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300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26년 9월 4일(금)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군정질문 및 답변

  1. 상정된 안건
  2. 1. 군정질문 및 답변(전유성, 신선애 의원)
  3. ○ 휴회 결의(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최선남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및 답변(전유성, 신선애 의원) 

(10시00분)

○의장 최선남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서 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군정질문은 본 질문과 보충 질문으로 구분하여 진행을 하고 일괄 질문 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의원별 본 질문은 60분 범위 내에서, 보충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60분 범위 내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내용 외의 발언이나 허가받지 않은 발언을 할 시에는 1차적으로 해당 의원님께 주의 및 발언금지 요청을 먼저 드리고 관련 발언이 계속될 경우 2차적으로 마이크가 꺼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 질문은 전유성 의원님, 신선애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두 분의 의원님들은 일괄 질문 답변 방식을 선택하셨습니다. 
  한 분의 의원님께서 일괄 질문하시면 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부서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 질문은 본 질문의 답변 사항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전유성 의원님, 신선애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전유성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군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전유성 의원)   

(10시04분)

○전유성 의원   군정의 중심에서 양양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계신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유성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선남 의장님과 든든한 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어느덧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가을의 문턱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제가 사랑하는 우리의 양양을 오늘과 내일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양양은 참 좋은 곳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이 있고, 따뜻한 사람들이 있고, 오랜 시간 삶의 터전으로 지켜오신 군민들의 삶과 이야기가 있는 곳입니다.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양양을 찾아오고 있고, 우리 지역의 모습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의 이면에는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청년들은 지역을 떠나고 있으며, 지역소멸에 대한 우려도 이제는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이야말로 양양의 외형을 키우는 것만큼이나 이곳에서 살아가는 군민들의 삶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찾아오는 양양을 넘어 사람이 머물고, 일하고,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양양, 우리 아이들이 다시 돌아오고 새로운 삶을 꿈꾸는 사람들이 기꺼이 찾아오는 양양을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할 양양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군민의 한 사람이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군민의 선택을 받은 의원이라는 책임감으로 우리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양양이 사람이 떠나는 곳이 아니라 사람의 꿈이 머무르고, 새로운 희망이 자라나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담아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은 자치행정담당관, 기획예산과, 관광경제국, 관광문화과, 경제에너지과, 환경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담당관 소관입니다. 
  저출산·고령화 대응 및 중장기 인구정책 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양양군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경제·교육·의료·복지 등 군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인구변화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실효성 있는 중장기 인구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므로 저출산·고령화 대응 및 인구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최근 5년간 출생아 수, 합계출산율, 청년인구 등 주요 인구지표의 변화 추이와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추진 중인 저출산 대응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및 만족도 조사 실시 여부와 주요 결과, 향후 개선 및 보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위해 주거·일자리·결혼·출산 등을 연계한 양양군의 중장기 인구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65세 이상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복지 수요 변화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으며, 향후 5~10년을 대비한 고령사회 대응계획과 주요 추진 방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군정 홍보체계 강화 및 양양 브랜드 홍보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정 홍보는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한편, 양양의 지역 가치와 경쟁력을 대내외에 알리는 중요한 행정 수단입니다. 
  군정 홍보체계의 개선과 양양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홍보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온라인 및 SNS를 통해 공유되는 군정 관련 정보와 주민 여론을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허위·왜곡 정보 및 오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요 군정 사업과 정책을 군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재 어떠한 홍보 수단을 활용하고 있으며, 홍보의 효과성 및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핑·해양레저·관광·농어업 등 양양의 강점을 활용하여 전국 및 해외에 양양의 브랜드 가치를 알리고 관광·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하기 위한 중장기 홍보전략과 추진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넷째, 군민의 의견을 정책홍보에 반영하고 다양한 세대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홍보 플랫폼 및 소통 체계 구축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광경제국 소관입니다. 
  수산시장 조성 및 지역 수산물 유통·관광 활성화 방안과 정치망 어업인 지원을 위한 공공그물건조장 조성 방안에 대하여 일괄 질문하겠습니다. 
  양양군은 다양한 수산물이 생산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수산물을 한 곳에서 구매하고 체험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수산물의 판로 확대와 관광객 유입을 위한 수산시장 조성 및 지역 수산물의  유통·관광 연계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양양군의 수산물 생산·유통·판매 현황과 어업인의 판로 실태는 어떠하며 지역 수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관광·지역 상권 연계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및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양양 전통시장 인근에 수산물 판매·먹거리 기능을 갖춘 수산시장을 조성할 필요성 및 가능성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있으며, 입지·사업성 검토 및 구체적인 조성·추진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양양군 청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청년 어업인 지원정책과 연계하여 수산시장 조성 시 청년 어업인이 생산한 수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지원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수산시장을 단순한 판매시설이 아닌 제철 수산물·지역 먹거리·관광을 결합한 사계절 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하고, 양양 전통시장·항포구·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관광객의 체류와 지역 소비를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군은 동해안을 대표하는 어업지역으로 어업인의 안정적인 조업과 작업환경 개선은 지역 수산업의 경쟁력과 지역경제를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정치망 어업인의 그물 건조·손질 공간 부족으로 도로변 및 유휴부지 등을 이용하면서 주민 불편, 경관 훼손, 작업 안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치망 어업인의 작업환경 개선과 어업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내 정치망 어업인의 그물 건조·손질 및 어구 관리 실태조사 현황과 조사 결과 주요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치망 어업인의 작업환경 개선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군유지 등을 활용하여 그물 건조·손질 공간을 집단화한 공공그물건조장 조성을 검토한 사례가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후보지의 입지 적정성 및 사업성 검토 결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공그물건조장을 단순 건조공간을 넘어 어구 보관·세척, 폐어구 수거, 공동 작업장 등을 갖춘 현대화된 어업지원시설로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 향후 구체적인 추진 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입니다. 
