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선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2월  1일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환경복지과장 이병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순서는 읍면별 쓰레기처리장 문제점 및 대책, 통합쓰레기처리장 추진대책, 공해배출업소 단속실적 및 위반업소 조치결과, 남대천 수계 오염방지 실적, 자원재활용 수거량 및 판매실적, 종량제봉투 판매실적,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진입차단시설 현황, 공설묘지 조성 추진현황, 생활안정기금 융자실적 및 체납자 현황,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 영세민 취로사업 추진현황, 여성회관 운영현황, 경로당 운영실태, 요보호여성 자립기반 조성사업 생활보호심의위원 수당 지급현황, 무료급식소 운영, 17가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별 쓰레기처리장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양양읍에는 2개소, 각 면에는 각 1개 소씩 총 7개소가 있습니다.  
  읍면별 대책으로 양양읍은 내곡리 매립장은 침출수를 위한 정화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우기시 우수유입으로 침출수가 유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침출수 처리시설 용량의 증가 시설공사 추진을 '99년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손양면 수여리 매립장은 용량부족으로 확장이 불가피합니다.  
  매립장 확장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북면 쓰레기 매립장은 침출수 처리시설의 집수정에 침출수가 유입되지 않아 현재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설치된 집수정을 50m 정도 이동 설치하여 침출수 처리를 원활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남면 쓰레기 매립장은 하단부에 농
  경지가 10,000여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 답을 성토해 달라는 요구도 있고 침출수 발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99년도 예산에 성토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강현면 쓰레기 매립장 이것도 시설이 여의치 않아서 연장공사가 필요 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50m 정도 배수관 공사를 실시할 것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매립장 폐쇄지시에 따른 문제점 입니다. 강원도와 원주환경관리청에서 금년 8월달에 일제 조사한 결과 저희 관내 4개소를 폐쇄조치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남면과 강현면 쓰레기 매립장은 계속 사용하면 주민들의 반발이 있고 또 침출수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더이상 매립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어느 신문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쓰레기를 타 면으로 이송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고 강현면의 가연성 쓰레기와 분리해서 가연성 쓰레기는 전체 다 소각하도록 이렇게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통합쓰레기처리장 추진대책입니다.  
  현재 양양군 관내 1개소를 15,000평 정도 확보해서 내년부터 2001년까지 3년차 계획으로 총 사업비 5,000,000천원이고 국비 1,500,000천원, 도비1,750,000천원, 군비 1,7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도비가 750,000천원만 지원될 예정이었는데 부시장 부군수 회의시부군수님께서 도에서 50% 더 지원해 줄것을 얘기해 다시 절충하여 1,000,000천원이라는 돈을 더 따가지고 왔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입지선정에 따른 해당 마을 주민들의 반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쓰레기 매립장 지역을 시설비 약 50% 정도를 지역개발사업으로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추진을 해서 최선을 다하여 주민들의 반발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해배출업소 단속실적 및 위반 업소 조치결과입니다.  
  총 단속대상 업소수가 142개소로 단속 업소수는 555개소, 위반업소는 5개소입니다. 
  위반업소로는 목마세차장, 동해석산, 광진건설, 동해산업, 일양인데 개선명령 및 경고, 과태료 500천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남대천 수계 오염방지 실적입니다. 남대천 상류에는 2,058㎥의 생활하수가 발생되고 인구수는 7,393명이며 산업폐수 업소는 9개소로 31㎥이며 축산폐수는 사육두수 3,530두로서 1일 197㎥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수질오염 측정망을 13개소를 지정해서 월 1회씩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수시로 오염이 악화되거나 또는 우려가 있을 시에 측정하고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은 농촌오수처리장은 서면 상평리에 1개소, 하수종말처리장은 '98년부터 2001년까지 양양읍에 시설예정이고 집단시설지구내 오수처리시설은 서면 오색리에 1일 80㎥와 110㎥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오염원 지도 단속은 총 36개 업소에 점검업소수 82개소에 위반업소는 6개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원재활용 수거량 및 판매실적입니다. 
  재활용품 총 수거량은 1,429,950㎏으로 고지류, 고철류, 유리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폐비닐, 농약빈병, 기타가 되겠으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2월달부터 국토대청결운동으로 재활용품 수집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금년도 3월까지 수집한 각종 자원재활용품 수집용량이 전년도 12월까지 수집한 양이 나와서 모자라는 보상은 못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0,000천원을 확보해서 10,310,840원을 확보해서 단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종량제봉투 판매실적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은 '98년도에는 아직 제작하지 않고 이것은 '97년도 분으로 판매량은 309,863매로 판매금액은 108,260천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지용 봉투가 되겠습니다. 8만개를 제작해서 해수욕장, 관광 유원지에 판매하고 또 그러한 곳에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29,014매를 판매하여 8,227천원인데  각 읍면별 실적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간계곡 자연휴식제 진입차단 시설 현황입니다. '97년도에 4개소에 550m의 휀스를 설치하였는데 서면 송천계곡 경고 안내판 3개소와 출입문 1개소 30m, 현북면 면옥치 계곡 2개소와 출입문 1개소 450m법수치 계곡, 강현면 둔전 계곡에 경고 안내판과 출입문 각 1개소와 휀스 30m, 40m를 설치했습니다. 
  다음 공설묘지조성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양양읍 월리 산29번지내 일대이며, 조성규모 33,000평, 조성 기수는 3,400기로 단장 2,420기, 합장 400기, 납골묘지 600기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총 3,450,000천원이며, 사업기간으로는 1993년~2004년까지 10년차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97년도 사업은 공사기간이 '97년 8월 12일부터 '98년 12월29일까지인데 347,000천원을 투자해서 묘지 내용은 1블럭 5단으로 묘를 100기쓸 수 있고 주차장 조성이 1,000㎡, 진입도로 포장이 폭 6m로 80m, 묘역 잔디가 1,085㎡, 하수도 시설이 300m로 되어 있고 '98년도 사업은 금년 9월 20일 부터 내년 7월 20일까지 공사를 계속해서 토공 계속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00천원인데 도비200,000천원, 군비 1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토공공사가 2,389㎥, 석축공사 325.5㎡, 옹벽공사 325m, 하수도공사 174.5m가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안정기금 융자실적 및 체납자 현황입니다. 
