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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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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양양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양양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오색삭도추진단, 상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일시 : 2014년 12월 5일 (금)  09시 30분

장소 : 소회의실


  1. 감사일정
  2.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3. 가. 오색삭도추진단
  4. 나. 상수도사업소
  5. 다. 시설관리사업소

(09시 30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한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09시 30분)

○위원장 오한석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차 일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차 일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오색삭도추진단과 상수도사업소 그리고 시설관리사업소이며 당초 계획대로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부서별 감사자료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 오색삭도추진단

(09시 31분)

  그럼 먼저 오색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김호열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2월 5일 오색삭도추진단장 김호열
○위원장 오한석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색삭도추진단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김호열   안녕하십니까? 오색삭도추진단장 김호열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오색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을 앞당겨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 소관 공통 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페이지 오색삭도추진 사항 및 향후계획은 저희가 나눠 드린 별도 자료를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에 대한 부분은 내용을 생략하도록 하는데 여기에는 저희가 삭도형식이라던가 수용능력,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개략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 충분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이 결정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지난 주민 그 다음에  환경단체 공청회를 끝으로 해서 노선이 결정이 돼서 충실하게 절차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공유계획 변경 후에 추진 절차 내용을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저희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이 부분은 환경영향평가하고 같이 해서 공원계획 변경이 끝나면 이 부분을 절차를 하게 되는데 이 사항이 실시설계가 되고 문화재 형상변경과 백두대간, 국립공원 사용 협의가 끝나면 공원사업 시행허가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문화재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과의 협의과정에서 절차에 대한 부분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하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양군수가 삭도허가가 승인이 되면 공사착공과 착공이 끝나면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개발계획 설립 운영은 공사가 착공이 되면 준공 사이에서 공사개발을 설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금 저희가 아시겠지만 내년도 4월달에 공원계획 변경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와 실시설계를 준비하고 있고, 이 부분은 공원계획 변경이 끝나면 바로 공원사업 시행 허가를 하기 위한 준비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립공원 심의는 지금 4월달에 제출하면 환경부와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사업 시행허가는 공원 변경이 끝나면 공원사업 시행허가 신청을 7월중에 하고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인허가 사항들을 문화재청과 산림청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착공은 지금 계획은 2016년 3월, 운영은 2018년 2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문제점이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용객 만족을 위한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 상부정류장에서 조망권 확보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조망권을 할 수 있도록 탐방로 개설이라던가 전망대 설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끝청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존 탐방로와 연계되는 부분 또 저희가 계속 관련기관, 관련 전문가 그 다음에 공원위원들을 만나서 방법론에 대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관광지와 연계한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훼손을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헬기 사용하는 부분과 지주설치에 대한 신공법에 대한 부분을 전문가와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부 정류장에 도로 및 주차장 문제는 오색재정비사업의 기반시설로 해서 주차장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돼 가고 있고, 그 다음에 국도 44호선 남설악터널부터 오색구간까지 9.2㎞에 대한 도로 확장에 대한 부분은 국토부와 충분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 확보 문제는 2016년도 국비 보조사업에 신청계획을 가지고 기재부와 문체부, 국토부 등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2016년도에는 최소한 50%이상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오색재정비사업에 대한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자료에 있습니다. 
  재정비사업은 전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렸지만 전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으로 약 300억 정도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3개 분야에 9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개발구역이 지정이 된 후에 여건에 따라서 사업을 변경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현황입니다. 
  추진현황은 지금 현재 개발구역 지정계획과 승인은 강원도를 걸쳐서 국토부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중앙부처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있고 내년 1월달까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국립공원위원회, 건축위원회,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걸쳐서 지구지정 개발구역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구역 지정이 되면 이 부분은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실시설계 승인을 강원도로부터 받게 되면 바로 이 부분은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 20억과 지방비 20억해서 40억이 섰는데 이 40억에 대한 사업은 내년도에 시급한 삭도추진과 관련해서 교통소통이 원활할 수 있는 오색그린야드에서부터 설악산분소까지 도로 1차선 확장에 대한, 그러니까 순환형 생태 도로개설과 교량정비 사업에 우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색삭도사업과 오색재정비사업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오색삭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색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시에는 양양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단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   이영자입니다.
  단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오색삭도 때문에 직원들하고 벤치마킹 다녀온 곳을 보니까 굉장히 부러운 게 많더라구요.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 공립공원 안에 굉장히 큰 호텔이며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며 놀이시설, 굉장히 아름다운 곳에 그런 시설이 들어있는 그런 많은 시설들이 들어있어서 엄청난 관광객들이 오고 있는 것도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단장님, 지금 여수해양케이블카가 시험 운행되고 있잖아요?
○오색삭도추진단장 김호열   예.
이영자 위원   우리군도 단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결과물이 내년에 좋은 결과물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말씀 올렸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김호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한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기용 위원   이기용입니다.
  아까 단장님께서 문제점 중에서 이용객 만족도를 위한 조망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끝청을 노선을 선정해준 이유도 끝청 정상까지 간다는 전제하에 그쪽을 선정한 거거든요. 그런데 끝청에 대해서 어디까지가 중앙에서 얘기가 되고 있고 끝청까지는 가능성이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오색삭도추진단장 김호열   현재 저희가 1,480m까지는 아고산대 바로 밑에까지는 상부역사에 설치에 대한 부분은 협의가 됐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체류공간, 시간당 800명이 올라갈 수 있는 면적에 대한 체류 탐방로는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면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1,521m지점에 올라가면 평평한 지형이 있습니다. 그 지형까지 탐방로를 개설해서 올라가서 전망대를 설치해서 최대한 서부능선까지 바라볼 수 있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게 최대한 그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서부능선 반대편에 있는 조망권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전경련이라던가 다른 T/F팀에 계속 기존 탐방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요청을 하고 있고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행정에서 하겠다고 말씀은 못드리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기용 위원   지금 기본설계에 적어도 그 위에까지 기본설계에 정상까지 올라가는 기본계획을 승인 받아야지 지금 대통령께서 뒤에서 그나마도 밀어주고 있을 때 그쪽에 올라가도록 만들어야지, 지금 1단계에서 1,480m에 승인난 것을 가지고 대통령께서는 “아! 내가 목표한대로 다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 확장이라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도 있게 같이 해야 할 것 같고, 저희 의회라던가 추진위원회가 어려운 상황에서 같이 터놓고 얘기해서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보구요. 
  지금 저희가 먼저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남아 가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20개 넘는 케이블카 중에서 흑자나는 케이블카가 두 군데잖아요. 그 중에 지난번에 거제도 갔다왔는데 거기서도 말씀이 뭐냐하면 흑자나는 방법이라는 거는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밖에는 못하더라구요. 
  그런데 설악산에 300만이 와서 한 100만명 정도 이하가 타고 있고 거제도에 300만이 와서 한 100만명이 탄다고 하더라구요. 일단은 사람이 와야 타거든요. 문제는, 그런데 오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새로운 유인효과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대청봉이라던가 아니면 무슨 매리트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구요. 지금처럼 한계령에서 보는 남설악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케이블카를 놓아서는 나중에 잘되면 다행인데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거든요. 경계성에 대한.
  그래서 열심히 해줘야 할 것 같구요. 
