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최덕집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바쁘신 가운데도 방청에 임하여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불과 1년전만 하더라도 저는 공직에 몸담아 오면서 여러 직원과 동고동락을 함께 하였는데 막상 오늘 군정질문의 단상에 서고 보니 깊은 감회를 느끼게 됩니다.
  미력하나마 그동안 일선행정에 종사하면서 배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과 어떠한 이권에도 개입치 않고 묵묵히 일하는 자세로서의 주민 앞에 심부름꾼으로 당당히 일할 각오가 돼 있습니다.
  군정질문에 임하는 본인의 각오를 밝힘과 아울러 동료의원들과 여러 실과장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현직에 있을 때 느낀 문제부터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공무원 인사문제입니다.
  전해 오는 말로 인사는 만사라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풍토조성을 위해서는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질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실시되고 있는 인사위원회는 징계결의 등 형식적 기능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시대를 맞아 늘어날지 모르는 각종 인사청탁과 잡음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승진 및 부서 이동시 대상인물의 능력과 실적은 주위 공무원 스스로가 가장 잘 아는 만큼 군의 과장급이상 공무원들로 구성된 인사심의기구를 설치, 계장급이하 공무원 인사시 사전 조
율 기능을 담당토록 하는 방안을 본 의원이 제안코자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는 내무행정중심의 행정 편의적 인사보다는 남들이 회피하는 격무 부서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 및 민선시대를 맞아 산하 공무원에 대한 향후 인사방침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공무원 기강확립과 사기진작 건입니다.
  우리는 최근 수년간 사건·사고와 연관되어 우리군 공무원 스스로가 자신의 목숨을 끊는 안타깝고 불행한 사건을 몇 건 지켜보았습니다.
  개인적인 사건이라 할지라도 앞으로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되씹고 반성하여 볼 부분이라 여겨집니다.
  이와 관련 하위공무원들의 고충, 애로사항 처리 등으로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활기차고 훈훈한 직장분위기 조성방안 및 우리군 전 공무원에 대한 사기 앙양대책과 아울러 민선시대를 맞아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현실에 맞는 조례 재정비 등입니다. 현재 군에서 제정 운영중인 각종 조례 120여건, 행정사무규칙 40여건은 일부 현실과 불합리한 점이 있는 바, 완전 자치시대를 맞아 새로운 행정여건과 수요에 부응하고 책임행정 체계에 맞게 조례 등을 일제 재정비하여 주민편익증진 및 행정능률을 극대화 시켜 나갈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 또한 우리군 서면 장승3리와 같이 1개리가 2세대 9명뿐인 지역 등 인구감소와 여건변동으로 인하여 리단위 행정구역의 조정 필요성이 있는데 현재 각종 현실 여건과 불합리한 조정대상은 몇개리이며 향후 조정 정비계획은 없으신지요?
  아울러서 공무원 소양과 직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청내 행정자료실을 확충하여 관련 도서, 자료를 비치하여 업무 연찬을 위한 연구센타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행정자료실내의 도서보유와 관리 이용실태 및 행정자료실용 '95 보도도서 및 자료구입 예산액을 '95년도 주민계도용 신문구입비 및 군정홍보비와 대비하여 각각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군 재정확충 방안입니다.
  일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당면한 최대과제는 재정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행정에서도 기업경영기법을 도입하여 군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 군 경영수익사업의 분야별 추진상황, 실적과 문제점 및 향후대책과 앞으로 일출광경 전망관 설치, 유료 연어낚시터 등 우리 고유자원과 여건을 활용하여 재정확충을 위한 신규 경영수익사업 추진계획 또는 구상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경영수익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부서 설치 및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 확충입니다. 우리 고장은 지난번에 홀로서기의 자신감 등으로 인접 시와 통합을 압도적으로 반대한 바 있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행정기관, 사회단체, 주민 모두가 합심해 획기적인 재정자립 방안을 함께 마련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행정기관의 각종 사용료, 수수료에 대한 현실화 조치 및 매년 적자에 허덕이는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 원가주의 원칙을 도입하여 상수도 사용료를 현실화시켜 적정가격으로 인상용의와 아울러 누수 현상에 대한 대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군유지 무상임대 41필지 385,869㎡중 군부대 관사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잡종지 17필지 9,976㎡에 대하여 유상사용 전환 가능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고 오색 그린야드, 중앙대학 등 관내 학교재단법인 등에 대하여는 앞으로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일제 조사하여 제도개선사항으로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8월말 현재 지방세 및 세외 수입 체납액과 발생원인 및 향후 징수와 주민 자진납부 추진계획 및 방안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질문입니다.
  시범해수욕장 민영화 전환의 건입니다.
  우리 고장은 긴 해안선을 갖고 있으며 시범·일반·간이해수욕장을 포함한 19개의 해수욕장이 개설·운영중에 있으며 앞으로 우리 고장을 찾아오는 관광 피서객에게 명승관광 양양 이미지 제고 및 관광수입의 지역소득화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와 관련 '95년도 시범 2개소, 일반 4개소 운영결과 나타난 분야별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시범해수욕장 2개소에 대한 '95년도 시설투자액과 이를 포함 '95년도 운영 수지상황에 대하여 내역별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해수욕장 2개소를 바가지요금 단속 필요 등의 사유로 군직영으로 하고 있으나 피서철에 많은 행정인력 투입 등 시범해수욕장 폐지여론이 있는 바, 향후 '96년부터 민영화 체계로 전환할 용의가 있는지 설명바랍니다.
  우리 고장 해수욕장은 지역마다 고유한 지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바, 이를 특화 개발하여 외지인에게 각 해수욕장별 고유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질문입니다. 환경보호 대책입니다.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쓰레기 물량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타 시군에서 보듯 쓰레기 문제는 사회문제화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1일 쓰레기 총 배출량은 얼마이며, 증감 변동추세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용중인 쓰레기매립장의 현황과 문제점, 대책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환경보호를 위한 가장 중요한 쓰레기 감량을 위해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업시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영덕리 쓰레기매립장 조성 등 향후 쓰레기 증가에 대비한 신규 쓰레기매립장 조성계획 및 이에 따른 조성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질문입니다. 도립공원 전면 재조정 건입니다.
