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양양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양양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오색삭도추진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일시 2016년 11월 28일(월) 10시 00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오색삭도추진단
나. 보건소
다. 농업기술센터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오색삭도추진단
나. 보건소
다. 농업기술센터
(10시 00분 감사시작)
○위원장 고제철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차 일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오색삭도추진단,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이며 당초 계획대로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부서별 감사자료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 오색삭도추진단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오색삭도추진단,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이며 당초 계획대로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부서별 감사자료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 오색삭도추진단
(10시 01분)
○위원장 고제철 그럼 먼저 오색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2016년 11월 28일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감사합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오색삭도추진단 소관 자료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공통사항 부분이고 오색삭도추진단 소관사항으로는 4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페이지수 1페이지입니다.
지난 ‘15년, ’16년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주요사업장 처리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질문 처리상황에 대해서 2015년 7월 16일자 질의하신 오색삭도 설치 후 외래 관광객 유치방안 및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색삭도가 이제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추진될 때 외래 관광객 유치방안에 대해서 평창동계올림픽 연계상품으로 홍보하고 양양국제공항을 적극 활용하겠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으로는 전통시장 연계 관광패키지 상품개발 및 도립공원 해제지역을 활용하고 동서고속도로 개통과 다양한 연계상품 개발을 위한 주변지역연계 관광상품 개발계획 용역자료를 보강 상품개발 등 실행력을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설악산 오색삭도사업이 반드시 유치하여 국내외 방문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입니다.
국비확보방안에 대한 강구입니다.
금년도 지난해와 같이 예결위에 지금 현재 상정돼서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청까지 산책데크 설치 요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본건은 불가한 사항입니다.
오색삭도 산책데크를 끝청까지 연결하면 뛰어난 경관을 조망할 수 있으므로 집행부에서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자연공원 삭도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해당되지 않아서 불가능한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5페이지 올림픽 마케팅 강화 및 환경단체 행정소송 준비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에 대한 준비철저에 관한 사항으로 지금 현재 환경단체로부터 소송 및 고발 3건이 접수되어 순조롭게 계획대로 추진함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관계전문가 자문 및 변호사의 타당하고 논리적인 대처 등 오색삭도설치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소송수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색삭도 조직강화 및 주차부족 대책의 마련입니다.
오색삭도 조직은 현행 1단장, 2담당, 4담당자로 편성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차는 현재 오색지구 내부, 외부 총 합쳐 904대 정도 설치 상황이 있습니다.
향후 주차타워와 관터주차장 수요를 충분히 분석해서 44호국도 선형변경 및 폐국도 부지를 활용하는 등 주차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4호선 확장건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44호선 확포장을 관계부서에 요청하여 사업반영이 될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라는 처분지시입니다.
본 부분에 대해서 국도44호선 확포장공사 타당성 검토용역을 ‘15년 4월 20일부터 7월 17일까지 용역한 결과 B/C분석결과(0.43) 경제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구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지역구 국회의원님들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설악산 환경보전기금 조성 조건 변경입니다.
삭도 조건부 승인 요건인 운영수익의 15% 또는 매출액 5% 환경보전기금조성 조건은 적자운영 시 군비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는 운영비용의 과다로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매출액의 5%를 제시한 것입니다.
양양군은 경영을 효율적으로 한다면 매출액의 5%안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 매출액의 5%에 대해서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오색케이블카 재원 및 위험분산 대책마련 필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색삭도사업은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수익형 사업으로 집행부의 입장은 경제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가능하면 국비를 예산에 확보하여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부담의 문제가 가중될 경우에는 경영권 및 운영수익의 안배문제가 야기 되는 바 충분히 의회와 협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시 처리상황입니다.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설치사업 및 오색집단시설지구 재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광역홍보계획으로 팜플렛 제작·배포 및 서울지하철 광고, 방송광고 등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사회단체와 2번, 3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2페이지, 13페이지는 ‘15년도 용역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15년도 26건의 용역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년도에는 8건의 용역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설계변경 세부사업별 사업조서에 대한 사항입니다.
오색자연휴양체험지구 문화재표본조사용역은 작업일수가 단축돼서 360만원을 감했습니다.
오색자연휴양체험지구 추가 지반조사용역은 지반조사 수량 및 사업수량의 변경으로 4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오색자연휴양체험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추가 사업 개발계획 변경으로 7,31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 환경영향평가용역은 1억 7,56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초안의견에 따른 추가조사가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산양추가조사 및 멸종위기종 대책수립용역은 5,343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과업범위의 확대 및 조사기간의 연장이 그 사유가 되겠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설치사업 풍향풍속계 용역은 1,612만 5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계측기간의 연장이 사유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금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15년도 오색자연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은 이월액 3억 4,600에서 집행액 1,100에서 집행 잔액이 3억 3,563만 5천원이 2016년에 명시로 넘어갔습니다.
설악산 오색삭도설치사업은 1억 4,500이 그대로 이월이 됐고, 설악산 오색삭도설치사업의 국립공원 오색삭도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및 자연환경영향검토 용역도 2억 2,700이 그대로 이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이월되어서 집행 완료했습니다.
2016년도는 지방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이월액 3,614만 6천원이 590만원의 잔여금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요건 향후 또 이월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악산 홍보영상 제작도 2억 7,000에서 960만원 지출하고 2억 6,039만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로 넘어온 오색자연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는 3억 3,563만 5천원이 이제 3억 2,000만원을 집행하고 1,491만 1천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12월 중에 지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아래 9번과 10번은 해당사항이 없고 다음 페이지 17페이지 2016년도 군유지 대부현황입니다.
오색리 485번지 잡종지 3,149㎡를 대부료 116만 4,540원에 대부해왔습니다.
11번부터 17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 실과소별 행정재산 관리현황은 오색삭도 및 오색자연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부지로써 20개의 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9번과 21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고 22번 일반행정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설악산 오색삭도설치사업 부분에서는 차량 임차료, 현황판 제작 등 예산액 5억 1,240만원에서 집행 2억 4,111만 1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억 7,000만원을 이제 명시이월해서 사용하게 되고요.
‘16년도에는 명시이월된 2억 7,000만원을 설악산 홍보영상 제작에 따른 원가계산 용역과 홍보영상 제작용역으로 960만원을 지출하고 현재 2억 6,039만원이 잔액이 있습니다.
사고이월 예정에 있습니다.
고 밑에 오색삭도 지원사업으로는 차량 임차료 등 수당지급으로 해서 6,900만원에서 3,797만 6천원을 집행하고 3,102만 4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또한 국유림 대부 산1번지 5,045㎡에 대한 대금으로 1,000만원 정도는 이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경비는 1,200에서 1,100지출하고 160만원이 잔액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색자연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으로 사업개요는 오색리 466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면적은 73,676㎡, 300억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사업 계획은 현재 ‘14년도에 10억, ’15년도에 40억, ‘16년도에 34억 4,000, ’17년 이후에 215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17년도 예산은 33억 8,000정도를 계상 예정 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 보면 체험·테마 기반형으로 오색마루사업과 오색약수길, 오색가로수길, 자연형 하천정비, 오색1주차장, 오색2주차장을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색주차장1은 타워주차장입니다.
지금 현재 민간주차장 바로 뒤편에 있는 부분에 타워주차장을 설치할 예정이므로 495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색주차장2는 관터에 있는 대형주차장 46대분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추진현황은 개발적으로 진행상황을 유인물을 보시고 참조해 주시고 향후계획은 지금 당초 11월에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마칠 예정이었습니다만 국가안전처에 협의과정이 조금 지연되는 바람으로 12월 달에 국가정책위원회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정책심의위원회 심의가 마치면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그다음에 강원도건설기술 심의, 실시계획 승인 및 승인신청 고시 그러구 ‘17년 3월에 착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5페이지 두 번째 설악산 오색삭도설치사업 추진일정 및 사업비 확보대책입니다.
설악산 오색삭도설치사업 추진상황은 의원님들 잘 알다시피 지난해 8월 28일에 승인 난 이후에 착실하게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신청 중이면서 상당히 시간을 많이 지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착실히 보완해서 자료 제출해서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오색삭도설치사업 향후계획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와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당초계획상 11월 달에 마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현장과 자료조사를 한 후에 문화재위원회가 12월 26일 날 열릴 예정으로 현재 있기 때문에 11월 중에 현재 인허가 절차를 마치지 못한 상태입니다.
12월 중 모든 인허가를 마치고 백두대간 아니 모든 인허가는 아니고 백두대간 개발행위 사전협의를 하고 강원도 지방건설 기술심의, 산지일시전용, 공원사업시행허가, 궤도사업 및 건축허가까지 마친 다음에 ‘17년도에 착공하는 걸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설악산 오색삭도설치사업 소요사업비 확보대책에 현재 예산은 국비 229억 1,500만원 고다음에 도비 48억 고다음에 군비 120억 2017년도 예산, 기 투자는 128억 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비 40억, 군비 88억 7,000 향후 ‘18년도에 60억 3,000만원을 확보할 예정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그 밑에 국비대책에 보시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에 제출 건의를 해서 지금 현재 예결위에까지 넘어가서 계수조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오색삭도 추진에 따른 환경단체와의 협의실적입니다.
환경단체와의 협의실적 첫 번째 설악산 삭도 시민·환경단체 공청회를 과천정부청사에서 지난해 7월 14일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 개최는 우리 양양문화복지회관에서 금년 1월 8일 날 있었습니다.
세 번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 개최 1차는 우리 양양문화복지회관에서 3월 18일 날 400여명의 지역주민과 단체를 있는 상태에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다음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 개최 2차는 문화복지회관에서 4월 29일 날 있었고, 양양군 사회단체 및 주민환경단체 방문은 3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원주환경청에서 양양군 사회단체 4분이 방문하셨고, 시민·환경단체 간담회는 ‘16년 6월 21일 환경단체와 양양군에서 만나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일곱 번째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에는 총5회에 걸쳐서 협의회를 걸쳤고 협의기관, 양양군, 지역주민, 환경단체,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국립공원 7가지 부대조건 중 5개 조건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29페이지 네 번째 군수 국회 국정감사 질의 답변서 내용입니다.
지난 국정감사 시 국회에 증인으로 참서해서 질의·답변한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갈등조정협의회를 하자라고 했을 때에 거절당시에 사용했던 부적절한 표현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시 환경단체는 민주총궐기대회에서 반정부시위를 했다라는 이유로 그런 단체와는 순수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거절핸 것이 국회에서 국정감사 시 질의가 됐는데 정중히 사과드리고 사려 깊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 사안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누락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오색케이블카 3.5km의 부분 중에 하부부분에 있는 93m가 공원구역밖이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축허가를 처리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함에 있어 면적이 1만㎡ 이상일 때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9,864㎡에 대해서만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한다는 거에 대한 시각의 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1만㎡가 아니기 때문에 이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삭도 건축허가 및 궤도허가를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로 인한 오해 때문에 국정감사 때 질의가 나와서 답변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별도요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요구 자료는 두 가지 사항입니다.
오색삭도 추진 결과 실시간 보고체제 구축과 오색삭도 주민들과 공조체제 강화 필요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두 가지 사항 중에 첫 번째 오색삭도 추진 결과 및 실시간 보고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은 중앙부처와 긴밀한 공조 구축으로 기획재정부, 환경부, 문화관광체육부, 문화재청, 행정자치부, 원주환경청에 공조체제를 구축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국회와 소통관계도 국회의원사무실을 방문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강원도 설악산삭도추진단과 상시공조체제를 유지하고 반대단체와 갈등해소를 위해서 환경영향평가갈등조정협의회를 5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간담회 및 주간보고 등을 통하여 수시적으로 보고를 진행하였습니다만 시간이 뭐 여의치 않아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색삭도 추진 결과 실시간 보고체제 구축을 정례보고 해서 양양군의회에 매주 월요일 날 보고드릴 수 있는 그런 거를 구축하고자 하며, 수시는 오색삭도설치사업 관련 언론보도 등으로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문제점 처리방안을 보고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오색삭도 주민들과 공조체제 강화에 대한 필요입니다.
오색삭도 주민들과 공조체제 강화 필요는 그동안에 강원도 및 양양군에 최대현안사업 설악산 오색삭도설치사업과 관련하여 국정감사 및 언론보도 내용 등에 대해서 양양군의 입장을 즉시 해명자료를 통하여 제시하였고, 이장회의 및 연석회의 시 사업추진의 상황을 설명하였으나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각종 회의 때 추가적인 사업설명을 진행하고 필요시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주민의 이해를 돕도록 하여 주민들의 공원계획 변경승인 때의 열기를 다시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오색삭도를 주민들과 공조체제를 함에 있어서 이장협의회와 정례적인 회의를 공조해서 정례적인 회의 때 오색삭도설치사업 추진상황을 설명 드리고 사업추진과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점 및 대책을 논의하면서 언론보도 등 지역여론에 대한 설명 및 대체방안을 토의하고자 합니다.
읍면별 이자·부녀회장 연석회의 또한 추진상황을 설명하는 자리로 만들어 조기실현을 위한 붐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오색삭도추진단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오색삭도추진단 소관 자료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공통사항 부분이고 오색삭도추진단 소관사항으로는 4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페이지수 1페이지입니다.
지난 ‘15년, ’16년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주요사업장 처리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질문 처리상황에 대해서 2015년 7월 16일자 질의하신 오색삭도 설치 후 외래 관광객 유치방안 및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색삭도가 이제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추진될 때 외래 관광객 유치방안에 대해서 평창동계올림픽 연계상품으로 홍보하고 양양국제공항을 적극 활용하겠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으로는 전통시장 연계 관광패키지 상품개발 및 도립공원 해제지역을 활용하고 동서고속도로 개통과 다양한 연계상품 개발을 위한 주변지역연계 관광상품 개발계획 용역자료를 보강 상품개발 등 실행력을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설악산 오색삭도사업이 반드시 유치하여 국내외 방문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입니다.
국비확보방안에 대한 강구입니다.
금년도 지난해와 같이 예결위에 지금 현재 상정돼서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청까지 산책데크 설치 요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본건은 불가한 사항입니다.
오색삭도 산책데크를 끝청까지 연결하면 뛰어난 경관을 조망할 수 있으므로 집행부에서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자연공원 삭도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해당되지 않아서 불가능한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5페이지 올림픽 마케팅 강화 및 환경단체 행정소송 준비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에 대한 준비철저에 관한 사항으로 지금 현재 환경단체로부터 소송 및 고발 3건이 접수되어 순조롭게 계획대로 추진함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관계전문가 자문 및 변호사의 타당하고 논리적인 대처 등 오색삭도설치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소송수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색삭도 조직강화 및 주차부족 대책의 마련입니다.
오색삭도 조직은 현행 1단장, 2담당, 4담당자로 편성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차는 현재 오색지구 내부, 외부 총 합쳐 904대 정도 설치 상황이 있습니다.
향후 주차타워와 관터주차장 수요를 충분히 분석해서 44호국도 선형변경 및 폐국도 부지를 활용하는 등 주차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4호선 확장건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44호선 확포장을 관계부서에 요청하여 사업반영이 될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라는 처분지시입니다.
본 부분에 대해서 국도44호선 확포장공사 타당성 검토용역을 ‘15년 4월 20일부터 7월 17일까지 용역한 결과 B/C분석결과(0.43) 경제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구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지역구 국회의원님들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설악산 환경보전기금 조성 조건 변경입니다.
삭도 조건부 승인 요건인 운영수익의 15% 또는 매출액 5% 환경보전기금조성 조건은 적자운영 시 군비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는 운영비용의 과다로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매출액의 5%를 제시한 것입니다.
양양군은 경영을 효율적으로 한다면 매출액의 5%안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 매출액의 5%에 대해서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오색케이블카 재원 및 위험분산 대책마련 필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색삭도사업은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수익형 사업으로 집행부의 입장은 경제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가능하면 국비를 예산에 확보하여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부담의 문제가 가중될 경우에는 경영권 및 운영수익의 안배문제가 야기 되는 바 충분히 의회와 협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시 처리상황입니다.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설치사업 및 오색집단시설지구 재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광역홍보계획으로 팜플렛 제작·배포 및 서울지하철 광고, 방송광고 등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사회단체와 2번, 3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2페이지, 13페이지는 ‘15년도 용역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15년도 26건의 용역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년도에는 8건의 용역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설계변경 세부사업별 사업조서에 대한 사항입니다.
오색자연휴양체험지구 문화재표본조사용역은 작업일수가 단축돼서 360만원을 감했습니다.
오색자연휴양체험지구 추가 지반조사용역은 지반조사 수량 및 사업수량의 변경으로 4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오색자연휴양체험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추가 사업 개발계획 변경으로 7,31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 환경영향평가용역은 1억 7,56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초안의견에 따른 추가조사가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산양추가조사 및 멸종위기종 대책수립용역은 5,343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과업범위의 확대 및 조사기간의 연장이 그 사유가 되겠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설치사업 풍향풍속계 용역은 1,612만 5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계측기간의 연장이 사유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금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15년도 오색자연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은 이월액 3억 4,600에서 집행액 1,100에서 집행 잔액이 3억 3,563만 5천원이 2016년에 명시로 넘어갔습니다.
설악산 오색삭도설치사업은 1억 4,500이 그대로 이월이 됐고, 설악산 오색삭도설치사업의 국립공원 오색삭도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및 자연환경영향검토 용역도 2억 2,700이 그대로 이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이월되어서 집행 완료했습니다.
2016년도는 지방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이월액 3,614만 6천원이 590만원의 잔여금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요건 향후 또 이월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악산 홍보영상 제작도 2억 7,000에서 960만원 지출하고 2억 6,039만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로 넘어온 오색자연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는 3억 3,563만 5천원이 이제 3억 2,000만원을 집행하고 1,491만 1천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12월 중에 지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아래 9번과 10번은 해당사항이 없고 다음 페이지 17페이지 2016년도 군유지 대부현황입니다.
오색리 485번지 잡종지 3,149㎡를 대부료 116만 4,540원에 대부해왔습니다.
11번부터 17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 실과소별 행정재산 관리현황은 오색삭도 및 오색자연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부지로써 20개의 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9번과 21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고 22번 일반행정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설악산 오색삭도설치사업 부분에서는 차량 임차료, 현황판 제작 등 예산액 5억 1,240만원에서 집행 2억 4,111만 1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억 7,000만원을 이제 명시이월해서 사용하게 되고요.
‘16년도에는 명시이월된 2억 7,000만원을 설악산 홍보영상 제작에 따른 원가계산 용역과 홍보영상 제작용역으로 960만원을 지출하고 현재 2억 6,039만원이 잔액이 있습니다.
사고이월 예정에 있습니다.
고 밑에 오색삭도 지원사업으로는 차량 임차료 등 수당지급으로 해서 6,900만원에서 3,797만 6천원을 집행하고 3,102만 4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또한 국유림 대부 산1번지 5,045㎡에 대한 대금으로 1,000만원 정도는 이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경비는 1,200에서 1,100지출하고 160만원이 잔액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색자연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으로 사업개요는 오색리 466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면적은 73,676㎡, 300억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사업 계획은 현재 ‘14년도에 10억, ’15년도에 40억, ‘16년도에 34억 4,000, ’17년 이후에 215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17년도 예산은 33억 8,000정도를 계상 예정 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 보면 체험·테마 기반형으로 오색마루사업과 오색약수길, 오색가로수길, 자연형 하천정비, 오색1주차장, 오색2주차장을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색주차장1은 타워주차장입니다.
지금 현재 민간주차장 바로 뒤편에 있는 부분에 타워주차장을 설치할 예정이므로 495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색주차장2는 관터에 있는 대형주차장 46대분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추진현황은 개발적으로 진행상황을 유인물을 보시고 참조해 주시고 향후계획은 지금 당초 11월에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마칠 예정이었습니다만 국가안전처에 협의과정이 조금 지연되는 바람으로 12월 달에 국가정책위원회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정책심의위원회 심의가 마치면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그다음에 강원도건설기술 심의, 실시계획 승인 및 승인신청 고시 그러구 ‘17년 3월에 착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5페이지 두 번째 설악산 오색삭도설치사업 추진일정 및 사업비 확보대책입니다.
설악산 오색삭도설치사업 추진상황은 의원님들 잘 알다시피 지난해 8월 28일에 승인 난 이후에 착실하게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신청 중이면서 상당히 시간을 많이 지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착실히 보완해서 자료 제출해서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오색삭도설치사업 향후계획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와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당초계획상 11월 달에 마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현장과 자료조사를 한 후에 문화재위원회가 12월 26일 날 열릴 예정으로 현재 있기 때문에 11월 중에 현재 인허가 절차를 마치지 못한 상태입니다.
12월 중 모든 인허가를 마치고 백두대간 아니 모든 인허가는 아니고 백두대간 개발행위 사전협의를 하고 강원도 지방건설 기술심의, 산지일시전용, 공원사업시행허가, 궤도사업 및 건축허가까지 마친 다음에 ‘17년도에 착공하는 걸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설악산 오색삭도설치사업 소요사업비 확보대책에 현재 예산은 국비 229억 1,500만원 고다음에 도비 48억 고다음에 군비 120억 2017년도 예산, 기 투자는 128억 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비 40억, 군비 88억 7,000 향후 ‘18년도에 60억 3,000만원을 확보할 예정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그 밑에 국비대책에 보시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에 제출 건의를 해서 지금 현재 예결위에까지 넘어가서 계수조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오색삭도 추진에 따른 환경단체와의 협의실적입니다.
환경단체와의 협의실적 첫 번째 설악산 삭도 시민·환경단체 공청회를 과천정부청사에서 지난해 7월 14일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 개최는 우리 양양문화복지회관에서 금년 1월 8일 날 있었습니다.
세 번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 개최 1차는 우리 양양문화복지회관에서 3월 18일 날 400여명의 지역주민과 단체를 있는 상태에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다음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 개최 2차는 문화복지회관에서 4월 29일 날 있었고, 양양군 사회단체 및 주민환경단체 방문은 3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원주환경청에서 양양군 사회단체 4분이 방문하셨고, 시민·환경단체 간담회는 ‘16년 6월 21일 환경단체와 양양군에서 만나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일곱 번째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에는 총5회에 걸쳐서 협의회를 걸쳤고 협의기관, 양양군, 지역주민, 환경단체,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국립공원 7가지 부대조건 중 5개 조건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29페이지 네 번째 군수 국회 국정감사 질의 답변서 내용입니다.
지난 국정감사 시 국회에 증인으로 참서해서 질의·답변한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갈등조정협의회를 하자라고 했을 때에 거절당시에 사용했던 부적절한 표현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시 환경단체는 민주총궐기대회에서 반정부시위를 했다라는 이유로 그런 단체와는 순수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거절핸 것이 국회에서 국정감사 시 질의가 됐는데 정중히 사과드리고 사려 깊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 사안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누락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오색케이블카 3.5km의 부분 중에 하부부분에 있는 93m가 공원구역밖이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축허가를 처리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함에 있어 면적이 1만㎡ 이상일 때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9,864㎡에 대해서만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한다는 거에 대한 시각의 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1만㎡가 아니기 때문에 이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삭도 건축허가 및 궤도허가를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로 인한 오해 때문에 국정감사 때 질의가 나와서 답변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별도요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요구 자료는 두 가지 사항입니다.
오색삭도 추진 결과 실시간 보고체제 구축과 오색삭도 주민들과 공조체제 강화 필요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두 가지 사항 중에 첫 번째 오색삭도 추진 결과 및 실시간 보고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은 중앙부처와 긴밀한 공조 구축으로 기획재정부, 환경부, 문화관광체육부, 문화재청, 행정자치부, 원주환경청에 공조체제를 구축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국회와 소통관계도 국회의원사무실을 방문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강원도 설악산삭도추진단과 상시공조체제를 유지하고 반대단체와 갈등해소를 위해서 환경영향평가갈등조정협의회를 5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간담회 및 주간보고 등을 통하여 수시적으로 보고를 진행하였습니다만 시간이 뭐 여의치 않아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색삭도 추진 결과 실시간 보고체제 구축을 정례보고 해서 양양군의회에 매주 월요일 날 보고드릴 수 있는 그런 거를 구축하고자 하며, 수시는 오색삭도설치사업 관련 언론보도 등으로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문제점 처리방안을 보고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오색삭도 주민들과 공조체제 강화에 대한 필요입니다.
오색삭도 주민들과 공조체제 강화 필요는 그동안에 강원도 및 양양군에 최대현안사업 설악산 오색삭도설치사업과 관련하여 국정감사 및 언론보도 내용 등에 대해서 양양군의 입장을 즉시 해명자료를 통하여 제시하였고, 이장회의 및 연석회의 시 사업추진의 상황을 설명하였으나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각종 회의 때 추가적인 사업설명을 진행하고 필요시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주민의 이해를 돕도록 하여 주민들의 공원계획 변경승인 때의 열기를 다시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오색삭도를 주민들과 공조체제를 함에 있어서 이장협의회와 정례적인 회의를 공조해서 정례적인 회의 때 오색삭도설치사업 추진상황을 설명 드리고 사업추진과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점 및 대책을 논의하면서 언론보도 등 지역여론에 대한 설명 및 대체방안을 토의하고자 합니다.
읍면별 이자·부녀회장 연석회의 또한 추진상황을 설명하는 자리로 만들어 조기실현을 위한 붐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오색삭도추진단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오색삭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색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 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단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럼 오색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 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단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한석 위원 오한석 위원입니다.
우리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뭐 우리가 한 뭐 20년 이상 우리 군민이 염원하던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이제 목전에 와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더 좀 박차를 가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군민이 항상 이제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 뭐 예산확보 문제라든지 인허가 문제가 자꾸 지연되는 관계로 해서 과연 오색케이블카 될 것이냐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아해하는 군민이 너무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아마 이 행정사무감사를 보는 우리 군민들이 많을 겁니다.
예산확보는 지난번 대책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뭐 내년도 예산에 우리 군비 한 140억 확보를 하고 또 금년도 예산확보 핸 부분 120억 중에서 한 40억 쓰고 나머지 한 80억 부분가지고 내년도에는 한 220억 군비가 이제 확보돼있는 거로 알고 있고 지금 국회예결위에 넘어가서 며칠 전에 아마 군수님이 국회에 갔다 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뭐 우리가 한 뭐 20년 이상 우리 군민이 염원하던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이제 목전에 와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더 좀 박차를 가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군민이 항상 이제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 뭐 예산확보 문제라든지 인허가 문제가 자꾸 지연되는 관계로 해서 과연 오색케이블카 될 것이냐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아해하는 군민이 너무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아마 이 행정사무감사를 보는 우리 군민들이 많을 겁니다.
예산확보는 지난번 대책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뭐 내년도 예산에 우리 군비 한 140억 확보를 하고 또 금년도 예산확보 핸 부분 120억 중에서 한 40억 쓰고 나머지 한 80억 부분가지고 내년도에는 한 220억 군비가 이제 확보돼있는 거로 알고 있고 지금 국회예결위에 넘어가서 며칠 전에 아마 군수님이 국회에 갔다 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예.
○오한석 위원 그래서 뭐 그거 갔다 온 결과가 뭐 지금 간단하게 어떻게 국회 그쪽 예결위원장하고 얘기됐던 부분을 좀 얘기할 수 있나요?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예, 제가 함께 수행을 했습니다.
제가 다녀온 상황에 보면 국비확보에 어떤 희망이 충분히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될 정도로 예결위원장님께서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셔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군수님하고 같이 다녀온 입장에서는 아주 괜찮은 기분으로 왔습니다.
제가 다녀온 상황에 보면 국비확보에 어떤 희망이 충분히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될 정도로 예결위원장님께서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셔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군수님하고 같이 다녀온 입장에서는 아주 괜찮은 기분으로 왔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요, 뭐 하여간 그렇게 좋은 쪽으로 흐른다니까 너무 반가운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끈을 놓치지 말고 인맥을 좀 총동원해서.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내년도 국비확보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당초에 케이블카 승인이 되면서 금년도 7월 달에 착공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군민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당초에 케이블카 승인이 되면서 금년도 7월 달에 착공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군민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그렇죠.
○오한석 위원 또 그게 지연돼서 12월 달이믄 착공을 하겠다, 12월 달에 착공을 하겠다는 거는 절대공기라는 기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이 올림픽하고 관련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이걸 사업을 모든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니까 제가 알기로는 절대공기가 한 1년 정도 소요되는데 이제 지금 현재로서 우리가 환경영향평가 본안 승인도 못 받고 있고 문화재현상변경도 안 되고 있고 또 투융자심사도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원래 이 올림픽하고 관련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이걸 사업을 모든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니까 제가 알기로는 절대공기가 한 1년 정도 소요되는데 이제 지금 현재로서 우리가 환경영향평가 본안 승인도 못 받고 있고 문화재현상변경도 안 되고 있고 또 투융자심사도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죠?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예,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런 상태에서 금년도 착공은 결국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예.
○오한석 위원 어떻게 보면은 군민이 알기로는 12월 달에는 착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이 부분이 결국은 물 넘어갔다는 얘기죠, 그죠?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전 군민한테 왜 착공시기가 늦어지는지를 한번쯤은 이제 알려야 될 공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가장 문제돼있는 것이 환경영향평가 본안서 승인 문제지 않습니까, 그죠?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거하고 문화재청의 문화재현상변경 받는 문제.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현상변경허가.
