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주민생활지원과
나. 경제도시과
다. 세무회계과
(10시 13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한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8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10시 14분)
○위원장 오한석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와 경제도시과 세무회계과이며 당초 계획대로 직제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부서별 감사 자료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들은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 자치행정과
(10시 05분)
○위원장 오한석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재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선서,
우리는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맹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위원장 오한석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연일 지속되는 저희 정례회 또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오한석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공통사항은 18건이구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은 2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7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젤 첫 번째로 저희 군유지와 청소년수련관 부지 교환에 건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 또 의원님들께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저희가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서 이 부분을 나름대로 좀 원만히 해결을 하고 좀 더 소유권 확보를 확실시 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좀 좋은 답변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이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수련관 부지 소유권 확보에 관한 한은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양양어린이집 보수와 관련한 질문 내용입니다. 요 사항은 2010년도, 11년도에 저희가 여성회관이 많이 노후 되어서 증축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공사가 좀 부실로 이어져서 누수가 있었던 사항입니다만 이미 작년에 회사대표와 협의가 완료되어 공사는 완전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서문리 어린이집 준공도 작년 말에 저희가 준공식을 또 가진 바 있습니다.
추후에도 뭐 여타 어린이집뿐만이 아니라 또 여성회관 등에 시설물 하자보수 및 관리에 좀 더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파악 현황이고, 여기에 키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차상위 계층에 마련이, 대책마련이 되겠습니다.
하단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올해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민간복지 협의체 및 복지 이장제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적 안정망을 좀 더 구축해 나갔고, 유관기관 사회복지협의회라든가 자원봉사센터 또는 우체국 집배원을 통해서 복지사각지대 특별조사 및 회의를 개최하였고, 이와 관련 지속적인 차상위 계층 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 연계 및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10쪽입니다.
공설묘지 장묘시설 사용과 관련한 내용은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드린 바 있고, 지금 현재는 다 종료가 된 시점이긴 합니다만, 공설묘원에 철저한 관리, 운영에 좀 더 이걸 기회로 삼아서 저희가 철저히 노력하겠다는 걸 다시 한 번 맹세합니다.
11쪽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부지 낙산사와 우리 영구무상임대 시용 계약 건은 앞서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고 동일한 내용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쪽도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한데 고 내용은 이와 관련해서 지금 휴휴암 소유로 되어있는 청소년 수련관 부지를 건물을 철거해 달라던가 또는 사용료를 요구할 시에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어떤 법률상에 문제는 어떤 요구를 하더래도 없다는 바를 확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3쪽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에 효율적 운영 방안관련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다소 저희 양양에 아주 참 늦었습니다.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그렇지만 올해 저희가 6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3. 15일 개관한 이후로 아주 그 많은 청소년들이 또는 인근 시군에 청소년들까지도 취미활동이라든가 여가 또 정보교류, 문화 활동에 장으로 아주 선진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아주 호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미래인재 육성을 통해서 저희가 좀 더 밝은 우리 양양의 미래를 또 건설할 수 있을 텐데요. 이에 이제 주차장 문제가 여기에 거론이 돼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청소년들이므로 이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는 좀 아닙니다만, 추후 이와 관련해서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검토를 또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장례식장에 대한 행정지원 방안입니다.
우리 모든 군민들에 우려 속에 참 많이 기대했던 우리 장례식장이 이렇게 오픈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장례금 지원 조례도 제정을 해서 지금까지 42건에 840만원을 지원했는데 요것은 약 4~5개월 정도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후에는 저희가 12월에 또 마저 지급을 하게 됩니다. 평균 한 달에 10건 내외이구요, 1년에 110건에서 20건 정도 이렇게 장례가 치러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타 그 아스콘 포장 공사는 이용자들이 많이 불편했고 또 보건소와 같이 사용하는데 많은 좀 복잡하고 비좁아서 나름대로 이 부분을 좀 편의제공 차원에서 했고, 또 주차장 내 가로등은 저희가 상당히 거기가 어둡고 많이 이렇게 좀 식별이 또 불편합니다. 그러고 사건·사고도 좀 있었구요. 그래서 거기서 거기에 최소한의 가로등 설치를 함으로써 안정도모를 했습니다.
15쪽에 노인회 읍면분회 사무실 및 마을 경로당 신축지원입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황이 이렇게 나열돼 있는데 이게 그 각계 분회사무실을 참 신축을 읍면별로 공히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사실 그 이용실적을 보면 각계 마을에 마을경로당 회장들이 한분씩이잖아요. 그래서 약 20명 정도 내외가 그 분회 경로당 사무실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용률도 저조하고, 또 운영에 효율을 기하지 못하는 면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분회사무실이 갖춰져 있지 않는 데는 읍면 사무소를 또 이용을 하고 있고 또 기타 회의조차도 잘 개최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히 분회 사무실을 짓는다는 건 상당히 저희 재정상 어려움이 있고 해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추이를 지켜보면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는 2013년 또 14년 현황이 있는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쪽에 각 사회단체 행사지원은 노인회 어르신 한마당 축제 행사와 여성대회 참가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5번, 6번, 7번은 해당사항이 없어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9쪽에 8번 설계변경 된 세부사업별 사업조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수련관 신축공사를 하고 또 사문어린이집 신축공사에 따른 추가 소방공사를 비롯한 추가공사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명시이월금 사업현황 및 집행 9번째는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이것은 소방시설 개보수 사업이 되겠고, 또 2014년도에도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이라던가 화장실 개선에 따른 사업 또는 그 정다운 마을에, 정다운 일터에 장비보강사업으로 주 내용이 기재돼 있는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쪽에 10번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 경비 지원내역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014년도 분도 22, 23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4쪽에 13면 주민평생교육 관련해서는 저희 양양군 노인복지관에서 60세 이상 노인으로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이 19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여성회관에서는 27과목이 편성돼 있습니다. 특히 2014년도에는 여성회관에 야간반을 개설해서 대폭 저희가 교육인원을 많이 늘리고 예산도 좀 더 투입을 해서 명실공이 교육기관으로써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또는 질적인 개선을 가져오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네, 15번에 각종 보조금 사업에 자부담 현황과 관련해서는 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16번에 각종 사회단체 농업대학 등 선진지 견학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26쪽은 무기계약직 인원 및 인건비 지급 관련입니다, 다소 저희가 그 일시적인 사업들을 운영할 때가 굉장히 많고 또 정부사업으로. 이래서 무기계약직 또 기간제 근로자가 타 과에 비해서 상당히 수적으로 많은 실정입니다.
18번 CCTV설치현황 관련해서도 전체 저희가 공설묘지 봉안당 실외 내부, 또 여성회관 교육교실 또 청소년 수련관 등에 CCTV설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 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첫 번째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현황 및 주택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저희 10월말 기준으로해서 기초생활 수급자는 1,143가구에 1,577명으로 각계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 정부양곡 할인 등이 되겠습니다.
복지주택은 전체 우리 관내 15동에 37가구가 입주를 해있고, 복지주택 집수리 사업도 작년, 올해 저희가 약 한 1,000만원 정도 예산을 늘 계상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두 번째 기초생활 보장기금 운영현황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및 자활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융자를 지급을 하고 있고, 가구당은 2,000만원이지만 자활기업에는 5,000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가 이 사업이 80년도부터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근 35년에 주고 있는데 전체 저희 기금은, 예탁기금은 21억9,300이고 체납액 관련해서는 62건에 그 누적치 까지 8억6,900만원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작년, 올해 저희가 좀 대대적인 정비를 좀 해서 결손처분 할거는 하고 또 기타 좀 수납이 가능한 거에 대해서 직접 보증인 가정을 방문하고 해서 납부독려를 하고 있고 해서 저희가 요것은 손을 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좀 더 채권확보는 물론이지만 그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에 청소년 수련관 운영현황 및 부지해결 대책 관련해서는 앞서 보고 드린 내용하고 중복이 됨으로 인해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2쪽에 수련관 부지 해결 대책 관련도 앞서 보고 드린 내용과 동일함으로 보고를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에 종교단체 지원현황입니다.
요양원 중심으로 하고 또 노인복지관에 주요현황들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5쪽에 다섯 번째 장례식장 이용실적, 지원 실적 및 향후대책 관련입니다. 여기 지금 월별 현황이 장례식장 이용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 여기 지금 저희가 앞서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한명에 인건비 정도 지원하는 수준이 될 겁니다. 전체 106건에 한구 당 2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다보니까 한 2,300~400정도 지원을 하게 되는 꼴인데요, 그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장례식장 운영에 있어서 기간제 한명 정도의 인건비를 보존해 주는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여섯 번째 공설묘지 현황 및 운영실적은 공설묘지는 2002년도부터 8년도까지 약 7년에 걸쳐서 41억5,900만원을 들여서 조성을 했었습니다. 지금 전체 매장능력은 3,600기 중에 1,434개가 지금 매장이 되어있고, 봉안당은 그 이후에 바로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됐는데, 전체 10억8,900을 들여서 전체 5,800기를 안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봉안당은 전체 지금 361개를 안치하고 있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37쪽에 일곱 번째 경로당 지원현황 및 향후 운영관리 계획입니다.
총 경로당 개소 수는 124개소며, 운영비, 난방비, 양곡지원, 노인신문, 냉방비, 경로당 운동기구 총 포함해서 약 한 2014년도 11월 기준까지는 5억6,400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도 이 기본 경비 외에 좀 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또 이로 인해서 노인권익 신장은 물론이고 좀 더 경로복지 서비스를 지원할 만한 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에 여덟 번째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요 일자리 사업은 지금 저희가 매년 증액이 되고 또 증원이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저희가 인원도 약 한 170여명 정도 좀 증원이 되었고, 사업비도 4억 정도는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기타 그 시니어클럽과 노인회, 정다운 복지재단에 각계 사업별로 참여자 수라든가 주요사업 참여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양양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형 사업 콩나물하고 감자떡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 사업으로는 좀 미래가 어둡다 이렇게 봐서 다시 새롭게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거와 관련해서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39쪽에 아홉 번째 독거노인 현황입니다.
저희 독거노인은 현재 저희 올해는 1,944명으로 지금 통계가 잡혀지고 있는데 여기 우리 독거노인은 65세 이상으로 좀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입니다. 특히 각별히 좀 보호가 필요한 대상은 특별 관리를 하고 있는데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라든가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 사업을 지금 각계 노인복지관과 행복 노인센터 또 선산 소규모 여행원 3개소에 수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0쪽에 열 번째 어린이집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전체 저희 어린이집은 11개소로 저희가 공립이 양양과 서문어린이집 2개소고, 법인이 3개, 법인단체, 민간, 가정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고, 전체 지원대상은 어린이집 이용하는 아동과 종사자 276명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저희가 국도비 포함해서 12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41쪽에 열한 번째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현황 및 지원강화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저희가 지급 현재 5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 아동센터 대상관련해서 운영비라든가 또 복지교사 인건비 종사자 복지수당 등이 주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지역아동센터가 상당히 저소득 아동들이기 때문에 좀 더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발굴연계를 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자원봉사 등에 자원을 활용을 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 인해서 이 또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에 열두 번째 장애인 시설 및 노인요양시설 현황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과 재활, 직업재활 또 지역사회 재활시설 이래서 저희가 6개소에서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실적은 유인물을 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도 11개소, 우료 6개소, 재가 4개소, 여가 복지시설 1개소 이래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지원 현황도 실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5쪽에 열세 번째 여성단체 현황 지원 및 활동실적입니다.
총 여성단체는 16개 단체에서 올해 예림회가 회원수 부족도 되고 운영에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어서 탈퇴를 함으로 인해서 15개 단체가 현재는 존치를 하고 있구요. 그 외에 이제 지원은 뭐 한마음대회라든가 여성발전기금 또 사업단체 선정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1,300만원 등 입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우리 지역사회에 나름대로 불우소외계층을 좀 케어하는 그런 역할들을 여성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46쪽에 열네 번째 각 마을 경로당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입니다.
마을 경로당은 전체 124개소가 되고 있고, 경로당 미보유 현황에서 보시면 회원수가 10명 미만인 경우는 좀 설치를 할 수 없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손양에 5개소, 또 현북, 강현이 1개소씩 해당이 되겠습니다.
47쪽에 열다섯 번째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지원현황 및 관내 취업실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는 작년 5월1일 저희가 개소를 했고 센터장 한명과 기타 중간관리자 직업상담사 또 취업설계자 총 7명이 하고 있는데 직업교육훈련, 또 집단프로그램 운영, 여성인턴제 운영이라든가 사후관리 사업 등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전체 강원도에서도 18개 시·군 중에서 새로 일하기 센터는 규모는 작지만 아주 내실 있게 잘 운영되는 그런 센터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49쪽에 열여섯 번째 저소득층 긴급지원입니다.
긴급지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보건복지부와 이제 강원도와 지급기준이 다소 좀 다릅니다만 요건 생계비와 의료비 또 뭐 단전단수에 따른 그런 전기료 지급 등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 열일곱 번째 연탄은행인데 연탄은행은 저희가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이렇게 지급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인데 가구당 300장을 지급기준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행해지고 있는 겁니다. 요건 총 저희가 명단도 요구를 하셨는데 이건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서 별도로 명단은 지급,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통해서.
51쪽에 18번 6.25 참전 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지원현황입니다.
양양군 참전유공자 저희 지원조례에 의해서 전체 참전 명예수당을 월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 사망 시에는 저희가 20만원을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고 아래 보훈단체 지원현황도 보훈단체는 사계, 유족회, 미망인회, 수훈자회, 상이군경회 단체와 6.25 참전 월남 참전자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국가유공자 전적지 견학도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지원을 지속적으로 작년, 올해 이렇게 했습니다.
52쪽에 열아홉 번째 사회복지협의회 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저희 이제 지역사회 복지에 좀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53쪽에 20번에 푸드뱅크 관련해서 양양 푸드뱅크 사업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사업단을 지금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소득 독거노인이라든가 한 부모 조선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고, 요번에는 저희가 광역 푸드뱅크 기부가 대폭 이루어져서 2014년도에는 굉장히 시설 이용수라든가 재가 이용수도 대폭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54쪽에 사회복지 신문 배부처 입니다.
여기는 저희가 늘 작년, 올해 100부를 지원을 하게 되는데 자원봉사들이라든가 관내 사회복지 시설 또 관공서 등에 한부 씩 두고 있습니다.
55페이지 22번 노인복지관 운영비 관련해서도 전체 노인복지관에 저희가 3억 7,000만원을 예산을 지원하는데 주로 근무하는 근무자, 종사자 급여라든가 제수당, 수용비 또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56쪽에 스물세 번째 사랑의 집 고쳐주기 및 저소득 집수리 지원 사업입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지원 사업 관련해서는 전체 저희가 올해는 11가구를 1,900만원을 지원을 하였고, 저소득 집수리 지원 사업도 전체 요것은 저희가 140가구에 1억7,600만원을 지원한 자료입니다.
57쪽에 스물네 번째 다문화가정 지원 프로그램 또 센터운영 현황 및 향후 발전방안 계획 관련해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는 올해 7월 24일 개소 되었습니다.
전체 162가구를 다문화 가족을 관리를 하고 있고, 여타 그 모국방문사업이라든가 결혼이민자 또 나라별 자조모임, 이웃사촌 결연사업 등등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런 예산도 충분치 못하고 해서 일반 사회단체와 또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친정보내기 운동은 좀 더 사회참여형으로 바꾸려고 이렇게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58쪽에 스물다섯 번째입니다.
여성현황 운영현황 및 향후 발전방안 계획입니다.
여성회관은 98년도에 개원이 돼서, 개관이 돼서 그 이후에 새로 일하기 센터라든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개소하는 등 굉장히 양쪽으로 이렇게 팽창이 되어 왔습니다. 더더욱 이제는 뭐 여초현상, 여성이 오히려 인구가 더 많은 그런 여초현상이 도래됐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 군도 여성들에게 좀 더 능력개발을 하고 자아실현을 무구할 수 있는 진정한 그런 교육에 장으로 탈바꿈시켜서 사회 참여를 적극 돕고 또 경제활동도 함으로 인해서 좀 더 여성이 살만한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쪽에 스물여섯 번째는 장애인 보호 작업장 운영현황입니다.
직업재활 시설로 분류되는 정다운 일터가 있고 양양군 장애인 보호 작업장 두 데가 되겠습니다.
예산 지원현황은 정다운 일터에 저희가 14년도에는 2억2,900, 장애인 보호 작업장은 1억4,800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품판매실적 관련해서 데이터는 또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 저희가 시스템을 좀 개선하고자 합니다.
올 10월에 기능보강 사업으로 장비를 이제 저희가 보강하였고, 장애인 보호 작업장 같은 경우는 마스크팩 충진 포장기 장비를 보강을 해서 1억1,000만원을 저희가 예산 확보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앞으로도 좀 다양한 직업훈련은 물론이고 사회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적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1쪽에 스물일곱 번째 군비만 투입되는 복지정책 현황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복지주택 집수리 사업 또 저소득 주민 건강 보험료 지원 사업비, 여기에 저희 10월 말까지 2014년도 기준이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황인 행려자 보호 관리도 요건 728,000원이 되겠고, 여타 청소년 수련과 운영비에 2억2,300을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통합사례 관리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도 올해 1,500만원을 지원을 하였고, 양양연탄은행에 4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63쪽에 스물여덟 번째입니다.
장애인 사회단체, 장애인협회 등 보조금 집행내역과 사후관리 내역입니다.
장애인 단체는 지체, 시각, 농아 이렇게 3개 단체로 저희가 구분을 하고 있고 보조금은 민원봉사실 운영, 또 휠처 리프트 차량, 재활지원센터 3개 사업으로 저희가 약 1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4쪽에 스물아홉 번째입니다.
양양장례식장 및 공원묘지 설치관련 주민협약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2012년도부터 저희가 지금 지원을 했는데 성창빌라 오수관로정비, 변압기 또 공용주차장, 건물도색, 방수공사가 성창빌라에 전체 중에 투입이 됐구요. 또 남문3리 경로당 신축 및 증축도 주변마을 사업으로 했습니다. 단지 지금 미추진한 사항은 연창리 종합복지회관이 내년도에 사업을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추진하고자 했습니다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관련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주민생활 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제철입니다.
우선 아무리 일을 해도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이렇게 많은 일을 좀 하시는데 또 민원도 많을 거고 그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나왔던 얘긴데요. 지금 여기가 좀 문구가 잘못된 게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페이지 7페이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지난번에도 제가 짚고 넘어갔습니다마는 청소년 수련관 부지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영구무상임대계약체결 한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돼 있는데 뒤편에도 나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은 휴휴암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청소년 수련관 부지 매입 또는 영구무상임대재계약체결 및 지상권 설정 지속요구 노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영구무상임대 계약체결은 한다는 얘기는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 예,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소유권 확보 차원에서 이거는 계속 손을 놓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니까 지금 이미 청소년 수련과 부지가 휴휴암 뭐 소유로 되어 있지만 일단은 그 소유주 측하고에 지금 우리가 안정적인 수련과 운영이라던가 또는 소유권 확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은 해가면서 휴휴암 부지로 되어있는 소유주가 원하는 다른 타 부지와의 교환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또 관련법으로도 맞지 않아서 해줄 수 없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게 무산된다손 치더래도 이 소유주 측이 이렇게 좀 마음을 바꿔서 진정한 우리 청소년들에 내일을 위해서 좀 더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차원에 전향적인 그런 차원에서 이분이 마음을 바꾼다든가 하게 되면 또 필요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요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츄라이 해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제가 질문한 요지하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완전히 엄발란스인데요. 자, 그렇다면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실에도 제가 집었지만은. 어쨌든 간에 6억이라는 데에 60억 내지 70억이란 건물을 넣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고제철 위원 그리고 건축물 이런 거 하는데 별문제 없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고제철 위원 그리고 그 당시에 여기나와 있던 말대로라면 영구무상임대계약체결을 한 거에 대해서는 낙산사에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고제철 위원 근데 지상권설정은 안 돼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네.
○고제철 위원 그럼 지상권설정은 안 돼 있으면 지난번에 짚었지만은 건물을 증축하거나 개축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있죠?
○고제철 위원 있지요. 또 두 번째 영구무상임대계약을 체결을 할 경우에 낙산사에서 다른 쪽으로 넘겨서 그쪽에서 이러한 부분을 요구할 수 없게끔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안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넘어가서 지금 휴휴암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요구한 부분이고 또 법에 의해서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걸 부결한 부분이고 그런데 여기에 왜 영구 보면은 휴휴암과의 내용이 휴휴암과의 영구무상임대계약체결 및 지상권설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는 거는 이거는 법적인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감사실과 지금 말씀하시던 그 영구임대계약은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했는데 문구상으로 봐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로는 이거.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여기 지금 답변 자료는 이제 이렇게 저희가 기록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현상황을 유지하는데 있어서는 법률상 문제는 없다고 할지라도 서로 도의적이거나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저희가 그걸 토대로 본다면 이측에서도 사실 우리가 수련관 부지를 매입할 의사가 있잖습니까? 저희는 하시라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이고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극적으로 이 부분도 사실 타결될 수 있는 부분이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선 손을 놓을 수가 없다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게 지금 와서 그렇게 열쇠를 가지고 안 열리는 키를 가지고 열쇠를 열려고 하는데 왜 이게 첨부터 그러면 매입을 하던가 더 주더라도 해결을 하셔야지. 왜 이거 이렇게 옵니까 이거를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그 부분은 아주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고제철 위원 이거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이거 위에 감사를 받아야 돼요. 받은지 모르지만 이거. 해결을 해야 돼요 이거. 감사실 직원한테 제가 심하게 좀 뭐라 그랬지만은. 어쨌든 이건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담에 46페이지를 보시면은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45페이지에 보면은 13항 사항입니다. 위에 보면은. 여기에는 지원 사항이 없습니까? 금전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45페이지 여성단체?
○고제철 위원 예, 여성단체에 쭉 보면은 16개 단체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뭐 지원한 금액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여기는 지원한 금액이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개별단체에서 회원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돈을 이제 회비를 걷어서 운영하는 자체 단체고, 저희는 이제 현재 15개 단체에 대표들이 회장단들이 모인 집단이 여성단체 협의회다 보니까 우리 이제 협의회에서 여타 우리 지역사회 봉사라던가 뭐 취약소외계층 또는 연말이웃돕기 관련해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여성발전기금 5억 있는 것 중에서 이자수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고제철 위원 52페이지에 보시면은 사회복지단체 그 지금 프로그램에 아간 것 중에서 인건비는 빠진 거지요? 거기에는 프로그램 자체는 인건비는 들어갈 수 있지만 그 비용은 별도로 빼신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지금은 사업위주로 프로그램 위주로.......
○고제철 위원 63페이지를 보시면은 지금 보조금 지원 관련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연1회라고 돼있고, 사실 뭐 그 일일이 다 파악하고 현장점검하고 사후관리하고 또 현재 운영실태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는 별도의 조직이 있기 전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는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체에 돈을 좀 지원하잖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고제철 위원 한다면은 어떤 방법이라도 저는 지금 현재 이러한 지원받는 부분에서 지원하는데 끝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사실 적은 인원이었지마는 어떠한 방법이라도 점검을 하셔야 될 거고, 그 담에 사후관리를 하셔야 될 거고 따라서 현재 운영실태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마지막 부분에 제가 짚겠습니다.
현재 운영실태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혹시 그 내용을 별도로 리스트업 해놓은 거 있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특별히 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휠체어 리프트 차량이라든가 이런 운영하는.......
○고제철 위원 아니 모든 지원한 부분에, 특히 여기에 보면은 이제 요양시설, 장애인시설, 그 담에 노인요양시설 이런 관련된 부분에 취약지구에 그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 집행한 거에 대한 거는 해서 받는 거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겠지만은 그걸 점검하고, 그걸 사후관리해서 지금 현재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사항을 알고 계시냐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그 지도점검.......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여기 지금 내용은 기록돼 있지 않는데 지도점검을 저희가 정기, 수시 이렇게 나가고 있고 또한 보조금 집행 내역도 저희가 이제 또 분기별로 받고 하다보니까 기본적인 건 거기서 저희가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 그래서 지금 기본적인거지만 보조금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지만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더 보조금을 한다면은 현재 이러한 시설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위원장 오한석 고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이영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 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61쪽에 군비만 투입되는 복지정책 및 사후계획에 대해서 저는 좀 부탁의 말씀을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데 이제 우리 재정이, 우리 군에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데도 이렇게 6개정도 파악되고 있는데 지원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좀 더 면밀하게 살펴서 지속적인 또 지원과 철저한 감독을 통해서 우리 군에 어려우신 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드렸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 또 이거를 제외한 청소년 수련관에 예산투입 되는 게 그게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청소년 수련관이 지역청소연들에 산실에 장으로써 중심적인 역할을 하려면은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강화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제가알기로는 지난번에 11월 29일까지 프로그램이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조금 더 늘어났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 네. ○ 이영자 위원 : 네, 그리고 시작은 1월달 부터 다시 프로그램이 시작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이영자 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은 방학 중에 우리 청소년들이 갈 곳이 마땅치 않은데 이런 어떤 다양한 아이들에, 요즘에는 뭐 서울에 이렇게 뭐 부자동네에 가보면 악기도 하나씩 다룰 수 있는 아이들이, 또 공부도 잘하고 놀기도 잘하고 한다는데 우리 청소년들한테도 그런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좀 이렇게 가서 진짜 스트레스도 풀수 있고, 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해주십사 하는 부탁에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연탄은행이 이제 굉장히 많이 연탄은행이 안정화 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연탄을 통해서 지원받으시는 분들이 새로운 발굴, 대상자를 발굴하셔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부탁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나는 공설묘지 운영에 관한 부탁의 말씀의 드리고 싶은데 공설묘지 수입이 올해 전년도보다 좀 줄어들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조금 줄어들었어요.
○이영자 위원 공설묘지 이용홍보가 부족했던 건 아닌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또 우리 지난번 제가 군정질의 때도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청와대 고위공직자가 안치 순서를 바꿔가면서까지 뭐 이렇게 했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도록 향후 시스템을 보다 좀 안정적으로 우리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스템 강화를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위원장 오한석 이영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 이기용입니다.
