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군정주요사업장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질문 처리상황에서 진종호 의원님께서 군정질문 사항 중 장애인복지회관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에 장애인들의 이용이 편리하고 또 인근 공공기관의 부대시설 이용에 용이한 우리 양양군보건소 부지 내에 장애인회관 신축을 위해서 당초예산에 신축비 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여튼 보건소에 추진 중인 치매안심센터와 같이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입니다.
  금년도에는 47개 프로그램에 9,97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자활사업단은 11개 사업단에 6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을 위한 전수조사를 저희들이 실시하였으며 찾아가는 복지상담실 운영 등을 통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공립 어린이집 확대입니다.
  새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공략사항 중 국·공립 어린이집 40% 수준까지 확대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일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관내에서 희망하는 어린이집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 수요조사 및 부지확보 등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배려입니다.
  재래시장에 만남의 광장 신설 또는 부스 설치를 하여 토요시장에 나와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달라는 내용이었는데 2016년, 2017년 송이축제 시 다문화음식 부스를 운영하여 다문화음식을 홍보하였으나 낮은 인지도로 많은 수익은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향후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11개 단체에 1억 1,43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17년도에는 10개 단체에 1억 2,49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 접수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1건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신청인이 교도소에서 출소해서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해서 저희들이 1차례에 걸쳐서 긴급복지비를 지원해줬는데 그 긴급복지비를 수령한 다음에 재차 입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서 계속 긴급복지비를 지원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교도소에 수용 중에 있는 사람한테는 지원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불가를 2차례에 걸쳐서 교도소에 통보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여성회관 휠체어 유지보수 용역과 주차장 조성공사 측량용역을 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노인회관 소년축을 위한 지반공사를 하였고, 노인회관 신축공사 설계를 하였으며, 노인복지관 증축공사 설계를 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여성회관 화장실 개보수공사 설계용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사항은 저희 과에서는 해당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일곱 번째 사고이월·명시이월금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3개 사업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양양군 노인회관 신축 1개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경상보조·자본보조 경비 지원내역입니다.
  2016년도에는 18개 사업에 22억 9,104만 4천 원을 지원하였고, 다음 12페이지 2017년도에는 18개 사업에 19억 6,669만 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열 번째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열한 번째 양양군시책사업과 관련된 마을단위 협약사항입니다.
  보고서에는 해당이 없다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장례식장과 관련하여 연창리 마을회관과 협약사항으로 연창리 마을회관이 공사가 되겠습니다. 
  예산 5억을 확보하여 마을주민들과 협의한 끝에 동절기 공사가 되면 공사가 중지되니까 마을에서 내년 3월에 좀 풀리면 그때 공사를 시작해 달라는 해서 저희 내년 3월에 60평 규모로 연창리 마을회관을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CCTV 설치현황은 4개소에 41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열네 번째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국도비 불용처리 내역과 사유입니다.
  2016년도에는 78개 사업에 7억 9,665만 5천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원인은 대부분 국도비 예산 과다부여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과소, 읍면별 행정재산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은 총 24필지가 건물과 해서 24개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열여덟 번째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참석수당 및 여비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7개 위원회에 476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6개 위원회에 318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스무 번째 부서별 소형간판 관리현황 및 보수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강좌별 강사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106강좌에 106명이 되겠으며 관내 50명, 관외 5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105강좌에 105명이 되겠습니다. 
  관내 37명, 관외 68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물두 번째 예산절감 차원의 지방보조금 삭감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민간위탁 및 민간경상보조 사업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11개 사업에 14억 3,212만 1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27페이지 2017년도에는 12개 사업에 12억 2,268만 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도점검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구입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141건에 1억 6,970만 6,650원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143건에 1억 8,431만 29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물다섯 번째 설계변경 사업현황과 특허기술 적용공사 현황, 업무추진 상 변상금, 배상금 지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 진행현황 사항입니다.
  현재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가 저희들은 1건이 있겠습니다. 
  이것은 현북면에 있는 모정의 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물아홉 번째 양양군 투융자심사 대상자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9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원현황에서 정부양곡할인 지원의 내용이 누락되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6,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6,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총 5개 분야에 47억 8,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도에는 5개 분야에 41억 3,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자활기금 운영현황입니다.
  자활 운영 융자대상은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자활기업이며 융자한도는 가구당 2,000만 원 이내이며 이율은 연리 2%이며, 연체이율은 5%입니다.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60개 프로그램에 연인원 1만 1,166명이 참여하였고, 2017년도에는 47개 프로그램에 연인원 9,97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017년도 동아리 운영 청소년수련관 운영 결과로는 강원도청소년자원봉사대회에서 여성가족부장관상을 2개, 강원도지사상 2개 그다음에 또 강원도 청소년자원봉사 최우수 터전 선정이 되었고, 청소년수련관 종합평가 결과에서 우수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교단체 지원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13개 사업에 9억 3,840만 3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4페이지 2017년도에는 13개 사업에 9억 7,860만 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공설묘지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공설묘지는 2016년도에는 40기, 2017년도에는 37기를 매장하여 총 1,545기를 매장하였습니다. 
  저희군 매장능력은 3,600기가 되겠습니다. 
  봉안당은 2016년도에 75기, 2017년도에는 74기를 안치하여 총 583기를 안치하였습니다. 
  저희군 봉안당 안치능력은 5,800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경로당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5억 8,097만 9천 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도에는 5억 7,766만 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독거노인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575명에 4억 8,391만 2천 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도에는 600명에 4억 8,969만 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어린이집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저희 관내의 어린이집 현황은 총 10개소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13억 9,495만 8천 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도에는 11억 8,668만 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현황 및 향후 지원강화 계획입니다.
  저희들 지원센터는 지역아동센터 5개소에 대하여 2016년도에는 5억 2,648만 7천 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도에는 5억 1,455만 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희 지역아동센터는 5개소로 양양 지역아동센터, 꾸매그린 지역아동센터, 홀로섬이한마음 지역아동센터, 무산 아동센터, 1318무산 지역아동센터 다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조직구성원 총 7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사업현황은 2017년도에 5개 분야에 2억 9,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1페이지 관내·외 취업실적은 258명으로 취업률은 자료에는 59%가 돼 있는데 취업률은 5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저소득층 긴급지원 실적입니다.
  긴급지원 보건복지부 국비로 2016년도에는 146가구에 1억 6,777만 5천 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도에는 100가구에 1억 943만 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차상위 긴급지원입니다.
  도비지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21가구에 1,375만 5천 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도에는 4가구에 487만 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 프로그램 운영 실적입니다.
  운영 실적으로 2016년도에는 7개 사업에 1,85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9개 사업에 1,87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다문화가정 지원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향후 발전방안 계획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8개 사업에 9,484만 3천 원을 지원하였고, 55페이지 2017년도에는 8개 사업에 1억 1,738만 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운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푸드뱅크 운영 실적입니다.
  2016년도에는 2,940명에 1억 6,438만 9천 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도에는 3,063명에 1억 2,795만 4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동목욕차량 운영 실적입니다.
  2016년도에는 386명에 1,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도에는 308명에 1,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2017년 10월 말 현재 1,484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수화통역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2017년 10월 말 현재 1,424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 실적입니다.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순회프로그램 운영으로 2016년도에는 640명이 참가하였고, 2017년도에는 66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장애인작업장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1억 6,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1억 3,684만 1,84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운영비, 인건비, 매출실적은 기타사항 근로자 및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932명이 참여하였고, 2017년도에는 1,11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3쪽에 노인공익사업 활동 참여자 선발기준표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저소득 재가노인 마을별 배달현황이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2만 250명에게 지원을 하였고, 2017년도에는 1만 6,124명에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현황은 2016년도에는 780명, 2017년도에는 64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 명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자활근로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자활사업단 11개 사업단에 72명이 참여하였고, 2017년도에는 11개 사업단에 6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정다운마을 입소자 및 종사자 주소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입소자는 107명으로 관내 102명, 관외 5명이 되겠습니다.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정다운마을 종사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58명 중 관외가 15명, 관내가 48명이 되겠습니다.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페이지 노인복지관 운영 실적입니다.
  2016년도 운영 실적은 9개 사업에 4억 3,000만 원을 지원하여 연인원 11만 3,017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대상 노인일자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수혜자는 총 98명으로 명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페이지 각종 복지시설 현황 및 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2016년도에는 23개 시설에 62억 9,233만 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22개 시설에 54억 2,027만 6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팀 운영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 대책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찾아가는 복지상담실 등을 운영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군 노인회관 설립 예산현황 및 추진입니다.
  금년도 6억을 추가 확보하여 2018년도 예산의 부족분 5억 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관내 어르신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빠른 시일 안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철거계약 의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군 청소년수련관 소방점검 내역입니다.
  2015년도에는 14회 점검을 받았으며, 2016년도에도 14회, 2017년도에는 11회를 점검받았습니다.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양병원, 요양원 입소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요양병원은 없으며 노인의료복지시설은 7개소로 요양시설 6개소, 공동생활가정 1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수용인원은 요양시설이 246명, 주가보호센터에 56명 총 302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저희들이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법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책정하는데 간혹 재산상이나 프로그램에 또 재산조회가 안 돼갖고 선정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간혹 그런 이제 생활은 여유롭게 생활을 하는데 신청을 해보면 조사를 해보면 전혀 자료가 없어갖고 안 나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이장님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또 선정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엔 저희들이 경찰에다가 또 조사의뢰도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장님이나 주변에 계시는 분들한테 적극 조사를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저희들이 당사자한테는 촉구를 해도 실은 당사자한테는 참 이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사자 본인한테는.
