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1995년 9월 19일(화)  19시 개의

예를 들면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200㎡당 1대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부설주차장의위치는시설물의경계로부터300m이내지역이어야하며,주차장법시행령제6조제2항및제3항에의하면부설주차장의설치기준은3분의1또는3분의2의범위안에서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써이를완화및강화할수있다라고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건축물부설주차장에대한설명을드렸고다음은질문사항에대한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첫째로 양양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 제1항을 세부적으로 개정하여 조속히 부설주차장 설치제를 실시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법적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가능토록 되어 있으므로 양양시내의 경우 상기 사항에 해당되는 지역이 없으며 설상 있다고 하여도 아직 공영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현재로서는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당초예산에 24000천원을 확보하여 설계 완료단계에 있으며 10월중에 착공하여 연내 완공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 제1항의 개정은 현 단계로서는 별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며 현 조례중 현실에 불부합되는 조항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양양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미시행 이유 및 최근 3년간 주 정차과태료 건수금액 및 향후 유료주차장설치운영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는 '95년도 1월 1일자로 설치되었으나 이미 금년도 당초예산이 확정되어 있는 단계에 있었으므로 국도비 보조금군비 재원 등도 없는 실정이었는 바차기 추경시 또는 '96년도 당초예산부터 주 세입재원인 불법주정차 과태료 등을 포함하여 제반 재원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출 받아 운용해 나갈 계획이었으며 금후 공영주차장 등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재원확충을 위하여 유료주차장 설치 확대 및 불법주정차 단속강화 등으로 재원 확충에 전력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주정차 단속 건수 및 금액은 총 509건으로써 1527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현재 350건에 10500천원을 징수하였으며 미납자에 대하여는 3회까지 독촉장을 발부하는 등 계속 납부를 촉구하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46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차량등록을 압류시키는 등 불이익처분으로 납부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료주차장 설치운영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금년도 하반기에 설치예정인 양양읍 남문4리 210-36번지에 240평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비롯하여 향후 시내 일부구간 목화장 앞단양식당 앞통신공사 옆 등을 유료주차장으로 확대 지정토록 하여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확충으로 공영노외 주차장 등 시설확대로 쾌적한 도시미관정비 및 주 정차 질서확립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양 양수발전소 건설에 따른 댐 건설시 지역 피해예상과 관련해서 수질환경오염 대처방안과 오염방지 비용 부담여부 협의상황과 유수량 감소에 따른 생태계 변화에 대한 대처방안안개증가 및 기온변화에 따른 인체농작물 임산물 피해예상에 따른 보상과 대처방안발전을 위한 수자원의 사용료 징수여부에 따른 협의사항발전소 건설에 따른 편입용지의 토지소유자 및 이주민의 보상 및 지원대책댐 건설시 지역주민 고용은 물론 각종 자재장비 등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대책 군민숙원사업인 양양읍과 오색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상수도 확장사업위성통신센타 및 전력연구소 설치에 대한 협의결과발전소 건설을 위한 중앙 또는 지역협의회 구성에 지역대표가 제외된데 대한 집행부의 입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에는 전기판매수익의 0.5%-0.8%로 지원토록 되어 있으나 지역주민은 10%를 요구하고 있는데 군의 견해남대천 수질악화에 따른 자연환경파괴와 관광객 감소에 따른 지역 및 주민 피해보상대책발전소 건설에 따른 피해에 대한 손실과 지역의 이익은 무엇인가발전소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 재평가 여부와 군 자체평가 계획여부이상과 같이 질문요지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수질환경오염 대처방안은 주관처인 한국전력공사에 문의하여 인지한 내용으로 공사시는 터널굴착하천변의 골재채취 등으로 탁도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사업장별로 적정규모의 침전지에 침수 후 배수토록 함과 동시 토사류 유입을 저감시키기 위해 하천 상류지역에 보를 설치하는 등 철저한 대책으로 수질오염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가동시는 하부댐의 경우 상류로부터 계속 유입되는 수량은 하류로 흘려 보내고 하루 평균 13시간이상 상·하부 저수지 물의 순환으로 산소결핍현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수질보존을 위한 환경저감대책을 수립추진할 것으로 답변되었으며 맑은 물 만드는 비용문제는 현재 협의한 바 없으나 한전에다 대책을 강구토록 요구하겠습니다.

