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양양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양양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공원관리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일시 2017년 11월 28일(화) 10시 00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공원관리사업소
나. 상수도사업소
다. 시설관리사업소

(10시 01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정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10시 01분)

○위원장 김정중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차 일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공원관리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이며 당초 계획대로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부서별 감사자료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 공원관리사업소

(10시 01분)

○위원장 김정중   그럼 먼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미애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미애.

○위원장 김정중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소장님은 선서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원관리사업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미애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미애입니다.
  2017년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과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1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군정질문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낙산도립공원 해제에 따른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낙산도립공원은 자연보전지구, 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등 3개로 구성이 돼있으며 면적은 868만 1,823㎡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5월 22일 도립공원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였고, 2015년 9월 23일 도립공원 폐지 관련 강원도공원위원회에 개최를 하였습니다.
  같은 해 11월 9일 낙산도립공원 전면폐지 환경부 승인 요청을 하였으며, 2016년 12월 20일 도립공원 전면폐지에 대한 환경부 승인 후 최종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공원 해제 후 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낙산, 오산포, 하조대집단시설은 향후 관광휴양형지구로 계획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공원 폐지 후 용도지역 지정을 위한 용역추진 계획입니다.
  대상은 낙산도립공원 해제 전체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1억이 되겠습니다.
  발주방식은 현재 진행 중인 양양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과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군 관리계획 수립 후 각종 인허가 제한지침에 대한 시행입니다.
  공원 해제 후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 진행 중 개발권 확보를 위해서 현재 자연공원법상 공원자연보전지구 등에 무분별한 농가주택 및 소매점을 신축하는 등 난개발이 우려됨에 따라 용도지역 지정고시까지 한시적으로 건축 인허가를 제한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집단시설 내의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우편발송을 하였으며, 관내의 부동산중개업소 및 건축, 토목설계사무소, 읍면 이장회의 시 홍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이영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낙산도립공원 해제에 따른 추진현황 및 향후 대응전략은 앞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오한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낙산 관문설치 및 위락시설 설치 향후 계획입니다.
  낙산지역은 대외적 이미지 개선 및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의 낙산입구 정문 설치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낙산도립공원이 전면폐지 됨에 따라 현재 새로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서울-양양 간 고속도로 개통 등 우리 군의 주변 여건변화와 다변화되는 관광패턴을 감안하여 현재 추진 중인 군 관리계획 변경수립 완료시점에 맞춰서 낙산지역에 걸맞은 도시브랜드를 상징하는 랜드마크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광객이 머무르고 즐길 수 있는 위락시설 설치입니다.
  위락시설은 관광객의 욕구 충족에 필요한 시설로 위락시설 확충은 낙산관광지의 활성화 및 관광객의 욕구 등 여건변화에 따라 민간투자자에 의하여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우리군의 주변 여건변화에 따라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므로 위락시설 설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군 관리계획 변경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입니다.
  전정작업 시 주위환경과 어울리게 작업에 대한 개선사항입니다.
  낙산지역 내의 나무심기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한 것도 있으나 대부분 산림녹지과에서 시행한 것이 많습니다.
  향후 전정작업 시행 시에는 미관을 고려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사고위험도로 대책의 마련 개선사항입니다.
  프레야콘도-횟집 가는 도로 개선사업은 2017년 낙산사 주변 융·복합 교통인프라 확충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해변 쪽은 인도로 조성하고 프레야 쪽은 교행이 가능한 도로로 추진할 계획이며 12월 초 준공 목표로 지금 현재 개선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8쪽입니다.
  수상안전요원 처우개선에 대한 개선사항입니다.
  낙산해변 수상안전요원들에게 지급되는 월차수당 지급 및 급식비 지급, 숙소 제공 등의 처우는 인근 지자체와 비교하였을 때 좋은 쪽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야간근무에 대해서는 순번제로 근무토록하고 있으며, 야간근무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되는 등 수상안전 처우개선에 대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피서객 증가로 인해서 수상안전요원의 증원이 적극 필요하며 의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9쪽입니다.
  관광지 주변 조명을 밝게 해달라는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1번지에 걸맞은 경관을 조성하고자 2016년 디자인거리 일원에 아치형 조명을 설치하여 주변 조명을 밝게 하였으며, 2017년에는 낙산사 주변 융·복합 교통인프라 확충사업에 연어공원주차장 조성부지에 조명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사업 완료 시 낙산지역 주변이 더욱 밝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낙산입구 관문 설치에 대한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권고내용은 앞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낙산지역 농산물 판매장 설치에 대한 권고사항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낙산사 주변 융·복합 교통인프라 확충사업과 관련하여 농산물 판매장 설치에 따른 주민 건의사항이 있어 여름해수욕장 및 가을 성수기 등 한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12쪽입니다.
  구 공원관리사업소를 개방형으로 면모를 방안모색을 해달라는 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구 공원관리사업소는 현재 양양군 지역자활센터 및 시각장애인단체가 임대하고 있으며, 과거 속초경찰서에서 낙산파출소로 사용하던 건물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속초경찰서에서는 건물을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향후 치안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사용계획이 있어 현 시점에서 울타리 철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속초경찰서 건물 사용 이관이 완료되면 철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낙산지구 주차장 명칭 정비에 대한 개선사항입니다.
  낙산지구 주차장은 A지구, B지구, C지구로 오래전부터 명칭이 돼왔으며 현재 실정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명칭 변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낙산사 주변 융·복합 교통인프라 확충사업에 주차장 조성 명칭이 연어주차장·송이주차장으로 추진하고 있어 사업 준공 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명칭을 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낙산지역 먹거리, 즐길 거리 개발에 대한 권고사항입니다.
  2017년 여름해변 운영기간 중 사유지, 공유지 내에 계절영업이 가능하도록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군 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먹거리, 즐길 거리를 개발할 수 있는 용도지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설악해수욕장 내에 가건물 실태파악에 대한 시정사항입니다.
  설악해수욕장 내 가건물 실태를 현지 확인한 결과 6동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가건물 6동에 대해서는 낙산도립공원 전면폐지로 단속규정이 없어 토지소유주인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관련 부서에 관련법 검토를 위한 공문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른 결과물을 받았으며 향후 무단설치로 인한 시설물이 발견될 시에는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공정성을 갖춘 홍보책자 발간에 대한 개선사항입니다.
  2016년 전국대학교에 낙산해수욕장을 홍보하고자 계획서를 수립하여 홍보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홍보책자 발간 전 숙박협회나 상가 등에게 홍보책자 발간을 안내하고 사전협의를 하였으나 기한 내 신청자가 많지 않아 일부만 소개된 홍보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홍보책자 추가 발간 시에는 낙산지역에 있는 관련 업체와 조금 더 세심하게 협의하여서 전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사계절 찾아오는 해수욕장 준비에 대한 시정사항입니다.
  낙산해수욕장은 해수욕장 운영이 끝나면 시설물 운영·관리의 어려움이 있어 편의시설만 일부 개방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수대의 경우에는 음용보다는 신체에 묻은 모래를 씻는 용도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어 막힘 등의 고장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향후 안내문을 추가 설치하는 등 시설물 사용에 대하여 관광객에게 안내토록 하겠으며, 사계절 찾아오는 관광객을 위하여 시설물을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처리결과 및 2번과 3번은 해당사항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2건에 3,761만 2천 원의 용역을 하였고 2015년에는 5건에 7,653만 6천 원, 20쪽 2016년도에는 14건에 2억 2,273만 9천 원을 용역하였습니다.
  21쪽 2017년도에는 10건에 5억 1,807만 9천 원의 용역을 시행을 하였고, 자세한 용역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5번과 6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번 사고이월·명시이월금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16년도 낙산대형주차장 화장실 신축사업에 1억 1,3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8번은 해당사항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9번 군유지 대부현황 및 불법사용 현황 및 향후 불하계획입니다.
