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2013년 7월 17일(화) 10시 04분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군정질문
(10시 04분 개의)
○부의장 김택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김일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 하실 의원은 김택철 부의장, 김현수 의원 이상 두분이며, 한분의 질문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직제 순이 아닌 의원님들의 질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에는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하실 의원은 김택철 부의장, 김현수 의원 이상 두분이며, 한분의 질문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직제 순이 아닌 의원님들의 질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에는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일수 그럼 먼저 김택철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택철 안녕하십니까 김택철 의원입니다.
평소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정상철 군수님을 비롯한 박천수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소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다들 생업에 바쁜 중에서도 군정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객으로 참여해 주신 강현면 어르신들과 서면 지역주민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소 군정시책 전반에 대하여 궁금했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군수님의 정책구상과 의지, 그리고 각별한 추진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및 해당 실과소장들께서는 책임있는 성실하고 우리군의 미래지향적인 시책대안을 가득 담은 활기차고 깔끔한 멋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군의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동대 기능전환사업, 양양국제공항 활성화사업,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등 각종 사업의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동서동해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우리군의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개통 예정인 동서동해고속도로 개통과 오색케이블카 등 굵직한 사업이 완공될 것에 대비하여 지금까지 우리군의 준비사항 및 향후 우리군에 미칠 영향 등을 경제성, 산업성 및 미래지향적인 방향에서 구체적인, 바람직한 추진 계획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시책 방안을 일목요연하게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군의 행정조직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개편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다원화 및 다변화는 물론 늘어나는 인원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행정조직의 능률성과 경제성, 생산성이 지극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작년에도 민원봉사과장의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상향 조정한 바도 있습니다만 주민들에게 얼마만큼의 행정서비스가 높아졌다는 평가 결과는 있는지 성과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특히 날로 늘어나는 행정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지금 우리군은 실내체육관, 곤충생태관, 사이클 경기장, 공항인조잔디구장,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목재문화 체험관, 짚트랙 설치, 환경자원센터 하수종말처리장, 문화복지회관, 남대천둔치 운동장, 일출예식장, 오산선사유적박물관, 사이클 경기장, 송이조각공원, 게이트볼장, 풋살장 등 앞으로 설치될 청소년수련관, 종합운동장 조성 등 많은 시설이 확충될 것인데, 운영관리 부서가 중복 등 서로 상이하여 관리의 효율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보아지는데 타 시군과 같이 양양군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계획은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한 조직의 활성화와 미래지향적인 행정수요의 대처를 위하여 조직진단을 위한 용역을 해 볼 계획은 있으신지, 조직과 화기애애한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목재문화 체험관 등 추진사항과 향후 운영관리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목재문화 체험관, 짚트랙 설치사업 등 월리 고노동에 200여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바, 공사의 추진상황 및 향후 어떻게 마케팅 전략을 추진하여 많은 이용객을 유치하는 등 향후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공무원 사기진작 시책추진과 향후 효율적인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공복으로서 열심히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노고를 높이 치하하면서 공직자는 일한 만큼 처우를 받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수모범공무원에 대한 수시 표창, 상․하반기 산업시찰 및 선진지 견학, 공무원 및 가족체육대회, 등반대회, 군수와의 정례적인 토론, 간담회, 업무연찬회 등 후생복지 시책을 추진하여 공직자의 사기진작 시책을 활발히 펼쳐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하고, 맡은 바 업무를 말없이 성실히 해 내는 모범우수공무원에게는 승진우대 등 인센티브를 주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인사우대 등 사기진작 시책 추진상황과 향후 발전적인 개선방안에 대하여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양양재래시장의 활성화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양읍소도읍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양양재래시장 정비사업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것이므로 양양재래시장의 상권이 옛날보다 크게 살아나 경제적인 사업시행 효과가 거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아케이드시설 구역 및 진입로 정비된 구역을 어떻게 재정리 활용하여 기존 상권을 찾을 것이며, 강원축산~남문4리 마을회관 구간에도 조속히 아케이드를 설치하여 시골 분들이 친환경 농작물을 안정적으로 판매할 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특히 매 장날 외지상인들이 자리 재배치와 기존 상인들의 무질서한 물건 적치행위는 이번 재래시장 재정비에 맞춰서 재정리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강력한 의지가 담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우리군의 각종 축제의 활성화 운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개최되고 있는 축제가 군단위, 마을단위 축제를 포함하여 20여개의 축제가 운영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축제가 축제다운 축제로 발전되어 나가야 하는데 우리군을 전국에 알리고 주민화합과 단결을 다지고 주민소득과 연계되어 발전되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축제는 그렇지 못하게 운영되어 가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우리 에서는 적지만 축제경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관계로 이렇치 않나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각종 축제를 매년 자체 가하여 축제효과가 미진한 축제에 대하여는 과감히 정리해 나가는 일몰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남달리 활성화된 일부 축제는 지원을 강화하여 큰 축제로 키워 나가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우리군의 지금까지 축제 운영현황 및 지원액은 얼마나 되는지, 또한 물치항 도루묵축제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매우 성공적인 축제로 판단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또한 우리군의 각종 축제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여덟 번째로 남대천둔치 쌈지공원 조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에는 동료의원 2명과 함께 질문한 바가 있어 오는 7월 19일 박정숙 의원의 군정질문 시 보충질문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군의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활기찬 의지가 가득 담긴 내용의 성의있는 답변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 기회가 주어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거듭 충실하고 알찬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정상철 군수님을 비롯한 박천수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소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다들 생업에 바쁜 중에서도 군정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객으로 참여해 주신 강현면 어르신들과 서면 지역주민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소 군정시책 전반에 대하여 궁금했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군수님의 정책구상과 의지, 그리고 각별한 추진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및 해당 실과소장들께서는 책임있는 성실하고 우리군의 미래지향적인 시책대안을 가득 담은 활기차고 깔끔한 멋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군의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동대 기능전환사업, 양양국제공항 활성화사업,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등 각종 사업의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동서동해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우리군의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개통 예정인 동서동해고속도로 개통과 오색케이블카 등 굵직한 사업이 완공될 것에 대비하여 지금까지 우리군의 준비사항 및 향후 우리군에 미칠 영향 등을 경제성, 산업성 및 미래지향적인 방향에서 구체적인, 바람직한 추진 계획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시책 방안을 일목요연하게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군의 행정조직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개편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다원화 및 다변화는 물론 늘어나는 인원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행정조직의 능률성과 경제성, 생산성이 지극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작년에도 민원봉사과장의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상향 조정한 바도 있습니다만 주민들에게 얼마만큼의 행정서비스가 높아졌다는 평가 결과는 있는지 성과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특히 날로 늘어나는 행정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지금 우리군은 실내체육관, 곤충생태관, 사이클 경기장, 공항인조잔디구장,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목재문화 체험관, 짚트랙 설치, 환경자원센터 하수종말처리장, 문화복지회관, 남대천둔치 운동장, 일출예식장, 오산선사유적박물관, 사이클 경기장, 송이조각공원, 게이트볼장, 풋살장 등 앞으로 설치될 청소년수련관, 종합운동장 조성 등 많은 시설이 확충될 것인데, 운영관리 부서가 중복 등 서로 상이하여 관리의 효율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보아지는데 타 시군과 같이 양양군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계획은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한 조직의 활성화와 미래지향적인 행정수요의 대처를 위하여 조직진단을 위한 용역을 해 볼 계획은 있으신지, 조직과 화기애애한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목재문화 체험관 등 추진사항과 향후 운영관리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목재문화 체험관, 짚트랙 설치사업 등 월리 고노동에 200여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바, 공사의 추진상황 및 향후 어떻게 마케팅 전략을 추진하여 많은 이용객을 유치하는 등 향후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공무원 사기진작 시책추진과 향후 효율적인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공복으로서 열심히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노고를 높이 치하하면서 공직자는 일한 만큼 처우를 받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수모범공무원에 대한 수시 표창, 상․하반기 산업시찰 및 선진지 견학, 공무원 및 가족체육대회, 등반대회, 군수와의 정례적인 토론, 간담회, 업무연찬회 등 후생복지 시책을 추진하여 공직자의 사기진작 시책을 활발히 펼쳐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하고, 맡은 바 업무를 말없이 성실히 해 내는 모범우수공무원에게는 승진우대 등 인센티브를 주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인사우대 등 사기진작 시책 추진상황과 향후 발전적인 개선방안에 대하여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양양재래시장의 활성화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양읍소도읍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양양재래시장 정비사업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것이므로 양양재래시장의 상권이 옛날보다 크게 살아나 경제적인 사업시행 효과가 거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아케이드시설 구역 및 진입로 정비된 구역을 어떻게 재정리 활용하여 기존 상권을 찾을 것이며, 강원축산~남문4리 마을회관 구간에도 조속히 아케이드를 설치하여 시골 분들이 친환경 농작물을 안정적으로 판매할 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특히 매 장날 외지상인들이 자리 재배치와 기존 상인들의 무질서한 물건 적치행위는 이번 재래시장 재정비에 맞춰서 재정리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강력한 의지가 담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우리군의 각종 축제의 활성화 운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개최되고 있는 축제가 군단위, 마을단위 축제를 포함하여 20여개의 축제가 운영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축제가 축제다운 축제로 발전되어 나가야 하는데 우리군을 전국에 알리고 주민화합과 단결을 다지고 주민소득과 연계되어 발전되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축제는 그렇지 못하게 운영되어 가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우리 에서는 적지만 축제경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관계로 이렇치 않나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각종 축제를 매년 자체 가하여 축제효과가 미진한 축제에 대하여는 과감히 정리해 나가는 일몰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남달리 활성화된 일부 축제는 지원을 강화하여 큰 축제로 키워 나가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우리군의 지금까지 축제 운영현황 및 지원액은 얼마나 되는지, 또한 물치항 도루묵축제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매우 성공적인 축제로 판단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또한 우리군의 각종 축제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여덟 번째로 남대천둔치 쌈지공원 조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에는 동료의원 2명과 함께 질문한 바가 있어 오는 7월 19일 박정숙 의원의 군정질문 시 보충질문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군의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활기찬 의지가 가득 담긴 내용의 성의있는 답변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 기회가 주어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거듭 충실하고 알찬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수 김택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대천 쌈지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김택철 부의장님, 김현수 의원님, 박정숙 의원님 이상 세분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중복되는 질문을 신청하셨기에 질문의원님들의 합의하에 7월 19일 금요일 제4차 본회의 시 박정숙 의원님의 질문 시 총괄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서 우리군의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외 1건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천 쌈지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김택철 부의장님, 김현수 의원님, 박정숙 의원님 이상 세분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중복되는 질문을 신청하셨기에 질문의원님들의 합의하에 7월 19일 금요일 제4차 본회의 시 박정숙 의원님의 질문 시 총괄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서 우리군의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외 1건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상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91회 정례회에 강현면 노인회, 서면 주민 여러분들께서 지대한 관심으로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9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그동안 우리군 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히 지난 6월에 있었던 현산문화제와 제2회 KBS양양전국사이클선수권대회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군민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국내․외에 우리군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산적한 우리군의 각종 현안사업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합심하여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혜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가 보다 알차고 군민의 여망에 부흥할 수 있는 의정의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그럼 먼저 김택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동대학교 기능전환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두들 아시는 바와 같이 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는 1995년 3월 공과대학으로 개교이후 2002년부터 대학입학 정원 학생 수가 감소함에 따라 2008년 9월에 강릉 본교로 모두 이전하여 현재 폐교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관동대학교와 함께 공동으로 2008년 9월부터 기능전환협의회를 구성하여 조속히 정상화를 꾀하고자 하였으나 이 또한 경기침체로 별다른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비행훈련원, 새터민교육시설, 기업연수원, 외국어 고등학교, 국립노화연구원등의 가능성 있는 시설로의 전환을 요하여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 오던 중 2011년 4월 학교법인 명지학원에서 양양캠퍼스를 매각하기로 결정하면서 세계태권도 대학, 농업대학 등에서 매입 제안서를 제출하여 심사하였으나 이 또한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2012년 4월 명지학원에서 적극적인 매각을 추진하기 위해 삼일회계 법인에 매각을 위탁하여 교육, 금융, 의료, 공제회, 관광리조트 여행업, 건설업 등 국내 7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투자자를 접촉하고 공개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유찰되어 2013년 현재는 대성회계법인에 위탁하여 재입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알파코리아산업에서 매입 의사를 갖고 병원, 요양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 관광휴양 벨리단지로 조성하고자 명지재단 측과 협의하고 있는 중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조만간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은 명지학원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우수한 매수업체 선정은 물론 우리군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이 유치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국제공항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 4월 3일 개항한 양양국제공항은 영동권 지역에 거점공항으로 300명 이하의 중형 항공 이착륙이 가능한 2,500m의 활주로와 26,130㎡의 여객터미널 등 부대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1년 8월에는 공항활성화를 위해 면세점을 유치하여 현재 현대아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하이, 하얼빈, 대련 등 국제선 3개 노선과 김포, 김해, 광주 등 국내선 3개 노선이 운항되고 있습니다.
노선별 탑승률을 국제선 3개 노선은 78.6%, 국내선 3개 노선은 59.1%에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산동성 제남, 강서성 남경,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과 노선 개설을 논의하는 등 국제선 노선의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국내선운항 18인승 항공기를 34인승, 또는 50인승으로 증편 운항을 위해 항공사와 협의 중으로 양양국제공항이 동계올림픽 공항으로 선포되면 최소한 1개 노선 이상의 국제선이 추가로 운항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해 알펜시아까지 40분 이내에 도착하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 올림픽 선수단과 관람객, 장비 운송을 전담하는 공항으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단계별로 2017년까지 5개 노선 이상의 국제선이 안정적으로 운항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군에서는 손실보상금 지급, 무료 셔틀버스 운행, 항공기 운항 홍보 등 국내선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동계올림픽공항으로 선정되면 공항이용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은 물론 계류장, 환승시설 등 공항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올림픽 공항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소홀함이 없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해 양양국제공항 활성화가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양읍 구교리 160번지 일대에 계획․추진중인 양양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은 부지면적 90,193㎡(27,283평), 건축연면적 3,184㎡(973평), 관람석 5,000석 규모로 주요 시설로는 천연 잔디구장 1면, 육상트랙, 본부석, 주차장 및 조경시설 등으로 총사업비 218억 을 투입하여 2015년 10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상 부지의 토지보상은 사유지 80필지 중 78필지에 대해 보상 완료하였으며, 잔여 토지 2필지에 대하여는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을 재결 신청한 상태로 수용절차 진행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및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강원도 건설기술심의, 양양군관리계획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 강원도계약심사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완료하
였으며, 2012년 6월 강원도개발공사와 대행사업 협약 체결하여 2013년 5월 24일 토목․건축․기계설비공사에 대해 공사입찰을 완료하였습니다.
개찰결과 2순위 업체의 이의제기로 공사 계약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대한건설협회 의견과 안전행정부 유권해석 및 법률자문결과를 토대로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판단․조치할 예정입니다.