  그래서 저희들이 당사자보다는 보증인한테 저희들이 독촉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사자들은 재력능력이 안 돼갖고 조금 해소하는데 참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사자보다는 보증인 2명 이제 보증을 세워갖고 하는데 보증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독촉을 가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잘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저희들도 지금 공립으로 확대 이제 일반 법인이나 개인이 하는 민간 개인이 하는 걸 이제 공립으로 위에서 지침도 내려오고 그런 게 있어갖고 저희들이 뭐 대상을 조사했는데 저희 관내에는 1개 어린이집이 공립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과연 이걸 공립으로 신청하게 되면 어떤 재산관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저희들도 더 지금 신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저희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똑같은 법인단체고 현남어린이집하고 하디어린이집이 하나는 지원이 되고 하나는 지원이 안 되는데 이게 설립이 1999년도 이전에 설립한 어린이집은 국가에서 인건비가 보조가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현남어린이집은 ‘98년도에 개소를 했고 하디어린이집은 2012년도에 개소를 했습니다. 
  여기서 미지원되는 거는 인건비 중에서 교사인건비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미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 그게 당초 작년에 저희들 예산편성 함에 있어서  긴축재정하면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다 이제 예산이 조금씩 삭감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저희들도 좀......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아니, 이거는 이제 각 사업시행자가 좀 분류돼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운영하고 또 이제 치매센터에서도 운영하고 보건소에서도 하고 노인회에서도 하고 이렇게 분야가 갈라져있는데 저희들이 이걸 적극적으로 여러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게끔 시행자와 협의해서 하여튼 우리 어르신네들이 농한기 때 잘 뭐 프로그램......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저희들 70평.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다목적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잘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아니,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보면 꾸준히 이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원해서 사업단을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작년에 비해갖고 저희들이 인원이 6명이 감소됐는데 그것도 보면 푸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많아갖고 자기가 힘에 부쳐갖고 그리고 또 운전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또 본인이 원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 어떤 사업단에 하다보면 몇 년은 꾸준히 지금 현재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지금 이제 초기 처음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건데 양봉에 대해서 지금 이제 시범적으로 갖다놓고 지금 배우면서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기 끝나면 내년에는 더 다른 사람 이제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끔 준비과정을 한번 지켜보려고 그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그래서 지금은 이제 초기로 시범적으로 지금 한번 해보고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잘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그 관계는 제가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아직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한번해서 그거 한번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이 끝나면 여성회관 강좌나 청소년수련관 가면 저희들이 설문조사도 우리가 끝나는 강의마다 저희들이 평가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그 설문조사 한 거는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설문내용에 강사에 대한 평가도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저희들이 소방서와 공동으로 대표훈련을 직접 실시하고 있고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여성회관도 소방서와 화재훈련을 같이 시행한 바도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월 1회 아니고 연 1회 하게 돼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하기 전에 동영상으로 우리가 안전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이번에 우리 축제 청소년페스티벌 할 때도 우리가 사전에 안전교육은 저희들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전기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공사에 해갖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정기적으로 시설점검을 하느냐?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저희들이 연에 1번은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그 관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어떤, 어떤 상해.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노인정에 상해보험은 저희 가입 안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없습니까?
  지침서는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화재보험은 다 돼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아니, 2017년도 아직 저희들이 보훈단체 지원이 연 3회는 여기 보훈단체 연 3회에 뭐 집기구입하고 그런 관계고 이 앞에 저희들이 총 뭐 저희들이 지원 요구 들어왔을 때 예산범위 내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올해 이제 사업이 그거 벽 그게 금액이 더 큰 건 공사를 했습니다.
  뒤에 보훈회관 뒤에 보면 지금 벽면이 그냥 노출돼 있었는데 지금 그거 다 씌웠습니다. 
  그래서 바람도 안 들어오게 하고 공간도 확보하고 이거 뭐 횟수가 그게 4회되는데 저희들이 요구하면 집기나 이런 거는 구입하고 이번에는 공사를 예산에 반영......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아닙니다.
  이거 연 3회 이거는 뭐 컴퓨터라든가 사무기기를 요구했을 때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아니, 그러니까 반납 거의 다 지출하는 걸로 정산보고 들어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그거는 저희들이 벌써 문제점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10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그게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써는 제가 말씀드리는 현재 시스템으로써는 좀 보건복지부에서 그거 바꿔주지 않기 전에는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까운 게 20명이 있는 경로당이나 한 50명 계시는 경로당이나 쌀 지원도 똑같고 연료비도 똑같이 지원된다는 것이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보건복지부 관계자들과 어떤 회의나 교육 같은데 가면 항상 건의하는 게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라리 그럼 우리 지자체한테 권한을 주든가 아니면 이거를 좀 인원에 비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게 더 타당치 않느냐, 저희들이 그런 건의를 하는데 아직까지 제도상 바뀌지 않으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그렇습니다.
  20명......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맞습니다.
  그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 시스템이 좀 어떻게 상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이거를 좀 바꿔줘야지 경로당이 원활히 좀 많은 인원에는 쌀이 더 지원될 수 있게끔 가야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적은 데는 좀 덜 지원이 가야되는데 지금 일률적으로 돼있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에서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그거 노인회에서도 계속 저희들한테 건의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그것도 좀 저희들 입장에서 안타까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우리 최홍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수행기관과 적극 그거 할 때 수행기관에다가 적극 교육도 하고 또 건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아마 이제 얘기하시는 게 우리 상기 수행기관에서 하는데 뭐 요양보호사들이 어떤 이제 자질이 조금 문제가 있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수행기관과 적극 건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지금 암벽장은 이제 기존에 운영을 하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좀 우리 관내에 이용할 수 있는 게 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법으로 암벽은 안전요원이 같이 동행을 해갖고 안전요원과 같이하게 돼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조금 활성화하는데 지장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하여튼 항상 개방은 또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 혼자 와서 운동하는 것도 그 암벽의 위험성 때문에 꼭 안전요원이 꼭 필수로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그래서 그게 또 우리가 안전요원을 하는 게 아니고 희망자가 또 안전요원하고 같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좀 하여튼.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잘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그렇습니다.
  아동이 없다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하여튼 적극 우리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마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60평으로 짓는 걸로 합의를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잘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와갖고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지금 우리 이영자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 불용처리 문제인데 이게 참 국비나 도비가 내려올 때 보면 좀 어떤 사전에 수요조사나 이런 걸 좀 정확히 해갖고 내려 보내주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쓰면 되는데 실은 우리가 수급할 수 있는 사람이 300뿐이 안되는데 예산은 뭐 500씩 이렇게 이제 뭐 전년도 기준해서 이렇게 내려 오다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이게 마지막 정리추경에 가서 정리 추경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안 되고 이러다보니 불용액이 좀 늘어났는데 뭐 저희들이 이 예산이 참 남는 거 못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수혜는 최대한 우리가 수혜할 수 있게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그래서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그렇습니다.
  긴급복지가 그분이 이제 긴급복지 대상자는 저희들이 신청하게 되면 재산조회라든가 그런 거를 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거기에 안에 들어와야지만 저희들이 이제 긴급복지를 해주는데 이장님 같은 경우는 어떤 재산적인 그게 있어갖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저희들이 뭐 도와주고 싶어도 현금 500만 원 이상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그게 법으로 정해져있고 긴급의료비는 의료비 지원은 일반인도 가능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그거 가능한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재산조회해보고 모든 걸 조사해서 일반인들도 신청했을 경우에는 의료비는 저희들이 지원 긴급의료비는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재산에 500만 원 이하가 돼야지만 저희들이 이제 긴급지원도 가능한데 보통일반인들은 뭐 대상이 이제.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500만 원 이상만 있어도 안 되니까 그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저도 안타깝게 이장님 불나서 화재 났을 때 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잘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아니, 뭐 우리 오 의원님 우리 양양군 관내의 업체현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데 저희들 취업률 54%면 이게 적은 게 이제 뭐 한데 다른 시군에 비하면 상당히 좀 자부심을 갖고 있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주로 저희들이 여기에서 하는 게 좀 농공단지 업체라든가 기타 그런 경리부분 이런 데로 저희들이 많이 그걸 하는데 정말 업체에서 좀 들어오는데 업체에서 이제 요구하는 어떤 그거 맞으면 이렇게 참 좋은데 그런 게 좀 안되는 게 좀 아쉬움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하여튼 저희들 취업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목적이 여성들 취업을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끔 성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여성회관 내에 설치돼 있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은 우리 여성회관 프로그램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알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이사장하고 그 관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종사자를 좀 채용해라,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우리 인구수라도 늘리기 위해서 주소라도 우리 양양군으로 좀 거주할 수 있게끔 둘 수 있게끔 해라.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그런데 지역분들을 채용하는데 자원이 그렇게 많이 또.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사회복지사나 뭐 그런 자격증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뭔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화장지 아니 화장품.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그게 금년도에 좀 매출이 떨어진 거는 전년도에 비해갖고 우리 사드 관련해갖고 중국으로 수출되던 게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래갖고 그거에 따른 부진으로 좀 이렇게 매출실적이 저조했고 그다음에 진 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근로자들 출퇴근은 저희들이 차량을 지원해줘갖고 출퇴근 다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차량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로자 출퇴근차량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인건비 나가는 데서 기사가 이제.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에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수행기관하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런 정당한 사유가 발생해서 이렇게 빠졌을 경우에는 추가로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맞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그게 이제 아마 우리가 25일 전에 저희들이 수행기관에 해주면 수행기관에서 5일 날 나가는데 아마 그때 5일이 연휴가 있어갖고 아마 그게 좀.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그러니까 연휴가 길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럴 때는 미리 좀 저희들이 챙겼으면 좀 미리 내보냈으면 하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잘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인접 시군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시설에 와도 자기 개인주소로 그냥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국비 보조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속초의료원.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의료원은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속초정요양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속초에 정요양병원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요양원은 저희들이 장기요양보험에 의해갖고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거기에서 지원해주는 거고 거기 요양병원에서는 어차피 병원이기 때문에 의사나 간호사가 있기 때문에 차마 보험금 지원을......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그거는 참 요양병원은 저희가 우리 군에서 뭐 병원을 차려갖고 우리 군의 군립 뭐 요양병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직영을 하면 몰라도 이거는 어차피 개인이 병원을 차려갖고 시설을 갖고 들어와야 되는 입장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내년 1월부터 10만 원씩 지급하려고 예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잘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잘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잘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시험도 보고 계속 연계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육청하고 또 학교에서도 이런 다문화가족 자재분들을 별도로 또 학교에서도 또 지원해 주는 분야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잘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잘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과장 이광균입니다.
