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세무회계과장 전창환입니다.
  명품도시 양양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고제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6년도 세무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공통사항 22개 분야, 세무회계과 소관 15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현장점검 처리상황입니다.
  군정질문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재산관리 부서와 실무부서의 이원화된 토지 관리의 발전방향, 임대·매도·매입의 역할에서 효율적인 토지 관리 역할로의 방향검토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 중에서 용도폐지 대상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에 일제조사를 해서 그중에 전부 35필지를 용도폐지 하는 걸로 이렇게 조사가 돼서 현재 22필지는 용도폐지가 완료가 돼서 앞으로 매각을 진행시킬 예정이구요. 
  나머지 10필지는 용도폐지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소규모 비활용 토지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전체 413필지를 조사해서 현재 135필지를 매각가능 한 걸로 판단을 해서 세부적인 조사와 일부 매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역상품권으로 지불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 강원도권에는 이렇게 하는 데가 없고 전국적으로 한 두, 세 군데가 조례를 만들어서 이거를 운영하는 데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저희가 10월 달에 행자부 전국시군 회계과장 회의를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거기서 행자부에 회계제도과장님 말씀이 ‘이 조례 잘못됐다. 이거 당장 폐지해라.’ 왜냐 하면은 공사대금은 저희 e호조를 통해서 통장으로 막바로 입금하도록 지금 회계제도가 돼 있어요. 
  그거를 위반해서 ‘상품권을 주는 거는 이거는 법 위반이다, 당장 폐지하라.’ 그래서 이거는 시행이 어려운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약심사제 적극 활용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계속해서 일정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계약심사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고 일부 연간 4억 정도는 매년 예산절감 하는 걸로 그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에 군정사업장 점검현황 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각종 집단·진정·민원 처리현황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사업 현황 2015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저희 과 운영을 하는데 17건의 용역을 해서 집행금액은 2015년도에 9,572만 1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저희가 19건의 사업에 대해서 1억 1,232만 2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역시 이건 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예산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된 사업내역, 6번 착공을 하였으나 예산부족 등으로 중단된 사업내역, 7번 설계 변경된 세부사업별 조서, 7번 설계 변경된 사업조서는 해당이 없구요.
  8번에 사고이월·명시이월 사업현황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 토지매입비로 2건이 4억 8,1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됐었는데 이 부분은 지난해에 다 정리가 됐습니다. 다 됐구요. 
  그다음에 민간경상·자본보조 경비 지원사업은 저희가 해당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유지 토지·임야 대부현황 및 불법사용 현황, 향후 불하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의 대부현황은 전체 522필지에 대부면적은 490,304㎡가 되겠습니다. 
  대부료는 전체 9,210만 5,3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전체 522필진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대부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전체 447필지에 대부면적은 319,139㎡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8,728만 8,4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대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1번 농촌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상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선진지 견학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13번에 양양군 시책사업과 관련된 마을단위 협약사업 현황, 14번에 CCTV 설치현황이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15번에 1억 이상 지원 매입토지, 건물 등기현황도 저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6번 철도부지 사용현황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17번 2015년 국도비 불용처리 내역과 사유 이 부분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8번 행정재산 관리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9번 발주공사 중 조경공사 포함사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번에 양양군 승용차 리스차량 운행일지 제출, 요 부분은 저희 1호차에 대해서 지금 100페이지부터 요거 저기, 아니 69페이지부터 그 일지를 복사를 해놨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100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에 21번 공중화장실 관리실태 해당사항 없습니다. 
  22번 일반행정비 201-10 집행내역입니다.
  요건 2015년도에 지방세 부과운영을 비롯해서 전체13개의 분야에 대해서 집행액은 1억 5,111만 6,960원을 집행해서 2,041만 7,040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2016년도에는 역시 13개 분야에 1억 6,670만 1,540원을 집행해서 5,022만 3,460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구요. 
  세무회계과 소관 103페이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목별 지방세 체납현황 및 징수강화대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체납현황은 전체 도세하고 군세를 합해서 16억 8,900만원이 체납이 됐습니다. 
  현년도분이 2015년도 현년도분이 7억 5,100만원 그 전년도에 이월돼 넘어온 게 9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는 10월 말 현재 전체 17억 1,800만원이 체납이 돼서 현년도분이 11억 300만원, 과년도분이 6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년도분이 지금 좀 기정액에 비해서 많은 걸로 나와 있는데 요 부분은 납부기한 미도래 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납부기한이 11월 14일까지 돼 있던 6억 8,000만원은 추후에 납부가 완료됐습니다. 그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강화 대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성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저희 과년도 지방세 징수목표를 5억 700만원으로 금년도에 지금 잡고 있는데 현재 7억 1,000만원을 징수해서 목표의 한 40%를 정도를 추가 달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뭐 일제 연말까지 체납정리기간 또 징수가 도저히 저희가 판단해서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은 과감하게 결손처분해서 체납이 없도록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뭐 대위등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인데 그건 자료를 그냥 한번 나중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106페이지 관급공사 공개입찰 현황 및 하도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건 2016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공개입찰은 저희가 전체 27건을 공개 입찰해서 140억 4,437만원을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이거는 대부분이 도내 입찰로 나간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공개입찰 현황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전자견적입찰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전체 97건에 63억 2,86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요거도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하도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내 하도급이 되겠습니다. 
  관내 하도급은 물치항 회센터 주차장 월파방지 공사를 비롯해서 장승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또 잔교리 비위생매립지 정비 사업해서 3건에 계약금액은 12억 2,600인데 이중에서 3건에 5억 2,000만원이 관내업체에 하도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관외 하도급 현황도 3건에 43억 3,300만원인데 그중에 20억 4,700만원이 관내 4개 업체에 하도가 됐습니다. 
  영덕리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을 비롯해서 잔교리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농어촌 폐기물처리사업 이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공법상 저희 관내에서 좀 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계약심사제 운영현황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는 전체 78건을 계약 심사해서 저희가 6억 3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2016년도는 10월 30일 현재 전체 75건을 심사를 해서 4억 4,60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공사가 2억 9,400만원, 용역이 1억 5,000만원, 기타 물품구입에 20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및 매입현황이 되겠습니다. 
  매각현황은 2015년도에 27필지에 17,227㎡를 매각을 해서 24억 5,697만 4천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016년도는 전체 39필지를 매각을 해서 면적은 39,481㎡가 되겠습니다. 
  처분금액은 27억 6,03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16필지를 매입을 해서 면적은 21,689㎡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18억 4,34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는 또한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는 20필지를 매입을 해서 면적은 29,757㎡, 금액은 23억 7,49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요 부분은 교환해서 취득한 부분도 포함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용역 계약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는 전체 2건에 전체 계약금액은 6억 9,72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는 전체 23건에 계약금액은 7억 2,08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징수불능 체납액 결손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전체 2015년도에 3,398건을 불납결손처분을 해서 2억 5,500만원을 결손 시켰습니다. 
  2016년도는 2,151건을 금액은 3억 6,100만원을 결손 처분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은 2015년도에 660건에 1억 8,800만원을 결손 처리했구요. 
  2016년도에는 344건에 8억 2,500만원이 결손 처분했습니다. 
  이 부분은 낙산월드 소송 관련해서 조금 큰 건이 하나 처리하다 보니깐 금액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축 후 징수현황은 지방세는 2015년도에 전체 111대에 체납건수는 278건해서 2,600만원을 저희가 징수를 했구요. 
  2016년도는 10월 현재 지금 89대에 352건에 3,100만원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세외수입은 2015년도에 10대에 24건 700만원, 2016년도에 14대 32건에 9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세외수입이 좀 차량대수가 적은 거는 세외수입은 30만원 이상 체납이 되고 60일이 경과돼야만 이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좀 지방세하고 좀 다릅니다. 이 부분이. 
  그러다 보니깐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깐 좀 건수가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에 수의계약 매각 토지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거는 21필지에 5,144㎡, 금액은 1억 6,38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에는 35필지에 32,750㎡, 금액은 24억 1,863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번 군유지 보유현황과 향후 불하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군유지 보유현황은 2015년도 기준으로 전체 11,814필지에 2,172만 1,800㎡, 2016년도 기준으로는 12,327필지에 2,178만 8,040㎡ 이중에 행정재산이 10,460필지에 1,587만 7,543㎡, 일반재산이 1,867필지에 591만 497㎡가 되겠습니다. 
  향후 불하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금년도에 조사한 163필지 그다음에 용도 폐지한 토지 또 계속해서 저희가 지금 요즘에도 계속 주민들이 소음이며 토지에 대해서는 불하를 해달라고 저희 계속 하루에 몇 번씩 저희 사무실 찾아오십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 검토를 해서 최대한 저희가 활용계획이 없는 토지들은 매각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10번에 체납세 현황 및 2016년도 징수실적에 대해서는 지방세는 전체 부과액이 2016년도에 266억 6,100만원을 부과를 해서 현재 249억 4,300만원을 징수해서 93.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구요. 
  세외수입은 112억 6,700만원을 부과해서 84억 3,8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74.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1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이 되겠습니다. 
  전체 100만원 이상이 79명에 체납건수는 720건, 체납액은 5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 내역은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 세외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체납자는 248명에 체납건수는 1,519건, 체납액은 6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1번 2016년도 소규모공사 수의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저희 양양군이 금년도에 10월 말까지 수의계약한 건수가 552건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46억 3,10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본청이 240건에 23억 13만 7천원입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51페이지 상단에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서면보건지소 옥상 방수공사가 현북, 현남보건지소 방수공사에서 2건이 되겠습니다. 
  2건에 1,44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0건에 전체 1억 6,37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에 상단에 공원관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34건에 2억 6,80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하단에 상수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전체 95건에 6억 4,37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거 상단에 시설관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21건에 1억 4,59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9쪽에 양양읍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양양읍사무소는 25건에 계약금액은 1억 7,83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0쪽에 서면입니다.
  15건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1억 4,10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엔 161쪽에 손양면이 되겠습니다. 
  21건에  2,43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엔 162쪽에 현북면이 되겠습니다. 
  37건에 2억 8,81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쪽에 하단에 현남면이 되겠습니다. 
  19건에 1억 2,13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쪽 하단에 강현면이 되겠습니다. 
  23건에 1억 4,19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하단에 대형버스 운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운행일지를 붙여놨습니다. 
  그거 참조해주시구요. 
  17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각 실과소별 관용차량 현황 및 리스실적, 운영비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전체 관용차량은 전체 95대가 되겠습니다. 
  실과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관용차량 목록은 176페이지, 167페이지에 있습니다. 
  내역은 각 부서별로 목록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리스차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2016년도 연도별로 각 10대가 되겠습니다. 
  전체 10대를 연도별로 나눈 게 되겠습니다. 
  184페이지, 184페이지에 차량운행일지가 되겠습니다. 
  요거 184페이지부터는 1호차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구요. 
  21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11페이지부터는 보건소에 쓰고 있는 승용차 1대가 있는데 그거 차에 대한 운행일지가 되겠습니다. 