  낙산도립공원내 하조대 지역은 집단시설지구로 '95년도에 일부 조정되었으나 4개리중 유일하게 1개리 하광정리 일부만 조정되어 미조정된 3개리 마을 주민들은 행정에 대한 소외감과 반발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각종 규제와 통제를 받고 있어 군부대와 감정의 표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향후 이 지역을 전면 재 검토후 하조대 해수욕장과 손양면 여운포리, 동호리를 연결하는 임해관광단지 또는 4계절 머물러 가는 관광개발을 위해 광역관광특정지역으로 개발계획은 없으신지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우리 고장은 앞으로 국제공항 건설 및 도로개설 등 대·소규모의 각종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묘지 이전에 대비하여 적정규모의 자체 공설묘지 조성사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인 양양읍 월리 공설묘지 조성사업과 관련 지금까지 도비 및 군비 투자실적 등 추진상황과 아울러 추진과정상 나타난 문제점 및 향후 대책 등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그리고 방청객으로 나오신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드리면서 군수님 및 실과소장님께서는 저의 질문사항에 대해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타 부서의 협조를 요하는 부득이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고용달   안녕하십니까? 고용달 의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군수님,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과 500여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완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자치단체 발전의 주체는 바로 이 지역을 이끌어 가는 공무원이라고 평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선자치단체장이 출범한지 3개월 정도 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군정에 관한 질문이 좀 무리인지는 모르지만 네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위생처리장 진입도로 확포장 추진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위생처리장은 손양면 주민들의 큰 반대도 있었지만 양양군이라는 대의적인 입장에서 주민들이 양보하고 집행부에서도 주민숙원사업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러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차량진입이 국도에서 말곡천 제방으로 도로가 개설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취소되고 현재로는 상운에서 동호리로 가는 상운천 제방으로 도로가 개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입로 확포장 관계를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총 연장이 1.4㎞에 이르고 사업비는 토지보상 60,000천원, 공사비 360,000천원 등 420,000천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분뇨차가 운행할 도로는 상운-동호간 도로로써 학생들이 다니는 통학로이며 시내버스가 운행하고 있어 차량 통행에 큰 지장이 있을 뿐 아니라 상운 본동 마을을 통과해야 하는 관계로 주민의 반발 등 민원의 소지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시간내에 도로를 개설할 계획조차 갖고 있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이 도로는 농어촌도로 204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어촌도로 확포장 중기계획에 누락되어 '97년 이후에나 양여금 사업으로 확포장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위생처리장이라고 하면 혐오시설이라고 하여 어느 지역이던지 들어 오는 것을 꺼려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어렵게 주민이 양해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면 끝까지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95년말 준공되어 '96년부터 본격적으로 위생처리장이 가동된다면 분뇨차량 진입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진입로 공사는 언제 할 것이며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와리-장리간 군도 확포장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존도로가 대개 남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본 도로는 동서로 연결하는 하나의 산업도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총 연장 9㎞중 '93년부터 지금까지 2㎞를 확장하였고 '95년도에 390,000천원으로 1.2㎞를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손양면 주민의 정서를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의원이 된 후 각 읍면을 두루 살펴보았으나 손양면이 제일 낙후된 것을 느끼게 되었고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내심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더욱이 신 국제공항이 들어오는 관계로 지역개발의 여지가 없어지거나 공사 초기단계에서 중단하는 사례도 있어 일부 주민들은 국제공항건설을 반대하고 있는 것은 집행부에서 더 잘 알고 있을것입니다.
  와리-장리간 군도가 빨리 완공되어야 할 필요성을 굳이 말씀드린다면 '95～'96년도까지 3만평의 대단위 양돈단지가 조성되어 2만두 이상이 사육된다면 이에 따른 상당한 교통량이 발생할 것이고 따라서 지금까지 도로가 협소하고 노면이 불량하여 겪던 주민의 애로가 더욱 가중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4농가에서 60두의 젖소를 사육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증가될 추세에 있을 뿐 아니라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풍부한 임산부산물 및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으로 주민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장차 바다와 산을 연결하는 중요한 관광도로 역할을 하여 관광소득도 올릴 수 있는 중요한 도로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사업의 필요성과 소외된 지역주민의 정서는 생각지 않고 타 사업을 위해 금년도 예산에서 2억원이나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 군도를 언제까지 확포장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시멘트로 포장된 도로가 파손된 부분이 많아서 장날에 5회, 평일에 4회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운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 임시적이라도 보수할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양양대교-가평간 강변도로 개설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2년부터 '94년까지 총 공사비 15억원을 투자하여 여운포-수산간 도로 5.3㎞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이 도로개설로 인해 주민소득이 증대 되었을 뿐 아니라 여름철 교통체증이 해소되는 등 그 이용도는 매우 컸으며 도로개설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고 이 자리를 빌어 집행부에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여운포-수산간 도로가 개설되면서 이 도로를 이용하여 강릉 또는 양양을 통행하는 차량이 많아지고 있으며 현재로는 여운포에서 양양군청까지 오는데 기존 국도보다 1분정도 더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95년부터 '96년까지 순공사비 10억원을 투자하여 수산에서 앞으로 낙산대교까지 연결할 수 있는 도로 1.8㎞를 확포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또한 지역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 국제공항이 건설된다고 볼 때 해안도로를 따라 강릉으로 또는 낙산대교를 거쳐 속초로 가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강릉과 속초사이에서 양양읍이 소외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가급적 양양을 통과하는 도로를 많이 개설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양양대교에서 가평간 강변도로는 총 연장 4.5㎞로써 군도 4호선으로 지정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운포에서 가평까지 도로가 개통된다면 반드시 가평에서 양양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강변 도로가 개설되어야 하고 수산에서 오산간 도로가 2차선으로 확장되어야 하며 여운포에서 수산간 도로의 진입부분인 여운포 마을중심으로 통과하는 도로도 해변쪽으로 다시 개설하여 여운포에서 가평, 가평에서 양양대교까지의 교통이 원활히 통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집행부측의 개설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신국제공항 건설에 따른 수용대책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94-'99년도까지 2,000억원을 투자하여 손양면 학포리 일대 160만㎡에 달하는 신국제공항을 건설교통부에서 건설하겠다고 하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국제공항 건설에 대한 언급이 있기 전에는 20만평의 군유지를 중심으로 하여 골프장을 개설하고 모회사에서 자사 토지 8만평을 활용하여 관광위락시설을 만들 계획을 갖고 활발하게 움직였으나 이제는 모두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의 많은 군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좋은 기회를 상실했고 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다고도 할 것입니다.
