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과
2013년 7월 19일(금) 10시 00분 개의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군정질문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일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최홍규 의원, 박정숙 의원 이상 2명이며 1분의 질문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직제순이 아닌 의원님들의 질문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에 있어서는 1문 1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최홍규 의원, 박정숙 의원 이상 2명이며 1분의 질문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직제순이 아닌 의원님들의 질문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에 있어서는 1문 1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일수 먼저 최홍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홍규 의원입니다.
인구수와 재정 등 도내에서도 몇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열악한 우리군의 현실에서 지지난해 4월에 취임하신 이후 군민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고자 애 쓰시는 군수님과 부군수님,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현남중학교 인조잔디구장 설치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남면 광진리에 소재한 현남중학교는 1953년 개교한 이래 지금까지 6,0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는 등 지금까지 현남면에 거점 중등교육 기관으로 인재육성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과거에 비해 많이 줄어 지금은 학생수 60여명에 준하는 비교적 소규모 농촌학교이기는 하나, 그동안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학생체육관과 잔디구장 건립 등 각종 시설 개선사업에서 제외되어 지역사회의 많은 소외감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금년도에 정부 지원 3억 5,000만원, 군비등 모두 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잔디구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만, 우리군의 인근 학교등 사업추진 소요예산을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전체 약 8억원 가량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며,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현재 약 3억원의 사업비가 모자람에 따라 금년 내에 사업추진이 불투명 상태로 보여집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현재 본 사업의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일정과 부족한 예산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7월 12일을 기해 우리군 관내 대부분이 해변이 개장해 본격적인 피서지가 시작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에 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 각 해변과 산간 계곡 등지에서는 공중화장실 관리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아 시설관리 주체를 행정기관으로 일원화 하는 등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나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이하여 관광지 및 해변 등 양양군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현황과 관리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치망 그물 공동 건조장 설치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에는 모두 28개소의 정치망사업 면허가 나서 운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 항포구와 주변 마을은 마을 곳곳 공터마다 정치망 그늘 건조작업으로 인한 악취발생으로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많이 발생하여 지난 2011년도 군정질문 시에도 해양수산과장님께 관련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제대로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 4월 6일자 강원일보 보도에 따르면 인근 고성군에서는 정치망 그늘 공동 건조작업장 및 세척장 건립을 위한 부지를 확정해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치망 그물 건조장 설치 문제가 어제 오늘 나온 얘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 그물 건조장 현재 인근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끼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임에도 우리군에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치망 그물 건조장 설치를 군민에게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비 확보문제, 시설부지 확보문제 등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지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성군수가 하는 일을 양양군수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그물 건조장이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치망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변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대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인구수와 재정 등 도내에서도 몇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열악한 우리군의 현실에서 지지난해 4월에 취임하신 이후 군민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고자 애 쓰시는 군수님과 부군수님,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현남중학교 인조잔디구장 설치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남면 광진리에 소재한 현남중학교는 1953년 개교한 이래 지금까지 6,0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는 등 지금까지 현남면에 거점 중등교육 기관으로 인재육성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과거에 비해 많이 줄어 지금은 학생수 60여명에 준하는 비교적 소규모 농촌학교이기는 하나, 그동안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학생체육관과 잔디구장 건립 등 각종 시설 개선사업에서 제외되어 지역사회의 많은 소외감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금년도에 정부 지원 3억 5,000만원, 군비등 모두 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잔디구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만, 우리군의 인근 학교등 사업추진 소요예산을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전체 약 8억원 가량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며,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현재 약 3억원의 사업비가 모자람에 따라 금년 내에 사업추진이 불투명 상태로 보여집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현재 본 사업의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일정과 부족한 예산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7월 12일을 기해 우리군 관내 대부분이 해변이 개장해 본격적인 피서지가 시작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에 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 각 해변과 산간 계곡 등지에서는 공중화장실 관리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아 시설관리 주체를 행정기관으로 일원화 하는 등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나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이하여 관광지 및 해변 등 양양군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현황과 관리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치망 그물 공동 건조장 설치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에는 모두 28개소의 정치망사업 면허가 나서 운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 항포구와 주변 마을은 마을 곳곳 공터마다 정치망 그늘 건조작업으로 인한 악취발생으로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많이 발생하여 지난 2011년도 군정질문 시에도 해양수산과장님께 관련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제대로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 4월 6일자 강원일보 보도에 따르면 인근 고성군에서는 정치망 그늘 공동 건조작업장 및 세척장 건립을 위한 부지를 확정해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치망 그물 건조장 설치 문제가 어제 오늘 나온 얘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 그물 건조장 현재 인근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끼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임에도 우리군에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치망 그물 건조장 설치를 군민에게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비 확보문제, 시설부지 확보문제 등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지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성군수가 하는 일을 양양군수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그물 건조장이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치망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변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대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관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관현입니다.
최홍규 의원님이 질의하신 현남중학교 인조잔디구장 설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생활체육시설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인조잔디구장 및 육상트랙, 다목적구장, 야간조명시설 등 총 사업비 5억 중 군비 1억 5,000만원은 제1회 추경에 기 확보하였으며, 기금 3억 5,000만원은 2013년 7월 9일 강원도로부터 보조금 교부 완료되어 7월 11일 보조사업자인 속초양양교육지원청에 보조금 교부결정 완료하여 8월 중 사업착공 및 2014년 2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보조사업자인 속초양양교육지원청에서 8월 중 설계용역 착수 예정이며, 학교운영위원회 및 우리군 대상으로 설계 설명회 개최 후 부족사업비 발생 시 과거 동일사업 추진결과대로 강원도교육청과 우리군 공동으로 추가예산 확보하여 사업 완공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최홍규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규 의원님이 질의하신 현남중학교 인조잔디구장 설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생활체육시설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인조잔디구장 및 육상트랙, 다목적구장, 야간조명시설 등 총 사업비 5억 중 군비 1억 5,000만원은 제1회 추경에 기 확보하였으며, 기금 3억 5,000만원은 2013년 7월 9일 강원도로부터 보조금 교부 완료되어 7월 11일 보조사업자인 속초양양교육지원청에 보조금 교부결정 완료하여 8월 중 사업착공 및 2014년 2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보조사업자인 속초양양교육지원청에서 8월 중 설계용역 착수 예정이며, 학교운영위원회 및 우리군 대상으로 설계 설명회 개최 후 부족사업비 발생 시 과거 동일사업 추진결과대로 강원도교육청과 우리군 공동으로 추가예산 확보하여 사업 완공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최홍규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입니다.
최홍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이하여 관광지 및 해수욕장등 양양군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현황과 관리 실태 및 운영상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양군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148개소로 공공화장실 86개소와 민간 개방화장실 6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군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관광객이 자주 찾는 국도변을 중심으로 27개소의 공 중화장실을 점검한 결과 청결상태가 미흡한 개방화장실에 대하여는 시 정 조치토록 하였으며, 화장지 및 물비누, 악취제거제등 편의용품 및 비품에 대하여는 피서철이 끝나는 8월 말까지 수시지급 하여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여름철 공중화장실을 수시로 점검하여 관광객들로 하여금 공중 화장실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홍규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이하여 관광지 및 해수욕장등 양양군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현황과 관리 실태 및 운영상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양군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148개소로 공공화장실 86개소와 민간 개방화장실 6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군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관광객이 자주 찾는 국도변을 중심으로 27개소의 공 중화장실을 점검한 결과 청결상태가 미흡한 개방화장실에 대하여는 시 정 조치토록 하였으며, 화장지 및 물비누, 악취제거제등 편의용품 및 비품에 대하여는 피서철이 끝나는 8월 말까지 수시지급 하여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여름철 공중화장실을 수시로 점검하여 관광객들로 하여금 공중 화장실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홍규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한상희입니다.
최홍규 의원님이 질의하신 인근 고성군의 정치망 그물 공동건조장 및 세척장 건립과 관련하여 우리군의 항포구 주변 공토에서 그물 건조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어업인의 불편 해소와 주민들의 민원 방지를 위한 공동 그물건조장 설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 정치성어업은 정치망어업 28건과 정치성 구획어업 13건등 총 41건이 운영되고 있으며, 정치성어업의 특성상 일정장소에 어망을 장시간 고정시켜 회유성 어족을 어획하는 관계로 어망에 각종 해조류와 이끼 등 부착물의 제거가 필요하고 연간 약 15회 정도 육상에 어망을 인양하여 건조함으로서 이 과정에서 악취와 비산먼지 등의 발생으로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바와 같이 인근 고성군에서는 미생물과 전해수를 혼합하여 일정한 온도에서 어망을 자숙하여 세척하는 일명「정치망 전해수 처리 시스템」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사항을 보면 총사업비가 21억원으로 도비 8억원, 군비 13억원이 투입되며, 지금까지 당초 특허업체로부터 특허원리에 의한 제안서만 제출받아 착수함에 따라 기본․실시설계 작성의 기술이 부족하여 사업 초기단계에서부터 난항이 거듭되고 현재는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정치어망 세척공장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고 고성군의 어망세척시설의 추진사항과 이후 운영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진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계획이며, 그 이전까지는 관내 유휴부지를 최대한 물색하여 어망건조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지속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5월 현북면 잔교리의 국토부 부지 1,146㎡를 어망건조장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2014년도에는 현재 일부 정치성 어업인들이 시범 설치하여 사용 중인 고압세척기시스템에 대하여 관련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시 도에 건의하여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홍규 의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규 의원님이 질의하신 인근 고성군의 정치망 그물 공동건조장 및 세척장 건립과 관련하여 우리군의 항포구 주변 공토에서 그물 건조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어업인의 불편 해소와 주민들의 민원 방지를 위한 공동 그물건조장 설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 정치성어업은 정치망어업 28건과 정치성 구획어업 13건등 총 41건이 운영되고 있으며, 정치성어업의 특성상 일정장소에 어망을 장시간 고정시켜 회유성 어족을 어획하는 관계로 어망에 각종 해조류와 이끼 등 부착물의 제거가 필요하고 연간 약 15회 정도 육상에 어망을 인양하여 건조함으로서 이 과정에서 악취와 비산먼지 등의 발생으로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바와 같이 인근 고성군에서는 미생물과 전해수를 혼합하여 일정한 온도에서 어망을 자숙하여 세척하는 일명「정치망 전해수 처리 시스템」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사항을 보면 총사업비가 21억원으로 도비 8억원, 군비 13억원이 투입되며, 지금까지 당초 특허업체로부터 특허원리에 의한 제안서만 제출받아 착수함에 따라 기본․실시설계 작성의 기술이 부족하여 사업 초기단계에서부터 난항이 거듭되고 현재는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정치어망 세척공장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고 고성군의 어망세척시설의 추진사항과 이후 운영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진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계획이며, 그 이전까지는 관내 유휴부지를 최대한 물색하여 어망건조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지속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5월 현북면 잔교리의 국토부 부지 1,146㎡를 어망건조장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2014년도에는 현재 일부 정치성 어업인들이 시범 설치하여 사용 중인 고압세척기시스템에 대하여 관련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시 도에 건의하여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홍규 의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일수 다음은 박정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정숙 의원입니다.
