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신명섭   안녕하십니까?
  신명섭 의원입니다. 
  늘 통상적으로 드리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와 위로 및 격려에 대한 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제23회 정기회 방청을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하신 군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에 앞서 지난 3년 간의 의정활동 기간을 돌이켜 보면 양양군의회가 군민의 축복과 기대 속에  '91년 4월 15일 개원되어 임시회 20회, 오늘로서 정기회 3회를 맞이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의정활동 기간을 되돌아 볼 때 본 의원 자신은 과연 군민을 위해서 또한, 이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의아심을 가진 채 3차년도 정기회를 맞이했나 봅니다.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신 군민 여러분! 
  그동안 군민이 바라고 기대하는 여망에 부응하지 못한 점, 남은 의정활동 기간동안 우리 의원 모두는 그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군민의 권익보호와 더 나아가서는 어제보다는 내일을 위한 새로운 양양으로 변모시키는데 온갖 성과 열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또한, 군민 여러분께서는 우리 의원모두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질책보다는 성원과 사랑으로 살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원 모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언제나 어려운 사람편에서서 군민과 함께 하는 의회, 더 나아가서는 새로운 도약과 새 양양창출이라는 대명제 위에 조례제정 및 주요사업장현장확인등을 통하여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또는 집행부의 견제자로서의 역할은 물론, 모든 지혜와 슬기를 모아 군정질문을 펼쳐 나갔습니다. 
  지금까지 군정질문을 살펴보면 '91년도에 2차에 걸쳐 31건, '92년도 지난해 3차에 걸쳐 42건, 금년도에도 오늘을 제외하고 3차에 걸쳐서 46건, 총 8차에 걸쳐 119건의 군정질문을 하였습니다만 군정질문 때마다 1회성 답변에 그치지말고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누차 강조하였으나 전부는 아니었지만 대부분 예산과 관련해서 무엇 무엇은 할 수 없다는등 아니면 언제까지 하겠다고 확실한 답변한 것조차 없음은 물론, 추진과정의 아무런 설명도 없이 지금까지 군정질문에 따른 통상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오늘도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막상 발언대에 섰습니다만은 과연 군정질문을 해야 할 것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가 질문을 하고 누가 답변을 한다는 문제보다는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군민이 바라는 사안이 무엇인지를 깊이 인식하시어 양양의 발전을 보다 더 앞당기는데 가일층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의원이 평소 지역주민과의 대화과정에서 궁금증과 군민이 바라는 집약된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로, 관동대학교 설립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 내지는 도시계획구역 확장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양양도시계획은 '91년 5월 2일 강원도 고시 제57호로 읍급도시계획을 재정비하여 면적이 4.44㎢로 고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 위치는 도시계획 외 지구인 바, 도시계획구역 확장을 위해서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 지적고시까지 완료하자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리라고 판단되는 바, '95년도 신입생을 선발한다고 볼 때 '94년도에는 필히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비를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94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얼마나 반영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대학설립에 따른 상·하수도 및 도로망확장 사업비는 개략적으로 얼마나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본인의 생각으로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막대한 소요사업비는 군비의 충당만으로는 어렵다고 보는 바, 이에 대한 향후 예산조치계획은 어떠한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기 고시된 양양읍 도시계획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 보상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64개노선에 23,627m로서 367,848㎡가 도로에 편입되어 있고 기존도로로 사용중인 13개노선에 1,921m로서 편입된 사유지 2,050평을 보상하는 데만도 약 3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많은 예산은 우리 군의 재정형편으로는 일시에 보상지급이 불가하다고 사료되는 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노선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별로 