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입니다.
  11월 25일 날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한 그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에 대해서 2013년도 와 2014년도 분을 일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작년 7월달에 김택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그 중에 관동대 기능전환에 대한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관동대학교가 인천가톨릭재단에 인수가 되면서 가톨릭관동대로 다시 재 개교가 됐습니다.
  향후 계획은 가톨릭관동대 관계자들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을 해서 앞으로 의료형 테마파크 조성 등을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택철 의원의 질의 사항 중 현안사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양공항 활성화는 저희가 현재 금년도에 중국지역에 23개 노선을 계속 전세기를 띄웠었고 그 다음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도 전세기가 금년 10월달에 취항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상해노선 증편운항 협의와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지역 추가 취항을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현안사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은 저희가 현재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고 금년도 하반기에 기존에 도급받아 시행하던 회사가 어려움을 겪어서 2순위 업체로 변경을 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4% 정도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현안사업입니다.
  동서 동해고속도로 개통 이후 대책과 오색케이블카 유치 이후의 계획인데 인구 유입에 대비한 주거공간 확보와 관광기반시설 확충, 그 다음에 휴폐업 등의 관광시설 정상화 사업, 그 다음에 고속도로 시대에 대비한 물류산업 기반 확충 사업 등을 차질 없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김우섭 의원께서 질의 하셨던 기 확보된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 부담액과 확보대책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한 50억 정도를 미부담 했었는데 그 대책을 보면 올해 3회 추경 때 종합운동장 조성사업비는 18억을 부담할 계획이며, 명년도 당초예산에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조성사업과 그 다음에 자전거테마공원 사업, 동산항 해양레저기반시설 정비사업,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등 24억은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후천 재해예방사업은 강원도와 재협의 협의 결과에 의해 반영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BTO 사업은 미부담 사업이 5억 3,700만원인데 이거는 사업자가 부담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저희가 금년도에 미부담한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부담하고 가는 게 되겠습니다.
  뒤에서도 또 이 사항이 나오는데 그래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금년도에 이영자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는데 요거는 서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인데 계획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고제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명품도시 양양건설을 위한 중장기모델 제시가 되겠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군수님 시정연설에서도 밝힌바 있듯이 명품브랜드파워 전략을 세워서 저희가 계속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의 글로벌화, 그 다음에 남대천 르네상스프로젝트, 도시 재생 활성화 사업, 농어업의 특성화, 차별화, 명품화 사업, 그리고 지역의 특성화 물류중심지 육성사업 등을 중심으로 저희가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진종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도시브랜드 슬로건과 캐릭터 활용방안 및 지역 농수산물 포장지 지원대책 이것은 저희가 도시브랜드는 현재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다 마쳤고 12월 중에 저희가 그걸 용역을 납품 받아서 명년 1월달까지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양군 캐릭터상품 개발 사업은 저희가 주식회사 메스씨엔지와 함께해서 우리가 만들어서 축제 때 저희가 판매도 했고 지금현재 우리 선사유적박물관에서 계속 상설판매장을 설치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물치지역 7번 국도변 홍보간판 정비 사업입니다.
  요것이 저희가 설치는 해 놨는데 우리 군정에 대한 것을 홍보를 할 수 없도록 광고물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1단계로는 운영시간을 축소해서 운영을 하고 2단계는 설치 후 5년이 되는 2017년도 경에 가서는 이거를 이전하던지 아니면 철거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의례 형식적 운영되는 불필요한 위원회 과감히 정비가 되겠습니다.
  대다수 위원회가 관련 법령에서 강행규정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저희가 개최 실적이 없어도 현재 폐지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1년에 저희가 2번씩 상태를 점검을 했는데 관계 법령에 의해서 설립이 된 그런 위원회기 때문에 함부로 통폐합 하는 거는 좀 어려움은 있는데 계속 실태를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쇠퇴도시 언론 보도 관련 도시재상을 위한 특단의 시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은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및 인구유입 대책으로 제2그린농공단지 조기 분양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저희가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 및 기초생활 기반확충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장기 방치된 현안사업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하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안사업 관리 강화를 위해서 전담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오색삭도도 전담조직을 만들고 전략사업과도 새로 재편을 해서 주요현안 업무를 전담토록 해서 저희가 방치된 장기 미해결된 그런 현안사업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적극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공모 제안사업 활성화 방안 강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도 공모를 했었고 금년도에도 계속 했는데 작년도에는 한건도 시책에 반영된 건 없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209건을 받아서 자체 심사를 했는데 자체 심사에서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이 된 안건에 대해서만 본 심사위원회 상정토록 돼 있는데 저희가 자체 평가를 해보니까 209건 중 8건 만이 70점 이상이 되어서 이 8건만 가지고 제안심사위원회를 열어서 평가를 해서 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노력제고가 되겠습니다.
  그 지방채무 줄이기 사업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금년말까지 다 상환하게 되면 부채 잔액이 한 200억이 남게 되겠습니다.
  군비상환 부채는 100억이 남게 되겠는데 이 100억은 2002년도 태풍 루사로 인한 군비 부담분을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부채로 남아 있었고, 그 다음에 2010년도에 경기가 안 좋아서 교부세가 70억이 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모든 사업들이 다 기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부채로 갖고 가는 게 있어서 그래서 106억이 되는데 이것은 연도별로 계속 조금씩 갚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2020년도 까지는 부채상환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비 상환이라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 그 사업인데 이것도 연차적으로 해서 갚아 나가게 되겠고, 그 다음에 원인자부담 사업이 59억이 남아 있는데 이거는 상수도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국비를 지원을 받았던 건데 이것도 원인자 부담해서 계속 하면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비 미부담이 돼 있는 것은 아까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 3번 각 사회단체 행사 지원내역, 4번에 각종 집단민원, 진정, 탄원 접수 현황은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용역사업 현황은 2013년도와 2014년도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5쪽에 6번에 예산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내역과 7번에 착공은 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중단된 사업내역은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번 설계 변경된 세부사업별 조서와 그 다음에 9번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0번에 민간경상보조 및 자본보조경비 지원은 3건이 있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번에 군유지 대부현황 및 불법 사용현황, 향후 불하계획 과 12번에 양양소도읍 정비사업 후 관리현황 과 27쪽에 13번째 주민평생교육 실적 등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4번에 농촌 읍면소재지 정비 종합정비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현남면 소재지 정비 사업은 금년도에 기반시설 정비사업 외에 6억 5,300만원을 집행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고, 강현면 소재지 정비사업과 현북면 소재지 정비 사업은 금년도에는 역량강화 사업만 저희가 실시를 했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 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금년도에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역량강화 사업부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에 15, 16, 17, 18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에 기획감사실 소관 공통사항을 마치고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쪽에 민선6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공약사업이 전체 7대 분야에 20대 전략에 50개 추진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을 부서별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만 보고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공약사업이 내용들이 많고 여기 각 저희가 부서별 사업부서에서 받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보시고 궁급한 사항만 질의를 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만 제가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통합 방송시스템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124개리 중 저희가 34개 마을을 군의 기본시스템까지 해서 38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가 3억을 더 예산을 편성을 해서 내년까지 마무리 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6년도까지 갈려고 했었는데 이거는 주민들이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내년까지 마무리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추진 세 번째 지방교부세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지방교부세 증액을 위해서 보통교부세 증액에는 각종 보통교부세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 통계가 있습니다. 그 항목들을 철저히 관리를 해서 보통교부세가 많이 산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도 부서별 재해대책사업과 시책사업, 지역 현안사업들을 적극 발굴을 해서 특별교부세를 많이 지원 받아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전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전용한 것은 저희가 각 부서별로 해서 건수가 많은데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1건인데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해군부대 양양함이 있습니다. 진해에.
  거기에 노래방 기계를 하나 사주기 위해서 100만원을 전용한 게 있었고 나머지는 다른 사업부서 예산들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군 채무현황 및 향후 상환대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제가 쪽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지방채 현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그 밑에 향후 상환계획은 연도별로 저희가 이렇게 해서 2020년도까지 가면 저희가 부채를 모두 말끔히 상환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쪽에 국내외 자매결연 교류 현황이 되겠습니다.
  국내교류는 저희가 현재 군포시, 송파구, 성주군은 지난번에 자매결연을 했고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 일산백병원, 해군 52전대, 양양함, 해군 108전대 등을 저희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교류 내용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에서는 우호교류로 일본의 아호모리 로카쇼무라, 돗토리현, 다이센정, 중국에는 호북성 양양시 양주구, 그리고 길림성 훈춘시, 캐나다 엘바타국제지역은 우호교류는 돼 있었는데 거기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경제협력체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고 중단된 상태로 그냥 있습니다.
  기타 교류에서 일본의 니카다현 무라카미시, 그 다음에 중국의 용정시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0쪽에 교류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국내교류에서 군포시가 되겠습니다.
  군포시에서는 저희가 서로 축하 사절단을 상호 교환을 해서 방문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군포시와 송파구를 위해서는 하계휴양소를 동호리 해변과 하조대 해변에 운영을 했고, 지난번 2월달 폭설 때 군포시에서 제설장비를 저희한테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파구에서는 송파구에 있는 롯데월드에 양양군민이 갈 때는 주중에는 50%, 주말에는 30%를 할인받는 그런 혜택을 저희가 자매단체로소 하고 있고, 성주군하고는 아직 구체적인 거는 없는데 계속 사업들을 발굴해서 교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산백병원 등에도 우리가 진료 의뢰서를 발급받아 가면 저희가 혜택을 받는 걸로 돼 있고요.
  경희대학교에서도 저희가 다시 재 협약을 지난 10월 23일날 체결을 했는데 여기도 자매를 맞은 자치단체가 오면 안내를 하는 전담창구를 경희대학교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병원에 혜택을 받고 할인도 받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1쪽에 해군 52전대와 양양함에서는 저희가 군부대기 때문에 저희가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군인 장병들을 위문도 했고 그 장병들이 여기 와서도 봉사를 하는 것으로 전체 교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양양함은 우리 양양지역의 양양을 홍보하고 자긍심을 높이는 데 적극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교류는 중국과 일본에는 상호 공무원들을 파견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에는 초등학생 축구교류, 그 다음에 고등학생 민박교류 등을 하고 있고 축제 때 상호 사절단을 교환 방문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소송 진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행정소송이 9건, 민사소송이 18건 해서 총 27건의 소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5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에 관내신문 보급 및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장님들과 반장님들한테 강원일보와 강원도민일보를 매월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에 자치법규집 운영관리 실태가 되겠습니다.
  자치법규집 대본 및 추록집 발간현황은 대본은 저희가 2007년과 2008년도에 2번을 발간을 했고, 추록은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8번을 했는데 이것이 저희가 페이퍼 대본을 발간하는 것 보다 자치법규집 정보시스템에 가입해서 하는 거시 좀 더 효율적이고 그렇게 때문에 앞으로는 이 대본을 발간하지 않고 이 자치법규집 정보시스템만을 운영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77쪽에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위원회가 67개나 되는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0쪽에 군정홍보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TV, 신문, 인터넷, 전광판 등에 대한 홍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광판 홍보로는 와이즈컨설팅 회사를 통해서 송이축제, 연어축제, 기타 군정홍보를 위해서 저희가 서울에서 3군데 지하철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속버스터미널, 그 다음에 주요 거리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은 저희가 강릉MBC외에 4개 업체에서 하고 있고, 신문은 강원일보 외에 7개 언론사에다가 인터넷뉴스도 저희가 하고 있고, 시사도서는 강원연감 외에 이런 책자를 구입하는 것으로서 거기다 양양홍보판을 넣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81쪽에 10번째 특별교부세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는 29억을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받아왔고, 금년도에도 저희가 현재까지 17억을 받아 왔고, 또 추가로 5억을 받아온 거는 현재 여기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11번째 특허, 출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양양군 로고와 캐릭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특허출원을 모두 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첫 번째 양양군 로고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제35류 서비스표권 그래가지고 출원내역에 보면 간행물 광고업 등 1,049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1,049건 이렇게 많느냐 그런데 이 양양로고에 대해서 각종 어떤 그런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목록들을 다 작성을 해 놨습니다.
