습니다. 
  종합감사는 서면하고 강현면을 했고 회계감사는 낙산도립공원을 했습니다. 지적사항 및 처리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군정주요사업 부진사업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3/4분기 말 현재의 문제점 및 대책을 각 실과소에 시달을 했습니다. 현재 완료된 것도 있고 추진 중에 있는 사업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소송수행 현황입니다. 편의상 '98년 11월 23일 현재의 현황을 제출했습니다. 
  총 수행건수는 30건이고 행정심판이 1건, 행정소송이 2건, 군 소송이 7건, 국가 소송이 20건이 되겠습니다. 수행결과는 종결이 15건으로 행정소송 1건은 승소했고 군 소송은 3건으로 승소 1건, 패소 2건, 국가 소송은 11건으로 승소 3건, 패소 8건이 되겠습니다 
  계류 중인 것이 15건인데 행정심판이 1건, 행정소송이 1건, 군 소송 4건, 국가 소송 9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소송 수행상황은 도표로 제출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양양 송이축제 결산이 되겠습니다.  
  행사기간은 '98년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했습니다. 
  장소는 양양 남대천 둔치 및 송이산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주최는 송이축제위원회에서 했고 후원은 문화관광부, 한국관광공사, 강원도, 양양군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53,660천원입니다.  
  중앙 지원이 24,000천원, 도비가 10,000천원, 군비 50,000천원, 부스임대 및 광고협찬금이 69,660천원이 되겠습니다.  
  총평은 송이 생산량의 20년간의 통계를 참고해서 송이축제 기간을 선정하였습니다만 엘리뇨 현상에 따른 이상기후로 송이 생산량이 축제기간 동안에 예년 송이 생산량의 20%에도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행사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해에 비해 홍보매체 노출횟수 증가라든지 국내여행사 및 인바운드 여행사의 관심증대 등 우리고장의인지도 제고 및 양양 송이의 이미지 향상에 기여한 바는 크며 타 지역의 축제에 비해 외래 관광객 유치도 성공적이었습니다.  
  송이와 관련이 없는 행사의 지양과 풍성한 볼거리 제공, 축제위원회 활동 역량 강화 등 도출된 몇 가지 문제점을 개선한다면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문화관광축제로 발전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관광수입 추계인데 이것은 축제평가전문기관인 디스관광 정보연구원에서 총 수입액을 2,285,082천원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내국인 관광객이 1,979,802천원으로 참여 관광객 연 30,000명 중 소비 가능한 30대 이후 계층을 25,200명으로 해서 가족비율 61%의 중복 집계를 고려해서 17,514명을 실제 지출대상으로 산출했습니다.  
  내국인 관광객의 평균 관광 소비액이 113천원으로 해서 17,514명으로 1,979,082천원이 나왔습니다. 
  외국 관광객은 306,000천원으로 관광소비액이 300천원으로 보고 1,002명이 다녀간 것으로 해서 30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송이 판매수입은 70,000천원, 양양한우 판매수입은 9,440천원이 되겠습니다. 홍보활동 평가는 홍보 결과로 양양및 양양 송이축제에 대한 인지도 상승 및 이미지가 향상됐고 지난 해에 비해 매체 노출횟수가 증가됐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열린 타 지역 축제에 비해 우위를 점했습니다. 단체 관광객을 모집하는 국내 여행사 및 인바운드 여행사의 관심을 증대시켰으며 타 지역의 문화축제에 비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성공을 했습니다. 또한 신문, 방송 등의 관광·레저 담당 기자들의 관심이 증대됐습니다. 특히 일본의 홍보매체들이 많이 다녀갔습니다.  
  홍보효과 비용 산출은 566,060,125원이 되겠습니다. 신문, 잡지, TV 등 홍보매체에서 가시화된 기사량으로 측정했습니다.
  홍보매체의 광고비를 기준으로 하여 비용 산출을 하고 소비자는 광고보다는 기사를 더 신뢰하기 때문에 비용은 산출된 것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설문조사 결과도 대단히 호의적이었고 송이축제 현장체험 참가자 의견은 송이 생산이 잘 안된 관계로 조금 불만족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주민의 의견은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65%, 송이 판매 촉진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67.5%, '98년도 양양 송이축제 만족도는 85%가 나왔습니다. 
  축제가 지역문화 및 정서를 잘 나타내고 있다가 69%, 행사규모가 적당하다가 53%, 작다는 의견이 25.6%로 앞으로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선방안은 추진과정에서 축제위원회의 활동 역량이 미흡했기 때문에 앞으로 강화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축제운영과 관련된 민간 사업자가 조기 선정이 안된 것은 앞으로 빨리 선정을 해서 축제의 운영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사 중심의 축제 운영에서 탈피해야 되겠다.  
  저희도 지금 2회를 했기 때문에 어느정도 노하우가 축적이 됐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축제 장소의 변경은 낙산해수욕장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양양 송이축제의 명확한 개념 정립이 부족했다는 의견으로 송이버섯과 관련된 흥미로운 이벤트 개발이 필요하고 버섯이름 맞추기 대회라든지 버섯요리 경진대회라든지 버섯 생태 교육 실시가 필요하지 않나 보겠습니다. 
  그리고 버섯의 항암효과에 대한 심포지움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미흡했습니다. 
  주변 관광지를 연계한 셔틀버스 운행도 부족해서 관광객의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송이축제 결산은 감사자료 때문에 저희들이 정리를 한 것을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심층있게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내역입니다. 
  예산액이 168,921천원인데 집행액이 150,20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으로 8개 사업을 추진해서 공원입장료 징수, 하천골재, 자연석 매각, 낙산주차장 운영, 물치주차장 운영, 해수욕장 위탁운영, 상평지구 택지분양인데 택지분양이 저조한 관계로 전체 실적이 저조하겠습니다. 
  계획이 3,713,000천원으로 지출이 1,240,000천원, 수익 2,473,000천원이고 실적은 수입이 2,028,000천원, 지출836,000천원, 수익 1,19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계도용 신문보급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신문보급 현황은 금년 1월부터 보급을 했습니다.  
  대상은 557명으로 관내 리·반장이 되겠습니다. 
  대상신문은 서울신문,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가 되겠습니다.  
  부수는 1,086부로 강원일보 430부, 강원도민일보 382부, 서울신문 274부가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사항은 총 예산이 97,760천원 중 당초 94,512천원, 2회 추경에 3,248천원을 확보를 했는데 2회 추경은 지방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부수당 1,000원이 계상되서 강원일보가 1,720천원, 강원도민일보가 1,528천원입니다.  
  집행내역은 10월 말 현재 80,384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잔액은 17,37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공청회, 설명회 운영실적입니다.  
  군정공청회는 상반기 6·4지방선거로 보류했고 하반기는 '98년 11월 20일 개최했습니다. 
  설명회는 2회 개최했습니다.  '98년 군정주요사업 설명 및 경제교육을 했고 하반기에는 주민과의 대화를 했습니다.  
  다음은 양여금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10,791,000천원으로 양여금이 8,186,000천원, 지방비는 2,605,000천원으로 도비 368,000천원, 군비 2,237,000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개략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이것은 국고보조 간벌사업의 자본보조 사업비를 시설비로 예산을 전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22,645천원의 산림 간벌사업비 중 민간자본보조로 돼 있어서 지금 현재 산주들도 응하지 않고 해서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해 가지고 임협에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국고보조 간벌사업이 민간자본보조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유림에 대한 간벌사업을 하도록 돼 있는데 민간인들이 사업을 할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그것은 조금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이것은 다 포함 돼 있는 겁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부족분이 발생된 것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양양군 노인회는 '98년도 정기총회하는 운영비로 1,000천원을 지원했고 체육회는 급여 및 월차 및 연차 수당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간사 수당이 8,224,380원이고 체육회 수용비가 1,775,620원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참가 인원이 양양군 체육회에 28명이 있는데 싸이클 종목의 훈련비로 1,000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싸이클도 있고 간사 인건비, 수용비 이런 게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전용은 군청 싸이클팀이 숙소로 아파트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임차료가 부족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3,000천원이 더 추가되서 14,000천원인데 '98년도 소년체육대회 참가비가 당초 체육회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서 이것은 속초교육청에서 출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그런 이유가 생기는 이유는 당초 정액보조에 포함이 안됐던 행사나 인건비 인상분이나 부족분 이런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풀보상비에서 보조금으로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마다 확실한 사업계획이라든지 명목을 보고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내역이 들어옵니다만 정액보조금도 그대로 세워주질 않고 있습니다.
  중앙단위에서 시군당 얼마 이런 범위가 정해져 오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본예산에는 466페이지의 보조간벌사업에 국도비, 군비해서 133,476천원이고 추경예산에는 165페이지에 보조간벌사업비 과목경정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산림과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시설비로 서있었는데 민간인들에게 시행을 시킬려고 일부를 민간인들에게 하라고 보조금으로 세웠는데 민간인들이 일부만 하고 일부는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 잔액을 다시 시설비로 돌려서 군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민간인들이 하겠다고 했다가 막상 사업비가 책정되고 하니까 하다가 못한다고 이런 사람이 나와서 불가피 연말은 되고 해서 다시 시설비로
돌려서 마무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이것은 사업목적에 맞게만 하면 가능하겠습니다.
  국도비 정산도 하게 되니까 그 목적에 위배되면 안되겠습니다만 같은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한 것은 

○기획실장 양동창   이것은 앞으로 반납할 겁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이것은 실무적으로 마저 사업집행을 못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기 집행했던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전용이 안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요것은 결산을 해서 보조금 정산할 때 잔액으로 보고 됐기 때문에 국고에서 반환 고지서가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지연이 되기 때문에 반납을 못하고 있는 거고 이것은 반납하기로 결정이 된 겁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전용할 것은 다 쓰고 불가피한 것만 반환 조치하는 겁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황봉율 부의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은 제가 내용을 자세히 다 모르겠습니다.
  이따 각 부서별로 감사할 때 지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사유는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만족하게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이번에 주제는 국제공항 주변개발 용역에 관련된 공청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공청회를 개최할 시기마다 그 때 이슈가 되는 주제를 3~4가지씩 선정을 해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못했고 하반기에 국제공항 주변개발 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중간보고겸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예, 11월 20일.

