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1996년 3월 26일(화) 13시 30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44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96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13시 30분 개의)
○의장 이상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사무과장 정세환 사무과장 정세환입니다.
먼저 제4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3월 19일 양양군의회 공고 제1996-2호로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4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써 강현면도시계획이양관련건의안, 일본의독도영유권망언규탄결의안 등 2건이며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으로는 199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양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외 조례안 3건, '96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96쓰레기봉투가격승인안 이상 7건으로 총 9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4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3월 19일 양양군의회 공고 제1996-2호로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4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써 강현면도시계획이양관련건의안, 일본의독도영유권망언규탄결의안 등 2건이며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으로는 199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양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외 조례안 3건, '96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96쓰레기봉투가격승인안 이상 7건으로 총 9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4회양양군의회임시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3월 19일 의원간담회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1996년 3월 26일부터 3월 30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장 이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기획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연일 의정활동에 의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며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업무자료를 토대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기획실장인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료보고에 대한 보고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기본적인 요점위주로 작성이 되었으므로 다소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면 별도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서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기획실장인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료보고에 대한 보고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기본적인 요점위주로 작성이 되었으므로 다소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면 별도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서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상민 기획실장님, 앉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대해 추가로 군정질문사항은 별도자료로 준비해 드렸고 또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 내용중에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조자료를 별도로 준비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1차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내용중에서 기획실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는 기획실의 기구 및 주요 군정사무에 대한 내용인데 이미 의원님들께서 알고 있는 사항으로 주요 군정에 대한 개별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 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업무로써 기본계획을 1월중에 수립했고 별도 유인물을 발간해서 1차 의원님들께도 배부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매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심사분석을 위한 평가반 구성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이 추진사항에서 현재 군정 주요시설공사 추진계획을 106개 사업을 선정해서 시행을 했고 자체 심사 평가반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연중 주요시설공사에 대해서 현지확인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주요시설공사 추진입니다.
추진 방향에 대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사업은 주요시설공사 102개 사업에 23,175,000천원의 규모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 교량, 건축 등 대상사업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자료로서 그 대상사업에 대한 102개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 보조사료 첫 번째 항목에 해당하는 주요시설공사 명세표를 첨부해서 3월 25일 현재 측량, 설계, 공사발주, 진행상황에 대한 자료준비를 해 드렸습니다.
시간 관계로 그 자료에 대한 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혹시 의문나는 사항이나 해당 사업별로 소관업무 실·과장의 보고시에 참작해서 의문점은 추가질의를 해 주시면 성의있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러한 102개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기 추진된 기획단으로 하여금 현지확인 등 심사분석과 모든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추진 상황에 지금 측량완료, 설계 이것은 2월말 기준으로 작성돼 있고 3월 25일 현재 건은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페이지 군정기획단 운영입니다.
이것은 지난해에도 1차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부군수님의 총괄지휘를 받아서 기획실장외에 실무계장 14명으로 구성해서 군정에 대한 기본 시책의 검토 또는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검토 또는 각종 심사분석 업무까지도 활용하도록 하고 현재 매월 1일 정기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필요시 수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정례 업무보고 관계는 1차적인 군청 간부공무원에 대한 주기적인 회의관계로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다섯 번째 행정설명회 유치입니다.
군청에 관한 사항도 주로 군 주요업무와 주민 숙원사업에 대한 해결 등에 대해서 연초에 계획된 업무를 주민들에게 설명한 내용으로서 이미 상반기중에는 기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추진상황에서 지금 1차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설명회에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별지 보충자료의 2항목에서 구체적인 질문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계획을 했습니다.
내용설명은 시간관계로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여섯 번째 항목 '96년도 군정청문회 운영입니다.
연 3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4회를 하고자 하는 구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특별히 여건상 3회를 하고 현재 계획은 4월, 7월, 10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4월중에 기본추진계획이 입안될 때에는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구체적 개요를 설명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청문회 운영에 대해서도 지난해 1차 했던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 좀더 개선된 내용에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발전된 방향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업무연찬 발표회에 대한 것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현재 각종 개발에 관한 사항 또는 특징, 법령에 관한 사항, 그 외에 신진행정비교 견문사항 등에 대해서 소속 산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발표회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주 내용은 견문을 넓히고 발표하는 능력도 키워 나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매월 2회씩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상반기중에는 5건 밖에 발표를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것은 직원 소양을 넓히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도·군의원 초청 간담회 운영인데 금년들어서 한번도 아직 못했습니다만 1/4분기에 여건이 충족하지 못해서 못했는데 지난해 1차 실시한 내용을 토대로 좀 더 개선된 면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월중에 1차 도·의원 간담회를 한번 구성하고자 예상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운영계획에 대한 내용은 이미 의원님들께서 숙지하는 사항이라 보아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 큰 항목 아홉 번째 의회업무연찬 관리계획 또한 연례적인 기획실의 업무로서 주로 군정질문에 대한 시정요구사항,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중점관리하고 또 연간 대집행부와 의회의 관계와 연관된 업무내용에 대해서 총괄적인 업무관리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항 군정주요업무 사전보고 등에 대한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 열 번째 항목 자치발전과제 연구입니다.
연구범위를 보면 자치발전계획 및 계획의입안, 자치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선정, 지역개발 및 자치기반 확충방안 마련, 기타 자치발전을 위한 과제추진 등에 대해서 운영 관리하고자 합니다.
더욱이 금년들어 자치발전계가 신설되면서 의회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주무계장이 신규로 보직되면서 이 업무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연구발전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물론 자치발전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사후 평가는 군정기획단을 통해서 자체평가를 하고 필요시에는 의원님들께도 보고토록 하고자 합니다.
현재 자치발전 연구대상 유형으로써 남애지구 동부그룹 토지 관련자료에 대한 분석, 골프장 사업의 위치조사, 관동대학교 학생들에 대한 여론조사 그리고 향토기업에 대한 지원 가능성 검토에 대한 내용을 연구 활동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한번째 항목 재정운용 계획입니다.
이것은 보고서 작성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주로 예산, 재정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연간계획을 목록위주로 열거했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 관리는 당초 예산을 이미 완료했습니다만 추가경정예산은 3회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97년도 국고보조대상 사업신청은 1차 자료를 수집했습니다만 3월말까지 그 충분한 자료를 검토해서 보완하게 되면 4월중에 보조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계획이 수립됐을 때 별도로 간담회에서 의원님들께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산정작업은 8월중에 실시하게 됩니다.
'9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역시 7월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지방채를 차입할 것인지 아닌지는 계획을 도, 내무부의 승인을 얻기 위한 사전계획 보고를 하게 됩니다.
도에 보고되기 전에 사전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중기지방재정 및 투자계획도 변동사항에 대해서 현재 수립작업중에 있습니다.
변동자료가 작성되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예산절감 추진은 현재 11개 비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별지 보조자료에 의해서 목표를 기록해 놨습니다.
내용 설명중에 제가 설명을 하나 생략한 게 있습니다만 '95년 12월말 현재 지방채 현황에 대해서는 보조자료 3항에 사업별로 명시돼 있습니다.
시간관계로 사업별 내용에 관한 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별지자료 4항 예산절감계획에 대한 요점위주로 작성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주로 경상비 위주로 절감목표를 제시했고 집행부 각 실과단위 기준에서 선의적인 절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4항에 '96년도 경영수익사업을 현재 4개 사업을 목표로 해서 별지 보조자료 5항의 사업명세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내용은 현재 토지개발이용, 상평택지조성, 공원입장료수입, 하천골재 채취사업 여기에 하천골재 채취사업과 연계해서 자연석 채취사업을 금년도 서면영덕지구를 대상으로 보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 지난해 구상하고 있던 물치천 택지사업, 주청리 택지사업은 현재 여건조성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여건조성이 확정되면 구체적으로 경영사업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12항 법제업무입니다.
조례, 규칙 정비를 지난해 군정질문에서도 지적해 주신 바 있기 때문에 지난해 1차 정비를 일부 했습니다만 금년 4월까지 구체적으로 정비해야 될 내용을 면밀히 검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4월까지 검색이 완료되면 의회에 개정승인을 얻고 따라서 상반기까지 모든 자료가 완비되면 7월중에 대본을 발간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번의 생활법률 무료상담은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 연례적으로 군민 생활법률상담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지역의 법무사, 군법무관, 고문변호사 등을 활용해서 현재 순회상담을 적극적으로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14페이지 소송업무입니다.
금년도에 현재 수행중에 있는 소송은 20건으로써 행정소송 2건, 군소송 4건, 국가소송 14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류중은 19건인데 제가 조금전에 진행중이라고 했습니다만 총 관리한 건이 20건이고 확정 1건, 계류중 17건으로 돼 있는데 19건에 대한 목록은 보고서 뒷면에 별도로 첨부했습니다.
부서별 수행현황에 설명을 생략하고 15페이지 열네번째항 통계업무 관리입니다.
주민등록 인구현황 관리를 하고 있고 매월 인구이동사항을 주민등록칸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해에 월별 주민등록 이동상황표를 별도로 붙쳤습니다만 보조자료에 2월말 현재 주민등록 인구현황을 도표 7번을 달아서 첨부해 놨습니다.
또 통계관리 나항에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는 지난해 12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금년 2월달에 기초조사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전산입력을 하고 검색중에 있습니다만 조사결과는 최종 정리가 검토된 다음 통계청 발표가 있은 후 우리가 업무자료로 지표지수로 관리하게 됩니다.
잠정결과이므로 업무내용에 참고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다항 광공업 통계조사는 역시 금년 5월부터 조사하게 됩니다.
이것은 조사결과가 나오면 별도 간담회를 통해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항 통계연보도 연례적으로 발간하는데 계획은 8월부터 시작해서 11월중에 발간하게 됩니다.
17페이지 행정자료실 운영입니다.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실은 2,450점의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다각적으로 발간할 수 있는 자료는 부족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자료확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의회가 이전됨으로써 좀더 넓은 자료공간을 확보해서 직원 또는 주민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활용성 있는 자료실로 관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보고드린 주요업무 본 자료이고 그 다음에 군정질문사항 및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관리는 기획실장이 담당합니다만 기획실 소관 사항만 이 자리에서 설명올리고 해당 부서별 내용은 관련된 주무과장이 설명시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에서 39회 임시회 군정질문사항 중에는 행정수요에 걸맞는 조례 등 정비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지난해에도 16건의 조례, 규칙을 정비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비한 조례, 규칙 등이 많이 있기 때문에 1차 앞에서도 설명올렸습니다만 4월까지 검색해서 정비가 단계적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2페이지에 42회 정기회 군정질문 추진상황 등에는 질문내용에 의회 의원이 실질적으로 군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 또는 확대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주기적인 업무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도·군의원 정례간담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더 이 질문사항의 취지에 맞게끔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내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앙양대책 관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1차 지난해에 월동기간중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해서 1,000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기초적인 사항이고 보다 더 행정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청문회 운영방법에 대한 개선용의에 대해서도 질문해 주셨는데 이것은 업무지침으로서 질문요지와 취지대로 운영되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3페이지에는 42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는 기초단계에서부터 사업수지 전망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로 관리효과를 높이도록 하라는 내용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관리하고 자 합니다.
1차 금년도에 신규로 하고자 하는 영덕 하천 자연석 채취관계도 사업부서에 수익성 분석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협조해서 좀 더 수익성높은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번 예비비 농공단지취수장 시설보강사업과 관련된 것은 지침으로 수용해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비를 지출할 사례가 있을 때는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액 및 임의보조에 대한 사회단체 지원비에 대한 것은 지원효과를 정밀분석해서 지원의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역시 금년도에도 각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지원기준 방침을 내부적으로 설정하고 설정된 기준 범위내에서 보조 되도록 인건비와 사무비적 경비는 지원을 지양하고 정액보조단체는 4개가 있습니다만 정액 기준에 의해서 지금하고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인건비나 사무비 지원을 자양하는 방향에서 보조금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소규모 지역주민 편익사업 집행시 읍면간 형평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취지를 수용해서 금년도 소규모 편익사업에 대한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군수 공약중 예산수반사업에 대한 완급, 경중을 가려서 연차 추진방안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1차 추진내용 중에 경영사업 추진계획사항, 경영사업 추진계획이 계속 동그라미를 쳐 놨습니다만 현장 민원실 설치사항은 5항이고 농어촌 관광사업추진은 6항으로 돼야 되는데 타이핑이 잘못되어서 양해를 구합니다.
지금 6개항에 대한 사업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주민들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군정질문에 대한 월별 추진사항 종합관리 및 의원 현장점검 지적사항에서 분기별 심사분석을 이행해야 된다는 지적사항에서도 지적사항대로 수용해서 분기 심사분석 또는 월별 주요사업 점검시에 착실히 점검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에 대해서 실과소별로 감축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관계도 있었습니다만 여건상 중도에 해직할 수 없는 여건이어서 향후 자연 감소되는 인력에 대해선 일체 예산을 계상하지 않는 방침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린다면 300일 관리 상용성 직원이 있고, 280일 관리 일용성 직원이 있습니다만 경상적인 업무에서 가능한 300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의견이 정립되면 사전에 의원님들께 의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상의 각종 위원회, 협의회의 운영실적에 따라서 유사한 위원회 등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자치법규 정비와 관련해서 조례상의 불필요한 협의회 또는 위원회 등 함께 정비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군정질문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대해 추가로 군정질문사항은 별도자료로 준비해 드렸고 또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 내용중에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조자료를 별도로 준비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1차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내용중에서 기획실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는 기획실의 기구 및 주요 군정사무에 대한 내용인데 이미 의원님들께서 알고 있는 사항으로 주요 군정에 대한 개별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 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업무로써 기본계획을 1월중에 수립했고 별도 유인물을 발간해서 1차 의원님들께도 배부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매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심사분석을 위한 평가반 구성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이 추진사항에서 현재 군정 주요시설공사 추진계획을 106개 사업을 선정해서 시행을 했고 자체 심사 평가반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연중 주요시설공사에 대해서 현지확인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주요시설공사 추진입니다.
추진 방향에 대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사업은 주요시설공사 102개 사업에 23,175,000천원의 규모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 교량, 건축 등 대상사업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자료로서 그 대상사업에 대한 102개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 보조사료 첫 번째 항목에 해당하는 주요시설공사 명세표를 첨부해서 3월 25일 현재 측량, 설계, 공사발주, 진행상황에 대한 자료준비를 해 드렸습니다.
시간 관계로 그 자료에 대한 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혹시 의문나는 사항이나 해당 사업별로 소관업무 실·과장의 보고시에 참작해서 의문점은 추가질의를 해 주시면 성의있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러한 102개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기 추진된 기획단으로 하여금 현지확인 등 심사분석과 모든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추진 상황에 지금 측량완료, 설계 이것은 2월말 기준으로 작성돼 있고 3월 25일 현재 건은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페이지 군정기획단 운영입니다.
이것은 지난해에도 1차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부군수님의 총괄지휘를 받아서 기획실장외에 실무계장 14명으로 구성해서 군정에 대한 기본 시책의 검토 또는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검토 또는 각종 심사분석 업무까지도 활용하도록 하고 현재 매월 1일 정기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필요시 수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정례 업무보고 관계는 1차적인 군청 간부공무원에 대한 주기적인 회의관계로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다섯 번째 행정설명회 유치입니다.
군청에 관한 사항도 주로 군 주요업무와 주민 숙원사업에 대한 해결 등에 대해서 연초에 계획된 업무를 주민들에게 설명한 내용으로서 이미 상반기중에는 기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추진상황에서 지금 1차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설명회에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별지 보충자료의 2항목에서 구체적인 질문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계획을 했습니다.
내용설명은 시간관계로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여섯 번째 항목 '96년도 군정청문회 운영입니다.
연 3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4회를 하고자 하는 구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특별히 여건상 3회를 하고 현재 계획은 4월, 7월, 10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4월중에 기본추진계획이 입안될 때에는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구체적 개요를 설명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청문회 운영에 대해서도 지난해 1차 했던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 좀더 개선된 내용에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발전된 방향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업무연찬 발표회에 대한 것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현재 각종 개발에 관한 사항 또는 특징, 법령에 관한 사항, 그 외에 신진행정비교 견문사항 등에 대해서 소속 산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발표회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주 내용은 견문을 넓히고 발표하는 능력도 키워 나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매월 2회씩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상반기중에는 5건 밖에 발표를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것은 직원 소양을 넓히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도·군의원 초청 간담회 운영인데 금년들어서 한번도 아직 못했습니다만 1/4분기에 여건이 충족하지 못해서 못했는데 지난해 1차 실시한 내용을 토대로 좀 더 개선된 면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월중에 1차 도·의원 간담회를 한번 구성하고자 예상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운영계획에 대한 내용은 이미 의원님들께서 숙지하는 사항이라 보아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 큰 항목 아홉 번째 의회업무연찬 관리계획 또한 연례적인 기획실의 업무로서 주로 군정질문에 대한 시정요구사항,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중점관리하고 또 연간 대집행부와 의회의 관계와 연관된 업무내용에 대해서 총괄적인 업무관리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항 군정주요업무 사전보고 등에 대한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 열 번째 항목 자치발전과제 연구입니다.
연구범위를 보면 자치발전계획 및 계획의입안, 자치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선정, 지역개발 및 자치기반 확충방안 마련, 기타 자치발전을 위한 과제추진 등에 대해서 운영 관리하고자 합니다.
더욱이 금년들어 자치발전계가 신설되면서 의회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주무계장이 신규로 보직되면서 이 업무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연구발전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물론 자치발전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사후 평가는 군정기획단을 통해서 자체평가를 하고 필요시에는 의원님들께도 보고토록 하고자 합니다.
현재 자치발전 연구대상 유형으로써 남애지구 동부그룹 토지 관련자료에 대한 분석, 골프장 사업의 위치조사, 관동대학교 학생들에 대한 여론조사 그리고 향토기업에 대한 지원 가능성 검토에 대한 내용을 연구 활동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한번째 항목 재정운용 계획입니다.
이것은 보고서 작성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주로 예산, 재정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연간계획을 목록위주로 열거했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 관리는 당초 예산을 이미 완료했습니다만 추가경정예산은 3회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97년도 국고보조대상 사업신청은 1차 자료를 수집했습니다만 3월말까지 그 충분한 자료를 검토해서 보완하게 되면 4월중에 보조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계획이 수립됐을 때 별도로 간담회에서 의원님들께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산정작업은 8월중에 실시하게 됩니다.
'9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역시 7월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지방채를 차입할 것인지 아닌지는 계획을 도, 내무부의 승인을 얻기 위한 사전계획 보고를 하게 됩니다.
도에 보고되기 전에 사전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중기지방재정 및 투자계획도 변동사항에 대해서 현재 수립작업중에 있습니다.
변동자료가 작성되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예산절감 추진은 현재 11개 비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별지 보조자료에 의해서 목표를 기록해 놨습니다.
내용 설명중에 제가 설명을 하나 생략한 게 있습니다만 '95년 12월말 현재 지방채 현황에 대해서는 보조자료 3항에 사업별로 명시돼 있습니다.
시간관계로 사업별 내용에 관한 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별지자료 4항 예산절감계획에 대한 요점위주로 작성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주로 경상비 위주로 절감목표를 제시했고 집행부 각 실과단위 기준에서 선의적인 절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4항에 '96년도 경영수익사업을 현재 4개 사업을 목표로 해서 별지 보조자료 5항의 사업명세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내용은 현재 토지개발이용, 상평택지조성, 공원입장료수입, 하천골재 채취사업 여기에 하천골재 채취사업과 연계해서 자연석 채취사업을 금년도 서면영덕지구를 대상으로 보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 지난해 구상하고 있던 물치천 택지사업, 주청리 택지사업은 현재 여건조성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여건조성이 확정되면 구체적으로 경영사업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12항 법제업무입니다.
조례, 규칙 정비를 지난해 군정질문에서도 지적해 주신 바 있기 때문에 지난해 1차 정비를 일부 했습니다만 금년 4월까지 구체적으로 정비해야 될 내용을 면밀히 검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4월까지 검색이 완료되면 의회에 개정승인을 얻고 따라서 상반기까지 모든 자료가 완비되면 7월중에 대본을 발간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번의 생활법률 무료상담은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 연례적으로 군민 생활법률상담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지역의 법무사, 군법무관, 고문변호사 등을 활용해서 현재 순회상담을 적극적으로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14페이지 소송업무입니다.
금년도에 현재 수행중에 있는 소송은 20건으로써 행정소송 2건, 군소송 4건, 국가소송 14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류중은 19건인데 제가 조금전에 진행중이라고 했습니다만 총 관리한 건이 20건이고 확정 1건, 계류중 17건으로 돼 있는데 19건에 대한 목록은 보고서 뒷면에 별도로 첨부했습니다.
부서별 수행현황에 설명을 생략하고 15페이지 열네번째항 통계업무 관리입니다.
주민등록 인구현황 관리를 하고 있고 매월 인구이동사항을 주민등록칸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해에 월별 주민등록 이동상황표를 별도로 붙쳤습니다만 보조자료에 2월말 현재 주민등록 인구현황을 도표 7번을 달아서 첨부해 놨습니다.
또 통계관리 나항에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는 지난해 12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금년 2월달에 기초조사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전산입력을 하고 검색중에 있습니다만 조사결과는 최종 정리가 검토된 다음 통계청 발표가 있은 후 우리가 업무자료로 지표지수로 관리하게 됩니다.
잠정결과이므로 업무내용에 참고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다항 광공업 통계조사는 역시 금년 5월부터 조사하게 됩니다.
이것은 조사결과가 나오면 별도 간담회를 통해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항 통계연보도 연례적으로 발간하는데 계획은 8월부터 시작해서 11월중에 발간하게 됩니다.
17페이지 행정자료실 운영입니다.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실은 2,450점의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다각적으로 발간할 수 있는 자료는 부족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자료확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의회가 이전됨으로써 좀더 넓은 자료공간을 확보해서 직원 또는 주민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활용성 있는 자료실로 관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보고드린 주요업무 본 자료이고 그 다음에 군정질문사항 및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관리는 기획실장이 담당합니다만 기획실 소관 사항만 이 자리에서 설명올리고 해당 부서별 내용은 관련된 주무과장이 설명시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에서 39회 임시회 군정질문사항 중에는 행정수요에 걸맞는 조례 등 정비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지난해에도 16건의 조례, 규칙을 정비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비한 조례, 규칙 등이 많이 있기 때문에 1차 앞에서도 설명올렸습니다만 4월까지 검색해서 정비가 단계적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2페이지에 42회 정기회 군정질문 추진상황 등에는 질문내용에 의회 의원이 실질적으로 군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 또는 확대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주기적인 업무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도·군의원 정례간담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더 이 질문사항의 취지에 맞게끔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내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앙양대책 관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1차 지난해에 월동기간중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해서 1,000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기초적인 사항이고 보다 더 행정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청문회 운영방법에 대한 개선용의에 대해서도 질문해 주셨는데 이것은 업무지침으로서 질문요지와 취지대로 운영되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3페이지에는 42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는 기초단계에서부터 사업수지 전망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로 관리효과를 높이도록 하라는 내용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관리하고 자 합니다.
1차 금년도에 신규로 하고자 하는 영덕 하천 자연석 채취관계도 사업부서에 수익성 분석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협조해서 좀 더 수익성높은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번 예비비 농공단지취수장 시설보강사업과 관련된 것은 지침으로 수용해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비를 지출할 사례가 있을 때는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액 및 임의보조에 대한 사회단체 지원비에 대한 것은 지원효과를 정밀분석해서 지원의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역시 금년도에도 각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지원기준 방침을 내부적으로 설정하고 설정된 기준 범위내에서 보조 되도록 인건비와 사무비적 경비는 지원을 지양하고 정액보조단체는 4개가 있습니다만 정액 기준에 의해서 지금하고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인건비나 사무비 지원을 자양하는 방향에서 보조금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소규모 지역주민 편익사업 집행시 읍면간 형평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취지를 수용해서 금년도 소규모 편익사업에 대한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군수 공약중 예산수반사업에 대한 완급, 경중을 가려서 연차 추진방안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1차 추진내용 중에 경영사업 추진계획사항, 경영사업 추진계획이 계속 동그라미를 쳐 놨습니다만 현장 민원실 설치사항은 5항이고 농어촌 관광사업추진은 6항으로 돼야 되는데 타이핑이 잘못되어서 양해를 구합니다.
