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양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1996년 11월 26일(화) 10시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1997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의건
- 2.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4.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1. 1997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의건(집행부 제출)
- 2.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안태현 의원외 5인 발의)
-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최덕집 의원외 5인 발의)
- 4.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 개의)
○의장 이상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안건은 1997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의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군수 오인택 존경하는 이상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민선자치 원년을 결산하고 밝아오는 정축년을 새롭게 준비하는 양양군의회 제50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우리군의 명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군정방향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군정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여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 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온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는 지난해 우리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된데 이어 금년도에는 다시 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되었으며 선진국 경제그룹인 OECD에도 가입함으로써 국제적 위상을 공고히 하는 한 해가 되었으며, 2002년 월드컵대회를 우리나라와 일본이 공동으로 유치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에게 꿈을 안겨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소비와 수출부진으로 인한 무역적자의 누적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강릉 무장공비 출현으로 인하여 우리군에서만도 잠정추계로 178억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옴으로써 주민들에게 고통과 시련을 안겨준 한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군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사실상의 민선자치 원년인 지난 한 해는 우리군으로서도 격동과 보람이 함께한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국도 7호선 4차선 확장사업이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활기차게 추진되고 있고, 양양국제공항, 양양양수발전소, 국도 44호선 우회도로 등의 국책건설사업이 금년에 모두 착공되는 등 지역발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군정에 있어서도 민선시대 주민과 고충을 함께하는 참봉사의 기틀이 마련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군정설명회와 주요사업장에 대한 주민심사평가회 등을 개최하여 군정을 주민들에게 사실 그대로 알리고 군정공청회와 주요시책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군정을 주민과 함께 논의하는 민본행정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정성과 믿음이 담긴 민원을 현장에서 해결해 주기 위하여 장터민원실을 개설하였고 민원처리 결과를 끝까지 책임지는 민원실명제와 민원서류마다 계장급이상으로 민원도우미를 지정하여 민원을 책임지고 해결해 주는 민원후견인제 그리고 불허 민원에 대하여는 평가회를 개최하여 가능한 처리방안을 한번 더 숙고해 보는 불허민원 3심제를 정착시킴으로써 위민 행정의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와 함께 행정조직을 우리군의 실정에 맞도록 개편하고 공직자에 대한 연수와 교육을 강화하고 행정장비를 현대화해 나감으로써 선진행정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등 자치기반을 공고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둘째로, 지역개발이 가시화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낙산도립공원 지정 후 투자의 장애요인이 되어온 건물의 층수제한과 용도규제 그리고 건축규제선을 과감하게 완화시켰으며 기본계획이 여건과 맞지 않은 29개소의 용도를 현실에 맞게 변경시켜줌으로써 하조대집단시설지구 구획정리 사업이 착실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신성개발에서 오산지역에 호텔과 콘도를 425실을 착공하였고 조산지구에 민속촌 유희시설의 투자가 가시화되는 등 공원지역의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와 농촌의 균형있는 개발을 위하여 양양과 인구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중에 있으며, 농어촌도로 17개 노선 15.4Km를 새로이 확장하고 낙산대교를 착공하는 등 정주 기반을 공고히 다져가고 있으며 여성의 능력개발과 취미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금년중에 여성회관을 착공할 계획이며 보건소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질 높은 복지행정의 기반이 마련되어 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수준 높은 체육, 문화, 예술의 토대가 마련된 한 해였습니다.