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양양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양양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복지과, 경제에너지과, 세무회계과

일시  2018년 11월 22일(목)  10시 00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향후 계획으로 스포츠클라이밍 강사를 지속적으로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수당을예산에반영하고오토빌레이설치를통한강사지원방안을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쪽이되겠습니다.

9쪽이 됩니다.

9쪽에 지방보조금 지원현황부터 24쪽에 투융자심사 대상사업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아동센터 지원 현황 및 향후 지원강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을 위하여 보호·교육건전한 놀이오락의 제공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기간은 현재 전년도부터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대상은 지역아동센터 5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현황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아동복지교사 영어원어민 인건비 지원종사자복지수당 지원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비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향후 지원강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의 빈곤학대방임가정 아동 등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적극 발굴해서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다문화가정 지원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향후 발전방안 계획입니다.

현재 센터현황은 양양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통합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운영형태는 직영체제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현황은 현재 112가구에 408명이 되겠습니다.

베트남 38명중국 20명필리핀 25명일본 18명캄보디아 6명기타 5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8개 사업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 사업 외 7개 사업이고2018년도에는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 사업 외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발전방안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을 포함한 운영 방법 제고로 운영 유연성 및 다양성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및 사업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수혜사업에서 벗어나 실질적 자립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세 번째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현황입니다.

  이 사업 목적은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지원 센터로써 운영 활성화를 통한 청소년 문화 활성화를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개관 2014년 3월 15일부터 개관해서 현재까지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군비로써 2017년 2억 5,359만 원, 2018년에는 2억 9,860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말 체험활동이라든가 청소년 자기도전 포상제,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청소년 동아리 활동 및 지원 사업, 청소년 축제 운영 등을 해오고 있습니다. 

  기타 청소년 문화시설 운영도 같이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은 2017년도에 64개 프로그램에 연인원 11,840명이 참여했고, 2018년에는 44개의 프로그램에 연인원 9,69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동아리 운영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2017년에는 23개 동아리에 308명이 참여해서 각공 강원도 청소년자원봉사대회에서 여성가족부장관상 2회, 강원도지사상 2회, 강원도 청소년자원봉사 최우수 터전 선정으로 해서  2017년 청소년수련관 종합 평가 우수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19개 동아리에 242명이 참가해서 강원도 청소년자원봉사대회에서 강원도지사상 1명, 강원도의회의장상 1명을 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 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청소년동아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청소년 안전지도 강화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양한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지원현황과 2018년도 지원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34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현황 및 향후 운영관리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원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향후 운영관리 계획을 설명드리면 경로당별 운영비 등 균형 있는 지원으로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으로 노인복지 서비스 강화 및 경로당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이동목욕차량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지원 시기는 매년 2월에서 11월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저소득 어르신 및 저소득 장애인가구가 되겠습니다. 

  운영기관은 대한적십자사 양양군지구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2017년에는 연인원 308명, 2018년에는 연인원 202명으로 각각 1,2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노인일자리 사업현황입니다.

  사업개요로써 기간은 매년 3월-12월까지 연중, 9개월이 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2017년에 1,112명, 2018년에는 1,176명, 사업비는 2017년에 23억 815만 4천 원, 2018년에는 32억 5,012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관은 대한노인회 양양군지회, 정다운복지재단, 양양군 노인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사업장별 인원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선발자격 조건-채점표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38쪽에 여덟 번째 장애인 단체별 등록현황 및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18년 단체별 등록현황 및 지원현황입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 양양군지회 외 3개의 단체가 되겠습니다. 

  종사자수는 11명에다 회원수는 1,048명입니다.

  지원액은 5억 2,323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우섭 :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귀선 위원 : 김귀선 의원입니다.

  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기 27페이지에 있는 우리 지역아동센터의 지원현황에 금액이 2018년도 것이 10월 달까지 분이 이렇게 5억 6,000이 나갔나요?  

○ 복지과장 이교환 : 그렇습니다. 

○ 김귀선 위원 : 그러면 33페이지 한 번 봐주실래요?

  33페이지에 이렇게 지원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5개 단체에?   

○ 복지과장 이교환 : 그렇습니다. 

○ 김귀선 위원 : 그런데 이 금액이 한 8,000 정도가 제가 계산해보니까 좀 지원이 덜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동센터에서는 그게 항상 부족해서 그러는데 이 돈은 또 왜 금액이 잘 안 맞죠?  

  한 8,000 정도가 지금 여기에 이만큼이 나갔습니다 했는데 그 금액이 지금 이렇게 지원한 거하고 안 맞아서 그거 한 8,000 정도는 어디에 집행이 되는 거죠?

○ 복지과장 이교환 : 그 사항은...... 

○ 김귀선 위원 : 5억 6,000이 나갔는데 아동센터가 받은 거는 지금 여기 그분들한테 지급한 거는 4억 9,000 정도가 되잖아요?  

○ 복지과장 이교환 : 이거 합산한 금액이요?  

  33쪽에?  

○ 김귀선 위원 : 예, 33페이지에 있는 5개의 단체를 저희가 더했을 때에. 

○ 복지과장 이교환 :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 체크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 김귀선 위원 : 지금 5억 6,000이라는 돈이 10월까지예요. 

  그렇죠?  

○ 복지과장 이교환 : 예. 

○ 김귀선 위원 : 그러면 뒤에 지금 5개 단체한테 지원한 금액은 1년 치일 거 아니에요?  

○ 복지과장 이교환 : 이것 예, 그렇습니다. 

○ 김귀선 위원 : 그러면 지금 차액은 한 6,900 정도 나는데 거기에 10월 달까지니까 한 2개월 치가 더 있을 거 아니에요?  

○ 복지과장 이교환 : 예. 

○ 김귀선 위원 : 그러면 한 8,000 정도 안 되겠나 싶은데 그 금액이 좀 차이가 나서 다른 데 어디다 또 쓰시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 복지과장 이교환 : 그 부분은 상세하게 서면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김귀선 위원 : 그래주시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서비스 질이 이렇게 처우가 개선되지 않고 그분들이 받는 금액은 너무 작다 그래요, 그 종사자들이.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챙겨보셔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분들이 한 달에 한 160 사대보험 빼고 한 160 정도 받고 있더라고요. 

○ 복지과장 이교환 : 예. 

○ 김귀선 위원 : 그런 부분도 너무 아이들한테도 서비스 질이랑 모든 게 좀 더 갈 수 있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고요. 

  그다음에 또 지역아동센터의 돌봄을 못보고 있는 사각지대가 많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정해 준 거는 뭐 30명이면 30명 그 정도에다가 3명, 6명 정도 더 받게끔 하는데 우리가 챙기지 못한 또 사각지대가 많다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또 챙겨주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좀 더. 

○ 복지과장 이교환 : 최대한대로 노력해서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귀선 위원 :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우리 6개 읍면 중에 현북, 현남, 강현 이런 데는 지금 없잖아요?  

○ 복지과장 이교환 : 그렇습니다. 

○ 김귀선 위원 : 그런 데에는 어떻게 거기는 아이들이 그런 돌봄을 받을 아이들이 없는 건가요, 어떻게?  

○ 복지과장 이교환 :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돌봄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저소득가정을 뽑아서 뭐 예를 들어서 인구초등학교라든가 현북초등학교 뭐 이런 학교 위주로 해서 그걸 받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귀선 위원 : 정확한 거죠?  

○ 복지과장 이교환 : 예. 

○ 김귀선 위원 : 저는 그런 데에도 돌봄 서비스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럴 때 좀 공립으로라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아이들도 좀 챙겨달라고. 

○ 복지과장 이교환 : 앞으로 그런 부분을 착안해서 앞으로 확장해 나가는 방향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귀선 위원 :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우섭 :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 차액에 대해서는 바로 서류 줄 수 있죠?  

○ 복지과장 이교환 : 예,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우섭 :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석 위원 :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의원입니다.

  저는 3·1운동 건 때문에 제가 한 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양양에 보면 3·1운동 독립운동 참여한 34인의 위패도 봉안돼있을 정도로 양양지역에 만세운동이 어떻게 보면 전체 지역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데 지금까지 3·1운동을 하신 유족들에게 저희가 지원됐던 부분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지원됐었죠, 지금까지?  

  아는 부분만. 

○ 복지과장 이교환 : 그게 제가 그 사항은 거기까지는 이거 3·1운동 유족관계는 제가...... 

○ 이종석 위원 : 알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 2월에 서울에서 3·1운동 100주년 그러니까 ‘19년도에 저희가 100주년이 되죠. 

  기념추진 지방행정협의회의 설립 운영을 위한 업무 MOU 체결이 있었습니다. 

  그게 전국에서 4개의 지자체가 포함이 돼있습니다. 

  거기에 양양, 서울 강북구, 경기 가평, 충남 논산시 이렇게 4개의 지역뿐이 없을 정도로 양양에 3·1운동이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졌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전까지 아마 한 2년 전까지인가 1년 전까지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유족들에게 큰 것도 아니더라고요. 

  가을에 벌초라는 항목으로 아마 지원을 해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조차도 지금에 와서는 단절돼있는 상태거든요?  

  그게 많은 금액이 아니고 1년에 1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 혹시, 맞나요 혹시?

○ 복지과장 이교환 : 예, 맞습니다. 

  독립유공자 묘지 관리비라 해가지고 10만 원씩...... 

○ 이종석 위원 : 지금은 또 지급이 안 되죠?  

○ 복지과장 이교환 : 지금 이거 예산이 섰으니까 지금. 

○ 이종석 위원 : 다시 또 예산이 섰습니까?

○ 복지과장 이교환 : 예, 지원이 되는 걸로. 

○ 이종석 위원 : 이게 좀 보니까 안됐다가 또 이번에 다시 아마 예산을 확보한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4개뿐이 안 되는 지역인 특수성과 저희 같은 경우는 ‘74년에 벌써 현산공원에 기념비까지도 세울 정도로 아주 의미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군민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은 꼭 기억하면서 사업을 계속 펼쳐나갔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 복지과장 이교환 : 잘 알겠습니다. 

○ 이종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우섭 : 질의 끝나셨어요?

○ 이종석 위원 : 예. 

○ 위원장 김우섭 :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봉균 위원 : 안녕하세요?  

  박봉균 의원입니다.

  부임하신 지 얼마 안됐는데 우리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동목욕차량 운영실적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2017년도 걸 기준으로 제가 좀 여쭤볼게요. 

  308명이라 하면 횟수로는 몇 번 정도 하나요?  

○ 복지과장 이교환 : 이게 연인원이기 때문에요. 

  연인원이니까 이게 2017년도에 대상자가 35명입니다.

  35명에 308명이니까 한 10회 정도, 10회 정도. 

○ 박봉균 위원 : 10회 정도요?  

○ 복지과장 이교환 : 예. 

○ 박봉균 위원 : 이거는 대한적십자사 양양지부협의회에서 이렇게 맡아서 하는 건가요?  

○ 복지과장 이교환 : 그렇습니다. 

○ 박봉균 위원 : 대중목욕권 및 용품 구입, 용품 구입이 들어간 건 잘 모르겠는데 목욕권 구입이 547만 원인데 이걸 개인별로 나눠보면 한 1만 7천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전체 지원금액 1,200만 원에 308명을 하면 뭐 3만 8,960원 정도 일인당 연인원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308회를 한다는 건가요, 목욕을?  

  아니면 308명이 3번씩 혜택을 받는다는 건가요?  

○ 복지과장 이교환 : 그러니까 이게 연인원이니까요. 

  연인원이니까 한 달에 한 번꼴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봉균 위원 : 308명을 한 달에 한 번씩?  

○ 복지과장 이교환 : 아니, 그게 아니고 35명입니다.

  대상은 35명이니까. 

○ 박봉균 위원 : 35명을?  

○ 복지과장 이교환 : 예.

○ 박봉균 위원 : 35명을 그러면 횟수로 따지면 어떻게 되지요, 지금?  

○ 복지과장 이교환 : 그러니까 매년 2월부터 11월까지니까요. 

  그러니까 한 10회 가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한 번꼴 될 것 같습니다. 

○ 박봉균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거 뭐 제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308명이 이렇게 3만 8천 원 정도로 한다 그러면 지원하시는 거야 뭐 어쩔 수 없지만 운영하시는 곳에서 좀 방만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이렇게 타이트하지 않게 쓰시는 게 아닌가, 제가 그래서. 

  그래서 횟수 이런 것들 제가 몰라서 여쭤봤던 부분이니까요. 

  과장님도 좀 이 부분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우섭 :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의성 위원 : 과장님 안녕하세요?  

  경로당 지원현황에 대한 부분에 운영관리 부분에 좀 물어볼게요. 

  지금 경로당에 운영비 지급을 분기별로 하고 계시나요?  

○ 복지과장 이교환 : 그렇습니다. 

○ 김의성 위원 : 그게 그러면 1분기는 언제쯤 지급하죠?  

○ 복지과장 이교환 : 매월 초에 나가고 있습니다. 

○ 김의성 위원 : 그러니까 1월 초에 나가나요?  

○ 복지과장 이교환 : 예, 1월 초에 나가고 있습니다. 

○ 김의성 위원 : 1월 그러니까 한 10일 전에?   

○ 복지과장 이교환 : 예.

○ 김의성 위원 : 그 부분 때문에 그전에 지출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돼서 그랬는데 그거는 해결이 됐네요, 그러면? 

○ 복지과장 이교환 : 예.

○ 김의성 위원 : 그다음에 경로당에 보면 요새 지금 겨울철에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 복지과장 이교환 : 예.

○ 김의성 위원 : 겨울철이고 이런데 우리가 지금 시골에 보면 홀로 사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셔요. 

  그러다 보니까 낮에는 경로당에 와서 놀다가 놀고 뭐 점심도 해 드시고 그리고 저녁 해 드시고 이제 집으로 가신단 말이에요. 

  집에 가서 추운데 난방비가 아까우니까 난방도 안 켜고 그냥 주무시고 그러는 분들이 많이 홀로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겨울철에 마을회관에서 공동생활로 숙식을 하면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한 5명이나 이렇게 그룹별로 그러면 집에서 혼자서 주무시다가 갑자기 뭐 어떤 이상이 일어났을 때 누가 와서 옆에서 처우 이렇게 해줄 수 없거든요. 

○ 복지과장 이교환 : 예.

○ 김의성 위원 : 그러니까 같이 그냥 마을에서 공동생활을 하게 되면 밤에 우울증 같은 증상도 없어질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 있잖아요, 운영 프로그램. 

○ 복지과장 이교환 : 예.

○ 김의성 위원 : 그 운영 프로그램이 지금 좀 다양화돼있지 않고 좀 단순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좀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으로 아까도 여기 보니까 예산이 뭐 올해 5,670만 원이라는 예산이 서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거라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 복지과장 이교환 : 예.

○ 김의성 위원 : 그 프로그램을 제가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회관에서 하는 거는 뭐 노래교실, 건강체조. 