지금 6개항에 대한 사업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주민들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군정질문에 대한 월별 추진사항 종합관리 및 의원 현장점검 지적사항에서 분기별 심사분석을 이행해야 된다는 지적사항에서도 지적사항대로 수용해서 분기 심사분석 또는 월별 주요사업 점검시에 착실히 점검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에 대해서 실과소별로 감축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관계도 있었습니다만 여건상 중도에 해직할 수 없는 여건이어서 향후 자연 감소되는 인력에 대해선 일체 예산을 계상하지 않는 방침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린다면 300일 관리 상용성 직원이 있고, 280일 관리 일용성 직원이 있습니다만 경상적인 업무에서 가능한 300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의견이 정립되면 사전에 의원님들께 의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상의 각종 위원회, 협의회의 운영실적에 따라서 유사한 위원회 등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자치법규 정비와 관련해서 조례상의 불필요한 협의회 또는 위원회 등 함께 정비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군정질문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의장 이상민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는 속개를 하여 계속해서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0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는 속개를 하여 계속해서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0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최덕집 의원 한가지 실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인구현황 관리를 하는데 관동대학이 들어와 있으므로 양양군의 유동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현황파악이 되셨는지, 있었다면 현재 주변에 유동인구가 얼마나 있는지 각 읍면별로 알고자 합니다.
우리 주민들의 인구현황 관리를 하는데 관동대학이 들어와 있으므로 양양군의 유동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현황파악이 되셨는지, 있었다면 현재 주변에 유동인구가 얼마나 있는지 각 읍면별로 알고자 합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최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유동인구에 대한 현황조사는 저희 기획실에서 조사한 바가 아직 없는데 업무관리상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돼서 좀 더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가능성 범위를 검토해서 타당하다는 판단이 되면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집 의원 혹시 자료가 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의원 질의있습니다.
○의장 이상민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의원 지금 양수발전소 수몰지역에 대한 자연석 채취관계는 군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항간의 얘기로는 향토기업과 더불어 같이 사업하는 걸로 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 수입관계 도표에 나와 있는 150,000천원으로 순수익이 나는 걸로 돼 있는데 그것도 확실하게 150,000천원정도 밖에 안 나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 수입관계 도표에 나와 있는 150,000천원으로 순수익이 나는 걸로 돼 있는데 그것도 확실하게 150,000천원정도 밖에 안 나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정규 양수발전소 수몰지역에 대한 자연석 채취사업에 향토기업이 참여하고자 한다는 구상관계는 1차 사업부서와 주민과의 대화에서 군 직영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공익성 이런 사항을 감안해서 한다는 주민과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향토기업이 이 사업에 참여하려면 여러 가지 제약도 따르고 주민들의 불신사례도 우려되서 이 문제에 대한 참여관계는 타당성이 없다고 지금 실무적으로 판단되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여건형성이 안되는 것 같아서 깊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 생각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유사한 문제는 향토기업과 관련해서 별도의 공원시설 및 주차장 시설에 대한 위탁 가능성 여부를 실무선에서 검토단계에 있음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수익성 관계 분석은 여기 150,000천원이 아니고 15억원이 된다는 것은 아무런 장애없이 채취됐을 때 얘기이고 자연석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장애요인이 있게 되면 다소의 순수익을 조금 많이 잡지 않았나 하는 실무분석이 나온 겁니다.
별도로 1단계 상반기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확정이 올 것이라 보고 사업부서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유사한 문제는 향토기업과 관련해서 별도의 공원시설 및 주차장 시설에 대한 위탁 가능성 여부를 실무선에서 검토단계에 있음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수익성 관계 분석은 여기 150,000천원이 아니고 15억원이 된다는 것은 아무런 장애없이 채취됐을 때 얘기이고 자연석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장애요인이 있게 되면 다소의 순수익을 조금 많이 잡지 않았나 하는 실무분석이 나온 겁니다.
별도로 1단계 상반기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확정이 올 것이라 보고 사업부서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황연인 톤당 24,000원 정도 추정을 했을 때 얘기이고 이게 자연석 그대로 포크레인이나 장비를 가지고 상하지 않게 공개경쟁으로 한다면 톤당 50,000원이나 100,000원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과장해서 지금 잡을 수는 없고 해서 알아 보니까 톤당 24,000-25,000정도의 추정치로 잡았습니다.
당초에 영덕리 주민들이 그걸 하겠다고 해서 주민정서를 생각해서 영덕리 주민을 참여시키는 방안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고 까지 했었는데 그러다 보면 향토기업이 빠지므로 일단 향토기업도 배제시키고, 영덕리 주민들도 배제시켜서 우리군이 직영하는 걸로 당초에 내부방침을 세웠습니다.
당초에 영덕리 주민들이 그걸 하겠다고 해서 주민정서를 생각해서 영덕리 주민을 참여시키는 방안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고 까지 했었는데 그러다 보면 향토기업이 빠지므로 일단 향토기업도 배제시키고, 영덕리 주민들도 배제시켜서 우리군이 직영하는 걸로 당초에 내부방침을 세웠습니다.
○박철수 의원 그리고 사업착수는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부군수 황연인 실무팀들을 횡성과 산청댐 공사하는 데에 보냈으니까 보고 와서 실제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 보고 내달 말일에 착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전하고 저희는 다 됐습니다.
한전하고 저희는 다 됐습니다.
○박철수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이상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원 의원 질의있습니다.
○의장 이상민 질의하십시오.
○이상원 의원 지방채 현황에서 인구 상수도같은 경우 차입연도가 같은데 1차 차입하고 2차 차입에서도 3%와 7%의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자금이 달라서 그럽니까?
그리고 지금 배관을 논골저수지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언제쯤 완공될 예정입니까?
그리고 지금 배관을 논골저수지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언제쯤 완공될 예정입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양해해 주신다면 상수도업무 관계가 지역개발과장의 담당업무이기 때문에 인구상수도 관로정비 확장공사에 대한 답변은 지역개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고, 이율관계는 그때 당시 정부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재원에 따라 이율이 다릅니다.
지역개발기금 또는 읍면상수도기금 이렇게 구분되기 때문에 '88년도에 1단계, 2단계 차입한 내용인줄 알았는데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됐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재원이 다르다는 것은 토지개발 특별자금 3%가 지원되고 지역개발기금은 7%로 관리되는데 아마 우리군의 배정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개발기금을 추가로 차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또는 읍면상수도기금 이렇게 구분되기 때문에 '88년도에 1단계, 2단계 차입한 내용인줄 알았는데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됐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재원이 다르다는 것은 토지개발 특별자금 3%가 지원되고 지역개발기금은 7%로 관리되는데 아마 우리군의 배정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개발기금을 추가로 차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이상민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태현 의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실의 업무보고를 받는 입장에서 사실 별도의 보고서를 자료로 내놔서 이해가 갑니다만 사실 저는 업무보고서를 내기 전 추가분까지 같이 내 줬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보충자료도 같이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있는 양양군의 주요업무시행계획수립 및 심사분석에 대해서 몇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평가반 운영해서 7명이 있는데 누가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평가반 추진결과 보고내역이 금년도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군정시책 주민평가제 운영방법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실 건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이런 주요업무시책이 있을 때 자치발전계장님이 매월 의회에 와서 결과보고를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의 업무보고를 받는 입장에서 사실 별도의 보고서를 자료로 내놔서 이해가 갑니다만 사실 저는 업무보고서를 내기 전 추가분까지 같이 내 줬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보충자료도 같이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있는 양양군의 주요업무시행계획수립 및 심사분석에 대해서 몇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평가반 운영해서 7명이 있는데 누가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평가반 추진결과 보고내역이 금년도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군정시책 주민평가제 운영방법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실 건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이런 주요업무시책이 있을 때 자치발전계장님이 매월 의회에 와서 결과보고를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먼저 지적해 주신 보조자료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조자료의 내용이 현황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일일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참고해 주시고 1년중에 업무과정의 기초가 되는 하나의 표준이기 때문에 추가로 제시해 드린 점은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질의해 주신 평가반 구성 7인에 대한 것은 기획실장을 포함해서 기획실 관계계장과 주요사업부서 곧 토목분야, 재산분야 그 외에 산업 또는 관광분야와 관련된 주요부서의 계장으로 구성했습니다.
현재까지는 매월 운영하도록 계획돼 있는데 금년 들어서는 사업의 시작단계, 설계단계에 있어서 1월, 2월에 대한 평가관리를 잘하지 못했고 이번 1/4분기는 심사분석 기간중에 있습니다.
각 실과단위로 자체 심사분석은 하고 있고 기획실에서는 종합 취합을 해서 문제사업에 대해서 중점 점검을 할 계획으로 돼 있어서 이것이 나오게 되면 별도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시책 주민평가 참여관계는 사업이 일제히 착공단계라서 주민들을 직접 읍면단위로 임의로 선정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직접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현장을 안내하고 사업현장에 대한 설명을 한 뒤 거기에 대한 의견이 과연 적절한지, 개선할 점이 있는지, 또는 더 좋은 의견이 있는지 여러 측면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만 상반기 3월말경에 했어야 했는데 금년도에는 정부와 관련된 당면한 특정업무관계로 3월달에는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금년도에 필요시에는 1개분기에 2회정도 사업을 달리해서 이런 군정사업이 주민들이 보는 시각에서 과연 어떻게 평가되는지, 의원님들께서 주요사업현장에 대한 점검을 해 주시지만 나름대로 주민들이 행정이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더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하기 위해 평가제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분기별로 대상자를 선정에서부터 실시계획이 만들어지면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시행계획은 유인물을 발간해서 의원님들께도 이미 배부해 드렸는데 참고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이 금년도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에 의해서 또는 일부 예산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토대로 금년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는가에 대한 것을 심사분석하게 되는데 이 내용은 경상적인 사업도 일부 포함돼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관심을 두는 중요한 사업을 선별해서 심사분석하게 됩니다.
물론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102건의 시설공사 또는 시설공사는 아니지만 주요정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여건에 따라 선별해서 심사분석을 하게 되고 또 월별로 평가하게 되는데 그때 그때마다 자료를 기획실장인 제가 간담회 등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조자료의 내용이 현황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일일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참고해 주시고 1년중에 업무과정의 기초가 되는 하나의 표준이기 때문에 추가로 제시해 드린 점은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질의해 주신 평가반 구성 7인에 대한 것은 기획실장을 포함해서 기획실 관계계장과 주요사업부서 곧 토목분야, 재산분야 그 외에 산업 또는 관광분야와 관련된 주요부서의 계장으로 구성했습니다.
현재까지는 매월 운영하도록 계획돼 있는데 금년 들어서는 사업의 시작단계, 설계단계에 있어서 1월, 2월에 대한 평가관리를 잘하지 못했고 이번 1/4분기는 심사분석 기간중에 있습니다.
각 실과단위로 자체 심사분석은 하고 있고 기획실에서는 종합 취합을 해서 문제사업에 대해서 중점 점검을 할 계획으로 돼 있어서 이것이 나오게 되면 별도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시책 주민평가 참여관계는 사업이 일제히 착공단계라서 주민들을 직접 읍면단위로 임의로 선정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직접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현장을 안내하고 사업현장에 대한 설명을 한 뒤 거기에 대한 의견이 과연 적절한지, 개선할 점이 있는지, 또는 더 좋은 의견이 있는지 여러 측면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만 상반기 3월말경에 했어야 했는데 금년도에는 정부와 관련된 당면한 특정업무관계로 3월달에는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금년도에 필요시에는 1개분기에 2회정도 사업을 달리해서 이런 군정사업이 주민들이 보는 시각에서 과연 어떻게 평가되는지, 의원님들께서 주요사업현장에 대한 점검을 해 주시지만 나름대로 주민들이 행정이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더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하기 위해 평가제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분기별로 대상자를 선정에서부터 실시계획이 만들어지면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시행계획은 유인물을 발간해서 의원님들께도 이미 배부해 드렸는데 참고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이 금년도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에 의해서 또는 일부 예산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토대로 금년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는가에 대한 것을 심사분석하게 되는데 이 내용은 경상적인 사업도 일부 포함돼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관심을 두는 중요한 사업을 선별해서 심사분석하게 됩니다.
물론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102건의 시설공사 또는 시설공사는 아니지만 주요정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여건에 따라 선별해서 심사분석을 하게 되고 또 월별로 평가하게 되는데 그때 그때마다 자료를 기획실장인 제가 간담회 등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현 의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평가반 1개반이 7명이면 밑에는 실무계장으로 해서 8인으로 1월 23일에 구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분야별로 평가한 계장들이 바뀐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평가반 1개반이 7명이면 밑에는 실무계장으로 해서 8인으로 1월 23일에 구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분야별로 평가한 계장들이 바뀐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이것은 연중 활용할 계획입니다.
○안태현 의원 현재 구성해 놓은 인원이 있으면 누구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기획실장, 기획계장, 자치발전계장, 예산계장, 방재계장, 공영사업계장, 도시계장으로 돼 있는데 그 외에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군정기획단이라 해서 역시 기획실장외 실무계장 14인으로 편성한 반과 다소 여건에 따라 신축성있게 운영될 것입니다.
○안태현 의원 평가반이 구성돼 있어서 106개 사업을 중점 시설공사하는 입장인데 우리 양양군에서 하는 공사는 다 중요하겠지만 공사실명제를 할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정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사항이 아니라서 공사실명제에 한해서는 구체적인 범위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 의원들의 자문을 얻어서....
○안태현 의원 민원실명제는 지금 실시하고 있죠?
○기획실장 최정규 예.
○안태현 의원 공사실명제는 할 용의가 있는지?
○기획실장 최정규 구체적인 절차, 방법 등에 대한 것을 기획실장 혼자 답변하기 어려워서 실과장과 협의해서 깊이있는 자문을 별도 의견교환을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안태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용달 의원 질의있습니다.
○의장 이상민 질의하십시오.
○고용달 의원 인분처리장 진입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운포리에 현재 집행부에서는 농협창고 옆으로 진입로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부지매입과 도로확포장에 대한 예산이 서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후계자 체육대회 보상금 얘기입니다.
우리 양양군의 농민후계자는 197명이고 어민후계자는 54명인데 체육대회 예산을 보면 농민후계는 1,200천원이고 어민후계자는 2,000천원입니다.
인원비례로 본다면 다소 차이가 있는데 예산편성과정이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차질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여운포리에 현재 집행부에서는 농협창고 옆으로 진입로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부지매입과 도로확포장에 대한 예산이 서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후계자 체육대회 보상금 얘기입니다.
우리 양양군의 농민후계자는 197명이고 어민후계자는 54명인데 체육대회 예산을 보면 농민후계는 1,200천원이고 어민후계자는 2,000천원입니다.
인원비례로 본다면 다소 차이가 있는데 예산편성과정이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차질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정규 먼저 위생처리장 진입로 사업은 당초 주민과의 약속사항으로서 여운포리 마을안길을 이용하지 않고 농로시설을 비롯해서 바깥도로로 한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50,000천원의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재정여건상 확정되는 총 소요사업 예산은 착수를 하면서 추가로 소요되는 설계계획대로 확보할 계획으로 당초에는 50,000천원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업을 실제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가 확정되면 정확한 소요금액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예산담당 입장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재정사정에 따라서 다소 신축성있는 변동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잘 되도록 하고 농어민후계자 체육대회 보상금에 관한 사항은 인원수에 비례해서 차이가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으면 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나 재정여건상 확정되는 총 소요사업 예산은 착수를 하면서 추가로 소요되는 설계계획대로 확보할 계획으로 당초에는 50,000천원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업을 실제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가 확정되면 정확한 소요금액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예산담당 입장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재정사정에 따라서 다소 신축성있는 변동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잘 되도록 하고 농어민후계자 체육대회 보상금에 관한 사항은 인원수에 비례해서 차이가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으면 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고용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민 김성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의원 '95년도결산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이며 4월로 예상되는 추경예산범위는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장터민원실의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정규 김성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95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은 현재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라서 정확한 데이터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결산전망을 예측하기 위한 추경재원 판단차원에서 추계점검을 해 본 결과 약 22억원 상당의 규모가 순세계잉여금으로 판단됐습니다.
물론 개념상의 순세계잉여금은 약 23억 정도가 나옵니다만 보조금이라든가 명시이월, 사고이월비용을 제외한 보조금 잔액이 도에 반납할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약 23억 상당이 됩니다만 내용면에서는 사고이월 처리됐어야 될 것들이 일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아직 분석이 안되서 추경재원으로 가용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은 약 22억원 되는데 거기에 따른 추경예산의 범위관계는 아직 구도를 분류하지 못해서 현재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국도비보조 변경 또는 필수 지역개발사업 또는 경상비중에서도 꼭 확보됐어야 될 어떤 법정경비 그런 유령을 지금 자료를 수집중에 있어서 여기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나중에 예산관계는 공식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이므로 자료가 정리되는 단계에서 의회에 제출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터민원실 운영관계는 현재 내무과장이 업무담당을 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물론 기획실장이 총괄적인 면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그런 뒤에 답변을 드렸어야 됩니다만 내용에 대해 깊이있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내무과장에게 질의해 주셨으면 하는 양해를 구합니다.
'95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은 현재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라서 정확한 데이터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결산전망을 예측하기 위한 추경재원 판단차원에서 추계점검을 해 본 결과 약 22억원 상당의 규모가 순세계잉여금으로 판단됐습니다.
물론 개념상의 순세계잉여금은 약 23억 정도가 나옵니다만 보조금이라든가 명시이월, 사고이월비용을 제외한 보조금 잔액이 도에 반납할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약 23억 상당이 됩니다만 내용면에서는 사고이월 처리됐어야 될 것들이 일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아직 분석이 안되서 추경재원으로 가용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은 약 22억원 되는데 거기에 따른 추경예산의 범위관계는 아직 구도를 분류하지 못해서 현재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국도비보조 변경 또는 필수 지역개발사업 또는 경상비중에서도 꼭 확보됐어야 될 어떤 법정경비 그런 유령을 지금 자료를 수집중에 있어서 여기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나중에 예산관계는 공식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이므로 자료가 정리되는 단계에서 의회에 제출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터민원실 운영관계는 현재 내무과장이 업무담당을 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물론 기획실장이 총괄적인 면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그런 뒤에 답변을 드렸어야 됩니다만 내용에 대해 깊이있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내무과장에게 질의해 주셨으면 하는 양해를 구합니다.
○김성환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이상민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안태현 의원 있습니다.
○의장 이상민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의원 지금 양양군수님께서 지난번 선거시 공약사항에 청문회 운영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1회 한 걸로 알고 있고 금년도에 연3회 정도를 하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청문회라고 하면 우리들이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 청문회라는 것을 공청회로 말을 바꿔주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그다음 우리 자치발전과제 연구에 우리 군의 발전방향 및 저해모델에 대한 설문조사,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재정확충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작년도에도 1회 한 걸로 알고 있고 금년도에 연3회 정도를 하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청문회라고 하면 우리들이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 청문회라는 것을 공청회로 말을 바꿔주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그다음 우리 자치발전과제 연구에 우리 군의 발전방향 및 저해모델에 대한 설문조사,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재정확충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정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청회라는 개념과 청문회라는 개념을 명료하게 갈라서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내용입니다만 안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청문회관계라고 하게 되면 군정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잘못된 점 또는 행정이 외형적으로 잘못 노출되어 있는 내용 이런 측면에서 과연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스스로 평가해서 답변하라고 주민이 요구할 때 어떻게 보면 청문회적인 성격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됐고 또 공청회라고 하면 단순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의문점과 개선점에 대한 것만 논의됐을 때 도시계획사업의 재정비계획에 대한 공청회 이런 얘기가 되는데 군정전반에 관한 공청회는 기본계획 전체를 놓고 어떤 얘기가 나왔어야 됩니다만 청문회냐 공청회냐 하는 개념의 차이를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관계인데 기왕에 안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으니까 이 문제는 제가 혼자 답변할 수 있는 충분한 깊이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므로 깊이있게 검토해서 어느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또 다른 용어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운영내용은 특정사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최적의 타당성 방안을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치발전 업무와 관련해서 군발전방향 또는 저해요인에 대한 설문조사, 재정확충 등에 대한 설문조사에 대한 문제는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과연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도 저희가 해야 되는 것만은 틀림없고 효과성 등에 대한 것은 좀 더 깊이있게 연구해서 가능하다면 안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방향대로 주민을 상대로 또는 특정인을 상대로 설문조사에 의한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현재 1단계로 관동대학생을 대상으로 우리지역에 들어와서 하숙생활을 하거나 또는 교통을 이용하면서의 불편한 것 또는 지역개발에 대해서 느낀 바 이런 것에 대해 설문조사 계획중에 있습니다.
현재 설문안을 작성해서 학교에 의뢰해 놨습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발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라는 개념과 청문회라는 개념을 명료하게 갈라서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내용입니다만 안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청문회관계라고 하게 되면 군정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잘못된 점 또는 행정이 외형적으로 잘못 노출되어 있는 내용 이런 측면에서 과연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스스로 평가해서 답변하라고 주민이 요구할 때 어떻게 보면 청문회적인 성격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됐고 또 공청회라고 하면 단순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의문점과 개선점에 대한 것만 논의됐을 때 도시계획사업의 재정비계획에 대한 공청회 이런 얘기가 되는데 군정전반에 관한 공청회는 기본계획 전체를 놓고 어떤 얘기가 나왔어야 됩니다만 청문회냐 공청회냐 하는 개념의 차이를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관계인데 기왕에 안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으니까 이 문제는 제가 혼자 답변할 수 있는 충분한 깊이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므로 깊이있게 검토해서 어느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또 다른 용어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운영내용은 특정사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최적의 타당성 방안을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치발전 업무와 관련해서 군발전방향 또는 저해요인에 대한 설문조사, 재정확충 등에 대한 설문조사에 대한 문제는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과연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도 저희가 해야 되는 것만은 틀림없고 효과성 등에 대한 것은 좀 더 깊이있게 연구해서 가능하다면 안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방향대로 주민을 상대로 또는 특정인을 상대로 설문조사에 의한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현재 1단계로 관동대학생을 대상으로 우리지역에 들어와서 하숙생활을 하거나 또는 교통을 이용하면서의 불편한 것 또는 지역개발에 대해서 느낀 바 이런 것에 대해 설문조사 계획중에 있습니다.
현재 설문안을 작성해서 학교에 의뢰해 놨습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발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상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덕집 의원 한 두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한가지는 주문에 필요한 사항이고 한가지는 제가 정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군수님의 공약사업입니다.
군수의 특판비를 공개하겠다고 공약사업으로 군민들에게 약속된 사항인데 '95년도 반년이 지나갔으면서도 특판비에 대해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군수의 특판비를 언제 어떤 식으로 군민들에게 공개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주문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의 법제연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소한 일선 공무원들이 법제연찬이 미비하여서 주민들에게 민원의 불편과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지거래제도나 통작거리가 완화됐음에도 아직 실무진에서 매매증명을 발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조례나 규칙, 훈령이 제대로 상급관청에 매장되고 일선기관에 하달되지 않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최소한 일선 행정기관에 바로 행정자료가 될 수 있도록 문서나 아니면 바로 전달되서 일선 공무원들의 자질을 평가받는 일이 없도록 되어야함에도 아직까지 상급관서에서 이런 제도가 변화되지 않았다는 사례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공부하는 공직자세가 되어야 하겠고 상급관서에서 하급관서에 전달되는 문서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주문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제가 말씀드렸던 군수특판비 사항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답변받고 싶습니다.
한가지는 주문에 필요한 사항이고 한가지는 제가 정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군수님의 공약사업입니다.
