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과장 이규환   재무과장 이규환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중에서도 '93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심의를 위하여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일반회계 처분재산으로서 군부대가 무상으로 대부 받아 예비군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 2필지 8,436㎡를 군부대에 매각하고 7번국도 확포장공사에 따라 국도변 편입된 38필지 33,045㎡를 건설부에 매각코자 합니다. 
  필지별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변경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이상민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민입니다.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3년 11월 25일 제23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11월 26일 제23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 받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감사의 목적, 둘째 감사기간, 셋째 감사대상 기관, 넷째 감사실시결과, 다섯째 주요감사 실시내용, 여섯째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마지막으로 기타 행정사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하면서 각종의안심사와 '94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부에 대한 행정의 평가와 앞으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실시하였습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1993년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감사반편성은 위원장에 이상민의원, 간사에 이상돈 의원, 그리고 4명의 감사위원으로 편성 실시하였으며 전문위원 정세환, 의사계장 김회운, 사무과직원 윤학식, 마동하가 감사보조자로 임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해당 실과소장 및 읍면장을 출석시켜 업무현황보고, 자료제출확인, 질의 답변순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섯째, 주요감사실시내역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감사실시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실과소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첫째, 주민숙원사업과 소득사업 및 재산권형성에 관계되는 사업은 철저한 기획과 분석으로 시행할 것이며 기획단구성 및 전문인력을 기획실에 배치토록 하여 사업추진에 한치의 착오 없이 실행될 수 잇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둘째, 각 사회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목적 외사용되는 사례가 있는데 정산을 철저히 할 것이며 목적외 사용시 환수토록 조치바라며 셋째, 군정질문 처리상황 카드를 불성실하게 관리하고 있어 일부의원의 질문내용이 누락되고 미처리가 완결처리로 관리되는등 혼선을 빗고 있으므로 분기별로 점검하여 관리에 중점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첫째, 시범해수욕장 임대시 공개입찰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공개입찰로 인한 세수증대 방안을 강구하고 둘째, 민속경기 경연대회시 참여준비와 참가비등이 부족하여 참여대상마을에서 기피하는 사례가 있어 민속경기 자료발굴과 전통계승이 안되어 가고 있으므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증액하여 대책을 세우고 셋째, 오산지구 선사유적지 박물관 건립계획이 예산상의 미약과 보존지역 잔여토지 매입지연등으로 부진한바 중앙차원에서의 예산지원 요구와 주민과의 대화 확대실시로 조속한 시일내 건립이 되도록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입니다. 
  첫째, 농어촌의 가로등 및 보안등의 고장이 잦아 주민생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읍면별로 월 2회이상 야간순찰제를 운영하여 고장시 즉시 수리하도록 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둘째 반상회가 열리지 않고 반회보도 가구에 전달되지 않는등 유명무실화되어 가고 있으므로 관계공무원의 참석등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셋째 공무원이 국도변에서 벼베기등 일손돕기운동에 참여하고 있으나 전시행정 위주가 되고 있어 주민들은 타성에 젖어있고 실지 일손이 필요한 사람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행정에서 일일 고용원을 채용하면서 정식공무원은 본연의 업무를 못하고 해수욕장 등에도 많이 동원되는 바 일일고용원 채용으로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본연의 업무에 정진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비위공무원 문책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순간적 업무착오로 발생한 사안일 경우에는 관대한 처리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첫째, 읍면 복지회관시설에 식당이 없어 이용시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일출예식장의 식당증축과 기타면의 복지회관은 식당을 신축하여 많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둘째, 새마을부녀회에서는 폐품수집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으나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는 뚜렷이 활동하는 것이 없으므로 활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셋째, 복지회관에 많은 예산으로 목욕탕을 설치해 놓고 운영은 전무한 상태인 바 이는 시설의 미비와 관리의 소홀로 예산만 