보상을 지급해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며 또한, 집행부의 신뢰성 회복에 꼭 필요하다고 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측의 의견과 연차별 보상 후보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어서 하천부지 점용부분에 대한 불하의 건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은 양양군의회 개원과 동시 첫 질문자로 제2회 임시회때 본인이 질문한 바가 있으며 또한, 18회 임시회에서도 본 의원이 재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본 질문건에 대하여 오늘로서 3차에 걸쳐 질문하게 된 이유는 이 문제가 수년에서 수십 년에 이르기까지 해결이 안되어 행정이 불신을 받고 있는 고질적 민원업무 사례중의 하나이며 군민의 재산권 형성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으며 의회가 개원된 이후에는 의원들에게까지 원망의 화살이 돌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측량예산이 없다고 해서 '92년도 당초예산에 29,000천원을 승인해 주었고 의원 정례간담회시 '92년도 하반기에 매각토록 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했음에도 지금까지 매각하지 못한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의회 개원이후 몇 필지에 몇 평을 매각했으며, '94년도 다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어느 어느 지구에 대하여 매각할 계획이며, 아울러 향후 연차별 불하계획과 미측량 하천부분에 대하여는 언제까지 폐천고시 하여 매각처분 할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군정질문과 답변의 차원을 떠나 책임감을 갖고 조속 처리해 줄 것을 이자리를 빌어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제22회 임시회시 황봉율 의원께서 발의하여 의원 만장일치로 '93년도 냉해피해농가 지원촉구 결의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군 관내 3,789농가중 78%에 해당하는 2,952농가가 수도작 냉해피해를 입었으며 식부면적으로는 2,152ha로서 전체 식부면적의 71%에 달하는 8,219톤이감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22회 임시회의시 의원 만장일치로 결의문을 채택, 냉해피해 농가에 대한 우량볍씨 107,600kg을, 금액으로는 124,000천원에 상당되는 우량볍씨를 무상 공급토록 하여 농가의 시름을 덜어주도록 하는 결의문을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나 지금까지 그 대책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조차 없으며 이에 대한 집행부측의 지원계획이 있다면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인근 명주군에서는 585명의 전산하공무원이 자율적 참여로 냉해피해 농가돕기 성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군에서 도 이러한 계획이 있는지와 계획이 없다면 지금부터 성금 모금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문 드린 사안은 저 개인의 질문이 아니고 군민의 의견 제시인 만큼 보다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고, 명확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방청석에 자리를 같이 하신 군민 여러분!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군민에게 희망과 보람을 주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창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군민의 대변자로서 진취적인 향토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금년도 1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작고 큰일들을 알뜰하게 마무리하여 다같이 군정을 보살핍시다.
  밝아오는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 가정마다 건강과 하시는 사업 일익 번창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박상갑   안녕하십니까?
  박상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데도 불구 하시고 이 자리를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어느 자치단체 보다 더 주민을 위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3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북면 하광정리 항포구 시설 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북면의 항포구 현황은 현재 군항인 기사문항 1개소가 있고 선박은 동력선 43척, 무동력선 19척 합계 62척이 있으며 종사하는 어민은 36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이웃하고 있는 하광정리에도 어민이 16명이 있고 선박도 6척이있는데 하광정리에 있는 어민들은 속칭새날개라는 곳에 선박을 접안시키고 어업에 종사하며 하조대해수욕장을 비롯하여 주위의 자연경관이 수려한 관계로 연간 다녀가는 수만명의 관광객으로 인해 소득을 올리며 살아왔는데 1992년도에 모 군부대 휴양소가 들어오면서 어민들이 설자리를 잃게 되고 출입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주민들은 관계 요로에 진정을 하며 휴양소 이전을 건의하기도 했으나 근본적인 해결 없이 지금까지 지내 왔습니다.