군수의 특판비를 공개하겠다고 공약사업으로 군민들에게 약속된 사항인데 '95년도 반년이 지나갔으면서도 특판비에 대해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군수의 특판비를 언제 어떤 식으로 군민들에게 공개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주문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의 법제연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소한 일선 공무원들이 법제연찬이 미비하여서 주민들에게 민원의 불편과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지거래제도나 통작거리가 완화됐음에도 아직 실무진에서 매매증명을 발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조례나 규칙, 훈령이 제대로 상급관청에 매장되고 일선기관에 하달되지 않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최소한 일선 행정기관에 바로 행정자료가 될 수 있도록 문서나 아니면 바로 전달되서 일선 공무원들의 자질을 평가받는 일이 없도록 되어야함에도 아직까지 상급관서에서 이런 제도가 변화되지 않았다는 사례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공부하는 공직자세가 되어야 하겠고 상급관서에서 하급관서에 전달되는 문서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주문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제가 말씀드렸던 군수특판비 사항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답변받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약사항에는 군수의 특별판공비를 공개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1차년도의 결산이 2월 28일로 결산됐고 거기에 대한 결산작업을 한다고 제가 잠깐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지난해 특판비에 대한 집행은 민선군수가 반, 관선임명군수가 반 이래서 구체적으로 '95년도 하반기에 집행된 내용에 대해서 어디서 어디까지 분류해야 되느냐 하는 내용은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아직 집행부에서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문서화로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공약사항에 대한 관리를 기획실에서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한 부서에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설정해서 문서화 하고 그 문서의 계획에 의해서 공개되도록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제가 언제 어떠한 방법이라는 것은 설명드리지 못하지만 직접 군수 특판비를 집행관리하고 있는 내무과장과 협의해서 최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 질의내용이 실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연찬 미숙으로 인해서 주민에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한 것은 이미 저희들이 그 이전에 이러한 업무가 지적되지 않게끔 노력했어야 됩니다만 공무원 각자 개개인의 자질에 의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많습니다.
지난 3월 27일 월례조회때 군수가 직원조회시 훈시를 통해서 요약된 부분이 읍면까지 시달돼 있습니다.
공부를 하고 책을 일고 법규를 연찬해서 민원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주민편에서 민원을 해결하라, 책을 읽어라, 이러한 취지의 교육도 한 바는 있습니다.
읍면직원은 월례조례회 참석은 안 했지만 요점에 대한 것을 읍면에 문서로 시달했기 때문에 충분히 읍면직원들에게 스스로 책을 읽고 공부를 해서 민원에 대한 것을 최소화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최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 대로 이미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주민편익과 관련된 법령이나 제도, 지침이 내려오면 제때 시달하고 또 보충교육을 해서라도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공약사항에는 군수의 특별판공비를 공개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1차년도의 결산이 2월 28일로 결산됐고 거기에 대한 결산작업을 한다고 제가 잠깐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지난해 특판비에 대한 집행은 민선군수가 반, 관선임명군수가 반 이래서 구체적으로 '95년도 하반기에 집행된 내용에 대해서 어디서 어디까지 분류해야 되느냐 하는 내용은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아직 집행부에서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문서화로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공약사항에 대한 관리를 기획실에서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한 부서에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설정해서 문서화 하고 그 문서의 계획에 의해서 공개되도록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제가 언제 어떠한 방법이라는 것은 설명드리지 못하지만 직접 군수 특판비를 집행관리하고 있는 내무과장과 협의해서 최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 질의내용이 실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연찬 미숙으로 인해서 주민에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한 것은 이미 저희들이 그 이전에 이러한 업무가 지적되지 않게끔 노력했어야 됩니다만 공무원 각자 개개인의 자질에 의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많습니다.
지난 3월 27일 월례조회때 군수가 직원조회시 훈시를 통해서 요약된 부분이 읍면까지 시달돼 있습니다.
공부를 하고 책을 일고 법규를 연찬해서 민원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주민편에서 민원을 해결하라, 책을 읽어라, 이러한 취지의 교육도 한 바는 있습니다.
읍면직원은 월례조례회 참석은 안 했지만 요점에 대한 것을 읍면에 문서로 시달했기 때문에 충분히 읍면직원들에게 스스로 책을 읽고 공부를 해서 민원에 대한 것을 최소화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최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 대로 이미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주민편익과 관련된 법령이나 제도, 지침이 내려오면 제때 시달하고 또 보충교육을 해서라도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상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원 의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상민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 의원 먼저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만 도·군의원 초청 간담회 개최에 대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한번 개최하고 그 이후에는 아무런 진척이 없는데 처음 우리가 개최했을 때는 처음 실시한 문제라 별로 소득이 없었다고 저는 자평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 봤을 때 도·군의회 의원초청 간담회 형식은 집행부와 의회간에 상당히 좋은 실적을 구할 소지가 있는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더라도 7번국도 주변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또 각종 국책사업의 진입으로 인해서 우리지역 현안의 당면한 사항이라든지 그 외에 다각적인 개발계획 문제가 이런 자리를 통해 상당히 좋은 자료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이것이 형식에 한번 그치고 말았는데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마련하셔서 정기적으로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계획은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한번 개최하고 그 이후에는 아무런 진척이 없는데 처음 우리가 개최했을 때는 처음 실시한 문제라 별로 소득이 없었다고 저는 자평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 봤을 때 도·군의회 의원초청 간담회 형식은 집행부와 의회간에 상당히 좋은 실적을 구할 소지가 있는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더라도 7번국도 주변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또 각종 국책사업의 진입으로 인해서 우리지역 현안의 당면한 사항이라든지 그 외에 다각적인 개발계획 문제가 이런 자리를 통해 상당히 좋은 자료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이것이 형식에 한번 그치고 말았는데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마련하셔서 정기적으로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계획은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답변올리겠습니다.
1차로 지난해 4/4분기중에 도·군의원 초청 간담회를 군수가 마련했습니다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의 미숙으로 기대하는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만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차원에서의 절차를 떠나서 한 자리에서 함께 지역에 대한 현안문제, 지방에 대한 시책사업, 국책사업, 그 외에 당면한 현안문제 등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한 자리에서 검토하도록 군수가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1/4분기에 계획했었는데 유일한 기회가 3월중이었는데 의회의 임시회 일정이 당초 19일로 되다 보니까 그 일정을 고려하고 당면한 국가 총선관계도 있고 해서 일정을 잡지 못했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을 충분히 수용해서 4월 11일이후 적정한 날을 잡아서 도·군의원 초청 간담회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좀더 수용성있는 효과와 실적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자리준비를 하겠습니다.
1차로 지난해 4/4분기중에 도·군의원 초청 간담회를 군수가 마련했습니다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의 미숙으로 기대하는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만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차원에서의 절차를 떠나서 한 자리에서 함께 지역에 대한 현안문제, 지방에 대한 시책사업, 국책사업, 그 외에 당면한 현안문제 등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한 자리에서 검토하도록 군수가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1/4분기에 계획했었는데 유일한 기회가 3월중이었는데 의회의 임시회 일정이 당초 19일로 되다 보니까 그 일정을 고려하고 당면한 국가 총선관계도 있고 해서 일정을 잡지 못했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을 충분히 수용해서 4월 11일이후 적정한 날을 잡아서 도·군의원 초청 간담회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좀더 수용성있는 효과와 실적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자리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감사합니다.
○박철수 의원 질의있습니다.
○의장 이상민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의원 지방재정확충관계로 경영수익사업으로 생수사업을 군에서 주체할 용의는 없는지, 구상은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알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지금 경영수익사업은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만 현재 군재정여건이나 운영체제 이런 측면에서 좀더 깊이있는 사업계획을 구상하지는 못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단순경영사업 기존에 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과 좀더 가까이에서 우선 실시할 수 있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좀더 장기적인 경영사업을 위한 이런 사업구상은 아직 구체화 된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연구발전시켜 나갈 과제로 관리하고 있는데 아직 어떠한 사업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는 선택을 못했습니다.
좀 미온적인 자세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이것은 어떤 사업을 제시해서 그대로 실천되는 것도 아니고 국가경제적인 흐름의 영향도 있어서 심도있게 착안돼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연구 발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단순경영사업 기존에 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과 좀더 가까이에서 우선 실시할 수 있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좀더 장기적인 경영사업을 위한 이런 사업구상은 아직 구체화 된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연구발전시켜 나갈 과제로 관리하고 있는데 아직 어떠한 사업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는 선택을 못했습니다.
좀 미온적인 자세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이것은 어떤 사업을 제시해서 그대로 실천되는 것도 아니고 국가경제적인 흐름의 영향도 있어서 심도있게 착안돼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연구 발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박철수 의원 저 개인소견입니다만 장기적인 수익사업으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군에서 구상해 가지고 사업을 성사시킬 수 있는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군에서 구상해 가지고 사업을 성사시킬 수 있는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상민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군정에 황연인 부군수님께서 기획실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보충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7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군정에 황연인 부군수님께서 기획실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보충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7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의장 이상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하지 마시고 주요업무 추진현황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하지 마시고 주요업무 추진현황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여준 문화공보실장 윤여준입니다.
앉아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두 번째 주요업무 추진사항, 마지막으로 현안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10페이지를 넘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 보고서는 3월초에 2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제출한 관계로 그간의 국도비 변경 내시와 중앙부처의 계획 변경으로 수치가 다소 변경되었거나 계획이 전면 수정된 사항이 있으므로 사전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항별로 그때 그때 다시 보고올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정 및 군정시책 홍보입니다.
추진은 연간 추진이 되겠고 저희 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언론사는 12개사로서 각종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정시책 및 행정예고 광고게재 연 21회의 예산은 58,85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의 홍보인은 6명으로 각종 홍보 및 간행물을 배부하면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양양, 서면, 현남 이렇게 유선방송사가 3개 방송사가 있습니다.
수시 방송의뢰를 해서 군정홍보에 임하고 있습니다.
3월말 현재 29회를 유선방송으로 군정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 VTR을 준비해서 수시로 각종 회의 및 교육시 상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군공보 발행입니다.
근거는 작년도 7월 1일자로 지방자치법이 바뀜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공포는 공보에 게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발간은 저희가 월 1회이상 기본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공포일로 효력이 발생하는 조례나 규칙, 훈령 등은 공포일 발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격은 신문용지로 A4용지가 되겠습니다.
발행부수는 1회에 400부인데 각 읍면과 리·반장, 도·군의원, 중앙부처 근무자, 기관 및 단체에 배부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7,200천원이 계상되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18회 현산문화제입니다.
금년도부터는 현산문화제가 단오일을 기준으로 개최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단오일은 6월 20일인데 6월 20일 전야제를 시작해서 22일까지 3일간 개최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참여기관 및 단체는 42개 기관 단체로서 예산은 40,000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행사내용은 전야제 행사 등 6개부문 61개 종목으로 4월중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저희가 차질없이 현산문화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사전준비를 강구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문화상 시상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상부문은 5개 부문입니다.
문화예술, 지역개발, 사회봉사, 학술체육 5개분야가 되겠습니다.
시상은 작년도 현산문화제때 할려고 했으나 여의치 않아서 금년으로 연기됐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9월 22일 1차 심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만 추천대상이 다양하지 못하고 미흡한 점이 있어서 3월말까지 추천기간을 연장해서 3월말까지 접수되면 4월에 심사를 거쳐서 선정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출연입니다.
참고로 금년도부터는 민속예술경연대회가 새로운 것을 발굴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발굴해 오면서 관리하고 있던 그런 종목을 젊은 세대들에게 전승하는 차원에서 과거에 출연했던 종목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금년에 출연시키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10월말에서 11월초경에 철원군에서 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출연단 소집은 7월중에 하겠으며 출연단 구성은 약 50여명으로 최종덕 오색초등학교 교사를 주축으로 해서 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책정된 금액은 5,000천원인데 예년의 예를 봐서 부족이 예상됩니다.
다음 16페이지 도합창경연대회 출연입니다.
이것은 6월경으로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6월경에 개최할 계획으로 기본계획이 돼 있습니다.
합창단 구성 및 지휘자, 반주자 선정은 금월중으로 선정하고 단원구성은 한 45명 내외로 해서 주로 군청 및 읍면직원과 관내 주부로 팀을 구성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 개최전까지 충분한 연습을 해서 출연시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문화원 육성 및 지원사업입니다.
문화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향토문화 연구사업으로 향토사료 발굴과 매장 문화재조사, 지역문예지인 현산문화지 발간 그리고 향토문화교육사업으로 청소년 윤리교육, 노인학교운영, 청소년 사적지순례, 경로효친문예작품 공모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속문예발굴 재현 및 전승보전과 학술써클운영, 초청강연회 등을 문화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원은 국비 25,000천원, 도비 10,000천원, 군비 25,000천원 해서 총 60,000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중에는 문화원사업비가 40,000천원 문화원 향토자료조사 지원 10,000천원, 운영비가 10,000천원 해서 6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월대보름 다리밟기놀이 활성화입니다.
이미 이것은 3월 4일날 개최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시켜서 전야제 행사 등을 도입해서 다채롭게 행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문화재보수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선림원지 공원화사업입니다.
선림원지내에는 지정문화재가 국가기정문화재로서 보물 4점이 있습니다.
3층석탑, 석등, 흥각선사탑비, 부도 그리고 도지정문화재로 선림원지가 있습니다.
추진은 3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사업내용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도의 지침을 받아서 문화재 보수사업 등록업체에 한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도의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선정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원도내 문화재 보수업체는 참고로 동일건설, 신우건설, 대양산업 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택준가옥 보수공사입니다.
현남면 시변리 55번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유형문화재 90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국비 20,000천원, 도비 10,000천원, 군비 10,000천원을 들여서 사랑채 번와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산리 선사유적지 토지매입입니다.
오산리 선사유적지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오산 선사유적지는 현재 보호기념물 52호로 지정되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면적은 4,855평중에서 금년에 1,156평을 매입하면 전량 저희 군에서 계획한 유적지 매입은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90,000천원으로서 토지매입을 완료하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내일 평가자가 와서 현지를 평가감정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감정이 끝나면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시기를 잃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교 주변정비입니다.
향교는 현재 지방문화재 105호로 지정돼 있는데 금년에 군비 20,000천원을 투입해서 화장실 1동 건립을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KBS전국노래자랑 개최계획입니다.
저희 군은 금년 7월 24일자로 낙산해수욕장에서 개최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예심은 7월 22일, 녹화는 24일 현지 해변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000천원정도 소요되는 걸로 예상됩니다.
22페이지 효녀심청제전행사 및 한복맵시대회는 중앙계획이 변경 취소되므로 이 행사는 안 했습니다.
이것은 취소된 사업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진흥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체련교실, 장수체육대학, 가족생활체육 캠프운영, 여성 생활체육강좌,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월부터 11월까지 추진되겠는데 운영방법은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자체개발을 해서 관내 체육교사라든가 생활체육지도자 중에서 적격자를 초빙해서 청소년지도를 활력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예산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총 6,280천원이 모자랍니다만 도비 및 군비 각 50%이기 때문에 추경때 3,140천원이 계상돼야지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24페이지 금년도 각종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먼저 군민체육대회입니다.
군민체육대회는 금년도 현산문화제와 동시에 실시하는 걸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경기종목은 육상, 축구, 배구, 피구, 족구, 씨름 이렇게 6개 종목으로 6개 읍면을 팀으로 구성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여기서 문제점은 각종 경기 우승팀 시상금 및 행사준비, 그 다음에 체육용구 구입 등 예산이 다소 부족상태에 있습니다.
25페이지 두 번째 도민체육대회입니다.
제31회 강원도민체육대회는 금년 6월 5일부터 6월 8일까지 개최지가 춘천입니다만 4개시군에서 분산 개최하는 걸로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종별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저희 군은 시군대항전에서 2부 그룹에 속해져 있습니다.
참가종목은 36개 종목이 있습니다만 작년에 저희가 19개 종목에 350명을 출전시켜서 8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3월 초순 경에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등위부상을 위해서 6위를 목표로 현재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선수등록을 받고 있는데 4월 5일까지 저희가 도 체육대회에 선수등록을 마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선수선발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역시 문제점으로서는 예산이 한 8,000천원 부족한 걸로 판단됐습니다.
세 번째 역전마라톤대회입니다.
이것은 강원도 육상경기연맹이 주체되서 5개 구간에 30개 소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군대항으로 해서 1, 2부로 나눠서 저희 군은 2부에 속해 있습니다.
선수선발은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생 중에서 선발해서 출전시키고자 합니다.
네 번째 노인게이트볼대회입니다.
노인게이트볼대회는 4월달에 개최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참가대상은 60세이상 노인으로서 남자부, 여자부, 혼성부 이렇게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시군대항으로서 참가자격은 우리 군에 주민등록이나 본적지가 있으면 출전할 수 있습니다.
16명이 참가토록 돼 있으며 예산은 1,0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씨름왕대회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8월 개최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강원도씨름협회 주관으로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장년부 여자부 이렇게 7개 부로 나누어서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참가인원은 25명으로서 예산은 2,500천원이 소요되는데 당초예산에 확보됐습니다.
여섯 번째로 MBC마라톤대회입니다.
금년도 9월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강릉 MBC가 주관되서 대회를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시군대항전인데 저희는 관내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15명을 출전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도민생활체육대회입니다.
금년이 제6회로서 아직 세부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경기종목은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탁구, 에어로빅, 배구, 족구, 게이트볼 궁도 등 9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계획은 9개 전 종목에 80여명을 출전시키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금년도 고수부지 체육시설 보호대책입니다.
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0페이지 보호대책으로서는 금년도 보호대책 예산이 총 60,000천원이 소요됩니다만 당초 예산에 50,000천원만 확보되서 한 10,000여천원이 부족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60,000천원이 소요되는 시설물은 체육시설 차량통제벽설치에 9,000천원, 행사시 차량출입차단시설이 6,000천원, 축구장 및 육상트랙 성토가 22,384천원, 본부석스텐드 축조 및 스라브시설이 24,000천원이 소요되는 걸로 개략 설계가 나왔습니다.
아홉 번째 이웃과 함께 달리기 추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4월과 10월사이에 봄, 가을 2회로 나눠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장소는 사고위험이 없는 안전한 코스, 거마리로 올라가는 코스를 선택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31페이지 청소년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근거는 강원도청소년자립지원 운영관리조례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원은 학자금, 직업훈련비가 수료시까지 전액 지원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소년소녀가장, 무직, 미진학 청소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5년도에는 5명을 지원해 줬는데 1인당 연간 2,590천원정도 지원됐습니다.
금년도에도 보고서에는 4명으로 돼 있습니다만 기존에 받던 학생 1명이 군에 입대하는 바람에 티오 하나가 비어서 저희가 5명을 추천해서 도에 보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인당 2,800천원정도가 지원될 계획인데 전원 책정되도록 유기적인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재원은 청소년자립기금에서 나갑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연중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주로 실내체육관을 이용하고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액은 18,000천원정도가 되는데 당초 예산에 32,6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때 14,600천원을 정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년보다 더 충실하고 내실있는 운영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페이지 세 번째 청소년지도위원 운영입니다.
지도위원 위촉근거는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의해서 저희가 읍면별로 10명씩 총 60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청소년 운영위원이라고 해서 이것은 군위원으로 15명인데 이것도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각종 청소년문제와 청소년 자립기금지원, 학자금지원, 장학금지원 그런 사안이 있을 때 이분들이 최종 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37페이지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산리 선사유적공원 조성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참고로 보고드릴 사항은 이것은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시행중인 사업입니다만 저희 군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위치는 손양면 오산리 60번지 일대로서 도계획에 의하면 부지 20,000평에 선사박물관 300평, 야외전시장 300평, 움집재현 8동, 쌍호준설, 진입로개설, 주차장, 조경 등 해서 총 소요예산이 70억이 소요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99년까지 4년차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는 금년까지 부지 4,855평을 매입완료하겠습니다.
참고로 선사유적지는 지금까지 강원도 기념물로 관리해 오던 것이 국가지정문화재 그러니까 사적지로 격상됐습니다.
누차 저희 공보실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신청을 매년 했습니다만 캔슬이 됐는데 작년에 저희가 다시 신청을 해서 문화재관리국에서 최종 의결이 된 걸로 통보받았습니다.
정식 문서는 안 왔는데 강원도지정문화재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격상되면 국가가 책임지고 개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종전에 군이나 도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할 때에는 국비 50%, 지방비 50%가 부담됐습니다만 국가사적지로 되면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이렇게 부담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1차 금년도 예산으로 실시설계용역비로 1회 추경때 170,000천원을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까지 최종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도비 1억, 군비 70,000천원 이렇습니다만 사적지로 확정되면 저희는 25,000천원만 부담하면 되는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38페이지 동해묘 복원계획입니다.
위치는 양양읍 조산리 399번지 외 1필지 320평이 되겠습니다.
건물복원에 대한 고증자료에 의하면 우리 동해묘는 정전 6칸으로 13.2평, 동재 서재 2동으로 각 4.4평, 신문 1동으로 6.6평, 전사청 1동으로 4.4평, 그다음 담장으로 토담 130m가 고증자료에 의하여 고증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은 부지매입완료는 했습니다.
산림청소유 186평이 되겠습니다.
정전건립은 '93년도에 건립했고 '95년도에 동해묘 단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은 동재 서재 및 신문, 전사청, 담장 등을 복원하는데 약 150,000천원정도 소요됩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범부리 고인돌 주변 정비계획입니다.
의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범부리 고인돌은 고증에 의하면 동북아에서 가장 가치있는 비석분이 된다고 고증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주변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현재 잡초가 우거지고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돼 있는데 금년에 저희가 그 주변정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보호책 설치를 하고 안내판설치를 해서 문화재로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한 10,000천원이 소요됩니다만 아직까지 문화재로 등록되지 못해서 금년에 도에다 문화재지정 신청을 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전통민속예술 보존전승입니다.
이것은 추진방향을 보고드리면 기 발굴된 전통민속의 재현 및 민속예술 출연작품의 공연기회를 확대하고 출연단이 고령화 추세로 인하여 이제는 청장년층을 통해 자연석으로 전승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그리고 인근 초등학교를 전승학교로 지정해서 활력화를 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사업으로는 책자발간과 VTR제작을 계획했는데 책자발간을 하는데는 15,000천원정도, VTR을 제작하는데는 20,000천원정도 해서 총 35,000천원정도 소요되는 걸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통민속보존회라든가 최종덕 선생등으로 해서 한번 추진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1페이지 실내체육관 주변정비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한동있고 광장이 아직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사업비는 한 70,000천원 소요됩니다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철거를 불응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해부터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철거보상비가 어차피 수반되야지만 가능하겠습니다.
계속 대화로 원만하게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에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조치지시를 받은 건은 8건입니다.
첫 번째로는 주민이 원하지 않는 도농통합 군정홍보같은 것은 지양하고 앞으로 주민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홍보를 실시토록 하고 지역연고 업체를 중심으로 스폰서를 이용한 군정홍보 방안을 검토 시행하라는 시정에 대해서 조치결과는 현재 군정홍보 광고는 연중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도농통합 등 그런 홍보등에 대해서는 주민의 오해소지가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지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역연고업체 스폰서도 저희들이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신문사와 현재 협의중에 있으므로 발전적으로 해서 지적하신 사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부수가 당초 계획보다 120부가 증가되었음, 향후에는 구독부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동결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계도용 직보는 작년도에 1,579부, 금년도에도 1,570부 똑같이 배부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군민문화상 수상자 선정은 군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다수자가 참여토록 할 것임,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작년도에 좀 미비한 점이 있어서 금년도 3월 31일까지 신청마감을 해서 내실있게 후보적정자가 없으면 시상을 안 하겠습니다.
