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2월 3일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입니다.
  저희 환경관리과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오한석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공통사항 18개 분야,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 26개 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입니다.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수발전소 하부댐 바닥 층에 대한 준설에 대한 계획과 향후 수질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14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양수발전소 하부댐 수질개선 대책에 대책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종말처리장은 남대천 하류부터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상수원 보호차원에서 남대천 상류부터 사업을 진행하면 어떤지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시설인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 우리군 자체 사업으로는 수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하수도법에 의하여 환경부와 협의 후 하수도 처리구역으로 설정하여 국도비 보조를 받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강현하수처리장 처리용량 1,200톤과 강현하수관거 15km 설치를 2013년도 1월에 준공처리 하였고 금년도에는 어성전리 농어촌 마을 하수도 1일 80톤을 처리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앞으로 향후 재원대책 협의 및 인가를 받아 내년 3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강현면 석교리, 간곡리, 하복리에 대해서도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관거를 설치하여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이 사항도 내년 3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환경부와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해 남대천 상류를 비롯한 하수처리 구역을 점차 확대하여 하수시설 보급률 향상에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오세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조대집단시설내의 하수처리시설 연말내 착공여부 및 어성전 법수치 계곡의 공중화장실 부지확보 및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환경관리과 소관 분야 보고시 상세하게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최홍규 의원님께서 잘문하신 여름찰을 맞이하여 관광지 및 해수욕장 등 양양군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현황과 관리 실태 및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답변도 환경관리과 소관 분야 보고시 상세하게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박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에 비한 화장실 관리 부실과 터미널 화장실 관리 부실에 대한 실태 조사와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양전통시장의 활성화 및 고객 평의증진을 위하여 화장실 관리에 연 1,080만원을 인건비 및 소모품 구입 및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양양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도 사유시설로 시외버스 사업자의 관리 소흘과 인력부족 등으로 24시간 개방에 반대함에 따라서 2014년 7월 1일부터 우리 군에서 운영에 필요한 1,577만 6천원을 인건비 및 소모품 구입 및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으로서는 전통시장과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에 대하여 편의용품 비치 및 청결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우리 지역을 찾는 외지인들에게 편리를 도모하도록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진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돈단지 환경오염 개선 대책과 거기에 대한 지역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에 대한 사항도 환경관리과 소관 분야인 가축분뇨 처리시설 추진현황에서 상세하게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입니다.
  동서고속도로 사업현장의 덮개시설 세륜장치 등에 대한 수시 점검을 통해 인근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격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감사 내용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건설현장 업체 및 세륜시설 설치 현황에 대해서 동서고속도로는 3개 업체가 9개 시설의 세륜시설을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동해고속도로가 2개 업체가 5개 시설이 세륜시설을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봄철 비산먼지 특별점검을 금년도에 도 합동점검과 군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비산번지 발생 억제시설 및 조치사항을 일괄 점검하여 방재덮개 및 시딩 작업을 조기에 실시하도록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서는 내년도에도 봄철 비산먼지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수시점검을 통한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하여 환경오염 문제가 제기하지 않도로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수발전소 하부 댐 수질 개선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준설작업을 통한 하천 심층부 퇴적물 제거 작업이 판단됩니다.
  하부 퇴적 물질에 대한 성분 파악을 통해 신속히 준설작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양수발전소에 독려하라는 사항도 환경관리과 소관 분야 보고시 상세하게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조대집단시설지구내 하수처리장 부재로 202년 루사 이후에 주민들이 수년째 큰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반듯이 착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사항도 환경관리과 소관 분야 보고시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순환 수렵장 개설로 우해조수 개체수가 상당부분 감소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바라며, 태양 전기식 울타리 시설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지원이 확대 될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조치 사항으로서는 올해 사업비 4,733만원을 저희가 지원하여 태양 전지식 전기 목책기를 41개소를 저희가 설치를 하였습니다.
  면적은 230,79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8개 농가에 대해서 태양 전지식 전기 목책기를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한국숲해설협회 강원영동협회에 148만원, 2014년도에는 한국숲해설협회에 152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3번, 4번은 해상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용역사업현황 2013년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용역 건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번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후 현재 까지 미발주 사업 내용은 양양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 하조대하수종말처리장 개량공사, 남애하수종말처리장 신설공사는 BTO 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금년도 예산은 불용처리 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7번은 저희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계 변경된 세부사업별 사업조서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금 사업현황 및 집행내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10번에 대한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 경비지원 내용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한 경비지원 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번 국공유재산 대부 현황 및 불법사용 현황, 향후 불하계획에 대한 사항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국공유재산 대부현황, 밑에 있는 불법사용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양면 송현리 247번지 잡종지 510평방미터에 대해서 임옹규씨가 우리 군 중계펌프장 사용부지를 농경지로 무단 점사용 함에 따라서 변상금 64만 7,300백원을 부과를 하였습니다.
  다음 15번은 해당사항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3번은 해당사항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번도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번 각종 보조금 사업의 자부담 현황입니다.
  2013년도는 개인하수처리시설 환경공영제 위탁관리 사업비로 스위트펜션 외 28개소에 대해서 보조금 7,526만 4천원, 자부담 5,017만 6천원을 해서 1억 2,543만원을 저희가 지원을 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도 개인하수처리시설 환경공영제 위탁관리 사업으로 스위트펜션 외 36개소에 대해서 보조금 5,657만 2천원, 자부담 3,771만 4천원을 자부담 현황이 되겠습니다.
  16번은 해당사항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2014년도에는 환경관리과에서 남애하수처리장 입지선정위원회에서 14명에 대하여 공주시와 증평군에 대해서 지금 현재에 있는 남애하수종말처리장 BTO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히마스 공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공주시와 증평군에 대해서 견학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7번 무기계약직 인원 및 인건비 지급 내역이 되겠습니다.
  단순노무원 7명에 대해서 우리군 환경관리과에는 강원환경감시대 4명과 환경자원센터 주민감시원 3명에 대해서 기본급 7,650만 9천원, 상여금 1,105만 7천원, 수당 2,591만 7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CCTV 설치 현황은 강현 공공하수처리시설 4개소에 대해서 2013년도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부과 대상은 시설물은 점포, 사무실 등 각 바닥면적 합계 160평방미터 이상인 건물과 경유를 연료로 하는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시설물과 자동차에 대하여 11,591건에 대해서 금액 3억7,280만 2천원을 부과하여 징수금액은 3억 1,467만 8천원을 징수하여 징수률은 84.3%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시설물과 자동차에서 11,511건에 대해서 3억 7,170만 4천원을 부과하여 9,019건에 2억 9,904만 7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률은 82.2%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경기침체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률이 낮아지고 있으며 그에 대한 대책으로 차량분 체납자에 대하여는 소유차량 압류로 채권확보 후 지속 독촉하고 차량 이전시 전액 징수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고액체납자 50만원에 대하여 부동산 및 자동차의 압류조치와 신용카드를 활용하여 할부 징수하고 있으며, 소멸시효 완성 및 징수불가 체납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현재 정부에서는 2005년 7월 1일부터 내년 하반기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분에 대해서는 연료와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부과했던 환경개선부담금이 하수도 요금과 중복됨으로 인해서 지금 폐지할 계획에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자동차 건도 아마  2017년도에 가서는 지금현재 폐지할 계획으로 지금현재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유해조수 농작물 피해 및 보상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상금 지급 기준은 경작자 개인별 총 피해면적 100평방미터 이상이며 총 피해보상액이 3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최대 300만원, 이번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500만원 까지 상향이 됐고, 피해액의 70%가 지금은 생육별 단계에 따라서 최대 80% 까지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136건에 피해금액이 7,406만 5천원, 보상현황은 136건에 5,178만 3천원을 보상을 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전체 건수 47건에 2,746만 8천원의 피해 현황이 발생이 됐으며 보상현황은 47건에 1,881만 1천원을 보상하였습니다.
  2013년 보다 2014년도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이 현격하게 줄어 들어들었는데 그 이유는 올해 지금현재 엽사들의 얘기에 의하면 올해 도토리가 대풍으로 인해가지고 그 만큼 먹이가 풍족해서 지금현재 멧돼지들이 사육농가까지 내려오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 저감대책 추진으로서는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 지원으로서 41개소를 설치를 하였고, 수확기 농작물 피해방제단 운영은 7월 11일부터 12월 6개월간 고나내 엽사 25명에 대하여 피해방제단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농작물 피해방제단 운영은 양양군 전 지역으로서 수렵 제외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저희가 수렵을 위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가는 멧돼지가 20마리, 고라니 40마리, 청설모가 50마리, 멧비둘기, 까치, 까마귀는 제한 없이 저희가 포획허가를 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고속도로건설 관련 민원 접수 및 현황처리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정영근씨가 영덕1터널 터널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발생했다는 민원 내용에 따라서 강원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가 소음측정을 의뢰한 결과 지금 현재 기준이 80데시벨 정도인데 그 당시에 72데시벨 소음이 나왔고 진동은 64데시벨로 나온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 4일날 영덕리 주민 김현수 전 의원님께서 영덕리 38야영장 부근 하천 흙탕물 발생에 대한 민원 신고에 의해서 포스코 피피장 옆 우수관로 침전시설 7개소 및 부직포를 설치를 하였고 골재차량 이송도로 석분제거 및 골제포설과 흙탕물 발생 우려되는 절개지를 덮개를 설치하여 흙탕물 발생을 차단을 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찬 주민께서 신고하신 포스코 구간 덤프 하차시 소음 발생은 저희가 덤프차량 하차시 천천히 하강 및 하차토록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영광정 막국수에서 공사차량 이동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도 살수차를 이용한 지속적인 살수를 실시토록 하였으며 정영근 주민께서 영덕1터널 터널로 인한 소음진동 발생도 폭약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행정지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수 주민께서 거마리 인근도로 공사차량 통제 요망도 저희가 차량 서행 및 살수 작업을 실시하도록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민원 발생 및 처리 계획은 정기점검 치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주민들에 어떤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수발전소 하부댐 수질개선 대책이 되겠습니다.
  목적으로서는 양양양수발전소의 설치에 따라 인위적으로 생성된 호소로 인한 수환경의 변화로 발생된 수생태의 변화를 줄이는 방안을 발굴 시행하여 하류 하천의 수질 및 상태계를 보전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2007년 8월 1일부터 2010년 11월 30일까지 양수발전소 학술용역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용역비가 8억 7,679만 2천원을 시행하여 거기에 대한 저감대책 사업으로서 상부댐 법면 시험도포를 하였고 하부댐 상류 이중 낙엽유입 차단망 설치, 상부댐 쇠굴지역 보강공사 완료, 하부댐 사면 돌망테 공사를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실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부댐 하류 하천 수질개선 사항으로서 3단 고정식 모래 여과보 설치 용소골 마을 앞 잠수보 개선, 소수력발전소 취수구 표층 배수를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저감대책으로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부댐 유입 낙엽 차단은 댐 부유 낙엽 제거, 하천하상 낙엽 수거장비 구입, 하부댐 낙엽 방지막 설비보강을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실시하였고 하부댐 생태연못 설치도 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하부댐 수질 분석기 설치는 2011년 12월에 순온 등을 검사 할 수 있는 수질분석기를 설치하였고, 그리고 하부댐 수질 측정을 위한 에코사운eld에 대한 수심 측정을 2013년 10월 29일 112개 지정에 대하여 수심을 측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 추진사항은 영덕리 앞 말 사면공사 하부댐 상류 영덕2교 쪽이 되겠습니다.
  파랑에 의한 사면 침식에 대한 탁수 발생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전석쌓기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부댐 퇴적층 성분검사를 2014년 9월 14일 하부댐 수중촬영  및 하상고도 상승 3개 지점 퇴적물 시료 채취를 하여 강열잠유량 95.6%에서 84.74%가 아논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하부댐 수질측정으로 에코사운딩 공법으로 해가지고  112개 지점에 대해서 하상의 고도를 측정을 했는데요.
  당초에 2008년 6월에 양수발전소를 짓고난 후에 10개 지점에 대해서 측정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10개 지정과 92개 지점을 비교를 검토를 했는데 2008년보다 2013년도에 하상고도를 측정을 해보니 특히 수문 쪽에 2014년도에 상승 3개 지점이라고 돼 있는데 3개 지점에 대해서 하상의 고도가 높아 졌습니다.
  하상의 고도가 높아져서 그거는 그쪽에서는 당초에 수심측정에 하상 고도가 어떤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 하지만 실질적으로 높아진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강열잠유량 검사를 실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 강열잠유량이라 하게 된다면 하천 바닥에 침착된 현탄 물질을 얘기를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해보니 95.68% 로서 어던 유기물질이 아니고 어떤 모래성분, 토사성분이 침적이 되었다 그런 사항으로 결론이 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퇴적을 위한 하상 고도에 대한 측정 및 분석을 실시할 것임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음 하부댐 직하류 3단 모래 여과보를 보강을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양수발전소 하부댐으로 인한 하류 하천의 영향을 줄이고자 탁수 발생원 제거 및 유입 오염원 차단 등 여러 방향을 적용하고 있으나 부족한 사항으로 새로운 방법을 찾아 지속적으로 적용하도록 노력하겠으며, 하부댐 전면 준설에 대하여는 현 시점에서 시행하기 보다는 하상의 퇴적층 변동사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하상변화가 큰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시료 분석을 통하여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배출업소 등 환경관리 대상 업체 지도점검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2014년도에 폐수 배출시설은 7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3종 사업장이 1개소, 4종 사업장이 12개소, 5종 사업장이 57개소가 되겠습니다.
  대기배출 시설은 26개소로서 3종 사업장 2개소, 4종 사업장 10개소, 5종 사업장이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도점검 및 실적 및 조치 내역으로서는 2013년도에는 333개 배출업소에 대해서 309개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여 저희가 개선명령을 4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하였고, 경고 및 조치이행 명령을 각각 1회씩 실시를 하였습니다.
  과태료는 233만 2천원을 부과를 하였고, 2014년도에는 433개 배출업소에 대해서 443개 전역 다 점검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명령 5개소를 하였으며, 그에 따른 강현면에 있는 장산리에 있는 1개 업체에 대해서 3,486만 2천원에 대해서 배출 부과금을 부과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강현면 쪽에 물치리가 현재 하천이 오염됨에 따라서 오염의 근본적인 요인인 수산물 가공업체라는, 물론 그 사람들이 어떤 기준은 있지만 그 기준이라도 워낙 유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을 실시해서 방류수 초과에 따라 1개 업체에 대해서 3,490만원을 배출부과금을 부과를 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센터 운영실적 및 향후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소각은 30톤, 재활용은 16톤, 지붕형은 무침출수 처리방식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황은 지금 현재 2013년도는 21억 6,495만 5천원, 2014년 22억 2,41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반입현황은 다음 장에서 상세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 수수료 부과 징수는 2013년도에는 2,567톤을 반입해서 7,699만 9천원을 부과 하였고, 2014년도에는 2,615톤을 반입하여 7,846만 1천원을 부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소각쓰레기 반입량 및 소각량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해야 되겠는데요.
  2012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소각 쓰레기가 9,362톤이 소각 쓰레기가 반입이 되었고, 양양군민이 반입되는 쓰레기는 5,622톤입니다.
  그래서 1일 들어온 량은 15.4톤, 그리고 관광객이 들어온 쓰레기는 3,353톤, 그리고 순부대가 387톤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10,093톤, 2014년도에는 10월 말까지 9,117톤이 반입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전체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서 우리 양양군민이 발생하는 쓰레기는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한 56%~60% 수준이 되고 나머지는 관광객과 군부대에서 반입된 쓰레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소각량 같은 경우에는 상하반기 정기보수를 실시함에 따라서 365일을 소각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300일부터 해서 310일정도 소각함으로 인해 가지고 소각량이 반입량에 비례해서 다 소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량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걸 매립하지 않고 지금 현재 태백시에 위탁 처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내권 하수처리시설 미설치 구역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문리 일원에 540개소가 지금 현재 미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233개는 기설치 돼 있고 시공완료가 11개소, 미시공이 19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점차적으로 내년도에 10개소에 대해서 설치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하조대집단시설지구 오폐수처리장 용역결과에 따른 추진과정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조대집단시설지구는 2002년 하조대집단시설지구 처리용량 1일 5,000톤으로 준공이 되었으나 현재 가동이 중지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조대 기존 처리장을 이용해서 2012년도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상광정, 중광정, 하광정, 독송정, 신미아파트, 기사문리, 하조대에 있는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비신청을 요구를 하였고, 그에 따라서 이 사업을  지금 현재 BTO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사업자 지정도 저희가 완료가 되었고 저희 현재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원주청에 지금 현재 제출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가 지금 인허가라든가 정략환경평가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해서 저희가 계획은 내년도 7월에 착공할 계획에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유해조수 수렵실적이 되겠습니다.
  유해조수 수렵 실적은 앞에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제 보상금제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온실가스 CO2의 감축량에 따라서 포인트를 부여하는 사항으로서 저희가 10그람 CO2 절감시 1포인트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5% 이상 10%이하 절감시는 10,000포인트 10% 이상은 20,000포인트는 2만원이 되겠습니다.
  1포인트가 1원입니다. 그래서 2만원을 지급을 하는데 저희가 2014년 상반기부터는 1포인트에서 1원으로 보상금을 지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저희가 628만원을 지급하였고, 올해는 679만원을 저희가 포인트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 직영 공중화장실 위탁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양군 공중화장실은 오색집단시설지구 3개소와 송이조각공원, 모로골 2개소가 있습니다.
  전체 운영비는 4,821만 8천원이 되겠으며 주요관광지 공중화장실 10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수기인 4월부터 6월까지는 저희 양양군에서 또 9월부터 11월 30일까지는 저희 군에서 위탁운영하고 7월부터 8월말까지는 지금 현재 운영 관리원 주체가 지금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 교육 실적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쓰레기 분리수거 교육 홍보현황은 읍면별 수거체계를 확립하여 쓰레기 혼합수거 금지 및 문리수거 방법을 지금 확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에 가장 큰 문제가 청소차에 쓰레기가 성상별로 지금 현재 분리되지 않고 혼합 수거됨에 따라서 지금 현재 소각로에 대한 어떤 운영상에 대한 문제점도 지금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혼합수거 금지를 전면 금지를 하고 거기에 대한 확인도 실시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리배출 홍보는 홍보전단지 8,000매, 그 다음에 혼합배출에 대한 경고조치, 그 다음에 홍보용 테이프 CD방송 지속실시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분리수거 요령 교육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강선천변 환경오염 공장오수 처리대책이 되겠습니다.
  물치천변 폐수배출 업소는 지금 현재 15개 업체가 있습니다.
  수산물 가공공장 6개 업체, 군부대 세차장 8개 업체, 두부 제조공장 1개 업체가 있으며 거기에서 발생되는 폐수 배출량은 405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올해에 물치천 배출업소에 대해서 배출 부과금을 3,400만원 정도를 부과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질개선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정기점검 및 민원발생을 수시점검을 시행토록 하겠으며, 물치천 공장 폐수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2016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시 공장폐수를 포함시켜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 처리토록 하여 물치천 수생태의 건강성을 회복하고자 최대한 노력토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측정망 도군 현황 및 수질검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측정망은 12개 지점이 있습니다.