  이 문제로 인하여 군수님과 주민간에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서 어민들이 배를 접안시키던 새날개를 군항으로 개발해 달라는 주민건의를 받고 군수님께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항포구를 시설하자면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어야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군항으로 지정하고 연차적으로 개을 한다면 휴양소 이전문제도 자연스대두될 것이며 횟집등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시설을 유치한다면 주민소득과 지역개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도유치를 위한 수로원 증원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양양군의 군도는 6개 노선에 60.6㎞이며 이중 포장된 도로는 34.7㎞로서 57%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군도를 유지 보수하는 수로원은 현재 4명이 1인당 15㎞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도는 오지가 많고 낙석등 교통장애를 일으키는 요소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 최소한 2명의 수로원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간이급수시설의 소독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1회 임시회시 간이 급수시설 관리에 관해 질문한 바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되어 가는 것으로 답변하고 있지만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물소독 문제만 하여도 양양군 총 58개소에 소독기 사용 19개소, 고장 30개소, 미설치가 9개소나 되고 있습니다.
  고장이거나 소독기가 없는 곳에서는 고형 크로칼키를 물탱크에 넣어 사용한바, 약품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는 주민들의 의견 때문에 소독을 안하고 식수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이급수는 주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 감독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본청에서 직접 간이급수시설 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후 본 의원이 질문한 물소독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 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이상돈   이상돈 의원입니다.
  신명나는 양양, 살기 좋은 양양의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내 현안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해수욕장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매년 피서철이면 피서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에서 환경정리와 상거래질서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많은 인력을 투입하여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내외 민원인들이 민원업무를 위하여 관계기관 방문시 실무 관계직원 및 결재를 하여야 할 계장, 과장, 부읍면장은 해수욕장 근무 내지는 관내 피서지의 순찰등으로 이석하는일이 많아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1년도 개원후 첫 군정질문시 모 의원께서 본 내용과 같은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계획성 있는 인력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바라며 특히, 해수욕장 임 대시 시범해수욕장은 쓰레기수거료를 징수하여 쓰레기수거와 뒷자리 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일반해수욕장과 간이 해수욕장은 쓰레기수거료를 징수하지 않는 상태에서 폐장시 임차자들이 쓰레기 수거 내지는 뒷자리 정리를 하지 않고 철수해 버리므로써 공무원들이 몇 일씩 업무를 전폐하고 뒷자리 정리를 해 주는 사례가 매년 반복 발생되므로 당면사업에 정진하여도 손이 모자라는 공무원들이 타업무에 일손을 빼앗기므로 본연의 업무 지연처리와 타 주민들로부터의 오해를 받는 사례가 발생되는 바 앞으로는 임대차 계약시 뒷자리 정리를 위한 예치금을 받는등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도립공원내 화장실 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내 공중화장실이 부족하여 '93년도에 6천만원의 예산으로 1동을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결함으로 무산되었습니다
  '92년도와 '93년도에 낙산도립공원내군유지 매각이 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여 '94년도에는 낙산도립공원내 군유지 매각에만 의존하지 말고 공중화장실을 여타한 방법으로라도 건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바, 이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셋번째, 강현면 소방차량 배치와 소방차고 신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양양군 관내 6개 읍면중 강현면은 타지역에 비하여 관광지가 많아 연중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으며 낙산, 설악해수욕장 부근에는 숙박업소와 민박가정이 급증하고 있어 각종 화재시 초동진화가 시급한 실정임에도 양양읍 또는 속초소방서에서 소방차량 출동으로 진화가 지연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하여 주민의 귀중한 인명과 재산 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강현면에도 조속히 소방차량 배치와 소방차고 신축이 있어야 겠으며 또한 손양면과 현북면도 소방차고가 없어 월동기에 소방차량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진목   건설과장 김진목입니다.
  먼저 신명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관동대학교 설립에 따른 도시계획변경 및 도시계획구역 확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양읍 도시계획은 '91년 5월 2일 강원도 고시 제52호로 읍급도시지역으로 고시되었습니다. 
