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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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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과


1999년 3월 5일(금)  10시  개의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99군정주요업무보고(계속)

  1.   부의된 안건
  2. 1. '99군정주요업무보고(계속)

(10시 개의)

○의장 고용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군정에 관한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99군정주요업무보고(계속) 
  
○의장 고용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군정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실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기획실장 양동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고용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설명회 개최 등 23건이 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군정설명회입니다.
  군정설명회는 매년 1회 읍면을 순회하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군수의 새해인사, '9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설명, 그리고 주민들의 질문, 건의사항 등 대화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추적 관리를 하고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읍면을 통해서 개별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군정설명회 추진상황은 강현면을 제외한 5개 읍면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3월 8일날 강현면 리장과 부녀회장과 관내 기관장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군정 공청회 운영입니다.
  연 2회 상반기, 하반기에 운영하겠습니다.
  참석은 약 300명 내외를 희망자에 한해서 개별로 초청을 하지 않고 무작위 통보해서 희망자가 참여하도록 운영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이고 장소는 문화관이나 일출예식장을 이용해서 공청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개최에 따른 안건은 시기별로 여건에 따라서 3건 내지 5건으로 합니다.
  사전에 홍보도 하고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군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토의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년의 운영실태를 보면 거의가 건의사항 위주로 한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당초 기본계획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주민홍보를 통해서 군정 공청회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국회 청문회와 같이 군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 것은 뭔지 그런 분야에 대한 중점적인 질의와 답변을 받는 자리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군청에서 새로이 시책을 마련할 때 군민의 의견을 듣는 그런 자리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군정 주요업무 심사평가입니다.
  평가대상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포함된 업무를 가지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역점시책과 관심사업, 명시·사고이월사업에 대한 것은 분기 1회, 연 4회 평가하겠습니다.
  매 분기 초에 심사평가를 합니다.
  자체평가, 해당 주무부서에서 평가를 한 다음에 기획실장이 종합평가를 해서 평가결과 부진사업에 대한 원인규명과 대책을 강구하고 민원사항 발생시에는 조기 해결하도록 하고 이월사업 억제 및 성실시공을 유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수립 및 지침시달을 1월달에 했고 주요업무 시행계획서를 3월에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필요하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사업 주민 심사평가회입니다.
  운영시기는 상반기·하반기 2회입니다.
  대상사업은 읍면별로 주요사업장 5개소를 선정해서 총 30개 사업장을 선정해서 평가받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반은 각 읍면에서 10명씩 60분을 군청 버스를 이용해서 관내의 사업장을 이동하면서 현장설명을 해 드리고 거기의 적정성이라든지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 보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차 자체평가를 대상사업장을 먼저 파악해서 다음에 2차 주민들을 안내해서 평가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평가의견을 받아서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개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읍면 행정실적 평가입니다.
  이것은 내부 자체평가로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군정 전반에 대한 것을 평가해서 연말 종무식때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범시책 추진 및 군정 역리작용에 대한 가감평가를 중점적으로 해서 각 실과소에서, 각 읍면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효율적이고 알뜰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평가결과 시상은 최우수, 우수, 장려상으로 해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양양연감 발간입니다.
  양양연감은 2년에 1회 기준으로 해서 발간하게 됩니다.
  금년도에는 '97년도, '98년도 분을 발간하겠습니다.
  10월달에 발간하고 사업비는 약 15,0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수록내용은 지방행정, 지방의회, 지역소사 등 의회와 행정이 추진한 내용을 역사적인 기록 측면에서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3월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원고작성, 인쇄준비 등 해서 9월달에 교정작업을 완료해서 10월달에 발간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양양군 이미지 통합사업 추진입니다.
  목적은 양양군의 이미지를 대표할 수 있는 심벌마크, 캐릭터 등을 선정하여 활용함으로써 우리 군의 이미지를 통일성있게 표준화해 나가고 이를 관광상품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기본요소가 심벌마크, 캐릭터, 마스코트 등 12종에 40개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요소라고 합니다.
