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장 이진형   의사계장 이진형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되어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10일간 집행부에서 제출된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996년도예산안 이상 4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이상원 위원님이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상원 위원장 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재무과장 이규환입니다.
  1994년도양양군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 예산계상액은 41,241,453천원으로 42,402,102,159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99.8%인 42,335,601,755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9.3%인 4,049,735,455원, 세외수입이 18.3%인 7,766,369,600원, 지방교부세가 39.7%인 16,788,000천원, 지방양여금이 9.6%인 4,079,855천원, 보조금이 21.7%인 9,196,241,700원, 차입금 1.1%인 455,400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으로 예산계상액은 7,669,629천원으로 6,956,359,929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99.4%인 6,912,436,838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로는 세입결산액 42,335,601,755원의 84.6%인 35,824,958,290원이 집행되었고 15.4%인 6,510,643,465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39건에 5,206,699천원, 사고이월이 7건에 343,494천원, 국고보조사용잔액이 61,566,740원, 순세계잉여금이 898,883,725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로는 세입결산액 6,912,436,838원의 44.1%인 3,049,337,050원이 집행되었고 55.9%인 3,863,099,788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1건 45,000천원, 국고보조사용잔액이 6,590천원, 순세계잉여금 3,811,509,788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1994년도 양양군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 및 1994년도 양양군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994년도양양군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본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호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9조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주요내용과 예산현액은 앞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 '94년도 세입결산내용중 예산보다 실제 수납액이 336,957천원이 초과 징수되었고 세출 역시 순세계잉여금이 4,710,394천원이 발생한 것은 전반적인 예산운용 면에서 정확한 세수전망과 예산 및 사업부서 등에서 상호 원활한 업무협조가 미흡했다고 보여지며 이로 인해 순세계잉여금 일부를 주민숙원사업 등을 위하여 시급한 타 사업재원으로 재편성할 수 없어 향후 개선되어야 될 점이라 생각합니다.
  일반·특별회계 체납액 110,423천원을 사유별로 분석결과 납세자 태만으로 인한 체납액 17,333천원은 좀 더 징수 노력을 경주했으면 정리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서 발생한 과오납 반환액 235,727천원은 합리적인 세정운용과 세입회계년도 소속 구분 등에 대한 법규해석 미숙에 있다고 보여져 세무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대책과 아울러 전문교육 강화가 요망된다 할 것입니다.
  다음 세출분야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28조와 동법 제39조에 의한 예산전용액 576,459천원 발생은 사업계획수립시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정확한 사전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사료되며 '95년도 이월사업 46건 5,595,193천원중 월동기 공기부족 등으로 부득이 사고이월된 7건 343,493천원을 제외한 명시이월사업중 태풍 세스 수해복구사업을 제외한 인구-입암간 농로개설사업 등은 조기측량, 설계, 발주 등이 늦어져 명시이월 되었다고 보여지는 바, 향후 각종 시설공사에 대하여는 사업을 조기 발주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일반회계 불용액 2,421,371천원 발생은 예산절감적 차원보다는 예산 과다요구와 사업추진 부진 등의 원인이 있다고 보여지는 바, 이는 한정된 세출예산 범위에서 시급을 요하는 지역개발사업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소요재원이 부족되는 경우가 있는 바, 향후에는 세입·세출의 타당성을 정밀 분석하여 합리적인 예산운용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지난 9월 집행부에 송부한 '94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 회계별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집행기관에서 개선 시정조치중에 있으며 세입·세출 각 부분에 있어 예산의 초과사용이나 목적외 사용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승인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재무과장 이규환입니다.
  낙산사에서 현재 징수해 주기 때문에 약 30% 정도의 징수 수수료적 경비를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법으로 따지면 요율체계라든가 그게 맞지 않기 때문에 시정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시정을 할 경우에 군은 득보다 실이 더 많아서 지금 검토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 보고드리는 걸로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기획실장 최정규입니다.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 동법시행령 제32조, 양양군재무회계규칙 제29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 건 제안이유는 1994년도 일반회계세출의 예비비지출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기획실장 최정규입니다.
  회의진행 관계상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처음부터 다시 올리겠습니다.