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12월 5일(월) 10시 00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영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전략사업과장 최태섭입니다.
2017년도 전략사업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 예산은 84억 5,731만 2천원으로써 전년대비 57억 2,032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 추진 일반운영비로 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답리지구 철도부지 사용료 340만원, 투자유치 설명회 운영 180만원, 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인쇄물 제작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1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광정지구 신규마을 조성 관련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9억 5,42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광정지구 신규마을 자체사업으로써 7억 1,371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중광정지구 전운마을 조성사업 총사업비는 16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략기반 추진입니다.
여비로 1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군유지 매각에 따른 대체재산 매입비로 14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130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써 현안사업장 안전관리 500만원, 자전거테마공원 유지관리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암리 전원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시설비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선분양실적을 고려해서 부족한 예산은 추경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암·연창·청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492만원의 사무관리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요 사업비는 사업설명회 자료작성 등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등은 기본계획수립과 토지협의 완료 후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27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손양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1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로 3,705만 3천원, 기본경비로 2,8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전략사업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 예산은 84억 5,731만 2천원으로써 전년대비 57억 2,032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 추진 일반운영비로 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답리지구 철도부지 사용료 340만원, 투자유치 설명회 운영 180만원, 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인쇄물 제작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1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광정지구 신규마을 조성 관련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9억 5,42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광정지구 신규마을 자체사업으로써 7억 1,371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중광정지구 전운마을 조성사업 총사업비는 16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략기반 추진입니다.
여비로 1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군유지 매각에 따른 대체재산 매입비로 14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130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써 현안사업장 안전관리 500만원, 자전거테마공원 유지관리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암리 전원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시설비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선분양실적을 고려해서 부족한 예산은 추경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암·연창·청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492만원의 사무관리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요 사업비는 사업설명회 자료작성 등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등은 기본계획수립과 토지협의 완료 후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27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손양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1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로 3,705만 3천원, 기본경비로 2,8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오한석 위원입니다.
지난해보다는 뭐 예산이 많이 이제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됐는데 주요인이 중광정지구 신규마을 조성이라든지 정암지구 택지개발이라든지 또 청곡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우리 군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 어떤 기반을 만드는데 투자가 되는 것 같애서 상당히 좀 괜찮은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 외에도 전략사업과가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예산을 좀 예산투쟁을 해서래도 많은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우리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 어떤 지역이 좀 지역개발이 되고 또 외지인들이 와서 살 수 있는 정주여건을 좀 만들어가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해보다는 뭐 예산이 많이 이제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됐는데 주요인이 중광정지구 신규마을 조성이라든지 정암지구 택지개발이라든지 또 청곡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우리 군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 어떤 기반을 만드는데 투자가 되는 것 같애서 상당히 좀 괜찮은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 외에도 전략사업과가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예산을 좀 예산투쟁을 해서래도 많은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우리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 어떤 지역이 좀 지역개발이 되고 또 외지인들이 와서 살 수 있는 정주여건을 좀 만들어가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알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어쨌든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중광정지구 택지개발사업, 정암지구 또 택지개발사업, 송암지구 뭐 이런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예.
○오한석 위원 그 부분이 필요한 예산이 뭐 요번 본예산에 다 담지 못했다 면은 금년도 추경이래도 담아서 정상적으로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알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 419페이지 대체재산 매입비가 동호리하고 어디?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정암리 전원마을 조성사업비에 들어갈 계획인데 정암리에는 한 지금 46필지 한 5천평 정도를 사유지를 매입해야 될 상황이구요.
동호리 같은 경우는 5필지의 한 1,200평을 매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암리에 12억, 동호리에 한 2억해서 14억을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동호리 같은 경우는 5필지의 한 1,200평을 매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암리에 12억, 동호리에 한 2억해서 14억을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420페이지 중간쯤 보면 대체초지조성비에 목장용진데 이것도 저희가 대체조성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다가 하실 겁니까?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그 목장용지를 개발하게 되면은 그 비용을 내야 됩니다. 군에다.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대야 되는데 그니까 아직 계획은 없지 않습니까?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아니, 그니까 산림대체조성비와 같이 개발하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군에다가 납부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게 납부비용입니까?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예, 이월이 됐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이제 거기.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설계 이제 끝나면 이제 시행을 할 거고요?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예.
○김정중 위원 420쪽에 양양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진행하는데 지금 예산이 27억이 지금 서있는데 그럼 가장 먼저 지금 다목적광장 웰컴센터 쪽 그 사업서부터 시행하는 건가요, 이게?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내년도 양양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지난해에 이월액 합치해서 한 35억 정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광장을 먼저 조성하기 때문에 터널, 터널 부분을 같이 좀 조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쪽하고 웰컴센터를 이렇게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먼저.
근데 이제 광장을 먼저 조성하기 때문에 터널, 터널 부분을 같이 좀 조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쪽하고 웰컴센터를 이렇게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먼저.
○김정중 위원 그쪽하고?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예.
○김정중 위원 근데 기초사업을 하여튼 다목적광장에 웰컴센터하고 터널사업이 진행되는 거네요?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예.
○김정중 위원 그 위쪽에 보면 우리 지금 BMX경기장 관리를 하고 있죠?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지금 저희 현안사업에서 지금 이제 뭐 준공이라든가 다 끝났지 않습니까?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거 관리이관 안하나요?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그래서 관리이관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담인력이 좀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게 아직 전담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확보 안 돼서 우리가 당초예산에는 우리한테 편성해놓고 내년도에 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담인력이 좀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게 아직 전담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확보 안 돼서 우리가 당초예산에는 우리한테 편성해놓고 내년도에 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내년도에 이관하는 걸로?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어쨌거나 뭐 사업을 준비해서 만들어가는 어떤 부서이기 때문에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업무 같은 경우에는 완공이 된 이후에 바로 관리부서로 좀 이관시켜가지고 그 과의 성격하고 좀 맞지 않는 일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예, 이관계획을 수립했고 내년 초에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과장님께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에서 하시는 일이 굉장히 뭐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직원 분들께서도 또 열심히 우리 양양군의 어떤 도시계획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해주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양군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이 좀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고 하지만 많이 좀 연구하시고 또 고민하셔서 진행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과장님께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에서 하시는 일이 굉장히 뭐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직원 분들께서도 또 열심히 우리 양양군의 어떤 도시계획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해주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양군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이 좀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고 하지만 많이 좀 연구하시고 또 고민하셔서 진행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사업예산 외에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연구,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대식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안전건설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7쪽으로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5억 5,109만 5천원이 증가한 167억 6,528만 2천원입니다.
교통망 확충 예산은 73억 9,273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도로환경 개선에 4억 743만 4천원이 편성된 세부사항으로 교통량조사 인건비 257만 4천원, 도로관련 민원해결로 일반운영비 950만원, 여비 345만 3천원, 현남IC를 남양양IC로 변경하기 위한 자치단체자본이전 3억 5,000만원, 측량표지조사 인건비로 965만 2천원, 자전거도로 업무추진비 85만 5천원, 자전거 이용시설에서 일반운영비 640만원 478쪽에 철도부지 임차료 400만원, 가로등 공공요금 240만원, 유지관리비 1,000만원, 제초작업에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군도정비 사업에 32억 3,730만원이 편성된 세부사항으로 사무관리비 880만원, 공공운영비 5050만원, 도로복구 자재구입비 3,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교통안전시설물설치 및 유지보수 외 11건으로 3억 9,800만원이 편성되었고, 479쪽에 거점지역 기반시설 지원인 군도4호선 도로개설사업에 27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6억 5,000만원이 편성된 세부사항으로 기정 사천 간 도로 확포장에 2억원, 강현 고속도로 연결사업에 2억 5,000만원 그다음에 용호리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낙후지역 개발촉진에 20억원이 편성된 세부사항은 군도5호선 확포장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480쪽에 소규모 민원해결 사업에 10억 9,800만원이 편성된 세부사항으로 주민숙원해결 사업으로 조산리 마을안길포장공사 외 11개 사업에 2억 6,800만원, 주민숙원해결 사업에 보조에 하양혈리 농로 및 배수로 설치사업 외 2개 사업에 1억 2,000만원, 민원해결 사업으로 481쪽에 사천리 하수도 정비공사 외 36개 사업에 7억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82쪽에 하천정비에 14억 9,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2억 300만원이 편성된 세부사항으로 하천 안내표지판 및 차단기 설치에 300만원, 하천준설사업에 6,000만원, 재해예방 하천유지보수사업에 1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고, 하천민원 해결에 5,200만원이 편성된 세부사항으로 하천관리 장비임차료 900만원 483쪽에 측량수수료 500만원, 하천순찰용 차량임차비 및 유지관리비에 800만원, 하천 민원해결 사업에 3,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소하천 정비사업에 12억 3,900만원이 편성된 세부사항으로 소하천정비 장비임차료 900만원, 소하천 민원해결 사업에 3,000만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변경용역에 12억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천 치수대책 강화에 47억 64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남대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29억 8,920만원, 쌍천 생태하천 정비사업에 16억 2,568만원, 쌍천 감리비에 8,072만원 484쪽에 남대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부대비에 1,080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예방 관리체계 구축에 23억 6,87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방재시설 및 장비운영에 1억 6,955만원이 편성된 세부사항으로 제설장비의 관리로 응급복구 및 제설관리 인부임 150만원, 사무관리비로 제설작업 급식비 외 1건으로 1,135만원, 공공운영비로 읍·면 청소차 제설기 수리비 외 3건으로 3,300만원, 제설자재 구입에 1,500만원, 제설작업 유류비 지원으로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배수펌프장 관리로 배수펌프장 인부임 220만원, 사무관리비 1,150만원, 공공운영비 5,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85쪽에 방재활동 관리에 1억 9,917만원이 편성된 세부사항으로 방재활동 지원에서 자연재해 응급대응 인부 1,500만원, 사무관리비에 방재시설 및 장비운영비 외 4건에 2,203만 5천원, 공공운영비에 700만원, 수방자재 구입에 2,000만원, 지역 자율방재단 민간인 교육비에 200만원, 유공자 포상에 100만원, 재해예방 및 복구참여 민간인 상해치료 200만원, 지역 자율방재단활동 지원비 700만원, 응급복구 및 제설장비 임차료에 7,000만원이 편성되었고, 풍수해보험 486쪽에 풍수해보험 가입지원금 5,313만 5천원이 편성했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 정비에서 20억원이 편성된 세부사항으로 중복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에 18억 9,280만원, 감리비에 1억원, 부대비에 7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 관리에 1억 9,305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민방위 행정관리에 4,653만원이 편성된 세부사항으로 사무관리비로 487쪽에 민방위 교육교재 제작 외 4건에 650만원,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지원에 5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953만원이 편성되었고, 민방위 활동지원 951만 2천원이 편성된 세부사항으로 민방위교육훈련에서 사무관리비 110만 2천원, 행사실비보상금 351만원 488쪽에 민방위 교육 참석자 여비보상 100만원, 민방위 동원실비 보상 200만원,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실시에 190만원이 편성되었고, 을지연습 운영비로 1,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민방위 시설 운영에 1억 2,000만 8천원이 편성된 세부사항으로 489쪽에 일반운영비 4,400만 8천원, 여비 200만원, 민방위 시설물 보수 1,000만원, 민방위 장비구입 800만원이 편성되었고,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경보시설 구축설치에 4,000만원이 편성되었고, 490쪽에 비접경지역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에 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 체계구축에 1억 8,681만 8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재난활동지원에 인건비 3,400만원, 사무관리비 4,088만원, 공공운영비 4,132만원, 여비 150만원, 재료비 1,500만원, 일반보상금 700만원, 이주 및 재해보험금 160만원이 편성되었고,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유지보수에 2,520만원,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지원에 500만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에 580만원, 492쪽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재료비에 322만 8천원, 시군 국가재난대응 현장훈련 지원에 200만원, 안전문화운동 홍보강화에 429만원, 안전문화활동추진협의회 지원에 31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안전건설과 행정운영비는 3억 442만 1천원이 편성되었으며, 493쪽에 인건비 2억 5,468만 9천원, 기본경비 4,973만 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무활동에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억 1,913만 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안전건설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7쪽으로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5억 5,109만 5천원이 증가한 167억 6,528만 2천원입니다.