평소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박필용 양양읍 이장협의회 회장님과 또 함께 하신 이장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그럼 평소 궁금했던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양양읍 월리 여성회관에 위치한 양양어린이집은 당초 1998년도에 건축되어 운영해 오다가 2010년 12월에 증축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2011년 9월경부터 건물에 누수가 발생하기 시작해 교재, 교무실 등 보육실 일부의 누수를 2011년도에 보수한데 이어 지난해에도 화장실을 비롯한 보육실에 추가로 누수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은 그 특성상 어린이들의 보육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갖추어야 하는 바, 특히 2014년도 1월까지 건물의 하자 보수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수현상 발생 후 상당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시설보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음으로 이곳을 애용하는 어린이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친 바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공사 후 하자보수 기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현재 서문어린이집을 대체해 국립시설로 건축 예정인 서문어린이집이 금년 내에 완공될 수 있는지의 여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에 들어 복지정책의 확대 시행으로 그동안 생활고에 힘들어하던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다소나마 희망과 위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우리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현황을 파악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각 지원되고 있는 사업현황과 특히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차상위계층을 위한 대책 마련 및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전거 거치대 설치 관련 질문입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들어 친환경 녹색성장정책의 하나로 본격적으로 자전거 정책이 추진되어 전국적으로 자전거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도 양양시가지를 비롯해 남대천 제방도로와 낙산지역 등 여러곳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 중 일부 자전거 길은 주민들의 불편과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전거는 건강에도 좋은 운동이지만 생활속에서 더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읍내 좁은 도로 이용 시 차는 주차에도 문제가 있고, 주행에도 많은 지장을 주기 때문에 CCTV를 통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좁은 도로에 자전거를 이용한 장보기와 생활활동은 주차와 주행 모두를 해결할 수 있고 대기오염의 주범인 CO2 감소에도 한 몫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살리기에 캐노피 설치와 시장의 도로정비 등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장 어느 곳에도 자전거 거치대를 찾아볼 수 없기에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포장하고 넓히고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자전거가 생활속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자전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관하여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신지 경제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대천 둔치 잔디 조성 및 녹색쌈지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남대천 둔치는 지금부터 약 20여년전 정명시 군수님 재직 당시에 조성되어 우리 군의 대표 행사인 현산문화제를 비롯해 송이축제와 연어축제 등 각종 생활체육을 해 왔으며 사실상 우리 군의 종합운동장 기능을 대체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천 부지에 조성된 현장 여건으로 인해 그동안 마사토 운동장으로 관리됨에 따라 축구등 각종 체육행사 시 거친 지면으로 인해 운동선수들일 부상을 당하는 등 관리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해에 이곳에 2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운동장에 물빠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배수시설과 함께 천연 잔디를 심어 운동장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어진 잔디가 제대로 활착되기 전에 송이축제등 대규모 행사에 따른 많은 인파로 인해서 한동안 푸릇푸릇 자라나던 잔디 대부분이 말라죽고 말아 군민들의 안타까움과 함께 예산낭비라는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남대천 둔치 잔디 식재와 관련한 현재 상황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대천 둔치 내 녹색쌈지공원 조성사업 관련 질문입니다.
금년 봄 우리 군에서는 녹색쌈지공원 조성 명목으로 남대천 둔치 위쪽 부분 일원에 약 1억 3,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커다란 소나무 66그루를 심었습니다.
집행부에서 다른 곳을 놔두고 하천지역인 이곳에 굳이 커다란 소나무들을 옮겨 심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다만 이 지역이 하천지역으로 지난 2002년 태풍 루사 피해 당시 하천변에 위치한 건너편 월리 지역은 강물 수위상승으로 인해 마을 일원에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많은 침수 피해를 당한 바 있어 일부 주민들은 아직까지도 그때의 악몽을 기억하며 남대천 둔치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군에서는 이곳에다 하천수위 상승 시 원활한 물 흐름에 장애가 될 수도 있는 커다란 소나무들을 옮겨 심어 일부 주민들로부터 우려와 함께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림농지과장님께서는 하천부지인 남대천 둔치에 녹색쌈지공원을 조성한 것이 하천법과 관련법에 저촉이 되는지 등 문제가 없는 것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등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관내 해수욕장을 비롯해 산간 계곡은 물론 버스터미널 등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군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모두 149개소의 공중화장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군과 읍면등 행정기관에서 직접 관리하는 화장실이 있는 반면, 일부 화장실은 민간에서 청소와 시설유지를 관리하는 곳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피서철만 되면 화장실 유지관리와 관련한 관광객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우리 군의 이미지를 흐리게 만들고 있으며, 특히 양양시장 상가 내에 있는 화장실은 관리가 부실해 재래시장 활성화에 역행하고 있으며, 역시 버스 터미널 역시 휴지 등 용품 미비치, 청결상탤 불량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보입니다.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시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정양양21 사무실 관리 실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양양군 청정양양21실천협의회는 지난 2005년 3월 관련 조례가 제정된 후 2006년 6월 실천협의회 조직을 구성해 양양군 문화복지회관에 사무실을 두고 그동안 자연환경 보존활동을 비롯해 푸르고 깨끗한 청정양양을 구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얼마 전부터 여러 사유로 인해 사실상 활동이 중단된 상태에 있어 앞으로 예전과 같이 원활히 운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청정양양21 사무실은 현재까지도 그대로 존치되고 있어 다시 다수 주민들을 위한 공공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문화복지회관의 건립이 본래 취지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소장님께서는 청정양양21 사무실이 아무런 기능을 못하면서 건물만 차지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방치를 할 것인지, 집행부의 의지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박필용 양양읍 이장협의회 회장님과 또 함께 하신 이장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그럼 평소 궁금했던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양양읍 월리 여성회관에 위치한 양양어린이집은 당초 1998년도에 건축되어 운영해 오다가 2010년 12월에 증축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2011년 9월경부터 건물에 누수가 발생하기 시작해 교재, 교무실 등 보육실 일부의 누수를 2011년도에 보수한데 이어 지난해에도 화장실을 비롯한 보육실에 추가로 누수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은 그 특성상 어린이들의 보육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갖추어야 하는 바, 특히 2014년도 1월까지 건물의 하자 보수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수현상 발생 후 상당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시설보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음으로 이곳을 애용하는 어린이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친 바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공사 후 하자보수 기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현재 서문어린이집을 대체해 국립시설로 건축 예정인 서문어린이집이 금년 내에 완공될 수 있는지의 여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에 들어 복지정책의 확대 시행으로 그동안 생활고에 힘들어하던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다소나마 희망과 위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우리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현황을 파악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각 지원되고 있는 사업현황과 특히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차상위계층을 위한 대책 마련 및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전거 거치대 설치 관련 질문입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들어 친환경 녹색성장정책의 하나로 본격적으로 자전거 정책이 추진되어 전국적으로 자전거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도 양양시가지를 비롯해 남대천 제방도로와 낙산지역 등 여러곳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 중 일부 자전거 길은 주민들의 불편과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전거는 건강에도 좋은 운동이지만 생활속에서 더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읍내 좁은 도로 이용 시 차는 주차에도 문제가 있고, 주행에도 많은 지장을 주기 때문에 CCTV를 통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좁은 도로에 자전거를 이용한 장보기와 생활활동은 주차와 주행 모두를 해결할 수 있고 대기오염의 주범인 CO2 감소에도 한 몫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살리기에 캐노피 설치와 시장의 도로정비 등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장 어느 곳에도 자전거 거치대를 찾아볼 수 없기에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포장하고 넓히고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자전거가 생활속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자전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관하여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신지 경제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대천 둔치 잔디 조성 및 녹색쌈지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남대천 둔치는 지금부터 약 20여년전 정명시 군수님 재직 당시에 조성되어 우리 군의 대표 행사인 현산문화제를 비롯해 송이축제와 연어축제 등 각종 생활체육을 해 왔으며 사실상 우리 군의 종합운동장 기능을 대체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천 부지에 조성된 현장 여건으로 인해 그동안 마사토 운동장으로 관리됨에 따라 축구등 각종 체육행사 시 거친 지면으로 인해 운동선수들일 부상을 당하는 등 관리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해에 이곳에 2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운동장에 물빠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배수시설과 함께 천연 잔디를 심어 운동장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어진 잔디가 제대로 활착되기 전에 송이축제등 대규모 행사에 따른 많은 인파로 인해서 한동안 푸릇푸릇 자라나던 잔디 대부분이 말라죽고 말아 군민들의 안타까움과 함께 예산낭비라는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남대천 둔치 잔디 식재와 관련한 현재 상황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대천 둔치 내 녹색쌈지공원 조성사업 관련 질문입니다.
금년 봄 우리 군에서는 녹색쌈지공원 조성 명목으로 남대천 둔치 위쪽 부분 일원에 약 1억 3,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커다란 소나무 66그루를 심었습니다.
집행부에서 다른 곳을 놔두고 하천지역인 이곳에 굳이 커다란 소나무들을 옮겨 심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다만 이 지역이 하천지역으로 지난 2002년 태풍 루사 피해 당시 하천변에 위치한 건너편 월리 지역은 강물 수위상승으로 인해 마을 일원에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많은 침수 피해를 당한 바 있어 일부 주민들은 아직까지도 그때의 악몽을 기억하며 남대천 둔치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군에서는 이곳에다 하천수위 상승 시 원활한 물 흐름에 장애가 될 수도 있는 커다란 소나무들을 옮겨 심어 일부 주민들로부터 우려와 함께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림농지과장님께서는 하천부지인 남대천 둔치에 녹색쌈지공원을 조성한 것이 하천법과 관련법에 저촉이 되는지 등 문제가 없는 것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등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관내 해수욕장을 비롯해 산간 계곡은 물론 버스터미널 등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군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모두 149개소의 공중화장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군과 읍면등 행정기관에서 직접 관리하는 화장실이 있는 반면, 일부 화장실은 민간에서 청소와 시설유지를 관리하는 곳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피서철만 되면 화장실 유지관리와 관련한 관광객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우리 군의 이미지를 흐리게 만들고 있으며, 특히 양양시장 상가 내에 있는 화장실은 관리가 부실해 재래시장 활성화에 역행하고 있으며, 역시 버스 터미널 역시 휴지 등 용품 미비치, 청결상탤 불량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보입니다.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시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정양양21 사무실 관리 실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양양군 청정양양21실천협의회는 지난 2005년 3월 관련 조례가 제정된 후 2006년 6월 실천협의회 조직을 구성해 양양군 문화복지회관에 사무실을 두고 그동안 자연환경 보존활동을 비롯해 푸르고 깨끗한 청정양양을 구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얼마 전부터 여러 사유로 인해 사실상 활동이 중단된 상태에 있어 앞으로 예전과 같이 원활히 운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청정양양21 사무실은 현재까지도 그대로 존치되고 있어 다시 다수 주민들을 위한 공공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문화복지회관의 건립이 본래 취지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소장님께서는 청정양양21 사무실이 아무런 기능을 못하면서 건물만 차지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방치를 할 것인지, 집행부의 의지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입니다.