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32조, 양양군재무회계규칙 제29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 건 제안이유는 1994년도 일반회계세출의 예비비지출사항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지출내용은 1994년 일반회계 예비비 216,013천원중에서 67,000천원을 지출하고 149,013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사업 지출내역은 1994년도에 전 의회사무과 박기호 과장의 명예퇴직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34,000천원, '94년 여름 폭염과 가뭄에 따른 한해대책사업으로 소형기계관정설치 등에 33,000천원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예비비지출 일자 등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1994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호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금번 '94년도 예비비지출승인 제안이유와 지출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기획실장이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본인은 관련 주요법규를 개략적으로 살펴 보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 주요법규를 살펴 보면 지방재정법 제3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었고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는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동법 제125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라고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비비는 일반회계 216,000천원, 특별회계 총 4개회계에 2,833,132천원으로서 일반회계는 216,000천원의 26.3%인 56,826천원이 지출되어 159,177천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고 특별회계는 각 회계별로 공히 예비비 사용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내역은 명예퇴직수당 34,000천원, 한해대책사업으로 소형기계관정사업 22,876천원이 집행되었으며 이는 지출사유의 긴박성 및 사전 예측곤란으로 인해 각각 예비비지출에 별 무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어지는 바, 이와 같이 '94년도 예비비지출은 사용목적에 부합되어 승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기획실장 최정규입니다.
  평소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시고 더욱이 어려운 여건의 우리군 재정에 대한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항상 지도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또 내년의 군정살림을 풀어나갈 새해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의뢰하면서 보다 알차게 재정을 운용할수 있도록 세심한 보살핌이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으면서 1996회계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겠습니다.
  금번 제42회 군의회 정기회에서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통하여 '96년도당초예산안의 세입세출규모를 총괄적으로 설명드린 사항에 대하여 예산안 기능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6회계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규모는 총 41,602,663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7,366,998천원이고 특별회계는 4,235,665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규모는 정부예산 및 도 예산의 확정지연으로 도비보조사업의 미계상,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의 확정 내시가 되지 않아 동 세입예산의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을 '95년 당초수준으로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1996년도당초예산안 제출이후 일부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내시 등으로 본 회기중에 수정예산안 제출이 불가피하겠으며 당초 규모도 다소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부터 세입세출 기능별 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37,366,998천원으로 '95년 예산보다 13%가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예산규모 감소의 주요요인은 '95년도 대비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이 1,428,000천원이 감소하고 국고보조금 감액 959,000천원, 도비보조금 4,054,000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채 수입 231,000천원이 감액된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세입재원별로는 자체재원이 전체예산의 21%에 해당하는 7,690,135천원이고 의존재원은 79%에 해당하는 29,697,863천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자체재원 7,669,135천원중 지방세가 '95년 대비 증가율 18%의 726,898천원이 증액된 4,724,986천원이고 세외수입이 2,944,149천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95년 대비 증가율 15%의 344,852천원이 증액된 2,601,133천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343,016천원으로 재산매각수입 304,466천원과 잡수입, 과년도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존재원은 29,697,863천원중 지방교부세는 '95년도 수준으로 17,515,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도 '95년도 수준으로 4,135,42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95년 대비 감소율 38%인 5,013,627천원이 감소한 8,047,441천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95년 대비 959,105천원이 감소된 6,172,317천원이며 그리고 도비보조금은 '95년 대비 4,054,522천원이 감소된 1,875,124천원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내역은 별지 국도비 보조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일반회계 세입중 자체재원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사항별 심의시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개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총 1,144,844천원으로 사업수입 894,844천원과 사업외수입 250,000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총 241,746천원으로 사업수입 147,986천원과 사업외수입 93,760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총 606,806천원으로 국도비보조금 602,202천원과 대불금회수수입 및 대금이자수입 등으로 4,06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 융자금회수수입금 등이고 총 171,37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총 101,569천원으로 융자금회수수입 27,865천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50,000천원, 이월금 등으로 23,704천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총 1,496,430천원으로 낙산지구 상가부지 매각수입 120,000천원과 하천골재채취사업수입 618,530천원, 순세계잉여금 757,900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총 472,900천원으로 부지분양수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특별회계 총 세입은 '95년 대비 2,368,293천원이 감소된 4,235,66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특별회계 세입사항별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은 별도로 소관 실과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 37,366,998천원에 대한 기능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8,908,063천원으로 