적정한 사람을 선정해서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상대 복원공사와 관련해서 낙산사가 130,000천원의 소요사업비로 경내주변 정화작업을 조속히 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낙산사하고 협의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자체수입으로 경내도로를 마사토 포장을 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저희가 철저히 지도해서 130,000천원이 꼭 주변정리에 투입되도록 계속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오산선사유적지에 대한 기본설계용역실시 등 조속한 보존개발계획 확정으로 유적지 훼손대책 강구는 제가 조금전에도 특수시책으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현산문화제행사와 군민체육대회 행사시 읍면에 대한 필요경비 지원액을 상향 조정하여 지역축제행사 참석에 읍면에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를 요망함, 여기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읍면별로 4,000천원이 지원됐습니다만 금년에는 양양읍에 6,000천원, 각 면에는 5,000천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예산확보가 조치됐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가족생활 체육캠프와 같이 각종 생활체육진흥사업에 대한 주민홍보강화로 사업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사전홍보 등 철저한 준비가 요망된다 할 것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총 6개 사업에 22,400천원으로 2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시하신 대로 내실있게 사업효과가 있도록 철저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홍보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업무보고 23페이지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겠습니다.
다음번 도민체육대회 참가시 경기가맹단체 참가지원금 등 금년도 지원예산액 79,100천원에 대하여는 예산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향후 적절한 지도방안이 요망된다 할 것임,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도 도민체전 경비는 예산상으로 작년에는 79,100천원이지만 금년도에는 1억이 책정돼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 108,000천원이 소요됩니다만 선수 피복비와 재료, 훈련비, 대회참가비 등 해서 등위가 부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첫째 매호가 거의 매몰되어 가고 있어 복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것은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지정으로부터 해제하여 개발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매호준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3월 12일자로 환경보호과에서 중장기투자계획사업으로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20억이 넘는 사업이기 때문에도 투자심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97년도에 10억이 소요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자체심사를 해서 도에 진달했습니다.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규제 해제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지만 사업이 확정되면 저희가 문화재관리국에 문의해서 사업추진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이 되겠습니다.
고수부지 체육공간을 차량 운전연습장으로 활용, 시설훼손 및 경기장 진입통제대책, 그리고 군민체육 심신단련장 청소년 체육공간 제공방안과 제방도로, 차량을 유도할 수 있는 공간확보 등 제반방안과 타시군 공설운동장 설치운영상황과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공설운동장 설치계획은,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보고 30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설계 완료해서 사업추진이 되도록 할 것이며 공설운동장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도내 18개 시군중에서 나름대로 공설운동장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 양양군만 자체 공설운동장이 없습니다.
저희는 고수부지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공히 시단위만 빼놓고는 군단위는 전부 시설이 미흡한 상태로 돼 있습니다.
시단위는 종합운동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큰 경기도 치를 수 있습니다만 군단위에는 협소하거나 시설이 미비해서 운영상태가 저조합니다.
우리는 다행히 고수부지에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만 저희 군도 자체적으로 앞으로는 공설운동장이 필요한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92년도에 내곡리 옹기마을 뒤하고 청곡1리 공동묘지 부근에다 잠정적으로 부지를 물색해 놓은 곳이 있는데 앞으로 추진되면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은 저를 비롯한 전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조금 전에 보고드린 금년도 업무추진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앉아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두 번째 주요업무 추진사항, 마지막으로 현안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10페이지를 넘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 보고서는 3월초에 2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제출한 관계로 그간의 국도비 변경 내시와 중앙부처의 계획 변경으로 수치가 다소 변경되었거나 계획이 전면 수정된 사항이 있으므로 사전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항별로 그때 그때 다시 보고올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정 및 군정시책 홍보입니다.
추진은 연간 추진이 되겠고 저희 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언론사는 12개사로서 각종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정시책 및 행정예고 광고게재 연 21회의 예산은 58,85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의 홍보인은 6명으로 각종 홍보 및 간행물을 배부하면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양양, 서면, 현남 이렇게 유선방송사가 3개 방송사가 있습니다.
수시 방송의뢰를 해서 군정홍보에 임하고 있습니다.
3월말 현재 29회를 유선방송으로 군정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 VTR을 준비해서 수시로 각종 회의 및 교육시 상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군공보 발행입니다.
근거는 작년도 7월 1일자로 지방자치법이 바뀜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공포는 공보에 게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발간은 저희가 월 1회이상 기본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공포일로 효력이 발생하는 조례나 규칙, 훈령 등은 공포일 발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격은 신문용지로 A4용지가 되겠습니다.
발행부수는 1회에 400부인데 각 읍면과 리·반장, 도·군의원, 중앙부처 근무자, 기관 및 단체에 배부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7,200천원이 계상되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18회 현산문화제입니다.
금년도부터는 현산문화제가 단오일을 기준으로 개최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단오일은 6월 20일인데 6월 20일 전야제를 시작해서 22일까지 3일간 개최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참여기관 및 단체는 42개 기관 단체로서 예산은 40,000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행사내용은 전야제 행사 등 6개부문 61개 종목으로 4월중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저희가 차질없이 현산문화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사전준비를 강구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문화상 시상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상부문은 5개 부문입니다.
문화예술, 지역개발, 사회봉사, 학술체육 5개분야가 되겠습니다.
시상은 작년도 현산문화제때 할려고 했으나 여의치 않아서 금년으로 연기됐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9월 22일 1차 심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만 추천대상이 다양하지 못하고 미흡한 점이 있어서 3월말까지 추천기간을 연장해서 3월말까지 접수되면 4월에 심사를 거쳐서 선정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출연입니다.
참고로 금년도부터는 민속예술경연대회가 새로운 것을 발굴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발굴해 오면서 관리하고 있던 그런 종목을 젊은 세대들에게 전승하는 차원에서 과거에 출연했던 종목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금년에 출연시키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10월말에서 11월초경에 철원군에서 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출연단 소집은 7월중에 하겠으며 출연단 구성은 약 50여명으로 최종덕 오색초등학교 교사를 주축으로 해서 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책정된 금액은 5,000천원인데 예년의 예를 봐서 부족이 예상됩니다.
다음 16페이지 도합창경연대회 출연입니다.
이것은 6월경으로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6월경에 개최할 계획으로 기본계획이 돼 있습니다.
합창단 구성 및 지휘자, 반주자 선정은 금월중으로 선정하고 단원구성은 한 45명 내외로 해서 주로 군청 및 읍면직원과 관내 주부로 팀을 구성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 개최전까지 충분한 연습을 해서 출연시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문화원 육성 및 지원사업입니다.
문화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향토문화 연구사업으로 향토사료 발굴과 매장 문화재조사, 지역문예지인 현산문화지 발간 그리고 향토문화교육사업으로 청소년 윤리교육, 노인학교운영, 청소년 사적지순례, 경로효친문예작품 공모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속문예발굴 재현 및 전승보전과 학술써클운영, 초청강연회 등을 문화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원은 국비 25,000천원, 도비 10,000천원, 군비 25,000천원 해서 총 60,000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중에는 문화원사업비가 40,000천원 문화원 향토자료조사 지원 10,000천원, 운영비가 10,000천원 해서 6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월대보름 다리밟기놀이 활성화입니다.
이미 이것은 3월 4일날 개최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시켜서 전야제 행사 등을 도입해서 다채롭게 행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문화재보수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선림원지 공원화사업입니다.
선림원지내에는 지정문화재가 국가기정문화재로서 보물 4점이 있습니다.
3층석탑, 석등, 흥각선사탑비, 부도 그리고 도지정문화재로 선림원지가 있습니다.
추진은 3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사업내용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도의 지침을 받아서 문화재 보수사업 등록업체에 한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도의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선정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원도내 문화재 보수업체는 참고로 동일건설, 신우건설, 대양산업 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택준가옥 보수공사입니다.
현남면 시변리 55번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유형문화재 90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국비 20,000천원, 도비 10,000천원, 군비 10,000천원을 들여서 사랑채 번와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산리 선사유적지 토지매입입니다.
오산리 선사유적지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오산 선사유적지는 현재 보호기념물 52호로 지정되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면적은 4,855평중에서 금년에 1,156평을 매입하면 전량 저희 군에서 계획한 유적지 매입은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90,000천원으로서 토지매입을 완료하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내일 평가자가 와서 현지를 평가감정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감정이 끝나면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시기를 잃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교 주변정비입니다.
향교는 현재 지방문화재 105호로 지정돼 있는데 금년에 군비 20,000천원을 투입해서 화장실 1동 건립을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KBS전국노래자랑 개최계획입니다.
저희 군은 금년 7월 24일자로 낙산해수욕장에서 개최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예심은 7월 22일, 녹화는 24일 현지 해변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000천원정도 소요되는 걸로 예상됩니다.
22페이지 효녀심청제전행사 및 한복맵시대회는 중앙계획이 변경 취소되므로 이 행사는 안 했습니다.
이것은 취소된 사업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진흥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체련교실, 장수체육대학, 가족생활체육 캠프운영, 여성 생활체육강좌,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월부터 11월까지 추진되겠는데 운영방법은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자체개발을 해서 관내 체육교사라든가 생활체육지도자 중에서 적격자를 초빙해서 청소년지도를 활력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예산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총 6,280천원이 모자랍니다만 도비 및 군비 각 50%이기 때문에 추경때 3,140천원이 계상돼야지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24페이지 금년도 각종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먼저 군민체육대회입니다.
군민체육대회는 금년도 현산문화제와 동시에 실시하는 걸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경기종목은 육상, 축구, 배구, 피구, 족구, 씨름 이렇게 6개 종목으로 6개 읍면을 팀으로 구성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여기서 문제점은 각종 경기 우승팀 시상금 및 행사준비, 그 다음에 체육용구 구입 등 예산이 다소 부족상태에 있습니다.
25페이지 두 번째 도민체육대회입니다.
제31회 강원도민체육대회는 금년 6월 5일부터 6월 8일까지 개최지가 춘천입니다만 4개시군에서 분산 개최하는 걸로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종별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저희 군은 시군대항전에서 2부 그룹에 속해져 있습니다.
참가종목은 36개 종목이 있습니다만 작년에 저희가 19개 종목에 350명을 출전시켜서 8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3월 초순 경에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등위부상을 위해서 6위를 목표로 현재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선수등록을 받고 있는데 4월 5일까지 저희가 도 체육대회에 선수등록을 마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선수선발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역시 문제점으로서는 예산이 한 8,000천원 부족한 걸로 판단됐습니다.
세 번째 역전마라톤대회입니다.
이것은 강원도 육상경기연맹이 주체되서 5개 구간에 30개 소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군대항으로 해서 1, 2부로 나눠서 저희 군은 2부에 속해 있습니다.
선수선발은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생 중에서 선발해서 출전시키고자 합니다.
네 번째 노인게이트볼대회입니다.
노인게이트볼대회는 4월달에 개최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참가대상은 60세이상 노인으로서 남자부, 여자부, 혼성부 이렇게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시군대항으로서 참가자격은 우리 군에 주민등록이나 본적지가 있으면 출전할 수 있습니다.
16명이 참가토록 돼 있으며 예산은 1,0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씨름왕대회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8월 개최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강원도씨름협회 주관으로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장년부 여자부 이렇게 7개 부로 나누어서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참가인원은 25명으로서 예산은 2,500천원이 소요되는데 당초예산에 확보됐습니다.
여섯 번째로 MBC마라톤대회입니다.
금년도 9월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강릉 MBC가 주관되서 대회를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시군대항전인데 저희는 관내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15명을 출전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도민생활체육대회입니다.
금년이 제6회로서 아직 세부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경기종목은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탁구, 에어로빅, 배구, 족구, 게이트볼 궁도 등 9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계획은 9개 전 종목에 80여명을 출전시키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금년도 고수부지 체육시설 보호대책입니다.
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0페이지 보호대책으로서는 금년도 보호대책 예산이 총 60,000천원이 소요됩니다만 당초 예산에 50,000천원만 확보되서 한 10,000여천원이 부족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60,000천원이 소요되는 시설물은 체육시설 차량통제벽설치에 9,000천원, 행사시 차량출입차단시설이 6,000천원, 축구장 및 육상트랙 성토가 22,384천원, 본부석스텐드 축조 및 스라브시설이 24,000천원이 소요되는 걸로 개략 설계가 나왔습니다.
아홉 번째 이웃과 함께 달리기 추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4월과 10월사이에 봄, 가을 2회로 나눠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장소는 사고위험이 없는 안전한 코스, 거마리로 올라가는 코스를 선택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31페이지 청소년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근거는 강원도청소년자립지원 운영관리조례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원은 학자금, 직업훈련비가 수료시까지 전액 지원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소년소녀가장, 무직, 미진학 청소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5년도에는 5명을 지원해 줬는데 1인당 연간 2,590천원정도 지원됐습니다.
금년도에도 보고서에는 4명으로 돼 있습니다만 기존에 받던 학생 1명이 군에 입대하는 바람에 티오 하나가 비어서 저희가 5명을 추천해서 도에 보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인당 2,800천원정도가 지원될 계획인데 전원 책정되도록 유기적인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재원은 청소년자립기금에서 나갑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연중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주로 실내체육관을 이용하고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액은 18,000천원정도가 되는데 당초 예산에 32,6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때 14,600천원을 정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년보다 더 충실하고 내실있는 운영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페이지 세 번째 청소년지도위원 운영입니다.
지도위원 위촉근거는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의해서 저희가 읍면별로 10명씩 총 60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청소년 운영위원이라고 해서 이것은 군위원으로 15명인데 이것도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각종 청소년문제와 청소년 자립기금지원, 학자금지원, 장학금지원 그런 사안이 있을 때 이분들이 최종 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37페이지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산리 선사유적공원 조성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참고로 보고드릴 사항은 이것은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시행중인 사업입니다만 저희 군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위치는 손양면 오산리 60번지 일대로서 도계획에 의하면 부지 20,000평에 선사박물관 300평, 야외전시장 300평, 움집재현 8동, 쌍호준설, 진입로개설, 주차장, 조경 등 해서 총 소요예산이 70억이 소요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99년까지 4년차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는 금년까지 부지 4,855평을 매입완료하겠습니다.
참고로 선사유적지는 지금까지 강원도 기념물로 관리해 오던 것이 국가지정문화재 그러니까 사적지로 격상됐습니다.
누차 저희 공보실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신청을 매년 했습니다만 캔슬이 됐는데 작년에 저희가 다시 신청을 해서 문화재관리국에서 최종 의결이 된 걸로 통보받았습니다.
정식 문서는 안 왔는데 강원도지정문화재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격상되면 국가가 책임지고 개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종전에 군이나 도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할 때에는 국비 50%, 지방비 50%가 부담됐습니다만 국가사적지로 되면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이렇게 부담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1차 금년도 예산으로 실시설계용역비로 1회 추경때 170,000천원을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까지 최종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도비 1억, 군비 70,000천원 이렇습니다만 사적지로 확정되면 저희는 25,000천원만 부담하면 되는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38페이지 동해묘 복원계획입니다.
위치는 양양읍 조산리 399번지 외 1필지 320평이 되겠습니다.
건물복원에 대한 고증자료에 의하면 우리 동해묘는 정전 6칸으로 13.2평, 동재 서재 2동으로 각 4.4평, 신문 1동으로 6.6평, 전사청 1동으로 4.4평, 그다음 담장으로 토담 130m가 고증자료에 의하여 고증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은 부지매입완료는 했습니다.
산림청소유 186평이 되겠습니다.
정전건립은 '93년도에 건립했고 '95년도에 동해묘 단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은 동재 서재 및 신문, 전사청, 담장 등을 복원하는데 약 150,000천원정도 소요됩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범부리 고인돌 주변 정비계획입니다.
의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범부리 고인돌은 고증에 의하면 동북아에서 가장 가치있는 비석분이 된다고 고증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주변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현재 잡초가 우거지고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돼 있는데 금년에 저희가 그 주변정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보호책 설치를 하고 안내판설치를 해서 문화재로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한 10,000천원이 소요됩니다만 아직까지 문화재로 등록되지 못해서 금년에 도에다 문화재지정 신청을 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전통민속예술 보존전승입니다.
이것은 추진방향을 보고드리면 기 발굴된 전통민속의 재현 및 민속예술 출연작품의 공연기회를 확대하고 출연단이 고령화 추세로 인하여 이제는 청장년층을 통해 자연석으로 전승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그리고 인근 초등학교를 전승학교로 지정해서 활력화를 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사업으로는 책자발간과 VTR제작을 계획했는데 책자발간을 하는데는 15,000천원정도, VTR을 제작하는데는 20,000천원정도 해서 총 35,000천원정도 소요되는 걸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통민속보존회라든가 최종덕 선생등으로 해서 한번 추진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1페이지 실내체육관 주변정비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한동있고 광장이 아직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사업비는 한 70,000천원 소요됩니다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철거를 불응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해부터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철거보상비가 어차피 수반되야지만 가능하겠습니다.
계속 대화로 원만하게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에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조치지시를 받은 건은 8건입니다.
첫 번째로는 주민이 원하지 않는 도농통합 군정홍보같은 것은 지양하고 앞으로 주민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홍보를 실시토록 하고 지역연고 업체를 중심으로 스폰서를 이용한 군정홍보 방안을 검토 시행하라는 시정에 대해서 조치결과는 현재 군정홍보 광고는 연중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도농통합 등 그런 홍보등에 대해서는 주민의 오해소지가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지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역연고업체 스폰서도 저희들이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신문사와 현재 협의중에 있으므로 발전적으로 해서 지적하신 사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부수가 당초 계획보다 120부가 증가되었음, 향후에는 구독부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동결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계도용 직보는 작년도에 1,579부, 금년도에도 1,570부 똑같이 배부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군민문화상 수상자 선정은 군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다수자가 참여토록 할 것임,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작년도에 좀 미비한 점이 있어서 금년도 3월 31일까지 신청마감을 해서 내실있게 후보적정자가 없으면 시상을 안 하겠습니다.
적정한 사람을 선정해서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상대 복원공사와 관련해서 낙산사가 130,000천원의 소요사업비로 경내주변 정화작업을 조속히 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낙산사하고 협의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자체수입으로 경내도로를 마사토 포장을 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저희가 철저히 지도해서 130,000천원이 꼭 주변정리에 투입되도록 계속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오산선사유적지에 대한 기본설계용역실시 등 조속한 보존개발계획 확정으로 유적지 훼손대책 강구는 제가 조금전에도 특수시책으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현산문화제행사와 군민체육대회 행사시 읍면에 대한 필요경비 지원액을 상향 조정하여 지역축제행사 참석에 읍면에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를 요망함, 여기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읍면별로 4,000천원이 지원됐습니다만 금년에는 양양읍에 6,000천원, 각 면에는 5,000천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예산확보가 조치됐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가족생활 체육캠프와 같이 각종 생활체육진흥사업에 대한 주민홍보강화로 사업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사전홍보 등 철저한 준비가 요망된다 할 것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총 6개 사업에 22,400천원으로 2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시하신 대로 내실있게 사업효과가 있도록 철저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홍보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업무보고 23페이지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겠습니다.
다음번 도민체육대회 참가시 경기가맹단체 참가지원금 등 금년도 지원예산액 79,100천원에 대하여는 예산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향후 적절한 지도방안이 요망된다 할 것임,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도 도민체전 경비는 예산상으로 작년에는 79,100천원이지만 금년도에는 1억이 책정돼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 108,000천원이 소요됩니다만 선수 피복비와 재료, 훈련비, 대회참가비 등 해서 등위가 부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첫째 매호가 거의 매몰되어 가고 있어 복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것은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지정으로부터 해제하여 개발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매호준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3월 12일자로 환경보호과에서 중장기투자계획사업으로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20억이 넘는 사업이기 때문에도 투자심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97년도에 10억이 소요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자체심사를 해서 도에 진달했습니다.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규제 해제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지만 사업이 확정되면 저희가 문화재관리국에 문의해서 사업추진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이 되겠습니다.
고수부지 체육공간을 차량 운전연습장으로 활용, 시설훼손 및 경기장 진입통제대책, 그리고 군민체육 심신단련장 청소년 체육공간 제공방안과 제방도로, 차량을 유도할 수 있는 공간확보 등 제반방안과 타시군 공설운동장 설치운영상황과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공설운동장 설치계획은,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보고 30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설계 완료해서 사업추진이 되도록 할 것이며 공설운동장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도내 18개 시군중에서 나름대로 공설운동장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 양양군만 자체 공설운동장이 없습니다.
저희는 고수부지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공히 시단위만 빼놓고는 군단위는 전부 시설이 미흡한 상태로 돼 있습니다.
시단위는 종합운동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큰 경기도 치를 수 있습니다만 군단위에는 협소하거나 시설이 미비해서 운영상태가 저조합니다.
우리는 다행히 고수부지에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만 저희 군도 자체적으로 앞으로는 공설운동장이 필요한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92년도에 내곡리 옹기마을 뒤하고 청곡1리 공동묘지 부근에다 잠정적으로 부지를 물색해 놓은 곳이 있는데 앞으로 추진되면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은 저를 비롯한 전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조금 전에 보고드린 금년도 업무추진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문화공보실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는 속개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0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문화공보실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는 속개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0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의장 이상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집 의원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이상민 최덕집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최덕집 의원 주민계도용 신문보급현황인데 예산액이 1억이 넘습니다.
1,579부라는 지방지와 중앙지가 있는데 중앙지는 548부, 지방지는 강원일보 546부, 도민일보 485부 해서 1,031부가 됐습니다.
지금 지방화시대에서 중앙지가 꼭 필요한 건지, 필요하다면 몇부가 더 필요한 건지, 그렇잖으면 어느 사람에 한하여 신문보급소를 육성해 주는 과정에서 필요한 건지, 그러나 지역에서 주민들은 중앙지가 꼭 필요하지 않다고 일컫는데 군민의 소리를 꼭 청취해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이 보급관계는 감사에 계류가 되겠습니다만 당초 예산시 집행부에서 예산을 부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문화원의 운영비 10,000천원에 대한 부기가 7,240천원인가 되는데 꼭 군비에서 10,000천원을 계상해 줘야 할 이유가 있는 건지, 국비나 도비가 내시된 사항도 반이 갈라졌는데 도비도 반이 경감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꼭 2,240천원에 대한 것이 추경에 반영돼야 할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9부라는 지방지와 중앙지가 있는데 중앙지는 548부, 지방지는 강원일보 546부, 도민일보 485부 해서 1,031부가 됐습니다.
지금 지방화시대에서 중앙지가 꼭 필요한 건지, 필요하다면 몇부가 더 필요한 건지, 그렇잖으면 어느 사람에 한하여 신문보급소를 육성해 주는 과정에서 필요한 건지, 그러나 지역에서 주민들은 중앙지가 꼭 필요하지 않다고 일컫는데 군민의 소리를 꼭 청취해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이 보급관계는 감사에 계류가 되겠습니다만 당초 예산시 집행부에서 예산을 부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문화원의 운영비 10,000천원에 대한 부기가 7,240천원인가 되는데 꼭 군비에서 10,000천원을 계상해 줘야 할 이유가 있는 건지, 국비나 도비가 내시된 사항도 반이 갈라졌는데 도비도 반이 경감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꼭 2,240천원에 대한 것이 추경에 반영돼야 할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여준 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전에 먼저 신문 직보현황에 대한 자료를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금전에 현황을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신문 직보 배부는 작년에 1,579부, 금년도 역시 1,579부입니다.
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사실상 이렇게 직보가 지방지와 서울신문을 망라해서 이렇게 많은 양이 과연 필요하냐 하는 불필요성을 강조하셨는데 집행부 실무담당자인 저로서도 동감은 합니다.
그리고 예산부기에 아예 집행부에서 예산요구를 안하면 의회에서 심의를 안 할 것이 아니냐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사항이 논의될 수 있도록 보고자료를 만들어서 간담회시에 보고해 나가면서 난제를 타결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실무입장에서 솔직한 심정입니다만 신문 직보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어떤 단호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원 운영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운영비는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금년도 문화사업비가 총 60,000천원중에서 운영비가 10,000천원입니다.
작년에는 12,000천원이 보조 지원됐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작년에 비해서 1차 보조내시가 온 부분에 대해서는 2,240천원이 미계상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도 최소한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책정해 줘야 될 것 아니냐는 건의가 누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희군 형편도 그렇고 해서 각 시군별로 문화원 보조비를 다 받아서 분석해 봤는데 한 반은 보조내시 다 세웠고 한 반은 저회식으로 미달되는 금액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10,000천원으로 금년도 운영비는 꾸려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은 보조내시가 온 상태이기 때문에 보고서에 넣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의중이 계시면 추경때 다시 올리는 걸로 계획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조금전에 현황을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신문 직보 배부는 작년에 1,579부, 금년도 역시 1,579부입니다.
