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양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과
1996년 12월 6일(금) 10시 개의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 부의된 안건
-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상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은 의원 여러분께서 군정에 관하여 평소 생각하고 계시던 사항을 알아보는 군정질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의장 이상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이상원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모두 여섯분이므로 하루 세분씩 질문을 하도록 하고 일괄해서 질문한 후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그럼 먼저 이상원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원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동지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병자년의 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대망의 정축년을 맞는 우리 모두는 주민이 바라고 있는 성숙한 자치발전을 위해 꽃피울 수 있는 희망찬 새해를 설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별다른 대과없이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의원님들과 군정수행에 전념해 오신 오인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드리기 앞서 지역의 사업성을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의원 자신도 주민요구사항이 너무도 당연하고 긴박하기 때문에 또한 이 부분도 우리 군민을 위한 지역개발이며, 이 지역 주민의 높은 목소리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대책마련을 위해 성의를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2건의 필수사업과 1건의 제도개선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남면 소재지는 7번국도 4차선 확포장 공사로 인하여 우회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앞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은 경기침체로 일부 주민들은 생활까지 위협을 받아야 하는 현실이 목전에 왔습니다.
현남면 소재지 주민들은 앞으로 다가 올 경기침체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군의 현안사항중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을 요하는 것으로 주민생활 활성화 대책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인구에서 광진간 해안도로 개설이 몇 년전부터 대두되어 왔으나 이번 기회에 현실화해야겠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해안도로는 연차적으로 동산리까지 연장하여 4차선 도로와 연결시켜야 한다고 보며 이 해안도로가 현실화 될 시 이로 인해 발생되는 택지의 활용도가 높아지므로 토지이용율 제고는 물론 시가지 확장으로 죽도와 인구항을 중심으로 바다를 연계한 관광지개발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현남면은 타 면에 비하여 지역여건상 개발의 특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타 면에 비하여 낙후되어 있으며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할 때 이번 기회에 균형발전 측면에서 인구 해안도로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군수님의 확실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인구에서 죽정자간 진입로 협소에 따른 불편사항 해소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군도 6호선 진입도로로 인구에서 죽정자, 상·하월천을 경유하여 입암리의 7번국도로 계속해서 확포장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입구인 인구초등학교에서 인구2리까지 약 500m에 달하는 진입로는 예부터 자연발생된 그대로인 상태로 도로가 협소하여 승용차 교행도 어려운 상태이며 특히, 버스가 통행할 때는 교행이 안 되어 후진해야 하는 불편 뿐만 아니라 서로 양보를 하지 않아 욕설까지 오가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전국적으로 군도 진입도로가 협소하여 차량 교행이 안 되는 농어촌도로가 어디에 있는지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이번 기회에 현장을 확인하고 정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 도로 확장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확포장 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재활용품 수거와 판매대금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판매대금을 군 세입으로 하기 전인 '95년도 상반기까지는 환경미화원들이 적극성을 띄고 수거도 열심히 하고 분리도 알뜰히 하여 왔으며, 재활용품의 보관도 소중히 하여 온 것을 보아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군 세입으로 하고부터는 수거량에서부터 수거방법이 현저하게 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분류한 재활용품이 수거가 제대로 안 되어 일반쓰레기 양도 늘고 있으며 쓰레기 분류 의식도 점차 낮아져 귀중한 자원이 쓰레기화 된다는 여론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전국적으로 볼 때 자원이 될 재활용품이 쓰레기화되어 버려진다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가져 올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활용품의 원활한 분리로 재활용품의 양을 늘리고 폐기 쓰레기는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위해 읍면별로 본인들이 수거한 만큼의 대금을 환경미화원의 복지에 투자하는 등 특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가지 질문내용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당부하며 끝까지 지켜봐 주신 방청석에 계시는 주민들에게 감사드리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원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동지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병자년의 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대망의 정축년을 맞는 우리 모두는 주민이 바라고 있는 성숙한 자치발전을 위해 꽃피울 수 있는 희망찬 새해를 설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별다른 대과없이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의원님들과 군정수행에 전념해 오신 오인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드리기 앞서 지역의 사업성을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의원 자신도 주민요구사항이 너무도 당연하고 긴박하기 때문에 또한 이 부분도 우리 군민을 위한 지역개발이며, 이 지역 주민의 높은 목소리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대책마련을 위해 성의를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2건의 필수사업과 1건의 제도개선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남면 소재지는 7번국도 4차선 확포장 공사로 인하여 우회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앞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은 경기침체로 일부 주민들은 생활까지 위협을 받아야 하는 현실이 목전에 왔습니다.
현남면 소재지 주민들은 앞으로 다가 올 경기침체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군의 현안사항중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을 요하는 것으로 주민생활 활성화 대책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인구에서 광진간 해안도로 개설이 몇 년전부터 대두되어 왔으나 이번 기회에 현실화해야겠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해안도로는 연차적으로 동산리까지 연장하여 4차선 도로와 연결시켜야 한다고 보며 이 해안도로가 현실화 될 시 이로 인해 발생되는 택지의 활용도가 높아지므로 토지이용율 제고는 물론 시가지 확장으로 죽도와 인구항을 중심으로 바다를 연계한 관광지개발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현남면은 타 면에 비하여 지역여건상 개발의 특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타 면에 비하여 낙후되어 있으며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할 때 이번 기회에 균형발전 측면에서 인구 해안도로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군수님의 확실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인구에서 죽정자간 진입로 협소에 따른 불편사항 해소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군도 6호선 진입도로로 인구에서 죽정자, 상·하월천을 경유하여 입암리의 7번국도로 계속해서 확포장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입구인 인구초등학교에서 인구2리까지 약 500m에 달하는 진입로는 예부터 자연발생된 그대로인 상태로 도로가 협소하여 승용차 교행도 어려운 상태이며 특히, 버스가 통행할 때는 교행이 안 되어 후진해야 하는 불편 뿐만 아니라 서로 양보를 하지 않아 욕설까지 오가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전국적으로 군도 진입도로가 협소하여 차량 교행이 안 되는 농어촌도로가 어디에 있는지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이번 기회에 현장을 확인하고 정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 도로 확장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확포장 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재활용품 수거와 판매대금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판매대금을 군 세입으로 하기 전인 '95년도 상반기까지는 환경미화원들이 적극성을 띄고 수거도 열심히 하고 분리도 알뜰히 하여 왔으며, 재활용품의 보관도 소중히 하여 온 것을 보아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군 세입으로 하고부터는 수거량에서부터 수거방법이 현저하게 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분류한 재활용품이 수거가 제대로 안 되어 일반쓰레기 양도 늘고 있으며 쓰레기 분류 의식도 점차 낮아져 귀중한 자원이 쓰레기화 된다는 여론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전국적으로 볼 때 자원이 될 재활용품이 쓰레기화되어 버려진다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가져 올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활용품의 원활한 분리로 재활용품의 양을 늘리고 폐기 쓰레기는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위해 읍면별로 본인들이 수거한 만큼의 대금을 환경미화원의 복지에 투자하는 등 특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가지 질문내용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당부하며 끝까지 지켜봐 주신 방청석에 계시는 주민들에게 감사드리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철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자리한 주민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세모에 각자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해 온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금년도 한 해를 보내면서 과연 주민이 원하는,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을 하였느냐 하는 성과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며, 이러한 기회에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개선해야 할 것이며, 잘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감으로써 성숙한 지방자치의 틀을 잡아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군정질문에 앞서 완전 자치시대에 공무원 각자가 창의력을 발휘하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함으로써 복지행정을 구현해야 함에도 행정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일련의 과정이 상명하달식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오히려 과거보다 행정이 후퇴하는 면이 있지는 않을까 깊이 우려하고 있으며, 개인의 생각보다 여러 사람의 지혜가 모아질 때 성취도와 성과가 크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 기반조성사업 촉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양양군은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42%를 차지하고 있어 아직까지 농업군으로서 우리 고장의 지역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농업 기반조성에 대한 지원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영농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고령화되어 가지고 있는 농촌문제의 심각성을 부채질하고 있으며, 사기마저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의 4개 읍면에서 농업용수로 이용하는 남대천을 중심으로 한 농업기반 시설중 보가 수십개가 있으나 이에 따른 농업용수로가 아직까지 재래식으로 방치되어 보에서 유입되는 물이 도수로로 흐르는 과정에서 50%이상 땅속으로 스며들어 유실된다고 보고 있으며 가뭄이 조금만 와도 물 걱정을 하는 실정이며, 심지어는 논바닥이 거북이등과 같이 갈라져서 수확이 많이 감소가 되는데도 해마다 응급조치로 양수기를 동원하는 것을 반복하는 등 어려운 농촌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어 농민들에 고통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특히, 서면 서림보 90m와 황이보 30m가 '94년도에 수해로 유실되었으나 아직까지도 복구가 되지 않아 금년에는 원시적인 방법으로 나무를 베어다 응급조치를 보를 설치하여 농업용수로 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북평리 중평 5만여평이 남대천 상류에 인접해 있으면서도 한해 상습지역으로 금년에도 양수작업을 하는 등 영농에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이 수억, 수십억원의 각종 공사를 서슴없이 집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빈약의 이유를 들어 이러한 시급한 사항을 외면하고 투자에 인색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균형개발과 관련한 사업장 우선순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완전 지방자치시대가 열린지 1년 5개월이 지났으나 이렇다 할 뚜렷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으로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군민 소득증대의 지름길로 가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이라 할지라도 중앙집권적 행정에서 빨리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이 원하는 바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지방행정으로 전환하여 폭넓고 다양성을 갖춘 행정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양양국제공항 건설, 영덕리 양수발전소 건설, 논화∼청곡간 국도 4차선 우회도로 개설과 자체사업으로 낙산대교 건설 등 각종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우리 군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발전되어 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역 이기주의가 독버섯처럼 팽배하여 내마을 내 지역에만 개발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은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이러한 이기주의를 불식시키고 하나 된 우리 군으로 결집시키기 위하여 균형개발을 추구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사업장 선정과정에서 우선순위와 후순위를 어떤 근거로 결정하고 있는지 의문이 가고 정책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시급을 요하고 다수의 주민의 수혜도 크고 지역적으로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지금까지 결정해 온 근거와 앞으로 군정방향에 대하여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마을안길 포장사업 연결 마무리 촉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도로가 산업발전에 기여한 비중은 실로 크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교통수단도 도보에서 마이카 시대로 접어들면서 시간을 금과 같이 아끼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마을안길 포장도 일반도로 못지 않게 중요하여 오늘날 모든 생산품을 원활히 출하하기 위하여는 마을안길 포장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 데도 곳곳에 기 추진되어 온 마을안길 포장이 중단되어 반쪽공사가 수두룩하며, 하나의 예를 들면 오색1리 일명 백암지역이 아직도 손도 대지 못한 곳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
이러한 포장사업 마무리가 조기 완공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세부추진 계획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식수와 관련한 생활하수와 오수처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거환경 변화에 따라 입식부엌으로 개량되고 수세식 화장실로 변하면서 생활하수나 오수가 그대로 지하로 스며들어가 남대천 주변 마을에서는 대다수가 지하수를 이용하여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활하수와 오수로 인하여 지하수가 오염되어 대장균이 기준수치를 몇 배나 넘어선 식수를 그대로 사용하는 형편임을 감안할 때 입식부엌 개량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어 있어 이에 대한 후속대책이 조기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며, 또한 서면 용천리에서 '94년 11월 오수 및 생활용수 본라인 공사를 하였으나 지선라인 공사를 하지 않고 있어 현재 본선 라인을 공사한 것이 무용지물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추가공사를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마이동풍인양 이렇다 할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남대천 수계마을의 생활하수와 오수처리 대책은 무엇인지와 용천리 지선라인 공사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원예시장 조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에서 땀흘려 가꾸어 온 각종 채소와 과일 출하시 새벽부터 경운기로 운반하여 마치 삶의 현장을 연상하듯 뿌듯한 결실을 보게 되는 마지막 장소인데도 현재 양양읍 남문리 21-27번지의 일원에 임지를 사용하고 있는 원예시장이 장소도 적정하지 못하고 협소하여 제기능을 못하고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원예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완전한 시장 개설이 절실하다고 판단되어 부지 확보가 우선 선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 혹시 적당한 부지를 확보한다면 제안할 이유가 없겠으나 현재 기 원예시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양양농협 구판장 뒤쪽에 국방부 부지 374㎡, 재경원 및 군유지 337㎡, 사유지 261㎡와 미복구토지 96㎡에 대한 부지 매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이용편익 시설이 전무하여 비나 눈이 오면 상품가치가 떨어져서 제 값을 못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벽녘에 비를 맞아 초췌한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을 더욱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하 농민들의 강력한 건의와 요망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군수님께서 원예 출하시 직접 현장을 확인하시고 본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이해를 하신다면 비가림을 할 수 있는 시설물설치가 요망된다고 동감하실 것입니다.
