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과장 최영복   건설과장 최영복입니다.
  건설과 정·현원 현황입니다. 
  건설과 정원은 17명에 현원은 16명이고 결원은 1명입니다. 
  사무분장은 5개 계가 있는데 각 계별상세한 업무분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현황입니다. 
  국도는 3개 노선에 98.32km이고 지방도는 2개 노선에 74km이며 군도는 7개 노선에 117.4km입니다. 
  교량 현황입니다. 
  국도상 교량 현황은 3개 노선에 29개소이고 지방도상 교량 현황은 2개 노선에 14개소이며 군도상 교량은 6개 노선에 17개소가 있습니다. 
  하천 현황입니다. 
  지방하천은 양양 남대천 1개소이며 준용하천은 17개소에 연장 142.4km이고 소하천은 39개소가 있습니다. 
  하천골재, 자연석 채취, 건설기계 및 인력 현황입니다. 
  건설기계는 15톤 덤프 1대, 로우더 2대, 굴삭기 2대, 선별기 1대가 되겠습니다. 
  인력은 총 인원 11명에 중기조종원 7명과 검표원 및 수불원 4명이 되겠습니다. 
  일반업무로 상반기 결산입니다.
  용천리 배수로공사 준공입니다.
  위치는 서면 용천리이며 사업량은 134m이고 사업비는 30,000천원으로 완공되었습니다. 
  현북면 대장골 공중도수로 준공은 현북 원일전리로 20m이며 사업비는 10,000천원이고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 군도, 농어촌도로 포장 덧씌우기 준공입니다. 
  사업 위치는 6개 읍면에 10km로 사업비는 2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4월 중에 완공되었으며 위치 선정은 읍면으로부터 자료를 요구받아 읍면당 2～3개소를 포장하였습니다. 
  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입니다. 
  위치는 양양읍 시내 일원과 군도, 농어촌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횡단보도 30개소를 차선 도색하였는데 사업비는 20,000천원으로 예산부족으로 군도, 농어촌도로 포장도로 75km 중 시내도로를 포장하여 매년 20km를 도색하고 있습니다. 
  차선도색은 1년에 2회 실시하여야 하는데 예산관계상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놀골교 교량 재가설입니다. 
  위치는 현북면 장리로 사업량은 96m이며 사업비는 820,000천원으로 8월 중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천～조산간 도로공사입니다
  위치는 양양대교에서 동해아스콘간이며 사업량은 확포장 620m고 사업비는 221,000천원이며 4월 6일 착공하여 현재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계획입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으로 손양면 와리에서 장리간 군도 2호선 확포장 사업으로 총 사업량은 7.3km로 '97년까지 남양리에서 부소치간 3.8km는 완료하고 '98년계획은 와리에서 남양리간 3.5km 중 확장은 0.4km입니다. 
  사업비는 500,000천원으로 현재 공사가 중단상태에 있는데 토지매입 미협의로 아직 3명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토지주와 조속히 협의하여 금회 공사분 14필지 5,810㎡ 중 4필지 3,926㎡를 협의하여 공사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강현면 사교～답리간 포장공사로 총 사업량은 4.3km로 '97년까지 사교리에서 적은리까지 1.8km를 완료하고 '98년계획은 적은리에서 답리간 2.5km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50,000천원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현남면 죽정자리～하월천간 포장공사로 총 사업량은 5.5km이며 '97년까지 죽정자리에서 상월천리 3.7km는 완료하고 '98년 계획은 상월천리에서 하월천리간 1.8km 기층포장을 하게 되겠으며 사업비는 300,000천원으로 현재 공사가 추진 중이며 공정은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남면 원포리～입암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총 사업량은 3.4km로 '97년까지 원포리에서 임호초등학교까지 1.9km는 완료하고 '98년 계획은 임호초등학교에서 입암리까지 0.4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96,000천원이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으로 공정은 50%가 됩니다. 
  다음은 강현면 금풍리～양양읍 사천리간 도로 확포장으로 총 사업량은 1.7km로 '97년까지 금풍리～사천간 0.7km이며 '98년도 계획은 금풍리에서 사천간 1km로 사업비는 464,000천원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공정은 40%입니다. 
  다음은 손양면 송현리～오산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총 3.1km로 '97년까지 수산리 도로입구에서 송현리간 0.9km를 완료하고 '98년 계획으로 송현리에서 수여리간 0.5km이며 사업비는 438,000천원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일부 구간은 포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군도 교통소통 사업입니다. 
  먼저 낙산대교 가설 및 접속도로 시설사업으로 위치는 손양면 가평리에서 양양읍 조산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낙산대교 470m와 접속도로 1,525m로 사업비는 24,010,000천원으로 총괄 입찰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96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97년까지 4,000,000천원을 투자하여 낙산 1교 75m와 낙산2교 30m와 접속도로 445m 토공을 마무리하고 '98년 계획은 대교 교대, 교각 기초공사로 사업비는 1,717,000천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 1교 상부 슬라브 거푸집 설치 중이며 제2교 슬라브는 완공하였고 현재 공정은 15%로 현재 투자상태로 보아 2001년까지 예산부족으로 준공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임천리～북평리 교량가설입니다. 
  사업량은 교량 220m, 접속도로 835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3,400,000천원으로 '96년부터 추진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투자액은 1,600,000천원으로 '98년 계획은 500,000천원으로 교대하부공을 완료하고 상부 PC빔 제작 준비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1,800,000천원을 더 투자해야 완공되겠습니다. 
  다음은 현남면 하월천교 재가설입니다. 
  사업량은 20m이며 사업비는 180,000천원으로 현재 공사를 못하고 있는 것은 설계를 한 결과 250,000천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70,000천원이 부족하여 부분발주할 수 없기 때문에 2회 추경에 확보하거나 금년 말에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읍 감곡교량 재가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0m에 폭이 8m입니다.
  사업비는 160,000천원으로 현재 공정은 80%입니다. 
  다음은 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위치는 손양면 수여리와 강현면 방축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40,000천원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사업으로 위치는 양양읍 사천리와 손양면 상운리로 사업비는 470,000천원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밭 기반정비사업으로 위치는 서면 북평리로 사업량은 25ha이며 사업비는 243,000천원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비의 추가로 8월 16일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으로 위치는 서면 서선리와 현남면 포매리로 사업량은 도로확포장 1개소, 교량 1개소에 30m이며 사업비는 763,000천원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선리는 포장됐고 포매리는 사업비 부족으로 발주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위치는 손양면 송전리와 학포리로 사업량은 확포장 1km로 사업비는 606,000천원이며 현재 이 곳은 '97년도 이월사업이 되면서 업체의 부도로 '98년도에 당연히 수의계약되어야 하는데 부도업체 분은 준공이 끝나고 나서 금년도 발주해야 하는 단계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로 하천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잔교리 소하천 개수공사로 현북면 잔교리에 사업량은 석축 300m이고 사업비는 122,000천원으로 금년도 분은 완공하였습니다. 
  여섯번째로 지역계획 사업입니다. 
  준농림지역 행위완화 조례 제정으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준농림지역 행위제한으로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수질오염 및 자연경관 훼손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시군이 조례 제정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 조례 준칙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시군까지 시달되어 있지 않아 못하고 있습니다. 
  시달되는 즉시 조례 제정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군사시설보호구역 행위완화로 군사보호구역인 월리, 간리, 하왕도리, 송현리와 군용항공기지인 강현면 16개 마을로 군사보호시설을 사전 분석하여 도면작성을 '97년도에 완료하여 금년도 3월 3일 육군 제1799부대에 군사보호시설 보호구역 조정 건의를 하였습니다. 
  현재 국방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조정안 확정 예정은 7월경인데 월리와 송현리 일부 지역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강현면 군용항공기지 일대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곱번째로 공영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하천 남대천 골재채취사업으로 '97년도에 790,000천원의 판매수익이 있었는데 '98년도 계획은 예상수입량이 690,000천원이며 현재 판매수입은 47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석 채취로 '97년 총 판매액은 661,000천원이고 '98년도 판매계획은 400,000천원으로 IMF 영향으로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손양면 수산리로 사업량은 33,252㎡로 순수한 사업비는 896,000천원이고 추진은 농어촌진흥공사에 위탁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안쪽 토지주의 과다한 보상요구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재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주민의 요구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마을 오폐수처리시설로 문화마을 조성사업과 연계되는 것으로 손양면 수산리에 1개소에 250톤 규모로 사업비는 593,000천원이고 추진기간은 '98년 9월～'98년 12월이 되겠습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어느정도 진척이 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이 문제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업의 우선순위가 애매합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인데 이 사업은 당초 읍면에 30,000천원 범위내에서 사업시행을 위한 자료를 요구하여 책정한 것인데 어떤 면은 50,000천원 상당의 도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000천원 범위내에서 책정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선리 넘어가는 도로는 대조평에서부터 공원관리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면적은 속초시와 경계 부분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그 문제로 용역비 20,000천원이 있는데 아직 문제가 있어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도로는 추경이라든가 예산을 계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예산에 계상하여 농로를 포장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문서로 시행하여 신청을 받았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일부 조정된 것은 있습니다.
  물량조정은 읍면간 30,000천원 범위내에서 조정한 것입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서면은 국도가 있고 다른 도로도 포장이 거의 다 되어 있으며 서면에서 신청보고가 25,000천원으로 신청되었고 사실 서면은 시급한 덧씌우기가 별로 없으며 다만 서선리는 금년도 포장 시행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지금 발주 안된 것이 현남면 하월교가 있고 손양면 송전～학포간 포장공사가 있고 2개소의 미 발주 사업이 있고 용역사업으로 강현면 강선리 용역사업이 미 발주되어 있고 추가로 설명드리면 현남면 하월천교는 당초예산에 160,000천원이면 될 줄 알았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물가인상으로 250,000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교량은 도로와 달라서 토공을 하고 나중에 포장하는데 교량은 사실 이게 20m이니까 2경간도 안되고 PC빔으로 하면 1개도 되는데 문제는 교량같은 공사는 중간 다리만 세울 수 없고 사업자체를 발주하는 것은 어렵고 추경에 20,000천원을 확보하면 발주하고 아니면 구분 발주하여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여 계속 공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손양면 도로는 금년 6월 이전에 계약할려고 했는데 시공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회사가 시공하고 있는 중에 재입찰을 계속 할 수 없기 때문에 작년도 이월사업에 대하여 7월 16일 준공을 마친 다음에 경쟁입찰을 할려고 하기 때문에 발주를 안하고 있습니다. 
  강현면 강선리 용역은 지금 사실은 노선관계로 지난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만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사업계획이 사실 아직도 투명성있게 저희들에게 공문 통보도 없기 때문에 좀 더 자료를 챙겨서 내년도 사업 추진계획에 바란스를 맞출려고 하고 있으며 금년도 10월경 용역할까 하고 있습니다. 
  미 발주 사업에 대하여는 이러한 현황입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의원님들이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12월에 의회승인받아서 1월달부터 집행하게 되는데 1월달은 동절기입니다.
  동절기에 측량 설계하다 보니까 겨울철을 지나서 4월～5월달에 발주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회계년도를 보면 연말이 되어서 착공하다 보니까 계속 이월되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용역설계를 하여 미리 조기 발주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재정빈약으로 인하여 그렇게 못하고 있고 양여금사업은 1월에 확정되기 때문에 당해년도에 설계를 하다 보니까 사업발주가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지금 저희들이 50부를 인쇄하였는데 전부 소화하고 여분이 현재 없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의회는 배부 안 되고 읍면에 배부되었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앞으로 반드시 의회에 배부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의원님들이 사정을 알고 있겠습니다만 저희 건설과에서는 제설장비로 눈을 뿌려내는 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 1대 구입가격이 400,000천원 정도입니다.
