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공통사항 22개 분야, 환경관리과 소관사항 19개 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질문 처리상황입니다.
  양양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추진상황 건입니다.
  양양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사업효과 및 향후 운영상 문제점 등으로 부득이 사업비를 반납함에 따라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내 공중화장실 운영현황 및 향후 관리대책 방안입니다.
 우리군 관내의 공중화장실은 총140개소이며 관리주체의 분산운영으로 체계적인관리가 어렵고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못해 비효율적이란 지적이 있어 행정조직 진단 시 본 의회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립하여 관리주체의 일원화, 비용절감 방안 등을 검토시행 할 계획입니다.
  향후 전담 관리부서 지정 시 공중화장실 운영계 신설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종사업 추진에 따른 현황 및 향후 대책방안에 대해서 장산·회룡리 지역에 있는 공장 및 돈사 등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 저감대책 건입니다.
  우선 공장폐수 답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산·회룡리 지역 폐수배출업소에 대해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배출부과금은 2015년 3개소에 151만 7천원, 2016년 7월 현재 2개소에 42만 5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강현면 지역에서 운영 중인 폐수배출업소는 16개 업체이며 발생량은 일 최대714톤이 되겠습니다. 
  향후 강현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관로 정비공사 준공에 따른 발생량 증가 및 공장폐수 연계처리 등은 현재 진행 중인 양양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에 적극 반영,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현면 지역 돈사 환경오염 저감 방안입니다.
  양돈농가 2개소에 대하여는 기압이 낮은 아침, 저녁시간 때에 정기적으로 악취를 포집하여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하고 있으며 악취검사 실시결과 2개의 농가에 대해서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폐수배출업소 양돈농가에 대해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위반사항에 대해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예방 및 저감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방류수 유입량 조절로 남대천 생태환경 영향에 대한 철저한 분석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관리번호 2015-26 하부저수지 개선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악취 측정에 대한 현실적인 데이터 자료요구 건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악취측정 농가 6개소에 대해서 축사 부지경계선에서 악취측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데이터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서 측정시간은 취약시간인 아침과 저녁시간 때에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써는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농가에 대해서 개선명령 9건, 과태료 부과 5개소에 대해서 56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악취측정 데이터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불용성 폐기물 매립에 대한 시정 건은 환경관리과 소관분야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배출업소의 적극적인 지도단속 건도 환경관리과 소관분야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수질 측정지역 상류지역으로의 변경 건입니다.
  하천 수질측정망 운영은 일정 지점에서의 하천수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사항으로 하천의 상류 및 하류지점도 측정하고 있으며 강원도 수질측정 운영·관리계획에 따라 채수지점이 명시돼있어 채수지점은 어려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남대천 최하류의 채수지점은 작산대교이며 상류지역은 오색지역엔 관터, 어성전지역에는 어성전천과 면옥치천이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강현지구 양돈단지 악취저감 대책 건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고한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청소차량 세차시설 확보방안 검토 건에 대하여는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매호 토사유입 방지대책 강구 건입니다.
  2018년에 착공하는 매호생태복원사업에 매호상류지역 농경지 48,836㎡를 매입하여 습지를 조성하여 포매천, 견불천에서 유입되는 토사유입 방지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유사업무 통폐합 건입니다.
  농공단지 내에 하수처리장 관리 부서를 환경관리과로 이관하라는 주문사항에 대해서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관리는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며 양양군 직제개편과 관련 조직개편 시 이를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폐수정화처리시설 환경관리과에서 운영검토 건도 앞에서 보고한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반입쓰레기 소작 전 재분리 검토 건입니다.
  우리군 쓰레기 수거체계는 음식물쓰레기와 가연성폐기물을 종량제봉투에 혼합배출하고 있어 반입쓰레기를 소각 전에 파봉하여 재활용품을 재분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입니다.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악취 및 병원균에 감염우려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책으로써는 2016년 11월 1일 쓰레기분리수거 미이행 차량에 대하여 반입금지를 실시하고 있으며, 반입차량에 대한 분리수거여부 검사를 통해서 미이행 차량에 대해서 회차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5대에 대하여 분리수거 미이행 차량으로 회차 조치한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양수발전소 하천 모래뚝 관리 철저는 환경관리과 소관분야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양돈농가 악취발생 억제노력 철저도 앞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9쪽입니다.
  양양오수처리 하부저수지 수로개선 건입니다.
  양양공공하수처리시설 최종방류수가 재첩 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기 위해서 생태환경 서식지 500평 규모로 2015년 9월 18일 날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경에 재첩종패를 200kg을 살포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첩의 서식환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첩은 기수지역의 모래 속 5cm 내의 깊이에 주로 서식하며 주먹이원은 프랑크톤 및 물속의 찌꺼기 및 유기물을 섭취하는 조개류가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써는 양양하수처리장 방류수는 생물학적 처리로 방류수 수온이 15℃에서 24℃이며 최종 처리시설에서 자외선 소독으로 방류수가 방류수의 병원균이 완전 사멸되어 재첩의 먹이원인 유기물질 및 프랑크톤이 존재하는 않는 상태입니다.
  2015년도에 살포된 재첩은 지금 현재 서식환경이 맞지 않아 재첩 스스로 하천 쪽으로 이동하여 서식지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인공적으로 재첩을 양식하는 예는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기존 생태서식지에는 집중호우 등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수량 처리, 수생식물 식재로 영양염류 제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현재대로 유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오색화장실 설계비 이중지급 시정 건입니다.
  건축면적 67.8㎡로 신축하는 과정에서 신축장소가 관광지이고 관광객수요가 적절히 대처하고 정부의 재정조기집행 시책을 적극 이행하기 위하여 추진하던 중 발생한 행정절차의 착오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행정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후사정을 꼼꼼히 살펴 성실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앞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양양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대상은 양양읍 포월리 외 9개 마을로 총사업비 151억 3,500만원 사업비로 내년 6월 7일 준공하는 양양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의 완벽시공을 위하여 양양하수관거 정비사업 통합책임감리 용역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0개의 마을 중 수산, 오산, 도화, 상왕도리, 포월리가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5개 마을에 대하여도 공정률 70%로 내년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증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양양읍 화일리에 대해 PEB 지붕형 매립시설로 매립면적은 3,910㎡, 매립용량은 28,069㎥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3억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증설공사는 올해 6월 21일 착공하여 전면 책임감리 미선정 사유로 금년 10월 3일 날 시설공사 일시중지를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위한 건설기술심의 신청을 강원도에 지금 현재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시설 운영관리 상황은 환경관리과 소관분야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5쪽입니다.
  양양군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건입니다.
  주문에서 양양군 하조대 하수시설 방류구가 바다 쪽에서 광정천으로 변경하는 건과 하조대하수도시설과 남애하수도시설 방류수질을 차이를 두지 말고 같게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조대처리장 방류구와 관련하여 기본설계 계획 시 기본방류관로를 철거하고 광정천 방류를 계획하였으나 환경부 협의과정에서 하조대해수욕장이 인접돼있어 방류수에 대한 민원우려가 있어 기존관로의 상태를 반영해 재사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방류수 수질에 대하여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하조대와 남애하수처리장은 MBR계통의 공법인 최신시설인 막분리 공법으로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저희 양양하수종말처리장, 강현하수처리장과 인구처리장은 생물학적 처리 후 침전지에서 고액분리 하여 방류하는 시스템이나 지금 현재 민투사업으로 시작하는 막분리 공법은 생물학적 처리 후 막을 이용해서 처리수만 뽑아내는 방식으로 침전식보다 처리효율이 매우 높은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기존시설이 지금 현재의 방류수질이 5mg/L이하로 방류되고 있기 때문에 민투사업으로 시행하는 막분리 공법은 그보다 더 우수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 방류수질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5mg/L이하로 방류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남대천 상류 수질환경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남자대천 상류 운영 중인 하수도시설은 공수전리, 내현, 북평, 송천, 수리, 오색, 도리, 원일전리, 어성전1·2리, 3리가 하수처리시설로 남대천 상류지역에 마을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오색, 어성전1·2리, 3리에 대해서는 2011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지금 2015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일일80톤으로 내년9월에 완공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서면 구룡령권역에 대한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도 양양군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양양하수종말처리장 연못 운영실태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양하수종말처리장이 혐오시설이 아닌 주민들의 쉼터, 휴식공간으로 조성토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야생생물관리협회 양양지회에 야생동물 밀렵 불법엽구 수거 및 홍보비로 16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는 2016년 1월 28일 이모설로부터 골재채취야적장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군유지 임대요청을 비롯한 3건에 진정민원에 대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송이조각공원 및 모로골 공중화장실 위탁운영사업을 비롯한 8건의 용역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지적기반 생태자연도 및 활용도면 제작 건을 비롯한 12건의 용역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번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내역은 해당 없음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착공을 하였으나 예산부족 등으로 중단된 사업내역은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증설공사 건은 감리 미선정 사업으로 2016년 10월 3일 공사일시 중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설계 변경된 세부사업별 사업조서입니다.
  2015년도에는 용호리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을 비롯한 9건의 사업은 물량증가 그다음에 주민요구사항, 강원도종합감사반영 건으로 해서 설계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건은 화일리 도지골 구거정비공사 외 6건으로써 물량증가 등 자재변경 등으로 설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사고이월·명시이월금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15년도는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증설사업과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은 사업이 완료하여 지금 현재 정산처리 중에 있으며 생태연못 조성공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증설사업과 비위생매립지 잔교리 정비사업은 내년12월에 완료되는 사업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고, 공중화장실 신축사업은 사업이 완료돼서 진행 잔액이 없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자본경비 지원내역입니다.
  2015년도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환경공영제 위탁사업을 비롯한 6건의 사업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환경공영제 위탁관리사업을 비롯한 2건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입니다.
  군유지 토지·임야 포함 대부현황 및 불법사용 현황, 향후 불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입니다.
  양양읍 화일리 2건은 환경자원센터 군유지 고압송전탑 2건에 대한 대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양면 송현리 2건에 대해선 하수도중개펌프장 부지에 대한 대부 사항 건이 되겠습니다. 
  군유지와 향후 불하계획은 없습니다. 
  2016년도에는 양양읍 화일리는 앞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유지, 향후 불하계획은 해당이 없습니다. 
  열한 번째 농촌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상황은 해당 없음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각종 사회단체 선진지 견학현황도 해당 없음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시책사업과 관련된 마을단위 협약사항 현황도 해당 없음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CCTV 설치현황입니다.
  쓰레기 상시투기지역인 불법투기 감시를 위해서 5개소에 대해서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양공공하수처리시설 외 7개소에 대해서 26대의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열다섯 번째입니다.
  1억 이상 국비, 도비, 군비 지원 매입토지, 건물 등기현황이 되겠습니다. 
  현남면 남애리 1,996㎡에 대해서 남애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위한 부지를 위해서 매입한 사항으로 등기는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철도부지 사용현황은 해당 없음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국도비 불용처리 내역과 사유가 되겠습니다. 
  탄소포인트 운영사업을 비롯한 11건의 사업에 대해 불용처리 한 사업으로 불용사유는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별 행정재산 관리현황입니다.
  환경자원센터, 공공하수처리시설, 중개펌프장에 대해서 161필지, 면적 439,210㎡, 가액은 33억 8,761만 8천원에 대해서 행정재산으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발주공사 입찰, 수의계약 중 조경공사 포함된 사항은 해당 없음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무 번째입니다.
  양양군 승용차 기준 리스차량 운행일지는 저희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물한 번째 공중화장실 관리실태 건이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관리과에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15개소로써 지금 현재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소요예산은 7,335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경비 201-01 집행내역 건입니다.
  2015년도에는 행정운영 기본경비를 비롯한 18건에 대한 예산액은 1억 9,884만 5천원입니다.
  집행액은 1억 6,500만원이고 집행 잔액은 3,384만 5천원에서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행정운영 기본경비를 비롯한 17건에 대해서 이거 연도 말까지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분야가 되겠습니다. 
  41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부과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써 2016년부터는 160㎡인 건물에 대한 시설물분은 부과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부과징수현황은 2015년도에는 92.34%, 2016년도에는 83.65%가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개선부담금은 전국합동평가지표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18개 시군 중에서 저희 양양군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1위를 지금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배출업소 등 환경관리 대상업체 지도점검 실적 건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위반업체 3개 업체에 대하여 개선명령 2건, 고발 1개소, 배출부과금 141만 2천원을 부과하였고 2016년도에는 위반업체 7개 업체에 대하여 개선명령 4건, 경고 및 조치명령 2건, 배출부과금 782만 4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센터 운영실적 및 향후 관리계획입니다.
  시설현황은 소각은 일일30톤, 재활용은 16톤, 매립은 지붕형 무침출수 처리방식으로써 매립면적은 10,924㎡, 매립용량은 92,512㎥가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은 2015년도에는 22억 10,22만 7천원, 2016년도에는 24억 6,63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현황은 2015년에는 총폐기물 반입량이 14,799톤이 반입되었고 그중에서 가연성폐기물의 소각용은 11,465톤이 반입되었습니다. 