아까 고제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맨 첫 번에. 휴휴암 건 있잖아요. 휴휴암에서 청소년 수련관부지 인수한 건. 그거는 어쨌든 지상권설정 안한 거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대해, 그 담당 공무원, 그 담당했던 공무원이 책임유무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챙기고,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지만은 지금 아까, 언젠가는 낙산사 땅이기 때문에 쉽게 이제 협의가 됐었는데 휴휴암으로 가져간 이유가 당연히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그거를 가져간 이유는 지금 휴휴암에 군유지가 많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그거를 교환하기 위한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보나마나 빤히 보이잖아요 그거는. 그런데 저는 그래요. 전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휴휴암 자체도 어떻게 보면 관광지에요. 절이라고 보기보다 우리 군에서 볼 때는 관광지에요. 우리지역에 관광객을 끌어지는 입장에서는 휴휴암이 활성화 되면은 우리지역에 도움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와서 굉장히 많이 오는데 그 중에서 일부는 양양군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거에요.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는 한번 교환까지도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이거 영원히 갈 겁니다. 금방 이게 지금 여기서 지상권 뭐 촉구하고 어쩌고 한다 그러는데 그거는 꿈같은 얘기고요. 지금 목적이 있어서 들어왔기 때문에요.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로 갈 수밖에 없고요. 언젠가는 해결해줘야 또 거기도 활성화되고, 활성화돼야 양양군이 활성화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관광지 일부러도 만드는데 지금 거기 오는 사람들 오게 유도도 해야 할 판인데 지금 스스로 잘되고 있는 것까지 우리가 분위기를 깰 필요는 없거든요. 한번 집행부서 누가 총대를 메더라도 좀 책임 있게 한번 챙겨봐야 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과장님이 이제는 딴 부처는 급하지 않아요. 근데 과장님 부서가 급한 일이거든요. 그니까 한번 좀 챙겨줘 가지고 세무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챙겨봐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기용 위원 : 다음에요.
지금 30페이지요.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현황이 있는데, 없는 사람들 한테 연리 3%는 굉장히 쎈거라고 봐요. 지금 기본금리가 .
밖에서 일반금리도 그런데 주택융자금도 굉장히 안내려갔어요. 그러니까 한번 요건 우리 자체금리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이기용 위원 한번 좀 조례개정해서라도 검토를 해보세요.
없는 사람한테 주는 게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것 보다 비싸요 현재. 그니까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알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먼저 과장님이 자치행정과장님 할 때 인구늘리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교단체 여기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시설 그런데 들어와 있는, 입주한 사람들요. 거기 근무자들이야 당연히 양양사람이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이기용 위원 그런데 거기 입주한 사람들이 주민등록이 안돼 있는 분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제가 명단 요구를 안해도 되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저희가 점검도 하고 또 연초 되면 다시 정비를 합니다만 요 부분 제가 다시 한 번 직접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예, 챙겨가지고, 우리가 적지 않은 돈을 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숙박시설처럼 그린야드처럼 그린야드 호텔에도 속초사람들 많이 근무하거든요. 그런데는 강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잖아요 적어도. 그런데 우리 돈이 나가는 부서, 그때는 우리가 좀 챙겨봐야지.......
요것도 그렇고, 그니까 좀 챙겨봐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잘 알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노인일자리가요 지금 시니어클럽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노인일자리도 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도 있고, 공공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일자리 사업이 많아요. 그런데 이중 삼중으로 중복되다 보니까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하면은 우선순위가 진짜 어려운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와서 했다가 약은 사람은 저쪽 가서 또 등록 해가지고 안된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 지금, 지금은 현재는 어려운 사람부터 돌아가면서 순환식으로 하고 있는데,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여러 군데 하다보니까 진짜 형평성을 잃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일자사업을 거기서 해야 하는 게 맞는 건지, 경제부서에서 해야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일자리가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거기서 하는 게 맞을 것 같기도 같고. 근데 일단은 누가하든가 좋은데 통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그 일자리 때문에 또 어느 부서에서는 가져가서 개인적인 일을 하는데가 있어요. 지금 더 알시겠지요 지금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이기용 위원 개인적 일을 하는데 쓰고 있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지 않게, 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개인도 지원할 수 있겠지만은 이게 그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좀 짚고 넘어가시고, 어쨌든 통일 시켜가지고. 지금 무슨 얘기 있냐면 본인이 작성한 거 가지고 하다보니까 또 무슨 문제, 작성한 거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있거든요. 차상위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있거든요. 그 사람들 내용을 이장들이 잘 알고 있는데 문서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 보다 엉뚱한 사람이 되고, 그 어려운 사람은 안된 거를 마을 사람들이 훤히 알고 있는데도 엉뚱한 사람이, 여유 있는 사람들이 재산만 돌려놓고 일하는 사람이 있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마을에서 다 알고 있는데도 채택이 안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마을이장들이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니까 마을이장, 저거 할 때는 마을 이장 의견도 좀 참고, 마을이장이 동네 일은 손바닥 다 알잖아요. 보듯이 다 알잖아요. 그니까 마을 좀 의견 들어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지난번 참고로 조직개편 할 때 제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또 노인일자리 경제진흥계에 전체 고용업무 보잖습니까? 거기도 이제 일자리 등등을 하나로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걸 제안을 했는데 잘 안됐습니다.
○이기용 위원 예, 그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그래서 정당히 그래야지만 시너지 효과도 낼 수가 있고, 좀 더 하여튼 지금 각계전투를 하다보니까 비효율적이에요.
○이기용 위원 예, 중복이 많아요.
그니까 남편은 어디가 하고 부인은 여기서 하고 일하다보니까 이중 삼중되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마을이장 의견도 좀 수렴하는 걸 하면 좋겠다 그런 뜻이죠.
○이기용 위원 예, 그래서 거기서 해야지. 경제 쪽에서 해야지, 경제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이 노인 일자리를 돈 풀기 위한 사업이니까 거기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딴 데 것도 같이 챙겨봤으면 하든가 어쨌든 통일 좀 시켜보십시오 군청 입장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이기용 위원 그 다음에 그 다음페이지요. 지금 노인 돌보미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가정마다 다니면서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 하거든요. 요즘 겨울되면은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마을회관에 모이잖아요. 근데 거기 밥할 사람이 없어요. 전부 노인이라서. 전부 70넘어가지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라도 한번 시범적으로 밥하는 도우미, 그럼 여기서 하면은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집에 왜 안오나 확인해보고 안오면 아~ 문제 있는가보다 올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지금 우리가 연세가 많으니까 홀로 계시다보니까 잘못되지나 않았나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노인돌보미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이쪽에서 대치할 수 있고, 한 20~30명을 같이 밥을 해 드리면은 점심때, 그리고 쌀이나 그런 거는 뭐 집에 농사 한 게 있으니까 가져오더라도, 예 그렇게 해서 한번 시범삼아 한번 해봤으면 어떻나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식사도우미 사업 시단위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속초도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이기용 위원 근데 다는 못하더라도 한두 개 해가지고 평가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나.......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아주 다중 많이 집합하는.......
○이기용 위원 많이 모이는 마을, 나이 많은데 많이 모이는 마을요. 한번 해보면 어떻겠나.......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저희도 요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각계 모이는 노인 중에 젊은 어르신이 하거든요. 그것도 많이 힘겨워하시고 하는 문제도 있고.......
○이기용 위원 그래서 밥하는 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니까 나이 드신 분이 계속 식사를 해요, 당번을 해요. 그러다보니까 힘들어하시더라고요. 한번 검토를 좀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45페이지에 보면은 바리스타 기초 자격증반 350만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성회관 하는 게 이건가요 아님 딴 데서 하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지금 우리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이기용 위원 거기다 350만원 주는 겁니까 현재?
하반기부터 하지요 지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사업단체를 이제 저희가 선정을 해서 거기다.......
○이기용 위원 지금 왜 그러냐면은 지금 바리스타 하는 거를 주간과 야간해요. 수요일 오후하고 야간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당초에는 한 20 몇 명, 굉장히 여기 보면 스물 몇 명 온 거 같아요. 한 20명 운영하는 것 같은데 주간도. 지금 저가 알기론 한 10명도 운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요, 제가 본 문제는 제가 이제 여성회관에서 공무원 퇴직하고 나서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제빵제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중국어나 일본어나 서예 다 다니면서 가보니까 돈을 총무가 걷어가지고 총무가 관리하면서 집행을 해요. 그리고 결산보고를 하는데 여기만은 지금 강사가 직접운영 합니다. 돈을요. 그래서 콩 값이, 지금 콩 한 되에 보통 한 5천원에서 만 원 정도 하는데 처음에 14만원을 걷었대요. 들어가 시작하자마자. 그래서 많이 떨어져 나갔대요. 그것 때문에. 근데 이게 뭐냐면 콩도 이게 어느 나라 콩이다 하고 주문해 가지고 비교해 가면서 가격대로 사서 가야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야 하는데 하루 한 움큼씩 가지고 닦아가지고 와서, 한두 번 와서 볶았답니다. 근데 볶아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고 그런 식인데, 들리는 얘기는 지금 주가 아니고 자기 자격증반 자기 학원으로 끌고 가 자격등 하는 게 주고, 지금 콩 값도 14만원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양을 거기다 한 번에 한말씩 사다놓고서, 갖다놓고서 거기서 총괄 관리하면서 하면 좋은데, 어쨌든 다 쓰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거든요. 그니까 그렇게 하지 않게 적어도 감독을 해 달라는 거지요. 이런 것 까지도. 자잘한 것까지. 학생들이 그것 때문에 불만이 생겨가지고 안나오는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런 것 까지도 사소한 것 까지도 좀 챙겨 봐달라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이기용 위원 그래가지고 그런 일 안 생기게. 그리고 이 돈이 지금 이 350만원이면 굉장히 많은 돈이거든요. 강사비치고도요. 이거 한 번.......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콩 값이 또 가격이 천차만별이라.......
○이기용 위원 이거 350이면 콩 값까지 다 됩니다 분명히요. 되는데 콩 값이 지금 보통 잡아서 한 되에 오천에서 만원 합니다 지금요. 근데 이렇게, 이 금액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이 예산 보니까. 한번 좀 깊숙이 챙겨봐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제가 직접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강생 관련해서 민원도 좀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네, 꼭 챙겨보세요.
그 다음에 지금 사랑의 집 고쳐주기가 지금 여기도 있고요, 여기 저소득층은, 영세민 그 분들은 주민생활지원과가 맞겠지만은 그 나머지 저소득 가구 사랑의 짐 고쳐주기를 여기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건축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아래 자원센터 거기서도 합니다. 어쨌든 분산돼 있어요. 그런데 지원 금액이 다 달라요. 그래서 난 이거를 있잖아요. 집 고쳐주는 것 까지는 여기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요. 차리리 저 아래 주민자원센타나요? 김택철씨 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자원봉사센터.
○이기용 위원 자원봉사센터에 넘겨가지고 봉사자들이 봉사하고, 자율적으로 내줄 수 있게 한군데로 모아주면 어떻겠나 생각입니다. 이거 보조만 줘가지고.
지원금액도 다르고, 거기 봉사단체 많잖아요? 지금 봉사단체 몇 십 개 있으니까. 그거 할 때 마다 거기서 할 수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저희가.......
○이기용 위원 그리고 거기다 뭐 못하는 부분은 돈 지원해주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만 기술자만 되고 나머지 심부름에다가 다 하거든요. 자원센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군데로 모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자꾸 분산되니까 예산이 너무 낭비가 돼요. 그니까 갈라주면, 모아놓으면 많은데 분산시켜 놓으니까 예산도 얼마 안되는 게 각자 다 실적내기도 아니고, 주민만 편하면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이기용 위원 그러니까 모아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예, 이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돈은 없는데 그 위에서 내려오는 돈 맞추느라고 고생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부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에 대한 어떤 부담률이 많이 늘어났죠? 전에 하고는 좀 달라졌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그렇죠.
○김정중 위원 지금은 거의 뭐 50:50정도 선까지 내려와서 기초단체의 어떤 부담이 굉장히 가중돼 있는 실정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59쪽 좀 봐 주세요.
장애인 보호 작업장 운영현황 및 향후 개선계획하고 나와 있는데 우리 지금 여기 보니까 대표적으로 두 군데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김정중 위원 여기 보면 정다운 마을, 정다운 일터 부분들을 좀 이야기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아나 중증장애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복 훈련을 통해서 나름대로 어떤 재활이라는 어떤 부분들을 좀 유도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일인데 사실 인건비 들어가는 게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인건비가 전체 80~90% 해당됩니다.
○김정중 위원 예, 지원금에 제가알고 있기로도 종사자가 4명 있는데 실제적으로 2억1,000정도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30명의 인원을 가지고 하고, 또 문제가 인건비 문제만은 아닙니다. 인건비라는 부분도 거기서 다른 쪽에 가서 일을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인데 시설투자 또한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년도에 시설해 놓은 거 말고도 또 다른 시설을 그 전에 했는데도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시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다른 방법을 좀 생각해서 좀 유도하거나, 다른 어떤 방향을 잡아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그런데 정다운 일터 관련해서 현장을 갔을 때 참 적잖이 제가 놀랐던 그런 케이스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운영자체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도에서도 폐쇄조치 하는 것 까지도 검토했던 케이스입니다. 정다운 일터는. 그 정도로 문제가 많이 안고 있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4명에 사무원이 있는 거 사실이고요. 거기에 불과 장애인들은 손으로 뽑을 정도의 인원이 가서 일을 하고 있고, 보통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다운 일터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저도 그롸 관련해서 조치를 하고 해서 폐쇄조치까지 가는 직전에 도에서 나름대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다시 좀 해보자 그래서 요번에 시스템 개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각티슈라든가 핸드타올, 냅킨 생산라인을 다시 고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기회를 한번 줬던 겁니다. 이 부분은 해당 일터도 적잖이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인건비 지금 4명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거 좀 손질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고려 할려고 하던 그런 차였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익금 나오는 부분들을 사실 뭐 잉여금 나오는 부분들을 바라는 현장은 아니겠지만 이런 과도한 어떤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진행하면서 저는 이거 강원도에서도 제고해 가지고 한 번의 기회를 준다 이런 자체로 간다는 그것부터도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양군 입장 강하게 좀 다뤄주세요. 이런 부분들은 이 사업장에 대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부분들을, 기회라는 부분들을 말소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유도해서라도 변화를 줘야지 중증장애인들한테 일이 됩니까 이게. 그 점에 대해서 좀 제고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양양군에서 생각해서 분명 잘못됐다라고 생각되면 강력하게 조치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끌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리고 51쪽에 지금 6.25참전 유공자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13년도에 사망위로금이 5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물론 일하시면서 진행되는 부분들이겠지만 16~17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거기에 보게 되면 인원정리들 같은 게 하나도 안돼 있어요.
16~17쪽에 보게 되면 전년도나 금년도나 똑같은 인원으로 그대로 명기가 돼 있습니다. 새로운 신청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사망자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대로 놨습니다.
자료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김정중 위원 다음에 37쪽 좀 봐 주십시오.
경로당 지원현황인데 사실 각 경로당마다 요구조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민선6기 들어와서 정수기 설치해 달라 그래서 내년도에 정수기 설치 들어가지요?
각 경로당들을 다녀보면 양곡 분제라든가 이런 것 까지도 인원수 비례로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어떤, 그 부분, 제가 뭐 자세하게 각 경로당마다 조사한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이 있더라고요. 뭐 인원수에 맞지 않는 양곡지원이 되서 불편을 겪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새로운 것을 자꾸 해주게 되면, 내년도에 가서 정수기 설치해 주면 정수기 부분들 매년 또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거보다는 기존에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확실하게 마무리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다 파악한 다음에 그 조치가 끝난 다음에 새로운 일을 진행을 해야지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고런 부분들도 좀 고려해서 경로당 정책이 펴졌으면 좋겠습니다.
경로당에 노인분들이 서로 이기에 의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도 많이 알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김정중 위원 그런 부분들이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노인 담당하는 쪽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좀 세밀하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운용비는 저희가 인원수에 때라서 차등 지급이 되는데 양곡은 일괄적으로 국ㆍ도비에서 7포씩 주다보니까 저희가 그런.......
○김정중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곳에 지원요청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이제 어려움 속에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제고해 주시고.......
31쪽 청소년수련관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지난번에 군정질의 때도 이야기 했었던 부분들인데 저희가 금년도에 그 앞으로 길 하나, 도시계획도로 하나 여는 거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김정중 위원 이거 열면서 휴휴암하고 부딪치는 거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그건 피해서 가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피해서 갑니다. 피해서 가도 도로개설 하는 사업에 크게 어려움은 없는 걸로 압니다. 저희가 유유부지를 좀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터도 상당히 개선이 되니까.
○김정중 위원 : 어쨌거나 지난번에 본 의원이 서문리 쪽에서 내려오는 길에 대한 어떤 개선이 좀 필요하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분명히 휴휴암하고 관련이 있을 겁니다. 안 부딪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저는 부딪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운영조례, 청소년수련관 운영조례에 보게 되면 위탁은 언제쯤 할 수 있는 거예요? 위탁을 만약에 가져간다면.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그건 저희가 방침을 정하기 나름이지요. 지금 직영을 하고 있는데 직영의 장단점, 또 위탁의 장단점이 다 있기 마련인데 일반적으로는 위탁으로 넘어가는 추세입니다. 추세인데 저희는 아직 다른 계획은 없고 당분간 직영을 계속 유지하는.......
○김정중 위원 낙산사에서는 언제 위탁 주냐고 질문들 안 들어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글쎄요. 제가 있을 때는 얘기 아직 없었어요. 또 그렇다치더라도 낙산사에만 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여타 다른 타 종교단체도 있을 수 있고.
○김정중 위원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좀 끝까지 그렇게 잘 유지가 됐으면 좋겠고요. 낙산사, 원칙적으로 낙산하고 시작된 일들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우리가 낙산사 무산복지재단이 양양군 복지정책에 굉장히 많이 접근돼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관련돼 있는 것도 많고.
낙산사 그 양양군하고의 관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 어떤 그게 벌써 그렇게 되기까지 10여년 전부터 이어왔던 것 같고, 가장 먼저 무상복지재단이 설립이 되면서 가장 먼저 터치를 한거죠. 그러다보니까 좀 많이 비대해지고 있습니다만, 성실하게 하는 부분도 또 있긴 합니다.
지금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아주 우수사례고.
○김정중 위원 예, 복지 분야에 나름대로의 역할이 돼 왔었고, 한다는 부분들을 인정 안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 이게 커다란 문제에 발목을 잡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 하는 거고, 제가 위탁에 대한 어떤 것을 꺼낸 이유는 위탁이라는 어떤 부분들을 궁극적으로 또 휴휴암 하고의 어떤 상각 모습에 의해서 정리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고해 보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이야기 중이니까 양양군 읍ㆍ면에 청소년 지도위원들이 편성이 돼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청소년 지도 위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청소년 지도위원은 따로 돼 있지는 않은데 유사기능으로 저희가 필요할 경우 하고 있죠.
○김정중 위원 우리 조례상으로는 청소년 지도위원을 두는 걸로 조례 제정이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조례 없어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혹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중학교 이상의 어떤 기관이 있는 양양, 강현, 현북, 현남 같은 경우에는 지도위원이 좀 있어서 역할이 좀 필요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다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정중 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38쪽,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양양시니어클럽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김정중 위원 시니어클럽에 지금 7명에 종사자가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약 1년에 2억5천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운영비하고 인건비 부분들, 관리 감독 잘 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나름대로 저희가 관리ㆍ감독은 물론이고 또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인근 우수사례를 좀 벤치마킹 하기위해서 기회도 갖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좀 어려움이 있는 건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거기에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냥 다른 일자리보다 그거는 뭐 소득에 의해서 가져가는 부분들이기 땜에 충당이 안 되고 있고 또 아까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방향성에 있어서의 어떤 모순점도 좀 드러나 있고 한 부분들인데 뭐 지금 제가 이야기를 지적하는 것 보다는 일단은 제 눈으로 못 봤기 때문에 관리ㆍ감독한 자료가 있으면 그 부분은 추후에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서류로 제출, 저희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 보게 되면 2014년도에 각 보훈단체 및 월남참전자회 등 해서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는데 6.25참전 유공자라든지 기타 보훈 이러한 분들이 경비지원이 어떤 기준이 없이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가지고 지금 경비가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형평성에 맞게끔 어느 기준을 설정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해주셔야지 다른 소속에 있는 단체 분 들이 본인에 대해서 희망을 좀 가지고 그럴텐데 좀 차이가 많이 있는 거 같아서 참고를 해 주시고요.
고엽제 전우회 회원님들이 월남참전자회에 다 또 들어가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겹쳐, 중복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진종호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어차피 이게 대한민국 상에 있는 별도의 단체로 인정돼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진종호 위원 29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현황에서 우리 교육급여 초ㆍ중ㆍ고 인원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원내용이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 초ㆍ중ㆍ고가 입학금, 교과서대, 수업료, 학용품비 그 정도 선인데 한 5만원 정도 할 겁니다. 여기 학용품비랑 저희가 주는 거는 정액으로 주고 있고요.
○진종호 위원 그러면 고등하교 수업료 이런 거 뭐 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그것도. 수업료, 입학금 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양양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장학기금은 어떻게 마련하게 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장학기금 저희가 기금이 1억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자수입으로 해서 지급을 하는데 대상자가 불과 2명, 3명 이렇게 불과하니까......
○진종호 위원 거기를 보니까 저희가 장학금이 일반장학금이 있어서 일반장학금은 중ㆍ고등학생들 수업료라든지 입학금을 주는 건데 이미 벌써 교육급여에서 다 지급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특별장학금이라 그래서 거기는 대학생들을 줄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1억에 기금이 있으면 매년 한명이라도 선정을 해서 대학생 애들에게 특별장학금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진종호 위원 그리고 복지주택 집수리 사업에서 지금 저희가 37가구가 있는데 지금 이 복지주택이 체난 방법이 전부 유류입니까 연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 유상입니다. 이게 저희가 한 2년전 감사원 감사 받으면서 좀 지적이 돼서 무상임대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유상임대로 작년부터 전환이 됐습니다. 유상임대에서 주거비를 저희가 거기다 제거하고.......
○진종호 위원 체난 방법? 기름을 떼는, 난방을 하게 되면 유상으로 들어가서 본인이 다 이제......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저희가 이제 주거급여에서, 생계급여에서 기본적으로 받는 거에서 공제를 하고 줍니다. 금액만큼.
○진종호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기름을 많이 떼는 세대가 많은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그렇습니다. 건물이 노후하고 오래되고 이래서.
○진종호 위원 더군다나 기초수급자기 때문에 이분들이 연탄보다 기름을 떼게 되면 아무래도 난방비에 대한 부담이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요. 어느 쪽이 더 그분들한테 좀 효율적인지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30페이지 기초생활 보장기금 운용현황인데 앞서 동료 의원들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연대 보증인까지 세워서 지금 그런 것 같은데 이분들 현황을 심도 있게 파악을 해서 정말 지급을, 납부를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해서 어떤 심의위원회가 분명히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과감하게 안 되는 부분에서는 좀 뭐 결손처분을 해서, 계속해서 8억 돈이 넘는 돈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좀 무리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뭐 세금도 결손처분을 하는데 못 받으면, 이게 대출을 했지만 능력이 안 되는데 이게 납부가 되겠습니까?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진종호 위원 35페이지 장례식장 이용실적 및 지원 향후대책인데 저희들이 조례를 보니까 지금 월별 지급을 하게 돼있는데 지금 자금이 다 소진이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아니오. 예산확보가 좀 늦어져서 좀 지급이 늦어졌던 건데 요번에 저희가 나머지 부분도.......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그리고 이게 신청주에 의해서 장례식장 김영태 사장 신청을 좀 늦게도 했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번, 이번 주 중으로도 나갈 수 있고요. 나머지 자금 확보는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저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37페이지 동료의원이 또 말씀하셨는데 양곡지원이 지금 정부에서 일괄 지원을 하는데 지금 이게 왜 고성에서 살이 들어오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여기
이제 속초, 양양, 고성을 계속 창구를 일원화 하는 차원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업무를 받아가지고 가지고 와서 각계 배달은 우리 자활에서 배달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중앙부처에서 또 각계 시도별로, 18개 시ㆍ군 다 다닐 수도 없고 하니까 주요 거점지를 마련해서 이동을 하고 있고, 거기 대형 창고도 이렇게 있어서 비축도 하고 하는 게 편리해서.......
○진종호 위원 기간을 둬서 속초, 고성, 양양 이렇게 연차별로 돌아가면서 그 지역에 쌀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원을 건의 좀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진종호 위원 계속해서 지금 고성 생산 쌀이 우리 양양 경로당에 보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3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아니면 주기별로 맞춰가지고 양양 쌀도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그것도 제가 좀 세부적으로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 밑에 바로 2013년도에 경로당 운동기구를 보급했는데 이 운동기구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이게 지금 한 반 정도 62개소 했는데, 이게 도비로 저희한테 돈 5,000만원이 와서 지급이 됐었는데 그 두 번에, 그래서 2013년도에 1억 정도를 저희가 했는데 이것도 연차적으로 2015년도, 6년도 해야 됩니다. 이 사업도. 그래서 먼저 가장 많이 이용률이 높은 곳을 먼저로 해서 해준 사업인데요 이거. 도에 의해서 각계 하는 사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진종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정수기 혹시 포함이 돼 있었죠? ‘13년도에.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진종호 위원 그 다음에 39페이지 독거노인 지원현황에서 저희들이 제가 있는 분들은 토요일 날은 돌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주말 돌봄 관련해서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진종호 위원 별도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건 없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인 응급 벨, 유사시에 할 수 있던 그런 제도들을 IT산업과 소방서 연계해서 요런 신규 사업들을 계속 발굴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좀 맹점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추가로 저희가 보완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진종호 위원 아마 토요일, 일요일도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0페이지에 어린이집 현황인데 지원을 하고 미지원을 하는 거, 이 지원이라는 용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여기에 종사자라든가 기타 프로그램 관련해서 정부에서 이제는 가계 거의 지원을 하고 있는 추세이고, 이건 개인이 이제 운영하는 시설들을 미지원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각계 지금 미지원 시설 개인라든가 이런 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들도 국ㆍ공립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 좀 더 양질에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ㆍ공립으로 전환하는데 대해서 적극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기타 법인단체하고 민간 개인, 또 가정에서 아주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거기에선 지금 미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정부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점차 이렇게 좀 확 지원을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진종호 위원 예, 그래서 종사자 현황을 보게 되면 지금 영아하고 유아하고 그 보육교사가 담당하는 아이들 수가 틀리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다르죠. 그리고 영아반은 우리가 1개소인데, 양양어린이집에서만 유일하게 한 개반 운영하고 있어요.