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향토 인재 양성 후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가 제정되고 재원이 마련됨으로써 자치시대의 향토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으며, 대학생과 군인의 우리 군민화 운동을 전개하여 지역발전의 기반을 공고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산문화제는 식전행사에 시가 행진을 재연하였고 새로운 전통민속을 발굴하여 확대함으로써 군민의 축제로 승화 발전시켰으며, 오산 선사유적지를 복원하고 선사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는 등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기반이 구축되어 가고 있으며, 생활체육활성화를 통한 체력증진과 종목별로 조직운영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제31회 도민체육대회에서는 지난해 2부 8위에서 4위로 급부상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성과는 행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니며 의원님들과 우리 군민 모두의 동참과 협조가 있음으로써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자치시대 우리 군의 군정목표인 힘모아 약진하는 살기 좋은 양양을 앞당겨 건설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명년도에는 우리 군의 군정방침인 주민화합의 자치, 지역개발의 촉진, 생활 복지의 향상 그리고 향토문화의 창달을 앞당겨 달성하기 위하여 '97년도 역점 시책으로 다음과 같이 9개분야로 구분하여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자치행정이란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행정 즉,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주민에게 알권리를 보장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와 적극적인 민원 해결 노력 그리고 주민의 어려움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참봉사의 실현만이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명년도에는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군정설명회, 주요사업장 주민심사평가회, 행정예고제 운영을 활성화하고 군민소식지를 발간하여 군정의 생동하는 모습을 군민에게 자세하고 신속하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공청회, 자치발전협의회, 주요시책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이동군청을 정례화하는 등 생활 현장에서 주민의 소리를 자주 듣고 이를 군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참봉사를 실천하기 위하여 주민 불편 기동처리반 운영을 활성화하고, 어려운 이웃을 찾아서 봉사하는 시책을 발굴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럼으로써 군민들에게 군정의 밝은부분 뿐만 아니라 어두운 부분까지 사실 그대로를 보여 주고 이에 대한 군민의 심판을 겸허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지방화·세계화를 선도하는 자치역량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여야 하는 자치시대에서는 확고한 자치기반을 구축하고 자치역량을 높임으로써만이 냉혹한 경쟁사회에서 살아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에 대한 직무 소양교육을 강화하고 연구논문발표회 등을 통하여 연찬하는 근무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지방 시대에 걸맞는 공직자의 능력을 배양하고 해외 현장연수와 배낭여행 그리고 외국어 연수를 확대시켜 나감으로써 세계속의 경쟁력 있는 공직자로 육성하고 열심히 일하고 꾸준히 연찬하는 행정기풍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개발과 이윤이 보장되는 경영수익사업을 개발하고 관광시설 유치에 따른 투자이익이 지방재정과 연계되도록 하며, 은닉, 탈루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함으로써 새로운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주민 위주의 예산편성과 심도 있는 재정진단과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특색있는 소득개발과 농어업의 경쟁력 배양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개방화시대에 우리의 농어촌이 국제 경쟁력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농어촌을 특색있게 육성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유리온실 재배 등 선진 영농기술과 유망 고소득작목을 발굴 보급하고 축산단지를 조성하여 환경오염과 생산비를 줄이고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해 나가며, 농외소득의 향상에도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또한, 농수산업을 관광소득과 연계시키기 위하여 소규모 항포구를 관광어항으로 육성하고 특색있는 먹거리를 조성하며 관광농원을 확대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 풍부한 관광자원을 주민소득과 연계시켜 규모 있게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산과 바다, 하천과 계곡, 약수와 온천이 조화를 이룬 천혜의 관광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군의 관광개발은 낙산 도립공원과 오색을 연결하는 개발의 기본라인을 구축하여 계획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형 고부가 관광군으로 육성하겠습니다.
