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의회사무과
1999년 3월 9일(화) 10시 개의
-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 1. '99군정주요업무보고(계속)
- 부의된 안건
- 1. '99군정주요업무보고(계속)
(10시 개의)
○의장 고용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군정에 관한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지역개발과장 윤정길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업무를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치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입니다.
물치 도시계획은 1.721㎢로서 이번에 미지정 면적 0.165㎢를 추가함으로써 1.886㎢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거지역하고 일반 상업지역을 대폭 늘리고 자연녹지지역을 감소하는 걸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속초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척을 작년도 3월 17일날 받아서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을 작년도에 한국종합기술공사가 했습니다.
항공측량은 끝나고 설명회하고 주민 공람공고, 다음에 타 기관에 업무협조를 다 끝냈기 때문에 앞으로 4월 중에 재정비 승인신청을 도에 해서 승인이 나는 대로 지적고시를 해서 끝을 낼까 합니다.
다음은 인구 해안지구 택지조성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인구 해수욕장 해안빈지에 34,250㎡를 저희가 택지조성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3,492,929천원이 들어가는데 용지매입이 751,020천원, 기반시설이 2,741,909천원이 들어갑니다.
현재 확보액은 1,417,294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가 되서 철도용지 협의가 다 끝나고 도시계획사업 주민 공람공고가 끝났습니다.
지난 2월 5일 도에 시설결정변경승인신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승인이 나면 사업을 시행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의 문제점이 있는데 사유토지 소유자들은 매수를 불희망하고 환지 방식으로 해 달라는 얘기가 있고 도유지 8필지 18,250㎡가 매수 협의가 지난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도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항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구항 진입도로는 인구 택지개발 주변도로가 되겠습니다.
인구∼광진리까지의 도로를 660m를 하는데 작년도에 420m, 금년도 사업비로 240m를 더 해서 공사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측량 및 설계가 3월에 끝나면 입찰을 5월에 해서 준공을 금년도까지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남문2리 현대주유소부터 충용, 남천, 현대연립 쪽으로 나가는 구간이 되는데 100m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도비를 포함해서 6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를 3월에 마쳐서 보상을 4월부터 5월까지 끝내고 업자선정을 5월에 한 다음 준공을 9월에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정분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도읍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도읍 개발사업은 작년도에 오성빌딩에서 로얄아파트까지 가는 도로 80m를 완료했고 120m에 대한 용지보상을 했는데 3필지만 작년도에 보상을 못마쳐서 금년도에 이월이 됐습니다.
문제는 김호영 할머니하고 박용대, 이하원 세 가구가 되는데 금년 2월에 협의를 했고 김호영 할머니는 월리 쪽으로 이사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신청이 됐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하면 작년도 이월사업은 다 끝나게 됩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로얄아파트부터 국도 44호선간 320m를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요구하여 교부세 378,000천원은 기 확보했는데 군비 1,161,000천원을 포함해서 사업비가 총 1,548,000천원으로 앞으로 추경에 군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확보가 안될 경우에는 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생기겠습니다.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북면 기사문리 산 34-4번지외 7필지 4,395㎡에다 만세고개를 공원화, 성역화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총 사업비가 650,000천원 정도 들어갑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를 기 받았고 관련기관인 한전주, 통신주 이전은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산림훼손도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부지조성공사에 대해서 작년도 정석건설이 입찰을 봐서 공사중지했다가 금년 봄에 공사중지 해제를 해서 현재 터파기 공사를 해서 흙이 대다수가 반출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1차 사업으로 부지조성만 하고 다음에 조경물 공사를 하는데 문제점으로 400,000천원의 예산이 확보됐는데 부지조성공사 및 한전주 이주로 300,000천원이 소요되고 100,000천원이 남아있는데 앞으로 상징조형물 설치사업비가 350,000천원 정도 들어가는데 250,000천원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조형물 공사와 마무리 공사를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50,000천원이 확보가 안되면 도비지원 신청을 해서라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변 환경정비사업이 되겠으나 이 사업은 속초에서 개최되는 EXPO와 맞춰서 국도변의 불량시설물에 대한 환경정비를 대대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어촌 주택개량이 1,520동,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을 9개 마을에 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이 54동인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당 작년도까지 16,000천원이었는데 금년부터는 동당 20,000천원이 지원이 되므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음 하수도 정비사업은 2개 마을에 667,000천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2개 마을이 잔교리하고 강선리가 되겠는데 강선리가 포기했기 때문에 변경승인신청을 해야 하는데 우선 지구지정신청을 남애3리, 상복리, 광진리, 동산리, 용천리로 지구지정신청이 나는 대로 사업을 확정해서 금년도와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잔교리 것은 사업모델 선정을 지금 심사 중에 있고 강선리 것은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지구 지정이 끝나는 대로 사업을 확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가 되겠는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 하수처리장 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산리 80-11번지 일대에 하는데 1단계로 9,000톤을 하는 걸로 하고 차집관로를 10.481㎞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사업비는 기본사업비가 29,48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도에 완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협약서를 환경부하고 양양군하고 환경관리공단하고의 협약서를 체결해서 앞으로 추진할 것은 조산 주민들에 대한 동의서를 5월에 징구하고 농업진흥지역이므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5월에 받아서 설치인가신청을 환경부에 하게 되면 환경관리공단에서 발주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조산 주민들이 오염시설이라 해서 설치해 주는 조건으로 과중한 사업을 요구했습니다.
18건에 2,500,000천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금년도 일부 사업을 해 주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 주는 걸로 추진하겠으며, 농업진흥지역은 도에서 지사께 업무보고하는데 넣어 주면 해제해 주는 걸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도지사님께 업무보고하는 데서 보고만 하면 해결될 거라 보며, 또 한 가지는 군비부담금이 목표년도까지 6,000,000천원이 소요되는데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앞으로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융자를 하는 방법으로 해서 집행을 해 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양읍 일대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서 하는데 금년도에 우수관을 456m를 하고 사업비 648,000천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 하수관거 사업은 양양읍 뿐만 아니라 6개 읍면이 다 해당되므로 환경부에 특별지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므로 지원이 되면 타 면에도 관거 사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 예산확보는 남애상수도 확장을 위해서 90,000천원이 확보되어 있고 낙산 관로 보수를 위해서 30,000천원, 조산 관로를 위해서 30,000천원, 현북 관로를 위해서 30,000천원을 확보했습니다.