평소 주민복지 증진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박정숙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박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양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시설공사 누수 등 하자보수의 건과 신축중인 서문어린이집의 금년 내 완공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양어린이집은 2010년 10월부터 증축공사를 추진해서 그 다음해인 2011년 1월에 완료한 사항입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사완료 후에 3회에 걸쳐서 누수현상이 발생되어서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린이집 내에 교재 교부실, 또 보육실 등을 비롯해서 상당히 하자가 발생했는데 그 부분 즉시 하자보수 조치를 취하였고 올해 4월에 또 한번 발생되어서 현장 보수공사를 실시한 후에 아직까지는 누수현상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 건물에 증축과 관련한 방수공사 하자보수기간은 2011년 1월 18일에서 3년간이죠. 내년 1월 17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시설에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제가 직접 점검토록 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서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완벽한 보수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신축중인 국립서문어린이집은 양양읍 서문리 266번지 부지 1,319㎡에 지상 1층, 연면적 345.56㎡의 건물 1동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4일에 착공하여 금년 12월 20일 준공 예정으로 6개월이 소요되겠습니다.
동 사업이 완벽히 기간 내에 착공될 수 있고, 또 완벽히 시공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해 주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현황 및 대책, 그리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차상위계층을 위한 대책마련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은 1,185가구에 1,658명이며 선정 소득인정액 기준은 최저 생계비 1인 가구 572,168원이 되겠으며, 1인 증가시마다 28만 6천원이 증액되고 현금 급여는 1인 가구 468,453원이고 1인 증가시 마다 23만 4천여원이 증액이 되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의류, 생계, 교육, 해산, 장제, 양곡 지원과 전기, 상수도 감면등의 요금의 혜택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771가구 1,703명이며 선정기준은 최저생계비의 120%인 1인가구 기준 686,602원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의 지원 및 혜택으로는 정부양곡을 50%할인된 가격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각종 의료비 지원, 장애수당 지급과 자활참여 등 근로기회를 제공해서 탈빈곤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 계층을 위해 「복지소외계층 집중 발굴기간」을 연 1회이상 운영해서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계층을 집중 발굴하여 기초수급자 책정 등 공적지원 여부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부득이 공적지원이 어려운 경우 집수리 지원이라든가, 적십자봉사회, 각종 자원봉사센터, 긴급 지원서비스를 총 망라해서 직접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7월 현재 전체 긴급지원가구 28가구에 3,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 긴급지원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9,000만원이였는데 새정부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등 기타 주민복지증진, 특히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남다른 예산이 지원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박정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소 주민복지 증진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박정숙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박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양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시설공사 누수 등 하자보수의 건과 신축중인 서문어린이집의 금년 내 완공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양어린이집은 2010년 10월부터 증축공사를 추진해서 그 다음해인 2011년 1월에 완료한 사항입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사완료 후에 3회에 걸쳐서 누수현상이 발생되어서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린이집 내에 교재 교부실, 또 보육실 등을 비롯해서 상당히 하자가 발생했는데 그 부분 즉시 하자보수 조치를 취하였고 올해 4월에 또 한번 발생되어서 현장 보수공사를 실시한 후에 아직까지는 누수현상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 건물에 증축과 관련한 방수공사 하자보수기간은 2011년 1월 18일에서 3년간이죠. 내년 1월 17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시설에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제가 직접 점검토록 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서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완벽한 보수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신축중인 국립서문어린이집은 양양읍 서문리 266번지 부지 1,319㎡에 지상 1층, 연면적 345.56㎡의 건물 1동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4일에 착공하여 금년 12월 20일 준공 예정으로 6개월이 소요되겠습니다.
동 사업이 완벽히 기간 내에 착공될 수 있고, 또 완벽히 시공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해 주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현황 및 대책, 그리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차상위계층을 위한 대책마련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은 1,185가구에 1,658명이며 선정 소득인정액 기준은 최저 생계비 1인 가구 572,168원이 되겠으며, 1인 증가시마다 28만 6천원이 증액되고 현금 급여는 1인 가구 468,453원이고 1인 증가시 마다 23만 4천여원이 증액이 되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의류, 생계, 교육, 해산, 장제, 양곡 지원과 전기, 상수도 감면등의 요금의 혜택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771가구 1,703명이며 선정기준은 최저생계비의 120%인 1인가구 기준 686,602원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의 지원 및 혜택으로는 정부양곡을 50%할인된 가격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각종 의료비 지원, 장애수당 지급과 자활참여 등 근로기회를 제공해서 탈빈곤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 계층을 위해 「복지소외계층 집중 발굴기간」을 연 1회이상 운영해서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계층을 집중 발굴하여 기초수급자 책정 등 공적지원 여부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부득이 공적지원이 어려운 경우 집수리 지원이라든가, 적십자봉사회, 각종 자원봉사센터, 긴급 지원서비스를 총 망라해서 직접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7월 현재 전체 긴급지원가구 28가구에 3,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 긴급지원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9,000만원이였는데 새정부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등 기타 주민복지증진, 특히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남다른 예산이 지원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박정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과장 한홍빈입니다.
박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양재래시장 내 자전거 거치대 설치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7일 김택철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은 양양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하드웨어를 확충하고 실효성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공용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박정숙 의원님께서 강조해 주신 시장 내 자전거 거치대의 필요성은 너무도 당연하고 중요한 사안임에도 간과하기 쉬운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사려 깊으신 지적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전거 정책 부서와도 협의하여 자전거를 이용한 장보는 생활이 일상화되도록 자전거 거치대를 필요한 장소에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양재래시장 내 자전거 거치대 설치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7일 김택철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은 양양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하드웨어를 확충하고 실효성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공용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박정숙 의원님께서 강조해 주신 시장 내 자전거 거치대의 필요성은 너무도 당연하고 중요한 사안임에도 간과하기 쉬운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사려 깊으신 지적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전거 정책 부서와도 협의하여 자전거를 이용한 장보는 생활이 일상화되도록 자전거 거치대를 필요한 장소에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관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관현입니다.
박정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남대천 둔치 잔디 조성의 문제점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둔치운동장은 우리군의 대표적인 생활체육시설로서 각종 체육 경기 및 민․관 행사시 주로 사용하고 있으나, 배수불량 및 분진발생에 따른 불편사항이 지속 건의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2년 6월 군비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배수시설과 잔디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배수시설은 지중 유공관 설치로 배수처리를 현저하게 개선하였으나, 잔디 식재의 경우 식재 후 일정기간의 조성기간을 필요로 하나 잔디의 충분한 활착 이전에 각종 행사에 따른 차량 및 보행자의 출입으로 인해 잔디활착에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 6월 토지보양 및 비료살포 등의 생육관리로 식생이 점차 회복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둔치운동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박정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남대천 둔치 잔디 조성의 문제점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둔치운동장은 우리군의 대표적인 생활체육시설로서 각종 체육 경기 및 민․관 행사시 주로 사용하고 있으나, 배수불량 및 분진발생에 따른 불편사항이 지속 건의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2년 6월 군비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배수시설과 잔디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배수시설은 지중 유공관 설치로 배수처리를 현저하게 개선하였으나, 잔디 식재의 경우 식재 후 일정기간의 조성기간을 필요로 하나 잔디의 충분한 활착 이전에 각종 행사에 따른 차량 및 보행자의 출입으로 인해 잔디활착에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 6월 토지보양 및 비료살포 등의 생육관리로 식생이 점차 회복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둔치운동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박정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안녕하십니까 산림농지과장 전도영입니다.
김택철 부의장님, 김현수 의원님, 박정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통질문인 남대천 둔치 녹색쌈지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총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대천 둔치에 녹색쌈지공원을 조성하게 된 경위는 매년 상반기에 익년도 생활권의 녹지공간 확충에 대한 수요공급을 목적으로 산림청 녹색휴양분야 사업에 대한 공모계획이 시달되어 사업 가능한 읍 단위 이상의 생활림 대상지를 조사하던 중 남대천 둔치가 우리군의 축제장소로 이용되고 있으며 바람이 불면 흙모래가 날리고 주변 운동장 시설에 비해 이용객이 적은 것으로 보여 미관적 경관 유지와 쉼터를 조성하여 도시민이 이곳을 더 많이 찾고 축제장소로서의 명성을 높이고자 대상지로 공모 신청하여 금년도 사업비 2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공익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주민편의시설에 해당하고 하천 점용허가 세부기준 제3조 규정에 의거 하천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목식재가 가능하여 하천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쪽 제방 측단에 41본과 하천쪽 고수부지 비탈사면 끝부분에 소나무를 25본 식재하여 총 66본에 대해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나무 25본은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7장 수목의 식재허가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37조 규정에 따라 고수부지에서의 수목의 식재 시 하천방향 제방 앞비탈 기슭에서 일정거리 이상을 이격하여 식재하여야하나 관련 규정대로 식재하면 고수부지 한 가운데에 식재하게 되어 주차장 사용 등 효율성이 떨어지고 제방측단에만 식재하면 주변 환경과의 조화가 떨어져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하여 부득이 소나무 25본을 하천방향 고수부지 비탈사면 끝부분에 식재하였습니다.
현재 고수부지 비탈사면 끝부분에 심은 25본의 소나무가 집중호우 시 하천 흐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민원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한 향후대책으로는 산지에서 바로 이식되어 식재된 상태로 즉시 옮겨심기에는 고사 등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뿌리활착에 따른 기간이 필요하여 2014년 가을 이후로 이식시기를 고려하고 있으며 25본의 수목은 도로와 가까운 제방측단으로 다시 이식하여 주변 생태계를 보전하고 양호한 경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택철 부의장님, 김현수 의원님, 박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택철 부의장님, 김현수 의원님, 박정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통질문인 남대천 둔치 녹색쌈지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총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대천 둔치에 녹색쌈지공원을 조성하게 된 경위는 매년 상반기에 익년도 생활권의 녹지공간 확충에 대한 수요공급을 목적으로 산림청 녹색휴양분야 사업에 대한 공모계획이 시달되어 사업 가능한 읍 단위 이상의 생활림 대상지를 조사하던 중 남대천 둔치가 우리군의 축제장소로 이용되고 있으며 바람이 불면 흙모래가 날리고 주변 운동장 시설에 비해 이용객이 적은 것으로 보여 미관적 경관 유지와 쉼터를 조성하여 도시민이 이곳을 더 많이 찾고 축제장소로서의 명성을 높이고자 대상지로 공모 신청하여 금년도 사업비 2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공익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주민편의시설에 해당하고 하천 점용허가 세부기준 제3조 규정에 의거 하천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목식재가 가능하여 하천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쪽 제방 측단에 41본과 하천쪽 고수부지 비탈사면 끝부분에 소나무를 25본 식재하여 총 66본에 대해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나무 25본은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7장 수목의 식재허가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37조 규정에 따라 고수부지에서의 수목의 식재 시 하천방향 제방 앞비탈 기슭에서 일정거리 이상을 이격하여 식재하여야하나 관련 규정대로 식재하면 고수부지 한 가운데에 식재하게 되어 주차장 사용 등 효율성이 떨어지고 제방측단에만 식재하면 주변 환경과의 조화가 떨어져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하여 부득이 소나무 25본을 하천방향 고수부지 비탈사면 끝부분에 식재하였습니다.