교통망 확충 예산은 73억 9,273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도로환경 개선에 4억 743만 4천원이 편성된 세부사항으로 교통량조사 인건비 257만 4천원, 도로관련 민원해결로 일반운영비 950만원, 여비 345만 3천원, 현남IC를 남양양IC로 변경하기 위한 자치단체자본이전 3억 5,000만원, 측량표지조사 인건비로 965만 2천원, 자전거도로 업무추진비 85만 5천원, 자전거 이용시설에서 일반운영비 640만원 478쪽에 철도부지 임차료 400만원, 가로등 공공요금 240만원, 유지관리비 1,000만원, 제초작업에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군도정비 사업에 32억 3,730만원이 편성된 세부사항으로 사무관리비 880만원, 공공운영비 5050만원, 도로복구 자재구입비 3,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교통안전시설물설치 및 유지보수 외 11건으로 3억 9,800만원이 편성되었고, 479쪽에 거점지역 기반시설 지원인 군도4호선 도로개설사업에 27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6억 5,000만원이 편성된 세부사항으로 기정 사천 간 도로 확포장에 2억원, 강현 고속도로 연결사업에 2억 5,000만원 그다음에 용호리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낙후지역 개발촉진에 20억원이 편성된 세부사항은 군도5호선 확포장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480쪽에 소규모 민원해결 사업에 10억 9,800만원이 편성된 세부사항으로 주민숙원해결 사업으로 조산리 마을안길포장공사 외 11개 사업에 2억 6,800만원, 주민숙원해결 사업에 보조에 하양혈리 농로 및 배수로 설치사업 외 2개 사업에 1억 2,000만원, 민원해결 사업으로 481쪽에 사천리 하수도 정비공사 외 36개 사업에 7억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82쪽에 하천정비에 14억 9,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2억 300만원이 편성된 세부사항으로 하천 안내표지판 및 차단기 설치에 300만원, 하천준설사업에 6,000만원, 재해예방 하천유지보수사업에 1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고, 하천민원 해결에 5,200만원이 편성된 세부사항으로 하천관리 장비임차료 900만원 483쪽에 측량수수료 500만원, 하천순찰용 차량임차비 및 유지관리비에 800만원, 하천 민원해결 사업에 3,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소하천 정비사업에 12억 3,900만원이 편성된 세부사항으로 소하천정비 장비임차료 900만원, 소하천 민원해결 사업에 3,000만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변경용역에 12억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천 치수대책 강화에 47억 64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남대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29억 8,920만원, 쌍천 생태하천 정비사업에 16억 2,568만원, 쌍천 감리비에 8,072만원 484쪽에 남대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부대비에 1,080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예방 관리체계 구축에 23억 6,87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방재시설 및 장비운영에 1억 6,955만원이 편성된 세부사항으로 제설장비의 관리로 응급복구 및 제설관리 인부임 150만원, 사무관리비로 제설작업 급식비 외 1건으로 1,135만원, 공공운영비로 읍·면 청소차 제설기 수리비 외 3건으로 3,300만원, 제설자재 구입에 1,500만원, 제설작업 유류비 지원으로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배수펌프장 관리로 배수펌프장 인부임 220만원, 사무관리비 1,150만원, 공공운영비 5,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85쪽에 방재활동 관리에 1억 9,917만원이 편성된 세부사항으로 방재활동 지원에서 자연재해 응급대응 인부 1,500만원, 사무관리비에 방재시설 및 장비운영비 외 4건에 2,203만 5천원, 공공운영비에 700만원, 수방자재 구입에 2,000만원, 지역 자율방재단 민간인 교육비에 200만원, 유공자 포상에 100만원, 재해예방 및 복구참여 민간인 상해치료 200만원, 지역 자율방재단활동 지원비 700만원, 응급복구 및 제설장비 임차료에 7,000만원이 편성되었고, 풍수해보험 486쪽에 풍수해보험 가입지원금 5,313만 5천원이 편성했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 정비에서 20억원이 편성된 세부사항으로 중복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에 18억 9,280만원, 감리비에 1억원, 부대비에 7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 관리에 1억 9,305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민방위 행정관리에 4,653만원이 편성된 세부사항으로 사무관리비로 487쪽에 민방위 교육교재 제작 외 4건에 650만원,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지원에 5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953만원이 편성되었고, 민방위 활동지원 951만 2천원이 편성된 세부사항으로 민방위교육훈련에서 사무관리비 110만 2천원, 행사실비보상금 351만원 488쪽에 민방위 교육 참석자 여비보상 100만원, 민방위 동원실비 보상 200만원,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실시에 190만원이 편성되었고, 을지연습 운영비로 1,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민방위 시설 운영에 1억 2,000만 8천원이 편성된 세부사항으로 489쪽에 일반운영비 4,400만 8천원, 여비 200만원, 민방위 시설물 보수 1,000만원, 민방위 장비구입 800만원이 편성되었고,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경보시설 구축설치에 4,000만원이 편성되었고, 490쪽에 비접경지역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에 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 체계구축에 1억 8,681만 8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재난활동지원에 인건비 3,400만원, 사무관리비 4,088만원, 공공운영비 4,132만원, 여비 150만원, 재료비 1,500만원, 일반보상금 700만원, 이주 및 재해보험금 160만원이 편성되었고,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유지보수에 2,520만원,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지원에 500만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에 580만원, 492쪽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재료비에 322만 8천원, 시군 국가재난대응 현장훈련 지원에 200만원, 안전문화운동 홍보강화에 429만원, 안전문화활동추진협의회 지원에 31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안전건설과 행정운영비는 3억 442만 1천원이 편성되었으며, 493쪽에 인건비 2억 5,468만 9천원, 기본경비 4,973만 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무활동에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억 1,913만 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최홍규 위원 이걸 지금 남양양IC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남양양IC로.
○최홍규 위원 근데 이거 뭐 주민들의 의견은 뭐 수렴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고거는 저희가 지난달에 도립공원 그 대학에 용역을 줘서 주문진 쪽의 여론을 들었습니다.
그래갖고 80% 이상 찬성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여론수렴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80% 이상 찬성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여론수렴을 했습니다.
○최홍규 위원 아니, 이거 주문진 쪽에 들어서 되냐고 현남 쪽에 하셔야죠.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현남은 기존에 저희들이 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최홍규 위원 이게 먼저 이거 하실 때 애초에 할 때 이게 원래 지경IC로 하자고 지경에서 아마 그래갖고 주민들이 또 공청회하고 여론이 많이 형성돼갖고 또 현남IC로 했거든요?
했는데 요번에 이것도 주민들을 좀 공청회를 하셔갖고 여론을 좀 이래 형성해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갖고 하셔야 돼요.
했는데 요번에 이것도 주민들을 좀 공청회를 하셔갖고 여론을 좀 이래 형성해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갖고 하셔야 돼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최홍규 위원 그래 해주시고, 483쪽에 소하천정비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최홍규 위원 요번에 뭐 예산을 많이 계상하셨는데 사실 예산이 좀 적다보니까 이제 우리가 하천정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최홍규 위원 이쪽저쪽 이렇게 군데군데 하는데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하상천이면 하상천 무슨 뭐, 천 아무데나 아주 싹 이렇게 하셔야되는데 요번에 예산을 많이 하셨네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요거는 소하천에 대해서 저희들이 40개소가 71km가 있습니다.
근데 소하천에 대해서 저희들이 2년차 사업인데 내년도까지 2년차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용역을 수립해서 소하천에 대한 앞으로 이제 정비할 그런 계획이 있는 이런 용역비입니다.
이건 용역비고, 의원님 질의하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한군데에 국지적으로 사업을 투자해서 준설이건 잡목제거건 하여튼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소하천에 대해서 저희들이 2년차 사업인데 내년도까지 2년차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용역을 수립해서 소하천에 대한 앞으로 이제 정비할 그런 계획이 있는 이런 용역비입니다.
이건 용역비고, 의원님 질의하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한군데에 국지적으로 사업을 투자해서 준설이건 잡목제거건 하여튼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민방위 경보시설......
○최홍규 위원 사각지역 경보시설 구축설치 있잖아요, 4,000만원.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요거는 손양면사무소 옥상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오한석 위원 돼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이 저쪽에 이제 쌍천 제방도로 포장이 되면 또 그쪽으로 일부 이제 수용이 될 거고.
그런데 지금 현재 가보면은 군도1호선 쪽에 유독 표시판이라든지 그다음에 반사경이라든지 또 지금 보면은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다 보니까 그 도로를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시설을 보완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문을 하는데 좀 현장을 한번 좀 보시고 예산이 필요하다면은 지금 뭐 당초예산에는 뭐 이게 도로민원 관련해서 뭐 예산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가보면은 군도1호선 쪽에 유독 표시판이라든지 그다음에 반사경이라든지 또 지금 보면은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다 보니까 그 도로를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시설을 보완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문을 하는데 좀 현장을 한번 좀 보시고 예산이 필요하다면은 지금 뭐 당초예산에는 뭐 이게 도로민원 관련해서 뭐 예산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오한석 위원 그래서 추경이래도 예산을 좀 확보하던지 아니면은 좀 뭐 다른 예산을 좀 활용할 수 있으면은 그쪽에 도로관련 시설물을 좀 보완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알았습니다.
○오한석 위원 482쪽 보면은 하천 차단기 뭐 안내표시 및 차단기 설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오한석 위원 지금 우리가 상수도보호구역 아니 그러니까 여기 우리 양양임천 이쪽에 남대천 원래 당초 원래대로 한다면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못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사실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은 사유권침해에 상당히 뭐 문제가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수도보호구역을 지정이 안됐어요, 이거가.
그래서 지금 상수도보호구역을 지정이 안됐어요, 이거가.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안됐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이라든지 이때 보면은 우리가 먹는 물 보호구역인데도 불구하고 외지 또 여기 지역주민들이 가서 거기 가서 야영활동을 하고 뭐 여러 가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차단기를 좀 예산을 확보해서래도 철저하게 사람이 그 상수도 반영 몇 km 이 부분에는 일반인들이 좀 들어가는 걸 통제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차단기를 좀 예산을 확보해서래도 철저하게 사람이 그 상수도 반영 몇 km 이 부분에는 일반인들이 좀 들어가는 걸 통제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좀 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알았습니다.
○오한석 위원 고거 좀 역할을 좀 해주세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오한석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478쪽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해가지고 우리 지금 현재 만들어져있는 도로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아마 이 예산이 서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지역의 특정적으로 교통사고가 나는 곳들에 대해서만큼은 이번 기회에 좀 전수조사 하셔가지고요.
안전에 대해서 뭐 중간중간에 뭐 여기 뭐가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그냥 해주는 그런 사업이 돼선 안 되고 사전에 조사를 통해서 ‘이곳에 대해서는 안전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방향으로 좀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478쪽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해가지고 우리 지금 현재 만들어져있는 도로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아마 이 예산이 서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지역의 특정적으로 교통사고가 나는 곳들에 대해서만큼은 이번 기회에 좀 전수조사 하셔가지고요.
안전에 대해서 뭐 중간중간에 뭐 여기 뭐가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그냥 해주는 그런 사업이 돼선 안 되고 사전에 조사를 통해서 ‘이곳에 대해서는 안전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방향으로 좀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알았습니다.
○김정중 위원 479쪽 그 옆 장에 교량점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게 1년에 전반기, 하반기 또 이 용역을 1년 단위로 격년 단위로 해가지고 시설물들 용역을 계속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게 1년에 전반기, 하반기 또 이 용역을 1년 단위로 격년 단위로 해가지고 시설물들 용역을 계속하고 있죠?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김정중 위원 문제점 있는 용역, 제가 전에 그런 용역서를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면서 좀 안타까웠던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용역서가 전에 했던 부분들을 그냥 그대로 보고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 했는데 이게 전체적인 분량들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전체적인 분량들은.
근데 매년 우리가 이 용역을 할 때 과업지시를 줄 때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해오는 데만 익숙해져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있는 뭐 D등급이라든가 이런 데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가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공사 사업계획을 세운 데에 어떤 평가기준이 될 거 아닙니까, 이 용역서라는 게?
용역서가 전에 했던 부분들을 그냥 그대로 보고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 했는데 이게 전체적인 분량들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전체적인 분량들은.
근데 매년 우리가 이 용역을 할 때 과업지시를 줄 때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해오는 데만 익숙해져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있는 뭐 D등급이라든가 이런 데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가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공사 사업계획을 세운 데에 어떤 평가기준이 될 거 아닙니까, 이 용역서라는 게?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보수하고.
○김정중 위원 그래서 특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큼은 정확하게 현장을 조사해서 다른 부분들하고 달리 거기에는 좀 세밀하게 용역 자체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그렇고 또 용역사에 대한 것도 같은 용역사가 계속 이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을 때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틀릴 겁니다.
그렇다면 용역에 대한 것을 용역사를 달리해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다른데서는 좀 발주가 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좀 폭넓게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용역에 대한 것을 용역사를 달리해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다른데서는 좀 발주가 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좀 폭넓게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알았습니다.