낭비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강구와 관리인을 철저히 활용하여야 할 것이며 넷째, 각종 체육대회시 참여하는 선수들의 육성과 참가하는 선수의 여비부족등으로 매년 하위의 성적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바 연차적으로 예산을 증액하여 상위권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다섯째, 서면 새마을부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름공장은 타인의 건물을 임대 운영하고 있어 운영에 애로가 있으므로 활성화방안 대책을 강구하고 여섯째, 인구-입암간 농로개설사업은 '94년 농번기 이전의 마무리가 불확실한 바 지주들에게 설명회와 '94년 4월 이전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일곱째, 마을안길 포장사업은 간선 및 지선 폭 3m이상의 마을안길을 포장하게 되어 있어 현재 1가구가 있는 곳까지 포장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더 중요한 리와 리간의 포장은 안되어 있는 곳이 많으므로 이러한 곳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여덟째, 강현면 물치리의 속초와의 경계선에 양양로타리클럽에서 조성한 소공원을 군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첫째, 세금고지서 발급을 이중으로 하여 선량한 주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기 바라며 둘째 공무원들이 많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 출장시 자가용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관용차량의 신규구입과 기사채용을 억제하고 그 예산으로 공무원차량의 출장시 일부 기름 값을 보조해 주어 예산절감과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한 대책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자동차세 미납자의 대부분이 행방불명 등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분석과 판단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자는 법절차에 따라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여 정리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세입결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넷째, 구교택지 매입자가 택지를 은행에 담보로 하고 자금을 융자받아 주택을 건축하려고 하나 등기가 되지 않아 담보가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잔금완납과 동시 등기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다섯째, 수의계약 대상사업은 모두 지방업자에게 수의 계약토록 하는 방안과 소규모사업도 재무부령 등록업자에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는 방안은 강구하고 여섯째, 도시계획 편입도로는 연차적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관계 실과소와 협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입니다. 
  첫째, '67년에서 '93년까지 간이급수시설 설치 개소 중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 60개소이고 그동안 폐쇄된 곳이 있는데 앞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폐쇄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바라며 아울러 수질검사도 철저히 하여 주민건강에 힘쓰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 국민학교 아동급식소 및 공공급식 장소에도 위생관리상태를 수시 점검하여 위생지도에 임하여야 할 것이며 셋째, 군에서 장려하고 있는 농수산물직판장 및 노변장터등은 부녀회에서 토종닭, 감자부침등을 판매하여 농가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행정지도로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첫째, 환경미화원 배치가 읍면간 작업량에 따른 형평성을 잃고 있으므로 추후 미화원증원시 형평에 맞도록 배치토록 바라며 둘째, 환경미화원의 시간 외 근무수당을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 사기를 북돋아 주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셋째, 거마리 쓰레기매립장의 악취와 파리의 극성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바 매일 복토실시와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넷째, 현남면 남애리 간이쓰레기매립장의 악취와 파리의 극성으로 남애국민학교에서 수업에 지장이 있다는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현북면 간이쓰레기매립장을 현남면 쓰레기매립장 선정시까지 함께 사용할 수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다섯째, 주민이 원하지 않는 혐오시설은 대외비로 완전하게 타당성을 검토후 주민을 설득하여 이해를 시킨뒤 처리하여야 함에도 일부 사업의 경우 타당성 검토과정에서 매스컴에 방영 및 보도가 됨으로써 민원을 야기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첫째, 양양군 공설묘지 조성과 연계하여 군청 관계 공무원이 현지출장시 주민과의 공약사업으로 약속한 사항이 무엇이며 이행한 사항은 무엇인지 확실히 하여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있어서 할아버지만 참여하고 있으므로 할머니들도 참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고 셋째, 복지법인 청곡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마을회관이 복지법인으로 등기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복지법인이 해체된 후 마을회관으로 다시 등기가 될 수 있는지와 복지법인에서 마을에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지급하고 있는지 등 자세한 내용을 '93년 12월 30일까지 문서로써 제출토록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입니다. 