2014년도에는 전기․소방․통신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며, 2015년도 3월에 조경공사 발주 후 동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 218억 중 74억원의 예산은 기 확보된 상태이며, 2015년 준공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택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동서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우리군의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동해권 시대를 맞이하여 국토의 균형발전과 교통량 분산으로 국민들의 교통편익을 도모하고자 추진 중에 있는 동서․동해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2015년 개통을 목표로 현재 47%의 평균 공정률을 보이며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서․동해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우리 지역은 교통과 관광의 중심지로 부상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관광객 증가와 대단위 투자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져 지역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동서․동해 고속도로 개통으로 우리군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김택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이에 대비한 사전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동서․동해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우리군은 관광객 증가와 수도권과의 접근성 향상으로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받을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이에 필요한 개발과 투자를 이끌어 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대단위 관광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되고 건축허가 신청만을 남겨 두고 있는 양양골프리조트 조성사업이 국내 경제상황 위축으로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애리와 광진리를 중심으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사업으로 추진중인 남애 해양리조트타운 조성사업도 동부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반드시 착공함으로써 동해안 최고의 휴양과 자연체험이 가능한 체류형 종합리조트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도내 최초의 휴양레저형 쇼핑 시설인 LG패션 아울렛 조성사업이 내년도에 반드시 착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절차와 사전준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양양국제공항과의 연계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유치에도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현재 답보 상태에 놓여 있는 각종 관광분야 현안사업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낙산비치호텔과 거평 프레야 콘도 운영이 휴․폐업 장기화로 우리군 관광 이미지 실추와 지역 경기 침체로 이어져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T/F팀 운영은 물론, 관련자 개별 면담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 행정을 펼쳐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를 통해 우리군을 찾아오는 피서객과 관광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낙산월드, 해마랜드, 엠토스 등 산적한 현안들에 대해서도 법적 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원점에서 모든 문제를 재검토하여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통해 새로운 관광자원을 발굴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개발 사업을 위해 토지 소유자와의 적극적인 접촉으로 투자를 유도하고 대기업의 대단위 투자사업을 이끌어내 하조대 지역이 스쳐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머물 수 있는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테마가 있는 4계절 관광시스템을 구축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군은 아시는 바와 같이 여름 피서철과 가을 단풍철에 관광수요가 편중되어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 4계절 관광객 유입을 위한 테마형 문화관광상품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관광관행에서 벗어나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차별화된 새로운 모델의 관광자원 개발로 4계절 매력있는 관광지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고속도로 개통으로 수도권과의 교통망이 개선되면 접근성 향상으로 기업유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군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각종 세제 혜택 및 지원으로 우수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조성중인 제2그린 농공단지에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제조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특히, 동서고속도로 개통은 수도권과의 일일 생활권역으로 공간적, 시간적 개념이 바뀌어 휴양을 겸한 주거인구와 경제활동 인구가 유입돼 주택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위해 44번 국도를 중심으로 양양읍 송암리, 연창리 일원에 23만㎡ 규모의 택지를 조성하는 한편, 종합운동장 신축을 기점으로 주변에 신 주거공간을 조성해 읍내에 3만여명이 거주할 수 있는 도시 공간을 조성하고 또한, 도시 은퇴자 등 귀농․귀촌인을 위한 전원주택단지를 테마별로 확대 조성하여 인구유입이 촉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고속도로 개통에 대비해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발전을 가속화 시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색케이블카 유치 이후 계획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색케이블카가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공사를 착공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허가 등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야 가능하게 됩니다.
공원계획 변경 승인이 되면 발주 방식을 선정하여 입찰 안내서를 작성하고 사업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또한, 문화재청의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산림청의 국유림사용허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공원사업 시행허가, 우리군의 삭도 사업시행허가와 국토교통부의 삭도시설특별건설 승인 절차를 진행한 후 2014년 본 사업을 착공하여 2016년말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공사 완료 후 케이블카 관리․운영은 공공성과 공익성, 사업성격의 명확성 및 사업추진의 일관성 등 사업실행의 신뢰 상승, 개발수익에 대한 환경보전과 지역균형 개발을 위한 재투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환경복지증진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공공주도형인 지방 공기업 설립과 경영전문가를 영입하고 경영의 전문성을 확보 하는 등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반 창출토록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연계 사업으로 오색집단시설지구 정비, 오색 진소 계곡 체험휴양지 조성, 국도변 테마관광상품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오색케이블카와 더불어 관광객들이 머물고 소비할 수 있는 편의시설 및 즐길거리를 대폭 확충해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택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동서․동해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우리군의 향후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191회 정례회에 강현면 노인회, 서면 주민 여러분들께서 지대한 관심으로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9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그동안 우리군 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히 지난 6월에 있었던 현산문화제와 제2회 KBS양양전국사이클선수권대회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군민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국내․외에 우리군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산적한 우리군의 각종 현안사업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합심하여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혜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가 보다 알차고 군민의 여망에 부흥할 수 있는 의정의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그럼 먼저 김택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동대학교 기능전환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두들 아시는 바와 같이 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는 1995년 3월 공과대학으로 개교이후 2002년부터 대학입학 정원 학생 수가 감소함에 따라 2008년 9월에 강릉 본교로 모두 이전하여 현재 폐교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관동대학교와 함께 공동으로 2008년 9월부터 기능전환협의회를 구성하여 조속히 정상화를 꾀하고자 하였으나 이 또한 경기침체로 별다른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비행훈련원, 새터민교육시설, 기업연수원, 외국어 고등학교, 국립노화연구원등의 가능성 있는 시설로의 전환을 요하여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 오던 중 2011년 4월 학교법인 명지학원에서 양양캠퍼스를 매각하기로 결정하면서 세계태권도 대학, 농업대학 등에서 매입 제안서를 제출하여 심사하였으나 이 또한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2012년 4월 명지학원에서 적극적인 매각을 추진하기 위해 삼일회계 법인에 매각을 위탁하여 교육, 금융, 의료, 공제회, 관광리조트 여행업, 건설업 등 국내 7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투자자를 접촉하고 공개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유찰되어 2013년 현재는 대성회계법인에 위탁하여 재입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알파코리아산업에서 매입 의사를 갖고 병원, 요양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 관광휴양 벨리단지로 조성하고자 명지재단 측과 협의하고 있는 중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조만간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은 명지학원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우수한 매수업체 선정은 물론 우리군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이 유치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국제공항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 4월 3일 개항한 양양국제공항은 영동권 지역에 거점공항으로 300명 이하의 중형 항공 이착륙이 가능한 2,500m의 활주로와 26,130㎡의 여객터미널 등 부대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1년 8월에는 공항활성화를 위해 면세점을 유치하여 현재 현대아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하이, 하얼빈, 대련 등 국제선 3개 노선과 김포, 김해, 광주 등 국내선 3개 노선이 운항되고 있습니다.
노선별 탑승률을 국제선 3개 노선은 78.6%, 국내선 3개 노선은 59.1%에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산동성 제남, 강서성 남경,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과 노선 개설을 논의하는 등 국제선 노선의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국내선운항 18인승 항공기를 34인승, 또는 50인승으로 증편 운항을 위해 항공사와 협의 중으로 양양국제공항이 동계올림픽 공항으로 선포되면 최소한 1개 노선 이상의 국제선이 추가로 운항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해 알펜시아까지 40분 이내에 도착하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 올림픽 선수단과 관람객, 장비 운송을 전담하는 공항으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단계별로 2017년까지 5개 노선 이상의 국제선이 안정적으로 운항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군에서는 손실보상금 지급, 무료 셔틀버스 운행, 항공기 운항 홍보 등 국내선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동계올림픽공항으로 선정되면 공항이용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은 물론 계류장, 환승시설 등 공항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올림픽 공항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소홀함이 없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해 양양국제공항 활성화가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양읍 구교리 160번지 일대에 계획․추진중인 양양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은 부지면적 90,193㎡(27,283평), 건축연면적 3,184㎡(973평), 관람석 5,000석 규모로 주요 시설로는 천연 잔디구장 1면, 육상트랙, 본부석, 주차장 및 조경시설 등으로 총사업비 218억 을 투입하여 2015년 10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상 부지의 토지보상은 사유지 80필지 중 78필지에 대해 보상 완료하였으며, 잔여 토지 2필지에 대하여는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을 재결 신청한 상태로 수용절차 진행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및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강원도 건설기술심의, 양양군관리계획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 강원도계약심사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완료하
였으며, 2012년 6월 강원도개발공사와 대행사업 협약 체결하여 2013년 5월 24일 토목․건축․기계설비공사에 대해 공사입찰을 완료하였습니다.
개찰결과 2순위 업체의 이의제기로 공사 계약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대한건설협회 의견과 안전행정부 유권해석 및 법률자문결과를 토대로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판단․조치할 예정입니다.
2014년도에는 전기․소방․통신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며, 2015년도 3월에 조경공사 발주 후 동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 218억 중 74억원의 예산은 기 확보된 상태이며, 2015년 준공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택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동서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우리군의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동해권 시대를 맞이하여 국토의 균형발전과 교통량 분산으로 국민들의 교통편익을 도모하고자 추진 중에 있는 동서․동해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2015년 개통을 목표로 현재 47%의 평균 공정률을 보이며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서․동해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우리 지역은 교통과 관광의 중심지로 부상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관광객 증가와 대단위 투자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져 지역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동서․동해 고속도로 개통으로 우리군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김택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이에 대비한 사전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동서․동해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우리군은 관광객 증가와 수도권과의 접근성 향상으로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받을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이에 필요한 개발과 투자를 이끌어 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대단위 관광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되고 건축허가 신청만을 남겨 두고 있는 양양골프리조트 조성사업이 국내 경제상황 위축으로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애리와 광진리를 중심으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사업으로 추진중인 남애 해양리조트타운 조성사업도 동부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반드시 착공함으로써 동해안 최고의 휴양과 자연체험이 가능한 체류형 종합리조트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도내 최초의 휴양레저형 쇼핑 시설인 LG패션 아울렛 조성사업이 내년도에 반드시 착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절차와 사전준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양양국제공항과의 연계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유치에도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현재 답보 상태에 놓여 있는 각종 관광분야 현안사업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낙산비치호텔과 거평 프레야 콘도 운영이 휴․폐업 장기화로 우리군 관광 이미지 실추와 지역 경기 침체로 이어져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T/F팀 운영은 물론, 관련자 개별 면담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 행정을 펼쳐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를 통해 우리군을 찾아오는 피서객과 관광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낙산월드, 해마랜드, 엠토스 등 산적한 현안들에 대해서도 법적 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원점에서 모든 문제를 재검토하여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통해 새로운 관광자원을 발굴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개발 사업을 위해 토지 소유자와의 적극적인 접촉으로 투자를 유도하고 대기업의 대단위 투자사업을 이끌어내 하조대 지역이 스쳐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머물 수 있는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테마가 있는 4계절 관광시스템을 구축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군은 아시는 바와 같이 여름 피서철과 가을 단풍철에 관광수요가 편중되어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 4계절 관광객 유입을 위한 테마형 문화관광상품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관광관행에서 벗어나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차별화된 새로운 모델의 관광자원 개발로 4계절 매력있는 관광지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고속도로 개통으로 수도권과의 교통망이 개선되면 접근성 향상으로 기업유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군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각종 세제 혜택 및 지원으로 우수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조성중인 제2그린 농공단지에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제조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특히, 동서고속도로 개통은 수도권과의 일일 생활권역으로 공간적, 시간적 개념이 바뀌어 휴양을 겸한 주거인구와 경제활동 인구가 유입돼 주택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위해 44번 국도를 중심으로 양양읍 송암리, 연창리 일원에 23만㎡ 규모의 택지를 조성하는 한편, 종합운동장 신축을 기점으로 주변에 신 주거공간을 조성해 읍내에 3만여명이 거주할 수 있는 도시 공간을 조성하고 또한, 도시 은퇴자 등 귀농․귀촌인을 위한 전원주택단지를 테마별로 확대 조성하여 인구유입이 촉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고속도로 개통에 대비해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발전을 가속화 시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색케이블카 유치 이후 계획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색케이블카가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공사를 착공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허가 등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야 가능하게 됩니다.
공원계획 변경 승인이 되면 발주 방식을 선정하여 입찰 안내서를 작성하고 사업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또한, 문화재청의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산림청의 국유림사용허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공원사업 시행허가, 우리군의 삭도 사업시행허가와 국토교통부의 삭도시설특별건설 승인 절차를 진행한 후 2014년 본 사업을 착공하여 2016년말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공사 완료 후 케이블카 관리․운영은 공공성과 공익성, 사업성격의 명확성 및 사업추진의 일관성 등 사업실행의 신뢰 상승, 개발수익에 대한 환경보전과 지역균형 개발을 위한 재투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환경복지증진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공공주도형인 지방 공기업 설립과 경영전문가를 영입하고 경영의 전문성을 확보 하는 등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반 창출토록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연계 사업으로 오색집단시설지구 정비, 오색 진소 계곡 체험휴양지 조성, 국도변 테마관광상품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오색케이블카와 더불어 관광객들이 머물고 소비할 수 있는 편의시설 및 즐길거리를 대폭 확충해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택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동서․동해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우리군의 향후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한덕복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덕복입니다.
김택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행정조직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개편 방안 중 먼저 능률성 및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군 행정조직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개편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조직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체계 개편방안에 대하여는 민선5기 군민 수요 중심의 군정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위민행정 구현과 인허가 민원의 신속한 처리, 유사․중복 업무 등 행정의 비효율적 요소들을 제거하여 공직자들이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2012년 2월 3일부로 민원봉사과장을 4급으로 조정하여 위민행정의 기틀을 마련하고 2013년 7월 8일자로 가축방역담당을 신설하는 등 행정조직을 일부 개편하여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One-stop 민원행정처리 체계를 구축하였고, 민원처리기간도 7일만에 처리할 수 있는 민원도 3~4일 안에 처리하는 등 처리기간을 30%이상 단축하여 민원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개선실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만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 우리군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계속적으로 수렴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조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설관리공단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시설관리공단의 설립계획은 없지만, 향후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이 완공되면,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사이클 경기장, 환경자원센터, 하수종말처리장, 문화복지회관, 선사유적박물관 등 우리군 산하 모든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 운영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공공시설물 가운데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설이 몇 곳이나 되는지, 또한 시설관리공단의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근무 중인 직원의 고용승계에 따른 공무원 신분을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과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남용 등의 문제점도 예상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이 필요하다면 타당성 연구 용역을 통해 정확한 수익계산과 소요인력, 예산절감 효과 등이 도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래에 들어서 타 자치단체에서도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관심을 갖고 추진 중에 있으나 수익창출과 직원 채용문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대비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건이 조성되면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타당성을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용역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김택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사기진작 시책추진 상황 및 향후 발전적인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 리조트회원권 운영, 국외․국내 선진지 견학 및 국외배낭여행, 체육대회 및 등반대회 등 다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맞춤형 복지제도의 경우 현재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전직원 615명에 대하여 4억원을 배정하여 현재까지 2억 9,4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전 직원이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범위 확대 및 온라인 복지몰 운영 등을 통해 더욱 더 내실있게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직원자녀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주소를 둔 직원 자녀에 대하여 정부보육료지원단가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직원자녀 98명에 대하여 현재까지 8,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사기 진작은 물론 인구증가시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직원복지 향상을 위한 리조트회원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대명리조트 회원권을 6구좌(180일 사용)를 구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일수는 절반정도인 98일(54%)을 사용하였습니다.