  기금운영 개요는 기금총액 2,110,425천원, 융자대상은 저소득 주민 및 생활 보호대상자이며 융자조건으로는 2년거치 3년 균분상황으로 연리 5%이며 융자 지원액은 가구당 50,000천원이하이고 생활안정자금은 10,000천원이하입니다. 융자지원 실적으로는 총 융자액이 554가구에 2,089,200천원이 되겠습니다 '91년도부터 '97년까지 495가구에 1,738,200천원이고 '98년도에는 59가구에 351,000천원이며 총 체납자는 21가구인데 주민소득지원은 9가구, 생활안정자금은 12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체납자 조치사항으로는 조속히 상환 할 것을 촉구하는 독촉장을 발송한다든가 전화상으로 통보를 해도 3회 안낸 것이 21명입니다. 그리고 체납자의 재산 등 실태파악 후 연대보증인에게 상환촉구한 것이 2회에 21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지금 기금조성액이 21,225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기금조성액 부족으로 주민 수혜가 미흡한데 5,000,000천원정도로 기금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입니다. 시설명은 논화리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성지원 양양 복지원이 되겠습니다. 대표자가 이무승씨로 되어 있는데 현재 수용되어 있는 인원은 87명입니다. 생활보호 64명, 일반 23명이고 종사자 현황은 27명이 되겠습니다. 
  시설지원현황은 '98년 11월 현재로 총 지원액이 471,433천원입니다.  
  국비 67.4%, 도비 16.4%, 군비 16.3%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본 시설은 도내 장애인이 사용하는 시설이나 군비 지원으로 여태껏 예산낭비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부터는 지원되는 총 사업비 모두 국비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방침이 바꿨기 때문에 저희 군비지원은 없고 종사자들의 특별수당 1인당 월 80천원씩 12,900천원만 확보하면 되겠습니다.  
  수당의 1/2은 도비, 1/2은 군비로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영세민 취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 4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사업을 하며 생활보호자와 실업자, 일반 저소득주민 등이 취로대상이 되며 사업비는 124,298천원이 되겠습니다. 취로인원이 6,434명이며 사업비는 124,298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사업주관은 읍면장 책임하에 각종 하천이라든지 해수욕장 쓰레기 정리, 환경정비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효과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의지 고취 및 고용창출과 취로 구호로 생계 안정을 도모하는데 있고 취로 노동력의 생산적 기여 등에 있습니다. 다음 양양군여성회관 운영현황입니다 여성회관은 금년 5월에 착공이 되어서 1차로 기술 및 취미교육교실 운영으로 5월 20일부터 9월 15일까지 8개 과목 180명이 1기 교육을 마쳤고 지금 2기는 9월 22일부터 12월 24일까지 3개  월동안 13개 과목 260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당초 5월달 1기생은 8개 과목밖에 없었는데 2기생은 8개 과목외에 제과제빵서예, 피부관리, 일어회화 4개 과목을 늘렸습니다. 
  수지침은 초급과 중급으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13개 과목이 되겠습니다. 교육강좌 운영은 연 2회에 360명 정도 교육받았습니다. 보육사업으로는 어린이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38명으로 2세미만이 10명, 이상이 28명입니다. 
  종사자는 보육교사 6명, 취사부 1명으로 7명이 되겠습니다. 
  한달 급여는 567천원이고 각종 수당으로 여비 30천원과 기말수당 등 공무원에 준하는 경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실태입니다. 관내 경로당은 28개소로 큰 문제점은 없고 서면 현서경로당이 서림에 있는데 화장실이 없다고 건의가 있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하는 것으로 하고 월동 난방비가 예산이 서 있습니다만 연간 6개월동안 난방을 하는데 다소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예산을 확보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되고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입니다. 다음 요보호 여성 자립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소년소녀 가장으로서 자립비가 없는 여성으로서 금년 3월부터 7월까지 김경화씨라고 양양여고를 졸업한 이로서 김동자 미용학원에 보내서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다음 생활보호 심의위원 수당지급 현황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군에 1개소, 각 읍면에 6개소로 7개소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읍면별로 7명 내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면과 현북이 10명, 손양 9명, 그 외에는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3,000천원인데 위원들에게 각 500천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 번 모일 때마다 민간인 위원에게 50천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실지군에서는 위원들이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수당 지급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읍면에서는 수당이 모자라서 지금 3,000천원 중에서 나간 것이 1,250천원이고 미지급액이 1,750천원 남았는데 예산이 조금 모자랍니다.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부터는 매분기 개최될 때마다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무료 급식소 운영입니다. 65세이상 불우노인과 점심을 거르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급식을 하고 있는데 매 장날마다 자원봉사 단체에서 1회 200명씩 24,000천원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독거노인들만 중식을 줄 것인지를 저희가 다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실지 노인들이 약 200명 정도 오셔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노인들이 대상이 되는지와 아닌지를 따지기가 너무 어렵기에 진짜 독거노인들의 식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검토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이것이 관내 쓰레기매립장이 아니고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정지를 각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 그 중에서 3개소로 압축을 해 놓았습니다. 
  압축된 장소가 현북면 잔교리 등 3개소입니다. 
  한 장소가 아니고 3개소, 그리고 현북면 말곡리, 손양면 와리를 예정지로 정해 놓고 최근에 장소가 더 좋은 곳이 있다고 해서 서면 장승리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못을 박아 어디가 좋다고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내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 지정해 놓고 주문진부터 고성까지 고속도로 부지내 접촉이 되는지 여러 방면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꼬집어서 말씀드리기엔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약 25년 사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저희가 잔교리쪽에 3곳을 예정부지로 선정한 것은 한 군데는 36,000평이고 그리고 나머지 확보할려는 부지 모두 30,000평이 넘습니다. 거기에서 예산 범위내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매입을 하는가의 문제만 검토 하면 됩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경로당 운영비는 도비보조가 하나도 없습니다.
  군비를 확보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양여금사업이나 도비사업 중에서 환경분야의 전산망 설치하는 것 외에는 반납하는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가용재원이 있다면 다시 발췌를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실질적인 관리는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자세하게 제가 답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지역개발과장과 함께 상의해 보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알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강현면 희원산업과 금진물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원산업은 현재 냉동공장과 명란, 창란 식품제조 등 여러 개가 있습니다. 또 여름철에는 오징어도 건조하기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오수가 도로변에 폐수처리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대단위 공장에 걸맞게 그때 그때 탈수하면 악취가 안 나는데 슬러치를 열흘에 한 번 보름에 한 번씩 탈취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무척 납니다.
  주민들이 저희들에게 여러 번 신고한 사항인데 강선리에 추석때나 이런 명절에 오시는 분들이 신고를 하여 단속을 해 보았는데 폐수를 무단 방류한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도 무단 방류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적발할려고 밤에도 근무를 서 보았는데 실패했었고 폐수처리시설의 슬러치를 5일에 한 번씩 하면 문제가 안되는데 열흘이나 보름에 한 번씩 가동을 하기 때문에 밑의 침전물인 명란, 창란 등의 내장이 썩어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위원님들께서 혹 강릉에 나가실 기회가 있으시다면 주문진의 오양수산이라고 있는데 여기서는 코를 못 들 정도예요.  
