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양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과
1995년 11월 28일(화) 14시 개의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 부의된 안건
-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14시 00분 개의)
○의장 이상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3일간은 의원 여러분께서 군정에 관하여 평소 생각하고 계시던 사항을 알아보는 군정질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의장 이상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박철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모두 여섯분이므로 하루 두 분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럼 먼저 박철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의원 존경하는 이상민 의장님!
이 자리에 나오신 군수, 부군수님, 실과소장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나오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철수 의원입니다.
오늘 제2대 의회 개원이래 처음맞는 정기회에서 첫 군정질문자로 선정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완전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된 지 5개월이 되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이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저마다 피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군 집행부 직원들께서도 타시군 못지않게 그동안 많은 노력과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마가편격으로 다같이 지역발전을 위해 좀 더 노력해 보자는 뜻에서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몇가지 분야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의회와 집행부의 상호 보완적인 협조체제 유지방안에 대해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군정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발전이라는 대명제아래 무엇보다 집행부와 의회의 공생과 협력관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 봅니다.
아울러서 집행기관은 주민의 직업적인 일꾼이고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하여 직업적인 일꾼을 감시 견제하는 기관임을 볼 때 집행부에서는 행정을 공개하고 지방의회로부터 견제와 충고를 받는다는 겸허한 자세와 인식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보며 의원 역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부단한 자기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동료의원들도 공감하는 바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 최근 우리고장은 양수발전소 건설 등 대단위 국책사업을 비롯해 군에서 앞으로 시행할 크고 작은 많은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집행부의 행정실태를 보면 시책 및 사업을 이미 정해 놓고 의회에 사후 설명하거나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조례안 등의 설명에 그치는 형식으로 간담회가 이루어져 왔고 지난번 군수초청 도·군의원 합동간담회 역시 당면사항과 현안사업 설명과정에서 참석의원들의 의견개진이 있었을 뿐 우리군의 의지와 관련된 주요지역 현안사업 등에 대한 심도있고 실질적인 의견교환은 미흡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각종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여건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안과 아울러 지역대표자 및 주민의 대변자로서 의원들도 실질적으로 군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가 향후 점차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방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정조직 개편 등과 관련해서입니다.
과거 중앙집권시대의 산물인 현행 지방조직 개편을 위해 지난 5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으로써 총 정원범위내에서 과이하의 조직관리 권한이 시군에 이양되었고 아울러 지난 민선군수 출범과 함께 각 시군 공히 행정내부조직을 그동안의 관리행정에서 경영행정체계등으로 변신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군의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 그동안 각 실과소별 조직진단 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이며 향후 개선방향과 확정시기는 언제쯤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선시대이후 폭증하는 각종 민원 등으로 인해 일부 부서는 과중한 업무에 허덕일 뿐만 아니라 개편작업이 늦어지면서 일부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공백이 우려되기도 하는 바, 도내 시군 조직개편 추진상황과 우리군의 조직개편이 당초계획보다 늦어지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아울러서 민선군수 취임이후 5개월이 넘은 현 시점에서 공무원의 대민자세, 근무의욕 등 전반적인 변화된 모습에 대해 주민들이 보는 시각은 아직 냉정한 편인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자체평가 결과와 견해 및 향후 개선추진방안이 있으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가리비 살포 증양식사업과 관련해서입니다.
최근 일부 언론지상에 UR대응 어민소득증대사업 일환으로 동해안 연안어장을 목장화 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 어촌계 공동어장에 대량 살포한 가리비 살포 증양식사업은 수확기를 앞두고 최근 성장상태를 살펴본 바, 대부분 폐사위기에 직면했다는 보도가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보도내용이 우리군 입장에서 사실여부를 밝혀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추진한 가리비 살포 증양식사업 실적과 향후 실시계획 및 우리군 살포지역에 대해 향후 성장상태를 확인할 용의는 없는지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군의 농촌현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의 우리 농어촌은 노령화 현상과 노동력 부족은 물론 다른 직업이나 은퇴를 희망하는 농어가도 마음놓고 이농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어 농어촌사회가 점차 위축되고 공동화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 '94 한 해동안 우리군민의 이농인구는 얼마이며 주거가 불가능한 상태로서 철거되어야 할 공가에 대한 읍면별 현황 및 이에 대한 향후 대책과 아울러 우리군의 휴경농지 읍면별 현황과 향후 변동추세 및 이에 대한 대책으로 휴경지 활용방안이 있으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논화-양양간 국도4차선 확장노선연장에 대해서입니다.
지난 1대 우리 군의회에서는 논화-양양간 국도 4차선 확장공사와 관련 양양읍 우회도로 노선은 기존 폐철도 부지를 이용한 노선으로 개설하고 전 구간이 고속화도로 개념이 아닌 간선도로 방식으로 인접토지와 평형 유지토록 건의한 바 있고 제2대 의회가 들어와서도 지난 8월 의원들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구간을 기존 서면 논화리에서 송어리 입구까지 1.5㎞ 연장하여 총 연장 9㎞를 확대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이에 대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도로연장 필요성에 공감, 이미 건설교통부에 정식 건의하였다는 답변을 들은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군의 입장에서 볼 때 본 44호선 국도확포장공사는 반드시 송어리 입구까지 연장하여 동시 시공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집행부의 각별한 노력을 거듭 촉구하면서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향후 연장전망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설악산 국립공원내 오색지구 개발에 관해서 입니다.
오색지역은 국립공원 지역으로서 연간 50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우리군의 유일한 온천, 약수, 산, 계곡을 겸비하여 내외에 널리 알려진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그러나 아직 상가내 도로가 비포장상태로 몇십년간 방치되는가 하면 하수도 등 생활기반시설 보수공사가 국립공원관리공단측과의 협의지연 등으로 적기에 시공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주민의 소득향상과 거주 및 생활편의 제공면에서는 국립공원내이든 도립공원이든 고루 개발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며 공원내 개발사업이 일부 편중되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향후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군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관해서 입니다.
지난 임시회때 동료의원의 군정질문중 군유지 무상임대 41필지중 군부대 관사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17필지에 대한 유상임대 가능여부에 대해 군부대 관사부지는 공용재산에 속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무상임대한 것으로 답변하였는 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유상임대가 불가하다면 차선책으로 무상 군유지 면적과 금액에 상응하는 우리군 관내 국유지와 교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동안 저의 군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군수, 부군수님, 실과소장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나오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철수 의원입니다.
오늘 제2대 의회 개원이래 처음맞는 정기회에서 첫 군정질문자로 선정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완전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된 지 5개월이 되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이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저마다 피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군 집행부 직원들께서도 타시군 못지않게 그동안 많은 노력과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마가편격으로 다같이 지역발전을 위해 좀 더 노력해 보자는 뜻에서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몇가지 분야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의회와 집행부의 상호 보완적인 협조체제 유지방안에 대해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군정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발전이라는 대명제아래 무엇보다 집행부와 의회의 공생과 협력관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 봅니다.
아울러서 집행기관은 주민의 직업적인 일꾼이고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하여 직업적인 일꾼을 감시 견제하는 기관임을 볼 때 집행부에서는 행정을 공개하고 지방의회로부터 견제와 충고를 받는다는 겸허한 자세와 인식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보며 의원 역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부단한 자기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동료의원들도 공감하는 바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 최근 우리고장은 양수발전소 건설 등 대단위 국책사업을 비롯해 군에서 앞으로 시행할 크고 작은 많은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집행부의 행정실태를 보면 시책 및 사업을 이미 정해 놓고 의회에 사후 설명하거나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조례안 등의 설명에 그치는 형식으로 간담회가 이루어져 왔고 지난번 군수초청 도·군의원 합동간담회 역시 당면사항과 현안사업 설명과정에서 참석의원들의 의견개진이 있었을 뿐 우리군의 의지와 관련된 주요지역 현안사업 등에 대한 심도있고 실질적인 의견교환은 미흡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각종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여건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안과 아울러 지역대표자 및 주민의 대변자로서 의원들도 실질적으로 군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가 향후 점차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방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정조직 개편 등과 관련해서입니다.
과거 중앙집권시대의 산물인 현행 지방조직 개편을 위해 지난 5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으로써 총 정원범위내에서 과이하의 조직관리 권한이 시군에 이양되었고 아울러 지난 민선군수 출범과 함께 각 시군 공히 행정내부조직을 그동안의 관리행정에서 경영행정체계등으로 변신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군의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 그동안 각 실과소별 조직진단 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이며 향후 개선방향과 확정시기는 언제쯤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선시대이후 폭증하는 각종 민원 등으로 인해 일부 부서는 과중한 업무에 허덕일 뿐만 아니라 개편작업이 늦어지면서 일부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공백이 우려되기도 하는 바, 도내 시군 조직개편 추진상황과 우리군의 조직개편이 당초계획보다 늦어지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아울러서 민선군수 취임이후 5개월이 넘은 현 시점에서 공무원의 대민자세, 근무의욕 등 전반적인 변화된 모습에 대해 주민들이 보는 시각은 아직 냉정한 편인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자체평가 결과와 견해 및 향후 개선추진방안이 있으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가리비 살포 증양식사업과 관련해서입니다.
최근 일부 언론지상에 UR대응 어민소득증대사업 일환으로 동해안 연안어장을 목장화 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 어촌계 공동어장에 대량 살포한 가리비 살포 증양식사업은 수확기를 앞두고 최근 성장상태를 살펴본 바, 대부분 폐사위기에 직면했다는 보도가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보도내용이 우리군 입장에서 사실여부를 밝혀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추진한 가리비 살포 증양식사업 실적과 향후 실시계획 및 우리군 살포지역에 대해 향후 성장상태를 확인할 용의는 없는지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군의 농촌현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의 우리 농어촌은 노령화 현상과 노동력 부족은 물론 다른 직업이나 은퇴를 희망하는 농어가도 마음놓고 이농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어 농어촌사회가 점차 위축되고 공동화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 '94 한 해동안 우리군민의 이농인구는 얼마이며 주거가 불가능한 상태로서 철거되어야 할 공가에 대한 읍면별 현황 및 이에 대한 향후 대책과 아울러 우리군의 휴경농지 읍면별 현황과 향후 변동추세 및 이에 대한 대책으로 휴경지 활용방안이 있으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논화-양양간 국도4차선 확장노선연장에 대해서입니다.