○ 복지과장 이교환 : 요가 뭐 이런 것. 

○ 김의성 위원 : 요가 그거밖에 없죠?  

○ 복지과장 이교환 : 예.

○ 김의성 위원 : 그래서 그거를 보니까 익산 같은 경우에는 건강 플러스 스마일 경로당 만들기 프로그램이라 그래가지고 뭐 스트레칭, 심폐소생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또 다른 데에 보면 찾아가는 건강프로그램이라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했으니까 그거를 좀 접목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많이 이렇게 참여도 하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과장 이교환 :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김의성 위원 :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노인일자리 지금 선발자격조건을 보면 여기 기준표가 있는데 이 기준표에 의해가지고 뭐 하시겠지마는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작년에 노인일자리에 선발이 됐다가 올해 안 돼가지고 불만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집에서 두 명씩 다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그렇죠?  

○ 복지과장 이교환 : 그래서 다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노인부부가 두 명 있으면 한 명만 하는 걸로 그런 방침을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의성 위원 : 그 부분도 좋은 것 같은데요. 

  사업비를 어떻게 좀 더 이렇게 늘려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 복지과장 이교환 :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여튼 최대한대로 수요 충족을 시킬 수 있도록 한번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 김의성 위원 : 이게 작년에 비해가지고 올해 그래도 64명이 더 증가를 했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증가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 복지과장 이교환 : 예,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의성 위원 :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신청을 할 때 제가 올해 군정질문 때 얘기 한번 했었지만 연초에 신청서를 받잖아요?

  그렇죠?  

  추울 때 겨울철이란 말이에요, 추울 때.

  그거 뭐 면 단위로 하다 보니까 노인일자리 신청하시는 분들이 1, 2명도 아니고 한 200명씩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새벽부터 올라와가지고 추운 계단에 서가지고 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방법을 바꿔서 그거 좀 편하게 어떤 마을회에서 연말총회 때 이렇게 신청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줬으면 좋겠어요. 

○ 복지과장 이교환 : 예.

○ 김의성 위원 : 여기 선발기준에 보니까 약간 하나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청자가 면접장에 걸어들어 올 때와 나갈 때를 보고 판단한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 좀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될 수 있으면 좀 편의를 봐서. 

○ 복지과장 이교환 : 잘 알겠습니다. 

○ 김의성 위원 : 한 가지만 더 우리가 노인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부분에서 꼭 기존에 있는 뭐 이런 공공사업뿐만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65세 이상을 노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 복지과장 이교환 : 예.

○ 김의성 위원 : 교육을 통해가지고 취업을 할 수 있다든가 창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어떻게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 복지과장 이교환 : 같이 겸해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 김의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우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택철 위원 : 김택철 의원입니다.

  항상 우리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과장님 또 계장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면서 타 의원들이 다 질의 드린 사항이지만 다시 한번 제가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이종석 의원께서 질의하신 3·1운동 유족에 대한 대책, 지금 위패가 몇 개 봉안돼있나요?

○ 복지과장 이교환 : 34명으로 돼있습니다. 

○ 김택철 위원 : 열사, 의사는 몇 명으로 구분돼있어요?  

  아니, 그거 확실히 안 알아도 돼요. 

  제가 옛날에 사회계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건 아는데 지금 또 얼마나 더 추가 됐나 물어보고, 그래서 저도 생각했어요. 

  거기에 3·1운동이 강원도에서는 저희하고 횡성하고 제일 세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유족들에 대한 뭐 지원 시책은 있나요?  

  제가 있을 때는 그전에 묘지도 정비해주고 1년에 한 번 열사추모제도 지내고 했는데 또 다르게 지원해주는 게 있나요?

○ 복지과장 이교환 :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하고 있는 게 있고 묘지 안내판 설치 지원하는 게 있고 벌초 묘지 관리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 김택철 위원 : 우리 나라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이니까 그런 시책이 좀 많이 확대되기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이교환 : 예.

○ 김택철 위원 : 두 번째 아까 김귀선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지역아동센터 저번에 선생님 두 분에 제 사무실에 찾아왔다 가셨어요. 

  그래서 무슨 이유로 찾아오셨냐고 물으니까 “자기네도 계약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보수가 너무 약해서.” 계약직을 하는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 부분도 한번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이교환 : 예.

○ 김택철 위원 : 그다음에 28쪽에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이거 지금 1년에 몇 명씩 가나요?  

○ 복지과장 이교환 : 지금 3명가고 있습니다. 

○ 김택철 위원 : 3명?  

○ 복지과장 이교환 : 예.

○ 김택철 위원 : 그래요, 뭐 군에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3명 지금 보냅니다만 예산이 그렇게 열악하다면 제가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제이씨, 라이온스, 로타리 우리 봉사단체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봉사단체와 한번 간담회든가 협의를 해보셔서 봉사단체에서도 한 명 정도씩 선정을 해서 좀 많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우리 과장님이 신경쓰셔갖고 한번 봉사단체와 협의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이교환 : 예.

○ 김택철 위원 : 가능하겠죠?  

○ 복지과장 이교환 : 예, 그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김택철 위원 : 그다음에 29쪽에 청소년수련관 운영 저번에 청소년 종합예술제가 있다 그래서 그거 제가 다녀왔어요. 

  학생들이 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문학, 예술 뭐 체육 이런 분야에도 커가면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걸 느끼면서 열심히 하여튼 금년 한해도 예술활동을 한 거를 발표회죠, 발표회. 

  발표회를 했는데 제가 감명 깊게 봤습니다. 

  그런 시책도 많이 예산이 지원돼갖고 더 활발히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이교환 : 잘 알겠습니다. 

○ 김택철 위원 : 그다음에 목욕차량 아까 다 언급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목욕차량은 우리 적십자에서 맡아서 합니다만 제가 자원봉사센터 소장을 하면서도 많이 느꼈어요. 

  봉사자들이 많이 하는데 우리 한 80개의 단체에서 한 5,000명의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적십자가 옛날부터 구성돼있어서 열심히 적십자가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여기 인원수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봉사단체의 봉사자한테만 맡길 게 아니라 앞으로 뭐 행정이 서비스행정을 더 주민복지 증진에 애쓰시니까 전담인력을 계약직이든가 뭐 이렇게 한번 거기에다 예산을 해서 전담인력이 가면서 봉사단체하고 함께 가서 하면 더 효율성이 제고되지 않을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복지과장 이교환 : 지금 현재 이동목욕차량 운영은.  

○ 김택철 위원 : 우리 차잖아요. 

  군에서 샀잖아요, 몇 년 전에 새 걸로. 

○ 복지과장 이교환 : 그래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탁을 주고 있는데 뭐 전담인력이 있으면 아무래도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 김택철 위원 : 그러니까 활성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담인력으로 우리가 뭐 계약직이라도 한 명 고용해서 고용 증대도 하고 이래서 봉사단체 1개 가면 더 많은 사람을 더 손쉽게 하지 않을까, 이거 좀 과장님이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이교환 : 알겠습니다. 

○ 김택철 위원 :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경로당 운영 지금 관내에 한 130개의 경로당 정도 있죠, 등록된 게?  

○ 복지과장 이교환 : 예.

○ 김택철 위원 :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저도 이제 경로회원입니다만 마을회에 경로당 시설이 잘 돼있어야지 노후가 편안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구나 노인이 되는 법, 왜 세월이 노인을 만드니까’ 누구나 다 노인이 한 번 되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계실 때 양양군 노인들을 위해서 경로당에 지원방안을 많이 강구해서 따뜻하게 또 여름엔 시원하게 뭐 냉난방 시설이 다 지원되긴 됐습니다만 쌀도 주고 어르신들이 좋아하는데 더 노후를 즐겁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을 많이 강구해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 복지과장 이교환 : 좋은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 김택철 위원 : 꼭 부탁합니다.

○ 복지과장 이교환 : 예.

○ 김택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우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석 위원 : 이종석 의원입니다.

  저는 전동휠체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전동휠체어요. 

○ 복지과장 이교환 : 예, 전동휠체어. 

○ 이종석 위원 : 저희 전동휠체어가 2005년도 보험급여 적용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 복지과장 이교환 : 예.

○ 이종석 위원 : 그게 처음에는 대표적인 장애인 보조기구로써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고령화시대를 맞아서 걷기가 좀 많이 불편하신 분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동휠체어는 보행자와 자동차 경계위치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관련 법률상 보행자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로 거의 다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전동휠체어는요. 

  그런데 전동휠체어가 다니는 모습을 보면 거의 차도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건소 옆에 치매안전센터랑. 

○ 복지과장 이교환 : 치매안심센터. 

○ 이종석 위원 : 예, 안심센터랑 1층에 장애인회관을 건립하면서 그쪽에 계신 민원인들과 상담을 할 때도 전동휠체어에 대한 문제점이 야기가 됐었는데요. 

  이거 관심 있게 이렇게 지켜봤더니 그분들이 왜 차도로만 다닐 수뿐이 없는가를 이렇게 한번 지켜보고 관심을 갖게 됐더니 저희가 남대천 둔치를 바라보면요. 

  둔치를 바라보면 거의 서문리에서 우선 예를 들어서 문화복지회관까지의 둔치 길을 좀 생각을 해보면 삼거리가 대부분 많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둔치 길과 만나죠. 

  그런데 인도를 이렇게 보면요 하나같이 다 턱이 있습니다, 만나는 삼거리에. 

  그러니까 그쪽에서 올라오는 휠체어가 인도로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안 되는 거죠, 휠체어가 올라.

  이건 분명히 제가 건설과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우선은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복지과장 이교환 : 예.

○ 이종석 위원 : 대부분 이렇게 다 막혀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올라와서는 인도로 갈 수가 없고 차도로만 다니는 입장인 거죠. 

  이런 부분도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협약을 해가지고 공사를 할 때 물론 공사 과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을 어필을 해서 전동휠체어 아니면 약자들에 대한 부분을 배려를 해야 되지 않나, 과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복지과장 이교환 : 맞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차원에서 저희들도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사를 해서 개선하는데 다른 실과하고 협조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이종석 위원 : 이것도 하나 보시면 턱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전동휠체어가 다닐 수 있게 되어있지만 이게 사진으로는 이렇게 돼있지만 이게 고개예요, 고개. 

  그분들이 롤러코스터도 아니고 내려갔다가 바로 올라와야 되는 이런 길이 많거든요, 지금 있어도.  

  그거 어르신들이 뭐 이거 면허도 아니고 타시는데 이런 부분을 좀 같이 이거 생각을 해가지고 풀어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또 하나는 이거 보이시나요, 혹시? 

  지금 이거 뭐하는 모습 같으신가요?

  충전하는 거거든요. 

○ 복지과장 이교환 : 예.

○ 이종석 위원 : 보시면 이것도 충전하는 모습이고요. 

  이거 양양에는 지금 충전하는 곳이 어디에 있죠?

○ 복지과장 이교환 : 전동휠체어는 일반 콘센트 가정집이라든가 공공기관에서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돼있습니다. 

○ 이종석 위원 : 그런데 나와서는 저희가 문화복지회관에 주로 거기에서 충전을 하죠. 

○ 복지과장 이교환 : 예.

○ 이종석 위원 : 어떻게 이게 이걸 지금 사진을 보시면 이게 지금 충전하고 있는 배려를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 사진을 보면?  

  맞죠?  

  이렇게 되어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충전하는 곳이. 

  물론 가정에서 개인장비이다 보니까 충전을 해서 나오지만 나와서는 이게 배터리로 활용을 하는 거니까 방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디든지 섰을 때는 충전을 하게 돼있거든요, 이분들도. 

  그런데 문화복지회관 같은 데에서 충전을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누가 봐도 그냥 배려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충전시설을 만들어줬다고 생각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거든요. 

  나름 이렇게 저는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물론 지금 신축 중인 치매예방센터라든가 그쪽에 충전하는 부분을 지금 뭐 설계에 좀 적용을 시켜서 조그만 특별한 공간으로 만들 수도 있겠지만 시내 중심가라든가 아님 관광지지 않습니까, 저희가?

○ 복지과장 이교환 : 예.

○ 이종석 위원 : 그게 아마 전국 최초로 전동휠체어 충전소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면 어필하는데 있어서 저희 양양군에 대한 복지사각지대 이런 부분을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는 가치 있는 아마 대안일 수도 있거든요. 

  한번 이런 것도 시내에 오셔서 물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전동휠체어를 혼자서는 못 끌고 다녀요, 그게 넘어지면서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조금은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이 전동휠체어를 탑니다. 

  장기간 거동을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면 시내에 와서 충전소가 있으면 세워놓고 일을 조금 보다가 다시 와서 그걸 가지고 갔을 때 방전이라는 그런 불안함이 없고 편안하게 운행을 할 수 있으면 그것도 저희가 하나의 배려로써 저희가 복지차원에서 만전을 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복지과장 이교환 :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 이종석 위원 :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과장 이교환 : 하여튼 검토해보겠습니다. 

○ 이종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우섭 :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의성 위원 : 지금 이종석 의원님이 전동휠체어 얘기해가지고 제가 하나만 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별도로 전화를 드렸던 것 같은데 전동휠체어가 타이어가 펑크가 났을 때 제가 그때 한번 전화를 드렸었죠?  

  과장님한테 드렸나요, 누구한테 드렸나 하여튼 펑크가 났을 때에 조치할 수 있는 부분 양양에서는 지금 이게 펑크가 났으면 어디 펑크를 때울 때가 없다는 거예요. 

○ 복지과장 이교환 : 예.

○ 김의성 위원 : 그래서 중간에 가다가 타어가 펑크가 났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그걸 뭐 그렇다고 무거운 걸 끌고 갈 것도 아니고 걸음 자체가 힘든데 그 부분에 저번에 그래서 민원제기가 한번 왔었어요. 

  일신오토바이 이런 데에 다 얘기하니까 다 못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타이어 펑크가 났을 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민원실에다가 전화를 하면 민원실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주던가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진짜 제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 복지과장 이교환 : 잘 알겠습니다. 

○ 김의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우섭 :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김귀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귀선 위원 : 조금 전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여쭈었는데요. 

  제가 한 가지 빠뜨린 것 같아서 제가 지역아동센터를 여러 군데 돌았거든요. 

  돌아보니까 그때에 요즘 같은 때에도 그렇고 에어컨을 켰을 때도 그렇고 문을 잘못 열어놓잖아요. 

  그러면 안에 공기가 아이들이 뛰고 놀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공기가 많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 몇 개 안되는 지역아동센터니까 거기에다가 공기청정기 한 2대씩 좀 해줄 수는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복지과장 이교환 :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산 반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국도비 신청이라든가 검토해보겠습니다. 

○ 김귀선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우섭 : 박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봉균 위원 : 저희 행감하는 게 IPTV로 나가는 가 봐요. 

  지금 이제 보시면서 카톡으로 좀 여쭤봐 달라고 왔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건인데요.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는 지원이 되는데 건물 임대료라든가 또 차량 유지비, 수선비 같은 거는 지원이 안 된다 그러는데 이게 법적으로 안 되는 건가요?  