  2017년도 군유지 대부현황은 10필지에 1만 1,754㎡로 대부료는 470만 1,620원이 되겠습니다.
  군유지 불법사용 현황 및 향후 불하계획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과 11번도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열두 번째 CCTV 설치현황입니다.
  강현면 주청리와 전진1리에 2010년도에 10개소에 CCTV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열세 번째 1억 이상 지원 매입토지 및 건물 등기현황입니다.
  강현면 주청리 2-25번지에 낙산정비사업 도로편입을 위해서 310㎡에 1억 9,911만 5천 원에 토지매입을 한 바 있습니다.
  열네 번째 철도부지 사용현황입니다.
  현북면 중광정리 96-2번지 외 2필지에 대해서 도로 및 녹지의 사용을 용도로 하는 850㎡의 철도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5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6번 실과소별 행정재산 관리현황입니다.
  낙산도립공원 내 토지 303필지와 공원관리사업소, 화장실, 샤워장 등의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17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18번 공중화장실 관리 실태입니다.
  낙산지역 내에는 총 13개동의 화장실을 소유하고 있으며, 관리 인력은 5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번부터 23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스물네 번째 공사, 용역, 물품 구입현황입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6쪽부터 34쪽 상단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입니다.
  스물다섯 번째 설계변경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공원광장 주차장 정비사업 등 총 6건에 대해서 5억 7,872만 5천 원의 사업설계를 변경을 하였고, 2017년도에는 낙산사 주변 융·복합 교통인프라 확충사업에 대한 사업설계 변경을 시행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스물여섯 번째 특허기술 및 적용공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스물일곱 번째 업무추진 상 변상금, 배상금 지급내역입니다.
  낙산지역 내 맨홀뚜껑 사고 관련해서 국가배상 결정 배상금 지급으로 133만 2,64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스물여덟 번째 소송진행 현황입니다.
  2017년 주위 토지통행권 확인 등에 대한 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스물아홉 번째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도립공원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조치현황,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불법행위 지도·계도는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중점적인 단속기간은 여름 피서철과 가을 단풍철이 되겠습니다.
  대상으로는 불법건축물, 가설 건축물 단속 등 불법행위와 포장마차, 폭죽놀이 등 불법상행위, 기타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 현수막, 송림구역 내 야영 및 취사행위가 되겠습니다.
  조치현황으로써는 2016년도에 행정지도 2건 및 과태료 부과 1건, 현장지도 82건 등 총 85건에 조치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 정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낙산도립공원 내에는 주차장, 화장실, 샤워장, 가로등 등의 시설물들이 있으며 정비실적은 2016년도에 10억 299만 7천 원의 정비를 하였고, 2017년도에는 3억 1,868만 4천 원에 가로등 및 투시등, 화장실 및 샤워장 등의 시설물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낙산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편의시설에 대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낙산해수욕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낙산해수욕장 운영은 7월 8일-8월 21일까지 45일간 운영을 하였으며 낙산해변운영발전위원회에서 위탁 주체하였습니다.
  피서객으로는 372만 6,000명이 찾아오셨고, 차량은 79만 8,000대가 방문하였습니다.
  수익금으로는 6,329만 원이 되겠습니다.
  낙산비치페스티벌 외 4건의 이벤트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17년은 7월 7일-8월 20일까지 45일간 운영을 하였으며, 피서객은 336만 8,000명, 차량은 85만 8,000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수익은 기상악화와 또 너울성파도 등 기온이 좋지 않아서 수익을 보지 못하고 1,847만 원의 적자를 본 바 있습니다.
  이벤트 개최현황은 낙산비치페스티벌 외 6건의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낙산해변의 이용시설물의 개선 및 각종 편의시설 확충으로 낙산해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도립공원 내 월별 쓰레기 발생량 및 청소장비 인력현황입니다.
  2016년 쓰레기 수거량은 1,020.4톤이며, 2017년 10월 현재 890톤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월별 쓰레기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장비 및 인력현황입니다.
  청소장비는 청소차량 2대 및 트랙터 등을 포함해서 5대가 있으며, 인력은 3명이 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낙산지역 CCTV 설치현황 및 위법사항 적발현황입니다.
  낙산지역 CCTV 설치는 2010년도 호객행위 단속을 위해서 주청리 2-59번지 외 9개소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설치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법사항 적발현황은 2016년도 1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 내 계절영업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낙산도립공원 내 계절영업은 해변운영기간인 45일간 운영이 되며, 운영지역은 낙산해변운영계획에 의한 시설에 의한 국공유지 및 개별적 관련 법령에 의한 가설 건축물 신고로 운영이 되는 사유지이며 영업허가 업종은 계절음식점 및 오락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관광명소 1번지 낙산지구 활성화를 위한 집단 먹거리 공간 유치운영 세부추진계획 및 의원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낙산해변 활성화 및 운영개선을 위한 벤치마킹을 두 차례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7년에도 계절영업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계절영업 허가업종 외에 불법영업을 하는 업체와 많은 마찰이 발생을 하였고, 계절영업 종료 후에 원상복구가 미 이행되는 바람에 폐기물 방치 및 영업장소 미 정리에 대한 처리대책이 강구가 되고 있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조산 야영장 운영현황 및 야영객 수입니다.
  조산리 야영장은 조산리 399-59번지 외 2필지에서 운영이 되고 있으며, 면적은 7,844.6㎡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5월 1일-10월 31일까지 위탁을 하였으며, 야영장면수는 60면으로 위탁료는 1,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6월 2일-8월 20일까지 위탁을 하였으며, 야영장면수는 15면이며, 560만 6천 원의 위탁료가 되겠습니다.
  사용료를 보면 성수기에는 1일 3만 5,000원이며, 비수기 때는 평일 2만 원, 주말과 휴일 때는 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이용면수 및 수입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2,164면을 이용을 하였으며, 이용객수는 8,656명이며, 수입액은 6,970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1,150면에 이용을 하였으며, 이용객수는 4,600명이며, 수입액은 3,963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여덟 번째 낙산도립공원 내의 경관정비 사업비 내역입니다.
  2015년에는 14건에 대해서 8억 4,111만 2천 원에 경관정비를 시행을 하였고, 2016년도에는 10건에 대해서 22억 3,773만 8천 원, 47쪽 2017년도에는 8건에 대해서 14억 6,311만 5천 원에 경관사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입니다.
  낙산도립공원 전면해제에 따른 업무 추진계획 및 시설물 점검내역서는 앞서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어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낙산도립공원 주차장 현황입니다.
  낙산지역 내의 주차장은 강현면 전진리 21-1번지 외 11개소이며, 총 주차면수는 1,850대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주차장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 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소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   고제철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8쪽을 보시면은 낙산도립공원 전면해제에 따른 업무 추진계획 및 시설물 점검내역서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는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잘하고 계시겠지마는 도립공원 해제에 따른 용도지정이 되기 전까지는 공원사무소에서 일이 주최가 돼서 일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국하고 미비한 점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업무 추진계획 및 시설물 점검내역서를 제가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시설물 점검이 사실 뭐 소장님이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마는 시설물 점검을 좀 두루 살피면서 하셨는지는 모르지마는 그러한 내용들을 가신 지 얼마 안돼서 얼마나 많은 것을 현장점검을 하시고 또 시설 노후화에 따른 예산확보 또 조기시설 노후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그 내용은 상세히 지금 여기에 안나와있네요?
  향후 도립공원 해제에 따른 용도지정 되기 전까지는 지금 말씀드린 것 시피 자치행정과에서 아마 공문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돼있는데.
  거기 중에서 용도지정 되기 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건축에 관련된 거면은 일단 공원사무소에서 접수를 받아 건축부와 지속적인 업무관계를 아마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좀 제가 그 질문요지가 그 부분이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용도지정 되기 전까지는 모든 일에 주최가 돼서 다른 부서와 잘 연계해서 민원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했던 부분이니까 착오 없으시길 좀 바라고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미애 알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연도별 45페이지에 보면은 지난번 문화관광과 자료에도 의하면은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관광객이 낙산해수욕장에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 여기 아시지마는 많은 돈들이 들어갔고 또 그거에 의해서 낙산을 살리면서 양양지역 경제를 전체적으로 살리고자 했던 부분이 주요점이었는데 왜 이렇게 관광객이 줄었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소장님께서 원인분석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객에게 맞는 맞춤형 시설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낙산해수욕의 운영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또 주민들의 어떤 의식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낙산지역이 좀 더 활성화되고 이 지역이 지역경제가 더 활성화되도록 원인분석을 한번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미애 예.