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사실상 이렇게 직보가 지방지와 서울신문을 망라해서 이렇게 많은 양이 과연 필요하냐 하는 불필요성을 강조하셨는데 집행부 실무담당자인 저로서도 동감은 합니다.
그리고 예산부기에 아예 집행부에서 예산요구를 안하면 의회에서 심의를 안 할 것이 아니냐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사항이 논의될 수 있도록 보고자료를 만들어서 간담회시에 보고해 나가면서 난제를 타결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실무입장에서 솔직한 심정입니다만 신문 직보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어떤 단호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원 운영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운영비는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금년도 문화사업비가 총 60,000천원중에서 운영비가 10,000천원입니다.
작년에는 12,000천원이 보조 지원됐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작년에 비해서 1차 보조내시가 온 부분에 대해서는 2,240천원이 미계상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도 최소한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책정해 줘야 될 것 아니냐는 건의가 누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희군 형편도 그렇고 해서 각 시군별로 문화원 보조비를 다 받아서 분석해 봤는데 한 반은 보조내시 다 세웠고 한 반은 저회식으로 미달되는 금액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10,000천원으로 금년도 운영비는 꾸려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은 보조내시가 온 상태이기 때문에 보고서에 넣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의중이 계시면 추경때 다시 올리는 걸로 계획해 보겠습니다.
○최덕집 의원 올리는 게 아니라 7,224천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시가 꼭 필요한 것이냐 이것이지 5,000천원만 지금 줬는데도 2,240천원이라는 게 부족해서 추경때 반영하겠다 그랬는데 그 부족분에 대해서도 꼭 필요한 예산조치가 돼야 하겠냐 하는 것을 내가 질의한 것이지....
○문화공보실장 윤여준 그래서 지금 문화원운영비는 전부 인건비입니다.
의원님들이 아시겠지만 거기 사무국장이 하나 있고 여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국장은 작년에 비해서 봉급이 공무원들은 9% 올랐습니다만 작년대비 보조금이 삭감됐기 때문에 한 6%정도 다운시켜서 봉급을 주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아시겠지만 거기 사무국장이 하나 있고 여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국장은 작년에 비해서 봉급이 공무원들은 9% 올랐습니다만 작년대비 보조금이 삭감됐기 때문에 한 6%정도 다운시켜서 봉급을 주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최덕집 의원 도비내시가 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윤여준 도비내시는 5,000천원입니다.
○최덕집 의원 우리군에서도 5,000천원만 대주면 인건비가 충분한데 운영비가 더 필요하냐 이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여준 운영비는 이중에서 단순히 인건비로만 나갑니다.
○최덕집 의원 내 얘기가 그 얘기인데....
○문화공보실장 윤여준 인건비가 모자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덕집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민 김성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의원 문화공보실에서 각종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금년도에 군수님도,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신년도 1월 1일날 보면 외지인들이 일출을 구경하러 많이 오는데 금년도 1월 1일날 많이 와서 새로운 관광붐을 일으키는 모습을 봤는데 신년도 첫 일출이니까 예를 들어 폭죽으로 경축을 한다든지, 추우니까 화덕을 준비해서 백사장에 드문 드문 놔 준다든지 그런 것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95년도 우리 낙산사의 문화재관리비를 예치시키는게 있죠?
○문화공보실장 윤여준 예, 있습니다.
○김성환 의원 통장을 공보실하고 같이 관리하고 있죠?
○문화공보실장 윤여준 예, 그렇습니다.
○김성환 의원 '95년도 결산금액이 얼마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우리 예산에서 1억을 도에서 지원받아서 우리 군비를 보태서 의상대를 신축해 줬는데 아까 자료를 보면 130,000천원에 대한 마사토포장 그 부분은 그 돈으로 쓸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합니까?
그리고 작년도에 우리 예산에서 1억을 도에서 지원받아서 우리 군비를 보태서 의상대를 신축해 줬는데 아까 자료를 보면 130,000천원에 대한 마사토포장 그 부분은 그 돈으로 쓸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여준 가능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여준 김성환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도 익히 아시겠지만 일출구경하러 오는 관광객으로 인해서 상당한 인파가 몰려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에서도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차에 다행스럽게도 설악신문사에서 설악눈꽃축제를 주관해서 성대하게 치렀으니까 내년 1월 1일을 기해서 한 1박 2일정도 설악신문사에서 가제를 해돋음축제라고 붙여 가지고 저희 공보실에 한 20일 전에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1차 협의를 드리고 공문을 보내 달라고 군수님까지 결심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발전을 시키면 좋을 것이다 해서 설악신문사에 대단위기업체를 협찬받아서 설악눈꽃축제에 버금가는 행사를 하겠다는 것을 지금 기획중에 있습니다.
저희 군에 와서 이 사람들이 4월중에 와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어서 의원님들께서도 보고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은 발전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저희도 적극적으로 계획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난해 문화재 입장료 결산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끝남과 동시에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도 익히 아시겠지만 일출구경하러 오는 관광객으로 인해서 상당한 인파가 몰려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에서도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차에 다행스럽게도 설악신문사에서 설악눈꽃축제를 주관해서 성대하게 치렀으니까 내년 1월 1일을 기해서 한 1박 2일정도 설악신문사에서 가제를 해돋음축제라고 붙여 가지고 저희 공보실에 한 20일 전에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1차 협의를 드리고 공문을 보내 달라고 군수님까지 결심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발전을 시키면 좋을 것이다 해서 설악신문사에 대단위기업체를 협찬받아서 설악눈꽃축제에 버금가는 행사를 하겠다는 것을 지금 기획중에 있습니다.
저희 군에 와서 이 사람들이 4월중에 와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어서 의원님들께서도 보고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은 발전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저희도 적극적으로 계획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난해 문화재 입장료 결산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끝남과 동시에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환 의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낙산사 입장료를 관광경제과에서 취급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입장료가 지역개발특별회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입장료는 일반회계 공원입장료로 들어가 있죠?
낙산사 입장료를 관광경제과에서 취급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입장료가 지역개발특별회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입장료는 일반회계 공원입장료로 들어가 있죠?
○문화공보실장 윤여준 공원입장료는 일반회계로 들어 올 겁니다.
○김성환 의원 그것 자체가 내가 알기로는 지역개발특별회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실행을 안 하고 있죠?
○문화공보실장 윤여준 그 입장료관계 조정은 도립공원에서 전부 조정하는 겁니다.
○김성환 의원 조정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 양양군 예산에 일반회계로 들어갈 필요가 없는 부분이 지역개발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낙산해수욕장 운영이라든가 이런 전체가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현상이 나와요.
그렇다 보니까 해수욕장 사업분야가 불신당하고 그런게 좀 안타까운데 '95년도를 지나면서 볼 때 그 부분도 같이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그렇다 보니까 해수욕장 사업분야가 불신당하고 그런게 좀 안타까운데 '95년도를 지나면서 볼 때 그 부분도 같이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윤여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운영된다면 모순이 있는 걸로 저도 동감합니다.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의장 이상민 다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의원 안태현 의원입니다.
○의장 이상민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의원 우리 양양군에서 옛날에 군보가 공보됐지 않습니까?
지금 발행계획이 매달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발행한 일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군보 나오는 것이 각종 조례라든지 규칙공포 관계를 한다고 해서 만들은 것이고 반상회보도 큰 효과가 없다는 쪽으로 지난번 논의된 적도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이번에 북제주나 인천중구 의회를 들렀을 때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96년도부터는 군정이 이렇게 달라진 겁니다.
북제주군에서 '96년도부터 달라지는 군정의 개선점에 대해서 종목 종목 내놨는데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다음 인천 중구의회에서는 문화공보실에서 발행한 건데 인천터주대감이라 그래서 인천 터주골 소식지를 주간지 비슷하게 얇게 만들어서 4×6배판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한 문제를 심도있게 다뤘드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갔다 와서 그런 것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우리 양양군도 이제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홍보할 게 없잖습니까?
반상회보같은 것도 나갑니다만 제가 시내에 살면서도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내무과에서 할 일인지는 몰라도 앞으로 이런 홍보문제는 문화공보실에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고, 두 번째는 향교 주변정비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20,000천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화장실로만 아까 보고됐는데 사실 지난번에 작년도 예산심의 당시 그게 화장실 1동하고 잔액은 도로포장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금액이다고 얘기된 건데 지금 현재는 화장실만나와 가지고 화장실을 얼마나 크게 짓는데 20,000천원까지 들여서 지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고수부지 문제를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고수부지의 체육시설 문제가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금년도 50,000천원을 당초 예산에 확보했었는데 그 본부석 축조 및 스라브시설을 한다 해서 24,000천원이 계상됐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강원도에 공설운동장이 양양만 없다고 조금전에 보고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언젠가는 공설운동장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고수부지에 있는 본부석을 스라브를 치고 사실 그것도 스텐드를 축조해서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사실 조금 넓힌 지가 한 2-3년도 안됩니다.
그것을 다시 축조한다고 하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 굉장한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본부석 축조관계는 우리가 넓힌지가 2-3년도 안 된 상태에서 다시 그걸 줄여서 거기에 본부석 스라브를 한다는 것은 조금 지양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네 번째는 체육관 주변정비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빠른 시일내에 주변정비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주차시설을 확보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체육관안에 농구대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설치가 된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발행계획이 매달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발행한 일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군보 나오는 것이 각종 조례라든지 규칙공포 관계를 한다고 해서 만들은 것이고 반상회보도 큰 효과가 없다는 쪽으로 지난번 논의된 적도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이번에 북제주나 인천중구 의회를 들렀을 때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96년도부터는 군정이 이렇게 달라진 겁니다.
북제주군에서 '96년도부터 달라지는 군정의 개선점에 대해서 종목 종목 내놨는데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다음 인천 중구의회에서는 문화공보실에서 발행한 건데 인천터주대감이라 그래서 인천 터주골 소식지를 주간지 비슷하게 얇게 만들어서 4×6배판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한 문제를 심도있게 다뤘드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갔다 와서 그런 것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우리 양양군도 이제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홍보할 게 없잖습니까?
반상회보같은 것도 나갑니다만 제가 시내에 살면서도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내무과에서 할 일인지는 몰라도 앞으로 이런 홍보문제는 문화공보실에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고, 두 번째는 향교 주변정비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20,000천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화장실로만 아까 보고됐는데 사실 지난번에 작년도 예산심의 당시 그게 화장실 1동하고 잔액은 도로포장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금액이다고 얘기된 건데 지금 현재는 화장실만나와 가지고 화장실을 얼마나 크게 짓는데 20,000천원까지 들여서 지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고수부지 문제를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고수부지의 체육시설 문제가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금년도 50,000천원을 당초 예산에 확보했었는데 그 본부석 축조 및 스라브시설을 한다 해서 24,000천원이 계상됐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강원도에 공설운동장이 양양만 없다고 조금전에 보고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언젠가는 공설운동장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고수부지에 있는 본부석을 스라브를 치고 사실 그것도 스텐드를 축조해서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사실 조금 넓힌 지가 한 2-3년도 안됩니다.
그것을 다시 축조한다고 하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 굉장한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본부석 축조관계는 우리가 넓힌지가 2-3년도 안 된 상태에서 다시 그걸 줄여서 거기에 본부석 스라브를 한다는 것은 조금 지양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네 번째는 체육관 주변정비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빠른 시일내에 주변정비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주차시설을 확보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체육관안에 농구대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설치가 된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윤여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 군보로 발행하는 사안을 보고드리겠는데 현재 저희 군보가 지난 9월부터 발행되서 나가고 있는데 개선방안으로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도 이미 2월 하순경에 군보하고 반상회보 발행이 이중으로 발행되는 그런게 아니냐 해서 저희 군 자치발전계를 통해서 개선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실과장 회의시 논의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군보하고 반상회보는 따로 분리하는 것이 예산이 더 많이 든다고 판단됐습니다.
아직 확정은 못했습니다만 반상회 의제가 너무 우리 군보에 비해서 방대하고 면수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군보하고 맞춰서 할 때는 예산이 더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발전방향으로 모색해 보자고 이런 상태에서 일단 논의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선발전방안을 강구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향교 주변정비사업입니다.
앞서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 계상할 때 화장실하고 진입로 포장까지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보고를 안 드려서 모르겠습니다만 아시겠지만 지금 향교의 진입로가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진입로가 변경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진입로 포장사업비는 그 돈으로 좀 부족합니다.
저희가 해수욕장 화장실 1동을 설치하는데 50,000천원 이 듭니다만 저희들은 향교 경내에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앞에 계단 내려와서 굴곡이 진데다 화장실 1동을 설치하는 걸로 했는데 오히려 이 실무건축계에서는 20,000천원 가지고 화장실이 모자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화장실을 축소해서 남녀 2칸씩 짓고 사실상 진입로 포장사업비까지는 안 되는 걸로 기술진에서 판단되서 화장실만 신축해 주는 걸로 계획을 잡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수부지 체육시설 보수에 대해서는 안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스라브를 치는 걸로 했는데 그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현재 있는 데에 철골조를 해서 필요가 있을 때는 씌우고 없을 때는 걷어 내고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철제기둥을 세워 가지고 시멘트로 아주 스라브하는게 아니고 간이스라브 식으로 해서 사용할 때는 위에 천막식으로 치고 필요가 없을 때는 걷어 내고 하는데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할 때는 걷어내고 이렇게 철골조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체육관 주변정비는 어차피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포장을 해야 되겠는데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내로 계속 지속적인 대화를 나눠서 자진철거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체육관의 농구대 설치는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 예산에는 13,000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만 18,000천원짜리 농구대를 자기들이 직거래해서 13,000천원미만으로 납품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지역에 여론이 있을까봐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다 협의되서 얘기가 됐으니까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 군보로 발행하는 사안을 보고드리겠는데 현재 저희 군보가 지난 9월부터 발행되서 나가고 있는데 개선방안으로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도 이미 2월 하순경에 군보하고 반상회보 발행이 이중으로 발행되는 그런게 아니냐 해서 저희 군 자치발전계를 통해서 개선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실과장 회의시 논의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군보하고 반상회보는 따로 분리하는 것이 예산이 더 많이 든다고 판단됐습니다.
아직 확정은 못했습니다만 반상회 의제가 너무 우리 군보에 비해서 방대하고 면수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군보하고 맞춰서 할 때는 예산이 더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발전방향으로 모색해 보자고 이런 상태에서 일단 논의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선발전방안을 강구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향교 주변정비사업입니다.
앞서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 계상할 때 화장실하고 진입로 포장까지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보고를 안 드려서 모르겠습니다만 아시겠지만 지금 향교의 진입로가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진입로가 변경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진입로 포장사업비는 그 돈으로 좀 부족합니다.
저희가 해수욕장 화장실 1동을 설치하는데 50,000천원 이 듭니다만 저희들은 향교 경내에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앞에 계단 내려와서 굴곡이 진데다 화장실 1동을 설치하는 걸로 했는데 오히려 이 실무건축계에서는 20,000천원 가지고 화장실이 모자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화장실을 축소해서 남녀 2칸씩 짓고 사실상 진입로 포장사업비까지는 안 되는 걸로 기술진에서 판단되서 화장실만 신축해 주는 걸로 계획을 잡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수부지 체육시설 보수에 대해서는 안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스라브를 치는 걸로 했는데 그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현재 있는 데에 철골조를 해서 필요가 있을 때는 씌우고 없을 때는 걷어 내고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철제기둥을 세워 가지고 시멘트로 아주 스라브하는게 아니고 간이스라브 식으로 해서 사용할 때는 위에 천막식으로 치고 필요가 없을 때는 걷어 내고 하는데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할 때는 걷어내고 이렇게 철골조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체육관 주변정비는 어차피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포장을 해야 되겠는데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내로 계속 지속적인 대화를 나눠서 자진철거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체육관의 농구대 설치는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 예산에는 13,000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만 18,000천원짜리 농구대를 자기들이 직거래해서 13,000천원미만으로 납품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지역에 여론이 있을까봐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다 협의되서 얘기가 됐으니까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안태현 의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양양군보가 6회 발행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의원들에게까지 배부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도 배부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관계를 진짜로 의원들에게 배부되도록 챙겨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양양군보가 6회 발행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의원들에게까지 배부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도 배부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관계를 진짜로 의원들에게 배부되도록 챙겨야 된다 이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여준 죄송합니다.
도의원님까지 다 배부되는데....
도의원님까지 다 배부되는데....
○안태현 의원 그러니까 배부처는 다 돼 있는데 우리한테는 안왔어요.
○문화공보실장 윤여준 죄송합니다.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안태현 의원 그런 관계는 밑에 직원들한테라도 시켜서 잘 챙겨 주시고, 다음 향교 주변정비사업의 화장실관계 이것은 지난번 실장님이 얘기하실 때는 그렇게 광범위한 화장실이 아니었어요.
돈이 남으면 그것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쨌든간에 예산내에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남으면 그것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쨌든간에 예산내에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여준 예.
○이상원 의원 이상원입니다.
○의장 이상민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 의원 매호개발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매호개발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자료가 나온 걸 보면 '97년도 요구를 2,579,000천원 해서 '97년도 또 10억을 요구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시를 받고 세운 겁니까? 막연한 계획입니까?
'97년도라고 해 놓은 것은 '97년도에 내시받을 수 있는 그런 겁니까?
매호개발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자료가 나온 걸 보면 '97년도 요구를 2,579,000천원 해서 '97년도 또 10억을 요구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시를 받고 세운 겁니까? 막연한 계획입니까?
'97년도라고 해 놓은 것은 '97년도에 내시받을 수 있는 그런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여준 아까도 잠깐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저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중에 20억이상 100억미만은 도에서 심사를 하고 20억까지는 군에서 투자심사를 합니다.
100억이상은 중앙에서 심사를 하게끔 돼 있는데 아시다시피 예산이 도에서 심사대상이기 때문에 어차피 도에서 투자심사의 범주에 들어가야지만 사업이 책정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군에서 심의완료를 해서 도에다 투자심사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100억이상은 중앙에서 심사를 하게끔 돼 있는데 아시다시피 예산이 도에서 심사대상이기 때문에 어차피 도에서 투자심사의 범주에 들어가야지만 사업이 책정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군에서 심의완료를 해서 도에다 투자심사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내년 도사업으로 군에서 심의해서 이것을 하고 있다?
○문화공보실장 윤여준 예, 했습니다.
○이상원 의원 그리고 유선방송 자막을 통해서 군정홍보를 한다고 나왔지만 유선방송 운영하는 사람을 문화공보실에서 어떤 실권으로 장악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여준 그게 현재는 문화공보실에서 감독하는데 법이 바뀌어서 금명간에 전신전화국이나 우체국으로 넘어 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공보실에서 관리를 안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여준 현재까지는 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유선방송 때문에 시청자하고 상당한 알력이 있어서 문제점이 많고 민원이 대두되고 이러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 놓고는 선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해 줘야 되는데 안나오고 돈만 달라고 하니까 시비가 되고 해서 몇 번 민원이 들어와서 먼저 김두원 공보실장이 있을 때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시를 했다는 내용은 확인됐습니다만 아직 그게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해서 상당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여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부의장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몇 번 민원접수를 받아서 조치해 드렸는데 언제 저쪽으로 넘어갈 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기간까지는 철저하게 관리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도록 충분하게 보수해 드렸고 대화도 가졌습니다.
민원발생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도록 충분하게 보수해 드렸고 대화도 가졌습니다.
민원발생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원 의원 알았습니다.
○고용달 의원 질의있습니다.
○의장 이상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달 의원 오산리 선사유적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쌍호천을 준설해서 20,000평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제가 아는 견지에서 지금 신성개발에서 콘도 짓는 과정에서 개인이 쌍호를 매입한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것이 20,000평이라면 상당히 넓은 면적인데 이것을 공보실에서 매입관계에 대해서 추진이 없다면 개인이 매입했을 때 앞으로 박물관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부지확보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 그 신성개발하는 데서 흙이 나오기 때문에 그 흙을 갖다가 쌍호를 매워서 어떠한 투자성을 갖는 개인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현재 매각돼 있는 것이 2ha 6,000평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공보실장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쪽 지역을 문화재 보존지역으로 행정에서 법적으로 묶어 주던지 이런 방법이 아니면 내가 보기에는 금년내로 전체 매각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신성개발에서 콘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문화재관계로 해서 개발관계가 상당한 어려움에 있습니다.
강릉대 백교수님은 지표조사과정을 하지 않았다 해서 신문보도에도 나고 했는데 사실상 우리군이나 손양면지구로 봐서는 그런 콘도라도 들어와야지 지역이 발전될 수 있고 이런 모든 것으로 봤을 때 우리 주민들은 절대적으로 콘도가 들어오는 것을 찬성합니다.
이런 문제도 강릉대 백교수님이 사실상 문화재의 원칙만 가지고 지표조사를 안했다고 해서 신문지상이나 어떤 보도에도 많이 나왔는데 이 문제를 공보실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풀어 나갈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 한가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찰관계가 나와서 그러는데 학포리의 동해사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94년도에 법비가 내린다 해서 전국적으로 방송이나 신문에 보도되서 전국민들이 많이 왔다 갔는데 그것의 해명이 사실상은 벌레의 분비물이다고 해명됐는데 '95년도에도 역시 법비라 해서 양양군의 곳곳에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보실에서 '96년도에는 절대적으로 현수막을 할 수 없는 규제라든가 신경을 써줘야 되겠습니다.
사실 그것이 양양군의 전체적인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쌍호천을 준설해서 20,000평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제가 아는 견지에서 지금 신성개발에서 콘도 짓는 과정에서 개인이 쌍호를 매입한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것이 20,000평이라면 상당히 넓은 면적인데 이것을 공보실에서 매입관계에 대해서 추진이 없다면 개인이 매입했을 때 앞으로 박물관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부지확보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 그 신성개발하는 데서 흙이 나오기 때문에 그 흙을 갖다가 쌍호를 매워서 어떠한 투자성을 갖는 개인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현재 매각돼 있는 것이 2ha 6,000평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공보실장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쪽 지역을 문화재 보존지역으로 행정에서 법적으로 묶어 주던지 이런 방법이 아니면 내가 보기에는 금년내로 전체 매각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신성개발에서 콘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문화재관계로 해서 개발관계가 상당한 어려움에 있습니다.
강릉대 백교수님은 지표조사과정을 하지 않았다 해서 신문보도에도 나고 했는데 사실상 우리군이나 손양면지구로 봐서는 그런 콘도라도 들어와야지 지역이 발전될 수 있고 이런 모든 것으로 봤을 때 우리 주민들은 절대적으로 콘도가 들어오는 것을 찬성합니다.
이런 문제도 강릉대 백교수님이 사실상 문화재의 원칙만 가지고 지표조사를 안했다고 해서 신문지상이나 어떤 보도에도 많이 나왔는데 이 문제를 공보실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풀어 나갈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 한가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찰관계가 나와서 그러는데 학포리의 동해사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94년도에 법비가 내린다 해서 전국적으로 방송이나 신문에 보도되서 전국민들이 많이 왔다 갔는데 그것의 해명이 사실상은 벌레의 분비물이다고 해명됐는데 '95년도에도 역시 법비라 해서 양양군의 곳곳에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보실에서 '96년도에는 절대적으로 현수막을 할 수 없는 규제라든가 신경을 써줘야 되겠습니다.
사실 그것이 양양군의 전체적인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여준 오산리 선사유적지 부지확보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오산 선사유적지가 국가사적지로 지정되면 그 일대 20,000평을 도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4,855평을 저희 군에서 확보했는데 앞으로 20,000평의 사적지가 문화재관리국에서 심의의결이 됐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아직 문서가 안와서 그러는데 그게 도착되면 더 이상 왈가불가 할 얘기는 안되지만 현재 쌍호를 개인이 매입중에 있다고 그러는데 문화재보호법에 보면 오산리 선사유적지 가장자리로부터 200m이내에는 절대로 형상변경이 안됩니다.
