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17년 1월 16일(월) 10시 00분 개의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10시 02분 개의)
○의장 이기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제2차 본회의에 이어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제2차 본회의에 이어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경제도시과장 탁동수입니다.
2017년도 경제도시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부서의 담당들을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여섯 담당이 있는데 전통시장 담당하고 지역계획 담당이 개인사정으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나머지 4개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지영 경제진흥담당입니다.
(경제진흥담당 김지영 인사)
김태인 기업지원담당입니다.
(기업지원담당 김태인 인사)
김태형 도시개발담당입니다.
(도시개발담당 김태형 인사)
이소영 경관디자인담당입니다.
(경관디자인담당 이소영 인사)
앞에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224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저희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당초에는 공동체는 50명씩 해서 100명을 했었고요.
공공근로는 25명씩 해서 50명을 했는데 이게 금액은 고정돼있는 반면에 시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을 줄여서 이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현재는 70명, 34명을 채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주민소득 증대사업으로써 서면 송천리와 영덕리에 3억 4,300만원을 들여서 체험관 야외 편의시설과 기타 체험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복지 증대사업으로써 주민에게는 2,000만원, 기업에게는 최대 5,000만원까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해서 융자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수급지원 관련해서 서민층 LP가스시설 개선사업과 저소득층 노후전기시설 개보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및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으로써 첫 번째로 여성회관 태양광 발전시설을 금년도에 설치하겠습니다.
20kw용량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기밀성 단열창호 설치사업으로써 서면과 현북면을 추진하고 비용이 가능하면은 의회사무과까지 3개 부서를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양양전통시장 활성화사업으로써 전통시장 토요시장 운영, 전통시장 산나물축제, 청년상인 창업지원, 전통시장 운영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부터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린 대로 신토불이 상인에 대해서는 장세를 일절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4월부터 산나물축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할머니들 한 30명을 기준으로 해서 10,000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토요시장에 나오는 할머니들에 대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231페이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입니다.
저희는 현재 12개 업소가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모니터를 하고 있고 그리고 900만원을 들여서 업소별로 맞춤형, 업소가 원하는 물품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인센티브를 추진하겠습니다.
232페이지 포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위탁입니다.
금년도가 다시 재계약하는 해이기 때문에 저희가 원가계산 용역에 따른 금액을 산정해서 다시 재계약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작년도에 김정중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환경부서에 업무를 이관하도록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금방 조만간에 업무가 조정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조정을 지금 추진 중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33페이지 협약대출 이자차액 보전 지원입니다.
매년 2억 3,000만원을 들여서 소상공인과 업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34페이지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9,600만원을 들여서 16명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필요한 만큼 업체가 원하는 거는 가능한 수용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235페이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마을기업은 현재 치래마을을 저희가 2차년도 사업을 지금하려고 하고 있는데 마을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현재 3개 업체가 예비 또는 인증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관리하고 추가 사회적기업을 발굴해야 하는데에 또 저희가 역점을 다하겠습니다.
236페이지 풀뿌리기업 육성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하는 저희가 시도를 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산통부에 어떤 지금 일단은 개념계획서를 저희가 제출했고 여기에서 통과가 되면 실사를 하게 돼있는데 실사를 준비를 잘해서 우리 관내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7페이지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및 체계적 개발입니다.
이거는 현재 기본계획은 강원도 승인이 된 상태이고, 2월 중에 관리계획을 도의회에서 이제 심의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8페이지 설악산국립공원 해제지역 군 관리계획 결정입니다.
이거는 하부정류장 때문에 오색집단시설지구만 지금 관리계획이 결정되지 못했는데 조만간 이거는 그렇게 당초 계획대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239페이지 군 계획시설 군 계획도로 개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금년도에는 시장주차장-제방도로와 문수사 앞 도로 포함해서 6억원을 투입해서 2개 구간에 대해서 정비를 포장 도로확포장 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40페이지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 송이연어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총 21억 7,900만원이 투입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단양냉면 뒤쪽에 토지를 금년도에 다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그 지역이 양양의 거의 중심이어서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하기 때문에 사업계획 구역 이외에도 주민들이 매입을 원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가용한 군비재원으로 추가로 확보해가지고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양양교-교육지원센터 간 지중화사업입니다.
저희가 지금 6억원 정도를 한전에다가 납입을 아직 못하고 있는데 이와는 별개로 한전에서 금년부터 2월부터 정상적으로 지중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여간 그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2페이지 시장주차장과 제방도로 간 도로개설 공사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주차장이 개설돼있는 부분에서 제방도로 간까지를 도로개설을 하고 사업비가 남으면 이 부분에서 이쪽 코리아나모텔 쪽으로 가는 도로를 추가 개설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243페이지 광고물 관리사업입니다.
저희가 도로변 통합안내간판과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수막 게시대는 금년부터 옥외광고물협회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244페이지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요 건과 관련해서는 LED교체사업에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월 중에 사업자를 공고해서 관내 4,523등에 대해서 5월까지 전체 LED등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46페이지에 기업의 경쟁력 강화 관련해서는 앞에서 설명 드린, 보고 드린 내용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47페이지 양양 웰컴센터 신축사업 관련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설계용역이 발주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3월이나 4월까지 완료가 되면 5월에 건축허가 및 업체를 선정해서 본격적으로 발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안에 내용과 관련해서는 전략사업과에서 별도로 운영계획이라든가 안의 그 구성을 따로 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영화관하고 바깥에 건물의 디자인 관련해서 디자인에 중점을 둬가지고 좀 주변과 어울리고 또 양양의 어떤 랜드마크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세련된 디자인을 가미하는 그런 방안을 좀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46페이지에 양양전통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지금 현재 다른 부분의 토지매입은 다 완료가 돼있는데 양양농협에 농기계수리센터가 지금 아직 이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 밑에 국도유지부근으로 이제 이전할 계획으로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아마 1월말이나 2월 중에 우리한테 이제 접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에 이거를 좀 저희가 신속하게 추진을 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농기계수리센터를 저희가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249페이지 양양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지금 현재 대한통운 그 건물 있는 부지가 되겠고 면적은 1,531㎡입니다.
약 463평 정도가 되는데 토지매입비와 조성비 포함해서 약 1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요거는 시장,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지금 신청해놓은 상태인데 중기청에서는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주차장 부지로 아주 적정하다는 그런 평가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강원도에서 지특회계로 이제 이 부분들을 전부 이렇게 쪼개다 보니까 과연 이게 전액확보를 할 수 있을지 그러한 부분이 이제 저희가 좀 걱정이 되는데.
하여간 오늘 오후에 이제 저희가 중기청하고 강원도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하든 최대한 전액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50페이지에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 군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현재 강원도에서 생태등급 해제 관련해서 지금 도립공원은 생태등급이 별도관리지역으로 이제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해제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강원도에서 이제 국립생태원에 신청을 한 상태이고 약한 3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저희가 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이제 그 업무를 받아가지고 지금 용역을 추진할 계획인데 용역을 추진하면서 뭐 어떤 전략환경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병행해서 같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최대한 2년 내에 저희는 완료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먼저 기본계획을 할 때 낙산은 도시지역에 편입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기본계획에 포함돼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또 이에 따라서 부족한 상업지역을 추가로 이제 확보하는 것으로 약 0.2㎢를 이제 확보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도시지역으로 편입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다른 지역들은 하여간 지구단위 계획을 잘 살려서 어떤 개발수요를 다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나가겠습니다.
251페이지 강현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계획대로 모든 것이 다 완료돼가고 있고 금년도에 물치주차장을 정비하는 거 그다음에 거기에 조형물을 세우는 부분하고 맨하탄모텔에서 철도부지까지 연결한 도로개설 그다음에 물치모텔에 그쪽 나오는 부분들이 선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비하는 거 포함해서 3개 사업을 금년도까지 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도시과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경제도시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부서의 담당들을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여섯 담당이 있는데 전통시장 담당하고 지역계획 담당이 개인사정으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나머지 4개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지영 경제진흥담당입니다.
(경제진흥담당 김지영 인사)
김태인 기업지원담당입니다.
(기업지원담당 김태인 인사)
김태형 도시개발담당입니다.
(도시개발담당 김태형 인사)
이소영 경관디자인담당입니다.
(경관디자인담당 이소영 인사)
앞에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224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저희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당초에는 공동체는 50명씩 해서 100명을 했었고요.
공공근로는 25명씩 해서 50명을 했는데 이게 금액은 고정돼있는 반면에 시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을 줄여서 이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현재는 70명, 34명을 채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주민소득 증대사업으로써 서면 송천리와 영덕리에 3억 4,300만원을 들여서 체험관 야외 편의시설과 기타 체험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복지 증대사업으로써 주민에게는 2,000만원, 기업에게는 최대 5,000만원까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해서 융자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수급지원 관련해서 서민층 LP가스시설 개선사업과 저소득층 노후전기시설 개보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및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으로써 첫 번째로 여성회관 태양광 발전시설을 금년도에 설치하겠습니다.
20kw용량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기밀성 단열창호 설치사업으로써 서면과 현북면을 추진하고 비용이 가능하면은 의회사무과까지 3개 부서를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양양전통시장 활성화사업으로써 전통시장 토요시장 운영, 전통시장 산나물축제, 청년상인 창업지원, 전통시장 운영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부터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린 대로 신토불이 상인에 대해서는 장세를 일절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4월부터 산나물축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할머니들 한 30명을 기준으로 해서 10,000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토요시장에 나오는 할머니들에 대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231페이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입니다.
저희는 현재 12개 업소가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모니터를 하고 있고 그리고 900만원을 들여서 업소별로 맞춤형, 업소가 원하는 물품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인센티브를 추진하겠습니다.
232페이지 포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위탁입니다.
금년도가 다시 재계약하는 해이기 때문에 저희가 원가계산 용역에 따른 금액을 산정해서 다시 재계약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작년도에 김정중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환경부서에 업무를 이관하도록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금방 조만간에 업무가 조정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조정을 지금 추진 중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33페이지 협약대출 이자차액 보전 지원입니다.
매년 2억 3,000만원을 들여서 소상공인과 업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34페이지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9,600만원을 들여서 16명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필요한 만큼 업체가 원하는 거는 가능한 수용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235페이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마을기업은 현재 치래마을을 저희가 2차년도 사업을 지금하려고 하고 있는데 마을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현재 3개 업체가 예비 또는 인증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관리하고 추가 사회적기업을 발굴해야 하는데에 또 저희가 역점을 다하겠습니다.
236페이지 풀뿌리기업 육성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하는 저희가 시도를 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산통부에 어떤 지금 일단은 개념계획서를 저희가 제출했고 여기에서 통과가 되면 실사를 하게 돼있는데 실사를 준비를 잘해서 우리 관내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7페이지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및 체계적 개발입니다.
이거는 현재 기본계획은 강원도 승인이 된 상태이고, 2월 중에 관리계획을 도의회에서 이제 심의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8페이지 설악산국립공원 해제지역 군 관리계획 결정입니다.
이거는 하부정류장 때문에 오색집단시설지구만 지금 관리계획이 결정되지 못했는데 조만간 이거는 그렇게 당초 계획대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239페이지 군 계획시설 군 계획도로 개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금년도에는 시장주차장-제방도로와 문수사 앞 도로 포함해서 6억원을 투입해서 2개 구간에 대해서 정비를 포장 도로확포장 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40페이지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 송이연어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총 21억 7,900만원이 투입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단양냉면 뒤쪽에 토지를 금년도에 다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그 지역이 양양의 거의 중심이어서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하기 때문에 사업계획 구역 이외에도 주민들이 매입을 원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가용한 군비재원으로 추가로 확보해가지고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양양교-교육지원센터 간 지중화사업입니다.
저희가 지금 6억원 정도를 한전에다가 납입을 아직 못하고 있는데 이와는 별개로 한전에서 금년부터 2월부터 정상적으로 지중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여간 그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2페이지 시장주차장과 제방도로 간 도로개설 공사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주차장이 개설돼있는 부분에서 제방도로 간까지를 도로개설을 하고 사업비가 남으면 이 부분에서 이쪽 코리아나모텔 쪽으로 가는 도로를 추가 개설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243페이지 광고물 관리사업입니다.
저희가 도로변 통합안내간판과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수막 게시대는 금년부터 옥외광고물협회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244페이지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요 건과 관련해서는 LED교체사업에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월 중에 사업자를 공고해서 관내 4,523등에 대해서 5월까지 전체 LED등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46페이지에 기업의 경쟁력 강화 관련해서는 앞에서 설명 드린, 보고 드린 내용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47페이지 양양 웰컴센터 신축사업 관련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설계용역이 발주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3월이나 4월까지 완료가 되면 5월에 건축허가 및 업체를 선정해서 본격적으로 발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안에 내용과 관련해서는 전략사업과에서 별도로 운영계획이라든가 안의 그 구성을 따로 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영화관하고 바깥에 건물의 디자인 관련해서 디자인에 중점을 둬가지고 좀 주변과 어울리고 또 양양의 어떤 랜드마크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세련된 디자인을 가미하는 그런 방안을 좀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46페이지에 양양전통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지금 현재 다른 부분의 토지매입은 다 완료가 돼있는데 양양농협에 농기계수리센터가 지금 아직 이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 밑에 국도유지부근으로 이제 이전할 계획으로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아마 1월말이나 2월 중에 우리한테 이제 접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에 이거를 좀 저희가 신속하게 추진을 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농기계수리센터를 저희가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249페이지 양양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지금 현재 대한통운 그 건물 있는 부지가 되겠고 면적은 1,531㎡입니다.
약 463평 정도가 되는데 토지매입비와 조성비 포함해서 약 1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요거는 시장,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지금 신청해놓은 상태인데 중기청에서는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주차장 부지로 아주 적정하다는 그런 평가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강원도에서 지특회계로 이제 이 부분들을 전부 이렇게 쪼개다 보니까 과연 이게 전액확보를 할 수 있을지 그러한 부분이 이제 저희가 좀 걱정이 되는데.
하여간 오늘 오후에 이제 저희가 중기청하고 강원도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하든 최대한 전액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50페이지에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 군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현재 강원도에서 생태등급 해제 관련해서 지금 도립공원은 생태등급이 별도관리지역으로 이제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해제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강원도에서 이제 국립생태원에 신청을 한 상태이고 약한 3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저희가 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이제 그 업무를 받아가지고 지금 용역을 추진할 계획인데 용역을 추진하면서 뭐 어떤 전략환경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병행해서 같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최대한 2년 내에 저희는 완료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먼저 기본계획을 할 때 낙산은 도시지역에 편입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기본계획에 포함돼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또 이에 따라서 부족한 상업지역을 추가로 이제 확보하는 것으로 약 0.2㎢를 이제 확보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도시지역으로 편입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다른 지역들은 하여간 지구단위 계획을 잘 살려서 어떤 개발수요를 다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나가겠습니다.
251페이지 강현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계획대로 모든 것이 다 완료돼가고 있고 금년도에 물치주차장을 정비하는 거 그다음에 거기에 조형물을 세우는 부분하고 맨하탄모텔에서 철도부지까지 연결한 도로개설 그다음에 물치모텔에 그쪽 나오는 부분들이 선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비하는 거 포함해서 3개 사업을 금년도까지 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도시과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과장님 우리 전통시장 전통시장이 우리 이제 전통시장계가 따로 만들어져 있는데 뭐 기업지원에서도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어요?
따로.
이영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과장님 우리 전통시장 전통시장이 우리 이제 전통시장계가 따로 만들어져 있는데 뭐 기업지원에서도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어요?
따로.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기업지원에서 뭐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건 없습......
○이영자 의원 직접적으론 아니고 여기 현대화 아니 근데 홈페이지에 보면은 같이 중복돼있어요.
그래서 어느 분이 물어보시더라고 저도 그래서 찾아봤더니 홈피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서 조금 수정을 하셔야 될 거 같애서.
그래서 어느 분이 물어보시더라고 저도 그래서 찾아봤더니 홈피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서 조금 수정을 하셔야 될 거 같애서.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저런 저런 건 있습니다.
그니까 소상공인 지원 관련된 거는 이제 기업지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니까 소상공인 지원 관련된 거는 이제 기업지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영자 의원 그게 아니라 여기 제가 보니까 조금 겹치는 데가 있더라구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이영자 의원 전통시장 그거하고 그래서 고거 조금만 고치셔야 될 것 같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자 의원 또 뭐냐 하면 240쪽에 보시면요, 송이연어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이거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그거 뭐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요거는 당초에 기획감사실에서 국토부에 이제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부분인데 그 계획은 고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영자 의원 나와 있어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내용은 뭐냐 하면 단양냉면 뒤에다가 송이연어푸드센터를 설치하는 겁니다, 거기 그 구간에.
그리고 이제 이쪽 어시장 부근을 이제 어시장 부근을 정비하는 건데 수족관 이런 거를 이제 일괄로 좀 재세팅을 해서 좀 보기 좋게 이렇게 하는 부분 그거 두 가지 사업이 주 사업이 되겠......
그리고 이제 이쪽 어시장 부근을 이제 어시장 부근을 정비하는 건데 수족관 이런 거를 이제 일괄로 좀 재세팅을 해서 좀 보기 좋게 이렇게 하는 부분 그거 두 가지 사업이 주 사업이 되겠......
○이영자 의원 고거 두 가지 사업이에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이영자 의원 아니, 저는 송이연어 디자인거리라면 그래도 어떤 다른 뭐 보여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거를 말씀을 안해주셔서 한번 여쭤봤구요.
244쪽에 보시면 우리 가로등·보안, 가로·보안등 지난번에 우리 LED등으로 이제 교체 많이 하셨잖아요?
244쪽에 보시면 우리 가로등·보안, 가로·보안등 지난번에 우리 LED등으로 이제 교체 많이 하셨잖아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이영자 의원 사실 어둡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세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LED.
○이영자 의원 LED등이 이제 그게 LED등이 우리 일반등보다 저도 이제 집에서 LED써보면 처음에 조금 어둡다가 점점점점 밝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지역주민들 말씀하시기에 기존에 등보다 어두운 곳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이영자 의원 한번 그게 좀 더 더 밝은 것으로 등으로 교체하려면 왜 가격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가격하고 이제 전기절감 부분도 이제 포함되는데.
○이영자 의원 절감 부분에서?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보통 저희가 한 35W짜리를 이제 많이 하거든요?
○이영자 의원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래서 이제 그게 왜 그러냐 하면 35W를 써도 기존에 훨씬 큰 거보다 더 밝다는 어떠한 판단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한 80, 60이나 80정도로 해놓고 그거는 이제 조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고 상황에 따라 조절해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이영자 의원 조금 어둡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말씀드려봤고 250페이지에 우리 낙산도립공원 해제에 따른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이제 기대심리도 높고 뭐 마치 도립공원 해제가 어떤 뭐 어떤 우리 지역주민들 왜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뭐 로또 같은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래서 말씀드려봤고 250페이지에 우리 낙산도립공원 해제에 따른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이제 기대심리도 높고 뭐 마치 도립공원 해제가 어떤 뭐 어떤 우리 지역주민들 왜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뭐 로또 같은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이영자 의원 사실은 우리가 이제 보존은 보존대로 하고 개발은 개발대로 가야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역주민들이 어떤 허탈감을 갖지 않게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구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물치주차장이 도로보다 굉장히.
○이영자 의원 낮잖아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낮아가지고 어떤 그러니까 활용도가 떨어진다 그 부분 때문에.
○이영자 의원 저쪽 뒤쪽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가 농산물 판매장 있는 그 기점으로 해서 속초방향으로.
○이영자 의원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거기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거를 도로 높이하고 똑같이 좀 올려가지고 좀 이렇게 효용도를 좀 높이겠다 하는 그 부분이구요.
거기에 이제 그냥 주차면적만 있는 게 아니라 좀 나무도 좀 중간에 이렇게 심고해서 모양을 좀 공원주차장 개념으로 그렇게 정비하는 부분하고.
거기에 이제 그냥 주차면적만 있는 게 아니라 좀 나무도 좀 중간에 이렇게 심고해서 모양을 좀 공원주차장 개념으로 그렇게 정비하는 부분하고.
○이영자 의원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다음에 이쪽 농산물판매장 기준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양양 쪽으로에는 조형물하고 이제 전망대를 일부 설치해가지고 좀 관광요소를 좀 가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정비하려고 합니다.
○이영자 의원 전망대는 어디쯤에다 설치?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전망대는.
○이영자 의원 바닷가 쪽에다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아니, 이쪽 이제 도로 쪽인데요.
○이영자 의원 도로 쪽에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도로하고 도로 쪽이 더 가까운 쪽인데 전망대라고 해서 뭐 이렇게 아주 고층에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뭐 조형물 개념의 전망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자 의원 그쪽에 제가 왜 전에 이제 도로 높이하고 뭐 비슷하게 맞추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이영자 의원 그것도 과장님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거기가 또 경사도가 높아 아주 굉장히 급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구 하여간 그 주차장 사실은 그만큼 높이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연결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쪽으로 해서 다닐 수 있는 그것도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애서.
왜냐하면 거기가 또 경사도가 높아 아주 굉장히 급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구 하여간 그 주차장 사실은 그만큼 높이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연결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쪽으로 해서 다닐 수 있는 그것도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애서.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조형물은 지금 먼저 이쪽 주민들하고 일단 1차는 협의가 됐는데 고기 큰 뭐 고기라 그러는데 연어 관련.
○이영자 의원 연어 관련?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런 조형물인데요.
고거는 저희가.
고거는 저희가.
○이영자 의원 나중에?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이후에 우리 간담회할 때 와서 좀 따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최홍규 의원 광진리 지금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쪽 파스텔 앞에 그거 공사를 하시더라고.
그거 원래 계획에 없던 거잖아요?
근데 파스텔 앞에는 그거 공사야 그냥 무의미한데 그건 있지 PTP있잖아요?
그거 원래 계획에 없던 거잖아요?
근데 파스텔 앞에는 그거 공사야 그냥 무의미한데 그건 있지 PTP있잖아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최홍규 의원 PTP를 넣어야지 그래갖고 파도 한번 치면 또 내려가요.
그러고 광진리 이쪽에 있잖아요, 그 공사에 거기 이제 도로에 보믄 저가 그때 예산이 좀 모자르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도로에 오폐수하고 오수, 우수 그다음에 도로 그거 다해야 된다고 할 때 그런데 난 그거 그쪽에다 왜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거 왜 그렇게 하세요?
그러고 광진리 이쪽에 있잖아요, 그 공사에 거기 이제 도로에 보믄 저가 그때 예산이 좀 모자르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도로에 오폐수하고 오수, 우수 그다음에 도로 그거 다해야 된다고 할 때 그런데 난 그거 그쪽에다 왜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거 왜 그렇게 하세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고거는 이제 1차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저희가 이제 고 정도 선에서 일단 좀 복구를 해놓고요.
그 부분은 그쪽 인구 쪽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국비를 요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 부분을.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은 그쪽 인구 쪽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국비를 요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 부분을.
그래서 그렇게 해서.
○최홍규 의원 요청 안하고 지금 그돈갖다 쓰잖아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아니, 근데 광진리 부분은 이제 충분히 가능하고요.
복구가 가능하고.
복구가 가능하고.
○최홍규 의원 그거 오폐수, 오수, 우수, 그 도로까지 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가능하고요.
그 부분에서 당초에도 좀 인구 쪽에도 조금 설계할 때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고 부분만......
그 부분에서 당초에도 좀 인구 쪽에도 조금 설계할 때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고 부분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래서......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래서 일단은 응급복구 개념으로 고렇게 손을 대놓고요.
앞으로 국비를 추가로 받아가지고 항구복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비를 추가로 받아가지고 항구복구를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최홍규 의원 이쪽으로 오믄 그거 어둡다고 많이 그러는데 그걸 가로등을 좀 있지 설치를 해서 그거 지시표시는 뭐 건설과에서 하지마는 안전건설과가 하지마는 근데 들어오는 그 도로입구를 좀 있지 가로등을 좀 달아서 요렇게 좀 카바 돌아서 들어올 때 요기 들어오는 입구 있잖아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최홍규 의원 여기 그래서 좀 훤하게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아니, 고거는 고거는 지금 북양양IC 말씀하시는 거죠?
○최홍규 의원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거기는 지금 먼저 의회에서도 그런 말씀 있으셔서.
○최홍규 의원 아니, 북양양IC 말고 여기 지금 여기서 들어오는.
○의장 이기용 양양IC.
