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26년 9월 3일(목)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군정질문 및 답변
(10시00분 개의)
○의장 최선남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군정질문은 본 질문과 보충 질문으로 구분하여 진행을 하고 일괄 질문 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의원별 본 질문은 60분 범위 내에서, 보충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60분 범위 내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내용 외의 발언이나 허가받지 않은 발언을 할 시에는 1차적으로 해당 의원님께 주의 및 발언금지 요청을 먼저 드리고 관련 발언이 계속될 경우에 2차적으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최근배 의원님, 안미영 의원님 이상 두 분의 의원님 순서이며 박봉균 의원님은 일문일답 방식을, 박광수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두 분의 의원님들은 일괄 질문 답변 방식을 선택하셨습니다.
한 분의 의원님께서 일괄 질문하시면서 이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부서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요.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답변사항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최근배 의원님, 안미영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배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군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군정질문은 본 질문과 보충 질문으로 구분하여 진행을 하고 일괄 질문 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의원별 본 질문은 60분 범위 내에서, 보충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60분 범위 내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내용 외의 발언이나 허가받지 않은 발언을 할 시에는 1차적으로 해당 의원님께 주의 및 발언금지 요청을 먼저 드리고 관련 발언이 계속될 경우에 2차적으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최근배 의원님, 안미영 의원님 이상 두 분의 의원님 순서이며 박봉균 의원님은 일문일답 방식을, 박광수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두 분의 의원님들은 일괄 질문 답변 방식을 선택하셨습니다.
한 분의 의원님께서 일괄 질문하시면서 이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부서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요.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답변사항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최근배 의원님, 안미영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배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군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최근배 의원)
(10시02분)
○최근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근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양군민 여러분, 최선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의 행복, 하나 되는 양양, 다시 뛰는 양양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정중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300회 정례회 군정질문을 통해 저는 현장에서 군민들이 궁금해하시고 실제로 느끼는 행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은 사업의 규모나 예산의 크기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이 과연 군민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좋은 정책은 계속 발전시켜야 하고 부족한 부분은 과감하게 보완하며 필요하다면 기존의 방식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드리는 질문 하나하나가 군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넘어 양양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집행부에서도 형식적인 답변보다는 군민께서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문은 군수님, 자치행정담당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스마트교통과, 관광경제국, 관광문화과, 경제에너지과, 도시안전국, 도시계획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국·도비 확보 공모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추진 방안과 단양면옥 골목 일원 및 송이·연어 푸드디자인센터 활용 방안에 대하여 일괄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한 각종 공모사업이 양양군의 실정과 장기적인 발전계획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사전 검토 기준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력과 예산, 담당 공무원의 시간과 노력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사례는 없는지, 실효성이 낮거나 유사·중복되는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기준이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군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되지 않는 무분별한 공모사업 추진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제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모사업으로 유치되고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 사례입니다.
단양면옥 골목에 위치한 송이·연어 푸드디자인센터를 활성화하여 지역 특색을 살리고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해당 시설과 전통시장·지역 상권·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갈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담당관 소관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적정·적시 운용과 성과와 양양경찰서 건립 추진 상황 및 조기 건립 대책에 대하여 일괄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각각의 목적에 맞게 적시·적소에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최근 5년간 2022년 48억 원, 2023년 64억, 2024년 64억, 2025년 72억, 2026년 72억 원이 배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투입된 예산 대비 실제 성과와 효과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업들이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기금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고 있으며, 실제 거주 인구 유입 및 정착 효과로 이어지고 있는지, 향후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투자 방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감소 위기 극복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중요한 인적 자원인 출향인 및 단체에 대해 양양군 차원에서 어떠한 체계적인 관리와 교류 협력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지, 향후 기금 운용 및 인구 정책과 연계할 복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실질적인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타 지자체의 성공적인 기금 활용 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사업의 실효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별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과 더불어 사업별 접근에서 벗어나 양양군 인구감소 대응 종합사업이라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발굴·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자치행정담당관에서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핵심 사업을 주도적으로 발굴하고,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사업 간 연계성과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양양경찰서 신설은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2013년 신설 방안 마련 이후 2019년 관련 예산이 반영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2020년 양양읍 송암리 일원에 건립 부지를 확보하고, 당초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부지 용도변경 등 행정절차가 지연되면서 사업 일정이 장기간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총사업비 조정 등을 거쳐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와 추가 지연 방지를 위한 양양군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양양경찰서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확보된 사업 부지와 총사업비, 설계 및 각종 행정절차 등의 진행 상황은 어떠하며, 실제 착공 및 준공 시기는 언제로 예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경찰서가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양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관계기관 협력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경찰서 건립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군 차원의 전담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강원경찰청 및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입니다.
양양읍 공중목욕탕 신설 추진 및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양양읍 군민들이 가장 염원하는 사업 중 하나가 공중목욕탕 신설입니다.
양양군은 올해 1월 공중목욕탕 설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군민의 관심과 기대가 큰 사업인 만큼 타당성 조사 이후 실질적인 사업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공중목욕탕 건립을 위한 부지 선정, 사업비 및 예산 확보, 설계, 착공, 준공까지의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군민들이 실제로 공중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는 목표 준공 시점은 언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건물 건립 시 공중목욕탕을 단독시설로 추진하기보다는 장애인복지시설, 주민 편의시설 등 다른 공공시설과 연계한 복합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공중목욕탕 준공 이후 예상되는 시설관리비,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의 운영비와 고질적인 적자 및 재정 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적정한 이용요금 책정과 예상 이용객 산정, 연간 운영비 및 지자체 재정지원 규모 등을 포함하여 사전에 마련된 구체적인 운영 주체 및 지속 가능한 운영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목욕탕 시설의 정비·개보수 또는 양양군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공중목욕탕 신설과 기존 시설의 활용 방안을 병행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주민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현실적인 대안과 추진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거평프레야 콘도 관광자원 활용을 위한 향후 대책 및 계획과 낙산월드 개발 추진 및 활용 방안에 대하여 일괄 질문하겠습니다.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거평프레야 콘도로 인해 낙산지역의 관광 이미지가 저하되고 지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평프레야 콘도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정상화하기 위한 그동안의 행정적 노력과 향후 구체적인 대책 및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산월드는 지역의 주요 관광자원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개발 추진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낙산월드의 현재 개발 추진 상황 및 향후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활용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교통과 소관입니다.
대중교통 이용편의 및 교통복지 확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양양~속초 간 버스 단일요금제 적극 검토와 추진 감사드립니다.
현재 운영 중인 시내버스 정류소의 시설물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정비가 필요하며 특히 우천, 폭염, 한파 등 기상 악화 시에도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비·바람·햇빛 가림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실제 이용자 입장에서 시설이 충분한지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내버스 정류소의 전반적인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에서 양양 방향 버스터미널 정류소 이용객들이 대기하는 동안 우천 및 폭염 등에 따른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용객의 불편 해소와 교통약자 등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 비·햇빛 가림시설 설치를 검토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중 실시 예정인 희망택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이용자의 불편사항과 개선 요구를 면밀히 파악한 후 그 조사 결과를 향후 사업 개선 및 확대에 적극 반영하며 이용 수요가 있는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경우 농산물 운송, 생필품 구입 및 생활물류 이동 등에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취약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농산물 및 생활물류 운송을 지원하는 희망 1톤 트럭의 실제 이용 수요와 필요 지역을 파악하고, 사업 도입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국 소관입니다.
항·포구 환경관리 및 주요 시설사업 추진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각 항·포구의 연안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청소와 환경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리 주체와 쓰레기 수거·처리 체계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항·포구별 특성과 이용 형태를 고려한 지속적인 환경관리와 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점검이 요구되는데 각 항·포구의 연안 및 주변 환경에 대한 현재 청소·관리 실태와 쓰레기 수거·처리 체계는 어떠하며, 관리체계를 개선할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포구 및 주변 지역에서 추진되는 각종 사업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사업의 목적과 추진 내용, 진행 상황 등을 충분히 알기 위해서는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정보공유가 중요합니다.
이장협의회·부녀회·어촌계 등 지역단체를 활용하여 사업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어자연산란장, 물치항, 남애항 등 주요 시설 사업은 지역의 관광자원과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사업 초기부터 안전성·경관·주변 지역과의 조화를 적극적으로 검토·관리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입니다.
양양 관광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관광정책 추진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양양군에서 추진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주요 관광사업은 무엇이며, 향후 양양 관광정책의 중장기적인 방향과 핵심 추진과제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 관광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관광사업을 분산 추진하기보다 양양을 대표하고 브랜드화할 수 있는 핵심 관광사업을 발굴·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양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사업을 재정비·선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중점 육성하는 방안에 대해 군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군의 21개 해변은 각각의 자연환경과 입지, 주변 관광자원 등이 서로 다른 만큼 획일적인 해수욕장 운영에서 벗어나 각각 특화된 관광콘텐츠로 개발하여 차별화된 해변 관광자원으로 육성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군 전체 면적의 약 84%를 차지하는 풍부한 산림자원은 중요한 관광자원 중 하나입니다.
양양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자연·치유·웰니스 관광사업의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양양 관광이 단순히 하루 방문하고 떠나는 관광에 머무르지 않고 관광객이 지역에서 숙박하고 식음료·쇼핑·체험 등에 소비하는 체류형 관광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산지역의 관광객과 주민들의 안전 확보 및 쾌적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CCTV 설치 및 운영이 중요합니다.
낙산지역 CCTV 설치 사업의 현재 추진 상황과 향후 설치 및 운영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욕장 개장 전 안전시설, 편의시설, 환경정비, 시설물 관리 등 전반적인 준비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여 관광객이 불편 없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해변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매년 반복되는 개장 준비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 사항을 체크리스트화하여 사전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해변 내 각종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는 관광객의 만족도와 지역 관광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합리적인 요금체계와 이용 편의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해변 내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 등에 대해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양양군이 적극적으로 관리·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축제가 지역주민과 관광객 중심의 행사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체험의 장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원, 문화재단, 관내 학교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기존 지역축제와 연계한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또는 별도의 청소년 문화축제를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생활밀착형 행정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에너지 비용 절감과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를 위해 사업장 내 유휴 공간 및 시설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내 사업장의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검토·확인된 사항은 무엇이며, 사업 추진에 따른 규제 및 지원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날 둔치 및 둔치 제방도로 주변에 차량과 보행자가 집중되면서 교통혼잡과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교통혼잡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 안내요원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는지 또는 향후 배치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각종 경영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협의체 운영을 넘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과 지원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통 창구가 필요합니다.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소통과 지원을 담당하는 전담기구 또는 전담체계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와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 상권 활성화와 군민 그리고 상인들의 주차 편의를 고려하여 현행 주차단속 마감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녁 시간대 지역 상권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고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내 일원 주차장 단속 마감시간을 현행 19시에서 18시 30분으로 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에 대한 검토 및 향후 운영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국 소관입니다.
남대천 유적관광지 연결도로 개설공사 군도 4호선 간접비 청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대천 유적관광지 연결도로 개설공사 군도 4호선은 당초 계획된 공사 기간보다 장기간 연장되면서 간접비 및 지연이자 등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공사 기간 연장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도 있으나, 건설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 기간이 연장될 경우 이에 따른 간접비가 발생하는 만큼 사업 초기부터 공사 기간과 공정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당초 계약기간보다 공사 기간이 약 3년 연장된 사유와 이에 따른 간접비 및 지연이자 발생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 기간이 연장될 경우 발생하는 간접비 부담을 사전에 최소화할 수 있는 계약·공사관리 시스템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추진 중인 관내 공사에도 위와 같은 공사 기간 연장 및 간접비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례가 각 부서에 전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성과 및 주거지원 정책의 실효성 강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중광정지구, 정암지구, 월리지구 등 그동안 추진된 도시개발사업의 총사업비와 분양·입주 실적, 인구 유입 등 현재까지의 실질적인 사업성과는 무엇이며, 당초 사업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은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 추진에 앞서 실제 수요와 분양 가능성, 인구 유입 효과,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사업의 타당성·사업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신규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적용할 구체적인 검토 및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현재 지원 실적은 어떠하며, 실제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지역 정착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거지 사업의 지원 실적, 수혜자 만족도, 인구 유입 및 지역 정착 효과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는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주거 안정과 인구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개선·확대할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국화공원 운영·관리 실태 및 효율적 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송이 조각공원 인근 국화공원의 연간 유지·관리 비용과 운영·관리 현황 그리고 연간 방문객 및 이용객 현황을 파악 및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화공원에 투입되는 유지·관리 비용 대비 이용률과 활용도가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화공원의 유지·관리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거나 이용률이 낮을 경우 천연잔디구장·파크골프장 등 군민 이용도가 높은 체육·여가시설로 전환하거나 활용하는 방안의 실현 가능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화공원을 계속 유지할 경우 단순 조경 및 휴식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 대표적인 명소로 발전시키기 위한 향후 관리 및 활용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양군민 여러분, 최선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의 행복, 하나 되는 양양, 다시 뛰는 양양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정중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300회 정례회 군정질문을 통해 저는 현장에서 군민들이 궁금해하시고 실제로 느끼는 행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은 사업의 규모나 예산의 크기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이 과연 군민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좋은 정책은 계속 발전시켜야 하고 부족한 부분은 과감하게 보완하며 필요하다면 기존의 방식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드리는 질문 하나하나가 군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넘어 양양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집행부에서도 형식적인 답변보다는 군민께서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문은 군수님, 자치행정담당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스마트교통과, 관광경제국, 관광문화과, 경제에너지과, 도시안전국, 도시계획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국·도비 확보 공모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추진 방안과 단양면옥 골목 일원 및 송이·연어 푸드디자인센터 활용 방안에 대하여 일괄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한 각종 공모사업이 양양군의 실정과 장기적인 발전계획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사전 검토 기준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력과 예산, 담당 공무원의 시간과 노력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사례는 없는지, 실효성이 낮거나 유사·중복되는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기준이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군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되지 않는 무분별한 공모사업 추진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제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모사업으로 유치되고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 사례입니다.
단양면옥 골목에 위치한 송이·연어 푸드디자인센터를 활성화하여 지역 특색을 살리고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해당 시설과 전통시장·지역 상권·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갈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담당관 소관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적정·적시 운용과 성과와 양양경찰서 건립 추진 상황 및 조기 건립 대책에 대하여 일괄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각각의 목적에 맞게 적시·적소에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최근 5년간 2022년 48억 원, 2023년 64억, 2024년 64억, 2025년 72억, 2026년 72억 원이 배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투입된 예산 대비 실제 성과와 효과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업들이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기금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고 있으며, 실제 거주 인구 유입 및 정착 효과로 이어지고 있는지, 향후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투자 방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감소 위기 극복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중요한 인적 자원인 출향인 및 단체에 대해 양양군 차원에서 어떠한 체계적인 관리와 교류 협력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지, 향후 기금 운용 및 인구 정책과 연계할 복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실질적인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타 지자체의 성공적인 기금 활용 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사업의 실효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별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과 더불어 사업별 접근에서 벗어나 양양군 인구감소 대응 종합사업이라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발굴·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자치행정담당관에서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핵심 사업을 주도적으로 발굴하고,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사업 간 연계성과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양양경찰서 신설은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2013년 신설 방안 마련 이후 2019년 관련 예산이 반영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2020년 양양읍 송암리 일원에 건립 부지를 확보하고, 당초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부지 용도변경 등 행정절차가 지연되면서 사업 일정이 장기간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총사업비 조정 등을 거쳐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와 추가 지연 방지를 위한 양양군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양양경찰서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확보된 사업 부지와 총사업비, 설계 및 각종 행정절차 등의 진행 상황은 어떠하며, 실제 착공 및 준공 시기는 언제로 예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경찰서가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양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관계기관 협력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경찰서 건립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군 차원의 전담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강원경찰청 및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입니다.
양양읍 공중목욕탕 신설 추진 및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양양읍 군민들이 가장 염원하는 사업 중 하나가 공중목욕탕 신설입니다.