○고제철 위원 두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미애 알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홍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홍규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 제출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한 가지 정도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42쪽에 좀 보시면은 도립공원 내 쓰레기 발생량 및 청소장비 인력현황 있지 않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미애 예.

○최홍규 위원 여기에 이렇게 보면 지금 전년도보다 2016년보다 2017년에 재활용용품이 많이 됐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미애 예.

○최홍규 위원 그래서 제가 월별로 쭉 보니까 상당히 많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여기 청소인원이 3명이 있는데 이 인원갖다가 이게 충당이 됩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미애   사실 지금 현재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재활용을 하시는 분이 한 분이 하시는데요.
  그분이 지금 낙산지역 전체의 재활용용품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고, 재활용 수거가 사실 2016년보다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거는 어찌 보면은 불법으로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기보다는 이제는 선별을 해서 쓰레기가 발생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거 한 분으로 쓰레기 재활용을 수거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 시점입니다.

○최홍규 위원 이거 이렇게 보시면 외지 분들이 분리수거를 잘합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이게 자꾸 정착이 되는 것 같은데 분리수거 하는 분이 환경미화원이 한 명이 그거 하신다니까 이건 한 명으로 충당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미애 예.

○최홍규 위원 그래서 월별로 쭉 보면은 점점 더 이게 추가가 되잖아요?
이거 분리수거가 잘된다는 겁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미애 예.

○최홍규 위원 그래서 제가 인력이 좀 적지 않나,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 여기 A지구, B지구, C지구까지 다 합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미애 다합니다.

○최홍규 위원 한 분이?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미애 예.

○최홍규 위원 충당이 됩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미애 그러다 보니까 아침 거의 한 새벽 4시쯤부터 시작을 하시면 거의 한 10시가 돼야지만 정리가 끝나는 지금.
그래서 지금 상당히 고생이 많고 있습니다.

○최홍규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낙산에 문제가 되는 게 각 업소에서 파라솔하고 자리 이런 걸 드립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미애 예.

○최홍규 위원 그럼 지금 우리 해수욕장 앞에서 비치파라솔이나 그다음에 또 텐트 이렇게 일회용 텐트 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이 뒤에서 물건을 가지고 나오니까 비치파라솔이 운영이 잘 안됩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미애 그렇죠.

○최홍규 위원 그래서 그것을 소장님이 단속을 좀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업소에 얘기를 하셔서 그 업소에서 파라솔을 주지 못하게끔 튜브나.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미애 예.

○최홍규 위원 그것 때문에 마찰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미애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찰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계도를 하고 홍보를 하지만 잘 좀 시행이 되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최홍규 위원 그거를 하셔야 돼요.
그거를 하셔야지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미애 하여튼 적극적으로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홍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낙산도립공원에 이렇게 보면 경관조성 내역비에 2015년도에는 8억 4,000, 2016년도에는 22억 3,700,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14억 6,300 이렇게 계속 들어갔는데 사실 우리가 낙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는데 이분들을 보면은 뭐 적자를 봤다 그러고 올해는 사실 있지 손님이 비가 오는 관계로 좀 적었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미애 맞습니다.

○최홍규 위원   지금 평상시에는 낙산에 상당히 많이 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3분의 1이 늘었다고 합니다, 관광객들이.
  동서고속이 개통이 되고 나서 이후로.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미애 예.

○최홍규 위원   그러는데 모든 것이 낙산에 효과가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은 우리가 사업비를 많이 투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이득은 없다, 너무.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하조대 같은 경우는 연에 해수욕장에서 한 1억 5,000씩 이렇게 흑자를 본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미애 맞습니다.

○최홍규 위원   그래서 낙산은 지구도 넓은데 왜 그렇게 이득이 창출 안 되는지 이해가 잘 안가요.
  그래서 난 그게 내역서에 자세히 좀 소장님이 보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그럼 다른 지역도 지금 지경도 그렇고 그거 투자하는 게 크게 없어요, 우리 군에서.
  그게 하기사 뭐 우리 양양군에 낙산이 제일가는 뭐 명승지라고 하고 또 그렇지마는 그런데 예산을 투입 많이 하면서 우리가 안전요원도 많이 해드리고 모든 것을 우리 낙산에다 투입을 많이 하잖아요,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하조대 같은 경우는 흑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고 지경도 그렇고 각 해수욕장이 다 그러는데 이게 보면 특히 낙산만 이게 좀 그래서 내가 소장님한테 그거를 한 번 자세히 내역서를 보셔야 될 것 같아갖고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미애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고민을 저희도 해봤는데요.
  수익 부분이 일어나는 부분이 대부분 야영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낙산은 조산만 지금 야영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조산 또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야영장이 없는 주청리나 전진1리 같은 경우는 파라솔이나 튜브 이런 종류로 그 수익을 내다보니까 다른 해수욕장에 비해서 수익금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홍규 위원 그게 그래서 해수욕장에는 야영장하고 파라솔하고 튜브 여기서 이제 남는, 제가 파라솔하고 튜브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미애 예.

○최홍규 위원 왜 흑자가 안 되는지.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미애 예.

○최홍규 위원 파라솔하고 튜브 그것 때문에 안됐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미애 의외로 관광오시는 분들이 지참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거를 많이 이용을 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도 한 요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홍규 위원 튜브는 안 받아도요 파라솔은 받습니다, 가지고 온 것도.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미애 예, 받아서 본인이 갖고 오는 거는 금액이 좀 낮아지니까 수익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홍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최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   소장님 뭐 오신 지 얼마 안됐는데 축하드리고 또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안전요원 제가 항상 예산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사실은 야간에까지 우리 지역에 수상안전요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인력난으로 인해서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미애 예.

○이영자 위원 특히 그분들은 야간에는 지역 분들이 고생을 하시고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야간에는 활동을 안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야간에 인건비도 너무 열악하고 또 전반적으로 인력이 어떤 자격증 취득을 안 하려는 이유도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모든 처우개선이 열악하기 때문에 전부 어떤 자격증 취득을 안 하려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미애 예.

○이영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좀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미애 예.

○이영자 위원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린 건데 조금씩 개선이 되고는 있지만 굉장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미애 알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지난겨울 그러니까 1월 달 눈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때 낙산에 계신 분들한테 아주 민원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나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소장님 12월 30일 사진 모습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미애 예.