본 의원이 규모를 갖춘 원예시장 시설을 강력히 촉구하는 이유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한 곳에서 구매할 수 있는 장소가 제공 된다면 호텔이나 대량 구입처의 구매의 욕을 충족시켜 줌으로써 속초시장에서 구매하는 것을 분산시켜 농촌주민의 편리성으로 생산의욕이 고취되어 농가소득 중대에도 많은 기여가 예상될 것이며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와 앞으로 추진에 대하여 답변해 줬고 곁들여서 농촌의 어려운 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예시장 활성화 일환책에 대하여 적극성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세가지 군정질문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석의 주민들과 집행부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자리한 주민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세모에 각자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해 온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금년도 한 해를 보내면서 과연 주민이 원하는,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을 하였느냐 하는 성과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며, 이러한 기회에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개선해야 할 것이며, 잘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감으로써 성숙한 지방자치의 틀을 잡아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군정질문에 앞서 완전 자치시대에 공무원 각자가 창의력을 발휘하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함으로써 복지행정을 구현해야 함에도 행정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일련의 과정이 상명하달식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오히려 과거보다 행정이 후퇴하는 면이 있지는 않을까 깊이 우려하고 있으며, 개인의 생각보다 여러 사람의 지혜가 모아질 때 성취도와 성과가 크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 기반조성사업 촉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양양군은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42%를 차지하고 있어 아직까지 농업군으로서 우리 고장의 지역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농업 기반조성에 대한 지원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영농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고령화되어 가지고 있는 농촌문제의 심각성을 부채질하고 있으며, 사기마저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의 4개 읍면에서 농업용수로 이용하는 남대천을 중심으로 한 농업기반 시설중 보가 수십개가 있으나 이에 따른 농업용수로가 아직까지 재래식으로 방치되어 보에서 유입되는 물이 도수로로 흐르는 과정에서 50%이상 땅속으로 스며들어 유실된다고 보고 있으며 가뭄이 조금만 와도 물 걱정을 하는 실정이며, 심지어는 논바닥이 거북이등과 같이 갈라져서 수확이 많이 감소가 되는데도 해마다 응급조치로 양수기를 동원하는 것을 반복하는 등 어려운 농촌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어 농민들에 고통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특히, 서면 서림보 90m와 황이보 30m가 '94년도에 수해로 유실되었으나 아직까지도 복구가 되지 않아 금년에는 원시적인 방법으로 나무를 베어다 응급조치를 보를 설치하여 농업용수로 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북평리 중평 5만여평이 남대천 상류에 인접해 있으면서도 한해 상습지역으로 금년에도 양수작업을 하는 등 영농에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이 수억, 수십억원의 각종 공사를 서슴없이 집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빈약의 이유를 들어 이러한 시급한 사항을 외면하고 투자에 인색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균형개발과 관련한 사업장 우선순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완전 지방자치시대가 열린지 1년 5개월이 지났으나 이렇다 할 뚜렷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으로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군민 소득증대의 지름길로 가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이라 할지라도 중앙집권적 행정에서 빨리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이 원하는 바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지방행정으로 전환하여 폭넓고 다양성을 갖춘 행정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양양국제공항 건설, 영덕리 양수발전소 건설, 논화∼청곡간 국도 4차선 우회도로 개설과 자체사업으로 낙산대교 건설 등 각종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우리 군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발전되어 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역 이기주의가 독버섯처럼 팽배하여 내마을 내 지역에만 개발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은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이러한 이기주의를 불식시키고 하나 된 우리 군으로 결집시키기 위하여 균형개발을 추구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사업장 선정과정에서 우선순위와 후순위를 어떤 근거로 결정하고 있는지 의문이 가고 정책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시급을 요하고 다수의 주민의 수혜도 크고 지역적으로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지금까지 결정해 온 근거와 앞으로 군정방향에 대하여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마을안길 포장사업 연결 마무리 촉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도로가 산업발전에 기여한 비중은 실로 크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교통수단도 도보에서 마이카 시대로 접어들면서 시간을 금과 같이 아끼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마을안길 포장도 일반도로 못지 않게 중요하여 오늘날 모든 생산품을 원활히 출하하기 위하여는 마을안길 포장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 데도 곳곳에 기 추진되어 온 마을안길 포장이 중단되어 반쪽공사가 수두룩하며, 하나의 예를 들면 오색1리 일명 백암지역이 아직도 손도 대지 못한 곳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
이러한 포장사업 마무리가 조기 완공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세부추진 계획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식수와 관련한 생활하수와 오수처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거환경 변화에 따라 입식부엌으로 개량되고 수세식 화장실로 변하면서 생활하수나 오수가 그대로 지하로 스며들어가 남대천 주변 마을에서는 대다수가 지하수를 이용하여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활하수와 오수로 인하여 지하수가 오염되어 대장균이 기준수치를 몇 배나 넘어선 식수를 그대로 사용하는 형편임을 감안할 때 입식부엌 개량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어 있어 이에 대한 후속대책이 조기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며, 또한 서면 용천리에서 '94년 11월 오수 및 생활용수 본라인 공사를 하였으나 지선라인 공사를 하지 않고 있어 현재 본선 라인을 공사한 것이 무용지물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추가공사를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마이동풍인양 이렇다 할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남대천 수계마을의 생활하수와 오수처리 대책은 무엇인지와 용천리 지선라인 공사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원예시장 조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에서 땀흘려 가꾸어 온 각종 채소와 과일 출하시 새벽부터 경운기로 운반하여 마치 삶의 현장을 연상하듯 뿌듯한 결실을 보게 되는 마지막 장소인데도 현재 양양읍 남문리 21-27번지의 일원에 임지를 사용하고 있는 원예시장이 장소도 적정하지 못하고 협소하여 제기능을 못하고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원예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완전한 시장 개설이 절실하다고 판단되어 부지 확보가 우선 선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 혹시 적당한 부지를 확보한다면 제안할 이유가 없겠으나 현재 기 원예시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양양농협 구판장 뒤쪽에 국방부 부지 374㎡, 재경원 및 군유지 337㎡, 사유지 261㎡와 미복구토지 96㎡에 대한 부지 매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이용편익 시설이 전무하여 비나 눈이 오면 상품가치가 떨어져서 제 값을 못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벽녘에 비를 맞아 초췌한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을 더욱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하 농민들의 강력한 건의와 요망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군수님께서 원예 출하시 직접 현장을 확인하시고 본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이해를 하신다면 비가림을 할 수 있는 시설물설치가 요망된다고 동감하실 것입니다.
본 의원이 규모를 갖춘 원예시장 시설을 강력히 촉구하는 이유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한 곳에서 구매할 수 있는 장소가 제공 된다면 호텔이나 대량 구입처의 구매의 욕을 충족시켜 줌으로써 속초시장에서 구매하는 것을 분산시켜 농촌주민의 편리성으로 생산의욕이 고취되어 농가소득 중대에도 많은 기여가 예상될 것이며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와 앞으로 추진에 대하여 답변해 줬고 곁들여서 농촌의 어려운 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예시장 활성화 일환책에 대하여 적극성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세가지 군정질문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석의 주민들과 집행부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태현 의원 안태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이상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힘모아 약진하는 살기좋은 양양건설을 위해 노고가 많은 오인택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수고가 많으시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각종 국책사업의 착공으로 인하여 앞으로 2000년대 우리고장의 미래를 내다보는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특히, 관동대 양양캠퍼스 개교에 따른 주변지역의 건축붐과 국책사업 발주로 인한 각 건설업체들이 속속 우리지역을 찾고 있는 실정으로 유동인구는 증가되고 지역경기 활성화가 가속화 될 것입니다.