  항간에는 국제공항이 건설되면 속초, 고성 또는 강릉만 좋아 질 것이고 양양은 소음공해만 시달리게 될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또 다른 의미로 해석해 보면 양양군은 아직까지도 관광객을 수용할 태세가 되어 있지 않다는 뜻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송현, 가평, 송전, 오산, 수 산, 동호 등 일대를 도시계획에 포함시키던가 아니면 도립공원 해제 또는 각종 규제를 풀어 건축이나 시설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양양읍 토지값이 비싸기 때문에 집을 건축하고자 해도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택지개발을 하여 싸게 대지를 공급해야 하며 관광객 수용을 위해 호텔이나 콘도를 건축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등 신공항 건설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따른 구체적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신 국제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아직도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주민정서를 감안하고 지역발전의 기회로 생각하여 중앙부처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하여 수산항을 산업항으로 만들고 앞으로 건설될 고속전철 1차 정류장을 양양군 관내에 유치하여 하늘, 바다, 육지를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로 만들어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지역 주민의 보상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군수 황연인   부군수 황연인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로 연 3일째 군정질문 등 의정 운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데 대하여 재삼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문해 주신 최덕집 의원님과 고용달 의원님의 여러가지 현안 및 당면 사항 등에 관한 질문내용을 깊이 있게 청취하였습니다.
  전반적인 질문사항은 온 군민의 여망으로 받아 들여 각 분야별로 충실히 검토하고 깊이 있게 연구하여 새로운 사항은 시책으로 관리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대책방안을 강구하여 개선 또는 특별한 조치를 실행하도록 집행부 전 공무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부군수가 종합적인 답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만 실무적으로 보다 세밀하고 현실적인 답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몇 가지 현안사항에 대한 군정의 방침을 부군수가 답변을 드리고 세부 항목별 답변은 업무 담당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릴 내용은 최덕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의 인사심의기구 설치 등 인사제도 개선과 경영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과 시범해수욕장 운영의 민영화 방안 그리고 고용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손양면 지역의 신국제공항 건설에 따른 우리군 기본방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는 객관적으로 공평하여야 한다는데 공감을 합니다.
  공직기강확립과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직원들의 고충처리, 애로사항의 해결,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훈훈한 직장분위기 조성과 인사제도의 공개로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조직이 살아 움직이는 직장분위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우리 군의 경영수익사업은 우리자치재정 확충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임은 모두 공감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현재까지 추진해 온 경영수익사업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보완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면서 새로운 사업에 대하여는 깊이 있는 연구분석과 충분한 경영기법을 강구하여 사업을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범해수욕장의 민영화 전환에 관하여는 현재까지 낙산과 하조대 2개 해수욕장에 대하여 군 직영으로 운영 해오면서 일부 시설을 해당마을과 사회단체에 위탁관리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이 도출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시범해수욕장의 민영화 방안도 여러가지 문제가 내포되어 있으나 금년내에 종합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여 가능한 '96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양지역 신국제공항 건설에 관한 우리 군의 방침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국제공항 건설사업은 세계화 추세에 따른 북방교역의 증대와 환동해권 개발의 촉진을 도모하고 국민의 여가활동 및 관광객의 증가추세에 따른 2000년대의 항공수요에 대비하여 영동권 거점공항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손양면 학포리, 도화리, 동호리 일대의 63만평 부지에 약 2,000억원을 투자하여 '99년 개항을 목표로 2,500m의 활주로 등 공항시설을 건설할 계획으로 금년도 8월부터 기본조사를 착수하여 현재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의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국제공항 건설을 위하여 우리 지역의 소음공해와 주변 개발제한 등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가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국가 기간시설로써 장기적인 안목과 지역적으로 개발을 촉진하고 국제적인 교통로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국제공항 건설에 따른 여러가지 예견되는 문제에 대하여 깊이 있게 검토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으며 또한 지역주민의 피해와 손실 보상에 대하여는 주민편에 서서 최대한 해결되도록 하겠음은 물론 지역주민 여건변화를 예측하고 공항개발에 따른 주변 종합개발계획 등을 적극적으로 구상하여 우리 지역에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세 가지 현안사항에 대한 우리 군의 기본방침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면이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실장외 7명의 담당실과장이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는 최정규입니다.
  연일 의정운영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의장님 이하 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해 드릴 사항은 최덕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에서 운영중인 조례·규칙 등 불합리한 내용에 대한 재정비 대책과 둘째, 행정자료실 운영내용, 셋째, 군 경영수익사업의 분야별 추진상황 및 향후 대책 그리고 각종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문제 등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군에서 제정 운영중인 각종 조례 등이 일부 현실과 불합리한 점이 있어 새로운 행정여건과 수요에 부응하고 책임행정체계에 맞는 조례 등의 재정비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치 법규는 총 178건으로 그중 조례가 116건, 규칙이 62건이며, '95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자치법규의 정비내역은 제정 12건, 개정 26건, 폐지 3건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지방자치시대로 접어들면서 현재 운영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법규인 조례 및 규칙에 대하여 주민에게 과중한 부담·불편을 초래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여러차례에 걸쳐 정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상당부분에서 보완 또는 개선을 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내용에 대하여 깊이 있게 검토하고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앞으로 야기되는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연말이전에 중점 정리기간을 설정하여 1차 재정비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이 문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처리과정에서 수시 도출되는 사항에 대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료실 운영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운영하는 행정자료실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일반적인 각종 자료를 군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본위의 행정구현을 위하여 '93년 6월 1일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자료실에 보유중인 자료는 총 2,368점으로 그중 일반도서 553점, 행정도서는 1,515점이고 기타 VTR테이프 등 299점입니다.
