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양양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일차
양양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군정 전반
일시 2016년 11월 30일(수) 10시 00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10시 01분 감사시작)
○위원장 고제철 지금부터 2016년 행정사무감사 7일차 일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부군수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부군수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상민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부군수 박상민.
2016년 11월 30일 부군수 박상민.
○위원장 고제철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럼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자 위원 부군수님 고생 많으십니다.
또 이렇게 없었던 또 부군수님까지 이렇게 오셔서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이제 담당과장님들의 미흡한 답변 때문에 뭐 부군수님께서 대신 좀 답변을 해주십사 해서 저희가 이제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 같은데 제가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뭐 먼저 보고를 받으셔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없었던 또 부군수님까지 이렇게 오셔서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이제 담당과장님들의 미흡한 답변 때문에 뭐 부군수님께서 대신 좀 답변을 해주십사 해서 저희가 이제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 같은데 제가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뭐 먼저 보고를 받으셔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군수 박상민 예.
○이영자 위원 그 일지 차량일지 부분에 대해서 또 보니까 2016년도 1월 5일 날 46리터를 주유했고 또 같은 날 43.68리터를 또 주유했습니다.
제가 아직 다 일지하고 대조는 안 해봤는데 이 일지 자체가 굉장히 지금 뭐 한두 건 뭐 10% 미만이라면 뭐 그럴 수 있다 그러지만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이 일지도 공문서지 않습니까?
맞죠?
제가 아직 다 일지하고 대조는 안 해봤는데 이 일지 자체가 굉장히 지금 뭐 한두 건 뭐 10% 미만이라면 뭐 그럴 수 있다 그러지만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이 일지도 공문서지 않습니까?
맞죠?
○부군수 박상민 예.
○이영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좀 확실하게 좀 답변을 해주십사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부군수 박상민 우리가 정례회가 21일부터 양양군의회 정례회가 시작돼서 그동안 행감을 하시면서 저희 군정에 대해서 꼼꼼히 또 챙겨주셔서 주신 고제철 우리 행감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과장님들이 실과소장님들이 소관업무에 대해서 와서 답변을 하고 한 것이 아마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충질의를 하시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준 것 같애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행감하면서 IP방송에 나오는 걸 쭉 지켜봤는데요.
그 부분들에서 아마 미세한 부분들이 답변을 하는데 있어서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럼 그걸 답변을 하기에 앞서 먼저 서두에 그런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우리 이영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산림녹지과의 차량운행에 있어서 운행일지가 주요한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가 이제 매일매일 그 일지를 차량일지를 작성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산림과 같은 데는 보면은 리스핸 차량을 갖다 쓰다 보니까 고정된 운전자가 지정돼 있지 아니하고 이제 이사람, 저사람 차를 다니다 운행을 하고 다니는데 그러다 보니까 책임감 있게 차량운행일지를 적지 아니하고 거기 계약직 직원이 마저 근무하는 직원한테 맡겨서 “야, 너 이거 좀 정리해라.” 단순한 거니까 그래서 차량 주행한 거리하고 기름 뭐 언제 주유했는데 그걸 덜어서 뭐 이렇게 해라 그런 과정에서 저도 보니까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그런 그 일들이 발생했고 그것도 저희들도 뭐 차량일지는 뭐 과에서 그냥 과장이 전결로 처리가 되는 거니까 몰랐는데 행감 할 때 보니까 보고를 하는 거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런 사실이 지금 그거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거 지금 이영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루에 기름 탱크용량은 60리터밖에 안되는데 46리터, 43.68리터 이렇게 두 번 주유를 했다는 걸 어제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 이렇게 주유를 했는데 나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취소가 돼가지고 정리가 됐다고 요렇게 제가 담당계장한테 어제 오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행감하면서 IP방송에 나오는 걸 쭉 지켜봤는데요.
그 부분들에서 아마 미세한 부분들이 답변을 하는데 있어서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럼 그걸 답변을 하기에 앞서 먼저 서두에 그런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우리 이영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산림녹지과의 차량운행에 있어서 운행일지가 주요한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가 이제 매일매일 그 일지를 차량일지를 작성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산림과 같은 데는 보면은 리스핸 차량을 갖다 쓰다 보니까 고정된 운전자가 지정돼 있지 아니하고 이제 이사람, 저사람 차를 다니다 운행을 하고 다니는데 그러다 보니까 책임감 있게 차량운행일지를 적지 아니하고 거기 계약직 직원이 마저 근무하는 직원한테 맡겨서 “야, 너 이거 좀 정리해라.” 단순한 거니까 그래서 차량 주행한 거리하고 기름 뭐 언제 주유했는데 그걸 덜어서 뭐 이렇게 해라 그런 과정에서 저도 보니까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그런 그 일들이 발생했고 그것도 저희들도 뭐 차량일지는 뭐 과에서 그냥 과장이 전결로 처리가 되는 거니까 몰랐는데 행감 할 때 보니까 보고를 하는 거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런 사실이 지금 그거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거 지금 이영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루에 기름 탱크용량은 60리터밖에 안되는데 46리터, 43.68리터 이렇게 두 번 주유를 했다는 걸 어제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 이렇게 주유를 했는데 나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취소가 돼가지고 정리가 됐다고 요렇게 제가 담당계장한테 어제 오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영자 위원 물론 뭐 취소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됐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 법인카드를 어쨌든 잘못됐는지 주유소가 똑같다면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주유소가 하나는 둘 다 다른 주유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분명하게 해명이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똑같은 주유소라면 착각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다른 주유소에 가서 똑같은 법인카드가 두 번이 한번 다른 주유소 각각 다른 주유소에서 했대는 거는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주유소가 하나는 둘 다 다른 주유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분명하게 해명이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똑같은 주유소라면 착각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다른 주유소에 가서 똑같은 법인카드가 두 번이 한번 다른 주유소 각각 다른 주유소에서 했대는 거는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군수 박상민 예.
○이영자 위원 제가 요 자료를 2015년도까지 받아서 그 주유일지하고 차량하고 다 맞춰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심각성이 좀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행감을 하면서 어떤 잘못된 부분을 바로 고쳐나가자는 의미가 크지 어떤 누구 어떤 특별한 직원들이나 뭐 또 우리 집행부 직원들한테 불이익을 주거나 어떤 뭐 잘못된 그거 잘못되게 하는 그런 거는 전혀 아니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군수님께서 앞으로 더 좀 신경을 써주시고.
○부군수 박상민 예.
○이영자 위원 제가 지금 이제 조금 전에 계약직한테 일지를 쓰게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어찌 보면 계약직이 운전을 안했기 때문에 어디어디 했는지 뭐 차량을 이동하신 분이 거의 보면은 한 분이시더라구요.
그 차량이 여러 대있는데 한 차량에 대해서 또 한 차량에 대해서 거의 운전하시는 부분이 거의 한 분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분이 일지를 작성했다면 실지루 작성했다면 조금 더 정확하게 부군수님 말씀대로 계약직보고 작성을 했다 하면은 본인이 작성을 했어야지 본인이 계약직이 아무 관련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부분을 작성을 하라 그러믄 이것조차가 잘못된 일입니다, 부군수님.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사실은 저도 뭐 볼려서 본 것도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보게 됐는데 사실 작성 안 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왜 제 눈으로 본 날도 있기 때문에 작성 안 된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도 어찌 보면 누가 운행을 했던지 작성을 했어야 되는 잠깐이래도 움직였으면 작성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작성을 안 핸 부분까지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 계약직이 운전을 안했기 때문에 어디어디 했는지 뭐 차량을 이동하신 분이 거의 보면은 한 분이시더라구요.
그 차량이 여러 대있는데 한 차량에 대해서 또 한 차량에 대해서 거의 운전하시는 부분이 거의 한 분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분이 일지를 작성했다면 실지루 작성했다면 조금 더 정확하게 부군수님 말씀대로 계약직보고 작성을 했다 하면은 본인이 작성을 했어야지 본인이 계약직이 아무 관련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부분을 작성을 하라 그러믄 이것조차가 잘못된 일입니다, 부군수님.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사실은 저도 뭐 볼려서 본 것도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보게 됐는데 사실 작성 안 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왜 제 눈으로 본 날도 있기 때문에 작성 안 된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도 어찌 보면 누가 운행을 했던지 작성을 했어야 되는 잠깐이래도 움직였으면 작성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작성을 안 핸 부분까지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박상민 예.
○이영자 위원 그렇지만 앞으로 추후에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좀 부군수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상민 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예, 이제 한 가지 더 제가 여기 청곡리 배수로 공사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시원한 답변을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이거는 원인자가 공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어떤 누가 이런 뭐 때문에 이렇게 특혜를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여기가 여기 자료사진에도 다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밑으로 쑥 들어간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쿠렁논 같은 데였는데 거기 흙을 메꾸면서 박스공사를 해줬대는 게 제가 그전에 길이 얼만큼이냐 얼만큼 있었냐고 동네어르신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거기가 구거였답니다.
어찌 보면은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맹지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그거를 본인이 본인 땅을 좋게 하기 위해서 했을 경우에는 그 땅 소유주가 다리를 놓던지 뭘 하든지 소유주가 본인 사업비를 들여서 했어야 되는데 더군다나 여기가 종합운동장 주변입니다.
종합운동장 주변에 부군수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종합운동장 주변이 체육센터든 뭐든 점점점점 더 아마 그 주변이 확대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이랬을 경우에 이거는 특혜 중에 특혜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과장님께서 이거는 원인자가 공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어떤 누가 이런 뭐 때문에 이렇게 특혜를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여기가 여기 자료사진에도 다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밑으로 쑥 들어간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쿠렁논 같은 데였는데 거기 흙을 메꾸면서 박스공사를 해줬대는 게 제가 그전에 길이 얼만큼이냐 얼만큼 있었냐고 동네어르신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거기가 구거였답니다.
어찌 보면은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맹지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그거를 본인이 본인 땅을 좋게 하기 위해서 했을 경우에는 그 땅 소유주가 다리를 놓던지 뭘 하든지 소유주가 본인 사업비를 들여서 했어야 되는데 더군다나 여기가 종합운동장 주변입니다.
종합운동장 주변에 부군수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종합운동장 주변이 체육센터든 뭐든 점점점점 더 아마 그 주변이 확대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이랬을 경우에 이거는 특혜 중에 특혜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박상민 고거는 제가 저도 뭐 그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가 나왔고 이래서 어떻게 된 사안이냐 그래서 제가 이제 불러서 확인을 해보니까 거기 종합경기장을 만들면서 이제 측구가 생겼는데 그게 배수로가 생기니까 그쪽 뒤에 진출입을 할 수 있도록 그 위에를 좀 덮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니까 군에서도 이제 공사를 하니까 우리 군에서 뭐 농경지 그게 이제 그 주변이 종합경기장 만드는 데에도 이제 임야도 그 주변도 뭐 농경지 같이 이렇게 돼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할 때는 우리가 지금 보면은 경작로 같은 것도 없는 걸 이제 도로도 만들어주기도 하고 포장도 해주고 그렇게 해주니까 또 교량도 놔주고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 그냥 거기를 배수로가 있으니까 그걸 덮어서 가는 진출입할 수 있도록 단순히 그렇게 해서 한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저도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군에서도 이제 공사를 하니까 우리 군에서 뭐 농경지 그게 이제 그 주변이 종합경기장 만드는 데에도 이제 임야도 그 주변도 뭐 농경지 같이 이렇게 돼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할 때는 우리가 지금 보면은 경작로 같은 것도 없는 걸 이제 도로도 만들어주기도 하고 포장도 해주고 그렇게 해주니까 또 교량도 놔주고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 그냥 거기를 배수로가 있으니까 그걸 덮어서 가는 진출입할 수 있도록 단순히 그렇게 해서 한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저도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영자 위원 제가 볼 때는 단순히 그 사항은 아닌 것 같애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부군수님.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이분 이 땅 소유주 말고도 이렇게 원하는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많고 고 옆에 소규모 토지를 갖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제가 만나 뵀습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높여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고 볼멘소리를 하세요.
그러면 어느 땅이 크게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조그만 소작농들은 희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르구 굉장히 불공평한 게 뭐냐 하면 배수로 이런 거에 전혀 그분들 말씀에는 조그맣게 농사를 지은 분들은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오히려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 박스를 치므로 인해서 그 옆에 물론 옆에 땅 한 분은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같은 높이로 높여줬으니까.