  일평균 소각량이 28.4톤으로써 일반입량이 35.8톤입니다.
  거기에 소각 미처리된 양에 대해서는 2015년엔 태백시에 위탁처리를 하였고 그 나머지 분량에 대해서는 압축포장으로 하여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의 기준은 10월 31일까지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총 반입량은 14,536톤, 소각용이 11,612톤입니다.
  그니까 작년 12월 1년 치보다 올해10월까지의 양이 지금 현재의 반입량이 더 늘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평균 소각량이 28.2톤, 반입량이 일평균 44.66톤이 반입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관리계획으로써는 압축포장 폐기물의 적정처리가 되겠습니다. 
  압축포장 폐기물 4,275톤이 지금 보관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3,000톤을 다음 달 12월 16일까지 매립장에 매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사용연수를 최대한 연장운영의 일환으로 폐기물 압축포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단계 매립장을 저희가 2019년까지 사용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분리수거 미이행 차량에 대하여 2016년 11월 1일부터 반입금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각시설의 45톤에 대한 신설에 대한 설치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내권 하수처리시설 미설치구역 및 향후계획입니다.
  남문리 일원에 전체에 미설치 현황은 540가구 중에서 시공 완료된 가구가 306가구가 되겠습니다. 
  미시공은 162가구가 되겠습니다. 
  162가구에 대해서는 내년과 그리고 내후년에 사업비를 저희가 확보해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 공공수역의 맑은 물 보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강선천변 환경오염 공장오수 처리대책입니다.
  물치천 수질개선 추진현황입니다.
  물치천 폐수배출업소 현황은 사업장수는 6개입니다.
  수산물가공공장이 5개소, 두부제조공장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폐수배출량은 전체355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점검 실적은 앞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으로써 정기점검 및 민원발생 시 수시점검을 시행하고 방지시설에 대하여는 안전방법 및 기술교육을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치천 공장폐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강현지역이 청정지역으로 공장폐수를 BOD 지금 현재 40으로 이하로 배출하고 있지만은 지금 현재 물치천이 그 하천의 건천화로 40ppm이하로 방류한다하여도 하천생태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장폐수도 요번에 하수도기본계획 변경을 통해서 가급적 공장폐수도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수질측정망 도, 군 현황 및 수질검사 결과가 되겠습니다. 
  도 측정망 현황은 12개의 지점으로써 측정항목은 BOD, SS, T-N, T-P, TOC로써 측정회수는 연4회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에 보게 되면은 하천수질에 대한 결과가 “좋음”과 “매우좋음”으로써 양호한 하천수질 현황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군 측정망 현황도 채수지점을 9개의 지점에서 저희가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결과를 보게 되면은 “좋음”과 “매우좋음”으로써 우수한 하천수질현황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월별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량 및 환경자원센터 입고 처리현황입니다.
  금년도 월별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량을 보게 되면은 10월까지 봉투제작비로써는 5,475만 1천원이 소요되었고, 지금까지 봉투판매금액은 3억 4,412만원을 판매하였습니다. 
  아마 12월까지 가게 되면은 한 4억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016년도 환경자원센터 입고 처리현황은 소각대상 물질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1,613톤이 10월까지 지금 들어오는데 일 평균량이 44.66톤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소각이 7359톤, 매립이 올해는 생쓰레기를 매립을 하였습니다. 
  2925톤, 압축포장이 1329톤, 위탁처리가 속초시에서 1028톤을 위탁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석면 슬레이트 처리현황 및 향후 연간 처리계획입니다.
  슬레이트는 1급 바람물질인 석면이 10에서 한 15%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년이 지나면은 노후화돼가지고 미세한 석면가루가 비산되어서 폐 속에 흡착되어서 암을 발생시키는 아주 무서운 물질이 되겠습니다. 
  우리 양양군에 지금 현재에 석면 슬레이트로 지붕으로 된 양은 한 2,000동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1년부터 지금 정부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385가구에 대해서 지붕철거를 실시하여 19%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73개소를 저희가 지붕철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비위생매립장 정비 및 안정화사업 추진결과 및 향후대책입니다.
  대상은 양양군 내곡리 비위생매립장 외 6개소로써 저희가 전체7개소 중에서 양양 내곡리, 거마리, 용호리, 수여리, 지경리 비위생매립장은 저희가 안정화사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현북면 잔교리와 서면 영덕리의 비위생매립장은 저희가 올해 6월 24일 날 착공해서 내년12월에 완공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정화사업이 완료된 5개소에 대해서는 주변 환경오염 방지를 철저히 하겠고 그리고 지금 현재에 사업이 진행 중인 2개에 대하여는 완벽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최소한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입니다.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BTO 추진현황 및 연차별 상환액 현황입니다.
  지금 민투사업으로써 양양 1,500톤 증설사업, 하조대 요기 지금 1,500톤인데 그게 1,000톤이 되겠습니다. 
  1,000톤 개량사업, 남애가 850톤 신설사업, 펌프장이 24개, 관거가 32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내년 저희가 6월까지 이 사업이 완료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상환액은 20년간 지급액으로써 불변가격으로써 588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별 상환금액은 저희가 나눠봤는데요. 
  연평균 상환액을 보게 되면은 운영비는 매년 21억 1,300만원, 원금이 5억 1,500만원, 이자가 3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불변가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강현하수종말처리장 운영현황 및 증설계획입니다.
  저희가 강현하수종말처리장이 2013년도에 준공된 사항으로써 지금 1,200톤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내용을 보게 되면 강현지역의 하수처리구역에서 발생되어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되는 하수량은 일평균1,017톤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1,200톤을 초과하여 유입되고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강현 하수관거 정비공사인 간곡리, 석교리, 하복리가 내년7월에 저희가 준공되게 되면은 그 3개 마을에서 지금 발생되는 생활하수가 강현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이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1,200톤 정도에 근접돼서 저희가 유입되기 때문에 강현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저희가 올해 지금 현재 내년까지 실시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을 해서 강현하수종말처리장의 증설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매호생태복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매호는 지금 현재 2019년도에 5년차 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호생태복원은 편입토지 취득을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시 상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보고를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유생동물, 유해조수 피해액 및 보상액입니다.
  지금 보상액 지급기준은 피해면적 100㎡이상이며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피해액의 80%, 중간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액의 60%, 파종단계에서는 피해액의 40%를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피해 및 보상현황은 2016년도에는 지금 현재 10월 말 기준이지만 지금 현재의 보상현황이 고기서 한 몇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상금액이 한 3,567만 5천원을 지금 현재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야생동물 멧돼지 현황은 2016년도를 보게 되면은 작년도보다 멧돼지가 36마리가 더 많은 129마리를 포획하였으며, 고라니는 작년도보다 97마리가 많은 611마리를 보상하여 지금 보상금액은 2,720만원의 보상금액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분리수거 대책, 휴일 처리계획 및 홍보실적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분리수거 건입니다.
  재활용 분리수거 설치 20개소, 재활용품 수거용 그물망 제작배포가 3,500매,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신규설치가 5개소, 쓰레기배출장소 휀스설치를 4개소 그다음 폐건전지 수거 및 형광등 수거는 폐건전지는 610kg, 폐형광등은 2,472개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급은 상반기에 190톤을 저희가 재활용품으로 수집을 해서 1,013만 8천원을 지급하였고, 하반기에도 저희가 12월경에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분리수거 요령 홍보강화에 대해선 분리수거 거리 캠페인 전개라든가 홍보전단지 그리고 양양군 홈페이지 및 양양소식지에 분리수거 요령을 게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투기 및 재활용품 혼합배출에 대한 지도점검도 실시를 하여 적발을 8건에 과태료 970만원을 부과를 하였습니다. 
  그러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미이행 차량에 대하여 환경자원센터 반입금지를 1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휴일 처리계획은 양양읍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매주 토요일 휴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10시부터 장날인 경우에는 새벽 5시 30분부터 지금 현재 쓰레기를 저희가 휴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요일 날은 저희가 쓰레기를 처리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악취 오수 무단방류 단속실적 및 환경감시원 단속실적 건입니다.
  2015년도에는 오수에 대해서 2건에 240만원, 2016년은 축산악취에 대해서 9건에 560만원, 오수에 대해서는 3건에 380만원을 저희가 부과하였고, 환경감시원은 2016년도에는 8건에 대해서 970만원에 부과하는 그런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읍면 청소차량 세차시설은 현재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60쪽이 되겠습니다. 
  악취발생업체 축사, 돈사, 냉동공장, 붉은대게공장 현황이 되겠습니다. 
  축사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2015년 대비 2개소가 늘은 96개소의 지금 현재의 축사를 관리하고 있으며 허가대상시설은 12개소 그리고 신고대상시설은 작년보다 2개소가 증가한 82개소, 닭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근데 요기서 허가대상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축산면적이 900㎡이상일 경우에는 지금 현재에 축산배출시설 설치허가로 관리하고 있고 신고대상은 900㎡미만으로써 관리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돈사는 2015년 여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허가대상 시설이 11개소, 신고대상시설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허가대상시설은 돼지 축산면적이 1,000㎡이상이 허가대상 시설이고 그리고 1,000㎡미만은 신고대상시설이 되겠습니다. 
  공장현황은 냉동공장이 2개소로써 삼정냉동과 속초수산업협동조합, 양양냉동공장이 있으며 붉은대게공장은 5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4종사업장이 3군데, 5종사업장이 2군데가 되겠습니다. 
  지금 강현면에 있는 것은 삼정냉동과 바다수산이 지금 현재 붉은대게공장으로써 영업 중에 있으며 양양수산, 진양산업 양양키토산은 포월농공단지에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양수발전소 하류 수질개선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양수발전소에 대한 지금 현재에 하류 수질개선에 의한 수질개선 현황은 하부댐 직하류에 있는 지금 현재의 상류, 하부댐 직하류에 있는 모래여과보가 있는데요. 
  거기에 상류사면에 수질의 흡착성질을 이용하는 오염물질을 제거를 위해서 숯포대 200개 되는 3톤의 시설을 그거 설치를 그거 운영을 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7월 23일부터 7월 29일까지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수전리 용소골에 잠수보 개선사항입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용소골에 있는 잠수보가 수면보다 높아서 항상 물의 흐름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으로 인해가지고 하천의 바닥층이 부유물질이 침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6월경에 사업비를 들여서 물의 유속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잠수보에 공간터널을 만들어가지고 터널 속으로 물을 이제 하류로 내보냄으로 해서 물이 유속이 빨라지면서 침전물질이 없으므로 지금 현재의 상태는 매우 양호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부댐 주변 부유물 제거 사항은 12일에 걸쳐서 마대 231개를 저희가 수거를 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치어방류는 은어는 11만미를 올해 방류를 하였고, 다슬기는 25만마리를 방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2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개선 현황입니다.
  쓰레기 수거체계 정착화를 위해서 읍면별 수거체계를 확립을 위한 별도 수거일, 수거시간을 지정운영하고 있고 토요일 양양읍 같은 경우는 토요일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으며 분리수거 홍보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추진을 위하여 감량의무 사업장을 11개소에서 36개소로 확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량발생 쓰레기처리를 위한 기간제 청소인력 운영도 매년 7월에서 10월까지 기간제 근로자 지금 현재 15에서 20명을 채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대형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도 지금 현재 5개소로써 양양읍 4개소, 서면 1개소에 대해서 감시카메라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선진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우리 하여튼 12월까지 폐기물의 흩날림, 비산먼지 예방 및 낙하물의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서 수집운반차량 자동덮개 설치를 지금 현재에 우리 청소차량에 대해 설치하고 있으며 그리고 민간업체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에 12월까지 추진이 완료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청소차량 안전운행을 위해서 블랙박스 및 후방카메라도 지금 현재 15대를 설치를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별도요구 자료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삽존리에 양돈단지 가축분뇨 처리 운영현황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사육두수는 그렇게 변동성이 없습니다. 
  2016년도에 보게 되면은 농가수가 10개 농가에 20,000두를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요. 
  가축분뇨발생량은 한 26,000톤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연발생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리현황은 지금 연발생량 중에서 퇴비가 2.7%인 700톤, 액비가 97.3%인 25,372톤의 액비를 생산하고 있으며 처리시설은 공동발효시설이 1,406㎡, 퇴비사가 1,138㎥, 액비저장조가 7,200㎥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래서 지금 뭐 저희가 이 슬레이트가 보통 대부분 70년대에 설치한 보통 지금 현재 지붕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아주 인체에 아주 막대한 어떠한 지금 현재에 치명적인 이제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전국에 현재 슬레이트 철거율은 한 8% 정도에서 한 9% 정도가 되는데요. 
