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1999년 3월 4일(목) 10시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99군정주요업무보고(계속)
- 부의된 안건
- 1. '99군정주요업무보고(계속)
(10시 개의)
○의장 고용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군정에 관한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환경복지과장 이병규 환경복지과장 이병규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환경복지과의 물치리 오수처리시설 및 하수도 정비사업외 22개 사업과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의 분뇨처리시설 증설사업외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물치리 오수처리시설 및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강현면 물치리 77-4번지와 76-3번지입니다.
사업량은 1일 250톤이고 오수관로가 1,778m, 우수관로가 471m, 펌핑장이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70,000천원입니다.
도비 289,000천원, 군비 38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까지 기 추진사항은 오수처리시설 250톤과 오수관로 394m, 우수관로 80m로 사업비가 47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189,000천원, 군비 28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98년 1월 6일부터 '98년 11월 14일까지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오수관로가 1,384m, 우수관로가 391m, 사업비는 2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100,000천원과 군비 100,000천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9년 3월부터 9월까지 사업을 해서 9월부터 12월까지 시험가동을 해서 완전 운영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당초 '99년도 2월 27일 발주예정이었으나 군 자체 설계단의 인력 부족으로 현재 설계변경사항이 미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이달 15일까지 설계가 완료되서 바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 친화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마을이 현북면 어성전2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오수정화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매년 20,000천원씩 60,000천원을 투자해서 오수관로 및 정화시설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추진한 사항은 20,000천원으로써 '98년 10월 27일부터 12월 말까지 오수관로 300m만 우선 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추진계획은 오수관로 250m를 확장공사를 하고 사업비는 약 30,000천원이 필요한데 도비확보가 안되서 군비확보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도에다가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1차 추경에 꼭 도비가 확보되도록 해 달라고 건의도 했고 도비확보가 되면 군비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일반현황은 폐수 배출시설이 52개소, 대기 배출시설이 35개소, 소음·진동 배출시설이 14개소, 비산먼지 발생 시설이 42개소로 총 143개소가 되겠습니다.
정기 지도점검은 연 2회로 상·하반기에 실시하고 비산먼지 발생 시설에 대해서는 연 2회 춘·추기로 점검을 하되 필요시에 수시로 점검을 계속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지도점검 내용은 배출 방지시설 적정운영 및 허용기준 준수여부와 기타 환경정비사항이 되겠으며, 각종 기록문서 정비사항도 해당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호 수질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소재지가 현남면 전·후포매리와 광진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호수면적은 248,996㎡입니다.
수면적이 185,000㎡인데 현재 호수실태는 석호로서 사업량이 퇴적오니가 125,000㎥, 갈대서식 늪지조성이 30,000㎡, 수생식물 부도시설이 3개소, 폭기시설이 1식, 오수처리시설이 1식입니다.
총 사업비가 3,421,000천원이 소요되는데 양여금이 1,882,000천원으로 나머지는 도비와 군비로 충당하게 돼 있는데 그간에 이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서 '97년도부터 '98년도까지 계속해서 원주관리청, 환경부, 심지어 재경원까지 가서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실제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용역비만이라도 군비로 확보해서 용역을 해서 용역 근거에 의해서 사업비를 따 내도록 이렇게 추진했습니다만 금년에 용역비조차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1차 추경에 용역비를 도비 및 군비로 일부 확보해서 환경부로부터 양여금사업으로 따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입니다.
위치는 현북면 잔교리 산 44번지외 3필지입니다.
사업면적이 128,000㎡로 약 36,7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매립면적은 100,000㎡ 정도로 사용기간은 15년 내지 20년이 되겠습니다.
매립구조는 준호기성 위생매립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에 토지매입 및 주민설득을 하고 하반기에 가서 실시설계에 들어가겠습니다.
내년부터 실제 공사에 임해서 2001년에 사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1,500,000천원, 도비 1,750,000천원, 군비 1,750,000천원입니다.
추진계획은 기본계획 수립하고 토지보상 협의를 끝내고 토지매입을 하고 주민설명회를 하고 현지견학을 시킨 후에 타당성 조사를 하고 기본설계, 실시설계, 매립시설 설치 승인을 받은 다음에 공사를 하도록 하고 내년도 3월에 착공해서 2001년 12월달에 꼭 준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월 26일날 주민을 상대로 주민설명회를 할려고 했는데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인해서 설명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에 계속해서 주민과 접촉한 후에 어느 정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내주 중에는 주민설명회를 해서 사업추진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반생활보호사업입니다.
보호기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보호대상은 695가구에 1,421명이 되겠습니다.
거택보호 1종이 335가구에 529명, 자활보호대상 2종이 360가구에 892명, 사업비는 981,806천원이 되겠습니다.
거택보호자가 814,398천원으로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입니다.
자활보호대상자는 167,408천원으로 전액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생계비 지원이 거택보호고 매월 20일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자활보호 2종은 동절기 6개월간 지급이 되겠습니다.
동절기가 1월∼3월, 하반기가 10월∼12월로 6개월 동안 지급이 되겠습니다.
명절 위로금 지원은 설날과 추석인데 가구당 51,860원씩 연에 두 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동대책비 지원은 거택보호 1종인데 1인당 94,760원으로써 10월 20일경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산보호비 지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중 출산여성에 대해서 1인당 180천원이 보조되겠습니다.
장제보호비 지원은 거택보호 1종이 1인당 500천원, 자활보호대상자가 1인당 200천원이 되겠습니다.
보호대상자 책정은 신청 및 직권조사에 의해서 실태조사후 책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보호기간이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보호대상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50가구에 161명, 한시적 자활보호대상자가 56가구에 110명으로 총 106가구에 271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9,098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생계비 지원이 한시적 생계보호자는 매월 20일날 정기 지급을 하고 한시적 자활보호자는 동절기 6개월간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명절위로금 지원은 설날과 추석때 가구당 51,860원이고 월동대책비는 한시적 생계보호자로서 1인당 94,760원이 되겠습니다.
해산보호비 지원은 한시적 생활보호 중 출산여성에게 1인당 180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제보호비 지원은 한시적 생활보호가 1인당 500천원, 한시적 자활보호가 1인당 200천원이 되겠습니다.
보호대상자 책정은 신청 및 직권조사에 의해서 실태조사후 책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취로대상이 자활보호대상자와 실업자, 기타 저소득층이 되겠으며, 대상사업은 설계를 요하지 않는 단순 경노무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1,500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0%고 군비가 50%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상반기 중 집중 실시하되 주로 하천, 항포구, 국도변, 해수욕장, 쓰레기 매립장 정화 등에 주로 투입하겠으며, 추진방법은 읍면장 주관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취로노임은 1일 8시간 노임으로써 20천원입니다.
기대효과는 저소득층 취로 구호로 생계안정 및 자활의욕 고취와 특별취로사업 추진으로 계절적 실업자 등 긴급 구호를 지원하는데 있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자금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융자대상이 저소득 주민 및 생활보호대상자 가구가 되겠으며, 지원대상사업은 소득지원사업과 생활안정자금으로 나눠서 하는데 사업비는 458,911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융자 지원금이 450,000천원, 융자 한도액이 가구당 50,000천원까지입니다.
융자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으로서 연리 5%가 되겠습니다.
융자방법은 연 2회가 되겠습니다.
4월과 12월로 읍면장이 추천한 자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교육보호입니다.
지원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학생 전원입니다.
지원내용은 입학금 및 연간 수업료 전액입니다.
사업비는 60,282천원이 되겠으며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입니다.
지원시기는 분기별로 2월, 5월, 8월, 11월달이 되겠으며, 지급방법은 학부모 예금계좌에 입금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은 지급대상은 12명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중 대학생으로서 성적이 우수한 자인데 기금조성은 100,000천원이며, 장학금 지급액은 연 1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1인당 1,000천원씩입니다.
지급시기는 7월과 12월달에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장애인 보호시설입니다.
시설개요는 사회복지법인 양양복지원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총 740평이 되겠으며, 수용인원은 90명입니다.
운영요원이 현재 27명이고 추진계획은 시설운영비 지원이 551,214천원이고 보호작업장 운영이 120평인데 실제로 종사하는 사람이 30명입니다.
생산품목은 고무골무를 만들고 있는데 생산수입은 약 600천원 정도 됩니다.
의료보호사업 내실 운영입니다.
보호대상자는 782가구로 1,762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34,158천원이 되겠으며, 보호기간은 금년 연중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연 300일입니다.
작년도까지는 300일이었는데 330일까지 진료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진료사업비는 1,334,158천원이며 자격관리는 특별점검의 날을 운영해서 월 1회씩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보호 절감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진료기관을 수시로 방문한다든가 수진내역을 확인해서 강구하고 있으며 수진내역 신고제를 확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장기 입원환자 관리입니다.
관내는 16명의 장기 입원환자가 있습니다.
춘천정신병원, 동인병원, 강릉병원, 영동병원, 강릉의료원에 있는데 이 분들을 분기별로 한 번씩 방문해서 환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의료보험료 지원입니다.
이것은 지원대상이 350명이고 사업비는 20,000천원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고 사업계획은 350세대가 되는데 보험료가 5천원 이하의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 군에서 보험료를 대불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공설묘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양양군 양양읍 월리 산 29번지 일대에 조성하고 있는데 묘역이 42,730㎡, 관리실이 1,210㎡, 납골당이 130㎡, 도로가 7,390㎡, 주차장이 3,600㎡가 되고 총 사업비는 3,4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투자액이 536,000천원이고 진입도로 확장을 1,430m, 우회도로 및 진입로 포장을 890m, 묘역조성을 1블럭에 5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기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었고 하수도 공사가 226m, 토공이 22,026㎥가 되겠으며, 금년도 사업은 투자액이 300,000천원으로 도비 200,000천원과 군비 100,000천원이고 토공이 2,389㎥고 하수도공사, 석축공사, 옹벽공사가 되겠습니다.
3월 중에 착공해서 금년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9쪽입니다.
장수노인식당 무료운영입니다.
급식대상은 불우 독거노인 및 점심을 거르는 노인인데 대상이 200여명입니다.
