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양양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양양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공원관리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일시 : 2014년 12월 4일(목) 10시 00분

장소 : 소회의실

감사일정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공원관리사업소
나. 보건소
다. 농업기술센터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한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00분)

○위원장 오한석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차 일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공원관리사업소,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이며 당초 계획대로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부서별 감사 자료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 공원관리사업소

(10시 01분)

○위원장 오한석   그럼, 먼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2월 4일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위원장 오한석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원관리사업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급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원관리담당입니다.
  공원개발담당입니다.
  먼저 공원관리 업무에 열정과 관심을 갖고 계시는 오한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럼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내용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인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고제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군정질문 처리상황에 대한 건은 하조대 희망들 관련 건이 되겠습니다.
  개요 및 추진상황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2014년 2월 27일 대법원 판결 선고에 의하면 판결문 요지는 “숙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숙박시설이며 재활시설은 장애인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부대시설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결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게 2014년 10월 26일 서울시 주관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현부지에 건립하며 장애인 무료해변 캠프는 운영하지 아니하고 2층에서 1층을 증설하여 3층을 서울시 공무원으로 활용하고 서울시 홍보매체를 활용해 하조대 관광활성화 적극 협조하겠다고 회의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 및 지원 대책은 저희들은 집행부에서는 향후 조율이 되면 서울시로부터 대체부지에 대한 부분의 재검토 및 주민요구 사항에 대해서 최종 합의가 되면 협약서를 체결 후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낙산해변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건이 되겠습니다.
  낙산해변에 이벤트 개최 현황은 2014년도 올해 굵직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3개 마을에 각각 독립체로 운영되는 낙산해변 운영 발전 협의체로서 제 역할을 못해서 낙산해변 운영에 어려움이 좀 있었고요.
  올해는 또 세월호 등 경기위축에 따른 이벤트 유치 실적이 좀 저조한바가 있습니다.
  개선점으로는 내년부터는 낙산해변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마을단위 운영권을 하나의 독립적인 운영체로 운영권을 개선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피서객의 선호도가 높은 이벤트 및 체험행사를 사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연중 접수하고 적극적으로 유치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정직한 가게 정책에 내실 있는 운영 건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낙산 지역내 참여 업종 및 업소 수는 100개 업소를 대상으로 숙박업소는 73개, 요식업은 27개소를 대상으로 정직한 가게 문패를 부착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향후 계획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낙산 숙박시설지구내에 숙박요금 신고 및 가격 정찰제를 실시를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정찰제를 위한 사전 숙박업소 실태조사를 11월 28일 완료를 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동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낙산해변 야영장 운영방안 개선 건의 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조산리 송림야영장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실적으로는 680명에 1,050만원의 수익금을 받은바 있습니다.
  참고로 낙산해변내 전진1리에 조성한 야영장은 운영실적 저조로 미운영을 하였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을 보면 낙산해변 활성화을 위해서는 기존에 조성된 야영장 등과 인근 야영공간을 활용해서 야영문화 공간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야영객 편의를 위해 홈페이지 게시 등 적극 홍보를 추진하고 이용요금 및 제작판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2번, 3번, 4번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5번은 저희들이 낙산집단시설지구내 지도단속에 대한 용역 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와 2014년도 올해 강원특수용역에서 해변기간 동안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6번, 7번, 8번, 9번, 10번은 해당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군유지 대부현황 및 불법 사용현황 및 향후 불하계획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2013년도 군유지 대부 건은 7필지에 10,163평방미터에 1,979,890원의 대부료를 징수 했습니다.
  2014년도에 군유지 대부현황은 2건에 2필지에 99평방미터에 941,730원을 대부료를 징수 했습니다.
  12번, 13번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14번, 15번, 16번, 17번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8번에 저희들 집단시설지구내 CCTV 설치 현황은 10개소에 2010년도에 2,799만 9천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도립공원 구역내 불법행위 단속 및 조치 현황,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법행위 단속은 연중 합니다만 중점 단속기간은 여름 피서철과 가을 단풍철이 되겠습니다.
  단속인력은 전직원으로 하고 해변운영기간 동안은 질서계도 요원 6명을 배치해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속 대상은 불법 공원행위, 상행위가 주로 되겠습니다.
  조치현황에 자연공원법 위반 단속 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 행정지도 2건, 과태료 2건, 고발조치 1건, 현장지도 194건에 총 199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불법 상행위, 시설물, 쓰레기투기, 송림훼손 행위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매일 2회이상 공원순찰을 강화하고 CCTV활용 불법상행위 집중 계도 및 지속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16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낙산도립공원 정비실적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시설물의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요.
  정비실적은 2014년도에는 9개 사업에 1억 1,213만 2천원이 투자 됐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가로등, 투시등, 보수 200만원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17쪽이 되겠습니다.
  정직한 가게운영 현황 및 사업성과가 되겠습니다.
  전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숙박업 및 요식업 뿐만 아니라 타업종 등도 정직한 가게 참여를 유도하여 낙산지구내 전 상가가 동참 분위기를 확산토록 하고,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의식개혁 교육도 시행 할 것이며, 숙박 사전공개 제도도 세부적으로 추진해서 도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쪽 18쪽이 되겠습니다.
  낙산해변 운영현황 및 향후 활성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2014년도도 마찬가지로 해변운영 기간동안 낙산해변발전위원회에 주체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활성화 방안에 보면 내년도에 낙산해변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변운영권 개선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19쪽이 되겠습니다.
  도립공원내 월별 쓰레기 발생량 및 청소장비 인력현황이 되겠습니다.
  월별 쓰레기 발생량은 유인물과 같으며 2013년 10월 대비 증감률이 거기 오타가 났습니다.
  해수욕시즌의 중감률이 45일간 작년도 대비 27.4톤이 증가가 됐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와 올해의 10월 대비 증감률을 보면 쓰레기량은 95.3톤이 증가가 됐습니다.
청소장비 및 인력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낙산지역 CCTV 설치 현황 및 위법사항 적발현황은 2010년도에 10개소를 설치한 개소가 되겠습니다.
  위법사항 적발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 해제 계획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낙산도립공원 해제 계획은 현재 강원도에서 낙산도립공원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5월 발에 준공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 7월 12일 날 연구용역 강원도에서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바 있고요.
  11월 17일 날 낙산도립공원 해제 및 규모축소 우리군 의견을 제출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5년도 1월에서 3월 중에 주민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이고 2015년 4월에 최종 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우리군도 의견을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문제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대책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기 발전방안 연구용역에 우리 군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복 요청을 하고 도립공원 해제 후에 일부 지역행위 제한과 관련 관광휴양용 지구 등 단위 계획으로 변경추진이 즉시 연계가 필요한 부분을 행정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내 계절영업 현황 및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계절영업 현황은 2013년도에 21건, 2014년도에 23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향후 대응계획으로는 낙산지구 계절영업을 전면 금지 보다는 집단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낙산지구내 계절영업이 정착된 후에 지금 한 2년차 됐습니다만 해변 분위기 조성으로 먹거리 등 일부 집단적으로 좀 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후보지로는 조산리 해마레저 군유지 공간과 테니스장 보다도 공원관리사업소 옆에 군유지, 그 다음에 기타 민간 후보지를 활용할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내 구역명칭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역명칭 현황은 강현면, 전진1리, 주청리, 양양읍 조산리로 돼 있고 A지구, B지구, C지구로 지금 불리고 있습니다.
  예시에 의하면 낙산사지구, 낙산송이지구, 낙산연어지구 등 다양한 추후에 주민의견 수렴 및 문화원의 자문 등 이해 관계인의 협의를 거쳐서 세부 명칭변경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희망들 관련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낙산해변 야영장 운영현황 및 야영객수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동 건은 낙산해변 야영장이 되겠습니다.
  낙산해변 프레야콘도 동쪽 해변에 4개월간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한 수입한 걸 보면 한 550면에 수입액은 3,46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공원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소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   고제철입니다.
  우선 희망들 관련해서 자세하게 추진결과 및 향후 계획 지원 대책까지 마련을 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지난번에도 우리 의원님들께 희망들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진행된 과정을 여기는 나와 있지만 요즘 진행된 과정을 다시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일 날 입성한 다음에 하조대 주민이, 2014년 7월 16일 날 4시에 군수님과 서울시 관계자가 만난 내용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들어온다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군수님 입장에서는 특별한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 후 제가 이제 하조대 주민들한테 위원들하고 리장님한테 서울시에서 예산을 반납해서 예산승인 신청을 하고 승인이 나기 전에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반대가 많으면은 반대서명을 받아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후 9월달에 문화관광과장님 한테 말씀을 드려서 주관하에 리장님과 위원들 간에 협의가 토론이 있었고, 그 후 서울시 공무원인 국장과 팀장, 그 다음에 과장 외 전체 6명이 내려와서 또 저와 주민대표들과 토론을 한바가 있었습니다.
  그 후 10월 달, 11월 달, 역시 주민들과 제가 만나서 여러번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예산이 소멸됐고 앞으로 향후 예산승인이 예산 신청해서 승인이 되면 어려워 질 수 있으니까 빨리 총회를 열어서 주민의 반대의 의사가 많다면은 서명을 받으면 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걸 가지고 예산특별위원회나 아니면 보건복지부에 가서 이 지역에 정서를 말씀 드리고 예산을 승인하는 것을 막겠다고 한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11월 16일 날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 반대가 많으면은 똑같은 그런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얘기는 못했지만 여러분들과 동참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했습니다.
  이들이내에 서명을 받아달라고 그랬는데 11월 28일 날 오후 6시에 400명의 서명의 받고 저한테 통보를 해서 제가 급히 정문헌 국회의원님 보좌관한테 연락을 해서 단위 사업명을 제시를 하고 막아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로는 이미 66억이라는 돈이 예산편성에 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참고적으로 의원님들이 알고 우리 과장님도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 향후 지금 하조대 주민들은 결사반대, 지금 여기 대책에 나와 있던 대체부지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한다 그러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향후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요 부분에 대한 부분만 제가 과정을 또 현재까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부분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립공원 쪽에 제가 말씀 또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여름시즌 전에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전에 좀 도립공원 내에 관할하는 지역에 좀 제초작업을 미리미리 하시고 중간중간에 좀 하셔가지고 물치나 낙산이나 하조대나 이런 쪽에 지역경관이 깨끗해서 특히 성수기 여름철에 관광객들이 오는데 이미지를 한층 높이는데 주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로는 서너번 내지는 네 번 정도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한석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   이영자입니다.
  소장님, 정직한 가게 운영 및 사업성과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정직한 가게는 어떤 걸 정직한 가게로 하고 있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격을 표준가격대로 받는 가게 그걸 중심으로 해서 정직한 가게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러면 정직한 가게라 하면 밖에, 업소 밖에 가격표시를 이렇게 제시를 합니까?
가격표시를 밖에 그렇게 안에서 들어가서 가격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밖에서도 가격을 알 수 있게 어떤 표시같은 거를 해 놓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아닙니다. 가격은 내부에 있고요. 그 가격에 의해서 우리는 정직한 가게에 참여하고 싶다고 하면 저희들이 명패를 달아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영자 위원 제가 알기로 한국관광공사에서 하는 숙박업소 중에 굿스테이 업체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양군에서 제가 한 몇 년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정임리 쪽에 힐하우스 하고 갈천에 갈천파크텔하고 양양군에 두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왜 이 굿스테이 업체를 하냐고 여쭤 봤더니 관광공사에서 조금 홍보도 해주고 또 지원도 조금 있는 가 보더라고요.
우리 낙산에도 그런 업체가 소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서 관광공사에 그렇게 굿스테니 업체로 등록이 되면 지원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나산에도 그런 업체들이 한국관광공사에서 그렇게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좀 살펴 주십사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예, 알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   이기용입니다.
  이번에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가 낙산도립을 싹 띠 버렸어요.
  그 다음에 공원관리사무소가 됐잖아요.
  거기다가 또 공원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계획까지 다 업무가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공원관리사무소에 기대 하는 게 큽니다.
  공원관리사무소니까 이제 도립공원만이 아니고 국립공원도 관리하시잖아요?
  국립공원이야 집단시설지구가 공원이 제척 됐기 때문에 이제 그 국립공원은 국가에서 관리 할 거고, 국립공원에서 관리할 거고, 단지 그쪽에 있는 민원 정도, 공원 때문에 발생하는 민원 정도는 챙겨봐야 할 것 같에요.
  지난번에 예전에 지금 공원 지정 돼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공원내에서 산채 뜯던 분들이 산채 나물 채취하던 그런 분들이 지역 주민들이 증을 만들어 준 게 있더라고요. 옛날에요.
  그분들이 들어가서 할 수 있게, 국립공원서.
  그래서 그 분들이 산채, 우리가 뭐라 그러나 출입증, 그런데 거기 산에가서 나무 잎사귀 있잖아요. 그 머루 잎사귀 같은 거 뜯잖아요. 시장에 갔다 팔고 소비할려고, 그런데 그런 거는 뜯어도 다시 나오니까 나무가 죽고 그러진 않기 때문에 허가를 해 준거 같에요. 출입증이 있더라고요. 몇 년 전에 해 줬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다시 국립공원하고 협의 좀 해봐 주시고요.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예, 알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또 그 다음에 낙산경제가 양양경제와 직결됩니다.
  왜 그렇냐면 낙산에 숙박시설도 많고 우리 양양군은 관광군이 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관광객이 오면 많이 대부분 테반 낙산에 머문다고 보는데 그 분들이 많아 와야지 활성화 돼 야지 그 사람들 먹고 식당이라든가 그 쪽에 운영할 재료를 양양와 사가기 때문에 양양경제와 직결되거든요.
  그래서 낙산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공원, 낙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어느 하나 활성화 돼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해야 하는데 소장님 업무가 지금 굉장히 과중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군정질의 할 때 제가 4건을 주문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
  뭐냐면 낙산에, 낙산 지나가면서 여기 낙산인지를 모릅니다. 지금 아취도 하나 없고, 홍보도 하나 없고, 여름에는 뭐 큰 프랑카드 붙여 가지고 홍보하더구만 그 외에, 사람들이 관광은 가을이고 겨울이고 막 계속 4계절 다 다니는데 지나다니면서 낙산인지 몰라요.
  그런데 요번에 소장님께서 아취를 3개를 만든다 그랬는데 지금 요번에 예산이 하나도 확보 안 됐어요.
  낙산이 활성화 돼야 양양이 사는데 지금 군에서는 그게 아니고 몇 개 사업을 하겠다고 다 예산을 �J어 모으면서 지금 낙산 쪽에 예산이 반영이 거의 안 됐습니다. 지금.
  그렇다 보니까 낙산이 살아나야지 양양이 사는데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그걸 챙겨봐 주셔야 하고요.
  아취 문제도 추경이라도 확보해 가지고 진짜 빨리 해야 돼요.
  아니면 뭘 써 붙여서라도 크게 멋있게 하는 거 보다 우선 알려, 우선 만들 때 까지가 더 문제에요, 문제는요.
  낙산이 어디가 박혔는지도 몰라, 지나다니면서 여기가 뭐하는 데지, 거기 지나다니며, 먼저는 낙산해수욕장은 아치가 있어 가지고 멀리나마 낙산해변이라는 게 멀리 보였는데 그것 마저 없어지니까 멀리서 길가에 도로변에 지나가면서 어디인지 모릅니다.
  낙산사라는 간판은 드믄 드믄 몇 개 있어도, 나머지 낙산해수욕장이니 낙산이라는 애기를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예.

○이기용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주문한 것 중에 공원계획 변경문제는 강원도중장기 계획이 나와야지 거기에 맞춰 하겠죠?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예, 그렇습니다.

○이기용 위원 그거는 그래 해야 할 거 같고, 그쪽에 우리 원하는 내용을 규모 축소라든가 해제 문제를 반영한다 그랬는데 용역회사 한테 가서 이거 뭔가 강원도 보다 용역회사 가서 직접 부닥쳐 가지고 설득을 해야 할 겁니다.
용역물에 들어가야지 되니까. 한번 계속 좀 챙겨 주시고요.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예, 알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저는 낙산이 살기 위해서는 지금은 너무 침체 돼 있기 때문에 뭐 하나씩, 행정이라는 게 그렇거든, 저는 행정이라는 게 활성화 될 때까지는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나이트클럽도 좋고, 술집도 좋고, 최고가 되기 위해서 그때 까지는 행정지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건전문화 떠나가지고 나이트, 관광문화는 그거 잖아요, 놀러오는 거잖아요.
  그런 문화까지 최고를 양양가면 좋아, 낙산가면 뭐가 좋아 서울에 그런 수문이 나야만 그래도 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때까지가 힘든 거기 때문에 그게 그때까지 행정이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도 최고가 될 수 있는, 술집 하나도 최고가 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밤 문화, 해수욕 철에는 그나마도 밤 문화가 좀 있었는데 해수욕이 딱 끝나고는 지금 없거든요.
  그걸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뭔가를 밤 문화를 만들어야 할 거에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먼저도 저가 군정질의 할 때도 얘기 했지만 용역을 해가지고 중앙에 문광부나 관광공사 쪽에서 일부 지원을 받아 해야지만 됩니다.
  그런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러자면은 우리가 보고서를 만들어 뭐가 필요한지를 전문가 의견을 정리 해가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의견도 중요하지만 전문가 의견이 중요하거든요. 제3자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야 하니까 추경에라도 그런 좀 예산을 조금 이라도 세워가지고 간단한 책이라도 제3자가 만든 걸 가져가야 중앙에서 들어가기 쉬워요. 공무원이 아무라 만들어 봐야 믿지 않으니까 그걸 좀 챙겨 주시고, 저가 먼저 주문했던 거 중에 마지막에 낙산 국수공양 문제를 얘기 했었는데 그게 적다면 적지만은 하루에, 주말에는 하루에 1,000명이라는 사람이 국수를 먹고 가고, 평일에는 500명이상이 국수를 드시고 가시는데 그게 먼저도 얘기를 했지만 그게 많이 줘서가 문제가 아니라 배가 더부룩하다보니까 올라갈 때 예약하고 내려올 때 해약하고 간답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문제니까 그게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어떤 우리 지역 주민이 힘들어 하니까, 지금 그러잖아 힘든데 그것 까지도 힘들게 하고 있으니까 지난번에 제가 질문했을 때 답변을 했습니다. 군수님이, 금년 말까지는 마무리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분위가 봐서는 마무리가 안돼요. 지금 분위가 봐서는.
  그래서 소장님이 계속 채근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건 마무리 해주시고요.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알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그리고 여기 19페이지에 월별 쓰레기 문제 나왔는데요.
  어제 환경 쪽에서 얘기한 보고에 의하면 거의 태반이 관광객 쓰레기입니다. 우리 양양에.
  그래서 그 쓰레기 때문에 지금 쓰레기가 태백까지 가요. 고비용을 들여가면서.
  지금 우리 쓰레기 비용은 굉장히 싸게 받잖아요. 그런데 지금 원가는 굉장히 비싼 겁니다. 처리비용이.
  그런데 이 관광객 쓰레기 때문에 미처 처리 못하고, 관광객 쓰레기가 많다 보니 미처 처리 못해서 쓰레기가 태백을 갑니다.
  우리 군비는 굉장히 큰 돈은 들여가면서, 그래서 이 쓰레기를 지금 문제는 쓰레기 분리수거에요.
  우리 지금 저가 환경과에 있을 때 보니까 낙산 쪽에서 쓰레기 들어오는 량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분리수거가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제일 문제 있어, 그래서 낙산회인가 일출회인가 있지요?
  그런데도 그렇고 그 여관들 회의할 때도 그렇고 쓰레기 분리수거 좀 강하게 질책해 주시고요.
  그거 안 됐을 때 질책만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안 됐을 때 얼마나 우리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거 설명도 해줘야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쓰레기봉투 1입방하는데 돈 만원 받지만은 쏠비치 같은데는 지금 톤당 20만원 받나, 30만원 받나 많이 받아 30만원 정도 받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원인자 부담은 그렇게 받고 있는데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돈 만원 받는데 그걸 좀 줄여줘야 한다 안 줄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비싼 비용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태백까지 가 쓰레기를 버린다. 그 태반이 관광객 쓰레기인데 관광객 쓰레기에서 분리가 안 되면 우리 군에 이렇게 비용이 들어간다 그런 내용을 각종 낙산 모임에서 챙겨줘 가지고 그게 시정될 수 있도록 이행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십시오.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이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7쪽에 행정사무감사 처리 내용 쭉 나와 있는데 낙산지역에 이벤트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눔엔터테인먼트가 심장병 불우이웃돕기 해가지고 2년째 낙산에 와서 공연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제가 몇 번 가 봤는데 무대도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좋은 의미로 일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어둡고 사실은 좀 열악한 어떤 여건 속에서 행사가 진행되는 걸로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혹 물론 그 어려운 예산 속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만약 2년 동안 지금 왔는데 내년에도 또다시 오게 된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역할이 쉽게, 공연이라는 어떤 부분들이 피서객들한테 제대로 전달될 수 있게끔 좀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안타깝게도 거기 수와진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수와진이 작년에는 봤는데 금년에는 못 봤습니다. 제가 몇 번 나갔는데.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올해 한 분이 동생인가요. 내려오실려고 그랬는데 백내장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참석을 못했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것 또한 어떤 신뢰를 가지고 가는 부분들이니까 내년도에는 꼭 함께 할 수 있는 행사가 돼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참여인원 숫자들이 쭉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이 관광과에서도 여기에 대한 어떤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물론 숫자가 중요한 부분들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좀 서로가 양양 관광정책 중에 한 부분들이니까 일률성 있게 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15쪽 보겠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역할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데 여름철 되면은 용역사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지금 저기 언제까지 불법행위에 그 용역을 계속 줄 생각이신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낙산집단시설지구내 그 호객행위, 주가 호객행위가 되겠습니다.
  계절영업에 대한 부분이 2년차 올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게 정착이 될려면 최소한 4~5년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왜 그렇냐면 지금 저희들이 여론조사나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면 계절영업에 대해서 좀 잘했다, 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70% 이상의 여론이 있습니다만 또 일부 낙산에 너무 좀 먹거리라던지 이런 부분이 좀 열악하지 않는냐 이래서 저가 한 2월달경에 집단적으로 계절영업을 좀 추진을 할려고 벤치마킹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기간은 한 4~5년 정도 정착이 다 되면 이 용역은 필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중 위원   그 4~5년 동안 계속 이끌어 나가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나가보고 좀 실망을 한 게 있어요.
  사실 그 복장을 군부대, 과거에 군부대 출신들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군부대 복장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관광객들한테 언어 행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위압감을 주는 부분들을 많이 느낄 수가 있겠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관광지 내에서 용역을 써가지고 한다라는 것은 불법적인 부분들을 계도하고 개선하고 또 문제점이 있다면은 그것을 방향을 바꿀려고 해서 진행되는 건데 관광객들한테도 아직까지 해수욕장에 그런 모습으로 비춰진다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복장 문제라든가 그리고 또 일률적인 단속이 잘 안됩니다.
  어디는 단속의 행위가 가는데 어디는 이해가 되는 행위가 가서는 이거는 단속의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서 한 두세 가지를 지적을 한 게 있어요. 이것 좀 해야 된다라고.
  그런데 해수욕장이 끝날 때 까지도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약 한 3,7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쓰고 있는 부분들인데도 안 된다 그러면 그 분들 힘이 안 되면 우리 거기에 육경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경찰도 나와 있는데 그 힘을 통해서라도 정리가 될 부분들은 분명히 정리가 돼 줘야지만 변화라는 게 있지 정리가 안 돼 주면 변화가 없는 거 같아서 주문을 하는 겁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느낀바가 위원님하고 같이 공감을 하고요. 그 용역 친구들 복장에 대한 부분은 내년에 개선을 할 겁니다. 그렇게 개선을 하고, 또 단속도 좀 일률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덧 붙여서 CCTV 10대 설치 돼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소장님 의견을 들으니까 사실 관광지에서 CCTV를 통해서 단속 해가지고 하는 모습보다는 자율적으로 그 행위가 없어지기를 바란다고 하는데 자율적으로 그렇게 없어지면 다행이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행위가 호객행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아직도 만연 돼 있어 가지고 어느 순간에는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위협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당근하고 채찍이 같이 겸비돼야 될 필요성은 없는 가 하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이 점도 좀 생각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16쪽입니다.
  낙산도립공원 정비라는 부분들이 들어 왔는데 예산이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한 8억 정도 더 플러스가 돼서 약 16억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공원관리라는 부분들이 첨가가 돼서 예산이 늘어났는지 아직 자세하게 살피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저희가 해수욕철이 끝난 다음에 9월 달에 소장님을 통해서 낙산을 바꿔 보겠다는 저희가 계획서를 받은 게 있습니다.
  예산 수반이 좀 되고 있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일부 좀 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3년차 사업으로 진행을 할려고 하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 8억 4,000만원 정도의 내년도 예산의 증가분은 기반시설하고 낙산해변 운영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일부 예산이 포함이 돼서 8억 4,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김정중 위원   제가 덧 붙여서 지금 예산서에는 지금 빠져 있는 부분들인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낙산사 대형주차장에서 낙산로 진입하는 쪽에 보게 되면 과거에는 거기에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거기 대형버스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옵니다.
  많이 들어오는데 그분들이 낙산사를 구경을 하러 올라가야 되는데 화장실을 가야 되는 사람들은 다시 길 건너와 가지고 도로변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낙산사하고 협의해서 물론 돈이 들어가는 문제지만 그 곳에는 화장실이 꼭 필요하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를 해서 집행부와 좀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밑에 건어물 가게들도 어찌보면 도립공원 내에 있는 관광지 치고는 사실 좀 혼잡스러울 정도로 파라솔이라든가 이런 게 번잡하게 돼 있습니다. 좀 하나의 모습으로 통일이 돼 있어서 나가서 손님 불러들이고 이런 모습보다 손님들이 직접 찾아와서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간들로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맨 마지막 장에 26쪽에 보게 되면 낙산해변 야영장 운영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작년도에 우리 전진1리 해변에 있어서 해변 야영장이 실패를 거뒀고 또 거기에 부응해서 사실 조산리에 지금 야영장이 하나 준비가 돼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전체적으로 캠핑이 대세다 보니까 우리가 망상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래전서부터 사실 캠핑문화가 정착이 돼 있는 상태인데 제가 시설해 놓은 조산리에 있는 야영장을 한번 가 보니까 바닷가에 계신 분들이 들어와서 모래를 묻혀가지고 들어와서 우리 식수대 있는 쪽에서 발을 씻을 수 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족에 대한 어떤 시설이 좀 필요한 거 같고 또 캠핑장에 덧붙여져야 되는 나무가 없어 가지고 해변 쪽에 있는 곳에는 나무가 없어 가지고 뜨거운 볕에서 생활하는 부분들이 우리 야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불편하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거기 방풍림 식재하는 사업 진행하고 있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거기에 야영장 까지도 갑니까? 야영장에는 안 들어가지요. 전혀?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그렇습니다. 야영장 앞에만.

