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최선남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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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선남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서 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따라서 군정질문은 본 질문과 보충 질문으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일괄 질문 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의원별 본 질문은 60분 범위 내에서, 보충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60분 범위 내에서 실시함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 외의 발언이나 허가받지 않은 발언을 할 시에는 1차적으로 해당 의원님께 주의 및 발언금지 요청을 먼저 드리고 관련 발언이 계속 될 경우에 2차적으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고정순 의원님, 고교연 의원님 순서입니다.
  고정순 의원님은 일괄 질문 답변 방식을 택하셨고요. 
  고교연 의원은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하셨습니다. 
  먼저 고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군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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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정순 의원입니다.
  군정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양은 지금 중요한 변화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고, 교통과 정주 여건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양양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만약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면 오히려 지역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10년 후, 20년 후 양양의 모습을 그리며 꼭 필요한 사업에 행정과 재정을 집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에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요 정책과 사업들이 이러한 장기적인 방향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군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시작보다 마무리가 중요하고, 계획보다 성과가 중요합니다.
  오늘의 질문이 양양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질문은 자치행정담당관, 기획예산과, 복지정책과, 관광경제국, 경제에너지과, 교육체육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담당관 소관입니다.
  공직사회 조직문화 개선 및 공정한 인사체계 확립과 양양학사 운영의 재정 건정성 및 수혜 형평성에 대하여 일괄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군수께서는 대내외적으로 공정한 군정 운영을 강조하였으며, 취임 후 첫 월례회의에서도 인사 청탁을 배제하고 근무 실적과 업무성과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를 실시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취임 한 달여 동안 5급 승진인사를 비롯하여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전보인사가 연이어 단행되었습니다. 
  새로운 군정 출범에 맞춰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군수의 중요한 인사권이자 책임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사 이후 공직 내부에서는 이번 인사가 군수께서 강조한 공정이라는 원칙에 과연 부합하는지에 대한 상당한 의문과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직렬의 5급 승진인사 과정에서는 같은 직렬 내에서 임용 및 승진 연차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인사가 이루어지면서 어떠한 업무성과와 능력, 경력 및 객관적인 평가를 근거로 이러한 인사 결정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공직사회의 승진이 단순히 연공서열에 의해서만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능력이 뛰어나고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직원이라면 연차가 낮더라도 발탁될 수 있으며, 그러한 인사가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다는 점 또한 분명합니다.
  다만 연공서열을 뛰어넘는 발탁인사가 진정한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과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인사권자의 판단이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공정을 강조하는 인사라고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 하나 우려되는 부분은 전보인사의 시기와 업무 연속성 문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기존 업무를 담당해 오던 일부 팀장들이 다른 부서로 이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는 다음 연도 주요 농업정책을 설계하고 당초 예산을 편성하는 중요한 시기이며, 각종 국·도비 사업의 발굴과 신청, 농업 분야 현안사업의 추진계획을 구체화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점에 해당 업무에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팀장급 직원들을 한꺼번에 이동시키는 것이 과연 조직 전체의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 행정의 연속성을 충분히 고려한 인사였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군수께서는 취임 이후 강조해 온 능력과 성과에 따른 공정한 인사가 이번 5급 승진 및 6급 이하 전보인사에서 어떠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적용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연공서열을 상당 부분 뛰어넘은 승진인사가 업무성과와 능력, 경력 및 객관적인 평가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또한 ​주요 부서의 대규모 전보가 직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와 적재적소의 원칙, 업무의 전문성 및 행정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양양학사 관련입니다.