○오한석 위원 이 부분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좀 자세하게 우리 단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서는 제가 여기 7월 달에 발령을 받아서 와서 본안접수를 7월 26일 날 했습니다.
본안접수를 하고 이제 각 그 환경영향평가서에 관련돼있는 각종기관에 배포가 돼서 충분한 검토를 마친 다음에 지난 11월 4일 날 보완서류가 이제 왔습니다.
그 과정은 환경영향갈등협의회라고 해서 구성을 하라고 해서 제가 24일 날 현장에 구성을 만나서 같이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자세하게 이 짧은 시간에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겠지만 환경영향평가가 통상적으로 60일 이내에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리하는 기간 동안에 원천적으로 오색케이블카를 반대하는 환경단체의 반발이 워낙에 심하고 그 부분들에 대한 오해의 소지, 시각의 차이로 일어나서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면서 언론보도에 집요하게 보도가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과정에서 상당히 진위여부를 가리는 그런 질문이 아니 공방이 오랫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지금도 현재 지난주에 국회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반려조치하고 지연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환경부 입장이나 지금 원주환경청 입장이나 저희 우리 양양군 입장에서는 사실 그대로 있는 자료입니다.
있는 자료를 서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색삭도 6개의 지주 중에 2번 지주에 엄나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2014년 10월 23일 날 우리가 매목조사를 핸 경우는 세 그루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세 그루가 있는 내용을 국회 쪽에서 자체 현장검증을 통했을 때 세 그루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 나무 세 그루 때문에 전체의 환경영향평가서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게 있는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이 관계 전문가를 모시고 지난 금요일 날 현장 확인을 해본 결과 상상도 안 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딱 세 그루가 잘려졌습니다.
‘14년도 10월 23일 날은 있었는데 지금 ’16년도 현시점에는 나무가 없는 겁니다, 검증할 때.
그거 없는 결과가 잘려져 있습니다.
그거 잘려져 있는다는 게 명확하게 아주 예리하게 톱으로 잘려져 있는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 엄나무는 약재로 사용하기 때문에 전문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잘려나간 걸로 그렇게 유추 해석이 됩니다.
서로의 의견의 차이와 서로의 시각의 차이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서라는 기 2,000쪽이 넘는 것을 서로가 전부다 오해의 소지, 불신을 넘어서 바라다보니까 영향평가서 진행과정이 상당히 어렵고 힘듭니다.
이런 과정이 너무너무 많이 지연이 됐고 문화재현상변경허가는 7월 20일 날 허가를 접수를 했는데 문화재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 처음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의견으로 현장조사와 소위원회 설치 뭐 위원회 및 이런 것을 수십 차례에 걸쳐서 현장을 다른 어떤 위원회보다도 많이 다녀갔습니다.
최소한 10회 이상, 십 한 이, 삼회를 다녀가시면서 현장을 또 가서 보시고 경관쪽 분야 같은 경우는 4회에 걸쳐서 1박 2일씩 이렇게 내려와서 보시면서 충분한 자료를 받고 검토한 결과를 내겠다라는 뜻으로 지금 12월 마지막 째 주 세 번째 수요일 날 지금 현재 예정이 돼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들 목표는 그렇습니다.
11월 23일이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이 되면 11월 중으로 모든 인허가 절차를 마쳤을 경우에 늦어도 ‘17년 1월에는 착공할 수 있고 착공해서 절대공기가 오색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절대공기가 10개월이 소요되니까 넉넉히 1년을 보고 ’18년 2월 달 동계스포츠올림픽과 맞아서 같이 병행해서 완공할 수 있다라고 자신해서 지난 8월 달에 계획보고를 10월 착공을 내년 1월 착공으로 변경해서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시점에서는 11월 23일 날 문화재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으므로 인해서 12월로 한 달이 넘어가므로 해서 동계올림픽과 병행해서 완공되기는 어려운 그런 시점으로 되었습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서는 제가 여기 7월 달에 발령을 받아서 와서 본안접수를 7월 26일 날 했습니다.
본안접수를 하고 이제 각 그 환경영향평가서에 관련돼있는 각종기관에 배포가 돼서 충분한 검토를 마친 다음에 지난 11월 4일 날 보완서류가 이제 왔습니다.
그 과정은 환경영향갈등협의회라고 해서 구성을 하라고 해서 제가 24일 날 현장에 구성을 만나서 같이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자세하게 이 짧은 시간에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겠지만 환경영향평가가 통상적으로 60일 이내에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리하는 기간 동안에 원천적으로 오색케이블카를 반대하는 환경단체의 반발이 워낙에 심하고 그 부분들에 대한 오해의 소지, 시각의 차이로 일어나서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면서 언론보도에 집요하게 보도가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과정에서 상당히 진위여부를 가리는 그런 질문이 아니 공방이 오랫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지금도 현재 지난주에 국회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반려조치하고 지연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환경부 입장이나 지금 원주환경청 입장이나 저희 우리 양양군 입장에서는 사실 그대로 있는 자료입니다.
있는 자료를 서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색삭도 6개의 지주 중에 2번 지주에 엄나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2014년 10월 23일 날 우리가 매목조사를 핸 경우는 세 그루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세 그루가 있는 내용을 국회 쪽에서 자체 현장검증을 통했을 때 세 그루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 나무 세 그루 때문에 전체의 환경영향평가서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게 있는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이 관계 전문가를 모시고 지난 금요일 날 현장 확인을 해본 결과 상상도 안 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딱 세 그루가 잘려졌습니다.
‘14년도 10월 23일 날은 있었는데 지금 ’16년도 현시점에는 나무가 없는 겁니다, 검증할 때.
그거 없는 결과가 잘려져 있습니다.
그거 잘려져 있는다는 게 명확하게 아주 예리하게 톱으로 잘려져 있는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 엄나무는 약재로 사용하기 때문에 전문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잘려나간 걸로 그렇게 유추 해석이 됩니다.
서로의 의견의 차이와 서로의 시각의 차이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서라는 기 2,000쪽이 넘는 것을 서로가 전부다 오해의 소지, 불신을 넘어서 바라다보니까 영향평가서 진행과정이 상당히 어렵고 힘듭니다.
이런 과정이 너무너무 많이 지연이 됐고 문화재현상변경허가는 7월 20일 날 허가를 접수를 했는데 문화재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 처음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의견으로 현장조사와 소위원회 설치 뭐 위원회 및 이런 것을 수십 차례에 걸쳐서 현장을 다른 어떤 위원회보다도 많이 다녀갔습니다.
최소한 10회 이상, 십 한 이, 삼회를 다녀가시면서 현장을 또 가서 보시고 경관쪽 분야 같은 경우는 4회에 걸쳐서 1박 2일씩 이렇게 내려와서 보시면서 충분한 자료를 받고 검토한 결과를 내겠다라는 뜻으로 지금 12월 마지막 째 주 세 번째 수요일 날 지금 현재 예정이 돼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들 목표는 그렇습니다.
11월 23일이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이 되면 11월 중으로 모든 인허가 절차를 마쳤을 경우에 늦어도 ‘17년 1월에는 착공할 수 있고 착공해서 절대공기가 오색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절대공기가 10개월이 소요되니까 넉넉히 1년을 보고 ’18년 2월 달 동계스포츠올림픽과 맞아서 같이 병행해서 완공할 수 있다라고 자신해서 지난 8월 달에 계획보고를 10월 착공을 내년 1월 착공으로 변경해서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시점에서는 11월 23일 날 문화재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으므로 인해서 12월로 한 달이 넘어가므로 해서 동계올림픽과 병행해서 완공되기는 어려운 그런 시점으로 되었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요, 하여간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우리 환경영향평가 향후 계획이 하고 문화재청 인허가 문제는 내년도 한 1월 중에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하고 있구만요.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요, 어떻든 그렇게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은 우리 군민이 요즘 이 문제 때문에 환경단체에서 고소, 고발사건도 있고.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지금 우리 군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 지금 소송계류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예,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방송에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될 것이냐, 그게 상당한 기우를 하고 있단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행정에 대한 이런 추진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이라든지 앞으로의 향후 계획 이런 부분을 좀 한번 전면적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에 대한 이런 추진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이라든지 앞으로의 향후 계획 이런 부분을 좀 한번 전면적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예.
○오한석 위원 그래서 확실히 한다, 시기는 조금 지연이 좀 늦춰지는 일이 있어도 국비확보 문제라든지 여기에 따른 승인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진척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홍보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믿음을, 믿음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행정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믿음을, 믿음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행정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이상입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감사합니다.
○이영자 위원 몇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루 저희가 이제 굉장히 어렵게, 어렵게 이제 조건부 승인을 받아낸 이후에 언제 착공을 하겠다, 언제 착공을 하겠다 이제 계속 그렇게 해서 미뤄져 왔습니다.
이번에 문화재청에서도 문화재현상변경허가 또 뒤로 또 미뤄졌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여유를 갖고 가는 부분이 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루 저희가 이제 굉장히 어렵게, 어렵게 이제 조건부 승인을 받아낸 이후에 언제 착공을 하겠다, 언제 착공을 하겠다 이제 계속 그렇게 해서 미뤄져 왔습니다.
이번에 문화재청에서도 문화재현상변경허가 또 뒤로 또 미뤄졌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여유를 갖고 가는 부분이 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예.
○이영자 위원 우리가 언제 하겠다, 언제 하겠다 꼭 동계올림픽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게 우리의 기본목표였지만 실지루 지금 여러 가지의 어려운 난관에 계속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언제 하겠다, 언제 하겠다 해서 우리 군민들이 기대를 걸고 이렇게 있었는데 또 계속 뒤로 미뤄져서 실지루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이 양치기 소년이 됐을 수도......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예.
○이영자 위원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많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실지루 그때 할 수 있냐 또 많은 불신임을 얻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군민들의 진짜 마지막에 힘을 모아서 오색케이블카 승인이라는 거를 따내고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봉착돼서 갈 때 조금 더 여유를 갖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실지루 그때 할 수 있냐 또 많은 불신임을 얻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군민들의 진짜 마지막에 힘을 모아서 오색케이블카 승인이라는 거를 따내고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봉착돼서 갈 때 조금 더 여유를 갖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예.
○이영자 위원 언제 하겠다 이런 언제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분명히 추진 그 목표는 있지만 사실 변경됐을 경우에 이렇게, 이렇게 돼서 사실은 이게 뒤로 미뤄질 수도 있다는 그런 솔직한 군민들에게 솔직한 이야기를 해주는 게 이제는 행정에서 더 당당한 모습이 아닌가.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예.
○이영자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기 2018년 이제 뭐 3월경에는 조금 전에 보고하였듯이 관리운영에 들어갈 것이다 했는데 사실 그것도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 봅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예, 맞습니다.
○이영자 위원 절대공기가 뭐 10개월이라 그래도 그 많은 예산이 10개월 안에 될 수는 없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천천히 가도 갈 수 있대는 그 확신만 있으면 우리 군민들이 뭐 여태까지 20년을 기다렸는데 그거 못 기다리겠습니까?
1, 2년 더?
그런 모습 좀 보여주십사 하는 바램이 있구요.
1, 2년 더?
그런 모습 좀 보여주십사 하는 바램이 있구요.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예.
○이영자 위원 이제 국도비 확보문제 때문에 우리 2017년도 당초 예산에 도비 얼마 신청하셨죠?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17년도요?
○이영자 위원 ‘17년도 당초 예산에.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지금 도비는 당초 사업비의 15%인 88억입니다.
근데 기존에 이미 확보된 예산이 40억이고요.
그 48억에 대해서 ‘17년도에 이제 사업비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설악산 강원도 자체로 이제 구성돼있는 조직이 설악산추진단이라고 있습니다.
지사님한테 주간, 월간보고 드리는 조직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그 조직이 추진단 쪽에 있는 단장님이나 기타 관계자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현재 양양군에서 이제 사용하지 않고 잔액도 80억, 또 금년에 이제 군 예산이 스면 당장 시작했을 경우에 사업비에 대한 문제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 도비 48억은 어차피 매칭 하고자 했던 부분이니까 언제든지 지원이 가능하니 굳이 당초 예산에 안서더라도 뭐 추경 때나 이렇게 확보해줄 수 있는 사항이라면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해서 강원도의 부분은 강원도 설악산추진단이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추진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이미 확보된 예산이 40억이고요.
그 48억에 대해서 ‘17년도에 이제 사업비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설악산 강원도 자체로 이제 구성돼있는 조직이 설악산추진단이라고 있습니다.
지사님한테 주간, 월간보고 드리는 조직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그 조직이 추진단 쪽에 있는 단장님이나 기타 관계자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현재 양양군에서 이제 사용하지 않고 잔액도 80억, 또 금년에 이제 군 예산이 스면 당장 시작했을 경우에 사업비에 대한 문제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 도비 48억은 어차피 매칭 하고자 했던 부분이니까 언제든지 지원이 가능하니 굳이 당초 예산에 안서더라도 뭐 추경 때나 이렇게 확보해줄 수 있는 사항이라면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해서 강원도의 부분은 강원도 설악산추진단이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추진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분들 말씀하고는 조금 좀 차이가 있어서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여쭙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당연히 오색삭도 사업이 강원도의 3대 현안사업 중에 하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그거를 고려하고 있지만 도의원들하고의 연관성도 무시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키를 잡고 있는 분들이 그분이기 때문에.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그렇죠, 맞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분들의 생각도 어떤지는 좀 우리가 짚고 가야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단장님께서 뭐 물론 집행부에서 기감실에서도 뭐 관심을 갖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단장님께서 뭐 물론 집행부에서 기감실에서도 뭐 관심을 갖겠지만.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알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또 얼마 전에 군수님께서 뭐 국회도 다녀오시고 했고 또 얼마 그 전에 국민의당 관계자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왔는데.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맞습니다.
○이영자 위원 글쎄 뭐 제 생각에는 뭐 국비확보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어떤 뭐 1안, 2안, 3안, 4안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되는 거는 맞고 또 갖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단장님께서 또 기감실장님하고 의회에 와서 우리 전혀 국비확보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1안은 이렇고, 2안은 이렇고, 3안은 이렇고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돈에 대해서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단장님께서 또 기감실장님하고 의회에 와서 우리 전혀 국비확보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1안은 이렇고, 2안은 이렇고, 3안은 이렇고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돈에 대해서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예.
○이영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서 의회하고 같이 협조해서 공조체제로 가는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예, 당연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영자 위원 기감실에서는 분명히 어떤, 어떤 그걸 갖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한 번도 이야기가 없었고 밖에서 도에다 어떻게 뭐 기채발행하고 토지매각하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황당한 부분이라는 거 단장님 그것 좀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예.
○이영자 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여쭙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환경부하고 갈등조정위원회 이렇게 지금 이제 소통을 하는 거.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했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예.
○이영자 위원 계속 그렇게?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예, 원천적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죠, 뭐.
설악산이 케이블카가 들어가선 안된다라는 걸 이유를 전제를 목표를 두고 가기 때문에 그니깐 2,000쪽이나 되는 그 영향평가서 안에는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담겼겠습니까?
그중에 하나를 만약에 이제 그 관계자들이 하나 짚어내면 그거 하나가지고 이제 계속 집요하게 가고 그거 아니면 또 다른 거 또 아니면 또 다른 거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진행돼오는 거죠.
그래서 환경부에서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을 정도로.
설악산이 케이블카가 들어가선 안된다라는 걸 이유를 전제를 목표를 두고 가기 때문에 그니깐 2,000쪽이나 되는 그 영향평가서 안에는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담겼겠습니까?
그중에 하나를 만약에 이제 그 관계자들이 하나 짚어내면 그거 하나가지고 이제 계속 집요하게 가고 그거 아니면 또 다른 거 또 아니면 또 다른 거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진행돼오는 거죠.
그래서 환경부에서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을 정도로.
○이영자 위원 그렇죠?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예.
○이영자 위원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그래서 이제 갈등......
○이영자 위원 과장님이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애요.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그래서......
○이영자 위원 그 환경단체하고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전에 우리 김정중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방법을 잘 찾아보면 좀 해답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그렇죠, 그거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환경영향평가서를 승인받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환경부에서 공고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는 환경단체와 사업자인 양양군과 관계 전문가 열두 분이 모여서 원주청장님 주재 하에서 이제 위원회를 5차례 열었습니다.
○이영자 위원 예.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거기서 이제 환경단체의 대표로 오신 분이나 또 전문가의 집단 환경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 분께서 충분히 이제 뭐 본인들의 의견도 개진했고 거기에 대한 토론도 했는데 결국은 거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이제 시각의 차이가 워낙에 극과 극이다 보니까 이해하려고 들지 않고 저는 또 이해를 시켜야 되는 입장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있어서 7가지 조건 중에 5가지의 꼭지를 만들어서 서로 협의를 했다라고는 우리는 인정을 합니다만.
서로 이제 시각의 차이가 워낙에 극과 극이다 보니까 이해하려고 들지 않고 저는 또 이해를 시켜야 되는 입장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있어서 7가지 조건 중에 5가지의 꼭지를 만들어서 서로 협의를 했다라고는 우리는 인정을 합니다만.
○이영자 위원 예.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환경단체에서 오신 분이나 환경단체가 추천하신 교수님께서는 그렇게 인정을 안 하시죠.
그래서 결국은 갈등조정위원회도 5차례에 걸치고 현재 이제 중지된 상태입니다.
마쳤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중지된 상태이지만 언제든지 환경단체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고 같이 설득하고 이해시킬 자신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오해의 소지가 너무 큽니다.
우리가 자료 제출핸 것을 뭐 “군에서 거짓으로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용역회사에서 받은 용역결과를 자료 제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으려고 들지를 않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격이 큽니다, 격차가.
그래서 그걸 좁......
그래서 결국은 갈등조정위원회도 5차례에 걸치고 현재 이제 중지된 상태입니다.
마쳤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중지된 상태이지만 언제든지 환경단체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고 같이 설득하고 이해시킬 자신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오해의 소지가 너무 큽니다.
우리가 자료 제출핸 것을 뭐 “군에서 거짓으로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용역회사에서 받은 용역결과를 자료 제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으려고 들지를 않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격이 큽니다, 격차가.
그래서 그걸 좁......
○이영자 위원 : 그 의견 차가 너무 크단 얘기잖아요?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예, 맞습니다.
근데 충분히 이해만 되면 되는데 그것을 이제 중간에 전문기관이라는 기 이제 KEI라는 한국자연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현장검증 할 때도 참여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해의 폭이 좀 좁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그런 부분 요번에 했던 것처럼 그런 전문가 집단을 좀 이용을 해서 같이 협의한다라면 이해의 폭이 점점 좁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장하는 거와 그분들이 주장하는 격차가 워낙에 뭐 크다 보니까 중간에 뭔가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인정해주면 좁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요번 기회에 해봤습니다.
근데 충분히 이해만 되면 되는데 그것을 이제 중간에 전문기관이라는 기 이제 KEI라는 한국자연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현장검증 할 때도 참여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해의 폭이 좀 좁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그런 부분 요번에 했던 것처럼 그런 전문가 집단을 좀 이용을 해서 같이 협의한다라면 이해의 폭이 점점 좁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장하는 거와 그분들이 주장하는 격차가 워낙에 뭐 크다 보니까 중간에 뭔가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인정해주면 좁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요번 기회에 해봤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분들이 계속 주장하는 이야기가 이제 산양을 계속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맞습니다.
○이영자 위원 근데 작년에 왜 오스트리아 전문가라 뭐 이렇게 산양 그 환경 쪽의 전문가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분들 말씀은 처음에 사업추진단계에서는 뭐 산양이 잠시 비켜갔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산양들의 반경이 워낙 넓기 때문에 오스트리아에서 오신 전문가도 환경단체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좀 억지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어떻게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좀 설득을 하는 방법도 좀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좀 찾아보셔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어떻게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좀 설득을 하는 방법도 좀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좀 찾아보셔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예, 알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이영자 위원님 우리가 힘을 하나 되게 모아서 오색삭도 사업 추진을 성공리에 이끌어달라는 주문과 격려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우리 과장님 아마 잠이 잘 안 오실 것 같은데 이게 답변서가 좀 뒤죽박죽 되어있어서 페이지수대로 질의를 좀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설악산 환경보전기금 조성 관련해서 지난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됐었는데 사실 뭐 착공도 못한 상태에서 이 부분까지 질의하기는 조금 뭐하지만 그래도 이 부분도 우리가 착공이 돼서 정상운행이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고서에 의하면 최초 운행연도에 53만 명이 방문을 하면 이용을 하면 약 84억의 매출액이 생산이 되고 여기서 48% 비용을 빼면 영업이익이 44억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8페이지 설악산 환경보전기금 조성 관련해서 지난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됐었는데 사실 뭐 착공도 못한 상태에서 이 부분까지 질의하기는 조금 뭐하지만 그래도 이 부분도 우리가 착공이 돼서 정상운행이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고서에 의하면 최초 운행연도에 53만 명이 방문을 하면 이용을 하면 약 84억의 매출액이 생산이 되고 여기서 48% 비용을 빼면 영업이익이 44억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예.
○진종호 위원 그래서 영업수익의 15%, 4억 4,000의 15%는 6억 6,000이고 매출액의 5%는 4억 2,000이죠?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3억 8,000입니다, 이거.
○진종호 위원 84억의 5%면 4억 2,000입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예.
○진종호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사항이 영업이익의 44억에 대한 15%가 아니라 전체사업비가 지금 얼마입니까?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580억.
○진종호 위원 580억 중에 우리 순수군비 투자비용이 270억입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예.
○진종호 위원 그러면 영업분기점이라는 것은 이익분기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투자한 비용을 제외하고 나서 그 이익이 남는 거에 대한 프로테이지입니다.
그러면 이거 협상을 할 때 군비가 270억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영업이익에서 우리는 연간 27억씩 270이면 10년이면 27억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협상을 할 때 군비가 270억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영업이익에서 우리는 연간 27억씩 270이면 10년이면 27억 아닙니까?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예.
○진종호 위원 27억에 제한 금액 그러면 44억에서 27억 빼면 17억 아닙니까?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예.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예.
○진종호 위원 우리가 투자한 금액을 왜 빼놓고 협의를 하는지 저는 이거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15페이지 설계 변경된 사업조서 중에 4번 항목입니다.
설악산국립공원 환경영향평가 용역 중에 지금 증액이 1억 7,500이 증액이 됐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처음에 용역을 줬을 때 이 문제가 돼서 추가로 한 부분 아닙니까?
설악산국립공원 환경영향평가 용역 중에 지금 증액이 1억 7,500이 증액이 됐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처음에 용역을 줬을 때 이 문제가 돼서 추가로 한 부분 아닙니까?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예, 맞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예, 그렇죠.
근데 지금......
근데 지금......
○진종호 위원 처음에 최초에 용역을 넣었는데 그 사람들이 완벽하게 해가지고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가야 될 부분은 별로 없다는 거죠.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근데 이제 저희들은 그 말씀도 뭐 틀린 말씀은 아니시고 맞는데요.
제가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이제 이미 완벽하게 만들었다고 제출을 핸 기 7월 26일 날 했습니다.
했는데 그쪽에서 의혹을 갖고 계시거나 부실을 갖고 얘기하시거나 조작을 갖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야 되고 검증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용역기간을 늘겨서 그분들한테 자료를 계속 받아야 됩니다.
기타 뭐 환경영향평가에 담지 못한 사항들도 담아야 되고 또 추가로 현장에 와서 다시 또 조사 또 더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발생한 추가 요인이지 그분들의 이미 용역핸 거에 대해서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거는 그분들이 책임을 져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또 의원님하고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만......
제가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이제 이미 완벽하게 만들었다고 제출을 핸 기 7월 26일 날 했습니다.
했는데 그쪽에서 의혹을 갖고 계시거나 부실을 갖고 얘기하시거나 조작을 갖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야 되고 검증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용역기간을 늘겨서 그분들한테 자료를 계속 받아야 됩니다.
기타 뭐 환경영향평가에 담지 못한 사항들도 담아야 되고 또 추가로 현장에 와서 다시 또 조사 또 더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발생한 추가 요인이지 그분들의 이미 용역핸 거에 대해서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거는 그분들이 책임을 져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또 의원님하고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만......
○진종호 위원 예, 여하튼 추가적인 환경영향평가 용역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저희가 어떤 공사를 했을 때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기간도 있기 때문에.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예, 맞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건 하자기간 내의 문제점들은 그 수주한 업체에서 다 처리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환경단체에서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추가용역 부분이 발생한 부분은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과도하게 그 부분이 발생했다라는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환경단체에서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추가용역 부분이 발생한 부분은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과도하게 그 부분이 발생했다라는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23페이지 오색자연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인데 이게 지금 ‘17년도에 전부다 완공이 돼야 됩니다.
케이블카도 ‘17년도에 다 완공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오색 일대가 온통 내년도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온통 개발행위가 일어나기 때문에.
케이블카도 ‘17년도에 다 완공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오색 일대가 온통 내년도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온통 개발행위가 일어나기 때문에.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복합해지죠.
○진종호 위원 어딜 가나 공사차량 어디가나 통제구역 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예.
○진종호 위원 지금 도로는 도로 다 공사를 해야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정확하게 이거 수립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사한다라고 해서 관광객들이 안 온다 이게 아니거든요.
관광객들은 평년도에 왔던 수준대로 그대로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관광객들이 오는 것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2017년도 관광을 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라든지 어려움을 줘선 안된다 이 부분을 염려에 두고 공사에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사한다라고 해서 관광객들이 안 온다 이게 아니거든요.
관광객들은 평년도에 왔던 수준대로 그대로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관광객들이 오는 것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2017년도 관광을 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라든지 어려움을 줘선 안된다 이 부분을 염려에 두고 공사에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왜냐하면 우리 하부정류장 들어가는 길서부터 해서 오색그린야드호텔 올라가는 도로 그다음에 하천 그다음에 관터주차장 전부다 공사현장입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맞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랬을 때 정말 이게 오색이 공사를 우리가 급하게 하는 건 좋은데 지나치게 공사가 이게 하다보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다 이거에 염두에 두시고.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저희 지금 현재 오색자연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은 아직 이제 국토종합 심의를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 심의가 완료가 되면 뭐 그거 행정절차가 이제 여러 가지 더 있겠지만 내년에 착공을 하게 되면 우리 집행부 쪽에서 생각은 그렇습니다.
관터에 지금보시면 비포장 돼있는 나대지에 대형버스가 주로 주차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또 해소를 해서 버스가 충분히 질서정연하게 댈 수 있으면 훨씬 더 많은 주차가 획일적, 효율적으로 좋아질 것 같고 지금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지난 망경대 오픈 개방하면서 국도도로로 등산객들이 그리로 내려오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사고위험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길을 1.2km정도를 이제 조성합니다, 도로변 옆으로.
원래는 이제 산 쪽으로 해서 산책로를 조성하려고 했었던 부분은 국립공원에서 또 문화재 쪽에서 반대를 해서 못하고 도로변 쪽에다 확정해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면 상당히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하나씩 하나씩 한 단계별로 블록단위로 해서 올라오면서 정리를 해서 오색케이블카가 매칭되는 하부정류장 쪽에 오색마루는 고렇게 매칭 같이 맞춰서 진행 중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하면 좀 원만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심의가 완료가 되면 뭐 그거 행정절차가 이제 여러 가지 더 있겠지만 내년에 착공을 하게 되면 우리 집행부 쪽에서 생각은 그렇습니다.
관터에 지금보시면 비포장 돼있는 나대지에 대형버스가 주로 주차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또 해소를 해서 버스가 충분히 질서정연하게 댈 수 있으면 훨씬 더 많은 주차가 획일적, 효율적으로 좋아질 것 같고 지금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지난 망경대 오픈 개방하면서 국도도로로 등산객들이 그리로 내려오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사고위험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길을 1.2km정도를 이제 조성합니다, 도로변 옆으로.
원래는 이제 산 쪽으로 해서 산책로를 조성하려고 했었던 부분은 국립공원에서 또 문화재 쪽에서 반대를 해서 못하고 도로변 쪽에다 확정해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면 상당히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하나씩 하나씩 한 단계별로 블록단위로 해서 올라오면서 정리를 해서 오색케이블카가 매칭되는 하부정류장 쪽에 오색마루는 고렇게 매칭 같이 맞춰서 진행 중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하면 좀 원만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종호 위원 예, 원만한 공사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앞서 사업비 관련해서 질의가 했는데 우리 군민들한테 최초에 460억으로 오색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587억이 됐습니다.
26페이지 앞서 사업비 관련해서 질의가 했는데 우리 군민들한테 최초에 460억으로 오색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587억이 됐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군민들한테 정확하게 왜 예산이 증액이 됐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설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합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사업비 증액은 간단한 논리로 한번 설명을 제가 각 읍면별 리장님, 부녀회장님 연석회의 때도 나가서 설명을 드렸고 전 직원 공무원들도 설명을 드렸고 제가 지난 8, 9월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장소만 있다면 가서 설명을 드렸던 첫 번째가 증가이유입니다.
당초 460억은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본인들이 구상하듯이 평당 한 300만원에 30평 지어야지 하고 9,000만원 예상했듯이 표본조사입니다, 계획이고.
자연공원법상의 조사를 해야 되는 게 자연환경영향검토서고 영향평가서는 환경법으로 해서 법이 다릅니다, 법체제가.
그러니까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을 때는 모든 게 기본계획입니다.
“이럴 것이다, 이 정도는 들어갈 것이다.”라는 기본계획입니다.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산정핸 기 460억입니다.