  야간경관 개선 및 야간관광 활성화 방안과 공공캠핑장 운영 활성화 및 체류형 관광 연계 방안, 해수욕장 관광환경 개선 및 사계절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일괄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관광은 주간 중심에서 벗어나 야간까지 체류하는 관광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야간경관은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지역의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창출하는 중요한 관광 인프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양양의 자연·관광·문화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양양군 경관 조례에 따른 야간경관 관리 및 경관사업이 개별적인 조명 설치에 그치지 않고, 해변·관광지·주요 도로 등을 연계한 종합적인 야간경관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향후 확대 및 체계화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양양의 지역 특성을 활용하여 미디어아트·빛 콘텐츠·야간 포토존 등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야간관광 콘텐츠를 발굴·육성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광지와 주요 도로 주변의 민간시설까지 참여할 수 있는 경관협정 등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전체의 야간경관 수준을 높이고, 체류형 야간관광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캠핑은 체류형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주요 관광콘텐츠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양양군은 해변·산·계곡 등 우수한 자연환경과 함께 지경국민여가캠핑장 및 동산포 캠핑장을 보유하고 있어 공공캠핑장 활성화를 통한 관광 경쟁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공공캠핑장의 운영 실적과 활성화 방안, 지역 관광자원과의 연계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최근 5년간 지경국민여가캠핑장과 동산포캠핑장의 연도별 이용객 수, 성수기·비수기 이용률, 운영 수입 및 운영비 등 운영 실적은 어떠하며, 이에 대한 성과평가와 향후 비수기 이용률 제고를 위한 중장기 운영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경국민여가캠핑장은 자연환경을 활용한 가족 휴양형으로 동산포캠핑장은 해변과 서핑으로 특화하는 등 두 캠핑장의 입지와 관광자원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운영전략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운영 중인 체험 프로그램 및 이용 실적 현황과 가족·농특산물·지역문화·계절별 체험 등 양양의 특색을 반영한 차별화된 캠핑 콘텐츠를 개발하고 비수기 이용객을 유치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캠핑장을 해양레저·관광지·전통시장·음식점·농특산물 등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캠핑객의 지역 내 체류와 소비를 확대할 수 있는 관광상품 개발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SNS 및 캠핑 전문 플랫폼 등을 활용한 공공캠핑장 홍보 및 관광브랜드 육성 전략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양양군 해수욕장은 대표적인 관광자원이나 관광수요가 여름철에 집중되어 비시즌 지역 상권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의 관광환경을 개선하고 비시즌 축제·문화·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사계절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한 만큼 해수욕장 관광환경 개선 및 사계절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양양군 해수욕장의 주차·교통·편의시설 등 관광환경의 주요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용객 편의와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양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해수욕장협의회 논의 등을 통해 비시즌 해변을 활용한 축제·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이를 해수욕장 운영계획에 반영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양양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시즌 해변과 지역 특산물·먹거리·문화·체험을 연계한 축제를 기획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협업하여 관광객의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지역축제와 해수욕장 관광을 연계한 사업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향후 비시즌 축제의 방문객 수·체류시간·지역 소비 등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다음 연도 정책 및 사업계획에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청년·신혼부부 지역 정착 및 청년창업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군의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주거·생활 기반과 일자리·창업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양양의 해양레저·관광·농수산업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청년창업과 지역 정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청년·신혼부부 지역 정착 및 청년창업 지원 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청년 및 신혼부부 현황과 최근 3년간 청년층의 전입·전출 추이, 청년층의 지역 이탈 원인 분석 및 청년 정착 실태조사 실시 여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양양군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 및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거·생활 지원사업은 무엇이며, 향후 주거·생활 지원 확대 및 정책 개선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양양군 청년창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청년창업 지원계획 및 창업 실태조사 추진 현황과 최근 3년간 청년창업 지원사업의 종류 및 지원 실적, 창업 이후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청년창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지역 정착을 위해 창업 공간·자금·교육·컨설팅·판로 등을 연계한 양양군 특화형 청년창업 지원 플랫폼과 청년 정착 종합계획을 수립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리싸이클 양양군 기반 자연 순환 및 다회용컵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자원을 재사용하는 자원순환 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양양군에서도 자원순환에 대한 군민의 인식을 높이고 생활 속 실천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리싸이클 양양군을 기반으로 다회용컵 사용을 활성화하고, 이를 군민뿐만 아니라 양양을 찾는 체류 관광객까지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자원순환 정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현재 양양군의 일회용품 감축 및 자원순환 정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체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리싸이클 양양군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과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은 일회성 캠페인에 그치기보다 실제 생활 속에서 반복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양양군이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행사부터 다회용컵과 다회용기의 사용을 확대하고, 사용 후 회수·세척·재사용이 이루어지는 체계를 구축하여 리싸이클 양양군을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으로 정착시킬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을 찾는 체류 관광객까지 다회용컵 사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관광객이 양양에 머무는 동안 다회용컵을 이용하고, 참여 카페에서는 이용객에게 일정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순환형 다회용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특히 컵에 양양의 관광지와 지역의 특색을 담고 리싸이클 양양군을 함께 알린다면 자원순환 실천과 함께 양양을 홍보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지역 카페 등과 협력하여 리싸이클 양양군을 기반으로 한 다회용컵 순환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지역 농업자원 활용 및 6차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업은 생산 중심의 1차 산업에서 가공·체험·관광·치유 등과 연계한 6차 산업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양양군의 농업자원과 설악산·동해안 등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업인 소득 및 농촌지역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양양 농업의 특화 및 6차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양양군의 농업자원 중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특화 품목은 무엇이며, 이를 지역 대표 농산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과 추진 방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상품 개발과 공동브랜드 육성을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지원 현황은 무엇이며,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향후 확대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양양의 농업자원을 설악산·해양관광 등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농촌체험·치유농업·농가체험 등 체류형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활성화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청년 농업인과 후계 농업인의 지역 정착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농업, 농업창업, 유통·마케팅 교육 등 미래농업 육성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지원 확대 및 육성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남   전유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권영수   전유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출산·고령화 대응 및 중장기 인구정책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주요 인구지표입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 표에서 보듯이 최근 5년간 인구 추이는 출생아 수는 소폭 증가하고 있지만 청년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 지역의 청년 유출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청년들에게 제공할 양질의 일자리 및 주거 환경 개선 등의 정책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에 청년정책의 확대 정책 등을 검토하여 청년들이 머물고 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으며 예산이 필요한 경우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매년 강원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작성하고 있으며 26년도에도 4개 분야 23개 사업을 작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해 성과평가를 통하여 실적을 관리하며 보육, 아동, 교육 분야 등에서 우수한 사례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출산 대응에 관한 우수사례 접목 및 출산율 향상에 효과가 있는 사업 등을 연계사업 등과 협업하여 저출산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도 다양한 청년 문제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의 필요성을 느끼고 2025년 제1차 양양군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단순한 청년 유입정책에만 그치지 않고 취·창업, 주거 안정,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이어지도록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종합적인 로드맵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돌봄·주거 안전·고독사 예방 등 생활밀착형 복지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장기적으로 노인들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시설 인력 확충 등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비 투입을 통해 증가하는 고령인구에 대비한 고령 친화적 환경 조성에 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선남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상균   전유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 홍보체계 강화 및 양양 브랜드 홍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공식 SNS 및 온라인 매체를 통해 군정 관련 내용과 군민의 반응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주요 현안 및 민원과 관련된 동향을 관련 부서와 긴밀히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포털사이트,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지역 커뮤니티 등 다양한 채널의 온라인 여론을 면밀히 살피고 있으며, 군정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정보나 오해가 확산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착오나 오해로 인한 정보 확산 시 담당 부서와 신속히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공식 홈페이지와 SNS 채널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안내하고 반박·해명 자료를 배포합니다. 
  또한 군민들이 정책의 추진 배경과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 이미지,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시각 자료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군정의 신뢰를 훼손하는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나 중대한 왜곡에 대해서는 정정 및 사과 요청, 고발 등 엄정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군정 주요 소식과 정책을 군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양양군의 공식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등 온라인 뉴미디어부터 양양소식지, 언론보도, 신문사 지면광고, 수도권 전광판 및 방송 광고에 이르기까지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다양한 홍보 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트렌드에 맞춰 유튜브 쇼츠 등 숏폼 콘텐츠와 카드뉴스, 현장감 있는 SNS 운영 등 시각적이고 간결한 콘텐츠 제작을 점차 확대해서 젊은 층의 접근성과 소통을 높이고 있습니다.
  홍보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콘텐츠의 조회수, 댓글 및 공유 등의 참여 지표를 주기적으로 분석·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수집된 이용자 반응을 바탕으로 채널별 특성에 맞는 콘텐츠 기획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홍보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는 첫째 데이터 분석을 더욱 고도화하여 연령대별·채널별 선호 콘텐츠를 정확히 타겟팅하고, 둘째 군민 참여 이벤트 등을 활성화해서 일방향 전달을 넘어선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AI 활용 콘텐츠 제작 등 새로운 트렌드를 적극 도입함으로써 군민이 진정으로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의 강점인 서핑과 해양레저 그리고 청정 농어업과 관광자원을 통해서 단발성 방문을 넘어 체류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의 실질적 선순환을 이끌어 내기 위한 중장기적인 홍보전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핑·해양레저 분야에서는 국내를 넘어 아시아 및 세계의 서퍼들과 관광객들이 찾는 국제적 명소로 자리매김하도록 해외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타겟형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사계절 체류형 관광구조 전환을 위한 디지털·콘텐츠 중심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여름 바다라는 편견을 깨고 봄·가을·겨울에도 즐길 수 있는 사계절 해양레저 환경과 워케이션 인프라를 적극 홍보해서 365일 활력 넘치는 도시이미지를 확립하겠습니다.