  또 한 가지는 오색집단시설지구 재정비하는데 이번에 동남아도 가보니까 케이블카 있는데는 관광지가 되어 있어요. 꺼리가 있어서 거기까지 왔다가 케이블카 탄다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다행히 오색집단시설 지구가 공원집단시설지구에서 제척이 됐잖아요. 지금 그 계획을 재정비하고 있는데, 그 기본계획에다가 관광객이 올수 있는 꺼리를 처음부터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선진국 루찌라던가 고급형 아울렛 그런 것까지도 공간을 확보해주는 그런 재정비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주차장에 매달리다보니까 케이블카하고 하부정류장 주차장만 신경쓰면서 공원 재정비 해놓으면 나중에 또 다른 재정비를 금방 또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번에 할 때 루찌 코스라던가 아울렛 그런, 그 다음에 아까 다른 몇 가지도 여기 계획에 넣어 있던데 추가로 넣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넣어가지고 기본계획에 반영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김호열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끝청까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걱정하는 만큼 저희도 굉장히 걱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든 그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내 케이블카 중에 두 군데만 흑자고 다 적자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관광용 케이블카가 전국에 13군데가 있습니다. 13군데 중에서 적자보는 곳은 밀양케이블카 외에는 다 적자를 보지 않습니다. 다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저희과 문체부하고 조사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거의 정확하게 맞는 얘기고, 밀양케이블카는 2년밖에 안됐는데, 첫 회는 3개월, 두 번째 회는 8개월밖에 운영을 못했기 때문에 적자고 아마 올해부터는 굉장히 흑자가 되는 게 기존 탐방로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알프스 탐방로하고 연계되게, 그래서 거기에E대한  문제는 없는데 이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말씀했던 경제성이 없다고, 없을 수 있으면 저희가 해놓으면 안되니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 재정비사업에 대한 부분은 국토부에서 예산을 줄 때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을 줬습니다. 건축물을 짓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최대한 기반시설만 하는 걸로 해서 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치중을 했구요. 지금 우려하시는 루찌라던가 아울렛 이런 부분은 루찌는 저희가 그전에 이미 빨딱고개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해놨기 때문에 최근에 루찌는 뉴질랜드에 있는 회사가 루찌인데 이번에 유럽을 갔다 오면서 도페마이오 지사장님하고 루찌 회장하고 잘 아신다고 해서 다음에 한번 루찌 개념을 보시러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개네들은 직접 루찌회사에서 직접 운영을 한데요. 위탁을 주거나 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 코스가 1.2㎞ 되거든요. 정상에서 불탑사까지가 1.2㎞인데 도면을 보여줬더니 굉장히 좋은 코스라고 얘기하셔서 한번 와서 보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까지 연계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거기에 20개 넘는 케이블카 중에서 2개만 흑자라는 얘기는 MBC방송에 나온 얘기예요.
○오색삭도추진단장 김호열   그건 환경단체에서도 얘기하고 MBC에서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이기용 위원   그랬으니까. 그건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어쨌든 간에 흑자도 얼마를 내느냐, 많이 낼수록 우리 군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최대한 끝까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적자를 내느냐 흑자를 내느냐 어느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최대한 흑자를 낸다면 우리 양양군정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런 준비를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구요. 루찌 문제는 저가 적어도 그렇게 따져서 거기에 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대청봉 등산로 입구에서부터 이 아래 주차장까지도 굉장히 경사가 강하거든요. 거기서도 같이 어울릴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이번에 집단시설 재정비할 때 한번 검토해 보라는 얘기예요.
○오색삭도추진단장 김호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3차 도전하는데 사실 1, 2차에 대한 부분들의 실패에 바탕을 두고 이번 3차에는 꼭 오색케이블카가 성공을 거둘 수 있겠끔 잘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 보면 오산집단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부분들이 오색케이블카에 맞춰져서 조금 전에 보니까 내년도 사업에 있어서는 도로정비 쪽에 이야기를 과장님이 하셨는데,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그곳을 가보게 되면 거의 1차선 옆에 인도가 전부다 주차장입니다. 특별한 차량들이 많이 몰릴 때고 하면, 그런데 거기 2차선으로 늘려놓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분간의 역할은 주차장의 역할밖에는 사실 안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냥 케이블카에 연계된 사업이라고는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광의적으로 넓은 의미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쪽에 보면 힐링캠프라던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순위에 있어서 좀 더 관광지로서의 역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부터 먼저 진행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김호열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로정비 사업은 오색분소에서부터 그린야드까지 가는 게 계획관리상에 10m폭으로 아마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관광문화과에서 하고 있는 10m폭으로 늘어나는데 거기가 일부가 보도블럭으로 돼 있고 2차가 돼 있고 한데, 저희가 늘릴려고 하는 것은 3차인데 거기를 1차선 3m정도 폭으로 늘리는, 거기에 있는 보도블럭은 들어내고 거기에 가로수하고 친환경으로 할려고 하는 부분이 그냥 아스콘 포장이 아니고 돌로 깔아서 우톨도톨하게 사람도 다니면서 차량도 교횡하게 할려고 하는데 그걸 왜 할려고 하냐면, 지금 우리가 2016년부터 공사를 사고하게 되면 그쪽으로 차량을 진입해야 되고 장비를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도로를 확보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거기가 도로가 협소하다보니까 공사를 하기 위한 차량들이 진입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주민들 피해도 가고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우선적으로 거기가 400~500m 정도 되는데 교량에서부터, 교량을 안전검사하니까 헐어내야 된다고 그래서 보강을 하고 확장을 할려고 합니다. 이 사업비 40억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업비가 확보 되는대로 해서 힐링캠프나 이런 것을 할려고 하고, 다만 힐링캠프 부지는 관터주차장 건너편에 있는 게 공구역입니다. 그래서 공원계획변경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환경부 평가나 환경부 실무부서는 공원구역 내에 캠프장 한다니까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그걸 계획에서 빼면 안 되겠냐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지금 모든 내용이 오색이 보면 다 케이블카했다가 중점이 돼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다보니까. 사실 약수, 오색하면 지금까지는 “약수”했는데 이제는 전부 다 케이블카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물론 당연히 돼야 되지만 오색집단지구 정비사업이라는 게 케이블카 때문에 하는 사업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색지역을 전체적으로 넓은 의미로 관광지화 한다는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점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거지, 케이블카 때문에 꼭 필요하게 도로 문제라고 하면 저희들도 어쩔수는 없지만 그 이외의 부분들에 있어서는 넓은 의미로 관광지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김호열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수고하셨습니다.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   고제철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제가 보기로는 큰 틀은 바꿀   없는 상황에 이르른 것  같고, 제가 걱정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다 걱정을 하겠지만, 1일 최대 수용량에 따른 여기보면 이용객 만족도 극대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상부지역 조망권 확보만 지금 나와 있어요.
  저는 그것은 당연히 그런 케이스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조금 걱정되는 부분들이 1일 최대 수용량에 따른 상부지역의 공간이 얼마를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고객들이 거기에서 얼마나 스테이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만족도를 느끼면서 하차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저는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올라가서 10분, 20분, 30분 있다가 내려온다고 그러면 사실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금 상부지역 조망권 확보 얘기만 나와 있는데 1일 최대 수용량에 따른 상부지역의 공간을 얼마나 확보할 것이며 그에 따른 고객들이 거기에서 얼마나 스테이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과연 그 삭도를 탄 만족도를 느끼고 다시 이 지역을 다시 올수 있는 그러한 기쁨을 가질 수 있을지 저는 그게 지금 가장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다른 하도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계획대로만 간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김호열   지금 상부 정류장에 시간당 800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계속 970명, 977명으로 했다가 일단 면적에 대한 부분 너무 많은 인원, 먼저 1, 2차 때와 비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800명으로 기준을 했는데 800명 저희가 기준하고 있는 1인당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이 4.4㎡입니다.