그것을 용역사에서 460억이라는 계산이 나왔을 때는 2014년도 정도에서부터 ‘15년도 초까지 이루어지는 사업이고요.
2016년도에 이제 뭐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접수할 때는 실시설계입니다.
지난해 8월 28일 날 국립공원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을 때에는 460억으로 계속 진행돼오던 사업이 그 사업 승인이 나고 난 후에 실질적인 실시설계를 거쳤을 때는 각 지주별 해송수목, 면적 모든 것들이 전부다 실시설계에서 내역과 단가가 산출되는데 인건비 상승, 헬기운반 그거 다 전부다 환경 상부지역에 훼손을 취소화시키라 해서 헬기운반, 헬기시공 이런 걸로 해서 전부 증액되는 게 간단하게 예를 들면 당초 계획상에 모든 공정별로 숨어있는 운반비 헬기운반비가 한 60에서 70억 정도 들어갔다라면 실시설계에서는 111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당초 기본계획으로 잡았던 상부정류장, 하부정류장 건축공사비도 수십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래서 총 늘어난 금액이 127억입니다.
인건비 상승률하고 헬기시공하고 상부지역에 정류장 설치하는 건축 재료의 변경, 또 동식물들의 동물들의 그 어떤 시각적인 거에 장애가 되지 않는 나무종류나 고다음에 징크판넬 같은 이렇게 반사가 되지 않는 재료의 변경 고다음에 기타 이렇게 조정하는 피로티구조로서 바닥에 깔지 않고 띄우는 구조,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경관에 대한 이런 공사비 증액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127억이라는 돈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쪽으로 얼마를 예상해봤다가 실시설계를 해서 충분히 벽돌 하나 진짜 못 하나 계산을 다해본 결과 나온 수치가 127억이 증액됐고 인건비가 상승됐습니다.
당초 460억은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본인들이 구상하듯이 평당 한 300만원에 30평 지어야지 하고 9,000만원 예상했듯이 표본조사입니다, 계획이고.
자연공원법상의 조사를 해야 되는 게 자연환경영향검토서고 영향평가서는 환경법으로 해서 법이 다릅니다, 법체제가.
그러니까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을 때는 모든 게 기본계획입니다.
“이럴 것이다, 이 정도는 들어갈 것이다.”라는 기본계획입니다.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산정핸 기 460억입니다.
그것을 용역사에서 460억이라는 계산이 나왔을 때는 2014년도 정도에서부터 ‘15년도 초까지 이루어지는 사업이고요.
2016년도에 이제 뭐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접수할 때는 실시설계입니다.
지난해 8월 28일 날 국립공원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을 때에는 460억으로 계속 진행돼오던 사업이 그 사업 승인이 나고 난 후에 실질적인 실시설계를 거쳤을 때는 각 지주별 해송수목, 면적 모든 것들이 전부다 실시설계에서 내역과 단가가 산출되는데 인건비 상승, 헬기운반 그거 다 전부다 환경 상부지역에 훼손을 취소화시키라 해서 헬기운반, 헬기시공 이런 걸로 해서 전부 증액되는 게 간단하게 예를 들면 당초 계획상에 모든 공정별로 숨어있는 운반비 헬기운반비가 한 60에서 70억 정도 들어갔다라면 실시설계에서는 111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당초 기본계획으로 잡았던 상부정류장, 하부정류장 건축공사비도 수십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래서 총 늘어난 금액이 127억입니다.
인건비 상승률하고 헬기시공하고 상부지역에 정류장 설치하는 건축 재료의 변경, 또 동식물들의 동물들의 그 어떤 시각적인 거에 장애가 되지 않는 나무종류나 고다음에 징크판넬 같은 이렇게 반사가 되지 않는 재료의 변경 고다음에 기타 이렇게 조정하는 피로티구조로서 바닥에 깔지 않고 띄우는 구조,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경관에 대한 이런 공사비 증액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127억이라는 돈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쪽으로 얼마를 예상해봤다가 실시설계를 해서 충분히 벽돌 하나 진짜 못 하나 계산을 다해본 결과 나온 수치가 127억이 증액됐고 인건비가 상승됐습니다.
○진종호 위원 지금 우리 단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이유에서 사업비가 127억이 증액이 되다 보니까 환경단체에서 요구한 사항들 우리가 최대한 반영을 시킨 내용 아니겠습니까?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그렇죠, 맞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단체에서 이야기했던 부분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500억원의 사업비를 넘지 않기 위해서 최초에 460억으로 기본계획을 설정했다라는 우리가 논란에 휩싸였던 부분도 있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예, 맞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 저희가 환경단체한테 가장 기본적으로 걔들이 거부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라는 부분이 일부 있다는 겁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그래서......
○진종호 위원 그래서 뭐 대응을 잘하셔가지고 뭐 이 부분은 큰 문제가 안돼서 다행인데 그러한 증액이 많이 됐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최초에 460억으로 이사업을 했을 때 “국비 50%를 받아오겠다, 230억을 받아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예.
○진종호 위원 그런데 지금 국비 뭐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든 받아야 되는데 지금 요구액이 230억이에요.
그러면 우리 기 투자된 128억에 대해서는 국비에 대한 보조를 하나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기 투자된 128억에 대해서는 국비에 대한 보조를 하나도 못 받는다는 거죠.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맞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최초에 587억 공사에 대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국비가 약 64억 정도는 못 받는 겁니다, 지금 최초에.
그니까 증액된 부분에 대한 50%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니까 증액된 부분에 대한 50%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그렇죠, 그렇죠.
127억의 60억.
127억의 60억.
○진종호 위원 기 투자된 128억에 대해서는 배제를 하고 받는 거 아닙니까?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예, 보고서 자체가......
○진종호 위원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가 요구했던 최초에 사업구상하고는 조금 완성도를 못 맞춰간다 이런 지적이......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예, 맞습니다.
그니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그니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진종호 위원 예, 그래서 뭐 그나마 230억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받는다라고 하면 다행이겠지만 이건 반드시 받아야 될 것이고 사실은 추가적으로 우리가 더 받아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아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책임을 통감을 할 필요가 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그렇죠.
○진종호 위원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그리고 국가가 관리하는 국립공원에 국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하는데 국비지원이 안 된다는 건 우리 논리상하고 안 맞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국비는 지원돼야 된다라고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원돼야 되고 우리가 요구하는 금액만큼의 국비가 와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제가 또 이 업무에 와서 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국비는 지원돼야 된다라고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원돼야 되고 우리가 요구하는 금액만큼의 국비가 와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제가 또 이 업무에 와서 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종호 위원 마지막으로 자료에는 없지만 환경영향평가서 앞서 보고 드린 매목조사에 대한 허위작성 관련해서 우리 지금 지주 2번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지주 2번은 국도에서 상당히 가까운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예, 걸어서 한 30분에서 한......
○진종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접근이 상당히 용이한 지역이고 또 한 가지 매목조사에서 엄나무 세 그루가 밑 둥이 잘려진 상태에서 전혀 흔적이 없었다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민간인들의 행위는 아니거든요.
엄나무를 민간인들이 벌목을 하는 행위는 봄에 순을 채취하기 위해서 벌목을 하고 순만 채취하고 나서 원목은 그대로 놓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원목 흔적조차 원목의 흔적조차 없다는 것은.
엄나무를 민간인들이 벌목을 하는 행위는 봄에 순을 채취하기 위해서 벌목을 하고 순만 채취하고 나서 원목은 그대로 놓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원목 흔적조차 원목의 흔적조차 없다는 것은.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있습니다, 다.
이렇게 한 요 정도 크기로 잘려져 있고 어떤 거는 한 요 정도 잘려있고 이렇게 4번, 3번 잘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한 요 정도 크기로 잘려져 있고 어떤 거는 한 요 정도 잘려있고 이렇게 4번, 3번 잘려져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려져 있는 나무가 없다는 거.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나무는 없습니다.
○진종호 위원 잘려져 있는 나무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산양 개체수 조사를 위해서 많은 카메라를 설치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2번 지주에는 카메라 설치를 안했었나요?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아니, 있습니다.
지주별로 카메라 다 있어요.
지주별로 카메라 다 있어요.
○진종호 위원 그러면 카메라 그게 카메라가 저상으로 설치를 했다라고 해도 일정부분 사람들의 흔적이 찍혔었다라는 거죠.
얼굴은 안 찍혀도 하체 하체 쪽에 분명히 찍혔을 거라는 얘기죠.
얼굴은 안 찍혀도 하체 하체 쪽에 분명히 찍혔을 거라는 얘기죠.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그렇죠.
○진종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복장을 확인한다면 전문 엄나무 채취꾼인지 아니면 일반인인건지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다는 거죠.
여하튼 기회가 된다면 그부분도 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기회가 된다면 그부분도 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매목조사가 정확한 뭐 데이타를 제시 안 해도 상관없겠지만 국회의원들이라든지 환경단체에서 자꾸 이 부분에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그거 명확하게, 명확하게 답변해줄 필요가 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예.
○진종호 위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한번 조사를.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최근에 산지보존협회에서도 훼손수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요.
기타 등등 저희들은 충분히 오해가 될 수 되는 부분에 대해서 회수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집중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등등 저희들은 충분히 오해가 될 수 되는 부분에 대해서 회수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집중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맞습니다.
통영이 7년 만에 준공했는데.
통영이 7년 만에 준공했는데.
○최홍규 위원 그러고 2018년 동계올림픽을 맞추다 보니까 지금 모양이 그래 됐는데 모든 게 성급하게 돼서 다 이래 된거래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동료의원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18년도에 못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동료의원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18년도에 못해요.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예, 그렇습니다.
○최홍규 위원 5년 걸렸대요, 5년인가 7년 걸렸대요.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시작부터 끝까지 7년입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그렇죠.
○최홍규 위원 그러고 요번에 또 뭐 기재부 올라갔더니까 올라가서 뭐 계수조정 한다니 되믄 다행이죠.
내년에 분명히 담을 수 있어요, 저가 보기에는.
왜, 우리 또 도에도 순이 또 올라가 있고 그러니까 올라갑니다.
그다음 해에 또 받을 수 있어요.
230억이 아니라 제가 보기엔 더 받을 수 있어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기.
내년에 분명히 담을 수 있어요, 저가 보기에는.
왜, 우리 또 도에도 순이 또 올라가 있고 그러니까 올라갑니다.
그다음 해에 또 받을 수 있어요.
230억이 아니라 제가 보기엔 더 받을 수 있어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기.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예, 그렇습니다.
○최홍규 위원 그래서 저희가 제 생각은 긴 한 3년이나 5년 길게 보고 서서히 가자 이거예요.
일단 승인만 받아놓고 천천히.
너무 성급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 뭐 법원에 뭐 이게 되고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주차장 문제도 서서히 하세요.
일단 승인만 받아놓고 천천히.
너무 성급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 뭐 법원에 뭐 이게 되고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주차장 문제도 서서히 하세요.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예.
○최홍규 위원 천천히 하면은 다 이거 순서를 밟으면 됩니다.
저가 얘기하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니라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지금 뭐 문화재 뭐 하고 환경평가하고 이거는 하여간 잘하셔서 대처를 하셔서.
저가 얘기하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니라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지금 뭐 문화재 뭐 하고 환경평가하고 이거는 하여간 잘하셔서 대처를 하셔서.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규 위원 일단 1, 2월 달에 있지 아주 승인을 맞게끔 해보세요.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절차는 빨리 마쳐야지.
행정절차는 빨리 마쳐야지.
○최홍규 위원 그러고 그걸 맞고 하여간 천천히 하세요.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알겠습니다.
○최홍규 위원 성급하게 하지 말고 한 5년 정도 가지시라고요.
저가 보기엔 그래 가셔야 돼.
그러고 올해 우리가 140억 담았잖아.
내년도에 담고 또 이월시키고 이래갖고 선에 완전히 구비해놓고 서서히 가면은 모양새도 집도 서서히 있지 이리 공기를 좀 두고 해야지 성급하게 지으면 부실공사가 된다고.
저가 보기엔 그래 가셔야 돼.
그러고 올해 우리가 140억 담았잖아.
내년도에 담고 또 이월시키고 이래갖고 선에 완전히 구비해놓고 서서히 가면은 모양새도 집도 서서히 있지 이리 공기를 좀 두고 해야지 성급하게 지으면 부실공사가 된다고.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잘 알겠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알겠습니다.
○최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최홍규 위원님 너무 성급하게 서둘러서 사업에 실패를 하지 말고 좀 더 천천히 완벽하게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적과 격려의 말씀을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뭐 처음서부터 끝까지 그냥 오색케이블카 이야기뿐인데 우리 최홍규 의원님이 사실은 간단하게 드린 이야기지만 어찌 보면 그 속에 해법이 있는지도 모를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오색케이블카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사실 “자신 있습니다.”라고 이야긴 하지만 참 답답합니다.
진종호 의원께서 케이블카 예산 460억에서 587억으로 이제 변경된 어떤 부분들 사실 이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좀 대응절차가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우리가 케이블카를 한 20년 정도 해왔었고 준비를 해왔었고.
뭐 처음서부터 끝까지 그냥 오색케이블카 이야기뿐인데 우리 최홍규 의원님이 사실은 간단하게 드린 이야기지만 어찌 보면 그 속에 해법이 있는지도 모를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오색케이블카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사실 “자신 있습니다.”라고 이야긴 하지만 참 답답합니다.
진종호 의원께서 케이블카 예산 460억에서 587억으로 이제 변경된 어떤 부분들 사실 이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좀 대응절차가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우리가 케이블카를 한 20년 정도 해왔었고 준비를 해왔었고.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예, 그렇죠.
○김정중 위원 또한 타지자체에서 진행됐든 케이블카의 어떤 예산이라든가 또 실제적으로 시공사들의 어떤 그 견적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상됐던 일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조건부 승인이라는 부분들을 받은 다음에 바로 조금 전에 실시설계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근데 우리 조건부 승인이라는 부분들을 받은 다음에 바로 조금 전에 실시설계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실시설계라는 이야기는 했지만 사실은 예상됐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태에서 우리가 전부다 함께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겁니다.
과연 케이블카 사업이 이게 타지자체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에게서는 또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대부분의 합리적인 의심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동계올림픽 맞춰가지고는 불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상태에서 우리가 전부다 함께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겁니다.
과연 케이블카 사업이 이게 타지자체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에게서는 또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대부분의 합리적인 의심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동계올림픽 맞춰가지고는 불가능하죠?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제는 우리가 아주 드러내놓고 이야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고 동계올림픽이라는 접근성만 피한다 그러면 오히려 예산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조금 편안하게 슬기롭게 펼쳐나갈 수 있다라고 저희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동계올림픽이라는 접근성만 피한다 그러면 오히려 예산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조금 편안하게 슬기롭게 펼쳐나갈 수 있다라고 저희 생각을 합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우리가 지금 강원도 지특예산 같은 경우에도 담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동계올림픽 때문에 사실은 거기다가 못 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예,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렇다면 그 틈새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분명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나올 겁니다.
다만 국비예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우리 양양군이 국비예산을 가지고 온다 그러면 그거만큼 좋을 순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는 국비예산이라는 부분들이 안됐을 때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비예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우리 양양군이 국비예산을 가지고 온다 그러면 그거만큼 좋을 순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는 국비예산이라는 부분들이 안됐을 때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예.
○김정중 위원 제가 기감실 행감 때 이야기했지만 우리 강원도 오색케이블카 추진 팀에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약 410억에 대한 어떤 예산 부분들을 우리 뭐 기금이라든가 또 기채라든가.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예, 기채요.
○김정중 위원 우리 뭐 토지매각이라든가 또 우리 자체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지금 형성이 돼있습니다.
경제성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의심을 안 하지만 과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그만큼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은 사실 미지수입니다, 그거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오색케이블카가 됐을 때 그것이 우리 양양군에 주는 영향이 어떤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접근을 해가야지 그것을 먼저 접근을 하지 않고 케이블카가 되는데만 목적을 가지고 간다 그러면 아마 이거는 우리가 아주 가장 크게 실패한 사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가지고 천천히 좀 진행을 해주시구요.
우리 주민들한테서도 이야기 많이 나오는 게 우리 외자물품 구입하고 설계 문제 때문에 지금 25억이 지금 지출이 됐지 않습니까?
경제성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의심을 안 하지만 과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그만큼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은 사실 미지수입니다, 그거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오색케이블카가 됐을 때 그것이 우리 양양군에 주는 영향이 어떤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접근을 해가야지 그것을 먼저 접근을 하지 않고 케이블카가 되는데만 목적을 가지고 간다 그러면 아마 이거는 우리가 아주 가장 크게 실패한 사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가지고 천천히 좀 진행을 해주시구요.
우리 주민들한테서도 이야기 많이 나오는 게 우리 외자물품 구입하고 설계 문제 때문에 지금 25억이 지금 지출이 됐지 않습니까?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그렇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120억에 30%요?
○김정중 위원 예.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저희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왔는데.
제가 자세하게 드리려고 알려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예전가격은 US달러로 930이니까 얼마가 됩니까, 하여간 111억 정도.
제가 자세하게 드리려고 알려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예전가격은 US달러로 930이니까 얼마가 됩니까, 하여간 111억 정도.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20%.
○김정중 위원 지난해 보고 때는 35억 정도.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 지난해 보고 때요.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설계부분이 현재 하고 있죠.
○김정중 위원 그럼 백십 몇 억이라는 게 이게 설계비용인가요?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아닙니다, 아닙니다.
설계......
설계......
○김정중 위원 아니죠?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모든 케이블카 캐빈과 모든 그니까 기초 위에 상부는 싹 다합니다.
○김정중 위원 기초 위에 상부에 대한 부분들을?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예, 기둥부터 기둥부터 케이블......
○김정중 위원 거기에 들어오는 물품들에 대한 부분이죠?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그렇죠, 외자죠 그게.
○김정중 위원 이제 사실 이제 우리가 너무 급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다라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마도 이거 우리가 25억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했든 거는 동계올림픽에 맞추기 위해서 맞추기 위해서 진행됐던......
아마도 이거 우리가 25억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했든 거는 동계올림픽에 맞추기 위해서 맞추기 위해서 진행됐던......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진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뭐 제가 어떻게 와서 이제 물어본 결과 통영케이블카 고다음에 기타 다른 데 케이블카 사천 사천도 ‘12년도에 시작했는데 지난해에 이제 공식적으로 착공했고요, 5년 만에.
그러고 이제 실질적인 공사착공은 아직까지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분들의 가장 큰 에러가 바로 설계입니다, 설계.
그러고 이제 실질적인 공사착공은 아직까지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분들의 가장 큰 에러가 바로 설계입니다, 설계.
○김정중 위원 예.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국내에서 자체 설계를 하고 외자구매를 하니 서로 안 맞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외자구매한 사람들이 설계비를 또 들여서 설계를 자기한테 맞게끔 하다 보니까 이중설계비가 낭비된다는 사례를 보고 와서 그럼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 하냐 조달청에 가서 협의한 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 외자구매를 차라리 해라, 그럼 그 사람들이 설계를 한다, 그면 설계를 그냥 같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니까 사업비도 줄이고 설계를 미리 받고 어차피 외자는 계획대로 진행을 본인들이 해갈 거니까 상당히 유리하다 이런 조언에 의해서 우리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외자구매한 사람들이 설계비를 또 들여서 설계를 자기한테 맞게끔 하다 보니까 이중설계비가 낭비된다는 사례를 보고 와서 그럼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 하냐 조달청에 가서 협의한 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 외자구매를 차라리 해라, 그럼 그 사람들이 설계를 한다, 그면 설계를 그냥 같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니까 사업비도 줄이고 설계를 미리 받고 어차피 외자는 계획대로 진행을 본인들이 해갈 거니까 상당히 유리하다 이런 조언에 의해서 우리도 그런 겁니다.
○김정중 위원 예, 근데 여기 문제점이 우리가 아니 제가 처음서부터 계속 합리적 의심이라는 부분.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예, 합리적 의심이요.
○김정중 위원 예, 이라는 부분들을 쓰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보통 사업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제일 먼저 필요 하는 게 인허가 그다음에 인허가가 끝나게 되면 설계.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설계 다음에 인허가죠.
○김정중 위원 아니, 설계 다음에......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설계를 해야지만 사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니까 설계는 그 속에서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공사라는 부분들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우리가 케이블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계설비라는 부분들이 들어갈 거고 맨 마지막에 가서 상하치장에 대한 건축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병행이 되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우리가 여기에 보게 되면 설계 부분하고 기계 발주를 하는 부분들하고 함께 묶여져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우리가 여기에 보게 되면 설계 부분하고 기계 발주를 하는 부분들하고 함께 묶여져 있지 않습니까?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예, 외자구매로 그냥.
○김정중 위원 외자구매로 함께 묶여져 있지 않습니까?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예.
○김정중 위원 그러면은 그 설계라는 부분들에 대한 검토라는 과정들은 과연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라고 제가 좀 반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예.
○김정중 위원 설계라는 것이 우리가 우선 협상대상 기업체에 진행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믿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외부전문가 용역비에 관한 사항을.
그래서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외부전문가 용역비에 관한 사항을.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외부전문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설계 검토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돼야 되는 거구요.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 설계의 검토를 통해서 기계라는 것을 기계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전부다 일괄로 발주를 하다 보니까 끌려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끌려갈 수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충분히 끌려갈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타지자체에서도 문제점들이 됐던 게 이제 이런 부분들입니다.
설계가 돼가지고 설계에 대한 부분들이 모든 확정이 되기 전에 기계 구매라든가 이런 것까지 함께 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설계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이 설계 변경입니다.
지금 타지자체에서도 문제점들이 됐던 게 이제 이런 부분들입니다.
설계가 돼가지고 설계에 대한 부분들이 모든 확정이 되기 전에 기계 구매라든가 이런 것까지 함께 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설계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이 설계 변경입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예.
○김정중 위원 그 설계 변경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실시설계를 통해서 약한 120억 정도의 예산이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그게 헬기시공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정중 위원 근데 이게 그 중간에 또 다시 설계 변경이라는 걸 통해서 얼마든지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그렇죠.
○김정중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외부전문가 설계자를 예산요구 해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예.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예전에는 우리가 급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한꺼번에 쭉쭉 치고 나갔었지만 지금은 이 부분을 실기하게 되면 또 다른 우리가 그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거나 25억에 대한 부분들도 공사가 이게 인허가 문제가 안 되게 되면 정산에 가서 정리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거나 25억에 대한 부분들도 공사가 이게 인허가 문제가 안 되게 되면 정산에 가서 정리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예,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리감독 또 진행되는 상황에서 속도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확실하게 좀 가주시고.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예.
○김정중 위원 우리 이거 공기업 공기업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은 어떤 과정에서 지금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일단은 뭐 인허가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충분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 아직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본동관리 부분에 대한 추가 승인조건 중에 하나도 아직 협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은......
○김정중 위원 우리가 공사까지 진행을 하나요, 행정에서 다?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당연하죠, 저희들하고 관리의 부분에서.
○김정중 위원 맨 마지막에 이제 관리 부분만?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예, 관리 부분에 대해서 공동관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시간을 두고 좀 더 잘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속도 천천히 내고 이제 간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주차장 문제 조금 더 좀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가을철에 주차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속도 천천히 내고 이제 간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주차장 문제 조금 더 좀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가을철에 주차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예.
○김정중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아래쪽에 관터 있는 쪽에 주차장 관리 그곳에서 버스가 더 많은 버스가 설 수 있는데도 사실 서지 못한 그런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오색자연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 이거 계속비 사업이죠?
우리 오색자연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 이거 계속비 사업이죠?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예, 계속비 사업입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그렇죠, 2018년도까지입니다.
○김정중 위원 계속비 사업이 5년까지만 하게 돼있으니까.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뭐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는 5년에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14, 15, 16 내년도에 이제 17, 18 2년 남았는데 전체 300억 예산중에서 우리가 나머지 한 200억 정도를 쏟아 부어야 됩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예.
○김정중 위원 2년 동안에 우리가 생각했던 일들이 다 진행이 된,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 보면 주차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박차를 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맞습니다.
주차장은 만들어야 됩니다.
주차장은 만들어야 됩니다.
○김정중 위원 근데 주차장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우리가 신경을 좀 안 쓰고 있는 것 같애가지고.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지금 저......
○김정중 위원 지금 우리 케이블카 사업단 계획에는 우리 주차대수에 대해서 한 1,250대 정도 계획하고 있나요?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1,250대 정도가 아니 그렇게 까지는 아닌데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 걸 보면.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 걸 보면.
○김정중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사업계획에서 오색케이블카 되면서 주변 주차대수에 대한 것을 대형, 소형 다 포함해가지고 한 1,200대 정도로 그대 보고를 받았던 것 같은데.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그럼 그게 이제 민간인들 그린야드호텔 숙박시설 일반 다 합치면.
○김정중 위원 그거 다 포함해가지고 전체 포함해가지고요.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포함해서 한 그게 한 700대 정도 되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게 527대입니다.
그린야드 합치면 천 몇 대가 되겠네요.
그린야드 합치면 천 몇 대가 되겠네요.
○김정중 위원 오색에 계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마 가을철에 있어서는 1,200대라는 부분들로도 택도 없고 2,000대 이상의 주차수요를 가지고 가야지만 가을철의 오색단풍객하고 케이블카 탑승객이라는 부분들을 다 수요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예.
○김정중 위원 이번에 우리 자연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을 통해서 주차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좀 점검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도립공원에서 오색지역에 주차장에 관한 용역도 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뭐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곁들여서 이제 제가 엿보고 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부지의 주차장을 주차타워를 만든다든가 대형주차장 정비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선형개량 사업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 남는 폐국도 부분 여기도 승용차 80여대 정도 나옵니다.
이런 걸 또 국도관리청과 협의한다든가 기타 이런 방안들을 찾으면 주차수요가 어느 정도는 수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지금 제가 조금 듣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뭐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곁들여서 이제 제가 엿보고 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부지의 주차장을 주차타워를 만든다든가 대형주차장 정비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선형개량 사업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 남는 폐국도 부분 여기도 승용차 80여대 정도 나옵니다.
이런 걸 또 국도관리청과 협의한다든가 기타 이런 방안들을 찾으면 주차수요가 어느 정도는 수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지금 제가 조금 듣고 있거든요.
○김정중 위원 예.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그래서 그 부분하고 우리 오색자연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하고 같이 맞춰서 최대한으로 주차수요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고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고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예, 어쨌거나 오색케이블카가 완공되는 부분들하고 맞춰져서 케이블카에 대한 것이 성공을 거두느냐, 못 거두느냐는 오색주변에 주차장 문제가 일차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구요.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다음에는 오색케이블카를 탑승한 수요자들이 우리 양양시내 경제에 양양군 경제에 미치는 영향하고 매칭이 어떻게 되느냐까지 마무리가 돼야지만 이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완공되는 겁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 점을 주지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오색케이블카사업단 하나에서만 움직일 게 아니라 기획감사실, 공원관리사업소, 또 케이블카사업단, 경제도시과 이런 부분들하고 연계해서 큰 그림 속에서 좀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김정중 위원님 오색삭도사업의 구체적인 질의와 성공을 하기 위한 해법에 대하여 대안제시를 하였습니다.
좋은 질의 감사드리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이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선수금이 얼마 나갔죠, 이번에?
선수금?
좋은 질의 감사드리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이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선수금이 얼마 나갔죠, 이번에?
선수금?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선급금얘기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고제철 예.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24억 정도 나갔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한 25억 정도 나갔죠?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25억 정도, 예.
○위원장 고제철 그것이 이제 조달청에서 공모사업에 의해서 한 업체를 선정이 됐었고.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예, 협상에 의한.
○위원장 고제철 협상에 의해서.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예.
○위원장 고제철 그거로 인해서 양양군에서 25억을.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선급금.
○위원장 고제철 선급금으로 모 은행에 스탑을 했었고.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신용장 개설된 은행에다 입금을 했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당연하죠, 신용장 개설되는 은행에 S은행에다가.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예.
○위원장 고제철 그러고 나서 양양군과 선정된 업체와의 협약을 하셨죠?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예.
○위원장 고제철 그래서 지금 2017년도 초에 착공하는 걸로 인해서 모든 사업이 이제 이루어졌고 그 돈은 역시 사업이 시행돼야만 신용장으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 D업체에 신용장으로 일부 지급된 돈......
아니면 이미 D업체에 신용장으로 일부 지급된 돈......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아니, 금액은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예?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금액은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그거 금액 전체가 다 D업체에?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예, 그거는 뭐 그분들의 선급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신용장이 개설이 됐기 때문에 지급되는 거는 뭐.
○위원장 고제철 그렇다면은 여기서 지금 확인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 금년 아니 2017년도 초에 착공하는 걸로 해서 일단 모든 협약에 의해서 그 돈이 지급이 됐습니다. 신용장에 의해서.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예.
○위원장 고제철 그럼 만약에 1월 달에 우리가 사업을 만약에 못한다면은 그 설계비와 거기 외자재 구입에 관련된 부분들은 향후 어떻게 처리가 가능 우리가 다시 그 사업비를 쓸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것이 어느 정도 2억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련되어 받을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그 업체가 자기네 단독 외자재를 갖고 있다면은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하청업자에 돈을 넘겨서 계약을 핸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그 돈을 1월 달에 착공하는 조건으로 만약에 했다면은 만약 착공하는 조건이 아니었다면 추후에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착공하는 조건이었다면은 그러한 일련에 관계된 회계절차에 대한 돈들을 우리가 일부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부분이 제가 상당히 좀 궁금하네요, 이게?