향후 전 직원들이 골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업무능력 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한 국외․국내 선진지 견학 및 국외 배낭여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외 선진지 견학은 40명에 대하여 6,300만원, 국내 선진지 견학은 전 직원 550명에 대하여 1억 1,000만원, 해외배낭여행은 21명에 대하여 4,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해외배낭여행의 경우 2회 추경에 예산확보를 통해 더 많은 직원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정발전에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으로 폭 넓은 견문을 습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모범공무원을 매년 2명이상 정부에 추천하여 시상하고 있으며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시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군정발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으로 국비확보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보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발탁 승진을 시키고 있으며, 앞으로 발탁 승진제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직원간 화합 및 단결을 통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체육대회 및 자연정화활동을 겸한 등반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직원 및 가족 체육대회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향후 해변운영 기간이 끝난 후 9월경에 전직원 축구대회를, 10월경에는 등반대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직원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직장내 동아리 평가시상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 해소 및 심신수련을 위하여 더욱더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내실있는 복지서비스 운영은 물론, 전 직원들이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택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택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행정조직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개편 방안 중 먼저 능률성 및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군 행정조직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개편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조직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체계 개편방안에 대하여는 민선5기 군민 수요 중심의 군정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위민행정 구현과 인허가 민원의 신속한 처리, 유사․중복 업무 등 행정의 비효율적 요소들을 제거하여 공직자들이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2012년 2월 3일부로 민원봉사과장을 4급으로 조정하여 위민행정의 기틀을 마련하고 2013년 7월 8일자로 가축방역담당을 신설하는 등 행정조직을 일부 개편하여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One-stop 민원행정처리 체계를 구축하였고, 민원처리기간도 7일만에 처리할 수 있는 민원도 3~4일 안에 처리하는 등 처리기간을 30%이상 단축하여 민원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개선실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만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 우리군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계속적으로 수렴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조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설관리공단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시설관리공단의 설립계획은 없지만, 향후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이 완공되면,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사이클 경기장, 환경자원센터, 하수종말처리장, 문화복지회관, 선사유적박물관 등 우리군 산하 모든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 운영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공공시설물 가운데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설이 몇 곳이나 되는지, 또한 시설관리공단의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근무 중인 직원의 고용승계에 따른 공무원 신분을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과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남용 등의 문제점도 예상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이 필요하다면 타당성 연구 용역을 통해 정확한 수익계산과 소요인력, 예산절감 효과 등이 도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래에 들어서 타 자치단체에서도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관심을 갖고 추진 중에 있으나 수익창출과 직원 채용문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대비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건이 조성되면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타당성을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용역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김택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사기진작 시책추진 상황 및 향후 발전적인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 리조트회원권 운영, 국외․국내 선진지 견학 및 국외배낭여행, 체육대회 및 등반대회 등 다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맞춤형 복지제도의 경우 현재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전직원 615명에 대하여 4억원을 배정하여 현재까지 2억 9,4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전 직원이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범위 확대 및 온라인 복지몰 운영 등을 통해 더욱 더 내실있게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직원자녀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주소를 둔 직원 자녀에 대하여 정부보육료지원단가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직원자녀 98명에 대하여 현재까지 8,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사기 진작은 물론 인구증가시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직원복지 향상을 위한 리조트회원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대명리조트 회원권을 6구좌(180일 사용)를 구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일수는 절반정도인 98일(54%)을 사용하였습니다.
향후 전 직원들이 골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업무능력 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한 국외․국내 선진지 견학 및 국외 배낭여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외 선진지 견학은 40명에 대하여 6,300만원, 국내 선진지 견학은 전 직원 550명에 대하여 1억 1,000만원, 해외배낭여행은 21명에 대하여 4,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해외배낭여행의 경우 2회 추경에 예산확보를 통해 더 많은 직원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정발전에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으로 폭 넓은 견문을 습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모범공무원을 매년 2명이상 정부에 추천하여 시상하고 있으며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시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군정발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으로 국비확보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보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발탁 승진을 시키고 있으며, 앞으로 발탁 승진제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직원간 화합 및 단결을 통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체육대회 및 자연정화활동을 겸한 등반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직원 및 가족 체육대회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향후 해변운영 기간이 끝난 후 9월경에 전직원 축구대회를, 10월경에는 등반대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직원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직장내 동아리 평가시상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 해소 및 심신수련을 위하여 더욱더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내실있는 복지서비스 운영은 물론, 전 직원들이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택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과장 한홍빈입니다.
제19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경제도시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열과 성의를 위해 애써 오신 김일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김택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양양재래시장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양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오는 8월 중순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한창 막바지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외양적 경관과 배수시설 및 비가림 시설이 잘 정비되어 상거래 환경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그간 침체되어 있던 재래시장 경기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장단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우선 시행이 가능하고 시급한 사업부터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신토불이 판매자 인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사업은 비가림 시설이 설치된 구간을 중심으로 기존 상가의 상품진열 공간 및 진열대 규격과 모양을 규격화하고 난전의 진열공간도 일정규모로 도색하여 구분한 후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사용권을 부여하는 등 5일장날 시장의 장터공간을 재배치하여 질서있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우리지역 노점상인을 대상으로 우리농산물 판매를 보증하는 인 증명찰을 제작․배부하고 양양전통시장 홍보용 비닐봉투와 조끼, 두건, 앞치마 등 유니폼을 제작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는 향후 주말재래시장을 육성하고 시장투어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수적 요소인 우리고장 농수특산물 품질보증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올해 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노점상을 대상으로 우리농산물 판매자 기초 수요조사를 한 결과 6월말 현재 102명이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양․인구 전통시장 문화예술 공연사업을 더욱 확대․발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2억원의 예산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인구시장 3회를 포함하여 연 40회에 걸쳐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계획하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과 5월 공연관람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0% 이상이 긍정적인 만족도를 나타내는 등 매우 고무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밖에도 양양시장주차장으로 공연무대를 이전하면 더 큰 효과를 얻을수 있다는 의견과 마당놀이식 공연으로 상설무대를 벗어난 장소에서도 공연이 필요하다는 의견, 공연실황을 시장 어느 곳에서도 시청할 수 있도록 시청각시스템구축을 희망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여론을 수렴하여 콘텐츠적인 요소를 적극 개발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아가겠습니다.
오는 9월에는 추석맞이 전통시장 마케팅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명절특수 경기를 재래시장으로 유인하여 전통시장 경기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양양전통시장내에서만 사용가능한 상품권을 액면가액보다 20% 할인된 가격으로 추석이전에 판매할 계획이며, 보다 큰 성과를 거 둘 수 있도록 다양한 사전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 규모는 1,000만원으로 이중 도비와 군비가 각각 400만원, 시장번영회부담금이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양양재래시장관광투어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낙산사, 솔비치, 선사유적박물관, 하조대, 해담마을, 송천떡마을 등 장소적 개념의 관광자원과 현산문화제, 송이축제, 연어축제, 황금어축제 등 계기적 관광자원, 그리고 회냉면, 막국수, 뚜거리탕, 산채정식 등 우리고장의 맛 관광자원을 연계한 투어상품을 개발하여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선행조건들이 반드시 준비되고 충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고장의 농수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믿고 구매할 수 있다는 신용과 평판을 얻어야 합니다.
둘째, 재래시장 내 환경을 청결히 하고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합니다.
셋째, 주차시설을 대폭적으로 개선하고 무료로 카트사용이 가능토록 상거래 환경을 정비하고 소포장과 카드사용을 상용화하는 등 이용객이 전문대형마트와 비교해 전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획기적인 주차장확보를 위해 양양농협앞 진입로와 어시장진입로를 연결하는 제방에 터널을 개설해 둔치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연 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상가 건물 내 개별 가게의 벽을 털어, 대형마트와 같이 쾌적한 통합공간으로 영업하는 방안도 주민들과 심도있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업은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전에 자리를 잡도록 하여 개통과 동시에 1,000만 이상이 살고 있는 수도권을 우리 고장의 배후 도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19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경제도시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열과 성의를 위해 애써 오신 김일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김택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양양재래시장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양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오는 8월 중순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한창 막바지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외양적 경관과 배수시설 및 비가림 시설이 잘 정비되어 상거래 환경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그간 침체되어 있던 재래시장 경기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장단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우선 시행이 가능하고 시급한 사업부터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신토불이 판매자 인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사업은 비가림 시설이 설치된 구간을 중심으로 기존 상가의 상품진열 공간 및 진열대 규격과 모양을 규격화하고 난전의 진열공간도 일정규모로 도색하여 구분한 후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사용권을 부여하는 등 5일장날 시장의 장터공간을 재배치하여 질서있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우리지역 노점상인을 대상으로 우리농산물 판매를 보증하는 인 증명찰을 제작․배부하고 양양전통시장 홍보용 비닐봉투와 조끼, 두건, 앞치마 등 유니폼을 제작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는 향후 주말재래시장을 육성하고 시장투어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수적 요소인 우리고장 농수특산물 품질보증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올해 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노점상을 대상으로 우리농산물 판매자 기초 수요조사를 한 결과 6월말 현재 102명이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양․인구 전통시장 문화예술 공연사업을 더욱 확대․발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2억원의 예산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인구시장 3회를 포함하여 연 40회에 걸쳐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계획하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과 5월 공연관람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0% 이상이 긍정적인 만족도를 나타내는 등 매우 고무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밖에도 양양시장주차장으로 공연무대를 이전하면 더 큰 효과를 얻을수 있다는 의견과 마당놀이식 공연으로 상설무대를 벗어난 장소에서도 공연이 필요하다는 의견, 공연실황을 시장 어느 곳에서도 시청할 수 있도록 시청각시스템구축을 희망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여론을 수렴하여 콘텐츠적인 요소를 적극 개발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아가겠습니다.
오는 9월에는 추석맞이 전통시장 마케팅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명절특수 경기를 재래시장으로 유인하여 전통시장 경기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양양전통시장내에서만 사용가능한 상품권을 액면가액보다 20% 할인된 가격으로 추석이전에 판매할 계획이며, 보다 큰 성과를 거 둘 수 있도록 다양한 사전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 규모는 1,000만원으로 이중 도비와 군비가 각각 400만원, 시장번영회부담금이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양양재래시장관광투어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낙산사, 솔비치, 선사유적박물관, 하조대, 해담마을, 송천떡마을 등 장소적 개념의 관광자원과 현산문화제, 송이축제, 연어축제, 황금어축제 등 계기적 관광자원, 그리고 회냉면, 막국수, 뚜거리탕, 산채정식 등 우리고장의 맛 관광자원을 연계한 투어상품을 개발하여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선행조건들이 반드시 준비되고 충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고장의 농수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믿고 구매할 수 있다는 신용과 평판을 얻어야 합니다.
둘째, 재래시장 내 환경을 청결히 하고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합니다.
셋째, 주차시설을 대폭적으로 개선하고 무료로 카트사용이 가능토록 상거래 환경을 정비하고 소포장과 카드사용을 상용화하는 등 이용객이 전문대형마트와 비교해 전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획기적인 주차장확보를 위해 양양농협앞 진입로와 어시장진입로를 연결하는 제방에 터널을 개설해 둔치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연 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상가 건물 내 개별 가게의 벽을 털어, 대형마트와 같이 쾌적한 통합공간으로 영업하는 방안도 주민들과 심도있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업은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전에 자리를 잡도록 하여 개통과 동시에 1,000만 이상이 살고 있는 수도권을 우리 고장의 배후 도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관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관현입니다.
김택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축제현황 및 활성화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축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요된 마을단위의 자연자원, 체험, 경관 등을 소재로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축제의 기획과 프로그램 개발, 홍보 등 전반적으로 행사를 운영하는 마을단위의 축제는 금년도 16개 축제를 선정 지원하고 있으나, 현북명지리 앵두사랑축제가 앵두 작황 부진으로 취소되어 현재 15개 축제가 운영되겠습니다.
마을단위축제 지원 대상 선정은 민간위원 2명과 행정 1명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하고, 평가위원 평가 80점, 축제결과 평가 20점으로 100점 만점으로 자체평가하여, 평가결과 최우수 400만원, 우수 300만원, 보통 200만원 등 등급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을단위축제 지원대상 평가결과 미흡한 마을축제는 다음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일몰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몰제를 통하여 무분별하고 유사한 축제를 지양하고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ㆍ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치 도루묵축제 활성화 방안으로는, 문어빵ㆍ도루묵빵ㆍ도루묵튀김과 같은 축제 소재와 관련 있는 먹거리 및 체험거리 등의 축제 콘텐츠를 개발하여 마을고유색깔을 가진 축제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축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SNS를 이용한 축제홍보, 여행사를 통한 모객 협의, 학생체험행사 확대, 마을과 각종단체의 자매결연 추진 등의 방법을 통해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과제로 축제관련 교육기관 수강 및 축제전문가 초빙 강연이나, 기타 우수축제의 벤치마킹 등을 추진하고, 민간 축제전문가를 양성하여 축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종 축제현황 및 활성화 운영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택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축제현황 및 활성화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축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요된 마을단위의 자연자원, 체험, 경관 등을 소재로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축제의 기획과 프로그램 개발, 홍보 등 전반적으로 행사를 운영하는 마을단위의 축제는 금년도 16개 축제를 선정 지원하고 있으나, 현북명지리 앵두사랑축제가 앵두 작황 부진으로 취소되어 현재 15개 축제가 운영되겠습니다.
마을단위축제 지원 대상 선정은 민간위원 2명과 행정 1명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하고, 평가위원 평가 80점, 축제결과 평가 20점으로 100점 만점으로 자체평가하여, 평가결과 최우수 400만원, 우수 300만원, 보통 200만원 등 등급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을단위축제 지원대상 평가결과 미흡한 마을축제는 다음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일몰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몰제를 통하여 무분별하고 유사한 축제를 지양하고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ㆍ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치 도루묵축제 활성화 방안으로는, 문어빵ㆍ도루묵빵ㆍ도루묵튀김과 같은 축제 소재와 관련 있는 먹거리 및 체험거리 등의 축제 콘텐츠를 개발하여 마을고유색깔을 가진 축제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축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SNS를 이용한 축제홍보, 여행사를 통한 모객 협의, 학생체험행사 확대, 마을과 각종단체의 자매결연 추진 등의 방법을 통해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과제로 축제관련 교육기관 수강 및 축제전문가 초빙 강연이나, 기타 우수축제의 벤치마킹 등을 추진하고, 민간 축제전문가를 양성하여 축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종 축제현황 및 활성화 운영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마을단위축제 마을명기로 정암1리인데 정암2리라고 하셨어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림농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마을단위축제 마을명기로 정암1리인데 정암2리라고 하셨어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림농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안녕하십니까 산림농지과장 전도영입니다.
김택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목재문화 체험장, 짚트랙 등 주변시설의 추진상황 및 향후 발전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외 3건의 설치목적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이밸리 자연휴양림은 산림자원을 활용한 자연휴양림 조성으로 지역 발전․관광거점 형성 및 천연 송이고장으로서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조성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연계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백두대간생태교육장 및 목재문화 체험장과 짚트랙 설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양송이밸리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2008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총 49억 7,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산림문화휴양관 1동 655.3㎡, 송이전시관 1동 404.3㎡, 관리사무소 1동 115.32㎡ 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백두대간생태교육장은 2010년 7월부터 92억 6,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현재까지 전시관 1동 893㎡, 야외생태체험장 6,634㎡, 탐방로 0.5ha, 테마식물원 8,160㎡ 등을 준공하였으며, 9월까지 우회도로개설공사 1식, 매표소 설치공사 1식이 준공예정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은 2010년 7월부터 51억 9,600만원을 총사업비로 현재까지 전시관 1동 899㎡과 야외조경 1,663㎡가 준공되었으며, 2013년 잔여사업으로 전시물제작설치 용역은 12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사업비 중 잔여예산 9억 8,800만원으로 목재체험동 10동 및 편의시설 확충공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2014년 10월 준공예정입니다.
짚트랙 설치공사는 우리군 전체면적의 80%가 산지이며 백두대간의 핵심구역이 차지하고 있어 개발이 제한되고 있으나,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청정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수익모델을 개발하여 송이밸리 자연휴양림의 활성화 방안에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현재,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내 짚트랙 설치공사는 국비와 군비 8억원을 들여 삼발이재 해발 160m 지점에서 출발하여 전망대 앞까지 주라인 580m 2개 라인과 관리사무실 주변 숲을 이용한 베이비라인을 각각 68m와 52m로 총연장 120m에 대한 설치공사가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10월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휴양림, 백두대간생태교육장 및 목재문화체험관, 짚트랙 시 설의 향후 발전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운영상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6월말 현재 평균 이용율은 25%이며, 이용객수는 1,887명, 시설사용료는 28,962입니다.