  평소 경제도시 분야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이기용 의장님과 고제철 부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부서는 서민생활안정과 일자리 만들기 지원, 전통시장 살리기에 총력을 집중함은 물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부서원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17년도 경제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 29건과 경제도시과 소관 27건 중 총 56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쪽입니다.
  첫 번째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군정주요사업장 처리상황 중 군정질문 처리상황으로 고제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낙산도립공원 구역 해제로 인한 하조대 도시지역 지정 방안에 대해서는 낙산도립공원 전면 해제면적 8.682㎢ 중 하조대 집단시설지역이 0.542㎢에 대한 상위계획과 현지 여건 및 주민의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합한 군 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현재 기초조사 등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18년 3월경에 주민의견 청취와 절차를 거쳐 ’18년도 말까지 도립공원 해제지역에 대한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최홍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현남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17년도에 사업이 완료됐으며, 강현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물치 주차장 조성공사를 올해 말까지 완료하여 전체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오한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물치·강선택지 단지 내의 공동주택 신축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물치·강선택지 공동주택용지 2필지 내에 공공분양 190세대와 국민임대 178세대 총 368세대 규모의 아파트사업 건설에 대해 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16년도 11월에 착공하여 ’19년도 10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건축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오한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LNG 양양정압관리소 추진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금년 5월 4일 조산리마을회와 가스공사와의 협의가 완료되어 조산리 양양정압관리소가 순조롭게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8년도에 양양읍 공급계획안 협의와 지원조례 제정, ’19년도 도·군비 지원 예산을 확보하여 ‘19년도에 양양읍 지역에 가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정중 의원님이 질문하신 양양전통시장 다목적광장 조성과 효율적인 활용대책에 대해서는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은 양양읍 남문리 210-9번지 일원에 5,910㎡ 면적의 총사업비 44억 5,400만 원을 투자하여 야외무대, 관람석, 휴게공간,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공공디자인 용역과 기본 및 실시설계 변경 용역을 금년 10월에 완료하였으며, 농협 농기계 수리센터 이전보상 협의 등 절차를 거쳐 금년 12월 착공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목적광장 효율적인 방안은 양양 5일장 문화공연 개최, 4월 산나물축제 개최, 9-10월에 송이·연어축제 부대행사를 개최하고 평상시에는 주민 휴게공간으로 활용하여 군민들에게 도심 내의 녹지공간을 통해 삶의 여유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또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모든 부분에 완벽을 기해 우리군 랜드마크에 손색이 없는 광장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 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종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양양도심지역 재생 계획에 대해서는 도심미관 개선을 위해 시내구간 지중화사업을 3단계에 걸쳐 계획하고 먼저 1단계로 양양교-교육지원센터 500m구간에 대해서 전선지중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시가지도로 정비공사를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도시미관을 해쳐온 단단양면옥 주변 폐고물과 폐가를 정비하여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지역특화상품을 활용하여 지역주민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2층 규모의 푸드 디자인센터 구축을 위한 송이·연어 디자인거리 조성공사를 양양읍 남문리 96-10번지 일원에 사업비 21억 7,900만 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19년까지 조성 목적으로 금년 12월에 발주하여 쾌적한 도심지역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홍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낙산도립공원 구역 해제로 인한 개발 및 지역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낙산도립공원 전면 해제에 따른 개발지역 활성화 방안으로 군 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구체적인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한 바람직한 지역발전 방향의 수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용도지역·지구·구역 조정과 기반시설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정비를 위해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생태·자연도 등급 반영 검토 등 기초조사 용역 수립에 추진 중에 있으며, ‘18년 3월경에 주민의견 청취와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 강원도 심의와 승인을 거쳐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고시를 ’18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김정중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심재생 사업에 따른 선결과제의 강구에 대하여 ‘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발굴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용역 성과물을 바탕으로 ‘18년도 말 도시재생 시범사업을 신청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의원님이 질문하신 LNG 공급 연결망 설치 계획에 대해서는 양양정압관리소 설치를 조산리마을회와 협의가 완료되어 양양읍 조산리 30-1번지 일원에 8,951㎡ 부지에 제어동, 차단밸브, 필터 등 시설을 위한 신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8년도에 손양면 쏠비치와 강현면 물치·강선주공아파트 구역 간 자체사업비와 수요가 부담을 위한 수요자 요청으로 가스시공사와 협의 체결되어 가스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가스 공급에 따른 읍면이장회의 시와 신문·방송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12쪽 다음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립공원 해제, 지역주민 모두가 공감가는 계획 수립에 대한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의원님이 질문에 대한 답변사항과 중복된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근로자, 정규직 전환의 만전에 대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농공단지 비정규직은 ‘17년 10월 말 기준 47개의 업체 총 근로자 358명 중 비정규직은 65명, 18%로 비정규직이 전년대비 1%인 5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정규직 채용 시 인건비 지원사업인 청장년 일자리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하여 정규직 비율을 확대하였으며, 농공단지 입주기업 간담회 및 이사회 시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타지역 거주 농공단지 근로자들은 우리 군에서 거주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농공단지 거주실태는 ‘17년 10월 말 기준 47개 업체 총 근로자 358명 중 관내거주 215명, 관외거주 143명으로 관외거주자 비율이 전년대비 6%가 증가되었습니다. 
  향후 일자리지원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연계해 관내거주자와 관외거주자보다 농공단지에 우선 채용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주차장 확보에 만전에 대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청의 시장시설 현대화 및 주차 환경개선 공모사업이 확정되어 추진 중 토지소유자의 매매거부로 양양읍 남문리 3-16번지 현 시장주차장 위치를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 시장주차장 부지가 부정형으로 사각형 토지를 확보하기 위한 시장 인근 토지를 교환한 후에 37억 5,200만 원의 사업비로 자주식 타워 2층 3단 150대의 주차 규모로 ‘18년 3월경에 착공하여 주차장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그린농공단지 분양에 만전에 대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그린농공단지는 양양읍 포월리 287번지 일원에 조성면적은 10만 3,300㎡의 산업시설용지로 분양면적은 6만 744㎡로 ‘17년 10월 말 현재 분양대상 16필지 중 3필지 1만 5,504㎡가 미 분양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분양을 위해 분양홍보물 제작·배포 등을 실시했으며, 서울-양양 간 고속도로 개통과 연계해 각종 박람회 및 수도권 지역에 홍보하고 분양 추이를 토대로 입주제한 업종 일부 완화와 입주업종의 필지 조정 등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분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밝고 환한 느낌의 양양군으로 변화에 대한 사항으로 낙산대교-양양읍내의 방면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관조명을 에어포트 방면으로 설치, 개선하고 금년도에 군 관내의 기존 가로등·보안등에 대해 LED등으로 교체사업을 통해 좀 더 밝고 환한 이미지를 개선하였습니다. 
  ‘18년도에는 양양TG로부터 시내에 진입하는 임천리 44번국도변에 종합운동장까지 가로등을 신규 설치하고 경관조례를 개정하여 경관지구 안에서의 일정면적의 건축물과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건축신청 시 경관심의 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부서와 협의하여 건축물 신축 시 밝은 색채로 건축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8쪽 다음은 불법광고물 정비 철저에 대한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불법광고 정비반을 군 읍면 담당직원, 기동처리반, 옥외광고협동조합으로 구성된 3개반 19명으로 편성하여 주요도로변 관광지 광고물 제한지역 등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정비를 연중 실시하여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낙산대교-쏠비치 사이에 가로등 정비 철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 관내 LED등기구 교체 시 기존 삼파장에서 100W등으로 상향 교체 조정하여 건너편 자전거 도로까지 불빛이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조도를 개선하였으며, 자전거 도로에 대해 안전건설과 자전거 도로 부서와 협의하여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를 위한 가로등 신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쪽 다음은 전통시장, 토요시장 활성화에 대한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신토불이 할머니 상인에게 조례 개정을 통하여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금년 4월에 2일간 산나물축제를 개최하여 대형 산나물 비빔밥 만들기, 공연, 체험 행사 등을 운영했으며, 토요시장을 위해 ‘17년도 5월부터 10월 말까지 신토불이 할머니장터와 관내에 공예품 셀러를 운영했습니다. 
  토요시장을 위해 ‘17년 5월부터 10월 말까지 신토불이 할머니장터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신토불이 할머니 상인 참여를 독려와 동시에 서울-양양 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관광객 대상으로 토요시장 홍보를 위해 44번국도 궁도장도로 주변에 전통시장 홍보 입간판 신규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관광홍보물 및 군정소식지 등에 토요시장 운영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 추진 철저에 대한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17년도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은 상, 하반기에 총 37명이 군청 내의 사무실, 읍면사무소 행정도우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는 안전교육 관리와 개별부서 공공근로 참여자의 철저한 근무상황 관리와 참여자의 적기, 적소 배치로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다음은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처리상황입니다.
  첫 번째 양양전통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에 대한 처리상황에 대해서는 광장 조성 후에 광장 내에 송이, 연어축제와 연계한 행사 및 5일장과 연계한 문화공연 개최 등으로 활용되며, 평상시에는 주민들에게 휴게·편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역 안에서의 노점행위와 차량진입 차단시설을 설치하여 차량진입을 봉쇄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업 추진 시 소음 유발과 야외무대, 조경수 등 설치로 인해 조망권 피해 예상에 대해 현산연립 주민들과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적광장은 시장과 연계한 진입로 정비, 가로 조형물 등 경관개선을 통해 관광객 유입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둔치운동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남대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관련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4쪽입니다.
