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과장 김두원   사무과장 김두원입니다.
  먼저 제6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건필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24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1999-2호로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6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써 '99군정주요업무보고와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으로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외 12건이 제출되어 총 13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자치행정과장 이규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용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늘 자치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99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만 일반현황, '99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조직 현황은 1실 8과 1의회 2직속기관 2사업소 6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정·현원 조서는 456명 정원에 현원이 473명으로 17명이 현재 과원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17명 중에는 이미 공로연수자가 11명이 있고 6월 퇴직자가 1명, 1/4분기 명퇴 신청자가 3명이 있기 때문에 2명만 정리가 되면 저희는 1차 구조조정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부서별 공무원 정·현원 표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직제현황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담당업무별 사무분장이 되겠는데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사회단체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37개 단체인데 역시 내용은 서류에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10페이지 각종 회의 및 위원회 운영인데 인사위원회는 위원이 7명이 되겠습니다.
  부군수가 위원장이고 위원은 기획실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전 현북면장인 윤석진, 양양중고등학교장 이석중, 조석송 전 강현면장 해서 일곱 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군정 종합 모니터 운영은 35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월례조회는 매월 1일 개최하고 금요교양은 필요시 개최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군정조정위원회도 필요시 개최하고 위원은 14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양양군 자율회가 6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505명으로 구성이 되었으며, 월 3,000원씩 회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 종합 모니터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목적과 효과는 다양한 욕구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서 주민과 행정의 교량적 역할을 하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위원 위촉은 35명인데 양양읍이 10명, 면별로 5명씩 해서 35명이 위촉돼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전화제보라든가 서식을 이용해서 연중 통보하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는 4회를 개최하는 걸로 해서 분기별로 1회 개최하고 상·하반기로 평가회를 개최해서 실적이 좋은 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가서 표창을 하는 걸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동 민원봉사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장 행정의 구체적인 실현과 주민 불편사항을 현장에 가서 해결해 주는 제도가 되겠는데 주로 오지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 4회 농어한기인 3, 6, 9, 11월 4분기로 나눠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봉사내용은 대민행정 10대 시책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학교폭력 근절 지원대책인데 모든 학생들이 학교주변에서 마음놓고 지낼 수 있고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는 분기 1회씩 개최하고 다음 유해환경의 지속적인 단속 및 자정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주 교육 및 간담회는 연 6회를 하고 유흥·단란주점의 일제점검 및 지도단속을 주 1회 실시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특히 우범지역 순찰 및 단속 강화를 8개 기관·단체가 참여해서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취·하숙생 면담을 분기 1회씩 해서 순화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군의 우리군민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미 보고를 했었습니다만 군장병이 우리 군민이라는 인정고리맺기운동을 전개해서 군이 양양군에 두준하는 동안 양양에 대한 애정을 갖고 제대후에도 양양에 대한 애정을 계속 갖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는 양양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주관부서는 저희 자치행정과가 되겠는데 군부 협조사항은 군부대에서 협조를 해 주는데 창구를 저희가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과와 1799부대 인사처 이렇게 해서 분기 1회씩 회의를 해가지고 군과 행정, 더 나아가서는 주민의 고충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을 수시로 협의를 해가지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밑의 추진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명예 양양군민패 수여인데 이것도 '97년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97년도에 6명, '98년도에 6명 해서 12명에 대해서 양양군민패를 수여하고 계속 뚜렷한 분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외지인으로서 양양군정에 현격하게 공이 있는 분을 수여하게 되는데 추천은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최종 결정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추진방법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출향 인사와의 교류 추진인데 상호 교류확대로 고향 발전에 대한 관심을 높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각종 군민행사시 이 분들을 초청해서 고향에 대한 애정을 갖도록 하고 농산물 팔아주기운동이라든가 후원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는 정보교환을 통한 우리 군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대상자 파악을 해가지고 서한문을 3월달에 발송할 계획으로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 금년도 당장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해 오던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사항으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대화행정 운영인데 대화를 통해서 사전에 불만을 해소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발전적인 군정을 모색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화 구분을 보시게 되면 직원과의 대화는 능률적인 조직관리를 위해서 수시로 하고 또 각계각층과의 대화를 해서 역시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이 지역은 관동대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있는 동안 양양군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인정고리맺기운동을 역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나와 있듯이 직원과의 대화는 분기 1회를 하고 각계각층과의 대화는 연중 실시하는 걸로 해서 약 500명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관동대 학생과의 대화는 연 2회 상·하반기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20페이지 제2의 건국 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법적근거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 대통령령 제1조에 나와 있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양군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선정은 27인이 되겠습니다.