  회원산업도 똑같은 악취가 납니다. 슬러치같은 탈취시설을 해 줄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애매모호한 것 때문에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렇다고 단속사항도 아닙니다.  
  단속사항이 아니지만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다음 금진물산은 당초에 게 공장이었는데 게 껍데기를 수집해서 특수물질을 추출해 낸다. 는 명목으로 했었는데 지금 현재 산 게를 분해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주변에 피해가 있다고 해서 12월 중순까지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완비되면 그런 사항이 없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두번째 생활안정기금 융자실적에 대한 사항인데 5%의 이자를 물리고 있는데 연초에는 시중 금리에 따라 연체이자를 물리고 체납액을 못 거두어 들였을 때에는 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보증인들에게 독촉을 해서 받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어려운 사람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조례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임의대로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생활보호대상자 심의위원 수당지급 문제는 1년에 몇 건이다라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생활보호대상자가 발생했을 때만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1개 면에서 수시로 저희가 2개월동안이 업무를 취급하면서 보니까 6명정도 생활보호대상이 바뀝니다. 또 여기서 살다가 사망하시거나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간다거나 할 때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기에 현재로 보아서는 수당을 그렇게 많이 지급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위원 1명만 읍면장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민간인들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매한데 1년에 6회를 한다면 3,000천원 이상 있어야 하는데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저희 군에서도 심의를 할 때마다 위원들 소집을 안하고 실지 공무원들이 서류를 가지고 다니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강현면을 대표하는 의견서를 붙여야 되겠죠.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저희 과에 6명이 근무합니다.
  6명이 다 수질, 대기, 소음방지 등 1급 내지 2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기구가 다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그렇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하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쓰레기 매립장까지 들어가는 입구는 포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양양읍만 포장이 안 되어 있고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그렇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알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진입로 포장과 침출수 처리시설만 하는 것도 지금 예산이 없어서요.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그러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5월 20일 전에 준공되었기 때문에 운영상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아닙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저희들이 아직까지 관리를 하다 보니까 미숙해서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는데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한 두 번은 꼭 나갑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요즈음 관장이 없기 때문에 1주일에 한 번씩 꼭 나갑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알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제가 갔을 때는 김희성이라는 직원이 병가를 내서 없었고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현황은 없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양읍 여성이 약 80%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그러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강사문제도 제가 담당과장이 되고 나서 김정애씨가 공로연수 들어갔는데 강사들 수준이 너무 낮다라고 해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한 번 평가를 받아볼까 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시간당.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두 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최대한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알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당초에 원주관리청에서 매호지에 대한 기초조사 자료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매호를 준설하겠다고 한 것은 당초 수심이 4m인데 현재 매호 수심은 보통 1m ~ 2m50㎝가 최고 지층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2m정도는 준설해야 되지 않겠나 판단이 서고 두번째는 하구를 동절시설을 해서 물의 흐름을 원활히 해야지 지금처럼 계속 해일이 일면 수위가 불고 또 장마철에서는 수위가 늘어서 흙탕물만 호수내로 자꾸 들어오고 그러는데 이것도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전포매리쪽 농경지에서 내려오는 토사는 일단 1차 침전지를 거쳐서 상등수만 호수로 들어가게 만들고 침전지는 2년에 한 번 준설을 한다든지 해서 본래 형태로 해 놓고 침전지만 들어낸다면 연차적으로 2년, 3년 하는 것이 매호를 살리는 길이 아니냐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준설을 해야 된다는 저의 의견이고 실지 강릉대, 관동대에 환경공학과가 있으니까 용역을 줘서 정확하게 결과가 나온 다음에 준설을 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나온다고 보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 곳이 풀밭인데 당초에 땅을 메울 입장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임의대로 도로가 나면서 매립해 가지고 그것이 호수로 잠식되었는데 그 정도는 전부 준설을 해서 옛날 모습대로 복원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작년 대비 양여금사업으로 반영되도록 환경부까지 쫓아 다니면서 로비를 했습니다만 안됐고 또 금년에는 그것때문에 환경부에 여섯 번 갔다 왔는데 금년도에도 안되어서 최근에 군수님과 같이 담당 재정위원장까지 찾아가서 용역비만이라도 반영시켜 달라고 했는데 금년에도 희박할 것 같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작년의 양여금사업이 36,500,000천원이었답니다. 그런데 금년에 16,500,000천원이 줄어 20,000,000천원밖에 양여금사업이 없어서 신규 사업은 책정해 주기 어렵다고 해서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군비를 확보해서 용역부터 시켜서 과연 그것을 준설하는 것이 맞느냐, 원주관리청의 자료처럼 준설을 하지 말아야 하는 판단은 용역결과에 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알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고맙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맞습니다.
  현북면, 손양면, 서면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 처리시설이 지금 집수조가 하단에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실지 유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당초 시설할 때 사업비가 1개소에 10,000천원씩 60,000천원을 확보했었습니다. 읍면장한테 배정을 해 주었는데 읍면에서 업자를 불러서 시설을 할려다 보니까 시설비가 약 15,000천원정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군에서 알선을 해 달라고 해서 양평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업자에게 알선해 주었는데 IMF가 막 터지고 했는데도 용기를 샀는데 그것이 10,000천원이랍니다.
  사업이 계속 있으면 충당하도록 편의를 봐 주기로 얘기를 하고 시설을 했는데 실지 시설해 놓고 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그 당시 읍면 사회복지계장과 환경미화계장이 현장에 나가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각 읍면에 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6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소형 쓰레기 소각로는 '94년도에 설치되어서 일부 읍면 소재지 부락단위별로 있는데 그것은 지금 활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원인은 읍면 쓰레기 매립장에 소각로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농어촌지역에 다 들어갑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읍면에 설치 된 것이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3,500천원에 들어왔고 지금 읍면에 들어간 것은 100,000천원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먼저 주민들과의 대화시 현남면 죽도해수욕장에 있는 분이 건의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1년에 농어촌 오수처리시설을 1개소씩 설치할려고 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도비 확보가 되면 도비보조 내시가 있으면서 수정예산에서 확보할려고 합니다.  