현재 고수부지 비탈사면 끝부분에 심은 25본의 소나무가 집중호우 시 하천 흐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민원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한 향후대책으로는 산지에서 바로 이식되어 식재된 상태로 즉시 옮겨심기에는 고사 등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뿌리활착에 따른 기간이 필요하여 2014년 가을 이후로 이식시기를 고려하고 있으며 25본의 수목은 도로와 가까운 제방측단으로 다시 이식하여 주변 생태계를 보전하고 양호한 경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택철 부의장님, 김현수 의원님, 박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입니다.
박정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중화장실 관리와 관련하여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에 비해 화장실 관리 부실과 터미널 화장실 관리 부실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에 비해 화장실 관리 부실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양 전통시장의 활성화 및 고객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양양시장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1년간 운영에 필요한 1,080만원을 운영요원 인건비, 소모품 구입 및 기타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상가 내 화장실은 청소 상태도 비교적 청결하며 소모품도 잘 비치되어 양호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노점 상인 및 장돌림 상인들이 화장지를 가져가는 등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향후 전통시장의 쾌적하고 편리한 쇼핑환경이 조성되도록 더욱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터미널 화장실 관리 부실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양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은 사유시설로 시외버스 사업자의 관리 소홀과 인력부족 등으로 24시간 개방에 반대하여 2013년 7월 1일부터 우리군에서 운영에 필요한 1,577만 6천원을운영요원 인건비, 소모품 구입 및 기타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터미널화장실 건물 및 실내시설이 노후되어 다소 청결상태가 불량해 보이는 경향이 있어, 앞으로 더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우리지역을 찾는 외지인 및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정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중화장실 관리와 관련하여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에 비해 화장실 관리 부실과 터미널 화장실 관리 부실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에 비해 화장실 관리 부실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양 전통시장의 활성화 및 고객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양양시장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1년간 운영에 필요한 1,080만원을 운영요원 인건비, 소모품 구입 및 기타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상가 내 화장실은 청소 상태도 비교적 청결하며 소모품도 잘 비치되어 양호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노점 상인 및 장돌림 상인들이 화장지를 가져가는 등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향후 전통시장의 쾌적하고 편리한 쇼핑환경이 조성되도록 더욱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터미널 화장실 관리 부실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양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은 사유시설로 시외버스 사업자의 관리 소홀과 인력부족 등으로 24시간 개방에 반대하여 2013년 7월 1일부터 우리군에서 운영에 필요한 1,577만 6천원을운영요원 인건비, 소모품 구입 및 기타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터미널화장실 건물 및 실내시설이 노후되어 다소 청결상태가 불량해 보이는 경향이 있어, 앞으로 더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우리지역을 찾는 외지인 및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정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윤여경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윤여경입니다.
그럼 박정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정양양21 사무실 관리 실태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청정양양21의 실체 규명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단체의 사무실을 폐쇄하고 사유재산 협의의 재산과 개인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대화의 상대가 되는 책임성있는 대표가 있어야 하나 지금은 모호한 상태입니다.
협의회장은 공석이고 사무국장은 2012년 2월 29일 추상호 당시 협의회장으로부터 해임당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청정양양21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협의회장, 위원의 수, 사무국장 등의 존재 여부와 책임성 있는 대표자가 누구인지를 행정절차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확인 절차가 필요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같은 법 제14조 4항에 의거 14일간 공고하여 절차를 진행할 계획임입니다.
현 실태를 보면 2012년 5월부터 현재까지 사무실은 전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대기간은 2012년 2월 28일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3월과 4월 2차례에 거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81조에 의거 변상금 부과대상임을 통보하고 나가 달라고 여러번 요청을 했습니다.
다만, 요즘에 정관신 전 사무국장이 가끔씩 사무실에 들렀다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책 및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용 수익허가 취소는 이미 2차례의 통보로 만료된 상태고 따라서 청문 절차는 생략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실내 집기 등을 처리하기 위한 책임있는 당사자
가 필요한 만큼 앞의 절차로 단체를 책임질 대표를 찾아 상의하고 이에 불응하거나, 책임자가 나서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 대집행법의 절차에 의해 진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절차를 말씀 드리면 대집행 계고를 2회 정도 하고 대집행영장 통지 및 송달을 15일간 하고 대집행 실행을 하고 비용징수 등에 약 2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무실을 대집행 한 후 사유 물품을 제외한 보조금으로 구입한 집기류와 서류는 환경관리과로 이관 할 계획이며, 사실상 청정양양21의 실체가 없다면 변상금의 부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이후 저희가 2013년 7월 15일 청정양양21실천협의회에 7월 26일까지 자진철거 협조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불이행시 행정절차법과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대집행 절차를 이행하여 사무실을 폐쇄할 계획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박정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정양양21 사무실 관리 실태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청정양양21의 실체 규명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단체의 사무실을 폐쇄하고 사유재산 협의의 재산과 개인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대화의 상대가 되는 책임성있는 대표가 있어야 하나 지금은 모호한 상태입니다.
협의회장은 공석이고 사무국장은 2012년 2월 29일 추상호 당시 협의회장으로부터 해임당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청정양양21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협의회장, 위원의 수, 사무국장 등의 존재 여부와 책임성 있는 대표자가 누구인지를 행정절차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확인 절차가 필요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같은 법 제14조 4항에 의거 14일간 공고하여 절차를 진행할 계획임입니다.
현 실태를 보면 2012년 5월부터 현재까지 사무실은 전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대기간은 2012년 2월 28일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3월과 4월 2차례에 거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81조에 의거 변상금 부과대상임을 통보하고 나가 달라고 여러번 요청을 했습니다.
다만, 요즘에 정관신 전 사무국장이 가끔씩 사무실에 들렀다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책 및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용 수익허가 취소는 이미 2차례의 통보로 만료된 상태고 따라서 청문 절차는 생략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실내 집기 등을 처리하기 위한 책임있는 당사자
가 필요한 만큼 앞의 절차로 단체를 책임질 대표를 찾아 상의하고 이에 불응하거나, 책임자가 나서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 대집행법의 절차에 의해 진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절차를 말씀 드리면 대집행 계고를 2회 정도 하고 대집행영장 통지 및 송달을 15일간 하고 대집행 실행을 하고 비용징수 등에 약 2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무실을 대집행 한 후 사유 물품을 제외한 보조금으로 구입한 집기류와 서류는 환경관리과로 이관 할 계획이며, 사실상 청정양양21의 실체가 없다면 변상금의 부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이후 저희가 2013년 7월 15일 청정양양21실천협의회에 7월 26일까지 자진철거 협조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불이행시 행정절차법과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대집행 절차를 이행하여 사무실을 폐쇄할 계획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수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집행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지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문 1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본 질문을 하신 의원에 한해서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 의원님, 박정숙 의원님 신청해 주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은 최홍규 의원, 박정숙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문 및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집행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지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문 1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본 질문을 하신 의원에 한해서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 의원님, 박정숙 의원님 신청해 주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은 최홍규 의원, 박정숙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문 및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7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최홍규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치망 그물 건조장에 대해서 제가 수차례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고성군에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21억원에 도비와 군비 다 확보가 되어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특허업체를 내신 분이 사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초기단계부터 중단이 되었는데 우리군도 앞으로 이런 부분을 면밀히 분석해서 고성군과 같이 추진을 하셔야 될 거 같고, 준비를 하셔야 될 거 같애요.
정치망 그물 건조장에 대해서 제가 수차례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고성군에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21억원에 도비와 군비 다 확보가 되어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특허업체를 내신 분이 사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초기단계부터 중단이 되었는데 우리군도 앞으로 이런 부분을 면밀히 분석해서 고성군과 같이 추진을 하셔야 될 거 같고, 준비를 하셔야 될 거 같애요.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예, 알겠습니다.
○최홍규 의원 악취 때문에 관광객들의 민원도 제기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답변서를 보면 올해 현북면 잔교리 국토부 부지를 해 주셨는데 계속 행정지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군유지가 있으면 이분들에게 임대를 주셔서라도 계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답변서를 보면 올해 현북면 잔교리 국토부 부지를 해 주셨는데 계속 행정지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군유지가 있으면 이분들에게 임대를 주셔서라도 계속해야 합니다.
○최홍규 의원 앞으로 계속 물색을 해서 정치망 어업인들에게 필요한 관내 유입부지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최홍규 의원 그리고 답변서를 보면 고압세척기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보급된 부분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현재 현남면 남애항에 정치망 한척에 달고 있는데 사용하기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홍규 의원 정치망 어장 정가옥씨가.....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예, 그렇습니다.
1대 가격이 2,500만원 정도 되는데 아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연말까지 의견을 계속 듣고 주위 정치망 어업인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필요하면 내년도에 도비를 지원해서 할 계획입니다.
1대 가격이 2,500만원 정도 되는데 아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연말까지 의견을 계속 듣고 주위 정치망 어업인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필요하면 내년도에 도비를 지원해서 할 계획입니다.
○최홍규 의원 꼭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질문요지에는 없지만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어민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32중 어망을 해 드렸습니다.
이분들이 요즘 고기도 고갈되고 금어기도 오래되어서 먼저 보다 더 어렵다고 하십니다.
통발은 그럭저럭 생계가 꾸려지는 거 같은데 어망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십니다.
제가 작년도 예산을 보니 치어 방류에 2억 5,000만원을 배정하셨더라고요. 도비가 8,000만원, 나머지는 군비로 배정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농민이 농사를 짓는데 모내기를 하듯이 어민들에게 있어서는 치어방류를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늘 얘기를 하지만 지금 방파제 문제, 시설 문제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어민들의 생계가 달려 있어요. 치어 방류를 많이 해야 되는데 2억 5,000만원가지고 되는게 아닙니다.
과장님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셔서 치어를 더 방류할 수 있도록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리고 여기 질문요지에는 없지만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어민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32중 어망을 해 드렸습니다.
이분들이 요즘 고기도 고갈되고 금어기도 오래되어서 먼저 보다 더 어렵다고 하십니다.
통발은 그럭저럭 생계가 꾸려지는 거 같은데 어망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십니다.
제가 작년도 예산을 보니 치어 방류에 2억 5,000만원을 배정하셨더라고요. 도비가 8,000만원, 나머지는 군비로 배정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농민이 농사를 짓는데 모내기를 하듯이 어민들에게 있어서는 치어방류를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늘 얘기를 하지만 지금 방파제 문제, 시설 문제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어민들의 생계가 달려 있어요. 치어 방류를 많이 해야 되는데 2억 5,000만원가지고 되는게 아닙니다.