  용역회사에 용역을 줘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특허청에 등록이 돼 있는 것을 이렇게 1,049건을 다 등록이 돼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그래서 그 밑에 내용들도 보면 다 그런 식으로 해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숫자들로 해서 다양하게 등록이 돼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8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번째 지방재정 확충활동 지원 국내여비 집행실적에 2013년도와 2014년도 분을 저희가 모두 뽑아서 작성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부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여비를 가지고 각 부서에 직원들이 중앙부처에 갈 때 지원해준 그 내용만 저희가 뽑은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6쪽에 민간지원 공통여비 일반보상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2013년과 2014년 분을 저희가 자세하게 기술해 놨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번째 지역브랜드슬로건 개발현황 및 추진실태가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저희가 군정질의에 대한 것을 보고를 드릴 때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가 도시브랜드 용역 보고회를  5차까지 다 해서 마무리를 하고 12월 중에 최종 결과물을 받아서 저희가 정리를 하고 명년도 1월달에 특허청에 상표 신청을 하도록 하고 통합브랜드 홍보 및 시설물 정비는 명년 2월달부터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번째 우수제안 공무 채택 현황 및 시책 반영 결과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행정사무감사 전년도분 할 때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는데 금년도에도 209건을 했는데 현재 8건을 저희가 심사를 해서 시책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이 되겠습니다.
  17번째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결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접수된 것이 한건도 없고 작년도에 2건이 됐었는데 작년도 접수분 1번은 김성찬 이라는 분이 전국적으로 이분이 이렇게 신고를 해서 보상금을 타기 위해서 한 내용이 되겠는데 이것은 자치단체가 안전행정부의 반영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특정 자치단체만 개선 및 운영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저희가 회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상규씨가 신고한 강현면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와 관련한 감리단 직원이 현장이 있는 사무실에서 숙소로 사용을 했는데 그걸 감리용역비에서 제외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데 그런 내용은 숙박비는 별도로 산정 돼 있지 않다라고 저희가 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102쪽이 되겠습니다.
  18번째 민선6기 주민간담회 건의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6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간담회를 했는데 전체 건의 건수가 118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그동안 몇 개월이 지났는데 처리 완료된 것이 23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이 74건, 그 다음에 불가로 해서 회신한 것이 21건이 되겠습니다.
  그 읍면별 건의 사항별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간담회 건의사항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면서 넘어가고요.
  123쪽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번째 정부의 재정위기관리 시스템 도입에 따른 향후 대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재정위기의 개념을 설명을 드리면 총 세입과 총 세출의 불균형에 따라 부채수준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서 재정 신뢰성이 하락해서 상급단체가 긴급 재정지원 등 긴급한 재정조치가 요구되는 상태를 재정위기상태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지표 기준을 보면 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이 25%를 초과할 때 주의, 30%를 초과할 때 심각으로 저희가 규제를 받게 되는데 저희 군은 8.46%기 때문에 양호가 되겠습니다.
  채무관리에서도 부채비율이 11.3%기 때문에 양호한 상태가 되겠고요.
  상한비율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관리에 지방세 징수현황은 정희가 95%를 징수를 했기 때문에 양호한 상태가 되겠고 공기업 부채비율은 이것은 저희가 상수도 사업이 되는데요. 순 자산의 4배를 초과 할 때는 주의, 순자산의 6배를 초과 할 때는 심각기준이라고 그러는데 저희는 14%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양호한 걸로 돼 있고, 현재 저희 공기업의 순자산은 495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앞으로도 계속 재정건전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고, 오색삭도 설치사업 등 우리군 미래성장 가능사업 위주로 명년도 예산도 편성을 집중화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중기계획과 투융자심사 등을 기초로 해서 건전재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저희 김진하 군수님이 지난번 6.4 지방선거 때 관동대학을 저희 군에서 인수를 해서 새로운 행정타운으로 해 보시겠다고 했었는데 그것이 갑자기 인천가톨릭재단으로 인수가 되면서 거기에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해 보겠노라고 저희 군에 와서도 설명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그쪽에서 추진하는 거를 같이 저희 양양군에 정말 이득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하자라는 것만 현재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그쪽에서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현재는 그쪽 계획을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걸 지난번에도 가톨릭관동대 총장과 거기에 재단 이사장과도 저희 군수님이 만나서 이것이 우리가 먼저 관동대로 가지고 있을 때 이런 계획을 세웠었다 그런데 이렇게 운영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양양군에 이러한 형태로 좀 가줬으면 좋겠다. 특히나 인천가톨릭병원 재단이 상당히 재력도 있고 하니까 이쪽이 의료취약 지역이니까 그런 쪽에서 좀 지역에 플러스가 되는 그런 시설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강력하게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의료형 테마파크를 조성을 한다는 그런 기본 계획을 그쪽에서 가지고 지금 계획을 수립해 가는 걸로 저희가 현재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저희가 지금현재 한우, 지금 우리 농촌이 경종농업 가지고는 현재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농촌에서 우리 농민들에게 소득원이 되고 있는 것은 한우사업이 아닌가 거기에 착안을 해서 저희 군수님도 공약을 하셨고 현재 저희가 저희 관내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두수가 2,000여두가 됩니다.
  그것을 앞으로 군수님이 4년 재임동안에 한우를 사육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확충을 해서 그래서 20,000두로 늘려가는 것으로 그렇게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예산에도 보면은 그런 한우 육성사업에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만 간다면 김진하 군수님 4년 임기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지원해 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저희가 현재까지는 한우사업에 대해서 좀 괄목할만한 그런 지원 사업이 없었는데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 한우 그런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축산 정책계도 조직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명년도부터 TMR 사료생산시스템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횡성이 한우가 사육두수가 한 30,000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그런 한우 시스템을 벤치마킹 해 와서 지금 그 계획을 구체화 시켜서 저희 양양의 실정에 맞게 그 계획을 만드는데 그 계획을 내년도부터, 금년도는 그런 예산이 구체적인 게 반영이 안 되서 그러는데요. 명년도부터 그 계획이 구체화 돼서 진행이 돼 갈 겁니다.
  그러면 뭔가 우리 군민들이, 지금 한우 농가들도 그 분들도 아까 우리 부의장님이 지적하신대로 반신반의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그런 다른데 우수한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강력하게 교육도 시키고 지원해 가변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조농업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이 한우사업을 하고 그 횡성도 그게 1~2년에 된 것이 아니고 그때 조태진 군수가 3선을 하면서 10년간 해서 저렇게 정착이 됐는데요.
  우리도 꾸준히 해 간다면 횡성 못지않은 명품사업으로 자리 잡을 거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남대천 르네상스 여기 계획에는 하천이 지방하천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군비는 워낙 재원이 열악하기 때문에 군비를 여기에 투입해서 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은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게 되겠는데 현재 저희가 명년도 사업은 저희가 국비 신청을 했는데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부터 2018 올림픽 주변 지역부터 우선 지원한다고 그래가지고 강원도 다른 시군에서 요구한 거는 다 그쪽으로만 선정이 되고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명년도 예산은 안 됐기 때문에 2016년이라야 저희가 국비를 또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물치에 고향의 강 가꾸기 사업이 이게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사업비가 113억이 투지되는 걸로 돼 있는데 강현면 주민들도 지금 그 사업은 수변공간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도 거기에는 그게 맞지 않다 그래서 한 50억 정도 가지고 거길 마무리 짓고 63억은 저희가 국토교통부 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일단 남대천으로 돌려서 일단 저희가 1차 사업을 진행해갈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명년도에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2016년도 부터는 저희가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를 하는 게 한 2년전부터 계획을 해야만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2019년도까지 넘어가게 된 것이지 어떤 지방선거 이걸 겨냥해서 한 거는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지난번 개교하고 그럴 때 군수님이 가서 만나신 걸로 그렇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저희가 1차 군수 공약사항을 보고를 했을 때 전체 기본적인 이 사업만 추진하는 데도 한 500억 정도.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저희가 각 부서에서 세부계획을 받은 게 있고 또 이걸 가지고 자체 보고회를 하는데 그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대로 사업에 대해서 연차별 투자계획이라든지 그런 걸 별도로 요약을 해서 저희가 별도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래서 저희가 일단 재정 건전성을 가지고 가야만 나중에 오색케이블카 사업 같은 걸 할 때도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던지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그 한도를 더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군비 미부담 사업 같은 것도 있는데 당초예산까지 해서 다 털고 가고요.
  또 내년도 예산도 보면 국비를 저희가 보조 사업을 더 받아오다 보니까 군비 부담액이 더 증가돼서 내년도 예산도 살펴보면 명년도 예산도 군비부담을 연차사업으로 계속 좀 더 끌고 가는 사업들은 90억 정도를 미 부담으로 남겨두고 갑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다른 것은 그런데 케이블카 사업이 명년도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사업비가 집중 투자가 되는데 또 케이블카 놓는 그 사업뿐 아니라 그 주차장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머물고 갈 수 있는 주변시설 하는 데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예산들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요.
  그런 것은 저희가 케이블카 확정되면 지금까지는 국비지원은 받을 수가 없는데 확정되면 그때 가서도 국비지원도 받아오는 부분들도 적극 노력해서 그걸 타계해 나가도록 그런 기본 구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맞는 지적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명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 또 예산서를 다 받아 보셨겠지만 그런 고민의 흔적들이 많이 있고 기타 주민들이 요구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이런 걸 대비해 가면서 많이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을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 김정중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 질문이 덩어리가 큰 의미로 있어서 좀 간단한 부분들로 일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3쪽에 용역사업 현황이 있는데 여기 보면 22013년도하고 2014년도 여기 보면 수의계약도 있고 또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든가 이런 계약법이 있습니다.
  우리 용역사업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렇습니다.
  2,000만원 이상만 해서 이 용역이 필요한 것이냐 이거를 심의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 미만 꺼는 심의위원회 상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아니요. 저희들은 농산어촌 개발사업 총괄만 저희가 하고 있고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새농어촌건설운동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좋으신 지적인데요.
  보통교부세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산정 산식에 의해서 저희가 받는 것이고 특별교부세는 말 그대로 특별히 재해수요, 현안수요, 시책수요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눠서 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그 분야별로 안정행정부에서부터 기초자치단체는 한 개 자치단체 얼마 광역은 얼마 이런 기본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저희가 그런 것을 그런 세 가지 수요를 가져가서 어필할 때 잘 어필이 되면 조금씩 금액차이는 있게 되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을 해서 많이 좀 받아와서 저희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저희가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새로운 사업들을 시작하는 그런 단계라서 좀 더 많이 갔었고요.
  금년도에는 그런 사업들이 안정화 단계로 들어가서 추진됐기 때문에 좀 덜 갔다고 저희 자체에서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지난번에 저희들이 9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한달반 동안 저희 감사계를 동원해서 저희가 그 농업분야 다른 분야도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한달반 동안 저희가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김정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보조금 집행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사후 관리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저희가 지적을 해서 해당부서별로 통보를 했고 거기에 대한 법적으로 조치할 거는 조치를 하고 환수하라고 다 조치를 요구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저희가 1차 감사라서 그렇게 조치 요구를 냈는데요. 사후 관리도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용역을 주지도 않았고요. 용역을 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 기획계장이 작성을 해서 저희가 만들었고 그 다음에 하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강르네상스, 라인강의 기적 르네상스 이것이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 지역을 다 안고가고 살리자는 계획이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것이지 하천만 다루는 거는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은 가지고 부서별로 사업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보고회도 1차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가 용역을 받아서 행정계획을 짜고 그럴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지금 이기용 위원님이 조금 오해하신 부분인거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용역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는 저희 공무원들이 다 만들었고요.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 갈 건지 그것만 실시설계를 하듯이 그런 것만 용역을 하도록.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거는 기자가 기사를 쓰는데 있어서 좀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런 계획은 가지고 가는데 실행 단계에서 모든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정이 되고.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알뜰히 살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여기 아까 고제철 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게 행정사무감사인데 이게 사업을 집행한 내역을 가지고 감사를 하시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직접적으로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 심사분석도 하고 위원님도 공무원을 해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총괄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세무내역 자료들 감사 받아야 될 그런 자료들은 각 사업부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여기다 놓지 않고 이 공통사항은 저희 기획감사실에만 공통사항이 있는 게 아니고 각 과에도 공통사항으로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까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각 과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또 각 과에다 공통사항을 넣어서 하신 거고 그 과에서 해당되는 거는 또 넣어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상수도사업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상수도 공급 원가를 따져보면 저희가 지금 40% 밖에 안 됩니다. 물 원가에.