○김정중 위원 고 밑에 쪽에 보면은 우리 지금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하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김정중 위원 기정-사천지구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가 시작이 언제 됐어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2010년에서 ‘12년 정도 된 거 같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김정중 위원 내년에 이거 완공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예산 2억으로.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김정중 위원 제가 이 농어촌도로 진행하면서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구요.
그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6개 읍·면에 전체적인 이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예산을 배분하는 형태를 좀 가지고 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집중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게 매년 그곳을 뜯어놓고 공사를 하고 하는 것이 거의 한 7년 정도를 끌고 온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보는 바라보는 것은 참 안타까운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뭐 우리 양양읍을 뭐 꼭 기준해서가 아니라 이런 농어촌도로에 대한 어떤 시행을 하게 되면 1년에 농어촌도로에 들어가는 예산을 좀 집중해가지고 한 곳이래도 딱딱 끝내가는 그런 어떤 사업의 방향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한 서, 너 군데 잡아놓고 계속 지금 이어간다면 주민들이 굉장히 뭐 현장의 어떤 고통을 많이 느끼고 있더라구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점도 좀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향후 농어촌도로의 방향은 좀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이끌어주세요.
그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6개 읍·면에 전체적인 이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예산을 배분하는 형태를 좀 가지고 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집중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게 매년 그곳을 뜯어놓고 공사를 하고 하는 것이 거의 한 7년 정도를 끌고 온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보는 바라보는 것은 참 안타까운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뭐 우리 양양읍을 뭐 꼭 기준해서가 아니라 이런 농어촌도로에 대한 어떤 시행을 하게 되면 1년에 농어촌도로에 들어가는 예산을 좀 집중해가지고 한 곳이래도 딱딱 끝내가는 그런 어떤 사업의 방향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한 서, 너 군데 잡아놓고 계속 지금 이어간다면 주민들이 굉장히 뭐 현장의 어떤 고통을 많이 느끼고 있더라구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점도 좀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향후 농어촌도로의 방향은 좀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이끌어주세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저희들이 이제 군도3호선, 4호선 뭐 5호선 위주로 저희들이 이제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미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비로 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하여튼 의원님 질의, 질문하신 그 내용이 됐는데요.
앞으로는 요것도 하여튼 맞춰서 균형......
그다음에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미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비로 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하여튼 의원님 질의, 질문하신 그 내용이 됐는데요.
앞으로는 요것도 하여튼 맞춰서 균형......
○김정중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 농어촌도로 지금 확포장사업의 예산이 한 6억 넘게 지금 형성이 돼있는데 아마 이 6억이 내년도에 전부다 집중이 된다 그러면 한 군데는 다 정리가 될 겁니다. 이게.
그런데 작년에 벌써 용호리 쪽도 용역실시해가지고 토지보상 진행하고 하다 보니까 그쪽도 공사를 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용호리 쪽에다가 들여갔든 예산자체를 작년에 한쪽으로 집약을 시켰다면 이게 훨씬 더 빨리 끝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고 금년도에 가서 그쪽이 끝났으면 용호리 또 금년도에 집약시켜갖고 진행하게 되면 오히려 더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여튼 뭐 추진부서에서 이점은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작년에 벌써 용호리 쪽도 용역실시해가지고 토지보상 진행하고 하다 보니까 그쪽도 공사를 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용호리 쪽에다가 들여갔든 예산자체를 작년에 한쪽으로 집약을 시켰다면 이게 훨씬 더 빨리 끝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고 금년도에 가서 그쪽이 끝났으면 용호리 또 금년도에 집약시켜갖고 진행하게 되면 오히려 더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여튼 뭐 추진부서에서 이점은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알았습니다.
○김정중 위원 : 마지막으로 490쪽에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하천 쪽 이게 지금 주로 하천 쪽이죠, 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하천 쪽입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하천 쪽에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곳이 따로 지정돼 있는 게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지정된 게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양양에 전부다 그럼 여기 나와 있듯이 17개소가 지정이 돼있나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위험지역으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지정돼있어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김정중 위원 지금 여름철 보게 되면 우리 피서객들은 아마 뭐 여기저기 다들 가가지고 아무데서나 해수욕들을 즐기고 있습니다. 하천 쪽에서도.
근데 어디어디가 정확하게 지정돼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근데 어디어디가 정확하게 지정돼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잘 모르고 있거든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김정중 위원 저희 뭐 양양에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로 어디가 우리가 이렇게 지정이 돼있고 안전요원들이 나가있는지 이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점도 좀 이 사업, 우리가 사업 시행하는데 있어서 정확하게 어디어디가 물놀이구역인지 명시돼있는 그런 것들을.
그래서 그 점도 좀 이 사업, 우리가 사업 시행하는데 있어서 정확하게 어디어디가 물놀이구역인지 명시돼있는 그런 것들을.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요거 좀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홍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지금 물놀이안전요원 뭐 장비구입, 안전홍보물 뭐 안전유지보수비 뭐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가 지금 서있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디에서 물놀이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건 좀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지금 물놀이안전요원 뭐 장비구입, 안전홍보물 뭐 안전유지보수비 뭐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가 지금 서있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디에서 물놀이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건 좀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알았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입니다.
479페이지 맨 끝에 낙후지역 개발촉진 사업과 관련해서 군도5호선 사업인데 이게 계속비사업으로 가는데 지금 2017년도에 계속비사업조서에는 이제 그 30억을 투자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근데 이제 25억으로 순수 이제 군비가 편성이 되어있는데 이 사업은 낙후지역 개발사업비로써 전액국비지원 사업으로 시행을 하기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국비내시가 아직 안 되어있습니까?
479페이지 맨 끝에 낙후지역 개발촉진 사업과 관련해서 군도5호선 사업인데 이게 계속비사업으로 가는데 지금 2017년도에 계속비사업조서에는 이제 그 30억을 투자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근데 이제 25억으로 순수 이제 군비가 편성이 되어있는데 이 사업은 낙후지역 개발사업비로써 전액국비지원 사업으로 시행을 하기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국비내시가 아직 안 되어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고거는 내시가 안 되어있고 현재 군비로 일단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그거 아직 국토부로부터 최종승인을 못 받았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승인을 ‘18년도부터 이제 계획으로 돼있기 때문에 일단 군비부터 투자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도부터, ‘18년도부터 그러면 30억씩 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실 거죠?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거기 이제 상환까지 이제 다 나가는 걸로.
거기 이제 상환까지 이제 다 나가는 걸로.
○진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사업은 그러면 동호교까지만 지금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저희들이 거기 20억은 동호교 전까지입니다, 바로.
○진종호 위원 그럼 그다음에 내려오는 사업비는 그믄 동호교 가설 및 그쪽으로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진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2페이지 하천관련해서 저희가 너울성파도라든지 이게 오게 되게 되면 하천하류지역에 공유수면과 접해있는 부분에 항상 모래가 올라와가지고 이제 그 둑을 형성을 하다 보니까 하천의 흐름, 물의 흐름이 이제 안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482페이지 하천관련해서 저희가 너울성파도라든지 이게 오게 되게 되면 하천하류지역에 공유수면과 접해있는 부분에 항상 모래가 올라와가지고 이제 그 둑을 형성을 하다 보니까 하천의 흐름, 물의 흐름이 이제 안 되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진종호 위원 그래서 둑을 터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비를 지금 우리 하천관련 부서나 아니면 공유수면관리 부서에서 이 사업비를 편성을 안 해줘서 지금 읍·면단위에서 이 사업비를 지금 자체 지금 예산을 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 이 예산을 좀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 장비임차료, 지금 왜냐 하면 각 읍·면별로 지금 뭐 지방하천도 있고 소하천도 있고 아니믄 아주 작은 하천도 있는데 물이 많으면 뭐 실개천 같은 것들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게 너울성파도만 오면 전부다 매몰이 돼가지고 물빠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면에서 주민들이 원하니까 면에서 장비임차를 해서 이제 모래를 제거를 해줘야지만 물이 빠지거든요.
근데 이 사업비를 면에서 계속해서 가져 나가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해양수산과하고 우리 안전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부서에서 읍·면에다 이 사업비를 좀 개정을 좀 해줘야 되는지 요거를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 이 예산을 좀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 장비임차료, 지금 왜냐 하면 각 읍·면별로 지금 뭐 지방하천도 있고 소하천도 있고 아니믄 아주 작은 하천도 있는데 물이 많으면 뭐 실개천 같은 것들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게 너울성파도만 오면 전부다 매몰이 돼가지고 물빠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면에서 주민들이 원하니까 면에서 장비임차를 해서 이제 모래를 제거를 해줘야지만 물이 빠지거든요.
근데 이 사업비를 면에서 계속해서 가져 나가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해양수산과하고 우리 안전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부서에서 읍·면에다 이 사업비를 좀 개정을 좀 해줘야 되는지 요거를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고 부분은 지금 남대천하구가 지금 그전에 낙산도립공원사무소 거기서 하구를 치우고 이랬는데 고다음에 이제 일반하구도 이런 건데.
요건 진짜 일괄해서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 것인지 해서 관련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뭐 세워갖고 집행하는 이런 방향으로 한번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진짜 일괄해서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 것인지 해서 관련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뭐 세워갖고 집행하는 이런 방향으로 한번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진종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자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478페이지에 하단부 쪽에 보면 차선 및 횡단보호 도색작업 있는데 이게 딱 100km로 구간만 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100km로 구간을 하면 사실은 시내 쪽에 이제 집중돼있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478페이지에 하단부 쪽에 보면 차선 및 횡단보호 도색작업 있는데 이게 딱 100km로 구간만 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100km로 구간을 하면 사실은 시내 쪽에 이제 집중돼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위원장 이영자 이렇게 면이나 이런 데에서 사실 좀 불편한 거를 뭐 중앙선이나 이런 게 전부다 지워져서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거든요.
이게 예산부족 때문에 딱 100km로 구간만 하는 겁니까?
이게 예산부족 때문에 딱 100km로 구간만 하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요거는 저희들이 매년 유지보수차원에서 예산을 세우는데 군도하고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이제 도색이 차선이 퇴색된 부분, 이런 부분은 우선 선정해서 저희들이 관리해 나갈 겁니다.
○위원장 이영자 한번밖에 안하나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1년에 한 2회 정도는, 최소한 2회 정도는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영자 그죠?
최소한 한 2, 3회 정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려움이 많으신데 요것도 한번 어떻게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조금 더할 수 있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한 2, 3회 정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려움이 많으신데 요것도 한번 어떻게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조금 더할 수 있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환경관리과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5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132억 4,137만 2천원이 줄어든 289억 5,386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환경 보전분야가 되겠습니다.
환경감시 차량선박비 360만원, 공공요금 및 제시 1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보전분야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비로 4,458만원,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금 500만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2,326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유해조수 올무 및 포획물 확인표지 제작비로 25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2,3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질환경 관리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7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기환경 보전분야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7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대기오염원 관리분야로 화일리 도로변 방음벽 설치사업비로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린스타트 활동지원비로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홍보물 제작비로 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지원금으로 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비로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58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기자동차 구입비로 2,6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인 전기자동차 취득비로 1,8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으로 4,82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59쪽입니다.
자연정화활동 장비구입비로 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39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남대천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에 5,300만원, 남대천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운영경비에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남대천 하구 수중쓰레기 인양 사업비도 같이 포함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60쪽입니다.
국내여비로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태계 교란종 제거 퇴치사업비로 7,82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화장실 문화개선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인력 인건비로 1,898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인 화장실 관련 안내홍보물 제작비 150만원, 성수기 계곡·하천 간이화장실 임대료 5동에 3,000만원, 공중화장실 시설관리 유지비·제세비가 2,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가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61쪽입니다.
군 직영 공중화장실 위탁운영비로 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중화장실 수리사업비로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사업비로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중화장실 LED등 교체사업비로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관리분야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운영에서 일반운영비인 쓰레기 사무관리비로 1,0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비로 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쓰레기 배출장소 휀스 설치비로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지원비로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불법투기 방지인 사무관리비에 4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인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영상감시 장치설치비로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불법투기 영상감시장치 이동설치비로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폐기물 재활용 보상입니다.
사무관리비가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제작비가 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그물망 제작비가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으로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회용품 관리분야에서 사무관리비가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활환경 관리분야에서 하절기 기간제 청소인력 인건비로 5,273만 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인 농촌폐비닐 수집 보상금으로 1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사업비로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64쪽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입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재 처리사업비로 2억 4,351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76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증설사업비로 7억 2,593만 8천원, 감리비로 1억 5,388만 4천원, 시설부대비로 317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증설사업비로 9억 3,760만 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리비로 1억 5,879만 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410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센터 운영입니다.