특히, 양양국제공항이 건설된 후에도 관광편익시설이 부족하여 소음공해만 끌어안고 관광객은 인근도시에 빼앗기는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관광시설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관광지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하조대집단시설지구에 대한 구획정리사업과 낙산관광단지 민자유치 사업을 촉진해 나가겠으며, 오색과 남애 국민관광휴양지의 국토이용계획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민자유치를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처음 개최한 연어축제는 나름대로 좋은 평가를 받았으므로 앞으로 주민소득과 연계되도록 발전시켜 나가며, 명년에는 낙산의 일출과 함께 하는 새해 해맞이 축제와 송이축제를 군민소득과 연계시켜 국제적인 관광축제로 특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편리하고 쾌적한 전원 정주 기반을 착실히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은 동해안 제1의 청정 남대천을 배경으로 한 공해 없는 가장 살기 좋은 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양양읍과 인구, 강현 도시계획을 지역의 여건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고, 양양읍을 중심도시로 하고 5개면 소재지와 농어촌을 연결하는 도로망을 구축하며 상평, 주청, 남애, 하왕도 지구와 도시계획구역에 대한 택지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쾌적한 택지공간을 확충하고 상·하수도를 완비 해 2000년대 지향의 아담한 전원 정주 도시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더불어 함께 잘 사는 복지 행정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군민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간다운 삶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자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지원을 확대하고 여성회관, 노인종합복지회관, 청소년 여가시설 등을 확대하여 군민의 복지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료시설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의료서비스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보건소 건물을 다시 짓고 거동이 불편한 자에 대하여는 방문진료를 확대하는 등 어려운 이웃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복지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쾌적한 환경보전과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급 청정수로 잘 보존된 남대천과 깨끗한 백사장 그리고 기암절경의 자연자원은 우리의 보배라고 하겠습니다.
맑은 물 보전운동과 청결운동을 전개하고 양양하수종말처리장과 소규모 오수처리장을 지속적으로 건설함으로써 더 이상의 하천오염을 막도록 하겠으며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인정심기 운동과 면학분위기 조성 그리고 질서생활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맑고 깨끗한 환경과 법과 질서가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은 많은 유적지와 전통 그리고 민속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명승의 고장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문화유산은 지금까지 체계적으로 관리, 보존되지 못한것이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오산 선사유적지를 발굴하여 선사 박물관과 유적공원을 조성하고 오산 유적 공원 내에 군립 박물관을 건립하고 잊혀져 가는 우리군의 민속사료를 수집 정리하여 관광자원화하며 현산문화제는 새로운 향토민속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발전시킴으로써 군민의 축제로 승화시키고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군민의 정신이 깃든 수준 높은 문화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전한 정신은 건강한 육체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임천리 뒷산을 체육공원으로 조성하고, 생활체육시설을 대폭 확대하며 군청의 직장 싸이클팀을 새롭게 정비함으로써 군민체육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아홉번째로, 공약사항을 성실하게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사항은 군민과 한 약속이며 군민은 이러한 숙원사업을 해결해 달라고 본인에게 군수의 중책을 맡겨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군민과 약속한 18건의 공약사항 중 2건이 해결되었고 13건이 추진 중에 있으며 3건은 아직 주변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이는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민과 약속한 공약사항은 임기중에 모두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역점 시책 사업이 알차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의원님 여러분의 사려 깊은 배려와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예산편성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의 재정운용은 세입재원의 안정적인 확충과 세출예산의 합리적 배분 그리고 경상예산의 절감을 통한 투자재원을 늘리는데 중점을 두어 예산을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정부에서 새로운 자주재원을 많이 발굴하고 경상비와 체납액을 많이 줄인 시군에 교부세를 많이 배정하는 인센티브제를 적용한다고 하므로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에 역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의 총 예산규모는 59,595,294천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9.7%가 증가한 규모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52,978,582천원으로 금년도 보다 20.4%가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6,616,712천원으로 금년보다 4.7%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52,978,582천원의 세입내역을 보면 자체재원이 23%로써 지방세가 5,160,000천원, 세외수입이 6,869,686천원이며, 의존재원은 77%로써 지방교부세가 22,073,000천원, 지방양여금 6,841,921천원, 국·도비보조금이 10,933,975천원, 지방채가 1,100,000천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사업비가 39%인 20,757,454천원, 투자사업비가 53%인 27,832,017천원, 채무상환이 2%인 1,024,325천원, 그리고 예비비에 3,364,78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8개회계에 6,616,712천원의 세입은 사업 및 사업외수입으로 5,957,766천원, 보조금에 