  응용요소로서는 서식류, 증서류, 장표류 등 15종에 117요소로 개발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전문업체에 공모하여 우리 군의 이미지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심플한 모형을 선정해서 추진절차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CI전문업체에 공모 및 심사를 거쳐서 우수 용역업체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CI개발용역을 줘서 금년 말까지는 완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만 9월달에 관광 EXPO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중간보고를 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06,000천원입니다.
  시상금이 6,000천원, 용역비가 1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CI사업 설명회를 지난 2월 10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모 중인데 3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했고 CI개발추진위원회는 3월 중에 구성하겠습니다.
  용역업체 선정을 4월달에 계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입니다.
  목적은 군민들에게 군정 추진상황 및 공지사항 및 농사정보 등을 알리고 군민의 소리를 들어서 군정에 반영하는 PC통신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국내 및 외국인들에게 교통, 관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게 되겠습니다.
  구축기간은 작년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로 웹호스팅 방법입니다.
  장비를 대여해서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임차방법이 되겠습니다.
  구축업체는 부리부리박사인데 구축량은 400∼5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분야는 영문과 일문을 각 100페이지씩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군정게시판, 관광안내, 투자안내, 민원안내, 의정활동, 일반현황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기본계획을 작년 10월에 수립해서 용역계약을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여러 업체가 참여했었는데 무상으로 계약해서 휍호스팅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 2월 27일날 1차 시연회를 했습니다.
  이것이 완성되면 의원님들께도 시연을 하도록 하고 3월 중에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개인용 컴퓨터 구입비 지원입니다.
  공무원의 컴퓨터를 대부분 공무에 사용하고 있고 대기업에서도 휴대용 컴퓨터를 이용해서 출장이나 또는 가정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보급에 따른 과도한 예산부담을 해소하고 출장 또는 가정에서 잔무를 처리함으로써 시간외 근무를 줄이고 업무의 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컴퓨터 구입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금년도는 20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업무량이 많은 부서의 직원을 우선으로 선정하고 구입방법은 구입 희망자를 조사한 후 개인 부담금을 세외 현금 납입후 조달청에서 일괄 구입할 계획입니다.
  지원액은 컴퓨터 구입비의 30%가 되겠습니다.
  1대당 약 2,000천원 미만인데 1,800천원 정도가 되는데 지원액이 57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요사업비가 12,000천원 정도 됩니다.
  추진계획은 기본계획을 3월 중에 수립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세외 현금 불입을 해서 4월달에 조달요구를 해서 5월달에 개인에게 지급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금강산 개발에 따른 관광개발 촉진방안 용역입니다.
  목적은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으로 장전항이 개방되어 금강산 관광이 현실적으로 실현되는 가운데 금강산 인근에 위치한 우리 군으로서 금강산 개발과 연계하여 관광객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관광객을 맞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용역 내용은 신산업 전망 및 유치전략, 신산업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벤처산업을 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신산업은 앞으로 북한과의 교류를 통해서 새로운 산업이 대두되지 않을 것이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신산업이 되겠습니다.
  금강산 개발 등 관광 통일시대와 연계하고 양양국제공항, 동서·동해고속도로 등과 연계하고 신항만 물동량 확보를 위한 계획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신산업과 연계한 주변지역 개발전략은 관광항(크루즈항) 개발, 하조대 지구 및 주변지역 개발, 대학타운, 첨단교육시설의 유치, 신산업과 관광의 연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의 파급효과와 분석까지 해서 앞으로 국제공항 주변지역개발 용역을 세부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80,000천원인데 이것은 관동대학교 부설 관광개발연구소에 용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관동대학교에다 용역하기로 한 이유는 현재 관동대학교 분교가 저희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우리 지역 개발을 위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이 납품된 후라도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역업계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 수립을 2월달에 하고 용역발주도 2월달에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못했습니다.
  3월달에 용역발주와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용역은 12월에 납품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대도시 군정홍보물 설치 광고입니다.