환경자원센터 주민감시원 인건비로 6,588만 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90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가 공공요금 및 제세가 1,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500만원, 차량선박비가 1,500만원, 운영장비 보험료가 500만원, 매립시설 정기검사 수수료가 1,020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활용품 마대 구입비로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방진마스크 180만원, 살충제 구입비 2,500만원, 탈취제 구입비 1,800만원, 주변마을 방역약품 구입비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환경자원센터 위탁운영비로 21억 1,394만 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선별사업비로 2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로 백호우 매립장복토 장비임차비 1,000만원, 덤프 장비임차비 1,000만원, 소각용량 초과 반입폐기물 처리사업비로 1억 2,3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계 전기시설물 보수비로 2,000만원, 소각시설 민간위탁 원가조사용역비로 1,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차량 집게차 교체비가 8,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 매립장 관리입니다.
읍·면 매립지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3,582만 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입니다.
내년 12월에 완성되는 영덕리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에 4억 1,483만 5천원, 잔교리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에 3억 2,59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영덕리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292만 5천원, 잔교리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비로 2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영덕리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비로 2,358만원, 잔교리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으로 2,143만 7천원, 영덕리, 잔교리 정비사업 부대비로 38만 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운영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장 운영비로 국내여비가 45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시설비가 기계 및 전기시설물 보수비, 탈수기시설 보수비, 탈취제, 유니필터 교체비, 종합협잡물처리기 부품교체비, 활성탄여과재 교체비로 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관리분야입니다.
내년 7월에 완공되는 강현 하수관거 정비사업 간곡리 외 2개리 사업에 21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리비로 2억 2,7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 하조대, 남애, 인구 BTO사업 건입니다.
하조대, 남애, 인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89억 5,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 거마리 사업 건이 되겠습니다.
거마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0억 5,1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대비로 3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을환경기초시설 관리분야입니다.
내년 9월에 완공되는 어성전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공사에 3억 8,0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리비로 3,930만원, 시설부대비로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입니다.
47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인 하조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개량비로 36억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 관리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 3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2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대행사업비로 민간투자사업 건설이자비로 6억 1,800만원, 민간투자사업 원금 상환액이 2억 6,000만원, 민간투자사업 이자 상환액이 4억 6,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원해결 사업으로써 남애리 주민건의사업 화장실 신축 및 카라반 설치 부지매입비로 4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임천리 하수관로설치 주민민원 사업비로 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비로 7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양양읍내 오염방지사업으로써 양양읍내 및 낙산, 인구 배수설비 정비사업으로 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을하수도 준설비로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유재산 대부료로 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로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에 7,410만 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감시대 운영 인부임으로써 강원환경감시대 운영비로 1억 2,754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가 2,59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1,9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관리과 재무활동비로 중앙정부 차입금이자상환비로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73쪽이 되겠습니다.
양양 하수종말처리장 원금 상환비로 5억 3,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자원센터 주변마을 지원금 전출금으로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3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외수입 예산은 전년예산액 보다 4억 3,940만원이 증액된 28억 6,7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으로써 하수도사용료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의 세입편성은 5억 9,5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매체 이자수입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0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3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4억 3,940만원이 증액된 28억 6,72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으로써 사무관리비가 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하수도시설 운영 전기료로 2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로써 배양조 충진제 구입비, UV 소독램프 구입비, 유니필터 여재구입비, 제어관리시스템 재료구입비로 5,6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로써 기계 및 전기시설물 보수비, 탈수기 시설보수비, 제어관리시스템 보수비, 시설물 도색, 하수종말처리장 준설비, 정기점검 수수료, 수질연속자동측정기 변경공사비로 2억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하수도 운영 차량 교체비로 6,0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관리비로 19억 9,1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리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가 6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가 2,3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인 일반하수도 준설비 8,000만원, 하수도시설 유지관리비 8,000만원, 하수도 민원해결비가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예비비로 8,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분야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환경관리과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5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132억 4,137만 2천원이 줄어든 289억 5,386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환경 보전분야가 되겠습니다.
환경감시 차량선박비 360만원, 공공요금 및 제시 1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보전분야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비로 4,458만원,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금 500만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2,326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유해조수 올무 및 포획물 확인표지 제작비로 25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2,3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질환경 관리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7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기환경 보전분야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7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대기오염원 관리분야로 화일리 도로변 방음벽 설치사업비로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린스타트 활동지원비로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홍보물 제작비로 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지원금으로 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비로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58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기자동차 구입비로 2,6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인 전기자동차 취득비로 1,8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으로 4,82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59쪽입니다.
자연정화활동 장비구입비로 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39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남대천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에 5,300만원, 남대천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운영경비에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남대천 하구 수중쓰레기 인양 사업비도 같이 포함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60쪽입니다.
국내여비로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태계 교란종 제거 퇴치사업비로 7,82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화장실 문화개선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인력 인건비로 1,898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인 화장실 관련 안내홍보물 제작비 150만원, 성수기 계곡·하천 간이화장실 임대료 5동에 3,000만원, 공중화장실 시설관리 유지비·제세비가 2,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가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61쪽입니다.
군 직영 공중화장실 위탁운영비로 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중화장실 수리사업비로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사업비로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중화장실 LED등 교체사업비로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관리분야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운영에서 일반운영비인 쓰레기 사무관리비로 1,0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비로 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쓰레기 배출장소 휀스 설치비로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지원비로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불법투기 방지인 사무관리비에 4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인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영상감시 장치설치비로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불법투기 영상감시장치 이동설치비로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폐기물 재활용 보상입니다.
사무관리비가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제작비가 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그물망 제작비가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으로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회용품 관리분야에서 사무관리비가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활환경 관리분야에서 하절기 기간제 청소인력 인건비로 5,273만 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인 농촌폐비닐 수집 보상금으로 1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사업비로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64쪽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입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재 처리사업비로 2억 4,351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76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증설사업비로 7억 2,593만 8천원, 감리비로 1억 5,388만 4천원, 시설부대비로 317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증설사업비로 9억 3,760만 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리비로 1억 5,879만 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410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센터 운영입니다.
환경자원센터 주민감시원 인건비로 6,588만 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90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가 공공요금 및 제세가 1,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500만원, 차량선박비가 1,500만원, 운영장비 보험료가 500만원, 매립시설 정기검사 수수료가 1,020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활용품 마대 구입비로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방진마스크 180만원, 살충제 구입비 2,500만원, 탈취제 구입비 1,800만원, 주변마을 방역약품 구입비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환경자원센터 위탁운영비로 21억 1,394만 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선별사업비로 2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로 백호우 매립장복토 장비임차비 1,000만원, 덤프 장비임차비 1,000만원, 소각용량 초과 반입폐기물 처리사업비로 1억 2,3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계 전기시설물 보수비로 2,000만원, 소각시설 민간위탁 원가조사용역비로 1,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차량 집게차 교체비가 8,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 매립장 관리입니다.
읍·면 매립지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3,582만 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입니다.
내년 12월에 완성되는 영덕리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에 4억 1,483만 5천원, 잔교리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에 3억 2,59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영덕리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292만 5천원, 잔교리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비로 2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영덕리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비로 2,358만원, 잔교리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으로 2,143만 7천원, 영덕리, 잔교리 정비사업 부대비로 38만 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운영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장 운영비로 국내여비가 45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시설비가 기계 및 전기시설물 보수비, 탈수기시설 보수비, 탈취제, 유니필터 교체비, 종합협잡물처리기 부품교체비, 활성탄여과재 교체비로 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관리분야입니다.
내년 7월에 완공되는 강현 하수관거 정비사업 간곡리 외 2개리 사업에 21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리비로 2억 2,7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 하조대, 남애, 인구 BTO사업 건입니다.
하조대, 남애, 인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89억 5,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 거마리 사업 건이 되겠습니다.
거마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0억 5,1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대비로 3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을환경기초시설 관리분야입니다.
내년 9월에 완공되는 어성전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공사에 3억 8,0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리비로 3,930만원, 시설부대비로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입니다.
47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인 하조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개량비로 36억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 관리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 3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2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대행사업비로 민간투자사업 건설이자비로 6억 1,800만원, 민간투자사업 원금 상환액이 2억 6,000만원, 민간투자사업 이자 상환액이 4억 6,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원해결 사업으로써 남애리 주민건의사업 화장실 신축 및 카라반 설치 부지매입비로 4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임천리 하수관로설치 주민민원 사업비로 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비로 7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양양읍내 오염방지사업으로써 양양읍내 및 낙산, 인구 배수설비 정비사업으로 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을하수도 준설비로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유재산 대부료로 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로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에 7,410만 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감시대 운영 인부임으로써 강원환경감시대 운영비로 1억 2,754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가 2,59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1,9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관리과 재무활동비로 중앙정부 차입금이자상환비로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73쪽이 되겠습니다.
양양 하수종말처리장 원금 상환비로 5억 3,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자원센터 주변마을 지원금 전출금으로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3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외수입 예산은 전년예산액 보다 4억 3,940만원이 증액된 28억 6,7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으로써 하수도사용료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의 세입편성은 5억 9,5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매체 이자수입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0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3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4억 3,940만원이 증액된 28억 6,72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으로써 사무관리비가 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하수도시설 운영 전기료로 2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로써 배양조 충진제 구입비, UV 소독램프 구입비, 유니필터 여재구입비, 제어관리시스템 재료구입비로 5,6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로써 기계 및 전기시설물 보수비, 탈수기 시설보수비, 제어관리시스템 보수비, 시설물 도색, 하수종말처리장 준설비, 정기점검 수수료, 수질연속자동측정기 변경공사비로 2억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하수도 운영 차량 교체비로 6,0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관리비로 19억 9,1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리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가 6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가 2,3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인 일반하수도 준설비 8,000만원, 하수도시설 유지관리비 8,000만원, 하수도 민원해결비가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예비비로 8,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분야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168만원.
○최홍규 위원 458쪽에 보믄 위에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최홍규 위원 여기 이거 1대당 그럼 165만원씩 노후차된 거는 그 반도로 그분들을 지원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10년 이상된 노후경유차에 한해서 저희가 경유차량에 한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노후경유차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라든가 질소산화물로 인해가지고 건강위험성이 크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 시책사업으로 해서 이게 전기자동차하고 같이 이제 맞물려서 가는 사업인데요.
해서 이제 보통 수도권지역과......
10년 이상된 노후경유차에 한해서 저희가 경유차량에 한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노후경유차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라든가 질소산화물로 인해가지고 건강위험성이 크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 시책사업으로 해서 이게 전기자동차하고 같이 이제 맞물려서 가는 사업인데요.
해서 이제 보통 수도권지역과......
○최홍규 위원 아니, 이기 이게 뭐 국회에서 통과가 안됐다고 내가 그런 얘기 들었는데 어디 군에서 이거 해드리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아닙니다.
그게 환경부지원 사업입니다.
그게 환경부지원 사업입니다.
○최홍규 위원 환경부에서 지원사업으로?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최홍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464쪽 좀 봐주세요.
제일 밑에 쯤 보시믄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여기 한번보세요, 이쪽에.
465쪽에 위에 보시믄 폐기물 증설하시는데 여기 이제 감리비하고 밑에 부대시설 있잖아요?
464쪽 좀 봐주세요.
제일 밑에 쯤 보시믄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여기 한번보세요, 이쪽에.
465쪽에 위에 보시믄 폐기물 증설하시는데 여기 이제 감리비하고 밑에 부대시설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최홍규 위원 요거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이게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증설사업비는 3단계 증설공사로써 저희가 전체사업비가 53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거 내년 12월에 완료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용량은 28,000㎥ 정도 저희가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그러한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있는 1, 2단계의 매립장이 한 2018년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생 쓰레기가 매립하지 않을 경우를 감안해서 2018년에 매립이 완료되는데요.
그거를 대비해서 지금 3단계 쓰레기매립장 증설공사를 지금 현재에 올해 6월 달에 착공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 내년 12월에 완료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용량은 28,000㎥ 정도 저희가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그러한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있는 1, 2단계의 매립장이 한 2018년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생 쓰레기가 매립하지 않을 경우를 감안해서 2018년에 매립이 완료되는데요.
그거를 대비해서 지금 3단계 쓰레기매립장 증설공사를 지금 현재에 올해 6월 달에 착공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최홍규 위원 그런데 이 하수관거를 요기 시설하는데 올해 마무리는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지금 현재에 민투사업으로써 절대공기가 이제 2년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 6월말까지 모든 공사가 완료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양, 지금 하조대, 남애 이렇게 해가지고 양양은 지금 현재에 1,500t 증설사업, 하조대는 1,000t 개량사업, 남애는 850t 신규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말까지 모든 공사가 완료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양, 지금 하조대, 남애 이렇게 해가지고 양양은 지금 현재에 1,500t 증설사업, 하조대는 1,000t 개량사업, 남애는 850t 신규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최홍규 위원 이거 땅을 부지를 몇 평 샀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지금 현재 저희가 이 땅은 도유지인데요, 화장실 신축 510㎡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최홍규 위원 510㎡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9,500만원 예산 들여 가지고 그거 샀는데.