  그래서 800명 4.4하면 3,520㎡정도가 필요한 면적인데 그것을 2m폭으로 길이를 한다면 한 1.5㎞정도 공간이 필요한 부분이 데크를 깐다면,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위에 1,480m에서부터 1,520m까지 데크를 형성한다고 하면 3,500㎡정도 나올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3,000에서 3,200㎡정도 확보를 할 수 있는데 전망대라던가 건축물을 통해서 충분한 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기용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끝청까지 갈수만 있다면 그런 면적이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데크만 연결해 버리면 중청 대피소까지 갈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저희도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상부역사에서 탐방로까지 체류 공간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탐방로를 깔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계속 전문가를 통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해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환경 쪽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돼 가고 있습니까?
○오색삭도추진단장 김호열   지금 저희가 기본틀을 가지고 가야지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거지 그냥 말로만 가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고제철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기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까지 간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갔다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오색삭도추진단장 김호열   거기서부터 중청까지 가는 경우는 사람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고제철 위원   그러면 전체가 수용하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시간에 대해서 한 40분 정도면 고객들이 시간적인 여유를 볼 때는 불만족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 수가 있겠네요.
○오색삭도추진단장 김호열   보통 한번 올라가면 지금 800명을 1시간 잡는 이유는 1시간동안 충분히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시간을 잡았거든요. 보통 저희가 처음에는 한 30분을 잡았었는데 30분은 아니더라구요. 1시간이면 충분히 다녀올 수 있는 부분이 경관을 보고 올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제철 위원   다녀와서 바로 하차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김호열   알겠습니다.
○고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수고하셨습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진종호 위원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고제철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상부 정류장에서부터 인원들을 어떻게 분산 배치할 것인가가 가장 관건인데 일단 단장님께서 이야기 한 부분대로 시간당 800명에 대한 면적을 우리가 수치상으로 분석을 하지만 실제 만약에 이게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 곱하기 3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인원들이 정상에 가서 보게 되면 그냥 정상만 보고 다 그 숫자대로 내려온다라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곱하기 3을 해서 상부정류장부터 해서 예를 들어서 끝청에 전망대를 놓을려고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오색삭도추진단장 김호열   지금 그 부분은 다른 계통을 통해서 하고 있구요. 환경부에는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외곽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탐방객들을 어떻게 분산을 시켜야 되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환경부에서 이 탐방로 개설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있습니까?
○오색삭도추진단장 김호열   탐방로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체류인원 시간당 800명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탐방로 면적을 확보해야 되니까, 그 정도에 대한 부분은 가능할 수 있구요.
  현재 얘기했듯이 기존 탐방로와 연계돼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 협의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협의단계가 아니라고 이야기 하게 되면 어려울 것 같고 그 부분이 해결이 돼야지만 케이블카로서 저희들이 구상했던 부분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 케이블카를 놓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케이블카가 상부에 가서 상부에 올라와 있는 인원들이 동료 위원들이 얘기했듯이 끝청을 가던 중청 군사시설 있는 쪽을 돌아서 올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마련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환경부에서 1,500m이상 올라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과연 환경부에서 데크를 깔아줄 공간, 데크 만약에 깔게 되면 넓이를 어느 정도 예상하시고 계십니까?
○오색삭도추진단장 김호열   데크에 대한 부분, 탐방로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저희 계획은 상부 역사 주변에 데크 광장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폭은 1m50 정도의 높이에 2m 폭으로 해서 탐방할 수 있는 생태탐방 할 수 있는 탐방로와 그 다음에 전망데크를 만들려고 하는 계획인데 지금 현재 그 부분에 지형이라던가 지형 이런 것을 다 분석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깔고 어떤 형태로 깔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3m에서 4m 폭은 확보를 해야 되는데 환경부에서 그 정도까지 양보를 할 의향은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김호열   2m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진종호 위원   2m면 이게 교횡이 되겠습니까?
○오색삭도추진단장 김호열   2m충분합니다.
진종호 위원   충분합니까? 그러면 탐방객들이 일열로 서서 올라가야 됩니까?
○오색삭도추진단장 김호열   2m면 1m이지 않습니까?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일열로 서서 올라가야 된다는 그러한 예상이 됩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김호열   교횡을 하고 중간중간 전망 할 수 있는 포토존도 만들고 이러한 해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탐방로가 그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되게 되면 그것은 일렬로 쭉 서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 산책로 형태밖에 안되는데 이게 그러면 사람들이 많은 인원들을 우리가 시간당 수송을 할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탐방로 자체도 지금 소폭으로 할려고 그러고 이게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에 대한 장담도 없고, 상당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김호열   지금 된다, 안 된다라는 부분보다 우리가 얼마나 계획을 잘 만들어서 가서 협의할거냐가 중요한 건데 지금 현지에 앉아서 여기서 된다, 안 된다라는 보장은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친환경적으로 얼마나 계획을 잘 세우고 만들어가고 그 다음에 최소한의 환경을 훼손하면서 탐방로를 만들거냐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여기서 제가 실무자가 확정된 게 아니니까 위원님이 고민하고 우려하는 것처럼 그런 계획들을 잘 수립해서 저희가 제출해서 하나하나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구요. 어떻든 올라가서 탐방객들이 충분한 만족도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탐방로 만큼은 설치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망권 확보를 위하고 탐방객들을 어떻게 분산시킬 것인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니까 끝청 정상에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 민간단체가 같이 협의를 해서 지금 상부정류장은 1,480m에 갖다놓고 거기서부터 끝청까지 460m 데크를 깔아서 갈려고 하는데 사실은 끝청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집행부만의 일이 아닌 것 같고 우리 의회와 양양군민 3만이 같이 힘을 합해서 반드시 그렇게 갈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그동안 한 20년간 우리가 바라고 희망하던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눈앞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단장님께서는 앞으로 시범사업으로 확정이 되면 예산확보라던지 아니면 각종 인허가 문제라던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설치 방법이라던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추진을 해서 정말 우리 양양군에 강원도에 어떤 관광시설로서의 또 대한민국 국익의 큰 시설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오색정비 사업도 있습니다만 다른 일정이 있어서 이것으로 오색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겠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감사중지)


             (10시 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한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상수도사업소

(10시 12분)

○위원장 오한석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차익환   :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2월 5일 상수도사업소장 차익환
○위원장 오한석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차익환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차익환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들 운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김태형 상수도담당을 대신해서 한광희 실무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상수도사업소 소관은 공통사항은 총 18건 중에 5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건은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 용역사업 현황, 예산편성 후에 현재까지 미발주사업, 설계변경된 세부사업별 사업조서, 사고이월, 명시이월금,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소관 사항으로는 총 8건에 대한 사항을 전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에서 2건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1건은 상수도시설 노후관 교체를 위한 사업예산 확보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 달라는 이런 건의사항 이였습니다. 