양양군은 올해 1월 공중목욕탕 설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군민의 관심과 기대가 큰 사업인 만큼 타당성 조사 이후 실질적인 사업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공중목욕탕 건립을 위한 부지 선정, 사업비 및 예산 확보, 설계, 착공, 준공까지의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군민들이 실제로 공중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는 목표 준공 시점은 언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건물 건립 시 공중목욕탕을 단독시설로 추진하기보다는 장애인복지시설, 주민 편의시설 등 다른 공공시설과 연계한 복합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공중목욕탕 준공 이후 예상되는 시설관리비,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의 운영비와 고질적인 적자 및 재정 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적정한 이용요금 책정과 예상 이용객 산정, 연간 운영비 및 지자체 재정지원 규모 등을 포함하여 사전에 마련된 구체적인 운영 주체 및 지속 가능한 운영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목욕탕 시설의 정비·개보수 또는 양양군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공중목욕탕 신설과 기존 시설의 활용 방안을 병행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주민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현실적인 대안과 추진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거평프레야 콘도 관광자원 활용을 위한 향후 대책 및 계획과 낙산월드 개발 추진 및 활용 방안에 대하여 일괄 질문하겠습니다.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거평프레야 콘도로 인해 낙산지역의 관광 이미지가 저하되고 지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평프레야 콘도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정상화하기 위한 그동안의 행정적 노력과 향후 구체적인 대책 및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산월드는 지역의 주요 관광자원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개발 추진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낙산월드의 현재 개발 추진 상황 및 향후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활용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교통과 소관입니다.
대중교통 이용편의 및 교통복지 확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양양~속초 간 버스 단일요금제 적극 검토와 추진 감사드립니다.
현재 운영 중인 시내버스 정류소의 시설물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정비가 필요하며 특히 우천, 폭염, 한파 등 기상 악화 시에도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비·바람·햇빛 가림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실제 이용자 입장에서 시설이 충분한지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내버스 정류소의 전반적인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에서 양양 방향 버스터미널 정류소 이용객들이 대기하는 동안 우천 및 폭염 등에 따른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용객의 불편 해소와 교통약자 등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 비·햇빛 가림시설 설치를 검토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중 실시 예정인 희망택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이용자의 불편사항과 개선 요구를 면밀히 파악한 후 그 조사 결과를 향후 사업 개선 및 확대에 적극 반영하며 이용 수요가 있는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경우 농산물 운송, 생필품 구입 및 생활물류 이동 등에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취약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농산물 및 생활물류 운송을 지원하는 희망 1톤 트럭의 실제 이용 수요와 필요 지역을 파악하고, 사업 도입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국 소관입니다.
항·포구 환경관리 및 주요 시설사업 추진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각 항·포구의 연안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청소와 환경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리 주체와 쓰레기 수거·처리 체계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항·포구별 특성과 이용 형태를 고려한 지속적인 환경관리와 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점검이 요구되는데 각 항·포구의 연안 및 주변 환경에 대한 현재 청소·관리 실태와 쓰레기 수거·처리 체계는 어떠하며, 관리체계를 개선할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포구 및 주변 지역에서 추진되는 각종 사업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사업의 목적과 추진 내용, 진행 상황 등을 충분히 알기 위해서는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정보공유가 중요합니다.
이장협의회·부녀회·어촌계 등 지역단체를 활용하여 사업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어자연산란장, 물치항, 남애항 등 주요 시설 사업은 지역의 관광자원과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사업 초기부터 안전성·경관·주변 지역과의 조화를 적극적으로 검토·관리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입니다.
양양 관광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관광정책 추진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양양군에서 추진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주요 관광사업은 무엇이며, 향후 양양 관광정책의 중장기적인 방향과 핵심 추진과제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 관광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관광사업을 분산 추진하기보다 양양을 대표하고 브랜드화할 수 있는 핵심 관광사업을 발굴·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양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사업을 재정비·선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중점 육성하는 방안에 대해 군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군의 21개 해변은 각각의 자연환경과 입지, 주변 관광자원 등이 서로 다른 만큼 획일적인 해수욕장 운영에서 벗어나 각각 특화된 관광콘텐츠로 개발하여 차별화된 해변 관광자원으로 육성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군 전체 면적의 약 84%를 차지하는 풍부한 산림자원은 중요한 관광자원 중 하나입니다.
양양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자연·치유·웰니스 관광사업의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양양 관광이 단순히 하루 방문하고 떠나는 관광에 머무르지 않고 관광객이 지역에서 숙박하고 식음료·쇼핑·체험 등에 소비하는 체류형 관광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산지역의 관광객과 주민들의 안전 확보 및 쾌적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CCTV 설치 및 운영이 중요합니다.
낙산지역 CCTV 설치 사업의 현재 추진 상황과 향후 설치 및 운영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욕장 개장 전 안전시설, 편의시설, 환경정비, 시설물 관리 등 전반적인 준비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여 관광객이 불편 없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해변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매년 반복되는 개장 준비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 사항을 체크리스트화하여 사전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해변 내 각종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는 관광객의 만족도와 지역 관광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합리적인 요금체계와 이용 편의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해변 내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 등에 대해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양양군이 적극적으로 관리·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축제가 지역주민과 관광객 중심의 행사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체험의 장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원, 문화재단, 관내 학교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기존 지역축제와 연계한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또는 별도의 청소년 문화축제를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생활밀착형 행정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에너지 비용 절감과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를 위해 사업장 내 유휴 공간 및 시설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내 사업장의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검토·확인된 사항은 무엇이며, 사업 추진에 따른 규제 및 지원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날 둔치 및 둔치 제방도로 주변에 차량과 보행자가 집중되면서 교통혼잡과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교통혼잡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 안내요원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는지 또는 향후 배치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각종 경영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협의체 운영을 넘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과 지원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통 창구가 필요합니다.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소통과 지원을 담당하는 전담기구 또는 전담체계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와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 상권 활성화와 군민 그리고 상인들의 주차 편의를 고려하여 현행 주차단속 마감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녁 시간대 지역 상권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고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내 일원 주차장 단속 마감시간을 현행 19시에서 18시 30분으로 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에 대한 검토 및 향후 운영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국 소관입니다.
남대천 유적관광지 연결도로 개설공사 군도 4호선 간접비 청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대천 유적관광지 연결도로 개설공사 군도 4호선은 당초 계획된 공사 기간보다 장기간 연장되면서 간접비 및 지연이자 등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공사 기간 연장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도 있으나, 건설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 기간이 연장될 경우 이에 따른 간접비가 발생하는 만큼 사업 초기부터 공사 기간과 공정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당초 계약기간보다 공사 기간이 약 3년 연장된 사유와 이에 따른 간접비 및 지연이자 발생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 기간이 연장될 경우 발생하는 간접비 부담을 사전에 최소화할 수 있는 계약·공사관리 시스템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추진 중인 관내 공사에도 위와 같은 공사 기간 연장 및 간접비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례가 각 부서에 전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성과 및 주거지원 정책의 실효성 강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중광정지구, 정암지구, 월리지구 등 그동안 추진된 도시개발사업의 총사업비와 분양·입주 실적, 인구 유입 등 현재까지의 실질적인 사업성과는 무엇이며, 당초 사업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은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 추진에 앞서 실제 수요와 분양 가능성, 인구 유입 효과,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사업의 타당성·사업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신규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적용할 구체적인 검토 및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현재 지원 실적은 어떠하며, 실제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지역 정착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거지 사업의 지원 실적, 수혜자 만족도, 인구 유입 및 지역 정착 효과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는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주거 안정과 인구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개선·확대할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국화공원 운영·관리 실태 및 효율적 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송이 조각공원 인근 국화공원의 연간 유지·관리 비용과 운영·관리 현황 그리고 연간 방문객 및 이용객 현황을 파악 및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화공원에 투입되는 유지·관리 비용 대비 이용률과 활용도가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화공원의 유지·관리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거나 이용률이 낮을 경우 천연잔디구장·파크골프장 등 군민 이용도가 높은 체육·여가시설로 전환하거나 활용하는 방안의 실현 가능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화공원을 계속 유지할 경우 단순 조경 및 휴식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 대표적인 명소로 발전시키기 위한 향후 관리 및 활용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수 김정중 최근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비 확보 공모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추진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공모사업은 철저한 사전 검토와 장기적 발전 계획과의 연계가 필요하며, 엄격한 사전 필터링을 통해 한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에 따라 각 부서는 공모사업 신청 전 기획예산과의 기획팀, 예산팀 부서와의 사전 검토 협의를 통해 우리 군의 재정 여건과 중장기 발전 계획에 부합하는지 엄격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군의 핵심 과제인 생활인구 유입 및 인구감소 대응, 정주여건 개선, 지속가능한 관광, 지역경제 활성화, 농어촌 경쟁력 강화 부문에 명확히 부합하는 사업인지 선택과 집중을 기조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군 미래전개 계획과의 연계성이 떨어지거나 과도한 군비 매칭으로 재정에 부담을 주는 사업은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무분별한 공모 신청을 원천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가능성이 낮음에도 관행적으로 추진되거나 과도한 용역비 및 행정력을 수반하는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의 사전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담당 공무원이 본연의 행정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효율적인 공모 대응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사 또는 중복 사업에 대하여는 기획부서에서 사전에 재점검하고 군비 부담이 수반되는 주요 공모사업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신청 전에 의회에 철저히 보고하여 의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고 객관적인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 선정 단계부터 사후 관리까지의 절차를 더욱 신중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지속 노력할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이연어푸드 디자인센터에 대한 어떤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이연어푸드 디자인센터는 2017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지역 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로 현재 활용도가 낮은 실정입니다.
이에 청년정책의 정보제공 및 교류, 상담, 지원 등 우리 군 특성에 맞는 관광·해양·로컬푸드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하여서 청년정책의 거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양식당 골목을 포함하여 그린장식~주헌물산 구간을 먹거리존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골목 내 점포 45개 중에 먹거리 점포는 13개에 불과합니다.
청년이 운영하는 먹거리 점포는 전혀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송이연어푸드 디자인센터의 청년 취·창업 프로그램과 골목상권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청년 유입과 정착을 도모하고 골목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양양 골목상권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최근배 의원님께서 주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공모사업은 철저한 사전 검토와 장기적 발전 계획과의 연계가 필요하며, 엄격한 사전 필터링을 통해 한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에 따라 각 부서는 공모사업 신청 전 기획예산과의 기획팀, 예산팀 부서와의 사전 검토 협의를 통해 우리 군의 재정 여건과 중장기 발전 계획에 부합하는지 엄격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군의 핵심 과제인 생활인구 유입 및 인구감소 대응, 정주여건 개선, 지속가능한 관광, 지역경제 활성화, 농어촌 경쟁력 강화 부문에 명확히 부합하는 사업인지 선택과 집중을 기조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군 미래전개 계획과의 연계성이 떨어지거나 과도한 군비 매칭으로 재정에 부담을 주는 사업은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무분별한 공모 신청을 원천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가능성이 낮음에도 관행적으로 추진되거나 과도한 용역비 및 행정력을 수반하는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의 사전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담당 공무원이 본연의 행정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효율적인 공모 대응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사 또는 중복 사업에 대하여는 기획부서에서 사전에 재점검하고 군비 부담이 수반되는 주요 공모사업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신청 전에 의회에 철저히 보고하여 의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고 객관적인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 선정 단계부터 사후 관리까지의 절차를 더욱 신중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지속 노력할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이연어푸드 디자인센터에 대한 어떤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이연어푸드 디자인센터는 2017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지역 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로 현재 활용도가 낮은 실정입니다.
이에 청년정책의 정보제공 및 교류, 상담, 지원 등 우리 군 특성에 맞는 관광·해양·로컬푸드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하여서 청년정책의 거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양식당 골목을 포함하여 그린장식~주헌물산 구간을 먹거리존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골목 내 점포 45개 중에 먹거리 점포는 13개에 불과합니다.
청년이 운영하는 먹거리 점포는 전혀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송이연어푸드 디자인센터의 청년 취·창업 프로그램과 골목상권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청년 유입과 정착을 도모하고 골목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양양 골목상권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최근배 의원님께서 주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권영수 최근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목적에 맞게 적시·적소에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와 향후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중앙정부가 지자체를 지원하는 제도로써 우리 군도 지역의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최근 중요해지고 있는 생활인구와 정주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기금 평가위원의 지속적인 맞춤형 컨설팅으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와 기금 간 여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통합계정과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분리되어 운용되고 있으며, 조례상 통합계정은 타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및 원리금 상환 등을 목적으로 운용되며 재정안정화계정은 세입 감소 대응 등을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기금 본연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오색지구 조성, 육아지원센터 운영, 산골에서 바다까지 살아보기, 기업지원 특례 보증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오색지구 조성 사업이 준공되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많은 관광객의 유입으로 생활인구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아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통합 영유아 돌봄이 가능해졌으며 산후조리원 운영 지원으로 지역 산모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저출산에 대응하는 사업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산골에서 바다까지 살아보기 사업은 인제군과 협업하여 진행한 사업으로 타 지자체와 교류를 통한 지자체 간 연계 협력 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으며 생활인구 확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 보증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사업으로 행안부에서 권장하여 우리 군에서도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해소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은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인구 확대에 중점을 두고 균형을 맞춰 추진할 예정이며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지역의 청년 일자리, 교육, 관광 분야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고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사업 발굴로 효율적인 기금 사업을 발굴하여 투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양양군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각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의 소멸 및 인구감소위기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군 전체 재정의 전반적인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재정 안전망의 성격을 띄고 있어 향후 주요 정책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형태로 운용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면밀한 심의를 거쳐 중장기 재정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자원인 출향인들은 우리 지역에 애향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인적 자원이자 관계 인구의 핵심 기반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도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출향인 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축제·문화행사 지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동참, 생활인구 확대 등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과 연계하고 협력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경찰서 건립 추진 현황 및 조기 건립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양경찰서 건립사업은 당초 양양읍 송암리 29-7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38억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간설계 과정에서 사업비 증액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현재 재정경제부와 조달청에 총사업비 조정을 위한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를 의뢰한 상태로 오는 10월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 협의 완료 후 2027년 12월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 인허가를 마치고 2028년 5월 착공, 2030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양양경찰서 조기 건립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7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완료하였으며, 진입 여건 개선을 위해 우회도로 개설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우회도로 미개설 구간에 대한 토지수용 및 2025년 강원도 감사 지적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을 건설과 도로시설부서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설 결정과 토지매입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여 경찰서 건립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양경찰서 건립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고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강원경찰청, 중앙부처, 지역 국회의원 등과 다각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중앙정부가 지자체를 지원하는 제도로써 우리 군도 지역의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최근 중요해지고 있는 생활인구와 정주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기금 평가위원의 지속적인 맞춤형 컨설팅으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와 기금 간 여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통합계정과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분리되어 운용되고 있으며, 조례상 통합계정은 타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및 원리금 상환 등을 목적으로 운용되며 재정안정화계정은 세입 감소 대응 등을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기금 본연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오색지구 조성, 육아지원센터 운영, 산골에서 바다까지 살아보기, 기업지원 특례 보증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오색지구 조성 사업이 준공되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많은 관광객의 유입으로 생활인구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아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통합 영유아 돌봄이 가능해졌으며 산후조리원 운영 지원으로 지역 산모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저출산에 대응하는 사업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산골에서 바다까지 살아보기 사업은 인제군과 협업하여 진행한 사업으로 타 지자체와 교류를 통한 지자체 간 연계 협력 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으며 생활인구 확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 보증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사업으로 행안부에서 권장하여 우리 군에서도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해소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은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인구 확대에 중점을 두고 균형을 맞춰 추진할 예정이며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지역의 청년 일자리, 교육, 관광 분야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고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사업 발굴로 효율적인 기금 사업을 발굴하여 투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양양군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각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의 소멸 및 인구감소위기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군 전체 재정의 전반적인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재정 안전망의 성격을 띄고 있어 향후 주요 정책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형태로 운용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면밀한 심의를 거쳐 중장기 재정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자원인 출향인들은 우리 지역에 애향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인적 자원이자 관계 인구의 핵심 기반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도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출향인 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축제·문화행사 지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동참, 생활인구 확대 등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과 연계하고 협력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경찰서 건립 추진 현황 및 조기 건립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양경찰서 건립사업은 당초 양양읍 송암리 29-7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38억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간설계 과정에서 사업비 증액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현재 재정경제부와 조달청에 총사업비 조정을 위한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를 의뢰한 상태로 오는 10월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 협의 완료 후 2027년 12월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 인허가를 마치고 2028년 5월 착공, 2030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양양경찰서 조기 건립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7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완료하였으며, 진입 여건 개선을 위해 우회도로 개설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우회도로 미개설 구간에 대한 토지수용 및 2025년 강원도 감사 지적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을 건설과 도로시설부서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설 결정과 토지매입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여 경찰서 건립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양경찰서 건립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고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강원경찰청, 중앙부처, 지역 국회의원 등과 다각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상길 기획재정국장 이상길입니다.