  규정상 지원이 안 되는 항목인가요?

○ 복지과장 이교환 : 예, 지금 현재의 상태로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뭐 기타 사업비라든가 이런 건 지원이 되는데 여타 다른 거는 현재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봉균 위원 : 안 되는 건가요?

○ 복지과장 이교환 : 예.

○ 박봉균 위원 : 그러면 대체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이교환 : 하여튼 뭐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 박봉균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우섭 :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 2가지만 문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연탄봉사들 많이 하잖아요. 

  자원봉사센터에서도 그렇고 무산복지재단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 복지과장 이교환 : 예.

○ 위원장 김우섭 : 뭐 저소득층 내지는 기초수급자라 해서 골고루 나눠주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 복지과장 이교환 :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우섭 :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도 하지만 그 어떤 인원파악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복지과장 이교환 : 예.

○ 위원장 김우섭 : 그러면 기초수급자나 자원봉사 중에 연탄을 안 때는 기름 때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나무 때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들도 지원이 되나요, 똑같이? 

  아니면 가령 뭐 티켓을 준다든지 이외 연탄에 상응하는 또 그런 그걸 좀 해주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는데 그건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 복지과장 이교환 : 경제도시과에서 바우처 난방 그걸로 해서 보조해 주는 게 그쪽으로 좀 있답니다. 

○ 위원장 김우섭 : 그러니까 그거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다 해야 되지 않냐고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 복지과장 이교환 : 예.

○ 위원장 김우섭 : 나무 때는 사람, 기름 때는 사람 똑같은 그 사람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부분인데. 

○ 복지과장 이교환 : 그 부분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우섭 : 그쪽에 미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탄을 해줘서 그만큼 이렇게 배분해 줄 수 있으면 또 그분들도 여기에서 챙겨서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느 과에 미룰 거가 아니라, 그렇죠?  

○ 복지과장 이교환 :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우섭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한 군데에 치우치지 않게끔 골고루 배분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 복지과장 이교환 : 예.

○ 위원장 김우섭 :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6쪽에 보면 행정재산 관리 철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 복지과장 이교환 : 예.

○ 위원장 김우섭 : 그래서 남문 3리 경로당, 시변리 경로당, 남애 2리 경로당 이게 해당 마을로 이관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나요?  

  이관해서 관리하나요, 이 부분은?  

○ 복지과장 이교환 : 이거는 지금 현재...... 

○ 위원장 김우섭 : 제가 남애 2리에 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어떻게 지금 알고 계신지 말씀해주세요. 

○ 복지과장 이교환 :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애 2리 경로당은 기존에 쓰고 있다가 지난해에 마을회관이 종합마을회관이 새로 건립이 되는 관계로 해서 경로당이 그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옮겨가지고 지금 현재 남애 2리 경로당은 기존에 노인회장께서 거기에다가 민간인에게 임대를 줘가지고 이게 현재는...... 

○ 위원장 김우섭 : 그게 어디 건가요, 그러면?  

  우리 행정재산인가요, 아니면?  

○ 복지과장 이교환 : 그렇죠, 행정재산이죠. 

○ 위원장 김우섭 : 행정재산인데 노인회장이 임의로 임대를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 복지과장 이교환 :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우섭 : 그럼 그 수입금은 임대를 준 금은 어디서 관리를 해야 돼요?  

○ 복지과장 이교환 : 아니,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이번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거기에 세 들어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금방 겨울철이고 해서 빨리 못나가니까 5개월 정도 내년 5월 달까지 기한을 줘가지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려가지고 그때도 안하면 법에 의해서 고발조치하겠다라는 그걸 해서 명시해서 보냈습니다. 

○ 위원장 김우섭 : 원상복구는 맞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거기 임대료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는 어디 예산인가요?  

○ 복지과장 이교환 : 그거는 개인 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선 그건 터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우섭 : 터치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행정재산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 복지과장 이교환 : 예.

○ 위원장 김우섭 : 행정재산에서 이루어지는 거기에 있는 그 금액은.  

○ 복지과장 이교환 : 아니, 행정재산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위탁을 줬기 때문에요. 

○ 위원장 김우섭 : 위탁을 줬기 때문에?  

○ 복지과장 이교환 :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건 개인이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 더 이상 저희들이 그 부분. 

○ 위원장 김우섭 : 그 금액이라 행정에서 관여할 수는 없고?  

○ 복지과장 이교환 : 예.

○ 위원장 김우섭 : 다만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적으로 처분을 하겠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 복지과장 이교환 :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우섭 : 결국은 그 마을회관은 2리 게 아니네요, 그렇죠?  

○ 복지과장 이교환 : 그렇습니다. 

  그건. 

○ 위원장 김우섭 : 우리 행정 거니까. 

○ 복지과장 이교환 : 예, 행정 겁니다. 

○ 위원장 김우섭 : 남애 1리, 3리, 4리 전체로 봐도 되고?  

○ 복지과장 이교환 : 예.

○ 위원장 김우섭 : 하여튼 그 부분도 마지막에 처리를 잘해서 잡음이 없이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이교환 :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우섭 :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우섭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경제에너지과

                         (11시 10분)

○ 위원장 김우섭 : 이어서 경제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에너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위원장 김우섭 :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에너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29일자 조직개편에 의한 새롭게 조직된 경제에너지과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해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규린 경제에너지담당입니다.

    (경제에너지담당 김규린 인사) 

  김태인 기업지원담당께서 현재 규제개혁 관련 출장 중이셔서 이정렬 주무관 배석하셨습니다. 

    (기원지원 이정렬 주무관 인사)

  이소영 인구일자리담당이십니다. 

    (인구일자리지원담당 이소영 인사)

  이재윤 소상공인지원담당이십니다. 

    (소상공인지원담당 이재윤 인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입니다.

  항상 저희 군정 중에서도 경제 분야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우섭 행감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경제에너지 분야 감사는 공통사항 18건과 소관사항 8건으로 총 2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2017년, 2018년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군정주요사업장 처리상황입니다.

  첫 번째 군정질문 처리상황으로 첫 번째 관리번호 2017-23 질문 건은 뒤쪽에 이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같은 내용이므로 뒤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 9월 17일 김귀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양양 전통시장 활성화 구체적 방안, 주차장 확충 및 향후 대책에 대한 추진상황 및 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양 전통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월-2018년 12월까지이며, 양양읍 남문리 210-9번지 일원에 47억 5,400만 원을 들여 다목적광장 4,739㎡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무대, 관람석, 조경시설 등을 설치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70%가 되겠습니다. 

  다음 양양 웰컴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2월-금년도 말까지이고, 양양읍 남문리 210-36번지 일원에 49억 5,000만 원을 들여 5층 규모의 연면적 1,490㎡를 건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1층 나들쉼터, 2층 나들마켓, 3층 매표소 및 카페, 4층 영화관이 되겠습니다. 

  현 추진공정은 70%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도 2월-2019년 12월까지이며, 양양읍 남문리 3-23번지 일원에 42억 5,200만 원을 들여 2층 3단 153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타워시설로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토요시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18년도 7월-2018년도 10월까지 운영하였으며, 위치는 전통시장 내에서 사업비는 660만 원 중 30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내용은 신토불이 농산물 판매 및 먹거리 매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실적은 총 14회에 토요일 날 운영하였으며, 할머니 상인 307명, 먹거리 매대 44명, 먹거리 상인 39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 왁자지껄 이벤트 개최입니다.

  기간은 2018년도 9월-10월까지 2회 개최하였으며, 전통시장 내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추석과 연어축제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고 초청가수 공연 및 체험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및 주변 활성화 용역 추진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19년 1월-2019년 6월까지입니다.

  위치는 전통시장 주변에 내년 당초 예산 1억 원을 들여서 전통시장 주변 개발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봉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적기업·여성기업 현황 및 기업에 대한 지원 가산점 등 정부의 권고사항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에 대한 추진상황 및 실적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기업 현황입니다.

  인건비로 2개 업체에 3년간 2억 5,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사회보험료로는 2개 업체에 4년간 8,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으로는 양양군 총구매액의 3.6% 인 3억 5,200만 원을 구매한 실적이 있습니다. 

  여성기업 구매실적은 금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물품은 12%, 용역은 10%, 공사는 13% 실적이 있습니다. 

  여성기업 중소기업 육성 융자금 추천 및 이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3개 업체에 5억 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정부 권고사항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는 전 직원 대상으로 수시 구매 독려 요청하였고, 창업컨설팅 제공 및 공모설명회 참석 안내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18년도 신규 예비 지정 1개 업소는 따뜻한 밥상 영농조합을 지정하였고요. 

  2019년부터 인건비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성기업에 대하여는 전 직원 대상으로 수시 구매 독려 요청하였고, 양양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금 지원액을 상향 조정하고 자금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검토를 하였고, 조례 제정 추진을 2019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LNG 공급 연결망 추진실적 및 공급대책에 대한 추진실적 및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 공급관리소는 양양읍 조산리 30-1번지 일원에 8,951㎡를 2018년 5월 31일 설치 완료하였고, 규모는 제어동 1식, 차단밸브 1식, 필터지역 1식, 방산탑 1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2015년 1월 27일 비대위와 간담회 등을 시작으로 2017년 2월 7일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같은 해 4월 18일 천연가스 협약을 체결하고 5월 4일 조산마을회와 협의를 완료하여 금년도 5월 31일 양양공급관리소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9월 11일 양양공급관리소-손양면 일원 쏠비치까지 공급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10월 1일 양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제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입니다.

  양양전통시장의 경우 시장의 규모가 너무 작은 편이어서 평화지물포 건물을 매입하여 싸전까지 전통시장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신다는 권고내용에 대한 조치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지물포 건물 매입 건은 건물주의 매매 희망가격과 감정평가액의 가격차가 심하여 현재로써는 매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향후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기존 전통시장과 싸전 간의 연결통로를 모색하고 전통시장 규모 확대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기자동차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에 맞추어 우리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설치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또한 급속충전기 설치 장소에 대한 신중을 바란다는 권고내용에 대한 조치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전기자동차 충전기 운영현황을 보면 급속충전기는 4개소에 5기로 일출예식장에 2기, 한국전력에 1기, 38선휴게소·낙산해변주차장에 각각 1기씩 설치되어있으며, 완속충전기는 4개소에 5기로 양양군청·양양읍사무소·현남면에 각각 1개소, 쏠비치에 2기가 설치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추진현황을 보면 급속충전기 8개소에 11기로 금년 12월 중에 설치 완료할 예정이며, 양양종합운동장에 2기, 양양문화복지회관·낙산곤충생태관에 각 1기, 물치회센터에 2기, 하조대해변에 2기, 양수발전소 홍보관·인구해변·양양공항 각 1기씩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완충시간은 급속충전기는 20-30분, 완속충전기는 4-6시간이 소요되며, 내년에는 오색주차장 및 지경공원주차장에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처리상황입니다.

  지하터널 설치가 늦어지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한 진입부에 어르신이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신 부분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하터널 추진공사는 대외정책과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착공은 9월 28일 착공하여 금년도 말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르신 쉼터 조성계획은 기존 농협 농기계 창고 철거 부지를 활용하여 조경사업이 마무리되면 후 쉼터 조성내역을 설계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웰컴센터 신축사업입니다.

  작은 영화관의 경우 2시간 정도의 영화를 관림하기 위해서는 의자가 편안해야 할 것이므로 의자 선정 시 신경을 써달라고 하신 부분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영화관 의자 선정을 위하여 설문조사 실시를 하였습니다. 

  기간은 금년도 9월 4일-9월 7일까지 5일간 군청 1층 민원실에서 군청직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참여인원은 268명이 되겠으며, 설문조사 결과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제2그린농공단지 조성 관련 포월리 마을회와의 협약사항으로 총 2건에 2억 9,000만 원이 되겠으며 양양군 농공단지 주변지역 지원 조례 제5조를 근거로 하여 2017년 5월 1일 2억 5,000만 원을 한우축사 2동 및 퇴비사 1동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12월 18일 날 4,000만 원을 원예하우스 3동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9월 21일 1억 3,437만 1천 원을 한우축사 2동에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세 번째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총 8건에 1억 6,306만 5천 원의 예산 중에 1억 5,847만 원을 집행하여 98%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는 총 13건으로써 4억 5,242만 3천 원의 예산 중 4억 160만 5천 원을 집행하여 88%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예산 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내역으로는 전기이륜차 5대를 민간인에게 보급하는 사업으로 신청자가 없어 미발주 된 사항입니다.

  여섯 번째 착공을 하였으나 예산 부족 등으로 중단된 사업내역입니다.

  해당된 사업이 없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사고이월·명시이월금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2017년도 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명시이월 5건, 사고이월 2건으로 총 이월액 23억 7,171만 3천 원을 6억 933만 7천 원을 집행하여 17억 6,237만 6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명시이월 7건과 사고이월 1건으로 총 8건으로 이월액 56억 206만 9천 원을 23억 3,256만 원을 집행하여 32억 6,950만 9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8번 군유지 대부현황 및 불법사용 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농촌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상황은 해당사항이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열 번째 2017 국도비 불용처리 내역과 사유입니다.

  총 3건으로 7억 4,335만 2천 원의 사업 중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1,979만 8천 원을 불용 처리하였고,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은 6,842만 1천 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3만 4천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저희 과 행정재산 관리현황입니다.

  토지 38필지, 건물 5필지로 총 43필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면적은 65,946㎡가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발주공사 중 조경공사 포함된 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위원회별 참석수당 및 여비 지급현황입니다.

  총 2건에 참석수당 148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열네 번째 민간위탁 및 민간경상보조 사업현황 및 지도점검입니다.

  2017년도에는 총 5건으로 대부분 적정하게 운영 및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총 7건으로 ‘18년도 역시 대부분 적정하게 운영 및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열다섯 번째 설계변경 사업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4건에 3억 5,375만 원으로 양양웰컴센터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 관련 인증으로 용역기간 연장으로 1,000만 4천 원을 증액하였고, 제2그린농공단지 비탈면 보강공사는 집수정 등 물량 감소로 314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포월농공단지 쉼터 조성 및 운동기구 설치사업은 잔디식재 취소 등 물량 감소로 431만 3천 원을 감액하였고, 제2그린농공단지 절취 비탈면 보강공사는 토공, 배수공 물량 일부 감소로 6만 9천 원을 감액하여 설계변경 후 사업비는 3억 5,722만 8천 원입니다.

