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양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과
1998년 12월 11일(금) 10시 개의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군정에관한질문
(10시 개의)
○의장 고용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은 의원 여러분께서 군정에 관하여 평소 생각하고 계시던 사항을 알아보는 군정질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의장 고용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은 일괄하여 한 후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상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모두 여섯분이나 오늘은 박상형, 박철수, 이건필 세 분의 의원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은 일괄하여 한 후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상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의원 박상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용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군정발전을 위하여 전념을 다하고 계시는 오인택 군수님, 최승륜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고장의 발전과 의회운영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도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찾아준 미래의 이 지역 주인이 될 양양초등학교 어린이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미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그 기능과 역할은 다르지만 주민의 뜻을 받들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다는 궁극적인 목표는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작금의 우리나라 경제는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경제난국을 이겨내기 위해 모든 군민과 집행부는 합심하여 잘 사는 우리고장 가꾸기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정기회를 맞이하여 한 해를 결산하고 1999년을 설계하는 시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로 질문할 제목은 각종 위원회 정비방안입니다.
양양군 조례나 규칙 등에 규정돼 있는 각종 위원회는 그 수가 몇 개인지 파악이 안될 정도로 많습니다. 본 의원이 서면질문하여 답변서를 받은 바에 의하면 37개의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자치법규와 대조해 본 결과 누락된 것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이상이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타 법규와 기타 규정에 의한 것 까지 합치면 60여개의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는 필요성이 없어서 아예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어느 위원회는 구성조차 아직 안된 것도 있습니다.
또 비슷한 기능을 가진 위원회도 있고 중복된 위원회도 한 두 개가 아닙니다.
그 뿐 아니라 위원회 운영기간이 분명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성해 놓고 운영조차 하지 않는 위원회도 상당수이며, 운영되는 것 조차도 형식적인 것이 한 두 개가 아닙니다.
이렇게 위원회를 방만하게 운영하다 보니 예산도 엄청나고 또 그 시간과 인력 낭비도 많으리라고 봅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구조조정 작업을 하여 다섯 개의 과를 줄인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만한 위원회를 운영한다는 것은 시대적으로 상당히 뒤떨어진 행정이라고 봅니다. 예산의 낭비도 문제려니와 인력의 소모와 시간의 낭비도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이러한 각종 위원회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과감히 정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과감히 군정조정위원회로 대체하고 실과소의 비슷한 위원회는 하나로 묶어서 운영하고 타 실과소라 하더라도 그 기능이나 성격이 비슷한 위원회는 하나로 묶는 것이 시대적으로도 걸맞고 행정인력과 시간의 낭비도 줄일 수 있고 예산도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정비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한 질문으로 양양군 자치법규집 제1권 2편 2장에 보면 자치단체 국제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제화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능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 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과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 지원 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엄연히 조례에 규정된 협의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및 중국과 수차례의 교류를 하면서 아직까지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군정질문이나 여러가지 대화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타 시군에서는 실속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수천만원의 예산만 낭비시키는 계획자체를 완전히 폐기시킨 중국과의 교류를 우리 군은 이제 시작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6일자 설악신문에 보면 중국과의 국제교류는 실속이 없다는 제목하에 예산과 인력만 낭비한 채 중도포기한 고성군의 사례가 기사화되어 있습니다. 고성군의 경우 '95년과 '96년 중국 심양시 신성자치구와 교류를 시작했으나 중국측에서 무리한 자금지원이나 농 기계 지원 등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상호간에 주고 받을 수 있는 사회, 문화, 경제적 토대가 없어 교류가 불가능하여 예산만 낭비하고 중단하였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협의회를 구성치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게 된 이유를 먼저 밝혀줄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중국 호북성 양양현과의 교류방법 및 효과적추진방향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하며, 이 교류가 실패할 경우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산되어 있는 업무와 관련된 질문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그리고 보수의 경우에 우리 양양읍 관내만 하더라도 공원구역인 조산의 경우는 관광문화과에서 관리하고 도시계획지구인 시내일원은 지역개발과에서, 그 외 농촌지역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양양군 모든 지역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3개 과에서 이러한 업무를 분장해서 하다 보니 효과적인 수급체제가 서 있지 않아서 필요에 따라 그 때 그 때 하는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내의 경우 필요없는 지역에도 상당수가 설치되어 있는 반면 조금 외곽지역이라든가 농어촌 지역의 경우는 없어서 아주 캄캄하여 곤란한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또 3개 과에서 분산해서 하다 보니 적은 예산으로 효과적인 시설 및 관리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어느 곳이 우선 시급한 지역인가도 양양군 전체적인 차원에서 순위가 정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위주로 설치 및 보수하고 있어 정작 급한 곳은 순위에 밀려 안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로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보수의 경우는 한 개 과에서 전담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예산의 낭비도 없이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실질적인 행정이 되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조조정에 관계된 업무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우리 양양군은 약 2개월 전에 구조조정을 하였으며, 그 작업은 지금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당시 담당 계장제를 없애고 업무담당이라고 개칭하고 담당도 한 개의 업무를 맡아 계원 모두가 같은 수평선상에서 일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직위 중심의 현 체제에서 기능중심으로 개편 조정하고 경제, 사회 환경에 부응하는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 구현이 지향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파악해 보건데 달라진 것이라고는 이 어려운 시대에 인원만 감축하여 실업자만 늘리고 결재판에 계장 결재란 하나 없어진 것 뿐입니다.
인원 감축이야 어차피 정부시책에 맞춰서 감축했다 하여도 구조조정 당시 주장한 그 수많은 미사여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2000년대를 맞이하여 내실을 기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던 그 의지는 어디로 갔습니까
도대체 변한 것이 무엇인지 속시원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 우리 군은 지금부터라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흥적인 업무처리는 지양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상부에서 시키는 대로,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거나 하다 보니 담당부서에서 검토하고 토의해야 할 것은 또 담당자와 실무진의 의사가 반영되는 이러한 체계가 막혀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집행부에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므로 토론문화를 정착시켜 줄 것을 건의합니다.
어떤 사안이 발생할 경우 담당부서 실무자들과 담당자, 그리고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이 모여서 그 사안에 대하여 충분히 토론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는 토론문화가 정착되어야만 행정의 발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군수가 지시하면 그 지시에 반론 한번 제기하지 못하고 거기에 끼워 맞추는 식의 행정으로는 더 이상 지방자치 시대의 앞서가는 자치단체가 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여태까지 젖은 타성이 하루 이틀만에 변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방법으로 군수님부터 변한다면 모든 직원들이 같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을 요구하는 본 의원의 질문에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고용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군정발전을 위하여 전념을 다하고 계시는 오인택 군수님, 최승륜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고장의 발전과 의회운영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도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찾아준 미래의 이 지역 주인이 될 양양초등학교 어린이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미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그 기능과 역할은 다르지만 주민의 뜻을 받들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다는 궁극적인 목표는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작금의 우리나라 경제는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경제난국을 이겨내기 위해 모든 군민과 집행부는 합심하여 잘 사는 우리고장 가꾸기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정기회를 맞이하여 한 해를 결산하고 1999년을 설계하는 시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로 질문할 제목은 각종 위원회 정비방안입니다.
양양군 조례나 규칙 등에 규정돼 있는 각종 위원회는 그 수가 몇 개인지 파악이 안될 정도로 많습니다. 본 의원이 서면질문하여 답변서를 받은 바에 의하면 37개의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자치법규와 대조해 본 결과 누락된 것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이상이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타 법규와 기타 규정에 의한 것 까지 합치면 60여개의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는 필요성이 없어서 아예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어느 위원회는 구성조차 아직 안된 것도 있습니다.
또 비슷한 기능을 가진 위원회도 있고 중복된 위원회도 한 두 개가 아닙니다.
그 뿐 아니라 위원회 운영기간이 분명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성해 놓고 운영조차 하지 않는 위원회도 상당수이며, 운영되는 것 조차도 형식적인 것이 한 두 개가 아닙니다.
이렇게 위원회를 방만하게 운영하다 보니 예산도 엄청나고 또 그 시간과 인력 낭비도 많으리라고 봅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구조조정 작업을 하여 다섯 개의 과를 줄인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만한 위원회를 운영한다는 것은 시대적으로 상당히 뒤떨어진 행정이라고 봅니다. 예산의 낭비도 문제려니와 인력의 소모와 시간의 낭비도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이러한 각종 위원회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과감히 정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과감히 군정조정위원회로 대체하고 실과소의 비슷한 위원회는 하나로 묶어서 운영하고 타 실과소라 하더라도 그 기능이나 성격이 비슷한 위원회는 하나로 묶는 것이 시대적으로도 걸맞고 행정인력과 시간의 낭비도 줄일 수 있고 예산도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정비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한 질문으로 양양군 자치법규집 제1권 2편 2장에 보면 자치단체 국제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제화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능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 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과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 지원 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엄연히 조례에 규정된 협의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및 중국과 수차례의 교류를 하면서 아직까지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군정질문이나 여러가지 대화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타 시군에서는 실속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수천만원의 예산만 낭비시키는 계획자체를 완전히 폐기시킨 중국과의 교류를 우리 군은 이제 시작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6일자 설악신문에 보면 중국과의 국제교류는 실속이 없다는 제목하에 예산과 인력만 낭비한 채 중도포기한 고성군의 사례가 기사화되어 있습니다. 고성군의 경우 '95년과 '96년 중국 심양시 신성자치구와 교류를 시작했으나 중국측에서 무리한 자금지원이나 농 기계 지원 등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상호간에 주고 받을 수 있는 사회, 문화, 경제적 토대가 없어 교류가 불가능하여 예산만 낭비하고 중단하였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협의회를 구성치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게 된 이유를 먼저 밝혀줄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중국 호북성 양양현과의 교류방법 및 효과적추진방향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하며, 이 교류가 실패할 경우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산되어 있는 업무와 관련된 질문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그리고 보수의 경우에 우리 양양읍 관내만 하더라도 공원구역인 조산의 경우는 관광문화과에서 관리하고 도시계획지구인 시내일원은 지역개발과에서, 그 외 농촌지역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양양군 모든 지역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3개 과에서 이러한 업무를 분장해서 하다 보니 효과적인 수급체제가 서 있지 않아서 필요에 따라 그 때 그 때 하는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내의 경우 필요없는 지역에도 상당수가 설치되어 있는 반면 조금 외곽지역이라든가 농어촌 지역의 경우는 없어서 아주 캄캄하여 곤란한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또 3개 과에서 분산해서 하다 보니 적은 예산으로 효과적인 시설 및 관리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어느 곳이 우선 시급한 지역인가도 양양군 전체적인 차원에서 순위가 정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위주로 설치 및 보수하고 있어 정작 급한 곳은 순위에 밀려 안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로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보수의 경우는 한 개 과에서 전담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예산의 낭비도 없이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실질적인 행정이 되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조조정에 관계된 업무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우리 양양군은 약 2개월 전에 구조조정을 하였으며, 그 작업은 지금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당시 담당 계장제를 없애고 업무담당이라고 개칭하고 담당도 한 개의 업무를 맡아 계원 모두가 같은 수평선상에서 일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직위 중심의 현 체제에서 기능중심으로 개편 조정하고 경제, 사회 환경에 부응하는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 구현이 지향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파악해 보건데 달라진 것이라고는 이 어려운 시대에 인원만 감축하여 실업자만 늘리고 결재판에 계장 결재란 하나 없어진 것 뿐입니다.