  작년에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관계로 예산계장이 안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제설장비다운 장비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골재채취장에서 운영하는 장비를 활용하고 있으며 군부대 장비를 지원받거나 유관기관, 업체의 지원을 받아 제설작업을 하다 보니까 원활하지 못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문제가 되는 산간 오지도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확대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그 부분은 '97년도 사업인데 기 시공하는 업체에 '98년도에 이월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98년도에 공사를 해도 문제가 있다고 보아서입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하겠습니다.
  기계관정 재활용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관계에 따른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군비를 투자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예산계상시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지정리 물부족 문제는 포매지구 군비부담이 좀 있습니다만 주민 부담이 없고 100% 예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지사업은 도에서 승인받고 있습니다. 
  전에는 지침이 물이 절대 충족해야 하므로 주민이 반발하기 때문에 물에 대한 조건으로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물의 충족 조건을 갖추다 보니까 경지정리사업을 못하고 있기 때문인 관계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배수로 관계는 콘크리트로 적용하는데 우리의 사업을 승인받기 위해 올리면 경지정리사업에 열악한 조건이면 저희들이 해 주고 싶어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설계를 할 때 설계서가 이 곳은 구배가 낮다든가 심하다든가에 따라서 구조물이 있어야 하는 것을 결정하는데 우리가 보통 농촌에서 하는 것과 같이 용수로가 폭우도 견딘다 하여 파손우려가 없는 데는 토공으로 설계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콘크리트관으로 구조물을 설계해서 도의 승인절차를 받고 있는데 작년도에도 상운지구 배수개선사업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군비 등을 투자해서 주민들이 원하면 배수로는 콘크리트로 해 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역시 예산 문제가 뒤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앞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조치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98년도 상반기에 추진된 것에 대하여는 우리 예산 구조상에서 양여금과 국비 지원이 11월～12월 또는 1월에 확정 시달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은 의회에서 12월에 승인되기 때문에 1월부터 집행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사업자체의 영세관계 등 여러가지로 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때문에 상반기에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 후에 양여금이나 국비가 특별히 내시되는 것이 별로 없고 정책적인 것 밖에 없기 때문에 하반기 사업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상반기에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아까 말씀하신 업자 재무구조는 예산회계법상 재무구조 사실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자기자본 투자는 업자들이 사실 어려운 실태입니다. 
  우리나라 1군 회사도 그렇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85～'86년도에는 사우디 등에서 일하던 인력 장비가 여유가 있어서 우선 투자하고 지급받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은 그런 실정이 아니며 이것은 무슨 문제를 야기시키느냐 하면은 제가 입찰제도로 인하여 전체구간에 대하여 매년 더 할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만 국비라든가 이런 재원이 시기적으로 영달되는 것이 아니고 20% 또는 10%가 불규칙하게 영달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낙산대교가 좋은 예인데 지금같은 경우라면 10년 넘게 가도 완공되기 어려운 상황인데 도로 등 모든 것을 설계등 용역비 계상을 못합니다. 
  농어촌도로 등은 설계를 다한 다음 공사를 입찰하면 좋은데 이러한 문제가 애로사항입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병자년 포락으로 인하여 소하천이라든가 준용하천도 하천부지가 사유지고 지금 현재 농민들이 경작하는 부지가 하천이고 이러한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천부지를 불하하자면 물론 하천에 들어가 있는 사유지를 국가에서 보상을 해야 합니다만 국가 재정형편상 지방하천까지는 보상을 주고 있고 준용하천은 지금 보상을 전혀 못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부지 불하는 지금 용도폐지 되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하천이 개수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어떤 부분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천부지가 어떤 홍수때 피해가 없다고 그런 시설물 잘된 경우는 하천부지가 용도폐지되어서 개인들에게 더 못주고 있습니다. 
  하천정리 안되면 그 자체를 지금 농경지로 할려고 하고 있지만 불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제방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우리 얘기하는 제방은 법적 제방입니다. 
  예를 들면 준용하천에 있어서 하천구역 고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자연상태로 생긴 하천이 아니고 홍수가 50년이라든가 100년 걸려 났을 경우에 만약에 100m가 되었을 때 제방 높이가 얼마 되느냐, 화폭이 50m, 100m에 따라서 제방 높이가 뚝 막은 것 높이에 따라서 계산됩니다.
  법적 고시된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관내 준용하천은 물치천을 제외하고는 하천 기본계획부터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되는데 이것은 용역을 해서 도에다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사실 그 자체도 안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화상천도 법적인 제방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인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불하할 수 있는 충족 조건이 안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천부지를 용도폐지할 수 있는 조건이 안됩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우선 우리 하천 기본계획 용역비를 세워서 하자면 보통 100,000천원 정도 들어가야 합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승인받은 다음 그때 현재 되어 있는 제방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것이 기본계획에 되어 있는 법적 제방으로서 가능하지 않나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안전 제방시설이 가능하다고 해서 승인이 되면 그것은 제방으로 인정이 되는데 그렇게 판단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가서 이걸 제방으로서 제방이 되어 있으니까 불하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는 안됩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하천부지내에서 공익사업을 제외하고는 영구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건물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 법을 위배하기 전에 다시 말씀드리면 법을 위배하는 것을 경과를 하고 있는 것이지 적법절차를 거쳐 시설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공익사업 즉 마을 진입로를 시설하는 것은 되는데 건물이라든가 공작물 이런 시설은 일체 안되고 있습니다. 
  하천 뿐만 아니라 공유수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그것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의회에서도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환경문제로 철거가 대두되었습니다. 
  지금 현행법으로 보면 불법건물인데 제가 알기로는 오래 전에 양양에서 아스콘 공장 관계가 필요해서 그 위치에 사실은 지금으로 봐서는 법을 위배하였지만 그때 당시는 적법절차를 거쳐 시설을 하였습니다. 
  그것을 철거를 하자면 우리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철거보상비를 포함해 줘야 철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무허가 시설이 아니고 적법절차인데 지금에 와서 문제를 삼는다면 현행법에 위배된 사항이지만 그때 당시는 적법절차로 받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충족시켜 줘야 합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제가 알기로는 20년 된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그것이 오래 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가옥같으면 철거를 할 수 있겠는데 이것은 시설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실 군 재정상 벅차서 2대 의회에서도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사실 못했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수산리 문화마을 추진관계는 사실 '96년도 예산입니다.
  이것이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공사를 추진하다가 금년도에 입찰을 봤습니다. 
  입찰을 봐서 농업진흥공사에서 위탁 시행합니다. 
  그래서 7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했다는 것이 중기가 들어가는 그런 상태는 아니고 가설창고 짓는 농지전용허가 신청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입찰을 미리 봐서 업자는 선정된 상태고 거기의 얘기는 그 쪽 해안 쪽으로 토지보상 협의가 안되는 사항이 지금 제척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것은 택지조성사업이면서 땅을 100% 사서원 소유자에게 70 대 1필지를 조성원가에 우선 주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땅을 적게 가진 사람들은 조성원가 해도 별로 손해볼 게 없는데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현 싯가하고 감정가하고 차이가 많다 보니까 협의가 잘 안되고 있고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협의를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안돼 있는 것이 바닷가 쪽 5필지하고 함승희 변호사 동생과 어머니 앞으로 돼 있는 땅은 토지 협의가 전혀 안되는 바람에 앞으로 시공하면서 재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은 사업 자체를 도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구획조정도 변경승인을 받은 다음에 구획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군에서 마음대로 구획조정을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고 결정지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은 잘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 국도 건축물 관계는 사실 저희 과 소관이 아닌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지역개발과에서 합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자전거 도로 관계는 낙산대교 진입로까지 연결시키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폐도나 하천, 구거는 건교부 재산은 건설과에서 다루고 일반 잡종재산은 재무과에서 다루는데 저희들이 용도폐지를 해야만 재무과에 관리전환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고 해서 이것이 군유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매각은 할 수 있는데 매각하는 수입이 도에서 무상양여를 받아서 매각을 하게 되면 30% 정도의 매각수입이 잡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도로, 하천, 구거를 용도폐지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건의가 많이 들어 옵니다만 나중에 관리 측면에서는 폐지를 다 해 줄 수는 없고 필요한 것만 해 드리고 있습니다. 
  용도폐지만 되면 관리전환을 재무과로 넘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천 골재채취는 사실 제가 볼 때 지금 골재채취하고 있는 것은 수중의 골재를 채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상정리차원에서 퇴적된 부분을, 물이 흐르지 않는 부분을 정리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연어잔치때도 사실 수산과에서 그렇게 해 달라고 해서 장비를 골재채취장에 있는 것으로 다 했습니다. 
  해체하는 것도 우리 장비로 했는데 자연환경 보존에서 보면 약간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 건설과에서 변명이 아니고 사업자체를 계획하는 것은 없습니다. 
  골재채취와 관련하여 흙탕물이 부분적으로 흐른다거나 이런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계에 대해서는 사실 소규모 단위사업은 건설과 예산으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읍면장 재량사업이라든가 포괄적인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설계하는 자체는 건설과에서 설계를 합니다만 이것이 사실 기술적인 부분을 잘 연찬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읍면단위 설계가 신규자들이라든가 경험부족으로 인한, 실력부족으로 인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가능한 직원들을 업무연찬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지금 현재 저희 관내 저희 군에서 사업하는 것 말고 국토관리청에서는 44호선 확포장사업하고 7번 국도는 준공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한전에서 하는 양수발전소 건설하고 공항 건설 등 대단위 사업이 3개 정도 되는데 사실 낙산 전진지구에 국도 확장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군관내 일을 하면서 국도는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우리가 다시 그 기관에다 이첩해서 처리하고 공항이라든가 양수발전소는 그 구역 결정이 되기 때문에 구역 안에서는 특별법에 의해서는 그 사람들이 집행하기 때문에 사실 민원의 소지가 생긴다든가 피해상황이 생겨서 나가 보고 이첩을 해서 요구합니다만 사실 직접적인 법적 체제에서 그 기술을 군수 산하에서 법적 제재라든가 공문은 낼 수 있습니다만 그 사업 자체를 군수에게 와서 보고하고 공정관리라든가 그 사업의 문제점, 사업추진 과정 이런 것은 법적으로 해야 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 관내 사업이면서도 실질적인 사업으로 현행법으로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조체제라면 참 좋은데 저희들이 어떤 면에서는 중앙부서 사업에 대한 협조를 우리가 먼저 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사실 군에서 주민 건의를 앞장서서 건의한다든가 그런 권한이 희박한 것은 사실입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아닙니다.
  공항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국도는 우리가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안하고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아닙니다.
  국도가 완공되면 국도유지관리사무소로 관리가 이관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준공이 됐더라도 시공업체는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도 공문을 내고 국도유지관리사무소로 요청을 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도로 표지판은 다 돼 있습니다.
  신호등 관계가 한 군데가 안됐는데 어디냐면 인구～동산리간 내리막길 커브지점에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하는데 저도 정확히 그 위치가 신호등을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고 판단하기가 애매한 지점입니다. 
  교통관리 측면에서 보면 커브지점이고 거기에서 약 300m만 가면 교차 신호등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편익을 위해서 해 달라고 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건의를 수차에 걸쳐 했습니다. 