  고문 3인, 당연직 4인, 일반 20인, 그 다음 위원장은 이진호씨가 호선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내용은 '98년 10월 30일 도 주재 제2의 건국 추진지침 시달을 받아가지고 작년도 11월 7일 양양군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를 제정했고 공포는 12일날 했고 그 다음 금년도 1월 21일 창립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다음 1월 22일 강원도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창립 총회가 있었고 2월 3일에는 정부차원에서 한마음다짐대회가 있었습니다.
  다음 7급 이상 공무원 명예리장제 운영인데 이것은 7급 이상 공무원을 마을별로 담당을 시켜서 마을에 대한 교량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마을의 어떤 주민의 갈등이라든가 불만사항 이런 것을 사전에 해소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활동내역은 월 1회 이상 담당 마을에 7급 이상 공무원을 반드시 출장을 시켜서 견문보고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양양소식지를 직접 배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간단한 민원처리라든가 안내를 해 주고 주민들의 애로·고충사항을 수렴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더 나아가서는 각종 군정에 대한 설명도 해 줌으로써 주민에게 군정의 참여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2페이지 공직자 외국어 회화교육인데 세계화시대를 맞아서 직원들에 대한 외국어를 빨리 습득을 시켜야 되는데 조금 좀 진도가 늦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드리면 5분 생활영어라고 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아침에 방송을 실시합니다.
  그 방송은 김복순이라는 톱 외국어 학원 강사가 8시 55분부터 9시까지 5분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송을 실시합니다.
  그 다음 외국어 위탁교육은 인원이 매월 15명인데 영어가 10명, 일어가 5명으로 강사진은 영어가 헤드하워드라는 캐나다 여성입니다.
  일어는 키시에유키라는 일본 여성이고 그래서 시간은 영어가 월, 수 두 시간씩, 일어는 월, 수, 금 한 시간 30분씩 실지 나와서 본청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시기는 연중 1월부터 12월까지 하고 교육방법은 위탁교육, 그 다음 소요예산은 5분 생활영어가 3,000천원을 연간 지원해 주고 영어, 일어 위탁교육은 10,800천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공무원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국제화시대에 국제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지금 해외연수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아직은 실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라경제가 풀리는 전망을 봐 가면서 해외연수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계획은 10명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상급기관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더 확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는 거기에 내용은 안 나왔습니다만 55,000천원이 이미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해외연수비가 40,000천원, 배낭여행에 15,000천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 다음 자체계획 시기는 배낭여행은 2회 상·하반기로 나눠 하고 분야는 지역개발관련 자료수집 및 회화능력을 배양시키고 상급기관 연수시에는 상급기관의 계획에 따라서 더 늘려서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일출회 및 방위협의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출회 구성은 1974년부터 군단위 기관장, 사회단체장, 기업체의 장과 양양지역을 직접 관할하는 속초지구 기관장으로 해서 54명으로 구성되서 월 1회 정기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양양군 통합방위협의회는 18명이 되겠습니다.
  의장이 군수로 돼 있고 부의장은 군의회 의장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은 기관·단체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운영은 상·하반기 연 2회를 개최합니다.