  세 번째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1건으로 처리 완료됐습니다. 
  네 번째 용역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해당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군유지 대부현황 및 불법사용 현황, 향후 불하계획에 대해서는 군유지 대부현황 및 불법사용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향후 군유지 불하계획의 매각대상지는 양양읍 남문리 209-3번지 외 12필지로 하나로마트 옆 공용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교환부지는 양양농협 농기계 수리센터를 철거 후 다목적광장으로 조성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38쪽입니다.
  열 번째 농촌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앞서 중복된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입니다.
  양양군 시책사와 관련된 마을단위 협약사항 현황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열두 번째 CCTV 설치현황은 포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외 3건이 설치되었습니다. 
  열세 번째 1억 이상 지원 매입토지, 건물 등기현황입니다.
  전통시장 다목적광장 조성 용도로 양양읍 남문리 210-21 외 15필지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용도로 서면 영덕리 농촌체험관 부지 외 4필지에 대해 토지 및 건물매입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철도부지 사용현황입니다.
  현남면 인구리-동산리 간 인도설치, 현남 시변리 군 계획도로, 물치 공용주차장 사용 등 총 39필지에 면적 1,765㎡와 농공단지 진입로 8필지의 면적 3,651㎡를 총 420만 5,640원을 사용료를 지불하고 ‘17년 12월 31일까지 유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열다섯 번째 2016년 국도비 불용처리 내역과 사유입니다.
  포월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 외 2건으로 불용 사유는 사업집행 잔액과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잔액입니다.
  다음 열여섯 번째와 열일곱 번째는 해당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공중화장실 관리 실태에 대해서는 양양전통시장 내 외 1개소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아홉 번째 위원회별 참석수당 및 여비 현황입니다.
  ‘16년 물가대책위원회 외의 3건과 ’17년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외 4건으로 개최에 따른 참석위원들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스무 번째 부서별 소형간판 관리현황 및 보수예산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스물한 번째와 스물두 번째는 해당이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스물세 번째 민간위탁 및 민간경상보조 사업현황 및 지도현황에 대해서는 ‘16년도에 포월농공단지 공공폐수 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용역 외 2건과 ’17년도 포월농공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용역 외 3건으로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스물네 번째 공사, 용역, 물품구입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4쪽 스물다섯 번째 설계변경 사업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여섯 번째와 스물일곱 번째는 해당 없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스물여덟 번째 소송 진행현황은 양양군 관리계획 입안제안서 반려처분 취소 외 2건의 행정소송으로 선거결과 모두 원고 측이 기각됐습니다. 
  다음은 스물아홉 번째 양양군 투융자심사 대상자 사업은 양양전통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외 2건으로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고, 1건은 가로·보안등 LED교체 대상사업으로 마무리 사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과 소관 스물일곱 건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첫 번째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은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 마을 가꾸기 및 지역 유휴공간시설 활용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16년도 상반기에 참여인원 81명, ’17년도에 74명으로 2년간 총 155명으로 7억 9,674만 8천 원으로 사업비로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참여자 현황과 세부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역문화 관광명소 및 유휴공간과 연계한 사업 추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 저소득 생활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2그린농공단지 분양현황 및 운영상 문제점입니다.
  ‘18년도에 양양읍 포월리 287번지 일원에 10만 3,300㎡의 조성 준공된 그린농공단지는 분양대상 16필지 중 13필지가 분양 완료됐으며, ’17년 10월 말 현재 3필지 미 분양되어 분양률은 74.5%로 현재 공장 준공되어 가동하고 있는 업체는 버섯가공제품업체 외 4개 업체며 목재, 판재업체 외 3개 업체는 공장 건축 중에 있고 나머지 나무펠렛 가공업체 외 3개 업체는 회사사정으로 미착공 중에 있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신규 분양된 9개 업체는 대부분 관내 소규모 업체로 소규모 업체가 이전한 관계로 일자리 창출에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서울-양양 간 고속도로 개통과 연계 중견기업 유치를 위한 각종 박람회와 수도권 지역 분양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는 총 47개 업체로써 포월농공단지 42개 업체 중 1개 업체는 지금 휴업을 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업체는 정상 가동하고 있고, 인접 그린농공단지 5개 업체는 현재 정상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쪽입니다.
  농공단지 고용인원 및 연매출액은 47개 업체 총 358명이 고용을 하고 있으며, ‘16년도의 총매출액은 480억 8,800만 원으로 이중 수출액은 13억 5,000만 원입니다.
  농공단지 지원내역은 입주기업체의 활성화 지원, 공공 폐수처리 부담금 지원, 인력 연계 지원 및 지역주민 고용 촉진 등을 지원했으며, ‘17년도에 농공단지 근로자 화합한마당행사 지원, 포월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 등 4건에 3억 6,100만 원을 지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76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미집행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 집행하지 못한 70개의 도시계획시설 면적이 16만 4,630㎡로 사업비는 241억 1,3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시설에 대하여 3단계에 구분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세부조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쪽입니다.
  다섯 번째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및 향후 대책입니다.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로써 정비실적은 ‘17년도에 고정광고물 12건, 현수막 등 1,703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 향후 대책으로 지속적 순찰 및 계도와 기간이 지난 현수막, 벽보 등을 즉시 철거 및 계도를 병행하여 불법간판 근절의 캠페인을 지속 전개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가스정압소 관련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해서는 앞서 답변과 중복된 사항으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입니다.
  우리군 고용률 현황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사업, 농공단지 등에 고용된 우리군 전체의 고용률은 ‘16년도에 만15세에서 만64세까지 73.2%이며, ’17년도 상반기의 고용률은 73.1%로 고용률 현황과 일자리센터 취업연계 현황과 농공단지 고용인원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4쪽입니다.
  여덟 번째 포월농공단지 폐수처리비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포월농공단지 내에 공공 폐수처리 시설용량은 일일 1,200톤의 규모로 (주)대진환경개발에서 2020년 3월 31일까지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업체별 폐수처리비 비용부과는 양양군 포월농공단지 공공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에 의하여 원인자부담에 의거 각 업체에 부과하고 있으며, 부과비용은 유지관리비와 시설적립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농공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은 폐수발생량이 적어 평균 유입량이 558톤으로 가동률은 ‘16년 기준으로 46.5%입니다.
  개선방안으로 신규 입주업체의 선정 시 폐수 배출량을 고려, 선택적으로 입주할 필요성이 있으며 미 입주업체에 대해 조기공장 건설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별 ‘17년 체납액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완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별 폐수 부과 및 징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8쪽입니다.
  아홉 번째 협약대출소상공인 이자보전 현황입니다.
  우리군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서 기업에 소요되는 시설, 운전자금으로 원금 기준으로 연 76억 규모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2억 3,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융자한도액은 그린농공단지 분양업체, 고용우수업체 등 5억 이하, 5,000만 이하는 관내의 공장등록업체에, 3,000만 원이하는 소상공인에게 한도액에서 이자보전이 지원되며 대출일로부터 2년간에 대한 이자 보전율은 3%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이자차액 보전업체의 추진현황은 ‘17년도에 77개 업체에 3분기 기준으로 추천금액이 30억 9,1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이자차액 보전업체 지원은 ‘17년도에 220개의 업체에 3분기 기준으로 1억 6,1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및 판로개발 지원내용입니다.
  관내 제조업체에 대해 자체 맞춤형 지원사업과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사업을 전문기관에 수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16년도에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과 디자인개발 사업 등에 4,48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7년도에는 20개의 업체에 1,956만 4천 원의 사업비로 디자인개발 사업, 전시박람회 지원, 중소기업 제품 홍보관 운영을 위해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기동처리반 운영실적입니다.
  기동처리반 3명의 인력과 차량 1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미한 가로등 고장 수리 및 노상 적치물, 통행에 지장 주는 쓰레기 수거라든지, 즉시 처리가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 생활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17년도에 가로등 민원과 현수막 민원으로 1,700건의 건수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지속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공공부문의 고용기회를 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에 ‘16년도에 35명, ’17년도에 37명 군 실과소 및 읍면 행정 보조업무에 일자리를 고용 근무하고 있으며, ‘18년도에는 금년도 수준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입니다.
  양양전통시장 활성화 구체적 방안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문화관형시장 그다음에 문화공연 추진, 신토불이 할머니장터 토요시장 운영과 산나물 축제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과 같은 산나물 축제와 토요시장 운영을 계속 추진하고 7, 8월에 아케이드 내의 주변 골목도로에서 각종 먹거리, 공예품 판매를 위한 야시장을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씨푸드 청년몰 조성에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새로이 조성되는 주차타워 1층 일부를 수산물 관련 사업으로 10평 규모의 20개 이상 점포를 입점시켜 청년상인 창업교육, 인테리어 등을 지원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등 시장 육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양양전통시장 주변에 2층 규모의 주차타워 조성과 다목적광장 조성, 웰컴센터 내의 쉼터, 작은 영화관을 설치하여 시장방문객 휴식공간 그다음에 관광객의 편의시설, 문화 향유공간으로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양양전통시장을 위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열네 번째 착한 가격업소 현황 및 선정기준입니다.
  착한 가격업소는 9개 업소로써 이번 12월에 강원도로부터 “송이랑” 1개의 식당에 대해서 추가 선정 통보되어 착한 가격업소는 9개에서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착한 가격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서 매월 쓰레기봉투 지원 그다음에 신규업소인 경우에 LED간판 지원, 75만 원 상당의 업소별 맞춤형 물품 구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가격기준, 영업장 위생청결기준, 종사자 친절도 및 공공성 기준 가점부여로 종합점수 70점 이상인 업소에 대해서 영업자가 직접 신청을 하거나 추천에 의해서 군에서 현지실사 평가 후 강원도에 지정절차에 의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다섯 번째 중소기업육성기금 활용실적입니다.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써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지원 자금, 특수목적 자금 지원의 내용으로 ‘17년도의 지원현황은 경영안정자금 10개 업체에 31억 9,600만 원의 대출이자 지원과 창업 및 경쟁력 강화지원 자금 1개 업체에 2억 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했으며, 특수목적 자금 1개 업체에 대해 3억 원을 대출 지원했습니다. 
