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양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과
1998년 12월 8일(화) 10시 개의
- 1. 의사일정변경의건
- 2. 1998년도양양군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보고
(10시 개의)
○부의장 황봉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회의는 의장님께서 민주평화 통일자문회의 참석관계로 출타 중이므로 부의장인 본의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께서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부의장 황봉율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당초 오늘과 내일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했으나 군정에 관한 질문은 12월 11일과 12일로 변경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부의장 황봉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양양군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기획실장 양동창 기획실장 양동창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봉율 군의회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1998년도 양양군중기 투자 및 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양양군 중기 투자 및 재정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우리 군의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함으로써 재정의 건전한 운용은 물론 합리적인 투자와 효율적인 지역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수립방법은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게 됩니다.
본 중기계획의 수립목적은 국가재정계획과 지방재정계획과의 조화를 유지하고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 및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예산의 편성과 연계 운용하게 됨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본 계획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5개년간의 미래에 대한 예측과 신장추계에 의하여 수립하게 됨으로써 미래를 보는 관점에 따라 수치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고 본 계획은 연도별 총체적인 목표설정 중심으로 작성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계획서 유인물에 의하여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과 지방재정전망, 그리고 투자계획 순으로 주요 요점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장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입니다.
본 장에는 지역현황 및 문제점, 향후여건전망과 지역발전과제, 지역발전과 지표설정에 관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첫째, 지역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가항의 지역 일반현황으로써 우리 군의 면적은 628.6㎢이며, '97년 말 현재 인구는 30,913명으로 강원도 전체의 2%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주민들이 종사하고 있는 생활구성을 살펴 보면 농어업은 13,282명으로 전체 인구의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공업은 13,090명으로 42%, 기타 4,542명으로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8년 초 행정구역으로는 1읍, 5면, 125리, 419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수는 총 456명으로 본청 204명, 의회 10명, 직속기관 87명, 사업소14명, 읍·면 141명으로 공무원 1인당 평균 68명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98년도 우리 군의 당초예산 총 규모는 81,540,000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59,971,000천원, 특별회계는 10개 회계로 21,569,000천원입니다. 이에 대한 세입세출 내역은 자료 및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정의 기본방향입니다.
다섯 가지의 방침과 여덟 가지의 역점시책을 바탕으로 세계로 도약하는 활기찬 양양을 건설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의 연혁, 그리고 나항 지역여건 및 특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지역의 당면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호의 지역발전의 제약요인으로 자연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등 네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그 중 사회·경제적 요인으로는 인적자원의 빈약과 인구의 산재 분포라는 제약성이 있고 지역경제의 상대적 저성장과 구조적 빈약성, 취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도적 요인으로는 개발규제가 심한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전체 면적의 84.7%를 차지하여 이러한 것이 지역발전의 제약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제약요인하에서의 제2호 지역개발 과제는 생활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정착 기반조성, 관광산업의 활력화와 지역소득화, 농림수산업의 구조개편과 농외소득증대, 지역개발기반의 구축, 그리고 개발과 보존의 조화라는 과제를 어떻게 능동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는데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둘째, 향후 여건전망과 지역발전과제입니다.
향후 여건을 살펴 보면 북방교역 증대와 통일여건 성숙에 따른 동해안의 개발이 가속화될 것이며, 교통여건의 확충으로 인하여 관광개발이 촉진될 것이고 전면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지방화 시대가 성숙되고 정착됨은 물론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개발여건이 개선 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른 지역발전의 목표는 개발과 보존이 균형을 유지하고 농업, 임업, 어업 자원의 충분한 활용으로 지역경제 기반을 구축하며, 생활환경의 정비확충 및 관광산업의 체계적인 개발과 지역특산물의 관광산업화, 상품화를 기하는데 목표를 맞추고자 하였습니다.
지역발전의 전략과 수단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의 미래상을 예측해 보았습니다.
먼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전원적인 주거환경이 형성될 것이며, 다음은 국제적 국민적인 관광휴양공간으로 각광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공해 지역특산물의 생산공간으로 활용되겠으며, 인구정착 유도를 위한 생활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므로 어느 지역 못지 않는 전원 정주도시로 변모될 것으로 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 지표를 설정해 보았습니다.