지난 1대 우리 군의회에서는 논화-양양간 국도 4차선 확장공사와 관련 양양읍 우회도로 노선은 기존 폐철도 부지를 이용한 노선으로 개설하고 전 구간이 고속화도로 개념이 아닌 간선도로 방식으로 인접토지와 평형 유지토록 건의한 바 있고 제2대 의회가 들어와서도 지난 8월 의원들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구간을 기존 서면 논화리에서 송어리 입구까지 1.5㎞ 연장하여 총 연장 9㎞를 확대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이에 대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도로연장 필요성에 공감, 이미 건설교통부에 정식 건의하였다는 답변을 들은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군의 입장에서 볼 때 본 44호선 국도확포장공사는 반드시 송어리 입구까지 연장하여 동시 시공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집행부의 각별한 노력을 거듭 촉구하면서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향후 연장전망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설악산 국립공원내 오색지구 개발에 관해서 입니다.
오색지역은 국립공원 지역으로서 연간 50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우리군의 유일한 온천, 약수, 산, 계곡을 겸비하여 내외에 널리 알려진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그러나 아직 상가내 도로가 비포장상태로 몇십년간 방치되는가 하면 하수도 등 생활기반시설 보수공사가 국립공원관리공단측과의 협의지연 등으로 적기에 시공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주민의 소득향상과 거주 및 생활편의 제공면에서는 국립공원내이든 도립공원이든 고루 개발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며 공원내 개발사업이 일부 편중되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향후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군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관해서 입니다.
지난 임시회때 동료의원의 군정질문중 군유지 무상임대 41필지중 군부대 관사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17필지에 대한 유상임대 가능여부에 대해 군부대 관사부지는 공용재산에 속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무상임대한 것으로 답변하였는 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유상임대가 불가하다면 차선책으로 무상 군유지 면적과 금액에 상응하는 우리군 관내 국유지와 교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동안 저의 군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달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용달 의원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발전의 중심체는 바로 이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는 공무원 여러분이라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장차 큰 소망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군정을 보살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민소득증대를 위한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달 10월 24일 의원님들이 군 농촌지도소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장에서 큰 감명을 받았고 농민을 위해 열심히 수고하는 공무원들이 있다는데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많은 일들을 농촌지도소 직원들이 대부분 직접 해냈다는데 대하여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도소에서 소득작목으로 기술보급하여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는 것은 느타리버섯 108농가에서 145동, 딸기재배 10㏊, 장뇌 약 500농가에 3.2㏊ 시설채소 223농가에 10.4㏊, 그밖에 포도비가림 재배 등 농민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공항 등 변화하는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새로운 소득작목 보급을 위해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또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에 대하여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어촌지도소 설립에 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군의 수산업 현황을 살펴보면 어민이 503가구에 2,073명이며 그중에 어민후계자가 50명이고 어선으로 동력선 271척, 무동력선 161척, 어항시설로서 1종어항이 2개소, 2종어항 2개소, 소규모항 9개소 합계 13개소의 어항시설이 있으며, 양식어업으로 가리비 수하식 11㏊, 살포식 633㏊, 전복 90㏊를 양식하는 등 매년 수산업의 총 소득이 78억원으로 어가당 15,458천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촌지도소가 있는 곳은 강원도에는 속초와 동해시 그리고 주문진에 동해어촌지도소 주문진주재소가 있는데 우리군의 여건으로 볼 때 가리비 등 증양식어업이 확대일로에 있고 어민을 위한 지도가 시급한 실정으로서 어촌지도소 설립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광지에 필요한 소득작목반 육성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군은 앞으로 관광산업이 모든 산업을 주도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농촌지역은 그 준비가 아직 부족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양양군의 각 식당에서 필요한 상추 한가지라도 우리군에서 조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같은 실정하에서 우리지역에 앞으로 대규모 관광시설이 설치될 경우에도 직접 지역주민의 소득과 직결되지는 못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작은 것부터 시작한다는 자세로 시설채소 작목반이라도 시급히 육성해서 우리지방의 생산품을 연중 공급하여 주민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측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분뇨위생처리장 설치운영 관계입니다.
환경오염방지 및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손양면 상운리 1-4번지 일대에 금년 12월 31일까지 준공예정인 양양군 분뇨위생처리시설 공사는 지난 10월 의원 현지합동점검시 처리장내 부지 성토, 단지내 옹벽공사, 예비탈수기 설치 등 추가공사요인이 발생되어 원인규명 및 향후 대책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와 관련 현재까지의 공사추진 상황과 동절기 과다한 공사로 부실공사의 염려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 추가공사 발생분에 대하여는 향후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번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인근 속초, 강릉시를 비롯 도내 11개 시군의 분뇨처리장 운영실태 점검결과 방류수의 대장균 초과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초과 등 부실운영 사례가 적발되었는데 우리 군에서의 분뇨처리시설의 완벽한 시공은 물론 전문기술을 가진 운영요원 확보 등 향후 완벽한 관리운영계획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양양국제공항 건설과 관련해서입니다.
양양국제공항은 '96년도에 약 270억원의 예산이 확보돼 내년 6월말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곧 용지매입에 착수, 하반기에 공사 착공하여 '98년말 완공계획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군에서는 주변지역 개발계획 수립과 아울러 편입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사전 준비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때에 최근 지역에 모단체에서 국제공항 건설예정부지중 터미널, 계류장, 주차장을 위치변경하여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 바, 만약 건의한 대로 위치 변경시는 인근 4개마을이 편입되어 이에 대한 주민반발이 예상되는 바, 현지 주민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작성한 건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과 군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금년도 추곡수매량 배정관계입니다.
우리군의 '94년도 양곡생산량 중에서 자체소비량과 잉여량은 각각 얼마인지 통계가 있으면 밝혀 주시고 금년도 읍면별 추곡수매량 배정기준은 무엇입니까?
금년도 더 많은 추곡수매 배정물량 확보를 위해 군에서 노력한 내용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또한 '96년부터 수매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농민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은 없는지 여부와 아울러 우리 군의 양곡보관창고의 보관능력과 현재까지의 재고상태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신국제공항 건설에 다른 면소재지 지역개발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손양면 면소재지는 누가 보더라도 너무 협소하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데 인근에 양양읍이 있으면서도 개발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집을 지을 수 있는 택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포리에 국제공항이 건설되면 공항과 7번국도와 연결되는 진입도로가 개설되고 이에 따른 면소재지 개발이 자연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현재 계획수립 조차도 없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영개발사업 차원에서 손양면 하왕도리 산 10번지 일대를 택지로 개발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집행부측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용달 의원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발전의 중심체는 바로 이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는 공무원 여러분이라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장차 큰 소망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군정을 보살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민소득증대를 위한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달 10월 24일 의원님들이 군 농촌지도소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장에서 큰 감명을 받았고 농민을 위해 열심히 수고하는 공무원들이 있다는데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많은 일들을 농촌지도소 직원들이 대부분 직접 해냈다는데 대하여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도소에서 소득작목으로 기술보급하여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는 것은 느타리버섯 108농가에서 145동, 딸기재배 10㏊, 장뇌 약 500농가에 3.2㏊ 시설채소 223농가에 10.4㏊, 그밖에 포도비가림 재배 등 농민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공항 등 변화하는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새로운 소득작목 보급을 위해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또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에 대하여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어촌지도소 설립에 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군의 수산업 현황을 살펴보면 어민이 503가구에 2,073명이며 그중에 어민후계자가 50명이고 어선으로 동력선 271척, 무동력선 161척, 어항시설로서 1종어항이 2개소, 2종어항 2개소, 소규모항 9개소 합계 13개소의 어항시설이 있으며, 양식어업으로 가리비 수하식 11㏊, 살포식 633㏊, 전복 90㏊를 양식하는 등 매년 수산업의 총 소득이 78억원으로 어가당 15,458천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촌지도소가 있는 곳은 강원도에는 속초와 동해시 그리고 주문진에 동해어촌지도소 주문진주재소가 있는데 우리군의 여건으로 볼 때 가리비 등 증양식어업이 확대일로에 있고 어민을 위한 지도가 시급한 실정으로서 어촌지도소 설립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광지에 필요한 소득작목반 육성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군은 앞으로 관광산업이 모든 산업을 주도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농촌지역은 그 준비가 아직 부족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양양군의 각 식당에서 필요한 상추 한가지라도 우리군에서 조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같은 실정하에서 우리지역에 앞으로 대규모 관광시설이 설치될 경우에도 직접 지역주민의 소득과 직결되지는 못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작은 것부터 시작한다는 자세로 시설채소 작목반이라도 시급히 육성해서 우리지방의 생산품을 연중 공급하여 주민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측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분뇨위생처리장 설치운영 관계입니다.
환경오염방지 및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손양면 상운리 1-4번지 일대에 금년 12월 31일까지 준공예정인 양양군 분뇨위생처리시설 공사는 지난 10월 의원 현지합동점검시 처리장내 부지 성토, 단지내 옹벽공사, 예비탈수기 설치 등 추가공사요인이 발생되어 원인규명 및 향후 대책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와 관련 현재까지의 공사추진 상황과 동절기 과다한 공사로 부실공사의 염려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 추가공사 발생분에 대하여는 향후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번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인근 속초, 강릉시를 비롯 도내 11개 시군의 분뇨처리장 운영실태 점검결과 방류수의 대장균 초과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초과 등 부실운영 사례가 적발되었는데 우리 군에서의 분뇨처리시설의 완벽한 시공은 물론 전문기술을 가진 운영요원 확보 등 향후 완벽한 관리운영계획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양양국제공항 건설과 관련해서입니다.
