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기획감사실장 한정임입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제227회 정례회를 맞아서 저희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또 위원님 여러분 더 큰 양양, 더 좋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애써 주시는데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전체 공통사항 전체 29건 또 기획감사실 소관 총 2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시에 저희 또 군정주요사업장 처리 방문하셨을 때 민선6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주문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37쪽에 다시 세부적으로 이렇게 기술이 되었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군수 공약사업 관련해서는 전체 7대 분야에 2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다른 사업들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지연사업 1개 사업은 저희 가톨릭관동대 양양캠퍼스 실용적 기능전환 문제는 저희 국토부에서 12월에 지금 플라이양양이 신규LCC로 좀 승인을 받고자 애쓰고 있는데 그것이 12월에는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게 기존에 뭐 플라이양양이 특별히 하자가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청주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에어로K에 대해서 이제 외국자본유입설이 문제가 됐던 것 같아서 저희 12월에는 여기에 대한 좋은 답변을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지역발전 핵심과제 해결분야입니다.
  지역발전 핵심과제 관련해서는 오색삭도 설치사업이 있었고, 또 가톨릭관동대 양양캠퍼스 기능전환 문제가 크게 두 가지로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일자리지원센터를 저희가 경제도시과에 설치를 해서 기능을 강화해오고 있고 또 공공형 일자리 제공이라든가 또는 공공 복지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자립형 지역공동체도 확대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세 번째 고속화시대 개통 대비 분야입니다.
  고속도로시대에 대비해서 미래도시기반을 구축하는 기초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30 양양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이 해당이 되겠고요. 
  또 군 관리계획 및 기본계획 또 재정비 문제 또 낙산도립공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또 양양읍 중심테마거리 등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균형 있는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균형 있는 지역개발은 전체 397억 7,200만 원을 투입해서 6개 읍면에 사업대상지별 연차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또 주민센터 6개 읍면에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하고 또 주민들이 선호하는 쪽으로 저희가 개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남대천 수변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남대천 수계 농업용 보 관리 및 또 어도 관리 개선이 해당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토속어종 방류 및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남대천 하천정비 또 남대천 하구에 무동력 수상레포츠 체험 공간 조성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부가가치를 높이는 농어업 육성 분야입니다.
  부가가치를 높이는 농어업 육성에 있어서는 양양 한우 명품브랜드 육성과 또 다목적 관광복합어항 개발, 또 서핑장 또 어촌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자치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도 뭐 일본만이 아닌 한국도 굉장히 위험에 처해진 지진도 아직 그 후유증도 지금 겪고 있습니다만 안전문화 확산 및 재해재난 대응 강화사업, 또 재난예방시설 확대 및 운영 강화, 또 행정방송시스템, 또 향토인재 육성 강화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4쪽에 동서·동해고속도로 개통 대비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또 그 실행 중인 추진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이미 한 바 있습니다만 그동안의 실적을 보시면 관광인프라 확충사업에는 저희가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또 자연·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도 올 10월 말에 승인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동산항 해양종합레포츠 센터는 이미 완료되었고, 또 지경관광지 조성은 지금 실시설계 중인 걸로 돼 있고 ‘18년도에 착공을 하게 됩니다. 
  양양국제공항 관광단지 조성사업도 당초보다 상당히 그 규모를 크게 확대해서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 전체 예산은 3,176억이 소요됩니다. 
  양양골프리조트 조성사업 또 낙산지구 정비사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심확대 및 주거기반 확충사업을 좀 살펴보시면 송암·청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또 중광정·정암지구 전원마을 또 주거단지 조성사업이 대표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6쪽에 예술인 마을 조성사업, 또 동호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등도 지금 타당성 용역 중에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개통에 대비한 전략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기초생활기반 확충사업에 있어서는 6개 읍면이 면소재지 사업, 또 양양읍 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요. 
  현남, 강현, 현북은 ‘17년도 올해 말 종료가 되고 서면, 양양읍, 손양은 ’19년도까지 진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또한 군 관리계획 재정비 및 도립공원 해제에 관련해서는 또 의원님들께서 너무 많이 잘 알고 계셔서 자세한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쪽에 44번 국도에서 보시면 오색-장수대 구간 폐지 및 탐방로 등 관광대체시설 활용 검토에 따른 내용입니다.
  이거 저희가 참 좋은 제안이어서 우리가 국토관리사무소랑 다시 한번 협의도 해보았고, 그 이후에도 또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 상황에서는 44번국도 기능이 현저히 감소되는 상황은 좀 더 지켜보고 추후에 전문기관의 교통량 분석 결과에 따라서 탐방로 및 관광대체시설은 협의를 하면 좋겠다라는 답변을 얻은 바 있습니다. 
  8쪽에 도심재생사업에 따른 선결과제 강구입니다.
  약 400억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인데 남대천지방하천 정비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16년도부터 저희가 설계용역에 착수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올해 11월 12일 날 조달청에 발주를 의뢰한 바 있고 11월 말에 착공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양양전통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관련해서는 이렇게 순조롭게 되어가고 있고 지금 양양농협의 농기계센터가 터미널부지에서 이전신축 관계로 그 부분이 지금 남아있긴 합니다만 순조롭게 잘되고 있고 이미 8월에 착공을 한 바 있습니다. 
  양양웰컴센터 신축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공유재산심의회 완료를 했고요. 
  주차장 설계 및 착공에 12월에 들어가게 됩니다. 
  양양교-교육지원센터 지중화사업 관련해서는 이미 5월에 착공을 하였고 준공은 내년 6월로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10쪽에 정족산 복원사업 관련 양양군 관광지화 의지입니다.
  이건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셔서 이거 참 좋은 저희가 아이템으로 이렇게 가지고 갔었는데 정족산 철쭉군락지 명품 숲 조성사업이 동부지방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와 저희가 업무 협약을 MOU 체결을 했습니다. 
  올 8월 2일, 그래서 저희가 ‘18년도에 예산을 우선 좀 1억 정도 투자해서 산철쭉 식재가 되겠으며 총 면적은 약한 5ha에 이렇게 달하게 됩니다.
  11쪽에 우리군의 순세계잉여금 선반영 및 선반영 기준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2002년도 수해복구사업이라든가 하수처리시설, 종말처리시설, 또 양양상수도사업 등에 지방채 우선에 상환하였고 본예산 편성 시에 또 재원 부족분을 충당하는 등 철저히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여서 재원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최소한과 또 적정한 예산편성은 기본이고 본예산 편성 시에도 좀 더 불요불급한 사업 추진을 위한 부족한 예산만 반영하는 등 나름 또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2쪽에 설악산케이블카 국도비 확보 총력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는 전체 268억 7,000만 원을 저희가 확보했는데 도비 40억원, 또 군비 228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45억 7,000만 원 집행을 하고 집행 잔액은 현재 223억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19년도의 국도비지원 건의에 있어서는 애시당초 318억으로 저희가 시작했을 때 거기의 50%에 해당되는 국비 159억과 도비 48억 원은 ’19년도에 도비지원을 건의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예정에 있습니다. 
  13쪽에 양양 축제소식 중앙지에 홍보 관련해서는 양양군 축제위원회와 홍보팀이 공동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쪽에 양양군 홍보 관련해서 이것도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대형숙박시설 현황 5개소에 저희 관내 쏠비치, 골든비치를 비롯한 또 3개소에 저희 홍보영상물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편을 우선 파트별로 이렇게 제작을 해서 나가고 있고 특히 뭐 속초 농협연수원에서는 그 영상을 좀 보내달라고까지 요구를 좀 해서 저희도 속초는 물론이고 조금 더 넓은 지역에까지 가능하다면 홍보영상물이 좀 방영될 수 있도록 좀 더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SNS 기자단 인원 확대 홍보 관련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인원이 1명 늘긴 했는데 일단 SNS 홍보 관련해서는 올해 특이한 게 강원도 SNS 서포터즈하고 또 전국 여행블로거를 모시고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팸투어를 2회 운영했는데 상당히 블로그 포스팅 실적이라든가 또 “좋아요”에 보낸 숫자는 상당히 우리 강원도에서도 2위 정도를 이렇게 랭크 할 정도로 굉장히 활기찬 그런 홍보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16쪽에는 양양브랜드 가치 향상과 관련해서는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으로 종합 마스터플랜을 하는 문제와 양양의 랜드마크 조성, 또 관광인프라 확충 및 또 도심확대 및 주거기반 확충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등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17쪽에 자전거 상징물 건립 등 대책마련 관련해서는 현재 사이클경기장 입구에 이제 대형조형물이 설치돼 있고 또 국제공항관광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도 단지 내에 자전거 소품을 이용한 조형물 및 자전거 체험장 그리고 사이클 역사박물관 등의 설치를 계획을 하고 있고, 또 도심권 각종 정비사업 시에 추가 설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18쪽에 군수 공약사업 관련해서는 7개 분야 23개 사업으로 약 90%의 추진율을 지금 보고 있고 나머지 2018년 상반기까지 좀 더 높은 이행목표율을 달성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19쪽에 한계령 도로 향후 활용계획 관련해서도 앞서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쪽에 주민의 참여 속에 군정 추진과 관련해서 군정설명회 때 이장, 부녀회장, 기관·단체장으로 제안되는 부분들이 좀 아쉽다, 주민들도 같이 동참해서 좀 더 확대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도 저희가 희망자는 전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확대했고 또 올해는 군수와 1문 1답 행사도 저희가 가졌는데 상당히 반응이 뜨거웠고 또 주민들이 다음에도 그런 기회가 또 제공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21쪽에 지방보조금 지원현황 또 3번 집단민원 그 민원 접수 처리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쪽에 용역사업 관련, 또 ‘14, ’15, ‘16, ’17년도까지 지금 기술이 되어있는데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쪽에 마찬가지입니다.