  저희는 그래도 조금 더 앞서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금 현재 질문하신 고런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하여튼 강원도하고 지금 현재 정부쪽에다가 계속 환경부에다가 저희가 건의를 해서 어떤 슬레이트 철거율을 높이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이게 보시게 되면은.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 피해면적이 건수는 더 줄었지만 그 어떤 피해면적 면적이 더 작년보다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배가 더 피해면적은 더 늘어난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보상금액이 늘어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올해가 저희가 올해가 저희가 36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특히 현남지역에서 많이 신청을 많이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래서......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뭐 정화조가 그 건물 내에 있다거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주 관로보다 예를 들어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유입 쪽이 뭐 낮아서 자연적으로 유입이 못되는 경우에는 펌프를 설치해서 자가 펌프를 설치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또 자가 펌프를 설치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거기에 대한 전기세라든가 운영비가 또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믄 안하겠다고 하는 가구 수가 굉장히 많고 또 행정에서 그거를 매달 저희가 전기세까지 들여가면서 설치해 줄 수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집들은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구들이 실질적으로 162가구 중에서 몇 가구 채 안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튼 내년부터 또 올해도 저희가 또 시공을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도 이제 점차적으로 그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저희가 하여튼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50가구하는데 한 1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거 하는데 저희가 그게 지금 12억 전체 조성하는데 12억 들어갔는데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한 천 한 2, 3백만원 정도 들어가지 않았는가......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맞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저는 참석 안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5군데 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지금 현재의 시설들이 그렇게 그것도 지금 현재 설치된 게 이동식이라고 그쪽에서의 판매회사들은 이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막상 그걸 이동하기에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모델들을 한번 내년에 할 때는 한번 다시 한 번 살펴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장 취약 시간대가 아침하고 저녁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민원이 발생돼서 신고가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은 저희가 가급적이면은 당일검사 의뢰원칙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시험하는 검사하는 방법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측정을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 대지 그 부지경계선이라고 하게 된다 그러면은 부지경계선 중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 가장 배출시설과 악취 배출시설과 가장 인접한 지역에 대해 부지경계선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에 악취포집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민가가 떨어진 거리라 그러면은 당연히 부지경계선보다 악취강도는 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래서 저희가 부지경계선에서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가 쪽에도 한번 그렇게 한다 그러면 같이 한번 병행해서 한번 그렇게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3회 이상일 때는 계속 최대 맥시멈인 100만원이라면 100만원을 계속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3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회에서도 3회의 최대 맥시멈인 과태료의 100만원이면 100만원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양돈농가가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아닙니다.
  개선명령에 의해서 개선명령 이행확인서가 들어오게 되면은 저희가 다시 또 가서 악취측정을 하고 그 악취측정해서 다시 허용기준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되게 된다 그러면은 다시 또 2차 개선명령하고 또 과태료 또 2차 과태료 부과가 또 나가고 이런 식으로.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아닙니다.
  악취 발생배출시설이 수산물 폐수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기 악취배출시설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뭐 꼭 붉은대게 공장만 악취배출시설이 아니라 붉은대게뿐만 아니라 발생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기하기 위한 수질오염 폐수처리장 자체가 저희가 악취배출시설이기 때문에 다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제가 좀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저희가 지금 강현면 지역이 청정지역입니다, 강현면이 청정지역.
  우리 지금 현재 양양군에 청정지역이 지금 현재 양양읍하고 현남면을 뺀 나머지 지역은 다 청정지역으로 돼있고 지금 현재 관련 법률에 의해서 청정지역 같은 경우에는 BOD 40으로 규정하고 있고 가 지역 같은 경우에는 BOD 80으로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왜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방류수질 기준이 10으로 해놓고 청정지역에 있는 폐수배출시설 같은 경우에는 방류수질을 40으로 해놨느냐, 너무 차이가 많지 않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지금 고런 게 주 내용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온폐수 비율의 농도가 한 200에서 한 250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수산물 가공공장이라든가 그런 그 어떤 폐수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온폐수는 어떤 거는 뭐 7,000도 될 수 있고 8,000도 될 수 있고 뭐 3,000도 될 수 있고 온폐수 비율의 농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을 BOD 40에서 떨어뜨리는 거하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가정폐수를 BOD 10으로 떨어뜨리면은 그 처리율이 거진 비슷하다는 얘깁니다. 
  지금 현재에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BOD 40으로 돼 있는데 아깨도 말씀드렸다시피 물치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을 준수해도 하천에 어떤 건천화로 인해 가지고서 하천에 어떤 생태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어떤 농도기준에서나 총량규제로 가야될 것이 분명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래서 아마 환경부에서도 요런 사항들을 지금 현재에 검토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환경부에서 지정을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BOD 40으로......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근데 잠깐만요.
  제가 아깨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 현재에 민투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금 현재 시설이 MBR공법인 막분리공법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소독시설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니까 소독시설이 없다는 얘기는 그것이 어떤 세균이라든가 대장균까지 완전히 100% 제거가 되거든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기 때문에 대장균에 대한 어떤 그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2015년도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이거는 2015년도에는요 손양면 송현리고, 2016년도 거는 양양읍 화일리 건입니다.
  그러니까 화일리 건은 저희가 환경자원센터 고압송전 건이고 2016년도에는 송현리 거는 저희가 이제 임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9%가 지금 현재 강원도에서 정부에서 9%가 지금 교부금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없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읍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차피 손으로 우리 미화원들이 손으로 들어서 지금 현재의 차량으로 옮겨 실음으로 인해 가지고 뭐 그래서 큰 어떤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걸 운영해 하면서 기존에 있는 지금 현재의 업체들이나 업체들 다시 말해서 용역업체에서 왜 우리만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단속을 하느냐, 이제 실질적으로 읍면도 같이 좀 이렇게 해서 병행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 읍면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읍면은 아직까지 저희가 해체 조치한 사항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개인이라든가 뭐 군부대 또는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용역업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 정도 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고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저희가 51쪽에 보면 시설의 범위가 있습니다. 
  시설의 범위에 기존시설에 양양 9,000톤, 강현 1,200톤, 인구 600톤, 분뇨 50톤, 마을하수도 32개소, 펌프장 40개소를 저희가 지금 위탁운영을 지금 주고 있는데요. 
  위탁운영비가 1년에 19억 1,900만원이 저희 민간위탁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요번에 민투사업으로써 내년에 이제 7월에 준공이 된다 그러면은 민투업체에서 20년간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기존시설 플러스하고 민투시설에서 설치한 시설까지 같이 붙여서 이제 운영을 위탁운영을 이제하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지금 저희가 지금 기존시설에 대한 위탁운영비에는 인건비라든가 뭐 제경비 뭐 약품비, 슬러치 처리비, 탈수 처분비 이제 이런 사항들이 위탁비로 들어와 있는데 그 부분 중에서 안 들어간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양양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이제 사항들이 있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기 보수비하고 대수선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진단비 이제 이런 게 있고 안전점검비 이제 이런 것 등이 있는데 저희가 보통 지금 현재에 민투비에서 이제 근데 이런 것들이 아깨 이제 우리 양양군에서 지금 현재 집행하는 이런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운영비에 연 21억에 이제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21억에.
  그렇다 그러면은 그거를 한번 계산해봤을 때 근데 거기에서 약간 이제 맹점이 하나있는데요. 
  전기사용료는 지금 현재 기존시설에 전기사용료는 이제 포함 돼 있는데 요번에 민투사업비 운영비에는 전기세가 이제 빠져있어요. 
  전기세가 빠져있어서 그것까지 감안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에 4억 한 5,000만원 4억 5,000만원이 지금 경감이 이제 발생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19억 1,900만원의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민투시설에서 다 포함된 시설을 다 포함된 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으면서 전기세를 뺀 사항을 가지고 빼본 결과 그래도 4억 5,600만원 근데 물론 불변가입니다, 불변가.
  불변가인데 4억 5,600만원이 절감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추가적인 비용은 없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아깨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수선비라든가 보수비라든가 기술진단비가 여기에 지금 현재 21억에 다시 말해서 20년간 420억에 다 포함이 돼있는 금액이에요, 420억에.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러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매년 19억씩 위탁금을 주는데 거기에 뭐 지금 예를 들어 진단비라든가 보수비라든가 대수선비가 지금 빠져있는 상태예요.
  저희가.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다 포함 돼 있습니다.
  다 포함 돼 있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아니, 아닙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러니까 제가 말씀 불변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420억이 불변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니까 경상경비는 인플레에 따라서 이제 증가가 되겠죠.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현재에 우리가 협약을 할 때 3%의 물가인상률을 적용을 했거든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지금 현재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지금 기존시설에 대한 기존시설을 가지고 지금 민간위탁으로써 계약을 맺었는데 보통 계약체결을 90일 이내에 어떤 물가변동률이 3% 이상의 증감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거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현재에 불변가격으로 해가지고 420억인데 내년에 가가지고 3%의 물가인상이 됐다 그러면은 당연히 경상가로 해가지고 지급이 돼야 되겠죠.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저희 담당직원들이 가서.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니까 읍면 직원들이 가서 조사를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환경과에서 나가는 거는 없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안 나갑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에서 올라오는 거 알고.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피해사례라기보다 특히 과수원 같은 경우에 새들이 와가지고 과일을 이제 쪼아 먹는다 그런 거에 대한 어떠한 그래서 구제활동을 이제 해달라는 얘기는 많이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보상 건은 아예 조례에 거기에 빠져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보상은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근데 지금 장뇌라든가 그런 것들이 특용작물이고 너무 고가고 실제 그렇게 한다 그러면 특용작물들이 워낙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예산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아닙니다.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몇 년 전만해도 멧돼지에 대한 어떤 저희가 구제활동 하면서 그 보상은 없앴는데요. 
  워낙 그 멧돼지가 사실 잡기가 힘들다 해서 멧돼지를 한 두당 2만원씩 저희가 책정을 한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18개 시군이 공통 똑같은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게 지금.
  보통 뭐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올해 설치한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올해.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보통 지속적으로 1년 단위로 이제 교체하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원래는 실제적으로 3단 모래보 여과보 시설로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거를 조금 더 개선하기 위해서 3단 모래보를 이제 한번 이제......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뭐 지금 아시다시피 원래 당초계획은 뭐 지금 뭐 지나간 얘기지마는 원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다가 음식물쓰레기를 같이 해가지고 처리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전면 백지화되므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별도시설을 설치하기에는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별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한 20억에서 한 30억이 예산이 소요가 되고 그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 4억에서 한 5억 정도의 예산이 이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지금 가장 급선무가 소각하는 것도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하나의 처리시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쓰레기 소각로를 지금 50톤 정도의 증설을 지금 목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만 저희가 갖춰진다 그러면은 소각로만 갖춰진다 그러면은 뭐 음식물쓰레기들을 별도 수거해서 같이 저희가 처리해도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지금해봅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지금 악취포집시설이라 해가지고 18개 시군이 공통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뭐 특별하게 뭐 이렇게 장비가 뭐 최신시설이라고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에 어떤 대기 중에 있는 악취의 공기를 흡입해가지고 뭐 비닐위에다가 이거 집어넣어서 그 비닐류를 안에 들어있는 공기를 지금 현재 갖다 주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데 보통 저희는 이제 복합악취로 지금 해가지고 복합악취로 해가지고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지금 요번에 BTO사업까지 저희가 완료가 된다 그러면은 거진 한 80% 선까지는 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아니요, 바다 쪽으로 그게 그대로 유지를 할라고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 관을 그대로 유지할라고.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 관을 저희가 세수를 다해가지고 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 쓰레기가 그때 협약이 종료돼서 저희 쓰레기가 지금 삼척시로 지금 에서 지금 반입된다 그러는데요.
  내년까지는 좀 어렵다고 지금 태백시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한번 태백시에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한번 저희 쓰레기가 좀 태백시에 좀 반입될 수 있도록......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보통 한 1,300에서 1,500톤 갑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속초도 지금 현재 한 1,300톤 정도 갑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저희가 그 당시 협약을 체결할 때가 2012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2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의 돈의 가치를 가지고서 계약을 하다 보니 이제 그 가격이 이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20년 후라 그러면은 이제 20년 후가 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연도별 물가상승률을 3%씩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적용된 것이 이제 경상가가 이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게 경상가인데 저희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협약체결이 2012년도에 돈의 가치를 가지고 그 당시에 돈의 화폐의 가치로서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비를 결정하고 원금하고 이자를 결정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불변가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 해 년도, 그 해 년도에...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불변가격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후에 경상가격으로 하고 그럽니다. 경상가격. 
  나가는 건 경상가격으로 나가겠죠, 돈의 지출은.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대식입니다.
  안전건설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는 순서는 공통사항 22건, 안전건설과 소관사항 19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1쪽입니다.