최근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양읍 공중목욕탕 신설 추진 및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 목욕장의 현실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목욕장업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증감율은 –10%를 보이며 전국적으로는 –63.5%의 추세입니다.
목욕장업이 현저히 줄어드는 가장 큰 요인은 이용객의 감소와 새로운 경쟁시설 등장 등 전기, 수도 요금의 상승,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지속적인 유지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시내권 목욕장업 시설개선을 통한 재가동 추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양읍 시내지역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목욕장업의 폐업으로 목욕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였고, 특히 차량 등 개인 이동수단이 부족한 고령주민 및 교통약자의 경우 외곽지역에 소재한 목욕탕을 이용하기 어려워 일상생활 및 위생 기본권 측면에서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폐업된 기존 시내 목욕탕의 시설개선을 통하여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나 민간 목욕탕의 시설개선비는 법적으로 지원 근거가 없어 이마저도 추진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향후 우리 군의 대처방안은 주민의 생활편의 및 복지증진을 위한 목욕 서비스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중목욕탕 운영과 대중교통 이용, 목욕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중목욕탕 운영이 되겠습니다.
공중목욕탕 운영을 위해 양양군 공중목욕탕 설치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업 규모에 따라 투자사업비는 토지 보상비를 제외한 1안은 총 1760㎡ 82억 정도, 2안은 연면적 4169㎡ 22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준공 이후에 시설관리, 인건비, 운영비 등이 우리 군 재정 여건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양양군 공중목욕탕 설치 타당성 용역 결과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대중교통 이용이 되겠습니다.
양양 시내 목욕장업 폐업으로 시내 목욕 서비스 이용이 불편함에 따라 대중 교통노선 신설을 통한 외곽 목욕탕 이용을 통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버스노선 신설 이용은 양양시내권과 낙산해변 등 주요 관광거점을 연계하는 노선을 확충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교통편의를 도모할 것이며, 또한 낙산 내 생활숙박시설 증가와 관광객 유입에 대응하여 전통시장 등 양양읍 중심지역으로의 이동을 유도함으로써 지역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중교통 노선 신설화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욕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노인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하여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바우처 운영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영세시설에 대한 경영 보조, 무료 대중교통 이용으로 위생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바우처 운영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검토한 결론은 양양읍 공중목욕탕 신설 추진은 사업비 확보, 시설의 운영, 재정의 건전성 등 재정 여건과 이용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지속 가능성에서 자유롭지 못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여건 변동 상황에 따라 다각적인 방안을 통해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신설 추진에 따른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고령주민 및 교통약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안으로 우리 군의 대처 방안 위에 나, 다와 같이 대중교통 이용 양양시내권과 낙산 이어지는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목욕비 지원으로써 목욕비 및 이·미용 지원 바우처 운영을 통한 노인계층 위생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양양읍 공중목용탕 신설 추진 및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에 대한 최근배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양읍 공중목욕탕 신설 추진 및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 목욕장의 현실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목욕장업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증감율은 –10%를 보이며 전국적으로는 –63.5%의 추세입니다.
목욕장업이 현저히 줄어드는 가장 큰 요인은 이용객의 감소와 새로운 경쟁시설 등장 등 전기, 수도 요금의 상승,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지속적인 유지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시내권 목욕장업 시설개선을 통한 재가동 추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양읍 시내지역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목욕장업의 폐업으로 목욕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였고, 특히 차량 등 개인 이동수단이 부족한 고령주민 및 교통약자의 경우 외곽지역에 소재한 목욕탕을 이용하기 어려워 일상생활 및 위생 기본권 측면에서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폐업된 기존 시내 목욕탕의 시설개선을 통하여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나 민간 목욕탕의 시설개선비는 법적으로 지원 근거가 없어 이마저도 추진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향후 우리 군의 대처방안은 주민의 생활편의 및 복지증진을 위한 목욕 서비스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중목욕탕 운영과 대중교통 이용, 목욕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중목욕탕 운영이 되겠습니다.
공중목욕탕 운영을 위해 양양군 공중목욕탕 설치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업 규모에 따라 투자사업비는 토지 보상비를 제외한 1안은 총 1760㎡ 82억 정도, 2안은 연면적 4169㎡ 22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준공 이후에 시설관리, 인건비, 운영비 등이 우리 군 재정 여건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양양군 공중목욕탕 설치 타당성 용역 결과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대중교통 이용이 되겠습니다.
양양 시내 목욕장업 폐업으로 시내 목욕 서비스 이용이 불편함에 따라 대중 교통노선 신설을 통한 외곽 목욕탕 이용을 통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버스노선 신설 이용은 양양시내권과 낙산해변 등 주요 관광거점을 연계하는 노선을 확충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교통편의를 도모할 것이며, 또한 낙산 내 생활숙박시설 증가와 관광객 유입에 대응하여 전통시장 등 양양읍 중심지역으로의 이동을 유도함으로써 지역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중교통 노선 신설화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욕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노인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하여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바우처 운영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영세시설에 대한 경영 보조, 무료 대중교통 이용으로 위생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바우처 운영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검토한 결론은 양양읍 공중목욕탕 신설 추진은 사업비 확보, 시설의 운영, 재정의 건전성 등 재정 여건과 이용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지속 가능성에서 자유롭지 못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여건 변동 상황에 따라 다각적인 방안을 통해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신설 추진에 따른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고령주민 및 교통약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안으로 우리 군의 대처 방안 위에 나, 다와 같이 대중교통 이용 양양시내권과 낙산 이어지는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목욕비 지원으로써 목욕비 및 이·미용 지원 바우처 운영을 통한 노인계층 위생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양양읍 공중목용탕 신설 추진 및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에 대한 최근배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상균 말씀하신 거평 프레야 콘도 관련 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09년 9월 프레야 콘도 폐업 이후에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 2013년 관련 TF를 구성하고 이해관계자와의 회의를 중재하였으며, 2014년 지하시설 배수 작업 및 임시 전기설비 지원하였습니다.
2016년 제3자 인수협의 중재 및 군수님 면담 등 다방면으로 해결하고자 노력을 한 바 있으나 소유자 간 보상가격의 입장 차이로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해당 건물은 다수의 개인지분 소유자 및 대형 지분권자 간 권리관계가 얽혀 있는 사유 집합건물로 공공의 직접 개입에 법적·행정적 한계가 있으며, 소유권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한 행정지원은 영업 정상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매각 기대감을 유발하여 오히려 협상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민간 자율 협상이나 경매 등을 통해 소유권이 정리·단일화되기를 기다리되 인접 유휴 군유지를 활용해서 공원 및 공영주차장 등 필수 인프라를 주변에 설치함으로써 대형 지분권자 등의 사업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낙산월드 개발 추진 및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과거 낙산월드 일대를 민간 투자 유치로 대규모 놀이시설과 민속마을 등 동해안 관광명소로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2005년 양양산불로 해당 지역 건물이 전소되었고 영업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민간투자자와의 여러 민사소송, 진정 민원 등 오랜 기간 법적 다툼으로 장기간 방치되어 오다가 2019년 소송이 최종적으로 승소하였으며, 2020년 낙산도립공원 해지에 따른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등 개발 여건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유휴 군유지의 효율적·전략적 개발을 위해서 민간 매각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낙산지구에 건설 중인 획일적인 분양사업 위주의 생활숙박시설 및 고밀 개발을 지양하고 호텔, 켄벤션, 테마파크 등 낙산지구 앵커시설의 민간 유치를 위해서 2023년 11월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지역 주민 및 관광객 모두 이용가능한 다중이용공간 및 복합커뮤니티 시설로 향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만 공사비 상승, 금융환경 악화 등 현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과 매각 시 장기간 사업 방치 등에 대비해서 사업을 잠정 보류 중에 있으며 향후 적절한 시기에 매각을 재추진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군은 2009년 9월 프레야 콘도 폐업 이후에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 2013년 관련 TF를 구성하고 이해관계자와의 회의를 중재하였으며, 2014년 지하시설 배수 작업 및 임시 전기설비 지원하였습니다.
2016년 제3자 인수협의 중재 및 군수님 면담 등 다방면으로 해결하고자 노력을 한 바 있으나 소유자 간 보상가격의 입장 차이로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해당 건물은 다수의 개인지분 소유자 및 대형 지분권자 간 권리관계가 얽혀 있는 사유 집합건물로 공공의 직접 개입에 법적·행정적 한계가 있으며, 소유권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한 행정지원은 영업 정상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매각 기대감을 유발하여 오히려 협상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민간 자율 협상이나 경매 등을 통해 소유권이 정리·단일화되기를 기다리되 인접 유휴 군유지를 활용해서 공원 및 공영주차장 등 필수 인프라를 주변에 설치함으로써 대형 지분권자 등의 사업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낙산월드 개발 추진 및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과거 낙산월드 일대를 민간 투자 유치로 대규모 놀이시설과 민속마을 등 동해안 관광명소로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2005년 양양산불로 해당 지역 건물이 전소되었고 영업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민간투자자와의 여러 민사소송, 진정 민원 등 오랜 기간 법적 다툼으로 장기간 방치되어 오다가 2019년 소송이 최종적으로 승소하였으며, 2020년 낙산도립공원 해지에 따른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등 개발 여건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유휴 군유지의 효율적·전략적 개발을 위해서 민간 매각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낙산지구에 건설 중인 획일적인 분양사업 위주의 생활숙박시설 및 고밀 개발을 지양하고 호텔, 켄벤션, 테마파크 등 낙산지구 앵커시설의 민간 유치를 위해서 2023년 11월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지역 주민 및 관광객 모두 이용가능한 다중이용공간 및 복합커뮤니티 시설로 향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만 공사비 상승, 금융환경 악화 등 현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과 매각 시 장기간 사업 방치 등에 대비해서 사업을 잠정 보류 중에 있으며 향후 적절한 시기에 매각을 재추진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최근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중교통 이용 편의와 교통 복지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류소 시설물 파손 여부, 안내판 정비 등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보수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편적 보수를 넘어 근본적인 시설 개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관내 전체 시내버스 정류소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급한 개선 대상지에 대하여는 예산 확보를 통해 중장기 정비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에서 양양 방향의 송암리 정류소는 임시 강릉~제진 철도 공사의 강아치 교량 지조립장 입구 위치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간이버스승강장 설치 가능 여부를 국가철도공단 질의한 결과 현재 위치에 강릉~제진 철도 공사 완료 후 버스승강장 설치 예정 위치이나 공사 중에 장비 진출입과 강교 거치를 위한 이동 시 승강장과 간섭되어 강아치 교량 가설 이후인 2027년 상반기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점에 맞춰 승강장을 설치할 예정이며 설치 시 이용객의 불편 해소와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택시 대상 지역 확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접근성과 마을별 교통 여건, 이용수요, 운행차량과 재원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어 앞으로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지역 간 형평성을 중심으로 운영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택시는 주민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 반면에 희망 1톤 트럭은 농산물과 생활물류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이용 대상과 운영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차량과 유지관리, 운송 범위와 대상 지역 설정, 관계 규정과의 연계, 지속적인 재정 부담과 기존 운송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항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지역별 실제 이용 수요와 사업의 효과성, 운영 주체와 재원 마련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군 여건에 적합한 지원방안이 있는지 다방면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정류소 시설물 파손 여부, 안내판 정비 등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보수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편적 보수를 넘어 근본적인 시설 개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관내 전체 시내버스 정류소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급한 개선 대상지에 대하여는 예산 확보를 통해 중장기 정비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에서 양양 방향의 송암리 정류소는 임시 강릉~제진 철도 공사의 강아치 교량 지조립장 입구 위치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간이버스승강장 설치 가능 여부를 국가철도공단 질의한 결과 현재 위치에 강릉~제진 철도 공사 완료 후 버스승강장 설치 예정 위치이나 공사 중에 장비 진출입과 강교 거치를 위한 이동 시 승강장과 간섭되어 강아치 교량 가설 이후인 2027년 상반기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점에 맞춰 승강장을 설치할 예정이며 설치 시 이용객의 불편 해소와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택시 대상 지역 확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접근성과 마을별 교통 여건, 이용수요, 운행차량과 재원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어 앞으로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지역 간 형평성을 중심으로 운영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택시는 주민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 반면에 희망 1톤 트럭은 농산물과 생활물류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이용 대상과 운영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차량과 유지관리, 운송 범위와 대상 지역 설정, 관계 규정과의 연계, 지속적인 재정 부담과 기존 운송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항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지역별 실제 이용 수요와 사업의 효과성, 운영 주체와 재원 마련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군 여건에 적합한 지원방안이 있는지 다방면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철래 최근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항포구 환경관리 및 주요 시설사업 추진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항·포구 주변 환경정비 사업은 사업비를 읍면에 재배정하여 추진하거나 또는 해양수산과에서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취약해안폐기물 대응사업 8400만 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각각 7200만 원과 2억 700만 원을 읍면에 재배정하여 항·포구 연안의 쓰레기 수거·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항·포구 쓰레기 처리 체계는 해당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하거나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여 항 내 폐기물과 쓰레기를 수거·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항·포구별 여건과 쓰레기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상시적인 환경정비를 실시하는 등 쾌적한 연안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포구 및 주변 지역에서 추진되는 사업은 지역주민의 생활과 어업활동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업의 목적과 주요 내용, 추진 상황 등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이장협의회, 부녀회, 어촌계 등 지역단체와의 간담회 및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의 내용 및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사업 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항 정비사업 등 주민 및 어업인의 의견 청취가 필요한 사업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지역주민과 어업인의 이용 실태와 불편 사항을 확인하고, 공사 착수 전에는 공사 구간·공사 기간·통행 및 어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 주요 내용을 사전에 설명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행정과 주민 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신뢰와 공감대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치항, 남애항 등 항·포구 및 주변 지역에 대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안전성, 경관, 주변 시설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최대한 살리는 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기존 자연경관과 어항의 특성을 최대한 보존하고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지역 대표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연어자연산란장은 연어의 소상 시기인 10~12월뿐만 아니라 어린 연어 및 다양한 향토어종의 서식을 유도하고 사계절 관광이 가능한 볼거리를 창출하고, 향후 산란장 내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충하여 연어 자원 조성뿐만 아니라 관광문화과와의 사업과도 연계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항·포구 주변 환경정비 사업은 사업비를 읍면에 재배정하여 추진하거나 또는 해양수산과에서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취약해안폐기물 대응사업 8400만 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각각 7200만 원과 2억 700만 원을 읍면에 재배정하여 항·포구 연안의 쓰레기 수거·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항·포구 쓰레기 처리 체계는 해당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하거나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여 항 내 폐기물과 쓰레기를 수거·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항·포구별 여건과 쓰레기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상시적인 환경정비를 실시하는 등 쾌적한 연안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포구 및 주변 지역에서 추진되는 사업은 지역주민의 생활과 어업활동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업의 목적과 주요 내용, 추진 상황 등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이장협의회, 부녀회, 어촌계 등 지역단체와의 간담회 및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의 내용 및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사업 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항 정비사업 등 주민 및 어업인의 의견 청취가 필요한 사업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지역주민과 어업인의 이용 실태와 불편 사항을 확인하고, 공사 착수 전에는 공사 구간·공사 기간·통행 및 어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 주요 내용을 사전에 설명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행정과 주민 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신뢰와 공감대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치항, 남애항 등 항·포구 및 주변 지역에 대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안전성, 경관, 주변 시설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최대한 살리는 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기존 자연경관과 어항의 특성을 최대한 보존하고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지역 대표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연어자연산란장은 연어의 소상 시기인 10~12월뿐만 아니라 어린 연어 및 다양한 향토어종의 서식을 유도하고 사계절 관광이 가능한 볼거리를 창출하고, 향후 산란장 내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충하여 연어 자원 조성뿐만 아니라 관광문화과와의 사업과도 연계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조은주 관광문화과장 조은주입니다.
최근배 의원님이 질문하신 우리 군의 주요 관광사업과 향후 양양 관광정책의 중장기 방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절에 관계 없이 머물고 즐기며 지역 곳곳에서 소비하는 사계절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을 중장기적인 관광정책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 남대천을 생태·녹색관광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연어와 남대천의 생태·문화자원을 활용한 체험과 걷기, 휴식, 웰니스 콘텐츠 등을 연계하여 남대천을 양양을 대표하는 생태관광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낙산~남대천~양양읍 시내권을 연결하는 체류형 관광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낙산의 숙박·해양관광, 남대천의 생태·레포츠, 양양읍의 전통시장·먹거리·상권을 연계하여 낙산에서 머물고, 남대천에서 즐기고, 양양읍에서 먹고 소비하는 관광 동선을 만들어 관광객의 이동과 소비가 지역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남대천의 새로운 익스트림·레포츠 콘텐츠와 정족산 등 내륙지역의 관광콘텐츠를 발굴하겠습니다.