  그러면 상수도 요금을 올려야 됩니다.
  지금보다 한 3배 정도 올려서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쓰레기 처리비용하고 이런 상수도 이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 그 말씀도 지적도 맞는데요. 우리가 원인자 부담이란 그래서 상수도 놓을 때, 지금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들이 수용가들이 특히 공장 같은 거 들어올 때 하는 거 좀 면제해 달라고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해서 그런 거는 너희가 내야 된다는 그런 암묵적인 홍보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게 문제가 된다면 바꾸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저희가 그래서 법령집 추록을 현행법령집 추록이 오는 대로 계속 가제를 정리하고 있고 우리 자체 법규집은.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추록 구입하는 거는 그 부서별로 자기네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획감사실 꺼만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저희는 저희 거만 합니다.
  그건 부서별로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소송진행관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거는 저희가 거기 숙명여대 김기영 교수가 정식으로 그걸 받아서 한다면은 우리가 더 많은 돈을 해서 줘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래서 2,000만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회의수당 한 번에 오실 때 민간인들 7만원씩 지급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제일 처음에......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처음에는 여러 가지 시안을......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고맙다 양양.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거는 그거를 한 우리가 진행하는 김기영 교수팀하고 우리 실무진들 우리 군의 직원들 이런 여러 가지 이걸 받아서 거기까지 접근이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지금 고제철 위원님 말씀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5차까지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막판에 가서 그런 게 도출 돼 나올 수 있었지 그런 고민이 없었다면 그것마저도 저는 나올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지금 군수님도 진행과정을 1차부터 온 거를 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로 또 대안을 제시를 했었지요.
  그러면서 그동안 이렇게 거쳐 왔는데 뚜렷한 게 마음에 와 닿는 게 위원들도 그렇고 전체가 없었구나 그래 이건 어떠냐 이렇게 돼서 간 것이지.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우리 진종호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한번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 정체된 사회에서는 그런 게 한번 도시브랜드라던가 로고를 한번 만들면 그게 오래 갔었는데 이제는 정보화 사회에 급변하는 사회에서 다른 기업들도 광고내고 할 때 그러면 브랜드를 자주 바꾸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거다라고 만들었는데 그게 잘 먹히니까 그래서 또 고민하면서 바꾸고 그런 저간의 사정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우리 고제철 위원님 지적이 좋으신데요.
  이 브랜드라는 것은 아무리 고민해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거를 만들어도 이것이 만약에 삼성에서 썼다면 다른 광고라도 다 마찬가지, 그랬다면 아마 달라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양이라는 데가 그렇게 정체성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앞으로 좀 고체철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들께서 좋은 의견을 내주셔서 저희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걸 잘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이번 정해진 거 가지고 계속 써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게 정확한 년도는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저희가 도시브랜드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양양이라고 하는 고유명은 그냥 간직하고 그 LG 도 "사랑해요 LG“ 로 했다가 또 그거는 계속 바꿔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요기 "오래오래 양양“을 했었는데 그게 잘 활용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김기영 교수라고 그분은 기업의 로고라든지 랜드마크, 그런 브랜드를 전문적으로 해서 상당한 성과를 내는 그런 분이니까 우리 양양을 어떻게 만들어서 주십사 해서 시작이 됐던 건데 하여튼 저희가 슬로건도 슬로건이지만 하트모양을 했다는 거 다 만들면 한번 와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첫 번째 질문하신 수치로 그걸 우리가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지 않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나와 있듯이 저희가 주위, 심각, 이게 25%, 30% 되야 되는데 저희는 8.4% 이 정도니까 현재 양호하다 저희가 이렇게 내용을 한 것이고요.
  거기에 이런 것을 하는데는 저희가 결산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2013년도 결산기준으로 그래서 이거는 수치로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걸로 보고 그렇게 판단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서 택지개발 그런 거를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택지개발을 해서 군유지로 확충을 해서 매각함으로 인해서 재정수입이 세외수입이 들어오는 그런 방식으로 경영수익사업을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소방서가 지어지는 월리 24번지 그쪽 부분에 한 3만평의 군유지도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그런 방식으로 해서 흙을 다 들어내고 택지를 개발해서 매각함으로 인해서 경영수익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지금 저희가 소방서 위에 원래 군유지 같은 경우에는 임야 자체가 한 3만평되는데 다 군유지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공설묘지를 썼기 때문에 묘가 상당히 많은데 그 묘만 군에서 이장 시켜주고 흙은 파가겠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흙을 다 파내면 자연히 대지가 되니까 그걸 매각하면 지금 임야로 할 때는 가치가 얼마 안되지만 그걸 택지로 해서 한다면 상당히 여러 배의 부가가치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상당히 세외수입 부분이 늘어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지금 영어권의 앨버타주는 거기에 도민일보에 소속된 분이 거기에 나가 계시는 우리 교포가 있어서 그 분이 주선을 해서 되가지고 우리 여기서도 사전 답사를 했고 거기서도 이쪽을 왔다 갔는데요. 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경제협의체 기구 였습니다.
  그래서 상호 방문을 했었는데 이거는 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류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자치단체간의 교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아니다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당초에 이걸 주선했던 그 분이 뭐 협의체면 어떻냐 그렇게 해서 그건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더 이상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사실상 힘들 거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거기에 정영민 회장이라고 한인회 회장인데 그 분이 와서 거기하고 우리 양양군이 보라카이 하고 양양군이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구두로만 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 한인회장이니까 당신이 와서 하는 건 안 되고 거기 자치단체가 정식으로 거기 현황까지 해서 우리한테 의향서를 보내와야 우리가 정식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됐는데 그 이후에 아직 추가 연락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저희가 2,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일상감사라고 해서 공사를 집행하기에 앞서서 우리 감사계에서 먼저 한번 그걸 살펴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사업계획을요. 설계도서 가지고 온 걸 도면까지는 다 아니고 설계내역만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자세한 면적과 시가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지금 휴휴암에 문제가 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해서 지적이 돼 있는 것이 전체 13건입니다.
  13건이고, 지금 건축물도 지금 양성화 되지 않아서 1년에 4,700만원 거의 5,000만원씩 이행강제금을 계속 군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내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게 광진리 47번지 그게 지난번에도 거기서 교환해 달라고 했던, 요구 했던 군유지가 있는데 거기는 실제적으로 지금 휴휴암 경내에 편입돼 있지는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휴휴암 경내에 편입돼 있지는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렇게 거기에서 교환신청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쪽으로 문서가 왔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러니까 먼저 의회에서 한번 상정이 됐다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상정이 됐다가 부결이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러니까 그거를 직접적으로 그때만 해도 청소년 수련관 부지가 휴휴암으로 넘어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낙산사에서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낙산사에서 그때는 그걸 요구가 왔었지요.
  그래서 낙산사가 거기에 군유지를 광진리 군유지를 왜 가꾸어 달라고 그러냐 그래서 그거는 타당치 않다 그래서 부결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거는 아니고요.
  공유재산을 교환할 때는 그 양방이 가격이 3/4 이내에 들어 와야만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 차액은 현금으로 저희가 줄 수 있는데 일단 교환을 할 때는 양쪽의 물건이 3/4 이내에 가격 평가액이 들어와야만 교환의 대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건 건물을 짓고 그 다음에 지상에 건물을 다 된 다음에 지상권 설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낙산사가, 휴휴암에서 벌써 이미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준공되기 전에 낙산사와 바꾸자고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낙산사에서 지상권 설정하는데 동의를 안 해줬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 문제는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그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낙산사가 우리 양양군 하고는 전통사찰이고 1000년 이상 된 고찰이고 그리고 낙산사와 우리군 간의 전통적인 우호관계 거기에 의해서 그 부지를 청소년수련관 부지로 영구 무상임대로 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군에서 받아서 그거다 청소년수련관을 지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래서 저희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그쪽하고 상호 협의를 해서 풀어가야 되겠지요. 일단은.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지금 현재의 상태로는 협의를 해서 풀어 간다라고 밖에 답을 드릴 수가 없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는 휴휴암에서 왜 그 청소년수련관 부지는 자기네 인데로 넘겨받았는지는 고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어렵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그렇게 밖에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노력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고 위원님 좀 도와주십시오. 노략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넘어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거는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 조사를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거는 우리 허가민원과 건축부서에서 특별양성화법이 있어서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저희가 그쪽에서 받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 당초에 전 김택철 의원이 2013년도에 저희 기획감사실에 질의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이거는 저희가 군정 기획관리를 하면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풀어 가겠다라고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다 이렇게 넣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저희가 조성을 한다는 거는 2015년도에 타당성조사 후 기업투자 의향분석을 통해 정부 물류시설을 종합개발계획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그 밑에 부연설명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아직까지는 없는데 저희가 2015년도부터 그런 걸 적극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선사박물관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현재는 저희가 이거를 좀 다른데 전문판매 부스를 만들어 볼려고 그랬는데 다른데가 마땅치 않아서 지금 현재 거기 선사박물관 하고 저쪽의 곤충생태관 그쪽에서만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저희가 지금 이게 우리 양양 주민들보다 관광객들한테 저희가 주로 우리 양양 홍보도 하고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요.
  우리가 축제 같은 때는 우리 관내 주민들도 축제장에 많이 오니까 판매를 했고 지금 선사박물관 하고 곤충생태관에서 상당히 지금 현재 잘 팔리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지금 확대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늘려 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게 저희가 금년도에 개발이 돼서 상품을 받아 왔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매장을 늘려 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 아닙니다. 그거는 1번에 맨 위에 있는 사항하고 다섯 번째 들어가 있는 게 중복되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거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산 4,000만원인데 계약금액이 3,475만 9천원.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것도 잘못됐습니다. 이중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거는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요.
  다른 걸로 대체가 돼서 중앙정부에서부터 보통교부세로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게 중앙정부에서 자방자치단체에 재원을 배분해 주는데 그 보통교부세라는 거 하고 특별교부세 이렇게만 되는데 각종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그걸로 다 충족 못하는 것을 어떤 항목을 정해서 노인시설이라든지 장애인시설 그런데는 특별 항목을 정해서 분권교부세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또 정책이 바뀌면 또 다른 걸로 귀속이 되고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특채는 없고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특별승진, 이걸 단일 건으로 가지고 특별승진은 아니고 그런 게 인사고과에 다 반영이 돼서 종합적으로 인사를 할 때 반영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게 인사 기록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우리 주민 계도지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다 보내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다른데 에서는 이렇게 주민들에게 보내는 게 없습니다.
  다만 실과소장이라든가 간부 공무원들이 향토지 보내기로 출향인사들 한테 보내는 거는 개별적으로 한두 부씩 보내는 거는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이거는 운영경비를 예산을 편성해 놓은 부분을 여기에 넣어서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래서 그게 예산 편성했던 그 부분만 가지고 여기다 자료를 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저희가 군정 전반에 대해서 광고 내용에도 있듯이 산불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고 군정 전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광고비를 가지고 있는 것이 1억 7,000만원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이런 중요 행사라든지 축제라든지 그런 게 있을 때 별도 광고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런데 그게 한 가지 또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마을단위 축제까지는 팜프렛이나 그런 거를 만들어 주는데 홍보까지는 다 못해주고요.