인원 감축이야 어차피 정부시책에 맞춰서 감축했다 하여도 구조조정 당시 주장한 그 수많은 미사여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2000년대를 맞이하여 내실을 기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던 그 의지는 어디로 갔습니까
도대체 변한 것이 무엇인지 속시원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 우리 군은 지금부터라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흥적인 업무처리는 지양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상부에서 시키는 대로,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거나 하다 보니 담당부서에서 검토하고 토의해야 할 것은 또 담당자와 실무진의 의사가 반영되는 이러한 체계가 막혀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집행부에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므로 토론문화를 정착시켜 줄 것을 건의합니다.
어떤 사안이 발생할 경우 담당부서 실무자들과 담당자, 그리고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이 모여서 그 사안에 대하여 충분히 토론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는 토론문화가 정착되어야만 행정의 발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군수가 지시하면 그 지시에 반론 한번 제기하지 못하고 거기에 끼워 맞추는 식의 행정으로는 더 이상 지방자치 시대의 앞서가는 자치단체가 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여태까지 젖은 타성이 하루 이틀만에 변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방법으로 군수님부터 변한다면 모든 직원들이 같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을 요구하는 본 의원의 질문에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철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참석하신 지역주민과 학생,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98년 6월 4일 지방 4대 선거를 실시한 지 6개월이 지났으며, 금년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볼 때 근년간에 가장 어려운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치욕적인 국제 구제금융을 받아야 하는 경제위기를 맞이하였고 계속되는 우기와 냉해로 애써 가꾼 농사가 50%-80%까지 수확이 감소되는 뼈저린 시련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일 수록 군민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살림병해충 방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양양군 총 면적의 85.1%를 차지하고 있는 임야는 우리지역의 유일한 소득원이며, 군민의 연간 소득이 60억원 이상으로 본 군 추곡수매 총액보다 많은 소득으로 지역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나무 임상면적이 9,805ha인데 비해 솔잎혹파리 방제는 겨우 1,536ha 즉, 15.67% 정도만 방제함으로써 앞으로 특단의 방제대책이 없을 시 1년이내에 소나무는 고사상태로 심각한 지경에 이를 것이며, 만약 이대로 방치한다면 우리지역의 임상을 포기하는 결과로 지역경제의 충격적인 타격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며, 치유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군도에 편입되어 사용되고 있는 개인 농지 보상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자본주의 원칙에서 개인재산 소유 보호를 위하여 사용자가 보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법을 준수하여야 할 행정기관에서 이를 행하지 아니하고 있음은 군민을 무시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본 군에서는 조산리 소재송림구역의 산림청 소유 재산내 배수시설과 여운포-조산간 철도부지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평리-북평리간 군도로 사용하고 있는 범부리 211번지외 3필지 약 170평 답에 대한 보상이 되지 않고 있어 영농소득에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마땅히 보상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의견과 함께 언제까지 보상을 처리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도립공원내 해수욕장 민영화 촉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 구제금융 한파로 인하여 지방재정의 감소가 심화되고 있는 이 때 재정의 효율화로 살림살이를 꾸며 나가지 않으면 안될 시기라고 본 의원은 상기시키며 날로 늘어나는 본 군의 부채가 100억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기채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서 볼 때 자치단체를 유지보존하기 위하여는 지방세수 증대에 역점을 두어야 함을 촉구하면서 앞으로는 행정도 기업경영식의 운영이 불가피하리라고 보면서 예산의 낭비성 사업은 지양 되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연간 예산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도립 공원내 해수욕장의 민영화가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3개년간 해수욕장 운영사업을 분석해 보면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몇 십명의 공직자가 해수욕장 운영에 매달려 행정의 공백을 가져오는 등 군민의 민원해결에도 불편을 주고 있으며 행정지도로 바가지요금 근절을 내세우고 있으나 '98년 8월 6일자 강원일보에 행정지도 가격 바가지 요금 부추겨라는 제목에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 행정지도 가격이 일반 소비자 가격보다 턱없이 비싸 피서객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라고 했으며, 콜라 등 청량음료가 1천원, 1.5ℓ 이온음료가 시중가격보다 1천원이 비싼 2,500원, 소비자 가격이 1,500원인 병막걸리는 2,000원으로 정하는 등 오히려 바가지 요금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인데도 행정지도를 해야 되고 지역주민 소득증대의 이유를 들어 민영화하지 않고 있는 것은 오히려 피서객을 쫓는 처사이며, 지역주민을 위한다면 해당마을에 수의계약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자격조건을 양양군민으로 한다라고만 하면 된다고 보는데 본군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또한 '99년도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범적으로라도 1년정도 해 볼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발전하여 마이카 시대로 변하면서 교통혼잡과 체증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이 때 이에 대한 해소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양양시내는 본선 도로가 2차선으로 교통수용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몇 년간 수십억원씩 들여 간선도로를 개설하였으나 1차 편도는 모두 마치 주차장을 방불케 하며, 도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원활한 차량소통과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드시 개선되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상기시키면서 '98년도 10월 말 현재 단속실적을 보면 지도 및 계도가 13,230건, 경고가 7,950건, 과태료 부과가 301건에 12,040천원의 실적을 올리고 있으나 앞으로 올바른 의식전환과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는 간선도로 1차 편도를 노상주차장으로 정하여 주차비를 징수함으로써 올바른 의식전환 및 세수증대와 교통행정에 대한 당위성을 상기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오리라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견해와 실시여부를 확실하게 밝혀 주시고 반드시 주차비 징수는 '99년도부터 시행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실행여부에 대한 확실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태백산 준령에 자리잡은 오색리의 웅장함과 아기자기한 기암절벽으로 그 경관이 아름다워 옛부터 그 이름이 전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명산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특히, 온천을 비롯한 약수가 용출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아 관광수입으로 개인소득은 물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는 것을 아마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린야드호텔을 본 군에서 허가하여 탄산온천을 분혼시킴으로써 날로 본 약수의 용출량이 점차 감소하여 오색 주민과 그린야드호텔과의 시시비비가 그치지 않았으며, 이에 해결을 요구하기 위하여 본 군과의 접촉이 많이 있었고 본 의원이 의회로 들어오면서 수차례에 걸쳐 해결책을 촉구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원점에서 맴돌고 있는 상태로 오색 약수에 대한 본래의 이름이 희미하게 사라져 가는 현실에서 볼때 이대로 방치한다면 오색리의 대명사처럼 불려오던 약수가 본래의 형태를 상실하는 것이 시간문제라 아니할 수없는 실정인 것입니다.
허가청인 양양군이 그 책임을 면치 못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원상태 복원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 복구시행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참석하신 지역주민과 학생,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98년 6월 4일 지방 4대 선거를 실시한 지 6개월이 지났으며, 금년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볼 때 근년간에 가장 어려운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치욕적인 국제 구제금융을 받아야 하는 경제위기를 맞이하였고 계속되는 우기와 냉해로 애써 가꾼 농사가 50%-80%까지 수확이 감소되는 뼈저린 시련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일 수록 군민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살림병해충 방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양양군 총 면적의 85.1%를 차지하고 있는 임야는 우리지역의 유일한 소득원이며, 군민의 연간 소득이 60억원 이상으로 본 군 추곡수매 총액보다 많은 소득으로 지역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나무 임상면적이 9,805ha인데 비해 솔잎혹파리 방제는 겨우 1,536ha 즉, 15.67% 정도만 방제함으로써 앞으로 특단의 방제대책이 없을 시 1년이내에 소나무는 고사상태로 심각한 지경에 이를 것이며, 만약 이대로 방치한다면 우리지역의 임상을 포기하는 결과로 지역경제의 충격적인 타격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며, 치유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군도에 편입되어 사용되고 있는 개인 농지 보상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자본주의 원칙에서 개인재산 소유 보호를 위하여 사용자가 보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법을 준수하여야 할 행정기관에서 이를 행하지 아니하고 있음은 군민을 무시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본 군에서는 조산리 소재송림구역의 산림청 소유 재산내 배수시설과 여운포-조산간 철도부지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평리-북평리간 군도로 사용하고 있는 범부리 211번지외 3필지 약 170평 답에 대한 보상이 되지 않고 있어 영농소득에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마땅히 보상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의견과 함께 언제까지 보상을 처리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도립공원내 해수욕장 민영화 촉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 구제금융 한파로 인하여 지방재정의 감소가 심화되고 있는 이 때 재정의 효율화로 살림살이를 꾸며 나가지 않으면 안될 시기라고 본 의원은 상기시키며 날로 늘어나는 본 군의 부채가 100억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기채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서 볼 때 자치단체를 유지보존하기 위하여는 지방세수 증대에 역점을 두어야 함을 촉구하면서 앞으로는 행정도 기업경영식의 운영이 불가피하리라고 보면서 예산의 낭비성 사업은 지양 되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연간 예산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도립 공원내 해수욕장의 민영화가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3개년간 해수욕장 운영사업을 분석해 보면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몇 십명의 공직자가 해수욕장 운영에 매달려 행정의 공백을 가져오는 등 군민의 민원해결에도 불편을 주고 있으며 행정지도로 바가지요금 근절을 내세우고 있으나 '98년 8월 6일자 강원일보에 행정지도 가격 바가지 요금 부추겨라는 제목에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 행정지도 가격이 일반 소비자 가격보다 턱없이 비싸 피서객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라고 했으며, 콜라 등 청량음료가 1천원, 1.5ℓ 이온음료가 시중가격보다 1천원이 비싼 2,500원, 소비자 가격이 1,500원인 병막걸리는 2,000원으로 정하는 등 오히려 바가지 요금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인데도 행정지도를 해야 되고 지역주민 소득증대의 이유를 들어 민영화하지 않고 있는 것은 오히려 피서객을 쫓는 처사이며, 지역주민을 위한다면 해당마을에 수의계약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자격조건을 양양군민으로 한다라고만 하면 된다고 보는데 본군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또한 '99년도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범적으로라도 1년정도 해 볼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발전하여 마이카 시대로 변하면서 교통혼잡과 체증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이 때 이에 대한 해소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양양시내는 본선 도로가 2차선으로 교통수용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몇 년간 수십억원씩 들여 간선도로를 개설하였으나 1차 편도는 모두 마치 주차장을 방불케 하며, 도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원활한 차량소통과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드시 개선되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상기시키면서 '98년도 10월 말 현재 단속실적을 보면 지도 및 계도가 13,230건, 경고가 7,950건, 과태료 부과가 301건에 12,040천원의 실적을 올리고 있으나 앞으로 올바른 의식전환과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는 간선도로 1차 편도를 노상주차장으로 정하여 주차비를 징수함으로써 올바른 의식전환 및 세수증대와 교통행정에 대한 당위성을 상기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오리라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견해와 실시여부를 확실하게 밝혀 주시고 반드시 주차비 징수는 '99년도부터 시행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실행여부에 대한 확실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태백산 준령에 자리잡은 오색리의 웅장함과 아기자기한 기암절벽으로 그 경관이 아름다워 옛부터 그 이름이 전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명산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특히, 온천을 비롯한 약수가 용출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아 관광수입으로 개인소득은 물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는 것을 아마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린야드호텔을 본 군에서 허가하여 탄산온천을 분혼시킴으로써 날로 본 약수의 용출량이 점차 감소하여 오색 주민과 그린야드호텔과의 시시비비가 그치지 않았으며, 이에 해결을 요구하기 위하여 본 군과의 접촉이 많이 있었고 본 의원이 의회로 들어오면서 수차례에 걸쳐 해결책을 촉구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원점에서 맴돌고 있는 상태로 오색 약수에 대한 본래의 이름이 희미하게 사라져 가는 현실에서 볼때 이대로 방치한다면 오색리의 대명사처럼 불려오던 약수가 본래의 형태를 상실하는 것이 시간문제라 아니할 수없는 실정인 것입니다.