남애상수도는 여과기를 증설하는 확장사업으로 지경리까지 확장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고 낙산 관로는 75㎜ 가지고 60세대가 먹고 있기 때문에 물 나오는 양이 적기 때문에 확장해서 급수해결을 하는 걸로 하고 조산지역은 관로를 확장해서 조산지역이 급수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비에 대한 대체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30,000천원을 투자해서 조산지역에 물을 넣어주고 현북 관로 확장은 지금 해군부대까지가 45㎜가 되어 있는데 부족해서 확장하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에 문제가 되는 것이 5개 상수도로 분리 운영을 하다 보니 상당히 지출요인이 타 시군에 비해서 과다하고 상수도 사용료는 15억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상수도 관로가 노후되서 급수불량이거나 누수현상이 많이 됩니다.
환경부에다 50억원을 특별지원 요청을 했는데 환경부 직원의 답변은 강원도에서 1순위로 올라가면 50억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가능하리라고 보고 3월 중에 환경부에 기본설계를 해서 다시 한 번 절충하면 이 사업비는 확정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시설현황과 보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간이상수도가 60개소가 있습니다만 20인 이상이나 100인 이상이 먹는 수도를 간이상수도라 하고 나머지는 소규모 급수시설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20개소에 대해서 시설점검을 했는데 그 결과 20개소 중 극히 불량한 것이 11개소이며, 그 중에서도 극히 불량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수리 간이상수도, 서림 간이상수도, 잔교리 간이상수도가 극히 불량한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보수대상은 배수지 보호 휀스, 경고판 설치, 배수탱크 뚜껑이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고 기타 시설 35개소가 문제가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급히 문제가 있는 곳에 시설 개보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환경부에 시설자금을 계속해서 건의하겠으며, 간이상수도 설치조례를 제정해서 앞으로 사용료 징수라든가 보수를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경미한 것은 보수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 등록 대수가 7,101대입니다.
그 중에서 승용차가 4,613대, 이것은 2가구당 1대 보유로서 강원도에서 상당히 높은 수량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단속은 기능직 2명, 공익근무요원 4명이 하고 있습니다만 타 시군에 비해 단속인원이 절대 부족하며 단속실적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단속을 다 할 수 없어서 시내 중앙로하고 군청앞에서 터미널까지 가는 도로 2개 노선만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다 보니까 간선도로 주변에는 불법 주정차 행위가 많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주차료 징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여론이 있어 작년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반대여론이 있어 금년도에 다시 한 번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250명에 대하여 무작위 설문조사를 했는데 주차료 징수를 해야 된다는 사람이 50%이고 반대여론이 50% 나왔습니다.
주차료 징수방법에 대하여 물었는데 전 지역을 하면 문제가 많으니 일부 지역에 시범 운영을 해 보는 것이 좋다고 해서 저희가 시범 운영지역을 삼강의원 앞과 단양식당 앞을 하려고 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절대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한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여론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료 요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50%정도 찬성을 하고 50%가 반대를 합니다만 자기집 앞에 있는 사람들은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국제공항 건설 현황은 서울지방항공청이 시행하는 것이지만 참고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하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면 학포리, 도화리, 동호리 일대에 하는데 활주로가 2,500m하고 여객터미널 23,500㎡를 하고 계류장은 중형기가 동시에 4대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데 2001년도에 끝나는 걸로 되겠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사항은 타 공항은 이런 것이 없는데 우리 공항은 외곽으로 돌아가는 도로가 12km 있어서 외곽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시설을 하고 있다는 것이 특이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조치하는 사항은 보상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보상을 완료했고 나머지 조금 남았는데 보상금은 29,400,000천원을 수령해서 28,994,000천원을 집행하고 현재 잔액은 474,000천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미비한 사항은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민원사항으로는 2단계 사업지구가 학포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시행연도 2050년으로 되어 있는데 건설교통부와 지방항공청에 물어보니 불투명할 걸로 되어 있어 저희가 보상을 해 주려면 10,000,000천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아직 미정이기 때문에 보상을 해 줄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항공기 소음피해를 학포리 주민 이주를 건의를 하였는데 소음 기준치가 예상되는 기준치에 미달되기 때문에 앞으로 운행시 재 측정을 해서 이주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물치 해변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현면 물치리 7-5번지에 주차장을 조성했는데 350대가 주차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작년도에 주차장을 운영해 보니 징수요원을 4명으로 했는데 주차요금은 39,737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참고로 1일 평균 133대가 주차가 되었고 최대가 572대까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34,329천원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수입과 지출이 평행선을 이루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부대시설로 되어 있는 토산품 판매장이 27동이 되어 있는데 물치 주민들이 10동을 늘려달라고 하고 있으며 설치 장소도 이전을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그림을 참고하면 회센터 옆에 17동, 바다 쪽으로 10동이 되어 있는데 도로 쪽으로 10동을 늘려 37동을 이전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현재 안되는 걸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회센터가 완공이 되고 영업이 된 다음에 이전하는 걸로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으며 증설문제는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므로 다시 검토하는 걸로 주민들과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애 68 해일주택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예산확보도 안된 상태입니다.
다만 주민들의 요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적인 사항으로 보고드립니다.
68 해일주택은 당초 22세대 되는데 1동은 이사가고 현재 21세대 됩니다.
이 중에서 5세대는 동부 토지에 건축되어 있습니다.
'68년도에 건립되어 주택이 노후하여 생활에 문제가 있고 옆집하고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있어 생활하는데 지장이 많아서 집을 새로 지어달라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21가구 중에서 3가구는 도저히 돈이 없어서 집을 못짓겠다고 포기하고 18가구만 주택을 짓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 토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군유지 1,187㎡를 주민들에게 불하해서 짓는 걸로 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동당 20,000천원의 융자금 지원은 저희가 주택개량 사업비로 지원이 가능하고 오수정화처리장 등 나머지 사업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행자부에 건의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금년도에 공사를 하는 걸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까지는 공사를 해 주는 걸로 구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주민에게 불하하는 군유지를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 협조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업무를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치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입니다.
물치 도시계획은 1.721㎢로서 이번에 미지정 면적 0.165㎢를 추가함으로써 1.886㎢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거지역하고 일반 상업지역을 대폭 늘리고 자연녹지지역을 감소하는 걸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속초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척을 작년도 3월 17일날 받아서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을 작년도에 한국종합기술공사가 했습니다.
항공측량은 끝나고 설명회하고 주민 공람공고, 다음에 타 기관에 업무협조를 다 끝냈기 때문에 앞으로 4월 중에 재정비 승인신청을 도에 해서 승인이 나는 대로 지적고시를 해서 끝을 낼까 합니다.
다음은 인구 해안지구 택지조성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인구 해수욕장 해안빈지에 34,250㎡를 저희가 택지조성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3,492,929천원이 들어가는데 용지매입이 751,020천원, 기반시설이 2,741,909천원이 들어갑니다.
현재 확보액은 1,417,294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가 되서 철도용지 협의가 다 끝나고 도시계획사업 주민 공람공고가 끝났습니다.