근데 또 소규모로 조그만 논을 갖고 계시는 분은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계세요.
그런 부분은 안 챙기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느 한쪽은 챙기고 어느 한쪽은 안 챙겼다는 이런 불공평한 이야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깁니다, 제 이야기는.
그리고 이게 소규모 뭐 사업비가 들어가면 사실 뭐 대충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1,970만원이래는 사업비는 이거 작은 사업비 아닙니다.
적은 돈 아닙니다.
부군수님 앞으로도 이런 일이 어느 쪽에는 고통을 주고 어느 쪽에는 편리를 봐주고 하는 이런 불공평한 군민들의 군민들한테 그런 거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이분 이 땅 소유주 말고도 이렇게 원하는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많고 고 옆에 소규모 토지를 갖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제가 만나 뵀습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높여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고 볼멘소리를 하세요.
그러면 어느 땅이 크게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조그만 소작농들은 희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르구 굉장히 불공평한 게 뭐냐 하면 배수로 이런 거에 전혀 그분들 말씀에는 조그맣게 농사를 지은 분들은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오히려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 박스를 치므로 인해서 그 옆에 물론 옆에 땅 한 분은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같은 높이로 높여줬으니까.
근데 또 소규모로 조그만 논을 갖고 계시는 분은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계세요.
그런 부분은 안 챙기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느 한쪽은 챙기고 어느 한쪽은 안 챙겼다는 이런 불공평한 이야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깁니다, 제 이야기는.
그리고 이게 소규모 뭐 사업비가 들어가면 사실 뭐 대충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1,970만원이래는 사업비는 이거 작은 사업비 아닙니다.
적은 돈 아닙니다.
부군수님 앞으로도 이런 일이 어느 쪽에는 고통을 주고 어느 쪽에는 편리를 봐주고 하는 이런 불공평한 군민들의 군민들한테 그런 거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군수 박상민 예.
○이영자 위원 부군수님께서도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뭐 워낙 행정에 오래계시고 또 뭐 도에도 갔다 오시고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군수님께서 한번 더 챙겨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군수님께서 한번 더 챙겨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군수 박상민 예, 고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관내에 각종 고속도로라든지 그런 개발사업을 하면서 사토가 많이 나오니까 우리 관내에 이제 그 논을 뭐 이제 수도작만 해가지고는 경쟁이 떨어지니까 그 전, 밭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메운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게 딱히 어느 규정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무분별하게 매립을 하다 보면은 이웃 간에 다 논일 때는 똑같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게 맞고 이러는데 밑에서 논을 메워버리면 위에 배수관계도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분쟁들을 막게 하기 위해서 개발행위허가를 다 받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럴 때에는 꼭 이웃농경지에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와라 이렇게 하는데 문제가 없겠는지 그렇게 해서 이제 행정을 좀 슬기롭게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그 부분도 그걸 매입을 할 때 인근 토지의 소유주에 뭐 동의를 받았는지 그 부분까지 제가 살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으면 아마 그 주변 인근 농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 이렇게 하므로 인해서 내가 경작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생겼다 아마 그런 부분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우리 관내에 각종 고속도로라든지 그런 개발사업을 하면서 사토가 많이 나오니까 우리 관내에 이제 그 논을 뭐 이제 수도작만 해가지고는 경쟁이 떨어지니까 그 전, 밭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메운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게 딱히 어느 규정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무분별하게 매립을 하다 보면은 이웃 간에 다 논일 때는 똑같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게 맞고 이러는데 밑에서 논을 메워버리면 위에 배수관계도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분쟁들을 막게 하기 위해서 개발행위허가를 다 받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럴 때에는 꼭 이웃농경지에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와라 이렇게 하는데 문제가 없겠는지 그렇게 해서 이제 행정을 좀 슬기롭게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그 부분도 그걸 매입을 할 때 인근 토지의 소유주에 뭐 동의를 받았는지 그 부분까지 제가 살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으면 아마 그 주변 인근 농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 이렇게 하므로 인해서 내가 경작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생겼다 아마 그런 부분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영자 위원 제가 여기 사진을 이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말씀하시니까.
이게 우량농지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곳입니다.
여기는 지금 우리가 박스를 쳐준 데고 이 밑에 논을 보세요.
이분은 부군수님 그냥 보시기에도 살짝 보이지마는 농사짓기가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도 이런 소규모 이 어르신이 귀가 잘 안 들리시는 어르신이세요.
그래서 저도 이야기하는데 한참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런 부분도 공평하게 지역주민들이 어느 한쪽만 혜택을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앞으로 그렇게 되면 지역주민들이 구거에 박스 다 쳐달래면 쳐줘야 돼요, 부군수님.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죠.
어느 누구는 박스를 쳐주고 어느 사람은 박스를 안 쳐주면은 이런 불공평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구거에 박스 쳐달래면 그러면 전부 해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게 혜택을 보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우량농지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곳입니다.
여기는 지금 우리가 박스를 쳐준 데고 이 밑에 논을 보세요.
이분은 부군수님 그냥 보시기에도 살짝 보이지마는 농사짓기가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도 이런 소규모 이 어르신이 귀가 잘 안 들리시는 어르신이세요.
그래서 저도 이야기하는데 한참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런 부분도 공평하게 지역주민들이 어느 한쪽만 혜택을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앞으로 그렇게 되면 지역주민들이 구거에 박스 다 쳐달래면 쳐줘야 돼요, 부군수님.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죠.
어느 누구는 박스를 쳐주고 어느 사람은 박스를 안 쳐주면은 이런 불공평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구거에 박스 쳐달래면 그러면 전부 해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게 혜택을 보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군수 박상민 예, 알았습니다.
○이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최홍규 위원 부군수님 수고하십니다.
행정감사는 어제 끝났는데 저희가 제시도 했고 또 개선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비한 점이 좀 있고 강력하게 또 한번 저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부군수님한테 한 두어 가지만 저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을 좀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앞으로 우리가 동서고속하고 동서고속이 2017년 6월에 개통이 되잖아요?
행정감사는 어제 끝났는데 저희가 제시도 했고 또 개선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비한 점이 좀 있고 강력하게 또 한번 저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부군수님한테 한 두어 가지만 저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을 좀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앞으로 우리가 동서고속하고 동서고속이 2017년 6월에 개통이 되잖아요?
○부군수 박상민 예.
○최홍규 위원 그러고 이제 동해고속이 24일 날 개통이 됐어요.
○부군수 박상민 예.
○최홍규 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제가 보기에는 외래객이 우리 양양에 동해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관광객이 많이 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관광객이 오면은 제일 접하는 데가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저가 화장실에서 화장실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좀 얘기 좀 했습니다, 실과장님한테.
했는데 자치행정과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내년에 강한 양양군의 조직개편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가 내년에 화장실 개선을 위해서 화장실이 한 140개가 우리 군에 있는데 양양군에서는 한 60개 정도 관리하고 있어요, 한 5개 부서에서.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일원화해서 환경과에 두든가 뭐 문화관광과에 두든가 해가 일원화해서 미화계를 하나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매년 이기 반복이 되고 저희가 행정감사 때도 매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기 개선이 안 되고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여름이 되믄 그 5개 부서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 문제점이 많이 생겨서 저가 그 얘기를 드렸었는데 요번에 조직개편 할 때 부군수님이 강력하게 좀 말씀을 하셔서 꼭 일원화 될 수 있게끔 좀 부탁을 드리려고 저가, 그러실 의향이 있습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관광객이 오면은 제일 접하는 데가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저가 화장실에서 화장실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좀 얘기 좀 했습니다, 실과장님한테.
했는데 자치행정과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내년에 강한 양양군의 조직개편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가 내년에 화장실 개선을 위해서 화장실이 한 140개가 우리 군에 있는데 양양군에서는 한 60개 정도 관리하고 있어요, 한 5개 부서에서.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일원화해서 환경과에 두든가 뭐 문화관광과에 두든가 해가 일원화해서 미화계를 하나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매년 이기 반복이 되고 저희가 행정감사 때도 매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기 개선이 안 되고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여름이 되믄 그 5개 부서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 문제점이 많이 생겨서 저가 그 얘기를 드렸었는데 요번에 조직개편 할 때 부군수님이 강력하게 좀 말씀을 하셔서 꼭 일원화 될 수 있게끔 좀 부탁을 드리려고 저가, 그러실 의향이 있습니까?
○부군수 박상민 예, 그거 충분히 우리 최홍규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알겠습니다.
그거 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거 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홍규 위원 요번에 꼭 해주십시오, 하여간.
○부군수 박상민 예.
○최홍규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군수님 뭐 저가 똑같은 얘기지마는 이제 동해고속도로 뭐 이래되고 저희들이 지금 이제 숙원사업인 오색케이블카가 오늘도 신문에 났어요.
오늘 신문보셨죠?
오늘 신문보셨죠?
○부군수 박상민 예.
○최홍규 위원 신문에 났는데 우리가 지금 있지 동계올림픽에 강원도에서 1순위로 올인을 하다 보니까 국비도 못 가져오고 도비도 좀 어려움이 많고 이래 많잖아요?
○부군수 박상민 예.
○최홍규 위원 요번에 뭐 얘기를 들으니 군수님이 가셔갖고 뭐 기재부에 그거 계수조정에 뭐 담아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사실 쉽진 않습니다, 그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동계올림픽에 맞춰서 추진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통영에도 보면은 한 7년을 공기를 두고 공사를 했다는데 우리는 지금 1년 안에 지금 460억에서 567억이 잡혔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동계올림픽에 맞춰서 추진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통영에도 보면은 한 7년을 공기를 두고 공사를 했다는데 우리는 지금 1년 안에 지금 460억에서 567억이 잡혔어요.
○부군수 박상민 예, 587억.
○최홍규 위원 이기 공기를 좀, 567억이 잡혔는데 제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모든 게 추진을 빨리하다 보니 그래 된 거 같애요.
그러니까 앞으로 부군수님이 공기를 좀 넉넉히 두고 내년 3월에 뭐 이제 추진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꼭 될라는지 모르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기간을 좀 공기를 넓게 잡고 그러고 국비도 저가 보기에는 내년도에는 담을 수 있을 것 같애요.
또 올해 저희들이 한 예산을 2017년 예산을 140억 담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부군수님이 공기를 좀 넉넉히 두고 내년 3월에 뭐 이제 추진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꼭 될라는지 모르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기간을 좀 공기를 넓게 잡고 그러고 국비도 저가 보기에는 내년도에는 담을 수 있을 것 같애요.
또 올해 저희들이 한 예산을 2017년 예산을 140억 담았잖아요?
○부군수 박상민 예.
○최홍규 위원 그걸 또 이월시키고 그래서 뭐 군비를 좀 이렇게 좀 비축을 시키믄 우리가 어떤 가정에도 무엇을 할라 그러믄 예금을 좀 해서 그걸 사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저가 보기에는.
차근차근히 좀 돈을 모아서 공사를 진행하면은 좀 차근차근히 될 거 같은데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다 보니 지금 있지 무슨 공무원의 무슨 그런 야기도 되고 문제가 많이 되는데 저가 보기에는 부군수님한테 좀 공기를 좀 넓게 잡으셔서 천천히 차근차근히 진행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똑같은 겁니다, 저가 보기에는.
차근차근히 좀 돈을 모아서 공사를 진행하면은 좀 차근차근히 될 거 같은데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다 보니 지금 있지 무슨 공무원의 무슨 그런 야기도 되고 문제가 많이 되는데 저가 보기에는 부군수님한테 좀 공기를 좀 넓게 잡으셔서 천천히 차근차근히 진행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부군수 박상민 예, 고 부분에 대해서 좀 그거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최홍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 군에서 좀 서두른 면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최홍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 군에서 좀 서두른 면이 있습니다.
○최홍규 위원 예.
○부군수 박상민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동계올림픽이라는 그런 큰 국제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전에 케이블카 설치를 마쳐서 그때 외국관광객들도 좀 많이 그거 끌어들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일정에 맞춰서 하려고 그래야 또 국비를 가서 좀 우리가 받아오는 것도 좀 용이한 게 있어서 그래서 좀 서둘렀는데 워낙 이게 우리 오색설악산이 이제 명산이고 국민적 관심이 높다 보니까 환경단체들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적극 또 반대를 하고 이런 모든 주변 우리 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변 환경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게 좀 우리 계획대로 추진이 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케이블카에 대한 그 규제를 중앙정부에서 다 풀었습니다.