○최홍규 위원 그리고 화장실하고 샤워장을 지어드립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캐라반은 그건 갯마을 쪽으로.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갯마을.
아닙니다, 해수욕장 인접돼있는 거기에 지금 현재 자산공사에서 저희가 토지를 이제 매입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한 1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닙니다, 해수욕장 인접돼있는 거기에 지금 현재 자산공사에서 저희가 토지를 이제 매입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한 1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거 저희가 그쪽에 또 보게 되면은 지금 광장에 뭐 포장을 해달라는 그런 또 사항이 있어요.
○최홍규 위원 그거 도유지잖아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최홍규 위원 도유지를 해달래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포장을 해달라는 사항인데 그거는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포장 같은 경우에는 하지 않고 우리가 보도블럭 쪽으로 가는데 어차피 그게 도유지이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가 아마 군에서 그거를 아마 매입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홍규 위원 아니, 이게 땅 사는데 9,500 한 1억 들어가고 캐라반 2대 하면은 또 하고, 화장실하고 샤워장도 지어드려야 하잖아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아닙니다.
화장실 신축비가 한 2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화장실 신축비가 한 2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최홍규 위원 화장실 2억 5,000들어가면은 캐라반은 얼마입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캐라반은 지금 당장 캐라반 설치는 못하고 토지, 부지만 지금 매입하는 사업비입니다. 1억 5,000만원.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나중에요?
○최홍규 위원 예,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래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예산이 더 소요가 됩니다.
예산이 더 소요가 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고제철 위원 최홍규 의원님이 질의하신 추가를 좀, 위치가 어딥니까, 그거?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어디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처녀횟집이라고 남애리에 처녀횟집 맞은 편에 보게 되면은 도유지에 큰 공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간이화장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요번에 도유지를 저희가 매입을 했어요.
도유지를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지금 현재에 화장실하고 샤워장을 내년도에 신축할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지금 간이화장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요번에 도유지를 저희가 매입을 했어요.
도유지를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지금 현재에 화장실하고 샤워장을 내년도에 신축할 그런 상황입니다.
○고제철 위원 그 화장실하고 샤워장을 하믄 그게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돼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기 뭐 연중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쪽에.
그쪽에.
○고제철 위원 그거 연중된다는 사전타당성 검토를 하셨어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리고 또......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리고 여름철에도 여름철도 이렇고 보통 봄, 가을에도 그쪽 지역은......
○고제철 위원 그쪽 사후에 운영관리 주체는 누가 할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운영관리 주체는 아마 남애3리에서 마을에서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제철 위원 할 것이라고?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아니, 남애3리에서 합니다. 그쪽에서.
○고제철 위원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구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아니, 남애3리에서 합니다. 마을에서.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리고 또 저희가 이 사업이 뭐 잘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굉장히 저희가 많은 애를 먹었어요.
그래서 남애3리에 9개 입지를 저희가 정해놓은 상태에서 입지를 정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주민들이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오는 것은 찬성하는데 자기네마을에 어떠한 하수종말처리장의 설치는 곤란하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시발점이 돼가지고 갯마을 쪽으로 해가지고 남자애3리 갯마을에서 일단은 설치를 해서 그쪽에 처녀횟집 그쪽도 같은 남애3리다 보니까는 어떤 지역주민들의 어떠한 뭐 민원에 의해서, 어떤 사항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애3리에 9개 입지를 저희가 정해놓은 상태에서 입지를 정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주민들이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오는 것은 찬성하는데 자기네마을에 어떠한 하수종말처리장의 설치는 곤란하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시발점이 돼가지고 갯마을 쪽으로 해가지고 남자애3리 갯마을에서 일단은 설치를 해서 그쪽에 처녀횟집 그쪽도 같은 남애3리다 보니까는 어떤 지역주민들의 어떠한 뭐 민원에 의해서, 어떤 사항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아니죠, 그게 지금 현재 처녀횟집 앞에는 거기에 마을하수도는 전혀 지금 현재에 어떠한 기능이라든가 용량이라든가 그게 전혀 지금 현재에 하수도로서의 어떤 기능이 지금 불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고제철 위원 4억 짜리가 좀 비싼 거 같은데요, 수요량에 비해서?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래서 저희가 화장실하고 샤워장 하는데 한 70㎡.
○고제철 위원 아니, 뭐 1억짜리도 걸림돌이 되는데 4억짜리 그거 비싼 거 아닙니까, 그거 지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아니, 4억이 전체 4억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화장실하고 샤워장 하는데 한 저희가 한 2억 5,000만원 정도 예상하거든요?
2억 5,000만원 예상하고 그다음에 요기 1억 5,000만원은 카라반 설치하는데.
화장실하고 샤워장 하는데 한 저희가 한 2억 5,000만원 정도 예상하거든요?
2억 5,000만원 예상하고 그다음에 요기 1억 5,000만원은 카라반 설치하는데.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 원인이 하수도사업?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BTO사업으로 가는 것 때문에 줄어들은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BTO사업하고 양양하수관거 정비사업 포월비 외 9개리가 저희가 올해 예산을 다 받아놨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그게 이제 포함이 되지 않다 보니까는 이거 예산이 줄어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그게 이제 포함이 되지 않다 보니까는 이거 예산이 줄어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요, 뭐 줄어들은 거 방법이 없고 458쪽 보면은 전기자동차 구입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오한석 위원 2,680만원인데 시범적으로 한번 구입해 보는 겁니까, 이거?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오한석 위원 국·도비가 포함돼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오한석 위원 그래서 우리 만약에 차 교체하면은 다른차 폐차시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게 차가 늘어나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폐차시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관련 법률에 의해서 25%에 해당되는 전기자동차를 의무적으로 이제는 구입하도록 이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거와 같이 해가지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도 같이 맞물려 가지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와 같이 해가지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도 같이 맞물려 가지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459쪽 보면은 남대천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아깨 우리 과장님 얘기했는데 수중쓰레기도 좀 제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알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렇게 좀 잠수부를 동원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오한석 위원 462쪽 보면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해서 4,000만원 이제 들어왔는데 이 부분은 지금 이제 대량으로 발생하는 음식점에 일부자부담하고 일부 우리 군비보조해서 음식물배출량을 좀 줄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죠?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필요한 사업이네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오한석 위원 467쪽 보면은 비위생쓰레기매립장 이제 마무리가 영덕리, 잔교리가 이제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금 기존에 정리된 부분이 강현 쪽도 됐고 고다음에 이쪽 우리 양양읍에 거마리.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내곡리.
○오한석 위원 내곡리 다됐죠?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지금 안 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지금 안 된 데가 영덕리하고 잔교리가 지금.
○오한석 위원 요거만 하면 100% 다하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고거만 하면 다 끝납니다.
내년 12월에 다 완료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12월에 다 완료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지금 운영은 잘되고 있죠?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지금 기존에 있는 안정화사업을 지금하고 있는데 저희가 잘된다기보다 나오는 침출수를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침출수농도가 시간에 지남에 따라서 점점농도가 그거 지금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오한석 위원 어차피 뭐 이거 비위생쓰레기매립장은 정리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이제 금년도 영덕하고 잔교리하면 다한다니까 정말 다행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수고했단 말씀드립니다.
471쪽 보면은 하수도기본계획 정비용역 7억 들어왔는데 지금 요번에 이제 5년 단위로 아마 이거 이제 기본계획 수립하죠?
471쪽 보면은 하수도기본계획 정비용역 7억 들어왔는데 지금 요번에 이제 5년 단위로 아마 이거 이제 기본계획 수립하죠?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우리가 하수도 보급률이 요번 BTO사업까지 끝나면 몇 %나 되나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한 80% 정도 됩니다.
○오한석 위원 상당히 이제 많이 이제 보급이 되네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오한석 위원 전 지역이 전 우리 양양군 전 지역이 하수도 이제 어떤 혜택을 보는데 이번에 이제 기본용역을 하게 되면은 더 이제 보급률이 높아질 수 있고 또 이제 지역주민들이 하수도 구역으로 편입되기를 희망하는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민원 들어온 데.
민원 들어온 데.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오한석 위원 그 부분이 반드시 요번에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저희가 하수도사업 기본계획 용역이 초안이 나오면은 반드시 의회에다가 보고해서 또 의견도 저희가 수렴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입니다.
458페이지 전기자동차 앞서 동료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국·도비 지원돼서 차량 1대하고, 자체차량 이제 1대, 뭐 소형차량일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군 자체에 충전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458페이지 전기자동차 앞서 동료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국·도비 지원돼서 차량 1대하고, 자체차량 이제 1대, 뭐 소형차량일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군 자체에 충전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진종호 위원 충전소설치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지금 충전기가 이게 지금 현재 완충충전기라 해가지고 400만원 정도 충전기가 들어가는데요, 급속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100% 국비지원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각 시군에다가 설치해주는 걸로 이제 그렇게 지금 설치를 해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100% 국비지원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각 시군에다가 설치해주는 걸로 이제 그렇게 지금 설치를 해놨습니다.
○진종호 위원 향후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업무가 업무량이 상당히 많아질 텐데 우리 군에서도 지금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진종호 위원 이제 민간인들도 전기자동차 구입을 하고 그렇게 이제 하게 될 텐데.
그 충전소에 대한 부분 이러한 업무가 사전에 좀 준비가 좀 되어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충전소에 대한 부분 이러한 업무가 사전에 좀 준비가 좀 되어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진종호 위원 460페이지 생태계교란종 퇴치사업인데 지금 문제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예산은 늘 편성이 되는데 지금 퇴치속도보다 번식속도가 더 빠르다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퇴치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번식이 더 빠르다 보니까 작업을 했는지 안했는지 이 부분도 의심스럽고 또 작업시기가 대부분 수풀이 우거졌을 때 다른 풀과 같이 수풀이 우거졌을 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작업소요는 많아지고 그다음에 이게 뿌리까지 뽑아서 제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절단을 해서 제거를 하다 보니까 또 다시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퇴치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번식이 더 빠르다 보니까 작업을 했는지 안했는지 이 부분도 의심스럽고 또 작업시기가 대부분 수풀이 우거졌을 때 다른 풀과 같이 수풀이 우거졌을 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작업소요는 많아지고 그다음에 이게 뿌리까지 뽑아서 제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절단을 해서 제거를 하다 보니까 또 다시 자란다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진종호 위원 그래서 퇴치작업에 어떤 전면적인 방법을 새롭게 좀 강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충설명을 좀 드릴까요?
그래서 조금 보충설명을 좀 드릴까요?
○진종호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에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떠한 그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기존에는 지금 이거를 인건비로 해가지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가지고서 저희가 여태까지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18개 시군을 요번에 해가지고 회의를 거쳐가지고 이제는 이걸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지 말고 어떤 전문업체에다 위탁을 하자 그래서 요번에 시설비로 이제 예산을 세웠어요.
그니까 그전에는 인건비로 해가지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했는데 요번에 약간의 변화를 한번 줘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는 어떤 뭐 조경업체라든가 기간제, 전문업체를 통해 가지고서 짧고 확실하게 어떠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앞으로 해보자라고 해서 요번에 사업이 이렇게 인건비에서 시설비로 바뀌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기존에는 지금 이거를 인건비로 해가지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가지고서 저희가 여태까지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18개 시군을 요번에 해가지고 회의를 거쳐가지고 이제는 이걸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지 말고 어떤 전문업체에다 위탁을 하자 그래서 요번에 시설비로 이제 예산을 세웠어요.
그니까 그전에는 인건비로 해가지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했는데 요번에 약간의 변화를 한번 줘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는 어떤 뭐 조경업체라든가 기간제, 전문업체를 통해 가지고서 짧고 확실하게 어떠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앞으로 해보자라고 해서 요번에 사업이 이렇게 인건비에서 시설비로 바뀌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하여튼 뭐 조기제거작업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진종호 위원 그러면 협약이 그걸 협약이라는 것은 주민과의 약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표시를 해주면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같은데.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앞으로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진종호 위원 마지막으로 733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이 일반회계에서 약한 1년에 20억씩 전입이 안되면 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면 수입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가져온다는 얘기죠.