양양국제공항은 '96년도에 약 270억원의 예산이 확보돼 내년 6월말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곧 용지매입에 착수, 하반기에 공사 착공하여 '98년말 완공계획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군에서는 주변지역 개발계획 수립과 아울러 편입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사전 준비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때에 최근 지역에 모단체에서 국제공항 건설예정부지중 터미널, 계류장, 주차장을 위치변경하여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 바, 만약 건의한 대로 위치 변경시는 인근 4개마을이 편입되어 이에 대한 주민반발이 예상되는 바, 현지 주민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작성한 건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과 군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금년도 추곡수매량 배정관계입니다.
우리군의 '94년도 양곡생산량 중에서 자체소비량과 잉여량은 각각 얼마인지 통계가 있으면 밝혀 주시고 금년도 읍면별 추곡수매량 배정기준은 무엇입니까?
금년도 더 많은 추곡수매 배정물량 확보를 위해 군에서 노력한 내용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또한 '96년부터 수매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농민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은 없는지 여부와 아울러 우리 군의 양곡보관창고의 보관능력과 현재까지의 재고상태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신국제공항 건설에 다른 면소재지 지역개발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손양면 면소재지는 누가 보더라도 너무 협소하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데 인근에 양양읍이 있으면서도 개발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집을 지을 수 있는 택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포리에 국제공항이 건설되면 공항과 7번국도와 연결되는 진입도로가 개설되고 이에 따른 면소재지 개발이 자연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현재 계획수립 조차도 없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영개발사업 차원에서 손양면 하왕도리 산 10번지 일대를 택지로 개발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집행부측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상민 고용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석의 주민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리셨다가 군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함께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석의 주민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리셨다가 군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함께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5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의장 이상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내용중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의원이 계시면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군정질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답변내용중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의원이 계시면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기획실장 최정규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복지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박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회와 집행부의 상호 보완적인 협조체제 유지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가 완전 실시됨에 따라 지방자치의 정착과 지역발전이라는 기본 목표아래 군정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공생과 협력관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하여 저희 집행부 전 공무원은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모든 행정업무를 공개하고 의회로부터 견제와 조정을 받아야 하는 필연적인 원칙에 따라 공식, 비공식간에 여러측면의 기회를 통하여 금년도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업무에 대해 각 분야별로 의회에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철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집행부 각 부서 단위로 사업종류와 성격에 의해 그때 그때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에게 충분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깊이있는 보고 또는 설명을 드리지 못했다고 하시는 점에 대해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며 이러한 면에서 앞으로 전 공무원이 깊이 명심하도록 하고 또 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점에 대하여는 어느 때를 막론하고 지적해 주시면 겸허히 받아 들여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과 지역의 여건을 최대한 방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의회와의 보다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의원님들의 뜻을 반영하고 그리고 현장행정의 확대 주요시책설명회 등 여러 방면의 기회를 통하여 주민의 뜻이 군정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군정시책과 관련하여 주민과 의회와 집행부가 한자리에서 군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도록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군 행정기구를 개편작업중에 있습니다만 자치발전과 의회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획실에 자치발전계를 신설하는 방안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이점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노력해 주시면 더욱 힘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박철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다소 부족할 것으로 봅니다.
기회를 주시면 더욱 깊이있게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발전과 군민복지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박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회와 집행부의 상호 보완적인 협조체제 유지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가 완전 실시됨에 따라 지방자치의 정착과 지역발전이라는 기본 목표아래 군정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공생과 협력관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하여 저희 집행부 전 공무원은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모든 행정업무를 공개하고 의회로부터 견제와 조정을 받아야 하는 필연적인 원칙에 따라 공식, 비공식간에 여러측면의 기회를 통하여 금년도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업무에 대해 각 분야별로 의회에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철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집행부 각 부서 단위로 사업종류와 성격에 의해 그때 그때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에게 충분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깊이있는 보고 또는 설명을 드리지 못했다고 하시는 점에 대해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며 이러한 면에서 앞으로 전 공무원이 깊이 명심하도록 하고 또 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점에 대하여는 어느 때를 막론하고 지적해 주시면 겸허히 받아 들여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과 지역의 여건을 최대한 방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의회와의 보다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의원님들의 뜻을 반영하고 그리고 현장행정의 확대 주요시책설명회 등 여러 방면의 기회를 통하여 주민의 뜻이 군정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군정시책과 관련하여 주민과 의회와 집행부가 한자리에서 군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도록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군 행정기구를 개편작업중에 있습니다만 자치발전과 의회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획실에 자치발전계를 신설하는 방안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이점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노력해 주시면 더욱 힘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박철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다소 부족할 것으로 봅니다.
기회를 주시면 더욱 깊이있게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민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건일 내무과장 이건일입니다.
먼저 우리군의 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이상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박철수 의원님께서 행정조직개편 등과 관련하여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조직은 그동안 중앙정부의 통제와 규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 여건을 무시한 채 획일적이고 하향식으로 지방조직의 개편 또는 보강되어 왔으나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되면서 기존의 정원과 기구범위내에서의 과단위 이하에 대한 자율조직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양되었습니다.
완전 지방자치에 따라 급변하는 행정수요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군에서도 부서별 인력진단과 행정조직의 개편작업을 그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실과소별 조직진단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쇠퇴된 기능과 유사한 기능이 존치되었고 완전 자치시대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부분인 지역개발, 주민소득증진 재정확충을 위한 분야의 기능이 미약한 점과 행정수요의 증대에 따라 요구되는 기능이 대부분 전문을 요하는 기술분야이나 현재의 조직개편은 총 정원범위내에서의 조정과 행정기구의 상계조정만이 가능한 실정이므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기술직 정원이 부족한 사항이 도출되었다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개선방향은 기능이 쇠퇴한 분야의 폐지,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분야는 통폐합, 지역개발과 주민소득 및 복지증진, 재정확충 분야에 대한 보강과 신설 등으로의 조직개편과 향후 부족된 기술직렬에 대해서는 당위성을 제시하여 점진적으로 직렬을 조정, 충원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직개편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증대되는 분야와 축소되는 분야를 정확하게 진단되어야만 그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군도 조직개편을 위해 지난 10월부터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여건이 비슷한 타시군의 개편안을 입수하여 군 실정에 맞는 부분을 발췌, 참고하는 한편 여러분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심도있게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시군에 두는 표준기구의 확정이 지연되는 관계로 다소 늦어지게 되었습니다만 현재 집행부의 조직개편과 사무분장안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세한 개편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린 후 이에 따른 관련조례 개정안을 금번 회기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시군의 조직개편 작업은 5개 시군은 완료되었습니다만 대부분의 시군이 우리군과 같이 기구개편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7월 1일 이후 5개월이 넘는 현 시점에서 공무원의 대민자세, 근무의욕 등 전반적인 변화된 모습에 주민들은 아직 냉정한 편이라고 질책하신데 대하여는 먼저 전체직원의 복무기강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겸허한 마음으로 수렴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자체평가 결과는 완전 자치시대를 맞아 군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소득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의욕적으로 일하는 공직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직자는 의원님께서 질책하신 바와 같이 아직까지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대민자세 확립과 근무의욕 고취 등을 위한 향후 개선 추진방안은 공직자의 의식개혁 및 친절봉사 교육의 확대실시, 출근후 5분과 퇴근 5분전 그날의 일과에 대한 다짐과 반성의 시간을 갖는 자기성찰의 시간 운영, 대민봉사 자세와 근무의욕의 고취를 위한 부서단위 실천과제 선정 운영,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성실히,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인사운영, 교육기회의 적극 제공으로 자기소양과 발전기회 제공, 퇴근시간의 준수와 법정휴가 등의 철저한 이행으로 건전여가, 취미활동의 활성화 등으로 전 공직자가 군정과 지역발전에 애착을 가지고 항상 친절과 봉사의 대민자세가 확립되어 주민에는 편익과 업무에는 창의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박철수 의원님께서 조직개편등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살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군의 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이상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박철수 의원님께서 행정조직개편 등과 관련하여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조직은 그동안 중앙정부의 통제와 규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 여건을 무시한 채 획일적이고 하향식으로 지방조직의 개편 또는 보강되어 왔으나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되면서 기존의 정원과 기구범위내에서의 과단위 이하에 대한 자율조직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양되었습니다.
