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정상철   존경하는 김일수 의장님과 김택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19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군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오세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조대 희망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조대 희망들 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하조대 희망들 사업의 건축 협의시 우리 군에서는 숙박시설이 아닌 장애인재활시설로 판단하여 2011년 8월 23일 건축협의 취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건축협의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재판부에서는 장애인재활시설이 아닌 숙박시설로 인정함에 따라 1심과 항소심 모두 패소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만약, 대법원에서 숙박시설이 아닌 장애인재활시설로 판결되어 우리 군이 승소할 경우, 낙산도립공원 구역에서는 원천적으로 서울시 하조대 희망들 사업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에서도 숙박시설로 인정될 경우 서울시의 하조대 희망들 사업의 추진을 허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에서 패소할 경우 서울시에서 하광정리 596-1 현부지에 공사를 강행하려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광정리 주민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견되어 이것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강원도와 우리 군에서 서울시에 대체부지로 이전을 요구하여, 서울시에서는 중광정리 500-1번지를 선정하여 금년도에 5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를 거친 결과 대체부지 이전이라는 큰 틀에서 합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광정리 주민들에 대한 지원계획은 그동안 5차례의 간담회 결과, 주민들의 요구사항 10가지 중에서 대부분은 서울시나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합의점을 찾았고, 일부 해결되지 못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협상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들과 최종 합의가 이루어 질 경우에는 강원도와 우리군, 서울시간에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중광정리의 발전을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약속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향후 행정절차는 대법원 판결 및 대체부지 이전이 확정된 후에 서울시 소유의 하광정리 596-1번지와 우리군 소유의 중광정리 500-1번지의 토지 교환 또는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절차가 필요하며, 현재 중광정리 500-1번지의 콘도시설 부지를 여관 부지로 낙산도립공원 계획 변경을 강원도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의 하조대 희망들 문제는 원만히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양 자치단체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엠토스 해양레저단지 조성사업, 낙산월드, 해마레저 등 현안사업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엠토스 해양레저단지조성사업은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관광시설을 확충하고자 2004년 11월 엠토스에 매각하였으며, 강원도와 우리군 및 사업자간에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업부지를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해안사구 1등급 지역으로 지정 관리함에 따라, 해안사구 보전 등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및 관광숙박시설과 워터파크 시설부지로 공원계획변경 등의 행정절차에 3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행정절차가 마무리 된 2008년에는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건설경기의 침체로 인해서 금융권의 PF자금 확보 및 건설업체 선정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2월 24일 건축허가를 받은 후 착공연기 기간 내에도 사업에 착수하지 못함에 따라 2012년 4월 18일 건축허가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낙산월드 및 해마레저 관광시설은 1996년 민자 유치 계획에 따라 모집 공고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낙산월드와 해마레저 시설 설치 후  IMF사태 및 양양산불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대부료 체납, 일부 건축물의 기부채납 미이행 등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협약체결을 해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우리 군에서는 2006년 해마레저 놀이기구 철거소송을 제기하여 2008년 최종판결을 받아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미 준공된 3층 건물은 법원에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던 관계로 2010년 경매 낙찰자를 상대로 철거소송을 제기하여 2012년 4월 18일 우리 군이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경매낙찰자가 해마레저로부터 채권양도양수를 받아 공사비 지출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2012년 6월 1일 제기하여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낙산월드 사업은 2007년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2010년 4월 15일 대법원 판결에서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고 기부 채납 받은 건물의 소유권을 낙산월드에 이전토록 함에 따라, 2010년 낙산월드에 소유권 이전된 건물에 대하여 철거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11년 9월 9일 1심 판결에서 승소하였으나 낙산월드에서 항소하여 현재 소송 진행 중이며, 재판부도 철거에는 이의가 없으나 낙산월드에서 시설물 설치에 따른 유익비를 신청하여 감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련의 현안사업에 대한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엠토스 해양레저단지 조성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은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으로 기업체들이 신규사업 투자에 소극적이며, 금융여건 변화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엠토스 사업 추진을 위해 중견기업체 등 몇차례 사업계획 협의가 진행되었으나 결렬되었으며, 우리군에서 환매나 소유권 이전 소송을 통해 소유권 이전 후 재추진하기에는 우리   군의 재정여건과 침체된 경제상황으로 투자자가 불확실한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강원도청 투자유치 부서와 사업자 유치를 위한 공조를 통해 건실한 사업자에 의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낙산월드는 철거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해마레저는 손해배상소송 1심이 진행되고 있어 소송이 마무리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대응하여 마무리하고, 침체된 낙산지역의 경기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인 사업 투자가 이루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국제공항 진입도로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항 진입로는 국제공항과 연계된 공항시설이므로 도로만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시 공항 특수성을 감안할 때 공항운영에 차질이 예상되어 도로 이관은 불가한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이관 요청도 해 왔는데 거절한 사실은 전혀 없었음을 밝혀 드립니다.