과장님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셔서 치어를 더 방류할 수 있도록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지금 종묘방류를 하고 있는 것은 도비지원 사업으로만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삼자망 어업인들이 상당히 열악한 어업을 하고 있고, 자원이 점점 고갈되어 가는 상태에서 앞으로는 부가가치가 높고 다수 어업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돌가자미나 강도다리 등 부가가치가 높은 어종을 방류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도비지원 사업 외에 자체 군비사업도 확보를 해서 종묘방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삼자망 어업인들이 상당히 열악한 어업을 하고 있고, 자원이 점점 고갈되어 가는 상태에서 앞으로는 부가가치가 높고 다수 어업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돌가자미나 강도다리 등 부가가치가 높은 어종을 방류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도비지원 사업 외에 자체 군비사업도 확보를 해서 종묘방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최홍규 의원 치어방류를 보니 도치와 도루묵은 재작년부터 해서 상당히 잡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도다리나 돌가자미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방류를 하면 2~3년 안에 어민들 소득에 기여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과장님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셔서 어민들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강도다리나 돌가자미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방류를 하면 2~3년 안에 어민들 소득에 기여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과장님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셔서 어민들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예, 알겠습니다.
○최홍규 의원 꼭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공중화장실이 엊그제 문제가 아닌 계속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용역을 주는 화장실이 몇군데나 됩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공중화장실이 엊그제 문제가 아닌 계속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용역을 주는 화장실이 몇군데나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지금 양양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148개소인데 실질적으로 용역을 주고 있는 곳은 환경과에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현재 5개소가 있습니다. 오색지역에 3개소 공중화장실과 모로골 공중화장실, 송이조각공원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현재 자활에서 독립된 늘푸른환경이라고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현재 5개소에 대해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른 쪽 같은 경우는 일시 사역 인부를 이용해서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현재 5개소에 대해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른 쪽 같은 경우는 일시 사역 인부를 이용해서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규 의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화장실은 관광객이 제일 먼저 보는 곳입니다.
화장실이 우리 관광지의 얼굴인 만큼 깨끗해야 됩니다.
제가 5개소 용역에 대해서 묻는 이유가 도립공원이 아닌 곳도 용역을 준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양양송이, 연어, 청정지역이라고 하는데 관광객들이 생각하는 이미지가 화장실 문제입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제가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여름이 끝나고 나면 상시로 하는 곳도 있고, 폐쇄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많습니다. 해수욕장을 하시는 분들은 청소를 하시는 분들을 두어서 깨끗하게 관리를 하는데, 문을 닫다 보니까 관광지에 오신 분들이 가계에 가서 물건을 사고 화장실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래서 관광지의 이미지가 뭐가 되겠습니까. 특히 지경해수욕장 앞과 인구는 관동 8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의 화장실을 폐쇄해서 가계에 가서 물건을 사고 볼 일을 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인구 화장실이나 지경이나 용역을 두어서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화장실이 수산과에서 지은 것도 있고, 문화관광과에서 지은 것도 있고, 경제도시과에서 지은 것도 있습니다.
관리는 환경과에서 하고.
화장실이 우리 관광지의 얼굴인 만큼 깨끗해야 됩니다.
제가 5개소 용역에 대해서 묻는 이유가 도립공원이 아닌 곳도 용역을 준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양양송이, 연어, 청정지역이라고 하는데 관광객들이 생각하는 이미지가 화장실 문제입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제가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여름이 끝나고 나면 상시로 하는 곳도 있고, 폐쇄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많습니다. 해수욕장을 하시는 분들은 청소를 하시는 분들을 두어서 깨끗하게 관리를 하는데, 문을 닫다 보니까 관광지에 오신 분들이 가계에 가서 물건을 사고 화장실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래서 관광지의 이미지가 뭐가 되겠습니까. 특히 지경해수욕장 앞과 인구는 관동 8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의 화장실을 폐쇄해서 가계에 가서 물건을 사고 볼 일을 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인구 화장실이나 지경이나 용역을 두어서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화장실이 수산과에서 지은 것도 있고, 문화관광과에서 지은 것도 있고, 경제도시과에서 지은 것도 있습니다.
관리는 환경과에서 하고.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아니, 관리는 현재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홍규 의원 사업부서에서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최홍규 의원 수산과, 경제도시고, 환경관리과, 문화관광관리과인데 일원화가 안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박정숙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148개 화장실이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일원화를 시켜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관리도 안되는데 화장실을 계속 지어 주시면 안될 거 같애요.
임대 화장실도 관계없습니다.
해수욕장에는 잠깐 하는 거 임대화장실도 괜찮습니다.
관리도 못하고 닫아 놓고 나중에 시설 관리비가 더 들어갑니다. 나중엘 보수도 해야 되고.
박정숙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148개 화장실이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일원화를 시켜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관리도 안되는데 화장실을 계속 지어 주시면 안될 거 같애요.
임대 화장실도 관계없습니다.
해수욕장에는 잠깐 하는 거 임대화장실도 괜찮습니다.
관리도 못하고 닫아 놓고 나중에 시설 관리비가 더 들어갑니다. 나중엘 보수도 해야 되고.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현재 양양군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148개소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148개소에 대한 관리 주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낙산도립공원이 15개소의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고, 환경관리과가 5개소, 그리고 마을에서 운영하는 것이 10개소가 있고, 민원봉사과 1개소, 경제도시과 1개소, 국도변 휴게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5개소, 그리고 주유소가 있습니다. 개방화장실인데 22개소, 그리고 의원이라든가 보건진료소가 하는 곳이 26개소, 학교가 있고, 기타 해서 38개소로 전체 148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죽도해수욕장은 시변리 마을에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다 보니까 피서철이 끝나게 되면 아마 폐쇄가 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마을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10개소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거 같은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긴밀히 예산협의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로골과 송이조각공원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 현재 사회적기업인 늘푸른환경에 위탁을 준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위탁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1주일에 3일간, 2일간만 관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피서객들이나 외지인들이 사용을 하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10개소에 대해서 위탁을 일부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낙산도립공원이 15개소의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고, 환경관리과가 5개소, 그리고 마을에서 운영하는 것이 10개소가 있고, 민원봉사과 1개소, 경제도시과 1개소, 국도변 휴게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5개소, 그리고 주유소가 있습니다. 개방화장실인데 22개소, 그리고 의원이라든가 보건진료소가 하는 곳이 26개소, 학교가 있고, 기타 해서 38개소로 전체 148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죽도해수욕장은 시변리 마을에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다 보니까 피서철이 끝나게 되면 아마 폐쇄가 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마을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10개소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거 같은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긴밀히 예산협의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로골과 송이조각공원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 현재 사회적기업인 늘푸른환경에 위탁을 준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위탁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1주일에 3일간, 2일간만 관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피서객들이나 외지인들이 사용을 하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10개소에 대해서 위탁을 일부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홍규 의원 그렇게 하세요. 위탁을 하셔서 전개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1일 관리하는 건 아니고 1주일에 2~3일씩만 해도 얼마든지 외지인들이 와서 사용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화장실이 공공화장실이 아닌데, 예를 들어 의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개방화장실을 너나 할 것없이 행정에 전면적으로 위탁을 해서 관리를 떠 맡기는 식의 관습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런 사항이 좀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화장실이 공공화장실이 아닌데, 예를 들어 의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개방화장실을 너나 할 것없이 행정에 전면적으로 위탁을 해서 관리를 떠 맡기는 식의 관습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런 사항이 좀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최홍규 의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용역을 좀 늘여서 죽도도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죽도 쪽에는 양양 8경에 들어가 있고 관광객이 많이 오십니다.
시변리 쪽이 아니고 인구쪽에 보면 어촌계에서 지은 화장실이 있어요.
여름만 되면 폐쇄를 해서 관광객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정이 안되더라고요.
죽도 쪽에는 양양 8경에 들어가 있고 관광객이 많이 오십니다.
시변리 쪽이 아니고 인구쪽에 보면 어촌계에서 지은 화장실이 있어요.
여름만 되면 폐쇄를 해서 관광객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정이 안되더라고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알겠습니다.
○박정숙 의원 과장님들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 중 조금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배수시설과 잔디조성사업을 추진한 것은 필요한 사업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배수시설은 지금 그 효과가 아주 잘 나타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잔디인데 그 잔디의 사후관리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그나마 파릇파릇하게 올라오고 있는 잔디가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공사면적에 대비해서 얼마나 몇%나 살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 중 조금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배수시설과 잔디조성사업을 추진한 것은 필요한 사업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배수시설은 지금 그 효과가 아주 잘 나타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잔디인데 그 잔디의 사후관리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그나마 파릇파릇하게 올라오고 있는 잔디가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공사면적에 대비해서 얼마나 몇%나 살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관현 굉장히 저조한 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정숙 의원 %수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관현 정확히 숫자상으로 나타내기에는.......
○박정숙 의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과장님 판단이?
○문화관광과장 이관현 30~40%정도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박정숙 의원 우리 과장님은 후하게 점수를 주시는 거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도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답변에도 있었던 것처럼 잔디의 충분한 활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잔디 이식 이후에 각종 축제들을 잇달아 열었었습니다.
그 잔디가 살지 못하고 망가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도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답변에도 있었던 것처럼 잔디의 충분한 활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잔디 이식 이후에 각종 축제들을 잇달아 열었었습니다.
그 잔디가 살지 못하고 망가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관현 예, 맞습니다.
○박정숙 의원 지난 1년의 과정들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다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그런 것도 예상을 못하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면서 무엇을 먼저 할 것인지, 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먼저 세우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든 일에 순서가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일을 하다보면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은 제가 생각하기에 방관이라는 말을 쓰고 싶습니다.
누구나 다 예측 가능한 일을 공무원들이 파악하지 못했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겠죠.
그럼 이 잘못된 거에 대한 예산낭비는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분명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그런 것도 예상을 못하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면서 무엇을 먼저 할 것인지, 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먼저 세우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든 일에 순서가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일을 하다보면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은 제가 생각하기에 방관이라는 말을 쓰고 싶습니다.
누구나 다 예측 가능한 일을 공무원들이 파악하지 못했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겠죠.
그럼 이 잘못된 거에 대한 예산낭비는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분명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관현 잔디 식재후 활착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의 시간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의 대표적인 축제와 행사를 위해서는 둔치운동장 사용 제한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이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군의 대표적인 축제와 행사를 위해서는 둔치운동장 사용 제한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이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의원 앞으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불합리하거나 불 보듯 뻔한 일들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이든 간, 과장님이 건, 또 그 위에 높으신 분이건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관현 예, 알겠습니다.