  양양학사는 수도권에 진학한 지역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나 운영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양양학사의 연간 운영비가 약 2억 5000만 원인 반면, 학생 사용료와 근린생활시설 임대료 등 자체 수입은 약 9000만 원에서 1억 원 수준으로 매년 약 1억 5000만 원의 부족분을 장학기금 등으로 충당해야 하는 구조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 135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취득한 시설의 혜택이 50명 내외의 입사생에게 집중되고 있으며, 입사생은 월 5만 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혜택을 받는 반면 춘천·청주 등 수도권 외 지역 대학에 진학하여 월세나 기숙사비를 부담하는 지역 학생들은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수혜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양양학사 관련 지출내역에 실제 시설 운영비와 대출금 상환액 등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 정확한 운영수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장학회의 목적 사업과 근린생활시설 임대 등 수익사업의 회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양양학사 입사생의 장학금을 일반 대학생보다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 양양학사 입사생이 받는 실질적인 주거비 지원과 다른 지역 대학 진학생 간의 지원 격차가 충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양양학사의 운영비 절감과 자체 수입 확대뿐만 아니라 수도권 외 지역 대학에 진학한 학생을 포함한 전체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주거지원 정책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양양학사의 운영비 절감 및 근린생활시설 임대 등 자체 수입 확대 방안, ​수도권 외 대학 진학생과의 지원 형평성 개선 방안, ​장학회의 목적 사업과 수익사업 간 회계의 명확한 구분 및 운영수지 관리 방안 등 양양학사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중장기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중앙정부 공모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은 국·도비를 확보하여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재원 확보 수단이지만 공모 선정 자체가 성과가 되어서는 안 되며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재정 부담, 운영의 지속가능성까지 충분히 검토한 후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2022년부터 현재까지 양양군이 국가 및 강원특별자치도 등에서 시행한
각종 공모사업에 신청한 전체 사업에 대하여 연도별·부서별 신청 건수 및 선정 건수, 총사업비, 국비·도비·군비 및 기타 재원 부담액, 현재 추진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단순한 공모 선정 건수나 국·도비 확보액을 성과로 평가하기보다는 사업의 필요성 및 실현 가능성, 군비 부담 능력, 주민수혜도, 준공 이후 운영·관리비용 및 각종 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모 참여 여부를 결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공모 선정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추가적인 군비 부담이 발생하거나, 사업 여건 변화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국·도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모 신청 단계부터 사업의 타당성과 재정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선정 이후에도 체계적인 성과관리와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양양군이 향후 공모사업을 선정·신청하는 과정에서 적용할 사전 타당성 검사 및 성과관리 기준은 무엇인지, 또한 한정된 재원을 관광·지역경제, 인구감소 대응, 정주여건 개선, 농어촌 활성화 등 군의 중장기 발전 전략과 연계하여 어떠한 분야의 공모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모 선정 이후 사업 포기나 국·도비 반납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관리·개선 방안과 향후 공모사업 추진 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 행정업무 개선 및 업무의 연속성 제고와 노인요양시설 모델 개선 및 실버타운 조성 방안에 대하여 일괄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업무는 관련 법령과 지침이 복잡하고, 복지시설 관리와 사례별 지원 과정의 연속성이 중요한 분야인 만큼 담당 공무원의 충분한 업무 숙련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잦은 인사이동으로 담당자의 보직 기간이 짧아질 경우 관련 지침과 시설 현황을 충분히 숙지하기 전에 업무가 변경되고, 진행 중인 사업이나 민원·사례관리의 연속성이 떨어져 복지시설과 이용자 모두에게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사회복지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 기간 보직을 유지하도록 하고, 주요 사업이나 현안이 진행 중인 경우 사업의 안정적인 마무리까지 인사이동을 최소화하는 등 체계적인 보직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사회복지 분야는 단순한 행정처리뿐만 아니라 개별 사례의 진행 과정, 시설별 현안, 민원 및 위험요인 등에 대한 기록과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한 만큼 담당자 변경 시 주요 업무와 사례별 추진 상황을 누락 없이 인계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인수인계서와 업무매뉴얼을 마련하여 의무적으로 작성·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 기준이나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는지, 마련되어 있다면 실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복지시설 등 현장과도 주요 지침 및 업무 변경사항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소통체계를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현재의 보직관리 및 인수인계 체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인수인계 의무화와 표준매뉴얼 구축 등 사회복지 행정의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노인요양시설 관련입니다.
  양양군은 인구소멸지역으로 가는 과정에 있으며, 단순히 인구감소를 관망하기 보다는 보다 양질의 실버타운 조성을 통해 생산성 있는 노인복지 기반을 마련하고 외부 인구 유입의 기회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요양원에 입소하기 전 단계인 거동과 자립생활이 가능한 어르신들을 1차적인 대상으로 하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향후 외지 노인들의 유입까지 유도함으로써 양양군의 실버산업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요양시설 중심의 노인복지 모델에서 나아가 복합임대주택형 노인요양·주거 모델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초기 모델로는 지역 내 원룸 등 기존 주거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역 내 경매 등을 통해 원룸 또는 공공·민간 자산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할 경우 초기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향후 사업 성과와 수요를 검토하여 아파트 형태의 복합형 실버타운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거 공간은 거동이 가능한 어르신을 위한 임대주택 형태의 복합주거공간으로 조성하고, 왕진 의사와 방문간호사 등을 활용한 의료·재활서비스 연계 및 1차 의료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어르신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델입니다.