○이영자 위원   그리고 제가 이제 12월 31일 날 이 모습을 찍었습니다.
  왜 12월 31일 날 이제 막 부랴부랴 제설작업을 했는데 제가 지난번 담당계장님한테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좀 착오가 있어서 다른 데 먼저 치우고 대로를 좀 이쪽을 나중에 치우다보니까 이런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어쨌든 우리 지역은 눈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제설작업에도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서 어쨌든 12월 31일 그쯤 31일 이쯤 되면은 해맞이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미애 맞습니다.

○이영자 위원 여기에 영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미애 잘 알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예, 사륜오토바이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륜오토바이 때문에 굉장히 지역주민들은 무슨 소음 또 뭐 매연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통을 겪고 계신다고 굉장히 저한테 또 민원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나가봤더니 평일에는 없는데 이제 시즌에 주말에 굉장히 많이 저도 시끄럽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폭죽이 사실은 제가 조례를 찾아봤어요.
  저희가 들어와서 7대 의회가 돼서 폭죽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례가 있는데 굉장히 낙산에 가면 어쨌든 폭죽 때문에 매캐한 냄새가 가시질 않고 있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미애 예.

○이영자 위원 그런데 뭐 일일이 단속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마는 사륜오토바이나 폭죽에는 우리 조례에까지 이렇게 제정이 돼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단속을 좀 철저히 하셔야지만 우리의 어떤 관광명소의 모습이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미애 알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예비비 승인 사용한 적 있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미애 예,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거 왜 맨홀뚜껑 올라와서.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미애 예.

○이영자 위원 제가 그리고 그 후에 가서 한번 쭉 둘러봤는데 여기가 B지구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이렇게 찍어왔는데 소장님 여기 보이시죠, 맨홀이 이렇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미애 예.

○이영자 위원 이게 사실 우리 군에서 어떤 보수작업이나 무슨 작업을 하고 이게 나중에 복구가 제대로 안돼서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다시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소장님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미애 알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리고 이거는 관광객이 제가 갔을 때 말씀을 해주신 건데 우리 공원관리사업소 앞에도 그렇고 해변 쪽에 보도블럭이 깔려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이 보도블럭인지 그냥 모래사장인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보도블럭 위에 모래가 전부 덮여있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미애 예.

○이영자 위원 우리 바람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보행에 불편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객이 저한테 한번 “이런 보도블럭이 있는데 차라리 보도블럭이 없는 건지 아니면 보도블럭이 있으면 보도블럭을 제대로 좀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 관리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미애 알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   오한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또 군정질의를 통해서 낙산의 브랜드마크인 관문을 좀 설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뭐 이거 설명에 의하면은 용도지구 지정 후에 2018년 지정 후에 하겠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 양양군의 제1관광지인 만큼 지금부터 내년도 기본계획을 좀 수립해서 용도지구가 지정 후에 정말 양양을 알릴 수 있는 낙산을 알릴 수 있는 랜드마크식 어떤 관문을 좀 설치를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미애 알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41쪽 좀 보면은 해수욕장 운영 문제입니다.
  금년도는 날씨 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동서고속도로 개통되면서 기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35만 8,000명 정도 피서객이 줄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제는 낙산해수욕장에 특별한 이벤트 볼거리를 좀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지난번 문화관광과 감사 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낙산에 어떤 특별한 이벤트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낙산해변운영발전협의회와 협의를 해서 가령 이런 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속초가면은 3종 철인경기를 합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미애 예.

○오한석 위원 우리 양양도 아름답고 긴 해변을 이용해서 전국마라톤대회 같은 거 그런 부분을 좀 뭐 중등부, 초등부, 일반부, 남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시상금을 걸고 이렇게 한다면 마라톤 마니아들이 많이 올 것이 아니냐 이런생각이 들어서 좀 주문을 합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미애 참고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어쨌든 뭐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리 군을 알리고 또 관광객을 피서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미애 알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45쪽 좀 보면은 조산 야영장 운영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자연환경지구다 보니까 산림법상에 자연환경지구에 관해서는 야영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금년도 운영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미애 예.

○오한석 위원 이번 용도지구 지정될 때 영구히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용도지구를 지정을 해야 되겠다, 저쪽 경제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 용도지구 지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미애 알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한 가지만 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문제입니다, 사실은.
  여름 해수욕철 특히 주말에 많은 쓰레기가 배출이 됩니다.
  정말 남들 다 놀 때 우리 청소미화원들이 이거 근무를 하시는데 올해도 휴일제 근무를 철저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미애 예, 이번에도 11월 중순까지 계속 휴일이 없이 하였습니다.

○오한석 위원 좀 해서 아름답고 깨끗한 정말 대표적인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해수욕장이 갈 수 있도록 소장님 특별히 관심을 갖고 쓰레기 문제에 대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미애 알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수고하시는데 한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립공원이 폐지되므로 인해서 우리가 기존에 도립공원을 관리하면서 자연공원법을 가지고 단속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행위 제한에 초점을 맞춰서 왔는데 도립공원을 폐지하고 놓고 보니까 단속에 근거가 지금 없다는 겁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미애 예.

○진종호 위원 그래서 지금 전혀 우리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물론 뭐 손을 너무 놓는 건 아니겠지만 어떤 행정력에 대한 약화, 이 부분에서 지금 소장님 실감하고 계시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미애 맞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뭐 계절영업도 지금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일부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단속의 손길이 상당히 어렵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계속해서 지금 저희들 질문사항이라든지 답변사항이 전부다 계속해서 “도립공원, 도립공원, 도립공원” 그럽니다.
도립공원은 벌써 이미 없어졌다, 이겁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미애 맞습니다, 명칭 자체가.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는지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지금 고민되거든요?
그리고 공원관리사무소가 뭐 내년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지도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는 낙산도립공원지역 자체가 그냥 낙산 상업지역이다,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미애 예.

○진종호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질서만큼은 우리가 확립을 해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그런 부분을 좀 업무에 반영을 해주시고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미애 예.

○진종호 위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또 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도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필요가 없는 조례가 됐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미애 그렇죠.

○진종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또 폐지도 해야 되고 이러한 업무를 좀 병행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미애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수고들 하셨습니다.
  추가 질문은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가 우리 설악산국립공원 업무 관리하고 그다음에 낙산도립공원 업무를 관리했는데 도립공원 해제 이후에 사실은 도립공원 관리 업무는 떠나서 낙산지역의 기반시설, 민원업무 이 부분들에 아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고제철 위원께서는 도립공원 해제에 따른 업무 공백을 좀 최소화 할 수 있게끔 노력하라는 부분들 그리고 2017년도 해수욕 관광객이 감소했는데 원인파악에 대한 부분도 파악해서 대처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최홍규 위원께서는 낙산지역의 청결한 낙산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소 부분이 필요한데 청소인력이 부족한 것같다, 확대의 필요성을 주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낙산지구 상가, 여관에서 제공되는 파라솔 또 수영도구 이 부분에 대한 계도가 필요하다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영자 위원께서는 수상안전요원 처우개선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주문과 또 다가올 겨울철에 제설작업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낙산지역이 가족중심의 관광지로 변화되고 있는데 사륜오토바이, 폭죽 이런 부분의 단속을 좀 강화해서 관광지 이미지가 가족 중심지로 정착되는데 주력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오한석 위원께서는 낙산해수욕장 입구에 관문 설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낙산해변을 이용한 마라톤대회 등 이벤트 행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조산 야영장에 대해서 용도지구 지정할 때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로 대책을 강구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종호 위원께서는 공원관리사업소에 행정력 강화를 해서 낙산지구 관리를 좀 철저히 하고 또 도립공원 해제에 따른 불필요한 아직까지 남아있는 조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낙산지구는 우리 군의 관광1번지입니다.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으로 낙산지역에 관광객 유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고요.
  어떤 편의시설, 기반시설 확충과 친절하고 하여튼 청결한 낙산이미지 정착으로 동해안 최고의 관광지 조성에 소장님께서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미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미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중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상수도사업소