○진종호 위원 그래서 종사자 현황을 보니까 아이들에 비해서 또 일부 그곳에는 뭐 조리사, 운전기사, 도우미 이렇게 다 들어가서 인원수가 이렇게 많은 것 같은데 아이들 배정과 또 개인 이쪽으로 가니까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부족한 현상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 부족하고 종사자는 많고, 그래 저희들이 이 부분도 다 지원을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 부분도 없는 아이들을 만들 수는 없겠지만 좀 더 아이들이 적은만큼 그만큼 아이들에게 투자할 수 있는, 교사 분들이 아이들을 더 잘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진종호 위원 41페이지, 지역아동 운영 관련 된 현황인데, 세 번째에 보게 되면 원어민교사하고 맨 마지막에 제빵, 끝에서 두 번째 빵 만드는 걸 하고 있는데 이 5개소 아이들이 다 여기를 와서 한꺼번에 만드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아니오. 거점인 무산지역아동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이 사업을 하게 되죠. 거점인 무산지역아동센터는 일반 아동센터에 비해서 인원도 두 배고요, 나름대로 프로그램 운영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조금 확실히 향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지금 이 사업비로 이 사업들을 하고 이는 것이죠.
○진종호 위원 그래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다른 지역 아동센터들이 와서 원래 다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지금 동참이 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서 동참이 안 되면,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다른 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도 같은 날 와서 같이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는 차원에서도 체크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42페이지 장애인 시설 중에 직업재활시설, 우리 양양군 장애인 보호업장에 지금 입소자 정원이 30명으로 돼 있는데, 이게 왜 12명만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점차 이게 뭐 근 한 27~8명 까지도 간적이 있었었는데 점차 이렇게 줄고 있고 나름대로 이용률이 저조하네요. 일단 장애인들이 작업할 수 있는 활동여건, 그런 것들도 비교적 점차 나아지긴 합니다만, 장애인 스스로가 여기서 일하는데 있어서 수입도 뭐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어차피 일이라는 게 8 근무시간을 하다보면 고되잖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점차 이용률이 좀 저조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진종호 위원 지금 작업장에 어떤 매출이 많이 급감을 해서 인원을, 정원을 못 채우는 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그 부분도 상당히 연관이 있죠.
○진종호 위원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 여기 지금 현재 있는 12분들은 일을 할 수 있는 젊거나, 혹은 장애급수가 낮은 분들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장애급수가 낮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 보지만 참 제한적으로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오더를 줘도 못하고 스피어테크에서 화장품 케이스 같은 거 만드는 건데 그것도 완제품이 아니라 밑에 받침정도 만든다든가, 아주 지극히 단순한 그런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작업능률은 현저히 많이 떨어진다고 봐야죠.
○진종호 위원 예, 43페이지 노인요양시설에 우리 종사자 분들이 이 분들도 어르신 몇 명을 담당하는 그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지금 교대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3교대가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지금은. 종전에는 그게 잘 지켜지지 않겠지만, 이제는 원칙적으로 인권도 많이 신장되었고, 근부여건도 조성이 돼서 3교대로.......
○진종호 위원 :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니까 거의 뭐 어르신 한명에 한명 꼴 정도가 되는데도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한 두명 요렇게 정도 케어를 하죠.
○진종호 위원 46페이지 경로당 현황을 보게 되면 지금 서면이 20개 마을인데 18개 마을만 되어있는데 2개 마을이 없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그렇습니다. 이게 장승2리, 3리가 없는 꼴인데 장승1리 경로당하고 공동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장승1리 경로당 부지가 1리, 3리 공동 소유입니다. 그래서 장승2리, 3리는 별도로 경로당을 갖지 않아서 지금 2개소가 빠지는 겁니다.
○진종호 위원 나머지 미보유하고 있는 마을은 방법을 제가 예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정 안되면 조직이라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다. 경로당 자체가 조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경로당이 없으면 조직을 경로당이 없어서 못한다 라고 지금 그렇게 남들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경로당이 없어도 노인들은 경로당, 노인정을 만들어서 만날 수는 있으니까 그래서 조직을 구성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시고, 이걸 시설을 다 해주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예산이 없는 관계로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이 없는 마을들을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진종호 위원 : 이분들도 남들에 비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직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경로당 지정은 비록 못 받더라도 현실적으로 어르신들 케어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한번 강구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47페이지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현황에서 맨 밑에 여성친화기업 협약체결 했는데 여기에 지금 시니어클럽이 여성친화기업으로 선정이 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올해 2014년도 선정이.......
○진종호 위원 어떤 의미에서 선정이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이게 이제 신청주인데 저희가 공고를 했더니 거기에 답을, 지원을 안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저희 시니어클럽하고 오색한과 또 시니어테크, 강현농협 이렇게 4개소가 됐는데 그중에 시니어클럽이 1개소가 들어가죠.
○진종호 위원 그니까 민간기업이라든지 어떤 공적인 기업체에서 지원은 여기가 가능한데 시니어클럽은 저희 군에서도 운영비를 지원해서 움직이는 그런 단체기 때문에 여성, 저희가 지원해주고 우리가 선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그게 그렇게 비춰질 수 있겠네요.
○진종호 위원 자생에서 신청을 한 기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타당성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 다음에 49페이지 저소득층 긴급지원 실적에서 왜 2013년도보다 ‘14년도가 가구 수는 늘어났는데 전체 지원금이 왜 줄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긴급지원 보건복지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요거는 이제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갈라서 각계 가족수라든가......
○진종호 위원 그래서 이게 긴급지원 가족으로 지정이 되면 월 일정액이 정해져있는지, 그 다음에 몇 개월간 지원을 해드리는지 이런 조항들이 다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1인 기준 399,000원씩 저희가 생계비를 주지요.
○진종호 위원 그런데 생계비가 2014년도에 82가구로 약 한 18가구가 늘어났는데, 저희들이 전체 딱 보게 되면 수치상으로는 지원액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지급금액이 뭔가 차이가 있는가, 2013년도하고 ‘14년도에.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금 금액은 아직은 없어요. 399,000원 1인 경우 맞습니다만, 가구가, 가구원수가 2인일 경우도 있고 3인일 경우도 있고 다소 좀 차이가 잇는 부분이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 부분은.
○진종호 위원 이거 다시 한 번 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진종호 위원 그 다음에 57페이지입니다.
다문화 가정 모국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 대한민국으로 시집을 오게 되면 저희들 국민 취득을 몇 년 만에 할 수 기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3년.
○진종호 위원 : 3년 만에 해야지 저희 국민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모국방문지원에 국적을 취득한 분들만 보내주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국적을 취득하고, 나름대로 또 저희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진종호 위원 3년 그래서 지금 다문화가족들 중에 아직 귀화를 안 하신 분 가족들이 꽤 되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꽤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그분들은 기회를 못 가지죠.
○진종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도 저희 국적을 좀 취득을 해서 우리 양양군에 인구도 좀 늘리고, 또 저희들이 이러한 혜택을 좀 드릴 수 있게끔 한번 대화를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분들에 생각에 의해서 결정을 안 한 거겠지만 그래도 한번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득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디.
여기 지금 내용 중에는 없는데 우리 지금 양양에 임산부 전용주차장들이 금년도 많이 만들어.......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다 설치가 됐죠.
○김정중 위원 공공기관에 몇 개나 설치가 돼 있습니까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100 정도.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김정중 위원 : 그러면 지금 뭐 인구늘리기 정책상 사실 임신 많이 하는 것이 양양 위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그러면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은 한 어느 도 돼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그거는 한 50%정도밖에는 잘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표지만은 설치가.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김정중 위원 이거 저기 제가 필요한 거 분명히 인정하면서도 그 장애인 주차장하고 겸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게 사실 공공기관들 들어가 보게 되면 항상 덩그러니 다 비어있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상위법상에 있어 이렇게 해라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진행되는 부분들은 맞고 있지만, 좀 더 다른 어떤 변화를 줘서 비어있는 것 보다는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론은 없는 건지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경기도 부천시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거기가 지금 바로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이 대두되지 않습니까? 인구도 많고 하니까. 임산부는 핑크로 저희가 지금 도색을 하잖아요? 장애인은 노랑이고 하니까 핑크와 노랑을 같이 색깔을 같이 도색을 하는 겁니다. 선을 그릴 때. 그래서 임산부든, 장애인이든 어떤 경우든 와서 댈 수 있게 그렇게 표시를 할 수 있는 게 그게 착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ㆍ군에서 아마 종종 이와 관련한 사례가 발생하고 하니까 그렇게 지금 계속 변신에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그 부분은 참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김정중 위원 양양군도 저희 의회도 들어오다 보면 젤 첫 번째 있는 게 우리 임산부 주차장인데 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그것도 인근 사례에서 제가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연탄지원 대상자 명단을 주셨는데요. 어던 분은 200장을 지원받고, 어떤 분은 300장을 지원받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연탄지원이......
○이영자 위원 지원 실적에 보면 어떤 분들은 200장을 받으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300장을 분도 있고 이렇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기초생활 저소득가구 중에서도 가족 수를 고려해 가지고 저희가 지급을 하다 보니까 200장, 300장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 명단을 보시면.
○이영자 위원 가족수 고려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만 질의라기보다는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쪽을 좀 봐주시면은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현황이 보면은 우리가 1,143가구에 1,517명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구대비 보면은 8.6%정도 되고 가구대비 보면 5.7%정도가 지원이 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모든 것은 지원을 할 때 사실 조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근거, 물론 정부에서 내려오는 근거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의해서 기준에 맞기 때문에 대상자를 선정하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런 부분이 어떤 집은 나보다도 나은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는다 뭐 이런 민원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면재조사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 1,143가구에 1,577명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한 번 재조사를 한번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게 또 지원해주며 어떤 행정에 불신을 가져오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한번 신경을 좀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그 다음에 32쪽을 좀 보시면은 많은 우리 의원님들이 청소년수련관 부지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번에 군정질의회 때도 얘기가 나왔고, 오늘 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휴휴암이 우리 군유지를, 물론 주민생활과장님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위원장 오한석 있지요? 많지요.
그런 부분을 지금 이제 청소년수련관 부지가 낙산사 부지로 있다가 이제 휴휴암 부지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재건축이라든지 아니면 증축, 시설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걸림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거를 해결을 해줘야 되겠다. 아마 행정에서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심도 있게, 지금 휴휴암이 우리 군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군유지와 또 지금 청소년 수련관 부지와 어떤 교환문제 이런 부분, 새로운 부지를 교환해달라 그러지 말고 우선 먼저 점유하고 있는 부분부터 같이 서로 해결하는 대안을 찾아보는 건 어떻겠나......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지금 여러 의원들께서 늘 이렇게 지적을 하시고, 또 염려도 하시고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많고, 많은 필지 수에 면적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지금 불상 있잖습니까? 불상이 불법으로 점거를 하고 있어서 이행강제금을 계속 저희가 세무과에서 물리고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부지교환, 청소년수련관 부지와 교환 문제에 있어서는 그 종교시설로 되어있는 부분은 검토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원상회복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종교부지 내에서 교환은 절대 불가합니다. 문제는 불상 부지를 원상회복이 되지 않는 한 저희는 절대 교환이 불가하고요. 지금 휴휴암 측에서 교환을 요구하는 부지는 종교 부지를 떠나서 단위면적이 상당히 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을 해달라고 하니까 그건 검토대상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별도로 교환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그 부지는 신발전 지역으로 우리가 묶은 거기에고 포함이 되어있고 저희 군에서도 그 정도의 그 인근에 단위면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군유지 없습니다. 그니까 근본적으로 지금 이 문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겁니다.
○위원장 오한석 그래서 새로운 부지를 교환해 준다는 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이제 휴휴암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한번 법테두리 안에서 좀 검토를 세밀하게 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위원장 오한석 37쪽을 좀 한번 다시 보시면은 경로당 지원현황 및 향후 운영관리계획 있잖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위원장 오한석 물론 경로당에 운영비, 난방비, 양곡지원 뭐 등등해서 많이 지원해주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부분 외에 사실은 농한기에 들어가면 어르신들이 갈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다들 가 보면은 참 많이들 모입니다. 아침식사만 하고 오셔서 점심, 저녁을 다 충당을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가보니까 요번에 저희가 선거 때도 많이 다녀봤는데 노래교실이라든지 아니면 뭐 리듬체조라든지 이런 교실을 운영을 해서 그분들이 좀 즐겁게, 좀 어떻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런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에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위원장 오한석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 창출부분 38쪽 있잖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위원장 오한석 여러 가지 지금 많은 예산과 또 많은 인원이 투입이 됩니다. 되는데 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해서 주문을 해 보는데, 제안을 해봅니다.
요번에 저희가 장흥주말시장을 좀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어떤 주말시장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신토불이 지역에 농민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일자리창출, 거기 물건을 가져나오는 어르신들께는 노인일자리 창출에서 돈 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해주면서 같이 거기서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 정말 신토불이만 와서 파는 그런 걸 봤습니다. 우리도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양양시장이 활성화 돼서 또 지역에 오는 관광객을 이리로 유입을 해야 되는, 유치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토요시장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ㆍ특산물이 시장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어떤 좀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장흥에 그런 사례도 좀 조입을 해서 어떤 혁신적으로 좀 한번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 일자리 창출할 때 경제도시과하고 주민생활과 하고 공조를 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도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위원장 오한석 이왕 얘기가 나나왔으니 몇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40쪽에 보시 면은 어린이집 현황 및 지원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 공립어린이집이 저희가 두 개인데 고성 같은 경우에는 공립어린이집이 6개입니다. 그래서 이 공립어린이집을 좀 확대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이제 교부금하고도 밀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린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내년도 공립어린이집을 하나 좀 추가로 신청할 용의는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희망하는 데는 있습니다. 지금 꿈을 주는 어린이집하고 이솝어린이집 두 군데가 국공립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고요,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우선 검토가 여건이나 신축했기 때문에 이솝 같은 경우 작년에. 그래서 우선 단계적으로 한 1개소 정도는 전환할 필요성이 있겠다.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거기에 군비가 상당히 많이 투입이 수억 또 들어가야 되니까 애로사항이.......
○위원장 오한석 47쪽을 좀 보시면요.
여성 새 일하기 센터 지원현황 및 실적이 나옵니다. 상당히 우리군은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활발하게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며칠 전에 모 신문에서 제가 봤습니다 만은 속초시가 이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문을 내린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당히 걱정이 됐는데 오늘 이렇게 추진실적을 보니까 우리군은 여성 일하기 센터가 상당한 일을 많이 하고 있어서 상당히 걱정이 안 되는데 이런 부분도 인근 시ㆍ군은 이게 잘 안돼서 문을 내린다는데 우리는 실적이 상당히 좋잖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일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위원장 오한석 50쪽을 좀 보시 면은 연탄은해 지원 실적 이거 어떻게 대상자를 선정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물론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고 차상위 계층인데 저희가 이 사업은 자원봉사센터 연탄은행에다가 위탁해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읍ㆍ면에.......
○위원장 오한석 읍ㆍ면장을 통해서 상자를 선정 받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그렇게 받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근데 일부에 정말 연금을 받는 수혜자가 연탄을 지원을 받는다 또 자기 집이 있으면서 전세를 주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연탄을 수급을 대상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정말 연탄은행 상당히 좋은 제도이고, 우리 어려운 불우이웃이 참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 지원해줄 때, 대상자 선정할 때 우리 행정에서 많이 깊숙이 관여를 해서 대상자 선정함에 있어서 정말 어려운 사람이 수혜를 받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위원장 오한석 57쪽 좀 보시면은 다문화가정 지원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있잖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위원장 오한석 사실 이제 우리가 뭐 한민족, 단일민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상당히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군도 지금 다문화 이쪽에서 몇 명이나 와서 결혼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지금 200명도 넘죠. 넘는데 실지 제도권 속에 포함되는 걸 싫어하는 분들이 상당히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162가구를 케어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 오한석 결혼이민자가 그렇다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남편들도 자기 사생활이 노출되고, 또 지원받는 것조차 거부하는 것도 있어서.
○위원장 오한석 이제는 우리 사회도, 또 우리군도 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관심을 이제 가질 때가 됐다고 봅니다. 사실은.
사실 다문화 가정이 이렇게 보면은, 주변에 보면은 환경이 좀 어렵고 그런 분들이 좀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앞으로 지원시책이라든지 프로그램운영 뭐 이런 부분이 좀 다변화되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디가보니까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시장 안에 다문화가정 운영코너를 만들어서 매주 마다 그분들이 나와서 그분들에 어떤 지역에 음식 뭐 이런 부분을 와서 선보이고, 또 물건을 이렇게 파는 그런 것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말시장이 된다면은 이런 부분도 좀 세밀히 검토를 해서 좀 각 나라 해서 보기도 좋고, 시장 어떤 볼거리도 되고 그런 부분을 좀 정책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아주 좋은 아이템이죠. 복장도 갖추고 이렇게 음식도 각 나라해서 보기도 좋고, 구경거리에 아주 좋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어쨌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또 대안도 제시를 해줬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내년도 어떤 업무추진 함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제시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제철 의원님 한 말씀 더 하시겠습니까?
○고제철 위원 제가 간단히, 죄송한데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 쐐기를 박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에 관련해서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데 영구무상임대계약 체결서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고제철 위원 그거 사본 하나 제가 받아볼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그렇습니다.
○고제철 위원 두 번째 지금 어떤 방법이라도 청소년 수련관 부지는 해결해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양양군에서 재정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면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재정적으로 손해를 보면서 이루어진다는 일이 만약에 발생한다면은 그거를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글쎄요.
○고제철 위원 예를 들어 휴휴암 쪽에서 아까 말씀하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건물을 철거한다던가, 사용료를 달라고 한다던가 등등에.
○고제철 위원 아까 오한석 위원장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 부분에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건물을 철거하기 전에는. 맞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고제철 위원 그렇다면은 그건 해결이 안 되는 문제고, 나머지 문제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 면은 제 생각에는 휴휴암 쪽에서 소송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재정적인 문제에서 양양군에서 손해 보는 일이 없다면 문제가 없는데 큰 손해가 만약에 발생한다 면은 그건 어떻게 앞으로, 향후 해결을 해야 좋을지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그렇죠. 제가 실무 과장으로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오한석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 지원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주민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한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나. 경제도시과
(13시 30분)
○위원장 오한석 이어서 경제도시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재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도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맹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위원장 오한석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도시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경제도시과장 탁동수입니다.
2014 행정사무감사 경제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과는 공통사항 18건과 소관사항 26건으로 돼 있습니다.
먼저 7페이지, 2013, 2014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택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산리 가스정압소 설치사업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 사업은 2013년 10월 8일 날 강현면 용호리에서 양양읍 조산리로 후보지로 이전이 검토되었고, 서울지방항공청에서도 이 부지에 대해서 조건부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공사에서 조산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견학을 실시하면서 마을 자체로 합의안을 도출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합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스공사에서 금년도 11월 12일 날 부지이전을 하는 사업실시계획 변경 신청을 산업통상자원부에다 냈습니다. 그래서 이 변경신청서를 냈는데 앞으로 변경이 승인되기 까지는 한 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아마 주민들과의 직접적으로 접촉을 해서 이것을 해결하겠다 그런 내용이고, 저희는 가스공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조속히 원만히 타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택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현재 4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123억을 투입해서 4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모두 완료가 됐고, 현재 현산 얼공원 조성사업에 주차장 공사가 일부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요것은 군도 3호선 공사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느라고 그래서 좀 늦어졌는데 12월 중에 모두 완료되면 한 30여대의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택철 의원님이 양양재래시장 현대화 사업하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요거는 뒤에 내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한꺼번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휴휴암 활성화 관련된 사항은 김우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홍보 팜프렛 3종 1,000부를 비치하였고, 홍보간판 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박정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전통시장에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거치대 설치를 질문하셔 가지고 두 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이영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낙산디자인거리 조성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이거는 강현면 주청리에 201m 횟집상가 밀집돼 있는 상가가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4일 날 사업안에 대한 최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강원도에 계약심사와 공원계획 변경을 위한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변경계획 승인을 받고 공사를 발주해서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오한석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16페이지 이기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함께, 내용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써 현재 전통시장 현대화 시설사업을 통해서 아케이드하고 진입로 정비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에 어떤 콘텐츠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부터 2016년까지 14억을 투입해서 신토불이 상인인증제, 이동식 거리, 금년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토불이 상인인증제를 운영했고, 이동식거리마켓, 중국관광객 통역반, 중궁어회화반, 전통시장 문화공연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일 날 전통시장 전담팀을 3명을 구성했습니다. 앞으로 전통시장에 직접 배치를 해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기용 의원님께서는 싸전을 연결하고 하는 그래서 더 활성화 하고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주차장으로 돼 있는 부분을 저희가 비가림 시설을 설치해서 그쪽으로 상인들을, 일부 상인들을 이주시키고 지금 막혀있는 평화지물포를 저희가 매입해서 궁극적으로 위에 싸전하고 연결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이기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물치 주말시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용역비는 따로 계상되지 못했는데 이번에 도루묵축제를 경험해보니까 물치가 도로변 옆에 위치하고 있어서 노출이 잘 되기 때문에 충분히 주말시장을 운영할 경우에 활성화 도리 가능성은 높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비는 비록 계상이 안됐지만은 저희 자체로 아주 작은 규모에서부터 한번 출발해가지고 어떤 활성화 단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김정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공공근로사업 효율성 극대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자리 사업으로써 공공근로사업 30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00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ㆍ하반기 각각 나눠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저소득층 대상으로 운영이 되고 이분들이 거의 차량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신청하는 읍ㆍ면에다가 배치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꼭 필요한 어떤 수요에 집중적으로 투여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그 뭐 시가지 골목 청소하는 거라든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에 투입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많이 있어서 최대한 그런 쪽에 그렇게 하고, 다른 지역 면이라도 필요가 높은, 효용이 높은 그런 면에 추가로 배치하는 방안을 그렇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20페이지는 앞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김정중 의원님께서 가스 정합소 관련 질문하셨는데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21페이지 김정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원마련에 따른 군유지 정비 사업은 저희가 저번에도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재원이, 어떤 투자되는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기 미집행시설로 넘어갈 수 있는 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상적으로 시설추진하기 위해서는 매년 6~70억원 정도에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실질적으로 투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제 도비를 5억 또 확보를 해가지고 도시계획도로는 아마 저희가 계획한대로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앞으로는 지방교육교부세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가지고 미집행 시설 해소를 위해서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입니다.
현남면 원포리 종합안내간판은 6월 5일 날 완료가 되었습니다.
23페이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출종료와 관련해서는 금년도부터 청년일자리 보조금지원 사업이 강원도에서 시행이 돼 가지고 도비, 군비 합쳐서 1억 2천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젊은 청ㆍ장년 직원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최대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불필요한 설계변경 최소화 관련 내용입니다.
현산공원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두 번에 설계변경이 있었는데 앞으로 면밀한 검토와 주민의견을 사전수렴해서 설계변경을 가능한 하지 않도록 그렇게 앞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가로등 자동점멸시설 확대 및 관리 철저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4,590개 약 4600여 등이 현재 있는데 가로등 예산은 제한적인데 가로등도 설치수요가 많습니다. 주민들 이렇게 어떤 설치해달라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해주다보니까 기타 어떤 점멸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설치는 좀 미미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도 3개정도만 했는데 한 개 설치하는데 1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3개밖에 못했는데 앞으로 저희가 관내에 있는 모든 가로등을 LED 등으로 바꾸는 에스코 사업을 내년부터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면서 이런 거를 대폭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합니다.
다음 26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제고는 앞에서 설치한 부분과 좀 대동소이하고 뒤에 또 요 부분에 대해 설명드릴 수 있어서 요거는 생략하겠습니다.
27페이지 남대천하구 생태공원 활성화 방안모색은 지금 관찰테크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주차공간도 좀 마련해 놨습니다. 여기를 다녀가신 분들이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이런 거를 요청하고 그래서 요런 거를 내년도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다음은 28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저희는 보조금 지원이 없고요. 세 번째 사회단체 행사 지원내역도 없습니다. 네 번째 각종 집단민원, 진정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한상우 외 18명이 장기 미집행 도로를 조속히 개설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요거는 서문리 동해안식당 옆에 도로를 좀 개설해 달라는 내용인데 저희가 연차적으로 단계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3년 용역사업현황, 2014년 용역사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설계변경 된 세부사업별 사업조서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2페이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번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 경비지원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여기서 저희가 2013년 해서 계속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중간쯤에 전통시장 안전관리지원, 전통시장 질서유지관리, 전통시장 고객확보 및 매출증대사업, 양양재래시장 화재보험 가입사업은 도비, 군비, 자부담이 포함돼서 운영된 사업비고 단가가 일부 상승해서 2014년에 조금 늘어난 게 있습니다. 그렇게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 군유지 대부현황 및 불법사용현황 및 향후 불하계획입니다.
2013년도에 군유지 대부가 4개소 있었는데 첫 번째 있는 거는 정준화, 대부자가 정준화 돼 있는 거는 정준화 주택에 앞에 있는 주차장이 되겠는데 이게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가는 도로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서 군유지 불법사용이 돼가지고 현재 변상금을 부과해서 납부를 완료하고 현재는 앞으로 도로개설시 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대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에 있는 서문리 양양족구연합회로 돼 있는 것은 족구연합회 임시사무실이 되겠고, 3번에 자치행정과로 돼 있는 것은 민방위급수시설 간이창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 김수교로 돼 있는 것은 시장주차장 부근인데 개인 토지를 도로로 개설해 가지고 기부체납 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개인진입로에 들어가는 일부 면적을 무상으로 대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12번 양양 소도읍 정비사업 후 관리현황은 남대천 연어생태공원 안내간판 설치, 제초작업, 바리케이트 등을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고, 현산공원은 제초작업과 안내간판을 설치해서 지속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4번 농촌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현황은 2013년도에 현남면 소재지가 처음 1차년도 사업을 추진해서 1차년도 어떤 시설사업이 아니고, 주민들 역량강화 사업을 주로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 기본계획수립, 견학 이런 사업을 추진했고요.
36페이지 2014년, 금년도에는 현남면 소재지정비 사업으로써 기초생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방송시설을 정비하고 동산리 도로와 정비해서 지적 분할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관개선사업으로 해서 해변화장실 인구와 동산리에 각각 1개소씩 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과 국내선진지 견학을 실시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강현면 소재지 정비 사업은 금년도가 또 1차년도가 되는 사업이라서 주민설명회와 기본계획수립 및 승인 그리고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중점 추진했습니다.
다음 15번 각종 보조금 사업에 자부담 현황입니다.