  민관 협업을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 상생 홍보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홍보의 주체를 군정에만 국한하지 않고, 지역의 학생, 청년, 소상공인 등 로컬크리에이터와 협업해서 양양만의 특색 있는 콘텐츠를 민간 주도로 확산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대외적으로는 양양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대내적으로는 주민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완성하겠습니다.
  기존의 일방향적 홍보 방식에서 벗어나 군민이 직접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고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주민참여형 콘텐츠 공모전을 운영하여 군정 주요 정책, 지역명소, 축제 등을 주제로 군민이 직접 기획·촬영한 숏폼 영상과 카드뉴스를 접수받고, 우수작을 공식 홍보 채널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남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철래   관광경제국장 김철래입니다.
  전유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산시장 조성 및 지역 수산물 유통·관광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양양군의 수산물 생산·유통·판매 현황과 어업인의 판로 실태, 그리고 연계 정책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수산물 유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물치항 수산물종합 판매장을 올해 준공하고, 남애항에 수산물 직매가 가능한 특화시장을 건립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사업착공을 위한 행정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2027년 착공,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확충될 유통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역 수산물의 판로를 다변화하고, 양양의 풍부한 관광자원 및 지역 상권과 긴밀히 연계하여 어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루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양양 전통시장 인근 수산시장 조성과 관련하여서는 2024년도에 경제에너지과에서 남문리 3-16번지 일원에 수산시장을 조성하고자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해수관 인입을 위한 취·배수관 사업비가 과다한 것으로 해서 중단되었습니다.
  세 번째 청년 어업인 지원정책 연계 및 유통·가공·판매 기반 마련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청년 어업인이 생산·가공한 우수한 수산물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수산항에 위치한 기존 어구창고를 활용하여 수산물 판매장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청년 어업인들이 직접 생산·가공한 수산물의 유통과 판매를 지원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거점 전진기지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향후 확충되는 수산물 직매장에도 청년 어업인 전용 판매·홍보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가공·유통 분야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청년 어업인의 성공적인 정착과 자립을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계절 관광형 시장 육성 및 전통시장·항포구·관광자원 연계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 준공 예정인 물치항 수산물 종합판매장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위생적이고 현대화된 시설 기반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수산물 판매를 넘어 제철 수산물과 지역 먹거리, 체험이 어우러진 특화 공간을 적극 조성해 나가겠으며, 지속적으로 시설 현대화와 더불어 깨끗한 어촌 환경을 구축하여 사계절 내내 활력이 넘치는 대표 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치망 어업인 지원을 위한 공공그물건조장 조성 방안과 관련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치망 어업의 경우 어로활동을 위하여 약 15일간 수중에 설치한 후 철망하고, 철망한 그물은 해상에서 세척 후 육상으로 가지고 들어와 건조 및 부착물 제거 및 보망 같은 손질을 하는 사이클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정치망 그물이 육상에서 건조 및 손질 작업 시 그물에서 나는 냄새와 그물에 붙어있는 각종 부착물을 털어내는 작업을 하면서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 정치망 어업인들도 냄새 및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그물 세척과 작업장 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야외 작업장 특성상 원천 봉쇄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 정치망 어업인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군유지를 활용한 그물건조장 조성에 대한 검토 사례내역을 말씀드리면 2022년도 의회에서 남애 산314-1번지 군유지 부지를 제안해 주셨던 바가 있습니다. 
  이때 남애 1리, 남애 4리 인근 마을이 인접해 추진이 어려웠었습니다. 
  정치망 어업인마다 자가 건조장을 확보,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개인별 부지가 확보된 어입인에 대하여는 건조장 아스콘 포장 등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공공 그물건조장이 우리 군 정치망 어업의 안정적 어업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임은 분명하나 두 번째 답변드렸던 것처럼 어업인들이 부지를 마련하면 아스콘 포장 등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선남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조은주   관광문화과장 조은주입니다.
  전유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야간경관 개선 및 야간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양양군 경관조례에 따른 야간경관 체계화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양양군 경관조례 및 양양군 군관리계획에 따라 주요 건축물과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경관심의를 통해 야간경관을 함께 검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해변·관광지·주요 도로 등을 하나의 체계로 연계하는 별도의 종합적인 야간경관 계획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나 향후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 시 도시경관·관광·문화·도로 등 관련 부서가 소통, 협의를 강화하여 주요 해변·관광지·도로 등의 경관이 개별적으로 조성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변 경관과 조화롭게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야간관광 콘텐츠 질문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최근 관광 트렌드가 체류형·야간관광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야간관광 콘텐츠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올해 낙산해수욕장 야간 개장, 양양 남대천 야간 문화행사인 윤슬싸롱을 운영하는 등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야간 콘텐츠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해수욕장 야간 개장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남대천 윤슬싸롱의 기간을 확장하는 한편 양양 전통시장 야시장 개장 등을 통해 기존 관광자원과 축제·문화행사 등을 활용한 콘텐츠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 남대천 벚꽃길 야간 조명 및 야간경관 포토존 설치 등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야간경관은 공공시설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음식점, 숙박시설, 상가 등 민간시설의 참여도 중요한 만큼 주요 관광지역을 중심으로 주민과 상인, 숙박업소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경관협정이나 민관협력 방식에 대해서도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겠습니다.
  공공캠핑장 운영 활성화 및 체류형 관광 연계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경국민여가캠핑장과 동산포캠핑장의 시설 현황은 지경캠핑장은 카라반 8대, 데크 16면으로 매년 5월~10월 6개월간 지경리마을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동산포캠핑장은 데크 10면으로, 2025년 동산리마을회에 위탁하였으나 현재는 일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경캠핑장 운영 실적은 2025년 기준 이용객 수 5284명, 이용률은 성수기 50%, 비수기 25%이며, 총수입액 1억 4100만 원, 총지출액은 1억 2200만 원입니다. 