  남대천을 비롯해서 12개 지점과 측정항목은 저희가 6개 항목을 했으며 측정횟수는 년6회 홀수달에 저희가 지금 현재에 수질측정을 실시하고 있는데 남대천에서 면옥치천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좋음과 매우좋음 1등급으로 유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이하학적인 검사방법으로 물의 맑기만을 표시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생태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군측정망도 저희가 12개 지점에 대해서 남대천을 비롯해서 영덕호까지 12개 지점에 대해서 짝수월에 저희가 1년에 6번 저희가 수질측정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항도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1등급으로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은 저희가 올해 6월 30일부터 10월 30일 4개월간 4,730만원을 들여서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가시박을 저희가 제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3년도에는 392,000평방미터, 2014년도에는 505,280평방미터를 저희가 생태교란종 제거사업으로 해서 제거를 하였고, 앞으로 이 사항도 지금 강원도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월별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량 및 환경자원센터 입고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10월말까지 지금 저희가 봉투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2014년도 지금 현재 10월 말 기준에 2억 8,600만원 어치의 봉투판매수익을 하였고, 2013년에는 3억 3,900만원에 대한 봉투판매 수익금을 올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자원센터 입고 처리 현황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면 슬리이트 처리 현황 및 향후 연단 처리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석면 슬레이트는 올해 98동을 저희가 석면 슬레이트를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제에 203가구에 대해서 처리를 하였고, 내년도에도 1200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석면 슬레이트 지원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양양군에서 현재 석면 슬레이트 지붕으로 덮힌게 2,100동 정도 현황이 잡혀져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환경지원센터 유치 이행협약사업 및 주변마을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원 현황은 9개마을 62건에 63억 3,400만원을 저희가 이행협약사업으로 이행을 하였고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64건에 10억 1,000만원을 저희가 지원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산간계곡, 하천, 해변 등지에 산재해 있는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서 개인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 기능 및 운영 부분의 공공성을 부가시켜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9,400만원으로서 이것도 자부담이 한 40%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7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공영제 사업을 실시를 하였고, 내년도에도 33개소에 대해서 환경공영제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비위생매립장 정비 및 안정화 사업 추진결과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양양읍 내곡리 산14-7번지 외 6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로서 지금 현재 양양 내곡리는 2009년도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양양 거마리도 2012년도에 완료를 하였고, 강현 용호리는 내년 2월경에 완료를 합니다.
  손양 수여리도 올해 완료를 했고, 내년도에는 현북면 잔교리 하고 현남 지경리가 국비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서 내년도에 1년차 사업으로 비위생매립장을 완료를 할 겁니다.
  그리고 2015년 서면 영덕리는 2016년도에 사업을 실시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BTO 추진현황 및 연차별 상환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BTO 사업은 지금 현재 사업자 지정이 돼 있고, 지금 현재 전략환경영향 평가를 원주청에 지금 현재 초안서를 제출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상환내역은 지금 현재 불변가격으로서 588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현재에 톤당 사용료가 689.4원인데 588억 4,500만원이 원금플어스 이자 플러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현재 저희가 운영되고 있는 위탁비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사항은 지금 현재에 양양, 강현, 인구, 소규모 쭉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위탁비가 톤당 638원입니다.
  638원이 톤당 사용료로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앞으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689.450이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위탁하고 있는 거 하고 앞으로 만약에 BTO 사업으로 해가지고 늘어난 시설하고 원금 플러스 이자 상환액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재 유리하다고 할까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싶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처리시설 환경자원센터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에 손양면 양돈단지 23,000두, 손양면 임호정리에 한 3,000두, 그리고 강현 쪽에 한 1,000두 정도 돼 가지고 저희가 한 지금 27,000두가 관내에 돼지가 사육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양돈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거기서 악취라든가 어떤 적정성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3년도엔 이런 문제점을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해서 2014년도에 국비 신청을 해서 1일 처리 할 수 있는 98톤 가축분뇨 86톤 읍식물 9.2톤, 생선부산물 2.8톤을 처리할 수 있는 사업비 173억을 저희가 에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지금 현재 한국환경공단하고 위수탁협약을 체결해서 저희가 내년부터 실시설계가 들어간다 그러면 2017년도에 준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설이 완공이 된다고 그러면 가축분뇨 시설에 대해서 가축분뇨에 대해서 어떤 환경성의 문제는 조금 더 개선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시내 쓰레기 분리수거 대책 및 휴일 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재활용 분리수거대가 336개소를 설치를 하였고, 분리수거함이라든가 그물망 제작 배포를 지속적으로 저희가 실시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시내 쓰레기 분리수거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홍보 및 기반적인 시설을 설치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추진대책으로서는 분리수거 설치 지역 확대 및 재활용품 수거용 그물망 제작을 하고 지속적으로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쓰레기 청소차량에 대한 혼합수거 실시에 대한 분리수거 용령 및 교육을 지속 실시를 하여 아울러 쓰레기 투지 집중단속을 지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일 처리계획은 지금 현재 토요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환경자원센터에 읍면에서 쓰레기가 반입돼서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앞으로 일몰 후 쓰레기 배출 금지를 홍보를 해서 도시미관이 깨끗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형하수종말처리장 운영 현황 및 증설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강현하수종말처리장은 물치, 강선, 장산, 정암1,2리, 중하복리에서 발생된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서 앞으로 내년도에 간곡리, 석교리, 하복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해서 이거를 설치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강현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1일평균 945톤이 유입되고 있는데 여름철에는 1,100톤 이상 유입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현하수종말처리장은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6년도에도 하수정비기본계획 변경시 반영하여 하수종말 용량증설에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BTO 사업으로 체결한 사업체 현황 및 계약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BTO 사업체 현황과 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은 출자자 구성은 재무적 출자자와 건설 출자자, 운영 출자자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현재 자기자본으로 들은 것이 17억 9,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재원조달계획은 자기자본이 15%가 17억 9,600만원, 타인자본이 101억 7,700만원입니다.
  그 총 민간투자비가 119억 7,300만원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는 별도 첨부해 드렸으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BTO 사업이 우리 군에 주는 긍정적인 요인과 향후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요인으로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우리 군의 재정부담금을 완화함과 동시에 민간자본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부담 완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적기에 제공함으로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긍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향후 효율적인 운영방안에서는 인력활용의 최적화 행정업무 처리의 투명성, 종합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운영방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고제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전에 사전에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 모바일 임대형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이번 당초예산에 지금 말씀하신 6동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1히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여 고 위원님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지금 현재에는 야영장에 개소에 대해서 꼭 모바일 공중화장실이 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것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렇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은 이게 지금 현재 절대공기 24개월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7월달에 지금 현재 저희 계획은 인허가라든가 전략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국토이용확인원이라든가 건설기술심의라든가 이런 절차가 지금 남아 있는데요.
  저희가 하여튼 이 사항을 빨리 상위기관하고 저희가 절충이 돼가지고 이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계획은 2015년 7월경에 착공해서 2017년 7월경에 지금 현재 준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설은 1년 6개월입니다.
  시설은 1년 6개월이고 시운전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시설 설치는 2016년 12월이면 저희가 시설은 준공이 됩니다.
  그리고 시 운전기간이 6개월 정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17년 7우러이라고 말씀을 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거는 그때 의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하조대집단시설지구에 있는 5,000톤이 있는 그 지점에다가 지금 할려고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게 지금 현재 2002년입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때 2002년도에 5,000톤으로 설치가 됐거든요.
  그때 천체의 사업비가 70몇 억인가. 이 처리장은 말고 부지조성 까지 70몇 억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거는요.
  그 사항이 원래 당초에 하조대집단시설지구내에 숙박업소라든가 그런 시설을 위해서 그거를 지었는데 그 시설들이 안 들어 오다 보니까. 건물이 안 들어.......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 당시에는 그 사업주체가 문화관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근데 그 당시의 문제가 그게 계열화가 안 되 가지고 반응조가 5,000톤 단일 반응조 에요.
  그렇다 보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건 아닙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걸 다 철거해 내고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거 지금 현재 고철 값은 그렇게 많이 안 나올 거 같습니다.
  그게 너무 오래돼 가지고.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저희가 순환수렵장이 2012년도에 저희가 했거든요.
  저희가 순환수렵장을 지금 현재 도에서 돌아가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차례가 오게 되면 2016년 정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지금 운영을 안 하다가 이번에 이걸 다시 보강 공사를 했습니다. 보강 공사를 해가지고 그게 여름철 같은 경우에 월류 해가지고 쓰려 내려가지 않습니까? 물이 넘쳐서 모래보 여과보 상부까지 간다면 물 압에 의해서 그게 모래여과가 제 형태를 띠지 못하는데 그걸 요번에 다시 또 보강을 해가지고 3단으로 1단 2단 3단으로 해가지고 다시 또 설치를 해 놨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저희가 거기 5,500만원 저희가 더 예산을 계상했거든요.
  1억 5,500만원 가지고 남대천 수계의 변화 원인을 있게 한 변화 원인 및 향후 복원계획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에 전체적으로 다 하지 않고 후천 쪽으로 하고 일부 하천.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홍보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래서 저희가 지금 1,5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수렵인들하고 예산 범위내에서 저희가 1/N 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5만원씩이라고 그러면 5만원이 못가고 지금 현재 신고한 사항대로 해가지고 35천원에서 4만원 이렇게.
 ○ 김정중 위원 : 사전에 조율이 다 됐나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또 저희가 아까 수렵 보험료도 지금 현재에 25명 분에 한해서 60% 지원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 사항으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지금 검은 봉투를 해가지고 쓰레기를 배출하게 되면은 저희가 지금 현재 그 봉투를 파본을 해가지고 거기에 인적사항이 나오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에 요번에 지금 10건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과태료 70만원 정도 지금 부과를 했거든요.
  부과를 했는데 지금 보통 보게 되면 10개 중에서 보통 한 7개 정도는 인적을 알 수 없는 거 더라고요. 대부분 보게 되면은.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재활용품 지금 비닐봉투에 넣어서 배출을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안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저희가 이 사항이 쓰레기 처리를 읍면에서 하다보니까 지금 읍면 미화원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쓰레기를 청소를 하기 위해서는 기사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 기사들하고 그 커뮤니케이션이 지금 잘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보통 일정 면적은 없고요. 지금 현재 태양전지식 전기 목책기가 커버 할 수 있는 게 한 3,000평 정도를 커버를 합니다.
  그래서 뭐 1,500평, 1,700평 해도 저희가 지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40%가 자부담입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 국도변 휴게소 공중화장실 개선 사업은 이게 50대 50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올해 38휴게소에 대해서 저희가 1,200만원 인가 저희가 지원을 해 줬어요.
  1,2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자부담 1,200만원을 해서 2,4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요번에 리모델링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38휴게소가.
  그리고 관리 사업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00만원인데 이거는 200만원씩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래서 여기 지금 보게 되면은 7개소에 대해서 주로 국도변 쪽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 줍니다.
  국도변 쪽으로 지원을 해주게 되면은 편의용품 이라든가 또는 내부청소 그 다음에 위탁관리비 주로 우리 군을 찾는 우리 군에 외지인들이 많이 머무르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저희 국도변 쪽으로 해가지고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아닙니다.
  이게 2014년도에 설치된 거거든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전체 현황은 각 처리장 마다 저희가 CCTV가 다 설치 돼 가지고 중앙집중식으로 해서 양양하수종말처리장에서 모든 시설을 컨트롤 할 수 있게끔 지금 현재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때 40만 화소에서 설치 대수를 4대를 하다 보니까 각 공정별로 필요하거든요. 뭐 반응조라든가 투입동이라든가 뭐 그렇게 하다보니까 대수를 늘리다 보니까 이렇게 화소가 떨어진 거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낙엽도 있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뻘 같은 게 또 있지 않습니까? 보통 침적이 된다 그러면 뻘 계층들이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뻘에서 유기물질들이 분해 돼 가지고 일정한 시간이 돼 가면 그것이 메탄가스로 해서 호소 쪽으로 솟아오르는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거를 준설의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너무 많이 퇴적 돼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막상 해보니 이거는 뻘 계통보다도 토사의 계통으로 인해가지고 하류에서 밀려 내려와 가지고 하상이 높아진 그렇게 해서 판가름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낙엽 같은 경우는 상류에 낙엽 방지막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내려오다 보면 이 하류 쪽으로 낙엽이 걸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 저희가 수거를 하고 그래서.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쓰레기가 만약에 1L라고 해가지고 1KG이 아니고요.
  보통 쓰레기는 밀도 차이로 해서 한 50% 정도 차이가 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쓰레기 청소차가 10톤 차량으로 해서 싫고 들어온다 그러면 10루베로 꽉 차게 되면 보통 그 쓰레기를 무게도 따지면 5톤 정도가, 무게로 따지면 5톤 정도가 되는 양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아닙니다.
  저희가 총 사업비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75억 7,800만원이고요.
  총 투자비는 421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62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서 62쪽에 보시게 되면은 총 사업비, 총 투자비가 있는데요.
  공사비가 337억 5,200만원, 내려와 가지고 총 사업비가 375억 7,800만원, 그리고 총 투자비가 421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비비는 지금 이게 총 투자비가 경상가격에 따른 총 투자비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 설계가 2012년 1월 1일 기준으로 설계를 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 공사가 저희가 지금 현재에 2012년 1월 1일날 착공하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 지금 현재 인허가 라든가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내년도 2015년도에 7월경에 만약에 착공을 한다고 그러면은 경상가로 따진다고 그러면 이 사업비가 예측해서 3% 정도의 물가 변동률로 따진다그러면 이것이 421억 8,600만원으로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에서 이게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했을 때 421억 8,600만원에서 저희가 정부 지원금이 300만원이고, 그리고 민간투자비가 115억 7,300만원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맞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이거는요.
  순수하게 운영비용이 되겠고요.
  69페이지에서 보는 것은 20년간에 대한 운영비고 저희가 지금 현재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한 588억 4,500만원은 운영비 플러스 원금 플러스 이자를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160억 정도 차이가 나지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지금 현재 양돈단지에 가축사육 두수가 23,000두를 계산을 했을 때 두 수당 5L 정도 하면 115톤 정도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양돈단지에는 양돈단지 회장 유정학씨라는 분이 있는 데 그 분이 저희가 지금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이 내년도에 설계가 들어가고 시공해서 준공까지 한 3년 정도의 시일이 걸리니 지금 현상태에서의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올해 여름에 무척 힘이 들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굉장히 양돈단지 회장으로서의 어떤 책임감을 느끼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네 집에서 발생되는 축사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자기가 융자를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게 한구환경산업기술원에서 그거를 융자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최대 30억까지 지원을 해주는 건데 그거를 가지고서 저희 군으로 변경허가 가 들어 왔는데 시설용량은 60톤으로 들어 왔는데 저희가 시설 검토를 해본 결과 거기서 발생되는 슬러지 발생량을 가지고 퇴비화 시키겠다고 해서 들어 왔는데 실질적으로 폐수처리 원인은 퇴비화가 못 돼요.
  그래서 위탁처리를 해야 되는데 위탁처리를 감안한다 그러면 운영비 포스트 가 올라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공정성의 프로세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적정처리의 어려움이 단독처리하게 되면 어려움이 있다 이런 사항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그걸 설명을 했더니 그 분이 그걸 다시 우리한테 변경허가서를 받아서 충분히 우리 설명을 듣고는 업체한테 가가지고 다시한번 논의를 해 보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아직까지는 연락이 없네요.
  저희가 설명을 쭉 해서 보내 드렸더니만 거기에 따른 응답은 아직까지 없는 걸로 지금 그렇게 나왔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 분들은 지금도 저장액비화 방식으로 해 가지고 부숙시켜 가지고 충분히 부숙시킴 다음에 농경지로 액비로 살포하는 걸로 지금 현재에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시설들이 제 규격에 맞지 않고 운영되다 보니까 충분히 부숙되지 않고서 지금 현재 용량 대비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 양양군에서 지금 현재 일정 부분의 축산 폐수를 받아 준다 그러면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액비 정장조가 그 만큼 용량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액비의 부숙도에는 완숙도가 기존 보다는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부숙도가 더 진행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보다는 가축분뇨 처리에 있어서 조금 좀 그 분들은 좀 자유로워 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한다고 그래가지고 100% 우리가 다 받아 줄 수는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80톤 정도하고 음식물 쓰레기 가지 같이 처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100% 소화하기는 지금 현재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아직까지 현제에 준공도 안 된 사항에서 미리부터 그 시설을 가지고 다시 증축할 거는 아직까지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이 분들이 지금 현재 저희가.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주 보통 1일 2회 씩 순회를 해서 청소를 하는 걸로.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들어가 있습니다. 5종 사업장입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아닙니다.
  지금 현재 포함된 것은 폐수 배출시설과 대기 배출시설 만 지금 현재 종별 사업장으로 해가지고 포함된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고거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소음진동은 여기에 종별 사업장에는 포함을 안 시켜 놨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해야 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협약서대로 안 된다면 페널티를 저희가 적용을 하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불변가격은요. 불변가격이 있고 경상가격이 있어요.
  경상가격은 지금 현재의 가격이고요. 불변가격은 과거의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때 가격을 불변가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2010년도에 예를 들어 볼펜 1자루가 100원 이었다, 그러면 지금 볼펜 1자루가 140원이 됐다고 치게 되면은 40%가 인상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지금 경상가격으로는 140원이고 불변가격으로는 2010년에 40%가 인상된 그 외의 가격인 100원이 불변가격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죠. 변하지 않는 가격입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가격이거든요. 불변가격이.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예를 들어 설계가 2012년 1월 1일로 설계가 돼 있어요. 2012년 1월 1일이 불변가인데 예를 들어 2013년, 2014년 되면 물가 변동비가 발생될 거 아닙니까. 그 변동되어서 그때 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경상가격이고 시점이 2012년 1월 1일 그때의 고시된 지정된 그 가격이 불변가라는 얘기죠.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가변비용하고, 예를 들어 불변가가 정상가격에서......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거는 물가 변동비 만큼 저희가 경상가로 조정 해가지고 저희가 지출을 해야 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여기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한빈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2월 3일 안전건설과장 이한빈