  두 번째 2018년도에는 총 3건에 14억 5,500만 8천 원으로 양양 전통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은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사업량을 조정하여 6,106만 5천 원을 감액하였고, 포월리 농공단지 내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는 제2그린농공단지 차선도색을 추가하여 561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포월농공단지 공공 현수막게시대 제작 설치사업은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도로 반사경 설치 추가로 119만 4천 원을 증액하여 설계변경 후 사업비는 14억 75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특허기술 적용공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소송 진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2018구합 30403호로 농업회사법인 양양송이주송천과의 행정소송 건으로 포소일은 2018년 9월 3일이 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양양군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은 양양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 42억 5,200만 원이며 현재까지 진척율은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에너지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 2018 상·하반기 구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인원은 156명으로 2017년도 74명, 2018년도 82명이고 신청인원은 255명으로 2017년도 113명, 2018년도 142명이며 사업비는 9억 5,637만 4천 원으로 2017년도 3억 9,837만 4천 원, 2018년도 5억 5,800만 원입니다.

  읍면별 참여자 현황입니다.

  2017년 총 74명으로 양양읍 15명, 서명 9명, 손양면 6명, 현북면 14명, 현남면 15명, 강현면 15명이 참여하였으며 2018년 총 82명으로 양양읍 20명, 서면 15명, 손양면 2명, 현북면 18명, 현남면 14명, 강현면 1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연령별 참가현황입니다.

  2017년도 30대 2명, 40대 4명, 50대 16명, 60-64세 37명, 65-69세 12명, 70세 이상이 3명이 참여하였으며, 65세 이상은 전체 인원의 20%인 1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018년도 30대 6명, 40대 3명, 50대 14명, 60-64세 37명, 65-69세 20명, 70세 이상 2명, 65세 이상은 전체 인원 26%인 2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추진현황으로 먼저 2017년 읍면별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총 74명으로 사업비는 3억 9,800만 원으로 사업내용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읍면별 추진현황입니다.

  참여인원은 총 82명으로 5억 5,8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지역문화 관광명소 및 유휴공간과 연계한 사업 추진을 통한 지속 가능한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업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저소득 생계 안정에 기여하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군 일자리 창출, 농공단지 등 고용률 현황입니다.

  먼저 우리 군 고용률 현황은 2017년도에 63.5%의 고용률을 보였으며, 2018년도에는 63.6%의 고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군 고용인원 일자리지원센터 취업 연계현황은 연도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농공단지 고용인원을 보면 2017년도에는 고용 형태별 정규직 293명, 비정규직 65명 등 총 358명이 고용되었으며 거주 지역별로는 관내 215명, 타 지역 143명이고 성별로는 남자 183명, 여자 175명이며 연령별로는 내·외국인 포함하여 20대 51명, 30대 56명, 40대 93명, 50대 100명, 60대 이상 58명입니다.

  다음 2018년도에는 2018년도 고용 형태별로 정규직 308명, 비정규직 74명 등 382명이 고용되었으며 거주별로는 관내 229명, 타 지역 153명이고 성별로는 남자 199명, 여자 183명이며 연령별로는 내·외국인 포함하여 20대 65명, 30대 69명, 40대 96명, 50대 97명, 60대 이상 5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현황입니다.

  첫 번째 마을기업입니다.

  마을기업은 지역공동체의 자원을 활용한 주민 주도형 마을기업 육성으로 주민소득 증대 및 주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원내용은 1차 연도에 5,000만 원, 2차 연도에는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마을기업 현황은 3개소로 송천떡마을 영농조합과 해담 영농조합이 2011년도에 지정되었고, 치래 영농조합법인은 2013년도에 지정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2011년-2012년도 송천떡마을과 해담마을 마을기업으로 육성하여 2년간 8,000만 원씩 지원하였고, 2013년도에는 치래마을에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5년도에 해담마을 우수마을기업으로 선정되어 2016년도에 해담마을 우수마을기업에 대하여 7,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2018년까지 2회에 걸쳐 현남면 소재 한마음 영농조합법인을 신규 마을기업으로 추천하였으나 도 심사결과 제외되었습니다. 

  향후 2019년도에는 신규 마을기업 1개소 이상이 발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 육성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먼저 일자리 창출 지원으로 취약계층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데 인증 사회적기업은 1년차에 60%, 2년차에 50%, 3년차에 30%를 지원하고 예비 사회적기업은 1년차에 70%, 2년차에 60%를 지원하며, 2년차 후에 재심사에 통과하면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원받게 됩니다. 

  1년 단위로 도 재심사 후 계속 지원 여부가 결정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개발비 및 시설비 지원으로 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R&D 및 홍보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및 소규모 시설 장비 구입비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사업개발비는 예비 사회적기업은 2년간 1회 5,000만 원 이내에, 인증 사회적기업은 3년간 1억 내의 개발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시설비는 기업당 최대 1,500만 원 이내에 지원해주고 있으며, 매년 심사 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사회적기업은 인증기업 2개소, 예비기업 1개소 총 3개소로 유한회사 늘푸른환경과 유한회사 양양자활환경자원센터의 인증기업과 따뜻한밥상 영농조합의 예비기업이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유한회사 늘푸른환경에 대하여 일자리 창출 인건비 1,586만 원을 5명에게, 사회보험료 1,803만 원을 6명에게 지원하였고 2018년도에는 사회보험료 166만 8천 원을 8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유한회사 양양 자활환경센터에 대하여는 2017년도 일자리 창출 5,568만 7천 원을 5명에게 지원하고, 2018년도에는 일자리 창출 6,313만 9천 원을 6명에게, 사회보험료 695만 2천 원을 11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성과는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으로 취약계층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적발을 통한 건전한 지방재정을 도모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네 번째 소상공인 현황 등록현황, 지원정책 및 향후 계획,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등록현황입니다.

  사업체 및 종사자 양양군에 등록된 소상공인은 사업체는 3,049개소이며 종사자는 5,618명이 되겠습니다. 

  산업별 대분류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원정책 및 향후 계획입니다.

  지원정책은 소상공인 시설자금 융자 추천 및 이자 지원으로 연중 3,000만 원 이내의 사업비 지원금을 융자해주며, 융자금 이자 3% 이내를 2년간 지원하게 됩니다. 

  연간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으로 첫 번째 소상공인 소규모시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도 4월-12월까지이며, 대상은 양양군 관내 소상공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으로 내년도 1회 추경예산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으며, 지원내역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환경개선사업 총사업비의 50%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및 이자차액 보전지원입니다.

  연중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000만 원 이내의 사업비 특례보증 지원 사업이며, 융자금 이자 3% 이내에 5년간 지원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이 되겠으며, 2019년도 1회 추경 확보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LNG 공급대책 계획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 검토현황입니다.

  먼저 LNG 공급대책 계획입니다.

  추진현황으로 강원도, 양양군, 가스공사, 도시가스사 간의 협약을 2017년 3월에 체결하였고, 양양군 공급관리소를 2018년도 5월 31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양양군 손양면 일원과 대명레저에 공급시설을 2018년 9월 11일 설치 완료하였으며, 양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를 금년도 10월 1일 제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공급관리소를 중심으로 3개 구역을 연차별로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 검토현황입니다.

  재생에너지 3020은 재생에너지 2030 이행계획에 따른 우리 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 효율화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계속 추진하게 됩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으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문화복지회관, 노인회관 등에 태양광을 설치하였고,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하여 2017년까지 70가구를 지원하였으며 ‘18년도에 41가구에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태양열 활용 다목적 이용시설 보급으로 ‘16년도에 1개소를 지원하였고, 내년도에 6,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청년일자리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경위는 지역기반의 법인·단체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인건비를 보조함으로써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정착 및 고용 확대에 기여하고자 2018년 9월 최초로 시작하였고, 신청대상은 관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와 만 18세에서 39세의 미취업 청년이며, 지원요건은 사업기간 동안 양양군 내 주민등록 주소를 유지하여야 하며, 지원내용은 청년 1인당 월 180만 원 이내에 급여의 90%를 2년간 지원하며, 사업내용은 사업장 및 청년을 공모한 후 신청한 사업장과 청년을 매칭하여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2개 업체에 3명에 대하여 938만 3천 원을 지원하였고, 향후 도 공모계획에 의거 참여사업장 및 참여 청년일자리를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추진경위 청·장년 일자리 확대를 통해 우수인력의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하고, 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청·장년 또는 경력단절 여성, 외국인 결혼이민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업체에 1인당 월 100만 원을 10명까지 최대 6개월간 지원하며, 관내 기업이 청·장년층 및 경력단절 여성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시 인건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보면 3개 업체에 11명에 대하여 5,230만 2천 원을 지원하였고, 향후 2019년 지원업체 공모 선정 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곱 번째 양양 5일장 난전구획 기준 및 판매물품 원산지 단속현황입니다.

  먼저 양양군 5일장 난전구획 기준으로 2015년 3월 5일 시장상인회와 노점상 간 간담회 합의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합의사항은 기존에 난전상인들이 통로를 중심으로 좌우로 물건을 진열하고 수획이 정해져 있지 않아 고객 동선 폭이 좁고 무질서하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판매라인을 정비하여 양옆으로 통행로를 만들고 상인회와 노점상 간 자리를 배치하고, 전대 문제, 관리비 및 취급품목 변경 금지 등을 합의하여 이용객 편의증진과 점포상인 및 노점상 간 상생방안 등을 합의하였습니다. 

  다음 2018 원산지 단속현황은 농산물 원산지 단속 2회, 임산물 원산지 단속 1회, 수산물 단속 34회에 17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인구늘리기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주민등록 인구현황입니다.

  2018년도 10월 31일 기준 13,600세대에 27,270명, 2017년 12월 31일 기준 13,526세대에 27,207명, 2016년 12월 31일 기준 13,402가구에 27,218명으로 2017년 대비 74가구 63명이 증가하였습니다. 

  65세 이상 인구수는 남자 3,226명, 여자 4,283명으로 7,509명입니다.

  2018년 10월 31일 현재 연령별 인구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양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08년 12월에 제정하고 양양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를 2011년 11월에 제정하였으며, 매월 인구늘리기를 위한 유관기관, 학교, 기업, 군부대와의 간담회를 하고 있으며, 양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당초 세대당 5만 원의 상품권을 제공하던 것을 세대당 5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하되 단 2인 이상일 경우에는 5만 원을 추가하여 1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매월 책임담당제 부서별 추진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신혼부부 주거비용을 2017년도 20가구에 2,640만 원, 2018년 상반기에 42가구 2,73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전입세대 조지정착을 위한 전입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상품권 및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산장려금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장려금은 첫째는 월 10만 원씩 1년간, 둘째는 월 20만 원씩 1년간, 셋째는 월 30만 원씩 2년간, 넷째 이상은 월 50만 원씩 3년간 지원하게 됩니다. 

  안정보험료는 2018년부터 축하금 상향 지원에 관계하여 미지급하며 기존가입자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내 기관·단체와의 지속적인 회의 및 간담회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책 발굴 및 실효성 있는 인구유입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서별 담당기관·군부대 및 기업체를 방문하여 미전입자에 대하여 관내에 주소를 이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기적 3만 명선 회복을 위한 도시민 유치 지원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도시민 유치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며 지역연고자, 호텔·콘도·기업체·군부대 초청 및 방문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지역인재 육성 프로그램 운영,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자녀 아이 갖기 등 출산장려를 통한 자연증가를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활동 인구를 확보하는데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에너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우섭 : 경제에너지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우섭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경제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귀선 위원 : 김귀선 의원입니다.

  경제에너지과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군의 인구 늘리기 정책에 애 많이 쓰시고 있는 거는 잘 알겠는데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안도 한번 얘기해보고 그러려고 질문 드립니다. 

  우리가 뭐 상품권을 주고 쓰레기 봉투를 주고 이런다고 우리가 인구가 늘어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예. 

○ 김귀선 위원 : 그렇지만 그거는 우리 군에 오는 분들에 대한 어떤 예우 차원에서 그냥 조금 지원이 되는 건데 근본적인 대안은 글쎄 어떤 게 근본적일는지 아직 군에서도 잘 모르니까 큰 대안이 없겠죠?  

○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예.

○ 김귀선 위원 : 그래서 제가 한번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대안으로 좀 알려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제의를 하고요.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타 지역에서서 보니까 “군민은 자연재해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을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혜택 대상은 양양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모든 사람, 외국인을 포함해서 군이 보험기관과 계약하면 군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예산 확보하는 대로 보험계약 추진, 사회재난과 유휴장애 등 피해 시 최고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런 현실성 있는 대안이면 어떨까. 

○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귀선 위원 : 그런 대안도 한번 좀 생각해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출산장려금 그런 거 중요하죠. 

  뭐 자꾸 금액이 늘어난다고 그거 받으려고 아이 낳지는 않죠. 

  그러니까 어떤 대안이 우선이 돼야 되는지 저는 그냥 제가 답을 다 얘기하는 게 되는데 공립으로 우리가 유아원, 어린이집, 유치원 같은 아이들이 전적으로 아이들을 맡아서 전적으로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정말 낳기만 하면 다 키워주는 그런 우리 양양이 되면 또 어떨까, 그러면 젊은 세대들이 좀 마음 놓고 순풍 순풍 낳지 않을까요?  

○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예.

○ 김귀선 위원 : 뭐 순풍 순풍은 안 낳겠지만 그래도 또 좀 그런 게 우리 양양에 최고의 복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한 번씩 생각해달라고 제가 제의를 합니다. 

○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공립유아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일본도 선진지 견학했던 사례도 있고 해서 지금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귀선 위원 : 그래요? 

○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예.

○ 김귀선 위원 : 차근차근히 준비 좀 해주세요. 

○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김귀선 위원 :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김우섭 : 김귀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석 위원 :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의원입니다.

  저희 재래시장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재래시장하고 양양 5일장하고는 같이 보는 겁니까? 

  아니면 틀리게 보는 건가요?  

○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같이 보는 겁니다. 

○ 이종석 위원 : 같이 보는 거죠? 

○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예.

○ 이종석 위원 : 그럼 그것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원산지 단속을 지금 보면 제출해 주신 서류에 보면 연 2회로 나와있습니다, 보면.

  5월하고 추석 전해서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원산지 단속을 한 걸로 나와있는데 지금 개편되면서 이번에 처음이시잖아요. 

○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예.

○ 이종석 위원 :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원산지 단속에 대한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전담을 하는 건가요?  

○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예, 이렇게 진단을 하고요. 

  저희들은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 이종석 위원 : 원산지 단속 부분이 좀 필요성을 느끼는 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재래시장이란 부분을 가지고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을 맞이할 때 보면 신뢰성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꼭 원산지 단속이 좀 필요하고요. 

○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예.

○ 이종석 위원 : 저희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다 싶으면 신고제도 한번 좀 도입을 해서. 

○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신고제요?  

○ 이종석 위원 : 예, 주위에 있는 분들이 옆에 있는 분들을 서로 좀 같이 상호간에 이거를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고 아니면 추후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해야지만 저희가 농사 짓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예.

○ 이종석 위원 :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장터를 운영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신중하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석 위원 : 그리고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면 지금 용천에 계신 분들이 많이 나오죠, 요즘. 

  배하고 복숭아. 

○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예.

○ 이종석 위원 : 용천 어머니들이라고 통상 얘기를 합니다. 

  용천 어머니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좀. 