인건비는 기본급의 처우개선비 5%, 수당이 4%, 기본급의 호봉 조정등으로 '95년 대비 1,440,225천원이 증액된 9,829,28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준경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법정필수경비로서 명절 효도휴가비, 교통비, 업무추진비중 직급보조비, 연금부담금 등의 인상으로 1,306,854천원이 증액된 4,900,19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는 기관공통운영과 부서단위 운영비로서 지적과 신설과 직제개편의 요인 등을 감안하여 27,026천원이 증액된 468,82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필수 법정기준경비와 관서운영비를 제외한 경비로서 '95년 대비 증가요인으로는 차량보험료 인상과 행정전산화에 따른 회선사용료 125,000천원, 전산실 장비임차료 등에 따른 임차료 85,000천원, 양양읍청사신축과 전산장비유지비 등 시설장비유지비 33,000천원,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과 경상사업추진에 따른 재료구입비 등으로 182,000천원, 직원 해외연수비 29,944천원이고, 감소내역으로는 일반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수용비 12,000천원, 피복비 4,394천원, 연료비 4,039천원, 차량비 4,686천원, 기타운영비 45,800천원, 일반시책추진 국내여비 20,000천원, 연구개발비 80,000천원, 업무추진에 따른 보상금과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사업예산적보상금 503,250천원으로 총 경상적경비는 '95년 대비 573,927천원이 감소된 3,709,76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국고보조사업 10,240,096천원, 지방양여금사업 5,915,963천원, 자체사업 1,549,000천원 등으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도비보조사업의 미확정으로 인하여 국비보조사업과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주민숙원사업비 일부만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국고보조사업은 국도비보조금 8,047,441천원과 군비부담금 2,201,575천원으로 '95년 대비 5,013,627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도비보조금과 지방양여금사업중 도분 양여금 등이 확정되지 않음에 따른 미계상분이 되겠습니다.
  주요단위사업으로는 '96 가을착수 대구획경지 재정비사업 761,100천원, '96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691,842천원, '96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608,220천원, 가리비양식지원사업 675,000천원, 배수개선사업 538,000천원, 일반농가 농기계구입 지원사업 502,000천원, 거택 및 시설보호비 지원 503,253천원, 쌀전업농 육성사업 399,500천원, 농수산물 간이집하장설치 314,500천원, 농수산물 간이집하장설치 314,050천원, 임도신설사업 670,000천원, 산림병충해방제 수간주사사업 1,488,810천원, 문화재보수사업 130,000천원, 밭기반정비사업 220,000천원, 일반용수개발사업 245,000천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은 확정내시가 되지 않아 다소의 증감변동이 예상되겠습니다만 군도정비사업 3,767,000천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2,148,96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러한 국도비보조사업과 지방양여금사업은 단위사업별 확정내시에 따라 수정예산에 조정편성이 불가피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주민생활편익사업 810,000천원, 주민숙원사업 350,000천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예산은 총 17,705,831천원으로 '95년 대비 7,263,19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으로는 지방채상환 97,346천원, 채무부담행위액 상환금 17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예산규모의 1.3% 수준인 485,75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를 돕기 위하여 예산 사항별조서 273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총 1,144,844천원에 대한 내역은 상수도관리에 188,740천원과 상수도보수 및 시설비에 741,035천원, 지방채상환 215,06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241,746천원에 대한 내역은 융자금상환에 225,286천원과 경상경비로 16,46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총 606,806천원은 의료비 등 593,348천원이며 기금운영 등 기타경비로 13,45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총 171,370천원에 대한 내역은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으로 110,000천원, 기타 제경비로 61,37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01,569천원은 영세민 융자금으로 98,000천원, 기타경비로 3,56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총 1,496,430천원에 대한 내역은 하천골재채취사업 618,127천원, 공원개발사업비로 805,326천원이며, 사업별 주요 내역은 도립공원내 광장 분수대설치 1억원, 전진천 수로복개연장 2억원, 하조대 해안도로 연장 2억원, 오산해수욕장 교량 가설 1억원, 하조대해수욕장 샤워장 신축 50,000천원, 낙산해수욕장 인도블럭설치 50,000천원, 기타 공원구역내 시설물 유지보수 등에 93,880천원 등 793,88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예비비로 27,97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총 472,900천원에 대한 내역은 차입금이자 및 원금상환 466,900천원과 농공단지 관리사 전기요금으로 6,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기능별 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세부 사항별 내역은 별책에 의하여 회계별, 분야별로 소관 실과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996년세입세출당초예산안 제출이후 지방교부세, 양여금, 도비보조사업비 등의 추가내시 등으로 조정 제출하게 되는 수정예산안 규모는 총 54,319,571천원으로 일반회계가 48,001,873천원이고, 특별회계가 6,317,698천원으로서 당초 대비 일반회계 순증액이 10,634,875천원이고 특별회계 순증액은 2,082,033천원이 되겠으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보조자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96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자체재원 확충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늘어난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금이 높아 가고 또한 주민생활 민원관련사업의 증가, 당면현안사업의 산재 등 한정된 세입재원으로 늘어나는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아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 해량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새해 예산안 심의에 넓으신 배려와 선처를 기대해 마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96회계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호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199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 