○안전건설과장 이한빈   안녕하십니까? 양양군청 안전건설과장 이한빈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및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통사항은 18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사항은 20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2013-15 김현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상리 지역이 2002년 루사 때 하천이 범람하여 큰 피해를 입은 지역입니다.
  그 이후 건물이 많이 신축되었는데 아직도 수해의 위험은 상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질문을 받고 현재 요거를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2014년 2월에 했고, 풍수해저감 계획에도 반영을 했습니다. 2014년 5월에.
  민간 전문가의 자문을 얻었고 7월에, 자문 결과에 따라 조치계획을 작성을 했습니다.
  신청서를 2013년 9월에 강원도에 신청서를 점수했습니다.
  여기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2016년부터 사업을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13년 관리번호 17호 김현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월리와 용천구간이 고속도로 완공 후 차량 진입량이 많아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푸르미아파트 앞쪽에서 도로 확포장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상황 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두 가지 사업 내용하고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도를 연장해달라는 내용하고 인도는 연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달라는 사항인데 경찰서와 협의를 해 보니까 인근 한남초교에 3km 이내에 CCTV가 있어 가지고 불가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양양국제공항 진입로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양양국제공항 진입로 관리권이 공항공사에 있습니다.
  공항인근 군유지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서 관리권 이전을 수차례 요구 하였으나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항당시 공항 측에서 양양군에 이관요청을 해 왔는데 양양군이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그때 이관을 받지 않은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인데 저희들한테 관리를 한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 공항직원이 자기 혼자 얘기한 거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서울공항에다 공문을 보내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내용은 공항진입로는 공항에서 진입하기 위하여 유일한 도로임으로 목적과 기능을 유지해 공항에서 소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우리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한빈   장기 미포장 구간 공사계획 및 재원확보 방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군도 확포장 동호~상운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는 2015년에 우리가 예산을 3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그 20억 정도가 예산에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대 진입로 확포장 사업은 도비도 건의 했습니다만 군비 사정상 예산은 못섰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월리~용천간 도로 교통사고 예방대책 마련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아까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천 본류에 대한 재해예방 사업추진 건의가 되겠습니다.
  양양 남대천 본류는 하천법에 따라 강원도 관리청인 지방하천으로 2011년 지방하천 정비사업 종합계획상 이거는 국토교통부에서 수립을 했습니다.
  남대천 수계 취수사업 및 상류 하천 재해예방 사업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양양 남대천 기본계획 변경을 2011년 7월에 했는데 그 당시에 남대천 취수계획 중기계획으로 취수 계획사업은 2018년까지 완료하도록 돼 있고, 남대천 재해예방 사업은 2018년 이후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대천 취수 사업은 하류에서부터 남대천 거마천 합류부 까지 5.4km 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물치천 고향의 강 살리기 사업 전면적으로 검토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물치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기본 하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용역을 2013년 3월부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세 차례 걸쳐 회의를 하고 견학까지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대다수가 수질개선 및 정화사업을 하라는 내용으로 돼 있어 가지고 추진이 좀 어려 웠습니다만 2014년 7월 20일 대표회의 간담회를 개최해서 중요한 부분만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2, 3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각종 집단민원, 진정, 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10건이 접수 돼 가지고 진정이 7건, 집단민원이 2건, 탄원이 1건이 됐습니다.
  이거는 처리가 다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용역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가 되겠습니다.
  4건에 1억 1,363만 1천원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집행은 1억 1,037만 9천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2014년도가 되겠습니다.
  10건에 18억 4,90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금액은 17억 8,433만 9천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여운포 소교량 재가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량 1개소에 길이가 15M 폭이 5M가 되겠습니다.
  이게 도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1억 3,000만원을 세워 놨습니다만 이게 한 4억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재원을 확보를 못해서 미발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현면 정암리 농어촌 도로 직선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2억을 세웠습니다.
  지금 군부대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협의가 조금 지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강선리 정암리 블루베리 심은데가 협의가 잘 안 되는 관계로 군부대 담을 헐어야 되는 이런 관계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강현면 둔전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0.8km 인데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현면 206호선 물치리 진출입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업량이 300M 인데 2억이 서 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설계변경 및 세부사업별 조서가 되겠습니다.
  총 20건에 114억 9,09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금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13년은 9건에 7억 5,92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은 7억 5,817만 5천원이 집행이 되고 잔액이 113만 3천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014년도가 되겠습니다.
  15건에 36억 1,464만 4천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집행액은 321억 3,535만 6천원이 집행이 되고 4억 7,928만 8천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거는 여운포 소교량 아까 말씀을 드렸다 시피 거기 사업비가 미확보 되는 바람에 요기 사고이월로 추진되어야 될 것 같고, 다음 장에 보시면 상복리 샘터 우회도록 개설사업이 국립공원하고 나무관계로 지원이 좀 됐는데 이번에 협의가 됐습니다. 국립공원하고, 나무를 파가지고 낙산에다 갔다가 심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번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인원 및 인건비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수로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전체가 7,528만 4천원 정도 되고 1사람 당 2,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18번이 되겠습니다.
  CCTV 설치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36개소에 5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교량, 어린이 보호구역, 재해대책 감시하는데 하고 민방위로 설치한 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천 정비 실적 및 향후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2013년 하천정비 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하천은 19개 하천에 1억 366만 7천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2014년 하천정비 실적이 되겠습니다.
  14건에 2억 3,098만 4천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향후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하천 및 소하천 유지보수 계획이 되겠습니다.
  준설 및 수목제거 대상지는 내년도에는 2월에서 3월에 조사를 해가지고 우기 전 6월 이전에 마무리할 계획이고, 2차는 11월 이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천부지 점사용 허가 내역 되겠습니다.
  하천부지 점사용 허가 내역은 전체 건수는 974건이고 2013년도에 허가 건수는 36건, 2014년도 허가 건수는 3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서면 장승리 715번지 외 35건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10,17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가 되겠습니다.
  현북면 상광정리 890-13번지 외 35건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67,452평방비터가 되겠습니다.
  하천부지 점사용료 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하고 2014년도, 2013년도에는 2,091만 1천원을 징수 했고, 미납액이 34만 2천원이 미납이 됐습니다.
  2014년도에는 660만 3천원이 징수결정이 됐고 수납액은 645만 3천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미납액은 1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관내 육상 하천골재 채취 현황 및 향후 채취 계획이 되겠습니다.
  골재 채취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9건이 되겠습니다.
  허가량은 507,919입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채취량은 144,525입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가 되겠습니다.
  9건에 598,619입방, 채취량은 126,000입방이 되겠습니다.
  향후 채취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골재 수요 대비 생산량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 됐습니다.
골재 수급계획에 반영된 물량은 물량 범위 내에서 허가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고속도로 관련 민원접수 현황 및 대책방안이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민원은 2건이 들어 왔습니다.
  김선영씨 외 흙먼지로 인해가지고 블루배리 과일이 피해를 입는다는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개설 현황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군도 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총 9개 노선에 포장이 66.5km, 비포장이 67km 해서 133.5km 가 되겠습니다.
  포장률은 49.81%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군도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군도 3호선에서 국도 44호선 연결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 4월 7일 착공해가지고 내년도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도 5호선 동호~상운간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 90억을 예상해 가지고 우리 재정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30억을 요구를 했으나 내년도 예산에는 20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군도 2호선 제2소방항공대 진입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0.7km를 15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사업비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추경에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리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확포장 24M에 2억을 요구 했습니다만 현재 1억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농어촌도로 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61개소에 268.5km 포장이 91.3km고 미포장이 177.14km 가 되겠습니다.
  포장률은 34.03%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가 되겠습니다.
  강현 102호선 정암리 농어촌도로 직선화 사업 300M에 대해서 2억은 확보가 돼 있고 2억 5,000만원을 더 확보해 가지고 군부대 담장을 철거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사천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총 1.6km에 2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재설작업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2014년도 제설작업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기상 현황은 2013년 12월 5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대설주의보는 8회가 내렸습니다.
  읍면별 최고 적설은 평균이 180, 양양읍이 170, 서면이 210, 손양이 180, 현북이 190, 현남이 160, 강현이 170이 되었습니다.
  최고 적설은 면옥치하고 법수치, 갈천 등이 한 230센치가 왔습니다.
  인력은 29,990명을 동원 했습니다.
  재설자재 소모량 현황이 되겠습니다.
  염화칼슘을 70톤, 모래를 190입방을 살포를 했습니다.
  장비 투입 총괄현황이 되겠습니다.
  굴삭기, 유니목, 덤프, 제설차 등 3,330대를 투입을 했습니다.
  군부대 유니목 도 투입이 됐습니다.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장비 임차비, 제설장비 구입, 수리비, 식비, 자재 등이 총 2013년도하고 2014년도에 12억 2,783만 8천원이 총 지출이 됐고, 장비 임차료도 6억 6,312만 9천원, 제설기 구입 및 일반 구입비가 5억 6,469만 7천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 건이 되겠습니다.
  2014년, 2015년 제설작업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임차장비가 8대, 우리가 장비임차를 고시해 놓고 있습니다.
  덤프가 3대, 유니목이 4대, 5톤 덤프가 1대, 염화칼슘 살포기가 2대, 읍면 청소차 제설기 7대, 마을 트렉터가 16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염화칼슘 보유량은 80톤을 보유하고 있고, 염화칼슘을 추가 20톤 더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모래 구입량은 50입방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예산 총액은 3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3억 9,300만원이 예산이 섰고, 2015년도에는 1억 4,650만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7번, 재난재해 위험지구 정비실적 및 위험지도 제작 배포 계획이 되겠습니다.
  재난재해위험지구 지정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3건이 되겠습니다.
  현북면 법수치는 정비가 완료가 됐고, 정암리는 개인시설이 돼 가지고 우리가 관리만 하고 있고 요번에 중복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돼 가지고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현황 및 현북면 법수치리 일원에 사업량이 붕괴위험 중 3개소, 2012년 3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물치천 고향의 강 현황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강현면 물치리 동해 합류구에서 장산분교까지 사업량은 1.9km 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2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앞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사업비를 다 소모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부분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9번입니다.
  강현 102호 농어촌도로 직선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강현면 정암리 530-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로를 선영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2014년도에 2억을 확보했고, 2015년도에 2억 5,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군부대 울타리를 철거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이래가지고 거의 협의가 끝났습니다. 이거 내년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이 되겠습니다.
  남대천 정비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대천 하구에서 서문리까지 하천 하도 정비사업이 5.4km가 되겠습니다.
  이 총 사업비는 252억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은 남대천 재해예방 사업 실시설계를 2009년 12월에 완료 했고, 양양 남대천 하천 기본계획 변경 완료를 2011년 7월에 완료 했습니다.
  향후는 기존 실시설계를 보완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고, 이게 되면 2016년도 하천 정비 사업을 국고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2016년부터 추진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11번 자전거도로 개성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현황은 138.28km가 되겠습니다.
  전용도로가 10.72km, 우선도로가 101.38k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겸용도로가 26.18km가 되겠습니다.
  2011년까지 기 투자가 50억 7,5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국토 종주 동해안 자전거길 구축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68억 3,8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향후로는 2014년 12월까지 정암해변 낙산도립공원까지 5.99km로 20억 3,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 3공구는 2015년 5월까지 하조대해변부터 동산항 입구까지 7.32km에 16억 5,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번이 되겠습니다.
  군도 농어촌 도로 제초작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인력은 총 9명에 도로보수원 3명하고 일시인부 6명을 투입해서 했습니다.
  12개 노선에 40.8km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656만 8천원을 투자했습니다.
  2013년에는 총 15명을 투입해서 했습니다.
  18개 노선에 73.4km를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1,939만 6천원을 투자했습니다.
  13번이 되겠습니다.
  트랙터 제설기 및 마을지원 현황 및 보험가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제설기 보유 현황은 155대가 되겠습니다.
  양양읍이 31대, 서면이 22대, 손양이 33대, 현북 23대, 현남 21대, 강현이 25대가 되겠습니다.
  제설기 유류비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3,875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보험관리 실태 및 유지현황이 되겠습니다.
  트랙터 제설기 보험가입은 농업기계로 돼 있어서 가입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트랙터 미보유 마을 제설기 지원 계획이 되겠습니다.
  미보유 마을이 29개 마을이 있습니다.
  양양읍이 10개, 서면이 5개, 손양면이 4개, 현북 1, 현남 3, 강현 6개소입니다.
  미보유 마을에 대해서는 군청 임차 제설 등으로 제설차로 작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번이 되겠습니다.
  국도 입체교차로 및 지하교차로 선형 변경 IC개설 등 요구 현황 및 추진현황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체교차로 현황이 되겠습니다.
  입체교차로는 남애항 삼거리 입체교차로가 지금 설치되고 있고, 남애 삼거리는 우리가 요구를 해가지고 2016년부터 착수를 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도44호선 입체교차로는 현재 우리가 병목지점 5단계 사업으로 반영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6단계 사업으로 요청이 돼 가지고 우리 군도 3호선 도로개설 운동장 준공과 동시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IC 및 표시판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IC 명칭 관계 때문에 많이 우리도 고심을 하고 이 안은 하나의 안인데 주민들이 자꾸 명칭을 바꿔달라는 내용도 있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공사에서는 한번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명칭 변경이 어렵다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다방면으로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이 되겠습니다.
  하천 재해예방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양양군 관내 지방하천 4개소가 되겠습니다.
  쌍천, 물치천, 동명천, 후천 총 사업비는 376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 예산은 38억 3,500만원,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9년간이 되겠습니다.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번이 되겠습니다.
  군도 5호선 월리 가평 도로개설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양양읍 월리에서 손양면 가평리 까지는 도로개설이 4.6km가 되겠습니다.
  폭은 15m, 사업비는 161억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악단오문화권 하고 병행이 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도 3호선이 마무리 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번이 되겠습니다.
  국도관리사무소와 업무협조 현황이 되겠습니다.
  국도 현안사항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요거 말고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상반기에 부군수님을 모시고 가 가지고 주민이 애로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 민원 및 하천 민원 접수 및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15건이 되겠습니다.
  20번이 되겠습니다.
  소방서 신축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월리 329번지 일원이 되겠고, 사업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8,661평방미터 이고 당초에는 8,401평방미터 였습니다.
  사업비는 77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방서 시설 결정은 2013년 1월 6일 날 됐고, 군 관리계획 승인도 5월 12일 날 됐습니다.
  현재 부지 조성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데 소방서에서 면적이 좀 적다고 해가지고 면적을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지금 변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한빈   예.