급식장소는 대한노인회 양양군지회에서 하며 현남면에 1개소를 증설했습니다.
급식기준은 1일 200명씩 점심제공을 하는데 월 6회로 매월 장날마다 급식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식단제공은 양양군 자원봉사실에서 25명이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보육시설 신축입니다.
보육시설은 강현면 장산리에 있는 미래어린이집이 185,000천원의 사업비를 받아서 현재 부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작년 12월 28일까지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끝내고 공사를 완료해서 8월부터는 개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1쪽 여성 상담 사업입니다.
대상은 아동, 청소년, 노인 및 외국인 여성 뿐만 아니라 상담을 요하는 모든 여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연간 상담건수는 520건이며 내방 또는 여성상담실을 활용해서 하루 24시간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모·부자가정 보호육성입니다.
보호대상이 66세대로 199명입니다.
모자가정이 59세대에 180명이고 부자가정이 7세대에 19명입니다.
보호기간은 연중이며, 지원내역은 고교생 자녀 학비, 아동양육비, 건강진단비 등 사업비는 3,935천원이 되겠습니다.
고교생 학비 지원이 5명, 양육비 지원이 4명, 건강진단이 7세대, 자매결연 후원이 25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활동 지원육성입니다.
여성단체 현황은 12개 단체로 3,208명이 있는데 여성단체협의회를 조직해서 매월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농촌·도시여성 하나되기운동, 자연보호활동, 군부대 위문, 각종 기금마련을 위한 수익사업, 거동불편 독거노인 및 장애자 목욕사업 전개, 음지의 이웃돕기 사업 전개, 국가나 지역사회를 위한 일시적 사업 전개, 여성 의식교육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자원봉사실 운영입니다.
음지의 이웃들에게 자원봉사를 헌신적으로 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복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회원 25명이 노인 장수식당을 운영하고 이 분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자원봉사자 모집과 월례회의 개최, 장수식당, 독거노인 밑반찬 지원 사업, 소년·소녀가장 및 불우학생 학비지원, 장애자 및 독거노인 목욕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어린이집은 여성회관에 원아가 38명이 있습니다.
만 2세가 28명, 만 2세 미만이 10명인데 사업비는 44,940천원이 되겠습니다.
원아를 정기 또는 수시로 모집하고 있으며 여성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여성회관 교육교실 운영입니다.
교육기간은 연중 3회로써 1기당 4개월이 되겠으며 교육장소는 여성회관이 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만 18세 이상 여성이면 누구나 교육대상이 되겠으며 현재 14개 과목에 270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강사진이 좀 미흡합니다만 좋은 강사진을 확보해서 여성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위치는 손양면 상운리 1-4, 1-14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현재 30㎘에서 20㎘를 증설해서 50㎘가 되겠습니다.
처리방법은 액상부식법으로서 사업비가 1,44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설부지 측량도 끝냈고 기본 및 실시설계도 끝냈고 분뇨처리시설 변경승인도 받았습니다.
'99년도 사업비도 720,000천원을 확보했고 1차 증설공사를 착공해서 동절기라서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는데 3월 8일부터 착공해서 금년 9월까지 완료해서 9월부터 시운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의 위생적 처리입니다.
1일 분뇨발생량이 39㎘입니다.
연간 11,820㎘를 처리하고 있는데 이번에 증설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 관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뇨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시설을 잘 정비해서 분뇨처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의 분뇨 반입량은 12,000㎘로 작년보다 많은 양을 받아서 전량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환경복지과의 물치리 오수처리시설 및 하수도 정비사업외 22개 사업과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의 분뇨처리시설 증설사업외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물치리 오수처리시설 및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강현면 물치리 77-4번지와 76-3번지입니다.
사업량은 1일 250톤이고 오수관로가 1,778m, 우수관로가 471m, 펌핑장이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70,000천원입니다.
도비 289,000천원, 군비 38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까지 기 추진사항은 오수처리시설 250톤과 오수관로 394m, 우수관로 80m로 사업비가 47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189,000천원, 군비 28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98년 1월 6일부터 '98년 11월 14일까지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오수관로가 1,384m, 우수관로가 391m, 사업비는 2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100,000천원과 군비 100,000천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9년 3월부터 9월까지 사업을 해서 9월부터 12월까지 시험가동을 해서 완전 운영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당초 '99년도 2월 27일 발주예정이었으나 군 자체 설계단의 인력 부족으로 현재 설계변경사항이 미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이달 15일까지 설계가 완료되서 바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 친화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마을이 현북면 어성전2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오수정화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매년 20,000천원씩 60,000천원을 투자해서 오수관로 및 정화시설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추진한 사항은 20,000천원으로써 '98년 10월 27일부터 12월 말까지 오수관로 300m만 우선 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추진계획은 오수관로 250m를 확장공사를 하고 사업비는 약 30,000천원이 필요한데 도비확보가 안되서 군비확보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도에다가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1차 추경에 꼭 도비가 확보되도록 해 달라고 건의도 했고 도비확보가 되면 군비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일반현황은 폐수 배출시설이 52개소, 대기 배출시설이 35개소, 소음·진동 배출시설이 14개소, 비산먼지 발생 시설이 42개소로 총 143개소가 되겠습니다.
정기 지도점검은 연 2회로 상·하반기에 실시하고 비산먼지 발생 시설에 대해서는 연 2회 춘·추기로 점검을 하되 필요시에 수시로 점검을 계속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지도점검 내용은 배출 방지시설 적정운영 및 허용기준 준수여부와 기타 환경정비사항이 되겠으며, 각종 기록문서 정비사항도 해당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호 수질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소재지가 현남면 전·후포매리와 광진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호수면적은 248,996㎡입니다.
수면적이 185,000㎡인데 현재 호수실태는 석호로서 사업량이 퇴적오니가 125,000㎥, 갈대서식 늪지조성이 30,000㎡, 수생식물 부도시설이 3개소, 폭기시설이 1식, 오수처리시설이 1식입니다.
총 사업비가 3,421,000천원이 소요되는데 양여금이 1,882,000천원으로 나머지는 도비와 군비로 충당하게 돼 있는데 그간에 이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서 '97년도부터 '98년도까지 계속해서 원주관리청, 환경부, 심지어 재경원까지 가서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실제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용역비만이라도 군비로 확보해서 용역을 해서 용역 근거에 의해서 사업비를 따 내도록 이렇게 추진했습니다만 금년에 용역비조차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1차 추경에 용역비를 도비 및 군비로 일부 확보해서 환경부로부터 양여금사업으로 따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입니다.
위치는 현북면 잔교리 산 44번지외 3필지입니다.
사업면적이 128,000㎡로 약 36,7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매립면적은 100,000㎡ 정도로 사용기간은 15년 내지 20년이 되겠습니다.
매립구조는 준호기성 위생매립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에 토지매입 및 주민설득을 하고 하반기에 가서 실시설계에 들어가겠습니다.
내년부터 실제 공사에 임해서 2001년에 사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1,500,000천원, 도비 1,750,000천원, 군비 1,750,000천원입니다.
추진계획은 기본계획 수립하고 토지보상 협의를 끝내고 토지매입을 하고 주민설명회를 하고 현지견학을 시킨 후에 타당성 조사를 하고 기본설계, 실시설계, 매립시설 설치 승인을 받은 다음에 공사를 하도록 하고 내년도 3월에 착공해서 2001년 12월달에 꼭 준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월 26일날 주민을 상대로 주민설명회를 할려고 했는데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인해서 설명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에 계속해서 주민과 접촉한 후에 어느 정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내주 중에는 주민설명회를 해서 사업추진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반생활보호사업입니다.
보호기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보호대상은 695가구에 1,421명이 되겠습니다.
거택보호 1종이 335가구에 529명, 자활보호대상 2종이 360가구에 892명, 사업비는 981,806천원이 되겠습니다.
거택보호자가 814,398천원으로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입니다.
자활보호대상자는 167,408천원으로 전액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생계비 지원이 거택보호고 매월 20일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자활보호 2종은 동절기 6개월간 지급이 되겠습니다.
동절기가 1월∼3월, 하반기가 10월∼12월로 6개월 동안 지급이 되겠습니다.
명절 위로금 지원은 설날과 추석인데 가구당 51,860원씩 연에 두 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동대책비 지원은 거택보호 1종인데 1인당 94,760원으로써 10월 20일경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산보호비 지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중 출산여성에 대해서 1인당 180천원이 보조되겠습니다.
장제보호비 지원은 거택보호 1종이 1인당 500천원, 자활보호대상자가 1인당 200천원이 되겠습니다.
보호대상자 책정은 신청 및 직권조사에 의해서 실태조사후 책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보호기간이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보호대상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50가구에 161명, 한시적 자활보호대상자가 56가구에 110명으로 총 106가구에 271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9,098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생계비 지원이 한시적 생계보호자는 매월 20일날 정기 지급을 하고 한시적 자활보호자는 동절기 6개월간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명절위로금 지원은 설날과 추석때 가구당 51,860원이고 월동대책비는 한시적 생계보호자로서 1인당 94,760원이 되겠습니다.
해산보호비 지원은 한시적 생활보호 중 출산여성에게 1인당 180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제보호비 지원은 한시적 생활보호가 1인당 500천원, 한시적 자활보호가 1인당 200천원이 되겠습니다.
보호대상자 책정은 신청 및 직권조사에 의해서 실태조사후 책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취로대상이 자활보호대상자와 실업자, 기타 저소득층이 되겠으며, 대상사업은 설계를 요하지 않는 단순 경노무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1,500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0%고 군비가 50%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상반기 중 집중 실시하되 주로 하천, 항포구, 국도변, 해수욕장, 쓰레기 매립장 정화 등에 주로 투입하겠으며, 추진방법은 읍면장 주관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취로노임은 1일 8시간 노임으로써 20천원입니다.
기대효과는 저소득층 취로 구호로 생계안정 및 자활의욕 고취와 특별취로사업 추진으로 계절적 실업자 등 긴급 구호를 지원하는데 있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자금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융자대상이 저소득 주민 및 생활보호대상자 가구가 되겠으며, 지원대상사업은 소득지원사업과 생활안정자금으로 나눠서 하는데 사업비는 458,911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융자 지원금이 450,000천원, 융자 한도액이 가구당 50,000천원까지입니다.