  해당 면장과 리장들을 포함해서 현장조사도 하고 했는데 약 90%는 해결이 됐는데 약 10% 정도 못한 것은 주민들의 건의사항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도로관리 측면에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예, 검토해서 미진한 것에 대해서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기사문리 박스 침수관계는 보수를 했습니다.
  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상이 없는 걸로 알고 있구요. 
  높이 관계는 주민들이 당초에 박스 암거가 낮고 하니까 주민들이 요구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그때 당시의 상황은 제가 잘 모릅니다만 배수 문제는 그렇구요. 
  겨울에 공사된 부분에 대한 문제는 저도 현장을 가 봤는데 현재 시설이 돼 있는 상태고 이게 낮아진 이유 중의 하나가 배수 관계입니다. 
  의원님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에서 나오는 물이 하수처리가 제대로 안돼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보완해 줘야 될 부분인데 

○건설과장 최영복   제가 현장에 나갔다 왔었습니다.
  문제점이 있어서 나갔다 왔었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원주청에서 배수관계를 보수했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없었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예.

○건설과장 최영복   7천원이 안됩니다.
  단위 용량을 보통 2,300～2,500선으로 보는데 암질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2.3～2.5㎥로 하면 7천원이 안됩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예.

○건설과장 최영복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소요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서울이라든가 경기지역에 나갑니다. 
  조경용으로 반출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원인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IMF 경기침체로 인해 건축경기가 없다 보니까 그렇고 또 하나는 현재 채취되고 있는 돌이 조경용으로 사용하는 큰 돌이 적습니다.
  그래서 조경용 매각이 잘 안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일용직 검표원 1명과 굴삭기, 포크레인 1대가 있습니다
  군 직영 장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약 147,000천원이 현재 수입이고 앞으로 이 정도의 세입은 더 올린다고 보고 순수익에 대해서는 약 100,000천원이상 수익이 된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예.

○건설과장 최영복   농사용같은 경우는 읍면에서 임대계약을 체결하구요.
  다른 시설을 필요로 할 때는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실제 부과징수는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읍면에서 부과징수를 하고 우리는 관리 측면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고지서 자체는 말입니다.
  고지 사항은 도와 협의를 해서 해야 되거든요. 

○건설과장 최영복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토지사용료라든가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은 단일기구에서 정리하는게 바람직하고 징수실적도 좋은데 사실 지금까지 업무분장상 고속도로 부지다 보니까 건설과 업무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건설과에서 재무과가 이 업무를 가지고 가야 된다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재무과가 한다면 부과료 징수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예, 그 자료는 우리 군의 총 사업 계약현황입니다.
  총괄적인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과 것도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지금 현행 회계법상 지역업체를 참여시킬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명입찰이나 수의계약인데 지명입찰도 5개 업체 이상이 있어야만 지명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추진하는 공사에 관한 것만 알고 있죠.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지역개발과장 윤정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3대 의원에 당선되신 고용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평소 친분이 많은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과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과 업무는 만세고개 공원화사업을 비롯하여 19개 사업을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세고개 공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만세고개 공원화사업은 현북면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함이며 따라서 저희가 만세고개를 기존에 있는 만세고개가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만세고개를 공원화해서 이 지역을 찾는 사람들이 들려서 보고 느끼고 새로운 3·1운동 정신을 기리고자 현북면 188-1번지 일대에 만세고개 공원화를 하고자 합니다. 
  만세고개운동 상징조형물을 설치하고 주변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공원조성과 조경을 하게 되며 사업비는 400,000천원으로 국비 200,000천원과 군비 200,000천원을 투자하게 되며 강원도 시책인 건강한 고장 만들기 사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이 대상지가 고속도로와 철도부지가 편입되어서 사업이 지난하였습니다. 
  이 대상지 선정은 저희가 주민간담회를 거쳐서 주민 어른들이 지정하는데 그런데 옛날에 만세고개에서 직접 만세를 외쳤던 33번지 일대인데 그 곳은 도로 중앙이기 때문에 안되고 다시 재지정을 하는데 지금 만세고개가 있는 뒷산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주지방철도청과 건설교통부 도로정책과에 직접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노선이 변경되는 것은 거의 되어 있는데 아직도 노선이 확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사용승락을 받아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와 영주지방철도청의 노선이 확정되면 가을에 재협의하자는 대답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협의가 되면 가을에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승차대기소 설치가 되겠습니다.
  양양군에 승차대기소가 126개소 있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41개소만 되어 있고 나머지 85개소가 필요지역으로 읍면에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일시에 전부 할 수 없어서 금년도에 26개소만 선정을 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현재 장소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읍면에서 예비장소 5개소씩 선정을 받았는데 저희가 7～8월 중에 현지를 답사하여 이용도와 수혜도 등 여러가지를 조사하여 선정한 다음 대기소 모형도를 선정하여 가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 비용은 저희가 작년도에 여름 행락질서 추진 내무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강원도에서 1위로 상사업비 150,000천원을 받았는데 30,000천원은 오수정화처리시설로 투자하고 120,000천원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현황은 업무보고라기 보다는 처음 당선되신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양양군 도시계획에 대한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할려고 합니다. 
  양양 도시계획, 인구 도시계획, 물치도시계획으로 3개 도시계획을 관리하고 있는데 먼저 양양 도시계획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양 도시계획은 '72년 8월 23일날 최초로 도시계획이 결정된 이래 5회에 걸쳐 변경을 하면서 도시계획 재정비 최종 결정이 '98년 3월 17일 강원도 고시로 제58호로 결정이 되었는데 이 면적이 4,440,000㎡에서 1,996,000㎡가 늘어났는데 이것은 관동대학교 주변의 생활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총 6,346,000㎡가 되겠습니다. 
  양양 도시계획에는 주거지역이 22.8% 점유하고 상업지역이 2.9%, 그 다음 녹지지역이 74.3%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녹지지역이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세로 봐서는 이번에 주민편익을 위해서 주거지역을 많이 확대 편입시켰습니다. 
  다음은 인구 도시계획 현황이 되겠습니다. 
  인구 도시계획은 면급으로서 '79년 2월 26일 도시계획이 결정된 이래 3회에 걸쳐 변경을 가져 왔는데 '98년 1월 16일 도시계획이 재정비되어서 2,454,455㎡인데 114,455㎡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이유는 동산항이 2종항으로 되었기 때문에 증가되었습니다. 
  인구 도시계획은 주거지역이 15.7%, 상업지역이 1.1%, 녹지지역이 78.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치 도시계획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물치 도시계획은 최초에 양양군에서 자체 하지 못하고 속초 광역도시계획에 물치지역이 포함이 되어서 '87년에 1,721,000㎡가 결정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속초에서 '93년 4월 28일날 속초에서 변경이 된 다음에 금년도 '98년 3월 6일 속초 도시기본계획에서 물치 도시계획이 제척되었습니다.
  속초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물치 도시계획을 저희 도시계획으로 자체 독립되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보면 주거지역이 23.7%, 상업지역이 1.6%, 녹지지역이 74.7%입니다. 
  이것은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변경사항을 다음 장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고 7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에 구교지구 도시계획도로를 개통시켰습니다. 
  315m인데 보상비가 690,000천원이고 사업비 221,000천원으로 '98년 5월 15일날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 도시계획사업으로 남문지구 도시계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 영북농조에서부터 오성빌딩 앞까지 80m의 도시계획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토지 보상으로 8필지에 971㎡를 보상하고 지장물 보상 21건인데 그 중에서 건물이 2동 되겠습니다. 
  460,000천원, 그 다음 공사비가 76,000천원으로 총 629,000천원을 들여서 도시계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도블럭만이 오늘 하면 전부 끝나게 되겠습니다. 
  포장은 해가 나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도읍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도읍 개발사업은 양양읍이 해당되겠는데 이 사업은 우리 양양읍이 강원도에서 읍단위만 소도읍 개발사업을 합니다만 양양읍이 점수가 안나와서 해당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장하고 저하고 행정자치부에 수차례 올라가서 협의하여 양양읍을 특별히 저희가 334,000천원을 국비로 지원받아 소도읍 대상지구로 책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소도읍 개발사업을 금년도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속 소도읍 개발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행자부에 가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지원받을 것으로 알고 금년도에 구 영북농조에서 로얄아파트까지 가는 116m에 대하여 소도읍 개발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964,000천원을 투자하여 토지 보상을 13필지에 1,514㎡, 지장물 보상 41건을 하고 그 중에 주택이 6동 되겠습니다. 
  이주대책비가 18세대가 39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비를 120,000천원을 들여서 소도읍 개발사업인 도시계획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주민설명회를 2차례 걸쳐 보상협의를 했는데 약간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문제는 예산의 부족입니다만 그것보다 보상거부한 집이 두 분 나왔습니다.
  김후원이라는 집이 바로 도로 옆에 있는 첫번째 집인데 이 집은 저희가 지금 보상비가 102,358천원이 나오는데 이 분이 130,000천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보상협의가 조금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보상협의하다가 안되면 그것만 놔두고 사업을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완료된 다음 보상에 응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두번째로 김호영이라는 73세 먹은 할머니가 있는데 이 할머니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이 할머니가 시내권에 동일 규모의 집을 지어 주어야만 나가겠다고 버티고 있어서 저희가 리장과 리개발위원회와 같이 협조해서 지금 마을회관이 얼마 있으면 이사를 가고 빈다고 그래서 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도읍은 금년도 하반기 사업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 해안빈지 택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곳은 현남면 인구리 해수욕장을 끼고 있는 해안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방법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4,250㎡인데 평으로 계산하면 약 1만평인데 거기서 이 사업을 하면 주택용지가 17,730㎡가 나오고 공공용지가 16,520㎡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지금 현재 1,095,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택지조성 기반시설에 따른 도로로 588,000천원이 들고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택지조성비 해서 이렇게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도면을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지역 택지조성사업은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지금 이 부근이 해수욕장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항구가 되고 이 일대가 택지가 34,000㎡가 되겠습니다. 
  도로 전체가 이 도로 작업을 하고 이택지는 철도부지가 되어 있고 이 곳은 공유수면으로 되어 있고 이 곳은 일부 사유지가 편입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 저희가 도유지하고 국유지하고 사유지하고 전부 매입을 해서 택지조성을 한다면 수익사업도 되고 그 다음에 인구지구에 우회도로로 인하여 문제가 있는데 이 곳에 택지사업을 한다면 인구지역이 조금 활성화되지 않겠나 해서 택지조성사업을 벌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문제점을 내 놨습니다만 지금 여기가 철도부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철도가 폐도가 되다시피 했는데 저희가 지난번 영주지방철도청에 가서 저희에게 사용승인을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만 영주지방철도청에서는 상급기관의 보조재산이기 때문에 사용승인해 주기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도청을 방문하였습니다. 
  철도청에서는 사용승인 허가해 주겠다고 했는데 재산관리과에서 아직도 보존이기 때문에 사용승인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산쪽으로 철도가 나가는 것을 용역을 하는 것을 보니까 1안, 2안, 3안 중 내륙지방으로 가는 것으로 실시설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용승락을 해 주지 못하겠냐 그래서 내년에 실시설계가 예산에 잡히면 그때 가서 해 주겠다고 해서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도에다 주택지 조성사업지 승인을 할 때 이 곳을 포함해서 할 것인가, 이 곳은 빼고 우선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내일 도시계획과에 올라가서 협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도에서 지시하는 대로 해가지고 철도부지를 빼고 하라고 하면 일단 설계를 해서 사업을 하고 사업을 하다가 사용승락을 받으면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추진을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본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만 실시설계가 아직 안되어 있어서 저희가 실시설계를 6월달에 발주를 했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곧 나오면 도에다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희가 토지매입이 지연되고 있고 인가후에 감정평가해서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늦어지게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인구지구 택지조성사업을 곁들여서 할려고 합니다. 
