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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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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양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1994년 11월 26일(토)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행정사무감사계획안승인의건
  3. 2. 1995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행정사무감사계획안승인의건(이상돈 의원외 5인 발의)
  3. 2. 1995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의건(자치단체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남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승인의건과 1995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의건 이상 2건이 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계획안승인의건(이상돈 의원외 5인 발의) 

(10시 01분)

○의장 김남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계획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상돈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상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돈 의원입니다.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1994년 11월 2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편성, 감사일정, 장소 및 방법, 주요 감사실시내용, 감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양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정기회 회기중 군정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하고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 집행부에 대한 행정의 평가와 대안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며, 둘째, 감사기간은 1994년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7일간이며,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포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0일간이 되겠습니다.
  셋째, 감사대상기관은 군 본청 및 사업소 그리고 읍면이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반 편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전원 6인으로 편성하였으며 위원장에는 이상돈 의원, 간사에는 이종권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감사보조직원으로는 전문위원, 의사계장으로 하였으며 기록 및 업무보조를 위하여 사무과 직원 탁동수, 마동하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994년 12월 1일 10시에 개의하여 기획실, 산업과, 12월 2일에는 문화공보실, 건설과, 12월 3일에는 내무과, 12월 5일에는 사회진흥과, 재무과, 12월 6일에는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12월 7일에는 민방위과, 산림과, 수산과 그리고 사업소인 보건소, 12월 8일 마지막날에는 사업소 및 읍면으로서 농촌지도소, 낙산도립공원, 읍면순으로 감사일정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감사장소는 군의회 소회의실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일정별 실과소 순서에 의해 업무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 확인 검토, 질의 및 답변, 현장확인 및 증인의견청취순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증인출석 요구사항은 피감사대상기관의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실시내용과 자료제출 목록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각종 자료는 별도의 명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금년 1월 1일 이후의 것을 작성토록 하였으며 제출기한은 1994년 11월 30일 12시까지로 하였습니다.
  모든 자료는 표지에 실과소별 관리번호를 명시하여 제출토록 하였고 현지감사시 필요한 자료는 피감사기관에서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료제출 요구사항외의 추가자료는 피감사기관의 자진제출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종료 즉시 위원회에서 각 위원들의 의견서를 토대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하여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지체없이 집행부에 이송하고 그 결과를 집행부로부터 통보받아 각 의원에게 배부하게 됩니다.
  이상 보고사항이외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해 드린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호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상돈 위원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1995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의건(자치단체 제출) 

(10시 07분)

○의장 김남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군수 은희성   존경하는 김남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초대 군의회의 마지막 정기회에 즈음하여 우리 군의 '9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새해 시정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군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진력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는 사회 각 분야에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변화와 개혁이 지속되는 가운데 의원님 여러분께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정의 모든 분야에 대해 세밀히 살펴 주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보내 주시므로써 연초에 계획했던 크고 작은 일들을 일부 몇 건을 제외하고는 무리없이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오로지 의원님 여러분의 보다 성숙된 의정활동에 힘입은 결과라고 생각하여 거듭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년은 우리 군민이 하나가 되는 결집된 의지를 보여주었고 지역개발을 가시화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한해였다고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개혁의지에 발맞추어 생활개혁의 정착기반을 구축하고 크고 작은 한해, 수해등 재해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오랜 가뭄에도 불구하고 풍년을 거두었다는 것은 온 군민에게 큰 보람이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개발 측면에서는 오색 국민관광지 지정등 지역별 관광개발계획이 착실히 추진되고 있으며 도로망 확충으로 7번국도 4차선 확장사업이 주문진에서 양양까지 45%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구간이 '96년 완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고 56호선인 논화리에서 갈천리까지 국도확포장이 '95년도 완공목표로 마무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군도를 비롯한 농어촌도로등 총 48㎞의 도로를 확·포장함으로써 도로포장율을 77%에서 79%로 높일 수 있었으며 주택보급율을 98%로 높이는 한편 상·하수도 시설확충, 주거환경개선사업에도 많은 투자를 하여 군민의 생활여건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상당히 