남대천은 기존 수상레포츠와 함께 공간적 특성을 활용한 체험형·익스트림 콘텐츠를 발굴하여 생태와 휴식, 레포츠가 함께하는 관광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족산 일원의 산림과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트레킹과 산악레포츠, 자연체험, 웰니스 등 내륙형 관광콘텐츠를 발굴하고 사계절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사계절 축제와 야간관광을 활성화하여 관광의 계절과 시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계절별 축제와 관광지, 숙박, 먹거리, 전통시장 등과 연계하여 관광객의 체류시간과 지역 내 소비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또한 해변과 남대천 등 주요 관광거점을 중심으로 야간 문화행사와 경관조명, 포토존 등 야간관광 콘텐츠를 발굴하여 낮에 집중된 관광의 영역을 밤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관광콘텐츠와 스마트관광을 연계하여 체류관광의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숙박과 체험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우리 군 자체 관광플랫폼인 고고양양과 연계하여 관광객이 숙박·체험·관광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관광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관광정보 제공에서 숙박·체험·소비까지 연결되는 관광환경을 조성하여 관광객의 체류시간과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하고 그 효과가 지역 상권과 지역경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해변 특성화와 브랜드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21개 해변을 각 해변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과 장점을 살려서 관광 공간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낙산권은 숙박·먹거리·야간관광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거점으로, 하조대권은 자연경관과 해양레저, 인구·죽도권은 서핑문화와 젊은 관광콘텐츠를 중심으로 특성을 강화하고, 그 밖의 해변도 반려동물 동반, 가족휴양, 해양체험, 걷기, 일출 등 각 해변의 여건에 맞는 콘텐츠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21개 해변이 각자의 색깔과 매력을 가지고 양양을 대표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관광콘텐츠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웰니스 관광사업 관련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우수 웰니스 관광지에 설해원과 오색그린야드호텔이 선정되어 있으며, 포타라카 낙산 웰니스도 추가 선정을 위한 사전 컨설팅을 완료하는 등 웰니스 관광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활성화 사업 선정을 계기로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우리 군이 보유한 웰니스 자원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고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기존 웰니스 시설뿐만 아니라 정족산의 산림자원과 송이밸리자연휴양림, 목재문화체험장 등 산림·휴양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산림치유, 명상, 트레킹, 자연체험 등 양양만의 산림 웰니스 콘텐츠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양양의 대표적인 걷는 길인 바람길, 디모테오길, 38선 숲길 등도 단순히 걷는 길을 넘어 자연 속에서 쉬고 치유하며 지역을 경험할 수 있는 체류형 걷기 관광콘텐츠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낙산해변 안전 강화를 위한 CCTV 설치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낙산해수욕장은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피서객의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운영하는 실시간 이안류 감시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이안류 감시용 CCTV 4대가 설치·운영 중으로 해당 시스템을 통해 낙산해변 대부분의 구간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립해양조사원 관계자와 협의한 결과 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인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도의 추가 예산 없이 기존 카메라의 위치를 조정해 줄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신규 장비를 추가로 설치하기보다는 기존에 운영 중인 실시간 이안류 감시시스템을 카메라 위치를 조정하여 활용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 및 운영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선 기존 실시간 이안류 감시시스템의 카메라 위치 조정을 통해 감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CCTV 활용도를 높이는 등 해수욕장 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하되, 향후 추가적인 보완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는 등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해변 환경 조성을 위한 준비 사항 및 사전점검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연초 해수욕장별 시설물 보수 및 환경정비 수요를 사전에 조사하고 있으며, 시설물의 노후도, 이용객 안전과의 연관성, 보수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필요한 예산을 해당 읍면에 재배정하여 해수욕장 개장 전 주요 시설물 보수와 환경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해수욕장 개장 준비사항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만큼 해수욕장 개장 전 사전점검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수상안전요원 배치 현황, 안전장비 및 안전시설 설치·관리 상태, 샤워장 등 편의시설 정비 상태, 해변 청소 및 환경정비 상태 등을 주요 점검 항목으로 포함하고,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사항은 개장 전까지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시설물 보수 수요를 감안하여 연초 시설물 보수·정비를 위한 읍면 배정예산을 비롯한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사전 보수·정비를 철저히 함으로써 해수욕장 개장 중 이용객의 불편과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수욕장 개장 준비 체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해변 내 각종 시설 이용료 및 사용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최근배 의원님이 질문하신 우리 군의 주요 관광사업과 향후 양양 관광정책의 중장기 방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절에 관계 없이 머물고 즐기며 지역 곳곳에서 소비하는 사계절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을 중장기적인 관광정책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 남대천을 생태·녹색관광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연어와 남대천의 생태·문화자원을 활용한 체험과 걷기, 휴식, 웰니스 콘텐츠 등을 연계하여 남대천을 양양을 대표하는 생태관광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낙산~남대천~양양읍 시내권을 연결하는 체류형 관광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낙산의 숙박·해양관광, 남대천의 생태·레포츠, 양양읍의 전통시장·먹거리·상권을 연계하여 낙산에서 머물고, 남대천에서 즐기고, 양양읍에서 먹고 소비하는 관광 동선을 만들어 관광객의 이동과 소비가 지역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남대천의 새로운 익스트림·레포츠 콘텐츠와 정족산 등 내륙지역의 관광콘텐츠를 발굴하겠습니다.
남대천은 기존 수상레포츠와 함께 공간적 특성을 활용한 체험형·익스트림 콘텐츠를 발굴하여 생태와 휴식, 레포츠가 함께하는 관광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족산 일원의 산림과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트레킹과 산악레포츠, 자연체험, 웰니스 등 내륙형 관광콘텐츠를 발굴하고 사계절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사계절 축제와 야간관광을 활성화하여 관광의 계절과 시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계절별 축제와 관광지, 숙박, 먹거리, 전통시장 등과 연계하여 관광객의 체류시간과 지역 내 소비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또한 해변과 남대천 등 주요 관광거점을 중심으로 야간 문화행사와 경관조명, 포토존 등 야간관광 콘텐츠를 발굴하여 낮에 집중된 관광의 영역을 밤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관광콘텐츠와 스마트관광을 연계하여 체류관광의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숙박과 체험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우리 군 자체 관광플랫폼인 고고양양과 연계하여 관광객이 숙박·체험·관광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관광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관광정보 제공에서 숙박·체험·소비까지 연결되는 관광환경을 조성하여 관광객의 체류시간과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하고 그 효과가 지역 상권과 지역경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해변 특성화와 브랜드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21개 해변을 각 해변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과 장점을 살려서 관광 공간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낙산권은 숙박·먹거리·야간관광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거점으로, 하조대권은 자연경관과 해양레저, 인구·죽도권은 서핑문화와 젊은 관광콘텐츠를 중심으로 특성을 강화하고, 그 밖의 해변도 반려동물 동반, 가족휴양, 해양체험, 걷기, 일출 등 각 해변의 여건에 맞는 콘텐츠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21개 해변이 각자의 색깔과 매력을 가지고 양양을 대표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관광콘텐츠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웰니스 관광사업 관련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우수 웰니스 관광지에 설해원과 오색그린야드호텔이 선정되어 있으며, 포타라카 낙산 웰니스도 추가 선정을 위한 사전 컨설팅을 완료하는 등 웰니스 관광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활성화 사업 선정을 계기로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우리 군이 보유한 웰니스 자원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고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기존 웰니스 시설뿐만 아니라 정족산의 산림자원과 송이밸리자연휴양림, 목재문화체험장 등 산림·휴양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산림치유, 명상, 트레킹, 자연체험 등 양양만의 산림 웰니스 콘텐츠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양양의 대표적인 걷는 길인 바람길, 디모테오길, 38선 숲길 등도 단순히 걷는 길을 넘어 자연 속에서 쉬고 치유하며 지역을 경험할 수 있는 체류형 걷기 관광콘텐츠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낙산해변 안전 강화를 위한 CCTV 설치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낙산해수욕장은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피서객의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운영하는 실시간 이안류 감시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이안류 감시용 CCTV 4대가 설치·운영 중으로 해당 시스템을 통해 낙산해변 대부분의 구간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립해양조사원 관계자와 협의한 결과 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인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도의 추가 예산 없이 기존 카메라의 위치를 조정해 줄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신규 장비를 추가로 설치하기보다는 기존에 운영 중인 실시간 이안류 감시시스템을 카메라 위치를 조정하여 활용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 및 운영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선 기존 실시간 이안류 감시시스템의 카메라 위치 조정을 통해 감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CCTV 활용도를 높이는 등 해수욕장 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하되, 향후 추가적인 보완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는 등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해변 환경 조성을 위한 준비 사항 및 사전점검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연초 해수욕장별 시설물 보수 및 환경정비 수요를 사전에 조사하고 있으며, 시설물의 노후도, 이용객 안전과의 연관성, 보수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필요한 예산을 해당 읍면에 재배정하여 해수욕장 개장 전 주요 시설물 보수와 환경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해수욕장 개장 준비사항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만큼 해수욕장 개장 전 사전점검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수상안전요원 배치 현황, 안전장비 및 안전시설 설치·관리 상태, 샤워장 등 편의시설 정비 상태, 해변 청소 및 환경정비 상태 등을 주요 점검 항목으로 포함하고,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사항은 개장 전까지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시설물 보수 수요를 감안하여 연초 시설물 보수·정비를 위한 읍면 배정예산을 비롯한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사전 보수·정비를 철저히 함으로써 해수욕장 개장 중 이용객의 불편과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수욕장 개장 준비 체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해변 내 각종 시설 이용료 및 사용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의장 최선남 과장님, 과장님 시간이 돼서.
○관광문화과장 조은주 예.
○의장 최선남 잠깐만요, 답변을 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배 의원님이 군정질문에 배정된 시간이 지금 경과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본 질문이 질문 포함해서 답변 포함해서 60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최근배 의원님의 질문의 답변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배 의원님, 나중에 추가 질문을 하시든가 서면 보고를 받으시는 방향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배 의원님이 군정질문에 배정된 시간이 지금 경과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본 질문이 질문 포함해서 답변 포함해서 60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최근배 의원님의 질문의 답변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배 의원님, 나중에 추가 질문을 하시든가 서면 보고를 받으시는 방향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배 의원 예,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최선남 그러시겠습니까?
○최근배 의원 예.
○의장 최선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최근배 의원님의 본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안미영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군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최근배 의원님의 본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안미영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군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안미영 의원)
(11시03분)
○안미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미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양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군민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현장을 다니다 보면 참으로 다양한 군민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 마을의 이런 불편은 언제 해결되는지,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양양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일자리와 생활환경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이러한 작은 목소리들이 모여 결국 우리 군정이 가야 할 방향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질문도 거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군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군민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군민의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군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기획예산과, 경제에너지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관내 연수원 편의시설의 주민 개방 및 지역 상생 협약 제도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 자리한 연수원들은 조성과 운영 과정에서 진입도로 개설, 상수도 공급, 각종 인허가 처리 등에 이르기까지 우리 군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활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준공 이후 지금까지 연수원과 지역주민을 잇는 공식적인 소통 창구는 마련되지 못했고, 헬스장과 체육관을 비롯한 편의시설은 사실상 소속 임직원 전용으로 운영되어 인근 주민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인구 3만여 명의 우리 군에서 이러한 시설은 그 자체로 귀중한 생활 SOC입니다.
주민이 교통량과 소음의 부담은 함께 지면서 정작 그 편익에서는 배제된다면 지역사회의 소외감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양양군은 관내 연수원의 편의시설 가운데 주민 개방이 가능한 시설과 시간대를 파악하고 있는지, 그동안 시설 개방을 위해 연수원 측과 어떠한 협의를 해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개방을 가로막는 안전관리 책임, 배상책임보험, 운영 인력 및 이용료 정산 등의 문제를 군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원과 주민 사이에 정례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시설 개방과 지역 환원의 내용을 담은 지역 상생 협약을 체결하여 그 이행 여부를 매년 점검·공개하는 절차를 제도화 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제도화를 추진한다면 대상 시설과 목표 시기를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에너지과 소관입니다.
관급공사 계약 투명성 및 풍력발전사업 주민상생 대책과 청년정책 실행력 강화 및 통합관리체계 구축 방안, 양양 전통시장 활성화 및 동해북부선 개통 대응 방안에 대하여 일괄 질문하겠습니다.
군이 발주하는 관급공사와 대규모 개발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계약 과정과 사업 추진 현황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공개하고,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풍력발전사업의 경우 발전 수익의 주민 환원과 환경·생활권 피해에 대한 대책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주민 갈등이 지속될 수 있어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주민 상생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만월산 및 정족산 일원 풍력발전사업의 인허가 및 추진 현황, 발전 수익의 주민 배분 기준과 규모, 주민설명회에서 제기된 의견 및 소음·탐방로 통제 등 환경·생활권 피해에 대한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군은 인구정책팀을 신설하고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청년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과제별 예산 집행과 청년인구 유입 등 실질적인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부서별로 분산된 청년정책을 청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지원체계와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인구정책팀 신설 및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이후 과제별 예산 반영·집행 현황과 집행률, 청년인구 순유입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의 추진 현황과 더불어 부서별로 분산된 청년정책을 통합적으로 안내·지원할 단일 창구를 마련하고 인구정책팀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할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 전통시장은 대장간·5일장 할머니장터 등 차별화된 지역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동안 시설 현대화 사업 중심의 지원이 지속된 만큼 예산 투입에 따른 매출·이용객·공실률 등 실질적인 성과관리와 상인 경쟁력 강화가 충분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2027년 동해북부선 개통에 따른 양양역 신설과 양양국제공항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철도·공항 관광객을 전통시장으로 유입시키는 구체적인 실행전략과 시장 활성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양양 전통시장에 투입된 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과 이에 따른 매출·이용객·공실률 등의 변화 및 투입 대비 성과를 수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년상인 육성, 온라인 판로 확대 등 상인 경쟁력 강화 방안과 2027년 동해북부선 양양역 및 양양국제공항 이용객을 전통시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하천·계곡 불법점유 정비 및 사후관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양양군은 하천·계곡의 불법점유물과 불법영업을 정비하고 있으나 단순한 철거와 단속에 그치지 않고 정비 이후 재점유를 방지하는 관리체계와 생계형 영업 주민에 대한 대책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정비의 실효성과 행정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합법적인 영업 전환 및 대체 생계 수단 등을 통해 주민과 행정 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지속가능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하천·계곡별 불법점유물 및 불법영업 정비·처분 실적, 변상금 징수율, 과거 정비지역의 재점유 현황은 어떠하며, 규모와 영업 형태에 따른 처분의 형평성은 확보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계형 영업 주민을 대상으로 업종 전환·대체 부지 알선 및 합법적 영업 전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정비 이후 재점유를 방지하기 위한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1차 산업 소득증대 및 농림 어가 경쟁력 강화 방안과 청년 농업인 안정적 정착 및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 마련에 대하여 일괄 질문하겠습니다.