  다음 열여섯 번째 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앞서 중복된 질문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포월농공단지 입주업체 품목별 구매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입니다.
  열여덟 번째 전통시장 문화관광사업단 추진 중 현재 활용 및 운영 중인 사업입니다.
  문화관광사업단 사업은 ‘14년-’16년까지 양양전통시장에 총사업비 15억 2,000만 원으로 아케이드 경관디자인사업, 상인교육, 토요영화제, 토요시장 행사 운영 등 3년간에 추진됐으며, 연도별 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활용 및 운영 중인 사업은 종료된 사업으로써 아케이드 시장 상가입구 환경개선 등 기반시설 및 자생력 강화사업으로 설치한 구조물 물품은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각종 공연 및 이벤트 등은 폐지한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열아홉 번째 전통시장 주차장 확충현황 및 향후 대책입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해소 및 이용객 편의를 위해 ‘17년도 주차장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당초 구 대한통운에서 기존 시장주차장 위치를 변경하여 중소기업벤처기업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시장주차장 사업비로는 37억 5,200만 원으로 자주식 주차장 2층 3단 150면으로 면적은 3,891㎡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존 부정형 시장주차장 부지와 주차장 건립에 용이한 직사각형 인근 토지 1,725㎡를 군유지와 교환받기 위해 금년 9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절차를 거쳤으며, 토지교환 완료 후에 시설계획 용역이 마무리되면 ‘18년 3월경에 착공 추진하여 전통시장 주차장 해소 및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스무 번째입니다.
  마을기업·사회적기업 지원 실적에 대한 추진성과입니다.
  마을기업은 송천떡마을 영농조합법인 외 2개소로 지원 실적은 ‘16년도에 해담 우수마을기업에 7,000만 원이 지원됐으며, ’18년도에는 신규 마을기업 1개소 이상 적극 발굴할 계획입니다.
  사회적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생산, 판매, 서비스 등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써 2년, 3년차 인증기업으로 늘푸른환경 외 1개 업체와 예비 1년차 1개 업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일자리 창출 지원으로 취약계층 인건비를 연차적으로 차등지원과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늘푸른환경 외 2개 업체에 49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추진성과로 취약계층 안정적 고용창출과 정기점검을 통한 건전한 지방재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물한 번째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내역 및 성과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협약대출 소상공인 이자보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디자인개발 지원사업을 지원했으며, 추진성과로는 ‘17년도에 중소기업 제품 디자인개발 지원에 3개 업체, 국내 유명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에 7개 업체, 소상공인 이자보전 77개 업체, 강원도 자금 12개 업체의 융자 추진과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강원도 자금 대출상환 미완료기업 융자추천 제외 규정을 양양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규제를 완화하여 중소기업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물두 번째입니다.
  양양군 강원상품권 가맹점 현황입니다.
  강원상품권은 5천 원권, 1만 원권, 5만 원권 3종으로 발행되고 있으며, 운영 방법은 농협을 대행기관으로 판매·환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강원상품권 가맹점 현황은 ‘16년도에 14개소, ’17년도에 10월 기준으로 305개소가 현재 가맹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도내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모든 업소가 사용등록 할 수 있는 관내 가맹점 확보를 위해 상품권을 받으면 매출이 늘어나고 수수료가 없으며, 온·오프라인으로 홍보가 된다는 것을 읍면사무소, 관내업소, 신문전단 등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물세 번째 가로등 현황입니다.
  군 관내의 가로등·보안등·투광등을 포함하여 ‘17년도 현재 4,867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기료 및 공공운영비, 교체·보수 등 유지보수비를 포함하여 ‘17년도에 5억 7,900만 원의 운영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로등·보안등·투광등 관리에 철저를 위하여 보안 및 보행자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물네 번째입니다.
  연어 푸드거리 조성사업 추진현황은 중복된 질문사항으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물다섯 번째 도시계획도로 추진현황입니다.
  시장주차장-제방도로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에 9구간에 대해 47억 3,200만 원의 사업비로 문수사 앞 도로정비 외의 4건은 완료하였습니다. 
  주공아파트 인근 도로개설 외 2건은 보상 협의 중에 지금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전선지중화 도로정비 외 2건은 사업 추진 중에 있어 조기에 완료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물여섯 번째 불법적치물 단속현황입니다.
  ‘16년도에 1건, ’17년도에 남대천둔치 천막 철거 외의 2건을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스물일곱 번째 LED등 총 교체예산입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그렇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그렇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다음은 2030년을 내년부터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그렇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그런데 저희가 이제 편입토지가 11필지가 되는데 지금 토지소유자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정을 했는데 감정가격에 대한 일단 불만도 있고 일차적인 불만이 이제 가격에 대한 불만이 최고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협의는 계속 지금하고 있고 또 아니면 뭐 다른 대안을 지금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물론 수용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그래서 이거 조만간 저희가 마을 주민하고 또 편입토지소유자들하고 별도로 협의를 한번 가져가지고 결론을 빨리 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현재 우리 감정가격이 이제 이분들이 한 두 배정도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하기 때문에 도저히 뭐 거기에 대한 수용을 저희들이 할 수는 현재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대안을 지금 주민들과 협의해서 다른 대안을 이제 결정을 해서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현재는 별도 계획은 없지만 이게 만약에 불하가 된다면은 저희들이 매입할 의사는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현재는 뭐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건 없고요.
  그리고 의원님 말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뭐 구체적인 어떤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용역이라든가 그런 걸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그렇게 깊이 생각해보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도 심사에서 제외됐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아니, 농협이 아니고요.
  한마음영농조합이라고.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현남면 소재지에 있는데 한마음, 전포매리.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늘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이거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황은 넣지만은 관리는 그래서 그건 파악을 한번해보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이거는 이제 기존에 삼파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LED로 교체하면서.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그래서 이제 소비전력이 줄어들다 보니까.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아니, 그런 이유도 있고요.
  자세한 거는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내년에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속초지역에 인구가 많잖아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다가 그런 알림을 할 수 있게끔 뭐 현수막이라든가 그렇게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현재는 500평까지 이제.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현재는 계획에 없는데 저희가......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그런 부지의 뭐 위치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너무 쪼개놓으면은 또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이제 농공단지 관리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거기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분할하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이게 이제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했는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12월 한 중순경에 강원도에서 추가 1개소가 선정이 통보돼갖고 그래서.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확인 한번해보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그렇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맞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지금 의원님 말씀한 대로 계획만 되고 나중 후속관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관심과 지속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원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한번해보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앞으로 그런 난립된 또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걸 철저히 단속을 하고 또 철거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그렇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이제 공급계획안이라든가 지원 조례를 제정......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그게 ‘18년도에는 일부 이제 쏠비치하고 그다음에 강현 강선주공아파트단지에는 공급계획에 의해서 이제 계획을 하는데......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한 여섯 가지로 지금 건의사항이 돼있는데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첫 번째 가스 공급관련 공사 시 이제 조산주민들을 우선적으로 설치해 달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도평뜰에 대한 조산마을구역 그걸 이제 해제해 달라는 그런 내용하고, 세 번째 조산리 그 마을을 도시계획구역으로 같이 편입을 지금 해달라는 얘기고, 네 번째 가스관로 설치 시 50%를 감면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노인회관 그거 관계고, 여섯 번째는 제설작업이 한 3대 필요한데 그걸 좀 지원해 달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그건 아마 3회 추경에 일단은 예산을 확보하고.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금년도 그다음에 이제 설계라든가 뭐 그런 기관 또 내지는 우리가 지금 낙산도립공원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 그런 걸 좀 빨리 심의해서......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그거는 3대가 필요한데 그건 안전건설과하고 협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그렇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그렇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저희가 이제 보상가격으로 하면은 한 240억 정도.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일단은 저희가 이제 재정비를 통해서 지금 실제로 이제 도로 개설하는 부분하고 개설할 수 있는 부분하고 또 현재 봐서는 도로 개설이 어려운 부분 이런 걸 좀 구분해서 재정비 때 좀 반영을 하고 또 연차적으로 해서 이제 보상을 좀 하는 걸로 그렇게 앞으로 대안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240억 정도 들어갑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지에 한에서 10년 경과된 대지에 한에서는 매수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제도도 활용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비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좀 해소를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그렇게 검토를 한번해보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그 문제는 지금 뭐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검토는 한번해보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그렇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벤치마킹을 한번해보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부과됩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그렇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저희가 그래서 이제......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저희가 이제 재산조회라든가 압류 처분을 일차적으론 해보고 만약에 도저히 안 될 때는 지금 저희가 폐업된 업체가 몇 개있습니다.
  그건 뭐 불가피하게 결손처분을 해야 되지 않겠나.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자체 처리가......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그거 세금이 따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징수를 못하니까.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저희가 이제 처리장은 50%를 군비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나머지는 이제 각 업체에서 분담을 해서 하는 부분인데 어차피......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좀 확인 한번해보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앞으로 검토를 한번해보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그렇게 검토를 한번해보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조금 당초에는 한 30명 정도가 나와서 했는데 최근 들어서 올해를 해보니까 한 10여 명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활성화 시키려고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공모는 신청을 안 하고요.
  공모를 이제 신청을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저희가 뭐 읍면사무소라든가 그다음에 업소는 방문해서 또 전단지 쉽게 얘기해서 가입하면 이점이 어떻다는 걸, 그런 걸 홍보전단을 해서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100% 다 안 돼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이거 확인 한번해보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이거는 저희가 계약부서에서 수의계약하고 그다음에 조달 의뢰한 사항을 저희가 구매현황을 자료를 제출한 건데요.