658,946천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경상사업비 1,628,591천원, 사업비 1,423,329천원, 채무상환 1,613,805천원, 그리고 예비비에 639,92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7년도 예산안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중앙 및 도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관계로 회기내에 국·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 그리고 지방양여금 등의 변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수정예산안 제출도 불가피할 것이며, 이때 투자사업비도 증액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자치시대의 군정은 집행부만의 노력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으며,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의 지혜와 힘을 모을 때 우리 군민 모두가 소망하는 우리 군의 발전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며 우리 군민의 생활 또한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명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재삼 당부드리면서 아울러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원님을 비롯하여 우리 군민 모두가 건강과 행복이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군정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여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 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온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는 지난해 우리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된데 이어 금년도에는 다시 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되었으며 선진국 경제그룹인 OECD에도 가입함으로써 국제적 위상을 공고히 하는 한 해가 되었으며, 2002년 월드컵대회를 우리나라와 일본이 공동으로 유치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에게 꿈을 안겨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소비와 수출부진으로 인한 무역적자의 누적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강릉 무장공비 출현으로 인하여 우리군에서만도 잠정추계로 178억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옴으로써 주민들에게 고통과 시련을 안겨준 한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군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사실상의 민선자치 원년인 지난 한 해는 우리군으로서도 격동과 보람이 함께한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국도 7호선 4차선 확장사업이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활기차게 추진되고 있고, 양양국제공항, 양양양수발전소, 국도 44호선 우회도로 등의 국책건설사업이 금년에 모두 착공되는 등 지역발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군정에 있어서도 민선시대 주민과 고충을 함께하는 참봉사의 기틀이 마련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군정설명회와 주요사업장에 대한 주민심사평가회 등을 개최하여 군정을 주민들에게 사실 그대로 알리고 군정공청회와 주요시책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군정을 주민과 함께 논의하는 민본행정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정성과 믿음이 담긴 민원을 현장에서 해결해 주기 위하여 장터민원실을 개설하였고 민원처리 결과를 끝까지 책임지는 민원실명제와 민원서류마다 계장급이상으로 민원도우미를 지정하여 민원을 책임지고 해결해 주는 민원후견인제 그리고 불허 민원에 대하여는 평가회를 개최하여 가능한 처리방안을 한번 더 숙고해 보는 불허민원 3심제를 정착시킴으로써 위민 행정의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와 함께 행정조직을 우리군의 실정에 맞도록 개편하고 공직자에 대한 연수와 교육을 강화하고 행정장비를 현대화해 나감으로써 선진행정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등 자치기반을 공고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둘째로, 지역개발이 가시화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낙산도립공원 지정 후 투자의 장애요인이 되어온 건물의 층수제한과 용도규제 그리고 건축규제선을 과감하게 완화시켰으며 기본계획이 여건과 맞지 않은 29개소의 용도를 현실에 맞게 변경시켜줌으로써 하조대집단시설지구 구획정리 사업이 착실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신성개발에서 오산지역에 호텔과 콘도를 425실을 착공하였고 조산지구에 민속촌 유희시설의 투자가 가시화되는 등 공원지역의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와 농촌의 균형있는 개발을 위하여 양양과 인구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중에 있으며, 농어촌도로 17개 노선 15.4Km를 새로이 확장하고 낙산대교를 착공하는 등 정주 기반을 공고히 다져가고 있으며 여성의 능력개발과 취미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금년중에 여성회관을 착공할 계획이며 보건소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질 높은 복지행정의 기반이 마련되어 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수준 높은 체육, 문화, 예술의 토대가 마련된 한 해였습니다.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향토 인재 양성 후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가 제정되고 재원이 마련됨으로써 자치시대의 향토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으며, 대학생과 군인의 우리 군민화 운동을 전개하여 지역발전의 기반을 공고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산문화제는 식전행사에 시가 행진을 재연하였고 새로운 전통민속을 발굴하여 확대함으로써 군민의 축제로 승화 발전시켰으며, 오산 선사유적지를 복원하고 선사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는 등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기반이 구축되어 가고 있으며, 생활체육활성화를 통한 체력증진과 종목별로 조직운영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제31회 도민체육대회에서는 지난해 2부 8위에서 4위로 급부상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성과는 행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니며 의원님들과 우리 군민 모두의 동참과 협조가 있음으로써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자치시대 우리 군의 군정목표인 힘모아 약진하는 살기 