융자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으로서 연리 5%가 되겠습니다.
융자방법은 연 2회가 되겠습니다.
4월과 12월로 읍면장이 추천한 자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교육보호입니다.
지원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학생 전원입니다.
지원내용은 입학금 및 연간 수업료 전액입니다.
사업비는 60,282천원이 되겠으며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입니다.
지원시기는 분기별로 2월, 5월, 8월, 11월달이 되겠으며, 지급방법은 학부모 예금계좌에 입금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은 지급대상은 12명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중 대학생으로서 성적이 우수한 자인데 기금조성은 100,000천원이며, 장학금 지급액은 연 1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1인당 1,000천원씩입니다.
지급시기는 7월과 12월달에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장애인 보호시설입니다.
시설개요는 사회복지법인 양양복지원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총 740평이 되겠으며, 수용인원은 90명입니다.
운영요원이 현재 27명이고 추진계획은 시설운영비 지원이 551,214천원이고 보호작업장 운영이 120평인데 실제로 종사하는 사람이 30명입니다.
생산품목은 고무골무를 만들고 있는데 생산수입은 약 600천원 정도 됩니다.
의료보호사업 내실 운영입니다.
보호대상자는 782가구로 1,762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34,158천원이 되겠으며, 보호기간은 금년 연중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연 300일입니다.
작년도까지는 300일이었는데 330일까지 진료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진료사업비는 1,334,158천원이며 자격관리는 특별점검의 날을 운영해서 월 1회씩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보호 절감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진료기관을 수시로 방문한다든가 수진내역을 확인해서 강구하고 있으며 수진내역 신고제를 확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장기 입원환자 관리입니다.
관내는 16명의 장기 입원환자가 있습니다.
춘천정신병원, 동인병원, 강릉병원, 영동병원, 강릉의료원에 있는데 이 분들을 분기별로 한 번씩 방문해서 환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의료보험료 지원입니다.
이것은 지원대상이 350명이고 사업비는 20,000천원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고 사업계획은 350세대가 되는데 보험료가 5천원 이하의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 군에서 보험료를 대불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공설묘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양양군 양양읍 월리 산 29번지 일대에 조성하고 있는데 묘역이 42,730㎡, 관리실이 1,210㎡, 납골당이 130㎡, 도로가 7,390㎡, 주차장이 3,600㎡가 되고 총 사업비는 3,4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투자액이 536,000천원이고 진입도로 확장을 1,430m, 우회도로 및 진입로 포장을 890m, 묘역조성을 1블럭에 5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기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었고 하수도 공사가 226m, 토공이 22,026㎥가 되겠으며, 금년도 사업은 투자액이 300,000천원으로 도비 200,000천원과 군비 100,000천원이고 토공이 2,389㎥고 하수도공사, 석축공사, 옹벽공사가 되겠습니다.
3월 중에 착공해서 금년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9쪽입니다.
장수노인식당 무료운영입니다.
급식대상은 불우 독거노인 및 점심을 거르는 노인인데 대상이 200여명입니다.
급식장소는 대한노인회 양양군지회에서 하며 현남면에 1개소를 증설했습니다.
급식기준은 1일 200명씩 점심제공을 하는데 월 6회로 매월 장날마다 급식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식단제공은 양양군 자원봉사실에서 25명이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보육시설 신축입니다.
보육시설은 강현면 장산리에 있는 미래어린이집이 185,000천원의 사업비를 받아서 현재 부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작년 12월 28일까지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끝내고 공사를 완료해서 8월부터는 개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1쪽 여성 상담 사업입니다.
대상은 아동, 청소년, 노인 및 외국인 여성 뿐만 아니라 상담을 요하는 모든 여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연간 상담건수는 520건이며 내방 또는 여성상담실을 활용해서 하루 24시간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모·부자가정 보호육성입니다.
보호대상이 66세대로 199명입니다.
모자가정이 59세대에 180명이고 부자가정이 7세대에 19명입니다.
보호기간은 연중이며, 지원내역은 고교생 자녀 학비, 아동양육비, 건강진단비 등 사업비는 3,935천원이 되겠습니다.
고교생 학비 지원이 5명, 양육비 지원이 4명, 건강진단이 7세대, 자매결연 후원이 25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활동 지원육성입니다.
여성단체 현황은 12개 단체로 3,208명이 있는데 여성단체협의회를 조직해서 매월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농촌·도시여성 하나되기운동, 자연보호활동, 군부대 위문, 각종 기금마련을 위한 수익사업, 거동불편 독거노인 및 장애자 목욕사업 전개, 음지의 이웃돕기 사업 전개, 국가나 지역사회를 위한 일시적 사업 전개, 여성 의식교육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자원봉사실 운영입니다.
음지의 이웃들에게 자원봉사를 헌신적으로 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복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회원 25명이 노인 장수식당을 운영하고 이 분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자원봉사자 모집과 월례회의 개최, 장수식당, 독거노인 밑반찬 지원 사업, 소년·소녀가장 및 불우학생 학비지원, 장애자 및 독거노인 목욕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어린이집은 여성회관에 원아가 38명이 있습니다.
만 2세가 28명, 만 2세 미만이 10명인데 사업비는 44,940천원이 되겠습니다.
원아를 정기 또는 수시로 모집하고 있으며 여성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여성회관 교육교실 운영입니다.
교육기간은 연중 3회로써 1기당 4개월이 되겠으며 교육장소는 여성회관이 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만 18세 이상 여성이면 누구나 교육대상이 되겠으며 현재 14개 과목에 270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강사진이 좀 미흡합니다만 좋은 강사진을 확보해서 여성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위치는 손양면 상운리 1-4, 1-14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현재 30㎘에서 20㎘를 증설해서 50㎘가 되겠습니다.
처리방법은 액상부식법으로서 사업비가 1,44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설부지 측량도 끝냈고 기본 및 실시설계도 끝냈고 분뇨처리시설 변경승인도 받았습니다.
'99년도 사업비도 720,000천원을 확보했고 1차 증설공사를 착공해서 동절기라서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는데 3월 8일부터 착공해서 금년 9월까지 완료해서 9월부터 시운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의 위생적 처리입니다.
1일 분뇨발생량이 39㎘입니다.
연간 11,820㎘를 처리하고 있는데 이번에 증설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 관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뇨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시설을 잘 정비해서 분뇨처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의 분뇨 반입량은 12,000㎘로 작년보다 많은 양을 받아서 전량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봉율 의원 황봉율 의원입니다.
○의장 고용달 황봉율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봉율 의원 배출업소 지도점검 부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배출업소들이 농촌지역의 정화시설이 안돼 있는 업소에서는 정화시설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오수정화처리시설이 돼 있는지요?
그러한 지역 안에서 배출업소들이 별도로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요?
무슨 얘긴지 이해가 안가십니까?
여기에 종말처리장이 있는데 자기 가정에다 정화시설을 해야 되는지?
현재 배출업소들이 농촌지역의 정화시설이 안돼 있는 업소에서는 정화시설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오수정화처리시설이 돼 있는지요?
그러한 지역 안에서 배출업소들이 별도로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요?
무슨 얘긴지 이해가 안가십니까?
여기에 종말처리장이 있는데 자기 가정에다 정화시설을 해야 되는지?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6페이지에서 보고드린 배출업소 지도점검은 세차장이라든가 정비공장이라든가 수산물 제조공장이라든가 목욕탕의 굴뚝에서 나는 연기라든가 동해산업같은 비산먼지 발생업체 이런 곳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 정화조 시설이 돼 있거나 아니면 오수처리시설이 돼 있는 시설을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는 데도 합병정화조 시설을 해야 되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환경부에 계속 질의를 하고 있고 저희 군에서도 도에다 질의해서 유권해석을 받고 있는 중인데 지난 6월 24일날인가 원주환경관리청의 회의때도 맑은물보존과장이 환경부에서 온 환경정책국장한테 이 문제가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항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는 지역에 대해서는 재고해 달라는 건의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내려오면 다시 시설을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의 문제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도에서도 환경부에 계속 질의를 하고 있고 저희 군에서도 도에다 질의해서 유권해석을 받고 있는 중인데 지난 6월 24일날인가 원주환경관리청의 회의때도 맑은물보존과장이 환경부에서 온 환경정책국장한테 이 문제가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항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는 지역에 대해서는 재고해 달라는 건의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내려오면 다시 시설을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의 문제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황봉율 의원 사업의 필요성에 수질 및 대기질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것과도 연관됐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고 방금 질의한 사항은 사실 이중으로 시행이 되서 어려운 영세 사업자에게 굉장한 큰 부담이 되고 있어요.
물론 한 번 정화를 해서 내려가면 다음 정화단계에서 쉽게 처리가 되겠지만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이중 삼중으로 정화시설을 해서 할 정도까지 부유한 나라는 아니라고 보고 영세 사업자들을 위해서 이런 것은 시정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상급부서에 다시 촉구해서 영세 상인들이 경제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한 번 정화를 해서 내려가면 다음 정화단계에서 쉽게 처리가 되겠지만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이중 삼중으로 정화시설을 해서 할 정도까지 부유한 나라는 아니라고 보고 영세 사업자들을 위해서 이런 것은 시정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상급부서에 다시 촉구해서 영세 상인들이 경제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 의원 박철수 의원입니다.
○의장 고용달 박철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이게 당초에 도비가 40%고 군비가 60%였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도비가 289,000천원이었고 금년도 사업이 도비가 189,000천원이고 군비가 281,000천원으로 470,000천원인데 총 1,140,000천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도비가 289,000천원이었고 금년도 사업이 도비가 189,000천원이고 군비가 281,000천원으로 470,000천원인데 총 1,140,000천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박철수 의원 해당 부락은 어디어디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물치리 1개 부락 뿐입니다.
○박철수 의원 인구가 얼마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인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구가 187세대입니다.