  그것은 면사무소 뒷산을 들어내서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구상 중에 있고 인구 도시계획 정비할 때 그 곳을 택지조성 사업지구로 저희가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인구 택지조성사업을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구항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방금 도면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인구항에서부터 지금 인구까지는 진입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구항 진입도로를 수산과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384,000천원을 받아가지고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곳까지 420m를 지금 발주를 하였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사중지를 해 놓고 있는데 그것은 해수욕장이 개장되기 때문에 해수욕장이 끝난 다음에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군부협의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군부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택지조성을 할려고 하는 지역내에 벙커가 하나 있습니다. 
  해안 철조망도 철거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군부대에서 협조가 어떻게 왔느냐 하면 잔교리에 있는 초소를 보수해 달라, 그래야 벙커를 철거해 주고 해안 철조망도 이전해 준다는 이런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잔교리 초소도 보수를 마무리하고 지금 벙커 막사를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초소 보수비 26,000천원이 집행되었고 나머지는 마지막으로 다 끝난 다음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수욕장이 끝나는 대로 바로 도로개설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인구 도시계획사업 재정비 용역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비 용역은 저희가 크게 나누어서 재정비 용역과 지적고시 용역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여기서 포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여기서 개별적으로 보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 정비는 양양과 인구가 되겠는데 양양이 6,436,000㎡, 인구가 2,340,000㎡, 사업비는 231,000천원을 투자해 가지고 '98년 6월까지 기준을 해가지고 도시계획사업 재정비 용역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실적은 재정비 결정은 인구 도시계획은 1월 16일날 났고 양양 도시계획은 3월 17일날 재정비 용역이 다 끝나고 도의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무엇이냐 하면 지적고시가 지금 현재 안되어 있습니다. 
  지적고시는 저희가 대유기술공사하고 '95년 6월 25일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98년 5월 7일까지 지적고시를 납부하는 것을 계약했었는데 이 지적고시를 맡은 대유가 기술진이 좀 부족하고 해서 성과품 납품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체보상금을 얼마를 받을 것이냐 하면 계약금에 2.5/1,000×지연일수 만큼 지체보상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5월 7일날 납품해야 하는데 오늘이 7월 13일이니까 60일이 좀 넘습니다. 
  60일만 치더라도 하루에 388,980원이면 20,339,100원을 우리가 지체보상금으로 받아야 되는 이런 현안사항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지체보상금을 꼭 받아서라도 일단 그런 생각을 하고 성과품을 빨리 받아서 저희가 그렇게 하겠고 그 다음 양양계획 중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지금 현재 부남뜰 지역의 174,135㎡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지정리지구인데 저희가 그것을 대체농지 지정을 못하는 것 때문에 생산녹지로 이번에 지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생산녹지 지정 해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내일 도에 올라가서 해제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제신청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제신청 작업을 위한 현재 작업을 하고 있고 도에도 농어촌정책과에서 타 시군에 있는 농지 대체 지정을 저희가 빌려가지고 대체지정하는 것을 도하고 일단 구두협약이 되었습니다. 
  도의 담당과장이 양양출신 김남웅 과장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겠다고 하여 저희가 해제신청만 제출하면 생산녹지가 변경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치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물치 도시계획은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72㎢로 되어 있습니다. 
  물치 도시계획이 양양 도시계획으로 환원되면서 면급 도시계획으로 확정하면서 '97년도 저희가 주민들의 꾸준한 요구로 속초시와 협의를 해서 도와 건교부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98년 3월 6일날 속초시 광역도시계획에서 제척하고 양양군에 편입하도록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물치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재정비 용역을 현재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와 '98년 5월 8일날 재정비 용역을 하였습니다. 
  항공측량도 마쳤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앞으로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주민의견과 문제점을 최대한 반영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린 다음 도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비를 금년 중에 승인을 받도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97년까지 실적을 보게 되면 농어촌 주택개량이 1,479동을 건립하였고 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을 7개 마을에 정비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작년도에 물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도에다 특별히 사정 사정해 가지고 금년도 90동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IMF라는 것 때문에 주민들이 주택개량을 희망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상자 선정은 46동만 대상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나머지에 대한 44동이란 것은 반납해야 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싫은 소리까지 했습니다. 
  양양군에서 사정을 해서 90동을 받았는데 이제와서 반납을 한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90동을 전부 소화할 수 없어서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문서도 보내고 여러가지로 추진했는데 별다른 신청이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46동 신청도 약간의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개량을 주민들이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물량을 많이 받았던 금년은 반납해야 하는 문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두번째로 마을 하수도사업은 금년에 저희가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서면 송천리와 현북면 어성전1리에다 설치할려고 합니다. 
  사업비는 250,000천원이 투자되는데 서면 송천리는 30톤 규모로, 어성전1리는 40톤 규모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마을 기반정비사업입니다.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을 하는 마을에 대해서 마을 기반시설을 동시에 하는데 이것은 144,000천원이 투자됩니다. 
  이것은 마을에서 희망하지 않겠다는 신청서가 없기 때문에 하반기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때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농번기가 끝난 후에 마을 하수도사업과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애 무주택 영세어민 택지개발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애 무주택 영세어민은 어민들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 주택이 없는 무주택 어민 19명에게 저희가 집을 지어 주기 위해서 택지개발사업을 했습니다. 
  저희가 6,446㎡ 1,950평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택지조성사업 마무리를 다하였습니다. 
  택지가 58.4%가 해당되고 공공시설용지가 45.6%가 되는데 한 가구당 평균약 6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 저희가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을 39톤의 용량으로 총 578,000천원을 들여서 마을 하수도사업을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택지를 빨리 분양을 받아서 집을 짓는 일만 남았습니다만 아직도 택지매각 신청을 한 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며칠 전에 현남면사무소에 가서 주민들을 모아 놓고 빨리 집을 짓도록 하는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택지를 일시적으로 돈을 낼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5년 균등상환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2,540천원을 내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사람들이 금년도에 집을 지어야 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2년 거치를 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재무과하고 협의해 보니까 2년 거치를 해 주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을 듣고 저희가 어렵다고 했고 또 한 가지는 주택융자금을 16,000천원이 나가는데 16,000천원으로 자체자금 40,000～50,000천원 들여서 집을 짓는다면 한 30,000천원은 본인 부담을 해야 하는데 너무 벅차니까 은행에서 10,000～20,000천원 더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사실상 어렵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저희가 균등상환하는 택지가격 때문에 저희가 근저당을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근저당을 설정 안하고 약 5년 균등상환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안되는 걸로 지금 답변을 드렸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민주택을 짓기 위해서 국민주택 기채승인을 한 것이 2,056,980천원입니다. 
  저희가 761,616천원을 상환하고 채무잔액이 1,295,364천원입니다. 
  그래서 매년 상환하고 있습니다만 '98년도 융자금 징수 목표액이 244,493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징수결정한 것이 229,846천원이고 이 중에서 받아들인 것이 217,151천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못 받아들인 것이 12,000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장기 체납자가 몇 가구 있는데 계속해서 촉구하여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하여는 최고장까지 발부하였습니다만 계속 체납시 법원에 경매처리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전부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생각을 좀 해서 법적으로 조치하여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업무계획이라기 보다는 참고적으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수도 인구가 30,956명이 되겠습니다. 
  급수 인구가 19,315명으로 상수도 급수하는 인구는 62%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상수도 시설은 5개 상수도에 10,200톤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상수용량은 10,200톤입니다만 실제 급수는 7,376톤을 급수하고 있는데 1인 1일 급수량을 보게 되면 382ℓ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전국으로 보게 되면 1인 1일당 급수량이 405ℓ보다는 조금 적습니다만은 강원도 평균 371ℓ보다는 우리 군이 약간 높은 실정입니다. 
  여기서 인원을 보면 현재 4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능직이 13명이고 청원경찰이 31명이 근무하고 있고 상수도 사용료 부과 현황을 보게 되면 상수도수입 예산액은 1,039,000천원을 징수할 예정입니다만 작년도에 받은 금액은 856,507천원을 받았습니다. 
  평균 단가를 보면 도 평균은 502원이 됩니다. 
  우리가 상수도 사용료를 받는 평균 단가는 도 평균 502원에 비하면 428원으로 상당히 저조하다, 낮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타 지역보다도 상수도요금을 적게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생산원가는 톤당 상수도 생산원가는 788원이 소요됩니다. 
  저희가 지금 받는 것은 현재 428원밖에 못받고 있기 때문에 약 54%밖에 생산원가에 못미치는 이러한 상당히 저조한 실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상수도에 대하여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상수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지금 상수도 인원이 44명이다 보니까 독립채산이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737,000천원을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수도에 대하여 다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17페이지 양양 하수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하수관 정비사업을 할려면 총 99km의 하수관 정비사업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하수관 정비는 7km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잔여 연장을 92km를 하여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년 사업은 1.2km를 하고 있는데 양양초등학교에서 단양식당과 중앙시장까지 나가는 250m 사업과 대한통운에서부터 어시장까지 나가는 우수관 213m인데 참고로 도면을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존에 도시계획사업으로 이 곳까지 다 되어 있고 작년도까지 터미널까지 나가는 것까지 다 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단양식당에서 어시장까지 내려가는 곳인데 그리고 통운에서 나오는 어시장하고 축협에서 터미널까지 나가는 사업을 저희가 금년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구간이 1.2km인데 이것은 저희가 70%의 양여금을 지원받고 군비를 30%로 980,000천원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지금 현재 1차 사업은 어디까지 했느냐 하면 양양초등학교에서부터 단양식당과 중앙시장으로 나가는 것은 다 끝냈습니다. 
  우수관과 오수관도 끝냈는데 다만 중앙시장 쪽은 저희가 해수욕장때 피서객이 많이 오는 것을 대비해서 우수관만 묻고 오수관은 못묻고 포장공사도 이쪽 단양식당으로 오는 곳은 못했습니다
  시장 쪽도 지금 응급복구를 할려고 하는데 지금 비가 계속 와서 못하고 있습니다만 비가 끝난 다음에 응급복구를 하고 가을에 가서 마지막 다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관 공사는 저희가 다음에 나옵니다만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을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시공이 되면 이것과 맞추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소요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저희가 도나 중앙에 계속적으로 특별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양양, 낙산 상수도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정수시설, 배수시설, 송수관로로 구분하여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정수시설로 여과기를 늘렸고 배수지 증설로 700톤급 1개소를 하고 송수관로 6.8km를 350mm 관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 1,458,000천원이 소요되고 저희가 7월 중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작년도에 이어서 계속해서 송수관하고 여과기 공사는 낙산지구에 449,000천원을 들여서 다 했고 남아 있는 것은 배수지 증설과 여과기 신설을 완료했고 여과기도 교체공사했고 송수관로 6.2km 중 지금 5.2km를 했습니다. 
  나머지 공사분은 오늘 내일 중으로 다 끝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금주까지 낙산배수지와 포장까지 곁들여서 마무리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아직도 확정적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서에 안 넣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비행장에 현재 기초공사가 터파기 공사가 거의 다 끝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정에 맞추어서 비행장에서 상수도 신청을 저희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작업을 요청했습니다. 