그게 풀어놓고 보니까 지금 아까도 통영케이블카를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수익이 많이 나는 그런 시설로 돼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보는 시각은 그런 수익시설에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수익시설에 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느냐, 그러고 또 이것 이런 선례를 남기게 되면은 케이블카가 규제가 완화돼서 다른 데서 케이블카 하겠다는 제의 자체가 많이 생기면 거기다 다 그 예산을 지원해도 되느냐 이게 선례하려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원천차단하기 위해서 예산지원을 못하겠다, 중앙정부에 기본적인 시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저희도 기재부라든지 뭐 다른 심지어 홍윤식 우리 행자부 장관님한테도 건의 드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국립공원 내에 그냥 공원시설이지 수익시설이 아닙니다.” 저희가 그렇게도 뭐 강변을 했는데 그런 게 잘 받아들여지질 않았는데 그래 요런 것까지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 또 이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게 좀 공기를 길게 잡아서 하게 되면은 우리 양양군이 또 이 케이블카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뭐 누차 우리 오색추진단장도 와서 뭐 설명도 드리고 했지만 그리고 또 이렇게 의회에서 이렇게 많은 염려와 걱정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이거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뭐 보면은 금년 10월 달에 착공을 하겠다라고 이제 우리가 금년도 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는데 모든 게 좀 계획이라는 게 사실상 또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또 내년 1월로 됐다가 또 좀 유동성이 생겨서 그거보다 조금 좀 늦어질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저희가 의회에 와서도 그런 상항들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고 또 군민들한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려서 군민들이 궁금해 하거나 또 다른 생각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나겠습니다.
그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케이블카에 대한 그 규제를 중앙정부에서 다 풀었습니다.
그게 풀어놓고 보니까 지금 아까도 통영케이블카를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수익이 많이 나는 그런 시설로 돼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보는 시각은 그런 수익시설에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수익시설에 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느냐, 그러고 또 이것 이런 선례를 남기게 되면은 케이블카가 규제가 완화돼서 다른 데서 케이블카 하겠다는 제의 자체가 많이 생기면 거기다 다 그 예산을 지원해도 되느냐 이게 선례하려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원천차단하기 위해서 예산지원을 못하겠다, 중앙정부에 기본적인 시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저희도 기재부라든지 뭐 다른 심지어 홍윤식 우리 행자부 장관님한테도 건의 드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국립공원 내에 그냥 공원시설이지 수익시설이 아닙니다.” 저희가 그렇게도 뭐 강변을 했는데 그런 게 잘 받아들여지질 않았는데 그래 요런 것까지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 또 이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게 좀 공기를 길게 잡아서 하게 되면은 우리 양양군이 또 이 케이블카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뭐 누차 우리 오색추진단장도 와서 뭐 설명도 드리고 했지만 그리고 또 이렇게 의회에서 이렇게 많은 염려와 걱정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이거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뭐 보면은 금년 10월 달에 착공을 하겠다라고 이제 우리가 금년도 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는데 모든 게 좀 계획이라는 게 사실상 또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또 내년 1월로 됐다가 또 좀 유동성이 생겨서 그거보다 조금 좀 늦어질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저희가 의회에 와서도 그런 상항들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고 또 군민들한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려서 군민들이 궁금해 하거나 또 다른 생각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나겠습니다.
○최홍규 위원 10월 달에 또 한다 그랬다가 또 뭐 1월 달이라 그랬다가 지금 또 3월로 또 미뤘잖아요.
근데 이기 자꾸 그러믄 군민이 지금 뭐 어제 엊그저께도 감사얘기가 나왔는데 양치기소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나 언제 실시할 거라 얘기하지 마시고 공기를 좀 넓게 잡으셔서 군민들이 좀 알게끔 이렇게 홍보도 좀 하시고 또 우리 각 지역에 보믄 리장회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 가셔서 좀 얘기도 좀하시고 이래갖고 군민들이 좀 많이 알게끔.
근데 이기 자꾸 그러믄 군민이 지금 뭐 어제 엊그저께도 감사얘기가 나왔는데 양치기소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나 언제 실시할 거라 얘기하지 마시고 공기를 좀 넓게 잡으셔서 군민들이 좀 알게끔 이렇게 홍보도 좀 하시고 또 우리 각 지역에 보믄 리장회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 가셔서 좀 얘기도 좀하시고 이래갖고 군민들이 좀 많이 알게끔.
○부군수 박상민 알았습니다.
○최홍규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부군수 박상민 예, 고맙습니다.
○부군수 박상민 감사합니다.
○최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감사에 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접하면서 가장 사실은 신경을 썼든 분야가 우리 공정한 인사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썼습니다.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앞으로 인사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진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부군수님 인사위원장으로 돼계시죠?
감사에 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접하면서 가장 사실은 신경을 썼든 분야가 우리 공정한 인사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썼습니다.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앞으로 인사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진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부군수님 인사위원장으로 돼계시죠?
○부군수 박상민 예.
○김정중 위원 제가 인사위원회 작년에 자료하고 자료를 보고 금년도 거는 지금 못 봤는데 인사 자료를 봤습니다.
봤는데 모든 인사가 다 잘됐다라고 거기에는 전부다 승인을 해줬습니다, 다 인사위원회에서.
봤는데 모든 인사가 다 잘됐다라고 거기에는 전부다 승인을 해줬습니다, 다 인사위원회에서.
○부군수 박상민 예.
○김정중 위원 인사위원회에서 승인은 됐지만 작년도에도 보면 강원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아가지고 직렬불보합 문제 때문에 이제 지적을 받았고 또 금년도 아마 행감을 보셨으면 아실런진 모르겠지만 우리 양양군의 어떤 인사문제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본 의원이 지적을 다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 능력에 의해서 뭐 발탁한다 하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사실은 아마 우리 500명 우리 공직자들이 전부다 아마 미묘한 어떤 그 느낌을 가졌을 겁니다.
사실 옛날과 달리 지금의 공직자들은 우리가 공무원 임용시험이라는 어떻게 보면 거의 고시와 같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 공무원의 어떤 길을 입문하고들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능력에 의한 발탁이라고 하는 어떤 괴리감을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솔직히 얘기 드리면 지금 현재 많은 공무원들이 힘과 빽에 의해서 보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동이 된다라는 모든 부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많이들 느끼고 있습니다.
인사위원장이시고 또한 인사에 대한 어떤 그 한 큰 줄기 중에 한 입장에 있는데 소회를 좀 이야기하시구요.
금년도서부터 아니 내년도서부터 인사에 대한 어떤 방향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피력을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이 능력에 의해서 뭐 발탁한다 하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사실은 아마 우리 500명 우리 공직자들이 전부다 아마 미묘한 어떤 그 느낌을 가졌을 겁니다.
사실 옛날과 달리 지금의 공직자들은 우리가 공무원 임용시험이라는 어떻게 보면 거의 고시와 같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 공무원의 어떤 길을 입문하고들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능력에 의한 발탁이라고 하는 어떤 괴리감을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솔직히 얘기 드리면 지금 현재 많은 공무원들이 힘과 빽에 의해서 보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동이 된다라는 모든 부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많이들 느끼고 있습니다.
인사위원장이시고 또한 인사에 대한 어떤 그 한 큰 줄기 중에 한 입장에 있는데 소회를 좀 이야기하시구요.
금년도서부터 아니 내년도서부터 인사에 대한 어떤 방향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피력을 해주십시오.
○부군수 박상민 우리 김정중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뭐 “인사가 만사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관리를 잘해야 그 조직이 활력이 넘치고 또 일하는 조직이 되는데.
뭐 “인사가 만사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관리를 잘해야 그 조직이 활력이 넘치고 또 일하는 조직이 되는데.
○김정중 위원 예, 맞습니다.
○부군수 박상민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인사권자인 군수님이나 저도 이제 항상 늘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인사라는 것이 모든 게 100% 다 만족이라는 건 없고 항상 좋은 사람이 있으면 인사는 반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뭐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불만을 가지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사를 특히 인사에서는 원불교라는 말을 합니다.
원망, 불만, 교만 근데 거기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게 인사를 한다는 것이 참 엄청 힘든데 지금 우리 김정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평하게 공정하게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관리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사라는 것이 모든 게 100% 다 만족이라는 건 없고 항상 좋은 사람이 있으면 인사는 반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뭐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불만을 가지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사를 특히 인사에서는 원불교라는 말을 합니다.
원망, 불만, 교만 근데 거기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게 인사를 한다는 것이 참 엄청 힘든데 지금 우리 김정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평하게 공정하게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관리 잘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저희가 공직자들 복지문제부분들을 가지고 참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인사의 불공정성이라는 부분들이 있는 이상은 있는 이상은 그 복지라는 부분들을 절대로 피부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사권자가 뭐 군수님이지만 어쨌거나 그 인사에 대한 문제점을 걸르는 것이 인사위원회입니다.
인사위원장으로서 우리 공직자들이 뭐 100%의 어떤 만족을 가질 수는 절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대가가 충분하다라고 느낄 수 있게끔 인사부분에 있어서 공정성과 또 희망을 전제로 해서 소외감 받지 않는 그런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인사의 불공정성이라는 부분들이 있는 이상은 있는 이상은 그 복지라는 부분들을 절대로 피부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사권자가 뭐 군수님이지만 어쨌거나 그 인사에 대한 문제점을 걸르는 것이 인사위원회입니다.
인사위원장으로서 우리 공직자들이 뭐 100%의 어떤 만족을 가질 수는 절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대가가 충분하다라고 느낄 수 있게끔 인사부분에 있어서 공정성과 또 희망을 전제로 해서 소외감 받지 않는 그런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상민 예,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다음은 제가 주민생활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간단하게 피력을 하고 넘어갔는데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 사실 당초 저희가 2015년서부터 사실 큰 문제 거리로 이렇게 진행이 됐던 부분들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예산문제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가 어떤 반목하는 일도 있었고 또 어느 쪽이 먼저 어느 쪽이 그 책임을 져야 되냐 하는 논란도 우리 노인회 쪽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저희가 이야기들은 것은 지금 현 위치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에 설계도 끝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노인복지회관이 사실 당초 저희가 2015년서부터 사실 큰 문제 거리로 이렇게 진행이 됐던 부분들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예산문제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가 어떤 반목하는 일도 있었고 또 어느 쪽이 먼저 어느 쪽이 그 책임을 져야 되냐 하는 논란도 우리 노인회 쪽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저희가 이야기들은 것은 지금 현 위치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에 설계도 끝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부군수 박상민 지금 아니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한데 노인복지관이 아니고 노인회 사무실.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한데 노인복지관이 아니고 노인회 사무실.
○김정중 위원 예, 노인회 사무실.
○부군수 박상민 그 부분 말씀하신 거죠?
○김정중 위원 예.
설계도 예산을 들여서 끝냈고 또 그곳에 저희가 금년 2월 달에 필요에 의해서 토지매입도 끝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집행부하고 이거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생겨서 노인회에서 월리지역에다가 토지를 매입해서 그곳에 노인회의 사무실을 지어주는 걸로 저희가 사실은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설계도 예산을 들여서 끝냈고 또 그곳에 저희가 금년 2월 달에 필요에 의해서 토지매입도 끝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집행부하고 이거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생겨서 노인회에서 월리지역에다가 토지를 매입해서 그곳에 노인회의 사무실을 지어주는 걸로 저희가 사실은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부군수 박상민 예.
○부군수 박상민 예.
○김정중 위원 뭐 부군수님께서 알고 계신다면 일단 오픈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소방서 옆에 우리가 산불진화센터를 지으려고 준비했었든 토지가 있습니다.
“그곳에 노인회 사무실을 짓기로 했다. 의회에서 협조를 부탁한다.” 하고 이야기가 전달이 어제 왔습니다.
우리 소방서 옆에 우리가 산불진화센터를 지으려고 준비했었든 토지가 있습니다.
“그곳에 노인회 사무실을 짓기로 했다. 의회에서 협조를 부탁한다.” 하고 이야기가 전달이 어제 왔습니다.
○부군수 박상민 예.
○김정중 위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양양군 시책이 흔들려가면서 까지 저희가 노인복지회 사무실을 짓는 데는 충분히 공감들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이번에 책정돼있는 예산도 분명히 승인을 승인을 할 거고 그런데 정책에 있어서는 분명한 집행부 정책이 필요한데 이렇게 흔들려서 이게 우리 군민들이 믿고 가겠습니다, 이거?