좋은 양양을 앞당겨 건설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명년도에는 우리 군의 군정방침인 주민화합의 자치, 지역개발의 촉진, 생활 복지의 향상 그리고 향토문화의 창달을 앞당겨 달성하기 위하여 '97년도 역점 시책으로 다음과 같이 9개분야로 구분하여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자치행정이란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행정 즉,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주민에게 알권리를 보장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와 적극적인 민원 해결 노력 그리고 주민의 어려움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참봉사의 실현만이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명년도에는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군정설명회, 주요사업장 주민심사평가회, 행정예고제 운영을 활성화하고 군민소식지를 발간하여 군정의 생동하는 모습을 군민에게 자세하고 신속하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공청회, 자치발전협의회, 주요시책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이동군청을 정례화하는 등 생활 현장에서 주민의 소리를 자주 듣고 이를 군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참봉사를 실천하기 위하여 주민 불편 기동처리반 운영을 활성화하고, 어려운 이웃을 찾아서 봉사하는 시책을 발굴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럼으로써 군민들에게 군정의 밝은부분 뿐만 아니라 어두운 부분까지 사실 그대로를 보여 주고 이에 대한 군민의 심판을 겸허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지방화·세계화를 선도하는 자치역량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여야 하는 자치시대에서는 확고한 자치기반을 구축하고 자치역량을 높임으로써만이 냉혹한 경쟁사회에서 살아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에 대한 직무 소양교육을 강화하고 연구논문발표회 등을 통하여 연찬하는 근무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지방 시대에 걸맞는 공직자의 능력을 배양하고 해외 현장연수와 배낭여행 그리고 외국어 연수를 확대시켜 나감으로써 세계속의 경쟁력 있는 공직자로 육성하고 열심히 일하고 꾸준히 연찬하는 행정기풍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개발과 이윤이 보장되는 경영수익사업을 개발하고 관광시설 유치에 따른 투자이익이 지방재정과 연계되도록 하며, 은닉, 탈루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함으로써 새로운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주민 위주의 예산편성과 심도 있는 재정진단과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특색있는 소득개발과 농어업의 경쟁력 배양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개방화시대에 우리의 농어촌이 국제 경쟁력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농어촌을 특색있게 육성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유리온실 재배 등 선진 영농기술과 유망 고소득작목을 발굴 보급하고 축산단지를 조성하여 환경오염과 생산비를 줄이고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해 나가며, 농외소득의 향상에도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또한, 농수산업을 관광소득과 연계시키기 위하여 소규모 항포구를 관광어항으로 육성하고 특색있는 먹거리를 조성하며 관광농원을 확대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 풍부한 관광자원을 주민소득과 연계시켜 규모 있게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산과 바다, 하천과 계곡, 약수와 온천이 조화를 이룬 천혜의 관광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군의 관광개발은 낙산 도립공원과 오색을 연결하는 개발의 기본라인을 구축하여 계획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형 고부가 관광군으로 육성하겠습니다.
특히, 양양국제공항이 건설된 후에도 관광편익시설이 부족하여 소음공해만 끌어안고 관광객은 인근도시에 빼앗기는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관광시설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관광지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하조대집단시설지구에 대한 구획정리사업과 낙산관광단지 민자유치 사업을 촉진해 나가겠으며, 오색과 남애 국민관광휴양지의 국토이용계획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민자유치를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처음 개최한 연어축제는 나름대로 좋은 평가를 받았으므로 앞으로 주민소득과 연계되도록 발전시켜 나가며, 명년에는 낙산의 일출과 함께 하는 새해 해맞이 축제와 송이축제를 군민소득과 연계시켜 국제적인 관광축제로 특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편리하고 쾌적한 전원 정주 기반을 착실히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은 동해안 제1의 청정 남대천을 배경으로 한 공해 없는 가장 살기 좋은 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양양읍과 인구, 강현 도시계획을 지역의 여건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고, 양양읍을 중심도시로 하고 5개면 소재지와 농어촌을 연결하는 도로망을 구축하며 상평, 주청, 남애, 하왕도 지구와 도시계획구역에 대한 택지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쾌적한 택지공간을 확충하고 상·하수도를 완비 해 2000년대 지향의 아담한 전원 정주 도시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더불어 함께 잘 사는 복지 행정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군민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간다운 삶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자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지원을 확대하고 여성회관, 노인종합복지회관, 청소년 여가시설 등을 확대하여 군민의 복지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료시설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의료서비스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보건소 건물을 다시 짓고 거동이 불편한 자에 대하여는 방문진료를 확대하는 등 어려운 이웃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복지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쾌적한 환경보전과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급 청정수로 잘 보존된 남대천과 깨끗한 백사장 그리고 기암절경의 자연자원은 우리의 보배라고 하겠습니다.