  양양 사이클 경기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공사차량 등 진입로 사용에 따른 한국공항공사와 사용협약을 체결하여 2012년까지 4년 동안 1억 3,856만 6천원을 지불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12년 12월 9일자로 사용 협약기간이 만료되어 공사 측에서 재 협약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도로에 대해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용료 면제를 요청하였으나 면제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사이클 경기장 운영과 지역주민의 일부가 이용하고 있는 공용 도로이므로 공항공사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도로 유지관리 등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공항 진입도로와 주변도로에 대하여도 서울지방항공청과 적극 협의하여 도로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의 농산물유통 및 효율적인 농업정책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집약적 농․축산물의 학교 급식 현황입니다.
  우리군 농․축산물의 학교 급식현황은 2012년 친환경 쌀이 총 200톤 이상 생산되어 소요량 50톤이 공급되었으며, 축산물은 한우 3,152톤에 7,565만원, 돼지 22,130톤에 1억 1,065만 1천원이며, 2013년 6월말기준 한우 1,421톤에 3,412만 5천원, 돼지 6,271톤에 3,135만 7천원, 유정란 12,780란 383만 4천원이 양양고등학교외 23개교에 공급되고 있으며, 친환경 쌀 구입 시 일반쌀 가격의 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대부분 농산물이 학교 급식으로 공급하기에는 집단화되지 못하고 생산량이 한정되어 있어 자가소비 또는 지역시장으로 대부분 소비되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농산물(표고, 느타리버섯, 방울토마토, 감자, 산나물 등)은 집단화 되어 학교 급식용으로 공급되도록 협의를 하였으나 친환경 농산물이 아닌 관계로 대부분 농가에서 학교급식용 제공을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매년 밭작물 소득 자료를 조사하고 있으나, 시설재배를 제외한 대부분 노지재배 작물로 생산량 변동이 심하여 공급이 불안정한 실정이므로 앞으로 재배작목의 집단화와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을 확대하여 관내 학교급식 식자재에 우리군 농산물이 공급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또, 영어조합법인 양양셀몬푸드에서 생산하는 식자재도 학교급식에 사용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시장내 양․토봉의 판매현황 및 양봉협회 회원의 판매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양봉농가 현황은 6월말 현재 60농가 4,461군이며, 판매 장소는 양양읍 남문리 209번지 농산물직거래장터 시설물 내에 판매장을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에 1,300만원, 2013년 6월말 현재 420만원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양봉꿀은 전량 성분검사를 받아 판매하고 있으나, 다른 양봉회원들은 성분검사를 받지 않아 신동욱 회장이 회원들 꿀을 일부 구매하여 성분 검사 후 판매하고 있습니다.
  양봉협회 회원 간의 불협화음 등 농업부분 동향에 대한 관리 현황 중 설탕꿀 판매 민원 건 접수 및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봉협회 회원 간의 특별한 불협화음은 기우에 불과하며 앞으로 우리군은 양봉농가와 화합하고 협력하여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겠으며, 관내 사양벌꿀 생산 13농가에서 연간 약125톤 생산되는 사양꿀은 전량 대관령농수산 등 가공업체에 납품하여 시중 유통은 되지 않도록 지도하겠으며, 현재 판매되고 있는 꿀은 2013년에 채밀한 순도 높은 꿀만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양질의 벌꿀을 생산하기 위하여 내년도에 양양읍 임천리 군유지 24,000평에 밀원식물인 헛개나무 등을 식재하여 밀원을 조성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세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관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관현입니다.
  오세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지방 항공청 훈련용 항공기의 양양공항 이전계획과 하조대 정자관련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서울지방항공청 훈련용 항공기의 양양공항 이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지방항공청은 지난해 11월 김포공항 내 훈련비행기의 지속적 증가로 인한 교통량 가중, 대형 항공사고 발생가능성 상존, 정차장 공간 협소 등을 해소하기 위해 ‘김포공항 경항공기 항공안전 확보 추진계획’을 수립, 장단기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그 중 장기 과제중 하나로 양양국제공항 주기장 개선과 경항공기 의 양양공항으로의 분산을 계획하였습니다.