향후, 농촌마을체험활동과 연계, 주요관광지(낙산사,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할인 등 비수기(7~8월 제외) 이용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까지 나타난 문제점 및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진입로 방향지시등 설치, 관람 동선체계 개선, 주요공간 가로식재 및 보완 등의 문제점과 산림문화휴양관(숙박동) 부족, 공중화장실 및 매점 등의 편의시설 부족, 가족 캠핑시설 확충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송이밸리자연휴양림의 발전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현재까지 조성된 자연휴양림의 미흡한 점, 잘된 점, 발전 방안에 대한 장기적인 추진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를 통한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대표적인 관광명소로서 부각시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준공식 및 송이밸리자연휴양림 개장식을 10월 1일 송이축제 전에 개최할 계획이며, 내방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 정비에도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 모객을 위해서는 언론, 학교, 지자체, 레포츠 전문업체, 기업체, 여행사 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홍보물, 방문 홍보를 통하여 송이밸리가 양양군의 대표적인 관광명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택철 부의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택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목재문화 체험장, 짚트랙 등 주변시설의 추진상황 및 향후 발전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외 3건의 설치목적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이밸리 자연휴양림은 산림자원을 활용한 자연휴양림 조성으로 지역 발전․관광거점 형성 및 천연 송이고장으로서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조성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연계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백두대간생태교육장 및 목재문화 체험장과 짚트랙 설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양송이밸리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2008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총 49억 7,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산림문화휴양관 1동 655.3㎡, 송이전시관 1동 404.3㎡, 관리사무소 1동 115.32㎡ 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백두대간생태교육장은 2010년 7월부터 92억 6,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현재까지 전시관 1동 893㎡, 야외생태체험장 6,634㎡, 탐방로 0.5ha, 테마식물원 8,160㎡ 등을 준공하였으며, 9월까지 우회도로개설공사 1식, 매표소 설치공사 1식이 준공예정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은 2010년 7월부터 51억 9,600만원을 총사업비로 현재까지 전시관 1동 899㎡과 야외조경 1,663㎡가 준공되었으며, 2013년 잔여사업으로 전시물제작설치 용역은 12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사업비 중 잔여예산 9억 8,800만원으로 목재체험동 10동 및 편의시설 확충공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2014년 10월 준공예정입니다.
짚트랙 설치공사는 우리군 전체면적의 80%가 산지이며 백두대간의 핵심구역이 차지하고 있어 개발이 제한되고 있으나,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청정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수익모델을 개발하여 송이밸리 자연휴양림의 활성화 방안에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현재,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내 짚트랙 설치공사는 국비와 군비 8억원을 들여 삼발이재 해발 160m 지점에서 출발하여 전망대 앞까지 주라인 580m 2개 라인과 관리사무실 주변 숲을 이용한 베이비라인을 각각 68m와 52m로 총연장 120m에 대한 설치공사가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10월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휴양림, 백두대간생태교육장 및 목재문화체험관, 짚트랙 시 설의 향후 발전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운영상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6월말 현재 평균 이용율은 25%이며, 이용객수는 1,887명, 시설사용료는 28,962입니다.
향후, 농촌마을체험활동과 연계, 주요관광지(낙산사,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할인 등 비수기(7~8월 제외) 이용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까지 나타난 문제점 및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진입로 방향지시등 설치, 관람 동선체계 개선, 주요공간 가로식재 및 보완 등의 문제점과 산림문화휴양관(숙박동) 부족, 공중화장실 및 매점 등의 편의시설 부족, 가족 캠핑시설 확충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송이밸리자연휴양림의 발전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현재까지 조성된 자연휴양림의 미흡한 점, 잘된 점, 발전 방안에 대한 장기적인 추진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를 통한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대표적인 관광명소로서 부각시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준공식 및 송이밸리자연휴양림 개장식을 10월 1일 송이축제 전에 개최할 계획이며, 내방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 정비에도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 모객을 위해서는 언론, 학교, 지자체, 레포츠 전문업체, 기업체, 여행사 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홍보물, 방문 홍보를 통하여 송이밸리가 양양군의 대표적인 관광명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택철 부의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일수 다음은 김현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 먼저 우리 군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주혁 강현면 노인회장님을 비롯한 노인회 회원 여러분과 서면번영회장님과 오색이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수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군정질문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정상철 군수님과 박천수 부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평소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궁금했던 사항 몇 가지를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낙산사 소유 청소년 수련관 부지와 현남면 광진리 47번지 군유지와의 교환의 건입니다.
현재 양양읍 서문리 115-3번지 일원 3필지 2,052㎡의 부지 면적에 6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금년말 준공을 목표로 건립중인 청소년 수련관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건립계획 수립 당시 시설 부지는 토지 소유자인 낙산사에서 특별한 조건없이 무상으로 우리군에게 제공하기로 2009년 10월 29일 상호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집행부에서는 시설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지난해 11월 제18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시 동 시설부지 등 4필지 2,082㎡와 우리군 소유 현남면 광진리 47번지 12,522㎡와 상호 교환을 위해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요구하였으나, 의회에서는 당초 현 위치보다 청소년들의 이용이 편리한 다른 지역을 시설부지로 선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산사 측에서 시설부지를 무상 제공하겠다는 약속으로 인해 현재의 위치에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중인 마당에 낙산사 측에서 동 시설부지와 양양군유지와의 교환을 요구하는 것은 양양군을 우롱하는 처사로 현 시점에서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부의 의안 삭제로 사실상 부결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1년도 채 되지 않는 지난 6월 17일 의원 간담회 시 또다시 같은 사안을 공유재산처리계획에 간담회 안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 청소년 수련관 시설부지는 낙산사와 무상 사용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고, 교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광진리 47번지를 포함한 주변 일원의 토지는 국내 모 대기업에서 관광지로 개발하고자 이미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과정 등을 통해 세부적인 관광개발 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교환으로 인해 자칫 대기업의 민자유치에 차질을 가져올 우려도 없지 않은 바 이러한 시점에서 다른 곳의 군유지도 아닌 앞으로 개발 가치가 높은 광진리 47번지 군유지와 청소년 수련관 부지를 꼭 상호 교환해야만 하는 이유와 이전에 이건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현재 영업이 중단된 낙산비치와 프레야 낙산콘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낙산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낙산지역을 대표해 온 대형 숙박시설인 228실 규모의 프레야 낙산콘도가 지난 2009년 9월부터 영업이 중단된데 이어 126실 규모의 낙산비치호텔마저 지난해 7월부터 영업이 중단된 채 흉물스럽게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 전국적인 관광지로 이름난 낙산지역의 미관을 크게 저해함은 물론 지역상경기 침체와 더불어 관광 성수기에 이 지역 숙박난이 가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군수님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색케이블카사업 관련 질문입니다.
우리군의 최대 숙원사업으로 지난 2001년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오색케이블카설치사업이 12년이 지난 현재까지 결실을 보지 못해 군민들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이렇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동안 대청봉 인근 상부정류장 위치 변경 문제 및 시설부지 일원에 대한 자연식생 실태조사 문제 등 국립공원구역 내 각종 공원계획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 환경부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우리군과의 사전협의가 충분하지 못했던 것도 원인중의 하나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본 사업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향후 대책 및 전망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수발전소 수질개선 대책 관련 질문입니다.
양수발전소 하부댐 건설에 따른 수질오염 문제와 관련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군정질문과 사업장 현장방문 등을 통해 수질개선을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수질오염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 행정적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퇴적물로 오염된 하부댐 저수지 바닥을 준설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인 듯 한데 군수님께서는 준설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 또한 향후 수질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하수처리의 맨 마지막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 조산리에 설치 운영중인 하수종말처리장은 양양읍과 낙산지역 등 남대천 하류지역 처리장 인근지역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집중적으로 처리토록 하고 있어, 서면, 현북면 일부지역 등 식수원으로 사용되는 남대천 상류지역의 수질오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금년도부터 32억원의 예산을 들여 손양면 가평, 수산 일원의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상수원보호차원에서 앞으로는 남대천 상류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어떻지 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면 수상리 일대 수해대책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매년 장마철이 되면 빈발하는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한 피해를 먼저 걱정하게 됩니다.
우리 양양지역은 지난 10년 동안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행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중 2002년 태풍 루사의 피해가 가장 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후 태풍과 집중호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및 홍수에 대비하여 많은 안전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수해의 위험은 장소를 불문하고 생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면 수상리 지역도 태풍 루사 상륙시 배를 타고 다닐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제방공사 및 배수로 정비 등 많은 수해방지대책을 마련하였지만 아직도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오색에서 송천을 거쳐 내려오는 오색천과 논화리에서 내려오는 논화천, 그리고 장승리에서 내려오는 장승천 등 3곳의 물길이 모두 합쳐지는 곳으로 집중호우 시 다른 지역보다 제방 붕괴 및 침수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또한 수상리 택지조성으로 인하여 도로쪽 보다는 산에 위치한 상평초등학교 쪽이 상대적으로 낮고, 하류쪽인 상평고개로 막혀 있어서 집중호우 시 물길이 빠져 나갈 길이 없어 초등학교 학생들, 그리고 도로 반대편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이 지역에 수해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대천 쌈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최근 지자체마다 주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을 위하여 일명 쌈지공원을 많이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남대천 둔치에 소나무와 꽃나무를 식재하여 공원을 조성하였는데 공원 조성 과정의 행정절차상 문제는 없었는지, 또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산림농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푸르미 아파트와 도로 확장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작년 4월부터 푸르미아파트 쪽에 강릉국도관리사업소 발주로 총 사업지 75억을 투입하여 양양읍 월리부터 서면 용천리를 잇는 도로 확포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월리와 용천구간은 동서․동해고속도로를 완공 후 차량 진입량이 증가되면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지고, 또한 피서철 어성전 및 법수치 등 양양의 유명한 계곡과 펜션을 찾는 피서객들의 차량이 급증되는 만큼 피서객의 불편이 없도록 공사가 조기에 마무리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 바, 본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수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군정질문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정상철 군수님과 박천수 부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평소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궁금했던 사항 몇 가지를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낙산사 소유 청소년 수련관 부지와 현남면 광진리 47번지 군유지와의 교환의 건입니다.
현재 양양읍 서문리 115-3번지 일원 3필지 2,052㎡의 부지 면적에 6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금년말 준공을 목표로 건립중인 청소년 수련관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건립계획 수립 당시 시설 부지는 토지 소유자인 낙산사에서 특별한 조건없이 무상으로 우리군에게 제공하기로 2009년 10월 29일 상호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집행부에서는 시설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지난해 11월 제18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시 동 시설부지 등 4필지 2,082㎡와 우리군 소유 현남면 광진리 47번지 12,522㎡와 상호 교환을 위해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요구하였으나, 의회에서는 당초 현 위치보다 청소년들의 이용이 편리한 다른 지역을 시설부지로 선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산사 측에서 시설부지를 무상 제공하겠다는 약속으로 인해 현재의 위치에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중인 마당에 낙산사 측에서 동 시설부지와 양양군유지와의 교환을 요구하는 것은 양양군을 우롱하는 처사로 현 시점에서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부의 의안 삭제로 사실상 부결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1년도 채 되지 않는 지난 6월 17일 의원 간담회 시 또다시 같은 사안을 공유재산처리계획에 간담회 안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 청소년 수련관 시설부지는 낙산사와 무상 사용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고, 교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광진리 47번지를 포함한 주변 일원의 토지는 국내 모 대기업에서 관광지로 개발하고자 이미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과정 등을 통해 세부적인 관광개발 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교환으로 인해 자칫 대기업의 민자유치에 차질을 가져올 우려도 없지 않은 바 이러한 시점에서 다른 곳의 군유지도 아닌 앞으로 개발 가치가 높은 광진리 47번지 군유지와 청소년 수련관 부지를 꼭 상호 교환해야만 하는 이유와 이전에 이건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현재 영업이 중단된 낙산비치와 프레야 낙산콘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낙산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낙산지역을 대표해 온 대형 숙박시설인 228실 규모의 프레야 낙산콘도가 지난 2009년 9월부터 영업이 중단된데 이어 126실 규모의 낙산비치호텔마저 지난해 7월부터 영업이 중단된 채 흉물스럽게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 전국적인 관광지로 이름난 낙산지역의 미관을 크게 저해함은 물론 지역상경기 침체와 더불어 관광 성수기에 이 지역 숙박난이 가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군수님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색케이블카사업 관련 질문입니다.
우리군의 최대 숙원사업으로 지난 2001년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오색케이블카설치사업이 12년이 지난 현재까지 결실을 보지 못해 군민들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이렇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동안 대청봉 인근 상부정류장 위치 변경 문제 및 시설부지 일원에 대한 자연식생 실태조사 문제 등 국립공원구역 내 각종 공원계획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 환경부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우리군과의 사전협의가 충분하지 못했던 것도 원인중의 하나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본 사업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향후 대책 및 전망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수발전소 수질개선 대책 관련 질문입니다.
양수발전소 하부댐 건설에 따른 수질오염 문제와 관련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군정질문과 사업장 현장방문 등을 통해 수질개선을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수질오염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 행정적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퇴적물로 오염된 하부댐 저수지 바닥을 준설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인 듯 한데 군수님께서는 준설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 또한 향후 수질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하수처리의 맨 마지막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 조산리에 설치 운영중인 하수종말처리장은 양양읍과 낙산지역 등 남대천 하류지역 처리장 인근지역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집중적으로 처리토록 하고 있어, 서면, 현북면 일부지역 등 식수원으로 사용되는 남대천 상류지역의 수질오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금년도부터 32억원의 예산을 들여 손양면 가평, 수산 일원의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상수원보호차원에서 앞으로는 남대천 상류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어떻지 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면 수상리 일대 수해대책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매년 장마철이 되면 빈발하는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한 피해를 먼저 걱정하게 됩니다.