  다섯 번째 예산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저희 JCT 주변 양양군 조형물 설치를 함에 있어서 저희가 디자인 초안을 가지고 왔을 때 의회에도 보고했습니다만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좀 접근해서 해라라는 주문이 계셔서 이 부분은 디자인 공모 쪽으로 지금 돌려서 저희가 11월 24일부터 그 안을 또 받게 됩니다. 
  여섯 번째 또 일곱 번째, 여덟, 아홉, 열 번째 25쪽도, 26쪽도 또 해당이 없으므로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쪽에 위원회별 참석수당 및 여비 현황 ‘16, ’17년도 자료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쪽 21번서부터 23번까지는 해당 없고, 24번에 공사, 용역, 물품구입 관련 2016, ‘17 자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3쪽에 28번 소송 진행상황 보시면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건이 있는데요. 
  저희 수영장에 근무했었죠, 시설관리사업소에 있던 직원이 중앙노동위원회에 했던 것인데 저희가 승소 지금 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에 군수공약사업 추진 현황 및 민선6기 추진사업은 총 7개 분야에 23개 사업으로 저희가 세부 공약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9쪽에 첫 번째 설악산 오색삭도 숙원사업 관련해서 또 의원님들 너무나 많이 잘 알고 계셔서 이 부분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0쪽에 가톨릭관동대 양양캠퍼스 전환문제 이것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만 국토부 승인 시에 사업은 좀 급진전 될 걸로 이렇게 희망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일자리 지원센터 기능 강화사업도 지금 꾸준히 해나가고 있고 또 새 정부에서 가장 일자리 창출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우선 순위를 두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좀 더 그 지원 폭이라든가 대상이 확대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공공일자리 복지사업도 2017년도에 4개 분야 지역경제, 보건복지, 산림, 환경 분야 통틀어서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뒀고 총 인원수만은 3,770명 정도가 되고 총예산 투입은 148억 3,800만 원이 투입된 바 있습니다. 
  자립형 지역공동체 확대사업도 이게 사회적기업 4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건데요. 
  마을기업에 대한 홍보도 좀 더 강화해 나가고 또 사후관리 강화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확대 육성해 나갔습니다. 
  43쪽에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사업은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을 하였고, 또 각계의 육성자금 또 포장재 디자인개발 및 마케팅 지원,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등이 도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군 관리계획 재정비사업 관련해서도 개발수요 예측을 저희가 반영을 여기에 하면서 농림지역 등 불합리한 규제 약 96만평을 해제한 바 있습니다. 
  44쪽에 낙산도립공원 해제와 관련해서 낙산도립공원 8.6㎢에 지금 해제지역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에 착수를 했습니다, 올 4월에.
  내년 12월 말에 용역이 이제 완료되면 저희가 이 부분도 낙산도립공원은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좀 전개가 될 것입니다.
  올해 저희가 기초조사를 이제 12월에 별도로 또 하고, 내년에는 그와 관련 승인고시는 용역 끝남과 동시에 하게 될 예정입니다.
  45쪽에 하천관리 기본계획 변경 관련해서 전체 관내 18개 하천의 9개소를 상대로 해서 기본계획 변경 심의는 이미 8월에 완료되었고, 또 10월에 하천기본계획 변경 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연간 2개소씩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고 지방하천관리청인 강원도에서 직접 수립토록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소재지 활성화사업 관련해서 전체 6개 읍면중심지사업에 397억 7,200만 원을 투입해서 지금 이미 사업이 완료됐거나 또 ‘19년도까지 사업이 진행 중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강화사업도 지금 현북이 가장 활성화 돼 있고 또 여타 5개 읍면도 종전보다는 좀 났긴 합니다만 이 부분도 사실 또 의원님들이 보실 때는 좀 활성화 내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판단을 또 하게 됩니다만 아무튼 이 부분도 좀 더 우리가 운영을 강화해 나가는 방안도 강구하고 좀 지켜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47쪽에 남대천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 관련해서도 어성전 1, 2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올 9월에 준공이 됐는데 어성전 들미골하고, 법수치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올해 용역 또 변경용역이 끝나게 됨과 동시에 또 승인을 올 12월에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은 ‘19년도 1월부터 약 3년차 사업으로 진행되겠습니다. 
  48쪽에 남대천 수계 농업용 보 관리 개선사업은 지금 취입보 보수·보강 및 철거사업이 총 12개소가 됩니다. 
  그중에 원일전 하보와 어성전 상보 2개소는 이미 철거를 해서 끝났고 나머지 10개소 관련해서는 보 정비 및 대체시설을 전환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19년까지 연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남대천 수계 어도관리 개선사업에서도 전체 5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총 15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미 ‘15, ’16년도에 5개소는 완료를 하였고, 올해 3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49쪽에 내수면 어족자원 복원사업 관련해서 ‘14에서 ’16년도까지 약한 3년간 방류를 하게 된 것은 상당히 좀 성과가 있습니다. 
  토속어종 자원 증대를 위해서 협약 체결도 연어사업소와 저희가 맺은 바 있고, 그 이후로도 ‘16년도에 시마연어 무상방류도 했고 올해는 은어와 재첩 방류를 통해서 저희가 좀 더 어족자원을 복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남대천 순환도로 군도 4호선 개설 관련해서 이 사업은 지금 월리-손양 가평까지 연결되는 총 4.6km구간 중에 1단계사업은 월리-송현 간 사업인데 약 2.2km 중에 0.7km 구간이 되겠습니다. 
  용지보상 및 사업 착수 시점은 저희가 올 12월로 보는데 종전에 환경부를 또 방문해서 지금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는데 거기가 해송군락지가 있어서 조금 다소 그 부분을 좀 협의가 조금 지체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50쪽에 수상레포츠 체험공간 조성 관련해서 수상레저스포츠 체험장 조성사업 인허가는 저희가 12월에 받게 되고 이번에 15억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이 가능합니다. 
  내년 3월에 체험장을 착공을 하게 됩니다. 
  50쪽에 양양한우 명품 브랜드 육성 관련해서는 전체 2014년부터 ‘18년까지 93억을 투입하게 되는데 기존에 지금 51억 7,500만 원의 TMR사료라든가 고능력 우량암소 육성 및 또 사육기반시설 지원 또 고급육 생산으로 소득을 좀 증대하는 문제, 또 한우 명품 브랜드를 위한 적정사육두수라든가 한우사육기반시설 지원사업에 그만큼 저희가 이제 투입을 했고 또 향후 저희가 약한 24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51쪽 상단에 보시면 한우 사육기반시설 지원이라든가 또 우량한우를 위한 생산을 지원, 한우 비육 지원사업, 또 생산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지원 등의 사업들은 ’18년까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다목적 관광복합어항 개발사업 관련해서는 오산, 수산, 남애, 기사문항 4개소가 해당되는데 전체 369억 3,400이 되겠습니다. 
  오산, 기사문항 관련해서는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으로 방파제, 물양장을 신축하게 되고 수산항은 해수부에서 직영하는 사업 300억 사업이 있는데요. 
  랜드마크 조성 또 해양레저시설 확충 등이 그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52쪽에 어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활성화사업은 이건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연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애와 수산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어촌체험마을 관련해서 그 프로그램 관리 운영이라든가 또 기반·편의시설 확충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53쪽에 안전문화 확산 및 재해재난 대응 강화사업 관련해서도 앞서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안전모니터 봉사단을 운영해서 이와 관련 신고처리건수는 약한 50건에 달하고 안전문화운동 추진 양양군협의회와 모니터봉사단 운영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3,000억 달성에 있어서는 작년 2회 추경을 기반으로 해서 3,000억을 이미 달성 완료하였습니다. 
  54쪽에 향토인재 육성 강화사업은 이것도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관내에 전체 한 24개교의 교육여건 개선은 물론이고 또 육성장학회 내실운영도 하여서 지금 약한 59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고, 교육경비는 35억 정도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중·고등학교의 7개교에는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을 통해서 실제 교육현장인 학교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바뀌었는데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교육문제 또 향토인재 육성 강화사업은 저희가 좀 더 꾸준히 관심과 애정을 갖고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56쪽에 예산 전용 현황 58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9쪽 변호사 선임수수료 집행내역 행정 또 민사소송 이렇게 분류되어 있고요. 
  61쪽까지 ‘17년도에 달하는 자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2쪽에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65쪽까지 작년에 지적을 해주셨죠. 
  그래서 전체 위원회 중에서 8개를 정비를 했습니다. 
  그거 통합·폐지한 것이 4건이고 비상설화를 한 것이 위원회 4건이죠. 
  그래서 8건은 정리가 이미 된 바 있습니다. 
  66쪽에 군정홍보 현황이 되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광고는 연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문, 방송, 또 인터넷 배너광고, 기타 책자나 팸플릿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 SNS를 활용한 군정홍보는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채널을 이용해서 좀 더 나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67쪽에 전광판 또 DID 내부홍보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와 관련해서도 올해 저희가 물치주차장에는 이제 전광판에 좀 더 시간을 늘렸습니다. 
  기존에 8시까지 하던 것을 10시까지로 좀 연장해서 운영을 하고 그 내용도 상당히 다채롭게 저희가 꾸며갔습니다. 
  군청 1층에 있는 저희 DID 이 홍보판 관련해서는 좀 더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이래서 저희가 지금 좀 더 추가는 마련하고자 하고요. 
  또 민원실 TV에는 홍보영상 및 군정안내를 송출을 해서 또 민원인들이 대기시간에 좀 무료함도 달래고 군정홍보도 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홍보 관련해서는 서울 또 지하철 3개소에 하였고 거기에 따른 이미지 사진은 첨부를 하였습니다. 
  69쪽에 언론매체 광고로, 70쪽에 SNS 활용한 군정홍보 또 앞서서 보고한 ‘16, ’17년도 자료가 다 게재돼 있습니다. 
  74쪽에 특별교부세 교부내역입니다.
  이거 총 ‘15, ’16, ‘17 자료인데요. 