  내년도에는 기사문항, 후년에는 동산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관리비 정도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개소당 분기 150천원씩 나갑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150천원씩 나가는 것이 전화료, 전기료, 수도료, 청소도구 등을 사는 것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좀 모자르고 연료비가 1년에 개소당 250천원씩 나가는데 기름 한 드럼에 84천원으로 세 드럼밖에 못 산다는 얘깁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1개소가 늘어 28개소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양양읍 월리3동에 10세대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8평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철골이나 콘크리트 구조물로 신축하기는 어렵기에 조립식 건물로 짓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그러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시장군수가 자체에서 심의를 거쳐서 군에 통보하면 심사를 거쳐가지고 입소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무료와 유료가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영세민이나 도저히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 없는 사람은 무료로 받고 나머지는 월 153천원씩 받고 있어요.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강원도일원으로 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수시로 읍면에서 들어오는 명단이 있으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읍면에서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알겠습니다. 앞서 박상형 위원님께서 그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아닙니다. 장날만 운영하기 때문에 농어촌에 계시는 분들이 장날에 오시기 때문에 노인들 대상으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독거노인이나 무의탁노인들을 대상으로 전표를 발행한다든지 해서 읍면장이 관내의 봉사정신이 있는 식당을 지정해서 운영해 보는 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초부터 해 볼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감사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내년도부터 하겠다는 그것만 갖고 있고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내년 초에 대략적으로 1개소를 압축해서 주민들을 약 3개월동안 해서 입지선정하는 것이 6개월정도 걸리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공사 착수는 약 7~8개월 걸리지 않나 봅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내년 10월달쯤이면 설계용역도 나올 것이고 영향평가도 나오고 그 전에 주민들의 설득 및 주민공청회, 소유지 확보도 해야 하기에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반납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해야죠.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저도 지휘부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정지가 바꿔졌으니까 주민공청회를하고 사업을 하기 전에 부지매입부터 해야 되지 않겠냐 했더니 굳이 바쁘지 않다고 지휘부에서 그래서 저희가 개략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계획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지금 제일 급한 것은 주민들의 동의가 가장 시급 합니다.
  그 다음 뒤따라야 할 것이 예산관계 인데 주민동의가 제일 난관이고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보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강현같은 경우는 양양읍 쓰레기장도 있고 서면도 있으니까 서로 편의를 보도록 해야죠. 안되는 것을 밀어부치지는 못하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현재 쓰레기 매립장의 매립량을 감안해서 2001년에 종합매립장이 완공되니까 그 때까지 감안해서 그 쪽에서 받아주는 방향으로 주민 설득도 하고 기관과 기관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없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처리하는 문제가 보통 난관이 아닙니다. 현남과 강현도 문제지만 양양읍은 우기때 쓰레기 발생량이 대량으로 발생하는데 분뇨수거처럼 공동으로 모아서 농공단지에서 처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과연 침출수를 농공단지내에 유입을 해서 처리한다면 거기에 미생물이 적응해서 살지 죽을지의 검토를 안해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단 12월쯤에 시범 비슷하게 적응을 시켜 볼려고 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하수도 시설처리가 없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타 시군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자기네 침출수도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위원님께서 질타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침출수는 성분이 다양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6개의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를 처리해도 완전 처리는 못합니다. 재정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우선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배출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그냥 무단방류되는 것보다는 합병정화라도 거치면 다소 탈색이 되니까 일반적으로 봐서 일부는 처리가 되지 않나 판단이 되서 시설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합병정화조 시설은 없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인정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위생환경사업소의 기구로 가능합니다만 그 곳에 있는 직원이 환경직인데 환경시험직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치는 않아도 어느정도 근접은 하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한 번도 해 보지 않아서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박경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OD 검사는 BOD 검사와 같이 하는데 BOD는 미생물에 의해서 검사를 하는 것인데 COD는 약품에 의해서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보통 BOD는 미생물을 배양해서 필요한 용존산소를 투입해서 하는데 COD는 2시간이면 가능한데 그것은 약품에 의해서 산화를 시켜서 산화시킬 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하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호수는 매호가 해당이 되고 하천은 13개를 지정해서 소하천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남대천만 13개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거마리 쓰레기 매립장의 하구쪽에서 채취해서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약 2급수 정도 나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명칭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설묘지 또는 공설화장장, 공설납골당으로 명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단 술어를 바꿔야 되겠다 한다면 저희가 실정에 맞게 바꾸도록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차량은 못 올라가고 밑에 차량을 대기시켜 놓고 인력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저희 계획은 공항시설에 따른 주변 무연 분묘가 43기가 있습니다. 그 밑에 진입할 수 있는 진입도로를 일부 손을 봐서 다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당초 조성할때 진입로를 검토 안했는데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별도 공사비를 들이지 않고 지금 공사하는 업체에 바로 하면 되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장비가지고 진입로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부담이 갑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알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폐기물 쓰레기처리장 허가는 현재 쓰레기 처리업뿐만 아니라 정화조 청소도 정부에서 규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허가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를 해 주었는데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없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맞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자격 결격사유가 있을까봐 각 시군이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영업을 하다가 부도를 냈다든지 아니면 결격사유가 되는지 여부를 조회하는 것이죠. 김돈일 위원 : 아니 부도라든지 이런 것은 법의 저촉사항이 없잖아요?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데 요식행위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더라구요. 저도 결재를 하면서 이런 형식적인 것을 무엇하러 하는지 모르겠다고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제가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그 사람들이 쓰레기 처리업 허가를 받겠다고 저희에게 문서가 접수되었는데 양양용역 정준화씨 회사의 상무라는 사람이 대구 달성군의 판결문 사본을 가지고 와서 임의신청을 한 것입니다.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허가를 해 주면 안된다고 해서 저희가 그 곳에 조회를 했고 강원도에 알아 보니까 춘천시에서도 그런 허가신청 건이 있었는데 반려했다가 행정소송의 근거가 있어요, 그것의 허가여부에 신경을 썼지 결격사유 조회를 안한 것은 저희 잘못이지만 그렇게 조회를 할 정도로 치밀하게 검토할 사이가 없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용의 있습니다.
  결격사유 여부 확인후 사후 조치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근저당 되어 있는 금액은 저희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서류를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당초에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허가서류의 검토에 대하여 미비한 점 죄송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쓰레기 처리에 대한 기본계획이 지금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약 41톤입니다.
  하절기는 약 70톤정도고 요즈음은 41톤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양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맞습니다.
  97년도 소각로 설치를 양양읍에 했는데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다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이것도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소각로 같은 경우 당초예산이 100,000천원이었는데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하다 보니까 차액이 50,000천원정도 차이가 나서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겁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저희가 보상금으로 100,000천원을 받았는데 20,000천원씩 6개 읍면에 군비 20,000천원을 더 세워 120,000천원을 주었습니다. 읍면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몇십만원씩 3,000천원정도 남게 되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알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무료급식 건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6회씩 했는 데 연간 얼마정도 했는지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작년에 1,460명을 현재까지 급식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현재 23,870천원 정도 계산이 나오는데 12월까지의 액수이기에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220명이 평균입니다.