등 주요내용은 앞서 기획실장이 제안설명에서 소상히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37,366,998천원으로서 전년 당초예산 대비 15%가 감액된 규모로서 세목별 증감내역을 살펴 보면 지방세는 전년 대비 28%가 늘어난 4,724,986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증액사유를 살펴 보면 주민세에 있어서 법인세할이 늘어나고 재산세에서는 토지과표의 인상, 자동차세에 있어서는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 그리고 우리군 지방세 수입의 대종을 차지하고 있는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가 증액된데 기인되었으며 그 증액사유는 각각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9.6% 감액된 2,944,149천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도세 징수교부율 및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각각 14%와 25% 증액 계상되고 이자수입이 225,000천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15% 증액되었으나 임시적세외수입으로 34,316천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1,586,87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미확정된 지방교부세와 양여금은 금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7,515,000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41%, 지방양여금은 4,135,422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11%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각 분야 98건에 8,047,441천원으로서 주요 보조사업은 수간주사 838,293천원, 일반농가 농기계구입지원 326,300천원, 쌀전업농육성 259,675천원, 거택보호자 지원 432,693천원, 장애인 수용시설운영비 213,022천원, 가리비양식 270,000천원, 배수개선사업 538,000천원, 경지정리사업 1,195,320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편성에 따른 종합적인 의견은 특정지역 개발사업의 격년제 지원에 따른 국도비보조금의 감소 때문에 전년 대비 총 예산규모가 감소되었으나 자체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해 7,669,135천원으로서 재정자립도가 20.5%에 불과하므로 나머지는 의존재원으로서 향후 자체 재원확충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우선 세출내역면에서 경상예산이 18,908,063천원, 사업예산 17,705,831천원으로 총 예산의 51%와 47%를 각각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경상예산중 인건비가 총 예산의 26%인 9,829,281천원이 계상되어 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른 봉급인상 등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17% 증액되었으며 법정 필수적경비와 예산편성지침으로 편성기준을 정하여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있는 공공요금, 수당 등의 기준경비는 전년 대비 36% 증가된 4,900,194천원이며 관서당경비는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사무비로서 여비 등이 계상된 것으로서 기구증설에 따라 전년 대비 6% 증가된 468,821천원입니다.
  사업비로는 대부분이 양여금사업 5,915,963천원과 국도비 보조내시 10,240,096천원 및 군비부담 자체사업 1,549,772천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은 경상예산 가운데 인건비 및 법정, 의무적경비와 예산편성지침 등 기준에 의해 계상하는 기준경비 및 조직운영을 위한 관서당경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수용비 등 실제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경상적경비는 당초예산대비 13% 감액된 3,709,767천원으로서 특정예산의 과다계상 여부를 지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전체 세출예산 가운데 경상예산의 비중이 높아 경상적경비는 긴축재정을 위하여 최대한 절감하여 투자재원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본적지출비는 17,705,831천원으로서 국고보조 10,240,096천원, 지방양여금 5,915,963천원, 군자체 각종 신규 및 계속사업 1,549,772천원으로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이 계상되어 전체 예산의 47%를 점하고 있는 바, 사업의 타당성, 예산의 과소여부는 판단하지 못하였으며 도로확포장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농어촌소득사업과 경쟁력 제고,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편익증대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채무상환은 260,346천원으로서 지방채상환 97,346천원은 국내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금이며 원리금상환으로 문제가 없으며 채무부담행위 170,000천원은 의회청사 이전대비 현 읍청사보수비 70,000천원, 양양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 1억원입니다.
  예비비는 485,758천원으로서 예산편성지침상 당초예산의 1.3% 범위내에서 산정기능함으로써 안정된 재정운용을 위하여 일정액의 예비비는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금년 세출예산중 자체적으로 조정 가능한 경상적경비는 대부분 전년수준 이하금액을 계상하여 낭비적 요인을 예산편성 과정에서 배제하는 등 전반적으로 재정운용의 내실을 기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총 7개 특별회계에 4,235,665천원으로서 전년 대비 35.8%가 감소되었는 바, 세입은 사업 및 사업외수입 3,633,463천원과 보조금 602,202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은 기본적경비가 1,496,829천원, 사업비가 1,742,915천원, 기타경비가 995,92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1,144,844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241,746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606,806천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가 171,370천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101,569천원이 계상되었는데 회계별로 각각 세입·세출 모두 무리없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지역개발특별회계 1,496,430천원은 먼저 세입분야에서 낙산지구 상가 토지 매각 120,000천원과 골재채취 사업수입 618,530천원과 순세계잉여금 757,900천원으로 무리없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골재매각수입 618,530천원은 세입확보를 위한 관계부서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출의 주요내용은 공원개발사업의 전진천 수로복개 연장 2억원과 도립공원 광장분수대설치 1억원, 하조대 해안도로 연장 2억, 오산 해수욕장 교량가설 1억 등으로써 사업선정의 타당성을 가릴 수는 없으나 사전 충분한 투자 타당성 및 효율성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의 472,900천원은 세입에서 공장용지 분양수입이며 세출의 주요내용은 국내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액 466,900천원으로써 향후 기채 원금상환 부담 등을 감안, 분양미필용지에 대한 각별한 업체유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전체 특별회계에 대한 종합의견으로 특별회계 총 4,235,665천원의 세입세출액은 군유재산과 골재매각 세입대책만 확실하다면 세출예산 계상은 무리없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기획실장 최정규입니다.