○최홍규 의원 양양IC에서 들어오는 입구가 지금 요쪽에 들어오믄 지시표시 있잖아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최홍규 의원 양양 우리 굴다리로 들어오는 굴로 해서 들어오는 양양으로 진입하는 도로.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최홍규 의원 거기가 좀 어둡다 그러고 도로가 그러고 들어오는 길 있잖아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최홍규 의원 들어오는 길 거기에 표시가 있는데 지시표시는 그거는 뭐 그거 경제도시과에서 할 건 아니고 그거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건데 그건.
근데 거기 도로에 가로등을 좀 있지 해갖고 좀 훤하게 들어오는 입구를 좀 그래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근데 거기 도로에 가로등을 좀 있지 해갖고 좀 훤하게 들어오는 입구를 좀 그래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립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알겠습니다.
○최홍규 의원 그거 좀 예산을 좀 해갖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최홍규 의원 이상입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2월 달에.
○오한석 의원 그래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오한석 의원 요번에 군 관리계획이 많이 변경이 되는데 그 부분 강원도하고 협의를 잘해서 우리가 요구한 원안대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오한석 의원 그와 관련해갖고 설악산국립공원 해제에 따른 오색집단시설지구가 매년 수년에 걸쳐서도 지금 용도지구가 지정이 안됐지 않습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렇습니다.
○오한석 의원 그래서 상당한 민원이 지금 많고 거기 가보면은 지역주민들이 아주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왜 안 된 이유가 케이블카 하부 부지하고 같이 갈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안 된 거죠?
이거 왜 안 된 이유가 케이블카 하부 부지하고 같이 갈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안 된 거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렇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래서 지금 그 용도로 해서 그냥 결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할......
○오한석 의원 그래요?
케이블카는 케이블카대로 가더래도 지금 여기 용도 빨리 지정을 해줘야지만 지역주민들이 뭔가 또 다시 뭐할 수 있는데 용도지구가 너무 늦어 내 아마 4, 5년이 지나도록 지금 답보상태에 있으니까 아주 불만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케이블카는 케이블카대로 가더래도 지금 여기 용도 빨리 지정을 해줘야지만 지역주민들이 뭔가 또 다시 뭐할 수 있는데 용도지구가 너무 늦어 내 아마 4, 5년이 지나도록 지금 답보상태에 있으니까 아주 불만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오한석 의원 그거 좀 상반기 중에 빨리 좀 마무리 좀 해줬으면 좋겠고 뭐 앞서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도립공원 용도지구 지정되는 문제는 뭐 그건 좀 잘 좀 처리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가장 문제가 돼있는 부분이 LNG 정압소 설치 그거 지금 어떻게 지금 가고 있어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지금 가스공사에서는 이제 설계가 다 끝났구요.
시행사를 이제 선정하려는 단계에 와있습니다.
고런 단계고 내일 이제 3시에 조산리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겠다 가스공사는 이제 그렇구요.
그리고 조산리의 지금 동향을 보면 그동안에는 이제 반추이가 있어가지고 무조건 반대 그리고 “그 위치를 하수종말처리장 부근으로 옮겨달라.”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위치 변경하는 건 안된다.” 저희가 이제 불가를 통보했고 그래서 이제 마을에서 뭐 지금 얘기는 어차피 좀 할 거라면 어떤 가스공사의 어떤 마을에 주는 어떤 지원, 인센티브를 좀 더 요구를 하고 군에서도 좀 마을 관련된 숙원을 좀 해결해주는 게 좋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가 마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행사가 정해지면서 이제 협의가 되면 그 부분은 좀 정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시행사를 이제 선정하려는 단계에 와있습니다.
고런 단계고 내일 이제 3시에 조산리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겠다 가스공사는 이제 그렇구요.
그리고 조산리의 지금 동향을 보면 그동안에는 이제 반추이가 있어가지고 무조건 반대 그리고 “그 위치를 하수종말처리장 부근으로 옮겨달라.”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위치 변경하는 건 안된다.” 저희가 이제 불가를 통보했고 그래서 이제 마을에서 뭐 지금 얘기는 어차피 좀 할 거라면 어떤 가스공사의 어떤 마을에 주는 어떤 지원, 인센티브를 좀 더 요구를 하고 군에서도 좀 마을 관련된 숙원을 좀 해결해주는 게 좋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가 마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행사가 정해지면서 이제 협의가 되면 그 부분은 좀 정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오한석 의원 그러니까 위치 변경은 안 되고 지금 뭐 마을에서 요구하는 건 이쪽에 하수처리종말장 쪽으로 끌어올려달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수용이 안 되고 현 위치 쪽에다 지정된 데다 하면서 마을숙원사업 마을이 요구하는 사항을 좀 들어주는 쪽으로 해서 추진하겠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오한석 의원 그래서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는가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가스공사는 금년 말까지 무조건 완공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오한석 의원 그래요,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물치·강선택지단지 안에 예를 들어서 주택 짓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아니, 아파트.
○오한석 의원 예, 아파트 그 부분은 지금 허가민원과하고 뭐 이렇게 공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오한석 의원 택지는 어차피 우리가 그거 경제도시과에서 만들어낸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좀 아마 이것도 몇 년째 지금 뭐 지금 답보상태인데 금년도에는 착공이 가능한가요?
이거 어떻게 되는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좀 아마 이것도 몇 년째 지금 뭐 지금 답보상태인데 금년도에는 착공이 가능한가요?
이거 어떻게 되는가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건 말씀하신대로 이제 고거는 허가민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고요.
아마 영구임대는 아마 조만간에 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영구임대는 아마 조만간에 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한석 의원 그래서 그믄 허가민원과하고 저쪽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임대주택은 금년도에 착공이 된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그거는 문제가 없는데 다만 이제 다른 다른 부분이 이제 좀 사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부분이 이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한석 의원 근데 이 부분도 아파트 한번 이렇게 지정을 해놨으면 빨리 좀 착공이 돼서 시행이 돼야 되는데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애서 다시 한번 그건 촉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금년도 6월 달에 뭐 서울양양고속도로가 이제 개통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금년도 6월 달에 뭐 서울양양고속도로가 이제 개통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오한석 의원 그거 국도하고 좀 협의를 해서 조만간에 빨리 좀 어떻게 재래시장을 알리는 간판을 좀 설치해줬으면 좋겠다, 양양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거는 좀 유치해다가 이렇게 좀 설치를 좀 해줬으면 생각이 드는데 좀 빨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거는 좀 유치해다가 이렇게 좀 설치를 좀 해줬으면 생각이 드는데 좀 빨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알겠습니다.
○진종호 의원 226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하고 공공근로사업 일자리를 상·하반기 선발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경제도시과에서 인원만 선발하고 각 실과소라든지 읍면별 배정을 딱 해버리고 나서는 그다음에 추가적인 업무를 어떤 업무를 더하시죠?
없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경제도시과에서 인원만 선발하고 각 실과소라든지 읍면별 배정을 딱 해버리고 나서는 그다음에 추가적인 업무를 어떤 업무를 더하시죠?
없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없습니다.
○진종호 의원 그냥 선발만 해주는 거잖아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진종호 의원 그래서 선발을 해서 이제 배치를 시켜주면 각 뭐 실과소라든지 사업소 쪽에서 이제 인원들을 운영을 하고 읍면에서도 이제 뭐 꽃길, 꽃밭 가꾸기 주로 이제 이런 걸 시행을 하는데.
이게 배정을 해주게 되면 그곳에 장이 그분들을 운영할 수 있는 범위를 이렇게 딱 정해놨습니까?
아니면 그냥 알아서 그냥 운영을 하게끔 이렇게 하나요?
이게 배정을 해주게 되면 그곳에 장이 그분들을 운영할 수 있는 범위를 이렇게 딱 정해놨습니까?
아니면 그냥 알아서 그냥 운영을 하게끔 이렇게 하나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저희한테 신청을 할 때 요러요러한 사업에 뭐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한테 재료를 청구하고 이렇게 합니다.
○진종호 의원 : 예, 그래서 이제 운영 그걸 보게 되게 되면 되게 제한적으로 되어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려서 주로 꽃밭 그걸로만 되어있어서 이게 뭐 일을 엄청 오래 쭉 하시는데 계속 꽃밭만 가지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러한 영역을 면에서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뭐 심한 일은 아니지만 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 어떤 뭐 쓰레기를 과다 투척한 곳 뭐 지금은 뭐 그런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차량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집요하게 버리는 곳 그러한 곳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뭐 치울 수도 있다든지 이거 외에 많은 분명히 영역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많이 위임을 해서 일자리를 이용해서 부족한 일손들을 채울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려서 주로 꽃밭 그걸로만 되어있어서 이게 뭐 일을 엄청 오래 쭉 하시는데 계속 꽃밭만 가지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러한 영역을 면에서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뭐 심한 일은 아니지만 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 어떤 뭐 쓰레기를 과다 투척한 곳 뭐 지금은 뭐 그런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차량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집요하게 버리는 곳 그러한 곳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뭐 치울 수도 있다든지 이거 외에 많은 분명히 영역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많이 위임을 해서 일자리를 이용해서 부족한 일손들을 채울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알겠습니다.
○진종호 의원 230페이지 뭐 늘 하는 얘긴데 토요시장 관련해서 참 활성화를 시키려고 부단히 노력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 고생 많았다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사실 토요시장이 이제 정착단계에 못 접어들어서 참 안타까운데 중요한 것은 뭐 우리가 봄나물축제라든지 과일축제를 해서 활성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보지만 나물축제라든지 과일축제의 품목에 대한 다양성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사실 토요시장이 이제 정착단계에 못 접어들어서 참 안타까운데 중요한 것은 뭐 우리가 봄나물축제라든지 과일축제를 해서 활성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보지만 나물축제라든지 과일축제의 품목에 대한 다양성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진종호 의원 그리고 토요시장에 이제 앞서 뭐 30명 정도의 우리 신토불이 할머니 상인들을 이제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해놨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우리가 5일장을 하다보게 되면 외부상인들이 많이 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진종호 의원 근데 시장이라는 것은 기존 우리 재래시장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외부상인들이 와서 어떤 일정하게 장사를 해줘야지만 그곳에서 시장의 어떤 냄새가 나는데 지금 주말시장에는 그런 외지상인들이 거의 안 온다는 거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진종호 의원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외지상인들하고의 어떤 협조라던지 그분들이 와서 어떤 장사를 했을 때 수입부분 이 부분이 지금 잘 안 맞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어떻게 하면 고민을 해서 우리가 외지상인들도 주말시장에 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지 이 방안을 좀 고민을 해보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알겠습니다.
○진종호 의원 236페이지에 우리 풀뿌리기업해서 버섯 명품화 사업을 한다는데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뭐 기능성버섯을 재배를 해서 이걸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애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진종호 의원 그러니깐 정확하게 이거 공모가 되게 되게 되면 이 사업은 다시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시켜주나요, 아니면?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저희가 선정까지만 하고 실제 이제 선정이 되면 그다음에는 이제 센터로 지금 이관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의원 센터에서 할 거죠, 이거?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진종호 의원 아니,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가 슬로건을 송이에서 버섯지역으로 가자라는 쪽으로 지금 이제 선회를 하고 있는데 뭐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어떤 뭐 임업인에 대한 원목지원이라든지 그니까 표고에 대한 사업을 되게 많이 하고 그다음에 기술센터에서는 이제 버섯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버섯이라는 게 양양에서 지금 내노라고 하는 게 표고하고 느타리밖에 없다는 거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진종호 의원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이 사업 두 가지 외 버섯 외에 다른 버섯을 충족시킬 것인지 그것을 육성시킬 것인지 이 부분을 잘 좀 협조를 해서 진행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알겠습니다.
○진종호 의원 240페이지 송이연어 디자인거리 중에 지금 여기에는 뭐 공원조성, 디자인센터 구축, 상가 환경개선 뭐 이러한 사업 사업내용으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도 지금 주차장을 일부 조성할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주차면적이 있습니다.
○진종호 의원 그리고 그믄 거기에 이어서 우리 전통시장 주변 주차장 이제 구 대한통운 창고를 철거를 하려고 해서 이제 그걸 하는데 중요한 것은 설치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가장 중요하거든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운영을 지금 대운통운 부지도 그렇고요 그거 유료화를 해가지고 실제 필요한 사람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진종호 의원 그래서 우리가 어느 지자체를 가더래도 조그마한 공용주차장에는 전부다 관리인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수익을 내기 위한 운영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로 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거든요?
그것이 수익을 내기 위한 운영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로 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거든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진종호 의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시행을 해야 되고 또 왜 그걸 하므로 인해서 지금 우리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를 상당히 많이 지금 신설을 하고 확장을 하고 있는데 길만 내놓으면 주차장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진종호 의원 그러니깐 결국은 우리 양양에 공용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현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차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성을 해줘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도로는 도로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그런 우리가 행정을 가야되거든요?
그래서 이 주차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성을 해줘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도로는 도로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그런 우리가 행정을 가야되거든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맞습니다.
○진종호 의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50페이지 낙산도립공원 해제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2018년도까지 이제 모든 용도지역을 지정을 해서 이제 개발행위를 뭐 ‘19년부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뭐 많은 용역과 공청회를 통해서 몇몇 지역들을 우리가 이제 보존하는 지역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250페이지 낙산도립공원 해제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2018년도까지 이제 모든 용도지역을 지정을 해서 이제 개발행위를 뭐 ‘19년부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뭐 많은 용역과 공청회를 통해서 몇몇 지역들을 우리가 이제 보존하는 지역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진종호 의원 그런데 이제 현재 현재 군 계획 속에 뭐 자연보존지역으로 되어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저희가 최대한 풀 거 아닙니까, 그거를?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렇습니다.
○진종호 의원 완화시키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진종호 의원 그래서 지금 동호리-연포구간까지가 거의 대부분 이제 자연보존지역으로 되어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환경부에서 여기를 사구지역으로 지정을 해놨다는 거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진종호 의원 :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이거 해결을 해야 되는데 군 관리계획에서는 뭐 완화를 시켜놔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실제 이 사구 때문에 손을 못 대는 사항이 거의 90% 이상이 될 거라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진종호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그걸 할 때 환경과하고 어떻게 긴밀한 협조를 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해제 활용도가 높아야지 그냥 우리만 풀은다고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도 환경청에서는 사사건건 이 사구 관련해가지고 전혀 손을 못 대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환경청에서는 사사건건 이 사구 관련해가지고 전혀 손을 못 대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진종호 의원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부분을 망각하고 있어서 이걸 긴밀히 좀 협조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쉽게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는지 이 방법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알겠습니다.
○진종호 의원 이상입니다.
○김정중 의원 김정중입니다.
경제도시과가 업무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업무보고 하는데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필요로 했던 부분들 우리 오한석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가스 정압소 같은 문제는 저회 의회나 우리 군민들이 일단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인데.
경제도시과가 업무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업무보고 하는데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필요로 했던 부분들 우리 오한석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가스 정압소 같은 문제는 저회 의회나 우리 군민들이 일단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인데.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김정중 의원 업무보고에서 좀 일단 빠져있어서 좀 아쉽구요.
228쪽에 취약계층 에너지 수급지원 우리 해가지고 LP가스 개선사업, 저소득층이나 사실 일반 가정들에서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사실 필요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이게.
228쪽에 취약계층 에너지 수급지원 우리 해가지고 LP가스 개선사업, 저소득층이나 사실 일반 가정들에서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사실 필요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이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김정중 의원 그래서 다들 환영하고 있고 아주 뭐 다들 좋은 방향의 사업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선정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되게, 읍면에서 그냥 받아서 선정을 하나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대상자는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합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알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형평성에 맞게 진행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김정중 의원 그 옆쪽에 229쪽에 신재생에너지 해가지고 지금 단열창호 설치사업들 지금 이제 금년도에 면들이 다른데 최근에 의회사무과에도 왔다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주민생활과 업무보고 때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여성회관이 금년도에 리모델링 사업을 합니다.
근데 제가 주민생활과 업무보고 때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여성회관이 금년도에 리모델링 사업을 합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김정중 의원 리모델링 사업을 해가지고 그곳에 아마 공사들이 들어가는데 사실 지금 여기 보니까 의회사무과를 우선적으로 지금하고 여성회관을 나중에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이 좀 부족해서 여성회관을 지금 후순위로 진행이 조금 어려운 걸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김정중 의원 공사라는 거는 이 공사를 진행할 때 한꺼번에 함께 해줘야지 공사가 효율성이 있는 거지 금년도에 리모델링 사업 진행하고 내년도에 가서 이거 단열창호 공사를 하게 되면 효율성에 있어서도 떨어지고 우리 여성회관은 교육장 아닙니까?
대부분 많은 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우선 순위에 있어가지고 고려를 해서 여성회관서부터 진행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을 좀 한번 고려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우선 순위에 있어가지고 고려를 해서 여성회관서부터 진행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을 좀 한번 고려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근데 이게 지금 서면하고 현북면하고 의사과, 여성회관 이렇게 돼있는데 면을 이제 면단위를 먼저 하도록 저희가 하다 보니까 서면, 현북면은 이제 재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다른 한계를 더할 수 있는지는 뭐 설계를 해봐야......
근데 이제 다른 한계를 더할 수 있는지는 뭐 설계를 해봐야......
○김정중 의원 아니, 그니까 나머지 부분들을 가지고 하게 된다면 우리 의회사무과보다는 여성회관이 금년도에 리모델링 사업을 하니까 그쪽을 우선적으로 좀 신경써주시자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알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230쪽 그다음 쪽에 보면은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 얘기 계속 지금 의원님들이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문광형 사업이 다 끝났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끝났습니다.
○김정중 의원 문광형 사업으로 연속적으로 지속해야 될 사업들에 대한 것은 대책을 다 강구해놨나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지금 시장하고 이제 시장상인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중에서 해야 될 부분들 또 지금 구입해놓은 장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는 거는 우리 행정인력하고 시장에서 같이 하자 이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의원 그러면 지금 그 사업들에 대한 것은 시장번영회에서 일단 진행하는 부분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같이 저희랑 행정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김정중 의원 저는 이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대부분 전통시장에 대한 어떤 활용가치 또 진행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전통시장 상인회 중심으로 일단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김정중 의원 그런데 우리 경제도시과에서는 우리 도시 분야하고 경제라는 분야하고 같이 지금 끌고 가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은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우리 지금 쌀전이라고 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 지금 쌀전이라고 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김정중 의원 제가 의회 의장님하고 같이 쌀전에 얼마 전에 한번 나가보니까 그곳이 시장으로써의 가치가 굉장히 필요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곳은 시장의 어떤 역할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또 그 밑에 쪽에 보게 되면 우리 문화시장이라고 해가지고 뭐 악세사리라든가 이런 거 팔려고 해서 시장에서 가지고 시장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땅 토지분야 그쪽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한동안에는 신경을 썼는데 지금은 아무런 역할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그 밑에 쪽에 보게 되면 우리 문화시장이라고 해가지고 뭐 악세사리라든가 이런 거 팔려고 해서 시장에서 가지고 시장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땅 토지분야 그쪽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한동안에는 신경을 썼는데 지금은 아무런 역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김정중 의원 그래서 저는 경제도시과에서 작은 부분들보다는 그런 큰 틀에서 시장구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확대 이런 것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런 점으로 좀 사업적인 부분들이 좀 추진이 돼줬으면 좋겠어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김정중 의원 좀 소소한 부분들은 일단 시장상인회 중심으로 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좀 더 그 시장의 규모라든가 시장의 영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만들어 가는데 좀 더 주력을 해줬음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의원님 그 말씀하시는 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거 저희가 거기에 공감은 하고 있는데 지금 재원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그거 쌀전하고 이제 연결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이제 건물, 그거 옆에 건물은 뭐 이렇게 좀 그건 철거를 하고 중간에 지물포 건물은 좋기 때문에 그거 전체를 매입해가지고 1층은 통로로 활용하고 2, 3층은 이제 다른 건물 용도로 활용을 하고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먼저 그래서 저희가 소유주하고 이제 접촉도 하고 그랬는데 뭐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뭐 흔쾌히 뭐 하겠다는 그런 이제 저희 동의도 사실 받아놓고는 있는데 그거 이제 저희 지금 재원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은 못해서 고거만 되면 좀 활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김정중 의원 예, 그니까 이게 예산 부분이 수반되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쨌거나 사업부서에서는 그 과감한 사업에 대한 그림들을 내놓고 그다음에 다른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따질 때 뭐 의원님들이나 의원님들이나 우리 또 양양군청에 뭐 지휘부에서도 양양의 힘 자체가 낙산, 오색 그리고 우리 양양전통시장에서 나온다고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김정중 의원 그렇다면 시장에 대한 모습에 좀 주력하는 것도 필요하니까 좀 과감한 사업에 대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김정중 의원 235쪽에 마을기업, 사회적기업하고 있는데 지금 사회적기업들 지원들 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김정중 의원 1년 단위로 도에서 심사해가지고 평가를 받는데 우리 양양군에서 양양군의 의견 같은 게 좀 가미가 되나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평가요?
○김정중 의원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사회적기업에 대한 평가요?
○김정중 의원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거는 뭐 저희 저희가 뭐 이렇게 거의 의견 그런 거의 뭐 저희 의견에 따라서 뭐 그렇게 평가되는......
○김정중 의원 그렇다면 제가 좀 주문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 게 사회적기업들이 사실 사회적인 약자들이 움직여가지고 자생하는 어떤 이런 기업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이곳에는 주문이 어떤 게 돼있냐 하면 이러한 지원을 받는 이 사업체들이 사회에 환원적인 모습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속에 보면.
그 내용 속에 보면.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맞습니다.
○김정중 의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사회적기업들이 사회에 환원적인 어떤 역할들 거기에 충실하게 가고 있나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니까 이제 그게 사회적기업이 이제 어떤 사회적인 어떤 사회적인 어떤 수요를 이제 담당하는 그런 업무가 있고 또 일자리 창출을 하는 또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회적기업을 얘기할 때 다른 기업에서 하지 못하는 어떤 독특한 그런 사회에 공헌적인 그건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와 반대로 또 일자리만 창출해도 사회적기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깐 고런 게 좀 방향이 달라가지고.
그러니깐 고런 게 좀 방향이 달라가지고.
○김정중 의원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사회적기업 선정이라는 부분들이 사실 일정한 매뉴얼에 의해 가지고 선정되는 게 흔합니다, 그냥.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김정중 의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회적기업에 선정되는 부분들은 특정적인 매뉴얼 필요에 의해 가지고 진행이 된다 이러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이 사회적기업들이 사회적인 역할이라는 부분들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 또한 요구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이 사회적기업들이 사회적인 역할이라는 부분들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 또한 요구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고맙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그런 게 꽤 몇 군데 있습니다.
○김정중 의원 이번에 이제 우리가 게시대 위탁운영도 진행을 하게 되고 그런데 그거하고 맞춰가지고 게시대에 대한 어떤 부분들 필요한 우리 요새 사실 광고물들이 굉장히 도로변에 많이들 게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꼭 필요한 곳에는 게시대가 필요하다고 하면 더 설치를 해야 되고 또 불필요한 곳에 설치돼있는 게시대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흉물처럼 보이더라구요.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꼭 필요한 곳에는 게시대가 필요하다고 하면 더 설치를 해야 되고 또 불필요한 곳에 설치돼있는 게시대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흉물처럼 보이더라구요.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알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244쪽에 우리 에스코사업 진행하는 거 2월 달에 가서 한다는데 지금 보면은 에스코사업 될 때 맞춰가지고 가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도로변이나 우리 제방도로 그리고 특히 군도5호선 쪽이라든가 최근에 가보면서 보니까 가로등이 엄청 많이 꺼져있어요.
야간에.
야간에.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김정중 의원 군도5호선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쏠비치라든가 이런 곳이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사실은 많이 움직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게 2월 달에 선정되고 하면 우리 에스코사업이 언제 정확하게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월 달에 선정되고 하면 우리 에스코사업이 언제 정확하게 시행이 되는 거예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2월 달에 시작하면 한 5월 달 정도에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정중 의원 5월 달 정도 끝납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김정중 의원 아마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느라고 아마 이게 좀 그거 하는 가본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양양군에 있는 가로등에 대한 부분들 전수조사 좀 한번해주세요, 전수조사.
어느 곳에 필요한 지금 보면은 다들 이 가로등하면은 필요하면은 해달라고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다른 것 신경 안 쓰고 가서 이제 뭐 하느냐 안하느냐 이 결정만 하고 있는데.