  저쪽에서 설계를 해 보니까 몇 억 들지도 않는데 300,000천원 정도 처음에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계속 협의했기 때문에 1,250,000천원으로 거의가 확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예산위원회에서 승인만 남았는데 지방항공청하고 다 얘기가 되었습니다. 
  1,250,000천원이 오게 되면 삼호아파트가 다 되어 가기 때문에 지금 상수도를 연결해 달라는 것 때문에 수익자 부담을 받아서 군비를 조금 보태서 지금 손양지구 비행장의 상수도시설을 하면서 오산, 수산, 송전 이 쪽 동네 9개 부락에 상수도를 시설할려고 합니다. 
  9개 마을은 유일하게 5개 상수도가 있는데 6개 면 중 5개 면은 상수도가 있는데 손양면만은 상수도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행장 공사를 할 때 군비를 한 2～3억원만 투자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상수도공사를 할 생각으로 지금 현재 예비비 지출을 받아서라도 설계를 먼저 한 다음 설계가 끝나는 대로 공사에 착수할 계획인데 이것은 아마 하반기에는 공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공사인데 저희가 상수도를 지금 59개소를 갖고 있습니다. 
  3개소가 도저히 쓸모가 없기 때문에 이용도 안하고 또 딴 시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3개소를 취소해 버리고 금년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5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정비를 했다가 시설이 양호한 것은 15개소 밖에 없고 그 나머지 44개소는 시설이 노후하기 때문에 당장 시설 개선을 하여야 할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몇 개소를 하는데 지금 보고서에는 3개소만 나와 있습니다만 서면 공수전리에다 75,000천원을 들여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배수지 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다 했습니다. 
  지금 관로공사만 남아 있는데 관로공사를 하게 되면 서면 공수전리 주민들은 전부 다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고 다음은 손양면 학포리에 40,000천원을 들여서 지금 현재 발주만 되어 있어 아직도 착공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북면 어성전1리는 공사가 7월 6일날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보고서에 넣지 못했습니다만 장승 간이상수도가 아직도 완공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작년도에 하다가 중단되었습니다. 
  중단된 이유는 장승지구 일대가 지금 삼미금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삼미금속 땅으로 상수도를 시설하다가 삼미금속에서 상수도 관로를 매설하지 못하게 저지를 하는 바람에 저희가 공사를 중지했습니다. 
  삼미금속광업이 경상남도 창원에 있는데 저희가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더니 이게 전부 다 법원에 관리가 넘어가서 이 사람들이 마음대로 못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데 이런 점이 있어서 저희가 도저히 못하다가 어쩔 수 없이 주민들은 물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배수탱크를 기존의 장승리가 갖고 있던 것을 그 곳에 자기네 구역이라고 못하게 해서 지금 올라가다가 첫번째 다리 왼편에 있는 군유지에다 배수탱크를 이전하고 관로도 도로를 따라가서 하천으로 따라가서 재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빨리 마무리를 해서 주민에게 혜택을 주고 그 다음 상평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 
  상평 간이상수도는 원래 상평리, 논화리 올라가는 산 밑에 있었는데 4차선 공사를 그 쪽으로 직선화하면서 지반을 흔들어서 상수도가 흙탕물이 나오기 때문에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서 저희가 원주국토관리청하고 수차 협의를 해서 170,000천원을 저희가 원주국토관리청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원받은 170,000천원으로 상평 간이상수도 공사를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영토건에서 공사를 맡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남대천 종합개발 용역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저희 과에서 해야 할 사항은 아닌데 남대천 수질관계 때문에 저희 과에서 했는데 일단 남대천 유역에 대해서 저희가 자원조사가 물이 얼마나 되느냐, 환경영향이 댐을 막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댐을 막았을 때 환경영향은 어떤 영향이 오느냐라든가 그 다음에 개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과 또 보존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라는 여러가지 사항을 한 번 용역을 해야 하겠다, 그래서 이런 대책을 강구해야 하겠다, 200,000천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현재 관동대학교에다 학술용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2월달까지 기본 타당성조사가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숙원사업이고 꼭 있어야 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못했습니다만 환경과와 협의를 잘 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조산 80번지 일대로 지금 가평에서 남대천 대교 건너오는 바로 상단 지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단계가 처리장이 1일 9,000톤, 차집관로 8.62km를 하는 걸로 차집관로 문제는 아까 하수관로시설과 약간 연관되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단계는 4,000톤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이 4,000톤으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아시겠습니다만 4,000톤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9,000톤으로 늘어난 이유는 저희가 요구에 의해서 낙산지구를 전부 다 포함하고 관동대학교 학사촌이 있는 거마리까지, 임천에서 거마리까지 다 수용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9,000톤으로 늘어났습니다. 
  4,000톤이었다가 9,000톤으로 늘어난 이유는 원래 4,000톤은 양양읍내에만 하는 걸로 해서 연창리에 하는 걸로 원래 기본계획이었습니다만 이왕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는 거 낙산까지 다 포함시키자, 그래서 9,000톤으로 늘어났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설계가 다 끝나야 확정됩니다만 지금 현재는 약 15,500,000천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에만 382,000천원이 작년도와 금년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15,500,000천원 들어가는 중에서 국비가 70%가 되고 도비가 15%, 군비가 1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비는 20～30% 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확정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체계는 저희가 이런 대단위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환경부에 위임을 해가지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하수종말처리장은 의원님들도 전국을 다녀서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이 시설을 하면서 냄새가 없고 환경친화적이고 주민들이 가서 놀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 미국에 가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견학할 때에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것이 미국 APJ사가 했던 SBR 공법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양은 환경부하고 환경관리공단에서 SBR 공법을 도입하도록 이렇게 하고 SBR 공법은 장점과 단점이 다 있겠습니다만 장점을 보면 면적을 많이 차지하지 않고 기술인부가 많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구조조정 때문에 인원을 많이 줄여야 하는 문제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 회의때 가서도 인원을 최대한 4명으로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1～2명으로 하는 걸로 지금 조정 좀 해 달라고 요구가 있었는데 그런데 스위스에 가면 한 사람이 컴퓨터로 집에서 움직이는 것도 저희가 봤습니다. 
  저희도 지금 인원을 최대한 적게 들이면서 운영비가 적게 드는 걸로 지금 요구했는데 이 SBR 공법이란 것은 침사지하고 침전조 이런 것이 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다른 것은 이 침사지가 따로 탱크가 있고 그 다음 침전조가 따로 있고 해서 여과하여 내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SBR 공법은 침사지, 부키조, 침전조가 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탱크에서 시간대로 여과해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SBR 공법으로 한 곳을 10개소를 다녀 보았습니다. 
  상당히 협소한 데도 공법이 잘 되어 있어서 처리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시범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공법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 기채 및 상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수도사업을 위해서 기채를 3,316,000천원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상환액이 1,475,000천원을 상환했고 1,841,000천원의 상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 상환 계획은 252,000천원인데 지금 현재 상환 실적은 23,000천원만 상환했습니다. 
  우리가 기채를 할 때 상환 약정을 했습니다. 
  상환 약정을 할 때에 약정일을 9월과 12월 말로 저희가 정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간이 도래되지 않아서 현재 23,000천원만 상환하고 나머지는 9월과 12월로 상환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환 실적이 부진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상수도 상환은 저희가 문제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보고서에서 누락된 것을 별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양 배수펌프장 시설을 별도로 보고 드리게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배수펌프장은 작년도에 국비로 예산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하려고 보니 돈이 약간 모자라서 금년도에 와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공사가 있고 수중모터를 설치하는 기계공사가 있고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공사를 합니다. 
  지금 현재 토목공사는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계공사인 모터구입을 완료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전주공사를 발주의뢰 했는데 아직도 전기공사업체가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제점이 뭐냐면 저희가 모터를 3개소를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터 2개만 구입했습니다. 
  2개만 우선 가동하고 예비모터 1개는 추경에 예산이 계상되면 1개를 마저 하고 자동개폐기를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장마가 있어서 미처 물이 못빠지는 경우는 이 배수펌프장에서 물을 퍼 내는데 수중모터 1대당 펌프량이 2,700톤을 펌프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양양시내 침수문제는 거의 해결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다소 남문3리 지역이 침수가 되는 것은 지금 양양시내의 수평고를 보게 되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보통 30～40cm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이 잘 안빠지는 원인이 유수가 경사가 심해야 하는데 물흐름이 나쁘기 때문에 배수가 안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한전 건너편에 있는 농수로에 대한 수문이 장애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수도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기존에 수로복개한 곳에 진개가 약 45cm가 가라앉아 있어요.
  그래서 45cm 정도가 물이 덜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농조에서 남대천에서 끌어가지고 하는 농수로 작업을 지금 현재 발주를 해서 제방 밑으로 아마 관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게 되면 농조 수로에다 저희가 수문을 저희가 인계받아서 그것을 다 파괴할려고 합니다. 
  파괴하고 하수구를 새로 만든다면 그 밑으로 45cm가 낮아지니까 양양시내 물이 잘 빠져서 배수펌프장과 함께 양양시내는 거의 해결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희 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우선순위 정하는 것은 저희가 딱뿌러지게 정해 놓은 것은 없고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지역의 발전이 어디가 빨리 오겠느냐, 그 다음 지역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대다수가 건의가 되고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이 주민의 기여도라든가 수혜도라든가 이러한 측면에서 제일 유리하다고 보는 것을 우선 하고 그 다음 지역개발을 위해서 어떤 것이 빨리 가져올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대상지를 몇 개 안을 가지고 지휘부의 승인을 받아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저희가 지금 박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도시계획 대상 선정도 저희가 보통 10여개소를 선정하여 승인받고 하는데 공사비같은 것도 저희가 단양식당 나가는 곳도 화강석으로 설치했어요. 
  그래서 미관도 좋고 견고성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시멘트 경계석은 파손이 잘 되고 해서 앞으로 경계석은 화강석으로 시설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같은 경우 단가가 3배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일단 시범적으로 해 보았습니다만 앞으로 가능하면 화강석으로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부남뜰 문제는 농림부 농지관리과에 다녀왔습니다.
  전국단위로 대체지정을 해 달라고 해서 일반농지가 아니고 진흥지역이기 때문에 해제할려면 그만한 면적을 대체지정해야 합니다. 
  양양군의 진흥지역 지정을 한 것을 보면 30%가 좀 넘게 지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70%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도랑논은 있는데 우량농지가 아니면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가서 도단위로 지정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재작년에 강릉 왕산면 대기리에 있는 농지와 대체지정을 해서 승인해서 농림부에 제출했습니다. 
  농림부에서 회시가 온 내용이 그것은 우량농지가 아닌 주민들의 진정에 의하여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지정이 안된다고 회시가 왔어요. 
  그래서 도에 올라가고 농림부에 올라가서 전국단위로 지정해 달라고 했더니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만 되었는데 이번에 김남웅과장이 농업정책과장으로 발령받아 있는데 다른 곳에서 올라와 있는 농업진흥지역을 이만한 면적을 확보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양양군으로 대체지정하겠으니 빨리 양양군에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하여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농림부에서 승인이 나게 되면 일단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는 되지만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려면 5년이 경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5년이 경과해야만 재정비하여 택지조정을 한다든가 이러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무튼 부남뜰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가 된다면 농림부에 다시 올라가서 도시계획사업으로 택지조성을 한다든가 저희가 계속 협의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 알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지금 저희가 하수관 정비사업을 현재 있는 하수관을 오수관과 우수관을 구분하는데 지금 있는 것은 하수관 그러니까 오수관하고 빗물이 함께 닿는 시설이 되어 있어요.