이번에 책정돼있는 예산도 분명히 승인을 승인을 할 거고 그런데 정책에 있어서는 분명한 집행부 정책이 필요한데 이렇게 흔들려서 이게 우리 군민들이 믿고 가겠습니다, 이거?
○부군수 박상민 예, 제가 이제.
○김정중 위원 말씀하세요.
○부군수 박상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아까 전에 노인복지관이라 그랬는데 노인복지관을 우리 문화복지회관 옆에 노인복지관이 별도로 있고 근데 그 노인회.
요게 이제 아까 전에 노인복지관이라 그랬는데 노인복지관을 우리 문화복지회관 옆에 노인복지관이 별도로 있고 근데 그 노인회.
○김정중 위원 예, 노인회 사무실 말입니다.
○부군수 박상민 대한노인회 양양군지부 그냥 노인회 사무를 보는 오피스공간입니다.
○김정중 위원 예.
○부군수 박상민 그래서 요번에 이거 그니까 사단법인 사무실 지어주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령화사회 특히 양양이 어르신 노인인구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현재에 있는 노인회 사무실이 비좁고 또 노후돼서 안전에 문제도 있다, 그렇게 돼서 그걸 다시 지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 자리에다 헐고 다시 짓는 걸로 했는데 노인회의 기본적인 생각은 지금도 밑에 층만 사무실로 사용하고 위에 층은 임대를 줘서 거기서 뭐 한 달에 80만원인가 아니 60만원인가 임대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노인회 운영하는데 뭐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 새로 짓는 노인회 사무실도 1층은 좀 그렇게 ‘민간에게 임대를 줄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지어서 좀 수익을 얻어서 노인회 운영하는데 좀 보탬이 되게 그런 건물을 지었으면 좋겠다.’ 아마 노인회에서는 이제 그렇고, 우리 행정에서는 행정에서 그거 또 일부 아까도 우리 김정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노인회 땅이 다 아닌 거를 일부로 이제 우리가 군에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군유지 위에다가 건물을 짓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부채납을 전제조건으로 해야만 가능하다.’ 아마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 또 어르신들은 그 어떤 재산권에 대한 집착이 강하지 않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그렇게 되니까 땅까지도 그런 과정에서 우리 실무진에서 땅도 ‘노인회 땅도 군에다 같이 기부채납을 해라.’ 뭐 이렇게 와전돼가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괜한 그 오해가 생겨서 “왜 우리 노인회 재산을 군에서 집을 지어준다는 명목 하에 다 뺏어갈라 그러느냐.” 이런 오해가 생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예산이 섰는데 서가지고 설계까지 했는데 설계까지 했는데 뭐 이제 그런 게 불편한 없어졌으면 좋았을 그런, 그런 오해가 생겨서 문제점이 발생했었는데 그건 뭐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테니까 고렇게만 설명을 드리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노인회에서 뭐 ‘그 자리에 안 짓겠다.’ 그리고 노인회 이사회라는 걸 열어서 지난번에 의결을 했는데 지금 저쪽에 ‘월리에 사유지를 매입해 200평을 매입해서 거기다가 노인회 사무실을 지을 테니 건축비를 좀 군에서 지원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럼 뭐 노인회에서 전체 뜻이 그렇다면 저희가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예산에 이제 7억의 예산을 이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 며칠 전에 노인회장님이 또 저희 군수님을 방문해가지고 거기 당초에 한 50만원 정도 4, 50만원 정도면 매입이 가능한 걸로 알고 토지소유주와 협의를 했는데 계획했던 거보다 상당히 그거 뭐 많은 지가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노인회에서 돈이 없어서 매입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좀 다른 대안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와서 하소연 하니까 군수님이 그럼 우리 소방서 옆에 왜 우리가 택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공공시설 그런 용지를 좀 더 늘려서, 늘려서 노인회 사무실을 거기다 지어주는 걸로 그러믄 접근성도 좋고 하니까 그런 걸로 그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요렇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현재에 있는 노인회 사무실이 비좁고 또 노후돼서 안전에 문제도 있다, 그렇게 돼서 그걸 다시 지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 자리에다 헐고 다시 짓는 걸로 했는데 노인회의 기본적인 생각은 지금도 밑에 층만 사무실로 사용하고 위에 층은 임대를 줘서 거기서 뭐 한 달에 80만원인가 아니 60만원인가 임대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노인회 운영하는데 뭐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 새로 짓는 노인회 사무실도 1층은 좀 그렇게 ‘민간에게 임대를 줄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지어서 좀 수익을 얻어서 노인회 운영하는데 좀 보탬이 되게 그런 건물을 지었으면 좋겠다.’ 아마 노인회에서는 이제 그렇고, 우리 행정에서는 행정에서 그거 또 일부 아까도 우리 김정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노인회 땅이 다 아닌 거를 일부로 이제 우리가 군에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군유지 위에다가 건물을 짓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부채납을 전제조건으로 해야만 가능하다.’ 아마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 또 어르신들은 그 어떤 재산권에 대한 집착이 강하지 않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그렇게 되니까 땅까지도 그런 과정에서 우리 실무진에서 땅도 ‘노인회 땅도 군에다 같이 기부채납을 해라.’ 뭐 이렇게 와전돼가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괜한 그 오해가 생겨서 “왜 우리 노인회 재산을 군에서 집을 지어준다는 명목 하에 다 뺏어갈라 그러느냐.” 이런 오해가 생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예산이 섰는데 서가지고 설계까지 했는데 설계까지 했는데 뭐 이제 그런 게 불편한 없어졌으면 좋았을 그런, 그런 오해가 생겨서 문제점이 발생했었는데 그건 뭐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테니까 고렇게만 설명을 드리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노인회에서 뭐 ‘그 자리에 안 짓겠다.’ 그리고 노인회 이사회라는 걸 열어서 지난번에 의결을 했는데 지금 저쪽에 ‘월리에 사유지를 매입해 200평을 매입해서 거기다가 노인회 사무실을 지을 테니 건축비를 좀 군에서 지원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럼 뭐 노인회에서 전체 뜻이 그렇다면 저희가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예산에 이제 7억의 예산을 이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 며칠 전에 노인회장님이 또 저희 군수님을 방문해가지고 거기 당초에 한 50만원 정도 4, 50만원 정도면 매입이 가능한 걸로 알고 토지소유주와 협의를 했는데 계획했던 거보다 상당히 그거 뭐 많은 지가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노인회에서 돈이 없어서 매입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좀 다른 대안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와서 하소연 하니까 군수님이 그럼 우리 소방서 옆에 왜 우리가 택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공공시설 그런 용지를 좀 더 늘려서, 늘려서 노인회 사무실을 거기다 지어주는 걸로 그러믄 접근성도 좋고 하니까 그런 걸로 그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요렇게 이제......
○김정중 위원 부군수님 말씀 중에 이제 죄송한데요.
○부군수 박상민 예.
○김정중 위원 이 대목에서 제가 알고 있는 얘기를 좀 덧붙이겠습니다.
○부군수 박상민 예.
○김정중 위원 노인회 사무실에 부군수님 다시 도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노인회 현 사무실에 기부채납 없이 사무실을 짓겠습니다.’ 하고 노인회를 방문하신 적있죠?
○부군수 박상민 예.
○김정중 위원 지금 무슨 문제점이 돌출이 되냐 하면요.
처음에는 양양군에서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부분들 때문에 사실 고민도 많이 하고 하면서 진행된 일입니다.
지금에 와가지고 지금에 와가지고 양양군민 2만 7,000 중에 많은 분들을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양양군이 산불진화센터를 지을려고 했었든 곳에 곳에 산불진화센터에 대한 계획 자체를 무산시키고 그곳에 노인회 사무실을 짓기 위해서 제가 알고 있기론 내년 3월 달에 착공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걸로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양군 계획은 그곳에 있는 뒤쪽에 있는 토지들을 전체적으로 다 드러내서 정리를 해서 그곳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택지라든가 또산불진화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양양군에서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부분들 때문에 사실 고민도 많이 하고 하면서 진행된 일입니다.
지금에 와가지고 지금에 와가지고 양양군민 2만 7,000 중에 많은 분들을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양양군이 산불진화센터를 지을려고 했었든 곳에 곳에 산불진화센터에 대한 계획 자체를 무산시키고 그곳에 노인회 사무실을 짓기 위해서 제가 알고 있기론 내년 3월 달에 착공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걸로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양군 계획은 그곳에 있는 뒤쪽에 있는 토지들을 전체적으로 다 드러내서 정리를 해서 그곳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택지라든가 또산불진화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군수 박상민 예.
○김정중 위원 내년 3월에 그곳에 300평만 도려내서 노인회 사무실을 짓게 되면 우리 양양군 정책은 어디로 갑니까?
군수님께서 양양군정의 책임자로서 그렇게 군정의 방향에 대해서 한순간에 변화를 준다 그러면 이거 의회에다가 상의 한 번도 안했어요.
군수님께서 양양군정의 책임자로서 그렇게 군정의 방향에 대해서 한순간에 변화를 준다 그러면 이거 의회에다가 상의 한 번도 안했어요.
○부군수 박상민 아니, 김 의원님 제가 저희도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김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거 산불 뭐 그거 센터 그건 건립을 한다는 게 아니라 거기 지금 우리가 대지를 확보하려고 그러는 게 상당히 좀 그 공간이 큽니다.
그러니까 그 공간 중에 노인회 사무실 지을 수 있는 공간도 더 확보를 하겠다는 거지 기존하겠는 걸 안하고 하겠다고 그렇게는 말씀을 안 드린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김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거 산불 뭐 그거 센터 그건 건립을 한다는 게 아니라 거기 지금 우리가 대지를 확보하려고 그러는 게 상당히 좀 그 공간이 큽니다.
그러니까 그 공간 중에 노인회 사무실 지을 수 있는 공간도 더 확보를 하겠다는 거지 기존하겠는 걸 안하고 하겠다고 그렇게는 말씀을 안 드린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부군수 박상민 예.
○김정중 위원 내년에 입구에 입구 쪽에 300평 해가지고 노인회 사무실서부터 짓는 것은 인정 안하시는 거죠?
○부군수 박상민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대지조성이 끝난 후에.
○김정중 위원 끝나야지 하는 거죠?
○부군수 박상민 예, 그러고 하는 거죠.
그 노인회 사무실 짓기 위해 그거부터 먼저 하는 건 아니죠.
그 노인회 사무실 짓기 위해 그거부터 먼저 하는 건 아니죠.
○김정중 위원 이 부분을 분명하게 이야기 여기 의원님이 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년 3월에 그곳에 300평만 드러내서 그곳에 300평만 해가지고 노인회 사무실을 지어주겠다. 짓는 걸로 이야기가 끝났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와서 이야길 했어요, 어제.
‘내년 3월에 그곳에 300평만 드러내서 그곳에 300평만 해가지고 노인회 사무실을 지어주겠다. 짓는 걸로 이야기가 끝났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와서 이야길 했어요, 어제.
○부군수 박상민 아니, 그런 게 자꾸 말이라는 게......
○김정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고......
○부군수 박상민 예.
