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과장 이건일   내무과장 이건일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민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내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일괄상정된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종래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는 중앙단위의 조직 및 인사지침에만 의존함으로써 지역여건 및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경직된 조직이었습니다.
  이에 완전 지방자치시대 개막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행정기구의 현정수범위내에서 과단위 이하의 자율조직 권한이 부여됨으로써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행정기구개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개편하고자 하는 내용의 대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이 변화함으로써 그동안 중요시되던 분야의 기능이 현재에 와서는 축소되고 쇠퇴하므로 인하여 이를 과감히 폐지 또는 통폐합하고 새로운 지방행정수요로 인하여 업무량이 증가되고 확대된 분야의 과를 신설하여 지역실정에 부합되는 조직으로 개편함과 아울러 과단위 분장사무의 대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 체계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먼저 기능이 쇠퇴한 사회진흥과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폐지에 따라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및 자연보호 업무를 사회복지과와 환경보호과로, 오지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는 건설과로 이관하고 그 외 분장사무는 지역개발과에서 전담토록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업무가 유사한 사회과와 가정복지과의 기능을 통합하여 사회복지과로 하며 기능이 확대되는 문화공보실의 관광분야와 산업과의 지역경제 및 상공운수의 업무를 관장하는 관광경제과와 지역개발, 도시, 건축, 수도업무를 관장하는 지역개발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산업과를 농정과로, 재난관리업무가 추가된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관장업무에 맞는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과의 분장사무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사업분야의 기능이 확대되므로 인하여 본청에 전문직종인 토목직의 상당수 증원이 불가피함에 따라 부득이 부족되는 토목직을 읍면 및 사업소의 정원을 군으로 흡수하여 늘어나는 주민들의 욕구와 기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동일직렬의 정원이 2인이상 있는 면에서 1명을 군으로 이관함으로써 면행정 수행도 별다른 지장없이 수행토록 배려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과 동 법률 시행령에 의거 현재 국가직으로 관리하고 있는 양곡관리특별회계 공무원을 '96년부터 지방직으로 전환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조정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일 직렬의 정원이 2명이 있는 현북면에서 토목 7급 정원 1명과 서면의 토목 8급 정원 1명을 군으로 이관하고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토목 7급 정원을 본청 행정 8급 정원과 상계 조정함으로써 실무부서에서 실제 필요한 직렬로 조정하고 낙산도립공원 기능 10등급 타자 1명을 군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특히, 동일 직류가 2명씩 있는 현남면 정원중 기능 8등급 기계 1명과 기능 10등급 전기 1명 등 2명을 본청으로 정원 이관함으로써 상수도의 기계 및 전기분야의 총괄 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가직으로 관리하고 있는 양곡관리특별회계 공무원 3명, 행정 6급 1명, 행정8급 1명, 농업 9급 1명을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연차적 지방직 전환계획에 따라 '96년 1월 1일부터 지방직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재난관리계가 신설됨에 따라 6급 1명이 순증되어 양양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중 본청은 207명에서 9명이 증원되어 216명으로 조정된 반면 사업소는 9명에서 8명으로 1명이 감원되었고 읍면의 정원은 176명에서 172명으로 4명이 줄어 양양군 지방공무원 총 정원은 순증인원 1명과 양곡관리특별회계 공무원 3명을 포함하여 472명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앙부서의 통제와 규제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자율조직권이 부여되고 본청에 재난관리계가 신설 승인되는 등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현 실정에 맞는 행정기구와 정원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호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내무과장이 소상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본인은 개정배경등을 살펴 보고 검토의견을 차례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우선 개정배경을 살펴 보면 현재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은 그동안 권한위임이나 기능쇠퇴 등으로 업무량이 축소된 부서가 있는가 하면 일부 부서는 업무량이 늘어났는데도 인력변화가 없어 조직능률의 극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완전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지난 5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됨으로써 총 정원범위내에서 과이하는 조직관리 권한이 시군에 이양되어 지방행정조직을 자율적으로 개편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 군의 총 정원범위내에서 업무량 등을 감안, 기구와 인력을 실정에 맞게 조정 재배치코자 실과별로 조직진단 개편안을 확정한 후 금번 개정조례안을 마련하여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기존 우리군 본청 14개의 실과 가운데에서 1과는 폐지, 2과는 통폐합, 2과는 명칭변경, 2과는 신설되었는 바, 기능조정에 따라 산업과를 농정과로 하고 전국적인 업무의 형평을 감안,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였고 기능이 쇠퇴한 사회진흥과를 폐지함과 아울러 기능이 상호 비슷한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하여 사회복지과로 통폐합하는 대신 우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는 동시 기능확대가 예상되고 업무의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관광경제과와 지역개발과가 각각 신설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시군의 실과에 관한 규정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령의 규정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내용면을 볼 때 기존 본청 14개실과 및 50개계 체제를 유지하면서 총 정원의 범위내에서 그동안의 자체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하여 우리지역이 처한 입장과 특성을 잘 반영하여 관광, 지역개발 분야를 신설하였고 도 관련기구와의 업무연관성 등을 감안하여 기능을 강화할 부서와 감축해야 할 분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하게 편성되었으며 이로써 계단위 조직도 과단위 조직에 맞춰 적절히 개편될 것으로 보아 이제 자치실정에 맞는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개정시기의 적정 등 조례상의 제 요건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배경을 살펴 보면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폐지되는 과의 정원을 새로 신설되는 과의 업무 등을 감안하여 이체 조정하고 새로운 행정환경 및 여건에 맞게 본청, 사업소 등 소속기관 및 읍면 하부행정기관에 대한 정원조정의 필요성이 있어 금번 개정조례안을 마련하여 제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본청에는 전문직 등의 보강으로 9명이 증원되는 바, 낙산도립공원에서 토목직 1명, 기능직 1명과 읍면에서 토목직 4명 및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1996년 1월 1일부터 양곡관리특별회계 공무원 3명이 지방직으로 전환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정원 1명이 각각 증원되었는데 기인되었으며 소속기관인 낙산도립공원의 토목직 등 2명을 본청으로 이관하는 대신 행정직 1명을 증원하였고 읍면에서는 토목직 2명 및 기능직 2명이 각각 감원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군 지방직 총 정원은 당초 468명에서 472명으로 4명이 증원되었다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 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양곡관리특별회계 공무원 3명에 대한 지방직 전환은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3조에 규정되어 있어 각각 상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소속기관인 낙산도립공원 1명 감원 및 읍면에서 정원 4명 감원은 동감원인원을 본청에서 총괄 관리함으로써 전문인력 활용의 극대화를 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정원 조정의 타당성이 각각 인정됩니다.
  아울러 조례개정시기의 적정 등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조례상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이건일   내무과장 이건일입니다.
  지난 간담회시 그런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삽입을 하고 규칙에 분장업무를 삽입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그것을 살펴 보니까 조례에는 대강을 정하고 또 분장사무 규칙에는 의회에 관계되는 사항이 들어 있어서 굳이 조례에다 규정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돼 있어서 삽입을 안했습니다.
  굳이 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내무과장 이건일   예, 삽입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기획실장 최정규입니다.
  1996회계년도 양양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양군의회의 심의과정에서 동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부 항목의 증액하고자 하는 군의회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장인 양양군수의 명의로 동의할 것을 승낙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