군민들은 이를 호기로 맞아 2000년대 양양 건설의 기폭제로 삼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양양국제공항 및 양수발전소 건설에 따른 지역여건변화 및 발전계획을 빠른 시일내 수립하여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며 특히, 관광자원과 연계한 숙박단지, 금융보험업, 부동산, 서비스 사업을 통한 관광개발 배후단지 조성 및 물류기지를 위한 공항 주변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도록 촉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44번 우회도로 및 낙산대교 건설이 우리지역에 얼마나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지 교통, 환경, 주거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연구 분석하여 영북지역의 교통중심지의 손색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잘 보존하고 가꾸어 온 환경 및 자연 유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면 4계절 관광지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양양군의 인구는 증가될 것이고 특히, 교육, 문화, 예술, 체육의 질을 높임으로써 옛 양양인의 혼이 깃들어 숨쉬는 양양을 키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금번 본 의원의 몇가지 군정질문에 대한 질문 하나 하나는 살기좋은 양양건설을 기대하는 군민의 소리임을 유념하시어 성의있는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근무실적 평가제 도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고객원리 도입으로 열린 행정, 주민서비스, 행정업무의 능률 향상이라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민원이 폭주되는 가운데 타 시군보다 낙후되지 말아야 한다는 자치단체간 무한 경쟁시대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실적주의 인사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이유는 완전 자치시대에 염려가 되는 인사방법이 정실, 혈연, 지연으로 일탈될 우려가 있으며 자치단체경쟁에서 살아 남아야 하는 기업형 행정원리를 추구해야 하는 시점에서 공무원 개인의 능력, 자격, 성적에 두고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고충처리 일환으로 실적 향상을 위해 공무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실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의 개선과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어떻게 노력하였으며 직원들의 고충처리 및 애로사항 해결 등은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인사행정 공개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살아움직이는 활기찬 직장분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은 아직까지 미흡한 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특히, 7급이하의 하위직 공무원은 정원에 관계없이 일정기간만 지나면 자동승진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이때 민원이 폭주하고 업무부담이 많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을 근무할 경우 승진의 혜택 및 본청과 읍면 순환 보직에 우선 순위를 줘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업무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근무평점외에 직원들의 근무자세, 기안능력, 업무추진 및 군 재정을 확충시키고 행정제도 개선과 업무능률을 올릴 수 있는 각종 아이디어 발굴 등 행정의 능률을 높이기 위한 근무실적 평가제 도입이 실현성이 있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직 인력보강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우리지역은 관동대 양양캠퍼스 개교 및 각종 국책사업 착공으로 지역개발의 붐을 타고 양양읍을 중심으로 7번국도 주변에 대형 아파트, 다가구주택 등 고충 대형 상가들이 들어섬으로써 새로운 도시형태의 시가지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이는 2∼3년전의 건축 대비 300%이상 신장하고 있으나 본 군의 건축직 및 토목직 인원은 총 35명으로서 본청 23명, 읍면 12명이 금년도 사업장 239개소의 측량 및 설계는 물론 1인당 10개소의 사업장 현장 감독직을 수행해야 하는 실정에 있으며 이는 폭주되는 업무를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의 누수와 착오 그리고 공사감독의 부실 등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읍면 지역의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및 대형 음식점, 숙박시설, 주택 및 상하수도 등 행정수요가 급팽창하고 있으나 읍면 기술직 공무원은 임용한 지 얼마되지 않아 실무경험이 부족한 관계로 기능발휘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신규공무원 능력배양을 위해 본청에서 2∼3년간 실습을 통한 기술을 익히고 배워서 충분히 업무의 능력을 갖춘 다음 각 읍면에 배치토록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군의 토목직 및 건축직 공무원을 대폭 증원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의견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운영 개선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전국에서 여름철 피서철에 우리지역 2개 시범해수욕장에 100만명 이상의 피서객이 찾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역경기나 군 재정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쓰레기 증가 및 상수도 확장, 환경오염, 편익시설 등 군 재정 투자증가로 인한 적자를 면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어 이들 피서객에게 무한량의 서비스만 제공한다는 것은 완전 지방자치시대에서는 재고되어야 할 사항으로써 각종 편의시설의 유지 보수와 확충, 자연환경의 복구를 위해서도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범해수욕장 운영을 개선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낙산 및 하조대지구 해수욕장 운영에 대하여 타 시군의 시범해수욕장 운영결과와 비교하여 수입을 살펴보면 경포해수욕장의 피서객 입장료만 414,000천원이 넘어서고 있으며 동해시 망상해수욕장에서 417,000천원, 고성군 3개 해수욕장에서 610,000천원, 속초해수욕장이 입장료만 178,000천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본다면 우리 양양군은 해수욕장 운영기간중 낙산사에 위탁징수한 입장료 금액이 가장 적은 129,000천원에 불과하며 총 수입도 해수욕장 규모와 명성에 비하여 360,000천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우리 군도 타 시군과 같이 시범해수욕장에서 징수하고 있는 입장료 징수가 꼭 실현되어야 하며 이는 경영수익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고 내년부터는 관광지용 종량제 봉투를 도에서 직접 제작, 관광객에게 입장료 징수 때 무료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주차료도 본 군에서는 연중 징수하고 있는 관계로 해수욕장 입구에 매표소를 설치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설물 사용료 징수는 현재까지 관내 비영리단체에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 시설의 위탁관리 단체 등의 선정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시범해수욕장 운영개선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관 시설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양양군민들의 문화예술공간이 '95년 4월 20일 개관하여 각종 예술제 및 발표회 등 주민들의 이용실적이 날로 증가되고 있으나 여러 곳의 시설물 중 문화관 옥상 누수로 인하여 향토 민속자료 전시관내에 빗물을 받아내야 하는 실정으로 중요한 유물들을 손상시킬 염려가 많으며, 지하실 벽체 및 바닥에는 항상 물방울이 고여 있어 환풍기로 계속 환기를 시키고 있고 일출예식장 창고쪽도 누수현상에 있어 조속한 시일내 방수시설을 하여야 하겠으며, 조명시설도 부족해 공연장으로서 역할은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일출예식장내의 에어콘이 있으나 전력이 약해 가동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군민의 문화와 예술, 정서의 공간으로서 역할하여야 함에도 부실공간이 이렇게 많은 곳에 하자가 발생되었다면 과연 문화공간으로서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공연장 바닥설치는 우레탄 시공으로 12,200천원의 공사비를 들여 시공하였으나 우레탄이 갈라진 곳이 발생하여 하자보수 하였으나 재차 갈라진 곳이 수십군데 있는 실정이며 공연장 무대막자동장치 설치도 4,500천원의 공사비로 설치하였으나 자동으로 작동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은 수동으로 작동하는 부실공사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1년동안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재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 실정에 있으며, 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양양의 남대천은 양양인 생명의 젖줄이며 발전의 모체로서 유하량도 풍부하고 각종 내수면 어족의 서식처로 생태학적으로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남대천을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1급수 청정하천이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남대천은 요즘 중병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전 KBS강릉방송국에서 남대천 하구가 오염으로 인하여 연어가 산 채로 섞음병에 걸려 돌아다닌다고 방영된 바 있습니다.
여름철 피서객이 상류 전지역을 피서지화하여 각종 오물 및 쓰레기를 아무곳이나 버리고 가는 관계로 전량이 남대천으로 유입되고 특히, 양어장 및 축산폐수 그리고 관광지 숙박업소 및 상가, 가정에서 방류하는 생활 오폐수까지 가세하여 남대천 하류는 각종 쓰레기 및 합성세제로 인해 거품이 넘실거리는 3급수로 전락되어 악취가 발생되고 어류들의 서식처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남대천 유역을 효율적이고 토지이용관리 및 지역에 맞는 보존과 개발을 위해 중장기 개발계획이 빠른 시일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특히, 오색 관광지구와 양양시내, 낙산지구내의 원활한 하수처리와 남대천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가 시급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본 군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색온천 군 이양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오색온천 개발은 강원도가 '82년도에 2개공을 개발하여 현재까지 684,000천원을 투자하여 주로 숙박시설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오색온천수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고지대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온천수로서 음용수로도 가능한 온천입니다.
본 온천수의 연간 사용료는 23,600천원으로 우리 군에서는 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50%를 교부받고 있는 실정으로 관광지 이용증대를 위해 개발되었으나 실질적으로 투자 대 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오색온천수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홍보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보며 또한 체계적인 관리가 잘 안 된다고 볼 때 차제에 기초자치단체 육성차원에서도 오색온천관계 일체를 우리 군에서 이양받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데 군수님의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며 의지를 갖고 이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섯가지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은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이상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힘모아 약진하는 살기좋은 양양건설을 위해 노고가 많은 오인택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수고가 많으시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각종 국책사업의 착공으로 인하여 앞으로 2000년대 우리고장의 미래를 내다보는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특히, 관동대 양양캠퍼스 개교에 따른 주변지역의 건축붐과 국책사업 발주로 인한 각 건설업체들이 속속 우리지역을 찾고 있는 실정으로 유동인구는 증가되고 지역경기 활성화가 가속화 될 것입니다.
군민들은 이를 호기로 맞아 2000년대 양양 건설의 기폭제로 삼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양양국제공항 및 양수발전소 건설에 따른 지역여건변화 및 발전계획을 빠른 시일내 수립하여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며 특히, 관광자원과 연계한 숙박단지, 금융보험업, 부동산, 서비스 사업을 통한 관광개발 배후단지 조성 및 물류기지를 위한 공항 주변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도록 촉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44번 우회도로 및 낙산대교 건설이 우리지역에 얼마나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지 교통, 환경, 주거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연구 분석하여 영북지역의 교통중심지의 손색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잘 보존하고 가꾸어 온 환경 및 자연 유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면 4계절 관광지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양양군의 인구는 증가될 것이고 특히, 교육, 문화, 예술, 체육의 질을 높임으로써 옛 양양인의 혼이 깃들어 숨쉬는 양양을 키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금번 본 의원의 몇가지 군정질문에 대한 질문 하나 하나는 살기좋은 양양건설을 기대하는 군민의 소리임을 유념하시어 성의있는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근무실적 평가제 도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고객원리 도입으로 열린 행정, 주민서비스, 행정업무의 능률 향상이라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민원이 폭주되는 가운데 타 시군보다 낙후되지 말아야 한다는 자치단체간 무한 경쟁시대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실적주의 인사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이유는 완전 자치시대에 염려가 되는 인사방법이 정실, 혈연, 지연으로 일탈될 우려가 있으며 자치단체경쟁에서 살아 남아야 하는 기업형 행정원리를 추구해야 하는 시점에서 공무원 개인의 능력, 자격, 성적에 두고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고충처리 일환으로 실적 향상을 위해 공무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실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의 개선과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어떻게 노력하였으며 직원들의 고충처리 및 애로사항 해결 등은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인사행정 공개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살아움직이는 활기찬 직장분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은 아직까지 미흡한 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특히, 7급이하의 하위직 공무원은 정원에 관계없이 일정기간만 지나면 자동승진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이때 민원이 폭주하고 업무부담이 많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을 근무할 경우 승진의 혜택 및 본청과 읍면 순환 보직에 우선 순위를 줘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업무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근무평점외에 직원들의 근무자세, 기안능력, 업무추진 및 군 재정을 확충시키고 행정제도 개선과 업무능률을 올릴 수 있는 각종 아이디어 발굴 등 행정의 능률을 높이기 위한 근무실적 평가제 도입이 실현성이 있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직 인력보강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우리지역은 관동대 양양캠퍼스 개교 및 각종 국책사업 착공으로 지역개발의 붐을 타고 양양읍을 중심으로 7번국도 주변에 대형 아파트, 다가구주택 등 고충 대형 상가들이 들어섬으로써 새로운 도시형태의 시가지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이는 2∼3년전의 건축 대비 300%이상 신장하고 있으나 본 군의 건축직 및 토목직 인원은 총 35명으로서 본청 23명, 읍면 12명이 금년도 사업장 239개소의 측량 및 설계는 물론 1인당 10개소의 사업장 현장 감독직을 수행해야 하는 실정에 있으며 이는 폭주되는 업무를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의 누수와 착오 그리고 공사감독의 부실 등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읍면 지역의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및 대형 음식점, 숙박시설, 주택 및 상하수도 등 행정수요가 급팽창하고 있으나 읍면 기술직 공무원은 임용한 지 얼마되지 않아 실무경험이 부족한 관계로 기능발휘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신규공무원 능력배양을 위해 본청에서 2∼3년간 실습을 통한 기술을 익히고 배워서 충분히 업무의 능력을 갖춘 다음 각 읍면에 배치토록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군의 토목직 및 건축직 공무원을 대폭 증원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의견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운영 개선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전국에서 여름철 피서철에 우리지역 2개 시범해수욕장에 100만명 이상의 피서객이 찾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역경기나 군 재정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쓰레기 증가 및 상수도 확장, 환경오염, 편익시설 등 군 재정 투자증가로 인한 적자를 면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어 이들 피서객에게 무한량의 서비스만 제공한다는 것은 완전 지방자치시대에서는 재고되어야 할 사항으로써 각종 편의시설의 유지 보수와 확충, 자연환경의 복구를 위해서도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범해수욕장 운영을 개선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낙산 및 하조대지구 해수욕장 운영에 대하여 타 시군의 시범해수욕장 운영결과와 비교하여 수입을 살펴보면 경포해수욕장의 피서객 입장료만 414,000천원이 넘어서고 있으며 동해시 망상해수욕장에서 417,000천원, 고성군 3개 해수욕장에서 610,000천원, 속초해수욕장이 입장료만 178,000천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본다면 우리 양양군은 해수욕장 운영기간중 낙산사에 위탁징수한 입장료 금액이 가장 적은 129,000천원에 불과하며 총 수입도 해수욕장 규모와 명성에 비하여 360,000천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우리 군도 타 시군과 같이 시범해수욕장에서 징수하고 있는 입장료 징수가 꼭 실현되어야 하며 이는 경영수익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고 내년부터는 관광지용 종량제 봉투를 도에서 직접 제작, 관광객에게 입장료 징수 때 무료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주차료도 본 군에서는 연중 징수하고 있는 관계로 해수욕장 입구에 매표소를 설치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설물 사용료 징수는 현재까지 관내 비영리단체에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 시설의 위탁관리 단체 등의 선정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시범해수욕장 운영개선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관 시설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양양군민들의 문화예술공간이 '95년 4월 20일 개관하여 각종 예술제 및 발표회 등 주민들의 이용실적이 날로 증가되고 있으나 여러 곳의 시설물 중 문화관 옥상 누수로 인하여 향토 민속자료 전시관내에 빗물을 받아내야 하는 실정으로 중요한 유물들을 손상시킬 염려가 많으며, 지하실 벽체 및 바닥에는 항상 물방울이 고여 있어 환풍기로 계속 환기를 시키고 있고 일출예식장 창고쪽도 누수현상에 있어 조속한 시일내 방수시설을 하여야 하겠으며, 조명시설도 부족해 공연장으로서 역할은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일출예식장내의 에어콘이 있으나 전력이 약해 가동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군민의 문화와 예술, 정서의 공간으로서 역할하여야 함에도 부실공간이 이렇게 많은 곳에 하자가 발생되었다면 과연 문화공간으로서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공연장 바닥설치는 우레탄 시공으로 12,200천원의 공사비를 들여 시공하였으나 우레탄이 갈라진 곳이 발생하여 하자보수 하였으나 재차 갈라진 곳이 수십군데 있는 실정이며 공연장 무대막자동장치 설치도 4,500천원의 공사비로 설치하였으나 자동으로 작동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은 수동으로 작동하는 부실공사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1년동안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재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 실정에 있으며, 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양양의 남대천은 양양인 생명의 젖줄이며 발전의 모체로서 유하량도 풍부하고 각종 내수면 어족의 서식처로 생태학적으로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남대천을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1급수 청정하천이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남대천은 요즘 중병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전 KBS강릉방송국에서 남대천 하구가 오염으로 인하여 연어가 산 채로 섞음병에 걸려 돌아다닌다고 방영된 바 있습니다.