  상세 현황은 서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국민여가캠핑장은 지경리마을회에서 해수욕장과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주민의 소득 창출에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수기에 비해 비수기 이용률이 낮은 만큼 앞으로는 단순한 시설 이용 중심에서 벗어나 계절별 콘텐츠와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비수기에도 찾을 수 있는 캠핑장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캠핑장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경과 동산포 일대는 원포·남애·동산·죽도·인구로 이어지는 해안관광자원이 밀집되어 있고, 해변과 서핑, 어촌·항구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에 지경국민여가캠핑장은 바다와 송림을 활용한 가족·휴양형 캠핑장으로 특화하고, 동산포캠핑장은 청년들이 인근 서핑과 해양레저 자원을 활용한 체험형 캠핑장으로 차별화하는 등 두 캠핑장이 서로 다른 매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운영 방향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두 캠핑장을 개별 시설로만 운영하기보다는 현남면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캠핑을 거점으로 주변 지역을 함께 여행하고 워케이션센터에서 업무와 휴식을 겸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 동선을 만들어 가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캠핑장 체험프로그램과 비수기 콘텐츠 확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캠핑장에서 상시 운영되는 체험프로그램은 충분치 않은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캠핑장별 특성과 계절을 고려하여 서핑페스티벌, 워케이션, 해양레저, 어촌체험, 지역 농특산물과 먹거리를 활용한 프로그램 등 양양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캠핑 연계 콘텐츠를 단계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집중된 이용 수요를 봄·가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계절별 프로그램과 지역축제, 걷기·해양체험 등을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관광자원과의 연계 및 홍보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캠핑장을 단순히 숙박하는 공간으로만 보기보다 지역 관광자원을 경험하는 관광거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캠핑과 서핑·해양체험, 지역 먹거리, 전통시장, 관광지를 연계한 체류형 관광상품을 발굴하여 캠핑객의 이동과 소비가 캠핑장 주변뿐만 아니라 지역 상권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보 역시 시설과 가격을 안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양양에서 캠핑하며 무엇을 경험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콘텐츠 중심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숏폼 영상과 사진 등 SNS 콘텐츠를 적극 활용하고, 관광홈페이지와 캠핑 관련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 공공캠핑장의 인지도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공공캠핑장을 단순히 캠핑하러 찾아오는 곳에서 캠핑을 거점으로 양양의 바다와 관광자원을 함께 경험하는 곳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캠핑객의 체류시간과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하고, 공공캠핑장이 지역주민의 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 방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관광환경 개선 및 사계절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관광환경의 주요 문제점 중 하나는 해수욕장 편의시설의 노후화와 시설물 개·보수 및 유지관리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노후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모든 시설을 일시에 정비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시설별 안전성, 노후 정도, 이용객 불편사항 및 정비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안전과 편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급성이 높은 시설부터 순차적으로 개·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수욕장 시설개선을 위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노후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양양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쾌적한 이용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관광 만족도를 높이고, 이를 관광 경쟁력으로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수욕장협의회의 논의를 통해 비시즌 해변을 활용한 축제 등을 해변운영계획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협의회는 해수욕장의 지정·변경·해제, 수탁자 선정, 시설 사용료 결정 등 해수욕장 관리·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 기구로서 해수욕장 마을 대표,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는 주로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수욕장 운영계획은 해수욕장 개장 전에 수탁마을에서 개장기간 중 해수욕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제출하고, 이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해수욕장협의회의 기능과 해수욕장 운영계획의 성격을 고려할 때 개장기간 중의 축제, 행사, 프로그램은 해수욕장 운영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하되 비개장기간의 축제·문화·체험 프로그램은 해수욕장 운영계획에 직접 반영하기보다는 별도의 관광·축제·문화사업으로 발굴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축제와 해수욕장과 연계한 사업성과 및 추후 사업계획 반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해수욕장과 연계한 축제와 관광행사는 관광객 유입과 지역 홍보 측면에서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축제의 효과를 방문객 수뿐만 아니라 체류시간이나 지역 소비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향후 한국관광공사 관광데이터랩 등 활용 가능한 자료를 참고하여 축제의 효과를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 분석이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정책 수립과 사업 개선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유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선남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입니다.
  전유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년·신혼부부 지역 정착 및 청년창업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청년의 지역 정착을 군정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5년도에 제1차 양양군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부문별 세부 사업을 수립하여 관련 부서에서 청년의 주거·일자리·창업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째 최근 3년간 신혼부부 및 청년층 전입·전출 추이, 지역 이탈 원인 등 통계자료 및 주민등록시스템에서 추출한 연도별 현황을 수  말씀드리면 통계자료상 신혼부부 기준 5년치로 관내 신혼부부 수는 2022년도에 428쌍, 2023년도에는 403쌍, 2024년도에는 399쌍입니다.
  청년층 전·출입 현황입니다.
  2026년 6월 말 현재 청년인구는 7284명으로 2년 전에 비해 248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요인으로는 직업으로의 인한 전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서 나타났습니다. 
  제1차 양양군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만 18세부터 4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자리·주거·문화·여가·건강 등의 정책 수요가 파악되었습니다. 
  둘째 도시계획과에서 추진 중인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주거·생활 지원사업으로는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 월세 지원사업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 대상으로 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또한 도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대상인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로 질의하신 양양군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청년 창업 분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청년 창업 지원사업의 종류 및 지원 실적, 창업 이후 지속적인 운영으로는 2023년도에는 관광 기념품 인쇄, 레크리에이션, 카페, 체험장, 여행, 네일 등의 분야로 5개소가 창업을 하였습니다. 
  이때 간접비 지원을 개소당 1500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5개소로 간접 지원비 개소당 1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청년을 채용 시에 인건비를 월 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3개소로 청년 채용 시 인건비 지급을 월 최대 18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두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군 청년 창업 분야는 지역 자원과 연계한 창업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할 예정입니다.
  특히 해양레저·관광·농수산업 등 양양의 특성을 반영한 창업 아이템 발굴, 창업교육 및 컨설팅, 판로 연계, 사업화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군은 청년 창업의 지속성과 지역 정착을 함께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서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청년 창업 지원 플랫폼 구축, 청년정책위원회 운영을 통해 현장 의견을 보다 더 반영함으로써 지역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착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유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남   경제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환경과장 이정민입니다.
  전유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리싸이클 양양군 기반 자원순환 및 다회용컵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회용컵 순환 시스템을 통하여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을 활성화하고자 관광객 참여와 양양을 홍보할 수 있는 리싸이클 양양군 제안에 공감합니다. 
  우리 군은 다회용컵 활성화 일환으로 올해 국·도비를 보조받아 텀블러 세척기를 군청, 보건소에 시범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확대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광객까지 참여하는 순환형 다회용컵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는 이미 시행한 타 지자체의 운영 성과뿐만 아니라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우리 군 상황에 맞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근 강릉시가 시행한 개방형 다회용컵 순환사업의 경우 2025년 예산은 1억 2000만 원으로 565개 카페 중 참여 39개소로 참여율 6.4%, 다회용컵 회수율은 63%로 저조하였습니다. 
  반면 춘천시의 2025년 막국수·닭갈비 축제의 다회용컵 관련 사업비는 2500만 원에 회수율은 95%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다회용컵 순환사업 모델 중 회수율 등이 높은 통제 가능한 제한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축제 행사부터 도입하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개방형으로 점차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선남   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섭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섭입니다.
  전유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 농업자원 활용 및 6차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우리 군 대표 특화 품목으로 육성하는 작목은 복숭아, 체리, 산채, 딸기 작목이 있습니다. 
  이들 작목을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추진 방향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숭아는 70농가, 43ha를 육성하였으며 현재 노후화된 과원시설과 노동력 부족을 중점으로 중장기적으로는 노동절감형 저수고 다축수형 시설지원과 노동력 절감형 편의장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농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농가·농협·센터 정기 협의회 구성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정책을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리는 37농가, 6.7ha를 육성하였으며 중장기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적응 고품질 체리 품종 보급 및 품질 규격화를 위한 재배기술 보급과 수확기 유통망 구축 및 브랜드 개발 등을 위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채는 현재 참여농가 189ha이며 앞으로는 산채 1ha 이상 재배 규모화를 통한 전업농가 육성과 품목 다변화 및 시설재배를 통한 4계절 생산체계 구축으로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여 산채 공동출하 집하장 조성과 산채 브랜드 홍보를 강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딸기는 15농가, 2.4ha를 육성하였으며 향후 딸기농가 육묘시설 보급,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활용한 심화교육, 신규 재배농가의 산지 출하 시스템 구축과 학포리에 조성·추진 중인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을 통하여 우리 군 전역에 딸기 시설재배 농가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상품 개발과 이를 통한 농어민 소득증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가공기술 개발사업과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4개 가공 라인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가공창업 컨설팅, 시제품 개발, 국내외 판로개척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50건의 품목 제조 보고와 누적 29.4톤 생산, 6억 6300만 원의 매출 실적을 올렸고 로컬푸드 직매장에 32점을 입점시켰습니다. 