(11시 00분)

○위원장 김정중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입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위원장 김정중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선서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수도사업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2017 행정사무감사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에 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군정주요사업장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를 통한 누수율 저감 제고와 양양읍 시내 상수도 노후관 교체에 관련 사항입니다.
  조치계획으로써 지방현대화사업 노후 상수도관로 정비 추진 계획입니다.
  양양읍, 현남면, 현북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노후관로 교체 88km, 블록시스템 구축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98억 원으로써 국비가 50-70% 차등 지원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2023년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은 2018년 지방현대화사업 예산신청을 올해 3월 달에 했고, 관련 부처에 5회 방문을 했으며, 그 결과 2017년 10월 달에 사업 미지정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양양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완료를 올해 말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지방현대화사업 노후 상수도관로 정비 예산신청을 2018년 3월 달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환경부 및 강원도에 2019년 예산확보를 위한 사전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신규사업 선정을 위해서 관련 부처 방문 등 지속 건의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물량 증가에 대비하라는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상황입니다.
  양양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 추진을 했습니다.
  용역내용은 양양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 양양군 개발계획 및 관광인구 등을 반영해서 양양정수장 증설 계획을 수립하겠고, 양양정수장 증설 계획 수립에 따른 취수공 1개소를 추가 사업 추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2016년 1월 달에 했고, 기본계획 본안 요청을 금년도 강원도와 한강유역환경청에 7월 달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완료가 금년 말에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 권고안이 되겠습니다.
  조치상황으로써 상수원보호구역 현황은 현북 상수원보호구역이 되겠습니다.
  지정일자는 1992년 12월 24일 고시되었고, 현재 현북 취·정수장은 폐지인가 고시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신청을 2015년 2월 달에 했고, 그리고 상수원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한 양양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추진계획 수립을 금년도 2월 달에 수립했습니다.
  그 결과 상급기관에서는 양양남대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과 연계처리로 인해서 해제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양양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과 동시에 강원도 및 원주지방환경청과 현북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4번에 용역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7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명시이월금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와 2017년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24번으로 공사, 용역, 물품구입 현황에 대해서도 2016년도와 2017년도에 대해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25번에 설계변경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와 2017년도 현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9번에 양양군 투융자심사 대상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으로 현남, 현북권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90억이고 현재까지 신청율은 100% 달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수도 누수율 저감실적 및 효율적 관리방안이 되겠습니다.
  누수율 저감실적은 2017년도에 521만 7,000톤을 생산했고, 누수량은 135만 1,000톤이 되겠습니다.
  누수율은 25.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 남애2리 외 9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9억 원을 들여서 관로 교체 1.8km를 추진하였습니다.
  누수원인을 말씀드리면 수도 관로의 노후화로 인하여 내구성이 저하되어 있고, 지형 고저차로 인한 수압 불균형으로 인해서 적정수압 유지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누수량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타 공사현장에서 굴착 등으로 인해 잦은 수도관 파열과 이에 따른 원상복구가 미비가 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감방안 및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누수탐사와 연차적으로 노후관 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통합 상수도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시설용량은 일일 2만 1,000톤이 되겠습니다.
  운영 현황은 급수량이 일일 평균 1만 6,721톤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는 일일검사, 주간검사, 월간검사를 시행해서 수질검사 결과가 적정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른 운영효과는 상수도 급수지역의 지속적 확대로 지역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성수기 관광객 증가에 따른 물 부족 현상을 해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성수기, 인구증가 대비 취수시설 1개소에 대해서 새로 설치하고, 배수지 3개소를 증설하는 걸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급수의 확대를 통해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확대로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복지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광역상수도사업 확장계획입니다.
  2017년도까지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현북면 원일전리와 어성전1리, 2리를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급수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18년도 추진계획은 내년도에는 손양면 지역을 위주로 해서 남양리 외 5개리 학포리라든가 와리, 우암리, 주리, 부소치리 등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소규모 수도시설 현황 및 유지보수, 추가 설치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설현황은 마을상수도가 8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이 31개소가 되겠습니다.
  유지보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추가 설치 완료된 데는 어성전2리 개잔동 7가구 16명에 대해서 암반관정 1식, 송배수관로 0.78km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가 설치계획은 가뭄대비 대책사업으로 화일리 불당골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내년도 상반기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정배수지 저수조 청소현황 및 CCTV 설치현황입니다.
  정배수지 저수조 청소현황은 매년 2회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CCTV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상수도 법정 수질검사 항목 및 결과가 되겠습니다.
  현재 마을상수도 포함해서 지방상수도 2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등해서 38개소가 되겠습니다.
  모두 다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양양군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 및 지원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현황은 현재 현북 광정천에 상수원보호구역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돼있습니다마는 아직 해제가 되지 않았고 남애정수장은 화상천 남애정수장은 현재 예비용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 지원 사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강수도 노후관 교체현황 및 향후 계획으로써 기본현황과 노후관 교체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 누수탐사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유수율 제고사업을 연차적으로 지속 추진하고 2018년도에는 양양읍 서문리, 임천리 일원에 노후관로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 이후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현대화사업 추진으로 전체적으로 노후관로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5가구 이상 상수도 미 공급지역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의 미 급수지역 현황은 10개소 있는데 현북면 어성전2리 개잔동이 ‘16년도에 완료됨에 따라서 2017년도에는 9개소로 돼있습니다.
  화일리 불당골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상반기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월리 고노동이라든가 거마리 단지골, 논화리 원당골은 내년도 사업예산에 확보돼서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손양면 상양혈리 돌문길도 내년도 국비가 확보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마을상수도 염소 지급현황 및 잔류염소 측정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 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소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도 이제 물이 달리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현재 물은 달리지 않고 있습니다.

○최홍규 위원 아니, 시설을 증설시킨다 그러는데.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그게 앞으로 대형아파트라든가 이게 들어올 예정으로 있어가지고 그게 지금 그런 증설계획으로 있습니다.

○최홍규 위원 예, 여기 누수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현황 31쪽에 보시면 있는데 20년 넘은 관이 상당히 많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예.

○최홍규 위원   많은데 지금 이제 예산을 투입을 해서 뭐 계속 있지 추진을 하고 있는데 5년, 뭐 10년 된 거, 또 15년, 20년 된 것도 있는데.
  이거 사실은 누수가 이게 말없이 새는 돈이잖아요.
  이것을 하여간 철저히 하셔갖고 환경부에서 예산을 좀 많이 가지고 오셔서 누수가 좀 안되도록.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예.

○최홍규 위원 그 노후관이 지금 보면은 상당히 많아요.
올봄인가 작년도인가 한 번 남애에서도 누수가 터져갖고 상당히 뭐 좀.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예, 그래서 그건 보수를 했습니다.

○최홍규 위원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태백에서도 3년 전인가 한 번 그 관로가 전체가 시내가 터져서 상당히 뭐 난리가 났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노후관을 많이 교체를 해갖고 그런 일이 없도록 동파가 되고 뭐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간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규모 상수도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예.

○최홍규 위원   지금 외지에서 귀농귀촌 분들이 많이 옵니다.
  와갖고 촌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한 뭐 세 가구, 네 가구 이렇게 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시설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산도 많이 투입이 돼야 되고, 거리가 좀 멀다보니까 그러는데 소장님이 귀농이나 귀촌하신 분들이 오시면은 그 가구가 뭐 세 가구도 있는 데 있고 네 가구도 있는 데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한 5가구 이상이라고 이렇게 돼있는데 그런 분들도 좀 있지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런 소규모 수도시설 하는데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알겠습니다.
연차적으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이건 시급한 데부터.