  보통 이 특별교부세가 약한 ‘15년도에 24억, 또 ’16년도에 30억, ‘17년도에는 21억입니다만 새 정부가 지금 5월에 들어서고 그동안 교부가 없었고 지금 11월, 12월에 집중돼 있습니다, 약한 5, 60%가.
  그래서 이번 저희가 11월 말 또 12월에 약한 15억 내지 그 이상은 저희가 지금 확보되리라 봅니다. 
  76쪽에는 우수제안공모 채택 현황 및 시책반영 건이 있습니다. 
  ‘16년도에는 133건이 이제 접수는 됐는데 그것이 이제 내용을 살펴봤을 때 그리 탐탁지 않아서 2건 정도는 노력상을 이렇게 준 것이 있는데 ’17년도에는 각 실과에 해서 검토했는데 그나마 좀 채택될만한 그런 내용이 좀 없다, 이런 사고로 아직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77쪽에 민선6기 주민간담회 건의사항 처리결과는 지금 총 자료가 기존에 합계를 보시면 완료된 게 약한 50%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불가가 약 18% 또 추진 중은 32%에 지금 달하고 있는데 이 자세한 내용들은 77쪽에서 142쪽까지가 해당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3쪽에 상급기관 자체감사결과 및 조치현황에서 보면은 저희가 ‘17년도 올해 감사원 실지감사에서 오색삭도 관련해서 좀 중·경징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도 저희가 진행 중입니다만 그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4쪽에 보통교부세 현황 관련해서 2016년에는 전체 1,165억 3,800이었는데 ‘17년도에는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1,306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정부추경에 따른 보통교부세가 좀 증가되었고, 10월에 교부세 교부액도 있지만 부동산교부세도 5억 7,300만 원이 이제 교부된 겁니다. 
  이건 전전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145쪽에 인센티브 및 페널티 관련해서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밑에 교부세 삭감자료는 해당이 없고요. 
  146쪽에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부분도 전체 하수처리장 시설은 현북면 어성전 1, 2리 9월에 앞서서 준공되었다고 보고를 드렸고, 법수치리 오색 1, 2리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도 진행이 되고, 남대천 수계 농업용 보 및 어도개선 사항도 앞서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147쪽에 생태공원 조성에 있어서 남대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이 사업도 지금 이제 진행이 돼 있고, 11월 말이면 착공에 들어간다고 되겠습니다. 
  남대천 순환도로 개설문제 또 문화축제 전용공간 조성 등도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48쪽에 집수리 실적 관련해서 149쪽까지 있는데 여기에 지금 허가민원과의 사업이 149쪽의 중간 정도 보시면 있는데 이거는 LH하고 이제 계약이 돼 있어서 주택 집수리사업은 완료가 됐는데 정산하는 문제가 남아서 아직 사업비가 지출 안 된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0쪽에 국도비 내시사업 및 예산 반납내역과 관련해서는 전체 5건에 151억 아니 15억이 되겠습니다. 
  15억 1,300만 원이 저희가 사업자대상 포기라든가 또 신청자가 없어서 반납을 하게 된 것이고 15번에 마을별 방송장비 보급과 관련해서는 사업이 끝났습니다. 
  기존에 이제 자체로 구축한 데가 있고 또 난청지역 같은 데는 지금 이 단계에선 할 수가 없어서 전체 124개 마을 중에 111개소가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151쪽에 순세계잉여금 현황 또 명시이월, 사고이월 현황 또 실과소별 일반회계 예산비율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무부담공사 없고요. 
  153쪽에 부채 연도별 상환계획 및 상환실적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5쪽에 공모사업 신청현황에 있어서는 전체 8건에 74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7년도에는 5건에 72억이 되겠고요. 
  156쪽에 광고비 집행현황 관련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158쪽에 계약심사제 운영 건 관련해서는 저희가 군 자체심사 대상이 있고 국도비 보조사업 경우 도 심사 대상이 공사용역 물품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그와 관련한 계약심사 대상 사업과 관련한 자료는 159쪽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번에 2016회계연도 기금별 지출계획 변경 사항 관련해서는 재난관리기금 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주변 지역주민 지원기금, 자활기금 이렇게 세 가지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 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지출 계획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중요한 또 지적이시죠.
  저희 보고 서식에 우리 이제 또 이렇게 제안 이런 저희한테 그 프레임을 짜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좀 의원님 다소 이렇게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또한 저도 그렇게 공감하고요. 
  소방 인프라 구축은 그와 관련해서 뭐 더 없이 가장 최우선시 저희가 고려돼야 되고 또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구체적인 기술은 없습니다만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좀 더 심층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거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알고 있습니다, 그거.
  오늘.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또 센터에서 총괄을 하다 보니까 저는 언론을 통해서 우선 급하게 알게 됐었고요.
  그거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저도 미처 그건 챙기지 못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아니요, 그거 굉장히 심각하죠.
  저희 또 평창동계올림픽하고도 연결돼 있고 불과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조기 이 부분은 뭐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다급한 상황입니다.
  이거는 그 처리 문제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남대천 그건 알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뭐 이거 끝나고 저희가 다시 좀 직접 챙겨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지금 이제 기술센터뿐만이 아니라 저희 뭐 군의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니까 또 우리 군민들에게도 가장 밀접한 또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잘 준비를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겠습니다만 저도 뭐 종합적인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챙겨보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면 소재지,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일단 전체 6개 읍면의 비용이 397억이니까 이제 그 예산 범주 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각 읍면에서 주민자치 위원들뿐만이 아니라 그 운영위원들의 협의 하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17년도에 잘 마무리 될 걸로 알고 그 이후에 조금 누락이 됐거나 미비한 사항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 사업 외에 뭐 군비를 투입해서 추가로 하는 사업은 뭐 3개 지금 읍면이 끝나다 보니까 그건 별도로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아니, 기본계획은 이제 ‘17년도인데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 사업이 저희 군비사업이 아니라 국도비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국토부와 다시 또 좀 협의를 하는 문제도 남아있을 것 같고요.
  일단 세부적인 거 관련해서는 뭐 경제 또 산림 뭐 전략 쪽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는 총괄을 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그 자세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추후 다시 저희가 내부적인 검토를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저희가 정말 수년 전이죠, 수년 전에도 우리 낙산해변을 중심으로 한 짚라인 문제도 그렇고 또 해상 뭐 소형 그런 케이블카의 성격을 가진 것들도 검토를 한번 해본적은 지금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우리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에 이제 또 전력투구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은 좀 중간에 또 지지부진하게 된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저희 군을 찾는 이제 내방객 또 관광객 그런 분들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거 뭐 10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죠. 
  지금 그런 예시한 거 외에도 더 좀 현대화되고 또 니즈에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찾고 있는 우리 그분들이 어떤 걸 요구하고 있는지.  
  그 욕구에 맞는 거리를 찾는 것도 지금 시급하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본계획에는 뭐 자세히 거론되지 않지만 그걸 저희가 이제 수행하고 군정에 전체 그림이 그려지는 걸 펼칠 때 좀 소프트웨어적인 분야까지 포함해서 그 부분도 감안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상설화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이번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그래서 한번 또 문화관광부, 뭐 체육 중앙부처 관리하는 거와 저희가 다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해당 과에서도 아마 그냥 모르고 있진 않고요.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늘 또 그런 것 챙기고 있다고 봐지는데.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이것도, 예.
  국비 지원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찾아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지금 km수가 거기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그거 한번 저희가 조율해서 할게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속초 경우.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휴게소에 비치돼 있는 게 고성군에서?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일반적으로 광고가 군정홍보하고 우리 이제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광고가 이렇게 좀 또 중복되는 것도 있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또 보통 저런 게 이제 관광파트에서 하긴 합니다만 하여튼 그것도 저희가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서 뭐 누구라 할 것 없이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글쎄요, 그 자료를 강릉에서 했다고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소식지가 일반적으로 지금 A4책자형으로 이제 발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이제 기존에 우리 신문규격 반 접어서 나가다가 3년째 이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좀 아쉬워요.
  저는 이제 그 소식지를 또 발행에 관여하는 사람으로서 아쉬운 부분이 우리 소식지에 뭐 지금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또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게 지금 매거진하고 군정소식지, 양양소식지하고 같이 플러스돼서 나가지 않습니까, 월간? 
  근데 일반적인 것은 보면 이제 따로 나가요, 매거진하고 소식지하고. 
  심지어는 이제 강릉하고 속초 같은 경우는 아나운서와 피디를 갖춘 스튜디오가 따로 있죠, 방송국이.  
  그래서 집중적으로 그런 시정뉴스는 이제 거기서 이렇게 다뤄주죠?  
  근데 우리군은 별도의 방송시설도 가지고 있지 않고 또 전담인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전담인력이 또 있어서 근한 연봉 3, 4,000씩 받는 분 두, 세 분을 또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럴 뭐 인력이나 재정도 안 되고, 단지 그 소식지를 기존의 타입에서 타입을 바꿔서 돈 조금 인쇄비 더 보태가지고 가가호호 이렇게 1만 3천부가 가가호호로 가고 하다 보니까 그거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기사 또 물치 농특산물 관련해서 한 기사가 강릉에서 써줬다기보다는 아마 이제 기존에 그런 부분도 우리 군민들이 궁금해 하고 다뤄지다 보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다뤄지다 보니까 아마 좀 중복 또는 이렇게 협의 끝에 이루어지는 부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이 부분은 그 매거진을 별도로 우리가 뭐 수억을 들여서 개간지나 월간은 어렵겠죠. 
  이렇게 발행을 지금 할 수 없다고 하면 이 소식지에 모든 걸 담고자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 뭐 군정이라든가 의정 소식도 되게 궁금해 하시고 또 군민들이 그런 어떤 통계수치와 관련해서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구인·구직 문제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알리고자 하는 알림판 역할도 하고 또 이러다 보니까 하는데 실제 이제 지금 군수님 뭐 말씀을 하시네요?  