  농산물 가공 교육을 추진하여 총 286의 수료생을 배출하였고 이를 통하여 34개소의 가공창업을 이끌어내어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하고 있습니다
  행복나눔터 요리교실 운영을 통하여 37개 과정, 625명 수료를 진행하여 28개소의 창업자를 육성하였고, 관련 사업의 꾸준한 추진으로창업 및 가공 소득이 확대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양양군 농촌체험휴양마을은 12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체험·식사·숙박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나 마을 단위 자체 홍보에 머물러 있어 체계적인 체류형 콘텐츠 개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2027년 농촌 크리에이투어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축제연계형·마을학교형·숙박형 등 체류형 콘텐츠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청년 농업인과 후계농업인 지역 정착과 창업지원을 위하여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창업기반구축, 융자자금이자 이차보전지원, 후계농업인 육성자금지원, 청년4-H회원 기초영농지원, 청년 농업인 및 예비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미래농업대학, 농업인대학 등이 있으며, 양양군 미래 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학포리에 추진하고 있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과 이와 관련된 사업의 꾸준한 추진으로 미래 우리 군 전역에 청년 농업인들이 정착되도록 미래 농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유성 의원님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선애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신선애 의원)   

(11시01분)

○신선애 의원   존경하는 최선남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정중 군수님과 시급한 현안들을 듣기 위해 현장에서 애쓰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선애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양양군의회의 제300회 정례회라는 뜻깊은 회기에서 군정질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00회라는 숫자는 단순한 회기의 횟수를 넘어 우리 양양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수많은 논의와 고민을 이어온 시간의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양양은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새로운 도전과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300회를 맞은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기본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정은 군민을 위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우리의 정책은 양양의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내리는 결정들이 미래의 양양에게 어떤 모습으로 남게 될 것인가.
  오늘 군정질문은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하고자 합니다.
  과거의 성과에 안주하기보다는 부족한 부분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으며, 필요한 정책은 과감하게 추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제300회 정례회 군정질문이 양양의 새로운 100회를 준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군민의 눈높이에서 하나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은 기획예산과, 스마트교통과, 관광문화과, 육아지원센터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비 양양군 공공기관 유치 전략 및 대응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양을 비롯한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어촌은 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화 속에서 조용한 아픔을 겪으며 존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정부가 논의 중인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골든타임이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킬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거 제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당시 공공기관을 특정 대도시나 거점지역에 집중 배치하면서 당초 기대했던 지역 간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거두지 못했고, 오히려 주변 지역의 소외감과 박탈감이 커지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진정한 균형발전은 이미 포화된 거점지역에 다시 공공기관을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구소멸의 아픔을 겪고 있는 지역 곳곳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양양을 돌아보면 든든하고 희망찬 잠재력이 있습니다. 
  양양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18개 시·군 어디서나 2시간 30분이면 접근할 수 있는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이며, 동해안의 새로운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양양의 내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앞두고 유치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대도시 중심의 거점형 이전 논의가 제기될 때마다 우리와 같은 인구감소 지역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공공기관 이전이 기존 거점지역 중심으로 추진된다면 우리 양양은 또다시 이전 대상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어디서든 2시간 30분이면 접근할 수 있는 양양만의 입지적 강점을 어떻게 활용하여 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에 공공기관‘분산 배치’의 당위성을 설득해 나갈 것인지, 우리 군의 구체적인 유치 전략과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양양이 보유한 지역적 강점과 미래 비전을 고려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의 어떤 공공기관을 유치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지, 해당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지금까지 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 등을 대상으로 어떠한 물밑 접촉과 실질적인 유치 활동을 추진해 왔는지 그 과정과 성과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앙정부나 강원특별자치도 정책 방향이 대도시 또는 기존 거점지역 중심으로 결정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우리 군이 준비하고 있는 플랜 B 즉,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타 시·군에 비해 양양이 소외되지 않도록 공공기관 유치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 조직과 추진 체계를 강화할 의향이 있는지, 행정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여 지혜와 역량을 모을 수 있는 ​실질적인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양양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우리 군이 단순히 이전 대상 기관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양양의 강점에 맞는 공공기관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에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능동적인 유치 전략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스마트교통과 소관입니다. 
  낙산지구 공영주차장 확충 및 주차난 해소 대책과 양양종합여객터미널 공영주차장 운영 개선 및 주차 대책에 대하여 일괄 질문드리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 해제 이후 양양군에는 대규모 상업·숙박시설이 속속 들어서는 등 낙산지구가 눈부신 성장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고층 건물들이 들어서는 이면에는 도시의 가장 기본적인 기반시설인 공영주차장 부지의 급격한 감소와 주차 공간 부족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 공공목적이나 임시주차장으로 활용되던 부지들이 대형 숙박시설 용지로 매각·개발되면서 수많은 방문객을 수용할 공영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신축 대형 숙박시설의 자체 주차장과 기계식 주차시설도 투숙객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면서 주차난으로 인한 피해는 지역주민과 인근 상가에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변 숙박시설 이용객들이 상가 입구와 주택가 골목, 도로변 등에 불법주차를 하면서 상인들은 영업에 지장을 받고 있으며 주민들도 진출입로 마비와 통행 불편 등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무분별한 노면 불법주차는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진입을 어렵게 하여 주민과 방문객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차 댈 곳이 없어 그냥 돌아갔다는 관광객의 불만은 양양의 관광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양양군에서도 주차장 유료화, 주차장 식별 체계 도입, 불법 차박 근절을 위한 조례 제정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지가 상승으로 인해 근본적인 주차장 부지확보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만큼 개발과 함께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낙산지구 내 등록된 공영주차장의 총면적과 수용 가능 주차대수는 얼마이며, 성수기 및 주말 방문차량을 기준으로 공영주차장 확보율과 주차 수급률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인 분석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형 숙박시설의 자체 주차장 확보 현황과 기계식 주차장의 실제 운영 및 수용 능력을 어떻게 관리·점검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숙박시설 이용객의 상가 앞, 주택가 골목 및 도로변 불법주정차로 인한 주민과 상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단속·계도 및 성수기 교통관리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낙산도립공원 해제 이후 군유지 매각 및 개발 과정에서 향후 주차 수요를 고려한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 부지확보 계획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추가적인 군유지 매각 시 개발에 따른 주차 수요를 고려하여 공영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 부지를 확보하거나 매각조건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성수기 주차난과 교통마비를 해소하기 위한 임시주차장 확보 방안과 함께 유휴부지 활용, 민간과의 협력, 주차타워 건립 등 중장기적인 공영주차장 확충계획 및 예산 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산지구가 진정한 명품 해양관광·리조트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대규모 개발에 걸맞은 교통 및 주차 기반시설 확충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개발의 혜택은 대형 숙박업체가 누리고 주차난과 교통 불편은 지역 상인과 주민이 감당하는 불합리한 구조가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낙산지구의 주차 문제를 단순한 주차단속 차원이 아닌 도시기반시설 확충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양양종합여객터미널 공영주차장의 운영 실태와 주차 문제를 점검하고, 군민과 방문객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근본적인 주차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22년 7월 최신 시설로 신축·이전한 양양종합여객터미널은 양양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으나 현재 공영주차장의 운영과 요금체계로 인해 이용객과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의 경우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면서 스마트 시스템을 활용해 장기 방치 차량을 관리하거나 버스 승객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과 충분한 무료 회차시간을 보장하는 등 이용자 중심의 운영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양양군은 관리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공영주차장을 특정 민간 운수업체에 위탁하고, 30분당 1천 원, 1일 최대 1만 8천 원의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영주차장 이용이 저조한 반면 주변 도로와 송암리 마을 안길 등이 차량이 집중되어 주민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내부에 특정 렌터카업체 차량이 다수 상시 주차하고 있어 공공주차장이 특정 업체의 차고지처럼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영주차장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버스 승객에 대한 할인 또는 무료 회차시간 등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건이 반영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렌터카 차량의 공영주차장 상시 주차가 법적·행정적으로 적정한지, 해당 차량에 대한 사용료가 적정하게 부과·납부되고 있는지, 필요할 경우 위탁계약을 변경하거나 운영 방식을 개선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전체 주차면수 중 일반 이용객과 렌터카업체 등이 각각 점유하고 있는 주차면수는 얼마이며, 시간대별·일별 실제 이용률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송암리 마을 안길과 인근 도로변의 불법주차로 인해 주민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장·단기 안전대책과 성수기 교통관리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버스 승차권 소지자에 대한 당일 주차요금 무료 또는 감면제도 도입, 무료 회차 시간 확대 등 이용자 중심의 요금체계를 마련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의 위탁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양양군이 직접 관리하는 등 공영주차장의 공공성을 높이는 운영 방식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터미널 주변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영 또는 임시주차장 조성 방안과 향후 터미널 이용객 증가에 대비한 주차 공간 확충 및 단계별 추진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종합여객터미널 공영주차장은 군민의 편안한 이동을 돕고 양양을 찾는 방문객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첫인상을 제공해야 할 중요한 공공시설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적극 검토하여 버스 승객 무료·감면 혜택 확대, 무료 회차시간 연장, 불합리한 위탁 운영 구조 개선, 주차 공간 확충 등 군민과 관광객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입니다.