○안전건설과장 이한빈   작년도 눈이 많이 왔습니다.
  작년도에 눈이 많이 와 가지고 교부세도 11억 교부세도 얻어가지고 치고 또 지원 장비도 많이 받았습니다.
  고속도로공사라든지 각계각층 국도관리청이라든지 많이 받아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끝냈는데, 보통 우리가 트랙터 제설기를 잘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잘하는 마을이 있는 반면에 또 안치는 마을이 좀 있고 이래가지고 서면 쪽 같은 오지 같은 데는 우리가 유니목을 한 대씩 배차를 해가지고 읍면에서 직접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채널을 만들어 가지고, 유니목으로 해야지 그 많은 눈은 빨리 제설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거 보다도.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올 때는 각종 장비를 다 이용을 해가지고 제설작업을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오는 지역은 2m30까지 오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제설작업에 올해도 주민의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한빈   현재는 오염 문제가 있으면은 이거는 육상골재는 개인사업자가 하는 거고 이거는 우량농토 조성을 위해 가지고 골재를 판 다음에 다른 흙을 갖다 넣고 이래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골재 수급에도 목적이 있고 이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오염이 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한빈   요즘은 골재가 남아 돌아갑니다.
  고속도로도 들어가고, 우리 시설공사가 많아야지 골재 수급이 많이 되는데 요즘 시설공사가 없다 보니까 골재는 지금 쌓아 놓는 상태고, 보통 들어가는 게 레미콘에 들어가고, 고속도로 공사 하는데 들어가고 이렇습니다.
  관내에서 다 소비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다른데 반출은 안 되고 그런 지역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한빈   공급처는 여기 나온 대로 우영레미콘 같은 데는 자기들이 레미콘을 생산을 해야 되니까 일반 골재 나올 수 있는 지역을 주민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파가지고 사용하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한빈   남대천은 지금 보시면 우리가 예전에는 양양군에서 직접 골재를 채취 해가지고 팔았습니다.
  지금 있는 데는 이렇게 쌓인 부분은 다 골재가 있는 지역이 아니고 옛날에 골재를 채취해 가지고 못쓰는 건 안에다 집어넣고 이래가지고 골재가 없습니다. 파보면.
  우리가 저번에도 골재 때문에 했는데 골재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모래 같은 경우는 잘 나오지 않고 이렇다 보니까 그 지역도 남대천 하상계획에 의해 가지고 퍼내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퍼내면서 골재를 채취하는 건데 그게 우리 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르네상스 계획하고는 수변공간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한 2억을 세워가지고 양양지역에 맞는 수변공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한빈   동호리 다리 있는데가 상운 땅 번지가 상운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동호리 나오는 교량 20m 짜리 교량이 있는데.