○기획실장 양동창   별다른 내용은 없었고요, 손양면 학포리 주민들의 경우에는 이전계획이라든지, 동호리 주민들은 피해보상이라든지, 공항 주변개발용역과는 거리가 먼 질문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골프장이나 스키장, 케이블카 이런 것은 꼭 계획에 넣어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아닙니다. 작년도에는 종합운동장 건립이라든지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그 때 그 때 주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들어야 할 것을 주제로 내놨고 그 다음에 제가 군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주제를 4~5개 해서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듣고 이렇게 했습니다.
  '96년도 초창기에는 공청회라는 인식이 안되서 건의사항만 주로 나오고 이랬었는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취지를 설명해 드리고 이래서 조금씩 지금 나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동기는 비판적으로 군정을 보는 시각이 많기 때문에 지금 군정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금 낙산대교가 지지부진한데 이러한 자금 대책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의견을 들어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려고 했는데 그런 분야는 아직까지는 미흡합니다만 앞으로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앞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군정설명회는 연초에 우리 군 계획이 확정되면 읍면단위로 나가서 설명을 해드리는 자리가 되겠고 주민 심사평가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 어땠는지 그걸 평가받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을 정리해서 그 지역에 갔을 때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고 사업개요도 설명해 주고 그렇게 앞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예.

○기획실장 양동창   예.

○기획실장 양동창   저희들이 자료를 잘못 내놓은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 요구사항이 군정질문 사항을 제출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 완료된 사업은 제외하고 최근에 완료됐거나 추진 중이거나 검토중인 것만을 여기다 25건을 내놨는데 총 건수는 246건입니다.
  총 건수 246건에서 요번에 완료된 것 2건을 포함해서 223건이 완료되고 23건이 추진 중이거나 검토 중인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추진하고 있는 것하고 검토 중인 것만을 발췌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잘못 내놓은 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이 라든지 이런 것은 카드로 관리하고 계속 추적 관리하기 때문에 절대로 소홀히 다룬다든가 이런 일은 없겠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저희들도 그 부채에 대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다른 것은 문제가 안되겠고 농공단지하고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채무가 제일 문제입니다. 
  농공단지는 계속해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용도변경을 시켜 달라든가 이자율을 낮춰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가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지금 관철이 안되고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문제는 급수 인구가 부족한데 시설비는 계속 투자되기 때문에 계속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도 없고 이래서 기채를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인구가 점점 는다거나 국비나 이런 것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특별회계 부채나 부족액을 메워 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특히 상수도는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양양국제공항에서도 1,200,000천원이 들어왔고 각 아파트나 이런 데서도 1억 내지 2억씩을 받아서 상수도 결손에다 충당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그것은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도록 하고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영수익이라든지 수지타 산을 정확히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제가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예.

○기획실장 양동창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죄송합니다.
  바로 결산을 하여야 되는데 송이축제후에 바로 연어축제를 준비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시간이 안났고 다음에 디스관광 정보연구원에다 축제 평가를 의뢰했는데 그게 좀 지연되서 나왔고 그래서 지금 정리 중에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결산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처음의 목적은 우리 지역에 있으면서 송이가 우수하다는 얘기는 우리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알려져 있고 또 전국에서도 향이 좋고 품질이 좋다고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본에 수출을 해보거나 국내의 여론을 볼 때 저희 양양군의 송이를 전혀 좋게 평가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양양 송이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야 되겠다는 이유가 하나 있고 두번째는 양양국제공항이 2001년에 개항이 되면 제일 가까운 곳이 일본인데 일본에서도 송이를 무척 선호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송이 시장을 조사해 본 결과 한국 송이가 가고 있습니다만 북한 송이나 중국 송이 또 일본 자체송이가 생산되기 때문에 저희 양양군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고 그래서 우리 양양 송이를 우선 국내외에 알리는 것이 두번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일본에 홍보활동을 전개한 결과 금년에는 1,000여명 정도 와서 다녀갔는데 당초 예약은 1,500여명이 했었는데 1,000명 정도가 왔고 그리고 세번째 문제는 앞으로 국제공항이 개항되게 되면 항로를 결정하게 됩니다. 
  국내외적으로 지역이 알려지지 않으면 항로를 결정하는데 많은 지장을 받을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속초에서 서울, 속초에서 동경, 속초에서 LA, 속초에서 북경, 이렇게 노선이 결정될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양 지역을 모르기 때문에 양양을 모르니까 외국에 노선을 정해도 양양이 어디냐,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인근 시의 명칭을 따서 노선이 선정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 양양에서 북경, 양양에서 동경, 양양에 서 LA, 이렇게 노선이 확정돼야지 되겠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내적으로 중요한 하나의 목적이라고 하겠는데 이러한 여러가지 필요성 때문에 조금 무리가 되겠습니다만 송이축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물론 축제의 목적은 국내외에 알리고 송이를 명품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만 지역경기의 활성화라든지 주민 소득증대에 연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든 축제가 그렇듯이 주역주민들이 없는 축제는 축제가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 참여를 유도했습니다만 아까 결산보고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좀 미흡한 점이 있고 그래서 계획자체도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간이 없지 않느냐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완을 해서 지역주민의 축제가 되도록 이렇게 하면서 국내외에 알리고 송이를 명품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역주민 소득에 대한 간접적인 추계를 낸 것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간접적으로 상당한 지역경기의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보고있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홍보위주는 국내는 물론 하겠습니다만 주로 일본으로 국외홍보를 금년에는 중점을 두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관광공사에서 홍보 협조를 했기 때문에 효과를 좀 봤다고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산주가 손해봤다는 뜻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기획실장 양동창   산주들이 그렇게 얘기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송이를 현장체험을 위해서 채취를 안해가지고 못쓰게 됐다는 이런 것은 일부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얘기라고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 산주들이 오히려 송이가 안날 때 현장체험을 하는 게 유리하고 송이가 많이 날 때는 산을 훼손한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송이 산주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1인당 10천원씩을 입산료로 지불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송이 농가에서 크게 손해를 봤다고는 볼 수 없고 송이 판매에 있어서도 현 싯가의 10%를 DC해 준다고는 했습니다만 현지에서는 1등급, 2등급, 3등급을 구분을 안하고 kg을 달아서 시중가의 10%를 했기 때문에 실지로는 송이 판매에 있어서도 손해본 것 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그것은 지금 집계를 못했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예, 조사한 것은 있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끝나고 나서 산주들하고는 아직 모임을 갖지 못했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예.

○기획실장 양동창   후에는 못했고요

○기획실장 양동창   회의록을 만듭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디스관광 정보연구원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관광 전문 석사, 박사로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행 관광 정보지를 발간하고 있고 금년에는 이벤트 회사하고는 관계없이 이 분들이 축제를 한다니까 축제에 참여해서 관광공사하고 용역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뢰를 한 것입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용역비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자체적으로 평가를

○기획실장 양동창   그것은 아직까지 우선 급해서 이 감사자료를 내느라고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고 12월 5일까지 납품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이것은 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거기 자료 온 것 을 아까 설명한 대로 관광객을 30,000명으로 추정을 했고 산지체험은 축제기간 3일동안 외에도 전후로 해서 15일동안 일본 관광객하고 내국인 관광객이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송이축제가 끝난 다음에도 송이가 많이 생산됐기 때문에 송이 안날 때 왔다 간 분들을 다시 연락해서 다시와서 체험을 하도록 그렇게 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 박상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제가 답변할 자료가 충분치 못해서 죄송합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이것은 강릉대학교에서 학생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한겁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설문지는 저희들이 안가지고 있고 자료만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앞으로는 볼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각계 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결산보고가 늦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책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도 빨리 할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여러가지 여건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못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행사는 내년 초부터 의견을 수렴해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이런 것을 많이 유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연어축제에도 몇 가지 시도를 해 봤는데 성공적이지는 못했습니다만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측면에서 정보를 수집해서 그런 것을 유치해 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산주에 대한 것은 10천원씩 드리는데 20천원 받아가지고 10천원은 지팡이하고 쌕하고 모자 그것을 지급하는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저희들이 줄 수가 없었고 작년에도 그 수준으로 했더니 작년에는 송이가 금년처럼 좋지 않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에서 거기에 대해서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아직 구체적으로 방침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만 금년에 송이를 취급하는 연합회를 구성해서 송이 명품화를 시키겠다는 기대를 가졌었는데 송이가 안나는 관계로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중개상인이 송이를 취급하는 약초상이나 이런 데에 맡겨서도 안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책임있는 단체나 이런 데서 주관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25톤이 생산된 것으로