○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지금 아케이트 설치되어있는 부분 이외에 시장 주변에 노점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비가림막 시설이라든가 아케이트 시설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 상가 몇 분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종석 위원 : 소수지만 그쪽에 계신 분들에 대한 향후 계획도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석 위원 : 또 하나는 시장 내에 보면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예, 전광판 있습니다. 

○ 이종석 위원 : 지금은 전광판이 없죠, 이렇게 보면?  

○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예, 그래서 지금.

○ 이종석 위원 : 지금 수리하러 올라간 것 같은데. 

○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12월 10일 날 설치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종석 위원 : 계획이 있나요?  

○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예.

○ 이종석 위원 : 그거 뭐 특수한 기술이 있는 건 아니죠, 그 전광판이?  

○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예, 그게 좀 그런데 규격도 크고. 

○ 이종석 위원 : 아니면 수리하는 부분이 1인 기업도 아닐 거고 그런데 너무 이 기간이. 

○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오래 걸려서요? 

○ 이종석 위원 : 예. 

○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빨리 한번. 

○ 이종석 위원 : 아니면 그 업체가 뭐 특별한 업체인가 싶기도 하고. 

○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그건 아닌 것 같고 서둘러서 빨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 이종석 위원 :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활용도를 좀 계속 높여가지고 거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홍보영상도 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으니까 앞으로 전광판에 대한 수리 부분의 대안도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홍보할 수 있고 또 아니면 사용을 널리 이거 대변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알았습니다. 

○ 이종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우섭 :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의성 위원 :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통시장 쪽에 조금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이거 이종석 의원님이 얘기한 전광판 부분이 그거 지금 뭐 수리하러 올라가셨다는데 전광판이 보면 제가 거길 자주 평상시에도 다니는데 전광판이 금방 망가지더라고요, 그게요. 

  그 원인이 그렇게 자주 망가져가지고 장시간 걸려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차라리 그러려면 없는 게 낫고 그게 아니면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것이 잘못됐을 때는 바로바로 조치를 할 수 있게끔 그걸 좀 해주시고요. 

○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예.

○ 김의성 위원 : 그다음에 어제도 제가 기획감사실 쪽에 얘기했지만 신문에 났던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전통시장을 알릴 수 있는 국도변에서 들어오면서 전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양양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키려면 그래도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다른 데에 가도 전통시장 어디에 뭐 시장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여기에는 그런 부분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그래서 저희들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발견이 됐는데요. 

  저희들 44번 국도 쪽에 궁도장 있는 쪽에 유도간판을 지금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의성 위원 : 그러니까 여기 우리 44번도 그렇고 7번 국도도 그렇고. 

○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예, 그쪽으로 해서. 

○ 김의성 위원 :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사방에서 다볼 수 있게끔. 

○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아울러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의성 위원 : 그다음에 지금 전통시장 보면 주차장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제안을 하나하고 싶어요. 

  저번에 제가 뚜레쥬르부터 축협 주차장까지 지금 거기 장날만큼은 통제시켜달라 그래서 지금 통제가 되고 있는 부분 그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예.

○ 김의성 위원 : 한 가지 더 제안하고 싶은 게 제방도로에 보면 농협으로 내려오는 길 있잖아요?  

○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예.

○ 김의성 위원 : 거기가고 이쪽 아래 병팔네횟집에서 올라가면 현수막 게시대 있는데 거기를 장날 그렇게 통제를 해주시면 차량통제를 아예 그러면 차량도 더 통행이 원활하고 또 주차도 그 밑에 고수부지 밑으로 내려가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되고 또 거기가 자판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장날만큼은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그거 해주시고요. 

○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예.

○ 김의성 위원 : 그다음에 야외공연장 얘기하는데요. 

  이번에 이쪽에 공원 만드는 부분에 있잖아요. 

○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예, 다목적광장. 

○ 김의성 위원 : 거기에 공연장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거예요? 

○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그러니까 공연 내용을 말씀하시는?  

○ 김의성 위원 : 아니, 내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공연장이 있으면 그거를 상시 뭐 할 거냐 아니면 뭐 주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아직까지는 그런 디테일한 사항은 못 만들었고요. 

  일단은 거기에 중앙부에 공연장 막구조물로 세워서 공연장을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스탠드 쪽에 돌계단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게 하고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막구조물을 거기에 설치하기로 추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적인 공연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완공되는 시기와 맞물려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의성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공연장을 만들어놓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전에 보면 그 옆에 지금 농협 우리 군유지하고 농협 이번에 그것 되면서 바뀌었었잖아요.    

  그전에 이쪽에 농협 그쪽에 공연장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예.

○ 김의성 위원 : 그게 활성화가 잘 안됐었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연장이라는 게 그냥 아무런 할 수 있는 그 시설이 없으면 안돼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음향시설을 고정적으로 좀 만들어줘가지고 우리가 지나가면서 길거리 음악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예.

○ 김의성 위원 : 그다음에 지금 만들면서 저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지만 모종판매장이 그 자리에 있던 게 지금 철수가 됐어요, 그렇죠? 

○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예. 

○ 김의성 위원 : 그래서 지금 둔치 너머에 넘어가서 화장실 옆에 김장시장에 거기에 지금 몽골텐트를 쳐놨는데. 

○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예, 저희들이 이번에.

○ 김의성 위원 : 거기가 상시적으로 다음에 모종판매장이 될 수 있게끔 이것은 기술센터하고 서로 이렇게 미루지 말고 두 기관이 협력을 잘하셔가지고 다른 상인들이 거기를 점유하기 전에 미리 계획 좀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의성 위원 : 그다음에 여기 전기자동차 충전기 문제도 지금 보면 여기에 뭐 급속충전기가 4개소에 5개가 있고 완속충전기 4개소에 5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양양군청, 읍사무소, 현남면, 쏠비치 주차장 2개. 

○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예.

○ 김의성 위원 : 일출예식장 2개 이렇게 쭉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면에는 없어요, 그렇죠?  

○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아니, 그게 관용차량으로 그때 당시에 전기차를 구입할 때 환경부에서 그거 하나씩 이렇게 부대시설로 지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보급된 곳이 양양군청하고 그렇게 현남면 두 군데 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의성 위원 : 그거는 좋은데 그러면 그것이 있는 데에 저희가 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다라고 이렇게 차를 가지고 운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알고 찾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문제가 굉장히 찾기가 힘든 것 같아요. 

  양양군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청 내 뒤에 있죠, 충전소가?

○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예.

○ 김의성 위원 : 그러니까 들어와가지고 외지에서 오신 사람들이 충전을 하려 그래도 거기에 또 안내판도 없잖아요. 

○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지금 조금 뭐 발이 안 맞아서 그러는데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 김의성 위원 :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거 잘 챙겨가지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가 어디가가지고 차를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충전도 못하고 그러면 굉장히 불편하니까 그 부분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예.

○ 김의성 위원 : 그다음에 하나 또 여기에 보면 12페이지에 보면 전기이륜차 민간보급 사업에서 5대의 사업량을 이거 해놨는데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이게 하나도 지금 예산 1,250만 원이 그냥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이게 알아보니까 전기이륜자동차가 보통 500에서 300 정도 갑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한 150에서 한 300까지도 가다 보니까 일반 그 가격이면 오토바이를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신청자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 김의성 위원 : 홍보가 미약한 건 아니고요?  

○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아니, 홍보도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자부담 부분에 부담이 많이 느끼는 관계로 신청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의성 위원 : 저는 홍보 부족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아니, 그건 그렇게. 

○ 김의성 위원 : 그건 아닙니까? 

○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예, 앞으로 더욱 더 홍보를 열심히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의성 위원 : 그다음에 26페이지에 보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 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마을기업이 3개소예요. 

  그렇죠?  

○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예.

○ 김의성 위원 : 송천, 해담마을, 치래영농조합 이게 보면 지금 마지막으로 지정됐던 게 2013년도란 말이에요. 

  그렇죠?  

○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예.

○ 김의성 위원 : 그런데 2013년 이후에는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데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요. 

  뭐 신청을 안 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신청을 했는데 조금 주제라든가 소재 부분에서 미흡해서 그런지 도 심사에서 제외됐습니다. 

  2017, ‘18년도에 신청을 했는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음 차 연도에는 좀 더 신중하게 해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발굴이 될 수 있도록. 

○ 김의성 위원 :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지금 ‘17년, ’18년 한마음영농조합법인이 두 번에 걸쳐서 신청을 했었는데 제외됐다는 부분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게 지금 신청을 했다는 게 마을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하지만 이게 지금 또 다른 새 농어촌 건설하고 다 마찬가지예요. 

○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예.

○ 김의성 위원 : 우리가 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거를 어떤 지도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이거 한다는 게 우리 또 이분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어떤 그게 가야 되는 방향을 못 잡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예.

○ 김의성 위원 : 그 방향을 잡을 수 있게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좀 더 도와줘서 마을기업이 좀 더 앞으로는 활성화가 선정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고요. 

○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예.

○ 김의성 위원 : 그다음에 이 마을기업이 지금 전체적으로 잘 육성이 되고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예.

○ 김의성 위원 : 그거 지금 보면 해담마을만 그냥 우수기업마을로 선정이 됐고 그다음에 다른 송천이나 치래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례가 없는데 여기에. 

○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치래마을은 1년차 사업만 지원됐고요.   

  2년차 사업 때는 조금 사업 실적이 저조해가지고 미지원됐습니다. 

○ 김의성 위원 : 그러니까 1년 단위로 도에서 재심사를 하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아까 사회적기업도.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선정이 안 된다라는 것은 그 운영을 잘 못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한번...... 

○ 김의성 위원 : 그러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선정만 돼가지고 가지고 갈 게 아니라 담당과나 계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좀 해가지고 그렇게 선정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의성 위원 : 그다음에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적기업도 보면 이게 지금 3개가 있잖아요, 3개 그렇죠?  

○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예.

○ 김의성 위원 : 그런데 이 사회적기업도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홍보도 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해가지고 이게 일자리 창출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예.

○ 김의성 위원 : 우리가 지금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뭐 우리 양양군 인구정책 아까 우리 부의장님 얘기했지만 양양에 오려 그래도 일자리도 없고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못 들어오는데. 

  이런 사회적기업이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가지고 뭐 과장님 이제 처음 이쪽에 왔는데 너무 무리한 부탁 같기도 한데. 

○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의성 위원 : 하여튼 더 열정을 가지고 처음이니까 해가지고 우리가 사회적기업도 많이 늘릴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알겠습니다. 

○ 김의성 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우섭 : 김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봉균 위원 :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의원입니다.

  먼저 영전을 축하드리고요. 

  또 오시자마자 이렇게 큰 행정사무감사를 맡게 돼서 좀 안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LNG 공급 연결망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가스가 오는 정압시설까지 오는 관을 본관이라 그러잖아요?  

  본관이라 그러는데 이게 조산리에 있는 정압시설에 연결되어있지요?  

○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예.

○ 박봉균 위원 : 공급관을 이제 희망하는 주민들한테 연결되는 관이고요. 

○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예.

○ 박봉균 위원 : 그런데 이제 문제는 경제성 미달지역인데요. 

  경제성 미달지역이라도 주민들이 대표를 선출해서 사업 신청을 하면 공급받겠다라는 사업 신청을 하면 군에서 좀 보조해 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예.

○ 박봉균 위원 : 이와 관련해서 신청이 들어온 지역이 혹시 있나요?  

○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지금 없습니다. 

○ 박봉균 위원 : 지금은 없고 2019년부터 공급이 된다 그랬죠?   

○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그러니까 2019년도에 무지개주유소까지 지역정압소라고 해서 거기까지 관을 끌고 오는 그 계획이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지역정압소에서 양양읍 군청 앞에까지 오는 걸로 되었고 2021년도에는 양양읍 외곽 공동주택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기본계획하고 공동주택 건축 시기하고 맞물리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LPG가스를 도입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약에 언제든지 LNG로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부여해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 박봉균 위원 : 잘 알겠습니다. 

  대명 쏠비치까지는 공급관이 다 지금 설치돼있잖아요?  

○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예.

○ 박봉균 위원 : 그거는 경제성 미달지역은 아니라고 보시나요, 과장님께서는?  

○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거기는 쏠비치에서 50% 대고 본인들이. 

○ 박봉균 위원 : 본인들이?  

○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예, 본인 회사에서 댔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갈 수 있었던 부분이고.  

○ 박봉균 위원 : 그게 군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없는 거고요?  

○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예, 군에서.

○ 박봉균 위원 : 우리 조례에 의해서 요구할 수 있는 건데 본인들이 공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예.

○ 박봉균 위원 : 공급해 주는 회사하고? 

○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예.

○ 박봉균 위원 : 알겠고요. 

  그러면 공급관을 매설할 때 아까 제가 잠깐 여쭤봤던 부분인데 사유지라든가 뭐 공유지라도 우리 뭐 교량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가게 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소유하고 있는 단체하고 협의를 해야 될 텐데. 

  그런 협의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언론에서 보도를 봤는데요. 

  정압시설에서 공급관이 낙산대교를 거쳐서 매달리는 거죠. 

  수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매달려서 대명까지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이 있어서 대신 여쭤보는 겁니다. 

○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그때 도시가스 배관공사가 보통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방법이 매설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하천구역에 매설하는 방법도 있고 교량을 첨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 교량 첨가해가지고 배관시설을 한 곳이 500여 개소도 되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안전에 대한 민감성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도 검사라든가 이런 것 제반절차를 모든 것을 거쳐서 안전도 판정을 받고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항상 기준치보다도 더 확대를 해서 지금 현재 뭐 안전관리라든가 이런 거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박봉균 위원 : 앞으로 할 거는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은 좋은데 지금은 설치가 돼있으니까 그렇게 하셨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예.

○ 박봉균 위원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우섭 :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분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택철 위원 : 김택철 의원입니다.

  하여튼 뭐 과장님 지역경제를 책임지는 담당부서장으로 오신 거를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함께 마음을 맞춰서 열심히 한번 일해보시자는 걸 전제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예.

○ 김택철 위원 : 첫 번째로 전통시장 활성화 2페이지 지금까지 과장님이나 저나 여기서 낳아서 여기서 컸는데 10년 전 양양 재래시장이나 현재의 양양 재래시장이나 달라진 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규모가 좀 많이 확대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 김택철 위원 : 그리고 상인들 규모나 그거 뭐 외지인이나 우리 여기 분들하고 저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봐요. 

  변화와 개혁이 좀 있어야지 재래시장 전통시장이 살아날 건데 크게 뭐 변한 게 없다 그래요. 

  거의 보면 외지 지금 외지상인이 몇 % 정도 오나요?  

  거의 다죠?  

○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한 50대50됩니다. 

  우리 할머니 자판대에서부터 따지고 보면.  

○ 김택철 위원 : 아니, 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양양 상인회가 주관이 돼서 그래도 뭐 라인도 그어놓고 이래서 변화가 있다고 보는데 더군다나 비가림, 아케이트 시설도 저쪽하고 두 군데를 하고 제가 그때 있을 때 이쪽 할머니들 앉는 골목도 하려 그랬는데 거기 집주인들의 70%가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못 씌우고 있는 거 아시죠?