○안전건설과장 이한빈   여운포까지가 군도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한빈   군비 부담은 못한 게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한빈   그러니까 공사는 다 끝났는데 개촉지구 사업 할 때.

○안전건설과장 이한빈   개촉지구사업이 100%가 아니고.

○안전건설과장 이한빈   100%가 아니고 90%.

○안전건설과장 이한빈   그 관계는 우리가 예산상 예산 교부세 내려올 때 도로 교부세가 같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걸 포함해 가지고 우리가 좀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한 140억을 다른데다 섰는데 옛날에, 그러니까 그 미부담 사업에는 조서에는 안 들어 가도 140억원.

○안전건설과장 이한빈   군비 사업에 교부세 자체가 군비사업이 도로 사업비가 일부 포함이 돼 내려오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한빈   예.

○안전건설과장 이한빈   거기가 이제 해당이 안 됩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한빈   예, 거기가 해당이 안 되고 아까 가평 내려가는 도로 그게 1차 사업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안전건설과장 이한빈   군도사업비는 이제 양여금이 없어지다 보니까 교부세 내려올 때 거기에 겸쳐가지고 내려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한빈   : 그거 한번 단오문화권 사업이 변경이 되는  지 몰라도 한번 집어넣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한빈   원래 이 사업은 고향의 가꾸기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당초 2010년도에 올렸을 때는 전국을 단위로 해가지고 다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용역을 줬어.

○안전건설과장 이한빈   그거는 전체 정비를 그렇게 하고 하천 정비계획이 수립이 됐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한빈   그래서 저희들이 1.9km는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해야되는 물량을 주어줬으니까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한빈   예.

○안전건설과장 이한빈   그래서 저번에 소나무 심은 걸 언제까지 이식한다는 이식 계획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고를 해가지고 같은 군청의 입장에서 해 놓은 걸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안전건설과장 이한빈   그건 또 우리가 요번에 또 됐기 때문에 산림부서에다 그걸 하겠습니다.
  공문도 내고 이랬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한빈   예.

○안전건설과장 이한빈   그러니까 그럴 우리가 2억을 들여 가지고 자금 그걸 하는 게 우리가 충분한 하폭 계산도 하고 피해 안 나는......

○안전건설과장 이한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거는 데크 깔은 거는 원주청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한빈   이번에 정비할 때 우리가 해 가지고 계획을 해 가지고 의회에도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친화적인 하천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한빈   저희들이 그래서 나무 심은 거하고 저번에 또 그쪽에 운동장 만들면서 콘테이너 박스 가건물을 갔다 놨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통제를 해가지고 다 그거를 했습니다.
  했는데 요번에 궁도장도 옮긴다고 그러니까 운동장을 옮길 때 다 정리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쪽을 정리를 해가지고.

○안전건설과장 이한빈   예,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한빈   예,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한빈   예.

○안전건설과장 이한빈   사업이 내년 후면까지 끝나기 때문에.

○안전건설과장 이한빈   예.
  그게 10필지가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중간에 제방을 못 쌓는데 저번에 토지수용위원회 해가지고 설명을 들여 가지고 수용절차가 완결이 되면 그쪽 제방을 해가지고 제방도 하면서 도로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한빈   그런 건 다 할 겁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한빈   예.

○안전건설과장 이한빈   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게 낙석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소방방재청에 우리가 지구지정을 해가지고 승인을 받아가지고 국비 일부하고 지방비 일부가 투자된 사업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한빈   위험성이 안 하게 우리가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도 방재청 승인을 받아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한빈   예.

○안전건설과장 이한빈   세멘 한게 아니라 건너다닐 수 있게 블록을 우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올해는 사업비가 좀 안 섰는데 건네다니는 사람들이 다 못 건너다닌다 그래가지고.

○안전건설과장 이한빈   예.

○안전건설과장 이한빈   예.

○안전건설과장 이한빈   안 해 줬어요.

○안전건설과장 이한빈   아니 그분이 해달라 그랬지.

○안전건설과장 이한빈   그래서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이 안 서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올려.

○안전건설과장 이한빈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해 준다 그랬어요. 예산이 확보되는 데로.

○안전건설과장 이한빈   예, 예산이 서면 할려고 지금 우리가 계획이.

○안전건설과장 이한빈   고맙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한빈   도비로 확보된 예산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한빈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를 해가지고 했는데도.