  군정질문 처리상황으로 2015년 고제철 의원님이 질의하신 재난·재해에 따른  매뉴얼별 상황대처방안 질문으로 이 매뉴얼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우리 군에는 자연재난에서 풍수해 재난매뉴얼에 2개 유형과 사회적 재난으로 가스 외 12개의 유형으로 행동매뉴얼이 작성돼있으며, 2015년 9월부터 매뉴얼 12개 분야의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변동사항 발생 시 신속 수정하여 현장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으로 오한석 의원님이 질의하신 구교 입체교차로 설치 및 IC명칭 건 질문은 먼저 구교 입체교차로 설치대책은 동서고속도로 개통과 종합운동장 교통량 증가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필요한 실정으로 국도 병목지점 5단계 사업에 포함시키려고 노력하였으나, 건의시점 이전에 사업계획이 확정된 상태로 향후 6단계 사업으로 2016년 6월 30일에 강릉국토관리사무소에 수요조사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 건의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속도로 IC명칭 건입니다.
  2016년 준공예정인 동해고속도로와 관련하여 가칭 설악IC - 북양양IC로 우리군 안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미 확정되고 있는 현남IC를 남양양IC로 변경하기 위해 지속건의 방문하여 사업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으로 오한석 의원님이 질의하신 가칭 북양양IC 개통과 관련한 연결도로 확포장사업은 2011년도에 쌍천하천기본계획 변경수립 당시 북양양IC와 도로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재는 하천뚝마루폭 15m를 완료한 상태이며, 북양양IC에서 쌍천구간 제를 이용하여 국도7호선까지 2.5km로 총사업비는 35억이 소요되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쌍천생태하천정비사업 예산절감액 26억원을 제방도로를 1.96km에 투자하기로 협의한 완료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0.54km는 제방도로와 군도1호선 연결을 위한 접속도로는 지역개발지원법에 의한 설악관광권 접근도로로 예산편성 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으로 김정중 의원님이 질의하신 군도3호선 문제점 제고와 군도4호선 추진상황 검토는 먼저 군도3호선 추진과정의 문제점 및 향후 마무리대책으로 토성에 대한 문화재청 협의 후 지방건설기술 심의에서 터널갱구부를 친환경에 부합하는 구조물이 없는 원통절개형, 자연식생형으로 증인이 되어 터널을 35m에서 75m로 변경되었고, 문화재청과 기술심의회 의견을 수렴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예산범위 내에서 최적 설계를 하여 2013년 4월에 착공하여 ‘16년 10월에 준공 및 개통을 하였습니다. 
  향후 도로안전 교통을 위한 주변 환경저해의 최소화하여 안전시설물을 추가설치하고 도로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4호선 월리 제방구간의 하천변 주변에 따른 문제점 및 추진상황으로 본 사업은 남대천유적지 관광지사업으로 총연장은 4.6km에 13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양양교 하부와 우안제 저수호안을 이용하여 사업계획을 하였으나 하천기본계획에 준하여 사업을 하여야하므로 현재는 하천기본계획 변경용역 중에 있어 그 결과에 따라 도로계획 변경이 불가피하여 우선적으로 하천기본계획과 관련이 적은 구 동양레미콘에서 양양대교구간 700m를 우선 사업을 시행하고 2단계 사업을 위한 수여-가평 간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남대천 및 르네상스 사업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과 협의를 거쳐 지역실정에 맞게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으로 제설 시 불의의 사고에 대한 마련 권고는 2015년부터 트랙터 제설작업자 156명에 대해 보험가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에도 보험가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설트랙터가 없는 마을은 읍면차량 등으로 작업을 하고 있으며 폭설 시에는 장비를 임대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치천 고향의 강 가꾸기 사업 시정 건은 조치결과가 완료되어 생략하겠습니다. 
  8쪽에 남대천 연어포획을 위한 둑의 연중방치 지양 건의도 요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남대천 르네상스사업 친환경적 투명성 있게 추진 권고는 지방하천 정비사업 종합계획에 의거 본 하천에 대한 실시설계에 추진 중에 있으며, 재해예방사업으로 원주국토관리청, 원주환경관리청과 협의·승인 요청 시 친환경사업을 계획하도록 하겠으며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 및 주요변경 상황에 대해 의회에 별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군정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처리상황 중 국토종주 자전거길 조성사업과 11쪽에 군도3호선 확포장공사는 조치결과가 완료되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2쪽에 장산리 침수지역 대책방안은 장산리 강현하수처리장 주변 침수지역은 배수시설이 없어 주민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연말까지 추진하여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여운포 소교량 개가설사업은 조치결과가 완료되어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14쪽에 쌍천 생태하천 정비사업은 앞에서 보고하였기에 새략하겠습니다. 
  15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음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각종 집단민원 및 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으로 총4건으로 임근우 민원인은 중복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으로 본인소유 편입토지 제외와 보상인상 등으로 하천 통수단면 부족으로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통보와 현실적 보상요구는 토지보상법에 의해 추진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진우 외 98인 민원 건은 남애1리 소하천점용허가 취소 요청으로 점용허가 목적은 7번국도상 암거박스를 횡단하는 해수의 인입관으로 허가서류상 결격사유가 없어 허가취소 불가를 통보하였습니다. 
  김학수 외 12인 민원 건은 범부리 고인돌 진입로 확포장 건의로 2017년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최종명 민원 건은 현남205호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요청은 토지소유자 승낙 선행 후 연차적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에 용역사업 현황으로 2015년도에는 민방위 및 지진해일 경보시설 유지보수 외 20건으로 8억 5,043만원을 집행하였고, 18쪽에 2016년 용역사업 현황은 민방위 및 지진해일 경보시설 유지보수 외 20건으로 10억 8,793만 4천원을 집행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에 5번과 6번은 해당사항이 없음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1쪽으로 설계 변경된 세부사업별 사업조서는 2015년 재난재해지대 재해예방공사 외 22건으로 17억 7,178만 2천원이 증가한 118억 3,611만 2천원으로 설계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에 사고이월·명시이월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으로 2015년에는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외 11건으로 이월액 15억 7,189만 4천원으로 14억 4,590만 1천원을 집행하였고, 2016년에는 소방서 신축부지 외 12건으로 이월액 23억 8,574만 8천원으로 18억 4,892만 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에 민간경상보조·자본보조 경비 지원내역으로 2015년, 2016년에 자전거대행진으로 강원도민일보에 각각2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번에서 13번까지 해당 없음으로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28쪽에 CCTV 설치현황은 재난재해감시 6개, 적설량 측정 8개, 너울성파도 10개, 시설안전 4개, 범죄예방 32개를 총60개를 시설을 완료, 관리하고 있습니다. 
  29쪽에 1억원 이상 지원 매입토지 및 건물 등기현황은 군도5호선 도로확포장에 따른 손양면 동호리 67-15번지 외 1필지로 면적은 2,452㎡로 3억 1,809만 6천원으로 매입하여 등기 완료하였습니다. 
  철도부지 사용현황은 자전거도로 부지로 현북면 잔교리 93-2번지 외 15필지로 1,414㎡을 사용 중에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에 2015년 국도비 불용처리 내역과 사유입니다.
  범부교 재가설사업으로 2015년도 사업비 41억 7,300만원으로 범부교가 2014년도에 준공함에 따라 국도비 28억 3,800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반납사유는 2016년에 후천 재해예방사업으로 총사업량 20.5km에 23억 1,2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강원도에서 범부와 상평리 제방보축을 시행하여 2013년 12월에 준공하였고, 이후 우리 군에서 후천 재해예방사업으로 이관이 되어서 범부교 재가설을 길이 213m에 95억 사업비로 2014년 8월에 우리 군에서 준공하였고, 새로이 추진되는 물치천, 쌍천 정비사업에 군비부담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60억원이 소요될 계획이 있어 후천사업 계속추진 시 121억이란 군비부담을 해야 하므로 우리 재정여건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범부교 재가설공사만 하고 나머지 사업은 포기하여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실과소별 행정재산 및 관리현황으로 행정재산은 7,177필지에 일반재산 14필지로 7,191필지에 464만 4,964㎡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필지수가 많은 관계로 세부필지를 제출을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19, 20, 21번은 해당사항이 없음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1쪽에 일반행정비 집행내역으로 2015년도에는 재난예방활동 지원 외 15개 사업으로 1억 8,791만 8,120원을 집행하였고, 32쪽에 2016년도는 재난예방활동 지원 외 14개 사업으로 1억 5,368만 4,2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35쪽에 하천 정비실적 및 향후 관리계획으로 2015년도에는 지방하천 준설사업 외 4건으로 1억 1,950만원으로 하천정비를 하였고, 36쪽에 2016년도에는 지방하천 준설사업 외 7건으로 3억 8,170만 6천원을 투자하여 하천을 정비하였으며 향후 읍면대상으로 하천을 조사하여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7쪽에 하천부지 점·사용 허가내역으로 2015년도엔 82건, 42쪽에 2016년도에 54건으로 2년간 136건을 허가처리 하였고 현재까지 총허가 건은 980건으로 하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에 물치천 고향의 강 살리기 사업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 사업위치는 물치리에서 하복리에서 하천정비구간 1.9km에 기본계획으로 당초 총사업비 112억 5,700만원이었으나 주민설명회 개최에 따른 의견수렴으로 생태관찰지, 기존 교량 리모델링, 친수공간 조성 등이 불필요하여 총사업비 변경으로 사업비는 37억 9,2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이사업은 현재까지 추진 완료된 부분은 2016년 11월에 준공처리할 예정입니다.
  2016년까지 확보된 예산은 71억 5,500만원 중 집행 잔액 33억 6,300만원을 하복리에서 석교교까지 산책로, 징검다리, 계단을 추가사업으로 원주지방국토청에 건의하였으나, 이는 지방하천 정비사업 종합계획에 의거 사업 추진하라는 주문이 있어 종합계획을 보완하여 추가사업을 2016년 12월에 신청하여 2018년까지 본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47쪽에 강현102호 농어촌도로 직선화사업 추진상황으로 이사업은 정암리 530-2번지 일원으로 도로선형개량 300m에 3억 5,6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6년 6월에 준공하는 사업입니다.
  향후계획으로 군부대협의 사항으로 임시위병소 설치와 직선화에 따른 공간주차장, 포장공사를 2017년 본예산에 1억을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48쪽에 남대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진행사항은 이사업은 남대천 하구에서 후천 합류부까지 5.2km로 총사업비 252억원이 소요되는 2018년까지 3년차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하천기본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17년 3월에 마무리하여 사업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49쪽에 트랙터 장착용 제설기 마을지원 현황 및 트랙터 보험가입 현황은 제설기 보유는 6개 읍면에 163대입니다.
  보험가입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개인별 자가 보험가입자를 제외한 156대가 되겠습니다. 
  올해도 트랙터제설기에 대해서 보험가입을 하겠습니다. 
  50쪽에 국도 입체교차로 및 지하교차로 선형변경 요구, 추진 향후계획으로 송현사거리 입체교차로 및 하왕도리 지하교차로 선형변경 건은 송현사거리 입체교차로는 국도7호선과 101호 농어촌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 하왕도리 지하교차로는 공항진입 시 교통 불편해소를 위해 국도 병목지점 5단계 계획에 건의하였으나 미포함 되어 앞으로 6단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51쪽에 군도4호선 도로개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은 앞에서 보고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52쪽에 도로관리사업소 관련 및 처리현황으로 2015년 민원사항은 서면 수리 137번지 일원으로 국도5호선 가감속 차선설치 및 접속연결도로 경사도 완화 주민건의사항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므로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여 추진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으며 지적 관리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북면 도리 449-2번지 일원은 국도59호선 도로확포장 및 선형개량 건의는 2015년 11월에 착공하여 올12월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2016년도 민원사항은 양양군 월리 379번지 일원으로 명지푸르미 아파트 진입도로는 국도59호선과 접속부에 대한 도로구조 및 안전시설물 건의사항은 2016년 7월에 착공하여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53쪽에 도로 및 하천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으로 도로관련 민원으로 새올전자 민원창구 박병호 외 11건으로 추진 중 2건, 타 기관 이관 2건, 완료 8건을 처리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쪽에 하천관련 민원으로 서면 이건철 외 19건으로 추진 중 7건, 타 기관 이관 1건, 완료 12건으로 처리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쪽에 각종 재난재해 시스템 구축현황 및 개선책 추진현황으로 재해문자 전광판 1개소, 경보시설은 민방위 5개소, 지진해일 10개소, 너울성파도 3개소 총18개의 경보시설이 있으며 강우량계는 6개소가 설치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선책 및 추진사항으로는 강우량계 기상청 연동사업으로 양양군청에 5개면에 2,280만원을 투자하여 올 연말까지 사업마무리를 하여 관리하겠습니다. 