완전 지방자치에 따라 급변하는 행정수요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군에서도 부서별 인력진단과 행정조직의 개편작업을 그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실과소별 조직진단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쇠퇴된 기능과 유사한 기능이 존치되었고 완전 자치시대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부분인 지역개발, 주민소득증진 재정확충을 위한 분야의 기능이 미약한 점과 행정수요의 증대에 따라 요구되는 기능이 대부분 전문을 요하는 기술분야이나 현재의 조직개편은 총 정원범위내에서의 조정과 행정기구의 상계조정만이 가능한 실정이므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기술직 정원이 부족한 사항이 도출되었다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개선방향은 기능이 쇠퇴한 분야의 폐지,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분야는 통폐합, 지역개발과 주민소득 및 복지증진, 재정확충 분야에 대한 보강과 신설 등으로의 조직개편과 향후 부족된 기술직렬에 대해서는 당위성을 제시하여 점진적으로 직렬을 조정, 충원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직개편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증대되는 분야와 축소되는 분야를 정확하게 진단되어야만 그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군도 조직개편을 위해 지난 10월부터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여건이 비슷한 타시군의 개편안을 입수하여 군 실정에 맞는 부분을 발췌, 참고하는 한편 여러분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심도있게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시군에 두는 표준기구의 확정이 지연되는 관계로 다소 늦어지게 되었습니다만 현재 집행부의 조직개편과 사무분장안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세한 개편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린 후 이에 따른 관련조례 개정안을 금번 회기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시군의 조직개편 작업은 5개 시군은 완료되었습니다만 대부분의 시군이 우리군과 같이 기구개편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7월 1일 이후 5개월이 넘는 현 시점에서 공무원의 대민자세, 근무의욕 등 전반적인 변화된 모습에 주민들은 아직 냉정한 편이라고 질책하신데 대하여는 먼저 전체직원의 복무기강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겸허한 마음으로 수렴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자체평가 결과는 완전 자치시대를 맞아 군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소득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의욕적으로 일하는 공직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직자는 의원님께서 질책하신 바와 같이 아직까지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대민자세 확립과 근무의욕 고취 등을 위한 향후 개선 추진방안은 공직자의 의식개혁 및 친절봉사 교육의 확대실시, 출근후 5분과 퇴근 5분전 그날의 일과에 대한 다짐과 반성의 시간을 갖는 자기성찰의 시간 운영, 대민봉사 자세와 근무의욕의 고취를 위한 부서단위 실천과제 선정 운영,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성실히,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인사운영, 교육기회의 적극 제공으로 자기소양과 발전기회 제공, 퇴근시간의 준수와 법정휴가 등의 철저한 이행으로 건전여가, 취미활동의 활성화 등으로 전 공직자가 군정과 지역발전에 애착을 가지고 항상 친절과 봉사의 대민자세가 확립되어 주민에는 편익과 업무에는 창의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박철수 의원님께서 조직개편등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살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재무과장 이규환입니다.
박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유지 무상임대 41필지중 군부대 관사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17필지에 대한 유상임대 가능여부와 유상임대 불가능시 차선책으로 우리군 관내 국유지와 교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40회 임시회때 군부대 관사부지 17필지 3,000여평의 유상임대 가능여부에 대한 질문이 있어 1995년 9월 28일자로 해당 군부대에 유상사용으로의 전환을 정식 요청한 결과 1995년 10월 30일자로 통보된 바에 의하면 '96년 재임대계약시 유상전환에 소요되는 예산을 상급부대에 확보해 주도록 건의하였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군부대에서 군유지 대부신청이 있을 시는 원칙적으로 무상사용을 배제하고 유상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국공유지의 교환은 국유재산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유지와 공유지인 경우 다른 한쪽의 가격이 3/4 미만일때에는 교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부대에서 무상사용하고 있는 군유지의 가격에 해당하는 우리군 관내 국방부 소유 재산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교환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현재 군부대에서 무상사용하고 있는 군유지는 시내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어 재산의 활용도 및 재산가치가 높기 때문에 매각 및 교환보다는 군부대에서 사용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인구증가등에 대비하여 본 군이 필요한 용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유지 무상임대 41필지중 군부대 관사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17필지에 대한 유상임대 가능여부와 유상임대 불가능시 차선책으로 우리군 관내 국유지와 교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40회 임시회때 군부대 관사부지 17필지 3,000여평의 유상임대 가능여부에 대한 질문이 있어 1995년 9월 28일자로 해당 군부대에 유상사용으로의 전환을 정식 요청한 결과 1995년 10월 30일자로 통보된 바에 의하면 '96년 재임대계약시 유상전환에 소요되는 예산을 상급부대에 확보해 주도록 건의하였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군부대에서 군유지 대부신청이 있을 시는 원칙적으로 무상사용을 배제하고 유상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국공유지의 교환은 국유재산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유지와 공유지인 경우 다른 한쪽의 가격이 3/4 미만일때에는 교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부대에서 무상사용하고 있는 군유지의 가격에 해당하는 우리군 관내 국방부 소유 재산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교환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현재 군부대에서 무상사용하고 있는 군유지는 시내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어 재산의 활용도 및 재산가치가 높기 때문에 매각 및 교환보다는 군부대에서 사용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인구증가등에 대비하여 본 군이 필요한 용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상민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환경보호과장 박원규입니다.
고용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뇨위생처리장 사업추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처리장 시설공사의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처리장 성토, 옹벽, 예비탈수기 설치 등 의원님께서 현지 방문 및 간담회시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차질없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위생처리장 공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관리동, 처리동 옹벽 등 구조물공사와 기계시설공사는 95% 완료되어 동절기로 인한 부실공사 우려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지금 현재는 처리장 및 진입로 성토작업을 착수중에 있어 12월초 완료예정이며 성토작업이 완료되면 전기 인입공사를 시행하여 12월 중순까지 완공하여 시험가동에 들어 갈 계획으로 당초 계획보다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준공예정일인 '96년 3월 14일로 시험가동기간이 약 4개월 정도 있어 시험가동을 하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계속 보완조치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운영요원 확보는 지금 현재 강원도를 거쳐 내무부에 정원 승인중에 있으며 12월초 승인이 나면 가능한 한 우리지역에 거주하는 기술요원을 확보하여 시험가동기간동안 기술습득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의 운영관리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도내 위생처리장을 점검한 결과 11개 시군에서 방류수의 기준초과 등 부실운영 사례가 있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의 위생처리장은 환경부에서 특허를 득한 액상부식법으로 무희석처리, 악취의 최소화 등 처리요율 95%의 최신공법을 채택하여 '80∼'90년초에 설치한 타시군의 위생처리장 시설보다 한단계 앞선 시설로써 수질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BOD기준 30ppm보다 저농도인 BOD기준 5∼15ppm 이내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완벽한 시설을 하더라도 이를 운영하는 관리요원의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이 없이는 부실운영될 우려가 있어 4개월 동안의 시험가동을 통하여 기술습득에 주안점을 두겠으며 정신교육도 병행하여 처리장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고용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생처리장 시설공사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뇨위생처리장 사업추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처리장 시설공사의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처리장 성토, 옹벽, 예비탈수기 설치 등 의원님께서 현지 방문 및 간담회시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차질없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위생처리장 공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관리동, 처리동 옹벽 등 구조물공사와 기계시설공사는 95% 완료되어 동절기로 인한 부실공사 우려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지금 현재는 처리장 및 진입로 성토작업을 착수중에 있어 12월초 완료예정이며 성토작업이 완료되면 전기 인입공사를 시행하여 12월 중순까지 완공하여 시험가동에 들어 갈 계획으로 당초 계획보다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준공예정일인 '96년 3월 14일로 시험가동기간이 약 4개월 정도 있어 시험가동을 하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계속 보완조치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운영요원 확보는 지금 현재 강원도를 거쳐 내무부에 정원 승인중에 있으며 12월초 승인이 나면 가능한 한 우리지역에 거주하는 기술요원을 확보하여 시험가동기간동안 기술습득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의 운영관리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도내 위생처리장을 점검한 결과 11개 시군에서 방류수의 기준초과 등 부실운영 사례가 있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의 위생처리장은 환경부에서 특허를 득한 액상부식법으로 무희석처리, 악취의 최소화 등 처리요율 95%의 최신공법을 채택하여 '80∼'90년초에 설치한 타시군의 위생처리장 시설보다 한단계 앞선 시설로써 수질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BOD기준 30ppm보다 저농도인 BOD기준 5∼15ppm 이내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완벽한 시설을 하더라도 이를 운영하는 관리요원의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이 없이는 부실운영될 우려가 있어 4개월 동안의 시험가동을 통하여 기술습득에 주안점을 두겠으며 정신교육도 병행하여 처리장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고용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생처리장 시설공사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함우식 산업과장 함우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저희 농산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고용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5년산 추곡수매 읍면별 배정기준과 양곡보관창고 보관능력 및 재고상태와 관련한 답변입니다.
'94년도 양곡생산량은 2,820㏊의 식부면적에 11,562톤의 생산으로 자체소비량은 군민 1인당 연간 116㎏으로 소비량은 3,612톤이고 잉여량은 7,950톤으로 잉여량의 47%를 수매하였고 금년도 추곡수매량 배정기준은 '94 추곡수매 실적 80%와 읍면별 식부면적 10%, 농업진흥지역 우대정책에 의거 10%를 적용하여 읍면별로 배정하였으며 '94대비 10.5% 감소한 92,650가마가 배정되었습니다.
금년도 강원도의 추곡수매 배정현황을 보면 '94년도 대비 8.9% 감소되어 배정되었습니다.
강원도의 시군 배정기준은 생산예상량 및 식부면적을 기준으로 배정하고 있으며 본 군은 '94년 대비 8.9% 감소된 감소율에 따라 생산예상량 및 식부면적에 의거 배정량이 감소되었습니다.
수매기간 단축을 위하여 당초 수매일정이 12월 26일까지 계획되었으나 농산물감소와 협의하여 토, 일요일에도 수매를 실시하여 12일간을 단축하여 12월 14일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군의 양곡창고 보관능력은 통운창고 2동, 농협창고 3동과 새마을창고 2동 등 총 7동에 4,930톤의 저장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95년도 수매물량을 제외한 재고상태는 통운창고에 1,206톤의 양곡을 보관하고 있으며, 추곡수매량 1,994톤을 포함하여 3,200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수매물량 1,712톤을 보관하면 보관여석은 18톤으로서 입고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양양국제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일부시설에 대한 위치변경 건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과 입장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 양양국제공항은 총 공사비 2천억원이 투자되어 '99년말 완공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공항부지중 일부가 양양향토기업(주)에서 계획중인 골프장 시설용지와 중복되어 있어 지난 11월초 향토기업 대표이사 박세각외 31인의 연명으로 건설교통부에 위치 일부 변경 등에 대하여 건의된 바 있으며 건의안에 대한 본 군의 검토의견 및 입장은 양양향토기업에서 계획중인 골프장 위치는 상운리, 상양혈리 일대 등 약 43만평으로서 이중 공항부지에 중복된 면적은 계류장 및 활주로쪽으로 약간 중복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자치시대를 맞아 공항건설과 연계하여 지역발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공항주변에 적합한 관광개발사업이며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계기라고도 사료됩니다.