○김정중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아니, 회장님 노인회가 대지 구입비라는 부분들이 불편하다 그러면 그 부분을 지원을 해서래도 해야지 양양군 정책이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회장님 노인회가 대지 구입비라는 부분들이 불편하다 그러면 그 부분을 지원을 해서래도 해야지 양양군 정책이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부군수 박상민 :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김정중 위원 “집행부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은 의회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 부군수님 계신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군수 박상민 그러면 그럼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 노인회 김주혁 우리 노인회장님은 뭐 그분이 노인회 사무실을 다시 짓는 게 뭐 그분의 공약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분도 이제 임기가 거의 다되고 그러니까 노인회 사무실을 짓는 거에 대한 거에 상당히 애착이 강하시, 집착이 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노인회 사무실을 짓기 위해서 이제 고민하는데 기존에 사유지를 매입해서 할라 그랬는데 예산이 없고 하니까 그런데 와서 군수님한테 와서 어려움을 호소하니까 ‘거기다가 지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노인회 회장님께서는 거기에 택지 조성하는지 거기다 뭐 산불방지센터를 짓는지 그런 걸 다 모르니까 ‘거기다가 그냥 한 300평해서 노인회 사무실 지어드리겠다.’ 요렇게만 알고 와서 이제 의회에 와서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는 고걸 전체를 대지조성 하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그 가운데서 공공시설용지를 좀 더 늘려서 그래서 노인회 사무실을 지어주겠다는 거지 고것만 달랑하겠다는 건 아니니까 좀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노인회 김주혁 우리 노인회장님은 뭐 그분이 노인회 사무실을 다시 짓는 게 뭐 그분의 공약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분도 이제 임기가 거의 다되고 그러니까 노인회 사무실을 짓는 거에 대한 거에 상당히 애착이 강하시, 집착이 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노인회 사무실을 짓기 위해서 이제 고민하는데 기존에 사유지를 매입해서 할라 그랬는데 예산이 없고 하니까 그런데 와서 군수님한테 와서 어려움을 호소하니까 ‘거기다가 지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노인회 회장님께서는 거기에 택지 조성하는지 거기다 뭐 산불방지센터를 짓는지 그런 걸 다 모르니까 ‘거기다가 그냥 한 300평해서 노인회 사무실 지어드리겠다.’ 요렇게만 알고 와서 이제 의회에 와서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는 고걸 전체를 대지조성 하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그 가운데서 공공시설용지를 좀 더 늘려서 그래서 노인회 사무실을 지어주겠다는 거지 고것만 달랑하겠다는 건 아니니까 좀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어쨌거나 부군수님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분명하게 오늘 행감 자리에서 이야기 하셨으니까 지켜주시기를 바라구요.
○부군수 박상민 예.
○김정중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론서부터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의회와 집행부와 노인회와 모든 부분들이 공감대 있는 있지 이야기장이 한번 만들어져서 그 부분을 슬기롭게 해결해나가기를 바랍니다.
원론서부터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의회와 집행부와 노인회와 모든 부분들이 공감대 있는 있지 이야기장이 한번 만들어져서 그 부분을 슬기롭게 해결해나가기를 바랍니다.
○부군수 박상민 예.
○김정중 위원 결코 기 설계돼 있는 예산 5,000만원 또 우리양양 이 어려운 시기에 토지매입 우리가 4,400만원 주고 2월 달에 했지 않습니까?
○부군수 박상민 예.
○김정중 위원 지금 현재 그 모든 예산들 1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 다 무용지물이 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책임감을 가지고 가야되는 분들이 양양군에 어떻게 보면 지역의 리더들이십니다, 그분들이 다.
그런데도 책임감을 가지고 가야되는 분들이 양양군에 어떻게 보면 지역의 리더들이십니다, 그분들이 다.
○부군수 박상민 예.
○김정중 위원 군수님이나 양양군 노인회나 다 리더들이십니다.
그런 분들이 즉흥적으로 아니 즉흥적이라는 표현은 좀 어울리지 않겠지만 너무 쉽게 모든 것을 결정하고 간다라는 것이 좀 안타까워서 이 행감 자리를 통해서 답을 좀 듣고자 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 분들이 즉흥적으로 아니 즉흥적이라는 표현은 좀 어울리지 않겠지만 너무 쉽게 모든 것을 결정하고 간다라는 것이 좀 안타까워서 이 행감 자리를 통해서 답을 좀 듣고자 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부군수 박상민 예, 지금 우리 김정중 의원님께서 참 좋으신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최적의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서 기회비용이 이렇게 좀 많이 소진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저희가 최적의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서 기회비용이 이렇게 좀 많이 소진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예, 마지막으로 우리 제가 작년도, 금년도 이렇게 행감하고 또 집행부하고 일 진행하면서 좀 가장 우리가 아쉬웠던 부분들을 하나만 이제 피력을 하고 이 자리에서 부군수님이나 기감실장님 두 분이 와계신 자리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업무 진행들을 하는데 있어서 부서들 간에 부서들 간에 어떤 업무조율이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아마 고통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남대천 둔치에 있는 둔치운동장에 대한 관리문제 그러고 남대천 하구에 있는 갈대숲 같은 관리 이런 부분들도 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데 서로가 부서 간에 어떤 협조라는 부분들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 행정을 이끌어나가시는 어떻게 보면 우리 부군수님이 양양군 공무원들의 가장 큰 맡형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뒤에 계신 기감실장님은 여성공무원들의 가장 위에 계신 어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과장님들 통해서 이제는 우리 양양군의 일이 꼭 내부서 일 또 내가 할 일 여기에서만 국한시키지 말고 우리 전체가 양양군에 향후의 어떤 일들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업무에 대해서 협조를 해서 잘 진행되기를 좀 그런 역할들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업무 진행들을 하는데 있어서 부서들 간에 부서들 간에 어떤 업무조율이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아마 고통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남대천 둔치에 있는 둔치운동장에 대한 관리문제 그러고 남대천 하구에 있는 갈대숲 같은 관리 이런 부분들도 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데 서로가 부서 간에 어떤 협조라는 부분들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 행정을 이끌어나가시는 어떻게 보면 우리 부군수님이 양양군 공무원들의 가장 큰 맡형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뒤에 계신 기감실장님은 여성공무원들의 가장 위에 계신 어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과장님들 통해서 이제는 우리 양양군의 일이 꼭 내부서 일 또 내가 할 일 여기에서만 국한시키지 말고 우리 전체가 양양군에 향후의 어떤 일들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업무에 대해서 협조를 해서 잘 진행되기를 좀 그런 역할들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박상민 지금 저도 이번 행감을 받는 거를 IP 모니터로 이제 방송에 나가니까 다 봤고 실과소장님들께도 제가 그런 주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사를 받으면서 한 것은 의원님들은 우리가 가서 다 개별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우리 군민들을 상시 만나는 분들이 의원님들이고, 그분들이 우리가 업무한 거에 대해서 일일이 참 이렇게 살펴주시고 지적해주시고 또 대안을 제시해주신 거 이거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이 방송 나가는 걸 우리 군민들도 보셨고 또 우리 같이 근무하는 직장동료들이 부하직원들이 이거 다 봤다, 당신들이 가서 답변하는 거.
그러니까 모든 게 의회하고 집행부도 제일 기본적인 것이 신뢰 문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서 말한 거 다 얘기해라, 지켜라.
그래야 당신들도 부하직원들한테 우리 과장님 가서 저렇게 했는데 지키는 구나 그래야 존경받고 신뢰감을 받는 거지 그게 깨지믄 우리 조직이 와해된다.
그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심해라.
그리고 의원님들이 하신 말씀은 우리 군민들이 주문했다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행해라, 그렇게 했는데 하여간 좋은 말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사를 받으면서 한 것은 의원님들은 우리가 가서 다 개별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우리 군민들을 상시 만나는 분들이 의원님들이고, 그분들이 우리가 업무한 거에 대해서 일일이 참 이렇게 살펴주시고 지적해주시고 또 대안을 제시해주신 거 이거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이 방송 나가는 걸 우리 군민들도 보셨고 또 우리 같이 근무하는 직장동료들이 부하직원들이 이거 다 봤다, 당신들이 가서 답변하는 거.
그러니까 모든 게 의회하고 집행부도 제일 기본적인 것이 신뢰 문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서 말한 거 다 얘기해라, 지켜라.
그래야 당신들도 부하직원들한테 우리 과장님 가서 저렇게 했는데 지키는 구나 그래야 존경받고 신뢰감을 받는 거지 그게 깨지믄 우리 조직이 와해된다.
그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심해라.
그리고 의원님들이 하신 말씀은 우리 군민들이 주문했다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행해라, 그렇게 했는데 하여간 좋은 말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제가 축제위원장하면서 우리 직원들 능력 보니까 대단하더라구요.
어떤 제 이야기가 아닌 그분들만의 능력을 가지고 진짜 축제를 정말 잘 이끌어 가시더라구요.
그걸 보고 그 능력들에 대해서는 높이사구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좀 만들어주시고.
어떤 제 이야기가 아닌 그분들만의 능력을 가지고 진짜 축제를 정말 잘 이끌어 가시더라구요.
그걸 보고 그 능력들에 대해서는 높이사구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좀 만들어주시고.
○부군수 박상민 예.
○김정중 위원 이 행정사무감사가 사실 뭐 질책하려고 있는 자리 아닙니다, 이게.
○부군수 박상민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양양군 발전을 위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놓고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손잡고 해결해나가자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앞으로 양양군 발전을 위해서 서로 함께 힘모아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양양군 발전을 위해서 서로 함께 힘모아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상민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부군수 박상민 예, 지금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웰컴센터가 준공이 되게 되면 관리부서하고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웰컴센터가 준공이 되게 되면 관리부서하고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군수 박상민 고것도 지금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묘안을 찾고 있는데요.
당초에 이제 뭐 우리 진의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이쪽에 보훈회관 뒤에 주차장 거기다가 이제 건축을 하는 걸로 돼 있다가 바깥에서 우리 주민들이 거기다 하면 다목적광장과 좀 동선이 멀어서 활용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옮겨서 다목적광장 한 켠에 짓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이제 설계를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이제 또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믄 거기다가 큰 건물을 짓게 되면은 또 다목적광장 사용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목적광장 조성하는 게 그 면적이 한 1,500평이 됩니다.
그다음에 건물을 우리가 지금 짓는 거를 이제 4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고 바닥면적이 한 100평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럽 같은 데 가보면 넓은 광장 앞에 또 큰 건물이 하나있다 그 광장을 보듬어 갈 수 있는 또 같이 이용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개념의 건물이고 그러기 때문에 건물과 광장이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고기 그 부서는 우리가 이제 명년도에 어차피 도립공원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조직개편도 이제 좀 진행이 돼야 되겠고 할 때 그런 부분들 다 담을 수 있도록 고렇게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이제 뭐 우리 진의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이쪽에 보훈회관 뒤에 주차장 거기다가 이제 건축을 하는 걸로 돼 있다가 바깥에서 우리 주민들이 거기다 하면 다목적광장과 좀 동선이 멀어서 활용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옮겨서 다목적광장 한 켠에 짓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이제 설계를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이제 또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믄 거기다가 큰 건물을 짓게 되면은 또 다목적광장 사용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목적광장 조성하는 게 그 면적이 한 1,500평이 됩니다.
그다음에 건물을 우리가 지금 짓는 거를 이제 4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고 바닥면적이 한 100평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럽 같은 데 가보면 넓은 광장 앞에 또 큰 건물이 하나있다 그 광장을 보듬어 갈 수 있는 또 같이 이용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개념의 건물이고 그러기 때문에 건물과 광장이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고기 그 부서는 우리가 이제 명년도에 어차피 도립공원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조직개편도 이제 좀 진행이 돼야 되겠고 할 때 그런 부분들 다 담을 수 있도록 고렇게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이 웰컴센터가 준공되면 어느 부서가 어느 부서 앞으로 행정재산으로 등록할 것인지 관리, 관리주체가 있어야 될 것이고 뭐 영화관을 비롯해서 이제 위탁을 외부위탁을 주겠다라고 방침을 세우신 것 같은데 위탁을 주므로 인해서 지금 단순히 영화관만 위탁을 줄 것이냐 아니면 1층, 2층에 관련된 웰컴센터, 농어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에 선도지구 추진위원들이 결정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그 1층과 2층에 이제 들어서게 되게 되면 그 부분은 누가 관리할 것인지.
그다음에 지금 지하 1층을 면적이 건평이 100평이나 되는 그 면적을 창고로 쓰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100평이면 저희가 전시실도 만들 수 있고 또 문제가 됐던 지금 우리 군에 기부핸 예술품들 지금 전시 및 보관장소가 없어서 뭐 창고에도 일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전시할 수 있고 그 공간을 상당히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단순한 생각으로 창고 용도로만 쓰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조그만 면적이라도 어떻게 하면 활용도를 높이고 또 주민들한테 군민들한테 그러한 부분들을 돌려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까지 다 좀 포함을 하셔가지고 설계에 좀 반영해주시고 운영 면에서도 좀 효율성을 방안을 좀 채택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지하 1층을 면적이 건평이 100평이나 되는 그 면적을 창고로 쓰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100평이면 저희가 전시실도 만들 수 있고 또 문제가 됐던 지금 우리 군에 기부핸 예술품들 지금 전시 및 보관장소가 없어서 뭐 창고에도 일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전시할 수 있고 그 공간을 상당히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단순한 생각으로 창고 용도로만 쓰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조그만 면적이라도 어떻게 하면 활용도를 높이고 또 주민들한테 군민들한테 그러한 부분들을 돌려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까지 다 좀 포함을 하셔가지고 설계에 좀 반영해주시고 운영 면에서도 좀 효율성을 방안을 좀 채택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상민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러지 않아도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과 그 건물에 대한 용도라든지 지금 이제 설계 일단 발주가 됐는데 구조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의원님들하고 한번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의원님이 먼저 질의해주셨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건물을 지으면서 이제 그거를 저쪽 접근성이 좋게 하기 위해서 저쪽 제방 둑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하는 걸로 그러다 보니까 붙으면 1층은 지하실 개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하실 개념이 되면은 여러 가지로 또 이제 어떤 관리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그거를 그냥 기둥만 세우고 1층은 그냥 광장으로 공간으로 그냥 두자 그리고 2층부터 저희가 뭐 그런 시설을 넣자.