  앞으로 하수관 작업을 가운데 흄관이나 암거박스를 묻고 그래서 양쪽에서 물받이를 해가지고 빗물은 그렇게 하고 그리고 현재 있는 하수관으로 되어 있는 유형관은 저희가 깨서 없애는 구간도 있습니다. 
  깨서 없애면 결과적으로 예산 낭비이기 때문에 살려가지고 하수관 청소를 해서 그걸 가지고 오수관으로 피복을 해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군청에서 터미널 쪽으로 내려가는 것도 가운데에 900mm 관을 묻고 양쪽으로 물받이를 했고 양쪽에 있던 유형관은 오수관으로 대치하고 구간구간 현실에 맞지 않은 것은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쓸 데 없는 예산이 든다고 해서 이번에 설계변경을 해서 원래는 오수관 파괴하고 별도로 묻게 되어 있는데 쓸 데 없이 왜 돈을 들이냐 하기 때문에 그냥 두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유형관은 오수관으로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 대신 냄새가 뚜껑에서 나올까봐 비닐로 피복을 하고 마감처리를 하고 이래서 오수관을 그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오수관 사업을 일시에 다 못하니까 지금 현재 혼합구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구간은 분리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지금 기존의 하수관은 그대로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하수관 정비사업을 다 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혼합구간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차집관로 8.63km를 하는데 그걸 하면서 그 쪽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오수관을 끌어가고 지금 현재 또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이런 경우도 시설하는데 유형관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이것은 밑으로 오수관이 흘러가고 장마때는 빗물이 그 곳으로 유입이 되니까 빗물만 빠지게 하기 위해서 유형만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것을 이만큼 구멍을 내고 여기다가 해서 빗물받이를 별도로 뺍니다. 
  빗물이 넘쳐서 많이 흘러나갈 때 빗물이 이렇게 빠지도록 해서 오수가 흘러가고 그렇게 하는 작업구간도 더러 있습니다. 
  앞으로는 오수관과 우수관은 싹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오수종말처리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상수도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작년도 857,000천원 상수도사용료를 받았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1,000,000천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도 상수도요금을 조금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000,000천원 정도가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상수도 문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5개 상수도로 나눠져 있는 것을 통합을 해야 된다는 말은 저희가 동감을 하는데 저희가 재작년에 양양상수도 통합에 따른 기본설계를 하였습니다
  지금 용천 한남초등학교 못미처 가서 있는 거기에다 취수시설을 해서 용천교첫번째 교량인 월리쪽 산에 정수장을 만들고 그 뒷산에 정수탱크를 시설하여 양양군 일대를 다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지금 문제는 그 시설을 하는데 18,300,000천원이 소요됩니다. 
  상수도 1년에 사용료가 1,000,000천원입니다. 
  그러면 1,000,000천원을 재 투자하지 않아도 18년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가 독립채산원칙에 따라서 어려운데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좀 대폭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일반회계는 일반회계대로 재원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지원요구를 계속 건의하고 또 중앙에서 남대천 댐과 관계가 있어서 중앙에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도 종합계획은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재원이 모자라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어떻게 하면 지금 양양～낙산 상수도 확장처럼 매년 조금씩 확장하고 작년도 현북상수도를 300,000천원 들여서 했고 인구, 남애상수도도 했고 그래서 양양～낙산 상수도만 하면 거의 됩니다. 
  금번 하반기에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비행장에서 1,250,000천원만 받으면 손양지역에 상수도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6개 읍면에 상수도가 거의 들어가는데 우리 정수장만 들여가지고 취수장만 확장해서 각 상수도에 관만 연결해서 넓히게 되면 18,300,000천원이 안 들어가도 되겠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300,000천원을 구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어렵고 그래서 매년 상수도를 투자해 가지고 연결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각면의 배수탱크를 늘리는 이유도 그런 이유에서이며 내년에 손양까지 관이 가면 현북, 인구까지 연결되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곧 상수도수익자부담금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이 조례를 만들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구상을 잘못해서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지난번에 전국담당과장 회의에서 시군의 애로사항을 얘기하다 보니까 남양주에서 상수도수익자부담조례를 만들려고 하다가 의회와 의견충돌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의회에서 주민에게 부담이 가니까 승인을 하지 않아서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받아 6개월만에 의회의 통과가 되었다는데 우리가 직원을 보내서 복사를 요구해서 우리도 준비 중에 있는데 다음에 의회가 개원되면 넘길려고 합니다. 
  이것은 주민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 피해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공업체가 부담하게 되면 저희도 상수도특별회계 재원의 확보도 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상수도를 112,000～20,000톤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양양군 전체가 공급될려면 25,000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확장하면 해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수도 통합계획은 언젠가는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현북이나 현남같은 상수도가 농경지에서 나오는 물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불소라든가 하는 화학적 물질이 다소 검출되기 때문에 우리 남대천에서 양질의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남대천 용역문제는 왜 종합개발문제가 대두되었는가 하면 남대천 운문암댐 건설이 대두되므로 인하여 용역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왔어요.
  왜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 저희가 운문암댐을 건설하려고 하면 반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선데 무조건 안된다는 것은 이유가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갈수기에 물이 모자란다, 환경영향에 변화가 온다, 하구에도 고갈이 된다, 농업용수가 부족하다, 이런 여러가지를 체계있게 전문가들이 제시해 주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반대해야 우리가 어떤 당위성이 있다, 앞으로 물이 점점 모자라는 것으로 우리나라도 UN에서 조사한 것에 의하면 물이 모자라는 나라로 발표되어서 그래서 이런 것으로 볼 때 남대천 종합개발계획을 세우면서 그런 데다 주안점을 둔 것입니다.
  이왕이면 이렇게 해서 댐을 하면 안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박적인 자료를 만들려고 하는데 기왕 개발계획도 만들어 보자 하는 것으로 남대천을 어떻게 가꾸어야 하는가, 어떻게 개발해야 되느냐, 만일 인구가 10만이 되어서 물을 어떻게 취수해야 하느냐 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들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첩 채취와 연관되어 포함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남대천 상류에 대한 문제, 남대천교 위로의 변화 이것이 주로 되어 있다고 보고 재첩 채취하는 하구에도 약간 언급된다 하겠습니다만 하구는 별로 포함이 안된다고 보구요.
  그 다음 고수부지를 약간 높게 하여 안전성을 도모해야 된다고 하는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만약에 너무 좋게 하면 수해 위험도 생각해 봐야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고수부지는 우리가 종합운동장을 만든다면 고수부지 이용은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저희 과에서 답변의 성질이 아니고 기획실이나 다른 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며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과에서 용역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기획실에서 주관해서 해야 하는 것을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물문제와 관련된 사항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허가문제는 하천담당부서에서 허가가 되면 자연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저희가 생각을 해 보았는데 택지조성을 저희가 지금 읍면별로 좋은 땅을 저희가 선정을 한 것은 사실상 없고 저희가 지금 건설과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강현면 물치교량 위의 복지회관 앞에 조성할려고 하고 있고 그 나머지는 저희 과에서 택지조성하려고 하는 것은 뚜렷하게 없는데 주민들의 여론을 보면 지금 시내 뒷편인 군청 뒤부터 연창리까지 연결하는 임야를 절토하여 택지조성하는 방법으로 지대가 낮은 데 있는 논에 성토를 하여 택지개발사업을 해 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유지가 조금 밖에 없을 경우는 체비지 사업으로 해 나가고 나중에 시설비를 공제하고 나머지 택지를 주니까 주민에게 너무 피해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수익성도 없고 또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아무튼 군수님한테도 지시를 받아 검토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 저희 지금 남애에 무주택 짓는 앞에 공유수면이 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저희가 지금 해양수산부에다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집을 지을려고 하는 구상밖에 없구요. 
  지금 뚜렷하게 대상지를 선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군수님한테 경영수익사업으로 경치가 좋은 이런 곳에 소규모 택지를 개발해 가지고 한 번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아직 예산관계상 어렵다고 봅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주차장은 관광경제과에서 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주차장은 소형이든 아니든 운수 담당부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과 소관은 아닌데 저희가 하라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은 저희 과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주차장은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야 되니까 저희 과의 인가를 받게 됩니다. 
  인가를 받는데 저희가 지금 주차장 문제는 그렇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작년도에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시내같은 경우는 제방 밑의 도로가 15m 도로인데 그 도로의 반을 주차장 용지겸 도로로 승인을 받았어요. 
  그런 경우는 앞으로 하게 되면 자연이 도로가 주차장으로 되면서 저희가 주차장으로 고시해 가지고 주차를 유도하는데 다른 데는 저희가 주차장으로 계획한 것은 없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도시계획에 지금 누락되어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강선리나 둔전리가 되어야 하는데 누락되었다라고 하면 둔전리를 삽입시켜 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물치하고 정암2리, 강선리, 장산리 일부가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초시에서 이관한 것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물치 광역도시계획이 속초에서 갖고 있던 1,721㎢ 그것이 주가 물치리, 정암2리, 강선리, 장산리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도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인수해서 저희가 재정비 용역을 주었는데 일단 그림을 그려 오는데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을 접수한 것이 많습니다. 
  접수한 내용을 가지고 정비를 합니다
  작업을 한 다음 주민들에게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공청회 과정에서 그 의견을 종합해서 수렴을 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만일 이만한 면적이 속초시 도시계획에 있다가 이만한 면적 그대로 받아서 이번에 주민들의 요구에 따른 의견을 수렴하는데 공청회에서 주민의견에 따라 재정비가 될 것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그런 사항은 저희가 하는데요.
  지금 매립을 하고 이런 것은 물치항 조성계획에 그 곳은 물량장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항법에 의하여 저희가 물량장으로 용도지정하면 수산과에서 물량장을 설치하게 되며 나머지 공간은 주차장을 하지 않겠나 하는데 지난번에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그 곳에 횟집센터를 계획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안도 나왔는데 이것은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그 앞에 옛날에 주택이 있는 것을 철거하고 건물을 또 건립한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 때 물치 주민들이 어떻게 요구하느냐 하는 것은 그 때 가서 상황에 따라서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한다, 또는 상업지역으로 하는 것도 여건이 형성돼야 할 수 있습니다.
  상업지역은 불가능하고 물량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항구역개발계획에 의하여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저희는 도시계획으로 포함하지만 도시계획내 어항구역은 어항개발계획을 새로 하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거 도시계획에 편입만 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을 구체적으로 용도가 세분되지 않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저희 과에 해당되는 것은 시공회사가 다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천리 승차대기소가 지금 도로가 나므로 인해서 저희한테 보상 1,000천원이 왔습니다. 
  1,000천원으로는 도저히 승차대기소를 건립할 수 없습니다. 
  보통 5,000～9,000천원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원상복구하자고 협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안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철거하지 못한다라고 하니까 나중에 원상복구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원상복구했습니다. 
  청곡2리 승차대기소도 우리에게 보상수령하라고 우리한테 900천여원을 수령하라고 해서 우리는 못받겠다, 원상복구해라, 그래서 우리가 원상복구 각서를 받았습니다. 
  7번 국도도 4차선 하면서 우리가 틀림없이 800～900천원밖에 보상을 못 받았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보상을 안받겠다, 전부 다 포기하고 원상복구하라고 했으면 원상복구가 될 것인데 그냥 보상을 수령해 버렸어요. 
  그래서 현재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 쪽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데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국도에 87개소 있구요.