또한 중복된 용지중 활주로쪽은 유보하고 계류장쪽만 변경할 시 진입로 및 계류장 위치만 일부 북쪽방향으로 조정될 뿐 인근 4개마을의 추가편입 우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하여 좀 더 종합적이며 구체적인 방향으로 심층 검토할 사안이라고 보아 집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11월초 양양향토기업(주)에서 건설교통부 건의에 대한 회신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공항위치변경은 공항개발 장기계획에 의거 향후 확장계획부분에 골프장 위치가 포함되므로 위치변경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공항명칭의 양양공항으로의 확정은 영동권중심 거점공항으로서 각계각층의 종합의견을 수렴후 개항전 확정계획이라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고용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한 농촌 이농인구와 읍면별 공가현황 및 휴경농기 활용방안에 대한 대책으로 '94 이농인구 현황은 전입이 2,910명이고 전출은 3,502명으로서 592명이 이주하였는데 여기에 농촌 이농인구는 72%로서 424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군의 공가수는 총 152동으로서 이중 주거 불가능한 철거대상 공가는 22동으로 양양읍이 1동, 서면은 7동, 손양면이 6동, 강현면은 8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으로는 사용이 가능한 공가는 공가소유자 방문, 자진입주를 권장하고 농어촌에 이주할 목적으로 전입하는 도시 이주민의 입주를 알선하여 주는 방법이 있으나 사용이 불가능한 공가는 공가소유자에게 자진철거를 권장하고 소유자 동의서를 징구한 후 마을주민에 의한 철거방법과 인근 농어민의 매입 철거후 농지 및 임야 등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휴경농지 현황은 총 346㏊로서 논이 162㏊, 밭이 184㏊인데 읍면별로는 양양읍이 66㏊, 서면은 35㏊, 손양면 45㏊, 현북면 74㏊, 현남면은 76㏊, 강현면이 50㏊로 해마다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휴경지를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서 메밀확대재배 30㏊와 위탁영농회사, 공동이용조직, 쌀 전업농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위탁경작토록 하겠으며 유실수 식재유도 및 산간답 합배미 객토사업을 더욱 추진토록 하겠고 주말농원, 휴양지 등으로 점차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이농방지대책으로 농촌을 잘 살고 편안한 문화공간으로 만들기 위하여 농어촌 주거환경을 적극 개선하고 농업 기계화사업의 재원폭을 상향 조정 건의하겠으며 벼직파재배 등 고도의 영농기술 도입으로 노동력 절감과 농가소득 증대 확충에 적극 기여하겠고 관광개발 육성으로 인한 관광지 농가 부업 연계추진도 고려하여 정착을 유도하겠으며 특히, 농어촌발전계획에 의하여 연차적으로 체계적인 농어촌 생산기반 구축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철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저희 농산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고용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5년산 추곡수매 읍면별 배정기준과 양곡보관창고 보관능력 및 재고상태와 관련한 답변입니다.
'94년도 양곡생산량은 2,820㏊의 식부면적에 11,562톤의 생산으로 자체소비량은 군민 1인당 연간 116㎏으로 소비량은 3,612톤이고 잉여량은 7,950톤으로 잉여량의 47%를 수매하였고 금년도 추곡수매량 배정기준은 '94 추곡수매 실적 80%와 읍면별 식부면적 10%, 농업진흥지역 우대정책에 의거 10%를 적용하여 읍면별로 배정하였으며 '94대비 10.5% 감소한 92,650가마가 배정되었습니다.
금년도 강원도의 추곡수매 배정현황을 보면 '94년도 대비 8.9% 감소되어 배정되었습니다.
강원도의 시군 배정기준은 생산예상량 및 식부면적을 기준으로 배정하고 있으며 본 군은 '94년 대비 8.9% 감소된 감소율에 따라 생산예상량 및 식부면적에 의거 배정량이 감소되었습니다.
수매기간 단축을 위하여 당초 수매일정이 12월 26일까지 계획되었으나 농산물감소와 협의하여 토, 일요일에도 수매를 실시하여 12일간을 단축하여 12월 14일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군의 양곡창고 보관능력은 통운창고 2동, 농협창고 3동과 새마을창고 2동 등 총 7동에 4,930톤의 저장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95년도 수매물량을 제외한 재고상태는 통운창고에 1,206톤의 양곡을 보관하고 있으며, 추곡수매량 1,994톤을 포함하여 3,200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수매물량 1,712톤을 보관하면 보관여석은 18톤으로서 입고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양양국제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일부시설에 대한 위치변경 건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과 입장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 양양국제공항은 총 공사비 2천억원이 투자되어 '99년말 완공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공항부지중 일부가 양양향토기업(주)에서 계획중인 골프장 시설용지와 중복되어 있어 지난 11월초 향토기업 대표이사 박세각외 31인의 연명으로 건설교통부에 위치 일부 변경 등에 대하여 건의된 바 있으며 건의안에 대한 본 군의 검토의견 및 입장은 양양향토기업에서 계획중인 골프장 위치는 상운리, 상양혈리 일대 등 약 43만평으로서 이중 공항부지에 중복된 면적은 계류장 및 활주로쪽으로 약간 중복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자치시대를 맞아 공항건설과 연계하여 지역발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공항주변에 적합한 관광개발사업이며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계기라고도 사료됩니다.
또한 중복된 용지중 활주로쪽은 유보하고 계류장쪽만 변경할 시 진입로 및 계류장 위치만 일부 북쪽방향으로 조정될 뿐 인근 4개마을의 추가편입 우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하여 좀 더 종합적이며 구체적인 방향으로 심층 검토할 사안이라고 보아 집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11월초 양양향토기업(주)에서 건설교통부 건의에 대한 회신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공항위치변경은 공항개발 장기계획에 의거 향후 확장계획부분에 골프장 위치가 포함되므로 위치변경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공항명칭의 양양공항으로의 확정은 영동권중심 거점공항으로서 각계각층의 종합의견을 수렴후 개항전 확정계획이라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고용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한 농촌 이농인구와 읍면별 공가현황 및 휴경농기 활용방안에 대한 대책으로 '94 이농인구 현황은 전입이 2,910명이고 전출은 3,502명으로서 592명이 이주하였는데 여기에 농촌 이농인구는 72%로서 424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군의 공가수는 총 152동으로서 이중 주거 불가능한 철거대상 공가는 22동으로 양양읍이 1동, 서면은 7동, 손양면이 6동, 강현면은 8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으로는 사용이 가능한 공가는 공가소유자 방문, 자진입주를 권장하고 농어촌에 이주할 목적으로 전입하는 도시 이주민의 입주를 알선하여 주는 방법이 있으나 사용이 불가능한 공가는 공가소유자에게 자진철거를 권장하고 소유자 동의서를 징구한 후 마을주민에 의한 철거방법과 인근 농어민의 매입 철거후 농지 및 임야 등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휴경농지 현황은 총 346㏊로서 논이 162㏊, 밭이 184㏊인데 읍면별로는 양양읍이 66㏊, 서면은 35㏊, 손양면 45㏊, 현북면 74㏊, 현남면은 76㏊, 강현면이 50㏊로 해마다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휴경지를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서 메밀확대재배 30㏊와 위탁영농회사, 공동이용조직, 쌀 전업농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위탁경작토록 하겠으며 유실수 식재유도 및 산간답 합배미 객토사업을 더욱 추진토록 하겠고 주말농원, 휴양지 등으로 점차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이농방지대책으로 농촌을 잘 살고 편안한 문화공간으로 만들기 위하여 농어촌 주거환경을 적극 개선하고 농업 기계화사업의 재원폭을 상향 조정 건의하겠으며 벼직파재배 등 고도의 영농기술 도입으로 노동력 절감과 농가소득 증대 확충에 적극 기여하겠고 관광개발 육성으로 인한 관광지 농가 부업 연계추진도 고려하여 정착을 유도하겠으며 특히, 농어촌발전계획에 의하여 연차적으로 체계적인 농어촌 생산기반 구축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철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수산과장 최상렬입니다.
항상 수산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고용달 의원님이 질문하신 우리 군내 어촌지도소 설립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어촌지도소의 조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어촌지도소는 수산청의 산하기관으로 국립수산진흥원 동해수산 연구소의 직속기관으로 전국에 25개소가 있으며 우리 도에는 2개소가 있습니다.