○기획실장 양동창   9월 20일부터 9월 27일까지를 뽑아봤는데 939kg입니다. 그리고 축제기간동안에는 209kg이 나왔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그것은 파악을 못했는데 이 분들이 그 전에 난 송이도 저장했다가 팔았다고 하고 일부에서는 외지 송이가 들어왔다고도 하는데 그것을 파악하고 단속할려고 했었는데 파악이 안됐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지원금이 감이 된 게 아니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민간자본이전에 주민복지 지원하고 기업유치 지원사업에 융자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융자금으로 통일해 주는 게 좋겠다 해서 융자금으로 일원화시키는 게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부족한 게 아니고 예산 과목을 바꾼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그게 예산이 줄어든 게 아니고 이것을 받은 지원금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융자 지원을 하게 돼 있었는데 그게 과목이 맞지 않아서 전부 융자금으로 해서 서광농협을 통해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그렇죠.
  5년동안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기획실장 양동창   상수도특별회계에 예산이 서 있는데 그 세입결함이 있으니까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게 된 겁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예, 여기에서 원금상환을 연기할려고 신청을 했고 이자만 우선 부담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저희들이 민원착오 발급에 대한 검토를 했는데 관련 공무원의 징계처분도 안되고 부서간의 협의과정에서 중과실이라고 판정할 수 있는 사항이 없고 해서 지금 구상권 행사는 못했는데 저희들도 이것을 피해보상을 해 주면서 이 관련 공무원에 대한 문책이라든지 구상권 행사를 할려고 여러가지로 검토를 했고 자문도 받고 이랬었는데 그렇게 적용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96년 5월 27일날 발생이 되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착오 발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경과되서 징계처분은 불가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건설과와 농지부서와 이런 데의 업무하고 지적과 하고 관련이 돼 있었는데 그런데 제가 이것을 파악해 보면서 이승상이라는 사람이 거마리의 땅을 당초에는 진흥지역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지를 불하해서 185번지라면 185-1, 185-2 이렇게 분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정리를 해 놓은 상태에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요구하니까 이 농지담당 공무원이 156번지가 아니고 156-1번지 그러니까 우리가 대장이 지적도가 있어서 도면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번만 가지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진흥지역이다 아니다 이렇게 발급을 한 내용입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저희들도 구상권 행사를 할려고 여러가지로 검토를 했는데 중과실로 구상할 수 있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게 되어서 실행을 못했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저희 내적으로는 완결이 됐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로비가 아니고 농공단지는 1년정도 연기하는 것으로

○기획실장 양동창   당장 일반회계에서도 전출해 줄 게 없고 그래서

○기획실장 양동창   예.

○기획실장 양동창   예.

○기획실장 양동창   생산농가는 없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식당업체를 저희들이 나와서 먹거리를 하도록 얘기를 했는데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단체한테 부탁을 해서 나왔었는데 그 분들의 얘기는 현장에 나와서 집기랑 그릇이랑 가지고 와서 하게 되면 이 안의 장사를 못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 관계는 금년에 IMF로 어렵다고 그래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장사가 안됐다고 들었는데 분석은 안됐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앞으로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예.

○기획실장 양동창   팔았을 때입니다 수의계약한 것은 1필지당 3~4천만원 그렇게 밖에 안됩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예, 실제 조사한것 1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상부 감사는 정기감사가 3년에 한 번씩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감사원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96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감사원에서 기초단체까지 종합감사를 하도록 방침이 바뀌어서 3년만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나 도에서는 수시감사로 특별할 경우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정기감사는 각읍면의 감사인데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합니다.  
  회계감사는 2년에 한 번씩인데 종합 감사를 받지 않는 기관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예.

○기획실장 양동창   전체를 다 합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종합감사를 그 전에는 도에서 주관을 했었는데 이제는 감사원에서 받다 보니까 도에서는 종합 감사는 안하고 수시 특별감사를 합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직렬별로 다는 못가고 행정, 토목, 건축, 세정 이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그 때 그 때 과장의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6급으로 감사반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업무관계때문에 7급이 나오는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저희들이 회원 수라든지 업무추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고 있고 또 예년도에 활동한 실적 이런 것을 가지고 금년에 계획을 받아서 사업위주로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인지 아닌지를 각 주관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예산 부서에서 다시 검토를 하고 이래서 예산 범위내에서 일정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단체가 서로 상이하고 이래서 기준을 정하기가 조금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기준을 정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그것은 다시 우리 동부건설하고 또 다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공사비에 안전관리비까지 계상해서 해 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우리 집행부서에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판결이 나게 되면 동부건설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 쪽에서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다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예.

○기획실장 양동창   각 실과소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예산을 취급하는 데서 좀 더 쓰고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20% 관서당경비 절감을 하기 때문에 실지 남은 것은 그런데 이게 연말이 되면은 수요가 각 과에 갑자기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기획실장 양동창   예산액이 9,267천원이었는데 집행액이 4,385,050원입니다.
  민원실 화분구입외 1,080천원만 자치행정과에서 요구가 있어서 썼고 나머지는 기획실에서 예산관계 이런 것 때문에 썼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예측하지 못한 수용비 관계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도 한 5%를 POOL로 세우게 돼 있는데 그것을 기획실에서 다 쓴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다 쓴 게 아니고 우리가 필요해서 썼는데 타 과에서는 예산이 있어 그런지 요구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잔액 남은 것은 각 과에서 필요한 대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산이 있는데 안줄 리가 없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인원 수 가지고.

○기획실장 양동창   등급 비율은 1등급이 10%, 2등급 25%, 3등급 30%, 4등급 25%, 5등급 10%, 이렇게 돼 있는데 단체장이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업무량과 사업추진을 종합적으로 해서

○기획실장 양동창   '99년도부터 과단위로 사업이 서고 그래서 관서당경비도 세분화하게 돼 있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관서당경비라고 그 전에는 여비, 수용비 이래서 한꺼번에 묶었었는데 그거를 사업명 대로 풀어서 여비, 수용비, 재료비 이렇게 싹풀어서 편성하는 겁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사업이 있어야 그런 소요가 되는데

○기획실장 양동창   내년부터는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그렇게 편성

○기획실장 양동창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범죄예방봉사협의회 10,000천원은 지금 검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학교주변 폭력방지라든지 청소년 선도라든지 이런 데에 들어간 예산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범죄예방 야간 순찰자 간식이라고 그래서 식사비가 2,400천원 들어 갔고 청소년 유해업소 교육, 해수욕장의 청소년문제 회의장소라 그래서 했는데 거기 자원봉사대 활동비로 1,500천원, 학교장과의 대화에 500천원 이렇게 해서 30가지 정도의 사업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 지원된 데 10,000천원이 됐고 

○기획실장 양동창   예.

○기획실장 양동창   바르게살기하고 범죄예방협의회 두 단체에서 주관을 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병전우회라든지 해외참전 전우회같은 데는 별도로 순찰 급식이 별도로 나갑니다. 
  학교폭력 근절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학교폭력 예방에 들어갔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다음은 환경 출장비인데 사람은 한 사람인데 기간이 2박 3일로 되서 그 자료가 잘못됐는데 참가여비가 11명입니다. 그래서 2박 3일로 갔다 왔는데 춘천에 환경대상 참가 여비가 그렇습니다.
  인원을 1명으로 해서 좀 의문이 난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그리고 상평택지분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지역주민들이 지역에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지역 제한을 해서 공고를 했었는데 저희들의 생각보다는 지가가 너무 높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여율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공고까지 하고 그 다음에 서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했는데도 응찰자가 없어서 앞으로는 공개입찰로 해서 빨리 토지가 매각되서 채무도 변제하고 그러한 공사비라든가 그런 것도 결산하는 이러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로 문제라든지 그 지역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문제는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아까도 말씀이 있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거마리 이승상씨라고 토지를 거마리 233-1의 논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는 233번지 이게 진흥지역인데 분할을 했습니다.
  그렇게 분할한 다음에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 다시 합병을 하면서 지번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지능적으로 했다고 판단이 되서 그 부분에 소송을 수행하면서 했는데 법원에서 인정이 안되서 패소를 해서 배상을 주라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그 토지를 분할을 했다가 다시 합병하면서 번지를 바꾸니까 이 농지 발급 부서에서는 번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착오 발급이 됐습니다.  
  아까도 김돈일, 이건필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자체 감사를 해서 누가 잘못했느냐 해서 지적과, 농정과, 건설과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담당자도 2년이 지나면서 바뀌고 책임 소재가 아까도 다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만 지적과에서는 지적정리한 것을 각 과에 통보해 줘야 하는데 법적으로는 통보해 줄 의무도 없는 것으로 돼 있고 그래서 그 귀책사유가 분명치 않고 이쪽에서는 토지가 그 번지가 아니니까 발급을 잘못해 줬고 이런 과정에서 그 사람이 땅을 팔려고 계약을 했었는데 실지 현지를 보니까 진흥지역이기 때문에 집을 지을 수 없다 이래서 계약이 파기되니까 이승상씨가 잘못해서 계약이 파기되는 바람에 계약금을 배로 물어주게 됐었습니다.  
  그런 것하고 이자 이런 것을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저희들이 한 게 있는데 이것을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소송을 군수를 상대로 소송을 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배상을 해 주고 그 귀책사유가 있는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권을 행사할려고 감사를 했는데 중요한 귀책사유가 중과실로 밝혀지지 않아서 서로 업무협조가 안되서 착오 발급이 됐다 이렇게 되서 징계도 못하고 이래서 이렇게 됐는데 위원님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불합리한 게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감사를 해서라도 귀책사유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계획은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를 드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97년도 계획은 돼 있었고 금년에 다시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심의를 하고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심의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이번 회기 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우리도 순기대로 한 게 그런데요.