맑은 물 보전운동과 청결운동을 전개하고 양양하수종말처리장과 소규모 오수처리장을 지속적으로 건설함으로써 더 이상의 하천오염을 막도록 하겠으며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인정심기 운동과 면학분위기 조성 그리고 질서생활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맑고 깨끗한 환경과 법과 질서가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은 많은 유적지와 전통 그리고 민속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명승의 고장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문화유산은 지금까지 체계적으로 관리, 보존되지 못한것이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오산 선사유적지를 발굴하여 선사 박물관과 유적공원을 조성하고 오산 유적 공원 내에 군립 박물관을 건립하고 잊혀져 가는 우리군의 민속사료를 수집 정리하여 관광자원화하며 현산문화제는 새로운 향토민속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발전시킴으로써 군민의 축제로 승화시키고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군민의 정신이 깃든 수준 높은 문화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전한 정신은 건강한 육체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임천리 뒷산을 체육공원으로 조성하고, 생활체육시설을 대폭 확대하며 군청의 직장 싸이클팀을 새롭게 정비함으로써 군민체육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아홉번째로, 공약사항을 성실하게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사항은 군민과 한 약속이며 군민은 이러한 숙원사업을 해결해 달라고 본인에게 군수의 중책을 맡겨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군민과 약속한 18건의 공약사항 중 2건이 해결되었고 13건이 추진 중에 있으며 3건은 아직 주변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이는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민과 약속한 공약사항은 임기중에 모두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역점 시책 사업이 알차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의원님 여러분의 사려 깊은 배려와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예산편성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의 재정운용은 세입재원의 안정적인 확충과 세출예산의 합리적 배분 그리고 경상예산의 절감을 통한 투자재원을 늘리는데 중점을 두어 예산을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정부에서 새로운 자주재원을 많이 발굴하고 경상비와 체납액을 많이 줄인 시군에 교부세를 많이 배정하는 인센티브제를 적용한다고 하므로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에 역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의 총 예산규모는 59,595,294천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9.7%가 증가한 규모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52,978,582천원으로 금년도 보다 20.4%가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6,616,712천원으로 금년보다 4.7%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52,978,582천원의 세입내역을 보면 자체재원이 23%로써 지방세가 5,160,000천원, 세외수입이 6,869,686천원이며, 의존재원은 77%로써 지방교부세가 22,073,000천원, 지방양여금 6,841,921천원, 국·도비보조금이 10,933,975천원, 지방채가 1,100,000천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사업비가 39%인 20,757,454천원, 투자사업비가 53%인 27,832,017천원, 채무상환이 2%인 1,024,325천원, 그리고 예비비에 3,364,78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8개회계에 6,616,712천원의 세입은 사업 및 사업외수입으로 5,957,766천원, 보조금에 658,946천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경상사업비 1,628,591천원, 사업비 1,423,329천원, 채무상환 1,613,805천원, 그리고 예비비에 639,92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7년도 예산안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중앙 및 도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관계로 회기내에 국·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 그리고 지방양여금 등의 변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수정예산안 제출도 불가피할 것이며, 이때 투자사업비도 증액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자치시대의 군정은 집행부만의 노력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으며,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의 지혜와 힘을 모을 때 우리 군민 모두가 소망하는 우리 군의 발전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며 우리 군민의 생활 또한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명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재삼 당부드리면서 아울러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원님을 비롯하여 우리 군민 모두가 건강과 행복이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태현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태현 의원입니다.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1996년 11월 25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편성, 감사일정·장소 및 방법, 주요감사 실시내용 및 자료제출 요구사항 그리고 기타 행정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양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정기회 회기중 군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치단체 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하고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 집행부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며 둘째, 감사기간은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6일간이며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포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총 9일간이 되겠습니다.