  근데 그 분은 그 부분은 우리 선관위에서도 3개월에 한 번씩 분기별로 1회에 하는 걸로 이렇게 관련 규정에 제한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3, 6, 9, 12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저희가 이렇게 분기에 한 번씩 하는 정도고 나머지 월에는 이제 그걸 집중적으로 할 수 없어요, 그것도 규정상 또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그걸 또 준수해야 되고 또 그 부분을 선관위에 계속 검토를 또 아마 자체적으로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식지 발간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지금 근본적으로는 차이가 좀 있어서 너무 아쉬워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의정소식도 좀 제출을 해 주십사 부탁을 이렇게 했는데 없어서 제가 의장님보고 뭐 글이라도 좀 써서 보내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의정소식은.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거의 군정알림 내지는 우리 이제 양양의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라든가.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또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아니, 또 그렇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래서도 안 되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근데 그래서도 안 되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건 아마 분기에 한 번씩 할 수 있는 그걸 아마 활용했을 겁니다.
  그 나머지는 사진조차 못내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평월에는 평달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거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러니까 이게 워낙 복합적인 걸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양상을 보이는데 하여튼 뭘 의미하는지 제가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세부사업은 들어가서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때 의원님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정확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따른 우리가 좀 대분 또 소분해서 성질별로 분류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제대로 정리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지금 상당히 희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국토부에서 이제 사실 그게 표면적인 이유로는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러니까 내면적으로 좀 살펴보면 그런 이유도 좀 있었고, 이번에 이제 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에어로K에 대한 외국자본 이제 입국설 이거와 관련해서 많은 영향이 있고, 우리 플라이양양 관련해서는 큰 하자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평창동계올림픽 관련해서도 저희가 지금 아주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7월에 협의를 한 번 가진 바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교통량 분석과 관련한 조사 정도는 한번해서 접근을 해보자, 좋은 제안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 한번 다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국토관리사무소 측과도 좀 한번 협의를 가져보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박물관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상당히 좋죠.
  근데 지금 우선 뭐 시작이 반이라고 이렇게 뭐 쏠비치, 골든비치를 비롯한 또 속초수련원까지도 저희가 영상물을 별도로 또 제작을 해서 이렇게 이제 송출하게 되는 게 되었는데 더 나아가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검토를.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지난번 저희가 중간보고를 의회에 와서 좀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내년 3월이 납품이다 보니까 뭐 한 70% 이상은 지금 정리가 되는 것 같고 또 각계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주문하신 내용도 같이 수렴을 해서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중간점검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강원연구원 측하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또 일전에는 물치에서 해양레포츠 관련한 거에 대한 또 주민공청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좀 특색을 잡아가지고 가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럼요, 그래야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저희가 좀 해소할 수 있도록 또 긴밀하게 좀 이거 협의를 해나갈 것이고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많은 돈도 아니에요, 용역비가.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보통 3억에서 5억 정도 이제 용역비가 이렇게 소요돼요.
  그러니까 그 용역에 파워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의회에서 또 이렇게 승인을 해줘서 이만하게 하게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우리 순세계잉여금에서 기금으로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지방채 상환에 이제 또.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다 끝났으니까 조금 좀 여유가 있겠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전전년도 한 280억인데 299억 정도까지는 우리가 자체수입으로 확보했어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좋으신 말씀,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렇죠, 원인 분석을 해서......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가봤습니다.
  참여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글쎄요, 너무 준비 기간에 좀 짧아서 그런지 저희 양양군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좀 더 이걸 좀 기회로 삼을 만한 그런 어떤 행위는 잘 이뤄지지 않았던 걸로 이렇게 제가 판단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그렇게 알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현장에서 준비한 거는 없던 걸로 기억해요.
  기억합니다, 그거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근데 아마 지금 아마 일주일 정도 간격을 두고 우리 의원님께서 이렇게 주문한 사항들을 지금 몇 가지 열거를 하셨는데.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양양관내가 다 뭐 120%가 됐답니다, 하조대뿐만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그랬다고 들었어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아니, 그때는 너무나 좀 저희가 시간도 많이 굉장히 여유가 없었고 또 급작스럽게 강원도에서 뭐 1억을 대서 또 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할만한 이런 건 없었는데 뭐 의원님이 지금 그 당시 주문한 내용들은 다 뭐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고 또 같이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았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으로써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18년도에는 문화관광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거론한 바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걸 좀 기회로 삼으면, 삼겠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아니, 그런 생각은 뭐 하지를 않았었어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글쎄요, 이제.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18년도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잘 좀 체계를 갖춰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아니요, 부족하죠 뭐.
  저희 예산이나 인력 면에 있어서도 뭐 부족하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글쎄요, 그건 일단......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안했다기보다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너무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없고 하다 보니까 그랬던가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12월까지 다 정리하게 돼 있는 걸로 알아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그렇겐 되지 반드시 않아야 되고 또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이 사업은 도지사님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직접 LF측 관계자하고 이렇게 미팅을 통해서 매번 강조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경관광지 승인 이후에 추진되는 사항과 관련해서는 직접 또 챙기시고 하던 건데, 이것 또한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을 좀 하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런 사항이 있었군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저희도 해양관광레포츠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살길이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 종합개발계획에도 그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그거는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시죠.
  그러고 레포츠 관광레포츠 해양사업 관련해서 전체적인 이제 그 프레임이 짜지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녹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지금 부분 부분적으로는 진행을 하던데요?
  그 서핑, 동산에서.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유소년 대상으로.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외상이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뭐 빚이죠.
  그런데 행정에서 외상이 존재......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글쎄요, 뭐 채무라면 그러니까 채권·채무와 관련한 그 선상에서 뭐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글쎄요, 엄밀히 지금 뭐 어떤 사전적 의미를 얘기하시는 건지 부채와 관련해서 모르겠네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114억?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114억 갚았죠, 지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지방채, 지방채 상환 관련해서 지금 저희 기록이 153쪽에 관련된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러니까 지방채 상환에 이제 저희가......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 사업은 아직 사업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남아있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지방채를 포함해서 저희가 상환을 114억 했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기획계에서 나오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에서 나오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글쎄요, 그......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아직 상환 기간이 남아있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거론을 안 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저희가 했던 부분만 이제.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지금 그거하고 상환 기간이 이제 끝나는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다 이제 해결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 용어 자체 쓰는 거와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하여튼 그거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세입 자체노력 분야에서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5,800인데.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좀 줄어들었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아무래도 뭐 지금 114억 올해 또 이렇게 기금에서 가지고 오고 일부 이랬던 것들 정산하고 하면서 이제 정리했는데 나머지 좀 더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2018년 이후에는 주민들의 어떤 복리증진 또 어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관련하여서 좀 더 이제 투입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걸 또 반대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실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15년도에 저희가 약한 1,000억에 가까운 국비확보 이후로 사업들이 올해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고, ’19년도에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에 저희도 ‘18년도에는 ’19년도에 또 다른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지금 새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5년간 50조에 500곳을 좀 만들어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든가 기타 일자리창출사업 관련해서도 좀 더 저희가 국비확보에 매진을 해야 되는 그런 또 중요한 시기가 ‘18년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저희 이 범주까지도 지금 이제 넣어놨는데 ‘17년도에 JCT주변에 홍보조형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뭐 송이·연어 외에도 자전거, 서핑 또 전체 뭐 “고맙다 양양” 저희 CI, BI 지금 이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를 다 총 범위에 다 범주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전거 관련해서 뭐 도로포장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할 때는 도로표면에 표기를 한 적은 있지만 기타 이것을 조형물로 했던 사례는 ‘17년도에도 크게 이제 말씀드릴 거는 지금 없고요. 
  아무튼 이 이후에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위원회 참석수당 관련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심사수당은 20만 원을 주게 돼 있고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기타 이제 현장에 참석해서 위원회 개최 시에 주는 건 7만 원으로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자료가 그냥 회의에 참석해서 했던 경우에 7만 원이고 심사가 필요한 심사 내지 평가수당 관련해서는 20만 원씩 이렇게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평가, 심사가 있는 경우하고 일반 경우하고 달라서 그럴 겁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18년도 예산편성 할 때도 저희가 그렇게 7만 원, 20만 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했습니다.
  예산 계상했어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존에는 아마 허가민원과 같은 경우 건축심의 때 아마 9만 원을 준 사례가 있는 가봅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런데 ‘18년도부터는 이제 7만 원과 20만 원 이렇게 두 가지.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이게 해당 실과별로 한번 전체적인 저희가 그 자료를 일차적으로 좀 받아서 점검을 해보고, 지금 얘기하신 뭐 존속기간 문제 또 조례 개정에 필요한 부분 그것 종합적으로 검토를 이 기회에 한번 또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위원회 정비 차원에서.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그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이게 8개 분야 43개 사업 관련해서 지난번 행감 때도 그 부분을 얘기해 주셔서 다음 기회에 의회에도 이 부분 이렇게 정정을 하고 다시 이제 새로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최종안입니다, 이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개최를 하는데 선거가 있어서 ‘18년도에는 각종 홍보유인물 관련해서는 전혀 배부가 되지 않고 주로 군정전반에 대한 뭐 질문·답변 형식으로 아마 가게 될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뭐 일반적인 민원 소규모나 주민숙원사업 그런 차원이 아닌 어떤 정책을 좀 이렇게 건의하고 또 하는 좀 더 발전·지향적인 그런 모습으로 좀 갔으면 하는데.
  그게 좀 이렇게 매년 크게 달라지는 양상을 보이지 않고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마을 앰프하고 스피커 같은 게 이제 노후되고 뭐 이런 게 문제였던 거죠.
  근데 좀 개선도 해줬는데 저희가......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전도영입니다.
  항상 군민과 동행하고 군민에게 감동을 주어 양양군의회의 발전과 양양군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군정사업장 처리상황입니다.