  금년 10월에 입지승인되어 기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관광산업과 학원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 떠나가는 지역에서 인구가 모여들고 정착할 수 있는 관광 학원도시 건설을 위하여 1차적으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함과 아울러 주변지역까지 도시계획구역을 확장하여 개발을 가속화 시키고자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93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7,000만원을 전입 받아  12월초에 국토 이용계획 변경용역을 의뢰할 준비중에 있으며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이루어진 후 세밀한 개발전략을 수립하여 '94년 도에 도시계획 변경 및 구역확장을 위한 용역을 의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경비 계상을 요청하여 '94년도 당초예산에 6,680만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또한 대학설립에 따른 상·하수도 및 도로망확장 사업비 추정은 도시 기본계 획을 변경한 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것은 전문기술을 가진 용역회사에 의뢰하여 의회 의견을 거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한 후 도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게 됨으로 소요사업비는 그때 결정되게 됩니다. 
  이에 대한 향후 예산조치계획은 군비와 보조금등으로 충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기 고시된 양양읍 도시계획 도로에 편입된 사유토지 보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양읍 시내일원의 도시계획 도로중 국도 확·포장등 주요도로의 사업시행에 있어서는 선보상 후사업이 이루어 지고 있으나 기 고시된 양양읍 도시계획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는 64개 노선367,848㎡로서 도시계획 수립 이전부터 자연적으로 도로로 사용되어 공유화된 사유토지는 약 2,000여평에 31억원, ㎡당 45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의 보상비가 소요되는 바, 노선별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면 보상을 받을 사람은 같은 조건이므로 민원이 계속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도로 사업등을 실시하면서 사유지에 대한 보상현황을 말씀드리면 20필지 1,646㎡의 면적에 3억4,100만원을 보상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미보상 토지에 대한 보상 소요액이 무려 31억원으로 추청되는 바 이는 우리 군의 재정형편상 일시에 보상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사업시 재정확보 가능여부등을 판단하여 사업 인근지역 순으로 우리군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보상순위를 결정 시행하겠습니다. 
  참고로 '94년도 양양읍 도시계획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일부를 강원도에 5억원의 보조금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 셋째로 하천부지 점용부분에 대한 불하의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 남대천의 원일전지구와 후 천의 범부지구는 '92년도에 73건의111,208㎡를 측량 완료하여 '93년 3월에 강원도 검열을 받아 우리 군에서 지적정리를 완료함과 동시에 국으로 소유자복구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에 개인별로 하천점용 허가 처리를 완료하였으며 7월에는 국건설부로부터 소관청 지정을 받았습니다. 
  10월에는 폐천조사를 실시하여 강원도에 폐천고시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폐천고시 확정되면 매각지시에 의하여 감정을 받아 '94년도 상반기중에 매각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양양군의회 개원후 지금까지 남대천 및 물치천의 하천부지는 20건에 14,826㎡의 면적을 매각 완료하였습니다. 
  미측량 화상천은 '93년 11월 8일 지적공사에 측량 의뢰하였으며 1차적으로 측량범위 설정을 완료하였으며 12월초에 측량 일정이 수립되어 있으므로 금년중 측량성과도를 납품 받아 '94년도 상반기중 폐천고시 받아 하반기에는 매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갑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도 유지를 위한 수로원 증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도 유지를 위한 수로원 배치는 도로유지보수령에 의하여 2차선의 포장도로의 경우에는 1인이 8㎞를 담당하며 2차선 비포장도로인 경우에는 1인이 4㎞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군도 6개노선 60.6㎞중 '92년도까지 포장은 32.3㎞이며 비포장으로 남은 부분은 28.3㎞로서 '92년도에 2명 '93년도에 2명 증원으로 현재 4명의 수로원이 군도 보수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 서림-현리간 군도 283호선 3.8㎞를 제외하고는 322호선 어성전-월리, 323호선 하광정-면옥치, 325호선 임천-정암간에 각각 1명을 배치하였으며 노선 연장이 짧은 321호선과 324호선에 1명을 배치하여 운영하므로 지금까지 비교적 확포장공사중인 구간을 제외하고는 양호한 도로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군 일부노선의 지방도 승격 및 군도 노선조정등 지방도로망의 재정비가 추진중에 있으므로 도로망 확정후 도로연장 계획에 따라 수로원 증원계획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립공원 화장실 건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내 공동화장실은 8개소가 건축되어 있지만 여름 피서철 해수욕객이 집중적으로 모여 드는 7월말부터 8월 초순까지는 지금의 화장실 용량으로서는 피서객 수용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93년도에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공동화장실 1동을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개발특별회계 세입결함으로 인하여 건립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94년도 당초예산에 낙산집단시설지구에 1개소 7,000만원, 하조대에 2개소 7,0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으므로 여름 피서철 이전에 준공하여 피서객들이 불편 없이 피서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답했습니다. 