이 항목에는 15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 인구, 면적, 일반행정, 주택, 도로, 교통, 상수도, 도시계획, 하수도, 청소, 공원, 하천, 공업단지, 교육, 문화, 체육, 사회복지, 보건, 농림수산, 민방위, 소방의 각 분야별로 5개년도간의 발전지표를 현재까지의 변화추세를 참고하여 설정해 보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제2장 지방재정 전망입니다.
본 장에는 계획의 전제 및 재정변화, 재정전망, 부족재원대책 등에 관하여 수록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첫째, 계획의 전제 및 재정변화 추세 입니다.
가. 계획의 전제는 최근 5년간 세입 세출예산의 증가추세와 여건변동사항을 감안하여 세입세출예산을 추계하였으며 세입예산은 과표의 현실화에 따른 지방세의 신장율 증가와 국가사무의 지방이 양에 따른 의존수입 증가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사회복지분야와 지역개발분야의 수요증가에 따른 재정수요를 반영하였고 투자사업비는 불확실한 사업의 반영을 지양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재정운용의 안정적 기조를 유지하는 것을 계획의 전제로 설정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나. 재정변화의 추세는 예산규모 및 자체재원의 변화추세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전체 규모는 '93년 대비 평균 16.6%가 증가되었으며 자체재원도 평균 15.8%의 증가를 가져 왔습니다.
연도별로 예산규모 및 자체재원이 안정적이지 못한 것은 세외수입의 주요대상인 토지매각대금이 연도마다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재정전망입니다.
먼저 25페이지 재정규모와 26페이지 세입세출 전망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총괄적인 전망입니다.
25페이지 재정규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2년도 일반회계 총 규모는 96,121,000천원으로 '98년 대비 17.9%가 순증한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27페이지는 일반회계 재정전망입니다
2002년도의 일반회계 세입은 80,554,000천원으로 세출은 83,554,000천원이 소요되어 3,000,000천원이 부족한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족재원은 지방채로 충당해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8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 추계기준을 적용하여 29페이지 내지 31페이지의 세입재원별, 세목별 추계액을 2002년도까지 산정해 보았습니다.
29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입니다.
세출분야에 대한 추계기준은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 기타 4개 항의 각 경비별 추계기준을 적용하여 33페이지의 성질별 세출계획을 추계하였습니다.
각 경비별 내역은 33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입니다.
투자 가용재원 판단입니다. 앞에서 세입전망과 세출계획을 추계 산정한 결과를 내용으로 판단하였으며 세입 총 규모 대비 투자 가용재원 비율은 평균 65.9%입니다.
재정수입 규모 대 필수경비의 차액인 238,038,000천원이 투자 가용재원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설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특별회계 규모의 신장추세를 5년간 분석해 보았습니다.
우리 군의 특별회계는 회계별 설치목적에 따라 운용되므로 회계별 예산규모의 추세가 다소 안정적이지 못한 면이 있기도 합니다.
37페이지 특별회계 재정전망을 회계별 여건에 따라 추계 산정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세출 총괄을 추계함에 있어 39페이지 추계기준, 40페이지 세입별 계획을 활용하였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세출분야에 대한 추계기준은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 기타 4개 항으로 추계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42페이지 성질별 세출계획입니다.
2002년도에 12,567,000천원으로 추계되었으며,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특별회계의 투자 가용재원 판단입니다.
투자 가용재원은 총 55,34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재원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부족재원 대책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은 확보된 재원범위내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지방자치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개발욕구 증대 등으로 군 재정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존수입인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양여금 등의 대폭적인 확대는 크게 기대할 수 없으므로 자주 재정 확충을 위해 택지조성사업 및 공영개발사업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자 지방채를 5년간 9,500,000천원을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용 과 자체세입 증대를 위한 자구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지방채 발행은 장래에 상환대책이 보장되는 사업에 한하여 최소화로 발행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45페이지 제3장 투자계획으로써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투자 가용재원을 바탕으로 회계별로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장에서는 군정 역점시책 방향, 가용재원 투자방침, 분야별 투자계획, 주요 국고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지방채발행계획서 등에 대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첫째, 군정 역점시책 방향은 세계로 도약하는 활기찬 양양의 건설을 목표로 공공사업 및 소득증대사업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투자별 우선순위에 의한 사회복지관련사업 등 6개 분야로 나누어 5개년 계획기간 중 총238,038,000천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투자는 10개 분야 총 55,348,000천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48페이지 가용재원 투자방침입니다.