  이러한 모델이 정착될 경우 지역 내 고용 창출과 함께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시지역 은퇴자 등 외부 노인인구의 유입을 유도할 수 있고, 입주자 가족들의 방문과 체류를 통해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노인복지를 단순한 복지서비스 제공에서 더 나아가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새로운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할 수 있는 정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복지 및 인구소멸 대응 차원에서 현재 지역 내 노인인구의 유출을 방지하고 자립 가능한 노인인구의 지역 정착 및 외부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양양군의 대책과 향후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벽지 지역 1인 노인가구의 증가에 따른 재산 및 유산의 외부 유출 문제와 이에 따른 경제적·정신적 2차 피해에 대한 대응방안,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인들을 위한 의료·재활·식사·여가 프로그램 등 종합적인 생활 지원 대책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국 소관입니다. 
  어촌마을 공모사업 현황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촌마을 개발을 위한 중앙정부 공모사업은 정주여건 개선과 어촌소득 증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 선정과 시설 조성뿐만 아니라 준공 이후의 안정적인 운영과 실질적인 성과 창출이 중요합니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양양군이 선정된 어촌마을 관련 공모사업에 대하여 사업명, 대상지역, 총사업비 및 국·도·군비 부담액, 주요 사업 내용과 추진 현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된 사업의 경우 현재 운영 주체와 운영 방식, 이용실적, 수익 및 운영비 등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준공 이후 시설 활용도가 저조하거나 운영 주체와 주민 간 갈등, 수익성 부족, 시설 유지관리비 부담 등 운영상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과 주민 민원 현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은 단순히 시설을 준공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당초 사업 목적인 어촌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정주여건 개선 및 관광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운영 개선이 필요합니다.
  공모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이 활용도가 낮은 유휴시설로 전락하지 않고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시설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운영 주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향후 개선 대책과 체계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에너지과 소관입니다.
  비치마켓과 양양마켓 지원·관리 기준의 형평성 및 상생 방안과 두 번째 양양군 태양광사업 현황 및 향후 관리 방향, 세 번째 양양 전통시장 지역상인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하여 일괄 질문하겠습니다.
  비치마켓은 젊은 관광객을 중심으로 한 해변 감성형 마켓이고, 양양마켓은 지역 농산물과 지역 셀러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마켓으로써 각각의 특성과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마켓이 상호 교류하고 연계된다면 해변 관광객을 양양 읍내 상권으로 유입시키고 지역 농산물과 상품의 판로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두 마켓의 운영 과정에서 행정지원과 인허가 기준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즉석조리식품 판매와 관련하여 비치마켓에서는 가능한 반면 양양마켓에서는 제한을 받았다는 의견이 있으며, 비치마켓의 경우 현수막 지원과 함께 가설물 신고 없이 운영이 가능했던 반면 양양마켓은 일반 사업자 형태의 운영이 어려워 협동조합까지 설립한 이후에도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송이공원 토지 임대료 등 추가적인 부담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비치마켓은 낙산해수욕장으로 장소를 변경하여 운영할 예정인 반면 양양마켓의 낙산해수욕장 사용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행사장 및 장소 사용기준에 대해서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물론 각 마켓의 운영 형태와 판매품목, 장소 및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용되는 행정 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격의 지역 마켓에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될 경우 해당 기준과 사유가 명확하게 설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두 마켓에 적용된 식품위생 관련 기준, 가설물 설치 및 행사장 사용기준, 행정지원 내용, 장소 사용 승인기준 등에 어떠한 차이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근거와 사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격의 마켓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일관된 행정 기준을 마련하여 불필요한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규제 완화가 가능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치마켓과 양양마켓이 상호 경쟁하는 관계에 머무르기보다는 각각의 특성과 장점을 살려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해변 관광객을 지역 상권으로 유입시키고 지역 농산물 및 지역 상품의 판로를 확대하는 등 지역 상권과 관광 활성화에 함께 기여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향후 두 마켓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지원·관리기준과 상생·지원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태양광사업 관련입니다.
  탄소중립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관내 태양광사업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발전시설의 무분별한 확산은 산림·경관 훼손, 소음, 주민생활 불편 및 지역 갈등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현재까지 관내에서 인허가된 태양광사업에 대하여 발전 중, 공사 중, 허가 후 미착공​으로 구분하여 사업장 위치, 발전 용량 및 추진 현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특히 장기간 미착공 상태로 남아 있는 사업에 대한 관리 방안도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태양광시설 증가로 발생하고 있는 주요 주민민원 현황과 환경·경관 및 정주 여건에 미치는 영향을 양양군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태양광사업의 무분별한 확산과 난개발을 방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는 한편 발전 수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양양군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하여 태양광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난개발 방지 대책, 주민수용성 확보 방안, 발전 수익의 지역 환원 방안 등 중장기적인 신재생에너지 관리 및 발전 방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전통시장 관련입니다.