  저희들 조치사항으로서는 노후관로 교체 사업 추진을 2003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총 18.5㎞를 노후관로를 교체를 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용호리 외 3개소에 대해서 1㎞를 노후관로를 교체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노후관로 교체사업은 지자체 고유사무로서 사업비 전액을 군비로 충당해야 되는 이런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인하여 실적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누수탐사 지속 운영 및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실시 후에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의사항은 서면 내현리 버들골과 황이리 미천골에 대한 상수도시설을 건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미공급 지역은 총 7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버들골 소규모 급수시설을 해달라는 건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 일반상수도로 공급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황이리 미천골에 대한 상수도시설에 대해서는 계곡수 수질검사를 한 결과 음용수로서는 부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지하수 등을 대안으로 해서 공급해 주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용역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용역은 2013년도에 7건을 용역을 줬고 2014년도에도 7건의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예산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영덕리에 대체수원개발 사업이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토지 소유자 강릉에 있는 이재한씨가 토지협의를 해주지 않아서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설계변경 세부사업 조서입니다. 
  총 6건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사 증액이 4건, 공사 감액이 2건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3건, 2014년도에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은 보고를 마치고, 2014년도 상수도사업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누수율 저감 실적 및 효율적인 관리 방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누수는 2013년도에 25.89%, 2014년도에는 25.59%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0.3%정도 감소한 상태입니다. 
  유수율 제고 사업은 저희들이 용호리 외 3개소에 1억 5,800만원을 투입을 해서 관로 1㎞를 교체를 했습니다. 
  누수 원인을 살펴보면 상수도관 노후화로 인한 내구성 저하와 그 다음에 지형 고조차로 인한 수압 불균형, 적정수압이 보통 3㎞를 유지해야 되는데 6㎞로 가압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로인해서 수압이 힘으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이 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저감 방안으로서는 지속적인 누수탐사와 연차적으로 노후관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착공 전에 충분한 사전협의로 불착공사 중에 수도관 파열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수도 통합시설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이 양양상수도가 21,000톤이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을 보면 급수구역은 6개 읍면이 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급수인구는 23,889명으로서 급수전은 8,226전이 되겠습니다. 
  급수량은 1일 16,000톤 정도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1일검사, 주간검사, 월간검사로 시행을 하고 있으며 정수검사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성수기 관광객 대비해서 2015년도에 시설용량 5천에서 7천톤 정도를 증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급수구역을 확대해서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광역상수도사업 확장계획 및 노후관 교체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사업 확장계획은 저희들이 2009년부터 ‘14년도까지 관로 24.6㎞, 가압장 5개소, 배수지 1개소를 해서 127억 2,800만원을 투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14년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관로 24.6㎞, 가압장 5개소, 배수지 1개소를 시설을 마무리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는 현남면 포매리를 포함해서 8개리에 대해서 관로 23.89㎞, 취수정․취수장 1,500평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9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 노후관 교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관로는 295㎞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10년이하가 154㎞, 11년에서 15년이 36㎞, 16년에서 19년이 81㎞, 20년 이상된 게 22㎞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체현황을 보면 2003년부터 ‘14년도까지는 총 18.5㎞를 교체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유수율 제고 사업으로서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로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손양면 하향혈리 외 8개 마을을 일반 상수도로 전환을 하게 되면 앞으로 상수도 보급률은 한 92%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소규모 시설 현황 및 유지보수 추가설치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을상수도가 9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이 38개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비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정비현황은 총 12개리에 1억 8천만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향후 설치계획으로서는 손양면 상하향혈리, 현북면 잔교리, 원일전리, 어성전1, 2리, 현남면 북분리, 강현면 둔전리, 상복리 등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저소득층 위기가정 단수조치는 저희들이 해당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여섯 번째, 광역간이상수도 미급수지역 현황 및 지원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 미공급 지역은 7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지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공급 계획은 버들골이 2014년도에 공급을 했고 향후 2015년도에 포매리와 견불리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시설 지원은 2015년도에 황이리 미천골에 대해서 전에 말씀드렸지만 수질 불합격으로 인해서 대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016년도 이후에는 법수치리와 면옥치리, 상월천리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정배수지 저수조 청소 현황 및 CCTV설치 현황이 되겠습니다. 
  정배수지 청소는 1년에 두 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월달하고 11월달에 저희들이 총 15개소를 대상으로 청소를 하고 사업비는 5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CCTV설치현황은 총 27개소로서 취․정수장에 8개소, 배수지에 13개소, 가압장에 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맑은물 공급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맑은 물 공급사업 추진실적은 총 9건에 20.36㎞를 관로를 26억 3,600만원을 투입해서 매설을 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서는 2015년도부터 ‘17년도까지 현남면 포매리를 포함해서 8개리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90억으로서 국비 70%인 63억, 도비 8억, 군비 21%인 15억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 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소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영자입니다.
  19쪽, 노후관 교체사업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서, 노후관 교체 사업하는데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죠? 
○상수도사업소장 차익환   예. 그렇죠. 신설하는 것에 거의 배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영자 위원   노후관 교체는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고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차익환   노후관이 보통 내구연한이 30년이상 저희들이 내다보는데 실질적으로 양호한데는 30년이상 가고 아니면 10년, 15년, 20년 단위로 저희들이 관로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노후관 교체 사업비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누수율도 많이 줄고 있으니까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는 뜻에서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차익환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수고하셨습니다.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   고생하십니다. 고제철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중광정리에 있는 심미아파트 거기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차익환   예, 그렇습니다.
고제철 위원   안 들어가는 이유가 440세대 중에서 120세대 정도가 거기에 거주하고 있고 나머지는 여기에 현주소만 있고 서울에 거주하기 때문에 지금 그게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안 되는 겁니까? 그게?
○상수도사업소장 차익환   아무래도 저희들이 공급해주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급 100세대 이상이 되니까 시설분담금이라는 것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설분담금을 부담이 가다보니까 공급을 못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시설분담금이 약 300세대 정도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예치금이 5억이 별도로 또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차익환   예치금은 없습니다.
○고졔철 위원   그렇게 나와서 설명을 했다고 그러던데!
○상수도사업소장 차익환   예치금이 아니구요. 저희들이 관경 그 다음에 물양에 따라서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자 부담금이 몇 억되다보니까 그걸 주민들이 내기 어려워서 그래서 사업을 신청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300세대 서울사람들 것이 문제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차익환   예. 그렇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합의가 안 되면 영원히 할 수 없는 거네.
○상수도사업소장 차익환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상수도 공급을 요구를 했었는데 원인자 부담금이 있고 관로 매설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지하수를 자기네들이 선택을 한 겁니다.
고제철 위원   그러면 제가 바로 알고 설명을 했네요.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차익환   아! 그렇게 하셨습니까?
고제철 위원   원인자 부담하는 부분도 있고 관로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 지역 사람으로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서울에 있으면서 월세나 전세를 주고 또는 현주소를 해놓고 성수기 때만 한 번씩 내려오는 사람들이 원인자 부담이 많아서 자기네는 여기 상주 안하기 때문에 합의를 안 해줘서 상수도 사업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설명을 했다. 만약에 내가 꼭 추진을 해줄테니까 300세대의 그러한 원인자 부담금을 본인들이 낼 수 있다는 합의서만 받아온다면 내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 이상에 대해서는 합의받기 이전에는 어떤 경우도 안 되니까 그거부터 선행조치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답을 제대로 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차익환   예, 맞습니다.