  요거 자료를 참고해 주시구요. 
  32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21페이지는 1호차에 다달이 나가는 리스료 지출결의서가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구요. 
  38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85페이지에는 보건소 금연차량에 대한 승용차량에 대한 지출결의서가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39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95페이지는 10억원 세무회계과에 등록된 기증물품 및 재산내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한국화하고 서양화해서 2점 저희가 기증을 받았구요. 
  2016년도에 그림 4점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96년도부터 기증받은 물품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40점을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 있는 쪽에 그 위에 주택이 있는 부분을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실 양양군청이 터가 더 확장해 나갈데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지금 전략사업과 옆에 고제철씨인가 박재철씨인가 그분 땅을 시설 저희가 매입을 할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더 주차장을 늘리고 시설이 필요한 것도 짓고 그런식으로 해서 늘릴려고 그랬는데 그분이 처음에는 파시겠다 그랬다가 마음을 바꿔가지고 이제는 도저희 안 팔겠다고 그래서,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어디 더 확장을 시켜야될 앞으로 상황을 봐서는 되는데, 시켜야 되는데 이쪽 부분은 저희가......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저희가 필요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매입하는 겁니다.
  부탁이 들어와도 저희가 필요하지 않으면 저희가 굳이 매입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하고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시일이 지난 다음에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꽤 지난 다음에 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꽤 지난 다음에요.
  과장님 제가 납품 하신 분한테도 아직 7월말에도 아직 못받았다 못받았다 계속 못받았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거 무슨 돈으로 지급하셨습니까? 
  저희가 예산승인 안 했는데.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죄송합니다만은 저희가 다른 가용재원을 전용을 해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저희도 인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렇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99만원, 지금 99만원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부가세 빼면은 108만 9천원인가 되지요. 부가세가 들어가 있으니까.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빼면은 99만원.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아니 빼고.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차량 구입하게 되면 일단 보험료, 취·등록세 들어갔고, 그다음에 매년 들어가는 보험료 그 다음에 자동차세, 그 다음에 엔진오일 간다든가 이런 부분 또 타이어 교체하는 부분, 타이어는 1년에 한번 교체해 주는데 그런 부분이 다 태워져 있습니다. 그 경비에.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3,600정도 가지 않겠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부가세 까지 다 포함하면 그렇게 되겠지요. 전체액이 단순 숫자로 따지면은.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다 경비를 태워서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은 각종 공사도 그렇지만은 관내 업체를 저희가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지금은 리스 업체가 2개 인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현대렌트카 외 또 하나가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하나 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관내업체를 이용할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쪼금 그런 걸로......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각 부서에서 렌틀하고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기가 어렵습니다. 각 부서에서 알아서 하는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가격  비용 차이가 그렇게 발생이 된다고 그러면은 저희가 앞으로 리스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은 리스가 이것이 오히려 우리가 구매 해 쓰는 거보다 더 비용이 들어간다 하면은......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저희가 앞으로는 구매를 해서 쓰는 방향으로 하던지 이렇게 좀 전반적인 방향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거를 처음 생각할 때는 그 전에는 사실 전임 군수님이 승용차를 2대를 쓰던 거를 처분하고 경비를 줄이자 그래서......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렌트로 결국은 가게 된 겁니다. 그것이.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베라크루즈 있었지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베라크루즈는 그때 벌써 매각 당시에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사실은.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물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렇다고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제가 한번 그 부분은 찾아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게 외지 업체가 했다면은 틀림없이 그만한 사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외지 업체가 들어올 수 밖에 없는.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지금 그 내용을 모르겠는데.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보니까, 산림녹지과에서 한 건데 포기당 단가차이가 심해서 360원인가 단가 차이가 나서 그루당, 그루당 때문에 외지에서 들어온 걸로 그렇게 돼 있네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협의가 잘 안되니까 아마 그리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알겠습니다. 신중히 고민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많이 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많이 하는데, 정말 우리 세무계에서 세무과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지요.
  그런데 외에 계시는 분들 밖에 계시는 분들이 주소만 여기 두고 사실 받기가 참 힘들지요. 그 분들인데.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결손처분은 이거는 수시로 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수시로 하는데 일단 유효기간은 5년이지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그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거 저희가 매각하는 거는 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아니 그거 제가 모르는 사항인데 일일이 다 현장을 점검해서 저희가 매각하는 토지에 인접한 토지가 있으면은, 특히 공개경쟁입찰은 상관없는데 수의계약으로 할때는 반듯이 인접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의사를 물어서 이거를 매입할 의사가 있느냐 그래서 서로 경합이 되면은 지명경쟁으로 매각을 하던지 그런 방향으로 하지 이거는 옆집에 분명히 쓰고 있는 사실이 인지가 되는데도 저희가 일방적으로 한쪽에다 매각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그거는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기가 사실 어렵고......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아마 바로 옆에 땅은 아니고 좀 떨어져 있는데 그 땅을 썼는데 아마 다른 사람 수의계약도 아마 그런 취지인거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런 경우는 불가피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부과하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당연한 얘기죠.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허가민원과 쪽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아니요. 감정가로 하지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그렇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가급적이면은 여건이 되면은 가급적이면은 그렇게 할려고 노력을 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저희가 지금 요즘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지금 1차로 금년도에 조사한 163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년말까지 실태조사를, 어차피 저희 매각부서에서 다시한번 전부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 매각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해서 정리하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매각에 들어갈 겁니다.
  일부 지금 하고 있고.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거기서 부과해서 체납이 되면 저희가 하지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일단은 부과를 하면은 1차적으로 징수 의무는 그 부과부서에 징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납기내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그때 체납으로 잡히면은 저희과로 넘어 옵니다. 그것이.
  그래서 세외수입계에서 체납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맞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내년도는 패널티는 받지 않을 걸로 지금 그렇게 저희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굉장히 큼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토목직이.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작년도 현황.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렇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저희가 관리하고. 예.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맞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저희가 일반재산을 관리하지만 양양군 재산관리관이 부군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재산관리관의 업무를 저희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하는 업무를 결국은 하고 있는데 그렇다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일반재산 행정재산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봐서 이것이 장기적으로 봐서 지금은 당장은 수용이 안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봐서 보유를 해야 되겠다.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저희가 그렇게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이 분들은 기본적으로 압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가능한 부분들은 다 압류를 잡아놔서 채권확보는 해 놓은 상태고, 사실 이 분들은 별도로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거의 매일 통화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안 되면은 분납이라도 사실 힘든 분들은 많습니다. 솔직히.
  힘든 분들 많은데 조금씩이라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거는 제도상으로는 금액 500만원 이상이라든가 어느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은 관허사업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제한을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거를 직접적으로 거론해서 한 경우는 사실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할 겁니다. 앞으로.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저희가 제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런제 요즘 조금 완화가 됐다고 하는데, 대형차량 이용지침을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어 놨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거를 지난 의회 땐가 2, 3년전인가 조례로 만들었어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어떠어떠한 경우에는 차량을 쓸 수 있는 걸로, 그게 어떠한 경우가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위배되지 않으면은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산림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리스차량을 단기적으로 쓰는 차들이 여러 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10대입니다. 리스해 쓰는 거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거는 2년도 분을 하다보니까.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10대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럴 예정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관용차량이 일반승용차는 10년입니다. 10년이고.
  의전용차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차 그리고 의장님이 타시는 차는 7년입니다. 내구연한이.
  많이 쓰시기 때문에.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주행거리는 12만 키로.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이영자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리스차량을 어차피 계약된 부분은 아무래도 써야 되겠죠. 써야 되겠지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비용이 절감되는 쪽으로 저희가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필요하면 저희가 또 구입예산을 요구하던지 그런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저희가 지금 실적으로 낸 거는 저희 한테 하도 한다고 신고를 한 거, 한 경우고.
  그 외에 저희한테 신고를 안 하고 또 내부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죠.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오한석 위원님 세입을 철저히 파악 부과 징수하여 재정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함과 동시에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세입 부과·징수를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럴 수도 있겠죠.
  행자부 방침하고는 전혀 어긋나는 얘기니까 그 부분은.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 부분은 11월달 회의을 갔다 왔고, 그 회의서류 가지고 온 서류에도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계약법령 위반 조례 제개정 금지 해가지고  위반사례에 관급공사 대금에 상품권을 지급 조례 조속히 고쳐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가 아마 별도로 행자부하고 협의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12월말일까지 현황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2015년도.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과년도는 요거는 1월 1일자로 넘어.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거는 2015년도 과년도 꺼는 그 전년도.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2015년도는 2015년도에 현년도 분으로 부과를 해서 체납액으로 잡힌 거고, 거기에 과년도라고 한 것은 2014년도 12월말로 그 전년도 분이 체납돼서 넘어온 거.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렇죠.
  2015년도말이 아니고 2015년도 분으로 부과 돼서 체납으로 잡힌 거.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16억 8,900.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현년도와 과년도가.
  연계가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왜 그렇게 되는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나중에 별도로 그거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분할발주 부분은 관내 업체에 수주하고 직결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렇게 각 과에서 어차피 설계단계에서부터 계획단계부터 반영이 돼서 설계에 반영이 되고 결국은 계약까지 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조례라든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면은 분할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최대한 저희가 분할을 하는 걸로 그래서 관내 업체에 공사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왜 그러냐면은 그러한 부분들이 또 분할을 하다보면 같은 사업 내용인데 이렇게 쪼개서......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럴 수도 있지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 부분이 보완설명을 드리면은 사실 공정이 조금씩 다리고 하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쪼개서 전기따로 설비따로 그렇게 딱 가는데 어떤 경우를 보면은 같은 공정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은 나눠서 지역 업체에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항상 감사에 지적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최대한 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또 조례에서 챙겨봐야죠.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런데 그 하도문제는 사실 저희도 가급적이면 공사가 크고 하면은 가급적이면 관내업체에 공정별로 분리해서 좀 주십사하고 부탁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저희가 강요하기는 실질적으로 강요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참고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공사 같은 경우도 사실 온 업체가 직접하는 경우가 사실 많지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저희가 실제는 자료는 이 정도 선으로 냈는데 실제 하도 되는 거는 저희한테 파악되지 않는 것도 더 있을 걸로 그래 봅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면적이 중요하다고 보지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2014년도 꺼는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몇 페이지죠?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 부분은 저희가 2014년도 자료를 다시한번 확인해 보고요. 사실 저희가 24만 평방미터면 엄청난 면적인데 이렇게 사실 차이가 날 이유는 없는 거 같은데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고 왜 이 자료 차이가 났는지 2014년도 하고 확인해서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인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맞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거는 아니고 저희 세외수입계 직원들하고 징수계 직원들이 나가지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가급적이면은 남자 직원들이 따라 붙어서 같이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인력이 그쪽 부서에 여직원들이 많다보니까.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런 경우가 많지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렇다고 해서 압류를 안 잡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것 뿐만이 아니고 또 예금이라든가 봉급 압류, 신용카드 압류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런 경우도 있죠 뭐.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이게 아마 저걸로 산불진화용으로 나가 있는 차들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건 산림과에서 쓰는 차.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렇게 한 걸로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읍면에 한대씩 나가 있을 겁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산림과에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배치는 그렇게 해 놓고 아마 그렇게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  많이 있죠.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저희 실무자들이 수시로 나가서 확인을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인지가 안 되면은 그럴 수도 있지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바로 계약 해지 사유가 되고 그 사례가 인지되는 경우가 있으면은 저희에게 정보를 좀 주십시오. 저희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게 지금 문제가 지난해인가 왜 그 조례를 저희가 개정했지 않습니까. 5년이상 경작을 하게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거 그 조례가 생기면서부터 그런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는 거 같에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조례의 어떤 뒷면인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잘 살펴서 저희가 대처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맞습니다.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건 업체간에 뭐 하도급 해서 이렇게 쓰게 되면은 저희가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맞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맞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어쩌다 한번 씩 발생을 하지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알겠습니다. 저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공정별로 분리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공정별로.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일반사업자 수의계약은 2,000까지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2,000까지.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전자견적으로 입찰로 가는 거는 2억 2,000까지고.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러니까 계약에 있어서는 수의계약이 2,000만원까지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1억 1,000만원까지고.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수의계약의 개념이.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2,000만원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1,500만원으로.