지난 2월 5일 도에 시설결정변경승인신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승인이 나면 사업을 시행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의 문제점이 있는데 사유토지 소유자들은 매수를 불희망하고 환지 방식으로 해 달라는 얘기가 있고 도유지 8필지 18,250㎡가 매수 협의가 지난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도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항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구항 진입도로는 인구 택지개발 주변도로가 되겠습니다.
인구∼광진리까지의 도로를 660m를 하는데 작년도에 420m, 금년도 사업비로 240m를 더 해서 공사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측량 및 설계가 3월에 끝나면 입찰을 5월에 해서 준공을 금년도까지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남문2리 현대주유소부터 충용, 남천, 현대연립 쪽으로 나가는 구간이 되는데 100m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도비를 포함해서 6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를 3월에 마쳐서 보상을 4월부터 5월까지 끝내고 업자선정을 5월에 한 다음 준공을 9월에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정분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도읍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도읍 개발사업은 작년도에 오성빌딩에서 로얄아파트까지 가는 도로 80m를 완료했고 120m에 대한 용지보상을 했는데 3필지만 작년도에 보상을 못마쳐서 금년도에 이월이 됐습니다.
문제는 김호영 할머니하고 박용대, 이하원 세 가구가 되는데 금년 2월에 협의를 했고 김호영 할머니는 월리 쪽으로 이사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신청이 됐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하면 작년도 이월사업은 다 끝나게 됩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로얄아파트부터 국도 44호선간 320m를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요구하여 교부세 378,000천원은 기 확보했는데 군비 1,161,000천원을 포함해서 사업비가 총 1,548,000천원으로 앞으로 추경에 군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확보가 안될 경우에는 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생기겠습니다.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북면 기사문리 산 34-4번지외 7필지 4,395㎡에다 만세고개를 공원화, 성역화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총 사업비가 650,000천원 정도 들어갑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를 기 받았고 관련기관인 한전주, 통신주 이전은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산림훼손도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부지조성공사에 대해서 작년도 정석건설이 입찰을 봐서 공사중지했다가 금년 봄에 공사중지 해제를 해서 현재 터파기 공사를 해서 흙이 대다수가 반출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1차 사업으로 부지조성만 하고 다음에 조경물 공사를 하는데 문제점으로 400,000천원의 예산이 확보됐는데 부지조성공사 및 한전주 이주로 300,000천원이 소요되고 100,000천원이 남아있는데 앞으로 상징조형물 설치사업비가 350,000천원 정도 들어가는데 250,000천원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조형물 공사와 마무리 공사를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50,000천원이 확보가 안되면 도비지원 신청을 해서라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변 환경정비사업이 되겠으나 이 사업은 속초에서 개최되는 EXPO와 맞춰서 국도변의 불량시설물에 대한 환경정비를 대대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어촌 주택개량이 1,520동,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을 9개 마을에 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이 54동인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당 작년도까지 16,000천원이었는데 금년부터는 동당 20,000천원이 지원이 되므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음 하수도 정비사업은 2개 마을에 667,000천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2개 마을이 잔교리하고 강선리가 되겠는데 강선리가 포기했기 때문에 변경승인신청을 해야 하는데 우선 지구지정신청을 남애3리, 상복리, 광진리, 동산리, 용천리로 지구지정신청이 나는 대로 사업을 확정해서 금년도와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잔교리 것은 사업모델 선정을 지금 심사 중에 있고 강선리 것은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지구 지정이 끝나는 대로 사업을 확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가 되겠는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 하수처리장 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산리 80-11번지 일대에 하는데 1단계로 9,000톤을 하는 걸로 하고 차집관로를 10.481㎞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사업비는 기본사업비가 29,48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도에 완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협약서를 환경부하고 양양군하고 환경관리공단하고의 협약서를 체결해서 앞으로 추진할 것은 조산 주민들에 대한 동의서를 5월에 징구하고 농업진흥지역이므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5월에 받아서 설치인가신청을 환경부에 하게 되면 환경관리공단에서 발주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조산 주민들이 오염시설이라 해서 설치해 주는 조건으로 과중한 사업을 요구했습니다.
18건에 2,500,000천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금년도 일부 사업을 해 주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 주는 걸로 추진하겠으며, 농업진흥지역은 도에서 지사께 업무보고하는데 넣어 주면 해제해 주는 걸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도지사님께 업무보고하는 데서 보고만 하면 해결될 거라 보며, 또 한 가지는 군비부담금이 목표년도까지 6,000,000천원이 소요되는데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앞으로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융자를 하는 방법으로 해서 집행을 해 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양읍 일대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서 하는데 금년도에 우수관을 456m를 하고 사업비 648,000천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 하수관거 사업은 양양읍 뿐만 아니라 6개 읍면이 다 해당되므로 환경부에 특별지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므로 지원이 되면 타 면에도 관거 사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 예산확보는 남애상수도 확장을 위해서 90,000천원이 확보되어 있고 낙산 관로 보수를 위해서 30,000천원, 조산 관로를 위해서 30,000천원, 현북 관로를 위해서 30,000천원을 확보했습니다.
남애상수도는 여과기를 증설하는 확장사업으로 지경리까지 확장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고 낙산 관로는 75㎜ 가지고 60세대가 먹고 있기 때문에 물 나오는 양이 적기 때문에 확장해서 급수해결을 하는 걸로 하고 조산지역은 관로를 확장해서 조산지역이 급수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비에 대한 대체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30,000천원을 투자해서 조산지역에 물을 넣어주고 현북 관로 확장은 지금 해군부대까지가 45㎜가 되어 있는데 부족해서 확장하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에 문제가 되는 것이 5개 상수도로 분리 운영을 하다 보니 상당히 지출요인이 타 시군에 비해서 과다하고 상수도 사용료는 15억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상수도 관로가 노후되서 급수불량이거나 누수현상이 많이 됩니다.
환경부에다 50억원을 특별지원 요청을 했는데 환경부 직원의 답변은 강원도에서 1순위로 올라가면 50억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가능하리라고 보고 3월 중에 환경부에 기본설계를 해서 다시 한 번 절충하면 이 사업비는 확정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시설현황과 보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간이상수도가 60개소가 있습니다만 20인 이상이나 100인 이상이 먹는 수도를 간이상수도라 하고 나머지는 소규모 급수시설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20개소에 대해서 시설점검을 했는데 그 결과 20개소 중 극히 불량한 것이 11개소이며, 그 중에서도 극히 불량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수리 간이상수도, 서림 간이상수도, 잔교리 간이상수도가 극히 불량한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보수대상은 배수지 보호 휀스, 경고판 설치, 배수탱크 뚜껑이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고 기타 시설 35개소가 문제가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급히 문제가 있는 곳에 시설 개보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환경부에 시설자금을 계속해서 건의하겠으며, 간이상수도 설치조례를 제정해서 앞으로 사용료 징수라든가 보수를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경미한 것은 보수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 등록 대수가 7,101대입니다.