고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기용 위원   이기용입니다.
  국민 수준이 자꾸 높아지다보니까 얼마전만해도 상수도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상수도 물 먹던 분이 생수 굉장히 많은 분이 마시고 있고,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 하던 분이 자꾸 상수도를 요구해요. 간이상수도가 오염 문제를 자꾸 얘기하다보니까, 그래서 상수도사업소가 일이 굉장히 영역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현남에 관로를 묻었는데 몇㎜쯤 나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차익환   현남이 200㎜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용 위원   현남 쪽에 자꾸 늘리면 나중에 부족하지 않아요? 여름철에 해수욕장 문제도 있고.
○상수도사업소장 차익환   그래서 현남 성수기 때는 사실상 물 공급이 조금 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애취수장을 폐쇄를 못하고 있는 상태고, 또 2015년부터 ‘17년도까지 3년차에 걸쳐서 90억을 투자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주 관건이 현남면에 장거리에 있기 때문에 수압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금 현재에 있는 남애취수장을 올 여름에도 1천톤이상 가동을 했습니다. 그것을 1,500톤 규모로 확장을 하면 조금 낫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기용 위원   남해 그쪽에서 그전에 다른 성분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괜찮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차익환   그런 얘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이기용 위원   : 저수지 때문에 나중에 물이 썩어가지고 물 문제가 또 되지 않을까요? 그건 관계없겠어요?  저수지 물이 고이면 썩으니까 그게 하류로 내려오니까 지금은 그냥 그대로 정화만 하면 먹는데 또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차익환   장기간 저수지의 물을 가둬두게 되면 질산성 질소가 사실상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그것을 과연 우리 농업용수도 크게 문제가 없고 생활용수도 문제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수에 대한 양을 앞으로 양양군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기용 위원   지금 양혈 쪽으로 넘어가는 관로는 여운포까지 연결이 됐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차익환   예, 연결됐습니다.
이기용 위원   : 그럼 오산 쪽 그 쪽 물 관로는 힘이 좀 덜 들겠네요.  수압이.
○상수도사업소장 차익환   그게 현남 쪽에 급수가 딸릴 경우에는 우리 밀양고개로 가동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평상시 16,000톤 쓸 때는 밀양가압장을 가동을 안 하고 오산 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전기료를 절약하는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기용 위원   국도비를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한 15억 받아오던데 받아와도 일반회계에서도 그 정도 전입이 되잖아요. 우리 여건상 관로 값이 워낙 많이 들어가고 하다보니까 원인자 부담으로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고 그런데 소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국도비를 잘 받아오고 계시는데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지금 단수한 요금을 못내 단수한 실적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차익환   어떤 단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사 중에 단수를……
이기용 위원   아니, 돈을 안내가지고.
○상수도사업소장 차익환   아! 예, 단수 있습니다.
이기용 위원   일반가정도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차익환   일반 가정은 거의 없고, 사업하는 분들, 장사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보통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6건을 저희가 단수조치를 했습니다.
이기용 위원   전부 업체 쪽이구요?
○상수도사업소장 차익환   예.
이기용 위원   잘 알았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차익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이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부족한 예산 속에서 일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누수 되는 부분들 원인 중에 하나가 가압에 대한 부분들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차익환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제가 볼 때는 관로 자체가 안 좋은 상태에 가압을 하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누수 될 수 있는 관로 자체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나름대로 가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경 많이 쓰실 거 아니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차익환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양양시내 같은 경우에도 문제점 있는 곳들이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차익환   양양시내 그래서 임천정수장에서 직접 관로에다가 공급을 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가 저희들이 한 70고지 수압이 한 7㎞ 정도 걸리기 때문에 만약에 바로 직수를 했을 경우에는 시내가 거의 40%정도가 누수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양양저수지에서 감압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래서 아파트 고층이라던가 양양읍사무소 쪽 같은 경우에는 고층 쪽에서 고지대에 있는데서 물에 대한 부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수도사업소장 차익환   동화빌라가 1건 문제 된 게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자체적으로 가압해서 물 올리는데도 있습니까? 공동주택에서?
○상수도사업소장 차익환   예, 전에 낙산비치도 여름 성수기 때에는 자체가압을 해서 올렸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래서 동화빌라 같은 경우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하는데 가압하는데 지원하거나 이런 계획은 없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차익환   그건 자기 급수를 위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못해 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중 위원   이쪽저쪽을 다 생각해서 일단 진행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무조건 이끌어주시라고 이야기하기 참 어려운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상수도가 먹는 물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환경관리과하고도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샘물들 떠다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상수도사업소장 차익환   예,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거기에 대한 관심은 가지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차익환   그것은 사실상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상수도는 일단 소독을 해서 세균이 없는데 고침물 샘터라던가 그런 샘터 같은 경우에는 가끔씩 수질이 안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해서 만약에 불합격이 나오면 급수 중단을 공문을 보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붙여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의 마음이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중 위원   제가 조금은 차이점이 있는 내용인데 샘물터에 가보게 되면 주변 환경이 지저분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상수도가 물 공급하는데 있어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주변정비라고 하는 부분들은 읍면이라던가 이런 쪽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혹 움직이시면서 수질검사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갔을 때 주변 환경에 대한 부분들도 좀 손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도, 이게 상수도사업소가 양양군민들 전체를 위해서 있는 부분들이지 물 하나 깨끗하게 만들려고 있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차익환   예, 하여튼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정도 청소를 하긴 합니다. 주변정리도 하고 풀도 깎고 하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14페이지 4항에 동산항 입체교차로 관로이설 공사를 저희 사업소에서 진행을 했는데 이게 국도유지에서 전체적인 사업을 하는데 왜 저희가 이설사업을 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차익환   상수도 관로이설 관계는 원칙은 관로 매설자가 이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어서 전에 부군수님 하고 강릉국도유지를 방문해가지고 부탁을 해서 50%씩 부담을 하자 해서 지금 50% 저희들이 부담을 해서 이설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앞으로도 저희들이 관로가 다 국도를 이용해서 가지 않습니까? 국도가 어떤 선로변경이라던지 기타 어떤 사업을 했을 때는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세워야 되겠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차익환   예,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15페이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왜 이월이 됐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차익환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1년동안 계속 공사를 하다보면 연말되면 입찰잔액이 좀 남습니다. 그것을 미처 저희들이 사업을 못해가지고 명시이월 됐습니다.
진종호 위원   마지막으로 26페이지, 방역 및 간이상수도 미보급 지역 현황인데 제가 소장님을 한번 만나 뵙고 얘기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손양면에 육지의 섬이라고 바닷가 쪽 마을인데 여기를 보니까 산간 법수치, 상월천리 이런 산간마을도 공급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 수여리, 하수여리 그분들 자가 지하수 사용하시는데 음용불가 판정을 받아가지고 전혀 그 물을 음용을 못해서 생수를 사다가 드신답니다.