하수도사업이 일반회계에서 약한 1년에 20억씩 전입이 안되면 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면 수입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가져온다는 얘기죠.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진종호 위원 그래서 지금 하수도비용이 상수도비용의 지금 몇 %를 징수하게 돼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지금 하수도사업의 한 저희가 판단했을 때 한 30%, 30% 정도뿐이 안 됩니다.
○진종호 위원 그럼 그게 지자체에서 그 비용을 정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정해놓은 비율대로 지금 저희가 정하나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아닙니다.
그건 지자체의 국가에서는 하수도에 대한 하수도의 사용료를 현실화하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 하수도사용료의 현실화율을 하기가 그게 좀 어려운 그런 사항이죠.
그건 지자체의 국가에서는 하수도에 대한 하수도의 사용료를 현실화하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 하수도사용료의 현실화율을 하기가 그게 좀 어려운 그런 사항이죠.
○진종호 위원 그래서 이미 우리 상수도도 그런 정부요구라든지 지자체에서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상수도도 3년차에 의해서 요금을 인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부터 시행, 적용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부터 시행, 적용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진종호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상수도요금은 그러한 정부요구라든지 우리 군의 필요성에 의해서 인상을 했는데 하수도요금도 그 당시에 같은 방법으로 동시에 인상을 했었어야 되는데.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인상했습니다. 저희도.
○진종호 위원 인상했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같이......
○진종호 위원 그런데도 지금 그 정도 수준입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아닙니다.
그거는 인분은 저희가 그 수수료를 면제를 해주었습니다.
그거는 인분은 저희가 그 수수료를 면제를 해주었습니다.
○진종호 위원 여하튼 뭐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인상을 해야 되고 우리군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여기다가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쓸 수도 없는 사항이니까 하여튼 뭐 적극적인 하여튼 검토를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작년도에 저희가 다섯 아니 올해죠, 올해.
○김정중 위원 예, 금년도에.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올해에 설치했는데 강현면지역하고 현북, 현남 이렇게 해가지고 다섯 군데.
○김정중 위원 금년도에 이제 10개소 또 설치를 하는데 제가 이제 지역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다보면 쓰레기 배출장소에 대한 문제점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양양읍입니다.
시내권입니다, 시내권.
근데 우리가 이런 사업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실기를 하는 것 같애요.
사실 뭐 물론 시골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움직임을 가지고 가고 있고 또 양양시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장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5일장이라는 부분, 토요장 그리고 축제에 대한 모습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이 부분들은 휀스에 대한 예산이 섰지만 어디, 부서에서 어디가 우선적으로 진행돼야 될지에 대해서 좀 계획서부터 좀 접근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리가 예산들이 서게 되면 뭐 여기저기서 다 요구하는 곳들이 많이 있겠지만 부서에서는 어느 곳에 이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하는 부분을 살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시내권입니다, 시내권.
근데 우리가 이런 사업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실기를 하는 것 같애요.
사실 뭐 물론 시골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움직임을 가지고 가고 있고 또 양양시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장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5일장이라는 부분, 토요장 그리고 축제에 대한 모습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이 부분들은 휀스에 대한 예산이 섰지만 어디, 부서에서 어디가 우선적으로 진행돼야 될지에 대해서 좀 계획서부터 좀 접근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리가 예산들이 서게 되면 뭐 여기저기서 다 요구하는 곳들이 많이 있겠지만 부서에서는 어느 곳에 이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하는 부분을 살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김정중 위원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니 내년도에는 지금 뭐 예산 그 밑에 분리수거대 제작이라든가 이런 것 까지 다 서있는데.
필요가 어디에 가장 많은지 이런 어떤 수요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게 이렇게 좀 진행해주세요.
필요가 어디에 가장 많은지 이런 어떤 수요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게 이렇게 좀 진행해주세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470쪽에 지금 뭐 계속 의원님들 이야기하고 있는 남애리 얘기를 저는 좀 다른 쪽으로 이야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하수종말처리장 만들면서 지금 주민들하고 협약사항 만드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거 하수종말처리장 만들면서 지금 주민들하고 협약사항 만드는 거죠, 이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드는 이유가 뭔가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글쎄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아니겠습니까?
○김정중 위원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이라는 것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궁극적인 피해는 주민들이 가지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양양군에서 지금까지 협약을 하는 것들을 쭉 살펴보면 협약사업이 주민들하고 타결이 안 된다고 하게 되면 무조건 이런 협약이 다 만들어집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주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 쓰레기처리시설 같은 거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한테 당연히 협약이라는 어떤 부분들이 드러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것이 없으면 그 지역은 지저분해지고 냄새가 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이라는 것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궁극적인 피해는 주민들이 가지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양양군에서 지금까지 협약을 하는 것들을 쭉 살펴보면 협약사업이 주민들하고 타결이 안 된다고 하게 되면 무조건 이런 협약이 다 만들어집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주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 쓰레기처리시설 같은 거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한테 당연히 협약이라는 어떤 부분들이 드러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것이 없으면 그 지역은 지저분해지고 냄새가 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김정중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협약사항을 만들어서 진행한다라는 것은 행정이 행정다운 모습을 지금 못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환경과가 이런 업무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하수종말처리장 원했는데 설치 안 되면 주민들이 손해 보는 겁니다.
과감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주민들 위해서 만들어주면서도 그분들이 해달라는 거 이렇게 끌려가가지고 이 4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뭐 화장실, 샤워장 그다음에 또 뭐 만들어 준다구요?
환경과가 이런 업무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하수종말처리장 원했는데 설치 안 되면 주민들이 손해 보는 겁니다.
과감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주민들 위해서 만들어주면서도 그분들이 해달라는 거 이렇게 끌려가가지고 이 4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뭐 화장실, 샤워장 그다음에 또 뭐 만들어 준다구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캐라반.
○김정중 위원 캐라반, 캐라반 같은 것 궁극적으론 그곳에 주민들 소득사업들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행정이 어떻게 이런 것까지 끌려가고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래서 아깨도 제가 모두에게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지역주민들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원합니다.
그런데 원하는데 자기네지역은 안 되겠다 이제 그 얘기예요, 자기네지역.
이게 예를 들어서 자기네마을에서 발생되는 하수라 그러면은 설치가 가능한데요.
타 마을까지에서 생활하수를 유입하는 것은 받아서 처리하는 것은 어렵다는 얘깁니다. 그쪽 지역주민들은.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도......
그런데 원하는데 자기네지역은 안 되겠다 이제 그 얘기예요, 자기네지역.
이게 예를 들어서 자기네마을에서 발생되는 하수라 그러면은 설치가 가능한데요.
타 마을까지에서 생활하수를 유입하는 것은 받아서 처리하는 것은 어렵다는 얘깁니다. 그쪽 지역주민들은.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도......
○김정중 위원 그게, 그게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마다의 지역이긴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타파해야 돼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거 행정에서 타파하지 못하면 앞으로 이런 일 계속 벌어집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김정중 위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진행해주면서 내 지역에 이런 부분들이 또 내 옆에 이런 시설물들이 들어와서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협약이라는 것을 내걸어가지고 간다 그러면 그건 과감하게 그 지역은 포기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환경과에서 이런 사업들 진행하는데 있어서 협약이 필요한 사업, 협약이 필요 없는 사업 분명하게 구분을 해가지고 진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산 검토하다보면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나와요.
앞으로는 환경과에서 이런 사업들 진행하는데 있어서 협약이 필요한 사업, 협약이 필요 없는 사업 분명하게 구분을 해가지고 진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산 검토하다보면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나와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자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손동일입니다.
산림녹지과 2017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2017년도 예산액은 164억 5,272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21억 2,260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조성 분야는 예산액이 22억 4,70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도로변 산림녹지대 및 공원관리에 5억 6,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도시설에 임도관리용 차량선박비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조림사업은 1억 8,250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큰나무공익조림 10ha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1억 1,211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경제림조성 자본보조 21ha 7,039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6,000이 계상되었습니다.
명품가로숲 조성사업과 명상숲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입니다.
927만 2천원입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 610ha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 자체 군비분이 되겠습니다.
군유림 700ha에 대한 경영계획 작성 1,355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사태현장예방단입니다.
4,46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85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11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 인건비로 3,509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방댐시설이 되겠습니다.
7억 5,11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사방댐 설치 및 실시설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7억 5,11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사방댐시설 자체 사무관리비로 10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방댐 준설관리로 1억 4,000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방댐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5,914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2억 2,353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 임도신설 1km 2억 1,732만 4천원, 감리비, 시설비 포함하여서 2억 2,35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임도시설 보수가 되겠습니다.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 관리원 인건비가 3,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림자원화로 산림자원 경영관리에 19억 4,064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림경영 업무추진 지원으로 일반운영비가 84만원, 재료비로 송이지리적표시제 띠지제작에 871만 2천원, 송이농가 장려금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책 숲 가꾸기가 14억 5,492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산림 가꾸기가 4억 2,616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이 657만 6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4억 1,959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촌주민 지원사업으로 6억 7,62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에 2,520만원,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에 1억 3,86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인건비로 3,177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양삼 생산과정확인으로 민간자본이전이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기반조성사업에 2억 1,268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요것은 표고재배시설과 표고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상품화 지원으로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임산물상품화 사업,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생산단지로 5,890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요것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에 1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요것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화 지원사업 추진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유통기반조성으로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요것도 공모사업으로 냉동탑차 구입과 유통기자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보호관리에 3억 8,308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요것은 보호수 관리에 7,400만원 그다음에 산림보호 단속으로 불법 산림훼손 측량수수료 등 일반운영비가 154만 4천원, 국내여비가 3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이 되겠습니다.
고것은 사무관리비로 차량임차비가 1,0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80만원, 예찰방제단 운영하는 인건비로 6,78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의 자본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335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병해충 방제가 되겠습니다.
2억 1,767만 3천원이 되겠으며, 요것은 솔잎혹파리 방제에 따른 시설비와 감리비,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권 수목진료에 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방지로 산불방지사업에 27억 7,71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활동 지원으로 인건비가 13억 89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유급감시원 인건비, 이반장 산불유급감시원 인건비, 노인회 산불유급감시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6,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장비 유지관리입니다.
진화장비 유지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무전기 검사수수료와 진화장비 정비에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감시활동 산불취약지 감시원배치에 3억 6,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감시활동 예방헬기 임차비 2억 6,7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으로 경상경비로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으로 3,832만원인데 요기는 사무관리비로 개인진화장비와 산불진화급식비가 2,748만원 그다음에 산불진화출동 여비 364만원, 산불진화 휴대용무전기 구입이 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체계 구축, 운영 자본으로 산불소화시설 유지보수비 8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자본으로 8,31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산불감시원 상황관제시스템 통신비가 2,067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산불진화차량 구입 무선통신장비,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등 자산취득비가 6,250만원 그다음에 산불재해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가 6억 2,209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교육훈련 및 조사로 자치단체의 부담금 618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휴양시설 경영은 12억 9,07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송이밸리 휴양림 관리에 2억 8,388만 4천원으로 인건비가 5,744만원, 일반운영비가 1억 4,124만 4천원, 국내여비가 300만원, 재료비가 1,22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7,000만원인데 요것은 숙박동 창도교체공사 2,500만원, 제2바베큐 신축공사 3,000만원, 짚라인 장비구입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 4,532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가 2,360만 9천원, 일반운영비가 1,972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재문화체험장에 7,19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요거 기간제인건비가 2,360만 9천원, 일반운영비가 2,029만 2천원, 재료비가 600만원, 시설비로 목재문화체험장 도장공사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숲길조성관리로 9,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구탄봉에 조성한 숲길조성을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소길 강원3000리 조성에 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53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도우미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거는 민간위탁금 숲 해설가 위탁운영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숲길체험지도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6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목원 및 산림박물관 조성에 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생식물원 조성사업비 시설비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목원 및 산림박물관 조성 자체사업 5,000만원으로 요거는 저희들이 야영장을 조성함에 따라서 이동식화장실을 구입하는 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강화로 69억 8,2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3,5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요것은 사무관리비로 수리시설 장비유지비, 준설장비 임차료, 수질검사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에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 상운들 중앙배수로 준설공사, 수리시설 재해 응급복구, 송전 동명들 배수개선 사업 실시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건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현북면지구가 되겠습니다.
29억 6,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중심지활성화 서면지구가 되겠습니다.
요건 19억 3,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가 200만원, 일반보상금이 600만원, 중심지활성화사업 민간위탁금이 8,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8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서면 장승지구가 되겠습니다.