  기타 도로에 39개소가 있습니다. 
  면별로 말씀드리면 양양읍 27개소, 서면 17개소, 손양 29개소, 현북 16개소, 현남 28개소, 강현 9개소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45개소는 있고 나머지 81개소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20개소 하면 아직도 61개소가 남아 있는데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서 어렵습니다만 작년도에 우리가 강원도에서 우리 과가 1등을 했기 때문에 150,000천원을 받아서 그나마 사업을 하게 되서 다행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그 자료를 저희가 읍면에서 받았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여 저희가 실사를 나가서 제일 많은 이용도라든가 수혜도가 제일 높은 데를 선정해서 빨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우리도 잘 몰랐어요.
  사실은 이게 뭐냐 하면 재정비하고 지적고시를 할 때 사무착오로 금을 글때 잘못 그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서 저희가 항공촬영을 해 보니까 의원님들 말대로 금이 흘렀어요. 
  그래서 옛날 도시 재정비한 원안을 가지고 이번 재정비할 때 그걸로 확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그 문제는 저희가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아가지고 자기가 희망하는 곳을 갖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도저히 땅 사기도 힘들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이번에도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그런 집들은 몇 집 택지조성사업하는데 수의계약 요건에다 기타 조항으로 포함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남면도 지금 캠브리지 그 쪽으로 들어가는 데 못사는 분들이 몇 집이 대상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번에도 그 분들이 와서 택지를 그대로 알선해 달라고 그래서 그것은 좀 어렵고 우리가 택지를 개발해 가지고 팔 때에 어떤 일정 면적은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감정가격으로 나온 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현남면 중에도 우리가 도시사업으로 인해서 강제적 철거해서 이주시켜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저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해서 그 분들에게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지방재정법에 그런 조항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는 위임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그것만 가지고 그 조례만 어디다 붙일데가 지난하여 곤란합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한 사항, 지금 주청택지라던가 이런 택지조성하는 데다가 도시계획사업에서 갈 데가 없는 분들은 그렇게 수의계약으로 우선권을 준 사례가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례가 모법에서 위임이 돼 있어야만 조례를 제정하는데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계획에는 지금 현재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번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는 시행을 유보한 상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량을 70m를 놓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리 놓는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요. 
  그 도로가 경사가 심하고 해서 군 재정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서 계획만 해 놓고 그건 점차적으로 해 보자, 그래서 대안으로 진입도로를 정수장 가는 쪽에서 다리 넘어 제방 말기 있는 쪽에서 들어오는 진입도로를 만들어야 되겠느냐 하는 등 여러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히려 도로를 내는데 저 쪽에 올라가는 데보다 적게 들거든요. 
  다리를 놓을 경우 몇 십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모래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 규사로 파는 것과 우리가 택지개발하는 효과를 분석해 보니까 파는 이익이 실익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팔지 않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모래를 파가지고 흙을 갖다 붇게 되면 흙과 모래층이 융합이 안되기 때문에 자꾸만 바닷물 밑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여 산화되기 때문에 산화되어서 오히려 지층이 약화되므로 나중에 건물지을 때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는 지질전문가들의 조언이 있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거기가 규사는 광물입니다. 
  광업법 제7조에 보면 광권이 설정되지 않으면 채굴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에다 질의했더니 도 광무계장이 광권이 설정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게 되니까 광권을 설정하려면 시간이 뭐, 어느 천년에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 방침은 지난번에 그것에 대해서 유보가 되어서 지금 전망은 안될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그건 아직도 저희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가지 건축물 위원도 있고 그래서 택지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현재 공원이었던 것을 공원을 제척하고 뒷쪽 산을 재지정하고 먼저 공원이었던 곳을 집단 주거지역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는 돈이 많이 드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 곳의 흙을 보니까 4차선 낸데가 구릉지가 많이 져서 흙을 까서 구릉지에다 메우면 딱 맞겠더라구요.
  그래서 흙 반출하는 건 저희가 반대 했습니다. 
  흙을 반출하면 나중에 흙을 다시 실어와야 하는 이중 부담이 가니까 흙을 개발할 때 뒤에다 까가지고 계단식으로 만들어서 바다가 보여야 택지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시설물을 어떻게 앉히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서 있지 않습니다. 
  그건 인구 택지조성계획을 수립할 때에 할 일이기 때문에 아직도 구상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주민들이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건 있는데 저희가 지금 택지조성한 앞이 공유수면입니다.
  옛날에 그물 말리던 곳이 공유수면인데 저희는 공유수면매립허가 신청을 해둔 이유는 택지를 만들라 그래요.
  지금 현재 거기가 앞에다 2단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택지를 해서 흙을 더 메우게 되면 자연히 1단으로 돼가지고 거기다 택지를 만들라 그러거든요. 
  지금 무주택 영세어민들 생각은 그렇더라구요. 
  앞에는 해수욕장을 운영할 생각이고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어서 해수욕객들이 거기다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 생각과 좀 달라서 저희들은 거기다 택지를 만들어 가지고 집이 없고 어려운 사람들 그 쪽으로 이주시켜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택지를 만들려고 공유수면매립 허가를 신청했는데 지금 주민들은 그 곳을 옹벽을 치든가 해서 주차장으로 좀 더 넓게 해 달라는 게 주민들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립허가를 받아가지고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한 번 의견을 들어서 그 사람들 욕심대로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아무래도 그 곳을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구요. 
  그 다음 저희의 생각은 국도변하고 늪지대가 있는데 그 곳을 차라리 메워서 도로하고 연결하는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면 어떨까 합니다. 
  또 한 가지 잘못된 건 국도에서 지금 우리가 오수처리장 하수, 우수관을 택지에서 내려와서부터는 800mm 관을 묻었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 국도에서 건너서 내려오는 하수가 장마질 때 엄청나게 많이 내려오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서 묻어가지고 이 쪽 우수관에다 연결할려고 800mm 관을 묻었거든요. 
  다른 데는 450mm 관을 묻었는데 그래서 하수구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군수님께 말씀드렸더니 국도유지관리소에다 하수구를 해 달라고 그러지 왜 그랬느냐고 그랬었는데 국도유지에서 정 안되면 우리라도 하수시설을 해서 거기다 메워서 주차장을 하게 되면 몇 십대 주차가 될 수 있는 여백이 있더라구요. 
  그렇게 생각도 해 봤는데 지금 돈이 없다 보니까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국민주택은 '98년도 사업물량이 없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체납기간이 '97년 9월부터 '98년 6월까지 거의 1년동안 밀렸고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국민주택을 형성해 가지고 주택을 짓게 되면 융자를 줄 수 있는데 지금은 국민주택을 짓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연립으로 해가지고 조합을 결성해서 그래서 국민주택을 짓는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유종변씨 이런 사람들이 군수님실에 와서 무주택자가 집을 짓는데 16,000천원 융자금 주고 그러니까 이게 약 45,000천원 내지 50,000천원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융자를 알선해 달라는 얘긴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것이 국민주택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를테면 받지 말고 국민주택으로 받아라 이거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많이 받으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농촌주택은 이자가 싼데 국민주택은 12.5% 내야 되니까 이자가 배가 높기 때문에 못사는 분들이 이자가 높아서 집이 다 넘어가 버리는 현상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융자금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는 군수님께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이라는 게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주택마련을 하거나 할 때 영세민에게 5,000천원까지 줄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자금을 엇보증 서서 채권확보를 하게 되면 그것도 저리거든요.
  그건 상당히 쌉니다. 그래서 그걸 받으면 오히려 되지 않겠느냐고 했더니만 비서실장에게 지시해 가지고 비서실장이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상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에 있던 관을 주철관으로 교체를 하니까 교체하는 과정에서 전에 녹이 났던 게 계속 흘러 가는데 그런 건 몇 번 사용하면 녹이 나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안나올 걸로 알 고 있고 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어디 누구 집이라는 걸 알려주면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인도블럭이 우뢰탄 포장이라든가 하는 데가 있어요
  특히 삼척같은 데 가게 되면 반은 차도블럭으로 하고 특수콘 처리 포장을 했는데 우리 군같은 데는 지난번에 초등학교 앞쪽으로는 특수콘 처리를 할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장비 등 여러가지가 여의치 않아 못했는데 언젠가는 특수콘 처리를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만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가 하면 간혹 상수도, 하수도 등 공사로 뜯게 되니까 더 보기싫어 집니다. 
  외국처럼 상·하수도 시설이라든가 통신시설이라든가 모든 걸 완벽하게 해놓고 하면 되는데 우리 실정은 우리가 끝나면 또 통신관로 묻고 또 무슨 관로를 묻고 하다 보니 계속 뜯었다 했다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저희들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요구를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안으로 저희 생각으로는 두 개 마을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강시설같은 혈압계라든가 운동벨트라든가 지압기같은걸 2개 마을에 해 볼까 하는데 그 예산이 어떤 목적으로 섰는지 잘 모르는 실정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필요치 않은 예산이면 반납조치를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옛날에 마을회관 등에 건강기구를 설치 운영한 사실이 있긴 한데 마을의 관리가 부실하여 다 망가져서 활용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취 불능)
  그 다음 하수관, 우수관으로 다 들어가요. 
  그래서 얘기가 오수종말처리장 할 때도 끌어가는 게 이 마을에서 이미 당연히 끌어가는 걸로 구상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쪽이 저 쪽보다 조금 높아요. 
  그래서 펌핑작업을 하느냐,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곳은 주차장을 하고 이 쪽은 오수처리장과 그 꼭데기에 어린이 놀이터를 시설할려고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때 인구 하수도 문제는 오수처리장에서 다 끌어가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당초에 거기까지 할려고 계획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거기까지 못하고 지금 대성장여관 앞까지만 왔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집을 헐었다거나 하면 공사를 못합니다. 
  왜 못하냐면 그 곳이 지적 불부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땅이 맞질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했었는데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못해요. 
  소유주와 마찰이 있어서 그래서 더군다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 소유주하고 지적공사, 행정이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면적이 100평인데 실제로 재보면 90평 밖에 안돼요. 
  그런 경우에 도로에 40평 들어간다면 40평을 잘라내면 건물면적은 30평 밖에 안남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기 들어간 나머지 땅을 다 달라 그러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적 불부합지가 양양에 상당히 많아서 어려움이 많은데 그 지역이 바로 지적 불부합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수로복개한 데가 상당히 높아요. 
  높아서 거기다 도로를 개설할려면 도로 경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대성장여관부터 경사도가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이진호씨 집이 1m 정도가 묻혀 들어가는 문제가 생겨서 공사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구요. 
  그러니까 수로복개한 데까지만 해 놓고 말아야 되는데 집들을 그렇게 낮게 지어놔서 새로 진 집들도 공사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손을 못데는게 아니죠.
  언젠가는 다 해야죠. 
  그런데 돈이 문제예요. 
  지금 돈이 없어서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가서 애걸복걸하며 따온 게 작년도에 10억원을 준다고 했는데 IMF 때문에 340,000천원밖에 못받아 왔는데 금년에도 하반기때 돈을 따러 가야 되겠는데 하여간 돈을 따다가 사업을 계속 하긴 하는데 우선 시급한 곳부터 해야 되는데 그 쪽도 시급하긴 합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지적정리가 될 수가 없어요.
  주민들이 포기를 해야 되는데 시내땅은 말이죠, 땅값이 비싼데다 10평씩, 20평씩 없어져 버리니까 실제 면적과 등기장의 면적이 안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적불부합이 되니까 측량을 할 수가 없겠더라구요. 