  지난 6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강원도로부터 전달받은 후, 양양국제공항의 전세기 노선이 증가하고 정기노선 개설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공항활성화 전망이 밝은 시점에 경항공기의 양양국제공항으로의 분산배치는 양양공항의 기능을 훈련용 비행장으로 국한시켜 민항기 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향후 올림픽 공항으로 지정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지역경제에 악영항을 미칠 것으로 판단, 경항공기의 분산 배치를 근본적으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강원도에  표명하였습니다.
  특히, 현재 양양공항에 있는 훈련용 항공기 3대의 잦은 이착륙과 비행에 따른 소음으로 손양면 공항주변 마을에서 소음민원이 지속 발생되고 지난 4월 훈련용 항공기의 운항을 자제하여 달라는 건의서를 양양공항지사에 전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시점에 추가로 10여대의 경항공기의 추가 배치는 양양읍, 현북면 등 양양군 전역으로 소음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어 서울지방항공청의 분산배치계획은 강력 대응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미 한국공항공사 양양지사에서도 공항활성화 역행, 소음 집단민원 발생, 항공사고 발생 우려 등의 이유로 반대의견을 본사에 제출하였고, 손양면이장협의회에서도 서울지방항공청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경항공기 분산배치에 대해 한국공항공사 양양지사, 강원도와 함께 공조체제를 유지, 지역주민들의 반대의견을 강력히 표출하고 경항공기 분산배치 계획이 실행에 옮기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조대 정자 관련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승 제68호인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은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문화재 종합정비계획으로 문화재의 원형 보존에 중점을 두고 문화재의 특성과 관계법령, 주변상황 및 재정여건 등 제반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이 합리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주된 내용은 탐방로 정비, 쉼터 조성, 광장 조성, 주차장 조성, 군부대 이전, 사유지 매입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실적인 군부대 이전 비용을 산출하기 위하여 제23보병사단과 협의 중에 있으나, 군 시설 철거 시 추가적인 경계요소 및 제한사항 발생을 이유로 해안 경계 작전 대체시설 제공 등을 요구하고 있어 군부대 이전을 위한 비용 산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군부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현재 여건을 충분히 협의하여 하조대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 내실있게 중장기적인 정비계획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세만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입니다.
  오세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하조대 집단시설내 하수처리시설 연말내 착공여부 및 어성전 법수치 계곡의 공중화장실의 부지확보 및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조대 집단시설내의 하조대 하수처리시설 연말내 착공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조대 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2012년 6월 4일 (주)코오롱 글로벌이 민간투자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여 동년 7월 2일 한국개발연구원내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 검토를 의뢰  하였습니다.
  2013년 6월 27일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최종보고서를 제출 받았으나 검토기간이 예상보다 많은 1년가량이 소모되어 금년 내에 사업발주를 장담하기 어려운 사항이나, 금번 제19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에서 하수도 민간  투자사업의 승인을 받은 후 행정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수행하여 금년 내 착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성전 법수치계곡의 공중화장실의 부지확보 및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어성전 법수치리 계곡 인근 공중화장실 부지 확보 및 설치  계획은 없습니다만 여름철에 많은 피서객이 법수치 및 부소치 계곡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어 피서객이 가장 많은 7～8월에 임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여 법수치 및 부소치 계곡을 찾는 피서객들에게 양질의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우리군 이미지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법수치 공중화장실 부지확보 및 설치계획에 대하여는 올해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임대형 공중화장실 운영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2014년에 예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세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해양수산과장 한상희입니다.
  오세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어항의 어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연차적인 비가림 시설물 설치 및 교체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비가림 시설은 어선 어업인들이 어항내 물량장에서 어구 보수 및 일시보관 등을 위한 조업활동 준비공간으로서, 비바람과 직사광선 방지 등 최소한의 기상상태에 대비하는 작업장 및 어항미관 조성에도 필요한 시설물이며, 최근 연안 시･군에서는 어업인의 편의제공과 작업환경 개선차원에서 다양한 형태의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관내 어항은 국가어항 2개소, 지방어항 2개소, 정주어항 5개소, 소규모항 3개소로 총 12개의 어항이 있으나, 지금까지 행정지원으로 설치된 비가림 시설의 목적의 건축물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간 관내 어항에는 어업인들이 본인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물량장에 철골, 천막형 비가림 시설을 제작․설치하거나 위판장 공간 일부를 점용하여 사용하는 실태이며 시설형태, 규모, 색상 등이 다양하고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으며, 특히 비가림 시설 주변에 야적된 어망․어구들로 인해 어항내 미관이 다소 훼손되고 있습니다.