○기획실장 양동창   '98년도 예산은 사실 '97년도 말부터 IMF 상황에 의해서 긴축재정을 요구했다고 보는데 당초 '98년도 예산은 실행 예산을 편성해서 20%를 절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중에서 경상경비 23개 항목은 20~60%, 또 자율적 절감은 12개 항목으로 3~5%의 예산을 절감하도록 이렇게 예산 편성됐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그 절감된 예산이 2,029,000천여원으로 돼 있었구요.

○기획실장 양동창   1회 추경, 2회 추경에 다시 편성을 해서 부담할 것은 하고 사업에 필요한 것은 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시 편성을 해서 쓰게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그것은 각종 지역의 특수여건과 축제, 그런 것으로 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군마다 업무추진비 비율이 다릅니다.  
  저희 군은 군세도 약하고 인구도 적고 이렇다 보니까 관광지라는 게 감안이 안되어서 다른 시군보다 적게 책정된 것을 이번에 보조해 주는 차원에서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예.

○기획실장 양동창   아직까지 그것도 정리를 미처 못했습니다만 제가 실무자로 참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협의된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문화, 경제, 교육, 관광교류를 계속 하는 것으로 했고 다음 중국이나 한국에 와서 양양현이나 양양군이 활동을 할 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고 현재로 봐서는 자주 왕래하는 것은 그렇고 2년에 한 번씩 정기회의를 갖는 것으로 대략 여섯 가지를 합의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느낀 것은 미지의 땅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 가능성은 많이 잠재한 그런 지역으로 느꼈고 그래서 우리 군이 그 쪽의 기업체를 유치한다든가 이런 것은 어렵겠습니다만 강원도 차원에서 중소기업이 진출을 한다든지 그 쪽의 농산물이라든지 특산물을 수입한다든지 이러한 관계가 앞으로 이루어지면 효과적이지 않겠냐 이렇게 느끼고

○기획실장 양동창   예.