  한 분 한 분 드시면 1,500원이 한정되어 있지만 200여명의 음식을 하다 보면 많이 드시는 분이 있는 반면 소량을 드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그런 것은 안나와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양양군지회 1층에서 하기 때문에 장날 오시는 노인들은 전부 대접하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96년 5월달 에 준공되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환경부 중장기 계획에 보면 양양군이 '95년도에 30㎘를 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2년도 속초시와 급수문제로 다툼이 있을 때 속초시에서 양양군의 분뇨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급하게 환경부에 올라가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당초 시작할 때 30㎘로 책정돼 있는 것을 50㎘로 해 달라고 처음부터 저희가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양여금 사업이기 때문에 군 단위로 1개소에 30㎘밖에 줄 수 없다고 해서 앞으로 2~3년내에 더 증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니까 당초에 50㎘로 시설을 해 달라고 했는데 양여금 사업이기 때문에 안 되었습니다.  
  20㎘ 증설문제는 2002년까지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기 때문에 그 때까지 잘 버티면 1,400,000천원이라는 돈을 소모시키지 않고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저희 나름대로 증설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너무나 관광객이 많이 오고 해서 물량이 늘어나서 여름철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손양면에 간이 저장조가 600톤짜리가 있는데 그 곳에 저장을 하고 해수욕장내의 수세식 화장실이 망가져서 물까지 퍼 오고 그러니까 도저히 분뇨때문에 감당할 방법이 없어서 작년에 증설을 요구해서 지금 증설단계에 들어갔는데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다 생기고 나면 사실상 50㎘짜리가 필요없는 시설인데 당장 대처방안이 없으니까 증
설하게 된 것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사업발주를 해 놓았습니다.
  입찰까지 진척이 되어 있고 설계까지 다 받았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연계처리 시설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감사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선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2월  1일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농림경제과장 정세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담당 허윤, 유통담당 이강열, 축산담당 홍봉기, 산림조성담당 이동헌, 산림보호는 담당이 없기 때문에 차석이 왔고 지역경제담당 이병재, 실업대책반장 박상길입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저희 과에서는 목차를 보면 농지전용허가 현황과 심의제 운영 실적을 비롯해 14건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지전용허가 현황과 심의제 운영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지현황은 총 면적이 6,554ha입니다. '98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 실적을 보면 총 허가건수가 149건에 10.2ha입니다.  
  농업진흥지역 16건, 농업진흥지역 밖59건으로 75건이며 신고는 74건으로 총14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98 농지전용허가 현황인데 합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49건에 답 41,147㎡, 전 61,684㎡로 102,831㎡가 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 17,325㎡, 진흥지역밖이 85,506㎡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개선 추진성과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등 10건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했는데 사업비가 자부담을 포함해서 1,37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불법 농지전용 단속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지 불법전용 적발내용에 보면 단속적발 건수가 18건으로 12,507㎡가 되겠습니다. 고발이 16건, 그 중에서 원상복구 완료가 15건이며, 1건이 원상복구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농지 불법전용 단속결과 원상복구명령 조치실적인데 이것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향촌토종마을 육성사업 성과분석입니다. 위치는 서면 갈천리와 황이리를 비롯해 9농가입니다. 사업비는 129,000천원으로 축사, 퇴비사, 방목장 시설로 사업비가 지출되었고 가축사육으로는 토종닭, 오골계, 토종벌, 흑염소를 사육해서 진짜 향촌 토종마을을 육성해 보자는 뜻으로 했는데 추진성과는 유인물에 나와 있는 대로 소득현황을 보면 호당소득으로 토종닭 3,750천원, 오골계 3,750천원, 흑염소 2,800천원, 재래봉 3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도개설 추진실적입니다.
  임도를 '88년부터 '98년까지 유인물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총 연장이 65.66㎞입니다. 
  임야에 비해서 임도가 많은 편이 아닌데 앞으로 필요한 적지가 있으면 계속 임도를 개설해서 산림자원을 가꾸는데 용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내 불법건조물 단속실적입니다.  
  산림내 불법건조물은 '79년도에 일제정비를 하고 남은 것은 불법건조물 실태를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것을 불법이라고 보기엔 오래된 건물이라서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나 '79년도 일제 정리할 때 이것은 불법건조물이지만 보존을 하도록 하는 얘기가 나와 있어서 산림내 불법건조물로 관리를 하고 여기서 증·개축을 하거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전임지 해제현황 및 향후 해제대책입니다.  
  먼저 보전임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보전임지는 생산임지와 공익임지로 나뉘고 준보전 임지는 임업생산, 농림어민의 소득기반 확대 및 산업용지의 공급등에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현황을 보면 임야면적이 16,651㏊입니다.  
  보전임지는 여기의 78%인 13,057㏊이고 10년마다 정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55%까지 지금 78%인데 보전임지를 해제 해서 55%까지만 보전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채석장 및 산림복구비 예치 현황과 복구실적입니다.  
  양양군 관내 채석장이 4개소가 있는 데 그 중에 화일리의 것은 부도가 난상태이고 현남면 견불, 입암, 정자리에 있는 것은 지금 채석 중에 있습니다. 복구비 예치 현황은 표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인허가 보증 보험증권으로 713,000천원정도가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입니다. 수간주사 2,500ha, 항공시비 2,500ha피해목 벌채 100ha를 했습니다. 지난 11월 18일에 보고드려 대충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산림이 망가지고 있어서 저희들도 보호하고 여러가지 절충하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현장에 와서 한 번 보고 우리 지역에 좀 더 지원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수일내로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다음 산촌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강원도의 산촌 종합개발하는 곳이 양양, 정선, 철원군의 한 부락씩 있는데 저희는 어성전2리입니다.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3개년 계획인데 1,400,000천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입니다. 
  '98년도에 마을회관 1동, 산길 개설1,500m, 동력전기 1,255m, 주택신축, 증개축, 임간 인삼재배, 축사, 표고시설은 융자입니다. 융자를 잘 받을려고 하지 않아서 주택신축은 1동에 20,000천원 지원받아서 했고 증·개축은 1동에 5,000천원 받았고 나머지는 모두 사업이 포기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98년부터 2002년까지인데 우리가 '98년에서 '99년까지 조기 집행하도록 부탁을 해서 '99년까지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완공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2,061,000천원이며, 소득증대 및 공공시설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림리 675,000천원, 공수전리 747,000천원, 송천리 639,000천원의 예산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림리는 금년에 675,000천원이 영달이 되서 그 중에 350,000천원은 남설악파크라고 서림리에 건물 93평을 샀습니다. 나머지는 휴양지로 개발할 계획에 있고 다음 공수전과 송천리는 사업이 마땅치 않아서 몇 번 사업변경을 했고 '98년 11월 13일날 양수발전처에 가서 사업변경을 또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정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지경리 광업권 현황입니다. 금호광산과 동호광산이 있는데 부자간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호광산은 등록면적이 68ha이고 채광 인가 면적은 4,540평이 되겠습니다. 동호광산은 등록면적이 196ha입니다. 채광계획 인가는 7,393평으로 현재 규사를 채광하고 있는데 매장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광업권 설정 현황입니다. 관내에는 대동철광산, 구룡광산, 삼미금속으로 세 군데 설정되어 있는데 모두 합치면 2,743ha가 되겠습니다. 대동철광이 226ha, 구룡광산이 326ha 삼미금속 양양광업소가 2,191ha로 총2,743ha가 되겠습니다. 