  1996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분야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총칙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총계 41,602,663천원에 대한 일시 차입한도액은 1,248,079천원입니다.
  일반회계 37,366,998천원에 대한 일시 차입한도액은 1,121,009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144,844천원에 대한 일시 차입한도액은 34,345천원입니다.
  주택개량사업특별회계 241,746천원에 대한 일시 차입한도액은 7,252천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606,806천원에 대한 일시 차입한도액은 18,204천원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171,370천원에 대한 일시 차입한도액은 5,141천원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01,569천원에 대한 일시 차입한도액은 3,04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특별회계 1,496,430천원에 대한 일시 차입한도액은 44,892천원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472,900천원에 대한 일시 차입한도액은 14,187천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유인물의 제1조, 제2조는 2조, 3조로 정정해 드립니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85,758천원으로 한다.
  이상이 예산의 총칙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사항별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3%가 됩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예비비는 예산편성기준 지침에 의해서 기준은 1.3%로 당초예산에 계상하도록 돼 있고 법정이라기 보다도 지침상의 한도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예, 일시 차입이라고 하는 것은 회계중에 예측된 세입이 미처 들어오지 않고 세출요인이 발생됐을 때 한시적으로 차입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당초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규모가 일반회계의 경우 37,366,998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약 5,759,000천원이 감소되므로 해서 인근 타 시군 인제, 고성군과 약 100억원정도 규모가 낮아졌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예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실장으로서도 상당히 가슴아프게 생각하는 사항입니다만 당초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안정된 세입재원 범위내에서 지역의 수요를 충당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군 자체수입의 윤곽으로 판단할 때 자체세입은 약 76억정도밖에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하에서 주민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국도비 보조를 최대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국도비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어려운 관계로 형평성있는 보조를 요청하는 과정에 '96년도 국도비보조금은 121억원상당을 요청했으나 도비보조사업의 확정이 되지 않은 관계로 신청액 대비 약 40여억원이 부족한 상태로 당초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타시군과의 비교를 본다면 타시군에는 의례적인 연 신장추세에 의하여 교부세도 약 13%정도 인상해서 계상했고 또한 지방양여금도 3년간의 순차적인 순증율을 적용해서 계상하고 보조사업도 신청한 규모에 의해서 계상한 걸로 잠정적으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인근 시군과의 비교를 할 때에는 최종 수정예산안을 다룬 후에 규모의 비교가 되어서 사업이 많고 적음이 분석돼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안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지방자치를 이끌어 가기 위한 자체예산의 신장을 위해서는 가능한 국도비보조사업을 최대한 수용하되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 능력을 고려해서 적정수준으로 유지관리하여 주민수요를 충당하고자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재무과장 이규환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6 일반회계세입예산 총 37,366,998천원은 지방세 수입액 4,724,986천원과 세외수입액 2,944,149천원, 그 다음 지방교부세액이 17,515,000천원, 지방양여금액이 4,135,422천원, 보조금수입액이 8,047,441천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보조금수입은 기획실에서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세부적으로 예산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금년도 총 목표가 4,724,000천원인데 그중에서 지방세 보통세가 4,49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민세가 525,000천원인데 전년도보다 75,000천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증액된 내용은 우측에 산출기초가 있는데 개인균등할이 10,000천원이고 그리고 법인이 25,000천원, 그 다음 소득할 주민세가 294,000천원, 법인세할 주민세가 196,000천원 해서 금년도에는 525,000천원을 징수목표로 잡았습니다.
  균등할의 설명을 약간 드리면 작년만 해도 1가구당 800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200원이 올라서 10,000세대에 10,000천원을 받아 들이는 걸로 예산이 나왔습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우선 법인세 균등할의 인원수 차이가 있는 것은 앞으로 우리 양양군의 인구가 늘어난다는 추세로 봤고 그리고 법인에 500세대가 된 것은 이 법인세 최하가 50,000원에서 500,000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그것을 정확히 맞출 수가 없어서 편의적으로 맞춘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양양군의 법인에 500세대는 아닙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사실 이 산출부기는 정확한 세대를 가지고 맞춘 것이 아니고 추정치를 가지고 맞추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이 예산산출부기라는 것이 정확한 부기를 가지고 산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설정을 해 놓고 하다 보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이 관례인데 그것은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소득세할 주민세가 작년만 해도 7.5/100%였었는데 아직 조례는 통과가 안됐습니다만 내년부터는 10/100으로 조금 올랐는데 차이가 좀 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이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업자가 세무서에 사업자 소득신고를 할때 얼마를 할 것이냐 하는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추정해서 하다보니까 계수차이가 나는데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예.