  그래서 하수여리 부분하고 도화리 안쪽마을, 다른데는 다 들어갔는데 그 바로 앞이 수산이고 군도 5호선이 있는 가까운 지역인데 그 지역도 딱 반만 공급이 안 돼 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소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시고 이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26페이지에는 보고가 안돼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차익환   문제는 너무 집들이 산재되어 있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집단 부락이면 우선적으로 하는데 거기는 순위에서 조금 밀려서 이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식음을 못할 정도니까 심각한 상황입니다. 가구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사업양도 다른 마을에 비해서 소규모로 편성이 될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차익환   예.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누수율 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2013년도에 25.89, 2014년도에 25.59인데 한 0.3% 감소시켰는데 지금 전국 누수율이 평균 얼마 됩니까?
  우리가 누수율이 전국 대비해서 어떻게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차익환   전국 건은 누수율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집단시설 지역이고.
○위원장 오한석   좋습니다. 좋은데 어쨌든 누수율 때문에 예산낭비 되는 게 얼마나 돼요? 연중?
○상수도사업소장 차익환   많습니다. 사실은.
○위원장 오한석   숫자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차익환   숫자상으로 나온 것은 없는데 총 생산량에……
○위원장 오한석   상당한 예산낭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잡긴 잡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상수도사업소장 차익환   저희들이 원래 구역 유량계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양양군에 상수도 자급율이 46.5% 작년에 이 정도 돼다보니까 앞으로 상수도 요금을 올려서 조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유수율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1쪽을 보시면 상수도 노후관 교체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총 관로연장이 295,645m인데 20년이상 된 게 22,650미터나 되네요. 연차별, 노선별 교체계획 이런 계획수립 해놓은 게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차익환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이거 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차익환   문제는 예산이 문제니까 그래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사실은 주철에서 부식돼서 나오는 그런 부분이 위생하고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차익환   예.
○위원장 오한석   관로 교체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이게 국비가 몇 %정도 지원돼요?
○상수도사업소장 차익환   국비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자체예산으로 해야 되는구나.
○상수도사업소장 차익환   그래서 어렵다는 얘깁니다.
○위원장 오한석   지금 관로가 주철관으로 거의 돼 있습니까? 아니면 PVC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차익환   저희들 기본을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150㎜정도 이상 관로는 주철관, 그 이하는 편수칼라 내지는 PE관으로 녹이 안 쓰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겠네요.
  이 부분도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주철관 같은 경우는 부식이 되면 군민 위생하고 관계가 되니까 교체는 해야 되는데 예산 문제도 뒤따르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보는데 어쨌든 연차별 노선별 교체계획 이런 부분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수립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듭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차익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둔전리 상수도 추진이 돼 가고 있습니까? 금년도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했었는데.
○상수도사업소장 차익환   : 크게  문제없습니다. 사실은.
  낙뢰로 인해가지고 스위치가 떨어지는 바람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우리 상수도 공급에 문제는 없었는데 그걸 빌미로 해서 일반상수도 공급을 요구를 해서. 
○위원장 오한석   간이상수도 지금 들어가고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차익환   예. 그래서 거기에 배수지에 일반상수도만 연결시켜주면 크게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그리고 갈천도 계속적인 문제가 되는데 다 해결된 겁니까? 갈천 상수도 문제는?
○상수도사업소장 차익환   갈천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요.
○위원장 오한석   관 동파해서 겨울에 아주 추울 때.
○상수도사업소장 차익환   그거는 거의 해결이 됐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한 가지만 더 주문을 하면 사실은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회계가 다르고 예산이 다르고 부서가 다르다보니까 상수도관을 금방 깔았는데 또 그 도로를 파서 하수도를 묻고 이러다보니까 이게 군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은 저희는 압니다, 그런 부분이 회계도 다르고 부서도 다르고 여러 가지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공사에 시점도 다르고 해서 방법이 다른데 사실은, 그래도 지금 얘기가 상수도 공사 해놓은데 1년도 안돼서 하수도관을 묻는다고 파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 이거죠.
  그래 군민들은 바라보는 입장이 예산낭비한다. 비근한 예로 이번에 석교리 마을에 도로포장 다 해놨어요. 해놨는데 하수도관을 묻겠다고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석교리 주민들이 못하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얘기는 그겁니다. 예산낭비 문제가 있다. 물론 마을 포장은 포장대로 필요하니까 했는데 이번에 하수도 강현면하수도 그쪽에 연결하기 위해서 석교리 하고 하복리 하고 해서 관 매설을 할려고 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석교리 반대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할 수는 없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차익환   사실 그렇습니다. 군 단위 치고 상하수도가 이관된 곳은 양양군 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은 다 통합입니다. 같은 상하수도사업소로 되어 있지, 상수도사업소, 하수도 이렇게는 분류가 안 돼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돼서 그런지 저희들 조직개편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해야지만 지금 상수도 요금도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 징수를, 그런 입장에서 앞으로는 상하도가 통합이 돼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 오한석   통합이 되면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차익환   그래도 같은 과장 밑에서 계획을 하는데 좀 짜임새 있게 되지 않겠나, 조금은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많이 해결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 오한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은 상하수도 쪽에 공사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늘 얘기를 합니다만 지역 업체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법테두리 안에서 지역 업체가 하도를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차익환   예, 상수도 분야는 거의 80%이상이 지역 업체 하도를 했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0시 56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한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시설관리사업소

(10시 57분)

○위원장 오한석   이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문종태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2월 5일 시설관리사업소장 문종태
○위원장 오한석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문종태   보고 에 앞서 시설사업소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창수 시설관리계장입니다.
  최근구 선사유적담당계장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문종태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설관리사업소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중에 해당되는 분야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으로 분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중에 공통사항에 해당되는 부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정질문 처리사항은 1건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2013-39호, 청정양양 21사무실이 아무런 기능을 못하면서 건물만 차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2013년 9월 11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퇴관 조치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정다운 마을, 장애인 및 노약자 대상으로 수지침 봉사활동 공간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은 2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양양국제공항 진입도로 도로이용료 지불 건에 대한 개선사항입니다. 
  조치사항으로 도로사항은 양양공항 진입도로 중에 국도에서 사이클경기장 입구까지 약 2㎞ 정도의 구간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도로이용료 지불은 2009년 2월 24일부터 2012년 9월 공사기간 중에 연간 3,270만원씩 지불하였고, 2013년 6월 19일날 준공이 되면서 무상사용 신청을 ‘12년 14일, 무상사용 협의를 ’13년 10월 23일날 완료하고 2013년 11월 14일자로 양양공항 진입도로 사용 등과 관련한 이행 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협약내용은 도로 주변 제초작업이나 경미한 도로 보수하고 3년 주기로 차선도색을 협약을 하였으며, 진입도로 유지보수와 관련된 공사비용 2분의 1 부담 등의 조건이었습니다. 
  협약서는 5년마다 갱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복지회관 내 미활용시설 운영방안 강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문화복지시설은 1층은 사회단체 사무실, 2층은 공연장, 3층은 관리사무소와 동아리 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문화복지회관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이용부진이 없는 시설에 대해서 사무실 이전 및 공간배치를 재구성하였으며 당시 사용하지 않았던 도서실과 다목적실은 시설개선으로 회의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3층에 동아리 방에 있는 사회단체가 1층으로 이전 완료하였으며, 현재 3층에 동아리방 현산, 송이, 연어방은 회의공간으로 재배치하여 군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용역사업은 2013년도 11건으로 내용은 문화복지회관 일출웨딩홀, 오산선사유적 박물관의 청소용역과 사이클 경기장 경주로 피스타 관리용역과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용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2013년도 중에 오산리 유적정비 설계용역사업이 1건이 있고 인조잔디 구장, 공항구장에 본부석 설치 설계용역으로 또 한건이 있습니다. 