  비가림 시설의 주요 이용자는 연승어업보다 자망, 통발 어업인이 다수이며, 따라서 어망․어구의 보수 작업을 위해 자망어업인과 통발어업인들이 작업공간으로 항내 어항부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군에서는 금년부터 어항별로 단계적으로 비가림 시설을 조성하고자 관광객 왕래가 많은 낙산항에 시범적으로 도･군비 3억1,700만원을 투자하여 10월 중에 2동 14칸을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금년 8월 3일까지 연구용역 중에 있는 수산항 기능활성화 계획에는 관광항으로서 주변 경관과 어울리고 어업인의 편익성이 높은 비가림 시설을 반영하는 등 비가림 시설 확충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는 현재 계획 중에 있는 낙산, 수산항을 제외한 8개항에 대해 금년 중으로 어항별 비가림시설 이용실태와 어항별ㆍ연차별 종합 시설계획을 수립하고, 2014년도에는 국․도비 등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시설의 시급한 어항부터 비가림 시설을 건립함으로써 어업인 편리제고와 어촌･어항 미관 조성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세만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정상철   김우섭 의원님의 휴휴암 관광객과 연계한 인근지역 경기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및 양양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2014년부터 주변지역과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시장투어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광상품 개발 시 휴휴암 코스를 포함하는 한편, 휴휴암을 구경하고 돌아가는 관광객들이 양양전통시장과 인구전통시장을 둘러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
도록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남면 광진리 휴휴암에는 전국에서 성지순례 목적으로 많은 관광객이 여행사버스를 이용하여 1시간가량 체류하거나 낙산사를 방문한 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그 관광객을 대상으로 일부 주민들이 지역농산물을 진입 도로변에서 별다른 판매시설 없이 좌판을 놓고   판매하고 있는 등 휴휴암 단체 관광객들이 지역 소득증대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휴휴암을 찾는 관광객중 대형 버스를 이용한 단체 관광객들이 우리 군에서 추가로 관광지 방문, 식사, 숙박 등 체류를 유도하기 위해서 휴휴암과 연계된 여행사를    대상으로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단체관광객 인센티브제도를 적극 홍보하도록 하는 한편, 휴휴암 내에 관광홍보물 거치대를 설치하여 개별 관광객들에게 우리 군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경제도시과와 연계하여 농산물 판매장 설치 및 전통시장으로의 기능을 갖도록 하는 등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향후 구체적 계획을 수립 강력히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2012년 광진리 마을에서는 휴휴암 인근에 농산물판매장 설치를 위하여 토지주인 (주)동부와 협의하였으나, 마을 이장과 주민들이 현재 상태로  농산물 판매를 원하여 추진을 중지하였습니다. 
  향후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인근 주민들의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지원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마을주민 총회에서 군민의 총의를 수렴하여 판매장 설치에 관한 토지 협의 및 운영관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국도변 농산물 판매장은 대부분 마을 또는 농가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운영하는 판매시설로 관계기관인 강릉국토관리사무소에서 영세농업인들의 소득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매년 허용하고 있었으나, 금년은 단속을 예고하고 있어 강릉국토관리사무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우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양양군의회 김일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우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액 확보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세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세입 재원의 증가는 둔화되고 있어, 부득이 하게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미부담 또는 자체사업의 채무부담 사업으로 추진 등 악순환이 지속 되고 있어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더불어 재정 확충을 위한 다양하고 각별한 노력이 요구 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미부담액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4월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전까지 군비 미부담액은   전체 세입의 9.4%인 218억 7,500만원으로 일반회계 181억 9,700만원, 특별회계 36억 7,800만원입니다.
  미부담 사업 내역을 보면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5억원,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11억 6,000만원, 여운포~송전간 도로 개설사업 129억 6,400만원, 
양양․남애․하조대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  21억 7,300만원, 쌍천생태하천 정비사업 5억원, 물치천 고향의강 정비사업 2억원, 기정~사천간 농어촌도로 개설사업 2억원, 노인시설 운영 5억원,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36억 7,800만원 등 모두 1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비 미확보 액에 대하여 향후 연도별 확보해야할 예산액과 확보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47억 5,600만원을 반영하여 군비 미부담액을 일부 줄이기는 하였으나 2014년도 이후의 예산운영 방향을 국도비 미부담사업 해소에 중점을 두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배분, 선별투자할 계획이며, 신규 국도비 보조사업은 지원 비율이 높고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 신청토록 하고, 자체사업의  경우에도 가능한 신규 사업은 억제하고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따라서 2014년 당초 예산 편성시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쌍천생태하천 정비사업, 물치천 고향의강 정비사업, 기정~사천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노인시설 운영 등 6건의 사업에 30억 6,0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우선 부담토록 하고,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공사 진척도 및 공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14년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36억 7,800만원을 부담할 계획 입니다.