○최홍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최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   이영자입니다.
  소장님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32쪽에 보면 5가구 이상 상수도 미 공급지역 나와 있는데 지금 서면에 북암리에 8가구가 있는데 거기도 지금 상수도가 공급이 안돼서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깨끗한 우리 지역에 계신.
  물론 뭐 너무 멀어서 사업비가 엄청나게 들지만 여기 어성전 개잔동처럼 그런 시설을 좀 해주시면 안 되나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어떻게.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논화리 원당골 말씀?

○이영자 위원 아니요, 아니요.
북암리.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북암리?

○이영자 위원 예.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저희들 현재.

○이영자 위원 8가구가 있거든요, 거기.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예, 저희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미 급수지역 현황을 우선적으로 해서 차례차례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서.

○이영자 위원 예, 그 부분도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알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난번 우리 상수도사업소 낙뢰피해 입은 적 있으시죠?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그렇습니다.

○이영자 위원 어떻게 잘 대처가 됐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예, 다행히 그때 긴급 복구돼가지고 바로 아무 단수 없이 바로 할 수 있었습니다.

○이영자 위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낙뢰라는 게 어디에 떨어질지 모르는 거고 어떤 피해를 입힐지 모르는 건데 사실 메인 그 어떤 메인통제실 쪽으로 낙뢰피해가 있었다면 아마 양양군 전체의 수도공급에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지금 뭐 사실 지진이나 해일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굉장히 뭐랄까 긴급위험재난 이런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야지만 만약에 그 어떤 통제실 중앙에 우리가 낙뢰피해를 입었으면은 우리 양양군 전체의 물 공급에 굉장히.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그렇습니다.

○이영자 위원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소장님 더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야지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예, 그래서 내년도 특별회계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걸로.

○이영자 위원 아니, 우리 지금 상수도사업소에 보면은 거의 피뢰침시설이 다 돼있지 않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그건 옛날방식이랍니다.

○이영자 위원 그래요?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예, 그건 옛날방식이라 해가지고 새로운 기술이 나와가지고 각 정수장별로, 취수장별로 이렇게 각각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예, 지금 가장 우리 어떻게 보면은 상수도사업소에 정배수장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 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관리해야 되는 부분인데.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그렇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옛날방식으로 그대로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예.

○이영자 위원 그 부분 예산 확보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잘 알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   오한석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소장님.
  뭐 누수율과 노후관 교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누수율이 26.3%였는데 금년도는 25.9%입니다.
  우리가 적정누수율을 얼마로 봅니까?
  지금 25.9%가 높다고 봅니까, 낮다고 봅니까, 소장님?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누수율이 좀 높다고 봐야죠.

○오한석 위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누수율은 없을 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런데 한 적정누수율은 지금 뭐 그런 건 기준치 나온 게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그 시스템이 뭐 블록화시스템이라든가 잘돼있는 경우에는 서울시 같은 게 대표적인 예를 들면 한 5% 내외.

○오한석 위원 5% 내외?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예.

○오한석 위원 그럼 우리는 상당히 높네요, 그렇죠?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예.

○오한석 위원 25.9% 상당히 높은데 이 누수율의 주원인은 노후관에서 온다고 보죠?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노후관이 우리가 전체 관매설한 게 382km인데 우리가 누수관이 지금 88㎢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돼있네요?
그렇죠?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예.

○오한석 위원 그런데 지금 노후관도 이렇게 보니까 노후관이 어떻게, 잘 몰라서 그러는데 노후관이 몇 년이 지나면 노후관이라고 봅니까?
매설한 지?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보통 뒤에 현황도 나옵니다마는 10년.

○오한석 위원 10년?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10년 정도.

○오한석 위원 그런데 요즘 주철관에서 PVC관으로 바뀌어가는 형태로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예.

○오한석 위원 사실 이젠 주철관을 그렇게 많이 안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예, 주철관 이젠 거의.

○오한석 위원 이제 PVC관으로 가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예.

○오한석 위원   가는데 어쨌든 지금 보니까 우리가 교체해야 될 부분이 88km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뭐 현대화계획에 의해서 지금 보니까 2023년까지 5년 계획으로 해서 198억 정말 많은 예산이 들여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교체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돼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이런 부분을 정부와 또 협의를 잘해서 지금 우리 군이 이렇게 보니까 누수율이 상당히 높고 또 교체해야 될 관도 상당히 큰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 상수도는 가장 중요한 게 관 교체 또 뭐 누수율 제고 거기에 양질의 어떤 물을 군민에게 어떻게 공급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누수 없이 우리 소장님 잘 좀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잘 알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의원입니다.
  수고하시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우리가 상수도보호구역을 지금 2개소가 설치되어있는데 남대천 상수도보호구역이 도하고 협의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죠?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예, 지금 애로사항보다는 현북하고 연계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거 해제하고 같이 연계처리를 하다 보니까.

○진종호 위원 그래서 지정.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이거 지정.

○진종호 위원 예, 현북 쪽이 해제가 어렵고 지정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런 단계에 와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하월천리, 상월천리 쪽만 하상천만 상수도보호구역을 지정을 해서 예비물량을 확보한다라는 목표아래 그 지역에 보호구역 사업비를 지원.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예, 지금 지원.

○진종호 위원   연간 1억씩 지원해주는데 지금 우리 광정천에도 지금 지정이 되어있는데 용수생산은 하지 않지만 일단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있다는 것 자체가 규제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도 4개 마을이 지금 관련이 되어있는데 이 지역도 그렇다면 최소 매년 한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좀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남대천 쪽으로 도하고 협의해서 상수도보호구역이 지정이 되면서 광정천은 해지가 되는 쪽으로 방향을 그렇게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광정천 주변마을에도 그 사업비를 좀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예, 그런 부분을 저희들 도에다가 건의하는데 현북취수장이 현재 폐쇄됐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또 도에서도 합니다.
  지원 사업을 저희들이 요청했거든요.
  하니까 거기 폐쇄된 데에 어떻게 지원 사업할 수 있느냐, 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제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지금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진종호 위원 그렇죠, 그러나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있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하여튼 주민들은 피해를 입는다, 이러한 취지가 되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좀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예.

○진종호 위원 그다음에 33페이지에 보니까 ‘17년도 마을상수도에 잔류염소가 없습니다.
제로가 나왔는데 잔류염소가 제로라는 것은 지금 마을에서 염소 소독을 지금 안 한다라는 이야기 같은데.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이거 좀 마을 대표들한테 마을상수도를 관리권한을 맡기고 있는데 아마 이게 염소를 좀 적게 투입한다는 그런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앞으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이게 보통 잔류염소가 0.1 정도로 나타나야 된다고 그럽니다.

○진종호 위원 예, 그러니까 저희가 마을상수도 책임자분들이 염소는 아끼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염소라는 것이 소독인데.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맞습니다.

○진종호 위원 물론 그게 지하수를 펌핑해서 저희가 식수원으로 쓰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동으로 사용하니까 염소 소독을 해서 드시게끔 해주는 거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예.

○진종호 위원 그래서 사용을 안 하는 부분 한번 왜 사용을 안 하는지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해주시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좀 관리감독이 돼야 될 것 같다, 주문을 좀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예.

○진종호 위원 그다음에 우리 군에 상수도 매설 지금 지도 자체가 없죠?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예, 전체적인 지도는 지금.