  먼저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군이 관광군이라고는 하면서 관광홍보에 있어서는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수도권 군정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설치장소는 서울 지하철 차내 천장걸이형 광고가 되겠습니다.
  사진은 전면에는 의상대 일출사진, 후면에는 주전골 사진을 게재하고 문안은 양양의 상징물, 관광거리, 각종 축제내용 등을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재기간은 연중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3,0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3월 중에 문안을 결정하고 4월 중에 광고물을 제작해서 5월 이전에 피서철 이전에는 광고가 게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재정규모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셨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재정운용계획입니다.
  금년도 예산편성 순기는 '99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약 2회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 2000년도 당초예산 편성일정은 지침시달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매년 7월에 시달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8월하고 12월에 하게 되는데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의회 제출은 11월 21일, 예산안 의결은 12월 21일 이전에 의결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국고보조 대상사업 신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에서 2월 중에 지침시달이 되고 도의 집무작업이 4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프로젝트사업, '99년 이전에 신규사업으로 확정되고 계속 투자해야 될 사업, 기타 연례 반복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신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2000년 지방양여금사업 선정은 지방양여금법에 의해서 매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중점 대상사업은 5개 사업에 9개 단위사업입니다.
  5개 사업은 도로정비사업,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 육성사업,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0년 지방채 발행계획은 매년 6월달에 지침이 시달되서 7월달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10월에 확정되도록 순기가 돼 있습니다.
  금년은 아직까지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습니다.
  2000년 지방교부세 산정자료 제출은 지방교부세법에 의해서 매년 지침이 7월 중에 내려오기 때문에 8월 말까지 작성해서 보고를 하면 10월에 확정되겠습니다.
  측정항목이 29개 항목, 측정단위는 27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수립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1월달에 지침시달이 됐고 계획을 9월까지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9월 중에 심의를 거쳐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수립 의회 보고는 11월 중에 보고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예산심의 전에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0년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입니다.
  이것은 상반기, 하반기 2회에 하는데 중앙 심사가 10억원 이상, 도 심사가 20억원 이상, 군 자체 심사가 10억원에서 20억 미만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6개 사업에 2,939,000천원을 계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9년도 예산절감 추진입니다.
  실행예산을 지난 2월달에 편성했습니다.
  실행예산 편성내용을 보면 당초예산 78,126,000천원에 실행예산을 74,851,50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대비 감액을 4.2%인 3,274,507천원을 절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반회계가 55,804,659천원, 절감액이 2,957,638천원이 되겠습니다.
  약 5%가 절감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9,046,850천원으로 절감액이 316,869천원이 되겠습니다.
  중점 절감대상 비목은 의무적 절감이 13개 비목, 자율적 절감이 5개 비목이 되겠습니다.
  절감기준은 의무적 절감은 20%에서 60% 수준이고 이것은 기관운영추진비, 시책추진비, 의장단 활동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정원가산금이 되겠습니다.
  자율적 절감은 3% 내지 5% 내에서 절감할 계획입니다.
  절감방법은 모든 경상비의 타당성을 재분류해서 영점 기준에서 재검토해서 절감해 나가도록 실행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상급기관 감사수감은 금년도에 강원도 종합감사 대상 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정이 잡혔는데 3월 23일부터 4월 2일까지 10일간 감사기간이 정해졌는데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이렇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도 부분감사라든지 행정자치부의 감사는 수시로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체감사계획은 읍면 종합감사가 2개 기관으로 손양과 현북이 금년도에 대상이 되겠습니다.
  본청의 회계감사는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재산등록 대상은 26명이 되겠습니다.
  공개가 8명, 비공개가 18명입니다.
  공개일정은 금년도 2월 20일날 양양소식지에 게재했습니다.
  그래서 등록사항에 대한 실사하고 심사를 5월 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도·군의회 의원 초청 간담회 개최입니다.