기여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림수산업분야에서는 작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금년에 68억원이 투자되므로써 농어촌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분야에서는 우루과이라운드 대책사업으로 비가림재배 및 특산물생산에 크게 투자하면서 경쟁우위의 작목 개발 보급과 농수산물 직거래망을 확충하고 농어촌 인재양성과 농어촌잘살기운동의 활성화등 농업생상성과 정주기반을 확충했으며 또한 수산부문에서도 소규모 어항시설과 가리비 증양식사업의 확대는 물론 지난 '90년 1종항으로 승격되었던 수산항의 개발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면에서는 우리 지역에는 이렇다 할 문화시설이 없어 문화예술분야의 낙후성을 면하기 어려웠으나 구 농촌지도소 건물을 문화관으로 용도변경하여 내부시설을 개보수하였으며 문화관내의 향토민속사료관을 설치코자 120여점에 달하는 사료를 수집하고 전시실 내부시설을 개선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 다양한 문화예술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군민의 문화활동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문화예술진흥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입암농요가 최우수상을 차지함으로써 우리 군민의 자긍심은 물론 전통민속의 본고장임을 과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참봉사행정 구현을 위해 주민과의 대화시간 마련과 군정설명회, 주민대토론회를 운영함으로써 주민과 행정간의 일체감 조성은 물론 행정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과와 보람의 이면에는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전례없는 가뭄으로 인한 일부지역의 농업용수 부족현상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사전대책을 강구하지 못했던 일과 또한 태풍·브랜던호의 내습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군도등 시설의 일부가 피해를 입어 일부 주민에게 큰 불편을 주게 됨은 물론 군재정에도 큰 부담이 되었던 점은 깊이 있는 반성과 또한 교훈으로 삼아야 할 일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활동 및 현장확인 활동을 펴나가고 내년에는 완전 지방자치구현을 위해 행정의 빈틈없는 준비를 철저히 함과 사업집행의 효율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 1995년은 여러 가지로 뜻깊은 해입니다.
  세계 경제질서를 주도하게 될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게 됩니다.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우리는 지금 국경없는 무한경쟁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새로운 대응전략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우리는 내년이면 광복 50주년을 맞게 됩니다.
  이제 지난 반세기 우리 역사를 냉철히 되돌아 보고 급변하는 국제환경속에서 우리가 헤쳐 나가야 할 시대적 과제를 다시한번 점검하고 미래를 향해 새롭게 출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 있어서도 내년은 매우 중요한 해로써 역사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게 됨은 물론 군 건설종합10개년계획 시행 원년으로 크고 작은 많은 지역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의 신입생 모집을 위한 활발한 추진과 국도를 비롯한 군도의 확장과 관광수요의 급변한 증가, 농특세 재원사업 및 수산종합개발사업 시행등 많은 지역여건의 변화들을 군 발전의 전기로 삼아 군민의 역량과 지혜를 결집하여 완전 지방자치를 구현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내년도 군정의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남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995년도 우리 군정은 「변화하는 양양 살기좋은 양양」 건설에 기본목표를 두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기본방침을 화합으로 지방자치, 지혜모아 소득증대 규모있는 지역개발, 믿고사는 사회건설로 설정하고 '95년도 군정 역점시책을 신한국창조의 지방적 실천과 도정의 목표인 「2000년대 제1강원」건설을 연계하여 변화하는 양양을 착실히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내실있는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확실한 민원처리로 신뢰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문민정부가 중반기를 접어들면서 세계와 미래를 향해 개혁과 전진을 통한 신한국 창조의 국정지표와 이념을 지방에서부터 구현시켜 나가기 위한 과제로서 무엇보다도 진취적인 봉사와 알찬현장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주민에게 훈훈한 분위기를 심어 줄 수 있는 친절 365운동과 찾아서 봉사하는 대민행정 10대시책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면서 분명하고 신속한 민원처리와 주민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현장확인행정을 확대하겠으며, 공직사회 새바람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깨끗하고 참신한 근무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공직자의 쇄신기풍 진작과 일하는 행정을 가일층 가시화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형사고방지와 재해 예방을 위해 그 동안 사고위험성이 있는 모든 시설과 공사장을 세심히 점검하고 보안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장확인행정을 강화하여 단 한 건의 인재도 없도록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화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공직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직무교육 강화와 선진행정의 비교견학, 외국어교육 및 해외연수등을 통하여 배우면서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행정능률을 배가하기 위한 전산실을 설치하여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봉사행정의 질을 가일층 높힘으로써 신뢰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방화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자치역량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4대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게 되므로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깨끗한 선거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의 엄정 중립은 물론 공명선거에 대한 군민의식 함양에 주력하여 성숙한 사회기풍이 뿌리내리도록 하겠으며, 생활개혁 10대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고장의 생활환경을 보전함은 물론 불법 무질서를 추방함으로써 건전한 사회기강을 정립해 나가는데 더 한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온 군민이 스스로 동참할 수 있도록 주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주민의 여망을 심도있게 수렴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각 분야에서 주민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진취적인 역량을 제고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의 필수요건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개발과 동시 이윤이 보장되는 경영수익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역개발특별회계에 개발투자기금을 조성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세입확보에 역점을 두는 한편 관광개발등 지역개발사업에 지역자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개발이익의 지역화를 도모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탈루, 은닉세원 발굴 등 세수증대를 위한 자주적인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국제화에 