○재무과장 이규환   이것을 세무서에서 가지고 온 자료로 해야 되는데 과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재무과장 이규환   예, 받죠.

○재무과장 이규환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온 산출근거치를 환산하게 되면 483,000천원이 되는데 그것보다는 50,000천원 정도를 더 잡아서 금년도 목표를 잡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맞는 말씀인데 그 문제는 일단 세무서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재무과장 이규환   제가 미처 분석을 못해 봤고 목표치를 작년보다 한 75,000천원정도 더 받겠다 하는 욕심가지고 참여하다 보니 계수의 차이가 생겼는데 사과를 드립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재산세가 240,000천원인데 작년도보다 55,000천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건축물하고 부대시설비가 관동대학이 들어 와서 작년보다 55,000천원이 더 징수가 될 것으로 봅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선박은 1대가 있는데 부과대상이 10톤에서 20톤으로 올랐기 때문에 면세점이 높아서 제외됐습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1대 있습니다.
  그런데 1대 있는 것은 빼고 부대시설에 건축비가 올랐기 때문에 넘어갔는데 받기는 받습니다만 그 부기를 다 집어 넣다 보면 상당히 복잡해서....

○재무과장 이규환   예.

○재무과장 이규환   예.

○재무과장 이규환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재무과장 이규환   집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876,000천원인데 작년도 보다는 266,000천원을 증을 해서 징수하는 걸로 목표를 잡았는데 거기에 산출부기가 나왔습니다.
  자동차 대수는 현재 실대수는 4,500대인데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정확한 대수와는 맞지 않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안내렸습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cc당 1500cc이하는 160원을 곱하면 그게 연액이 되고 2000cc이하는 220원을 곱해서 그것을 연액으로 해서 1년에 두 번씩 내는 걸로 계상됐습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컴퓨터로 산출되기 때문에 컴퓨터에 에러가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재무과장 이규환   그러니까 이 산출기초를...

○재무과장 이규환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수위주로 안하고 목표위주로 하다보니 좀 차질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별도 보고드리던지 아니면 다음 정회할 때 계수를 맞추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예.

○재무과장 이규환   전체적으로는 266,000천원이 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표달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담배소비세는 23억을 잡았는데 164,000천원을 더 잡은 것은 500원이상이면 460원씩 담배소비세를 내도록 돼 있는데 올 여름에 해수욕객이 얼마나 올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군관내것만 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가 없어서 7, 8, 9월까지 비교해 보면 피서객이 많이 오는 달에는 많이 올라간 걸로 분석됐습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토세가 549,000천원인데 157,000천원을 증을 해서 징수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 합산하고 별도 합산하고 분류가 세가지 유형이 되겠는데....

○재무과장 이규환   역시 그 계수가 사실상 잘 맞지 않고 전체적인 금액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재무과장 이규환   우선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여기서만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합산하게 되면 내무부에서 그걸 계산하는데 우리가 양양군 토지등급만 해서 올려보내면 내무부에서 전국에 있는 그 A라는 사람의 토지를 합산해서 9단계로 돼 있는 재차 적용을 해서 나오는 계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계수가 정확히 나오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왜냐면 지금 현재 내무부방침에 의해서 과표를 30% 이상으로 높이도록 돼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 이 금액을 가지고 기준으로 할 경우 과표가 이것보다 줄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등급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것을 맞춰야 되니까 일정한 면적에 과표가 올랐다 이 말이죠.
  양양군만 해도 25% 되던 것이 이 등급이 30% 미만은 없어서 과표는 줄고 금액은 오르니까 그걸 맞추자니까 그렇게 하는 수 밖에 없다는 얘기죠.

○전문위원 이상호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안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안위원님 말씀은 어떤 세수의 증가는 정확한 과세자료라든가 통계에 의해서 산출부기를 정확히 해서 세입목표 증가액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우리 행정의 관행이랄까 이런 추세를 보면 증감액을 가지고 역산으로 산출부기를 풀어 놓다 보니까 연관성이 없다는 그런 말씀같은데 이 문제는 앞으로 안위원님 말씀처럼 정확한 자료,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산출부기를 정확히 달아서 정확한 세액증감이 나타날 수 있게끔 개선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저희가 적용하고 있는 세액은 평균 3년 세수증가율을 분석해서 그것을 이 예산액에다 통상 적용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사실대로 해서 하게 되면 세액이 늘 수가 없습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그러니까 이 과표의 기준이 나온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예, 했습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게 올라가면 양양군 것만 가지고 부과하는 게 아니고 사방에 있는 토지를 9단계의 요율을 가지고 맞추는데 금액이 많을수록....

○재무과장 이규환   합산이 나오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정기준이 예를 들어 작년도에 '95년도 것을 30%를 다 올리라고 했으면 25%나 30%가 올라가고 다른 도시가 이보다 더 높은 게 있을 게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상호   이 문제는 아까 안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자료에 의해서 맞춰야 되는데 역산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으니까 재무과에서 앞으로 시정하는 쪽으로....

○재무과장 이규환   다음 18페이지에 목적세가 있는데 도시계획세가 건축물 부분하고 토지분 2가지로 거기에 110,000천원이 작년보다 6,000천원을 더 징수하는 걸로 목표를 잡아서 시행하겠습니다.
  그 밑의 사업소세도 59,000천원인데 이것은 16,000천원이 감이 됐는데 당초 목표를 너무 많이 잡아서 실질적으로 결산전망이 51,000천원정도의 전망이 나와서 작년보다는 16,000천원을 줄여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 과년도수입은 체납액이 되는데 군체납액만 지금 160,000천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40%를 징수 가능액으로 봐서 64,000천원을 과년도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940,000천원인데 재산임대수입 154,000천원으로 임대수입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국유재산임대료가 2,177천원인데 이것은 1,000천원정도가 줄었습니다.
  국유재산 임대수입이 작년도보다 적은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임대료가 152,000천원인데 이것은 17,000천원을 늘려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도유재산임대수입하고 군유재산임대수입, 군유임야임대수입 그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해수욕시설 위탁임대수입은 작년도보다 17,000천원을 더 징수하는 걸로....