허가청인 양양군이 그 책임을 면치 못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원상태 복원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 복구시행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필 의원 이건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용달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군수님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500여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군정 살림살이를 해 오신 그 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회 발전을 위하여 방청석에 자리하신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IMF 구제금융사태로 온 나라가 어려운 이 시기에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규모의 우리 양양군의 살림살이는 더욱 더 어려워만 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예기치 못했던 구조조정이 공무원에게도 영향을 미쳐 우리 군도 본의 아니게 수십명의 공무원이 퇴출하는 뼈를 깎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2002년까지는 계속 더 많은 공무원들이 조기 퇴직해야 하는 아픔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속에서 우리 군이 살아나가야 할 지표를 새로이 설정하고 새로운 도약으로의 제2대 민선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과 새로운 변화를 과감히 시도해야 할 때 라고 생각합니다.
열악한 재정확충을 위하여 온 군민이 합심하여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분위기 쇄신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3대 의회가 개원된 지도 벌써 반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활기찬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신 모든 분들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평소 본 의원이 생각했던 군정에 대하여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국도립공원 제척이나 용도지구 변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색지구 삭도설치사업 추진에 따른 국립공원의 제척이나 용도지구 변경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1970년 3월 24일 지정된 설악산 국립공원은 총 373㎢로써 공원으로 지정된지 28년이 지났습니다.
그 중 본 군은 설악산 대청봉을 중심으로 서면 지역과 강현면 지역의 87.2㎢로써 이는 설악산 국립공원 총 면적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군 행정 면적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색지구는 우리 군의 사활이 걸린 삭도설치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립공원의 현실화 작업을 실시 중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때를 맞추어 우리 군도 오색지구 삭도설치에 필요한 지역만이라도 국립공원에서 제척이나 용도지구 변경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하여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1979년 6월 22일 지정된 낙산도립공원은 9.1㎢로 그 중 자연보존지구가 6%, 자연환경지구가 50%, 취락지구24%, 집단시실지구가 20%로써 이는 군전체 면적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번 국도를 중심으로 동쪽 해안은 거의가 도립공원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우리 군이 농업을 주로 하는 농업 군이라고는 하나 우리 군의 발전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는 공원지역내의 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공원지정은 관광개발의 걸림돌이 되어 왔고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20년이 다 되도록 도의 사업비 지원은 전무한 상태로 도립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막대한 군비만 계속 투자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앞으로 국립공원의 현실화이후 도립공원도 현실화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를 맞추어 개발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국도립공원의 전면 제척이나 최소한 부분 제척 내지 용도지구 변경은 과감하게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국도립공원지역내 낙산지구, 오색지구, 하조대지역의 관광사업 추진과 경기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인근 속초시나 강릉시와 비교할 때 너무 미온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진 관광 군으로서의 자존심과 개발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택지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평택지 분양 지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서면 상평리 43-3번지 일대에 조성이 완료된 상평택지는 총 사업비872,000천원으로 조성면적 102,082.5㎡로 매각금액이 ㎡당 103,065원으로 총 1,023,000천원을 예상하고 그동안 2차에 걸친 지명경쟁입찰과 2차에 걸친 일반경쟁입찰을 통하여 1차에 1필지, 2차에 1필지로 2필지만 매각이 됐습니다. 그 후 수의계약을 통하여 1필지를 매각하여 총 3필지 760㎡에 82,149천원을 매각하였습니다.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한 택지조성사업이 지금 시점에서 볼 때 적자 사업이 되었습니다.
조속히 매각방안을 보완하여 더 이상 손실되지 않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주청택지 또한 505,000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7년에 조성이 완료되어 전진1리 주민과 낙산사 소유 토지의 기존 건물 철거조건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주민과의 이해관계로 분양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막대한 군 재정의 손실로써 더 이상 손실이 발생치 않도록 조속히 분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상평, 주청택지 분양 지난에 따른 향후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확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고용달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군수님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500여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군정 살림살이를 해 오신 그 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회 발전을 위하여 방청석에 자리하신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IMF 구제금융사태로 온 나라가 어려운 이 시기에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규모의 우리 양양군의 살림살이는 더욱 더 어려워만 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예기치 못했던 구조조정이 공무원에게도 영향을 미쳐 우리 군도 본의 아니게 수십명의 공무원이 퇴출하는 뼈를 깎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2002년까지는 계속 더 많은 공무원들이 조기 퇴직해야 하는 아픔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속에서 우리 군이 살아나가야 할 지표를 새로이 설정하고 새로운 도약으로의 제2대 민선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과 새로운 변화를 과감히 시도해야 할 때 라고 생각합니다.
열악한 재정확충을 위하여 온 군민이 합심하여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분위기 쇄신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3대 의회가 개원된 지도 벌써 반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활기찬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신 모든 분들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평소 본 의원이 생각했던 군정에 대하여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국도립공원 제척이나 용도지구 변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색지구 삭도설치사업 추진에 따른 국립공원의 제척이나 용도지구 변경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1970년 3월 24일 지정된 설악산 국립공원은 총 373㎢로써 공원으로 지정된지 28년이 지났습니다.
그 중 본 군은 설악산 대청봉을 중심으로 서면 지역과 강현면 지역의 87.2㎢로써 이는 설악산 국립공원 총 면적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군 행정 면적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색지구는 우리 군의 사활이 걸린 삭도설치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립공원의 현실화 작업을 실시 중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때를 맞추어 우리 군도 오색지구 삭도설치에 필요한 지역만이라도 국립공원에서 제척이나 용도지구 변경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하여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1979년 6월 22일 지정된 낙산도립공원은 9.1㎢로 그 중 자연보존지구가 6%, 자연환경지구가 50%, 취락지구24%, 집단시실지구가 20%로써 이는 군전체 면적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번 국도를 중심으로 동쪽 해안은 거의가 도립공원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우리 군이 농업을 주로 하는 농업 군이라고는 하나 우리 군의 발전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는 공원지역내의 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공원지정은 관광개발의 걸림돌이 되어 왔고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20년이 다 되도록 도의 사업비 지원은 전무한 상태로 도립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막대한 군비만 계속 투자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앞으로 국립공원의 현실화이후 도립공원도 현실화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를 맞추어 개발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국도립공원의 전면 제척이나 최소한 부분 제척 내지 용도지구 변경은 과감하게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국도립공원지역내 낙산지구, 오색지구, 하조대지역의 관광사업 추진과 경기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인근 속초시나 강릉시와 비교할 때 너무 미온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진 관광 군으로서의 자존심과 개발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택지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평택지 분양 지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서면 상평리 43-3번지 일대에 조성이 완료된 상평택지는 총 사업비872,000천원으로 조성면적 102,082.5㎡로 매각금액이 ㎡당 103,065원으로 총 1,023,000천원을 예상하고 그동안 2차에 걸친 지명경쟁입찰과 2차에 걸친 일반경쟁입찰을 통하여 1차에 1필지, 2차에 1필지로 2필지만 매각이 됐습니다. 그 후 수의계약을 통하여 1필지를 매각하여 총 3필지 760㎡에 82,149천원을 매각하였습니다.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한 택지조성사업이 지금 시점에서 볼 때 적자 사업이 되었습니다.
조속히 매각방안을 보완하여 더 이상 손실되지 않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주청택지 또한 505,000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7년에 조성이 완료되어 전진1리 주민과 낙산사 소유 토지의 기존 건물 철거조건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주민과의 이해관계로 분양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막대한 군 재정의 손실로써 더 이상 손실이 발생치 않도록 조속히 분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상평, 주청택지 분양 지난에 따른 향후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확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용달 이건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에 따른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 중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의원이 계시면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기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에 따른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 중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의원이 계시면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기기 바랍니다.
○양양군수 오인택 군수 오인택입니다.
항상 군정에 깊은 애착을 가지시고 헌신해 주신 고용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형 의원이 질문한 구조조정과 관련한 공무원의 의식전환과 토론문화 정착에 대한 문제를 답변하겠습니다 행정조직 개편 및 인력감축의 목적은 잘 아시다시피 낭비적인 조직구조를 재정비하고 행정의 능률화 그리고 조직화를 기하고 자리나 사람 중심의 조직을 기능 또는 일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주민들에게 공감을 받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행정의 구조조정 목적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5개 실과, 10개 계, 68명을 감축하여 비대한 조직을 정비함으로써 매년 21억원에 달하는 예산절감이 기대되고 있으며, 정원과 업무도 과거 계단위에서 실과단위로 전환함으로 써 실과장이 시기별 업무량에 따라서 계와 상관없이 개인별 업무량과 계별인원을 수시로 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비슷한 업무를 재조정하고 조직을 통합해서 규모화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조직개편이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자체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시에 의해서 추진되면서 정말로 우리 실정에 맞고 우리가 원하는 조직으로 개편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일부있습니다.
20-30년간 명령체제에 익숙해 온 계장제의 타습이 새로운 팀제로 정착되기 까지는 하루아침에 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어느정도 시행착오도 있고 또 체제에 익숙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급변하는 21세기 그리고 다원화돼 가는 경제사회에서 우리 조직이 경쟁에서 이겨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스스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4년간 다름대로 스스로 변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 왔고 직원들에게는 상사의 명령에 순종만 하는 공무원보다는 스스로 능력을 개발하고 이를 업무에 접목시키는 자발적인 공무원을 누차 강조해 왔으며, 모든 문제는 독자적인 판단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휘관의 입장에서 방향을 설정해 주거나 결정을 해야 하는 일이 아니면 실과소장의 회의나 인사위원회, 또 계단위의 토론 등을 통해서 거기에서 토론도 하고 발표도 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친 후에 결정하도록 하는 등 토의를 통해서 방향을 찾는 토론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모든 공직자의 의식전환을 위해서 작년에 경영혁신이라는 주제로 중앙 노동경제연구원에 전 직원을 위탁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고 금년에는 6급이상 중견 공무원을 대상으로 팀을 구성, 비교견학을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다른 지역의 선진화된 그런 견문을 넓혀 주었습니다.