○박정숙 의원 답변을 보면 금년 6월에 토지 보양 및 비료 살포등의 생육관리로 식생이 점차 회복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일부가 활착이 되어서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활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과장님 지금 일부가 활착이 되어서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활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문화관광과장 이관현 앞으로도 지난 6월에 비료 살포를 했습니다만 조만간에 다시 한번 살포를 해서 생육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숙 의원 과장님 그게 비료 살포에만의 문제가 아닌 거 같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 이관현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복토도 하고 여러 가지 생육과 관련된 토지보양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전개되는 큰 축제로 송이축제가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좀 활착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정숙 의원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시간동안 쓰지 않도록 폐쇄조치를 하거나 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송이축제, 연어축제가 있는데 거기서 행사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앞으로 송이축제, 연어축제가 있는데 거기서 행사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관현 정말로 일정 기간에 활착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면 방법과 대책은 고민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정숙 의원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분명 실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됩니다.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감수할 부분은 분명히 감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후로 다시는 이번 건과 같이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또 사업을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업 이후에 잘 관리하는 사후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농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013년 3월에 양양군 둔치 도시숲 녹색쌈지공원이라는 타이틀로 기사가 난 것을 봤습니다.
그 이후 소나무 66본이 식재되었고, 6월 15일 이후에는 거꾸로 가는 양양치수사업이라는 민원이 군청 자유게시판에도 올랐습니다.
또한 6월 18일에는 강릉MBC에서도 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이번 소나무와 관련한 행위가 하천법에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감수할 부분은 분명히 감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후로 다시는 이번 건과 같이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또 사업을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업 이후에 잘 관리하는 사후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농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013년 3월에 양양군 둔치 도시숲 녹색쌈지공원이라는 타이틀로 기사가 난 것을 봤습니다.
그 이후 소나무 66본이 식재되었고, 6월 15일 이후에는 거꾸로 가는 양양치수사업이라는 민원이 군청 자유게시판에도 올랐습니다.
또한 6월 18일에는 강릉MBC에서도 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이번 소나무와 관련한 행위가 하천법에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예, 있습니다.
○박정숙 의원 어떤 부분이 문제입니까?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하천내 수목을 식재할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천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인정합니다.
○박정숙 의원 :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공사를 계속해서 진행했던 것은 어떤 이유에서 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둔치가 공익적인 기능인 도시숲을 조성하고 또 둔치에서 우리 양양군의 현산문화제라든가 송이․연어축제등을 개최하면서 우리군의 대표적인 종합운동장 기능을 했었고, 또 거기에 흙이나 모래들이 좀 날리고 해서 거기에 도시공간을 쾌적하게 조성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박정숙 의원 하천법 중 하천의 점용에 관하여 여러 가지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중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을 살펴봤습니다.
제7장 수목의 식재, 벌재,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이 있습니다.
그중 35조를 보면 1호에 제방의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2호 하천, 시설등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구역, 3호 전도 및 세굴 등의 우려가 있는 구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1호, 2호, 3호는 하천관리청의 재량으로 완화 해석될 수도 있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우리군의 하천 관리권자는 도지사 위임을 받은 군수님이 맞으신가요?
제7장 수목의 식재, 벌재,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이 있습니다.
그중 35조를 보면 1호에 제방의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2호 하천, 시설등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구역, 3호 전도 및 세굴 등의 우려가 있는 구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1호, 2호, 3호는 하천관리청의 재량으로 완화 해석될 수도 있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우리군의 하천 관리권자는 도지사 위임을 받은 군수님이 맞으신가요?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예, 그렇습니다.
○박정숙 의원 이 사업을 하실 때 군수님의 승인은 받았습니까?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예.
○박정숙 의원 제4호를 살펴보겠습니다. 4호 수목이 부러지거나 쓰러져 떠내려가 하류의 하도가 폐색될 우려가 있는 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역이 지금 특히나 문제가 되고 있는 25그루의 소나무가 심어져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에서 보면 수목의 식재 시 하천방향 제방 앞비탈 기슭에서 일정거리 이상을 이격하여 식재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일정거리라는 것이 얼마입니까?
답변에서 보면 수목의 식재 시 하천방향 제방 앞비탈 기슭에서 일정거리 이상을 이격하여 식재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일정거리라는 것이 얼마입니까?
○박정숙 의원 25m입니다,
○박정숙 의원 무조건 25m입니까?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예.
○박정숙 의원 제가 조금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방 측단에만 식재를 하면 주변환경과의 조화가 떨어져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하여 부득이 소나무 25본을 하천방향 고수부지 비탈하면 끝부분에 식재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제방 측단에 심은 41본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쪽 끝에 있는 25본에 대해서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그쪽의 건으로 들어왔는데 이쪽 41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방 측단에만 식재를 하면 주변환경과의 조화가 떨어져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하여 부득이 소나무 25본을 하천방향 고수부지 비탈하면 끝부분에 식재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제방 측단에 심은 41본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쪽 끝에 있는 25본에 대해서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그쪽의 건으로 들어왔는데 이쪽 41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41본에 대해서도 원래 20m를 제방하고 이격을 해야 되는데 지금 20m거리는 안되고 있습니다.
○박정숙 의원 과장님께서 지금 20m라고 하셨는데 제가 하천법을 몇 번 살펴보았습니다.
하천법 제35조에서 제37조까지 몇 번을 살펴보았는데 특히 그중에 37조 2조 1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방에 앞비탈 기슭 및 저수로 법서에서 20m이상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20m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하나 있습니다.
제방 앞비탈 면과 계획 홍수위가 접하는 선에서 25m 이상을 이격해야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판단을 해 본다면 이 66본이 다 불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천법 제35조에서 제37조까지 몇 번을 살펴보았는데 특히 그중에 37조 2조 1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방에 앞비탈 기슭 및 저수로 법서에서 20m이상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20m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하나 있습니다.
제방 앞비탈 면과 계획 홍수위가 접하는 선에서 25m 이상을 이격해야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판단을 해 본다면 이 66본이 다 불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예.
○박정숙 의원 그럼 이런 사업을 할 때, 또 가끔은 다른 과와 연계해서 업무연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소나무 식재에 대해서는 건설방재과와 업무연찬이 없었죠?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예, 그렇습니다.
○박정숙 의원 업무연찬만 했더라도 이번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6월 21일 건설방재과에서 공문을 보내서 남대천 도시숲 소나무 식재에 대한 이식 검토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아까 말씀드린 내용인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난 6월 21일 건설방재과에서 공문을 보내서 남대천 도시숲 소나무 식재에 대한 이식 검토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아까 말씀드린 내용인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특히 문제가 됐던 부분에 이식 5본에 대해서는 지금 민원이 발생해서 강원도에도 어떤 분이 민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7월 10일 저번주 목요일날 강원도 하천계에서 현지에 와서 확인하고 갔습니다.
강원도 하천계에서도 민원인에게 어차피 답변을 해야 됩니다. 답변을 하고 나면 저희에게 어떤 조치를 하라고 공문이 내려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7월 10일 저번주 목요일날 강원도 하천계에서 현지에 와서 확인하고 갔습니다.
강원도 하천계에서도 민원인에게 어차피 답변을 해야 됩니다. 답변을 하고 나면 저희에게 어떤 조치를 하라고 공문이 내려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정숙 의원 지금 강원도에 민원을 제기한 것은 25본에 대해서만 제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전체 다?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전체 다로 한 거 같습니다.
○박정숙 의원 많은 부분을 양보한다 해도 최소한 25본은 아까 답변서에도 있었던 것처럼 뿌리 활착에 따른 기간이 필요해서 2014년 가을 이후에 이식 시기를 고려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25본을 옮겨야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소나무 25그루를 옮기는 데는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심느라고 돈 들어가고, 또 옮기느라고 돈 들어가고. 우리 주민들의 세금을 이렇게 아무런 계획없이 마구 쓰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25본을 옮겨야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소나무 25그루를 옮기는 데는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심느라고 돈 들어가고, 또 옮기느라고 돈 들어가고. 우리 주민들의 세금을 이렇게 아무런 계획없이 마구 쓰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잘못됐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정숙 의원 관공서라는 곳은 누구보다도 공정하고 우선적으로 법을 준수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만약 일반 민원인들이 지금과 같이 이런 일들이 생겼다면 어떻게 했을 거 같습니까?
벌금을 내고, 또 원상복귀 명령이 내려지고. 아니 시작부터가 안되었을거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불법적인 문제가 있었으니까요.
일반인은 안되고 공무원이 하면 가능한 것이 우리나라 행정의 한 단면을 보는 거 같아 무척이나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기에 우리 일반인들은 화가 나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일반인들은 무엇하나 하려고 해도 이것 따지고, 또 저거 따지고 해서 안된다는 말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제 군수님의 답변에서도 합법적이 절차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의 마지막 부분에 25본의 수목은 도로와 가까운 제방 측단으로 다시 이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리법을 잘 검토해 보시고 다시 불법이 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답변을 보면 제단 측단쪽으로 옮긴다고 하는데 그 측단 자체가 지금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만약 일반 민원인들이 지금과 같이 이런 일들이 생겼다면 어떻게 했을 거 같습니까?
벌금을 내고, 또 원상복귀 명령이 내려지고. 아니 시작부터가 안되었을거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불법적인 문제가 있었으니까요.
일반인은 안되고 공무원이 하면 가능한 것이 우리나라 행정의 한 단면을 보는 거 같아 무척이나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기에 우리 일반인들은 화가 나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일반인들은 무엇하나 하려고 해도 이것 따지고, 또 저거 따지고 해서 안된다는 말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제 군수님의 답변에서도 합법적이 절차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의 마지막 부분에 25본의 수목은 도로와 가까운 제방 측단으로 다시 이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리법을 잘 검토해 보시고 다시 불법이 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답변을 보면 제단 측단쪽으로 옮긴다고 하는데 그 측단 자체가 지금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예.
○박정숙 의원 그런데 25본을 거기다 옮긴다는 것은 지금 심어져 있는 것도 문제지만 앞으로 거기다 옮기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후에 충분히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관련법을 검토해 보셔서 불법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후에 충분히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관련법을 검토해 보셔서 불법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예, 알겠습니다.
○박정숙 의원 지금 하천 부지 내에서는 궁도장 등과 관련해서 그 외에 여러 가지 불법적인 문제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만 물론 예전것도 점차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새로 하는 사업은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추진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치 못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에 있어서 관련이 있는 과와 미리 충분한 업무연찬 등을 통해서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그런 일들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인 협조를 꼭 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새로 하는 사업은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추진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치 못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에 있어서 관련이 있는 과와 미리 충분한 업무연찬 등을 통해서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그런 일들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인 협조를 꼭 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예, 알겠습니다.
○박정숙 의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우선 저는 답변을 보면서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답변서에 보면 이 단체에 사무실을 폐쇄하고 사유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대화의 상대인 대표가 있어야 하나 모호한 상태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또한 청정양양21 실체 규명이라는 말을 쓰셨는데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양에 청정양양21이라는 존재가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우선 저는 답변을 보면서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답변서에 보면 이 단체에 사무실을 폐쇄하고 사유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대화의 상대인 대표가 있어야 하나 모호한 상태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또한 청정양양21 실체 규명이라는 말을 쓰셨는데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양에 청정양양21이라는 존재가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윤여경 그것은 조례가 남아 있는 한 다시 조직이 될 수도 있고, 저희가 또 이 단체를 관리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 사유재산과 협회의 공유재산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니까 대표로 할 수 있는 누군가를 찾아서 재산을 청산하기 위해서 누구는 와서 사유재산을 집어가야 저희가 공유재산을 회수할.......