그다음에 그 업체가 자기네 단독 외자재를 갖고 있다면은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하청업자에 돈을 넘겨서 계약을 핸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그 돈을 1월 달에 착공하는 조건으로 만약에 했다면은 만약 착공하는 조건이 아니었다면 추후에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착공하는 조건이었다면은 그러한 일련에 관계된 회계절차에 대한 돈들을 우리가 일부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부분이 제가 상당히 좀 궁금하네요, 이게?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그거, 그거는 뭐 선급금 지급핸 거는 어떤 공사든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공사가 준공되기 전까지 일단 준비금으로 드리는 게 선급금이다 보니까 오색케이블카 삭도사업을 중단해서 완전히 원천적으로 무효화 시키지 않는 한은 언제든지 계약금액에 의해서 공사 진도에 따라서 기성금이든 준공금이든 나가야 되는 부분의 선급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진행과정에선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공사가 준공되기 전까지 일단 준비금으로 드리는 게 선급금이다 보니까 오색케이블카 삭도사업을 중단해서 완전히 원천적으로 무효화 시키지 않는 한은 언제든지 계약금액에 의해서 공사 진도에 따라서 기성금이든 준공금이든 나가야 되는 부분의 선급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진행과정에선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위원장 고제철 그렇다면은 말씀 중에 미안한데 거기에 다 관련된 그 협약서가 있죠?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계약서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계약선지 협약선지가 있죠?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예.
○위원장 고제철 그거 계약서를 한번 좀 의회에 오셔가지고 보고를 한번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거기에 좀 제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저뿐만이 아니라 의원님들도 아마 갖고 계실 겁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하여튼 밤낮 쉬지 않고 노력하시는 단장님을 비롯해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하여튼 오색삭도사업을 반드시 우리가 유치를 해서 외래객 유치도 해야 되고 그거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켜서 양양의 브랜드가치를 한층 더 업그레이딩 시켜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색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30분 감사계속)
어쨌든 간에 하여튼 오색삭도사업을 반드시 우리가 유치를 해서 외래객 유치도 해야 되고 그거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켜서 양양의 브랜드가치를 한층 더 업그레이딩 시켜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색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제철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정희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보건소장 윤정희.
2016년 11월 28일 보건소장 윤정희.
○보건소장 윤정희 보건소장 윤정희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보건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22건과 보건소 소관 18건 등 총40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중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군정질문 처리상황입니다.
양양군 보건의료원 설치 건입니다.
이 건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보고 드린 사항으로 향후 군민들의 의료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금연클리닉 관리입니다.
금년도 금연 환경조성사업을 살펴보면 현재 금연상담원과 금연지도원 5명을 활용하여 공중이용시설 1,64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군청 등 4개소에 대하여 건강계단, 시외버스터미널 등 2개소에 금연벨을 설치하였으며 또한 금연실천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과 각종 교육 및 캠페인을 전개해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1박2일간 지역주민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합숙캠프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지역주민 건강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관내병원 운영시간 연장 건입니다.
의료기관 운영시간 연장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강제규정은 없으나 그동안 의사의 면담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협조 요청하였으나 관내 의료기관에서 의료인력 충원의 어려움과 의료진 휴식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운영시간 연장운영의 어려움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향후 119 및 인근 병원급 의료기관과 의약분업 예외지역 안내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료이용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모범음식점 선정입니다.
모범음식점 선정은 식품위생법을 근거로 하여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지침에 의거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 27개소에 모범음식점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자본력이 열악한 소규모 음식점도 동 규정의 적극적인 사정과 취지를 살려서 균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방역소독 관련입니다.
우리의 방역소독은 먼저 해빙기부터 모기유충구제 방역을 시작으로 6개 읍면 취약지 자율방역단 편성운영과 방역소독장비 대여 등으로 방역효과를 극대화했으며 아울러 6개 읍면은 민간전문방역위탁업체에 위탁함은 물론 방역으로 민원발생 시 보건소 자체에 방역소독 생활민원기동반을 운영하는 하절기 방역으로 인한 민원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상단부분 다항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처리상황은 해당 없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사회단체에 보조금 지원은 2015년도 위생업소 교육을 위해 외식업 양양군지부에 11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나 2016년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일반세출예산에 편성 지원하였습니다.
3번은 해당 없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보건소 청사용역과 하절기 방역소독 민간위탁 용역으로 총6건의 용역사업이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5번부터 9번까지는 해당 없음으로 생략하고, 9번 나항 2015년 민간경상·자본경비 지원내역은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현남면 건강위원회에 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 8페이지 10번부터 15번까지는 해당 없음으로 생략하고 16번 철도부지 사용현황은 현재 현남면 보건지소 마당과 주차장 부지에 대하여 유상임대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2015년 국도비 불용처리 내역과 사유는 전체적으로 대부분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과 보건의료사업 등 모두 정상적으로 업무추진하고 불용 처리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18번 실과소별 행정재산 관리현황입니다.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은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및 토지 및 건물이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번, 21번에서는 해당 없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서부터 12페이지 일반행정비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첫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현황입니다.
총11개의 보건기관에서 2015년도는 7만 1,283명의 주민이 이용하여 6억 4,717만 4천원의 세입이 있었으며, 2016년도 10월말 현재는 5만 1,334명의 주민이 이용하여 5억 2,421만 1천원의 세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부터 19페이지 주민진료사업 추진실적과 세입현황은 15페이지 보건소, 지소, 진료소 운영현황을 각 진료 종목별로 구체적으로 나열된 자료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방문보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사업은 6개 읍면에 6명의 전담인력이 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통해 건강은 물론 보건과 복지를 연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건강문제가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이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추진실적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지원 사업현황입니다.
이사업은 소득, 재산 조회 후에 기준이 적합한 자에 대하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015년도는 16명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 역시 16명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성인병 검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사업은 20세 이상 지역주민 대상으로 암 검진 등 각종 검진을 질병예방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2015년도에 검진인원은 1만 1,297명이며 이중 19명의 암환자 발견 등으로 총1억 3,000여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으며, 2016년도 10월말 현재의 검진인원은 8,606명이며 이중 6명의 암환자 발견 등으로 총1억 2,000여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습니다.
다음 23페이지부터 24페이지 출산장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사업은 2015년 6월 12일 조례개정으로 종전보다 상향 지원되고 있으며 현재에 지원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은 자녀수에 상관없이 출산 시에는 축하금으로 50만원을 지급하고 출산장려금 지원은 첫째아이일 경우에는 축하금 1회 50만원이 지급되고, 둘째아이일 경우에는 1년간 월10만원, 셋째아이일 경우에는 2년간 월30만원, 넷째아 이상은 3년간 월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종전 둘째아 이상일 때에 지원하던 안전보험료는 조례개정으로 폐지되었으나 조례개정 전 가입된 보험은 현재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연도별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2015년도 출생아는 136명이었으며 장려금지급 연인원 5,365명에 대하여 2억 8,600여만원이 지급되었으며, 2016년도 10월말 현재 출생아는 110명이며 장려금지급 연인원 3,413명에 대하여 2억 4,200여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금연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입니다.
금연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는 지역사회 금연 환경조성을 위해 금연벨, 홍보전광판 및 건강계단 설치 등으로 대주민 홍보에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흡연예방을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 교육, 홍보 및 캠페인과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등 1년의 금연사업을 더욱 철저히 하여 대주민 건강증진을 기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노인건강관련 시책추진실적입니다.
이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혈압, 혈당 등 만성질환 관리와 치매, 의치보철, 보건진료소 무료진료 지원과 독감·폐렴 예방접종 등 각종 다양한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노인치매에 대하여 조기발견사업을 실시하여 2015년도는 37명, 2016년도는 29명의 치매환자를 발견하였으며 경증치매환자가 중증으로 진행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원격진료 및 약제비 지원 등 등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1년의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관내 의료시설 휴일당번제 운영현황 및 향후대책입니다.
우리군은 총39개소의 공공의료기관과 의약업소가 있으며 이중 의약업소에서 휴일당번제 운영을 차질 없이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으며 또한 우리 군에서는 24시간 비상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업소 22개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공중보건의 배치현황 및 향후 증원계획입니다.
우리군은 총14명의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6명의 복무만료 예정자가 있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의약전문대학원의 군필자 입학과 여성의대생의 증가로 매년 공중보건의사 재원이 감소하는 문제점이 있으나 우리 군에서는 의료취약지임을 강조하여 추가 신규배치 요청하는 등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지역주민의 의료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국가법정감염병 환자 발생현황입니다.
총80종의 감염병을 관리하고 있으며 2015년도는 51명, 2016년도는 44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추진내용은 예방사업에 중점을 두고 연중 의료기관 웹 보고 등 기동감시, 질병모니터 운영과 주민홍보 등을 통해 감염병 발생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저소득층·차상위계층 유·무료 진료내역입니다.
진료실적을 살펴보면 2015년도는 2,606명, 2016년도 10월말 현재는 1,725명이 무료진료혜택을 받았습니다.
32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는 31페이지 진료실적을 질환별로 나열된 자료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방역소독반 운영현황 및 소규모 취락지 미방역 현황입니다.
우리군의 방역소독반은 총6개의 반으로써 보건소 자체 방역기동반 1개반과 5개의 민간전문방역업체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취락지에 대한 방역은 현 보건소 인력장비로 5벽지까지 방역에는 사실 한계가 있어 자율방역약품 배정과 방역민원 발생 시 보건소 자체에 방역기동반이 즉시 출동해서 해소하고 있으며 또한 휴대용 연막기 18대를 약품과 함께 지원해서 하절기 방역으로 인한 민원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치매상담센터 운영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상담센터 운영과 치매조기검진은 물론 협약병원인 속초의료원과 치매원격진료 및 약제비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2015년도 주요 실적을 살펴보면 1차 보건소에서 4,490명이 검사받은 후 2, 3차 정밀검진 결과 치매판정 받은 어르신이 37명이었으며 또한 95명의 어르신에게 치매약제비도 지원해드린 바 있습니다.
2016년도 주요 실적은 2015년도 추진상황에 유사하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입니다.
2015년도 실적을 살펴보면 총1,317개 업소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이중 44개 위반업소가 있어 행정처분 하였으며 행정처분 된 업소 가운데 중한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허가취소 건은 시설물 멸실이나 자체사업자 등록 말소되어 처분되었으며, 영업정지 건은 청소년 주류 제공 내지 업소 내 도박행위 등으로 경찰 등에서 이첩되어 대부분 행정처분 된 사항입니다.
2016년 주요사항은 2015년도 주요사항과 유사하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소아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등 부족한 의료시설에 대한 대책입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민간의료기관으로써는 정형외과 1개소, 일반외과 1개소, 내과 1개소, 일반의원 3개소해서 모두 6개의 의료기관이 있으며 공공의료부문은 공중보건의사 14명 중 전문의사가 4명이 있는데 보건소에 내과, 서면에 재활의학과, 손양면에 안과, 강현면에 이비인후과 의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의료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군 보건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매년 공중보건의사가 감소추세에 있으나 2017년도 공중보건의사 신규배치 시 부족한 의료부분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며 산부인과는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적극 활용해서 산전관리 서비스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이비인후과는 현재 강현면에 전문의가 배치되어있습니다.
아울러 대주민 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이 의료이용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모범음식점 선정기준 관리 실태입니다.
이 제도는 위생업소의 위생수준과 서비스 등이 우수한 업소를 선정 운영함으로써 타 업소와의 차별화를 유도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군에서 지정하는 모범음식점은 상수도요금 30% 감면, 쓰레기종량제봉투 50리터를 월10매 지원하고 있으며 강원도에서 지정 운영하는 으뜸음식점에 대하여는 상수도요금 80% 감면, 쓰레기봉투 50리터를 50매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위생업소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본력이 열악한 소규모 음식점도 동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균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음 39페이지 노인 독감 및 폐렴구균 예방접종 읍면별 현황입니다.
면역의 약화로 합병증이 우려되어 만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노인 독감 및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보건소를 비롯하여 관내의 의료기관 등에서 병행 실시함으로써 접종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독감은 5,955명을 실시하였으며, 폐렴은 879명 접종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도 독감은 6,000명, 폐렴은 363명 접종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특히 노인 분들이 건강관리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보건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22건과 보건소 소관 18건 등 총40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중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군정질문 처리상황입니다.
양양군 보건의료원 설치 건입니다.
이 건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보고 드린 사항으로 향후 군민들의 의료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금연클리닉 관리입니다.
금년도 금연 환경조성사업을 살펴보면 현재 금연상담원과 금연지도원 5명을 활용하여 공중이용시설 1,64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군청 등 4개소에 대하여 건강계단, 시외버스터미널 등 2개소에 금연벨을 설치하였으며 또한 금연실천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과 각종 교육 및 캠페인을 전개해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1박2일간 지역주민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합숙캠프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지역주민 건강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관내병원 운영시간 연장 건입니다.
의료기관 운영시간 연장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강제규정은 없으나 그동안 의사의 면담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협조 요청하였으나 관내 의료기관에서 의료인력 충원의 어려움과 의료진 휴식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운영시간 연장운영의 어려움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향후 119 및 인근 병원급 의료기관과 의약분업 예외지역 안내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료이용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모범음식점 선정입니다.
모범음식점 선정은 식품위생법을 근거로 하여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지침에 의거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 27개소에 모범음식점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자본력이 열악한 소규모 음식점도 동 규정의 적극적인 사정과 취지를 살려서 균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방역소독 관련입니다.
우리의 방역소독은 먼저 해빙기부터 모기유충구제 방역을 시작으로 6개 읍면 취약지 자율방역단 편성운영과 방역소독장비 대여 등으로 방역효과를 극대화했으며 아울러 6개 읍면은 민간전문방역위탁업체에 위탁함은 물론 방역으로 민원발생 시 보건소 자체에 방역소독 생활민원기동반을 운영하는 하절기 방역으로 인한 민원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상단부분 다항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처리상황은 해당 없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사회단체에 보조금 지원은 2015년도 위생업소 교육을 위해 외식업 양양군지부에 11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나 2016년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일반세출예산에 편성 지원하였습니다.
3번은 해당 없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보건소 청사용역과 하절기 방역소독 민간위탁 용역으로 총6건의 용역사업이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5번부터 9번까지는 해당 없음으로 생략하고, 9번 나항 2015년 민간경상·자본경비 지원내역은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현남면 건강위원회에 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 8페이지 10번부터 15번까지는 해당 없음으로 생략하고 16번 철도부지 사용현황은 현재 현남면 보건지소 마당과 주차장 부지에 대하여 유상임대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2015년 국도비 불용처리 내역과 사유는 전체적으로 대부분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과 보건의료사업 등 모두 정상적으로 업무추진하고 불용 처리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18번 실과소별 행정재산 관리현황입니다.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은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및 토지 및 건물이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번, 21번에서는 해당 없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서부터 12페이지 일반행정비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첫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현황입니다.
총11개의 보건기관에서 2015년도는 7만 1,283명의 주민이 이용하여 6억 4,717만 4천원의 세입이 있었으며, 2016년도 10월말 현재는 5만 1,334명의 주민이 이용하여 5억 2,421만 1천원의 세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부터 19페이지 주민진료사업 추진실적과 세입현황은 15페이지 보건소, 지소, 진료소 운영현황을 각 진료 종목별로 구체적으로 나열된 자료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방문보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사업은 6개 읍면에 6명의 전담인력이 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통해 건강은 물론 보건과 복지를 연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건강문제가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이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추진실적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지원 사업현황입니다.
이사업은 소득, 재산 조회 후에 기준이 적합한 자에 대하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015년도는 16명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 역시 16명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성인병 검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사업은 20세 이상 지역주민 대상으로 암 검진 등 각종 검진을 질병예방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2015년도에 검진인원은 1만 1,297명이며 이중 19명의 암환자 발견 등으로 총1억 3,000여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으며, 2016년도 10월말 현재의 검진인원은 8,606명이며 이중 6명의 암환자 발견 등으로 총1억 2,000여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습니다.
다음 23페이지부터 24페이지 출산장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사업은 2015년 6월 12일 조례개정으로 종전보다 상향 지원되고 있으며 현재에 지원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은 자녀수에 상관없이 출산 시에는 축하금으로 50만원을 지급하고 출산장려금 지원은 첫째아이일 경우에는 축하금 1회 50만원이 지급되고, 둘째아이일 경우에는 1년간 월10만원, 셋째아이일 경우에는 2년간 월30만원, 넷째아 이상은 3년간 월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종전 둘째아 이상일 때에 지원하던 안전보험료는 조례개정으로 폐지되었으나 조례개정 전 가입된 보험은 현재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연도별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2015년도 출생아는 136명이었으며 장려금지급 연인원 5,365명에 대하여 2억 8,600여만원이 지급되었으며, 2016년도 10월말 현재 출생아는 110명이며 장려금지급 연인원 3,413명에 대하여 2억 4,200여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금연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입니다.
금연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는 지역사회 금연 환경조성을 위해 금연벨, 홍보전광판 및 건강계단 설치 등으로 대주민 홍보에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흡연예방을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 교육, 홍보 및 캠페인과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등 1년의 금연사업을 더욱 철저히 하여 대주민 건강증진을 기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노인건강관련 시책추진실적입니다.
이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혈압, 혈당 등 만성질환 관리와 치매, 의치보철, 보건진료소 무료진료 지원과 독감·폐렴 예방접종 등 각종 다양한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노인치매에 대하여 조기발견사업을 실시하여 2015년도는 37명, 2016년도는 29명의 치매환자를 발견하였으며 경증치매환자가 중증으로 진행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원격진료 및 약제비 지원 등 등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1년의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관내 의료시설 휴일당번제 운영현황 및 향후대책입니다.
우리군은 총39개소의 공공의료기관과 의약업소가 있으며 이중 의약업소에서 휴일당번제 운영을 차질 없이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으며 또한 우리 군에서는 24시간 비상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업소 22개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공중보건의 배치현황 및 향후 증원계획입니다.
우리군은 총14명의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6명의 복무만료 예정자가 있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의약전문대학원의 군필자 입학과 여성의대생의 증가로 매년 공중보건의사 재원이 감소하는 문제점이 있으나 우리 군에서는 의료취약지임을 강조하여 추가 신규배치 요청하는 등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지역주민의 의료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국가법정감염병 환자 발생현황입니다.
총80종의 감염병을 관리하고 있으며 2015년도는 51명, 2016년도는 44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추진내용은 예방사업에 중점을 두고 연중 의료기관 웹 보고 등 기동감시, 질병모니터 운영과 주민홍보 등을 통해 감염병 발생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저소득층·차상위계층 유·무료 진료내역입니다.
진료실적을 살펴보면 2015년도는 2,606명, 2016년도 10월말 현재는 1,725명이 무료진료혜택을 받았습니다.
32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는 31페이지 진료실적을 질환별로 나열된 자료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방역소독반 운영현황 및 소규모 취락지 미방역 현황입니다.
우리군의 방역소독반은 총6개의 반으로써 보건소 자체 방역기동반 1개반과 5개의 민간전문방역업체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취락지에 대한 방역은 현 보건소 인력장비로 5벽지까지 방역에는 사실 한계가 있어 자율방역약품 배정과 방역민원 발생 시 보건소 자체에 방역기동반이 즉시 출동해서 해소하고 있으며 또한 휴대용 연막기 18대를 약품과 함께 지원해서 하절기 방역으로 인한 민원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치매상담센터 운영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상담센터 운영과 치매조기검진은 물론 협약병원인 속초의료원과 치매원격진료 및 약제비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2015년도 주요 실적을 살펴보면 1차 보건소에서 4,490명이 검사받은 후 2, 3차 정밀검진 결과 치매판정 받은 어르신이 37명이었으며 또한 95명의 어르신에게 치매약제비도 지원해드린 바 있습니다.
2016년도 주요 실적은 2015년도 추진상황에 유사하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입니다.
2015년도 실적을 살펴보면 총1,317개 업소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이중 44개 위반업소가 있어 행정처분 하였으며 행정처분 된 업소 가운데 중한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허가취소 건은 시설물 멸실이나 자체사업자 등록 말소되어 처분되었으며, 영업정지 건은 청소년 주류 제공 내지 업소 내 도박행위 등으로 경찰 등에서 이첩되어 대부분 행정처분 된 사항입니다.
2016년 주요사항은 2015년도 주요사항과 유사하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소아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등 부족한 의료시설에 대한 대책입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민간의료기관으로써는 정형외과 1개소, 일반외과 1개소, 내과 1개소, 일반의원 3개소해서 모두 6개의 의료기관이 있으며 공공의료부문은 공중보건의사 14명 중 전문의사가 4명이 있는데 보건소에 내과, 서면에 재활의학과, 손양면에 안과, 강현면에 이비인후과 의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의료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군 보건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매년 공중보건의사가 감소추세에 있으나 2017년도 공중보건의사 신규배치 시 부족한 의료부분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며 산부인과는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적극 활용해서 산전관리 서비스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이비인후과는 현재 강현면에 전문의가 배치되어있습니다.
아울러 대주민 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이 의료이용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모범음식점 선정기준 관리 실태입니다.
이 제도는 위생업소의 위생수준과 서비스 등이 우수한 업소를 선정 운영함으로써 타 업소와의 차별화를 유도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군에서 지정하는 모범음식점은 상수도요금 30% 감면, 쓰레기종량제봉투 50리터를 월10매 지원하고 있으며 강원도에서 지정 운영하는 으뜸음식점에 대하여는 상수도요금 80% 감면, 쓰레기봉투 50리터를 50매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위생업소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본력이 열악한 소규모 음식점도 동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균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음 39페이지 노인 독감 및 폐렴구균 예방접종 읍면별 현황입니다.
면역의 약화로 합병증이 우려되어 만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노인 독감 및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보건소를 비롯하여 관내의 의료기관 등에서 병행 실시함으로써 접종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독감은 5,955명을 실시하였으며, 폐렴은 879명 접종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도 독감은 6,000명, 폐렴은 363명 접종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특히 노인 분들이 건강관리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2조에 의거 담당 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소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2조에 의거 담당 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소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자 위원 이영자입니다.
먼저 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들께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좋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가겠습니다.
이게 군청의 건강계단 이렇게 설치해 놓으셨더구요?
먼저 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들께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좋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가겠습니다.
이게 군청의 건강계단 이렇게 설치해 놓으셨더구요?
○보건소장 윤정희 예.
○이영자 위원 제가 어느 날 가서 보고 굉장히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다, 이게 또 우리 대청봉으로 이렇게 해서 멀리서 봤을 때 굉장히 멋있고 또 우리 요즘에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고 또 여성분들 뭐 남성분들도 우리 뭐 다이어트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이렇게 해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얼만큼의 칼로리가 소비된대는 이런 걸 이렇게 해놓으셔서 굉장히 좋은 생각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지금 양양군에 뭐 산소길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얼만큼의 칼로리가 소비된대는 이런 걸 이렇게 해놓으셔서 굉장히 좋은 생각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지금 양양군에 뭐 산소길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윤정희 예.
○이영자 위원 뭐 모노골도 있고 구탄봉도 있고 또 낙산대교까지의 아주 벚꽃 그 아름다운 길에도 우리가 얼만큼 몇 m를 이렇게 걸었을 때 크게 사업비를 뭐 크게 들이지 않고 조그많게래도 여기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걸었을 때 몇 kcal가 마이너스 몇 kcal처럼 여기 그렇게 해는 것처럼 고렇게 또 구탄봉도 뭐 그렇게 좀 요런 사업을 좀 확대해나가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게 굉장히 좋아서 한번 이제 말씀드리는 거구요.
○보건소장 윤정희 예.
○이영자 위원 앞으로 요런 게 조금 더 확대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도 드려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차츰차츰 이렇게, 이렇게 뭐 사진까지 다 안 해도 좋지만 구간 구간에 어디서부터 요기까지는 뭐 얼만큼의 칼로리가 소비된대는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윤정희 그렇지 않아도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문화복지회관이라든가 그거 지금 말씀드린 모노골 그다음에 구탄봉 요런 데도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예, 그리고 또 방문보건진료에 대해서도 제가 좀 이제 뭐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자 하면은 방문보건진료 하시면서 굉장히 우리 여기 계시는 계장님들도 또 뭐 직원 분들도 굉장히 보람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굉장히 어르신들이 좋아하시고 또 가서 사실은 뭐 이렇게 조금조금 뭐 잠깐 잠깐씩 계신다 그래도 그게 말 벚이 된다고 어른들은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감사하다고 늘상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조금 더 확대할 수 있으면 조금 더 확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들이 굉장히 어르신들이 좋아하시고 또 가서 사실은 뭐 이렇게 조금조금 뭐 잠깐 잠깐씩 계신다 그래도 그게 말 벚이 된다고 어른들은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감사하다고 늘상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조금 더 확대할 수 있으면 조금 더 확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윤정희 예, 잘 알았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이제 더 마지막으로 여쭙겠는데요.
우리 방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이제 뭐 시내중심가를 비롯해서는 굉장히 방역차량들이 열심히 열심히 다니고 또 거기가 이제 집중적으로 또 방역대상이 되는데.
그니까 시골에 구석구석에는 방역차량이 사실 미처 못가는 곳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어르신들이 해서 모기가 너무 많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한 여름보다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간절기에 또 모기가 아주 극성을 부린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소장님 고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방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이제 뭐 시내중심가를 비롯해서는 굉장히 방역차량들이 열심히 열심히 다니고 또 거기가 이제 집중적으로 또 방역대상이 되는데.
그니까 시골에 구석구석에는 방역차량이 사실 미처 못가는 곳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어르신들이 해서 모기가 너무 많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한 여름보다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간절기에 또 모기가 아주 극성을 부린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소장님 고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윤정희 예,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저희들 기동반 출동해가지고 방역민원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10쪽을 좀 보겠습니다.
행정재산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민원이 있어서 한번 접근을 하다 보니까 석교리에 예전에 보건소로 보건지소로 보건진료소로 썼던.
10쪽을 좀 보겠습니다.
행정재산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민원이 있어서 한번 접근을 하다 보니까 석교리에 예전에 보건소로 보건지소로 보건진료소로 썼던.
○보건소장 윤정희 진료소.
○김정중 위원 그런 건물을 지금 석교리 노인회에서 임대를 해가지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거 확인을 해보니까 그것도 행정재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확인을 해보니까 그것도 행정재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닙니까?
○보건소장 윤정희 지금 석교리에 보건진료소 말고.
○김정중 위원 말고 그전에.
○보건소장 윤정희 그전에?
○김정중 위원 예.
○보건소장 윤정희 그전에 실시했던 거는......
○김정중 위원 아니,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니까요.
나중에 확인하셔가지고 지금 우리 양양군에 보게 되면 행정재산에 대해서 사실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했던 분야의 그런 재산들은 확인들을 좀 해가지고 아닌 부분들은 일반재산화 시켜가지고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정리해주는 것도 우리 어떤 행정에서의 역할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드립니다.
나중에 확인하셔가지고 지금 우리 양양군에 보게 되면 행정재산에 대해서 사실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했던 분야의 그런 재산들은 확인들을 좀 해가지고 아닌 부분들은 일반재산화 시켜가지고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정리해주는 것도 우리 어떤 행정에서의 역할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윤정희 예, 그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윤정희 지금 보직은 6명입니다, 부서가.
○김정중 위원 부서 6개의 부서인가요?
○보건소장 윤정희 예, 6개의 부서가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지금 보건소에 지금 6급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보건소장 윤정희 예, 한 20명 가까이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지금 현재 보직외의 6급자들이 12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 12명 정도가 지금 보직이 없는 무보직 6급자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전염병계 뭐 이거 계가 더 늘어날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 12명 정도가 지금 보직이 없는 무보직 6급자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전염병계 뭐 이거 계가 더 늘어날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나요?
○보건소장 윤정희 지금 행자부에서 요즘 뭐 해외유입 전염병이라든가 그런 감염병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감염병 관련 조직을 하나 더 증설하라고 내려왔는데.
○김정중 위원 조직 하나 더 늘리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보건소장 윤정희 내려왔는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조직개편 작업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보건소 전체 지금 보건 인원들이 얼마나 돼요?
○보건소장 윤정희 지금 지소, 진료소까지 합쳐가지고 80명됩니다.
○김정중 위원 80명이요?
○보건소장 윤정희 예.
○김정중 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보다도 더 많네요?
○보건소장 윤정희 많습니다.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습니다.
○김정중 위원 주변에서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에 분과까지 얘기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보건행정이 너무 과대하게 지금 돼있기 때문에 분과를 해서도 필요하다라는 얘기하는데 우리 양양군이 인구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제 사실 그런 게 실천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작년도에 재작년에 이제 조직개편 얘기 나왔을 때 사실 주민생활과도 분과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사실 보건업무하고 그다음에 주민생활과 복지업무라는 부분들은 연관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아마 2017년도에 전체적인 조직개편에 들어갈 때 지금 보건소 입장을 충분히 좀 반영시켜가지고 보건이나 우리 복지 분야가 전체적으로 좀 조율을 해서.
작년도에 재작년에 이제 조직개편 얘기 나왔을 때 사실 주민생활과도 분과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사실 보건업무하고 그다음에 주민생활과 복지업무라는 부분들은 연관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아마 2017년도에 전체적인 조직개편에 들어갈 때 지금 보건소 입장을 충분히 좀 반영시켜가지고 보건이나 우리 복지 분야가 전체적으로 좀 조율을 해서.