  그 다음 근무분위기 조성과 단합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이 경직된 분위기지만 여유있는 정서생활을 하면서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취미동호회를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 동호회는 8개 회 180명이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매주 1회씩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직장 체육대회는 연 1회 5월 중에 개최하는 걸로 이렇게 정례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및 가족이 참여해서 생활체육 종목을 선정해서 하루 체육활동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등산대회는 연 1회 개최하는데 10월 중에 개최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및 가족 등산대회겸 단합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민원1회방문처리제 추진 강화가 되겠습니다.
  모든 민원은 1회 방문만으로 신속간편하게 처리해 주는 제도가 되겠는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민원상담창구에 가부를 사전에 고지를 해서 민원인의 궁금증을 미리 해소해 주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 민원이 필요하다면 사전 예약상담제를 역시 또 실시해서 우선 본인이 일처리를 하고 바쁜 시기를 피해서 한가로울 때 찾아오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사무편람 비치로 민원인이 수시로 궁금한 사항을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었으며, 그 다음 핵심적인 민원처리절차의 엄격한 적용인데 이것은 민원이 들어오면 실무종합심의회를 먼저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안 되는 사항은 민원조정위원회에 부의시키고 또 역시 거기서 어렵다는 사항은 마지막으로 기관장이 검토하는 3심제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중간통보제 운영관계인데 처리기간이 1개월 이상이거나 지연처리되는 민원은 반드시 중간통보를 해서 주민이 알고 기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원처리과정에서 진행기록표를 만들어가지고 처리과정을 철저하게 추적해서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민원행정 쇄신과제인데 민원처리 추진내용은 그동안 많은 서류를 감축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불필요한 서류를 붙이지 않도록 감축해 나가겠으며, 민원후견인제 관계인데 이것은 종전에는 유기민원이 들어왔을 때에는 무조건적으로 후견인을 공무원으로 지정해가지고 도와드리도록 했습니다만 조금 성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유기민원을 가지고 온 분이 후견인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 의견을 들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개선할 계획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되던 안되던 하는 것 보다는 현실적으로 그 민원이 빨리 처리되는데 주민이 도움을 희망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FAX 민원 발급 확대 운영인데 FAX 민원 발급 확대는 앞으로 242종의 민원을 주민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민원행정 실명제 확행은 밖으로 나가는 모든 문서는 처리담당자, 그 다음 담당과장, 담당을 분명히 성명을 기록하고 전화번호도 기록해서 한시라도 민원서류에 이상이 있다고 할 때는 전화를 걸어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명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효율적인 민원실 운영인데 국번없이 120번만 돌리면 군 교환대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느 과를 대다와 이렇게 하게 되면 즉시 연결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671-8282라든가 이런 전화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671이라는 국번없이 120번만 돌리면 군청 교환대가 나온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그 다음 민원 모니터제 운영 내실화인데 이것은 아까 보고를 드렸구요, 그 다음 민원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해 주는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직자 친절운동 지속 전개인데 공직자 친절운동관계는 여러번 보고를 드려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친절운동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심성을 바꾸는 것은 계속 지속적인 교육만이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을 앞으로 확대하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매일 아침 5분동안 청내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화응대요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금년도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전화만이라도 친절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무원 친절도 측정을 설문조사를 역시 400명을 민원증명이라든가 각종 군의 민원을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잘못된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전화민원 배달제 운영인데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 노약자, 장애인, 생활불편 대상자로 해서 각종 전화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 분들에게는 공무원이 직접 배달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편도 활용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직원들이 찾아가서 민원을 전달해 드리고 아울러 고충도 수렴하는 그런 일을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권 갱신대상 우편 예고제인데 이것은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93년 