  양양 전통시장은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대표적인 전통시장으로 쾌적하고 위생적인 시장환경 조성은 시장 활성화와 이용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제반 요소입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직접 재배한 채소와 농산물 등을 판매하는 구역의 경우 하수구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상인들이 장시간 영업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점심 식사나 간식을 먹는 과정에서도 위생·환경상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지역 상인들이 장시간 머무르며 영업하는 공간인 만큼 단순한 시설 정비를 넘어 상인들이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이용자와 상인 중심의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해당 구역의 하수구 및 배수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악취 발생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악취 차단형 하수구 덮개 설치, 배수시설 정비 등 실질적인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추진 시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체육시설 운영관리 현황과 체육시설 담당자 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해서 일괄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관내에 다수의 공공체육시설이 신축·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시설에서 준공 후에 짧은 기간 내 누수 등 각종 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체육시설은 준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군민이 장기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공 품질과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함께 담보되어야 합니다.
  준공 후 2년 안팎의 신축 시설에서 누수 등의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단순한 시설관리 차원을 넘어 설계·시공·감리 과정의 적정성, 준공검사 및 하자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하자가 발생했을 때 시설 관리자가 원인을 설명하는 데 그치거나 시공사 등의 책임으로 돌리는 소극적인 대응보다는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하자보수 요청, 추가 피해 방지, 하자보증 이행 등 필요한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관내 공공체육시설의 부실시공 및 반복적인 하자를 예방하고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 이후 준공된 관내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하자 발생 및 하자보수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시설별 하자 내용, 발생 원인, 보수 내역 및 현재 조치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향후 반복적인 하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자가 발생하고도 하자보수가 지연되어 추가적인 피해나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시공업체 및 대표자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관련 계약부서와 연계하여 향후 관급공사 참여 시 관련 법령과 계약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관리 방안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자 발생 또는 하자 지적 시에 시설 관리자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위해 초동대처 매뉴얼과 담당자 대상 소양·직무교육이 마련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고, 현재 관련 매뉴얼이나 교육체계가 없다면 향후 이를 마련하고 교육을 실시 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 체육시설 건립 시 각 종목별 시설 규격과 이용 목적에 맞는 시설이 설계·시공될 수 있도록 전문선수, 해당 종목 지도자 또는 체육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 또는 검토위원회를 운영할 의향이 있는지, 이를 통해 시설의 전문성과 이용 편의성을 확보할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서비스 관련입니다.
  양양군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많은 군민과 체육동호인들이 관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설의 확충뿐만 아니라 이용자 중심의 친절한 서비스와 효율적인 운영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체육시설에서 근무자의 불친절한 응대와 소극적인 업무처리 등 서비스 의식 부족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공 체육시설은 군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시설인 만큼 시설 종사자의 근무태도와 이용자 응대는 양양군 행정서비스에 대한 신뢰와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에 공공체육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친절교육, 복무교육,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반복 민원 발생 시에 조치 기준 등 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남   고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선남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선남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선남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선남   관광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선남   경제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버될 것 같습니다. 
  고정순 의원님 지금 시간이 오버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교육체육과가 아직 답변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남았는데 이거를 서면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추가 질문에서 답변을 받으시겠습니까? 