인적구성은 4급∼5급상당의 수산지도관인 소장의 지도사 8명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고 업무구역으로는 고성, 속초, 양양군은 속초어촌지도소가, 강릉, 동해, 삼척시는 동해어촌지도소가 담당하고 있으며 소재지는 지리적으로 중간에 위치한 속초와 동해시에 각각 위치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내용은 생산기술 및 소득개발, 어민교육 및 어업경영, 어민후계자 육성, 사업지도 및 기타 수산기술을 지도 보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립수산진흥원 산하 수산연구소는 서해는 인천에, 남해는 여수에, 동해는 포항시에 소재하고 있으나 현재 포항에 위치하고 있는 동해수산연구소는 주위여건 불비로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에 31여억원의 사업비로 부지 12,000평, 연건평 1,110평의 시설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95년 9월 15일에 착공하여 '96년 6월 13일 준공예정이며 동 연구소가 완공되면 우리지역 어민들의 수산양식 기술지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도 동해수산연구소 인근에 10,810평의 부지에 연건평 2,500평의 종묘배양장을 건립토자 78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대단위 종료배양장을 시설, 어류, 패류, 갑각류 등 연간 2천만미의 치어를 생산하기 위하여 금년말에 착공하여 '96년도에 완공하고자 추진중에 있으므로 동 배양장이 완공되는 '97년도부터는 우리지역 양식어민들에 대한 수산 종묘보급으로 어민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어촌지도소 설립에 대하여 속초어촌지도소에 문의한 바, 어촌지도소의 기구확대를 위하여 중앙 관계부서에 수차에 걸쳐 건의한 바, 정부기구 감축계획에 의한 기구축소로 지도소의 추가시설은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금후 우리 군에서는 관내 양식 어민들의 기술지도에 소홀함이 없도록 속초어촌 지도소와 상호 유기적인 업무체제를 유지함은 물론 관계부서에서의 어촌지도소 신설 검토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우리군에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사오니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용달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철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우리군 가리비 살포 증양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리비 패류는 우리 도에서만 서식, 생산되는 한 대성 조개로서 오래전부터 이웃 일본 북해도에서 증양식을 통하여 어민의 확실한 소득원으로 정착되어 있는 품종입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는 희귀패류이며 상품가치가 높은 가리비 조개를 양식화하고자 다방면으로 검토한 바, 이웃 일본 북해도에서 생산되는 가리비가 동해안의 가리비와 유사한 종이며 또한 북해도의 기후와 해양조건이 우리 강원도와 같은 점을 감안 1989년 당시 강릉시 주문진읍 지선에 민간자본과 도·군 및 수산연구소의 기술협력으로 일본산 가리비 종패를 도입하여 시험적으로 수하식 양식을 추진한 결과 우리 강원도 동해안의 수역에도 가리비 양식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갖게 도어 1990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일본 북해도에서는 가리비 수하양식은 물론 살포 증식사업을 1970년대부터 시작하여 현재는 북해도 어민들에게는 확실한 소득원으로 정착되어 지금은 북해도 등 가리비양식어업조합을 설립, 가리비 생산, 위탁 유통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합에서는 연중, 월중, 1일 생산계획을 수립하여 철저한 계획 생산을 하고 있음은 물론 그간 살포한 자원에 대하여 어민자체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리비 증양식사업에 대한 투자실적을 보고드리면 1991년도부터 1995년 현재까지 우리 강원도는 5년동안 수하식양식 적지면적 1,000㏊중 총 21억원을 투자하여 42㏊를 개발하였으며 살포양식 적지면적 16,000㏊중 총 11,820,000천원을 투자하여 3,518㏊의 개발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 우리 양양군에서 추진한 가리비 증양식사업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리비 수하양식사업은 1990년부터 1995년 현재까지 적지면적 168㏊중 550,000천원을 투자하여 11㏊를 개발하여 현재까지 확실한 양식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리비 살포증식사업은 1991년부터 1995년 현재까지 적지면적 3,891㏊중 총 1,756,000천원을 투자하여 10개 어촌계 지선에 633㏊를 개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수하식양식을 2개소에 시설하여 지금까지 별 이상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살포증양식사업은 WTO대응사업지원비 3억원을 투자, 100㏊에 980만패의 종패를 살포하였으며 농특사업 지원비 6억원을 투자, 200㏊에 1,960만패를 살포, 총 300㏊에 9억원을 투자 2,940만패가 육성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와 각 시군에서는 독자적으로 가리비 살포수역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해 여러 방법을 이용하여 가리비의 서식 수역, 환경, 성장, 생태, 분포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한 바 있으며 1993년도에 강원도와 당시 명주군에서 스쿠버장비를 이용한 수중촬영을 통하여 조사한 바 있고 우리 군에서도 1994년 1차 조사를 하여 현재 모든 상태를 분석 및 비디오를 편집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시와 고성군의 일부 어촌계에서는 시기별로 계획생산하여 상당한 소득을 가져온 것이 입증되어 온 점을 예로 들어 볼 때 일부 일간지에 보도된 살포한 가리비조개의 폐사위기는 전혀 근거없는 것으로 기 해명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양양군은 지금까지 실시하여 온 어촌계 지선에 살포하는 분산식 살포증식이 아닌 가장 적정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살포하여 그 지역으로 하여금 가리비 살포증식 특별관리 수역으로 지정하여 집중 관리함으로써 성과년도에는 가시적으로 소득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동해안 연안을 가리비 패류로 하여금 점차 감소되어 가는 연안 어자원의 대체품목으로 육성하여 동해안 목장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철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수산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고용달 의원님이 질문하신 우리 군내 어촌지도소 설립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어촌지도소의 조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어촌지도소는 수산청의 산하기관으로 국립수산진흥원 동해수산 연구소의 직속기관으로 전국에 25개소가 있으며 우리 도에는 2개소가 있습니다.
인적구성은 4급∼5급상당의 수산지도관인 소장의 지도사 8명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고 업무구역으로는 고성, 속초, 양양군은 속초어촌지도소가, 강릉, 동해, 삼척시는 동해어촌지도소가 담당하고 있으며 소재지는 지리적으로 중간에 위치한 속초와 동해시에 각각 위치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내용은 생산기술 및 소득개발, 어민교육 및 어업경영, 어민후계자 육성, 사업지도 및 기타 수산기술을 지도 보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립수산진흥원 산하 수산연구소는 서해는 인천에, 남해는 여수에, 동해는 포항시에 소재하고 있으나 현재 포항에 위치하고 있는 동해수산연구소는 주위여건 불비로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에 31여억원의 사업비로 부지 12,000평, 연건평 1,110평의 시설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95년 9월 15일에 착공하여 '96년 6월 13일 준공예정이며 동 연구소가 완공되면 우리지역 어민들의 수산양식 기술지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도 동해수산연구소 인근에 10,810평의 부지에 연건평 2,500평의 종묘배양장을 건립토자 78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대단위 종료배양장을 시설, 어류, 패류, 갑각류 등 연간 2천만미의 치어를 생산하기 위하여 금년말에 착공하여 '96년도에 완공하고자 추진중에 있으므로 동 배양장이 완공되는 '97년도부터는 우리지역 양식어민들에 대한 수산 종묘보급으로 어민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어촌지도소 설립에 대하여 속초어촌지도소에 문의한 바, 어촌지도소의 기구확대를 위하여 중앙 관계부서에 수차에 걸쳐 건의한 바, 정부기구 감축계획에 의한 기구축소로 지도소의 추가시설은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금후 우리 군에서는 관내 양식 어민들의 기술지도에 소홀함이 없도록 속초어촌 지도소와 상호 유기적인 업무체제를 유지함은 물론 관계부서에서의 어촌지도소 신설 검토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우리군에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사오니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용달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철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우리군 가리비 살포 증양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리비 패류는 우리 도에서만 서식, 생산되는 한 대성 조개로서 오래전부터 이웃 일본 북해도에서 증양식을 통하여 어민의 확실한 소득원으로 정착되어 있는 품종입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는 희귀패류이며 상품가치가 높은 가리비 조개를 양식화하고자 다방면으로 검토한 바, 이웃 일본 북해도에서 생산되는 가리비가 동해안의 가리비와 유사한 종이며 또한 북해도의 기후와 해양조건이 우리 강원도와 같은 점을 감안 1989년 당시 강릉시 주문진읍 지선에 민간자본과 도·군 및 수산연구소의 기술협력으로 일본산 가리비 종패를 도입하여 시험적으로 수하식 양식을 추진한 결과 우리 강원도 동해안의 수역에도 가리비 양식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갖게 도어 1990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일본 북해도에서는 가리비 수하양식은 물론 살포 증식사업을 1970년대부터 시작하여 현재는 북해도 어민들에게는 확실한 소득원으로 정착되어 지금은 북해도 등 가리비양식어업조합을 설립, 가리비 생산, 위탁 유통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합에서는 연중, 월중, 1일 생산계획을 수립하여 철저한 계획 생산을 하고 있음은 물론 그간 살포한 자원에 대하여 어민자체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리비 증양식사업에 대한 투자실적을 보고드리면 1991년도부터 1995년 현재까지 우리 강원도는 5년동안 수하식양식 적지면적 1,000㏊중 총 21억원을 투자하여 42㏊를 개발하였으며 살포양식 적지면적 16,000㏊중 총 11,820,000천원을 투자하여 3,518㏊의 개발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 우리 양양군에서 추진한 가리비 증양식사업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리비 수하양식사업은 1990년부터 1995년 현재까지 적지면적 168㏊중 550,000천원을 투자하여 11㏊를 개발하여 현재까지 확실한 양식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리비 살포증식사업은 1991년부터 1995년 현재까지 적지면적 3,891㏊중 총 1,756,000천원을 투자하여 10개 어촌계 지선에 633㏊를 개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수하식양식을 2개소에 시설하여 지금까지 별 이상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살포증양식사업은 WTO대응사업지원비 3억원을 투자, 100㏊에 980만패의 종패를 살포하였으며 농특사업 지원비 6억원을 투자, 200㏊에 1,960만패를 살포, 총 300㏊에 9억원을 투자 2,940만패가 육성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와 각 시군에서는 독자적으로 가리비 살포수역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해 여러 방법을 이용하여 가리비의 서식 수역, 환경, 성장, 생태, 분포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한 바 있으며 1993년도에 강원도와 당시 명주군에서 스쿠버장비를 이용한 수중촬영을 통하여 조사한 바 있고 우리 군에서도 1994년 1차 조사를 하여 현재 모든 상태를 분석 및 비디오를 편집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시와 고성군의 일부 어촌계에서는 시기별로 계획생산하여 상당한 소득을 가져온 것이 입증되어 온 점을 예로 들어 볼 때 일부 일간지에 보도된 살포한 가리비조개의 폐사위기는 전혀 근거없는 것으로 기 해명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양양군은 지금까지 실시하여 온 어촌계 지선에 살포하는 분산식 살포증식이 아닌 가장 적정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살포하여 그 지역으로 하여금 가리비 살포증식 특별관리 수역으로 지정하여 집중 관리함으로써 성과년도에는 가시적으로 소득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동해안 연안을 가리비 패류로 하여금 점차 감소되어 가는 연안 어자원의 대체품목으로 육성하여 동해안 목장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철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상민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건설과자 김남교입니다.