7월 1일부터 '98년 9월 30일까지 1,196건이 복수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우리가 우편 예고제 전에는 약 20% 정도가 기간이 경과되서 예를 들어서 4,500원만 들이면 갱신할 수 있는 것을 45,000원을 들여야 하는 그런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98년 1월부터 복수여권 소지자 중에서 6개월 전에 사전 통보해 줘서 여권을 갱신함으로써 주민에게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4,500원만 들이면 얼마든지 복수여권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계속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전산교육장 운영인데 이것은 앞으로 정보화, 세계화시대에 대비해서 전산능력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PC통신의 대중화에 따른 전산교육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교육을 앞으로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장이 본청하고 여성회관으로 이원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소에 20대씩 컴퓨터가 준비돼 있는데 앞으로는 여성회관 2층에 20대를 확보해서 일원화시키는 걸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3개 반에 200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운영반과 인터넷 및 PC통신반, 그 다음 민간인 전산교육반을 만들어가지고 공무원 및 주민에게 전산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인터넷 및 PC통신을 위한 LAN망을 확장하자면 20회선에 약 5,000천원 정도가 소요됩니다만 이것은 뒤에 나오기 때문에 소요액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인터넷 홈페이지 및 서버 구축이라고 저희가 여태까지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PC로 양양군의 현황을 알 길이 없었는데 다만 도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양양군의 문화행사라든가 이런 내용을 볼 수는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양양군 자체 홈페이지가 구축되기 때문에 앞으로 전국 어느 곳에서나 양양군에 대한 내용을 유리처럼 환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E-mail도 개설해서 각종 문의라든가 또는 민원관계라든가 이런 사항을 E-mail 프로그램을 통해서 PC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문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여기서 답변해 주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앞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 '99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상반기 중 인터넷 서비스 실시예정은 인터텟 홈페이지 및 E-mail 개설을 3월 중에 납품을 받습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지난 번 시연을 했습니다만 아직 좀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정리해서 3월 중에 납품을 받아서 4월 중에 설치가 되면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소요예산이 42,000천원인데 다행이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으로 예산이 확보되서 인터넷 전용 서버 구축이라든가 방화벽 설치, 스케너 및 CD R/W기 구축을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 군청 아마추어 무선국 운영인데 무선통신에 의한 신속한 주민 신고체제 확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추어 무선국이 역시 역할이 상당히 크겠습니다.
  작년도같은 경우 설악산 등반사고라든가 폭설시 사고가 있었을 때 구조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이미 군청에 아마추어 무선국이 개설돼 있습니다.
  '97년 9월 20일 전파가 발사되서 이미 됐고 작년도에 역시 기능보강을 했습니다.
  사각철탑 안테나를 4,170천원을 투자해서 옥상에 설치했고 그 다음 고성능 근거리 통신용 안테나외 5종을 확보해서 앞으로 교신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99 통계업무 현황인데 '99 실업 동향조사를 '99년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20일동안 마쳤습니다.
  여기에는 10개 가구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표본추출로 해서 이미 마쳤습니다.
  그 다음 '98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가 작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조사기간이 되겠는데 농림, 어업, 가사, 기타 이러한 사항을 9개 항목으로 조사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3월 4일부터 4월 14일까지 마치겠는데 늦어도 6월 30일까지는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8 기준 산업총조사를 사업체 통계조사와 연계해서 조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98 기준 한국도시연감 발간자료는 양양읍이 대상이 되는데 이것은 하반기에 발간이 되겠습니다.
  역시 통계연보 발간도 금년도 10월달에 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민방위 교육인데 운영 개요는 교육대상이 민방위대 편입후 1∼4년차 대원이 되겠습니다.
  41세 이상은 제외되고 교육시간은 8시간이 되겠습니다.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는데 위촉 강사는 7명이 되겠습니다.
  교육인원은 136개 대에 95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의 날 읍면 시범훈련 활성화인데 이것도 비상소집훈련은 2월달에 1회를 했고 불시 민방공훈련은 을지연습기간 중에 하도록 돼 있고 민방공훈련 및 사태수습훈련은 3회에 걸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 방재훈련은 4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범훈련계획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비상대비업무 내실화인데 이것은 을지연습이 되겠습니다.