둘째댐축조로 수질악화에 대비 각종 수질보존대책과 유수량 감소 방지를 위해 풍수시에 담수하여 하천 유지수량 방류토록 하여 유수량 감소현상은 없을 것이며 공동조사반 조사결과 남대천 생태계 보존 저감대책을 한전에서 수립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호수의 생성으로 약간의 안개일수 증가가 예상되나 상부지가 0.19㎢ 하부지가 0.74㎢로 호수면적이 적어 그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나 만약 농작물피해가 발생할 경우 100% 한전 측에서 보상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수몰지역 내의 송이자생지가 존재하는 것이 입증된다던지 댐건설로 인하여 주위산지에서 각종 임산부산물 생산량 감소가 확실히 확인되면 해당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보상될 수 있도록 협의 조치하겠습니다.

넷째수자원의 활용결정권은 자원을 시설 관리하는 부처의 권리로 판단되며 물 사용에 따른 협의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섯째댐건설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 및 이주민에 대한 보상은 감정평가 기관의 평가결정에 따를 것이며 보상내역은 토지 및 지장물재권리의 보상영농보상주거비주거대책비이사비 등을 지급하며 이주대책으로는 개별이 주자에 대하여 이주정착금을 300～500만원을 지급하며 10호이상 집단이주를 희망할 경우 이주단지의 도로상·하수도 등 생활기반시설을 지원합니다.

특히 수몰지역 주민이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 지원사업비를 투자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협의되어 있습니다.

여섯째양수댐 건설 투입인원은 1일 600명 정도로 약 400명(60%)은 지역주민이 고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소규모 공사 각종 자재물품구입계약 및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전 및 시공업체인 삼환기업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대책을 강구토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일곱째주민숙원사업인 양양읍 하수종말처리장오색지구 하수종말처리장양양상수도 확장사업 등 양양군민의 현안 사항에 대한 지원을 양수발전소 실시 계획 승인에 따른 관계부처별 협의내용 및 조치계획으로 한전측에서 아직까지 지원약속은 없으나 정부 부처와 긴밀한 협조로 군민의 현안사항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덟째중앙 및 현장협의회의 목적은 양수발전소 건설과 남대천 연어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중앙협의회는 수산청 양양내수면연구소장이 현장협의회는 본 군 수산과장 및 어민대표인 양양군수협 전무가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아홉째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 '95년 1월 5일 일부 개정으로 건설기간 중 기본지원금은 매년 14억씩 8년간 112억(인제군 포함) 및 특별지원금으로 건설사업비의 1%인 3750000천원이 지원될 것이며 발전소 가동기간 중에는 발전소 준공 후 5년까지 매년 4억발전소 준공 후 6～10년까지는 매년 280000천원발전소 준공후 11년 이상 매년 2억원 등 전체적으로 0.5%에서 0.8%로 지원규모가 인상되었으며 전기 판매수익의 10%를 본 군 지원사업비로 요구하는 것은 저희 군의 소중한 자원을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오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 전국 발전소 주변에 동일하게 지원돼야 하는 사항으로 이의 요구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관계부처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열번째남대천 일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확대되고 하부댐 주변이 생태계 보존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본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소골 관광개발계획이 무산될 우려가 있는 바이는 발전소 건설로 인하여 주민 일상생활에 대한 새로운 규제발생으로 주민과의 마찰이 예상되므로 지역주민 보상차원에서 양수발전소 실시계획 승인시 협의사항으로 대단위 주민숙원사업과 양양상수도 확장시설 공사비 200억중 일부를 한전 에 지원요구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번째양수발전소 건설로 인하여 우리지역에 예상되는 피해 및 손실은 수몰 및 도로개설에 의한 농산물 및 임산물의 감소와 호수생성으로 약간 안개일수가 증가할 것이며 어류들은 호수성 어종으로 군집의 변화 또는 감소가 예상되나 잠정적인 가치를 정량화 하기에 매우 어려움이 있으며 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이 수몰되는데 따른 이주민들의 정신적 피해 등이 되겠습니다.

