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이상민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민 의원입니다.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1993년 11월 2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감사의 목적 둘째, 감사기간, 셋째, 감사대상기관 넷째, 감사반편성, 다섯째, 감사일정 장소 및 방법, 여섯째, 주요 감사실시내용, 마지막으로 감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사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양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정기회 회기 중 군정전반에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하고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 집행부에 대한 행정의 평가와 대안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며, 둘째, 감사기간은 1993년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감사대상기관은 군 본청 실과 및 사업소 그리고 읍면을 선정하였습니다.
  넷째, 감사반편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편성하였으며 위원장에는 이상민 의원, 간사에는 이상돈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감사보조직원으로는 전문위원 정세환의사계장 김회운으로 하였으며  기록 및 업무보조를 위하여 사무과직원 윤학식, 탁동수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993년 12월 1일 10시에 개의하여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보건소를 실시하며, 12월 2일에는 가정복지과, 수산과, 산림과, 산업과, 사회과  
환경보호과가, 12월 3일 감사 마지막날에는 건설과, 사회진흥과, 민방위과 농촌지도소, 낙산도립공원, 읍면순으로 감사일정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감사장소는 양양군의회 소회의실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일정별 실과소 순서에 의해 업무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 확인 검토, 질의 및 답변, 현장확인 및 증인의견청취순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증인출석 요구사항은 피감사대상기관의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실시내용과 자료제출 목록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각종 자료는 별도의 명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금년 1월 1일 이후의 것을 작성토록 하였으며 제출기한은 1993년 11월 30일 12시까지로 하였습니다.
  모든 자료는 표지에 실과소별 관리번호를 명시하여 제출토록 하였고 현지 감사시 필요한 자료는 피감사기관에서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료제출 요구사항외의 추가자료는 피감사기관의 자진제출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종료 즉시 위원회에서 각 위원들의 의견서를 토대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하여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지체 없이 집행부에 이송하고 그 결과를 집행부로부터 통보 받아 각 의원에게 배부하게 됩니다. 
  이상 보고사항이외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해 드린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김창수   존경하는 김남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군의회 개원이후 세 번째 맞이하는 정기회에 즈음하여 우리 군의 '94년도 예산안과 시정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진력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에는 문민 새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사회 각 분야에서 신한국 창조를 위한 변화와 개혁의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의원 여러분께서 군정의 모든 분야에 대해 세밀히 살펴 주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보내 주신 결과 연초에 계획했던 크고 작은 일들을 알뜰하게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오로지 의원님 여러분의 보다 성숙된 의정활동에 힘입은 바 크다고 생각하며 거듭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금년은 지역개발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어 우리 군민에게 희망과 보람을 안겨준 한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새정부의 개혁과 쇄신의 지에 발맞추어 윗물맑기운동, 민원1회 방문처리제, 친절365일 운동을 비롯하여 찾아서 봉사하는 대민행정 10대시책등은 큰 성과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의 화합에 의한 결실로 성취감과 긍지를 동시에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은 금년 11월 2일 기공식을 한 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 유치라고 하겠습니다.
  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는 '95년부터 이공대학 신입생을 모집할 계획으로 있어 앞으로 우리 군이 교육문화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과 더불어 지역발전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망 확충으로 7번국도 4차선확장사업인 강릉에서 주문 진간이 현재 61%의 공정을 보인 가운데 금년에 주문진에서 인구까지 착공되어 '95년까지 완공계획으로 있고 이어 인구에서 양양까지는 '9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겠습니다.
  56호선인 논화리에서 갈천리까지 국도 확포장사업을 '94년 완공목표로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군도를 비롯한 마을안길, 농로등 총 39㎞의 도로를 확포장함으로써 도로포장률을 57%에서 77%로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택보급률을 98%로 높이는 한편 상수도시설 확장과 하수관거시설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에도 많은 투자를 하여 군민의 생활여건과 삶의 질도 향상시켰습니다. 