○박정숙 의원 과장님 그 뒷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양양에 청정양양21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윤여경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숙 의원 저도 청정양양21의 회원이였습니다.
2010년 7월 5일부터 지난 2012년 7월 4일까지 임기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시 재임을 안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위원이 없습니다. 위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양양에 청정양양21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 또 본예산에서 6,000만원의 운영비 행사비가 세워졌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생각하기에 문제점이 많다고 판단이 되었기에 삭감을 한 바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2010년 7월 5일부터 지난 2012년 7월 4일까지 임기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시 재임을 안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위원이 없습니다. 위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양양에 청정양양21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 또 본예산에서 6,000만원의 운영비 행사비가 세워졌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생각하기에 문제점이 많다고 판단이 되었기에 삭감을 한 바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윤여경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정숙 의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난해부터 청정양양21은 운영이 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만 보더라도 그 이후에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분명히 지적을 했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이렇다 할 별다른 진전이 없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임무를 방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만 보더라도 그 이후에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분명히 지적을 했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이렇다 할 별다른 진전이 없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임무를 방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윤여경 이를 계기로 엄정한 행정을 하는.......
○박정숙 의원 지금 위원들의 임기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날아오는 서신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청정양양21실천협의회 사무장이 보낸 여러 가지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은 없습니다만 전임 위원들이 탈피를 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조만간 여기에 대해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올해 안으로는 과장님 정리를 하실 수 있나요?
이게 뭐냐 하면 청정양양21실천협의회 사무장이 보낸 여러 가지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은 없습니다만 전임 위원들이 탈피를 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조만간 여기에 대해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올해 안으로는 과장님 정리를 하실 수 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윤여경 단언하건데 2달 정도 소요되면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절차를 모두 이행하여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윤여경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숙 의원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관광문화의 첫째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그 지역의 문화상태 여부를 평가해 본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화장실 문화를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양양에는 답변서에도 있었던 거처럼 전통시장 활성화 및 고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현대 시설들이 여러 가지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살펴볼 때 마다 정말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양양관내에는 공중화장실이 148개소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 다녀볼 수는 없겠지만 제가 군정질문서를 드리고 나서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되는 화장실을 혹시 과장님 다녀 보신 적 있으십니까? 화장실 현지 실태를 한번 점검을 해 보셨나는 질문을 드립니다.
관광문화의 첫째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그 지역의 문화상태 여부를 평가해 본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화장실 문화를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양양에는 답변서에도 있었던 거처럼 전통시장 활성화 및 고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현대 시설들이 여러 가지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살펴볼 때 마다 정말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양양관내에는 공중화장실이 148개소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 다녀볼 수는 없겠지만 제가 군정질문서를 드리고 나서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되는 화장실을 혹시 과장님 다녀 보신 적 있으십니까? 화장실 현지 실태를 한번 점검을 해 보셨나는 질문을 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어저께 여름철 대비해서 강원도와 오후에 점검이 있어서 같이 다녀왔습니다.
○박정숙 의원 어제께는 어디 어디 다니셨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주로 시장상가와 낙산도립공원 지역 내 화장실 쪽 등 피서객들이 많이 오는 화장실들 강원도와 같이 나갔었습니다.
○박정숙 의원 혹시 양양시장 대장간 옆에 있는 화장실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양양해물찜 앞 화장실을 다녀오시지 않았나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거기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박정숙 의원 물론 저도 다 다녀볼 수는 없습니다.
얘기만 들었지 다 다녀볼 수는 없지만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중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게 터미널 부근에 있는 화장실과 지금 말씀드린 대장간 옆에 있는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질문을 한 이후에 1주일 동안 매일 한번 가 봤습니다. 상태가 어떠한가 어제도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터미널은 그나마 지난번에는 휴지도 없었는데 휴지는 좀 있더라고요. 화장실마다 다 비치가 된 건 아니고 씻는 곳 1군데가 있고, 청소는 역시나 불결한 상태고요, 식수대 담배꽁초가 있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올라와서 대장간 옆 남자칸에도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남자 화장실이 두군데 인데 하나도 없어요.
앞에도 그렇고 없더라고요.
아까 인건비 지급도 한다고 말씀하셨죠?
얘기만 들었지 다 다녀볼 수는 없지만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중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게 터미널 부근에 있는 화장실과 지금 말씀드린 대장간 옆에 있는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질문을 한 이후에 1주일 동안 매일 한번 가 봤습니다. 상태가 어떠한가 어제도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터미널은 그나마 지난번에는 휴지도 없었는데 휴지는 좀 있더라고요. 화장실마다 다 비치가 된 건 아니고 씻는 곳 1군데가 있고, 청소는 역시나 불결한 상태고요, 식수대 담배꽁초가 있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올라와서 대장간 옆 남자칸에도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남자 화장실이 두군데 인데 하나도 없어요.
앞에도 그렇고 없더라고요.
아까 인건비 지급도 한다고 말씀하셨죠?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박정숙 의원 인건비 지급을 터미널 부근에 대해서만 하고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아닙니다. 전통시장 상가 내에 1,000만원에 대한 운영관리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정숙 의원 인건비까지 지급을 함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물품을 예산을 들여서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대장간 옆 화장실은 5일마다 장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주민들뿐만 아니라 타지 분들이 제일가기 쉽고 제일 많이 접할 수 있는 곳이 밖에 있는, 왜냐하면 시장 상가에도 화장실이 물론 있는데 거기는 그래도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건 안에 까지 들어오니까 난전을 보다가 갈 수 있는 화장실은, 또 제방뚝 너머에도 있지만 거기는 잘 몰라요. 그리고 넘어가야 되니까 거기는 사용을 잘 안하십니다.
지금 제일 많이 사용을 한다고 판단되는 게 지금 제가 드린 그 화장실입니다.
그런데 냄새는 물론이구요, 화장실 용품도 비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5일마다 장이 열리고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문화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양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쾌적한 화장실 문화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날 활성화하고 화장실과 연계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들뿐만 아니라 타지 분들이 제일가기 쉽고 제일 많이 접할 수 있는 곳이 밖에 있는, 왜냐하면 시장 상가에도 화장실이 물론 있는데 거기는 그래도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건 안에 까지 들어오니까 난전을 보다가 갈 수 있는 화장실은, 또 제방뚝 너머에도 있지만 거기는 잘 몰라요. 그리고 넘어가야 되니까 거기는 사용을 잘 안하십니다.
지금 제일 많이 사용을 한다고 판단되는 게 지금 제가 드린 그 화장실입니다.
그런데 냄새는 물론이구요, 화장실 용품도 비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5일마다 장이 열리고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문화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양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쾌적한 화장실 문화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날 활성화하고 화장실과 연계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화장실의 청결은 자치단체의 얼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화장실이 불결하고 어떤 관리상의 악취라든가 그런 것이라면 양양군의 좋은 이미지가 쇄신되는 그런 사항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특히 관광지, 자연발생 유원지 등 여러 가지 총라해서 화장실 관리 감독 등 청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화장실이 불결하고 어떤 관리상의 악취라든가 그런 것이라면 양양군의 좋은 이미지가 쇄신되는 그런 사항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특히 관광지, 자연발생 유원지 등 여러 가지 총라해서 화장실 관리 감독 등 청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숙 의원 특히나 제가 대장간 옆 화장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화장실은 올 4월초까지 사용을 못했습니다.
거기가 얼어서 사용을 하지 못해 문을 아예 봉해 놓았더라고요.
제가 장날마다 민원도 있고 해서 나가 봤습니다. 4월초까지도 안됐었어요.
물론 날씨가 추워서 물이 얼었다고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사용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더욱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봅니다.
다른 시군을 가 보거나, 또 고속도로 화장실을 가 보면 화장실 안에 그 지방을 홍보하는 사진이나 또는 명소같은 곳을 찍어서 화장실에 걸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쾌적한 화장실 문화를 보급하는데 좋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떠신지요?
거기가 얼어서 사용을 하지 못해 문을 아예 봉해 놓았더라고요.
제가 장날마다 민원도 있고 해서 나가 봤습니다. 4월초까지도 안됐었어요.
물론 날씨가 추워서 물이 얼었다고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사용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더욱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봅니다.
다른 시군을 가 보거나, 또 고속도로 화장실을 가 보면 화장실 안에 그 지방을 홍보하는 사진이나 또는 명소같은 곳을 찍어서 화장실에 걸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쾌적한 화장실 문화를 보급하는데 좋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떠신지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저희도 국도변 휴게소 화장실 같은 경우는 액자로 해서 주요 명승지를 액자로 해서 걸어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지자체뿐만 아니라 저희 군에서도 시책 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지 모르겠지만 고속도로에 있는 화장실과 우리 지역에 있는 국도변에 있는 화장실의 어떠한 가치랄까? 구조적인 면에서 너무 차이가 있는 건 분명한 사항입니다.
국도변에 있는 휴게소 화장실 같은 경우 가장 잘 되어 있는 곳이라고 하게 되면 38휴게소 화장실인데 그 이외의 화장실은 개인의 사업자들이 실질적으로 화장실에 투자하는 비용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매년 국도변 휴게소 화장실에 대해 현재 군비를 들여서 화장지라든가 물비누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 청소 상태도 위탁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도 그분들의 어떠한 마인드 자체가 ‘이거를 안 하면 행정에서 당연히 해 주겠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참으로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지자체뿐만 아니라 저희 군에서도 시책 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지 모르겠지만 고속도로에 있는 화장실과 우리 지역에 있는 국도변에 있는 화장실의 어떠한 가치랄까? 구조적인 면에서 너무 차이가 있는 건 분명한 사항입니다.
국도변에 있는 휴게소 화장실 같은 경우 가장 잘 되어 있는 곳이라고 하게 되면 38휴게소 화장실인데 그 이외의 화장실은 개인의 사업자들이 실질적으로 화장실에 투자하는 비용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매년 국도변 휴게소 화장실에 대해 현재 군비를 들여서 화장지라든가 물비누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 청소 상태도 위탁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도 그분들의 어떠한 마인드 자체가 ‘이거를 안 하면 행정에서 당연히 해 주겠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참으로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정숙 의원 덧붙여서 장날과 관련해서는 화장실에 대한 안내간판도 좀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다른데 재래시장 현대화사업하는 곳에 가 봤더니 화살표 표시로 어디에 화장실을 가리키는 걸 봤는데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는, 물론 저희들은 알고 있죠. 어디 어디 화장실이 있고, 농협화장실을 쓴다든가 하지만 처음 오시는 분들은 잘 모르니까 그런 부분도 하시면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다른데 재래시장 현대화사업하는 곳에 가 봤더니 화살표 표시로 어디에 화장실을 가리키는 걸 봤는데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는, 물론 저희들은 알고 있죠. 어디 어디 화장실이 있고, 농협화장실을 쓴다든가 하지만 처음 오시는 분들은 잘 모르니까 그런 부분도 하시면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알겠습니다.