우리 양양지역은 지난 10년 동안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행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중 2002년 태풍 루사의 피해가 가장 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후 태풍과 집중호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및 홍수에 대비하여 많은 안전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수해의 위험은 장소를 불문하고 생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면 수상리 지역도 태풍 루사 상륙시 배를 타고 다닐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제방공사 및 배수로 정비 등 많은 수해방지대책을 마련하였지만 아직도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오색에서 송천을 거쳐 내려오는 오색천과 논화리에서 내려오는 논화천, 그리고 장승리에서 내려오는 장승천 등 3곳의 물길이 모두 합쳐지는 곳으로 집중호우 시 다른 지역보다 제방 붕괴 및 침수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또한 수상리 택지조성으로 인하여 도로쪽 보다는 산에 위치한 상평초등학교 쪽이 상대적으로 낮고, 하류쪽인 상평고개로 막혀 있어서 집중호우 시 물길이 빠져 나갈 길이 없어 초등학교 학생들, 그리고 도로 반대편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이 지역에 수해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대천 쌈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최근 지자체마다 주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을 위하여 일명 쌈지공원을 많이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남대천 둔치에 소나무와 꽃나무를 식재하여 공원을 조성하였는데 공원 조성 과정의 행정절차상 문제는 없었는지, 또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산림농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푸르미 아파트와 도로 확장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작년 4월부터 푸르미아파트 쪽에 강릉국도관리사업소 발주로 총 사업지 75억을 투입하여 양양읍 월리부터 서면 용천리를 잇는 도로 확포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월리와 용천구간은 동서․동해고속도로를 완공 후 차량 진입량이 증가되면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지고, 또한 피서철 어성전 및 법수치 등 양양의 유명한 계곡과 펜션을 찾는 피서객들의 차량이 급증되는 만큼 피서객의 불편이 없도록 공사가 조기에 마무리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 바, 본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수 김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서 청소년 수련관 부지와 광진리 47번지 교환의 건 외 4건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서 청소년 수련관 부지와 광진리 47번지 교환의 건 외 4건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상철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수련관 부지와 광진리 47번지 군유지와의 교환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무엇보다도 고려해야 될 사항이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는 점에서 남학교와 여학교가 있는 서문리 일원에 마땅한 군유지가 없어 고심하던 중 낙산사가 포교당으로 사용하던 현 부지가 공터로 비어 있어 낙산사의 매입을 협의한바 낙산사에서 청소년 수련관 용도로 무상사용 승낙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조계종 낙산사 토지를 2009년 10월 28일 낙산사와 무상임대 사용 협약을 체결하여 본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수련관이 교부세 산정 대상 시설로 분류됨에 따라 위탁 운영을 할 경우 우리군의 가장 큰 의존재원인 보통교부세 세입이 연간 30~40억이 감소하게 되어 취약한 군 재정상 큰 타격을 입게 됨에 따라 부득이 직접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낙산사에서는 조계종단 방침에 따라 당초 협약한 무상사용 이행이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우리 군에서도 토지사용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 운영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영구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부지 매입을 검토하여 협의한 결과 낙산사에서는 매각 의사는 없고, 휴휴암 인근 군유지인 현남면 광진리 47번지와 교환을 요구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낙산사에서 교환을 요구한 군유지는 연간 수백만 명이 찾고 있는 우리군의 대표적 관광지인 휴휴암 인근 토지이며, 동부그룹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에도 포함되어 있는 토지로 우리군에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것보다는 관광 개발에 유용하게 사용되어야 할 토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상호 부지를 교환하게 되면 이미 관광지가 된 휴휴암 인근을 다양하고 매력적인 새로운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서도 청소년 수련관 부지에 대해 항구적인 소유권을 갖게 됨으로써 보통교부세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부지의 확보는 집행부와 의회간의 견제와 조율이 궁극적인 목표인 진정 군민을 위한 점에서 교부세의 확보에 있어 절대로 그 누구도 책임과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공통분모 속에서 대승적 차원의 아름다운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여 의원님들의 협조를 감히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안정화된 공간에서 그네들의 호연지기를 마음껏 키워 우리의 양양을 크게 발전시킬 동량들로 만들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도 집행부의 이러한 깊은 뜻을 십분 이해하시어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지역 사회가 화합과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낙산비치와 프레야 낙산콘도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낙산비치호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 7월 내부사정으로 인해 영업을 중단한 낙산비치호텔은 현재 건물에 대해서 임의 경매 1건, 강제 경매 3건 등 모두 4건의 경매가 진행 중에 있으며, 토지에 대해서는 2012 년도 말 소유자인 낙산사와의 토지사용권 기한이 만료되어 낙산사에서 건물 철거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산해개발 측에서는 건물 경매와 건물 철거 소송이 마무리되면 토지 사용권을 확보해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은 산해개발이 철거소송과 경매절차를 마무리하고, 토지 사용권을 확보해 사업을 재개하거나, 새로운 신규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게 될 경우 등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관련 인허가 및 행정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낙산지역 관광숙박업체 경영정상화를 위한 TF팀을 통해 진행 현황을 관리하고 조정 역할을 다해 낙산도립공원의 우수한 전망과 경관을 보유하고 있는 낙산비치호텔이 조기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프레야 낙산콘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 9월 17일 폐업한 프레야 낙산콘도는 기존 사업자인 낙산개발이 가지고 있던 객실 및 부대시설 252실중 248실에 대한 소유권이 개인 또는 법인 217인에게 이전되어 있는 상태 이고, 폐업으로 인하여 객실 소유자의 사용권이 제한되고 건물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운영하려면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하나 프레야 낙산콘도의 경우 소유자가 다수인 관계로 기존 사업자인 낙산개발이나 그 외 신규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오는 9월중 낙산 프레야 콘도 소유자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창구를 단일화 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의견 교환의 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협의체가 구성되면 기존 사업자를 포함한 사업 의지를 가진 사업자와 소유자 협의체, 우리군이 공동 협력관계를 유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색케이블카사업 추진실적과 향후 대책 및 전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6월 26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선정 심의 결과 아쉽게도 내륙권 6개 신청 지역 모두 부결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악산과 지리산은 시범사업의 필요성이 인정 된다는 심의 결과에 따라 재추진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부결 사유로 지적된 정상부 우수식생 훼손 우려와 정상 등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통제는 물론, 상부정류장의 체류 공간부족 등의 사유를 해소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해 7월부터 강원도와 우리군, 그리고 환경전문가 및 용역업체가 수십 차례 대청봉 정상과 주변지역에 대한 현장조사와 실사를 통해 상부 정류장과 지주 위치를 선정하여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수립과 자연환경영향검토서 작성을 위한 동식물 조사 등을 실시하여 지난해 11월 6일 환경부에 설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으며, 이후 환경부를 여러차례 방문하여 다양한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오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이 제출된 이후 환경부에서는 8차에 걸쳐 현지조사와 정부 관련부처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고, 지난 6월 13일 제104차 국립공원위원회를 개최하여 설악산과 지리산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필요성을 재확인하였으며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협의 하였습니다.
향후, 환경부에서는 7월중 민간전문위원 및 공원위원 현지답사, 환경단체 공청회, 민간전문위원회 종합검토를 거쳐 8월 ~ 9월중 국립공원위원회를 개최하여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를 국립공원내 시범사업으로 결정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설악산 국립공원계획 변경(안) 제출 이후 국립공원위원과 민간전문위원, 그리고, 정부위원들이 우리군을 지지할 수 있도록 강원도와 공동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특히, 국립공원 민간공원위원에 대해서는 1위원 1실과소장 전담지정으로 개별면담을 통해 오색케이블카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현지조사 과정에서 나온 의견들은 전문가의 자문과 용역을 통하여 보완을 마친 상태이며, 향후 국립공원위원회 설명 자료로 활용 할 계획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남은 기간 동안 부군수를 중심으로 지원추진단을 구성하고 전 행정력을 결집해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금년내 시범사업으로 반드시 선정되는데 추호의 차질이 없도 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수발전소 수질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양양수발전소는 1996년 9월 공사를 시작하여 2006년 9월 준공되어 상부댐, 하부댐, 지하발전소, 소수력과 풍력발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댐 건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표적인 환경 변화는 하부댐의 담수지가 침전지 역할을 함으로써 우수시에 유입되는 토사와 초목․낙엽이 쌓이게 되어 담수지와 하류 하천에 탁도 등이 증가하며, 하부댐 바닥의 토사 침적으로 인해 수생태학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하부댐이 환경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되는 하부댐 및 하류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양양 양수댐 수질보전협의회를 발족하여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양양양수발전소에서 9억을 전액 부담토록 하여 수질환경조사 학술용역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용역 수행과정에서 검증된 수질개선시설을 2011년부터 현재까지 양수 발전소에서 단계적으로 설치․운영 하고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저감시설로는 하부댐 탁수발생저감을 위하 여 상부댐 사면보강공사를 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8㎞ 개비온 옹벽을 설치 완료하여 상부댐에서 발생한 사면 탁수로 인한 하부댐의 수질 탁도를 최대한 저감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하부댐 수질 향상을 위해 11억원을 투자하여 하부댐 사면보강공사 개비온 옹벽 140m 설치, 소수력발전 취수구 개선사업, 하부댐 낙엽유입 차단시설 설치, 하부댐 인공연 못 2개소 설치 등 하부댐 및 하류하천 수질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 우리군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하부댐에 유입되는 영양염류 물질인 질소, 인의 유입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양양군 하수처리 기본계획 변경시 하부댐 인접지역에 마을하수도가 설치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질개선 일환의 하부댐 바닥 준설건에 대해서도 2012년 8월 댐수위를 낮춰 유입물이 많이 퇴적된 유입부와 이주단지 앞쪽 15,245㎥를 준설 하였으며, 하부댐 수질개선을 위하여 양수발전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하부댐 바닥 준설이 전면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은 남대천의 수질과 생태환경보전을 위하여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새로운 관리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특히, 남대천 상류에 위치한 양수발전소 하부댐에 대하여는 유입 오염원의 저감과 하부댐 저층의 퇴적물 제거와 하류지역의 수질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이를 철저히 시행에 옮길 것이며, 의원님들께서도 남대천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보다 많은 고견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도시계획, 유역의 특성, 토지이용현황, 방류수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설치비, 운영비등의 경제성과 환경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하수의 수집․수송 및 처리가 용이한 지역을 선정토록 되어 있으며, 반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안에 포함된 구역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하수처리구역은 2004년 기준 9.69㎢에서 2012년 12.648㎢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남대천 상류부 처리 분구로는 용천, 장승, 논화, 수리, 내현, 송천, 공수전, 오색, 북평 일원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확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수처리구역외 지역의 경우는 하수도법 제34조에 의거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12년 기준으로 1,071가구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진행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남대천등 하천수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민자 사업으로 하수도시설의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며, 남대천 상류 지역인 서면 장승리와 논화리의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폐쇄하고 2015년까지 양양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할 계획입니다.
하수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하수도법 제2조 제12항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하수처리구역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모든 조건이 부합되어야 합니다.
우리군에서는 남대천 상류 지역중 양수발전소 하부댐 인접지역에 대하여 생태계 보전을 위한 환경성을 부각시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변경시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 되도록 하겠으며, 타지역에 대하여도 하수처리 구역을 확대하여 하수도 보급률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현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무엇보다도 고려해야 될 사항이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는 점에서 남학교와 여학교가 있는 서문리 일원에 마땅한 군유지가 없어 고심하던 중 낙산사가 포교당으로 사용하던 현 부지가 공터로 비어 있어 낙산사의 매입을 협의한바 낙산사에서 청소년 수련관 용도로 무상사용 승낙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조계종 낙산사 토지를 2009년 10월 28일 낙산사와 무상임대 사용 협약을 체결하여 본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수련관이 교부세 산정 대상 시설로 분류됨에 따라 위탁 운영을 할 경우 우리군의 가장 큰 의존재원인 보통교부세 세입이 연간 30~40억이 감소하게 되어 취약한 군 재정상 큰 타격을 입게 됨에 따라 부득이 직접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낙산사에서는 조계종단 방침에 따라 당초 협약한 무상사용 이행이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우리 군에서도 토지사용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 운영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영구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부지 매입을 검토하여 협의한 결과 낙산사에서는 매각 의사는 없고, 휴휴암 인근 군유지인 현남면 광진리 47번지와 교환을 요구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낙산사에서 교환을 요구한 군유지는 연간 수백만 명이 찾고 있는 우리군의 대표적 관광지인 휴휴암 인근 토지이며, 동부그룹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에도 포함되어 있는 토지로 우리군에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것보다는 관광 개발에 유용하게 사용되어야 할 토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상호 부지를 교환하게 되면 이미 관광지가 된 휴휴암 인근을 다양하고 매력적인 새로운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서도 청소년 수련관 부지에 대해 항구적인 소유권을 갖게 됨으로써 보통교부세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부지의 확보는 집행부와 의회간의 견제와 조율이 궁극적인 목표인 진정 군민을 위한 점에서 교부세의 확보에 있어 절대로 그 누구도 책임과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공통분모 속에서 대승적 차원의 아름다운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여 의원님들의 협조를 감히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안정화된 공간에서 그네들의 호연지기를 마음껏 키워 우리의 양양을 크게 발전시킬 동량들로 만들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도 집행부의 이러한 깊은 뜻을 십분 이해하시어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지역 사회가 화합과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낙산비치와 프레야 낙산콘도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낙산비치호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 7월 내부사정으로 인해 영업을 중단한 낙산비치호텔은 현재 건물에 대해서 임의 경매 1건, 강제 경매 3건 등 모두 4건의 경매가 진행 중에 있으며, 토지에 대해서는 2012 년도 말 소유자인 낙산사와의 토지사용권 기한이 만료되어 낙산사에서 건물 철거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산해개발 측에서는 건물 경매와 건물 철거 소송이 마무리되면 토지 사용권을 확보해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은 산해개발이 철거소송과 경매절차를 마무리하고, 토지 사용권을 확보해 사업을 재개하거나, 새로운 신규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게 될 경우 등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관련 인허가 및 행정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낙산지역 관광숙박업체 경영정상화를 위한 TF팀을 통해 진행 현황을 관리하고 조정 역할을 다해 낙산도립공원의 우수한 전망과 경관을 보유하고 있는 낙산비치호텔이 조기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프레야 낙산콘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 9월 17일 폐업한 프레야 낙산콘도는 기존 사업자인 낙산개발이 가지고 있던 객실 및 부대시설 252실중 248실에 대한 소유권이 개인 또는 법인 217인에게 이전되어 있는 상태 이고, 폐업으로 인하여 객실 소유자의 사용권이 제한되고 건물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운영하려면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하나 프레야 낙산콘도의 경우 소유자가 다수인 관계로 기존 사업자인 낙산개발이나 그 외 신규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오는 9월중 낙산 프레야 콘도 소유자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창구를 단일화 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의견 교환의 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협의체가 구성되면 기존 사업자를 포함한 사업 의지를 가진 사업자와 소유자 협의체, 우리군이 공동 협력관계를 유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색케이블카사업 추진실적과 향후 대책 및 전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6월 26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선정 심의 결과 아쉽게도 내륙권 6개 신청 지역 모두 부결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악산과 지리산은 시범사업의 필요성이 인정 된다는 심의 결과에 따라 재추진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부결 사유로 지적된 정상부 우수식생 훼손 우려와 정상 등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통제는 물론, 상부정류장의 체류 공간부족 등의 사유를 해소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해 7월부터 강원도와 우리군, 그리고 환경전문가 및 용역업체가 수십 차례 대청봉 정상과 주변지역에 대한 현장조사와 실사를 통해 상부 정류장과 지주 위치를 선정하여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수립과 자연환경영향검토서 작성을 위한 동식물 조사 등을 실시하여 지난해 11월 6일 환경부에 설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으며, 이후 환경부를 여러차례 방문하여 다양한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오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이 제출된 이후 환경부에서는 8차에 걸쳐 현지조사와 정부 관련부처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고, 지난 6월 13일 제104차 국립공원위원회를 개최하여 설악산과 지리산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필요성을 재확인하였으며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협의 하였습니다.