농업·수산업·임업은 양양군 지역경제의 중요한 기반이지만 그동안 지원사업의 성과가 사업 건수와 예산 중심으로 관리되어 실제 농림어가의 소득 증가와 연결되는 성과관리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분야별 소득 변화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판로·유통·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확대와 여성 농어업인 및 고령·취약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농업·수산업·임업 분야 지원사업을 통해 농림 어가의 분야별 소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판로 확대와 유통·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수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성 농어업인의 경영주 지위 및 권익 강화, 나잠 어업인 등 고령·취약 종사자의 안전·건강 지원을 포함한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군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농업인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나 단순한 지원 인원보다 지원 이후 실제 영농 지속 여부와 안정적인 정착 성과를 점검하는 사후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또한 청년 농업인의 주요 애로사항인 농지·시설 확보와 판로·소득 기반을 실질적으로 지원하여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는 지속가능한 청년 농업인 정착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청년 농업인 육성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청년 중 현재까지 영농을 지속하고 있는 인원과 이탈 인원 및 이탈 사유는 무엇인지, 이를 바탕으로 한 청년 농업인 정착률과 지원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수치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지·시설 확보와 판로·소득 기반 등 청년 농업인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 정착 지원 로드맵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남대천 수질관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 해제 이후 해안권 숙박시설이 증가하면서 성수기 하수 유입량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양양군은 하수처리장 증설 및 관로·중계펌프장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2028년 준공 전까지 반복되는 성수기 하수처리와 남대천 수질관리를 위한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현재 양양하수처리장은 월별 시설 가동률과 성수기 하수 유입량 및 방류수 수질은 어느 수준이며, 2028년 증설사업 준공 전까지 남대천 수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단기 대책과 하수도 미보급 지역의 관리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하수처리장 증설 및 낙산 처리분구 관로·중계펌프장 사업의 현재 추진 상황과 향후 일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미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양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군민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현장을 다니다 보면 참으로 다양한 군민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 마을의 이런 불편은 언제 해결되는지,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양양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일자리와 생활환경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이러한 작은 목소리들이 모여 결국 우리 군정이 가야 할 방향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질문도 거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군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군민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군민의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군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기획예산과, 경제에너지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관내 연수원 편의시설의 주민 개방 및 지역 상생 협약 제도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 자리한 연수원들은 조성과 운영 과정에서 진입도로 개설, 상수도 공급, 각종 인허가 처리 등에 이르기까지 우리 군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활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준공 이후 지금까지 연수원과 지역주민을 잇는 공식적인 소통 창구는 마련되지 못했고, 헬스장과 체육관을 비롯한 편의시설은 사실상 소속 임직원 전용으로 운영되어 인근 주민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인구 3만여 명의 우리 군에서 이러한 시설은 그 자체로 귀중한 생활 SOC입니다.
주민이 교통량과 소음의 부담은 함께 지면서 정작 그 편익에서는 배제된다면 지역사회의 소외감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양양군은 관내 연수원의 편의시설 가운데 주민 개방이 가능한 시설과 시간대를 파악하고 있는지, 그동안 시설 개방을 위해 연수원 측과 어떠한 협의를 해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개방을 가로막는 안전관리 책임, 배상책임보험, 운영 인력 및 이용료 정산 등의 문제를 군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원과 주민 사이에 정례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시설 개방과 지역 환원의 내용을 담은 지역 상생 협약을 체결하여 그 이행 여부를 매년 점검·공개하는 절차를 제도화 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제도화를 추진한다면 대상 시설과 목표 시기를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에너지과 소관입니다.
관급공사 계약 투명성 및 풍력발전사업 주민상생 대책과 청년정책 실행력 강화 및 통합관리체계 구축 방안, 양양 전통시장 활성화 및 동해북부선 개통 대응 방안에 대하여 일괄 질문하겠습니다.
군이 발주하는 관급공사와 대규모 개발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계약 과정과 사업 추진 현황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공개하고,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풍력발전사업의 경우 발전 수익의 주민 환원과 환경·생활권 피해에 대한 대책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주민 갈등이 지속될 수 있어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주민 상생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만월산 및 정족산 일원 풍력발전사업의 인허가 및 추진 현황, 발전 수익의 주민 배분 기준과 규모, 주민설명회에서 제기된 의견 및 소음·탐방로 통제 등 환경·생활권 피해에 대한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군은 인구정책팀을 신설하고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청년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과제별 예산 집행과 청년인구 유입 등 실질적인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부서별로 분산된 청년정책을 청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지원체계와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인구정책팀 신설 및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이후 과제별 예산 반영·집행 현황과 집행률, 청년인구 순유입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의 추진 현황과 더불어 부서별로 분산된 청년정책을 통합적으로 안내·지원할 단일 창구를 마련하고 인구정책팀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할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 전통시장은 대장간·5일장 할머니장터 등 차별화된 지역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동안 시설 현대화 사업 중심의 지원이 지속된 만큼 예산 투입에 따른 매출·이용객·공실률 등 실질적인 성과관리와 상인 경쟁력 강화가 충분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2027년 동해북부선 개통에 따른 양양역 신설과 양양국제공항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철도·공항 관광객을 전통시장으로 유입시키는 구체적인 실행전략과 시장 활성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양양 전통시장에 투입된 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과 이에 따른 매출·이용객·공실률 등의 변화 및 투입 대비 성과를 수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년상인 육성, 온라인 판로 확대 등 상인 경쟁력 강화 방안과 2027년 동해북부선 양양역 및 양양국제공항 이용객을 전통시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하천·계곡 불법점유 정비 및 사후관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양양군은 하천·계곡의 불법점유물과 불법영업을 정비하고 있으나 단순한 철거와 단속에 그치지 않고 정비 이후 재점유를 방지하는 관리체계와 생계형 영업 주민에 대한 대책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정비의 실효성과 행정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합법적인 영업 전환 및 대체 생계 수단 등을 통해 주민과 행정 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지속가능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하천·계곡별 불법점유물 및 불법영업 정비·처분 실적, 변상금 징수율, 과거 정비지역의 재점유 현황은 어떠하며, 규모와 영업 형태에 따른 처분의 형평성은 확보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계형 영업 주민을 대상으로 업종 전환·대체 부지 알선 및 합법적 영업 전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정비 이후 재점유를 방지하기 위한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1차 산업 소득증대 및 농림 어가 경쟁력 강화 방안과 청년 농업인 안정적 정착 및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 마련에 대하여 일괄 질문하겠습니다.
농업·수산업·임업은 양양군 지역경제의 중요한 기반이지만 그동안 지원사업의 성과가 사업 건수와 예산 중심으로 관리되어 실제 농림어가의 소득 증가와 연결되는 성과관리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분야별 소득 변화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판로·유통·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확대와 여성 농어업인 및 고령·취약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농업·수산업·임업 분야 지원사업을 통해 농림 어가의 분야별 소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판로 확대와 유통·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수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성 농어업인의 경영주 지위 및 권익 강화, 나잠 어업인 등 고령·취약 종사자의 안전·건강 지원을 포함한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군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농업인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나 단순한 지원 인원보다 지원 이후 실제 영농 지속 여부와 안정적인 정착 성과를 점검하는 사후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또한 청년 농업인의 주요 애로사항인 농지·시설 확보와 판로·소득 기반을 실질적으로 지원하여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는 지속가능한 청년 농업인 정착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청년 농업인 육성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청년 중 현재까지 영농을 지속하고 있는 인원과 이탈 인원 및 이탈 사유는 무엇인지, 이를 바탕으로 한 청년 농업인 정착률과 지원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수치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지·시설 확보와 판로·소득 기반 등 청년 농업인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 정착 지원 로드맵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남대천 수질관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 해제 이후 해안권 숙박시설이 증가하면서 성수기 하수 유입량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양양군은 하수처리장 증설 및 관로·중계펌프장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2028년 준공 전까지 반복되는 성수기 하수처리와 남대천 수질관리를 위한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현재 양양하수처리장은 월별 시설 가동률과 성수기 하수 유입량 및 방류수 수질은 어느 수준이며, 2028년 증설사업 준공 전까지 남대천 수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단기 대책과 하수도 미보급 지역의 관리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하수처리장 증설 및 낙산 처리분구 관로·중계펌프장 사업의 현재 추진 상황과 향후 일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상균 : 안미영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관내 연수원 시설의 지역 환원 및 주민 개방 관련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관내 연수원 시설은 총 9개소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연수원 시설의 주민 개방과 지역 상생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법령과 행정 절차상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관내 연수원 시설은 사유시설로 강제성이 없습니다.
인허가 과정에서 시설 개방이나 상생 협약을 조건으로 강제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 및 자율성 침해 우려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우리 군 관내 연수원 시설 건립 시에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한 군의 별도 재정 지원내역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자에게 개방을 요구할 법적·행정적 근거 또한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나 연수원은 보안 또는 교육을 목적으로 운영되어 외부인 개방 시 안전사고 배상책임 그리고 시설 유지비, 관리 인력 등의 부담으로 개방을 꺼리는 형편이며, 출입제한을 인위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강제적 제도화보다는 자율적 개방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행정적 인센티브들이 없는지 관련 부서들과 협의를 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연수원 시설들과의 소통창구를 마련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관내 연수원 시설은 총 9개소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연수원 시설의 주민 개방과 지역 상생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법령과 행정 절차상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관내 연수원 시설은 사유시설로 강제성이 없습니다.
인허가 과정에서 시설 개방이나 상생 협약을 조건으로 강제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 및 자율성 침해 우려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우리 군 관내 연수원 시설 건립 시에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한 군의 별도 재정 지원내역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자에게 개방을 요구할 법적·행정적 근거 또한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나 연수원은 보안 또는 교육을 목적으로 운영되어 외부인 개방 시 안전사고 배상책임 그리고 시설 유지비, 관리 인력 등의 부담으로 개방을 꺼리는 형편이며, 출입제한을 인위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강제적 제도화보다는 자율적 개방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행정적 인센티브들이 없는지 관련 부서들과 협의를 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연수원 시설들과의 소통창구를 마련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입니다.
안미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제1차 양양군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이후 과제별 예산 반영, 집행 현황과 집행률, 청년인구 순유입 규모 등 청년정책 기본계획 내 과제별 사업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의 자립 기반 조성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양양군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청년 일자리, 주거, 복지, 문화·여가, 건강, 사회참여 등 청년 삶 전반을 포괄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양양군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2025년도에 수립하였으며 과제별 사업은 담당 부서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제별 예산 현황, 집행액 및 집행률, 청년인구 순유입 규모는 서면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서별로 분산된 청년정책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정책 통합안내 창구를 운영하고 원스톱 안내 체계를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과제별 사업 담당 부서와 협의·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풍력발전 주민 상생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허가 및 추진 현황입니다.
풍력발전 인허가권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현남면 하월천리 일원에 만월산 풍력발전사업은 2015년 11월 2일 허가 후 2022년 11월 준공하여 2023년부터 사업 운영 중입니다.
서면 수리 일원에 있는 수리풍력발전은 2016년 9월 6일 허가 후 2026년 12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서면 내현리 일원에 있는 내현풍력발전은 2020년 4월 27일 허가 후 사업 준비 중입니다.
주민 배분 기준과 규모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년간 지급하는 기본지원금과 1회만 지급하게 되는 특별지원금 규모가 정해집니다.
이때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최종 금액 확정 후 지자체에 통보하게 됩니다.
만월산풍력의 경우 기본지원금은 연 2400만 원, 특별지원금은 12억 8800만 원, 수리풍력의 경우 기본지원금은 연 3000만 원, 특별지원금은 39억 9600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내현풍력의 경우 사업 준비 중이므로 아직까지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업 금액은 법령에 정해져 있는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현행법상 배분 기준 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 주변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가 만월산 풍력같이 둘 이상인 경우만 명시하고 있어 수리풍력과 같은 지자체가 단일인 경우는 지자체의 자체 기준을 적용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월산 풍력은 법령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지원금을 배분하였고, 수리풍력은 해당 읍면 이장회의를 통해 배분 기준 및 규모를 확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생활권 피해에 대한 대응방안입니다.
풍력발전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외 별도의 보상 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사업 구역 주변에 주택 및 기존 탐방로가 없어 소음·탐방로 통제 등 생활권 피해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나 주민 불편에 대해서는 수시 모니터링을 하여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현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족산 일원에 추진 중인 양양 내현풍력발전 사업은 2020년 4월 산업통상자원부의 발전사업 허가 취득 후 양양군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2025년 2월 13일 득하고 주민 공람, 관련 부서 기관 협의를 마치고, 2026년 7월 23일 양양군 군계획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되었으며, 향후 강원특별자치도 관련 부서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이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양양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시 생태자연도나 임상도 등 식생환경이 우수한 환경에 대해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전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행정계획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라는 조건이 제시되어 현재 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향후 강원특별자치도 관계기관 협의 시 환경영향평가 본안, 재해영향성 검토, 산림청 협의 등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분야별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업 구역의 주요 마을인 내현리, 서림리, 장리 마을과는 사전 설명을 통하여 마을과 상생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으로 연간 약 6만 8153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인 약 24만 5000MW의 전력 생산이 가능하고 이는 약 8500ha의 산림조성 대체효과가 있는 사업이며 공사 기간에는 양양군 관내 건설장비 약 2만 대 및 건설인력 3만 명이 투입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예상됩니다.
또한 상생을 위한 MOU 체결을 통하여 공공기여 상생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양양군에서는 향후 실시계획인가 시행자 지정 단계에서 MOU를 보다 구체화하여 이행토록 하는 등 사업 추진에 따라 지역주민과 시행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양 전통시장 활성화 및 동해북부선 개통 대응 방안입니다.
양양 전통시장은 대장간, 토요할머니장터 등 차별화된 지역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동안 시설 현대화 사업 중심에 지원이 지속된 만큼 그 지역 상인 경쟁력 강화가 충분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양양 전통시장에 투입된 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과 이에 따른 매출·이용객·공실률 등의 변화 및 투입 대비 성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설 현대화 사업의 특성상 개별 사업이 시장 전체의 매출이나 이용객 증가에 미친 효과를 직접적으로 산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시장 전체의 매출액 및 이용객 수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파악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다만 전통시장 주차장 이용객 수를 살펴보면 매년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최근 들어는 겨울철에도 관광객의 전통시장 방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오일장이 열리지 않는 날에도 관광객 방문이 증가하는 등 전통시장에 대한 관심과 방문 수요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양양 전통시장은 공실률이 높지 않아서 점포 유지 측면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인들의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고 철물·설비점, 가방점, 수선점 등 전통적인 업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변화하는 소비자와 관광객의 수요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업종과 콘텐츠가 부족한 실정이기는 합니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시설 개선 중심의 지원뿐만 아니라 기존 상인의 교육을 통해 경영·판매 역량을 강화하고, 청년 및 신규 상인의 유입을 유도하는 등 상인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시장 활성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분입니다.
청년상인 유입 방안으로는 시장 내 빈 점포를 활용하여 청년이 창업할 경우 점포 환경개선 및 임대료 등을 지원함으로 초기 창업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상인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배달 플랫폼·라이브커머스 등 비대면 판매채널 활용을 지원하고, 시장 대표상품을 발굴하여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상품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오일장터 할머니장터 등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하여 단순히 물건을 구매하는 공간이 아닌 관광객이 찾아오고 체험할 수 있는 지역 명소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7년 동해북부선 양양역 및 양양국제공항 이용객을 전통시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7년 동해북부선 개통에 따른 역세권 관광객 증가와 양양공항 이용객 확대에 대비하여 양양 전통시장을 관광 동선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관광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우선 양양역·양양공항과 양양 전통시장 간 관광동선 및 교통체계를 분석하여 관광객이 쉽게 시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이동수단 및 관광정보를 연계하여 전통시장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홍보·마케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객이 시장에서 실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통시장 대표 먹거리·특화상품을 지원하고 시장투어, 체험 프로그램 및 지역 관광상품과 연계한 패키지 등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시설 현대화 중심의 지원에서 상인 경쟁력 강화로 관광객이 유입되고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사업별 성과를 객관적인 수치로 관리하여 실질적인 전통시장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미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미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제1차 양양군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이후 과제별 예산 반영, 집행 현황과 집행률, 청년인구 순유입 규모 등 청년정책 기본계획 내 과제별 사업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의 자립 기반 조성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양양군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청년 일자리, 주거, 복지, 문화·여가, 건강, 사회참여 등 청년 삶 전반을 포괄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양양군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2025년도에 수립하였으며 과제별 사업은 담당 부서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제별 예산 현황, 집행액 및 집행률, 청년인구 순유입 규모는 서면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서별로 분산된 청년정책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정책 통합안내 창구를 운영하고 원스톱 안내 체계를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과제별 사업 담당 부서와 협의·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풍력발전 주민 상생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허가 및 추진 현황입니다.
풍력발전 인허가권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현남면 하월천리 일원에 만월산 풍력발전사업은 2015년 11월 2일 허가 후 2022년 11월 준공하여 2023년부터 사업 운영 중입니다.
서면 수리 일원에 있는 수리풍력발전은 2016년 9월 6일 허가 후 2026년 12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서면 내현리 일원에 있는 내현풍력발전은 2020년 4월 27일 허가 후 사업 준비 중입니다.
주민 배분 기준과 규모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년간 지급하는 기본지원금과 1회만 지급하게 되는 특별지원금 규모가 정해집니다.
이때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최종 금액 확정 후 지자체에 통보하게 됩니다.