  그 다음에 민간인에게 넘어가는 게 딱 그 행사진행 경비만 나가는데 민간이전 경비가 늘어나면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 관리하는데도 페널티를 먹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넘어가는 비용을 저희가 줄이고 홍보비 같은 거는 군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부녀회장님들은 거기까지 주는데는 선거법 위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녀회장님 한테는 못 주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리반장님들은 행정의 어떤 말초신경으로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례에 그런 규정이 있어서 그래서 이게 되는데 부녀회장들은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그런 걸 보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부녀회장님한테는 정말 그 분들은 역할은 많은데 행정에서 지원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저희가 기본적인 양양의 현안사업 같은 거는 자치단체 장이 바뀌어도 또 그분들도 그걸 현안사항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데 각론에 들어가 보면 민선 자치단체장님들이 새로운 것을 가지고 군민들한테 공약을 해서 당시에 되셨기 때문에 또 바뀌어 져서 추진하는 부분들이 상당부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총 평가액이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거는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러니까 부동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저희가 동산은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예산 밖에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저희가 당장 급하게 전용해 쓴다든지 모든 그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그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의회의 승인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추진해가는 것이지 급히 전용해서 쓰고 하는 부분은 사실상.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좋으신 지적인데 저희가 다들 걱정을 많이 하는 송이밸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많은 관광객들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까지 다 오픈이 되면 그런 MOU도 체결을 해서 많은 관광객들을 유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직 까지는 그런 부분에 소프트웨어 적인 부분에 MOU 체결된 거는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전체적인 여기 설악문화단오권 사업비는 도에서 배정하는 사업비라서 전체 규모는 저희가 지금 파악을 못했고요.
  우리가 이 사업으로 일환으로 도서관 옆에 44번 우회도로의 사업비 우리가 금년도에 30억을 받아 왔고 명년도에도 31억을 내시를 받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그 일환에서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전체 3,800억이 지금 도에 다 와 있는 것은 아니고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그 정도로 이게 집행할 계획으로 만 가지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건 저희가 계획낸 거는 당초에 계획은 800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때는 몰랐으니까 몰랐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다시 찾아 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저희가 이것이 당초에 단오문화권 이 사업이 20년간 걸쳐서 이걸 집행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중앙정부에서 실링이 정해져서 도에 오면은 도에서도 또 이걸 관심을 가지고 배정을 해서 지켜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다른 사업에다 쓰면서 이게 배정이 달 안 돼 가지고 이게 또 안 된 부분들도 있고.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계속 저희가 건의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저희가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저는 많은 이야기를 해서 어떤 이야기 인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4% 정도노인인구 비율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가교역활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한덕복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오한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저희과 업무에 대한 성원과 관심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그리면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저희과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공통사항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 중 일부 벽지노선의 버스운행이 무단 결행됨과 관련한 내용으로서 현재 저희 농어촌 버스 현황은 2개 업체로서 강원여객과 동진버스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행대수는 14대이고 운행노선은 23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금년 1월 24일 농어촌버스 무단 결행으로 인한 행정처분으로서 강원여객에 과징금 50만원을 부과 했습니다.
  또 금년 5월 15일과 11월 8일에 농어촌버스 교통안전 예방 및 안전사고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바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어촌 버스 운행에 있어서 주민편의 위주로서 탄력적인 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수업체 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에 우리군의 종합버스터미널 이전과 관련된 감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 개요를 보면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위치는 양양읍 송암리 29-8번지 구동해고속도로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소유주는 국토교통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저희가 종합터미널 이전 기본계획 용역은 2011년 2월에 기 수립한바가 있고 쭉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사용에 대한 협의를 금년 7월 20일까지 총 5회에 걸쳐서 국토교통부를 방문했습니다.
  그 결과 현 고속도로 용지에 대한 용도폐지 등 행정절차를 현재 아직 이행하지 못한 상태로 용도폐지가 된 후에는 양양군으로의 매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
  향후 계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양양시장내 주차장이 협소하여 남대천 둔치에 주차하는 주차시설 확보에 대한 부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2012년 11월에 3,170평방미터와 2013년 12월에 8,792평방미터의 둔치를 정비해서 주차장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 시장 위치와 다소 거리가 있고 또 야간 시 차량 파손이라든지 도난 위험 등이 있어 이용이 저조한 실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 향후 재래시장 활성화와 남대천 프로젝트 사업과 연관해서 둔치 공간을 활용한 주차장 확보계획이 있겠습니다.
  그 사업이 시행되면 주차 문제는 다소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중 금년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양양모범운전자회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4만원을 지원해서 피복비, 식비 등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저희는 사회단체에 대한 행사지원 내역은 없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각종 집단민원, 진정, 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7월 21일 홍희주씨로부터 개발행위 관련 도로 확보 여부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를 해줘서 현재 집을 짓고 있습니다.
  두 번째 둔전리 김재상 외 1인이 탄원한 것으로서 둔전리 불법 건축물 고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현제 확인을 해서 불법 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일부 철거를 완료 했고 또 거기에 대한 하천 오염이라든지 생활하수 무단방류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에 노철주 씨로부터 전포매리 47-4번지 건축공사 중지요청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서 건축법상에 불법사항이 없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다음 원현욱씨로부터 잔교리 121번지 건축신축 관련 기존 제방도로 지정요청 및 이 부분은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본인이 집을 짓고 하는데 도로가 현재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내년도 수리시설 사업비에 의해서 거기 해결해 주는 걸로 이렇게 회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최소부씨의 양양읍 월리 371-10번지 건축법상 도로 지정 공고한 도로부지에 분할에 대한 부분에 대한 민원이 있었는데 고 부분도 민원인에게 지적법에 의한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한 바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북에 오영식씨 부분에 상광정리 487-1번지에 토지이용 상황 및 지적도 불일치 내용에 대한 진정이 있었는데 그 현지 출장하고 우리 지적공사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별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용역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저희 과의 용역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교통량조사 용역을 사단법인 지역정보연구원에 해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활용했습니다.
  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알겠습니다.
  그 2013년도분 용역사업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또 그 밑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항온항습기 유지보수, 지적재조사 구역설정, 행정리 경계설정 요 부분은 지적 분야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에 용역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3차 택시총량 용역, 또 농어촌버스 재정교통 조사용역 이거는 마쳤고요.
  그 다음에 지적측량 결과도 전산화 용역과 국공KLIS GIS 엔진 유비보수 그 밑에 부분하고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는 현재 지적관리 시스템으로서 현재 완료를 했습니다.
  여섯 번째 예산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은 저희들이 이 부분은 지금현재 발주를 하고 있는데 정산금관계를 아직 확정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산금 관계에 따라서 저희가 미발주 사업으로 넣었는데 이거는 12월 29일날 확정이 됩니다. 60일간 이의 신청이 되고.
  그렇게 되면 정산이 마저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은 해당이 없고요.
  8번도 해당이 없고, 9번도 해당이 없고, 13쪽에 10번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 경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빈집정비 업으로서 2,000만원을 집행했고, 우수경관주택 건립 지원 사업으로 5동에 2,500만원,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사업으로서 1억 1,400만원,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 장착지원에 1,000만원, 양양 모범운전자회 운영지원에 3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  14쪽에 2014년도에도 빈집정비 사업에 1,800만원, 우수경관 주택 건립지원 사업은 2,500만원인데 12월중에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사업에 7,500만원을 지원했고, 한옥 건축지원 사업에 3,000만원, 디지털 운행기록 장착지원에 50만원을 지난해에 이어서 추가로 된 부분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11번에 국공유재산 대부현황 및 불법사용 현황, 향후 불하계획은 해당이 없게 되겠습니다.
  12번도 해당이 없고, 13번도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14번도 그렇고, 그 15번에 각종 보조금 사업에 자부담 현황은 택시 카드결제기 장착지원에 보조금을 1,480만원을 했고, 자부담이 370만원을 해서 74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16번 각종사회단체에 대한 부분도 해당이 없겠습니다.
  17번 무기계약직 인원 및 인건비 지급은 저희가 산지전용 모니터링 요원을 현재 2명 무기계약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CTV 설치는 저희가 시내 주차단속을 위해서 6대를 현재 운영하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축허가 실적 및 관내 주택 보급률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 말 기준 현재 건축허가 실적은 643건으로서 건축허가 28건, 건축신고 226건, 용도변경 15건, 가설건축 160건, 사용승인 214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관내 주택 보급률은 저희 현재 주택 수는 13,629세대를 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택 보급률은 2013년도에는 102.42%, 금년도에는 103.17%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노후 공동주택 보수 및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국외 9개 공동주택에 대해서 보조금은 1억 1,493만원을 지원한바가 있고, 또 2014년도에는 5개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서 7,500만원의 보조 사업으로 해서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에 세 번째 관내 차량등록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총 12,430대가 등록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2014년도에는 12,792대로서 362대가 증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종합버스터미널 건립사업 추진내용 및 향후 계획은 좀 전에 보고한바가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 및 과태료부과 및 납부내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477건을 단속해서 473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 금액은 1,91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가 1,269만 3천원, 체납이 640만 8천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도 현재 262건을 단속해서 261건을 부과 했습니다.
  부과금액은 1,00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는 57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거는 저희가 9월 1일부터 시내 주차단속 시간을 20분에서 30분으로 10문간 늘려드려서 단속실적이 덜 단속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3쪽에 주차장 조성현황 및 향후 개선방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양양군의 주차장 현황은 그 밑에 보면 4,377개소에 9,762면이 되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은 14개소에 598면, 노외주차장은 19개소에 4,080면,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은 4,344개소에 5,682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선방안으로서 주차장은 도심 주차장은 계속 지금 현재 부족한 실정이고 그 도심지내에 부지매입비라든지 주차장 조성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양양군종합운동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도 주차장이 확보 될 것이고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 일환으로 추진하는 시장 주차장 확보와 또 남대천 둔치를 이용한 차량 주차장, 또 그다음 장기적으로는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과 관련한 둔치 주차장과 연계되는 그런 주차장으로 해서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적자보전 및 운송업계 보조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13억 8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거기 보면 저희가 지원하는 게 강원여객, 동진버스, 택시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벽지노선이 있고, 비수익노선이 있고, 요금상한제가 있고, 교통카드 할인이 있고, 유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4년도 이거는 연말기준은 아닙니다만 현재까지 9억 6,520만 3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벽지노선에 1억 4,400만원, 비수익노선에 5억 7,000만원, 요금상한제 7,000만원, 교통카드 할인에 1,976만 6천원, 유가 보조금에 1억 6,08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교통량 조사에 의한 원가로 계산을 했을 때는 한 60%, 운송 원가로 했을 때는 금년도 저희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81%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관내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 실적이 되겠습니다.
  불법 건축물 조치는 2013년도에 12건을 적발을 해서 추인 3건, 시정 3건, 조치 중 6건, 고발을 9건을 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13건을 적발해서 추인 4건, 시정 3건, 조치 중 6건, 고발 10건을 했습니다. 
  다음 이행강제금 부과 및 납부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 누계상으로는 89건 1억 3,853만 9천원을 부과해서 55건에 9,302만 9천원을 징수 했습니다.