어느 곳에 필요한 지금 보면은 다들 이 가로등하면은 필요하면은 해달라고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다른 것 신경 안 쓰고 가서 이제 뭐 하느냐 안하느냐 이 결정만 하고 있는데.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김정중 의원 시내 쪽도 보면은 꼭 필요한 데 가로등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곳에 대한 어떤 좀 조사가 한번 이루어져서 특히 시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범지대라든가 이런 데는 필히 가로등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없습니다.
이제 그런 곳에 대한 어떤 좀 조사가 한번 이루어져서 특히 시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범지대라든가 이런 데는 필히 가로등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없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김정중 의원 그런 곳은 왜 우범지대에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요구를 안하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그런 전수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곳은 이번에 우리 에스코사업 진행하면서 함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그런 전수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곳은 이번에 우리 에스코사업 진행하면서 함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알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웰컴센터 신축사업에 여기 다목적체험관 들어가 있는데 이거 다목적체험관은 그대로 가는 겁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니까 1층-3층까지는 그거 용도를 이제 전략사업과에서 건물은 저희가 짓고요.
거기에서 이제 별도로의 계획을 가지고 가지고 운영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활용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별도로의 계획을 가지고 가지고 운영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활용할 계획입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아니, 용도는 지금 이제 뭐 시장주차장인데 그렇게 하면 저희가 토지매입비까지 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장주차장으로 하는 것이고 그건 뭐 활용하는 부분이야 뭐 여러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김정중 의원 뭐 주차장이 생긴다는 거에는 뭐 인정은 합니다.
근데 우리 전통시장에 지금 보게 되니까 주차면적이 많이 모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시장 안에 사실 주차들 많이 합니다, 시장 안에.
사실 이거 우리가 해결하고 가야될 거라 과제라는 거 아마 과장님도 인정을 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 전통시장에 지금 보게 되니까 주차면적이 많이 모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시장 안에 사실 주차들 많이 합니다, 시장 안에.
사실 이거 우리가 해결하고 가야될 거라 과제라는 거 아마 과장님도 인정을 하실 겁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김정중 의원 근데 그곳에 단속카메라도 달아놨으면서도 강력하게 단속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우리가 주차장에 대한 것을 이렇게 노력하고 가면 시장상인회에다가도 분명하게 우리가 이 주차장을 만들어나가는 이유를 설명할 필요성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우리가 주차장에 대한 것을 이렇게 노력하고 가면 시장상인회에다가도 분명하게 우리가 이 주차장을 만들어나가는 이유를 설명할 필요성이 있어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김정중 의원 이점도 이번에 주차장 조성사업에 맞춰가지고 한 프로그램으로 넣어서 계도가 될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지금 경제도시과 주무계 현안사업에 태양광발전시설들 많이 들어오고 있죠?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지금 경제도시과 주무계 현안사업에 태양광발전시설들 많이 들어오고 있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김정중 의원 태양광 발전시설이 사실 업무를 뭐 마비시킬 정도로 많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답들이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게 뭐 워낙 우리가 어떤 뭐 우리 양양군에서는 이러한 부분들 아닌 이상은 우리는 제고를 안 한다든가 이런 원칙이 좀 서있어 가지고 사실 지금 보게 되면 가능한 곳이면 무조건 신청하는 것이 많더라구요.
도에다가 신청해가지고.
이게 뭐 워낙 우리가 어떤 뭐 우리 양양군에서는 이러한 부분들 아닌 이상은 우리는 제고를 안 한다든가 이런 원칙이 좀 서있어 가지고 사실 지금 보게 되면 가능한 곳이면 무조건 신청하는 것이 많더라구요.
도에다가 신청해가지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맞습니다.
○김정중 의원 그래서 이 업무가 지금 과중되고 있는데 좀 하다못해 기본적인 어떤 틀 준칙이래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 고거 고 부분은요 그니까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그니까 전기사업법의 허가는 사실은 그 사업을 신청하는 사람이 어떤 사업능력이 되느냐 이걸 보는 거기 때문에 거의 무조건 이제 해주는 분위기고요.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고, 그거를 이제 걸러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 걸러줘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먼저도 이 부분이 문제가 돼가지고 이거를 좀 아주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거 이러한 부분 때문에 뭐 이렇게 검토되려면 우리가 태양광에 관한 뭐 설치기준이라든가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었는데 그 부분을 하려다 보니까 만약에 그게 어떤 쟁송의 부분에 들어갔을 때.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고, 그거를 이제 걸러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 걸러줘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먼저도 이 부분이 문제가 돼가지고 이거를 좀 아주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거 이러한 부분 때문에 뭐 이렇게 검토되려면 우리가 태양광에 관한 뭐 설치기준이라든가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었는데 그 부분을 하려다 보니까 만약에 그게 어떤 쟁송의 부분에 들어갔을 때.
○김정중 의원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쟁송의 부분에 들어갔을 때 그렇게 명문화가 되면 우리가 오히려 그 부분 때문에 패소할 확률이 높다, 개발행위허가 할 때 어떤 재량으로써 그걸 걸러주자 그게 이제 그런 결론이 나가지고 저희는 이제 허가를 하게 되면 개발행위부서에서 이제 뭐 산림이라든가 기타 이유로 가지고 불허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의원 이게 일정규모 이상이면 군계획위원회에서 어떤 심의를 해가지고 진행이 되는데.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렇습니다.
○김정중 의원 일정규모 이하일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러니까 이제 개발행위허가에서 이제......
○김정중 의원 개발행위허가에서 통과가 되면은 시행이 되는 거고 통과가 안 되면, 그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양양군에서 기본적인 어떤 틀은 뭐 문서화가 안 된다고 하더래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기용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저가 몇 가지만 물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사업단이 언제 끝나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저가 몇 가지만 물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사업단이 언제 끝나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작년 말로 끝났고.
○의장 이기용 끝났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지금은 이제 정산절차를 하고 있어 가지고 2월 초 정도에 사실상 이제 업무가 종료될 것 같습니다.
○의장 이기용 그믄 지금 그 사람들 그분들 하던 것 중에 영화관도 영화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동차량, 판매차량도 있었잖아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의장 이기용 그건 어디서 인수하세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거는 일단은 저희가 비용이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양양군에서 인수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군에서......
○의장 이기용 그래서 이게 국비하고 군비 들어갔기 때문에 누군가 인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영화관 관계도 지금 영화관 새로 생기면은 그건 진짜 쓸모없는 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재산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재산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의장 이기용 할머니장터에 옛날에 선 긋는 줄긋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무상, 장세감면에 대해서 우리가 한 2년 동안 의회에서 강하게 하다가 보니 이제 그나마 이제 둘 다 이행이 됐는데 선도 긋고 이제 장세감면도 됐는데 어쨌든 늦게나마 된 거는 된 거에 대해선 고맙고요.
어쨌든 아직도 지금 문제가 뭐있냐 하면 아깨 쌀전 얘기했지마는 쌀전 얘기했지마는 중간에 평화지물포 앞에 주차장이 아직 있잖아요?
어쨌든 아직도 지금 문제가 뭐있냐 하면 아깨 쌀전 얘기했지마는 쌀전 얘기했지마는 중간에 평화지물포 앞에 주차장이 아직 있잖아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의장 이기용 근데 주차장이 옛날에는 군에서 이제 상가 분들이 건물 짓는데 주차장 공간을 확보할 공간이 없다 그래서 대체부지로 맨들어줬어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렇습니다.
○의장 이기용 근데 지금은 그기 이제 개발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위치를 저쪽에 주차장이 현 주차장을 가있는 데다가 해주던지 바꿔줘가지고 그 안이 장날만이래도 차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차가 있으니까 시장 안의 분위기까지 깨져요.
그래서 거기도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그래서 거기 주차장이 밖에 우리 주차장 자꾸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위치를 저쪽에 주차장이 현 주차장을 가있는 데다가 해주던지 바꿔줘가지고 그 안이 장날만이래도 차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차가 있으니까 시장 안의 분위기까지 깨져요.
그래서 거기도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그래서 거기 주차장이 밖에 우리 주차장 자꾸 만들잖아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의장 이기용 거기다 대체지정을 해주구서 그거를 시장 안에 쓸 수 있게 한번 검토 좀 해봐가지고 그쪽이 확산될 수 있게 고렇게 좀 거기 항상 장날 가보믄 차가 있으니까 아주 분위기가 망가져요, 시장 안이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알겠습니다.
○의장 이기용 그래서 그거 좀 챙겨봐 주시고요.
경제도시과가 지금 요새 굉장히 경기가 어려운데 경제도시과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시장 활성화도 그렇고 그다음에 낙산 지금 용도지구도 빨리 지정돼야지만 투자가 되는데 올해 6월 달에 동서고속도로 뚫리면은 그 분위기에 따라 분위기를 타구서 뭘 좀 해야 하는데 그 분위기가 깨지믄 또 해놔도 안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꼼꼼하게 빨리빨리 진행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과가 지금 요새 굉장히 경기가 어려운데 경제도시과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시장 활성화도 그렇고 그다음에 낙산 지금 용도지구도 빨리 지정돼야지만 투자가 되는데 올해 6월 달에 동서고속도로 뚫리면은 그 분위기에 따라 분위기를 타구서 뭘 좀 해야 하는데 그 분위기가 깨지믄 또 해놔도 안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꼼꼼하게 빨리빨리 진행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기용 경제도시과 소관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 세무회계과장 전창환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세무회계과 담당님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규홍 세정담당입니다.
(세정담당 김규홍 인사)
다음은 손옥숙 부과담당입니다.
(부과담당 손옥숙 인사)
다음은 황춘자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세외수입담당 황춘자 인사)
다음은 김기원 계약관리담당입니다.
(계약관리담당 김기원 인사)
그다음은 윤창수 경리담당입니다.
(경리담당 윤창수 인사)
다음에 김순주 징수담당하고, 정흥교 재산관리담당, 김형수 자산관리담당은 사정상 오늘 보고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회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성과,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업무 계획, 현안사업, 주요 예산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0쪽에 세무회계과 기구가 되겠습니다.
기구는 8담당 정원은 35명입니다.
현원 35명이 되겠습니다.
인력과 분장사무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62쪽에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무회계과의 총 세출예산은 19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04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가 125억 7,700만원, 세외수입이 178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성과가 되겠습니다.
264쪽이 되겠습니다.
세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저희가 149억 7,100만원을 부과해서 140억 4,900만원 징수했습니다.
세외수입은 193억 7,200만원을 부과해서 174억 1,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부과분야는 전체 도세하고 군세하고 합쳐서 296억 1,4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징수 분야는 체납액은 저희가 이월체납액 14억 9,000만원 중에서 7억 1,0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당초 5억 700만원을 목표를 잡았는데 한 40% 정도 초과달성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저희가 3억 6,700만원을 체납액을 징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목표가 5억 5,700만원인데 그거 징수율이 좀 떨어졌는데 이 부분은 낙산월드하고 해마랜드 쪽에 변상금 부과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목표가 좀 높게 잡혔는데 그 부분은 지금은 결손처분으로 털어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구요.
계약관리 분야는 저희가 지난해에 전체 866건을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심사를 전체 75건을 해서 4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저희가 설계해서 삭감을 통해서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경리 분야는 전체적으로 한 12,648건에 지출을 했고 그다음에 세입세출 결산, 재무결산 등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266쪽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분야는 저희가 군유재산 매각은 전체 40필지에 32,716㎡를 매각을 했습니다.
대부는 227필지 그다음에 군유재산 대체재송은 7필지에 931㎡를 실시했습니다.
관용차량은 지난해에 4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2016년도의 수상실적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평가에서 저희가 특별상을 받았구요.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세 업무 연찬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68쪽이 되겠습니다.
목표 및 추진전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자주재원 확충 및 건전재정 운영을 목표로 해서 추진방침과 추진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부터 이제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자주재원 확충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자체수입 목표액 설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전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의 목표는 304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요 부분은 저희 당초예산 기준이 되겠습니다.
지방세가 125억 7,700만원, 세외수입이 128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대책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탈루되거나 누락된 세원을 최대한 저희가 발굴해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세무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최선을 해나가고 그다음에 세금에 대한 납부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해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추진대상은 이월체납액이 17억 1,8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이중에 30%인 5억 1,500만원을 징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매년 그렇습니다만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이라든가 체납안내문 발송 또 필요하면은 저희 체납차량에 대한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최대한 해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월체납액이 지금 9억 9,800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올해 30%를 그거해서 3억을 체납액을 징수를 하려 그럽니다.
이 부분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납세홍보라든가 또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통해서 징수활동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15페이지 납세자 만족을 위한 신뢰 세정입니다.
이거 신속·정확한 지방세 부과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정기분하고 정기분은 등록면허세 그다음에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하고 그게 이제 정기로 나가고 그 외에 수시로 나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최대한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다음, 다음 장에 개별주택 가격조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전체 지금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이 작년11월 기준으로 해서 7,864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900만원이고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부터 지금 조사작업이 들어가고 있는데 해서 4월 28일자로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공시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의신청한다든가 추가로 변동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작업을 통해서 하반기에 9월 29일자로 결정공시가 될 수 있도록 그거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건설업체 수주활동이 되겠습니다.
이 수주활동은 저희가 뭐 지금까지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계획단계에서부터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저희 관내업체에 수주가 돌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 분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리를 하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관내업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하도급 문제도 최대한 저희가 하여튼 뭐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최대한 저희 관내업체에 하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추진을 해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 페이지 계약심사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전문은 1억 이상, 종합은 2억 이상, 용역 같은 경우는 3,000만원 이상 저희 계약심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전에 저희가 뭐 보고 드렸지마는 저희가 지난해에 한 4억 5,000정도 했는데 금년도에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최대한 4%선까지는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최대한 행사라든가 축제에 대한 원가공개 정보 이런 부분 또 재무제표 발간 이런 부분에서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에 공유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 공유재사 관리대상이 군유지하고 도하고 해서 12,174필지에 2,175만 7,000㎡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는 한 512필지 정도 대부가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 대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금년도에 저희가 매각수입을 20억을 잡았습니다.
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153필지를 소규모재산 매각대상을 조사를 해서 저희 매각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 지난해에 일부를 매각하고 금년도에도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 매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나가구요.
또 요즘은 개별적으로 또 주민들이 매각을 요구한 토지들이 좀 더러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최대한 매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살펴서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221쪽에 청사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2억 2,000을 세웠는데 본청청사 3층하고 4층 환경관리과하고 수산 쪽에 뒤에 베란다 창호공사를 하기 위해서 4,000만원 세웠구요.
4층 환경과하고 산림녹지과 쪽에 지난해 에너지 진단해서 그거 뭐 단열보강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단열보강 공사를 하기 위해서 8,000만원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본청사 4층에 지금 남자화장실만 있고 여자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불편하고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여자화장실을 하나 설치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은 관용차량 관리가 되겠습니다.
노후차량은 저희가 올해 4대를 교체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허가민원과에 지금 교통차량이 낡아서 그거 교체하구요.
그다음에 현북, 현남에 업무용 더블캡 그거 지금 낡아서 올해 사륜구동으로 해서 상반기 중에 지금 이게 아직까지 저희가 조달등록이 안돼서 지금 아직까지 구입 못하고 있는데 아마 2월초쯤 돼야 아마 우리 조달등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상반기 중에 구입하구요.
그다음에 승용차량은 1대를 부군수님 차량을 교체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소규모 군유지 매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53필진데 이 부분은 뭐 좀 전에 보고 드렸지마는 이 부분 저희 가급적이면 최대한 매각 가능한 부분은 빨리해서 매각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진행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주요 예산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세무회계과 담당님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규홍 세정담당입니다.
(세정담당 김규홍 인사)
다음은 손옥숙 부과담당입니다.
(부과담당 손옥숙 인사)
다음은 황춘자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세외수입담당 황춘자 인사)
다음은 김기원 계약관리담당입니다.
(계약관리담당 김기원 인사)
그다음은 윤창수 경리담당입니다.
(경리담당 윤창수 인사)
다음에 김순주 징수담당하고, 정흥교 재산관리담당, 김형수 자산관리담당은 사정상 오늘 보고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회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성과,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업무 계획, 현안사업, 주요 예산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0쪽에 세무회계과 기구가 되겠습니다.
기구는 8담당 정원은 35명입니다.
현원 35명이 되겠습니다.
인력과 분장사무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62쪽에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무회계과의 총 세출예산은 19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04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가 125억 7,700만원, 세외수입이 178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성과가 되겠습니다.
264쪽이 되겠습니다.
세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저희가 149억 7,100만원을 부과해서 140억 4,900만원 징수했습니다.
세외수입은 193억 7,200만원을 부과해서 174억 1,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부과분야는 전체 도세하고 군세하고 합쳐서 296억 1,4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징수 분야는 체납액은 저희가 이월체납액 14억 9,000만원 중에서 7억 1,0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당초 5억 700만원을 목표를 잡았는데 한 40% 정도 초과달성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저희가 3억 6,700만원을 체납액을 징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목표가 5억 5,700만원인데 그거 징수율이 좀 떨어졌는데 이 부분은 낙산월드하고 해마랜드 쪽에 변상금 부과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목표가 좀 높게 잡혔는데 그 부분은 지금은 결손처분으로 털어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구요.
계약관리 분야는 저희가 지난해에 전체 866건을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심사를 전체 75건을 해서 4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저희가 설계해서 삭감을 통해서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경리 분야는 전체적으로 한 12,648건에 지출을 했고 그다음에 세입세출 결산, 재무결산 등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266쪽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분야는 저희가 군유재산 매각은 전체 40필지에 32,716㎡를 매각을 했습니다.
대부는 227필지 그다음에 군유재산 대체재송은 7필지에 931㎡를 실시했습니다.
관용차량은 지난해에 4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2016년도의 수상실적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평가에서 저희가 특별상을 받았구요.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세 업무 연찬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68쪽이 되겠습니다.
목표 및 추진전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자주재원 확충 및 건전재정 운영을 목표로 해서 추진방침과 추진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부터 이제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자주재원 확충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자체수입 목표액 설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전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의 목표는 304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요 부분은 저희 당초예산 기준이 되겠습니다.
지방세가 125억 7,700만원, 세외수입이 128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대책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탈루되거나 누락된 세원을 최대한 저희가 발굴해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세무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최선을 해나가고 그다음에 세금에 대한 납부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해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추진대상은 이월체납액이 17억 1,8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이중에 30%인 5억 1,500만원을 징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매년 그렇습니다만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이라든가 체납안내문 발송 또 필요하면은 저희 체납차량에 대한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최대한 해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월체납액이 지금 9억 9,800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올해 30%를 그거해서 3억을 체납액을 징수를 하려 그럽니다.
이 부분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납세홍보라든가 또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통해서 징수활동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15페이지 납세자 만족을 위한 신뢰 세정입니다.
이거 신속·정확한 지방세 부과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정기분하고 정기분은 등록면허세 그다음에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하고 그게 이제 정기로 나가고 그 외에 수시로 나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최대한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다음, 다음 장에 개별주택 가격조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전체 지금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이 작년11월 기준으로 해서 7,864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900만원이고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부터 지금 조사작업이 들어가고 있는데 해서 4월 28일자로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공시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의신청한다든가 추가로 변동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작업을 통해서 하반기에 9월 29일자로 결정공시가 될 수 있도록 그거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건설업체 수주활동이 되겠습니다.
이 수주활동은 저희가 뭐 지금까지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계획단계에서부터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저희 관내업체에 수주가 돌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 분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리를 하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관내업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하도급 문제도 최대한 저희가 하여튼 뭐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최대한 저희 관내업체에 하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추진을 해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 페이지 계약심사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전문은 1억 이상, 종합은 2억 이상, 용역 같은 경우는 3,000만원 이상 저희 계약심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전에 저희가 뭐 보고 드렸지마는 저희가 지난해에 한 4억 5,000정도 했는데 금년도에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최대한 4%선까지는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최대한 행사라든가 축제에 대한 원가공개 정보 이런 부분 또 재무제표 발간 이런 부분에서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에 공유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 공유재사 관리대상이 군유지하고 도하고 해서 12,174필지에 2,175만 7,000㎡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는 한 512필지 정도 대부가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 대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금년도에 저희가 매각수입을 20억을 잡았습니다.
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153필지를 소규모재산 매각대상을 조사를 해서 저희 매각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 지난해에 일부를 매각하고 금년도에도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 매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나가구요.
또 요즘은 개별적으로 또 주민들이 매각을 요구한 토지들이 좀 더러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최대한 매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살펴서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221쪽에 청사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2억 2,000을 세웠는데 본청청사 3층하고 4층 환경관리과하고 수산 쪽에 뒤에 베란다 창호공사를 하기 위해서 4,000만원 세웠구요.
4층 환경과하고 산림녹지과 쪽에 지난해 에너지 진단해서 그거 뭐 단열보강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단열보강 공사를 하기 위해서 8,000만원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본청사 4층에 지금 남자화장실만 있고 여자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불편하고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여자화장실을 하나 설치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은 관용차량 관리가 되겠습니다.
노후차량은 저희가 올해 4대를 교체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허가민원과에 지금 교통차량이 낡아서 그거 교체하구요.
그다음에 현북, 현남에 업무용 더블캡 그거 지금 낡아서 올해 사륜구동으로 해서 상반기 중에 지금 이게 아직까지 저희가 조달등록이 안돼서 지금 아직까지 구입 못하고 있는데 아마 2월초쯤 돼야 아마 우리 조달등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상반기 중에 구입하구요.
그다음에 승용차량은 1대를 부군수님 차량을 교체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소규모 군유지 매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53필진데 이 부분은 뭐 좀 전에 보고 드렸지마는 이 부분 저희 가급적이면 최대한 매각 가능한 부분은 빨리해서 매각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진행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주요 예산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맞습니다.
○김정중 의원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체납에 대한 부분들 사실 좀 독려해가지고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구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김정중 의원 277쪽에 관내 건설업체 수주 문제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지역건설업체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무리한 무리수까지 둬가면서 진행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지금 나름대로 지역건설업체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무리한 무리수까지 둬가면서 진행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김정중 의원 제가 최근에 토목 산림토목공사들 좀 살펴보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또 역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주문을 드립니다.
우리 산림토목업을 하고 있는 곳이 양양에 지금 6개 업체가 있더라구요.
우리 산림토목업을 하고 있는 곳이 양양에 지금 6개 업체가 있더라구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있습니다.
○김정중 의원 근데 지금 1억 이상 산림토목공사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강원도 공사발주하고 있죠?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8,000만원 이상인가 아마 그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 의원 예, 강원도로 해갖고 발주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김정중 의원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에 예약을 한 업체들이 한 70여개 업체가 있는데 그니까 양양군에서 수주하는 게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거의 뭐 한 군덴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다 외지업체들이 다 수주를 했습니다.
그 외지업체들이 뭐 장비도 가지고 들어오고 또 실질적으로 사람 쓰는 것도 인력 활용하는 것도 그곳에서 요즘은 다 데리고 와서 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산림조합법에 의해 가지고는 그쪽으로 수의계약 줄 수 있는 거죠?
그 외지업체들이 뭐 장비도 가지고 들어오고 또 실질적으로 사람 쓰는 것도 인력 활용하는 것도 그곳에서 요즘은 다 데리고 와서 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산림조합법에 의해 가지고는 그쪽으로 수의계약 줄 수 있는 거죠?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일정부분 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일부 있죠.
○김정중 의원 지금은 강원도 입찰로 전부다 지금 이걸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양양에서 토목산림업에 일하는 종사원들은 거의 그분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일을 하더라구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맞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김정중 의원 어찌 보면 일반사기업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배려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부분들인 것도 인정은 하지만 우리가 활용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활용을 못해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손실이 난다 하는 점은 좀 제고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뭐 하도라는 어떤 제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업체에 사실 뭐 또 하도라는 부분들들 통해 가지고 지역업체가 살찌울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좀 전반적인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여기 지금 우리가 뭐 하도라는 어떤 제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업체에 사실 뭐 또 하도라는 부분들들 통해 가지고 지역업체가 살찌울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좀 전반적인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관련부서하고 충분히 좀 검토를 해서 최대한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예.
다음 페이지에 278쪽에 게약심사제도 운영을 해가지고 우리가 뭐 나름대로 예산을 절약하고 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말에 계약심사에 의해 가지고 이런 점은 우리가 한번 고려해봐야 되는구나 하는 현장을 하나가서 봤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278쪽에 게약심사제도 운영을 해가지고 우리가 뭐 나름대로 예산을 절약하고 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말에 계약심사에 의해 가지고 이런 점은 우리가 한번 고려해봐야 되는구나 하는 현장을 하나가서 봤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김정중 의원 작년도에 수산과에서 인구 어구보관창고 공사를 했습니다.