먼저 고용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국제공항 건설과 연계하여 손양면 하왕도리 산 10번지 일대를 공영개발사업화 차원에서 택지로 개발하여 부족한 택지난을 해소하고 나아가 지역개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기본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쾌적한 삶을 누릴수 있도록 산업기반과 생활환경을 정비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90년부터 2010년까지 면지역을 대상으로 정주권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강현면을 우선적으로 주택개량 및 도로확포장사업 등을 추진해 왔으며 손양면의 경우 지난 9월 13일 손양면 개발계획에 따른 용역을 발주하여 금년말 납품을 받아 '96년부터 정주권개발사업을 착수할 예정으로 있으며 특히, 손양지구는 면소재지 마을인 하왕도리를 중심으로 한 1개권역과 관광어촌마을인 수산, 도화지역을 1개권역으로 개발계획을 입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왕도리 산 10번지 일대의 택지개발사업은 정주권개발사업에 포함하여 '96 양여금사업비가 내시되는 대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함과 아울러 재원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약 8억을 투자하여 16,300평의 택지개발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본 사업이 완공되면 지역개발의 활성화는 물론이거니와 공영개발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에도 크게 기여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철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논화-양양간 국도 4차선 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송어리 입구까지의 연장 건의에 따른 추진실적과 향후 전망 및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집단시설지구내의 기반시설 등 공원개발사업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 44호선 확포장사업과 관련된 연장시공 건입니다.
국도 44호선 확포장사업은 발주청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총 사업비 800억원을 투자하여 7.5㎞ 구간중 국공유지 편입지역을 연내에 우선 착공하고 편입용지 보상을 시작으로 '98년말 완공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민원예측사안을 수회에 걸쳐 건의한 바 있으며 특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어리 입구까지의 연장시공 사안에 대하여는 지난 8월 4일 건설교통부장관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연장시공의 불가피성 등을 이유로 건의한 바 있으며 그후인 8월 14일 강원도지사에게도 지원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본 구간의 연장시공건의에 따른 지금까지 상급기관으로부터 회신내용을 살펴 보면 금년 8월 28일 강원도지사로부터 발주청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지원 요청하였다는 공문을 접수한 바 있고 2차로 9월 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연장시공건의하였다는 재공문을 송부받은 바 있으며 특히, 9월 14일 도지사 순방시 강원도지사에게 본 사안이 지역현안사항임을 재차 건의하여 발주청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건설교통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향후 연장전망 사항에 대하여는 본 군에서도 연장시공의 당위성과 지역현안사항임을 중시하여 본 사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고 있으니 여러의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집단시설 지구내의 기반시설 등 공원개발사업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색집단시설지구내 주차장 진입도로변의 하수도 등 생활기반시설 보수공사 지연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난 7월 4일 서면장으로부터 하수관 파열로 인해 오폐수가 진입도로에 유입되고 있다는 동향보고를 받고 본 군에서는 지난 7월 7일 공원관리청인 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산관리사무소장에게 본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관리는 자연공원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관리청의 처리사안으로 조속히 보수하여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월 13일 국립공원관리공단측에서 내무부 질의결과 공원구역내 지역주민 생활과 밀접한 도로, 상·하수도, 오·폐수시설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보수하여야 한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본 군에서는 지난 7월 중순 양양시내 하수도 준설업체로 하여금 응급조치한 바 있으며 그 후인 8월 초순경 보수공사에 따른 사업물량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맨홀설치 2개소, 흄관부설 30m, 포장복구 30평 등 소요예산 약 11,000천원으로 설계를 완료하였으나 오색주민들과 설악산관리사무소측의 의견을 결집한 결과 본 보수공사는 단풍피서철이 지난 후에 보수공사를 함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에 따라 지난 10월 17일 공사계약을 의뢰하여 동월 31일 공사에 착수하였으며 12월 5일한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상가지구의 진입도로 포장과 기타 기반시설사업 반영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립공원이 강원도에서 공단으로 이양된 후 10여년이 넘도록 개발당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본 군에서도 안타깝게 느끼고 또한, 공원개발의 당위성은 동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색주민들의 경우 행정의 이원화로 인해 주민생활에 크나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민원처리 또한 이중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민선시대를 맞아 본 군과 강원도에서는 국립공원 관리권을 지방정부로 이양해 줄 것을 관계요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행정의 이원화로 인해 침체되어 있는 오색개발을 가속화 하기 위해 지난 9월 23일 강원도를 경유 내무부에 '96 국립공원 특별교부세 5,257,000천원을 지원요청한 바 있습니다.
지원사업내용을 살펴 보면 오색온천관로교체 316,000천원, 일반상가지구 진입로포장 267,000천원, 하수도정비시설 428,000천원, 하수종말처리장시설 4,246,000천원으로서 군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중 지원이 관철된 사업은 오색온천 관로교체사업이 순수한 도비로 2억원이 '96 당초예산에 반영되었고 하수도시설 정비사업은 도내 국립공원 특별교부금 1순위로 내무부에 지원요구한 바 있어 국비 4억여원이 지원되리라 예상하고 있으며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날로 심각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강원도 환경부서에서 상급기관에 사업비를 지원 요청한 것으로 본 군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상가지구 진입로 포장사업은 일대의 부지가 상가 및 도로부지로서 분할이 안된 공유재분으로 분포되어 있음에 따라 상가주들의 사용동의 승낙절차가 선행된 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용달 의원님과 박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고용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국제공항 건설과 연계하여 손양면 하왕도리 산 10번지 일대를 공영개발사업화 차원에서 택지로 개발하여 부족한 택지난을 해소하고 나아가 지역개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기본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쾌적한 삶을 누릴수 있도록 산업기반과 생활환경을 정비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90년부터 2010년까지 면지역을 대상으로 정주권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강현면을 우선적으로 주택개량 및 도로확포장사업 등을 추진해 왔으며 손양면의 경우 지난 9월 13일 손양면 개발계획에 따른 용역을 발주하여 금년말 납품을 받아 '96년부터 정주권개발사업을 착수할 예정으로 있으며 특히, 손양지구는 면소재지 마을인 하왕도리를 중심으로 한 1개권역과 관광어촌마을인 수산, 도화지역을 1개권역으로 개발계획을 입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왕도리 산 10번지 일대의 택지개발사업은 정주권개발사업에 포함하여 '96 양여금사업비가 내시되는 대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함과 아울러 재원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약 8억을 투자하여 16,300평의 택지개발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본 사업이 완공되면 지역개발의 활성화는 물론이거니와 공영개발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에도 크게 기여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철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논화-양양간 국도 4차선 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송어리 입구까지의 연장 건의에 따른 추진실적과 향후 전망 및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집단시설지구내의 기반시설 등 공원개발사업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 44호선 확포장사업과 관련된 연장시공 건입니다.
국도 44호선 확포장사업은 발주청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총 사업비 800억원을 투자하여 7.5㎞ 구간중 국공유지 편입지역을 연내에 우선 착공하고 편입용지 보상을 시작으로 '98년말 완공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민원예측사안을 수회에 걸쳐 건의한 바 있으며 특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어리 입구까지의 연장시공 사안에 대하여는 지난 8월 4일 건설교통부장관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연장시공의 불가피성 등을 이유로 건의한 바 있으며 그후인 8월 14일 강원도지사에게도 지원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본 구간의 연장시공건의에 따른 지금까지 상급기관으로부터 회신내용을 살펴 보면 금년 8월 28일 강원도지사로부터 발주청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지원 요청하였다는 공문을 접수한 바 있고 2차로 9월 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연장시공건의하였다는 재공문을 송부받은 바 있으며 특히, 9월 14일 도지사 순방시 강원도지사에게 본 사안이 지역현안사항임을 재차 건의하여 발주청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건설교통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향후 연장전망 사항에 대하여는 본 군에서도 연장시공의 당위성과 지역현안사항임을 중시하여 본 사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고 있으니 여러의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집단시설 지구내의 기반시설 등 공원개발사업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색집단시설지구내 주차장 진입도로변의 하수도 등 생활기반시설 보수공사 지연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난 7월 4일 서면장으로부터 하수관 파열로 인해 오폐수가 진입도로에 유입되고 있다는 동향보고를 받고 본 군에서는 지난 7월 7일 공원관리청인 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산관리사무소장에게 본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관리는 자연공원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관리청의 처리사안으로 조속히 보수하여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월 13일 국립공원관리공단측에서 내무부 질의결과 공원구역내 지역주민 생활과 밀접한 도로, 상·하수도, 오·폐수시설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보수하여야 한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본 군에서는 지난 7월 중순 양양시내 하수도 준설업체로 하여금 응급조치한 바 있으며 그 후인 8월 초순경 보수공사에 따른 사업물량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맨홀설치 2개소, 흄관부설 30m, 포장복구 30평 등 소요예산 약 11,000천원으로 설계를 완료하였으나 오색주민들과 설악산관리사무소측의 의견을 결집한 결과 본 보수공사는 단풍피서철이 지난 후에 보수공사를 함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에 따라 지난 10월 17일 공사계약을 의뢰하여 동월 31일 공사에 착수하였으며 12월 5일한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상가지구의 진입도로 포장과 기타 기반시설사업 반영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립공원이 강원도에서 공단으로 이양된 후 10여년이 넘도록 개발당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본 군에서도 안타깝게 느끼고 또한, 공원개발의 당위성은 동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색주민들의 경우 행정의 이원화로 인해 주민생활에 크나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민원처리 또한 이중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민선시대를 맞아 본 군과 강원도에서는 국립공원 관리권을 지방정부로 이양해 줄 것을 관계요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행정의 이원화로 인해 침체되어 있는 오색개발을 가속화 하기 위해 지난 9월 23일 강원도를 경유 내무부에 '96 국립공원 특별교부세 5,257,000천원을 지원요청한 바 있습니다.