○보건소장 윤정희 예.
○보건소장 윤정희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보건지소에 사실 보건지소장이라는 명칭을 안 쓰죠?
○보건소장 윤정희 대부분 안 쓰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6급 정원TO는 있는데 사실 보직 계장보직에 대한 부분들은 나름대로 얼마든지 좀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주문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한 12명 정도의 무보직 6급 대상자들이 있는데 우리 5개의 보건지소에 지소장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6급자들을 배치를 하게 되면 아마 인사문제에 있어가지고 인사보직에 있어가지고 좀 여유가 좀 있지 않겠느냐.
그러고 지금 현재 뭐 6급을 달고 있는 분들도 뭐 차석이나 3석을 다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으니까 그분들도 뭐 일할 수, 우리가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거는 사실은 거기에 대한 작은 부분들에서부터 그게 충족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건지소에 대한 부분들을 활용하는 방법 이것도 좀 한번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 12명 정도의 무보직 6급 대상자들이 있는데 우리 5개의 보건지소에 지소장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6급자들을 배치를 하게 되면 아마 인사문제에 있어가지고 인사보직에 있어가지고 좀 여유가 좀 있지 않겠느냐.
그러고 지금 현재 뭐 6급을 달고 있는 분들도 뭐 차석이나 3석을 다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으니까 그분들도 뭐 일할 수, 우리가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거는 사실은 거기에 대한 작은 부분들에서부터 그게 충족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건지소에 대한 부분들을 활용하는 방법 이것도 좀 한번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윤정희 고거는 지금 현재 5개 보건지소에 보건지소장은 지금 지역보건법상에 공중보건의가 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공중보건의가 하게끔?
○보건소장 윤정희 예, 그러니까 그거 실질적으로는 뭐 많이 이렇게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 거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 무보직 6급자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에 군수님 뭐 업무보고 할 때도 그렇고 여러 채널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읍면에 사실상 보건하고 복지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실은 센터.
○김정중 위원 복지직을 만들 필요성도 있네요?
○보건소장 윤정희 예, 센터에서 센터에서도 지금 읍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센터보다 우리 조직이 더 크니까 앞으로도 읍면에다가도 우리 무보직 6급들이 같이 복수직으로 좀 나가서 이렇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저희들도 많이 건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센터보다 우리 조직이 더 크니까 앞으로도 읍면에다가도 우리 무보직 6급들이 같이 복수직으로 좀 나가서 이렇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저희들도 많이 건의 드리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뭐 보건지소장 지소장이라는 부분들이 보건의들로 이제 충당이 돼야 된다 그러면 뭐 그곳에 계장이라는 자리를 놓고 만들어서 인사적체라는 부분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되니까 그니까 적극적인 어쨌거나 이거는 지휘부의 결심에 의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볼 수 있게 저희들도 노력할 테니까요.
그렇다면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볼 수 있게 저희들도 노력할 테니까요.
○보건소장 윤정희 예.
○김정중 위원 보건소에서도 좀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정희 근데 요건 지역보건법상에 조금 뭐 제약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23쪽에 출산장려 문제를 뭐 작년도에도 좀 이야기를 해서 나름대로 보건소에서 조례개정해가지고 했는데 사실 요즘에 뭐 소장님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인구소멸에 대한 지방소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23쪽에 출산장려 문제를 뭐 작년도에도 좀 이야기를 해서 나름대로 보건소에서 조례개정해가지고 했는데 사실 요즘에 뭐 소장님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인구소멸에 대한 지방소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윤정희 예.
○김정중 위원 사실 우리 양양군이 지방소멸에 있어서 강원도에서 두 번째 해당되는 어떤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조례를 보니까 사실 셋째, 넷째 아까지는 확대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고성에서도 이제는 대대적으로 이런 인구정책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고성 같은 경우에는 첫째 아 때 120만원, 둘째 아 때 290만원 그다음에 셋째 아에서부터는 뭐 460만원 이런 아주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가면서까지도 확대를 시키는데.
우리는 사실 이렇게 보게 되면 조례가 첫째 아에 대해서는 사실 좀 뭐 당연하다라는 듯이 첫째 아는 좀 부족합니다.
첫째 아, 둘째 아 이 부분 그리고 셋째 아서부터 좀 하는데 우리 검토를 좀 하셔가지구요.
출산장려금에 대한 거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이 나온다 그러면 이 부분도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조례를 보니까 사실 셋째, 넷째 아까지는 확대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고성에서도 이제는 대대적으로 이런 인구정책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고성 같은 경우에는 첫째 아 때 120만원, 둘째 아 때 290만원 그다음에 셋째 아에서부터는 뭐 460만원 이런 아주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가면서까지도 확대를 시키는데.
우리는 사실 이렇게 보게 되면 조례가 첫째 아에 대해서는 사실 좀 뭐 당연하다라는 듯이 첫째 아는 좀 부족합니다.
첫째 아, 둘째 아 이 부분 그리고 셋째 아서부터 좀 하는데 우리 검토를 좀 하셔가지구요.
출산장려금에 대한 거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이 나온다 그러면 이 부분도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정희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윤정희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희.
저희.
○김정중 위원 많이 늘어나고 지금 정책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서 제가 볼 때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약한 9,000만원 정도 예산이 더 지금 이제 늘어나 있습니다.
○보건소장 윤정희 예.
○김정중 위원 제가 지난번에 축제 때 저희들 축제 때 홍보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동계올림픽 홍보예산을 저희가 양양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들이 이러한 묘미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1억을 쓰면서 동계올림픽을 홍보하는 문구 하나만 들어가면 그게 전부다 동계올림픽 홍보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더라구요.
조금 전에 우리 이영자 의원이 모노골 뭐 구탄봉 이런 데 가는데도 뭐 표시를 해가지고 우리 뭐 칼로리에 대한 어떤 얘기들을 좀 계도하고 사실 그런 분야에 있어서도 사실 거기에다가 밑에다가 뭐 “금연을 생활화합시다.” 이런 문구 하나만 들어가도 우리가 금연예산이라는 부분들을 활용해서 사업들을 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만큼 또 우리가 뭐 금연정책에 있어서 뭐 획기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나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예산을 어떤 방향으로 좀 활용해가지고 쓸 수 있느냐. 우리 보건사업하면서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해서 진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들이 이러한 묘미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1억을 쓰면서 동계올림픽을 홍보하는 문구 하나만 들어가면 그게 전부다 동계올림픽 홍보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더라구요.
조금 전에 우리 이영자 의원이 모노골 뭐 구탄봉 이런 데 가는데도 뭐 표시를 해가지고 우리 뭐 칼로리에 대한 어떤 얘기들을 좀 계도하고 사실 그런 분야에 있어서도 사실 거기에다가 밑에다가 뭐 “금연을 생활화합시다.” 이런 문구 하나만 들어가도 우리가 금연예산이라는 부분들을 활용해서 사업들을 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만큼 또 우리가 뭐 금연정책에 있어서 뭐 획기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나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예산을 어떤 방향으로 좀 활용해가지고 쓸 수 있느냐. 우리 보건사업하면서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해서 진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윤정희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금연이 이렇게 홍보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뭐 금연예산이 좀 남아가지고 뭐 불용처리 하고 이런 일도 있나요?
○보건소장 윤정희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크게 불용처리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김정중 위원 그런 것 같애요?
○보건소장 윤정희 예.
○김정중 위원 일단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방향을 보건행정에다 좀 도입할 수 있게 좋은 쪽으로.
○보건소장 윤정희 알았습니다.
○김정중 위원 28쪽에 의료시설 휴일당번제 사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제가 이게 지난주에 전화를 한번 했었습니다.
군청에다가요.
군청에 전화를 해가지고 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하시더라구요.
어느 병원에 오늘 어디가 휴일당번 병원인지를 얘기를 못하고 다시 “보건소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확인절차를 다 거친 다음에 연락이 오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똑같이 우리 주민들도 어디가 있지 토요일에 운영하는 병원인가를 확인하자면 제가 느꼈던 거하고 아마 똑같은 과정을 겪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게 우리 뭐 알려줄 수 있는 곳들 휴일 한 달에 한번씩 휴일 그 병원 이런 부분들 아니면 이게 여기 보게 되면 뭐 매주 정해져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 공공기관들에 알려줘서 우리 주민들이 그냥 편안하게 어디에 전화를 해서래도 휴일 병원이 어딘지를 찾아낼 수 있게끔 좀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청에다가요.
군청에 전화를 해가지고 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하시더라구요.
어느 병원에 오늘 어디가 휴일당번 병원인지를 얘기를 못하고 다시 “보건소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확인절차를 다 거친 다음에 연락이 오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똑같이 우리 주민들도 어디가 있지 토요일에 운영하는 병원인가를 확인하자면 제가 느꼈던 거하고 아마 똑같은 과정을 겪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게 우리 뭐 알려줄 수 있는 곳들 휴일 한 달에 한번씩 휴일 그 병원 이런 부분들 아니면 이게 여기 보게 되면 뭐 매주 정해져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 공공기관들에 알려줘서 우리 주민들이 그냥 편안하게 어디에 전화를 해서래도 휴일 병원이 어딘지를 찾아낼 수 있게끔 좀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정희 지금 이것도 저희들 휴일의원이라든가 당번약국 관계는 고정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청에서도 그걸 해가지고 당직실에 비치를 해놨기 때문에.
○김정중 위원 근데 당직실에 제가 전화를 했고.
○보건소장 윤정희 저희들......
○김정중 위원 뭐 우리 다른 의원님도 계시는 자리에서 제가 전화를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답을 그렇게 들었어요, 잘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보건소에 알아보고 연락을 해주겠다고 해서 보건소에다 확인을 하드니만 전화가 오더라구요.
그래서 답을 그렇게 들었어요, 잘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보건소에 알아보고 연락을 해주겠다고 해서 보건소에다 확인을 하드니만 전화가 오더라구요.
○보건소장 윤정희 예.
○김정중 위원 뭐 저희가 이제 체감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이니까 좀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정희 예, 다시 한 번 챙겨보......
○김정중 위원 이거 확인해가지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정희 예.
○김정중 위원 36쪽에 위생업소 단속하는데 우리 콘도라든가 뭐 호텔 이런 데 그런 데도 다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윤정희 다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다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윤정희 예.
○김정중 위원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좀 한꺼번에 이야기, 제가 요새 저희들 이제 행정사무감사 하다 보니까 홈페이지 이런 데 우리 양양군청 홈페이지 이런 데에 잘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서 이것저것 살펴봅니다.
근데 홈페이지 하단에 있는 보건·위생란을 가봤습니다, 보건·위생.
보건·위생란을 갔더니만 이런 기사 하나가 딱 있어요.
뭐 식품위생법 제37조 관련 근데 이게 2010년도에 개고한 겁니다, 이게.
그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민들 이런 데는 신경들을 많이 쓰고 계신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건소를 알리고 보건위생에 대한 부분들을 이곳에는 뭐를 갖다가 집어넣어서 좀 도움이 돼야 되는지 그걸 좀 찾아봐주시길 바라구요.
들어가서 이것저것 살펴봅니다.
근데 홈페이지 하단에 있는 보건·위생란을 가봤습니다, 보건·위생.
보건·위생란을 갔더니만 이런 기사 하나가 딱 있어요.
뭐 식품위생법 제37조 관련 근데 이게 2010년도에 개고한 겁니다, 이게.
그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민들 이런 데는 신경들을 많이 쓰고 계신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건소를 알리고 보건위생에 대한 부분들을 이곳에는 뭐를 갖다가 집어넣어서 좀 도움이 돼야 되는지 그걸 좀 찾아봐주시길 바라구요.
○보건소장 윤정희 예.
○김정중 위원 홈페이지 지역생활정보 보건란에도 보면은 공중위생서비스 평가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12년, ’13년, ‘14년도 거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구 요.
사실 지나간 거까지 뭐 굳이 다 있을 필요성은 없는데 우리가 최소한 2015년도 것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서 이게 뭐 우리 일반인들이 봤을 때 우리가 관심을 갖고 행정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좀 주지하게 이 부분도 우리 보건행정 쪽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나간 거까지 뭐 굳이 다 있을 필요성은 없는데 우리가 최소한 2015년도 것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서 이게 뭐 우리 일반인들이 봤을 때 우리가 관심을 갖고 행정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좀 주지하게 이 부분도 우리 보건행정 쪽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윤정희 예,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예, 하여튼 뭐 늘 우리 양양군에는 병원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보건소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 사기양양 시켜서 보건행정 잘 이끌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윤정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김정중 위원님 숙박업소 콘도나 호텔 지역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서 외래객들에게 피해가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지적을 하셨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좋은 의견 감사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한석 위원 오한석 위원입니다.
15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진료소 그거 우리 이용현황을 좀 보면은 지난해에 71,283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금년도 이제 10월 말 현재 51,000이 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지역에 병의원이 없는 지역으로써 어떤 유일한 의료기관이 아마 보건소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2만 7,000으로 봤을 때 일인당 1년에 2번 2.6회 이상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 직원들 많이 고생을 했고 또 특히나 우리 의료진이 어떻게 보면은 공중보건의에 이제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15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진료소 그거 우리 이용현황을 좀 보면은 지난해에 71,283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금년도 이제 10월 말 현재 51,000이 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지역에 병의원이 없는 지역으로써 어떤 유일한 의료기관이 아마 보건소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2만 7,000으로 봤을 때 일인당 1년에 2번 2.6회 이상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 직원들 많이 고생을 했고 또 특히나 우리 의료진이 어떻게 보면은 공중보건의에 이제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보건소장 윤정희 예.
○오한석 위원 지금 공중보건의가 14명인가요?
○보건소장 윤정희 예, 14명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14명인데 지금 결원이 있나요?
○보건소장 윤정희 결원은 없습니다, 사실.
○오한석 위원 결원은 없고?
○보건소장 윤정희 예.
○오한석 위원 근데 어떻게 하던지 좀 유능한 그런 공중보건의를 이제 초빙을 해서 의료 우리 이제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군민들이 의료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주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보건소장 윤정희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18개 시군에서 저희들이 공중보건의사 충원을 제일 신경 쓰는데 전문의가 14명 중에서 4명이 있습니다.
안과, 이비인후과 그다음에 재활의학과 그다음에 내과 요래가지고 4명이 있는데 전부다 서울대학교 나오시고 전부 유망한 분이기 때문에 진료를 잘보고 있습니다.
안과, 이비인후과 그다음에 재활의학과 그다음에 내과 요래가지고 4명이 있는데 전부다 서울대학교 나오시고 전부 유망한 분이기 때문에 진료를 잘보고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이게 저희가 그렇게 뭐 희망을 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누구를 그렇게 컨택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보건소장 윤정희 예.
○오한석 위원 그거 아닌데 이분들이 처음 와서 마음 놓고 또 이렇게 활발하게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또 보건소장님이 많이 이제 도와줘야 될 것 같애요.
○보건소장 윤정희 알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도와주고 또 이렇게 보니까 진짜 우리 군민이 2.6회 이상 보건소를 찾았다는 것은 많이 우리 군민이 의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친절 지금까지 뭐 열심히 친절을 뭐하고 계시지만도 앞으로도 좀 더 친절하게 군민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면서 또 한 가지만 더 좀 물어보겠습니다.
요번 올림픽 이제 동계올림픽하고 관련해서 숙박 뭐 위생업소들 정부로부터 시설개선 지원이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친절 지금까지 뭐 열심히 친절을 뭐하고 계시지만도 앞으로도 좀 더 친절하게 군민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면서 또 한 가지만 더 좀 물어보겠습니다.
요번 올림픽 이제 동계올림픽하고 관련해서 숙박 뭐 위생업소들 정부로부터 시설개선 지원이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윤정희 환경개선은 지금 올해 10개소하고요, 1,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700만원은 저희들 보조하고 300만원은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동계올림픽 바로 전해이기 때문에 28개 업소에 대해 가지고 지금 시설개선환경 지금 조성하려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동계올림픽 바로 전해이기 때문에 28개 업소에 대해 가지고 지금 시설개선환경 지금 조성하려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이제 뭐 신문지상이나 뭐 언론에 좀 보면은 강릉 같은 경우는 이제 해당업소들이 아마 혜택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애요.
그래서 시설개선을 좀 해서 올림픽특수를 좀 누려야 되겠다 이렇게 많이들 이제 생각을 하고 또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우리군은 이런 쪽에 조금 미흡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올림픽과 관련해서 좀 국비를 좀 받아서래도 업소들 시설개선을 좀 해줄 수 있는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시설개선을 좀 해서 올림픽특수를 좀 누려야 되겠다 이렇게 많이들 이제 생각을 하고 또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우리군은 이런 쪽에 조금 미흡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올림픽과 관련해서 좀 국비를 좀 받아서래도 업소들 시설개선을 좀 해줄 수 있는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주문을 합니다.
○보건소장 윤정희 강릉 같은 경우는 지금 올림픽 개최지역이고 그만큼 또 업소숫자가 저희들보다도 한 10배가량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많이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많이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요, 하여간 뭐 항상 열심히 우리 군민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우리 보건소 뭐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서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병의원이 없는 우리 군으로써는 우리 군민들이 의존할 때는 보건소밖에 없다.
○보건소장 윤정희 예.
○오한석 위원 그러니까 공중보건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진료하는데 또 의료 받는데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윤정희 예, 의료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이상입니다.
○최홍규 위원 소장님 하여간 뭐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애쓰는데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9쪽을 좀 봐주십시오.
아니, 38쪽.
39쪽이구나 9쪽, 우리 지금 있지 65세 이상 노인네들은 혈압하고 당뇨 이런 거 다 체크해갖고 다 기록이 돼있죠?
39쪽을 좀 봐주십시오.
아니, 38쪽.
39쪽이구나 9쪽, 우리 지금 있지 65세 이상 노인네들은 혈압하고 당뇨 이런 거 다 체크해갖고 다 기록이 돼있죠?
○보건소장 윤정희 예, 다 돼 있습니다.
○최홍규 위원 지금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보건소장 윤정희 대부분 저희들 뭐 행사나 축제나 아니면 보건소나 지소, 진료소 찾아오는 그런 분들에서 보통 고혈압, 혈당 뭐 혈압 이런 거는 다 체크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홍규 위원 요번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요, 하셨는데 모자르지 않았어요?
○보건소장 윤정희 모자르지 않았습니다.
○최홍규 위원 않았습니까?
○보건소장 윤정희 예.
○최홍규 위원 그러고 일반인들은 보건소로 가서 맞은 분들도 많죠?
○보건소장 윤정희 예, 많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이제 보건소뿐만 아니라 일반 의료기관들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접종은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이제 보건소뿐만 아니라 일반 의료기관들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접종은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윤정희 예.
○최홍규 위원 우리 일반식당이 여기 이래 보믄 한 810개가 되네요?
○보건소장 윤정희 예.
○최홍규 위원 엄청나게 많네요.
근데 저가 그때 주문을 드린 게 모자 있잖아요, 흰 모자.
모자를 하나씩 하셔서 앞으로 있지 이제 올림픽도 있지마는 동서고속도 있고 동해고속도 있고 이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리라고 전 믿어요.
그래서 음식점을 처음에 식당에 일하시는 분들 모자를 하나씩 딱 해갖고 저가 드렸으면 어떻겠나 그때 예산을 좀 올리며 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거 얘기 뭐 저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도 어떻게 잘 시행이 안 되네요?
근데 저가 그때 주문을 드린 게 모자 있잖아요, 흰 모자.
모자를 하나씩 하셔서 앞으로 있지 이제 올림픽도 있지마는 동서고속도 있고 동해고속도 있고 이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리라고 전 믿어요.
그래서 음식점을 처음에 식당에 일하시는 분들 모자를 하나씩 딱 해갖고 저가 드렸으면 어떻겠나 그때 예산을 좀 올리며 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거 얘기 뭐 저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도 어떻게 잘 시행이 안 되네요?
○보건소장 윤정희 그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좀 됐습니다, 그거는.
○최홍규 위원 예?
○보건소장 윤정희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최홍규 위원 내년도 예산에?
○보건소장 윤정희 예, 내년......
○최홍규 위원 당초 예산에 반영하셨어요?
○보건소장 윤정희 내년도 예산에 앞치마하고.
○최홍규 위원 예, 앞치마하고.
○보건소장 윤정희 앞치마하고 그때 왜 최홍규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앞치마하고 머리 두건하고 해가지고 1,920만원 당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최홍규 위원 그래갖고 일괄적으로 다 쓰고 식당에 가면 양양 가믄 그래도 업소들이 깨끗하더라 이런 이미지를 보여줬으면 저는 바랄 게 없습니다.
○보건소장 윤정희 예.
○보건소장 윤정희 예.
○최홍규 위원 방역을 하는데 이제 위탁을 줘서 하잖아요?
○보건소장 윤정희 예.
○최홍규 위원 위탁을 줘서도 많이 하는데 아까 이영자 의원님이 얘기하셨지마는 7, 8월 달에 제일 많이 하잖아요?
○보건소장 윤정희 예, 7, 8월 달에 많이 합니다.
○보건소장 윤정희 지금은 과거에는 경유를 넣었는데.
○최홍규 위원 지금은 뭘 넣어요?
○보건소장 윤정희 지금은 이제 친환경이 경유가 그래도 약간 좀 뭐 인체라든가 어떤 농작물에 좀 피해가 있다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친환경재료로 바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연기가 과거보다는 좀 들나고 방역효과는 좀 더 극대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연기가 과거보다는 좀 들나고 방역효과는 좀 더 극대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홍규 위원 이게 인구에도 인구에도 벌하는 분이 있어요.
벌하는 분들이 있는데 고거를 잘 파악하셔갖고 그 주위에는 방역을 하지 않게끔 꼭 좀 해주세요.
그거 얘기가 계속 들어와요.
벌하는 분들이 있는데 고거를 잘 파악하셔갖고 그 주위에는 방역을 하지 않게끔 꼭 좀 해주세요.
그거 얘기가 계속 들어와요.
○보건소장 윤정희 저희들은 방역을 하기 시작해면은 양봉하고 뭐 양잠.
○최홍규 위원 예, 양봉을.
○보건소장 윤정희 양잠이라든가 고런 데는......
○최홍규 위원 양잠은 여기에 크게 없어요.
○보건소장 윤정희 없지마는 저희들이 각 읍면에 파악을 해가지고 고런 지역은 방역을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최홍규 위원 예, 고거 좀 꼭 파악해서 해주시라고 부탁의 말씀을.
○보건소장 윤정희 예.
○최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2페이지 금연클리닉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도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추진으로 현남면에 100여만 원을 민간경상자본 경비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사업이 연속성으로 가지고 가는 건지 아니면 현남면만 일회성으로 하고 끝나는 사업인지?
2페이지 금연클리닉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도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추진으로 현남면에 100여만 원을 민간경상자본 경비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사업이 연속성으로 가지고 가는 건지 아니면 현남면만 일회성으로 하고 끝나는 사업인지?
○보건소장 윤정희 현남면에 건강위원회에 100만원 지불된 거 그거?
○진종호 위원 예,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 말입니다.
○보건소장 윤정희 고거는 지금 현재 뭐냐 하면은 저희들이 행정에서 금연 사업하는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 스스로 하기 위해서 건강위원회에다가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인데 매달 10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도 1,2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도 1,2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행정에서 다 같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민동참 하에 이제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데.
지금 이게 시범적으로 이제 건강위원회를 현남면에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시범적으로 이제 건강위원회를 현남면에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윤정희 예.
○진종호 위원 거기서 그러면 금년도 처음으로 시행을 했으면 분명히 장단점이 나올 것이고 그 장단점을 시범운영한 결과를 가지고 다른 읍면에다 적용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이사업이.
이사업이.
○보건소장 윤정희 아니, 그건 분명히 저희들이 사업성과를 평가를 해가지고 효과를 더 넓은 지역까지 확대시킬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니까 금년도에 시행했으니까.
○보건소장 윤정희 예, 시범사업으로.
○보건소장 윤정희 결과분석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뭐 추경이라든가 요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확대될 수 있도록 행정보다도 이제 주민 스스로 하는 기 좋기 때문에 앞으로 그 방향으로 추진할라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예, 이부분 하여튼 긍정적인 부분들로 검토를 하셔가지고요.
잘된 점 그다음에 안 된 점은 더욱 더 보완을 해가지고 전 읍면이 이게 이제 빨리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된 점 그다음에 안 된 점은 더욱 더 보완을 해가지고 전 읍면이 이게 이제 빨리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윤정희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금연지도원들이 있는데 지도점검을 이제 관내업소 관련해서 다 갔다 왔습니다.
이거 뭐 지도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저희들이 금연지도원들 운영을 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일단은 지도차원에서 다녀오신 거죠?
이거 뭐 지도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저희들이 금연지도원들 운영을 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일단은 지도차원에서 다녀오신 거죠?
○보건소장 윤정희 예.
○진종호 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관련업체들한테 정확한 내막들을 교육을 하고 지도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이제 향후 불시에 수시점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정희 예.
○진종호 위원 4페이지하고 38페이지 모범음식점이 있습니다.
38페이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이 2014년도에 36개 업체에서 ‘15년도에는 31개, ’16년도에는 29개로 이제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 군에서 어떤 지원을 하는 부분에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영업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점인 것 같은데.
뭐 그런 의미에서 이 업소들이 뭐 폐업을 해서 줄었습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심의결과 이 업소는 도저히 모범이나 으뜸을 할 수 없는 업소기 때문에 이 현황이 줄은 겁니까?
38페이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이 2014년도에 36개 업체에서 ‘15년도에는 31개, ’16년도에는 29개로 이제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 군에서 어떤 지원을 하는 부분에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영업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점인 것 같은데.
뭐 그런 의미에서 이 업소들이 뭐 폐업을 해서 줄었습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심의결과 이 업소는 도저히 모범이나 으뜸을 할 수 없는 업소기 때문에 이 현황이 줄은 겁니까?
○보건소장 윤정희 이거는 지금 뭐 몇 개 업소씩 줄었는데 대부분 기존에 운영하던 업소들이 영업상의 이유로 해가지고 거의 폐업된 업소가......
○진종호 위원 폐업돼서 줄은 겁니까?
○보건소장 윤정희 예, 폐업돼서.
○진종호 위원 원래는 모범업소들이 준다는 것은 동계올림픽이라든지 동서고속도로 개통과 관련해서 참 사실 우리 군으로써는 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식품진흥기금이 지금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식품진흥기금이 지금 가지고 있죠?
○보건소장 윤정희 예.
○진종호 위원 대략 얼마 정도의 지금 기금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윤정희 지금 현재 식품진흥기금이 한 1억 2,700만원 정도 지금 조성돼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모범음식점 및 으뜸음식점 육성을 위해서 지원하거나 융자를 하는 사업이 있는데 현재 업소들의 뭐 융자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 있습니까?
융자한 사실이 없죠?
융자한 사실이 없죠?
○보건소장 윤정희 지금 현재 우리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에 보면은 3억 이상 적립 시에 시설개선자금으로 우리 지역에 투자한다고 그렇게 명시가 돼있고 이게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지금 현재 한 1,300만원 가량가지고 한 업소당의 1,000만원씩만 지원된다 하더래도 뭐 13개 업소밖에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금이 조성이 돼야지 업소간의 어떤 형평성이 있게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금도 어느 정도 좀 확보가 돼야지 가능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금이 조성이 돼야지 업소간의 어떤 형평성이 있게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금도 어느 정도 좀 확보가 돼야지 가능하고.
○진종호 위원 그래서 기금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 기금을 계속적으로 끌고 갈 것인지 어쩌면 이걸 폐지를 할 것인지?
○보건소장 윤정희 지금은 이거는 계속 끌고 갈 겁니다.
○진종호 위원 계속 끌고 가셔야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윤정희 계속 끌고 가고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로서 이제 시설개선자금이라든가 이런 데에 융자를 해갖고 줄 것 같으면은 업소간의 어떤 형평성 문제로 누구는 해주고 안 해주고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소지가 있기 때문에 기금이 어느 정도 좀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그런 차원에서는.
○진종호 위원 우리 이제 이 기금은 5년 단위로 검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를 해서 지금 다른 조례들은 이제 기금 검토해서 2020년까지 유지를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식품진흥기금은 검토가 지금 안 돼 있는 거 같은데 이거 검토를 하셔가지고 ‘20년까지 존치할 것인지 그다음에 20년 가서 후에 또 5년을 더 할 것인지 이 부분을 검토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를 해서 지금 다른 조례들은 이제 기금 검토해서 2020년까지 유지를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식품진흥기금은 검토가 지금 안 돼 있는 거 같은데 이거 검토를 하셔가지고 ‘20년까지 존치할 것인지 그다음에 20년 가서 후에 또 5년을 더 할 것인지 이 부분을 검토를 하셔야 되거든요?
○보건소장 윤정희 우리 식품위생기금 관계는 존치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하면은 기금의 조성관계는 사실 위생업소에서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해가지고 과징금으로 이 재원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과징금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60%를 가지고 도에서 40% 이제 올려 보내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금을 폐지시킨다든가 이런 관계는 현재 상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60%를 가지고 도에서 40% 이제 올려 보내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금을 폐지시킨다든가 이런 관계는 현재 상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보건소장 윤정희 지금 현재 추가출연계획보다도 하여튼 과징금으로써 지금 재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니까 앞서 이야기했듯이 기금적립금 자체도 너무 적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어떤 사업이나 지원을 하기에는.