그래서 2층은 기본적으로 그거 다목적광장에 대한 인포메이션에 대한 센터가 되고 그다음에 2층은 저희가 이제 보면은 여기에 여러 가지 그런 기능들을 담아낼 수 있는 뭐 우리가 다문화가족 다문화센터라든지 그런 게 없어서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쓰고 그다음에 그 위에 층은 우리 영화관이 없으니까 작은 영화관으로 해서 이제 하게 돼있다.
그리고 또 이제 그게 건물을 지으면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위탁을 하게 되는데 위탁자를 선정할 때도 저희가 좀 고민하면서 이제 그렇게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과정 중 발주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실무과장들하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도 가보니까 거기다 그렇게 붙여놓게 되면은 또 좀 그건 아닌 것 같애요.
그래서 다시 그걸 가운데로 좀 끌어들이자, 끌어들이는 데는 지금 이제 우리 진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하면 1층도 다 사무실 공간으로 할 거냐 그렇게 된다믄 그 옆에가 또 시장에서 나오는 그 도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믄 통행을 그 건물이 100평이나 되는 바닥면적이 100평이나 되는 기 건물에 들어오믄서 그렇게 되믄 다목적광장에 그 도로가 통행을 막게 되는 그런 또 결과가 나올 것 같애서 그러면 1층은 그대로 계획만 세우고 그리로 통행공간으로 터놓자 이렇게까지 이제 저희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가 완성이 되기 전에 고민을 좀 더하고 현장에 가서 우리 선도지구 위원들도 계시니까 그분들 의견도 좀 듣고 그렇게 해서 최종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그러지 않아도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과 그 건물에 대한 용도라든지 지금 이제 설계 일단 발주가 됐는데 구조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의원님들하고 한번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의원님이 먼저 질의해주셨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건물을 지으면서 이제 그거를 저쪽 접근성이 좋게 하기 위해서 저쪽 제방 둑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하는 걸로 그러다 보니까 붙으면 1층은 지하실 개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하실 개념이 되면은 여러 가지로 또 이제 어떤 관리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그거를 그냥 기둥만 세우고 1층은 그냥 광장으로 공간으로 그냥 두자 그리고 2층부터 저희가 뭐 그런 시설을 넣자.
그래서 2층은 기본적으로 그거 다목적광장에 대한 인포메이션에 대한 센터가 되고 그다음에 2층은 저희가 이제 보면은 여기에 여러 가지 그런 기능들을 담아낼 수 있는 뭐 우리가 다문화가족 다문화센터라든지 그런 게 없어서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쓰고 그다음에 그 위에 층은 우리 영화관이 없으니까 작은 영화관으로 해서 이제 하게 돼있다.
그리고 또 이제 그게 건물을 지으면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위탁을 하게 되는데 위탁자를 선정할 때도 저희가 좀 고민하면서 이제 그렇게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과정 중 발주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실무과장들하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도 가보니까 거기다 그렇게 붙여놓게 되면은 또 좀 그건 아닌 것 같애요.
그래서 다시 그걸 가운데로 좀 끌어들이자, 끌어들이는 데는 지금 이제 우리 진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하면 1층도 다 사무실 공간으로 할 거냐 그렇게 된다믄 그 옆에가 또 시장에서 나오는 그 도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믄 통행을 그 건물이 100평이나 되는 바닥면적이 100평이나 되는 기 건물에 들어오믄서 그렇게 되믄 다목적광장에 그 도로가 통행을 막게 되는 그런 또 결과가 나올 것 같애서 그러면 1층은 그대로 계획만 세우고 그리로 통행공간으로 터놓자 이렇게까지 이제 저희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가 완성이 되기 전에 고민을 좀 더하고 현장에 가서 우리 선도지구 위원들도 계시니까 그분들 의견도 좀 듣고 그렇게 해서 최종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예.
○부군수 박상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진행한다는 걸 또 의회에서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또 더 좋은 의견이 계시면 저희한테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100% 수용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종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되 지금 다목적광장 관련해서 저희 의원들이 대부분이 주차를 이제 안 하는 걸로 이렇게 가자, 그러니까 차량을 통행을 안 하게끔 했으믄 하는 것이 저희들이 이제 바램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부군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 뭐 통행도 해야 된다, 통행을 하게 되면 결국은 차량도 이제 통행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차량이 들어오지 않고 사람들만 이제 드나들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좀 광장을 만들어 달라 그런 좀 부탁을 저희들이 드리고 싶구요.
또 한 가지 지금 양양농협 농기계센터가 저희들이 이제 농협하고 토지를 이제 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농협에서도 군에서 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뭐 협조는 한다라고 하는데 농협에서 지금 대안을 지금 대안이 없다 보니까 당장 이게 농기계센터를 내년도에 철거할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이 부분도 상당히 지금 농협에서 방향을 못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협에서 생각하는 곳에 토지매입이 돼야 되는데 토지매입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얘기죠, 지금.
그러면 당장 저희는 내년도에 착공이 들어가야 되는데 농협보고 농협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거 내놔라.”라고 하기는 우리가 좀 우리도 행정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좀 협의를 해가지고 최대한 농협에서 농기계센터가 이전할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해주고 저희가 토지를 이렇게 수용하는 걸로 이렇게 좀 가야되는 게 맞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되 지금 다목적광장 관련해서 저희 의원들이 대부분이 주차를 이제 안 하는 걸로 이렇게 가자, 그러니까 차량을 통행을 안 하게끔 했으믄 하는 것이 저희들이 이제 바램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부군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 뭐 통행도 해야 된다, 통행을 하게 되면 결국은 차량도 이제 통행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차량이 들어오지 않고 사람들만 이제 드나들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좀 광장을 만들어 달라 그런 좀 부탁을 저희들이 드리고 싶구요.
또 한 가지 지금 양양농협 농기계센터가 저희들이 이제 농협하고 토지를 이제 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농협에서도 군에서 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뭐 협조는 한다라고 하는데 농협에서 지금 대안을 지금 대안이 없다 보니까 당장 이게 농기계센터를 내년도에 철거할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이 부분도 상당히 지금 농협에서 방향을 못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협에서 생각하는 곳에 토지매입이 돼야 되는데 토지매입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얘기죠, 지금.
그러면 당장 저희는 내년도에 착공이 들어가야 되는데 농협보고 농협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거 내놔라.”라고 하기는 우리가 좀 우리도 행정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좀 협의를 해가지고 최대한 농협에서 농기계센터가 이전할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해주고 저희가 토지를 이렇게 수용하는 걸로 이렇게 좀 가야되는 게 맞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부군수 박상민 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이제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또 지금 저희가 제방 둑을 이제 터널을 만들어서 주차공간을 둔치로 만드는 걸로 지금 여기에 계획을 진행하기로 돼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둔치가 하천바닥보다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근데 그 높이를 그냥 두고 터널을 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터널의 공간을 최소한 한 3m이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니깐 제방이 한 2m 지금 제방 면보다 한 2m이상을 더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랬어요.
그 생각까진 못했는데 그걸 계획을 진행할라 그러다 보니깐 제방을 너무 임시로 높여버리면 이게 둔치와 이쪽 시장 안에 칸에 큰 또 산이 하나 생기니까 이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건 그렇게 되믄 큰 문제다, 그건 안 되겠다.” 그래서 최소한 1m이상 더 높아지면 안 되겠다.
그렇다면 둔치를 좀 더 나은 공간을 좀 낮춰가지고 강릉도 보면은 그 통로에다가 제방이니까 수문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물이 안 들어오도록 수문을 닫는 걸로 근데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민들도 현장에서 많은 의견수렴도 해야 되겠고 기술적인 측면도 더 고려해야 되겠고 둔치를 그런 예를 들어서 통보를 어떻게 낼 것인지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둔치가 하천바닥보다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근데 그 높이를 그냥 두고 터널을 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터널의 공간을 최소한 한 3m이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니깐 제방이 한 2m 지금 제방 면보다 한 2m이상을 더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랬어요.
그 생각까진 못했는데 그걸 계획을 진행할라 그러다 보니깐 제방을 너무 임시로 높여버리면 이게 둔치와 이쪽 시장 안에 칸에 큰 또 산이 하나 생기니까 이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건 그렇게 되믄 큰 문제다, 그건 안 되겠다.” 그래서 최소한 1m이상 더 높아지면 안 되겠다.
그렇다면 둔치를 좀 더 나은 공간을 좀 낮춰가지고 강릉도 보면은 그 통로에다가 제방이니까 수문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물이 안 들어오도록 수문을 닫는 걸로 근데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민들도 현장에서 많은 의견수렴도 해야 되겠고 기술적인 측면도 더 고려해야 되겠고 둔치를 그런 예를 들어서 통보를 어떻게 낼 것인지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진종호 위원 예.
○부군수 박상민 그래서 그럴 때 의원님들도 모시고 저희가 나가서 현장에 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를 합리적 대안을 하도록 그리고 이 농협문제도 그런 측에서 저희가 충분하게 협상하고 고민하겠습니다.
여하튼 웰컴센터와 다목적광장은 저희 의회하고 교감을 좀 많이 해주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웰컴센터와 다목적광장은 저희 의회하고 교감을 좀 많이 해주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박상민 그러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두 번째로 돼지 돈사 악취문제에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련부서와 양돈업자들이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좀 나아지는 모습들이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이 되면서부터 악취에 관련해가지고 수없이 이제 요구를 했는데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뭐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집행부에서 어떤 강력한 의지가 좀 없지 않느냐 이런 이제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뭐 다행히 내년도에 1개 농장을 시범적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그거 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이제 확산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거면 벌써 금년도 했어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이건 의지의 문제라는 겁니다, 의지.
그니까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적극 대처를 해야 되는데 말로만 대처하고 실제는 대처를 못했다는 점에 큰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늦었지만 내년도 시범을 통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할 때 반드시 이거 담아내셔야 됩니다.
현재 우리 관련부서와 양돈업자들이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좀 나아지는 모습들이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이 되면서부터 악취에 관련해가지고 수없이 이제 요구를 했는데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뭐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집행부에서 어떤 강력한 의지가 좀 없지 않느냐 이런 이제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뭐 다행히 내년도에 1개 농장을 시범적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그거 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이제 확산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거면 벌써 금년도 했어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이건 의지의 문제라는 겁니다, 의지.
그니까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적극 대처를 해야 되는데 말로만 대처하고 실제는 대처를 못했다는 점에 큰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늦었지만 내년도 시범을 통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할 때 반드시 이거 담아내셔야 됩니다.
○부군수 박상민 예.
○진종호 위원 결과에 따라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예산은 반드시 좀 담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박상민 예.
지금 양돈단지 그 문제만하면은 진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상당히 풀기가 어려운 숙제인데 하여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양돈단지 그 문제만하면은 진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상당히 풀기가 어려운 숙제인데 하여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예, 마지막으로 양양도서관 열람실 증축에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 문제도 군수님 취임하면서부터 이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지금 많은 주민들이 열람실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다, 곰팡이 냄새도 나고 지하에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환경문제 때문에 어떤 집중도도 떨어지고 또 공부를 장시간 하기에도 애로사항이 많다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서도 이게 지금 문화관광과가 책임부서인 것 같은데 열람실 증축에 관련해서 주민들은 늘 생각하고 있고 언제 해주겠거니라고 했는데 앞서 저희가 전략사업과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선도지구 사업에도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항이라 그래서.