투자재원의 배분기준은 신뢰받는 자치행정, 균형있는 지역개발, 매력있는 관광개발, 실속있는 복지실현, 특색있는 문화창달 등 군정의 방침에 부합되도록 하였고 부문별, 연도별 투자수요와 양양군건설종합계획의 투자계획에 근접되도록 하였으며, 투자 가용재원 범위내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49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배분율입니다.
부문별, 연도별 투자계획으로 종합정리하였습니다. 자료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사업경제 부문과 지역개발부문의 투자규모가 총 규모의 5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투자배분은 회계별 투자 범위가 다르므로 배분율 설정이 불필요하여 설정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50페이지 분야별 투자계획입니다.
본 장 50페이지 내지 69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사회복지분야 등 6개 분야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세부내역은 50페이지 내지 69페이지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 특별회계 분야별 주요 투자계획은 70페이지 내지 81페이지까지 10개 분야이며, 각 분야별 투자방향과 재정운용상황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세부내역은 81페이지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우리 군에서 추진되는 전액국고투자사업은 양양국제공항 건설 등 4개 사업 880,700,000천원이 투자되겠습니다.
84페이지 국고보조 지원사업은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등 45개 사업 총89,218,000천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별 투자내역은 84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2년까지 지방채 발행은 총 9,500,000천원을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인구 택지조성사업에 1,000,000천원, 물치천 정비 및 택지조성사업에 1,000,000천원을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융자받아 추진하고자 행정자치부 에 지방채 발행을 승인요청, 승인을 받아놓았습니다.
이상에서 '98년도 양양군 중기 투자 및 재정계획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다소 내용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본 중기계획은 목표제시와 범위를 설정하는 관계로 단위별 사업계획까지는 명시하지 못하였습니다.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정기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고용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도 수시로 제시해 주시면 정성껏 수렴하여 매년 수정·보완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운용에 있어서는 본 계획에 근거하여 매 회계년도별 세입세출예산의 합리적인 배분과 투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양양군 중기 투자 및 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봉율 군의회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1998년도 양양군중기 투자 및 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양양군 중기 투자 및 재정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우리 군의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함으로써 재정의 건전한 운용은 물론 합리적인 투자와 효율적인 지역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수립방법은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게 됩니다.
본 중기계획의 수립목적은 국가재정계획과 지방재정계획과의 조화를 유지하고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 및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예산의 편성과 연계 운용하게 됨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본 계획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5개년간의 미래에 대한 예측과 신장추계에 의하여 수립하게 됨으로써 미래를 보는 관점에 따라 수치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고 본 계획은 연도별 총체적인 목표설정 중심으로 작성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계획서 유인물에 의하여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과 지방재정전망, 그리고 투자계획 순으로 주요 요점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장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입니다.
본 장에는 지역현황 및 문제점, 향후여건전망과 지역발전과제, 지역발전과 지표설정에 관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첫째, 지역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가항의 지역 일반현황으로써 우리 군의 면적은 628.6㎢이며, '97년 말 현재 인구는 30,913명으로 강원도 전체의 2%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주민들이 종사하고 있는 생활구성을 살펴 보면 농어업은 13,282명으로 전체 인구의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공업은 13,090명으로 42%, 기타 4,542명으로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8년 초 행정구역으로는 1읍, 5면, 125리, 419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수는 총 456명으로 본청 204명, 의회 10명, 직속기관 87명, 사업소14명, 읍·면 141명으로 공무원 1인당 평균 68명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98년도 우리 군의 당초예산 총 규모는 81,540,000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59,971,000천원, 특별회계는 10개 회계로 21,569,000천원입니다. 이에 대한 세입세출 내역은 자료 및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정의 기본방향입니다.