그 중에서 승용차가 4,613대, 이것은 2가구당 1대 보유로서 강원도에서 상당히 높은 수량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단속은 기능직 2명, 공익근무요원 4명이 하고 있습니다만 타 시군에 비해 단속인원이 절대 부족하며 단속실적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단속을 다 할 수 없어서 시내 중앙로하고 군청앞에서 터미널까지 가는 도로 2개 노선만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다 보니까 간선도로 주변에는 불법 주정차 행위가 많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주차료 징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여론이 있어 작년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반대여론이 있어 금년도에 다시 한 번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250명에 대하여 무작위 설문조사를 했는데 주차료 징수를 해야 된다는 사람이 50%이고 반대여론이 50% 나왔습니다.
주차료 징수방법에 대하여 물었는데 전 지역을 하면 문제가 많으니 일부 지역에 시범 운영을 해 보는 것이 좋다고 해서 저희가 시범 운영지역을 삼강의원 앞과 단양식당 앞을 하려고 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절대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한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여론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료 요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50%정도 찬성을 하고 50%가 반대를 합니다만 자기집 앞에 있는 사람들은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국제공항 건설 현황은 서울지방항공청이 시행하는 것이지만 참고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하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면 학포리, 도화리, 동호리 일대에 하는데 활주로가 2,500m하고 여객터미널 23,500㎡를 하고 계류장은 중형기가 동시에 4대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데 2001년도에 끝나는 걸로 되겠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사항은 타 공항은 이런 것이 없는데 우리 공항은 외곽으로 돌아가는 도로가 12km 있어서 외곽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시설을 하고 있다는 것이 특이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조치하는 사항은 보상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보상을 완료했고 나머지 조금 남았는데 보상금은 29,400,000천원을 수령해서 28,994,000천원을 집행하고 현재 잔액은 474,000천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미비한 사항은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민원사항으로는 2단계 사업지구가 학포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시행연도 2050년으로 되어 있는데 건설교통부와 지방항공청에 물어보니 불투명할 걸로 되어 있어 저희가 보상을 해 주려면 10,000,000천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아직 미정이기 때문에 보상을 해 줄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항공기 소음피해를 학포리 주민 이주를 건의를 하였는데 소음 기준치가 예상되는 기준치에 미달되기 때문에 앞으로 운행시 재 측정을 해서 이주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물치 해변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현면 물치리 7-5번지에 주차장을 조성했는데 350대가 주차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작년도에 주차장을 운영해 보니 징수요원을 4명으로 했는데 주차요금은 39,737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참고로 1일 평균 133대가 주차가 되었고 최대가 572대까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34,329천원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수입과 지출이 평행선을 이루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부대시설로 되어 있는 토산품 판매장이 27동이 되어 있는데 물치 주민들이 10동을 늘려달라고 하고 있으며 설치 장소도 이전을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그림을 참고하면 회센터 옆에 17동, 바다 쪽으로 10동이 되어 있는데 도로 쪽으로 10동을 늘려 37동을 이전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현재 안되는 걸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회센터가 완공이 되고 영업이 된 다음에 이전하는 걸로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으며 증설문제는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므로 다시 검토하는 걸로 주민들과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애 68 해일주택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예산확보도 안된 상태입니다.
다만 주민들의 요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적인 사항으로 보고드립니다.
68 해일주택은 당초 22세대 되는데 1동은 이사가고 현재 21세대 됩니다.
이 중에서 5세대는 동부 토지에 건축되어 있습니다.
'68년도에 건립되어 주택이 노후하여 생활에 문제가 있고 옆집하고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있어 생활하는데 지장이 많아서 집을 새로 지어달라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21가구 중에서 3가구는 도저히 돈이 없어서 집을 못짓겠다고 포기하고 18가구만 주택을 짓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 토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군유지 1,187㎡를 주민들에게 불하해서 짓는 걸로 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동당 20,000천원의 융자금 지원은 저희가 주택개량 사업비로 지원이 가능하고 오수정화처리장 등 나머지 사업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행자부에 건의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금년도에 공사를 하는 걸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까지는 공사를 해 주는 걸로 구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주민에게 불하하는 군유지를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 협조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용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봉율 의원 황봉율 의원입니다.
○의장 고용달 황봉율 의원 질의하십시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군유지 462㎡가 있습니다.
○황봉율 의원 이 사업은 면사무소 뒤 택지조성과는 별개로 하는 것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산이 많이 소요되므로 우선 택지조성사업 예정지구로 승인만 받아 놓고 1단계 사업이 끝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봉율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구항 진입도로가 광진리하고 연계가 안되어 있는데 앞으로 광진리하고 연계를 하려면 다리를 놓아야 하는데 다리공사는 언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그리고 인구항 진입도로가 광진리하고 연계가 안되어 있는데 앞으로 광진리하고 연계를 하려면 다리를 놓아야 하는데 다리공사는 언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해안도로 바다 쪽으로는 금년도에 공사가 끝나고 철길도로를 금년도에 공사를 하는데 나머지는 교량하고 광진리까지 접속도로가 남게 되는데 계속해서 예산요구를 하여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봉율 의원 택지조성하는 것도 다리와 광진리 구간에 도로가 개설되지 않으면 큰 기대효과가 없으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 예산확보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교량이 가설되지 않아 광진리로부터 진입이 안되면 택지에 별 효용성이 없다고 봅니다.
해안도로와 연계된 교량이 빨리 완공되어야만 그 지구에 택지조성한 것도 가치가 있어 그 지역에 경제가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예산확보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량이 가설되지 않아 광진리로부터 진입이 안되면 택지에 별 효용성이 없다고 봅니다.
해안도로와 연계된 교량이 빨리 완공되어야만 그 지구에 택지조성한 것도 가치가 있어 그 지역에 경제가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예산확보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황봉율 의원 다음에 남애 68 해일주택에서 3가구가 포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택지도 없어집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남겨놓고 나중에 돈이 생기면 집을 새로 지을 거라고 봐서 군유지 면적을 다른 가구 면적과 똑같이 남겨놓고 불하할 계획입니다.