여름철 피서객이 상류 전지역을 피서지화하여 각종 오물 및 쓰레기를 아무곳이나 버리고 가는 관계로 전량이 남대천으로 유입되고 특히, 양어장 및 축산폐수 그리고 관광지 숙박업소 및 상가, 가정에서 방류하는 생활 오폐수까지 가세하여 남대천 하류는 각종 쓰레기 및 합성세제로 인해 거품이 넘실거리는 3급수로 전락되어 악취가 발생되고 어류들의 서식처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남대천 유역을 효율적이고 토지이용관리 및 지역에 맞는 보존과 개발을 위해 중장기 개발계획이 빠른 시일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특히, 오색 관광지구와 양양시내, 낙산지구내의 원활한 하수처리와 남대천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가 시급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본 군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색온천 군 이양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오색온천 개발은 강원도가 '82년도에 2개공을 개발하여 현재까지 684,000천원을 투자하여 주로 숙박시설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오색온천수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고지대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온천수로서 음용수로도 가능한 온천입니다.
본 온천수의 연간 사용료는 23,600천원으로 우리 군에서는 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50%를 교부받고 있는 실정으로 관광지 이용증대를 위해 개발되었으나 실질적으로 투자 대 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오색온천수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홍보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보며 또한 체계적인 관리가 잘 안 된다고 볼 때 차제에 기초자치단체 육성차원에서도 오색온천관계 일체를 우리 군에서 이양받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데 군수님의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며 의지를 갖고 이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섯가지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은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안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5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장 이상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내용 중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의원이 계시면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과 해외연수와 교육으로 부재중인 과장을 대신하여 농정과, 관광경제과 소관에 대해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군정질문에 따른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답변내용 중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의원이 계시면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과 해외연수와 교육으로 부재중인 과장을 대신하여 농정과, 관광경제과 소관에 대해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연일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박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근거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정된 재원으로 사업의 시급성, 주민의 수혜도, 지역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서 적정하게 재원을 배분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간 균형있는 투자를 위하여 재정 투자심사 기준을 마련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투자와 개발방향은 정부의 국토건설종합계획과 강원도 종합건설계획에 보조를 맞추면서 '94년도에 수립한 양양군 건설종합계획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우리 군에서 작성하고 있는 중기 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을 근거로 하여 200,000천원이상 모든 사업에 대하여는 양양군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군 자체사업은 다수주민에게 수혜가 돌아가고 지역간 균형개발을 고려하여 해당 실과장이나 읍면장이 요청하는 우선순위에 의거 투자를 결정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사업의 순위결정은 양양군 중기 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근거를 두고 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모든 지역이 고루 개발될 수 있도록 지역적 형평에 맞는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이 현재 해외연수 중에 있어 제가 답변드리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박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양읍 남문리 종합농산물판매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양양읍 남문리 210-27번지의 일원에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종합농산물판매장이 장소도 적정치 못하고 협소하여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으나 종합판매장으로서 적합한 지역을 집행부에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 농산물판매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양양농협 구판장 뒤쪽의 국방부 부지 374㎡, 재경원 및 군유지 337㎡, 사유지 261㎡, 미복구토지 96㎡에 대한 부지 매입이 시급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양양읍 남문리 15-12번지 정연동 외 1인의 개인소유 토지에 대하여 '96년 7월 6일부터 임대료를 지급하고 농산물 채소나 과일시장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완전 종합 농산물 판매장으로서의 면모를 구비할 목적으로 본 사유지에 대하여 매입하는 과정에서 소유자 요구조건은 평당 2백만원으로써 감정가 1백만원 상회 금액과 비교하여 볼 때 일치하지 못하여 매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소유자와 해당 부서가 계속적으로 매입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비나 눈이 오면 농산물의 상품가치가 떨어져서 제값을 못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벽녘에 비를 맞아 초췌한 모습으로 농산물을 판매하는 농민들의 모습을 볼 때 이용편익시설이 강력히 요구된다고 말씀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비가림을 할 수 있는 시설물로 조립식 천막을 설치할 경우 조작 및 이용이 편리하여 농민들의 불편해소는 물론 판매효과 거양에 큰 일익을 담당할 것이나 설치비용이 3×6m당 600천원이 소요되며 총 면적 330평에 55개 정도가 필요하여 총 설치비가 33,000천원이 소요됩니다.
본 비가림 시설물에 대하여는 사유지 소유주와 임대기간동안 설치가 선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을 다할 것이며, 명년도 1회 추경에 계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농산물판매장이 종합판매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바랍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광경제과장이 현재 교육중에 있어 제가 답변드리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관광경제과 소관 오색온천 군 이양과 해수욕장 입장료징수 및 시설물 위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색온천 군 이양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색온천은 자연유하의 단순천으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온천으로서 인정받고 있는 우리고장의 유일한 온천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색온천의 개발은 '82년도에 강원도에서 684,000천원을 투자하여 2개공을 개발, 공동급수로 숙박시설에만 공급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50%를 교부받아 관로교체 및 확장, 유지보수 등 오색관광지 이용증대를 위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 징수교부금 2억원을 교부받아 양질의 온천수를 공급하고자 관로교체 및 확장 등 시설유지 보수공사를 마무리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투자 대 효과가 미흡한 실정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원도에서 '85년 4월 6일 조정고시된 이후 온천수 사용량에 관계없이 기본요금만을 적용, 현재까지 연간 사용료 23,600천원을 징수하고 있어 사용료 부담의 형평성 상실 등 그간의 경제적 환경변화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금번 '96년 7월 1일 온천법 개정으로 인한 온천사용요금 조정계획에 현행 요금체제를 개선하여 전국 평균선에서 재조정 추진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차제에 이원화되어 있는 오색온천 관계 일체를 우리 군에서 이양받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추후 강원도사무위임조례 개정요구 등 우리의 온천수가 전국적으로 홍보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사전 협의하여 의지를 갖고 이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범해수욕장 입장료 징수방안과 시설사용료 경쟁입찰방식 전환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범해수욕장 입장료 징수방안이 되겠습니다.
'96년도 해수욕장 개장기간중 도립공원 입장료는 129,390천원을 징수하였으며 이는 경포도립공원 입장료의 31,2%, 속초해수욕장의 72,5%, 송지호해수욕장의 125.3%가 되겠습니다.
경포도립공원의 경우 6월 1일∼10월 31일까지 일시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반면 우리 군은 연중 징수함에 따라 '96년 11월말 현재 도립공원의 입장료 수입은 684,401천원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범해수욕장 입장료 징수시는 익사사고 등 기타 안전사고가 발생되면 행정의 책임 보상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보상비 지급으로 해수욕장 운영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해수욕장 입장료 징수를 위하여는 9개(낙산7, 하조대2)매표소에 1일 18명의 공무원과 27명의 아르바이트 대학생이 근무하여야 함에 따라 행정의 공백으로 인한 민원의 불편이 야기되며 현행 낙산사 입구에서 징수하는 도립공원 입장료와 중복됨에 따라 피서객에 대한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입장료 징수를 위한 휀스의 설치는 도립공원의 미관에도 저해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상가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해수욕장 입장료 징수건에 대하여는 많은 문제점이 있으나 지방 자주재원의 확충차원에서 주민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의원님들의 자문을 구하여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정된 재원으로 사업의 시급성, 주민의 수혜도, 지역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서 적정하게 재원을 배분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간 균형있는 투자를 위하여 재정 투자심사 기준을 마련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투자와 개발방향은 정부의 국토건설종합계획과 강원도 종합건설계획에 보조를 맞추면서 '94년도에 수립한 양양군 건설종합계획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우리 군에서 작성하고 있는 중기 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을 근거로 하여 200,000천원이상 모든 사업에 대하여는 양양군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군 자체사업은 다수주민에게 수혜가 돌아가고 지역간 균형개발을 고려하여 해당 실과장이나 읍면장이 요청하는 우선순위에 의거 투자를 결정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사업의 순위결정은 양양군 중기 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근거를 두고 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모든 지역이 고루 개발될 수 있도록 지역적 형평에 맞는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이 현재 해외연수 중에 있어 제가 답변드리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박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양읍 남문리 종합농산물판매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양양읍 남문리 210-27번지의 일원에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종합농산물판매장이 장소도 적정치 못하고 협소하여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으나 종합판매장으로서 적합한 지역을 집행부에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 농산물판매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양양농협 구판장 뒤쪽의 국방부 부지 374㎡, 재경원 및 군유지 337㎡, 사유지 261㎡, 미복구토지 96㎡에 대한 부지 매입이 시급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양양읍 남문리 15-12번지 정연동 외 1인의 개인소유 토지에 대하여 '96년 7월 6일부터 임대료를 지급하고 농산물 채소나 과일시장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완전 종합 농산물 판매장으로서의 면모를 구비할 목적으로 본 사유지에 대하여 매입하는 과정에서 소유자 요구조건은 평당 2백만원으로써 감정가 1백만원 상회 금액과 비교하여 볼 때 일치하지 못하여 매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소유자와 해당 부서가 계속적으로 매입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비나 눈이 오면 농산물의 상품가치가 떨어져서 제값을 못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벽녘에 비를 맞아 초췌한 모습으로 농산물을 판매하는 농민들의 모습을 볼 때 이용편익시설이 강력히 요구된다고 말씀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비가림을 할 수 있는 시설물로 조립식 천막을 설치할 경우 조작 및 이용이 편리하여 농민들의 불편해소는 물론 판매효과 거양에 큰 일익을 담당할 것이나 설치비용이 3×6m당 600천원이 소요되며 총 면적 330평에 55개 정도가 필요하여 총 설치비가 33,000천원이 소요됩니다.