다섯 가지의 방침과 여덟 가지의 역점시책을 바탕으로 세계로 도약하는 활기찬 양양을 건설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의 연혁, 그리고 나항 지역여건 및 특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지역의 당면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호의 지역발전의 제약요인으로 자연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등 네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그 중 사회·경제적 요인으로는 인적자원의 빈약과 인구의 산재 분포라는 제약성이 있고 지역경제의 상대적 저성장과 구조적 빈약성, 취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도적 요인으로는 개발규제가 심한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전체 면적의 84.7%를 차지하여 이러한 것이 지역발전의 제약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제약요인하에서의 제2호 지역개발 과제는 생활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정착 기반조성, 관광산업의 활력화와 지역소득화, 농림수산업의 구조개편과 농외소득증대, 지역개발기반의 구축, 그리고 개발과 보존의 조화라는 과제를 어떻게 능동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는데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둘째, 향후 여건전망과 지역발전과제입니다.
향후 여건을 살펴 보면 북방교역 증대와 통일여건 성숙에 따른 동해안의 개발이 가속화될 것이며, 교통여건의 확충으로 인하여 관광개발이 촉진될 것이고 전면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지방화 시대가 성숙되고 정착됨은 물론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개발여건이 개선 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른 지역발전의 목표는 개발과 보존이 균형을 유지하고 농업, 임업, 어업 자원의 충분한 활용으로 지역경제 기반을 구축하며, 생활환경의 정비확충 및 관광산업의 체계적인 개발과 지역특산물의 관광산업화, 상품화를 기하는데 목표를 맞추고자 하였습니다.
지역발전의 전략과 수단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의 미래상을 예측해 보았습니다.
먼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전원적인 주거환경이 형성될 것이며, 다음은 국제적 국민적인 관광휴양공간으로 각광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공해 지역특산물의 생산공간으로 활용되겠으며, 인구정착 유도를 위한 생활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므로 어느 지역 못지 않는 전원 정주도시로 변모될 것으로 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 지표를 설정해 보았습니다.
이 항목에는 15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 인구, 면적, 일반행정, 주택, 도로, 교통, 상수도, 도시계획, 하수도, 청소, 공원, 하천, 공업단지, 교육, 문화, 체육, 사회복지, 보건, 농림수산, 민방위, 소방의 각 분야별로 5개년도간의 발전지표를 현재까지의 변화추세를 참고하여 설정해 보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제2장 지방재정 전망입니다.
본 장에는 계획의 전제 및 재정변화, 재정전망, 부족재원대책 등에 관하여 수록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첫째, 계획의 전제 및 재정변화 추세 입니다.
가. 계획의 전제는 최근 5년간 세입 세출예산의 증가추세와 여건변동사항을 감안하여 세입세출예산을 추계하였으며 세입예산은 과표의 현실화에 따른 지방세의 신장율 증가와 국가사무의 지방이 양에 따른 의존수입 증가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사회복지분야와 지역개발분야의 수요증가에 따른 재정수요를 반영하였고 투자사업비는 불확실한 사업의 반영을 지양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재정운용의 안정적 기조를 유지하는 것을 계획의 전제로 설정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나. 재정변화의 추세는 예산규모 및 자체재원의 변화추세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전체 규모는 '93년 대비 평균 16.6%가 증가되었으며 자체재원도 평균 15.8%의 증가를 가져 왔습니다.
연도별로 예산규모 및 자체재원이 안정적이지 못한 것은 세외수입의 주요대상인 토지매각대금이 연도마다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재정전망입니다.
먼저 25페이지 재정규모와 26페이지 세입세출 전망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총괄적인 전망입니다.
25페이지 재정규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2년도 일반회계 총 규모는 96,121,000천원으로 '98년 대비 17.9%가 순증한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27페이지는 일반회계 재정전망입니다
2002년도의 일반회계 세입은 80,554,000천원으로 세출은 83,554,000천원이 소요되어 3,000,000천원이 부족한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족재원은 지방채로 충당해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8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 추계기준을 적용하여 29페이지 내지 31페이지의 세입재원별, 세목별 추계액을 2002년도까지 산정해 보았습니다.
29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입니다.
세출분야에 대한 추계기준은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 기타 4개 항의 각 경비별 추계기준을 적용하여 33페이지의 성질별 세출계획을 추계하였습니다.
각 경비별 내역은 33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입니다.