  58쪽에 풍수해 피해 보상규정 및 보상지원 현황은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조건은 피해가구별 근로사업 소득이 매년 통계청에 발표하는 세대원 가계지출 금액 이상인 자는 지원금에서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농어가 세대당 가계지출 금액 조견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지원기준은 최저 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지원되며 소관부처별, 지원항목별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고니 태풍 재난지원금은 농업분야 1건, 어업분야 7건으로 총8건에 1억 3,8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1쪽에 자연재해위험지역 동호, 상운 정비계획은 본 사업은 동호, 상운리 일원으로 월파방지 시설사업으로 토제 315m, 월파방지 구조물 630m에 7억원 사업비로 2016년 10월에 착공하여 2017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62쪽에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군도는 9개 노선에 133.5km로 포장이 72.5km로 포장율이 54.31%이며, 군도에 대한 사업계획으로써는 군도3호선은 월리-가평 간 4.6km로 134억 8,000만원이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2020년까지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군도5호선은 동호리 포장공사 끝 지점서부터 상운 간 확포장사업은 1.07km로 66억원이 소요되는 사업비로 2018년까지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는 64개 노선에 275.98km로 포장에 98.5km로 포장율 35.71km입니다.
  농어촌도로에 대한 사업계획으로 기정-사청 간 300m에 4억원, 용도리 진입로 320m에 4억원으로 사업비로 2017년 사업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64쪽에 비상급수시설 현황규정, 지침첨부, 안전관리자 지정여부는 지방급수시설 현황은 음용수로 거마리 106톤과 서문리 108톤을 보유하고 있으며, 생활용수는 포월리 160톤이 있으며 관리책임자는 양양읍장과 민방위담당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급니다. 
  급수소요량 기준은 민방위시설 관리지침에 의해 음용수는 일인당 9L에 양양읍 인구를 곱한 값으로 105톤이며 생활용수는 일인당 16L에 양양읍 인구를 곱한 값으로 187톤이 소요되며 부족분 37톤은 음용수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65쪽에 재해 및 지진대피소 현황은 물치지구 외 20개소로 19만 8,690㎡로 5,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으며, 앞으로 지진예보나 직무발생 시 주민의 홍보 및 문자메시지를 신속히 하여 재산과 인명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에 제설작업용 포크레인 작업일지 운행 및 계기판 사진으로 굴삭기 제원으로 0.57㎥ 즉 6W 1대로 2015년 12월 22일자로 국비 8,727만 1천원과 군비 3,834만 1천원으로 총1억 2,571만 3천원으로 구입하였습니다. 
  굴삭기 작업 세부내역으로는 2016년 1월 20일부터 2016년 10월 27일까지 도로 미끄럼 방지 및 눈 용해를 위한 모래와 염화칼슘을 혼합해 차량상차를 위한 작업에 43일로 234.9시간을 작업을 하였습니다. 
  최종적인 굴삭기 작업을 일지와 계기판 지침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쪽에 군도3호선 준공에 따른  문제점과 하자보수 계획 및 교통안전 대책으로 본 사업은 군행리에서 구교리 구간으로 도로개설 4차선 370m와 터널 74.9m로 100억원의 사업이 2016년 10월에 준공 및 개통을 하였습니다. 
  준공에 따른 부대시설 문제점으로 국도44호선과 과속차량 CCTV 미이설 1대는 경찰서와 협의하여 연내에 이설할 예정이며 국도44호선상 궁도장 앞 배수로정비는 200m에 7,200만원으로 2016년 12월한 완료하겠습니다. 
  하자보수 계획으로는 하자기간은 터널은 10년, 도로포장, 조경, 전기는 각 2년입니다.
  하자보증기간 내에 문제점이 발생 시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68쪽에 동서·동해고속도로 민원처리상황 일자, 민원인, 위치, 주요내역, 처리상황으로 양양군 접수사항으로 삼척속초건설사업단에 이첩한 내용은 북평-범부 간 통로박스 방지턱 설치 건의 외 6건으로 이첩 통보하였으며, 한국도로공사 동홍천양양건설사업단에 직접접수한 건은 서림 국도주변 공사용 자재정리 요구에 수용과 이해·설득 하여 처리되었고 삼척속초건설사업단 직접접수 건은 하복리 교차로 안전시설 외 25건으로 진행 중 5건, 완료에 21건으로 향후 미추진 건은 도로공사와 협의하여 연말까지 처리토록 종용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행정사무감사 별도요구 자료입니다.
  1쪽에 물치천 고향의 강 사업 당초설계 및 변경 후 설계서와 사업비 내역으로는 당초설계 금액이 27억 6,200만원으로 계약금액 26억 1,955만 2천원으로 1차 변경은 돌망태 추가사업으로 26억 8,819만원이 변경되었습니다. 
  3쪽에 남대천 르네상스 관련 토목사업 예산집행 현황은 2016년도에 남대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예산액 8억을 남대천 기본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선급금 5억 3,926만 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쪽에 소방서 공사시행 시 준공까지 진행상황 및 양양군 지원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도에서 2016년까지 5년차 사업으로 부지면적 8,661㎡, 청사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철근콘크리트조로 연면적 2,774㎡입니다.
  사업비는 부지조성사업비 17억 800만원은 우리 군에서 추진 완료하였고, 청사신축사업비 60억원은 강원도에서 추진 완료하여 총사업비는 77억 8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14년 9월에 용역을 마쳐 소방서 부지조성공사를 2015년 5월에 완공하였고, 2016년 4월에 소방서 건축공사를 완료 개서식을 5월 24일 날 하였습니다. 
  우리군 지원사항으로는 부지조성사업 및 도로선형 개량공사로 17억 800만원을 지원을 하였으며, 청사신축사업으로 분담금 60억원을 분담하여 총47억 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조례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고거는 작년에 하고 올해하고 이제 도에서 일괄적으로 이제 자전거행사 그 관계 때문에 행사를 했습니다.
  행사를 했는데 그 앞전에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게 저조했습니다. 
  고 이후부터는 점차적으로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를 해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아직 없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저희한테는 현재 자전거도로 구축을 이제 거의 한 95%가 돼있는데 자전거도로 기반조성 그 조성에 지금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앞으로 그건 생각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알았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산책로입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고거는 저희들이 하천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지금하고 있습니다.
  양양군 전체의 하천 소하천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이제 올해하고 내년 2년차로 이제 기본계획을 해서 고게 이제 그거에 따른 승인을 받아서 사업비를 저희들이 이제 확보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그냥 도색이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그건 저희 현지검토를 해서 고건 저희들이 군에서 임의로 설치해야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하고 또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알았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고게 산책로가 당초 3.31km였는데 3.25km입니다.
  고게 오타가 났습니다, 같은......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물량이 줄어들었는데 이거 오타가 났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오타가 났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3.31이 동일하게 돼있는데 3.25입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변경내용에서 3.31이 아니고 3.25입니다.
  그거 오타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요 부분은.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저희들이 국립설악공원지역입니다.
  지역이다 보니까 그 소나무를 다른 지역 같으면은 굴취해서 반출해 나가는데 국립공원지역 내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다가 다시 이식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생겨갖고 좀 늘어났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고거 저희들이 이제 현장을 저가 봤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그런데......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보강을 하는데 해보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요거도 저희들이 이제 대부분이 군비로 저희들이 사업을 이제하다 보니까 군에서 이제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읍면에 재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돼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예산을 확보해서 하여튼 점차적으로 해나가도록 이래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요거는 제설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면별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해갖고 수리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 보수토록 재배정해주었고요. 
  고다음에 신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 구입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저희들이 이제 눈이 많이 오이고 이럴 때는 한 20만원 고다음에 뭐 적게 올 때는 15만원하고 이러는데 고거는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알았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2.5km 중에 저희들이 제방에 우선적으로 포장할 게 2km입니다.
  2km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한 26억인데 고거는 저희들이 현재 실시설계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알았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확정됐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현남IC는 저희 그......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지휘부에서도 몇 번 방문을 했고 고다음에 최근에 연락이 온 게 내년에 상반기쯤 심의회를 열어서 도로공사에서 그 부분을 짚고 나간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요거 저희들이 그......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저희들이 군비를 해갖고 읍면에 저희들이 수선비로 해갖고 한 500만원 재배정해주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알았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저희들 현지조사를 해서 여기에 아마 국도기 때문에 국도하고 좀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알았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하복리.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기본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내년도 마무리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알았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시내를 빼고 1개리에 한 1개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고 부분은 저희들이 눈이 좀 많이 올 때 장비를 좀 임차를 더해갖고 그 지역에다가는 더 배정을 해주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여기 연창삼거리에 있었는데 낙산주차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고거는 문자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입력을 저가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알았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알았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저가 볼 때는 저희들이 이제 최대한 공개에 임하도록 노력하겠지마는 저희가 쓸 때는 한 1년 정도는 아마 더 늘려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알았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지정이 틀립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6호선은 ‘92년 10월 달에 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7호선은 ‘92년 이것도 10월 달에 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2호선은 요것도 ‘92년 10월 달입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폐지권한이 요것도......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그것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도에서.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 변경도 같이  똑같이 받아......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알았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고거가 2015년 12월 달에 구입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주 용도는 제설입니다.
  근데......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가능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43일.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고거는 산림과에 협조사항이 있어갖고 산림부서에서 일부 쓴 거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시운전.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시운전을 저가 알기론 한 2, 30분 정도.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실 작업이.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알았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전진2리가 일부사업 구간이 아직 안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알았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저희들이 하천기본계획하고 맞물려갖고요.
  지금 현재는 구 동양레미콘에서 양양대교까지 먼저 하천기본계획하고 조금 떨어진 지역은 먼저 발주를 할라 그럽니다, 거기.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아니, 설계는 일부 이제 안이 나왔는데 기본계획하고 이제 맞물리다 보니까 하천기본계획이 내년 3월까지입니다.
  3월까지를 해서 거기는 노선을 한번 다시 계획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지방 지방......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저희들이 50억원에서.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100억 사이에는 이제 자체 지방심의회를 지금 구성하게 돼있는데 현재는 저희가 한 건도 아직 구성을 안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알았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현지 조사해보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그렇게 안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매각.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기초 그 부분에 이제 발파음이 좀 나오기 때문에 선형 개량하는 보조기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변경......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도로가 지금 현재 그 도로 이관 중에 있습니다.
  중에 있고......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알았습니다.
  신중히 검토해서 사업 발주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59호선.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소방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제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해양수산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공통사항 22건, 해양수산과 소관 24건 등 총46건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군정주요사업장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군정질문 처리상황입니다.
  고제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양군 어촌마을 폐그물 처리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촌마을 폐그물 처리는 연안어선이 조업 중 인양된 로프, 폐그물 등 해양쓰레기를 바다에 재 투기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국비 50%, 군비 50%를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본 사업은 수협에 위탁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제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6년도 어업기반시설 확충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어업여건 개선과 어업소득 증대를 위하여 어업기반시설 확충사업을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2개 사업에 17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완료된 사업은 물치항 월파방지공사, 인구항 TTP 보강공사 등 9개 사업에 10억 1,600만원이고 추진 중인 사업은 낙산항 화장실 신축 등 3개 사업에 6억 9,400만원입니다.
  추진현황은 우측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최홍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나루 해변 침식상황 및 침식방지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환동해본부에서 발주한 ‘13-’14년도 연안침식 모니터링 보고서에 의하면 광진지구 연안침식 현황등급은 ‘10년부터 ’14년까지 침식우려등급은 C등급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러나 광진지구는 해안선인근에 마을이 밀집되어있고 해안침식 및 월파발생 시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발생이 항시 예견됨에 따라서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남애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에 광진지구의 추가반영을 2013년 6월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현재 광진지구 침식방지공사가 실행 중에 있으며, 남애지역과 더불어 전체의 공정률은 32%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5년 11월 광진지역 연안정비공사 중 너울성파도로 발생된 해안침식 피해에 대하여는 광진리 마을과 협의하여 계속적인 해안침식 재발방지를 위해 이안제 25m 또는 잠제 80m등 추가사업을 동해청에 지속적으로 건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최홍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정치망 그물 건조장 조성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치망어업은 육상에서 그물 건조행위로 악취와 비산먼지가 발생하여 수시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정치망 건조장 부지는 대규모 휴면토지가 있어야 하지만 주변에 주택이 없는 곳 등 부지확보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2015년부터 바다에서 직접어망을 세척할 수 있는 정치망세척기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1개소 추진하였으나 해경으로부터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령에 저촉이 되어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2016년 5월 24일 수산항에서 정치망세척기 시연회를 강원도와 함께 추진하였으며, 해양수산부로부터 관계법령 개정에 긍정적인 의견을 받은 바 있어 연내에 해양오염관계법령이 개정되면 ‘15년도에 이월된 정치망 세척기지원 사업 3척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앞으로 더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어정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남대천을 통한 연어생태관광 정책방향입니다.
  남대천 연어의 생태를 이용한 관광추진을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연어과학관 건립을 검토하고 있으며 일본의 연어 성지인 무라카미시 등 선진지 견학 또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최종적으로 연어과학관 건립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확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해양 가두리 양식의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연어 양식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2008년부터 ‘13년까지 외해가두리 시험양식을 거쳐 2015년 외해양식어업 면허를 해양수산부로부터 신규로 받아 외해양식시설을 준비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시험양식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양식산업 활성화에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셋째 연어 식품산업의 활성화 대책입니다.