본 비가림 시설물에 대하여는 사유지 소유주와 임대기간동안 설치가 선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을 다할 것이며, 명년도 1회 추경에 계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농산물판매장이 종합판매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바랍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광경제과장이 현재 교육중에 있어 제가 답변드리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관광경제과 소관 오색온천 군 이양과 해수욕장 입장료징수 및 시설물 위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색온천 군 이양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색온천은 자연유하의 단순천으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온천으로서 인정받고 있는 우리고장의 유일한 온천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색온천의 개발은 '82년도에 강원도에서 684,000천원을 투자하여 2개공을 개발, 공동급수로 숙박시설에만 공급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50%를 교부받아 관로교체 및 확장, 유지보수 등 오색관광지 이용증대를 위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 징수교부금 2억원을 교부받아 양질의 온천수를 공급하고자 관로교체 및 확장 등 시설유지 보수공사를 마무리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투자 대 효과가 미흡한 실정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원도에서 '85년 4월 6일 조정고시된 이후 온천수 사용량에 관계없이 기본요금만을 적용, 현재까지 연간 사용료 23,600천원을 징수하고 있어 사용료 부담의 형평성 상실 등 그간의 경제적 환경변화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금번 '96년 7월 1일 온천법 개정으로 인한 온천사용요금 조정계획에 현행 요금체제를 개선하여 전국 평균선에서 재조정 추진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차제에 이원화되어 있는 오색온천 관계 일체를 우리 군에서 이양받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추후 강원도사무위임조례 개정요구 등 우리의 온천수가 전국적으로 홍보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사전 협의하여 의지를 갖고 이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범해수욕장 입장료 징수방안과 시설사용료 경쟁입찰방식 전환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범해수욕장 입장료 징수방안이 되겠습니다.
'96년도 해수욕장 개장기간중 도립공원 입장료는 129,390천원을 징수하였으며 이는 경포도립공원 입장료의 31,2%, 속초해수욕장의 72,5%, 송지호해수욕장의 125.3%가 되겠습니다.
경포도립공원의 경우 6월 1일∼10월 31일까지 일시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반면 우리 군은 연중 징수함에 따라 '96년 11월말 현재 도립공원의 입장료 수입은 684,401천원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범해수욕장 입장료 징수시는 익사사고 등 기타 안전사고가 발생되면 행정의 책임 보상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보상비 지급으로 해수욕장 운영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해수욕장 입장료 징수를 위하여는 9개(낙산7, 하조대2)매표소에 1일 18명의 공무원과 27명의 아르바이트 대학생이 근무하여야 함에 따라 행정의 공백으로 인한 민원의 불편이 야기되며 현행 낙산사 입구에서 징수하는 도립공원 입장료와 중복됨에 따라 피서객에 대한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입장료 징수를 위한 휀스의 설치는 도립공원의 미관에도 저해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상가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해수욕장 입장료 징수건에 대하여는 많은 문제점이 있으나 지방 자주재원의 확충차원에서 주민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의원님들의 자문을 구하여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여준 문화공보실장 윤여준입니다.
안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관 시설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문화관 이용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본 건물은 '82년도에 건축되어 농촌지도소로 사용하다가 '95년 4월부터 시설물 일부를 보수하여 문화관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건물의 노후로 여러 곳이 보수되어야 할 부분이 있음을 먼저 시인하면서 질문하신 항목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인 문화관 옥상 누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상 누수는 농촌지도소로 사용 당시부터 계속되어 온 것으로 수차에 걸쳐 누수탐지 전문가의 진단을 의뢰하여 응급처치해 사용해 왔습니다만 완전 누수차단이 안 된 상태로 사용해 오던 중 지난 10월 선사문화 전시실을 설치하면서 본 사업을 맡은 건축 기술자들에게 누수 진단을 의뢰하였는 바, 보일러 온수파이프의 부식으로 인한 누수로 판단되어 응급처치를 함으로써 현재는 누수가 현저하게 줄었습니다만 '97년도 예산에 방수처리 예산을 계상하여 완전 누수차단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인 지하실 벽체 및 바닥의 물고임 현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 개관 당시에는 지하실을 예식장 제3연회장으로 이용하는 동안 물고임 현상이 있어 사용에 불편이 많았으나 문화사랑방을 지하실로 옮기면서 물고임 현상에 대한 원인분석을 한 바, 본 지하실의 물고임 현상은 여름 우기철에만 나타나는 현상으로 진단되어 임시로 환풍기를 설치하고 이런 현상을 방지하여 현재 문화사랑방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인 일출예식장 창고쪽의 누수부분에 대하여는 더 심해지기 전에 방지코자 '97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만 예산승인 후 조속한 시일내에 완전 방수처리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사항인 문화관 공연장의 조명시설에 대하여도 금년도에 여러차례의 공연을 실시하여 본 결과 조명시설이 부족하여 공연장으로서의 기능이 부족한 것으로 진단되어 조명시설의 중앙집중제어장치 및 써치라이트 등 일부 조명시설을 보강코자 '97당초 예산에 소요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적하신 일출예식장내의 에어콘이 가동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출예식장의 에어콘은 문화관 개관전인 '94년도에 복지회관으로 운영시 강원도 복지회관 운영 심사에서 운영실적이 제일 좋은 회관으로 선정되어 부상으로 받은 것입니다.
현재까지 가동하지 못하게 된 동기는 전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에어콘 가동방식이 동력선(3상)이 별도로 설치되어야 하나 일출예식장은 동력선(단상)으로 인입이 되어 있어 동력삼상으로 변경시켜야 하는 예산이 수반되어 사용을 하지 못하여 왔으나 '97년도에 동력선 인입 예산을 계상하여 가동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공연장 우레탄 시공의 갈라짐 발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관 공연장내 우레탄 시공부분이 심하게 갈라진 부분은 전체 시공면적 115평 중 무대시설 앞 부분의 약 3평 정도로 시공 3개월후부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 시공업체인 (주)인토문화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본 회사가 '95년도 12월경에 도산된 회사로 조사되므로 인하여 (주)인토문화로부터 하청받은 업체를 조사한 결과 서울 동양공업사에서 본 문화관 우레탄 시공을 하였으므로 대표 김형고에게 현재 우레탄의 갈라짐 현상을 통보, 하자보수 요구한 바, 겨울철에 우레탄 재시공을 할 경우 갈라짐 현상이 그대고 발생되므로 명년도 3∼4월중 하자보수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므로 책임보수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공연장 무대막자동개폐장치에 대하여는 금년초 인터렉트 예술제를 앞두고 무대막 점검시 작동불량이 발생하여 시공업체인 뉴월드특수조명에서 보수하여 사용하여 오던 중 다시 고장이 발생하여 시공업체에 정밀진단을 요구한 바, 본 시설의 자동구동장치중 와이어 부분이 자주 이탈되는 현상으로써 전면 교체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어 시공업체로 하여금 전면 교체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화관 시설물 모든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완전하게 보수하여 우리 군민이 이용하는데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관 시설물의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관 시설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문화관 이용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본 건물은 '82년도에 건축되어 농촌지도소로 사용하다가 '95년 4월부터 시설물 일부를 보수하여 문화관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건물의 노후로 여러 곳이 보수되어야 할 부분이 있음을 먼저 시인하면서 질문하신 항목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인 문화관 옥상 누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상 누수는 농촌지도소로 사용 당시부터 계속되어 온 것으로 수차에 걸쳐 누수탐지 전문가의 진단을 의뢰하여 응급처치해 사용해 왔습니다만 완전 누수차단이 안 된 상태로 사용해 오던 중 지난 10월 선사문화 전시실을 설치하면서 본 사업을 맡은 건축 기술자들에게 누수 진단을 의뢰하였는 바, 보일러 온수파이프의 부식으로 인한 누수로 판단되어 응급처치를 함으로써 현재는 누수가 현저하게 줄었습니다만 '97년도 예산에 방수처리 예산을 계상하여 완전 누수차단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인 지하실 벽체 및 바닥의 물고임 현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 개관 당시에는 지하실을 예식장 제3연회장으로 이용하는 동안 물고임 현상이 있어 사용에 불편이 많았으나 문화사랑방을 지하실로 옮기면서 물고임 현상에 대한 원인분석을 한 바, 본 지하실의 물고임 현상은 여름 우기철에만 나타나는 현상으로 진단되어 임시로 환풍기를 설치하고 이런 현상을 방지하여 현재 문화사랑방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인 일출예식장 창고쪽의 누수부분에 대하여는 더 심해지기 전에 방지코자 '97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만 예산승인 후 조속한 시일내에 완전 방수처리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사항인 문화관 공연장의 조명시설에 대하여도 금년도에 여러차례의 공연을 실시하여 본 결과 조명시설이 부족하여 공연장으로서의 기능이 부족한 것으로 진단되어 조명시설의 중앙집중제어장치 및 써치라이트 등 일부 조명시설을 보강코자 '97당초 예산에 소요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적하신 일출예식장내의 에어콘이 가동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출예식장의 에어콘은 문화관 개관전인 '94년도에 복지회관으로 운영시 강원도 복지회관 운영 심사에서 운영실적이 제일 좋은 회관으로 선정되어 부상으로 받은 것입니다.
현재까지 가동하지 못하게 된 동기는 전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에어콘 가동방식이 동력선(3상)이 별도로 설치되어야 하나 일출예식장은 동력선(단상)으로 인입이 되어 있어 동력삼상으로 변경시켜야 하는 예산이 수반되어 사용을 하지 못하여 왔으나 '97년도에 동력선 인입 예산을 계상하여 가동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공연장 우레탄 시공의 갈라짐 발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관 공연장내 우레탄 시공부분이 심하게 갈라진 부분은 전체 시공면적 115평 중 무대시설 앞 부분의 약 3평 정도로 시공 3개월후부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 시공업체인 (주)인토문화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본 회사가 '95년도 12월경에 도산된 회사로 조사되므로 인하여 (주)인토문화로부터 하청받은 업체를 조사한 결과 서울 동양공업사에서 본 문화관 우레탄 시공을 하였으므로 대표 김형고에게 현재 우레탄의 갈라짐 현상을 통보, 하자보수 요구한 바, 겨울철에 우레탄 재시공을 할 경우 갈라짐 현상이 그대고 발생되므로 명년도 3∼4월중 하자보수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므로 책임보수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공연장 무대막자동개폐장치에 대하여는 금년초 인터렉트 예술제를 앞두고 무대막 점검시 작동불량이 발생하여 시공업체인 뉴월드특수조명에서 보수하여 사용하여 오던 중 다시 고장이 발생하여 시공업체에 정밀진단을 요구한 바, 본 시설의 자동구동장치중 와이어 부분이 자주 이탈되는 현상으로써 전면 교체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어 시공업체로 하여금 전면 교체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화관 시설물 모든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완전하게 보수하여 우리 군민이 이용하는데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관 시설물의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민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규환 내무과장 이규환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내무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상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행정능률을 높이기 위한 근무실적 평가제 도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태현 의원님께서 인사행정에 있어 근무실적평가제 도입의 의견을 제시하신 이유는 기업의 고객원리 도입으로 열린 행정, 주민 서비스, 행정업무의 능률향상과 자치단체간의 무한 경쟁시대에 있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 및 완전 자치시대에 염려가 되는 인사운영에 있어 정실, 혈연, 지연에 의한 일탈을 방지하고 공무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 및 업무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고충의 해결과 사기앙양을 제시하신 것이라 판단하면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은 공적자인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 성실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의 개선과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근무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본 군청의 1층 민원실의 정비, 읍면 청사의 신축 및 정비, 청사의 노후된 창문교체, 당직실 정비, 여직원 탈의실 마련 등 시설적인 면과 전산실 설치, 컴퓨터의 보급 등 행정장비를 지속적으로 보강하였으며,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는 토요일 전일근무제 시행, 해외연수기회 제공, 출퇴근시간 준수 및 법정휴가의 철저한 이행으로 인한 자기 발전의 기회제공과 직원 및 가족이 동참하는 체육대회와 등산대회 개최, 취미활동의 활성화를 기하였으며 인사운영에 있어 연고지 배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직원들의 고충처리 및 애로사항 해결 등을 위하여 그동안 군수, 부군수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과 하위직 공무원간의 대화 운영과 내무과에 고충처리 상담창구를 개설하여 지속적인 추진을 하여 왔으나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전 공직자가 행정업무의 추진에 있어 능력향상과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는 한편 업무실적이 배가되도록 고충 및 애로사항의 해결에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운영에 있어 행정능률을 높일 수 있는 근무실적평가제 도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의 근무성적 평정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면 근무성적 평정은 내무부령인 지방공무원평정규칙에 근거하여 평정하고 있으며, 평정방법은 공무원 자신이 기술하는 자기기술서에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에 관련된 사항을 기술하여 평정자에게 제출하면 평정자가 평정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평정소요별로 평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정요소로 근무실적 관련사항으로는 담당업무의 질과 양, 목표달성도, 적시성, 창의성, 노력도, 조직과 사회의 기여도이며, 직무수행능력 관련사항으로는 전문지식, 이해력, 판단력, 지도력, 기획력, 업무추진능력, 종합실무능력이며, 직무수행태도 관련사항으로는 책임성, 대민친절성, 협조성, 청렴도 등입니다.