매입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이게 빠른 시일내에 도 기념물에서 국가사적지로 지정된다면 범위가 더 넓어지기 때문에 그 일대는 전혀 형상변경이 안됩니다.
매입은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저희 법상으로도 쌍호는 매입불가능한 걸로 형상변경이 안 되는 걸로 법상 규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신상콘도 개발지에서 신석기유물 관계로 해서 지표조사를 해야 되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제가 보고올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군수님도 그렇고 저희 군민 모두가 동감일 겁니다.
신성개발이 공사가 활발히 진행되는 걸로 저희 집행부에서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대학교 박물관측에서 2월 28일 신영철 회장하고 지표조사관계 때문에 1차 대화를 갖는 과정에 현재 문화재보호법상으로는 지표조사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발굴에 대한 것은 문화재보호법에 명시돼 있습니다만 사전지표조사라고 하는 것은 법에 명시가 안돼 있습니다.
강릉대학교측에서도 강요를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또 신성측에서는 법에 명시가 안 돼 있고 하니까 우리는 공사를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다 해서 지금 양측에서 맞서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성개발 박이사를 한번 불렀고 강릉대학 백총장을 직접 들어오시라 해서 별도로 만나서 서로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타협하시오 하니까 서로 똑같은 주장을 합니다.
강릉대학교에서는 강릉대학측으로 주장하고 신성측에서는 신성측으로 하는데 한 열흘전에 도 전문위원하고 강릉박물관하고 현지답사가 있었습니다.
현지답사하는 과정에서 어린이 주먹만한 어망추가 지표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강릉대 박물관 연구위원으로 있는 고동선씨가 도 전문위원하고 한세시간 돌아봤다고 그러는 어망추가 나오니까 그것을 강릉대학교 박물관장의 확인을 받아서 선사유적지 유물로 확인되서 정식민원서류를 저희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원서류에 매장문화재가 발굴됐다고 도에다 정식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리는 과정에 도에 전화를 했는데 어망추 하나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기에 발굴까지 가야 되겠느냐 했더니 도에서도 발굴은 자기들도 안한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 사람들이 강릉대학측이나 도측이나 문화재 보호하는 차원이니까 신성측에서 자꾸 이렇게 버티면 그런 식으로 세밀히 파헤쳐 보겠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성개발측하고 강릉대 박물관측하고 원만히 타결해서 하라고 했는데 강릉대측에서는 전혀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지표조사를 해 주겠다, 예를 들어서 한섹터가 있으면 어느 부분을 먼저 공사하겠다면 여기를 먼저 해 주고 또 당신들이 이쪽을 하겠다면 이쪽을 또 해 주고 해서 공사에 전혀 지장이 없게끔 강릉대 박물관측에서는 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고 신성측은 전혀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 슬기롭게 잘 넘어가서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신성개발의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문화재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잘 타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해사 현수막 관계에 대해서는 현수막을 걸 때는 군에서 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데 군에서 허가를 해 줬는지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막아 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오산 선사유적지가 국가사적지로 지정되면 그 일대 20,000평을 도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4,855평을 저희 군에서 확보했는데 앞으로 20,000평의 사적지가 문화재관리국에서 심의의결이 됐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아직 문서가 안와서 그러는데 그게 도착되면 더 이상 왈가불가 할 얘기는 안되지만 현재 쌍호를 개인이 매입중에 있다고 그러는데 문화재보호법에 보면 오산리 선사유적지 가장자리로부터 200m이내에는 절대로 형상변경이 안됩니다.
매입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이게 빠른 시일내에 도 기념물에서 국가사적지로 지정된다면 범위가 더 넓어지기 때문에 그 일대는 전혀 형상변경이 안됩니다.
매입은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저희 법상으로도 쌍호는 매입불가능한 걸로 형상변경이 안 되는 걸로 법상 규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신상콘도 개발지에서 신석기유물 관계로 해서 지표조사를 해야 되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제가 보고올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군수님도 그렇고 저희 군민 모두가 동감일 겁니다.
신성개발이 공사가 활발히 진행되는 걸로 저희 집행부에서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대학교 박물관측에서 2월 28일 신영철 회장하고 지표조사관계 때문에 1차 대화를 갖는 과정에 현재 문화재보호법상으로는 지표조사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발굴에 대한 것은 문화재보호법에 명시돼 있습니다만 사전지표조사라고 하는 것은 법에 명시가 안돼 있습니다.
강릉대학교측에서도 강요를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또 신성측에서는 법에 명시가 안 돼 있고 하니까 우리는 공사를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다 해서 지금 양측에서 맞서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성개발 박이사를 한번 불렀고 강릉대학 백총장을 직접 들어오시라 해서 별도로 만나서 서로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타협하시오 하니까 서로 똑같은 주장을 합니다.
강릉대학교에서는 강릉대학측으로 주장하고 신성측에서는 신성측으로 하는데 한 열흘전에 도 전문위원하고 강릉박물관하고 현지답사가 있었습니다.
현지답사하는 과정에서 어린이 주먹만한 어망추가 지표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강릉대 박물관 연구위원으로 있는 고동선씨가 도 전문위원하고 한세시간 돌아봤다고 그러는 어망추가 나오니까 그것을 강릉대학교 박물관장의 확인을 받아서 선사유적지 유물로 확인되서 정식민원서류를 저희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원서류에 매장문화재가 발굴됐다고 도에다 정식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리는 과정에 도에 전화를 했는데 어망추 하나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기에 발굴까지 가야 되겠느냐 했더니 도에서도 발굴은 자기들도 안한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 사람들이 강릉대학측이나 도측이나 문화재 보호하는 차원이니까 신성측에서 자꾸 이렇게 버티면 그런 식으로 세밀히 파헤쳐 보겠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성개발측하고 강릉대 박물관측하고 원만히 타결해서 하라고 했는데 강릉대측에서는 전혀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지표조사를 해 주겠다, 예를 들어서 한섹터가 있으면 어느 부분을 먼저 공사하겠다면 여기를 먼저 해 주고 또 당신들이 이쪽을 하겠다면 이쪽을 또 해 주고 해서 공사에 전혀 지장이 없게끔 강릉대 박물관측에서는 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고 신성측은 전혀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 슬기롭게 잘 넘어가서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신성개발의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문화재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잘 타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해사 현수막 관계에 대해서는 현수막을 걸 때는 군에서 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데 군에서 허가를 해 줬는지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막아 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달 의원 알겠습니다.
○박철수 의원 질의있습니다.
○의장 이상민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의원 체육분야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 현산문화제하고 또 양양군민체육대회하고 일정이 같은 걸로 여기 나와 있는데 예산관계도 분리해서 업무보고에 들어 온 걸로 돼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체육대회도 현산문화제 때 개최하는 걸로 돼 있고 또 같은 동일 종목이 중복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예산상 현산문화제하고 또 군민체육대회하고 한 3,000천원 부족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굳이 분리를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도민체전 관계인데 도민체전 선수출전인원이 350명으로 작년의 것이 나와 있는데 금년에도 그 수치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임원 50명, 선수 350명으로 출전종목이 19개 종목 내지 20개종목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럼 구기종목과 개인종목 2가지를 분리한다고 봤을 때 평균적으로 봐서 한 개종목에 선수가 18명정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선수가 350명씩 출전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작년도의 예산이 79,100천원이고 금년에 108,000천원으로 계상됐는데 그 차액 37,000천원이 추가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코치를 선수로 보는지 임원으로 보는지 궁금하고 임원도 50명이면 19개종목을 한 개종목에 2.5인정도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볼 때 현산문화제하고 또 양양군민체육대회하고 일정이 같은 걸로 여기 나와 있는데 예산관계도 분리해서 업무보고에 들어 온 걸로 돼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체육대회도 현산문화제 때 개최하는 걸로 돼 있고 또 같은 동일 종목이 중복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예산상 현산문화제하고 또 군민체육대회하고 한 3,000천원 부족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굳이 분리를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도민체전 관계인데 도민체전 선수출전인원이 350명으로 작년의 것이 나와 있는데 금년에도 그 수치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임원 50명, 선수 350명으로 출전종목이 19개 종목 내지 20개종목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럼 구기종목과 개인종목 2가지를 분리한다고 봤을 때 평균적으로 봐서 한 개종목에 선수가 18명정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선수가 350명씩 출전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작년도의 예산이 79,100천원이고 금년에 108,000천원으로 계상됐는데 그 차액 37,000천원이 추가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코치를 선수로 보는지 임원으로 보는지 궁금하고 임원도 50명이면 19개종목을 한 개종목에 2.5인정도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여준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산문화제하고 체육대회가 같이 개최되는데 예산을 왜 따로 분리해서 내놨냐 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은 행사일정에 보면 첫날은 현산문화제 문화예술행사, 마지막날은 체육행사로 돼 있습니다.
어차피 체육행사하고 문화예술행사는 분리가 돼야 될 그런 형편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도 하루에 두가지를 다 치루는게 아니고 문화제행사 하루, 체육행사 하루 이렇게 개최되기 때문에 어차피 분리되서 예산도 그런 식으로 처리돼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현산문화제하고 체육대회가 같이 개최되는데 예산을 왜 따로 분리해서 내놨냐 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은 행사일정에 보면 첫날은 현산문화제 문화예술행사, 마지막날은 체육행사로 돼 있습니다.
어차피 체육행사하고 문화예술행사는 분리가 돼야 될 그런 형편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도 하루에 두가지를 다 치루는게 아니고 문화제행사 하루, 체육행사 하루 이렇게 개최되기 때문에 어차피 분리되서 예산도 그런 식으로 처리돼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박철수 의원 체육행사에 지금 예산을 5,000천원으로 잡았는데 그것 가지고 체육행사를 치를 것인가 이런 게 궁금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여준 제가 왜 5,000천원까지 소요되는가에 대한 것은 자세하게 서면으로 보고올려 드리겠습니다.
○박철수 의원 글쎄 너무 적은 것 같은데 5,000천원 가지고 군민체육대회를 치를 수 있는지, 어떻게 치를 건지를 묻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여준 그 내용은 상세하게 서면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민체전에 작년도의 예를 보면 350명중에서 선수 300명, 임원 50명이 있는데 임원숫자를 좀 줄일 수 없느냐 하는 내용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선수등록 그 지침에 보면 매경기마다 감독 한사람, 코치 한 사람을 필히 등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민체전에 작년도의 예를 보면 350명중에서 선수 300명, 임원 50명이 있는데 임원숫자를 좀 줄일 수 없느냐 하는 내용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선수등록 그 지침에 보면 매경기마다 감독 한사람, 코치 한 사람을 필히 등록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철수 의원 그게 종목당 중복되면 안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여준 중복되면 안 됩니다.
○박철수 의원 아주 다른 사람이라야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여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체육회 이사회 할 때도 문제점으로 한번 얘기가 나왔는데 차라리 인원을 쓸데없이 많이 하지 말고 그 돈을 선수훈련비로 충당해서 거기에 충당하자 그랬는데 필히 등록을 감독, 코치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매 경기마다 감독과 코치가 없는 경기는 활성화 되지 않는 그런 경기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필히 등록을 같이 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체육회 이사회 할 때도 문제점으로 한번 얘기가 나왔는데 차라리 인원을 쓸데없이 많이 하지 말고 그 돈을 선수훈련비로 충당해서 거기에 충당하자 그랬는데 필히 등록을 감독, 코치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매 경기마다 감독과 코치가 없는 경기는 활성화 되지 않는 그런 경기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필히 등록을 같이 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수 의원 그리고 종목관계에 있어서 구기종목하고 개인종목 두가지로 나눈다고 보는데 19개 종목이나 20개 종목으로 봤을 때 선수가 300명이고 350명이고 한다고 보면 결과적으로는 한 개종목에 평균 선수가 후보선수까지 18명정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게 너무 과장되게 책정한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여준 350명이 너무 많다는 말씀입니까?
○박철수 의원 그렇죠, 출전종목은 20개종목인데.
○문화공보실장 윤여준 예를 들어 축구가 11명이면 후보선수를 너무 많이 넣지 말고 필요없는 선수를 결론적으로 너무 많이 등록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박철수 의원 그렇죠.
후보라야 축구라도 구기종목같은 경우는 11명으로 뛰게 되는데 한 3-4명정도면 한 15명 이렇게 되리라고 보고 개인종목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개인종목도 한 3-4명정도 또 혼자 뛸 수 있는 개인종목도 있을텐데 그렇게 봤을 때 구기종목같은 경우 거의 20명이 넘는 선수가 출전해야 된다는게 계산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과연 이게 타당한 건지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후보라야 축구라도 구기종목같은 경우는 11명으로 뛰게 되는데 한 3-4명정도면 한 15명 이렇게 되리라고 보고 개인종목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개인종목도 한 3-4명정도 또 혼자 뛸 수 있는 개인종목도 있을텐데 그렇게 봤을 때 구기종목같은 경우 거의 20명이 넘는 선수가 출전해야 된다는게 계산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과연 이게 타당한 건지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여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개인종목에는 딱 필요인원만 출전시키고 단체경기에는 후보선수를 각 종목별로 몇 명까지 둘 수 있다는 지침이 있는데 최소한으로 후보선수를 줄여나가겠습니다.
경비를 절약해서 선수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종목에는 딱 필요인원만 출전시키고 단체경기에는 후보선수를 각 종목별로 몇 명까지 둘 수 있다는 지침이 있는데 최소한으로 후보선수를 줄여나가겠습니다.
경비를 절약해서 선수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 의원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리라 봅니다.
○의장 이상민 의원 여러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한분씩 질의를 다하셨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간담회를 통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0분 정회)
(17시 20분 속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한분씩 질의를 다하셨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간담회를 통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0분 정회)
(17시 20분 속개)
○의장 이상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였습니다.
(의사봉 3타)
내무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시간관계상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였습니다.
(의사봉 3타)
내무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시간관계상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규환 존경하는 이상민 의장님과 이상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늘 내무행정분야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내무관 소관 '96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95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일반현황은 시간관계상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올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사회분위기 쇄신대책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활성화를 위해서 공직자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그 다음에 엄정한 인사운영을 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일한 만큼의 인사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상을 확대하고 더 나아가서는 근무여건 개선을 하고 가급적이면 필요없는 문서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휴가제도를 의무화하고 그 다음에 휴일근무를 하지 않는 걸로 해서 휴일은 가족과 함께 여가선용을 활용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직장내 화합시책추진은 기관장과 직원과의 대화 정례화를 추진하고 직장체육대회를 내실있게 운영하면서 아울러 직장동호인회를 활성화 하고 업무분야별 모임을 개최해서 직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단민원 해소대책 추진인데 저희 과에서는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카드화 해서 관리합니다.
그런데 한건을 관리하고 있는데 양수발전소건설 반대건인데 거의 협의되서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카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행정 및 행정홍보강화인데 이것도 통상적으로 저희가 하는 업무이고 또 의원님께서 잘 알기 때문에 서류로써 넘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 중앙부처 직원과의 교류추진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시면 중앙부처에 양양군출신 공무원이 21개부처에 45명이 있는데 상호교류를 확대해서 고향발전에 늘 관심을 갖도록 조치하고 그 다음 군민행사에 참여를 유도해서 고향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데 여기에 따른 추진시책을 작년도에는 군수서한 및 연하장 발송을 2회 했습니다.
그 다음 양양군 공보라든가 달력을 발송해서 향토애를 갖도록 했고 금년에도 계속 군수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고향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각 계층에 화합과 이해력 증진인데 이것은 앞에 보고드린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양양에 고향을 둔 분만이 아니라 양양과 연관돼 있거나 현재 타지에서 와 계신 분들이 양양에 가급적이면 살도록 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각종 위원회 정비라든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사실상 기본 뜻은 양양에 살고 있는 분이나 양양에 고향을 두고 외국이나 외지에 나가 있는 분들을 계속 고향에 대한 애착심을 갖도록 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군 자치발전협의회 구성운영이라 해서 당초에는 자문위원회라 해서 조금 그런 점이 있었는데 이것을 양양군 자치발전협의회로 명칭을 바꿔 가지고 지금 훈령을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운영해서 잘 될 것 같으면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는데 우선 구성은 실과소장하고 위촉위원 30명 정도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임무는 군정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다음 정책결정 방향제시와 군수에게 자문을 해 주고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각종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전문가적 견해를 제시해 주면 저희들이 취합해서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려서 예산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하는 걸로 다시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은 일정에 약간 차질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21페이지를 보시면 기구개편 및 재배치가 있는데 작년도에 기구 하나를 폐지했고 두 개과를 신설하고 1개과를 통합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담회 말씀드리면 부서폐지는 사회진흥과를 했고 그다음 관광 및 지역개발분야를 강화해서 관광경제과와 지역개발과로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 유사기능통합을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해서 사회복지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에 건강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건강관리계를 하나 신설했고 여기에 따른 정원배치를 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민방위재난관리계를 신설했고 그다음 일부 읍면 및 사업소에서 본청으로 인원조정을 했습니다.
7명이 들어왔고 본청, 사업소 정원조정을 해서 도립공원으로 한명이 나가고 일부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미 정원조례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렸기 때문에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 향후 추진방향은 앞으로 일반행정분야의 기구는 정원을 축소하고 세수증대 및 환경분야 등 자치행정 분야를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다음 새로운 행정수요 및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계속적인 검토를 해 나가되 거기에 내용이 좀 빠졌습니다만 출장소를 폐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나중에 보고올리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절차라든가 조례개정을 해야 되고 해서 갑작스레 출장소를 폐지하게 되면 주민의 반발도 대두되고 그래서 우선 저희 방안은 호적이라든가 주민등록표를 면으로 옮기고 사무소에는 임시 직원을 배치해서 종전과 다름없이 민원을 대행해 주는 그런 차원으로 검토하면서 점차적으로 그 직원을 내부로 흡수해서 부족한 인력을 충당하는 방향으로 검토중입니다.
분석해 보니까 호적이라든가 주민등록표를 하루에 한 7건 정도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세사람씩 근무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나와서 이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반발이 없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대 국회의원선거 완벽추진인데 이것은 우리가 선거일정에 따라 그대로만 추진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선거지원단 구성을 내무과에서 해서 유지해 오다가 오늘부터는 사전선거운동신고센터로 명칭을 바꿔서 불법감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사전선거운동신고센터인데 이제는 불법선거운동감시센터로 명칭을 바꿔서 역할을 조금 더 강화된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 11일까지 계속 운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렸고 지금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선거인명부는 이미 작성완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통계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선거인명부를 작성해 보니까 22,262명입니다.
공식적으로 아직 발표를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참고로만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부재자 신고 접수도 이미 확정됐는데 707명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선거인명부 열람 및 공람, 이의신청을 3월25일부터 3월27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받아서 이의가 없을 때는 명부확정은 4월 3일까지 하도록 돼 있고 여기 내용은 조금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후보자등록을 오늘하고 내일까지 마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오늘까지 거의 마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등록을 해야지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여기에 따른 선거인명부도 저희가 7부를 이미 복사해 놨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희망할 경우에는 저희가 돈을 받고 명부를 지급해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확보를 다해 놨습니다.
다음 군정종합모니터제운영인데 이것은 과거부터 쭉 내려오던 사항인데 한 60-70명정도 읍면당 10명 기준으로 군정에 대한 지식이 있는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위촉했는데 지역실정에 밝은 정의감이 있는 자라든가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을 인정에 끌려서 연락을 못한다든가 이래서는 안되고 정의감이 있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에 관심이 많고 덕망과 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그래서 임무는 거기 나와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고 추진계획은 대상자 선정은 3월달에 마무리되고 선정 및 위촉도 3월달에 마치겠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고 운영기간은 '96년도 4월부터 운영할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의 군민화운동이라 해서 좀 생소하지만 내용을 아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겠지만 주둔군이 여기서 군생활을 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고 끝나더라도 양양군에서 군생활하면서 양양군민이 베풀어 준 그 인정에 고마움을 잊지 못해서 양양군을 생각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역할이 되는데 여기에 따라 내무과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지금 계획은 8군단보다 102여단하고 군민화운동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8군단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연락이 와서 같이 하는데 102여단에서는 상대부대가 하는 것을 조금꺼리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실무적으로 타개해 나가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추진상황은 쭉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 말고도 중상사급이상을 양양군에 초청을 한다든가 군부대에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가서 홍보활동을 하고 사업설명이라든가 혹은 명승 양양이라는 그런 비디오촬영도 할 계획으로 있어서 그런 것을 좀 보완해서 가서 상영도 해 주고 친화적인 행정을 해서 이분들이 양양을 떠나더라도 늘 양양을 잊지 않고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철원군에서는 20,000천원의 예산을 확보해 훈련 부대에 면회오는 가족들에게 1㎏짜리 쌀을 한포씩 줘서 청정미 철원이라는 이미지를 좋게 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실정에 맞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만 현재는 선거관계 때문에 약간 소강상태가 되겠습니다만 곧 활발히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과의 대화운영인데 이것은 하위직 우선으로 간부공무원과의 대화의 시간을 정례화 해서 추진한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5회정도 했는데 이것도 선거관계 때문에 지금 소강상태에 있는데 이것은 하위직 공무원과 자주 대화를 해서 업무분위기를 쇄신해 나가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6페이지를 보시면 기관장 직소 사서함 운영인데 원래는 군수실하고 읍면장실에 FAX를 다 설치해 가지고 주민의 고충이라든가 이런 것을 회시받도록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군수실에만 FAX 1대가 설치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고충이라든가 이런 게 직접 들어오면 처리를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7,100천원정도 있어야지만 읍면까지 다 설치하겠는데 현재는 군수실에만 설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 밑에 보시면 민원 데이터베이스운영이라고 해서 이제는 정보화시대를 맞아서 민원도 주민이 앉아서 퍼스널컴퓨터만 있으면 직접 군에 민원을 요구한다든가 또는 알아본다든가 또 강원도에 대한 정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를 컴퓨터를 통해서 이용하도록 해서 저희 군에는 민원실에 1대가 설치돼 있고 읍면은 8월중에 설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이용도는 극히 낮습니다만 점차 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를 보시면 주민등록 및 전산업무 추진인데 이것은 저희가 현재 세대수가 9,300세대에 31,000명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관리를 말씀드리면 관리는 6개 읍면하고 2개 출장소 해서 8개 기관인데 주민등록지 백지용지관리를 57,500매를 수령해서 지금 나간 것이 54,400매를 잔매보관이 지금 3,100매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갱신 및 전산화추진인데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을 전부 전자주민카드를 만듭니다.
전자주민카드를 '98년까지 전부 갱신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하면 주민등록이라든가 운전, 의료보험, 인감증명 등 7개 부분을 이 서류를 내지 않더라도 주민등록증 하나만 제시하면 판독기에 나타나서 발급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에 따라 군에는 군수, 내무과장, 읍면 담당자 해서 8개를 우선 샘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더 확대되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산장비 구입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34대가 지금 확보돼 있고 그 다음에 주전산기가 8대 있는데 이것은 읍면하고 출장소가 있고 그 다음에 터미널이 26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전산기라는 것은 AP라 해서 읍면에서 입력시켰을 때 취합역할을 해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장비라는 것은 패스카드를 넣어야지만 컴퓨터를 작동할 수 있는 보안적인 문을 닫아 놓는 그런 시스템인데 184매가 있고 추진요원 10명이 확보되어 있고 소요예산은 34,000천원이 소요되는데 앞으로 주민등록 갱신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주민등록증을 전자카드화하게 되면 이런 장비를 확보해야지만 주민등록증을 만들고 판독하고 이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8페이지에 보시면 반상회운영인데 이것은 거의 개선되서 주민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는데 과거에는 조금 관주도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도 있고 사실상 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처럼 하는 과거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과감하게 주민 자율적으로 잘 운영되면 하고 안 되는데는 반상회보를 저희가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 회보를 집에서 보고 군정에 대한 소식을 알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보는 1회에 9,500부가 제작되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반상회 건의 처리사항은 1월30일 현재 19건을 접수해서 해결 6건, 처리검토중이 13건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처리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시면 리·반장 사기앙양대책인데 이것은 저희가 124개리에 541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리장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124명에 대한 15%를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19명에 대한 장학금을 1차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지급계획은 4회에 8,600천원인데 1차 지급을 19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리장의 유공자는 표창계획이 있어 연말에 24명을 표창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30페이지에 보시면 대학생 부업활동인데 이것은 저희가 계획이 5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계에 20명은 완료했고 하계에 30명을 더 해서 50명에게 등록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내출신 대학생들만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1일 보수는 16,000원으로 25일 해서 400천원정도 지급되서 좀 도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협의회 운영은 우선 7개에 181명이고 임원은 그 밑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에 보시면 보안관 보안관리가 있는데 비밀취급인가자가 127명입니다.