○보건소장 윤정희 아주 턱없이 부족합니다.
○진종호 위원 어떤 제한이 많기 때문에 기금을 확대하던지 그러니까 기금이 확대가 되던지 뭐해야지만 최소한 이사업을 뭐 지원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윤정희 예.
○진종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정희 알았습니다.
○진종호 위원 앞서 5페이지하고 34페이지에 보면 질의 의원님들이 질의했는데 방역소독반 관련해서 지금 9개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에 보시면 9개리를 못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 이렇게 보게 되면 상당히 우리 면소재지라든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상당히 먼 지역 위주로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지역에 대한 개념으로 지원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손양면 갈리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이제 못할 수도 있는데 나머지 마을들은 일정 가구 수가 확보가 되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서 얘기했듯이 단순한 거리제에 의한 지원을 업체에서 좀 불편함이 있어서 못하는 건지 이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보완하실 건지?
34페이지에 보시면 9개리를 못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 이렇게 보게 되면 상당히 우리 면소재지라든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상당히 먼 지역 위주로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지역에 대한 개념으로 지원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손양면 갈리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이제 못할 수도 있는데 나머지 마을들은 일정 가구 수가 확보가 되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서 얘기했듯이 단순한 거리제에 의한 지원을 업체에서 좀 불편함이 있어서 못하는 건지 이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보완하실 건지?
○보건소장 윤정희 요게 지금 현재 저희들 소규모 취락지 미방역 현황이 8군데가 있는데 요런 데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전혀 보건소에서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일단 방역신고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한 번에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주변여건을 봐가지고 어떤 데는 가게 되면 저 촌 같은 데에 뭐 펜션이라든가 이런 데에 한 군데에서 막 요청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고런 데는 저희들이 방역을 처음 나갔을 때는 해주고 그다음에는 정 필요하게 되면 읍면에 방역소독약품이 배정돼 있으니까 그걸로 활용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충분히 이해시켜가지고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다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가가지고 주변여건을 봐가지고 어떤 데는 가게 되면 저 촌 같은 데에 뭐 펜션이라든가 이런 데에 한 군데에서 막 요청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고런 데는 저희들이 방역을 처음 나갔을 때는 해주고 그다음에는 정 필요하게 되면 읍면에 방역소독약품이 배정돼 있으니까 그걸로 활용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충분히 이해시켜가지고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다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니까 이제 5가구 이상 집단 이제 취락시설 쪽에는 되도록이면 방역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취락시설 위주로 민가 위주로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런 취락시설 위주로 민가 위주로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정희 예.
○보건소장 윤정희 예.
○보건소장 윤정희 요거 요거는 뭐 독감도 있고 폐렴도 있고 고다음 영유아 예방접종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유아예방접종은 전국 어디서나 다 접종을 하게 되는데 그런 위탁기관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놓은 기 고게 부족 된 부분입니다, 요기.
영유아예방접종은 전국 어디서나 다 접종을 하게 되는데 그런 위탁기관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놓은 기 고게 부족 된 부분입니다, 요기.
○보건소장 윤정희 예.
○진종호 위원 이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접종을 우리가 안 하면 학교에서도 아이들 접종한 걸 뭐 이렇게 가져오라고 하는 그게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윤정희 예, 취학할 때.
○보건소장 윤정희 저희들이 예방접종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접종도 뭐 BCG에서 DPT 뭐 이래가지고 뭐 3차까지 DPT 같은 경우는 뭐 5차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 적기에 안 맞추면은 저희들이 모니터링이 전담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계속해가지고 그거 적기에 접종을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 적기에 안 맞추면은 저희들이 모니터링이 전담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계속해가지고 그거 적기에 접종을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예, 그래서 적기에 또 누락된 인원이 없도록 그거 좀 접종이 되도록.
○보건소장 윤정희 접종을 맞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적기에 맞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윤정희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해가지고 남은 겁니다.
정상적으로 추진해가지고 남은 겁니다.
○진종호 위원 24페이지 앞서 출산장려금 관련해서 뭐 좋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보험에서 장려금 지원을 대폭 상향해서 가는데 여기에 한 가지 추가 좀 돼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아이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갈 때 우선적으로 공립어린이집을 갈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한번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우선순위를.
그니까 우리가 단순히 예산만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은 이제 당연히 해야 될 다른 지자체들도 하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뭐 서문어린이집이나 양양어린이집 같은 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우선 좀 선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면 좀 부모들이 느끼는 체감의 온도는 좀 틀리지 않을까 하여튼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26페이지 노인건강관련시책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약한 7,0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저희 군에?
저희들도 이제 보험에서 장려금 지원을 대폭 상향해서 가는데 여기에 한 가지 추가 좀 돼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아이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갈 때 우선적으로 공립어린이집을 갈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한번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우선순위를.
그니까 우리가 단순히 예산만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은 이제 당연히 해야 될 다른 지자체들도 하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뭐 서문어린이집이나 양양어린이집 같은 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우선 좀 선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면 좀 부모들이 느끼는 체감의 온도는 좀 틀리지 않을까 하여튼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26페이지 노인건강관련시책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약한 7,0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저희 군에?
○보건소장 윤정희 한 6,700명가량 됩니다.
○진종호 위원 이제 대략 7,000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2014년도에 1,242명을 접종을 했고요.
‘15년도에는 897명, 금년도는 363명 해가지고 근한 3년간에 대략 한 2,500여명을 접종을 했으면 이제 미 접종대상자가 몇 분인지 이제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폐렴구균접종은 평생에 한번접종을 하는 거니까 지금 접종이 안 되신 분들을 이제 파악하고 다 파악되어있을 거아닙니까?
‘15년도에는 897명, 금년도는 363명 해가지고 근한 3년간에 대략 한 2,500여명을 접종을 했으면 이제 미 접종대상자가 몇 분인지 이제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폐렴구균접종은 평생에 한번접종을 하는 거니까 지금 접종이 안 되신 분들을 이제 파악하고 다 파악되어있을 거아닙니까?
○보건소장 윤정희 예.
○진종호 위원 그래서 이분들하고 그다음에 인플루엔자접종 중에 저희가 제일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 거동을 못하시는 어르신들한테 접종이 안 된다는 거죠.
저희들이 뭐 방문해서 접종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니까 보건지소나 민간병원을 와야지만 접종을 받는 부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뭐 방문해서 접종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니까 보건지소나 민간병원을 와야지만 접종을 받는 부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보건소장 윤정희 그래서 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양원에 입소돼있는 노인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의사하고 간호사가 나가서 직접 다해주고 있고 폐렴 같은 경우는 뭐 한번만 맞아도 되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뭐냐 하믄 작년도까지는 이게 이 제도가 무료시행 된 게 2년이 됐기 때문에 작년도까지는 거의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65세 이상이 되는 51년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데 하여튼 미 접종자에 대해서는 영유아든 아니면 어르신이든 저희들이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해가지고 전부다 지금 완전접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65세 이상이 되는 51년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데 하여튼 미 접종자에 대해서는 영유아든 아니면 어르신이든 저희들이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해가지고 전부다 지금 완전접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폐렴구균접종도 지금 이제 자꾸 예산이 줄어 들어가는데 저희가 뭐 예방접종한 분들이 거의 뭐 거의 다 접종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주는 건지 아니면 정부차원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주는 건지.
○보건소장 윤정희 요 부분에 대해서 뭐냐 하믄 예산이 준다 그러믄 우리 자체군비로 확보해가지고 또 해야 됩니다.
근데 이기 예산이 주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전에 한번만 맞으면 독감 같은 거는 매년 맞지마는 폐렴 같은 경우는 한번 맞으면 되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노인네만 맞기 때문에 이게 인원수가 이래 줄어들은 겁니다.
예산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된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근데 이기 예산이 주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전에 한번만 맞으면 독감 같은 거는 매년 맞지마는 폐렴 같은 경우는 한번 맞으면 되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노인네만 맞기 때문에 이게 인원수가 이래 줄어들은 겁니다.
예산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된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진종호 위원 그래서 뭐 이게 일부 이제 약값은 국도비가 나오고 저희가 추가로 더 이제 군비를 확보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65세 이상 어르신들 다 접종이 되게 되면 이제 당해 연도 65세 오시는 분들만 접종을 하게 되면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윤정희 예.
○진종호 위원 그니까 요것도 좀 어렵겠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군비예산을 좀 확보해서 65세 이상 미 접종자들은 빠른 시일 내에 접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당해 연도 65세 되시는 어르신들만 관리를 하면 좀 수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싶습니다.
○보건소장 윤정희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예, 29페이지 공중보건의도 앞서 질의가 많았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강원도에 우선배치 요구를 하는데 명분 있이 좀 배치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양양군에는 일단 병원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병원이 없는 지역에 우선배정을 하고 춘천이나 원주, 강릉 이런 데는 뭐 대학병원도 있고 개인병원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양양군에는 일단 병원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병원이 없는 지역에 우선배정을 하고 춘천이나 원주, 강릉 이런 데는 뭐 대학병원도 있고 개인병원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윤정희 예.
○진종호 위원 그니까 일단은 의료시설의 혜택을 좀 받는 지역은 물론 보건소에서도 뭐 급하겠죠.
그쪽 보건소도 뭐 노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우선배정을 병원이 없는 지자체에 우선배정을 좀 해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인력가지고 좀 큰 지자체에서 이렇게 좀 배분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좀 건의를 해야지만 저희 군에도 좀 공중보건의들이 정수에 맞춰서 좀 배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안 되게 되면 계속 없다고 해가지고 일률적인 인원배분으로 가게 되게 되면 저희군 같은 경우는 더 어렵다는 겁니다, 배정받기가.
그쪽 보건소도 뭐 노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우선배정을 병원이 없는 지자체에 우선배정을 좀 해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인력가지고 좀 큰 지자체에서 이렇게 좀 배분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좀 건의를 해야지만 저희 군에도 좀 공중보건의들이 정수에 맞춰서 좀 배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안 되게 되면 계속 없다고 해가지고 일률적인 인원배분으로 가게 되게 되면 저희군 같은 경우는 더 어렵다는 겁니다, 배정받기가.
○보건소장 윤정희 지금 공보의 배치기준에 보면은 병원급이 있는 대도시에는 인원수가 줄어요.
줄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정상적으로 인원수가 줄지 않는 이유도 뭐냐 하믄 농어촌지역이고 병원급 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지금 뭐 공보의 선생님들도 정상적으로 다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줄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정상적으로 인원수가 줄지 않는 이유도 뭐냐 하믄 농어촌지역이고 병원급 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지금 뭐 공보의 선생님들도 정상적으로 다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고 저희들이 지금 이제 안과, 치과, 이비인후과 이런 보건의 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안과나 치과 같은 경우 우리 5개면에 기자재가 혹시 다 배치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안과는 손양면에만 안과장비가 있고 치과는 치과도 예전에 뭐 다 있는 거 같은데 장비가 지금 어떻게 배치가 돼있고 어떻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과는 손양면에만 안과장비가 있고 치과는 치과도 예전에 뭐 다 있는 거 같은데 장비가 지금 어떻게 배치가 돼있고 어떻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윤정희 안과 같은 경우는 지금 손양면에만 지금 배치가 돼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기자재가 있고?
○보건소장 윤정희 예, 기자재.
○진종호 위원 치과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보건소장 윤정희 치과는 지금 배정돼있는 지금 보건소하고 치과는 현남면보건지소에 있거든요.
돼있는데 나머지 보건지소도 일부 과거에 치과가 있던 데는 배치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돼있는데 나머지 보건지소도 일부 과거에 치과가 있던 데는 배치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보건소장 윤정희 그거는 이제 배치가 이제 앞으로 공중보건배치가 또 치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건 관리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진종호 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손양이나 강현 같은 경우는 우리 안과나 이비인후과 공중보건의들이 내과진료를 하고 있는 거죠?
○보건소장 윤정희 예, 내과진료......
○진종호 위원 어쩔 수 없이?
○보건소장 윤정희 예.
○진종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쪽 본인들 전문의는 딴 쪽인데 어떤 진료행위를 거기까지 다하다 보니까 어떤 진료의 서비스 질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도록이면 보건지소에는 뭐 진료의 진료를 할 수 있는 공중보건의를 배치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문의들은 우리 보건소 쪽에 배치를 하는 것이 좀 타당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어떻게 배치해서 운영을 할 것인지 좀 신중히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의들은 우리 보건소 쪽에 배치를 하는 것이 좀 타당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어떻게 배치해서 운영을 할 것인지 좀 신중히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정희 지금 전문의가 있다 하더래도 해당분야의 전문의지 전문의 따지기 전에 레지던트 따기 전에 인턴과정에서도 그거 일반의 과정을 전부 다했기 때문에 진료 받는 데는......
○진종호 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전문의가 기초 때 배웠던 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기에는 다소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알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전문의가 기초 때 배웠던 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기에는 다소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보건소장 윤정희 예.
○진종호 위원 도저히 뭐 배치가 안 된다면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최대한 우리가 배치를 내과 위주로 배치가 된다라고 하면 좀 부담이 덜 하지 않겠느냐 또 양질의 진료를 받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30페이지 국가법정감염병 관련해서 우리 결핵환자가 계속해서 줄지 않는 이유가 이게 뭡니까?
이게 잠복기가 길어서 이렇게 결핵환자가 연중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겁니까?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지막으로 30페이지 국가법정감염병 관련해서 우리 결핵환자가 계속해서 줄지 않는 이유가 이게 뭡니까?
이게 잠복기가 길어서 이렇게 결핵환자가 연중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겁니까?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윤정희 우리나라 사실상 감염병 과정 중에서 제일 많은 데가 결핵입니다.
결핵이고 매년 이것도 이제 퇴력도 많이 되고 신규환자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위험한 질병이 아니고 작년도 같은 경우도 일부 우리 관내에 이제 고등학교에서 환자가 발생돼서 저희들이 질본하고 같이 역학조사도 했지마는 크게 우려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결핵이고 매년 이것도 이제 퇴력도 많이 되고 신규환자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위험한 질병이 아니고 작년도 같은 경우도 일부 우리 관내에 이제 고등학교에서 환자가 발생돼서 저희들이 질본하고 같이 역학조사도 했지마는 크게 우려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진종호 위원 뭐 우려할 상황은 아닌데 기술력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결핵퇴치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도 했고 예산도 계속해서 집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환자수가 이게 급감을 좀 해야 되는데 급감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이 이제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데.
○보건소장 윤정희 그기 이래 보믄 대부분 요즘 고등학생들이 뭐 다이어트다 뭐다 해가지고 밥을 제대로 안 먹어가지고 몸이 좀 허약해가지고 면역력이 떨어진 그런 원인도 사실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 밑에 질병점검 모니터요원을 운영을 하는데 정확하게 운영시스템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질병점검 모니터요원은 저희들이 의사, 약국 그다음에 대형호텔이라든가 숙박업소 그다음에 마을이장, 부녀회장 등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있는데 저희들 보건기관 자체만으로써 어떤 그런 질병의 어떤 그런 감시를 다 확인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설사 환자가 발생이 됐다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믄 저희 보건소로 직접 연락을 하게 되믄 보건소의 역학조사를 나갈 수 있도록 고렇게 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질병점검 모니터요원은 저희들이 의사, 약국 그다음에 대형호텔이라든가 숙박업소 그다음에 마을이장, 부녀회장 등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있는데 저희들 보건기관 자체만으로써 어떤 그런 질병의 어떤 그런 감시를 다 확인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설사 환자가 발생이 됐다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믄 저희 보건소로 직접 연락을 하게 되믄 보건소의 역학조사를 나갈 수 있도록 고렇게 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보건소장 윤정희 근데 요 부분은 사실상 뭐냐 하믄 마을이라든가 학교 보건소에는 어떻게 됐든 간에 설사하고 몸이 불편하믄 약국이라든가 의원에 오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많이 들어옵니다.
어차피 아프믄 약국하고 의료기관에 오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많이 들어옵니다.
어차피 아프믄 약국하고 의료기관에 오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많이 들어옵니다.
○진종호 위원 양양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윤정희 예?
○진종호 위원 양양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보건소장 윤정희 예.
○진종호 위원 그다음에 양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97년도 제정이 됐고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는 ’81년도 제정이 됐는데 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가 폐지돼야 될 거 같은데 이게 조례가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련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일률적으로 다 이제 뭐 예산이라든지 사업을 다정해서 이제 이렇게 내려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이제 주민들이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있는데 이게 예전에 만들어놓은 조례라서 그런지 몰라도 좀 현실에 안 맞는 거 같은니까.
그래서 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97년도 제정이 됐고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는 ’81년도 제정이 됐는데 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가 폐지돼야 될 거 같은데 이게 조례가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련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일률적으로 다 이제 뭐 예산이라든지 사업을 다정해서 이제 이렇게 내려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이제 주민들이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있는데 이게 예전에 만들어놓은 조례라서 그런지 몰라도 좀 현실에 안 맞는 거 같은니까.
○보건소장 윤정희 예.
○진종호 위원 이 두 가지 조례를 검토를 하셔서 어떤 상위조례인 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이 부분을 포함을 시키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정희 잘 알았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최홍규 위원 소장님 우리가 이제 내년도 예산액에 반영이 됐잖아요?
꼭 홍보를 하셔갖고 그분들이 꼭 착용할 수 있도록 그걸 있지요 소장님이 우리가 있지 드리고 그거를 착용을 안 하면은 무의미하잖아요.
꼭 홍보를 하셔갖고 그분들이 꼭 착용할 수 있도록 그걸 있지요 소장님이 우리가 있지 드리고 그거를 착용을 안 하면은 무의미하잖아요.
○보건소장 윤정희 예.
○최홍규 위원 그르니까 홍보를 꼭 하셔갖고 꼭 착용하고 있지 할 수 있게끔.
○보건소장 윤정희 알겠습니다.
○최홍규 위원 그걸 좀 꼭 해주세요.
○보건소장 윤정희 그게 지금도 올해도 앞치마를 저희들이 제작해서 지원했는데 잘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데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최홍규 위원 특히 모자 같은 경우는요 쓰시믄 아주 이쁘잖아요.
○보건소장 윤정희 예, 모자쓰고 요즘 뭐 음식하다 보믄 모자에서 머리카락이 떨어져가지고 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홍규 위원 예.
○보건소장 윤정희 그런 차원에서래도 홍보를 해가지고 제대로 쓰고 깨끗하게 이렇게 용모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홍규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윤정희 예.
○최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최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가 마무리하기 전에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마는 OECD중 결핵환자가 가장 급증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고 최근 3년간 결핵환자가 지금 자료에 주신 거에 비하면 25명, 기타 등등해서 44명이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다하셨지마는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양양에 지금 양양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금 나가서 떡 공장을 지금 영업하는 데가 있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가 마무리하기 전에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마는 OECD중 결핵환자가 가장 급증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고 최근 3년간 결핵환자가 지금 자료에 주신 거에 비하면 25명, 기타 등등해서 44명이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다하셨지마는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양양에 지금 양양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금 나가서 떡 공장을 지금 영업하는 데가 있죠?
○보건소장 윤정희 예.
○보건소장 윤정희 떡 공장 말입니까?
○위원장 고제철 예.
○보건소장 윤정희 떡 공장도 저희들도 지도점검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나가고 있어요?
○보건소장 윤정희 예.
○위원장 고제철 그거 자료 좀 주실래요?
○보건소장 윤정희 떡 공장이요?
○위원장 고제철 예, 떡 공장 나갔던 실태조사, 위생점검 나갔던 자료 좀 주실래요?
○보건소장 윤정희 예.
○위원장 고제철 : 그다음에 농공단지에 지금 제조가공업체가 들어가 있죠?
○보건소장 윤정희 예.
○위원장 고제철 이것도 지금 위생점검의 대상되는 업체죠?
○보건소장 윤정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거기 갔다 오신 적 있으세요?
○보건소장 윤정희 예.
○위원장 고제철 그거 자료도 좀 주실래요?
○보건소장 윤정희 예.
○위원장 고제철 이거 허위로 주시면 안 됩니다.
○보건소장 윤정희 예.
○위원장 고제철 그다음에 연어가공업체에 갔다 오신 적 있으세요?
○보건소장 윤정희 예, 연어가공업체에도 있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있습니까?
○보건소장 윤정희 예.
○위원장 고제철 그것도 자료 좀 주세요.
○보건소장 윤정희 예.
○위원장 고제철 그리고 양양군에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의 위생점검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윤정희 수영장은 저희들.
○위원장 고제철 아닙니까?
○보건소장 윤정희 예, 저희들 관리 안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양양군에 음식점 다른 거 빼놓고 음식점에서 종사하는 인원이 등록된 인원이 전부 몇 명이죠?
○보건소장 윤정희 저희들이 음식점에 대해서는 법령상 강제규정도 없고......
○위원장 고제철 아니, 파악한 수만 일반적으로.
○보건소장 윤정희 글쎄요, 파악은 챙기지 못하고......
○위원장 고제철 음식점의 정의를 보시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8조 제8호에서 분류하는 식품접객업으로 식사류와 술을 판매하는 곳이 일반음식점으로 컨셉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보건소장 윤정희 예.
○보건소장 윤정희 그게 고거 종업원 관계는 뭐 유동병력이 많기 때문에 종업원 숫자는 지금은 뭐......
○위원장 고제철 종업원 숫자는 안하셔도 됩니다.
그러믄 그건 제가 별도의 자료를 다른 데서 받아서 볼 텐데, 그 직원이 보건증을 소유하고 있어야 될 것이 위생점검의 대상항목입니까, 아닙니까?
보건증.
그러믄 그건 제가 별도의 자료를 다른 데서 받아서 볼 텐데, 그 직원이 보건증을 소유하고 있어야 될 것이 위생점검의 대상항목입니까, 아닙니까?
보건증.
○보건소장 윤정희 당연히 보건증은 당연히.
○위원장 고제철 보건증을 소유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만 알고 계십니까, 그거?
○보건소장 윤정희 보건증 대상은 이제 식품접객업소하고 제조가공업소의 해당되면은 한 1,100개 업소.
○위원장 고제철 아니, 그거 업소는 말고 지금 현재 조사한 보건증을 소유하고 있는 직원이 몇 명이냐 이거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소장 윤정희 지금 현재 식품접객업소하고 제조업소가 저희들이 보건증을 소지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니까 그 업소숫자로 봤을 때는 한 1,100명 정도가 되지 않나.
○위원장 고제철 아니, 제가 지금 업체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사한 내역에 의한 보건증을 소지한 직원 수가 몇 명이냐는 거는 위생점검을 하면은 가장 중요한 점검 위생항목 중의 하난데 그걸 갖고 계시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소장 윤정희 그거는 지금 보건증을 소지한 종사자 현황은 지금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고제철 의원 그러면 죄송한데 위생점검 나가면 뭘 보십니까, 제일 먼저?
○보건소장 윤정희 위생점검 나가면은 보건증도 보죠.
보건증도 보는데 만약에 보건증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거기에서 이제 지적을 해서 과태료 물린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지.
보건증도 보는데 만약에 보건증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거기에서 이제 지적을 해서 과태료 물린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지.
○위원장 고제철 아니, 그런데 보건증을 가지고 있는지 안가지고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 안하고 아시냐고 그걸.
○보건소장 윤정희 현지에 이제 지도점검 나갔을 때.
○위원장 고제철 아니,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직원이 몇 명이냐고요.
그건 뒷얘기는 제가 얘기 더 이상 안할게요.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직원이 몇 명이냐, 조사한 내역의 양양군에서.
그건 뒷얘기는 제가 얘기 더 이상 안할게요.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직원이 몇 명이냐, 조사한 내역의 양양군에서.
○보건소장 윤정희 현재 보건증을 가지고.
○위원장 고제철 그 내역서.
○보건소장 윤정희 조사한 내역은 지금 없습니다, 지금.
○위원장 고제철 그면 뭐 앞에 위생점검 나간 거 다 그냥 수박겉핥기로 하신 거네요?
○보건소장 윤정희 아니, 그건 절대 아니죠.
나가서 일단은 보건증을 이제 확인하는데 해당 예의업소에 예를 들어서 주인이 있고 종업원이 뭐 5명이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전부다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만 점검을 하고 안핸 데가 있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별도로 확인서를 받아서 행정처분......
나가서 일단은 보건증을 이제 확인하는데 해당 예의업소에 예를 들어서 주인이 있고 종업원이 뭐 5명이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전부다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만 점검을 하고 안핸 데가 있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별도로 확인서를 받아서 행정처분......
○보건소장 윤정희 뭐 통보도......
○위원장 고제철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하는 것도 있지마는 통보하게 돼있어요.
그믄 통보를 하죠, 통보를 하면은 갈 때 제일 먼저 직원들이 갖춰야 될 게 복장, 두 번째 보건소에 가서 보건증 받은 발급받은 발급증을 갖고 계셔야 되는 게 기본 위생점검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가 항목인데 그중에 2개입니다.
갑작스럽게 하는 것도 있지마는 통보하게 돼있어요.
그믄 통보를 하죠, 통보를 하면은 갈 때 제일 먼저 직원들이 갖춰야 될 게 복장, 두 번째 보건소에 가서 보건증 받은 발급받은 발급증을 갖고 계셔야 되는 게 기본 위생점검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가 항목인데 그중에 2개입니다.
○보건소장 윤정희 예.
○위원장 고제철 그게 현황을 안 갖고 계시면 그건 안 되죠, 그거는.
○보건소장 윤정희 하여튼 보건증 관계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보건증을 가지고 있는 업소현황 관계는 지금 저희들도 식품위생관리 지침사항이든가 요런 관계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게끔 요렇게 돼있지 않기 때문에 점검을 나갈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일단은 항상 유동변경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그냥 확인서 받아가지고 과태료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그러한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결핵환자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겁니다.
기초가 저희들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죄송한데 이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여기에 관련된 업체들을 다 조사를 하셔서 별도의 팀을 만들더래도 2018 동계올림픽 때를 대비하고 기타 양양군의 발전을 위해서 이거 보건증 실 조사를 하셔서 그거 의원들한테 와서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 거는 소리 안 나게 고생 많이 하시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기초가 저희들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죄송한데 이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여기에 관련된 업체들을 다 조사를 하셔서 별도의 팀을 만들더래도 2018 동계올림픽 때를 대비하고 기타 양양군의 발전을 위해서 이거 보건증 실 조사를 하셔서 그거 의원들한테 와서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 거는 소리 안 나게 고생 많이 하시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윤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참고로 지금 한 3, 4년 이상 저희들이 위생업소에서 결핵환자가 발생된 예가 없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그걸 어떻게 소장님이 단정을 하세요?
○보건소장 윤정희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가지고 요 보건증을 할 때에는......
○보건소장 윤정희 아니, 그런데 지금 지금은 뭐......
○위원장 고제철 만약에 사례가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보건소장 윤정희 사례가 있으면 책임을 져야죠, 뭐.
○위원장 고제철 책임지실 거죠?
○보건소장 윤정희 예, 그리고 저희들이.
○위원장 고제철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윤정희 일단은 업소에서 오게 되면......
○보건소장 윤정희 예.
○위원장 고제철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보건증 보유한 인원수만 저희 의회에 와서 조사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원래 동계올림픽 대비를 해서 공중위생업소하고 식품위생업소 관리를 좀 철저히 좀해서 양양의 이미지가 실추 안 되게끔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참 뭐 의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하나가 해야 될 일이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이 출산장려 대책에 대한 부분이 좀 포커스가 돼야 될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이거는 검토해서 나중에 꼭 의원들한테 개선방안을 찾아서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 양양군의 인구는 현재 2만 7,000여명정도 그건 알고 계시죠?
2015년도에 출생아 수를 기준으로 할 때 출생아 수는 130여명 따라서 10년간 1,300명, 100세 세대로 볼 때 100년간 1,300명으로 아니 1만 3,000명으로 우리 인구가 현재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제 개인적인 연구를 해서 통계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는 우리 군을 만들려면 보건소에서 강력히 추진해야 될 그런 큰 프로젝트가 출산장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은 꼭 좀 이렇게 잘 착안하셔가지고 뭐 금방은 아니지만 한 뭐 2017년도래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번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는 거 눈에 보이게 안보이게 참 여기저기 실제 현장 다니면서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다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하여튼 격려와 함께 감사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감사계속)
하여튼 원래 동계올림픽 대비를 해서 공중위생업소하고 식품위생업소 관리를 좀 철저히 좀해서 양양의 이미지가 실추 안 되게끔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참 뭐 의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하나가 해야 될 일이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이 출산장려 대책에 대한 부분이 좀 포커스가 돼야 될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이거는 검토해서 나중에 꼭 의원들한테 개선방안을 찾아서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 양양군의 인구는 현재 2만 7,000여명정도 그건 알고 계시죠?