  그리고 행정자료실 개방계획에 의거 공무원은 물론 일반주민에게도 연중 상시 개방하고 있으며 필요한 자료구입을 위해 일부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확보한 예산은 3,000천원으로 금년도에 일부 구입한 자료는 도서 7점 영상자료 3점을 구입했습니다.
  자료실 이용상황은 공무원들이 업무상 자료수집을 위해 수시로 이용하고 있고 일부 기관·단체 및 학생들이 열람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인이 이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역주민의 많은 이용에 대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다양한 자료 확보 및 이용에 편의를 위하여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중앙지 및 지방지 등 주민계도 신문구독료는 94,000천원이고 군정홍보를 위한 군정홍보수수료는 60,000천원으로 이는 지역주민에 대한 연중 지속적인 군정홍보활동에 필요한 예산이므로 본 행정자료실의 도서구입비와 비교하여 분석하기에는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주민이 열람을 원하는 자료가 있다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열람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경영수익사업의 분야별 추진 상황, 실적과 문제점 및 향후 대책 등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관건은 자주행정이며 지방자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주민의 숙원사업 또한 점차 다양해져 가고 있어 지방재정확충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함에도 자주재정확충을 위한 세원은 한정되고 미약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재원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의 일반회계 재정규모는 총 456억원으로 의존수입은 360억이고 자체 수입은 96억원으로 총 규모의 21%에 불과하기 때문에 세외수입증대를 통한 자립기반확충이 더욱 시급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자체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경영수익사업 활성화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 발굴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면서 자주재정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도 본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은 5건으로 총 20억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8월말 현재까지 추진한 결과 금년도 골재채취사업은 496,000천원을 목표로 현재까지 판매수입이 305,000천원으로 계획 대비 61%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낙산도립공원 입장료 징수는 7억원의 세입을 목표로 '95년 9월 10일 현재 394,000천원의 수입을 올려 계획 대비 56.2%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운영사업은 금년도 운영결과 임대료 수입 등은 258,000천원을 올렸으나 해수욕장 운영에 있어 청소비를 포함한 제비용이 241,000천원으로 계획보다 17,000천원의 이익이 있었으나 해수욕장 운영에 대하여는 보다 실익을 가져 올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평 택지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면 상평리 39-2번지 일대에 택지 4,980평의 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총 295,000천원의 사업비를 들여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10월중 착공하여 '96년 상반기에 마무리되고 투자비 외에 최소한 2억원의 순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청리 택지조성 사업입니다. 강현면 주청리 7-1번지 등 도립공원 취락지구 10,836평의 부지를 사업비 570,000천원을 들여 택지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토지소유자와의 협의가 지연되어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오는 11월경 착공하여 '96년 상반기에 마무리되면 최소한 약 4억원의 순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5가지를 설명올렸습니다만 이러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은 일반적으로 사업비 투자재원의 빈약과 또한 사업기반 조성을 하기까지 지구지정 등 제도적 절차의 장애는 물론 원숙한 경영기법과 전문인력의 부재 등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분야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충분한 자료수집과 깊이 있는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단계적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하신 일출광경 전망대 설치에 대하여는 아직 집행부의 실무적인 구상을 하지 못하고 있으나 향후 사업의 여건, 수지분석 등을 충분히 연구 검토하여 필요성이 예상되면 경영사업으로 계획해 보겠습니다.
  또한 유료연어낚시터 문제는 1차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현행 법령상의 제약과 또한 내수면연구소와 협조가 있어야 하는 등 현재로서는 당장 실현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의 재정 확충 차원에서 여러분야에서 가능성이 엿보이는 사업을 발굴하는데 꾸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부서 설치 및 인력배치 계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효율적인 행정조직 관리를 위해 인력진단을 하고 있으나 기구조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장래에 깊이 있는 검토를 통하여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각종 사용료, 수수료에 대한 현실화 조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답변해 드린 바와 같이 자치 재정확충을 위해 경영수익사업 등 다양한 세수활동이 요구되는 시점에 세외수입분야에서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도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현행 세외수입 구조중 사용료는 도로사용료, 공원입장료수입, 기타 복지회관사용료, 시장사용료, 주차장사용료 등이며 수수료수입은 보건진료수입, 증지 수입, 폐기물수수료수입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용료 및 수수료의 요율을 현실화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은 주민부담의 증가와 시중의 제 공공요금과의 관계 등 여러가지 문제요인으로 인해 보다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제시한 문제를 비롯해서 지방자치단체간의 형평성 유지와 지역물가와의 관계 등을 감안할 때 현재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를 곧바로 실행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고 봅니다.
  금년도 참고로 우리 군의 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입은 799,000천원, 수수료수입은 443,000천원으로 총 예산액 456억 40,000천원의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수수료의 요율이 현실화 된다면 자체 세수증대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사용료, 수수료 등에 대한 현실화 과제는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 분석과 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연차적으로 현실화를 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답변 내용이 다소 미흡한 사항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문화공보실장 김두원입니다.