만월산풍력의 경우 기본지원금은 연 2400만 원, 특별지원금은 12억 8800만 원, 수리풍력의 경우 기본지원금은 연 3000만 원, 특별지원금은 39억 9600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내현풍력의 경우 사업 준비 중이므로 아직까지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업 금액은 법령에 정해져 있는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현행법상 배분 기준 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 주변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가 만월산 풍력같이 둘 이상인 경우만 명시하고 있어 수리풍력과 같은 지자체가 단일인 경우는 지자체의 자체 기준을 적용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월산 풍력은 법령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지원금을 배분하였고, 수리풍력은 해당 읍면 이장회의를 통해 배분 기준 및 규모를 확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생활권 피해에 대한 대응방안입니다.
풍력발전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외 별도의 보상 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사업 구역 주변에 주택 및 기존 탐방로가 없어 소음·탐방로 통제 등 생활권 피해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나 주민 불편에 대해서는 수시 모니터링을 하여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현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족산 일원에 추진 중인 양양 내현풍력발전 사업은 2020년 4월 산업통상자원부의 발전사업 허가 취득 후 양양군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2025년 2월 13일 득하고 주민 공람, 관련 부서 기관 협의를 마치고, 2026년 7월 23일 양양군 군계획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되었으며, 향후 강원특별자치도 관련 부서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이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양양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시 생태자연도나 임상도 등 식생환경이 우수한 환경에 대해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전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행정계획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라는 조건이 제시되어 현재 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향후 강원특별자치도 관계기관 협의 시 환경영향평가 본안, 재해영향성 검토, 산림청 협의 등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분야별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업 구역의 주요 마을인 내현리, 서림리, 장리 마을과는 사전 설명을 통하여 마을과 상생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으로 연간 약 6만 8153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인 약 24만 5000MW의 전력 생산이 가능하고 이는 약 8500ha의 산림조성 대체효과가 있는 사업이며 공사 기간에는 양양군 관내 건설장비 약 2만 대 및 건설인력 3만 명이 투입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예상됩니다.
또한 상생을 위한 MOU 체결을 통하여 공공기여 상생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양양군에서는 향후 실시계획인가 시행자 지정 단계에서 MOU를 보다 구체화하여 이행토록 하는 등 사업 추진에 따라 지역주민과 시행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양 전통시장 활성화 및 동해북부선 개통 대응 방안입니다.
양양 전통시장은 대장간, 토요할머니장터 등 차별화된 지역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동안 시설 현대화 사업 중심에 지원이 지속된 만큼 그 지역 상인 경쟁력 강화가 충분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양양 전통시장에 투입된 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과 이에 따른 매출·이용객·공실률 등의 변화 및 투입 대비 성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설 현대화 사업의 특성상 개별 사업이 시장 전체의 매출이나 이용객 증가에 미친 효과를 직접적으로 산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시장 전체의 매출액 및 이용객 수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파악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다만 전통시장 주차장 이용객 수를 살펴보면 매년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최근 들어는 겨울철에도 관광객의 전통시장 방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오일장이 열리지 않는 날에도 관광객 방문이 증가하는 등 전통시장에 대한 관심과 방문 수요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양양 전통시장은 공실률이 높지 않아서 점포 유지 측면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인들의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고 철물·설비점, 가방점, 수선점 등 전통적인 업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변화하는 소비자와 관광객의 수요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업종과 콘텐츠가 부족한 실정이기는 합니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시설 개선 중심의 지원뿐만 아니라 기존 상인의 교육을 통해 경영·판매 역량을 강화하고, 청년 및 신규 상인의 유입을 유도하는 등 상인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시장 활성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분입니다.
청년상인 유입 방안으로는 시장 내 빈 점포를 활용하여 청년이 창업할 경우 점포 환경개선 및 임대료 등을 지원함으로 초기 창업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상인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배달 플랫폼·라이브커머스 등 비대면 판매채널 활용을 지원하고, 시장 대표상품을 발굴하여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상품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오일장터 할머니장터 등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하여 단순히 물건을 구매하는 공간이 아닌 관광객이 찾아오고 체험할 수 있는 지역 명소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7년 동해북부선 양양역 및 양양국제공항 이용객을 전통시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7년 동해북부선 개통에 따른 역세권 관광객 증가와 양양공항 이용객 확대에 대비하여 양양 전통시장을 관광 동선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관광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우선 양양역·양양공항과 양양 전통시장 간 관광동선 및 교통체계를 분석하여 관광객이 쉽게 시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이동수단 및 관광정보를 연계하여 전통시장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홍보·마케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객이 시장에서 실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통시장 대표 먹거리·특화상품을 지원하고 시장투어, 체험 프로그램 및 지역 관광상품과 연계한 패키지 등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시설 현대화 중심의 지원에서 상인 경쟁력 강화로 관광객이 유입되고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사업별 성과를 객관적인 수치로 관리하여 실질적인 전통시장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미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이인영 건설과장 이인영입니다.
안미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하천·계속 불법점유 정비 및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천계곡법 불법 점유물 및 불법영업 정비 처분 실적에 대해서는 불법 점용 행위 126건에 불법시설 908개소 중에 96건에 778개소 정비 완료하여 정비율은 76.19％입니다.
참고적으로 정비 중인 30건 중 고발 및 행정대집행 예정은 2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변상금 징수율은 지방하천 6건에 1055만 2900원, 소하천 2건에 7만 8490원, 총 1063만 1390원이 되겠습니다.
개별법에 따른 점·사용 허가 가능 시설은 변상금 부과 후 합법화하며 자진 철거 및 원상회복 이행한 경우에는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를 수 면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과거 정비지역의 재점유 현황은 행안부에 여름 휴가철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행위 집중 단속 계획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1개월 동안 건설과 4개반 8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수시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비고정식 시설을 이용한 불법 상행위 단속 결과 재점유 발생 현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규모 및 영업 형태에 따른 불법행위 조치의 차등 적용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관련 법령 및 행안부, 기후부의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기준 관리 지침에 따라 동일한 기준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기준에 따라 생계형 공동시설인 다수 주민의 공동 이용을 위해 민간이 설치한 공동작업장 등 공공적 필요성과 행정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의 경우 점용허가가 가능한 시설은 2026년 12월까지 원상회복 유예 및 유예기간 종료 전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점용허가가 불가능한 시설의 경우 지방정부에서 대체 시설 설치를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상업시설은 6월 말까지 원상회복 조치가 원칙이며,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원상회복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상업시설에 대한 업종 전환 및 대체부지 알선은 행정기관에서 지원이 불가능하며 개별법에 따른 점·사용 허가 시설은 합법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비 이후 재점유 방지를 위한 상시시설 관리체계 구축 방안으로 정비 이후 재점유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기 교부된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사용하여 CCTV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미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미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하천·계속 불법점유 정비 및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천계곡법 불법 점유물 및 불법영업 정비 처분 실적에 대해서는 불법 점용 행위 126건에 불법시설 908개소 중에 96건에 778개소 정비 완료하여 정비율은 76.19％입니다.
참고적으로 정비 중인 30건 중 고발 및 행정대집행 예정은 2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변상금 징수율은 지방하천 6건에 1055만 2900원, 소하천 2건에 7만 8490원, 총 1063만 1390원이 되겠습니다.
개별법에 따른 점·사용 허가 가능 시설은 변상금 부과 후 합법화하며 자진 철거 및 원상회복 이행한 경우에는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를 수 면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과거 정비지역의 재점유 현황은 행안부에 여름 휴가철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행위 집중 단속 계획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1개월 동안 건설과 4개반 8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수시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비고정식 시설을 이용한 불법 상행위 단속 결과 재점유 발생 현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규모 및 영업 형태에 따른 불법행위 조치의 차등 적용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관련 법령 및 행안부, 기후부의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기준 관리 지침에 따라 동일한 기준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기준에 따라 생계형 공동시설인 다수 주민의 공동 이용을 위해 민간이 설치한 공동작업장 등 공공적 필요성과 행정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의 경우 점용허가가 가능한 시설은 2026년 12월까지 원상회복 유예 및 유예기간 종료 전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점용허가가 불가능한 시설의 경우 지방정부에서 대체 시설 설치를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상업시설은 6월 말까지 원상회복 조치가 원칙이며,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원상회복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상업시설에 대한 업종 전환 및 대체부지 알선은 행정기관에서 지원이 불가능하며 개별법에 따른 점·사용 허가 시설은 합법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비 이후 재점유 방지를 위한 상시시설 관리체계 구축 방안으로 정비 이후 재점유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기 교부된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사용하여 CCTV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미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섭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섭입니다.
안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차 산업 소득증대 및 농림어가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 간편식 소비 증가 등 변화하는 최신 식품 트렌드와 다양한 소비자의 구매력을 반영한 레토르트, 밀키트류 제품 개발 추진입니다.
지속적인 연구와 소비 트렌드를 적용한 제품 개발 노력으로 현재 레토르트 옥수수 1종 외 농산물 가공 기술 표준화 사업을 통해 표고버섯 소스 2종을 개발하여 출시 예정이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등 다른 지원사업과 연계로 표고버섯 밀키트 등 즉석 조리 식품 생산을 계획 중입니다.
또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활발한 운영을 통해 활용성 향상 도모입니다.
2024년 1억 원, 25년 3000만 원 예산을 확보하여 티백포장기 외 9종 설비 추가로 음료, 분말, 동결건조, 티백차, 소스 등 다양한 생산 방식 향상과 생산 안전성을 가능케 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품목제조 건수는 총 50건으로 2024년 7종, 2025년 12종, 2026년 9종 등록을 완료하였고, 이용 농가 매출액은 24년 총 17종 생산 1억 500만 원, 25년 총 26종 생산 1억 6000만 원으로 등록 건수와 생산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표고버섯, 배, 딸기 등 1차 산업 농산물을 활용한 최신 트렌드 가공 신제품 개발과 가공 품목 다양화 방안 및 가공센터 활용성 향상을 통하여 연 최대 10톤 생산, 2억 원 매출 달성을 목표로 하고 가공센터 이용 농가를 확보하여 가공산업 부가가치를 높임과 동시에 1차 산업 생산 질을 높이고, 1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의 경영주 지위 및 권익 강화입니다.
2026년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는 1037명, 노동경감 지원 155명, 특수 건강검진 104명, 예방접종 46명을 지원했습니다.
노동경감 지원사업은 현장수요를 반영해 매년 지원 품목을 확대하고 있으며, 복지바우처는 향후 음식점에서 사용하도록 검토 중에 있고 1인 25만 원으로 확대 검토 중입니다.
또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은 올해 8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동검진을 추진하였고, 11월 추가 검진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상반기에 추진하여 검진 참여를 확대해서 농작업 관련 질환을 조기에 발견·예방토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우선 지원 기조를 유지하면서 특수건강검진과 예방접종 선정자들에게 농작업 안전교육 연계와 가공·상품화 등 기술센터의 교육과 연계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의 경영과 안전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품목별 농가 소득변화에 따른 종합적인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벼농사 분야는 벼재배 면적 감축으로 인하여 양양군 농가 총소득은 감소 추세이나 최근 쌀값 상승으로 인하여 10a당 농가 평균소득은 2025년 기준 70만 8천 원으로 23년 대비 12.5% 상승하였으며, 과수 분야도 농촌인구 고령화 및 농촌인력 부족 문제로 인하여 재배면적 감소와 더불어 전체 농가 총소득은 2025년 기준 2021년 대비 배는 20%, 복숭아는 22% 감소하였으나 단위 면적당 농가 평균소득은 25년 기준 배는 495만 원으로 2021년 대비 6.2%, 복숭아는 595만 2천 원으로 21년 대비 21.8%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복숭아 농가의 소득은 경영비 대비 소득률이 높아 젊은 2세 농업인들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최근 인건비 및 농자재값 상승으로 인하여 경영비도 21년 대비 평균 20.3%로 농자재값이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채 분야는 다른 원예작물과는 다르게 생산성이 높은 노동절감형 작물로 인식되어 꾸준히 재배면적이 증가되고 있고, 최근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양양산채가 높은 입찰가격을 형성함에 따라 최근 3년 기준 농가 총소득도 재배면적 증가와 함께 161%로 상승하였으며, 단위 면적당 농가소득도 158만 6천 원으로 44% 상승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1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 지원 사업 확대와 더불어 노동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생력형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및 노후화된 농업시설을 현대화하여 농촌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재해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며 안정적인 유통 판매망 구축을 위하여 농산물 공동집하장 조성사업을 조속히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과수 틈새시장 공략을 위해 특화 품목으로 육성 중인 체리과수에 대하여 재해예방 및 품질향상을 위한 비가림시설 지원을 학대하고, 고소득 원예작물인 딸기 스마트팜 확대를 위하여 손양면 학포리 일대에 조성 중인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을 조기에 준공하여 젊은 청년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양양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화 품목 육성 분야는 전유성 의원님 질의·답변 시 부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 분야 판로 확대와 유통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 방안입니다.
현재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와 유통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온·오프라인 유통망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유통 분야에서는 양양군 온라인 쇼핑몰인 양양몰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73개 업체가 입점하여 연 8~9억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농특산물의 전국적인 홍보와 판매 확대를 위해 홈쇼핑 활성화 지원사업과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대상으로 하는 정부 전용몰 입점 및 광고·기획전 지원을 추진하여 농업인과 생산자단체의 온라인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지역 농산물의 온라인 판매 기반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분야에서는 양양로컬푸드마켓 매일아홉시를 지역 농산물의 대표적인 직거래 유통거점으로 육성하여 현재 187 농가가 입점하여 2년간 11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지역 생산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대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업 분야와 관련된 지원사업을 통해 판로 확대와 유통·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업 분야에서는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농업경영체, 임업후계자, 독림가 및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매년 산림소득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을 통해 단기소득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과 임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산림버섯 재배시설, 산림버섯 자목 및 배지 구입 그다음에 관수·관정시설, 재해예방시설 등으로 최근 5년간 39건 6억 5975만 3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청정 임산물 이용 증진사업을 통해 임산물의 유통·상품화 기반을 확충하고 있으며,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임산물 상품화 지원, 저장·건조시설 설치, 임산물 가공·선별·포장 장비 등으로 최근 5년간 16건, 1억 3576만 5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유통 효율성 제고와 상품 경쟁력 강화 및 판로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임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임업 활동과 복지 증진을 위해 임업인 수당 70만 원,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1인당 20만 원, 임업정보지 구독지원사업 등 매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섯·산나물 등 주요 임산물 생산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신규 수요를 발굴하여 실효성 있는 산림소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임가가 산림소득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 기회를 넓히고, 임산물의 생산·유통·가공을 연계한 지원사업을 통해 임업 경쟁력 강화와 임가소득 증대를 위한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해양수산분야와 관련한 분야별 소득변화, 수산물 판로 확대 및 유통·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방안과 여성 어업인, 나잠어업인, 고령·취약 종사자의 안전·건강 지원사업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물 위판 현황을 말씀드리면 최근 5년간 생산량은 3300톤에서 2300톤, 판매금액은 134억에서 168억 원으로, 어획량의 변동은 있으나 수산물의 특성상 생산량에 따른 금액 변동성으로 판매금액은 거의 일정한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생산된 수산물 판로 확대 및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서 어촌계 회센터 시설개선, 수산물 소비촉진 판로개척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물치항 수산물 종합판매장 준공과 낙산어촌계 활어회 센터 시설개선을 완료하고 추후 남애항 수산물 직매장 건립을 추진하여 어업인의 소득향상을 지속적으로 도모할 계획입니다.
여성 어업인의 권익 제고를 위한 복지바우처 1인당 20만 원, 주요질환 예방접종 1인당 17만 원, 작업물품 15만 원, 건강검진을 매년 지원하고 있으며, 나잠어업인 뿐만 아니라 모든 어업인에 대하여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부상·질병 등 재해 발생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와 어업인 고령화에 따라 어업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에 따라 1차 산업 경쟁력을 위하여 첫 번째 어업 장비 현대화 및 어선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장비를 지속 지원하고, 두 번째 수산 자원 회복을 위한 어린고기 방류사업 확대와 어장 환경정화 활동을 추진하며, 세 번째 어촌의 정주여건 개선과 어항 기능의 복합화하여 어항을 단순한 어업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관광객들이 머물고 즐기며 소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어촌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미영 의원님의 질문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며, 다음은 안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년 농업인 안정적 정착 및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 마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내 청년 농업인 수는 2025년 기준 76명이며 이중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농업인 수는 37명입니다.
2018년부터 2026년 8월 기준 12농가에게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및 정책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농에 종사하는 인원은 27명, 사업 포기 4명, 영농 예정자는 6명입니다.