  체납된 부분은 34건에 4,551만원이 체납 돼 있고, 금년도 발생분 12건에 2,198만 6천원을 해서 현재 1건에 41만 4천원이 체납된 상태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양성화가 가능한 부분은 양성화 시키고 자진철거토록 유도하고 이런 행정적인 계도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불부합지 현황 및 정리실적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불부합지라고 하면 지적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지상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불부합지 현황은 저희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 120개소 정도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적불부합지 정리 실적은 저희가 15개 지구에 ‘96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15개 지구에 1,561필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문제점이 뭐냐면 소유자간 청산처리가 필요하고 또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했었는데 2012년 3월 17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이런 부분이 조금 완화 됐습니다. 1/10 정도의 동의를 안 하는 부분은 정리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조금 완화돼서 지금현재 금년도에 남애지구하고 내곡지구를 성공적으로 했고, 내년에는 상운, 여운포지구하고 삽존지구하고 포매지구를 지금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에 무인발급기 운영실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무인발급기는 2대로서 군청 민원실과 현남면 사무소에 1대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급가능 민원은 주민등록등본 외 35종인데 2013년도에 3,618건을 발급했고 2014년에는 현재 3,720건을 발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열한 번째 빈집철거 및 슬레이트 건물 철거 실태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12동, 2014년도에 12동을 현재 보조 사업으로서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8쪽에 저희 자체사업으로는 2013년도에 슬레이트 2동, 2014년도에 4동을 철거를 했습니다.
  다음 열두 번째 민원접수 처리 및 불허가 민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즉결민원 처리를 제외한 일반민원으로서 2013년도에 저희가 5,900건을 접수해서 해결을 5,724건, 반려 25건 등을 하고 내부종결 4건으로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총 접수 건수 5,256건을 접수해서 5,148건을 해결하고 반려, 취하 등 해서 내부종결 처리해서 처리를 완료 했습니다.
  29쪽에 불허가 민원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건 중 단순 민원 11건이 되겠습니다.
 정영순씨는 차상위 자활신청인데 다 불가된 부분입니다.
  홍원기씨는 레미콘공장 부지조성에 따른 준공검사 부분, 박상환씨 기초생활수급신청, 이상진씨 버섯재배시설 및 진입도로 조성, 최영구씨 기초노령연금신청, 강완구 소나무 생산 확인신청 등 요 부분들은 법적불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 민원처리를 했습니다.
  30쪽에 복합민원 부분도 양양자원개발의 개발행위 주기장 부지조성 이런 부분도 문화재 형상변경허가가 부결되는 등 법적으로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처분한 부분도 있고 또 대상이 안 돼 가지고 기타불가로 처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저희가 현재 3건을 했는데 양양석산은 토사채취기간 연장 허가신청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전원설비 100m내에 해당되기 때문에 불가처분을 했고, 장정란씨 같은 부분은 산지일시사용 기간연장 신고를 했는데 이 부분은 사용신고를 한 적이 없는데 잘못 신고된 부분이 있고, 또 최진하씨 같은 경우는 면옥치 5교 가각부 설치요구 했는데 이거는 하천법상 불가로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31쪽에 토지형질변경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토지형질변경 현황을 보면 총 248건에 330,000평방미터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허가가 48건, 협의가 200건이 있었습니다.
  또 2014년도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보면 268건에 470,000평방미터의 허가가 있었습니다.
  허가가 68건 협의가 200건이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농촌 빈집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 빈집은 2013년도에 181동, 2014년도에는 149동을 현재 읍면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빈집철거 현황은 2013년도에 14동, 2014년도에 16동을 철거했습니다.
  열다섯 번째 송전 가평지구 시니어낙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은 저희가 손양면 가평리 176번지에 2010년 4월 30일 기반조성공사를 마쳤습니다.
  저희 행정에서 지원한 부분은 8,000만원을 지원해서 도로 400m 와 도로 경계석 852m를 설치해 줬습니다.
  거기에 19동의 주택이 들어오기로 돼 있었는데 착공이 4동, 현재 준공돼서 한 집이 살고 있고, 지금현재 미추진이 14동인데 이거는 경기침체 및 자금사정 등으로 해서 지금현재 건축이 장기화 되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향후에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빠른 시일 내에 건축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번에 농지전용허가 및 지도단속 실적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농지전용허가 내역은 허가 86건에 58,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허가 및 협의가 65건, 신고가 21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쪽 2014년도 농지전용 허가는 현재 100건에 72,000평방미터를 전용했습니다.
  허가 및 협의가 71건, 신고가 29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 사후관리 및 지도단속 실적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11건에 10,700평방미터에 대한 불법전용 있어서 그 조치는 고발 및 원상복구 명령과 그 현재 원상복구 중에 있는 부분이 있고 2014년도에는 13건에 10,020평방미터가 한 사항이 있어서 현재 1건이 원상복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번에 산지전용 허가 및 지도단속 실적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산지전용 허가는 총 80건에 212,402평방미터에 허가가 있었습니다.
  허가는 10건, 협의는 49건, 신고는 21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36쪽 금년도 산지전용 허가는 현재까지 75건에 378,119평방미터를 했습니다.
  허가 9건, 협의 43건, 신고가 23건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산지전용 사후관리 및 지도단속 실적으로서 저희가 금년도 월 3~4회 정돈 저희 모니터링 요원도 있고 해서 상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 점거결과 2013년도 8건, 2014년도에 3건을 해가지고 현재 사후 조치 및 복구를 거의 다 했습니다.
  다음은 37쪽에 18번 석산개발 허가 및 환경오염 방지와 복원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9건에 대한 석산개발 허가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식회사 대한철광 이형섭, 양양자원개발 대표 김진남이 1차 허가한 부분이 있고 2차 허가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명일산업개발 대표 전근배, 동해석산 대표 엄철용, 그 다음 장에 동해석산도 1차, 2차에 두 개가 되겠습니다.
  또 강릉석산 김동호, 금산개발 이기환, 양양석산 장진희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14년도에도 현재 9건을 그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한철광 대표 이형섭은 양양읍 화일리로서 이거는 2015년 10월 31일까지 기간이 돼 있습니다.
  현재 복구 예치비 13억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양자원개발 합자회사 김진남은 서면 장승리로서 이건 2015년 8월 30일까지로 복구 예치비 6억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2차 허가인 서면 장승리 산91번지 이 부분은 2020년 6월 30일까지 돼 있고 36억을 예치했습니다.
  명일산업 전근배씨는 장승리로써 2014년 12월 31일까지인데 복구 예비치 13억원을 예치해서 현재 복구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해석산 대표 엄철용씨는 입암리로써 2023년 2월 28일까지 인데 이건 19억을 예치했습니다.
  다음 장 동해석산 대표 엄철용씨가 입암리 2차 지역으로서 이거는 2023년 2월 28일까지 돼 있고 16억이 예치돼 있습니다.
  주식회사 강릉석산 대표 김동우는 상월천리로서 2019년 2월 5일까지로 복구비는 1억이 예치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회사 금산개발 대표 이형섭은 서선리로서 2016년 2월 28일 까지로 현재 13억이 예치돼 있습니다.
  또 양양석산 대표 장진희는 이건 견불리로서 2014년 4월 30일까지인데 복구 예치비가 17억이 예치돼 있고 현재 복구설계 승인이 나서 복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예.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 요거 지금 국공KLIS HW 및 SW 유지보수는  이게 2,800만원이기 때문에 그거는 입찰 대상이 되고요.
  여기에 1,280만 4천원 이 부분도 이게 같은 사실이게 국공KLIS GIS 엔진 유지보수 이 부분이 같은 회사에서 운영을 해야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묶어서 입찰을.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같이 묶어서.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이게 2,200만원 부과세 200만원을 포함한 2,2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그런데 저희가 조례에 보조 상한선이 80% 지만 1,500만원으로 이렇게 한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대한 맥심엄을 받아간 게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조례에 1,500만원을 상한선을 박아 놨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그거는 80%만 보조를 하게 되니까 1,500만원이 안 나갑니다.
  1,000만원인 경우에는 800만원만 지급되는 그런 겁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예.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여기에 보면 2011년도에 2월달에 기본계획 실시완료 부지선정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당시에 용역을 하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양양군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저쪽 송암리쪽이 더 선호하는 걸로, 도시가 확장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기 지금 옛날 우시장 부지가 군유지가 2,000평 정도 됩니다. 거기가.
  거기가 도시계획선이 지나가고 이래서 좁아가지고 거기는 도저히 도시가 확장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 당세에 2011년도 당시에 송암리 부지가 제일 적정하다 그 당시 용역사업으로 선정이 그렇게 됐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저희가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짚어 봤습니다. 금년도에 짚어 봤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드린대로 우리가 양양군의 장기발전 측면에서 보면 터미널을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계획 하에 추진을 했고 그래서 지금 1부지인  송암리 부지하고 용역에 보면 2부지인 예날 구우시장 부지 그 부지가 또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이 건립되는 인근지역이고 또 이쪽 군도 3호선도 넘어가고 해서 거기가 지금 현재는 너무 복잡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고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안을 좀 찾아보자 이게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그 고속도로 부지로 사용을 해 놨지만 그게 매수 했을 때 또 원매수자 한테 환매하는 그런 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마냥 기다릴 수 없으니까 저희가 제2부지를 찾아보자 하는 게 저희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렇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양양터미널 이용객이 얼마나 이용하는 가를 금년도하고 전년도하고 비교를 했는데 전년도보다 한 1일 20명 정도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2013년도에 91,250면이 이용을 했고 금년도는 그걸 1일 평균으로 추산해 보면 한 83,000명 정도에서 7,300명이 계속 이용객이 줄어가고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또 그 터미널을 이전하기는 해야 되는데 부지도 부지지만 그 터미널을 이전하게 되면 그 주변 상권에 대한 공동화 현상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할겁니다. 하는데 적정한 위치를 먼저 찾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저희도 지금현재 그렇게 위원님 생각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대안을 마련할려고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예.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예, 그렇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그거는 지자체 자율에 맡겨져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예,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그 부분이 일부 얘기는 나 왔습니다만 구체화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예, 저희가 사실 저희 과가 주차장을 관리는 하는 부분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예산도 없고 이래서.
  이렇게 시장 활성화나 기타 양양중심지 정비할 때 그럴 때 예산을 일부 받아가지고 그거 하고 이런 상황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예.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예.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예.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글쎄요,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금년 12월 16일까지 양성화법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쭉 홍보를 해서 지금까지 2동을 양성화 시켰고 지금 도문뜰이라든지 기타 강현면 쪽에 있는 부분들 지금현재 접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했습니다만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홍보를 계속해 나가고요.
  앞으로 담은 며칠이라도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홍보를 할 거고, 저희가 그렇게 불법 되신 분들은 이미 하마 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의 시행에 대해서, 그런데 이 법이 시행이 되면서도 단독주택 같은 경우와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오버하는 부분은 사실 양성화법에 이거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예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기준에 맞춰서 들어와라 그렇게 지도를 해서 아마 이번에 12월달에 건축위원회를 열게 되면 또 몇 동을 저희들이 양성화 시켜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고 신청을 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양성화 시켜주는 거는 아니고 건축위원회를 열어서 건축위원들이 OK를 양성화 시켜주는 건데 하여튼 최대한 뭐랄까 사실 잘 모르고 이래서 진짜 본의 아니게 불법을 저지르게 되신 분들은 최대한 구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예.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단순 즉결민원이 저희들이 한 35,000에서 40,000건 됩니다.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도시계획확인원, 기타 즉결 민원이 그렇게 되고, 아까 여기 단순민원과 복합민원 이런 부분은 이거는 예를 들어서 주택을 짓는 데 개발행위 허가와 하수처리 허가 이런 부분이 복합 돼 있는 부분은 복합민원, 단순민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아까 제가 여기 보고드린데로 35,000건에서 40,000건은 즉결민원 우리 창구 공무원들이 즉결 처리하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28쪽에 민원 접수한 단순민원, 복합민원, 고충민원 이 부분은 건축허가와 관련 부분 돌로 개설하고 관련된 부분 이래서 연간 5,900건 한 600건을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보면은 주로 주택 건축이 제일 많습니다.