○재무과장 이규환   작년보다 줄어든 이유는 실질적으로 소유자에게 임대하는 것보다 매각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매각을 했기 때문에 교환한 것도 있고 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여러필지인데 예를 든다면 경찰관사라든가 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바꾼다든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대개 주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건데 여러군데 이다 보니까 이걸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이것도 정확한 평수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추정치로 했기 때문에....

○재무과장 이규환   면적은 별 차이가 없고 맞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이것은 추정치같은데 산림과에서 임대를 직접 해 주었기 때문에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계수를 사실대로 해서 위원님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알았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용료수입이 되겠는데 도로사용료에 있어서 전주가 21,000천원어치가 되겠는데 이것은 900개에 대한 100분의 50 해서 나온 숫자가 되겠습니다.
  전주하고 통신회선, 부지 이 세가지를 합해서 2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장사용료가 302천원으로 이것은 양양시장하고 인구시장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입장료가 7억인데 이것은 도립공원 입장료로 아까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별도 보고드린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글쎄, 조금 문제가 뭐냐면 총 수입에서 낙산사에서 30%를 부담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실 1,000원을 받도록 돼 있으면 1,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700원에 대한 30%를 내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조례에 의하면 1,000원을 받아야죠.
  다 받지 못하고 낙산사에서 자꾸 거부를 하는데 이 문제는 특수성이 있으니까 공보실이나 도리공원관리사무소에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사용료 48,000천원인데 이것도 19,000천원정도 작년보다는 적겠는데 그 내용은 해수욕장 파라솔대여 일출예식장 예식장료, 복지회관 임대료 수입을 합해서 작년도보다 19,000천원이 적은 수입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예.

○재무과장 이규환   제가 알기로는 4,000원인가....

○재무과장 이규환   드레스문제를 안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복지회관의 드레스를 주는 것은 무상으로 농촌주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한 사업이었는데....

○재무과장 이규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다음은 광공업수입인데 이것은 사실 보건소에서 보건진료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 세입이 되는 사항인데 서류를 보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예, 약품값입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보건소 관계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22페이지에 중지수입이 있는데 65,000천원입니다.
  작년도 보다는 2,000천원을 더 받는 걸로 했고 산출기초는 우측에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의 쓰레기봉투 판매수입도 243,000천원인데 작년도보다는 43,600천원이 증액되는데 이것은 가정용하고 영업용이라서 증액되겠습니다.
  기타수수료는 3,600천원인데 이것은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장생산수입인데 이것은 지도소에서 나온 수입으로 7,680천원으로 새로 증가된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징수교부금수입이 도세징수교부금 819,000천원입니다.
  작년도보다는 1억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우측에 산출부기가 나와 있습니다만 도세를 거둬 주면 군에서 30%의 징수교부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징수교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천사용료는 100분의 50이고 고속도로용지 임대료는 100분의 30, 공유수면점용료 징수교부금은 100분의 50으로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이 17,000천원인데 이것은 21,000천원이 더 적습니다.
  교부율은 역시 100분의 30입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점차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280,000천원을 목표로 세웠는데 225,000천원의 작년 당초보다 증이 됐는데 가급적이면 정기예금보다는 양도성예금으로 하고 있는데 왜냐면 정기예금은 반드시 해약해야 되고 양도성예금은 해약이 안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양도성예금이 금년도 7월 1일부터는 1월이상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양도성예금으로 전환해서 이자수입을 높이도록 운용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일반회계입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예, 왜냐면 몇 개월씩 못하고 1개월씩 해 나갑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금년 7월 1일부터 1개월짜리가 생겼습니다.
  과거에는 3개월이상 하게 되어 있었는데 제도가 달라져서 1개월이상이기 때문에 1개월씩 집어 넣으면 몇%가 낮지만 보통 정기예금하는 것보다는 5-6%나 10.7%가 높습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그 콤마가 안찍혔는데 11.5%로....

○재무과장 이규환   왜냐하면 1년씩 오래 못하기 때문에 금방 해약해서 지급할 때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전합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정기예금은 연 5-6%라서 이율이 낮은데 3개월 했다가도 금방 해약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해약해서 쓸 수 있는 돈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의 공유재산매각수입이 되겠는데 이것은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줄어서 올해는 3억인데 약 14억정도가 줄었습니다.
  왜냐면 남애리, 기사문리의 군유지 택지조성한 데가 많았기 때문에 군유지 매각수입이 높아서 17억이라는 수입을 올렸습니다만 올해는 이런 것이 없어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예.

○재무과장 이규환   현재 3필지 남아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3필지 남아 있지만 2필지는 곁에 사람과 잘 협의해서 서로 양보해서 한 필지로 만들어 주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냥 팔아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올해 매각은 3필지를 다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이것은 현남면 토석이 되겠는데 산림과에서 돌을 캐서 팔고 있는....

○재무과장 이규환   예, 상월천인지 그쪽으로....