인구가 약 600여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가 약 600여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수 의원 180세대에 오수처리장 시설을 10억원 이상 들여서 하는 게 투자가치가 있는지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친화마을 가꾸기사업이라고 해서 작년도에 오수관로사업을 했고 금년에도 하는데 도비하고 군비 투자가 작년에는 50%, 50%였는데 금년도에는 도비가 10,000천원, 군비가 20,000천원인데 기준이 없이 임의대로 정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환경친화마을 가꾸기사업이라고 해서 작년도에 오수관로사업을 했고 금년에도 하는데 도비하고 군비 투자가 작년에는 50%, 50%였는데 금년도에는 도비가 10,000천원, 군비가 20,000천원인데 기준이 없이 임의대로 정하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당초에는 '98년도부터 2001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도비 50%, 군비 50%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금년도에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서 도에서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작년도에 관로 매설만 한 사업을 금년도에 못하게 되면 관로 매설한 게 사장되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에도 연속사업으로 추진이 되게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 실제 어성전2리 부락이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로공사가 당초에 생각한 것보다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그 당시에는 담당 국장님이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었는데 국장님이 바뀌니까 사업반영이 안된 걸로 알고 있고 계속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작년도에 관로 매설만 한 사업을 금년도에 못하게 되면 관로 매설한 게 사장되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에도 연속사업으로 추진이 되게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 실제 어성전2리 부락이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로공사가 당초에 생각한 것보다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그 당시에는 담당 국장님이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었는데 국장님이 바뀌니까 사업반영이 안된 걸로 알고 있고 계속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의원 그리고 투자실적을 보면 '98년도에는 300m에 20,000천원, 금년에는 250m에 20,000천원이 들어갔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작년도 오수관로시설을 300m를 시설했고 금년도에 250m인데 작년도는 우리가 '97년도 정부품셈물가표에 의해서 그 돈으로 자력으로 했습니다.
주민들이 노력부담도 해서 했는데 올해는 인상된 물가품셈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 원칙대로 다 적용하다 보니까 실제 이것도 저희가 나가서 m를 잰 것도 아니고 눈으로 대략 250m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잉투자가 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노력부담도 해서 했는데 올해는 인상된 물가품셈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 원칙대로 다 적용하다 보니까 실제 이것도 저희가 나가서 m를 잰 것도 아니고 눈으로 대략 250m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잉투자가 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철수 의원 작년도에는 부락 주민이 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주민들이 나와서 포크레인으로 구덩이를 파고 실제 배관시설 묻는 거, 연결하는 거를 주민들이 직접 노력부담을 많이 했습니다.
○박철수 의원 부락에서 임의대로 사업할 수가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하수도사업이 숙원사업이다 보니까 했는데 그 내용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사실 읍면장님 재량사업으로 읍면에 의뢰했었는데 주민들이 노력부담으로 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읍면장님 재량사업으로 읍면에 의뢰했었는데 주민들이 노력부담으로 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박철수 의원 과거에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부락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했었는데 지금은 수의계약 내지는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락에서 나와서 했다니까 이해가 잘 안가서, 하여튼 알았습니다.
공설묘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설묘지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총 투자액이 얼마인지와 이 분야의 수입전망, 앞으로의 운영방법, 조성지역의 적합성과 그 부분에 대한 조례제정 관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공설묘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설묘지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총 투자액이 얼마인지와 이 분야의 수입전망, 앞으로의 운영방법, 조성지역의 적합성과 그 부분에 대한 조례제정 관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공설묘지사업이 당초에 '93년도부터 2002년까지 연차사업으로 하도록 돼 있었는데 '93년도에는 부지를 확보하는 문제, 주민들과의 마찰로 인해서 사업을 못하다가 '97년도에 처음 사업을 했습니다.
'97년 전까지는 사업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97년도에 와서 일부러 먼저 의원님들이 현지에 가서 보셨습니다만 지형이 굉장히 악산인 부분만 공사를 하는데 530,000천원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2002년까지 하도록 돼 있는데 금년도 사업으로 300,000천원 정도 투입을 하고 금년도 300,000천원도 작년도에 도에서 '98년도 사업비로 200,000천원을 도비보조해 줬고 군비 100,000천원을 확보해서 이월사업으로 금년도에 하게 된 것입니다.
'99년도 사업으로는 도에서도 사업비가 앞으로 확보될 것인지 아닌지도 사실상 불투명합니다.
먼저도 도에 출장을 가서 담당 과장님 보고 '99년도 사업비를 꼭 확보해서 연차사업으로 2002년까지는 사업을 끝을 내도록 해 달라고 건의도 하고 했었는데 사업비가 금년도에 각종 예산이 절감되다 보니까 금년 사업이 이번 추경에 확보될 것인지 미지수입니다.
지금 공설묘지가 돼 있는 곳이 고성군과 삼척군인데 삼척군의 경우를 보니까 공설묘지 1기당 15년 동안 1,200천원 정도를 받고 있고 고성군은 1기당 950천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가조례안을 의회에 의뢰해 놨습니다만 만들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공설묘지는 필요없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1기당 2평 기준으로 해서 15년 관리비까지 포함해서 652,290원으로 산정을 해 놨습니다.
먼저도 서면의 군정살림 보고회때도 관리비 문제 때문에 질의가 있었고 우리가 빨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수가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고성이나 삼척도 1,200천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들어오는 분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관내는 그것보다 싸게 분배해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먼저 의원님들이 방문해서 보셨지만 5단으로 돼 있는 하단 부분 2단만 공사를 하고 나머지는 악산 부분에 대해서는 안하려고 합니다.
경사도가 완만하고 공사비가 적게 드는 부분을 선정해서 그 쪽부터 공사를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97년 전까지는 사업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97년도에 와서 일부러 먼저 의원님들이 현지에 가서 보셨습니다만 지형이 굉장히 악산인 부분만 공사를 하는데 530,000천원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2002년까지 하도록 돼 있는데 금년도 사업으로 300,000천원 정도 투입을 하고 금년도 300,000천원도 작년도에 도에서 '98년도 사업비로 200,000천원을 도비보조해 줬고 군비 100,000천원을 확보해서 이월사업으로 금년도에 하게 된 것입니다.
'99년도 사업으로는 도에서도 사업비가 앞으로 확보될 것인지 아닌지도 사실상 불투명합니다.
먼저도 도에 출장을 가서 담당 과장님 보고 '99년도 사업비를 꼭 확보해서 연차사업으로 2002년까지는 사업을 끝을 내도록 해 달라고 건의도 하고 했었는데 사업비가 금년도에 각종 예산이 절감되다 보니까 금년 사업이 이번 추경에 확보될 것인지 미지수입니다.
지금 공설묘지가 돼 있는 곳이 고성군과 삼척군인데 삼척군의 경우를 보니까 공설묘지 1기당 15년 동안 1,200천원 정도를 받고 있고 고성군은 1기당 950천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가조례안을 의회에 의뢰해 놨습니다만 만들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공설묘지는 필요없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1기당 2평 기준으로 해서 15년 관리비까지 포함해서 652,290원으로 산정을 해 놨습니다.
먼저도 서면의 군정살림 보고회때도 관리비 문제 때문에 질의가 있었고 우리가 빨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수가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고성이나 삼척도 1,200천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들어오는 분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관내는 그것보다 싸게 분배해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먼저 의원님들이 방문해서 보셨지만 5단으로 돼 있는 하단 부분 2단만 공사를 하고 나머지는 악산 부분에 대해서는 안하려고 합니다.
경사도가 완만하고 공사비가 적게 드는 부분을 선정해서 그 쪽부터 공사를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박철수 의원 제가 왜 질의하냐면 공설묘지 조성지역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경사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조성해서 거기에 몇 기나 쓰려는지 의문시되고 또 조례안 초안을 보니까 15년 경과하게 되면 재계약해서 3회까지 하게 돼 있고 관리인이 안오면 군에서 임의로 처리하는 걸로 돼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현실로 봤을 때 묘를 파서 40년이고 50년이나 된 묘를 납골당에 갖다 모시는 게 그렇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운영이 잘 될 지가 의심스럽습니다.
2002년까지 완전히 조성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조성해서 거기에 몇 기나 쓰려는지 의문시되고 또 조례안 초안을 보니까 15년 경과하게 되면 재계약해서 3회까지 하게 돼 있고 관리인이 안오면 군에서 임의로 처리하는 걸로 돼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현실로 봤을 때 묘를 파서 40년이고 50년이나 된 묘를 납골당에 갖다 모시는 게 그렇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운영이 잘 될 지가 의심스럽습니다.
2002년까지 완전히 조성이 되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박철수 의원 노인식당 운영이라고 해서 무료급식이 있는데 사업비가 24,000천원이 책정됐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맨날 오시는 분들만 오시는 것 같아요.
잘 사는 분들도 오셔서 드시는 것 같고 그래서 문제도 됐었다는데 이왕이면 불우하고 어려운 분들이 드실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사는 분들도 오셔서 드시는 것 같고 그래서 문제도 됐었다는데 이왕이면 불우하고 어려운 분들이 드실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장수노인식당 무료급식에 대해서는 먼저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이 있어서 6개 읍면의 의견을 전부 수렴해 봤습니다.
실제 공무원들 의견도 들어보고 실무자들 의견도 들어보고 그 지역에 나가서 노인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현북의 면옥치같은 곳의 노인들 얘기는 자기들이 밥을 굶는 사람도 아니고 실제 장날에 양양에 장을 보러 오는데 와서 국수 한 그릇 사 먹으면 되지 가서 먹겠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노인도 계시고 현남면은 대다수 노인들이 양양장에 안오세요.
그래서 현남면에 계시는 65세 이상되는 노인 현황파악을 해서 그 분들은 현남면에 별도로 재배정을 해서 1개 식당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라고 했더니 식당에서 서로 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에서 노인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식당을 운영하는 자원봉사단체에서 비용이 남으면 그 돈으로 점심도 한 끼 안드세요.
그러니까 그 날 오는 노인들을 예측해서 사람이 몇 명 정도 올 것이다라고 해서 밥을 해서 드리고 돈이 남으면 밑반찬을 만들어서 노인들에게 직접 갖다 드립니다.