토론의 모임도 만들도록 해서 대화의 시간도 함께 한 바 있고 창안모집과 연구논문 발표를 통해서 직원들의 생각을 듣는 등 나름대로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높이고 이를 행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관행과 타습에 젖어 있는 일부 직원들은 아직까지 변하기를 꺼리고 있고 시키지 않으면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있어서 조직의 활성화를 어렵게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조직이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논의하고 이를 해결하는 토론문화가 향상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건필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색지구 삭도설치를 위한 국립공원 제척이나 용도지구 변경 의견에 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색지구는 온천과 약수, 대청봉과 주전골 계곡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공원법상 각종 규제로 인해서 편익시설의 부족, 미시령 도로의 개통으로 인한 교통량의 우회로 오색지역이 하루아침에 경기침체가 가속되고 있어서 나름대로 오색지구의 케이블카 가설은 오색지구 뿐만 아니라 우리 양양읍을 중심으로 한 군 발전을 위해서도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연중에 대청봉을 오름으로써 등산로가 급속하게 훼손돼가고 있고 우리의 자원인 설악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스위스 등 관광 선진국에서와 같은 그런 관광용 삭도의 가설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현재 구상하고 있는 구간은 오색 관터뒤 각두골에서 대청봉간, 오색에서 주전골을 경유하여 한계령에 이르는 구간, 백암에서 백암뒤 백성봉에 이르는 구간 등 3개 구간을 대상으로 해서 검토해 왔습니다만 주민들은 오색에서의 출발을 요구하고 있고 환경부에서는 공원구역내 더 이상의 인파가 몰려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충주, 구례 등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미 수년전에 신청한 공원구역 변경신청 마저도 아직까지 허가를 유보한 상태로 있다고 합니다.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설악산 국립공원내에 케이블카를 가설하는 일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삭도 가설이 우리 군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명년도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대상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용역비를 계상해서 기본설계와 타당성 조사를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삭도 가설을 위한 공원계획 변경을 국립공원관리공단을 통해서 환경부에 신청하는 등 사업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낙산도립공원에 대한 제척 또는 용도지구 현실화에 대한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는 '79년 6월 22일 강현면 정암리에서 현북면 잔교리에 이르는 24Km의 해안 경관지를 낙산도립공원으로 지정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원래 공원이란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것으로써 주민생활에 있어서도 마땅히 많은 제약이 따르게 돼 있고 개발도 집단시설지구를 지정하고 구획정리사업을 통해서 자체부담으로 기반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낙산도립공원은 토지 소유자들의 재정기반이 약하고 투자여건이 성숙되지 못함으로써 아직까지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한 각종 규제로 주민들의 생활에 적지 않은 불편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17차례에 걸쳐서 공원계획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일부 용도지구가 불합리하거나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공원계획 변경을 도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원도에서도 내년도에 도립공원에 대한 전면적인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폭넓은 의견의 수렴과 그동안의 문제점을 토대로 해서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용도지구와 보존의 가치가 희박한 공원구역에 대하여 전면적인 재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로 낙산, 오색, 하조대 등 관광지의 경기부양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의 관광개발은 산, 바다, 온천, 약수 등 단편적인 자연관광에 의존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강산이 개방된 지금 자연관광만으로는 경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만의 것을 가꾸고 특색있게 개발을 함으로써 우리지역에 와 보고 싶고 머무르고 싶도록 만들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은 관광을 제1의 목표로 정해서 각종 관광시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취약한 군 재정으로서는 관광개발을 민간자본에 의지할 수 밖에 없고 민간자본은 수익성이 있어야 투자하는 것이 윈리이기 때문에 기반시설, 접근 도로망, 배후의 소비인구 등 모든 면에서 강릉이나 속초에 뒤져있는 우리로서는 관광개발이 인근 도시보다 뒤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양양국제공항이 개항되고 동서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가 건설되며,동해 북부 철도가 복원되는 등 동해안 교통의 중심지로 변모될 21세기는 우리양양의 미래가 밝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의 관광개발은 국도립공원인 오색과 낙산, 하조대가 개발의 중심이 되고 주변을 배후 관광지로 하는 개발과 보존이 함께 하는 미래형 고부가 관광지로 특색있게 개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색지구는 백암지구에 국민관광휴양지를 개발해서 기존지구의 부족한 편익시설을 보완해 나가고 북암 스키장과 오색 케이블카 등도 시설해서 산악형 종합관광지로 개발해 나가겠으며, 해안 지역에는 골프장, 마리나, 국제컨벤션 센터, 해상유람선 등을 민자로 유치하고 오산 선사유적공원 조성, 동해신묘, 선림원지, 진전사지, 매호 등 문화유적을 복원해 나감으로써 낙산도립공원 배후의 관광자원으로 가꾸어 가겠으며, 송이축제, 연어축제, 새해 해맞이 축 제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마련하고 항구마다 특색있는 먹거리를 조성해서 주민의 소득과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에는 금년에 세입결 함으로 추진하지 못한 오색지구의 스키장과 케이블카를 용역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겠으며, 동호지구 골프장은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서 관광개발의 기틀을 다져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의 보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상형 의원과 이건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군정에 깊은 애착을 가지시고 헌신해 주신 고용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형 의원이 질문한 구조조정과 관련한 공무원의 의식전환과 토론문화 정착에 대한 문제를 답변하겠습니다 행정조직 개편 및 인력감축의 목적은 잘 아시다시피 낭비적인 조직구조를 재정비하고 행정의 능률화 그리고 조직화를 기하고 자리나 사람 중심의 조직을 기능 또는 일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주민들에게 공감을 받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행정의 구조조정 목적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5개 실과, 10개 계, 68명을 감축하여 비대한 조직을 정비함으로써 매년 21억원에 달하는 예산절감이 기대되고 있으며, 정원과 업무도 과거 계단위에서 실과단위로 전환함으로 써 실과장이 시기별 업무량에 따라서 계와 상관없이 개인별 업무량과 계별인원을 수시로 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비슷한 업무를 재조정하고 조직을 통합해서 규모화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조직개편이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자체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시에 의해서 추진되면서 정말로 우리 실정에 맞고 우리가 원하는 조직으로 개편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일부있습니다.
20-30년간 명령체제에 익숙해 온 계장제의 타습이 새로운 팀제로 정착되기 까지는 하루아침에 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어느정도 시행착오도 있고 또 체제에 익숙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급변하는 21세기 그리고 다원화돼 가는 경제사회에서 우리 조직이 경쟁에서 이겨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스스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4년간 다름대로 스스로 변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 왔고 직원들에게는 상사의 명령에 순종만 하는 공무원보다는 스스로 능력을 개발하고 이를 업무에 접목시키는 자발적인 공무원을 누차 강조해 왔으며, 모든 문제는 독자적인 판단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휘관의 입장에서 방향을 설정해 주거나 결정을 해야 하는 일이 아니면 실과소장의 회의나 인사위원회, 또 계단위의 토론 등을 통해서 거기에서 토론도 하고 발표도 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친 후에 결정하도록 하는 등 토의를 통해서 방향을 찾는 토론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모든 공직자의 의식전환을 위해서 작년에 경영혁신이라는 주제로 중앙 노동경제연구원에 전 직원을 위탁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고 금년에는 6급이상 중견 공무원을 대상으로 팀을 구성, 비교견학을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다른 지역의 선진화된 그런 견문을 넓혀 주었습니다.
토론의 모임도 만들도록 해서 대화의 시간도 함께 한 바 있고 창안모집과 연구논문 발표를 통해서 직원들의 생각을 듣는 등 나름대로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높이고 이를 행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관행과 타습에 젖어 있는 일부 직원들은 아직까지 변하기를 꺼리고 있고 시키지 않으면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있어서 조직의 활성화를 어렵게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조직이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논의하고 이를 해결하는 토론문화가 향상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건필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색지구 삭도설치를 위한 국립공원 제척이나 용도지구 변경 의견에 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색지구는 온천과 약수, 대청봉과 주전골 계곡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공원법상 각종 규제로 인해서 편익시설의 부족, 미시령 도로의 개통으로 인한 교통량의 우회로 오색지역이 하루아침에 경기침체가 가속되고 있어서 나름대로 오색지구의 케이블카 가설은 오색지구 뿐만 아니라 우리 양양읍을 중심으로 한 군 발전을 위해서도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연중에 대청봉을 오름으로써 등산로가 급속하게 훼손돼가고 있고 우리의 자원인 설악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스위스 등 관광 선진국에서와 같은 그런 관광용 삭도의 가설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현재 구상하고 있는 구간은 오색 관터뒤 각두골에서 대청봉간, 오색에서 주전골을 경유하여 한계령에 이르는 구간, 백암에서 백암뒤 백성봉에 이르는 구간 등 3개 구간을 대상으로 해서 검토해 왔습니다만 주민들은 오색에서의 출발을 요구하고 있고 환경부에서는 공원구역내 더 이상의 인파가 몰려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충주, 구례 등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미 수년전에 신청한 공원구역 변경신청 마저도 아직까지 허가를 유보한 상태로 있다고 합니다.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설악산 국립공원내에 케이블카를 가설하는 일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삭도 가설이 우리 군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명년도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대상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용역비를 계상해서 기본설계와 타당성 조사를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삭도 가설을 위한 공원계획 변경을 국립공원관리공단을 통해서 환경부에 신청하는 등 사업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낙산도립공원에 대한 제척 또는 용도지구 현실화에 대한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는 '79년 6월 22일 강현면 정암리에서 현북면 잔교리에 이르는 24Km의 해안 경관지를 낙산도립공원으로 지정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원래 공원이란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것으로써 주민생활에 있어서도 마땅히 많은 제약이 따르게 돼 있고 개발도 집단시설지구를 지정하고 구획정리사업을 통해서 자체부담으로 기반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낙산도립공원은 토지 소유자들의 재정기반이 약하고 투자여건이 성숙되지 못함으로써 아직까지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한 각종 규제로 주민들의 생활에 적지 않은 불편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17차례에 걸쳐서 공원계획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일부 용도지구가 불합리하거나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공원계획 변경을 도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원도에서도 내년도에 도립공원에 대한 전면적인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폭넓은 의견의 수렴과 그동안의 문제점을 토대로 해서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용도지구와 보존의 가치가 희박한 공원구역에 대하여 전면적인 재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로 낙산, 오색, 하조대 등 관광지의 경기부양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의 관광개발은 산, 바다, 온천, 약수 등 단편적인 자연관광에 의존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강산이 개방된 지금 자연관광만으로는 경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만의 것을 가꾸고 특색있게 개발을 함으로써 우리지역에 와 보고 싶고 머무르고 싶도록 만들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은 관광을 제1의 목표로 정해서 각종 관광시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취약한 군 재정으로서는 관광개발을 민간자본에 의지할 수 밖에 없고 민간자본은 수익성이 있어야 투자하는 것이 윈리이기 때문에 기반시설, 접근 도로망, 배후의 소비인구 등 모든 면에서 강릉이나 속초에 뒤져있는 우리로서는 관광개발이 인근 도시보다 뒤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양양국제공항이 개항되고 동서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가 건설되며,동해 북부 철도가 복원되는 등 동해안 교통의 중심지로 변모될 21세기는 우리양양의 미래가 밝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의 관광개발은 국도립공원인 오색과 낙산, 하조대가 개발의 중심이 되고 주변을 배후 관광지로 하는 개발과 보존이 함께 하는 미래형 고부가 관광지로 특색있게 개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색지구는 백암지구에 국민관광휴양지를 개발해서 기존지구의 부족한 편익시설을 보완해 나가고 북암 스키장과 오색 케이블카 등도 시설해서 산악형 종합관광지로 개발해 나가겠으며, 해안 지역에는 골프장, 마리나, 국제컨벤션 센터, 해상유람선 등을 민자로 유치하고 오산 선사유적공원 조성, 동해신묘, 선림원지, 진전사지, 매호 등 문화유적을 복원해 나감으로써 낙산도립공원 배후의 관광자원으로 가꾸어 가겠으며, 송이축제, 연어축제, 새해 해맞이 축 제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마련하고 항구마다 특색있는 먹거리를 조성해서 주민의 소득과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에는 금년에 세입결 함으로 추진하지 못한 오색지구의 스키장과 케이블카를 용역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겠으며, 동호지구 골프장은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서 관광개발의 기틀을 다져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의 보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상형 의원과 이건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용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기획실장 양동창 입니다.