요건 아까 시장 말씀드렸기 때문에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17번 무기계약직 인원 및 인건비 지급내역은 저희가 단순노무원 2명으로 돼있는데 기동 처리반 가로등 보수하는 그 인원 2명이 되겠습니다.
18번 CCTV 설치현황은 저희가 방범용으로 양양전통시장에 28대를 2010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일자리사업은 저희 군에는 노인일자리라든가 여러 사업이 잇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공공근로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 2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상ㆍ하반기 50명해서 보통 100명을 하게 되는데 2013년도에는 103명해서 4억6,558만8천원을 집행했고, 2014년도에는 100명해서 3억9,063만7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참여자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42, 43페이지 세부사업 추진현황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고, 앞서서 김정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효과적인 어떤 투입 그리고 활용 이런 거를 말씀하셔가지고 앞으로 정말 실질적으로 꼭 필요하고 효과성이 높은 그런 부분에 이런 공동체 일자리 인력을 집중 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제2그린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분양현황입니다.
제2그린농공단지는 포월농공단지와 인접해있는 포월리 산40번지 일원에 15,497㎡를 조성한 사업으로써 금년 12월 18일경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준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4억이 투입이 됐고, 현재 분양현황을 말씀드리면 3필지가 분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송이산 영농조합, 설악산 그린푸드, ㈜쉐인 이렇게 3개 업체가, 전체 12필지인데 3개 업체가 이제 분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1,500평에서 1,700평으로 구획이 돼있다 보니까 면적이 너무 커가지고 이렇게 세분해 달라는 데가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700평에서 800평으로 분할을 해가지고 그래서 한 4개 업체를 하게 되면 앞으로 2개 블록은 더 분양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앞으로 수도권지역 어떤 마케팅을 통해서 외지업체가 좀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해양심층수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해양심층수사업은 현남에 원포리이고, 원포리 63-3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하루 2,400톤을 1,032m에서 취수하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그동안에 워터비스가 운영이 미약해서 현재 주식회사 동해해양심층수로 모든 제조시설이 변경이 된 상황인데 현재 심층수 생산은 하고 있고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해양심층수 사업에 어떤 공장변경 등록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토지, 워터비스가 갖고 있는 토지소유권 일부가 이전이 되지 않아가지고 현재 그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변경등록이 완료되면 저희가 어떤 중소기업자금 이런 거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물치, 강선 택지조성사업 및 경영수익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여기선 아시는 대로 물치, 강선, 정암리 일원에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2002년부터 한국토지공사와 공동사업으로 협약을 체결해 추진한 사업이 되겠는데 현재 분양이 완료가 됐습니다. 다만 그쪽에 있는 공동주택, 48페이지입니다.
LH공사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이 지금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현재 LH공사가 속초 조양지구를 추진하고 있어서 양양지역을 함께 추진하기 어렵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완료가 되면 그 다음 양양을 추진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포월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 및 효율적인 관리방안으로써 입주업체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0페이지 농공단지 고용인원 및 연매출액 현황입니다.
현재 고용인원은 296명이 되겠습니다. 관내가 173명, 타 지역이 123명입니다. 밑에 연령대를 보면 50대가 가장 많고, 그 다음 40대가 많습니다. 고용인원이 장년층이 좀 많은 실정입니다.
연매출액은 512억이고, 이중에 48억 정도가 수출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출은 스피어테크하고 명진수산이 주로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포월농공단지 입주협의회를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10월 13일 날 간담회를 개최해서 최가두부로 있는 최종성 사장을 회장으로 구성해서 앞으로 농공단지에 관리사가 리모델링이 돼서 12월 중에 완료가 되면은 이를 통해서 입주협의회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서 농공단지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농공단지 벤처타운 운영현황 및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벤처타운은 포월농공단지 내에 위치해있고, 현재 3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주식회사 혜성KNS, 강원자연송이농산, 주식회사 스피어테크 이렇게 3개 업체가 있는데 임대료는 연간 2,23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강원자연송이농산은 제2그린농공단지가 조성이 되면 그쪽으로 이주할 계획이기 때문에 운영할 업체는, 입주업체는 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도시계획도로 미집행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 미집행현황은 양양, 인구, 물치 도시계획지역에 총 307개 노선에 총연장 83.2㎞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집행연장은 56.5㎞, 미집행연장은 26.7㎞로써 67.9%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밑에 네모가 빠졌는데 향후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은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6개 노선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및 향후대책입니다.
불법광고물은 고정광고물하고 유동광고물이 있는데 2013년에는 고정광고물 총4,811개소 중에 35개소를 정비했고, 유동광고물은 2,818개를 강제철거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고정광고물 46개소, 유동광고물 3,389개소를 정비하거나 철거했습니다. 향후 우리가 지정 게시대를 민간위탁 하는 어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고, 단속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인 순찰 및 계도를 통해서 아름다운 도심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가로등 설치현황 및 전기료 납부내역입니다.
우리군 관내 현재 가로등이 4,593등이 되겠습니다.
2년간 신규 설치한 가로등이 245등이고, 군청 설치한 가로등이 거기 111등으로 나와 있는데 오타입니다. 90등이 되겠습니다. 읍면사무소 설치가 155등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가로등 전기료 납부현황이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 11월까지 전기료가 2억3,467만2천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효율적인 가로등 유지관리를 위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에스코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에스코사업이 뭐냐면은 저희 어떤 비용은 전혀 들이지 않고 저희가 비예산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LED등으로 교체를 만약 하게 되면은 기존에 가로등이 75내지 85와트 짜리인데 LED등으로 하면 35와트짜리로 교체가 됩니다. 그러게 되면 전기료가 한 60%가 절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에스코사업을 하는 업체가 저희가 매달 납부하는 가로등을 가지고가서 자기들 손익분기점이 될 때까지 전기로 차액을 가져가는 건데 저희가 계산해보니까 5.4년이면은 완전 이제 상환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는 그때까지는 지금 내는 전기료로 납부하면 되고, 그 이후에는 60%가 감액된 전기료를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엄청난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개, 정말 어느 정도 효율이 나는지 몇 개 등을 가지고 데이터를 측정하고 있는데 그걸 완료한 다음에 내년부터 우리 양양군에 있는 모든 가로등에 대해서 LED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가스 정합소 관련 후 조치계획인데 요건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양양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그동안에 시설현대화 아케이드, 진입로 정비, 경관개선 했던 사항들은 생략을 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영심이네 쌈밥 부근 시장도로가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비하고 시장상가 맞은편에 있는 주차장을 비가림 시설을 해서 장터를 좀 넓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축제전용공간 먼저 간담회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제방부근에 약 한5,000㎡됩니다. 이 부분을 완전히 정비해서 광장으로 사용하면서 휴게시설 및 행사, 축제의 어떤 공간으로 운영을 해서 시장의 어떤 시너지를 좀 불어넣구요. 그 다음에 고수부지와 연결한 터널을 6m 폭으로 개설을 하고 그리고 금년도에 송화정과 붙어있는 주차장에 주차장 확충 및 사무실을 신축해서 앞으로 광장에서 이전하는 단체라든 이쪽이다 이전하고 이렇게 해서 2016년에 광장을 완전히 정비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 밑에 교환대상 토지는 양양농협과 상호 비슷한 면적으로 교환한 내용인데 저희가 요런 안을 가지고 양양농협과 이 부지를 교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우리군 고용율 현황은 참고해주시구요. 저희가 작년도에 72.1%였는데 금년도에 70.7%입니다.
전체 강원도 어떤 기준을 보면은 상위권에 있는 고용율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9페이지 일자리 지원센터 취업연계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0페이지 농공단지 고용인원도 아까 그 내용을 설명 드렸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착한가격업소현황 및 예산지원현황은 착한가격업소는 2011년부터 안전행정부가 주관을 해가지고 개인서비스 요금안정화를 위해서 물가안정모범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을 마련, 현재까지 운영 중인데 매년 일제정비를 추진해서 지정취소 및 신규지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군에는 2013년도 11개소, 2014년도에는 13개소가 착한업소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외식업 12개소, 숙박업은 1개소가 돼있는데 숙박업은 낙산에 있는 금강산모텔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 착한가격업소 예산지원현황은 작년도에 812만8천원을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1,027만3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내용을 보면 쓰레기봉투 그 다음에 물티슈 뭐 이런 전기안전점검, 주방용품 이런 실제적으로 업소에서 소요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포월농공단지 폐수처리비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설용량은 1일 900톤 처리용량이고, 폐수처리비는 2014년 기준 1년에 년 5억2천정도 되겠습니다.
위탁업체는 주식회사 대진환경개발
입니다. 위탁기간은 금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위탁계약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업체별 폐수부과 및 징수현황을, 내역을 정리했는데 폐수부과는 저희가 50%만 부과를 하고, 50%는 군비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업체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은, 부과액은 부과액의 ×2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64페이지 또 금년도 업체별 부과징수실적인데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협약대출 2차보존현황입니다.
저희가 년에 대출금 76억 규모로 해서 2차를 보조하고 있는데 2차 금액이 안 나왔습니다. 금년도에는 군비로 저희가 했는데 2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를 3%가지 보조하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밑에 추진실적을 말씀드리 면은 작년에 250개 업체에 1억8,700만원, 금년도에는 272개
업체에 1억6,400만원 3분기 기준입니다. 1억6,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66페이지 16번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실적 입니다.
요거는 관내 제조업체나 지식관련 산업, 건설업을 영위해온 여성기업, 운수, 무역업 등 이런 업체에 지원하는 것으로써 저희가 매년 강원도에 출원을 합니다. 금년도에 4,200만원을 출원을 했는데 이 금액을 이 금액을 통해서 작년에는 10개 업체에 25억을 지원했고,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지원자금은 1개 업체에 4억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경영안정자금 10여개 업체에 32억6,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및 판로개발지원 내용입니다.
디자인개발은 생산제품 용기 및 디자인을 개발하는 그런 내용이고, 판로개발은 생산제품의 각종 박람회 참가를 통한 홍보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 면은2013년도에 디자인개발 지원 사업 2개 업체, 판로개발사업 3개 업체를 했었고, 금년도에는 디자인개발 지원 사업을 2개 업체 했습니다.
다음 18번 기동처리반 운영실적은 아까 말씀드린 무기 계약직 임용이 사다리차를 통해서 경미한 가로등 고장수리나 생활민원을 처리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11월 현재 886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68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공동체일자리 사업과 함께 요거는 30명을 고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2013년도는 29명, 금년도에는 30명을 했는데 요거는 실ㆍ과ㆍ소, 읍ㆍ면에 배치돼 가지고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그런 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30명을 공공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양양인구전통시장 문화예술 공연 행사 현황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2억을 투입해서 총40회의 공연을 이렇게 하기도 돼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사업이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양양 23회, 인구 3회 해서 26회를 공연했습니다. 공연현황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 풀뿌리 기업현황 기업육성 현황입니다.
풀뿌리 기업은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을 포함하는 개념인데 저희 양양관내에 사회적 기업은 현재 3개소가 있습니다. 늘푸른 환경, 양양자활 환경센터, 양양극단 행복한 시작 이렇게 3개소가 있는데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이 실질적으로,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예비1년차에는 90%부터 이렇게 인증 3년차까지 50% 지원하고 이렇게 차등적으로 지원해서 요런 지원을 통해서 자립하는 그런 되겠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 인증이 1개소가 있고 예비가 2개소가 있게 되겠습니다. 마을기업은 송천떡 마을과 해담마을, 치레마을 이렇게 3개소가 있는데 송천하고 해담마을은 이미 자립을 해서 이제 졸업을 했고, 치레마을은 작년도에 처음 지원했는데 금년도에 지정을 하기위해서 실적평가 하는 과정에서 실적이 없다고 해서 이제 지원이 제외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치레마을 소득사업이 효소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단년도에 성과가 나올 수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그런 부분을 어필해서 신청을 해가지고 다시 마을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현산공원 내 사유지 매입현황입니다.
현재 현산공원 내 편입토지 현황은 107필지에 77,304㎡가 있는데 이중에 아직까지 사유지가 20필지에 16,012㎡가 있습니다. 저희가 현산공원 얼 조성사업을 하면서 22필지에 19,100㎡를 매입을 했습니다. 앞으로 사유지를 지속적으로 매입해서 모두 매입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3번 낙산지구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발전계획입니다.
낙산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고, 향후 발전계획으로써 저희가 57억원을 투입해서 낙산지구 전체에 대한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게 종합계획인데 그래서 A지구, B지구, C지구 이렇게 나눠서 경관, 조명, 가로, 주차장 뭐 조형물 설치 이런 사업을 저희가 추진할 계획에 있는데 내년도에 낙산지구 디자인거리 사업 조성결과를 보고 그 어떤 효과성을 보고 연차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에 양양전통시장 활성화 마스터플레인은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내용을 좀 생략하겠습니다.
76페이지 전원휴양 주거단지 조성사업 및 향후 계획입니다.
요거는 이번에 11월에 어떤 조직개편 및 인사가 되면서 전략사업과에서 저희 경제도시과로 이관이 된 그런 사업인데 저희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요게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는데 금년도 3월 12일에 군유지를 매각한 이후에 특별한 그 어떤 진척사항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지장물 어떤 이전에 대해서는 업체가 양양군에 대응해 달라는 위탁을 했기 때문에 지장물 분묘에 대한 비용은 저희한테 납부가 된 사항이고, 현재 기반시설 설치는 아직 납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떤 업체의 자금력이 하다보니까 조금 이제 기간을 달라 이런 사항인데 요거를 또 내년도에 추진해가지고 기반시설이 완료돼서 조속히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도시계획 현황 및 추진실적은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에 양양군 관리계획 결정현황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맨 밑에 농림지역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 그니까 사실상 어떤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지역이 되겠는데 이것이 저희 군에 82%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 배정비하는 그런 용역을 하고 있는데 관리지역을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해서 최대한 어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도 어떤 개발수요를 창출해 가지고 최대한 저희가 개발할 수 있는 이용제한을 완화하는 거, 이런 부분을 적극 좀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도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예,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경제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 이영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해양심층수 사업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당초에 해양심층수 워터비스에 얼마를 지원해줬었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워터비스가 맨 처음에 양양군에 올 때 양양투자유치촉진조례 이런 거에 따라서 강원도에서 4억 그리고 군비로 4억해서 총 8억을 지원했는데 기반시설 어떤 지원사업입니다.
○이영자 위원 우리 군에서 해양심층수 개발을 처음 시작해놓고도 지금 묻혀있어서 우리 군에서 해양심층수 물은 만들고 있는데도 만드는지 안만드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우리군 관내 우리 군민들도 모르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고성에서 나오고 있는 천년동안은 우리 관내에서 해양심층수가 나오는 걸 모르는 분들도 그 물을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주요전략사업으로 추진했던 해양심층수 사업이 기대치에 못미치고 있잖아요 지금. 또 정상화가 되기도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아닙니다. 지금 생산은 하고 있는데 공장 변경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어떤 정책적인 지원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변경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워터비스 소유로 돼있는 소유권 일부가 아직 이전이 안돼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불가능한 사항이 아니고 협의에 따라서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조속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네,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군에서 해양심층수로 심층수만의 단순한 판매를 넘어서 그동안 구상해 온 게 해양심층수 워터파크 조성사업 연계도 구상하고 있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고거는 전략사업과에서 하는 사항인데 아마 저희가 맨 처음에 최초로 동해안에서 취수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이용한 기능성 테라피라든가 여러 이제 사업을 주변 배후 사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아직 미약한 실정인데 아마 업체가 지금 주식회사 동해 해양심층수 업체로 이관이 된 사항인데 업체가 좀 활성화되면 그런 부분이 자동적으로 좀 이렇게 활성화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영자 위원 여기 향후추진계획에 보면은 해양심층수 사업 홍보지원을 또 하신다고 지금 도비 50%, 군비 20%, 자부담 30%로 해서 또 지원하는 계획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처음에 4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우리 서민들이 보면 굉장히 큰돈이고 대기업에서는 큰돈은 아니겠지만 이런 돈을 지원을 했는데도 이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또 특히 지난번에는 취수관을 절단하는 그런 부채관계로 인해서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또 지원을 해서 이게 홍보나 이런 것을 지원을 해서 활성화된다는 보장 같은 게 있다고 보십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근데 이제 어차피 저희가 지원을 한 부분이고 또 새로운 업체가 이 업체를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이 업체가 여기서 주저앉지 말고 또 활성화돼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원이라면 추가라도 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저는 옳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영자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이제 새로운 추진전략구상에도 해양심층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어떤 전환점을 마련해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 어려우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업체가 우리 관내에 들어오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희망적인 이야기보다는 또 지원해줘도 될까하는 의구심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알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아까 질문을 안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전통시장 공연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전통시장 공연이 우리 군에서는 지금 공연회수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26회로 했다고 보고되고 있고, 원래는 이게 2억원이죠 예산이?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이영자 위원 근데 지금 이제 세월호 때문에 사업이 축소됐기 때문에 공연을 다 못했기 때문에 2억을 다 못쓰고 남은 상황인데 저희가 지난 10월에 장흥에 벤치마킹을 갔는데 거기는 연 52주 공연을 합니다. 연간공연을 하고 있으면서도 예산이 1억4천 가지고 다 돌아가고 있고, 지금 우리 군에서는 공연을 몇 시간 하고 있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1시간 정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이영자 위원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장흥에 저희가 가보니까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공연을 하는데도 1억 4천만원 가지고 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분명하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올해는 사업을 대폭 축소해가지고 5천만원만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공연하는 게 굉장히 좋다 뭐 이런 판단은 굉장히 높은데 저희가 봤을 때 공연 때문에 과연 관광객들이 오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온 사람들이 어떤 볼거리는 되는데 그렇게 때문에 저희가 이제 주말시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말시장을 하면서 그 아케이트 안에다가 조그만 소공연을 유치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 사업비를 투입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공연의 다양성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무슨 가수들이 와서 노래를 부르는거나 우리 너무 기본적인 거 말고 새로운 거를 자꾸자꾸 우리 공연에 접목시키면은 분명히 관광객들로 주말시장이 활성화되면 많이 찾아올 거라고 봅니다. 많이 좀 신경써주십시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 조직개편을 통해서 경제도시과가 직제가 상향조정될 정도로 사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젊은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앞으로 기대되는데 41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추진현환 및 향후계획 부분들, 아까 주민생활과 행정사무감사 때 이기용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자리 사업에 있어서 투명성과 또 효율성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제고가 되자면 사실 일자리 전체적인, 양양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통합돼서 한곳에서 모든 것을 집행해야지만 불합리한 선정이라든가 또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복수로 이렇게 진행되는 중복되는 일이 없고 하는 부분들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좀 생각하셔가지고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복지분과에 고용센터를 개설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 일자리하고 주민생활과에서 하는 어떤 일자리하고 통합하는 그런 개념인데 복지하고도 해서 그래서 저희가 2017년에 개설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할려면은 면적이 한 300평정도 되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인데 저희는 필요해서 2017년에 개설 한다 그렇게 하니까 지원해 달라 그렇게 요청해 놨습니다.
○김정중 위원 예,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효율적인 어떤 부분들 때문에 일에 대한 어떤 성격을 실질적인 부분들로 이끌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일단 경제도시과가 우리 지금 도시중심의 업무를 많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이라든가, 도로변 또 골목길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어떤 공공인력들이 투입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52쪽에 도시계획도로 미집행 현황과 향후계획 부분들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힘드시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저희가 2013년도에 나와 있는 양양군 중기재정계획에도 보면 세출구조상에는 모든 부분들이 쉽게 갈 수 있다 라고 돼 있는데 그렇지만 현실을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5년 뒤면 우리가 군계획 시설에 대한 효력에 상실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오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5년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미집행시설로 관리하는 게 10년이고 그게 이제 집행을 안 하게 되면 없어지는 게 20년입니다.
○김정중 위원 그렇죠? 그니까 지금 2020년이 되게 되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매수 청구를 해서 매수를 안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지할 수 있는 방은 없잖습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없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니까 그런 지금 이제 눈앞에 놓여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관계를 좀 적극적으로 진행해서 좀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 얼마나 예산투입 할 생각이에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내년에 지금 도비 포함해 가지고 한 15~6억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김정중 위원 제가 지금 자료 받은 거에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1단계, 2단계 사업 진행해 갖고 3년 안에 200억 정도 투입하는 걸로 계획은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불가능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도시에 대한 어떤 개발에 대한 주무부서이니 만큼 최대한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김정중 위원 다음은 55쪽에 가스정압소 번에 군정질의 끝난 뒤에 조산리 마을하고 접해본 적이 있나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이장님은 몇 번 봤는데 뭐 실질적인 반대 당사자는 제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거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저희들도 저도 이제 확인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진행과정들이 전무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12월 중에 간담회를 좀 갖겠다 라는 그런 부분들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보면은 강원도에서 도시가스설치 지원조례 나온 거 알고 계시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김정중 위원 사실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강원도에서는 도시가스 설치에 대한 어떤 지원조례까지 벌써 만들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조산리 주민 몇 분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조산리에서도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아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우리 과장님이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데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 근데 이제 이게 저희가 사업 가스공사에서 가스사업 실시계획 변경허가를 신청했는데 어차피 승인이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가스공사는 그 기간 내에 주민들로부터 협약을 해서 다 완료되지 않겠느냐 다른데 예도 그랬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실제 마을 주민들 얘기 들으면 의원님 말씀대로 뭐 이렇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기에 이제 어떤 이해관계를 가진 두 명이 반대하는 건데.......
○김정중 위원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라는 어떤 부분들이 항상 존재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정리가 된 상태에서 사실 이거 실시설계 해가지고 만약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부분들이 생기면 그때 가서는 또 지난해질 거 아닙니까? 일처리가.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김정중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런 민원에 대한 부분들은 미리 접근을 해 가지고 답을 내는 부분들이 가장 현명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드린 얘기입니다. 혹 지난번에 우리 용호리 쪽 때문에도 굉장히 그 양양군에는 아주 시끄러운 이야기였는데 지금 뭐 강릉하고 속초는 벌써 2013년도 12월 31일날 모든 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김정중 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해서 일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 67쪽 기동처리반 운영실적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김정중 위원 : 우리 지금 기동처리반에 대한 부분들이 가로등 부분들, 가로등 소질하고 지금 하는 있는 역할들이 어디까지입니까 이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저희가 실질적으로 보면 가로등 소모품 교체하고 그런 게 거의 90%이상 업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기동처리반이 경제도시과에 소속될 것이 아니라 밑에 이제 바뀌었는데 허가민원과로 돼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소규모 작은 민원까지 다 할 수 있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김정중 위원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면 우리 양양군에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설치조례에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에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근데 아주 소규모로 이렇게 만들어놓고 해야 될 일을 전반적으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김정중 위원 그럼 핵심부서에 과장님으로서 대안을 세워야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거를 이제 그러면 앞으로 이제 업무를 조절할 때 저는 그 제가 회피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허과민원과 그쪽 민원부서로 가야 다양한 어떤 민원을 맡아서 좀 피부에 와 닿게 하게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김정중 위원 물론 그 조정은 필요한데 우리가 요즘 보면은 도시환경 정비하는데 작게작게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도 좀 처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내 쪽에도 보면은 우수 집수정도 다 막혀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작은 민원들 하나하나 돌출될 때마다 우리 조례에 의해서 형성이 돼 있으면 아주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일인데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앞장에 보면은 53페이지에 불법현수막 관련된 부분들까지 게시물에 대한 부분들까지 한다면 얼마 전에 이거 하나는 좀 묻고 넘어가고 싶어요. 얼마 전에 모 단체장이 도로를 횡단해서 현수막을 게시한 적이 있지요. 그런데 기동반에서 철거를 한 걸로 아는데 나중에 다시 게시가 됐어요.
그 내용 모르시나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아니 대충 내용 들었습니다.
○김정중 위원 예, 우리가 행정이라는 부분들이 잣대가 분명해야 됩니다, 잣대가. 잣대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도 통용이 안됩니다. 어느 정도에 과정을 통해서 이게 다시 게시가 됐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돼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과장님, 책임지실 수 있죠? 앞으로.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제가 책임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73쪽 좀 보겠습니다.
뒤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시겠지만 전통시장 활성화플랜에 대해서 한 2~3가지 정도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아케이트 설치하면서 전통시장에 나오시는 우리 할머니 상인들, 그런 분들 이주시키려는 가지고 있었죠?
언제 하실 거에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 저희가 지금 광장하고 있는 거, 이제는 거기에 이제 좀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공개적으로 말씀 못드리는 게 시장의 어떤 보안적인 기능, 이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다른 또 뭐 그런 오해를 할까봐.......
○김정중 위원 양양전통시장에서는 그분들 뜻을 다 수용해 가지고 간다면 앞으로 양양전통시장이라는 부분들에 활성화는 없어요. 저는 이게 행정에서 여기 돈 투자한 거 어마어마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김정중 위원 아마 그 돈이면 시장하나 새로 질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겉에 보이는 부분들은 달라졌지만 모양은 그대로 가고 있어요. 뭐 전통시장 나가보시니까 우리 야채 판매하고 , 지금 공연하는 곳에 가보게 되면 자전거 거치대 있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김정중 위원 그 자전거거치대 지금 뭘로 쓰이고 있어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건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 밑에 쓰레기 집합소로 돼있습니다. 불필요한 이런 거는요, 아예 거기다 두고 모양새 안좋게 할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자전거 거치대 필요한 쪽으로 옮겨주는 것도 할 일입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여러 가지 지금 얼마 되시지 않은 위치에서 참 복잡한 일들이 굉장히 있는 부서입니다. 하여튼 어려움은 많이 가지고 계시겠지만 잘 진행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35쪽에 보게 되면 소도읍 정비사업 후에 관리현황이 나와 있는데 최근에 남대천 하구에 있는 데크 설치한 곳에 대한 부분들은 좋은 평이 듣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오랫동안 방치해 놓은 것 같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가지시고 어떻게 하면 그게 양양 소도읍 정비사업 중에 하나의 꽃으로 남을 수 있게끔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알겠습니다.
○오한석 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감사중지)
(14시 46분 감사계속)
○오한석 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계속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 고제철입니다.
우선 큰 거 두 개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경제 활성화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고 앞으로 활성화에 대해서 그 중에서 여기에 지금 한번도 논의된 바가 없는 내용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자체에서 양양시장 안에 물가조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고거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러면 타 속초나 주문진 지역하고 물가조사 한 적이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저희가 하는 거는 이제 우리 마트, 양양군에 마트하고 시장하고 대비해서 홈페이지에다 거의 1주일 단위로 올리고 있습니다. 군청 홈페이지에다.