○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예. 

○ 김택철 위원 : 그것도 어떻게 아까 주민들 그거 어떻게 설득해서 그것도 빨리 씌웠으면 좋겠어요. 

  그거 할머니들이 비오고 이러면 바람 불고 이러니까 좀 가 봐도 어머니 같은 분들이 안타까워요, 앉아 계시는 게.

  그것도 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바짝 신경써주세요. 

○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알겠습니다. 

○ 김택철 위원 : 그리고 저희 물치하고 후진비치마켓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되면 얼마나 된다고 보시나요?  

○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미비하다고는 판단되지만 현재 거기 비치마켓에 참여하는 자체 우리 양양군 관내의 상인들이 소규모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인 참여 상인들이 좀 더 확대되고 그렇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될까, 판단되기도 합니다. 

○ 김택철 위원 : 지역 농수산물이라든가 그런 품목이 약하다는 뜻이잖아요. 

○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예.

○ 김택철 위원 : 한 열 집 안쪽으로 매대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것도 우리 지역상인들이 좀 많이 가서 비치마켓하고 우리 전통시장하고 매칭이 돼갖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알겠습니다. 

○ 김택철 위원 : 그리고 4페이지에 관내 우리 기업체에서 생산되는 물품 중 뭐 이거 삼 점 몇 % 구입하는데 지금 우리 행정기관이나 우리 유관기관에서 우리 향토 생산하는 물품은 몇 %나 구매한다고 생각되세요?  

  아주 저조하죠?  

○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예.

○ 김택철 위원 : 그러니까 우리 새로운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각 유관기관에 좀 홍보를 해서 우리 자체지역에서 생산하는 기업들에 대한 매출을 많이 매입을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도 좀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알겠습니다. 

○ 김택철 위원 : 그런데 뭐 우리 기관단체들 우리 일출회라든가 이화회라든가 그런 데에 가셔서 홍보를 하셔갖고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매출을 우리 지산지소 운동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검토하셔서 좀 많이 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그거를 뭐 안 그러면 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때, 아니 그러니까 일출회 이런 데에 가서 과장님이 한번 좀 시간을 뭐 한 10분 내서 그렇게 홍보해 주시면 또 그분들도 다 호응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알겠습니다. 

○ 김택철 위원 : 그리고 아까 인구 늘리기 뭐 다 언급이 우리 의원님들이 있었습니다만 효과가 몇 % 정도 된다고 뭐 18개 시군이 다 남이 하니까 뭐 나도 한다, 다 하는 건 시책적으로 하는 거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별로 효과가 없다고 뭐 쓰레기봉투 주고 자전거 주고 쌀 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효과가, 인구 늘리기에?  

○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효과요?

○ 김택철 위원 : 효과, 효과. 

○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저희 전체적인 18개 시군 공히 같이 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 양양군만 특별하게 뭐 돼있는 효과는 미비하다고 판단됩니다. 

○ 김택철 위원 : 그거를 과장님 힘들겠습니다만 너무 많이 하지 말고 한 5년만 데이터를 내갖고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꼭 분석해보시고 그 결과를 한번 보내주세요. 

  5년간만 해요, 5년간만.

○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예.

○ 김택철 위원 : 그래서 지원해 준 물품이 뭐이며 한 1억 이상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년에 그걸 분석해서 종전에 작년 인구하고 올해 인구하고 대비를 한번 비교해보시고 좀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알겠습니다. 

○ 김택철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우섭 : 김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석 위원 : 과장님 이종석 의원입니다.

  저희 양양에는 지금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전무한 상태죠?

○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예.

○ 이종석 위원 : 그러다 보면 저희 군은 농촌지역으로 구분이 되어있다 보니까 농업, 축산업, 어업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매칭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죠?  

○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그렇습니다. 

○ 이종석 위원 :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소상공인에 대한 소외가 좀 있죠. 

  도시 같은 경우는 또 소상공인들이 우선순위가 될 텐데 저희 양양군 같은 경우는 후 순위로 뒤로 좀 뒤쳐져있다고 느껴지는데 지금 정책을 보면 3,000만 원 이내의 사업비 지원과 융자금 이자 3% 이내 2년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예.

○ 이종석 위원 : 지금 사업비 지원금이 현실성에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위에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게 아마 예전에 책정됐던 금액 같은데 지금도 계속 이 부분을 3,000만 원 가지고 가면 거의 인테리어를 뭐 아시겠지만 요즘 단가 차이가 많다 보니까 아무것도 지금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실정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현실성 있게 우리 군에서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예.

○ 이종석 위원 : 이거 사업비 말고도 또 다른 뭔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시점에. 

  내년부터는 최저임금도 좀 오르다 보니까 아마 이 부분도 좀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이건 저희들이 뭐 정부시책이라든가 아니면 소상공인에 맞춰서 이번 기구개편에 소상공인지원담당부서를 새롭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던 것을 지금부터 정비를 해서 내년 3월 조례를 제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님의 고견 받아들여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석 위원 : 그거 행정에서 계획을 갖고 있고 뭐 정책을 발표하는 건 좋은데 어떻게 보면 반대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홍보에도 신경을 써서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알겠습니다. 

○ 이종석 위원 : 하나는 청년일자리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청년일자리가 양양군의 정책으로 뭐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있나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고유의 양양군에. 

○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자체?

○ 이종석 위원 : 예. 

○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자체 사실 자체적으로는 아직 이루어지는 일은 없고요. 

  정부...... 

○ 이종석 위원 : 그냥 그렇다면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정책가지고 저희가 하는 거죠?  

○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예.

○ 이종석 위원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정책은 말 그대로 지역의 현장에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예.

○ 이종석 위원 : 그러면 지역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생각해보신 적은 있는지, 어떤 걸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일자리 정책은 지역주도형으로 해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정책이지만 이 안에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라고 나와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양양군에서 이 지역에 맞는 청년일자리를 창출을 위해 뭐 고민해보신 정책이 따로 있는지. 

○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아직 그런 사례는 없는데요. 

  향후에 농공단지라든가 이런 기업과 연계를 해서 청년일자리가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고민해보겠습니다. 

○ 이종석 위원 : 저희 말 그대로 저희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또 이 지역의 미래들입니다.

○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알고 있습니다. 

○ 이종석 위원 : 이런 부분을 데리고 계속 뭐 지금까지 있었던 부분을 가지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령 이렇게 좋은 정책을 내놓았다면 ‘21년도까지는 저희가 아직 이 정책을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정책에 저희 양양군의 정서에 맞게 매칭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단 1명이라도 이 부분이 인구 늘리기에도 아마 같이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관심 좀 큰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알겠습니다. 

○ 이종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우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봉균 위원 :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우리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추진실적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자료를 갖고 오신 거보면 뭐 전 직원 구매 독려 이렇게 돼있는데 제가 별 것 아닌 걸가지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사업체 개설요건이 신고가 아닌 허가의 요건을 갖춘 업체들이에요, 여성기업·사회적기업이.

  그런 업체들이 수행하는 용역이나 생산하는 제품들이 우리 일반인들이 구입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관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적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온 거는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좀 부족하지 않나, 뭐 단순히 이렇게 이것도 뭐 독려가 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좀 면밀히 검토해주셔야 뭐 이렇게 발전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 말씀드립니다. 

○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예.

○ 박봉균 위원 : 마치겠습니다. 

○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예.

○ 위원장 김우섭 :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의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의성 위원 :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LNG 공급 아까 문제에 잠깐 짚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하나 빠진 게 있어가지고 물어보려고요.

  LNG 정압소를 그 사업을 조산에다 하면서 조산리하고 군하고 한 협약식이 있죠?  

○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협약 있습니다.

○ 김의성 위원 : 협약이 있죠?   

○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예.

○ 김의성 위원 : 그 협약이 몇 가지가 있죠?  

  뭐 뭐가 들어가 있죠, 거기에요?  

○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 김의성 위원 : 아까 얘기했지만 LNG 공급이 언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그러니까 내년도가 1차 연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조산리 공급관리소부터 무지개주유소 있는 그쪽까지 지역정압소라고 해가지고 거기까지. 

○ 김의성 위원 : 그 협약에 보면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 나머지는 뭐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LNG 공급을 할 때 조산을 우선적으로 해준다, 먼저 최우선으로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협약 시에 나온 거는 설치비의 50%를 지원을 해준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협약에. 

○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조산리에요?  

○ 김의성 위원 : 예, 조산은. 

  이 정압소가 조산에 들어오면서 그다음에 뭐 마을회관 뭐 이런 거 있는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협약내역이 여섯 가지가 있으니까 잘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최우선적으로 공급이 될 때 주변에 그래도 제일 피해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그거를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알겠습니다. 

○ 김의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우섭 : 김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무관 진급을 축하드리고요. 

  특히 우리 양양의 경제를 책임지는 그런 부서로 오셨는데 어떻게 책임감 느끼십니까? 

○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예.

○ 위원장 김우섭 : 그래요. 

○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무겁습니다. 

○ 위원장 김우섭 : 계장님하고 더불어서 또 직원들 함께 우리 양양 경제에 최선을 이루도록 노력을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예.

○ 위원장 김우섭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경제에너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감사중지)

                (14시 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우섭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세무회계과

                         (14시 15분) 

○ 위원장 김우섭 : 이어서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 위원장 김우섭 :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회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이성섭입니다.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김우섭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을 비롯한 양양군의회 의원님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회계과 소관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부분에 대해서 세무회계과 소관 그다음에 저희 세무회계과 소관 사항으로써 공유재산관리계획 조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양양군 금고 예금종류별 이자율, 이자수입, 평균잔액까지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군정주요사업장 처리상황입니다.

  첫 번째로 상운폐교의 처리대책입니다.

  대체재산 취득으로 상운폐교를 매입하였는데 향후 처리 및 활용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군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을 실적을 보고드리면 2017년 11월 29일 상운폐교 부지 중 강원도교육감 소관의 토지 14필지 13,257㎡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그 후 상운폐교 내 교사동, 숙직실 노후 건물이 안전성 위험등급 판정을 받아서 시급히 철거를 완료하였고, 현재는 양양군에서 추진하는 전원택지 개발과정에서 나오는 소나무를 임시 가식장으로 사용 중에 있으며, 향후 행정수요가 발생 시 행정재산으로 용도 전환하여 사용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수의계약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가고 있는데 우리 군의 실시여부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사업부서에서 수의계약을 요청할 경우에는 특정업체와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순번을 정하여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처리하고 있는데 특히 천재지변이나 재난 등 응급복구가 필요할 경우에는 계약부서에서 순번을 정한대로 나가든가 아니면 꼭 선정사업장에 필요한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하고 그리고 사전에 사업부서에서 계약부서하고 협의 없는 수의계약 요청 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계약불가 방침을 적용하고 저희가 순서대로 지금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상경비 및 읍면에서 수의 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 회계감사 등을 통하여서 골고루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양양군에 해당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의 업체와 수의계약을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군 발주 공사현장에서 소요되는 관급자재 일부 품목을 비롯해 우리 군에 없는 구조설계 업종이나 문화재, 특수한 기술장비, 기존 시설의 유지보수 등 공정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한해 불가피하게 타 지역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의 경우라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지역업체에서 최대한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하겠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유지 집단화 문제에 대해서 감사내용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소규모 군유지 매각 소규모의 면적으로 활용가치가 없는 군유지에 대해서는 과감한 매각을 추진하고 민원을 해소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2017년도에 60필지에 26,180㎡, 올해에는 현재까지 17필지에 5,231㎡를 매각하였습니다. 

  대체재산 취득 기존의 군유지를 집단화하여서 활용가치가 높은 군유지를 조성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그런 사항 이행으로 지금 상운폐교 주변의 토지를 매입하려고 추진하고 있으며, 또 금성자동차 주변에 대한 사유지를 취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를 많이 이용할 것을 당부했었습니다만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군유지 관리 철저 부분입니다.

  여건상 양양군 관내의 군유지 실태조사를 매년 엄정하게 실시하여 군유지를 불법으로 점용·사용하거나 불법적인 전대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상반기 중에서 군유지의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전년도의 광진리의 사례에서와 같이 원칙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공유재산의 불법 점·사용에 대해 원칙대로 변상금을 부과하고 주민들이 공유재산을 불법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조례 개정입니다.

  양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현재 실정에 맞게 개정되어야 하겠다는 감사내용이 있었습니다. 

  조치상황을 보고드리면 양양군 공유재산 조례 부분에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하고 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지역특산품의 범위, 대부사용료의 감면 확대 등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개정하겠음을 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처리상황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2번, 3번은 해당사항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4번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총 2017년도에 23건에 2억 2,836만 4천 원이 있었습니다. 

  13페이지 2018년도에는 30건에 3억 338만 9천 원이 있었습니다. 

  14페이지 5번, 6번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사고이월 중 2017년도는 해당이 없고, 2018년도에는 명시이월 부분에서 청사별관 증축공사가 1건 있고요. 

  또 공유재산 정비사업으로 1,300만 원짜리 이건 저희 과에서 예산 세워놓고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1,300만 원인데 이건 올해 연말에 완공될 것 같습니다. 

  사고이월 사항으로 의회다목적실 증축공사를 이건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군유지 대부현황 및 불법사용 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 총 423건에 대부료가 8,680만 1,750원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2012년도 군유지 불법사용 현황입니다.

  총 19건에 11만 7,732㎡ 중 6,967㎡를 불법 사용하는 현황을 저희가 파악하고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나번에 2018년도에는 총 393건 중 대부현황이 총 9,089만 5,900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2018년도 군유지 불법사용 현황인데 총 14건에 10만 9,488㎡ 중 5,396㎡를 불법 사용하는 현황을 조사하여 파악하고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다음 9번-12번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원회별 참석수당 및 여비 지급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등 총 5건이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공유재산심의회 등 총 7건이 있었습니다. 

  14번은 해당사항이 없고요. 

  15번에 설계변경 사업현황입니다.

  청사별관 증축공사에 대해서 총 5억 693만 5천 원이 있었는데 화장실 공사를 추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설계변경을 하였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소송 진행상황입니다.

  저희가 총 3건이 있는데 1건은 지방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이 양양군수를 상대로 재판이 있고요. 

  공유재산 소유권 말소등기소 소송, 그다음에 철거대집행계고 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송 이렇게 3건이 있습니다. 

  다음 세무회계과 소관입니다.

  56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조사 부분입니다.