반사적으로 얻는 지역의 이익은 발전소 건설기간중 매일 약 600여명의 소요인력 중 약 60%인 400여명은 지역주민이 고용될 것이며 건설기간 중 연간 약 200억원이 임금으로 지급되고 이중 생활비 저축 등의 형태로 약 100억원 정도가 지역사회에 지출 예상되며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비로 매년 약 14억씩 8년간 112억(인제포함)이 지원되고 특별지원사업비로 건설사업비의 1%인 3750000천원이 지원됩니다.

건설시 현지업체와 소규모 부대공사 및 물품구매계약이 연간 약 50억원정도 예상되며 또한 외지인 유입에 의한 월세전세 등에 의한 주민의 건설 후 이득으로는 주택 임대수입에도 기여될 것입니다.

지역 지원사업비로 발전소 준공 후 5년까지는 매년 4억원발전소 준공 후 6-10년까지는 매년 280000천원발전소 준공 후 11년 이상은 매년 2억원씩 지원되며 준공시 취득세등록세로 약 200억원이 납부될 것이고 재산세 등 지방세도 연간 10억원씩 징수될 것이며 새로운 관광명소로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따라서 주민을 채용고용확대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며 아울러 양양-인제간 새로운 도로가 확·포장되어 관광자원 개발여건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이 저희들이 반사적으로 얻어지는 지역의 이익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두번째양수발전소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어 기 한전에서 실시했습니다.

따라서 한전의 재평가는 기간과 이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는 어느 한 계절에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닙니다.

적어도 4계절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1년이 소요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낭비는 물론 법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군 자체적으로 환경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평가는 가능할 것이나 사업시행자가 아닌 타 기관이 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우선은 없습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저희들이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군 자체에서 재평가하는 것은 상당한 비용부담을 안고 확실한 기대효과 등의 의문점이 많아서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안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서 첨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아직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호칭할 만큼 우리 지방자치가 성숙되지 못한 현 시점에서 각종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개발과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라든지 주민대표기관인 기관·단체에서 필요한 역할을 분담하는 것은 절실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 집행부의 역할에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민 :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남교 : 건설과장 김남교입니다.

먼저 이상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현남면 포매견불리 경지정리지구내 농경지 보호를 위한 제방시설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보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농업기반시설의 확충과 기계화 영농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94년 11월 26일 포매견불리지구 경지정리사업 29.2ha를 착공하여 '95년 5월 24일 완공한 바 있습니다.

사업추진과정에서 경지정리지구내 제방시설인 배수간선사업을 토공으로 시공함에 따라 집중호우시 토사유출이 예상되고 있으며 또한 지난번 강우시 배수로 일부가 침하되어 유실된 것으로 현지출장결과 확인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배수로 일부가 유실된 사안에 대하여는 시공회사로 하여금 하자보수 명령을 지시하여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이후 본 배수로 및 농로의 유지관리를 몽리자들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본 배수간선시설의 영구적인 관리차원에서 보완공사가 요구될 시 예산에 반영하여 연차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지정리면적 29.2ha에 대한 농업용수 공급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지구는 지난 '83년 총 몽리면적 40ha의 규모로 저수지를 시설하고자 강원도와 농림수산부에  건의하여 협의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당시 몽리자들의 의견이 상충되어 시설계획이 취소된 바 있습니다.

그후 경지정리사업이 유보되었다가 지난 '94년 착공하여 취입보 3개소와 대형관정 3공 및 소형관정 15공을 개발하여 동 지구에 대한 농업용수 공급을 하고 있으며 저수지 시설공사는 본 군의 재정형편상 현재로서는 시설계획이 없습니다.