지원사업내용을 살펴 보면 오색온천관로교체 316,000천원, 일반상가지구 진입로포장 267,000천원, 하수도정비시설 428,000천원, 하수종말처리장시설 4,246,000천원으로서 군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중 지원이 관철된 사업은 오색온천 관로교체사업이 순수한 도비로 2억원이 '96 당초예산에 반영되었고 하수도시설 정비사업은 도내 국립공원 특별교부금 1순위로 내무부에 지원요구한 바 있어 국비 4억여원이 지원되리라 예상하고 있으며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날로 심각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강원도 환경부서에서 상급기관에 사업비를 지원 요청한 것으로 본 군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상가지구 진입로 포장사업은 일대의 부지가 상가 및 도로부지로서 분할이 안된 공유재분으로 분포되어 있음에 따라 상가주들의 사용동의 승낙절차가 선행된 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용달 의원님과 박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다음은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상범 기술보급과장 이상범입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고용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앞으로 국제공항 등 변화하는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새로운 소득작목 보급을 위한 구상과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국제화와 지방화시대의 지역농업 발전방안은 지역 종합산업 개발과 신국제공항 건설예정, 국민소득향상 등 국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4계절 관광객 급증추세에 대비한 관광농업 중점육성과 수출 가능품목을 적극 개발하여 시범사업을 통한 재배기술 축적으로 수출농업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소득 우위작목과 수요 기호도가 높은 품목은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키되 경쟁력을 갖춘 기술보급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여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농업을 육성해 나가는 한편, 상업형 개발농업에서 지역마을 농업인이 주체가 되어 1-3차 산업이 결합된 복합 산업화로 지역특산품의 단지화와 향토산품의 상표화로 소득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산비와 노동력 절감으로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생력재배기술의 정립과 농산 부산물의 자원화와 자연환경보전 농업의 실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농업농촌을 선도해 나갈 전문인력의 육성은 품목별 연구모임회를 중심으로 한 기술확산과 경제활동의 조직화로 농업인의 자생력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지역농업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소득작목 보급과 기술개발사업계획은 총 32개 사업에 사업비는 463,400천원으로 군 특수시책 사업은 16개 사업을 23,000천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으며 국도비 지원사업은 16개 사업에 사어빕 440,400천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도비 160,400천원에 36%로 군비 부담금이 160,500천원에 36%이며 융자와 자부담이 119,500천원에 28%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세부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관광농업 육성은 해변 농촌마을은 자동차 문화와 직판형 농업을 연계한 관광이벤트사업의 기반구축을, 계곡 산촌마을은 바다, 산, 계곡, 온천을 연계한 팩키지 관광휴양농업과 향토 전통식품 개발, 중간지역은 피서철, 단풍철을 연계한 작부체계 개선과 농원조성등을 위해 8개사업을 162,200천원의 사업비로 민속채소마을 조성, 낙산배 명성되찾기사업, 계곡마을 관광과원 조성, 사과품종 갱신, 찰옥수수 생산출하 시범, 유휴지 메밀재배, 밭작물 작형개선 시범단지 조성, 고품질 과실생산 자동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출품목 개발과 재배기술의 축적을 위한 사업은 103,500천원으로 화훼기술개발사업, 송이환경조절시험사업, 고급채소 양액재배 시설보급사업을, 지역소득우위작목과 수요 기호도가 높은 품목개발은 8개사업에 23,800천원의 사업비로 유기청정쌀 생산시범, 셀러리 차광재배, 밭 미나리 재배, 산지 장뇌 직파재배, 음나무 단지조성, 식량작물 품종비교 전시포, 소 비육촉진제 투여, 시설재배 토양보전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마을 농업인이 주체가 되는 복합농업개발사업은 125,000천원의 사업비로 환경보전농업 종합시범마을 육성, 농촌여성 활동기반 조성사업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력재배와 환경보전 농업은 7개사업에 38,700천원의 사업비로 밭작물 기계화 종합시범, 기계이앙상자 약제처리, 벼직파 및 무경운 이앙 생력재배 실증시험사업, 환경보전 및 자원재활용 시범마을 육성, 가축분뇨 발효처리와 정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품목별 전문농업인 육성은 10,200천원의 사업비로 농업 산학협동 운영, 품목별 농업인 조직 육성, 농업경영 전문교육, 품목별 상설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벼직파재배 거점단지 확대조성과 관광 과태류 마을조성, 고품질 버섯생산, 인진쑥 급여 토종닭 사육 등의 사업과 군 특수시책사업중 다소 사업비가 적게 책정된 사업들은 군의 재정여건이 허락된다면 수정예산시 확보토록 하여 계획중인 사업은 규모를 확대하고 사업도 추가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기술정보의 신속한 보급과 기술축적을 위해서는 농촌지도소내 지역농업개발센타의 시설을 보완시켜 나가며 새 작목입식, 작형개발, 지역특화작목 육성 등의 사업들을 시험, 조사, 연구, 분석하여 현장교육과 상담기능을 강화하고 종묘 보급사업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새로운 소득작목의 지속적 보급을 위해서는 지역여건에 부합하고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사업, 전문지도사별로 작목 및 기술을 개발하여 실증시험을 통해 보급가능성이 있는 사업, 국내외에서 개발된 작목의 입식기술의 축적이 필요한 사업 등을 산학협동의 협의회에서 심층 분석, 검토하여 우수한 사업들을 선정,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용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고용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앞으로 국제공항 등 변화하는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새로운 소득작목 보급을 위한 구상과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국제화와 지방화시대의 지역농업 발전방안은 지역 종합산업 개발과 신국제공항 건설예정, 국민소득향상 등 국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4계절 관광객 급증추세에 대비한 관광농업 중점육성과 수출 가능품목을 적극 개발하여 시범사업을 통한 재배기술 축적으로 수출농업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소득 우위작목과 수요 기호도가 높은 품목은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키되 경쟁력을 갖춘 기술보급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여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농업을 육성해 나가는 한편, 상업형 개발농업에서 지역마을 농업인이 주체가 되어 1-3차 산업이 결합된 복합 산업화로 지역특산품의 단지화와 향토산품의 상표화로 소득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산비와 노동력 절감으로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생력재배기술의 정립과 농산 부산물의 자원화와 자연환경보전 농업의 실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농업농촌을 선도해 나갈 전문인력의 육성은 품목별 연구모임회를 중심으로 한 기술확산과 경제활동의 조직화로 농업인의 자생력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지역농업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소득작목 보급과 기술개발사업계획은 총 32개 사업에 사업비는 463,400천원으로 군 특수시책 사업은 16개 사업을 23,000천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으며 국도비 지원사업은 16개 사업에 사어빕 440,400천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도비 160,400천원에 36%로 군비 부담금이 160,500천원에 36%이며 융자와 자부담이 119,500천원에 28%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세부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관광농업 육성은 해변 농촌마을은 자동차 문화와 직판형 농업을 연계한 관광이벤트사업의 기반구축을, 계곡 산촌마을은 바다, 산, 계곡, 온천을 연계한 팩키지 관광휴양농업과 향토 전통식품 개발, 중간지역은 피서철, 단풍철을 연계한 작부체계 개선과 농원조성등을 위해 8개사업을 162,200천원의 사업비로 민속채소마을 조성, 낙산배 명성되찾기사업, 계곡마을 관광과원 조성, 사과품종 갱신, 찰옥수수 생산출하 시범, 유휴지 메밀재배, 밭작물 작형개선 시범단지 조성, 고품질 과실생산 자동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출품목 개발과 재배기술의 축적을 위한 사업은 103,500천원으로 화훼기술개발사업, 송이환경조절시험사업, 고급채소 양액재배 시설보급사업을, 지역소득우위작목과 수요 기호도가 높은 품목개발은 8개사업에 23,800천원의 사업비로 유기청정쌀 생산시범, 셀러리 차광재배, 밭 미나리 재배, 산지 장뇌 직파재배, 음나무 단지조성, 식량작물 품종비교 전시포, 소 비육촉진제 투여, 시설재배 토양보전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마을 농업인이 주체가 되는 복합농업개발사업은 125,000천원의 사업비로 환경보전농업 종합시범마을 육성, 농촌여성 활동기반 조성사업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력재배와 환경보전 농업은 7개사업에 38,700천원의 사업비로 밭작물 기계화 종합시범, 기계이앙상자 약제처리, 벼직파 및 무경운 이앙 생력재배 실증시험사업, 환경보전 및 자원재활용 시범마을 육성, 가축분뇨 발효처리와 정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품목별 전문농업인 육성은 10,200천원의 사업비로 농업 산학협동 운영, 품목별 농업인 조직 육성, 농업경영 전문교육, 품목별 상설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벼직파재배 거점단지 확대조성과 관광 과태류 마을조성, 고품질 버섯생산, 인진쑥 급여 토종닭 사육 등의 사업과 군 특수시책사업중 다소 사업비가 적게 책정된 사업들은 군의 재정여건이 허락된다면 수정예산시 확보토록 하여 계획중인 사업은 규모를 확대하고 사업도 추가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기술정보의 신속한 보급과 기술축적을 위해서는 농촌지도소내 지역농업개발센타의 시설을 보완시켜 나가며 새 작목입식, 작형개발, 지역특화작목 육성 등의 사업들을 시험, 조사, 연구, 분석하여 현장교육과 상담기능을 강화하고 종묘 보급사업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새로운 소득작목의 지속적 보급을 위해서는 지역여건에 부합하고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사업, 전문지도사별로 작목 및 기술을 개발하여 실증시험을 통해 보급가능성이 있는 사업, 국내외에서 개발된 작목의 입식기술의 축적이 필요한 사업 등을 산학협동의 협의회에서 심층 분석, 검토하여 우수한 사업들을 선정,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용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이상으로 두 분 의원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실과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최덕집, 김성환 의원의 군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실과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최덕집, 김성환 의원의 군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