○김정중 위원 그러면 따로 이 부분은 지금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도 예산이 있어가지고 나무 식재 부분들이 있고 한데 우리 공원사업소의 예산이 부족하면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이 더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15페이지, 17페이지, 20페이지, 도립공원내 불법행위 단속 및 조치현황과 정직한 가게 운영현황, 그리고 낙산지역에 있는 CCTV 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틀어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7페이지에 보게되면 정직한 가게 운영을 숙박업소 73개소와 요식업업소 27개소를 운영을 할려고 하는데 여기는 우리가 뒤에도 있겠지만 낙산을 보통 A, B, C지구로 이렇게 호칭을 하는데 여기 그럼 A지역과 B지역만 포함 돼 있는 업소가 지금 상당히 많은데 여기서 희망하는 업소만 지금 100개 정도를 선정하신 거죠?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그렇습니다. 참여희망 업소만.

○진종호 위원 그래서 대략적으로 우리가 A, B, C 지구내에 전체 숙박이라던지 요식업 등 기타 상가를 운영하는 숫자가 어느 정도 될 거 같습니까?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저희들이 요번에 숙박시설만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민박까지 포함을 해서 숙박시설은 한 110여 개소, 상가를 포함하게 되면 한 200여개소가 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는데 희망하는 업소들 보니까 한 50%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에서 주관을 자리를 마련해 주고 이 여기에 관련된 협회에서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일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공원사무소에서 나서서 이것을 추진을 할여고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고 자발적으로 문패를 작성해서 부착을 해가지고 오는 관광객들로 신뢰를 받을려고 하는 행위인데 이게 저희들이 이렇게 실행을 함에 있어서 만약에 이 신청한 업소가 과다 요금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민원이 제기 되거나 또 그러한 항의가 있었을 때 사실 우리가 제지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그래서 제가 보고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낙산에 주가 뭐냐하면 민원이라든지 낙산의 이미지를 흐리는 부분이 물론 숙박요금이 자율화 돼 있기는 하나 계절적으로 성수기, 비수기를 통해서 너무 요금이 들쑥날쑥을 해서 이게 그런 부분에 이미지 실추가 많이 돼 온 거는 사실입니다. 제가 느껴 볼 때.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에서 좀 벤치마킹을 통해서 좀 숙박요금을 신고가격 정찰제를 요번에 세부 추진계획으로 추진해서 운영을 할려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이드라인 제시라든지 계절별, 시기별로 요금의 결정사항, 이런 부분을 정해 놓고 그렇지 않으면 행정의 벌을 가하는 그래서 틀을 바로 잡아가는 그런 세부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경도시과에 착한 가게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예,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우리 낙산에서도 이러한 착한가게가 정직한가게와 더불어서 많이 형성이 돼서 어떤 오명을 벗을 수 있고, 또 관광객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이건 진행이 좀 돼야 되고, 처음에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행정에서 진행을 하지만 나중에는 자율적으로 협회에서 자발적으로 좀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지도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예,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지금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CCTV 현황에 의해서는 지금 적발된 사항이 없습니다.
  사실 CCTV가 호객행위 하는 것을 CCTV는 거짓말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CCTV에 찍힌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단속을 하기에는 뭐가 거기감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아마 계도 요원에 의해서 호객행위 2건이 금년 여름에 단속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게 오히려 CCTV에 단속이 되게 되면 할 말이 없겠지만 지도 계도요원에 의해서 이렇게 단속이 되게 되면 아마 마음적으로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이렇게 단속했다라는 그런 어떠한 불편한 진실이죠. 이게.
  그래서 우리 단속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대립되지 않는 그런 관계에서, 여기 보니까 현장지도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일단 현장지도를 몇 회 한 후에 도저희 이게 시정행위가 보이지 않았을 때 이런 과태료 라던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리고 18페이지에 이 낙산해변 운영이 사실은 우리 공원관리사업소는 기반시설 관리가 주 임무고 해변운영은 문화관광과에서 운영을 하지 말입니다.
  그래서 이원화 되다 보니까 저희가 어디다 어떻게 주문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여기도 지금 저희들이 이 답변서에 의해서 보게 되면 대부분이 발전위원회, 협의회, 아니면 문화관광과에서 하다보니까 우리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전무하다고 봐도 별 이야기 못하겠는데, 그래 운영의 주체가 민간 마을에다 주다 보니까 행정에서 강력하게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감이 떨어지는 것 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도 지금 낙산에 해변활성화 차원에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운영을 해보니까.
  위탁의 주체는 해변운영발전위원회라고 하지만 속으로 들어가 보면 전에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개리에서 운영하는 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법인체를 구성해서 간다던지 이런 부분에 내년도에 좀 묶어서 하나의 틀로 통합을 해서 해변운영을 할려고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우리 낙산지역에 자전거도로가 우리 관내에서 손이 꼽을 정도로 빨리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면서 많은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멀쩡한 도로를 뜯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음으로 인해서 자전거에 대한 활성화를 도모했는데 지금 이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저전거도로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저가 여론을 들어보면 일부 주민들은 자전거도로를 철거해 달라는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왜 그렇냐면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통행에 장해가 된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그 업무가 또 전에 미래전략과에 있다가 안전건설과로 넘어와서 아마 안전건설과에서 그 추진계획이 정리가 되면 아마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진종호 위원 만약에 낙산지역에 이 자전거 임대를 해서 낙산지역을 우리가 자전거로 여행을 하면서 돌아보거나 아니면 또는 지금은 꽃마차로 인해서 관광을 하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지금 이 자전거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운영상태가 운영이 안 되고 있죠?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전무합니다.

○진종호 위원   전무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자전거도로가 어느 부서가 만들던 그것은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원관리사업소라든지 문화관광과에서 그 부분을 협조를 해서 이 부분이 자전거도로는 있는데 자전거가 없다라고 하면 관광객들이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할 겁니다.
  저희 여기 주민들이야 그거 당연한 거라고 그거 누가 타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관광객들은 그래도 한번을 타더라도 그런 게 있으면 타는데 없으니까 안타는 거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가져 봅니다.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 다음에 19페이지 쓰레기,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재활용에 분포를 보니까 전체 생활폐기물하고 약 10% 정도가 재활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름에 쓰레기 대형 수거함이 있죠?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럽니까? 쓰레기차가 용역을 주는?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롤 박스요.

○진종호 위원 롤 박스인가. 롤 박스가 지금 몇 개가 배치 돼 있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저희들은 거의 다 생활쓰레기를 군에서 처리하는 걸로 거의 다 돼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롤 박스로?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우리 쓰레기차로 수고를 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쪽 상가 쪽에 있는 이런 쪽에는 전부다 쓰레기차고, 해변 쪽으로 해가지고는 이거 없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한 두 건은 있는데요.

○진종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사무소 옆에도 하나 있지 않습니까? 수거 롤 박스가?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없습니다.

○진종호 위원 올해는 운영을 안 하고, 제가 예전에 보니까 롤 박스를 운영을 해서 그래서 이 분리수거가 많이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다행이 없다니까 그 부분은 그러면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름에 상당히 많은 양이 나오는데 이게 다른 면에 비해 가지고 이 양이 표준치 입니까? 발생량이?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그런데 이제 성수기 때 다른 읍면에 비하면 성수기 때는 조금 많은 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저희가 다른 읍면에 비해서 여름에 추가로 인력 인원 외 추가로 또 운영하는 인원이 있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없습니다.
  저희들은 도립공원 내에 청소인력은 미화원이 2분 계시는데 먼저 번에 여건이 어려워서 1 명을 추가로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력증원이 없다고 해서 앞으로 1명 정도는 인력 증원이 좀 돼야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여름 시즌에 아르바이트 대학생이라든지 공공일자리 이런 부분들이 와서 쓰레기 청소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소장님께서 생각하신 것처럼 제가 보니까 발생량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7, 8, 9 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 좀 황경미화원이 한시적이라도 추가로 좀 배치가 돼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데이터를 보니까.
좀 관심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예.

○진종호 위원 그 다음에 21페이지 낙산도립공원 해제에 관련해서도 동료 위원이 좀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군에서 할려는 의지가 전면 해지인지 여기 말하는 42% 부분 해지인지, 아니면 낙산사나 하조대 명증지를 남겨 놓고 나머지는 해지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어떤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텐데 지금 어디다 포커스를 맞추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저희들이 도립공원에 대한 부분에 해제냐 존치냐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주민 의견과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1안으로는 “낙산도립공원을 폐지하자“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은”낙산도립공원 구역을 규모를 좀 축소하자“ 쉽게 얘기해서 집단시설지구를 제척을 한다든지, 밀집마을을 제척한다든지, 공원마을을 제척한다든지, 전진1리 주민집단지구 제척한다든지, 그 다음에 저희들 도립공원사무실 앞에 메인도로가 군도 5호선하고 같이 연계가 돼 있는데 내륙 쪽으로 좀 제척을 하자 이런 규모를 축소하는 두 번째 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낙산도립공원을 좀 재정비하자” 좀 집단시설지구를 변경하는 이런 부분을 3개안을 가지고 지금 강원도하고 용역사하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을 많이 좀 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예,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22페이지 낙산도립공원내 계절영업 현황 및 향후 대책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계절영업을 하지 않은 게 2년이라고 아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또다시 계절영업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어느 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제시 했는지?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저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절영업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정착단계에 있고 지금 2년차에 진행 돼 오고 있고, 저가 아까 4~5년 정도 앞으로 한 2년 내지 3년 정도는 더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낙산에 오신 피서객이랑 관광객들이 특히 여름시즌에 낙산에 와서의 그 분위기나 먹거리 활성화 이런 부분이 조금 어둡다.
  그러니까 오는 관광객이나 그런 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몰론 집단적인 공간을 갖고 운영을 하지만 낙산이 기존의 업종, 회를 파는데 회를 팔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반하는 업종을 중점적으로 해서 집단적으로 계절영업 먹거리 공간을 마련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우리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체적인 운영이라든지 또 상인들 그리고 계절영업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3자가 다 어느 정도 원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보지가 올라와서 우리 소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여쭤 봤습니다.
  이 후보지가 우리 조산리 해마레저 라든지 조산리 C 지구 쪽으로 방향을 일단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군에서 계절영업을 하게 되면 이거를 일단은 기반시설을 저희가 할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를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할려고 하는 겁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할려고 하는 부분은 지금 공간에 낙산에 집단시설지구내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간을 지금 제2의 후보지를 물론 조산 쪽은 좀 거리도 있고 아니면 주청리 쪽에 사유지 한 공간을 넓은 공간을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도립공원사업소 옆에 군유지하고 연계한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 공간을 좀 활용한다든지 그런 공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려고 한 2월경에 부산에 깡통시장이라든지, 주민들 대표성이 있는 주민들을 좀 모시고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그거를 세부적으로 논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진종호 위원 하여튼 이 계절영업은 상인과 상인간의 이해관계 그 다음에 공원의 미관, 여러 가지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계절영업을 함으로 인해서 양양 낙산해변에 와서 계절영업을 하는 사람 중에 이익금을 남겨서 간 그 상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왜 그렇냐면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자릿세 전대행위 자릿세가 엄청나게 비쌌고 또 생각한 거만큼 관광객들이 요즘에 와서 청결하고 또 편의시설이 있는 그런 상가보다 그런데를 선호하기 때문에 난전에 있는 계절영업 상가에는 자주 안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워서 이 상인들 사이에서도 낙산의 계정영업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그런 아마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 같습니다.
  만약에 계절영업을 이렇게 할려고 하게 되면 저희가 어떤 집단시설화 시켜서 그곳에 행정에서 기반시설을 해주고 입대료를 받아서 이렇게 시행을 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 지난번에 어떤 실패를 다시 전철을 안 밟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 부분은 좀 아주 심사숙고하게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예,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마지막으로 23페이지에 명칭 부분이 예가 올라 왔는데, 상당히 명칭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들 주민들 입장에서 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 여기 관광객 입장에서 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부르기 쉬웠던 아니면 과거에 불려져 왔던 이러한 용어를 쓸 것인가가 엄청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성급히 추진하기 이전에 심도있게 주민들이라든지 혹은 관광객들 한테도 필요하다면 설문 받아서 이러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장기간 A, B, C 이렇게 내려 왔고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는 여기 전진지구, 주청지구, 조산지구 하면 여기 있는 주민들은 금방 또 알아 듣습니다.
  하지만 왜지에서 온 분들은 그걸 잘 모를 것이고, 그걸 또 다시 여기 예시했던 부분대로 이러한 또 용어를 스게되면 저희야 알겠지만 관고아객들은 이거 또 어디지 여기가 하는 의구심을 상당히 많이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칭을 변경하는 부분에서는 전체 여론을 수렴을 해가지고 심사숙고하게 이렇게 좀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는 거 같은데 좀 시간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이 있었는데 낙산도립공원이 이번에 직제 개편에 따라서 공원관리사무소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팀도 한 개 팀에서 2개 팀으로 늘어났는데 업무도 아마 좀 늘어 난 것 같은데 앞으로 소장님이 할 일이 상당히 크다. 낙산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종전에는 단속에서 이제는 계획도 하고 실행도 하는 그런 부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던 한편으로는 축하를 드리고 또 한 쪽으로는 업무가 가중이 돼서 부담이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17쪽을 한번 보시면 정직한 가게 운영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낙산에 숙박업소가 73개소가 정직한 가게고 요식업소가 27개라고 하는데 이 정직한 가게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뭐 인센티브 주는 게 있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없습니다.

○진종호 위원 없어요. 단지 정직한 가게로만 지정을 해 놓는 겁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그러면 이 착한가게는 상수도 요금도 지원을 해주는 게 있고 그 외에 특별히 지원 해주는 게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착한가게하고 연계를 해서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특별히 낙산지구에 어디나 바가지  요금을 주도하는 것이 숙박업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아마 소장님이 부임을 하면서 아주 의욕적으로 숙박시설, 요금에 대한 정찰제를 시행을 하겠다. 지금 이제 어느 단계까지 가 있습니까? 이게?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지금 저희들 행정에서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요.
숙박협회 하고는 조율을 끝냈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끝냈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예, 그런 단계까지 왔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그래서 이 부분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을 했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했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이 부분 정말 낙산하면 바가지요금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게 주로 끌고 가는 것이 숙박요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정착제가 시행이 된다면은 호객행위 특별히 단속을 해서 이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 특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해변운영 18쪽, 지금 저가 소장님하고 같이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벤치마킹을 하러, 대천도 가고 부산도, 대한민국에서 대표를 하는 해수욕장 대천, 해운대를 갔다 왔는데 거기 다 보면은 운영방식이 방법이 직영을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거를 봤습니다.
  우리 군은 민간위탁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 소장님이 어떤 방법이라든지 낙산발전협의회에서 하든, 아니면 군이 직접 운영을 하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이것도 어느 정도 가 있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그거는 지금 물론 일일의 순서에 의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숙박업소 정찰가격제의 그 틀이 세부적으로 결정이 되면 그 이후에 바로 따라서 운영계획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을 할려고 그럽니다.
왜 그렇냐면 숙박요금 정찰제 부분도 숙박업협회 하고의 조율은 일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의 행정처리가 있기 때문에 그거 진행사항을 보고 요거도 같이 추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6월 달 되면은 해수욕장 운영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그러니까 금년도 그전에 빨리 시행을 해야 돼요.
양양군이 직영을 하던 아니면은 발전협의회에서 종전대로 하던 이런 비교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빠른 시일내에 운영주체가 누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을 결정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에 와서도 좀 조율을 해서 어떤 발전협의가 운영 했을 때 문제, 또 이점, 그 다음에 우리 군이 직접 운영했을 때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방안 이런 부분을 좀 비교를 해서 어떻게 결정하던지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21쪽 낙산도립공원 해제 문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아마 좋은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 거 같은데 이 부분도 사전에 어느 정도,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전면해제 할 것이냐, 부분해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부분을 의회에도 집행부 생각만 가지고 계시지 말고 사전에 의회에 와서 조율을 해서.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민의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의회에서도 군정질의를 할 때 여러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군정질의를 했습니다.
도립공원 해제문제 상당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좀 써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고.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국립공원도 해제하는데 도립공원 해제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좀 해제를 해서 경제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안이 결정이 되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여기에 보고서에는 없는데 한 두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진2리 주민 이주대책 이 문제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세부추진계획은 결심을 받아 놓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종무실장하고 아까 이기용 의원님 하고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야기가 끝나면 제가 도우스님 뵙고 안 되면 조계종까지 방문을 해서 결정을 한번 해볼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오한석 지금 이 문제도 사실은 하마 6대 때 이회에서 아마 문제가 제기가 돼서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불편은 이루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또 그래서 용역을 줘서 용역안도 지금 나와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책협의회도 구성이 돼 있는데 지금 대책협의회도 지난해에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금년도 한 번도 안 했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2012년도 하고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한 번도 안 했지요.
  그러니까 유명무실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자주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숙의를 해야되는데 이 계획만 세워 놨지 아무 진척이 없다보니까 이 문제가 생긴다.
  우리 소장님 새로 이 업무를 맡았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어떤 안이든 이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이거 빠른시일 내에 대책협의회도 재정비를 해서 회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위원회 정비는 끝났고요. 아마 회의시기를 조율을 할 겁니다.