항상 지역주민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고용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박상형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각종 위원회 정비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특정분야에 대한 공무원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고 심도있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통하여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구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많은 면에서 행정운영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양양군 조례 등에 규정된 37개 위원회를 포함하여 현재 45개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여건상 활용의 가치가 적은 7개 위원회를 제외한 38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행정 비용을 절감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에 대하여는 실적이 미흡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폐지하고 통합이 가능한 위원회는 정리하며, 위원회의 성격 및 기능에 비해 고위직 위주로 구성된 위원회는 직급을 조정하는 등 각종 위원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위원이 참석수당만 받는 명예직으로 위원회의 과도한 통폐합은 위원회의 전문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과도한 통폐합보다는 위원회마다의 특색과 전문성을 살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질문하신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자치단체 국제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국제화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도록 양양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 제1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과 국제교류를 희망하고 있는 일본 아오모리현 록카쇼촌과 중국 호북성 양양현과의 자단체 국제교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빠른 시일내에 동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며, 외자유치방안 강구 등 기타 국제협력사업도 폭넓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양 도시간의 기초자료 조사 및 관례적인 인사 등 초보적인 방문이 이루어진 단계로써 동 협의회 구성이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국제교류를 위해 동 협의회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국 호북성 양양현과의 교류방법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양양현과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 도시의 현황에 대한 자료조사와 의례적인 교환방문을 통해 향후 양 도시간의 국제교류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으로 이루어진 협의서를 공동합의한 상태로써 이의 가시화를 위하여는 양 도시 의회의 협조가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같이 했으며, 실질적인 교류방법에 대해서도 동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와 협의후 최선의 방안을 선택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박상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지역주민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고용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박상형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각종 위원회 정비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특정분야에 대한 공무원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고 심도있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통하여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구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많은 면에서 행정운영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양양군 조례 등에 규정된 37개 위원회를 포함하여 현재 45개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여건상 활용의 가치가 적은 7개 위원회를 제외한 38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행정 비용을 절감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에 대하여는 실적이 미흡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폐지하고 통합이 가능한 위원회는 정리하며, 위원회의 성격 및 기능에 비해 고위직 위주로 구성된 위원회는 직급을 조정하는 등 각종 위원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위원이 참석수당만 받는 명예직으로 위원회의 과도한 통폐합은 위원회의 전문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과도한 통폐합보다는 위원회마다의 특색과 전문성을 살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질문하신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자치단체 국제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국제화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도록 양양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 제1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과 국제교류를 희망하고 있는 일본 아오모리현 록카쇼촌과 중국 호북성 양양현과의 자단체 국제교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빠른 시일내에 동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며, 외자유치방안 강구 등 기타 국제협력사업도 폭넓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양 도시간의 기초자료 조사 및 관례적인 인사 등 초보적인 방문이 이루어진 단계로써 동 협의회 구성이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국제교류를 위해 동 협의회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국 호북성 양양현과의 교류방법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양양현과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 도시의 현황에 대한 자료조사와 의례적인 교환방문을 통해 향후 양 도시간의 국제교류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으로 이루어진 협의서를 공동합의한 상태로써 이의 가시화를 위하여는 양 도시 의회의 협조가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같이 했으며, 실질적인 교류방법에 대해서도 동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와 협의후 최선의 방안을 선택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박상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자치행정과장 이규환입니다.
박상형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로등의 관리부서 일원화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가로등 업무가 지금처럼 사문화된 데는 과거 농어촌 가로등 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산업과 농 어촌개발계에서 추진하였으며, 현재는 건설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만 국도변은 건설과 지역계획계에서, 도시구역은 도시계, 도립공원구역은 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사업의 주체가 되어 추진한 후 관리까지 맡아 오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관리체계는 설치는 사업을 주체하는 부서에서 하고 관리는 해당 읍면과 도립공원에서 하고 있으며, 관리비 집행은 해당 실과소에 계상된 예산을 읍면별로 배정하여 관리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로등이 이렇듯 어떤 특정 도로공사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설치하다 보니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사업을 많이 추진한 지역은 가로등이 몰려있고 사업이 거의 없는 지역은 가로등도 그 만큼 적게 설치된 것도 사실입니다. 농어촌의 보안등 사업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장소를 신청받아서 예산 한도내에서 여러가지 조건을 감안하여 설치하다 보니 가로등보다는 상대적으로 불균형이 심화된 편입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 설치 및 관리 사업의 일원화는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니며, 금년 초 군수님께서도 단일화에 대한 의견을 관계 과장들과 토의하신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로공사를 하면서 가로등을 빼놓고 공사할 수는 없듯이 설치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관리도 낙산지역의 공원구역내는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그 외 지역은 읍면에서 관리하되 본청에 총괄부서를 두어서 가로등 설치현황과 위치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케 하여 이중투자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가로등 총괄부서 선정에 대하여는 지휘부와 관계 실과소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거쳐 중지를 모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물론 가로등 설치 및 관리 부서는 새로운 가로등이나 보안등 설치 사업시 총괄부서와 협조를 함으로써 현황이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박상형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중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형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로등의 관리부서 일원화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가로등 업무가 지금처럼 사문화된 데는 과거 농어촌 가로등 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산업과 농 어촌개발계에서 추진하였으며, 현재는 건설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만 국도변은 건설과 지역계획계에서, 도시구역은 도시계, 도립공원구역은 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사업의 주체가 되어 추진한 후 관리까지 맡아 오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관리체계는 설치는 사업을 주체하는 부서에서 하고 관리는 해당 읍면과 도립공원에서 하고 있으며, 관리비 집행은 해당 실과소에 계상된 예산을 읍면별로 배정하여 관리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로등이 이렇듯 어떤 특정 도로공사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설치하다 보니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사업을 많이 추진한 지역은 가로등이 몰려있고 사업이 거의 없는 지역은 가로등도 그 만큼 적게 설치된 것도 사실입니다. 농어촌의 보안등 사업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장소를 신청받아서 예산 한도내에서 여러가지 조건을 감안하여 설치하다 보니 가로등보다는 상대적으로 불균형이 심화된 편입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 설치 및 관리 사업의 일원화는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니며, 금년 초 군수님께서도 단일화에 대한 의견을 관계 과장들과 토의하신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로공사를 하면서 가로등을 빼놓고 공사할 수는 없듯이 설치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관리도 낙산지역의 공원구역내는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그 외 지역은 읍면에서 관리하되 본청에 총괄부서를 두어서 가로등 설치현황과 위치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케 하여 이중투자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가로등 총괄부서 선정에 대하여는 지휘부와 관계 실과소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거쳐 중지를 모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물론 가로등 설치 및 관리 부서는 새로운 가로등이나 보안등 설치 사업시 총괄부서와 협조를 함으로써 현황이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박상형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중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재무과장 전형식입니다.
상평택지 분양에 대한 이건필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상평택지는 지역내 무주택 주민들에게 택지를 공급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관동대학교의 유치 등으로 인구유입에 대비하여 총 872,000천원의 사업비를 들여 39필지 10,282.5㎡의 택지를 조성하였습니다.
본 군에서는 지역주민들의 택지공급을 위해 2회에 걸쳐 지역주민으로 자격을 제한하여 입찰공고를 하고 2회에 걸쳐서는 원활한 택지분양을 위해 자격을 완화하여 공고를 하였으나 IMF의 영향 등으로 총 3필지 760㎡만 분양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분양계획을 말씀 드리면 향후 본 군에서는 택지분양을 위해 매입 희망자에 대해서는 매각대금 의 일시납부제도를 완화하여 일정기간 분할납부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여 택지 매입 희망자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를 강구토록 하고 아파트 부지 등 대형건물 부지로도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아파트 건립회사 등에게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택지를 매각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분양가격이 다소 높지 않느냐는 일부 여론이 있으므로 감정가격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IMF 영향으로 인한 토지가격 변동요인 등을 감안하여 재감정을 실시한 후 분양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건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평택지 분양에 대한 이건필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상평택지는 지역내 무주택 주민들에게 택지를 공급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관동대학교의 유치 등으로 인구유입에 대비하여 총 872,000천원의 사업비를 들여 39필지 10,282.5㎡의 택지를 조성하였습니다.
본 군에서는 지역주민들의 택지공급을 위해 2회에 걸쳐 지역주민으로 자격을 제한하여 입찰공고를 하고 2회에 걸쳐서는 원활한 택지분양을 위해 자격을 완화하여 공고를 하였으나 IMF의 영향 등으로 총 3필지 760㎡만 분양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분양계획을 말씀 드리면 향후 본 군에서는 택지분양을 위해 매입 희망자에 대해서는 매각대금 의 일시납부제도를 완화하여 일정기간 분할납부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여 택지 매입 희망자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를 강구토록 하고 아파트 부지 등 대형건물 부지로도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아파트 건립회사 등에게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택지를 매각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분양가격이 다소 높지 않느냐는 일부 여론이 있으므로 감정가격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IMF 영향으로 인한 토지가격 변동요인 등을 감안하여 재감정을 실시한 후 분양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건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농림경제과장 정세환입니다.
박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솔잎혹파리 피해 방제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솔잎혹파리 발생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98년도 현재 우리 군 소나무 임상 면적은 9,805ha이고 이 중 솔잎혹파리 피해면적은 8,210ha로 소나무임지의 84%가 피해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피해가 극심한 지역은 1,860ha이고 피해가 중한 지역은 1,850ha, 피해가 경한 지역은 4,500ha로 전년도 대비 전체 발생면적은 감소하였으나 피해도 심경 지역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읍면별 발생추세를 보면 서면, 손양면, 현북면은 피해가 점차 감소되고 있으나 양양읍, 현남면, 강현면은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방제대책으로 '99년도 솔잎혹파리 방제 사업량은 총 4,550ha이고 사업비는 1,390,750천원입니다. 그 중 국비가 753,910천원, 도비가 191,053천원, 군비가 445,787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수간주사가 2,500ha에 1,306,687천원, 항공시비가 2,000ha에 58,895천원, 피해목 벌채가 50ha에 20,168천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솔잎혹파리 피해도를 보아 매년 3,500ha 이상의 수간주사 방제가 요망되나 '99년도 예산확보 물량은 2,500ha로써 피해방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산림청 및 강원도에 추가물량을 협조요청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추가 사업물량 확보시 우리 군에 최우선적으로 배정해 주겠다는 강원도청 실무담당자의 답변이 있었으며, 사업량을 1,000ha정도 추가 확보토록 노력하여 솔잎혹파리 피해 확산 저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방제대책은 피해도 중이상의 임지를 우선 방제하고 소생가망이 없는 극심한 임지는 연차적으로 벌채후 경제수종으로 조림을 실행토록 하여 솔잎혹파리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철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솔잎혹파리 피해 방제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솔잎혹파리 발생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98년도 현재 우리 군 소나무 임상 면적은 9,805ha이고 이 중 솔잎혹파리 피해면적은 8,210ha로 소나무임지의 84%가 피해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피해가 극심한 지역은 1,860ha이고 피해가 중한 지역은 1,850ha, 피해가 경한 지역은 4,500ha로 전년도 대비 전체 발생면적은 감소하였으나 피해도 심경 지역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읍면별 발생추세를 보면 서면, 손양면, 현북면은 피해가 점차 감소되고 있으나 양양읍, 현남면, 강현면은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방제대책으로 '99년도 솔잎혹파리 방제 사업량은 총 4,550ha이고 사업비는 1,390,750천원입니다. 그 중 국비가 753,910천원, 도비가 191,053천원, 군비가 445,787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수간주사가 2,500ha에 1,306,687천원, 항공시비가 2,000ha에 58,895천원, 피해목 벌채가 50ha에 20,168천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솔잎혹파리 피해도를 보아 매년 3,500ha 이상의 수간주사 방제가 요망되나 '99년도 예산확보 물량은 2,500ha로써 피해방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산림청 및 강원도에 추가물량을 협조요청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추가 사업물량 확보시 우리 군에 최우선적으로 배정해 주겠다는 강원도청 실무담당자의 답변이 있었으며, 사업량을 1,000ha정도 추가 확보토록 노력하여 솔잎혹파리 피해 확산 저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방제대책은 피해도 중이상의 임지를 우선 방제하고 소생가망이 없는 극심한 임지는 연차적으로 벌채후 경제수종으로 조림을 실행토록 하여 솔잎혹파리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철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관광문화과장 최정규입니다.