  먼저 군정질문 처리상황으로 각종 사업 추진에 따른 현황 및 향후 대책방안에 대해서 물치·강선 택지단지 내 공동주택 신축 현황에 대한 대책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강현면 강선리 977번지 및 987번지에 368세대의 분량에 국민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이 178세대, 공공분양이 190세대 이 사업은 국민임대주택이 2018년도 12월에 준공 및 입주예정에 있고 공공분양은 2019년도 10월에 준공 및 입주예정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으로 권역별 마을버스 도입 검토입니다.
  권역별로 마을버스 도입 검토를 주문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농어촌버스 일반현황은 2개 업체 강원여객과 동진버스에서 14대가 23개 노선에 대해서 운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버스 미운행지역 교통편익은 저희들이 희망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망택시는 6개 마을로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제3차 양양군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2017년 10월 27일 날 완료됐고,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용역이 2017년 9월 22일 날 완료가 됐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제3차 양양군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 결과에 따라 권역별 마을버스 도입 방안을 토대로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희망택시, 장애인 콜택시를 확대 운영하여 대중교통 이용객 편의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비입니다.
  지적불부합지를 대대적으로 정비하도록 하라는 감사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상황으로는 저희 양양군이 지적불부합지가 전체 필지 중 한 19%로로 2만 2,000필지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적재조사에 대한 특별법이 2012년 3월 17일 시행되어서 지적재조사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3년과 2015년에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행하여 5개 지구 335필지를 정리하였으며, 2017년 사업지구인 양양읍 남문1지구, 서문지구, 가평지구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기본계획 2단계 사업 기간인 2018년부터 2020년까지 41개 지구 7,063필지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그러나 강원도 배정금액이 신청금액보다 좀 적어서 사업량이 축소되어 2018년도에는 사업지구를 1개 지구 강현면 석교1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중에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측량비가 국비:군비가 9:1로 추진되며 국비 비중이 크고,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업이나 관외거주자의 수가 관내거주자 보다 많아 관외거주자와 협조 및 동의서 징구가 어려운 실정으로 향후 국비 확보 및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오색지구 교통대책 수립입니다.
  단풍철 교통대책입니다.
  저희들이 교통대책반으로 편성된 것은 일일 34명이 단풍철에 교통 소통을 위해서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현황은 8개소 580대이나 향후에 오색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 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주차장, 주차타워 등의 대책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양양-현남 운행 버스기사 처우 개선에 만전을 기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양양-지경 간 노선이 지금 일일 3회 왕복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제3차 양양군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희망택시 계도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라는 감사 지적이 있었습니다. 
  희망택시는 저희들이 지금 브랜드콜택시로 67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5,386회, 7,332명 2017년도에 6,342회에 8,297명이 희망택시를 운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추진사항으로는 정해진 시간, 장소에서 탑승하고 가능한 한 여러 명이 모여서 이용토록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양양모범운전자회에 300만 원을 지원했고, 2017년도에는 5회에 걸쳐 양양모범운전자회에 207만 8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집단민원은 5건, 진정민원은 10건을 접수 처리했고, 9쪽에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용역사업이 6건에 2억 2,175만 7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7건에 1억 5,930만 6천 원, 2016년도에는 9건에 2억 7,447만 원을 집행했고, 2017년도에는 8건에 3억 603만 3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명시이월금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2건, 2017년도에는 3건을 이월시켰습니다. 
  여덟 번째 민간 경상보조·자본보조 경비 지원내역입니다.
  2016년도에는 3건, 2017년도에는 3건이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CCTV 설치현황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CCTV는 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에 2016년도 국도비 불용처리 내역과 사유입니다.
  주거급여 사업과 희망택시 운영 사업이 집행 잔액이 발생해서 불용 처리됐습니다. 
  다음은 18번 공중화장실 관리실태입니다.
  물치주차장과 양양시외버스터미널 두 곳의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위원회별 참석수당 및 여비 지급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이건 19건에 879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24번에 공사, 용역, 물품구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114건에 6억 2,724만 5천 원을 구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에 2017년도에는 66건에 5억 351만 7천 원을 구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소송 진행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5건의 소송을 진행했는데 3건은 저희들이 승소하고 2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5쪽에 양양군 투융자심사 대상자 사업입니다.
  투융자사업은 양양종합여객터미널 이전사업으로 48억 3,700만 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투융자 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축허가 실적 및 준공 접수 처리현황입니다.
  건축인허가 실적은 2016년도에는 1,189건, 2017년도에는 1,018건을 처리했습니다. 
  30쪽입니다.
  2016년도에 건축허가 현황은 총 110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2017년에는 총 94건을 처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건축 사용승인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총 45건을 처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에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2017년도에는 총 58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두 번째 노후 공동주택 시설보수 및 지원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6개 단지에 8,320만 3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9개 단지에 2억 4,590만 1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종합터미널 건립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송암리 29-8번지에 저희들이 지상 2층, 건축연면적이 1,044㎡에 매표소 및 대기실 등을 조성하게 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48억 3,700만 원으로 추진상황은 저희들이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군 관리계획 변경이 내년 2월까지입니다.
  이것이 끝나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저희들이 7월까지 완료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가 끝난 후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 단속과태료 부과 및 납부내역입니다.
  2016년도에는 973건을 단속해서 징수건이 798건이고, 2017년도에는 1,240건을 단속해서 징수가 897건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주차장 조성 현황 및 향후 개선방안입니다.
  주차장 현황은 저희가 1만 2,488면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주차장 조성 향후 계획으로는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남대천 둔치를 정비하여 주차장으로 사용 중에 있고, 장기적으로 시내권 가능한 부지를 선별하여 추후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접수 처리현황입니다.
  민원접수 처리현황으로 2016년도에는 2만 9,791건을 처리하였고, 2017년도에는 2만 9,56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45쪽에 불허가민원 내역은 2016년도에는 불허가 민원내역은 2016년도에는 총 19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2017년도에는 5건이 불허가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농지전용 허가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농지전용 허가내역은 2016년도에 168건에 16만 8,829㎡, 2017년도에는 178건에 16만 1,781㎡입니다.
  2016년도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허가는 9건에 4만 3,046㎡가 허가되었습니다.
  농지전용허가는 159건에 12만 5,783㎡가 허가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허가는 8건에 4만 4,895㎡, 농지전용허가는 170건에 11만 6,886.3㎡가 허가 협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쪽 농지불법전용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총 저희들이 2016년도에 12건에 1만 5,527㎡, 2017년도에 7건에 5,856㎡를 지도 단속했습니다. 
  2016년도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것도. 
  59쪽 산지전용 허가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총 저희들이 245건입니다.
  2016년도에 144건, 2017년도에 101건해서 총 245건을 지도 단속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73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은 2016년도에 86건, 2017년도에 22건을 부과했습니다. 
  이행강제금 세부 내역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77쪽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건축공사 중지현황 및 사후 관리 실태입니다.
  공사 중단 건축물 현황은 7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리 실태는 공사 중단 현장의 위험요인 해소와 정비를 위하여 안전표지판, 휀스, 출입폐쇄 표지판, 입구 차단시설 등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열한 번째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에 개발부담금은 5건에 5,085만 8천 원을 부과했습니다. 
  열두 번째 도로명주소와 관련한 민원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수여리에서 무내미라는 지명이 외부인들이 알 수 없으므로 도로명을 무내미길에서 수여길로 변경해달라는 신청이 있어서 변경 완료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버스노선 개선 민원현황 및 개선실적입니다.
  2017년도 농어촌버스 노선 변경을 검토해라, 인구1리-동산리 이건 저희들이 운수업체하고 좀 9월 달부터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열네 번째 버스회사 지원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강원여객에 7억 7,664만 1천 원, 동진버스에 3억 1,689만 4천 원을 저희들이 지원했고 2017년도에는 강원여객에 4억 9,454만 원, 동진버스에 1억 9,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교통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2016년도에는 7개 사업을 했고, 2017년도에도 7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81쪽 농업진흥지역 관리현황 및 해제 추진계획입니다.
  농업진흥지역 관리현황은 2016년도에 농업진흥구역이 1,459.8ha, 보호구역이 117.1ha이고 2017년도에는 진흥구역이 1,451.4ha고, 보호구역이 125.5ha입니다.
  농업진흥지역 변경 및 해제현황은 2016년도에 저희들이 농업진흥구역을 111.2ha를 해제했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진흥지역에서 보호구역으로 8.4ha를 저희들이 해제했고, 현재 해제 추진계획으로는 저희들이 16.8ha에 대해서 농식품부에 저희들이 해제해달라고 지금 요구를 한 상태인데 중앙부처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3쪽 장애인 콜택시 및 희망택시 운영현황입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한국시각장애인협회 2개 단체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보조금은 8,600만 원, 단체별로 4,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시각장애인협회에서 1,087건, 지체장애인협회에서 777건을 지금 운행했고 희망택시는 저희들이 6개 마을에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6개 마을에 대해서 지금 희망택시를 브랜드콜택시를 6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4쪽에 브랜드콜택시 운행실적입니다.
  2016년도에 5,386회에 7,332명이 탑승했고, 85쪽에 2017년 9월 말까지는 6,342회에 8,297명이 탑승했습니다. 
  다음은 87쪽 양양군 불법건축물 단속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19건, 2017년도에는 22건을 적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쪽이 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교통심의위원회 안건 심의요구 및 결과 현황입니다.
  2015년도 12월 22일 날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규모의 결정으로 여기에 대한 결과는 용역 손실액의 82%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강원여객과 동진버스가 해당되겠습니다. 
  2016년도 12월 22일 날도 용역 손실액의 85%로 지원하는 심의가 결정이 됐습니다. 
  이 사항도 강원여객과 동진버스가 해당됩니다. 
  89쪽 오색지구 단풍관광지 교통대책입니다.
  이 사항은 아까 말씀을 드려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아파트 건축 관련, 민원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e편한세상 양양아파트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서 내곡리 152외 7필지에 대해서 아파트 4동, 지하 1층·지상 20층, 부대시설 2동 세대수 315세대가 들어가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지금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서 2018년도 11월 30일 공사완료 및 입주예정을 앞두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정이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양우내안애아파트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도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에서 연창리 238외 18필지에 대해서 아파트를 지금 짓고 있는데 규모는 아파트 2동, 지하 1층·지상 15층, 부대시설 9동 총 209세대가 입주하는 세대로 이 사업은 2018년 8월 30일 공사완료 및 입주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현남 동산 주상복합아파트 추진현황입니다.