2015년도에 출생아 수를 기준으로 할 때 출생아 수는 130여명 따라서 10년간 1,300명, 100세 세대로 볼 때 100년간 1,300명으로 아니 1만 3,000명으로 우리 인구가 현재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제 개인적인 연구를 해서 통계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는 우리 군을 만들려면 보건소에서 강력히 추진해야 될 그런 큰 프로젝트가 출산장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은 꼭 좀 이렇게 잘 착안하셔가지고 뭐 금방은 아니지만 한 뭐 2017년도래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번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는 거 눈에 보이게 안보이게 참 여기저기 실제 현장 다니면서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다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하여튼 격려와 함께 감사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제철 오늘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농업정책과장님,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농업정책과장님,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순정, 농업정책과장 김중래, 기술지원과장 안기석
2016년 11월 28일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순정, 농업정책과장 김중래, 기술지원과장 안기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군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고제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동사항 22건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37을 총59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군정주요사업장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영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양한우 산업화 추진현황 및 향우 발전방안에 대해서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정 사육두수 확보를 위한 양양한우 기반시설지원에 12개소를 지원하였고, 양양한우 거점농가 축사신축을 10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암소개량을 위한 고능력한우 엘리트카우 수정란이식 지원을 572두를 하였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와 공동사업으로 102두를 인공 수정란이식을 하였습니다.
저능력암소 도태를 위한 한우비육 지원사업에 4종을 실시하였습니다.
한우 거세우 고급육생산 지원 3종을 실시하고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 고제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새 농어촌 건설운동 및 창작마을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기업형 새 농촌사업 추진은 역량강화 사업비 1억원의 사업비로 5개의 마을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의식개혁을 위한 주민교육을 실시하였고, 2014년도에는 우수마을 2차 평가를 실시해서 현북면 상광정리가 1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었습니다.
2016년 기업형 새 농촌 기초마을은 3개 마을로 사천리, 장리, 말곡리가 되겠고 3,000만원 사업비로 금년에 추진하였습니다.
2016년 강원도 우수마을 도약마을 선정은 2개 마을로 용호리하고, 상복리가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에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선정이 되겠습니다.
2015년에 손양면 동호리, 현북면 상광정리가 선정되었고, 창조적마을 만들기 위탁사업으로 9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오한석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종합농산물 산지 유통 APC 건립계획이 되겠습니다.
APC 건립계획 회의는 2015년 5월 13일에 농협과 회의를 하고 계속해서 협의하였는데 우리지역 실정상 대규모 APC는 지역농산물 생산부족으로 운영이 불가하여 향후 농협과 협의하여 소형APC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고제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2015년, 2016년 농촌체험관광 추진현황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농촌관광분야 추진상황은 농촌체험마을 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였고,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또 농어촌민박협회 온라인 광고지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지금 마을에 체험 사무장분야가 마을자체로 부담금을 10% 내지 20%를 차등지급하여야 하나 여기에 부분에 미지급하는 마을이 있어서 앞으로 향후 사무장제도에 대한 추진실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협약내용 및 사무장 선정지침 미준수 사무장은 앞으로 지원을 중단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6쪽에 농촌체험마을 휴양분야는 관내 농촌체험마을 중 일부마을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농촌체험 관련 사업에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농외소득 증대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고제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2015, 2016 축산보조금 지원 및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추진실적을 보면은 한우육성사업은 수정란이식 등 한우개방 217두, 한우브랜드 육성지원 3,900두, 축사신축 5개소, 한우암소 관리지원 1,500두, 한우초음파진단 및 거세우 지원 950두, 조사료생산 등 3,000톤을 생산하고 추진하였습니다.
8쪽에 2016년 추진실적은 한우육성사업은 수정란이식사업 등 한우개량 166두, 한우브랜드 육성지원 3,850두, 축사신축 5개소, 한우암소 관리지원 1,600두, 한우초음파진단·거세우 지원은 1,150두, 조사료는 약3,500톤을 생산지원을 하였고 지금 우량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 2개소를 지금 착공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고제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유기질 비료 결산내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사업 추진현황을 보면은 전체 16만 7,046포의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였고, 예산액은 3억 962만 8천원을 사업비를 지출을 하였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진종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합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및 추진대책이 되겠습니다.
현재 APC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8년도에 양양마트 매장이 확정하여 확정하게 되면 그 자리에 로컬푸드 코너를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며 투자비는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를 하였습니다.
11쪽에 지역농협 실무진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장기적 목표에 동감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지역농협의 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12쪽에 진종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민, 어민, 장애인 복지회관 및 근로복지관 건립계획입니다.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을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올렸으나 거기 조건이 맞지 않아서 국회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전액삭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여기에 관련해서 공모사업이 있으면 공모토록 하겠습니다.
13쪽에 이영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우육성사업 추진관련입니다.
고능력 한우 엘리트카우 유전자원 확보를 위한 수정란이식 지원사업 또 우리 군에서 농협중앙회와 한우개량소와 협의하여 우량한우 생산을 위한 수정란이식을 448두를 이식하였고, 강원도축산기술연구소와 공동연구 MOU로 지금 현재까지 103두에 총551두의 수정란을 이식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강원도축산기술연구소에서 우량임신암소 15두를 농가에 분양을 해서 앞으로 빠른 한우개량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 수정란이식으로 태어난 암소의 경우 14개월령에 기 확보된 1,300개의 개체 및 맞춤정액으로 인공수정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암소개량 가치를 창출할 것입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이영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양돈단지 현대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양돈단지는 2009년도에 돈사를 일부지원을 하였고, 2011년도에는 체험농장에 돈사를 지원하였고, 2015년도에는 단성축산에 돈사 및 시설을 이제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그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고품종 한우 생산에 관심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현재 한우는 5,050두로 지금 270호에서 지금 저희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사육거점 확보를 위한 정책 사업으로 한우거점농가 축사신축을 금년도에 5개소로 하였고, 준공이 3개소가 되었고 2개소는 내년 상반기에 준공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2016년 한우 생산을 위한 정책으로 출하장려금 또 초음파진단사업, 암소 난관결찰술, 수송아지 거세시술 지원 등을 하고 있고 또 한우 TMR사료를 2억 1,420만원을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다음 17쪽에 양양 쌀 판로 확보되겠습니다.
양양 지금 금년도에도 대풍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쌀 판매대책이 좀 우려돼서 저희가 금년도 3월 4일 날 농협하고 같이 이렇게 회의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쌀 소비를 위한 캠페인도 4월 달에 하였고, 쌀 소비를 위한 여러 가지 지금 방안을 아이디어를 강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양양한우를 거세우로 전향 이랬습니다.
육질개선을 위해서 우리군 한우거세우 사육현황은 지금 현재 2015년 말로 908두였는데 2016년 현재 목표는 1,000두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우거세우 확보를 위한 정책 사업으로 한우 수송아지 거세지원사업, 또 고급육 출하장려금 또 생균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에 양양쌀 브랜드 해뜨미 홍보 철저입니다.
우리군 브랜드가 해뜨미인데 해뜨미 그 포장디자인을 금년도에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쌀 포장재의 사용을 위한 관계자회의도 기술센터에서 농협과 협의를 가졌습니다.
금년도에 농협에서 지금 브랜드를 통일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소비자의 혼돈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2017년부터는 우리 지역농협이 해뜨미 브랜드 포장을 사용하기로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20쪽에 양양하면은 떠오르는 농산물 육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송이 말고 특별한 농산물이 특화된 게 없어서 이것을 육성을 이제 하기로 하고 저희가 8품8미 양양대표 농·특산물을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8품은 동철감, 낙산배, 산양산삼, 산채, 복숭아, 해뜨미, 표고, 한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8미는 섭국, 오색약수돌밥 산채정식, 송이버섯전골, 뚜거리탕, 물회, 홍합 장칼국수, 메밀국수 등을 8미로 선정하여 앞으로 농·특산물을 적극 육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1쪽에 로컬푸드 활성화방안 마련입니다.
로컬푸드 매장은 저희가 앞으로 양양군에 웰컴센터라든가 하여튼 농협하나로마트 이전에 따른 로컬푸드 매장 이런 걸 협의를 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기로 잠정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22쪽에 양양의 대표적인 먹거리 개발입니다.
이것도 지금 우리 군의 큰 과제로 양양전통음식학교 창업메뉴과정 등 수제맥주 등 다양한 우리 쌀 활용해서 여러 가지 대표먹거리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양양산채음식학교라든가 창업메뉴, 모든 음식학교는 창업을 위한 그런 계획으로 계획을 지켜서 발전시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3쪽에 물치 농·특산물 판매장 재활용방안 적극 검토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금 물치농·특산물 판매장은 5억 3,000만원을 들여서 17개의 업체에서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등 사업을 추진해서 지금 사업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사업이 완료되고 인테리어가 완료되면은 내년 한 3월 정도는 영업이 게시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입찰금액은 2,938만 1천원이 사용수익 허가 낙찰이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24쪽에 농업인발전기금 확보 철거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저희 군이 50억을 목표로 해서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7년 말 조성액이 18억 4,612만 2천원이 예상되고 있는데 앞으로 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금이 출연이 돼서 조성목표 50억이 조성이 조속하게 완료돼야만 본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에 조기추진을 위해서는 20억 정도 조성 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이용하는 추진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농협발전기금 조치추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 민박펜션 홍보비 지원방법 개선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 민박협회가 있습니다.
민박협회하고 홈페이지를 연계해가지고 사후관리를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스마트 강원관광 데이터베이스 구축 내용과 같이 협력해서 앞으로 우리 군의 민박 홍보기능을 강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쪽에 광역방제기 공동방제단 운영 검토입니다.
광역방제단은 금년도에 6개 읍면에 14개 지역에 275농가고 참석하여 335ha를 공동방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광역방제기 기계를 더 구입해서 원활하게 공동방제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중점 특화막물 발굴 중점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8품8미를 앞으로 전략적으로 육성해서 저희 특화작목이 육성되도록 노력하고 특히 양양몰 등 SNS마케팅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농산물 판매도 적극 판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에 옥수수 베일리지, 민간보조 구입기계 사용 없음, 대책강구입니다.
작년도에 옥수수 베일러 기계가 고장이 나가지고 부품이 없어가지고 수리를 하지 못했는데 금년에 이제 전자실린더 요거를 저희가 좀 요청을 해서 지금 수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부터는 이 기계가 이용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에 양돈단지 악취 저감대책사업입니다.
양돈단지가 악취가 나서 굉장히 주변마을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어서 환경감시단을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계속해서 양돈단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회 추경예산을 악취저감제를 가지고 바이오매직이라는 약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제를 이용해서 집중 투입하여 악취발생을 억제시키고 내년도에는 시범사업을 강현면 쪽에서 해서 악취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절감되면 앞으로 전 농가에 확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쪽에 물치 농·특산물 판매장 정비공사는 앞서 말씀드려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에 향토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송, 스피어테크, 산채가공공장이 되는데요.
산양산삼은 금년도에 스피어테크에서 지금 홍콩 등 중국 쪽에 대리점을 개설해서 지금 판매활동에 나서고 있고 향토주는 해송KNS에서 지금 속초에 국순당 총판을 통해서 지금 판매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채는 보조사업과 연결하여 그린푸드 공장에 건곤드레를 계약하여 지금 현재 제품으로 나와서 홈쇼핑에 판매활동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실질적인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돼서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쪽에 이것도 물치 농·특산물 판매장 정비사업은 이것도 앞서 말씀드려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번은 해당 없음으로 생략하고 3번은 각종 민원·진정·탄원민원 접수,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현남면 임호정리에 있는 양돈농장에서 분뇨를 위한 악취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사유재산이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영업 중으로 철거나 이전은 불가하고 악취제거를 위한 행정지도를 앞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용역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물치 농·특산물 판매장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등 16건에 2억 8,879만 4천원이 집행됐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에 2016년도는 양양군 귀농귀촌지원센터 홈페이지 웹사이트 접근성 개선작업 등 13건에 집행액은 1억 6,39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번, 6번, 7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8번 사고이월·명시이월금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새 농어촌건설운동 도 우수마을 지원사업 등 11건은 이월액이 21억 6,64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새 농어촌건설운동 도 우수마을 시상금 등 22건에 35억 9,33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자본보조 경비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새 농어촌건설운동 군 우수마을 지원 등 총138건으로 85억 4,39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기업형 새 농촌군역량 강화사업비 지원 등 113건으로 보조금액은 92억 1,92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군유지 대부현황 및 불법사용 현황 및 향후 불하계획이 되겠습니다.
군유지는 감곡리 643-2 과수원으로 총면적은 9,066㎡이 되겠습니다.
현재 임대료가 204만 9천원이 되고 양양읍에 사는 김승구씨가 대부해서 지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열한 번째, 열두 번째, 열세 번째는 해당사항이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CCTV 설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청사 내에 9대의 CCTV가 있고 또 시설안전 화재예방을 위해선 남부분소에 지금 7대의 CCTV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54쪽에 1억 이상 지원 매입 토지 및 건물 등기현황이 되겠습니다.
권역사업으로 지경리 22-4번지에서 서면 갈천리 95-2까지 총8건이 권역사업으로 추진해서 현재 건물이 양양군으로 등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신축한 센터 내에 토양검정실 1동이 양양군으로 등기가 되어있습니다.
열여섯 번째 철도부지 사용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열일곱 번째 2015년도 국도비 불용처리 내역과 사유가 되겠습니다.
밭농업 직불제 등 총16개 사업에 불용액은 5,82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에 따른 정산부분이래서 저희가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열여덟 번째 55쪽이 되겠습니다.
실과소별 행정재산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행정재산은 물치 농·특산물 판매장이 728.2㎡로 지금 현재 유상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열아홉 번째, 스무 번째, 스물한 번째는 해당사항이 없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스물두 번째 일반행정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총61건으로 5억 5,00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쪽에 2016년도는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 59건에 5억 2,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수동골, 탁장사권역, 구룡령 3개 권력으로 수동골은 사업비가 53억원, 탁장사는 47억 2,000만원, 구룡령권역은 41억이 되겠습니다.
탁장사하고 구룡령권역은 1단계, 2단계사업은 완료되었고 수동골권역은 2012년 2월 달에 1단계사업이 완료됐으나 그간에 2단계사업이 주민갈등 문제로 사업을 선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단계사업은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2017년 6월 달에 본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수동골권역은 1단계사업은 추진함에 있어 지금 현재 일부사업이 완전 건축허가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 이게 완료가, 설계가 완료 되면은 저희가 승인을 해서 11월 말경에 저희가 착공을 해서 지금 2017년 상반기에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에 자부담 부분을 이제 질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지금 결론이 안 나서 요게 이제 11월 말에 저희가 도에 공문이 오면은 그걸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64쪽에 새 농어촌건설운동 추진실적 및 향후 개선방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새 농어촌건설마을은 우리 군이 총27개 마을이 됐습니다.
저희가 2015년까지 25개 마을이 됐는데 금년에 용호리하고 상복리가 2개 마을이 돼서 27개가 되었고 금년도에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서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앞으로 추진한 사업 등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민참여와 미참여 주민 사이에 갈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갈등요소를 주민화합을 통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투자보다는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하여 체험마을 주민들이 운영방법 등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을 확대해서 이거 앞으로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해서 본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쪽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녹색체험마을은 총9개 마을이 됐고 2014년까지 지원이 되고 그 이후 2015년부터는 일몰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66쪽에 운영현황을 보면은 지금 방문객은 32,036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해서 9개 마을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지원현황 및 실적, 귀농인 정착을 위한 우리군 전략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지원현황 보면 2015년도에 12개 사업에 8억 8,804만 1천원 사업비로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2016년에는 14개 사업에 6억 8,600만원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보면은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자금 융자지원 및 귀농귀촌 아카데미 교육, 도시민유치 지원센터 운영,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 청년농산업 창업지원 등을 하였습니다.
68쪽에 보면은 귀농귀촌인 유치실적이 되겠습니다.
상담 및 교육으로 유치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부터 현재 본 사업을 추진했는데 2010년에 32명을 유치했고 2011년도에 50명, 2012년도에 102명, 2013년에 81명, 2014년에 56명, 2015년에 88명, 금년도는 고 자료가 좀 잘못됐습니다마는 27가구에 46명을 지금 현재 금년도에 유치를 했습니다.
이는 금년이 이제 경기불황으로 귀농귀촌인이 좀 유치가 좀 안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등 이런 매매가 안돼서 현재 우리 군으로 오겠다는 분은 굉장히 많은데 현재 주민등록 이전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귀농귀촌에 대한 저희가 공격적인 귀농귀촌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귀농귀촌에 4단계의 전략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원스톱정보를 제공하고 2단계는 귀농귀촌에게 맞춤형 교육을 합니다.
또 3단계는 귀농귀촌인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 뭐 빈집알선, 귀농의 집 또 주택신축에 따른 융자지원 등을 하고 있고 4단계는 귀농귀촌인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실제 와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주택을 짓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서 4단계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분야에 저희가 집중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에 농업인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영실적입니다.
농업인발전기금은 50억이 목표인데 지금 금년도 말로해서 17억 1,862만 4천원이 지금 조성이 됐습니다.
그게 본 사업이 20억이 되면은 조기 운영할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하였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군의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1억 이상 기금출연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사업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예산부서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에 농자재 등 지원현황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자재는 2015년도에 53.2ha에 7,766만 2천원, 금년도가 52.9ha에 5,920만 2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또 실천농가 농자재는 2015년도에 8,515만원, 금년도가 8,716만 1천원을 지원을 하였고 향후에도 앞으로 친환경농업을 육성을 위해서 본 사업을 예산을 증액해서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소포장재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감자박스 외 14개 품목 1억 9,8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16만 7,455매의 포장재를 지원한 바 있고, 2016년도에는 감자박스 외 19품목으로 3억원의 사업비로 총23만 7,305매에 개발비 및 목형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양수발전소 지원사업이 5,000만원이 추가돼서 금년도에 많은 포장재를 지원을 하였고 내년도에도 양수발전 지원금 5,500만원을 지원받아서 소포장재를 더 제작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에 농식품 가공시설 지원현황 및 운영성과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입암영농조합법윈 등 설악산그린푸드 사업비에 9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6년도에는 포매견불친환경영농조합법인 등에 하고 스피어테크에 총5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포매 조청공장은 지금 설계 등 여러 가지 자부담 문제로 늦어져서 내년도에 이월해가지고 본 사업을 완공하는 걸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에 아홉 번째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설맞이 코엑스 명절상품전 26회 해가지고 저희가 판매금액은 5억 3,184만 4천원을 실적을 올렸습니다.
76쪽에 2016년도에는 설맞이 직거래장터 등 15회로 현재 5억 4,783만 4천원 판매금액을 보이고 있고 연말까지 더 판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7쪽에 열 번째 양양몰 사업예산 및 매출실적, 향후 활성화방안입니다.
양양몰은 2015년도에 32개 업체가 입점을 해서 매출실적은 2억 1,342만 1천원의 매출실적을 올렸습니다.
금년도는 34개 업체가 입점을 해서 지금 11월 7일 기준으로 해서 2억 8,002만 5천원의 지금 매출실적을 올리고 있어 금년도 3억 가까이 매출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보면 현재 양양몰을 전담하고 있는 직원이 2명인데 이거 3명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농가가 바쁠 때 저희가 방문해서 이 몰을 그 물건을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인력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리고 양양몰은 첫째 홍보를 많이 해야지만은 저희 군에 농산물을 팔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입소문을 통한 그런 2차 홍보를 하고 최근 트렌드가 스마트폰에서 쇼핑을 하는 게 이제 추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8쪽에 농기계 보유현황 및 수리내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농기계 보유현황은 53종에 178대가 되겠고 그 수리내역은 7,188만 3,870원의 수리를 하였고, 임대수입은 2015년도에 1억 1,818만원에 임대수입을 올렸습니다.
79쪽에 2016년에는 농기계가 늘어가지고 55종에 213대를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고 11월 23일 현재 1억 2,115만 3천원의 수리 및 임대수입을 올렸습니다.
작년에 비하면 한 330만원 정도 임대수입료가 늘었습니다.
80쪽에 열두 번째 동절기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이 되겠습니다.
2015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쪽에 2016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병원성 AI가 지금 발생돼가지고 전국적으로 철새도래지 부근에 예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남대천하구에서 분변토를 채취해서 검사한 결과 저병원성 AI가 검출이 됐습니다.
근데 고병원성이 아니래서 다행인데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비상방역대책을 지금 편성을 해서 휴일 없이 계속 지금 우리 농가에 예찰을 하고 있고 의심되는 축이 있으면은 바로 신고를 해서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동물위생시험소 등 저희가 긴급하게 협조를 구해서 또 상황, 근무상황부도 계속 저희가 기록을 하고 앞으로 AI가 이게 더 이제 확산되지 않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6쪽에 구제역 백신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지금 공급을 하고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0년도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21,030두 돼지를 저희가 그렇게 처리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구제역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예찰도 하고 방역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8쪽에 감나무 보급현황 및 판로대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이 감나무를 지금 현재까지 보급량이 2000년에서 2015년까지 12만 7,720주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 품종은 동철감 또는 대봉감이 되겠습니다.
묘목을 지금 총2009년부터 저희가 추산을 다른 타지에서 온 것까지 계산해 보면 한 3만 140주, 대봉감은 한 9만 7,580주 뭐 그 정도 이제 보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생산량을 보면 1,498톤 정도 생산이 되고 그중에서 가공은 한 60톤 정도 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금년도에 감이 기상관계로 해서 굉장히 지금 흉년이라고 봅니다.
특히 원성낙엽병이라고 그 병이 걸려가지고 굉장히 상품화율이 낮고 또 청탁금지법 등으로 인해서 경기침체로 시장가격을 하락을 가져와서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은 저희가 이제 다른 방법으로 가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오색케이블카 대비해서 여러 가지 감 연계해서 가공품 또 유통센터, 그리고 이제 일부에선 서면 문화복지회관 등 기존시설에 감 가공공장 같은 걸 만들면 어떻겠나 이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앞으로 감은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감나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면적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감 가지고는 지금 265ha데 그거 가지고는 지금 아직까지 그 원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재배를 해서 앞으로 가공공장을 꼭 맨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심혈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9쪽에 물치 농·특산물 판매장 향후 활용계획이 되겠습니다.
물치 농·특산물 판매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차 공사가 8월 31일 날 완료가 됐고 사용수익허가가 낙찰이 된 거는 10월 12일 날 됐습니다.
낙찰금액은 2,938만 1천원으로 해서 강현면 적은리에 하는 김창한이라는 분이 지금 낙찰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인테리어 등 이런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들께서 보신 현장방문 시에 방수 누수로 인해서 굉장히 문제가 돼서 지금 방수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금년도에 비가 많이 와서 방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일위층은 완료를 했고 지금 2층을 방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아마 완료될 것으로 판단되고 그리고 또 현재 오늘부터 도색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겉이 좀 험해서 물 세척을 하고 갈아내는 작업을 하고 도색을 하고 하면은 좀 깨끗한 그런 건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90쪽에 열다섯 번째 산양산삼 재배현황 및 추진실적 및 판매대책이 되겠습니다.
산양산삼 재배현황은 245농가에 38.9ha가 되겠습니다.
판매대책은 이것도 금년도에 청탁금지법 영향으로 소비둔화로 인해서 굉장히 농가에서 지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고급화, 고급화 전략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생이 낮은 거는 가공위주로 하고 마유, 스피어테크와 연계를 해서 마유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면서 고급화해서 원물을 판매하는 쪽으로 가고 특히 생산이력제를 강화해서 이건 틀림 없는 양양명품 산양삼 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1쪽에 2016년에는 저희가 홍보물 판촉활동 해서 저희가 지하철 등에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물을 지금 판매시적이 4억 5,500만원치를 판매를 하였고 그거는 추석맞이 코엑스라든가 매가쇼 이런 데에 참석을 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공품 판매는 6억 7,000만원이래서 요거는 이제 원물구입은 6,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급화 전략으로 해서 판매를 확대하고 앞으로 기반시설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많은 우리 산양삼이 생산될 것으로 예측돼서 농가소득도 올라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92쪽에 보면은 일반인에 대한 농가의 직거래판매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26농가가 4억 5,500만원의 판매고를 보이고 있습니다.
93쪽에 울타리 조성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3개소에 1억 3,500만 1천원으로 저희가 울타리 조성을 했고, 2016년도에는 3,000만원 사업비로 해서 2개소에 산양산삼 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94쪽에 그린푸드 운영실적 및 향후대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친환경농축산물 인증현황이 되겠습니다.
농가수는 49농가에 29.8ha를 인증을 받았고 친환경축산물은 9농가에 13,477두에 대해서 무항생제 인증을 받았습니다.
2016년도는 54건에 유기농은 50.5ha, 친환경축산물 무항생제는 11농가에 22,339두를 받았습니다.
지금 민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해주는데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친환경인증을 농가에서 지금 기피하고 있는데 앞으로 인증비를 좀 지원을 해서 우리 군에 친환경농산물이 인증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노력하겠습니다.
95쪽에 양양민박·펜션 홍보지원 실적이 되겠습니다.
2015년에 2,4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온라인 검색광고 지원을 했고, 2016년도에도 2,400만원을 가지고 공동홈페이지 온라인 검색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민박협회가 한 75농가가 지금 중심이 돼서 민박협회를 해서 키워드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6쪽에 열여덟 번째 전통음식학교 지원실적 및 운영성과가 되겠습니다.
전통음식학교는 2015년에 3,5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수료인원 53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3,3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양양창업메뉴 또 양양수제맥주 과정 등 2과정에 교육인원 수료인원은 39명이 되겠습니다.
운영성과입니다.
농업인 창업장을 기반을 조성을 마련해서 저희가 2010년도에 질골연화두부 등 여러 개 업체가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사업을 통해서 계속해서 창업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러고 송이축제 및 연어축제 생활개선회 음식점 메뉴개발도 해서 앞으로 전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7쪽에 농·특산물 판매행사 실적이 되겠습니다.
앞서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8쪽에 스무 번째 관내 영농조합법인 현황 및 운영실태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138개의 법인이 등록이 돼있습니다.
고 내용은 목록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3쪽에 영농조합법인은 이제 138갠데 지금 운영이 되는 데가 64개만 운영이 됩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46%만 운영이 되고 있고 소재불명, 미운영이 있고 해서 추후 농식품부에서 후속조치 및 명령이 하달할 예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법적인 제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영농조합법인도 저희가 실태를 파악해서 미운영되는 곳은 운영되도록 저희가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04쪽에 스물한 번째 농약공동방제단 운영실적 및 향후대책이 되겠습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단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인원 25명이 공동방제단을 이제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14개 지역에 저희가 26회에 걸쳐서 335.5ha의 방제를 공동방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제기가 1대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시간이 빡빡해서.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센터에 대형 하나, 소형 하나 있는데 앞으로 대형 하나, 소형 하나를 더 구입해서 적기에 방제를 해서 효율을 높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105쪽에 스물두 번째 과수, 한우, 양돈, 양계, 화훼사업별 지원 실적이 되겠습니다.
과수는 저희가 2015년도에 4건에 1억 240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였고, 2016년도에는 4건에 1억 3,500만원 사업비를 투입해서 과수저장 중 생리장애 예측 제어시스템 사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106쪽에 한우는 2015년도에 26건에 20억 1,831만 2천원 사업비를 가지고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107쪽에 2016년도에는 31건에 21억 7,365만 2천원 사업비로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 등을 저희가 추진을 하였습니다.
세세한 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9쪽에 양돈은 2015년도에 3건에 1억 2,636만 4천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였고, 2016년도에 총10건에 2억 7,812만원의 사업비로 지능형 축산시설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에 양계는 2건에 2015년도에 2건에 1,15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6년에 지원내역이 없습니다.
화훼는 2015년도에 5작목에 1억 4,4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화훼 국내육성신품종 재배촉진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2016년도에는 3,335만 4천원의 사업비로 국화 생산기반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23 중점 육성특화작목 지원실적, 판매대책이 되겠습니다.
중점육성작목은 산채류, 산양산삼, 표고버섯, 양양한우 8품에서 4개 품목을 우선 중점사업으로 육성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채류는 지금 805호가 지금 115ha에 재배면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산양산삼은 245농가에 38.9ha가 재배되고 있고 표고버섯은 지금 원목이 28농가, 톱밥이 16농가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양한우는 263농가에 5,047두 그중에 암놈이 3514두고 수소가 1,468두가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대책은 산채류는 앞으로 대량생산을 통해서 설악산그린푸드를 통해 가공해서 판매하는 방법 그런 쪽으로 앞으로 적극 추진하고 산양산삼은 저희가 생산이력제를 통해서 차별성, 우수성을 입증해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해서 판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4쪽에 표고버섯은 금년부터 추진하는 향토산업을 통해서 산림조합과 함께 우리 군의 대표브랜드로 육성해서 앞으로 관광상품화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양양한우는 육질등급 1등급 ++이상 고급육 생산에 중점을 두고 고능력우량암소 생산 또 고품질 암소고기 생산 및 한우전문판매장 신축 등 앞으로 육질이 지금 1등급 +이상으로 생산해서 앞으로 2016년 현재 지금 고급육이 730둔데 앞으로는 더 늘려서 1,000두 이상 1년에 고급육이 생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5쪽에 스물네 번째 향토산업육성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향토산업 버섯사업은 금년에 시작해서 4년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30억이고 국비 15억, 군비 9억, 자부담 6억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50%를 소프트웨어에 꼭 투자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사업 시 예산이 못되는 부분은 군비로 더 매칭을 해서 할 수 있는데 저희 군의 재정형편상 매칭은 어렵고 지금 있는 기존 틀 안에서 하여튼 최소한 그 효과를 거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금년도 버섯분야는 앞으로 가공상품을 개발을 좀 해나갈 계획입니다.