  2014년도는 용역 건이 9건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와 마찬가지로 문화복지회관 일출웨딩홀, 오산박물관의 청소용역과 싸이클 경기장 경주로 관리용역, 보수처리시설 유지관리용역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금 사업현황 및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13년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2014년도는 사고이월 사업으로 오산리 유적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돌도끼형상 야외의자 제작 설치 2개소입니다. 
  2013년도 오산리 야외시설 조성사업비 잔액에 대해서 사고이월하여 집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무기계약직 인원 및 인건비 지급 내역이 되겠습니다. 
  단순노무원 3명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수당을 합해서 6,441만 3,070원을 현재 지급했고, 현업노무원은 6명에 대하여 기본급, 상여금, 수당을 합해서 1억 487만 9,89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여기서 단순노무형 사업명은 수상안전요원 2명과 박물관 보일러 1명 등이며, 현업 노무원 6명은 수영장 매표 3명, 박물관 해설 2명, 매표 1명이 되겠습니다. 
  CCTV설치 현황입니다. 
  CCTV설치는 목적이 시설물 관리목적으로 문화복지회관에 36대 일출웨딩홀에 3대, 사이클 경기장에 36대, 오산박물관에 3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리모델링 추진현황 및 개선계획입니다. 
  현재 문화원은 서문리에 있는 문화관 1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층에 사무실 및 서고, 회의실, 문화 사랑방, 향토사 연구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추진현황은 2013년도에 출입문 교체 및 도색을 180만원 소요해서 보수하였고, 문화관 환경개선사업으로 현관출입구 포취정비 및 문화원 사무실 시설개선을 하였습니다. 
  2014년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앞으로 향후 개선계획으로 양양 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설장비 유지비 잔액에서 자료분석 및 검토를 통한 향토연구에 전념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역사자료 보관 서상제작 및 자료검토를 위한 사무실 집기제작 설치 등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양양군 문화복지회관 일출예식장 오산유적지 사이클 경기장 시설 운영관리현황입니다. 
  문화복지시설 운영현황입니다. 
  2004년 12월 23일 개관해서 현재 10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별 운영실적은 2014년 11월 15일 현재 이용건수 1,640건에 이용인원 102,741명, 수입금은 8,13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출웨딩홀은 48건으로서 2,812명이 이용을 하였으며, 668만 3천원이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입니다. 
  문화복지회관은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충족 및 문화체험 영역을 확대하고 교육, 공연, 강습 등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통합정보를 제공하겠으며, 노후 파손된 시설 및 집기에 대한 정비로 이용편익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일출웨딩홀은 예식비용의 절감 및 꿈이 있는 웰빙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으며, 지속적인 시설개선으로 이용율 증감 및 쾌적한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이클 경기장 운영현황입니다. 
  시설개요로 준공은 ‘12년 6월 19일날 준공하였습니다. 
  사이클 경기장과 공항구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공항구장 이용현황입니다. 
  2013년도 126회 7,632명이 사용하였으며, 2014년도는 132회 8,610명이 사용하였습니다. 
  사이클 경기장은 2013년도 7개 대회 8,750명이 사용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8개 대회가 유치되어서 사용하였습니다. 
  사이클 경기장 주요대회 개최현황입니다. 
  ‘13년도에는 강원 소년체전을 비롯한 7개 대회, ’14년도는 KBS 양양전국 싸이클선수대회 외 8개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입니다. 
  지속적인 시설물 유지관리와 성공적인 대회개최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리 선사유적지 운영현황입니다. 
  2007년 7월 26일날 개관하여 8년째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유물 현황은 1,939점이 되겠습니다. 2014년 11월 16일 현재 관람객수 및 수요현황은 62,597명이 관람계획에 2,839만 6,290원의 관람수입이 되겠습니다.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기획 전시실 활성화를 통한 관람객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복합문화공간 구성 및 SNS를 활용한 적극적인 마케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매출에 대한 총 비용을 가변과 불변 비용으로 구분하여 월별로 개량화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여기서 가변비용이라면 전기, 상하수도, 유류, 봉사, 수리수선, 물품구입 등이며, 불편비용은 무기계약 인건비, 전기, 소방, 승강기, 방역, 대행수수료, 청소용역, 유지관리용역 등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11월 15일 현재 매출은 1억 1,953만 4천원이 되겠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가변비용 6억 7,957만 7,458원, 불변비용 3억 9,231만 13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소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   고제철입니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매출에 대한 총 비용의 자료를 요청한 게 저인지 알고 계시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문종태   예.
고제철 위원   그러면 이 계산이 단위가 원이죠 전부?
○시설관리사업소장 문종태   예, 그렇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러면 왼쪽 상단에 보면 총 매출의 계가 나와 있고 우측에 복지회관, 일출예식장, 사이클 경기장, 박물관을 합하면 1억 1,900만원이 나오는 게 맞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문종태   예, 그렇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런데 1월달부터 11월달까지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5월달에 보면 매출이 총 168만 6천원 정도인데 오른쪽으로 보면 각 시설 쪽으로 보면 매출이 더 많아 져 있는데 이것은 계산이 잘못된 겁니까? 전체가 계산이 잘못됐어, 이건 전부 거짓말이야, 이거 보니까, 내가 잘못 본건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확실히 짚어야 되는 게 가변비용의 개념이 뭡니까?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오늘 마지막입니다. 
  시설에는 지금 사람들이 예산만 편성해놓고 집행만하고 집행한 것에 대한 것만 자료 보면 끝입니다. 제가 보니까, 전체가 다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총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두 가지에 의한 총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고 전년도 매출의 증감요인이 금년도하고 나와서 그러한 부분이 왜 증가가 됐는지 감소가 됐는지 내적인 요인이 어떤 것이 있는지 외적인 요인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계산을 하신 다음에 차기년도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그러한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특성상 군에서 하는 것은 공익성에 있는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복지회관에 전체적인 사무실 같은 거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일출예식장과 선사유적지 박물관은 차이가 조금 틀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계산해보면 여기 계산이 다 틀리죠? 
  제가 가변비용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릴께요. 가변비용은 매출증감 요인에 따라서 그 비용의 코스트가 증감되는 사항을 가지고 가변비용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다 보면 다 틀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불변비용은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매출에 관계없이 고정으로 들어가는 비용인데 왜 월별로 다 틀립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문종태   불변비용 중에는 제가 그래서 일부러 한번 예시로 뽑아 봤습니다. 다 틀린 이유를, 인터넷 방송 사용료, 유선방송사용료,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고제철 위원   죄송한데요. 제가 세부적인 것을 숫자로 맞다, 틀리다를 논하기 이전에 과장님은 젊은 세대 과장님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얘기 듣기로는 가장 소심하시고 성향이 집중적이고 행정력이 뛰어나시고 그 다음에 토목 쪽이나 건축 쪽에서 남달리 많은 지식적인 면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또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소장님께서는 죄송한 얘긴데 어떤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고 집행한 내역만 볼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자료가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한 경영마인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좌우로 다 훑어봤는데 엑셀로 작업 안하셨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문종태   이게 엑셀 작업이 아니라 아래한글 문서에.