  그건 아마 수의계약 요건에 수의계약 대상이 될 경우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준 걸로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이건 저희가 한번 별도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그건 뭐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소재지 사업은 분야별 분야 그러니까 실과별로 따로 그게 좀 돼있어가지고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알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소요사업비 외에 그러니까 전체적인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의 중에서 전기료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일반 그러니까 전기료를 제외한 50%.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아니, 그러니까 수도하고 전기료.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저희가 그래서 단속도 좀 병행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게 오래전부터 근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그거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그거는 지금 현재 검찰에다가 지금 검찰에서 아직 결과가 아직 수사 중입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점검을 철저히 한번해보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그렇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그렇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그렇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용도지구는 결정이 됐는데 단위계획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지금.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마무리 단계여가지고 아마 금년 검토를 거쳐서 내년도에 강원도에다가 변경신청을.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일부 용도를 변경을 수반하는 게 있기 때문에.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그렇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저희가 현재 지금 이 현황은 공공운영비에 대한 현황이고요.
  저희가 교체를 했을 때 연간 한 1억 7,500만 원 그러니까 램프교체비 3,000만 원해가지고 한 1억 7,50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그래서 이거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전기요금이 나오는 그 변경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그래서 거기에 결과에 따라서 이제 요금, 물론 뭐 차익은 있겠지마는 한 1억 7,500만 원 정도가 절감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세무회계과장 김기송입니다.
  먼저 첫 번째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상항 처리상황입니다.
  금년도에 고제철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지방세수 증대방안 모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1일자 기준으로 해서 개별주택가격이 작년도에 비해서 3.25% 상승이 됐고, 법인세무조사 및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를 위해서 추징액이 4억 8,900만 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징수를 위해서 압류라든가 압류재산 공매, 그다음에 차량번호판 영치, 그다음에 과년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한 5억 7,800만 원 정도를 징수를 했고요. 
  그건 10월 말 현재 기준입니다.
  지방소득세가 좀 증가가 됐습니다. 
  3억 6,800만 원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재산세가 한 2억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이거는 체납액을 위해서는 채권확보라든가 압류부동산 뭐 이런 거를 채권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건 자세한 내용은 채권확보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군유지 임대현황 문제점 및 향후 대책입니다.
  현재 군유지를 임대를 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는 목적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목적 외에 사용을 하고 있는지가 정확하게 돼있지 않아서 아마 최홍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공유재산 및 관리실태조사계획을 전체 수립을 해서 또 지적 분할이라든가 지적 지목이 변경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그 대장을 전체 일치를 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하게 또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불법 점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치를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영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용도폐지가 되면 일반재산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그거 실태조사를 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주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실태를 전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도폐지 후에 재산관리관 변경도 한 104건 정도했고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마는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공유재산관리를 함에 있어서 지목변경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목변경이 되거나 그러면은 지가상승요인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넘어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지으면은 뭐 답이었다가 대지로 되었거나 이런 거는 저희도 취득세도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면밀히 살펴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처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쪽이 되겠습니다. 
  차량리스 관리 철저, 예산 절약방안 모색입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공감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군수전용차량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리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뭐 감가상각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책정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림녹지과의 차량임차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인해서 내려오는 차량리스비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하지 않고 돈이 뭐 계속적으로 내려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계약이 아닌 단기계약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재산 관리 철저를 주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각 실과소에서 행정재산을 용도폐지를 하면 일반재산으로 넘어와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뭐 서로 떠넘기고 이렇게 할 여지가 없이 바로 용도가 폐지가 되면 저희들 부서에 넘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해서 하여간 누수 없이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쪽이 되겠습니다. 
  대체재산 확보에 대해서 주문을 감사지적을 해주셨는데 좋으신 지적입니다.
  토지를 매각을 하면은 대체적으로 7-80%의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대체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면밀히 살펴서 단일 필지로써의 효용가치가 없는 토지는 매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 매각금액을 가지고 우리 군유지를 집단화시키는 데에 좀 주안점을 둬서 토지를 매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운초교 그 부지매입 같은 거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매입을 해놓고 잘 관리를 하면 상당한 부가가치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잘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쪽입니다.
  토지 대부 후 재 임대대책 마련입니다.
  이 부분은 재 임대라는 거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전대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바로 전대행위가 우리가 발견할 때는 바로 임대를 취소를 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분리발주 시 면밀히 검토 후 분리발주를 해달라 하는 주문이 계셨는데 우리가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리발주를 하되 가급적이면은 우리 양양군 업체가 좀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그런 쪽으로 해서 고민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9쪽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피드백 되도록 조치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뭐 공사지연이라든가 하자발생 등 시공상 문제가 있는 업체는 요즘 뭐 거의 없습니다. 
  이게 업체의 제재를 받기 때문에 거의 없는데 이런 부분도 아주 발생이 되면은 원칙대로 이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쪽이 되겠습니다. 
  토지 불법점용 실태파악입니다.
  금년도 토지 불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태파악을 해본 결과 19건에 한 6,967㎡가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1,400만 원 정도 변상금을 부과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11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건설업체 분할발주, 하도급 관심 이게 우리 보면은 법령에 허용이 되는 범위 내에서 하도급이 가능하도록 돼있는데 우리 하도급을 받는 업체가 우리 양양군일 경우는 상당한 이익이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범위가 있어서 어떤 것은 지역에 하도급이 가능하고 어떤 거는 또는 외지업체가 하도급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그 사업 성격상 우리지역 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외지업체에다 하도급을 주는 그런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이런 것도 면밀히 살펴서 지역업체가 좀 가급적이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재산 관리 철저 이건 석교리 보건진료소를 석교리 아마 노인회관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 노인회관이 석교리가 노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 노인회관, 구 보건진료소를 지금 노인회관으로 쓰고 있는데 이런 것도 그 상황을 잘 판단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처리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현황은 저희 과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진정민원이 2016년도에 1건 있었는데 이번에 광진리 어촌계가 군유지 대부를 해서 개인용도로 쓰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조사를 해서 우리가 행정대집행 계고까지 해서 쭉 했는데 행정심판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 청구했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계속 계고장을 보내고 우리가 11월 14일 날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영장까지 다 보냈었는데 11월 2일 날 행정소송을 접수를 했습니다. 
  행정소송을 접수를 해서 잠깐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마무리가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적인 처리 절차를 진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21건에 한 1억 8,300만 원 정도 용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우리 청사라든가 청소관리, 그다음에 전산시스템 유지관리가 주종을 이루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을 유인물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17년도도 19건입니다.
  19건에다 거의 뭐 변경된 거는 그 밑에 보면은 청사별관 증축공사 실시설계용역하고, 우리 의회 다목적실 증축공사 실시용역 뭐 이런 게 조금 색다른 게 들어가 있는데 내용은 2016년도하고 거의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번, 6번, 7번, 7번 중에서 ‘16년도는 사고이월·명시이월 이런 게 없고요. 
  사고이월·명시이월 중에서 2017년도 그 명시이월 지금 2건을 해놨는데 여기에 아마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명시이월 하겠다고 아마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우리 군청별관 증축공사는 이거는 명시이월을 좀 하려 그럽니다. 
  그 뒤에 건물만은 우리가 착공을 해서 추진할 수 있는데 뒤에 옹벽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 기술자들도 여러 가지 사람들 의견을 종합해서 서로 그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아서 어떤 공법으로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가에 대해서 지금 분분한 논란이 있어서 천상 군청별관 증축공사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시키고 의회 다목적실 증축공사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을 시키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아마 11월 27일 정도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전에 좀 착공을 하려 그랬는데 11월 25일 날 여기서 테니스대회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지난 다음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업체가 다 선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8번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9번 16쪽이 되겠습니다. 
  군유지 대부현황 및 불법사용 현황, 향후 불하계획, ‘17년도 군유지 대부현황입니다.
  이거는 전체가 423건에 대부료가 한 8,600만 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쭉 넘어가서 34쪽이 되겠습니다. 
  군유지 불법사용 현황입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군유지 불법사용에 대한 일제조사를 해서 19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6,967㎡에 대해서 적발을 했는데 사용료를 한 1,400만 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향후 불하계획에 대해서는 단일 필지로써의 효용가치가 없는 군유지는 매각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 토지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은 제한경쟁을 한다거나 조정을 통해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를 매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재산취득비를 계상을 해서 그 토지를 군유지를 집단화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토지를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1단계 사업이 내년도 3월까지 마무리되도록 돼있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있어서 현장을 확인해서 농어민들이 좀 이렇게 축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건축물을 양성화시켜서 할 수 있도록 군유지를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단일 필지로써의 효용가치가 없다라는 거는 이거를 팖으로 해서 인접에 있는 민원인들은 효용가치가 높아지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지금 현재 자투리땅이라든가 또 지분으로 양양군이 갖고 있는 거 있습니다. 
  옛날에 건물이 들어앉아 있거나 뭐 이럴 경우에 매각이 되지 않아서 지분으로 양양군이 갖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현재 지분 상대편에게 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특히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 우리 조례상에 보면은 1912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점유하고 있던 건물은 과감하게 팔라는 조항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적용을 해서 좀 이렇게 민원인들이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과감하게 한번 매각하는 쪽으로 정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35쪽은 10번, 11, 12, 13, 14, 15, 16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36쪽에 18번도 해당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19번은 우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있고 계약심의회가 있고 공유재산심의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 번 아니면 두 번씩 이렇게 개최를 했습니다. 
  그것은 참석자 여비에 대해서 참석수당에 대해서는 지침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0번, 21번, 22번, 23번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37쪽이 되겠습니다. 
  스물네 번째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 구입현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2016년도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는 우리 세무회계과에서 한 것은 공사는 11건에 9,985만 6천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용역 건은 25건에 1억 9,712만 원, 그다음에 물품 구입은 45건에 5,970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금년도입니다.