  야간 식음료 인프라 확충을 통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양양군이 명품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인 야간 식음료 인프라 부족 문제​에 대해 질문하고, 관광문화과와 보건소의 적극적인 협업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관광 트렌드는 단시간 방문에서 벗어나 지역에 머무르며 밤 문화와 먹거리를 즐기는 체류형 관광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양은 저녁 7~8시만 되면 주요 관광지와 식당가의 영업이 종료되는 경우가 많아 방문객들이 저녁 식사나 야식을 즐길 곳을 찾지 못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SNS에서도 늦은 시간 양양에서 식사할 곳을 찾기 어렵다는 불편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관광객의 만족도 저하는 물론 체류시간 감소와 지역경제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음식점의 조기 영업 종료는 단순히 상인의 문제로 볼 수 없습니다. 
  1인 자영업자의 피로도, 심각한 구인난, 야간 인건비 부담, 재료 소진, 야간 위생 및 안전관리 부담 등 소상공인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주요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영업시간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관광정책을 총괄하는 관광문화과와 식품위생 및 행정지원을 담당하는 보건소가 소상공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와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첫째, 주요 관광지 및 관광거점별 저녁 시간대 식음료 업소의 영업 현황과 관광객의 야간 먹거리 이용 불편에 대한 실태 및 관련 데이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야간 영업을 유지하거나 참여하는 업소에 대해 양양군 공식 관광 포털과 SNS, 관광 안내 등을 활용하여 야간 맛집, 안심 먹거리업소 등으로 우선 홍보하는 등 관광마케팅 차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늦은 저녁 및 야간 영업을 희망하거나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심야 안심 먹거리업소 또는 모범음식점 등으로 지정하고 운영비·인건비 부담 등을 완화할 수 있는 행·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위생컨설팅 및 친절도 교육 등의 사업에 야간 영업 업소가 참여할 경우 가점 또는 우선권을 부여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야간 영업에 따른 구인난과 위생·안전관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전통시장 주변이나 주요 관광거점에 야시장 운영을 지원하거나 야간 먹거리 특화거리를 지정하는 등 양양만의 야간 먹거리 거점을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관광문화과와 보건소, 지역 상인 등이 참여하는 양양군 야간 먹거리 활성화 민·관 협의체 또는 전담 체계​를 구성하여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야간관광 활성화 방안을 함께 마련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의 야간 관광 활성화는 단순히 음식점의 영업시간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관광객이 양양에 더 오래 머물고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문제입니다.
  행정이 먼저 여건을 조성하고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와 지원책을 제공한다면 늦은 밤까지 운영하는 음식점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관광문화과와 보건소가 지역 소상공인의 영업환경 개선과 관광객 편의를 위한 적극행정에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구체적인 추진 방향과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육아지원센터 소관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신설 및 맞춤형 돌봄 서비스 확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소멸과 인구절벽이라는 엄중한 위기 속에서 양양군의 미래를 위해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양양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방과 후와 방학 중 돌봄 공백으로 인해 학부모들이 겪는 어려움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현재 양양군은 양양군 다함께돌봄센터와 현남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특히 양양군 다함께돌봄센터는 정원 37명으로 방학 기간 대기수요가 정원을 초과하는 등 돌봄 수요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고, 양양군이 직접 운영한다는 점에서 학부모들의 신뢰와 수요가 높은 만큼 공공 돌봄의 수용 능력을 확대하고 접근성과 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양양군 다함께돌봄센터의 이용 및 대기수요와 방학 중 돌봄 수요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정원 초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양양읍 중심권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신설 및 확대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돌봄센터 위치상 아동들의 안전한 도보 이동이 어려워 맞벌이 부모들이 직접 픽업하거나 학원 차량을 이용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아동의 안전한 통학 및 이송을 위한 셔틀버스 및 이동지원 서비스를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방학 기간 돌봄 수요가 집중되는 만큼 한시적인 가용공간 확보와 인력 확충 등을 통해 방학 중 돌봄 수용 능력을 확대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할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단순 보호와 숙제 지도 중심의 돌봄을 넘어 양양의 자연환경과 디지털 교육 등을 활용한 특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부모의 조기출근이나 갑작스러운 야근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긴급·틈새돌봄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봄은 단순한 복지서비스를 넘어 양양군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인구 유입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중요한 미래 투자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양양, 양양군에서 운영하여 믿을 수 있다는 학부모들의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신설과 접근성 개선, 방학 중 돌봄 수용 확대 및 맞춤형 돌봄 서비스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실행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남   신선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상균   신선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비 양양군 공공기관 유치 전략 및 대응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최근 논의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정부의 5극 3특 초광역 경제권 및 특별자치도 전략과 맞물려서 중앙부처와 광역 지자체 중심의 거버넌스로 추진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이러한 거시적 정책 구조 속에서 기초지자체인 우리 군이 대규모 공공기관 본사를 직접 유치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와 구조적 거리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가야겠습니다. 
  첫째 도내 시군과의 역할 분담입니다. 
  무리한 경쟁보다는 도와의 전략적 공조를 통해서 도가 유치하는 대형 공공기관의 부설 연구소, 연수원, 실증센터 등 관련 산하 시설을 우리 군으로 분산 유치하여 실리를 챙겨야겠습니다. 
  둘째 교통 허브의 강점을 활용한 특화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동해북부선철도, 양양국제공항을 잇는 우리 군의 독보적인 접근성을 활용해서 거점도시를 지원하는 배후 지원형 클러스터나 휴양·체류형 공공 연수벨트의 최적지임을 강조하며 정부와 도를 설득하겠습니다.
  실질적 대안으로써 공공기관 직접 유치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연계 가능한 민간 투자 유치, 워케이션 활성화, 지역 특화 청년 창업 거점 지역 조성 등 우리 군의 자체 발전 동력을 확보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양양경찰서, 양양교육지원청 설치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유치 업무의 전문성과 기동성을 높이고, 행정의 한계를 넘어 지역사회 민간 전문가와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전담조직과, 민관 협력체계 또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이 정책에 소외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바탕으로 군정의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남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입니다.
  신선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낙산지구 공영주차장 확충과 주차난 해소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총면적 수용 가능 주차대수는 2024년 주차 수급 실태조사 용역 보고서에 따라 낙산지구 내 공영주차장 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차량을 도로 위에 주차하는 노상주차장은 낙산A지구 주차장 외 4개소에 총 343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별도 부지에 조성된 노외주차장은 낙산광장주차장 외 3개소에 총 1130면이 구축되어 있고 총 공영주차장 수용 면수는 1473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낙산지구 공영주차장 확보율과 주차 수급률에 대해서는 낙산지구 내 공영주차장 주차 수급률과 관련하여 현재 민간 플랫폼 기반 데이터나 일시적인 추정치는 객관적인 행정 통계로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주차장법과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3년 주기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인 2027년에 법정 조사 주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내년 실태조사 용역 설계 시 성수기와 주말 현장 조사 항목을 강화하여 공영주차장 확보율과 주차 수급률을 산출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그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식 주차장 이용과 관련하여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되어있는 대형 숙박시설은 관내 총 10곳이며 자체 주차장 확보 현황과 실제 운영 여부는 다음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시설에 대한 검사를 통해서는 주차장법에 따라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3년 주기 정기검사와 10년 경과 시 받는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적시에 받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관리 대책에 관하여는 전진리 7-3번지 부근 공사 구간과 인근 도로변에 발생하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불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무인교통단속용 장비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수기 기간 동안 주요 도로와 민원 지역의 교통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립공원 해제 이후 주차장용지 확보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 폐지된 구 낙산도립공원구역에 대하여 난개발 방지와 개발수요 증가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강원도 고시 제2020-259호로 낙산지역 일원을 도시지역으로 편입하였습니다. 