추후 기존 농업용수시설로 용수가 부족할 시는 저희군 예산상 저수지를 만들기가 힘들기 때문에 강원도와 농림 수산부에 건의하여 국비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앞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세번째로 지역현안사업과 관련해서 남애1리에서 입암간인구2리에서 북분리간 농촌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해서는 기 기획실장님이 답변한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그중에서 광진리에서 동산까지 해안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하지만 인구 도시계획 재정비가 있기 때문에 재정비시 그 도로망 계획을 충분히 검토해서 의원님이 말씀하는 해안도로를 적극 연구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로 국도 7호선 확·포장 사업과 관련된 인구 도시계획 구역내 현남면사무소 뒷편 공원녹지를 택지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지역은 도시계획법상 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은 현실적으로 택지 조성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금번 도시계획 재정비시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공원자체를 변경하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 도시계획 간선도로망에 대해서는 국도 7호선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양군 도시계획 확장에 따른 도시계획 도로 시행건과 양양읍지역 도로개설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도시계획 확장 및 도시 계획도로 시행건입니다.

첫째양양군 도시계획의 확장 청사진을 제시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통하여 입안시부터 주민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개방하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양양 도시계획 확장과 관련하여 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 유치와 신국제공항 건설 및 동서고속전철 개설계획 등 지역여건의 변화와 관광 개발의 불가피성을 감안하여 미래지향적인 관광도시로 건설하고자 '93년 12월 도시계획 확장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안을 입안하여 강원도 건설종합심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8월 7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승인 요청한 바 있고 기존 도시계획의 재정비 용역 또한 금년 6월 27일 발주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군에서는 도시계획 확장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안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결정 승인되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은 물론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제시된 의견들을 도시계획 추가 용역 발주시 반영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둘째양양읍 포월리 앞 국도 7호선 우측의 농업진흥지역을 도시지역으로 확장하여 지역 균형발전의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현재 본 군에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승인요청 한 국토이용계획 변경 안에는 현행 농지관련법 등 각종 규제로 인하여 동 지역을 포함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은 지역 여건변화 등 미래지향적인 측면을 감안하여 변경 입안하는 사항이니 만큼 도시발전추세와 여건변동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셋째양양군 관내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사유토지 38700㎡중 65%에 달하는 미 보상 토지의 보상방법과 도시계획도로 변경 또는 해제 및 동 부지를 인근 국·공유지와 상호 교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은 군 재정형편상 극히 어려운 실정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군에서도 각종 방안을 강구하고는 있으나 과다한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이를 해결해 드리지 못한 점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군에서는 지난 '93년부터 매년 당초예산 편성시 일부 보상비를 계상하여 민사소송판결에 의한 보상과 소규모 편입토지 등 보상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연차적으로 보상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집행부는 물론이거니와 의회차원에서도 신중한 연구 검토와 지대한 관심이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의 노선변경 또는 해제건은 이해당사자들 간의 이권관계 등 의견이 상충되는 사인이니 만큼 도시 계획법의 관련 규정상 변경은 극히 어려운 실정이나 지역여건변화 등 도로로써의 존치 가치가 불필요할 시 신중히 검토하여 수정 보완할 계획이며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부지와 인근 국·공유지와의 상호 교환방안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도의 행정재산 내지 공공용 재산이므로 도시계획 편입예정 도로부지와 교환은 불가한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 44호선 확·포장사업과 관련한 양양읍 도시계획 구간내의 연결도로망과 기타지역 도로망개설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국도 44호선 확·포장사업은 발주청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사업비 800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10월부터 편입 용지 보상을 시작으로 '98년말 완공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수회에 걸쳐 민원사안을 건의한 바 있으며 특히지난 8월30일 양양 시내구간인 임천에서부터 연창리까지는 필히 고속화도로 개념이 아닌 평면도로로 개설과 동시 도시계획 간선도로망 연결지점인 임천군행구교 삼진아파트 구간 및 양양읍 신축 청사 진입도로망과 연결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은 양양 도시지역 확장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안이 건설교통부로부터 결정 승인되는 대로 도시계획 용역과 연계하여 필히 반영할 계획임을 약속드립니다.