그래서 당초에 식권을 만들어서 노인들에게 드릴 것이냐, 아니면 읍면별로 별도 식당을 만들어서 운영할 것이냐,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대한노인회 양양군지회에 나가서 노인들에게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실제 오시는 분들에게 밥을 대접하지 않는 것도 보기 흉하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렇게 하고 여기에 안 오는 분들에게만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제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
실제 공무원들 의견도 들어보고 실무자들 의견도 들어보고 그 지역에 나가서 노인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현북의 면옥치같은 곳의 노인들 얘기는 자기들이 밥을 굶는 사람도 아니고 실제 장날에 양양에 장을 보러 오는데 와서 국수 한 그릇 사 먹으면 되지 가서 먹겠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노인도 계시고 현남면은 대다수 노인들이 양양장에 안오세요.
그래서 현남면에 계시는 65세 이상되는 노인 현황파악을 해서 그 분들은 현남면에 별도로 재배정을 해서 1개 식당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라고 했더니 식당에서 서로 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에서 노인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식당을 운영하는 자원봉사단체에서 비용이 남으면 그 돈으로 점심도 한 끼 안드세요.
그러니까 그 날 오는 노인들을 예측해서 사람이 몇 명 정도 올 것이다라고 해서 밥을 해서 드리고 돈이 남으면 밑반찬을 만들어서 노인들에게 직접 갖다 드립니다.
그래서 당초에 식권을 만들어서 노인들에게 드릴 것이냐, 아니면 읍면별로 별도 식당을 만들어서 운영할 것이냐,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대한노인회 양양군지회에 나가서 노인들에게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실제 오시는 분들에게 밥을 대접하지 않는 것도 보기 흉하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렇게 하고 여기에 안 오는 분들에게만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제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
○박철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주혁 의원 김주혁 의원입니다.
○의장 고용달 김주혁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혁 의원 20쪽에 보육시설 신축이 강현면 장산리 184-3번지인데 장소변경이 안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그 장소가 농지전용이 안되서 다른 장소를 선정한다니까 그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알겠습니다.
○김주혁 의원 우리 군 관내 여성단체가 12개가 있다고 하셨는데 서면으로 내역을 보내주십시오.
29쪽에 분뇨처리장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복이 계상이 됐나요?
29쪽에 분뇨처리장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복이 계상이 됐나요?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착용하고 있습니다.
○김주혁 의원 이상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나가 봤습니다.
문제가 있는 업소에만 나가 봤습니다.
문제가 있는 업소에만 나가 봤습니다.
○박철수 의원 손양면 남양리 양돈단지의 폐수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지금 이 분들이 동절기는 운영난에 봉착해서 톱밥을 구하지 못해서 폐수처리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농경지에 환원도 하고 위생처리장에서 일부 처리도 해 줬는데 요즘은 자기네 양돈단지에서 440,000천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증발식 처리방법으로 시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농경지에 환원도 하고 위생처리장에서 일부 처리도 해 줬는데 요즘은 자기네 양돈단지에서 440,000천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증발식 처리방법으로 시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수 의원 양양군 전체의 인분이 위생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인분은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전량 투입되고 있습니다.
○박철수 의원 지금 모 농지에 정화조차가 그걸 쏟아 부었어요.
그래서 냄새가 나서 코를 못들 정도인데 알아보니 손양 양돈단지에서도 나오고 일부 농가에서도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런 일이 있는지 알아보시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냄새가 나서 코를 못들 정도인데 알아보니 손양 양돈단지에서도 나오고 일부 농가에서도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런 일이 있는지 알아보시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건필 의원 이건필 의원입니다.
○의장 고용달 이건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필 의원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이해를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쓰레기 봉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쓰레기 수거방식이 전날 갖다 내놓으면 다음 날 와서 싣고 가는데 지금 제가 시내를 몇 군데 조사해 보니까 30% 이상이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반봉투를 사용해서 주민들간에도 서로 의견충돌이 있고 다 같은 입장에서 어떤 사람은 돈을 주고 사서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일반봉투를 사용해서 형평성이 없다고 합니다.
또 막대한 군비를 들여서 쓰레기봉투를 제작했으면 잘 사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 30% 이상은 사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계도는 물론이고 지도단속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양양에도 장애인협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지금 장애인들이 스스로 나서지 않아서 혜택을 못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도를 하셔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장애인협회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맑은 물 보존 차원에서 양양시내의 일반음식점과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간에 법적 해석으로 보면 허가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신축된 건물 외에는 다 합병정화조가 설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 세입자들이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건물을 헐고 거기에다 할 수도 없는 거고 법 이전에 주민 생계와 관련된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최대한의 대책을 강구하셔서 주민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설묘지와 관련해서 2002년까지 완공한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거기에다 매장을 해 가면서 조성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먼저 쓰레기 봉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쓰레기 수거방식이 전날 갖다 내놓으면 다음 날 와서 싣고 가는데 지금 제가 시내를 몇 군데 조사해 보니까 30% 이상이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반봉투를 사용해서 주민들간에도 서로 의견충돌이 있고 다 같은 입장에서 어떤 사람은 돈을 주고 사서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일반봉투를 사용해서 형평성이 없다고 합니다.
또 막대한 군비를 들여서 쓰레기봉투를 제작했으면 잘 사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 30% 이상은 사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계도는 물론이고 지도단속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양양에도 장애인협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지금 장애인들이 스스로 나서지 않아서 혜택을 못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도를 하셔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장애인협회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맑은 물 보존 차원에서 양양시내의 일반음식점과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간에 법적 해석으로 보면 허가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신축된 건물 외에는 다 합병정화조가 설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 세입자들이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건물을 헐고 거기에다 할 수도 없는 거고 법 이전에 주민 생계와 관련된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최대한의 대책을 강구하셔서 주민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설묘지와 관련해서 2002년까지 완공한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거기에다 매장을 해 가면서 조성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건필 의원 언제부터 할려고 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지금 수가조례만 통과되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건필 의원 대개 공원묘지는 사용을 하면서 공사를 하더라구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양양읍만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마을마다 노령화되서 노인들이 많이 계시는데 노인들이 모여서 쉴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노인정 설립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노인복지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양양읍만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마을마다 노령화되서 노인들이 많이 계시는데 노인들이 모여서 쉴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노인정 설립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이건필 의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거방법은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 수거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 방법을 새벽 5시부터 8시 전에 수거하려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현행대로 해 달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읍면에 질책도 하고 저희 직원을 풀어서 조사를 해서 종량제 봉투를 꼭 이행하도록 계도를 하고 또 계속해서 불이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장애인협회가 창립총회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한꺼번에 많은 것을 요구해 와요.
사무실을 개설하는데 전화를 해 달라, 집기를 구입해 달라는 등 너무 많은 요구를 하고 회장이 1주일에 한 번씩 사무실에 오셔서 한 가지 한 가지씩 말씀을 드려서 전화요금 50% 할인문제, 장애인 스티커 발부받아서 차량에 부착하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된다는 얘기 등을 해서 점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각종 지원금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병정화조 문제인데 그 문제는 지금 계속 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빨리 해결이 나야 되는데 하여튼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노인복지 문제는 지난번에 서문리 노인정 개관식을 했어요.
거기서도 노인회관을 새로 신축해 달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또 가능한 노인정을 지을 수 있도록 도하고도 사업비 확보 문제 때문에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좋은 노인정으로 바꿔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방법은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 수거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 방법을 새벽 5시부터 8시 전에 수거하려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현행대로 해 달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읍면에 질책도 하고 저희 직원을 풀어서 조사를 해서 종량제 봉투를 꼭 이행하도록 계도를 하고 또 계속해서 불이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장애인협회가 창립총회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한꺼번에 많은 것을 요구해 와요.
사무실을 개설하는데 전화를 해 달라, 집기를 구입해 달라는 등 너무 많은 요구를 하고 회장이 1주일에 한 번씩 사무실에 오셔서 한 가지 한 가지씩 말씀을 드려서 전화요금 50% 할인문제, 장애인 스티커 발부받아서 차량에 부착하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된다는 얘기 등을 해서 점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각종 지원금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병정화조 문제인데 그 문제는 지금 계속 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빨리 해결이 나야 되는데 하여튼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노인복지 문제는 지난번에 서문리 노인정 개관식을 했어요.
거기서도 노인회관을 새로 신축해 달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또 가능한 노인정을 지을 수 있도록 도하고도 사업비 확보 문제 때문에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좋은 노인정으로 바꿔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건필 의원 알겠습니다.
○박상형 의원 박상형 의원입니다.
○의장 고용달 박상형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의원 먼저 7쪽에 매호 수질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군수 공약사업으로 준설을 요함이라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어떠한 대책이 선 다음에 계획을 하던지 해야지 되지도 않는 거 억지로 하려고 하고 추진경위에도 보면 된 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보이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가급적 지양해서 실현 가능성있는 보고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수질오염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성회관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월 1일부터 FAX 민원을 확대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성회관하고 환경복지과와 협의했으리라고 봅니다만 242종의 업무를 하는데 이용인원을 하루 100명으로 봤습니다.
직원 3명으로 지금 현 업무도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보는데 지금 이렇게 FAX 민원을 확대한다고 보면 이 인원으로 어떻게 해 낼지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현재의 인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 낼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는 환경분야 업무만 담당하고 사회복지 업무는 여성회관으로 이관해서 그 쪽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성상담도 상담하러 들어가면 거기에 여자보다 남자직원이 더 많은데 거기에서 상담하러 간다는 자체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게 안되면 여성복지 업무만이라도 여성회관으로 옮겨서 여성회관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절 기념식을 충열사에서 했습니다.
거기에서 제사만 지내고 참배하는 걸로 말았는데 사실 양양군이 만세운동이 가장 치열했던 곳입니다.
또 금년에는 3·1절 80주년이라고 해서 없던 곳에서도 만들어서 하고 정부에서도 대대적으로 기념사업을 했습니다.