  최덕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수욕장 운영결과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 운영수지현황, 민영화 방안, 해수욕장별 이미지 제고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해수욕장은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20일까지 37일간 낙산, 하조대를 비롯한 시범해수욕장 2개소, 일반해수욕장 4개소, 간이해수욕장 13개소 모두 19군데의 크고 작은 해수욕장을 개방하여 총 141천대의 차량과 126만명의 피서객이 다녀 갔습니다만 지난해와 비교하여 차량은 42%, 피서객은 20%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수도 급수대책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양양 상수도 시설용량은 1일 6,600톤입니다. 이 시설용량으로 양양읍 일원과 8군 단, 관동대학교, 낙산 및 강현지구 약 12,000명에 대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산해수욕장의 경우 1일 최대 61,000명의 피서객이 운집함으로써 기존의 상수도 시설용량으로는 감당을 하지 못해 금년의 경우 양양읍내 고지대를 포함해서 낙산지구에 3시간 이상 단수 4회, 부분단수 3회 등 총 7회의 급수중단으로 화장실, 샤워장 사용중단은 물론 상가, 민박가옥 등 폭염속의 피서객 수용과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였고 많은 민원을 야기시킴은 물론 관광지로써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 부족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양양상수도 시설 용량을 2만톤 이상으로 증설하기 위한 장기대책과 해수욕장내 샤워장, 화장실 등 식수가 아닌 시설에 대한 급수대책을 마련하는 단기대책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기대책에는 약 170억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재원문제로 당장 해결이 어려워서 현재군에서는 남대천하구 하천수를 이용하거나 낙산지구에서 지하수를 채수하여 공급하는 약 3억5천에서 4억5천만원으로 추정되는 단기대책을 심층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본 계획은 추후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처리대책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됨으로써 해수욕장 역시 쓰레기종량제가 적용되는 지역이었습니다만 피서객의 비 협조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백사장을 이용하는 피서객 개개인에게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거나 단속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고 시설물 위탁관리자 역시 미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기간중 해수욕장에서의 쓰레기 규격봉투 사용량은 12만5천매, 금액으로는 22,569천원 상당액으로 전체 소요량 중 44%만이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거울삼아 '96년도부터는 쓰레기봉투 강매방안과 시설물 위탁 운영자에 대한 쓰레기 처리비 예탁금제를 실시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강구해서 깨끗한 해수욕장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린 문제점 이외에도 시설물 위탁에 관한 문제, 쓰레기처리 용역 문제, 백사장 및 송림보호문제 등 여러건이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금년도 해수욕장 결산과 관련한 종합보고서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시범해수욕장 2개소에 대한 '95년도 시설투자액과 운영수지사항을 보고올리겠습니다.
  '95년도 해수욕장 수입은 시설물 위탁 수입 149,063천원을 포함해서 총 258,220천원이었습니다.
  지출에 있어서는 하조대 행정봉사실 신축과 전기시설 증설, 하조대 간이상가 신규제작 등 시설비로 92,523천원이 지출되고 청소용역비, 인명구조원 인건비, 급식비, 수도사용료, 경찰지원비 등 일반관리비로 148,725천원을 집행함으로써 총 지출은 241,248천원이고 순익은 16,972천원이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해수욕장 이미지 제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이미지 제고는 우리 고장을 널리 알리고 또한 주민소득과 연계되어 한번 찾은 피서객이 다시 찾아오도록 하기 위한 매우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시범해수욕장인 낙산과 하조대는 지금까지 기 지정되어 있는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해안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은 물론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왔으나 일반해수욕장과 간이해수욕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충분한 시설투자나 홍보 활동이 뒤따르지 못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해수욕장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행정력과 예산투자만으로는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것이 당해 마을 주민 스스로가 친절하고 상냥하며 바가지 안 씌우는 해수욕장은 물론 당해 마을과 민박가옥까지 깨끗하고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고 또 결과적으로는 해수욕장 이미지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그러한 방향으로 해수욕장을 운영하고 피서객을 맞이하도록 행정지도를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덕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이건일   내무과장 이건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최덕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계장급이하 공무원 인사시 사전 조율기능을 담당토록 하는 인사심의기구 설치방안을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인사행정에 있어 각종 청탁과 잡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상 지방공무원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인사위원회가 설치되어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실과소장 3명,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은 보직관리와 전보 및 승진 사항을 사전 심의하고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주로 관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심의기구 설치는 인사위원회 기능과 중복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만 그동안 인사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하시면서 개선방안을 제시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사행정의 운영에 있어서는 공정하고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져 객관성과 타당성이 확보되어 신뢰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과 사기앙양대책 및 공직기강 확립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위직공무원 등의 고충·애로사항의 처리 등으로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활기차고 훈훈한 직장분위기 조성 및 사기앙양을 위하여 그동안 군수, 부군수를 비롯한 간부공무원과 하위직공무원과의 대화 운영, 직원 고충처리 상담창구 운영, 여직원 탈의실 마련 및 상담소 설치운영, 춘계 직원 체육대회 등의 시책을 펴고 있으나 다소 미흡한 점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앞으로는 더욱 더 훈훈한 직장분위기 조성과 사기진작을 위해 추진중인 시책을 더욱 보완 발전시키는 한편 군수 및 부군수와 직급별, 부서별, 성별 등으로 구분하여 정례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부서별로 자체적인 직원간의 대화기회를 구축하고 직원과 가족들이 참여하는 체육대회 및 등반기회의 제공과 취미별 동호회를 구성하여 취미활동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퇴근시간의 준수, 법정휴가의 철저한 이행으로 자기발전의 기회 제공과 제안제도운영 및 읍면 직원의 연고지 배치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좋으신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겸허히 수렴하여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율적인 공직기강 확립방안에 대하여는 이제 완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공직자가 성실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의 개선과 조직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그동안 감독과 처벌위주의 감사제도 운영에서 사전 예방과 지도위주의 감사로 전환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작은 실수를 하거나 성실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은 과감하게 관용해 줄 수 있는 관용심사위원회를 인사위원이 아닌 실과소장 7인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훈훈한 직장분위기 조성과 사기앙양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앞에서 말씀드린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제도 운영에 있어서도 능력 위주의 공정한 인사제도를 운영하며 모든 공직자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식개혁의 교육실시로 자율적으로 솔선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로 인구와 여건변동 등에 따른 리단위 행정구역 정비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인구의 감소와 여건변동 등으로 행정구역이 불합리해 진 양양읍 구교, 연창지역 등에 대해 꾸준히 정비를 계속해 왔습니다.