  양양․남애․하조대 등 3건의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은 현재 민간 투자사업으로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중에 있어 사업 추진 방안이 결정된 후 군비 부담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통교부세 도로 보전 분으로 사업추진 하였던 여운포~송전간 도로개설사업은 총 261억 7,500만원의 사업비중 132억 1,100만원이 기투자 되었으며 향후 총사업비의 49%인 129억 6,400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나 현재, 군도 5호선 동호~여운포리 구간이 해안사구 등으로 인해 원주지방환경청과 대안 노선 검토 등 협의 중에 있으며, 본 협의가 조기에 완료 되면 신규 국비지원사업 건의를 포함하여 다각적인 사업 추진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며, 신규 국비 확보 지난시 보통교부세 등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연간 30억씩 예산에 반영 하여 5개년 계획으로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익년도에도 복지분야, 일자리 창출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국도비 보조 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자주적 재원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 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새로운 세원의 발굴 및 체납액 일소를 위한 행정적인 노력, 소규모 택지개발사업 등 경영수익사업 발굴과, 오색케이블카 등 관광기반시설 확충과 농공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추진에 따른 고용창출과 인구 유입으로 지방세수의 안정적 기반 확보 등 자체재원 확충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정책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방교부세는 2013년 1,053억원으로 군 전체예산의 45%를 차지하는 등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6.8%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지방교부세의 증액을 위해서 교부세 산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별 기초통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고, 우리 군에 유리한 기초통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액 확보 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 핵심 사안을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군비 미부담액 해소 등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은 물론,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의 적극적인 확보를 통해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우리군 재정이 탄탄한 궤도 속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거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김우섭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관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관현입니다.
  김우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행사 참가 선수에 대한 보험가입 현황 및 문제점, 향후 개선방안과 양양군 종합운동장 건설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체육행사 참가 선수에 대한 보험가입현황 및 문제점,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금년까지 2년 동안 양양군체육회는 24개 대회중 19개 가입, 양양군생활체육회는 73개중 16개 가입, 양양군장애인체육회는 28개중 16개 가입하여 전체적으로 125개 대회 중 51개 대회에 보험 가입하여 전체 보험 가입률은 41%입니다.
  강원도민체육대회, 양양군민체육대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어르신생활체육대회 및 전국체육대회 등 규모가 큰 대회의 경우 보험가입률이 높으나, 생활체육대회 등 소규모 인원이 참가하는 경우 예산부족으로 인해 가입률이 다소 저조한 상황입니다.
  특히, 양양군생활체육회 종목별 연합회의 경우 생활체육확산으로 인해 개최되는 대회는 점점 증가추세에 있으나, 한정된 지원 예산으로 인해 보험 가입률이 저하되는 실정입니다. 
  향후 각종 체육행사 참가를 위한 보조금 교부시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선수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종합운동장 건설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 의한 전면책임감리 대상 공사에 해당되진 않으나 토목․건축․기계설비․전기․소방․통신․조경 등 다수의 공종이 포함된 문화집회시설로서 건설공사의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책임감리 시행이 필요한 공사입니다.