그 날 보니까 담당 과장은 아예 참석도 안했던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냉대한다고 하면 민간인들에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군수 공약사업으로 준설을 요함이라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어떠한 대책이 선 다음에 계획을 하던지 해야지 되지도 않는 거 억지로 하려고 하고 추진경위에도 보면 된 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보이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가급적 지양해서 실현 가능성있는 보고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수질오염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성회관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월 1일부터 FAX 민원을 확대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성회관하고 환경복지과와 협의했으리라고 봅니다만 242종의 업무를 하는데 이용인원을 하루 100명으로 봤습니다.
직원 3명으로 지금 현 업무도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보는데 지금 이렇게 FAX 민원을 확대한다고 보면 이 인원으로 어떻게 해 낼지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현재의 인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 낼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는 환경분야 업무만 담당하고 사회복지 업무는 여성회관으로 이관해서 그 쪽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성상담도 상담하러 들어가면 거기에 여자보다 남자직원이 더 많은데 거기에서 상담하러 간다는 자체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게 안되면 여성복지 업무만이라도 여성회관으로 옮겨서 여성회관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절 기념식을 충열사에서 했습니다.
거기에서 제사만 지내고 참배하는 걸로 말았는데 사실 양양군이 만세운동이 가장 치열했던 곳입니다.
또 금년에는 3·1절 80주년이라고 해서 없던 곳에서도 만들어서 하고 정부에서도 대대적으로 기념사업을 했습니다.
그 날 보니까 담당 과장은 아예 참석도 안했던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냉대한다고 하면 민간인들에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매호 수질개선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을 실시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해 봤습니다만 저희가 노력한 것이 중앙 부처에서 잘 받아들여 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일단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하던지 안하던지 결정을 하고 만약 필요하다면 용역 결과에 의해서 사업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호 수질오염원은 그 위에 농경지가 많이 있습니다.
농경지에서 토사유출이 되서 매호가 매년 침식되고 또 근처에 축산농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폐수가 대다수 매호 아니면 다른 데로 방류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매호를 통해서 매호 하단으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호가 당초에는 4.5m 정도가 됐었는데 지금은 가운데가 3m 정도고 나머지 부분은 2m이하로 다 매립이 되서 실제 수초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 보존이 되겠지만 수심 자체가 낮기 때문에 하절기에 녹조현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발생되고 매호 수질이 2급수에서 4급수 내지 등외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계절적으로 자주 등급이 바뀌어 그래서 매호를 준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여성회관 운영과 상담소 문제는 환경복지과 옆에 여성상담소라고 조그맣게 있습니다.
사실 3층까지 상담을 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박의원님 말씀대로 여성회관에 여성복지 업무를 옮기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1절 행사 문제는 당일날 유족분들 45명에 대해서 중식대접을 했습니다.
나머지 기관·단체장 및 타 분들은 행사가 11시에 끝났기 때문에 유족분들에 대해서 대접을 했고 3·1절 기념회가 한 번도 운영이 안됐었는데 앞으로 3월 1일 전에 회의를 해서 날로 번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일단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하던지 안하던지 결정을 하고 만약 필요하다면 용역 결과에 의해서 사업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호 수질오염원은 그 위에 농경지가 많이 있습니다.
농경지에서 토사유출이 되서 매호가 매년 침식되고 또 근처에 축산농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폐수가 대다수 매호 아니면 다른 데로 방류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매호를 통해서 매호 하단으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호가 당초에는 4.5m 정도가 됐었는데 지금은 가운데가 3m 정도고 나머지 부분은 2m이하로 다 매립이 되서 실제 수초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 보존이 되겠지만 수심 자체가 낮기 때문에 하절기에 녹조현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발생되고 매호 수질이 2급수에서 4급수 내지 등외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계절적으로 자주 등급이 바뀌어 그래서 매호를 준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여성회관 운영과 상담소 문제는 환경복지과 옆에 여성상담소라고 조그맣게 있습니다.
사실 3층까지 상담을 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박의원님 말씀대로 여성회관에 여성복지 업무를 옮기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1절 행사 문제는 당일날 유족분들 45명에 대해서 중식대접을 했습니다.
나머지 기관·단체장 및 타 분들은 행사가 11시에 끝났기 때문에 유족분들에 대해서 대접을 했고 3·1절 기념회가 한 번도 운영이 안됐었는데 앞으로 3월 1일 전에 회의를 해서 날로 번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형 의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사실은 거기 수세식 변소와 재래식 변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재래식 변소는 철거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영업소가 영업이 잘 안된다는 이유로 변태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회사하고 절충해서 재래식 변소를 철거하고 수세식 변소만 사용하도록 권장해 보겠습니다.
사실 재래식 변소는 철거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영업소가 영업이 잘 안된다는 이유로 변태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회사하고 절충해서 재래식 변소를 철거하고 수세식 변소만 사용하도록 권장해 보겠습니다.
○이건필 의원 수세식 변소 하나만 가지고 수용이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실제 화장실 이용하는 인원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건필 의원 거기는 남자하고 여자가 따로 분리가 안돼 있는 것 같던데?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통로를 조금 증설해서 가운데 막고 출입구를 다르게 해서 하겠습니다.
○이건필 의원 양양의 얼굴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타지에서 오면 다 들르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신경써서 다시 짓던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의장 고용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5분 정회)
(14시 속개)
○의장 고용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보건소장 전은표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9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에 나와 있는 2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직제현황은 현재 보건소의 총 정원이 64명인데 현원은 66명으로써 2명이 오버돼 있는 상태입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에 보건소와 관련된 업소현황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 의약업소는 총 34개 업소입니다.
의료 업소가 12개, 약 업소가 16개, 기타 치과 기공소와 안경업소가 4개소로 총 34개고 위생접객업소는 총 1,191개 업소로서 공중위생업소가 161개, 식품위생이 791개, 식품제조 판매업소가 214개, 집단급식소가 20개소입니다.
다음 5페이지와 6페이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7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급·만성 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각종 급성이나 만성 질병예방을 위해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기동방역반을 편성해서 연중 계속 실시하고 있지만 특히 하계에 전염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하계에 비상근무와 병행해서 같이 가동하고 있습니다.
환자 조기발견을 위해서 모니터도 지정하고 하계에 보균자 찾기 검사와 오염도 검사도 하고 각 병원이나 약방에 우리가 배지를 배부해서 의심환자가 약이나 진료를 받으러 왔을 때 즉시 채변해서 보건소로 보내주면 우리가 검사를 해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동우물에 대한 수질검사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또 각종 질환자, 결핵이라든가 나병이라든가 에이즈라든가 기생충 검사 등을 같이 병행하고 같이 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방활동으로는 방역소독을 하고 각 마을마다 자율방역단을 구성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소독의무대상 시설은 우리 관내의 여관을 포함해서 총 54개소가 있습니다.
그 시설규모에 따라서 매월 정기적인 소독을 대행업체가 소독을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있고 각종 수인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질에 대한 검사, 상수도, 간이상수도, 공동우물의 수질에 대한 검사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질병 예방을 위해서 예방접종을 금년도에 8,800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남대천 유역 주민 기생충 검사 이것은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일반 기생충 검사 요충과 회충은 하고 있지만 우리 양양 남대천과 관련된 민물고기와 관련된 기생충 검사를 금년도에 해 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한가지 이 검사는 만약에 검사결과에 따라서 우리 연어축제, 은어, 민물에 서식하는 남대천으로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서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확정은 안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검사를 해 보는 게 낫겠느냐, 안하는 게 더 좋은 지는 검토후에 필요하다면 1회 추경 때 예산이 약 2,000천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 때 반영을 시켜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결과는 실시하게 되면 적정한 시기에 의원님들께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국민 건강증진사업은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이 되서 건강증진법에는 담배관리라든가 구강보건, 국민 영양관계, 교육 홍보관계 등 이 업무를 중점적으로 지도, 계도하고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실제로 저희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담배 흡연구역, 금연구역 이런 것은 지정을 해서 지도하고 있지만 저희 보건소에는 아직까지 영양사가 한 사람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영양개선사업도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양개선사업은 다음 페이지에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구강보건관계는 전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 학생들을 중심으로 교육과 여러 가지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다고 해서 현재는 학생을 중심으로 모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양치질을 올바르게 하느냐 하는 양치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매년 현산문화제가 6월 초에 열리고 있습니다.
그 때를 시점으로 해서 자체 건강치아 아동 선발대회를 하고 그림도 그리는 대회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구강보건 예방활동과 병행하는 목적으로 단순히 치아가 건강한, 깨끗한 사람을 선발해서 상장을 주는 차원이 아니라 구강보건 예방사업으로 병행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감사 때 부의장님이 구강보건과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보철이라든가 여러 가지 치과진료를 확대 실시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검토결과 금년부터 가능하면 치석 제거라든가 치석 홈메우기 사업부터 실시하고 보철관계는 강원도내에 정선같은 경우는 조례도 돼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보철을 실시하는 보건소는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여러 가지 상황을 신중히 검토해서 확대 실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민 영양개선사업입니다.
요즘 성인병이라든가 비만 등 국민 식생활과 관련된 각종 질병이 상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식생활을 개선할 것이냐와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에는 아직까지 영양사도 없는 실정이지만 그래도 홍보교육은 시켜야 되겠다 해서 지금까지 영양교육을 하다 보니까 팜플렛으로 하고 말로만 교육을 시키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금년도에는 음식 모형을 두 개를 특별 주문 구입해서 하나는 장터민원실에 비치하고 하나는 보건소에 비치해서 주민들이 실제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내가 적정한 ㎉의 영양을 섭취하자면 어떤 식품을 얼마 정도 취하는 게 좋겠다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모형을 제작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방문 간호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방문 간호사업은 전 주민, 전 가구를 대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그 가구 중에는 건강한 가구도 있지만 그 중 일부는 어려운 계층도 있습니다.
질병이 있는 사람도 있고 독거노인도 있고 우리는 매월, 3개월, 6개월로 그 대상자를 상태에 따라서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사항은 재가환자 간호관리라든가 이런 환자들은 매달 나가서 돌보고 있습니다.