○안전건설과장 이한빈   일단 사업은 이월을 시켜 가지고 해 놓고 확보해 가지고 해 야지요.
  이게 왜 그렇냐면 소하천 이다 보니까 하폭 관계도 있고 하폭에 따른 홍수량 때문에 교량이 높아지다 보니까 예상했던거 보다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번 건의도 하고 그걸 해가지고 했는데, 이건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좀 못 세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한빈   예,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한빈   계상을 잘못했다는 얘기가, 세 번째 이거는 세 번째는 계상이 잘못된 사항이고 이게 대표적인 그걸 만 쓰다 보니까 늘어나는 사항도 있고 요거는 한번 정확하게 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한빈   말하자면 물이 흐르는 하천이 아니고 제외지로 돼 있던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물이 안 흐르니까 농사를 지어 먹는 부분도 있고 이래가기고 농사짓는 부분은 하천부지로만 돼 있지 하천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한빈   저희들이 여기 현황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요거는 거의 지방하천에 해당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폐천되는 부분은 우리가 매각 해가지고 매각수입을 반은 올려 보내고 반은 우리가 그걸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한빈   없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한빈   없습니다.
  앞으로라도 골재 나올 데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하천에서 주로 골재채취를 했는데 요거는 육상골재라 그래가지고 결작지에서 골재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인들이 농토개량을 위해 가지고 골재를 파먹고 골재도 쓰고 개량도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한빈   예.

○안전건설과장 이한빈   4호선 같은 경우는 우리 요 3호선이 넘어가면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4호선은 제방도로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렇고, 하여튼 면옥치리에서 수산 내려오는 부분도 계획은 서 있습니다.
  단오권에 들어가 가지고 돼 있는데 하여튼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한빈   지정은 하천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저쪽 하천하고 낙산대교 제방올라오는 데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 도로가 아니고 인도 해 놨는데 그쪽 부분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향후 도서관 연결도로 사업이 내년이면 거의 끝날 것 같고 이래가지고 다음 단계가 이쪽 사업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 사업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고건 실시설계를 하면서 합리적인 노선을 찾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사업비를 조금 해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설계를 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한빈   저희들이 노선을 검토해 가지고 의회하고도 협의해 가지고 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주면 몇 개 안이 나오면 최적의 안을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한빈   예, 대 당 20만원 씩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한빈   예.

○안전건설과장 이한빈   그거는 다른 시군의 형평성에 따라 줘야 되기 때문에 인근 시군을 다 그거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인근 시군도 20만원 이상 주는 데가 없고 또 안 주는 데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전 의원님들도 그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걸 그런 관계가 있어가지고 추가로 그걸 못했습니다. 사실은.
  치는 방법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하고 도 제설기를 달아 놓고 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그걸 형평성 맞추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한빈   예,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한빈   마을로도 통과를 하고 자전거 도로가 국도만 따라가는 게 아니고 정암해변에서 나와 가지고 낙산에 들어 갔다가 동호리로 해서 이렇게.

○안전건설과장 이한빈   보험은 안 들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한빈   수로원 세분은 들고 일시적으로 쓰는 인부는 보험을 안 들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한빈   예, 검토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한빈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하구지역이 상운도 그렇고 동명천 하구지역인데 당초 하구지역서부터 올라오면서 할려고 그랬습니다. 추진을 해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하구지역은 5필지 876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지주들이, 우리가 감정을 해 보니까 하구지역이 한 50만원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100만원 안되면 안 된다는 거에요. 그래 가지고 내놓지 않다 보니까 그렇고, 상운천도 하구지역을 할려고 9필지가 있습니다.
  1,505평방미터 인데 이것도 10만원인데 50만원에서 100만원 달라 이래 가지고 그 지역이 사업은 안 할 수 없고 이렇다 보니까 그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한빈   저희들도 그거를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한빈   예,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한빈   예,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한빈   아닙니다. 수질개선은 아니고, 그 하천정비 하면서.

○안전건설과장 이한빈   정비만, 그렇다 보니까 여기 수질관계를 못쓰다 보니까 우리 위원회 할 때도 환경과 과장님도 입회 시키고 이런 부분이 이걸 하면서 앞으로라도 수질이, 공장지대가 있다보니까 수질개선이 제일 먼저 돼야 될게 수질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잘 안되다 보니까 위원회 할 대도 말이 많고 이랬는데 그 분들도, 저희들이야 요구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건의서를 몇 번째 추려가지고 이 사업이 책정이 됐는데.

○안전건설과장 이한빈   위원님이 생각 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만 정리 해가지고 사업을 할려고 그럽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한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지원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앞으로 그런 지원계획이 있으면 어성전 까지 구상을 해가지고 한번 해볼까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조건으로는 우리 동해안 자전거 길이 우선 준공이 돼야 되는 이런 부분이고 앞으로 그쪽도 가게 되면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마음으로 우리 계획을 한번 잡아 봤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한빈   59호선.

○안전건설과장 이한빈   예.

○안전건설과장 이한빈   맞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한빈   이거는 경제도시과 랑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입구 쪽이 잘 그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한빈   예.

○안전건설과장 이한빈   여기 아까 자전거 도로 말씀 하셨는데 아까 그 얘기가 맞습니다.
  저희들도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그 동호리 나가는 식으로 자전거 도로가 진짜 실질적으로 탈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같이 개설을 할려고 그럽니다. 하게 되면, 자전거 도로도.
  그러게 할 계획으로 있고,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좀 미흡한 점도 좀 있습니다.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한빈   하여튼 일부 저희들이 토량이 나오는 부분은 파 갈 수 있는 부분은 어디든 파 가게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고, 그 확실한 설계가 나와 봐야지 6억이 들어갈지 아는데 이게 당초에 소방서를 하다보니까 원래 소방서가 강원도에 여러 개 소방서가 있습니다.
  부지가 보통 2,000평 정도 단위인데 우리는 그거보다 많이 했는데도 입구가 좁다고 아주 얘기를 해가지고.

○안전건설과장 이한빈   정답을 그렇게 찾을려고 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한빈   예, 차고지가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한빈   요 부분은 우리가 진상을 파악을 해 가지고, 저거는 옛날 민원봉사과에서 차들이 댈데가 없으니까 간이주차장을 조성하다 보니까 거기다 갔다 공간이 남다 보니까 세우는 거 같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차고지로 가도록 유도를 해주고요.
  서문리도 우리가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가게 되면 과태료를 물게 돼 있습니다. 우리한테 가게 되면 과태료를 물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도를 해가지고.

○안전건설과장 이한빈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진행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한빈   저희들이 공문도 좀 내고 계도 좀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한빈   저희들은 그래서 그 전에도 검토를 했는데 하천법이 조금 강화가 되다 보니까 세월교 관계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 하천이 아닌 부분 하천법에 적용을 안 받는 범위는 세월교도 좀 놔주고 이러는데 또 그게 지방하천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몇 번 갔다 왔는데.
  연장이 길다보니까 사업비도 많이 들어요.

○안전건설과장 이한빈   그게 한 20,000평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안전건설과장 이한빈   여러 분 소유인데 그쪽에 요구도 많이 했는데 보면 그게 좀 고심이 됩니다.
  하여튼 교량을 놓을 것도 아니고.

○안전건설과장 이한빈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만 요즘은 민원이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허가 받았는데 왜 도로 안 해주냐.

○안전건설과장 이한빈   옛날에는 도로 없이도 사전 신고 해가지고 신고만 해가지고 등록 해가지고 놔 놓은 게 있습니다.
  법수치도 그런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이 와가지고 교량 해달라고 그러는데.