○김정중 워원   1,000만원까지 아닙니까?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1,500만원.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1,500만원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맞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맞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사업의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죠.
  순수하게 장래를 봐서 어디 비축해 놓는 다든가 현재 쓰지는 않지만은 그런 경우의 대체재산은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맞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조사하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저희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힘들죠.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특별하게 뭐 저희가 자체 지침보다도 가급적이면은 업체를 골고루 돌아 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업체가 골고루 돌아 가는 거는 제가 사실 일일이 다 표기를 한번 했습니다.
  업체들이 얼마 만큼의 일이 돌아가고 있고 소외된 업체들은 얼마나 있고 하는 부분들을 읍면사업하고  군 사업하고 다 정리를 해가지고 한번 봤습니다. 
  공정하게 갈려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쉽지 않다라는 것도 인정을 하고요.
  또 기술부서에서는 일을 시키면서 세련된 일을 처리하는 업체가 있을 것이고 도 일이 부족한 모습으로 일이 처리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주문을 좀 하고 싶어요. 
  공사가 꽁사에 대한 수의계약에 대한 것은 평가가 좀 있었음 좋겠습니다. 평가서가.
  그래서 감독이 됐든 평가를 해주면 그 평가에 의해서 다음 수의계약이라는 부분들에 근거가 될 거 아닙니까. 
  이 업체는 일을 이렇게 보니까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일에 대해서 수의계약주는 거,  그런데 우리가 수의계약 주는 게 자꾸 밖에서들 이야깃거리가 되고 있는 이유가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거가. 
  힘 있으면 공사 가져가고 이런 식의 표현이 됩니다. 다. 
  행정에선 그렇게 안하고 있다고 하더래도 밖에서 보는 업체들 간에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없으면 남탓하고 일이 있으면 입을 다무는 게 생리 아닙니까?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맞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사례를 한번 수집을 해보고요.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40점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일부 지금 뭐 사무실에 게첨 한다던가 관리가 되는 부분이 있고, 일부 그냥 기증받은 다음에 보관하는 부분도 있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요번에 별도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각과에 뿌렸는데 실태조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달말까지 하는 데.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오래전에 벌써 이런 실태조사가 있었어야 되고, 사실 군청으로 기증 돼 있는, 제가 사실은 여기 2016년도 이거 표지 처음에 저희들한테 제출했던 거하고 가려져 가지고 바뀐 부분보고 사실은 제가 웃었습니다.
  우리가 원칙이 없이 가다보니까 실기를 하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기증된 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이게 우리 법상 어떠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건지 사실은 다 나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기증되는 물건들이 내 재산인양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통제가 안 된다 그러면.
  세무회계과에 등록 돼 있는 기증품들이 다른 부서를 통해서 들어오던 세무회계과로 직접 들어오던 이 부분은 이제부터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관리를 철저하게 해 가지고 이것 또한 의심받는 일이 없도록 지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추가질문 하나만 추가질문이라는 것보다도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애서 조금 전에 제가 질문 했을 때 질의를 드렸을 때 송이밸리 철쭉 심은 거 분리발주 한 거에 대해서 가격 경쟁력에서 밀렸다고 얘기를 하시는 데 만약에 이거를 입찰로 했으면 그 가격에 맞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고, 또 하나 우리 지역 업체래서 차량을 한다 그랬는데 지역 업체면 차량에는 그렇게 많은 지역 업체에 혜택을 줘도 되고 별로 안 되는 그래봤자 얼마 차량에 1년에 더 소요되는 사업비보다 아마 얼마 안 될 겁니다.
  그런 거는 가격이 안 맞아서 다른 타시군의 지역 업체에 분리발주를 했다는 거는 이거는 조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업체들이 작은 업체들이 소외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갖도록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고민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세심하게 살펴서 최대한 지역 업체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저희가 매년 한 번씩 저희 군유재산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합니다.
  하는데 사실 뭐 인력이라든가 이런, 그전에는 이 업무를 읍면에서 이제 담당하다 보니까 읍면에서 자기 관할구역에 대해서 세세하게 조사가 됐는데 지금은 그 체제가 이젠 그렇게 안 돼 있고 저희가 한꺼번에 다 관리를 하다보니까 사실 조사에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나가서 확인은 하는데 또 뭐 미처 인지가 안돼서 또 민원이 생기면 또 저희가 인지해서 처리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저희가 뭐 그 사항에 대해선 일부러 뭐 현장조사를 한다든가 이제 사례가 생기면은 이제 조사를 하고 그러는데 없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이거 특히 농경지를 대부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실제로 대부받은 목적대로 쓰고 있는지 한번 조사를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그거 지금 뭐 겨울이라서 어렵지마는 내년 봄 되면은 한번 계획을 세워서 한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전략사업과장 최태섭입니다.
  평소 전략사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고제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군정주요사업장 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영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톨릭 관동대 양양캠퍼스 기능전환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2014년 4월 17일 가톨릭 관동대 인수이후 가톨릭법인에서 민간투자유치를 했으나 중국자본 유치로 백지화된 상태입니다.
  지난 5월에는 중국영화학교에서 유치제안을 했으나 대학설립을 할 경우 많은 비용과 또 교수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어 포기하였습니다. 
  지난 7월에는 청소년수련시설, 의료휴양단지 조성을 위한 관광휴양밸리 조성유치를 제안했습니다. 
  현재 개발계획 수립 및 재원조달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톨릭법인에서도 기능전환에 대해 교육부와 협의하였습니다. 
  교육부에서는 학생수 감소로 지방대학 재생에 한계가 있어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전환할 경우 학교재산 평가액을 학교에 납부하면 기능전환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향후전망 및 계획입니다.
  법인에서 직접 투자할 경우 학교에 한 220억을 납부하고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무상증여에 따른 세금문제로 법인차원에서도 투자유치에 적극적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법인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투자유치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양도심지역 재생계획 중 중심지 테마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단위에서는 도시재생과 관련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중심지 테마거리 조성사업은 군청사거리에서 남문3리 마을회관까지 편도 0.5km구간이 되겠습니다. 
  한전에서 20억, 선도사업비에서 20억해서 40억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농식품부 중앙계획지원단 자문결과 전문가 자문을 통한 교통체계 대책수립을 하라는 재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당위성 논리개발을 위한 중심가로 교통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통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용역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농식품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입니다.
  마권장외발매소 건에 대해서는 지난 7월 23일 유치동의서 부동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톨릭 관동대학교 추진과정 공개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현안사업인 만큼 추진과정을 공개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기능전환 관련 회의 시 우리군 관계자 참석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양양캠퍼스사업 추진단 자문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우리군 집행부와 의회 1명씩 위촉했고 지난 12월에 자문추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해서 추진경과 및 개발방안을 토의했습니다. 
  현재는 법인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추진단 활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또한 향후 추진상황에 대해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협의를 하였습니다. 
  향후 개발계획 수립과 투자자 유치 등 기능전환 전반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특히 민자투자유치 제안이 있을 경우에는 양양군에서 먼저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법인에게 제출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처리상황입니다.
  자전거 테마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4월 6일 날 준공했고 준공이후 5회에 970명이 이용했습니다. 
  2015년도는 1회, 2016년도에는 4회 대회운영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번, 3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4번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총19건에 2억 5,495만 3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에는 총15건에 11억 5,738만 1천원을 계약해서 3건에 3억 1,471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12건에 대해서는 사업 미도래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예산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내역입니다.
  총2건에 8억으로써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광정지구 전원마을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4억은 현재 시행계획 용역 중으로 내년도 착공 시 진입도로 개설을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리 예술인마을 진입도로 개설사업도 실시설계 용역발주 중으로 예술인마을 조성과 연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7번 설계 변경된 세부사업별 사업조서입니다.
  2015년 지역역량강화교육 위탁용역입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교육일정과 내용을 추가해서 32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중광정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입주예정자 모집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조감도를 추가했습니다. 
  5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역량강화 용역입니다.
  농식품부 자문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제방터널과 중심가로 지중화에 대한 용역사업을 추가했습니다. 
  2,82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명시이월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15년도에는 2건을 이월해서 1억 3,957만 2천원을 모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3건에 5,567만 4천원을 이월해서 5,139만 4천원을 집행하고 491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번, 10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번 농촌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로 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19년까지 4년차 사업이며 사업비는 8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웰컴센터 내에 나들장 운영, 관광안내시스템 구축, 쉼터조성 등 12억원, 둔치주차장 조성에 15억원, 제방도로 터널 조성에 6억원, 축제광장 및 유생화공원 조성에 10억원, 중심가로 보행환경개선에 20억원, 기타설계비 등에 17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됐고 금년에는 추진위원회 및 PM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4월부터 기본계획 수립 및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을 12월 달까지 받고 시행계획은 내년6월까지 받아서 내년7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양읍은 선도지구 사업으로 농식품부 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손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19년까지 사업이며 사업비는 58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누림행복센터에 15억원, 건강나눔센터에 3억원, 중심가로 정비에 15억원, 공항운동장 연결 산책로 정비에 5억 5,000, 면사무소 쉼터조성에 1억 5,000, 동명천 생태하천 정비에 5억원, 기타 관내 간판 등에 2억원, 기타설계비 등에 11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됐고 금년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4월부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기본계획 수립 승인을 받고 내년도에 시행계획 수립 승인을 받아서 7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2, 13, 14, 15번은 해당 없습니다. 
  철도부지 사용현황입니다.
  죽도해변 주차장 부지는 2,310㎡이며 사용기간은 ‘12년도부터 올해 말까지입니다.
  지난해에 43만 2,110원의 사용료를 납부하였습니다. 
  예술인마을 진입도로 부지는 10,172㎡이며 ‘15년도부터 2020년까지 사용하고 올해에 330만원의 사용료를 납부하였습니다. 