또 각종 검사로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라든가 이런 것은 어린이를 중점적으로 하고 어른들은 골다공증 검사라든가 각종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또 임부와 영유아도 건강진단이라든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방접종도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영유아 예방접종은 약 2,810명으로 학생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같이 실시하려고 하고 장애인에게 재활장비를 구입해서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대여도 할 계획입니다.
대여장비는 휠체어외 5종 정도를 구입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대여하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가정방문 건강과 관련해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공공근로 간호사를 며칠 전에 배치받았습니다.
이 간호사와 같이 협조해서 공동으로 가정간호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 5대 암 검진사업입니다.
5대 암 검진사업은 작년에도 계속 실시해 왔지만 금년에도 계속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5대 암은 위암, 간암, 폐암, 자궁암, 유방암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암 검사와 관련해서 저희 보건소에는 전문 차량이 없습니다.
건강관리협회의 도움을 받아서 실시하는데 당초에 도의 계획은 간암 검사를 실시하는 걸로 하다가 도의 계획이 변경될 것 같습니다.
간 기능검사로 변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도의 지침이 바뀐다면 저희도 사업계획을 수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암 검사를 했는데 6명이 이상자로 발견이 됐습니다.
6명 중에 유방암이 1명, 자궁암이 5명으로 6명을 전문병원에 이송해서 전부 수술로 완치를 시켰습니다.
다음 13페이지에 농어촌 이동보건소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농어촌 이동보건소는 금년도에 주·야간을 약 30회 정도 하려고 하고 작년도에 한방진료를 의사회의 협조를 받아서 한 번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저희 관내 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았다는 얘기가 많아서 금년에도 그렇게 대대적으로 할 지는 아직 미정이지만 가능하면 한의사협회의 협조를 받아서 한의·한방진료도 병행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이동보건소는 과거부터 해 왔는데 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하나 느낀 것은 요즘은 교통과 통신이 발달해서 이동진료를 나가도 사람들이 많이 오는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과거보다 이용객은 좀 떨어지는 그런 현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선호하는 한방이라든가 다른 진료를 병행해 볼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 건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저희 관내는 보건진료소가 6개소 있습니다.
6개 보건진료소를 찾는 65세 이상의 농어촌 노인들에게는 각종 진료를 무료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실업과 관련된 실업자로서 진료를 받으러 오는 분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전부 보건소에서 무료로 진료를 시켜드리고 아울러 보건소에서 발부하는 각종 제증명도 수수료를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 물리치료실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의원님들이 잘 알다시피 보건소의 물리치료실은 노약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지난번 감사때 박상형 의원님이 의견을 주신 보건소 차량을 활용해서 노인들을 운송하는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2월 1일부터 어디든지 관내에서 노인들이 5명 이상 정도만 모여서 연락을 주시면 우리가 운송을 해서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차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회에 36명을 교통편의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이 물리치료실도 상당히 우리 관내에서는 주민진료와 건강보호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물리치료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 홍보자료 무료대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지금까지 주민 교육과 관련해서 약 150여종의 홍보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150여종의 홍보자료라면 상당히 많은 홍보자료입니다.
또 지금까지 예산도 이 구입과 관련해서 많이 들어갔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우리 보건관계 공무원들이 갖고 나가서 홍보할 때만 사용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이 많은 자료를 전 주민들이 활용을 못하고 보건소에서 보관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건소의 좋은 홍보자료를 주민들에게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무료대여는 학교에서 양호교사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학교든, 단체든, 주민들이든, 보건소에서 확보하고 있는 건강과 관련된 질병예방과 관련된 홍보자료의 의뢰가 있을 때는 무료로 일정기간 대여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 의·약무 관리사업입니다.
처음에 보고드렸지만 저희 관내는 의·약무와 관련된 업소가 총 34개소입니다.
이 업소의 지도관리는 지금까지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의약업소를 점검하다가 몇 년 전부터는 단체에서 자율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자율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업소 단체에서 자율로 하고 하반기에는 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했습니다만 작년 연말에 일부 법령이 개정되면서 자율지도규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약업소와 관련된 지도점검사항은 저희 보건소에서 전담해야 될 사항입니다.
의약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야생대마라든가 앵속도 관련해서 철저히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89년도에 야생대마는 6개 지역에 대해서 92주를 제거한 실적은 있습니다만 이 92주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직도 저희 관내에서는 일부 지역에 야생대마가 성장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취약지역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분야와 관련해서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이라고 했는데 의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 관습이 아직까지는 푸짐한 상차림을 좋아하고 손님을 초대해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음식을 준비하고도 차린 것은 없지만 많이 드시라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가 과거의 관습만 가지고 음식문화가 계속 나갈 수는 없을 것 같다, 자원도 낭비되고, 환경도 오염이 되고 해서 적정한 식단을 개발해서 보급함으로써 환경도 예방하고 자원도 절약하는 이런 음식문화를 개선해야 되겠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옛날 오랜 관습으로 인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 관습에 얽매어 계속 그렇게 갈 수는 없다고 해서 보건소에는 모범음식점도 지정해서 상수도료도 30%씩 감면해 드리고 앞으로 업소 지도도 계속 청결하고 맛있고 깨끗하고 영양적인 이런 식단이 제공되도록 계속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1회용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사용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도 계속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 EXPO 대비 접객업소 위생관리 문제입니다.
이 업무는 위생업무를 추진한다면 당연히 접객업소의 종사자, 시설, 식품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특히 금년 9월 11일부터 실시되는 관광 EXPO를 대비해서 접객업소, 특히 식당, 여관, 목욕탕, 이발소 등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접객업소를 중점적으로 시설도 개선하고 종사하는 사람들의 청결, 친절한 서비스가 되서 저희 양양을 다시 찾아오는 그런 지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위생지도를 하려고 합니다.
매월 이거 한다 뭐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를 나열했습니다만 우선 업소는 최소한의 화장실에 손씻는 시설만은 해 놔야 되겠다, 또 모든 사람들이 느끼지만 변기라든가 이런 것이 깨져서 물이 흐르는 이런 것은 해서는 안되겠다, 간판이 부서지고 외관상으로 나쁜 이런 것은 해서는 안되겠다, 또 숙박업소를 예를 든다면 정기적으로 소독을 합니다만 장판을 들었을 때 거기에서 바퀴벌레가 나오는 그런 정도의 환경으로는 손님맞이를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도배라든가 침구라든가 이런 것은 우선 청결에 중점을 두고 손님을 맞이하는 종사자들도 친절하게 지도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도로변에 있는 휴게소도 똑같이 관리하겠습니다.
금년도의 위생업무는 다른 것보다 이 행사를 대비해서 접객업소의 위생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에 있는 보건소 이전 신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보고는 생략하고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예산확보를 전액 못해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바라면서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9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에 나와 있는 2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직제현황은 현재 보건소의 총 정원이 64명인데 현원은 66명으로써 2명이 오버돼 있는 상태입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에 보건소와 관련된 업소현황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 의약업소는 총 34개 업소입니다.
의료 업소가 12개, 약 업소가 16개, 기타 치과 기공소와 안경업소가 4개소로 총 34개고 위생접객업소는 총 1,191개 업소로서 공중위생업소가 161개, 식품위생이 791개, 식품제조 판매업소가 214개, 집단급식소가 20개소입니다.
다음 5페이지와 6페이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7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급·만성 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각종 급성이나 만성 질병예방을 위해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기동방역반을 편성해서 연중 계속 실시하고 있지만 특히 하계에 전염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하계에 비상근무와 병행해서 같이 가동하고 있습니다.
환자 조기발견을 위해서 모니터도 지정하고 하계에 보균자 찾기 검사와 오염도 검사도 하고 각 병원이나 약방에 우리가 배지를 배부해서 의심환자가 약이나 진료를 받으러 왔을 때 즉시 채변해서 보건소로 보내주면 우리가 검사를 해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동우물에 대한 수질검사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또 각종 질환자, 결핵이라든가 나병이라든가 에이즈라든가 기생충 검사 등을 같이 병행하고 같이 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방활동으로는 방역소독을 하고 각 마을마다 자율방역단을 구성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소독의무대상 시설은 우리 관내의 여관을 포함해서 총 54개소가 있습니다.
그 시설규모에 따라서 매월 정기적인 소독을 대행업체가 소독을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있고 각종 수인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질에 대한 검사, 상수도, 간이상수도, 공동우물의 수질에 대한 검사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질병 예방을 위해서 예방접종을 금년도에 8,800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남대천 유역 주민 기생충 검사 이것은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일반 기생충 검사 요충과 회충은 하고 있지만 우리 양양 남대천과 관련된 민물고기와 관련된 기생충 검사를 금년도에 해 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한가지 이 검사는 만약에 검사결과에 따라서 우리 연어축제, 은어, 민물에 서식하는 남대천으로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서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확정은 안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검사를 해 보는 게 낫겠느냐, 안하는 게 더 좋은 지는 검토후에 필요하다면 1회 추경 때 예산이 약 2,000천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 때 반영을 시켜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결과는 실시하게 되면 적정한 시기에 의원님들께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국민 건강증진사업은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이 되서 건강증진법에는 담배관리라든가 구강보건, 국민 영양관계, 교육 홍보관계 등 이 업무를 중점적으로 지도, 계도하고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실제로 저희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담배 흡연구역, 금연구역 이런 것은 지정을 해서 지도하고 있지만 저희 보건소에는 아직까지 영양사가 한 사람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영양개선사업도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양개선사업은 다음 페이지에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구강보건관계는 전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 학생들을 중심으로 교육과 여러 가지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다고 해서 현재는 학생을 중심으로 모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양치질을 올바르게 하느냐 하는 양치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매년 현산문화제가 6월 초에 열리고 있습니다.
그 때를 시점으로 해서 자체 건강치아 아동 선발대회를 하고 그림도 그리는 대회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구강보건 예방활동과 병행하는 목적으로 단순히 치아가 건강한, 깨끗한 사람을 선발해서 상장을 주는 차원이 아니라 구강보건 예방사업으로 병행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감사 때 부의장님이 구강보건과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보철이라든가 여러 가지 치과진료를 확대 실시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검토결과 금년부터 가능하면 치석 제거라든가 치석 홈메우기 사업부터 실시하고 보철관계는 강원도내에 정선같은 경우는 조례도 돼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보철을 실시하는 보건소는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여러 가지 상황을 신중히 검토해서 확대 실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민 영양개선사업입니다.