  주택 건축하고 시골 농촌 같은 경우는 비닐하우스 같은 농업시설 이런ㅇ 부분에 대한 산지허가 라든지 농지허가 이런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그 부분은 저희가 리스트는 나중에 저희들이 대장도 있고 이런데 그건 건수가 한 600건씩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없지만 우리 사무실에서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예.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예.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글쎄요. 그거는 제가, 그건 민원담당 공무원 숫자하고 그걸 나눠 봐야 되는데.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우리 민원실만 보면 민원 접수하는 여자 분이 하나 그 다음에 제증명 발급자가 하나, 그 다음에 여권발급 이렇게 셋이 있는데, 즉결민원 하는 게 셋이 있는데 이 분들이 자기 업무만 하지 않고 사람이 모일 때는 제증명도 발급을 했다가 또 여러 가지 도시계획 확인원도 발급해 줬다가 이렇게 해서 쭉 하는데 그 부분은 이게 우리 군청에서만 발급되는 게 아니고 읍면에서도 발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총 전체 합친 거를 제가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민원발급 제증명 발급 담당 공무원 숫자와 고기를 저희들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계산해서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그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저희들이 양양영업소에 대해서 그 불친절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지도를 1년에 상반기, 하반기는 지도를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노선별로 저희들이 싹 타보지는 해보지는 않았고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어떤 노선에 버스가 가는데 불편하고 이런 불친절하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서 주로 처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탑승객이 몇 명이다 이런 부분은 저희 사실 연중으로 봤을 때 또 달로 봤을 때 일로 봤을 때 그게 들숙날숙 하고 이래서 저희가 이제 용역을 통해서 탑승객 인원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에 의해서 손실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급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계속 모니터링 하기는 사실 현재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이 분들이 이게 지금 최근 시점에 이 손실보상금의 문제가 나온 게 아니고 이게 운수사업이 아주 잘될 때는 사실 자기들 노선 승인을 맡아가지고 그 흑자가 날 때는 자기들이 돈을 벌어가고 이랬는데 점점 일반 자가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늘어나면서 적자가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보고 손실보상금에 대한 거를 지원해 달라 이래 가지고 그게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렇게 돼 왔는데요.
  그 분들이 요구하는 거는 100%를 요구를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손실 보는 거에 대해서 100%를 요구 하고, 적자 노선은 가능하면 자기들이 안 뛰겠다 이런 그것도 하나의 줄다리기라 할까 하여튼 배짱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이 조금 가미 돼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대중교통이.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그 버스를 끊을 수도 없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래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적자를 일부 보전해 주는 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얼마가 걸리던 간에 매년 물가 상승률 만큼만이라도 올려 주겠다 이렇게 서로 협약은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타시군 사례와 견주어 가면서 저희들이 조금 조금씩 올려주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저희가 그 내용을 구성원을 보니까 개인택시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일반화물차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운전하시는 분 중에서 본인들이 모범운전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단체를 하나 결성을 했습니다.
  택시만 소속 돼 있는 부분이 아니고.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개인택시는 개인택시 조합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인택시라고 그건 따로.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개인택시에 들어가 있는 분도 있고 안 들어가 있는 분도 있고.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개인택시는 저희가 관리를 4부제 이런 거는 관리를 안 하고요.
  우리가 대수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택시는 저희가 하는데요.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4부제 하는 부분은 저희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예.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일부 거기 가입이 안 된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예,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그 불허가 처분에 대한 부분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그거 지금 현재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이 접수 돼 가지고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현재 조사와 현재 향후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이거는 공동주택 중에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라고 이렇게 그거 이외에 19동 이하의 각각 등기를 할 수 없는 방만 해가지고 세대가 살 수 있는 그런 걸 다가구라고 합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건축하지 않아야 된다는 건 아니고 더 질 좋은 환경을 위해서는 이렇게, 그런데 보급률로 보면 저희들이 사실 102%인데 이게 수치만 이렇지 아파트나 이런 공동주택은 사실 현재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예,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그 부분은 단속은 됐지만 만일 병원에 만일 거기 도로변에 주차를 해놓고, 저희 CCTV에 찍힙니다. 그러면 발급이 되는데 그 옆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느라고 20분이 그 당시에는 지체되면 거기에 증명서를 띠어 오면 그거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제외처리를 해줍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예.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이게 슬레이트는 저희가 일반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처리를 못해서 환경관리과의 지원을 받아서 환경관리과가 그 폐기물 처리 업체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슬레이트 만 걷어서 처리하는 거는 환경 폐기물이기 때문에 환경 쪽에서 위탁처리를 하고 저희들은 일반 부분만 철거하는 부분인데 빈 집은 또 거기서 또 철거할 수 없습니다.
  저희 과가 해야지, 이건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당초에 그걸 주관적으로 처리했던 사업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을 하면서 그 사람이 자금을 끌어오고 주면 오는 사람들을 모집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주도적인 사람이 사망을 하다보니까 이게 중간에 이끌어 갈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이게 답보상태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저희가 한번 갔다 왔습니다.
  지금 이게 가평지구인데 거기에 한 집 지은 집은 송전인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너무 이게 관리를 안 하고 오리나무고 뭐고 너무 진짜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100만원 정도 투자해 가지고 그거 짤라 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그래서 지금 금산개발이 저희가, 금산개발이 추가로 저희들한테 예치할 부분이 한 8,900만원 정도가 발생을 해서 그 부분을 예치를 안 해서 저희가 11월 24일날 청문을 했습니다. 청문을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12월 20일 까지 복구를 하겠다. 그런데 지금 현재 파먹은 것 중에서 8,900만원 그 이상 되는 부분을 중간복구를 먼저 해서 그 부분은 예치비에서 해소를 하겠다.
  저희들은 청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20일까지 기간연장을 해 줬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예.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이게 물가 상승률 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지금 동결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예산사정이 오색삭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갈 예산이 많기 때문에 기존 예산은 삭감하거나 동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지금 난감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점점 저희들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자체 조사한 걸로 보면은 저희가 한 9억 6,100만원 정도를 지급해야 운송원가로 했을 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교통량조사로 했을 때는 한 18억 정도를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회사에서는 계속 저희들한테 물가 상승률 분이라도 인건비 상승률 분이라도 올려 달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내년에도 못 올려줄 실정입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아닙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벽지 노선은 저희들이 100% 손실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정된 4개 노선이 있고.
  그 다음에 요금상한제는 저희가 1500원을 받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을 100% 다 해줍니다.
  그리고 교통카드 할인이나 유가보조금 같은 거는 국비지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해주고, 그런데 여기서 비수익 노선만 저희들이 적자보전을 해줍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60%, 80% 해준다는 게 요 부분에 대한 부분만 저희들이 해주고요. 나머지 부분은.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예,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거 보면 노선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적자 금액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주다보면 교통량으로 하면 한 60%, 운송원가로 하게 되면 금년도 조사한 거를 내년에 보면 81% 이렇게 정도 밖에 지원이 안 갑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지금 저희가 23개 노선 중에서 보면 저희가 어디를 가나 3,000원이 나와도 1500원만 받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저희 군에서 해 줍니다.
  그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다 이렇게 다 이게 1500원에 걸려 있습니다.
  1100원, 1200원, 1300원, 1400원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이 다 1500원에 다 결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예, 그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그래서 저희가 창구직원은 정규직원으로 앉히는 것을 원칙으로 이번에 다시 해서 그 방향으로 저희들은 가능하면 정규직으로 그렇게.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예,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현재로서는 경기가 없어서 건축허가나 토지거래 이런 게 다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저희도 그 부분이 사실 고민은 고민입니다.
  왜 그렀냐면 고속버스는 고속도를 탈거고, 또 일반 시외버스는 국도를 타서 올 거고, 시내버스는 또 국도를 탈거고 이런 어느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양양톨게이트에서 나와서 시내권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가야되지 않겠는 가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 봤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도 사실 고민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공약수를 접목시킬 것인가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확정적으로 송암리 부지다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실시계획 부지선정을 했지만 지금에 민선6기에 와서는 다시 재검토를 할려고 합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그거 하여튼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재향군인회관인가 거기.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그런 거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차장 문제도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정확한 거는 제가.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그게 강릉시 같은 경우는 그런데 다른 시군은 또 틀립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저희들이 1500원.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내년도부터.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예,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저희들이 지금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강제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대법원 판례라든가 이런데 보면 개인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강제집행을 공공의 목적에 위반, 만일에 도로를 내는데 거기에 걸린다든 지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한은 사실 집행을 전체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이거는 저희들이 압류를 한다든지 기타 재산권 제한 조치를 다 하는데 하여튼 강제집행은 저희가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예,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이 민원발급기는 상당히 주민들에게도 편리하고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좀 읍면사무소도 그렇고 확대할려고 합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이런 거는 저희들이 보안사항에 위배 안 되는 한도 내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저희가 거기가 별도로 국도로 돼 있고 또 오색국립공원하고 오색관광단지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건 없고요.
  지금 현재 단풍철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관터에 도유지를 해가지고 버스 100여대 정도 설수 있는 그 자리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도 저희들이 유인　해가지고 주차난을 해소하고 했는데 이거는 일시적으로 하는 방편밖에 안되기 때문에 어차피 오색삭도가 되면은 주차장 관계는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지금 말씀드린대로 대제에 짓는 거는 사실 별 문제가 없는데 개별행위가 수반되는 농지나 산지나 이런 게 되면 저희 과에서 바로 처리가 되니까.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예, 그렇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아까 그 자료에.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잠깐만요.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제가 예산은 보지 않았는데 6,000만원 정도 되는데 금년도보다도 많이 깎였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예,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저희 10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여객이 10대가 있고 동진버스가 4대가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23개 노선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예, 그렇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그런 얘기는 그런 주문은 그전부터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일부 지자체에서 하는 데가 있다고는 얼핏 들은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차후에 한번 저희가 필요하면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도입해서라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지금부터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18건과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 21건 등 총 39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지난번 회기에서 김택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군 행정조직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개편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 사항은 현재 저희가 민선 6기 조직개편이 완료가 됐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김택철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도 현재 저희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이 되겠습니다.
  양양아카데미에 따른 행정공백 대책 마련 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을 주셨는데 이 사항은 현재 저희가 민원업무 처리를 위한 필수요원을 제외한 전 직원에 대해서 참여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오색삭도사업 재추진을 위한 한시적 팀 구성 건의를 하셨는데 인사발령과 현원 배치를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인구증가 시책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인구증가 시책사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마을반장 사기진작 시책마련 및 이반장 한마음 행사 추진 이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지난 10월 24일날 이반장 한마음 체육대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에는 15개 단체에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도 저희가 14 단체에 1억 8,1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각 사회단체 행사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4개 단체에 4,3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2014년도에도 4개 단체에 1,8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용역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저희가 2건에 4,200만원의 예산의 들여서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사고이월, 명시이월금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저희가 총 2건을 했는데 한건은 저희가 양양군민 사랑의 음악회는 현재 저희가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차후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 자본보조 경비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18개 단체에 9억 5,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20개 단체에 5억 8,500만원의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주민평생교육 실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현북면주민자치센터, 강현면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했고 2014년도에도 2개 자치센터를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각종사회단체 농업대학 등 선진지 견학 현황이 되겠습니다.
  양양군이장협의회에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열일곱 번째 무기계약직 인원 및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우리군 전체에는 59명의 무기계약근로자가 있습니다만 우리 자치행정과에는 교환실 2명, 부속실 2명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CCTV 설치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51개소에 119대의 CCTV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비위공무원 등의 징계 및 조치 현황이 되겠습니다.
  징계 및 조치 현황은 현재 2013년도에 5명, 2014년도에도 5명을 징계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 이반장 및 부녀회장 사기진작 방안 및 지원 실적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와 2014년도는 동일합니다.