  충무계획 수립을 16개 분야를 이미 마쳤고 을지연습은 8월 중에 5박6일간 예정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추진계획에서 충무계획 발간은 16개 분야를 1월 중에 했고 을지연습 실시는 25개 기관·단체가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징병검사는 금년도에 1980년생 관내 남자 거주자가 대상이 되겠고 병역처분기준은 현역이 1∼3급, 보충역이 4급, 제2국민역이 5급, 면제는 6급, 재검은 7급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은 5월 8일과 10일 이틀간 강릉 상설징병검사장에서 300명이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 현역병 입영관계는 대상이 '98년도 수검 현역판정자 및 연기사유 해소자인데 육군훈련소인 논산, 102보충대, 306보충대, 37사로 개별로 입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114명이 되겠고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병역동원훈련이 있는데 군 복무를 마친 장교, 준사관, 하사관은 제대한 다음 해부터 2∼7년차까지 해당되고 병은 복무를 마친 다음 해부터 2∼4년차까지 병역동원훈련 대상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3박4일로 해서 개별 입소를 하겠습니다.
  훈련대상은 1,226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업에 대한 내용을 두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근거리통신망이라고 LAN 확장이 시급합니다.
  정보화·세계화 시대를 대비해서 인터넷·PC통신을 위한 기반시설이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행정전산화 추진을 위한 기본 통신망 확장 개설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LAN 구축 회선수가 20개소에 295회선만 하면은 본청, 읍면까지 완전히 끝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조치된 데가 14개소에 105회선은 확보가 됐고 앞으로 190회선을 확충해야 되는데 66,500천원이 필요합니다.
  물론 다른 예산도 어렵겠습니다만 1회 추경때는 꼭 좀 선처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예산이 확보돼야 앞으로 LAN을 활용한 실과소간의 통신, 더 나아가서는 전 공무원이 인터넷 및 PC통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통신공사에 전용회선 한 선을 저희가 승인신청을 해 놓았는데 이 한 선만 우선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인터넷이라든가 PC통신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꼭 좀 1회 추경때 확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Y2K 문제 해결대책인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Y2K문제를 한 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듯이 3개 분야에 약 90,940천원이 소요되는데 정보분야의 386급 이하 PC를 586으로 50대를 교체해야 되는데 62,500천원이 됩니다.
  386급 이하는 용량이 부족해서 통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주전산기 프로그램 S/W 교체를 역시 3,000천원은 들여야 문제가 없고 상수도 부과관리 프로그램 S/W 교체를 역시 3,000천원을 들여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비정보분야라고 해서 PC가 아닌 강우량 측정기 CPU카드 및 S/W를 교체해야 됩니다.
  여기에 3,000천원을 들여야 앞으로 비가 올 때 강우량을 측정하는데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장비분야에서 전자식 교환기 H/W 및 S/W 교체를 하는데 18,44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FAX 동보기 ROM 프로그램을 교체하는데 약 1,000천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90,000천원이 소요되는데 다행이 '99년도 예산에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으로 78,500천원이 확보됐습니다.