  사업주체는 경원주택종합건설 주식회사로 동산리 84-1외 3필지에 대해서 아파트 1동, 지하 3층·지상 20층, 271세대의 규모로 아파트를 건립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건축허가는 작년도 12월 26일 날 났으나 아직까지 착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93쪽에 물치 택지단지 내 공동주택 추진계획은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마번 한양 수자인아파트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서 내곡리 512외 5필지에 아파트 7동, 지하 2층·지상 13-28층, 부대시설 9동, 716세대가 들어가는 사업으로 2020년 2월 29일 날 공사완료 및 입주예정에 있습니다. 
  바번에 남문 주상복합아파트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사업주체는 (주)KSDNC인데 남문리 3-12번지 외 5필지에 지하 4층·지상 30층, 아파트 260세대, 오피스텔 33호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건축협의 완료 후 강원도 사전승인 신청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95쪽 신규아파트 민원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양우내안애아파트 착공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8월 29일 날 아파트 공사 관련 민원에 따른 간담회를 개최해서 거기에 그 부근에 있는 연창빌라 등 주민 20명하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거쳐 가서 향후에 시행자, 시공사 주민요구사항을 반영토록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번 기초생활수급자 주택관리 현황입니다.
  지금 복지주택 현황은 11동에 25가구입니다, 6개 읍면에 걸쳐서. 
  다음은 96쪽입니다.
  복지주택 집수리사업입니다.
  2016년도에 2,000만 원, 2017년도에 2,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복지주택에 집수리를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23번 지적재조사 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 문제점 및 향후 대책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총사업비가 60억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지적도면과 현실 경계가 불일치하는 지역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97쪽에 지적재조사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현황으로는 저희들이 남문 1지구, 서문지구, 가평지구에 대해서 962필지에 대해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쪽 2018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예정현황입니다.
  대상지는 강현면 석교 1지구입니다.
  면적은 29만 5,272㎡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 및 향후 대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되고 있어 국비확보 금액에 따라 사업량이 지정되어야 하며, 측량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이 현장민원 협의 등 90%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에 따라 좀 인력 확보가 최우선이며 관외거주자와 지속적 협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에 99쪽 주택보급률 현황입니다.
  주거형태는 저희들이 총 1만 4,425세대의 주거형태가 지금 있습니다. 
  단독하고 다가구가 1만 122세대, 아파트 3,592세대, 연립주택 449, 다세대주택 262세대입니다.
  주택보급률은 2017년 현재 1만 4,425세대로 107%로 이르고 있습니다. 
  이상 허가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아니, 이게 이제 9월 말 현재라서 아직까지 우리 이 감사현황 낼 때가 9월 말 현재로 내서 그렇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인구초등학교?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들어와서요?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내려갈 때?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그거 대집행하려고 하다 거기서 대집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법원에서 “중지해라.” 이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그쪽에서 또 대집행을 못하게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지금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도 지금 내신 분들이 있고 좀 안내신 분들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아니, 그거니까 먼저 거는 다 내야죠.
  먼저 건축물이 있을 때의 건은.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불법산지 아닙니까, 산?
  산을 농지로.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5년 이상.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장회의 때도 나가서 또 한번 홍보를 좀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그거 저번 주에 경찰서교통심의위원회에서 통과돼서 아마 곧 그을 겁니다, 횡단보도.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그래서 거기를 당초에 이제 도로보다 높였던 것을 그걸 잡석 같은 걸 치우고 다시 한 1m를 까서 1m 까고 1m 깐 중에서 50cm만 좋은 흙을 갖다 부어서 좋은 흙을 갖다 부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그거 한 얼마나 됐죠?
  그거......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거기 그 후에 다시 저희들이 보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저희들이 다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저희들이 이번에 3차 대중교통 기본계획 용역 결과를 보게 되면 현북하고 손양에는 한 4대를 2개 면을 하려면 한 4대를 운영해야 되는데 한 4억 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좀 의원님 말씀처럼 내년에 한번 시범적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저희가 원래 이제 30분 지체하면 하는데 그래서 그쪽에 저희 그 지역도 저희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점심시간대 1시간 반을 여유를 좀 둬가지고.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1시간 반 그렇게 여유를.
  그거 초창기에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 점심시간을 1시간 반 지체하면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1시간 반 여유를 두어서 지금은 다른 민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저녁은 저희 6시에 끝나면 안합니다.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그때 좀.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초창기에 계속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저희들이 물론 이제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뭐 크게 지금 우리가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건축주들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200개소가 넘습니다.
  저희들이.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그런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버스를 기다리면서 뭐 좀 유익한 정보라든가 그런 걸 저희들이 한번 하는 좀 계획을 세워서 그걸 좀 해보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저희들이 이제 당초 인허가를 해줄 때 사업자에게 어차피 아파트가 들어오면 가장 심한 게 소음하고 비산먼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라고 늘 좀 그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또 공문도 수시로 보내고 있습니다만 또 바람이 이제 뭐 세게 불 때나 또 그분들이 안전수칙을 잘 안 지킬 때 그런 종종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분들한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우리가 이제 기초수급대상자 기초수급권자들한테 저희들이 이제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급여 지급하는 비용이 우리 대상자보다 좀 예산이 많이 배정돼가지고 여기 쓸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그거는 이제 별도로 또 수리비가 또 별도로 나오고 별도로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저희들이 저희 나름대로 분석해서 위에 강원도나 협의해서 이런 사항이 좀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저희 종전까지 10세대 이상이었는데 저희들은 이제 6세대로 좀 낮춰서 많은 분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10세대에서 6세대로 낮추는 조례 개정을 이번에 할 계획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지금 저희들이 원래 근본적으로는 그러니까 기반시설에 대한 것만 해주게 돼 있는데 지금 이제 그렇지 못하고 뭐 도색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파트는 이제 30% 자부담, 연립·다세대는 20%의 자부담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도색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검토를 좀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그건 저희들이 한번 그 관련법을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그 정도 합니다.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그렇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단양식당 옆에도 고물상 같은 거 하는 것도 지금 군에서도 경제도시과에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지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더블루케이.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지금 그분들이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지금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재촉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뭐 중국자본을 가져온다고 했는데 지금 뭐 사드 이 문제로 인해서 그것도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을 기간 내에 안하면 저희들이 이제 건축허가를 취소시키겠다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위의 건축허가를......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그게 도로점용허가를 국도에서 받았는지 어디서......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양양군에서 군도.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그것도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좀 살펴가지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하신다면은 그냥 컴퓨터 갖다놓고 앉아서 인터넷하고 자기 핸드폰으로 하고 손님 오면 일어나지도 않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려면 제대로 하시고 안하려면 아예 하지 마세요. 
  만약에 하시려면면 그 앞에다가 크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해서 각 실과의 하는 업무를 프로그램을 넣어서 열어보고 그다음에 어디로 “문화관광과는 2층입니다.”라고 안내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한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그거 만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부분으로 제대로 한다면은 양양군의 행정은 조금 더 서비스 차원에서 앞서가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지금.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그 사항도 저희들이 한번 심도 있게 해가지고 지금 뭐 현남 쪽에는 주문진, 강현 쪽에는 뭐 속초지역을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 지적대로 그런 사항이 한번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종합여객터미널이 지금 평당 우리가 감정한 게 ㎡당 16만 원, 종합여객터미널이 ㎡당 16 만 원으로써 땅값만 한 20억 정도 됩니다.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저희들이 2015년부터 협의해서 거기 고속도로 부지가 지금 실효고시를 해놓은 상태고 저희들이 거기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태양광이요.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그렇습니다.
  저번에 죽리 건도 정영환 씨 민원제기 한 것도 요즘 그분들이 정영환 씨 측에서 좀 한 발 물러서가지고 태양광했던 논 쪽을 좀 축소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걸 지금 하려고 그거 협의를 봤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그게 어디쯤인지 저희......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도시계획.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안에 낸 데요?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그럼 안 되는데.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그걸 도시계획 내에 되면 그 땅의 효율성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경제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달라고 하는 그 계획을 세워서 거기다가 도로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계획은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이게 여러 군데라서.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나중에.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그렇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장관 권한으로.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그렇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2013년도에 이제 법이 개정돼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한 데가 다섯 군데 2015년도까지 다섯 군데 했고, 올해 남문1지구, 서문 가평지구하고 내년에 석교지구하고 지금 총한 9개 지구했습니다.
  법이 개정되고.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그런데 어느 정도 좀 합의가 돼야지 되는데 그게 쉽게 얘기해서 내 땅이 100평이 있는데 이 불부합지 보니까 옆집으로 한 10평이 들어갔어, 그럼 이제 이걸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해주는데 이게 또 감정평가금액이 낮으면 이것 때문에 이웃 간에 뭐 불협화음도 있고 또 감정도 생기고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에 서서 그걸 저희들이 이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저희들의 역할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내곡리가 저희들이 한 57필지가 마무리됐고.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지금 이 시골은 좀 땅값에 큰 뭐 변동이 없고 크지 않으니까 덜한데 남문지구나 서문지구 같은 데는 땅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웃 간에 뭐 서로 감정이 악화되고 뭐 진짜 말도 안하는 집도 생기고 이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또 어려움이 있어요.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알겠습니다.