  이반장 법정수당 지급내역이 도표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 번에 법정수당 이외에 군 자체 지원내역은 이장자녀 장학금과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활동비로 이장들에 대해서 춘계, 추계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장 부녀회장 상해보험도 저희가 이장 부녀회장님에 대해서 상해보험을 가입해서 상해 발생 시에 거기에 대한 시혜를 받고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도 2013년도와 2014년도 이장님과 부녀회장님들을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을 완료를 했습니다.
 밑에 이장 능력개발 교육 참석도 저희가 수시로 계기성 개발교육을 받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종합복지회관 사업진행 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이어 2014년도에도 신규 1개소, 보수 8개소 등 9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지원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인구 늘리기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인구 늘리기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 등 학교예산 지원 및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초, 중, 고등학교 관내에 초, 중, 고등학교에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교육경비 등 예산 지원을 통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인재육성사업 진행상황 및 추진성과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양양중고등학교에 우수학생을 저희가 지역인재를 육성코자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아카데미 추진실적 및 발전방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저희가 총예산 4,000만원을 들여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날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6월과 12월에는 공연을 저희가 야간에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조직인사시스템 중장기 개선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에 의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시스템 유지관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및 의용소방대 운영 지원 실적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실적은 2014년도에 1억 400만원의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의용소방대도 저희가 2014년도에 총 4,05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향토인재육성장학금 기탁현황 선정기준 및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총 기탁 인원은 227명에 3억 700만원의 기탁금을 저희가 기탁을 받았습니다.
  나 번에 기탁 현황은 총 112명에 2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59명에 1억 5,200만원, 2014년도에 53명에 1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1구좌 갖기 운동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저희가 31명에 38구좌 324만원을 저희가 모금을 했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저희가 84명에 156구좌 681만원을 현재 기탁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나 번에 장학생 선정기준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마 번에 장학금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금년도에 57명에 5,3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공무원 교육현황이 되겠습니다.
  신뢰와 소통의 조직문화 확산과 창의적, 전략적, 행정력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산하 공무원에게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5,306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바 있습니다.
  그 밑에 공무원 교육훈련 경비 예산 및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저희가 4억 8,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공무원 채용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정규 비정규직을 포함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저희가 19명을 채용을 해서 15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4명이 차이가 나는 것은 임용포기 인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14년도 체용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충원계획 29명 중 기충원이 24명이고 임용대기가 1명, 임용포기가 1명, 또한 12월중 충원계획이 3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포함해서 신규 채용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14명을 저희가 채용을 했습니다.
  2014년도에도 동일하게 14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저희가 1억 5,300만원을 들여서 67명을 배낭여행을 포함해서 해외연수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저희가 1억 6,400만원을 들여서 마지막으로 배낭여행이 4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그걸 포함해서 77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제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저희가 3,0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여기에 운영비가 1,250만원, 사업비가 1,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을 교부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도 지난해에 의해서 3,000만원을 예산을 지원 했습니다.
  동일하게 운영비 1,250만원, 사업비 1,750만원을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현북면 주민자치센터는 지난 2002년 12월에 개관한 이래 현재 6개 과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일 평균 인원은 46명이 되겠습니다.
  강현면주민자치센터는 2011년 11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현재 2과목 노래, 스포츠댄스가 운영 중에 있고 이용 인원은 주2회 9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도에 지난번 1회 추경 때 저희가 1억 700만원을 계상한 바도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양양읍과 강현면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5년도 명년도에는 저희가 나머지 서면, 손양, 현남면을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군청 홈페이지 보수 및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와 관광홈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춘천 디큐 프로그램 제작 업체에 저희가 전문 유지보수 업체를 선정을 해서 위탁을 받고 유지보수를 받고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청 양양분소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8월에 착공을 해서 오는 12월 30일 준공을 목표로 현재 양양분소가 신축 중에 있습니다.
  지상 2층에 연면적이 195평이 되겠습니다.
  여기 완료가 되면 내년 3월 개소를 목표로 해서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직 부서별 채용인원 및 채용방법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총 119명이 현황이 잡혀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부서별로 해서 총 79명입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무기계약직 130명을 포함해서 기간제근로자가 75명입니다.
  이 사항은 채용방법에 있어서는 기간제근로자는 해당 부서장이 채용을 하는데 공고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만 저희 인사부서에서 채용을 하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양양경찰서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1번의 양양경찰서 유치 주요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14년도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양양군번영회에서 경찰청에 지난 2014년 10월 10일 건의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항은 양양군 치안조직 강화차원의 지구대장 직급 상향조정 요청 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찰청에서는 지난 11월 1일 날 회신이 왔습니다.
  경찰청 회신 내용은 제가 중요한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찰서의 신설기준은 관할인구 와 범죄발생 건수 등 다양한 치안 지표와 지역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관계부처인 안행부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신설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우리 국내 자치단체내 경창서가 없는 곳은 우리 군을 포함해서 전국에 총 7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양양지구대장 직급상향 경감에서 경정 요청 건과 관련해서는 현재 다소 어려움은 있으나 지역여건 등 지역사정을 고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직급상향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밑 부분에 양양경찰서 신설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군 지역주변에 건설 중인 동해~속초와, 동홍천~양양간 고속도로 개통 및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 등 다양한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유동인구 지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양양경찰서 신설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2쪽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명년도엔 경찰청 및 행정자치부 등 관련기관 방문 및 건의를 통해서 우리군에 양양경찰서가 조속히 신설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경찰서 신설 참고자료는 경찰서 신설 내부기준 행정자치부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인구가 45만 이상, 112신고가 4만 건 이상, 총 범죄자수가 연간 15,000건, 교통사고가 연간 1,700건 이렇게 우리군 보다 상당히 수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적극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인사고과 기준표 계량화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근무성적 평정에 의해서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근무평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방공무원법과 각종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근무성적 승진후보자 메길 때는 근무성적 평정이 100점 만점에 70점, 경력평정이 30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근무성적 평정은 근무실적이 50점, 이거는 이 사항과 직무수행능력 50점 그래서 100점 만점을 이렇게 반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밑 부분에 반영기간 및 비율에 있어서는 5급 공무원 같은 경우는 최근 3년간의 업무실적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6급에서 7급 공무원 그 다음에 연구사 및 지도사는 최근 2년간의 실적이 포함이 됩니다.
  아울러 8급이하 공무원은 최근 1년간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서열, 평정등급, 근무성적평정점 결정은 수, 우, 양, 가 이렇게 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근무실적 평정에 있어 평정요소는 업무난이도, 완성도, 적시성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정요소별 점수표는 업무난이도가 10점, 완성도 20점, 적시성 20점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능력도 총 8개 분야로 나눠서 기획력을 포함해서 이렇게 분야별로 배점표에 의해서 이렇게 근무성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그 직무수행 능력 중 성실성 감점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각이라든가 징계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가 여기서 매길 때 감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력평정에 있어서는 저희가 5급 지도관을 포함해서 경력평정기간은 14년입니다만 만점도달기간이 12년입니다.
  12년 되면 만점이 되기 때문에 이거 30점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환산능력, 공무원 경력도 저희가 갑을병정으로 으로 해서 유사경력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민원사항 접수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2013년도하고 2014년도 하고 대한불교 조계종 휴휴암 건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뭐냐 하면 해안 경계용 철조망 개선 요청 건에 대한 동의서 제출 건입니다.
  휴휴암 인근에 있는 종교시설인 “마이대니” 숙박시설이 되겠습니다.
  통문 개방과 해안철책 철거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23사단에 조건부 동의가 왔습니다.
  동의 온 사항은 밑에 아래사항 수용가능시 이설승인을 인정해 주겠다는 조건부 동의가 되겠습니다.
  전 구간 철거는 150m 되는데 철거는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초소 북단에 초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 100m 구간만 철거를 하고 철거를 하는데는 경계초소 리모델링 및 방호펜스 설치, 그 다음에 감시카메라를 6대를 설치를 해 달라고 합니다.
  경계등 13개소, 그 다음에 경고간판 6개소, 출입통문 11개소 설치를 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 구간 전 구역 통제가 가능한 방송시설 설치를 아울러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되면 조건부 동의를 해주겠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우리 이영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저희가 지난번 11월 달에도 이반장님들 한마음대회, 또한 선진지 견학 이 예산이 상당히 반영이 돼서 주민들로 상당히 빈축을 산 예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명년도 당초예산에는 저희가 계상을 안했습니다.
  아울러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11월달에 중순경에 저희가 6개 읍면 이장연합회장님을 포함해서 6개 읍면 연합회장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저녁때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명년도에 2015년도에는 오색삭도 설치에 따른 주변 사전에 부지매입이라든가 현안사업 그 다음에 양양군종합운동장 설치 마무리 사업 이런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건이 되면은 우리가 리장님들 처우개선 쪽도 노력을 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동참을 호소한 바도 있고요.
  아울러서 번영회에서도 그랬습니다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런 사항도 저희가 지침을 마련해서 군수님께서 모든 행사에 다 소진하기 보다도 이렇게 마을단위 축제는 읍면장님으로 커버를 하고요.
  또 부군수님이 참석을 할 때는 부군수님이 참석을 하시고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또 그와 관련해서 이장님들, 반장님들, 부녀회장님들의 의식개혁이 또 선행 돼야 될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군 가용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의식에 분야 이반장님들이 좀 더 지역의 리더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게끔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마을 이장님들보다도 부녀회장님들은 음지에서 이렇게 역할을 수행하는데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게 걸맞는 처우를 개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주무 과장으로서 상당히 애석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포상보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부분에 이번에도 1,000만원의 금년도 예산을 들여서 부녀회장님들 선진지 견학도 다녀온 바도 있고요. 거기에 또 상해보험도 일부나마 가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우리 군정이 재정이 더 넉넉해 진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도 크게 도움은 될지 모르지만도 최상의 일하시는데 대해서 모람을 갖고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저도 그래서 이번에 행감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봤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 법정 기준액으로 2,000만원이 넘어가면 일반경쟁 입찰에 구해야 됩니다.
  2,000만원 미만이다 보니까 다소 LIG 하고 기존의 동부화재보험이 나름 또 우리 판단하기에 열심히 사고가 나면 바로바로 현장에 출동하고 이래서 또 그런 얘기가 더 많은 거 같습니다. 그런 일예가.
  그렇다 보니까 쉽사리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볼 때도 정이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그리로 한 거 같은데 명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서 관내 타 이렇게 보험료를 지금하고 약관에 의해서 더 좋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보험업체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도 한번 노크를 해서 다각도로 적극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저도 그런 관계가 되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제가 들어와서 이번 행감을 통해서 자료를 보니까 이러게 사고가 나고 이렇게 취약시간대에 나도 즉각 현장에 달려오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알겠습니다. 명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에 우리 이영자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그렇게 형평성이 제고 될 수 있도록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금년도에는 최초로요.
  지금 아직 저희가 적게는 40억, 또 2017년도까지 100억을 목표로 기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아직 기금조성 중에 있는 관계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시너지 효과는 아직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분분에 일정기금이 조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일선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등 이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간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장학금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근무성적평정에 의해서 이거는 저희가 담보장치가 마련이 돼 있다고 봅니다.
  왜 그렀는가 하면 요거는 6급이하는 해당 실과소장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읍면장이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평정자입니다.
  그래서 가져 오면은 조금 전에 본거와 같이 어느 일을 잘하고 못하고 그 사항을 이 사항에 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근무실적평정 유인물에 보시다시피 근무실적평정이 50점입니다.