  그리고 농업분야에서는 대도시 직판장 개설운영과 특산물판매장 운영으로 농수산물 직거래망을 확충하였으며, 장뇌 재배사업, 참기름공장 운영등 지역 특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유통구조개선을 통한 농어민의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도모하였고, 비가림재배등 우루과이라운드 대응사업을 비롯하여 농수산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재정적 지원과 기술보급등에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90년 1종항으로 승격되었던 수산항의 개발이 활발히 추진되어 금년에도 9억5천만원을 투자 방파제 44m를 축조하므로써 1종어항으로서의 기반이 조성되었으며 도·농간의 균형 발전과 농어촌의 농외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포월농공단지 기반조성사업은 마무리 중에 있으며 모든 시설이 완료되면 입주업체 유치를 위해 전심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지역에는 이렇다 할 문화관이 없으므로 인하여 문화예술분야의 낙후성을 면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구 농촌지도소를 군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관으로 개·보수하여 문화예술진흥의 중심기능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참봉사행정 구현을 위해 주민과의 대화시간 마련과 군정설명회를 운영함으로써 주민과 행정간의 일체감 조성은 물론 행정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과와 보람의 이면에는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전례 없는 극심한 냉해로 인하여 많은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은 참으로 애석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태풍 로빈호의 내습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은 교량등 시설의 일부가 피해를 입었으나 정부와 도의 지원에 힘입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적극 펴나가겠으며, 내년도에는 더욱 신뢰를 받는 화합행정의 구현과 사업집행의 효율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이 금년에는 군 건설종합10개년 계획 수립이 완료되므로써 지역개발의 장기지표를 제시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며 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 유치와 국도를 비롯한 군도의 확장과 수산항등 항만시설의 확충, 농공단지의 운영, 관광수요의 급격한 증가, 동서고속전철 건설등 많은 지역여건의 변화들을 군 발전의 전기로 삼아 군민의 지혜를 결집하고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내년도 군정의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남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군정은 신명나는 양양, 살기좋은 양양건설이라는 기본목표를 구현하기 위하여 군정의 기본방침을 뜻모아 군민화합, 힘모아 소득증대, 슬기로 지역개발, 골고루 복지증진으로 설정하고 신한국 창조의 지방적 실천과 도정 제1의 역점시책인 신강원가꾸기운동을 '94년도 군정 역점시책과 접목시켜 나감으로써 신명나는 양양을 착실히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내실 있는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문민정부 출범과 더불어 개혁과 전진을 통한 신한국 창조의 국정지표와 이념을 지방적으로 구현시켜 나가기 위한 강원도정 제1의 신강원가꾸기운동을 군민화합과 선진 군민의식함양을 위한 군민 활력화운동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운동은 가정으로부터 개혁을 통하여 나를 가꾸고 신 바람나는 일터를 가꾸므로써 공동조직의 활력을 키우고 명랑하고 활기찬 사회를 건설하여 군민의 화합을 다지는 운동으로써 지역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을 수 있는 범군민 의식개혁운동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온 군민이 스스로 동참할 수 있도록 주민과의 대화기회를 확대하여 주민의 여망을 적극적으로 수렴, 해결토록 하고 보다 폭넓은 주민 교육기회를 골고루 부여하여 새시대의 민주시민으로서의 진취적인 역량을 제고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신명나고 성숙한 사회기풍이 뿌리내리도록 사회기강 및 준법질서를 확립하여 범인성 유해환경을 정화함은 물론 범죄퇴치와 불법 무질서를 추방함으로써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대형사고 방지와 재해예방에도 빈틈이 없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자치역량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치단체의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봉사 개발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산하공무원의 선진행정 견학과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배우면서 일하는 새로운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주민에게 훈훈한 분위기를 심어줄 수 있는 친절365일 운동과 찾아서 봉사하는 대민행정10대시책을 보다 현실적으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화합행정을 실현하겠으며 공직사회 새바람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윗물 맑기의 정착과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부조리를 과감히 척결하여 공직자의 쇄신기풍 진작으로 일하는 행정을 가시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의 필수요건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개발과 이윤을 함께 하는 자체 경영수익사업을 활성화하고 미래의 자주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광개발사업등의 제3섹타 방식의 민관 공동출자사업으로 지역내 민간자본을 참여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탈루, 은닉세원 발굴등 세수증대를 위한 자주적인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농어촌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내년은 