  이후 교통수요 등을 반영하여 양양군 고시 제2022-192호로 도로를 확장하는 행정계획을 추가 고시하였습니다.
  다만 도립공원 해제 이후 낙산 도시지역은 지가 상승에 따라 토지매입과 협의가 어려운 실정으로써 추가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는 구역 내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과 노상주차장 확보 그리고 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유휴 군유지를 활용한 주차장 조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회 낙산지역에 추가로 신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조산리 438-7번지 일원으로 금년도 말까지 조성될 계획입니다.
  향후 추가 공영주차장에 대하여는 교통영향평가 등 교통분석을 통하여 교통수요에 따른 광역 주차장 계획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종합여객터미널 주차장 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양종합여객터미널은 2022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5년간 주식회사 동부고속에 관리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부고속은 매년 우리 군에 위탁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동부고속이 터미널 운영에 따른 수지 개선을 위해 주차장 운영 수입 확보에 중점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버스 승차권 소지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이나 무료 회차시간 확대 등 이용자 중심의 요금체계 전환을 위해서는 운영업체의 수입 변동에 따른 손실보전 여부, 계약조건 변경 등 이에 관한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향후 계약 시에는 효율적인 관리 방안과 시설의 공공성, 전반적인 운영 여건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버스 승차권 소지자의 당일 주차요금 감면과 무료 회차시간 확대 등 터미널 이용객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꼭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렌터카업체 차량의 주차장 이용과 관련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자가 터미널 주차장소를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차고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의 일반 이용객과 렌터카업체의 점유면수와 이용률에 대해서는 운영업체의 관리자료와 현장 이용실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향후 주차장 운영 방식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현황에 대한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송암리 마을 안길과 터미널 주변 도로의 주차 문제는 공영주차장 이용요금과 함께 성수기 관광객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주민 통행과 교통안전에 지장을 주는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현장 여건을 확인하고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관리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성수기에는 터미널 주변 교통흐름과 보행자 안전, 주민 불편사항 등을 토대로 계도와 교통관리 등 시행 가능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터미널 인근 지역의 개발 완료된 이후에 주변 부지의 확보 가능 여부와 진·출입 여건, 교통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추가 주차공간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한 터미널 접근성 강화 등 터미널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신선애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선남   스마트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조은주   신선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야간 식음료 인프라 확충을 통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최근 관광의 흐름이 단순 방문형에서 숙박과 음식, 야간 콘텐츠를 함께 즐기는 체류형 관광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야간 시간대 먹거리와 즐길 거리 확충은 우리 군이 사계절 체류형 관광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반드시 보완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까지 낙산, 양양읍, 인구·죽도 등 주요 관광거점별 음식점의 시간대별 영업 현황과 관광객의 야간 먹거리 이용 불편을 체계적으로 조사한 별도의 자료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최근 낙산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숙박시설이 잇따라 운영되면서 숙박 수용 능력은 크게 증가한 반면, 낙산이나 시내권에서 관광객이 저녁과 야간 시간대 이용할 수 있는 음식점과 먹거리 콘텐츠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의견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범음식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므로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야간영업 여부를 모범음식점 지정기준의 가점항목으로 추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모범음식점 제도는 2028년 7월 1일부터 폐지되고 위생관리가 강화된 식품안심업소 체계로 일원화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에서도 2026년부터 신규 모범음식점 지정을 가급적 자제하도록 안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식품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사업 추진 시에는 기본사항을 제외한 평가 항목은 지자체 여건에 맞게 조정할 수 있으므로 야간영업 음식업소에 대한 가점 부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모범음식점 지정 확대보다는 향후 식품안심업소 제도와 연계하면서 일정한 위생·서비스 기준과 야간영업 요건을 갖춘 야간 음식업소를 양양군 관광포털, SNS 등을 활용하여 우선 홍보하여 우리 군 야간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별 음식점의 영업시간 연장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저녁 시간대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는 야간 먹거리 거점 조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양 전통시장 주변의 경우 양양시장상인회와 협의하여 2027년 강원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말야시장 사업에 대한 신청 가능 여부와 사업 내용을 검토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야시장은 기존 상권과 경쟁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 상인이 직접 참여하고, 지역 농·수·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와 문화공연, 체험프로그램 등을 결합하여 전통시장 체류시간을 늘리고 야간 소비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과 주민, 전통시장·소상공인, 숙박·외식업계, 관광사업자, 문화예술인, 청년, 관광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관광정책 전반을 논의하는 민·관 협력기구 구성을 검토하여 야간 F&B, 야간관광, 미식투어, 축제, 친절 서비스 및 관광 수용태세 확립, 지역 농·수·특산물, 관광교통 등 분야별 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여 지속가능한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선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선남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육아지원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지원센터소장 정경숙   안녕하십니까?
  육아지원센터소장 정경숙입니다.
  신선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방안에 대한 질문을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양양 다함께돌봄센터 돌봄수요 파악 및 2호점 신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양 다함께돌봄센터는 관내 초등학교, 군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하여 이용 아동을 모집하고 있으며, 특히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방학 전에는 다함께돌봄센터 리플렛 및 포스터를 제작 배부하고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는 등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이용 아동을 연 1회 모집·등록하여 실제 이용하지 않는 아동도 등록 상태로 계속 유지됨에 따라 신규 아동의 이용 기회가 제한되어 대기자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학기·방학별로 연 4회 이용 아동을 모집·등록하여 실제 이용 수요에 따라 이용 아동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이용 수요를 조정함으로써 신규 아동에게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는 대기 아동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기존 센터의 운영방식을 개선을 통해 돌봄 수요에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향후 이용 아동 및 대기수요, 방학 중 돌봄 수요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대기수요가 증가할 경우 2호점 신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셔틀버스 등 이동지원 서비스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은 학교 하교시간과 학원 이용 여부 등에 따라 센터 등·하원 시간이 아동별로 다르며 방학 중에도 학원과 체험 활동, 가정 일정 등에 따라 이용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일률적인 셔틀버스 운행시간과 노선을 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현재는 별도의 셔틀버스 운영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 이용 아동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이동시간과 이용구간 등 실질적인 이동지원 수요를 파악하고, 특정 시간대와 노선에 대한 충분한 수요가 확인될 경우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동지원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학 중 돌봄 수용능력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여름방학 이용아동 모집결과 양양 다함께돔봄센터는 36명, 현남 다함께돌봄센터는 27명이 방학 중 돌봄을 신청하여 정원 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학기별·방학별 이용아동 모집과 대기수요 관리를 통해 실제 돌봄 수요를 파악하고 방학 중 돌봄 수요가 증가할 경우에는 센터 내 유휴 공간 확보 및 돌봄인력 추가 배치를 통해 돌봄공백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특화프로그램 확대 및 긴급·틈새돌봄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양 다함께돌봄센터에서는 양양의 자연환경과 연계한 ESG프로그램 운영과 AR 장비를 활용한 체험형 디지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이밸리 체험활동, 린 오케스트라 음악회를 통한 악기체험 및 연주회 관람, 양양 남대천 퐁당퐁당 물놀이장 이용, 작은영화관 영화 관람, 작은도서관을 연계한 독서활동을 비롯하여 양양군 청소년 수련관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지역 자원을 적극 활용한 문화·체험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기존 프로그램과 함께 AI 교육을 새롭게 운영하여 아동을 위한 디지털 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기돌봄 외에도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긴급돌봄 및 일시돌봄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방학 중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면서 간식과 점심을 제공하는 등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방학 중 이용가정을 대상으로 저녁 급식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수요가 충분히 확인될 경우 인력과 예산 등 운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7년 초등방학 틈새돌봄사업 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남   육아지원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끝났네요. 