둘째양양시내 강변도로인 임천교부터 남대천 구교량까지의 1.2㎞ 구간내에 대한 배수시설 미설치에 따른 주민 불편 등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배수로를 설치 보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으며 또한 양양대교에서 남대천 하류측 400m구간의 강변도로에 대한 포장 공사의 불량시공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94년 6월 29일부터 동년 9월 15일까지 시공회사인 합자회사 동서토건이 53740천원에 계약하여 시공한 바 있습니다.

그후 본 군에서는 동 공사와 관련 일부 하자보수명령에 의해 하자보수를 실시한 바 있으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회사로 하여금 재 하자보수공사를 시행토록 조치하겠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설계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시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사감독과 현장지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군도 1호선 구간내인 임천교에서 관동대 입구까지 하수구 및 선로공사시 굴착한 도로포장의 원상 복구가 미진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시설은 관동대학교의 인입 우·오수관로 지하매설을 위해 지난 '94년 9월 7일 관동대학교의 도급업체인 명지건설주식회사가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 우·오수관 시설 후 원상복구한 사항으로 본 군에서는 관로매설 후 원상복구가 미진하여 시공회사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전면 재시공하도록 금년 1월 14일 시정명령 조치한 바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지난 6월 24일 동 시공회사에게 2차 계고한 바 있으며 또한 본 군에서는 관동대학교 및 명지건설을 수차에 걸쳐 방문하여 원상복구공사를 조속히 이행토록 종용하여 금년 9월말까지 이행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만약 동 기한 내에 원상복구를 이행 하지 않을 시 관계법의 제반규정을 인용행정조치 등을 강구할 예정이며 원상복구 방법은 도로 원상복구시 다짐불량과 관로 누수로 인하여 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포장 절단 후 토공부터 재 시공하여 다짐과 동시 도로 전체구간을 아스콘 덧씌우기를 함으로써 도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넷째로 양양 도시 계획 도로중 시급히 개설이 요구되는 구간에 대한 사업시행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양농업협동조합에서 지방하천인 남대천 제방까지의 도로는 현재 도로개설을 위하여 편입토지에 대한 토지주와 협의중에 있어 보상협의가 해결되는 즉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으며 양양등기소에서 양양농업협동조합 연쇄점 구간까지의 도로개설에 대하여는 현재 군 재정형편상 추진이 어려운 여건임에 따라 지난 8월 강원도에 자금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오성빌딩에서 구교리 입구 구간과 그외 도시계획도로 개설의 시급을 요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본 군에서 도로 개설의 당위성은 인정하고 있으나 빈약한 군 재정형편을 감안해 볼 때 해결해 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대하여는 향후 재정여건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오니 의원님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본 군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논화～양양간 국도 44호선 확·포장 공사와 관련하여 임천에서 내곡리 구간 구 철도부지를 활용하여 우회도로가 개설되는 바 내곡리 앞 철도부지가 현 노면에서 약 3m정도 높아짐에 따라 내곡리 마을의 고립현상이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토관리청과 기 의원님들과 한번 상의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사업계획이 저희 군에 전달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국토관리청에서 도면이 오는 대로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 개교와 관련된 수용기반시설 확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군 관내 주거용 건축물은 '94년말 기준으로 8859세대로 총 9040가구를 감안할 때 98%의 주택보급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관동대 양양캠퍼스 개교에 부응하여 주거용 건축허가 건수가 9월 15일 현재 52동에 537세대로서 연 면적 또한 6240평으로 전년 대비 285% 증가추세에 있으며 특히관동대학교 학생들의 수용시설 확충을 위하여 양양읍 청곡리에 유화 임대아파트 1동 151세대가 10월말 준공예정에 있고 또한 관동대학교 주변 2개소에 아파트 건립을 위한 사전결정 등 건축 가능여부를 심의 중에 있으며 그 규모는 2동에 약 500세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양양읍 도시계획 확장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안이 건설교통부로부터 결정 승인되면 관동대 주변의 부남평 일대가 양양시내권의 배후도시로써의 기능 여건조성이 가능한 만큼 학사촌 건립 등 학생들의 수용시설 확충에 기대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이상원 부의장님과 안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민 : 다음은 오늘 집행부측의 마지막 답변순서로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상범 :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이상범입니다.