  금년 들어서도 지난 2월 읍면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본 결과 2개 면에서 정비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손양면 와리와 간리는 현격한 인구감소로 인근지역과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주민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서면 장승지구는 대다수 주민이 통폐합을 찬성하여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승1리는 그대로 존치시키고 2리와 3리를 묶어 1개 리로 하고 4리를 3리로 명칭을 변경토록 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본 행정구역개편 추진은 먼저 정례간담회를 통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양양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차기 임시회시 의안을 상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현실여건과 맞지 않아 주민이 불편한 지구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후 현실에 맞게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덕집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 내무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재무과장 이규환입니다.
  최덕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유지 무상임대 41필지 중 군부대 관사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17필지에 대하여 유상사용 전환 가능여부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재산에 관련된 용어를 설명 드린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용재산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가 직접 그 사무용, 사업용 또는 공무원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며 예를 들면 청사, 도서관, 공무원 아파트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군부대 관사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는 공용재산에 속하게 됩니다.
  지방재정법 제8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임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그 어느 때보다도 재정수요 증대가 요구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세수 증대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군유지 임대시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 하더라도 유상으로 전환을 검토하겠으며 특히, 군부대와의 관계는 국가적 차원의 안보상 특수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국방부와 협의하여 유상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색 그린야드, 중앙대학교 등 관내 학교재단법인 등에 대하여 앞으로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제도개선사항 건의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중 재산세는 시·군내 소재하는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종합토지세는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교원연금관리공단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부과대상은 현북면에 서강대, 경희대, 손양면에 중앙대, 강원대, 양양읍에 동국대, 고려대, 강현면에 동덕여대, 서면에 오색 그린야드호텔이 있습니다.
  그중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및 제234조의 12의 규정에 의하면 학술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에 대하여는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대, 동국대, 고려대, 동덕여대의 수련원에 대하여는 비과세되고 있으며 나머지 대학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건물 및 토지로써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색 그린야드호텔은 학교법인이 아니고 사립학교 교원연금관리공단 법인이므로 '94년도에 취득세 등 340,000천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94년 12월 31일로 지방세법이 개정 공포되면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50/100을 경감한 세액을 부과토록 되어있어 '95년도 재산세 67,000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를 제고하는 방안으로 이 법 적용시한은 '9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차원의 감면비율을 살펴보면 1977년부터 1990년까지 13년동안 평균 9%가 낮아졌으며 '91년부터 '94년 말까지의 지방세법 개정으로 감면대상 범위를 대폭 축소 조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법인에 대한 부과는 제도 개선 사항으로 관리하면서 적절한 기회에 상부에 건의하여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월말 현재 지방세 및 세외 수입 체납액과 발생원인 및 향후 징수대책과 자진납부 추진계획 및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말 현재 체납액은 534,291천원으로써 고액체납자인 태승레저, 일산장학회, 파라다이스 나이트클럽 등에 대하여 114,000천원을 징수하고 현재 405,664천원이 체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사업부진 및 도산으로 징수치 못하고 있는 5건에 248,245천원이고 나머지 172,000천원중 거소불명 27,845천원, 무재산 7,147천원, 압류 등 137,000천원으로 현재 징수반을 편성하여 계속 징수 독려중에 있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강제징수를 위하여 성업공사에 공매 의뢰하겠다는 내용을 납세자에게 사전 예고를 하였습니다.
  자진납부 추진계획으로서는 '94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된 지방세법은 선진국 형태의 납부제도를 도입, 대부분의 세목이 신고납부로 전환되었습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에 주된 재원이 되는 지방세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성실한 신고의무를 이행할 때 가능하리라 사료되며 이를 위해 이·반장, 고액납세자 등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목별 부과 징수방법 등을 설명하는 세정보고회를 연 1회 개최하고 있으며 반상회보나 각종 집회시 지속적으로 납세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에게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최덕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환경보호과장 박원규입니다.
  최덕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1일 쓰레기 총 배출량 및 향후 쓰레기 증감추세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활발하여 진 산업 활동으로 폐기물의 발생량은 증가하고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들 중 우리군 생활폐기물의 1일 발생량은 '94년 기준 1인당 1.8kg이 발생 되었으며 1일 쓰레기 총 발생량은 49톤으로 올해 시행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와 1회용품 줄이기 운동, 분리수거 활성화의 노력으로 '95년 1월부터 4월까지 평균 1일 쓰레기 발생량은 30톤으로 대폭 감소되어 배출되고 있으나 '95년 8월 현재 1일 쓰레기 발생량이 46톤으로 증가되어 배출되고 있는 것은 봄철 건축폐기물 증가, 피서철 발생 쓰레기 및 주부들의 쓰레기 봉투값에 대한 둔화 등에 기인된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하여 2001년까지 쓰레기 처리비용의 주민부담율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여 2001년에는 청소 재정자립도의 100%를 적용할 계획으로 있어 쓰레기를 버릴 때에는 돈이 든다는 인식이 정착되고 지속적인 주민홍보와 지도단속이 병행되면 쓰레기발생량은 40% 감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현재 사용중인 쓰레기 매립장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쓰레기 감량을 위한 추진사업 및 향후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서 발생된 일반쓰레기는 양양읍 거마리 매립장에 최종 매립 처리하고 있었으나 매립장 사용이 '9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토록 함으로써 '94년 6월부터 당면 특수시책사업으로 선정, '95년 1월 읍면별로 1개소씩 소규모 매립장을 마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매립장이 소규모로 조성됨에 따라 매립가능면적이 