○산업과장 박종덕   산업과장 박종덕입니다.
  신명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93년도 냉해피해농가 지원촉구 결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과 산하 전 공무원의 냉해피해농가지원 자율참여 계획에 대한 질문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 군에서는 관내 2,952 해피해농가에 대한 벼 종자 107톤을 군비 1억2,4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지원하기로 계획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등품 수매계약이 10%로 가산됨에 따라 종자가 98톤으로 물량이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9일날 철원에 직원들이 현지 출장을 해 가지고 오대를 98톤 계약했고 종자공급은 11월 30일경 11톤 화물차량 6대로 읍면을 경유해 가지고 농가까지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금정산은 1월 10일까지 할 계획입니다.
  또 집행부에서는 냉해피해농가 지원 대책으로 지난 11월 13일 강원일보 양양지사에 냉해피해농가 성금접수 창구를 설치하고 11월 18일 본군 관내 각급 기관단체, 기업체 등에 냉해피해농가 지원분위기 조성 및 확산을 위한 군수님 서한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군산하 전 공무원도 냉해농가지원에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총 314만원의 성금을 모금해서 강원일보 양양지사에 기탁한 바 있으며 민간인도 여기에 동참해서 12만원의 성금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총 326만원이 강원일보에 접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명섭 의원께서 질문하신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 최상열   수산과장 최상열입니다.
  박상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북면 하광정리 항포구 시설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북면 관내 항포구는 기사문리와 하광정리 2개소가 있습니다. 기사문항은 현북면에서 유일하게 기개발된 항포구로서 주민 대다수가 어업에 의존하여 생활을 이루고 있으며 아직도 계속하여 투자가 요구되고 있는 어항입니다.
  그러나 인접한 하광정리 포구는 지금까지 투자한 실적이 전무한 채 자연 그대로의 포구로 이용하여 왔습니다. 
  현재 양양군 관내에는 모두 12개소 의 항포구가 있습니다만 수산청과 도에서 개발하는 제1종항과 제2종항을 제외한 소규모항은 8개항으로 그중 기사문항, 전진항, 인구항은 계속 연차적인 자로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민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우선으로 어업 기반시설을 통하여 어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1개의 어항을 개발하기 위하여는 여러 가지 필요 적인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고 여기에 따른 투자의 전제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개발에 따른 요건중 어항으로서의 자연적인 여건을 위시하여 개발후의 어항으로서 기능과 효과, 어민수혜 도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투자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개발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현재 소규모 항포구중 어민의 비중과 어업 의존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 개발하여 오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광정리 항포구 개발건에 대하여는 현재 구성하고 있는 주민 전체에 비하여 어업에 종사 하고 있는 어민이 소수이고 또한, 의존도에 있어 계절적이고 한시적인 제1종 공동어장을 주 조업구역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나 다수의 어민이 정주하고 있고 어업 기반시설이 시급한 항포구를 우선적으로 정비하여야 하나 소수의 어민도 어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간이 시설을 하여 어민이 이용할 수 있는 항포구로 개발할 것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최용철   사회과장 최용철입니다.