신농정5개년 계획이 시행되는 원년으로 우리 농업도 이제는 전 근대적인 농업에서 고생산성 기술농업으로 탈바꿈시켜 자생력과 경쟁력이 있는 작목을 개발, 농촌 소득증대를 이끌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농촌지도소를 지역농업개발센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험 포장과 시험시설을 갖추어 과학기술농업의 산실이 되도록 하겠으며, 농어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마을도로등 농어촌도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생산 활동을 원활히 하도록 하겠으며 일부지역의 경지정리사업을 비롯하여 이미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저수지와 숫골저수지 보강사업등 농업용수 개발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안정적 영농을 기하도록 하고 현대화 기술영농의 필수요소인 기계화 촉진사업을 확대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촌지역은 소규모 어항시설의 확충과 증양식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업소득의 안정적 생산을 기하도록 농어촌의 인력개발을 위한 영농영어기술교육을 확대실시하면서 우루과이라운드 대응사업으로 소득증대가 기대되는 영농작목을 점진적으로 지원하고 우량종자를 보급하며 새로운 재배방식의 시범사업을 통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4계절 영농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생산된 농수산물의 판매대책 사업으로 지역별로 국도변판매장을 보강 설치하는 등 농수산물 판로 촉진사업을 확대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해마다 늘어나는 유휴농경지의 활용을 위해 지역내 각급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주말농장제를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산림소득자원의 보호를 위해 솔잎혹파리 방제사업 및 산화경방대책을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으며 군민의 많은 관심 속에 추진되고 있는 포월농공단지 조성사업 기반시설사업이 금년 연말 마무리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공장시설을 본격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공장가동과 관련된 제반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활기찬 중장기 관광개발사업 의 촉진입니다. 
  지금까지 하나의 자원으로만 보존돼 오던 관광자원을 보다 적극적인 대안으로 내실 있는 개발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기반사업등 여건조성에 중점적인 투자를 하므로써 주민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개발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 낙산도립공원지역내 집단시설지구등 일부지구의 용도변경을 추진하면서 오산 집단시설지구의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휴양지 개발을 위해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는 오색리, 백암, 가라피지구에 대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금년 내로 마무리짓고 내년부터는 환경영향평가와 아울러 관광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새롭게 생동하는 지역개발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을 가속화 할 도로망확충을 위하여 지역내 3개노선의 국도 확포장사업이 중단 없이 추진되도록 중앙부처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면서 군도, 면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주민의 교통과 농수산물 수송의 원활은 물론 지역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나가겠으며 우리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 유치에 따른 주변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므로써 여건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동서고속전철과 고성 국제공항건설등 여건변화에 대비하여 1차적으로 2000년대의 도시면모를 유지할 수 있는 도시 기본계획을 재정비 추진하겠으며 도시연결 도로확장과 상수도 하수도시설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과 복지증진의 향상입니다. 
  군민의 쾌적한 생활공간을 보전하도록 환경관리행정을 더욱 강화하여 우리주변의 환경오염을 근원부터 예방해 나 10가면서 맑은 물 보전시책과 국토대청결운동을 지속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생활쓰레기 감량과 쓰레기 분리수거를 통한 재활용품의 생산적활용을 적
극 권장하고 위생적이고 쾌적한 쓰레기매립장과 분뇨위생처리장을 연차적으로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보호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저소득 계층의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 생활안정기금과 새마을소득 사업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생산소득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으며 근로능력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자활의 기틀을 마련토록하고 의료비 및 학비지원과 취로사업의 적극적인 알선등으로 서민들의 생활이 안정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가정복지 시혜의 증진을 위하여 영유아보육사업과 청소년 선도사업을 지속 전개하고 부녀자의 시책참여 기회를 확대하며 노인복지시책의 적극적인 지원등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계승하도록 가정가꾸기운동의 일환으로 적극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에 대한 보건 ·의료써비스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주기적인 이동순회진료와 방역사업을 차질 없이 실시하겠으며, 가정방문 건강상담제를 확대 실시하므로써 농어촌 주민에게 환영받는 의료써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체육진흥입니다.