○기획실장 양동창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선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1월  30일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자치행정과장 이규환입니다.
  박철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자치행정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가 공무원 관외 실거주자 사유별현황, 두번째 반려민원 및 불가민원 사유, 세번째 민원처리기간 초과 인허가 사유, 네번째 진정서, 탄원서 내용 및 처리 상황, 다섯번째 컴퓨터 보급현황, 여섯번째 장터민원실 읍면별 민원인 현황 및 실적, 일곱번째 구조조정 결과 잉여인력 배치 및 실적, 여덟번째 읍면 복지회관 이용실적 및 활성화 대책, 아홉번째 노후 마을회관 정비대책, 마지막으로 일용직 및 고용직 직책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외 실거주자가 되겠습니다. 관외 거주자가 총 106명이 되는데 이중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직원이 86명이 되겠습니다.  
  사유별로는 부모봉양 27명, 자녀교육 24명, 동거인 직장 20명, 주택문제 20명, 연고지 1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반려민원 및 불가민원 사유는 총 38건인데 법상 불가로 나왔습니다. 세번째로 민원처리기간 초과 인허가는 총 36건인데 타 기관 업무협조 관계 때문에 기간이 다소 초과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번째 진정서, 탄원서 내용 및 처리 상황은 총 33건인데 법상 불가라든가 민원사항에 따라서 조치가 되었습니다. 다섯번째 컴퓨터 보급현황인데 총 보급 대수가 290대가 지금까지 보급되었는데 사무직이 구조조정으로 420명이고 나머지 36명은 운전원하고 보일러 기사 기능직 해서 456명인데 420명이 사무직으로 컴퓨터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290대 밖에 확보되어 있지 않고 정부에서는 2000년까지 1인 1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130대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99년도 보급 계획으로 30대를 요청했고 나머지 100대에 대해서는 2000년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약간 문제점이 있다면 앞으로 286이라든가 386급은 사실상 활용이 어렵습니다.  
  최소한 486급 이상은 되어야 되는데 486급은 윈도우95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는 용량이 부족합니다. 
  이것도 약 500천원씩 들여서 교체를 해야지만 활용이 가능한 걸로 자체평가를 했습니다.  
  여섯번째 장터민원실 읍면별 민원인 현황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민원인은 5,890명인데 민원접수가 10,577건, 처리건수가 12,253건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참고해 주십시오.  
  일곱번째 구조조정과 잉여인력 배치 및 활용 상황인데 총원이 당초 524명에서 68명이 구조조정이 되어서 정원이 456명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현원은 그동안 명예퇴직이라든가 공로연수라든가 때문에 485명이 지금 현원으로 돼 있고 28명의 잉여인력이 발생했습니다.  
  일반직이 326명인데 352명으로 26명의 잉여인력이 발생했고 나머지 연구, 지도, 기능, 정무, 별정, 전문, 고용해서 3명의 잉여인력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과원 해소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 발령후 근무지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방안이 있고 6급이하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기자는 실과소에 배치하고 한시기구 인력은 능력 우수자를 발탁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과원 해소내역을 보면 과원 29명 중에 특별휴가자가 20명이 들어가 있고 명예퇴직 6명, 정년퇴직 4명, 공로연수 10명이 되겠습니다. 
  근무지 지정자는 5급 공무원은 근무지를 지정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 한시기구 근무자는 7명으로 가칭 개발기획단 6명, 실업대책반 1명이 되겠습니다. 
  여덟번째 읍면 복지회관 이용실적 및 활성화 대책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5개소로 양양읍은 일출회관, 서면복지회관, 현북, 현남, 강현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이용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186건에 47,693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결혼식이 14건, 회갑연 1회, 집회 이용장소로는 교육 11회, 회의 7회, 기타 27회가 되겠습니다.  
  활성화 대책으로는 앞으로 읍면 복지회관에 청소년 수련장으로 체육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활용하고 더 나아가서는 노래방 기기라든가 독서의 장으로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양양소식지 및 반상회보를 이용,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결혼 및 회갑연을 가급적이면 복지회관에서 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홉번째 노후 마을회관 정비대책인데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94개소에 마을회관이 건립돼 있고 125개 마을 중에서 32개 마을이 마을회관이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94개소에 대한 마을회관 건립 연도를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70년대 이전의 마을회관이 77동으로 조사됐고 '80년 이후는 17동이 조사가 됐습니다. 
  '70년대 이전 77동 건물이 상당히 노후되었기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1개소를 정비했고 앞으로도 30개소를 더 정비를 해야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다. 
  앞으로 정비할 것은 증축이라든가 보일러, 화장실, 도색 정도만 해서 활용할 수 있고 예산은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비로 하고 부족한 것은 마을 자체부담으로 충당해서 보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번째로 일용직 직책별 현황인데 일용직이 117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업무보조 30명, 280일이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일용직 비용이 852,000천원이 지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안들어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정원만 가지고 했고 청원경찰은 안들어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청원경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관련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2000년까지 30%를 감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아직 시기가 미도래돼 가지고 현재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2000년까지는 30%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지금까지 상수도 청원경찰은 경찰서에 사전 협의요청을 해서 필요한 인력이 배치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인력감축 계획에 의해서 30%를 줄여나간다면 2000년에는 지원요청없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복지회관의 처음 목적은 좋았었는데 조금 빗나간 사례가 있고 또 주민들의 선호도라는 것이 시설이 좋은 데서 자녀 결혼식을 하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10월달 이 업무를 맡아가지고 5개소를 나가 보니까 일부 복지회관이 새는 곳도 있고 습기가 차서 냄새가 나는 곳도 있고 미용업소를 유치해 가지고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데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앞으로 보수를 더 해서 주민이 이용하는데 다양하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추경때 예산조치가 돼가지고 청소년들이 여가선용을 건전하게 할 수 있도록 농구대, 탁구대를 확보해 줌으로써 실질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활용 관계는 강제적으로 여기서 결혼식을 올려라 아니면 회갑연을 여기서 하시오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시설을 보완해서 이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70년대는 77동입니다.
  각 마을 다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마을회관 운영실태를 보니까 순수 마을회관으로 사용되는 곳이 77동이 나왔고 구판장으로 사용하는 곳이 3동, 임대 및 개인 거주가 7동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곳이 2동, 경로당이 2동, 창고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곳이 1동이 나왔고 폐쇄를 해야 하는 곳이 2개소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마을주민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심도있게 분석을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업무보조 또는 단순노무 분야를 질의를 하셨는데 일출예식장이라든가 체육관관리 이런 데 근무하는 일용직을 만약에 위탁관리를 했다고 볼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재채취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민간 위탁을 해도 가능하다고 보겠지만 체육관같은 경우에는 위탁이 어렵지 않느냐, 물론 앞으로 가급적이면 경영하기 보다는 민간에 위탁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곤란하고요, 보고를 드린 후 관계 과장님과 협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11명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59명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김주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 산하 관외 실거주자에 대한 우리 관내 이전대책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직·간접적으로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물론 주민등록법상 30일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우리 관할구역에 왔을 때는 우리 관할구역으로 주거라든가 거소를 옮겨서 여기서 생활하는 것이 법상 맞습니다.  
  부모봉양, 자녀교육이라든가 개인별로 사정이 있었습니다.  
  최소한 본인만이라도 양양군에 주민 등록을 이전해서 주민세라든가 자동차세라든가 낼 수 있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군수 서신도 보냈고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가 있어서 나름대로 조치를 해서 106명 중에서 86명이 양양군으로 주소를 옮겼습니다. 
  20명이 아직 이전을 하지 않고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이전하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가족까지도 양양군에 사실상 와야지만 양양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강제성을 띤다기 보다는 인간적으로 양양군 세입으로 봉급을 받는 직원들이 감을 갖도록 만들어 가지고 양양으로 주소를 이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실거주가 된 것이 아니고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우리 관내 이익이 되는 것은 주민세라든가 자동차세는 우리 군에 들어옵니다. 가족 가계비는 실제 우리 군에 도움이 안된다 그건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만 일용직으로는 117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고용직은 2명, 별정직은 13명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예, 11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고용직은 상당히 오래됐는데 관광문화과에 근무를 하는 여직원인데 보건소에 1명 해서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여직원은 20세 미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20세 미만에 고용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연령이 넘었지만 그 때 당시 고용할 때는 20세미만이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예, 읍면 보건진료소에 나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자주는 못하지만 가끔씩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방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잠을 자고 생활하면서 근무하도록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예.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가급적이면 280일로 예산절약 때문에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300일이 없어지면서 280일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일용직 단순노무에 대해서는 2000년까지 30%를 줄이고 업무보조는 2000년까지 정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방침에 따라서 정리하고 280일을 할것인가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인원조정 %를 보면 524명 중에서 30%를 줄이게 되어 있습니다.
  1차로 68명을 줄이고 2단계로 98명을 줄이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도 상반기중에 구조조정 작업이 2단계로 있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계획이 확정되면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컴퓨터가 용량이 286, 386급은 실질적으로 기본업무는 할 수 있지만 용량이 많은 프로그램이 필요할 때는 입력을 하지 못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알겠습니다. 컴퓨터 관계는 감축 인원을 적절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공공근로사업은 농림경제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모니터 요원은 관과 주민과의 교량적 역활을 하는데 다시 말하면 주민의 여론이라든가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 주민에게 집행이 된 것을 행정에 다시 시정조치를 요구하면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고칠 점은 고치는 그런 역활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전부 다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한 가지 황이같은 경우 서림리가 법정마을로 돼 있으면서 행정리가 서림리와 황이리로 갈라지면서 황이리 주민들은 주민등록이라든가 모든 공부가 서림리로 발급되면서 황이리로 돼 있는 것을 다시 서림리로 통합해서 서림1, 2리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황이리 주민들이 90% 정도 찬성해야 되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서 조사를 한 다음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모니터 요원들이 아직도 역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잘 안되는 것도 있는데 앞으로는 모니터 요원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없습니다.
  다만 전화카드를 만들어 줘서 행정에 다 연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예.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예, 지원단체가 있습니다.
  지원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적당히 설명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자료로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단체 현황은 있습니다만 유명무실 관계는 나타나 있지 않고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서류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지방자치단체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업무까지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정확한 횟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10회 정도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주로 공무원범죄라든가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징계위원회를 개최했고 더 나아가서는 승진심사라든가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자료요청 사항에 민원처리기간을 초과해서 조치한 사유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출했는데 필요하시다면 관계 과에서 답변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이제는 시내권에 있는 주민들이 장터민원실을 이용하는 것이 가까운 곳을 이용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없애버린다는 것은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되고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는 행정의 최종목표가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행정의 목표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행정의 역활이 아니겠느냐, 더 나아가서는 다른시군을 보게 되면 택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도입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민원인에게 공문을 집에다 갖다주는 이런 상황에서 중심지에서 6개 읍면 민원을 처리해 주는 것이 주민에게 잘못된 시책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현재로서는 당장 없애면 지금까지 주민에게 알려진 행정이 정책의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비난도 우려가 되고 편하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을 갑자기 없애면 상당히 부작용이 예상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저희가 민원을 분석을 해 봤는데 1일 평균 7건 정도 밖에 안되서 7건 가지고는 거기의 장비라든가 인력을 3명씩 배치해 가지고 이것은 상당한 낭비가 아니겠느냐, 점차적으로 구조조정 차원에서 출장소는 거의 다 도내에 없앴고 몇 군데만 존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는 당장은 없애기에는 시기상조가 아니겠느냐, 운영을 해 보다가 정말 존치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때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의사는 안물어봤지만 주민 입장에서는 편한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읍사무소나 군청에 오는 시간이면 사업에 전념할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좋은 말씀입니다만 처음에 설치할 때에도 군수의 공약사업으로서 주민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운영해 오다가 구조조정도 중요하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바로 주민에게 가장 편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는 것이 우리 역활이라고 보게 되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에게 제증명을 발급하면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주민의 설문조사를 먼저 해 보고 타당성이 없다라고 할 때에는 폐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구조조정을 하면서 계제를 과거에는 담당실무자, 계장, 과장, 부군수, 군수 이렇게 다단계 계층제로 하던 것을 이제는 계장이라는 계층제를 없애는 건데 실질적으로 과거의 계장을 그대로 부르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기안용지를 보면 계장이 협조란으로 들어갔어요.
  과거에는 실무자 위에 계장, 과장 올라갔는데 벗어나서 업무를 지도 또는 감독하는 지위에 있지만 계장은 협조란에 들어가서 사인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계층제가 없어지고 계장도 업무를 담당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구조조정이 되다 보니까 익숙해 있지 못해서 아직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그렇게 불러야 원칙인데 이직도 공무원 조직에서 오래도록 사용한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41개에 포함이 안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잔여 인력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지금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00년까지는 68명이라는 인원이 감축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나가지 못하는 직원을 각 과에다 배치를 하는 것 보다는 양양군의 어떤 특수시책이라든가 주민 시책을 맡겨가지고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차출을 해서 뽑은 인원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2000년 말까지는 그 기구가 자동적으로 해체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68명 다 소화를 하게 되면 그 기구의 존치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렇냐면 정원 있는 곳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과원 가지고 특별팀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2000년 전에 명퇴,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되고 오히려 담당이 부족하다면 이 사람들을 배치를 해서 업무를 볼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대책을 특별히 세운 것은 없고 저희는 잔여 인력을 생산적으로 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역할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배치되어 계획을 세워가지고 집행까지는 못하고 다만 전담부서가 있는데 역할을 도와 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겠는가 합 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여성 담당은 없었고요.
  여성 담당은 계를 줄이면서 남은 인원을 배치를 해서 여성 담당은 아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여성회관의 인원이 워낙 적기 때문에 감축 대상에 들어갔고 사회복지과에 포함을 시켜서 흡수가 되서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그 업무를 여성복지 담당이 관장을 해야 됩니다.
  다만 거기에 6급을 배치한 것은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감축한 잔여 인력을 거기에 배치해서 그동안 업무를 했습니다.  
  본인 사정에 의해서 명퇴를 신청해서 인원이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앞으로 6급 1명을 배치해서 업무를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일반직만 126명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보건소까지해서 5명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채용을 할 때는 일정 비율로 채용하도록 하는 제도는 있습니다.
  직원 몇 명, 과장, 계장 몇 명 하는식으로 지시가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계획을 만들어서 상부에 건의한다든가 조치를 취하든가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2동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앞으로 절차를 밟아서 철거를 하도록 하겠고 필요하면 예산을 다시 확보해 가지고 새로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 한 사람을 구조조정함으로써 많은 직원의 길이 열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없어진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니까 부군수가 없어지면 길이 열릴 수가 없지요.
  있어야 하위직 공무원들이 올라갈 수 있는데 구조조정을 해서 부읍장, 부면 장식으로 없어진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장기근속자이기 때문에 자리를 옮겨 
 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구조조정이 현재로서는 아직 방침이 내려오지 않았지만 앞으로 내년 상반기라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계상은 됐지만 집행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작년도 12월 달에 주민의 건의로 마을이 조정되서 신진리로 되었습니다만 주민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다시 환원시켜 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환원을 하자면 또 역시 세대주 9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면에서 1차 10월 27일자로 주민 건의서가 들어왔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90% 보다 낮기 때문에 재차 보완을 해서 제출하면 의회에 보고를 해서 동의를 받아서 개정을 하는 걸로 환원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추진위원회가 의회에서 의결되서 공모까지 되어 조치가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할 일은 추진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위촉은 군수가 해야 되는데 위촉을 못하고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면 최근에 추진위원회 관계때문에 도에서도 조례가 통과가 못되고 있고 앞으로 곧 된다고 신문에 나와 있던데 도가 추진하는 내용을 보고 나름대로 내용을 심사를 좀 명확히 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선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1월  30일