○안전건설과장 이한빈   같이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안전건설과장 이한빈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2월 3일 행양수산과장 양형모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해양수산과장 양형모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공통사항은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 외 17건 이며, 저희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은 관내 어선 어민수와 항포구 지원 실적 외 24건입니다.
  3쪽에 먼저 공통사항으로서 5쪽에 첫 번째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 2014년 인데요.
  먼저 오세만 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어항의 비가림 시설물 설치 건은 2014년도에는 낙산항에 1개소, 남애항 1개소에 추진 중에 있으며, 2015년도에는 인구항에 1개소를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최홍규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정치망 그물 건조장 설치의 건에 대해서는 고성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추진상황 시설 후 운영비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도입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또한 바다에서 어구 부착물을 세척하는 고압세척기를 확대 지원으로 건조 중 악취 및 탈락물질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진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촌어항 정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2014년도의 추진상황은 인구항은 방파제 상치와 쎄 보강을 12월 중에 완료할 계획에 있으며 어구 보수보관장 시설은 남애항 1개소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준설은 총 3개소 중에 기사문하고 후진은 완료 했고 오산항은 1차 완료 했고 2차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오산항을 물량장을 시설할 계획이며 인구항에 어구 보수보관장을 1개소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입니다.
  공유수면 무허가 불법행위 엄정 시정 건에 대해서는 현남면은 광진리에 공유수면 불법시설물은 올 7월 4일날 불법시설 하신 분이 자진철거를 완료를 했습니다.
  9쪽입니다.
  항포구 준설작업에 있어 신속한 행정처리 당부 건의 건에 대해서는 준설작업을 위해서는 약 2개월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오염도 조사라든가 업무 처리기간을 최대한으로 단축해서 신속하게 준설처리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내수면 어족자원에 대한 자원조사 실시 건의 건에 대해서는 남대천 은어 자원조사 및 증대방안 연구용역을 실시 하였고 남대천 재첩 자원관리를 위해서 2013년도에 920,000폐를 방류를 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예산편성 후 미발주사업 최소화 건의 건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 해양수산 분야 미발주사업은 8건 31억 2,800만원으로서 이중 2014년도 회계연도 내에 7건에 27억 7,700만원을 완료를 하고 사업변경 등으로 부득이 2015년도 이월 추진계획이 1건에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계획 수립시 단계서부터 타당성 조사 분석 등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이 사정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쪽에 2013년도 예산편성 후 미발주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어촌 활성화를 위한 시책 마련 건의 건에 대해서는 어업인구가 줄어드는 원인은 사망 등 자연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현직에서 물러나는 은퇴하는 어업인이 증가하는 반면 어촌으로 유입되는 인구는 극소수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촌 정주어항 환경여건 조성을 위해서 2014년도에 총 59개 사업에 109억 7,300만원을 투자했으며 앞으로도 어촌 연안수역을 잘 보전하면서 미래 해양수산업의 진단 및 새로운 성장산업 육성으로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2018년도에는 200억원 투자 목표로 시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2번, 3번은 해당이 없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4번에 각종 집단민원, 진정, 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2014년 4월 21일 남대천보전회에서 서면 범부리하고 공수전리에 어도를 개보수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개소를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지할 계획입니다.
  5번 용역사업현황은 2013, 2014년은 서면으로 대신코자 합니다.
  6번 예산평성 후 현재 까지 미발주사업은 현재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 수산물 처리장 시설, 남애항 어구 보수보관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가공시설은 사업자가 사업부지를 아직까지 미확보한 상태기 때문에 발주를 못했고요.
  수산물 처리 저장시설 사업은 수형에서 자부담이 20% 부담이 너무 가중하고 이래서 그중 10%를 군비로 대체하고자 내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 편성한 후에 사업ㅋ자 하기 때문에 늦었습니다.
  남애항 어구 보수보관장은 어항 부지를 사용하는 협의가 지연 됐고 또 어업인들이 동절기에 도루묵 성어기와 따라서 공사중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7번은 해당 없습니다.
  8번에 설계변경된 세부사업별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번에 사고이월, 명시이월금 사업현황 및 집행내용 역시 보고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번에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 경지 지원내역 또한 보고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번, 12번, 13번, 14번은 해당 없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15번에 각종 보조금 사업의 자부담 현황 역시 보고서로 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16번, 17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8번 CCTV 설치 현황은 저희들이 현남면 인구 물량장 내에 1개소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에 저희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첫 번째 관내 어선, 어민 수와 항포구 지원 실적입니다.
  어선 및 어업인 수는 2013년도에 어가는 512가구에 1,471명이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503가구에 1,463명으로 9가구가 줄었고 어민 수는 13명이 줄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항포구별 지원 실적입니다.
  국가어항은 2개 항에 2013년도에는 6,000만원을 투자했고, 2014년도에는 14억 3,5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지방어항은 2개 항에 2013년에 1억 4,102만 4천원을 투자했고, 2014년도에는 2,45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27쪽입니다.
  어촌 정주어항은 5개 항에 대해서 2013년도엔 7억 5,887만원을 투자 했고, 2014년도에는 11억 7,237만 7천원을 투자했습니다.
  라 번에 마을 공동어장 투자실적은  없습니다.
  28쪽에 되겠습니다.
  두 번째 수산종묘 방류 실적입니다.
  2013년과 2014년 2개월에 걸쳐서 6개 사업에 총 13억 4,125만원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해안빈지 나지 녹화사업 사업 추진현황 및 관리 실태입니다.
  2013년도에는 동호해변에 7,757만 9천원을 투자 했고요.
  2014년도에는 동호해변하고 기사문리회센터 앞 공유수면에다가 2개소 해서 8,500만원을 투자를 하였습니다.
  관리 상태는 양호한 상태입니다. 
  29쪽에 수산물 위판장 사업현황 및 기대효과입니다.
  어항별 시설현황은 5개 항에 19억 9,266만원을 투자하여 9개 위판장 시설을 조성 했습니다.
  2013년과 2014년도에 사업추진 실적은 없습니다.
  기대효과는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수산물 안전성 확보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어항 및 준설 계획입니다.
  소규모 어항 개발은 지금현재 전체 개발률이 71%가 되겠습니다.
  전체 8개항에 2013년까지 방파제 등 해서 3,653m에 348억 4,800만원을 투자했고, 2014년도에는 90m에 9억 1,7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어촌정주어항 개발현황은 항별로 보고서로 가름코자 합니다.
  31쪽에 마을공동어장 개발현황입니다.
  현재까지 3개항에 대해서 2013년까지 234m에 16억 5,600만원을 투자했고, 2014년도에는 투자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준설계획입니다.
  2014년도에는 3개항에 대해서 3,270㎥를 준설하였고, 총사업비는 2억 6,000만원입니다만 지금까지 완전 정산은 안 됐습니다만 집행액이 2억 2,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정주어항 5개소에 대해서 15,000㎥에 2억 6,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32쪽입니다.
  여섯 번째 관내 해안침식지 현황 및 침식방지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9개소에 283억 7,400만원을 투자하여 5개소를 완료 하였고 추진 중은 4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어구건조장 사업추진 현황 및 향후 대책입니다.
  관내 정치성 어업 현황은 총 37건으로 이중에 정치망 어업이 24건이고 정치성 구획어업이 13건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 상황은 2013년도에 건조장 부지 1개소를 확보를 했고요.
  2014년도에는 정치어망 세척기를 1대를 지원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서는 건조장 부지를 물색하고 부지 조성 가능요구 검토 요청이 있을 때는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바다에서 이물질을 직접 제거할 수 있는 고압 세척기를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내년도는 3대 지원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및 징수현황 불법행위 현황입니다.
  먼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현황입니다.
  2013년과 2014년에 걸쳐서 92건을 허가를 했고요. 그중에서 해변운영 및 수상레저에 69건, 공공시설에 22건, 기타 1건이 저희들 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점사용료 징수 현황은 2개년에 대해서 총 58건에 1,060만 5,910원을 부과해서 모두 징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불법행위로서는 2013년도에 광진리에 불법 시설물은 2014년 7월 4일날 자진철거를 완료 했고요.
  2014년 광진리 21번지에 있는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2014년 11월 21일 자진철거를 완료 했습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바다목장화 사업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손양면 수산리 수산어촌계 마을어장 일원 48핵터가 되겠고 사업량은 1개소고 사업비는 50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하고 군비 각 50%씩 부담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이고, 매년 10억씩 투자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인공어초 시설, 방파시설, 종묘방류, 그 다음에 해양레저 관광시설 및 사후 관리 등이 되겠고, 사업집행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대행을 합니다.
  2013년도까지 추진실적은 20억을 투자해서 인공어초 등을 추진을 시설을 했습니다.
  2014년도 추진상황은 금년도는 사업량은 종묘방류 2종류와 인공어초 3종, 그 다음에 공단연구비 사후 관리 등에 총 사업비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강도다리를 방류를 완료했고, 아울러 돌가자미를 방류를 완료 했습니다.
  또한 날개부를 가진 어초 47기, 미로형 어초 58기, 정삼각뿔형 68기를 시설을 다 완료 했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거는 모니터링을 12월 31일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향후는 내년하고 2016년까지 매년 10억원씩 투자해서 인공어초와 수산자원 종묘를 방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년도별 추진계획은 보고서로 가름코자 합니다.
  37쪽에 어족자원 조성 및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방류 어종 선정은 1순위는 지역 어업인의 소득과 연계되는 재첩 등을 우선 방류하고 2순위는 관광객 유입을 위한 은어, 붕어 등을 방류를 하고 3순위 대해서는 생태환경 복원을 위한 토속어종 등을 방류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의 방류 실적입니다.
  2013년도에는 8종에 대해서 1억 6,300만원을 투자해서 3,064,000마리를 방류를 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산천어 등 3종에 대해서 2,500만원을 투자해서 352,000마리를 방류를 했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38쪽과 39쪽에 어민 어업인 단체 보조사업 추진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에 열두 번째 각 항포구별 어획량 및 어획고 현황은 항포구별로 어획량을 산출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양양군 전체 어획고를 작성을 했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에 열세 번째 어업지도선 활용 실적입니다.
  2013년도에는 11일간에 걸쳐서 23시간 동안에 걸쳐서 196마일을 운행을 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14일간 23시간 운행을 했는데 운항 거리는 235마일을 운행을 했습니다.
  다음 42쪽이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성게, 불가사리 퇴치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불가사리 수매 실적입니다.
  2013년도에는 40톤 계획에 45톤을 수매를 했고요, 2014년도에도 40톤 계획에 44톤 수매를 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5,500만원을 투자해서 50톤 수매 계획입니다.
  이 수매사업은 양양군수협에서 대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어업인 단체별 회원 수 및 각종 행사 지원 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어업인 단체 회원 수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양양군어촌계연합회 외 6개 총 7개 단체에 662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습니다.
  행사지원 실적입니다.
  2013년도에는 2개 양양군수산업경영인연합회와 양양군수협에 2개 단체에 3,1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2014년도에도 역시 2개 단체에 2,064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44쪽이 되겠습니다.
  어항별 어업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현황과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기반시설 확충사업 추진실적은 2013년과 2014년에 걸쳐서 1개 사업에 7억 1,7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기반시설 유지관리 현황 및 향후 계획으로서는 총 13개 사업에 2013년도에는 5억 5,989만 4천원을 투자했고요. 2014년도에는 17억 1,25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2015년도에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비 7억원을 투자해서 오산항 물량장을 시설코자 합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항포구별 연안어선 현황 및 감척사업 추진결과입니다.
  연안어선 현황은 관내에 전체 272척의 어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동력선이 276척, 무동력선이 5척이 되겠습니다.
  감척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3척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2척을 완료를 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당초계획 2척과 이월된 1척을 합쳐서 3척을 목표로 했는데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2척 만 지금현재 감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46쪽이 되겠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수산항내가 되겠고요.
  사업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하고 2014년 2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어촌체험마을 안내센터 건립과 체험선 구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사업비는 1억 4,400만원인데 이월해서 금년도에 같이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2014년도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어촌체험 안내센터 신축 및 체험선 구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서 이월된 1억 4,300만원과 합쳐 가지고 총 5억원으로서 지금 어촌체험 안내센터를 신축 중에 있고 12월 중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체험선을 투명카누 등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민간이 투자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3회 추경에 예산 과목변경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처리장 시설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계획은 사업량 11개소로서 사업은 남애항 수협 제빙시설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양양군수협장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당초에는 사업비 6억원이 내시가 됐는데 이 지원률이 국비가 30%, 도비 9%, 군비 21%, 자부담이 40%로 됐습니다만 당초 이 사업을 신청 당시에 자부담이 10%로 되는 걸로 해서 사업을 신청을 했다가 해양수산부에서 자부담이 40%로 확대가 되는 바람에 수혐에서 자부담은 부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여건을 다시 좀 해소를 하고자 도에서 도비를 6% 정도를 더 확대를 했고 저희 좀 더 확대를 해가지고 자부담을 더 해소를 했습니다만 자부담이 예상외로 미치지 못하고 20%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협에서는 도저희 20%의 부담으로는 할 수 없다 당초 사업 추진할 당시에 계획대로 요구를 하고 있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20% 중에 10%를 군비로 더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8쪽이 되겠습니다.
  수무 번째 해안림 및 해안사구 복원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관내 공유수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사업내용은 해송식재 및 해안사구 복원 등이 되겠습니다.
  2013년까지 추진실적은 해송 등 705주 등을 식재를 했고, 사업비는 7억 3,262만 3천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2014년도 계획은 사업량은 2개소로 동호해변하고 기사문리 회센터 앞이 되겠습니다.
  추지상황은 착공이 10월 10일 날 해서 11월 7일 날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스물한 번째 어업인 단체 사무실 현황 및 보수지원 현황입니다.
  어업인단체 사무실은 인구어촌계 등 6개소가 있는데 이걸 건립하는 데 총 11억 297만원을 투자를 하였습니다.
  여기 없는 사무실이 없는 곳은 어업인정보센터는 어구보수 보관장을 활용해서 사무실을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보수 지원 실적은 2013년도에는 없고요.
  2014년도에는 5개소에 2억 8,740만원을 투자를 해서 일부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스물두 번째 양양군수협 위탁사업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외 1개 사업을 위탁을 했는데 총 사업비는 2개 사업에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역시 2개 사업에 1억 400만원을 투자해서 수협에 위탁을 해서 해양폐기물 정화와 불가사리 수매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스물세 번째 은어, 연어 포획단속 계획 및 단속 실적입니다.
  먼저 불법어업 예방을 위한 홍보는 은어, 연어 불법포획 의심지역에 대해서 홍보 안내문을 게시하고 TV 라든가 라디오, 신문 등 홍보매체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 방법으로서는 시군합동 교체단속과 자체 단속을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불법단속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52쪽이 되겠습니다.
  스물네 번째 기사문항 국가어항 지정 건의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국가어항 지정 건의 경위입니다.
  이거는 2014년 8월 19일 날 현북면 어업인 간담회 개최시에 어업인들로부터 국가어항 지정으로 조속한 어항개발을 완료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의에 따라서 저희들도 강원도에다가 8월 21일 날 건의를 했고, 강원도에서 회신이 어항법에 따라 기준에 적합하다면 해수부에 건의 하는 등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저희 부서 검토 의견입니다.