○위원장 오한석   또 낙산 가보면 주도로에 가로수 문제 사실은 벚나무가 조금 좀 심어져 있는데 우리가 그래도 낙산하면 역사와 문화, 전통이 있고 대한민국에서 대표하는 해수욕장인데 이거 거리가 너무 산만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산림녹지과 하고 저쪽 과하고 협의를 좀 해서 가로수를 비어 있는 데도 많고 이런 좀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비어 있는데는 보수를 좀 하던지 보식을 좀 하던지 해서 거리를 좀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소장님 생각은?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그 부분은 내년도에 기반시설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벚나무를 다 없앨려고 그럽니다.
  다 없애고, 지금 낙산에 전면에는 벚나무가 있고 뒤에는 소나무가 있고, 뒤에는 소나무가 있고, 은행나무가 있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벚나무를 전부다 베어 낼려고 그럽니다.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소나무로서 해송으로서의 가로수를 변화시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어떤 방법으로도 좋은데, 지금 가보면 군데군데 빠져 있고 참 보기가 싫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방풍림 저쪽에 밑 조성하는 거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그거 어느 산림녹지과에서 하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그거는 강원도 사업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강원도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행은 강원도에서 하고.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예, 그 다음에 시공은 양양군산림조합에서 하고요.

○위원장 오한석 산림조합에서 합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이 부분 사실 해변이 상당히 늘어나는데 어떻게 보면 아쉬운게 우리 군하고 좀 협의가 된다면은 조금 더 바닷가 쪽으로 좀 방풍림을 조성을 하면서 이쪽 안쪽은 어떤 휴식공간을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 양양군하고 협의를 안하다 보니까 특히 도립공원하고 협의가 됐다면 그런 부분이 시행이 될 텐데 지금 가보면 좀 아쉬운게 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지금 올해는 그게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고 산림녹지과하고도 협의를 했고, 현장에서도 저가 지적을 했는데 거기 방풍림 조성이 되면 그 공간에다가 관고아객이나 피서객이 쉴 수 있는 쉼터, 벤치라던가 그런 걸 다 조성을 할 겁니다.

○위원장 오한석 그렇게 잘 좀 하도록 하시고.
공원관리사무소 이전을 계획을 하고 있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지금 저쪽에 우리 바닷가 쪽 행정봉사실 수리 다 했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리모델링 끝나고 지금 청소하고 있고.

○위원장 오한석 언제쯤 이전합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20일 전후해서 이사를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이 부분도 사실은 낙산 분들이 공원관리사무소 이전하는 부분을, 물론 행정기관이 이전하는데 꼭 굳이 낙산 주민들인데 널리 알릴 이유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중요한, 낙산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 도립공원관리사무소입니다.
공원관리사무소니까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지역 주민들이 언제쯤은 무슨 이유 때문에 피서객을 위해서, 공원관리를 위해서 그쪽으로 부득이 나갈 수 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지역 주민들인데 좀 알려 줬으면 좋겠다.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미 낙산회, 저희들이 낙산에는 모임이 낙산회라고 구성이 돼 있는데 그 낙산회에다 보고는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개개인의 주민들한테는 홍보를 못해서 그런 애기가 나온 거 같은데 이전 하게 되고 되면 저희들 조직개편과 아울러서 그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그래요.
  우리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고 양양군에 그래도 대표적인 관광지가 낙산, 오색, 하조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역이 낙산해수욕장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체적인 개발이라든지 또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도립공원 소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금 낙산에 계시는 분들이 참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행정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한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나. 보건소

(13시 31분)

○위원장 오한석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홍빈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2월 4일 양양군 보건소장 한홍빈

○위원장 오한석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홍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홍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금 배석해 있는 우리 보건소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영환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다음은 윤정희 예방의약담당입니다.
김수열 건강증진담당이 관외출장인 관계로 임은신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정신건강담당입니다.
  다음은 권진선미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전선주 위생관리담당이 관외출장으로 엄근혜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우리군 보건행정의 발전을 위해 항사 애써오신 오한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건소 분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입니다.
  2013년도 행정서무감사시 관내 응급의료시설이 전무해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부득이 인근 지자체 병원으로 후송이 되고 있는 실정이며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신속한 처리가 중요한 만큼 지역내 의료시설과 연계하여 응급구호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 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하신 내용입니다.
  처리 상황으로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2013년도와 2014년도에 걸쳐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정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양양군의사회와 문서를 발송하고 또 의사회와 간담회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관내에는 있는 모든 의료기관은 입원실이 없고 의료 인력도 1~2명이 근무함으로서 외래환자만 진료를 하고 입원환자를 치료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사업을 신청하는 의료기관이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저희들은 관내 의료기관을 순번제로 일요일 및 공휴일에 주간 진료를 하고 야간은 진료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야간에 119안전센터 응급차량 및 개인 차량으로 인근 지역으로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체제를 강구하는 걸로 대책을 마련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면 오색지구 보건진료소 부활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는 사항인데요.
  오색지역은 주민수가 많지 않은 편이지만 관광객 등 유동인구가 많아 어느 지역보다도 보건수요가 크다고 생각이 되며 수년전 폐지됐던 오색보건진료소 재개에 대해서 전향적인 검토를 주문하신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바에 따르면 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저희들이 인구가 한 500인 이하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설 할 경우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인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전혀 신설에 대해서는 허락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또 오색케이블카가 설치가 되고 또 인구유입이 향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오색1리부터 해서 관할지역이 5개리가 한 500명이 인구가 유입이 되면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신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신설을 하게 되면 이 건물을 오가보건진료소 건물을 그대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보수비만 저희들이 확보를 하면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저희 지역은 소아과, 산부인과 등 기본 의료시설이 없어 보건소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각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 전문 분야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바라고 또 보건소 서비스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하신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공중보건의 배치 현황을 살펴보면 저희들이 의과 7명, 치과 2명, 한방 5명 해서 모두 14명의 공중보건의가 배치가 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의로서는 4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내과, 서면 재활의약과, 손양 안과, 강현 이비인후과 등 전문의 4명을 확보하고 있고 또 소아과 전문의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강원도에 배치를 강력하게 신청을 해서 꼭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한국외식업양양군지부에 저희들이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및 종사자 위생교육을 위해서 100만원을 보조 했으며, 2014년도에는 같은 명목으로 110만원을 보조한바 있습니다.
  3, 4, 5번은 저희들은 해당이 없고요.
  다섯 번째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보건소 청사용역과 그 다음에 방역소독에 대한 민간위탁용역 해서 모두 총 6건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도 같은 내용으로서 예산액은 4,800만원을 사용한바 있습니다.
  6번부터 16번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10페이지에 맨 마지막에 무기계약직 인원 및 인건비 지금내역은 저희들이 행정보조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본급 1억 9,100만원, 그리고 상여금 800만원, 수당 2,4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첫째 양양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운영현황입니다.
  저희들 보건기관은 보건소 1개소, 지소와 진료소 각각 5개소 그래서 11개소의 보건기관이 있으며, 내과, 치과, 한방, 물리치료 등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객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도에 저희들이 총 이용자 수는 70,866명이고, 치료자 수는 37,104명입니다.
  그리고 기타 검진이라든가 예방접종 등 기타는 33,752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벌어들인 세입 총액이 6억 4,51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는 거의 대동소이 하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주민 진료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3년도에는 저희들이 총 70,866명 중에서 내과가 28,250명, 치과 2,297 등 저희들 종목별로 수혜된 인원을 나열한 내용입니다.
  그 밑에 2014년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총 세입현황은 2013년도에는 5억 1,094만원입니다.
  내과가 3억 6,600만원, 치과가 1,500만원, 한방이 3,200만원, 예방접종이 1,400만원, 건강검진이 5,200만원, 물리치료가 200만원, 제증명이 한 2,100만원 순으로 저희들이 진료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세입현황입니다.
  5개 진료소에서 진료를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이 1억 3,269만 1천원, 예방접종이 148만 8천원 해서 도합 1억 3,417만 9천원의 세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이상 노인 및 만성질환자, 건강에 문제가 있는 민원인 등 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사업대상을 6명의 방문전담 인력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가정을 방문해서 건강을 관리해 준다든가 또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13년도에는 가정방문, 등록관리, 재활교실 및 방문재활교실제공, 경로당 낮 돌봄 교실 운영 등인데 2014년도에는 고혈압 환자 신규발견 등록 관리를 추가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사업대상은 만성심부전증 등 134종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오고 있는데 사업내용은 저희들이 일정 재산 기준에 적합한 사람만 선택을 해서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3년도에는 21명에 혜택을 드렸고, 2014년도에는 18명에 대해서 혜택을 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성인병 검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대상은 3세이상 지역주민 모두가 해당이 되며, 검진기관은 보건소와 출장 검진기관을 통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살쳐보면 주민 건강검진, 그 다음에 국가암 조기검진, 저소득층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저희들이 검진 인원은 10,829명입니다.
  주민 건강검진이 886명, 암 조기검진이 8,893건, 또 저소득층 검진은 1,050명 이렇게 해서 총 사업비가 1억 4,400만원여가 투입이 됐습니다.
  2014년도도 거의 유사하게 저희들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양양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실시해 오고 있는 사업인데 지원대상은 출산 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 부모가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자녀수에 상관없이 출산시 출산용품 구입 및 건강검진비 20만원을 지급하고 출상장려금 지원으로서는 첫째아 에게는 1회 10만원, 둘째아 에게는 1년간 월 10만원, 셋째아 이상 에게는 3년간 월 10만원 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안전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둘째아 이상인 경우에 18세까지 보장하는 5년납 보험을 들어주는데 월 불입금이 26,000원입니다.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2013년도에는 총 2억 7,335만 5천원이 지급이 되었고, 2014년도에는 1,091명에 대해서 2억 383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금연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입니다.
  사업대상은 청소년 및 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사업내용은 금연 클리닉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9차례이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효를 측정하는 등 금연 클리닉에 대한 상담을 해오고 있으며 두 번째로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고, 또 양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도 제정해서 공포한바 있습니다.
  또한 금연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노인건강 관련 시책 추진실적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있는 65세이상 지역 어르신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경로당 건강관리, 치매상담센터 운영, 치매조기검진 및 정밀 검진비 지원, 치매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들 의치에 대한 보철사업과 사후관리 및 재 시술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경로당 체조교실을 운영하고 또 보건진료소 관할 65세이상 어르신들의 진료비를 전액 지원해 드리고 있으며, 65세이상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해오고 있습니다.
  년도별 추진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23쪽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아홉 번째로 관내 의료시설 휴일 당번제 운영현황 및 향후 대책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총 39개 의약업소와 공공의료기관이 있는데 공공보건기관 11개소와 의원 15개소, 약국 10개소, 약발 3개소 해서 총 28개의 의약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시설 휴일 당번제 운영현황입니다.
  저희들 의원들은 평일에는 늘 8시경부터 오후 6시~7시까지 영업을 하고 있고, 또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보통 9시부터 오후 3~4시까지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인 경우에는 저희들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꼭 당번을 하고 있는 휴일 당번제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약국도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당번제를 운영해 오고 있고, 또 안전 상비약품 판매 업소는 관내에 21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공중보건의 배치현황 및 향후 증원 계획입니다.
  저희들 보건소와 보건지소에는 총 14분의 보건의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여섯 명이 복무만료 예정자입니다.
  의과 2명, 한방 3명, 치과 1명입니다.
  저희들이 강원도에 열심히 건의를 해서 저희들 의료취약지인 저희들 양양군이 우선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중보건의는 지금 현재 저희들 올해의 경우에도 총 15명 중에서 7명이 복무가 만료 됐는데 충원은 6명만 받아서 치과 1명이 감된 상태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인 건의를 해서 지금까지 없었던 또 지역주민이 바라는 소아과 공중보건의도 우선 배치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11번째로 국가 법정감염병 환자 발생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감시하고 관리하는 업종은 총 114종에 전염병입니다.
  연도별로 법정감염병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도에는 52명, 2014년도에는 50명이 발병한바 있습니다.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연중 감염병 기동감시반을 운영하고 있고, 또 질병정보 모니터 요원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모니터 요원은 의료기관이라든가 약국이라든가 또 학교 보건교사 등 60명을 임명해서 운영해 오고 있고 주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조소득층, 차상위계층, 유무료 진료내역입니다.
  진료실적을 살펴보면 2014년도에는 내과, 치과, 한방 포함해서 4,225명이 무료진료 혜택을 받은바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3,283명이 무료혜택을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병 내역은 아까 2,225명에 대한 지소별, 진료소별 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열세 번째로 방역소독반 운영현황 및 소규모 취약지 미방역 현황입니다.
  저희들 양양군은 주간에는 보건소 방역소독반이 분무 및 연막소독을 실시해 오고 있고, 야간에는 관내 소독업체 5군데에 위탁을 해서 방역소독반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소독반은 6월과 9월은 주1회, 그리고 하절기에 피서지철에는 7~8월에는 주 2회 야간 연막소독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취약지 미방역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원거리라든가 또는 소규모 마을에 대해서 아직 서면 갈천리라든가 손양 간리 등에는 아직 방역반이 투입이 못되고 있는 미방역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는 약품지원을 요청시 전액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신고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현장을 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막소독기도 10대를 대여하고 약품도 13리터를 저희들이 지원해 준바 있습니다.
  향후라도 적극 소규모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기동처리반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전진1리 무신고 영업행위 추진현황입니다.
  민원 제가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4월 23일 날 보건소를 방문해서 강현면 전진리 주민이 신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식품접객업 일반음식점이 무신고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니 확인하고 조치를 해달라는 사항이 여서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했더니까 8개 업소가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무신고 영업행위를 확인하고 2014년 5월 16일 날 고발조치한바 있습니다.
  이 지역은 서민형 업소가 운영이 되는 관계로 저희들이 전적으로 전체를 다 패쇄 하기도 어렵고 또 이 지역이 자연공원법상 자연환경보전지구로 돼 있어 양성화시키기도 불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땅 주인인 낙산사 등과 또 우리 관광문화과와 협의를 해서 이 문제가 순리적으로 문제가 풀리고 주민에게도 편리한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모범으뜸 음식점 지정 기준 및 현황 지원 실적입니다.
  이 제도는 좋은 식단 실천업소 중 위생이나 서비스 수준 우수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함으로서 타 업소와 차별화를 유도하고 또 선도업소를 운영함으로서 선진 음식문화를 조기에 정착코자하는데 이 제도의 뜻이 있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744개소의 일반음식점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모범음식점은 33개소, 으뜸음식점은 3개소를 해서 36개에 모범 으뜸 음식점을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지정 기준은 모범음식점은 전체 업소에서 5% 이내에서 그리고 으뜸음식점은 모범음식점 중에서 또 10%를 으뜸 음식점으로 지정을 해서 이거는 으뜸음식점은 도지사가, 모범음식점은 군수가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모범음식점은 상수도요금 30%를 감면해 주고, 쓰레기봉투 50리터를 월 10매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상수도요금은 한 700만원, 쓰레기봉투는 한 380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으뜸음식점은 상수도요금은 월 사용료 80만원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또 쓰레기봉투는 50리터짜리 50매를 월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을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상수도요금은 175만원, 쓰레기봉투는 135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저희들이 65세이상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고 또 치매 조기검진 및 정밀검진비를 지원해 오고 있으며, 치매 어르신 원격진료 및 치매약제비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2013년도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치매상담센터 운영은 247명에 대해서 또 노인치매 조기발견 검진은 1차 선별은 3,948명, 2, 3차는 987명 등 저희들이 치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사업을 벌리고 있습니다.
  또 원격 치매클리닉도 속초의료원에 320명을 진료를 받게 한바 있으며 치매약제비도 78명에 대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2013년도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열일곱 번째로 앰블런스 및 간호사 행사 및 체육대회 지원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저희들이 체육행사 와 일반행사 해수욕장 행사 해서 총 145번에 걸쳐서 지원을 했으며, 구급차는 60회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89회에 구급차는 36번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열여덟 번째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입니다.
  2014년도 위반업소 단속실적을 살펴보면 저희들이 총 점검업소는 1,531개 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바 28건의 위반을 적발을 했습니다.
  시설물 멸실이 4개소, 미성년자 주류 제공이 2개소, 시설기준이 3개소, 교육미필 및 기타가 19개소입니다.
  이중에서 4개소를 허가취소를 했고, 7개소는 영업정지, 그리고 시설개수 명령은 3개소, 시정명령은 8개소 이렇게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장애인 건강시책 추진실적입니다.
  저희들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통해서 1,480명에게 무료로 진료를 받도록 했습니다.
  내과가 1,347명, 치과가 42명, 한방이 91명입니다.
  마지막으로 맨 끝부분에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입니다.
  2013년도에는 정다운사회복지시설에 115명, 국민기초수급자에게 422명, 2014년도에는 정다운마을 110명, 국민기초수급자에는 400명에게 무료접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39쪽입니다.
  스무 번째로 소아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등 부족한 의료시설 대책입니다.
  양양군 관내에는 정형외과 전문의 1개소, 일반외과 전문의 1개소, 내과 전문의 1개소, 일반이 3개소 해서 6개의 의원이 지금 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로서는 전문의가 4명이 있습니다.
  보건소에는 내과가 있고, 서면에 재활과, 손양에 안과, 강현에 이비인후과가 있습니다.
  이런 부족한 의료시설을 저희들이 소아과는 내년도 공중보건의 신규 배치시 우선 배치되도록 강력히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부인과는 의료취약지역 임산부 산전관리 서비스를 활용을  해서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으로 대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비인후과는 2014년 4월에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강현면에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읍면 리장 부녀회장 회의시 순회 홍보를 하고 또 보건소식지나 양양소식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이 의료시설들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소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 이기용입니다.
지금 남애보건진료소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보건소장 한홍빈 남애보건소를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마지막 심사까지 다녀 갔는데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예산 가내시까지 저희들이 받았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신규는 불허한다는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요번에 건물 신축비는 삭감이 됐고 기재구입비 7,900만원만 저희들이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할려면 저희들이 지방비를 들여서야만 가능하고 국비로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기용 위원 자체사업비로 할 수 있나요? 자체사업비 만으로도?

○보건소장 한홍빈 거기가 인구가 500명이 넘으니까 수혜를 받는 인국가 500명이 넘기 때문에 중앙에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기용 위원 할 수 있어요?

○보건소장 한홍빈 그러니까 그래도 되겠습니다만은 가능하겠습니다만 그 인력 충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마 허가가 어렵지 않겠나, 그러니까 그 인원까지도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율 해야될 사항이라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용 위원   오색보건진료소 부활 문제인데요.
  그 예전에 6개 보건진료소가 운영되다가 IMF 가 와가지고 공무원 23% 강제 감축 때문에 보건진료소가 하나가 조례가 개정되면서 줄어드는 바람에 어딘가 하나 없애야할 것 같아서 오색보건진료소가 스스로 없앴어요.
  그때 왜 없앴냐면 마을에서 마을회관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마을회관이 없어서 애쓰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요인도 있어가지고서 오색이 없어 졌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그때 당시의 기록을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오색이 제일 아까 소장님이 말씀한 식으로 오색이 유동인구가 많아가지고 오색에 이용 숫자가 제일 많았어요.
  그리고 년 수입금도 제일 많았고, 그런데 없어지고 나면은 적은데 조정될걸로 알았는데 민선시대다 보니까 그 지역 나름대로의 민원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조정을 보건소에서 적은데 거를 없애가지고 많은 쪽으로 돌려줘야 하는데 결국은 안 해주는 바람에 오색만 없애서 오색 주민들이 지금 원망이 있어요.
  그런데 요번에 오색에 마을회관을 새로 지으면서 먼저 보건진료소를 노인정으로 쓰던 보건진료소가 지금 비었어요.
  그러면 거기 보수만 조금 하면 되 잖아요.
  그 옛날 기록을 가지고 가서라도 설득을 해서 그 오색에 환원시켜 줘야지만 오색 주민들이 그동안 불편했던 불만들을 잠재울 수 있을 거에요.
  한번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챙겨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한홍빈 예, 위원님 제가 모두에서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오색케이블카도 설치가 되면 말씀과 같이 유동인구도 많이 늘 것이고 인구 유입도 될 걸로 봐서 머지 않는 장래에 저희들이 이 500명, 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하한선인 500명을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 지역은 특히 신축을 안 해도 되고 쓰던 건물을 재활용 할 수 있어서 제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기용 위원   케이블카가 설치 된다해도 그 갑자기 인구가 늘지는 않을 거에요.
  그런데 문제는 유동인구가, 먼저도 유동인구 때문에 오색이 1년에 4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오는 그런 것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아가지고 진료소가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그 인구 늘 때 기다리다 보면 못할 거에요.
  그런데 어쨌든 먼저 기록을 좀 가져 가셔가지고 이런덴데 이런게 없어진거다 그러니까 이거 돈 들어가도 얼마 안들어 가니까 사람 하나만 쓰면 채용하고 의료시설 조금만 보강하면 되니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사항으로도 지금 진료소 치고 보건지소의 거리가 제일 멀 거에요.

○보건소장 한홍빈 예, 그렇습니다.

○이기용 위원 그런식으로 한번 체크를 해가지고 그런 우리 유리한 점을 설득을 해가지고서 먼저 없어진, 이게 진료소가 있으면 편리한 게 뭐냐면 지역 주민들은 하나하나 체크해 주니까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렇고 그 다음에 거리가 멀어 움직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좀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보건소장 한홍빈 예, 알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그 다음 7페이지에 보면은 보건지소에 전문의 확보 때문에 지금 그런데, 공중보건의사 오는 사람들이 계속 한과가 한군데 있으면 어디 있다는 거를 인식해 가지고 계속 그리로 갈 수 있는데 계속 바켜요. 그렇다보니까 그 사람들 진료 기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어디에 뭐 있다라 하는 홍보도 그렇고, 군 보건소에 다 있으면 편할 지도 모르겠는데 면 지소에도 공중전문의가 나가 있는데 자꾸 바뀌니까 의료 장비도 문제있고 그 다음에 그거해서 그걸 좀 신경을 써가지고, 뭐 이게 우리가 사람을 공중보건의 이런 사람 오라고 어느 전문의 오라고 한다고 오는 건 아니니까 힘든데 가능하면은 같은, 이거 저거 바꿔주면 좋다고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장비문제라든가 또 다른 비용문제가 있을테니까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

○보건소장 한홍빈 예, 알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지금 보면은 우리 의료, 여기보니까 99페이지에 보면은 성인병 검진사업이 있는데 조기암검진, 뭐 저소득 검진이 있는데 우리 일반 의료보험조합 가입한 사람들은 2년에 한 번씩 검사 정기적으로 받잖아요?