○재무과장 이규환   다 받는데 산출부기가 약간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규환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에 보시면 불용품 매각대가 1,000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폐차처분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생기는 매각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37,000천원 그대로고 과년도수입이 500천원 징수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사항별설명서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액은 17,515,000천원으로 중앙으로부터 내시가 되지 않아서 '95년도 당초분과 같은 액수로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보충설명을 올리면 당초예산안 제출이후에 내시된 '96년도 교부세 총액은 21,573,000천원으로 '95년도 당초 대비 4,058,000천원이 증액되었음을 설명올립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도 역시 당초예산 제출당시까지 내시가 안되서 '95년도 당초수준으로 4,135,402천원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세입과목구조가 전년도에는 단위사업별 항별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국고보조금과 군비보조금만으로만 구분이 되어 있고 세부산출기초에 각 분야별로 통합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총 보조금은 8,047,441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이 6,172,317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는 주로 중요한 사업만 짚으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분야에서 문화재보수로 선림원지와 김택준가옥 등 해서 65,000천원의 사업비가 내려 오게 되고 사회과 소관에서는 거택보호사업비 384,613천원, 중간지점에 장애인수용 이용시설운영비 169,070천원, 그리고 29페이지 노령수당이 79,548천원이 있고 보육시설운영 역시 2개소 48,890천원이 내시되었습니다.
  산업과 부분에서 농어민자녀학자금이 35,905천원이 있고 일반농가 농기계구입지원 251,000천원, 30페이지 농수산물간이집하장설치 156,900천원, 쌀전업농육성이 199,750천원, 수산분야에서 가리비양식이 270,000천원, 산림분야에서 수간주사 559,500천원, 32페이지 중간부분에 임도시설이 328,237천원, 하단의 건설과 부분에서 밭 기반정비사업 176,000천원, '96년도 봄 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 409,702천원, 32페이지 상단에 '96년도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 260,220천원, 가을착수 대구획경지 재정비사업에 608,880천원, 배수개선사업 538,000천원, 일반용수개발사업 172,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방위과에서 병사교부금이 138,208천원, 농촌지도소 분야에서는 중간부분에 새기술보급사업에 26,786천원이 내려 왔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정확하게 각 단위사업별로 증감 대비해서 증감액을 산출해서 설명하면 이해가 쉽겠습니다만 우선 총체적인 대단위규모의 사업으로서 '95년도에는 내시가 되었던 것이 '96년도에는 반영이 안된 대단위사업에 대해서만 개괄적으로 설명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부분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 양양복지원 증축비용으로 약 424,800천원의 사업비가 내려 오지 않았고 또 환경보호과 분야에서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499,000천원이 내년도에는 내시가 없습니다.
  그리고 산업과 분야에 축산단지조성사업에 약 113,900천원이 내시가 없었고, 수산분야에서 소규모육지어항 '95년도 80,000천원이 계상되었으나 '96년도 당초안에는 아직 내시되지 않았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80,000천원.
  그리고 수산분야에서 제일 큰 것이 어촌종합개발사업의 1,750,000천원이 '96년도에는 내시되지 않았습니다.
  농촌지도소 분야에서 지역농업센타운영에 35,000여천원이 내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려 30억상당이 내시가 안됐는데 그 반면에 약 20억정도는 다른 사업비가 순차 증액에 의해서 증감되므로 해서 실제 차액은 959,105천원 차이가 나게 됩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여기에 있는 것은 정부예산이 12월 2일날 승인이 났는데 저희가 내시받은 국고보조사업은 승인전에 받은 가내시분에 의하기 때문에 최종 확정된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당초예산 심의후에 확정내시가 내려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계속해서 도비보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중간부분에 시도비보조금은 1,875,124천원인데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수반되는 부분에 한해서만 내시되서 계상돼 있고 순도비보조사업에 대한 내시분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사전에 설명드립니다.
  시도비보조금중에 역시 중요한 내용만 설명하겠습니다.
  사회과 부분에서 거택보호 도비부담금이 48,080천원이 계상되었고 장애인수용 및 이용시설 운영비가 43,95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산업과 분야에서 농어민자녀장학금이 35,90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농가 농기계구입지원이 75,3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5페이지 상단부분에 농림수산간이집하장이 156,9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쌀전업농육성이 59,92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산림과 부분에 수간주사가 278,79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상단에서 네 번째 임도시설이 273,97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건설분야에서 봄 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에 141,070천원, '96 가을착수일반경지정리사업에 174,000천원, '96 가을착수 대구획경지 재정리사업에 152,202천원, 생활용수개발사업에 76,000천원 등 해서 도비보조금은 1,875,12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지방교부세, 양여금, 보조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보조사업은 그해 그해의 사업성격에 따라 예를 들면 어촌종합개발사업, 장애복지시설확충사업같은 특정사업이 연도에 따라서 편차지원이 되므로 해서 규모에 대한 차이는 상당하지만 경상적으로 지원되는 경지정리사업이라든가 농업용수개발사업 등에 대한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한 것은 다소 증액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도비보조금을 참고로 첨언드립니다만 당초예산안 제출이후에 도비보조금이 내시된 것이 별지 보조자료를 제공해 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안 제출이후에 도비보조사업을 받은 것이 총 도비가 4,056,993천원을 추가로 내시받았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안 설명시에 별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