○황봉율 의원 제가 알기로는 한 동에 두 집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연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봉율 의원 21가구가 똑같이 들어왔는데 나중에 집을 짓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군유지가 있으면 매각을 해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21세대가 똑같은 해일피해 주택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다 집을 짓겠다고 하면 그 때 가서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황봉율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문할 것은 공사현장에 감독할 수 있는 공무원이 부족해서 감독을 잘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통 보면 공사하는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날에 시멘트 콘크리트를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는 이런 경향이 많은데 사업현장에 감독관이 항상 배치되어서 감독을 해 줬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읍·면 토목직 직원도 활용하는 방법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문할 것은 공사현장에 감독할 수 있는 공무원이 부족해서 감독을 잘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통 보면 공사하는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날에 시멘트 콘크리트를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는 이런 경향이 많은데 사업현장에 감독관이 항상 배치되어서 감독을 해 줬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읍·면 토목직 직원도 활용하는 방법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도시담당이 매일 사업장을 출장하고 있습니다만 토요일, 일요일에 하는 사업은 보고하도록 하여 저희가 입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혁 의원 김주혁 의원입니다.
○의장 고용달 김주혁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주혁 의원 3페이지의 물치 도시계획 재정비에서 지적고시가 9월 중에 되는 걸로 명시되어 있는데 만약에 어떤 사업을 하고자 신청을 했을 때는 고시 후에 가능한지, 지금도 가능한지?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지금도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김주혁 의원 계획상에 상업지구로 확정이 된 지역은 허가가 가능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정지구로 돼 있지 확정은 지적고시가 끝나야만 확정이 됩니다.
○김주혁 의원 그러니 현재는 허가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건축허가 때문에 그런다면
○김주혁 의원 건축허가가 아니고 어떤 상업을 하고자 할 때는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지금 현재로는 지적고시가 안된 상태에서는 상업지구로 허가는 날 수 없습니다.
○김주혁 의원 될 수 있으면 빨리 고시 확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10페이지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서 강선리를 책정했다가 강선리에서 여의치 않아서 포기를 했는데 이것은 가급적이면 상복리 쪽으로 책정이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물치 해변주차장 운영문제가 회센터가 준공이 된 다음 재검토하겠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러면 회센터 준공이 9월말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9월까지는 군에서 직영을 하겠죠?
그리고 19페이지 물치 해변주차장 운영문제가 회센터가 준공이 된 다음 재검토하겠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러면 회센터 준공이 9월말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9월까지는 군에서 직영을 하겠죠?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회센터를 지금 이전하려고 했는데 왜 9월까지 했는가 하면 지금 옮겨 놓으면 그 자리에 상행위가 또 생기므로 회센터가 준공이 된 다음 검토하려고 합니다.
○김주혁 의원 이전문제는 그렇지만 주차장 운영문제도 회센터 준공이 끝난 다음에 되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주차장 운영문제는 지금 현재처럼 직영으로 할 것입니다.
주차장 운영도 마을에서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검토해 본 적이 없으며 토산품 매장에 대한 것만 이전했고 증설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현재 못해 주는 이유는 더 늘어나고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회센터가 끝난 다음에 할 예정입니다.
주차장 운영도 마을에서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검토해 본 적이 없으며 토산품 매장에 대한 것만 이전했고 증설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현재 못해 주는 이유는 더 늘어나고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회센터가 끝난 다음에 할 예정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아니 27동입니다.
○김주혁 의원 예, 27동이네요.
그런데 10동을 더 늘려서 37동을 이전하고자 하는 지역에다가 더 붙여서 하게 되면 기존 농산물판매장까지 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과연 주민들 의견은 어디고 지도자 의견은 어디고 어촌계와 주민과의 사이에 어떤 벽이 생겨져 있는지 잘 고려해서 집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10동을 더 늘려서 37동을 이전하고자 하는 지역에다가 더 붙여서 하게 되면 기존 농산물판매장까지 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과연 주민들 의견은 어디고 지도자 의견은 어디고 어촌계와 주민과의 사이에 어떤 벽이 생겨져 있는지 잘 고려해서 집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알겠습니다.
○박철수 의원 박철수 의원입니다.
○의장 고용달 박철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의원 상평 택지조성지구에 간이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상평택지지구에 집수정 150m를 파서 상수도 하수도, 오수도 관을 다 만들어 놨는데 택지가 팔리지 않아서 가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택지가 팔리면 상수도도 운영이 되니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택지가 팔리면 상수도도 운영이 되니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박철수 의원 건설과에서 농업진흥공사에다 농업용수 내지는 생활용수를 한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박철수 의원 간이상수도하고 농업용수 내지는 생활용수를 이중적으로 했는데 굳이 같은 지역에 2개씩 해야 되는지 그것이 궁금한데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은 시내 일원에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군정질문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간선도로 양쪽으로 전부 주차를 해서 도로의 기능을 상실했는데 확실하게 주차장을 유료화해서 요금을 받든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50 대 50이 나왔다고 했는데 시내 사람들이야 반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농촌 사람들이 시내에 볼 일을 보러 왔을 때 잠시 차를 세워놨는데 싸움을 하고 이러는 실정입니다.
근본적으로 과감하게 추진해야 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 상평 간이상수도 보상공사 107,000천원을 받아서 공사를 했는데 이것도 100,000천원 이상 되는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했는지 궁금하고 주민과 약속한 사항은 지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주민들 반발이 계속해서 저한테 오고 있고 건의서를 내겠다고 하는데 이 문제도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50 대 50이 나왔다고 했는데 시내 사람들이야 반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농촌 사람들이 시내에 볼 일을 보러 왔을 때 잠시 차를 세워놨는데 싸움을 하고 이러는 실정입니다.
근본적으로 과감하게 추진해야 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 상평 간이상수도 보상공사 107,000천원을 받아서 공사를 했는데 이것도 100,000천원 이상 되는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했는지 궁금하고 주민과 약속한 사항은 지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주민들 반발이 계속해서 저한테 오고 있고 건의서를 내겠다고 하는데 이 문제도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평 간이상수도 문제는 건설과에서 공사를 한 사항이므로 제가 답변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건설과에 물어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간선도로 주정차 단속문제도 농촌에서 장보러 와서 주차했을 때 딱지 떼이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주차요금을 받을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더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다른 지역은 공영주차장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군에서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 데는 홍천군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받겠다고 해 놓고 공영주차장을 시내에다 확보를 못해 놓은 실정입니다.
간선도로에다 주차요금을 받는다고 하면 주차료 징수문제는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 실시할까 합니다.
그리고 상평 간이상수도 공사와 관련한 수의계약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으며 주민과 약속한 10,000천원은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상금을 주려고 하면 공토법에 의해서 배상심의위원회에서 배상이 나와야 합니다.