  불합리한 공시지가를 조정해서 내년부터는 150만원을 인하해서 180만원을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7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18번 행정재산 관리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은 17필지에 13,778㎡로 조산리는 캠핑장조성 목적으로 매입한 토지로 공공목적으로 매입했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도폐지 하여 일반재산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광정리는 중광정 신규마을 조성을 위해 국방부와 교환한 토지로써 추가 편입 대상토지 매입을 완료하면은 일괄 일반재산으로 변경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 20, 21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2번 일반행정비 집행내역입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사업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투자유치 사업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첫 번째 답리 예술인마을 조성입니다.
  강현면 답리 산39번지 일원에 30,828㎡의 부지에 아트빌라 10호, 미술관, 아트호텔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을 보면은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철도부지 사용을 지난해에 완료했고 부지매입도 지난해에 완료했습니다. 
  현재 진입도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개발행위 및 인허가 및 착공을 내년 3월까지 할 계획이고 현재 계획부지 내에 도로개설 계획을 완료하고 개별로 건축설계 중에 있습니다. 
  진입도로는 내년 9월까지, 입주 및 오픈은 10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평지구 관광휴양시설 조성입니다.
  손양면 가평리 123-7번지 일원 63,980㎡에 숙박시설과 물놀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SPC설립을 했고 부지매입 계약도 했습니다. 
  현재 기본설계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아쿠아리움 건립입니다.
  주청리 87번지 일원 수목원 부지에 17,267㎡에 국내 최대의 규모급인 5,000톤 규모의 수족관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제안서가 있어서 사업설명회를 11월 달에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군유지 대부, 설계 및 건축 인허가를 내년까지 마치고 ‘18년에 착공하여 2020년 개관할 계획에 있습니다. 
  21페이지 투자유치 설명회 횟수 및 유치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평 프레야콘도 회생방안입니다.
  시설현황은 254실에 213명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유자의 공동합의가 선행되어야하는데 소유자가 다수이고 또 매매가격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아서 소유권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동안 개인소유자 대표 및 다수지분소유자 면담을 했습니다. 
  개인소유자 대표는 객실평균 4,000만원에 매각할 의사를 밝혔고 다수지분자인 대명종합건설에서는 객실평균 2,000만원에 매입하거나 객실소유자 비율로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지난 4월 14일에는 제3자 인수관련 협의를 하였습니다. 
  인수희망자는 200억 규모 투자계획을 제시했고 대명종합건설에서는 적정가격을 제시하면은 매각할 의사가 있다라고 밝히고 150억원을 제시했습니다. 
  개인소유자 대표는 객실평균 4,000만원해서 총65억을 제시했습니다. 
  매입가격에 대한 입장차이로 잠정 보류된 상태이나 인수희망자가 개인별로 조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전체의견 도출이 중요하므로 우리군 차원에서 지금 정상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의견수렴 사항을 토대로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취합된 의견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고 소유자간 연락망을 구축해서 투자유치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톨릭관동대 기능전환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인천가톨릭학원 소유 토지는 654,870㎡로써 198,000평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13동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관광단지 개발계획 수립을 추진했으나 중국자본 유치로 실패를 했고 그동안 중국영화대학교, 관광휴양밸리 조성 유치제안이 있었으나 성과는 없습니다. 
  가톨릭법인에서도 기능전환에 대한 협의를 하였는데 교육부에서는 학생수 감소에 따른 지방 재생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용도변경 신청 시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이고,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전환할 경우 학교재산 평가액을 학교에 납부하면 기능전환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향후전망 및 계획입니다.
  법인상황입니다.
  법인에서 직접 투자할 경우 학교에 양양캠퍼스 재산평가액인 220억을 납부하고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즉 중복투자 비용이 발생해서 자체개발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무상증여로 인한 세금문제로 투자유치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가톨릭법인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투자유치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원휴양 주거단지 조성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먼저 송암·연창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양양읍 송암리, 연창, 청곡지 일원으로써 민간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지면적은 한 320,000㎡이며 사업비는 28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양군에서는 기본용역비와 일부 토지비를 부담하고 민간사업자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2019년까지 인허가를 마치고 2020년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광정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구 공병단 훈련장 부지로써 면적은 83,767㎡가 되겠습니다. 
  73가구를 계획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54억 9,200만원으로써 국비 17억 8,800만원, 군비 37억 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국유지 토지교환 및 사유지 매입, 기본계획 고시, 문화재지표조사 및 사전재해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완료했으며 2016년 신규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국비 17억 8,1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마을정비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기반조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인허가를 마치고 7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정암리의 목장용지로써 면적은 80,126㎡가 되겠습니다. 
  55가구를 계획하고 있고 사업비는 66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지난 4월에 초지조성비 및 보상금을 지급했고 6월 30일 날 대부계약 해지를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행 마을도로 폭이 4m로 지구단위계획 요건에 적합한 도로폭 8m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유지 편입이 불가피하고 많은 소요원이 예산됩니다. 
  전액 본 사업비로 추진 할 경우 분양가 상승으로 분양리스크 발생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농어촌도로 확충차원에서 7번 국도에서 마을회관 구간은 별도의 도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주택용지 선 분양 추진방침을 12월까지 확정하고 편입용지 취득 및 보상은 내년2월까지, 그거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고시는 내년4월까지 마치고 7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정암·용호지구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정암·용호 일원 해안지역으로써 목장용지 개발사업과 연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은 680,000㎡로써 한 200,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원주택, 준주거, 공동주택부지 등 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방식은 환지방식이며 사업비는 340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토지소유자 의견수렴 및 개발구역 확정을 6월까지 하고 시공업체 공모선정은 10월, 개발계획 인허가는 2018년까지 마치고 2019년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호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손양면 동호리 산51번지 일원으로써 면적은 53,844㎡입니다.
  계획 가구는 50가구를 계획하고 있고 사업비는 74억 9,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획부지는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임야로써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할 경우 투자대비 분양수익이 낮아 사업성이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서 군유지를 매각한 후 민간투자 개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법 사전검토는 마쳤고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중에 있습니다. 
  향후 군유지 주변 사유지 매입과 군유지 매각 및 민간사업자 선정을 3월 달까지 마치고 4월부터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월리 소방서 인근 대지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월리 산24번지 소방서 옆 부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20,000㎡이며 계획 가구수는 24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타 사업과 연계해서 토사반출을 할 경우 9억 4,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진방법은 대지조성사업으로 추진하되 군도4호선 개설사업 등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사채취장으로 우선 활용한 후 대지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산지전용 허가기준에 평균 경사도를 25도 이하로 규정하있고 는데 계획부지의 경사도가 29도 이상으로 현 지형상태로써는 대지조성사업 추진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평균경사도가 25도 이하가 되도록 타목적으로 토석채취를 한 후 대지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6월까지 토사채취를 완료하고 10월부터 대지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권장외발매소 진행결과서입니다.
  마사회에서 2016년 장외발매소 대상물건 모집공고를 6월 9일 날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마사회 실무팀 면담을 했습니다. 
  시행사에서는 장외발매소 유치제안서를 7월 14일 날 제출을 했고 이에 따라서 사회단체장 및 주변마을 주민대표가 참가하는 유치신청 찬반 결정회의를 7월 19일 날 했는데 찬반 투표결과 가부동수로 결정이 유보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선정기준 및 사업성에 대해 한국마사회와 면담을 하고 7월 23일 유치동의서 부동의를 결정하였습니다. 
  토지소유권 미확보로 모집요건에 불충족하고 마사회 면담결과를 종합 검토하여서 판단했습니다. 
  2016년도 신청결과를 보면 4개의 시군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 파주, 홍성, 정선군은 마사회 현지실사 결과 부적정 통보를 했고 현재 김포시에 대해서 마사회 주관으로 타당성검토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마사회 이사회, 공청회, 선정위원회 의결 및 정부승인 등의 절차를 거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전망 및 계획입니다.
  이제 김포시가 선정되면은 총량 32개로 제한돼서 향후 모집이 불가하나 기존 발매소 통합과 이전계획 확정 시 추가모집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향후 모집공고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BMX경기장 이용실적 및 문제점 및 향후 발전계획입니다.
  BMX경기장은 지난 4월 6일 날 준공했고 주요시설은 BMX경기장과 펌프트랙이 있습니다. 
  이용실적은 2015년 5월부터 약 현재까지 약1년 6개월간 5회에 970명이 이용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학생 BMX대회, 2016년도에는 전문지도자 강습회, 유소년 합숙캠프, 전국학생 BMX대회, 전국학생 BMX 선수권 대회 등을 유치하였습니다. 
  문제점입니다.
  토사라 조성된 트랙으로 정기적인 보수가 필수적이며 부지면적이 12,000평에 달해 제초작업등 유지관리에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연간 한 3,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발전계획입니다.
  겨울철 트랙보호를 위한 방수포를 시범시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훼손이 가장 많은 고난도 3번 트랙에 방수포를 시범설치 후 효율성을 판단해서 확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BMX대회 및 훈련캠프를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자전거 연맹에서 BMX를 활성화하는 추세로 각종대회 및 학생 BMX팀을 확대 육성할 전망에 있습니다. 
  자전거 연맹과 학교에 대한 전략적 마케팅을 추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예.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예, 맞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그렇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예, 알고 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일단 양해를 구해서 처리했는데, 지금 고난이도 트랙이 3번 트랙이 있는 데 거기가 경사도가 심하고 그리고 마사보다는 일반흙이 섞여있어서 좀 다치기 쉬울 수 있는.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저희가 하자보수를 작년에 한번했고요.
  나무에 대해서만 하자보수를 내년 3월까지 하는 걸로 조치를 시켰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예, 끝났습니다. 작년에.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예, 1년 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BMX경기장에 대해서는.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예, 가봤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골이 파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그건 저희가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수리를 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예, 맞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예.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저희가 개략적으로 조사핸 결과에 의하면은 80만에서 100만정도 연간.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그거는 아직 못해 봤습니다. 심층분석은 못해 봤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그래서 고 부분도 1차 사업설명회를 했는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해서 2차 설명회를 또 개최하고 이래서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 부분을 굉장히 심도 있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관련법 개정에 따른 선대부 후매각 방식을 통할라 그러는데 거기에서 인제 유치권 행사하고 유익비 문제 요거만 해결되면은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예, 그렇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아니 대부계약 해지를 하고 철거비를 사전에 유치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해마랜드는 그거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그거는 매각 했을 경우고.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다시한번 검토해서.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예, 그렇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현재는 이제 물량이 없기 때문에 할 수는 없지만은 만약에 또 공고를 할 경우에는 사업제안자가 들어 올 수도 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들어 오면은 민원서류기 때문에.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민간사업자가 제안이 들어 오면은 그렇게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하여튼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예, 알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 맞습니다.  그겁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맞습니다. 부족합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제가 소도읍사업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다목적광장 시장활성화를 위한 다목적광장 조성을 테마로 해서 사실 넣었습니다. 