이거 계약심사해가지고 예산을 좀 절감을 조금했더라구요.
창호부분을 따로 띄어내가지고 창호를 따로 발주해가지고 하는 방법에 의해 가지고 이게 좀 진행이 됐는데.
이거 계약심사해가지고 예산을 좀 절감을 조금했더라구요.
창호부분을 따로 띄어내가지고 창호를 따로 발주해가지고 하는 방법에 의해 가지고 이게 좀 진행이 됐는데.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김정중 의원 창호를 발주해서 양양에 있는 업체들이 할 수 있는 내용이면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양양에서는 발주를 못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 보니까 강릉에 있는 업체가 수주를 했더라구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김정중 의원 근데 강릉에 있는 그 업체가 공사하면서 내용이 틀리다 보니까 창호라는 부분들이 나머지가 다 완공된 다음에 들어가다 보니까 기간이 늦어져가지고 어민들이 피해를 굉장히 보시더라구요.
제가 그거 몇 번 나갈 때마다 이거 왜 안 해 주냐, 안 해 주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게 다 완공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겨울철에도 따로 텐트들을 치시고 포장을 쳐가지고 그곳에서 작업을 하시더라구요.
제가 그거 몇 번 나갈 때마다 이거 왜 안 해 주냐, 안 해 주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게 다 완공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겨울철에도 따로 텐트들을 치시고 포장을 쳐가지고 그곳에서 작업을 하시더라구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김정중 의원 이런 점은 우리가 계약심사제를 통해 가지고 예산을 조금 예산을 절약한다는 어떤 그런 차원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사에 있어서는 공사가 효율적으로 진행이 안 됨에 의해 가지고 피해는 주민들이 본다는 거죠.
계약심사에 있어 가지고 예산을 아낀다라는 부분들하고 또 효율적인 측면하고 같이 고려해서 평가를 좀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를.
계약심사에 있어 가지고 예산을 아낀다라는 부분들하고 또 효율적인 측면하고 같이 고려해서 평가를 좀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를.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알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우리 계약심사는 누가하죠, 심사자들이?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박종국 씨가 합니다.
○김정중 의원 예?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계약관리계 박종국 씨.
○김정중 의원 계약관리계에서 직원이 하고 있군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김정중 의원 하여튼 그 점을 좀 고려해가지고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알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280쪽에 공유재산 관리 오늘 아침에 제가 문화복지회관에 갔는데 우리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든 그림이 걸려있더라구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걸었습니다.
○김정중 의원 그거 아주 저희가 봐도 진짜 가치가 있는 그림 같고 근데 그림이 그림 걸어놨는데 유리가 안 돼 있어 가지고 그림 자체가 액면 그대로 지금 걸려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맞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니까 바깥에다가 별도로 이렇게 유리를 이렇게 해서.
○김정중 의원 아니, 그렇게 해놔야지.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액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죠?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맞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 부분......
○김정중 의원 보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그리고 우리 이제 지금 대부해놓은 재산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재산들에 대한 것이 실제적으로 대부 계약했던 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실태조사 같은 거 한 적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저희가 보통 이제 1년에 한 번씩은 계획을 잡아서 하는데 사실 뭐 다하진 못합니다.
다하진 못하고.
다하진 못하고.
○김정중 의원 이게 실제 임대했든 그 목적성에 벗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있을 수도 있겠죠.
○김정중 의원 있고 또 목적이 토지매입에 의해 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수의계약에 의한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임대해 놓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런 부분도 아마 근래에 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우리 뒷장에 소규모 토지 매각이라는 부분하고 연관시켜가지고 실태조사가 좀 제대로 돼줬으면 좋겠어요.
좀 어려움은, TF팀도 지금 구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만약에 매각의 목적으로 임대를 한 형태고 그게 대부 목적하고 달리 진행이 된다 그러면 그것이 당연히 해지가 돼야 되고.
좀 어려움은, TF팀도 지금 구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만약에 매각의 목적으로 임대를 한 형태고 그게 대부 목적하고 달리 진행이 된다 그러면 그것이 당연히 해지가 돼야 되고.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맞습니다.
○김정중 의원 아니면 매각하는데 있어서도 원칙이 수의계약 매각으로 진행돼선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알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그 점이 정확해야지 우리가 공유재산의 관리가 제대로 되는 거니까.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맞습니다.
○김정중 의원 그 점 좀 유의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알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이상입니다.
○이영자 의원 과장님 이영자입니다.
앞서서 우리 김정중 의원님께서 말씀을 다해주셔서 중복되지 않는 거만 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년도에 우리가 군유지 매각실적이 이제 40필지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 김정중 의원님께서 말씀을 다해주셔서 중복되지 않는 거만 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년도에 우리가 군유지 매각실적이 이제 40필지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이영자 의원 대체부지 대체재산 조성은 7필지, 사실은 조금 더 대체부지를 좀 많이 조성했어야 되는데 이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뭐 양양군에 어떻게 보면 재산을 관리하시는 과장님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알겠습니다.
○이영자 의원 우리 조금 전에 김정중 의원님께서 이제 277쪽에 우리 관내 건설업체 수주하고 하도급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루 그니깐 어떤 한 3억 이상 이제 뭐 8,000만원 이상 강원도 전체입찰 할 때 우리 군에서 우리 군에 있는 업체들이 하도급을 받는 %가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관내에 계시는 분들이 불만이 뭐냐 하면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모든 인력이래든 장비 뭐 다 오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금 뭐 그니까 여기 일용직 아니 인력 그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그분들이 이제 조금씩 가서 일을 하시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유도할 수 있으면 하도를 그렇다고 뭐 너무 싼 가격에 하도를 할 순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애요.
그러면 관내에 계시는 분들이 불만이 뭐냐 하면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모든 인력이래든 장비 뭐 다 오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금 뭐 그니까 여기 일용직 아니 인력 그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그분들이 이제 조금씩 가서 일을 하시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유도할 수 있으면 하도를 그렇다고 뭐 너무 싼 가격에 하도를 할 순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애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알겠습니다.
○이영자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계속 터져 나오고 있거든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소규모 토지가 있습니다.
○이영자 의원 소규모 토지도 있고 어쨌든 우리 지금 이제 뭐 택지개발 이런 것 때문에도 많이 있는데.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맞습니다.
○이영자 의원 반드시 저희가 원칙하고 기준을 놓고 가야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규모 토지 같은 경우도 우리가 굳이 뭐 매각하지 않아도 되는 거는 사실은 매각하지 말고 우리 후손들한테 어떻게 이렇게 다 매각하고 이러다 보면은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줄 땅이 없어요.
이렇게 소규모 토지 같은 경우도 우리가 굳이 뭐 매각하지 않아도 되는 거는 사실은 매각하지 말고 우리 후손들한테 어떻게 이렇게 다 매각하고 이러다 보면은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줄 땅이 없어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맞습니다.
○이영자 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올해 재정자립도가 두 자릿수로 올라왔다 뭐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다 토지 매각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봐져야 되는데 내년에 이거 매각할 게 없으면은 또 한 자릿수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과장님 신경 써 주십사 하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제가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영자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알겠습니다.
○이영자 의원 이상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고액자들 몇 건이 이제 많이 차지하죠.
○최홍규 의원 많죠?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최홍규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결손처리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것을 있지 어떻게 있지 좀 있지 체계화를 해갖고 계속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저희가 법에서 허용하는 방법은 다 지금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출국금지까지 시키고 이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는데 사실 고액체납자들 이게 참 사실 받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출국금지까지 시키고 이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는데 사실 고액체납자들 이게 참 사실 받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최홍규 의원 우리가 결손처리해서 나중에 또 체납.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아니, 결손처리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홍규 의원 또 또 하죠, 나중에?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최홍규 의원 하는데 이기 문제래요, 이거.
이거를 어떻게 좀 있지 우리 과장님이 한 두어 분을 있지 딱 뭐 하셔서 아주 징수문제 이거 뭐 여기 지금 뭐 예금, 채권 뭐 자동차, 부동산 다 이렇게 압류하시고 이러는데 이거를 정말 있지 어떻게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애.
이거를 어떻게 좀 있지 우리 과장님이 한 두어 분을 있지 딱 뭐 하셔서 아주 징수문제 이거 뭐 여기 지금 뭐 예금, 채권 뭐 자동차, 부동산 다 이렇게 압류하시고 이러는데 이거를 정말 있지 어떻게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애.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알겠습니다.
최대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규 의원 아니, 이기 상습적인 분들이 많아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맞습니다.
재산 다 돌려놓은 분들도 많습니다.
재산 다 돌려놓은 분들도 많습니다.
○진종호 의원 진종호 의원입니다.
272페이지 일반회계 자체수입 목표액 설정을 했는데 뭐 앞서도 동료의원이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2016년보다 목표치가 지금 하향조정이 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72페이지 일반회계 자체수입 목표액 설정을 했는데 뭐 앞서도 동료의원이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2016년보다 목표치가 지금 하향조정이 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거는 요거 지금 여기에 저희가 지금 제시한 보고 드린 거는 당초 예산서 기준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상황을 봐서 추경때 가면은 저희가 또 좀 증액을 시킬 겁니다, 이게.
그럼 고때 가서 다시 조정하는 걸로.
앞으로 이제 그 상황을 봐서 추경때 가면은 저희가 또 좀 증액을 시킬 겁니다, 이게.
그럼 고때 가서 다시 조정하는 걸로.
○진종호 의원 조정?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진종호 의원 지금 우리 지방세 중에 취득세 부분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나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맞습니다.
근데 그게 도세입니다, 그게.
근데 그게 도세입니다, 그게.
○진종호 의원 뭐 저희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뭐 수입을 늘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렇죠.
○진종호 의원 그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를 좀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알겠습니다.
○진종호 의원 276페이지 개별주택 가격조사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특성조사를 해서 한국감정원에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맞습니다.
○진종호 의원 이 조사요원들 지금 몇 분이 어느 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개별주택 가격은 그거 하나하나를 조사하는 게 아니고 표준주택을 선정을 합니다, 매년.
우리 관내에 한 100여개 정도가 표준을 선정해서 그거를 한국감정원에서 이제 거기에 대한 주택가격을 산정을 하면은 고걸 가지고 이제 전체 대입을 해서 가액산정을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한 100여개 정도가 표준을 선정해서 그거를 한국감정원에서 이제 거기에 대한 주택가격을 산정을 하면은 고걸 가지고 이제 전체 대입을 해서 가액산정을 하겠습니다.
○진종호 의원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양양지역이 개발호재를 바탕으로 인해서 주택이라든지 토지 전체가 지금 상승폭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절차에 의해서 다 반영이 되어 지고 있는지 또 그래서 상승폭이 높다 보니까 반영에 의해 산정한 가격대가 어떤 주민들로부터 이의신청이라든지 어떤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절차에 의해서 다 반영이 되어 지고 있는지 또 그래서 상승폭이 높다 보니까 반영에 의해 산정한 가격대가 어떤 주민들로부터 이의신청이라든지 어떤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그게 상당히 좀 예민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지금 현실화율이 사실 이게 한 70% 정도 지금 돼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방침으로 매년 조금씩 현실화율을 현실반영을 조금씩 올려가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만약에 이제 좀 올려버리면은 이게 세금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반발이 심합니다, 이 부분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스럽게 이 부분은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지금 현실화율이 사실 이게 한 70% 정도 지금 돼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방침으로 매년 조금씩 현실화율을 현실반영을 조금씩 올려가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만약에 이제 좀 올려버리면은 이게 세금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반발이 심합니다, 이 부분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스럽게 이 부분은 접근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의원 하여튼 뭐 그 반발도 심한 부분에 대한 어떤 민원이기 때문에 그런 업무도 해야 되겠지만 어떤 뭐 우리가 또 세수측면에서도 그렇다고 해서 묵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렇습니다.
○진종호 의원 그러니까 적절하게 조화를 좀 이루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알았습니다.
○진종호 의원 280페이지 공유재산 관리인데 우리 당초 예산에 우리 군유재산 보존 부적합 소규모 군유지를 지금 약한 20억 정도 매각을 했습니다.
이게 당초 예산에 지금 계상이 되어있는 건가요?
이게 당초 예산에 지금 계상이 되어있는 건가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맞습니다.
○진종호 의원 20억이 계상돼있고?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진종호 의원 이거 외에도 저희들이 공유재산 많이 매각을 하는데 앞서도 다 얘기했지만 저희가 최초에 보존 부적합 소규모 군유지 매각을 승인해 줄 때는 이거는 100% 대체재산 하라고 해준 건데 지금 이 용도로 지금 안 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경 관광지 매각하는 것은 우리가 사업비로 편성해서 쓸 수는 있겠지만 소규모 이걸 매각하기 위한 기본적인 목표가 다시 대체재산 좋은 걸로 대체재산을 우리가 구성하자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처음 보고하고 실제 가는 거하고 괴리가 있다.
예를 들어서 지경 관광지 매각하는 것은 우리가 사업비로 편성해서 쓸 수는 있겠지만 소규모 이걸 매각하기 위한 기본적인 목표가 다시 대체재산 좋은 걸로 대체재산을 우리가 구성하자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처음 보고하고 실제 가는 거하고 괴리가 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원래 이제 의원님 지적이 맞는 말씀인데 또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케이블카 때문에 예산을 또 한쪽으로 몰다 보니까 사실 그런 예산을 확보를 하지 못했는데요.
저희 여건을 봐서 추경이래도 확보하는 여건이 된다면은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여건을 봐서 추경이래도 확보하는 여건이 된다면은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진종호 의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색케이블카 관련해서 이제 그런 이유를 들었지만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공유지는 저희들이 뭐 특별하게 뭐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소규모 보존 부적합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100%를 대체재산으로 가는 걸로 해야지만 앞으로 승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알겠습니다.
○진종호 의원 마지막으로 282페이지 관용차량인데 저희 지금 관용차량 보험 최저연령을 몇 세로 지금 가입하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제가 먼저 들었는데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게......
○진종호 의원 그러면 과장님 공무원 응시연령이 몇 세입니까?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19세인가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진종호 의원 만18세죠, 만18세.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18세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종호 의원 그러면 제가 왜 이 두 가지를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아마 우리 군청의 공직자분들의 최소 지금 근무연령이 몇 세인지는 모르겠는데 만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공무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보직을 받아서 근무를 하다보게 되면 관용차량을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보험나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보험처리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이거 강원도 일부 지자체에서 지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런데 보험나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보험처리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이거 강원도 일부 지자체에서 지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언론에 한번 보도가 됐죠.
○진종호 의원 크게 문제가 됐죠.
그러면 그 공무원이 나는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그 차량를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해서 개인한테 다 전가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군도 지금 보험가입 연령이 몇 세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요 현실에 맞게끔.
그러면 그 공무원이 나는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그 차량를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해서 개인한테 다 전가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군도 지금 보험가입 연령이 몇 세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요 현실에 맞게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알겠습니다.
○진종호 의원 조치를 좀 취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 부분은 보험료하고 좀 관련이 되는 부분인데 근데 제가 좀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보고요, 해보고 그 연령미만에 대해서는 뭐 차량운영을 제한시키던지 아니면은 보험가입 연령을 낮추던지 문제없도록 문제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진종호 의원 그렇죠, 예산이 부족하면 연령이하는 운행을 금지하는 뭐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알겠습니다.
○진종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기용 진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저가 한 가지만 주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자투리 토지 매각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팀을 새로 맨들어가지고 운영하는데 그건 좋습니다.
참 좋은데 그거 저기다가 좀 활용성이 없는 땅을 활용할 수 있게 맨든다는 건 좋은 참 좋은 이야깁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저가 한 가지만 주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자투리 토지 매각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팀을 새로 맨들어가지고 운영하는데 그건 좋습니다.
참 좋은데 그거 저기다가 좀 활용성이 없는 땅을 활용할 수 있게 맨든다는 건 좋은 참 좋은 이야깁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의장 이기용 근데 지금 하천이나 구거가 도로 그런 것이 이제 직선화가 되고 하다 보니까는 쓰지 않는 땅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전부 평지예요.
군유지는 뭐 산도 있지마는 평지다 보니까는 활용을 해야 할 땅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매각을 해준다든가 아니믄 해줘야지만 하는데 그 하천 같은 거는 수혜 나가지고 직선화시키구서 나머지 땅들이 아직 하천으로 돼있어요.
글다 보니까는 그 땅이 매각이 안돼요, 그게 있다 보니까 문제가 있구요.
그래서 땅을 쓸라니 안 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양양시내도 그렇구 강현, 강선이나 그런 데 전부 하천부지예요.
하천부지가 옛날 하천부지가 제방을 쌓으면서 아마 구 하천들이 있어요.
근데 그 하천들이 지금 그대로 하천부지에 있다 보니까 활용을 못해요.
이렇게 공간 우리 땅 양양군에 땅도 많지 맨 산이고 땅도 많지 않은데 그 땅들이 하천에 걸려가지고 땅을 제대로 못쓰거든요?
근데 그게 전부 평지예요.
군유지는 뭐 산도 있지마는 평지다 보니까는 활용을 해야 할 땅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매각을 해준다든가 아니믄 해줘야지만 하는데 그 하천 같은 거는 수혜 나가지고 직선화시키구서 나머지 땅들이 아직 하천으로 돼있어요.
글다 보니까는 그 땅이 매각이 안돼요, 그게 있다 보니까 문제가 있구요.
그래서 땅을 쓸라니 안 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양양시내도 그렇구 강현, 강선이나 그런 데 전부 하천부지예요.
하천부지가 옛날 하천부지가 제방을 쌓으면서 아마 구 하천들이 있어요.
근데 그 하천들이 지금 그대로 하천부지에 있다 보니까 활용을 못해요.
이렇게 공간 우리 땅 양양군에 땅도 많지 맨 산이고 땅도 많지 않은데 그 땅들이 하천에 걸려가지고 땅을 제대로 못쓰거든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의장 이기용 고거를 요 부서에서 해야 할지 아니믄 저런 부서를 또 맨들어야 할진 모르겠구만 그런 차원에서 좀 폐구거, 폐하천 시켜가지고 그게 폐구거, 폐하천 된 다음에 일반재산 되믄 또 저쪽에 국에서 관리하는 재산관리공사로 또 넘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재산관리로 넘어갑니다.
○의장 이기용 어쨌든 그래도 매각은 되거든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의장 이기용 그니까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지금 도로 쓰는 부분 같은 경우는 손 끝 대가지고 또 불편하게 맨들 필요 없겠지마는 정말 평지로 쓰는 땅들은 폐하천, 폐구거 시켜 줘가지고 그거 할 수 있게 고렇게 좀 챙겨주시고.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알겠습니다.
○의장 이기용 또 한 가지는 지금 먼저 번에 남애4리 건 때문에 민원 들어온 거 아시려나 모르겠네 거기서 관리했나 어디서 관리했나 모르겠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남애4리 미립마을 주거지 문제 말이죠?
○의장 이기용 예, 교환지 문제.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교환문제.
○의장 이기용 군유지 지난번에 바닷가에 또 좋은 부지를 딴 데 쓰겠다 해서 판다 그리구 이래서 우리가 못하게 했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의장 이기용 남애4리부터 해결해라.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의장 이기용 남애4리가 다 미륭 땅인데 미륭 그니까 거기 부지인데 그 부지를 그분들이 지금 현남에 땅 사놓은 게 한 150만평 거의 되잖아요?
근데 전부 드문드문 있어가지고 못쓰는 거잖아요?
근데 전부 드문드문 있어가지고 못쓰는 거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의장 이기용 근데 그 사람들은 바닷가 쪽에 앞으로 개발할 부지를 달라는 거거든 바꿔달라는 게.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맞습니다.
○의장 이기용 그래서 그걸 좀 찾아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나가서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내가 내 집이 그러겠다면은 아마 굉장히 아우성 칠 거예요.
그러니깐 제3자 내 입장 바꿔가지고 역지사지 차원에서의 내 걸로 생각하고서 와서 그 쓴 좋은 땅을 좀 찾아가지고서 쫓아가서 바꾸는 노력을 좀 군수님이 받든지 해가지고 좀 마무리 해주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내가 내 집이 그러겠다면은 아마 굉장히 아우성 칠 거예요.
그러니깐 제3자 내 입장 바꿔가지고 역지사지 차원에서의 내 걸로 생각하고서 와서 그 쓴 좋은 땅을 좀 찾아가지고서 쫓아가서 바꾸는 노력을 좀 군수님이 받든지 해가지고 좀 마무리 해주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기용 오한석 의원님 질의하세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동부 땅입니다.
○오한석 의원 사실은 글다 보니까 그분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고 재산상 어떤 행사하기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 부지를 좀 교환 내지는 뭐 다른 대체부지로 좀 바꿔서 이 땅을 그분들이 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민원이 제기됐죠?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오한석 의원 우리 의회에도 아마 그 민원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미륭마을 동부 땅을 깔고 앉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저희가 지난해인가 한번 조사를 했는데 한 40가구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석 의원 40호 정도 됩니까?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오한석 의원 지금 뭐 앞서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이 민원을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집행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집행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저희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동부하고도 한번 협의를 했었어요, 지난해에도.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동부에서 동부는 자꾸 이제 교환, 군유지 교환을 요구를 하는데 “그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걸 직접적으로 좀 주민한테 매각을 해달라. 그 대신 그 주민들이 이미 깔고 앉은 땅만 분할해서 매각하고 나머지 부분은 양양군에서 사주겠다. 그 도로라든가 이런 공유지 부분들은 다 양양군이 매입하겠다.” 그런데 동부에서 거절했습니다.
그거 매각하지 않고 있구요.
그래서 동부에서 지금 요구하는 거는 광진리 지금 47번지라든가 요기 언덕 위에 이제 전망 있는 땅들 그거를 자꾸 이제 교환하자고 저희한테 요구를 하는데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벌써 한 10년이 넘은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땅값이 지금 미륭마을 쪽의 땅하고 저희 광진리 땅이 가격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저희가 훨씬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면적도 아니고 저희는 그 미륭마을 땅의 몇 배의 땅을 지금 넘겨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어려운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도 아까운 땅인데 그게 개발 요지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 더 이상 진행이 되지 못하고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동부에서 동부는 자꾸 이제 교환, 군유지 교환을 요구를 하는데 “그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걸 직접적으로 좀 주민한테 매각을 해달라. 그 대신 그 주민들이 이미 깔고 앉은 땅만 분할해서 매각하고 나머지 부분은 양양군에서 사주겠다. 그 도로라든가 이런 공유지 부분들은 다 양양군이 매입하겠다.” 그런데 동부에서 거절했습니다.
그거 매각하지 않고 있구요.
그래서 동부에서 지금 요구하는 거는 광진리 지금 47번지라든가 요기 언덕 위에 이제 전망 있는 땅들 그거를 자꾸 이제 교환하자고 저희한테 요구를 하는데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벌써 한 10년이 넘은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땅값이 지금 미륭마을 쪽의 땅하고 저희 광진리 땅이 가격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저희가 훨씬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면적도 아니고 저희는 그 미륭마을 땅의 몇 배의 땅을 지금 넘겨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어려운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도 아까운 땅인데 그게 개발 요지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 더 이상 진행이 되지 못하고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오한석 의원 그래서 그믄 어떻게 향후에 어떻게 할 그런 계획으로 돼있어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 부분은 저희가 하여튼 뭐 저희가 하여튼 동부 쪽이라든가 이런 쪽하고 지속적으로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오한석 의원 그래요, 어쨌든 뭐 개발 부지를 뭐 가격차이가 있어서 뭐 이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 같구요.
어쨌든 문제는 뭐냐 하면은 미륭마을 분들 민원을 좀 해결해줬으면 좋겠다.
어쨌든 문제는 뭐냐 하면은 미륭마을 분들 민원을 좀 해결해줬으면 좋겠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오한석 의원 다른 거 떠나서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마 우리 행정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어떤 대책, 대안을 내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수십 년을 깔고 앉아있는 부지가 개인 땅 다른 사람 앞에 땅에서 앉아 있다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수십 년을 깔고 앉아있는 부지가 개인 땅 다른 사람 앞에 땅에서 앉아 있다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맞습니다.
○오한석 의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저희가 장승리 건도 해결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해결해 나가도록 시간이 좀 걸리겠지마는 그렇게 풀어나가겠습니다.
○오한석 의원 그래요, 그쪽하고 협의를 잘해서 좀 해결을 빠른 시일 내에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근데 감정가가 지난해 왜 지난핸가 지지난핸가 왜 휴휴암에서 한번 우리 왜 청소년수련관 부지하고 바꿔달라고 했던 땅 아닙니까?