박철수 의원님과 이건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도립공원내 해수욕장민영화 방안, 오색 약수문제, 주청택지분양문제 등 3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립공원내 해수욕장 민영화 촉구와 오색약수 분출량 감소에 따른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총 18개소의 크고 작은 해수욕장이 있으며, 이 중 시범해수욕장 2개소, 일반해수욕장 4개소, 간이 해수욕장이 12개소입니다. 시범해수욕장인 낙산, 하조대 해수욕장과 일반해수욕장 중 설악 해수욕장은 직영하고 있으며, 이를 제외한 15개 일반 및 간이해수욕장은 해당마을에서 자체운영계획에 의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직영 해수욕장 3개소의 최근 3년간 투자 대 수입현황을 분석해 보면 '96년도에 173,000천원, '97년도 206,000천원, 금년도 11,000천원 등 매년 적자운영을 거듭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시설물 위탁료 등의 수입은 한계가 있는 반면 필수 기반시설 보강을 위한 시설사업비가 투자되는 관계로 총 지출이 많았으나 시설에 대한 보강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어서 내년부터는 점차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수욕장 운영을 보다 성실한 노력을 다하지 못한 점, 이로 인하여 군 재정에 영향을 미친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군직영 해수욕장에 대하여 일반, 간이 해수욕장의 경우처럼 앞으로 전면 민영화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산, 하조대, 설악 해수욕장등은 이름있는 관광 해수욕장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시설관리와 효과적인 운영을 함으로써 관광 피서객이 많이 오도록 하는 것이 현안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이 3개 지역의 해수욕장을 현재까지 운영하는 과정에서 해수욕장 운영을 위한 해당마을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피서객 수용을 위한 종합적인 관리능력 미숙으로 상거래, 쓰레기 무단방치, 안전사고 발생 등의 혼란이 예상되는 등 부작용의 우려가 없지 않은 여건입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운영에 대한 공개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여 완전 민영화를 추진할 경우 기존 위탁 수혜 주민이나 단체 등의 저항 등 민원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환경, 질서 등 행정의 역할 또한 외면할 수 없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문제점을 하나씩 보완 발전시키면서 해수욕장별 운영협의회 구성 등 운영체제와 관리능력을 배양시키고 적절한 시기가 왔다고 판단될 때 하조대, 설악, 낙산 해수욕장 순으로 단계적인 민영화 추진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해수욕장 운영이 되도록 행정역량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범해수욕장 등의 민영화 방안에 대해서는 '99년도에 구체적인 방안, 타당성, 장단점 등을 종합분석해서 의회 및 주민의 여론을 들어 민영화 방안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색 약수 용출량 감소에 따른 대책과 집행부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오색을 찾는 관광객은 그 기암명산의 자태와 전국에 널리 알려져 있는 오색 온천, 약수 등 오색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자원을 자랑할 수 있는 곳임은 물론 오색지역의 경제활성화 차원에서도 미치는 영향이 어느 지역보다 크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94년 4월 오색 그린야드호텔의 탄산온천 개발이후 오색 약수의 용출량 감소 원인규명을 요구하는 주민의 진정, 탄원 등 민원이 수차례에 걸쳐 정부 합동민원실 등 여러 곳에 제기된 바 있어서 우리 군에서도 전문검사기관인 한국자원연구소, 대학교 연구실 등에 분석 문의와 지역주민의 입회하에 오색 그린야드호텔 탄산온천을 단수조치하고 오색 약수 채수량측정 등 여러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그시점에서도 명확한 단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오색 약수 용출량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심층 검토하기로 하고 잠정종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겨울철을 맞이해서 약수부족이 또 다시 감소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서 일전에 직접 현지확인한 결과 약수 용출량이 종전보다 줄고 있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이는 현 시점에서 판단해 볼 때 오색약수 용출량의 감소원인이 그린야드호텔의 탄산온천 용출 때문인지 아니면 겨울철 이상기후 영향 때문인지 불투명한 상태로써 단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여건입니다. 우리의 오색 약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충분한 기간과 여유를 가지고 관찰하고 분석하면서 항구적으로 전문기관에 원인규명을 의뢰하여 약수 뿐만이 아닌 오색을 살릴 수 있는 종합방안을 병행해서 연구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철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건필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청택지 분양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주청택지 지역은 당초 낙산도립공원내 자연환경지구로 지정되었으나 낙산사 소유의 부지내에 거주하는 전진1리 주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취락지구로 토지용도가 변경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96년 11월 23일에 군유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전진1리 주민의 안정적 택지공급차원에서 강현면 주청리 7번지 일대 23,712㎡의 택지조성사업을 발주하고 505,000천원을 투자하여 '97년 7월 22일 택지조성 1차 공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98년 2월 토지 감정평가와 아울러 내부조정을 거쳐 일정기준을 정하여 전진1리 주민에게 기존 건축물 철거 및 토지 매각대금 5년 분할납부와 4년이내에 건축하는 조건으로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방침을 설정하고 계획을 통지하였으나 IMF 등 국내 경제위기에 따라 실질적인 국내 토지가격이 하락되는 현상이 나타나자 전진1리 주민들은 주청리 토지가격 문제, 납부기간 문제, 주택신축기간 등의 문제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분양신청을 지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차례에 걸쳐서 관련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분양을 촉구했습니다만 아직 분양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필 의원님의 깊이있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 의미와 방향은 충분히 직감하고 향후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는데 참고해 나갈 각오입니다.
다만 당초 주청택지단지 조성의 근본 목적이 전진1리 주민 이주대책으로 사전 공표된 바가 있어서 관련 주민의 의견에 반하는 택지분양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지가격 감정은 평가 후 1년이 경과되면 재평가해야 하는 관계로 '99년 2월이 지나면 본 토지에 대해서도 재 감정평가가 불가피하게 됩니다. 아울러 재 평가결과에 따라서 현재의 방침을 심층 재분석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어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도 분양신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개 분양을 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절차는 사전에 의회와도 의견을 조율해서 업무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건필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청 택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수 의원님과 이건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도립공원내 해수욕장민영화 방안, 오색 약수문제, 주청택지분양문제 등 3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립공원내 해수욕장 민영화 촉구와 오색약수 분출량 감소에 따른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총 18개소의 크고 작은 해수욕장이 있으며, 이 중 시범해수욕장 2개소, 일반해수욕장 4개소, 간이 해수욕장이 12개소입니다. 시범해수욕장인 낙산, 하조대 해수욕장과 일반해수욕장 중 설악 해수욕장은 직영하고 있으며, 이를 제외한 15개 일반 및 간이해수욕장은 해당마을에서 자체운영계획에 의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직영 해수욕장 3개소의 최근 3년간 투자 대 수입현황을 분석해 보면 '96년도에 173,000천원, '97년도 206,000천원, 금년도 11,000천원 등 매년 적자운영을 거듭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시설물 위탁료 등의 수입은 한계가 있는 반면 필수 기반시설 보강을 위한 시설사업비가 투자되는 관계로 총 지출이 많았으나 시설에 대한 보강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어서 내년부터는 점차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수욕장 운영을 보다 성실한 노력을 다하지 못한 점, 이로 인하여 군 재정에 영향을 미친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군직영 해수욕장에 대하여 일반, 간이 해수욕장의 경우처럼 앞으로 전면 민영화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산, 하조대, 설악 해수욕장등은 이름있는 관광 해수욕장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시설관리와 효과적인 운영을 함으로써 관광 피서객이 많이 오도록 하는 것이 현안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이 3개 지역의 해수욕장을 현재까지 운영하는 과정에서 해수욕장 운영을 위한 해당마을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피서객 수용을 위한 종합적인 관리능력 미숙으로 상거래, 쓰레기 무단방치, 안전사고 발생 등의 혼란이 예상되는 등 부작용의 우려가 없지 않은 여건입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운영에 대한 공개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여 완전 민영화를 추진할 경우 기존 위탁 수혜 주민이나 단체 등의 저항 등 민원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환경, 질서 등 행정의 역할 또한 외면할 수 없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문제점을 하나씩 보완 발전시키면서 해수욕장별 운영협의회 구성 등 운영체제와 관리능력을 배양시키고 적절한 시기가 왔다고 판단될 때 하조대, 설악, 낙산 해수욕장 순으로 단계적인 민영화 추진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해수욕장 운영이 되도록 행정역량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범해수욕장 등의 민영화 방안에 대해서는 '99년도에 구체적인 방안, 타당성, 장단점 등을 종합분석해서 의회 및 주민의 여론을 들어 민영화 방안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색 약수 용출량 감소에 따른 대책과 집행부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오색을 찾는 관광객은 그 기암명산의 자태와 전국에 널리 알려져 있는 오색 온천, 약수 등 오색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자원을 자랑할 수 있는 곳임은 물론 오색지역의 경제활성화 차원에서도 미치는 영향이 어느 지역보다 크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94년 4월 오색 그린야드호텔의 탄산온천 개발이후 오색 약수의 용출량 감소 원인규명을 요구하는 주민의 진정, 탄원 등 민원이 수차례에 걸쳐 정부 합동민원실 등 여러 곳에 제기된 바 있어서 우리 군에서도 전문검사기관인 한국자원연구소, 대학교 연구실 등에 분석 문의와 지역주민의 입회하에 오색 그린야드호텔 탄산온천을 단수조치하고 오색 약수 채수량측정 등 여러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그시점에서도 명확한 단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오색 약수 용출량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심층 검토하기로 하고 잠정종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겨울철을 맞이해서 약수부족이 또 다시 감소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서 일전에 직접 현지확인한 결과 약수 용출량이 종전보다 줄고 있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이는 현 시점에서 판단해 볼 때 오색약수 용출량의 감소원인이 그린야드호텔의 탄산온천 용출 때문인지 아니면 겨울철 이상기후 영향 때문인지 불투명한 상태로써 단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여건입니다. 우리의 오색 약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충분한 기간과 여유를 가지고 관찰하고 분석하면서 항구적으로 전문기관에 원인규명을 의뢰하여 약수 뿐만이 아닌 오색을 살릴 수 있는 종합방안을 병행해서 연구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철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건필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청택지 분양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주청택지 지역은 당초 낙산도립공원내 자연환경지구로 지정되었으나 낙산사 소유의 부지내에 거주하는 전진1리 주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취락지구로 토지용도가 변경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96년 11월 23일에 군유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전진1리 주민의 안정적 택지공급차원에서 강현면 주청리 7번지 일대 23,712㎡의 택지조성사업을 발주하고 505,000천원을 투자하여 '97년 7월 22일 택지조성 1차 공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98년 2월 토지 감정평가와 아울러 내부조정을 거쳐 일정기준을 정하여 전진1리 주민에게 기존 건축물 철거 및 토지 매각대금 5년 분할납부와 4년이내에 건축하는 조건으로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방침을 설정하고 계획을 통지하였으나 IMF 등 국내 경제위기에 따라 실질적인 국내 토지가격이 하락되는 현상이 나타나자 전진1리 주민들은 주청리 토지가격 문제, 납부기간 문제, 주택신축기간 등의 문제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분양신청을 지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차례에 걸쳐서 관련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분양을 촉구했습니다만 아직 분양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필 의원님의 깊이있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 의미와 방향은 충분히 직감하고 향후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는데 참고해 나갈 각오입니다.
다만 당초 주청택지단지 조성의 근본 목적이 전진1리 주민 이주대책으로 사전 공표된 바가 있어서 관련 주민의 의견에 반하는 택지분양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지가격 감정은 평가 후 1년이 경과되면 재평가해야 하는 관계로 '99년 2월이 지나면 본 토지에 대해서도 재 감정평가가 불가피하게 됩니다. 아울러 재 평가결과에 따라서 현재의 방침을 심층 재분석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어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도 분양신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개 분양을 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절차는 사전에 의회와도 의견을 조율해서 업무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건필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청 택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지역개발장 윤정길입니다.