  그런데 경제도시과에서 중소기업청 사업이 확정됨으로 인해가지고 그거는 그 외에는 사업을 못하니까 그러면 그걸로 해라. 그러면 선도사업지구는 남대천둔치를 정지하고 어떤 도시재생 차원으로 가겠다. 이렇게 약간 사업이 변경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둔치주차장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남대천 정비 사업에서는 호환정비 둔치정비만 하지 그 위에 포장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비 가지고 정비사업으로 정비를 해 주면은 그 위에 잔디블럭 포장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맞습니다.
  제목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다보니까 이렇게 했고요. 사실은 전선지중화 하고 도로환경개선이 주가 되는데 사실은 80억에 맞추다보니까 20억을 편성을 해 놨는데 한 30억 정도 군비가 투자 돼야 될 그런 사업이고요.
  저희가 요기에 대해서 별도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 속에서.  
  나오면은 같이 의원님과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공감합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식품부하고 협의를 했지만은 보행가로 전선지중화는 국토부 사업이라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없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예, 알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물론 이제 재정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그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학교법인 차원에서도 내년 4월 17일까지는 어떤 방향으로든 결정을 내려야 될 입장이거든요. 증여세 때문에.
  학교에서도 노력하고 있고 학교에서는 자체개발보다는 매각방향으로 가닥을 잡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 업체라든가 기업에 대해서 유치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증여세 대상입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예.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그렇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법인과 한번 지속적으로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하여튼 뭐 현안사업들 중에서 그나마 이 관동대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한테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알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예.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0억이라는 돈은 교육부에 잡혀있는 학교재산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알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예, 알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이게 지역역량 강화라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남대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위에다가 양양읍 중심지 사업을 앉힐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핸 기본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그렇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예, 그렇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거기에 대해서 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추진위원들하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교육도서관 증축 매칭 우리 6억이 빠진 거에 대해서는 이제 사업을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도 있고 농식품부 협의한 결과 재산이 구분이 안 되는 부분 우리가 웰컴센터 처럼 우리가 12억을 여기서 돈을 주지만은 1,2,3층을 우리가 관리하고 영화관은 타 부서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재산의 구분에 대해서는 가능하지만은 리모델링처럼 재산의 구분이 안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 사업비에서 불가하다. 또 이런 의견도 있어서 이렇게 했고, 앞으로 교육도서관 증축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군비 매칭 사업으로 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그런데 예비계획에서는 어떤 목적 이거만 가지고 얘기하지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하지 않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교육부서에인 교육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 같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관련 부서와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지금 그런 건 없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예.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예.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 아닙니까?  이거는 계획부지내의 도로입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아닙니다. 이거는 개인 사업자들이 하는 거고, 저희는 진입도로만 하는데 현재 문제가 됐던 부분이 뭐냐하면은 이게 대지종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면은 일괄 다 계획해서 하면 되는데 개별 건축허가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허가들이.
  그러다 보니까 계획부지내 중앙도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합의돼서 계획도로를 설계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글쎄요. 고시가 되면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3월달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도립공원 전체적인 윤곽이 안 나온 상에서 부분적으로 지구단위를 협의할 것인지는 도하고 다시한번 협의를 좀 해야될 거 같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그러다보니까 개별로 갈려고 하는데 전체적인 어느 정도 이쪽 지역은 숙박, 이쪽은 주거, 이런 윤곽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개별로 갔을 때 과연 도에서 해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이건 개인사업자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예, 그렇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도비 2억 내려 왔습니다.
  진입도로 개설비 2억 내려 왔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예, 그렇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예, 그렇습니다.
  중국 화가들이 개인별로 주택을 짓는 겁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최현기라는 작가가 중국 한 30대 작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 얘기로는 그 예술인마을이 조성이 되면은 중국 관광객들은 한번씩 다 들리는 그런 명소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고 있고.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요번에 최근에 계약을 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없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개별로 건축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예, 그렇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아까 말한 계획부자내 내부도로 요런 부분들이 협의가 안 돼서 좀 지연된 사항은 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예, 알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예, 그렇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맞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개인소유자 협의회가 있는데 대표성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다시 가격이라든가 이런 회생방안을 의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그래서 지금 의견을 다 받고 있는데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도 많습니다. 사실은.
  빨리 좀 회생시켜달라, 원하는 가격에 매각하겠다. 이런 사람도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견이 합의점이 도출 되면은 그때 전체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예, 알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회의는 한번을 했는데요. 그 이후로는 업무가 법인으로 넘어가면서 중단됐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저희들은 가서 법인하고 한번 만나고 법인하고는 수시로 유선이라든가 이런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아니, 그런건 아닙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예.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수익용재산은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그런데 이거를 타용도로 할 경우에는 군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지금 그 단계까지는 아닙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예.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공동주택부지는 사야 됩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지금 종중 땅인데 1만 제곱미터 정도 이상은 사야 됩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그래야지 그걸 가지고 사업자에게 채비지를 줄 수 있으니까 최소한 그 정도 이상은 사야 됩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저희가 저번에 관리계획 협의 했는에 그거 승인해주시면 추경이라도.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가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일단 토지협의가 지금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토지협의를 못했습니다. 토지협의를 한 다음에 추경예산에라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알겠습니다. 인허가가 한 3년 걸리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은 우리 호재를 잃어 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기 때문에 지금 당장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인거 같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예 , 맞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엠토스 아까 말했듯이 내년에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고 그런 시점, 낙산도립공원이 해제되고 이러다 보니까 문의가 굉장히 많고 한 5개 업체가 지금 추진할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문제는 그 앞에 사구가 있어서 개발에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구에 대한 자체적으로 연구검토를 하는 업체가 두 세 군데 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엠토스는 아마 조만간에 해결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해결될 수 있도록 관에서 행정에서 심혈을 기울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예.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손동일입니다.
  산림녹지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공통사항 22건, 산림녹지관 소관 26건, 별도요구 자료 4건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군정질문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고제철 부의장님이 이거 질문하시 면소재지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현북면은 기본계획 수립이 2015년 2월 9일, 시행계획 수립이 2016년 4월 28일 날 완료되었습니다. 
  마을회관 준공 3개 부락은 2015년 11월 10일 날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중광정 연결도로도 금년 11월 11일 날 완료하였습니다. 
  하조대해수욕장 경관개선사업 실시설계는 해수욕장 기재부 재산관리공사와 협의결과 부지 무상사용이 곤란하다 해서 해수욕장 인도 및 휀스 설치 등으로 사업 사업변경 시행을 위한 세부설계를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11월 말이나 12월 초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기사문리에 생태주차장 공사발주는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발주예정이 되겠습니다. 
  하조대 명승지 정비 토지보상협의는 감정평가금액 확정은 2016년 11월 1일 날 감정금액이 확정되었으며 토지소유자들한테 협의문서 발송을 2016년 11월 3일 날 발주하였으며 지금 현재 토지소유자와 개인별로 접촉을 하여서 동의를 촉구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서면은 기본계획 수립이 2016년 4월 11일 날 수립되었으며 시행계획 수립 용역 착수는 2016년 5월 3일 날 착수를 하여서 내년도 1월 27일 날 완료를 하면 내년 3월에 발주하여서 2019년도에 완료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종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한해대책 관련 향후대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군정질문 답변이후 저희들이 처리한 내용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물 점검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대상은 저수지 8개소, 양배수장 9개소, 대형관정 129개소, 취입보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637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저수지 보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양양읍 청곡·강현·사교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양은 저수지 보강 외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7,000만원으로 특별교부세입니다.
  금년도 5월 달에 청곡리 서당말과 사교리 사교 저수지에 대한 그라우팅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청곡리에 서당말 제체보강공사는 금년도 6월 달에 완료하였습니다. 
  사천리 농업용 관로 설치입니다.
  위치는 양양읍 조산, 포월, 사천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양은 양수장 증설, 관로매설 1.8km로 금년도 6월 달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종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상운뜰 관리대책입니다.
  요것도 군정질문 답변이후 처리된 내역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2회 추경에 5,000만원을 확보하여서 정밀진단안전용역과 취입보 1개소, 소로준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입구, 토출구 2개소에 대하여 CCTV 설치와 관리사 보수예산을 2017년 본예산에 반영하여서 재난재해 시 상주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종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송이조각공원 운영 개선대책, 캠핑객 관리방안에 대해서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여름철에 3개소 화장실과 주차장 주변에 현수막을 “야영 및 취사행위 금지”의 현수막을 게첨하였으며, 향후에도 야영, 취사, 쓰레기 투기행위를 수시 점검하고 지속적인 홍보 및 현수막 게첨 등 시행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영자 의원님이 질문하신 양양송이밸리 활성화 대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다목적강당 추진이 되겠습니다. 
  기존 세미나실 수용규모가 적어 현재 100명 이상의 수용 가능한 다목적강당 실시설계를 완료하여서 금년도에 11월 달에 업체를 선정하여서 겨울철에 토공작업을 하고 내년 5월 중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휴양림 레포츠 시설보완이 되겠습니다. 
  기존 업체의 위탁기간 만료로 금년 7월부터 (주)디아이가 위탁을 시행하여 하강시설과  숲속기차를 병행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4개월간 약2,000명을 이용하였으며 하강시설 보완을 위해서 견인 및 회수장비를 지금 현재 작업 중에 있으며, 다음 주에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생식물원 조성사업입니다.
  3년간 15억 조성사업으로 현재 계약심사 등이 완료되어서 금년 11월 말이나 12월 중에 업체를 발주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자생식물원체험원 숲속캠핑장이 되겠습니다. 
  자생식물원 계약이 되면 집행 잔액을 활용하여서 기존 습지원 일원에 30개소 이내로 캠핑장을 조성하고자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도 상반기에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감사내용은 가로수 은행나무가 보도블럭 위로 뿌리가 올라오고 주택을 침범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은행나무 가로수 현황은 총855본이 되겠으며 문제가 되는 시가지는 70본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거 조치계획은 가로수 일괄조사 후 시급을 요하는 은행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그거 단목형태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본수에 대해서는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향후 전선지중화 사업과 연계하여서 노선 내 가로수를 일괄 제거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이밸리 짚트랙입니다.
  송이밸리 짚트랙이 맡은 회사가 어느 순간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하면 우리 군으로서는 상당히 좀 힘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라는 감사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짚트랙 위탁현황은 당초에는 짚라인코리아에서 2014년 5월 1일부터 금년도 4월 30일까지 2년간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위탁금액은 연간 4,000만원이고 그것이 그 회사가 2년간 운영을 하면서 약2억 3,000만원을 손실을 봐서 더 이상 운영을 못하겠다 해서 금년도에 위탁업체를 변경을 하였습니다. 