○고정순 의원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의장 최선남   서면으로 받으시겠습니까?

○고정순 의원   예.

○의장 최선남   그럼 끝내도 되겠습니까?

○고정순 의원   예.

○의장 최선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일문일답 방식에 따른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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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최선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교연 의원님입니다.
  고교연 의원님은 군수님에 대한 군정질문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럼 고교연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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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양군의회 나선거구 손양·현북·현남, 국민의힘 소속 고교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하나 되는 양양, 다시 뛰는 양양이라는 새로운 군정비전과 실행력 있는 미래 핵심 성장동력 구축을 위해 군정을 펼치고 계신 김정중 군수님께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뜻하시는 모든 군정이 민선 9기에 큰 보람으로 결실을 맺기 바랍니다.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 것은 거창한 구호나 화려한 개발사업만은 아닐 것입니다.
  내가 사는 양양이 조금씩 더 좋아지고 있다는 믿음, 저는 이것이 군민들께서 군정에 기대하는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군민 여러분께서 소중한 한 표로 새로운 양양 군정과 군의회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제 선거는 끝났고, 군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선의 기쁨은 잠시입니다. 
  군민께서 부여하신 권한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며, 그 신뢰에 걸맞은 성과로 답해야 합니다.
  특히 군정질문은 군민의 목소리를 대신해 집행부의 정책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군의원의 중요한 권한이자 막중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질문은 6·3 지방선거 당시 제시된 핵심 공약과 7월 13일 제29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군정주요업무보고 역점시책 설명에서 제시된 역점시책을 중심으로 사전에 제출된 질문 요지의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김정중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주제별로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계절 축제의 도시 조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 현재 우리 양양은 여름철 관광과 일부 대형 축제에 편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교연 의원   그래서 관광구조에서 벗어나서 봄·여름·가을·겨울마다 양양의 자연·문화·농촌·해양자원을 활용한 대표 축제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양양을 사계절 축제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군수님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연 의원   예.

○고교연 의원   특색 있는 기존에 하던 뻔한 축제가 그대로 재생돼서 김정중 군수의 특색 있는 축제가 없다라고 표현되면 좀 아쉬우니까 새로운 발상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고교연 의원   다음에는 그 축제장에서 우리가 잠시 머물다 떠나는 관광을 벗어나서 이제 어떻게 하면 관광객이 1박 이상 우리 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지 그런 관광 동선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군수님 어떻게 이런 관광 동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고교연 의원   예, 군수님 우리가 우리 지역을 소개할 적에는 산 좋고 물 맑은 양양이라고 하고 일전에는 표지판 돌석에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고교연 의원   그렇다고 보면은 양양은 바다, 산, 남대천, 서핑 등 자연 기반을 통해서 이런 관광을 이렇게 영위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세대별 회복 프로그램을 축제와 결합해서 양양만의 차별화된 체류 콘텐츠를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군수님 평소 생각 갖고 계신 게 있나요?

○고교연 의원   우리 축제가 관행적으로 행정과 전문 기획 업체 중심으로 운영될 경우에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이제 좀 소외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역 경제 효과가 파급이 좀 미미하게 되는데 우리 읍면 주민들이라든지 상인 또 농업인이라든지 청년 문화예술인들이 이 축제에 직접 참여해가지고 우리 농산물을 판매한다든지 또 숙박, 체험 이런 걸 연계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이 축제는 했는데 뭐 정리만 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소득이 안 되고 이러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축제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새로운 어떤 주민 주도형 축제를 준비하고 계시는지 어떤 그런 방안들이 또 있는지 좀. 