  재무과장 전형식 

○재무과장 전형식   재무과장 전형식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군금고 월별 예치잔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98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총 예치는 73,500,000천원을 예치를 해서 이자 발생이 579,246천원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년 말까지는 671,301천원의 이자 발생액으로 세외수입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지방세, 세외수입 사유별 결손처분 내역이 되겠습니다.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번째로 각종 융자금 및 기금 체납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세원 발굴실적이 되겠습니다. 
  세무조사 추징액이 10개 법인에 258,371천원을 발굴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세무조사 과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국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 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은 국유지가 4,911필지 3,101,070㎡가 되겠습니다. 도유지는 159필지에 242,634㎡, 군유지는 5,141필지에 19,657,607㎡가 되겠습니다.  
  지목별 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대부 현황이 되겠습니다. 
  국유지 총 269필지가 대부가 되었습니다. 
  도유지는 79필지, 군유지는 351필지대부가 되었습니다.  
  일곱번째로 고액체납자 현황 및 징수대책이 되겠습니다.  
  '98년 10월 31일 현재 1,000천원 이상 체납액은 1,355,704천원이 되겠습니다. 
  현년도가 1,118,415천원, 과년도가 237,32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납세자 이의신청 현황 및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의신청 청구자는 전세영 1건이 되겠습니다.  
  청구액은 682천원인데 이것은 도에서 이의있다고 해서 682천원을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아홉번째는 지방세 부당과세 과오납 및 미환급금 건수 및 금액이 되겠습니다.  
  총 과오납 환부액은 170건에 28,45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납부 87건, 선납폐차가 28건, 세액조정 39건, 미등기 16건이 되겠습니다. 열번째로 '98 군유지 매각 및 대체재산 취득현황이 되겠습니다. 매각재산은 37필지에 73,773㎡, 취득재산은 71필지에 113,115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군유재산 취득내역도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로 경쟁입찰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3건으로 내용은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지적 불부합지 민원처리 상황이 되겠습니다.  
  대상 불부합지는 현남면 광진리, 서면 미천리, 서림리 일원의 약 200필지가 되겠습니다. 
  현남 광진리는 정리를 완료하고 미천리는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상평택지 분양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택지조성 면적이 39블럭에 3,110평이 되겠습니다. 
  매각은 3필지에 760㎡가 되겠습니다. 아직도 잔여 면적이 36필지가 남아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육상수조 광어 양식장 부지임대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대부건수는 4건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55,106㎡이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번째는 부서별 인원에 대한 행정장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보유현황은 컴퓨터 297대, 프린터기 153대, 복사기 36대, 팩스 41대, 교환설비 7개소가 되겠습니다. 실과소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김위원님이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금고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1월달에 8,700,000천원이 됐습니다. 
  월별로 정기예금하는 기간이 2개월도 있고 1개월도 있고 6개월도 있고 그래서 금액에 대한 이자 차이가 발생이 되고 특히 예금은 정기예금과 환매체예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율이 1월달에는 정기예금은 5%이고 환매체는 8%, 2월달에는 정기예금은 5%환매체는 8.5%이고 3월에 가서는 이율이 올라가서 정기예금이 9%이고 환매체는 14.5%입니다.  
  금고 이율이 4월 정기예금이 9%이고 환매체는 14.5%이고 이런 추세로 나가면 10월달에는 정기예금과 환매체가 이율이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월별로 이자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 이자 발생액에 차이가 나온 것입니다. 
  자료를 내면서 월별로 이자하고 발생한 금액을 전부 신중을 기해서 뽑았습니다. 
  금액차이가 나고 있는 것은 정기예금이 이율이 좀 다르고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했습니다. 
  갑자기 자금이 필요할 때 해약되는 건수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실적으로 통계를 잡았습니다. 
  만기까지 가지 못하고 해약을 해서 당장 사용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지적 불부합지는 대규모 민원발생 지역을 자료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한 두 필지는 지적정리를 하다 보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불부합된 것은 수시로 정리해 주고 서면 미천리나 서림리는 200여필지가 집단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된 그런 불부합지기 때문에 그렇고 광진리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고 그리고 서면에 대해서는 미천하고 서림리는 약 200필지가 되는데 지적측량을 했습니다.  
  성과도가 돼 있고 12월까지는 작업을 해서 전부 불부합지를 정리해 주도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광진리는 이미 작업이 끝났습니다. 
  다음 상평택지는 처음에 사업 시행을 할 때 건설과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무주택자에 대한 택지공급 측면, 군의 재정수입 전망,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사업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왔습니다. 
  서면 관내의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줘가지고 택지를 공급하자는 이런 측면에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IMF라는 한파가 오면서 주민들의 호응도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상평택지가 군에서 현안사업으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외지에서 전화문의는 계속 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본인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 군에서는 최대한 홍보를 해서 조기에 매각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처음에 이자를 가지고 따진다면 이자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비를 투자를 해 놓고 행정기관에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앞으로 홍보를 충분히 해서 조기 매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예, 있습니다. 수시로 금고에서 1일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한 달에 몇 십건이 됩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그 공사가 저희들이 말씀드리기 전에 법상에는 규정이 없습니다만 지역 업체 보호차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지역 업체를 최대한으로 주고 지금은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발주 부서에서도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시키다 보니 성실하게 잘 하는 업체도 있고 또 발주 부서에서 의뢰를 받아서 계약을 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회사가 방파제나 여러가지 공사 시공을 연차 사업으로 하는데 당시에는 이업체가 성실하게 공사를 잘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그런 시공회사를 하게 됐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입찰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일부러 줄려고 한 것은 없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그 업체가 성실히 사업을 잘 했기 때문에 준 것입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방파제 공사 및 각종 시공시 하자 발생도 없었고 물론 다른 회사가 하자가 있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이것은 하조대에 있는 막사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이것은 관광경제과 소관 같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예.

○재무과장 전형식   대성건설은 양양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건축까지 3개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예.

○재무과장 전형식   이것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부가세를 제외하게 되면 100,000천원미만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순 도급금액으로

○재무과장 전형식   전에는 그렇게 안했는데 저희가 감사 때문에 이것을 한 번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 하고

○재무과장 전형식   예.

○재무과장 전형식   그런데 그게 일반공사가 철근도 들어가고 양어장 있는 데가 석축도 들어갔고 복합으로 순 흙만 가지고 메우는 게 아니고 복합공정 이 이루어 졌었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여러가지 공정이 있으니까 종합으로 했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금액은

○재무과장 전형식   우리 관내에 업체가 20개가 있는데 이 업체마다 이 형평성을 맞출려고 하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왜 그렇냐면은 공사마다 사업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공사는 금액이 좀 많고 어떤 공사는 적고 이래서 딱 딱 금액 별로 순번대로 계약을 할 때 거기다 줘보면 다른 업체들은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금액결정을 가지고 20개 업체를 골고루 아무 불만없이 형평성을 유지했다는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은 사업 금액이 일시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연중 계속 드문 드문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는 저희들 자신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문제의 하나고 다음에 예정가격에 대해서는 우리 군 경리관이 예정가격을 정하고 있습니다만 경리관의 판단에 의해서 대부분 군이 정하는 여러가지를 하다 보면 일정 율이 형성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터무니 없게 어느 업체를 중심으로 깍는다든가 남는다든가 이런 사례는 있어서도 안되겠습니다만 전혀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도 경리관이 예정가 조정할 때에는 가서 조언을 하고 형평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강원도내에 전문 건설업이 몇 백개씩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찰을 한 번 하게 되면 몇 백 개씩 몰려들어서 양양 사람들은 거기에 낙찰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인데 가능하면 어느 업체가 하던 지역 업체가 수주를 해가지고 하도록 저희들은 그런방침입니다.
  그래서 50,000천원 한도액을 40,000 천원이나 30,000천원으로 내려서 하고 나머지는 입찰을 한다든가 하면 지역의 업체의 불이익은 물론이지만 타 시군에서 안하는 것을 할 경우에  

○재무과장 전형식   그것은 경리관의 재량에 의해서 사업의 성격이나 난이도에 의해서 앞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재원을 아끼는 방향으로.

○재무과장 전형식   하수도는 하수도 업종이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합병 민원은 지금 현재 민원인들이 직접 와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등기소에서 변동이 됐다는 통보를 받고 저희들이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본인에게도 통보를 해 주고 본인이 와서 등록 전환이나 각종 지적 정리에 대한 신청을 하면 정리를 해서 본인에게 저희들이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읍면에는 통지서가 5일까지 도착이 되도록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지적법에 있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저희들이 해수욕장 쓰레기 용역은 사업 성질상 양양 업체가 아니면 도저히 사업 수행을 하기 힘들고 아침 새벽에 나왔다가 밤늦게 들어가고 또 수시로 해야 되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외지 업자를 주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 금액은 법에 저촉이 조금 됩니다만 사업의 효과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지역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청소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그렇게 따지면 법을 약간 좀

○재무과장 전형식   양양 업체를 저희들이 수주를 시킬려고 하다 보니까 양양 업체에 개별통지를 했습니다. 게시공고나 여러가지 공고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오히려 본 사람도 있고 못 본 사람도 있고 그래서 공고보다 오히려 통지하는 게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업체마다 통지를 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갖다 주고 받았다는 확인이 이루어지면 그렇게 임박한 시간을 기다릴 필요가

○재무과장 전형식   물론 저희들이 해수욕장 개장일자가 7월 10일로 돼 있고 의뢰는 저희들이 7월 4일날 접수를 했고 그동안 사업의 임박성이 있고 해서 일단 관내의 참여 업체가 공고일을 인지만 하게 되면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법상에는 10일 전까지 현장 설명일 전후해서 7일 전까지는 공고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공고 방법도 금액에 따라서 관보라든가 협회 통보, 게시공고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통상 게시공고를 안하고 협회에 바로 통보하는 이런 방법도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직접 7월 10일날은 개장을 해야 되고 시간은 없고 

○재무과장 전형식   통보로 가능한

○재무과장 전형식   그런데 저희들은 어떤 측면에서 판단을 했냐면 이 낙찰된 회사가 인부도 모아야지 또 청소를 하기 위해서는 준비할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해서 준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게 더 능률적이지 않느냐는 그런 판단을 했었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집행하는 경리관이 다르기 때문에 읍면 예산은 읍면에서 집행을 하고 군 예산은 군에서 집행을 하게 되니 제 생각에는 업무미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견적을 받아도 동일한 여건하에 있는 그런 업체를 견적을 받았어야 되겠는데

○재무과장 전형식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예산 재배정 문제나 읍면에 배정하는 문제는 사업부서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약부서에서는 그게 어떤 사유로 읍면에 내려갔는지 그런 배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환경보호과에서 어떤 판단으로 읍면에 배정을 했는지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모르겠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저희들은 35,000천원 낙산것만 입찰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용역회사도 하나 새로 생겼고 어느 업체에 수의계약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군에서는 입찰을 했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재배정할 것은 저희에게 의뢰를
 ○ 김돈일 위원 : 아니 제 얘기는 3건다 요구를 했는데 군에서 할려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면사무소에다가 떠넘기면서 양주환경쪽으로 해 줘라, 그런 게 아니냐 그거죠. 