  박상갑 의원께서 질문하신 간이급수 시설 소독문제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의원님께서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안전수 공급에 큰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간이상수도 시설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지난 22회 임시회시 답변을 올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소독에 관한 문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 관내 급수시설은 총 60개소로서 관리는 리장이 42명, 반장이 1명, 새마을지도자 1명, 일반주민 4명등 모두 48명을 지정해서 그 유지관리와 소독을 실시하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부 시설에 있어서는 그 관리인들이 급수시설만 전담을 하지 않고 마을일을 본다든가 하기 때문에 사실상 관리가 미흡하다 하겠습니다.
  소독기의 고장원인은 장기사용으로 인한 노후와 부식이 심한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고장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고장이 발생했을 때 관리자의 수리 능력이 부족한데 기인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소독기 사용실태에 대해서는 12월초에 군에서 직접 읍면 간이상 도 시설별로 현지 답사를 실시한 후에 간이급수시설별로 운영 관리하고 있는 관리부에서 우선 수리 내지는 확보토록 조치하고 만약 그러한 관리비가 부족할 때에는 군에서 정리추경 내지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수 공급을 위한 정기소독 이행을 위해서 정기소독 보고제를 주 1회 정례화해서 60개소에 대한 잔류염소 측정 결과를 기록 유지관리하고 또 간이급수시설의 현장 잔류염소측정 확인제를 읍면별 시설비율에 따라서 주당2-3개소를 군에서 무작위 추출 입회검사를 실시하는등 안전수 공급에 대한 인식과 소독기 사용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우수시설과 마을 우수관리인에 대해서는 정기 군수님의 포장을 제도화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보다 개선되고 발전적인 안전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문화공보실장 함우식입니다.
  이상돈 의원께서 해수욕장운영 관리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그 질문내 용을 해수욕장운영시 공무원 인력투입 최소화에 대한 대책과 해수욕장 쓰레기수거 및 뒷자리 정리에 있어서 합리적인 대책방안 이렇게 두 가지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질문순서에 따라서 먼저 해수욕장운영시에 공무원 인력투입의 최소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40.5㎞에 달하는 긴 해안선을 중심으로 해서 크고 작은 해수욕장 19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은 그 규모와 피서객 이용수 및 편의시설 유무에 따라 편의상 시범, 일반, 간이해수욕장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 구분에 따라서도 운영체계가 다 소 다릅니다.
  일반 및 간이해수욕장은 개인 및 마을단위에서 운영하고 군에서는 낙산과 하조대해수욕장등 시범해수욕장 2개소를 직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91년 이전까지는 해수욕장 직영운영 초기단계로서 주차장, 야영장, 샤워장 파라솔등 시설관리는 물론 입장료징수, 장내 질서유지, 봉사실 운영등 제반사항을 공무원이 전담하므로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피서철에는 일 시적인 행정 누수현상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폐단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민간운영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마을단위 또는 관내 비영리 사회 단체 등에 위탁운영을 지속적,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하므로써 공무원들의 해수욕장 근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짧은 기간동안 많은 피서객이 운집하므로 인해서 행정수요가 폭주하기 때문에 민간에게만 맡길 수 없는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4년부터는 행정필수요원만 해수욕장 근무토록 더욱 축소시켜 나간다는 방침을 가지고 분야별로 아르바이트 대학생으로 전면 과감하게 대체하므로써 공무원의 해수욕장 근무로 인해서 본연의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인력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쓰레기 수거 및 뒷자리 정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범해수욕장 2개소는 깨끗하고 쾌적한 해수욕장운영 관리로 관광 피서지 면모 쇄신을 위해서 개장전 비영리단체등에 시설물 위탁시 위탁료에 청소관리등 명목으로 해서 운영비의 30%를 포함해서 징수하고 있으며 운영비에 청소 원 고용, 경운기 임대 등으로 피서철 해수욕장 청소관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및 간이해수욕장의 경우에는 시설업체, 여기서 시설업체라고 말씀드리면은 개인 또는 마을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시설업체에서 관련 부대에 해수욕장 18개장후 승인을 득해 가지고 군하고 읍면과 국공유지 임대차계약으로 해수욕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관광피서지 이미지 조성과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해서 해수욕장 운영기간 동안의 청소관리 대책으로는 해수욕장별로 청소원 2-3명과 경운기 1대씩을 상시운영, 매일 수거되는 쓰레기를 지정장소에서 소각 또는 읍면 청소차량을 활용해서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대책으로는 인명구조원 1-2명을 고용하고 무인구조대 설치 및 각 종 안내판을 설치 운영하도록 계약시에규약되어 있습니다. 