  따라서, 본 공사 발주시 책임감리용역 추진 계획이었으나, 2012년 4월 강원도개발공사로부터 종합운동장 대행사업추진 제안요청이 있어 검토한 결과, 책임감리 용역비 대비 대행사업 추진시 4,800만원의 가량의 예산절감 효과와 개발공사에 예산담당관실 협력관 파견으로 인적네트워크 활용에 따른 국․도비 확보 유리, 개발공사의 공사발주 및 계약업무 처리로 행정업무 부담완화, 대행 사업비 지급에 따른 예산 조기집행 등의 이점이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지방공기업법 제71조에 따라 지자체의 사업 대행 가능,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의 2에 따라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 위탁시행 가능, 동법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사는 책임감리를 시행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대행 사업으로 추진 가능하여 강원도개발공사와 2012년 6월 대행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2013년 5월 14일 양양군 종합운동장 건설공사에 대해 입찰공고 후 개찰 완료하였으나, 2순위 업체로부터 적격심사 실적확인 민원이 강원도개발공사에 접수되어 대한건설협회 및 발주처 확인결과 1건이 사실과 다른 실적으로 신고되어 대한건설협회에서 정정공시 하였으나, 본 사항이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발주기관인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안전행정부 질의 회신 및 법률자문결과를 토대로 판단․조치 예정이며, 7월 중 계약 및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종합운동장 준공 후 관리운영 방안에 대하여는 종합운동장 준공 전 타 시․군의 관리운영상황 벤치마킹과 관련 전문가 자문 등을 토대로 우리군 관련조례 개정 등 효율적 관리운영이 되도록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우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정상철   이겼을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군수 정상철   아직까지 우리가 행정에서 고려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군수 정상철   500-1번지로 이전하게 된 것은 유일하게 군유지이고, 또 지역형태로 봐도 제일 하조대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또 하조대 일부 주민들이 현재 휴양지로서 안기부 휴양소 쪽으로 기왕에 들어오게 된다면 그리로 옮기는 게 좋겠다는 주문이 있어서 하조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우리 군유지가 있는 제일 북단에 위치한 지역으로 가게 되었고, 이 부지를 결정하게 되기까지는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오세만 의원님께서도 익히 내용을 알고 있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당초에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저에게 많은 주문을 하실 때 그 지역의 실정이 어떤지 모르고,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어떤지 모르고 대안을 제시하기 어려우니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의원님께서 대변을 해 주시면 좋겠다하는 주문을 제가 누차 했습니다.
  그럼에도 의원님께서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4가지인가 5가지를 제안한 기억이 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도 그 지역은 하조대지역이 아닌, 말하자면 하광정리 지역이 아닌 제일 북단에 위치한, 또 장애인 시설이므로 특수성이 있어서 하조대 해변 운영에 지장이 그래도 거의 없지 않겠나 하는 판단하에 지금 현재 500-1번지로 옮겼지 않나. 아직까지 승소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거기가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군수 정상철   적당한 부지가 있다면 가능성 여부나 법적인 제재가 없으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법적인 문제가 원활치 못할 때에는 합법적인 절차를 아무래도 걸쳐서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정상철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지금 5대 품목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낙산배, 동철감, 산양산삼, 산채, 한우 등 5대 품목을 집중 육성해서 앞으로 우리군의 특산물로 육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농산물 생산은 현재 쌀과 한우, 돼지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좀 미미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지금 학교급식 납품업체인 축협과 협의해서 납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간 이미 업체를 정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업체와 협의도 잘 안되고, 또 저희 생산된 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쌀과 소고기와 돼지고기 이외에는 유정란이 최근 들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채소분야를 납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학교급식 담당하는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품목을 계획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서로 대화는 많이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덕복   금년도에 학교급식 총 사용량을 품목별로 해서 공급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덕복   지난번에 급식위원회를 하면서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월별로 생산되는 부분들을 최대한 축협을 통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덕복   그 부분은 2007년도에 조례가 생기고 2008년도에 개정이 한번 되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앞으로 저희가 수량을 파악해서 학교와 협의를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지금 일부 생산이 됐는데 그것이 친환경제품이 아니라서 학교에서 좀 꺼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판매처가 확실해야 되기 때문에 농가에서 할 수 있고, 또 친환경하는데 경영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분야도 같이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100원씩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까지 친환경 부문에 지원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사양골 지금 제반 농가가 작년도에 150톤 정도 생산해서 비공이라는 회사에 납품을 했습니다.
  관내 유통을 하는 농가가 있어서 여기서는 이미지를 흐리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걸로 지도를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앞으로 친환경연구모임이 있는데 그걸 중심으로 해서 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본격적으로 한 것이 2000년도부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감으로 100만원 이상 하는 농가가 지금 50농가 정도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현재는 물량이 좀 달리고 있습니다.
  서광농협에서 100% 수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동철감만 본격 생산되면 앞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향토산업 자체가 기반시설에 투자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정도 해서 농가에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가공하고 연구용역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전문기관 박사급이 연구해서 뒷받침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키스트 강릉분원에 주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가공을 해서 연생별로 1만원씩 해서 10년생이 10만원으로 하는데 앞으로 그 가격의 50% 정도를 떨어뜨릴 계획입니다.