  (주)디아이이며 위탁기간이 금년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이며 위탁금액은 연간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위탁업체를 2회를 공고를 해가지고 디아이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수탁가격은 당초 4,000만원 50/1000에서 25/1000요율로 변경하면서 1,900만원으로 금액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기 맡은 회사가 견인 및 회수장비라든가 추가 장비를 요청을 해서 금년도 회수장비는 다음주 중으로 사업이 완료되고 하네스 장비구입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한 1,5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원일전리 사방댐 설치사업은 금년도 사방댐 4개소는 설치를 다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이밸리 하연휴양림 운영상황 및 목재문화체험장 목재체험동 신축공사 등에 대한 건의사항으로써 저희들이 금년도 세입현황을 보면은 10월 말 현재 2억 3,058만 7천원이며 연말까지는 한 2억 2,00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숙박동 10실하고 목공체험료, 짚라인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상은 한 2억 7,000만원 정도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휴양관 민간임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상 불가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야영장, 모노레일 검토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생식물원 부지 조성지로 매입한 농경지는 부족한 토량은 저희들이 다목적강당을 지으면서 나오는 토사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노레일은 현재 짚라인 운영업체에서 정상 중에 있고 가족단위 체험객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을 수시 확인하고 있으며 야영장 대상지는 습지원으로 변경하여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있습니다. 
  낙산지구 명품가로숲 조성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가로수 해송가로수 식재하고 사방사업을 식재핸 거 건에 대해서 가로수 식재는 한번이 고사돼서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으며 해안방풍림은 저희들이 매년 풀베기 등 사후관리를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월천리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문제점이 저수지 둘레길 조성 및 치유의 광장설치를 마을주민과 협의사항 중 미이행 돼서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예산 10억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수변공원 내 주차장 및 화장실, 달래교, 저수지 명칭변경 등을 반영하였고 둘레길 조성 및 치유의 광장은 관련법에 의거 개발이 어려워서 미반영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운뜰 배수펌프장 운영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운영은 지금 현재 운영관리는 비상주 1명이 운용요원이 있습니다. 
  저희 기반조성 부서에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 21일부터는 연중 전기를 쉬지를 안하고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안전 점검은 전문 업체에서 매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수문조작은 상운리장과 펌프장 관리는 협력업체와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비상주로 인한 재난재해 시 초등대체에 어려움이 있고 경지정리지구가 저지대로서 월파 등 바닷물 유입에 취약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리사가 노후로 비상 시 상주근무가 좀 어렵습니다. 
  관리대책으로는 유입구, 토출구 2개소에 대해 원격CCTV 설치로 주야간 감시기능을 확대를 하여야하며 관리사 보수로 재난재해 시 집중호우 시 상주근무를 하여야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추경 5,0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하여서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취입보 1개소, 안전진단용역, 수로준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관리사 보수, 원격CCTV 정비예산 2,000만원을 예산에 반영 요구하였습니다. 
  향후계획 추진계획으로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국비사업으로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에 관리권 이관 후 사업추진을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송이밸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생식물원 조성사업 데크 설치 시 인위적으로 하지 말고 최소의 예산으로 적게 설치하여 기존 답을 활용하여 최대한 자연스럽게 사업추진을 하라는 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자생식물원은 사업비가 15억원으로 금년도에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계약심사도 완료되었고 12월 말이나 12월 초에 업체를 이제 계약을 의뢰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도에 공사를 착수를 하게 되면은 2018년도 상반기에 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존 답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자연적 경관형태로 조성하고 데크부는 경사가 급한 지역을 위주로 최소한 시행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 ‘16 2개소가, 각각 2개소되겠습니다. 
  강원일보에 범도민 산소길 걷기대회 행사비실비지원으로 240만원, 숲해설가협회 강원영동지회에 2015년에 155만원, 금년도에 1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번 용역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32건에 계약금액이 6억 59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는 26건에 15억 7,47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6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번 설계 변경된 세부사업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21건에 당초액 26억 4,122만 5천원에서 29억 1,588만원으로 2억 6,144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 사고이월·명시이월금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2건에 1억 1,561만 1천원이 되겠으며 2015년도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명시10건, 사고 13건 23건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27억 4,650만 3천원이고 집행액은 22억 1,09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번 민간경상보조·자본보조 경비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는 17건에 2억 8,117만 8천원이며, 2016년도에는 33건에 22억 48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군유지 대부현황 및 불법사용 현황, 향후 불하계획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군유지 대부현황은 4건이고, 2016년도에는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11번 농촌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현북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하광정리, 중광정리, 기사문리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67억원이고 사업기간은 ‘14년부터 ’17년까지 4년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상황은 하조대해수욕장 경관개선사업은 지금 세부설계 발주 중이며 기사문 생태주차장 공사발주는 금년 12월 초면은 발주가 되겠습니다. 
  하조대 명승지 정비 토지보상 협의도 지금 현재 감정평가는 완료되었고 토지주인들과 지금 현재 계속 협의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면 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위치는 서면 수상, 상평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5억 7,200만원으로 2015년부터 2019년 5년간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은 금년 4월 11일 날 수립되었으며 시행계획을 내년 1월 21일까지 완료하여서 내년도 3월에 발주하여서 2019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12, 13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번 CCTV 설치현황은 저희들은 산불감시와 짚라인 안전관리를 해가지고 17대가 있겠습니다. 
  1억 이상 지원 매입토지, 건물 등기현황은 4건이 되겠습니다. 
  면소재지 정비사업으로 마을회관 3건과 자생식물원 부지 손양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도부지 사용현황이 되겠습니다. 
  11필지에 사용면적은 2,379㎡가 되겠습니다. 
  17번 2015년 국도비 불용처리 내역과 사유가 되겠습니다. 
  3건에 불용액이 461만원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사업과 산림소득사업,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에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번 실과소별 행정재산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휴양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번 발주공사 중 조경공사 포함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6건으로 저희들 2015년도 명품가로숲 조성사업과 낙산지구 가로숲 조성사업, 낙산대교 해송정비사업, 금년도 녹색쌈지숲 사업하고 명상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번 양양군 승용차 기준 리스차량 운행일지 제출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숲 가꾸기하고 산림병해충, 산불로 해서 저희들이 리스를 하였습니다. 
  이것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에도 숲 가꾸기, 산림병해충방제, 산불순찰 등으로 리스를 하였습니다. 
  이것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번 공중화장실 관리실태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내 대형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칸수는 6칸으로 관리인원은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2번은 일반행정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송이생산량과 주민소득현황 및 양양송이 명품화 유지방안입니다.
  송이생산량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공판량은 9,348.61kg, 입찰금액은 15억 4,108만원이 되겠으며, 참여농가수는 576농가로 농가별 평균소득은 26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성과로는 2016년도 생산자수수료율을 3%에서 0.5%인하한 2.5%로 송이농가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양양송이영농조합법인과 양양속초산림조합 간 송이공판업무 위탁계약을 지속 운영하여서 공정성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공판운영을 일원화하여 송이생산농가에 혼선을 예방하였고, 철저한 지리적표시제의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송이 선별 시 철저한 기준을 적용하여 민원발생을 억제, 양양송이버섯의 명품브랜드 이미지를 향상하였습니다. 
  양양송이 명품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송이등급라벨 세분화되겠습니다. 
  금년도는 4등급까지 부착을 하였는데 내년도부터는 5등급을 신설하여서 부착을 하겠습니다. 
  등급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등외품을 국내산, 북한산, 중국산 송이와 혼합하여 판매한다는 민원이 계속 많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5등급도 라벨을 부착하여 혼합판매 행위를 좀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양양송이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 허위행위를 단속토록하고 양양송이의 수집 및 유통에 대하여 철저한 품질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소포장재 개발입니다.
  송이판매상에게 소포장재 판매홍보 및 유도를 하겠습니다. 
  양양몰 등 인터넷 홍보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양양송이농가에 장려금을 지급하여 산지 및 송이상가 직거래를 예방하고 공판장으로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조합 위탁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는 수의계약 3건, 2016년도에는 공개경쟁 6건이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숲 가꾸기 사업 면적은 868ha, 금년도는 1,072ha가 되겠으며 산림바이오매스는 ‘15년도에는 56명, 금년도는 35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년대비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네 번째 산불방지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기간은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되겠습니다. 
  2015년도는 봄철 산불기간에 2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면적이 0.33ha가 되겠으며, 가을철에는 현남면에서 1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봄철 산불방지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봄철에는 산불감시원은 312명을 배치하였고 임차헬기 1대, 산불예방진화대원을 45명을 고용하였습니다. 
  금년도 봄철에는 산불피해면적이 2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을철에도 지금 현재 감시원을 유급감시원 102명, 리장단 124명해서 208명을 배치를 하였으며 임차헬기를 1대를 지금 배치를 하였고 산불예방진화대는 32명을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가을철 산불발생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송이영농조합법인 관리실태 현황이 되겠습니다. 
  공판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공판수익이 8,185만 1,106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경비 2,289만 9,450원을 제하고 순수익을 산림조합과 5대5로 나눠서 영농조합이 금년도에 2,947만 6,828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관리상황이 되겠습니다. 
  법인 대표이사를 양양군수에서 김현수 전 의회 의장님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또한 양양속초산림조합 간 송이공판업무를 위탁하여서 공판운영을 일원화하여 송이공판량 증가를 유도를 하였으며 지리적표시제의 철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양양송이 유통질서 확립 양양송이 수집 및 철저한 품질관리 등과 혁신적인 법인 운영토록 감독 및 관리를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양양속초산림조합 간 송이공판업무 위탁을 지속 추진하여서 운영비 과다 지출로 인한 법인 경영난 해소를 기대를 하며 산림청 등록 1호인 지리적표시제를 유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공판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도에도 산림조합 간 지속적인 협약을 통하여 공판장 무상임대, 산림조합직원 활용 등 지출비용을 줄여 순이익 증대로 자산 확보 및 영농조합법인을 활성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송이생산농가 장려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송이공판장에 납품한 생산농가에 지급하는데 최근 송이생산농가의 산지 및 송이상가로의 직거래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송이생산농가의 공판장 유도를 위하여 지속적인 장려금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임도 설치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임도 설치현황은 전년도에는 현북면 어성전리, 현북면 잔교리 2군데에 1.44km, 금년도는 현북면 원일전리에 1.7km를 신설하였으며, 금년도 임도는 12월 6일 날 준공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임도신설이 원일전리 삿갓봉 일원에 이어서 마주 연결하여서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관정관리 실태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업용 암반관정 관리대상은 저희들 관내에 129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업용 암반관정 점검 및 정비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정비실적은 20공, 수질검사가 30공이 되겠으며 금년도에는 정비실적이 15개소, 수질검사는 53공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8번 산림경영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일자리창출 연계계획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사업 추진실적 및 일자리창출 현황이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 바이오매스는 전년도에 56명, 금년도에 35명으로 지금 현재 연차적으로 사업을 계속 줄이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향후 일자리창출 연계계획이 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근로자를 6주 이상 기능인 자격증 취득이 되도록 기술교육을 실시하여서 산림관련업체 및 기관에 취업을 알선토록 그렇게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번 송이밸리 짚트랙 운영실적 및 연계 활성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송이밸리에 민간위탁현황은 당초에는 짚라인코리아가 2014년 5월 1일부터 금년 4월 30일까지 2년간 하면서 2억 3,000의 손실을 보고 더 못하겠다 하여서 새로 변경한 업체가 (주)디아이가 되겠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이용현황 분석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0월까지 약한 2,000명이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용한 실적을 보면은 짚라인하고 숲속기차 즉 모노레일이 되겠습니다. 