그때 감정가격이 나온 게 있어요.
그때 감정가격이 나온 게 있어요.
○의장 이기용 아니, 지금 우리 용호리 땅 작년에 팔 때 평당 60만원인가 팔았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의장 이기용 그런 식으로 사례가 있잖아요?
거기 그거 기왕이믄 그거 우리가 광진리 땅도 감정을 제대로 해가지고 그쪽이 하나 대고 우리가 하나 대더래도 현실엔 거래가격들이 있잖아 바닷가 쪽의 거래가격이 있잖아요?
거기 그거 기왕이믄 그거 우리가 광진리 땅도 감정을 제대로 해가지고 그쪽이 하나 대고 우리가 하나 대더래도 현실엔 거래가격들이 있잖아 바닷가 쪽의 거래가격이 있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용도, 용도지구의 문제가 되거든요.
그 땅의 용도지구에......
그 땅의 용도지구에......
○의장 이기용 아니, 그래도 거래가격, 거기 어쨌든 거래가......
그래가지고 제대로 지금 현재 가격이 용도지역이 거의 풀 용도지역이 아니라면은 동부에다 줘도 용도지역은 용도지역이니까 현실대로 해가지고 감정을 해서 바꿔줘야지요.
그 사람들 얼매나 힘든 사람이, 사람이 사는데 그 땅 없어가지고 남의 땅에 살면서 그게 얼매나 힘든지 압니까?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지금 현재 가격이 용도지역이 거의 풀 용도지역이 아니라면은 동부에다 줘도 용도지역은 용도지역이니까 현실대로 해가지고 감정을 해서 바꿔줘야지요.
그 사람들 얼매나 힘든 사람이, 사람이 사는데 그 땅 없어가지고 남의 땅에 살면서 그게 얼매나 힘든지 압니까?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맞습니다.
○의장 이기용 그니깐 어쨌든 해결할라, 그 사람들이 원하믄 원하는 대로 설득을 해가면서 잘못된 거는 설득하고 바꿔주시라구요.
그래야지만 주민이 사는 걸 살게 해줘야죠, 군민들이 사는 생업 기반인데.
그래야지만 주민이 사는 걸 살게 해줘야죠, 군민들이 사는 생업 기반인데.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제가 검토를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의장 이기용 어쨌든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의장 이기용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다. 문화관광과
(13시 30분)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입니다.
저희과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현철 기획담당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 전현철 인사)
김재미 마케팅담당이 되겠습니다.
(마케팅담당 김재미 인사)
이상길 관광개발담당이 되겠습니다.
(관광개발담당 이상길 인사)
그다음에 배용직 문화예술담당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배용직 인사)
박상만 체육진흥담당입니다.
(체육진흥담당 박상만 인사)
그럼 2017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9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5담당, 정원 1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114억 3,900만원으로 군 예산의 4.5%가 되겠습니다.
모두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공항 활성화 및 체류형 관광휴양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는 ‘16년 11월 30일 기준으로 이용객 수가 공항이 10만 3,849명이 되겠습니다.
노선 수는 총 22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내노선이 3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50인승 국내노선은 제트항공기가 양양-김해를 또 양양-제주를 운행하고 있고 최근에 12월 1일부터 양양-기타큐슈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17년도 도에서 잡은 목표는 40개의 노선에 50만 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03쪽입니다.
여름해수욕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3억 5,400만원을 투입해서 45일간 운영을 하겠습니다.
낙산해수욕장에 20개소를 운영하는데 편의시설 설치 정비에 9,000만원, 군 주관 마을해수욕장 수상안전요원 채용 및 배치에 1억 1,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안전요원은 무료양성에 1,000만원 30명 내외 교육시키는데 1,000만원이 계상이 돼있구요.
그다음에 “고맙다! 양양, 페스티벌” 낙산 페스티벌에 1억 5,000이 계상돼있습니다.
나머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04쪽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 강화가 되겠습니다.
관광홍보물을 제작해서 연중 배포하는데 4종에 1억 4,000만원 그다음에 국내관광객 유치홍보행사, 내나라박람회 외 4개 행사에 2,000만원 그다음에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에 6,000만원, 다국어 관광안내 지도제작 및 관광안내 표지판 제작에 한 3,000만원이 계상돼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양양군 축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송이축제가 금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3일간 5억 2,000을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양양연어축제는 10월 19일부터 10월 22일까지 4억 2,000을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양양해맞이축제는 12월 31일에서 1월 1일까지 3,0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마을단위축제는 전년도보다 1,000만원이 감소된 3,0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연어축제가 문광부 축제진입에는 실패했습니다만 강원도의 대표축제로 지정이 돼서 강원도에서 최우수축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000만원을 지원받는 게 확정이 됐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06쪽입니다.
지경관광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리 5-1번지에 2021년까지 조성하는데 투자금액은 약 LF하고 LF네트웍스가 500억 정도 투자하도록 되겠습니다.
현재 11월에 관광지 조성사업 세부 실시협약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이안에는 대체산림조성이라든지 생태계보전협력금 등이 투자자가 부담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국·공유지 매각을 위해서 감정을 하고 있고 사유지는 저희가 매입해서 팔기 위해서 지금 사유지 소유자들하고 협조를 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오늘 이후에 내일까지 이분들을 다시 만나러 출발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잔교관광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잔교관광지도 역시 2021년까지 잔교리 산44번지 일원에 하는데 투자금액은 2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LF하고 LF네트웍스가 역시 투자를 하겠습니다.
전년도 11월에 산지전용협의 및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의제 협의를 도하고 끝냈고 금년도 한 2월쯤 되면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강원도에 올릴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4월에 민간투자자 선정 및 협약서 체결을 하고 지경관광지와 같은 단계로 투자를 하게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는 조경은 생명치유의 숲, 펜션 등이 착공이 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08쪽이 되겠습니다.
서프시티 양양이 되겠습니다.
뭐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양양이 갑자기 서핑의 메카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핑을 활성화 시키자면 뭘 해야 되는지를 저희가 나름 계획을 했는데 저희 이미 조성된 해양레포츠센터를 이용해서 지역주민들과 유소년들이 어떤 좀 친해지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해서 이제 유소년 서핑클럽을 운영코자하구요.
그다음에 양양서핑해변에 웹캠을 설치합니다.
이거는 웹캠을 설치하면 바다상황을 인터넷으로 실시간에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서 이쪽의 바다 날이 좋아서 서핑을 타러 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그냥 인터넷에 조회 후에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SUMMER 서핑시장 플리마켓'이라 그래가지고 벼룩시장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좋아하는 물건을 서로 가져와서 바꾼다든지 아니면 이분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어떤 상가, 간단한 음식점 요런 게 들어온다든지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핑 페스티벌'과 '양양 NIGHT 서핑 페스티벌'을 한다는 건 이거 축제를 조금 양양답게 서핑문화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냐 요런 얘기구요.
그다음에 서핑 복합문화공간해서 커먼그라운드라 그랬는데 커먼그라운드는 다른데서 좀 하는 거를 좀 딴 건데.
그니까 당장 큰 건물을 지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컨테이너 같은 걸로도 이 젊은이들이 늘 수시로 내용을 바꿔서 쓸 수 있게 고정건물은 젊은이들한테 큰 돈이 없으니까 그런 공간을 좀 확보하자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프시티 WAVE’해서 기업투자 역시 기업이 마지막에는 투자를 해야 문화가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우선 1억 2,000을 요구했습니다만 미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 또 확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역사 관광자원화가 되겠습니다.
‘17년, ’18년 2년간 하는데 16억 7,700만원이 투입돼서 우리 전통사찰인 진전사, 선림원, 낙산사의 발굴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7년도 맨 밑에 하단에 보면 문화재 보수정비에는 진전사 삼층석탑하고 선림원지 삼층석탑 발굴조사 그다음 낙산사 일원 관음송 치유 및 방제, 대웅전 요사채 보수공사가 포함돼있습니다.
310쪽이 되겠습니다.
하조대 명승 보존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7년부터라 그랬는데 ’16년부터가 되겠습니다.
1억 한 4,000, 5,000 정도 투자되는데 전년도 1억을 투자해서 일단 등대 주변에 그 등대로 올라가는 주변에 난간을 다 정비했고 계단을 목재로 해서 안전하게 정비를 했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금년도는 하조대 정자주변에 가면 나무가 이렇게 위험하게 손으로 밀면 흔들흔들해서 이쪽 주변에 안전도 확보하고 경관 확보를 위해서 정자주변을 정비하는데 문화재청에서 가내시가 돼왔습니다.
그다음에 31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및 지정문화재 원형보존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는 6억 6,800만원을 투입해서 진전사지 삼층석탑 발굴조사, 하조대 탐방로 정비, 선림원지 발굴, 낙산사 일원 관음송 치유 및 방제가 되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에는 6억 3,600만원이 드는데 명주사하고 영혈사 방재시스템 구축하고 진전사 대웅전 및 요사채 보수, 진전사 방재시스템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이미 가내시되었습니다.
312쪽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제 전승사업 및 지역문화·예술 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 전승 지원에 5억 5,0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양양문화제 행사 외 5개 사업이 포함이 돼있구요.
그다음에 지역문화·예술 활동에 3억 4,200만원 투입해서 문화원 사업하고 사랑방 지원 외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문화 발굴 육성사업에는 6,900만원을 투입해서 군민문화상 시상 외 2개 사업이 포함돼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 공연사업 중에 찾아가는 문화 활동에 1,4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동구리민요경창대회 전국대회 확산개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한 10회 대회를 군 자체로 했을 때는 한 10에서 15개 팀이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1년부터 ’16년까지 한 6회 동안은 강원도대회로 격상을 해서 하다 보니까 연평도 한 18.5개 팀이 참가를 해서 참가팀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문화원을 비롯한 지인분들이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으로 좀 전통예술과와 협의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전년도 9월 달에 협의를 해본 결과 이제 절차공모 신청방법을 알아서 ‘16년 12월 2일 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한 1월쯤 나올 거고 된다 그러면 ‘18년 3월부터 우리가 문화관광부장관상을 수여받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14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40억 2,000만원을 정도를 투입해서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지금 20억이 부족해서 요긴 20억만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테니스장이 한 13억, 인구초등학교가 3억 5,000 천연잔디 조성에, 그다음에 실내체육관 음향장비는 제외가 됐습니다.
종합운동장 시설물에 5,000만원, 그다음에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5,000만원, 잔디구장 유지관리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체육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15억 2,000만원을 투입해서 체육활동을 육성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상종목 활성화 지원에 2,500만원을 비롯해서 10개 사업이 포함돼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르신, 엘리트 등 각종 체육대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유치계획이 되겠습니다.
4억 2,900만원으로 도 및 전국대회 유치 지원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017 KBS 양양 전국사이클 선수권대회 1억을 비롯해서 8개 대회가 나열돼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7쪽이 되겠습니다.
도 단위 대규모 체육대회 유치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2021년까지 계획인데 앞으로 유치해야 될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게 유치되면 한 2만 4,800여명이 참여를 하도록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0억 8,000만원이 소요되는데 2018년에는 생활체전을 11억 6,000만원을 들여서 유치를 하고 그다음에 ‘19년도는 어르신체육대회를 8,000만원을 들여서 유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도민체전은 22억 4,000만원을 들여서 ‘20년도에 유치를 하고 ’21년도에는 6억을 들여서 소년체전을 유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도민생활체육대회 유치는 신청서가 제출됐고 전년도 말에 실사도 완료를 해서 거의 우리 군에서 유치하는 걸로 공식적인 건 아닙니다만 전화는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18쪽이 되겠습니다.
이런 큰 대회를 유치하자면 타 시군도 그거 참고로 보시면 체전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휘부에 최소한 조그만 행사할 때는 체전추진단을 한 3명 정도 주시고 도민체전 같이 큰 체전을 준비할 때는 한시기구로 한 6, 7명 기구를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건의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319쪽이 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이 되겠습니다.
5억 6,800만원을 들여서 저희가 지도자 1명, 선수 6명해서 7인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16년도 운영하던 선수 3명을 퇴출을 하고 3명을 새로 영입을 했습니다.
전년도 성과라면 오제석 선수가 ‘16년 11월부터 국가대표로 발탁이 돼서 국가대표 훈련원에 가서 현재까지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아시아선수권이라든지 아시아게임까지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영입한 선수들도 이에 못지않은 선수들이 들어와서 훈련여하에 따라서 좋은 성적을 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회출전에 대해서는 7개 대회를 표기해놨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1쪽 현안사업 중 낙산월드와 해마레저 관련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루한 소송이 벌써 2011년부터 계속 2010년부터 계속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322쪽을 보시면 박스 밑에 보면 서울고등법원에서 저희가 원고로 2016년 10월 10일 날 판결이 났습니다.
피고의, 저희가 원고입니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그러니까 피고의 주장은 완전히 기각을 당한 게 되겠습니다.
그러구 “주문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돼서 조산리에 있는 399-20번지 땅을 저희한에 인도를 해라 그다음에 9월 6일까지 전년도 인도하지 않으면 인도완료일까지 43만 1,763원을 계속 우리한테 돈을 매일 납부를 해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구 “나머지 원고의 본소청구는 다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구 대법원에 그래서 11월 3일 날 원고가 아니 피고가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직 변론은 안 났는데 한 2월쯤이면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다음에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소송 변상금은 저희가 낙산월드한테 물으라고 냈던 건데 재판부가 다 취소를 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쪽에서 우리한테 돈을 달라는 걸 상계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했던 건데 그기 다 기각됐기 때문에 이거를 안 받아도 저희가 돈을 내야 될 일은 없어졌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해마레저 손해배상 소송이 되겠습니다.
해마레저 손해배상 소송은 저희가 서울중앙지법 2012가합48713번도 저희가 승소를 했고 서울고등법원에 있었던 ‘16년도도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다만 변상금부과처분을 저희가 부과를 했드니 상대방이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저희한테 제기했는데 이거는 아직 변론이 한 번도 진행된 바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취소돼도 저희한텐 손해되는 게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 324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종합운동장 옆에 구교리 160번지 일원에 지금 터파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95억이 드는데 이중 기금이 32억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75억이 확보돼서 20억만 확보하면 금년도 공사하는데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공사준공 예정은 금년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 예산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입니다.
저희과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현철 기획담당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 전현철 인사)
김재미 마케팅담당이 되겠습니다.
(마케팅담당 김재미 인사)
이상길 관광개발담당이 되겠습니다.
(관광개발담당 이상길 인사)
그다음에 배용직 문화예술담당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배용직 인사)
박상만 체육진흥담당입니다.
(체육진흥담당 박상만 인사)
그럼 2017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9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5담당, 정원 1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114억 3,900만원으로 군 예산의 4.5%가 되겠습니다.
모두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공항 활성화 및 체류형 관광휴양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는 ‘16년 11월 30일 기준으로 이용객 수가 공항이 10만 3,849명이 되겠습니다.
노선 수는 총 22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내노선이 3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50인승 국내노선은 제트항공기가 양양-김해를 또 양양-제주를 운행하고 있고 최근에 12월 1일부터 양양-기타큐슈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17년도 도에서 잡은 목표는 40개의 노선에 50만 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03쪽입니다.
여름해수욕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3억 5,400만원을 투입해서 45일간 운영을 하겠습니다.
낙산해수욕장에 20개소를 운영하는데 편의시설 설치 정비에 9,000만원, 군 주관 마을해수욕장 수상안전요원 채용 및 배치에 1억 1,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안전요원은 무료양성에 1,000만원 30명 내외 교육시키는데 1,000만원이 계상이 돼있구요.
그다음에 “고맙다! 양양, 페스티벌” 낙산 페스티벌에 1억 5,000이 계상돼있습니다.
나머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04쪽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 강화가 되겠습니다.
관광홍보물을 제작해서 연중 배포하는데 4종에 1억 4,000만원 그다음에 국내관광객 유치홍보행사, 내나라박람회 외 4개 행사에 2,000만원 그다음에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에 6,000만원, 다국어 관광안내 지도제작 및 관광안내 표지판 제작에 한 3,000만원이 계상돼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양양군 축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송이축제가 금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3일간 5억 2,000을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양양연어축제는 10월 19일부터 10월 22일까지 4억 2,000을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양양해맞이축제는 12월 31일에서 1월 1일까지 3,0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마을단위축제는 전년도보다 1,000만원이 감소된 3,0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연어축제가 문광부 축제진입에는 실패했습니다만 강원도의 대표축제로 지정이 돼서 강원도에서 최우수축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000만원을 지원받는 게 확정이 됐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06쪽입니다.
지경관광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리 5-1번지에 2021년까지 조성하는데 투자금액은 약 LF하고 LF네트웍스가 500억 정도 투자하도록 되겠습니다.
현재 11월에 관광지 조성사업 세부 실시협약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이안에는 대체산림조성이라든지 생태계보전협력금 등이 투자자가 부담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국·공유지 매각을 위해서 감정을 하고 있고 사유지는 저희가 매입해서 팔기 위해서 지금 사유지 소유자들하고 협조를 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오늘 이후에 내일까지 이분들을 다시 만나러 출발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잔교관광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잔교관광지도 역시 2021년까지 잔교리 산44번지 일원에 하는데 투자금액은 2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LF하고 LF네트웍스가 역시 투자를 하겠습니다.
전년도 11월에 산지전용협의 및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의제 협의를 도하고 끝냈고 금년도 한 2월쯤 되면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강원도에 올릴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4월에 민간투자자 선정 및 협약서 체결을 하고 지경관광지와 같은 단계로 투자를 하게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는 조경은 생명치유의 숲, 펜션 등이 착공이 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08쪽이 되겠습니다.
서프시티 양양이 되겠습니다.
뭐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양양이 갑자기 서핑의 메카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핑을 활성화 시키자면 뭘 해야 되는지를 저희가 나름 계획을 했는데 저희 이미 조성된 해양레포츠센터를 이용해서 지역주민들과 유소년들이 어떤 좀 친해지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해서 이제 유소년 서핑클럽을 운영코자하구요.
그다음에 양양서핑해변에 웹캠을 설치합니다.
이거는 웹캠을 설치하면 바다상황을 인터넷으로 실시간에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서 이쪽의 바다 날이 좋아서 서핑을 타러 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그냥 인터넷에 조회 후에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SUMMER 서핑시장 플리마켓'이라 그래가지고 벼룩시장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좋아하는 물건을 서로 가져와서 바꾼다든지 아니면 이분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어떤 상가, 간단한 음식점 요런 게 들어온다든지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핑 페스티벌'과 '양양 NIGHT 서핑 페스티벌'을 한다는 건 이거 축제를 조금 양양답게 서핑문화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냐 요런 얘기구요.
그다음에 서핑 복합문화공간해서 커먼그라운드라 그랬는데 커먼그라운드는 다른데서 좀 하는 거를 좀 딴 건데.
그니까 당장 큰 건물을 지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컨테이너 같은 걸로도 이 젊은이들이 늘 수시로 내용을 바꿔서 쓸 수 있게 고정건물은 젊은이들한테 큰 돈이 없으니까 그런 공간을 좀 확보하자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프시티 WAVE’해서 기업투자 역시 기업이 마지막에는 투자를 해야 문화가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우선 1억 2,000을 요구했습니다만 미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 또 확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역사 관광자원화가 되겠습니다.
‘17년, ’18년 2년간 하는데 16억 7,700만원이 투입돼서 우리 전통사찰인 진전사, 선림원, 낙산사의 발굴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7년도 맨 밑에 하단에 보면 문화재 보수정비에는 진전사 삼층석탑하고 선림원지 삼층석탑 발굴조사 그다음 낙산사 일원 관음송 치유 및 방제, 대웅전 요사채 보수공사가 포함돼있습니다.
310쪽이 되겠습니다.
하조대 명승 보존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7년부터라 그랬는데 ’16년부터가 되겠습니다.
1억 한 4,000, 5,000 정도 투자되는데 전년도 1억을 투자해서 일단 등대 주변에 그 등대로 올라가는 주변에 난간을 다 정비했고 계단을 목재로 해서 안전하게 정비를 했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금년도는 하조대 정자주변에 가면 나무가 이렇게 위험하게 손으로 밀면 흔들흔들해서 이쪽 주변에 안전도 확보하고 경관 확보를 위해서 정자주변을 정비하는데 문화재청에서 가내시가 돼왔습니다.
그다음에 31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및 지정문화재 원형보존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는 6억 6,800만원을 투입해서 진전사지 삼층석탑 발굴조사, 하조대 탐방로 정비, 선림원지 발굴, 낙산사 일원 관음송 치유 및 방제가 되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에는 6억 3,600만원이 드는데 명주사하고 영혈사 방재시스템 구축하고 진전사 대웅전 및 요사채 보수, 진전사 방재시스템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이미 가내시되었습니다.
312쪽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제 전승사업 및 지역문화·예술 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 전승 지원에 5억 5,0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양양문화제 행사 외 5개 사업이 포함이 돼있구요.
그다음에 지역문화·예술 활동에 3억 4,200만원 투입해서 문화원 사업하고 사랑방 지원 외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문화 발굴 육성사업에는 6,900만원을 투입해서 군민문화상 시상 외 2개 사업이 포함돼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 공연사업 중에 찾아가는 문화 활동에 1,4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동구리민요경창대회 전국대회 확산개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한 10회 대회를 군 자체로 했을 때는 한 10에서 15개 팀이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1년부터 ’16년까지 한 6회 동안은 강원도대회로 격상을 해서 하다 보니까 연평도 한 18.5개 팀이 참가를 해서 참가팀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문화원을 비롯한 지인분들이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으로 좀 전통예술과와 협의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전년도 9월 달에 협의를 해본 결과 이제 절차공모 신청방법을 알아서 ‘16년 12월 2일 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한 1월쯤 나올 거고 된다 그러면 ‘18년 3월부터 우리가 문화관광부장관상을 수여받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14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40억 2,000만원을 정도를 투입해서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지금 20억이 부족해서 요긴 20억만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테니스장이 한 13억, 인구초등학교가 3억 5,000 천연잔디 조성에, 그다음에 실내체육관 음향장비는 제외가 됐습니다.
종합운동장 시설물에 5,000만원, 그다음에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5,000만원, 잔디구장 유지관리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체육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15억 2,000만원을 투입해서 체육활동을 육성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상종목 활성화 지원에 2,500만원을 비롯해서 10개 사업이 포함돼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르신, 엘리트 등 각종 체육대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유치계획이 되겠습니다.
4억 2,900만원으로 도 및 전국대회 유치 지원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017 KBS 양양 전국사이클 선수권대회 1억을 비롯해서 8개 대회가 나열돼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7쪽이 되겠습니다.
도 단위 대규모 체육대회 유치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2021년까지 계획인데 앞으로 유치해야 될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게 유치되면 한 2만 4,800여명이 참여를 하도록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0억 8,000만원이 소요되는데 2018년에는 생활체전을 11억 6,000만원을 들여서 유치를 하고 그다음에 ‘19년도는 어르신체육대회를 8,000만원을 들여서 유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도민체전은 22억 4,000만원을 들여서 ‘20년도에 유치를 하고 ’21년도에는 6억을 들여서 소년체전을 유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도민생활체육대회 유치는 신청서가 제출됐고 전년도 말에 실사도 완료를 해서 거의 우리 군에서 유치하는 걸로 공식적인 건 아닙니다만 전화는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18쪽이 되겠습니다.
이런 큰 대회를 유치하자면 타 시군도 그거 참고로 보시면 체전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휘부에 최소한 조그만 행사할 때는 체전추진단을 한 3명 정도 주시고 도민체전 같이 큰 체전을 준비할 때는 한시기구로 한 6, 7명 기구를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건의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319쪽이 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이 되겠습니다.
5억 6,800만원을 들여서 저희가 지도자 1명, 선수 6명해서 7인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16년도 운영하던 선수 3명을 퇴출을 하고 3명을 새로 영입을 했습니다.
전년도 성과라면 오제석 선수가 ‘16년 11월부터 국가대표로 발탁이 돼서 국가대표 훈련원에 가서 현재까지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아시아선수권이라든지 아시아게임까지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영입한 선수들도 이에 못지않은 선수들이 들어와서 훈련여하에 따라서 좋은 성적을 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회출전에 대해서는 7개 대회를 표기해놨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1쪽 현안사업 중 낙산월드와 해마레저 관련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루한 소송이 벌써 2011년부터 계속 2010년부터 계속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322쪽을 보시면 박스 밑에 보면 서울고등법원에서 저희가 원고로 2016년 10월 10일 날 판결이 났습니다.