  다만 여기서 12,440천원만 더 도와주시면 이 Y2K 문제는 저희 군은 하나도 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말씀하신 군의 우리군민운동 추진관계에서 우선 1799부대 하사관급 이상이라도 양양군민으로 주민등록을 이전시키는데 지금 현재 몇 분이나 되는지에 대한 통계는 지금 군부에 협조요청을 여러번 했습니다만 우리가 막연히 부탁만 할 뿐이지 그 통계를 정확히 그 사람들이 군사비밀이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양양군민이 됐을 경우 양양의 도움이 무엇인가를 더 심층적으로 이해시켜 가지고 양양군민화로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에 가면 거의 다 양양으로 주민등록이 돼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계수상으로는 조금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관동대생의 양양군민화운동 전개관계인데 그 학생들이 여기 양양의 학생들도 그렇지만은 타 지역에 가 있으면 주민등록을 사실상 옮기기를 이상하게 꺼려해요, 그래서 뭐 어떤 불이익이 있어 그런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학교와 협조를 해가지고 양양군민으로 해가지고 교부세라든가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각종 축제라든가 이런 데 이 고장을 찾아주신 분들에 대한 명단을 관리해서 앞으로 그런 축제라든가 이런 행사시에 그 분들에게도 알리는 그런 역할을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홈페이지를 개설하게 되면 거기에다 전국적으로 이 양양의 홈페이지만 보면은 그런 홍보를 저희가 별도로 안해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기 때문에 일단 명단은 저희가 관리해서 통보는 하지만 홈페이지가 개설됐다는 것도 아울러서 통보해서 비단 이런 것 뿐이 아니고 양양을 아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정·현원 관계에서 자치행정과가 인원이 좀 많은 것 같다고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우선 계수상으로 보게 되면 그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구조조정을 할 때 정원이 3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왜 늘었냐면 기획실에 있는 통계계가 저희 과로 왔고 그 다음에 장터민원실의 양양읍에 있던 인원 3명이 왔고 그 다음에 또 민방위과의 민방위하고 병무에서 6명이 왔었습니다.
  그렇다면 32명에다가 10명이 오면 42명이 되는데 그러나 저희가 이 감축계획에 따라서 42명이 돼야 되는 것을 5명을 감축해서 37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가 넘어오지 않고 그냥 이 인원만 늘렸다면 잘못이지만 업무가 오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사람이 와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양해의 말씀을 구하구요, 다만 지금 현재 43명이라는 것은 왜 43명이 됐냐면 개발기획단에 근무하는 직원, 그 다음 퇴직을 하기 위한 김찬희 과장이나 그 분들이 전부 자치행정과로 대기발령을 시키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한 6명 정도가 지금 자치행정과로 돼 있다 보니까 43명으로 돼 있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이 분들이 자치행정과의 인원으로는 안됐고 그 다음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금년 말까지 호적카드를 전부 전산입력 작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카드가 116,000매인데 그 한문으로 돼 있는 것을 전부 전산입력을 시켜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지시는 3∼5명의 직원을 별도로 더 확보하고 그 다음 공공근로자를 14명을 확보해서 연중에 작업을 완료하라고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주민등록 업무가 앞으로 플라스틱으로 카드가 되는데 이것을 내년 3월까지 또 작업을 전부 완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민등록이 비닐로 접착이 돼 있습니다만 플라스틱으로 해서 우리가 작업을 해서 보내주면 한국은행 조폐공사에서 6개월동안 작업을 해서 내년 9월까지는 이 주민등록이 완전히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사실은 다른 과는 눈에 드러나게 사업을 하지만 사실 이 행정업무라는 것이 조금 드러나지 않으면서 고충이 좀 있음을 의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예, 저희가 관동대 학생회하고 정례 모임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의 뜻을 반드시 전달해서 양양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예,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 인터넷 홈페이지가 여태까지 개설이 안되가지고 주민이 무슨 군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PC로 알아볼 경우에 통로가 없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행이 이번에 개설이 되면 젊은 세대라든가 이런 분들은 충분히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고 다만 나이가 든 세대는 조금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계획은 여성회관에다 교육장을 일원화해서 교육도 시키겠지만 관동대 전산학과에 교육용 PC가 약 500대인가 확보돼 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계획은 민방위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한 차원 높여가지고 좀 정보화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바꿔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지금 그것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미처 교육계획이 수립이 안되가지고 보고를 못드렸습니다만 군민에 대한 교육을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Y2K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군민들이 얼마나 PC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도 저희가 잠정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군민들에 홍보도 하고 앞으로 인터넷 PC에 대한 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예, 저희가 지금 인사위원회가 있고요, 그 다음 군정조정위원회, 그 다음 정보화추진위원회, 그외 세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기억이 안나가지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유사한 것이 지금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6항에 보니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다는 것이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개정할까 하다가 안하고 그냥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실과소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예, 맞습니다.