  용도폐지 부분인데 2016년도에는 총 26필지에 19,537㎡를 용도 폐지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20필지에 14,830㎡를 용도 폐지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58쪽에 2018년도에는 29필지에 13,064㎡를 용도 폐지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61쪽에 감사시적 사항에서 공유재산 관리대장 기록·유지 소홀 부분이 있는데 공유재산상에 전산상에 해당 실과소 그거 정리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처리가 안돼가지고 지금 현재 마지막단계 처리하고 있는데 11월 말쯤 정도 되면 다 완료될 것 같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공유재산 취득·처분 부적정 부분 현지처분 누락건수가 5건인데 이 부분을 다 “주의”처분을 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62쪽에 공유재산 권리보전 미조치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총 32건에 18건이 처리됐고 현재 14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 및 위탁업무 처리 소홀 현지처분 받았는데 총 9건이 있는데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 등 부적정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실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재산관리관 보고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행하지 않아가지고 감사 때 지적받은 부분인데 11월 말에 다 완료토록 해당 실과라든가 읍면이라든가 다 공문 시행해가지고 지금 실적을 취합 중에 있습니다.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변상금 미부과 건에 대해서 처리대상 8건 중에서 그중에 세무회계과는 4건이 현재 미처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사업변상금 사전 통지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손해보험·공제회 미가입 부분에 대해서는 총 24건이 있는데 9건이 처리됐고 15건이 미처리 건수인데 가입신청을 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단부에 공유재산 대부사용자 공제금 미부과 현황에서 총 13건 중에서 6건이 처리됐고 7건이 미처리됐는데 이중에 7건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체납액 현황입니다.

  먼저 2016년도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총 10억 7,700만 원인데 현년도가 5억 5,500만 원, 과년도가 5억 2,2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18억 600만 원인데 현년도에 2억 6,800, 과년도에 15억 3,800만 원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7년도 지방세 부분은 10억 1,100만 원 있고요. 

  세외수입은 19억 7,000만 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8년도에는 지방세가 17억 5,200만 원이 있고, 세외수입이 8억 6,800만 원이 있습니다. 

  부과액 대비 징수액 실적입니다.

  2016년도에는 징수율이 96,6%, 2017년도에는 97.3% 정도 되고요. 

  2018년도에는 10월 말 기준 94.9%가 되는데 이건 연말 되면 실적은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세외수입도 역시 마찬가지로 2016년도에는 94.8%, 2017년도에는 94.4%, 올해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91.8%인데요. 

  이것도 연말 정리 끝나고 나면 % 수는 더 상승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징수불능 체납액 결손 처리현황입니다.

  지방세가 총 5,777건에 4억 7,400만 원 있고요. 

  세외수입이 346건에 8억 2,600만 원 있었습니다. 

  100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은 지방세가 총 525건에 4억 6,300만 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81쪽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강화대책으로 올해 10월 31일 기준 주요성과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목표를 조기에 달성했습니다. 

  과년도에 4억 400만 원 있었는데 징수액 8억 600만 원을 징수해가지고 징수목표 대비 지금 200%를 달성했습니다. 

  강원도 내에서 지금 저희가 현재 최고 상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징수율 제고 및 세정신뢰도를 제고시켰습니다. 

  그 내용으로써 쭉 나와있는 거와 같이 징수기간을 운영한다든가, 독촉장 발송, 고액체납자 전담관리, 압류재산 공매, 번호판 영치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 및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3쪽에 군유지 보유현황과 향후 불하 및 매각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군유지 보유현황은 저희가 총 행정재산이 11,099필지에 2,000만㎡ 정도 소유하고 있고요. 

  일반재산은 1,372필지에 342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84쪽입니다.

  국공유재산 무상 임대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총 21필지에 대부면적이 12,894.5㎡를 대부하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 2018년도에는 19필지에 12,631.5㎡를 대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관용차량 보유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총 보시는 바와 같이 10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17년보다 7대가 늘어난 11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92쪽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처분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20필지에 대해서 29,757㎡를 취득하였으며, 여기에 대한 소요금액은 23억 정도 소요됐고요. 

  2017년도에는 19필지에 17,721㎡의 면적을 취득하였는데 취득금액은 12억 9,600만 원 정도가 소요됐고요. 

  올해에는 현재 7필지에 5,205㎡에 15억 2,300만 원 정도 소요돼가지고 재산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 

  처분현황입니다.

  총 46필지에 2016년도에 35,818㎡ 처분금액은 28억 6,000만 원 정도 되고요. 

  96쪽에 2017년도에는 48필지에 21,412㎡에 1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98쪽에 ‘18년도에는 총 18필지에 5,231.8㎡에 11억 9,700만 원 정도 처분했습니다. 

  의회관리계획 의결 후 미추진 사업현황입니다.

  총 3건이 있고요. 

  계약심사위원회 운영현황인데 이건 한 5건 정도가 있습니다. 

  올해는 2건 정도가 지금 했는데 북양양 및 정암용호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분석 용역하고 오색 자연휴양체험지구 오색1주차장 조성사업 계약방법 결정 심의 이 2건에 대해서 추진했습니다. 

  양양군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 내역입니다.

  2015년도부터 ‘18년까지 4년간 계약했었는데 특별한 협력사업비는 없었고 장학금 4,000만 원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다시 약정을 했는데 2022년까지인데 1억 원의 협력사업비를 지원받기로 우리 양양군 금고하고 협의를 끝낸 바 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지방세 확보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17년도에는 결산액이 360억, 2018년도에는 330억 정도인데 2019년도에는 지금 예산요구액이 370억 정도를 요구해서 전년 대비 약 10.8% 정도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10번은 보고사항 내용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01페이지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이건 2016년도, ‘17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부서별 예산 미집행, 보조금 집행, 예비비 지출, 결손처분, 세입금 과오납 등 총 8개 항목에 대한 사항입니다.

  102페이지입니다.

  먼저 17개 실과 73건 3억 2,420만 6천 원에 대해서 예산 미집행으로 인한 지적사항으로 조치결과는 미집행 사유의 대부분이 각종 행사 미개최로 인한 발생분으로 향후 추경예산 시 감액 편성 및 당초 예산 편성 시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하며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109페이지입니다.

  2016, ‘17년도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조치결과는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조사 등으로 정확한 사업비 산출,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최소한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확보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2016, ‘17년도 예비비 집행잔액 과다 발생에 대한 부분은 예비비 지출 시 적정 소요예산을 편성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으로 이월예산 및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에 ‘16년도 결손처분 소홀에 대한 부분은 체납액 징수가 불가사유가 발생 시 과감한 결손처분을 통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채권 확보 등 체납액 징수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16년도 세입금 과오납 부분에 대한 조치는 착오부과 및 이중납부로 인한 납세자의 행정 불신이 초래되지 않도록 사전 예고장을 발송해서 공정하고 정확한 과세가 부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16년도, ’17년도 이월체납액 징수대책 수립에 대한 조치결과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을 수립하였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한 공매처분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세출 결산상 잉여금 발생이 된 부분은 민원발생 및 사업지연 등으로 인한 이월사업 예산을 최소화하여 결산상 잉여금 발생을 줄이고, 마지막으로 예산전용에 대한 조치결과는 과다한 예산의 전용이나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적합한 당초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우섭 : 세무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석 위원 : 과장님 이종석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그거 전에 우선 감사의 말과 또 그다음 부탁의 말씀드리고 그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군정질의 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역장비업체들을 좀 지역에서 보호해달라는 저희가 주문을 했었는데 빠른 이행으로 지역장비업체들이 나름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관리계의 배용직 계장님 비롯한 공무원분들께 우선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발 빠르게 빨리빨리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 알겠습니다. 

○ 이종석 위원 : 그리고 또 세무회계과가 공유재산 관리부서이지 않습니까? 

○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 그렇죠. 

○ 이종석 위원 : 그러다 보니까 재산관리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거 항상 재산관리 하실 때 이왕이면 타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서 꼼꼼하게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 알겠습니다. 

○ 이종석 위원 : 그러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확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확보 향후 계획을 보고 또 지금까지의 노력을 보면 나름대로 2017년도에는 보니까 지방세정 운영종합평가에서 강원도 최우수상도 또 시상을 한 것 같고요. 

  그다음 지방세 체납액 징수평가에서도 강원도 우수상을 또 시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신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 자료를 보면 확보현황 토지 및 개별 주택의 공시가격 인상 통한 증대 등 환경변화 등 체납액 최소화에 따른 지방세의 확보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외에 지금 나오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토지 및 개별 주택가의 공시지가 인상 아니면 세수 증대 및 환경변화에 대한 체납액 최소화 이런 부분을 빼고 지방세 확보에 대한 부분의 노력이 좀 어렵긴 어려운 현실이지만 뭐 노력이 있는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 세금 관련된 부분은 다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뭐 양양군에서 특별히 노력한다고 그거 될 부분은 아니고요.  

  전국적인 통일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다만 저희 양양군에서 과세 현실주의를 잊지 않고 직원들도 그렇지만 현장에 가면 과세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누락시키지 않고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역시 공감하면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겠습니다. 

○ 이종석 위원 : 지방세 확보 향후 계획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의 세수 확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론에서 좀 봤습니다. 

  언론에서 보다 보니까 제가 많이 관심을 갖게 돼서 보면 이런 게 한번 나왔습니다, 언론에서.

  취등록세 270억, 자동차세 12억, 임대료 9,900만 원 해서 292억 원이라는 세수를 확보를 했더라고요. 

○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 예.

○ 이종석 위원 : 이 정도 세수를 확보하면 1년에 인구 정도가 한 어느 정도가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혹시?  

○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 그거 인구 부분하고 좀 취등록세하고는 조금 그런 것 같고요. 

○ 이종석 위원 :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선. 

○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 저희 군보다는 상당히 좀 약간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강원도를 비교를 해서 예를 들자면 인제군 정도면 어느 정도. 

○ 이종석 위원 : 292억이요?  

○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 인제군 정도 된다면 아마. 

○ 이종석 위원 : 그러면 저희랑 별반...... 

○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 그거 취등록세 같은 경우는 또 뭐 토지 거래의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인데 그때그때 경제상황에 따라서 좀 취등록세 부분은 변동이 많은 부분이니까 특별하게 어떻게 뭐 인구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 이종석 위원 : 이거는 단일 자동차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 자동차에 대한 부분. 

○ 이종석 위원 : 예.

○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 그런 부분에, 자동차요?  

○ 이종석 위원 : 예. 

○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 그게 자동차에 대한...... 

○ 이종석 위원 : 토지가 아니라 자동차에 대한 부분만 이렇게 세수가 확보된 겁니다. 

○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 그럼 그건 인구는 상당히 많이 증가되겠네요. 

○ 이종석 위원 : 그렇죠, 저도 그런 줄 알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게 1년 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남 보성군에 있는 ‘14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인구가 4만 6,000명뿐이 안 되는 인구 지역이에요. 

  그런데 행정에서 어떤 노력을 했냐 하면요. 

  자동차가 요즘에 렌터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 예. 

○ 이종석 위원 : 렌터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차고지를 유치를 한 겁니다, 보성에 그 지역에. 

  그러다 보니까 차고지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차고지에 들어와서 나가는 취등록세라든가 자동차세가 그쪽 보성군으로 다 오게 된 거죠. 

  나름 2014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2018년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 취등록세가 810억이고요. 

  자동차세가 65억, 임대료가 4억 3,000, 등록수수료가 27억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세수죠. 

  이렇게 다른 지역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법적인 지방세 확보의 노력도 있어야 되지만 이렇게 다른 시선으로 좀 받아들이면 뭔가 저희가 세수 확보를 할 수 있는 다른 그러니까 이런 같이 고민을 하다 보면 이런 좋은 것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보성군만이 아니고요. 

  지금 보면 영양군이라는 곳에서도 차고지 유치로 세수 170억 원 증가, 이렇게 이게 다 언론에 나온 겁니다. 

  언론에 나온 거 제가 지금 캡처를 해서 보여드린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면 차고지로 세수 증대 저희도 양양군도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셔가지고 세수 확대에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 예, 그 부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만 저희도 뭐 다른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플라이강원이라는 항공사 설립 문제가 있는데 그거 설립되면 이 지역에 있는 렌터카업체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된다면 렌터카업체 차고지를 저희 양양군에 적극 유치하는 걸로 해당 부서하고 추진해가지고 저희들 세수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 이종석 위원 : 꼭 렌터카가 아니더라도 다른 게 있다면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종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우섭 : 이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의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의성 위원 : 과장님 안녕하세요?  

  대체재산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상운 폐교된 거 제가 물어봤던 부분인데 상운에 지금 폐교되고 나서 전원주택지구 거기에다 지금 뭐 전원주택 택지 개발해서 나오는 소나무를 거기에다 임시 지금 가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 그렇죠. 

○ 김의성 위원 : 거기 지금 군에서 직접 하시는 거나 아니면 업체가 하나요?

○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 그건 군에서 직접 하는 거죠. 

○ 김의성 위원 : 소나무가 나중에 다른 데로 반출되는 일은 없겠죠?  

○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 아니, 저희 그건 군 재산입니다.

○ 김의성 위원 : 군 재산은 군에서 하겠죠, 그거를?  

○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 예.

○ 김의성 위원 :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물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신항만이라든가 뭐 이런 향후 행정목적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거기를 대체재산으로 관리하는데 지금 보면 폐교가 돼가지고 지금 숙식지구나 이런 거는 저번에 다 철거 완료한 거를 제가 봤는데 그 주변을 이왕에 했으면 그냥 계속 그대로 놔두면 보기 좀 안 좋잖아요, 미관상. 

  그렇죠?  

  어떤 좀 이렇게 주변 정리라든지, 이게 뭐 언제까지 대체재산으로 가지고 갈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래도 좀 주변에 이렇게 보기 좋게 약간 돈을 조금 투자하더라도.  

○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 그건 재산관리 차원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지 그걸 지역주민들 환경이라든가 생활복지 차원으로 접근하는 건 좀 어려운 것 같고 다만 이제 그쪽 부분이 지금 상운초교하고 서쪽으로 거기 건너편에 산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도 군유지가 좀 더 초교만큼은 안 되지만 군유지가 조금 일단 면적이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 부분을 마저 저희가 대규모 집단화 차원에서 지금 매입하려고 그건 추진하고 있는데 토지소유주하고 지금 일단 협의는 한번 해봤는데 긍정적으로 답변을 들었는데 최근에 땅 값이 오르고 나서 또 마음이 변했는지 그거 또 매입이 쉽지가 않네요, 사실. 

  그래서 그걸 좀 집단화 하는데 조금 그걸 그쪽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만 거기 환경이 좀 보기 안 좋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현장 출장해서 그런 부분은 정리하겠습니다. 

○ 김의성 위원 : 그리고 KBS송신소 자리 있잖아요, 송신소 자리?  

○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 예.

○ 김의성 위원 : 그게 지금 군에서 어떻게 KBS에서 지금 어떻게 그거를. 

○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 그거는 공개매각 외에는 안 된다는 KBS 측에서. 

○ 김의성 위원 :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일단 접었습니다. 

○ 김의성 위원 : 그럼 군에서 공개매각을 하면 군에서 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겠네요?  

○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 그렇죠. 

○ 김의성 위원 :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옆에 의회 옆에 주차장 지금 공사를 하잖아요, 저희 여기?

○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 예.