그래서 본청이 66명, 사업소 10명, 읍면 51명만 비밀문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고 다음에 비밀소유 현황은 내무과가 77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2급이 2건, 3급이 33건, 대외비가 36건, 음어자제가 6건, 그다음 보안시설 통제구역이 3개소 있습니다.
예비군 무기고하고 팩스 보안장비하고 행정전산실, 그다음 제한구역은 19개소가 있는데 통신실이라든가 주민전산실, 취·정수장 해서 19개소가 제한구역으로 관리되고 있고 그 다음에 보안관리에 따른 교육이라든가 진단은 여기 나와 있듯이 연에 4번 하고 매월 첫째 금요일은 보안진단을 하고 보안지도는 연 2회 상·하반기로 나눠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 보시면 지방공무원 해외연수 및 외국어교육인데 작년도에 28명이 해외에 다녀왔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소요액은 58,000천원 소요됐고 금년도에도 해외연수를 할 계획인데 이것은 저희 군에서 자진해서 가는 것보다는 상급기관에서 계획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가게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50,000천원의 예산확보가 돼 있어서 올해도 작년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6외국어교육 실시는 1월15일부터 10월까지인데 앞으로 국제화시대를 맞아 직원들에 대한 외국어 수준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영어하고 일어만 우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어가 40명, 일어가 30명인데 조금 줄여서 영어 22명, 일어 20명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운영방법은 한 3개월 코스로 하고 있는데 학비가 5만원으로 그중에서 3만원은 지원해 주고 2만원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출회 및 방위협의회의 운영관계는 일출회는 구성년도가 '74년도이고 회원수가 55명인데 월 1회 정기모임을 갖습니다.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기관·단체별로 윤번으로 주체해서 운영하는 걸로 하고 방위협의회는 56개기관 단체인데 방위협의회 위원만 25개기관 단체로 구성돼 있고 명예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분기 1회 개최하겠습니다.
그다음 34페이지에 군청 내부결속과 단합인데 이것은 직장체육대회라든가 등산대회, 직장취미동호회를 운영해서 직원들에 대한 결속을 다지는데 일익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가 의원님들께서도 매년 한번씩 하십니다만 저희가 행정내부적으로 감사를 받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원칙적으로 도하고 감사원 감사가 겹쳐 있었는데 겹칠 때는 상위감사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는 8월 내지 9월경에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6개 시군이 감사원 감사를 받는데 원주시가 감사원에서 전원 내려와서 하고 양양군, 고성군 이하 5개군은 감사원에서 일부 내려오고 군에서 직원이 도와서 합니다.
자체감사는 읍면별 2일간씩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군에서 세워서 하고 올해도 종합감사하고 회계감사를 병행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10월이후에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인데 저희가 '95년도에 비위공무원 조치현황을 보면 100명을 조치했는데 징계가 4명, 경고, 훈계 94명, 면직이 2명입니다.
그 밑에 보면 직급별로 나와 있고, 다음 복무실태확인은 연중 계속 실시하고 있고 대상기관은 본청하고 사업소, 읍면이 되겠습니다.
중점확인사항은 근무사항이라든가 직무태만 등 기강해이 부분을 중점으로 보고 업무중에 취약업무를 중점으로 해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7페이지에 보시면 민원행정 추진인데 이것은 이미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방문처리제라든가 이런 것은 쭉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은 그렇게 만족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다음 38페이지에 현장민원실 운영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와 잘 풀리지 않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현장민원실 개설을 시내중심지역에다 개설하려고 하는데 당초에 예산이 71,000천원이 섰습니다만 임차를 하려고 했는데 임차를 할 수 있는 방이 마땅치 않아서 괜히 임차료를 줘서 낭비하는 것보다는 조금 방향을 틀어서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 어시장에서 고수부지로 나가는데 주차장으로 포장한 거기에다 한 40평정도 조립식건물을 지어서 주민들이 장보러 왔을 때나 또는 시내주민들이 쉽게 보러올 수 있도록 읍사무소가 약간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민원을 대행해 주는데 제증명발급이라든가 불편사항 이런 것을 고충상담이라든가 청취할 수 있고 무료 대서도 해 주고 필요에 따라서는 의원님들도 나가셔서 고충도 듣고 하는 것이 공무원만 하는 것보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인데 이것은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다만 문제가 있다면 가로등, 보안등이 상당히 많은데 전기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 전문기술도 없는 분들이 그것을 교체하다 보니까 문제도 있고 해서 이런 것을 보완해서 전문 전기직을 기능직이라도 확보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정보공개제도가 있는데 지금 창구가 본청하고 각 읍면 민원실에 개설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대상목록은 나와 있는데 처리절차는 우선 민원인이 청구하면 민원실에서 접수해서 해당 부서에 통보해 주면 해당 부서에서 공개문서를 복사해서 민원실로 다시 내려보내 줍니다.
그러면 민원실에서는 수수료를 징수하고 그 서류를 요구자에게 주도록 하는데 이것은 보통 100원정도 됩니다.
사진촬영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한 2,000원정도 되는데 그것도 조례근거가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0페이지에 보면 불허민원심사분석보고회를 운영하는데 사실 그동안 불허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한번 본 불허민원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본 결과 몇건이 처리되서 공무원들이 조금만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처리해 준다면 많은 민원이 해결될 수 있을텐데 가급적이면 겁이 나서 법만 따지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불허민원에 대해서는 3심제를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1차는 실무종합심의에서 관련법을 심의하고 2차는 불허민원에 대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재검토하고 3차는 기관장이 최종 검토해서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방법으로 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민원실명제운영이라고 해서 이것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누가 했다는 것을 완벽하게 공문의 여백에 표시해서 주민이 나중에 이의가 있을 때는 그 직원에게 묻도록 하고 보고서에는 누락됐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명찰을 패용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화도중 언사가 불쾌했다든지 이런 것을 누가 그렇게 했는가를 확실히 알고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명찰은 지금 맞춰 놨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전산화 추진인데 '95년까지 PC보급이 162대입니다.
금년도에 32대를 확보하고 그렇게 되면 내년까지는 2인당 1대는 확보돼야 되겠다 해서 약 240대가 확보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것을 다기능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해서 점차 이것이 발전되게 되면 앞으로 결재도 싸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PC를 가지고 전자싸인제도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한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욕심을 부린다면 의원님들께서도 컴퓨터를 다루실 줄 아는 그런 연습을 지금부터라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정보센타 설치운영을 삼성에서 지금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타이콤을 운영하는 것은 좋지만 임차해서 쓰는 비용이 연간 58,800천원이 드는데 이렇게 돈이 들지만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만약에 장비를 사면 장비가 자꾸 새로워지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사게 되면 4억이고 5억이고 상당한 손해를 보니까 빌려 쓰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는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1년에 58,800천원씩 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세정업무가 처리되고 앞으로 금년내에 4대 업무가 더 처리되겠습니다.
예산회계라든가 농림수산분야, 민원행정분야, 지역경제분야 이 정보를 타이콤에 연결해서 쓰면 훨씬 업무처리가 신속히 되면서 주민에게 서비스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상설교육장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도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고 심지어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일반부녀자들도 희망했을 때는 교육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전산계장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는데 이것은 화상회의 시스템이라고 해서 앞으로는 도라든가 이런 데에 올라가서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앉아서 회의하도록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 밑에 보면 추진상황에 기종 상호간 보완성 및 일관성을 위하여 도 일괄 사업으로 도에서 추진하고 그다음 1대1 상호 의사전달에서 탈피한 다자간 회의방식을 도입하고 가능한 모든 출장은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출장은 안가도 되죠.
그래서 동시에 5-6명이 회의할 수 있는 그런 회의실을 저희가 확보해야 합니다.
참고하실 것은 뭐냐면 사업기간은 5-6월이고 운영은 7월부터 하는데 소요예산이 25,000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0,000천원은 이미 확보됐고 5,000천원은 확보하지 못했는데 이것을 확보하지 못하면 순차화면이라 해서 화면에 얼굴이 나타났다 없어졌다 하면서 다음 화면이 나오는데 이것이 순차화면인데 5,000천원을 알파하면 화상에 계속 움직이면서 대화하는게 다 보이게 할 수 있는 그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5,000천원을 확보해야지 이 화상회의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인데 작년도에 지적하신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간부급 직원에 대한 교육강화를 수범적으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앞장서서 일하는 풍토조성 및 동기부여를 강구, 시행검토하도록 하는 방안을 지시하셨는데 여기에 따라서 조치결과는 간부급공무원에 대한 위탁교육을 32명 시켰습니다.
이것은 상·하반기에 2박3일 코스로 해서 서울 두산그룹 연수원에 보내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직장교육은 전직원 해서 매월 1회씩 실시하고 있고 외국어 회화교육은 간부급 15명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위탁교육은 40명으로 영어와 일어를 합니다.
다음에 중앙 도단위기관에 재직중인 우리군 공무원에 대한 관심제고로 지역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부여 및 동참의식 고취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하셨는데 여기에 따라서 중앙부처 공무원 44명, 강원도청 공무원 27명 해서 군수서한문도 발송하고 저희들이 올라가면 가끔씩 우리군 출신하고 만나서 식사도하고 지역발전에 대한 얘기도 해 주고 앞으로 현산문화제나 각종 행사때는 꼭 참석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도상의 인사위원회 기능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자체심의 인사기구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셨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실정법상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지방공무원법 제14조에 인사위원회 구성요건을 명시하고 있고 또 동법 제9조에 분장사무를 명시하고 있어서 별도의 인사심의기구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기존 인사위원회 기능과 중복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데 꼭 해야 된다면 앞으로 검토를 더하고 건의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군산하 직원의 관외거주자 130명에 대하여 지역발전측면에서 거주지를 우리 군으로 옮기는 적절한 지도방안을 강구하여야 될 것임에 대한 조치결과는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131명이었는데 주민등록실태 조치이후에 검토해 본 결과 관내로 53명이 이전했고 타 시군에 아직 78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녀교육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유가 소멸되게 되면 자진 복귀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제로 이주시킨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수, 인사면에서 우대하는 방안을 도입하여 공무원 상호간에도 선의의 경쟁을 불러일으키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에 여기에 따라서는 금년도부터 제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지급대상은 전체 공무원의 10% 범위내에서 월 본봉의 50%내지 100%를 연 1회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냐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추이를 봐서 진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여수당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5상급기관 감사시 40건 읍면 감사시 80건이 지적되었고 공직기강 확립 및 자체 근무 감독철저로 적발사례를 최소화하도록 한 지시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한다든가 정기적으로 복무감찰을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직환경을 처벌위주보다는 지도 예방감사를 해서 진정으로 공무원이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종합감사 준비를 철저히 해서 금년도에는 많은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미화원 및 일용인부가 100여명에 소요예산이 10억에 이르는 점을 감안, 실과소별 감축운영 방안을 지시하셨는데 여기에 따라서는 환경미화원과 청사관리인부 등 필수적인 인원을 제외하고는 기존 일용직의 퇴직시는 가급적이면 신규채용을 억제하도록 하고 특히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당초예산 편성시 일용인부 예산을 최소한으로 줄여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어려운게 사람을 일단 썼다가 줄게 되면 어려운데 인원을 안주면 각 실과소에서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예산절약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늘 내무행정분야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내무관 소관 '96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95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일반현황은 시간관계상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올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사회분위기 쇄신대책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활성화를 위해서 공직자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그 다음에 엄정한 인사운영을 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일한 만큼의 인사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상을 확대하고 더 나아가서는 근무여건 개선을 하고 가급적이면 필요없는 문서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휴가제도를 의무화하고 그 다음에 휴일근무를 하지 않는 걸로 해서 휴일은 가족과 함께 여가선용을 활용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직장내 화합시책추진은 기관장과 직원과의 대화 정례화를 추진하고 직장체육대회를 내실있게 운영하면서 아울러 직장동호인회를 활성화 하고 업무분야별 모임을 개최해서 직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단민원 해소대책 추진인데 저희 과에서는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카드화 해서 관리합니다.
그런데 한건을 관리하고 있는데 양수발전소건설 반대건인데 거의 협의되서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카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행정 및 행정홍보강화인데 이것도 통상적으로 저희가 하는 업무이고 또 의원님께서 잘 알기 때문에 서류로써 넘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 중앙부처 직원과의 교류추진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시면 중앙부처에 양양군출신 공무원이 21개부처에 45명이 있는데 상호교류를 확대해서 고향발전에 늘 관심을 갖도록 조치하고 그 다음 군민행사에 참여를 유도해서 고향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데 여기에 따른 추진시책을 작년도에는 군수서한 및 연하장 발송을 2회 했습니다.
그 다음 양양군 공보라든가 달력을 발송해서 향토애를 갖도록 했고 금년에도 계속 군수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고향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각 계층에 화합과 이해력 증진인데 이것은 앞에 보고드린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양양에 고향을 둔 분만이 아니라 양양과 연관돼 있거나 현재 타지에서 와 계신 분들이 양양에 가급적이면 살도록 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각종 위원회 정비라든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사실상 기본 뜻은 양양에 살고 있는 분이나 양양에 고향을 두고 외국이나 외지에 나가 있는 분들을 계속 고향에 대한 애착심을 갖도록 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군 자치발전협의회 구성운영이라 해서 당초에는 자문위원회라 해서 조금 그런 점이 있었는데 이것을 양양군 자치발전협의회로 명칭을 바꿔 가지고 지금 훈령을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운영해서 잘 될 것 같으면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는데 우선 구성은 실과소장하고 위촉위원 30명 정도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임무는 군정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다음 정책결정 방향제시와 군수에게 자문을 해 주고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각종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전문가적 견해를 제시해 주면 저희들이 취합해서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려서 예산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하는 걸로 다시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은 일정에 약간 차질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21페이지를 보시면 기구개편 및 재배치가 있는데 작년도에 기구 하나를 폐지했고 두 개과를 신설하고 1개과를 통합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담회 말씀드리면 부서폐지는 사회진흥과를 했고 그다음 관광 및 지역개발분야를 강화해서 관광경제과와 지역개발과로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 유사기능통합을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해서 사회복지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에 건강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건강관리계를 하나 신설했고 여기에 따른 정원배치를 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민방위재난관리계를 신설했고 그다음 일부 읍면 및 사업소에서 본청으로 인원조정을 했습니다.
7명이 들어왔고 본청, 사업소 정원조정을 해서 도립공원으로 한명이 나가고 일부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미 정원조례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렸기 때문에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 향후 추진방향은 앞으로 일반행정분야의 기구는 정원을 축소하고 세수증대 및 환경분야 등 자치행정 분야를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다음 새로운 행정수요 및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계속적인 검토를 해 나가되 거기에 내용이 좀 빠졌습니다만 출장소를 폐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나중에 보고올리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절차라든가 조례개정을 해야 되고 해서 갑작스레 출장소를 폐지하게 되면 주민의 반발도 대두되고 그래서 우선 저희 방안은 호적이라든가 주민등록표를 면으로 옮기고 사무소에는 임시 직원을 배치해서 종전과 다름없이 민원을 대행해 주는 그런 차원으로 검토하면서 점차적으로 그 직원을 내부로 흡수해서 부족한 인력을 충당하는 방향으로 검토중입니다.
분석해 보니까 호적이라든가 주민등록표를 하루에 한 7건 정도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세사람씩 근무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나와서 이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반발이 없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대 국회의원선거 완벽추진인데 이것은 우리가 선거일정에 따라 그대로만 추진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선거지원단 구성을 내무과에서 해서 유지해 오다가 오늘부터는 사전선거운동신고센터로 명칭을 바꿔서 불법감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사전선거운동신고센터인데 이제는 불법선거운동감시센터로 명칭을 바꿔서 역할을 조금 더 강화된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 11일까지 계속 운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렸고 지금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선거인명부는 이미 작성완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통계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선거인명부를 작성해 보니까 22,262명입니다.
공식적으로 아직 발표를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참고로만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부재자 신고 접수도 이미 확정됐는데 707명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선거인명부 열람 및 공람, 이의신청을 3월25일부터 3월27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받아서 이의가 없을 때는 명부확정은 4월 3일까지 하도록 돼 있고 여기 내용은 조금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후보자등록을 오늘하고 내일까지 마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오늘까지 거의 마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등록을 해야지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여기에 따른 선거인명부도 저희가 7부를 이미 복사해 놨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희망할 경우에는 저희가 돈을 받고 명부를 지급해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확보를 다해 놨습니다.
다음 군정종합모니터제운영인데 이것은 과거부터 쭉 내려오던 사항인데 한 60-70명정도 읍면당 10명 기준으로 군정에 대한 지식이 있는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위촉했는데 지역실정에 밝은 정의감이 있는 자라든가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을 인정에 끌려서 연락을 못한다든가 이래서는 안되고 정의감이 있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에 관심이 많고 덕망과 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그래서 임무는 거기 나와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고 추진계획은 대상자 선정은 3월달에 마무리되고 선정 및 위촉도 3월달에 마치겠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고 운영기간은 '96년도 4월부터 운영할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의 군민화운동이라 해서 좀 생소하지만 내용을 아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겠지만 주둔군이 여기서 군생활을 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고 끝나더라도 양양군에서 군생활하면서 양양군민이 베풀어 준 그 인정에 고마움을 잊지 못해서 양양군을 생각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역할이 되는데 여기에 따라 내무과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지금 계획은 8군단보다 102여단하고 군민화운동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8군단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연락이 와서 같이 하는데 102여단에서는 상대부대가 하는 것을 조금꺼리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실무적으로 타개해 나가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추진상황은 쭉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 말고도 중상사급이상을 양양군에 초청을 한다든가 군부대에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가서 홍보활동을 하고 사업설명이라든가 혹은 명승 양양이라는 그런 비디오촬영도 할 계획으로 있어서 그런 것을 좀 보완해서 가서 상영도 해 주고 친화적인 행정을 해서 이분들이 양양을 떠나더라도 늘 양양을 잊지 않고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철원군에서는 20,000천원의 예산을 확보해 훈련 부대에 면회오는 가족들에게 1㎏짜리 쌀을 한포씩 줘서 청정미 철원이라는 이미지를 좋게 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실정에 맞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만 현재는 선거관계 때문에 약간 소강상태가 되겠습니다만 곧 활발히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과의 대화운영인데 이것은 하위직 우선으로 간부공무원과의 대화의 시간을 정례화 해서 추진한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5회정도 했는데 이것도 선거관계 때문에 지금 소강상태에 있는데 이것은 하위직 공무원과 자주 대화를 해서 업무분위기를 쇄신해 나가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6페이지를 보시면 기관장 직소 사서함 운영인데 원래는 군수실하고 읍면장실에 FAX를 다 설치해 가지고 주민의 고충이라든가 이런 것을 회시받도록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군수실에만 FAX 1대가 설치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고충이라든가 이런 게 직접 들어오면 처리를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7,100천원정도 있어야지만 읍면까지 다 설치하겠는데 현재는 군수실에만 설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 밑에 보시면 민원 데이터베이스운영이라고 해서 이제는 정보화시대를 맞아서 민원도 주민이 앉아서 퍼스널컴퓨터만 있으면 직접 군에 민원을 요구한다든가 또는 알아본다든가 또 강원도에 대한 정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를 컴퓨터를 통해서 이용하도록 해서 저희 군에는 민원실에 1대가 설치돼 있고 읍면은 8월중에 설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이용도는 극히 낮습니다만 점차 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를 보시면 주민등록 및 전산업무 추진인데 이것은 저희가 현재 세대수가 9,300세대에 31,000명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관리를 말씀드리면 관리는 6개 읍면하고 2개 출장소 해서 8개 기관인데 주민등록지 백지용지관리를 57,500매를 수령해서 지금 나간 것이 54,400매를 잔매보관이 지금 3,100매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갱신 및 전산화추진인데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을 전부 전자주민카드를 만듭니다.
전자주민카드를 '98년까지 전부 갱신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하면 주민등록이라든가 운전, 의료보험, 인감증명 등 7개 부분을 이 서류를 내지 않더라도 주민등록증 하나만 제시하면 판독기에 나타나서 발급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에 따라 군에는 군수, 내무과장, 읍면 담당자 해서 8개를 우선 샘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더 확대되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산장비 구입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34대가 지금 확보돼 있고 그 다음에 주전산기가 8대 있는데 이것은 읍면하고 출장소가 있고 그 다음에 터미널이 26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전산기라는 것은 AP라 해서 읍면에서 입력시켰을 때 취합역할을 해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장비라는 것은 패스카드를 넣어야지만 컴퓨터를 작동할 수 있는 보안적인 문을 닫아 놓는 그런 시스템인데 184매가 있고 추진요원 10명이 확보되어 있고 소요예산은 34,000천원이 소요되는데 앞으로 주민등록 갱신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주민등록증을 전자카드화하게 되면 이런 장비를 확보해야지만 주민등록증을 만들고 판독하고 이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8페이지에 보시면 반상회운영인데 이것은 거의 개선되서 주민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는데 과거에는 조금 관주도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도 있고 사실상 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처럼 하는 과거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과감하게 주민 자율적으로 잘 운영되면 하고 안 되는데는 반상회보를 저희가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 회보를 집에서 보고 군정에 대한 소식을 알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보는 1회에 9,500부가 제작되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반상회 건의 처리사항은 1월30일 현재 19건을 접수해서 해결 6건, 처리검토중이 13건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처리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시면 리·반장 사기앙양대책인데 이것은 저희가 124개리에 541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리장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124명에 대한 15%를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19명에 대한 장학금을 1차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지급계획은 4회에 8,600천원인데 1차 지급을 19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리장의 유공자는 표창계획이 있어 연말에 24명을 표창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30페이지에 보시면 대학생 부업활동인데 이것은 저희가 계획이 5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계에 20명은 완료했고 하계에 30명을 더 해서 50명에게 등록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내출신 대학생들만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1일 보수는 16,000원으로 25일 해서 400천원정도 지급되서 좀 도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협의회 운영은 우선 7개에 181명이고 임원은 그 밑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에 보시면 보안관 보안관리가 있는데 비밀취급인가자가 127명입니다.
그래서 본청이 66명, 사업소 10명, 읍면 51명만 비밀문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고 다음에 비밀소유 현황은 내무과가 77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2급이 2건, 3급이 33건, 대외비가 36건, 음어자제가 6건, 그다음 보안시설 통제구역이 3개소 있습니다.
예비군 무기고하고 팩스 보안장비하고 행정전산실, 그다음 제한구역은 19개소가 있는데 통신실이라든가 주민전산실, 취·정수장 해서 19개소가 제한구역으로 관리되고 있고 그 다음에 보안관리에 따른 교육이라든가 진단은 여기 나와 있듯이 연에 4번 하고 매월 첫째 금요일은 보안진단을 하고 보안지도는 연 2회 상·하반기로 나눠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 보시면 지방공무원 해외연수 및 외국어교육인데 작년도에 28명이 해외에 다녀왔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소요액은 58,000천원 소요됐고 금년도에도 해외연수를 할 계획인데 이것은 저희 군에서 자진해서 가는 것보다는 상급기관에서 계획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가게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50,000천원의 예산확보가 돼 있어서 올해도 작년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6외국어교육 실시는 1월15일부터 10월까지인데 앞으로 국제화시대를 맞아 직원들에 대한 외국어 수준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영어하고 일어만 우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어가 40명, 일어가 30명인데 조금 줄여서 영어 22명, 일어 20명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운영방법은 한 3개월 코스로 하고 있는데 학비가 5만원으로 그중에서 3만원은 지원해 주고 2만원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출회 및 방위협의회의 운영관계는 일출회는 구성년도가 '74년도이고 회원수가 55명인데 월 1회 정기모임을 갖습니다.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기관·단체별로 윤번으로 주체해서 운영하는 걸로 하고 방위협의회는 56개기관 단체인데 방위협의회 위원만 25개기관 단체로 구성돼 있고 명예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분기 1회 개최하겠습니다.