요즘 성인병이라든가 비만 등 국민 식생활과 관련된 각종 질병이 상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식생활을 개선할 것이냐와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에는 아직까지 영양사도 없는 실정이지만 그래도 홍보교육은 시켜야 되겠다 해서 지금까지 영양교육을 하다 보니까 팜플렛으로 하고 말로만 교육을 시키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금년도에는 음식 모형을 두 개를 특별 주문 구입해서 하나는 장터민원실에 비치하고 하나는 보건소에 비치해서 주민들이 실제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내가 적정한 ㎉의 영양을 섭취하자면 어떤 식품을 얼마 정도 취하는 게 좋겠다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모형을 제작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방문 간호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방문 간호사업은 전 주민, 전 가구를 대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그 가구 중에는 건강한 가구도 있지만 그 중 일부는 어려운 계층도 있습니다.
질병이 있는 사람도 있고 독거노인도 있고 우리는 매월, 3개월, 6개월로 그 대상자를 상태에 따라서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사항은 재가환자 간호관리라든가 이런 환자들은 매달 나가서 돌보고 있습니다.
또 각종 검사로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라든가 이런 것은 어린이를 중점적으로 하고 어른들은 골다공증 검사라든가 각종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또 임부와 영유아도 건강진단이라든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방접종도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영유아 예방접종은 약 2,810명으로 학생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같이 실시하려고 하고 장애인에게 재활장비를 구입해서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대여도 할 계획입니다.
대여장비는 휠체어외 5종 정도를 구입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대여하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가정방문 건강과 관련해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공공근로 간호사를 며칠 전에 배치받았습니다.
이 간호사와 같이 협조해서 공동으로 가정간호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 5대 암 검진사업입니다.
5대 암 검진사업은 작년에도 계속 실시해 왔지만 금년에도 계속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5대 암은 위암, 간암, 폐암, 자궁암, 유방암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암 검사와 관련해서 저희 보건소에는 전문 차량이 없습니다.
건강관리협회의 도움을 받아서 실시하는데 당초에 도의 계획은 간암 검사를 실시하는 걸로 하다가 도의 계획이 변경될 것 같습니다.
간 기능검사로 변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도의 지침이 바뀐다면 저희도 사업계획을 수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암 검사를 했는데 6명이 이상자로 발견이 됐습니다.
6명 중에 유방암이 1명, 자궁암이 5명으로 6명을 전문병원에 이송해서 전부 수술로 완치를 시켰습니다.
다음 13페이지에 농어촌 이동보건소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농어촌 이동보건소는 금년도에 주·야간을 약 30회 정도 하려고 하고 작년도에 한방진료를 의사회의 협조를 받아서 한 번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저희 관내 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았다는 얘기가 많아서 금년에도 그렇게 대대적으로 할 지는 아직 미정이지만 가능하면 한의사협회의 협조를 받아서 한의·한방진료도 병행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이동보건소는 과거부터 해 왔는데 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하나 느낀 것은 요즘은 교통과 통신이 발달해서 이동진료를 나가도 사람들이 많이 오는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과거보다 이용객은 좀 떨어지는 그런 현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선호하는 한방이라든가 다른 진료를 병행해 볼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 건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저희 관내는 보건진료소가 6개소 있습니다.
6개 보건진료소를 찾는 65세 이상의 농어촌 노인들에게는 각종 진료를 무료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실업과 관련된 실업자로서 진료를 받으러 오는 분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전부 보건소에서 무료로 진료를 시켜드리고 아울러 보건소에서 발부하는 각종 제증명도 수수료를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 물리치료실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의원님들이 잘 알다시피 보건소의 물리치료실은 노약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지난번 감사때 박상형 의원님이 의견을 주신 보건소 차량을 활용해서 노인들을 운송하는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2월 1일부터 어디든지 관내에서 노인들이 5명 이상 정도만 모여서 연락을 주시면 우리가 운송을 해서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차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회에 36명을 교통편의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이 물리치료실도 상당히 우리 관내에서는 주민진료와 건강보호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물리치료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 홍보자료 무료대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지금까지 주민 교육과 관련해서 약 150여종의 홍보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150여종의 홍보자료라면 상당히 많은 홍보자료입니다.
또 지금까지 예산도 이 구입과 관련해서 많이 들어갔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우리 보건관계 공무원들이 갖고 나가서 홍보할 때만 사용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이 많은 자료를 전 주민들이 활용을 못하고 보건소에서 보관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건소의 좋은 홍보자료를 주민들에게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무료대여는 학교에서 양호교사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학교든, 단체든, 주민들이든, 보건소에서 확보하고 있는 건강과 관련된 질병예방과 관련된 홍보자료의 의뢰가 있을 때는 무료로 일정기간 대여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 의·약무 관리사업입니다.
처음에 보고드렸지만 저희 관내는 의·약무와 관련된 업소가 총 34개소입니다.
이 업소의 지도관리는 지금까지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의약업소를 점검하다가 몇 년 전부터는 단체에서 자율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자율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업소 단체에서 자율로 하고 하반기에는 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했습니다만 작년 연말에 일부 법령이 개정되면서 자율지도규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약업소와 관련된 지도점검사항은 저희 보건소에서 전담해야 될 사항입니다.
의약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야생대마라든가 앵속도 관련해서 철저히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89년도에 야생대마는 6개 지역에 대해서 92주를 제거한 실적은 있습니다만 이 92주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직도 저희 관내에서는 일부 지역에 야생대마가 성장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취약지역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분야와 관련해서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이라고 했는데 의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 관습이 아직까지는 푸짐한 상차림을 좋아하고 손님을 초대해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음식을 준비하고도 차린 것은 없지만 많이 드시라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가 과거의 관습만 가지고 음식문화가 계속 나갈 수는 없을 것 같다, 자원도 낭비되고, 환경도 오염이 되고 해서 적정한 식단을 개발해서 보급함으로써 환경도 예방하고 자원도 절약하는 이런 음식문화를 개선해야 되겠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옛날 오랜 관습으로 인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 관습에 얽매어 계속 그렇게 갈 수는 없다고 해서 보건소에는 모범음식점도 지정해서 상수도료도 30%씩 감면해 드리고 앞으로 업소 지도도 계속 청결하고 맛있고 깨끗하고 영양적인 이런 식단이 제공되도록 계속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1회용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사용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도 계속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 EXPO 대비 접객업소 위생관리 문제입니다.
이 업무는 위생업무를 추진한다면 당연히 접객업소의 종사자, 시설, 식품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특히 금년 9월 11일부터 실시되는 관광 EXPO를 대비해서 접객업소, 특히 식당, 여관, 목욕탕, 이발소 등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접객업소를 중점적으로 시설도 개선하고 종사하는 사람들의 청결, 친절한 서비스가 되서 저희 양양을 다시 찾아오는 그런 지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위생지도를 하려고 합니다.
매월 이거 한다 뭐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를 나열했습니다만 우선 업소는 최소한의 화장실에 손씻는 시설만은 해 놔야 되겠다, 또 모든 사람들이 느끼지만 변기라든가 이런 것이 깨져서 물이 흐르는 이런 것은 해서는 안되겠다, 간판이 부서지고 외관상으로 나쁜 이런 것은 해서는 안되겠다, 또 숙박업소를 예를 든다면 정기적으로 소독을 합니다만 장판을 들었을 때 거기에서 바퀴벌레가 나오는 그런 정도의 환경으로는 손님맞이를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도배라든가 침구라든가 이런 것은 우선 청결에 중점을 두고 손님을 맞이하는 종사자들도 친절하게 지도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도로변에 있는 휴게소도 똑같이 관리하겠습니다.
금년도의 위생업무는 다른 것보다 이 행사를 대비해서 접객업소의 위생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에 있는 보건소 이전 신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보고는 생략하고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예산확보를 전액 못해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바라면서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용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필 의원 이건필 의원입니다.
○의장 고용달 이건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필 의원 지난번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보건소 이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가 연창리로 이전하면서 부수적으로 대체농지 조성이라든가 진입로 개설공사라든가 해서 상당한 예산의 소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임시방편으로 우선 시행만 하지 말고 완공에 따른 제반경비를 확보해서 사업시작 전에 선 예산확보를 하고 사업이 완공된 후에 그 때 그 때 임시방편으로 추경을 자꾸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수적인 모든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는지 관련 부서와 협의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보건소가 연창리로 이전하면서 부수적으로 대체농지 조성이라든가 진입로 개설공사라든가 해서 상당한 예산의 소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임시방편으로 우선 시행만 하지 말고 완공에 따른 제반경비를 확보해서 사업시작 전에 선 예산확보를 하고 사업이 완공된 후에 그 때 그 때 임시방편으로 추경을 자꾸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수적인 모든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는지 관련 부서와 협의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용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의원 박상형 의원입니다.
○의장 고용달 박상형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의원 질의라기 보다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보건소에서 하는 일은 우리 군민의 보건과 건강관리를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안은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도 상당부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부정적으로 비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 왜 충분하게 홍보를 못해서 부정적으로 보이게 했느냐, 그래서 많은 홍보를 해 달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건강관리하고 관련된 홍보자료를 무료대여한다고 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은 자기 PR시대가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내가 안 하는 일도 한다고 해야 할 판인데 이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도 홍보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홍보할 수 있는 전담직원을 배치하셔서 충분히 홍보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보건소에서 하는 일은 우리 군민의 보건과 건강관리를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안은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도 상당부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부정적으로 비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 왜 충분하게 홍보를 못해서 부정적으로 보이게 했느냐, 그래서 많은 홍보를 해 달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건강관리하고 관련된 홍보자료를 무료대여한다고 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은 자기 PR시대가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내가 안 하는 일도 한다고 해야 할 판인데 이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도 홍보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홍보할 수 있는 전담직원을 배치하셔서 충분히 홍보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예, 알겠습니다.
○의장 고용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