그렇다고 하게 되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줘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다 좀 이루어지고 좀 보듬어줘야 될 부분인데 전혀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앞으로 좀 추진하실 것인지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도 군수님 취임하면서부터 이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지금 많은 주민들이 열람실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다, 곰팡이 냄새도 나고 지하에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환경문제 때문에 어떤 집중도도 떨어지고 또 공부를 장시간 하기에도 애로사항이 많다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서도 이게 지금 문화관광과가 책임부서인 것 같은데 열람실 증축에 관련해서 주민들은 늘 생각하고 있고 언제 해주겠거니라고 했는데 앞서 저희가 전략사업과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선도지구 사업에도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항이라 그래서.
그렇다고 하게 되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줘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다 좀 이루어지고 좀 보듬어줘야 될 부분인데 전혀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앞으로 좀 추진하실 것인지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박상민 고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말 우리가 그 어떤 지역에 이제 평생교육이고 그런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자라나는 세대들에서도 이제 그런 많이 책도 읽고 공부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 지금 저쪽 양양고등학교에 뭐 독지가 분이 해서 참 좋은 도서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활용이 잘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쪽에 건 우리가 지금 이게 기존에 있는 지금 도서관이 우리 군민도서관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교육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민도서관도 지을 계획을 몇 년 전에 가지고 있었고 진행하다가 이제 다른 현안사업에 밀려서 이게 우선순위가 좀 뒤로 갔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인 현안사업인 오색케이블카를 좀 우선 마무리해놓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도 순차적으로 해결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민도서관도 지을 계획을 몇 년 전에 가지고 있었고 진행하다가 이제 다른 현안사업에 밀려서 이게 우선순위가 좀 뒤로 갔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인 현안사업인 오색케이블카를 좀 우선 마무리해놓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도 순차적으로 해결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 도서관에 연간 1,500만원입니다.
이렇게 도서구입비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책들이 들어오면 그전에 있는 책들을 지금 가면 창고에 가있답니다, 이게 창고에.
그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그 많은 책들이 우리 군민들이 그 책을 접하므로 인해서 혜택을 봐야 되는데 이런 공간이라든지 물론 교육청에서 하믄 되겠지만 교육청에서 안 되니까 우리 지자체에다가 또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우리 군에다가 이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열람실이 증축이 되므로 인해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공부도 할 수 있고 많은 책을 열람실 지금 자리에다가 책을 비치하므로 인해서 많은 군민들이 책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한다면 이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케이블카가 어느 정도 예산이 이제 내년도에 서게 되면 이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처리를 좀 해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도서구입비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책들이 들어오면 그전에 있는 책들을 지금 가면 창고에 가있답니다, 이게 창고에.
그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그 많은 책들이 우리 군민들이 그 책을 접하므로 인해서 혜택을 봐야 되는데 이런 공간이라든지 물론 교육청에서 하믄 되겠지만 교육청에서 안 되니까 우리 지자체에다가 또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우리 군에다가 이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열람실이 증축이 되므로 인해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공부도 할 수 있고 많은 책을 열람실 지금 자리에다가 책을 비치하므로 인해서 많은 군민들이 책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한다면 이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케이블카가 어느 정도 예산이 이제 내년도에 서게 되면 이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처리를 좀 해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부군수 박상민 원론적인 말씀을 한번 한 가지만 좀 더 드리면 우리나라에 지금 지방자치는 이 교육자치까지 같이 들어와서 이게 함께 가야되는데 이게 분리가 되고 있다 보니까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육도서관도 그렇고 지금 양고에 있는 도서관도 함께 이걸 묶어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들이 있는데 현 제도 하에서 교육청과 잘 협의해서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움들이 있는데 현 제도 하에서 교육청과 잘 협의해서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종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오한석 위원 오한석 위원입니다.
금년도 감사에 우리 실과소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께서 감사자료 준비는 물론 또 수고함에 성심성의껏 임해주심에 이제 감사를 좀 드립니다.
어쨌든 또 금년도 돌이켜 보면은 한해 우리 500여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한 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감사에 우리 실과소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께서 감사자료 준비는 물론 또 수고함에 성심성의껏 임해주심에 이제 감사를 좀 드립니다.
어쨌든 또 금년도 돌이켜 보면은 한해 우리 500여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한 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 박상민 고맙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서 큰 성과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몇 가지 좀 예를 들어본다면은 한 40년 이상 규제에 얽매여있던 도립공원이 이제 해제가 돼서 지역주민들이 어떤 재산권행사 내지는 앞으로 우리 군 개발에 중심적인 역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지난 또 6월에 이제 우리가 그 염원하던 종합운동장이 준공이 됐고 그 외에도 또 우리 44번국도와 연결되는 군도3호선 개통도 있었고 또 뭐 여러 가지 등등해서 많은 성과가 있었던 해라고 봅니다.
또 반면에 조금 좀 미진한 또 좀 사업을 좀 우리 행정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도 없지 않아있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관동대학교 활성화 문제 이 문제는 정말 우리 군민이 많은 아픔을 가져왔습니다.
뭐 몇 가지 좀 예를 들어본다면은 한 40년 이상 규제에 얽매여있던 도립공원이 이제 해제가 돼서 지역주민들이 어떤 재산권행사 내지는 앞으로 우리 군 개발에 중심적인 역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지난 또 6월에 이제 우리가 그 염원하던 종합운동장이 준공이 됐고 그 외에도 또 우리 44번국도와 연결되는 군도3호선 개통도 있었고 또 뭐 여러 가지 등등해서 많은 성과가 있었던 해라고 봅니다.
또 반면에 조금 좀 미진한 또 좀 사업을 좀 우리 행정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도 없지 않아있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관동대학교 활성화 문제 이 문제는 정말 우리 군민이 많은 아픔을 가져왔습니다.
○부군수 박상민 예.
○오한석 위원 이게 지금 보면은 대학교 측에 끌려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이 좀 주도해서 관동대학교 활성화에 전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그 외에도 인적네트워크 관리 지난번에도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관리하는 부분이 한 요번 행정사무감사에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200명에서 한 250명 정도 이제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집중적으로 좀 관리를 해서 좀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아침에 신문을 좀 봤습니다.
신문을 봤는데 북양양IC 개통과 관련해서 속초에서 고속도로 개통과 관련해서 별다른 그런 큰 효과를 기대를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그 이유가 연결도로가 미진해서 상당히 반감효과가 있다, 그래서 저희 어젠가 속초시의회에서 현장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지금 북양양IC와 연결되는 인접도로가 연결도로가 지금 아주 미진하고 지금 군도1호선을 이용을 해서 원래 넘어오게 돼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우리 군이 좀 주도해서 관동대학교 활성화에 전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그 외에도 인적네트워크 관리 지난번에도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관리하는 부분이 한 요번 행정사무감사에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200명에서 한 250명 정도 이제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집중적으로 좀 관리를 해서 좀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아침에 신문을 좀 봤습니다.
신문을 봤는데 북양양IC 개통과 관련해서 속초에서 고속도로 개통과 관련해서 별다른 그런 큰 효과를 기대를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그 이유가 연결도로가 미진해서 상당히 반감효과가 있다, 그래서 저희 어젠가 속초시의회에서 현장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지금 북양양IC와 연결되는 인접도로가 연결도로가 지금 아주 미진하고 지금 군도1호선을 이용을 해서 원래 넘어오게 돼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부군수 박상민 예.
○오한석 위원 이 부분을 지금 제방도로로 타구선 내려오는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부군수 박상민 예.
○오한석 위원 이 예산은 뭐 확보가 돼있는 거죠?
○부군수 박상민 아직까지 뭐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한석 위원 확정이 안됐습니까, 이 예산이?
○부군수 박상민 아니, 고게 이제 쌍천정비 사업하는 예산을 잔액이 한 20억 정도 남아 한 20억 정도 남아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 도로 정비하는 사업에 하자라고 해서 국도청과 협의는 됐는데 고걸 이제 뭐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뭐 그거 가보자 이렇게 됐는데 아직까지 뭐 확정내시는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뭐 자신 있게 이렇게 또 추가로 전체적인 그걸 도로를 개설하는데 한 30억 정도 들어가니까 나머지 그럼 한 거의 10억 정도의 그 예산 이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맞물려있어서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는데 원주청과는 그거 잔액을 가지고 그거를 좀 하자라까지는 이제 잠정적으론 협의가 돼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속초시는 지금 오늘 아침에 신문 나온 걸 보니까 IC에서 바로 나오면서 장재터하고 연결되는 도로를 놔서 거기에서 일부 설악산으로 올라가고 일부는 중도분가 하도분 그 사이에 도시계획도로를 연결을 해서 상하수도 쪽으로 넘어가서 이쪽 사업소 쪽으로 넘어가서 조양동 쪽으로 끌고 들어가는 그런 계획을 지금 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 박상민 예.
○오한석 위원 그래서 우리군도 이 기회에 이쪽 부분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
해서 IC에서 바로 물치까지 내려올 수 있도록 연결될 수 있도록 진입도로를 좀 새로운 각도에서 모색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해서 IC에서 바로 물치까지 내려올 수 있도록 연결될 수 있도록 진입도로를 좀 새로운 각도에서 모색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군수 박상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회와도 집행부와 좀 충분한 교감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거기에 지금 북양양IC로 그리로 IC위치가 넘어가게 된 것도 우리 의원님께서는 아시잖아요.
당초엔 회룡리에다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군민들이 좀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남IC 그거를 양양IC로 했으면 좋았었는데 그 문제 또 하조대IC 여러 가지 등등 고속도로 관련해서는 우리 군민들이 좀 슬기롭게 좀 대처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많은 아쉬움이 남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도 또 한 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게 지금 북양양IC에서 지금 우리 벌써 군도1호선하고 연결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지금 차량통행이 되고 있는데 뭐 속초문제는 속초 거니까 우리가 거기까지는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물치 주민들이 지금 쌍천 그쪽으로 도로를 만들어서 지금 내려와서 농협 앞에까지 와서 유턴해서 나가도록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강선리 주민들은 지금 자기네 마을 안으로 차량 댕기는 거를 확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도로가 기반시설이 잘 돼야만 그 지역이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쌍천도로를 만든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그건 속초로 가기 위한 도로지 우리 양양군과는 관계가 적은 그런 도로가 될 것이다.
그래서 물론 그쪽에 도로를 내믄 좋은데 그럼 우리가 지금 열악한 재정가지고 우선순위를 해볼 때 거기 우선순위가 앞에 가느냐 그런 좀 의문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1호선 그거를 확장해서 확장 정비해서 그렇게 내려오게 만들어야 강선리도 발전이 되고 그다음에 물치·강선 지금 택지 만들은 거.
그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회와도 집행부와 좀 충분한 교감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거기에 지금 북양양IC로 그리로 IC위치가 넘어가게 된 것도 우리 의원님께서는 아시잖아요.
당초엔 회룡리에다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군민들이 좀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남IC 그거를 양양IC로 했으면 좋았었는데 그 문제 또 하조대IC 여러 가지 등등 고속도로 관련해서는 우리 군민들이 좀 슬기롭게 좀 대처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많은 아쉬움이 남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도 또 한 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게 지금 북양양IC에서 지금 우리 벌써 군도1호선하고 연결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지금 차량통행이 되고 있는데 뭐 속초문제는 속초 거니까 우리가 거기까지는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물치 주민들이 지금 쌍천 그쪽으로 도로를 만들어서 지금 내려와서 농협 앞에까지 와서 유턴해서 나가도록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강선리 주민들은 지금 자기네 마을 안으로 차량 댕기는 거를 확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도로가 기반시설이 잘 돼야만 그 지역이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쌍천도로를 만든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그건 속초로 가기 위한 도로지 우리 양양군과는 관계가 적은 그런 도로가 될 것이다.
그래서 물론 그쪽에 도로를 내믄 좋은데 그럼 우리가 지금 열악한 재정가지고 우선순위를 해볼 때 거기 우선순위가 앞에 가느냐 그런 좀 의문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1호선 그거를 확장해서 확장 정비해서 그렇게 내려오게 만들어야 강선리도 발전이 되고 그다음에 물치·강선 지금 택지 만들은 거.
○오한석 위원 근데......
○부군수 박상민 이렇게 해서 강현면과 좀 영향 있는 이런 도로가 되지 저쪽으로 도로를 만들어버리면 속초로 빠져나가는 도로가 되지 그게 과연 우리 양양에 도움이 되는 도로가 되겠느냐.
그리고 또 지금 속초에서 말씀드렸는데 속초에는 지금 그쪽으로 건너서 중도문에서 저쪽으로 금호콘도로 넘어가는 그 도로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속초에서 말씀드렸는데 속초에는 지금 그쪽으로 건너서 중도문에서 저쪽으로 금호콘도로 넘어가는 그 도로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하고 있어요?