  하여튼......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하여튼.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버스 진행.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알림서비스......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그건 저희들이 한번 다시 해가지고 문서로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현재까지 우린 감차는 지금 뭐 할 필요성이 지금 뭐 그렇게.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그분들이 이제 운행을 안 하니까 휴직 이제 자기네가 쉽게 얘기해서 휴업을 좀 하겠다라는 거는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영업이 잘 안된다든가 이런 여건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좀 우리는 쉬겠다 뭐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그런 신청은 받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확인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지금도 저희들이 이제하고 있는 실정인데 어떤 분들은 우리 이쪽으로 이용하시는 서울-양양 고속도로 이용하시는 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또 미시령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종전대로 지금 그쪽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종전대로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그렇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그렇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저희들이 한번 통계를 좀 내가지고 그걸 한번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호열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공통사항 29건, 자치행정과 소관 15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첫 번째 군정질문 사항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군정주요사업장 처리상황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한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적네트워크 관리 운영에 대한 현황은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인적사항 관리는 현재 2,324명으로 재경양양군민회 외 4개 군민회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양군 명예군민 33명에 대한 명단을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우리군의 지원 실적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영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사시스템 개선사항 및 추진현황에 대한 부분은 추진상황으로 투명한 인사제도 운영과 실적 및 성과 위주의 인사제도 운영,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효율적 조직개편을 실시할 예정인데 이 부분은 현재 도립공원 해제에 따른 도립공원관리사무소와 오색삭도추진단에 대한 기간연장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강원도와 협의가 되면 내년 중 조직개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김정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직개편 후에 도립공원 해제에 대한 조직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말씀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원도와 협의해서 조직에 대한 부분을 조직진단과 분석을 통해서 조직개편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이영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맞춤형 해외선진지 실태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안에 대해서 지난 2017 올해 금년도 2회 추경에 2,000만 원, 그다음에 2018년도엔 1억 원을 계상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2017년도에 문제되었던 해외연수자에 대한 일인당 300만원 이내에 대한 제한은 없애고 내년부터 실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영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공무원 인사에 대한 예측가능 인사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인력 충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중장기계획에 대한 부분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해서 결원예상에 대한 예측에 대한 충원계획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공정한 인사 및 순환보직 활성화 추진의 내용은 조치상황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 매년 되풀이되는 잦은 인사에 대한 부분들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분이 있지만 최대한 잦은 인사가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인구 증가대책 마련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조치상황은 저희가 열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자치행정과에 인구정책담당이 11월 1일자로 개편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저희가 인구정책에 대한 중점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인구유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지명 변경 시 주민 및 소통, 공조체제 유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다양한 주민센터 프로그램 개발사업은 저희가 금년도 4월부터 주민센터 운영계획에 대해서 37개 프로그램에 710명이 참가하고 있고 지금 의원님께서 요구했던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활성화가 되지 못한 부분, 부족한 부분들은 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적네트워크 관리 철저에 대한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어서 내용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출향군민 관리 철저에 대한 부분도 앞서 내용과 비슷해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장실 관리부서 통일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화장실 관리부서가 내용과 같이 허가민원과, 경제도시과, 문화관광과, 환경관리과, 해양수산과, 공원관리사무소 등으로 여러 개의 부서가 나눠져 있는 부분은 저희가 향후 행정개편을 통해서 조직진단을 통해서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의료관련 직원사기 양양에 대한 부분은 조치계획으로 의료직 직원에 대한 위험수당 지급과 감염병 예바 전담부서 신설, 읍면보건지소 담당급 신설은 서면보건지소에 대한 담당을 실시를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의료직 공무원에 대한 해외견학이라든가 그다음에 의료직 공무원맞춤형 워크숍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13건에 4억 4,7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에 2017년은 12건에 4억 2,8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내용 또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생략하고, 네 번째 용역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20건에 2억 3,3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2015년도에는 16건에 2억 1,0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장 2016년도에는 16건에 3억 2,5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장 2017년도에는 14건에 1억 7,300만 원을 집행했는데 전년도와 차이나는 부분들은 저희가 2017년도에는 홈페이지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이 1억 한 2,000 정도가 소요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차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된 사업에 대한 부분은 지금 DAS-문서 솔루션 구축사업과 2017년 강원도 공공데이터 개방포털 4단계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보통신계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번은 생략하고, 7번 사고이월·명시이월에 대한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은 2016년도는 없고, 2017년도에 4건에 이월금액이 2억 5,100만 원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 집행 잔액은 지난 11월 초에 송천떡마을 정보화마을 떡집 HACCP 인증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이미 준공을 했고, 예산은 11월 중에 집행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여덟 번째 민간 경상보조 사업에 대한 경비 지원내역은 2016년도에는 40건에 7억 6,3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 2017년에는 50건에 3억 4,9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2016년도와 한 3억 정도가 차이 나는데 이 부분은 남애2리 마을 신축사업이 2016년도에 실시됐고, 2017년도에는 마을회관 신축사업이 없어서 차이 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번, 10번, 11번은 보고를 생략하고 12번 CCTV 설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2008년부터 64개소에 156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3억 9,800만 원이 소요가 됐는데 번호인식지역은 4개소에 5대가 설치돼 있고 방범은 60개소에 151대가 설치됐습니다. 
  지금 유인물에 보시면 2008년도에 41만화소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모두 최근에 200만화소로 다 변경·설치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3번과 14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34페이지 15, 16, 17, 18은 해당이 없어 보고를 생략 드리고 19번 위원회별 참석수당 및 여비 지급현황은 2016년도에 우리 양양군 인사위원회에 대한 인사 내에서 35명에 대해서 245만 원을 집행을 하고, 2017년도에는 34명에 대해서 238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20번은 보고를 생략 드리고, 21번 각종 강좌별 강사진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는 해당이 없고, 2017년도에는 군민정보화 교육과 관련해서 강사 1명을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2번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3번 민간위탁 및 민간경상보조 사업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은 2016년도에는 32건에 1억 7,100만 원을 집행을 했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2017년도에는 37건에 2억 3,800만 원을 집행을 했는데 여기는 전년도와 증가사유는 양양군 자율방범대 강원도 직무대회 비용하고, 그다음에 향군회관 벽체 리모델링, 그다음에 강원도 정보화마을 우수평가마을 지원사업 2,000만 원이 포함이 돼서 증가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2페이지 24번 공사 및 용역, 물품구입 현황은 2016년도와 2017년도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페이지 스물다섯 번째 설계변경 현황내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해당이 없고, 2017년도에는 2건으로 의용소방대 서면 서림지대 사무실 신축과 8군단 12포병연대 풋살경기장 설치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26번과 27번, 28번, 29번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부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인구 늘리기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민등록 인구가 9월 30일 현재 2만 7,300명으로 연령별 인구현황을 보면 전체의 2만 7,300명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7,252명으로 26.5%를 지금 차지하고 있고, 청년인구라고 하면 20대에서 39세까지가 4,929명으로 현황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51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양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고, 전입세대에 대한 상품권 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내 기관·단체와 지속적인 회의 및 간담회를 통해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담당기관·군부대 및 기업체 방문, 미전입자 주소이전도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지역연고 및 호텔·콘도·기업체·군부대 초청 및 방문해서 간담회를 정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경제활동 인구를 확보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축아파트 등 세컨하우스에 대한 개념 확장을 통해서 유동인구를 상주성 있게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교육경비 및 학교예산 지원 및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원개요를 보면 양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대상은 관내 36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지원방법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지원현황은 2016년도에는 12억 2,900만 원을 지원을 했고, 2017년도에는 13억 3,9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대비 2017년도에는 1억 1,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내용을 보면 지역인재 육성지원 사업에 1억 400, 오케스트라 운영지원에 5,000만 원이 증가했고, 그다음에 친환경 급식 지원에서 4,400만 원이 감소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경비 지원은 학사지원과 방과후 수업, 체육종목 육성지원 사업 등에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는 고등학교 급식이 본격화하게 되면 지원액이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예상되는 금액은 한 9,200만 원이 추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 세 번째 군청 홈페이지 보수 및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 운영을 2008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17년도 2월 달에 대표 홈페이지를 개편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현황은 총 47개의 개별 홈페이지 중에서 25개 홈페이지를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수가 월평균 한 4만 2,000명이 방문을 하고 있고, 지금 올해는 금년도는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갔고 내년에 이제 한 2,500만 원 정도의 유지관리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54페이지 네 번째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직 부서별 채용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전체 142명 무기계약직이 이제 정원이 되겠고, 기간제는 77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무기계약직이 137명이고 기간제근로자는 117명인데 이 부분은 이제 2017년은 7월 30일자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늘어나있는 실과는 10월 말까지 운영하는 기간제들이 있어서 만약에 이게 12월 말로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16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되겠습니다. 
  채용방법은 기간제근로자는 해당부서에서 채용공고해서 채용을 하게 되고 무기계약직인 경우에는 인사부서에서 채용공고를 통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경비 여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예산 및 집행현황을 보면 2017년도에 201-01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액이 한 9,100만 원 정도가 집행을 하고 있고, 201-01 국내여비는 6,2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201-05 공무원 교육 여비는 1억 7,300만 원이 집행이 됐고, 301-09 행사실비보상 이거는 이제 민간인이 교육을 가는 경우에 저희가 보내는 부분이 169만 5천 원이 지금 집행이 된 사항이고, 지출내역 분은 내용을 프린트해서 첨부를 시켰습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여섯 번째 주민자치센터 운영실적 및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6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210명 일일평균 210명에 대해서 9,45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2017년도에는 6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지금 평균 210명이지만 실질적으로 전체 연인원은 한 7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은 6,900만 원이 집행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앞으로 지방분권이 전면적으로 실시가 되면 지방자치센터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활성화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일곱 번째 공무원 채용현황 정규직, 비정규직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규직 신규 채용현황은 2016년도에는 18명이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채용인원은 21명인데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20명이었기 때문에 20명이 지금 현재 합격했고요.   
  그다음에 비정규직 신규채용은 4명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4명, 2017년도에는 3명이 채용이 됐습니다. 
  다음 장 96페이지 여덟 번째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은 2016년도에 37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25명이 해외를 다녀왔습니다.