  포월농공단지 입주업체 유치에 행정력의 집중과 홍보로 '93회계년도 폐쇄시까지 완료토록 하여 세입에 차질이 없도록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입니다. 
  첫째, 항포구내외의 청소상태가 불량하여 오염이 심각하므로 관계실과와 협조 정화사업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활어수송차량이 도로에 물을 흘리고 운행하고 있어 동절기 교통사고가 우려되는바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 어도시설의 설계 잘못으로 은어등이 소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바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여 이 지역의 고기의 생태등을 면밀히 분석, 재시설을 하도록 조치바라며 셋째, 매년 연어 소상시기에 채란목표량만 채포하고 그외의 것은 상류로 소상토록 하여 낚시터등을 개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넷째, 가리비양식장은 일부 지역에만 편중되어 있으므로 어촌계별로 골고루 양식될 수 있도록 형평을 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첫째, 산림간벌사업을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산림자원 육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둘째, 채석장 허가는 지역주민들이 공해, 도로파손등으로 집단민원의 야기가 우려되고 있으므로 허가시 철저한 주민과의 협의와 도로파손시 복구를 위한 예치금 적립과 과적차량의 단속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채석완료와 동시에 원상복구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셋째, 솔잎혹파리 방제는 사전 산주에게 홍보하여 산주가 원할시 송이생산지의 산주부터 우선 실시토록 하여 양양군의 농외소득의 주종을 이루는 송이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첫째,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와 하천부지등의 지적분할 측량이 안되어 있으며 보상도 처리되지 않아 사유재산의 피해가 있으므로 연차적인 계획으로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 실과소와 협의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둘째, 월리 어성전간 도로확포장시 주택가 주변의 도로측구를 설치하지 않아 침수우려가 된다는 주민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우기전 대책을 강구하고 셋째, 주민의 건의에 의하여 추진되는 기사문항 모래채취등이 경영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넷째, 준용하천지구의 폐천부지 불하계획에 따른 1차적인 측량성과도 작성을 위한 측량이 늦어지고 있으므로 연내에 측량이 완료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다섯째, 죽정자리-상월천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늦어지므로써 현남면 일부가 명주군의 생활권으로 형성되는 바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여 양양군 생활권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여섯째, 관외업체가 관내에 와서 각종 사업을 할 시 장비, 인력, 물자등을 관내에서 충당토록 독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입니다. 
  첫째, 의용소방대장 임명시 지휘 통솔력과 소방장비 조작능력등을 감안하여 임명토록 바라며 둘째, 의용소방대원 교육을 철저히 하여 누구도 어느 분야에 관계없이 소방장비 조작을 능숙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셋째, 비상벨설치는 효과분석과 철저한 검토로 시설토록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물리치료실을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으나 치료실이 좁아 환자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등 불편하므로 치료실을 보건센터로 옮겨 넓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아물러 전문 물리치료사를 빨리 채용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
  첫째, UR농산물 개방에 대비 관광지의 특수성을 살려 농가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특화사업을 개발하도록 할 것이며 둘째, UR농산물 개방에 대비 '93사업추진 실적중 잘된 점은 예산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성과 분석시 많은 농가에 파급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다음은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공원내의 무허가 건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순찰을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입니다. 
  첫째, 월 2회정도씩 야간순찰을 실시하여 가로등, 보안등의 고장수리등 생활민원처리에 적극 대처하여야 하고 둘째, 지방세 체납액은 연내에 모두 징수하여 세입결함이 없도록 하고 셋째 각종 수의계약사업은 관내 전문업체 및 재무부령 등록업체와 계약토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조치바라며 넷째, 지역주민과의 잦은 대화로 여론의 수렴과 문제점을 파악, 집단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할 것이며 주민화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행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 처리요구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행정에 반영토록 하고 감사처리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시 제출 요구된 자료외 별도로 또는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답변한 사항중 제출하지 않은 자료를 조속히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여러분께서는 보고한 내용대로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승인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