평소 농촌지도소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이상원 부의장님께서 농촌지도소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질문하신 경쟁력 있는 농민경쟁력 있는 농가를 만들기 위한 특수 시책 사업계획은 농산물 고품질화 및 생력화관광농업육성지역소득 우위 작목 집중육성새 소득 작목개발 보급 및 농민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품목별 연구모임회 육성에 두고 추진코자 합니다.

첫번째쌀 고품질 생산 및 생력화에서는 생산비용과 노동력을 절감시켜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벼 직파 재배 면적을 금년 40ha에서 '96년에는 단지를 조성하여 100ha로 확대하겠으며 습답이 52%를 차지하는 것을 감안논을 경운하지 않고 중묘를 이양하는 습답무경운 이앙 재배 금년도 1ha에서 내년도에는 15ha로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공해 쌀 생산은 산간지역을 선정 유기물을 증시하고 농약살포 횟수를 줄이며 벼와 물오리 또는 우렁이를 사육하여 청정지역 쌀을 지역 특산미로 생산할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천혜의 관광자원을 이용한 관광농업 육성분야에서는 해수욕장유원지계곡해안 주차시설 주변을 연계하여 수박참외토마토메론 등을 재배원두막과 같은 직판장을 설치하여 현장 판매하는 관광과채류 마을을 조성하고 국도변에 딸기재배단지를 조성하되 1년에 두번 재배하는 작형을 도입하여 소득을 높이며 가을에 재배되는 묘는 냉장 저장시켜 보급하는 한편 고랭지에서 육묘를 하여 농가에 보급코자 합니다.

계곡마을 관광 과원조성사업은 물 맑은 계곡중심으로 감밤복숭아자두나무 등을 집단 식재하여 마을주민 공동 관리 운영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며 저소득 작목 재배지국도관광지 주변에 직판형 포도머루단지를 조성하고 연차별로 비 가림 시설을 하여 단 경기에 고품질 포도의 생산 출하로 소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토종가축은 번식과 건양 식품화 하여 도시민에게 옛맛을 되찾아 주고 수요의 창출을 기하고자 합니다.

토종돼지는 2개마을에서 42두가 사육되는 것을 계속 번식시키고 토종닭은 인진 쑥을 급여방사육을 하는 시범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세번째로 지역소득 우위 특화작목 육성분야입니다.

한우사육 기반구축을 위해 일관사육 쌍태아 생산기술 도입사육환경 개선 및 조사료 생산과 고급육 생산기술 보급 지도와 우수혈통 한우 보유농가도 지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뇌 산지 직파 재배사업은 산지 직파 기술을 정립하여 농가에 보급하는 한편 재배면적도 늘려 우리지역 특산품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버섯 생력 재배사업 분야에서 표고 불시 재배는 금년도 300평에서 내년도에는 3000평으로 확대 재배하여 단경기인 겨울철에도 생산하고 느타리버섯 재배는 반영구적인 인슈판넬 재배시설로 현대화하여 겨울재배에 이어 여름재배로 단경기에도 출하하고 송이는 8-9월의 가뭄시 관수와 보온연장재배광조절 등의 생산환경을 개선하여 수량증대로 소득을 높이는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연차적으로 상황팽이버섯 및 복령 등 새로운 버섯을 도입하여 소득작목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낙산 배 명성되찾기 사업으로 낙산사 주변에 신품종 배를 숙기별로 안배 식재하여 단풍철에 맞추어 생산 출하되게끔 추진할 계획입니다.