부응하는 농어촌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정부에서는 WTO체제의 출범에 대응하여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의 활력화를 높이기 위한 농어촌 발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중앙의 농어촌 시책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전근대적인 농업에서 고생산성 농업으로 탈바꿈시켜 경쟁력이 있는 농어촌 소득증대를 이끌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농어촌잘살기운동을 보다 알차게 추진해 나가면서 미래의 농어촌을 이끌어 갈 인재양성을 위해 영농기술교육등 지속적인 지원을 계속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를 지역농업개발센터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시험포장과 시험시설을 계속 확충하여 과학기술농업의 산실이 되도록 하겠으며, 마을도로 등 농어촌도로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등 정주권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농어촌 생활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으며 일부지역의 경지정리사업을 비롯하여 인구저수지와 숫골저수지 보강사업등 농업용수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정적 영농기반을 확충하도록 하고 금년부터 착수하는 상운지구 배수개선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상습침수지구를 해소하며, 현대화 기술영농의 필수요소인 기계화 촉진사업을 계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어촌지역은 소규모 어항시설의 확충과 가리비 증양식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으며, 민물참게 시험사업도 실시하여 실질소득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루과이라운드 대응사업으로 소득증대가 기대되는 영농작목을 점진적으로 지원하고 우량종자를 보급하며 새로운 재배방식의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4계절 영농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생산된 농수산물의 관로대책으로 지역별로 국도변 판매장을 보강설치하는등 농수산물 판로 촉진사업을 확대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자매결연업체에 지역농산물이 직거래 될 수 있도록 새로운 판로개척을 위한 노력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소득자원의 보호를 위해 육림사업, 솔잎혹파리 방제사업과 산화경방대책을 철저히 추진해 나가고 우리 군의 제일의 특산물인 송이생산을 증대하기 위하여 환경개선사업을 민간차원에서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군민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관광산업개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관광개발의 기본방향을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유지하고 개발이익의 지역화에 힘쓰면서 민간자본의 유치를 활성화 하는데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시대적 경향이 자연의 보전고 환경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지방단취에서의 개발에 대하여 법적, 제도적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관광자원의 개발과 소득화를 추진하지 않으면 지역의 낙후성을 면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관광을 비롯한 지역개발문제는 4만군민의 총화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사업에 중점적인 투자를 함으로써 주민 소득을 위한 기반을 확보하고 지역개발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관광특구로 지정된 낙산도립공원지역의 관광시설물이 활성화 되도록 할 계획이며, 금년에 추진하지 못하였던 오산 집단시설지구의 개발을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휴양지 개발에 있어서는 오색지구가 금년 10월 16일 관광지로 지정됨으로써 내년에는 환경영향평가와 아울러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용소골지구, 남애지구 관광지 개발도 현재 국토이용변경승인을 신청중에 있으므로 내년에는 국토이용변경 및 관광지 지정승인, 환경영향평가등을 마무리 짓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주변에 취락지구를 정비하여 주거생활환경을 조성하게 하고 민박과 토산물 판매시설을 확충하여 실질 주민소득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기반시설 확충으로 균형있고 규모있는 지역개발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지역개발을 촉진함에 있어 점점 더 거세지는 그린라운드의 돌풍이 지역개발에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절차, 환경영향평가등이 지역개발의 통제요소로 강화되고 있어 우리 군민은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올바르게 선택하여 보다 차원높은 시각으로 지혜를 모아 지역개발사업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지역개발을 가속화 할 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지역내 3개노선의 국도확포장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면서 특히, 44호선인 논화리에서 청곡리구간이 내년에 착공되도록 중앙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으며,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을 확대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교통과 농수산물 수송의 원활은 물론 지역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가 내년에 신입생을 모집계획으로 현재 공학관 신축이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어 주변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여건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루어 질 동서고속전철과 국도확포장등 여건변화에 대비하여 1차적으로 2000년대의 도시면모를 유지할 수 있는 양양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위해 현재 국토이용변경승인을 신청중에 있어 내년에는 재정비를 완료하고 소도읍 정비, 상·하수도 시설확충등 지역개발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쾌적한 생활환경보전과 건전사회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의 쾌적한 생활공간을 보전하도록 환경관리행정을 더욱 강화하여 우리 주변의 환경오염을 근원부터 예방해 나가면서 내년부터 실시될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군민의 인식을 넓히도록 하여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 원년부터 완전 정착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맑은 물 보전시책과 국토대청결운동을 지속적이고 내실있게 추진하여 생활쓰레기 감량과 재활용품의 생산적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읍면단위 쓰레기매립장고 현대식 위생처리장을 계획대로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사회건설을 위하여 4대질서지키기가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하겠으며 건전한 가정, 어른을 공경하는 모범가정, 사회에 헌신 봉사한 인물을 많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본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속득 주민의 보호관리를 향상해 나가도록 하며 자활능력배양을 위해 생활안정기금 융자등 생산소득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으며 근로능력자에 대한 직업훈련과 의료비 및 학비지원, 취로사업의 적극적인 알선 등으로 서민들의 생활이 안정되도록 하여 훈훈하고 인정이 넘치는 사회건설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통문화창달과 체육진흥입니다.