여기에 상·벌 사항을 가감하여 종합평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기술서의 직무수행능력 관련사항에는 소지 자격증, 전문교육이수, 업무편람 발간, 제안실적, 외국어 능력, 전산능력, 전문분야 및 해당 분야 근무기간, 평정대상기간중 능력개발 실적 등을 기술하도록 되어 있는 평정자가 이 기재내용을 감안하여 평정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근무성적의 평정에 있어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자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단지 공직자 스스로가 안태현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근무자세와 능력개발, 업무추진 태도, 군 재정의 확충, 행정제도 개선과 업무능률을 올릴 수 있는 각종 아이디어 발굴 등에 있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열심히 성실하게 근무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모든 인사운영에 있어서 행정의 능률을 높이는데 최우선을 두고 운영하되 특히, 행정제도 개선과 업무능력을 향상을 위하여 공무원 창안제도와 군 재정의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의 제안 등을 확대 시행하고 우수 제안에 대하여는 인사의 반영과 해외여행 등의 특전을 부여하는 한편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고충처리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시책의 추진과 대책을 강구하여 나감으로써 직원들의 능력향상을 도모하며 열린 행정과 주민 편의제공에 있어서도 무한 경쟁시대에 걸맞는 군정이 운영되도록 더욱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직 인력보강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동대 양양캠퍼스의 개교 및 각종 국책사업의 착공 등으로 지역개발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기술직 공무원이 부족하다고 하신 지적에 대하여는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술직 중 신규 채용자의 배치문제는 본청의 기술부서와 읍면간의 상호 복합적인 관계가 발생되는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일부 면사무소에는 근무경력이 적은 직원이나 신규자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부족한 기술직을 충원하므로 인하여 발생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근무경력이 적은 직원이나 신규자가 배치된 면의 기술직에 대하여는 본청에서 업무지도를 상시하고 있습니다만 경험부족으로 인하여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계속적인 지도로 업무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신규자에 대하여 가급적 본청에서 일정기간의 실무 수습을 시키거나 근무토록 한 후 읍면에 배치 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인사운영상 부득이 신규자를 읍면에 배치하게 될 경우에는 업무지도 담당을 본청 계장급이나 업무경험이 많은 7급 직원으로 지정하여 책임 지도를 함으로써 업무처리에 누수가 없도록 하며 대 주민 서비스의 질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목직 및 건축지의 증원에 대하여는 현재 본 군의 토목직, 건축직과 관련한 정·현원 현황을 보면 단순직으로 토목직이 23명에 23명, 건축직이 8명에 8명으로 총 31명 중 결원은 없으면, 복수직은 행정·토목은 4명에 4명으로 토목 2, 행정 2, 행정·건축은 4명에 3명으로 행정 3명, 토목 1로 1명이 결원, 환경 토목은 1명에 1명으로 환경 1, 토목·건축은 1명으로 결원이며, 건축·지적은 1명에 1명으로 건축 1이고 행정·농업·토목은 1명에 1명이나 읍장 정원으로 별정 1, 행정·토목·건축 1명에 1명으로 행정 1입니다.
총 정원은 44명에 현원은 42명(토목 25, 건축 10, 기타직 7)으로 결원은 2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증원대책은 현재의 결원에 대하여는 조기에 기술직으로 충원하고 복수직렬중 타 직렬로 현재 임용된 직에 대하여는 지역개발의 여건변화에 따른 업무량의 증가와 결원발생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기술직이 우선하여 충원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무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내무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상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행정능률을 높이기 위한 근무실적 평가제 도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태현 의원님께서 인사행정에 있어 근무실적평가제 도입의 의견을 제시하신 이유는 기업의 고객원리 도입으로 열린 행정, 주민 서비스, 행정업무의 능률향상과 자치단체간의 무한 경쟁시대에 있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 및 완전 자치시대에 염려가 되는 인사운영에 있어 정실, 혈연, 지연에 의한 일탈을 방지하고 공무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 및 업무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고충의 해결과 사기앙양을 제시하신 것이라 판단하면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은 공적자인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 성실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의 개선과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근무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본 군청의 1층 민원실의 정비, 읍면 청사의 신축 및 정비, 청사의 노후된 창문교체, 당직실 정비, 여직원 탈의실 마련 등 시설적인 면과 전산실 설치, 컴퓨터의 보급 등 행정장비를 지속적으로 보강하였으며,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는 토요일 전일근무제 시행, 해외연수기회 제공, 출퇴근시간 준수 및 법정휴가의 철저한 이행으로 인한 자기 발전의 기회제공과 직원 및 가족이 동참하는 체육대회와 등산대회 개최, 취미활동의 활성화를 기하였으며 인사운영에 있어 연고지 배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직원들의 고충처리 및 애로사항 해결 등을 위하여 그동안 군수, 부군수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과 하위직 공무원간의 대화 운영과 내무과에 고충처리 상담창구를 개설하여 지속적인 추진을 하여 왔으나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전 공직자가 행정업무의 추진에 있어 능력향상과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는 한편 업무실적이 배가되도록 고충 및 애로사항의 해결에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운영에 있어 행정능률을 높일 수 있는 근무실적평가제 도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의 근무성적 평정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면 근무성적 평정은 내무부령인 지방공무원평정규칙에 근거하여 평정하고 있으며, 평정방법은 공무원 자신이 기술하는 자기기술서에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에 관련된 사항을 기술하여 평정자에게 제출하면 평정자가 평정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평정소요별로 평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정요소로 근무실적 관련사항으로는 담당업무의 질과 양, 목표달성도, 적시성, 창의성, 노력도, 조직과 사회의 기여도이며, 직무수행능력 관련사항으로는 전문지식, 이해력, 판단력, 지도력, 기획력, 업무추진능력, 종합실무능력이며, 직무수행태도 관련사항으로는 책임성, 대민친절성, 협조성, 청렴도 등입니다.
여기에 상·벌 사항을 가감하여 종합평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기술서의 직무수행능력 관련사항에는 소지 자격증, 전문교육이수, 업무편람 발간, 제안실적, 외국어 능력, 전산능력, 전문분야 및 해당 분야 근무기간, 평정대상기간중 능력개발 실적 등을 기술하도록 되어 있는 평정자가 이 기재내용을 감안하여 평정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근무성적의 평정에 있어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자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단지 공직자 스스로가 안태현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근무자세와 능력개발, 업무추진 태도, 군 재정의 확충, 행정제도 개선과 업무능률을 올릴 수 있는 각종 아이디어 발굴 등에 있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열심히 성실하게 근무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모든 인사운영에 있어서 행정의 능률을 높이는데 최우선을 두고 운영하되 특히, 행정제도 개선과 업무능력을 향상을 위하여 공무원 창안제도와 군 재정의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의 제안 등을 확대 시행하고 우수 제안에 대하여는 인사의 반영과 해외여행 등의 특전을 부여하는 한편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고충처리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시책의 추진과 대책을 강구하여 나감으로써 직원들의 능력향상을 도모하며 열린 행정과 주민 편의제공에 있어서도 무한 경쟁시대에 걸맞는 군정이 운영되도록 더욱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직 인력보강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동대 양양캠퍼스의 개교 및 각종 국책사업의 착공 등으로 지역개발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기술직 공무원이 부족하다고 하신 지적에 대하여는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술직 중 신규 채용자의 배치문제는 본청의 기술부서와 읍면간의 상호 복합적인 관계가 발생되는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일부 면사무소에는 근무경력이 적은 직원이나 신규자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부족한 기술직을 충원하므로 인하여 발생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근무경력이 적은 직원이나 신규자가 배치된 면의 기술직에 대하여는 본청에서 업무지도를 상시하고 있습니다만 경험부족으로 인하여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계속적인 지도로 업무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신규자에 대하여 가급적 본청에서 일정기간의 실무 수습을 시키거나 근무토록 한 후 읍면에 배치 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인사운영상 부득이 신규자를 읍면에 배치하게 될 경우에는 업무지도 담당을 본청 계장급이나 업무경험이 많은 7급 직원으로 지정하여 책임 지도를 함으로써 업무처리에 누수가 없도록 하며 대 주민 서비스의 질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목직 및 건축지의 증원에 대하여는 현재 본 군의 토목직, 건축직과 관련한 정·현원 현황을 보면 단순직으로 토목직이 23명에 23명, 건축직이 8명에 8명으로 총 31명 중 결원은 없으면, 복수직은 행정·토목은 4명에 4명으로 토목 2, 행정 2, 행정·건축은 4명에 3명으로 행정 3명, 토목 1로 1명이 결원, 환경 토목은 1명에 1명으로 환경 1, 토목·건축은 1명으로 결원이며, 건축·지적은 1명에 1명으로 건축 1이고 행정·농업·토목은 1명에 1명이나 읍장 정원으로 별정 1, 행정·토목·건축 1명에 1명으로 행정 1입니다.
총 정원은 44명에 현원은 42명(토목 25, 건축 10, 기타직 7)으로 결원은 2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증원대책은 현재의 결원에 대하여는 조기에 기술직으로 충원하고 복수직렬중 타 직렬로 현재 임용된 직에 대하여는 지역개발의 여건변화에 따른 업무량의 증가와 결원발생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기술직이 우선하여 충원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무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환경보호과장 문남수입니다.
이상원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재활용품의 수거와 판매대금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쓰레기의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95년부터 쓰레기 배출자 부담의 원칙에 의거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종량제 시행후 주민들이 쓰레기 봉투값을 절약하기 위하여 재활용이 될 수 있는 물건들은 따로 모아 지정된 요일에 배출함에 따라 종량제 시행 전에 비하여 쓰레기 발생량은 약 48%가 감소하였고 재활용품 수거율은 약 37%가 증가되었습니다.