○보건소장 한홍빈 예, 그렇습니다.

○이기용 위원 그런데 이 분들은 안 받습니까? 거기서는 안 받습니까?

○보건소장 한홍빈 저희들 받지요.

○이기용 위원 이 사람들도 저소득층도 거기서 받을 게 아니에요?

○보건소장 한홍빈 다 받습니다.

○이기용 위원 여기 따로 했기 때문에 저소득층은 더 하기 때문에 물어 보는 거에요.

○보건소장 한홍빈 저희들 양양에는 성모의원하고 보건소하고 저희들하고 두 군데서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용 위원 저기 지금 나가서 혈압측정도 하고 이런 검진도 하고 했는데 이게 계별로 운영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검사하는 게.
그런데 적어도 노인들만이라도 어르신들만이라도 65세 넘은 분들 만이라도, 우리 여기 갔다와 조사한 거 있으면 혈압도 거기다 입력을 시키면은 딴 부서서 이렇게 그 사람치다가 그 사람을 기록을 다 볼 수 있나요? 그렇게 돼 있나요?

○보건소장 한홍빈 예, 그렇게 통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기용 위원 통합돼 있어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 우리가 혈압측정했다 그러면 이쪽 부서에 입력해 놓으면 저쪽 부서에서 그 사람들 띄우면은 다 나옵니까?

○보건소장 한홍빈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기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이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   고제철입니다.
  여기 자료가 12페이지, 13, 14, 15, 16, 28페이지의 자료는 잘 나와 있는데요.
  제가 부탁을 좀 드릴 일이 있습니다.
  자료에는 항상 전년대비 몇 % 증가 했는지 또는 간소가 됐는지 원인분석을 제 생각에는 반듯이 하셔야 됩니다.
  자료만 뽑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보건소장 한홍빈 예, 잘 알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러한 근거로 인해가지고 차기 년도에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는 지금 별도로 분석한 거 없으시지요? 실적만 나와 있는 거고.
차기년도는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보건소장 한홍빈 예.

○고제철 위원 32페이지에 보니까 여기 무슨 거 영업행위로 인해가지고 전진리인 거 보니까 횟집 쪽입니까? 거기?

○보건소장 한홍빈 그게 아니고요.
낙산주차장에서 비치로 올라가는 그 도로에 왼쪽 켠에 낙산사 부지 내에 있는 그 업소들입니다.

○고제철 위원 이것도 보니까 자체 하신 게 아니고 뭐 주민이 민원을 넣어서 한건데 해결이 잘 되시리라고 믿고요.
37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 제가 이거 자료 요청했던 사항인거 같은데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 해서 보니까 2013년도하고 2014년도에, 2014년도는 1월부터 10월 말까지가 기준이잖아요? 그죠?

○보건소장 한홍빈 예, 그렇습니다.

○고제철 위원   여기 보니까 식품위생업소에서 세탁업은 점검업체가 2개 밖에 안 됩니까?
  그 다음에 식품위생업소를 보면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식당에 들어가서 어떻게 위생점검을 하는 지 좀 내용을 좀 알려 주실래요.

○보건소장 한홍빈 저희들이 각 업종별로 저희들이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뭔지 좀? 대충 생각이 나는데로.

○보건소장 한홍빈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가져 오면서 음식점 꺼를 안 가지고 오고 숙박업소 꺼를 자기고 왔네요.
  숙박업소 꺼 예를 들여도 되겠습니까?

○고제철 위원 숙박업소하고 음식업 같이 생각나는 대로 그냥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한홍빈 그러니까 저희들이 첫째는 종사하시는 분들이 복장이 제대로 돼 있는지, 그리고 조리대가 청결하게 돼 있는지, 조리대 조리시설이 잘 돼 있는지, 또 그 분들이 조리하시고 근무하시는 분들이 보건증을 소지하고 계신지, 또 각종 시설이 기준에 적합한지, 그런 게 적합한지, 또는 이렇게 냉장고 등에 보면 음식점인 경우에는 재료를 보관 했을 때 식자재가 유통기간을 혹시 넘은 거는 없는지, 쪼는 위생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지 등등 이런 일련의 전체 상태를 면밀하게 다 체크하도록 그렇게 체크리스트가 돼 있습니다.
일일이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고제철 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다 제가 보기로는 포함된 내용인데 우선 보건증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조리대가 중요하고요. 조리대에서 뭘 보셔야 하면 칼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행주를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뭘 보셔야 되냐면 후라이팬을 보셔야 됩니다. 후라이팬을 보셔야 됩니다.
  이게 주방 안에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냉장고를 보기 전에 기본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인데요.
  후라이팬 같은 거나 냄비 같은 거는 거꾸로 들고 거꾸로 엎어서 사진을 한번 찍으세요. 그거를 거꾸로.
  그리고 행주는 하루에 세 번씩 삶는 지 소독을 하는 지 그 부분을, 만약에 그런 부분이 체크에 대한 부분이 행주에 대한 부분이 안 돼 있다면 행주를 삶는 소독하는 기계가 설치 돼 있는 지를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혹시 냉장고나 냉동고에 식자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십니까?

○보건소장 한홍빈 예?

○고제철 위원 냉장고나 냉동고에 식자재가 들어가 있는데 그걸 보실 때 어떻게 보세요?

○보건소장 한홍빈 저희들이 육안으로 볼 수 밖에 없지요.

○고제철 위원 그런데 어떻게 꺼내서 보시냐고요? 어떻게 꺼내서 보시냐고?

○보건소장 한홍빈 어떻게 꺼내 냐고요?

○고제철 위원 그냥 이렇게 들여다 보고 유통기간 보고 맙니까?

○보건소장 한홍빈 제가 지도점검은 나간바가 없어서 실무자한테 의견을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고제철 위원 아니요. 그냥 제가 답을 하지요.

○보건소장 한홍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고제철 위원   보통 보면은 먼저 들어온 것들은 사람들이 안에다 넣어야 되는데 바깥에다 넙니다. 이 식자재를.
  그래서 아시겠지만 선입선출법이라는 용어를 아실 겁니다. 아마.
  그래서 안에 거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바깥에는 보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게 언제 들어와서 유통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지나지 않았는지 이걸 반듯이 보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식자재뿐만이 아니라 식자재에 들어가는 부재료를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는 각종 소스라든가 각종 고추장이라든가 종류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반듯이 보셔야 되고 또 때에따라서는 현미경을 가져 가셔가지고 곰팡이가 피었는지 안 피었는지 까지 보셔야 됩니다.
  왜, 제가 거기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걸 꼭 걸리면 과태료를 매기고 당연히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런 차원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아닙니까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어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양양보건소에는 이렇게 깊게 위생검열을 하는 구나 하는 정도로 해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거고요.
  여기보니까 상당히 많이 146회 정도를 평균 150회 정도를 지도단속을 하시는 데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보건소장 한홍빈 예, 그렇습니다.

○고제철 위원 어떻게요?

○보건소장 한홍빈 저희들이 직원들이 일정을 짜서 현지에 나가서 일일이 다 점검을 합니다.

○고제철 위원 이게 그러니까 한 업소에 년 1회를 한 거지요?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보건소장 한홍빈 그렇죠. 그렇게는 못하고 저희들이 관계법에 1회내지 2회를 하도록 돼 있으니까 최소한도 1회 이상은 하지요.

○고제철 위원 보통 일주일 전에 통보 사시죠?

○보건소장 한홍빈 물론입니다. 몰론 통보하고 하지요.

○고제철 위원 그런데 갑자기 한번 가 보신데가 있어요?

○보건소장 한홍빈 불시 점검을 말씀하십니까?

○고제철 위원 예.

○보건소장 한홍빈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고요.

○고제철 위원 많이 가지 마시고요. 또 많이 갔다가 소문이 안 좋으면은 지역경제가 어려워지니까 한번 정도는 불시에 한번 해 보십시오.

○보건소장 한홍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보면은 38페이지에 장애인 건강시책 추진실적에 보니까 이게 어떻게 현북이 제일 많네요? 2013년도하고 2014년도에 보니까 이게, 양양보건소를 내놓고, 그리고 여기 서면보건소는 빵, 빵, 빵이야 그리고 여기 손양보건소도 전년하고 금년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보건지소에 비해서 상당히 낮아요. 그 이유가 뭔지 혹시?

○보건소장 한홍빈 글쎄 저희들이 면밀히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만 정다운마을은 진료소 쪽으로 가는 모양이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보건지소는 없는 거 같고, 서면보건지소가.
그 다음에 어성전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도 지금 진료실적이 없는데 거기도 장애인 이런 혜택 받을 대상자들이 안 계시는 모양이지요?

○고제철 위원 거기 있지요.

○보건소장 한홍빈 있더라도 그 분들이 무료 진료를 안 가셨던 모양이네요.

○고제철 위원 모정의 사랑의 집 40명이 있지요.

○보건소장 한홍빈 저희들이 자세한 내용은......

○고제철 위원 무료진료 안간 거 그거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한홍빈 글쎄에 그거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을 거 같습니다만.

○고제철 위원 문제되는 걸로 아는데요. 되는데요.

○보건소장 한홍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고제철 위원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한홍빈 의무적으로 말씀하십니까?

○고제철 위원 예.

○보건소장 한홍빈 글쎄요.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 파악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안 이루어 졌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차후에 계획을 수립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한홍빈 예, 알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중입니다.
  4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공무원들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속에서 일하고 있는 거 많이 알고 있는데, 20페이지 출산장려사업 추진현황 노인 분들 들으시면 섭섭할지 모르지만 노인복지라든가 이런 부분들 많이들 이끌어 가고 있는데 반해서 출산이나 이런데 있어서는 조금 부족한 면들이 항상 들어나는 사업인거 같습니다.
  타 시군하고 비교해 가지고 제가 타 시군들 조례를 몇 군데 봤는데 우리 양양군 입장이 조금 좀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보건소장 한홍빈 예, 동의합니다.

○김정중 위원 일단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 출산 해가지고 요즘은 셋째 낳는 부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넷째 낳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영월 같은데 보니까 셋째, 넷째 나으면 충분한 기쁨을 맞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어떤 부분들의 보장도 돼 있고 하는데 타 시군하고 좀 비교해 가지고 근사치에 갈 수 있는,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좀 어렵겠지만 좀 용기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홍빈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두 번째는 27쪽에 국가법정 감염병 환자 발생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8월 달에 우리 지자체에 있는 학교에서 여기 가장 많은 전염병이 발생돼 있는 결핵 환자들이 발생 돼 가지고 쭉 진행이 됐었는데, 사실 최근에 어떤 결과에 있어서 어떤 대응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보건소장 한홍빈   그래서 저희들 일단 환자가 확인이 되면 거기에 맞게 순차별로 반을 하던 또는 그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 반을 하던 학년 전체를 하던 이런 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 반 또는 전체 학년을 저희들이 다 엑스레이 촬영을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유소견자가 14명이 나와서 그게 잠복결핵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투약처분, 그러니까 9개월 투약처분까지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지금 이렇게 보니까 2013년도에도 결핵환자가 35명이고 2014년도에도 37명입니다.

○보건소장 한홍빈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어떻게 보면 원인에 우리가 접근 돼 있는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내년에도 가서 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그러면 우리가 보건소의 의무라는 부분들이 충실하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학교기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또 거기가 집단시설화 돼 있는 곳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떤 원인이 있는데 있어서 좀 순간적으로 나타났을 때 처리하는 거에서 끝나지 말고 한 1년 정도 장시간 적으로 인력들이 계속 투입이 돼서라도 아니면 A형간염이나 C형간염 이런 관계들 과거에 어떻게 접종해 왔는지 이런 과정을 돌이켜 봐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안 일어 날수 있게끔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홍빈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다음은 33쪽에 보범, 으뜸음식점 지정기준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행정사무감사 다른 과를 보다 보니까 경제도시과에서는 착한가게라는 것을 지금 운영해서 우리 상수도요금 30%를 감해주고 있고, 또 공원관리사업소 쪽에서는 낙산지역에 정직한가게 해가지고 모범 음식점들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또 어떤 아직까지 혜택은 못 주고 있지만 무언가 좀 계도해서 좋은 쪽으로 유도할려고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되면 보건소에서도 모범, 으뜸 음식점을 지정을 해가지고 우리 조례에 맞춰가지고 나름대로 도움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수도요금 지원도 하고 쓰레기봉투 지원도 하고 하는데 가다보면은 좀 중복돼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확인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보건소장 한홍빈   저희들이 적직한가게라든가 착한가격이라든가 여기하고는 중복이 안 돼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착한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메뉴가 어떻든 간에 동일업종 중에서 가격이 제일 저렴한 거기를 선정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모범업소가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리고 이 정직한가게라고 하는 것은 주로 바가지요금에 관한 낙산지역에 한정해서 한 거라서 아직까지는 이제 중첩이 안 돼 있습니다만 향후라도 중첩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좀 챙겨서 같이 받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위생계가 전체적으로 음식점 부분들은 많이 해가지고 진행을 하니까요. 이런 것들이 중첩돼서, 지금 저희들이 다른 사업들도 보게되면 중첩돼 가지고 오히려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못 받는 부분드링 들어나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점은 좀 상기시켜서 진행해 주고, 우리 양양군 식품진흥기금이 있지요?
  나중에 확인하셔도 되고요.
  지금 저희들 조례에 보게 되면 식품진흥기금이라고 설치가 돼 가지고 운영 돼 있는 걸로 나와 있고, 또 그곳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음식점이라든가 이런데 있어가지고 그 기금을 통해서 굉장히 지금 시내 쪽이라든가 음식점 뭐 유흥업소 모든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1,000만원 이내에서 융자도 가능하고 이런 부분들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실 이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기금 조성이 돼 있는 거 같은데 요즘 시기가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좀 살펴보셔서 혹 기금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양양군 예산으로 지원해야될 부분들이 있다면 지원해서 모든 가게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좀 극복할 수 있는 쪽으로 좀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홍빈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고제철 위원님께서도 잠깐 질의를 했지만 38쪽에 장애인 건강 시책 추진 부분들을 좀 보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원안에 보게 되면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지원 차원에서 이게 다 진행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독감 예방접종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한홍빈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독감 예방접종하는데 지금 장애인들 전체가 다 혜택을 보는 건 아니죠?

○보건소장 한홍빈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돼 있지는 않고요.
지금 정다운마을에서 생활하시는 그러니까 중증 1, 2급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혜택을 드리는데 그 이하로는 저희들이 못해주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밖에서 제가 주민들을 만나 뵈니까 장애인들도 좀 혜택을 받을 수 없겠느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한번 받았습니다. 보건소에서.
  상세하게 내용을 들었는데 거기에 보게 되니까 우리가 중증장애인 1급에서 3급에 해당되는 분들이 한 619명 정도 되더라고요.
  전체 장애인이 2,300명 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여기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에 포함 돼 있는 게 이 중증 장애인들 중에서 기초생활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한 530명 정도 되니까 한 80명 정도만 더 그 분들에게 접종을 해준다 그러면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 들일수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한홍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타 시군들도 저희가 비교를 해 보니까 타 시군에서도 많이 그 부분까지 접근이 돼 있으니까요. 예산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의회에서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확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한홍빈 예, 알겠습니다.
당장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   이영자입니다.
  먼저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굉장히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특히 방문보건사업을 보면 우리군이 워낙 오지마을이 많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한홍빈 예.

○이영자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거나 의료사각지대에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많이 방문 보건서비스를 하고 계시는데요.
  또 시골로 갈수록 다들 연세드신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맞춤형 의료서비스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부탁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 관내 의료시설 휴일 당번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토요일에는 3시까지 돌아가면서 당번제를 하시고 일요일 날 보니까 제가 가끔씩 약국을 보니까 시내 어느 한 약국는 거의 매주 문을 열고 있고, 아니면 그 약국이 닫았을 경우 돌아가면서 문을 열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약국이라 봤자 몇 개 안되지만 그런데 조금 12시 이후에 문을 여는 경우가 왕왕있더라고요.
  한 10시쯤에 열어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거 좀 살펴봐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공중보건의 배치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볼려고 그러는데 지금 공중보건의 6명이 복부만료 예정자로 돼 있어서 이제 공백이 우려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한홍빈 예, 그렇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공중보건의 중 소아과 의사를 우선 배치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군에 소아과가 없는데 신경을 써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6명이 보통 대부분이 공중보건의가 아직 과가 정해지지 않은 공중보건의로 다 돼 있어서 우리 특히 보면은 예를 들어서 서면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어느 해인가는 굉장히 한방 쪽에 그 분이 유능하시다 그래서 다른 읍면에서도 많이 오시고 또 어느 해에는 손양면에 그런 분이 계시다 그래서 저도 손양면까지 가서 침술도 받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가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이제 여기 다 가정의학과로 돼 있고 어떤 전문적인 거는 치과랑 정형외과 이 수준인데 소장님 좀 힘드시겠지만 우리 다양한 분야에 공중보건의가 올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소아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등에서 부족한 의료시설 대책이, 우리가 찾아가는 산부인과가 이제 안정화 돼서 평가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가 밖에서 들어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비인후과도 올 4월에 강현보건지소에 배치돼서 활용하고 있다니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요.
  우리가 이제 특히 우리군에서 산부인과 쪽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쪽에 산부인과가 없다보니까 다른 타 지역으로 많이 나가셨는데 우리 여기에 혹시 누가 산부인과 들어오신다는 분은 없지요?

○보건소장 한홍빈 지난해인가요. 몇 년전인가요. 한분이 개업을 했다가 아마 1개월 만에 결국은 폐업을 하신 사례가 있는데, 아마 어려울 겁니다. 당분간은.

○이영자 위원   그리고 이거는 조금 다른 그건데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으로 우리 보건소 직원들의 경우에 이제 실질적인 사기진작 방안이 별로 없는 거 같아서 소장님 우리 보건소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 같은 거 갔고 계신 거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십사하는데요.
○ 보건소장 한홍빈 : 저도 행정직으로서 같이 몇 십년을 같이 근무했으면서도 사실 직접 가 보니까 제가 밖에 있을 때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점을 느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인사적인 적체지요.
  저희들이 얼마 전에 한분이 퇴직을 27년인가 28년 근무하고 퇴직을 하셨는데 7급으로 퇴직을 하셨어요. 아마 전국적으로 행정기관에 근무하면서 7급으로 제대한 사례는 거의 없다시피 한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원체 적체돼 있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되는 사례가 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거 같아서 그런 인사에 대한 적체에 대한 어떤 해소 방안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조직이 공중보건의 빼고 한 70여병의 조직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조직과 농업기술센터의 조직을 봤을 때 거의 조직이 인원수가 같지요. 그리고 하는 일로 봤을 때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 상대니까 우리 농업인구가 23%라고 본다면 농업인구 23%를 아마 대상으로 할거 같고, 그런데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전군민 상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봐 진다면 일단 저는 가서 느낀 것이 이거는 우리 군단위에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니지만 다만 정치적으로 어떤 상급기관에 그런 영향이 있어야 되는 사항이지만 말씀을 하시라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보건소가 하루바삐 분과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봐 지지요.
  1개 계회식을 할려고 가보니까 20여명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 제가 경제도시과장 할 때 다 모여야 18명인데 과 인원보다 많은 인원을 계가 운영된다고 하는 것은 효율적인 면 그런 면에서 부족하다고 봐지고요.
  또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렇게 많은 인원이 5급 짜리 하나보고 생활해야 되는 또 그런 승진 문제도 있고, 여러 면으로 봤을 때 빨리 분과가 돼서 최소한도 2개 과는 돼야 되고 보건소장은 4급으로 보해서 뭐 의무직이 됐던 행정직이 됐던 보건직이 됐던 그렇게 되고 과는 최소한도로 두 개로 분과가 되고 그 2개 과 속에서 일을 해야만 나름대로 일도 핵을 잡아가게 좀 이렇게 세밀적으로 좀 전문분야가 가야 되는데 지금은 다행이 군수님께서 배려를 해서 강원도에서는 처음으로 정신보건 담당이라고 하는 계가 증설이 됐습니다. 그래 직원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열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더 욕심을 낸다면 그것까지 된다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이영자 위원 실질적인 우리 보건직 공무원들을 위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한홍빈 예, 물론입니다.

○이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7페이지와 25페이지 가 같은 내용인거 같아서 같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 관련된 내용은 이미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공중보건의 분들 부임과 퇴직할 때에 차이가 좀 있습니까?

○보건소장 한홍빈 불가피하게 차이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한 몇 개월 정도 차이가 나지요?

○보건소장 한홍빈 최장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의 경우로 봤을 때 한 보통 1주일에서 10일까지의 갭이 있다고 합니다.

○진종호 위원 새로 부임하시는 분들은 업무 적응하기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기존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고.

○보건소장 한홍빈 예, 물론입니다.

○진종호 위원 이 분들이 복무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한홍빈 3년입니다.

○진종호 위원 만 3년?

○보건소장 한홍빈 예.

○진종호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 공중보건의들은 저희들이 원한다고 해서 원하는 과에 인원 수 만큼 배정을 받는 사항이 아니라서, 현재 각 지소에 특수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특수 장비라든가 안과라든지 이비인후과라든지 이런데 특수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치과 같은 경우는 여기 보니까 보건소에도 있습니다.
  그럼 장비가 2대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장비 보급차원에서 봤을 때 보건소에서 이 두 군데를 똑같은 장비를 보급 할려고 하면 부담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대는 장비 보급에 있어서 어떤 효율성을 높일려고 하면 이 보건소 쪽에 신형 장비들이 많이 와서 비치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치과의사가 두 명이라서 현남에도 있지만 만약에 치과 공중보건의가 안 온다라고 했을 때 현남에 있는 치과 그런 관련된 기계들은 이거는 다른 공중보건의가 운영을 할 수 없잖습니까?

○보건소장 한홍빈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가장 핵심은 우리 군 보건소에 주요 장비들이 위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한홍빈 예.

○진종호 위원 8페이지 하고 31페이지 하고 같은 내용이라서 같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관련된 내용인데 8페이지는 용역사항이고 이 방역에 대한 용역사항인데 제가 좀 의문이 가는 부분은 31페이지에 보게 되면 559리터를 읍면별 공통 같이 이렇게 분배를 하는 거죠?

○보건소장 한홍빈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받는 용역사들이 이 배정된 양을 다 소진하고 나면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한홍빈 아닙니다. 저희들이 할 때 마다 신청만 하면 저희들이 충원해 주지요.