○ 김의성 위원 : 그거 지금 세무회계과에서 하는 거죠?  

○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김의성 위원 : 제가 거기에다 공사하는 거를 보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가 지금 우리 앞에도 보면 차가 엄청 많이 서있거든요, 앞에도?  

  지금 군청마당도 그렇고, 민원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차 세우려고 하다 보면 그렇게 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옆에를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옆에를 지금 하면서 거기에다 빔을 세워가지고 위에 한층 더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아예 우리 직원전용주차장으로 만들어주면 저쪽에 군청 앞에 주차장도 같이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지금 그거는 제안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 그 부분은 지금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뒤에 창고 있지 않습니까? 

○ 김의성 위원 : 예. 

○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 거기 창고도 지금 산불감시초소가 월리 쪽으로 옮겨갈 예정에 있고요. 

  거기 창고가 정리되면 거기도 주차장으로 조성할 거고 그다음에 그 뒤에 집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상속 관계가 걸려있어가지고 그런데 그 부분도 저희가 매입해가지고 철거하고 거기 연립주택하고 그 사이에 사잇길 군행리 마을회관 쪽으로 사잇길 내는 걸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집 헐게 되면 거기에도 마저 공원 조성을 한다든가 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에 주차대수가 최소한 한 70대 정도는 추가로 발생합니다, 지금 여기에.

  그럼 우선 뭐 그 정도로 노면주차장으로 쓰고 그다음에 향후 수요 발생하면 우리가 지상주차장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검토해보는 걸로 그렇게 생각해보겠습니다. 

○ 김의성 위원 : 향후에도 한번 좀 생각을 나중에 그렇게 될 때 생각을 해보시고요.

○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 예.

○ 김의성 위원 : 그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군유지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임대 후 불법적인 전대행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요. 

  군유지 지금 제가 마찬가지 얘기인데 군유지 임대자가 사용을 하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전대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된 게 있나요?  

○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 그런 부분은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자료로는 전대 안하는 걸로 이렇게 파악됐는데 저희가 현장조사 시 발견 못한 부분이 혹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언제라도 발견되면 현장에 나가서 계약취소라든가 그다음에 고발이라든가 이런 걸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의성 위원 : 그 부분은 항시 신경을 써주시고요. 

○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 예.

○ 김의성 위원 : 그다음에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기에 지금 12페이지에 보면 용역 사업현황 발주가 있는데 이게 계약부서라서 그런지 몰라도 예산액하고 계약금하고 다 맞아떨어져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그런데 저는 이거 이해가 안가가지고.  

○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 이거는 뭐 계산 뽑는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그런 방법하고 우리 또 담당자가 받아들이는 그런 방법하고 조금 차이가 그런 차이에서 발생하는 거지 이건 뭐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 김의성 위원 : 아니,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이게 ‘17년도 그렇고 ’18년도 그렇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그다음에 사업을 하고 나면 다 집행금액이 다만 뭐 얼마라도 남든지 모자라든지 뭔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 이게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것처럼 1번부터 23번까지 딱 예산서에다가 쓰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하고 총액예산으로 편성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서가 그렇게 하면 23건을 다 풀어쓰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다 예산서에다 못쓰니까 23건을 갖다가 여기 우리 뭐 세무회계과 관련 용역사업 발주 예산 얼마 이래가지고 세워놓으면 이 23건을 다 쓰는 부분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예산이 다 맞춰 들어가죠, 연말 되면. 

○ 김의성 위원 : 하여튼 남는 것 없이 깔끔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군유지 보유현황과 향후 불하 및 매각계획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게 있는데 군유지 매각계획에 공통 8번 자료참조라고 나와있어가지고 그걸 찾다가 제가 못 찾았어요, 그걸. 

  그거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지금.    

  자료가 있는 건지. 

  이 부분은 여기에 제가 찾아봐가지고 못 찾았어요. 

  여기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 군유지 대부현황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의성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매각계획. 

○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 매각계획?

○ 김의성 위원 : 예.   

  83페이지에 보면.  

○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 89쪽이요?  

○ 김의성 위원 : 거기에 보면 밑에 부분에 군유지 매각계획에 공통 8번 자료를 참조하라고 이렇게. 

○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 89쪽에요?  

○ 김의성 위원 : 아니, 83쪽. 

○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 83쪽에요?  

○ 위원장 김우섭 : 맨 밑에 군유지 매각계획 공통 8번 자료참조. 

○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 그 부분이 아마 이게 자료 뽑는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의성 위원 : 제가 이거 찾느라고 한참 애먹었어요.

○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 죄송합니다. 

○ 김의성 위원 :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물어보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거는 자료를 챙겨가지고 주십시오. 

○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 다시 챙겨드리겠습니다. 

○ 김의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우섭 : 김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봉균 위원 : 안녕하세요?  

  박봉균 의원입니다.

  성실하신 답변 감사드리고요. 

  국가기관에서 무단 점유하거나 사용 중인 재산 중에 뭐 영구시설 등을 설치해가지고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이 혹시 있습니까? 

○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는 일반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는 것 같고요. 

  다만 행정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해안가 쪽에 혹시 뭐 있을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요. 

○ 박봉균 위원 :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업체가 있고 일반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 예.

○ 박봉균 위원 : 전문업체는 그냥 사업자등록증을 낼 때 신고하지 않고 전문인력을 갖추거나 사업장의 면적 등을 요구를 충족해서 전문업체의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데요. 

  요즘 민원들이 어떤 게 들어오냐 하면 전문업체가 해야 될 일을 그냥 일반업체에다 이렇게 수의계약을 한다라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게 있는지 좀 여쭙겠습니다. 

○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 저희 양양군 내에서는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그런 사업은 없고 일단 다만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읍면에서 발주하는 사업 중에서 사실 전문공사는 이거 수의계약으로 나가는 사업들은 읍면에서 나가는 게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보다 훨씬 많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전부다 소액이지 않습니까? 

○ 박봉균 위원 : 예. 

○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 그런 사업들이 읍면 담당자들한테 지난 번 감사 때도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계속 지적하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업체에다 명확하게 주고 또 그 업장에 정확하게 맡겨주라고 하는데 그게 또 직원들 인사이동 관계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또 잊어버리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향후 계속해서 저희가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봉균 위원 :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도 중요하지만 군에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읍면도 우리 과장님이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 알겠습니다. 

○ 박봉균 위원 : 그리고 하나 더 우리 금고 약정하면 협력사업비를 이렇게 현찰로 받게 돼있지 않습니까? 

○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 예.

○ 박봉균 위원 : 자료에 보면 2015년부터 ‘18년까지는 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거죠?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요. 

○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 장학금 때문에 장학금을 4,000만 원 받아가지고 양양군 인재육성장학재단에다가 집어넣었고요. 

  이번에 우리가 ‘19년도부터 ’22년도까지 4년간 다시 재계약을 했는데 그때는 지금 1억 원을. 

○ 박봉균 위원 : 이거 왜 4,000만 원을 주다가 갑자기 1억을 주는지?   

○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 아니, 4,000만 원은 우리가 그때 양양군에서 특별하게 요구 안했는데 그쪽에서 자발적으로 낸 상황이고. 

○ 박봉균 위원 : 협력사업비는 받게 돼있잖아요?  

○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 그거는 뭐 강제사항은 아니죠. 

○ 박봉균 위원 : 강제사항은 아닙니까? 

○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 협의사항인데 사실 협력사업비 받는 건 사실 조금 어떻게 보면 받기가 부담스러운 사업비인데요. 

  그래서 저희 예산에 편성 안하고 다만 저희도 4년간 받기로 한 1억 원에 대해서는 양양군 인재육성장학재단에다가 전부다...... 

○ 박봉균 위원 : 지방재정법에는 예산에 명시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 그렇게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봉균 위원 : 그래서 1억 주는 건 고맙지만 저는 제 욕심은 저번에도 한 1억을 좀 더 받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 지나간 과오는 어쩔 수가 없고. 

○ 박봉균 위원 : 아니, 과오는 아니고요. 

○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 과오는 아니지만 지나간 그 부분은 어쩔 수 없고 저희가 노력해가지고 우리 세정담당이 또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1억을 이번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했었습니다. 

○ 박봉균 위원 : 알겠습니다. 

  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봐도 우리 세무회계과가 하는 일이 막중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우섭 :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김택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택철 위원 : 김택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군유지 임대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전화를 몇 통 받았어요.

  그 군유지 중에 지금 임대해갖고 있는 임대자가 그거 좀 자잘한 거는 매각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그런 건 과장님 매각이 안 되나요?

○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 매각......

○ 김택철 위원 : 이웃과 분쟁이 없는 거, 이런 거. 

○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 첫째 조건이 일단 연접 토지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고 어차피 그건 다 이권민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하게 잘 처리해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다가 또 그걸 이용해가지고 제3자에게 이렇게 경제적인 이득을 취해주려고 하는 그런 게 보이는 사람들 그런 거는 저희가 가능하면 막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다든가 본인 당사자가,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매각토록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지가상승 때문에 그 주변 연접 토지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토지주들이 자꾸 민원 제기하는 경우가 제가 여기에 온 지 얼마 안됐습니다만 몇 건 벌써 발생했는데 그런 경우들이 자꾸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도 매각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택철 위원 : 그런 분쟁이 없을 때는 매각해 주십시오. 

○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 예, 가능하면 하겠습니다. 

○ 김택철 위원 : 두 번째로 우리 체납액을 뭐 징수하는데 강원도 1등 했다니까 칭찬드립니다. 

○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 고맙습니다. 

○ 김택철 위원 : 뭐 작년에 30억, 재작년에 28억, 올해 현재 25억이라 그랬는데 이것도 좀 우리 공무원들이 힘들겠지만 체납액 징수반을 뭐 편성해서 합니다만 더 적극적으로 해서 가능한 한 체납액을 많이 좀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 감사합니다. 

○ 김택철 위원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양양군에 지금 한 1만 2,470여 필지가 있는데 우리 군의 자산액을 평가해본 적이 있나요?  

○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 자산액은 그건 복식부기 결산할 때 되면 그게 자료가 나오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립니다만 매년 해 넘기고 결산하고 3월 달되면 복식부기 그 부분에 대해서 결산검사를 받는데 그때 되면 양양군 총자산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 김택철 위원 : 그래요, 제 생각은 우리가 뭐 84%가 산지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군이 갖고 있는 총자산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또 나뿐 아니라 우리 군민들도 이걸 알고 싶은 분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나온다고요?  

○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 결산검사가 끝나게 되면 의회에 결산검사 승인을 다 받을 텐데 그걸 결산검사 회계사가 결산검사하지 않습니까? 

○ 김택철 위원 : 예. 

○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 그때 되면 다 자료가 나오는데요. 

  그거 언론보도 자료로 다 배포하겠습니다. 

○ 김택철 위원 : 그리고 꼭 좀 알려주세요. 

○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 예.

○ 김택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우섭 : 김택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김귀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귀선 위원 : 김귀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어느 날 퇴근하려고 보니까 제 차에 체납차량 영치예고가 붙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제가 알아봤더니 이게 저희는 모르고 있는 사실을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또 하시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갖다가 내긴 했는데 이렇게 잘 모르고 있어서 이런 경우도 더러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고하시는 김에 우리 이런 일이 많이 좀 더 활동을 해주셨으면 이제 연말 돼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고요. 

○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올 연말 지금 한 12월정도 되면 발송이 우편물 전부다 체납자들한테 일제 전부다 독촉고지서라든가 안내문이라든가 그거 다 내보낼 겁니다. 

○ 김귀선 위원 : 그래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세입전망이 좋지 않은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는데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서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고 과장님께 부탁드리고요. 

○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 예,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뭐 자랑은 아닙니다만 올해 지방세 이월체납액 정리를 한 거 보면 강원도 내의 평균 실적이 46.7%입니다.

  이월된 금액이 100만 원이라 그러면 한 47만 원 정도가 했는데 저희는 80만 원을 했어요. 

  80만 원 정도를 정리하고 한 20만 원 정도만 체납액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거의 배죠. 

  그것뿐만 아니라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외수입도 강원도 내에서 전체 징수율이 한 28.4%밖에 안 되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는 61%가 넘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다른 시군보다 훨씬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고 자랑 아닌 자랑 좀 하고 싶습니다. 

○ 김귀선 위원 : 잘하고 계십니다. 

  결손처분 대상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재산 추적을 통해서 의도적 탈세가 발생하지 않게 좀 많이 대비를 해주십시오. 

○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결손처분하면 일상적으로 결손처분하면 더 이상 세금을 안 받아들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세금이 끝난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결손처분 한 것도 그 항목관리를 다합니다, 그거.

  일일이 항목관리를 다하는데 그분들을 또 해 지나면 재산추적을 다시 다 조사를 다해봅니다, 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네 낼 돈이 없어서 뭐 예금이라든가 뭐 재산이라든가 거기에 낼 게 없어가지고 결손처분을 했지만 그다음에 다시 재산이 발견되면 결손처분 한 거 취소시키고 다시 징수하고 그런 절차를 다 밟아가고 있습니다. 

○ 김귀선 위원 : 어쨌든 수고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우섭 : 김귀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봉균 위원 : 군유지를 임대하잖아요?  

○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 예.

○ 박봉균 위원 : 그럼 이제 임대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그냥 자동적으로 재임대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 자동은 아니고요. 

  1년 단위로 매년 1년 단위로 12월 달 정도 되면 보통 이제 1월 달에 많이 하는데 그 기간 전에 1달 전 정도 되면 다시 재임대계약서를 맺어가지고 1년 동안 연장하고, 연장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봉균 위원 : 예를 들면 뭐 1천, 2천 원도 안 되는 대부료도 있어요. 

  어떤 거 보면 어떤 뭐 땅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나도 저걸 좀 쓰겠다 그러면 이렇게 같이 두,세 분이 나오면 어떻게 조정을 하나요?  

○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 그거 서로 의견이 충절 될 때에는 협의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협의해가지고 그게 마저 조정되면 다행이지만 안 되면 저희도 대부 못해주고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죠. 

○ 박봉균 위원 : 대부료가 좀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 그건 요율은 어차피 법에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 박봉균 위원 : 법에 정해놓은 겁니까? 

○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 예.

○ 박봉균 위원 : 돌아가신 분은 빼야 되잖아요, 그러면?  

○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 당연한데 그 자식들이 이걸 좀 해가지고 그걸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냥 정리 안하고 있는 거 그런 거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 박봉균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거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 예.

○ 박봉균 위원 : 돌아가신 분도 좀 계시고 그런 것 같아서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 알겠습니다. 

○ 박봉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우섭 : 박봉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11월 23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3일차 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2일차 일정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05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6인

   위원장   김우섭

   간  사   김택철

   위  원   김귀선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 의회사무과                           4인

  전문위원, 이미애

  의사담당, 이재진

  주 무 관, 엄선미

  기    록, 김지울 

○ 출석공무원                           3인

  복지과장, 이교환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 보고사항 ]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