협소하여 장기적으로는 군단위 매립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아울러 쓰레기매립장의 사용기간을 늘리기 위하여 쓰레기감량을 위한 시책으로 올해는 쓰레기종량제 시행과 더불어 강현면 매립장 및 현북면 매립장에 시간당 95kg 이상을 태울 수 있는 소각로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서면, 손양면, 현남면의 쓰레기매립장내에 소각로 설치를 위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어 금년내에 설치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사업으로는 정아아파트 89가구에 음식물 발효용기를 시범 설치운영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 감량 추진사업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향후 읍면단위 전지역에 쓰레기소각로 설치완료시 가연성, 불연성으로 분류 수집토록 하여 가연성은 소각처리하여 쓰레기감량에 적극 대처함은 물론 매립장사용도 2배정도 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면 영덕리 쓰레기매립장 조성 등 향후 쓰레기 증가에 대비한 신규 쓰레기매립장 조성계획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평리 임시 쓰레기매립장을 사용하고 있는 서면지역은 대부분 국립공원 지역으로서 쓰레기매립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어 오던중 인근마을과 쓰레기 수송거리가 적정선에 위치하고 있는 국유림(산림청 소유) 영덕리 산81-43번지 1,064평을 선정, 강릉영림서 양양관리소에 토지사용승락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협의과정중 요존국유림이라는 이유로 다소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우리 군의 주요시책사업인 점을 감안, 양양관리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현재 토지사용 승락 허가 신청중에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은 읍면별로 소규모 매립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어 향후 3-4년간은 쓰레기매립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규모가 협소하여 장기간 매립사용 곤란 및 쓰레기의 비위생적 처리로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기존 매립장 사용기간 종료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군단위 위생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지선정, 타당성조사 주민설득, 소요재원 확보 등 많은 어려운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결하여 쓰레기 위생처리 및 지역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최덕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고용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생처리장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추진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에 앞서 위생처리장이 손양면 상운리에 선정되어 공사가 착공되기까지 주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분뇨위생처리장은 상운리 1-4번지 6,600㎡ 시설부지에 '94년 12월 8일 착공되어 1,482,000천원의 사업비를 들여 금년 12월 31일까지 완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생처리장 설치에 따라 주민 여러분과 약속한 숙원사업중 동호리 소하천 옹벽 및 복개공사 88m외 11건 588,000천원은 금년도에 완료되었거나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 연차적 사업도 차질없이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하신 위생처리장 진입도로 문제는 당초에 차량진입이 7번 국도에서 말곡천 제방, 여운포리 마을회관 옆으로 계획된 우회도로와 해안에서 사업장으로 연결되는 상운리 산2번지 진입도로 등 2개소를 선정, 추진하던중 '95년 5월말경 건설과에서 '96 농어촌도로 사업계획에 의거 농특세 재원 401,000천원의 소요예산으로 상운-동호간 1.3㎞의 도로개설을 계획함에 따라 말곡천 제방도로 개설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사업취소 조치하고 위생처리장 사업장으로 연결되는 진입도로만 토지 소유자와 보상협의 완료후 현재 추진중에 있었습니다.
  그후 '95년 6월 29일 내무부장관으로부터 도로개발 효과가 적다는 사유로 상운-동호간 도로개설계획이 제외됨으로써 당초 계획대로 말곡천 제방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으며 진입도로 소요재원은 '96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상반기 중 보상 및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입도로개설 추진과정에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지역주민 여러분과 당초 약속된 사업이 지연된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지역 여러분과 의원님의 깊은 이해를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상운-동호간의 도로개설은 군도, 농어촌도로 중장기계획에 포함 돼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용달 의원님의 군정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가정복지과장 김찬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가정복지 업무에 늘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최덕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제공항건설, 대·소규모 공공사업 시행에 따른 묘지 이전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양군 공설묘지 조성사업의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추진하면서 나타난 문제점 및 향후 대책 등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사업개요입니다. 양양군 공설묘지의 위치는 양양읍 월리 산29번지 일대로 묘지조성면적은 33,000평으로 이중 임야가 32,000평, 전이 1,000평입니다.
  사업기간은 '92년부터 '96년까지 5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묘지조성 예상기수는 총 3,400기로서 단장 2,453기, 합장 347기, 납골묘지 600기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93년 현재 1,950,000천원입니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비로 78,000천원 묘지조성 공사비로 714,000천원, 기반시설비로 191,000천원, 기타 도로개설, 관리실, 공원시설 등에 967,000천원이 소요됩니다.
  두번째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액은 총 189,000천원으로 이중 도비 1억원과 군비 89,000천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투자내역을 말씀드리면 '93년도에는 기본설계 용역비에 18,000천원과 진입로 확장 1,430m에 54,000천원으로 합계 72,000천원을 투자하였으며 '94년도에는 서면 용천리 우회진입도로인 제방포장 310m에 20,000천원을 투자하였으며 '95년 진입로 1,430m중 500m를 폭 6m로 확포장하는데 97,000천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세번째로 추진상 나타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보건사회부 훈령으로 무분별한 묘지의 난립으로 인하여 전 국토가 묘지화 되어 가는 것을 방지하고 국토이용의 효율을 높이고자 공설묘지조성 5개년 계획 사업추진 훈령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92년부터 '96년까지 5년차 사업으로 양양군 공설묘지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군 재정여건상 투자액이 적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소요사업비 1,950,000천원중 국비지원없이 도비가 1억원 지원되고 나머지 1,850,000천원을 군비로 충당하여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2회 추경에 실시설계용역비 51,000천원이 확보되는 대로 실시설계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96년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여 잔여 진입도로 1,000m의 확포장과 묘지 8개블럭중 1개 블럭을 조성하여 600기 정도의 묘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7년부터 '98년까지 남은 사업비 13억원의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함으로써 국제공항 건설과 양수댐 수몰지구 등 공공사업 추진에 따른 묘지 이전난을 해소함과 동시에 무분별한 개인 분묘설치로 인한 산림훼손을 방지하여 국토이용을 높이고 군민의 묘지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최덕집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건설과장 김남교입니다.