그다음 34페이지에 군청 내부결속과 단합인데 이것은 직장체육대회라든가 등산대회, 직장취미동호회를 운영해서 직원들에 대한 결속을 다지는데 일익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가 의원님들께서도 매년 한번씩 하십니다만 저희가 행정내부적으로 감사를 받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원칙적으로 도하고 감사원 감사가 겹쳐 있었는데 겹칠 때는 상위감사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는 8월 내지 9월경에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6개 시군이 감사원 감사를 받는데 원주시가 감사원에서 전원 내려와서 하고 양양군, 고성군 이하 5개군은 감사원에서 일부 내려오고 군에서 직원이 도와서 합니다.
자체감사는 읍면별 2일간씩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군에서 세워서 하고 올해도 종합감사하고 회계감사를 병행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10월이후에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인데 저희가 '95년도에 비위공무원 조치현황을 보면 100명을 조치했는데 징계가 4명, 경고, 훈계 94명, 면직이 2명입니다.
그 밑에 보면 직급별로 나와 있고, 다음 복무실태확인은 연중 계속 실시하고 있고 대상기관은 본청하고 사업소, 읍면이 되겠습니다.
중점확인사항은 근무사항이라든가 직무태만 등 기강해이 부분을 중점으로 보고 업무중에 취약업무를 중점으로 해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7페이지에 보시면 민원행정 추진인데 이것은 이미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방문처리제라든가 이런 것은 쭉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은 그렇게 만족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다음 38페이지에 현장민원실 운영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와 잘 풀리지 않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현장민원실 개설을 시내중심지역에다 개설하려고 하는데 당초에 예산이 71,000천원이 섰습니다만 임차를 하려고 했는데 임차를 할 수 있는 방이 마땅치 않아서 괜히 임차료를 줘서 낭비하는 것보다는 조금 방향을 틀어서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 어시장에서 고수부지로 나가는데 주차장으로 포장한 거기에다 한 40평정도 조립식건물을 지어서 주민들이 장보러 왔을 때나 또는 시내주민들이 쉽게 보러올 수 있도록 읍사무소가 약간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민원을 대행해 주는데 제증명발급이라든가 불편사항 이런 것을 고충상담이라든가 청취할 수 있고 무료 대서도 해 주고 필요에 따라서는 의원님들도 나가셔서 고충도 듣고 하는 것이 공무원만 하는 것보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인데 이것은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다만 문제가 있다면 가로등, 보안등이 상당히 많은데 전기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 전문기술도 없는 분들이 그것을 교체하다 보니까 문제도 있고 해서 이런 것을 보완해서 전문 전기직을 기능직이라도 확보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정보공개제도가 있는데 지금 창구가 본청하고 각 읍면 민원실에 개설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대상목록은 나와 있는데 처리절차는 우선 민원인이 청구하면 민원실에서 접수해서 해당 부서에 통보해 주면 해당 부서에서 공개문서를 복사해서 민원실로 다시 내려보내 줍니다.
그러면 민원실에서는 수수료를 징수하고 그 서류를 요구자에게 주도록 하는데 이것은 보통 100원정도 됩니다.
사진촬영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한 2,000원정도 되는데 그것도 조례근거가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0페이지에 보면 불허민원심사분석보고회를 운영하는데 사실 그동안 불허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한번 본 불허민원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본 결과 몇건이 처리되서 공무원들이 조금만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처리해 준다면 많은 민원이 해결될 수 있을텐데 가급적이면 겁이 나서 법만 따지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불허민원에 대해서는 3심제를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1차는 실무종합심의에서 관련법을 심의하고 2차는 불허민원에 대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재검토하고 3차는 기관장이 최종 검토해서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방법으로 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민원실명제운영이라고 해서 이것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누가 했다는 것을 완벽하게 공문의 여백에 표시해서 주민이 나중에 이의가 있을 때는 그 직원에게 묻도록 하고 보고서에는 누락됐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명찰을 패용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화도중 언사가 불쾌했다든지 이런 것을 누가 그렇게 했는가를 확실히 알고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명찰은 지금 맞춰 놨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전산화 추진인데 '95년까지 PC보급이 162대입니다.
금년도에 32대를 확보하고 그렇게 되면 내년까지는 2인당 1대는 확보돼야 되겠다 해서 약 240대가 확보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것을 다기능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해서 점차 이것이 발전되게 되면 앞으로 결재도 싸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PC를 가지고 전자싸인제도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한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욕심을 부린다면 의원님들께서도 컴퓨터를 다루실 줄 아는 그런 연습을 지금부터라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정보센타 설치운영을 삼성에서 지금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타이콤을 운영하는 것은 좋지만 임차해서 쓰는 비용이 연간 58,800천원이 드는데 이렇게 돈이 들지만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만약에 장비를 사면 장비가 자꾸 새로워지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사게 되면 4억이고 5억이고 상당한 손해를 보니까 빌려 쓰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는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1년에 58,800천원씩 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세정업무가 처리되고 앞으로 금년내에 4대 업무가 더 처리되겠습니다.
예산회계라든가 농림수산분야, 민원행정분야, 지역경제분야 이 정보를 타이콤에 연결해서 쓰면 훨씬 업무처리가 신속히 되면서 주민에게 서비스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상설교육장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도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고 심지어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일반부녀자들도 희망했을 때는 교육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전산계장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는데 이것은 화상회의 시스템이라고 해서 앞으로는 도라든가 이런 데에 올라가서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앉아서 회의하도록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 밑에 보면 추진상황에 기종 상호간 보완성 및 일관성을 위하여 도 일괄 사업으로 도에서 추진하고 그다음 1대1 상호 의사전달에서 탈피한 다자간 회의방식을 도입하고 가능한 모든 출장은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출장은 안가도 되죠.
그래서 동시에 5-6명이 회의할 수 있는 그런 회의실을 저희가 확보해야 합니다.
참고하실 것은 뭐냐면 사업기간은 5-6월이고 운영은 7월부터 하는데 소요예산이 25,000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0,000천원은 이미 확보됐고 5,000천원은 확보하지 못했는데 이것을 확보하지 못하면 순차화면이라 해서 화면에 얼굴이 나타났다 없어졌다 하면서 다음 화면이 나오는데 이것이 순차화면인데 5,000천원을 알파하면 화상에 계속 움직이면서 대화하는게 다 보이게 할 수 있는 그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5,000천원을 확보해야지 이 화상회의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인데 작년도에 지적하신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간부급 직원에 대한 교육강화를 수범적으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앞장서서 일하는 풍토조성 및 동기부여를 강구, 시행검토하도록 하는 방안을 지시하셨는데 여기에 따라서 조치결과는 간부급공무원에 대한 위탁교육을 32명 시켰습니다.
이것은 상·하반기에 2박3일 코스로 해서 서울 두산그룹 연수원에 보내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직장교육은 전직원 해서 매월 1회씩 실시하고 있고 외국어 회화교육은 간부급 15명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위탁교육은 40명으로 영어와 일어를 합니다.
다음에 중앙 도단위기관에 재직중인 우리군 공무원에 대한 관심제고로 지역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부여 및 동참의식 고취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하셨는데 여기에 따라서 중앙부처 공무원 44명, 강원도청 공무원 27명 해서 군수서한문도 발송하고 저희들이 올라가면 가끔씩 우리군 출신하고 만나서 식사도하고 지역발전에 대한 얘기도 해 주고 앞으로 현산문화제나 각종 행사때는 꼭 참석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도상의 인사위원회 기능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자체심의 인사기구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셨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실정법상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지방공무원법 제14조에 인사위원회 구성요건을 명시하고 있고 또 동법 제9조에 분장사무를 명시하고 있어서 별도의 인사심의기구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기존 인사위원회 기능과 중복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데 꼭 해야 된다면 앞으로 검토를 더하고 건의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군산하 직원의 관외거주자 130명에 대하여 지역발전측면에서 거주지를 우리 군으로 옮기는 적절한 지도방안을 강구하여야 될 것임에 대한 조치결과는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131명이었는데 주민등록실태 조치이후에 검토해 본 결과 관내로 53명이 이전했고 타 시군에 아직 78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녀교육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유가 소멸되게 되면 자진 복귀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제로 이주시킨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수, 인사면에서 우대하는 방안을 도입하여 공무원 상호간에도 선의의 경쟁을 불러일으키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에 여기에 따라서는 금년도부터 제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지급대상은 전체 공무원의 10% 범위내에서 월 본봉의 50%내지 100%를 연 1회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냐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추이를 봐서 진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여수당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5상급기관 감사시 40건 읍면 감사시 80건이 지적되었고 공직기강 확립 및 자체 근무 감독철저로 적발사례를 최소화하도록 한 지시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한다든가 정기적으로 복무감찰을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직환경을 처벌위주보다는 지도 예방감사를 해서 진정으로 공무원이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종합감사 준비를 철저히 해서 금년도에는 많은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미화원 및 일용인부가 100여명에 소요예산이 10억에 이르는 점을 감안, 실과소별 감축운영 방안을 지시하셨는데 여기에 따라서는 환경미화원과 청사관리인부 등 필수적인 인원을 제외하고는 기존 일용직의 퇴직시는 가급적이면 신규채용을 억제하도록 하고 특히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당초예산 편성시 일용인부 예산을 최소한으로 줄여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어려운게 사람을 일단 썼다가 줄게 되면 어려운데 인원을 안주면 각 실과소에서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예산절약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내무과에 대한 질의는 속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내무과에 대한 질의는 속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0분 정회)
(18시 20분 속개)
○최덕집 의원 최덕집 의원입니다.
○의장 이상민 질의해 주십시오.
○최덕집 의원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엄정한 인사운영이라고 했는데 승진 전보는 군수의 고유권한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엄정한 인사운영이라 한다면 승진전보되는 사항도 내무과장님 시각으로는 엄정한 인사운영체계로 보는지, 또 한가지 양양군 인사위원은 누구인지, 승진심사시 양양군 인사위원회가 개최되고 있는지, 단 승진 전보는 인사부서의 보안사항이라고 하는데 그 보안사항이 현 인사부서에 꼭 유지되어야 하는지 답변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열심히 일한만큼 인사우대를 한다고 계획서에는 되어 있는데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우대해 준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몇회가 되는지, 또한 성과급 도입제를 도입해서 공무원의 사기앙양 조치계획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또 한가지 양양군의회 사무과 직제규칙중 제4조의 규정은 제가 엄밀히 보고있습니다만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과 5급 별정직 지방공무원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직제규칙에 대한 정원조례 조정안을 상정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답변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수의 임명권한이지만 양양군의회 사무과 직원의 승진 전보시 의회와 상의할 용의는 없는지?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자면 홍천에서 일어난 사항인데 군수의 고유권한이라도 의회사무과에서 없는 직원은 의회 의장이나 의회에 협조할 용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15페이지에 엄정한 인사운영이라고 했는데 승진 전보는 군수의 고유권한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엄정한 인사운영이라 한다면 승진전보되는 사항도 내무과장님 시각으로는 엄정한 인사운영체계로 보는지, 또 한가지 양양군 인사위원은 누구인지, 승진심사시 양양군 인사위원회가 개최되고 있는지, 단 승진 전보는 인사부서의 보안사항이라고 하는데 그 보안사항이 현 인사부서에 꼭 유지되어야 하는지 답변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열심히 일한만큼 인사우대를 한다고 계획서에는 되어 있는데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우대해 준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몇회가 되는지, 또한 성과급 도입제를 도입해서 공무원의 사기앙양 조치계획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또 한가지 양양군의회 사무과 직제규칙중 제4조의 규정은 제가 엄밀히 보고있습니다만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과 5급 별정직 지방공무원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직제규칙에 대한 정원조례 조정안을 상정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답변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수의 임명권한이지만 양양군의회 사무과 직원의 승진 전보시 의회와 상의할 용의는 없는지?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자면 홍천에서 일어난 사항인데 군수의 고유권한이라도 의회사무과에서 없는 직원은 의회 의장이나 의회에 협조할 용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내무과장 이규환 먼저 엄정한 인사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를 할 때에는 우선 승진시에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되고 그 명부에 의하여 승진을 시키고 있고 전보나 이럴 경우에는 적지적소에 합당한 가의 판단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사위원회 위원은 7명입니다.
위원장에 부군수, 부위원장 내무과장, 농정과장, 기획실장, 일반주민으로 김인기씨, 현북면 윤석진씨, 양양읍 김태환씨 7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인사위원들이 인사운영을 부실하게 했다고는 보지 않고 원칙있고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공정한 인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공정한 인사가 아니기 때문에 질의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지적하여 주시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우대관계는 전체 공무원의 10% 범위내에서 본봉의 50-100%의 보너스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가리기가 우리군 뿐 아니라 다른 시군도 어려움이 있어서 상당한 걱정거리로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신중히 검토하여 정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보수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직제규칙 4호에 전문위원 복수직문제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직제규칙상 지시가 되어서 어느 시군이나 시군의원의 수에 따라서 조정되어서 내려온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하여는 저희가 앞으로 기회가 닿는다면 건의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과 직원인사시 홍천군에서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승진이나 전보시에는 제가 오기 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사전에 협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전기사의 경우도 사전에 말씀드려서 운전수가 도저히 의회에서 떠나서는 안되겠다고 하여 그대로 놔둔 설례도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협의하여서 별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꺼번에 많은 질의를 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를 할 때에는 우선 승진시에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되고 그 명부에 의하여 승진을 시키고 있고 전보나 이럴 경우에는 적지적소에 합당한 가의 판단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사위원회 위원은 7명입니다.
위원장에 부군수, 부위원장 내무과장, 농정과장, 기획실장, 일반주민으로 김인기씨, 현북면 윤석진씨, 양양읍 김태환씨 7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인사위원들이 인사운영을 부실하게 했다고는 보지 않고 원칙있고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공정한 인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공정한 인사가 아니기 때문에 질의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지적하여 주시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우대관계는 전체 공무원의 10% 범위내에서 본봉의 50-100%의 보너스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가리기가 우리군 뿐 아니라 다른 시군도 어려움이 있어서 상당한 걱정거리로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신중히 검토하여 정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보수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직제규칙 4호에 전문위원 복수직문제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직제규칙상 지시가 되어서 어느 시군이나 시군의원의 수에 따라서 조정되어서 내려온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하여는 저희가 앞으로 기회가 닿는다면 건의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과 직원인사시 홍천군에서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승진이나 전보시에는 제가 오기 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사전에 협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전기사의 경우도 사전에 말씀드려서 운전수가 도저히 의회에서 떠나서는 안되겠다고 하여 그대로 놔둔 설례도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협의하여서 별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꺼번에 많은 질의를 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집 의원 마지막으로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할 용의는 없는지 질의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규환 그것은 조례나 규정상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시군이나 공통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꼭 존치할 필요 없을 경우에는 폐지도 가능하겠지만 여기서 제가 일방적으로 폐지하겠다, 통합하겠다는 것은 곤란하고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조사해서 별도 서류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의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의 집단민원에 대하여 타시군에서 보면 지금 5명이상 집단민원을 별도 관리하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안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군에는 지금 현재 5명이상으로 세분화하여서 집단민원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군의 집단민원에 대하여 타시군에서 보면 지금 5명이상 집단민원을 별도 관리하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안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군에는 지금 현재 5명이상으로 세분화하여서 집단민원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규환 아까 양수발전소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집단민원에 대한 정의는 확실하게 몇 명이라는 정의를 곤란하고 집단민원으로 통상 두사람 이상으로 보면 되겠으나 이것에 대하여 카드로 관리해서 안 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제도적으로 개선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내무과장 이규환 환경미화원 뿐 아니고 일용잡급에 대하여는 1년이상 고용했을 때는 반드시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퇴직금을 주는 공식은 조금 복잡하여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못드리지만 심지어는 예산을 절약하기 위하여 타 시군에서는 10개월만 고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인간적으로는 좀 야박하죠.
특히, 미화원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랜기간 근무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반드시 지불합니다.
특히, 미화원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랜기간 근무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반드시 지불합니다.
○김성환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전에 어느 신문을 보니까 내무부가 환경미화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을 근무한 환경미화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였다 하더라도, 시행령을 시달하였다 하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대한 규정에 약정이 없으면 안 주어도 된다는 판례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군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내무과장 이규환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습니다.
○의장 이상민 다른 의원 질의없습니까?
○의장 이상민 질의해 주십시오.
○안태현 의원 우리 양양군의 총 정원이 513명에서 현재 481명으로 32명이 부족한 실정인데 일용직과 미화원을 포함한 청원경찰까지 전부 다 110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한 조직진단을 할 수가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특히, 미화원중에서 여자미화원이 5명 있는데 강현을 제외한 각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청소관리인으로 변경할 수는 없는지?
그리고 양양군에 있는 군인들에 대한 군민운동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에 대한 군에 대한 협조를 하는 입장이지만 무엇인가 사병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양양에 관광지가 많으니까 관광지의 입장료를 할인하여 준다든가 또는 숙박료나 목욕료를 할인하여 준다든지 해서 추진한다면 엄청난 군인들이 양양군으로 올 것 같은데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고 리반장들의 사기앙양책에 대하여 보수는 지금 전국적으로 일률화 되어 있지 않아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특히, 미화원중에서 여자미화원이 5명 있는데 강현을 제외한 각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청소관리인으로 변경할 수는 없는지?
그리고 양양군에 있는 군인들에 대한 군민운동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에 대한 군에 대한 협조를 하는 입장이지만 무엇인가 사병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양양에 관광지가 많으니까 관광지의 입장료를 할인하여 준다든가 또는 숙박료나 목욕료를 할인하여 준다든지 해서 추진한다면 엄청난 군인들이 양양군으로 올 것 같은데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고 리반장들의 사기앙양책에 대하여 보수는 지금 전국적으로 일률화 되어 있지 않아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이규환 전국적으로 일률적입니다.
○안태현 의원 그러면 그것은 됐고 다른 것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규환 일용직 110명에 대하여 조직진단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인사를 맡은 지는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얼마나 하는 것인지를 진단하는 것인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만약 일용직이 있던 자리에서 뺐을 경우, 예산절약 차원에서 미임용하였을 경우 타 과에서 내무과에 불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 과에 있을 때도 느꼈지만 일단 한번 고용되면 그 자리를 줄이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앞으로는 조직인력진단을 연구해 보겠습니다만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여자미화원 5명에 대하여는 여자미화원의 역할은 복지차원에서 조금 변칙적인 사례가 없지 않습니다만 이 문제는 앞으로 추경때 예산과목을 경정하여 청사관리인으로 하면 현재 군의 청소부와 마찬가지로 보수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위생부가 월 100만원정도 받고 있으나 그렇게 되면 월 4-50만원정도 낮아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정해서 실질적으로 미화원간에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군인의 군민화운동 관계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하여 주었습니다만 업체와 협의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통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인사를 맡은 지는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얼마나 하는 것인지를 진단하는 것인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만약 일용직이 있던 자리에서 뺐을 경우, 예산절약 차원에서 미임용하였을 경우 타 과에서 내무과에 불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 과에 있을 때도 느꼈지만 일단 한번 고용되면 그 자리를 줄이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앞으로는 조직인력진단을 연구해 보겠습니다만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여자미화원 5명에 대하여는 여자미화원의 역할은 복지차원에서 조금 변칙적인 사례가 없지 않습니다만 이 문제는 앞으로 추경때 예산과목을 경정하여 청사관리인으로 하면 현재 군의 청소부와 마찬가지로 보수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위생부가 월 100만원정도 받고 있으나 그렇게 되면 월 4-50만원정도 낮아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정해서 실질적으로 미화원간에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군인의 군민화운동 관계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하여 주었습니다만 업체와 협의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통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이상민 다른 의원 질의있습니까?
○고용달 의원 고용달 의원입니다.
○의장 이상민 질의하십시오.
○고용달 의원 인사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직이면서 농정과에 근무하고 농업직이면서도 타 과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는데 농정과는 농업직이 원칙인지, 그렇지 않으면 왜 일반직이 농정과에 근무하며 반대적으로 농업직이 타 과에서 근무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손양면에는 축산단지사업으로 삽존리에 양돈단지가 들었기 때문에 양돈의 70-80%를 차지할텐데 그러면 손양면에 축산직이 있어야 할텐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직이면서 농정과에 근무하고 농업직이면서도 타 과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는데 농정과는 농업직이 원칙인지, 그렇지 않으면 왜 일반직이 농정과에 근무하며 반대적으로 농업직이 타 과에서 근무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손양면에는 축산단지사업으로 삽존리에 양돈단지가 들었기 때문에 양돈의 70-80%를 차지할텐데 그러면 손양면에 축산직이 있어야 할텐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이규환 행정적이 농정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양정업무 등에 근무하는 자 밖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정과에 1명이 있는 것은 과거에 양정업무 때문에 있었는데 양정업무가 통합계를 만들면서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 농업직이 타 과에 근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맞는데 이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산직 문제는 강현면과 현남면에 1명씩 배치되어 있는데 축산농가가 많은 지역에 배치되어 있어서 앞으로 손양면에 양돈단지가 들어가면 축산직이 있어야 할 가능성은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규로 축산직을 배치할 경우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기왕에 있는 축산직을 손양에 배치할 경우에는 정원조례를 개정하여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할 수 있으므로 별도 검토하여 가급적이면 지역정서에 맞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직은 관광경제과에 상정업무 때문에 1명이 있습니다.
다음 농업직이 타 과에 근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맞는데 이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산직 문제는 강현면과 현남면에 1명씩 배치되어 있는데 축산농가가 많은 지역에 배치되어 있어서 앞으로 손양면에 양돈단지가 들어가면 축산직이 있어야 할 가능성은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규로 축산직을 배치할 경우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기왕에 있는 축산직을 손양에 배치할 경우에는 정원조례를 개정하여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할 수 있으므로 별도 검토하여 가급적이면 지역정서에 맞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직은 관광경제과에 상정업무 때문에 1명이 있습니다.
○의장 이상민 다른 의원님 질의있습니까?
○최덕집 의원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축산직만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 수산진흥발전이 엄청나게 될텐데 본 군에는 수산직이 현남면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현남면이나 강현면, 현북면이 다 항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지
지금 축산직만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 수산진흥발전이 엄청나게 될텐데 본 군에는 수산직이 현남면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현남면이나 강현면, 현북면이 다 항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지
○내무과장 이규환 강현면에는 방파제 등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완공되면 행정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아울러 현북도 늘어날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조례를 개정해서 다른 직을 삭감시켜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삭감시키는 것은 다른 직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건의해 보고 내무부의 승인을 받도록 노력하고 그것이 안 되면 꼭 필요하다고 할 때 자체에서 다른 티오를 조정해서 하는 방안을 의회와 협조하여 사전 보고를 드린 다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삭감시키는 것은 다른 직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건의해 보고 내무부의 승인을 받도록 노력하고 그것이 안 되면 꼭 필요하다고 할 때 자체에서 다른 티오를 조정해서 하는 방안을 의회와 협조하여 사전 보고를 드린 다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상민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늘 3개 실과소의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벌써 시간이 7시 가까이 됐습니다.
물론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궁금하고 질의하실 의원이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앞으로 의원 간담회시에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것으로 믿고 오늘 내무과 소관 업무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3개 실과소의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벌써 시간이 7시 가까이 됐습니다.
물론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궁금하고 질의하실 의원이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앞으로 의원 간담회시에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것으로 믿고 오늘 내무과 소관 업무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