  금년도는 공사가 9건에 7,578만 2천 원, 그다음에 용역이 23건에 2억 920만 4천 원, 그다음에 물품 구입은 54건에 1억 3,343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1쪽으로 넘어가서 25번, 26번, 27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28번 소송 진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건 2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작년도 거고 금년에 1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종합소득제 부과취소 청구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일부 패소를 했는데 일부 패소라는 건 75만 9,250원 중에 48만 3,740원만 취소가 됐고 나머지는 다 우리가 승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지방소득세가 왜 6건이 있었는데 이거 전체적으로 한 9,200만 원 넘는 금액인데 단일 건으로 보면은 2016년도 귀속지방소득세 분만 보면은 이 부분만 우리가 패소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올해의 건입니다.
  지방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 요구 건인데 이건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506만 원짜리 정당과세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스물아홉 번째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4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세무회계과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목별 지방세 체납현황 및 징수 강화대책 중에서 세목별 체납현황이 되겠습니다. 
  그건 작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합계가 한 10억 700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해마다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체납액이 넘어가는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우리 세무회계과에 세입 전담징수부서가 생겨서 지방세는 그렇습니다마는 뒤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상당량 지금 거둬들이고 있다는 거는 말씀을 드리고요. 
  ‘16년도하고 ’17년도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있는데 지금 이거 ‘16년도는 결산금액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17년도는 10월 28일자로 이 자료를 추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한 10억 정도가 해마다 체납액으로 과년도 체납액으로 넘어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년도 재산세 체납 원인은 그 밑에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대책입니다.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해서 성과라고 볼 수 있으면은 저희들이 뭐 많은 거를 했습니다마는 그중에 고액체납자 100만 원 이상을 지금 현재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5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다음에 압류재산 공매도 22건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라든가 압류, 그다음에 이게 가장 셉니다만 공공기록정보 등록 이게 다시 말해서 신용불량자에 돼있는 건데 카드뿐만이 아니고 본인명의 금융거래를 몽땅 못하게 하는 이런 사항인데 이거 어떻게 보면은 가혹하다싶은 그런 경향도 좀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지방세 납부는 어떤 국민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은 약간 좀 느슨한 경향이 있어서 체납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좀 가급적이면 이런 거를 하지 않고 징수를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간혹 있어서 최후의 수단으로 공공기록정보 등록까지 가는 게 몇 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정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분할납부도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결손처분을 했다 그러면은 그것이 완전히 소멸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소멸이 절대 안 됩니다. 
  압류를 해놓고 체납처분을 하면은 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가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결손처분 한 사람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재산조회를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나타나면 다시 되살려서 다시 압류하고, 압류하고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밀하게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체납처분을 했다고 해서 영영 못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에서도 과감한 결손처분을 좀 해달라 하는 주문이 있었고요. 
  이게 정부에서 정부합동평가지표에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여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과감한 결손을 좀 해달라, 그런데 저희들이 실무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결손하는 것보다 받아들이는 게 더 효율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런 쪽으로 가서, 그런데 재산이 없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게 뭐 우리가 가끔씩 TV에 봅니다마는 드러난 재산이 없을 뿐이지 숨겨놓은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찾아서 압류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무재산이라든가 뭐 결손요건에 해당하면 과감하게 좀 결손처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영영 못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제점이 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개인회생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인 체납자들이 있는데 이게 뭐 은행이라든가 그거에서도 회생 폐지결정이 자꾸만 좀 늦어지고 해서 우리 같은 경우에도 가장 큰 체납액을 발생하고 있는 당사자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면밀히 주시하고 있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이분이 한 3억 3,000만 원 정도를 우리가 10억 중에서 3억 3,000만 원이면 30%가 넘는 금액입니다.
  이게 한 사람이 이렇게 30%가 넘는 체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렵긴 한데 다행스러운 거는 이분이 한 달에 한 번씩 한 1,000만 원씩은 계속 꾸준히 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데요. 
  계속 이렇게 꾸준히 나간다면은 그렇게 유도를 해서 지방세를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8쪽이 되겠습니다. 
  관급공사 공개입찰 현황 및 하도급 현황입니다.
  이거는 전체 19건에 한 74억 정도 되는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한경쟁으로 했고 49쪽에는 전자견적으로 했는데 그건 123건에 69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4쪽이 되겠습니다. 
  하도급 현황입니다, 관내. 
  이거는 3건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관외도 2건이 있는데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청소용역 계약현황입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23건에 한 7억 2,9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봅니다마는 그거 뭐 거의 이제 양양업체가 이렇게 맡아서 지금 쭉 하고 있습니다. 
  56쪽도 2017년도 보면은 24건에 한 6억 6,9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 작년 수준으로 해서 거의 진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7쪽이 되겠습니다. 
  징수불능 체납액 결손처리 현황입니다.
  여기는 참고적으로 10월 28일 현재로 작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세는 작년도는 한 4억 7,400만 원 정도를 결손 했습니다. 
  올해는 10월 28일 현재 한 2억 6,800 정도를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사유별로는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배분금액 부족 있는데 기타는 이게 뭐 평가액 부족이라든가 파산 그다음에 개인회생 그다음에 상속 미등기 이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외수입도 작년에 한 8억 2,500만 원, 작년에는 8억 2,500만 원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이것은 낙산월드와 해마레저에 부과됐던 것을 결손처분 한 거고 그다음에 차승현이라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낙산월드를 했던 한철중 씨 아마 자부 같습니다, 이 차승현이.
  뭐 전부 재산이 다 뭐 없고 그래서 결손 처분했는데 1년에 한 번씩 꼭 재산조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산이 나타나면 바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차량 영치시스템 구축 후 징수현황입니다.
  2016년에는 쭉 있습니다. 
  영치예고를 하고 영치 후 징수 뭐 쭉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 잘돼있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1년 이 시스템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한 5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그런데 받아들이는 거는 뭐 한 3,500만 원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꽤 좀 이렇게 성과를 거둔다고 볼 수 있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인데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조금 다른 게 세외수입은 뭐 그게 또 체납액 60일 이상, 금액 30만 원 이상 뭐 이런 조건이 또 붙습니다. 
  지방세는 뭐 3회 이상 체납하고 뭐 조금씩 다른데 하여튼 이런 차량 영치시스템 구축 후 전반적으로 체납액을 많이 징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시스템을 잘 보완을 해서 계속적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8쪽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수의계약 매각 토지현황이 되겠습니다. 
  ‘16년도에는 47필지에 처분금액 한 25억 정도 됐습니다. 
  그다음에 쭉 자세한 거는 유인물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0쪽에 군유지 수의매각 현황 금년도 분입니다.
  이거는 47필지를 팔은 데 한 8억 3,000만 원 정도 수입을 올렸습니다. 
  쭉 넘어가서 62쪽 되겠습니다. 
  군유지 보유현황 및 향후 불하 및 매각계획,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때그때 그 상황이 있으면은 그때 매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3쪽에 체납액 현황 및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입니다.
  징수율은 대체적으로 한 94-5%보면은 맞을 것 같습니다. 
  체납액률은 한 5% 정도 보는 게 계속해서 몇 년 동안 평균치가 대충 한 4-5%가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도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체납액 관리만 저희 세무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부과라든가 독촉이라든가 이런 거는 해당 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징수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래서 거의 이원화가 돼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저희 세외수입부서가 생긴 이후로 상당금액을 지금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으로 계속 하여간 좀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0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은 전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름을 중간에 ＊으로 했는데 그 부분은 아마 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66쪽 마찬가지입니다.
  100만 원 이상 체납자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3쪽입니다.
  소규모 공사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이거는 전체 639건인데 전체 읍면까지 합해서 그다음에 쭉 보시면은 아마 의원님들이 의아해하실 게 14번에 보면은 그거 왜 4,000만 원이 넘는데 수의계약 했는데 이렇게 아마 의문을 가지실 수 있겠는데, 이거는 장애인기업이면서 여성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원주에 있는 장애인기업이면서 여성기업은 5,0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쭉 넘어가서 35번하고 36번 이거는 산림조합에 대해서는 그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돼있어서 그 규정을 적용해서 수의계약을 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81쪽에 보면은 205번에 보면 4,480만 원짜리 이게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거는 농공단지 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가계약법은 농공단지에 대한 수의계약조항이 없어졌는데 아직 지방계약법에는 그 조항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적용시켜서 수의계약을 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83쪽에 넘어가서 259번에 산림조합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그거는 산림조합은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 가능하다는 조건을 가져서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92쪽에 보면은 화일리 농수로 정비공사 있는데 2,900만 원짜리 있는데 이거는 뭐 수의계약 아닙니다. 
  이거는 입찰 건으로 했는데 잘못 저희들이 보고서에 넣었습니다. 
  이거는 입찰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4쪽에 보면은 18번에 보면 북평리 농로 정비공사가 있는데 2,300만 원이 있는데 이거 수의계약 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1,846만 8천 원짜리인데 현장요건을 좀 감안해서 설계변경을 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11만 8천 원으로 금액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100쪽까지 유인물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01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용도별 임대현황입니다.
  이거는 ‘16년도하고 ’17년도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매각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102쪽에 작년도 대형차량버스 운행현황입니다.
  전체 66차례 운행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겠습니다만 전부 공적인 일로 공공성을 띄는데 전부 운행을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105쪽에 보면 올해도 현재까지 51차례 정도 운행을 했는데 같은 내용으로 거의 운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07쪽이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에 등록된 기증물품 및 재산내역입니다.
  이거는 ‘16년도에 보고 드린 내용하고 같습니다. 
  5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관용차량 보험가입 연령 현황인데 우리 관용차량이 전체가 105대입니다.
  105대인데 그 연령 전부다 26살 이상으로 전부 기준을 삼아서 보험을 가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11쪽에 14번에 군유지 임대내역서입니다.
  이거는 쭉 유인물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당량 있는데. 
  그다음에 122쪽에 15번이 되겠습니다. 