  계획생산이 되면 5년생으로 5만원 해서 가공을 하고 10년생은 또 10년생대로 품질을 구분해서 파품은 가공하고 원물은 원물대로 초각처리해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지금 화훼는 백합만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농산물 말고 수산물이 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학습단체는 5개 단체를 하고 있고요, 품목별 연구모임회는 15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좀 미약한 단체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보조단체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건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렇게 되면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소규모 학교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23개 학교가 있는데 소규모 학교문제의 집하를 과연 할 수 있을까하는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온라인 판매는 작년도에 2억 5,100만원 정도 했고, 금년도 5,219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 군을 알리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단번에 성과를 올리는 건 좀 어렵습니다.
  매년 가면서 성과를 올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서울시와 링크해 놓은 곳이 몇 군데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송파와 자매결연 맺어 추진하고 군포시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현재까지는 일시적으로 직거래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앞으로 행사할 때마다 저희군의 농산물을 팔 수 있도록 해 준다고 해서 계속 연락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여러 군데와 자매결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군 꺼만 팔아줄 수 없는 입장이라 그런 부분도 있을 거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저희가 판매행사를 가면 부스를 설치해 주고, 저희군의 농산물 홍보를 해 주는 정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관현   예.

○문화관광과장 이관현   명승구역 안에서 과업지시가 됐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그 인근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관현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저희가 작년 6월 4일자로 해서 제안서를 피명에다가 제안서 검토를 했습니다.
  당초 예상기간은 6개월 정도 했는데 피명에서 제안서 검토기간이 1년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6월 27일 최종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금번 의회에 승인을 받게 되면 7월경에 한국환경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체결 후 8월경에 제3자 제안공고를 내게 되면 3자 제안공고 시에도 최초 제안자인 제3자가 의향서가 제출될 경우 1개월이 3개월로 또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봤을 때 3자 제안공고 시 제3자 의향서가 제출되느냐, 제출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2개월이 더 연장되고, 30일짜리가 90일로 연장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의원님한테도 누누이 저희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에도 올해 12월에 착공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정상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6개월이 1년 정도 소요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내년 초가 돼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인데 일단 최대한으로 업무협의를 거쳐서 올 연말에 착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표를 그렇게 설정해 놓고 업무협의가 미진하다 그러면 내년 3월초까지는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하조대 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아닙니다. 설계는 기존에 있던 그 설계로 할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발 빠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사문리부터 시작해서 마을을 다니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 당시에 5,000톤은 실질적으로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내에서 발생되는 생활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5,000톤이 그 당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당연히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내에 각종 위락시설이라든가 숙박시설들이 들어올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5,000톤으로 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환경부에서는 현재 아시다시피 군에서 나름대로의 환경부와의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1,000톤에 대한 하수처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안을 받아내서 국비를 받아내는 상황인데 지금 환경부에서는 5,000톤이 설치되어 있는 사항을 가지고 그것은 실질적으로 앞으로 양양군 군비로 증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을 보강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항도 우리 양양군에서 풀어가야 될 숙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지금 법수치 쪽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부지확보가 굉장히 어려워서 나름대로의 영구적인 건물을 설치하기 어려웠었는데 현재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올해 임대형 화장실을 설치해서 운영해 보고 거기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 그 문제를 가지고 예상부서와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현재 부소치와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지금 2~3개의 예산은 확보되지 않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알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그 내용은 저번에 양양공항관리공단 관계자와 정경환 계장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람에 와서 둘이 얘기는 했는데 이 사람은 이관 관계를 제대로 모르는 분이고 여기서 이관을 뭐로 생각하냐면 문정도 우리가 쳐 주는 거로 생각하고 우리에게 이관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분을 불러다가 얘기를 했어요. 이관할 용의가 있느냐고 했더니 그건 내가 할 소관이 아니고 한국공항공단에서 해야 될 문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방에 관하여 저희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관계자에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항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된 부분이다 보니까 정경환씨 얘기는 당초 친구가 얘기하는 바람에 한국공항공단에 문의를 했답니다.
  문의를 하니까 그 시설을 이관시킬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예.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공항공단에 직접 방문을 해서 협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실무자 의견대로만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고 만약 이관을 하게 되면 시설물, 토지 자체를 다 이관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관계자 얘기는 군하고 협의 각서 체결을 해서 시설만 정비해 주는 방향으로 가면 지들이 한국공항공단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제설작업은 저희들이 못해 줍니다.