  우리 군민의 생활속에 체력을 향상하고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기하도록 현산문화제등 지역의 문화·체육행사를 보다 내실 있고 발전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군민의 문화 정서함양에 기여할 향토사료관을 겸비한 문화관 시설을 정비하고 시범문화원의 육성과 지역문화재 보존사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투자해 나감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의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의 재정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군정의 목표와 역점방향에 예산을 통하여 구체화되도록 하였으며 재정운용방향은 세입재원의 안정적 확충에 힘쓰면서 세출예산의 합리적 조정배분과 경상예산의 긴축으로 재정운용의 내실을 기하는데 그 방향을 두었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개발촉진에 의한 과세대상을 확충하여 자주재원을 늘리도록 하고 지역개발사업도 가능한 한 공영개발 방식을 채택하여 자체수입증대의 효과를 도모하겠으며 내부기능을 강화하여 탈루, 은닉세원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주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기대욕구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규모가 큰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보다는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와 많은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숙원사업 투자에 우선을 두고 이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전략사업 즉, 도로시설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관광개발을 위한 기반조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농어촌의 소득지원사업과 생활환경 개선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자연자원과 환경의 오염방지 및 어렵고 그늘진 저소득주민을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군민화합과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될 신강원가꾸기운동 부문에도 투자의 우선을 두었습니다.
  이번 의회에 제출한 '94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65억5,300만원으로서 금년 당초예산보다 6%가 증가된 규모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93억8,700만원으로 '93 당초예산보다 19%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71억6,600만원으로 27%가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자체재원이 28%로서 지방세가 31억7,200만원, 세외수입이 45억5,200만원이며  의존재원은 72%로서 지방교부세가 140억8,7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44억9,800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은 27억4,800만원 그리고 지방채수입이 3억3,000만원으로 자체재원이 매우 빈약한 실정입니다. 
  세출예산 기능별로는 의회비 3억 6,000만원, 일반행정비 137억8,400만원 사회복지비 23억3,700만원, 산업경제비69억2,400만원, 지역개발비 43억4,000만원, 문화및체육비 9억7,500만원, 민 방위비 1억4,900만원, 기타경비가 5억 1,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총 71억6,600만원으로서 사업 및 사업외수입이 59억8,200만원이며 보조금은 11억8,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내용은 기본적경비가 6억4,800만원, 사업비는 58억9,500만원, 기타경비가 6억2,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이중 자본적 예산이 총 60%인 218억4,800만원으로서 투자적경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새해 예산안 편성내용의 대강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까지 정부 예산 및 도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관계로 추후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등이 확정 내시 되면 이에 따른 수정예산의 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예산안의 규모도 다소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예산안에서 보시다시피 우리 군의 재원이 타시군에 비해 상대 적으로 빈약한 반면, 투자수요는 날로 증대되고 있어 투자의 우선순위 결정과 재원의 효율적 배분에 신중을 기하였습니다. 
  어제 정기회에 제출한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내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목표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보다 많은 협조와 심도있는 심의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모쪼록 이번 정기회가 더욱 창조적이고 성숙된 의회상을 결집하는데 이바지함으로써 군정의 발전과 번영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되는 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앞으로 저희 400여 공무원 모두는 의원님들과 뜻을 같이 하면서 빈약한 재정이지만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향토발전을 위해 주어진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군의 발전과 의원님들을 비롯한 우리 군민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충만한 한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