  우리군은 국내 제일의 연어 회귀하천이 있는 연어의 고장으로써 연어산업 활성화 및 대중화를 위한 연어식품 개발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우선 대중과 쉽게 접할 수 있는 연어식품 레시피 컨설팅을 위하여 경제도시과 주관으로 장터음식 개발 및 컨설팅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 연어축제행사 시는 연어식품 전문요리 코너를 별도 운영하는 등 연어식품 특화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앞으로 연어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의약품, 화장품 등의 원료로도 연구·개발 될 수 있도록 적극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민 복지회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민 복지회관은 어업인의 후생복지향상과 근로의욕고취 및 사기진작 등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열악한 재정을 감안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물치·후진·낙산·수산·기사문·인구·남애 등 7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이 없는 오산·동호·하광정·광진·남애1리 5개 어촌계는 어촌계원이 20명 미만으로 마을회관을 겸용 사용하고 있으며, 복지회관 추가 수요 발생 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진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가어항 수산항 지정해제 대책 및 인구항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산항 국가어항 지정해제 발표에 따른 대책입니다.
  최근 어선감척과 수산자원 감소 등 어업여건 변화로 어항기능이 약화되어 국가어항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어항이 나타남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는 국가어항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어항 중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 국가어항에 대해 지정을 변경해제 할 계획으로 현재 지역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수산항은 국가어항 지정기준 중 어선척수가 66척으로 기준 70척에 미달되고 위판량도 11톤으로써 200톤 기준에 미달되어 변경해제 대상에는 포함되나 우리 군에서는 아름다운 어항만들기 사업, 수산항 정비사업 등 수산항의 향후 개발 전망과 요트마리나 시설이 있는 복합항 및 동서고속도로 개통 등 주변 교통여건 개선, 낙산사, 쏠비치 등 인접 유명관광지 연계 등 해양관광객 방문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불수용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수산항이 국가어항 변경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지역주민과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둘째 인구항 개발계획입니다.
  인구항은 기본계획상 방파제 연장 250m 중 201m를 완료하였으며, 인구항 개발과 관련한 인근 광진지구의 연안침식 현상으로 49m는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남애해수욕장, 광진리 마을 연안정비사업 완료 시 광진지구 연안침식 현상이 저감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남애해수욕장 및 광진 연안정비사업 완료 후에 인구항 개발을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입니다.
  방치 수준의 활어회센터 정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6군데의 어촌계의 활어회센터가 있으며 그중 물치·수산·전진2리·낙산은 정상운영 중에 있으나 기사문회센터는 현재 비어있는 상태로 8월 11일 현장점검 결과 지붕누수 및 벽체 일부가 탈락되어 9월부터 10월까지 응급개보수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앞으로 도와 협의하여 회센터 일부를 서핑관련 시설로 용도변경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남애2리에 활어회센터는 현 건물전체 10칸 중 5칸을, 10칸을 5칸으로 리모델링하여 활어회센터가 정상운영 될 수 있도록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머지 물치·수산·전진2리·낙산은 정상운영 중에 있으나 향후 운영상 문제가 발생될 경우 적극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안정비계획에 의한 침식방지 시설 설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의하면 우리군 사업대상지는 6개소로 남애1리지구는 완료되었고, 남애해수욕장지구는 2013년부터 해양수산부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낙산항은 C등급, 죽도는 B등급, 오산은 B등급, 정암은 C등급 등 현재 미착수인 상태입니다만 본 연안정비사업 지원, 사업비 지원이 200억원 미만사업은 지자체에서 국비 70%를 지원받아 사업을 하고 200억원 이상은 전액국비로 국가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안정비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대단위 해양토목사업으로써 해안침식등급 D등급 발생지역을 우선 사업지구로 선정해서 강원도에서 지역발전 특별회계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군 침식발생 해안에 대해서도 사업지구로 조속히 선정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수발전소에서 송천까지 다슬기 방류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남대천은 크게 남대천 수계와 후천 수계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양수발전소는 후천수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양수발전소의 2016년도 향토어종 방류현황을 보면 총사업비 2,000만원으로 은어 10만마리와 다슬기 25만 마리를 공수전과 영덕리 일대에 방류하였으며 우리 군에서는 강원도내수면자원센터와 협조하여 다슬기 10만마리를 무상지원받아 지난 11월 8일 갈천리 일대에 방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남대천과 후천 수계에 지속적으로 방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시 주변 환경개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업종합개발사업은 어촌을 살기 좋은 공간으로 조성하고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어업인의 삶의 질 제고 및 어업 외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국비 70%, 군비 30%비율로 추진하고 있으며, 활어회센터 또는 어구보수보관장 정비 등 어업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위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추진된 어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강현권역 3개 어촌계에 30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본 사업은 해양수산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으로 개편되어 앞으로는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사업에 중점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산행정에서 불필요한 사업을 지향토록 하는 개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업인 지원사업은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 타당성 등을 분석한 후에 강원도나 해양수산부에 건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시설운영이 미흡하여 부진하게 운영 관리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협이나 어촌계, 자생단체 등 어업인 지원사업 계획수립 시 어업인 소득증대 방안과 시설물 필요 타당성, 향후 시설물 활용관리 방안, 관리주체 및 운영방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연어의 고장답게 사업을 진행하여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양군 연어축제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도에 연어축제 콘텐츠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군비 1,980만원을 투자하여 연어축제의 구조개선과 축제의 획기적 변화를 모색 추진하였으며, 연어 음식개발을 위하여 장터음식 개발 및 컨설팅 용역도 추진하여 짬뽕에 연어를 접목한 음식 5종 개발 및 연어도시락, 연어강정 등 레시피 컨설팅을 경제도시과 주관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연어 품종개량에 대하여는 고성군 봉포 앞바다에서 은연어를 양식하여 2016년 11월 8일 첫 출하 기념행사도 하였으나 아직은 양식기술이 많이 부족하고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어 우리 군에 확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장기적인 과제로 은연어를 양식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해안침식과 어항준설 시 주민의견 수렴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토사매몰어항준설 사업비는 2억원으로 관내 어항 토사매몰로 인한 선박입출항 불편 시 어촌계 어업인의 건의에 의해 수시로 준설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가어항은 어촌어항협회 준설선이 수시로 항내의 부유쓰레기 수거 및 준설작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수심 미확보로 인한 준설선 작업불가 시에는 우리 군에서 중장비를 임차하여 준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준설실적은 후진항 3회, 기사문항 1회, 동산항 1회 준설작업을 시행하였으며 향후 토사매몰로 인한 선박입출항불편 시 신속히 준설작업을 시행하여 어업인의 안전한 어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폐그물 수거 철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은 어업인이 조업 중 인양된 로프, 폐그물, 폐통발 등을 육지로 가져와 수매함으로써 바다에 재 투기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양양군 수협에 위탁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육상에서 발생한 해양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군비 1,300만원을 별도로 확보하여 육상 발생 폐기물 폐그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 앞으로는 해양발생 폐기물과 육상발생 폐기물을 분리하여 지도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처리상황입니다.
  남애항 어촌계 회센터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는 기 보고드린 바로 본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둘째 낙산활어회센터 해수인입관 설치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낙산항지역 해수인입관은 2개소로 어촌계 회센터 지역과 상가지역 회센터 지역이 있으며, 금년 여름 성수기 활어회센터 운영 정상화를 위하여 2개 지역 모두 긴급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도비지원 3억원의 예산으로 낙산항지역 2개소 모두 노후시설을 교체하고 펌프실을 재정비하여 회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시설개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은 해당 없음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통사항 세 번째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집단민원은 2016년 5월 25일 이진우 외 98명으로부터 육상종묘생산시설 신규 조성에 따른 각종 인허가 불허요구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탄원서가 있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건설과 및 환경과 등 관련부서별 인허가 법규를 검토한 결과 육상종묘 생산시설 허가처분에 불허사유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부서별로 인허가 시 부여된 제한조건의 이행여부 확인 및 종묘생산시설 운영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6월 3일 광진어촌계의 김남선 외 13명으로부터 2015년 발생한 너울성파도로 인하여 유실된 백사장과 해안도로로 인하여 여름민박 운영이 불가함에 따라 6월 말까지 백사장 및 도로노면을 복구해달라는 집단민원 진정이 있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건의하여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우선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안도로 응급복구를 완료하였으며, 백사장 복원은 해수욕장 개방 전 인구항 모래를 운반하여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사업추진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8건과 바다목장화 적지조사 용역 1건, 수서 준설토사 오염도 조사용역 1건 등 총10건에 1억 7,130만 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사업추진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4건과 준설공사 오염도 조사용역 1건, 건축 감리용역 1건 등 6건에 7,551만 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내역은 참가리비 씨뿌림 양식 1개소에 5,0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 종묘생산업체에 입찰공고를 냈으나 2회 유찰되어 미발주 되었으며, 여섯 번째 착공을 하였으나 예산부족 등으로 중단된 사업내역은 해당 없음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설계 변경된 세부사업별 사업조서입니다.
  2015년도에는 해조숲 조성 시비재 살포 등 6개 사업으로 계약 및 집행 잔액 2억 880만원으로 추가시설 2건과 어업인 건의사항 반영 4건으로 증액 설계변경 되었으며, 2016년도에는 문어 서식산란장 조성 등 6개 사업으로 계약 및 집행 잔액 1억 4,221만 1천원으로 추가시설 3건과 현장여건 및 주민의견 반영 3건 등 증액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명시이월금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15년도에는 명시이월 8건, 사고이월 1건 등 총9건에 43억 5,877만 5천원이 이월되어 6건은 연내 완료되고 3건에 10억 275만 8천원은 2016년으로 다시 사고이월 되었으나 포월리 양양농공단지 시설 중에 수산물산지 가공시설은 연내 완료예정으로 마무리 공사 중에 있고 남애항 수산물 처리저장시설은 금년 8월 15일 준공되어 가동 중에 있으며 남애항 어구보수보관장도 금년 4월 23일 완료되어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6년도에는 명시이월 13건, 사고이월 7건 등 총20건에 40억 2,134만 1천원이 이월되어 13건은 완료되고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해파리 구제사업은 금년도에도 해파리가 출연하지 않아 국비예산 반납이 불가피하고 나머지 6건은 연내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자본보조 경비 지원내역입니다.
  2015년도에는 어업인의 날 기념행사지원 및 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지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 등 3개 사업에 4,152만원이 지원되었으며, 2016년도에도 3개 단체에 3,83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16년도가 2015년보다 사업비가 적은 이유는 경영인 전국대회가 작년에는 울산에서 하였고 금년에는 삼척시에서 개최하는 관계로 예산이 적게 소요되었습니다. 
  10번, 11번은 해당 없음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각종 사회단체 선진지 견학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도비지원 사업으로 어촌지도자 6명이 4일간 일정으로 제주도 견학을 실시하였으나 2016년도에는 도비가 확보하지 못하여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13번은 해당 없음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번 CCTV 설치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방범목적으로 인구항 물양장에 군비로 1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동해수산연구소에서 수산항에 연구용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1대를 설치하고 강원대학교에서 정암리 해변침식 모니터링을 위하여 1대 설치하였습니다. 
  한국어촌어항협회에서는 국가어항인 수산항에 영상감시시스템 11대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15번 1억 이상 지원 매입토지, 건물 등기현황은 해당 없음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철도부지 사용현황도 해당 없음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번 2015년 국도비 불용처리 내역과  사유입니다.
  국도비 불용액은 9개 사업에 1,702만 1천원으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실과소별 행정재산 관리현황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재산은 어항시설 및 배후부지 토지로써 총58필지에 107,910㎡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발주공사 중 조경공사 포함된 사항은 해당 없음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양양군 리스차량 운행일지도 해당 없음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실태입니다.
  총6개항에 8개소의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 군에서 낙산항에 1개소, 동해청에서 수산항에 1개소를 새롭게 건축 중에 있습니다. 
  22번 일반행정비 집행내역입니다.
  일반행정비는 불법어업 및 수산물원산지 지도단속, 어장관리 임차, 측량, 항포구쓰레기 수거·처리 등 총9개 사업에 3,903만 2천원의 예산 중 2,320만 3천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1,58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일반 공통사항 보고를 마치고 해양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관내 어선·어민수와 어획고 현황입니다.
  2015년도 어선 및 어업인수는 총510가구에 1,459명이며 어선수는 283척입니다.
  2016년도에는 494가구에 1,413명으로 어선수는 273척입니다.
  2015년 대비 어가수는 7가구, 어민수는 46명이 감소하였고, 어선수도 10척이 감소하였습니다. 
  어선 10척이 줄은 것은 감척사업 2척을 하였고, 8척은 타 시군에 매매되었으며, 어가구 및 어민수 변동도 이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획고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1,858톤에 103억원, 2016년도에는 2,014톤에 96억원의 어획고를 올렸습니다. 
  작년대비 어획량은 8% 증가하였으나 어획고는 6% 감소하였습니다. 