○고제철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겠지만은 양양물가가 엄청나게 비싸다. 해서 지역적으로 강현이나 현남이쪽으로는 주문진이나 속초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부분들은 물가가 비싸다는 이유로 일부러 속초나 주문진으로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과 물가 비교분석한 거는 없지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그렇게 비교는 제가 하지 못했습니다.
○고제철 위원 제가 보기로는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녹음되는 자리에서 제가 깊은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그 일환으로 크레디트카드하고 체크카드를 아직 안받는 데가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제가 그 시장 안에 대부분 다 카드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럼 제가 오늘가서 5만원 어치를 긁을라고 가서 만약에 그거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안받으면 어떡하실 겁니까?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장보러 속초나 주문진을 가는 사람이 이 지역 현남사람이 아닌 강현사람이 아닌 이 지역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64페이지에 보면 체납액이 많은데 그게 왜 체납액이 많아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요게 이제 작성하는 기준에서 하다보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낸 데가 있는데 거기에 14번에 북청산업하고 요기 최가두부, 19번에 최가두부는 이미, 아닙니다. 북청산업이 두 개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냈어요. 나머지가 안냈는데 고거는 뭐 금년 안에 다 완료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지금 양양군에서는 돈 안 받아들이면은 각종 은행에다가 내용증명 보내가지고 바로 통장거래 못하게 수차례 하던데 이건 왜 안하는 겁니까? 그럼?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업체가.......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고제철 위원 47만원 한번 안냈다가 예고 없이 급여압류 당한 적 있습니다. 양양읍으로부터. 군청으로부터. 379,000원입니다. 왜 이걸 안 합니까? 그럼. 재정도 어려운데, 그렇게 해서 돈 못 받을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전국 은행에다 다 내용증명 보내가지고 통장거래 못하게 어느 날 그냥 갑자기 그냥 예고 없이 그냥 해가지고 제가 한번 혼난 적이 이었는데 그건 뭐 제 잘못이죠. 여기 잘못이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왜 체납액이 이렇게 379,000원도 그렇게 하는데 400만원 되는 거 제정이 어려우면서 안하는데요? 안하면 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뭐 분납을 요구했다든가 분할 납부를 요구했다든가 뭔 애용이 더 있습니까. 그럼 이거?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게 이제 그 업체별로 매월마다 부과를 하는데 조금씩 늦고 뭐 그런데 보통 징수는 거의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 보면 군유지 불법사용이 없다고 돼있는데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이게 정준화씨 주택있는 그쪽에 로얄아파트 올라가는 부분에 주택 있쟎습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 앞에 이제 주차장이 도시계획도로 도로부지입니다. 도로부지인데 아직까지 우리가 집행을 하지 않는 도시계획도로부지인데 그거를 이제 무단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2010년부터 ‘13년까지 어떤 무단범유에 대한 변상금을 다 부과해서 완납을 했고, 현재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도로개설 시까지는 임대를 해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이런 부분은 몰라요. 제가 아직 개념에 확실히 몰라서 그러는데 군유지 불법사용현황 해당사항 없음 했는데 그러면 미안합니다. 전통시장 안에 있는 거는 무슨 유지입니까? 도유지입니까 그럼?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도로입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고제철 위원 그럼 도로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도로, 양양군에서 관리합니다.
○고제철 위원 그럼 시장 안에 있는 거는 군유지입니까? 그것도 길입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고거는 이제 상가 내에 있다 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에 어떤 라인을 정해서 있는건데 그 나름대로 어떤 기준에 또 이렇게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내부에는.
○고제철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으로 볼 때 이게 좀 맞지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속초YMCA 보조금 나가는 거는 그건 뭡니까? 김재기 사장한테 나가는 거 같은데.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요거는 그 이동, 소비자하고 이동 상담실을 하면서 아마 이쪽 설악권이 공히 가은 비율로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혹시 유류 관련해서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네.
○고제철 위원 조달청에서 유류관련하고, 조달청에서 지정돼 있는 유류관련하고 경제도시과하고 관련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저희는 조달 관련된 거는 관여 안하고요. 석유판매에 관한 거는 합니다. 일반업체에 대해서.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고제철 위원 그러면 차량 같은 거는 그냥 회계세무과에서 하고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네, 그렇습니다.
○고제철 위원 해양심층수 경영에 대한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비가 나가니까 여기 홍보비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로는 상당히 자생능력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지금 이제 워터비스가 거의 운영, 그 중단하고 있다가 그래도 새로운 업체가 받아가지고 해보려고 하고 그 또 좀 이렇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그래서 저희가 기왕에 지원한 부분이 있으니까 업체가 이왕에 시작했으니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어떤 중기자금이라든가 이런 걸 좀 지원하려고 하는데 소유권이 좀 안 돼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제가 지금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 매각, 매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마찰이 있거든요. 법적소송까지도 있거든요. 그런 마당에 지금 홍보 보조금을 왜 주냐고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게 됐을 가정 하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고제철 위원 근데 제가 보기로는 그거 금방 끝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건 해결된 다음에도 정착한 된 다음에 어느 쪽으로든지 정착화 됐을 때 많든 적든 간에 지원하는 거지. 지금 아직 법적소송에 서로 있는데 그런데다가 지금 이거를 보조금을 작고 많고 간에 문제가 되는 보조금을 준다는 건 제가 보기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요. 제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아주 세부적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보조금, 어떤 보조금이든지 주는 건 좋은데 지금 그 두 양팀이 법적소송 관련돼 있는 문제에서 이걸 보조금이 적고 많고 간에 관계없이 홍보보조금을 왜 줘야 되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 때문에 지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지금 생산 판매는 좀 하고 있고.
○고제철 위원 그건 알아요. 저도 거기서 물 먹어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지역 내에 있는 업체고 그러다보니까 그래서 어떤 그런 거 외에 어떤 좀 우리가 지원.......
○고제철 위원 그니까 그 자체는 좋다 이거죠. 좋은데 그런 게 투명하게 끝난 다음에 그거보다 더 지역경제를 위해서 더 투명하게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더 많은 지원금을, 보조금을 줘도 저는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 지금 아직 결정이 나지도 않은 부분에 왜 보조금을, 홍보 보조금을 지원하냐고 묻는 거예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글쎄요. 저희는 다른 걸 떠나서 어떤.......
○고제철 위원 자세히 좀 알아보시고 무작정 뭐 활성화를 위해서 해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한 부분이 투명하게 결정된 다음에 그 보다 더 많이 보조를 해서라도 이 지역에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은 해줘야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 보조금을 주는 거는 제가 본 입장으로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저는 끝내겠습니다. 지금 거기 사업이 많으신데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은 지금 어디서 합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것도 계약관리계에서 다 전담합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세무회계과에 있는 계약관리계에서 다 전담합니다.
○고제철 위원 경제도시과에서 나가는 건 별도로 없습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계약은 그쪽에서 다 합니다.
○고제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업체를 선정해서 그리로 주는 거 없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수의계약도 계약관리계에서 다 통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위원장 오한석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보고서에 앞서 기획감사실에서 보고 받았던 내용 중에 먼저 질문을 하고 추가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민선6기 군수공약사업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을 7개 분야 20대 전략사업에 총57개의 세부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우리 경제도시과에서 진행을 하는 과제가 몇 개인지 알고계십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저희는 공약에 따로 들어가 있는 건 없고......
○진종호 위원 여기에 지금 과제가 57개 과제 중에 18개 과제가 경제도시과 소관입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진종호 위원 그러면 이번 민선6기의 성공여부는 우리 경제도시과에 달려있다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수행을 하는 걸로 우리 공약사업 집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도 보고를 기감실에서 통합으로 보고를 했었는데 우리 양양군 물가대책위원회가 금년도 운영을 한 번도 못하셨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제가 7월부터 와서 그 제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진종호 위원 아마 직책들이 바뀌시고 그래서 업무파악하고 내년도 사업 준비하느라고 다소 좀 그런 부분은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금년도에 아직 한 번도 개최를 못했는데 조례에 보니까 분기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챙겨서 어떤 사항들인지 검토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진종호 위원 23페이지, 59페이지 해서 같이 일자리 때문에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23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게 그 강원도 조례에서 이렇게 정해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청년은 만34세 이하고, 장년은 55세에서 64세 이하로 이렇게 잡아놓으면 그 사이에 있는 35세부터 54세는 뭐라고 명칭을 해야 됩니까? 그러고 정말로 34세 이하 청년도 중요하고, 35세에서 54세도 경제활동이 가장 왕성해야 될 시기에 있는 분들이 어떤 실직을 하게 되게 되면 이러한 분들이 바로바로 재취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떠한 이유에서 있는지 이 정말 핵심적인 경제활동에 인구들이 다 빠졌다는데 지원을 하지 않는다라는 쪽으로 인식이 되는데 이거 한번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우리 일자리 자원센터에서 제가 2014년도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뭐 상당히 많은 구인과 구직에 알선을 했는데 이 데이터 상에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어떤 민간 업체라든지 이런데 보다는 공공부분에 우리가 공공부분에 일자리를 많이 마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일자리 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너무 좀 소극적이지 않느냐. 행정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주는 것 보다 민간업체, 다시 얘기하면 지금우리 포월농공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 기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대규모 관광산업을 하는 쏠비치나 골드비치에서 인력을 필요로 할 때 우리 일자리 지원센터에다가 요청을 합니까? 아니면 여기서 다시 문의를 해서 인원이 필요합니까 라고 상호 소통이 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도 상당히 지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저희가 이제 일자리지원센터라고 했는데 사실은 일자리지원센터가 이제 저희 취업상담사, 계약직으로 있는 여직원 한 명이 하는 업무거든요. 근데 거기거 하다보니까 이제 구직을 하러 온 사람들에 어떤 안내, 그리고 또 구직을 원하는 기업체하고 서로 연결하는 단순한 거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김정중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제 우리가 고용센터를 빨리 좀 개설해야 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진종호 위원 예. 그래서 관심을 좀 가지시고 많은 분들이 이곳을 통해서 또 우리 관내에 분포하고 있는 기업에 골고루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그 뒤에 60페이지에 보게 되면 지금 저희가 농공단지 고용인원 현황인데 이 데이터를 쫙 보게 되면 그 농공단지 업체는 크게 줄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용인원에서 여성인원이 엄청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노동집약적인 기업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여성근로자들이 많이 나간 것 같은데 맞습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제가 농공단지에 가서 물어보면 장기취업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뭐 조금 일 년을 넘기지 못하는, 취업해서 일 년을 넘기지 못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를 하는데 지역에 다른 어떤 일자리를, 이렇게 좀 더 쉬운 일자리를 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예. 그래서 ‘13년도에 여성분들이 192명이 취업을 하고 계셨는데 ’14년도에 138명으로 약 한 50명 정도가 감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경력단절 여성들 취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도 어느 과에 업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업무를 모르는 척 그렇게 가면 안 되고 이게 다 연계가 돼서 같은 쪽에 어떤 일을 하는 분들이 커뮤니케이션이 좀 돼가지고 일을 좀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맞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 다음에 41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현황인데 2013년도와 2014년도에 인원은 비슷한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인원이 일을 했는데 예산이 삭감이 됐다는 것은 이분들 하루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했다는 얘기 같은데 맞습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고게 이제 고런 게 있습니다. 이게 저 65세 이상은 주에 다른 일반인에 비해서 근무시간이 한 10시간 정도 적습니다. 65세 이상은 적게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보면은 2013년하고 2014년에 65세 이상이 2014년이 4명이 더 많지 않습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고런 차이하고, 그 다음에 2013년에는 103명입니다. 3명이 좀 더 늘었고 이래서, 그래서 2014년이 좀 고런 차이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럼 시급은 똑같이 지급을 사고 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예산이 많이 줄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진종호 위원 그 다음에 45페이지 지금 해양심층수 동료 의원이 얘기를 했지만 이분들이 낙찰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동해해양심층수 부분에 대해서 정상화가 되게 되면 저희들이 어떤 그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진종호 위원 그런데 세무회계과 보고서에 보니까 지방세가 체납이 지금 돼 있는 걸로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체가 어떤 그 행정으로부터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 체납액부터 다 이게 완료가 돼야지만 저희들이 건실하게 커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맞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세무회계과하고 협조를 해서 11월 달에 납부를 하겠다고 약속을 한 걸로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정말 납부가 됐는지 이 부분도 확인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 다음에 49페이지하고 64페이지 포월농공단지 관련된 사항인데 49페이지에는 36개에 입주업체가 현황이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진종호 위원 그런데 2014년도 포월농공단지 폐수처리 및 부과 및 징수실적에 의하면 35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거기에 이제 49페이지 있는 18번 강원농축산 영농조합은 이게 요렇게 박종혁씨로 돼있는데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20번에 동양기계는 지금 운영을 안 하시는 것 같고, 입주가 안 돼 있고, 운영을 안 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벤처타운 그 앞에 2013년도에 보니까 벤처타운에 입주한 모 기업이 부과금을 냈는데 ‘14년도에는 그 업체가 없습니다.
51페이지 보면 벤처타운 운영현황 관련해서 입주업체가 3개 업체가 있는데 2013년도 폐수처리비 납부실적은 있는데 2014년도에는 실적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누락이 됐는지 어떤 사유로 여기는 이걸 안내는지 추가로 좀 서면으로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진종호 위원 69페이지에 양양인구 전통시장 문화예술 공연행사와 관련해서 앞서 동료의원들도 질문을 했지만 그 예산서 상에 6월 29일 날 한번 행사를 하는데 1,39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떠한 행사였는데 이렇게 많은 지출금을 한 번에 지출을 했는지 좀......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게 이제 출연진마다에 어떤 그게 있는데 이상호라고 좀 지명도가 있는 가수가 오다보니까 그래서 이제 좀......
○진종호 위원 단순히 인기 있는 가수 때문에 이렇게 많은 집행금액이 들어간 겁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그리고 14번에도 거기 보면 박상철 뭐 이런 좀 오다보니까 되고 고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뭐 15년도 예산을 많이 줄였다고 하니까 물론 이제 흥행을 위해서 유명 연예인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씩은.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홍보가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홍보가. 이런 정말 유명인들이 오게 되면 홍보라도 열심히 해가지고 모든 주민들이 이것을 알고 아 그러면 유명 연예인 보러 라도 많이 와야 되는데 실제 차이는 크게 없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투자한 금액만큼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홍보도 좀 같이 병행해서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에 풀뿌리 기업 현황입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진종호 위원 이게 지금 예비 1년차에 인건비를 90%, 예비 2년차에 80%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진종호 위원 그러면 이 사회적 기업으로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을 한 업체가 지금 취업인원이 몇 명 정도 되며, 지금 이분들 인건비가 어디에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습니까? 1인당 인건비가.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이게 그 거기에 소속돼 있는 직원 전체를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사회적 기업은 정부에서 승인을 하고 지원도 거기서 판단을 하는데 요게 지금 제가 기억하기는 늘푸른 환경 갚은 경우가 제일 많은데 4명인가, 4명까지인가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습니다. 고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는 한 명, 두 명 뭐 이렇습니다. 고렇게 어떤 그 안에 어떤 종사원 전체가 아니라 정부에서 판단해서 고 정도가 적정하다 했을 때 그 규모대로 하는 거고, 제가 인건비가 얼마인지 고 까지는 제가 따로, 별도로 제가......
○진종호 위원 예. 한 명을 지원하는 건지 몇 명을 지원하는 건지 그것도 좀 자료로써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2페이지 앞서 현산공원 내 사유지 매입현황을 보고를 해주셨는데 지금 그 남아있는 필지수가, 우리가 추가로 매입해야 되는 게 20필지에 16,012㎡라는 얘기입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고게 이제 이후에 자료 낸 이후에 한 필지를 더 매입해서 실제는 19칠지가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전부 다 사유지도 공원지역 안에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땅 소유자가 이쪽에 그 인근에 있는 문수사가 가지고 있는 사유지라고......
○진종호 위원 그럼 저희들이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어쨌든 이게 공원, 도시공원 안이 들어와 있으니까 저희가 다 매입하는 게 맞습니다. 다른 저희가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
○진종호 위원 예,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빨리 예산을 세워서 현산공원 내에 있는 모든 부지는 우리 공유지가 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진종호 위원 그리고 73페이지에 보시면 뭐 향후계획이기 때문에 낙산 전체지구 경관개선사업 부분인데 제가 쭉 이렇게 보다 보니까 B지구 디자인 거리는 상당히 소액을 편성을 했습니다. A지구는 10억을 들여서 하는데 B지구는 상당히 적게 이렇게 지금 편성해서 그지 않아도 B지구나 C지구가 자꾸 낙후돼 있는데 모든 투자가 A지구 쪽에 너무 집중되지 않느냐. B지구와 C지구도 병행해서 좀 많은 투자를 해서 그쪽도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그렇게 잡아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이게 지금 개별사업이 아니고 하나가 전체 디자인거리 어떤 그런 차원에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 네, 이기용입니다.
먼저 양양군 시장관리 및 사용 조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이기용 위원 먼저 번에 시장조합에서 시장에 온 사람들한테 사용료를 징수한다 했잖아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이기용 위원 근데 지금 문제는 이 법을 개정해줘야 하는데 법이 아직 그대로에요. 보면은, 시장 조례를 시장군수가 징수한다고 돼 있지, 징수하여도 된다고 한 게 한다고 못을 박아놨어요. 시장군수가 사용료를 징수를 해야 돼요. 근데 위탁징수를 할 수 있는데 위탁징수를 했으면은 시장군수가 받아내야 돼요.
그 다음에 감면하는 규정도 1/2밖에 감면 못해요. 법에 100% 감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면적, 노상시장도요 노점시장도 면적×단가 딱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걸 지금 조례를 개정도 안하고 지금 징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거를 조례를 개정해야하지 않나 생각이고 현실에 맞게, 현재 조례에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노점상에 우리가 받아가지고 징수하는, 우리가 지금 돈을 퍼붓는 재래시장 활성화 시키거라 돈을 퍼붓는다시피 하는데 몇 만원 받아들여야 될건 아닌 것 같지만은 일단은 법은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징수한다고 돼 있지, 징수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면적×단가 19.얼마×, 감면도 50%이상 할 수 없게 돼 있고 다 못을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한번 좀 챙겨보시고 현실에 맞게 조례 좀 개정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안 맞는 건 안 맞는 대로.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다음에 14페이지 양양재래시장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운영부분은 아무때고 할 수 있어요. 문제는 하드부분, 기본을 세우는 거는 한번 세워 놓으면 틀지를 못해요.
지금 요새 새로 주차장을 봤는데 그게 나중에 새로운 걸림돌이 될까 걱정이에요, 문제는요.
지금 시장에 외지인들 아니면 그 지금 뭐 하는 사람들 상가를 거기다 지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어쨌든 축소하든 뭘던가 지정을 해줘요. 군에서 와서.
지금까진 군에 지정 하나도 안 건드렸어요. 지금 나가라면 나갑니다. 내 땅이니까 나가라면 나갑니다.
근데 과장님이 가서 여긴 니땅인데 이만큼 줄줘 한 이상은 그 사람 땅이 됩니다. 이제 다시는 못 건듭니다. 문제가.
그러자면 거기 자리 잡으면서 그 다음에 옮기는 피해나는 건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안 나갑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지정한 게 아니고 시장조합이 그냥 묵인해줬고, 니 장사하니까 얼마 내 했지만은 지금은 나가라면 나가야 됩니다. 강제로 경찰동원해서 내�i으면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가서 요기 너 요안에 들어가서 장사해 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달라집니다. 그거 신경 쓰면서 일을 해야 되고요.
저가 뭘 얘기 했냐면 재래시장의 중심은 재래, 재래 농산물입니다. 중심은요.
딴 시장은 옆에서 하는 거고, 서울사람들이 여기 오는 거는 청정 농산물 보러 오는 거지 서울서 맹근 공산품 사러오는 것도 아니고, 여기 저 뭐 딴 거 보러오는 거 아닙니다. 공연 여기 공연보다 서울 공연이 더 잘합니다. 여기 오는 목적은 신선한 뭐 없나? 양양만에 뭐 없나? 보러오는 겁니다. 그러면 양양만에 뭐가 뭡니까? 지금 뒷골목에 나와 있는 우리 농민들이 가져오는 특산물, 산 높은 대청봉에 그쪽에서 야채 그런 거 사러오는 겁니다. 신선한.
그게 가운데 들어오게 하라는데 거기다가 틀 잡아 쪼그맣게 그 사람들 들어앉으라고 쭐궈만 주고 있어요. 그거 한번 해주면 나중에 굉장히 걸림돌 됩니다. 한번 심사숙고하시라고요. 그거 앉히는 거 좋은데.
그래 난 생각이 우리 의원들이 말씀한 식으로 끝은 건들지는 말고 주말시장까지 가서 주말시장에 재래시장 앉혀놓고 나서 그 터를 잡아가는 방법이 더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지금요. 지금처럼 할려면은.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지금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기용 위원 그니까 내가 지금 금거 놘 게 걱정이 되는 거에요. 어떻게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금거 놘 거 보니까 또 다른 걱정이 되더라고요. 터를 잡아주면 거기 이제 뭐 꾸리는 사람들, 뭐하는 사람들 니 요만큼 들어가 했잖아요. 그 나중에 내 자리, 우리 과장님이 군에서 지정한 자리야 할 때는 옮길 때 굉장히 설치비용 뭐 다 갖구 아주 설치했다. 그 설치 요기 맞춰서 설치했는데 이거 비용 주세요. 별 얘기 다 할 수도, 별개 다 걸릴지도 몰라요.
그니깐 심사숙고 좀 해 주십사 하는 게 저 생각이고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이기용 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장흥을 갔다 왔잖아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이기용 위원 : 아까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장흥에 가니까 공연을 어떻게 하더라 말씀 하셨는데 거기 가니깐 큰 대형 화면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 누구야 나훈아 그런 노래를 틀어놨어요. 그니깐 가수가 없어도 거기 와서 그냥 그거 구경하고 앉았어요. 전부가요. 그러면 사이사이 와서 놀아만 주면 되거든. 노는 시간은 10분, 짧은 시간 놀아도 그게 있으니까 어울려 노는 거예요. 거기와 구경하고 앞에 춤추고 노는 거예요. 그니까 그 장흥에 가니까 화면이 있고 앞에 무대 뒤에 화면이 있고 바람, 그늘막이 해주니까는 놀더라고요. 구경하고 있더라고요. 의자 놓고. 그런 식으로 좀 우리 비용을 조금 들드는 방법으로 연구해 주시고요. 먼저모양, 아까 말씀하신 식으로 뭐 활용도가 없어서 예산을 줄인다는 게 아니라 할 거 다하면서도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문화공연 하는데 예총도 그러더라고요. 그거 우리가 맡으 면은 지역에 잘하는 사람 많은데 그래요. 우리 지역에 골짝골짝 가면요 도시서 내려온 사람들이 공연하는 사람 많습니다. 강릉, 속초만 다 잡아도요 공연하는데 지장 없어요. 그니깐 예총에 맡겨가지고 가격을 조금 주면 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고 시켜주면 돼요. 시간 줄여주면서. 그래가지고 관에서 자꾸 개입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한번 좀 자유롭게 하면서 지역, 이 전부 서울서 오셨잖아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이기용 위원 근데 오면 교통비만도 얼마고 시간을 빼야 하잖아요. 어쨌든. 그니깐 지역에 서울서 이제 은퇴한 사람들 많고, 많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검토 좀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이기용 위원 고 다음 페이지 저가 이제 물치 재래시장에서 재래시장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양양 재래시장을 토요일로 할 거 같으면은 물치는 일요시장 식으로 운영하면 돼요. 오전만 해가지고.
한번 좀 두 개다 운영을 한번 해 봅시다. 근데 양양 재래시장을 망구자는 건 아니고 강현은 여건이 좋으니까 그냥 벌려만 놔도 되니까 벌려보자는 거지요. 그니까 그거를 일요일 날, 토요일 날 양양이 해볼라 면은 또 두 개 분산해가지고 분위기 버리지 말고 일요일 날 오전에 하면은 되거든, 일요시장으로.
한번 좀 그쪽도 같이 검토해 봅시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알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그 다음에 여기 30페이지 보면은 시장 맨 밑에요. 시장주면 다목적 광장 조성 및 기반시설 정비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갔는데요. 지금, 1억4,979만원이 들어갔잖아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네.
○이기용 위원 그거 지금 대략적으로 건물 철거하는데 얼마얼마 얼마, 그 다음에 터널 뜯는데 얼마, 고 다음에 그런 식으로 좀 재원, 지금 예산 좀 요구했던데 재원별로 분류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한번 참고로 하게요. 그래 우리가 검토 좀 해보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 예.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2016년에 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먼저 강원중기청에 갔다 왔습니다. 근데 광장 이런 걸 조성할 이런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걸 얼마든지 거기다 반영할 수 있다 그래서......
○이기용 위원 그래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아도 저도 생각인데 너무 다급하게 하진 말고 군수임기 4년 남았잖아요. 이제.
다급히 하지 말고, 정말 우리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사업이면은 재래시장은 많이 주잖아요. 돈을요.
그러니까 그 지금 광장 조성한 사업이니까 얻어올 때 까지 얻어가지고 하게 시간을 급하게 하지 맙시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이기용 위원 천천히 하면서 중앙에 가서 돈을 좀 얻어가지고 와서 우리 돈 조금, 최소한으로 들이고, 최소한으로 들이면서 해보게. 요번에 주차장 제방 뚫는 거도 아마 지원될 거에요. 주차장 관계기 때문에.
그니까 한번 좀 검토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군비 조금 들이게 시간을 급하게 하진 마시고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알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됐습니다.
32쪽요. 우리 김정중 의원님이 도시계획도로 땜에 굉장히 아까 또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좀 얘기할게요. 지금 요번에 읍사무소에서 그 다음에 삼진연립까지 한다 글지요? 올해요. 내년에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이기용 위원 그런데 삼진연립부터 지금 열방까지 길 뚫렸지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이기용 위원 그럼 열방서부터 정아2차까지, 그 저 동북빌라인가요? 그 앞으로, 직선으로.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열방에서 저쪽.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이기용 위원 그기면 그 능선이 다 되잖아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이기용 위원 그 옛날에 저가 도시개발과장할 때 그 뚫을라면 보니깐 동북빌라인가요? 그 바로 앞에 건물.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이기용 위원 : 그 건물 마당에 주차장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 산을 들어냈거든. 묘지 있던 거 묘지 파내고, 묘지 파내고 저가 딴대로 갔었는데 그 이제 묘지 파내고 주차장을 만들었잖아요. 고 통만 이렇게 좀 비스듬히 하면 그게 도시계획 도로잖아.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그렇습니다.