감 저수고 재배는 금년도 1.5ha에서 내년도에는 3ha로 식재 면적을 확대하여 전정기술 보급으로 수확 노력을 절감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새 소득작목개발 보급분야에서는 민속채소인 부추달래고들빼기냉이돌미나리 등을 1마을 1품목씩 농가별로 재배전통 기호식품을 생산하여 상인들이 찾아오는 고정 판매망을 확보해 나가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시설채소는 현재 2기작 재배에서 4기작 재배로 작부조합을 다양화하여 토지 이용도 제고와 고품질을 생산토록 추진하고 연동하우스 자동화 시설도 도입하여 노동력과 생산비를 절감시켜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화훼재배 기술개발 보급은 관내 재배 농가가 전무한 상태이나 기존의 하우스 시설을 활용하여 안개초백합스타티스야생화 등을 시험 생산하고 단계적으로 기술을 정립하여 고급화종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농업인의 기술수준을 높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채소과수버섯한우 등 11개 품목별 연구모임회를 활성화하고 생산기술가공저장 유통 등 새로운 정보의 조기수용과 협의체 경영으로 자생력을 제고시키고 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연수 또는 국내연수를 추진하여 전문 기업경영인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사항인 8월말까지 농기계 순회수리 및 교육실적과 본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향후대책건의사항에 대한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기계 순회수리 계획은 3월 13일부터 12월 8일까지 150회로 수리요원은 수리기사 1명과 보조 및 운전기사 1명으로 편성하여 8월말까지 110회로 계획 대 73% 추진하였습니다.

기종 및 수리실적은 총 787대중 경운기가 61%이앙기 28%기타기종이 11%이며 수리에 소요된 부품대금은 10378천원이며 금년도 예산은 15000천원입니다.

교육실적은 총 1026명으로 집합교육을 1회 30명순회수리시 996명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상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첫번째로 부속품 확보에서 일부 부족한 부품은 농기계 제작회사에서 잦은 모델변경으로 인해 오래된 기종에 대한 부품생산이 중단된 경우와 농기계 기종이 다양화되었으나 적게 공급된 기종에 대한 일부 부품과 대형기종의 고가부품이 미확보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으로는 순회수리시 오래된 기종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조사하여 사용가능기간을 판단기종별 부품을 사전 확보토록 하고 농기계 기종의 다양화에 따른 부품확보는 기종별로 고장이 많이 나거나 교체시기가 빠른 부품부터 구입 확보하겠으며 대형기종의 고가부품은 현재 대리점에서도 재고 발생을 우려해 확보하지 않고 고장시 제작회사와 연계 수리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많은 농기계가 농가에 보급되므로 자연 수리대수도 증가하는 실정으로 수리요원을 증원하는 대책이 있겠으나 간편한 수리는 현장지도로 농가 자체 수리토록 하여 농가 수리기술도 축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리 부품대가 5만원 이하는 무료 수리로 인해 일부 보수해서 사용이 가능한 부품도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보수사용이 가능한 부품은 교정해 주어 사용토록 계속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로 마을별 순회 수리시 영농 현장에서 기계고장 의뢰가 있을 때 수리반과의 연락이 다소 어려운 점이 있어 앞으로는 수리반에 휴대폰이나 삐삐를 휴대토록 하여 연락체계를 유지토록 하겠으며 금후 계획으로는 금년도 농기계 공작실을 농촌지도소 구내에 신축하면 연중 수시 내방농기계도 수리토록 하고 부족된 부품이 없도록 확보하는 한편 교육도 내실 있게 추진토록 계속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민 : 이상으로 두 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신 두 분 의원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회의가 장시간동안 진행되는 관계로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했던 군민들께서 다소 불편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이 계시겠습니다만 앞으로 의원 간담회시에 보충질문을 좀 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하고 양해를 구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7시에 개의하여 최덕집고용달 의원의 군정질문과 이에 따른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시 산회)

○ 출석의원 7인

이상민   이상원   안태현   박철수

고용달   최덕집   김성환

○ 출석공무원 16인

부군수황연인

농촌지도소장사공번웅

기획실장최정규

문화공보실장김두원

내무과장이건일

사회진흥과장윤정길

재무과장이규환

지적과장최선태

환경보호과장박원규

가정복지과장김찬희

산업과장함우식

수산과장최상렬

산림과장김갑동

건설과장김남교

사회지도과장김정식

기술보급과장이상범

○ 의회사무과 5인

사무과장정세환

전문위원이상호

의사계장이진형

지방행정주사보윤학식

지방기능직마동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