○진종호 위원   그래서 일단은 559리터는 공통적으로 분배를 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각 읍면에 면적과 또 방역량에 따라서 용역비가 달라져야 될 거 같은데 지금 6개 읍면을 동일하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를 보더라도 우리가 민원이 어디서 많이 야기 되느냐에 따라서 이 면이나 읍이나 민원이 많이 우리는 왜 안쳐주냐라고 이런 데가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 아마 약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면적이 넓어서 또 그리고 그 분들도 방역을 하는 가장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행정에서 요구하는 기준과 이 방역사들이 방역을 하는 기준이 조금은 틀릴 거라고 판단이 돼서 이 일률적인 이 용역비 배분보다는 좀 세부적으로 판단을 하셔가지고 요거는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사항인거 같습니다.

○보건소장 한홍빈 예,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17페이지, 28페이지, 38페이지가 방문보건 및 진료소 관련해서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장애인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 동료 위원이 질문을 좀 했지만 지금 방문보건 사업은 진료소가 담당하지 않는 마을만 지금 나가는 걸로 돼 있잖습니까?

○보건소장 한홍빈 예,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나머지 진료소가 있는 담당하는 마을은 우리 진료소에 나가 있는 진료소장들이 그 지역을 커버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고서에는 진료소에서 방문하는 방문 진료는 포함이 안 돼 있는 사항이지요?

○보건소장 한홍빈 예.

○진종호 위원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출산장려금 관련해서 앞서서도 질문을 했지만 지금현재 안전보험 가입이 5년만 납부를 해주고 이게 18세까지 보장인데 이게 소멸형이죠?

○보건소장 한홍빈 그렇습니다. 소멸형입니다.

○진종호 위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우리 행정에서 지정한 보험사를 우리가 선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보험사인지 혹시?

○보건소장 한홍빈 KDB 산업생명입니다.

○진종호 위원 이거는 혹시 행정의 상위기관에서 정해 줘서?

○보건소장 한홍빈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상품을 하기 위해서 각 회사로부터 어떤어떤 상품이 있는 지 저희들이 실무자들이 다 관찰을 해서 그중에서 그래도 그나마 이 상품이 저희들 예산과 제일 맞다고 판단이 돼서 정한 상품입니다.

○진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언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선정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주기적으로 5년이면 5년 주기적으로 각 회사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더욱더 보장이 잘되는 쪽 회사를 우리 행정에서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한홍빈 예.

○진종호 위원   24쪽입니다.
  이게 당번제 관련해서 지금까지 현재 약국은 잘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의료 의원에서 진료가 안 돼 가지고 혹시 민원이 야기된 경우가 있습니까?
  주말이나 일요일이나 공휴일 사이에?

○보건소장 한홍빈 지금 저희는 아직까지 보고 받은 바가 없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아마 우리 주민들이 사실 당직 의원을 찾기가 엄청 어렵더라고요.
  어디가사 찾아야 될지 급하면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급하면 어디를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당직 의원이 어디인지 모르니까 다 돌아다녀 봐야지만 문을 연 곳을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 주민들이 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보건소장 한홍빈 예,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어느 지형에 아니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재해예방 그쪽 LED 판을 이용해서라도 금일 당직의원은 어디입니다라고 한번 알려 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할 거 같습니다.

○보건소장 한홍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아니면 우리 당직실이라도 그런 시스템을 좀 강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한홍빈 예,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33페이지 앞서서도 모범, 으뜸 음식점 지정 기준 관련해서 질의가 좀 있었는데 저희가 모범을 지정을 하고 강원도에서 으뜸을 지원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보건소장 한홍빈 으뜸은 강원도에서 지정하는 게 맞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저희가 모범을 지정을 하는데 평가 항목을 쭉 보니까 다 좋은 평가 항목인데 이거는 저희가 임의로 바꿀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검토를 하라고 이 항목을 딱 내려준 겁니까?

○보건소장 한홍빈 저희들이 이 지정 지침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거의 동일할 겁니다. 타 시군도.

○진종호 위원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모범음식점 가보면 가장 먼저 청결을 할려고 하면 청결이라든지 음식문화 이런 걸 볼려고 하게 되면 규모가 크거나 인테리어가 잘, 일단 돼 야지만 시각적으로 봐서 이 정도 음식점이면 꽤 규모가 있구나 아마 그런 느낌이 확 들어야지 모범음식점 대열에 좀 들어가지 않겠나 싶은데 거기서 하나 걱정이 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가격입니다.
  저희가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착한업소 이래가지고 가격을 아주 제일 저로 받는 게 아니라 어느 일정 가격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또 어느 규모라든지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음식의 질을 높이다 보면 가격이 상당히 비싸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격 부분도 어떤 적정성이 있는 지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보건소장 한홍빈 예,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 다음에 36페이지 계속 제가 이야기 했던 부분들입니다.
  앰블런스 및 응급 구조사 체육대회 지원 사항인데 지난 문화관광과 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모든 대회에 응급구조사를 다 배치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체육대회라든지 행사를 할 때 사전에 예산을 계획할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119를 이용하던지 아니면 우리 보건소를이용을 하던 간에 그런 것을 판단을 해서 예산에 편성을 하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보건소장 한홍빈 고맙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 부분은 보건소와 우리 문화관광과가 긴밀하게 협조를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일어나는 체육대회라든지 행사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관심을 가져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보건소장 한홍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9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
  그래서 그렇게 하고 말씀드린데로 행사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37페이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관련돼서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지도를 나가서 많은 적발도 하고 거기에 따른 조치도 했는데 여기보면 경찰에 의해서 2013년도에 2건, 2014년도에 3건, 여기 타기관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주요 업소가 여기보면 단란주점, 유흥주점, 그 다음에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나가서 상당히 단속하기가 어려운 제조 가공인 거 같은데 이 제조가공에 저희가 적발을 해서 경찰을 대동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신고에 의해서 경찰이 가서 단속을 해서 제조 가공이 되는 그런 것들 입니까?

○보건소장 한홍빈   지금 보면 경찰단속이라고 나온 것은요. 업소 중에서 풍기문란이라든가 도박이라든가 이런 거 행위를 했을 때도 저희들 공중위생법에서 제제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온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사항이고요.
  저희들과 같이 나가서 지적이 됐을 때는 경찰에서 단속한 걸로 저희가 횟 수를 정하지는 않지요.

○진종호 위원 그래서 여기 데이터 상에서 봤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제조 가공 분야인 거 같습니다.

○보건소장 한홍빈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다 체크를 합니다.
면밀히 체크를 합니다. 이것은.

○진종호 위원 하여튼 이 제조 가공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말 심도 있게 관심을 가지고 단속이라든지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한홍빈 예.

○진종호 위원 마지막으로 39페이지 찾아가는 산부인과 관련된 건데 제가 늘 소장님 한테도 이야기 했던 부분인데 제가 요번에 행감 준비를 위해서 예산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강원도정에서 핵심 공약으로 진행했던 프로젝트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보니까 저희 양양군이 총 예산이 8.200만원인데 도비가 2,460만원 만 데고 나머지 다 군비가 부담 5,740만원을 군비로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한홍빈 예,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거는 도에서 본인들이 열악한 군에 산부인과가 없어서 지원을 하겠다고 큰소리를 해 놓고 이제와 보니까 이게 다 우리 열악한 군에다 떠넘기 식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한홍빈 이 비율이 바뀌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진종호 위원 바뀌어지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하기 위해서 진행했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전액 도비로 지원을 해 주던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뭔가 상당히 잘못이 좀 있지 않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건의를 해주셔가지고 이걸 바꾸던지 아니면 전액 도비에서 하던지 이렇게 좀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한홍빈   그래서 물론 저희들도 건의는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의 목소리는 약합니다.
  이거를 찾고 보면 다른 거를 잃을 지도 모르니까 위원님들께서 기회가 되실 때 좀 힘을 보테주시면 저희들한테는 더 크고 효과도 클 걸로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이번에 담당부서와 강력히 행감에서 이러이러한 지적을 받았다고 저희들이 강력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죠?
  없는 걸로 하고요.
  질의하시겠습니까? 이기용 위원님 질의 하세요.

○이기용 위원 이기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좀 보완을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성인병 검진사업 19페이지에 좀 보완해서 아까 말씀하던, 그 어르신들 우리 군민들 진료하게 되면은 진료하던가 아까 혈압 측정한다든가 뭐 검사하게 되면 당 검사하게 되면은 그게 와서 입력을 시켜 놓는다고 그랬잖아요?

○보건소장 한홍빈 예.

○이기용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직접 하는 거 말고도 올해도 무료 진료를 많이 했잖아요.
  낙산사에서 저기 복지회관에서도 했었고, 속초경찰서에서 실내체육관에서 했었고, 그 다음에 강현서도 강현복지회관, 강현 마을에서도 했었고, 여러군데 했었어요.
  그런데 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실적에 보면 우리가 돈내고 우리가 하는 거만 기록이 돼 있거든요.

○보건소장 한홍빈 예, 맞습니다.

○이기용 위원   그런데 병원에서 진료 받는데 무료봉사 하는 데도 보면 꼭 오신 분들만 와요.
  안 오시는 분은 약국도 안 오고 병원도 안가요.
  우리가 이런 걸 사전 조사하는 목적은 나중에 큰 병이 중병이 생겨가지고 의료보험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런 걸 미리 방지하자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자궁경부암 검사한다 그러면 보통 보건소에서도 면별로 할당을 해요. 보통.
  할당을 하면 할당을 하면 거기서 누구누구 갈래 그러면 또 가는 사람만 와요. 도 얼굴보고 오는 사람도 있고, 가는 사람만 와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 딱 찍으면 이 사람 병원에 안간 사람 그거 체크 해가지고 정말 안 간 사람들 중에서 의심나는 사람 혈압도 높고 당도 많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병에 올 수 있는 사람인데 쭉 뽑아가지고 그 중에서 몇 개월 내에 아니면 1년 내에 건사 안한 사람 그렇게 체크가 돼야 하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거 같고요. 그래야 우리가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 같고요.
  여기보면 사업비가 저소득층 검진도 1,050명에 1억 4,400인데 그래도 없다고 그러는데 이런 거를 예산을 다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환자를 어떻게 줄구느냐 그런 차원에서는, 지난번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이 안 됐다면은 프로그램을 시범사업으로 보사부다 요구를 해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요구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사람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거 만드는데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한다면은 우리가 필요한 사람을 검사 할 수 있을 거에요. 그런 사항까지도 소장님 체계적으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홍빈   예, 알겠습니다.
  너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위원님을 보건소장님으로 모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인데,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통합사업 중에서 이 혈압이 제일 위원님이 지적하신데로 모든 질병의 근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 군민의 혈압측정해서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기용 위원   여기 여러 가지 검사하는데 특히 검사를 받는 사람만 받아요. 안 받는 사람은 안 받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인 카드 관리가 돼 있어 가지고, 요즘에 컴퓨터에 다 되니까.
  이런 증상이 오기 전에는 이런 증상이 온다는 게 있잖아요.
  그럼 이런 증상이 있는 사람 찾아가지고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그 사람 들 중에서 검사 일정기간 내에 안 받은 사람들을 검사를 시킨다든가 하면은 우리가 더 효율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조사하고 체크하고 한 내용을, 우리 무료 의료봉사 하는 거를 관리 거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냉겨 받아가지고 다 입력을 시켜놓고, 힘들더라도 입력을 시켜 놓으면 나중에 환자 관리하고 우리가 관리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오한석   고생하셨습니다. 이기용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건소에 대한 질책 대안 이런 부분을 많이 제시를 해 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상당히 고생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군이 인구가 적다 보니까 병원이 없지요?

○보건소장 한홍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병원이 없고 의원만 있는 어떻게 보면 의료사각지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런 부분을 카바를 해주고 담당을 해주는 부서가 바로 보건소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보건소가 하는 역할이 상당히 크다는 걸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니 2013년도에 보건소를 이용한 인구가 70,000명 됩니다.
  그리고 도 세입도 6억 5,000만원 되고 금년도는 좀 줄었네요. 아직 연말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58,000명에 5억 2,000만원 정도 세입이 있습니다.
  세출은 어떻게 투자는 어떻게 된지는 몰라도 일단은 세입이 이렇게 있다는 거는 또 이렇게 7만명, 5만명 이상이 우리 인구에 3만 2번 이상은 보건소를 이용했다고 볼 때 보건소의 역할이라는 것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특히나 질병 예방과 관련해서 방역사업도 보건소에서 하고 있지요?

○보건소장 한홍빈 예.

○위원장 오한석 이 부분도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특히 또 위생, 우리 관내에 위생업소가 한 700개 되나요?

○보건소장 한홍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700~800개 ehjl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담당을 하는 총괄부서가 보건소라고 볼 때 보건소이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계장님들 정말 사명감을 갖고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 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한홍빈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감사중지)

(15시 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한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15시 12분)

○위원장 오한석   오늘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농업정책과장님,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2월 4일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기술지원과장 전도영