  해수욕장 폐장후에 시설물 철거와 원상복구 및 뒷자리 정리를 철저히 이행하지 않고 있어 '94년부터는 해수욕장 운영지침을 더욱 강화하여 일반 해수욕장은 뒷자리 정리에 소요되는 상당금액을 예치토록 규정하겠습니다. 
  간이해수욕장은 폐장시 마을주민들이 깨끗이 청소하고 철거하는 실정이나 폐장후에 간간이 찾아오는 피서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가 산재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마을단위에서 운영하는 간이해수욕장은 국토청결운동 및 자연정화시 마을주민등이 동원되어 잔존된 쓰레기 제거등 청결운동에 책임 동참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사례가 발생됨이 없도록 함은 물론 해수욕장 뒷자리 정리등 사유로 인해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앞으로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수욕장 운영관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용문식   민방위과장 용문식입니다.
  평소 민방위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이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현면 소방차량 배치와 의용소방대 청사신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 관할구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 12월 31일 소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본군 관내 양양읍과 강현면 일원이 속초소방서 관할구역으로 편입되어 소방업무 전반에 대하여는 속초소방서장이 관장하고 있으며 파출소 관할구역으로 설악소방파출소가 저희 양양읍과 강현면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현면의 소방차량배치 및 의용소방대 청사신축에 대하여는 강원도 소방본부하고 속초소방서장이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사료됨으로 이상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금년 내에 관계 부서에 건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강현면 관내에 위치한 속초공항에 자체소방대가 구성되어 있으며 소방차 2대와 구급차 1대, 소방관 4명이 상주 근무하고 있어 인근지역 화재발생시 저희 군하고 광역소방대응체 제가 협정되어 있기 때문에 즉시 출동이 가능하며 설악소방파출소 관할구역이 광범위하여 저희 군에서는 양양소방파출소로 개소코자 금년도에 건물을 신축했고 정원승인을 상급 부서에 요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방본부에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소방파출소로 승인이 되어 양양읍 소방파출소로 개설이 되면은 현재 정원이 6명에서 15명정도로 증원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증원되면은 우리관내의 화재 초동진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손양면과 현북면에 소방청사가없어 월동기에 소방차량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손양면과 현북면에 농촌형 소방차가 1대씩 배치되어 있습니다만 소방차량 차고가 없어 가지고 겨울철에는 소방차량에 화재진압용 급수를 상시 보관할 수 없어 초동진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참고적으로 겨울철에 영하 3도 내지 5도만 되면은 차에서 물을 빼야 됩니다.
  그래서 또 영상이 되면은 다시 물을 채우고 해야 되는데 물을 뺐다가 다시 화재 같은 게 났을 때 출동하게 되면은 5 내지 10분 정도 물을 부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초동진화에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소방청사가 신축되어야 겠는데 1동을 신축하는데 5,400만원이 소요됩니다. 
  군 재정형편상 연차적으로 신축코자 '94년도에는 차량배차순에 의해서 현북면 청사를 신축코자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94년도 당초예산안 심의시 소방청사 신축에 소요되는 예산이 전액 계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양양읍과 현남 그리고 금년도 12월 2일 준공예정인 서면 의용소방대를 제외하면은 저희들은 현북면과 손양면에 두군데만 소방청사를 신축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1동에 5,400만원씩 1억800만원이 소요되는데 저희 민방위과에서는 내년 중에 두곳 다 신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은 군 재정형편상 1동은 가능한 걸로 현재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