  우리 군민의 생활속에 체력을 향상하고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기하도록 현산문화제등 지역의 문화 체육행사를 보다 내실있고 발전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내년도에는 군민문화상을 제정하여 각 분야에서 향토를 빛내거나 생활의 귀감이 될 군민상을 발굴, 표창, 선양함으로써 전통문화고장의 얼을 드높여 나가는 시책으로 점차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도 민속경연대회에서 양양의 긍지를 살린 입암리 농요를 적극 육성, 내년도 전국민속경연대회에서 상위입상이 되도록 지원하겠으며, 군민의 문화정서 함량에 기여할 향토 민속사료관을 겸비한 문화관 시설내 전시관을 개관하겠으며, 시범문화원의 육성과 지역문화재 보존사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투자해 나감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향상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의 재정운용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의 재정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군정의 목표와 역점시책이 예산을 통하여 구체화 되도록 하였으며, 재정운용의 방향은 세입재원의 안정적 확충에 힘쓰면서 세출예산의 합리적 배분으로 경상예산은 동결하고 투자재원을 신장하는 등 재정운용의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금년까지의 세수신장요인을 분석하여 최대한 자주재원을 늘리도록 하고 지역개발사업도 가능한 공영개발방식을 채택하여 자체 수입증대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등은 우선 내시분을 계상하고 미확정된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금년도 기준액의 105%범위내에서 잠정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주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기대욕구가 다양해 지고 있는 만큼 규모가 큰 대규모 신규 투자 사업보다는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와 많은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 편익사업 투자에 우선을 두고 이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도로시설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관광개발을 위한 기반조성사업에 비중을 두었으며, 농어촌의 소득지원사업과 자연환경 오염방지, 재해예방대책 그리고 어렵고 그늘진 저소득주민을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운용방침에 따라 편성한 '95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63억8,8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13% 증가된 규모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398억2,900만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보다 18%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5억5,9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9%가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자체재원이 18%로서 지방세가 39억9,800이며, 의존재원은 82%로서 지방교부세가 162억8,7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121억8,600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은 38억6,700만원 그리고 지정재원수입 즉, 재산매각수입등은 13억8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기능별로는 의회비 3억 6,300만원, 일반행정비 138억8,600만원 사회복지비 43억300만원, 산업경제비 124억9,900만원, 지역개발비 71억4,300만원, 문화 및 체육비 8억6,500만원, 민방위비 1억800만원, 기타경비가 6억6,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총 65억5,900만원으로서 사업 및 사업외수입이 61억6,800만원이며, 보조금은 3억9,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내용은 기본적 경비가 8억1,700만원이고 사업비는 53억700만원, 기타경비가 4억3,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95년 총 예산중 자본적 예산이 58%인 270억1,200만원으로서 투자적 경비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예산안에서 보시다시피 우리 군의 재정이 타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한 반면 투자수요는 날로 증대되고 있어 투자의 우선순위 결정과 재원의 효율적 배분에 신중을 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새해 예산안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중앙 및 도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관계로 회기내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내시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등이 확정 내시되면 이에 따른 수정예산안의 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사업비도 증액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기서 한말씀 드릴 것은 '95년도 당초예산안의 의회 이송이 법정기일을 다소 남기게 된 점을 군수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첨언하면서 가능하면은 완전 수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바로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기일이 경과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기회가 더욱 창조적이며 성숙된 의회상을 정립하여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의 새로운 지표를 마련하는 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내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목표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보다 많은 협조와 심도있는 심의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앞으로 저희 군산하 500여 공무원 모두는 의원님들과 뜻을 같이 하면서 취약한 재정이지만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향토발전을 위해 주어진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을 확실히 약속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군정의 끊임없는 발전을 가져오고 의원님들을 비롯하여 우리 군민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충만한 한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호   군수님! 자세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8일 10시에 개의하여 각종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0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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