  당면한 군정업무 추진상황과 지역 현안사항 협의, 도의회 협조 및 건의사항 등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참고가 되고 또 도의회 의원께서는 도비 지원문제 등 이런 것을 협의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 2회 반기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 관리는 간담회시 협의사항을 유형별로 분류해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소관부서별로 간담회 운영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금년도 상반기 일정은 잡지 않았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향토인재 양성사업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양양 남자 중·고등학교하고 여자 중·고등학교에 학사를 건립해서 현재 공정이 70%입니다.
  독서실, 기숙실, 교원숙소, 식당, 휴게소 등이 완공되겠는데 5,029,000천원이 투자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0%인데 준공예정일은 양양 남자 중·고등학교가 7월 31일, 여자 중·고등학교가 8월 1일에 준공해서 2학기 때부터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자치발전협의회 운영입니다.
  완전 자치시대에 부응하여 군정과 지역발전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각계 각층의 대표가 직접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치발전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규정과 협의회 구성은 '96년도에 완료됐습니다.
  정기회의 개최는 정기회 1회, 임시회는 필요시에 하겠습니다.
  '98년도에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1회만 개최했습니다.
  '99년도에는 4회 정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기회 2회, 임시회 2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국제 도시간 자매결연이 되겠습니다.
  상호 관심사가 유사하고 보완점이 있는 도시를 선정해서 문화, 예술, 체육 등 청소년 및 민간분야 교류를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양 도시간 이해의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자매결연이 가능하겠습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일본 아오모리현의 록카쇼촌이 교류를 희망하기 때문에 현재 국제교류위원회 방문단이 내군했었습니다.
  록카쇼촌 부촌장외 10명이 작년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다녀갔습니다.
  청소년 민박교류 등 민간분야부터 우선 교류할 계획으로 현재 의사타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중국 호북성 양양현에 대한 교류입니다.
  중국 국제교류단이 먼저도 왔었고 우리 군에서도 대표단이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협약서를 교환하고 금년도 상반기 중에 협약사항에 대한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교류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국내 도시간에 자매결연도 앞으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경기도 군포시에서 자매결연 의사를 보내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 교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포는 의왕시에서 서해 쪽으로 위치한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나중에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만 현황과 이런 것을 볼 때 중소 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류하게 되면 여러 가지 군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23페이지 법제업무입니다.
  조례, 규칙 정비는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보유현황이 256건으로 조례가 136건, 규칙이 65건, 훈령이 55건입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 직제개편 등으로 인해서 조례나 규칙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대본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법률상담실 운영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상담원 위촉을 고문변호사 1명, 법무관, 법무사 각 1명으로 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월 20일 현재 상담실적이 16회 26건이고 이동상담은 4회 15건이 되겠습니다.
  계속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소송업무 수행입니다.
  '98년도 소송수행 상황은 총 32건입니다. 
  확정이 17건, 이 중에 승소가 6건, 패소가 11건, 계류 중이 15건입니다.
  계류 중인 소송현황은 행정소송이 1건, 군 소송이 6건, 국 소송이 8건입니다.
  소송 세부내역은 별도로 첨부했습니다.
  다음 국·도정 및 군정시책 홍보입니다.
  추진기간은 연중이고 언론사를 통한 홍보는 14개 사가 되겠습니다.
  중앙이나 지방의 신문, 언론사가 되겠습니다.
  국정시책 및 행정예고 등 광고게재가 20회로 61,600천원이 되겠습니다.
  보도자료는 매일 1회 이상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국·도정 및 군정 홍보자료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주민 계도용 신문보급입니다.
  대상은 1,086명인데 관내 읍면 리·반장, 부녀회장, 군정·도정 홍보위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원, 의용소방대원, 산악구조대원, 어촌계장, 농지위원으로 3개 신문사인 강원일보, 도민일보, 대한매일신문이 되는데 한 분에게 중복으로 공급이 안되도록 조정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달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3월달에 배부하고 있는데 리·반장이 연초가 되면 다시 선출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2월달부터 공급을 하는 걸로 배부기간을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양양소식지 발간입니다.