○위원장 오한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금년도 1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농업기계담당이 없었는데 한 담당이 더 늘어나서 지금 2과에 12담당이 되겠습니다.
  과장님들 계장님들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남헌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전도영 기술지원과장입니다.
  김기원 농업정책담당입니다.
  박청규 농촌개발담당입니다.
  최종남 생활자원담당은 개인사정으로 병가를 내서 차석이 차석인 엄유리 담당자가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건섭 농산물유통담당입니다.
  다음은 황병길 축산정책담당입니다.
  다음은 정남교 축산경영담당입니다.
  다음은 안기석 작물환경담당입니다.
  김영준 인력육성담당입니다.
  송택영 농업기계담당입니다.
  이일성 원예작물담당입니다.
  권용범 특화사업담당입니다.
  정병화 기술담당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입니다.
  항상 우리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오한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18건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30건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은 10쪽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질문하신 쌀시장 개방에 따른 농촌문제 해결 방안입니다.
  저희들이 벼농사의 어려움 해소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한 못자리 상토, 병해충 방제농약, 유기질비료, 토양 개량제 등 농자재를 지원하였고, 특화 작목 육성을 위해서는 향토산업을 육성을 위해서 산양산삼과 산채재배를 활성화 시켰습니다.
  또한 FTA 피해보전 직불제 지원을 통한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식량작물 분야인 감자, 고구마, 수수에 대해서 823농가에 7,000만원 정도를 금년도 11월 달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축산분야는 한우 송아지에 대해서 28농가에 342두를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양돈단지 환경오염 개선 및 피해보상 대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피해 대상 마을은 남양리, 우암리, 주리, 상양혈리, 하양혈리 등 5개 마을 194가구에 430명이 되겠습니다.
  그때 질의하신 시내버스 요금 관계는 양양서 남양리까지 왕복 1일  5회에 운행을 하고 있고, 버스요금 기본이 1,200원이 되겠습니다.
  답승 인원은 하루에 37명 정도가 탑승을 해서 운행을 하고 있어서 당초에 소요된 예산은 1,600만원이 들어 갑니다만 저희들이 해당 마을에 대한 기본요금의 50%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8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전기요금 지원은 가구당 전기요금에 관계없이 정액 5,000원을 지원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164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분은 관계 법령을 검토하고 조례 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관계부서와 계속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령 농업인데 대한 토양개량제 공동 살포는 내년도에는 서면하고 강현이 해당되겠습니다.
   농협하고 공동살포단을 구성해서 농협 협력사업으로 저희들이 3회 추경에 3,400만원을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종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브랜드 슬로건 캐릭터 활용방안 및 지역 농산물 포장지 지원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브랜드가 “의기양양”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금년부터 다시 통합브랜드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되면 저희들이 다시 활용해서 제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과 각 사회단체 행사 지원내역, 네 번째 각종민원 집단민원, 진정, 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용역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은 6건으로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에는 양양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용역 등 7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3건은 완료 되었고, 4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예산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한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하월천리에 지역창의 아이디어 사업은 다음에서 세밀하게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공급 지원사업은 친환경 병해충 방제 관련해서 농자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게 자부담이 50%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농가에서 신청자가 없어서 저희들이 다시 반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착공은 하였으나 예산부족 등으로 중단된 사업 내역과 여덟 번째 설계 변경된 세부사업별 사업조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사고이월, 명이시월금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13년도에는 농식품 가공시설 지원 등 사고이월 2건, 명시이월 4건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에는 명시이월 4건으로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은 양돈단지에서 혹설피해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를 하였습니다.
  그 외에 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 경비내역입니다.
  2013년도에는 농어촌 축제 지원 등 100건에 58억 832만 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는 농어촌 축제 지원 등 108건에 76억 3,56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38쪽이 되겠습니다.
  군유지 대부현황 및 불법사용 현황, 향후 불하계획과 열두 번째 양양소도읍 정비사업 관리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열세 번째 주민 평생교육 실적은 2013년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에는 산양산삼과 산채를 위한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추진한 아카데미를 2개를 하였고, 친환경농업대학을 운영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농촌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각종 보조금 사업의 자부담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양양펜션민박협회 홈페이지 광고 지원 등 94건에 보조금 41억 125만 6천원과 자부담 28억 875만 2천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양양펜션민박협회 홈페이지 광고 지원 등 91건에 보조 52억 9,902만 2천원, 자부담 31억 8,124만 1천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입니다.
  각종 사회단체 농업대학 등 선진지 견학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강소농 경영개선 등 14회 535명이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도 강소농 경경개선 등 15회에 걸쳐서 535명이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인원 및 인건비 지급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술센터에는 무기계약직이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보조원 3명, 단순노무원 3명, 현업노무원 2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지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덟 번째 CCTV 설치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기술센터 청사 및 미생물 배양센터에 저희들이 7대를 설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3개 권역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수동궐권역, 탁장사권역, 구룡령권역이 되겠습니다.
  수동궐권역은 1단계 사업은 완료를 하였고, 2단계사업인 자연학습관, 산림학습관, 갓바위 경관조성, 물놀이 공원 등을 할 계획이었지만 주민들간의 이견으로 원포리에서 하월천까지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탁장사권역과 구룡령권역은 1단계 사업이 완료 됐고 2단계 사업도 금년까지는 무난하게 다 완료가 됐고 내년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새농어촌 건설운동 추진실적 및 향후 개선방안입니다.
  저희들이 99년부터 금년까지 24개 마을에서 113억의 상사업비를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2년까지는 마을 당 5억씩 이렇게 받았는데 2013년부터는 3억씩 상사업비가 배정이 됐습니다.
  방법이 1단계 3억을 주고 2단계에서 사업추진한 결과를 보고 실적평가를 해서 1억에서 3억까지 차등지급하는 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을 공동부지 구입은 보조금의 40% 이내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제한을 했습니다.
  그것이 달라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녹색 농촌체험마을 운영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9개 마을에 18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농촌체험관과 치유체험관을 건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 방문객 및 매출액은 영덕리와 잔교리는 금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잡히지 않았고, 7개 마을에서 33,170명이 4억 5,000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지원 현황 및 실적, 귀농인 정착을 위한 우리군 전략이 되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귀농귀촌 실적은 151개구에 318명이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은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자금 지원사업으로 9농가에 농지구입 및 농업시설 주택신축 및 구입부분에 5억 4,558만원 융자를 지원하였습니다.
  도시민 유치지원 사업은 4년차까지 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도시민유치지원센터 조성, 귀농귀촌 아카데미 교육, 농식품공무원교육 귀농귀촌과정, 서울시 구로구청 귀농귀촌 현장 교육, 여름휴가 페스티벌 참가, 제2의 인생설계 귀농귀촌 박람회 등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귀농귀촌인 교육훈련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선도농장에서 신규 귀농인이 연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연수생하고 농장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9개 농가가 연수를 해서 지원을 금년에 해 줬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은 내년도 3년차 사업으로 마지막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2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귀농귀촌 교육기초 및 심화과정 통합관리 운영교육과 도시민 환영풍토 조성교육, 귀농귀촌 설명회 및 박람회 찬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농귀촌인 교육훈련 지원 사업은 내년도에도 7명에 대해서 귀농인 선도농장 현장실습 교육비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농업인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발전기금은 2009년도에 조례로 제정해서 시행을 하는데 기금조성 목표액은 50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현재 14억 8,811만 8천원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요구는 5억을 했는데 예산편성에는 2억이 지금 편성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당초에는 50억이 조성 되면 발전기금을 운영할 계획이지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20억 이상이 조성되면 조기에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농자재 등 지원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은 서면 서림리 손태영 외 36농가에 우렁이와 유기질비료, 상토, 농액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벼 도목경감 및 밭 작물 규산질비료 지원은 금년도에 송암리에 최복성 외 1,102농가에 수용성규산 5,500명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농자재 지원사업은 양양읍 기정리 김회철 외 832농가에 우리 포월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아미노팜 제제를 5,413병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친환경 잡초억제 부직포 지원은 금년도에 양양읍 서문2리 양완석 외 246농가에 부직포 550롤과 고정핀 11만개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농산물 소포장제 지원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감자 외 14개 품목에 97,563매를 제작 보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에는 감자 외 11개 품목에 144,608매를 제작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농식품 가공시설 지원현황 및 운영성과입니다.
  2013년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에는 강릉최가두부, 원포리 해양심층수법인, 양양농협, 상운마을 정미소 등 4개 업체에 두부 자동포장기 시설과 배추절임 반자동세척기, 찰벼 및 잡곡가루 가공시설, 소규모 도정시설 장비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군포시 설맞이 직거래 장터 등 16회에 걸쳐서 2억 6,517만 5천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에는 나눔가득 서울장터 등 25회 참석해서 3억 6,623만 8천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세무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양양몰 사업예산 및 매출실적 향후 활성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및 매출 실적입니다.
  2013년도에는 28개 업체가 입점하여서 2,700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금년도에는 32개 업체가 입점하여 1억 933만 8천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는 쇼핑몰 운영시스템이 지번 주소로만 입력이 가능하도로 돼 있기 때문에 도로명 주소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개선을 하고, 회원 가입 및 조회시 개인 유선 전화번호가 꼭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개인 휴대폰으로 인증하는 방식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등 금년도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2억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여성농업인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은 저희들이 6개회에 111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에는 한국여성농업인 도 대회 참가와 농작업 작업 모자 등 개인작업 환경개선 부분 지원, 그 다음에 유통정보신문 등을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농기계 임대사업 실적 및 향후 개선 방안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실적 및 향후 개선 방안으로는 2013년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는 임대농기계가 43종에 169대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에 추진한 실적은 1,936 농가에 3,317핵터의 임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거기에 따라서 임대수입은 9,74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현남북 쪽에 남북분소를 설치를 위해서 국비를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내년도 본 예산에 확정이 되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 5억, 도비 1억, 군비 4억을 해서 현남북분소를 설치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제11회 추경 때 군비를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실적 및 향후 개선방안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는 117마을에 114회에 걸쳐서 1,124대의 농기계를 수리를 하였습니다.
  순회수리 부품은 기계 당 10만원 이하는 무상으로 수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사고 예방과 농업인 보호를 위해서 경운기 안전장비를 비가림하고 야광표시등을 85대를 금년에 지원을 했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도 비가림, 애광표시등을 85대를 예산 확보를 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입니다.
  동절기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대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에는 방역대책 상황실을 금년도 11월 1일부터 내년도 5월 31일까지 7개월간 저희 기술센터에 설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및 AI 차단방역에 따라서 현수막이라든가 농업인에 대한 문자서비스를 해서 홍보를 실시하고 AI 발생 위험 및 취약지인 철새 도래지나 또는 시장 3개소에 대해서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장비 및 소독약품 보유현황은 방역장비는 차단방역기 5대, 방역차량 3대, 소독약은 소독약이 520kg과 생석회 150포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AI 나 구제역이 발생이 되면 7번 국도인 지경리 소공원 앞에다가 거점 방역초소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한우, 양돈, 양봉 농가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우 분야입니다.
  2013년도에는 한우고급육 생균제 지원 등 16개 사업에 5억 6,510만 9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고급육한우 생산을 위한 수정란 이식사업 등 18개 사업에 9억 3,318만 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돼지 분야입니다.
  2013년도에는 원적외선 에너지 절감 등 15개 사업에 2억 5,612만 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에는 농가 소독시설 지원 등 11개 사업에 3억 3,012만 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역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양봉 분야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양봉농가 경영안정화 사업 등 3개 사업에 6,255만 4천원을 지원 하였고, 2014년도에도 양봉농가 경영안정화 사업 등 4개 사업에 6,448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감나무 보급현황 및 향후 소득 전망이 되겠습니다.
  감나무는 저희들이 2000년부터 작년까지 123,280주를 보급을 하였습니다.
  재배 현황은 713농가에 265핵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목표는 300핵터까지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0.2핵터 이상 규모화 재배한 농가도 375농가가 있습니다.
  10아르 당 소득전망은 금년에 71만 5천원에서 2018년에는 270만원의 소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300핵터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포장관리 라든가 품질향상으로 인해서 고품질 생산에 의한 농가 소득화에 중점을 두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입니다.
  물치농특산물 판매장 향후 활용계획입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10월 21일 날 시설재활용을 위한 위탁사업자 제안공고를 12월 10일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의만 5건이 있고 현재 접수된 거는 한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활성화 차원에서 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도비지원을 11월 7일 날 2억 5,000만원을 요청했는데 이번에 도비가 확정이 돼서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 추경에 군비 2억 5,000만원을 편성해서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내년 상반기 까지는 모든 게 다 완료되고 하반기서부터 운영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한우 브랜드 육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3년도에는 한우 고급육 생균제 지원 등 9개 사업에 4억 3,671만 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고급육한우 생산을 위한 수정란 이식사업 등 10개 사업에 11억 7,280만 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산양산삼 판매대책 및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산양산삼은 현재 재배현황은 242농가에 37.4핵터가 되겠습니다.
  호당 평균을 보면 0.15핵터가 되겠습니다.
  산양산삼 판매가격은 원물은 년생당 1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원물을 판매하고 있고 가공제품용은 7~8년생 짜리를 kg 에 15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1kg 면 7~8년생 100뿌리 정도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뿌리 당 15,000원 정도에 저희들이 그렇게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대책입니다.
  산양산삼 품질 및 생산이력시스템 등록 관리제를 지금 현재 18농가가 지금 등록이 돼 있는데 이것을 50농가 이상으로 확대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원물 정품은 고가로 직거래 판매를 하고 규격미달 및 파지는 관내 가공제품용으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3년도에는 신문사, 방송사, 지하철 광고와 길거리 이벤트 또는 가공제품 해외 판촉행사 등에 홍보를 하여서 원물 판매는 3,478만원, 가공품 판매는 4억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신문사, 방송사, 지하철, 가공제품 해외 판촉행사 등 계속 추진하여서 원물 판매실적이 3억 1,340만원, 가공품 판매실적은 2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연말까지는 10억 정도가 매출이 예산이 되고 있습니다.
  판매실적이 저조했던 원인은 저희들 가짜 산양삼 농약검출이 언론 보도가 된 후부터 상당히 소비 위축이 돼 가지고 경기침체로 구매력이 저하가 돼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거 같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그린푸드, 로컬푸드 운영실적 및 향후 대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는 친환경 농산물로 50건에 25.4핵터가 인증을 받았고, 무항생제 축산물은 8농가에 21,035두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2013년도에 비해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및 인증면적이 감소한 이유는 먼저 최근 몇 년간 인증절차가 굉장히 복잡해 졌습니다.
  또한 유효기간이 당초에는 2년이 었는데 1년으로 단축이 돼서 매년마다 인증을 받아야 되고 인증 비용도 2011년도에는 건 당 6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70만원까지 이렇게 인상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사가 상당히 까다로워지고 복잡해 져서 주민들이 많이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로컬푸드 운영실적 및 향후 대책이 되겠습니다.
  로컬푸드는 저희들이 해오름영농조합법인에 귀농인 김덕만 씨가 대표로 있으면서 생산자 회원이 한 60 농가가 있습니다만 꾸러미는 저희들이 5가지의 기본 구성품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2013년도에 3,100만원 었습니다만 금년에는 2,800만원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농산물 택배 발송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으로 인해서 운영수익이 감소가 되었고 꾸러미 상품 생산작업장 및 저온저장고 등 기반시설이 부족했습니다.
  또한 1차 농산물 위주 꾸러미 상품을 개발하다 보니까 취급품목이 제한된 것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대두 됐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대책으로는 상품생산을 위한 기반시설 지원 확대와 즉석요리가 가능한 다양한 상품을 확보를 하고 새벽시장이라든가 번개시장, 직매장 등 다양한 형태의 로컬푸드 확대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스무 번째 양양민박 펜션 홍보지원 실적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 농어촌민박 등록현황은 현재 562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펜션민박협회에 공동홈페이지 온라인 광고지원 및 리모델링, 영세농어촌민박 홈페이지 구축 등에 3,00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이 되겠습니다.
  스물한 번째 농민단체별 회원수, 행사보조 및 사업비 지원 실적입니다.
  2013년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에는 농촌지도자회가 283명입니다. 2,686만 2천원이 지원이 되었고, 농업경영인회는 2,304만원, 생활개선회는 677만 3천원, 여성농업인회는 240만원, 4-H회가 431만원 등 총 63,385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물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5색 특화사업 브랜드 개발 추진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농업특성화 사업으로서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8,000만원으로 저희들이 체험여건 조성사업과 어메니티 관광개발 컨설팅 사업, 체험전문 코디 양성교육, 농촌체험관광 브랜드 개발, 특화체험 관광 홍보물 및 워크북 제작, 맞춤메뉴 표준화 및 전수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이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물세 번째 농특산물 판매행사 실적입니다.
  2013년도에는 양양몰에서 6,700만원, 농특산물 판매행사에서 1억 9,817만 5천원 등 2억 6,517만 5천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금년도에는 양양몰에서 1억 933만 8천원, 농특산물 판매행사에서 2억 5,690만원 등 3억 6,628만원의 매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내년도에는 농산물 판매가 5억 이상 매출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스물네 번째입니다.
  귀농귀촌인 연령대별 현황입니다.
  2013년부터 2014년 귀농은 60가구에 134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60세 이하가 112명으로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우리 군에 오는 분들은 젊은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스물다섯 번째입니다.
  임대농기계 기종별 보유현황 및 보험가입 내역입니다.
  2013년도에는 42종에 153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가입은 14종에 77대에 431만 2,440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보험이 대인무한, 대물배상, 자가신체 사고만 보험이 허용이 되어서 저희들이 계속 이것 만 가입을 했었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저희들이 농기계 증가가 돼서 43종에 169대의 농기계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가입 내역은 15종에 84대로 655만 2,53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상반기까지는 농기계 자차는 안 들었었습니다. 그러다가 7월 1일 이후에 현대해상 화재보험에서 농기계 자차까지 상품화가 돼서 저희들이 대형트랙터, 콤마인, 지게차, 스키드로더 등 대형농기계는 자차까지 이렇게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형 농기계는 사고나 나도 자차까지 다 보상을 받는 그런 보험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쪽이 되겠습니다.
  스물여섯 번째 하월천리 지역창의 아이디어 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신한은행 서울 목동 중앙지점에 3억 6,000만원에 근저당 및 담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재산처분의 제한에 위반 됐고, 양양군 보조금관리 조례 제11조 용도외 사용금지에 위반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금 교부의 목적 위배한 마을에 대해서 타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는 지를 저희들이 강원도와 농림축산식품부, 국민신문고, 감사원에 유권해석을 요청을 했는데 답변이 온 것이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라고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어차피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지역창의 사업이 20억짜리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규모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보조금 반환명령에 관한 사전 통지를 의견제출 하도록 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창의 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사업했던 부분에 대해서 의견제출을 안내를 했더니 11월 28일 날 의견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달 12월 18일 날 군청 법무담당이 청문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신한은행에 대한 부채를 전액상환을 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달래촌 마을 재산을 근저당을 해지를 하고 양양군 명의로 근정당 설정이 선행이 왜야 본 사업을 추진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스물일곱 번째입니다.
  품목별 작목단별 보조금 지원현황 및 사후관리 내역입니다.
  2013년도에는 찰옥수수 명품화 지원사업 등 31개 사업에 16억 4,869만 8천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찰옥수수 명품화 지원 등 32개 사업에 13억 8,853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8쪽이 되겠습니다.
  스물여덟 번째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운영 실태입니다.
  새농 우수마을 시상은 199년부터 2013년까지 23개 마을이 110억원을 시상 받았으나 대부분 마을들은 권역단위 사업이라든가 산촌생태마을, 또는 녹색농촌체험마을, 배두대간 사업 등 타 사업과 연계해서 소득사업으로 지속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마을은 연계된 후속사업 없이 새농 단일사업으로 소득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스물아홉 번째가 되겠습니다.
  양양한우 사육현황 및 페업 지원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우사육은 2013년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에는 299농가에 5,104두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폐업 지원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폐업지원 신청을 받아서 1차는 29농가에 364두에 3억 1,914만원을 기 지급하였고, 2차는 25농가 101두로 금년도 말에 추경에 확보한 후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내 한우 보급량 및 적정수준의 한우 두수는 저희들은 항우 암소 브랜드 육성을 위해서는 적정두수는 최소한도 8,000두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서른 번째 관내 영농조합법인 현황 및 운영 실태가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116쪽에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 운영실태는 영농조합법인이 100개, 농업회사 법인이 12개 총 112개소가 설립하여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운영이 95개소, 휴면이 17개소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한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소장님과 두 분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 고제철입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31페이지를 보시면은 농어촌유학센터 지원 사항이 지금 2,000만원이 보조금이 나간 게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예,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이 보조금이 나간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유학센터에 대한 운영비로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아니, 그거 말고 그건 동기고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우리 시골 농촌에 인구유입 부분하고 또는 소규모 학교에 학생유치 지원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죠.
  지금 마을에 누가 저 한테 부탁한 것도 아니고 저는 의원 입장에서 지역발전 및 인구가 이탈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현성초등학교 학생 수를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 고마리 학교 학생들 아니면은 현성초등학교에 상류 쪽에 있는 학교에 존폐 여부가 달려있다고 판단해서 고마리 학교에 대한 내용을 공식적인 채널이 아닌 비공식 채널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해서 약 8년 정도 전에 들어 왔었고, 고마리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30명 정도 있다가 지금 다 졸업하고 가고 도 이탈한 부분도 있어서 지금 현재 9명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고마리 학교에 지금 현재 3명이 남아 있고 꿈꾸는 학교 여기 지원에는 꿈꾸는 학교에 9명이 이탈이 되어 어떤 이유에서인지 제가 이 자리에서는 이걸 밝힐 수가 없습니다.  해서 지금 어성전 그 다음에 원일전, 그 다음에 상관정리를 지금 돌면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자 그리고 지금 어성전2리에서는 고마리 학교를 금년 11월 31일 날짜로 자리를 비워 달라고 그럽니다.
  또 다른 주민들 간에 갈등 요소가 여러 가지 되어 있고 또 고마리 학교와 학교 선생님들과의 또 갈등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시는 지?
  아니면은 이거를 어쩐 차원에서 해결을 해서 지원금을 보조해 주고 학생들의 이탈방지를 위하여 인구유입 차원이 아닌 현성초등학교의 존폐 여부를 가름할 수 있는 판단은 하고 계신지 제가 이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큰 틀에 대해서만 제가 얘기 하겠습니다.
  군 업무보고를 제가 받을 때 소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자 이거 일일이 제가 다 파악을 해서 사실 자료 요청을 하고 할려면은 이거 한 1년 정도 해야 되는데 제가 가장 궁금하고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 55페이지에 보면은 수동궐권역사업, R 다음에 탁장사권역에 관련된 거, 구룡령권역에 관련돼 있는 거 등등해서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어느 정도 성공한 케이스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시 말씀을 찍어서 얘기하지요. 수동궐 쪽하고 탁장사권역은 특히 수동궐 쪽은 그동안에 문제가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추진사항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추진사항만 이렇게 게시해 줄 게 아니라 하다보면 사람이 실패할 수도 있고 또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원인 분석을 해서 한번 정도는 실패를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이런 사업이 추진되어서 이 지역에 농촌에 발전을 해야 된다면은 최소한도로 그동안에 있었던 문제점이 뭔지 향후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지 그걸 가지고 향후 어떻게 접목을 시켜서 문제점 없이 국가의 돈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고 이 지역에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이 나와 줘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큰 틀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보면은 각종 교육, 기타 등등해서 선진지 견학이라는 게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소장님 이 선진지 견학이 실질적인 어떤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고제철 위원   되는 것도 일부 있겠지요.
  아니라고는 전부다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나 꼭 벤치마킹,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벤치마킹을 하거나 그 부분에 의식변화를 갖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한 반 정도만 선진지 견학 하고 나머지 그 비용으로 실질적인 교육을 시켜서 운영하고 사후 관리해서 그 사람들이 자생해서 살아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가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제가 보기로는 상당히, 제 생각입니다, 미비하다고 하는데 앞으로 그걸 소장님 고쳐 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검토 하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점차적으로 검토.

○고제철 위원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 다음에 뭐 얘기가 많은데 짤막하게 하지요. 제가.
2015년도에 한우를 키우는 분들한테 전격적인 지원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그 내용 뭐 나온 거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지금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조사료 생산 확보 차원에서 하는 부분하고 다음에 한우 맛 집하는 부분 쪽하고 이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지금 개인들한테 어떤 교육을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켜서 지금 거기에 대한 지원금도 나가면서 지금 하는데, 그걸 일일이 여러 군데 다 확인을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들은 사실은 확인을 해야 되고 보조비 나가고 교육시킨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걸 사후에 어떻게 운영하는 지 혹시 별도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자주 받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고제철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평가를 해서 확인을 하고 이렇게......

○고제철 위원 우선 죄송한데 자료 받고 자료 토대로 현장 방문을 해서 그 문제를 분석하고 그 문제에 대한 거를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향후에 제대로 갈 수 있게끔 그 제도개선이라든가 지도관리 같은 거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거?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 자료 받거나 그런 거는 없었는데요.

○고제철 위원   그래서 이 돈이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잘못하면 이 돈이 쓰여지는 거는 잘 쓰여지는데 그러한 관리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이 물거품으로 되는 확률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지요.
  이거를 제가 좀 깊이깊이 겨울철에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깊은 밤에.
  이거 하나하나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감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제가 오시던가 가서 서로 이러한 문제를 갔다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하나하나 해서 많이 쌓여서 한 1년 정도 어느 정도 개혁이 될 수 있는 정도로 가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고제철 위원 이걸로 저는, 이거는 제가 끝내겠습니다. 이걸로.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한석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   이영자입니다.
  61쪽에 귀농귀촌 지원현황 및 실적 이거에 대해서 좀 여쭤 볼려고 그럽니다.
  우리 군이 갈수록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귀농귀촌인 유치는 인구수 감소도 막고 농산어촌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으로도 효과성이 높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최근에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이 예년보다 좀 시들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 한명이라도 귀농귀촌하면 우리 군에서 소중하게 이들을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데 귀농귀촌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토대가 좀 빈약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소장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귀농귀촌이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른 군에 비해서 굉장히 그래도 많은 인원이 우리 군을 찾아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이 또 좀 영세 군이다 보니까 보조금액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우스라든가 이런 게 요구하는 건 많은데 물량이 따라가 주지를 못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서운한 점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그런 쪽에는 계속 보완해서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소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예, 알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 다음에 86쪽에 물치농산물 판매장 향후 활용 계획에 대해서 여쭤 볼려고 그러는데 그동안 물치농산물 판매장으로 한다는 건물이 굉장히 애물단지 였습니다.
그런데 도의원 장석삼 도의원이 도에서 도비를 2억 5,000만원 해 갖고 왔는데 우리 군수님께서 제대로 하자 그래서 2억 5,000만원을 군비를 더 부담해서 한 5억이 투자될 예정인데 주민들의 소득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와 연계해서 관광객 유입효과도 봐야 되고 이런데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이거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 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물치마을회에서 내일 저희 사무실에 방문을 한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내용은 아직 확실하게 제가 들은 거는 없습니다.
  그 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이 시설을 개보수를 하게 되면 인근 주민하고의 어떤 상품이 경합이 되지 않는 범위로 할려고 그럽니다.
  상품이 경합이 되다보면 또 잡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우리 관내에 또는 우리 강원도내 농수산물판매장으로 하면서 멀리 봐서는 우리 공항하고 연계를 해서 그쪽으로도 이렇게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아무튼 그쪽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110쪽에 한우사육 현황 및 폐업 지원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여쭤 볼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현재 5,000여두, 5,300두를 기르는 반면 그 폐업지원 사업에 따라서 465두가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추세라면 우리 군에서 최대 사육 할 수 있는 두수는 몇 마리 정도 됩니까? 우리 군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현재 시설로 봐서는 10,000여두 가까이는 할 수 있는 시설들은 있습니다.
  기존에 할 수 있는 농가들이 고령이고 이래서 안 키우는 농가들은 많고 또 구제역이 발생되는 바람에 폐업한 농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다시 키우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신규로 많이 키우는데 이 폐업하는 부분이 대게 보면 나이 많으신 분들이 폐업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어느 정도 폐업이 정리 됐다고 보고요.
  앞으로는 그 외 젊은 분들한테는 규모를 확대하는 쪽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정책을 가져갈 겁니다.

○이영자 위원 제가 왜 이거를 여쭤 보냐면은 군수님께서 우리 선거기간 중에 TV 토론을 통해서 20,000 두를 육성 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우 농가랑 전문가들을 좀 만나 뵈어드니 20,000두는 무리다 한 7,000~8,000두를 아주 최대 키울 수 있는 이런 양인 거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FTA도 체결되고 이래서 이 우리 한우가 명품화가 될려면 사실은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이게 또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가능한 이야기 인지 좀, 제가 봐도 이렇게 명품화가 되기까지도 우리 강원도에서는 횡성한우가 명품 한우로 되고 있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 보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홍천한우나 횡성한우의 밑 바탕은 다 양양한우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한우 개량단지가 전국에서 최초로 강현면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생산된 송아지가 시중가보다 30%를 더 주고 판매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는 30%를 더 받으니까 키우지는 않고 외지상인들에 다 팔았습니다.
  그게 나가서 횡성이나 홍천이나 이런데 나가서 기본 밑 바탕이 다 되가지고 지금 우리보다 앞서 가죠.
  저희들은 좋은 송아지는 다 팔고 어미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많이 늦어 졌는데 늦더라도 지금이라도 시작을 하게 되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80년도에 일본을 갔더니 일본에서 연구소에서 연구한 자료를 설명을 해주는데 양양한우 유전자가 제일 좋다고 그렇게 일본 연구사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지역이 한우 키우는 데는 굉장히 좋은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키우는 데 좋은 지역이고 또 우리 송아지를 다 다른 타 지역으로 반출을 해서 우리 지금 한우가 굉장히 경쟁력이 약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리고 이 경쟁력을 키울려면은 참 한우의 사육 단계부터 굉장히 그 사료라든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될 거라고 보여 집니다.
  아무튼 소장님께서 많이 신경써 주시면 우리 한우농가에도 보탬이 많이 되고 앞으로 양양한우가 명품한우가 될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알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7페이지 학교급식 관련해서 현재 우리 양양군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학교급식 현황을 보니까 쌀하고 한우, 돼지, 유정란 이렇게 4개 품목만 공급이 되고 있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일체 공급을 못하는 사항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소요되는 품목이 소량으로 하다보니까 공급하는 부분에 아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중에서 대량으로 하는 한우라든가 돼지고기라든가 유정란 축협ㅈ에서 대행을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 외에는 아마 양이 소량이라서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종호 위원   우리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통해서 급식심의위원회에서 원래 계약재배를 해서 공급 할 수 있다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양이 적다, 도 이게 사시사철 공급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된다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조례에서도 자체 계약을 해서 생산해서 그것을 d납품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상 좀 노력을 하면 하지 않겠나 이렇게 싶은데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예,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너무 지금 저희들이 공급하는 양이 너무 좀 빈약합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게 농업기술센터가 또 그리고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수가 약 28%를 차지하는 도시에서 공급을 못한다라고 하면 뭔가 농업정책에 어떤 방향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소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셔가지고 상당히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악취 속에서 고통을 참아 왔던 주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인거 같은데 저희가 앞서 주민생활지원과로부터 양양장례식장 관련해서 주민협약사항과 환경관리과로부터 환경자원센터 주민이행 협약사항 및 현재 추진사항들을 전부다 받아 보니까 심지어는 마을회관까지 신축을 해주는 그러한 협약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해서 계속 지금 관련된 마을들을 지원하고 돕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10년이 넘게 이렇게 방치됐던 우리 양돈단지 관련된 인근 주변 마을들도 이런 협약사항들이 좀 늦었지만 좀 신속하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최대한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예,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13페이지 양양도시브랜드 하고 66페이지 농특산물 소포장제 지원현황과 70페이지 양양몰 에산 및 매출실적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한바와 같이 양양군의 브랜드가 지금 용역에 있는 관계로 향후 변경될 사항에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지정이 되었을 때 그 브랜드를 모든 소포장제에 표기를 해서 브랜드를 일원화  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양양몰 사업에서 저희가 지금 매출이 상당히 향상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이 매출을 하면서 그 밑에도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으로 나왔지만 이제 직원이 나가서 직접 검수라든지 택배를 해가지고 와서 우리가 택배로 보내 주는데 이 택배비가 어느정도 소요가 됩니까? 대충?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2,000만원 정도.