○진종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좀 장기계획에 반영을 해서 양양군에 매설돼있는 지하상수도 지도를 작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주문을 좀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예, 그거 꼭 해야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양양군에 공무소가 몇 개소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거 지정된 3개소입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지금 공무소는 입찰을 못 들어오는 업체잖아요?
그리고 대행업체가 있고 공무소는 어떤 뭐 간단하게 인입을 해주거나 아주 간단한 부분만 하는 게 공무소의 역할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급수공사도 하고 저희들 긴급복구공사도 하고 저희들이 그게 지역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지정된 업체로 하여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이 공무소를 지정을 과거부터해서 운영을 해왔는데 공무소에 대한 지원 및 단가가 지금 적정한 수준에 있는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예, 정부단가에 맞춰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공무소 쪽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유지 자체가 지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업체들과 공무소와의 어떤 관계를 면밀히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공무소에서 하는 역할은 또 다른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존치할 것인지, 존치한 다음에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잘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제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고제철 의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이 자료 16페이지를 보시면은 설계변경으로 한 돈이 한 1억씩 더 추가가 됐네요?
  25항 문제 설계변경 사업현황 이거요.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예.

○고제철 위원 2016년도도 1억, 그다음에 2017년도도 1억씩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들이 많이 쓰여졌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설계변경이 지금 1,000만 원에서 4,200까지 증설된 걸로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러니까 전체 금액이 제가 보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고제철 위원 한 1억씩 됐는데 많이 된 거 아닙니까, 그거?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이건 뭐 전체적으로는 그런데요?
이건 각 사업장별로 특수한 변경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고제철 위원 뭐 예를 들어서 도로 전체를 포장을 해준다든가, 아스콘으로.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그건 저희들이 해달라 그래도 해줄 수 없습니다, 도로 전체는.
그거 반쪽만 지금하고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했는데요?
잔교리, 우리집 앞에.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아니, 그거는 잔교리는 마을도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일반 군도라든가 국도는 반만 포장해줄 수......

○고제철 위원 그런데 그거 비용은 엄청나게 들어갈 것 같아서 뭐 소문에 방송에 나가서 조심스러운데 “의원집 앞에서 아스콘 쳤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나도 몰랐는 일인데 그 설계변경을 한 예산이 거기에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그거 뭐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뭐 그건 그때 여건에 따라서 그거 이제......

○고제철 위원 제가 보기로는 상수도를 놓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장애물이 있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것도 있겠지마는 하는 길에 옆에 좀 아까 그런 부과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설계비용이 좀 더 추가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인데 이게 2016년 1억, 2017년 1억 거의 금액이 동일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여기 뭐 설계변경 사유에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건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제철 위원 아니, 됐습니다.
그거 좀 잘 보시고 좀 해주시고.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예.

○고제철 위원 하조대 하광정리 구 상수도시설 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예.

○고제철 위원 그거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그냥 놔두실 겁니까, 그거?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하여튼 해제하는 걸로 해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거 지금 시설물 안 쓰고 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예, 폐쇄돼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러면 뭐 타당성 검토해서 필요 없으면은 예산 편성해서 철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예.

○고제철 위원 아주 보기가 아주 흉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알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질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예.

○고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는 상수원 또 취수장, 정수장 관리 또 소규모 수도시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그리고 상수도 공급관로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최홍규 위원께서는 노후관 교체로 해가지고 누수량을 줄이라는 주문이 있었고, 또 귀촌인들이 자리하고 있는 곳에 소규모 수도시설을 좀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이영자 위원께서는 상수도 공급을 못 받고 있는 북암리 지역에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8월 달에 있었던 낙뢰사고로 있어가지고 아마 상수도사업소 중앙관제시스템이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거울삼아서 재해에 대비한 대책강구 및 비상공급 체계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오한석 위원님께서는 누수율에 대한 부분들이 상수도사업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노후관 교체를 통해서 누수율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진종호 위원께서는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형식적으로 지금 지정돼있는 광정천에 대한 부분도 주민들이 피해가 있으니까 보호구역 지원 사업을 진행하라고 주문하셨고, 또 마을상수도에 염소 투입하는 부분들 하여튼 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관로 매설물 지도의 필요성, 그리고 또 수도공무소가 필요한데 필요한 거에 맞춰서 처우개선에 대한 요구도 주문을 하셨습니다.
  고제철 위원께서는 상수도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 부분들이 과대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예산 관리에 철저해 주시기를 주문했고, 하광정리 구 상수도시설에 대한 철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질의내용을 토대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군민들이 믿고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에 더욱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시설관리사업소

(13시 30분)

○위원장 김정중   이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시설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위원장 김정중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노원현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해당되는 부분만 설명해올리겠습니다.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현장점검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제목으로는 일출웨딩홀 개선이 되겠습니다.
  조치상황으로는 일출웨딩홀 내부 및 외벽 도색작업을 올해 마무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방수공사 및 내부도배 등 리모델링 예산 확보를 통해서 시설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에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예식장 내에 빔프로젝트 설치 및 냉·난방기를 구입·설치하여 원활한 예식 도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1,700만 원도 내년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선사유적박물관 운영 철저가 되겠습니다.
  조치상황으로는 올 3월에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홍보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영동고속도로 개통과 관련해서 휴게소 유적 홍보물 배부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상반기 홍보용 리플릿 추가 제작을 만들어서 배부하였습니다.
  기 배부된 홍보물의 비치상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해서 집중점검 및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관내 대규모 관광지 및 숙박업소에 집중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학교 방문계획도 별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BMX경기장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조치상황으로는 진입로 및 경기장 주변에 제초작업을 지금 마무리했고요.
  우수시설 개선 및 트랙정비공사도 완료를 했습니다.
  또 조경용 및 그늘시설에 나무식재도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BMX경기장 정비를 위해 예산 확보로 적기 잡초를 제거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였고, 내년도 예산도 28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BMX경기장 정비 및 원활한 물 빠짐 배수구를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도 내년도에 2,200만 원을 관리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용역사업 현황은 2016년도, 2017년도 유인물과 같습니다.
  7페이지에 사고이월·명시이월금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에 박물관 옥상 방수공사가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CCTV 설치현황은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발주공사 중 조경공사 포함된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1건, 2017년도에 3건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실태는 3개소에 유인물과 같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공사 및 용역, 물품 구입현황은 2016년도, 2017년도 유인물과 같습니다.
  그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일출예식장 운영실적 및 개선대책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10월 31일 현재 22건에 이용을 해서 4,257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개선대책으로는 옥상 방수공사 실시로 건물 누수해결 및 내구연한을 증가시켰고 내부 리모델링을 통한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방문객수 및 입장료 수입현황이 되겠습니다.
  10월 30일 현재 6만 31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9일 현재 보면 한 3,000명 증가한 6만 한 4,000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가 돼있습니다.
  19쪽에 보면 사업장시설 보수 점검현황에 따른 개수, 보수 계획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영장 태양열 공기열원 히트펌프 온수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에너지 관리공단과 협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빠르면 내년 1월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양양군문화관 옥상 리모델링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이클경기장 지붕 철 구조물 녹 제거 및 도색사업도 계획이 돼있습니다.
  네 번째 사이클경기장 운동장 내 심판석 리모델링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양양공항구장 본부석 스피커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전사유구 복원 설치도 내년도 문화재보수정비 사업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양공항 진입로 재포장도 내년에 저희들 부담액을 부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BMX경기장 이용실적 및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이용실적은 10월 31일 현재 16건에 1,20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BMX경기장 입간판 미 설치로 경기장 이용에 불편을 좀 발생이 됐고, 배수구 부족으로 여름철 집중호우 시 물고임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경기장 내에 입간판을 금년 마무리 전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설치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배수구도 추가로 한 2내지 한 4개소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원 정비 추진사항 및 활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는 문화원 리모델링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27일까지 사업이 마무리돼서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사이클경기장 이용실적으로는 128건에 1만 542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23쪽에 사이클경기장 옆 공유지 활용계획은 지금 나대지 상태로 돼있습니다만 지금 BMX경기장 보조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나머지 한 1,500여 평 정도는 야생화를 식재해서 이용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4쪽에 문화복지회관, 일출예식장 소방 점검내역은 관련 법 근거에 의해서 위탁용역으로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 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소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   이영자입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BMX경기장 폭우로 인해서 많이 파여서 또 굉장히 경기하는 선수들이 애를 먹고 했었는데 주변도 또 잡초 많이 제거도 했고 또 앞으로도 내년에 당초 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셔서 나머지 부분을 정리해주신다니까 굉장히 반가운 얘기입니다.
  이용객수가 전년도보다는 좀 늘었어요.
  이것 특별하게 더 우리 BMX경기장 활용방안이 혹시 없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지금 가끔씩 지금은 이제 동절기라 마무리가 됐는데 제가 가서 현장을 느껴보니까 동호회가 있습니다.
좀 동호를 통해서 대회라든지 더 활성화해야 되는 부분이 문제점으로 되고 있어서 아마 내년도에는 그 대회도 유치를 좀 더 증가시키고 활성화하는데 아마 행정력을 좀 필요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예, 아무튼 계속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알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도 이용객, 관광객 그게 증가함에 따라서 어쨌든 방문객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예.