정상적인 피해보상같은 경우는 무형에 대한 보상은 수량이 있거나 증거가 있어야 줄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사항은 군에서의 보상은 힘들고 공사를 한 삼환기업에서 도의적으로 10,000천원을 내 놓는다면 몰라도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상평 간이상수도 문제는 건설과에서 공사를 한 사항이므로 제가 답변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건설과에 물어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간선도로 주정차 단속문제도 농촌에서 장보러 와서 주차했을 때 딱지 떼이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주차요금을 받을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더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다른 지역은 공영주차장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군에서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 데는 홍천군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받겠다고 해 놓고 공영주차장을 시내에다 확보를 못해 놓은 실정입니다.
간선도로에다 주차요금을 받는다고 하면 주차료 징수문제는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 실시할까 합니다.
그리고 상평 간이상수도 공사와 관련한 수의계약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으며 주민과 약속한 10,000천원은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상금을 주려고 하면 공토법에 의해서 배상심의위원회에서 배상이 나와야 합니다.
정상적인 피해보상같은 경우는 무형에 대한 보상은 수량이 있거나 증거가 있어야 줄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사항은 군에서의 보상은 힘들고 공사를 한 삼환기업에서 도의적으로 10,000천원을 내 놓는다면 몰라도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박철수 의원 개인적인 생각은 간이상수도 파괴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주민들 주장이 간이상수도로 해서 물을 먹었는데 공사할 때 망가졌으니 보상 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며 전기료도 안물고 먹던 물인데 왜 전기료를 내고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군에서 할 일을 다 했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공사금액이 100,000천원 이상이 되었을 때 공개경쟁입찰에 붙여야 되는 사항인데 이런 것을 봤을 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데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수의계약을 해서 발주한 것은 회계법상 처리가 되었으며 잘못된 점은 없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별도로 책임이 있다면 감사부서에서 할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별도로 책임이 있다면 감사부서에서 할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철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필 의원 이건필 의원입니다.
○의장 고용달 이건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수로복개한 곳까지 갈 것 같습니다.
아직 설계를 안했기 때문에 어디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보상도 많이 나갈 것으로 봐서 수로복개까지 나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나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설계를 안했기 때문에 어디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보상도 많이 나갈 것으로 봐서 수로복개까지 나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나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필 의원 이 도로가 향후에 제방까지 연결되는 것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앞으로는 제방까지 연결해야 더 효과적이라 생각하므로 언젠가는 제방까지 나갈 것 같습니다.
○이건필 의원 현대약국 골목길도 이 도로를 하면서 함께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비가 오면 배수시설이 안돼 있어서 사람이 다니기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함께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함께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안돼 있습니다.
○이건필 의원 하수관거 사업에도 안들어가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안들어가 있습니다.
○이건필 의원 비가 오면 물이 차서 다닐 수가 없어요.
앞으로 같이 좀 연구해 주시구요.
다음은 조산 하수종말처리장 문제인데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5월 중에 주민 동의서를 징구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앞으로 같이 좀 연구해 주시구요.
다음은 조산 하수종말처리장 문제인데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5월 중에 주민 동의서를 징구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주민들하고의 문제는 해결이 다 됐습니다.
○이건필 의원 주민동의는 큰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죠?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이건필 의원 다음은 박철수 의원님과 중복되는 질의인데 불법 주정차 문제입니다.
휴일이나 공무원 퇴근 이후에 단속이 안되서 차량이 통행하기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휴일이나 공무원 퇴근 이후에 단속이 안되서 차량이 통행하기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지도단속 요원이 많으면 2교대로 야간조와 주간조로 나눠서 단속을 하면 문제가 해결이 다 될 것 같은데 직원이 2명이다 보니까 야간단속에 어려움이 있고 주기적으로 야간에도 단속을 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이라고는 볼 수 없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필 의원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인력확보를 해서 퇴근후 2∼3시간 정도는 단속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때가 가장 불법 주정차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시내버스 다니기에도 어려움이 있으니 인력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때가 가장 불법 주정차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시내버스 다니기에도 어려움이 있으니 인력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용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장 고용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건설과장 최영복입니다.
'99년도 건설과 소관 군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사교∼답리간 확포장 사업이 금년도에 439,000천원입니다.
설계가 나왔습니다만 확정물량은 아닙니다.
0.5㎞를 하는데 4월부터 해서 12월에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양여금 307,000천원, 군비가 13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와리∼남양간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545,000천원이며 양여금이 381,000천원, 군비가 16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에 발주해서 12월까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죽정자∼하월천간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50,000천원이며 양여금이 105,000천원, 군비가 4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4월에 발주해서 금년도에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입니다.
현남면 원포리∼입암리간 도로입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523,000천원입니다.
이 사업도 4월에 발주해서 12월에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강현면 금풍리∼양양읍 사천간 도로 공사입니다.
사업비가 590,000천원 중에서 양여금 413,000천원, 군비가 17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설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4월에 발주해서 12월에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손양면 송현리∼오산리간 공사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30,000천원입니다.
전부 국비가 되겠습니다.
4월에 발주해서 12월에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교통소통사업입니다.
낙산대교 가설 및 접속도로 시설공사입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4,877,000천원인데 양여금이 4,077,000천원, 군비가 8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군비 부담이 800,000천원이 안됐습니다.
추경에 부담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임천리∼북평리간 교량 가설입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4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200,000천원, 군비 2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비는 900,000천원이 더 필요한데 예산 사정으로 일부 계속공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동대 진입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작년도에 570,000천원인데 군비로 작년도 발주를 했는데 금년도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800,000천원을 더 부담해서 연장해야 되는데 현재는 관동대 정문까지 되어 있습니다.
예산상 더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월천 교량 가설공사입니다.
이 사업도 230,000천원인데 작년도 12월에 발주해서 공사 중에 있는데 금년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면옥치리 세월교 가설공사입니다.
사업비는 35,000천원인데 금년도 사업비인데 금년도에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현남면 지경리와 강현면 회룡리 2개소에 340,000천원을 가지고 사업토록 하겠습니다.
수원은 관정을 개발해서 하기 때문에 수질만 좋다면 수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하광정∼상광정리 도로 포장입니다.
작년에 토공사업을 완료했으며 금년도 300,000천원을 가지고 포장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으로서 광진∼포매간 도로포장 및 교량가설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공사를 일부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522,000천원을 가지고 포장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권 개발사업으로서 주리∼상양혈리간 도로사업을 664,000천원을 들여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입니다.
잔교천 소하천 개수공사를 금년도 400,000천원을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국비입니다.
금년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치천 정비공사입니다.
물치천 정비공사는 총 2,800,000천원 중에서 금년도 군비로 1,000,000천원이 서 있기 때문에 1,000,000천원 분에 대하여 금년도 말에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입니다.
준농림지역 행위완화 조례 제정을 이번에 해서 주민들 재산권에 대하여 편익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남대천 골재채취입니다.