○진종호 위원 2,000만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예.

○진종호 위원 그래서 2,000만원 전액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예, 건당 6,000원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 양양몰 자체가 더 발전이 된다라고 하면 이 택배비 금액을 많은 다운을 시킬 수가 있을 거 같은데 지금 6,000원 정도의 택배비 지원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좀 더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다변화 시켜서 매출신장과 더불어 택배비를 하향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예,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다음은 22페이지에 보니까 22페이지 친환경 농자재 공금은 아직 사용자가 없어서 지금 지원을 못하고 있는데 64페이지에 보니까 이런 친환경 농자재를 쭉 공급을 좀 했습니다.
공급을 했는데, 서림리에 친환경 농법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예, 재배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쪽에도 지금 계속해서 지원이 되는 거 같던데.
이 사업비를 그쪽에서는 금년도에 수령을 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앞에 22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잡부담이 50%고, 그 다음에 64쪽부터 65쪽에 있는 부분은 보조가 70%~90%까지 이러게 저희들이 해줬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이 많으니까 이 부분은 신청을 안 하고 이쪽으로 다 신청을 해서, 이 사업이 국비사업인데 다 소진을 못하고 신청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거는 반납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진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39페이지에 각종 보조금 사업 내용인데 거기를 보니까 5번 항목에 지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업체가 지금 저희들 양양산을 이용하는 업체입니까?
  39페이지 5번에, 이게 저희들이 보조금을 함에 있어서 우리 양양에서 생산되는 어떤 농산물을 가공을 하는 업체가 가장 기본적으로 선정이 돼야 되는 게 누가 보더라도 합리성이 있는 거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 업체는 양양산이 아닌 타지산을 거의 대부분 사용하는 거 같은데 이런 부분 다시한번 확인하셔가지고 향후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이거 신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지사가 보증을 하는 품질인데 이게 지금, 요즘 소비자들이 상당히 똑똑하지가 않습니까?
  원산지가 어딘지만 봐도 알 수 있을텐데 그런 부분들에 우리 행정에서 신중히 해야지만 어떤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리고 우리 2013년, 2014년부터 저온저장고가 2가지 사업으로 지금 지원이 되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1년에 20개씩 지원이 되고 있는 거 같은데 바로 39페이지 밑으로 쭉 보시면 2013년도에도 한 20건 같고 2014년에도 20건을 지원을 합니다.
이게 50% 보조사업 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 50% 보조사업인데 도비 붙어서 내려오는 사업이 있고 또 그 양이 부족해서 우리 군비로 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 두 가지로 지원을 합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이 사업 자체도 대기자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대기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주로 이 분들은 뭐 저장을 하실려고 저장고를 많이?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산채 쪽으로 해서 저장하시는 분들이 좀 많고요.
  일반농산물도, 그 전에는 그렇게 별로 저장을 안 했는데 요즘에 와서는 그런 쪽에 저장하는 게 상당히 확대가 돼서 좀 많습니다.
  주로 산채하고 과수, 그런 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정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자가 대기까지 할 정도로 있는 거 같은데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43페이지 하고 48페이지 보조금 표고를 보니까 이 원목은 10,000본 씩 개인한테 당해연도 한해 지원을 하시고, 배지는 총 10가구가 있는 거 같은데 10가구를 매년 지원을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원목은 개인 한 사람이 아니고 그것도 여러 농가에 10,000본을 분산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렇게 하고요.
배지는 저희들 국내에서 생산되는 게 굉장히 비쌉니다. 가격이 비싸서 거의다 중국에서 수입을 해서 쓰고 있는 데 시설배지 재배는 시설 자체를 달리해야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아직까지 그게 정착이 덜 돼서 계속해서 배지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양양에서 지금 사용하는 톱밥 배지는 배지만 들어와서 종균은 여기서.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아닙니다. 종균까지 접종이 다 돼서 비닐에 싸여져서 냉동된 상태에서 들어 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해빙해서 넣으면 바로.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바로 발아돼서.

○진종호 위원 그러면 그게 국산입니까? 중국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종자는 중국산 이지만 재배로 봐서는 국산으로 볼 수도 있겠지요.
그게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게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에 얘기 나왔던 호주산 소가 6개월만 국내에 들어와 있으면 국산이 되는 그러한 정말 웃지 못할 이런 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배지 수입을 하는 거는 좋은데 나중에 원산지 관련해서 소송에 휘말렸을 때 우리 센터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 자유롭지 못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배지만 들어와서 국내 종군으로 해서 버섯을 재배를 하면 국산이 되지만 종균까지 넣어가지고 들어 와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법률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세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58페이지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실적과 향후 개선 방안 이 부분하고 108페이지에 똑같은 답변서가 있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보고를 했지만 우리가 현재 23개 마을 중에 지금 7개 마을이 연계된 후속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는 마을회관을 증축한 마을들은 사실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공동부지를 구입한 마을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현재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새농에 참여했던 농가 이 사람들만 움직이는 마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규로 이사를 오거나 신규로 가입할려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추가 납입을 하고 여기 일원으로서 들어가는 이런 운영의 마을마다 각각 틀린 거 같은데 이게 상당히 이게 마을단합을 저해하는 요소거든요.
  전부다 잘살아 보자라는 의미에서 시작을 한건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니까 기존에 했던 멤버들만 기득권을 형성을 할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다들 조사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 갔으면 그 마을에 귀농귀촌들도 오시면 똑같은 사업에 동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대립 없이 자연스럽게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었인지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예,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 다음 59페이지 녹색농촌체험마을 이 부분인데 지금 이 마을들이 수학여행을 위해서 홍보활동을 지원하고 계시죠? 일부 마을?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양양군농어촌협의회에서 저희들이 다음 주 월요일날 속초교육지원청하고 협약을 맺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학생들을 멀리 안 보내고 우리 관내의 인근에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협약을 하는데.

○진종호 위원   그래서 이 마을들이 단순히 우리 쪽 관내 양양과 속초, 강릉 이런 영동권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아이들이 단순히 당일짜리 체험활동을 하러 오는 건지, 아니면 수학여행을 전국에서 유치를 해서 아이들이 하룻밤 체험과 더불어서 하룻밤 자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건지?
  그리고 일부 수학여행 유치를 위해서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학여행단이 거의 지금 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 같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소장님이 방금 말씀했듯이 이 마을들이 어떤 시설을 함에 있어서 단순히 하루짜리 체험을 위해서 오는 거 보다 와서 하루 숙박을 하고 갈 수 있는 또는 전국단위의 학생들이 올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좀 방향을 잡아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다각적인 면에서 홍보활동을 해 줬으면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그 차원에서 저희들이 체험코스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당일코스하고 1박 2일 코스하고 2박 3일 코스를 이렇게 해서 우리 관내에 체험도 할 수 있고 숙박도 할 수 있게 그런 코스를 개발을 해서 그렇게 홍보를 해서 유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제가 59페이지 데이터를 보니까 하월천리 같은 경우는 힐링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음식과 숙박이 상당히 소득액이 많습니다.
  그런 반면에 황이마을을 제외하고 나머지 마을들은 상당히 그 부분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월천리가 어떻게 보면 롤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을 한번 많이 개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예,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61페이지 귀농귀촌 현황과 97페이지가 또 동일한 귀농귀촌 연령대별 현황입니다.
  우리가 아까 보고 받았듯이 60세 이하가 약 80% 이상이 됩니다.
  이 분들 지금 농지 구입이라든지 농업시설, 주택 또는 신축이라든지 구입하는데 융자를 하는데 융자가 몇 %고 대략 어느 정도 규모로 이거를 합니까? 얼마정도 지원을?
  중요한건 아닌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하면 이 분들이 귀농이나 귀촌을 하게 되면 전에 살았던 곳에서 모든 전 재산을 정리를 해서 이사를 옵니다.
  그래서 와서 투자를 하다보니까 사실 그 돈 가지고 모자라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원을 많이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지원 비용도 우리가 정 어려우면 돈을 먼저 빌려줘서 농지를 구입을 하면 그것을 감보를 저희가 잡으면 되니까, 선 융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왕 이 분들이 농사를 짓는다고 와서 있으면 우리가 농업경영인들처럼 어떤 앞으로 지도자로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귀농을 해서 와서 할려고 하다보니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거지요.
  자기 돈 다 집어넣고도 할게 더 있어서 학가 어렵다라는 인식을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63페이지에 농업인발전기금인데 지금 기금이 없어서 하다 보니까 아마 여기서 융자를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에 금고 새마을금고에 예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도 거기에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통합관리기금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군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통합관리기금에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예.

○진종호 위원   그래서 여기 조례를 좀 해서 7조에 보니까 기금은 양양군금고 이하 군금고로 한다에 예치관리 하되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으로 가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통합관리기금에서 전체다 지금 관리를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앞에 금고 이 문제는 삭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68페이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입니다.
  이거 군수님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쭉 보고된 내용들은 주로 직거래 장터라든지 일시적인 한시적인 행사인데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농어업인, 축산인, 임업인들이 생산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이러한 유통구조가 형성이 돼야 된다. 그래서 아마 지금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관심을 좀 가지시고 우리 4개 농협들과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저희들 생각은 농협하고 그전에 유통센터를 설립을 해서 추진할려고 하다가 중단됐는데 지속적으로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아무쪼록 많이 연구를 해 주시고요.
  71페이지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현황에서 보니까 3가지인데 그냥 도 대회 참가하고, 보급지 주고, 지원사업 이렇게 좀 해주고 그래서 정말 이것이 육성을 하는 건지, 누가 보더라도 별로 탐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여성농업인육성 조례에 보니까 조례에는 엄청 많은 걸 지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 따로 우리 실제 지원 따로 이게 좀 뭔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갖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다음 농기계 임대업 71페이지 하고 72페이지, 98페이지 해서 전체적으로 농업 농기계 임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험을 98페이지 인가 해서 보험을 들었습니다.
  보험을 들어서 앞으로 임대 농기계 관련해서 사고에 대해서는 대책이 형성이 된 걸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저희가 콤바인이 24대가 있습니다.
  24대가 있고, 각 추수철에 읍면에 2대씩 총 12대가 있고 예비로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농기계를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농기계만 임대를  하지 말고 농기계에 기술자를 붙여서 그 인원이 가서 예취를 하는 걸로 하면 농기계가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어차피 기술자가 나가서 임대 농기계와 같이 하면서 우리가 임대료를 다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농기계 대수를 엄청나게 줄일 수가 있고 농기계 고장률 수리비가 2013년도에 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임대료 받은 거 보다.
  엄청 우리가 적자를 보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의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방법을 달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수를 줄이고 그러한 임대료를 받아서 기술자를 같이 내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도용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거기에 대하여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형농기계는 작업이 일시에 이루어 지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계를 상당히 길 게를 못씁니다. 대게 콤바인이나 트랙터 이렇게 쓰는 거를 보면 25일 이내로 다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다 작업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기계가 줄게 되면 더 연장되면 굉장히 불만들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콤바인도 더 확대를 하라고 그러는데도 저희들이 이것만 가지고 유지를 하고 있고요.

○진종호 위원 그래 지금 왜냐면 왜 콤바인이 늘 수 밖에 없고 농민들이 요구를 하냐면 50명이 제비 뽑기를 해서 순서를 정하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 맨 뒤로 가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예,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나는 급한데 그리고 내가 1,000평을 베어도 하루, 2,000평을 베어도 하루 아닙니까?
  그런데 기술자가 나가면 하루에 몇 평을 베겠습니까?
  그리고 기계를 너두 몰고, 나도 몰고, 저 사람도 몰고 하게 되면 기계의 수명이라는 게 기계기 때문에 수명이 짧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검토를 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85페이지 감나무, 지금 우리 감나무 사업이 거의 종료 돼 가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예, 저희들이 내후년까지만.

○진종호 위원 이번만 분양하면 다 끝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그리고 포장 관리하고 나무관리에 중점을 두는.

○진종호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계획서에 의하면 2018년도에는 엄청난 수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느낌이 과수 감나무 수량은 상당히 많이 늘어난 반면에 가공이라든지 아직까지 활성화가 지금 상당히 안 된거 같습니다.
  이게 우리 기술센터에서 야심작으로 내놓은 감나무 사업인데 쭉 가다가 중간에 흐지부지 이렇게 마무리되는 그러한 사업 같은 느낌이 상당히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생산량을 맞추고 가공해서 어느정도 궤도 그 다음에 브랜드 가치가 있어야지만 이 사업이 성공한 사업이 됩니다.
  여기에 역점을 더 안 두시고 지금 앞에 보니까 전부다 산채로 지금 가 있습니다.
  모든 보조금이라든지 산채를 할려고 혈안이 되어 있으신 거 같은 느낌을 받는데 산채나 산양산삼이 뜨면 감은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가 이 감도 살리고 나머지 후발주자 두 개의 작목도 살려야 되는 그러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감 이거 죽이시면 안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공시설은 8개 소에 시설을 완료 했습니다.
가공 능력이 1년에 100톤 정도는 충분히 가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놓고 지금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그 정도 되는데 그 분들 아직까지 가공을 해서 판매라든지 브랜드가 안 올라가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지금 꽂감하고 말랭이 하고 서광농협에서는 개발해서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관심을 가져 가지고 브랜드화를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명품 우리 동철감이라고 명품이라고 했는데 이제와 가지고 또 지원을 더 안하시고 관심을 더 안 가지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할 겁니다.

○진종호 위원   그런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지원 사항을 제가 면밀히 이렇게 보니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노파심에 걱정이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로컬푸드 하나만 92페이지입니다.
  이 로컬푸드가 귀농귀촌으로 이루어진 인원이 대다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그렇습니다.
귀농인들이 단체로 구성이 돼서.

○진종호 위원 그래서 문제점이고 뭐고 다 알고 계시니까. 귀농귀촌 지원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이분들 관련해 가지고 이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알겠습니다.
그리고 완주군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우리 정례회 끝나면 완주군에 견학을 한번 다녀오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진종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진종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너무 긴 것 같아서 우리 계장님들도 앉아 있는 게 불편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좀 힘들어 하는 것 같아서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감사중지)

(16시 46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한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진종호 위원께서 질문했던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 58쪽에 새농어촌건설운동 사실 계획은 굉장히 좋고 의미도 좋고 진행 과정들도 참 따뜻하게 가는데 꼭 끝나고 나면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양양군에 이 새농어촌운동 건설에 우수마을로 된 곳 중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지금 제가 기획감사실 행정감사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기능 중에 과연 그곳까지 손이 안 닿는 거 참 안타깝다라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라면 사실은 사전에 좀 브레이크를 걸어 놓을 수 있는 제한적인 장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앞에서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 사실 새농어촌운동 때문에 저희들이 마을에 많이 가보지만 실제 마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은 몇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노인층 인구들이 거기에 딸려오는 부분들 인데 꼭 돈에 대한 부분들에 접근이 되다보면 항상 문제가 생겨서 방향이 바뀌고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도 한 4~5군데 정도, 5군데 정도 마을들이 지금  법정 문제까지도 전개 돼 있는 곳도 있고, 또 가까운 곳에는 장승2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업이 스톱 돼 있는 그런 어떤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에 이게 좋은 의미로 출발했던 일이 결론을 안 좋은 쪽으로 나서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없게 잘 좀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67쪽에 농식품 가공시설 지원에 가서 제가 여기는 개인적으로 잘 아는 기업체기 때문에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칭을 대기는 뭐하지만 강릉최가두부 양양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이고 양양군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맞지만 강릉최가두부의 상품들이 서울 전역에 가서 펼쳐 있습니다.  제고해야 될 사항 아닌가요?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지원 하느 것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 강릉최가두부라는 어떤 부분들이 가서 우리 양양을 위해서 뭔가를, 그래서 제가 양양맑은물두부 일단은 병행해서 진행 하다가 궁극적으로는 좀 바꿔 주십사하는 부탁도 드렸습니다. 대표자 분한테.
  그런데 아직까지도 현실적으로는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가 양양에서 이제는 굉장히 농공단지에서 중심기업축에 들어가 있고 하다면 좀 책임감 있게 전개가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고 부분은 하여튼 계속 협의를 진행을 해서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우리 양양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70페이지 양양몰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진종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품목에 있어서 쌀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곳이 한정 돼 있고, 이런 게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지요?
  농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 농협이라든가 이런 쪽은 나른대로 판로 부분도 있고 한데 품목에 있어 가지고 어려운 영세 농민들이 접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 물론 배출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보호해 주는 어떤 역할이 좀 더 돼야 되지 않냐 그 분들은 사실 홍보 할 수 있는 기회도 없잖습니까?
  그 점을 좀 착안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72쪽에 농기계 임대사업 이거 저기 지금 우리가 걱정할 부분들은 아직은 아닌 거 같은데 우리가 이게 내구연한이 다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예.

○김정중 위원 이 처리를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지요? 고철로 판매 합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공매를 통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 공매 제한을 두면 안 됩니까?
이거 아직 양양군민들이 먼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군정에 의뢰를 해서 군청에서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한 그 관계는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것 좀 연구하셔서 이왕이면 양양에서 우리가 쓰던 임대농기계 이거 또 불하 받으면 사실 사용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왕이면 다른데 어떤 빼앗기지 않고 지역에서 활용 할수 있게끔 좀 유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 옆 장에 보면 농기계 순회 수리실적에 나와 있는데 우리 수리비 보조 10만원까지 하게 돼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예, 기계 당 10만원 씩 해주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 지역에 있는 농기계 수리 사기업들에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수리 부분들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영향력을 받는 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나 제가 여기 개인적으로 농기계 수리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그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해주는 거 다 좋은데 게중에는 꼭 수리센터를 통해서 고쳐야 될 부분들도 있고 한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좀 쿠폰제 같은 거를 도입하는 거는 어떻겠느냐 그래서 특별하게 그런 분들은 이동을 본인들이 하더라도 쿠폰가지고 와가지고 농기계수리센터에서 고치게 되면 지역 상거래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부분들로 같이 겸해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좋은 말씀입니다.
  도 내에서는 지금 4개 시군이 수리지정점이라고 그래서 업체에다가 지정을 해서 수리비 영수증을 가져 오면 돈을 지원해 주는, 대형농기계까지 포함을 해서 하고 있는 그런 시군도 있는데 저희들 지금 그 시군하고 계속 하는 걸 봐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가능하면 그 지점도 저희들이 운영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 그 로컬푸드에 대한 부분들은 지난번에 지금 소장님이  잘 알고 계시고 또 향후에 견학을 가신다니까 갖다와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발고요.
  85쪽에 우리 진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감나무 보급 부분들 두 가지만 좀 집고 넘어 가겠습니다.
  처음에 이거 와인 쪽의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감으로 와인을 만들면 최고라는 어던 이야기 해가지고 타켓이 돼서 진행이 된 거 같은데 가공대책 중에 와인도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현재는 없고요. 금년 추경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와인 용역을 줘서 개발할 수 있는 낙산배하고 동철감하고 두 가지를 분류를 해서 와인을 개발을 할려고 하고 있는데 예산이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지금까지 공급은 어느 정도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나무는 한 265핵터 정도가 공급이 돼 있기 때문에 300핵처 가지만 저희들이 인제 늘리고 그 다음부터는 품질 쪽으로 하고 가공 쪽으로 해서 농가 소득차원으로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김정중 위원 여기 우리 공급했던 것 중에 대봉이라는 품목이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있습이다.

○김정중 위원 문제가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대봉이 원래 일본에서 육성된 품종인데 그게 착화하는데가 문제가 좀 있고요. 여름에 보면 낙과하는 률이 굉장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년 전부터 우리지역에 있는 동철감으로 변경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기존에 그러면은 이 대봉감 해서 식재 하셨던 분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 가지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별도로 갖고 있는 거는 없고.
그 분들이 교체를 한다고 그러면 묘목은 지원해 줄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묘목 지원할 생각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예.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항상 조금 전에 우리 진종호 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정책방향이 하나씩 바뀔 때 마다 거기에서 오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장시간 진행했던 일이고 그렇다면 처음의 문제점서부터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마지막에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로 이끌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우리 농업인구가 한 6,000명 정도 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저희들이 통계는 7,200명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는데.