셋째, 감사대상기관은 군 본청 및 사업소 그리고 읍면이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반 편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고용달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감사보조직원으로는 전문위원, 의사계장으로, 기록 및 업무보조를 위하여 전철수, 마동하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996년 11월 27일 10시에 개의하여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11월 28일에는 재무과, 지적과, 사회복지과이며, 11월 29일에는 환경보호과, 농정과, 관광경제과, 11월 30일에는 수산과, 산림과, 건설과, 12월 2일에는 지역개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12월 3일 마지막날에는 농촌지도소,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읍·면 순으로 감사일정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감사장소는 군의회 소회의실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일정별 실과소 순서에 의해 업무현황 보고청취, 자료제출 확인 검토, 질의답변, 현장확인 및 증인 의견청취 순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증인출석 요구사항은 피감사대상기관의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실시내용과 자료제출 목록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각종 자료는 별도의 명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년 1월 1일 이후의 것을 작성토록 하였으며, 제출 기한은 1996년 11월 22일 12시까지로 하였습니다.
모든 자료는 표지에 실과소별 관리번호를 명시하여 제출토록 하였고 현지 감사시 필요한 자료는 피감사기관의 자진 제출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종료 즉시 위원회에서 각 위원들의 의견서를 토대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하여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지체없이 집행부에 이송하고 그 결과를 집행부로부터 통보 받아 각 의원에게 배부하게 됩니다.
이상 보고사항 이외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해 드린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1996년 11월 25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편성, 감사일정·장소 및 방법, 주요감사 실시내용 및 자료제출 요구사항 그리고 기타 행정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양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정기회 회기중 군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치단체 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하고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 집행부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며 둘째, 감사기간은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6일간이며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포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총 9일간이 되겠습니다.
셋째, 감사대상기관은 군 본청 및 사업소 그리고 읍면이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반 편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고용달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감사보조직원으로는 전문위원, 의사계장으로, 기록 및 업무보조를 위하여 전철수, 마동하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996년 11월 27일 10시에 개의하여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11월 28일에는 재무과, 지적과, 사회복지과이며, 11월 29일에는 환경보호과, 농정과, 관광경제과, 11월 30일에는 수산과, 산림과, 건설과, 12월 2일에는 지역개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12월 3일 마지막날에는 농촌지도소,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읍·면 순으로 감사일정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감사장소는 군의회 소회의실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일정별 실과소 순서에 의해 업무현황 보고청취, 자료제출 확인 검토, 질의답변, 현장확인 및 증인 의견청취 순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증인출석 요구사항은 피감사대상기관의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실시내용과 자료제출 목록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각종 자료는 별도의 명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년 1월 1일 이후의 것을 작성토록 하였으며, 제출 기한은 1996년 11월 22일 12시까지로 하였습니다.
모든 자료는 표지에 실과소별 관리번호를 명시하여 제출토록 하였고 현지 감사시 필요한 자료는 피감사기관의 자진 제출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종료 즉시 위원회에서 각 위원들의 의견서를 토대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하여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지체없이 집행부에 이송하고 그 결과를 집행부로부터 통보 받아 각 의원에게 배부하게 됩니다.
이상 보고사항 이외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해 드린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민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안태현 위원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덕집 의원 최덕집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집행부에 대한 군정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기간은 1996년 12월 6일부터 12월 7일까지 2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군정질문 요지서를 송달받은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집행부에 대한 군정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기간은 1996년 12월 6일부터 12월 7일까지 2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군정질문 요지서를 송달받은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6일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0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제3차 본회의는 12월 6일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0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