○부군수 박상민 그렇게 되면은 대포항으로 가려 그러는 사람들은 그 도로를 이용 안하거든요.
그럼 대포항으로 갈 사람들은 어차피 북양양IC에서 빠져서 양양 쪽으로 와야 되는데 물치 쌍천을 도로를 만들어주믄 다 그래서 대포로 가지 그 사람들이 양양으로 다시 역류로 해서 들어온다?
이건 우리가 차를 끌고 다녀봐도 그건 빠꾸해 가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 있고 또 하나는 지난 24일 날 이제 속초까지 고속도로 개통이 됐습니다.
그러고 이제 주말을 한번 지났습니다.
그래서 낙산지역엘 가서 제가 보니까 또 그 지역주민들을 얘길 들어보니 속초까지 바로 빠지니까 우리가 7번국도로 안 오니까 낙산지역에 상대적으로 벌써 손님이 적게 오는 기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도로 같은 거 뚫어놓을 때 많은 고민을 하고서 만들어야 되는데 쌍천도로를 만든 것이 우리 군에 얼마나 영향이 미치겠느냐.
그러믄 대안을 놓고 볼 때 1호선을 확장해야 되느냐, 이걸 먼저 해야 되느냐 이런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대포항으로 갈 사람들은 어차피 북양양IC에서 빠져서 양양 쪽으로 와야 되는데 물치 쌍천을 도로를 만들어주믄 다 그래서 대포로 가지 그 사람들이 양양으로 다시 역류로 해서 들어온다?
이건 우리가 차를 끌고 다녀봐도 그건 빠꾸해 가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 있고 또 하나는 지난 24일 날 이제 속초까지 고속도로 개통이 됐습니다.
그러고 이제 주말을 한번 지났습니다.
그래서 낙산지역엘 가서 제가 보니까 또 그 지역주민들을 얘길 들어보니 속초까지 바로 빠지니까 우리가 7번국도로 안 오니까 낙산지역에 상대적으로 벌써 손님이 적게 오는 기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도로 같은 거 뚫어놓을 때 많은 고민을 하고서 만들어야 되는데 쌍천도로를 만든 것이 우리 군에 얼마나 영향이 미치겠느냐.
그러믄 대안을 놓고 볼 때 1호선을 확장해야 되느냐, 이걸 먼저 해야 되느냐 이런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문제가 생깁니다.
○오한석 위원 그거는 지금 부군수님 그거는 일단은 우리가 쌍천도로 지금 15m폭으로 지금 확장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 위에 포장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선행이 돼야 된다고 보고 지금 얘기했듯이 부군수님이 얘기했듯이 군도1호선을 이용을 해서 강선리 쪽으로 넘어와서 강현 쪽에서 농협 쪽에서 이렇게 유턴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향후에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보고서 아마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좀 예산확보에 주력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 위에 포장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선행이 돼야 된다고 보고 지금 얘기했듯이 부군수님이 얘기했듯이 군도1호선을 이용을 해서 강선리 쪽으로 넘어와서 강현 쪽에서 농협 쪽에서 이렇게 유턴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향후에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보고서 아마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좀 예산확보에 주력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부군수 박상민 예.
○오한석 위원 또 앞서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오색케이블카 문제 지금 가장 관건이 이제 국비확보 내지는 인허가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듣기로는 국비는 예결위에 일부 좀 상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얘기듣기로는 국비는 예결위에 일부 좀 상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부군수 박상민 예.
○오한석 위원 인허가 문제는 아마 이제 환경영향 본안 심사 승인하고 문화재현상변경 이 부분도 지금 계획된 일정표에 의해서 좀 착실하게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이 정말 오색케이블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민들한테 우리 군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군민이 정말 오색케이블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민들한테 우리 군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
○부군수 박상민 예.
○오한석 위원 그래서 일정이라든지 추진방향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자세히 좀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좀하고 싶습니다.
○부군수 박상민 예, 고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최홍규 의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일부 좀 답변을 드렸는데요.
이건 뭐 정부에서부터도 승인이 난 사항이고 케이블카를 진행은 되는데 환경단체에서도 이 설악산 케이블카 여기에서 자기네도 밀리면 자기네들 끝이다.
그래서 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국회 환노위에서 이제 부분에 계속 매달려가지고 끝까지 압박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든지 기간을 딜레이 시키고 그분들 목표는 이제 안 되게 만드는 게 최종 목표인데 벌써 그분들도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는 걸 뭐 아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지난 환노위에서 최종적으로 됐는데 좀 이제 매듭이 지어진 거 같애요.
매듭이 지어져서 환경영향평가 부분은 저희가 이제 원주청에서부터 보완요구를 받았는데 고거만 이제 되면은 마무리가 될 것 같구요.
그렇게 되면은 그게 마무리가 되면은 금년 연말에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그 부분도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국립공원청에 국립공원 그거 이제 시행계획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산림청에 산림훼손허가 뭐 요런 절차만 남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쉽게 갈 것 같습니다.
아까도 우리 최홍규 의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일부 좀 답변을 드렸는데요.
이건 뭐 정부에서부터도 승인이 난 사항이고 케이블카를 진행은 되는데 환경단체에서도 이 설악산 케이블카 여기에서 자기네도 밀리면 자기네들 끝이다.
그래서 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국회 환노위에서 이제 부분에 계속 매달려가지고 끝까지 압박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든지 기간을 딜레이 시키고 그분들 목표는 이제 안 되게 만드는 게 최종 목표인데 벌써 그분들도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는 걸 뭐 아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지난 환노위에서 최종적으로 됐는데 좀 이제 매듭이 지어진 거 같애요.
매듭이 지어져서 환경영향평가 부분은 저희가 이제 원주청에서부터 보완요구를 받았는데 고거만 이제 되면은 마무리가 될 것 같구요.
그렇게 되면은 그게 마무리가 되면은 금년 연말에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그 부분도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국립공원청에 국립공원 그거 이제 시행계획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산림청에 산림훼손허가 뭐 요런 절차만 남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쉽게 갈 것 같습니다.
○부군수 박상민 예.
○오한석 위원 2만 7,000이 무너지게 되면은 직제의 문제라든지 교부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걸림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 증가대책 이 부분도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 귀농귀촌 문제라든지 또 출생 뭐 이런 증가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좀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 증가대책 이 부분도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 귀농귀촌 문제라든지 또 출생 뭐 이런 증가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좀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부군수 박상민 예.
○오한석 위원 그 외에도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은 이제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이 내년 6월이면 이제 개통되지 않습니까?
○부군수 박상민 예.
○오한석 위원 여기에 따른 관광인프라 구축에 좀 많은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
그 일환으로 양양재래시장 활성화가 주관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면서 지금 거기 할머니장터 운영이라든지 또 먹거리 뭐 개발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외에도 뭐 시장 활성화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양양재래시장 활성화가 주관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면서 지금 거기 할머니장터 운영이라든지 또 먹거리 뭐 개발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외에도 뭐 시장 활성화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박상민 예.
고 문제도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문화관광형 재래시장사업단도 와서 있는데요.
그게 이제 올해 끝납니다, 3년 사업이.
그래서 그 팀들이 빠졌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이제 다목적광장 조성하는 것과 같이 해서 좀 고민하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 문제도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문화관광형 재래시장사업단도 와서 있는데요.
그게 이제 올해 끝납니다, 3년 사업이.
그래서 그 팀들이 빠졌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이제 다목적광장 조성하는 것과 같이 해서 좀 고민하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군 재정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와계시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마는 우리가 의존수입에 다 의존, 의존세원에 다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입에.
세입에.
○부군수 박상민 예.
○오한석 위원 지금 뭐 지방세수입 내지는 세외수입 기껏 해봐야 14.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물론 이제 뭐 각종 사업, 국도비 뭐 이런 사업을 가져옴에 있어서도 재정을 좀 고려해서 파급효과라든지 사업의 파급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신중히 검토를 해서 사업을 좀 추진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이제 뭐 각종 사업, 국도비 뭐 이런 사업을 가져옴에 있어서도 재정을 좀 고려해서 파급효과라든지 사업의 파급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신중히 검토를 해서 사업을 좀 추진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박상민 예.
재정문제도 내년도 예산안이 지금 의회에 넘어왔기 때문에 의원님들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순수한 지방세수입은 뭐 한 150억 정도, 세외수입이 또 뭐 그 정도 그러는데 우리 인건비만 420억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반도 충족을 못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그러고 또 이제 우리가 케이블카라는 걸 하다 보, 여기 재정투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을 가져오면은 우리 군비매칭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면은 그 군비매칭 부분을 부담 못한 걸 우리가 한 100억 정도를 그냥 가져갔습니다.
그럼 그게 결국은 그게 다 우리군의 빚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저성장시대에 그렇게 가는 기 옳은 것이냐라고 판단해볼 때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명년도에 사업도 우리가 군비부담이 많은 그런 국도비 보조사업은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또 이제 군민들이 느낄 때는 또 뭐 특히나 우리 김진하 군수님이 뭐 임기 내에 예산 3,000억을 달성하겠다 그랬는데.
왜 이게 뭐냐 또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우린 저성장시대에 재정건전화 그래서 우리 살림을 튼튼하게 가자하는 부분에서 좀 치중하다 보니까 좀 수치상으로는 좀 그렇게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재정문제도 내년도 예산안이 지금 의회에 넘어왔기 때문에 의원님들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순수한 지방세수입은 뭐 한 150억 정도, 세외수입이 또 뭐 그 정도 그러는데 우리 인건비만 420억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반도 충족을 못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그러고 또 이제 우리가 케이블카라는 걸 하다 보, 여기 재정투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을 가져오면은 우리 군비매칭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면은 그 군비매칭 부분을 부담 못한 걸 우리가 한 100억 정도를 그냥 가져갔습니다.
그럼 그게 결국은 그게 다 우리군의 빚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저성장시대에 그렇게 가는 기 옳은 것이냐라고 판단해볼 때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명년도에 사업도 우리가 군비부담이 많은 그런 국도비 보조사업은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또 이제 군민들이 느낄 때는 또 뭐 특히나 우리 김진하 군수님이 뭐 임기 내에 예산 3,000억을 달성하겠다 그랬는데.
왜 이게 뭐냐 또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우린 저성장시대에 재정건전화 그래서 우리 살림을 튼튼하게 가자하는 부분에서 좀 치중하다 보니까 좀 수치상으로는 좀 그렇게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 감사기간 동안에 정말 많은 분야에 대해서 다양하게 지적도 하고 또 대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 아깨 우리 부군수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의원들의 그 개인의 얘기가 아니고 군민의 소리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이 부분 금년도 감사 이 부분이 정리가 되면은 군정에 좀 최우선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마지막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아깨 우리 부군수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의원들의 그 개인의 얘기가 아니고 군민의 소리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이 부분 금년도 감사 이 부분이 정리가 되면은 군정에 좀 최우선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마지막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박상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의원님들의 구체적인 많은 지적도 하셨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시하셨습니다.
깊이 감사드리며 특히 의회의 박학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함께 감사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나타난 문제점을 집행부에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개선의 의지를 확실히 보여 피드백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의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양양군의 군정목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진단, 개선하고 공무원 분들이 활기차게 업무를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확실하게 해줄 것을 부탁드리며 또한 칭찬과 함께 좀 더 행복한 양양이 되길 집행부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마무리로 우리는 명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반복된 얘기지만 양양군민들은 양양군 공무원 분들과 의회 의원들의 목소리와 발자국 소리를 들으려고 항상 귀 기울인다는 사실 또한 마음깊이 간직해주시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12일 10시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의원님들의 구체적인 많은 지적도 하셨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시하셨습니다.
깊이 감사드리며 특히 의회의 박학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함께 감사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나타난 문제점을 집행부에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개선의 의지를 확실히 보여 피드백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의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양양군의 군정목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진단, 개선하고 공무원 분들이 활기차게 업무를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확실하게 해줄 것을 부탁드리며 또한 칭찬과 함께 좀 더 행복한 양양이 되길 집행부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마무리로 우리는 명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반복된 얘기지만 양양군민들은 양양군 공무원 분들과 의회 의원들의 목소리와 발자국 소리를 들으려고 항상 귀 기울인다는 사실 또한 마음깊이 간직해주시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12일 10시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