○박정숙 의원 과장님 답변해 주신대로, 물론 예산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지방자치단체의 얼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군정질문을 계기로 해서 공중화장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우리 양양의 이미지가 좋은 추억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지방자치단체의 얼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군정질문을 계기로 해서 공중화장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우리 양양의 이미지가 좋은 추억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알겠습니다.
○박정숙 의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자보수와 관련해서는 사실 딱히 주민생활지원과만의 문제는 아닌 거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낙산어촌계 위판장 및 어민휴게소의 경우에도 하자 보수기간을 활용하지 못해서 넘기고, 그것을 제대로 수리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누수와 관련해서 1년이 넘게 보수가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이 새로 오신 이후에도 했지만 그 전에도 몇 번의 누수가 있었는데 과장님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까?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자보수와 관련해서는 사실 딱히 주민생활지원과만의 문제는 아닌 거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낙산어촌계 위판장 및 어민휴게소의 경우에도 하자 보수기간을 활용하지 못해서 넘기고, 그것을 제대로 수리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누수와 관련해서 1년이 넘게 보수가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이 새로 오신 이후에도 했지만 그 전에도 몇 번의 누수가 있었는데 과장님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제가 어린이집을 방문하였을 때 그 현장을 뒤늦게 본 적도 있고, 그간의 2011년 9월, 2012년도 1월에 이미 그런 화장실 천정 누수와 벽과 도색 부분들이 그렇게 된 것을 나중에 듣게 되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다시는 재발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알았습니다만 올해 4월에 다시 한번 동일한 사례가 발생이 되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다시는 재발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알았습니다만 올해 4월에 다시 한번 동일한 사례가 발생이 되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숙 의원 증축공사를 시행한 업체가 어디 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업체는 저희 관내 월리에 소재하고 있는 건설업체인데요, 이름을 명하기가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정숙 의원 제가 알기로는 물론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양양에 있기는 했습니다만, 임시적으로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그 업체가 강릉업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누수와 관련해서 알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양동이를 받쳐 놓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라는 건 알고 계셨나요?
누수와 관련해서 알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양동이를 받쳐 놓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라는 건 알고 계셨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박정숙 의원 지난 4월 6~8일 정도인가 그때에 누수공사를 다시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박정숙 의원 그 이후에 누수는 많이 잡았다고 하는데 그 누수공사와 관련해서 다 정리가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사한 사례가 반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절대 마음을 놓을 수 없고 이번 장마 우기 때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만, 사전대비해서 업체 측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나가겠습니다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왜냐하면 유사한 사례가 반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절대 마음을 놓을 수 없고 이번 장마 우기 때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만, 사전대비해서 업체 측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나가겠습니다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박정숙 의원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나 누수가 더 발생될 수 있는 요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누수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지난번 누수가 되면서 마루 장판이 들뜬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 손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닥에 몰딩 부분 처리한 부분이 있는데 그 몰딩도 다 떨어졌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을 제가 알아보니까 품목마다 기간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누수에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2014년 1월 17일까지인가요?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누수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지난번 누수가 되면서 마루 장판이 들뜬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 손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닥에 몰딩 부분 처리한 부분이 있는데 그 몰딩도 다 떨어졌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을 제가 알아보니까 품목마다 기간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누수에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2014년 1월 17일까지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그렇습니다.
○박정숙 의원 아직 6개월 정도 남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특별히 챙기셔서 누수 부분뿐만이 아니라 밑에 바닥부분까지도 어린이들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살펴봐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숙 의원 공사를 맡은 업체에서 그 공사 당시에 전기판넬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판넬에 스위치를 오르고 내리는 장치가 있는데 그 스위치 부분을 아이들의 키 높이에 맞추어서 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손쉽게 만져서 고장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해서 그것을 옮겨 달라고 양양어린이집 원장님께서 수차례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업체 사장님의 답변이 ‘우리는 강릉인데 그런 거 까지도 가서 해야 되냐’는 불성실한 답변만 하시고 그나마도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양양에 있는 모 전기업체를 불러서 양양어린이집 돈을 들여서 그 부분도 해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모르고 계시는 거 같은데?
그런데 판넬에 스위치를 오르고 내리는 장치가 있는데 그 스위치 부분을 아이들의 키 높이에 맞추어서 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손쉽게 만져서 고장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해서 그것을 옮겨 달라고 양양어린이집 원장님께서 수차례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업체 사장님의 답변이 ‘우리는 강릉인데 그런 거 까지도 가서 해야 되냐’는 불성실한 답변만 하시고 그나마도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양양에 있는 모 전기업체를 불러서 양양어린이집 돈을 들여서 그 부분도 해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모르고 계시는 거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추후에 원장으로부터 직접 듣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상당히 불성실하게 공사 내지는 사후관리도 하고 있어서 그와 관련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의 여부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정거래 내지는 기타 다른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어떤 사업과 관련해서 제한한다든가 하는 조치는 못 이루고 있습니다만, 추후에도 이와 같은 사례의 재발 방지를 막도록 함과 동시에 그와 관련해서 그 업체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도 함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상당히 불성실하게 공사 내지는 사후관리도 하고 있어서 그와 관련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의 여부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정거래 내지는 기타 다른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어떤 사업과 관련해서 제한한다든가 하는 조치는 못 이루고 있습니다만, 추후에도 이와 같은 사례의 재발 방지를 막도록 함과 동시에 그와 관련해서 그 업체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도 함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숙 의원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건은 딱히 주민생활지원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기 다른 과장님들도 다 계시지만 다른 부서에도, 다른 과에서도 다 해당이 되는 그런 문제라고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어떤 공사를 하더라도 문제가 생겼을 시에는 하자보수 기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행정력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다른 과장님들도 다 계시지만 다른 부서에도, 다른 과에서도 다 해당이 되는 그런 문제라고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어떤 공사를 하더라도 문제가 생겼을 시에는 하자보수 기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행정력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집중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일수 박정숙 의원님,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문화관광과장님, 산림농지과장님, 환경관리과장님,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 중 부족한 부분은 서면 질문을 통해 자세한 답변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답변 내용이라든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께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국도비 미부담액이 218억 7,50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운포~송천간 도로개설에 129억 6,400만원, 여운포~송천간 129억은 우리가 미부담을 안해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주관부서인 건설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해안사구로 해서 지금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원주환경청에서 협의를 해 주는 것으로 구두적인 답변을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129억을 국비에 또 다시 반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129억은 그때 당시 그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기간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129억은 우리가 부담을 해야 하는 예산이라고 생각되는데 안해도 된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공사를 시작했으니까 여운포 구간에 남은 해안사구 공사를 마무리 해야 된다면 129억이 들어가야 된단 말씀이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국비에 반영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 양양 5대 명품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집중적인 예산과 개발을 위해서 우리 양양에서 5대 명품을 자신있게 내 놓을 수 있고, 또 농가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특별하게 집중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소득층 고령 농어민 특별지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당히 저소득층 농민들이 어렵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자면 우리 70세 정도 되어서 농사짓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이 2,000~3,000평 정도 짓는 분들이 거의 다입니다.
3,000평을 논농사로 계산을 했을 때 주 수익이 750만원 정도 나올 겁니다.
그 정도 나오면 전부 모를 사야지, 농사에 관한 재료 등 다 빼고 나면 순수익이 400만원정도 남는다 생각이 돼요.
그것을 가지고 1년을 먹고 산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어렵죠.
공무원들 한달 월급밖에 안됩니다.
그런 거를 생각할 때 특별지원을 좀 해주시고, 사람 관리 보다는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집중적으로 해 주세요.
우리 양양군의 행복도가 1위라고 하는데 답변 자료에 보니까 기초생활수급가구에 차상위계층이 28,000에 2,000가구 됩니다.
이런 거를 생각한다면 저소득층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물론 돈이 있어서 많이 지원을 해 주면 좋죠.
그러나 못사는 사람이 잘사는 사람의 흉내를 내면 그 집은 망하고 맙니다.
그런 점을 생각할 때 우리 실정에 맞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농민들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농업정책에 대해서 요청을 해야 되는데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들판가꾸기 사업을 해 주세요’, ‘체육대회 하는데 지원을 해 주세요’하는데 그것 보다는 그 단체도 문제고 그것을 해 주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연구를 하고 집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군정질문에 정상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이루어진 군정질문에 대해서는 군정의 우선순위로 반영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9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 중 부족한 부분은 서면 질문을 통해 자세한 답변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답변 내용이라든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께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국도비 미부담액이 218억 7,50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운포~송천간 도로개설에 129억 6,400만원, 여운포~송천간 129억은 우리가 미부담을 안해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주관부서인 건설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해안사구로 해서 지금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원주환경청에서 협의를 해 주는 것으로 구두적인 답변을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129억을 국비에 또 다시 반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129억은 그때 당시 그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기간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129억은 우리가 부담을 해야 하는 예산이라고 생각되는데 안해도 된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공사를 시작했으니까 여운포 구간에 남은 해안사구 공사를 마무리 해야 된다면 129억이 들어가야 된단 말씀이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국비에 반영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 양양 5대 명품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집중적인 예산과 개발을 위해서 우리 양양에서 5대 명품을 자신있게 내 놓을 수 있고, 또 농가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특별하게 집중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소득층 고령 농어민 특별지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당히 저소득층 농민들이 어렵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자면 우리 70세 정도 되어서 농사짓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이 2,000~3,000평 정도 짓는 분들이 거의 다입니다.
3,000평을 논농사로 계산을 했을 때 주 수익이 750만원 정도 나올 겁니다.
그 정도 나오면 전부 모를 사야지, 농사에 관한 재료 등 다 빼고 나면 순수익이 400만원정도 남는다 생각이 돼요.
그것을 가지고 1년을 먹고 산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어렵죠.
공무원들 한달 월급밖에 안됩니다.
그런 거를 생각할 때 특별지원을 좀 해주시고, 사람 관리 보다는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집중적으로 해 주세요.
우리 양양군의 행복도가 1위라고 하는데 답변 자료에 보니까 기초생활수급가구에 차상위계층이 28,000에 2,000가구 됩니다.
이런 거를 생각한다면 저소득층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물론 돈이 있어서 많이 지원을 해 주면 좋죠.
그러나 못사는 사람이 잘사는 사람의 흉내를 내면 그 집은 망하고 맙니다.
그런 점을 생각할 때 우리 실정에 맞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농민들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농업정책에 대해서 요청을 해야 되는데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들판가꾸기 사업을 해 주세요’, ‘체육대회 하는데 지원을 해 주세요’하는데 그것 보다는 그 단체도 문제고 그것을 해 주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연구를 하고 집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군정질문에 정상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이루어진 군정질문에 대해서는 군정의 우선순위로 반영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9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