○고교연 의원   제가 뭐 일문일답이라 그러지만 또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게 우리는 자연경관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고교연 의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평리 유채꽃밭을 했을 때 그 유채꽃밭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경관농업을 통해가지고 또 우리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정족산 철쭉군락지 이런 것들도 보면은 봄에 정족산을 바라보는 게 상당히 그거 되고 우리 또 일전에 우리 군화가 황매화 있었습니다, 황매화가. 
  그래서 황매화를 도로변 사면에다가 이렇게 군락을 심어서 하면은 군포의 철쭉 축제라든지 또 들녘의 벼 아트 있지 않습니까, 벼로 그림을 그리는 거?  
  한번 보신 게 있나요? 
  일본의 사례에서 보면은. 

○고교연 의원   그 가을에 벼 아트를 보러 전국적으로 사람이 많이 와서 도시에서 기차길을 기차를 다시 놓았다는 이런 얘기도 있듯이 꼭 어떤 축제가 무대 설치하고 유명 가수들이 와서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계절 축제가 항상 볼거리가 넘치는 그런 걸로 좀 조성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하여튼 이런 기존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든지 경관을 이용해서 축제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한 어떤 복안들이라든지 그런 거 있으신가요?

○고교연 의원   우리 하여튼 상주인구가 적은 우리 군으로써는 그 현실을 고려할 때 이게 차별화된 축제를 라든지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가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모할 수 있도록 군수님의 적극적인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연 의원   사계절 축제가 되면 우리 양양이 사람이 미어터지겠네요.

○고교연 의원   다음은 두 번째 공약에서 제시된 접경지 특별법 개정 추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양은 군사적 지리적 여건이 지역 여건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임에도 현재 접경지 지역 특별법상 접경 지역이 지원이 대상에서 제외됐지 않습니까?
  또 우리 양양군은 특수한 지역 특성이 수복 지역이라 그런 이런 것도 있고 군사지역 여건을 고려할 때 양양군은 접경지 지역에 포함시켜서 국가 차원에서 이런 것을 배려하고 또 지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동안 좀 소극적으로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또 지금 현재가 상당히 이런 접경 지역을 포함할 수 있는 좋은 분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김정준 군수 또 우상호 도지사 이재명 대통령 국정과 도정 군정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같은 라인업이기 때문에 지금이 이제 군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이 기회가 상당히 우리 접경지 선정에 좋은 시기다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님이 어떻게 이런 접경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견해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연 의원   군수님 이 접경지 선정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군사 시설적으로 해안 지역에 있는 군사시설 보호 시설들이 묶여 있지 않습니까?
  철책선이라든지 또 병력이 근무하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있어서 못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오산봉 같은 경우에 병력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로 묶여 있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 그런 거를 사전에 전수 조사해서 이 기회에 같이 접경지 내용에 대해서 포함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교연 의원   그들의 노하우가 상당히 축적돼 있을 텐데 우리도 벤치마킹을 해서 이거를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이거는 접경지가 선정된다고 하면은 우리 김정준 군수의 업적이 상당히 높게 자리매김할 것 같은데 여기에서도 집중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들이 군수님 이 접경지 할 수 있는 같이 힘을 모을 것을 이 자리에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교연 의원   다음 질문은 또 세 번째 공약 사항에 보면 낙산하고 양양 원스톱 경제벨트 구축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고교연 의원   그래서 낙산에 대규모 숙박시설을 이용한 관광객이 낙산에만 머무르지 않고 양양읍 시내로 음식점이라든지 전통시장, 상가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교통 연계 방안이 필요한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교연 의원   낙산하고 양양하고 연결하는 중심축이 이제 우리 역세권이 지금 개발이 돼 있지 않습니까?
  양양하고 낙산을 이어 붙이는 징검다리가 되는데 그 역세권 개발을 적극 활용해 가지고 낙산하고 양양이 좀 조속하게 원스톱 경제벨트가 이어질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군수님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고교연 의원   그래요, 어쨌거나 양양과 낙산을 연결하는 그 중심축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연 의원   또 네 번째 공약 제시 사항에 보면 고향사랑기부제를 100억을 달성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양양군의 이미지를 제고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실행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이 뭔지 군수님의 복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연 의원   군수님은 우리 지역에 머무는 것보다는 중앙부서라든지 기업체를 많이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의 소소한 행사는 우리 실·국장님들이 하시고 군수님은 가방을 하나 메가지고 중앙부서, 기업, 대기업 이래가지고 우리 양양을 팔고 고향사랑기부금도 축적이 되고 뭐 행정적인 그런 발상보다는 이런 세일즈맨이 돼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고교연 의원   하여튼 사랑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속적으로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잘 지켜보겠습니다.