○재무과장 전형식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취득하고 처분하고 그동안의 그런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저희들이 그동안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소규모 건물부지나 이런 매각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적 변경은 저희들이 수시로 하기 때문에 이 세부적인 보충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저희들이 이 국공유재산도 컴퓨터로 입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예.

○재무과장 전형식   현재 충용아파트에 대한 것은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0년까지로 무상계약이 돼 있는데 먼저 의회에서도 논란이 있어서 8군단에 공문도 냈고 8군단의 관재담당 장교도 오라고 해서 군부대의 앞으로 방향이 어떻느냐고 의견을 한 두 달 전에도 타진을 했는데 8군단에서도 국방부에 의뢰를 하니까 국방부에서 좀 더 기다려 봐라 그래서 매입을 하게 되면 매입해야 된다는 이런 방침을 세워서 8군단에서도 지금 국방부에다 매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답니다.  
  국방부에서도 전국에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땅이 많은데 우선순위로 순차적으로 매입을 할려다 보니까 어떤 우선순위에 포함이 된 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우선순위에 넣어가지고 군단장도 관심있게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언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무상사용이 이제는 안된다, 자치단체에서 재정도 빈약하고 과거하고는 달리 전체 재정확보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안된다고 관재 장교에게 얘기를 하고 군단에서도 그것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농협하고 했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축협, 강원은행 이런 데서 우리를 주면 안되겠느냐, 그런 의견들이 축협같은 데서 기관장님들 모임이나 이런 데서 수시로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은행도 군금고를 줘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군금고를 지정하는 데는 몇 가지 원칙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재무구조의 건전성, 안전성이 있는 내부상태가 양호한 이런 은행이어야 되고 다음 금융기관의 공공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기여도가 큰 은행이어야 된다.  
  그리고 자금 공급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그런 자금을 요구할 시에 그것을 충당할 수 있는 은행이어야 된다.  
  또 금고업무의 노하우가 있어야 된다 이것은 지방세 수입이나 각종 금고관리를 하는데 비리를 예방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이라든가 시설이 갖추어진 은행이라야 되고 그리고 지역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은행이라야 된다. 전국적인 점포망을 가지고 지역 은행으로서의 기능을 다하는 은행이라야 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금고간의 협력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런 은행이 돼야 겠다는 이런 몇 가지 안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가 실시가 되고 여러가지 금고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개입찰해야 된다. 그래서 금리가 높은 은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여러가지 지상에도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금고를 공개경쟁을 해서 높은 이자를 받는다고 할 때에는 그 금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상을 선도하는 행위가 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금리만을 제시하는 그런 은행에만 금고가 지정이 되기 때문에 일부의 경쟁력을 갖춘 낮은 은행같은데는 금고를 한 번 해 보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역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금리만 높게 요구를 하는 것은 결국 피해는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는 문제가 내포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가지를 고려를 했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그 별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적을 해서 별장일 시에는 저희들이 중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무조사는 저희들이 서면이나 직접 현지방문을 해서 조사를 하는데 이런 법인들이 장부 가액하고 신고 금액하고 틀리게 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을 하나 지어 놓고도 10억이 들었으면 한 5천만원으로 신고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안이 발생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현지에 가서 장부 가액도 추적하고 현지에 가서 현장도 확인하고 해서 중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나온 것을 보면 전부 누락을 시키고 신고 금액이 틀리는 그런 사안을 발견을 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실적은 거평레저에 185,696,520원을 하고 현대자동차학원은 자동차가 11대인데 11대분을 신고를 안하고 누락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655,7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정아자동차학원도 운전교습용 자동차를 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2,202,92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별장에 대해서는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를 중과를 하고 있습니다.
  별장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몇 동 안되기 때문에 수시로 추적을 하고 확인을 하고 

○재무과장 전형식   예.

○재무과장 전형식   아주 시급을 요해서 즉시 보수를 하거나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은 없고 계속 감시를 요한다고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현남면사무소에 대해서 보수·보강사업을 할려고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강현면사무소같은 데도 20년이 경과가 됐기 때문에 어느정도 되면은 철거를 하고 청사를 새로 짓는 방안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현재 안됐습니다
  수해복구사업으로 추진하는 공사인데 게약을 어제 했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이게 공사를 하다가 옹벽도 쌓고 이러다 보니까 예상외로 사업비 투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역주민들이 관동대학교도 유치가 되고 하니까 택지를 조성을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배분을 하던가 아니면 관동대학교가 오니까 학생들을 보고 한 측면하고 공영개발사업 이런 측면으로 했는데 결국 투자비가 예측보다 많이 들은 것으로 해서 다 나가 봐야 153,000천원이 군의 순수익으로 되는 것으로 계산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만 이 관계도 군에서 지역주민들에 편리를 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수혜를 주려고 한 것도 아니고 두가지를 병행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낙산에는 해마레저, 낙산월드, 해수풀장, 낙산오하시스이런 업체들을 유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서 관광경제과에서 합의각서를 만들어서 해마레저와 낙산월드에 대부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해마레저에 대해서는 협약서에 보면 협약의 원칙이 건물에 대해서는 20년간 무상으로 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20년간 임대료를 낸다 그래서 1차적으로 랜드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6,835천원을 부과를 했는데 완납을 하고 '98년분을 55,931,82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2월 31일까지가 납기로 돼 있습니다.
  민속촌은 금년도에 33,017,910원을 저희들이 부과를 했는데 납기가 10월 5일까지인데 사업이 어렵다고 해서 아직 입금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료에 대한 산정기준을 보면 1년차에 대해서는 당해 재산의 평정가격의 50/1000의 적용금액 50%, 2년차에 가서는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50/1000 적용금액의 60%, 3-5년차에 가서는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50/1000, 
 6-10년차는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50/1000 적용금액에 사업 순이익10/100, 11 ~ 20년차는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50/1000 적용금액에 사업 순이익 20/100, 이렇게 돼 있고 해수풀장은 현재 계획만 돼 있고 착공은 안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부과를 못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사업 순이익을 따지는 것은 6년에서 10년 사이에

○재무과장 전형식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분양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전형식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업 순이익 문제, 대부문제는 관광경제과에서 당초에 협의 각서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협의 각서에 의해서 대부행위만 계약을 해서 징수를 하고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왜서 이렇게 했는지는 관광경제과에서

○재무과장 전형식   현재 저희들이 대를 줬는데 사업 순이익을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이것은 임대를 준 당시의 임대 금액과 임대자가 취한 이익금 이런 것을 공인 회계사나 증명할 수 있는 회계사 또는 세금 납부한 증빙서 등등 여러가지 자료를 확인해서 결정을 그때 가서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공사를 계약하고 수주를 시키는 것은 법상 정해진 것이 있기 때문에 법을 초월해서 내부방침을 정해서 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아주 어긋난 일을 할 때에는 부적당 업자라고 해서 제재를 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런 회사 아니고는

○재무과장 전형식   계속 검토를 해서 고려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예.

○재무과장 전형식   예.

○재무과장 전형식   전혀 특정 업체를 수주를 시키기 위해서 커미션이 있었다 이런 말씀인데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현재 우리 경리계라는 계약부서가 계약을 할 당시에 일의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무자 선에서 지연을 시킬수 있는 그런 업무량들이기 때문에 계약이 연장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어느 특정 업체에 대한 사심은 전혀 없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글쎄, 여러 가지로 업무량이 많다고

○재무과장 전형식   그것은 제 판단은 저희 계약부서에서는 용역회사가 해당 과에서나 알지 새로 며칟날 등록을 했는지, 며칟날 허가가 났는지 그런 사항은 사전에 알 필요도 없고 또 알지도 못하는 이런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그 당시에 바빠서 지연을 시킨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그 전에는 몰랐습니다.
  통지할 때 알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그게 4일날 와서 4일이 토요일이고 5일이 일요일이고 6일날은 월요일인데

○재무과장 전형식   외지 업체는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작년도에 공사입찰 수수료를 조례로 정해서 우리도 수수료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고 의회에서 말씀이 있어서 추진을 할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IMF로 경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강원도에 전부 알아보니 건설협회에서도 반발을 하고 또 그것을 시행하는 시군이 없어서 차일피일 미뤘는데 금년도에 보도된 것 보면 몇 개 시군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위원님들만 승인을 하시고 하면은 조례의 개정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그것은 사업 발주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정별로 업종별 판단은 사업 발주 부서가 주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실무자들끼리 협의를 해서

○재무과장 전형식   문서상으로는 안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아스콘 포장이니까 아스콘을 시공할 수 있는 업체라야 되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는 아스콘 포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스콘 포장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재무과장 전형식   주요 공사 내용이 주를 이룰 때

○재무과장 전형식   아까 김돈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주 공정은 80% 이상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아스콘 포장은 아스콘 면허 가진 사람만 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무과장 전형식   그게 종합건설입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아스콘 포장 면허가 없으니까 일반건설업은 못하죠.

○재무과장 전형식   예.