향후, 환경부에서는 7월중 민간전문위원 및 공원위원 현지답사, 환경단체 공청회, 민간전문위원회 종합검토를 거쳐 8월 ~ 9월중 국립공원위원회를 개최하여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를 국립공원내 시범사업으로 결정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설악산 국립공원계획 변경(안) 제출 이후 국립공원위원과 민간전문위원, 그리고, 정부위원들이 우리군을 지지할 수 있도록 강원도와 공동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특히, 국립공원 민간공원위원에 대해서는 1위원 1실과소장 전담지정으로 개별면담을 통해 오색케이블카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현지조사 과정에서 나온 의견들은 전문가의 자문과 용역을 통하여 보완을 마친 상태이며, 향후 국립공원위원회 설명 자료로 활용 할 계획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남은 기간 동안 부군수를 중심으로 지원추진단을 구성하고 전 행정력을 결집해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금년내 시범사업으로 반드시 선정되는데 추호의 차질이 없도 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수발전소 수질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양양수발전소는 1996년 9월 공사를 시작하여 2006년 9월 준공되어 상부댐, 하부댐, 지하발전소, 소수력과 풍력발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댐 건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표적인 환경 변화는 하부댐의 담수지가 침전지 역할을 함으로써 우수시에 유입되는 토사와 초목․낙엽이 쌓이게 되어 담수지와 하류 하천에 탁도 등이 증가하며, 하부댐 바닥의 토사 침적으로 인해 수생태학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하부댐이 환경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되는 하부댐 및 하류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양양 양수댐 수질보전협의회를 발족하여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양양양수발전소에서 9억을 전액 부담토록 하여 수질환경조사 학술용역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용역 수행과정에서 검증된 수질개선시설을 2011년부터 현재까지 양수 발전소에서 단계적으로 설치․운영 하고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저감시설로는 하부댐 탁수발생저감을 위하 여 상부댐 사면보강공사를 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8㎞ 개비온 옹벽을 설치 완료하여 상부댐에서 발생한 사면 탁수로 인한 하부댐의 수질 탁도를 최대한 저감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하부댐 수질 향상을 위해 11억원을 투자하여 하부댐 사면보강공사 개비온 옹벽 140m 설치, 소수력발전 취수구 개선사업, 하부댐 낙엽유입 차단시설 설치, 하부댐 인공연 못 2개소 설치 등 하부댐 및 하류하천 수질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 우리군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하부댐에 유입되는 영양염류 물질인 질소, 인의 유입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양양군 하수처리 기본계획 변경시 하부댐 인접지역에 마을하수도가 설치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질개선 일환의 하부댐 바닥 준설건에 대해서도 2012년 8월 댐수위를 낮춰 유입물이 많이 퇴적된 유입부와 이주단지 앞쪽 15,245㎥를 준설 하였으며, 하부댐 수질개선을 위하여 양수발전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하부댐 바닥 준설이 전면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은 남대천의 수질과 생태환경보전을 위하여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새로운 관리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특히, 남대천 상류에 위치한 양수발전소 하부댐에 대하여는 유입 오염원의 저감과 하부댐 저층의 퇴적물 제거와 하류지역의 수질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이를 철저히 시행에 옮길 것이며, 의원님들께서도 남대천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보다 많은 고견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도시계획, 유역의 특성, 토지이용현황, 방류수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설치비, 운영비등의 경제성과 환경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하수의 수집․수송 및 처리가 용이한 지역을 선정토록 되어 있으며, 반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안에 포함된 구역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하수처리구역은 2004년 기준 9.69㎢에서 2012년 12.648㎢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남대천 상류부 처리 분구로는 용천, 장승, 논화, 수리, 내현, 송천, 공수전, 오색, 북평 일원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확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수처리구역외 지역의 경우는 하수도법 제34조에 의거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12년 기준으로 1,071가구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진행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남대천등 하천수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민자 사업으로 하수도시설의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며, 남대천 상류 지역인 서면 장승리와 논화리의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폐쇄하고 2015년까지 양양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할 계획입니다.
하수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하수도법 제2조 제12항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하수처리구역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모든 조건이 부합되어야 합니다.
우리군에서는 남대천 상류 지역중 양수발전소 하부댐 인접지역에 대하여 생태계 보전을 위한 환경성을 부각시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변경시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 되도록 하겠으며, 타지역에 대하여도 하수처리 구역을 확대하여 하수도 보급률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현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한빈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주시고 건설방재분야에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의장님 및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면 수상일대 수해대책 방안과 푸르미아파트 앞 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상리 일대 수해대책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면 수상리 일대는 2002년 루사때 하천이 범람하여 큰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서 지역여건상 수해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금년도 하반기 중 지방하천인 장승천, 후천 합류부의 하천기본계획 및 수상리 지역 침수흔적도 등을 검토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전문가 의견검토를 거쳐 재해위험지구 현황 등을 철저히 파악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지침에 따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 후 재해예방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강원도와 소방방재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필히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르미 아파트 앞 도로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도 59호선 구간으로서 월리에서 용천의 양방향에서 빠르게 통행하는 차량과 푸르미 아파트에서 국도로 진입하는 차량 간의 시야확보 문제로 2013년 1월경에 의원님께서 현장을 방문하여 관리청에 건의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2013년 1월 21일 도로관리 주체인 강릉국토관리소에 현재 추진중인 월리~간리간 국도 확장공사를 푸르미 아파트 입구의 법면을 낮추어야하는 구간까지 연장하여 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2013년 2월 12일 강릉국토관리청은 공사외 구간이므로 주민사업의 연장은 어려운 상황이고 강원도 도로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할 사항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2013년 2월 15일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에 건의한 바 강릉지소의 답변은 2010년도에 국토해양부에서 일부 위임을 받아 관리하고 있으나, 예산, 설계등의 업무는 제외되어 구조적인 개선이 어려우나, 우선 반사경, 표지판, 노면표지를 금년에 보강하고, 향후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라는 답변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시설개선을 위하여 푸르미 아파트 입주민의 건의서를 받아 관계기관에 재 건의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주시고 건설방재분야에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의장님 및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면 수상일대 수해대책 방안과 푸르미아파트 앞 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상리 일대 수해대책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면 수상리 일대는 2002년 루사때 하천이 범람하여 큰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서 지역여건상 수해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금년도 하반기 중 지방하천인 장승천, 후천 합류부의 하천기본계획 및 수상리 지역 침수흔적도 등을 검토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전문가 의견검토를 거쳐 재해위험지구 현황 등을 철저히 파악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지침에 따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 후 재해예방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강원도와 소방방재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필히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르미 아파트 앞 도로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도 59호선 구간으로서 월리에서 용천의 양방향에서 빠르게 통행하는 차량과 푸르미 아파트에서 국도로 진입하는 차량 간의 시야확보 문제로 2013년 1월경에 의원님께서 현장을 방문하여 관리청에 건의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2013년 1월 21일 도로관리 주체인 강릉국토관리소에 현재 추진중인 월리~간리간 국도 확장공사를 푸르미 아파트 입구의 법면을 낮추어야하는 구간까지 연장하여 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2013년 2월 12일 강릉국토관리청은 공사외 구간이므로 주민사업의 연장은 어려운 상황이고 강원도 도로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할 사항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2013년 2월 15일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에 건의한 바 강릉지소의 답변은 2010년도에 국토해양부에서 일부 위임을 받아 관리하고 있으나, 예산, 설계등의 업무는 제외되어 구조적인 개선이 어려우나, 우선 반사경, 표지판, 노면표지를 금년에 보강하고, 향후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라는 답변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시설개선을 위하여 푸르미 아파트 입주민의 건의서를 받아 관계기관에 재 건의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수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집행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지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본 질문을 하신 의원에 한하여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부의장님, 김현수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김택철 부의장님, 김현수 의원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집행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지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본 질문을 하신 의원에 한하여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부의장님, 김현수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김택철 부의장님, 김현수 의원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6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김택철 부의장 김택철 의원입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다소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확고한 시책을 위하여 보충질문을 드림을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민원봉사과장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상향조정되었다는데 복합민원처리라든가, 민원처리기간이 단축되었다는 건 좋습니다.
이건 아까 답변 드린 데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연구용역은 실시해 보실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다소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확고한 시책을 위하여 보충질문을 드림을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민원봉사과장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상향조정되었다는데 복합민원처리라든가, 민원처리기간이 단축되었다는 건 좋습니다.
이건 아까 답변 드린 데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연구용역은 실시해 보실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덕복 아까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종합운동장을 올해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착공이 되고 어느 정도 종합운동장이 가시화 되면, 제 생각으로 2015년도에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착공이 되고 어느 정도 종합운동장이 가시화 되면, 제 생각으로 2015년도에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택철 부의장 꼭 해 보실 거죠?
○자치행정과장 한덕복 예, 할 겁니다.
○김택철 부의장 다른 부분에 대한 용역이 각 실과소별로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도 꼭 한번 해 보실 거죠?
자치행정과에서도 꼭 한번 해 보실 거죠?
○자치행정과장 한덕복 예, 시설관리공단은 각 지자체에서 지금 확산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택철 부의장 믿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복지제도를 615명에 4억원을 들여 실시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제일 첫 번째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너무 좋아하실 거 같은데, 내년도에 예산을 더 확보해 보실 의지는 있으신지? 타 시군은 예산액이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맞춤형 복지제도를 615명에 4억원을 들여 실시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제일 첫 번째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너무 좋아하실 거 같은데, 내년도에 예산을 더 확보해 보실 의지는 있으신지? 타 시군은 예산액이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덕복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와는 기준이 좀 틀립니다만, 자세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군 복지제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군에서는 현재 1,100포인트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포인트 550, 근속 포인트 250, 가족 포인트 300, 이중에는 배우자와 기타 부양가족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로서는 각 지자체가 이걸 너무 자율적으로 올리고 있어서 안행부에서 기준을 내려 줬습니다.
현재 저희는 1,100포인트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안행부에 건의를 해서 좀 더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군 복지제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군에서는 현재 1,100포인트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포인트 550, 근속 포인트 250, 가족 포인트 300, 이중에는 배우자와 기타 부양가족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로서는 각 지자체가 이걸 너무 자율적으로 올리고 있어서 안행부에서 기준을 내려 줬습니다.
현재 저희는 1,100포인트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안행부에 건의를 해서 좀 더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택철 부의장 금액은 얼마 정도?
○자치행정과장 한덕복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맞춤형 복지비 기준액은 작년까지는 965포인트였습니다.
현재 1,100포인트까지 해서 입안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은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100포인트까지 해서 입안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은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철 부의장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리조트 회원 이용권 실적은 지금까지 몇 회에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덕복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철 부의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수모범공무원을 발탁 승진했다는데 몇 명이나 했으며, 누구신지?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한덕복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철 부의장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재래시장 정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쌀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재래시장 정비계획에 넣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분들 쌀전이 지금 5~6명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분들을 지금 정비한 재래시장 구역에 이전 배치를 하면 좋겠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재래시장 정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쌀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재래시장 정비계획에 넣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분들 쌀전이 지금 5~6명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분들을 지금 정비한 재래시장 구역에 이전 배치를 하면 좋겠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택철 부의장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예.
○김택철 부의장 지금 재래시장 주차장 부지가 바닥을 새로 깔았잖아요.
그게 옛날에 군유지였어요.
그런데 재래시장 주차장 면적이 안 나와서 군에서 매각을 했는데 그것을 다시 군에서 매각할 의지는 없는지? 그래서 공공시설로 거기를 더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용도로 쓸 계획은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그게 옛날에 군유지였어요.
그런데 재래시장 주차장 면적이 안 나와서 군에서 매각을 했는데 그것을 다시 군에서 매각할 의지는 없는지? 그래서 공공시설로 거기를 더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용도로 쓸 계획은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예, 그렇지 않아도 말씀드렸던 데로 5일장을 더 키우고, 주말시장 또는 관광투어 등이 되려면 지금 기존에 이루어진 상권이외에도 지금 말씀하셨던 싸전 포함해서 전체가 더 확장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재래시장 추이를 봐서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차장 부지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 주시는데 상설무대를 그쪽으로 이동을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의견도 있고요, 또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비가림시설을 하게 되면 거기 안에 난전을 정비해야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는 전국 전문적인 상인, 우리 지역 분들이 아닌 분들이 터를 잡고 계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분들을 정비해야 된다고 하셔서 거기에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다 지역주민을 배치하게 되면 그분들을 밖으로 이전을 하게 해야 되는데 아무 대책 없이 이전을 하도록 할 수 없어서 그 부지를 대안으로 장날에 그 분들을 유치하는 것이 어떻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그런 뜻으로 해서 그 부분이 반드시 활용이 되어야 되는 건 익히 알고 있고 그렇게 할 계획 이였는데, 다만 이것이 관련 주차장법상 어떤 제안 조건은 없는지도 검토하고 매입을 한다는 건 예산이 따르는 일이니까 실무적으로 예산부서와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차장 부지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 주시는데 상설무대를 그쪽으로 이동을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의견도 있고요, 또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비가림시설을 하게 되면 거기 안에 난전을 정비해야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는 전국 전문적인 상인, 우리 지역 분들이 아닌 분들이 터를 잡고 계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분들을 정비해야 된다고 하셔서 거기에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다 지역주민을 배치하게 되면 그분들을 밖으로 이전을 하게 해야 되는데 아무 대책 없이 이전을 하도록 할 수 없어서 그 부지를 대안으로 장날에 그 분들을 유치하는 것이 어떻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그런 뜻으로 해서 그 부분이 반드시 활용이 되어야 되는 건 익히 알고 있고 그렇게 할 계획 이였는데, 다만 이것이 관련 주차장법상 어떤 제안 조건은 없는지도 검토하고 매입을 한다는 건 예산이 따르는 일이니까 실무적으로 예산부서와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철 부의장 그렇게 검토를 잘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강원축산에서 동수네 남문4리 마을회관 시골 노인 분들이 산채를 가지고 와서 팔고 그러는데 비오고 눈 오는 날은 상당히 보기 그렇습니다.
거기도 내년에 아케이드사업을 할 것인지?
거기도 내년에 아케이드사업을 할 것인지?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그렇지 않아도 그 계획으로 해서 용역비가 금년도 예산에 5,0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사전조사를 한 결과 기대했던 바와 달리 반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식적으로 주민여론 조사를 위한 모임을 하려고 하다가 개별 접촉을 해서 의견을 환기시킨 다음에 부의장님 모시고 주민간담회를 가지려고 하는 단계에 있는데. 애는 씁니다만 다른 곳과 달리 그 골목에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부의장님께서 그 분들이 찬성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각별히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어차피 8월 성수기가 끝나고 나면 9월 초순경에 전체 주민설명회를 가져서 의견을 결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사전조사를 한 결과 기대했던 바와 달리 반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식적으로 주민여론 조사를 위한 모임을 하려고 하다가 개별 접촉을 해서 의견을 환기시킨 다음에 부의장님 모시고 주민간담회를 가지려고 하는 단계에 있는데. 애는 씁니다만 다른 곳과 달리 그 골목에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부의장님께서 그 분들이 찬성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각별히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어차피 8월 성수기가 끝나고 나면 9월 초순경에 전체 주민설명회를 가져서 의견을 결집해 보려고 합니다.
○김택철 부의장 제가 힘이 된다면 주민 설득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그쪽 지역도 꼭 필요한 지역이라고 보아집니다.
그쪽 지역도 꼭 필요한 지역이라고 보아집니다.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그렇습니다.
○김택철 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마을단위가 명지리를 포함 15개 마을이 마을축제를 한다고 하시는데 아까 일몰제는 하실 거죠?
다음 문화관광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마을단위가 명지리를 포함 15개 마을이 마을축제를 한다고 하시는데 아까 일몰제는 하실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관현 일몰제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김택철 부의장 꼭 해 주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마을당 200만원씩 400만원씩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마을에서 의욕적으로 해 보려고 하시는 거 같은데 확실히 평가를 하셔서 일몰제를 추진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관현 예, 정확히 추진을 하고요, 미흡한 축제는 제외를 시키고 경쟁력 있는 축제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철 부의장 그리고 물치항 도루묵축제는 지역에 대한 경쟁력이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400만원 지원해 주는데 내년에는 활성화를 해서 더 지원을 확대할 계획은 있으신지?
지금 보니까 400만원 지원해 주는데 내년에는 활성화를 해서 더 지원을 확대할 계획은 있으신지?
○문화관광과장 이관현 물치축제를 비롯해서 운영결과를 판단해서 향후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규모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철 부의장 과장님은 물치축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관현 예, 상당히 육성이 잘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택철 부의장 경쟁력이 있다고 보아지죠?
○문화관광과장 이관현 예.
○김택철 부의장 내년에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관현 예, 알겠습니다.