  다음 포월농공단지 분양현황 및 상환대책입니다. 
  지난 11월 18일날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만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지조성 사업비가 6,834,000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보조 2,100,000천원, 융자 4,7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준공은 '94년 5월 9일날 되었고 분양조건은 계약금 10%를 내고 선수금으로 10%를 받고 잔금 80%를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분양하고 있습니다. 분양현황을 보면 분양계획은 18개 업체에 26,829평으로 분양실적은 11개 업체로 17,883평이며 금후 분양할 면적은 8,946평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39페이지를 보면 문제점이 '98년도 당초예산에 지역개발특별회계850,000천원정도가 계상이 되면 그것을 전입받아서 할까 했는데 지금 지역개발 특별회계 잔고가 20,000천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일반회계 600,000천원을 차입해서 기채상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입주 업체가 IMF로 인해 경기가 불황이라서 대금을 납부해야 되는 데 되지 않습니다. 여러가지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 대책은 '98년 하반기에 지방채 상환부족액을 차입해서 우선 상환을 하도록 했는데 향후 계획을 보면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발생 가능금액이 405,000천원입니다. 농공단지 입주계획 업체 선수금 징수가 한국미생물공업에서 232,000천원이 들어오고 '98 하반기 분양대금 징수가 5개 업체에 120,000천원이, 그리고 농공단지특별회계 통장의 잔액이 53,000천원이 있어서 부족액이 140,000천원입니다.  
  140,000천원을 일반회계에서 차입해 오면 545,000천원이 되어서 '98년도 하반기 융자금을 상환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절충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축협이나 농협같은 쪽에 저희들이 보조하는 것은 없고 임협은 국비 3,000천원, 군비 3,000천원 해서 6,000천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매호와 동호를 합쳐서 면적이 196ha가 등록되어 있는데 제가 전에 관계 있을 때 허가를 안해 준 적이 있는데 그 후에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없을 때 광업권 설정을 취하하는 그런 법규를 연구해서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업권자의 동의없이 준설이 가능하다고 하면 준설한 후 토사를 광물로 처리되지 않도록 환경복지과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알겠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제가 의회에 있으면서 의문을 가져보았는데 채석장에 그렇다고 나무를 심을 수도 없고 어떻게 복구하겠느냐 했더니 하단 흙있는 부분을 축대를 쌓아서 무너지지 않게 하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칡이라든지 등나무를 바위로 올라 타게 하고 요즘 절개지 복구하는 것을 보면 씨를 분무기로 뿜어서 하는 정도로 한다는데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반 복구했을 때 가 보았더니 바위는 바위대로 있고 밑에 흙이 있는 정도로 있지 원상복구까지는 안됩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설계에 의해서 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그렇죠.
  만일 이 사람들이 안하면 저희가 대집행을 하고 이것이 현금이라면 세입세출이 현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쓰고 나머지는 반납이 되죠.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복구하는데 들어가는 말하자면 어떤 설계에 의해서 적혀있는데 이 외에는 받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제가 준비하면서 생각했는데 바위위에도 나무가 살거든요, 그러니까 바위 위에 식수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산 태종대를 보니까 바위위에 복구를 했는데 구멍을 뚫어서 심었는데 이것이 잘 사느냐고 했더니 나무가 자라면 바위를 뚫는 그런 힘이 생겨서 될수 있다고 일본의 어떤 사람이 그 공법을 만들어서 썼다고 하는데 제가 그것을 시도해 보고 싶습니다. 어려울 것도 같은데 이것을 복구해서 원상복구한다는 것은 좀 어렵구요, 바위위에 한 번 해 보는 것이 어떨지 생각합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강릉쪽에서 들어오다 현남에 솔잎혹파리가 많이 발견되는 것을 봤고 들어오면서 외형적으로 봤을 때 국도변에 크게 감염된 상태는 아닌데 확실히 현남쪽으로 방제가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500ha를 배정받고 있는데 제가 앞서도 보고드렸듯이 도에 올라가서 보호담당을 만나서 현실을 보고 물량을 배정해야지 저희들이 물량을 3,500ha를 요구했었거든요. 그래서 현지에 와 보고 솔잎혹파리 수간주사의 물량을 배정해 달라고 했더니 수일내로 내려온다고 했는데 산림청의 물량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참으로 어렵다면서 다른 쪽의 물량을 돌려 주겠다는 언지를 받고 내려왔는데 지금 솔잎혹파리 방제를 16,000ha라고 한다면 3,000ha씩 해서 격년제로 한다 해도 5년이 걸립니다. 5년동안 한 번 방제하면 80%가 방제 됩니다. 
  그리고 5년 후에는 다시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물량을 투입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96년도에 솔잎혹파리 방제가 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군비가 너무 많다고 해서 물량을 반납했습니다. 
  물량 순환이 잘 되던 것이 그 때부터 모자랐습니다.  
  그러니까 1개 면은 저렇게 모자라게 되는 겁니다. 내년엔 외형적이라도 국도변쪽을 중심으로 많이 방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추가 물량이 오면 현남의 극심한 쪽으로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알겠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광업권 설정만 해 놓고 안하고 있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마찬가지입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삼미금속은 서면의 양양철광인데 지금은 사람이 2명만 있고 거의 폐광상태에 있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광업권 업무는 도단위 업무입니다. 광업권 설정은 도에 등록을 하고 만일 광업권 설정을 한 후에 이 사람들이 채광을 하겠다고 하면 예를 들어 산림훼손을 해야 된다든지 농지전용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광업권 등록 문제는 도에서 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그 부분까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알겠습니다.
  제가 현지를 가 봐서 어떤 것이 필요 한 지 알아보고 다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그건 제가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지금 자료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정확한 파악은 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이것이 공무원이 조금 도와줘서 될 사항 같으면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고 전혀 기술적인 것이라 안된다고 하면 방법이 없고 우리가 도와서 될 일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책임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글쎄 그러한 신청의 건은 자료에 나오지 않은데 이것은 검찰에서 나와 합동으로 단속을 합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 휴경지였다가 여름철이나 특정철에 주차장이나 야영장으로 활용한다든지 그런 자료는 지금 없는데 만일 농지보존차원에서 평상시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만일 이런 건이 있으면 우리의 농지차원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농지는 농지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해서 농지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고 농지전용허가대장을 보조자료로 복사해 드렸는데 이 중에서 그런 부분  이 있는지 제가 찾아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오늘 아침 강원일보 신문에도 자연재해 농가 지원확충이란 것이 나왔습니다만 냉해피해조사 155필지를 센터에서 했습니다.