○김정중 위원 제가 항상 농업기술센터 점근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농업인들 한 7,000명 정도 되는데 실제로 물론 상토라든가 이런 작은 부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큰 부분들에 있어서의 농업정책에 이끌려져 가는 프로테이지는 약 20%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나머지 한 80% 정도는 혜택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부족하고 아까 여기 보면은 저온저장고라든가 여러 가지 보조 사업들도 있는데 사실 한 80% 정도는 무엇이 있는지 조차 농업기술센터라는 부분들하고 연관이 됐을 때 과연 어떤 혜택을 받는 지 이런 것도 모르는 분들이 천지입니다.
농업정책이 어떤 일정한 틀에서 들어나 있는 분들을 위해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족한 진짜 어려운 영세 농가들을 위해서 정책이 펼쳐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알겠습니다. 신중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김정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   이기용입니다.
  센터가 FTA도 맺고 해가지고 농어촌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농촌에 지원하는 게 많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은 센터 명년도 예산이 160억 이더라고요.
  모 과는 총 예산이 5억인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를 내 놓고는 지금 제일 많을 겁니다. 금액이.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거의 보조금이 많이 나가는데 형평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문제는.
  무구는 주고 안주고가 아니라 실지 줘야할 사항이 뭔지, 시범사업은 또 달라요. 시범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 거도 있는데.
  105페이지에 보면은 그 찰옥수수 명품화 지원 해가지고 상평리 누구 외 1명 그래 2명입니다. 2명에 300만원이 나갑니다.
  찰옥수수는 우리 양양군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심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 특정인한테 2명에 300만원이 들어갔는데 옥수수 재배, 2013년도도 그래요, 딴 사람인데 한 사람한테 500이 들어갔어요. 찰옥수수 명품재배만.
  찰옥수수를 처음 시범사업을 한다면 당연히 줄 수 있어요. 시범사업 이기 때문에 손해 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찰옥수수 어머어마 하게 많이 심습니다.
  여기다 이 돈을 왜 지원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이 부분은 도에서 찰옥수수 품종이 개발되면 한 가지 하는 게 아니라 몇 가지를 비교 전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신품종이 나오면 더 좋으면 좋았지 나쁘지는 않을 거에요. 다른데 해보고 나서 여기와 해보는 건데, 일단은 딴데 기술시험을 해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적응 시험하는 건데 이렇게 특정인한테 500씩 주고, 500, 300이면 옥수수 얼만큼 신어야 나오는지 알지요. 수확이요.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 돈이.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그런데 품종 비교를 하다 보면 그게 농가들이 섯불리 할려고는 잘 안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이기용 위원   그거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2014년 중간에 보면은 벼 육묘하우스 설치하고 벼 못자리용 하수스 설치 이게 똑같은 말 아니에요.
  육묘 하우스나 못자리용 하우스가 똑같은 말 같은데, 여기는 2사람이 하는데 600이면은 300이 들어갔고요.
  그 위에는 10분이 1,880만원이면 180만원입니다.
  이거 똑같은 사업을 이렇게 차등 주는 거는 좀 특혜 의혹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걸 모든 사업을 적어도 시범사업을 할 때는 시범사업을 똑같은 사업이면 똑같이 해 줬으면 그게 바램입니다. 이렇게 자꾸 차별하면은.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이건 단가는 같습니다.
이게 이제 수량의 차이가 나서 그럴 뿐이고, 단가는 똑같이 합니다.

○이기용 위원 아니 한 가정에 더 주는 금액도 그렇고 좀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알겠습니다.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요.
우리 도시브랜드에 우리 공동브랜드 의기양양이라고 넣어 가지고 인쇄 했잖아요? 박스다가?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예, 그렇습니다.

○이기용 위원 몇 년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2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기용 위원 그런데 올해 바뀐거 알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올해 공동즈랜드 아직 확정이 안된걸로 제가 알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기용 위원 “고맙다!양양” 인지 그 즉흥 해가지고, 즉흥적으로 모한 분이 “고맙다!양양” 하라니까 그렇게 합시다 했다는데 모 고위층에 있는 분이 그걸로 하자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는데 이 브랜드가 2년 동안 주민한테 외지 관광객한테 홍보된 게 다 물거품이 됐어요. 다 영 너머 갔잖아요.
우리 옛날에 “오를 양자” 해 양자“ 해서 해뜨는 군기 군 마크 있었어요. 그것도 어느 말 갑자기 군수가 바뀌면서 오뚝이 누운 것처럼 이렇게 동그래미 두 개 있는 그런 것 됐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예.

○이기용 위원   그게 홍보 브랜드 가치가 얼마, 우리 군으로 봐서는 얼마나 손해인지 압니까?
  이거 지금 “의기양양” 이라고 해서 전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또 고맙다 양양 이랍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글쎄요. 그걸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공동브랜드 만들면 저희가 활용하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 양양에 정책을 개발하는 다섯 분 중에 한 분 이잖아요? 소장님이요.
  서기관급 세 분하고, 부군수님 하고 군수님하고 다섯 분이잖아요. 양양군에 고위 책임자들이, 정책을 끌고가는 분들이 그 분들이 얘기를 하면서 좀 하면서 이거는 그렇지 않다고 우리는 이런데 이런 문제가 있다고 좀 얘기 좀 하세요.
  우리는 이런 거 있는 데 우리는 어떡하라냐고 우리는, 얘기 좀 하세요. 그래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63페이지에 보면요.
  농업인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 실적이 있는데 지금 50억 목표로 15억 정도 조성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예, 그렇습니다.

○이기용 위원   예전에는 이자가 비사기 때문에 원금을 가지고 이자를 늘려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자가 없어요. 0%대 갑니다. 이자가 거의 없잖아요.
  여기 정기예금을 해도 일점 몇 % 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앞으로 조례 개정해 가지고 올해 2억 편성한 이것 만 가지고 어마어마한 큰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이자도 없는 걸 자꾸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려는데 기금을 자꾸 조성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자를 가지고 사업할지 원금 사업을 할지 모르겠는데 좀 조례 개정을 할 수 있으면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라도 실질적으로 돈을 자꾸 묶어 두지 말고 썩히지 말고 운영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램이에요.
  지금은 이자 쓸 거 아니고 원금을 돌리면서, 거기 장학금도 그래 그 이자 나온지 알았는데 그 원금을 가지고 장학사업을 하면 괜히 돈이 묶어두지 않잖아요. 이것도 지금 센터꺼니까 한번 연구를 해보고 가능하면은, 예전에는 이자가 비싸가지고 기금을 자꾸 조성했는데 지금은 기금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도개선을 해나가도록 정책 건의를 한번 해보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좀 그래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먼저 번에 군정 설명할 때 농기계 순회수리에 대해서 일부는 농기계센터하고 같이 좀 할 수 있게 하자고 건의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년도 사업에 계획한 게 있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농기계 수리한느데 다 우리가 수리하다 보니까 실제 농기계 가지고 있는 농사짓는 사람들은 1년에 두 번 오는 거 못 기다려요. 다 농기계수리센터 가서 고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오히려 농사 짓는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아요.
  실지 농기계 그냥 농사 조금 짓으면서 1년 세워놔도 문제없는 사람들이 여기 와 고치지 실제 농사짓는 사람들은 그걸 기다리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데는 적어도 농기계센터에서 티켓을 주는 방법도 있을 거고, 이용자들이 나오는데 농사 많이 짓는 사람 중에서 이용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방법도 같이 겸용하자 그랬는데 어떻게 생각을 해 보셨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강원도 내에서는 4개 시군이 수리 지정점을 지정해서 운영합니다.
  강릉시하고 속초하고 춘천하고 영월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좀 도출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좀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에 보완을 해서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기용 위원   저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듯이 농기계센터가 벌써 두 개가 없어 졌어요. LG 농기계센터하고 강현농기계센터가 없어 졌어요.
  그런데 자구 이렇게 하다가 행정이 다하는 거고 민간이 장사하는 사람이 다 없어 질까봐 걱정이에요. 양양군에요.
  그래서 걱정이니까 그래서 가능하면은 민간도 할 수 있게 그렇게 지정점을 지정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 해 달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너무 힘들어 하다보면 또 없어지잖아, 없어지면 결국은 우리가 더 힘들어요. 나중에.
  미처 못고치면 우리가 더 확대해 가지고 고치게 되면 쫓아 갈 수밖에 없을지 몰라요. 그런 집까지도.
  그러니까 같이 가야 한다고요.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양돈 문제인데요.
  축산분뇨 관리 및 지원사업으로 작년에 4억 3,900이 서있고 올해 3억 6,600이 또 섰는데 예산이.
  강현에 양돈을 우리가 30몇억을 보상 해가지고 다 없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예, 그렇습니다.

○이기용 위원   냄세 때문에, 우리가 관광지인데 관광지 이미지 때문에.
  그런데 2개 업체가 또 있어요. 지금요.
  강현에 지난번에 102여단에서 행사하는데 깠더만 냄새가 나가지고 전부 얘 먹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할지 지금 대안이 없는데 적어도 축산농가에.
  적어도 저는 그래요. 아까 남양 같은데는 주변마을 지원사업을 해서 지원해 갈 수밖에 없고 방법이 없다고 보지만 이 개별적으로 있는 거는 어떻게 거기다 지원을 하면 안 되고 더 이상은요.
  그리고 저절로 없어져 가지고 딴데로 들어가던가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양돈이라는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어요. 단지 3분, 주인 두 부부하고 한명 더 있으면 3명 정도가 운영하는데 지역에 피해주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대안 좀 마련해 줘야 할겁니다.
  한 군데 모이지 못하면은 그 지역 주민이 전부 머리아파하고 전부 얘기하는데 센터에서 대안 좀 연구해 보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강선리 택지지구 관련해서 그쪽에 양돈 한 농가를 폐업조치를 할 때 그 농가가 유독이 그 농가만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가를 더 다와 감정가를 더 다와 이러다 보니까 지연돼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 한 농가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할려면 몇 십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기용 위원 그 쪽에 지원되는 건 없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이기용 위원   예, 감사합니다. 알았습니다.
  물치 농특산물판매 활용 86페이지 거기 보면은 도비를 준다고 그랬는데 다른 조건은 없습니까? 현재.
  그냥 준다는, 농산물판매장 보수로만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보수해서 강원도 농특산물을 판매를 하는 부분인 걸로, 아직 확실하게 문서가 내려와서 시행된 거는 없고요.
예산만 확보 됐다고 이렇게 통보가 왔고, 세부적인 문서가 시행이 되면 저희들 그걸 참고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왜 그러냐면 그 농산물판매장을 운영하도록 그냥 보수 하도록 조건을 주면 우리야 어떻게든 운영할 수 있는 데 딴 목적으로 준 다면은 심사숙고 해가지고 우리가 목적이 농산물판매장이고 그 다음에 그게 활용도가 그거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다시 검토 좀 할 수 있게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알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여기 로컬푸드가 있는데요.
  92페이지에, 아가 김정중 위원님도 진종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로커푸드 말고 뭐 있냐면 강원도도 몇 개 시군에서 운영하던데요.
  그 생물, 농산물 채소 같은 거도 우리가 조금 생산된 거 가져와서 자기가 거기서 가격표하고 주소 찍어가지고 갔다 놓으면 그 가격을 살 사람이 도 보고서 내 가격에 맞고 필요한거면 사가는 그런 교환 하는 로컬푸드가 강원도에 몇 군데 있더라고요. 시군에.
  내가 심은 게 많지 않은데 몇 포기 갔다가 팔아야 겠다 이거 먹지 못하니까 그러면 그걸 가져가서 거기가서 금액하고 주소 찍어 놓으면은 거기 관리를 군에서 관리인 하나 있으면서 거기와 사가면 나갈 때 돈 찍고 가면은 그걸 수수료 빼고 나머지 돈 넣어주는 그런 형태로 하는 데가 꽤 있더라고요.
  여기 지금 거기 로컬푸드는 가공을 해서 팔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예, 그렇습니다.

○이기용 위원   그런데 가공이 아닌 조금 놓으면 가공을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집에서 갔다가, 여기 남으면 이웃 집 주던가 었따갔다 멀쩡한 채소를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농산물을 농산물 팔데가 굉장히 없어요. 지금.
  아가 우리 주말시장 하자는 거도 그렇고 그런 거도 왜 하냐하면 촌 시골 사람들이 나와서 조금 씩 가져와 팔자는, 지금 계통출하를 안하면 팔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자는 목적이었거든요.
  그러면 이거도 로컬푸드, 그린푸드인지 로컬푸드인지 이렇게 건물 안에다가 이렇게 진열을, 우리 진열을 해 놓으면은 거기서 가격보고 아 이거 내가, 거기 싸면은 자기 거 얼마 안되는 거 파니까 싸게 갔다 놓잖아요. 그러면 싸게 또 사가면 교환도 되고 그런 시설 좀 한번 연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딴 시군은 하는데가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우너주하고 춘천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문제는 인구가 어떻냐에 따라서 그게 운영의 관건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기용 위원   도로변 같은데 저가의 로컬푸드, 그러니까 교환 농산물 신선한 채소를 직거래판매장입니다하고 만들어 놓으면 한번 와 본 사람들이 가격이 싼 걸 알기 시작하면 가다가 차 세워 놓고 들어가 보거든요. 그러면 속초 사람이나 관광객이 한번 와 사가기 시작하면 들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로변의 가시권에다가 그렇게 해 놓고 하면은 우리 양양 사람들이, 우리 채소 같은 거는 우리 양양 사람 소비 얼마 안 해요. 그러니까 길 옆에 해가지고 속초 분들이나 아니면 관광객들이 한번 사간 사람들은 거기 싼게 있어 하면 뭐 있나 들어가 보자 하고 자꾸 사가기 시작하면 활성화 될 수 있거든.
  처음에는 좀 힘들겠지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그 부분도 한번 계속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한번 연구 좀 해 보십시오.
  거기 민박 펜션 홍보 실적이 있는데 93페이지 요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민박협회에다 올해도 또 3,000만원 지원하고 작년에도 5,500만원 지원 했는데 옛날에 군청 홈페이지 들어 가면은 민박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딱 눌르면은 방 구조 다 볼 수 있었거든 가격표 까지, 그런데 그게 그 전에는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보니까 이름 밖에 없어.
  우리 군청 관광홈페이지 들어가면 펜션 이름 밖에 없어요.
  그 사진 나온 집이 한 두 집밖에 없어요. 현재는. 그전에는 많았는데.
  그런데 우리 일괄적으로 어디 용역을 줘 제작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뭐있냐면 우리가 관광을 떠날 때 어디어디 올라 그러는데 거기 먹거리가 뭐 있을까 하고 어디서 잘까를 군청홈페이지 많이 들어가요.
  저부터 군청홈페이지 들어간다고요. 왜 그러냐면 거기가면 그 지역 전부가 나오니까 그런데 군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도면에 바닷가 쪽 아니면 산쪽 아니면 남쪽, 북쪽 해가지고 지도를 그려 놓고서 또 숙박시설은 펜션 무슨형, 여관형 무슨 해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종별로 분류해 놓으면 눌러 찾아보고 가격보고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개인 펜션에 만들어 놓은 홈페이지가요 한 달에 여름 한철에 100만원 이상 들어가요. 개인 펜션에서.
  그런데 우리 군에서 한꺼번에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군에서 군비 들여 가지고 접속 하나만 해 놓으면은 접속해 검색해 가지고 우리 군꺼 접속해 들어오는 비용만 제공을 하면은 우리 양양군에 100여개 되는 펜션들이 여기 군청홈페이지 들어가서 다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개별적으로 하니까 펜션가게마다 한집이 100만원씩 들어가니까 우리 양야서만 몇 백만원이 들어가요. 몇 천만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군 홈페이지 와서 지역별로 종류별로 이렇게 검색해 볼 수 있게 라인을 만들고 거기다가 들어가면 지역별로 종류별로 분류해 들어가서 들어 오면은 건물 내부도 보고 계약도 하고 할 수 있게 그걸 돈이 들어가도 한번 짜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에요.
  한번 좀.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그렇게 리모델링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한번 연구해 가지고 챙겨 주십시오.
  이번에 3,000만원 지원하는 데 3,000만원 그렇게 지원해 가지고는 도움이 안돼요. 이분들한테.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 주면은 검색라인에 양양군 펜션이 뭐고 검색라인에 한번 딱 들어 오면은 그걸 가지고 들어 오면은 양양군 전체 볼 수 있거든요.
  아니면 우리 군 홈페이지 와서 바로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종합적으로 만들어 주자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알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아까 102페이지 하월천리 지역창의 아이디어 사업 추진상황에서 아까 그렇게 아까 강하게 한다 그랬는데 꼭 해주기를 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예, 알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이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   고제철입니다.
  제가 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언급해 드린바가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62페이지를 보시면은, 보세요 소장님, 다른 분들도 한번 보세요.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도시민유치지원센터 운영이라고 돼 있고 거기 상담창구 역할이라고 돼 있습니다.
  혹시 소장님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세히 보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지원센터는 우리 농어촌개발계에 거기 상담창구가 하나 있는데.

○고제철 위원 그런데 그걸 자세히 보셨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세밀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거 세밀하게 안보고 소장님이 뭐하고 계십니까?
  여기 보면 도시민유치지원센터 운영 다른 거는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만 이게 큰 포괄적으로 하는 일이 거기 또 상담 창구까지 역할을 했는데 자 소장님 들어가 보세요.
  제가 메모를 했어요. 어떤 내용이냐.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귀촌으로 게시판에 관리자 이름, 그 다음에 지번, 금액, 사진, 지도도 위성사진 등을 올려놓고 주택, 전, 답, 펜션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제공, 정보를 제공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는 공인중계사의 업무를 나는 침해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따라서 기술센터에서는 직접 중개 행위, 이게 어떤 면에서는 기술센터에서는 직접 중개 행위를 할 수 없는데 지금 하고 있다라고 나는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는 도시민을 유치한다는 명목으로 직거래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지요. 지금 직거래 사이트를.
  그런데 이 직거래 사이트를 기관이 해서는 안 된다고 나는 유권해석을 내려요. 나는 검사도 아니고 판사도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또한 이러한 것을 타 시군에서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따라서 군민인 중개사들의 거친 항의를 받을 것이라고 제가 한번 죄송한 메시지 인데 경고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이거.
  그런데 이러한 경고 거친 항의를 왜 받느냐 양양군의 중개업자들의 생존을 위협하기 때문에 거친 항의를 받는 겁니다. 이게.
  센터에서는 직접거래를 조장하는 행위입니다. 조장하는 일 이게.
  따라서 이는 제가 보기로는 중개사법 위반이라고 나는 결론을 지었어요.
  이거 자세히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이거.
  제가 한번 이런 사이트가 있었고 그래서 이런 사이트를 한번 했다가 말이 나오니까 슬쩍 내려 앉았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지금 도시민유치지원센터 운영으로 해서 다시 떴어요.
  그러면 바꿔놓고 생각합시다.
  여기 계시는 계장님이나 과장님, 소장님이 부동산업을 하고 계신데 여기 부동산업 하는 사람들이 뭐 먹고 삽니까?
  여기 펜션, 농가, 전, 답, 다 사진을 찍어서 지번, 금액까지 그냥 정보만 준 게 아니라 지번 금액까지 위성사진까지 찍어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나는 심히 걱정이 돼요. 이거.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검토를 해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정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이거 하셔야 돼요.
  이거 이런 거는 그냥 상식 전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변호사인데 가서 자문 확실히 받으세요. 한 군데서 받지 말고 두 군데가 받으세요. 이거.
  자 그 사례와 비슷한 게, 끝내겠습니다.
  바로 하조대 희망들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판사가 판결내린 요지가 뭔지 아십니까?
  도립공원에는 숙박업체를 세울 수가 있고 그 숙박업체는 장애인이 쓸 수가 있고 장애인 숙박업소에는 장애인을 위한 재활시설, 편의시설을 관광 법규상 해주게 돼 있는 게 법규입니다.
  이거를 재활시설 또는 요양시설로 보고 양양군에서 상소하고 대법원까지 갔다 패한 거 아닙니까?
  이거 큰 물에 휘말리지 마시고 내리세요. 지금.
  내리고 이거 판사인데나 검사인데 가서 자문을 구한 다음에 이거를 올리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알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심히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한 두 가지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동 농약방제기를 구입해서 운용을 하고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광역방제기가 지금 2대가 있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그래서 지금 우리가 농약을 농가들인데 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개인별로 어떤 사전에 년초에 공동방제를 할 특히나 장산지구라든지 이런 어떤 상운평이라든지 이렇게 집단화 돼 있는데는 사전에 조사을 해서 이거를 개인별로 농약을 공급하지 말고 공동방제하는 쪽에다가 농약을 주고 또 비용을 부담 할게 있다면은 그 추가 비용은 개인별로 부담을 시키는 그런 방법을 좀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
  농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공동방제기를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상운벌이라든지 장산벌 이런데는 다 공동으로 다 농약을 방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액비살포도 이렇게 보니까 어떤 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어떤 푯말 같은 거를 좀 사전에 부착을 해서 이 논은 액비를 살포를 했다든지 이런 팻말을 무착을 해 주시면은 아마 농가들도 모르는 사이에 액비를 살포하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이제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기후변화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지금 강원도도 이렇게 보니까 10년 전 농산물 이런 부분이 이제는 기후변화 때문에 많은 변화를 가져 오는 거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내가 어느 신문에 보니까 곡성의 메론이 양구에서 된답니다.
  또 보성녹차가 고성서 되고, 청도의 감이 철원서 되고, 경산의 북숭아가 춘천에서 된다고 하는데 우리군도 기후 변화에 따른 대체 작목을 이제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농업기술센터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이나 또 농가소득을 위해서 얘를 쓰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기후변화에 따른 어떤 대체작목을 개발을 해서 FTA에 대응을 해야 되진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저희 군이 이왕 얘기가 조금 나왔으니까 좀 농업기술센터가 농민의 대변 기구고 또 역할을 해주는 어떤 조직입니다.
  이게 농민들이 안정적인 생산을 해서 이런 부분이 시장에 들어와서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뭐라할까 작목반을 많이 구성을 해서 그런데 지원을 많이 해줘서 안정적인 농특산물이 생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동서고속도로 뚫리고 또 오색케이블카 오면은 우리가 주말장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아마 시행이 될 거 같은데.
  그런 이쪽에 오는 관광객이 반듯이 우리 주말장을 와서 찾아와서 스쳐가는 또 와서 여기와서 청정 농산물을 사가고 또 구매하면서 먹기도 하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산물을 생산을 해주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합한 농특산물을 개발을 해서 안정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번에 저희가 아까 감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요번에 오스트리아를 가니까 돌배주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증류수를 해 가지고 돌배주를 만드는데 세계적인 유명한 그런 돌배주로 부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군도 사실은 그런 어떤 송이주 상당히 어렵잖습니까?
  그래서 특화주 같은 거는 하나정도 개발해야 되는데 우리 배도 여기 많이 생산되고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좀 이제는 신경을 써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오늘 여러 가지로 우리 위원님들이 농업기술센터가 원래 비중이 크고 또 농민의 양양군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하는 농민의 대변 어떤 기관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질타도 하고 도 대안도 제시를 해 줬습니다.
  내년도에는 정말 이런 부분이 우리 군정에 반영이 돼서 궁극적으로는 농민들이 잘사는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와 또 집행부와 같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농민 소득증대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그리고 두 분 과장님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12월 5일 오전 9시 30분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6일차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104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차 일정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2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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