○김택철 부의장 다음은 산림농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송이밸리 자연휴양림은 준공이 되어서 운영중인데 아까 경영실적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운영을 잘 하셔서 경쟁성이 있도록 관리해 주시고, 지금 추진중인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목재문화 체험장, 짚트랙 설치까지 함께 묻겠습니다.
앞으로 4개 사업이 국도비 합쳐서 200여억원이 투자될 겁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군비도 60여억원이 투자되어 있는데 앞으로 4개 사업에 대해서 경영효과가 얼마정도 될지 예상을 해 보셨나요?
송이밸리 자연휴양림은 준공이 되어서 운영중인데 아까 경영실적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운영을 잘 하셔서 경쟁성이 있도록 관리해 주시고, 지금 추진중인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목재문화 체험장, 짚트랙 설치까지 함께 묻겠습니다.
앞으로 4개 사업이 국도비 합쳐서 200여억원이 투자될 겁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군비도 60여억원이 투자되어 있는데 앞으로 4개 사업에 대해서 경영효과가 얼마정도 될지 예상을 해 보셨나요?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현재까지 우리가 자연휴양림은 준공이 되어 있고, 백두대간 생태체험관과 목재문화 체험장, 짚트랙은 아직 공사중에 있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택철 부의장 앞으로 그 시설에 대한 운영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관리 인력이 얼마나 되어야 되고는 자체적으로 판단해 보신 건 없나요?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자체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준비중에 있습니다.
송이밸리에 직원이 5명, 숲 해설가 2명해서 자연휴양림만 7명이 있습니다.
송이밸리에 직원이 5명, 숲 해설가 2명해서 자연휴양림만 7명이 있습니다.
○김택철 부의장 그 세입이 2천 몇백만원이잖아요.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2,896만 2천원입니다.
○김택철 부의장 우리 행정도 경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군비가 60억원정도 투자가 됐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더 이상 군비가 투자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어렵더라도 그 시설을 잘 운영 관리해서 자체수입으로 그 시설을 관리 운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군비가 60억원정도 투자가 됐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더 이상 군비가 투자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어렵더라도 그 시설을 잘 운영 관리해서 자체수입으로 그 시설을 관리 운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당분간은 운영을 하면서 시행착오도 겪어야 할 것이고, 또 군비투자는 어려우니까 국비를 받아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발전지역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택철 부의장 세입을 내려면 사업을 하기 전 경영분석을 해 보셔야 되잖아요.
그렇담 연 몇 명정도 와서 입장료 500원, 300원 받아서 언제 효과가 나겠나.
홍보계획은 어떻습니까?
그렇담 연 몇 명정도 와서 입장료 500원, 300원 받아서 언제 효과가 나겠나.
홍보계획은 어떻습니까?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아까도 답변 드렸지만 홍보계획은 언론사를 통해 이벤트를 한다든가, 기업체, 학교, 여행사를 대상으로 방문을 해서 홍보도 하고, 인터넷을 링크해서 하는 방법, 홍보물을 만들어 직접 배달하는 방법으로 해서 관광객 모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택철 부의장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다른 업무도 중요하지만 자연휴양림 쪽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마케팅 전략을 잘 해 주세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체 경영사업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책을 연구해 주세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체 경영사업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책을 연구해 주세요.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예, 알겠습니다.
○김택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수 의원 예, 오전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본 의원이 청소년 수련관 부지교환을 꼭 해야 되는 이유와 앞으로의 전망,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 내용중에 청소년 수련관 교부세 산정 대상지라고 해서 교부세 얘기가 나왔어요.
그 얘기는 교환을 하면 교부세를 30~40을 못 받는단 얘기입니까?
교환을 하면 교부세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교부세를 못 받는단 얘깁니까?
그럼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본 의원이 청소년 수련관 부지교환을 꼭 해야 되는 이유와 앞으로의 전망,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 내용중에 청소년 수련관 교부세 산정 대상지라고 해서 교부세 얘기가 나왔어요.
그 얘기는 교환을 하면 교부세를 30~40을 못 받는단 얘기입니까?
교환을 하면 교부세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교부세를 못 받는단 얘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거기에 앞서서 위탁운영과 직접운영과의 차이점에서.......
○김현수 의원 저는 지금 위탁운영을 물어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하는 건 왜 교환을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왜 묻지도 않는 얘기를 자꾸 하십니까? 물어보는 말에만 답변 하세요.
교부세를 꼭 교환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질문하는 건 왜 교환을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왜 묻지도 않는 얘기를 자꾸 하십니까? 물어보는 말에만 답변 하세요.
교부세를 꼭 교환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운영관계에 있어서 그 부분 거론을 했던 것이고요, 사실상 영구적인 소유권 확보차원에서.
○김현수 의원 과장님 제가 묻는 건 영구적인 것은 수련관 부지에 대한 낙산사와의 계약서 지금 여기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김현수 의원 계약서 3조를 보면 「사용기간, 계약일로부터 청소년 수련관을 신축, 개축, 증축등을 하여 그 목적에 대한 사업을 종료할 때 까지로 한다」이것은 영구적인 임대계약이 아닙니까? 본 건물을 지어서 청소년 수련관으로만 사용을 한다면 영구적인 임대계약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무상사용 협약서 내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일단 소유권이 낙산사로 되어 있어 낙산사 입장에서는 지금에 와서 입장을 달리 하고 있고.
○김현수 의원 그 사람들이 번복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김현수 의원 그럼 이걸 고문변호사에게 법적으로 건의해 본적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김현수 의원 어떻다고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언제든 낙산사 소유이기 때문에 낙산사에서 나름대로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상사용 협약서에 기간이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 낙산사에서 무상사용과 관련해서.
무상사용 협약서에 기간이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 낙산사에서 무상사용과 관련해서.
○김현수 의원 아니, 계약서에 기간이 없다 하더라도 3조를 아까 읽어드렸듯이 청소년 수련관으로만 사용을 하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간이 뭐 필요합니까? 청소년 수련관으로 사용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기간이 필요한 것이지, 청소년 수련관으로 사용하면 문제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간이 뭐 필요합니까? 청소년 수련관으로 사용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기간이 필요한 것이지, 청소년 수련관으로 사용하면 문제없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법률 자문을 구했을 때 낙산사에서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매각 내지는 교환.......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없습니다.
○김현수 의원 없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당초 무상사용을 할 때에는 무상사용 협약서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낙산사에서 다소 확인할 바는 없습니다만 어떤 유리한 입장에 놓이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나름대로 어려운 재정 형편상 지역경제 발전에 가져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방침을 변경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나름대로 어려운 재정 형편상 지역경제 발전에 가져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방침을 변경하게 된 것이죠.
○김현수 의원 지난번에도 한번 올라왔던 것을 안 된다고 한번 부결을 시켰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김현수 의원 그런데 1년도 안됐는데 변한게 없어요.
세상에 무료로 계약서를 작성해 놓고 준공도 되기 전에 처음에 시작을 언제 했습니까? 몇 일날 시작했죠?
2011년 3월 19일 청소년 수련관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낙산사에서 시작한지 두달만인 2월 8일날 토지 교환요청을 한 거 아닙니까.
세상에 무료로 계약서를 작성해 놓고 준공도 되기 전에 처음에 시작을 언제 했습니까? 몇 일날 시작했죠?
2011년 3월 19일 청소년 수련관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낙산사에서 시작한지 두달만인 2월 8일날 토지 교환요청을 한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그렇습니다.
○김현수 의원 세상에 계약을 해 놓고 준공도 되기 전에 교환하자고 얘기 나오는 거부터가 이상하고, 거기에 법적 대응도 해 보지 않고 그냥 하겠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대응을 해서 소송에서 지면 어쩔 수 없는 거겠죠.
그러나 대응을 한번도 해 보지 않고 교환을 하자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과장님 광진리 47번지는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신발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대응을 해서 소송에서 지면 어쩔 수 없는 거겠죠.
그러나 대응을 한번도 해 보지 않고 교환을 하자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과장님 광진리 47번지는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신발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김현수 의원 금년 7~8월경이면 도에다 사업계획서를 올릴 것이고 1~2년 후면 최소한 결정이 날 거 아닙니까.
만약 거기서 신발전지역으로 결정이 난다고 하면 토지 시가는 상승할 수 있죠?
만약 거기서 신발전지역으로 결정이 난다고 하면 토지 시가는 상승할 수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그렇습니다.
○김현수 의원 거기 위치가 상당히 좋죠? 여기가 바다고 산쪽으로 전망이 좋은 곳입니다.
지금 평당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약 20만원 정도 되죠?
앞으로 신발전계획으로 된다면 가격이 몇 배로 상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평당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약 20만원 정도 되죠?
앞으로 신발전계획으로 된다면 가격이 몇 배로 상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김현수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환하자는 이유가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낙산사의 요구가 있었고요.
○김현수 의원 어차피 이 땅은 교환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신발전계획이 성사가 되면 수용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개발계획 안에 들어갈 땅입니다.
제 얘기는 낙산사 땅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환하자는 이유가 뭐예요? 바꿔 주려고 애 쓰는 이유는 뭐고?
그건 개발계획 안에 들어갈 땅입니다.
제 얘기는 낙산사 땅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환하자는 이유가 뭐예요? 바꿔 주려고 애 쓰는 이유는 뭐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군에서는 좀 더 항구적인 소유권 확보가 중요하고, 이후에도 이와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김현수 의원 청소년 수련관 옆에 부지 하나 사야 될 땅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김현수 의원 1년 전과 1년 후에 재감정을 했는데 1,900만원 정도의 차액이 생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그렇습니다.
○김현수 의원 얼마 되지도 않은 땅도 차액이 생겼어요.
이렇게 큰 땅이 개발이 된다면 상당한 금액이 차이가 날 겁니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교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과장님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이렇게 큰 땅이 개발이 된다면 상당한 금액이 차이가 날 겁니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교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과장님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앞으로 분쟁의 소지 문제라든가, 청소년 수련관 주민숙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60여억 원을 들여서......
○김현수 의원 처음부터 의회에서도 그 장소가 그렇게 썩 좋은 장소는 아니였습니다.
학교가 가깝다는 접근성이 좋은 점은 있었습니다만 건평도 좁고 위치가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무료로 준다는 거에 의회에서 승낙을 한 거 아닙니까.
완공이 되기 전에 교환을 하자는데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앞으로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환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가 가깝다는 접근성이 좋은 점은 있었습니다만 건평도 좁고 위치가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무료로 준다는 거에 의회에서 승낙을 한 거 아닙니까.
완공이 되기 전에 교환을 하자는데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앞으로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환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은 정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수 의원 어떤 식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집행부와 의회 간에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서 함께 방법을 모색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현수 의원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알겠습니다.
○김현수 의원 다음은 미래전략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케이블카 관련해서 양양군청 공무원 중 출장 횟수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의회에서 늘 얘기했습니다만 일을 못하면 정리를 좀 하고 갑시다.
과장님 케이블카가 맞습니까? 로프웨이가 맞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케이블카 관련해서 양양군청 공무원 중 출장 횟수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의회에서 늘 얘기했습니다만 일을 못하면 정리를 좀 하고 갑시다.
과장님 케이블카가 맞습니까? 로프웨이가 맞습니까?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케이블카가 맞습니다.
○김현수 의원 지난번 신문에도 로프웨이로 났었고, 또 군에서 작성한 공문에도 로프웨이로 표기된 적이 많습니다.
로프웨이라는 말을 사용한 공문이 꽤 있어요.
군에서 작성한 공문도, 도에서 작성한 공문도 로프웨이입니다.
우리 양양군은 케이블카인지, 로프웨이인지 헷갈리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케이블카도 놓고 로프웨이도 놓느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는데 삭도라는 말도 있고 서너가지가 있는데 양양군에서는 분명히 케이블카 명칭을 쓰기로 한 적이 있죠?
로프웨이라는 말을 사용한 공문이 꽤 있어요.
군에서 작성한 공문도, 도에서 작성한 공문도 로프웨이입니다.
우리 양양군은 케이블카인지, 로프웨이인지 헷갈리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케이블카도 놓고 로프웨이도 놓느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는데 삭도라는 말도 있고 서너가지가 있는데 양양군에서는 분명히 케이블카 명칭을 쓰기로 한 적이 있죠?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예.
○김현수 의원 케이블카인지 로프웨이인지 하나로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이야 뭐라던 우리군에서는 로프웨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남이야 뭐라던 우리군에서는 로프웨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로프웨이라고 썼던 부분은 2km에서 5km로 변하기 전 환경부에서 개정전에 로프웨이라는 낱말을 썼는데 그 이후에 개정이 되고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서 다시 개정이 되면서 케이블카로 바뀌었습니다.
삭도는 일본어이고 영어로는 케이블카, 한국말로는 없습니다.
그냥 삭도로 사용하고 있고, 로프웨이는 과거에 사용하다가 현재 강원도에서만 로프웨이라는 말을 쓰고 저희는 계속 케이블카를 쓰고 있습니다.
아마 양양군에서 로프웨이로 나간 자료는 그전에 나갔던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케이블카라는 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로프웨이라고 썼던 부분은 2km에서 5km로 변하기 전 환경부에서 개정전에 로프웨이라는 낱말을 썼는데 그 이후에 개정이 되고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서 다시 개정이 되면서 케이블카로 바뀌었습니다.
삭도는 일본어이고 영어로는 케이블카, 한국말로는 없습니다.
그냥 삭도로 사용하고 있고, 로프웨이는 과거에 사용하다가 현재 강원도에서만 로프웨이라는 말을 쓰고 저희는 계속 케이블카를 쓰고 있습니다.
아마 양양군에서 로프웨이로 나간 자료는 그전에 나갔던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케이블카라는 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힘을 줘서 전 행정력을 결집해서 오색케이블카가 금년내에 꼭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기분이 좋은 답변이죠.
그런데 그 답변은 작년에도 들은 거 같습니다.
물론 안되겠다는 생각보다는 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듣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작년과 금년에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은 과연 그 말을 믿어야 되는지, 믿음이 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지난 중순경에 국립공원 자연자원과에 정석철 사무관님? 오셨을 때는 누가 나가셨나요?
상당히 기분이 좋은 답변이죠.
그런데 그 답변은 작년에도 들은 거 같습니다.
물론 안되겠다는 생각보다는 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듣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작년과 금년에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은 과연 그 말을 믿어야 되는지, 믿음이 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지난 중순경에 국립공원 자연자원과에 정석철 사무관님? 오셨을 때는 누가 나가셨나요?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어디 왔을 때를 말씀이시죠?
○김현수 의원 현장에.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현장에 제가 나갔습니다.
○김현수 의원 과장님 뒤에 나가신 거 아닌가요?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정석철 사무관이 언제 오셨을 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현수 의원 6월 중순경에.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6월 중순경에 왔을 때도 제가 나갔습니다.
○김현수 의원 과장님 식사하실 때 쯤 가신 거 아닌가요?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식사할 때 갔습니다.
○김현수 의원 글쎄, 그전에 누가 나가셨냐는 얘깁니다.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그전에 제가 다른 곳에 있어서 우리 직원이 나갔습니다.
○김현수 의원 물론 과장님이 바쁘셔서 못 나가셨겠죠.
그런데 케이블카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관련 사무관이 오셨으면 과장님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과장님께서 참석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어느 직원이 나가셨는지 모르지만 그 직원도 케이블카에 관련된 직원이 나가셨겠죠?
그런데 케이블카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관련 사무관이 오셨으면 과장님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과장님께서 참석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어느 직원이 나가셨는지 모르지만 그 직원도 케이블카에 관련된 직원이 나가셨겠죠?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예.