  원래가 그게 LAN 구축을 1개 하는데 350천원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그래서 190회선이면 66,500천원으로 이렇게 산출이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 예산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문제는 12,440천원만 확보가 되면은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예, 우선 지금 386급 이하 PC 교체를 50대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 상수도 부과관리 프로그램도 지금 교체를 추진하고 있고 하여튼 12,440천원만 1회 추경에 확보가 되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금년 이전에 마무리가 돼야지 내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금년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가 되서 시험가동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예, 그 문제는 우리 군만 프로그램을 교체해 가지고는 안되고 도하고 더 나아가서는 행자부하고 다 연계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군만 완벽하게 갖췄다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도하고 계속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수시로 보고를 해가지고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지금 컴퓨터가 인식하는 것은 끝자리 두 자리만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숫자가 예를 들어2000년이라면 20까지 인식을 해야 되는데 끝만 인식하니까 쉽게 얘기해서 1900년인지 2000년인지 인식을 못하는 과정에서 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예.

○재무과장 전형식   재무과장 전형식입니다.
  '99년도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사무분장은 재무과에는 5개 계가 있습니다.
  정원은 35명, 현원은 36명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사무분장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9년도 지방세 목표액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도세 3,480,000천원, 군세 5,537,000천원, 과년도 21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9,227,080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318,452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지방세 징수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1월 31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총 목표액은 9,54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부과액이 10,261,000천원이 되고 징수액은 8,91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 말 현재 1,343,000천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2월 중에 저희들이 계속 징수를 했는데 아직까지 집계는 안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대부현황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은 국유지가 4,599필지에 3,121,039㎡가 되겠습니다.
  도유지는 139필지에 164,793㎡가 되겠습니다.
  군유지는 5,141필지에 19,657,607㎡가 되겠습니다.
  대부는 현재 국유지를 269필지, 도유지 79필지, 군유지 351필지를 대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공부를 108,465장을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토지대장이 105,319장, 임야대장은 3,146장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목별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양군토지평가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원장이 부군수, 부위원장이 재무과장, 위원이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 1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주로 개별공시지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 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9 세무조사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법인은 154개 법인이 되겠습니다.
  일반 법인이 115개, 별장이 34동, 유흥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금년도에는 60개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반 법인이 40개소, 별장 20동을 금년에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매년 결산을 합니다만 현재 대상은 83,268,927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정은 출납 마감이 2월 28일이 되겠고 자체 결산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하고 결산서 유인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하고 결산검사 의뢰를 의회에 7월 중에 하겠습니다.
  기간은 20일간인데 연도폐쇄 120일 전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검사위원은 의원님들과 민간인 전문가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지 매각 및 대체 재원 확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합니다만 대상은 일단의 토지면적이 700㎡ 이하인 영세규모의 토지,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 중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 등 이런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반을 편성하고 조사를 해서 금년도에 매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평택지 분양이 되겠습니다.
  전체 매각대상은 39필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98년도에 매각한 것이 3필지입니다.
  아직까지 36필지가 남았는데 금년도에는 다시 감정을 해서 대형 아파트 회사나 이런 데도 공문을 보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건물 보수·보강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노후된 건물 4동을 진단했습니다.
  서면, 현남, 강현사무소, 서면 복지회관을 진단했는데 C급이 서면, 강현면사무소, 서면 복지회관이고 D급이 현남면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54,300천원을 확보했는데 현남면사무소를 보수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성전 종합복지회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예산 사정으로 설계비만 계상되서 설계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적 불부합지 정리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 면적, 위치 등이 실제 현황과 다른 토지를 발췌해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약 150필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로 10,000천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토지표시변경 등기 촉탁이 되겠습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를 개인이 가면 한 40천원이 되는데 주민들의 돈도 절약시키고 효과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촉탁등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95년 4월 1일 이전에 3,380을 했고 '97년도에 1,486건, '98년도에 728건, '99년도에는 약 900건이 되지 않을까 지금 예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지 합병 정리가 되겠습니다.