작년도 하천골재가 총 748,000천원을 판매했습니다.
금년도에는 IMF 경기 때문에 수익을 667,000천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연석 채취입니다.
자연석도 작년에 308,000천원을 판매를 하였는데 금년도에는 판매량을 줄여 192,000천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98년도에 발주를 해서 지금 현재 사업 중에 있습니다만 총 사업비가 89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마칠 계획입니다만 토지보상이라든가 토지협의 때문에 좀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마을 오폐수처리시설입니다.
이것은 문화마을 하는 것인데 문화마을 사업과 병행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문화마을에 어느 정도 토공이 완료된 상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총 사업비는 375,000천원으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9년도 건설과 소관 군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사교∼답리간 확포장 사업이 금년도에 439,000천원입니다.
설계가 나왔습니다만 확정물량은 아닙니다.
0.5㎞를 하는데 4월부터 해서 12월에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양여금 307,000천원, 군비가 13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와리∼남양간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545,000천원이며 양여금이 381,000천원, 군비가 16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에 발주해서 12월까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죽정자∼하월천간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50,000천원이며 양여금이 105,000천원, 군비가 4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4월에 발주해서 금년도에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입니다.
현남면 원포리∼입암리간 도로입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523,000천원입니다.
이 사업도 4월에 발주해서 12월에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강현면 금풍리∼양양읍 사천간 도로 공사입니다.
사업비가 590,000천원 중에서 양여금 413,000천원, 군비가 17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설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4월에 발주해서 12월에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손양면 송현리∼오산리간 공사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30,000천원입니다.
전부 국비가 되겠습니다.
4월에 발주해서 12월에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교통소통사업입니다.
낙산대교 가설 및 접속도로 시설공사입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4,877,000천원인데 양여금이 4,077,000천원, 군비가 8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군비 부담이 800,000천원이 안됐습니다.
추경에 부담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임천리∼북평리간 교량 가설입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4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200,000천원, 군비 2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비는 900,000천원이 더 필요한데 예산 사정으로 일부 계속공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동대 진입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작년도에 570,000천원인데 군비로 작년도 발주를 했는데 금년도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800,000천원을 더 부담해서 연장해야 되는데 현재는 관동대 정문까지 되어 있습니다.
예산상 더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월천 교량 가설공사입니다.
이 사업도 230,000천원인데 작년도 12월에 발주해서 공사 중에 있는데 금년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면옥치리 세월교 가설공사입니다.
사업비는 35,000천원인데 금년도 사업비인데 금년도에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현남면 지경리와 강현면 회룡리 2개소에 340,000천원을 가지고 사업토록 하겠습니다.
수원은 관정을 개발해서 하기 때문에 수질만 좋다면 수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하광정∼상광정리 도로 포장입니다.
작년에 토공사업을 완료했으며 금년도 300,000천원을 가지고 포장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으로서 광진∼포매간 도로포장 및 교량가설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공사를 일부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522,000천원을 가지고 포장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권 개발사업으로서 주리∼상양혈리간 도로사업을 664,000천원을 들여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입니다.
잔교천 소하천 개수공사를 금년도 400,000천원을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국비입니다.
금년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치천 정비공사입니다.
물치천 정비공사는 총 2,800,000천원 중에서 금년도 군비로 1,000,000천원이 서 있기 때문에 1,000,000천원 분에 대하여 금년도 말에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입니다.
준농림지역 행위완화 조례 제정을 이번에 해서 주민들 재산권에 대하여 편익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남대천 골재채취입니다.
작년도 하천골재가 총 748,000천원을 판매했습니다.
금년도에는 IMF 경기 때문에 수익을 667,000천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연석 채취입니다.
자연석도 작년에 308,000천원을 판매를 하였는데 금년도에는 판매량을 줄여 192,000천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98년도에 발주를 해서 지금 현재 사업 중에 있습니다만 총 사업비가 89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마칠 계획입니다만 토지보상이라든가 토지협의 때문에 좀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마을 오폐수처리시설입니다.
이것은 문화마을 하는 것인데 문화마을 사업과 병행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문화마을에 어느 정도 토공이 완료된 상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총 사업비는 375,000천원으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용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의원 예, 박철수 의원입니다.
○의장 고용달 박철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의원 보고서에 안 나와 있지만 해당 실과이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월리∼어성전간 지방도가 있는데 월리에서 용천가는 구간이 도로가 많이 훼손됐는데 보수공사를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고 상평리 기반조성사업으로 다목적 용수개발을 농업진흥공사에서 공사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구요.
또 상평택지 조성과 관련하여 간이상수도를 하였는데 길이가 200m 정도 밖에 안되는데 두 가지씩 만들어서 과연 해야 되는지 궁금한데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월리∼어성전간 지방도가 있는데 월리에서 용천가는 구간이 도로가 많이 훼손됐는데 보수공사를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고 상평리 기반조성사업으로 다목적 용수개발을 농업진흥공사에서 공사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구요.
또 상평택지 조성과 관련하여 간이상수도를 하였는데 길이가 200m 정도 밖에 안되는데 두 가지씩 만들어서 과연 해야 되는지 궁금한데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월리∼용천간 도로를 저희가 관할하지 않고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입니다.
그래서 도에 불량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 사업토록 공문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평리 용수개발은 수질검사에는 합격했습니다만 저번에 마을에서 회의도 했는데 물을 끓이다 보니 수질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소요판단을 해 보니 전에 쓰던 용수에서 암반관정이 아니고 자연수에서 취수를 하는 걸로 13,000천원 정도 추가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공사에서는 암반관정 1공을 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수질에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는 지하수 개발보다는 표류수를 이용해서 취수하는 방법으로 생활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 불량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 사업토록 공문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평리 용수개발은 수질검사에는 합격했습니다만 저번에 마을에서 회의도 했는데 물을 끓이다 보니 수질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소요판단을 해 보니 전에 쓰던 용수에서 암반관정이 아니고 자연수에서 취수를 하는 걸로 13,000천원 정도 추가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공사에서는 암반관정 1공을 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수질에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는 지하수 개발보다는 표류수를 이용해서 취수하는 방법으로 생활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박철수 의원 물을 빨리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상평택지지구 사업 상수도 복합요인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이 시차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업규모를 상평리 택지에서 그 위까지 전체 마을을 계획한 것이 아니고 간이상수도는 상평택지 조성사업 인근에 필요한 규모로 시설했기 때문에 복합을 했을 경우에는 취수시설 뿐만 아니라 모터, 배관을 전부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가 다시 시설하는 것과 같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존치시키고 마을이 틀리기 때문에 개발하였습니다.
○박철수 의원 잘 알겠습니다.
○황봉율 의원 황봉율 의원입니다.