이중 사업 포기 4명은 농지 미확보가 3명이며 낮은 사업성으로 1명 해서 포기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시설 확보와 판로·소득 기반 등 청년 농업인의 현실적인 어려움 해소는 양양군에서 추진하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3단계 발전 방향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청년 농업인 유입 단계로써 농촌에서 살아보기 체험, 임대형 스마트팜 우선 입주, 이사비용 지원,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자금 지원, 농업기술 재배교육 지원 등입니다.
2단계로써는 청년 농업인 성장 발전단계입니다.
영농기술지원 보조사업 우선 지원, 임대형 스마트팜 청년 영농 정착으로써 스마트팜 보조사업 지원, 농지은행 정보제공, 스마트팜 경영 정보 제공이며, 영농 및 창업 관련 자격증 응시료 지원, 농업 컨설팅 지원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3단계로써는 청년 농업인 정착단계입니다.
주택설계비 지원, 임대형 스마트팜 청년 영농정착 지원으로 재배기술 및 유통 컨설팅 지원, 주택 수리비 지원, 청년 농업인 네트워크 지원, 판매행사·박람회·직거래 장터 지원입니다.
이상으로 안미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차 산업 소득증대 및 농림어가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 간편식 소비 증가 등 변화하는 최신 식품 트렌드와 다양한 소비자의 구매력을 반영한 레토르트, 밀키트류 제품 개발 추진입니다.
지속적인 연구와 소비 트렌드를 적용한 제품 개발 노력으로 현재 레토르트 옥수수 1종 외 농산물 가공 기술 표준화 사업을 통해 표고버섯 소스 2종을 개발하여 출시 예정이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등 다른 지원사업과 연계로 표고버섯 밀키트 등 즉석 조리 식품 생산을 계획 중입니다.
또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활발한 운영을 통해 활용성 향상 도모입니다.
2024년 1억 원, 25년 3000만 원 예산을 확보하여 티백포장기 외 9종 설비 추가로 음료, 분말, 동결건조, 티백차, 소스 등 다양한 생산 방식 향상과 생산 안전성을 가능케 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품목제조 건수는 총 50건으로 2024년 7종, 2025년 12종, 2026년 9종 등록을 완료하였고, 이용 농가 매출액은 24년 총 17종 생산 1억 500만 원, 25년 총 26종 생산 1억 6000만 원으로 등록 건수와 생산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표고버섯, 배, 딸기 등 1차 산업 농산물을 활용한 최신 트렌드 가공 신제품 개발과 가공 품목 다양화 방안 및 가공센터 활용성 향상을 통하여 연 최대 10톤 생산, 2억 원 매출 달성을 목표로 하고 가공센터 이용 농가를 확보하여 가공산업 부가가치를 높임과 동시에 1차 산업 생산 질을 높이고, 1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의 경영주 지위 및 권익 강화입니다.
2026년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는 1037명, 노동경감 지원 155명, 특수 건강검진 104명, 예방접종 46명을 지원했습니다.
노동경감 지원사업은 현장수요를 반영해 매년 지원 품목을 확대하고 있으며, 복지바우처는 향후 음식점에서 사용하도록 검토 중에 있고 1인 25만 원으로 확대 검토 중입니다.
또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은 올해 8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동검진을 추진하였고, 11월 추가 검진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상반기에 추진하여 검진 참여를 확대해서 농작업 관련 질환을 조기에 발견·예방토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우선 지원 기조를 유지하면서 특수건강검진과 예방접종 선정자들에게 농작업 안전교육 연계와 가공·상품화 등 기술센터의 교육과 연계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의 경영과 안전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품목별 농가 소득변화에 따른 종합적인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벼농사 분야는 벼재배 면적 감축으로 인하여 양양군 농가 총소득은 감소 추세이나 최근 쌀값 상승으로 인하여 10a당 농가 평균소득은 2025년 기준 70만 8천 원으로 23년 대비 12.5% 상승하였으며, 과수 분야도 농촌인구 고령화 및 농촌인력 부족 문제로 인하여 재배면적 감소와 더불어 전체 농가 총소득은 2025년 기준 2021년 대비 배는 20%, 복숭아는 22% 감소하였으나 단위 면적당 농가 평균소득은 25년 기준 배는 495만 원으로 2021년 대비 6.2%, 복숭아는 595만 2천 원으로 21년 대비 21.8%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복숭아 농가의 소득은 경영비 대비 소득률이 높아 젊은 2세 농업인들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최근 인건비 및 농자재값 상승으로 인하여 경영비도 21년 대비 평균 20.3%로 농자재값이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채 분야는 다른 원예작물과는 다르게 생산성이 높은 노동절감형 작물로 인식되어 꾸준히 재배면적이 증가되고 있고, 최근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양양산채가 높은 입찰가격을 형성함에 따라 최근 3년 기준 농가 총소득도 재배면적 증가와 함께 161%로 상승하였으며, 단위 면적당 농가소득도 158만 6천 원으로 44% 상승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1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 지원 사업 확대와 더불어 노동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생력형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및 노후화된 농업시설을 현대화하여 농촌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재해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며 안정적인 유통 판매망 구축을 위하여 농산물 공동집하장 조성사업을 조속히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과수 틈새시장 공략을 위해 특화 품목으로 육성 중인 체리과수에 대하여 재해예방 및 품질향상을 위한 비가림시설 지원을 학대하고, 고소득 원예작물인 딸기 스마트팜 확대를 위하여 손양면 학포리 일대에 조성 중인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을 조기에 준공하여 젊은 청년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양양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화 품목 육성 분야는 전유성 의원님 질의·답변 시 부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 분야 판로 확대와 유통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 방안입니다.
현재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와 유통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온·오프라인 유통망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유통 분야에서는 양양군 온라인 쇼핑몰인 양양몰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73개 업체가 입점하여 연 8~9억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농특산물의 전국적인 홍보와 판매 확대를 위해 홈쇼핑 활성화 지원사업과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대상으로 하는 정부 전용몰 입점 및 광고·기획전 지원을 추진하여 농업인과 생산자단체의 온라인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지역 농산물의 온라인 판매 기반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분야에서는 양양로컬푸드마켓 매일아홉시를 지역 농산물의 대표적인 직거래 유통거점으로 육성하여 현재 187 농가가 입점하여 2년간 11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지역 생산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대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업 분야와 관련된 지원사업을 통해 판로 확대와 유통·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업 분야에서는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농업경영체, 임업후계자, 독림가 및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매년 산림소득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을 통해 단기소득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과 임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산림버섯 재배시설, 산림버섯 자목 및 배지 구입 그다음에 관수·관정시설, 재해예방시설 등으로 최근 5년간 39건 6억 5975만 3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청정 임산물 이용 증진사업을 통해 임산물의 유통·상품화 기반을 확충하고 있으며,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임산물 상품화 지원, 저장·건조시설 설치, 임산물 가공·선별·포장 장비 등으로 최근 5년간 16건, 1억 3576만 5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유통 효율성 제고와 상품 경쟁력 강화 및 판로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임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임업 활동과 복지 증진을 위해 임업인 수당 70만 원,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1인당 20만 원, 임업정보지 구독지원사업 등 매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섯·산나물 등 주요 임산물 생산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신규 수요를 발굴하여 실효성 있는 산림소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임가가 산림소득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 기회를 넓히고, 임산물의 생산·유통·가공을 연계한 지원사업을 통해 임업 경쟁력 강화와 임가소득 증대를 위한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해양수산분야와 관련한 분야별 소득변화, 수산물 판로 확대 및 유통·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방안과 여성 어업인, 나잠어업인, 고령·취약 종사자의 안전·건강 지원사업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물 위판 현황을 말씀드리면 최근 5년간 생산량은 3300톤에서 2300톤, 판매금액은 134억에서 168억 원으로, 어획량의 변동은 있으나 수산물의 특성상 생산량에 따른 금액 변동성으로 판매금액은 거의 일정한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생산된 수산물 판로 확대 및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서 어촌계 회센터 시설개선, 수산물 소비촉진 판로개척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물치항 수산물 종합판매장 준공과 낙산어촌계 활어회 센터 시설개선을 완료하고 추후 남애항 수산물 직매장 건립을 추진하여 어업인의 소득향상을 지속적으로 도모할 계획입니다.
여성 어업인의 권익 제고를 위한 복지바우처 1인당 20만 원, 주요질환 예방접종 1인당 17만 원, 작업물품 15만 원, 건강검진을 매년 지원하고 있으며, 나잠어업인 뿐만 아니라 모든 어업인에 대하여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부상·질병 등 재해 발생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와 어업인 고령화에 따라 어업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에 따라 1차 산업 경쟁력을 위하여 첫 번째 어업 장비 현대화 및 어선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장비를 지속 지원하고, 두 번째 수산 자원 회복을 위한 어린고기 방류사업 확대와 어장 환경정화 활동을 추진하며, 세 번째 어촌의 정주여건 개선과 어항 기능의 복합화하여 어항을 단순한 어업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관광객들이 머물고 즐기며 소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어촌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미영 의원님의 질문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며, 다음은 안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년 농업인 안정적 정착 및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 마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내 청년 농업인 수는 2025년 기준 76명이며 이중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농업인 수는 37명입니다.
2018년부터 2026년 8월 기준 12농가에게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및 정책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농에 종사하는 인원은 27명, 사업 포기 4명, 영농 예정자는 6명입니다.
이중 사업 포기 4명은 농지 미확보가 3명이며 낮은 사업성으로 1명 해서 포기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시설 확보와 판로·소득 기반 등 청년 농업인의 현실적인 어려움 해소는 양양군에서 추진하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3단계 발전 방향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청년 농업인 유입 단계로써 농촌에서 살아보기 체험, 임대형 스마트팜 우선 입주, 이사비용 지원,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자금 지원, 농업기술 재배교육 지원 등입니다.
2단계로써는 청년 농업인 성장 발전단계입니다.
영농기술지원 보조사업 우선 지원, 임대형 스마트팜 청년 영농 정착으로써 스마트팜 보조사업 지원, 농지은행 정보제공, 스마트팜 경영 정보 제공이며, 영농 및 창업 관련 자격증 응시료 지원, 농업 컨설팅 지원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3단계로써는 청년 농업인 정착단계입니다.
주택설계비 지원, 임대형 스마트팜 청년 영농정착 지원으로 재배기술 및 유통 컨설팅 지원, 주택 수리비 지원, 청년 농업인 네트워크 지원, 판매행사·박람회·직거래 장터 지원입니다.
이상으로 안미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입니다.
안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양하수처리장 월별 시설 가동률과 성수기 하수 유입량 및 방류수 수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 양양하수처리장의 월별 시설 가동률은 평균 61%이며, 올해 7월 성수기 유입량 및 방류 수질은 아래 표와 같이 계획 대비 대폭 강화된 수질로 방류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 제출한 월별 하수 유입량 및 가동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양하수처리장 증설사업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양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환경부로부터 지난 2025년 4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 변경을 승인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 내용은 기존 처리용량 일일 1만 500톤을 일일 4000 더 증설하여 1만 4500톤으로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268억 3800만 원을 투입하여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추진하게 됩니다.
2026년부터 2027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및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2028년 본 공사에 착수하여 2030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10억 3900만 원이며, 현재까지 추진 현황은 지난 3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6월 4일 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계획은 공법 선정과 기본설계를 추진하고 공공하수처리장 시설 결정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후 내년 상반기까지 실시설계안을 작성하여 재원 협의 및 인허가 절차를 하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2028년 본 공사 착수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남대천 수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수질대책 및 하수도 미보급 지역의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도 미보급 지역은 현재 개별 오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도시설을 사용하여 자체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군은 수질관리가 필요한 노후된 오수처리시설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로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전문위탁관리업체가 처리시설과 방류수질을 연중 관리하는 위탁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야영장, 펜션 등의 오수처리시설 특별점검 및 강원특별자치도 합동점검을 통해 운영자 스스로 수질관리 책임의식을 갖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양양군에서는 현재 2040년을 목표연도로 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양양 남대천 상류부 공공하수도 미보급 지역을 추가로 반영하여 환경부에 승인 신청을 한 상태로 해당 계획이 승인될 경우 단계별로 국비 지원을 받아 공공하수도 보급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미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입니다.
안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양하수처리장 월별 시설 가동률과 성수기 하수 유입량 및 방류수 수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 양양하수처리장의 월별 시설 가동률은 평균 61%이며, 올해 7월 성수기 유입량 및 방류 수질은 아래 표와 같이 계획 대비 대폭 강화된 수질로 방류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 제출한 월별 하수 유입량 및 가동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양하수처리장 증설사업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양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환경부로부터 지난 2025년 4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 변경을 승인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 내용은 기존 처리용량 일일 1만 500톤을 일일 4000 더 증설하여 1만 4500톤으로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268억 3800만 원을 투입하여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추진하게 됩니다.
2026년부터 2027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및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2028년 본 공사에 착수하여 2030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10억 3900만 원이며, 현재까지 추진 현황은 지난 3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6월 4일 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계획은 공법 선정과 기본설계를 추진하고 공공하수처리장 시설 결정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후 내년 상반기까지 실시설계안을 작성하여 재원 협의 및 인허가 절차를 하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2028년 본 공사 착수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남대천 수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수질대책 및 하수도 미보급 지역의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도 미보급 지역은 현재 개별 오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도시설을 사용하여 자체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군은 수질관리가 필요한 노후된 오수처리시설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로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전문위탁관리업체가 처리시설과 방류수질을 연중 관리하는 위탁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야영장, 펜션 등의 오수처리시설 특별점검 및 강원특별자치도 합동점검을 통해 운영자 스스로 수질관리 책임의식을 갖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양양군에서는 현재 2040년을 목표연도로 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양양 남대천 상류부 공공하수도 미보급 지역을 추가로 반영하여 환경부에 승인 신청을 한 상태로 해당 계획이 승인될 경우 단계별로 국비 지원을 받아 공공하수도 보급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미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근배 의원님, 안미영 의원님 그다음에 김정중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리 최근배 의원님, 안미영 의원님 그다음에 김정중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근배 의원 예, 최근배 의원입니다.
○의장 최선남 예, 최근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을 지금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규정에 의거 본 질문을 하신 의원에 한해서 60분 이내의 보충질문이 가능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배 의원님 이제 보충 질문하셨고요.
그럼 보충질문 및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보충질문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규정에 의거 본 질문을 하신 의원에 한해서 60분 이내의 보충질문이 가능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배 의원님 이제 보충 질문하셨고요.
그럼 보충질문 및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최선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답하실 공무원을 지명하셔서 발언대로 나오게 한 후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답하실 공무원을 지명하셔서 발언대로 나오게 한 후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최근배 의원)
(12시05분)
(12시05분)
○최근배 의원 본 질문 시간에 시간 관계상 답변을 못 들은 부서가 있습니다.
관광문화과 나오셔서 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마지막 한 4번 정도 4건에 대해서 답변을 못해 주셨는데 마지막 보충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 나오셔서 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마지막 한 4번 정도 4건에 대해서 답변을 못해 주셨는데 마지막 보충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조은주 예, 제가 두 건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을별 해수욕장 운영 계획을 받을 때 제시한 이용료를 그대로 고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2027년부터는 각 해변 주체가 운영 계획서에 제출한 단가를 비교 검토해서 유사한 시설에 대해서는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양양군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또 각 해변 안내판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축제가 청소년들에게도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참여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청소년 축제를 신설하기보다는 우선 기존 지역축제와 연계하여 청소년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남대천 윤슬싸롱에서는 양양고등학교와 협력하여 학생 밴드 YHB가 공연에 참여하고, 학생이 사운드 엔지니어로 축제 운영에 참여하는 등 청소년의 참여 영역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오는 10월 양양송이연어축제에도 양양고 YHB와 남애초등학교 밴드를 공연 참여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문화재단과 문화원, 관내 학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공연·체험뿐만 아니라 기획과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소년이 지역축제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을별 해수욕장 운영 계획을 받을 때 제시한 이용료를 그대로 고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2027년부터는 각 해변 주체가 운영 계획서에 제출한 단가를 비교 검토해서 유사한 시설에 대해서는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양양군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또 각 해변 안내판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축제가 청소년들에게도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참여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청소년 축제를 신설하기보다는 우선 기존 지역축제와 연계하여 청소년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남대천 윤슬싸롱에서는 양양고등학교와 협력하여 학생 밴드 YHB가 공연에 참여하고, 학생이 사운드 엔지니어로 축제 운영에 참여하는 등 청소년의 참여 영역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오는 10월 양양송이연어축제에도 양양고 YHB와 남애초등학교 밴드를 공연 참여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문화재단과 문화원, 관내 학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공연·체험뿐만 아니라 기획과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소년이 지역축제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조은주 감사합니다.