○김현수 의원 그런데 후문에 들으면 답변이 소홀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요구하는 답변을 다 충족시키기 쉽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케이블카를 10여년간 준비해 온 우리 양양군의 담당공무원이라면 눈 감고도 그림을 그릴수 있어야 되고, 답변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주 위치를 잘 몰라서 망설이고, 머뭇거리고, 또 셔틀버스 답변도 충분치 못하게 해서 보는 이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분의 얘기를 들은 건 아닙니다.
이런걸 보더라도 확실한 준비라고 볼 수 있는지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분들이 요구하는 답변을 다 충족시키기 쉽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케이블카를 10여년간 준비해 온 우리 양양군의 담당공무원이라면 눈 감고도 그림을 그릴수 있어야 되고, 답변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주 위치를 잘 몰라서 망설이고, 머뭇거리고, 또 셔틀버스 답변도 충분치 못하게 해서 보는 이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분의 얘기를 들은 건 아닙니다.
이런걸 보더라도 확실한 준비라고 볼 수 있는지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이틀에 걸쳐서 현장 확인을 했는데 식생조사하고 다음날 양양군에 통보없이 왔습니다.
현지에 오셨다고 해서 제가 정석철 사무관과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외지에 와 있지만 올라가겠습니다’ 했더니 오지 마시고 현장 주차장 위치만 알려 달라고 하셨는데 그때 오신 분들이 교통연구원에 계시는 박사와 정석철 사무관, 주무관이 왔었습니다.
주차장 위치만 알려 달라고 해서 실무 직원이 아닌 우리 직원이 나가서 위치만 안내해 주었는데 그 직원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봤던 거 같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올라와서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 와중에 지역주민이 보고 위치가 잘못되었다고.......
그분들이 이틀에 걸쳐서 현장 확인을 했는데 식생조사하고 다음날 양양군에 통보없이 왔습니다.
현지에 오셨다고 해서 제가 정석철 사무관과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외지에 와 있지만 올라가겠습니다’ 했더니 오지 마시고 현장 주차장 위치만 알려 달라고 하셨는데 그때 오신 분들이 교통연구원에 계시는 박사와 정석철 사무관, 주무관이 왔었습니다.
주차장 위치만 알려 달라고 해서 실무 직원이 아닌 우리 직원이 나가서 위치만 안내해 주었는데 그 직원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봤던 거 같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올라와서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 와중에 지역주민이 보고 위치가 잘못되었다고.......
○김현수 의원 그랬겠지요. 맞아요. 물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고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이 봤을 때 아쉬움을 느끼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후에 과장님이 그분에게 설명을 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꼭 군수님이 자신있게 말씀하셨듯이 금년 내에는 꼭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열심히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이 봤을 때 아쉬움을 느끼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후에 과장님이 그분에게 설명을 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꼭 군수님이 자신있게 말씀하셨듯이 금년 내에는 꼭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군수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 양수발전소에서 수질개선 대책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신 거 처럼 말씀하셨는데, 물론 많은 노력을 하신 거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중에 상부댐에 50억을 투입해서 사면을 보호했고, 또 140m에 11억을 들여서 하부댐에도 정리를 하셨고 많은 일을 하신 건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떤 탁수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이 많아서 출렁거리기 때문에 그 진흙물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수질개선, 썩는 물을 하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된다는 건 과장님 인정하시죠?
앞에 군수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 양수발전소에서 수질개선 대책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신 거 처럼 말씀하셨는데, 물론 많은 노력을 하신 거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중에 상부댐에 50억을 투입해서 사면을 보호했고, 또 140m에 11억을 들여서 하부댐에도 정리를 하셨고 많은 일을 하신 건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떤 탁수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이 많아서 출렁거리기 때문에 그 진흙물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수질개선, 썩는 물을 하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된다는 건 과장님 인정하시죠?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전체 흘러 내려오는 낙엽이나 초목 등 50%는 잡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현수 의원 50%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김현수 의원 글쎄 사람마다 보는 차이가 다를 것입니다.
전 50%밖에 못 봅니다.
반을 잡는다면 상당히 많이 잡는 건데 물론 그렇게 잡았으면 좋겠으나 제가 볼 때는 50%를 못 잡는다고 보고 20~30% 잡아주면 잘 잡는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장마 후에 혹시 영덕 가 보신 적이 있나요?
전 50%밖에 못 봅니다.
반을 잡는다면 상당히 많이 잡는 건데 물론 그렇게 잡았으면 좋겠으나 제가 볼 때는 50%를 못 잡는다고 보고 20~30% 잡아주면 잘 잡는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장마 후에 혹시 영덕 가 보신 적이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가 봤습니다.
○김현수 의원 댐 구경하셨어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김현수 의원 어땠나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날 비 많이 왔을 때 토사가 포함된 흙탕물이 상류 쪽으로 내려옴으로 인해서 하부댐 쪽에 탁수가 있는 상태로 일반적인 장마철 하천에 대한 그 모습이였습니다.
○김현수 의원 과장님 흙물이야 시간이 지나면 침전이 될 거로 믿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대한 오물입니다.
부유물이 얼마나 떠내려 왔느냐가 문제죠. 떠내려 올 때 그것을 빨리 건져야 되는데 그것이 다 가라앉은 다음에.......
여기 제가 15일날 찍은 사진입니다.
이 하얀게 뭔지 아십니까? 쓰레기입니다.
쓰레기가 물이 안보일 정도로 가득 떠 있는 겁니다.
최근 물을 최대한 다 뺐습니다.
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 양수댐에 고여 있는 물이 썩었으니까 장마동안에 다 빼고 새로운 물을 받아 놓기 위해서 빼지 않았나. 그것도 수질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에 답변에서 말씀하시기를 준설에 대해서 준설을 했다고 했습니다.
작년에 댐 주위를 낮추어서 유입물이 많은 퇴적물을 유입부에 앞 쪽에 준설을 했다고 했습니다.
2단지 앞쪽에 준설은 한 것이 아니고, 2단지 쪽 위에 그물난 쪽에 그물을 친 쪽에만 뺐습니다.
위치가 잘못됐다는 거고, 그것도 준설은 맞습니다.
그물을 쳐 놓아서 거기에 걸린 것을 장비를 이용해서 걷어 갔으니까 준설이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2단지 쪽에서 메탄가스가 터져서 물이 폭발하는데 거기에 대한 준설을 해야지만 악취도 안날 거 같은데 그건 손을 안대지 않습니까. 그걸 준설하라는 겁니다.
밖에 있는 거 주워가는 게 준설입니까? 그건 청소에 지나지 않습니다.
준설과 청소는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물을 오염시킨 것은 청소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준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제는 거기에 대한 오물입니다.
부유물이 얼마나 떠내려 왔느냐가 문제죠. 떠내려 올 때 그것을 빨리 건져야 되는데 그것이 다 가라앉은 다음에.......
여기 제가 15일날 찍은 사진입니다.
이 하얀게 뭔지 아십니까? 쓰레기입니다.
쓰레기가 물이 안보일 정도로 가득 떠 있는 겁니다.
최근 물을 최대한 다 뺐습니다.
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 양수댐에 고여 있는 물이 썩었으니까 장마동안에 다 빼고 새로운 물을 받아 놓기 위해서 빼지 않았나. 그것도 수질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에 답변에서 말씀하시기를 준설에 대해서 준설을 했다고 했습니다.
작년에 댐 주위를 낮추어서 유입물이 많은 퇴적물을 유입부에 앞 쪽에 준설을 했다고 했습니다.
2단지 앞쪽에 준설은 한 것이 아니고, 2단지 쪽 위에 그물난 쪽에 그물을 친 쪽에만 뺐습니다.
위치가 잘못됐다는 거고, 그것도 준설은 맞습니다.
그물을 쳐 놓아서 거기에 걸린 것을 장비를 이용해서 걷어 갔으니까 준설이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2단지 쪽에서 메탄가스가 터져서 물이 폭발하는데 거기에 대한 준설을 해야지만 악취도 안날 거 같은데 그건 손을 안대지 않습니까. 그걸 준설하라는 겁니다.
밖에 있는 거 주워가는 게 준설입니까? 그건 청소에 지나지 않습니다.
준설과 청소는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물을 오염시킨 것은 청소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준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아까 군수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양수발전소와 협의를 해서 하부댐에 전면적인 준설을 하도록 최대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 제가 준설 얘기를 수년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대책이 없다, 준설을 해야 된다.
물은 고이면 썩게 마련이기 때문에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보존되고 보호되려면 준설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그물막을 막아서 일부 보호되는 거 인정합니다.
안한 거 보다는 좋죠. 아까 50%를 말씀하셔서 20~30%를 얘기했는데 20%를 잡아줘도 어디 입니까? 50%를 잡아주면 더 좋고.
과장님 말씀대로 50%를 잡았다고 합시다. 나머지 50%는 댐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대책이 없다, 준설을 해야 된다.
물은 고이면 썩게 마련이기 때문에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보존되고 보호되려면 준설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그물막을 막아서 일부 보호되는 거 인정합니다.
안한 거 보다는 좋죠. 아까 50%를 말씀하셔서 20~30%를 얘기했는데 20%를 잡아줘도 어디 입니까? 50%를 잡아주면 더 좋고.
과장님 말씀대로 50%를 잡았다고 합시다. 나머지 50%는 댐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댐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하천에 대한 흐름에 의해서 보통 가외 쪽으로 흘러 나오거든요.
물론 의원님들 말씀처럼 물이 침전이 되어서 밑에 가라앉은 부분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준설에 대해서 저희도 그 사항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양수발전소와 본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전면적으로 최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의원님들 말씀처럼 물이 침전이 되어서 밑에 가라앉은 부분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준설에 대해서 저희도 그 사항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양수발전소와 본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전면적으로 최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 가라앉을 수가 있습니다가 아니라 가라앉습니다.
가라앉는 게 당연하고.
나무가 처음에 이렇게 물 위에 떠 있다가 어느 한쪽이 무거워 2~3일 되면 가라앉죠.
그러면 떠 있을 때 정리를 해 줘야죠. 그래야 최대한 바닥에 덜 쌓일텐데, 떠 있을 땐 며칠이고 가만 놔둡니다.
그래서 다 가라앉은 다음 최대한 양이 적을 때 청소를 하기 때문에 양수발전소에서는 그만큼 절약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이 쌓인 곳은 몇m나 쌓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를 안 해봐서 정확한 양은 나오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 쌓여야만 메탄가스가 폭발합니까?
가라앉는 게 당연하고.
나무가 처음에 이렇게 물 위에 떠 있다가 어느 한쪽이 무거워 2~3일 되면 가라앉죠.
그러면 떠 있을 때 정리를 해 줘야죠. 그래야 최대한 바닥에 덜 쌓일텐데, 떠 있을 땐 며칠이고 가만 놔둡니다.
그래서 다 가라앉은 다음 최대한 양이 적을 때 청소를 하기 때문에 양수발전소에서는 그만큼 절약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이 쌓인 곳은 몇m나 쌓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를 안 해봐서 정확한 양은 나오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 쌓여야만 메탄가스가 폭발합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메탄가스가 발생된다는 자체는 말씀하신 것처럼 낙엽이 가라앉아서 현기성화가 발생될 때 메탄가스가 발생이 되는데, 메탄가스가 발생됐다는 자체는 낙엽이라든가 침전 물질들이 수중에 침적되어 있어서 현기성화가 이루어졌다는 걸 인증하는 방법.......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현수 의원 그렇다면 그런 곳이 점점 많아지고, 범위가 넓어지고 상류 쪽에서 하류 쪽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럼 점점 낙엽이 쌓여 내려가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수질검사를 양수발전소와 같이 검사를 해서라도 준설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준설을 하도록 해야만이 최대한 수질을 보전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고인 물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안에 냄새나고 악취의 원인을 제거하면 덜 할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원인자부담을 해서라도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점점 낙엽이 쌓여 내려가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수질검사를 양수발전소와 같이 검사를 해서라도 준설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준설을 하도록 해야만이 최대한 수질을 보전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고인 물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안에 냄새나고 악취의 원인을 제거하면 덜 할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원인자부담을 해서라도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알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군비로서는 그 지역을 개선을 못하기 때문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수상리 일대를 전면적으로 개선할까 해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국비로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야 국비로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김현수 의원 지정이 안되면 또 안되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저희들이 옛날 루사때 피해난 부분 등 충분한 자료를 다 종합해서 지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의원 그때 물이 안빠져서 상평초등학교 배 타고 다닌 거 아시죠?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현수 의원 그런 걸 근거로 해서 꼭 수해지역으로 선정되어 그 사업이 꼭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책임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예, 알겠습니다.
○김현수 의원 또 하나는 푸르미아파트 앞 부분이 튀어 나와서 아파트 쪽에서 나오는 차량이 용천 쪽에서 내려오는 차량이 시야가 가려서 사고위험이 많고 사고가 종종 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400여 가구 이상이 살고 있죠?
아파트에 400여 가구 이상이 살고 있죠?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예.
○김현수 의원 그런데 많은 사고위험이 있고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사고가 나는데 앞으로 동서․동해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용천도로와 연결을 시키면 더 많은 차량이 다니게 되면 사고위험이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하실 겁니까?
현재 차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사고가 나는데 앞으로 동서․동해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용천도로와 연결을 시키면 더 많은 차량이 다니게 되면 사고위험이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하실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그 사항은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국도와 도로관리사업소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아까 답변 드렸지만 건의서를 만들어서 그 사업이 조속한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 꼭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책임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답변을 해 주신 군수님과 실과소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답변을 해 주신 군수님과 실과소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수 김현수 의원님,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미래전략과장님, 환경관리과장님,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중 부족한 부분은 서면 질의를 통해 자세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아까 김현수 의원님께서 광진리 47번지에 대한 보충질문까지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기반시설을 하려고 하면 개인의 소유지를 매입을 해야 될 위치에 있는데, 예를 들어 앞으로 기반시설을 할 때 개인이 양양군 땅과 교환을 원하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군수님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 주시고요, 질문이 끝나면 답변에 대한 부분을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평의원일 때 수차례 전진1리 주거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이기동 부군수님께서 주거대책협의회를 부군수를 단장으로 설립을 해서 꼭 추진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용역비를 2,000만원인가 들여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질문을 한 저도 모르고 여기 의원들도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수년이 걸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 우리 양양군이 계획하는 거, 낙산사가 요구하는 그런 문제를 짚어서 돌출이 안되면 안되는 쪽으로라도 보고를 해 주셔야 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모레까지 계속해서 군정질문이 이루어지겠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는 꼭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과장님이 바뀌었다 해서 몰라라하는 회피 행정은 하지 말아야 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실하게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오세만 의원, 김우섭 의원의 군정질문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과 같은 많은 방청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제19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중 부족한 부분은 서면 질의를 통해 자세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아까 김현수 의원님께서 광진리 47번지에 대한 보충질문까지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기반시설을 하려고 하면 개인의 소유지를 매입을 해야 될 위치에 있는데, 예를 들어 앞으로 기반시설을 할 때 개인이 양양군 땅과 교환을 원하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군수님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 주시고요, 질문이 끝나면 답변에 대한 부분을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평의원일 때 수차례 전진1리 주거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이기동 부군수님께서 주거대책협의회를 부군수를 단장으로 설립을 해서 꼭 추진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용역비를 2,000만원인가 들여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질문을 한 저도 모르고 여기 의원들도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수년이 걸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 우리 양양군이 계획하는 거, 낙산사가 요구하는 그런 문제를 짚어서 돌출이 안되면 안되는 쪽으로라도 보고를 해 주셔야 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모레까지 계속해서 군정질문이 이루어지겠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는 꼭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과장님이 바뀌었다 해서 몰라라하는 회피 행정은 하지 말아야 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실하게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오세만 의원, 김우섭 의원의 군정질문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과 같은 많은 방청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제19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