  군유지 매각현황 및 대체재산 매입 실적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해준 게 전부다 뭐 조그마한 토지인데 12번하고 13번에 이렇게 보면 새서울레저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해줬는데 이거는 관광단지 조성 그런 조항은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해줄 수 있는 조항에 따라서 매각을 해준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23쪽에 보면은 그 밑에 군유지 매각현황 중에서 금년도 현황 중에서 10번하고 11번을 보시면은 소규모 비활용 토지인데 김춘배 씨하고 임중길 씨한테 매각을 해줬는데 이 부분은 그 사이에 양쪽에 있는 토지가 개인토지인데 중간에 제일 조그마하게 활용가치가 없는 군유지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분들에게 수의매각으로 매각을 해준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24쪽에 대체재산 매입실적입니다.
  이건 작년도에 한 9,000평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한 5,360평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거보다는 조금 예산을 확보를 더 해서 대체재산을 많이 좀 확보를 해야 우리 군에서 필요할 때에 그 재산을 좀 활용해서 그걸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하여간 그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장 126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채현황인데 의원님들 아마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내용하고는 조금 상이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재무보고서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채무현황 그거하고는 우리 지방채 발행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하고는 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오는 거는 예를 들어서 그게 기간제근로자,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퇴직급여를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도 부채에 다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채무, 부채, 이 채무현황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자산 대 비용으로 작성된 재무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열일곱 번째 되겠습니다. 
  회계 간,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 세부내역입니다.
  이건 아마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전부 다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쭉 내려가다 보시면은 환경관리과에 기금전출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2,000만 원인데 왜 이쪽에 집행이 2,100만 원이 되고 집행잔액이 3,500만 원이 남느냐, 이거는 기존 기금이 3,600만 원이 넘게 조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쪽에다 2,000만 원 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집행을 2,185만 6천 원을 하고 나머지 3,505만 5,360원이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체납액이 금액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해마다 한 10억 수준에서 왔다, 갔다하고 있는데 이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조금씩 있습니다.
  다만 체납액의 결손 처분하는 게 상당량 지금 강원도에서도 주문하고 있는 게 이게 정부에서 아마 평가지표에 이게 상당량 들어가 있어서 아까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결손처분을 하면은 체납액에서 빠집니다, 체납액에서.  
  그런데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하라 그러는데 우리 실무진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도 한 푼이라도 더 받아들이고 싶지.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예.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예.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채권 확보는 다 해놓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예.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주로 뭐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실질적으로 자기 것이 아니고 어떤 뭐 다른 사건에 연루된 것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납부하고자 하는 의지가 조금 부족해서 체납액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예.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예.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예, 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예.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아직 매입은 안했고 이제.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예, 금년까지는 이게 저희 정리가 될 겁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예.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잘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양양군수로 되어있는 건물은 정확하게 뭐 제가 지금 우리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는 거의 양양군수로 되어있다고 보는 게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숫자는 필요하다면 제가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전기라든가 그거는.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정기점검?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그거는 5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예, 그거는 뭐 전기라든가 소방은 해당 분야에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저희들한테 점검을 하고 저희들한테 송부가 옵니다.
  그거 용역업체에다가 주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당연히 화재보험......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올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일제조사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군유지에 관계된 부분에 대두가 될 때마다 이 부분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한번 일제히 조사를 좀 다시 한번 해보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임대대로 쓰이고 있는지 또 뭐 임대자가 또 전대는 하고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면밀히 한번 살펴보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차종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내구연한이.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뭐 7년짜리도 있고 뭐 조금씩 다른데 그거 뭐 대체적으로 한 7, 8년 정도 이렇게 내구연한으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뭐......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필요에 따라서는 구입을 해야 될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것도 있고.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확보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확보를 안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한번해보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아까 보고를 좀 드렸는데요.
  19건에 대해서 토지 불법점유라든가 이런 걸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6,967㎡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한 1,400만 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그렇습니다.
  이게 뭐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뭐.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매각은 이건 아닙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예, 매각은 이건.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예, 이건 매각.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예, 그런데 이거.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그렇죠, 이게 지금 현재까지 찾아낸 거는 이렇게 찾아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찾아내서 매각을 해줄 사항이 있으면은 변상금 부과한 후에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그렇죠,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12년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팔 수 있다라는 조항이 새로 생겨서 그 이후 거는 안 되지만.
  그래서 그것도 뭐 군유지가 한 쪽 옆에 걸렸다거나 그런 사항에 국한 거지, 군유지 복판에 갖다가 짓고 그걸 팔아달라, 이거는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예.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입찰자가 뭐 정확하게는 몇 명인지는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예.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한 10억 정도.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그러니까요.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예, 그게 자리도 괜찮고 해서.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그렇게 됐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예,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정리가 되면은 그때 가서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땅 2필지도 판 것이 자꾸만 공유지로 나대지로 놔두니까 여러 사람들이 뭐 자기 땅인 양 이렇게 점유를 하고 하려 그래서 차제에 실수요자에게 매각해주는 게 맞겠다 이래서 이번에 매각을 했고.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그런데 뭐 옛 거보다 엄청나게 높게 낙찰이 됐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이제 뭐 소송 진행 중이니까요.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예.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이제 어차피 소송이 뭐 결과에 따라서 다르게 지겠습니다마는 소송이 우리가 승소한다고 예상을 했을 때에는 그걸 다 어차피 행정대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정리를 해놓고 매각을 하더라도 그렇게 진행 수순을 밟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예,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지금 회생하고 안하고는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건 법원에서 판단하는데 우리는 어떤 경우라든지 조금씩이라도 좀 받아들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다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좀 성의를 보이면 아까 말씀드린 그분처럼 한 달에 얼마씩이라도 꾸준하게 낼 수 있는 분이라면은 좀 참작을 해주는 방안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압류해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것도 뭐 한두 달 내고 그런 것은 아니고 몇 달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런 부분을 한번 판단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그렇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예.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그렇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이게 10월 28일자로 작성돼서 그럽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이게 월말에 거의 다 작성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 결손처분이라는 게 중간에 잘 안합니다.
  거의 연말에 가서, 받아들일 때까지는 받아들였다가 그다음에 결손처분을 들어가지 연초에 결손처분을 할 수 있으면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결손처분을 과감히 할 수 이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아마 작년 수준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반드시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예.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KBS 건은 대체적으로 한 어림잡아 100억 정도 되거든요.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100억 정도 되는데 제가 옆으로 좀 알아본 결과로는 수의계약은 조금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상운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 내로 아마 11월내로 계약이 돼서 저희들은 소유건 이전을 할 겁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잘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그렇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예, 전대행위를 하는 유형을 좀 살펴보면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5년 동안 계속해서 자기가 경작했다라고 인정될 경우에 그 사람에게 수의계약을 해줄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자기가 경작을 못하더라도 자기명의로 해놓고 남에게 넘겨주는 그 기대심리는 5년 후에 자기에게 매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만들기 위한 겁니다.
  그런 게 나타나면은 반드시 저희들이 계약해지를 할 겁니다. 
  계약해지를 하고 3년 이내에는 그 땅을 다시 못하게 그렇게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잘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잘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하나는 이번에 없어졌습니다.
  그거는 정식직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소규모 군유지를 매각하는 차원에서 TF팀 정도로 해갖고 구성을 해서 해오다가 이번에 인사 때 그거는 없애고 그냥 그 업무를 재산관리계로 그냥 이관을 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예, 그렇게 됐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지금은 GPS 그런 거보다 도면상에 군유지가 팍 뜹니다, 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예, 그래서 군유지 찾아다니기가 쉽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그래도 동네현황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거 찾기가 옛날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그렇습니다.
  한 2명 내외입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한번 그런 방안도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잘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이거를 지금 경계표를 다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그전에는 군유지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밝은 세상이 안됐을 때에는 도면도 뭐 그냥 그랬을 때에는 그런 게 필요했는데 이제는 물론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데에 뭐 이렇게 경계가 복잡한 데는 찍을 수 있지만 지금은 굳이 그게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그렇게 현실에 맞게 개정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예.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잘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그렇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지금 군청 본청사가 지은 지가 ‘76년도에 마무리됐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76년도에 마무리됐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그렇습니다.
  그때는 2층까지만 있을 때.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잘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최종적으로.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예.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하여간 그런 부분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것 같은 부분은 면밀히 살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예.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특히 그런 부분에서 승계를 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A라는 업체가 했는데 올해 B라는 업체가 건물에 낙찰이 돼서 들어올 경우에 그 고용원을 반드시 승계를 하도록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승계를 하도록 이제 그런 부분하고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보면은 용역을 주는 이유는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 보면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돈도 조금 적게 들어갑니다, 인원을 고용해서 하는 거보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관리 면에서는 또 효율적인 부분도 조금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을 그전에는 그렇게 안하다가 쭉 용역으로 가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좀 잘 살펴서 그런 부분은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잘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바로 똑같이 이거 번호판 일단 영치를 하고요.
  번호판 영치를 하고 똑같은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같이 공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대포차량은.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그런 거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잘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가지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지금 뭐 면허를 갖고 있으니까 다 할 수는 있지만 다만 익숙해져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정을 해서.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그게 대형면허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직접 여러 번 운전해보지 않으면은 좀 어렵습니다.
  워낙 대형버스다 보니까.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그렇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아마 경력직으로 해서 선발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죠, 그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을.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26세 이상입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예.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지금 대체적으로 일부를 제외하고는 관용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예는 좀 드물고요.
  거의 운전기사들이 같이 나갑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잘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저희들 뭐 상품권을 구입을 해서 50명에 대해서 상품권을 구입해서 저희들이 보내드렸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아닙니다.
  그 기준이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뭐 그런 것도 들어가고 몇 년을 기준으로 하면서 쭉 체납이 없어야 되는데 그중에서 컴퓨터로 임의 추출을 해서 나갑니다.
  그거 한정된 범위 내에서 임의추출을 해갖고.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그거는 안 시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예.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