○최근배 의원 다음은 경제에너지과 나오셔서 추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최근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생활밀착형 행정 개선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면으로 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면으로 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근배 의원 예.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감사합니다.
농공단지 내 사업장의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가능 여부 및 추진 상황입니다.
농공단지 입주 대상 업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의거해서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정해집니다.
현재 농공단지는 1992년 농공단지 실시계획 승인 이후 포월농공단지 관리 기본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2013년 제2 그린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시에도 태양광발전업 업종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6년 상반기에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태양광발전 업종 추가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이에 대한 검토 결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허용범위 내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전기요금 등 부담 완화를 위해서 올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포월 및 제2 그린농공단지 실시계획 및 관리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연도 내 태양광발전업을 입주 가능 업종이 되도록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날 둔치 제방도로 교통 혼잡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내요원 배치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날 둔치 제방도로의 교통량 증가로 인한 차량 정체 및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혼잡 예상 시간대 및 주요 교차지점에 교통안내요원을 탄력적으로 배치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현재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 담당 전담기구 또는 전담체계 운영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담당 전담기구 또는 전담체계는 없습니다만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소통과 지원은 업종·업태 및 지원사업의 성격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 분야별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중 양양군소상공인연합회, 양양군자영업자총연합회, 양양농공단지협의회는 경제에너지과에서 수시 간담회를 통해 소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현장 애로사항을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관련 단체와 정기적인 간담회 및 현장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건의사항을 공유하고 지원가능한 사업과 연계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일회성 의견 청취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 및 지원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 일원 주차장 단속 마감시간 조정 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 중앙도로 구간의 CCTV 단속시간은 평일 9시에서 저녁 7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시장상가 활성화를 위해 다른 CCTV 단속구간의 단속시간보다 1시간 단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내 중앙도로 구간은 상가와 이용객의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이 집중되는 구간으로 단속시간을 30분 단축할 경우 평일 직장인들의 퇴근시간 이후로 주정차 증가로 이어져 차량 통행 및 보행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교통 소통과 보행자의 안전 확보, 교통질서 확립의 공익적 목적으로 시행하는 취지인 만큼 현행 단속시간을 유지하고 향후 시장상가 주변의 교통 여건과 주정차 실태 및 이용객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단속시간 조정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근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공단지 내 사업장의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가능 여부 및 추진 상황입니다.
농공단지 입주 대상 업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의거해서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정해집니다.
현재 농공단지는 1992년 농공단지 실시계획 승인 이후 포월농공단지 관리 기본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2013년 제2 그린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시에도 태양광발전업 업종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6년 상반기에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태양광발전 업종 추가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이에 대한 검토 결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허용범위 내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전기요금 등 부담 완화를 위해서 올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포월 및 제2 그린농공단지 실시계획 및 관리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연도 내 태양광발전업을 입주 가능 업종이 되도록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날 둔치 제방도로 교통 혼잡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내요원 배치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날 둔치 제방도로의 교통량 증가로 인한 차량 정체 및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혼잡 예상 시간대 및 주요 교차지점에 교통안내요원을 탄력적으로 배치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현재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 담당 전담기구 또는 전담체계 운영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담당 전담기구 또는 전담체계는 없습니다만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소통과 지원은 업종·업태 및 지원사업의 성격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 분야별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중 양양군소상공인연합회, 양양군자영업자총연합회, 양양농공단지협의회는 경제에너지과에서 수시 간담회를 통해 소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현장 애로사항을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관련 단체와 정기적인 간담회 및 현장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건의사항을 공유하고 지원가능한 사업과 연계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일회성 의견 청취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 및 지원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 일원 주차장 단속 마감시간 조정 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 중앙도로 구간의 CCTV 단속시간은 평일 9시에서 저녁 7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시장상가 활성화를 위해 다른 CCTV 단속구간의 단속시간보다 1시간 단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내 중앙도로 구간은 상가와 이용객의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이 집중되는 구간으로 단속시간을 30분 단축할 경우 평일 직장인들의 퇴근시간 이후로 주정차 증가로 이어져 차량 통행 및 보행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교통 소통과 보행자의 안전 확보, 교통질서 확립의 공익적 목적으로 시행하는 취지인 만큼 현행 단속시간을 유지하고 향후 시장상가 주변의 교통 여건과 주정차 실태 및 이용객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단속시간 조정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근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안전국장 김태형 도시안전국장 김태형입니다.
최근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남대천 유적관광지 연결도로 개설 공사에 대한 간접비 청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접비와 지연보상금 지급 근거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와 47조에 있으며 간접비 계약 내용의 변경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여 지급하며, 지연보상금은 발주기관의 사유로 인하여 공사정지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에 대출 평균금리를 곱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간접비 및 지연이자 발생 현황에 대하여 우리 군은 통상적으로 공사 추진 시 소규모 공사에 대하여 각종 인허가 절차 및 편입토지 협의 완료 후 발주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공사비가 대규모이고 다수의 토지가 편입되어 장기간 공사기간이 소요되는 대규모 공사의 경우 계속비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남대천 유적관광지 연결도로 개설공사 또한 대규모 계속비 공사로 당초 총 공사금액이 87억 6200만 원으로 공사기간 900일, 편입 사유지 약 56필지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겨울철 동절기 일시정지 215일, 편입토지 협의 지연이 275일, 인접개발 사업장과의 간섭으로 366일, 공사량 변경으로 269일 등으로 총 1125일로 붙임과 같이 발생하여 간접비 및 지연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간접비 부담을 사전에 최소화 할 수 있는 계약·공사 관리 시스템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 군 자체에는 간접비와 관련 시스템이 없는 상태이며 서울특별시에서도 계속되는 간접비 발생 및 분쟁 소송, 중재 등에 따른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 공사비 실무가이드라인을 2026년 1월 1일자로 시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로는 관내 공사에도 위와 같은 공사기간 연장 및 간접비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 중인 군도 2호선 확포장 공사 및 향후 추진되는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발생이 예상됩니다.
네 번째로는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대하여 향후 사업 추진 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 사업 발주를 지양하고, 각종 행정 인허가 절차 이행 철저 및 토지 보상 수용 절차 이행 등 공사기간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 없도록 계획 단계에서부터 공기연장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사업 담당자의 업무연찬을 통하여 공사 관리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근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남대천 유적관광지 연결도로 개설 공사에 대한 간접비 청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접비와 지연보상금 지급 근거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와 47조에 있으며 간접비 계약 내용의 변경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여 지급하며, 지연보상금은 발주기관의 사유로 인하여 공사정지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에 대출 평균금리를 곱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간접비 및 지연이자 발생 현황에 대하여 우리 군은 통상적으로 공사 추진 시 소규모 공사에 대하여 각종 인허가 절차 및 편입토지 협의 완료 후 발주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공사비가 대규모이고 다수의 토지가 편입되어 장기간 공사기간이 소요되는 대규모 공사의 경우 계속비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남대천 유적관광지 연결도로 개설공사 또한 대규모 계속비 공사로 당초 총 공사금액이 87억 6200만 원으로 공사기간 900일, 편입 사유지 약 56필지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겨울철 동절기 일시정지 215일, 편입토지 협의 지연이 275일, 인접개발 사업장과의 간섭으로 366일, 공사량 변경으로 269일 등으로 총 1125일로 붙임과 같이 발생하여 간접비 및 지연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간접비 부담을 사전에 최소화 할 수 있는 계약·공사 관리 시스템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 군 자체에는 간접비와 관련 시스템이 없는 상태이며 서울특별시에서도 계속되는 간접비 발생 및 분쟁 소송, 중재 등에 따른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 공사비 실무가이드라인을 2026년 1월 1일자로 시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로는 관내 공사에도 위와 같은 공사기간 연장 및 간접비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 중인 군도 2호선 확포장 공사 및 향후 추진되는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발생이 예상됩니다.
네 번째로는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대하여 향후 사업 추진 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 사업 발주를 지양하고, 각종 행정 인허가 절차 이행 철저 및 토지 보상 수용 절차 이행 등 공사기간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 없도록 계획 단계에서부터 공기연장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사업 담당자의 업무연찬을 통하여 공사 관리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근배 의원 앞으로 간접비 청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립니다.
○도시안전국장 김태형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승일 도시계획과장 최승일입니다.
최근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개발사업 성과 및 주거지원 정책의 실효성 강화와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 추진 성과입니다.
양양군은 중광정지구, 정암지구, 월리지구 3개 지구 총 250억 원을 수 투입 151필지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151필지 중 분양은 140필지로 분양률이 92%가 되겠습니다.
12필지에 대한 미분양 사유는 초기 분양률은 100%였으나 최근 급격한 건축비 상승과 대출금리 부담 등으로 수분양자들의 계약해지 사례가 일부 발생하였습니다.
계약 해지된 필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재분양 절차 진행 및 현장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전입신고는 현재 49필지입니다.
미전입 세대의 전입 유도에 대하여 여러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도시개발사업는 기존 도시개발사업의 분양 계약 포기 사례를 바탕으로 무리한 신규 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기존 지구의 조기 분양 완료와 실거주 정착 제고에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거지원 정책의 실효성 강화여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청년 월세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50%, 도시 15%, 군비 35%로 만 19세~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20만 원에서 2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희 양양군은 연평균 13가구 3000만 원 정도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출이자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50%, 군비 50% 사업으로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에게 전월세 대출잔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연 3% 최대 2년까지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평균 3가구 600만 원 정도로 실적이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평가는 정부와 도 주도 사업으로 현재 미실시하고 있으나 강원도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평가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거는 한 내년 정도에는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도랑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향후 사업 개선·확대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지원사업 홍보를 강화해야 되고 병행하여서 2025년 12월 31일 의원 발의로 제정된 양양군 신혼부부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신혼부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신규로 군비로 추진을 하려는 사업인데 현재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협의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도비가 지원되면 도비 50%, 군비 50% 정도로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양군에서 신혼부부들은 주택 구입과 월세와 전세금을 모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개발사업 성과 및 주거지원 정책의 실효성 강화와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 추진 성과입니다.
양양군은 중광정지구, 정암지구, 월리지구 3개 지구 총 250억 원을 수 투입 151필지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151필지 중 분양은 140필지로 분양률이 92%가 되겠습니다.
12필지에 대한 미분양 사유는 초기 분양률은 100%였으나 최근 급격한 건축비 상승과 대출금리 부담 등으로 수분양자들의 계약해지 사례가 일부 발생하였습니다.
계약 해지된 필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재분양 절차 진행 및 현장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전입신고는 현재 49필지입니다.
미전입 세대의 전입 유도에 대하여 여러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도시개발사업는 기존 도시개발사업의 분양 계약 포기 사례를 바탕으로 무리한 신규 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기존 지구의 조기 분양 완료와 실거주 정착 제고에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거지원 정책의 실효성 강화여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청년 월세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50%, 도시 15%, 군비 35%로 만 19세~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20만 원에서 2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희 양양군은 연평균 13가구 3000만 원 정도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출이자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50%, 군비 50% 사업으로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에게 전월세 대출잔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연 3% 최대 2년까지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평균 3가구 600만 원 정도로 실적이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평가는 정부와 도 주도 사업으로 현재 미실시하고 있으나 강원도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평가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거는 한 내년 정도에는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도랑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향후 사업 개선·확대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지원사업 홍보를 강화해야 되고 병행하여서 2025년 12월 31일 의원 발의로 제정된 양양군 신혼부부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신혼부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신규로 군비로 추진을 하려는 사업인데 현재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협의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도비가 지원되면 도비 50%, 군비 50% 정도로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양군에서 신혼부부들은 주택 구입과 월세와 전세금을 모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승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시삼 예, 잘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시삼입니다.
최근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화공원 운영 관리 실태 및 효율적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화동산 사업개요 및 관리비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대천 국화동산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양양읍 연창리 52-1번지 일원 3만 2000㎡를 조성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 9월~2023년 12월경입니다.
사업비는 9억 65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은 식재 공사로 국화 식재가 14만 본이 식재되었습니다.
시설공사, 기타공사가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비용입니다.
공원녹지 총인건비 대비 국화동원의 인건비 소요 비용은 약 12%입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화농원은 주로 송이공원 및 파크골프장 이용객이 찾고 있으나 연간 방문객 및 이용객 수는 현장 상주 관리 인력의 부재로 정확한 산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화공원은 봄부터 제초 및 예초, 시비, 병해충 방제 등 유지관리에 많은 비용과 인력이 소요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이용은 국화 개화기인 10월에 집중되어 비용 대비 효율이 높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기존 국화의 추가 보식보다는 현장 식재된 국화를 필요한 구간으로 점진적으로 이식하여 공간을 재배치하고 국화가 이식된 빈공간에 테마별 정원 사초류, 갈대류, 야생화, 해바라기 등 특색있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며 사계절 활용 가능한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질의하신 파크골프장, 천연잔디구장 등의 체육·여가시설 활용 방안은 주관 운영부서인 교육체육과와 협의하여 추가 조성 필요시 반영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시삼입니다.
최근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화공원 운영 관리 실태 및 효율적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화동산 사업개요 및 관리비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대천 국화동산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양양읍 연창리 52-1번지 일원 3만 2000㎡를 조성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 9월~2023년 12월경입니다.
사업비는 9억 65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은 식재 공사로 국화 식재가 14만 본이 식재되었습니다.
시설공사, 기타공사가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비용입니다.
공원녹지 총인건비 대비 국화동원의 인건비 소요 비용은 약 12%입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화농원은 주로 송이공원 및 파크골프장 이용객이 찾고 있으나 연간 방문객 및 이용객 수는 현장 상주 관리 인력의 부재로 정확한 산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화공원은 봄부터 제초 및 예초, 시비, 병해충 방제 등 유지관리에 많은 비용과 인력이 소요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이용은 국화 개화기인 10월에 집중되어 비용 대비 효율이 높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기존 국화의 추가 보식보다는 현장 식재된 국화를 필요한 구간으로 점진적으로 이식하여 공간을 재배치하고 국화가 이식된 빈공간에 테마별 정원 사초류, 갈대류, 야생화, 해바라기 등 특색있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며 사계절 활용 가능한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질의하신 파크골프장, 천연잔디구장 등의 체육·여가시설 활용 방안은 주관 운영부서인 교육체육과와 협의하여 추가 조성 필요시 반영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근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십시오.
마지막 1건 더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양양읍 공중목욕탕 신설 추진 건인데요.
먼저 군민의 복지를 위해 여러 방법으로 추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답변에서 민간 목욕탕의 시설개선비는 법적으로 지원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과장님 자리하십시오.
마지막 1건 더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양양읍 공중목욕탕 신설 추진 건인데요.
먼저 군민의 복지를 위해 여러 방법으로 추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답변에서 민간 목욕탕의 시설개선비는 법적으로 지원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기획재정국장 이상길 예.
○최근배 의원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실제로 운영 중인 공중목욕탕 사례가 좀 있더라고요.
한번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전남 진도군의 운영비, 공공요금, 인건비를 편성하는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전남 곡성군, 전남 순천시도 운영비를 지원하고요.
또 대구 수성구에서도 목욕탕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진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보기에는 양양군은 민간 지원을 통해 군민들이 빠르게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새로운 목욕탕을 건립하는 방안과 함께 기존 민간시설을 군이 지원하여 공공목욕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검토 추진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한번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전남 진도군의 운영비, 공공요금, 인건비를 편성하는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전남 곡성군, 전남 순천시도 운영비를 지원하고요.
또 대구 수성구에서도 목욕탕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진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보기에는 양양군은 민간 지원을 통해 군민들이 빠르게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새로운 목욕탕을 건립하는 방안과 함께 기존 민간시설을 군이 지원하여 공공목욕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검토 추진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상길 답변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기존 목욕탕의 시설에 대한 보수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법적 지원 근거가 없고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비 지원을 통한 목욕탕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조례로 가능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튼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군데 운영하는 그 과정들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군데 운영하는 그 과정들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선남 최근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서 좀 부족한 부분은 서면 질문을 통해서 자세히 답변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우리 의원님들과 답변을 준비해 주신 우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전유성 의원님, 신선애 의원님의 군정질문이 이어지겠습니다.
그럼 제30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27분 산회)
답변 내용 중에서 좀 부족한 부분은 서면 질문을 통해서 자세히 답변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우리 의원님들과 답변을 준비해 주신 우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전유성 의원님, 신선애 의원님의 군정질문이 이어지겠습니다.
그럼 제30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2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