○이기용 위원 그런 거 갖다 해놓으 면은 저쪽에서 바로 전부 글루 통할 수 있으니까 고거 좀 딴대 보다 우선적으로 챙겨주실 수 있나하고. 내년 예산에 안 섰던데 그 돈은 많이 안 드니까 추경에 챙겨봐 가지고 쪼금 얼마 안 드니까 한번 챙겨봤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알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그 다음에 요기 있잖아 33페이지에 사회적 기업에 양양 극단 행복시작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거 3년 지원한다구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요게 이제 그 올해 1년인데 요게 이제 올해 예비로 지정이 됐는데 계속 지원비는 줄어가지만 이게 5년까지인가.
○이기용 위원 왜 그냐면은 이 사회적 기업은 좋은데 이런 극단이 예총 속에 들어가야 하는데 기업으로 나오니까 이제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보니까 예총 들어갈 건 아닌 것 같고, 기업이 돼 있으니까. 근데 올해 이 예산이 지금 이쪽에 관광문화과에 또 섰어요. 예산이 지금.
근데 내년에 근데 이게 내년 10월 까지지요? 내년 10월까지 나는 지원이잖아. 2천 얼마가.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이거는 이제 그......
○이기용 위원 : 올해 9월 1일부터 내년 10월까지인가 보던데.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그렇습니다. 올해 9월 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평가를 해가지고 성과, 그게 있으면 계속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의해서 예비 2년차 이런 식으로.
○이기용 위원 그니까 별도 지원할 필요 없잖아, 기업이고 또 한 가지는 양양군민이 또 지원할 필요 없는, 내가 볼 때는 없는 거 같에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요거는 국도비가 와 가지고 저희가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고런 차원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이기용 위원 이 사람들 또 나가면 출연하면 출연비 받잖아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이기용 위원 예, 알았습니다.
잠깐만. 또 한 가지요.
그 저기 지금 물치, 강현 그 뭐라그나 저 소재지사업, 강현면 소재지 사업, 거기 저 복지회관 앞이 지금 광장이 없어요. 근데 토지매입은 안되나요? 추가로 다시 환수소지매입을 하면은 광장이 넓어질 것 같은데.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거는 아직 토지매입 하는 거는 사업 거기에 따로 들어가 있진 않은데......
○이기용 위원 한번 좀 변경할 수 없나 좀, 짜투리 남으면은 한번 연구 좀 해봐 주십사 부탁이구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이기용 위원 그러면 지금 먼저 택지개발 하는 부서에서 그게 하천부지라고 생각 없이 집어넣는 바람에, 집어넣을 때 동의해주는 바람에 계획은 군에서 세웠고, 토지개발공사에서 세웠지만은 토지공사에서 해줬지만은 그 부업은 군에서 협조해가지고 같이 했는데 그게 옛날에 하천부지라고 생각 없이 거기다 포함시키는 바람에 복지회관에 마당이 없어요. 그래서 마당이 다 들어갔는데 고걸 지금 옆에 교회서 아마 샀을 거예요. 아마. 그니까 다시 매입 추진할 수 있거든요. 한번, 근데 재원이 문젠데 한번 검토 좀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이기용 위원 그 먼저 번에 저가가 그린농공단지 2단계 사업할 때 우리가 현장점검 하면서 우리 과장님 안 계셔서 계장님한테 저가 주문했던 것 같은데 농공단지가 우리 면에 들어 오면은 그 공공단지한테 우리가 받는 혜택은 아무것도 없어요. 실지 거기 고용하는 사람뿐이에요. 고용인력 하고 주소화 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요번에 분양할 때 주소관계를 지금 이쪽에 아까 당초 농공단지도 지금 태반은 외지사람이잖아요. 그니까 요번에 지역사람들이 할 수 있게 조건을 좀 걸어줬으면, 뭐 형식, 그게 이행될지, 현실여건상 사람이 없어서 또 고용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조건은 걸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알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예, 분양조건을.
그 다음에 요기 저 48페이지요 송암 택지가 6만평 있는데 저가 이거를 옛날에 기획계장 할 때부터 손댔던 건데 지금 양양영림서 뒤가 산이 남아 있잖아, 산이 높잖아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이기용 위원 그거두 높아서 쳐내야하구, 그 담에 고 넘어가면 농지가 지금 한 3만평되는 게 진흥지역에 묶여 있잖아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이기용 위원 고거두 풀어야하고, 그 다음에 청곡리 앞에 상들이 있어요. 도로 밑으로. 그 산도 지금 높으니까 쳐내야하고, 그 다음에 철도부지도 한 덩어리인데 그게 지금 도로보다 굉장히 높아요. 그거 다 올려야하거든요. 그 땅을 다 긁어 모으면은 가운데 논이 거의 메워질 거에요. 아마. 청곡리 앞에 산 파내고, 그 다음에 영림서 뒷산 파고, 그 다음에 철도부지 치올리고 하면은 거의 메워질 거예요. 그럼 택지가 될 겁니다. 아마. 근데 그걸 놔두면 난개발 되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보면은 요걸 하잖아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군관리계획.
○이기용 위원 그 저 국토이용, 군관리계획, 군관리계획 하잖아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이기용 위원 그거 할 때 꼭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승인 받아가지고. 받아주시고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이기용 위원 이거 하면 다 하면 한 11만평 돼요. 그게. 여기 6만평이라 그랬는데 그 지역 다 하면 10만평 넘어요. 11만평 됩니다. 11만평 될 거예요. 아마. 그걸 구역을 조정해 가지고 다 좀 했으면 좋겠고, 그거를 요번에 꼭 택지개발 예정지로 지정 받아가지고 환지방식으로 하면 지금 동의도 안 받아도 되고, 우리 돈도 그래 많이 안 들어가요. 그니까 환지방식 할 수 있게끔, 군수님도 머릿속에 가지고 있더라고 그거는. 하실라고 생각하고 있더라니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니깐 요번에 꼭, 저가 옛날에 군 관리계획을 마무리를 했는데, 군에 있을 때. 벌써 오니까는 여기가 이 지역이 택지개발 예정지구 승인 받을라고 만들었다가 불허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못 갔는데 요번에 꼭 쫌 허가를 받아가지고 택지개발 예정지로 승인 받아가지고, 그 사업이 예정지로 들어갔다가 필요할 때 할 수 있게 그거 좀 챙겨주세요. 지금 동서고속도로 뚫리면은 그 택지가 굉장히 필요할거에요. 그래서 거기 만들어가지고 그게 뚫어놓으면 그쪽기 중심이 될 수 있으니까 좀 챙겨주시고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이기용 위원 그 저 지금 요기 송화정 옆에 주차장 만드는 거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이기용 위원 거기 어디어디 들어간다는, 어느 단체가 들어간다는 계획이 나왔습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 일단은 이제 저쪽 광장 우리 예정지에 들어가 있는 그 저 행정동우회 하고, 양양 자율방범대 일단 두 개는 좀 이전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거기가 이제 면적이 넓기 때문에 향후 뭐 한 층을 더 올릴 수도 있고, 어떤 여건이......
○이기용 위원 : 그래서 저는 생각이 지금 관에 급하긴 급한데 저쪽을 사업을 하면 이쪽이 바쁘겠지요. 근데 저 생각은 뭐냐면, 거기가 지금 지차 2층을 주차장은 만든다 면은 그 돈도 적지 않게 들어갑니다. 왜냐면 그 벽만 쌓으면 사무실이잖아요. 쉽게 해서. 그거 쌓는데 거의 반 가격이 들어가요. 그러면 건물 하나 짓는데 지금 평당 500, 400들어간다. 그래서 한 200이상 들어가야 돼요. 주차장 만드는데도. 근데 요기 그 다음에 거기다 짓자 면은 사무실 만들어도, 사무실 조그맣게 줄라 면은 공동회의실 줘야 돼요. 또 만들어야 돼요. 어딘가 한층에다가. 그 주변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할 수 있게. 그러면은 그 한층 또 만들어야 하구,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요. 저 생각은 그래서 뭐내면, 거기 또 만들어 놔봐야 사무실 많이 들어가면 한층은 그 사람들 주차장이 돼요. 문제는. 그래 저는 글지말고 일출예식장 뒤에 김옥순 씨가 가지던 땅도 있어요. 밑으로. 그쪽 일출뷔페 뒤쪽으로 거기 땅은 평당 한 50만원이면 사요. 근데 여기 지금 땅은 200만원 짜리 땅에, 집을 짓는데 200이 들어간다면 4배를 주차장 확장할 수, 평면하면은, 확장 할 수 있잖아요. 그 담에 이 사회단체에서는 보통 밤에 와 행사를 해요. 그러면 낮에는 일출예식장 주차장을 밤에 공동 이용할 수 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출예식장을 이용 하면은 공동, 또 공동의 회의시설을 안 만들어도 돼요. 그래서 그 아깝고 비싼, 거기다 굳이 만들어야 하는 없잖아요. 그니까 난 생각은 그 군수님 설득해서라도 앞으로 확장 계속할 수 있게, 사회단체만 한군데 모아줄 수 있게, 공간 넓고 가격 싼데다가 옮겨줬으면, 거기다 굳이 할라그러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쪽에다 만들면은 그 사회단체야 그 뭐 개울가라 좋다 그러겠지 만은 우리 군은 현실적로 가야되잖아요. 그니깐 200만원씩 들여 집을 지을 바에는 50만원 주고 땅을 사는 게 이익일거구, 그 담에 주차장이라든가 회의에서 공동 이용할 수 있는 데가 갔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한번 좀 챙겨보란 얘기에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이기용 위원 그 다음에 요 맨 끝에 군 관리계획 요번에 결정하는데 저기 저 우리가 지난번 할 때도 인구를 굉장히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더 늘리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인구 자꾸 주는데 우리는 진짜 2020년도에 계획 인원을 굉장히 많이 넣었었거든 그때도.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지금 5만원 넣는데 이번에 그래서 일부 변경을 하고 만약에......
○이기용 위원 그래서 쉽지 않을 거예요. 그게 많이......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전면적으로 한다 그러면 3만 얼마를......
○이기용 위원 : 그 면적이 3만7천인가 얼마 가져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때도 6만 얼마 가져 들어갔다가 줄었는데 그 면적이 넓어야지 만은 우리가 용도지역을 많이 만드는 건 맞아요. 장기 20년보고 만드니까. 근데 지금 여건상 인구가 자꾸 그때보다 더 줄었기 때문에 변명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렇더라도 지금 먼저 공수전 가니까 공수전 지금 야영장에도 지금 거기가 용도지역이 관리, 계획 관리지역이 아니고 보전관리지역이가지고 식당을 못한데요. 야영장에. 그런 저 마을마다 그런 거 하는 지역이 전부 그런 지역에 묶여있을지 몰라요. 그니깐 그런 지역을 한 번 좀 체크를 해봐 주시라고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고렇게 민원이 발생한데는 이번에......
○이기용 위원 민원 발생 안했는데두 지금 영덕리도 야영장 있잖아요. 그런 지역만이라도 어떻게 좀 뚫어 보시라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이기용 위원 그런 용도지역 민원 안 생겼더라도 그런 지역이 다 요번에, 뭐 요번에 늘리기, 면적 늘리기, 계획 관리지역에 늘리기 쉽지 않을 거예요. 먼저보다 인구가 더 줄었기 때문에. 근데 그렇더라도 최대한 늘려가지고 그런 지역이 들어가게 좀 해주시고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이기용 위원 예, 고렇게 좀 해주시기 빌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이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김정중 위원님 해주세요.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아까 이야기 하다가 하나 좀 빠뜨린 게 있어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전통시장에 우리 지금 양양에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정확한 그게 중앙시장 상가 하나입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아닙니다. 밖에 영심이네 있는 그쪽 골목까지 해가지고 시장 영역이 있습니다. 상가를 포함해가지고 주변에.
○김정중 위원 그 이제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가 그 전통시장 활성화 예산들을 이제 지원 받아서 진행을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원활하게 정부라든가 도의 통제를 받다보면 원활하게 예산을 집행하는데 좀 제약을 받게 받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시장에 대한 어떤 규모에 대해서 좀 더 넓은 의의, 광의적인 어떤 의미로 아예 조례서부터, 여기 조례에 보게 되면은 사실 토지 하나하나가 다 나와 있는데 이게 ‘79년도 그 당시에 아마 정해져 있는 어떤 부분들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다 파악을 하셔가지고 좀 더 넓은 의미로 지금 양양전통시장 번영회에서 번영회를 통제를 잘 못하는 게 전통시장 어떤 활성화 자금 같은 거 나오게 되면 다 그분들에 어떤 국한돼 있는 돈인 것처럼 착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참 우습지만 그런 것이 양양시내 전체에 파급효과가 굉장히 미미한 겁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조례를 좀 살피셔서 시장에 대한 어떤 규모를 광의적으로 어떤 해석할 수 있고 집행할 수 있는 쪽으로 정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사실 지금 아케이트 설치한 것도 과거에 그 중기청에서 예산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었는데 사실 자부담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협조가 안돼서 못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아케이트 우리 하는데 돈, 예산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과거에 중기청에서 예산 지원받았으면 우리가 큰 부담 없이 이런 부분들 진행할 수 있는 데 사실 그렇지 못하게 된 거는 아직까지도 시장번영회와 우리 양양군이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자기 스스로에 대해 어떤 자성이라는 목소리가 좀 필요하고, 또 어느 정도 일부 손해를 보더라도 또 일부 본인들에 부담이 있더라도 양양군이 전통시장을 살리는데 목소리를 제대로 인지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전통시장계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공직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접하면서 우리의 입장이 어떤 건지 전파가 돼 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구요.
여기 보니까 그 외국어 간판 부분하고 중국관광객에 대한 어떤 부분도 활성화 부분에 있는데 이번에 도에서도 운항장려금 예산이 아마 50% 이제 깎였습니다. 사실 앞을 보기 어려울 정도의 일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관광객에 대한 어떤 생각 때문에 자꾸 그 부분들을 같이 모색을 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제가 어제 속초에 있는 모 의원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속초에서도 김밖에 안사간대요. 이게 저기 한국말 중국관광객들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는 이 부분에 우리는 지금 막연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점도 좀 더 깊이 있이 접근해 가지고 과연 그렇게까지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무작정으로 전개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위원장 오한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자 부의장님.
○이영자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산공원 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현산공원이 아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현상공원을 기반시설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이영자 위원 근데 이번 요청한 자료는 뭐 이거를 기폭제로 삼기 위한 것인데 편입 토지현황만 제출해 주셔서 앞으로 활성화 계획 등이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어서 조금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그 현산공원은 올해 주차장 조성하는 거가 올해 마지막으로 완료가 되는데, 그럼 이제 다 되는데, 그 동안에 이제 거기에 공원장도 있고 청소년 관련 운동시설도 있고 그런 시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실질적으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주차장 되고 저쪽에 군도3호선이 되면은 그쪽을 통해서 많이 좀 유입이, 접근이 좀 쉬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영자 위원 지금 뭐 많은 돈을 들여서 현산공원을 조성해 놨는데 이용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현산공원을 앞으로 우리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네.
○위원장 오한석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저가 위원장인 저가 몇 가지만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44쪽 한번 보시죠. 44쪽 보시 면은 그린농공단지 조성사업 이제 금년도 마무리가 돼서 부지를 분양을 하는데 3필지가 이제 분양이 됐다고 하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위원장 오한석 그면 앞으로 9필지가 남지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위원장 오한석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지금 얼마나 앞으로 분양이 활발하게 이루어질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과거에 농공단지 분양사례를 보면은 상당히 분양이 안돼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전처를 밟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돼서 우리 행정기관에, 특히 경제도시과장님은 이 부분을 신경을 좀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분양가격이 34만원, 적지 않은 돈입니다. 평당.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적게 투자를 해서 거기서 뭐 이득을 창출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신경을 좀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특히 그린농공단지가 말 그대로 그린농공단지입니다. 청정, 환경오염이 안 되는 어떤 업체를 유치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기존에 농공단지 때문에 피해를 없잖아 입고 있다고 하는데 이 농공단지까지 들어가서 어떤 뭐 또 같은 그런 업종에 기업체를 유치하게 되면 더 지역 주민들은 어려워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업체 유치할 때도 그런 환경오염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위원장 오한석 46쪽 좀 보시구요.
보시 면은 물치ㆍ강선 택지분양이 이제 다 됐잖습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위원장 오한석 되고, 공동주택이 이제 하나 남아있는데 이게 한 지금 단독이 93호고, 공동주택이 375되지요? 근데 이게 지금 언제쯤 착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LH에서 투자를 하긴 한답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지금 속초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속초께 완료돼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게 지금 2016년을......
○위원장 오한석 아, 16년. 저희는 이 물치ㆍ강선 이쪽이 개발이 확대되고, 또 이렇게 도시가 팽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지금 공동주택이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좀 행정력을 강화를 해서 LH이쪽에서 투자가 빨리, 공동주택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50쪽에 보면은 농공단지 고용창출해서 총매출액이 510억, 또 이게 뭐 수출만 해도 480억 됩니다. 상당한 큰 우리 양양군 경제로 봤을 때는 농공단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또 거기에 관내에 취업한 인원수도 173명이고, 타 지역에서 123명이 와서 한 296명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타 지역에서 오신 분도, 물론 이 업체들이 아마 인력 수급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외지 분들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많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경제도시과에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기업 관리에 좀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위원장 오한석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했는데 가스 정합소 관련해서 사실은 속초가 하마 혜택을 보고 있어요. 고성도 혜택을 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고성은......
○위원장 오한석 고성까지는 안 들어 갔고, 속초는 받고, 강릉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요번 저희가 뭐 지역주민들을 많이 만나 면은 양양에 행정이 부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이 가스 정압소 이런 민원을 빨리 해결을 못해서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못보고 있다. 이거는 의회뿐만 아니라, 행정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지탄을 받아도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정압소, 가스 정압소 문제는 이제는 더 이상 비켜 갈 수가 없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물론 이쪽에 뭡니까 가스공사에서 뭐 내년 5월, 뭐 내년 12월 준공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시점 맞추지 말고 군수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의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이런 부분을 빨리 앞당겨서 유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우리 행정총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이거.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위원장 오한석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그 민원해결하고 빨리빨리 해서 이거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다. 이거는 정말 의회와 군청이 따로 없고 집행부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행정이 집중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또 우리 의회에 필요한 일이 있다 면은 의회에 얘기하십시오. 최선을 다해 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위원장 오한석 이 전통시장문제 참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해서 조금 저가 조금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말시장 뭐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니까 정말 반가운 소식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내년도 주말시장을 판을 짤 때 세 판을 짜자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5일장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했다 면은 주말시장은 관광객이 대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판을 다시 짜자 이겁니다. 주말 장 만큼만은 어떤 거리를 형성을 해서 뭐 신토불이 상인의 거리,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외지상인의 거리, 그 다음에 어물전의 거리, 먹거리촌의 거리, 문화의 거리, 이 틀을 좀, 아주 기본 틀을 만들어서 그리고 또 시장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사실 나가 보면은 중앙약국에서 뭡니까 그쪽 농협에서만 박작 박작 박작 대지 쪼금, 쪼금만 나오면 시장이 형성되는지 안 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시장을 팜을 짤 때 현산철물 까지 그 위에까지, 또 저 밑에는 어시장 저 밑에 우리 노인회관 있는데 까지 해서 시장 틀을 키우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거리를 만들어주고, 요번에 아마 우리 의회에도 뭐 어디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는데 집행부에서도 견학을 갔다 온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여러 가지를 많이 보고 오신 거로 알고 있으니까 우리 양양군은 살길이 시장입니다.
앞으로 동서고속도로 뚫리고 뭡니까 케이블카 놓게 되면은 관광객이 양양 많이 올 겁니다. 반드시 이 시장을 좀 스쳐갈 수 있는 청정농산물을 와서 사갈 수, 구매하고, 먹고, 즐기고, 뭐 이렇게 이런 거리를 만들어줘야지만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의회와 집행부가 따로 없습니다. 또 지역주민과 한번 같이 어떤 장을 만들어서 서로 숙의하고 논의해서 가장 모범적인 그런 시장을 만들어 갑시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위원장 오한석 정선이 지금 잘되고 있는 게 뭡니까? 정선이 지금 시장, 주잘 장 잘되기 때문에 잘된다고 합니다. 장흥이 뜨는 게 그 시장 주말 장 천 만이 온다고 합니다. 우리 양양군 시장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말시장으로 가면 성공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와 상인협회가 같이 공조를 해서 정말 이 시장만큼은 한번 살리자, 여기에 집중을 좀 해주십사 하는, 여러 가지 아마 고민도 하고 계실 거고, 시장계가 생겨서 여러 가지 시장시설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기본적인 틀을 좀 바꿔서 정리해 나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이 저 농공단지 폐수처리관계, 이 참 농공단지 앞에서도 저가 얘기 했습니다 만은 뭡니까 고용창출이라든지 경제적인 부과, 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리 양양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근데 여기 지금 폐수처리 시설 이 부분이 그린농공단지도 이리 들어옵니까? 2차 준공이 되면 들어오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지금 이제 기존단지가 900톤인데 하루에, 요기를 300톤을 늘려가지고 1,200톤을 하는 게 이제 지금 발주가 돼가지고 공사를 곧 시작합니다.
○위원장 오한석 대진환경에서 지금 연중 5억2천으로 계약을 한 거예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처리비용이 이제 금년도 같은 경우 5억 2천인데 요거를 이제 업체가 반을 부담하고......
○위원장 오한석 아, 글쎄 반 부고, 군이 반 부담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실은 문제가 이거 뭐 부과하는 기준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가 여기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은 여기 지금 보면은 맑은 물 두부가 6,200만원을 내고, 양야키토산이 5,000만원을 냅니다.
그 다음에 북청산업 제2공장이 이제 1,600만원을 내요. 이게 이제 2013년도에 형성이 됐는데 64페이지에 보면은 북청산업이 금년도 해서 여기 150만원을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죠? 150만원.
그 다음에 양양키토산이 3,900만원, 강릉 최가두부가 6,600만만원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뭡니까 만약에 키토산 같은 경우는 게맛살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위원장 오한석 : 그래서 금어기 가 들어오고 이러 면은 이 사람들은 영업을 못하잖아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위원장 오한석 그럼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이만큼......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이게 정해진 게 아니고요. 월정액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 그 위에 위탁업체가 있잖습니까?
주식회사 대진환경개발 위탁하는 업체가 매월마다 폐수발생량을 업소별로 측정을 합니다.
○위원장 오한석 업소마다 측정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고정비용이라는 게 있잖습니까? 고정비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위원장 오한석 고정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배출업소가 이제 생산되는 배출양에 의해서 부과가 됐는데, 지금 고정비용이라는 거는 대진하고 계약을 할 때 얼마를 주게 돼 있잖아요? 배출양이 그렇게 많다고, 그 편차가 별로 없을 텐데 만약에 지금 반은 업체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반만큼은 지금 만약에 키토산이라든지 북청산업 이 부분들이 영업을 안 하게 되면은 그 나머지 비용은 다른 업체인데 부과가 되지 않느냐 이거지, 부담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배출, 이 비용부담이 들쭉날쭉 하단 얘기지. 그렇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그니까 이런 부분이 업체가 영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겁니다. 이게 만약에 고정비용이 없다면 몰라도 고정비용은 항상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배출하는 비용이야 거지 약품 조금 더 들어가면 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북청산업이고 키토산이 영업을 안 하다 보니까 그 금액만큼이 다른 업체로 전달이 된다, 전과가 된단 얘기죠. 그런 비용을 부담하기가 업체가 어렵다. 그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무조건 그 사람들이 안한 비용을 갖다가 다른 업체에다 전과시키는 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그래요. 하여간 경제도시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마 우리 양양군 1실 11개과 중에서도 가장 비중이 크다고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도 하고, 또 대안도 제시를 해준 거 같습니다.
어쨌든 경제도시과장님 내년도 다가오는 을미년 새해에는 경제도시과가 어떻게 업무를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양양군 경제가 아마 달라질 거라 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도시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정말 열심히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도시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감사중지)
(16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한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 세무회계과
(16시 05분)
○위원장 오한석 이어서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재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맹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위원장 오한석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세무회계과장 전창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의사일정에 대한 오한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회계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공통사항 18건과 세무회계과 소관사항 21건 등 모두 3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입니다. 2013, 2014년도 군정질문 처리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처리감사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감사내용은 소규모 국ㆍ공유지 매각추진 건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래된 건축물이나 토지, 또 마당부지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매각방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민원인들이 요구하면은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금년도에 지금 현재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례상에는 ‘89년도 2월 24일 이전에 점유된 건물이나 토지 등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했었던 부분을 확대를 해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건물을 점유나 사용토지에 대해서 매각이 가능하도록 하고, 또 이거와 연계를 해서 농경지도 만㎡이하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조례개정작업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다음 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회단체 행사지원내역 4번, 집단민원, 진정, 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에 5번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그 계약관련 또는 계약에 따른 하자관련, 또 물품관리에서 3건의 용역을 사업을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2014년도에도 계약업무 관련해서 2건, 하자관리에서 1건, 그 다음에 물품관리에서 2건 해서 전체 5건의 용역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전체 예산을 6,534만4천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계약업무는 1,600만원 짜리가 하나있는데 이 부분은 뭐냐하면은 앞으로 저희가 계약정보,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은 계약정보 시스템을 구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 마무리 거의 단계고, 내년에 1월부터 시행을 하는데 계약에서부터 실제로 처음부터 끝가지 계약업무에 대해서 진행내용이 다 공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건 시스템 구축이고.
그 다음에 끝에 수의계약 3,000만원 짜리는 물품관리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고, 내용을 보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8페이지에 예산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7번 착공하였으나 예산부족 등으로 중단된 사업내역, 8번에 설계변경 된 세부사업별 조서, 9번에 사고명시이월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10번에 민간경상 자본보조 경비지원 내용도 2013, 14년도 해당사업이 없습니다.
다음은 11번 군유지 대부현황 및 불법사용현황 향후 불하 계획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10페이지에서 부터 29페이지 까지 돼 있고요. 그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단 군유지 대부 현황은 2013년도에 518필지에 1,528,230㎡, 그 중에서 대부면적은 378,620㎡, 대부료는 7,560만 3,690원, 2014년도에는 520필지에 대부면적은 422,549㎡, 대부료는 8,474만 7,840원이 되겠습니다.