  공항에도 제설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제설작업도 해 달라는 건의 차원으로.......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이번에 사용료를 안내는 조건이 되면 제설작업을 좀 해 달라는 얘깁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이관도 그쪽에서 같이 이관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도 가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예.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낙산은 예산이 3억 1,700으로 아까 답변드린대로 10월 중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예.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의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관내 270척 어선이 있는데 그중 남애항에 어선이 70척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애항이 국가 항으로서 관내 13개 어항 중에서 어업활동이 최고 많이 이루어지는 항입니다.
  아시다시피 또한 남애항은 도내 3대 미항에 들어가는 어항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비가림시설이 시급한 실정의 어항입니다.
  그래서 보고된 바와 같이 금년도에 어항별로 비가림용 실태와 항구별 수립계획을 세워서 내년에는 관내 어항중에 최고 어업활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남애항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예,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예, 그렇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에 버금가는 사업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예, 그렇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예,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인구시장은 활성화되어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당장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향후 반드시 그렇게 가야될 것이구요, 저희들이 인구시장을 넣은 것은 일단 거리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고 해서 정례적으로는 당장은 안되겠지만 봄철 나물이라든가 아니면 가을걷이, 또 남애항에서 특별한 수산물이 될 때 주민들과 얼마나 산출이 되는지 미리 파악을 해서 다행히 거기 오시는 분들은 관광여행사를 이용해서 오시기 때문에 그분들과 사전 교류를 가져서 당장은 그렇게 할 목적으로 일단 넣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시장은 총력을 기울여서 자리를 잡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휴휴암 입구에 동부 땅이 있습니다.
  관리하는 동부법인이 실제로 거기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동부법인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필히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사실 재정 운영 측면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엄밀히 보면 그렇게도 판단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시원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미부담한 부분을 부담 안 해도 되느냐? 예, 안 해도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안 해도 됩니다.
  그 이유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을 보존해 주는데 조건 없이 주는 것이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가 있고 그 외에 특정한 사업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양여금이라든지 광특 등 이런 제도를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여운포리~송전간 도로를 보니까 2005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것은 보통교부세 중에서 도로보존 부분이라는 항목을 가지고 지금까지 지원이 되어 왔는데 그런 특별세목이 2011년도에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앞으로 신규 지원을 받을 때 이 명목을 가지고 받아왔기 때문에 또 새롭게 한다면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2011년도에 끝나면서 마무리가 되어서 금년도에 정산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가 끝났기 때문에 부담을 안 해도 되는 걸로.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조금 전에 답변 드렸듯이 가서 국비 지원을 받을 때 여운포~송전간 도로를 가지고는 벌써 사업비를 받아올 수 있는 만큼 받아왔는데 이것으로 또 할 때에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도로보존분 교부세라는 것을 특별사업비로 지원받는 것을 2011년도에 끝내면서 보통교부세 내에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들을 계상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보통교부세를 1,053억원을 받아 왔는데 그중에서 도로 유지분이 50억이 들어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한 재원을 가지고 앞으로 투자해 간다면 약 5~6년이 되면 마무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관현   예.

○문화관광과장 이관현   최대한 가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관현   예, 예산확보를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관현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관현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관현   책임감리용역비 대비 대행사업 추진 시 4,800만 원가량 예산절감 효과와 예산담당관실 협력관 파견으로 인적네트워크 차원과 대행 사업비 지급에 따른 예산 조기집행 등의 이점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관현   하면서 우리가 판단했던 부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관현   예.

○문화관광과장 이관현   
  【마이크 잡음으로 녹취 불가】

○문화관광과장 이관현   강원도에 홍천체육관이라고.

○문화관광과장 이관현   그 부분은 이후에 인수업체에 대한 소명서를 다음 주 월요일까지 받고 다음 주 금요일에 계약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거기서 결정이 되면 금월 중에는 아마…….

○문화관광과장 이관현   일정대로 진행이 될 거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관현   예.

○문화관광과장 이관현   보통 강원도민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벌써 3년 치가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완공이 되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1차 공사로 종합운동장이 되면 보조경기장 시설로 실내체육관, 실내보조경기장 시설 등을 2차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자체적인 예산에 있어서 아직 파악은 안됐습니다만 실내체육관에 대해서는 공익체육센터 건립 기금으로 33억 원을 신청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관현   예.

○문화관광과장 이관현   강원도 기술심의위원회에서 대부분 지역업체 제품으로 하는 걸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공이 되면 협력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관현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2012년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한덕복   그 자리에서는.......

○자치행정과장 한덕복   : 그거를  바로 잡기 위해서 안된다 얘기를 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