  고것이 1,134명, 짚라인만 운영핸 인원이 379명, 숲속기차만 이용한 인원이 413명이며 매출액은 4,067만원이 되겠습니다. 
  활성화 계획으로는 목재문화체험장 목공체험을 포함한 프로그램을 연계추진하고 비수기 수학운영단 등 청소년 단체이용객을 적극 유치토록 하며 소셜커머스를 활용한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체험방문객을 유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열 번째 주요 도로변 공원관리 가로화단 정비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요 도로변을 관리하고 있는 개소는 347개소에 368,092㎡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작업단 3개 팀을 구성했습니다. 
  전문작업단 2팀과 제초 아주머니 팀 1팀을 운영하였습니다. 
  저희들 산림녹지대 예산내역을 보면은 2015년도에는 4억 7,636만 4천원, 금년도에 5억 5,81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돈으로 뭐 수목 전정이라든가 시비, 방제, 제초작업을 수시로 하고 있으며 또 신규조성으로 시장입구에 쌈지공원이라든가 송이밸리에 철쭉군락지를 조성하였고, 주요 도로변 대형화분에 계절 꽃을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읍면별에 읍면별로 예산을 재배정 하여서 읍면별 해당 담당구역 내에 제초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도에 재배정한 금액을 보면은 2015년도에 4,800만원, 금년도에 6,060만원을 재배정을 하여 주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번 백두대간 주민소득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서면 북암리에 북암령 작목반에 저온저장고 1동을 지원을 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2번 돌발해충 방제대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돌발해충 방제사업양은 182ha가 되겠습니다. 
  흰불나방이 60, 오리나무가 60, 꽃매미 14, 기타해충이 48ha고 저희들이 금년도 3분기 현재 방제한 현황은 219ha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방제인원은 방제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6명과 일반병해충방제사역 2명 8명을 가지고 다목적 산불방지차량을 가지고 약제를 구입하여서 직접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번 한해방지대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대형관정을 19개소를 개발하였고, 소형관정은 27개소 2016년도에는 대형관정 2개소, 소형관정 4개소를 개발하였습니다. 
  양수장비 구입·보유 현황이 되겠습니다. 
  합계는 101개가 되겠습니다. 
  본청이 55, 읍면이 46이 되겠습니다. 
  송수호스가 합계가 18.5km가 있는데 본청이 13.5km, 읍면이 5km가 있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수지는 8개소가 되겠습니다. 
  몽리면적은 154ha이고 계획저수량은 57만 4,000톤이 되겠습니다. 
  저수지 보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청곡리 서당말에 그라우팅 공사 1식하고 제체 보강 1개소를 하였고, 강현면 사교리에 그라우팅 공사 1식을 하였습니다. 
  양수장 관로 설치는 조산, 포월, 사천리에 양수장 증설 1개소, 관로 1.83km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일자리창출 공공산림 가꾸기 인원선발 기준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배점표와 2016년도 배점표가 있는데 여기 금년도에는 배점표를 좀 달리하였습니다. 
  재산세를 좀 높게 하다 보니까 농지, 주택 등 생계관련 부동산소유자의 참여기회 제한으로 인해 가지고 요것을 배점을 좀 낮추고 지금 임업분야가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요율표 상 아주 고위험군 사업 종으로 되어있어서 기술점수를 좀 높게 올렸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15번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대원 및 산불예방 인원 현황예산 및 예산집행방법 포함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사회단체 현황은 2016년도에 26단체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예방 사회단체 예산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봄철, 가을철 해가지고 균등 76만 8천원씩 해가지고 2,00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강원도 시책사업 도비사업 폐지로 지원현황이 없습니다. 
  다음은 산불전문진화대원 등 산불감시원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는 271명을 선발하여 12억 8,150만 7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산불진화대원으로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봄철이 45명, 가을철이 32명 그다음에 산불유급감시원이 읍면에서 102명, 리장산불감시원이 124명을 봄·가을철 주간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271명 15억 4,772만 1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진화대원이 봄철 45명, 가을철 32명, 산불유급감시원이 주간 102명, 리장산불감시원이 124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야간감시원은 86명을 봄철에 사역하였고, 2016년도 봄철에 86명을 야간에 사역을 하였습니다. 
  예산집행 운영방법이 되겠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은 저희 군에서 직접 채용을 하여서 일일 48,500원을 그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유급감시원은 읍면에서 자체 선발하여서 일일 48,500원을 감시탑은 51,000원을 그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리장산불감시원도 읍면에서 하면서 산불유급감시원의 1/2인 일급 21,000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야간산불감시원은 그것도 읍면에서 선발하여서 일급 48,500원으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16 산불진화헬기 공동임차 및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산불임차 헬기는 2016년도에는 고성에서 계약주체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43%인 2억 6,730만원을 분담하였습니다. 
  금년도 2016년은 속초시가 계약주체이고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2억 6,730만원을 저희들이 분담하였습니다. 
  기종은 러시아제 카모프가 되겠으며 요것은 산림청 헬기와 다르게 밤비버켓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7번 조림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86ha에 4억 3,195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사업비로는 경제수가 71ha, 큰 나무 공익조림 5ha, 올림픽 경관림이 10ha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5.83ha가 되겠습니다. 
  경제수가 10.83ha, 큰 나무 공익이 그거 10ha, 올림픽 경관림이 5ha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8번 보호수 현황 및 정비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현황은 저희들이 8종, 29본이 되겠습니다. 
  개소는 19개소가 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호수 정비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2,0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서면 북평리 느티나무와 서면 범부리 음나무를 치료를 하겠고, 금년도에는 7,910만 2천원으로 서면 북평리 느티나무, 현북 상광정리 소나무, 양양 임천리 벚나무, 서면 범부리 소나무, 조산리 소나무에 대해서 외과수술 등 보호수 안내판 설치 등 영양공급 등을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번 소규모 정비사업 예산서상의 부기 미 명시사업 실적내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소규모 농업기반 편익사업으로 남대천 보 철거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부기가 미 명시되었고, 금년도에는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그다음 농수로 정비공사, 보수 포함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16건 2억 9,987만 3천원을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업을 실행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14건에 2억 4,396만 9천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다음 21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2번 중국산 무궁화 식재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무궁화 식재현황은 11개소에 총하면 1,426본이 되는데 그중에 중국산이 232본이 있습니다. 
  요것은 저희들이 향후 중국산 무궁화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수종갱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3번 숲 가꾸기 사업 산물수집용 포크레인 작업일지 및 계기판 사진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4번 양양산불방지지원센터 추진현황 및 실질적인 타당성 분석결과가 되겠습니다. 
  양양산불방지지원센터는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는데 당초 기재부, ‘17년 정부예산에는 미반영이 되었습니다. 
  근데 국회 예결위 농축수산위원회 심사에서 수정 의결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속초, 고성, 양양 3개 지역을 해가지고 21억이 반영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진화대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차량 차고지의 부재로 동절기 진화수 동결에 따른  산불진화 지연이 초래되고 있고 또한 산불진화대원 순찰, 진화 등 근로이후 개인정비 공간이 없어 근로의욕이 그거 이렇게 있으며, 산불진화장비 그거 재난대비 물자 보관창고 부족에 따른 여러 장소 산개돼가지고 보관되어 있습니다. 
  지금 군청 배면창고하고, 구 119 안전센터에 창고가 되어있어 분산 보관돼있어서 그거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산불진화대원 운영은 봄·가을철 산불진화 시기에는 24시간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접시군 운영현황을 보면은 고성군은 2009년도에 진화센터를 신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기 사진에 보면은 차량 그거 보관하고 진화대원이 대기하는 게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번 송이등급별 생산량 및 입찰가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판량은 9,348kg로 1등급이 579.18kg, 2등급이 538.01, 3등급이 1,006.26, 4등급이 2,430.52, 혼합품이 4,794.64kg로 공판입찰금액이 15억 4,108만원이 그거 입찰이 되었습니다. 
  다음 26번 소나무 굴취 관련 허가내역 및 준공내역입니다.
  작년도에는 군 청사 적용으로 저희들이 청곡리에서 20본을 굴취를 하였고, 금년도에는 굴취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별도요구 자료가 되겠습니다. 
  관내·외 출장 요거는 별첨으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산림부산물 생산실적 및 관내 사업장 출장내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화목 12차를 읍면에, 6개 읍면에 어려운 이웃에 지원해주었고 톱밥을 1톤백 246개를 생산하여서 세외수입 1,476만원을 세입을 얻었으며 관내의 축산농가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5톤 트럭 12차를 화목만 생산하여서 읍면 어려운 이웃 나무 나눠주기를 11월 말 중으로 행사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양양송이 현실적인 산업화 및 상품화 전략입니다.
  요기선 저희들이 군에서 저희들이 포장재를 만들기는 좀 어렵고 송이판매장에게 200g, 300g 등 소포장재를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각종 산책길 조성현황 및 이용률에 따른 효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산책길 현황은 모노골 산림욕장, 모노골 산림욕장은 2009년에서 2010년 2개년에 걸쳐서 사업비 4억원을 투자해서 만들었습니다. 
  구간은 4km가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구탄봉 탐방로는 2012년도에 4억 9,300만원을 투자하여서 만들었는데 요것도 4km가 되겠습니다. 
  정족산 탐방로는 2011년도에 1억 1500만원을 투자하여서 만들었는데 요것은 구간이 8km가 되겠습니다. 
  이용률 및 효과가 되겠습니다. 
  모노골 산림욕장은 한 일평균 50명, 주말평균 300명 이상이 찾아오는 우리군 대표명소로 한 연간 방문객이 5만여 명에 이를 정도이며 수려한 소나무 임상과 더불어 도시 인근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높은 지역으로 군민의 건강증진 및 체육활동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백두대간 구탄봉 탐방로는 휴양림 구역에 속한 지역으로 도시 인근에 가깝고 계곡부와 정상부를 함께 조망할 수 있는 특색 있는 명소로 휴양객과 일반 등산객이 많이 찾는 곳으로 연간 한 약2만여 명이 방문하여 산림치유 및 휴양을 취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백두대간 숲 해설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족산 탐방로는 사방이 탁 트인 동해바다와 설악산 조망이 가능하며 남쪽으로는 오대산과 서쪽으로 점봉산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지역이나 난이도가 있는 등산코스로 임도를 따라 걷다가 산길로 접어드는 길로 백두대간 내에  식물과 초본류 등 다양한 식물군상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와 떨어져 있어 접근성이 낮아 찾아오는 방문객은 저조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봤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이거는 저희들이 사업별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에 따른 부대 그거기 때문에 고기 고 시기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숲가꾸기 같은 건 거의 1년을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1년만했지만은.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아니 연장은 하지 않고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그러니까 저희들 사업이 국도비사업이.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요가 같은 거는 부대비 그거 하다 보니까.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고거는 저희 이 사업이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하는 건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그건 의원님말씀이 맞는데 저희들이 그 사업회계 1년 단위로 하다보니까. 사업부대비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몇 년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고거는 맞는데 저희들 요 사업 1년 단위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비로 할 그건 못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월로.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그 예산이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먼저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그건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그게 바이오매스 인원을 우리 쉽게 얘기하면 공공근로 인원을 여기 저기 배치하는데 와가지고......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하고 수시로 또 가가지고 일 지시할 거 있으면 이게 뭘 정해놓고 하는 건, 정확하게 가는 거는 인원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는 거는 있지만은 수시로 가가지고 뭐뭐하라 일을 하고 이럴 때는 자주 갑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이 운행거리는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요거는 제가 가가지고 한번 세밀하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요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쉽게 얘기하면 도랑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제가 그 내역은 모르겠습니다.