피고의, 저희가 원고입니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그러니까 피고의 주장은 완전히 기각을 당한 게 되겠습니다.
그러구 “주문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돼서 조산리에 있는 399-20번지 땅을 저희한에 인도를 해라 그다음에 9월 6일까지 전년도 인도하지 않으면 인도완료일까지 43만 1,763원을 계속 우리한테 돈을 매일 납부를 해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구 “나머지 원고의 본소청구는 다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구 대법원에 그래서 11월 3일 날 원고가 아니 피고가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직 변론은 안 났는데 한 2월쯤이면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다음에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소송 변상금은 저희가 낙산월드한테 물으라고 냈던 건데 재판부가 다 취소를 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쪽에서 우리한테 돈을 달라는 걸 상계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했던 건데 그기 다 기각됐기 때문에 이거를 안 받아도 저희가 돈을 내야 될 일은 없어졌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해마레저 손해배상 소송이 되겠습니다.
해마레저 손해배상 소송은 저희가 서울중앙지법 2012가합48713번도 저희가 승소를 했고 서울고등법원에 있었던 ‘16년도도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다만 변상금부과처분을 저희가 부과를 했드니 상대방이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저희한테 제기했는데 이거는 아직 변론이 한 번도 진행된 바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취소돼도 저희한텐 손해되는 게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 324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종합운동장 옆에 구교리 160번지 일원에 지금 터파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95억이 드는데 이중 기금이 32억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75억이 확보돼서 20억만 확보하면 금년도 공사하는데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공사준공 예정은 금년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 예산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의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영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2쪽에 봐주시면 이 앞에 거하고도 좀 이제 같이 연결돼서 여쭤봐야 되는데 우리 양양공항 활성화 문제 때문에도 굉장히 도에서도 같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노력을 많이 해주시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김포노선이 작년에 있었습니까?
이영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2쪽에 봐주시면 이 앞에 거하고도 좀 이제 같이 연결돼서 여쭤봐야 되는데 우리 양양공항 활성화 문제 때문에도 굉장히 도에서도 같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노력을 많이 해주시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김포노선이 작년에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작년에 없었습니다.
○이영자 의원 없었죠?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이영자 의원 근데 왜 김포노선 있다고?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김해?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이영자 의원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애서 제가.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그건 재작년도는.
○이영자 의원 재작년도에, 그니까 노선현황이 작년에 총 22개였다고 그랬는데 22개가 안되지 않았나요?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저희가 요거는 도에서 받은 거기 때문에.
○이영자 의원 도에서 받아?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이영자 의원 22개가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중국에도 상해하고 연길가는 노선 잠깐 있었고 광저우가 한다 그러고 안 되고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그게 있었는데 이게 훨씬 안 되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그러구 지금 다낭노선도 여기 또 안 돼 있고 다낭이 어쨌든 1월 16일까지래도 한시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 건데 안 되고 있고.
그러구 지금 다낭노선도 여기 또 안 돼 있고 다낭이 어쨌든 1월 16일까지래도 한시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 건데 안 되고 있고.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요게 11월 30일 기준이다 보니까 조금 고 이후 거는 좀 빠졌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그니까 요건 11월 30일 기준.
○이영자 의원 어쨌든 좀 몇 가지 좀 빠진 게 있고 이 자료가 뭐 도에서 받았다 그러는데 실지루 좀 자료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애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이영자 의원 그리고 305쪽에 이제 축제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연어축제가 이제 문광부축제 선정이 무산됐고 도에서 이제 최우수축제로 지정이 돼서 7,000만원이 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문광부축제로 지정이 됐을 경우에는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연어축제가 이제 문광부축제 선정이 무산됐고 도에서 이제 최우수축제로 지정이 돼서 7,000만원이 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문광부축제로 지정이 됐을 경우에는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일단 문광부축제는 유망축제에 들어가도 한 1억 이상은 받......
○이영자 의원 그죠, 1억 이상 받죠?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이영자 의원 그래서 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다들 뭐 문광부축제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 제가 얘기를 안 드려도 과장님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죄송합니다, 하여간.
○이영자 의원 아무튼 뭐 또 행정력을 집중해서 다시 한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이영자 의원 그리고 문화재 이야기 311쪽에 봐주시면은 사실 우리가 굉장히 이제 뭐 전년도에 선림원지도 이제 막 뭐 국보급 신라시대 국보급 유물이 나와서 부랴부랴 뭐 우리도 관심을 갖고 이랬는데 늘상 보면 뭐가 하나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때 관심을 갖는데 어쨌든 우리지역에 국보도 있고 문화재도 많고 또 뭐 국보급 유물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과장님 이 문화재라든지 우리가 어떤 지금 진전사 뭐 설악산, 선림원지 이런 걸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이영자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여기 계속 어떻게 하시겠다고 쭉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알겠습니다.
○이영자 의원 그리고 그 다음 쪽에 보면 전통문화 계승사업해서 이제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이 있는데 가끔씩 이제 이렇게 우리군도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이제 화천군 같은 경우에 산천어축제를 하면서 거기에 지역 우리 강원도 출신의 이제 유명한 소설가 이외수 작가를 거기 어떤 뭐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서 이제 그쪽에 머물게 하시면서 그거의 그분 한분으로 인해서 그분이 워낙 인지도가 있으신 분이라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분 자체가 지역을 알리는데 굉장히 많은 큰 기여를 하시고 또 관광객 유입에도 굉장히 많은 공을 세우, 그분의 소설이 유명해서 작가가 유명해진 거고 또 그분의 인지도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이영자 의원 근데 우리도 어떤 그런 지역에 예술 하시는 분이나 또 어떤 작가 분들 여러 방면의 작가 분들이 계시는데 지난번에 모 한 분이 저도 한번 찾아왔었는데 추사체로 이렇게 나무에다 직접 손으로 다 파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이영자 의원 근데 그런 분들 어디다 이렇게 집단시설 같은 데에서 교육도 할 수 있고 뭐 하는 그런 것도 좀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한번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알겠습니다.
○이영자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체육대회 있지 않습니까?
317쪽에 보면 이제 도 단위 체육대회, 각종 체육대회 10쪽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우리가 뭐 지금 이제 종합운동장을 조성해 놓고 잔디보호 때문에 2년 간 아무것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제약은 있습니다마는 잔디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체육대회 있지 않습니까?
317쪽에 보면 이제 도 단위 체육대회, 각종 체육대회 10쪽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우리가 뭐 지금 이제 종합운동장을 조성해 놓고 잔디보호 때문에 2년 간 아무것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제약은 있습니다마는 잔디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이영자 의원 왜냐 하면 우리가 지금 종합운동장 유지보수비가 이게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그런 보호 잔디를 보호하면서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유치가 돼야지만 우리가 종합운동장 유지보수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좋은 말씀이고 저희도 잔디를 훼손하지 않는 팀이 오면 적극 유치를 하고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자 의원 예,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최홍규 의원 우리가 여기 지경 관광지에 도유지가 한 3,500평 있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최홍규 의원 그게 도에서 LF하고 MOU체결을 했는데 저가 그때 말씀을 드린 게 도유지를 매각해서 도유지를 사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 그 부분은 아직 뭐 결론은 안 났습니다만 도에서 양양에다가 산림분야 쪽으로 해서 산림을 우리 군유지하고 교환이 된다면 받아서 그들이 직접 투자를 해서 그 관광지 산촌마을을 조성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서로 맞아 떨어지면 도비 들여서 우리 군에다 투자해서 우리 군에 마을을 만들어준다면 그게 우리는 손 안대고 코푸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서로 맞아 떨어지면 도비 들여서 우리 군에다 투자해서 우리 군에 마을을 만들어준다면 그게 우리는 손 안대고 코푸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홍규 의원 도유지를?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도에서 군유지를 도유지하고 바꿔서 거기에다 산촌마을을 조성하고 도에서 다 투자를 해준다고 하면 그거 우리는 기업유치보다 더 좋은 조건이라서.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그래서 그때 이후로 그쪽은 뭐 말 저희가 꺼내지도 않고 있습니다.
○최홍규 의원 이거 드리게 되믄 동부에 드려야 된다고 동부에 드려갖고 개발을 하면, 우리 또 뭐 조금 전에도 얘기가 있었는데 남애4리 있잖아요.
남애4리 그 주택 주민들 그 행위를 못하고 있는 주민들이 한 45가구가 돼요.
그런데 그분들에 그 행위를 하게끔 요렇게 해드려야 되고 그래서 말씀드렸던 얘긴데.
남애4리 그 주택 주민들 그 행위를 못하고 있는 주민들이 한 45가구가 돼요.
그런데 그분들에 그 행위를 하게끔 요렇게 해드려야 되고 그래서 말씀드렸던 얘긴데.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그 부분은 저희가 뭐 그쪽하고 안할 거니까 염려 안하셔도 될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최홍규 의원 이게 지금 죽도해수욕장에 우리가 먼저 한 43억을 들여서 해양레저 그거 타운을 만들었잖아요?
만들었는데 이기 저가 알기에는 이제 본예산에 예산을 못하고 추경에 하신다 그랬잖아요?
만들었는데 이기 저가 알기에는 이제 본예산에 예산을 못하고 추경에 하신다 그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최홍규 의원 근데 이거는 어떻게 국비나 뭐 도비 지원은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그 부분은 환동해 본부에서 수산과로 돈이 와서 수산과에서 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용역이 완성되면 그걸 이용해서 해수부 돈을 좀 가져올 생각입니다.
그래서 용역이 완성되면 그걸 이용해서 해수부 돈을 좀 가져올 생각입니다.
○최홍규 의원 아니, 이기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있잖아요 올림픽이 채택이 돼 있잖아요.
유소년들이 지금 많이 오더라고요, 보니까.
오니 얘네들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의 국위선양을 위해서 저가 보기에는 이기 분명히 뭐 국비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좀 추진해보세요.
유소년들이 지금 많이 오더라고요, 보니까.
오니 얘네들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의 국위선양을 위해서 저가 보기에는 이기 분명히 뭐 국비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좀 추진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그래서 용역을 용역에 요런 내용을 포함해서 해가지고 해수부에 방문할 겁니다.
○최홍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종호 의원 302페이지 공항 활성화 관련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대외적인 요건도 좀 상당히 저희 군에게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제가 지난 토요일 날 공항을 갔다 왔었는데 물론 탑승률이 저조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티켓팅하는 그 일대가 얼마나 추운지 앉아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채난상태가 아주 지극히 좀 안 좋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진종호 의원 그러고 지금 면세점도 운영이 안 되고 특산품 뭐 식당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뭐 운영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이 참 내걸었던 슬로건 활성화에 상당히 지금 역행하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거 대책을 내놓기도 참 어려운 거고 그렇다고 저걸 저대로 그냥 유지하기도 상당히 난감한데 참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금년도에 어떠한 방향으로든 간에 어려운 여건을 극복할 수 방안을 좀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진종호 의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진종호 의원 304페이지 저희가 이제 관광이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 지역에 관광자원은 시각적인 효과 이런 것들 위주로 여태껏 관광사업을 진행해왔는데 지금 이제 트렌드 자체가 어떤 요즘은 가족 단위라든지 어떤 뭐 직장 동료들에 의한 어떤 뭐 소규모 교육 이런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이젠 우리가 단순히 보여주는 시각적 홍보에서 이젠 체험 쪽으로 이제 관광산업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군에서 아직까지 어떤 체험관광에 대해서 전혀 지금 첫발을 못 띄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우리군의 계획들을 좀 수립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체험을 뭐 반나절짜리, 1일짜리, 1박 2일짜리 뭐 2박 3일짜리 이러한 것들을 개발을 하는데 기존에 농촌체험 플러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앞서도 말했던 뭐 서핑이라든지 요트라든지 기타 각종 뭐 송이밸리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이제 기획 상품화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상당히 저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뭐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뭐 용역비래도 좀 편성을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군이 정말 관광객들이 더 올 것이며 또 누구나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체험을 하고 간다라고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구비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군에서 아직까지 어떤 체험관광에 대해서 전혀 지금 첫발을 못 띄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우리군의 계획들을 좀 수립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체험을 뭐 반나절짜리, 1일짜리, 1박 2일짜리 뭐 2박 3일짜리 이러한 것들을 개발을 하는데 기존에 농촌체험 플러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앞서도 말했던 뭐 서핑이라든지 요트라든지 기타 각종 뭐 송이밸리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이제 기획 상품화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상당히 저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뭐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뭐 용역비래도 좀 편성을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군이 정말 관광객들이 더 올 것이며 또 누구나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체험을 하고 간다라고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구비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알겠습니다.
○진종호 의원 그래서 관광객들이 좀 “양양에 가니까 볼 것도 많고 즐길 거리도 많더라.”라고 좀 평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 307페이지에 지경 관광지하고 잔교 관광지 조성인데 이게 지금 최초 2012년에 진행이 됐는데 지금 우리가 2018년 그니까 내년도가 돼야지만 착공을 좀 하겠다라고 하니까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사업 가지고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이제 진을 빼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신속성과 좀 집중성 이런 것들이 좀 요구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자꾸 이제 뭐 늘어지는 부분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들 이제 식상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업체하고 좀 발 빠른 진도를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 307페이지에 지경 관광지하고 잔교 관광지 조성인데 이게 지금 최초 2012년에 진행이 됐는데 지금 우리가 2018년 그니까 내년도가 돼야지만 착공을 좀 하겠다라고 하니까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사업 가지고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이제 진을 빼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신속성과 좀 집중성 이런 것들이 좀 요구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자꾸 이제 뭐 늘어지는 부분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들 이제 식상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업체하고 좀 발 빠른 진도를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그래서 저희가 출장을 좀 가는 게 되겠습니다.
○진종호 의원 이게 이쪽 부분하고 맞는 건진 모르겠는데 전통문화 관련해서 저희가 전년도에 정명 600주년이라고 해서 현산문화제를 문화원에 뭐 추진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셨겠지만 현산이라는 용어를 우리군 실정에 맞지가 않고 지명에 좀 어떤 사용이 적절치 않다라고 해서 현산이라는 용어를 빼고 그냥 순순히 양양문화제 이렇게 이제 명칭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군민들한테 정확하게 지금 왜 현산에 대해서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지 이게 정확하게 지금 전달이 안 되어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뭐 학교 같은 데는 현산학사 뭐 현산정, 현산공원, 현산이라는 엄청나게 많은 지명을 이용한 용어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게 최초에 문화원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양양사에 의해서 이 현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명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쓸 것이냐, 말것이냐.
그래서 이 부분 금년도에 좀 정확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군민들이 좀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좀 제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군민들한테 정확하게 지금 왜 현산에 대해서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지 이게 정확하게 지금 전달이 안 되어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뭐 학교 같은 데는 현산학사 뭐 현산정, 현산공원, 현산이라는 엄청나게 많은 지명을 이용한 용어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게 최초에 문화원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양양사에 의해서 이 현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명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쓸 것이냐, 말것이냐.
그래서 이 부분 금년도에 좀 정확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군민들이 좀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좀 제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강릉도 강릉단오제 이렇게 이름이 다 지역명 다음에 축제명이 따로 있는데 양양은 그전에 현산문화제 그니까 지역명이 안 붙어있다 보니까 이제 양양현산문화제 이렇게 옮겼다가 또 뭐 현산이 필요 있느냐 그래서 양양문화제로 옮겼는데 지역과 문화제명이 함께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위해서 다시 복원을 좀 시킬 수 있으면 문화원하고 문화원장님하고는 개인적으로 복원시켜야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아직 뭐 회의에 들어간 건 아니니까 그렇게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진종호 의원 예, 마지막으로 319페이지에 직장운동부 관련해서 앞서 보고해주신 바와 같이 우수한 선수가 어떤 뭐 국가대표라든지 국가상비군에 이렇게 발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직장부에 대한 뭐 혜택을 주는 것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아무래도 연봉책정에서 국가대표가 되면 일단 무조건 A급 선수로 분류가 돼서 일정 수준이상의 연봉을 받도록 저희가 만들어놨습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최상을 주는 건 아니고 위원들이 그 사이에서 활약도에 따라서 논의를 해서 연봉을 정하도록 돼있구요.
그렇지만 무조건 최상을 주는 건 아니고 위원들이 그 사이에서 활약도에 따라서 논의를 해서 연봉을 정하도록 돼있구요.
○진종호 의원 그래서 저희가 이런 훌륭한 선수들이 저희 직장부 소속으로 돼있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 상승하는 연봉책정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 건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뭐 대한체육회에서 우리 직장부에다가 추가적으로 좀 뭐 이렇게 보조를 한다든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 우수한 선수들이 세계대회에 이렇게 나갔을 때 우리 직장부는 관내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8·15 뭐 대회를 한다든지 기타 다른 대회를 나가서 성적을 내야 되는데 그 선수들은 차출돼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직장부에서는 어떤 대회성적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대한체육회라든지 아니면 그 가맹단체에서 우리 군에 직장부에다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지금까지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대한체육회라든지 아니면 그 가맹단체에서 우리 군에 직장부에다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지금까지는 없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국위선양이 우선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국위선양......
국위선양이 우선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국위선양......
○진종호 의원 그렇게 되게 되면 이 선수들이 예를 들어서 뭐 국가대표나 뭐 이렇게 됐을 때 우리 군에서는 우수한 선수를 발굴을 했지만 그 선수가 어떤 연봉협상에 의해서 뭐 다른 데로 스카우트 되거나 다른 이제 직장부나 뭐 프로팀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뭐 저희가 연봉체계에서 많이 밀리기 때문에 방법이 없네요, 그러면요?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우수한 선수가 태극기를 달고 나가서 금메달을 따면 그 선수가 성장과정이 나올 것이고 그 선수가 어느 팀 소속이란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미 우리군의 인지도는 전 세계적으로 방송을 타니까.
그리고 일단 우수한 선수가 태극기를 달고 나가서 금메달을 따면 그 선수가 성장과정이 나올 것이고 그 선수가 어느 팀 소속이란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미 우리군의 인지도는 전 세계적으로 방송을 타니까.
○진종호 의원 그냥 양양군청 소속 선수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진종호 의원 이제 그거 하나하고?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1년 단위로 계속 성적을.
○진종호 의원 1년 단위로요?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뭐 열악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저희한테는 국가대표가 없었을 뿐이고 이제 국가대표가 최초로 저희가 뭐 개편작업을 하는 가운데서 이제 한 명이 나왔습니다.
그러구 거기에 상응하는 현재 우리 봉급체계에도 거기에 상응하는 연봉을 줄 수는 있습니다.
아직 국내 그 선수가 최상급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조금 좀 못 미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연령대도 작년도에 고교를 졸업해서 처음으로 작년도에 이제 우리 실업팀으로 첫발을 내딛은 선수였고 올해도 훈련장에 따라서 바로 또 국가대표가 될 만한 자원들이 들어왔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뭐 허락해 주신다면 타 시군에 뒤지지 않은 정도 어차피 연봉이라는 건 우수선수를 확보하자면 연봉은 조금 좀 높아야지 활용을 하지 그전에는 대회 가서 메달 못 따는 사람들로 그저 따든 못 따든 계속 유지해왔습니다만 이제는 메달성적이 없으면 과감하게 올해도 3명 정리했습니다만 작년에 들어온 선수들도 정리가 된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자면 성적을 위해서는 연봉 때문에 이 운영비가 조금은 해마다 조금씩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한테는 국가대표가 없었을 뿐이고 이제 국가대표가 최초로 저희가 뭐 개편작업을 하는 가운데서 이제 한 명이 나왔습니다.
그러구 거기에 상응하는 현재 우리 봉급체계에도 거기에 상응하는 연봉을 줄 수는 있습니다.
아직 국내 그 선수가 최상급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조금 좀 못 미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연령대도 작년도에 고교를 졸업해서 처음으로 작년도에 이제 우리 실업팀으로 첫발을 내딛은 선수였고 올해도 훈련장에 따라서 바로 또 국가대표가 될 만한 자원들이 들어왔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뭐 허락해 주신다면 타 시군에 뒤지지 않은 정도 어차피 연봉이라는 건 우수선수를 확보하자면 연봉은 조금 좀 높아야지 활용을 하지 그전에는 대회 가서 메달 못 따는 사람들로 그저 따든 못 따든 계속 유지해왔습니다만 이제는 메달성적이 없으면 과감하게 올해도 3명 정리했습니다만 작년에 들어온 선수들도 정리가 된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자면 성적을 위해서는 연봉 때문에 이 운영비가 조금은 해마다 조금씩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종호 의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그러고 참고로 지금 연봉협상이 끝나고 인건비가 조금 남아서 학부형들 건의를 받아서 코치를 코치를 하나 영입을 해서 진짜 이 사람들이 실력이 클 때 좀 확실히 실력을 키워서 국가대표래도 만들자 그래서 저렴한 수준에서 코치를 영입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진종호 의원 이상입니다.
○김정중 의원 김정중입니다.
지금 진종호 의원께서 말씀하셨든 직장운동경기부 지금 부언해서 이야기를 좀 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코치영입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지금 우리 최근에 선수들 수급하면서 계약금 문제로 우리가 신의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못 지킨 이야기가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지금 진종호 의원께서 말씀하셨든 직장운동경기부 지금 부언해서 이야기를 좀 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코치영입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지금 우리 최근에 선수들 수급하면서 계약금 문제로 우리가 신의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못 지킨 이야기가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 잘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김정중 의원 그런 일이 왜 발생을 해요?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그거는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가 돼서 참 다행인데 저희하고 연봉에 대해서 한마디도 상의를 안 한 모 한 몇 분이 “니는 얼마정도 될 거다. 니는 얼마정도 받는 선수가 될 거다.”라고 계속 지금 스카우트 시장에는 실제는 그보다 작게 주면서 위를 얘기하면서 선수를 영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 줄 것처럼 보여야 그 선수가 의사결정 하는테 다른 데를 안가거든요.
그래서 사이클계에 있던 프로세계에는 보이지 않는 레벨을 얘기하고 실지루 들어가면 그게 아닌 선수들이 많거든요.
요번도 아마 저희와는 전혀 논의 한마디 없이 계속 어떤 분이 그 누구라고 뭐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만 그런 일을 벌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수습하거라 조금 애는 먹었는데.
그래서 전국적으로 올해 고교 최우수선수들 연봉을 저희가 나름 비공식적으로 다 파악해봤어요.
그보다 우리가 적지 않습니다.
그것만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줄 것처럼 보여야 그 선수가 의사결정 하는테 다른 데를 안가거든요.
그래서 사이클계에 있던 프로세계에는 보이지 않는 레벨을 얘기하고 실지루 들어가면 그게 아닌 선수들이 많거든요.
요번도 아마 저희와는 전혀 논의 한마디 없이 계속 어떤 분이 그 누구라고 뭐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만 그런 일을 벌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수습하거라 조금 애는 먹었는데.
그래서 전국적으로 올해 고교 최우수선수들 연봉을 저희가 나름 비공식적으로 다 파악해봤어요.
그보다 우리가 적지 않습니다.
그것만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정중 의원 아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어떻게 선수를 영입하는데 있어서 영입하는데 있어서 영입하는 곳에서 진행되지 않은 이야기가 회자가 돼가지고 이런 무리가 벌어진다라는 자체가 저희들은 사실 이해가 안되더라구요.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김정중 의원 돈을 주는 곳은 계약금을 주는 곳은 양양군청인데 양양군청에서 나오지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그쪽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었고 또 실체적으로 계약하는 계약하는 순간에 와서는 내용이 달라지니까 그쪽에서는 지금 우수선수를 영입해가지고 키워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군청인데 어떻게 계약금에 대한 얘기가 양양군청에서 선수를 데려오겠다는 영입하겠다라는 의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가 논의가 안됐다라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우리는 연봉을 얘기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연봉의 가장 핵심은 전국체전이 기준이 돼요, 어느 팀이든.
일반......
연봉의 가장 핵심은 전국체전이 기준이 돼요, 어느 팀이든.
일반......
○김정중 의원 아니, 아니 과장님 선수를 영입하는데 있어서 제가 이거 논란을 하려고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선수를 영입하는데 있어서 그 선수가 양양군청으로 오겠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다 준하는 계약체계라는 부분들이 상호간에 이야기가 된 다음에 그 선수가 오는 거지 그런 얘기도 없이 “나는 양양군청으로 처음서부터 가겠다.” 이렇게 되고 양양군청에서는 조용히 있다가 때가 돼가지고 “이 선수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니까 계약금 얼마 줄게 무조건 와.” 이러한 있지 계약관계가 어딨어요?