  전유성 의원님, 신선애 의원님과 그다음에 또 우리 자치행정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문과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로, 예 신선애 의원님 하시겠습니까? 
  신선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2의 규정에 의거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에 한해서 60분 범위 내에서 보충질문이 가능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45분이죠?  
  그럼 보충질문 및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장 최선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답변하실 공무원을 지명하셔서 발언대로 나오게 한 후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선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신선애 의원)   

(11시56분)

○신선애 의원   기획예산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추가 질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주신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사실은 의원이기 전에 군민으로서 가장 궁금한 부분이 있었고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을 종합해 보면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비해서 유치활동을 강화하고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중앙정부와 소통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말씀이신데요. 
  그 답변을 들어보면 정작 어떤 기관을 언제까지 유치하는 것인지 그 핵심이 없어요. 
  그냥 ‘노력하겠다. 구축하겠다.’ 이런 것만 있으신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아니라 군민들이 나중에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의 기간입니다.
  그거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상균   어제 우리 국무총리님께서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기본원칙에 대해서 발표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그때 좀 드러난 사실은 뭐냐 하면 한 20여 년 전에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연간 산업이나 이런 쪽에 우선적으로 이렇게 산업이 확산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런 원칙을 가지고 가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있어서 오늘 아침에 제가 신문에도 보긴 봤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기존에 유치를 추진했던 이런 강원도권의 대도시 춘천이라든가 강릉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굉장히 심히 우려를 많이 하고 대부분 이제 우리 강원도권에서는 강원 혁신도시가 원주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한 20여 년 전에 우리 뭐 관광공사라든가 아니면 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국립공원관리공단이라든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강원권 그다음에 의료 관련 의료보험 관련 그런 공공기관들이 원주권에 이전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파급효과가 원주나 이런 권이 대부분 의료산업이 발달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는 그런 기관들을 이제 배치를 했었고 그게 원주시에 인구 증가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그것도 방침이 정해진 것은 먼저 먼저 정권부터 시작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먼저 정권에서는 그 추진이 조금 이제 보류되고 지지부진하다가 현 정권 들어서서 대부분 급속하게 진행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우리 강원도를 비롯해서 원주권 그다음에 춘천, 강릉권을 비롯한 몇몇 도시가 유치 준비를 물밑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양양도 어떻게 보면 그런 교통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충분히 유치할 만한 그런 저는 지리적인 그런 위치에 있다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만약에 우리가 유치를 한다 그러면 뭐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사실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4분기에 최종적으로 유치 대상기관을 확정을 짓겠다 그리고 내년부터 유치 이전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돼있고 그럼 우리가 양양군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점 이런 걸 좀 고려해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런 교통이나 뭐 지리적인 그런 접근성 이런 것은 굉장히 장점으로 보여지고 다만 이제 원주 혁신도시처럼 우리가 뭐 의료산업이라든가 사실 발달이 돼 있냐,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속으로는 단점도 있고 그다음에 당장 이제 이전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느냐, 예를 들면 뭐 당장 이런 유휴공간을 제공해서 임시청사로 사용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뭐 주거환경을 바로 제공할 수 있거나 아니면 교육이라든가 의료 뭐 이런 여건이 제반여건이 좀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만약에, 현실적인 그 어떤 이전 대상 어떤 기관에 대해서 뭐 현재까지 극비리에 추진되고 있어서 그냥 한 350여개 정도 그 기관이 이전된다고는 이렇게 언론지상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양양이 지금 공항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보면 지금 뭐 공항공사 이전에 대한 것도 아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그거 관련해서 항공 양양공항이 사실 공항의 기능을 이제 조금 찾아가고 있습니다만 사실 한동안 굉장히 취항하는 항공사가 없었을 정도로 그런 제반 사정을 고려해 봤을 때 뭐 이런 공항공사 연계한 뭐 항공안전기술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원주권에 관광공사 또 이전에 있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또 연수원이라든가 이런 게 만약에 어떻게 보면 이제 추가적으로 유치할 만한 여건이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합니다. 
  다만 좀 이제 부족한 것은 저희가 이런 극비리에 정부에서 극비리에 추진하고 있는 이런 이전계획에 대해서 일찍부터 좀 TF팀을 구성하든지 이렇게 대응을 했더라면 하는 시기적인 아쉬운 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뭐 지금은 늦었다고 할 때 가장 빠르다고 볼 수도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연말까지는 확정을 짓는다고 하는데 저희가 뭐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해봐야되겠습니다만 정말, 우리 뭐 제가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 그 공공기관을 직접적으로 유치하기에는 늦을 수도 있지만 관련되는 뭐 이런 산하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양양의 장점 접근성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현재 뭐 이거는 뭐 이런 거주환경 아파트 신축이라든가 이런 게 대부분 인허가 절차나 이렇게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장점을 가지고 좀 타겟을 정해서 한번 그분들의 의사가 어떤지 한번 다니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선애 의원   그러면 지금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은 거죠?
○기획예산과장 최상균   예, 현재 지금 이게 뭐 사실은 그렇습니다.
  뭐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이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았는데 지금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2, 3년 전부터 사실은 움직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해당 공공기관을 타겟팅하고 사전에 그분들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어떤 그분들의 그 어떤 필요한 점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작업 예를 들면 뭐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유치지원 조례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런 전담조직이 구성이 돼서 또 이게 뭐 일개 작은 어떤 기초지자체가 추진하기는 어렵고 제가 보기에는 인근 설악권 시군이라든가 이런 데에 유치동향을 좀 파악을 해서 함께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이게 만약에 유치가 당장 어떤 특정 것을 이렇게 경쟁적으로 뛰어드는 것보다는 설악권 4개 시군 같은 생활권에 있는 어떻게 보면 지자체끼리 공조해서 강원도와 또 원팀으로 이렇게 좀 꾸려나가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는 생각을 합니다. 
○신선애 의원   그러니까 전담조직을 운영해서 물밑작업을 하고 있는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사실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상균   그거는 뭐 말씀드린 대로 아직은 없습니다.
○신선애 의원   솔직한 답변 너무 감사하고요.
  이게 원론적이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사실 약간 방향을 틀면 공공기관이 아니더라도 우리 인구 소멸지역이잖아요. 
  청년들을 유입하고 또 아이 키우기 좋은 양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라든가 많은 부분을 유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나중에 얘기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전담조직을 운영해서 지금부터라도 서서히 나간다면 인구정책 유입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추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상균   또 제가 보충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뭐 공공기관 이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양양군이 대부분 연어클러스터뿐만이 아니고 연어산업을 좀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산업이 유치가 되면 어떻게 보면 성공이 되면 사실 기업을 유치하는 게 굉장히 또 우리 지역 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공기관 플러스 지역 어떻게 보면 지역의 어떤 기업 유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부분에서도 양양군이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의회 차원의 많은 협조와 지원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선애 의원   그러니까 양양군이 책임지고 추진하고 있다라는 걸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상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선애 의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답변을 위해 성심껏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군정은 결국 말이 아니라 실천과 결과로 평가된다 생각합니다. 
  오늘 제기한 사항들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 적극적인 추진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군민을 위한 책임 있는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여러분 또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선남   신선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서 부족한 부분은 서면 질문을 통해서 자세히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것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으로 애써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성실하게 답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군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휴회 결의(의장   제의)

(12시06분)

○의장 최선남   끝으로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본회의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0일까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9월 1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0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12시07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