연도별 재활용품 수거량은 종량제 시행전인 '94년도에 1,000톤, '95년도에 1,352톤, '96년 11월말까지 1,379톤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쓰레기 종량제 시행전에는 주민들이 마구 버린 쓰레기를 매립장에서 미화원들이 일일이 선별작업을 하여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미화원들이 자체적으로 운용하였으나 쓰레기 종량제 시행후 주민들이 분리 배출한 재활용품을 미화원들이 수거하였다고 하여 판매대금을 미화원들이 사용토록 하는 것은 원칙에 벗어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 '95년부터 판매대금을 군 세입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재활용품의 수거율이 급증하고 재활용품을 수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재활용품 수거업체에서는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선별해 줄 것을 바라고 있으나 주민들에게 여러 품목으로 분류하여 배출하도록 할 경우 재활용품 수집 의욕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어 우리군에서는 재활용품이 가능한 물품이면 전부 수거하여 선별창고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재 분류하여 품목별로 판매토록 하고 있으나 판매대금을 군 세입으로 하도록 한 후 쓰레기 매립장에서 미화원들의 재활용품 수거 의욕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환경미화원이 복지기금 등으로 직접 사용하도록 제도화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2조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가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환경미화원들이 수거하여 판매한 재활용품 판매금액의 일정비율을 다음해 예산에 보상금으로 계상하여 환경미화원들이 복지기금 등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쓰레기 매립장에서의 재활용품 수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철수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남대천 수계 마을의 생활하수와 오수처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위치한 남대천은 유로가 길고 계절에 따라 소하성 어종이 풍부한 보전의 가치가 큰 하천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로 인한 남대천의 오염을 방지하고자 '92년부터 농어촌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서면 상평리에 1일 100톤 처리용량의 오수처리시설을 '93년도에 설치하여 마을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고 있고 남대천 상·하류의 수질을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월 1회 정기측정하여 분석하고 있으며, 양양교 상류외 수질은 BOD기준으로 1등급 수질을 유지하고 있으나 양양읍 생활하수가 유입되는 하구의 수질은 다소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7년도에는 양양읍 월리에 322,000천원의 사업비로 1일 200톤의 오수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도비보조 요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대천 하구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양양읍 생활하수를 차집하여 처리할 수 있는 1일 5,000톤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은 사업비 13,500,000천원으로 '97년도에 설계 착수하여 2001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소규모 오수처리장 설치사업은 도비 50%, 군비 50%를 투자하여 설치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92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 남대천 주변 마을 부락단위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도비보조가 확정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확충하여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남대천으로 유입되는 개별건물의 오수처리시설 및 분뇨정화조 등에 대한 정기 청소, 방류수 수질검사 등 지도감도긍ㄹ 강화하여 수질오염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원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재활용품의 수거와 판매대금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쓰레기의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95년부터 쓰레기 배출자 부담의 원칙에 의거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종량제 시행후 주민들이 쓰레기 봉투값을 절약하기 위하여 재활용이 될 수 있는 물건들은 따로 모아 지정된 요일에 배출함에 따라 종량제 시행 전에 비하여 쓰레기 발생량은 약 48%가 감소하였고 재활용품 수거율은 약 37%가 증가되었습니다.
연도별 재활용품 수거량은 종량제 시행전인 '94년도에 1,000톤, '95년도에 1,352톤, '96년 11월말까지 1,379톤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쓰레기 종량제 시행전에는 주민들이 마구 버린 쓰레기를 매립장에서 미화원들이 일일이 선별작업을 하여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미화원들이 자체적으로 운용하였으나 쓰레기 종량제 시행후 주민들이 분리 배출한 재활용품을 미화원들이 수거하였다고 하여 판매대금을 미화원들이 사용토록 하는 것은 원칙에 벗어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 '95년부터 판매대금을 군 세입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재활용품의 수거율이 급증하고 재활용품을 수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재활용품 수거업체에서는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선별해 줄 것을 바라고 있으나 주민들에게 여러 품목으로 분류하여 배출하도록 할 경우 재활용품 수집 의욕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어 우리군에서는 재활용품이 가능한 물품이면 전부 수거하여 선별창고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재 분류하여 품목별로 판매토록 하고 있으나 판매대금을 군 세입으로 하도록 한 후 쓰레기 매립장에서 미화원들의 재활용품 수거 의욕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환경미화원이 복지기금 등으로 직접 사용하도록 제도화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2조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가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환경미화원들이 수거하여 판매한 재활용품 판매금액의 일정비율을 다음해 예산에 보상금으로 계상하여 환경미화원들이 복지기금 등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쓰레기 매립장에서의 재활용품 수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철수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남대천 수계 마을의 생활하수와 오수처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위치한 남대천은 유로가 길고 계절에 따라 소하성 어종이 풍부한 보전의 가치가 큰 하천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로 인한 남대천의 오염을 방지하고자 '92년부터 농어촌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서면 상평리에 1일 100톤 처리용량의 오수처리시설을 '93년도에 설치하여 마을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고 있고 남대천 상·하류의 수질을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월 1회 정기측정하여 분석하고 있으며, 양양교 상류외 수질은 BOD기준으로 1등급 수질을 유지하고 있으나 양양읍 생활하수가 유입되는 하구의 수질은 다소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7년도에는 양양읍 월리에 322,000천원의 사업비로 1일 200톤의 오수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도비보조 요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대천 하구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양양읍 생활하수를 차집하여 처리할 수 있는 1일 5,000톤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은 사업비 13,500,000천원으로 '97년도에 설계 착수하여 2001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소규모 오수처리장 설치사업은 도비 50%, 군비 50%를 투자하여 설치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92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 남대천 주변 마을 부락단위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도비보조가 확정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확충하여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남대천으로 유입되는 개별건물의 오수처리시설 및 분뇨정화조 등에 대한 정기 청소, 방류수 수질검사 등 지도감도긍ㄹ 강화하여 수질오염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건설과장 김남교입니다.
박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 기반조성 사업과 용천리 배수로시설 추가공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몽리면적 2,526㏊중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용수로의 총 물량은 연장 254㎞로 '96년 11월 현재 콘크리트 구조물로 개량된 수로가 연장 56.7㎞이고 콘크리트 구조물로 개량되어야 할 수로는 197.3㎞로 우리지역 여건상 미개량된 토공수로가 사질토로 형성되어 누수로 인한 사업의 긴급성은 요구되나 군 재정형편상 막대한 물량의 개량은 어려운 실정이며, 매년 경지정리 및 보강개발사업시 용수로를 전량 콘크리트 구조물로 추진하고 있으며 경지정리 및 보강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지구도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군비를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시설물 개량을 위해 '96년 군비를 확보하여 보 2개소 74m, 도수로 2개소 92m를 사업비 70,000천원을 투자하여 개량 완료하였고 수해복구에서 누락된 서림보와 황이보도 연차적으로 군비를 확보, 추진할 계획이며, 봄철 한해시 공원공이용 시설도 사업비 30,000천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천리 배수로시설 추가 공사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 구간은 용천리 주민 건의에 의하여 군도 확포장사업과 병행하여 흄관매설 600㎜ 200m를 '94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본 배수로의 추가계획은 없으며, 지선공사는 건축시 또는 각 가정에서 원인자 부담으로 본선에 연결설치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 기반조성 사업과 용천리 배수로시설 추가공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몽리면적 2,526㏊중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용수로의 총 물량은 연장 254㎞로 '96년 11월 현재 콘크리트 구조물로 개량된 수로가 연장 56.7㎞이고 콘크리트 구조물로 개량되어야 할 수로는 197.3㎞로 우리지역 여건상 미개량된 토공수로가 사질토로 형성되어 누수로 인한 사업의 긴급성은 요구되나 군 재정형편상 막대한 물량의 개량은 어려운 실정이며, 매년 경지정리 및 보강개발사업시 용수로를 전량 콘크리트 구조물로 추진하고 있으며 경지정리 및 보강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지구도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군비를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시설물 개량을 위해 '96년 군비를 확보하여 보 2개소 74m, 도수로 2개소 92m를 사업비 70,000천원을 투자하여 개량 완료하였고 수해복구에서 누락된 서림보와 황이보도 연차적으로 군비를 확보, 추진할 계획이며, 봄철 한해시 공원공이용 시설도 사업비 30,000천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천리 배수로시설 추가 공사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 구간은 용천리 주민 건의에 의하여 군도 확포장사업과 병행하여 흄관매설 600㎜ 200m를 '94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본 배수로의 추가계획은 없으며, 지선공사는 건축시 또는 각 가정에서 원인자 부담으로 본선에 연결설치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민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지역개발과장 윤정길입니다.
이상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균형발전 측면에서 인구∼광진리간 해안도로 개설로 도로를 중심으로 한 택지 활용과 토지이용율 제고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주지하신 바와 같이 7번국도 4차선 공사가 금년에 모두 끝나면 모든 차량들이 우회하게 되어 인구지역의 경기침체가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동감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역균형 발전과 군민생활의 활성화 대책으로 금번 인구 도시계획 재정비시 현남면사무소 뒷산 도시공원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인구리 해안변과 광진리 마을을 도시계획구역내 보전녹지지역에서 개발이 가능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겠으며, 또한 광진리에서 인구리간 해안도로를 도시계획도로에 포함시켜 도로를 중심으로 한 택지의 활용도와 토지이용을 제고는 물론 시가지 확장으로 죽도와 인구항을 중심으로 한 연계개발이 가능토록 우선 도시계획을 획기적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하여는 해안도로 개설 2.7㎞, 교량가설 50m, 토지매입 13,673㎡, 택지조성 35,576㎡등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2,900,000천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만 본 군 재정형편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이므로 중앙 및 도에 사업비 지원을 요청한 바 있으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오니 의원님께서도 관심과 지도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인구초등학교에서 인구2리까지 약 500m진입로 확포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12m도시계획도로와 농어촌도로의 혼합구간으로서 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2,000,000천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현실적으로 도시계획 사업으로는 어려운 실정이나 '97년도에 100,000천원의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우선 농어촌도로 개념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박철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마을안길 포장공사 마무리 세부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안길 포장사업은 강원도의 역점특수시책 사업으로 농어촌 지역의 마을진입로나 마을내 간선도로를 확포장하여 주민의 실생활 불편해소와 농산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92년부터 5년차 계획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민선 출범이후 최각규 지사님의 취임이후인 '96년부터는 시군 자체예산으로 추진토록 방침이 변경됨에 따라 도비지원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 형편이 미약한 우리 군을 비롯한 시군에서는 도비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지금껏 추진해 오던 마을안길 포장사업이 마무리가 이루어지지 않은채 곳곳에 미포장 도로가 산재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참고로 '92년부터 '95년까지 마을안길 포장사업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92년도 15㎞ 943,000천원, '93년도 22㎞ 676,000천원, '94년도 10㎞ 750,000천원, '95년도 4㎞ 401,000천원, 총 53㎞에 3,770,000천원을 투자하였으며, 도비와 군비의 비율로 보면 도비 1,310,000천원(30%), 군비 2,693,000천원(70%)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96년도에는 순수 자체사업인 포괄사업비, 의원 재량사업비 등으로 17개소 3㎞ 378,000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투자비율은 미약하지만 지속적으로 마을안길 포장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통계관리하고 있습니다.