선수를 영입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프로도 다 그렇지만 “당신 얼마의 가치가 있는 선수니까 우리가 얼마 줄 테니까 양양군청으로 와라.”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된 다음에 계약이 들어가는 거지 무슨 선수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나는 양양군청 가겠습니다.” 이렇게 될리는 전혀 없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좀 더 분명한 것을 좀 알아보겠지만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조금 전에 우수선수들을 가지고 우리 양양사이클을 좀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를 양양군청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실수들이 벌어져선 안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모르는 사람이 나서서 “당신 얼마 줄 거니까 있지 얼마정도의 수준이야.” 이런 걸로 해가지고 계약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지.
선수를 영입하는데 있어서 그 선수가 양양군청으로 오겠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다 준하는 계약체계라는 부분들이 상호간에 이야기가 된 다음에 그 선수가 오는 거지 그런 얘기도 없이 “나는 양양군청으로 처음서부터 가겠다.” 이렇게 되고 양양군청에서는 조용히 있다가 때가 돼가지고 “이 선수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니까 계약금 얼마 줄게 무조건 와.” 이러한 있지 계약관계가 어딨어요?
선수를 영입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프로도 다 그렇지만 “당신 얼마의 가치가 있는 선수니까 우리가 얼마 줄 테니까 양양군청으로 와라.”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된 다음에 계약이 들어가는 거지 무슨 선수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나는 양양군청 가겠습니다.” 이렇게 될리는 전혀 없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좀 더 분명한 것을 좀 알아보겠지만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조금 전에 우수선수들을 가지고 우리 양양사이클을 좀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를 양양군청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실수들이 벌어져선 안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모르는 사람이 나서서 “당신 얼마 줄 거니까 있지 얼마정도의 수준이야.” 이런 걸로 해가지고 계약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지.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하여간.
○김정중 의원 제가.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이번 계약사태로 벌어진 거에 대해서는 뭐 송구스럽게 생각하구요.
추후는 조례고 뭐고 조금 좀 탄력 있게 좀 조정을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이번에 이뤄진 걸 교훈삼아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음에는 좋게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이끌어보겠습니다.
추후는 조례고 뭐고 조금 좀 탄력 있게 좀 조정을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이번에 이뤄진 걸 교훈삼아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음에는 좋게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이끌어보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덧붙여서 지금 우리가 양양이 직장사이클부를 운영하는 이유가 중학교, 고등학교에 사이클팀 육성이라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중·고등학교 사이클 육성을 위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사이클부 운영에 있어서 최근에 들어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선수들이 고등학교 진학하면서 선수생활을 포기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고 코치, 감독 간에 이야깃거리가 학부모들 사이하고의 어떤 갈등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양양군청이 중·고등학교까지 다 통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정확히 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지원에 대한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선수를 제대로 키워나가자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재정비를 좀하세요.
지금 우리가 중·고등학교 사이클 육성을 위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사이클부 운영에 있어서 최근에 들어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선수들이 고등학교 진학하면서 선수생활을 포기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고 코치, 감독 간에 이야깃거리가 학부모들 사이하고의 어떤 갈등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양양군청이 중·고등학교까지 다 통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정확히 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지원에 대한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선수를 제대로 키워나가자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재정비를 좀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글쎄, 고등학교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슨 조금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고등학교 선수 수급하고 운영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김정중 의원 아니, 선수 수급, 운영이 아니라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들이 제대로.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김정중 의원 선수들이 운동장비가 장비를 못 사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그건 또 와전이 됐다고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김정중 의원 아니, 그니까 그렇게 이야기들이 밖에서 돌믄 양양군이 사이클의 군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지금 이야깃거리가 된다라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그니까 그점 좀 살펴보세요.
이게.
그니까 그점 좀 살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김정중 의원 303쪽에 여름해수욕장 운영 작년에 해수욕장 끝난 다음에 결산회의들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아직 뭐 해수욕장 운영 세부계획이 짜여지진 않았습니다만 반영을 하기 위해서 했으니까 반영을 해야 되겠죠.
○김정중 의원 예, 반영토록 해주시고요.
지금 여기 보면 수상요원들 때문에 항상 해수욕장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안전요원 우리 이거 매년 1,000만원씩 해가지고 배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배출이 됐죠?
지금 여기 보면 수상요원들 때문에 항상 해수욕장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안전요원 우리 이거 매년 1,000만원씩 해가지고 배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배출이 됐죠?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이제 이태를 배출을 했고 3년짼데 교육을 한 20 몇 명 정도씩 받으면 한 60% 정도가 합격을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한 30명은 좀 안되고 스물 몇 명?
정확히 숫자는 그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한 30명은 좀 안되고 스물 몇 명?
정확히 숫자는 그 정도......
○김정중 의원 우리가 전체적으로 해수욕장에 우리 안전요원들이 한 어느 정도?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한 96명인가 그 정도.
○김정중 의원 96명이요?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김정중 의원 아직도 이 부분은 좀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안전요원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해수욕장 운영이 운영의 묘가 안 살려지는 못 살리는 그런 일은 없도록 좀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김정중 의원 304쪽에 마케팅 강화 축제 활성화 쭉 있는데 요즘은 굉장히 세대가 빨리빨리 변화를 가져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이라든가 우리가 관광정책에 있어서도 그 변화에 빨리 따라가지 못하고 변화 없이 그냥 똑같은 매뉴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우린 계속 뒤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다못해 여기 보게 되면 뭐 홍보물 지도 제작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도 좀 식상하지 않게끔 좀 새로운 어떤 패턴들을 좀 영위해서 좀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유도를 해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이라든가 우리가 관광정책에 있어서도 그 변화에 빨리 따라가지 못하고 변화 없이 그냥 똑같은 매뉴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우린 계속 뒤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다못해 여기 보게 되면 뭐 홍보물 지도 제작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도 좀 식상하지 않게끔 좀 새로운 어떤 패턴들을 좀 영위해서 좀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유도를 해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잘된 것들을 좀 트렌드를 보고서 트렌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305쪽에 송이축제도 도에서 지금 7,000만원 지원받나요, 내년도에?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요거는 올림픽에 한해서.
○김정중 의원 올림픽 한해서 이거 지원받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김정중 의원 아니, 그 예산내용에 없었던 부분들이 들어있어서 연어축제 예산이 여기 송이축제 예산에서도 뭐 일부 좀 그거 하지만 작년도에 축제를 해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연어축제에다가 올인 할 때가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김정중 의원 그래서 축제예산에 대해서 축제 전체의 뭐 기본계획 승인이라든가 또 시행계획 들어가기 전에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하고자 하는 부분들대로 예산 확보를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그 밑에.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금년도는 4억 9,000가지고 하니까 작년에 비하면 한 6,000이 좀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김정중 의원 지금 일몰제해가지고 뭐 한 2개씩 이렇게 풀기도 하고 하는데 예산은 고대로 3,000만원 항상 진행이 되고 있고.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지금 1,000만원 감핸......
○김정중 의원 감한 건가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김정중 의원 그래서 개선이 필요한 축제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좀 정리할 거는 정리하고 또 좀 활성화시켜야 될 건 활성화시키고 그냥 막연하게 끌려가가지고 가면서 낭비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김정중 의원 308쪽에 서프씨티 양양 추진하는데 지금 인구, 동산 쪽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특히 우리가 도시지역으로 형성이 돼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는 도시전체가 서핑모드로 가지고 갈 정도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 지역은 특히 우리가 도시지역으로 형성이 돼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는 도시전체가 서핑모드로 가지고 갈 정도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김정중 의원 그래서 경제도시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도시지역에 대한 어떤 구성 부분까지도 문화관광과에서 같이 좀 연결해가지고 이런 형태로 좀 이끌어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알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또 우리가 지금 서퍼들이 기사문하고 중광정리 쪽에도 이제 좀 와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서핑문화도 함께 좀 있지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 있는 서핑문화도 함께 좀 있지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이 계획 속에는 그렇게 분산돼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김정중 의원 분산돼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아니, 총 계획이 14억이었는데......
○김정중 의원 ‘17년에서부터 ’19년도까지?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작년에 문화재청에 가서 돈을 70% 받아와가지고 1억 정도 투자를 했고 금년도는 또 5,000만원을 확보해서 투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그니까 전체적으로는 지금 14억 투자한다는데 이거는 ‘18, ’19년도 정도 돼야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제가 오기 전에 하조대 종합기본계획이 수립돼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여기 군부대 땅도 사야 되고 들어가는 진입로도 확보해야 되는데 다 사유지라서 사유지를 먼저 사가지고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기 좀.
○김정중 의원 그게 이 얘기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면소재지 현북면 면소재지 사업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김정중 의원 여기 아마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고거는 다 저희는 피해서 이제.
○김정중 의원 피해서 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김정중 의원 하여튼 면소재지 사업하고 사전에 그거 검토해가지고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김정중 의원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6명 있습니다.
○오한석 의원 6명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오한석 의원 지금 문화해설사들이 그 영향이라고 할까 그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사실은 교육이라든지 무슨 이런 걸 통해서 지역의 어떤 문화, 관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폭넓게 좀 많이 그 지식이 박식한 분들이 이제 문화해설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그분들이 참 이 지역을 홍보하는 어떤 홍보대사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6명 가지고 카바가 될 수 있나요?
그래서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그분들이 참 이 지역을 홍보하는 어떤 홍보대사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6명 가지고 카바가 될 수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물론 역시 그 모든 것은 예산과 관련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오한석 의원 지금 도비도 지원이 되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아니, 기금이 국가에서 결정되면 그 기금에 따라서 도비가 일부 나오고 군비가 일부 매칭이 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한석 의원 그래요, 어쨌든 문화해설사를 좀 더 강화 좀 인원수도 좀 늘리고 교육도 좀 강화시켜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홍보를 좀 제대로 좀할 수 있도록 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오한석 의원 이렇게 주문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해마레저하고 낙산월드 문제가 소송이 이제 마무리단계에 가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오한석 의원 다 있으면은 앞으로 그 부지는 어차피 이제 투자를 유치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투자됐던 분들에 대한 지원조례를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그게 어디까지 가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그건 지난번에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의원님들이 크게 이의를 제기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데 다만 마지막 대법원 판결에 뭔가 우리가 뭐 구린 데가 있어서 그분들을 지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면 혹시나 저희가 그 판결에 영향을 미칠까봐 지금 수면 밑에다가 우선 놔뒀다가 판결 이후에 움직이려는 계획입니다.
○오한석 의원 그래요, 그것도 좀 준비를 철저히 좀 해줬음 좋겠단 말씀을 좀 드리고.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오한석 의원 : 맞고 있고 근데 대부분 이제 축제가 어떻게 보면은 지역경제와의 하여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축제들을 보면은 그 기간이 화천 산천어축제 같은 경우는 한 달을 합니다.
그 외에도 뭐 대표적인 축제는 보통 조사를 해보면은 15일에서 20일 뭐 이상 열흘 이상은 다합니다.
근데 우리 송이축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20회를 맞이함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이제 3일을 한다고 해요.
이 문제는 뭐 지금 뭐 지난번에 축제위원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이건 뭐 더 이상 뭐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마는 전 개인적인 생각이 축제가 지역경제와의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은 축제기간을 좀 연장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축제들을 보면은 그 기간이 화천 산천어축제 같은 경우는 한 달을 합니다.
그 외에도 뭐 대표적인 축제는 보통 조사를 해보면은 15일에서 20일 뭐 이상 열흘 이상은 다합니다.
근데 우리 송이축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20회를 맞이함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이제 3일을 한다고 해요.
이 문제는 뭐 지금 뭐 지난번에 축제위원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이건 뭐 더 이상 뭐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마는 전 개인적인 생각이 축제가 지역경제와의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은 축제기간을 좀 연장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송이축제는 산천어축제하고 조금 성격을 달리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아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산천어는 축제를 안 하면 산천어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양양송이축제는 축제를 안 해도 송이를 팔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천어는 축제를 안 하면 산천어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양양송이축제는 축제를 안 해도 송이를 팔수가 있습니다.
○오한석 의원 과장님 뭔 얘긴지 뭔 얘긴지.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다만 인지도만 높여주면 되는 거지.
○오한석 의원 글쎄, 뭔 얘긴지 알겠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송이축제 같은 경우는 이제 보물찾기를 비롯해서 단위행사가 39개 종목인가 이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부분도 좀 이제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어차피 뭐 축제위원회에서 다 결정했던 사항인데 이 축제가 지역경제와의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은 축제기간을 좀 연장을 시키고 또 송이와 관련된 그런 어떤 부스라든지 그런 행사만 좀 추진을 하면서 정말 지역 상권과 이렇게 접목을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좀 갔으면 좋겠다.
금년도는 그렇게 안된다 하더래도 이제 앞으로 점진적으로 좀 영구대상을 영구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데 3일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5억씩 투자한다?
이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듭니다.
저도 뭐 축제위원회에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과장님 뭐 계속적으로 문화관광과장 할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내 개인적인 생각은 축제기간을 좀 연장을 해서 지역 상권하고 연계해서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부분도 좀 이제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어차피 뭐 축제위원회에서 다 결정했던 사항인데 이 축제가 지역경제와의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은 축제기간을 좀 연장을 시키고 또 송이와 관련된 그런 어떤 부스라든지 그런 행사만 좀 추진을 하면서 정말 지역 상권과 이렇게 접목을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좀 갔으면 좋겠다.
금년도는 그렇게 안된다 하더래도 이제 앞으로 점진적으로 좀 영구대상을 영구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데 3일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5억씩 투자한다?
이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듭니다.
저도 뭐 축제위원회에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과장님 뭐 계속적으로 문화관광과장 할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내 개인적인 생각은 축제기간을 좀 연장을 해서 지역 상권하고 연계해서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취지는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오한석 의원 : 그거 뭐 금년도에 어차피 뭐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뭐 어쩌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하더래도 분명히 축제는 좀 기간을 3일 가지고 뭐 20회 이상 되는 축제가 3일 가지고 그거 어떻게 간다는 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연어축제하고 갭이 한 10일 정도 이제 뭐 한 보름 정도 나는데 송이와 버섯과 관련된 부스만 좀 설치를 해서 계속적으로 10월 한 달은 우리 양양오면은 축제의 달이다 그래서 송이축제가 끝나면서 바로 연어축제하고 연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이 경제와도 부합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앞으로 한번 그렇게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용의는 없겠습니까?
앞으로 한번 그렇게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용의는 없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오한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기용 오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저가 몇 가지만 좀 주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물을 보니까 지도가 아직까지 우리 북양양IC가 이게 그려진 홍보물이 안 나왔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저가 몇 가지만 좀 주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물을 보니까 지도가 아직까지 우리 북양양IC가 이게 그려진 홍보물이 안 나왔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의장 이기용 근데 동서고속도로 뚫리잖아요?
그것까지 연결시켜 그림그려가지고 다해가지고 그전에 만들어가지고 동서고속도로 오다보믄 IC가 휴게소가 생길 거예요.
거기에 전부 배포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 좀 해주시고요.
그것까지 연결시켜 그림그려가지고 다해가지고 그전에 만들어가지고 동서고속도로 오다보믄 IC가 휴게소가 생길 거예요.
거기에 전부 배포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 좀 해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의장 이기용 그래서 그것도 좀 정리 좀하고 똑같은 횟수 같은 거 하믄 형평성 있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의장 이기용 또 그다음에 지금 도 대회라든가 많이 가요, 가는 게.
근데 도 대회 가는데 아침 새벽부터 가가지고 저녁때까지 하루 종일 끝내는 행사가 있고 또 어떤 거는 1박하면서 오후에 가는 행사도 있더라고요.
근데 급식문제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아침에 가다 보니까 3끼를 먹어야겠는데 그거 나오는 거 딴 시군과 비교해서 적게 나와 가지고 식사가 좀 어렵단 얘기도 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적어도 행사 또 어느 행사는 지원하고 어느 행사는 안 지원한다, 몇 회까지만 지원한다 그런 기준도 맨들어야 할 필요있고 그래가지고 그 기준을 좀 모든 걸 맨들어가지고 운영했으믄 하는 생각입니다.
고건 한번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진짜 문화관광과가 진짜 우리 삶의 기반이에요, 군민의 수준높이에.
그러믄 그런 부서기 때문에 군민의 요소요소까지 다 챙겨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일이 많은데 그렇더래두 좀 제일 주민들의 불만이 이제 형평성 문제거든요.
사회복지 문제도 내가 먹고 살만하면서도 남이 더 잘사는 사람이 받는데 내가 못 받으면은 기준 안 좋고 그렇듯이 이거도 어느 어느 그건 2번, 3번 행사하는데 어느 건 1번도 안 해주고 받아주면 또 거기도 불만 있습니다.
그러니깐 같이 안고가가지고 불만 없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보면 끌고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개선해주기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도 대회 가는데 아침 새벽부터 가가지고 저녁때까지 하루 종일 끝내는 행사가 있고 또 어떤 거는 1박하면서 오후에 가는 행사도 있더라고요.
근데 급식문제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아침에 가다 보니까 3끼를 먹어야겠는데 그거 나오는 거 딴 시군과 비교해서 적게 나와 가지고 식사가 좀 어렵단 얘기도 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적어도 행사 또 어느 행사는 지원하고 어느 행사는 안 지원한다, 몇 회까지만 지원한다 그런 기준도 맨들어야 할 필요있고 그래가지고 그 기준을 좀 모든 걸 맨들어가지고 운영했으믄 하는 생각입니다.
고건 한번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진짜 문화관광과가 진짜 우리 삶의 기반이에요, 군민의 수준높이에.
그러믄 그런 부서기 때문에 군민의 요소요소까지 다 챙겨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일이 많은데 그렇더래두 좀 제일 주민들의 불만이 이제 형평성 문제거든요.
사회복지 문제도 내가 먹고 살만하면서도 남이 더 잘사는 사람이 받는데 내가 못 받으면은 기준 안 좋고 그렇듯이 이거도 어느 어느 그건 2번, 3번 행사하는데 어느 건 1번도 안 해주고 받아주면 또 거기도 불만 있습니다.
그러니깐 같이 안고가가지고 불만 없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보면 끌고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개선해주기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수고하셨습니다.
라. 전략사업과
(14시 50분)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전략사업과장 최태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우 전략기반담당입니다.
(전략기반담당 김선우 인사)
정용교 현안사업담당입니다.
(현안사업담당 정용교 인사)
김상철 전략기획담당은 개인사정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먼저 기구 및 인력입니다.
저희는 3담당에 정원 10명, 현원 9명이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생략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84억 5,700만원으로 이월예산과 합치면은 총예산은 110억 정도를 있습니다.
주요성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목표 및 추진전략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래 도시성장 동력 창출입니다.
첫 번째 송암·연창·청곡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수년간 정체된 도심권을 확산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시가지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부지면적은 368,357㎡이며, 사업비는 335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간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지규모는 단독 570가구, 공동 720가구 총 1,290가구에 3,200명을 수용하는 규모로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고 공동주택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민간사업자 공모를 6월에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군 건설사 등에서 투자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암·용호지구 전원형 지역개발입니다.
대규모 전원도시를 건설해서 도시성장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강현면 정암·용호리 일원 해안지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852,472㎡이며, 도시개발 사업에 의한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57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규모는 단독 635세대, 공동주택 1,203세대 총 1,838세대에 4,595인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기본계획 용역보고회를 1월 달에 하고 사업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공모를 10월 달에 해서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상레저스포츠 체험공간 조성입니다.
남대천 하구의 풍부한 수자원을 관광자원화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대천 송이공원 인근이며 사업비는 15억 2,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접안시설로 폰툰, 탑승장, 주차장 및 체험기구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대천 유역 둔치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완료했고 하천기본계획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강원도 하천관리위원회에 자문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비 공모사업 신청을 2월 달에 하고 남대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승인이 되면은 수상체험장 접안시설과 체험기구는 내년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원휴양 주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첫 번째 중광정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구 공병단 훈련장 부지이며, 부지면적은 83,767㎡가 되겠습니다.
73가구를 계획하고 있고 사업비는 54억 9,200만원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비 17억 8,800만원, 군비가 37억 400만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마을정비 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 중이며 2017년 신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국비 17억 8,8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마을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 고시를 6월 달까지 마치고 7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27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월리 소방서 인근 대지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소방서 인근 군유지를 개발해서 도시미관을 형성하는 한편 전원주거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소방서 인근 부지이며 계획면적은 20,000㎡에 단목주택부지 24가구를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평균경사도가 25도가 넘어서 물품보관창고 부지용도로 토사채취 후에 대지조성사업을 추진하압니다.
앞으로 산지전용 변경허가 신청을 1월 달에 하고 군도4호선 공사에 필요한 토사채취를 6월까지 마친 다음 대지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정암리 336-1번지 목장용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80,126㎡이며 전원주택 55가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66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4월말까지 인허가를 마치고 주택용지 선분양은 5월 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92명이 매입의사를 신청한 상태로 선분양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선분양이 성공되면은 대지조성사업 및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7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호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손양면 동호리 산51번지 일원 53,844㎡가 되겠습니다.
계획가구는 50가구이며, 사업비는 74억 9,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지조성 및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어서 민간투자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군유지와 연접해 편입이 불가피한 사유지 1,200평 정도는 사전에 매입해서 일괄 매각함으로써 민간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군유지 매각 및 민간사업자 선정은 3월에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투자유치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 예술인마을 조성입니다.
위치는 강현면 답리 산39번지 일원이며, 부지면적은 30,828㎡가 되겠습니다.
빌라 10호, 아트호텔, 미술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진입도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사업자는 계획부지 내에 도로개설 설계를 완료하고 건축설계 중에 있습니다.
2월말까지 건축설계를 신청하고 3월에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평지구 관광휴양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손양면 가평리 123-7번지 일원 63,980㎡의 부지에 숙박시설과 물놀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설계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도립공원이 해제된 상태에서 단독지구단위 수립이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쿠아리움 건립입니다.
위치는 주청리 87번지 일원 수목원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13억을 투자해서 생물 500종, 5만여 마리를 전시할 수 있는 5천톤 규모의 수족관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업체에서 건립한 대구 신세계백화점 아쿠아리움을 개장해서 잠시 보류한 상태로 3월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원조달 방안 등이 구체화되면은 본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평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군도4호선 도로개설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평리 260번지 일원 14,160㎡가 되겠습니다.
전원주택지 120가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개발방향은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생활환경정비 사업으로 추진하되 환지방식에 의한 민간자본 개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토지소유자 의견과 기본계획 수립을 3월 달에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선도지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0억이며, 사업내용은 웰컴센터 조성에 12억원, 둔치주차장 조성에 15억원, 제방도로 터널조성에 6억원, 축제광장 및 야생화공원 조성에 10억원, 중심가로 보행환경개선에 20억, 기타설계, 역량강화 등에 17억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농식품부 기본계획 승인 1차협의는 지난해 12월 27일 받았습니다.
2월 중에 최종 승인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일반지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8억이며 누림행복센터 신축에 15억, 건강나눔센터 3억, 손양 중심가로 정비에 15억, 공항운동장 연결 산책로 정비에 5억 5,000, 면사무소 쉼터 조성에 1억 5,000, 동명천 생태하천 정비에 5억원, 지역 안내간판 및 버스정류장 신설에 2억원, 기타설계비 및 역량강화 사업에 11억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기본계획에 대해 강원도와 1월 11일 협의를 했습니다.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5억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359페이지 현안사업으로써 낙산프레야콘도 해결입니다.
시설물은 254실이 있는데 객실 235실, 부대시설 19실이 있습니다.
소유자는 380명이나 중복된 소유자를 제외하면은 실소유자는 234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재개를 위해서 전체의견 도출이 중요하므로 정상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현재 소유자의견 조사결과 99명의 171실이 매각의사를 밝혔습니다.
현재 북경 교문호텔에서 건물 증·개축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고 최대소유자는 대명건설과 사업추진 방안에 대해 조율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톨릭 관동대 기능전환 해결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취항을 준비 중인 항공사에서 항공사 종사원 숙소, 항공을 통해 유치한 외국관광객을 수용하는 호텔, 콘도, 면세점 등을 조성하기 위해 양양캠퍼스 매입을 희망하고 있어서 학교법인과 매입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항공사 승인이 나고 사업계획이 구체화되면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레저단지 엠토스 조성 해결입니다.