○고교연 의원   마지막으로 군정 운영 5대 원칙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5대 원칙이 군수님 다섯 가지가 첫째가 이제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 두 번째가 현장 중심의 행정, 세 번째가 봉사하는 행정, 네 번째가 공정한 기회 행정, 다섯 번째가 성과 중심의 행정이라고 군수님이 우리 본인이 이제 군수로서 행정을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하는 아주 방침을 세우셨어요.

○고교연 의원   이게 당연한 행정의 바람직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게 잘 안 됐다고 군수님이 체감했으면은 5대 원칙이라는 것을 하는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헛구호라든지 헛깃발로 이게 유명무실해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게 군민들이 바라보는 군정의 행정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조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씩 한번 좀 짧게 짧게 5가지를 짧게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사업의 추진 과정, 예산 집행, 공모사업 선정, 보조금 지원 현황 등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 공개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다 보면은 지금 울산시장이라든지 또 이재명 대통령이라든지 주요 업무라든지 시책 사업에서는 그 회의를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방송되기 때문에 알 권리를 상당히 충족되고 있다고 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투명한 공정 행정이라고 이렇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고 한다고 되는데 군수님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교연 의원   군수님도 이제 공무원 다 되셨어요, 뭐 하시면 검토한다고 그러고.

○고교연 의원   검토하다 맙니다.
  두 번째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강조하셨는데 형식적인 읍면 순방에 그치지 않고 군수가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생활 민원을 확인하고 해결하는 것까지 현장 민원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그건 어떤 내용을 하시는 건지?  

○고교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봉사하는 행정이라고 하셨는데 봉사하는 행정이 그 말보다는 민원 해결의 결과로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특히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민원을 별도 관리해가지고 그 처리 기간을 단축한다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좀 한번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봉사하는 행정이 구현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연 의원   그거 뭐 전결 규정에 의하면 군수님까지 이게 인허가 서류가 들어온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모를 테니까 그 처리 현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체크해 보시나요?

○고교연 의원   네 번째 방침을 보면 공정한 기회가 모든 군민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지?

○고교연 의원   그 5대 원칙에 이제 마지막에 보면 성과 중심의 행정을 표방하셨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성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사업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 실제 군민에게 소득, 일자리, 관광과 체류, 생활 편의 등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측정하는 성과 평가제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성과가 미흡한다든지 실효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한다든지 그래서 실제는 그 성과 중심의 행정을 어떻게 구현하고 계시는지 생각…….

○고교연 의원   오늘 제가 질문드린 거는 제가 인위적으로 질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군수님의 선거 공약과 또 우리 행정 5대 원칙을 본인이 구상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질문을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군수님은 상당히 많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걸 우리 기록으로 남겨 보면은 내년에 이 자리에서 제가 똑같은 질문을 똑같이 군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행이 성과가 지표가 됐는지를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있도록 군수님이 하여튼 오늘 하신 말씀 전체가 잘 지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연 의원   예, 소상한 질문 또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고교연 의원   과거에는 예산과 사업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는가가 경쟁력이 있었다면 이제는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얼마나 확보하는가가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 양양군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인 군수는 단순한 행정 책임자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고 전략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강점과 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주민들이 머물고 싶고 돌아오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하며 특히 청년들이 이 지역에서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양양군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남   고교연 의원님, 김정중 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오늘 집행부에서 답변 내용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우리 고정순 의원님, 고교님 의원님과 김정중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문과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해서 보충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보충 질문을 신청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분 다?  
  오늘 두 분 고정순 의원님하고 고교연 의원님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부의장님 하시겠습니까, 신청하시겠습니까? 

○고정순 의원   예.