고제철 위원   그냥 수작업 하셨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문종태   예, 수작업으로 하다보니까.
고제철 위원   틀려도 보통 틀린 게 아니예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것을 보자고 그런 거지, 숫자하나 맞고 틀리고 이것을 제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칭찬하고 싶은 것은 일출예식장에 대해서 지적을 하나 하고 싶었던 게 하나 있었는데 보니까 여기에 일출예식장에 앞으로 향후계획에 보면 양양군 유일 공공종합웨딩홀로 의미 있는 웨딩공간 활용, 지속적인 시설개선, 제가 시설에 대해서 물을려고 그랬습니다. 
  시설개선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제공,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허례허식 실적 있는 예식을 통한 미래 행복가치 상승을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 예식장 이용율 제고 이런 부분은 제가 상당히 칭찬해 주고 싶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장님 정도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산을 받아서 어떤 틀에 맞춰서 집행하고 나온 것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깊은 의미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를 아시고 잘못된 것은 방법을 바꿔서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감사실에 내보신적이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문종태   없습니다.
고제철 위원   하셔야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3개월에 한번씩, 죄송한데 이런 자료를 준비하고 계신지 안하고 계신지 또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하고 계시고 향후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문종태   알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   이영자입니다.
  17쪽을 봐주십시오.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에서 답사여행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한번 가봤었는데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게 연1회 운영하시는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문종태   아닙니다. 원래 계획은 3회입니다. 5월달, 9월달, 10월달 등 봄․가을을 운영해서 3회 정도로 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 상반기는 세월호 때문에 안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1회밖에 실시를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3회 실시할 것입니다. 
이영자 위원   굉장히 좋아서, 왜 1회만 실시했나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15쪽에 사이클경기장 시설운영, 시설관리사업소가 양양군에 있어서 행사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주로 원활하게 이끌어지기 위해서 있는 양양군 과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제가 사이클경기장 옆에 있는 공항구장에 저희들이 행사 때문에 항상 나갑니다. 행사 때문에 많이 나가는데 올 여름철부터 본부석 옆에 보도블럭이 꺼져 있어가지고 두 번 정도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요즘 나가보지 못해서 확인을 못했는데 얼마 전 행사 때까지도 이게 정리가 안 돼 있더라구요. 
  여기에 보니까 2년 동안 약 250회 이상의 행사를 치룬 곳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고 지적이 나오면 이게 처리가 안 된다고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예요. 이게.  
○시설관리사업소장 문종태   예,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거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서 시정해 주시구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문종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 다음에 용역부분들을 쭉 보니까 2년에 걸쳐서 같은 회사가 계속 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과거하고 달리 지금은 양양에 청소라던가 이런 쪽에도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열악한 시기이고 어려움도 많이 가지고 있는 시기라서,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존재하고 회사만 바뀌는 것 같더라구요. 
  미묘한 부분들이지만 서로가 갈등도 있고 또 최근에 저희 의회를 통해서 청소업체 자체가 사회적기업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이제는 사회적기업 지원이라는 부분들이 성립되는 그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두루 살피셔가지고 모든 업체들이 고루 모든 부분들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쪽으로 이끌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문종태   예, 알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   이기용입니다.
  6페이지, 공항진입로 협약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경미한 도로보수, 차선도색 3년 주기로 해 주고 도로관련 보수유지 공사비 2분의 1 부담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다 대주는 건데 결국은 2분의 1은 골든비치에서 데고 있거든요. 현재.
  그러면 공항은 그냥 이용하는 건데, 너무 과하게 협약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문종태   글쎄 말입니다. 저도 저희들한테 관리이전 돼서 받으면서.
이기용 위원   우리 공공기관에서 공항이고 우리 군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정도도 이해를 못해서 우리가 과도하게 협약을 한 것은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재협약 할 때 챙겨봤으면 좋겠구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문종태   예, 재협약 할 때 다시 챙기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그 다음에 12페이지, 문화원 리모델링하면서 향토사연구소 공간 만드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와 그렇냐면 지금 원장님실에서 계속 모여요. 그러다보니까 심도 있는 얘기 못하고 자료정리도 못하고 거기서 자료관리 보관하기도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지역 향토사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앞서 먼저번에 문화원을 저 아래 문화복지관으로 옮긴다는 것은 어떻게 됐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문종태   현재 그것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끝난 것은 아니고 계속 진행하고.....
이기용 위원   왜냐하면 문화원하고 문화복지회관을 같이 써야지 각종 행사를 할 때마다 지원하고 할 수 있는데 멀리 있어가지고 사료관리야 되겠지만 문화행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행사한다면 차에 잔뜩 주워 싣고 내려가요. 그런데 그것을 많은 것은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어떻게 됐는지 정확히 몰라가지고 장기적으로도 계속 머릿속에 넣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문종태   예, 알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그 다음에 18쪽에 아까 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매출에 대한 비용분석을 했는데 사이클 경기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클경기장 수입은 있는데 당초에 용역보고서에 보면 거기서 무슨무슨 행사해가지고 1년에 23억을 올려야 되겠다고 분석보고 돼 있습니다. 사이클경기장 하면은 무슨 순수 효과가 있느냐 그래서 용역보고서에 보면 무슨무슨 행사해서 23억을 올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순수입을 23억을 올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계속 운영 적자가 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이클경기장 행사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 우리 시설사업소가 각종 시설관리하는데 여기 공공성의 목적이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운영하면서 사이클경기장 같은 거는 경제원리가 조금 갈수 있거든요. 
  동절기 아니면 거기 보고서에 보면 그것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전지훈련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숙박시설을 얼마까지 해줄 수 있고 여기는 이런이런 시설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와서 연수해라, 우리는 사이클경기장 이용비용도 조례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체육대회 행사할 때 복잡하게 이용하는 것 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수하는 것 하고는 단가가 다를 거예요. 그래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사이클경기장 이용료는 조금 받더라도 그걸로 인해가지고 지역에 와서 묵으면서 경제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그것을 해가지고 조건을 완화시키고, 이것은 정해 있잖아요. 오는데가. 경기팀이 내려오니까 이런 조건으로 해주니까 “와서 연수하십시오. 전지훈련 하십시오.”하고 안내문도 내보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문종태   알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이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상에는 없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송이밸리 운영에 관한 문제 같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오산리 선사유적지 관람객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이 부분 정말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 학생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문종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질책도 하고 대안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수영장이 지금까지 사고난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문종태   예.
고제철 위원   그럼 수영장 관리인이 몇 명입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문종태   안전요원 2명이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안전요원 2명 입니까? 자격증이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문종태   예.
고제철 위원   하루에 몇 번씩 수영장에 나가 보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문종태   매일 간다라고는 장담을 못 드리고 가끔씩은 가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럼 수영장에 가서 수질검사 하시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문종태   예.
고제철 위원   수영 몇 번 해보셨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문종태   저는 아직 수영을 못해봤습니다.
고제철 위원   소장님이 시설도 이용 안 해보시고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문종태   그래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말이 안 되는데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문종태   물에만 안 들어가지 나머지는 다 하고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술은 안 드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죄송한데 그거 안전사고 때문에 그러니까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수영을 안 하시더라도 안전요원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시선을 다른데 둘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사고가 안 나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문종태   알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그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10일 10시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2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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