현재 관광휴양시설 투자희망 업체에서 엠토스와 가격 협상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매매계약이 성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엠토스 부지는 총 27,428평으로 엠토스에서 54%인 14,690평 우리 군에서 46%인 12,738평을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엠토스와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공유지분으로 되어있는 군유지도 매각해서 군유재산의 가치를 높이고 개발이 촉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우 전략기반담당입니다.
(전략기반담당 김선우 인사)
정용교 현안사업담당입니다.
(현안사업담당 정용교 인사)
김상철 전략기획담당은 개인사정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먼저 기구 및 인력입니다.
저희는 3담당에 정원 10명, 현원 9명이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생략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84억 5,700만원으로 이월예산과 합치면은 총예산은 110억 정도를 있습니다.
주요성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목표 및 추진전략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래 도시성장 동력 창출입니다.
첫 번째 송암·연창·청곡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수년간 정체된 도심권을 확산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시가지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부지면적은 368,357㎡이며, 사업비는 335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간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지규모는 단독 570가구, 공동 720가구 총 1,290가구에 3,200명을 수용하는 규모로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고 공동주택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민간사업자 공모를 6월에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군 건설사 등에서 투자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암·용호지구 전원형 지역개발입니다.
대규모 전원도시를 건설해서 도시성장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강현면 정암·용호리 일원 해안지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852,472㎡이며, 도시개발 사업에 의한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57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규모는 단독 635세대, 공동주택 1,203세대 총 1,838세대에 4,595인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기본계획 용역보고회를 1월 달에 하고 사업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공모를 10월 달에 해서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상레저스포츠 체험공간 조성입니다.
남대천 하구의 풍부한 수자원을 관광자원화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대천 송이공원 인근이며 사업비는 15억 2,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접안시설로 폰툰, 탑승장, 주차장 및 체험기구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대천 유역 둔치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완료했고 하천기본계획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강원도 하천관리위원회에 자문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비 공모사업 신청을 2월 달에 하고 남대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승인이 되면은 수상체험장 접안시설과 체험기구는 내년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원휴양 주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첫 번째 중광정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구 공병단 훈련장 부지이며, 부지면적은 83,767㎡가 되겠습니다.
73가구를 계획하고 있고 사업비는 54억 9,200만원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비 17억 8,800만원, 군비가 37억 400만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마을정비 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 중이며 2017년 신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국비 17억 8,8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마을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 고시를 6월 달까지 마치고 7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27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월리 소방서 인근 대지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소방서 인근 군유지를 개발해서 도시미관을 형성하는 한편 전원주거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소방서 인근 부지이며 계획면적은 20,000㎡에 단목주택부지 24가구를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평균경사도가 25도가 넘어서 물품보관창고 부지용도로 토사채취 후에 대지조성사업을 추진하압니다.
앞으로 산지전용 변경허가 신청을 1월 달에 하고 군도4호선 공사에 필요한 토사채취를 6월까지 마친 다음 대지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정암리 336-1번지 목장용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80,126㎡이며 전원주택 55가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66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4월말까지 인허가를 마치고 주택용지 선분양은 5월 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92명이 매입의사를 신청한 상태로 선분양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선분양이 성공되면은 대지조성사업 및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7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호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손양면 동호리 산51번지 일원 53,844㎡가 되겠습니다.
계획가구는 50가구이며, 사업비는 74억 9,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지조성 및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어서 민간투자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군유지와 연접해 편입이 불가피한 사유지 1,200평 정도는 사전에 매입해서 일괄 매각함으로써 민간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군유지 매각 및 민간사업자 선정은 3월에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투자유치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 예술인마을 조성입니다.
위치는 강현면 답리 산39번지 일원이며, 부지면적은 30,828㎡가 되겠습니다.
빌라 10호, 아트호텔, 미술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진입도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사업자는 계획부지 내에 도로개설 설계를 완료하고 건축설계 중에 있습니다.
2월말까지 건축설계를 신청하고 3월에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평지구 관광휴양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손양면 가평리 123-7번지 일원 63,980㎡의 부지에 숙박시설과 물놀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설계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도립공원이 해제된 상태에서 단독지구단위 수립이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쿠아리움 건립입니다.
위치는 주청리 87번지 일원 수목원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13억을 투자해서 생물 500종, 5만여 마리를 전시할 수 있는 5천톤 규모의 수족관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업체에서 건립한 대구 신세계백화점 아쿠아리움을 개장해서 잠시 보류한 상태로 3월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원조달 방안 등이 구체화되면은 본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평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군도4호선 도로개설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평리 260번지 일원 14,160㎡가 되겠습니다.
전원주택지 120가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개발방향은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생활환경정비 사업으로 추진하되 환지방식에 의한 민간자본 개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토지소유자 의견과 기본계획 수립을 3월 달에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선도지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0억이며, 사업내용은 웰컴센터 조성에 12억원, 둔치주차장 조성에 15억원, 제방도로 터널조성에 6억원, 축제광장 및 야생화공원 조성에 10억원, 중심가로 보행환경개선에 20억, 기타설계, 역량강화 등에 17억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농식품부 기본계획 승인 1차협의는 지난해 12월 27일 받았습니다.
2월 중에 최종 승인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일반지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8억이며 누림행복센터 신축에 15억, 건강나눔센터 3억, 손양 중심가로 정비에 15억, 공항운동장 연결 산책로 정비에 5억 5,000, 면사무소 쉼터 조성에 1억 5,000, 동명천 생태하천 정비에 5억원, 지역 안내간판 및 버스정류장 신설에 2억원, 기타설계비 및 역량강화 사업에 11억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기본계획에 대해 강원도와 1월 11일 협의를 했습니다.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5억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359페이지 현안사업으로써 낙산프레야콘도 해결입니다.
시설물은 254실이 있는데 객실 235실, 부대시설 19실이 있습니다.
소유자는 380명이나 중복된 소유자를 제외하면은 실소유자는 234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재개를 위해서 전체의견 도출이 중요하므로 정상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현재 소유자의견 조사결과 99명의 171실이 매각의사를 밝혔습니다.
현재 북경 교문호텔에서 건물 증·개축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고 최대소유자는 대명건설과 사업추진 방안에 대해 조율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톨릭 관동대 기능전환 해결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취항을 준비 중인 항공사에서 항공사 종사원 숙소, 항공을 통해 유치한 외국관광객을 수용하는 호텔, 콘도, 면세점 등을 조성하기 위해 양양캠퍼스 매입을 희망하고 있어서 학교법인과 매입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항공사 승인이 나고 사업계획이 구체화되면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레저단지 엠토스 조성 해결입니다.
현재 관광휴양시설 투자희망 업체에서 엠토스와 가격 협상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매매계약이 성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엠토스 부지는 총 27,428평으로 엠토스에서 54%인 14,690평 우리 군에서 46%인 12,738평을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엠토스와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공유지분으로 되어있는 군유지도 매각해서 군유재산의 가치를 높이고 개발이 촉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344쪽에 송암·연창·청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금 최근에 양양에 아파트 건설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쪽 지역에도 아파트를 하려고 송암지역 같은 경우에 여러 단체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금 이 개발을 지금 하겠다란 의사를 가지고 있어요?
344쪽에 송암·연창·청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금 최근에 양양에 아파트 건설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쪽 지역에도 아파트를 하려고 송암지역 같은 경우에 여러 단체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금 이 개발을 지금 하겠다란 의사를 가지고 있어요?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지금 아파트를 신축하고자 하는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양양읍사무소 뒤편 양우내안에 그 밑에 쪽인데 그 부분도 이제 요번 저희 계획에 넣었지마는 아파트를 짓게 되면은 고 부분은 이렇게 제외하면서 우리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지는 자연녹지 생산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양양읍사무소 뒤편 양우내안에 그 밑에 쪽인데 그 부분도 이제 요번 저희 계획에 넣었지마는 아파트를 짓게 되면은 고 부분은 이렇게 제외하면서 우리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지는 자연녹지 생산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청곡리 쪽에 있는 산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예, 그 논.
○김정중 의원 논 있는 부분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그렇습니다.
○김정중 의원 그쪽이 중심이 되는 거죠?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예.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예.
○김정중 의원 근데 뭐 이렇게 실제적인 이제 계획에 지금 들어가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라는 안 자체를 가지고 있나요, 군에서?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예,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정중 의원 그러면 여기 그냥 어떤 뭐 탑승장 이렇게 뭐 주차장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무동력 수상레포츠 그 무동력 수상레포츠라면 뭐 카누 이런 거 얘기하는 건가요?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그렇습니다.
○김정중 의원 카누로?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카누 뭐 여러 가지 요새 다양한 수상레포츠 시설이 있기 때문에 도입하는데 그냥 현재의 상황에서 도입하게 되면은 어떤 재미가 좀 없기 때문에 남대천 정비사업을 할 때 수로를 좀 파서 좀 이렇게 재미있게 이렇게 구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중 의원 그러면 그곳에 지금 우리 억새밭도 주변에 이렇게......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예, 사이로 그 섬.
○김정중 의원 억새밭 사이로 해가지고?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그렇습니다.
○김정중 의원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지금 이제 만들어져 가는 거죠, 이게?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그렇습니다.
○김정중 의원 알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기본계획을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예.
○김정중 의원 지금 현재 소방서 밑에 쪽에 지금 일부 절개해 놓은 그쪽 얘기하는 건가요?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맞습니다.
그 뒤로 이제 뒤쪽으로.
그 뒤로 이제 뒤쪽으로.
○김정중 의원 그 뒤쪽으로요?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예.
○김정중 의원 그러면은 그 뒤쪽으로 이 단계, 층을 이렇게 지어서.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한 세단정도 둘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중 의원 한 세단정도 층을 지어가지고 택지개발 쪽으로 진행을 할려고?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근데 현재는 경사도가 25도가 넘어서 지금 사업을 할 수가 없고, 일단 물품보관창고로 토사채취를 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대지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토사는 군도 4호선 토치장으로 이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토사는 군도 4호선 토치장으로 이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중 의원 군도 4호선 토치장?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예.
○김정중 의원 그 앞에 보게 되면은 지금 그 도로가 지난번에 토석채취가 늦어지는 바람에.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휘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그래서 요번에 이 사업이 되면은 기존에 했든 사업까지 포함해서 대지조성사업으로 다 제편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한번 지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한번 지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김정중 의원 그럼 도로도 일 직선화시키고.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고것도 이제 도로부서와 협의해서 이렇게 같이 할 겁니다.
○김정중 의원 그런 그렇게 까지 계획이 아예 돼있는 거죠, 이게?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예, 그래서 기존에 했던 거를 1단계로 보고 저희가 지금 훼손하는 거를 2단계로 봐서 1, 2단계를 합쳐가지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김정중 의원 아마 여기가 이제 군도 4호선하고도 또 관련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예.
○김정중 의원 군도 4호선 사실 그 하천 밑으로 해가지고 도로를 뚫겠다는 안전건설과의 계획 하체도 있거든요?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예.
○김정중 의원 그거하고도 검토는 좀 해봤나요?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아니, 고것까진 아직 못해봤지마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예.
○김정중 의원 중심가로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보행환경 개선하는 부분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희가 항상 시내 길에 대해서 지중화사업에 대한 얘기들을 의회에서 아마 계속 요구를 했었을 겁니다.
사실 이 20억이라는 게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되면 향후 지중화사업하고도 이거 연관을 같이 검토를 해야지만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20억이라는 게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되면 향후 지중화사업하고도 이거 연관을 같이 검토를 해야지만 될 것 같은데.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그렇습니다.
○김정중 의원 이거 따로 지금 보고 있나요, 아니면은 함께 검토할 생각인가요?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저희가 이제 당초에는 지중화사업으로 이제 추진할 계획이었었는데 농식품부 협의과정에서 지중화사업은 농식품부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차 협의 때 봔 게 뭐냐 하면은 어차피 한전하고 양양군하고 매칭사업을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이외 포장이라든가 이런 경관개선 이런 사업들은 어차피 군비로 대야 됩니다.
○김정중 의원 예.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그래서 이 사업비 20억은 그 경관 포장하고 경관 개선하는데 쓰고 어차피 한전매칭사업은 별도 군비로 추진하는 걸로 요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의원 그러면 1차적으로 지중화사업이 진행된 바탕에 그 위에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된 거죠?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그렇습니다.
전제하에 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제하에 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그렇습니다.
이거 농식품부 사업이기 때문에 지중화사업 명칭을 못 쓴다는 걸 좀 이해해주십시오.
이거 농식품부 사업이기 때문에 지중화사업 명칭을 못 쓴다는 걸 좀 이해해주십시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지금 중국교문호텔에서 지금 낙산지역에 어떤 호텔을 건립할라고 왔었습니다.
무슨 새로운 거 하느니보다 기존에 이제 방치되고 있는 거를 리모델링해서 활용해라 그래서 지금 건축도면을 저희가 중국으로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높이가 한 2m 40밖에 안됩니다, 1층과 2층 높이가.
그게 최소한 2m 70은 돼야 되는데 좀 낮아서 복층을 어떻게 개조할 수 있을 것인가 요거를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최대지주인 대명건설과도 지금.
무슨 새로운 거 하느니보다 기존에 이제 방치되고 있는 거를 리모델링해서 활용해라 그래서 지금 건축도면을 저희가 중국으로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높이가 한 2m 40밖에 안됩니다, 1층과 2층 높이가.
그게 최소한 2m 70은 돼야 되는데 좀 낮아서 복층을 어떻게 개조할 수 있을 것인가 요거를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최대지주인 대명건설과도 지금.
○이영자 의원 협의 중이시죠?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견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영자 의원 이게 지난번에 삼척시 의장님이 살짝 물어오셨든 그 교문호텔 그거 맞으신 거죠?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예, 그거 맞습니다.
○이영자 의원 이거 빨리 좀 진행이 돼서 낙산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인소유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개인소유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영자 의원 그죠?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지금 소유자 소재파악하고 있고 의사를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영자 의원 예, 좀 관심을 좀 많이 갖고 과장님께서 힘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알겠습니다.
○이영자 의원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더 가톨릭관동대 기능전환 해결문제 사실은 이게 계속 지지부진하게 계속 이제오고 있는 거고 진짜 지역주민들의 피해도 엄청난 거고 이런데 지금 뭐 어쨌든 조금조금 그 대안도 나오고 뭐 이렇다 보니까 이게 뭐 조금 전에 어떤 항공회사에서도 뭐 매입을 하겠대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임대를 하겠대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임대를 하겠대는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매입을 하겠답니다.
근데 이제......
근데 이제......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관대에서도 매각을 해야 됩니다.
○이영자 의원 그죠?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9월 14일까지.
○이영자 의원 9월 14일까지?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예,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이영자 의원 얼마정도 관동대학교에선 얼마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지금 얼마라고 말씀드릴 순 없고요.
감정평가액으로 이제 매각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감정평가액으로 이제 매각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이영자 의원 그래요?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감정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영자 의원 이것도 좀 빨리 진행이 됐으면.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이제 아깨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항공사와 연계된 어떤 관광상품이기 때문에 한공운항허가가 나와야 되지 가능합니다.
그니까 항공운항허가가 아마 설 명절 전까지는 나올 거 같습니다.
그니까 항공운항허가가 아마 설 명절 전까지는 나올 거 같습니다.
○이영자 의원 그래요?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나오면은 의회에 와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자 의원 그러면 우리 공항도 항공사가 더 들어와서 이용을 하면은 뭐 일석이조의 효과가.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예, 그니까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항으로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영자 의원 모기지항으로?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예.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빨리하겠습니다.
○이영자 의원 이상입니다.
○진종호 의원 348페이지 앞서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절개공법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계단형태의 단지조성을 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희들이 이걸 하기 위해서 나중에 뭐 현황측량을 좀 해야 될 거 같은데 산 밑에 바로 그 민가들이 이렇게 쫙 요렇게 붙어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희들이 이걸 하기 위해서 나중에 뭐 현황측량을 좀 해야 될 거 같은데 산 밑에 바로 그 민가들이 이렇게 쫙 요렇게 붙어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두 줄 있습니다.
○진종호 의원 제가 봤을 땐 측량을 하게 되면 그 경계가 거의 뭐 붙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절개를 하는 그 공법을 아직 뭐 생각을 안했겠지만 그래도 어차피 저희들이 공법은 뭐 부수거나 폭파를 하거나 뭐 이런 방법을 쓸 거 아닙니까?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예.
○진종호 의원 그랬을 때에 그 민가피해에 대한 부분 이걸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예.
○진종호 의원 그리고 그 가정에서 어떤 발파에 의해서 뭐 민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들이 상당히 산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측량을 해서 그분들 것까지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지.
그래서 정확하게 측량을 해서 그분들 것까지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지.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그래서 일단은 매입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민가를 훼손하지 않고는 사업추진이 좀 어려워서 매입을 하고 있는데 일부임야는 매입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그 민가에 대해서는 별도 또 협의를 해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저히 민가를 훼손하지 않고는 사업추진이 좀 어려워서 매입을 하고 있는데 일부임야는 매입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그 민가에 대해서는 별도 또 협의를 해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매입을 안된다 그러면은 어떤 그 라운드형 경계를 만들어서 요렇게 사업하는 방법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의원 예, 350페이지 동호지구 전원마을 조성하는데 현재에는 공항도로 쪽으로 민간개발이 이루어진 그 도로를 이용해서 이제 그 너머로 가는 방향으로 저희가 잡고 있는데 실제 이제 그것이 개발이 되게 되게 되면 그쪽도로보다는 주 기거하시는 분들이 동호면옥 쪽으로 나오는 길 있지 않습니까?
마을을 관통하는 도로.
마을을 관통하는 도로.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예.
○진종호 의원 이 도로에 대해서 개설해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많아질 걸로 예측이 되는데 지금 이 개발과정에서 그 도로개설까지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시려고 합니까?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지금 집 한 채 있는데 거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종호 의원 예, 쭉 올라가서 집 한 채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바로 그 논 있는데.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당초에는 이거 이 지역을 개발할 때 그것은 이제 진입도로를 활용할 계획이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많이 겹칩니다.
그게 뭐 토지보상에다가 건물보상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거기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지마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게 뭐 토지보상에다가 건물보상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거기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지마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종호 의원 그래서 뭐 그쪽 동호리 주민들도 사실은 그 도로를 좀 개발해줬으면 하는 이제 바램이 있고요.
전에 이것을 개발할려고 계획을 잡았을 때에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건물 및 토지보상 문제에 관련해서 이제 이게 제동이 걸렸었는데 그 문제만 풀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전에 이것을 개발할려고 계획을 잡았을 때에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건물 및 토지보상 문제에 관련해서 이제 이게 제동이 걸렸었는데 그 문제만 풀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맞습니다.
○진종호 의원 그쪽으로 도로개설을 하는 것이 상당히 관리라든지 이동이라든지 전체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유익하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좀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알겠습니다.
○진종호 의원 가평지구 아성디피엠 지금 관광휴양 시설을 하는데 이거 저희 의회에 전년도에 최초에 보고했듯이 도로개설을 보고 최초보고와 동일하게 또 이 계획을 가져갑니까?
아니면 현재 우리 군에서 개설핸 도로를 더 추가로 확포장해서 가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갑니까?
아니면 현재 우리 군에서 개설핸 도로를 더 추가로 확포장해서 가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갑니까?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추가로 확포장해서 갈 계획입니다.
○진종호 의원 그렇죠?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예.
○진종호 의원 그러니까 최초계획은 포기하고?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예.
○진종호 의원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가 자꾸 안전건설과 군도 4호선 노선 관련해서.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예, 안도 나왔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예.
○진종호 의원 그러니까 이 아성에서도 기존에 지금 우리 군에서 개설핸 도로를 추가로 이제 확포장해서 도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의원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엠토스 관련해서 앞서 엠토스 측의 소유부지하고 우리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지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그곳을 개발하려는 의욕을 보이는 업체들의 이제 이구동성 공통점이 뭐냐 하면 개발부지가 너무 작다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다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엠토스 관련해서 앞서 엠토스 측의 소유부지하고 우리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지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그곳을 개발하려는 의욕을 보이는 업체들의 이제 이구동성 공통점이 뭐냐 하면 개발부지가 너무 작다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다합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예.
○진종호 의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부지확보를 할 수 있는 부분 어떠한 방법이 있습니까?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전체 부지는 한 27,000평 정도 되는데 아시다시피 앞에 사구가 형성돼있습니다.
그거를 제외하면은 실제 개발할 수 있는 땅은 12,000평에서 4,000평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고게 좀 아쉽다고 생각하고 그 사업자가 사업면적을 확대할 경우에는 그 바닷가 쪽은 좀 힘들고 뒤편으로 도로 맞은편으로 좀 확장을 해서 사업을 구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제외하면은 실제 개발할 수 있는 땅은 12,000평에서 4,000평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고게 좀 아쉽다고 생각하고 그 사업자가 사업면적을 확대할 경우에는 그 바닷가 쪽은 좀 힘들고 뒤편으로 도로 맞은편으로 좀 확장을 해서 사업을 구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상담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의원 그니까 지금도 실제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객들이 뭐 사구를 다 지나다니면서.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그렇습니다.
○진종호 의원 뭐 사구라고 하기에는 좀 다소 열악한 어떤 그런 형태인데 지금도 그걸 이용해서 다니고 있거든요?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예.
○진종호 의원 근데 만약에 어떠한 개발행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 개발을 하는 업체에서는 앞쪽에 철책도 다 철거를 하고 자연스럽게 바다와 통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개발을 원할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곳에 사구라는 특정한 환경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접근하기가 되게 어렵고 앞서 경제도시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사구에 대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준다라고 하게 되면 얼마든지 다른 개발업자들이 많은 눈독을 들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곳에 사구라는 특정한 환경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접근하기가 되게 어렵고 앞서 경제도시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사구에 대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준다라고 하게 되면 얼마든지 다른 개발업자들이 많은 눈독을 들일 수 있거든요?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그렇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아니, 군유지고 있고 사유지도 있습니다.
○진종호 의원 거기도 아직 있습니까?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예.
○진종호 의원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개발행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존보다는 조금 더 확대된 지역까지 사유지까지 매입을 해서 일괄 미 우리가 지금 매각한 부지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좀 확대해가지고 접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알겠습니다.
○진종호 의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면적이 넓어진다라고 하거나 활용도가 조금만 높다라고 하게 되면 얼마든지 이게 사업자들이 지금 투자의향은 있다고 봅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지금 사업할 수 있는 곳은 기 훼손된 지역 고기밖에 이젠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투자의향을 밝혔다가 직접 이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진종호 의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보게 되면 군부대 초소가 있는 쪽에는 이제 자연보존지역으로 송림이 이제 많이 발전된 지역이고 거기서 조금 더 오산 쪽으로 이렇게 더 오다 보면 소나무가 상당히 이제 어린 소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예.
○진종호 의원 이제 그 지역까지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봤을 때 어떤 보존지역을 해제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하는데.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되는데 이제 그 사구가 철책에서 100m 이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이렇게 많지가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니까 사구를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니까 사구를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진종호 의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염두에 두고 좀 개발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예, 알겠습니다.
○진종호 의원 이상입니다.
○김정중 의원 김정중입니다.
추가 질문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략사업과가 이제 뭐 앞으로 조직 개편되고 하면 이제 그 역할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또 재정립이 되는데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BMX경지장 관리 같은 거는 전략사업과에서 이제 손을 띌 때가 된 거 같고요.
추가 질문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략사업과가 이제 뭐 앞으로 조직 개편되고 하면 이제 그 역할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또 재정립이 되는데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BMX경지장 관리 같은 거는 전략사업과에서 이제 손을 띌 때가 된 거 같고요.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예.
○김정중 의원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전체적인 사업들을 제가 쭉 보니까 우리 뭐 양양군에서 지금 현안사업 중에서 사실 해결 안 되는 분야라든가 또한 토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개발사업들을 전체적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데.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예.
○김정중 의원 좀 더 이 일을 좀 활성화시키자면 지역개발 특별회계 같은 거 그거를 좀 아예 좀 만들어서 아주 전폭적으로 이 사업에 전략사업과가 매진할 수 있는 그런 계획 같은 건 안 가지고 있나요?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지역개발사업의 어떤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그래서 하여튼 뭐 지역개발 특별회계 좀 어떻게 준비해가지고 지휘부하고 해서요.
이제는 전략사업과가 일정한 어떤 사업에 대한 것을 좀 큰 동력으로 해서 양양군 개발에 좀 어떤 역할을 크게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전략사업과가 일정한 어떤 사업에 대한 것을 좀 큰 동력으로 해서 양양군 개발에 좀 어떤 역할을 크게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예, 상반기 내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기용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22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22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