14억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요것도 사무관리비가 2,300만원, 여비가 2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3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지원사업으로 배수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화일리 농수로 정비공사에 6,000만원, 상평리 용수로 정비공사에 4,000, 포매리 농수로 설치공사에 4,000, 간곡리 배수로 설치공사에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기반 편익사업에 2억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요거는 시설비로 월리 제방 농로 포장공사에 3,000만원, 동호리 4반 마을안길 및 농로 포장공사에 5,000만원, 하양혈리 농로 및 수로 정비공사에 1,500만원, 상광정리 농수로 2,000, 원일전리 농수로 2,000, 지경리 배수로 공사에 3,000, 상복리 대조평 농로 회차로 설치에 2,000, 광진리 배수로 정비 및 포장공사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운영에 1억 4,000이 계상되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로 대형관정 개발공사 2개소에 1억 1,000,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소형관정 개발공사 10개소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5,566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가 1억 770만 4800원, 기본경비로 4,791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입니다.
산림녹지과 2017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2017년도 예산액은 164억 5,272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21억 2,260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조성 분야는 예산액이 22억 4,70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도로변 산림녹지대 및 공원관리에 5억 6,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도시설에 임도관리용 차량선박비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조림사업은 1억 8,250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큰나무공익조림 10ha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1억 1,211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경제림조성 자본보조 21ha 7,039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6,000이 계상되었습니다.
명품가로숲 조성사업과 명상숲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입니다.
927만 2천원입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 610ha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 자체 군비분이 되겠습니다.
군유림 700ha에 대한 경영계획 작성 1,355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사태현장예방단입니다.
4,46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85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11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 인건비로 3,509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방댐시설이 되겠습니다.
7억 5,11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사방댐 설치 및 실시설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7억 5,11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사방댐시설 자체 사무관리비로 10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방댐 준설관리로 1억 4,000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방댐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5,914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2억 2,353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 임도신설 1km 2억 1,732만 4천원, 감리비, 시설비 포함하여서 2억 2,35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임도시설 보수가 되겠습니다.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 관리원 인건비가 3,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림자원화로 산림자원 경영관리에 19억 4,064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림경영 업무추진 지원으로 일반운영비가 84만원, 재료비로 송이지리적표시제 띠지제작에 871만 2천원, 송이농가 장려금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책 숲 가꾸기가 14억 5,492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산림 가꾸기가 4억 2,616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이 657만 6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4억 1,959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촌주민 지원사업으로 6억 7,62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에 2,520만원,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에 1억 3,86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인건비로 3,177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양삼 생산과정확인으로 민간자본이전이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기반조성사업에 2억 1,268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요것은 표고재배시설과 표고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상품화 지원으로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임산물상품화 사업,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생산단지로 5,890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요것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에 1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요것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화 지원사업 추진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유통기반조성으로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요것도 공모사업으로 냉동탑차 구입과 유통기자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보호관리에 3억 8,308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요것은 보호수 관리에 7,400만원 그다음에 산림보호 단속으로 불법 산림훼손 측량수수료 등 일반운영비가 154만 4천원, 국내여비가 3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이 되겠습니다.
고것은 사무관리비로 차량임차비가 1,0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80만원, 예찰방제단 운영하는 인건비로 6,78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의 자본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335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병해충 방제가 되겠습니다.
2억 1,767만 3천원이 되겠으며, 요것은 솔잎혹파리 방제에 따른 시설비와 감리비,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권 수목진료에 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방지로 산불방지사업에 27억 7,71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활동 지원으로 인건비가 13억 89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유급감시원 인건비, 이반장 산불유급감시원 인건비, 노인회 산불유급감시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6,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장비 유지관리입니다.
진화장비 유지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무전기 검사수수료와 진화장비 정비에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감시활동 산불취약지 감시원배치에 3억 6,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감시활동 예방헬기 임차비 2억 6,7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으로 경상경비로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으로 3,832만원인데 요기는 사무관리비로 개인진화장비와 산불진화급식비가 2,748만원 그다음에 산불진화출동 여비 364만원, 산불진화 휴대용무전기 구입이 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체계 구축, 운영 자본으로 산불소화시설 유지보수비 8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자본으로 8,31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산불감시원 상황관제시스템 통신비가 2,067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산불진화차량 구입 무선통신장비,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등 자산취득비가 6,250만원 그다음에 산불재해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가 6억 2,209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교육훈련 및 조사로 자치단체의 부담금 618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휴양시설 경영은 12억 9,07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송이밸리 휴양림 관리에 2억 8,388만 4천원으로 인건비가 5,744만원, 일반운영비가 1억 4,124만 4천원, 국내여비가 300만원, 재료비가 1,22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7,000만원인데 요것은 숙박동 창도교체공사 2,500만원, 제2바베큐 신축공사 3,000만원, 짚라인 장비구입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 4,532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가 2,360만 9천원, 일반운영비가 1,972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재문화체험장에 7,19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요거 기간제인건비가 2,360만 9천원, 일반운영비가 2,029만 2천원, 재료비가 600만원, 시설비로 목재문화체험장 도장공사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숲길조성관리로 9,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구탄봉에 조성한 숲길조성을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소길 강원3000리 조성에 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53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도우미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거는 민간위탁금 숲 해설가 위탁운영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숲길체험지도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6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목원 및 산림박물관 조성에 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생식물원 조성사업비 시설비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목원 및 산림박물관 조성 자체사업 5,000만원으로 요거는 저희들이 야영장을 조성함에 따라서 이동식화장실을 구입하는 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강화로 69억 8,2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3,5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요것은 사무관리비로 수리시설 장비유지비, 준설장비 임차료, 수질검사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에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 상운들 중앙배수로 준설공사, 수리시설 재해 응급복구, 송전 동명들 배수개선 사업 실시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건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현북면지구가 되겠습니다.
29억 6,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중심지활성화 서면지구가 되겠습니다.
요건 19억 3,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가 200만원, 일반보상금이 600만원, 중심지활성화사업 민간위탁금이 8,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8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서면 장승지구가 되겠습니다.
14억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요것도 사무관리비가 2,300만원, 여비가 2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3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지원사업으로 배수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화일리 농수로 정비공사에 6,000만원, 상평리 용수로 정비공사에 4,000, 포매리 농수로 설치공사에 4,000, 간곡리 배수로 설치공사에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기반 편익사업에 2억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요거는 시설비로 월리 제방 농로 포장공사에 3,000만원, 동호리 4반 마을안길 및 농로 포장공사에 5,000만원, 하양혈리 농로 및 수로 정비공사에 1,500만원, 상광정리 농수로 2,000, 원일전리 농수로 2,000, 지경리 배수로 공사에 3,000, 상복리 대조평 농로 회차로 설치에 2,000, 광진리 배수로 정비 및 포장공사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운영에 1억 4,000이 계상되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로 대형관정 개발공사 2개소에 1억 1,000,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소형관정 개발공사 10개소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5,566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가 1억 770만 4800원, 기본경비로 4,791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 오한석 위원입니다.
430쪽에 보면은 양양송이지리적표시 띠지제작을 하는데 한 87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제 내년도부터는 5등급까지 이제 띠지를 제작을 한다고 하죠?
430쪽에 보면은 양양송이지리적표시 띠지제작을 하는데 한 87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제 내년도부터는 5등급까지 이제 띠지를 제작을 한다고 하죠?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오한석 위원 지금까지는 4등급까지 했나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이제 5등급까지 하게 되면은 그 수요가 많이 좀 늘어나겠네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오한석 위원 예산 이정도면 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요정도 지금 기존 더 가지고 있는 게 있으니까 뭐 요정도 예산이면은 가능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434쪽에 보면은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 1억 4,000 들어왔는데 이거 어디에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이거는 농공단지에 있는 세인주식회사에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자부담 포함해가지고 한 2억 정도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거 뭐 커팅기라든가 제재시설 등 기계화시설을 그 회사에서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그거 뭐 커팅기라든가 제재시설 등 기계화시설을 그 회사에서 하는 겁니다.
○오한석 위원 그니까 세인실업산업에서 농공단지에 있는 세인실업에다가.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된 사업입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요?
442쪽 보면은 우리가 송이밸리하고 관련해서 기간제요원들이 지금 전체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습니까?
거기 보니까 꽤 많은데 여기 송이밸리에도 있고 또 이쪽에 백두대간교육장그쪽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어요?
442쪽 보면은 우리가 송이밸리하고 관련해서 기간제요원들이 지금 전체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습니까?
거기 보니까 꽤 많은데 여기 송이밸리에도 있고 또 이쪽에 백두대간교육장그쪽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지금 우리 휴양림 관리하는 데서 지금 1명 있고요 고다음에 백두대간생태교육장에 1명.
○오한석 위원 1명 있고?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오한석 위원 숙박동에도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숙박동에 지금 거기 이제 1명이 있습니다. 숙박동에.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기간제요원은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5명이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저희들이 이제 자생식물원을 하믄서 잔액을 가지고 저쪽 저희들이 연못 있는 그쪽으로 군유지 쪽으로 야영장을 좀 만듭니다.
야영장을 만들게 되면은 화장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동식.
야영장을 만들게 되면은 화장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동식.
○오한석 위원 그니까 이동식화장실도 수세식 개념으로 지어야지.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고렇게 핸 걸로......
○오한석 위원 일반적으로 이렇게 간이 그렇게 하믄 안 되고.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아니, 이건 다 수세식 기능 돼있는 거로 하는 겁니다.
○오한석 위원 우리가 여기 송이조각공원 가면은 그런 식으로 푸세식 퍼내는 걸로 해서.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마지막으로 한 건만 좀 우리가 지금 농로 있지 않습니까, 농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 얘기했는데 농로를 전반적으로 뭐 포장해주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뭐 민원이 이제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연차적으로 포장은 해주는데 지금 포장이 돼있는 상태도 파손이 되거나 또 이렇게 웅덩이가 지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 얘기했는데 농로를 전반적으로 뭐 포장해주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뭐 민원이 이제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연차적으로 포장은 해주는데 지금 포장이 돼있는 상태도 파손이 되거나 또 이렇게 웅덩이가 지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오한석 위원 그래서 산림녹지과에서 한번 읍·면을 통해서 좀 보수가 필요한데 그런데 좀 실태조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오한석 위원 하여튼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보수를 할 그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도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수를 해주면은 경운기라든지 뭐 농기계 작업하는데 아주 불편함이 많이 덜어줄 겁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 제가 뭐 이거 좀 다니고 보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실태조사해서 좀 부분별로 이렇게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은 좀 정비를 해줬으면 좋겠다.
풀 예산에 좀 예산을 세웠다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수를 해주면은 경운기라든지 뭐 농기계 작업하는데 아주 불편함이 많이 덜어줄 겁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 제가 뭐 이거 좀 다니고 보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실태조사해서 좀 부분별로 이렇게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은 좀 정비를 해줬으면 좋겠다.
풀 예산에 좀 예산을 세웠다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고렇게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저희들이 내년도 신청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저희들이 이제 계속하는 고, 그거 물량만큼은 저희들이 요정도 소요될 거라 해가지고 예상을 해서 가져간 거기 때문에 내년도 신청자들을 받아가지고 확정을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계속하는 고, 그거 물량만큼은 저희들이 요정도 소요될 거라 해가지고 예상을 해서 가져간 거기 때문에 내년도 신청자들을 받아가지고 확정을 해야 합니다.
○최홍규 위원 433쪽에 표고목 지원 이랬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최홍규 위원 요고 저가 전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최홍규 위원 고거 꼭 파악하셔갖고 내년도에는 올해 받은 사람은 내년도에는 또 받지 않고 조정.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요것도 저희들은 농정심의회에서 거기서 확정을 합니다.
하여튼 고런 걸 뜻을 전하겠습니다.
하여튼 고런 걸 뜻을 전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냉동탑차?
○최홍규 위원 예, 냉동탑차 이거 2댄데 어딥니까, 이거?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요기 강원송이산영농조합하고 베다니 거기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된 겁니다. 이게.
○최홍규 위원 된 거래요, 이거?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최홍규 위원 요거 좀 뭐 어디 잘 못됐습니까, 이기?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최홍규 위원 산불진화차량 구입하는데 이거 1대 하시고 밑에 거 있고, 무슨 장비하고 이건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이기 산불진화차량은 저희들이 특수차량해가지고 산불 지금 물탱크 달린 그 차를 1대를 더 구입하는 겁니다. 추가로.
○최홍규 위원 1대를 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하는 거고 요거는 무선국통신장비는 고 차량에다가 무전을 할 수 있게 하는 고런 장비를 설치하는 그게 되겠습니다.
○최홍규 위원 그게 기계화 요것도?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은 저희들이 이제 밑에서부터 물을 뿜어 위로 땡겨 가지고 끌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진화장비가 되겠습니다.