  주로 도로상에 편입된 토지가 여러필지로 돼 있기 때문에 지적도면 관리도 그렇고 필지 관리도 그렇고 여러가지 합리적인 관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유자로 합병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철도용지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합병을 소유자별로 권고를 하고 직권 정리도 하고 합병기준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산관리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시행이 되겠습니다.
  한시법으로 기간은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5년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상토지는 지상에 건물이 있는 2인 이상의 공유토지가 되겠습니다.
  신청은 공유자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하면 이 기간동안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리를 해 주게 됩니다.
  지난 해에는 남문리 117-6번지외 35필지와 월리 221-5번지외 29필지를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기준점 정비 및 신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요 국도나 군도에 기준점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점을 548점을 설치해 놓고 있는데 각종 공사로 망실이나 훼손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 1회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위치변동이나 망실에 대해서는 다시 설치를 합니다.
  금년도에 5,500천원이 확보됐습니다.
  다음 지적공부 등록사항 일제정비가 되겠습니다.
  대장과 도면의 오류가 있는 등록사항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으로 돼 있습니다.
  대상은 토지·임야대장 94,432필지, 지적도 3,184장인데 '98년도에 1,546장을 했고 '99년도에는 1,638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되겠습니다.
  매년 개별공시지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사필지는 79,613필지가 되겠고 일정은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를 '98년 10월에서부터 '99년 2월 27일까지 하도록 돼 있고 조사대상필지 파악은 '98년 11월 23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고 토지특성 조사를 2월 28일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가산정 및 검증을 '99년 4월 30일까지 하게 돼 있고 지가결정고시는 6월 30일날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는 6월 30일부터 8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대상필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가현황 전산화 작업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관련해서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정확한 표기, 그리고 지가검증을 위한 도면상 지가표시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7년부터 2000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2,547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940천원인데 원주에 있는 전산업체에 용역을 줘서 연차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지가현황도면 전산화가 끝난 후에 토지 이동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수정을 해야 되니까 정정 용역비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가 12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가 8개소, 일반중개업소가 4개소인데 여기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1회씩 하게 돼 있고 수시 단속은 연 8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1회씩 단속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로 중개업자가 허가증이나 자격증을 양도해서 영업하는 행위, 무허가 중개 및 중개수수료를 징수하는 행위, 거래가격 조작 및 투기 조작행위, 기타 위법 부당행위에 대한 사항을 단속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저희들이 매년 군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마을담당 공무원이 계속 하고 있는데 부당하게 쓰는 필지는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예, 금년도는 하여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육상 측량을 하기 위한 기준점이고 해상에 대한 기준점은 해상에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이 문제에 대해서 택지개발에 대한 그런 안을 제시하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추진하는 걸로 아는데 그렇게 추진이 되면 저희 재산관리 부서에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추진 부서가 지역개발과니까 전반적으로 부서간에 검토가 있게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예,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용역을 했는데 용역 보고서에 보면 어떻게 한다는 공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여기에 자세히 그런 내용이

○재무과장 전형식   그러니까 당장 건물을 신축할 재원은 없고 또 균열은 심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회사에 납품할 때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 정도로 보수하면 상당한 기간이 갈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예.

○재무과장 전형식   예, 박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등록세 문제는 이것이 감액된 원인은 현재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위축이 되서 거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록세는 부동산 거래가 활발히 돼야 등록세가 늘 수 있는데 그래서 그게 감소가 되고 그 다음 자동차를 신규 가지고 오거나 또 이전하고 이런 것이 지금 경기가 불황이니까 꽉 막혔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등록세가 상당히 영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 상평택지 관계 이것도 참 실무자의 한 사람으로 고민입니다.
  하여튼 박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책 건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유지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조사를 하고 홍보도 하고 그래서 대대적으로 본인들한테 신청도 받고 그리고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저희들이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매각관계는 저희들이 알기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읍면에 대대적으로 홍보도 해 보고 저희들이 직접 필지별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예, 이런 현황도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