  증감요인은 증가요인은 회유성 어종인 송어류의 어획은 증가한 반면, 연어나 임연수의 어획부진으로 어획고가 6%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해안빈지·나지 녹화사업 추진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공유수면 일원에 해송 및 해안사구 복원을 하는 사업으로써 ‘14년까지 곰솔 등 1,196주를 식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강현면 정암리 7번국도변에 해송식재 40주, 해당화식재 2,120주를 4,200만원의 예산으로 11월 2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위판장 사업현황 및 기대효과입니다.
  어항별 저희관내의 위판장은 7개항에 11개소로써 시설사업비는 총27억 2,311만 3천원이 소요되었고, 관리는 수협 및 어촌계에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는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수산물 안정성 확보로 어업인 소득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분석됩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관내 해안침식지 현황 및 침식방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제2차 연안정비 기본계획 반영지역은 총5군데로써 남애, 남애해수욕장, 죽도, 오산, 정암리입니다.
  현재 침식방지사업 추진하고 있는 곳은 남애해수욕장으로써 국가사업으로 직접 국가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광진리지역 돌제시설 및 양빈은 완료되었고, 남애지역은 TTP제작 및 방사제 거치 중에 있으며 본 사업기간은 2019년 3월 16일까지 48개월 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및 징수현황, 불법행위 현황입니다.
  공유수면 점·사용은 2015년도 56건, 2016년도 47건 등 총103건이 나가있으며 해변운영 및 수상레저에 94건, 공공시설이 9건이 되겠습니다. 
  점·사용료 징수현황은 2015, ‘16년 총77건에 1,717만 3,040원을 부과하여 75건에 1,715만 5,810원은 수납이 되었고 2건에 1만 7,230원은 미수납 되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수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불법행위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동산리 마을해수욕장 그늘막 및 광진리해변에 목재탁자 설치, 지리에 해수인입관 설치 등 3건의 위반사항이 있었으며 2016년도에는 광진리해변에 철골 가설건축물 설치가 있었으나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바다목장화 사업 진행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바다목장화 사업은 수산어촌계 마을어장 일원에 집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0억원이며, 2012년부터 2016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인공어초 및 종묘방류, 레저관광시설 등 사후 관리하는 사업으로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대행하여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종묘방류 및 인공어초 시설은 완료되었고, 관리선은 전남 고흥에서 관리선은 건조 중에 있습니다. 
  관리선은 내년3월까지 건조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성게, 불가사리 퇴치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불가사리 수매실적은 2015년도에 5,200만원, 2016년도에 9,500만원 등 총1억 4,700만원을 투자하여 124.1톤을 수매하였으며 수매된 불가사리는 농작물퇴비용으로 397.6톤이 사용하였고 쓰레기매립장에 65.8톤을 매립하였습니다. 
  2017년도 계획은 불가사리 수매 90톤에 9,5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성게는 성게알을 이용하므로 별도의 퇴치실적은 없습니다. 
  향후 조업 중 어망·어구에 포획된 불가사리를 해상에 재 투기하지 않도록 어업인 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어항별 어업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현황과 향후계획입니다.
  기반시설 확충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5년도에 오산항 정주어항 개발사업 및 후진항 어구보수보관장 등 총2015, ‘16년 7개 사업에 23억 1,7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기반시설 유지관리 현황은 2015년도는 준설 등 6개 사업 5개항에 6개 사업에 2억 933만 9천원, 2016년도에는 준설 등 6개항 11개 사업에 3억 6,092만 6천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항포구별 연안어선 현황 및 감척사업 추진결과입니다.
  2016년 10월 31일 현재 연안어선 현황은 총273척으로써 동력선 268척, 무동력선 5척이 되겠습니다. 
  감척사업은 2015년도에 1척을 감척하였고, 2016년도에 2척을 감척하여 총3척에 1억 9,795만 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집행 잔액 7,829만원은 이월하여 2017년도에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운영현황입니다.
  저희군 내에 어촌체험마을은 남애 및 수산 2개의 마을이 있습니다. 
  남애마을은 2016년 10월까지 운영실적은 방문객수는 6만명 정도 되고 체험객수는 2만 3,000명 정도 됩니다. 
  주민소득은 4억 3,700만원으로써 이용료 4억 1,200만원, 민박 1,400만원, 특산물판매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자료는 한국어촌어항엽회에서 산출한 자료를 인용하였습니다. 
  수산은 2016년 운영실적은 12만 3580명이 방문하여 체험 1만 7,764명이 체험하였고, 주민소득은 총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사업으로써 본 사업은 남애항에 수협 제빙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이며 본 사업은 금년9월에 준공되어서 총 집행은 5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양양군수협 위탁사업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및 불가사리 수매 등 2개 사업에 1억 1,600만원을 위탁하였고, 2016년도에도 해양폐기물 정화 및 불가사리 수매 2개 사업에 2억 7,500만원을 위탁하여 사업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은어, 연어 포획단속 계획 및 단속실적입니다.
  은어·연어 불법어업 예방 및 특별단속을 위하여 안내문 현수막 게시 33개소를 하였고 TV, 라디오, 신문 등 홍보매체를 통한 언론홍보를 3회 실시하였습니다. 
  은어 포획금지 기간은 봄철에는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하반기에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연어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가 포획금지 기간이 되겠습니다. 
  본 금지기간에 자체단속반을 편성해서 상시단속을 실시하였으며 강원도 합동 특별단속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단속실적은 2015년도에 원일전리 앞에서 내수면 불법자망시설 1건을 검거하여 사건송치 처분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사문항 해군기지 확장사업 추진사항 및 향후 대응계획입니다.
  기사문항 해군기지 확장사업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400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경과는 2015년 8월 10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기본계획 용역을 2014년 12월부터 금년 9월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기본설계 용역을 2017년 3월까지 턴키사업체를 선정해서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턴키사업체에서 실시설계를 하여 2017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30개월간 공사를 착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에 따라 저희 군에서는 항만확장으로 인한 어장축소라든가 항로변경에 대한 출입항 애로 등 어업인 피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군용항만 확장으로 예견되는 피해에 대한 보상 및 지원요구에 대한 반영노력을 적극 하고 지방어항으로 항종변경 및 친환경 해양관광어항으로 재개발 추진될 수 있도록 강원도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며 앞으로 어업인과의 갈등관리 및 조정자 역할로 적극 민원해결에 나설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활어판매장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본 사항은 기 보고 드린 바 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 토사매몰 어항준설 현황 및 저감대책입니다.
  토사매몰 어항 준설실적은 2015년도에는 후진, 기사문, 인구, 오산 등 14개항에 11,400㎥를 2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준설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후진, 기사문, 동산 등 3개항에 7,100㎥를 1억 3,228만 1천원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총예산액 2억원 중 집행 잔액 6,772만 9천원은 기산문항 및 후진항 추가준설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준설요인 발생 시 신속한 준설로 어선사고 예방 및 어업인 불편해소에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선 장비, 설비 현대화 지원현황 및 지원계획입니다.
  2015년도에는 고효율 유류절감장비 지원 및 노후선외기 대체지원, 유압식양망기 설치지원 등 총 6개 사업에 2억 1,209만 2천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총4개 사업에 3억 9,65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8번 수산종묘 방류사업 실적현황입니다.
  수산종묘 방류사업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뚝지, 해삼 등 368만 마리를 방류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전복, 해삼 등 5개 사업에 559만 2,000마리를 방류하여 총14억 7,1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내수면 종묘방류사업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산천어, 붕어, 잉어 등 은어수정란 등 4,069만 5,000마리를 방류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산천어, 붕어, 잉어, 다슬기 등 1,385만 6,000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어촌 정주권개발사업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양양군 강현면 강현권 지역에 투자하는 사업으로 총30억 5,0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어구보수보관장 건립 및 방파제 보강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어촌계, 양식장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2015년도에는 고밀도부표 보급 및 친환경 어구보급, 해면양식장 지원 등 총6개 사업에 4억 4,328만 1천원이 지원되었으며 2016년도에는 친환경 에너지 보급, 친환경 부표보급, 해면양식장 지원 등 14억 4,011만원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중 완료된 사업은 5개 사업에 보조금 1억 2,006만 6천원이 집행되었고, 추진 중인 사업은 3개 사업에 8억 8,230만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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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면 불법어로행위 단속입니다.
  본 사업은 은어·연어 단속현황과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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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항 아름다운 어항만들기 추진현황 및 지역연계 활성화 계획입니다.
  수산항 아름다운 어항만들기 사업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해양수산부의 “푸른미소 가득한 어항만들기” 프로젝트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가 150억원으로써 랜드마크 조형물 및 캠핑체험장, 스노클링장, 해수풀장 등을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수산항에는 아름다운 어항만들기 사업 외에 수산항 정비사업 150억원이 있어서 총300억원 규모로 지금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해양수산부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부터 ‘18년까지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연근해 어획고 추이 및 양식업 활성화 계획입니다.
  연근해 어획고 추이는 2014년도에는 2,262톤, 2015년도에는 2,575톤, 2016년도에는 1,984톤 등 우리군의 어업구조는 주로 연안어업에서 활어위주로 생산하여 연도별 어획량 편차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연안 양식어업 현황입니다.
  관내의 양식장은 총20건에 203ha가 있으며 양식어업은 생산량이 사매매로써 통계에 별도로 잡히진 않습니다. 
  그러나 가리비가 연간 한 100에서 한 200톤 정도, 우렁쉥이는 300에서 400톤 정도가 생산되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본 양식업 활성화를 위하여 어촌계 마을어장은 바닥식 양식장으로 적극 확대하고 사양산업인 정치망어장은 양식장으로 전환개발하고 외해수중가두리 양식장에는 은연어나 명태 등 새로운 품종으로 양식어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5년 태풍 고니 피해현황 및 지원규모입니다.
  지원기준은 40톤 미만어선 또 건조가격 6,000만원 미만의 어망·어구, 증·양식 시설은 보조 35%, 융자 55%, 자부담 10%로 지원이 되고 40톤 이상의 어선과 건조가격 6,000만원 이상인 어망·어구에 대하여는 융자 70%, 자부담 30%로 지원이 됩니다. 
  제15호 태풍 고니 피해 지원현황입니다.
  고니 피해 때 공공시설 피해는 8건에 4,101만 7천원이 발생하였으며, 사유시설피해는 14명에 28건 9억 6,842만 3천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공공시설은 8건 모두 자력복구 완료하였고 사유시설은 재난지원금으로 7명에 1억 3,800만원이 지급되고 7명은 자력복구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저희 군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수의 하천인 남대천이 연어소상이 제일 많은 하천인데 저희 양양의 연어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금 말씀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중 가두리양식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사실 좀 확대를 해나가야 되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수중 가두리양식사업이 가두리 한 통에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한 통에 원통형 지름이 32m, 높이가 12m 이런 아주 대규모의 가두리 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치하는데 시설비도 많이 소요되고 또 이런 거를 설치할라면은 바다에 또 어느 일정수면에 또 수면을 전용 사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어민들이 조업하는 장소를 피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복잡한 부분은 있는데 저희 강원도의 방침도 그렇고 하여튼 앞으로는 기준어업으로 저희들 외해 수중 가두리양식 기술도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확대를 하고자 하는 강원도의 기본계획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외해 수중 가두리를 좀 적극 좀 개발을 해서 추진해나갈 계획이구요. 
  그다음에 또 연어에 대한 홍보라든가 또 이런 걸 위해서 연어과학관 건립 같은 것도 좀 저희들이 계속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해서 이걸 저희 군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여튼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좀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오광영어조합법인에서......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거기 이제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시험양식을 했습니다.
  정치망을 같이 하는 업체기 때문에 정치망에 놔둔 고기를 우선 그쪽 가두리에 넣어서 키우고 했었는데 또 그 키우는 과정에 태풍피해가 나가지고 뭐 복구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수면확보를 못해서 사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제 식품산업으로써의 연어생산 이런 식품산업으로써의 연어생산 측면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해상 가두리양식 쪽이나 이렇게 이제 육성해갖고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양양내수면연구소를 통해서 연어센터를 통해서 올라오는 하천연어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금 활용방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연어에 대해서 지금 의약품을 개발한다거나 또 그 어떤 물질을 추출해서 화장품을 개발한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연어과학관을 건립하면 그 주변에 그런 시설을 유치를 해서 같이 좀 활용될 수 있게 그러니까 연어가 뭐 어떤 단순한 식품산업뿐만이 아니라 그 부산물을 활용한 어떤 다른 과학 분야로도 활용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육성하고자 하는 거고 바다 쪽은 하여튼 저희들이 수면확보를 해서 좀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어구보관창고가 금년 중에 하여튼 금년 12월 6일까지가 공사기간인데 하여튼 뭐 그 공사기간 내에 완료되도록 저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맞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과거에 그게 2012년도에 그게 설치가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뭐 그런 사항이 있어갖고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낙산항 앞에도 있죠, 정치망이.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낙산항 앞에서는 폐쇄된 게 없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바닷물 밑에?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요거는 저희들이 잠수부를 투입해서 스킨스쿠버를 투입해서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자부담비율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일단 뭐 기준이 보조 50%, 자부담 50%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구요.