  그다음에 99페이지 아홉 번째 2017년 직렬별 불부합 보직현황 및 1년 이내의 전보현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직렬별 불부합 보직현황에 대해서 기술센터와 읍면의 4개소가 되겠는데 저희가 이제 인사발령 시에는 각 읍면에 대해서 맞는 직렬을 발령을 하지만 읍면장들이 담당부서를 지정할 때 직렬에 관계없이 보직을 하다 보니까 불부합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11월 중에 연말 중에 시행규칙과 규정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내의 보직현황을 전보한 직원은 금년도에 2016년과 2017년에 36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마을종합복지회관 환경개선 요구현황 및 보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요구현황은 4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4건에 대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고, 보수현황은 2016년도에 7개 마을에 3억 6,000만 원이 지원이 됐고 남애2리인 경우에는 신축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10월 말 현재 13개 마을에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열한 번째 출향군민 행사지원 및 기타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단체별로 볼 경우에 우리 출향군민단체에는 7개 단체에 3,565명이 지금 현재 돼 있고요. 
  공통지원 사항으로 보면 유인물에 참고하듯이 군정주요 계획이라든가 축제·관광 리플렛 제공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타 지원현황에는 재경연락사무소 및 재경군민정보교류센터에서 무인경비시스템 지원이라든가 재경군민회 화합을 위한 문화행사 지원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 104페이지 열두 번째 조직인사시스템 개선 및 향후 실질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전체 정원은 490명이고 현원은 48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휴직과 병가가 다 합치면 한 10명 정도가 지금 부족한 상황으로 돼 있고 앞으로 조직인사시스템의 개선사항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적재적소에 보직관리와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 그다음에 합리적인 성과관리를 위한 직원의 다면평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다면평가 실시를 적극적으로 좀 확대해서 성과상여금 및 승진인사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상담에 대한 부분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전문직위제 운영을 통해서 행정전문가를 양성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열세 번째 노사협상 내역 및 추진실적입니다.
  노사협상 현황은 지금 현재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양양군지부가 있습니다. 
  위원장은 최동규 양양읍사무소에 있는 환경미화원이 되겠고, 가입은 2015년도 11월 달에 가입을 했는데 현재 86명이 가입이 돼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32명과 일반무기계약직이 54명이 이제 그 회원으로 가입이 돼 있습니다. 
  노사협상 내용은 단체협약 사항하고 임금협약 등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협상실적은 2015년부터 2016년 9월까지 16회에 걸쳐서 실시를 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보면 일반무기계약직근로자에 대한 호봉제가 되는데 이제 실시됐고 정액수당과 복리후생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강화가 좀 됐습니다. 
  그다음에 양양군 기간제근로자 기간에 대한 부분을 인정해서 근속연수에 포함해달라는 부분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관리하는데 노력하겠고 앞으로 무기계약직에 대한 근무실태라든가 그다음에 관리를 하기 위한 복무규정 등을 정비를 다해서 무기계약직 복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다음에 감시·감독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공무원 인가대비 부서별 결원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 490명 중에 488명인데 과별로 좀 한, 두 명 정도가 오바된 정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공무원 징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2015, ‘16, ’17년도 3년 동안 22명에 대한 징계처분이 돼 있는데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15명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양양군 종합감사를 통해서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징계사유에 품위유지 위반인 경우에는 음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직무유기 태만은 근무와 관련해서 징계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016년도 공무원 징계사항은 4명인데 여기에는 품위유지 부분은 이게 이제 음주고요. 
  성실 의무 위반은 업무와 관련돼서 징계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도 마찬가지 전체 6명이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의전에 대한 부분에는 어느 범위를 얘기하시는지.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식순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의전에 대한?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예.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예.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지금 현재 의전 그 자리배석이나 의전순서에 대한 부분이 이제 행안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행사 진행에 대한 부분의 의전사항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자리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떤 뭐 규정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고려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예.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이제 그 부분이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해양수산과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은 같은 경우에 지난해에는 해양수산과만 별도로 했습니다.
  그전에는 안했었는데 안하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다면평가를 할 수 없어서 작년에 다면평가 할 때는 해양수산과만 가지고 다면평가를 했고, 또 보건소 같은 경우나 뭐 사업소는 사업소대로 하고 본청은 본청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더 고민해서 좀 이렇게 차별화되지 않는 다면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예.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예.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예.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예.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저희가 이제 인구정책계가 지난 11월 달에 생기면서 저희 자치행정과에 지금 가장 중요한 고민거리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우리나라 전체 세계적으로 이제 그렇게 문제가 생기는 부분인데 제가 하도 답답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대표적인 3개의 나라가 있더라고요.
  일본과 이탈리아 그다음에 독일 여기에 대표적으로 사례들이 있는데 일본도 지금 인구가 줄어가고 있고 도시가 없어지는 경우가 생기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이 외국으로 나가서 인구가 계속 줄고 있고, 그다음에 성공한 사례는 독일은 청년세대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인구가 늘어가고 또 활성화 돼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먼저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주민등록 옮겨서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업을 가져오고 기업을 유치하고 청년들 청년세대를 끌고 올 수 있는 새로운 정책들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 내년에는 어떤 뭐 용역비를 통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어떻게 세워갈 것이냐, 공무원들이 맨날 짧은 생각에 그냥 주민등록 옮겨놓고 뭐 사람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요. 
  진짜 정책적으로 뭘 가지고 갈 것이냐는 부분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예.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예.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예.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예.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제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저도 못 갔는데.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예.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올해 2,000만 원했는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좀 도와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예.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예.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예.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예.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지금 현재 재경군민회에 사무국장님이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별도의 인원을 하나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어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민간에 인건비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다른 사회단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조례라든가 지원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어서 가능할 수 있는데 재경군민회에 대한 부분들은 방법이 있는지를 다른 시군의 사례라든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예.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지금 그거 명예군민증 별도 발급하는 부분은 제가 그것까지 챙겨보진 못했는데요.
  좀 챙겨보고 방법을 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확인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예.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예.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예.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예, 지금 그런 계획으로 가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아직 지금 그쪽에 웰컴센터가 착공이 이제 다목적광장하고 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그거 착공이 되면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예.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예.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예.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예.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예.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예.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예.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예, 여기 지금 현재 2,000만 원은 102기갑여단에다 체력단련기구를 구입한 겁니다.
  그거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만약에 예산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면 그런 방법들을 좀 찾아가게 더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예.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연말에 우리가 이제 포상할 때 뭐 지원해 주고 도와주신 군인들에 대한 부분은 지원을 해주는데 부대에 대한 어떤 시상을 해준 적은 없기 때문에 지금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예.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이게 이제 좀 아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이게 이제 저희가 이 기준 저희가 감사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의 기준이 이제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여기에 지금 2016년도는 12월 말 현재고 2017년도는 7월 말 현재로 뽑다보니까 산림과의 같은 경우에는 10월까지 근무하고 있는 숲 가꾸기 사업자들 여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22명이.
  그다음에 환경과 같은 경우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하천 청소하는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9월 달인가 기간제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12명이 포함이 되다보니까 이제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12월 말로 기준하게 되면 예년과 2016년과 비슷한 수준의 기간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저희가 이제 12월 말까지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그러니까 무기계약직 전환심의위원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그 기준은 딱 정해져있어요, 이분들이 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9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2년 이상 연속적으로 일을 지속으로 할 수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위치에 업무적으로.  
  그 업무에 대해서만 이제 산정하게 되는데 저희가 전체 117명 중에서 53명 정도가 이번에 선정이 가능한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심의 전에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예.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그건 저희가 제가 정확하게 분석을 안 해봤는데 7급 이하인 경우에는 8급, 7급인 경우에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떤 경우에는 어떤 데는 한 6개월 만에 뭐 불가피하게 옮겨지는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이 지금 7급이나 8급인 경우에는 한 2년 이내로 평균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데이터는 한번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예.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예.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예.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예.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예.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예.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예.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확인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쓰레기 처리문제는 전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은 지금 그 별도로......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마을회관이 이제 양양군으로 돼 있는 마을회관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정확하게 제가 숫자가 뭐 어느 마을인지, 몇 개가 있는지는 사실 확인을 못한 부분입니다.
  그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예, 저는 한 번도 못해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지금 마을회관에 대한 부분이 소방시설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예,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예, 그거 마을회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말씀을 하신 내용을 파악을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예.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예, 기동처리반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거의 대부분이 가로등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예.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예.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원래 제가 알고 있는 기동처리반은 가로등만 하는 게 기동처리반이 아닙니다.
  원래 말씀하셨던 도로가 조금 파손된 부분, 하수가 막힌 부분, 이런 거 다하게 돼 있는데 언젠가부터 흐르다 보니까 가로등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챙겨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예.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사업자 얘기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예.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전에도 한번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파악을 해봤고 그 부분이 이제 다시 한번 더 세밀하게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개선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또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도 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뭐 정상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마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설계에 의해서 진행된 사항이긴 하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예.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예.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투명하게 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예.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아니, 여기 전체 배정을 할 때 좀 감소된 인원인 것 같고요.
  정확한 원인은 저희가 재료비가 좀 변경이 있거나 이럴 수 있는데 확인해......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제가 그 사항은 좀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예.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담당 이제 부서에서 가서 간사로 할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예.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지금 하고 있는지는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지금 온라인으로.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예.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예.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무기계약직도 지금은 준공무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정규직으로.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무기계약직도 포함이죠.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예.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환경미화원.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예.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징계위원회는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 징계위원은 인사위원회에서 겸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예.
  그래서 이제 그 사항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무기계약직에 대한 복무관리 규정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런 걸 다시 재정비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이 사람들이 진짜 무기계약직으로 넘어왔을 때 무기계약직에 지금 현재 공무원과 같이 똑같은 규정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청원경찰은 따로 경찰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그건 따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지금 그 부분은 감사계에서 하는 부분들이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예.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지금 현재 먼저 말씀했던 것처럼 금년에 분야별로 전체에서 53명 정도가 지금 현재 전환대상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예.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산림과, 산림과에.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예.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겹쳐있는 데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예.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예.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