○이영자 위원 굉장히 우리 공무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서울-양양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어쨌든 제가 이제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에는 박물관 이런 데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도 오고 또 일반인들도 많이 가서 굉장히 진짜 뭐 줄을 서서 우리 입장권을 끊어야 될 그런 정도가 되는데 사실 우리 지금 현실에는 어떤 젊은 우리 학생들이나 이런 애들한테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장님 계속 노력하셔서 우리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이 굉장히 학생들한테 많은 정서적으로든지 우리 옛 것을 알리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거를 좀 홍보하셔서 이용객수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예,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예, 사이클경기장 우리 올해도 좀 이용객수가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예.

○이영자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사이클경기장 가니까 저번에 우리 최홍규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선수들이 돔구장이었으면 굉장히 좋았을 거다, 아쉬움을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사이클경기장이 국제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시스템이.

○이영자 위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노원현 그렇습니다.

○이영자 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 뭐 벨로드롬 경기장이 많은 우리 지역에 사이클 인구가 사이클 고장이면서 사이클 선수들이 많이 방문을 해서 훈련도 하고 경기도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많은 선수들이 훈련도 할 수 있고 또 전지훈련 장소로도 굉장히 적합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용객이 더 많이 늘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한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우리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좀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일출예식장 시설개선 문제 사실 일출예식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예식도 하고 거기서 또 식사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해서 지난번에도 대폭적인 시설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부 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내년도 예산에 시설개선비로 해서 8,000만 원?

○시설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예.

○오한석 위원   8,000만 원, 1,700만 원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피로연장도 좀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고 또 예식장도 그게 벌써 20년 이상 된 시설입니다.
  좀 예식장도 시설을 대폭적으로 개선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하도록 해주시고 결국 일출예식장 시설개선을 하는 것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뭐 음식 들어가는 것이 다들 여기 지역의 양양시장에서 사서 뷔페가 들어가고 또 뷔페가 들어가므로 인해서 거기에 일자리가 또 창출될 수 있고 그래서 일거양득의 어떤 큰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것이 일출예식장의 시설개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장님 내년도에는 대폭적으로 개선을 해주십사하는 주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알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제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고제철입니다.
  지금 박물관에 고객이 많이 늘었는데요.
  지난번에 2014년도인가 ‘15년도에 행감 때 제가 한번 지적했던 사항에 박물관 입구에 주차장 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노원현 그렇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 문제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지금 기존에 있는 주차장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래서 그렇고 지난번에 그 주차장이 어느 한 기업체에서 전용적으로 버스로 써서 뭐 쓰는 거는 좋은데 MOU를 맺어서 박물관에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제시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 주위에 환경개선을 해서 많은 홍보를 해서 박물관을 좀 이용하고 양양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홍보에 관련된 부분들은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향후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학생들 쪽에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어려우시겠지마는 좀 더 가치를 높이게 좀 해주시고요.
  그 앞에 지금 갈대숲 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예.

○고제철 위원 그게 누구 부지죠?
박물관 앞에 지금 갈대숲이 있는 것 있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소유자 말씀하시나요?

○고제철 위원 예, 소유자.

○시설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소유자는 아마 군유지로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군유지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예.

○고제철 위원 그거를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데 다른 용도로 쓰여질 기회가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아직 그 근처에 갈대숲을 이용한 생태관광지를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좋은 요건이 갖춰졌다고 생각되는데.

○시설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예.

○고제철 위원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한번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알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홍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홍규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서 우리 이영자 의원님 말씀드렸지만 제가 감사실에 감사 말씀을 드렸어요, 돔구장 때문에 얘기를 드렸는데.
  저희가 경기가 있을 때 위문을 갔었어요.
  위문을 가니까 사이클협회장이 얘기가 돔구장이 우리나라에 3개가 있답니다.
  3개가 있는데 거기에는 돔구장이 있어도 도로경기 있지 않습니까?
  도로경기 마스터도로경기가 아주 협소해서 도로경기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양양군이 도로경기가 좋기 때문에 여기를 선호해서 많이 온답니다.
  그런데 그분 얘기가 여기에 돔구장을 만들면은 수시로 겨울이고 뭐고 사시사철 아주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예산은 얼마 듭니까, 그러니까 한 200에서 250억 든답니다.
  그런데 그거를 꼭 만들어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감사실에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 시설사업소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우리 지금 지역에 제일 이게 지금 있지 사이클경기장, 이 사이클을 선호하는 분들이 아주 효자종목이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예.

○최홍규 위원 지금 낙산에 이분들이 오면요, 전지훈련도 오고 경기 한번 할 때마다 낙산에 꽉 찬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더 만들어서 지역의 경기가 더 활성화돼야 되지 않냐, 제 생각은 그래서 그거를 꼭 좀 추진해 주십사 하고 소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예, 뭔 얘긴지 알겠습니다.

○최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최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설관리사업소는 문화복지회관 그리고 사이클경기장, 공항구장, BMX경기장, 양양문화관, 일출웨딩홀, 오산 선사유적박물관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영자 위원께서는 BMX경기장과 선사박물관 활성화를 주문을 하셨고 또 사이클경기장 편익시설을 좀 다양화해서 전국에서 찾아오는 우리 자전거 동호인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오한석 위원께서는 일출웨딩홀 시설을 개선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시킬 수 있게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고제철 위원께서는 선사박물관 주차장과 주변 환경을 이용해서 생태관광을 할 수 있는 자원화 시켜달라는 주문이 있었고요.
  최홍규 위원께서는 사이클경기장 돔 시설을 계획해가지고 사계절동안 다 이용할 수 있는 경기장으로 만들어달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주문내용을 바탕으로 군민과 관광객이 편안하고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시설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6일 간에 걸쳐 양양군정의 예산편성과 집행, 사업계획과 진행상황 그리고 사업결과를 통한 문제점 제고와 대안제시를 이끌어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준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더욱 발전해가는 양양군을 기대해봅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11일 10시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13시 52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6인

위원장김정중

간사최홍규

위원고제철오한석진종호이영자

○ 의회사무과 4인

전문위원김시국

의사담당홍희숙

주 무 관장민규

기 록김지울

○ 출석공무원 3인

공원관리사업소장이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