  그다음에 강원도의 방침도 앞으로는 어촌계 활어회센터에 대해서 신규시설은 지양하고 기존에 있는 시설도 가급적이면은 보조를 낮춰서 어민 스스로 관리하고 하는 하도록 하는 게 이제 기본방침이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저희들이 좀 보조를 조정하는 게 좀 어렵고 그래서 그냥 50대50으로 그냥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알겠습니다.
  고거는 하여튼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하시니까 또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챙겨는 보겠습니다만 일단 1억 8,200만원에 설계를 다 뽑아왔는데 그 정도 선이면은 어촌계에서 생각하고 있는 정도의 리모델링은 된다라고 판단돼서 1억 8,200만원에 설계가 됐구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만약에 추가로 시설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일단 금년도에는 좀 뭐 연말이래서 어렵고 하니까 내년도에 뭐 추경예산이라도 좀 확보해서 어떻게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든가 좀 검토해보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게 그래서......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맞습니다.
  이 연어, 연어가 지금까지 사실은 뭐 강원도에서도 수차례 용역 강릉대학교하고 용역해가지고 이 연어에 대한 뭐 어죽이라든가 또 뭐 다른 이제 가공식품도 많이 용역을 했었고 근데 이게 이제 우선 좀 맛에 맛이 좀 외국에 들어오는 연어보다 좀 떨어지다 보니까 보편화 되지 못해가지고 그게 참 고민인데.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맞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게 저희들이 피해신고가 되면은 14일이, 읍면 피해를 그 피해발생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읍면동에 신고를 하고 읍면동에 신고 들어온 거를 저희들이 또 짧은 기간 내에 그거 확인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다 확인하려면은 배타고 나가서 해상에서 그냥 조사가 되지 잠수부가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럴 시간까지는 없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래서 지금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안에 따르면은 이게 해양수산부에서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수산업법에 의한 ”어선에서의 어업활동 중 혼익된 수산동식물 폐사된 것을 포함한다. 또는 어업활동으로 인한 자연기원 물질을 면허나 허가를 받은 수면이나 구역어장에 배치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요런 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 털어내도 이걸 뭐 해경에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규칙에 위반되니까 불법 이제 그런 그거 배출로 그걸 했는데.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이런 안이 들어가게 되면은 자연기원 물질은 거기서 허가받은 어장에서 할 수는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세척기로 떨어내면은 뭐 다른 법적인 하자는 없으니까 그래서 요런 안이 이제 금년 말까지 하여튼 먼저 10월 달에 얘기는 이게 금년 말까지는 처리를 할 거라고 해양수산부에서 얘기를 그렇게 했었는데 요거는 사실 연말까지 하여튼 되는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고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통상적으로 이제 자부담은 한 30% 내 40% 정도 됩니다, 자부담은.
  나머지는 국도비 보조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이게 개소당 3,500만원 정도 됩니다, 개소당.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국비는 요게 정치망세척기가.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도비가 20%, 군비가 50%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11페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돌망태를 안 넣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사석을.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사석을 넣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게 한 100차 이상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산은 2억 다 들어갔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요거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고거는 이제 다시 또 정비를 할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아니, 근데 여기에 대한 거는 연안정비사업으로 선정이 됐을 때에 이 기준이고요.
  연안정비사업으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강원도에서 수행하는 연안침식모니터링에 아주 침식이 심각한 수준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경리 같은 경우에는 C등급으로 계속 나와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래서 이게 C등급으로 나와 가지고는 사실 그 사업지에 선정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래서 좀 그런 어려움은 있고 저희들이 지경리 같은 경우에는 우선 급해서 예비비 2억원을 투자했습니다만 또 특별교부세를 좀 신청을 했습니다.
  재난특별교부금을 그래서 그 사업비가 내려오게 되면은 벽면정비도 하고 또 그 옆에 소나무 있는 지역도 추가침식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쪽도 마저 정비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래서 뭐 종묘방류 사업은 뭐 국비지원 사업으로도 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별도로 또 도비지원 사업도 별도로 또 추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 많이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근데 이게 법적으로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뭐 자망 같은 경우.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물 같은 경우에는 척당 연안어선은 7,000m까지 그다음에 근해어선은 14,000m까지 설치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통발 같은 경우에는 4,000개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근데 그게 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그거 확인이.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확인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래서 지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맞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단속 이게 단속이라는 건 사실 좀 한계가 있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많은 곳을 단속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정부에서는 지금 자율관리어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러니까 그렇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게 자율관리어업입니다.
  자율관리어업은 뭐 예를 들어서 문어를 400g까지 못잡게 한다 그러면 어민들 스스로 그거 협회가 구성돼 있거든요. 
  스스로가 우리는 600g까지 안 잡는다라든지 또 한 달에 뭐 하루씩 그물을 안 놓고 논다라든지 뭐 이런 휴무일을 정하고 그래서 자율적으로 자원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자율관리어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구요. 
  또 어민들도 지금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민 스스로가 깨우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많이 개선되리라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문어 서식 산란장은 인공어초입니다.
  인공어초인데.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인공어초인데 이제 문어가 살기 좋은 그런 문어의 습성을 이용해서 뭐 이렇게 좀 굴 같은 것도 이렇게 만들고 해갖고 하는 인공어초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요거 저희들이 이제 잔액이 남고 한 거는 예를 들어서 대당 가격이 뭐 500만원, 400만원 이렇게 하는 경우에 몇 십만 원씩 이렇게 잔액이 남을 수는 있구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다음에 요사업은 저희들이 도에 사업비 요구를 할 때에 미리 이제 좀 한번 대충 어민들 수요조사를 합니다.
  해가지고 이제 보내는데 보내고 나서 또 사업비 떨어지면은 연초에 공고를 다시냅니다, 모집공고를.  
  그러면은 좀 그때 처음에 신청 안했던 사람이 나중에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신청 안핸 경우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매년 모집공고에 의해서 요사업은 진행이 되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기관교체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기관 기관교체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기관교체사업은 저희들이......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고거는 남애 거는 주식회사 장흥이라는 회사에서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하자보수는 2년으로 알고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이거 준공은 2016년 금년 4월 23일 날 됐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구 앞으로 어구보관장 하실 때 이제 인구처럼 조그마하게 지으세요. 
  남애는 너무 크게 지어갖고 어민들이 추워서요, 너무 넓고 이래 추워서 좀 그래하더라고. 
  그리고 인구는 지금 조그마하게 짓는데 상당히 그거 좀 효과적일 것 같애요. 
  그게 예산도 덜 들어가고 인구에 지금 8동을 지었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인구에 8동에 16칸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물수거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어민들이 조업 중에 걸려오는 폐어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협을 통해서 위탁수매사업을 하고 있구요.
  육상에서 발생되는 그물 손질하다 나온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폐그물 수거처리를 군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국비와 군비 합쳐서 금년도에 총 8,000만원 사업이 있긴 한데 이사업은 조업 중에 인양돼 같이 올라오는 쓰레기에 대해서만 수매사업을 하도록 지침이 돼있어 가지고 별도로 이사업으로 뭐 저희들이 폐어망을 수거하는 작업은 별도로 못하는데.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우선 도에서 가내시는 받았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래서 요거를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침식모니터링 등급이 C등급 내지는 B등급으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또 요게 강원도에 내려와 가지고는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이게 또 하다 보니까 이기 예산확보 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다가 일반국고 지원사업으로 지금 해달라고 건의는 강원도에서도 계속하고 있는데 뭐 하여튼 노력해보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래서 거기를 작년도에 이제 저희들이 그쪽에 침식이 돼가지고 이쪽 후진에 준설모래를 그쪽으로 많이 갖다가 쌓아놨었습니다.
  근데 그게 또 먼저 파도에 또 이렇게 쓸려나갔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거를 내년도에라도 그쪽에 뭐 사석이라도 갖다가 이렇게 좀 방지를 한다거나.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요거 저희들이 재난부서하고 협의해서 뭐 재난지원금을 좀 어떻게 쓰는 방안을 강구하든가 검토해보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래서 지금 그쪽에는 회센터 손님도 거의 뭐 없고 이런 상황이라서 그 집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 서핑이 많이 활성화 돼있으니까 그 건물을 그냥 뭐 이렇게 있는 거보다도 좀 적정하게 활용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판단에서 강원도하고 지금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일부는 뭐 한두 칸 정도는 회센터를 유지하더라도 나머지는 서핑들 서핑샵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그래 강구해나가려고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근데 이게 바닷가 구조물이라는 게 이제 하나가 뭐 편편하던 바닷가에 뭐 하나 불쑥 나오면은 또 해류가 변해가지고 이렇게 다른 데에 침식이 된다거나 뭐 또 매몰이 된다거나 이런 현상이 있는데요.
  이기 좀......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준설비가.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도비가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래서 이거 엊그저께도 이제 해양수산부에 강원도 파견 나와 있는 김준식 협력관이 다녀갔어요.
  다녀갔는데 이 부분을 그쪽에도 다시 또 이거 뭐 그 해당부서에도 다시 물어보고 했는데 아직까지 거기서도 뭐 이 방침이 결정되지 않아가지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서 아직 뭐 아직 뭐 검토 중이라 하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남애항 수협의 제빙시설은 부지자체가 이제 전부다 국가 땅이다 보니까 동해지방청하고 건물 뭐 조금이라도 하여튼 뭐 저거 핸 거에 대해서는 이제 협의를 진행해야 되는데 협의진행이 좀 늦었고 수협에서도 장소선정 때문에 뭐 여기 할라 그러다가 저기 할라 그러다가 몇 군데 좀 하다가 좀 늦었습니다.
  늦었고 그다음에 수산물 가공시설 관계는 이것도 현재 당초 이쪽 농공단지 쪽에 할라 그러다가 또 부지를 변경해가지고 새롭게 조성된 농공단지 쪽으로 또 부지를 바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었어요. 
  그래서 지금 수협의 냉동공장은 다 돼가지고 금년 8월부터 가동 중에 있구요.
  그다음에 저쪽에 수산물 가공시설은 지금 다 됐습니다. 
  다 돼가지고 지금 마무리만 남았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어구보관창고가 수산 같은 경우에는 어촌계에 돼있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군비......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자부담도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아니, 지금 현재하는 거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남애하고 인구는 자부담 없이 지금하고 있는데 과거에 지어진 것들은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자부담이 없는 건물은 근데 그게 관리주체를 또......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남애항이나 인구항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저희 양양군에서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회센터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회센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촌계 어촌계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과거에는 국가어항에 있는 거는 국가에서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근데 기부채납 요즘엔 안 받거든요. 
  요번에는 기부채납을 해서 소유권을 국가로 해놓으니까 나중에 건물 사후관리를 국가에서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국가는 안 하더라구요. 
  기부채납 안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촌계나 이렇게 하는데 이제 소유권이 그 건물주가 어차피 뭐 어디 대수선공사라든가 이런 기 하면은 건물주가 해야 되는 문제가 책임이 따르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어디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최근에 2000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있었고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아니, 그래서......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지금 농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귀농귀촌 또 저희 수산 쪽에도 귀어귀촌을 지금 해양수산부에서도 장려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귀어를 위해서 이제 뭐 홍보도 하고 있고 귀어가도 몇 집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뭐 도시에서 살다가 어촌 쪽으로 와서 사시는 분들도 또 어업을 종사하시는 분들도 몇 집 되는데 우선은 어촌경제가 좋아져야 이제 사람들도 와서 많이 와서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사회의 전체적인 경제가 좀 침체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귀어에 대해서 하여튼 귀어정책을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3,000만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맞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이게 처음에 이제 강원도에서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기금을 만들 때에는 처음에 이제 20억을 조성을 했습니다.
  20억을 조성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자율이 좋으니까 20억원을 예치시키면 1년에 약한 뭐 한 4% 정도 이율이 나왔어요. 
  한 8,000만원 7, 8,000만원 정도 예산이 나오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해난유가족들한테 지원을 해줬습니다. 
  8,000만원가지고 학비, 생활안정비, 또 명절 때 되면 또 뭐 위문품비 해가지고 썼는데 그 이후에 이게 최근에는 이율이 팍 떨어가지고 뭐 1%대, 2%대로 되다 보니까 그래서 강원도에서 20억원가지고 안되니까 20억원을 추가로 더 조성하려고 지금 조성 중에 있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지금 3년차 모았나 4년차 모았나 했는데 하는 와중에 가는 와중에 그러니까 총사업비 40억원을 기금으로 모았을 때의 예상이자율이 2.5% 정도 됐는데 최근에는 그것마저도 더 떨어져가지고 1%대로 되다 보니까 40억원을 모아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기금을 40억원씩 모아서 기금을 운영할 것이 아니라 매년 예산을 뭐 몇 백만원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소요되는 예산을 그래서 매년 일반회계로 그냥 지원하는 게 낫겠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래서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래서 도에서는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폐지를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