군유지 불법사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거 내역은 페이지 3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역은 2013년도에 6필지에 전체 지적면적은 24,556㎡, 점유면적은 3,028㎡, 변상금은 1,038만 5,120원, 2014년도에도 면적은 2만 2,291 전체 지적은 그렇고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2,868㎡, 변상금은 1,054만 6,88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불하 매각계획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거기에 매각사유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매각을 요구하면은 인근에 같이 점유하고 있는 분들하고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전부 다 매각을 해주는 거를 원칙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10번, 10페이지에 11번 군유지 대부현황 그 내역입니다. 요거는 워낙 이게 한 520여 필지 되기 때문에 10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그 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자료를 그냥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유지 불법 사용현황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전체 6건에 3,028㎡에 1,038만 5,120원입니다.
주청리 99-1번지 요거는 창고부지로 권대용씨가 쓰고 있고요.
원포리 1-4번지는 워터비스 해안가 원포리 해수욕장 안에 있는 쪼그만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취수펌프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장산리 100-1번지도 요거 저기 장산리 오순태씨가 창고부지로 쓰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정암리 448-72번지도 김택정씨가 창고부지로 쓰고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중광정리 108번지는 경작부지로 지금 쓰고 있고, 광진리 33-5번지는 휴휴암에 들어가 있는 1,450㎡를 쓰고 있는데 휴휴암 동부 땅 가운데 있는데 고 부분 일부하고 저쪽에 불상 있는 부분에 한 반 정도가 지금 군유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도 ‘12년도 부분하고 큰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은 같은 걸로 되었습니다.
이거 불법 점유라고 하는 거는 당초부터 이것이 대부된 것이 아니고 그냥 불법으로 쓰다가 저희한테 적발이 돼서 변상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 변상금이 대부료의 120%를 저희가 부과를 하는데 사실 이분들이 원하면은 대부료 전환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금액이 크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아마 그런 변상금뿐인 걸로 그렇게 아마 진행이 현재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양양소도읍 정비사업 후 관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번에 주민평생교육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번, 15번, 16번도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인원 및 인건비 지급현황도 저희 과는 무기계약직이 없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CCTV설치현황도 저희 과하고는 해당사항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세목별지방세 체납현황 및 징수강화 대책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체납액이 2013년도에는 도세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해서 4건, 그 다음에 군세가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해서 4건 해서 전체 8건인데 전체 18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년도 8억4,000만원, 과년도 9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도 전체 8건에 대해서 전체 28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년도가 16억9,200만원, 과년도가 11억8,600만원인데 이 중에서 도세가 4과목에 도세가 8억8,700만원 중에서 현년도가 3억7,900, 과년도가 5억800만원, 그 다음에 군세가 4개 과목에 대해서 19억9,100만원 중에 현년도가 13억1,300만원, 과년도가 6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현년도 체납액이 조금 많은 걸로 돼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10월 말로 잡다 보니까 이게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500만원 이상 재산세 는 분납을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납을 많이 해주는데 이게 지금 7월 14일까지 납부기한 돼서 7억9,600만원 징수가 완료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는 현재 체납액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징수 강화대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성과로 보면 체납액징수 목표를 저희가 과년도 세금에 대해서 징수목표가 5억4,100만원입니다. 전체 지난해 이월액에 30%, 18억300만원 30%인데 그 중에 30%를 저희가 징수목표를 잡았는데 이 징수목표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5억4,100만원을 정한 게 아니고요, 그건 도에서 전체 체납액을 가지고 각 시ㆍ군별로 왜냐면 체납액이라는 게 잘 안 걷히기 때문에 30%정도를 시ㆍ군별로 목표를 잡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정해준 목표인데 저희가 지금 현재 5억8,600만원 징수를 해서 지금 목표는, 도에서 정해준 목표는 저희가 조기달성을 했습니다.
지금 순위는 군단위 2위로 지금 그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동월 과년도 징수율은 전년도 대비해서 8.5%정도 증가한 걸로 지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체납액을 위해서 앞으로도 징수활동을 강화해서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을 계속하고요.
독촉장 발송, 또 고액 900만원 이상에 체납자가 뒤에 뭐 리스트가 나오겠지만은 32건에 7억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요.
압류재산도 저희가 금년도에 25건에 경매를 통해서 2억5,3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도 저희가 금년도 7월부터 이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 32대를 지금 영치활동을 통해서 2,600만원을 징수를 했고요. 압류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저희가 14억9,800만원을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기록 정보등록이라든가 분할납부자 특별관리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고요.
앞으로도 내년 2월까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또 압류부동산에 대한 공매처분 또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시스템에 의한 명단공개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6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에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가 지금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사실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험이라든가 검사지원 이 부분이 지금 세외수입체납액에 80%이상을 차지합니다. 이게 지금 사실 징수도 어렵고 내지도 않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공매라든가 다 이런 부분, 번호판 영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 지방세 고액체납자 압류 및 공매실적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 압류 2013년도, ‘14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32건에 7억24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32건인데 고 내역은, 내역은 별도 설명을 저희가 다 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료를 그냥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 공매처분 실적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11년도에 넘어온 거 ’12년도부터 시작된 거, ‘13년도부터 시작된 거 이렇게 전체적으로 저희가 24건에 대해서 5,186만8,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이 공매가 완결된 게 2013년도 완결된 게 11건에 2,360만9,000원, 그 다음에 분납공매를 게시를 했는데 이분들이 분납을 하겠다 그래서 일부 분납하고 그래서 좀 공매를 중단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중지했던 부분이 4건에 체납액은 1억2,751만6,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2,825만9,000원은 징수가 됐구요.
공매가 2013년도 말 현재 계속 진행된 게 9건에 2억1,03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4년도에는 그 전체 2011년도부터 해서 넘어온 게 25건에 징수액은 2억5,31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공매가 완결된 게 19건에 2억2,300만1,000원, 그 다음에 일시 중지된 것이 분납으로 해서 3건에 9,602만9,000원에서 3,011만2,000원이 징수가 됐고요.
현재 공매가 진행 중인 게 3건에 6,78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그 뒤에 40페이지, 41페이지에 2013년도, 2014년도 그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건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공매를 통해서 지금 근래에, 금년도에 좀 많이 징수한 부분이 포매리에 여기 보면은 2013년도 2번에 보면은 주식회사 스파트리빌 리조트라고 있는데 이게 포매 보리수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걸 저희가 공매를 통해서 1억1,332만2,000원을 저희가 강제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관급공사 공개입찰 현황 및 하도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공개입찰 제한경쟁입니다. 이거 제한경쟁은 우리 군 단위를 떠나서 도 단위 이렇게 해서 지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24건에 전체계약금액은 151만4,66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 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입찰사항이다 보니까 24건이 전부 다 외지업체가 입찰된 걸로 지금 그렇게 자료상으로 돼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개입찰현황 전자견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일반 공사 같은 경우에 2억2,000만원까지 하고, 전문은 1억1,000만원까지 가능한데 이 부분은 우리 양양군 관내,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입찰이 되겠습니다.
전자견적. 그 내역이 48페이지까지 전체 105건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도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49페이지입니다.
업체 하도급현황이 관내에 하도급 된 것이 4건입니다. 4건은 양양읍 소방서 건립부지 조성공사가 3억500만원 짜리 공사인데 신흥토건이 하도급을 받았고요.
양양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25억9,700만원 짜리 입니다. 이거도 신흥토건이 하도급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수여리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 요것이 5억 짜리인데 요거는 양양군에 천보건설이 하도급을 받았고, 수산어촌 체험마을 조성공사도 2억3,900만원인데 요건 미래건설에서 하도급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도급에서 관외지역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7건에 계약금약이 81억3,000만원인데 하도급 금액은 28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양양소방서 건립사업, 또 용호리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 군도3호선사업, 수여리 비위생 매립지 사업, 자전거길 사업 2건, 수산어촌마을체험마을 이런 부분인데 요거는 전부 뭐 어떤 대부분이 특허공법이라든가 이런 공법상의 문제 그런 문제 때문에 하도급이 아마 관외지역에 업체들로 된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약심사제 운영현황입니다.
전체 2013년도에는 공사, 용역, 물품해서 전부 78건을 저희가 계약심사를 해서 그 실과에서 저희한테 요청 온 금액이 135억7,5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절감을 6억9,50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2014년도에도 11월15일 현재 74건을 심사가 들어와서 전체 요청금액은 129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금액은 124억4,200만원, 그래서 절감액이 5억1,100만원, 절감율은 3.94%가 되겠습니다.
공사가 39건에 절감액이 4억3,100만원, 용역이 30건에 절감액이 6,200만원, 물품이 5건에 절감액이 1,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내 사업장 수의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사업 관급자재 구입을 비롯해서 전체 11건에 계약금액은 5억7,28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에는 28건을 저희가 농공단지하고 수의계약을 했는데요. 전체 계약금액은 17억2,03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농공단지는 저희관내 농공단지도 있고 강원도 내 농공단지도 있고, 또 전국에 일부는 여기에 없는 물품들은 전국에 다른 지역에 있는 농공단지들 꺼 그렇게 돼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페이지 공유재산 매각 및 매입현황이 되겠습니다.
매입현황 총괄은 2013년도에 매각이 17필지에 면적은 5,673㎡에 금액은 4억5,808만원, 2014년도에 매각된 부분이 14필지에 2,018㎡에 금액은 3억531만원 그래서 전체 두 개년도에 걸쳐서 31필지에 7,571㎡에 7억6,33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매입은 2013년도 8필지에 15,784㎡에 7억2,907만원, 2014년도 6필지에 6,624㎡에 3억151만1,000원 해서 전체 14필지에 22,408㎡에 금액은 10억3,05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공유재산 매각현황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2013년도 매각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이 주민들이 점유하고 있거나 또는 인구택지 또 답리 택지 그 다음에 하월천 저수지 뚝 높이기 사업에 들어가 있는 일부 토지 고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2014년도 매각현황입니다.
요거두 전체 14필지에 2,018㎡입니다. 요것도 전부 일부 민원이 있는 토지들, 그 다음 하월천리 뚝 높이기에 들어간 소나무, 입목 또 그 다음에 도로공사에 좀 들어간 토지들, 또 개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들, 또 일부 택지, 그 다음에 또 석교리 마을입구에 석교리 마을에서 물놀이장 여름에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군유지가 좀 주변에 솔밭 쪽으로 해서 있는데 마을에서 이 부분은 매입을 해서 공동시설로 좀 활용하겠다 그래서 고 부분은 저희 금년도에 매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7페이지 공유재산매입 현황입니다.
2013년도도 9필지에 15,784㎡인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도 6필지에 6,624㎡가 되겠습니다. 요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입현황 2014년도 강현면 정암리 18-47번지는 우리 그 정암 소초 이전사업하고 관련해서 소초이전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문화관광과에서 이거 매입을 했는데 9,400만원 주고, 이게 지금 협약이 지금 사실 뭐 안하는 걸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요 부분이 좀 그런데 이게 뭐 앞으로 조치를 해야 될 토지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암리 449-3번지 대지 이 부분은 강현면사무소 옆에 있는 땅인데 지금 대지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도로로 실질적으로 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이라서 오래전부터 이게 민원이 제기 됐던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매입해서 현황대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해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월리 236번지 전 1,818㎡는 이 지금 제2그린농공단지하고 먼저 기존에 있던 농공단지하고 그 중간지점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주민이 지속적으로 오래전부터 매입을 요구해서 저희가 민원해결 차원에서 매입을 한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화일리 442번지 2,999㎡도 화일리 환경자원센터 건립 당시부터 이 부분이 그 주민이 지속적으로 이 도로 중간에 도로 옆에 있는 땅인데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던 거를 저희가 예산상 매입을 못했던 부분인데 금년도에 민원해결 차원에서 저희가 9,700만원 들여서 매입을 했고요.
중광정리 136번지, 100-8번지, 9번지 요거는 독송정 현재 중광정리 마을회관 앞에 있는 땅인데 그건 복지주택 부지로 돼있는데 이게 아마 진입로 그런 부분으로 아마 돼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지 정비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800여만원 들여서 매입을 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청소용역 계약현황이 되겠습니다.
요 부분은 전체 우리가 본청하고 사업소, 읍ㆍ면하고 해서 전체 18건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도 그렇고 2014년도는 19건이네, 그래서 2013년도 18건에 4억6,584만5,000원, 그 다음에 2014년도에는 19건에 5억8,16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자료를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불능체납액 결손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에는 불납 결손액이 1,546건에 5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별로는 재산이 없는 경우가 1,015건에 2억9,800만원, 그 다음에 채권 시효 완성된 게 44건에 100만원, 그 다음에 거소불명, 도저히 어디서 사는지 연락을 할 수 없는 사람이 34건에 300만원, 그 다음에 공매나 경매를 들어갔던 부분인데 배당액이 부족에 의해서 저희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부분, 또 그거 외에 또 다른 재산이 없고 해서 도저히 징수가 불가능한 부분이 453건에 2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는 전체 불납 결손액이 35건에 1억7,5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무재산이 29건에 1억4,300만원, 배당부족이 6건에 3,200만원인데 2014년도는 저희가 지금 계속 진행을 연말까지 할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상에는 별로 수치가 이렇게 지난해에 비해서 좀 적은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부분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불납 결손액이 전체적으로 658건에 12억2,800만원입니다.
사유별로는 무재산이 253건에 2억7,000만원, 시효완성이 317건에 6,200만원, 거소불명이 33건에 1,400만원, 배당부족이 53건에 8억8,100만원, 기타가 2건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는 521건인데 2억3,100만원입니다. 무재산이 349건에 1억9,500만원, 시효완성이 146건에 2,800만원, 거소불명이 25건에 500만원, 배당부족이 1건에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 차량영치시스템구축 후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영치시스템구축 후 징수현황은 금년도 7월부터, 하반기부터 새로 구축해서 징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지방세부분은 체납액이 차량대수가 1,886대에 건수는 4,797건, 금액이 5억3,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징수가 472건에 8억3,700대에 6,900만원, 체납이 1,414대에 건수는 3,960건, 금액은 4억6,1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징수액은 시스템 구축 외에 이후에 징수한 실적이 전체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영치활동을 저희가 시작한 것이 지금 뭐 불과 2,3개월밖에 안됐기 때문에 그 실적이 크게 지금 대두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전체 했구요.
세외수입은 당초 체납액이 1,997대에 건수는 5,415건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12억5,300이고요.
징수액은 차량대수가 379대에 건수는 921건에 금액은 1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은 그래서 차량은 1,598대에 건수는 4,424건, 금액은 11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번호판 영치시스템구축 외에 순수하게 우리가 번호판 영치활동을 통해서 징수한 부분은 이 자료에 없습니다만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부분은 저희가 그 영치 및 예고실적이 전체에 96건에 4,58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번호판 영치를 44건을, 지방세에 대해서는 44건을 해서 3,296만9,000원 상당을 영치를 했고, 번호판 영치를 예고한 부분이 52건에 1,28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징수한 거는 번호판 영치를 통해서 영치 32건을 영치를 해서 지방세 2,540만6,000원을 징수를 했고요. 영치예고를 통해서 예고장을 내보내서 저희가 28건에 980만원을 징수해서 지방세에서는 전체 52건에 번호판 영치를 통해서 3,520만6,000원을 징수를 했고요. 세외수입은 저희가 번호판 영치 7건에 947만4,000원, 그 다음에 번호판 영치예고를 9건에 123만9,000원해서 전체 16건에 1,071만3,000원을 영치 및 예고를 해서 이 중에서 징수한 건은 4건에 365만7,000원을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이 번호판 영치가 무조건 체납했다고 다 징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2011년도 7월6일 이후에 체납된 부분만 저희가 영치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체납액이 발생한 이후에 60일이 경과가 돼야 영치가 가능합니다. 또 금액도 30만원이 넘어야 영치가 또 가능합니다. 이렇게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영치하는 것도.
그래서 저희가 그 영치활동을 위해서 저희가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우리가 6월 달하고 10월 달에 영치가 가능한 게 저희가 그 전체적으로 250대입니다. 지금. 체납액 된 차량 중에서. 250대만 지금 영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영치예고를 예고장을 다 내보낸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61페이지 10번 공사 및 물품 수의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별지 책자로 저희가 다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그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11번,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처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2페이지에 12번, 지방세 자동이체 경로당 방문실적입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는 9월말까지 이거는 경로당 방문하고 상관없이 저희가 그 자동이체 신청한 부분이 9월말까지 기존에 주민세는 50명, 재산세 518명, 자동차세 494명,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484명인데 저희가 10월 달 부터 실질적으로 경로당을 방문하면서 노인, 대부분이 노인분 들인데 그래서 저희가 영치활동을 해서 주민세는 105건, 재산세는 90건, 자동차세 88건, 등록면허세 88건을 추가로 저희가 경로당 방문을 통해서 자동이체 납부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매각 토지현황은 63페이지, 64페이지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일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수의계약 매각 토지 총괄표도 이미 아까 다 설명을 드린 부분이 또 중복이 됐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3페이지, 64페이지 현황도 기존에 나왔던 자료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5페이지 14번, 군유지 보유현황 및 향후 불화 및 매각계획이 되겠습니다.
군유지 전체 보유현황은 2013년도 현재는 일반 행정 합해서 11,563필지에 면적은 2,259만4,521㎡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현재는 행정재산이 9,811필지에 1,647만4,330㎡, 일반재산이 1,901필지에 611만6,757㎡해서 전체적으로 11,712필지에 2,264만1,891㎡가 되겠습니다.
향후 매각계획은, 내년도 매각계획은 아까 서두에도 설명을 드렸었지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조례 개정과 연계를 해서 수의매각 대상을 확대해서 농경지는 대부된 재산 중에서 10,000㎡이하, 그 다음에 2003년 말 이전에 점유된 3,000㎡의 토지, 그 다음에 도시계획구역 내 소규모 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대부받거나 점유하신 분들이 매수를 희망할 경우에는 100% 다 매각을 해주는 걸로 그걸 원칙으로 해서 저희가 매각작업을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관용차량 보험계약 현황입니다.
2013년도 분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전체 88대입니다.
그 보험계약현황을 보면 88대인데 주민생활지원과가 2대인데 LG하고 동부화재, 세무회계과가 13대인데 동부화재, LG 그 다음에 그렇게 계약이 돼있고요. 그 다음에 산림녹지과가 12인데 LG하고 동부하재, 삼성화재, 메리츠 등에 계약이 돼있고요. 그 다음에 67페이지 하단부에 환경관리과가 4대인데 LG, LIG에 계약이 돼있고, 그 다음에 68페이지 그 안전건설과가 1대인데 동부화재, 해양수산과 1대 동부화재, 보건소가 7대 해서 동부화재하고 삼성화재, 농업기술센터가 10대인데 동부화재, 그 다음에 69페이지 공원관리사업소가 6대인데 삼성화재, 동부화재, 하이카, 상수도사업소가 2대에 LIG, 시설관리사업소가 2대에 동부화재, 양양읍이 5대에 LIG, 산성화재, 그 다음에 서면이 4대에 동부화재, 삼성화재, 손양면이 3대에 동부화재, 현북면이 4대에 롯데,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남면이 5대에 동부화재, 강현면이 4대에 동부화재, 의회사무과가 3대인데 롯데, 동부화재 등으로 보험계약이 돼있습니다.
2014년도도 2013년도하고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실과별로 현황설명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건 총괄, 토지, 건물 총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현황은 저희 새올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그 새올행정시스템에 시스템에 있는 자료상에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토지가 2014년도 말 부분만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년도 말 부분 오른쪽에, 토지가 총계가 2,264만1,000㎡에 금액으로는 1,855억3,317만7,000원, 건물이 13만7,213㎡에 그 담에 5억8,94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기구가 1건에 1,425만2,000원해서 전체 면적은 2013년도 말 현재 그 수량에서 개수가 좀 이것이 엑셀로 하다보니까 토지가 천단위로 돼있는 게 그대로 계산이 돼서 이게 좀 오타가 난 것 같은데 수량은 전체적으로 2,277만8,213㎡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2,661만3,68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행정재산이 전체적으로 면적이 1,661만760㎡에 금액으로는 1,961만7,880만7,000원이고요. 토지, 건물 , 기계 다 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재산이 면적이 616만7,453㎡에 금액으로는 699억5,87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9페이지 17번 공유재산 활용방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진상황 및 계획을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2015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해서 토지를 집단화 할 수 있는 부분은 인접토지를 뭐 저희가 예산사정이 어려운데 예산만 허락이 되면은 뭐 집단화 할 수 있는 부분은 매입을 해서 집단화 시키고 매각대상으로 저희가 판단하는 190필지에 14만7,000㎡ 또 토지구역 내 소규모 군유지 또 건물점유 매각토지 같은 거는 저희가 원칙적으로 다 매각하는 거를 하는 원칙으로 해서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다.
그 다음에 80페이지 공유재산 매각 대체재산 보유현황 또는 행정업무 집행내역인데 이거는 81페이지 2페이지에 자료가 있는데 이 부분도 아가 설명 드렸던 매입현황하고 그 사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18번도 앞에 다 설명 드렸던 매입현황이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82페이지도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83페이지 휴휴암 군유지 점유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점유현황은 무단점유를 해서 현재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 대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부분이 4필지인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요 앞에 자료에 대부현황에 보면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지금 휴휴암이 무단점유 한 부분은 광진리 33-5번지 임야가 되겠습니다. 이게 면적이 2,667㎡인데 점유면적이 1,450㎡입니다.
그래서 전체 그 토지에 대장가격은 공시지가로 6,987만5,400원이 되겠습니다. 요 지금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아까 설명 드렸듯이 동부 휴휴암 건물 절 앞에 보면 동부에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에서 저쪽으로 불상 있는 쪽으로 해서 고 부분하고 또 언덕쪽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점유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 부분은 저희가 지금 변상금을 징수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20번에 휴휴암 근처에 군유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디냐면은 광진리 광마루 모텔 옆에서부터 저쪽에 광진리 고개를 다 내려가서 마이데니라고 휴휴암에서 근래에 매입한 모텔이 있어요. 거기까지에 있는 군유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5필지에 면적은 42,258㎡, 대장가액은 8억1,31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공시지가 가격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광진리 47번지는 일전에 휴휴암 쪽에서 우리 청소년수련관 부지하고 교환하고자 요구했던 그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인원 및 인건비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자료가 지금 85페이지부터 124페이지 까지 그 직렬별로 그니까 저기 분야별로 일반직, 청경해서 하다보니까 자료가 좀 상당히 많고, 월별로 또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전부 내역을 봉급지급시스템 상에 자료를 전부 첨부를 해서 자료를 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하나하나 보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총괄적인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료에 없는 내용입니다.
먼저 그 저기 정규직 인원 및 인건비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85페이지에서부터 94페이지까지 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이 뭐 수당까지 하나하나 뽑다보니깐 이게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도 참 보기가, 디다보기가 쉽질 않은데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저희가 봉급 지급내역을 보면은 저희가 직원이 그만두는 직원이 있고, 또 새로 들어오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최소 그 일반직 정규직에 대해서는 459명이 지급된 달도 있고, 최대 470면이 지급된 달도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 까지 연인원이 4,637명분이 지급이 돼서 인건비는 전체 211억4,118만6.340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이 85페이지에서부터 84페이지 까지 나와 있는데 내역은 자료를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페이지 다음에 청원경찰 인원 및 인건비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청원경찰이 35명이 되겠습니다. 35명인데 10월 달까지 연인원 350명에 대해서 지급이 됐고요. 전체 인건비에 나간 금액은 15억9,417만7,85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청원경찰 인건비가 어떻게 산정이 돼서 나가는가를 간단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 인건비는 매년 4월초가 되면은 경찰청에서 청원경찰 경비기준액을 고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고시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봉급 지급하는 인사랑 보수지급 프로그램에서 계산돼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봉급을 지급하고, 또 3월까지 미처 인상분이 지급되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소급해서 별도로 수작업을 통해서 지급을 하고요.
청원경찰에 지금 호봉체계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근속연수 15년 미만은 경찰 순경대우를 해줍니다. 봉급이.
15년 미만은 경찰 순경대우를 해주고 15년에서 30년까지는 경찰 경장대우를 해줍니다. 경장대우를 해주고.
30년이 넘게되면은 경찰 경사대우를 해서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로 봐주시고요. 그 내역은 지금 95페이지서부터 104페이지까지 월별로 저희가 지급내역을 다 붙여놨습니다. 내역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04페이지 다음에 환경미화원 인원 및 인건비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저희가 지금 읍ㆍ면까지, 도립공원까지 해서 32명입니다. 그래서 32명에 대해서 10월 달까지 연인원 319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전체 10억5,802만8,970원이 되겠습니다.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 인건비 측정부분도 제가 조금 그......
○위원장 오한석 저기 세무회계과장님, 고런 부분까지 세세한 거는 뭐 자료를 참고해 주시죠.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그거는 설명을 생략 드리고요. 그 내역은 105페이지에서 114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14페이지 다음에 보면은 청원산림보호직원 인원 및 인건비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고 부분도 청원산림보호직원이 저희가 5명인데 10월 달까지 연인원 46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1억7,868만4,140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 내역은 그 저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 과장님, 이영자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료 만드시느라고, 66쪽에 관용차량 보험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자치행정과에서도 이장님, 부녀회장님 그 상해보험을 드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서도 9건이 동부화재고, 13건 중에 4건이 LIG보험하고 계약을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관용차량을 보니까 2013년도에 동부화재하고 52건, LIG하고 15건, 모두 67건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동부하고 51건, LIG하고 17건, 68건으로 돼있는데 제가 나중에 추가 자료를 요청한 거에 의하면 보험설계사를 해달라고 어느 분이 어느 분이 보험설계사로 체결을 했는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동명이인은 아니겠죠? 여기 계신, 여기 분은.