  도로를 좁게 내면 되는데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하수종말처리장이 되게 되면 하수도세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혼합관으로 되어 있어서 강변으로 막 흘러 보내서 그러는데 완벽하게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되고 오수처리시설이 되면 하수도세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때 가서 하수도세징수조례는 앞으로 약 3년 정도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이 3년 걸리거든요. 
  그 때 되어서 저희가 계획을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법은 모두 착공시기와 준공시기가 계약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건축만은 착공신고가 들어오고 준공신고가 들어와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준공 계약일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공사가 지연되어도 우리가 뭐라고 강제적으로 조치할 만한 조항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단된 건물 중에 제일 보기 흉한 게 포월리 이승현씨 숙박시설로 되었는데 거푸집이 매달린 채로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보기에도 흉하고 국도변에 바로 접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이 빨리 끝나면 어떻게 될려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려움이 있고 그 외에도 큰 회사들이 아파트 등 큰 집을 짓다가 중단된 것이 있는데 저희가 계속 촉구는 합니다. 
  보기 싫다고 신문에도 몇 번 나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자금사정 문제 등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서 차일피일 하다보니까 이렇게 늦어졌는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빨리 준공되도록 하고 우선 공사가 지연되더라도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말씀하신 오색초등학교 그것은 저희가 급수시설을 관터에서 끌어오는 걸로 저희가 점검을 해가지고 해 보니까 관터 사람들이 도저히 안준다 그러더라구요. 
  못준다고 그랬는데 관터가 지금 뭐 또 잘못돼 가지고 어저께 저희가 자금 배정을 보수하라고 했는데 지금 안준다그랬고 끌어오는 게 석벽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고 그래서 지난번에 기획실장님하고 오색초등학교까지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초등학교 마을 마산인가 하는 마을에 시설하는 걸로 검토가 됐었는데 지금 재원이 없어서 저희가 예산을 못세웠습니다만 초등학교 교감이 마을사람들하고 협의해서 학교에다 급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게 되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안되게 되면 특수조치를 강구하던지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이것은 저희가 군수님께도 지시를 받은 사항인데 저는 해결이 된 줄 알았는데 아직 해결이 안되었군요.
  확인을 아직 못해 봐서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검토를 해서 조치가 되는 방향으로 하겠으며 그 다음에 준농림지역에서의 허용행위가 작년도 9월달에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우리지역같은 데는 상당히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서울 근교의 러브호텔이라든가 대형식당 그런 게 들어가면서 준농림지역이 많이 오염되고 농촌에 위화감을 조성한다 이래가지고 법이 개정되었는데 숙박시설하고 대형음식점만 안되지 일반 근린시설은 괜찮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택지조성사업을 하다 보니까 군유지만 같으면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지금 상평택지같은 경우처럼 택지개발사업을 다 해 놓고 매각을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지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갖가지 법령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유지라든가 하는 문제는 일단은 대체조성사업 승인인가를 받으면 되는 걸로 돼 있고 공유수면은 공작물 설치허가를 했기 때문에 이미 허가를 받아 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남은 문제는 조성사업승인신청이 남아 있고 그 다음 승인신청이 남아 있다 보니까 철도부지가 문제가 있는데 철도부지에 대한 것을 사용승인허가를 받던가 저희가 매입을 해야 하는데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그건 괜찮아요.
  그건 군유지 임지가 자연환경보전지구이기 때문에 농어가 주택 짓는 것은 훼손이 가능하기 때문에 산림훼손허가만 받아가지고 그대로 처리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지반고가 약간 높아집니다.
  지금 바다와 그 뭡니까 그것 갖다 뭐라 그러는데 그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앞으로 물량장 들어가고 이런 것을 예상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높아지고 그 다음에 오수 이런 게 아까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해서 둔천 쪽이 좀 높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용역해서 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체크가 안된게 아니라 기본설계를 할 때 오수처리장이 인구항 쪽으로 오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시변리 가는 쪽 그 쪽으로 오게 되어 있었는데 거기가 제일 낮아요. 
  낮기 때문에 우리가 오수관 끌어오기가 제일 쉽다고 해서 그 쪽에다 했었는데 기본설계를 가지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곳에는 시내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오수처리장 시설 지구로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저 쪽 하천쪽으로 빼야 된다고 생각이 되서 변경을 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더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당초 계약했던 걸로 해 주시기로 했으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서울 업체에서 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일용직으로 한 사람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현남이 남애하고 인구하고 2개소로 나뉘어져 있고 양양이 7,200톤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아니죠, 법정 시설용량이 7,200톤이고 지난번에 하루에 최대 성수기에 12,000톤까지 생산해 봤어요.
  그래서 과부하가 걸려서 모터 1개를 태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산의 생활용수는 별도로 관을 시설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문제가 해소됐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지금은 낙산비치는 그냥 들어가고 거평프레야는 저수조를 만들어 놓고 밤에 저장해 놨다가 쓰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낙산관로를 250mm에서 350mm로 키운 이유가 상수도 인구 및 여관이 많이 늘어나니까 평일은 괜찮은데 토요일같은 날은 물이 딸린다고 해서 여름을 대비해서 상수도관로를 시공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데 다만 문제는 뭐냐하면 옛날에 배수관로가 거평 쪽으로 나가는데 75mm가 되어 있어서 그 배수관로가 부족해서 약간 문제가 있었어요. 
  그 배수관로 문제는 낙산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양양시내 어디나 다 문제가 있어요. 
  옛날에 물 안쓸 때에 20mm, 40mm 이렇게 되어 있다가 지금 그 안에 스케일이 차서 관이 좁아진데다 물 쓰는 양이 많아지니까 물 나오는 양이 수압이 약해 졌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특히 현북같은 데 해군부대에서 말씀을 들은지 몰라도 해군부대같은 데가 옛날에 40mm 관을 신청했는데 지난번에도 물이 안나온다고 해서 판단을 해 보니까 75mm는 묻어야 돼요. 
  75mm를 시설해야 되는데 이 시설을 우리보고 공짜로 해 달라고 하니까 아무리 군인들이라고 해도 돈을 다 받아야 되는데 공짜로 해 달라고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기본관로들이 조그맣게 응급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물 사용량이 많아지다 보니 양양군 전체가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양양시내가 특히 그런 문제가 많고 어시장 쪽같은 데도 조석송씨 집 뒤로 30mm 관인가 40mm 관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열한 집이 먹고 있어요.
  30mm 관에 도저히 열한 집이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75mm 관을 새로 공사를 했는데 그런 게 상당히 많고 아까 제가 누수율이 20%정도 된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누수율을 봐서라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돈이 지금 없다 보니까 일시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금년 봄에 상수도 통계작업을 할 때 20%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우리가 협의해서 처음에 25억원을 달라고 싸움하다가 자기들이 도저히 안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300,000천원을 준다고 해서 우리는 300,000천원을 갖고는 공사를 안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집수관정을 파겠다고 그러더라구요.
  집수관정을 파게 되면 손양면 지대가 상습 한해지구인데 비행장 물도 못쓰고 주민들의 집단반발 때문에 못하니까 상수도를 끌어가야 된다고 하며 협의해서 지금 현재 1,250,000천원에 거의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시설부담금은 따로 있고 수익자 부담금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를 빨리 만들어야 그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거 안받게 되면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저희가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낙산지구 하수관 매설 뒷 마무리를 포장하기 위한 보조기층 이런 건 오늘 중으로 다 끝날 겁니다.
  날이 좋아지면 포장을 조기에 끝내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침전지와 복귀조가 한 동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공법들은 따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한 탱크에 4,000톤의 용량을 수용하고 있어요. 
  우리는 9,000톤이니까 두 탱크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다른 데 보게 되면 침전조만 하더라도 면적을 엄청나게 차지하거든요. 
  그리고 복귀조같은 데는 그렇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따로 따로 되어 있는 것을 소규모 시설같은 경우 우리처럼 10,000톤 미만 그런 거는 SBR 공법이 우리 실정에 제일 적합하더라구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시설용량이 큰데는 SBR 공법을 안하고 다른 공법으로 했는데 우리처럼 10,000톤 미만인 데는 SBR 공법이 제일 경제적이다 그래서 미국의 APJ사에 제가 가서 사진까지 다 찍어 왔는데 거기에 가 보니까 저는 상수도를 처음 담당하면서 종말처리장을 처음 가 봤는데 탱크가 있는데 탱크 깊이가 약 10m 정도가 되더라구요. 
  그렇게 되는데다 그런 둥그런 관이 쭉 있는데 관으로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게 전부 기계가 올라왔다 내려갔다하면서 침전수를 걸러내고 이런 작업을 하는데 그게 전부 한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자세한 것은 제가 기술이 없어서 여기서 딱부러지게 얘기는 잘 못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토목직 공무원은 일본을 갔다 오고 우리는 미국을 갔다 오고 수도계장은 유럽을 갔다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IMF 때문에 아직 못갔습니다.
  그래서 설계회사인 태영이 유럽과 미국을 다 갔다 왔습니다. 
  내가 가라고 그랬어요. 
  당신들이 설계를 하는데 앉아서 거기 시방서나 이런 걸 갖다 놓고 할 게 아니라 실제로 가서 보고 해라, 그래서 지난 달에 다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반영을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말이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도 태영이 설계만 하고 지금 다른 곳 큰 데는 경주 또는 부산같은데는 말이죠, 텅키공사를 발주해 가지고 설계와 시공이 같은 회사가 하기 때문에 자기가 설계를 한 것에 대해서 실명제 책임을 지는데 우리는 지금 기타 공사로 되어서 설계와 시공이 달라요. 
  우리도 텅키공사로 넘겨 달라, 태영이라는 회사가 우리나라 다섯번째로 들어가는 큰 회사인데 이런 회사가 설계와 시공을 같이 해야 책임을 끝까지 지지 나중에 설계는 잘 했는데 시공을 엉터리로 했다든가 이렇게 되서 서로 분쟁소지가 있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고 그럴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그걸 내가 기술이 없어서 확실하게 지금 답변을 못드리는데 미국에 가서 본 걸 가지고 말씀드리면 SBR 공법을 노천에다 만들어 놨어요.
  밖에다 탱크를 2m 높이로 이렇게 하면서 밑으로 지하로 했고 운전실은 3층으로 별도로 되어 있어요. 
  컴퓨터 장치가 되어 있어서 다 보면서 작동하게 되어 있는데 자세한 것은 제가 설계를 볼 줄 몰라서 설명을 드리기가 미흡합니다. 
  설계가 7월 26일날 납품하도록 되어 있는데 약간 늦어지는 것 같아요.
  대학교수들하고 전문 박사들이 나와서 설계심사를 하기 때문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보완 지시가 떨어져 가지고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도 관철되고 저희가 요구하는 게 운영비와 운영요원이 적게 들도록 해 달라고 그랬으니까 전문 박사들이 검토를 잘 하겠지요. 
  그런데 검토를 잘 해도 시공에서 잘 돼야 될텐데 저는 시공문제가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시공회사를 같이 해서 책임한계를 분명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은 5년간 기술을 우리가 받을 때까지 환경관리공단 기술진이 와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다음 우리가 인수를 받게 됩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그게 어디택지가 조성된 곳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그 때 지정받은 곳에 집을 안짓고 딴데다 집을 지었다면 연고권이 그 사람에게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살았다면 연고권이 그 사람한테 있을 것 같애요.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그것은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닙니다만 제 생각 같아서는 연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불하를 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은데 그건 어떤 상황인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으니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