박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가지간선도로 중 1차 편도를 노상주차장으로 정하여 '99년도부터 주차료를 징수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급격한 자동차 증가로 '98년 11월 30일 현재 우리 군의 자동차 수는 7,103대로 1.3가구당 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양양읍 3,133대와 1일 외지에서 통근하는 차량과 관광객 차량 400여대 등이 시가지 간선도로에 주정차를 하다 보니 교통체증과 통행에 장애가 되고 있음은 우리 군이 해결해야 할 큰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속 공무원 2명과 공익근무요원 4명을 포함한 6명을 2개 조로 편성하여 시내 중심도로 위주로 단속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은 물론 주정차위반차량 소유자와의 환불요구 등 잦은 마찰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고 시내 상가 주민들은 물론 우리고장을 찾는 관광객들의 불평불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양양읍내의 주차장 실태를 보면 노상노외, 부설 주차장을 포함하여 총 25개소 34,820㎡로 1,600여대가 주차할 수 있고 시내 간선도로에는 240대만이 주차가 가능하며, 그 외는 남대천 고수부지 등에 주차를 하여야 하나 거리 등 여러가지 이유로 주차를 기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문제는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 계도에도 불구하고 차량 소유자들이 도로변의 주정차는 당연한 관행으로 인식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울러 IMF로 주민 생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공영주차장이 절대 부족한 시점에서 간선도로의 주차료를 징수한다면 주민의 반발이 예상되며, 현재 강원도내 시를 제외한 11개 군 중에서 주차료를 징수하는 곳은 홍천군 홍천읍 만이 징수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시내 간선도로의 주차료 징수문제는 단순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므로 관계 기관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99년도에는 주차료 징수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가지간선도로 중 1차 편도를 노상주차장으로 정하여 '99년도부터 주차료를 징수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급격한 자동차 증가로 '98년 11월 30일 현재 우리 군의 자동차 수는 7,103대로 1.3가구당 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양양읍 3,133대와 1일 외지에서 통근하는 차량과 관광객 차량 400여대 등이 시가지 간선도로에 주정차를 하다 보니 교통체증과 통행에 장애가 되고 있음은 우리 군이 해결해야 할 큰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속 공무원 2명과 공익근무요원 4명을 포함한 6명을 2개 조로 편성하여 시내 중심도로 위주로 단속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은 물론 주정차위반차량 소유자와의 환불요구 등 잦은 마찰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고 시내 상가 주민들은 물론 우리고장을 찾는 관광객들의 불평불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양양읍내의 주차장 실태를 보면 노상노외, 부설 주차장을 포함하여 총 25개소 34,820㎡로 1,600여대가 주차할 수 있고 시내 간선도로에는 240대만이 주차가 가능하며, 그 외는 남대천 고수부지 등에 주차를 하여야 하나 거리 등 여러가지 이유로 주차를 기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문제는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 계도에도 불구하고 차량 소유자들이 도로변의 주정차는 당연한 관행으로 인식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울러 IMF로 주민 생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공영주차장이 절대 부족한 시점에서 간선도로의 주차료를 징수한다면 주민의 반발이 예상되며, 현재 강원도내 시를 제외한 11개 군 중에서 주차료를 징수하는 곳은 홍천군 홍천읍 만이 징수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시내 간선도로의 주차료 징수문제는 단순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므로 관계 기관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99년도에는 주차료 징수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건설과장 최영복입니다.
박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도로 사용하고 있는 개인 농지 보상촉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도 및 일반 농어촌도로 관리를 우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의 재정형편상 우리 관내 미 보상 도로부지에 대하여는 예산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반영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서면 면도 101호에 편입된 범부리 211번지외 3필지에 대하여는 과거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당시에는 토지보상이 안됐으나 토지 소유자가 '98년 3월경에 보상을 요구함에 따라 '98년 4월경에 측량 및 토지 감정을 실시하여 '98년 6월경에 토지 보상금을 수령토록 통보하였으나 감정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촉구하여 보상금을 수령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도로 사용하고 있는 개인 농지 보상촉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도 및 일반 농어촌도로 관리를 우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의 재정형편상 우리 관내 미 보상 도로부지에 대하여는 예산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반영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서면 면도 101호에 편입된 범부리 211번지외 3필지에 대하여는 과거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당시에는 토지보상이 안됐으나 토지 소유자가 '98년 3월경에 보상을 요구함에 따라 '98년 4월경에 측량 및 토지 감정을 실시하여 '98년 6월경에 토지 보상금을 수령토록 통보하였으나 감정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촉구하여 보상금을 수령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철수 의원 예, 저 박철수 의원입니다.
○의장 고용달 예, 박철수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박철수 의원 맨 끝의 건설과 보상금 지급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다시 촉구를 드립니다.
지금 국유지 임차료나 이런 것을 자치단체에서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농지를 도로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농민이 땅을 가지고 수확을 내야 되는 그런 실정에서 사실상 군도에 편입돼 가지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것도 제가 알아 봤습니다만 현 시가보다 턱없는 그러한 감정가가 나와 가지고 아마 해당 소유자가 불응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봤을 때 보상이 안되면 임대료를 지급하던지 뭐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모든 문제를 들고 나와서 보상하기 어렵다는 그런 식으로 된다고 하게 되면은 앞으로 모든 도로부지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현재 그렇다고 보면은 현재 군도나 임도 이런 것도 전부 보상없이 지금하고 있지 않는 그런 실정에서 과거 1-2년 지난 일인데 이런 것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다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얘기를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리고 또 오색 약수 용출량 감소에 대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사실 '98년도에는 봄 가뭄이 좀 있었습니다만 계속해서 우기로 해서 지난 며칠 전까지만 해도 비가 계속 내린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지하수라는 것이 용출하는 게 뭐 샘도 그렇습니다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더 많이 나오게 돼 있는 그런 실정인데 저의 상식적으로는 지하수라는 것이 있는 것인데 뭐 수맥에 의해서 샘도 나오게 되는 건데 사실상 그린야드호텔을 군청에서 허가를 하면서 탄산온천을 400m 지하에서 뽑아 올리기 때문에 수압이 낮기 때문에 지금 감소추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금년 가을 들어서 더군다나 더 안나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색 하게 되면은 사실상 약수라는 것이 대명사처럼 불려온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빨리 검토를 해서 인위적으로 약수를 용출토록 하던지 뭐 이런 것이 앞으로 대책이 필요하리라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정쩡하게 연구, 검토, 노력 뭐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보다도 언제 예산을 세워서 언제쯤 할 것인지 뭐 이런 것이 분명히 이 자리를 빌어서 밝혀져야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답변 을 좀 듣고 싶구요, 그 다음에 해수욕장 민영화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리는 바인데 사실상 우리 군에서 해수욕장 민영화 관계로 거론된 것이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벌써부터 얘기가 돼 왔었고 또 우리가 직영하므로 해서 불합리한 작용, 뭐 이런 것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고 제가 봤을 때도 '99년도의 순수운영비만 해도 175,000천원, 이렇게 지금 계상돼 있는데 과연 그 시기에 공직자들이 5-60명씩 매달려 가지고 민원해결 관계라든지 여러가지 불편이 뒤따르고 있고 또 무슨 행정지도 이런 것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별로 효과가 없는 이런 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개인 생각으로는 설악, 낙산, 하조대 중에서 한 곳이라도 내년도에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봄으로써 거기의 장단점이 아마 나타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과감하게 지역 주민의 눈치나 여론이나 이렇게 밀려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좀 과감하게 지금 까지 해 왔던 모순점 이런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한 번 해 보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뭐 검토해서 어느 시기에 한다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어정쩡한 답변보다는 좀 명료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다시 촉구를 드립니다.
지금 국유지 임차료나 이런 것을 자치단체에서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농지를 도로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농민이 땅을 가지고 수확을 내야 되는 그런 실정에서 사실상 군도에 편입돼 가지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것도 제가 알아 봤습니다만 현 시가보다 턱없는 그러한 감정가가 나와 가지고 아마 해당 소유자가 불응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봤을 때 보상이 안되면 임대료를 지급하던지 뭐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모든 문제를 들고 나와서 보상하기 어렵다는 그런 식으로 된다고 하게 되면은 앞으로 모든 도로부지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현재 그렇다고 보면은 현재 군도나 임도 이런 것도 전부 보상없이 지금하고 있지 않는 그런 실정에서 과거 1-2년 지난 일인데 이런 것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다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얘기를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리고 또 오색 약수 용출량 감소에 대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사실 '98년도에는 봄 가뭄이 좀 있었습니다만 계속해서 우기로 해서 지난 며칠 전까지만 해도 비가 계속 내린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지하수라는 것이 용출하는 게 뭐 샘도 그렇습니다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더 많이 나오게 돼 있는 그런 실정인데 저의 상식적으로는 지하수라는 것이 있는 것인데 뭐 수맥에 의해서 샘도 나오게 되는 건데 사실상 그린야드호텔을 군청에서 허가를 하면서 탄산온천을 400m 지하에서 뽑아 올리기 때문에 수압이 낮기 때문에 지금 감소추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금년 가을 들어서 더군다나 더 안나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색 하게 되면은 사실상 약수라는 것이 대명사처럼 불려온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빨리 검토를 해서 인위적으로 약수를 용출토록 하던지 뭐 이런 것이 앞으로 대책이 필요하리라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정쩡하게 연구, 검토, 노력 뭐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보다도 언제 예산을 세워서 언제쯤 할 것인지 뭐 이런 것이 분명히 이 자리를 빌어서 밝혀져야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답변 을 좀 듣고 싶구요, 그 다음에 해수욕장 민영화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리는 바인데 사실상 우리 군에서 해수욕장 민영화 관계로 거론된 것이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벌써부터 얘기가 돼 왔었고 또 우리가 직영하므로 해서 불합리한 작용, 뭐 이런 것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고 제가 봤을 때도 '99년도의 순수운영비만 해도 175,000천원, 이렇게 지금 계상돼 있는데 과연 그 시기에 공직자들이 5-60명씩 매달려 가지고 민원해결 관계라든지 여러가지 불편이 뒤따르고 있고 또 무슨 행정지도 이런 것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별로 효과가 없는 이런 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개인 생각으로는 설악, 낙산, 하조대 중에서 한 곳이라도 내년도에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봄으로써 거기의 장단점이 아마 나타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과감하게 지역 주민의 눈치나 여론이나 이렇게 밀려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좀 과감하게 지금 까지 해 왔던 모순점 이런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한 번 해 보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뭐 검토해서 어느 시기에 한다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어정쩡한 답변보다는 좀 명료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용달 박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5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의장 고용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건설과장 최영복입니다.
군도로 사용하고 있는 개인 농지 보상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현재 군도나 농어촌도로의 위법한 토지에 대해서는 조사비가 없어서 지금 전체적인 물량확보가 안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정 순서가 국도가 이제 체불용지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국고가 확보되면 지방도와 군도 또는 농어촌도로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에서 보상하는 감정가는 공특법에 의거해서 두 개 회사가 감정해서 나누기를 해서 평균치에 대한 것이 쉽게 말하면 보상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보상에 대한 감정을 하면은 법상 1년 이후라야만 재 감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건도 1년이 경과한 후에 재 감정을 해서 단가의 변화에 대한 것을 주민들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도로 사용하고 있는 개인 농지 보상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현재 군도나 농어촌도로의 위법한 토지에 대해서는 조사비가 없어서 지금 전체적인 물량확보가 안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정 순서가 국도가 이제 체불용지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국고가 확보되면 지방도와 군도 또는 농어촌도로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에서 보상하는 감정가는 공특법에 의거해서 두 개 회사가 감정해서 나누기를 해서 평균치에 대한 것이 쉽게 말하면 보상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보상에 대한 감정을 하면은 법상 1년 이후라야만 재 감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건도 1년이 경과한 후에 재 감정을 해서 단가의 변화에 대한 것을 주민들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철수 의원 이의가 있습니다.