  여기는 저희가 매 년 초에 업무성과계획서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예를 들어 홍길동이가 법질서 업무를 추진한다 법질서 업무가 최고 주안점이다 그러면 여기에 업무비중에 의해서 저희가 본인들이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해당 실과소장님들이 냉정하게 그걸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하는데 근무실적을 저희한테 총괄해서 해당부서에서 저희 자치행정과 인사부서에 제출을 하지 않습니까? 인사부서에 제출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토목직의 경우 아니면 해양수산직의 경우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그럴 경우에 센터에서 센터 소장님이 평정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승진후보자 순위가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인사부서에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순서를 그렇게 인사평정 규칙에 못 바꾸도록 돼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해서 그 업무에 대한 일선 부서장이 가까이 있는 직원에 대한 업무 능력이라든가 소상히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에 이끌려서도 안 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전국에 238개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해서 있습니다만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예전에 쭉 지금까지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 안이 그래도 지금까지 여러 안을 해본 결과 이 안이 최고 적합한 안이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고 나름대로 조직관리 하는데 필요로 해서 아직 이 이상 나온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판단한다라고 하면 공신력상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저희가 인사평정 규칙에 의해서 인사평정 지방공무원법 제반규정에 의해서 이 안을 가지고 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최대한대로 저희가 이게 우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이런 사항들이 공신력 있게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인사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명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비교견학이라든가 이런 금액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실비보상금 조로 나가는 그거 까지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해외연수를 갔다 오면 귀국보고서라고 그래서 저희가 꼭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만 공유를 하면 뭐 할 거 같아서 저희가 양양군의 세올행정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갔다 오고 나서 거기에 모든 직원들이 하다못해 읍면 직원까지 볼 수 있도록 공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같이 공유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현재 저희가 2010년도에 2구좌를 구입을 했고요. 2011년도에 2구좌, 2012년 2구좌를 해서 6구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간 180일 정도의 365일중에서 180일을 사용을 할 수 있는 이런 분량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차후에 별도로.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고 사항은 지난번에 군수님 취임 하시고 나서 민선6기 공약사항으로 관동대 양양캠퍼퍼스 행정중심 복합단지와 관련해서 그 일환으로 먼저 번에 투융자 심사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참고적으로 제가 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일전에 지난번 제가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그 무렵 돼서 민병희 교육감님이 우리 군을 사실 방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양양도서관을 그 옆에 공공도서관을 가능하다라면 해주기로 이렇게 협의를 그때 초반에 얘기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명년도에 도  교육청에서 4억, 우리군비로 4억 해서 8억 정도 해서 증축을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IP 방송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2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의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고요.
  거기와 병행해서 저희가 금년도 8월달에 5개 자치단체를 저희가 벤치마킹을 한 바도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이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같이 병행해서 할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현재 금년도에 계획만 세워 놓고 예산은 사실 이번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정중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 부분에 있어서 IP 방송시설이 종료가 되면 그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연간 4,000만원을 들여서 이번 주에 103회 까지 했었는데요. 사실 고민할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내실을 다지는 그런 밀레니엄 아카데미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저희들이 인사 기준안을 마련할 때 또 그 다음에 기준안을 마련해서 직원들을 일선 부서에 배치할 때 최대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가 농대를 나왔다 내가 법대를 나왔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번에도 새로 온 친구가 법대를 나온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혹시 또 아마 만족할 만한 수준은 못된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저희가 보조금 같은 경우는요. 보조 사업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보조정산서를 받습니다.
  보조정산서를 받아서 과연 그 금액이 그대로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거기에 따라서 각종 증빙서류가 첨부가 됩니다. 저희가 일건을 해서 확인을 하고 거기가 완료가 되면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 해주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꼭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저희가 참고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조단체가 16개 단체에 금액으로 따지만 1억 5,500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 김정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아주 철저하게 우리 군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또 부실 운영되는 사항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 관리를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참고적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기용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밀레니엄아카데미 좌석수가 총 430석 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그렇게 그런 용도로 전화번호를 받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현재 2,400명입니다.
  2,400명 한 번씩 다 오셨다 가신 분들입니다.
  그 분들한테 저희가 밀레니엄 개최하기 전에 문자메시지로 그 분들에게 다 넣어 드리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거의 과목은 사실 비슷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다만 프로그램은 비슷합니다만 여성회관에 가시는 분들 또 아니면 주민자치센터에 가시는 분들 가시는 분들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사실 여성회관에 가시는 분들은 나름 양양군에서 6개 읍면 군 단위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어지간한 이렇게 의관이라든가 갖춘 분들이 그리로 가시고요.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주민자치센터에 가시는 분들은 조금 그렇지 못한 분들이 그렇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사실 여성회관이라든가 인근 문화복지회관 여기에는 사실 거기는 행정사무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주민자치센터는 찾아오신 분들이 민원해결을 위해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으러 온다던가 아니면 또 다음 용무로 해서 행정 용무를 보러 왔다가, 주민자치센터라는 개념이 그런 게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그쪽에는 사실 인근에 있는 읍 소재지까지 오기가 서면, 손양, 현남 마찬가지......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고 사항은 저희가 해마다 익년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 취약지역에 대해서 이런 물론 저희가 확인을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또한 민원을 받습니다. 저희가 이 지역은 취약하다 그래서 설치 좀 요한다 그렇게 저희가 취합을 해서 명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저희가 볼 때는 둘다 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저희가 행감자료 CCTV 현황에 보면 여기 51개소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방범용하고 이렇게만 표시가 돼 있는데요. 사실 우리 군에 총 461개소에 CCTV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진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사항은 방범용이고요. 
  저희가 시설안전 화재예방을 위해서 335개소, 주정차가 6개소 그렇게 또 별도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 아마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 여기도 상당히 누락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설치할 때 그런 점도 주안점을 두고 이렇게 종합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이거는 이장님이 되겠는데, 남자 새마을 지도자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거 중복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이거 새마을지도자는 군에도 그런 조례가 없습니다.
  그건 도에서 도비 50%, 군비 50%로 하기 때문에 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매칭 포인트로 인해서 50대 50으로 지원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은요. 사실 남녀 새마을지도자 분들 중에서 부녀회장님들이 계시면 포괄적으로 제가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없을 때는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거기는 124개 부락 중에서요. 124개 부락 중에서 7개 부락이 부녀회장들이 없습니다.
  거기 면 부녀회장님은 별도로 또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양군 부녀회장 총괄 또 계시고요. 그래서 그 인원을 빼니까 124명이 그 인원을 합친 인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렇죠. 총 인원 수로.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총 인원은 131명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현재 7개 마을만 현재 마을회관이 없고요. 나머지는 오래되거나 이래도 설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그런 마을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철도부지는 아직 저희가.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런 마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저희가 총괄 지원범위를 예전에는 금액까지 명시를 해 놨습니다만은 지금 와서는 마을 규모 여기에 맞춰 질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거는 저희가 부대 부사관을 대상으로 해서요. 저희가 인구증가 대책위원이 아니고 일상적으로 인구, 쉽게 얘기해서 유입을 하기 위해서 부사관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반기별로 저희가 해오고 있고요. 그와 병행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얼마 전에도 군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분들 우리 군의 군민화 운동 차원에서 하라고 인구 요 외에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별도로 위원회는 저희가 개최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저희가 판단하기에 자매소초가 현재 17개 소초가 현재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여기는 참고적으로 해안소초에 신문 배포는요. 저희가 예산이 총 96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23사단에 17개 소초, 소초 당 여기 한부만 넣어 주다 보니까 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2부씩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4부가 되고요.
  그리고 102 기갑여단에 11부, 그 다음에 108전대에 8부 이래서 총 50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제가 알기로는 지원해 준 경우가 없......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거기에는 우리 13분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여기에는 우리 의원님들도 사실  두 분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운영위원회 위원님들도 들어가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저희가 연초에 간담회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 이 번에 심의위원회에서 기능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양양군 관내애서 생산되는 유기질 농산물 이거를 이용을 하게끔 이렇게 해서 그런 사항이 심의 기능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난해에도 그렇고 저가 오기 전이니까 한번 해 봤다는 거예요. 해보니까 각 가구별로 희망 농가들은 있는데 사실 소포장제로 해서 직접 거기 배달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현재 저희가 속초양양축협에서 그 부분을 대신해서 그거를 배달해 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학생 수도 적고.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쌀 같은 경우는 서광농협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육류는 속초양양축협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공급을 하고 있고.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1,2,3학년이 그중에서 20명씩 선발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들어와서 학생들과 학부모 설문조사도 저희가 실시한 바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감선생님과 연구부장님들 이 분들 하고도 해 봤습니다.
  간담회를 두 번에 걸쳐서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해보니까 일선학교 선생님들은 뭐라고 하냐면 요거 할 때에도 저희가 상위권 반으로만 운영을 하는데 이왕이면 중위권까지 구분해서 해주십사하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대학 미진학 학생을 위안 사회적응 훈련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지역인재 육성사업을 위해서 글씨기 특강 이런 것도 반영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인터넷 강의도 희망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영 대비 진한컨설팅도 적극 운영을 해 주십사하는 이런 부탁도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한번 해서 대안을 제가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지금 총해서 39억 4,200만원 오늘 현재까지 금액이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운영은 저희가 금년도에도 2014년도 당초예산에 이번에 6개 읍면에 대해서 현북, 강현뿐만이 아니고 일종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일정 금액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도 초창기부터 확대 운영하기보다도 이렇게 문화복지 분야에서 소외되는 그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 모든 걸 행정에서 강사료를 다 지급해 주는 게 아니고 일정부분 이렇게 주민자치위원 그런 분들이 주축이 돼서 재주가 있거나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일종의 강사도 하고 또 행정에서도 물론 일정부분은 지원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그거는 향후에도 우리군 재정여건이 된다라고 하면은 다소 다수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또 많아진다라고 하면은 진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같이 이렇게 추진되리라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최대한 이용을 하면서 나중에 제반여건이 갖춰진다라고 하면 그때 확충 하는 걸로.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바뀌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거는 경찰청 회신이라고만 저희가 명시를 했습니다.
  번영회로 온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번영회로 온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고거 의회로부터 유권, 문서를 받은 게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받았습니다. 문서 회시를 받기를 저희가 의원님들께서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거기 인제육성장학회 여기 할 수 없다라고......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장학금 나갈 때는 이사장님까지 결재를 득한 후에 나가게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결재라인이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결재라인은 사무국장, 담당계장.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담당계장이 아니고요. 사무국장, 상임이사, 그다음에 감사의 저걸 받고요. 이사장 저걸 득해서 나갑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10개.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연봉이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우리가 금년도에는 40시간 이었는데 15시간을 시간을 감액을 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15시간을 감액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년 하게 되면 240만원 정도.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그 정도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8급은 260만원이나 그 정도.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7급은 280만원 정도.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6급도 그런 수준일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5급은 시간을 더 20시간을 감액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저희가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한 연간 2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억을 감액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좋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만약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데로 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직원들이 금년도보다도 상당히 보수 받는 입장에서는 좀 서운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단지 저희가 이렇게 한 거는 이유가 딱 한가지입니다.
  어려운 경기에 한번 동참해 보자고......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특정한 용도라기 보다도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우리 산하 직원들부터 이렇게 모범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각 사회단체고 뭐 여러 분야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같이 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는데 좀 줄여보자 이런 차원입니다.
  그 금액이 뭐 특정한 분야에 들어갔다 이런......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20명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거기는 센터장을 포함해서요. 그리고 상담사.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금년도 7월달에 저희가 투융자심사 사업 때는 저희가 그런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만 향후에도 꼭 공공도서관 과 군립문화관 건물이 된다라고 하면은......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최종적인 그거는 지역주민 고용창출이 돼야 되는 기업유치가 관건이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최소한에 1명이라도 우리군 인구유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산편성이 안 됐고요.
  편성되기 전의 자료기 때문에 금년도보다 금액이 좀 적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210억정도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29억 4,200만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저희가 근자에 들어와서 일단은 저희가 우리 군 뿐만이 아니고 군 관내는 저희가 홍보영상물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영상물을 통해서 읍면별로 행사라든가 이럴 때도 저희가 모금활동을 할거고요.
  밀레니엄 이것 뿐 만이 아니고 또 우리 군 외 지역 우리 재경군민회 라든가 .......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