  금년 9월 1일에서 9월 6일 1주일 사이에 155필지를 하고 9월 7일날 시장군수 회의때 군수님이 지사님께 건의를 해서 9월 8일날 도에서 현지 조사를 나왔습니다. 
  제가 유인물을 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 벼 자체 작황조사 현황 및 '98년도 기상이변으로 벼 생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월 10일에서 6월 30일, 7월 1일에서 7월 30일, 8월 1일에서 9월 20일까지 일조량, 온도 등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지도별 일수 표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이 9월 1일에서 9월 6일 사이에 155필지를 표본조사했는데 평균 대비 감수율이라고 한 부분이 있는데 감수율이 14.3%이고 해안 평야지가 4.6%, 중 간산지가 39.1%, 산간벽지가 42.6% 이렇게 감수가 나왔습니다. 9월 11일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 군수 회의시 지사께 보고드린 다음 날도에서 두 사람이 나와서 현지 조사를 했는데 벼 냉해피해대책 강구라는 공문 다음에 벼 냉해피해상황 조사결과 보고 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도에서 내려와 조사한 결과인데 그 출장자 의견은 양양군의 경우 수확계무 면적은 없으며 삼다지 냉수 용출담 및 이양시기 차이로 피해가 심한 필지가 극부적으로 있으나 재해피해 차원의 지원대상은 되지 않음, 이렇게 조사보고가 되었습니다. 다음 9월 11일날 도의 공문이 왔는데 재해대책지구로 선정이 되면 전 작물 뿐만 아니라 답 작물도 전부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 답 합쳐서 농작물의 피해를 산출하는 것인데 그렇게 산출하게 되면 큰 재해피해 %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전의 냉해피해처럼 그런 경우가 아닌 이상 그래서 이런 재해대책지구로서 조사를 하도록 지시가 없기 때문에 조사가 안됐습니다. 다만 저희들의 약정수매 물량이 79천 가마인데 79천가마에 대해 약정을 했습니다.  
  약정을 한 물량 중에서 약정을 금년에 못할 사람을 조사한 바, 412농가에 포기물량 수는 9,897가마로 이 사람들이 선급금을 받았습니다. 
  선급금이 207,737천원으로 여기에 대한 이자가 10,090천원입니다. 
  조사할 당시에 우리 양양군에는 80%이상은 없습니다. 
  80% 미만으로 조사된 것 중 이자감면된 것이 10,090천원은 감면받습니다. 고성군의 피해농가는 1,500가구로 80% 이상이 14농가입니다. 이 14농가에 한해서는 원금도 1년 연장되고 이자도 감면받았습니다. 
  저희 군은 이자 10,090천원에 대한 감면만 확정되었습니다. 
  지난번 농가 부채문제 때문에 도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농산부의 한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5,000천원미만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해농가에 한해서는 될 수 있는 규정이 있더라구요. 회의를 마친 후에 농산부 과장을 찾아가서 우리 영동지방에는 이런 피해가 많고 강원도 전체로 보면 2,062농가인데 이 피해를 받은 사람이 이자감면을 받았고 재해로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5,000천원 미만이라도 이런 사람들은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영동지역의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 주십사 하고 건의했더니 이런 교육을 시도로 다 농산부에서 나갔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돌아오면 협의를 해 보겠다고 해서 제가 돌아온 후 다시 도에 건의했습니다.  
  도에서 농림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재해 인정을 받아서 이자감면을 받았는데 5,000천원 미만이라도 혜택을 줄 수 없겠는가 이런 질의를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부에 질의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받지 않은 농가와 이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난번 제가 박철수 위원장님께 말씀드렸지만 겪어 보니까 재해대책지구라고 지정이 안 되어 있더라도 자체적으로 피해조사를 했어야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약정수매를한 사람도 거의 물량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속에 들어갔다고 보는데 약정수매를 안 한 사람은 피해가 났다고 하더라도 이 이자가 어떠한 이자인가 하면 약정을 할 때 선급금을 받았는지 거기에 대한 이자입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일반 융자금은 농가 부채에서 영농자금 쓴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전혀 상관이 없고 영농자금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책자금 쓴 것이 5,000천원 이상이 해당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 하더라도 재해를 입어 이자감면을 받았으니까 인정해서 재해를 입은 사람이라도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제가 주장을 하고 도에서도 이것을 받아들여서 농산부에 건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농산계에 있습니다.
  지금 기술센터로 넘어갔지만 그 당시에는 농정과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산계가 저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재해가 나면 앞으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추곡수매가 있습니다. 
  센터와 합심해서 농촌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내년부터는 무슨 일이 있든지 협의해서 미리미리해 놓자고 했었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 군도 몇번으로 번호를 매겨 관리하는 것은 없고 1년에 30,000천원씩 예산을 들여서 보수하고 있고 보수하는데 임협을 활용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임도가 ㎞당 30,000천원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반 도로개념과는 차이가 납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관리대장과 도면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도록 하 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확보해서 매년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농산물직판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금년에 도비 200,000천원을 들여서 물치에 건축하고 있습니다.
  군비가 500,000천원 더 들어서 약700,000천원정도의 예산으로 하고 있는 데 당초 손양에 100,000천원, 강현에 100,000천원이 내려왔었는데 손양의 위치가 마땅치 않아서 도와 협의해서 물치에 200,000천원을 투자하고 군비500,000천원을 투자해서 700,000천원이상의 사업비로 212평의 농산물직판장을 짓고 있습니다. 
  12월 말 정도면 건물자체는 다 되고 내장만 안 된 상태인데 물치리쪽은 앞으로 대포쪽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물치리쪽에서 설악산으로 가는 도로가 뚫힙니다. 그렇게 되면 설악산으로 가는 사람은 물치쪽에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이런 교두보를 확보해 놓지 않으면 속초쪽도 설악산으로 들어가는 쪽에 건물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속초의 관광객들을 우리쪽으로 끌자는 판단에서 직판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직판장을 손양쪽에 하나 건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마을이 생기고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물치리 농산 물직판장은 군에서 합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부지는 마을의 영농회, 농어민 후계자라든지 그런 단체에 주고 있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사업비에서 살 수가 있죠.
  그리고 자부담이 들어가죠.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지금 직판장의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도비가 30% 내려옵니다.
  도비 100,000천원을 준다고 하면 우리는 300,000천원을 투자해야 합니다. 30 대 70인데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주민 부담은 설계에 따라서 다르죠, 도비는 30%, 군비는 70%로 결정이 되어 있고 자부담은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제가 물치건만 예를 들겠습니다.