  저 뒤에 담당 계장님계시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이게 지금 살짝 제가 사진이 이겁니다.
지금은 많이 흙을 팠는데 여기 쿠렁논 보이시죠?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그거는 제가 위치를 봐가지고 딱 정확하게 답변을 하기는 뭐하지만 만약에 개발행위를 본본인이 한다면은 본인이.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저희들이 그거는 예산보다도 뭐냐면은 제거를, 가로수를 제거를 해달라고 하면은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는 다 제거를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현재 금년도 하조대하고 일부는 전지를 했습니다.
  거 인구도 전지핸지는 한 2년 정도 되는데 2년정도 지나니까 이게 또 가지가 많아 나와서 그런데 저희들이 하여튼 제거는 안 하드래도 내년도에 전지는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이거는 본인들이 공모사업을 하다보니까 그게 표고자목이 시설이 아니라 표고자목을 지원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어차피 표고자목은 표고를 재배하는 사람들이 지원을 받지 신규자는 사실상 지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죄송합니다. 이게 이중으로 들어갔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이게 신쇄가 이중으로 들어간 거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표고목으로 갔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김영규 씨가 한번으로 해야 하는데 두 번으로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받은 사람들은 되도록 이면 지양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내려 보낼려고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저희들도 여러 사람이 골고루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조경 회사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우리 직원 조경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그런데 그 모든 게 그게 비용이다 보니까 고런 관계는 하여튼......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그런 걸 부서하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근데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 감시원은, 저희들이 진화대원은 군에서 관리하지만은.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그러니까 감시원은 읍면에서 자체 선발해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상 상반기 해라 하반기 해라, 그렇게 상반기 하반기 해도 또 불만이 있습니다.
  왜 그렇냐면은 봄철은 기간이 길지만 가을철은 짧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그거는 읍면에서 정해서 몇 년 이상은 못하고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어떻게 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아니요. 당초에는 �라인코리아는 년간 4,000만원 있었었는데.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사용료는 지금 현재는 좀 달라진 게 뭐냐 하면은 짚라인코리아는 그때는 모노레일 숲속의 열차 기차를 운영하지 않아 가지고 23,000원만 받았는데 이번에 이 업체는 기가다 숲속의 기차를 해가지고 프러스 7,000원을 해가지고 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짚라인을 안 타고 숲속기차만 타면은 7,000원 7,000원 해가지고 14,000원 받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지금은 거의 숲속의 기차를 거의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그쪽으로는 포장할 계획이 없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고 계획은 없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그거 자세한 그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그러니까 농업센터기술센터에서 기술지원을 받고 고런 건 관계는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저희들은 배지 아직 지원은 나오는 거는 없습니다.
  원목은 그거는 있는데.
  그런데 배지는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걸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산림조합에서.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그러니까 감시초소 감시탑이 있습니다.
  감시탑 그거만 지금 있고.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금년도부터 2.5%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skrc랄자가 2.5%.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8,100만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작년도에 한3,400하고 금년도 해가지고 이제 다 없어졌던 재산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은 2년치 자산 요거만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송이영농조합법인에서는 사실상 산림청 지리적표시제 1호기 때문에 송이영농조합법인에서 공판장 개설이라든가 이런 걸 다 해가지고 띠지를 두르고 그래 줘야 하는데 사실상 전 조합장에 운영을 잘못 해가지고 다 하다보니까 도저히 운영이 안 되 가지고 군에서 잠시 맡았다가 올2월 17일자로 김현수 전 의장님이 회장을 맏았는데 사실상 영농조합법인에서 이 공판장을 개설해가지고 이런 걸 다해야 하는데 사실상 할 여력이 못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림조합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당분간은 여기서 자립이 될 범위까지는 이렇게 좀 가야 될 거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최소한 한 2억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5,0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개인 상회에서 수수료를 얼마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지금 산림청에서 위에 숲가꾸기사업은 정책 숲가꾸기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군에서 뭐 간벌이라든가 고런 물량은 조금 줄구는데, 요 공공 산림바이오메스나 공공근로 그거를 지금 현재 한꺼번에 확 줄구진 못하고, 이걸 없애기는 없애야 하는데 한꺼번에 줄구진 못하고 서사히 줄궈 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인력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사유지에서는 사실상 가져오지 못하고.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국공유지에서 하고 아니면은 저희들이 일반 도로변, 하천변이라든가 그런데서 정비 그런 데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양양하고 손양면만 없고 4개 면에는 저희들이 진화차 한 대씩 관리전환을 해줬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 아니요. 그거는 그  읍면 자체에서 별도로.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지종호 위원   이 진화대 차량 운정을 하는데 1종 보통이면 다 가능하나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그게 대형차가 아니기 때문에 1종이면 가능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전반기 때 64일 이용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그거는 아주 조그만 거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강릉에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 지금  뭐냐면은 강릉산림항공본부에 이 봄철되면 초대형하고 요 같은 카모프라는 걸 몇 대를 배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은 저희들이 요 임차헬기를 3개 시군씩 임차헬기를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이게 초등진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연기만 나면 빨리 띄우라 하는 거고, 산림청 헬기를 할려면은 거기 가가지고 상황을 보고 도청이라든가 이 계통을 밟다 보면은 헬기가 올 때 되면은 상황이 하마 퍼지니까 요거는 인차 헬기는 너희들이 연기만 나면 띄우라는 그 논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매년 이렇게 나가는 돈으로 하면은 경제논리로 따지면은 헬기를 살 수 있다는 위원님 그 얘기인데.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요거는 저희들이 무궁화는 큰 돈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조림이라든가 요런 잔액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하면은 2, 3년 안으로는 다 교체가 가능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그런데 사실상 이 꽃이 피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 해야 알기 때문에 묶어는 놨는데 그 다음에 하다 보면은 저희들이 나중에 가면 사업비가 부족이 돼 가지고 못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요거는 빨리 조치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거기 지금 무궁화가 여려 본이 있는데서 중간에 섞인 거니까 뽑아내고 보식을.......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산불진화센터를 산림청에다가 우리가 요런 진화차가 동절기에 물이 결빙되고 이래가지고 어려우니까 진화센터를 좀 지어야 하니 돈을 달라고 해가지고 산림청에서 기재부에다가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거기서는 아주 기재부에서는 들어 쳤습니다. 아주.
  그런데 그걸 우리 지역 이양수 의원님이 예결위에 농축수산위원회 거기 계셔가지고 심사 수정의결 할 적에 이걸 아마 넣은 거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  아니, 그니까 예산이 이게 확정 된 건 아닙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양양, 속초, 고성으로 하겠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해가지고 진화대원하고 진화차하고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정족산 군락 단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29일날 강원도 산림개발연구원에서 강원도와 산림정책발전 토론회가 있습니다.
  산림 휴양이라든가 치유 관광을 연계한 특색 있는 지역 명품숲조성 해가지고 고 때 우리 양양군에서는 정족산 철쭉군락단지 고걸로 한번 해 보겠으니까 협조를 좀 해달라고 예산 한 2년차에 걸쳐서 한 5억 정도를 해서 저희들이 한 4ha 정도를 시범단지를 만들어 보겠다. 그렇게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대의원들 중에서 상회에 있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그게 작년도만 해도 저희들이 사실상 7번국도만 거의 손을 댔지 56번이라든가 44번 어성전 가는 도로는 거의 손을 못 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에는 그 도로를 저희들이 완벽하게 못했지만은 지금 현재 거기 손을 좀 봤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그게 이제 당초에 뭐냐 하면은 화단 관리하는 읍면에서 관리하는 화단 그 비율에 따라서 약간 차등을 뒀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알겠습니다. ○ 김정중 위원 : 그러고 제가 이건 조산초등학교 앞에 가가지고 한번 봤는데 우리 야생화라고 그러나요? 해당화 많이들 우리 양양군에 심어놨지 않습니까?
  그 해당화 식재를 이렇게 했는데 그 밑에 있는 캡을 벗기지 않고 이렇게 식재들을 해놨어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고건 잘못됐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그런데 고거는 저희들이 심었으면은 이걸 다 제거를 하고 심을 텐데.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거기는 저희들이 거기는 핸게 없는데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아니 근데 의원님 무조건 흰색 이래가지고 중국산이 아니고.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요거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꽃이 펴야지만 확인이 되니까 꽃이 핀 다음에 확인을 해가지고.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지금 그 밑에 끈 묶여져 있지 않습니까?
  행감 끝난 다음에 가셔서 그거만 시어봐도 대략적으로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식재 현황이 잘못됐다라고 인정할 겁니다.
  이거 제가 다시한번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교육적인 문제도 있고 우리 국민들에 대한 어떤 자존심 문제도 있고 한데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컸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오래됐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그거는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북암리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지금 현재 저희들 백두대간 해당되는 마을에 한 번씩은 다 거의 다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강현 물갑 서부터 해가지고.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그런데 저희들이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 해준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다 했는데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몇 개 한 두개 정도는 갈천에 거기 하나가 안 되고 서림 같은 데는 농산물판매장, 임산물판매장 그런거 핸게 지금 고속도로 공사가 다 끝나면은 할려고 지금 건물 같은 시설은 다 돼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그전에는 일률적으로 돈이 나와 가지고 각 해당마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분배하는 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이것도 뭐냐하면은 이것도 공모입니다.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지금 현재 강현 상복 거기 해가지고 지금 현재 타당성 용역을 지금.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농조에서 하면은 국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월하게 가는데 군에서 하게 되면, 그런데 어차피 하게 되면은 만약에 하게 되면은 농어촌공사하고 협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그 위에서.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상운저수지 관계는 지금 상운뜰 농조 넘기는 거 하고 연계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임야 그걸로 해가지고. 예.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 그게 산림활용 계획이라는 거는 산지이용 산지법에 의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10년단위로 산지이용 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뭐냐면은 산지법이 많이 완화 되가지고 좀 왠만한 거 같은거는 저희들이 이제 좀 개발 가능한 그런 지역으로 바꿀 수 있도록, 그게 10년 단위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에서 산림활용 계획이라고 저희들이 임의로 해봐야......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저희들은 10년 단위로 산지이용 작업을 할 적에 저희들이 군에서 개발계획이라든가 뭔가 있으면은 그런 거 같으면은 되도록 이면 개발 가능하도록 작업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