○의장 최선남   그럼 잠깐만요.
  그럼 고정순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 질문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2에 규정에 의하여 본 질문을 하신 위원에 한해서 60분 범위 내에서 보충 질문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충 질문은 우리 고정순 의원님이 나오셔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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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순 의원   제가 저기 의원이 처음이다 보니까 제가 아까 착각을 해가지고 잠깐 못 여쭤본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질의 두 과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님 잠깐, 잠깐 비치마켓과 양양마켓에 대해서 제가 지금 뭐 이렇게 진위를 밝히고자 하는 건 아니고 다만 비치마켓은 제가 알기로 강현면과 강현 이장협의회에서 유치를 신청해서 외지의 상인들이 외지에서 리버마켓을 하신 분들을 초빙해서 진행을 했잖아요.

○고정순 의원   굉장히 오래 진행은 됐는데 지금 어쨌든 양양마켓에서 하시는 분들은 지역 셀러들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 양양 지역에.
  그렇다고 한다면 가끔은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폄훼까지는 아니지만 좀 인정을 못 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지금 셀러들이 지금 제가 봐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다만 이제 잠깐 들어보면 정확하게 상시적으로 정확하게 열어야 되는데 필요할 때만 연다라는 어떤 그런 말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계도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양양 지역의 상인들이 셀러들이 운영하는 마켓이 제대로 좀 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이 또한 행정과의 문제에서도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인허가 부분 같은 경우 지금 어쨌든 간에 비치마켓 같은 경우는 인허가 부분을 행정에서 해주고 있잖아요.

○고정순 의원   그렇죠?
  그런데 정작 양양에서 지금 셀러들이 운영하고 있는 양양마켓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진행하다 보니까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고정순 의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이제 인허가를 행정에서 대행을 해주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양양마켓 같은 경우는 양양마켓은 하나하나의 셀러들이 다 혹은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고정순 의원   지금 비치마켓이 한시적 양양 축제의 개념으로 돼 있지 않나요?

○고정순 의원   그리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전혀 그렇게 돼 있지 않고.

○고정순 의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양 비치마켓 같은 경우는 한시적인 축제 형태다 보니까 양양군에서 어느 정도 축제를 열 수 있게끔 대행을 해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럼에도 그런데 이쪽 양양마켓 같은 경우는 어떤 개인들의 상설 매장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절차상의 문제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고정순 의원   그래요?

○고정순 의원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지금 정확하게…….

○고정순 의원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과장님께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정순 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 우리 그 교육체육과장님 잠깐만, 제가 아까 착각을 해서 서면으로 질의를 받아서 그랬는데 아무튼 우리 교육체육과장님과 시설팀장님이 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체육시설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게 돼서 일단은 뭐 아는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한번 혹시라도 다목적 체육관을 가봤어요.
  어제 또 물 난리 난 거 아시죠?

○고정순 의원   이게 어떤 총체적인 진짜 문제가 저는 이제 체육 관련된 직종에서 있었다라고 해서가 아니라 우리 양양의 공공시설 자체가 2년이 되지 않았는데 비가 어제 비가 그렇게 큰 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누수가 발생된다라는 거는 좀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고정순 의원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오히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아예 진짜 좀 벌칙을 정확하게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대행업체하고 시공사 같은 경우는 다시는 양양군에서 관급공사에 참여할 수 없게끔 만든다든가 그런데 그분들이 제가 알기로도 양양에 있는 다수의 공공시설을 지금 건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부실시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양의 공공시설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는 저는 제가 일반인으로서 진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고정순 의원   하여튼 진짜 우리 양양에 지어지는 공공시설 그리고 지금도 국·도비를 통해서 엄청나게 큰 공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정말 이런 시설들 자체가 지금 어저께 그 누수로 인해서 전기 누전까지도 일어나는 거 보니까 2차, 3차 문제가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우리 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양양군에서 어느 정도 책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경각심을 갖자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향후 잘 좀 부탁드립니다.

○고정순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선남   끝나셨습니까?
  예,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 없으시죠? 

○고정순 의원   예.

○의장 최선남   그럼 보충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 중 부족한 부분은 서면 질문을 통해서 자세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정 질문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 준비에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최근배 의원님, 안미영 의원님의 군정질문이 이어지겠습니다.
  그럼 제30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