○의장 고용달 예, 박철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철수 의원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중 지가가 2-30만원 하는 그런 땅인데 감정가를 보게 되면 2만원 선에서 지금 얘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그러면 입장을 바뀌놓고 생각한다고 할 때 과연 10/1의 가격을 받고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게 저는 의심스러운데 또 특히나 도로를 개설할 때 그 때 당시에 보상이 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까지도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지가는 올라가고 그런 실정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게 되면 이게 앞으로 더 지연된다고 봤을 때 그 이상의 가격이 상승되는 대로 해당 소유자는 손실이 더 크리라고 보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현금 보상이 빨리 안된다고 봤을 때 그렇다고 보게 되면 임차료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 지불이 돼야 하는데 국유지 임차료는 우리 군에서 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없는 농민의 토지는 군유지로 사용을 하면서 임차료도 지불을 안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상당히 어긋나는 일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은 군민을 보살피는 차원에서 이행이 돼야 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시중 지가가 2-30만원 하는 그런 땅인데 감정가를 보게 되면 2만원 선에서 지금 얘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그러면 입장을 바뀌놓고 생각한다고 할 때 과연 10/1의 가격을 받고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게 저는 의심스러운데 또 특히나 도로를 개설할 때 그 때 당시에 보상이 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까지도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지가는 올라가고 그런 실정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게 되면 이게 앞으로 더 지연된다고 봤을 때 그 이상의 가격이 상승되는 대로 해당 소유자는 손실이 더 크리라고 보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현금 보상이 빨리 안된다고 봤을 때 그렇다고 보게 되면 임차료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 지불이 돼야 하는데 국유지 임차료는 우리 군에서 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없는 농민의 토지는 군유지로 사용을 하면서 임차료도 지불을 안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상당히 어긋나는 일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은 군민을 보살피는 차원에서 이행이 돼야 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예, 의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싯가라든가 공시지가는 물론 감정을 하는데 평가자료는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공특법의,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용지를 확보할 때에는 공특법에 의해서 감정의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감정의뢰를 하게 되면은 30%의 편차가 없는 한 두 개를 더해서 이를 나눕니다.
그것이 보상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현 시가가 얼마고 공시지가가 얼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정가에 대해서는 뭐라 할 수 있는 재량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가가 인정하는 두 개 회사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감정을 하면은 보상가는 여기에 대해서 현 싯가가 100만원이 가든 200만원이 가든 그거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법상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임대료라든가 하는 것은 사실 저도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관내에 공공용지로 사유지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천이라든가 도로, 또는 마을길, 이것을 보상하기는 우리 군 재정형편상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서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해서 보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의뢰를 하게 되면은 30%의 편차가 없는 한 두 개를 더해서 이를 나눕니다.
그것이 보상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현 시가가 얼마고 공시지가가 얼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정가에 대해서는 뭐라 할 수 있는 재량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가가 인정하는 두 개 회사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감정을 하면은 보상가는 여기에 대해서 현 싯가가 100만원이 가든 200만원이 가든 그거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법상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임대료라든가 하는 것은 사실 저도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관내에 공공용지로 사유지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천이라든가 도로, 또는 마을길, 이것을 보상하기는 우리 군 재정형편상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서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해서 보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철수 의원 그런 당위성을 든다 고 하게 되면은 앞으로 군도 개설이나 신규 개설같은 차원에서 볼 때 그럼 뭐 용지보상이나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지금 현재 지방도나 농어촌도로에 사유지가 편입된 것은 전에 간접적으로 마을안길이라든가 이런 것이 법정 도로화 됐을 뿐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개설하는 농어촌도로나 군도나 국도, 지방도는 현재 보상을 안주면 도로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알기는 '96년도 이후 부터는 보상을 다 주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소위 말해서 새마을과에서 집행하던 차원은 주민들로부터 땅을 무상으로 희사를 받았다든가 그냥 사용승락만 받아가지고 도로를 개설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런 문제점들을 예산에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로서는 우리 군 재정형편으로는 이 모든 걸 챙기기에는 열악한 조건으로 용납이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가 알기는 '96년도 이후 부터는 보상을 다 주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소위 말해서 새마을과에서 집행하던 차원은 주민들로부터 땅을 무상으로 희사를 받았다든가 그냥 사용승락만 받아가지고 도로를 개설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런 문제점들을 예산에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로서는 우리 군 재정형편으로는 이 모든 걸 챙기기에는 열악한 조건으로 용납이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철수 의원 : 보상 순서를 보게 되면은 먼저 한 것부터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보는데 그럼 현재 하는 거는 보상을 주고 1-2년 전이나 그 전에 한 것은 보상을 안주고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느 사람은 뭐 디어 죽고 어느 사람은 얼어 죽고 뭐 이것이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보상을 안할려면 전체 안하던지 뭐 부분적으로 이것은 해 주고 저것은 안해 주고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 때도 보상하는 차원에서 사용승락서를 해 준 사항이고 여태까지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재차 건의도 들어왔었고 뭐 그렇다고 보게 되면은 해결이 돼야 되리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언제 줄 지안줄 지 모르는 그런 어정쩡한 얘기는 답변 하나 마나라고 보는데
○건설과장 최영복 범부리 3필지는 말입니다.
보상 감정을 했기 때문에 이걸 재 감정을 하자면 내년도에 가야 재 감정이 됩니다.
1차 감정일로부터 법정기일이 1년 넘어야만 되기 때문에 내년이라야 보상이 되고요, 가격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가격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법적으로 공특법에 의해서 2개 감정사에다 감정의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이 돌아오면은 이행하는데 그러니까 싯가가 얼마든 공시지가가 얼마든 재무과의 과세기준액이 얼마든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이고 우리가 협의 보상을 주는 것은 감정에 의한 산정가를 주기 때문에 거기에 1원이나 10원도 재량행위가 없습니다.
이 점을 좀 의원님이 양해 좀 해 주시고
보상 감정을 했기 때문에 이걸 재 감정을 하자면 내년도에 가야 재 감정이 됩니다.
1차 감정일로부터 법정기일이 1년 넘어야만 되기 때문에 내년이라야 보상이 되고요, 가격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가격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법적으로 공특법에 의해서 2개 감정사에다 감정의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이 돌아오면은 이행하는데 그러니까 싯가가 얼마든 공시지가가 얼마든 재무과의 과세기준액이 얼마든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이고 우리가 협의 보상을 주는 것은 감정에 의한 산정가를 주기 때문에 거기에 1원이나 10원도 재량행위가 없습니다.
이 점을 좀 의원님이 양해 좀 해 주시고
○박철수 의원 감정한 것도 저희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주위 토지의 가격에 의해서 감정이 돼야 되리라고 보는데 이거 뭐 임의대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1천원이든 1만원이든 하면 그 걸로 결정된다고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피해보는 거는 양양군민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건데 입장을 바뀌놓고 생각하면은 1만원짜리를 1천원 받고 하게 되면은 안되리라고 보는데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주위 토지의 가격에 의해서 감정이 돼야 되리라고 보는데 이거 뭐 임의대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1천원이든 1만원이든 하면 그 걸로 결정된다고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피해보는 거는 양양군민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건데 입장을 바뀌놓고 생각하면은 1만원짜리를 1천원 받고 하게 되면은 안되리라고 보는데
○의장 고용달 미안합니다.
건설과장님 구체적인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 박철수 의원님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구체적인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 박철수 의원님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박철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오색 약수 문제, 해수욕장 민영화 문제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오색 약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근본원인은 그린야드호텔 탄산온천 개발과 관련된다고 한데 대해서 기존 온천수가 그린야드호텔이 건축되면서 기존 온천수의 용량 한계와 기존 업체의 민원제기 등으로 온천수 사용과 관련해서 도에 민원건의를 한 바, 용출량이 한계가 있어서 자체 개발하라는 어떤 그 강원도의 지침을 받고 강원도의 허가절차를 걸쳐서 탄산온천수가 개발이 됐습니다.
또 그러한 관계로 탄산온천수 개발의 허가 관계에서도 향후 탄산온천수 용출과 관련해서 약수에 영향이 있을 경우에는 탄산온천수 용출을 중단한다는 조건도 부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약수에 대한 원인이 현재의 상태에서 탄산온천수의 용출 때문이냐, 아니면 어떠한 지질적인 영향 때문이냐, 어떤 계절적인 강우량의 영향 때문이냐에 대한 원인이 판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수의 인위적인 용출 문제, 또 약수 용출 규명을 위한 절차적 문제, 예산의 문제, 이러한 것은 즉석에서 결정할 수 없는 여건이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따라서 관련이 있는 강원도와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서 또한 현재 안나오고 있는 원인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종합적인 대안을 모색해서 별도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수욕장 민영화 문제에 대해서도 해수욕장 운영방안에 대해서 '99년도에 구체적인 문제점의 장단점 또 지역주민의 여론,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종합분석해서 보고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민영화를 한다고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내년도의 해수욕장 운영방침이 설정되기 이전에 의회에 보고드린 후 모든 사업을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그러한 관계로 탄산온천수 개발의 허가 관계에서도 향후 탄산온천수 용출과 관련해서 약수에 영향이 있을 경우에는 탄산온천수 용출을 중단한다는 조건도 부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약수에 대한 원인이 현재의 상태에서 탄산온천수의 용출 때문이냐, 아니면 어떠한 지질적인 영향 때문이냐, 어떤 계절적인 강우량의 영향 때문이냐에 대한 원인이 판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수의 인위적인 용출 문제, 또 약수 용출 규명을 위한 절차적 문제, 예산의 문제, 이러한 것은 즉석에서 결정할 수 없는 여건이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따라서 관련이 있는 강원도와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서 또한 현재 안나오고 있는 원인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종합적인 대안을 모색해서 별도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수욕장 민영화 문제에 대해서도 해수욕장 운영방안에 대해서 '99년도에 구체적인 문제점의 장단점 또 지역주민의 여론,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종합분석해서 보고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민영화를 한다고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내년도의 해수욕장 운영방침이 설정되기 이전에 의회에 보고드린 후 모든 사업을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철수 의원 오색 약수 용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 보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어떤 계획성있는 이런 것을 세워서 앞으로 뭐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답변이 돼야 되리라고 보는데 이건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감지하기가 어려운 그런 답변인데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 답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직접 약수터에 가서 한 시간동 안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최근 3개월동안 약수터에 직접 갔다 오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만큼 줄은 지는 비교할 수 없고 오색 주민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상당히 줄고 있다는 얘기를 직감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집행부에서 약수 문제에 대한 어떤 방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찾기 위해서도 약수 용출상태를 일정기간 관찰하면서 방향을 설정해야 될 것 같아서 이 겨울 중에 그걸 관찰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방안을 설정할 지,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될 것인가, 또 약수 용출을 지하수 개발 방식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탄산온천수 용출을 중단시켜서 검토할 것인가 하는 것도 일정기간을 보면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최근 3개월동안 약수터에 직접 갔다 오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만큼 줄은 지는 비교할 수 없고 오색 주민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상당히 줄고 있다는 얘기를 직감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집행부에서 약수 문제에 대한 어떤 방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찾기 위해서도 약수 용출상태를 일정기간 관찰하면서 방향을 설정해야 될 것 같아서 이 겨울 중에 그걸 관찰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방안을 설정할 지,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될 것인가, 또 약수 용출을 지하수 개발 방식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탄산온천수 용출을 중단시켜서 검토할 것인가 하는 것도 일정기간을 보면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 의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앞으로 전과 같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고용달 관광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군수님과 실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김돈일, 황봉율, 김주혁 의원의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65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군수님과 실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김돈일, 황봉율, 김주혁 의원의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65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