  어촌어항법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면 국가어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그 아래 1, 2, 3, 4 동그란 게 있습니다만 이 항목 중에서 4개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 항포구라야지만 국가어항으로 지정해서 개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지금 저희들이 보면 첫 번째 항으로서 현지어선이 기사문항 내에 있는 어선이 70척 이상이고 그 70척의 전체 톤수가 450톤 이상이 돼야 되는데  기사문항은 41척 하광정리에 있는 배까지 합친다해도 40여척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정요건이 안 되고요.
  그리고 외래어선의 연간 이용 척수가 100척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리고 연간 어획고가 200톤 이상이 돼야지만 가능하지만 이거는 저희들이 작년도 말 현재 754톤인데 기사문항에서 생산된 게 이거는 충족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어선 수나, 어선 수가 가장 중요한데 이거만 좀 충족이 돼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국가어항 지정과 관련해서 법적 기준이 미달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이고 다만 어촌어항법시행규칙이 일부 조금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완화된 규정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연관을 시켜서 국가항에 지정을 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3쪽이 되겠습니다.
  스물다섯 번째 셀몬푸드 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시설 위치는 양양군 손양면 송현리 627-6번지가 되겠고요.
  사업 기간은 2009년도 6월 22일부터 2010년도 5월 31일까지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사업량은 가공시설 1식이 되겠고요.
  사업비는 총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내용은 부지면적 2,690평방미터에 연면적 1,619.5평방미터, 건축면적 1,021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1층은 식당 및 처리시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층 역시 사무실하고 처리시설, 3층은 기숙사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생산 및 판매 실적입니다.
  2010년도에 1톤 생산에 700만원, 최초로 공장 가동을 하면서 소득이 좀 적었습니다만 2011년부터는 좀 상승이 돼 가지고, 죄송합니다. 여기 오자가 나와 가지고 총 2010년부터 2014년도 10월말 현재까지 180톤에 10억 9,400만원의 판매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니까 2013년도에 37톤에 2억 5,000만원인데 여기 2,500만원으로 오타가 발생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예, 잔교리 계시는 분들이 현장에 와서 그물을 다 보시고 처음에는 지금까지는 바다에서 바로 뽑아가지고.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협의가 다, 현장을 보시고......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잔교리 리장님이 하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그때 서류는 제가.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해삼씨는 저희들이 일부 동산, 그 다음에 수산 이런데는 넣었고요.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기사문리꺼는 아직까지 못 넣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아직 안 넣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그거 금년도에 관리선을 만들 계획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예.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예.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예.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그거는 기사문어촌계하고 세심하게 다시 또 머리를 맞대가지고.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그거는 어촌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좋게 좋은 방향으로 제대로 운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한번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예.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예?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예, 내년도에 1차적으로 가장 급한 게 물 공급하는 문제기 때문에 내년도에 조그만치 해가지고 그거 개보수를 할려고 그럽니다.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안에 들어가면은 차가 앞에 바위가 튀 나오고 이래 가지고 회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안전차원에서 막아 논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그거는 한번 저희들 현장점검을 해가지고 관련부서, 어느 과가 우선 먼저 되는지 그걸부터 하고 관련 부서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예.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이게 저희들 처음 공사를 완료를 하고 20여일간, 한 20일간을 시운전을 준공을 하기 전에 시운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시운전 기간 중에는 물이 너무 잘나와 가지고 어촌계에서도 진짜 요번에 제대로 시공을 잘했다 그래가지고 서로 다 이상 없고 해서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준공처리 끝나고 3~4일 지나니까 이 물이 단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라인 쪽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첫째 라인쪽을 먼저 점검을 했고, 그래도 라인이 이상이 없고 해서 그러면 이게 모터가 너무 세서 이런 게 아니냐, 거기 당초에는 30마력 짜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마력짜리로 또 교체를 해가지고  댕겨 봤습니다. 몇 칠 또 나와요.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지금은 이제 계속 하루이틀 나오다가 또 안 나오고 또 쉬었다가 또 나오고 이런 가동을 시키면, 그래서 아예 이제는 그러지 말고 이번에는 펌프를 20에서 10마력으로 다시한번 낮추고 후드부분을 에어로 한번 더 불어보자, 저희들이 뭐냐 하면은 수중에서 물을 당겨 쓰는데 그게 아주 미세한 벌들이 꽉 들어차면 이게 돌덩어리처럼 굳어지니까 이리로 물이 들어오지 않찮냐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예.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지금 수산이 있고, 그 다음에 후진이 있고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수산항은 처음에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했는데, 거기 어업하시는 분들이 서로가 협의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했다가 배가 한 척이 팔려가고 한분이 또 개인 다른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못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다시 하기로 한번 해 볼려고 수협하고 협의를 했고 지난번에, 1차적으로 한번 해보는 걸로 다시 그렇게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후진항은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성은 없는데 그것도 장기적으로는 거기서 위판행위가 이뤄져야 하지 않나 봅니다.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거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예.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만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그러면 제가 잘못 파악 했네요.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예.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예.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그게 지금 은어는 5월달, 은어가 5월 한달 봄철에 돼 있고 그 다음에 가을철에 8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두달간 돼 있는데 봄철은 그럭저럭 맞는 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가을철은 10월달까지 가는 게 조금 늦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그런데 이 법규상에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렇냐면 올해 가장 비근한 좋은 예가 연어 포획금지 기간이 해면은 10월 1일부터고 그 다음에 내수면은 10월 11일부터 그러니까 한 10일 정도 기간 차이가 있는데 바다에서는 못 잡는 기간입니다. 하천에는 잡아요.
  그 기간 때문에 올해 낙산대교에 한번 보셨겠지만 거기 엄청난 현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임의적으로 앞당긴다 10월 1일 날 맞춘다 그러면 행정하고 그 낚시 하시는 분하고 엄청난 마찰이 생기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하여간 방안을 한번 연구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예.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예.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예.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올해 가장 좋은 사례가 저희들이 만들어 냈습니다.
  공병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오산항에 산처럼 쌓여 있던 노래를 완전히 다 아직까지는 100%는, 사업은 끝났습니다만 전체 물량대비 100%는 못했습니다.
  90% 정도는 저희들이 완전히 다 제거를 한 올해 그런 우수사례가 있었는데 앞으로도 매뉴얼화 해가지고 군부대 장비들을 이용해서 추진하는 방법 그걸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예.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거기서 하는 준설은 크게 도움이 못 돼고 항구내 퇴적된 더러운 모래 그걸 준설해 내는 그 관계지 우리처럼 큰 대규모로 준설만 그런 입장은 못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저희도 계속 어촌어항협회의 청소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예.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이거는 관광낚시터를 조성을 해가지고 거기에 다닐 수 있는 선박을 할 계획인데지금 현재 수산어촌계에서는 이걸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과연 낚시터를 운영할 것이냐 아니면, 그걸 했을 때 효과가 많이 날것이냐를 고민 중에 있는데 이거는 또 같이 어촌계하고 한번 협의를 한번 해봐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그거는 지금 우리 토속 산천어냐 외래 산천어냐 그게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만 지금 현재 학계에서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바로는 우리 한반도 내에는 아직 발견한 예가 없다 그래서 외래 산천어와 우리 산천어가 교잡한 그런 종이 대다수가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저쪽 고성 쪽에는 우리 토속 산천어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연구기관에서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거기에다가 토속어족을 갔다 넣어 봐야 또 교잡이 이루어 지니까 이제는 거기서 서식하는 환경에 맞게 변화가 됐으니까 그걸로 가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예.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과거에 저희 양양군에서도 이 불가사리를 이용해서 퇴비를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게 부폐하는 과장에서 악취가 이건 너무 심합니다.
  세상에 아마 그런 악취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보니 첫 해에 비료가 좋다고, 사실 비료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가서 썩혀보니 주위에서 민원이 더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구나 해서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쓰레기장으로 가고 일부 조금씩 퇴비로 활용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그거는 지금 무상으로 가서 처리를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예.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그런데 이게 그것만 별도로 가는 게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나오면 어업쓰레기들 이런 거와 섞어 가지고 같이 마대에 담아서 가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예.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수협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최소한의 이익을 보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협에서는 인근 주문진에 가서 빙각을 사옵니다. 쇄빙각을.
  그래서 어업인들한테 공급을 하다보니까 수협에서는 이윤을 없이 공급을 해주고 있어도 단가가 주문진보다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업인들이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부담이 가니까 이런 걸 수혐에서 지어 가지고 수협에서 최소한의 이윤을, 아무래도 운영경비가 나가야 되니까 최소한의 운영경비만 받고 공급하면 오히려 어업인들은 지금 현재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수협이 경영상태가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계속 만회 할려고 꾸준히 노력하고 자꾸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누구말따나 획기적으로 좀 좋은 상태라고 그러면 수협보고 자부담 더 대라고 하겠습니다만 수협 경영도 지금 크게 좋지 않고 이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담도 좀 경감시키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걸 지음으로해서 어업인들이 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걸 추진하는 게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저희들은 단순한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만 경영계획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받은 거는 없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급감한 이유는 가장 큰게 연어를 주 재료로 하는데 원료가 크게 많지 않다 보니까 생산량이 좀 적고 대외 홍보가 그동안에 덜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다른 계획으로 우리 여기서 많이 나는 도루묵하고 수입되지만 그 명태, 그 다음에 오징어 이런 걸 원료를 가지고 시제품을 개발해 가지고 내년도 부터는 또 본격적으로 생산 판매할려고 또 그렇게 노력 중에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지금 연어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크게 많이 수매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연어사업소에서 채란하고 난 그 어채를 주로 사용을 했는데 그것도 좀 뭐 어떻게 안 되는지 그래서 연어 사용을, 연어 원료를 많이 확보 못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예.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수협에서 마을별로 연락이 오면은 수협직원이 나가가기고 계근을 해가지고 일지에 기록하고 그 양만큼 단가를 주고.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그것도 돼고 그 다음에 전문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촌계에서 공동으로 우리 몇 일 날은 불가사리 구제합니다. 그러면 공동작업을 하면은.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예.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예.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지금 양양군수협이 어느 정도의 힘든 상황이냐 그러면 조합원들이 출자한 그 출자금에 대해서 그 배당금을 못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협 경영이 상당히, 다른 주위에서 보면은 은행사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예.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기수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글쎄요. 저기 기수 쪽이 남대천의 우리 기수 쪽에 서식하는 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잉어, 붕어 있는 반면에 해산어도 있습니다.
  또 조개 종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종류는 그러니까 동물의 생태가 습성이 초식동물이냐 플랑크톤을 먹는 종이냐 육식을 하는 종이냐에 따라서 먹이의 차이가 있다고 봐야지요.
  에를 들어서 찬넬메기 같은 거는 육식성이니까 작은 소형 어류를 먹게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기수에 있는 재첩 같은 거는 미세 플랑크톤을 먹어야 되고 어종에 따라 좀 틀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예.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예.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기형종이 지금 현재 발견되거나......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예.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그런 거는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보고된 저거는 없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그거는 환경 쪽에서.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예.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환경 쪽에서 정기적으로, 정기적이라기보다 아마 수질검사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계속하는 걸로.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그런데 우리 남대천 가평에 남대천......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예.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지금 현재는 양빈으로......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거기다가 돌재를 500m 정도 시설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그거는 2차 연안정비 대상사업인데 이거는 좀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그래서 저희들이 고성군에서 처리하는 전해수 처리시스템이 있는데요.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기에는 안 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성에 또 레이저 건조공법이라는 게 요세 또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연을 했는데 그것도 흡족할 만한 방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결론이 바다에서 그물을 끌어 올릴 때 해초를 부착물을 바다에서 바로 떨굴 수 있는 고압세척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게 가장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하면 지금 아까 잔교리에 저희들이 건조장 부지를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어업인들이 과거의 그물하고 바다에서 세척기로 쏴가지고 들어온 그물을 확인하고 마을 주민들이 늘어놓은 거를 다 확인하고 이거는 과거보다 냄새가 안 난다 부착물도 별로 없다는 게 주민들한테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돈 많이 들여 가지고 하는 거 보다 이거는 3,500 정도면 한 대가 시설이 가능하니까 이런 세척시설을 배마다 어장마다 해 주겠다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예.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아닙니다. 이거는......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특별하게 소득 분석해 놓은 거는 없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낙산?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그거 지금 현재 예산을 세워 놓은 거는 돈이 좀 모자라서 요번 3회 추경에 그걸 삭감합니다.
  삭감하고 어촌종합개발사업비를 가지고 당초에는 낙산특산물 판매장으로 했던 거를 어촌계에서는 그건 안하고 주위 상권하고 문제가 생겨 안 하고 그 돈을 가지고 물량장 시설을 하면서 그 비가림 시설 소요되는 사업비를 그걸로 다 투자를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활어회센터 쪽에 비가림 시설 말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구 보관장에, 낙산 쪽에 그 횟집에 비가림 시설은 그걸 해주는 순간에 탁자가 앞으로 나옵니다.
  탁자가 나오면 그렇지 않아 거기 좁은데 거기 나오면은 진짜 더 힘들어 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예.
  그래서 현재처럼.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그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연구를 한번 좀 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