투자 가용재원 판단입니다. 앞에서 세입전망과 세출계획을 추계 산정한 결과를 내용으로 판단하였으며 세입 총 규모 대비 투자 가용재원 비율은 평균 65.9%입니다.
재정수입 규모 대 필수경비의 차액인 238,038,000천원이 투자 가용재원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설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특별회계 규모의 신장추세를 5년간 분석해 보았습니다.
우리 군의 특별회계는 회계별 설치목적에 따라 운용되므로 회계별 예산규모의 추세가 다소 안정적이지 못한 면이 있기도 합니다.
37페이지 특별회계 재정전망을 회계별 여건에 따라 추계 산정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세출 총괄을 추계함에 있어 39페이지 추계기준, 40페이지 세입별 계획을 활용하였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세출분야에 대한 추계기준은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 기타 4개 항으로 추계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42페이지 성질별 세출계획입니다.
2002년도에 12,567,000천원으로 추계되었으며,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특별회계의 투자 가용재원 판단입니다.
투자 가용재원은 총 55,34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재원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부족재원 대책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은 확보된 재원범위내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지방자치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개발욕구 증대 등으로 군 재정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존수입인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양여금 등의 대폭적인 확대는 크게 기대할 수 없으므로 자주 재정 확충을 위해 택지조성사업 및 공영개발사업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자 지방채를 5년간 9,500,000천원을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용 과 자체세입 증대를 위한 자구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지방채 발행은 장래에 상환대책이 보장되는 사업에 한하여 최소화로 발행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45페이지 제3장 투자계획으로써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투자 가용재원을 바탕으로 회계별로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장에서는 군정 역점시책 방향, 가용재원 투자방침, 분야별 투자계획, 주요 국고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지방채발행계획서 등에 대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첫째, 군정 역점시책 방향은 세계로 도약하는 활기찬 양양의 건설을 목표로 공공사업 및 소득증대사업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투자별 우선순위에 의한 사회복지관련사업 등 6개 분야로 나누어 5개년 계획기간 중 총238,038,000천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투자는 10개 분야 총 55,348,000천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48페이지 가용재원 투자방침입니다.
투자재원의 배분기준은 신뢰받는 자치행정, 균형있는 지역개발, 매력있는 관광개발, 실속있는 복지실현, 특색있는 문화창달 등 군정의 방침에 부합되도록 하였고 부문별, 연도별 투자수요와 양양군건설종합계획의 투자계획에 근접되도록 하였으며, 투자 가용재원 범위내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49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배분율입니다.
부문별, 연도별 투자계획으로 종합정리하였습니다. 자료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사업경제 부문과 지역개발부문의 투자규모가 총 규모의 5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투자배분은 회계별 투자 범위가 다르므로 배분율 설정이 불필요하여 설정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50페이지 분야별 투자계획입니다.
본 장 50페이지 내지 69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사회복지분야 등 6개 분야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세부내역은 50페이지 내지 69페이지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 특별회계 분야별 주요 투자계획은 70페이지 내지 81페이지까지 10개 분야이며, 각 분야별 투자방향과 재정운용상황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세부내역은 81페이지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우리 군에서 추진되는 전액국고투자사업은 양양국제공항 건설 등 4개 사업 880,700,000천원이 투자되겠습니다.
84페이지 국고보조 지원사업은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등 45개 사업 총89,218,000천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별 투자내역은 84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2년까지 지방채 발행은 총 9,500,000천원을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인구 택지조성사업에 1,000,000천원, 물치천 정비 및 택지조성사업에 1,000,000천원을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융자받아 추진하고자 행정자치부 에 지방채 발행을 승인요청, 승인을 받아놓았습니다.
이상에서 '98년도 양양군 중기 투자 및 재정계획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다소 내용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본 중기계획은 목표제시와 범위를 설정하는 관계로 단위별 사업계획까지는 명시하지 못하였습니다.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정기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고용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도 수시로 제시해 주시면 정성껏 수렴하여 매년 수정·보완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운용에 있어서는 본 계획에 근거하여 매 회계년도별 세입세출예산의 합리적인 배분과 투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양양군 중기 투자 및 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봉율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황봉율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휴회결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10까지 2일간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1일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5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휴회결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10까지 2일간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제4차 본회의는 12월 11일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5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