  계속 발간해 왔습니다만 금년에는 월 1회씩 발간하도록 했습니다.
  설악신문사에 용역을 줘서 현재 발간 배부하고 있는데 금년에 2회 발간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고용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필 의원   이건필 의원입니다.
○의장 고용달   이건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필 의원   실장님, 양양 군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약 3,300,000천원을 절감한다고 돼 있습니다.
  전체 예산의 4.5%가 되는데 금년 예산이 작년도에 비하면 상당히 줄어 있는데 거기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절감하면 우리 군 사업 진행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 또 절감예산에 대한 사용이라든가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양동창   사실 작년도 당초예산보다 3,000,000천원이 준 금년도 예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따져보니까 투자사업비는 약 5,000,000천원이 줄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든지 지역개발사업에 투자가 어렵게 됐습니다만 지금 예산절감 내용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경상적경비 위주로 절감해 나가도록 계획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국비나 도비가 확정이 안되서 앞으로 삭감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있고 그래서 실행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실행을 해 가면서 경상적경비가 절감이 되면 추경에 타 사업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겠고 그 외 세입결함에 대한 대비가 되겠습니다.
  세입결함이 없을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서 조정을 해서 효율적인 주민숙원사업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황봉율 의원   황봉율 의원입니다.
○의장 고용달   황봉율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봉율 의원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군정설명회에 참석해 보니까 설명과 인사를 하는 시간 빼고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이 적더라구요.
  리별로 반장, 부녀회장, 기관장들이 오는데 발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줬으면 좋겠더라구요.
  나가게 되면 서로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에 CIP 사업이 있는데 사업기간이 12월까지로 돼 있는데 관광 EXPO와 맞춰서 9월 이전에 사업완료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저희도 그럴 계획입니다.
  7월경이면 성과품이 나와서 활용할 수 있으리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황봉율 의원   그 다음 8페이지에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을 했는데 지난번에 잠깐 보니까 관광안내가 나와 있더라구요.
  그런데 각 읍면별로 특색있는 관광지가 잘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잘 파악해서 읍면별로 수록해서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예, 알겠습니다.
황봉율 의원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금강산 개발에 따른 관광개발 촉진방안 용역사항인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 현남면은 모든 게 소외되는 기분이다라고 말씀드릴 때가 많은데 현남면의 남애항과 동산항은 1종항으로서 수산청 항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사이에 인구항이 군항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데 사실 동산과 남애항은 어항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도 남습니다.
  인구항은 어항의 기능보다 해상 레저, 관광항으로서의 개발을 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하고 싶고 시설 자체를 관광항으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14페이지 양여금사업 중에 오지개발사업도 양여금사업으로 추진되잖아요?
  오지개발사업이 금년도 사업이 종료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오지개발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 될 걸로 생각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부분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철수 의원   박철수 의원입니다.
○의장 고용달   박철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의원   주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유일한 관광지 중에 하나가 오색지구인데 구 상가앞이 아직까지 포장이 안돼 있습니다.
  관광지 면모로 볼 때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장님께서 포장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정주요업무 심사평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매년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데 사업을 조기발주해서 자금 운용을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필 의원   이건필 의원입니다.
○의장 고용달   이건필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건필 의원   향토인재 양성사업과 관련해서 학사가 금년 상반기에 준공된다고 하셨는데 향후 학사 운영방법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학사가 건립되면서 하수도 시설이 전혀 안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를 해 줬으면 합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앞으로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학교측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의 입장은 교육위원회에서 예산 책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운영비까지 부담해서 운영하는 걸로 하는데 운영을 하더라도 저희가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측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그것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시설 문제는 농조 수로복개가 높아서 학교 운동장이 자꾸 침수가 되서 그 곳으로 하수구를 빼면 문제가 생긴다고 학교측과 협의를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제방으로 하수구를 빼는 걸 검토해서 그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의장 고용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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