그런데 이게 제가 여기에 보면은 관용차량 대부분이 동부화재하고 LIG하고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저기 보험계약 관계는 저희 과에서 일괄로 계약하는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차량을 쉽게 얘기해드리면 저희 세무회계과에서 지금 관리하는 게 13대인데 부분은 저희가 계약을 하고, 또 뭐 산림과에서 부분은 산림과에서 계약하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행정재산이다 보니까 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 집계를 이래 좀 저도 요번에 자료를 작성하면서 보니까 사실 조금 좀 많은 부분도 있고, 좀 적은 부분도 그런 회사도 있고 한데 제 생각은 기본적으로 그런 것 같애요. 이 보험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보험계약이 내용이라든가 또 내용이 어떤지 또 뭐 어떤 사고 났을 때 보상해줄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이 어떻게 돼 있느냐, 또 어떤 뭐 가령 사고 났을 때 또 어떤 무 이럴 때 서비스를 우리가 뭐 푸리미도 부르고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할 때 얼마나 신속하게 잘 서비스를 해주느냐 이런 부분들, 또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서 보험이 되기 때문에 이 보니까 좀 일부 회사가 많은 거는 맞는데 이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뭐 좀 인지도가 높은 회사들, 이런 부분들은 많고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영자 위원 인지도가 높기로 따지면은 삼성화재가 젤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계약자를 보면 제가 뭐 여기서 실명을 거론할 수 없기 때문에 안하는데 그 28건이 또 뭐 그렇고, 12건, 가장 많은 분이 우리 여기에 군에 고위공직자에 가족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지금 뭐, 글쎄 뭐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보니까 제가 그 부분을 딱 부러지게 이렇다라고 사실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또 각 실과라든가 읍ㆍ면에 계약담당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계약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뭐라고,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약을 했는지, 어떤 나름대로 보험 해석하는 비교를 통해서 계약을 했는지를 당사자들이 판단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 딱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가 보험을 계약할 때 좀 세심하게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요즘에 뭐 보험회사 서비스 부분이 워낙 좋고, 또 뭐 여기에 있는 설계사들 외에도 우리 관내에 설계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고위공직자의 가족에게 이렇게 밀어준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이게 그 우리 관내에 보험업으로 해서 생계를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 그런 분들하고에 제가 뭐 2013년, ‘14년도 계약실적, 상황만 가지고 있는데 그 전부터 뭐 얼만큼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른 설계사 분이 이 자료를 요청했던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위공직자에 가족, 물론 중요합니다. 서비스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거 한번 이거 생각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에 제가 내년현황을 보겠습니다. 이분들이 얼만큼 배제되는지 보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뭐 우리 물론 뭐 그분들도 열심히 하고 다 열심히 하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이분들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하면은 다른 설계서들도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에 대해서 그분들이 신뢰를 안 할 수 있는 이런 왜 이런 소지를 왜 남겨주는지 저는 굉장히 이게 아주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아무튼 그리고 한 가지 더 2005년부터 관용차량 보험계약 현황하고 이 설계사 부분을 자료를 제출해, 추후에 좀 제출해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알겠습니다. 2015년도.
○이영자 위원 2005년부터 ‘12년까지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알겠습니다. 그건 서면으로 제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군유지 현황 및 매각매입 활용계획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군유지를 비롯한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의 시작은 현황파악에만 머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공유재산의 현재 가치와 현재 기대되는 재산가치 까지 분석하여서 문서화 해주시기를 좀 바랍니다.
또 단순히 재정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매각행위는 지양하고 부득이하게 매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체부지나 경제적 파급효과를 확실하게 밝혀서 불필요한 의혹을 사지 않도록 면밀하게 관리하도록 당부 드리고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알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관내 여기 세무회계과 부록에 있는데 요거 제가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이영자 위원 55쪽을 봐 주십시오.
55쪽에 14번에 산불방지 예방활동 홍보물 구입비로 이제 주식회사 세인에 1,990여 만원이 이제 계약을 한 걸로 돼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내 다른 광고물 제작 업체에서 말이 많았던 거 알고계시죠? 과장님.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 부분은 제가 이미 세무회계과에 오기 전에 일이라서......
○이영자 위원 과에, 과장님 오시기전에 얘기인데.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듣지를 못해서......
○이영자 위원 요런 부분도 주식회사 세인이 제가 알기에는 이제 옥외광고물을 전부 저기 공사하고 있는 업체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광고물 제작하고 있는 많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많죠.
○이영자 위원 이런 업체들에도 조금 좀 이렇게 나눠서 계약을 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
한 가지 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주식회사 세인에 우리가 이제 뭐 많이 줬더라고요. 가로등 업체가 준라이딩, 세인 이런데도 직접 생산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데 세인이 참 많이 계약을 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농공단지에 있다 보니까.
○이영자 위원 그리고 이제 61쪽에 126번에 국토종주 동해안 자전거길 구축사업에 4공구에도 세인이 계약을 했고요. 또 이제 62쪽에 보면 134쪽에 국토종주 동해안 자전거길 구축사업에서 1에서 2공구 관급자재 난간구매인데 이게 이제 146번에 SW안전산업하고 제가 알기로는 태흥도 하고 있는데 태흥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게 뭐 다 비슷비슷한 2,3공구 뭐 공구별로 이렇게 나눠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 같은데 세인이 4억1,479만8,000원이 세인하고 계약을 했고, SW안전산업 같은 경우에는 2억2천 거의 뭐 한 50% 가깝게 했는데 요런 것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나눠서 해주십사 하는 바램을 드립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이영자 위원 그리고 여기 또 몇 쪽이죠? 맨 끝에 245번에 가 보면은 여기도 또 주식회사 세인이 또 2,870만원 정도에 관급자재, 여기는 또 가로등인데 우리 가로등이 이제 준라이딩 이라는 업체도 가로등을 하고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준라이딩 하고는 별로 그 계약체결이 별로 없어서 요런 것도 좀 분배해서 이 지금 여기 들어있는 저기 뭐야 업체들이 제가 알기로는 다 우리 여기에 농공단지에 입주해있는 업체로 알고 있는데 요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앞으로 좀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이 업체들이 불만사항이 없도록 좀 앞으로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에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 자료를 보니까, 고제철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제가 너무 많은 자료를 요청했네요. 한 20페이지 정도가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한 건데 잘 검토를 했습니다.
우선 반복된 얘기인데 관용차량 88건에 대해서 53건이 동부화재 건입니다. 해서 동부화재가 과연 우리 군에게 어떤 사회적 책임을 했는지 검토해 본 결과 하다 못해 인재장학 육성기금도 기탁한 내용이 지금 없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차후에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온 다면은 작은 거지만은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문제가 상당히 많이 조성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더 나가서는 양양군에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더 눈에 보이게 안보이게 잠재적으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과장님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지나간 거는 다 지나간 거지만 이거를 분배해서 보험계약을 해주실 수 있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제가 뭐 아까도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가 뭐 전체적으로 우리 군 계약을 저희가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 과에서 하는 부분은 그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검토해 나갈 것이고요.
그 외에 다른 과에서 하는 부분도 지금 의회에서 질타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전해서 개선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 관련돼서 제가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10월 달까지, 1월부터 10월 달까지 해서 인건비 나간 금액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오해를,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이 인건비 과다하게 지급됐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를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와전돼서 또 이상한 얘기가 또 끝나서 돌면 골 아프니까.
여기 보면은 시간외수당이 빠진 게 있고 빠지지 않은 달이 있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시간외수당에 들어간 1월 달은 시간외수당이 12월말로 지급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1월 달은 빠지고 2월 달 부터는 들어갈 거예요. 시간외수당 관계를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릴까요?
○고제철 위원 아닙니다. 그냥 이해만 제가 하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과다하게 지급한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린 게 아니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뒤에 계신 분들 오해의 여지가 확실히 없으시길 제가 이 자리에서 쐐기를 박아드립니다. 뒤에 가서 다른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세무회계과의 자료는 안 나와 있는데 뭐 제가 자치행정과 때도 했고 감사실 쪽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 계량화 된 건 없는데 그 공무원 분들 시간외수당을 삭감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 금액은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작업에 왜냐하면 시간외수당이라는 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고제철 위원 죄송한데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다른 건 얘기하지 마시고.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지금까지는 저희 40시간을 아마 저희가 지급한 걸로 알고 있어요. 금년까지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법적으로는 65시간까지인가 그런데, 예산이 그래 안 되니까 40시간 지급하는데 그 부분을 지금 줄여서 지금 제가 듣기로는 7급 이하는 25시간까지 한 달에 해주고, 6급 이상은 20시간까지 해주는 걸로 내년도 예산을 그렇게 편성한다고 들었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러면 총 인건비 나가는 거에 전년대비 몇%가 감소됩니까? 지금.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분석을 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고제철 위원 아직 한 달이 안돼서 모르고 계시다 이거죠?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고제철 위원 뭐 지난번에 얘기했게 때문에 그냥 간단히 짚고 넘어가는데 뭐 자세한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조금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어떤 능동적인 게 아니고 수동적인 업무가 돼서 양양군 행정이 좀 슬로모션으로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에는 심히 돼서 걱정 드리는데 그래 혹시나 해서 그런 부분이 세무회계과에 하달이 돼서 전년대비 인건비가 얼마나 줄었는지 확인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고제철 위원 지난번에 제가 요구했던 자료 중에서 휴휴암 현재 점유하고 있는 땅, 그 다음에 인근에 있는 땅을 제가 자료 요청했던 부분인데 상당히 크네요. 생각보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대부한 게 있고, 또 불법점유 변상금을 물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면적이 크죠.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대부는 그것이 지금 그 저쪽에 휴휴암 있는데 건물 있는 쪽, 그 다음에 저쪽에 지금 왜 굴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거 뭐라 그러나, 휴휴암 그 부분 그런 부분들은 다 지금 대부가 돼 있습니다. 당초에는 아마 그것이 처음에는 그 뭐 오래전 일이라서 모르겠는데 무단으로 점유가 됐던 부분인데 그것이 아마 고발이 되고, 이렇게 해서 벌금 물고 그러다 보니깐 결국은 그것이 이제 대부로 결국 관리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 대부로 결정난 게 법원에서 결정한 겁니까? 양양군에서 결정한 겁니까?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 부분은 뭐 양양군에서 결정한다고 봐야 되겠지요. 일단 저희는 고발했었던 부분이니까.
○고제철 위원 예, 그렇죠.
알았습니다. 이거로 끝내겠습니다. 저는.
○위원장 오한석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30쪽, 군유지 불법사용 현황 이게 지금 ‘13년도, ’14년도 나와 있는데 거의 머 불법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속 사용하네요. 아까 설명 중에 뭐 한 실제 우리 대부료하고 한 20%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모양새는 좀 안 좋네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렇죠.
○김정중 위원 모양새는 안 좋은데 그 여기 보면은 5번에 중광정리 부분들이 위에는 있는데 밑에는 없는데 어떻게 이거 저기.......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거는 계약으로 전환한 겁니다.
○김정중 위원 계약으로 전환해 가지고 산겁니까?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심정숙씨.
○김정중 위원 예, 그럼 그 밑에 쪽에 원포리에 있는 거 그거는 똑같은 건데 그 저기 변상금이 금액이 틀리네요? 반 정도로 깎아줬나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원포리 12만6,000원.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런데요. 고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구요. 이게 경감 사유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고.......
○김정중 위원 워터비스가 할 때는 12만6,000원 받았는데.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그러네요. 저도 미처 그거 보지 못했는데.
○김정중 위원 그 뭐 중요한 부분들은 아닌데.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고 지금 이제 50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50페이지요?
○김정중 위원 예. 지금 뭐 계약심사제 운영하는 부분하고, 또 39페이지에 공매처분 실적이 사실은 우리한테 세출보다는 세입에 중요성이 계속 강조돼야 되는 어떤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실적들을 낸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직원들이 좀 더 열심히 해서 세입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증대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고 페이지 59페이지에 청소용역계약이 쭉 있는데 거기서 사이클 경기장, 사이클 경기장에 대한 것은 빠져있는데 거기는 따로 수의계약하나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사이클 경기장은 그 부분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했는데요. 그거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시설을 관리를 하는데 청소관리를 아마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김정중 위원 예, 자체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수의계약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라도 그 부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공건물인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지금 공유재산에 대한 처리부분들 가지고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나왔을 때는 사실 아직 이게 우리 상위법에 있어서 지침이 없었는데 금년도 제가 군정질의 할 때도 아마 지적을 했을 텐데 우리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운영 기준에 보게 되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조례제정 지금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 공공해 놓은 걸로 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진행이 됐었고, 고성군하고 그쪽에서는 인제군에는 아마 4월 15일 정도에 아마 조례제정이 돼서 아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만 좀 세심하게 살피면 저희들이 지금 뭐 돈 쓰는 거는 굉장히 쉽게 씁니다. 그치만 돈을 만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우리 고제철 위원께서 사실은 하고 싶은 얘기가 시간외수당 줄여서 공무원들 사기 꺾는 거 아니냐 라고 안타까운, 그럴 정도로 집행부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양보하고, 9억밖에 안 되는 거라도 줄일려고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좀 더 능동적으로 좀 대처가 돼서 세입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좀 확대되는 역할이 좀 돼줬으면 좋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알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여기 소도읍 사업 해가지고 지금 현산공원에 약 한 50억 이상에 돈을 들였습니다. 그 지금 최근에 저희가, 제가 들은 얘기로는 요기 앞에 구 보건소 건물도 정리를 해서 주차장을 넓게 쓸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공원 밑에 보게 되면 어떤 용도인지는 모르지만 사실 컨테이너가 많이 정리가 쭉 일렬로 있습니다. 물론 아나 이유가 다 있을 겁니다. 그러고 또 거기 사회단체가 갖다 놓은 것도 있을 거고, 근데 실제로 거기 뭐 쓰이는 거 그 속에서 불 켜져 가지고 뭐 하는 거 잘 못 봤습니다. 다만 필요에 의해서 하나 갖다놓게 되니까 계속 이제 갖다놨는데 그 부분 이번에 이제 정리하실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게 지금 저쪽에 지금 청사주변에 사실 그런 게 지금 문제인데 지금 거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구 보건소 앞에 산불진화대 이제 주로 쓰는데 거기도 지금 산불진화대 쪽에서 어떤 장비라든가, 진화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거기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창고로 많이 돼있고 지금 거기 뿐 만이 아니고, 저쪽에 우리 미래전략과 건물 뒤쪽으로도 지금 저런 식으로 컨테이너로 돼있습니다. 거기도 쌓여서 참 미관도 안 좋고, 근데 사실 그런 걸 다 감안한다면은 뭐 어디 부지라도 있으면은 좀 창고를 크게 지어서 한군데다 좀 이렇게 넣어서 관리하면 좋은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뭐 청사에 어떤 그런 부지공간이 사실 마땅치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런 식으로 관리되는데 앞으로 여건이 된다면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개선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예, 현실적으로 물론 어려운 부분들은 있지만 우리가 돈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뭔가 새로운 어떤 모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미적인 부분들이라든가 편리성을 위해서 사실은 많은 돈을 갖다 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머릿속에서 계속 가지고 있어야지 어느 순간이 됐을 때 처리가 가능한 모습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뭐 많지 않은 예산 부분들 가지고, 또 진행하면서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아마 뭐 현실적인 부분들에서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금고 부분들이 우리 형식적으로 들어난 수치하고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맞지 않기 때문에 또 어려움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예, 진종호 위원입니다.
42페이지 관급공사 공개입찰 현황 및 하도급 현황입니다.
제가 이제 쭉 낙찰률을 지켜보니까 제한경쟁에서는 관내업체들이 하나도 낙찰이 안됐는데 저희 그 전자견적에서 보게 되면 제한경쟁보다 낙찰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업체들에게 다소나마 어떤 자금 면에서 좀 유리하게 작용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잘하고 계시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감사합니다.
○진종호 위원 그런데 그 49페이지 하도급 현황인데 사실 뭐 저희가 행정에서 하도를 주라 말아라 하고 관여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못합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원 낙찰 받은 주계약자가 하도를 주는데 저희들이 그 거기 우리 양양에 있는 업체들이 하도를 받는 율이 사실 조금 그 밑에 관외에서 받는 거보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좀 하도률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뭐 이렇게 하도를 줄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된다 라고 하면 하도률을 조금 좀 높이는 것도 우리 지역 업체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54페이지 공유재산 매각 및 매입현황입니다.
여기서 앞서 동료 위원들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각을 해서 대체자산을 다시 매입을 해야 되는데 매입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57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진종호 위원 주로 부지가 어떤 이 행정에서 진행하는 그러한 사업에 일환으로써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맞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다시 말을 바꿔서 이야기 한다면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대체 부지를 조성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입을 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들고 또 현황사항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보게 되면 2013년도에 장승리 사택 일을 했는데 그거는 어디하고 관련된.......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이 부분은 저희가 알기로는 경제도시과에서 매입을 한 부분인데 대지로 돼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도로로 들어가 있어서 민원이 자꾸 생기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행정에서 매입을 해서 그렇게 쓰는 걸로.......
○진종호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법수치 폐교 매입은 무엇을 할려고?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부분은 매입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쪽에 법수치리 마을에서 이 폐교를 이용해서 그때 무슨 사업을 하고자 한다. 그래서 매입 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 다음에 고 밑에 남문3리 마을회관 부지인데 저희들 그 각 마을단위 복지회관 지원조례에 의하면 마을에 그 마을회관, 복지회관을 신축하기 위해서 본인들 마을명으로 된 소유로 된 땅이 있어야라는, 있어야지만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 여기는 왜 마을회관 부지를.......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이게 지금 표현이 우리가 지금 직원들이 마을회관으로 했는데 남문3리는 그 시설을 헐고 다시 지면서 건립 자체가 마을회관으로 지은 게 아니고, 노인정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문3리 부지가 제가 알기에는 소유권이 뭐 거기 안에 국유지도 있고 해서 복잡해요. 그래서 그런 부지문제 때문에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알기로는 노인정은 이제 우리 군유지에다가 지을 수가 있거든요. 노인정은. 그래서 이 남문3리는 노인정으로 건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럼 노인정으로 지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용어기 잘못됐다라고 하면 오해받지 않을 정도의 용어를 선택해서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죄송합니다.
○진종호 위원 59페이지 청소용역 현황입니다.
16번에 보게 되면 봄철 맞이 버스승강장 청소용역을 하는데 ‘13년도에서 ’14년도에 약 배 가량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59페이지 16번이요?
○진종호 위원 58페이지 16번과 59페이지 17번.
똑같은 그니까 1년 사이에 예산이 두 배로 상향이 됐는데 이건 어떤 이유에서 상향이 두 배로 됐는지?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245만원에서 427만5,000원으로 상승이 됐는데 이 부분은 지금 물량이 늘어난 건지 제가 뭐 이런 부분까지 하나하나 다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60페이지 징수불능체납액 결손처리 현황을 이렇게 쭉 보니까 뭐 많은 재산이 없거나든지 불분명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 다음에 기타 여러 사유가 있는데 사망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런 부분도 있지요.
○진종호 위원 그런 부분들은 그럼 어디다가, 거소불명에다가?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승계가 되면은 왜냐면 이 여기에 체납액을 로 나오는 부분들은 거의가 저희가 압류를 잡아놨다든가 그런 재산들이기 때문에 상속이 된다 하더라도 상속을 받으면은, 안 받으면 뭐 저희가 공매해 버리면 그만이고 받게 되면은 그대로 승계가 된다고 봐야죠.
○진종호 위원 그 다음 78페이지 지금 이제 공유재산 현황을 총괄적으로 이제 보고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행정재산이라 하면 지금 뭐 우리가 앉아있는 건물과 땅, 이러한 게 주가 되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예, 그래서 전체 저희들 재산이 2,661억 중에 행정재산이 1,961억을 뺀 나머지가 이제 일반 자산인데 일반자산이 그렇게 많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669억 밖에 안 되니까. 상당히 좀 적은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도 빨리 대체 부지를 이렇게 형성을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요청을 드리고요. 그 지금 선박이라는 거는 지금 뭐 수산항에 있는 요트를 말하는 겁니까?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수산과에서 관리하는 선박이 하나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어업지도선 수산과 수산항에.
○위원장 오한석 예,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 이기용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저 24페이지요. 여기 지금 보면은 군유지 대부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요. 고 위에 보면은 379번부터 쭉 한사람 거에요. 밑에까지. 근데 이게 지금 지역에 민원을 무지 많이 키우고 있어요. 지금.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이기용 위원 지난번에, 여기서 지금 염소를 키우고 있는데 목장에서 염소를 키우고 소를 키우는 목장이었는데 소를 키운다고 임대 받아놓고 염소를 키우는데 염소가 망을 뚫고 나와 가지구서 그 채소고 콩이고 닥치는 대로 먹어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뭐 한분은 50만원인가를 받았는데 나머지 한 세 분, 세 가구 정도는 아예 지금 어떻게 해결 된지 모르겠어요. �i아갔다는데 어떻게 해결 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민원 일쿠는데 대해서는 군유지 대부를 계속해줘야 하는지, 해지할 수는 없는지, 이 저 지역에 주변 사람들이 그물 사다 그물 치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한번 지금 가보세요. 요샌 뭐 고라니 때문에 그물 다 치고 있지만 그 주변에는 산이 없거든요.
근데도 그 집 거기서 나오는 염소가 나오면 뿌리까지 다 뜯어먹어요. 고라니는 잎만 뜯어먹는데 염소는 뿌리까지 뜯어먹어요. 그래서 그건 문제 있는데 이런데 대해서 재계약을 해야 하는지 앞으로 얼마 안 남았죠? 계약기간이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내년 말까지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기용 위원 그래서 그거 한번 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지, 재계약을 해야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강하게 좀 해야 할 거 같고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알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그 다음에 65페이지 보면은 이제 그 군유지를 향후 매각계획에 보면 농경지 대부재산 10,000㎡ 이하는 수의계약 매각한다. 그랬는데 그럼 또 이런 땅까지, 매각할 때는 군에, 의회 관리계획 승인 받죠?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의회 승인대상이 기준이 있어요. 금액이, 건당 10억 이상, 그다음에 면적이.......
○이기용 위원 이게 일단의 토지이면 합해 가지고 하지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그니깐 고 일단의 여러 필지가 있으면 합해서.......
○이기용 위원 합해서 하지요. 어쨌든 지역에 이게 그냥 개인 땅이 되면은 더 힘들어질지 몰라요. 지금은 그나마나 계약이 해지될까봐 그나마도 그냥 따라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개인 사면 더 힘들지 몰라요. 한번 좀 그래서 그거 두 그렇구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이기용 위원 여기 보면 65페이지하구 그 84페이지 아니 65페이지하구 그 다음에 78페이지하구 공유재산하구 군유지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차이는 왜나요?
우리가 관리하는 게 공유재산으로 뭘 관리하고 있어요? 우리 군에서 공유재산하면 군유지만 관리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렇죠. 군유지가 주지요 뭐.
○이기용 위원 근데 차이가 많이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65페이지하고 78페이지하고?
○이기용 위원 예, 여기에 군유지 보유 현황하고 이쪽에 공유재산 현황하고 차이가 많이, 배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고건 좀 참고를 하시고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제가 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저 관용차량 보험 얘기도 나왔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수의계약 이런 문제가 나 저 지난번에 소규모공사 수의계약 현황도 요구했었는데 지금 어디서 빠졌는지 안 나왔는데 그건 그렇고요.
그 올해 확답 받으면 내년부터 확인할 사항이니까. 이제 뭐 올해야 저가 관리한 게 아니고 과장님이 관리한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그 소규모 공사를 누가 그러더라고요. 밀어기한다고, 특정인에 많이 간다고.
그거도 이제 받아가지고 챙겨달라 그래서 내 볼라 그러다가 지금 아직 자료를 못봤는데 그거도 그렇구, 지금 관용차량도 그렇구, 또 그 다음에 지역에 꽃집 있지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이기용 위원 꽃집도 얘기 나오더라고요. 시내서 얘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저지 저 그 프랑카드, 광고사에서 프랑카드 걸잖아요. 큰 거야 뭐 공사에 따서 하겠지만은 프랑카드 거는 거두 지금 뭐 능력이 안 돼 못줄 수 있는 집도 있겠지만은 적어도 한 우리 지역 업체 한 태반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거든요. 적어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대는 돌아가면서 줘가지고 골고루 갈 수 있게, 지역경제 어려운데 어렵다보니까 자꾸 소리가 나요. 그래서 안배할 수 있게 과장님이 꼭 좀 해 주십시오.
안하면 내년에 진짜 힘들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 할 수 있지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최대한 좀 챙겨주십시오. 우리 지역을 위해서 좀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이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지요?
그러면 위원장인 저가 좀 몇 가지만 좀 주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34쪽을 좀 보시 면은 체납액이 지난해에는 18억3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는 28억7,800만원 많이 늘었네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위원장 오한석 정말 세입이 들어와야지 뭐 이루어지는데 체납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니까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세무회계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체납관리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부탁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0쪽 보면은 계약심사제 운영실적을 좀 보니까 상당한 실적을,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2013년도에 6억9,500, 또 금년도에는 5억1,100을 계약심사제를 운영하면서 예산절감을 했는데 지원들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도 좀 확행을 잘 해서 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49쪽을 보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하도관계, 뭐 이 경쟁입찰 되다보니까 타 지역에 업체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을 사실은 좀 계약부서나 아니면은 또 사업부서가 조금은 좀 뭐 압력을 가야다고 할까? 하더라도 큰 법테두리, 법을 벗어나지 않는 테두리 안에서 하도가 될 수 있도록 지역 업체가 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이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어떤 계약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좀 공조를 해서 하도가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그리고 군유지 매각 불하관계, 잡종재산, 소규모재산 이런 부분은 이젠 그 어떤 소유, 그니까 임대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좀 일정부분 이하에 어떤 군유지는 좀 불하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불하를 했으면 좋겠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그리고 그런 예산이 또는 다른 군유지를 매입을 해서 어떤 개발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는데 좀 주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계속 뭐 지난번, 경제도시과, 기획감사실 계속 이 얘기가 나옵니다.
휴휴암 군유지 불법점유하고 있는 문제, 지금 여기 광진리 33-5번지 이거 한 필지만 무단점유하고 있는 겁니까?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 무단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고 한필지이고요.
대부현황에 보시면은 지금 몇 페이지에 나오나, 보시면 휴휴암에 대부돼 있는 게 4필지인가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거는 대부가 돼서.......
○위원장 오한석 그래서 어차피 군유지 관리를 세무회계과에서 하잖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위원장 오한석 지금 청소년부지가 알고 계시죠?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그게 이제 휴휴암 부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청소년시설 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휴휴암이 불법이든, 임대든, 우리 군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부분하고 지금 청소년 부지하고 교환하는 문제를 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좀, 어느 부서가 주관이 돼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그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 쪽하고 저희가 좀 협의를 해서 해결방안을 좀 찾아나가 보도록.......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래요. 하여간 세무회계과가 상당히 중요한 부서라고 봅니다. 어쨌든 뭐 지방자치단체나 개인이나 세입이 있어야지만 관리를 하고 운영이 됩니다. 세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세입을 주관하는 부서가 세무회계과입니다.
어쨌든 세무회계과에서 세입 부분을 잘 점검하고 또 체납 이런 부분을 잘 관리를 해서 어떤 세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에, 최대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43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