'96년 초에 마을안길 포장사업 대상에 대한 전수조사 자료에 의하면 향후 마을안길 포장사업 대상지는 89개소 19㎞에 1,897,000천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읍면별로 대상지를 살펴보면 양양읍 3.14㎞ 333,000천원, 서면 2,13㎞ 224,000천원, 손양면 2,91㎞ 291,000천원, 현북면 2.87㎞ 299,000천원, 현남면 1,91㎞ 207,000천원, 강현면 6,12㎞ 542,000천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97년도에도 마을안길 포장사업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만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지로 조사된 모든 곳이 포장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 및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마을안길 포장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안태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양양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남대천은 우리 양양의 젖줄이자 보배인 동시 1급 청정수로 전국의 자랑이었던 곳이었으나 경제생활의 향상으로 생활패턴의 변화와 함께 우리 고장을 찾는 관광객이 하천 및 유역에 아무렇게 버리고 간 오물과 함께 주택가에서 흘러드는 생활폐수로 인해 악취발생은 물론 점차 하급수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군에서는 1983년도 양양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양양읍 연창리 64-4번지에 1일 3,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기본계획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만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워 중앙정부에 보조지원 해 줄 것을 계속 건의하는 가운데 현재에 이르렀고 낙산 집단시설지구의 개발과 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 설립으로 인한 주변의 도시팽창 등 지역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용량을 당초 3,000톤에서 5,000톤으로 확장하는 양양 하수도 기본계획을 재정비코자 용역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 군의 꾸준한 노력의 결실로 환경부의 하수도 기술 선진화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97년부터 '99년까지 8,849,000천원을 투자하여 환경관리공단으로 하여금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케 한 후 5년간 시범운영하겠다는 공문을 접수하여 우리 군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97년도에는 국비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긴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균형발전 측면에서 인구∼광진리간 해안도로 개설로 도로를 중심으로 한 택지 활용과 토지이용율 제고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주지하신 바와 같이 7번국도 4차선 공사가 금년에 모두 끝나면 모든 차량들이 우회하게 되어 인구지역의 경기침체가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동감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역균형 발전과 군민생활의 활성화 대책으로 금번 인구 도시계획 재정비시 현남면사무소 뒷산 도시공원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인구리 해안변과 광진리 마을을 도시계획구역내 보전녹지지역에서 개발이 가능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겠으며, 또한 광진리에서 인구리간 해안도로를 도시계획도로에 포함시켜 도로를 중심으로 한 택지의 활용도와 토지이용을 제고는 물론 시가지 확장으로 죽도와 인구항을 중심으로 한 연계개발이 가능토록 우선 도시계획을 획기적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하여는 해안도로 개설 2.7㎞, 교량가설 50m, 토지매입 13,673㎡, 택지조성 35,576㎡등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2,900,000천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만 본 군 재정형편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이므로 중앙 및 도에 사업비 지원을 요청한 바 있으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오니 의원님께서도 관심과 지도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인구초등학교에서 인구2리까지 약 500m진입로 확포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12m도시계획도로와 농어촌도로의 혼합구간으로서 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2,000,000천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현실적으로 도시계획 사업으로는 어려운 실정이나 '97년도에 100,000천원의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우선 농어촌도로 개념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박철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마을안길 포장공사 마무리 세부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안길 포장사업은 강원도의 역점특수시책 사업으로 농어촌 지역의 마을진입로나 마을내 간선도로를 확포장하여 주민의 실생활 불편해소와 농산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92년부터 5년차 계획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민선 출범이후 최각규 지사님의 취임이후인 '96년부터는 시군 자체예산으로 추진토록 방침이 변경됨에 따라 도비지원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 형편이 미약한 우리 군을 비롯한 시군에서는 도비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지금껏 추진해 오던 마을안길 포장사업이 마무리가 이루어지지 않은채 곳곳에 미포장 도로가 산재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참고로 '92년부터 '95년까지 마을안길 포장사업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92년도 15㎞ 943,000천원, '93년도 22㎞ 676,000천원, '94년도 10㎞ 750,000천원, '95년도 4㎞ 401,000천원, 총 53㎞에 3,770,000천원을 투자하였으며, 도비와 군비의 비율로 보면 도비 1,310,000천원(30%), 군비 2,693,000천원(70%)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96년도에는 순수 자체사업인 포괄사업비, 의원 재량사업비 등으로 17개소 3㎞ 378,000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투자비율은 미약하지만 지속적으로 마을안길 포장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통계관리하고 있습니다.
'96년 초에 마을안길 포장사업 대상에 대한 전수조사 자료에 의하면 향후 마을안길 포장사업 대상지는 89개소 19㎞에 1,897,000천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읍면별로 대상지를 살펴보면 양양읍 3.14㎞ 333,000천원, 서면 2,13㎞ 224,000천원, 손양면 2,91㎞ 291,000천원, 현북면 2.87㎞ 299,000천원, 현남면 1,91㎞ 207,000천원, 강현면 6,12㎞ 542,000천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97년도에도 마을안길 포장사업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만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지로 조사된 모든 곳이 포장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 및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마을안길 포장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안태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양양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남대천은 우리 양양의 젖줄이자 보배인 동시 1급 청정수로 전국의 자랑이었던 곳이었으나 경제생활의 향상으로 생활패턴의 변화와 함께 우리 고장을 찾는 관광객이 하천 및 유역에 아무렇게 버리고 간 오물과 함께 주택가에서 흘러드는 생활폐수로 인해 악취발생은 물론 점차 하급수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군에서는 1983년도 양양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양양읍 연창리 64-4번지에 1일 3,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기본계획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만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워 중앙정부에 보조지원 해 줄 것을 계속 건의하는 가운데 현재에 이르렀고 낙산 집단시설지구의 개발과 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 설립으로 인한 주변의 도시팽창 등 지역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용량을 당초 3,000톤에서 5,000톤으로 확장하는 양양 하수도 기본계획을 재정비코자 용역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 군의 꾸준한 노력의 결실로 환경부의 하수도 기술 선진화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97년부터 '99년까지 8,849,000천원을 투자하여 환경관리공단으로 하여금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케 한 후 5년간 시범운영하겠다는 공문을 접수하여 우리 군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97년도에는 국비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긴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태현 의원 예, 있습니다.
○의장 이상민 안태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현 의원 안태현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 소관을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하였으나 시범해수욕장에서 시설물 위탁단체 선정시 경쟁입찰방식 전환에 대한 답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한 답변 중 입장료 징수가 낙산사 사찰 입장료 징수와 함께 받고 있으나 해수욕장만 찾아오는 피서객은 한푼의 입장료도 안 내고 피서를 하고 있습니다.
100만명이 찾아온다고 볼 때에 최소한 700,000천원∼800,000천원의 입장료 징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며 익사사고 등 기타 안전사고는 제보함에 가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휀스 설치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연중 주차료를 징수하는 관계로 낙산해수욕장 입구 네군데 매표소를 설치하여 함께 징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본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 소관을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하였으나 시범해수욕장에서 시설물 위탁단체 선정시 경쟁입찰방식 전환에 대한 답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한 답변 중 입장료 징수가 낙산사 사찰 입장료 징수와 함께 받고 있으나 해수욕장만 찾아오는 피서객은 한푼의 입장료도 안 내고 피서를 하고 있습니다.
100만명이 찾아온다고 볼 때에 최소한 700,000천원∼800,000천원의 입장료 징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며 익사사고 등 기타 안전사고는 제보함에 가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휀스 설치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연중 주차료를 징수하는 관계로 낙산해수욕장 입구 네군데 매표소를 설치하여 함께 징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본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의장 이상민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기획감사실장 양동창입니다.
안태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앞서 제가 관광경제과 소관 답변중에 제 착오로 위탁관리에 대한 것을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시설물 위탁단체 선정시 경쟁입찰방식 전환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시설사용료 위탁징수 실적은 총 176,360천원으로 낙산은 117,847천원이며, 하조대는 58,513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위탁시설물중 낙산해수욕장 주차장은 올해부터 군에서 직영 운영하여 54,690천원을 징수하였으며, 그 외 샤워장, 야영장, 파라솔 등은 관내 비영리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해수욕장 인근 마을의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위탁해 오고 있으며, 시설물 위탁에 있어 경쟁입찰을 하였을 경우 지방재원 확충과 세수증대 차원에서는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경쟁입찰을 하였을 경우 입찰단체의 바가지요금 시비 등 한 철 돈만 벌면 된다는 인식으로 피서객 서비스 면에서는 미흡하여 관광지 이미지를 실추시킬 소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경쟁입찰이 가능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위탁운영 방식을 지양하고 군 직영 또는 경쟁입찰 방식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입장료 징수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입장료를 받을려면 낙산해수욕장 입구에서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가, 숙박업소들이 입장료를 받으므로 해서 우리 지역을 회피한다고 하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 들어가는 입구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 휀스를 설치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해서 검토를 해서 의원님이 지적을 하신 대로 세수증대 방안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태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앞서 제가 관광경제과 소관 답변중에 제 착오로 위탁관리에 대한 것을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시설물 위탁단체 선정시 경쟁입찰방식 전환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시설사용료 위탁징수 실적은 총 176,360천원으로 낙산은 117,847천원이며, 하조대는 58,513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위탁시설물중 낙산해수욕장 주차장은 올해부터 군에서 직영 운영하여 54,690천원을 징수하였으며, 그 외 샤워장, 야영장, 파라솔 등은 관내 비영리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해수욕장 인근 마을의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위탁해 오고 있으며, 시설물 위탁에 있어 경쟁입찰을 하였을 경우 지방재원 확충과 세수증대 차원에서는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경쟁입찰을 하였을 경우 입찰단체의 바가지요금 시비 등 한 철 돈만 벌면 된다는 인식으로 피서객 서비스 면에서는 미흡하여 관광지 이미지를 실추시킬 소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경쟁입찰이 가능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위탁운영 방식을 지양하고 군 직영 또는 경쟁입찰 방식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입장료 징수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입장료를 받을려면 낙산해수욕장 입구에서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가, 숙박업소들이 입장료를 받으므로 해서 우리 지역을 회피한다고 하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 들어가는 입구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 휀스를 설치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해서 검토를 해서 의원님이 지적을 하신 대로 세수증대 방안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태현 의원 의장님 질문있습니다.
○의장 이상민 안태현 의원님 자리에 앉으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현 의원 우리 각종 시설물을 비영리 사회단체와 해수욕장 인근마을 주민들이 세수증대를 위해서 해 오고 있는 입장인데 비영리 단체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재임대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의원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큰 효과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공개입찰에 제약을 두는 관계를 둬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재임대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의원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큰 효과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공개입찰에 제약을 두는 관계를 둬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좋은 말씀이신데 공개입찰과 우리 지역주민들이 수의계약이라든지 사회단체에 한 것은 장단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좀 더 분석을 해서 효과적인 방안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좀 더 분석을 해서 효과적인 방안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현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민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철수 의원 예, 있습니다.
○의장 이상민 박철수 의원님 앞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의원 황이보와 서림보 유실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수해복구사업으로 벌써 이루어져야 할 이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더구나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 그곳에 나무로 재래식 보 식으로 해서 농사를 짓고 그런 부분인데 '97년도 명년도에 보수가 안 된다고 봤을 때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고 수확에도 감소요인이 되고 여러가지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에 수해복구사업으로 벌써 이루어져야 할 이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더구나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 그곳에 나무로 재래식 보 식으로 해서 농사를 짓고 그런 부분인데 '97년도 명년도에 보수가 안 된다고 봤을 때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고 수확에도 감소요인이 되고 여러가지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민 지금 박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건설과장 김남교입니다.
앞서 일부 답변이 됐지만 저희가 올해 보 2개소를 했고 도수로를 2개소 했습니다.
그런데 서림보와 황이보는 당초에 수해복구시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담당계장님이 가서 조사를 했는데 그것보다 시급한 보를 2개 했고 이 보도 저희가 서면 면장과 협의를 해 가지고 금년도 조사를 해서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니까 그 문제를 서면 면장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일부 답변이 됐지만 저희가 올해 보 2개소를 했고 도수로를 2개소 했습니다.
그런데 서림보와 황이보는 당초에 수해복구시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담당계장님이 가서 조사를 했는데 그것보다 시급한 보를 2개 했고 이 보도 저희가 서면 면장과 협의를 해 가지고 금년도 조사를 해서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니까 그 문제를 서면 면장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박철수 의원 예산을 군에서 가지고 있는데 면장하고 협의를 해서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당초 서면에 시급한 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보다 시급한 보 2개를 했습니다.
2개가 끝났으니까 황이보와 서림보도 저희가 조사를 해서 현재 예산은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보다 시급한 보 2개를 했습니다.
2개가 끝났으니까 황이보와 서림보도 저희가 조사를 해서 현재 예산은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박철수 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94년도 수해복구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책임을 지던지 책임을 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이때까지 방치하고 계신다는 것은 주민이나 저나 이해를 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내년도 농사에 차질이 없도록끔 공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농사에 차질이 없도록끔 공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철수 의원 맨날 적극 검토고 이런 문제가 자꾸 야기가 되는데 검토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보다는 확실한 말씀을 듣고 싶어서 보충질문을 한 겁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사업을 하자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문제인데 예산을 저 혼자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당장 이 자리에서 금년도내에 해 주겠다는 답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당장 이 자리에서 금년도내에 해 주겠다는 답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이상민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실과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고용달, 최덕집, 김성환 의원의 군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0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실과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고용달, 최덕집, 김성환 의원의 군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0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