○최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김정중 위원 우리 지금 사방댐 시설에 대한 게 강원도 전체로 이렇게 봤을 때 우리 군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거의 어느 정도 지금 채택이 되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은 다 채택이 반영이 거의 반영이 되는데 저희들 우리군 같은데서 사실상 사방댐 시설 선정하는 대상지 구하기가 참 마땅치 않습니다. 마땅히.
○김정중 위원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사방댐을 신청했을 때 우리 군이 많이 채택이 되는 이유가 지금 타 시군들이 타 시군들은 사방댐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수요를 그렇게 못 느낀다고 많이들 하는 부분들이 나오드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국비라든가 도비를 채택해서 이 사방 시설은 계속 이끌어가고 있고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도 사방댐 설치하는 부분들을 진짜 필요한 곳에만 이제 해야지 불필요한 곳까지 굳이 계속 이끌어갈 이유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국비라든가 도비를 채택해서 이 사방 시설은 계속 이끌어가고 있고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도 사방댐 설치하는 부분들을 진짜 필요한 곳에만 이제 해야지 불필요한 곳까지 굳이 계속 이끌어갈 이유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김정중 위원 그래서 사방댐에 대한 것을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준비가 돼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정말 필요한 곳이, 곳에는 신청을 하되 불필요한 곳에는 이제는 지양할 수 있는 방법 그곳까지 좀 조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하여튼 사방댐 시설치는 이제는 점점점 거의 이제는 양이 줄어준다고 거의 할 필요 없다고 보믄 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예, 그래서 꼭 필요한 곳만 이제 설치를 해야지 너무 여러 곳을 그냥 무조건 다 설치를 해가지고 나중에 가서 우리가 또 다른 어떤 사업진행에 있어서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는 이게 시설물이거든요. 이게.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김정중 위원 그런 부분들을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조금 전에 430쪽에 우리 오한석 의원님이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축제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지금 띠지제작 하는 게 우리 5등급의 물량이 사실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김정중 위원 어쨌거나 우리 양양군에서는 5등급 띠지 부착하는 문제를 이제 하겠다라고 이야길 했는데.
사실은 이 예산으로는 사실은 지금 수요를 맞출 수 있는 그분들이 지금 안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예산으로는 사실은 지금 수요를 맞출 수 있는 그분들이 지금 안되고 있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아니, 그러니까 이제 기존, 기존 띠지가 인쇄핸 게 금년도에 핸 게 남아 있으니까.
○김정중 위원 금년도에도 중간에 띠지가 없어, 모자라가지고.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추가로 핸 게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모자라서 추가로 그냥 할 수 없이 또 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김정중 위원 그래서 이 수요파악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괜히 여기에 당초예산에다가 전년도하고 똑같이 이렇게 금액만 적어놨다가 나중에 가서 필요할 때 돼서 있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금년도에 생산량이라든가 이런 거 다 파악을 해서 전체 어느 정도 금액이 우리 예산 소요되는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좀 이끌어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다시 한 번 파악해보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예, 434쪽에 우리 민간보조 공모사업들 이렇게 쭉 된 게 여러 건이 있는데 우리 공모사업 진행할 때 이거 우리 부서하고 협의를 하나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저희들이, 저희......
○김정중 위원 민간인들이, 민간인들이 부서하고 협의를 하나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아니,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도에다가 그니까 진단 진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동종업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김정중 위원 우리가 이거 공모사업들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홍보를 다하나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저희들이 읍·면에다가는 읍·면하고 산림조합 이런 데는 문서는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제가 이거 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이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끝나고 나면 항상 말이 나옵니다. 말이.
누구는 알려주고 누구는 안 알려주고 이런 이야깃거리들이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있어서만큼은 모든 기준잣대가 정확해야 된다.
그니까 읍·면에다가 이거할 때 있으면은 이야기해라, 사실 이렇게 공문시행은 다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에 들어오는 업체들은 벌써 다들 기본적으로 이야기들이 많이 돼있습니다. 공모사업이.
그래서 행정이 좀 같은 잣대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야지만 이게 공모사업이라는 것, 그니까 민간이전자본 뭐 재원이전해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누구는 알려주고 누구는 안 알려주고 이런 이야깃거리들이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있어서만큼은 모든 기준잣대가 정확해야 된다.
그니까 읍·면에다가 이거할 때 있으면은 이야기해라, 사실 이렇게 공문시행은 다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에 들어오는 업체들은 벌써 다들 기본적으로 이야기들이 많이 돼있습니다. 공모사업이.
그래서 행정이 좀 같은 잣대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야지만 이게 공모사업이라는 것, 그니까 민간이전자본 뭐 재원이전해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궁극적으로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 만큼은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된다 하는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437쪽에 산림재해방지 해가지고 산불예산이 우리 지금 한 27억 정도가 서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김정중 위원 사실 제가 산불인건비들을 쭉 지켜보고 또 했을 때 사실 우리가 한번 정도는 되새겨봐야 되는 사안들이 아니냐.
여기에 보게 되면 뭐 이반장 산불유급 감시원, 노인회 산불감시원 그 밑에 보면 산불취약지 감시원배치 또 이쪽에 가면은 우리 산불감시하시는 분들 해가지고 또 예산들이 서있고 또 우리 사회단체들도 예산배정 되는 게 있죠?
여기에 보게 되면 뭐 이반장 산불유급 감시원, 노인회 산불감시원 그 밑에 보면 산불취약지 감시원배치 또 이쪽에 가면은 우리 산불감시하시는 분들 해가지고 또 예산들이 서있고 또 우리 사회단체들도 예산배정 되는 게 있죠?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사회단체는 없습니다.
○김정중 위원 사회단체는 금년도에 없나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이제 작년도부터.
○김정중 위원 작년도서부터 이제 뺐나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김정중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우리가 양양군이 산불에 대해서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잘 대처하고 있다라는 것은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산불예산이 불필요하게끔까지 조금 전에 사회단체들 뭐 작년도서부터 예산세우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데 산불을 빙자해서 예산들이 낭비가 돼선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산불예산이 불필요하게끔까지 조금 전에 사회단체들 뭐 작년도서부터 예산세우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데 산불을 빙자해서 예산들이 낭비가 돼선 절대 안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김정중 위원 정말 필요한 예산 사실 27억이라는 예산이 쓰이게 되면 그 예산이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게 하는지 이거는 산림부서에서 정확한 잣대가 있어야 돼요. 계획도 있어야 되고.
즉흥적으로 예산이 뭐 5, 6,000만원씩 막 빠져나가는 이런 행정이 돼선 절대 안 됩니다.
즉흥적으로 예산이 뭐 5, 6,000만원씩 막 빠져나가는 이런 행정이 돼선 절대 안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김정중 위원 이거 전년도에 아니 금년도에 우리 산불예산들 진행했었든 거 이거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보고 좀 해주시구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김정중 위원 내년도에 우리 이거 산불예산 어떻게 집행할 건지 이거 따로 보고 좀 해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451쪽에 대형관정 개발 여기에 2개소가 있는데 아직 대형관정 필요로 한 곳들이 많이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지금 뭐 신청이 들어온 거는 크게 뭐 많지는 않습니다. 뭐 하겠다고 한다.
이게 또 대형관정 같은 것도 3ha이상 시 얘기다 보니까.
이게 또 대형관정 같은 것도 3ha이상 시 얘기다 보니까.
○김정중 위원 그게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그러다 보니까.
○김정중 위원 여기 지금 2개 우리 지금 잡아놓은 거는 지금 어디 대상지가 결정돼서 예산 올라와 있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결정된 거는 아직 그건 아니......
○김정중 위원 결정된 거는 아닌가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진종호 위원 434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게 되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냉동탑차 구입이 있는데 자부담이 얼만데 냉동탑 차량이 상당히 비싼데.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나머진 다 자부담입니다.
○진종호 위원 자부담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진종호 위원 그러면 냉동탑차 자체가 대당 한 2,500여만원 하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차살 때, 차살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서 동료의원이 얘기했듯이 상당히 신청자들이 많겠는데요, 이거?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근데 요런 거 같은, 같은 데는 사실상 이기 자부담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기 섣불리.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유통에 관련해서 유통에 있는 분들이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지만 어차피 내가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이런 제도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원금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누구나.
이런 제도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원금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누구나.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그런데 그 누구나가 아니라 뭐냐 하면은 우리 산림 그르니까 산림 쪽으로 그르니까 임산물이라든가 뭐 고런 관계가 돼야하는데.
○진종호 위원 그 예를 들어서.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그냥 일반, 뭐 수산물 유통하는 분들이 우리 산림 쪽에다 그걸 공모를 하게 되면은 그건 배제됩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뭐 산림조합에 조합원으로 등록돼있는 분들은 일정한 자격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요런 사업을 하면서 하면은.
○진종호 위원 자격이 된다는 얘기니까.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진종호 위원 하여튼 소요가 많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440페이지 상단에 보게 되면 산불소화시설 유지보수해서 1개소해서 83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소화시설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440페이지 상단에 보게 되면 산불소화시설 유지보수해서 1개소해서 83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소화시설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이기 지금 이게 낙산사에 저희들이 그거 소화시설을 높은 탑을 해가지고 그거 시설을 설치해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게 낙산사 유지보수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낙산사에 저희들이 그거 이제 대형 산불이 나가지고 불이 넘어오기 때문에 차단하기 위한 물을 뿌릴 수 있는 높은 소화탑시설을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낙산사에 저희들이 그거 이제 대형 산불이 나가지고 불이 넘어오기 때문에 차단하기 위한 물을 뿌릴 수 있는 높은 소화탑시설을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산불진화대 차량이라든지 소방서에 소방차량이 출동을 해서 이제 진화를 하는데 이게 이제 살수 차량에 물이 떨어지게 되게 되면 다시 이동을 해서 이제 보완·보충을 계속해줘야 되는데.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진종호 위원 우리가 도심지역 아니면 읍·면지역에는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시설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진종호 위원 거점별로 되어 있죠, 지금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진종호 위원 그런데 지금 상수도가 들어가, 상수도시설에서 이걸 지원받는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아니, 요거는 아니 그 상수도시......
○진종호 위원 아니, 그니까 요거만 좀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예산이 어느 쪽에 들어가 있는지 그게 없는 것 같애서 우리가 진화를 할 때 물이 빨리 보충이 돼야 되는데 시내권에 있는 데에는 바로바로 우리가 이제 진화차량에다가 보충을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진종호 위원 계속 실어가지고 나와서 보충을 해줘야지만 진화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깊은 산 쪽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믄 민가가 있는 쪽으로 들어갔을 때의 지원할 때 이게 보완을 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나와야 됩니까?
이게 면단위까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면?
그런데 우리가 깊은 산 쪽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믄 민가가 있는 쪽으로 들어갔을 때의 지원할 때 이게 보완을 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나와야 됩니까?
이게 면단위까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면?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물을 실으러?
○진종호 위원 예, 어디까지 대충 지금 어디까지 돼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근데 지금 뭐냐 하면은 그거는 산이라든가 아니믄 골짜기 같은데 저희들이 자체로 이 도랑 같은 데서 물을 흡입할 수가 있으니까.
○진종호 위원 흡입이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그걸 하든가 그러지 않으면은 보통 이제 소방, 큰 소방서 차들은 좁은 길을 못 들어가니까 우리 진화차가 물이 떨어지믄 소방차에서 물을 펌핑 받아가지고 그냥 지금 현재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든가 그러지 않으면은 보통 이제 소방, 큰 소방서 차들은 좁은 길을 못 들어가니까 우리 진화차가 물이 떨어지믄 소방차에서 물을 펌핑 받아가지고 그냥 지금 현재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뭐 지금은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상수도가 들어가는 지역에 이런 산불이라든지 화재진압용 급수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을 같이 예산을 좀 받아서 좀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45페이지 맨 마지막에 산소길 강원3000리 조성이 있는데 예산은 75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행사를 위한 행사비만 편성이 되어있고 이 산소길 관리비용은 전혀 여기 전무한데.
445페이지 맨 마지막에 산소길 강원3000리 조성이 있는데 예산은 75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행사를 위한 행사비만 편성이 되어있고 이 산소길 관리비용은 전혀 여기 전무한데.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그거는 저희들이 등산로는 저희들이 등산로 정비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매년 가을철에 걷기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1회 행사를, 1회 행사를 하는데 행사비가 뭐 어떤 행사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이건 매년 이제 가을철에 강원일보에서 강원도민 걷기운동 그 행사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진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451쪽에요, 소형관정 개발공사하시는 거 있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451쪽에요, 소형관정 개발공사하시는 거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위원장 이영자 그게 읍·면에서 뭐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요거는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읍·면에다가 재배정을 해줘가지고 읍·면에서 그 사업을 하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왜 제가 그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읍·면에 이 소형관정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떻게 된 사항인지 좀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1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1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 0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