  먼저 최덕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정자립방안과 관련된 상수도 특별회계의 원가주의 원칙을 도입, 상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적정가격으로 인상하는 방안과 누수현상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상수도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양양상수도를 포함하여 총 5개권역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총 시설 용량은 1일 10,200톤이나 현재 급수량은 1일 5,572톤으로써 보급율은 50%선에 그치고 그외의 지역은 간이상수도 및 자체 지하수를 개발하여 급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군의 상수도사업은 독립채산제 원칙에 따라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상수도 사용료의 경우 '95년 상수도 요금 수준의 생산원가가 톤당 625원으로 분석된 바 있으나 공공요금이 지역경제의 물가 상승요인임에 따라 본 군에서는 상수도 사용료를 생산원가의 47%인 톤당 299원으로 결정하여 부과 징수함에 있어 상수도특별회계의 운영상 세입이 세출재원의 절반에도 못 미쳐 일반 회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96년도에는 물가 상승요인을 배제하는 범위내에서 생산원가를 심층 분석하여 본 군의 실정에 맞도록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 시설 중 기존 관로의 노후로 인한 누수율이 약 14%로 분석됨에 따라 재정이 허락되는 범위안에서 노후관로를 연차적으로 교체하여 누수율을 최대한 방지하겠으며 특히, 5개권역으로 분산되어 있는 상수도를 다가오는 2003년까지 양질의 상수원 확보 및 급수 공급을 위해 준용하천 남대천의 상류지역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광역상수도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시설사업비를 강원도에 건의한 바 있고 본 사안이 계획기간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낙산도립공원 구역내에 편입되어 있는 하조대 집단시설지구의 건축 규제에 대한 완화대책과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개발제한 등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주민 불만요인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낙산도립공원은 '76년 4월 13일 영동～동해 특정지역 개발계획으로 공고된 후 지난 '79년 6월 22일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바 있음은 의원님께서도 기 알고 계시리라 여겨집니다.
  도립공원 지정이후 약 16년동안 자연보존 차원에서 건축규제는 물론이거니와 과다한 개발규제로 지역개발 또한 부진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 군에서는 민선자치시대 개막 이후 장기간 사유재산권 제약으로 인한 행정불신 팽배요인을 제거하고 그동안의 여건변화에 따른 규제완화와 지구의 용도변경 등을 통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원지구 전체의 전반적인 현안문제 사항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함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결집하여 반영하고자 지난 9월 13일 낙산도립공원 규제완화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조대지구 등 해안 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공원관리청 및 내무부에서 관계법을 개정하기 위한 입법예고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 중에 있으므로 본 군에서도 공원구역내 취락지구를 공원에서 제척하여 해안 도시지역으로 개발코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은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결집되는 대로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 공원관리청인 강원도에 건의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으며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건축규제사항은 군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건축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와리～장리간 군도 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금년도 사업비중 2억원이 삭감된 이유와 전 구간의 완공계획 및 기 포장된 도로의 파손부분에 대한 보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도 2호선인 와리～장리간 확포장사업에 대하여는 지난 '93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므로 향후 '96년말 남양리 3반에 위치한 놀골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으며 금년도에는 390,000천원을 투자하여 1.2㎞를 착공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본 사업과 관련하여 금년도 총 사업비중 2억원이 삭감된 이유는 '95년도 당초예산이 확정되기 이전인 '94년 11월 강원도로부터 '95년도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양여금 사업에 대한 사업내시가 시달되어 본 군에서는 그 당시 가내시된 상태에서 군의회의 예산심의를 거쳐 '95년도 사업비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그 후인 지난 1월 7일 강원도로부터 확정 통보 받아 1회 추경예산시 감액 내시분이 삭감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본 구간내의 사업 완료계획은 '96년도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기 포장 완료된 도로의 파손 부분에 대하여는 금년 10월에 발주하여 11월중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양양대교에서 가평간 강변도로 개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도 4호선인 양양대교에서 가평리간 강변도로 개설에 대한 당위성은 집행부에서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본 사업은 '96년도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의 양여금 국비지원금이 내시 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함과 동시 우선순위를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번째로 신국제공항 건설에 따른 수용 대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질문요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신국제공항 주변의 해안마을이 낙산도립공원구역내 취락지구로 지정되어 해안관광지로서의 균형개발에 대한 각종 건축규제로 개발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군에서는 오산포에서 가평간 농어촌도로의 확포장사업과 연계하여 남대천 하구의 낙산대교 가설 등 해안관광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공원구역내의 취락지구인 가평, 송전, 수산, 동호리 등을 공원구역에서 제척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관광취락지로 개발하고자 구상중에 있으며 공원구역의 축소문제는 현행 자연공원법상 불가능한 실정이나 공원관리청 및 내무부에서 관계법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중에 있는 것으로 동법이 개정되면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본 사안과 관련하여 인구유입책의 일환으로 본 군에서는 수산리 일대를 문화마을로 조성하고자 금년도에 택지개발 편입부지 보상협의를 거쳐 '97년도까지 개발할 계획으로 있으며 앞으로 오산포 집단시설지구의 기반시설공사를 연차적으로 시행하여 관광위락시설 등 민자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서고속전철 사업계획에 따른 1차 정류장 유치건에 대하여는 정책적인 사안이니 만큼 중앙부처 및 관계 요로에 건의할 계획이오니 의원님들의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최덕집 의원님과 고용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고용달   예.

○의원 고용달   고용달 의원입니다.
  분뇨처리장 진입로 개설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말곡천 제방을 통행하는 여운포 우회도로를 개설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진입로 400m를 개설하는데 공사비가 약 120,000천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운포에서 가평간 도로는 조산까지 10.3㎞의 군도 5호선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교통량이 국도 이상으로 붐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마을중심으로 통과하는 약 500m는 반드시 해안쪽으로 언젠가는 도로를 다시 개설해야 한다는 것이 주민의 여론인 동시에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예산절약차원에서 여운포 우회도로 개설 예산으로 해안도로를 개설하여 위생처리장과 연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측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최덕집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환경보호과장 박원규입니다.
  고용달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말곡천 제방도로를 여운포에서 해안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이므로 다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 계획이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