○재무과장 전형식   이것은 1차로 상운지구 배수개선사업을 계속 공사로 했는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한 단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공사를 준공하지 않고 계속 하는 시점에 확포장 공사를 하니까 동일 현장에 중복되는 사업으로 해서 전차 시공자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저희들은 경작로 포장이 같은 단지에 있었고 또 전차 사업이 계속 시공단계에 있었고 두 개 업체가 같은 사업을 중복되게 시공을 하기는 무리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문건설업도 도로를 하면 뚝을 만들고 토공과 철근과 복합된 공사라고 봐서 그래서 일반건설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전차 시공자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법을 무시한 것 같지는 않고 저희들은 동일 현장에 두개 업체가 있으니까 나중에 하자책임도 곤란하고

○재무과장 전형식   법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전차 시공자하고 계약을 한 것은 전차 공사가 끝나지 않았고 또 같은 단지 안에 있었고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차 시공자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업종별로 전문건설업이 해야 될 것을 일반건설업이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는 확답은 감사 끝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법규를 어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저희 계약부서에서는 발주부서에서 발주를 해서 서류를 넘기면 수의계약은 발주부서에서 요청사유서를 저희들에게 수의계약을 해 달라고 의뢰가 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의뢰가 오면 여러가지 유형으로 점수를 매기게 돼 있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여러가지 기술사항이나 경영상태등등을 점수를 매겨가지고 60점 이상이면 수의계약 사유가 되는 것으로

○재무과장 전형식   위법행위라면 계약부서도 자잘못을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또 수의계약을 하는 절차는 저희들이 발주부서의 요청 사유서에 의하고 거기에 대한 기준을 정해서 점수를 매겨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내에 들면 수의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상 어겼다 그래서 계약부 서가 잘못이 있니 없니 그런 얘기는 저희들도 잘못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그것도 저희 계약부서에서 읍면에 통지한 사실이 없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명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군유지에는 17필지입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예.

○재무과장 전형식   17필지가 돼 있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38필지가 돼 있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일부는 매각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이 소규모 부지에 대한 매각 기준이 '81년도 4월 30일 이전 건물 그 부지만 지금 지방재정법에 인정이 돼 있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예.

○재무과장 전형식   그래서 건축물대장도 있는 게 있고 없는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매각을 할 때는 건축물대장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현황이 건물만 있으면 매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재정법에 '81년 4월30일 이전 건물이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시장·군수가 재량권을 가지고 그런 장치를 월권을 하기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은 집들은 전부 매각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제도적으로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지금 이런 원인이 이중납부가 현재 87건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고지서를 내 보냈는데 서로 출타했다가 가족들이 서로 모르고 이중으로 물은 사람들입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우리가 현금 징수를 안하니까 은행에서 받은 금액입니다.
  외지에 출타한 사람들은 거기에서 돈을 냈는데 우리 군금고에 납기내에 안 들어오면 독촉장을 보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미 냈지만 독촉장이 날아오니까 또 내고 이래서 이 중으로 납부되는 사례가 있고

○재무과장 전형식   1주일내로 들어오게 돼 있는데 우리는 납기가 도래되면 그 다음날은 독촉장이 나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독촉장 금액으로 내는 사람도 있고 먼저 외지에서 돈을 냈는데 또 냅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이것은 먼저 있던 사람이 최돈웅이라는 사람이 부도가 나서 법원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땅은 우리 군유지니까 팔 수 없고 그래서 부도가 나서 경매에 들어갔는데 그 경매에 경락된 사람이 주문진 사람인데 항도수산을 하는 신재성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 건물을 법원에서 경락을 받았는데 그 건물은 양어장 밖에 할수 없으니까 신재성이라는 사람이 승계를 해서 내게 대부를 해 주시오 하고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없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당초의 면적입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아직 건물등기를 내놓고 매각한 사례는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예.

○재무과장 전형식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12월달에 예금을 한 것도 있고 1월에 한 것도 있고 그런데 1월에 한것은 금년도 분만 가지고 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1월달부터 금년에 한 것만 해서 이자액이 없는 것으로 표기가 됐는데 이 문제는 지금도 느끼는 게 건별로 보고서를 냈으면 1월달에도 넣었다가 자금사정상 해약되는 것도 있고 입금분해약분 이래서 냈으면 정확하게 나왔겠습니다만  

○재무과장 전형식   납부가 됐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그 거평콘도를 지은 회사입니다. 이 콘도는 거평레저고 건물을 지은 것은 가평건설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원권이 안팔리고 하니까 공사비를 회원권으로 건설에 줬는데 건설에서는 그 회원권을 받아들고 소화를 못시키니까 저희들이 부과한 취득세를 못내고 있습니다.
  그래 일전에 저하고 실무자하고 서울에 올라가서 회원권을 압류해서 봉인을 시켜놓고 내려왔고 또 거평건설이 부도가 나서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회사가 서울에 있던 게 대구로 내려가서 법원에서 임명한 사장이 회사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이 대전에 찾아가서 작은 시군에 체납액 600,000천원이라는 것은 엄청난 금액이다. 
  그렇게 사정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경이나 다시 한 번 내려가서 독려를 해서 그게 상당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만 해결이 되면 어느정도 되겠는데 그게 큰 건이 걸려서 

○재무과장 전형식   압류는 그 건설이 대구에 아파트도 있고 여러가지 조사를 해 보니까 임대아파트를 지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압류하고 서울에 있을 때는 회원권을 압류해서 봉인해 놓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회원권이라도 팔려면 군으로 해지 요청이 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압류해 놓고 있고 거기서는 거기 나름대로 회사가 부도가 나서 회사는 회사대로 애로가 있고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저희들이 제일 걸림돌이 600,000천원인데 결산은 저희들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600,000천원 때문에 그게 연도 폐쇄기까지 해결이 안되면 결산에도 큰 돈인데 낙산 거평레저도 등록세를 220,000천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군에는 교부금으로 30% 밖에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계기가 되서 세원에 도움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세액조정은 저희들이 군세에 부과를 해서 조정된 게 아니고 대부분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세무서에 국세, 양도소득세, 법인세를 냈는데 처음에 세무서에서 부과를 하면 주민세로 10%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 부과해 놓으면 이사람들이 이의신청을 하고 이러니까 세액이 변동이 됩니다. 
  그러면 당초에 부과했던 금액들이 전부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이 된 게 39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세로서 속초세무서에서 조정된 세액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저희들 관재부서에서는 저희들이 용도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고 경영수익사업이나 앞으로 우리가 군에서 필요로 하는 부지로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한다는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렇게 큰 건물을 없애기도 그렇고 없앤다고 하면 상당한 재산상의 손실도 있을 것 같고 어떤 타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보건소 부지가 저 쪽으로 넘어갈 때에는 의회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을 겁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그런 방법도 우리 양양주민들이 희망을 한다면 그런 방법도 가능하겠습니다. 적극 지역주민들에게 택지 공급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방법이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택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팔릴지 그런 뾰족한 묘안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이위원님 그 자료는 어디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몇 월달입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저희들도 컴퓨터 프린터기는 자치행정과에 정보통계계가 있어서 거기의 자료를 가지고 하고 있고 그 중에는 용도폐기 처분해야 될 것이 몇 개 있습니다.
  물품대장에 올라온 것 전부를 여기에 수록을 했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명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먼저 말씀하신 랜드시설에 대한 임대료는 6,835천원을 '97년도에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98년 분을 55,931,820원을 부과를 했는데 이것은 12월 말까지 납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기가 미도래되서 이것은 아직 안냈습니다. 
  작년 분은 6,835천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상평택지에 대한 무주택자 계약은 네 번이나 공고를 내서 응하지 않았으니까 이제는 일반 사람들도 참가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사람이라도 오면 매각을 하는 것으로 그런 방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군세 체납자는 한 지역에 살면서 자동차 번호판을 뜯고 하게 되면 공무원으로서도 애로가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이런 분들이 체납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12월한 달은 체납 일소의 달로 정해서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요 전에 밤에 번호판 영치 때문에 아파트로 다녀서 4건을 뜯어가지고 왔는데 그것도 하루 저녁에 죽을 고생을 해서 한 두 개 뜯어 오는데 그런 것도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여러번 방문을 해서 체납자가 미안해서라도 낼 수 있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산의 배수로 문제는 임차료를 부과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서 조산 지역의 군유지하고 교환을 할 수 있다면 군유지로 교환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렇게 건의를 한 번 해볼까 합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우리가 군유지가 도로화된 것은 주민들이 활용하는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통행을 하고 활용한다고 해서 임대료를 받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공공성이 아주 강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도로 들어간 것을 개인이 지나 다닌다고 해서 임대료를 내라고 그럴수도 없고 

○재무과장 전형식   그런 경우에는 지금 거의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다음 공사의 수의계약 문제인데 설계금액, 예정금액, 계약금액은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깎는 금액을 크게 할 수록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예를 들어 1%만 깎으면 그 금액에 불용액으로 1%만 남게 되고 2%를 깎으면 2%가 남고 이렇게 많을 수록 좋겠는데 저희들이 경리관이 예정가격을 정할 때는 양양군은 5%다, 이렇게 일정 금액을 정해 놓고 집행을 하기에는 힘듭니다. 공사마다 근사하게끔 내부 규약을 만들어서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공하는 사람들도 이익이 있어야 공사를 하니까 너무 많이 깎으면 부실공사가 되고 그 예정가격이라는 것이 어떤 면으로 보면 부실공사도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내부 방침을 정해서 가능한 일정하게 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예, 내부 방침을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