  물치의 면적이 212평인데 도비가 200,000천원이고 군비로 533,000천원해서 733,000천원을 가지고 농산물직판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드린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자부담이 20%, 보조가 80%입니다. 80%를 가지고 3:7로 나누고 부지면적은 어떤 영농단체에서 한다고 하면 그 영농단체에서 준비합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희망자가 있다면 가능한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군에서 70%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요구를 했다가 취소한 상태인데 요구를 강력하게 못하고 왜냐하면 군비부담 때문에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년도 물량에 하나를 요구했었는데 해 준다고 하다가 다른 쪽으로 물량이 돌아가는 바람에 또 우리가 강력하게 못한 것이 군비부담을 어떻게 하느냐 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쪽 부서에 처음 왔고 한해 지켜보면 돌아가는 상태도 알고 해서 이런 직판장같은 경우 많이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추가로 선정하는 것은 도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아니 지금 할 때가 있는지 그걸 알고 싶어요?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왜냐하면 어떤 것을 마음에 두고 했는데 부지가 자신이 없다고 하면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보조자료 27페이지를 보시면 읍면 용역별 사업내역이 있습니다.
  농협이 자부담해서 도비, 군비 합해서 배 포장을 양양농협에서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양양농협이 3,000천원의 자부담을 들여서 5㎏짜리 포장을 만들어서 배 농가에게 배부해 주는 것으로 이것은 규격출하를 위해서 만들어 주는 겁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박스 자체가 아니고 디자인을 만들어서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그것은 제가 처음 듣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알겠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7페이지를 보면 농지 불법전용 단속결과 원상복구명령 조치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진흥지역에서 일어난 겁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죄송합니다. 진흥지역밖에서 일어났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진흥지역에서는 농민이 자기 농사를 지을 때 가능합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농지를 전용해 줄 때 개최를 하는데 보통 소위원회를 개최합니다.
  한 면의 4~5명 정도로 구성되는데 위원회를 개최해서 농지전용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위법사례의 예를 들자면 제가 100평 정도를 전용했는데 이 100평을 넘어서 150평을 사용하는 겁니다.
  단속이 걸린 16건이 전부 자기가 전용면적외에 더 많은 면적을 사용해서 걸린 것입니다. 
  처음부터 위법된 것은 아닙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50천원 씩 지급됩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지금 계획으로는 직영을 해 볼려고 합니다. 파주시에서 이런 농산물직판장을 직영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내년 초쯤 한번 가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보고 판단 을 할 예정입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아직 확정은 안 되었는데 지금 단계로는 직영을 할 예정입니다.
  만약 직영이 어렵다면 능력있는 농협이나 그런 쪽으로 임대를 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약간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민감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직영하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돈이 너무 많은 겁니다.
  한 마을에 600,000천원, 700,000천원정도 들어가니까 쉽게 말해서 이것은 쓸데없는 겁니다. 
  그 지역이 서면이니까 서면에다만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가서 사업을 하려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서림리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해서 별 문제가 없는데 송천, 공수전의 이쪽은 마땅하게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송천같은 곳은 마을휴양지를 할 곳이 있습니다. 
  휴양지를 하고 나머지는 떡 마을이기에 떡 공장을 하라고 했더니 마을사람들이 오색의 어떤 건물을 사가지고 그곳에서 떡을 팔겠다는 얘기입니다.
  건물 사는 것도 적당 가격이어야 하는데 만약 산다면 이것이 과연 적당한가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영덕은 말하자면 해당되는 당사자 마을이고 서림, 송천 이쪽은 주변마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그쪽은 이주하는 지역이니까 그렇고 주변마을은 면에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면에서 벗어날 수 없고.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18개 업체입니다.
  18개 업체를 분양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 11개 업체.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발전기금을 농협이나 이런 곳에서 대출하던 것을 농어촌 발전기금으로 대체 융자를 해달라고 '97년도 농림부에 건의했습니다. 건의했더니 재정형편상 어렵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건의를 또 해 볼려고 합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자금 부족액이 140,000천원으로 나와 있는데 '98년도 하반기 분양대금 징수를 보면 5개 업체에 120,000천원을 징수하는데 이것은 12월달에 고지서를 발부해서 1월달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140,000천원과 120,000천원 합해서 260,000천원이 일반회계에서 차입이 되겠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위원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의 경우 토지를 매각하면 상당한 돈이 일시에 들어옵니다. 제가 이쪽 부서에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들어오는 돈을 일시로 갚아주었으면 합니다. 
  군유지를 매각해서 일시불로 많은 돈이 들어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십시오. 
  일시불로 해서 갚아야 우리가 일반회계 이자를 지금까지 불입한 것이 얼마냐면 2,100,000천원이나 됩니다. 이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좀 어렵지만 일시에 돈이 들어왔을 때 갚아 치워야 우리 재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일시에 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일시에 갚아 주는 것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국토이용관리계획상 농공단지로서 있기 때문에 변경은 안 됩니다. 변경이 안 되어서 지난번에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일단 농공단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도를 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를 했더니 농외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추진 시책사업으로 취락지구로의 변경은 안된다고 답변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안되고 저와 정무부지사가 고등학교 동기인데 낙산에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농공단지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 일을 맡았는데 도저히 안되겠다고 획일적으로 각 시군이 하고 있는데 엄청난 이자부담을 안고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했더니 정부차원에서 이 문제는 곧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곧 조치가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지난번에도 신문에 난 적이 있었는데 수산물 그런것도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얘기가 되었는데 지금 단계에서 수산물을 넣으니까 냄새가 많이 나고 그래서 다른 업체가 또 안 들어올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기회를 갖는 것이 동서고속도로와 공항이 되면 이 농공단지를 써 먹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태껏 참은 것을 공해업소를 넣게 되면 더 망가지지 않겠느냐 해서 좀 어렵더라도 그때까지 참아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알겠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보조자료 30쪽을 보시면 개인별로 나와 있는데 소득분석은 개인별로 못 했습니다. 분석이 금년 1월부터 11월 현재까지의 현황입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30쪽에 있는 것이 사육수입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토종닭 먹으러 갔다가 팔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때 당시 조사할 때는 이렇다고 말씀드립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한 건 한 건하는 것이 아니고 몇 개씩 묶어서 하기 때문에 1개 면에 10회씩 하면 맞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1,200천원입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1개 면에 1,200천원씩 예산이 서 있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저도 좀 과장되지 않겠나 싶은데 보조자료 19, 20페이지의 내용을 보면 각 해당되는 곳에서 보고를 받아서 집계를 내서 도에 보고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과장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제가 이 보직에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