○의장 고용달 황봉율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한 마을에 1,800,000천원이 투자되면 다른 면으로 옮겨가게 되어 있는데 현재 현북면은 금년도에 투자하면 1,800,000천원이 넘기 때문에 현북면은 앞으로 오지마을 개발사업에 해당이 안되고 현남면도 금년도에 투자가 끝나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 상에 다른 명분을 바꾸어서 개발할 수 있습니다.
○황봉율 의원 정주권 사업은 얼마만큼 사업이 투자됩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3,000,000천원이 됩니다.
3,000,000천원이 투자되면 다른 면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군은 정주권 사업이 손양면과 강현면 두 개 면으로 되어 있고 오지마을 개발사업은 현북과 현남으로 되어 있습니다.
3,000,000천원이 투자되면 다른 면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군은 정주권 사업이 손양면과 강현면 두 개 면으로 되어 있고 오지마을 개발사업은 현북과 현남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봉율 의원 오지마을사업이 완전히 종료되는지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그것을 알고 싶고 정주권 개발사업이 끝나면 오지마을사업 쪽으로 갈 수가 있는지 또 오지마을 사업이 끝나면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인지?
○건설과장 최영복 중복이 안되고 장기계획에 의해서 도에 사업계획을 바꿔야 됩니다.
교환식으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사업을 투자해야 되는지는
교환식으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사업을 투자해야 되는지는
○황봉율 의원 그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알려줬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알겠습니다.
○황봉율 의원 그리고 서면도 오지마을사업을 하였는데 끝이 났습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끝이 났습니다.
○황봉율 의원 다른 쪽으로도 이 지역들이 개발돼야 되기 때문에 염려해 두었다가 이 지역들을 다시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 관내에 사업장별로 사업개요, 위치, 총 사업비, 연차별 추진상황, 시공업체, 감독관, 감리사 이런 자료를 갖출 수 있는지?
왜냐하면 사업장별로 보면 대부분이 감독관이 감독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원이 적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을 지역 의원들이 알고 있으면 업자들한테 독려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어디서 사업을 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사현장은 감독이 철저히 되어야만 공사가 완벽하게 시공될 수 있다고 봅니다.
부서별로 협조해서 관내 사업장의 사업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들리는 얘기로는 사업주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레미콘이라든가 아스콘을 포장하는 사례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 것은 감독의 눈을 피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행정관청에서는 사업장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주문입니다.
그리고 군 관내에 사업장별로 사업개요, 위치, 총 사업비, 연차별 추진상황, 시공업체, 감독관, 감리사 이런 자료를 갖출 수 있는지?
왜냐하면 사업장별로 보면 대부분이 감독관이 감독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원이 적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을 지역 의원들이 알고 있으면 업자들한테 독려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어디서 사업을 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사현장은 감독이 철저히 되어야만 공사가 완벽하게 시공될 수 있다고 봅니다.
부서별로 협조해서 관내 사업장의 사업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들리는 얘기로는 사업주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레미콘이라든가 아스콘을 포장하는 사례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 것은 감독의 눈을 피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행정관청에서는 사업장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주문입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사업장 개요, 위치, 사업비는 작년도 이월분에 대해서는 나와 있습니다만 금년도 발주 분에 대해서는 사업발주하기 이전에 각 사업장별로 마을에 나가서 주민설명회를 갖고 그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타당하면 설계를 수정하는 방안으로 해서 발주를 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발주가 되면 현황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공사 집행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기술부분에서 공사를 토요일, 일요일에 하는 것을 안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안됐지만 중요공사를 할 때는 휴일이라도 나가서 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감독공무원 입회가 없으면 안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발주가 되면 현황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공사 집행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기술부분에서 공사를 토요일, 일요일에 하는 것을 안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안됐지만 중요공사를 할 때는 휴일이라도 나가서 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감독공무원 입회가 없으면 안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황봉율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서간, 상하간에 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면에서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에서 알게 되면 확인도 할 수 있고 감독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의식을 좀 고쳐서 면단위에도 통보해서 서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면에서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에서 알게 되면 확인도 할 수 있고 감독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의식을 좀 고쳐서 면단위에도 통보해서 서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 의원 박철수 의원입니다.
○의장 고용달 박철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의원 남대천 골재 채취와 자연석 채취에서 '99년도 순수익이 나오는데 순수익입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여기 나오는 순수익은 소요경비, 직원 월급, 유류, 소모품, 기타 제잡비를 제외한 순수익입니다.
○박철수 의원 감가상각비를 적립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250,000천원 정도 해 놨습니다.
저희들 장비가 '90년 이전 장비입니다.
그래서 개량을 해야 하는데 지금 적립을 충분히 못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 장비가 '90년 이전 장비입니다.
그래서 개량을 해야 하는데 지금 적립을 충분히 못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철수 의원 '99년도에는 단가 변동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단가변동을 해야 되는데 도에서 골재채취 고시가 오늘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재 고시해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재 고시해야 합니다.
○박철수 의원 작년도에 자연석 채취량이 몇 톤이었습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작년도에 3만톤에 308,000천원입니다.
작년도에 결산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작년도에 결산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철수 의원 알겠습니다.
○박상형 의원 박상형 의원입니다.
○의장 고용달 박상형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의원 질의보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를 보면 사업에 대한 개요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양양읍하고 관계되는 사업은 관동대 진입로 정비사업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사업도 작년도 발주해서 이월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금년도에 양양읍하고 관계되는 사업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양양읍 인구가 전체 인구수의 ⅔입니다.
물론 시내권에 있어서 도시계획사업을 하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도시계획사업은 엄밀히 따지고 보면 그것은 양양읍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양양군 전체 주민이 이용하는 사업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건설과 사업비에서 어느 정도 양양읍에다 배려를 해야 되는데 양양읍도 시내권만 있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주위에도 부락이 상당수가 있는데 전혀 부락하고 관계되는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을 염두해 가지고 공정성을 기해서 읍면별로 사업비가 안배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목차를 보면 사업에 대한 개요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양양읍하고 관계되는 사업은 관동대 진입로 정비사업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사업도 작년도 발주해서 이월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금년도에 양양읍하고 관계되는 사업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양양읍 인구가 전체 인구수의 ⅔입니다.
물론 시내권에 있어서 도시계획사업을 하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도시계획사업은 엄밀히 따지고 보면 그것은 양양읍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양양군 전체 주민이 이용하는 사업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건설과 사업비에서 어느 정도 양양읍에다 배려를 해야 되는데 양양읍도 시내권만 있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주위에도 부락이 상당수가 있는데 전혀 부락하고 관계되는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을 염두해 가지고 공정성을 기해서 읍면별로 사업비가 안배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용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