천연조미료, 반찬류, 소스 이런 걸 저희가 개발하고 또 버섯 전통레시피도 개발하고 팔 수 있는 유통마케팅도 저희가 지원해서 서광농협이 지금 메인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서광농협과 협의를 해서 소기의 성과를 올리도록 최소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116쪽에 보면은 연도별 투자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금년에 이제 총투자비가 제일 많습니다.
12억 5,600만원, ‘17년에 7억 8,400만원, ’18년이 6억 4,000, ‘19년이 3억 2,000 이렇게 구성이 돼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연계협력조직 시스템으로 해서 본 사업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7쪽이 되겠습니다.
스물다섯 번째 쌀 생산량 및 각 조합별 수매현황, 쌀 판매 지원현황, 브랜드개발 및 포장재지원, 기타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이제 쌀이 굉장히 많이 생산됐습니다.
작년도는 10a당 단수가 521kg데 금년도는 최종 통계청 발표가 됐는데 우리 군이 531kg로 작년보다 담보당 10kg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료는 좀 잘못됐습니다마는 재매면적은 거기 1,655ha가 아니고 1,815ha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가 최종난 게.
그리고 10a당 단수가 531kg해서 금년에 우리 군에 쌀이 9,637톤이 생산됐습니다.
그게 강원도에서 일곱 번째로 많은 쌀이 저희 군에서 생산이 됐습니다.
종합별로 보면은 작년도에 농협에서 5,073톤을 수매를 했는데 금년에는 조합이 좀 작게 수매를 했습니다. 자체 수매를.
4,700톤 해서 작년도에는 373톤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공공비축 및 시장격리미곡은 저희가 이제 이거는 국가에서 매입하는 사업으로 금년도가 1차로 1,627톤을 했고 2차로 300톤이 배정이 돼가지고 전부 1,927톤이 저희 군에서 수매가 되는데 이건 생산량의 전체의 한 20% 정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한 5분의 1 정도가 국가에서 매입하고 5분의 4는 지역, 우리지역에서 소비하고 이제 외지에 판매하고 이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118쪽에 팔 판매 지원 지금 현황은 양양몰을 통해서 일부 판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쌀 가공업체가 있습니다.
송천떡, 한시루, 낙산, 오색한과 등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우리 “고맙다 양양!”과 연계한 쌀 홍보를 해서 쌀을 많이 팔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9쪽에 스물여섯 번째 임대농기계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근무현황이 되겠습니다.
임대농기계 기간제는 총7건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2016년도에는 7건에 인건비는 1억 4,64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120쪽에 스물일곱 번째 향토산업육성 사업비 및 지역산 수매현황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대로 2015년도에는 우리 지역산을 4,260만원 수매를 했고 금년도에는 6,600만원치를 지역업체가 수매를 했습니다.
수매한 걸 가지고 매출을 보면은 2015년에 5억 3,960만원 매출을 보였고, 2016년도에는 6억 7,000만원 매출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물판매보다 지역산을 수매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1족에 스물여덟 번째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시설현황 및 농가별 액비저장조 보유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5농가가 분뇨처리시설을 시설을 하였고, 2016년도 금년에는 또 5농가가 분뇨처리 및 장비를 구입을 하였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농가별 액비저장조 보유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액비저장조는 저희가 38동이 있었는데 저희가 5동을 이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5동은 이제 박상도, 박상환, 조오행, 정봉시, 원동구, 최종원 해서 6개를 총6개를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6개가 줄어서 123쪽에 2016년도는 32개가 보유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길옆에 또 못 쓰는 이런 액비저장조 또 방치되어있는 액비저장조 또 민원소지가 있는 액비저장조를 저희가 철거해서 깨끗한 환경이 깨끗한 우리 군으로 만들어보겠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묘종 보급현황이 되겠습니다.
과실류, 약재류, 산채류, 기타 계획이고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2014년도에는 과실류에 동철감이 4,515주 또 오미자가 5,000하고 기타 등 묘목을 생산 직접생산해서 공급하였고, 2015년도에도 동철감 1,820주, 배나무 270주 등을 저희가 공급을 했고, 금년도에는 과실류에서 우리 동철감은 1,100주, 구기자 2,000주, 오미자 3,000주, 음나무 23,180주, 산마늘 161,960주 등을 저희가 생산해서 보급했습니다.
앞으로도 기술센터는 이 종묘를 생산하는 그런 우수한 종묘를 생산해서 그런 묘목을 통해서 앞으로 농가에 우수품종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125쪽에 서른 번째 쇼핑몰 이용 농가현황 되겠습니다.
쇼핑몰은 연도별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123개 농가수에 금액은 4,565만 3천원의 택배비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택배비 지원해서 농가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26쪽에 서른한 번째 양양한우 산업화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한우사육기반시설에 2억 6,360만 5천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6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또 우량암소 개량 및 고능력한우 지원해서 2억 5,440만 6천원 사업비를 가지고 2개 사업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2014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8쪽에 2015년 추진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우사육기반시설 지원해서 5억 9,473만 8천원 해서 6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우량한우 개방 및 고능력한우 지원사업에 5개 사업에 2억 5,719만 3천원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그다음에 130쪽에 생산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지원은 5억 9,339만 6천원 사업비를 가지고 5개의 사업을 했고, 131쪽에 고급육생산 경영안정 지원에 5억 982만 5천원 사업비를 해서 4개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이거 금년도에 추진한 내용이 됩니다.
저희가 한우사육은 저희가 분야별로 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한우기반시설사업은 25억 7,819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우량송아지 생산 및 비육생산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1,000평짜리 축사를 짓고 있습니다.
북분리하고 지금 말곡리에 짓고 있는데 연말이면은 거의 완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우거점농가 축사신축도 금년도에 5개소를 선정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3농가는 완성이 되었고 2농가는 지금 완공이 안돼서 명시이월 해서 내년도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133쪽에 우량한우암소 개량을 해서 고능력한우 지원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지역에 우수혈통에 한우를 좀 개량해보자 해서 아주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 2,335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한우 수정란이식 지원사업에 136두 그다음에 한우 수정란 생산이식 공동연구에 45두, 그다음에 한우 번식검진 사업에 1,250두 등을 추진하였고 그다음 134쪽에 한우암소 난소결찰술 지원사업 130두, 고급육생산을 위한 한우거세 지원사업 626두, 또 여섯 번째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한 초음파진단 1,364두, 일곱 번째 한우 혈통개량 지원사업에 3,560만원 사업을 해서 한우개량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135쪽에 세 번째 파트로 생산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생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료를 생산도 하고 지원도 했습니다.
총7억 2,165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TMR사료 지원 그다음에 소규모 한우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료비 지원, 우량한우 생산을 위한 조사료생산 지원, 우량한우 생산을 위한 유휴지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136쪽 고급육생산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서 6억 5,069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한우거세우 출하장려금 지원사업, 한우암소 출하장려금 지원사업, 한우고급육 생산을 위한 송아지 경매 및 거세장려금 지원사업 등 해서 4개 파트에 나눠서 우리 양양한우 명품화를 위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37쪽에 서른두 번째 전략 농·특산물 현황 및 판매실적이 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8품을 저희가 산채, 한우, 표고, 동철감, 낙산배, 산양산삼, 복숭아, 해뜨미로 정해서 이 품목을 중점으로 해서 저희가 육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8개 품목에 지금 판매량은 30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전략 농·특산물이 육성돼서 우리 군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앞으로 많아질 걸로 예상해서 판매전략을 세워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낙산배 관련 풍수해보험 가입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 - 9월 1일 사이에 26.6m/sec의 강풍이 불어서 과수농가가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 피해액을 보면은 한 4억 6,500만원이 정도가 이제 피해가 났는데 보험을 들은 농가가 12농가 정도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안들은 농가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앞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을 홍보를 해서 들 수 있도록 저희가 현수막도 게첨하고 농가별로 저희가 지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9쪽에 전국적인 쌀값 파동에 따른 우리군 전략적 대책 및 쌀 팔아주기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앞으로 금년도에 쌀이 이제 저희가 과잉생산 돼가지고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저희가 식당에서 양양 쌀을 구입하면은 그 차액분을 지원해주는 방법 그것도 이제 시책사업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4개 농협이 지금 각각 다른 이름으로 이름을 쓰고 있는데 저희가 디자인도 개발하고 이래서 내년도에는 이게 아주 공통되게 쓰일 수 있게 소포장재도 지원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인근 우리지역에 아파트에 직거래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또 알선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파악해보니까 우리 쌀농사 쌀을 팔고 있는 농가가 한 1,540농가 정도 되는데 한 2,700톤이 지금 아파트에 직거래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은 한 28% 정도 점유를 하는데 앞으로 자매결연 이런 걸해서 쌀을 파는데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른다섯 번째 법인, 기업체, 작목반 보조금 현황이 되겠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18건에 16억 5,882만 8천원으로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시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141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20건에 12억 7,453만 7천원 사업비를 보조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2쪽에 2016년도에는 14건에 16억 20만 7천원 사업비를 가지고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6쪽에 물치 농·특산물 판매장 설계서 변경사유가 되겠습니다.
물치 농·특산물 판매장은 당초에 변경 전에는 총재경비를 합쳐서 6억 2,381만 3천원이 설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예산이 이거가지고 되지 않아서 저희가 분야별로 도급을 정해서 건축공사를 쪼갰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건축공사는 2억 1,925만 1천원, 관급은 1억 4,208만 9천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재경비가 덜 들어간 것을 계산하니 예산절감 효과가 2억 6,247만 3천원이었습니다.
건물이 너무 노후가 돼가지고 재활용하는데 당초 예상핸 거보다 많은 분야가 수리를 해야 될 부분이 나타나서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영세업체의 참여를 유도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공사를 3번해서 여러 개 업체를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는 저희가 예측핸 대로 되지 않고 본 공사를 함에 있어서 여러 군데가 망가져서 또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는 과정에서 2번의 설계변경을 해서 본 사업을 이제 마무리단계에 들어있습니다.
145쪽에 농어촌 잘살기, 농촌체험마을, 창조적마을, 장수마을, 떡마을 등 지원실적 및 사업실적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잘살기 지원실적 및 사업실적은 64페이지에 자세하게 보고를 드렸었기 때문에 그 운영실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실적은 2014년도에 8,196만원, 2015년도에 1억 1,400만 1천원, 2016년에 1억 3,548만 8천원이 지원을 하였습니다.
146쪽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실적은 2015년도에 8,000만원, 2016년에 3,750만원의 지원을 하였습니다.
창조적 만들기 사업 실적은 2014년에서 ‘16년까지 하월천리 지역창의아이디어사업이 20억이 되었고, 지금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5년, 2016년에 잔교리 창조적마을 만들기, 명지리 창조적 만들기 사업이 지금 추진 내지는 완료되었습니다.
2016년, 2017년은 동호리 창조적 만들기 사업과 상광정리 창조적 만들기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7쪽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은 내년부터 일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진이 될 사업은 오색1리, 서면 수리, 강현면 용호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종료되고 나면은 1년짜리 장수마을 사업을 도에서 지금 지특예산의 추진한다고 하는 게 있습니다.
147쪽에 4개 마을 추진 2014년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8쪽에 2015년도 추진현황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견불리, 오색1리도 추진상황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9쪽에 2016년도 6개 마을 추진현황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0쪽에 서면 수리, 오색1리, 강현면 용호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1쪽에 농업연계 떡산업 육성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강현면 광석리에서 하는 양양낙산떡마을 영농조합법인에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떡을 생산 제품을 지금 생산을 해서 잘팔고 있습니다.
그게 연간 매출액은 한 6,500만원 정도 되는데 쌀 소비는 한 5.2톤 정도 됩니다.
당초에 참여한 분들이 서로 좀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현재는 잘 봉합이 돼서 지금 현재 떡 생산이 잘되고 있습니다.
152쪽에 앞으로 떡 생산하는데 쌀소비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군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고제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동사항 22건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37을 총59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군정주요사업장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영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양한우 산업화 추진현황 및 향우 발전방안에 대해서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정 사육두수 확보를 위한 양양한우 기반시설지원에 12개소를 지원하였고, 양양한우 거점농가 축사신축을 10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암소개량을 위한 고능력한우 엘리트카우 수정란이식 지원을 572두를 하였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와 공동사업으로 102두를 인공 수정란이식을 하였습니다.
저능력암소 도태를 위한 한우비육 지원사업에 4종을 실시하였습니다.
한우 거세우 고급육생산 지원 3종을 실시하고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 고제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새 농어촌 건설운동 및 창작마을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기업형 새 농촌사업 추진은 역량강화 사업비 1억원의 사업비로 5개의 마을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의식개혁을 위한 주민교육을 실시하였고, 2014년도에는 우수마을 2차 평가를 실시해서 현북면 상광정리가 1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었습니다.
2016년 기업형 새 농촌 기초마을은 3개 마을로 사천리, 장리, 말곡리가 되겠고 3,000만원 사업비로 금년에 추진하였습니다.
2016년 강원도 우수마을 도약마을 선정은 2개 마을로 용호리하고, 상복리가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에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선정이 되겠습니다.
2015년에 손양면 동호리, 현북면 상광정리가 선정되었고, 창조적마을 만들기 위탁사업으로 9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오한석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종합농산물 산지 유통 APC 건립계획이 되겠습니다.
APC 건립계획 회의는 2015년 5월 13일에 농협과 회의를 하고 계속해서 협의하였는데 우리지역 실정상 대규모 APC는 지역농산물 생산부족으로 운영이 불가하여 향후 농협과 협의하여 소형APC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고제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2015년, 2016년 농촌체험관광 추진현황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농촌관광분야 추진상황은 농촌체험마을 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였고,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또 농어촌민박협회 온라인 광고지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지금 마을에 체험 사무장분야가 마을자체로 부담금을 10% 내지 20%를 차등지급하여야 하나 여기에 부분에 미지급하는 마을이 있어서 앞으로 향후 사무장제도에 대한 추진실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협약내용 및 사무장 선정지침 미준수 사무장은 앞으로 지원을 중단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6쪽에 농촌체험마을 휴양분야는 관내 농촌체험마을 중 일부마을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농촌체험 관련 사업에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농외소득 증대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고제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2015, 2016 축산보조금 지원 및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추진실적을 보면은 한우육성사업은 수정란이식 등 한우개방 217두, 한우브랜드 육성지원 3,900두, 축사신축 5개소, 한우암소 관리지원 1,500두, 한우초음파진단 및 거세우 지원 950두, 조사료생산 등 3,000톤을 생산하고 추진하였습니다.
8쪽에 2016년 추진실적은 한우육성사업은 수정란이식사업 등 한우개량 166두, 한우브랜드 육성지원 3,850두, 축사신축 5개소, 한우암소 관리지원 1,600두, 한우초음파진단·거세우 지원은 1,150두, 조사료는 약3,500톤을 생산지원을 하였고 지금 우량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 2개소를 지금 착공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고제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유기질 비료 결산내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사업 추진현황을 보면은 전체 16만 7,046포의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였고, 예산액은 3억 962만 8천원을 사업비를 지출을 하였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진종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합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및 추진대책이 되겠습니다.
현재 APC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8년도에 양양마트 매장이 확정하여 확정하게 되면 그 자리에 로컬푸드 코너를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며 투자비는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를 하였습니다.
11쪽에 지역농협 실무진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장기적 목표에 동감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지역농협의 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12쪽에 진종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민, 어민, 장애인 복지회관 및 근로복지관 건립계획입니다.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을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올렸으나 거기 조건이 맞지 않아서 국회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전액삭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여기에 관련해서 공모사업이 있으면 공모토록 하겠습니다.
13쪽에 이영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우육성사업 추진관련입니다.
고능력 한우 엘리트카우 유전자원 확보를 위한 수정란이식 지원사업 또 우리 군에서 농협중앙회와 한우개량소와 협의하여 우량한우 생산을 위한 수정란이식을 448두를 이식하였고, 강원도축산기술연구소와 공동연구 MOU로 지금 현재까지 103두에 총551두의 수정란을 이식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강원도축산기술연구소에서 우량임신암소 15두를 농가에 분양을 해서 앞으로 빠른 한우개량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 수정란이식으로 태어난 암소의 경우 14개월령에 기 확보된 1,300개의 개체 및 맞춤정액으로 인공수정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암소개량 가치를 창출할 것입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이영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양돈단지 현대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양돈단지는 2009년도에 돈사를 일부지원을 하였고, 2011년도에는 체험농장에 돈사를 지원하였고, 2015년도에는 단성축산에 돈사 및 시설을 이제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그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고품종 한우 생산에 관심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현재 한우는 5,050두로 지금 270호에서 지금 저희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사육거점 확보를 위한 정책 사업으로 한우거점농가 축사신축을 금년도에 5개소로 하였고, 준공이 3개소가 되었고 2개소는 내년 상반기에 준공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2016년 한우 생산을 위한 정책으로 출하장려금 또 초음파진단사업, 암소 난관결찰술, 수송아지 거세시술 지원 등을 하고 있고 또 한우 TMR사료를 2억 1,420만원을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다음 17쪽에 양양 쌀 판로 확보되겠습니다.
양양 지금 금년도에도 대풍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쌀 판매대책이 좀 우려돼서 저희가 금년도 3월 4일 날 농협하고 같이 이렇게 회의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쌀 소비를 위한 캠페인도 4월 달에 하였고, 쌀 소비를 위한 여러 가지 지금 방안을 아이디어를 강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양양한우를 거세우로 전향 이랬습니다.
육질개선을 위해서 우리군 한우거세우 사육현황은 지금 현재 2015년 말로 908두였는데 2016년 현재 목표는 1,000두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우거세우 확보를 위한 정책 사업으로 한우 수송아지 거세지원사업, 또 고급육 출하장려금 또 생균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에 양양쌀 브랜드 해뜨미 홍보 철저입니다.
우리군 브랜드가 해뜨미인데 해뜨미 그 포장디자인을 금년도에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쌀 포장재의 사용을 위한 관계자회의도 기술센터에서 농협과 협의를 가졌습니다.
금년도에 농협에서 지금 브랜드를 통일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소비자의 혼돈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2017년부터는 우리 지역농협이 해뜨미 브랜드 포장을 사용하기로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20쪽에 양양하면은 떠오르는 농산물 육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송이 말고 특별한 농산물이 특화된 게 없어서 이것을 육성을 이제 하기로 하고 저희가 8품8미 양양대표 농·특산물을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8품은 동철감, 낙산배, 산양산삼, 산채, 복숭아, 해뜨미, 표고, 한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8미는 섭국, 오색약수돌밥 산채정식, 송이버섯전골, 뚜거리탕, 물회, 홍합 장칼국수, 메밀국수 등을 8미로 선정하여 앞으로 농·특산물을 적극 육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1쪽에 로컬푸드 활성화방안 마련입니다.
로컬푸드 매장은 저희가 앞으로 양양군에 웰컴센터라든가 하여튼 농협하나로마트 이전에 따른 로컬푸드 매장 이런 걸 협의를 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기로 잠정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22쪽에 양양의 대표적인 먹거리 개발입니다.
이것도 지금 우리 군의 큰 과제로 양양전통음식학교 창업메뉴과정 등 수제맥주 등 다양한 우리 쌀 활용해서 여러 가지 대표먹거리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양양산채음식학교라든가 창업메뉴, 모든 음식학교는 창업을 위한 그런 계획으로 계획을 지켜서 발전시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3쪽에 물치 농·특산물 판매장 재활용방안 적극 검토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금 물치농·특산물 판매장은 5억 3,000만원을 들여서 17개의 업체에서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등 사업을 추진해서 지금 사업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사업이 완료되고 인테리어가 완료되면은 내년 한 3월 정도는 영업이 게시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입찰금액은 2,938만 1천원이 사용수익 허가 낙찰이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24쪽에 농업인발전기금 확보 철거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저희 군이 50억을 목표로 해서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7년 말 조성액이 18억 4,612만 2천원이 예상되고 있는데 앞으로 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금이 출연이 돼서 조성목표 50억이 조성이 조속하게 완료돼야만 본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에 조기추진을 위해서는 20억 정도 조성 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이용하는 추진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농협발전기금 조치추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 민박펜션 홍보비 지원방법 개선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 민박협회가 있습니다.
민박협회하고 홈페이지를 연계해가지고 사후관리를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스마트 강원관광 데이터베이스 구축 내용과 같이 협력해서 앞으로 우리 군의 민박 홍보기능을 강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쪽에 광역방제기 공동방제단 운영 검토입니다.
광역방제단은 금년도에 6개 읍면에 14개 지역에 275농가고 참석하여 335ha를 공동방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광역방제기 기계를 더 구입해서 원활하게 공동방제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중점 특화막물 발굴 중점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8품8미를 앞으로 전략적으로 육성해서 저희 특화작목이 육성되도록 노력하고 특히 양양몰 등 SNS마케팅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농산물 판매도 적극 판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에 옥수수 베일리지, 민간보조 구입기계 사용 없음, 대책강구입니다.
작년도에 옥수수 베일러 기계가 고장이 나가지고 부품이 없어가지고 수리를 하지 못했는데 금년에 이제 전자실린더 요거를 저희가 좀 요청을 해서 지금 수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부터는 이 기계가 이용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에 양돈단지 악취 저감대책사업입니다.
양돈단지가 악취가 나서 굉장히 주변마을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어서 환경감시단을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계속해서 양돈단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회 추경예산을 악취저감제를 가지고 바이오매직이라는 약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제를 이용해서 집중 투입하여 악취발생을 억제시키고 내년도에는 시범사업을 강현면 쪽에서 해서 악취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절감되면 앞으로 전 농가에 확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쪽에 물치 농·특산물 판매장 정비공사는 앞서 말씀드려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에 향토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송, 스피어테크, 산채가공공장이 되는데요.
산양산삼은 금년도에 스피어테크에서 지금 홍콩 등 중국 쪽에 대리점을 개설해서 지금 판매활동에 나서고 있고 향토주는 해송KNS에서 지금 속초에 국순당 총판을 통해서 지금 판매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채는 보조사업과 연결하여 그린푸드 공장에 건곤드레를 계약하여 지금 현재 제품으로 나와서 홈쇼핑에 판매활동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실질적인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돼서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쪽에 이것도 물치 농·특산물 판매장 정비사업은 이것도 앞서 말씀드려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번은 해당 없음으로 생략하고 3번은 각종 민원·진정·탄원민원 접수,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현남면 임호정리에 있는 양돈농장에서 분뇨를 위한 악취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사유재산이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영업 중으로 철거나 이전은 불가하고 악취제거를 위한 행정지도를 앞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용역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물치 농·특산물 판매장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등 16건에 2억 8,879만 4천원이 집행됐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에 2016년도는 양양군 귀농귀촌지원센터 홈페이지 웹사이트 접근성 개선작업 등 13건에 집행액은 1억 6,39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번, 6번, 7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8번 사고이월·명시이월금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새 농어촌건설운동 도 우수마을 지원사업 등 11건은 이월액이 21억 6,64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새 농어촌건설운동 도 우수마을 시상금 등 22건에 35억 9,33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자본보조 경비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새 농어촌건설운동 군 우수마을 지원 등 총138건으로 85억 4,39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기업형 새 농촌군역량 강화사업비 지원 등 113건으로 보조금액은 92억 1,92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군유지 대부현황 및 불법사용 현황 및 향후 불하계획이 되겠습니다.
군유지는 감곡리 643-2 과수원으로 총면적은 9,066㎡이 되겠습니다.
현재 임대료가 204만 9천원이 되고 양양읍에 사는 김승구씨가 대부해서 지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열한 번째, 열두 번째, 열세 번째는 해당사항이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CCTV 설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청사 내에 9대의 CCTV가 있고 또 시설안전 화재예방을 위해선 남부분소에 지금 7대의 CCTV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54쪽에 1억 이상 지원 매입 토지 및 건물 등기현황이 되겠습니다.
권역사업으로 지경리 22-4번지에서 서면 갈천리 95-2까지 총8건이 권역사업으로 추진해서 현재 건물이 양양군으로 등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신축한 센터 내에 토양검정실 1동이 양양군으로 등기가 되어있습니다.
열여섯 번째 철도부지 사용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열일곱 번째 2015년도 국도비 불용처리 내역과 사유가 되겠습니다.
밭농업 직불제 등 총16개 사업에 불용액은 5,82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에 따른 정산부분이래서 저희가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열여덟 번째 55쪽이 되겠습니다.
실과소별 행정재산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행정재산은 물치 농·특산물 판매장이 728.2㎡로 지금 현재 유상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열아홉 번째, 스무 번째, 스물한 번째는 해당사항이 없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스물두 번째 일반행정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총61건으로 5억 5,00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쪽에 2016년도는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 59건에 5억 2,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수동골, 탁장사권역, 구룡령 3개 권력으로 수동골은 사업비가 53억원, 탁장사는 47억 2,000만원, 구룡령권역은 41억이 되겠습니다.
탁장사하고 구룡령권역은 1단계, 2단계사업은 완료되었고 수동골권역은 2012년 2월 달에 1단계사업이 완료됐으나 그간에 2단계사업이 주민갈등 문제로 사업을 선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단계사업은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2017년 6월 달에 본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수동골권역은 1단계사업은 추진함에 있어 지금 현재 일부사업이 완전 건축허가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 이게 완료가, 설계가 완료 되면은 저희가 승인을 해서 11월 말경에 저희가 착공을 해서 지금 2017년 상반기에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에 자부담 부분을 이제 질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지금 결론이 안 나서 요게 이제 11월 말에 저희가 도에 공문이 오면은 그걸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64쪽에 새 농어촌건설운동 추진실적 및 향후 개선방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새 농어촌건설마을은 우리 군이 총27개 마을이 됐습니다.
저희가 2015년까지 25개 마을이 됐는데 금년에 용호리하고 상복리가 2개 마을이 돼서 27개가 되었고 금년도에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서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앞으로 추진한 사업 등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민참여와 미참여 주민 사이에 갈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갈등요소를 주민화합을 통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투자보다는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하여 체험마을 주민들이 운영방법 등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을 확대해서 이거 앞으로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해서 본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쪽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녹색체험마을은 총9개 마을이 됐고 2014년까지 지원이 되고 그 이후 2015년부터는 일몰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66쪽에 운영현황을 보면은 지금 방문객은 32,036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해서 9개 마을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지원현황 및 실적, 귀농인 정착을 위한 우리군 전략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지원현황 보면 2015년도에 12개 사업에 8억 8,804만 1천원 사업비로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2016년에는 14개 사업에 6억 8,600만원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보면은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자금 융자지원 및 귀농귀촌 아카데미 교육, 도시민유치 지원센터 운영,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 청년농산업 창업지원 등을 하였습니다.
68쪽에 보면은 귀농귀촌인 유치실적이 되겠습니다.
상담 및 교육으로 유치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부터 현재 본 사업을 추진했는데 2010년에 32명을 유치했고 2011년도에 50명, 2012년도에 102명, 2013년에 81명, 2014년에 56명, 2015년에 88명, 금년도는 고 자료가 좀 잘못됐습니다마는 27가구에 46명을 지금 현재 금년도에 유치를 했습니다.
이는 금년이 이제 경기불황으로 귀농귀촌인이 좀 유치가 좀 안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등 이런 매매가 안돼서 현재 우리 군으로 오겠다는 분은 굉장히 많은데 현재 주민등록 이전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귀농귀촌에 대한 저희가 공격적인 귀농귀촌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귀농귀촌에 4단계의 전략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원스톱정보를 제공하고 2단계는 귀농귀촌에게 맞춤형 교육을 합니다.
또 3단계는 귀농귀촌인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 뭐 빈집알선, 귀농의 집 또 주택신축에 따른 융자지원 등을 하고 있고 4단계는 귀농귀촌인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실제 와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주택을 짓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서 4단계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분야에 저희가 집중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에 농업인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영실적입니다.
농업인발전기금은 50억이 목표인데 지금 금년도 말로해서 17억 1,862만 4천원이 지금 조성이 됐습니다.
그게 본 사업이 20억이 되면은 조기 운영할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하였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군의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1억 이상 기금출연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사업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예산부서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에 농자재 등 지원현황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자재는 2015년도에 53.2ha에 7,766만 2천원, 금년도가 52.9ha에 5,920만 2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또 실천농가 농자재는 2015년도에 8,515만원, 금년도가 8,716만 1천원을 지원을 하였고 향후에도 앞으로 친환경농업을 육성을 위해서 본 사업을 예산을 증액해서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소포장재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감자박스 외 14개 품목 1억 9,8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16만 7,455매의 포장재를 지원한 바 있고, 2016년도에는 감자박스 외 19품목으로 3억원의 사업비로 총23만 7,305매에 개발비 및 목형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양수발전소 지원사업이 5,000만원이 추가돼서 금년도에 많은 포장재를 지원을 하였고 내년도에도 양수발전 지원금 5,500만원을 지원받아서 소포장재를 더 제작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에 농식품 가공시설 지원현황 및 운영성과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입암영농조합법윈 등 설악산그린푸드 사업비에 9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6년도에는 포매견불친환경영농조합법인 등에 하고 스피어테크에 총5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포매 조청공장은 지금 설계 등 여러 가지 자부담 문제로 늦어져서 내년도에 이월해가지고 본 사업을 완공하는 걸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에 아홉 번째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설맞이 코엑스 명절상품전 26회 해가지고 저희가 판매금액은 5억 3,184만 4천원을 실적을 올렸습니다.
76쪽에 2016년도에는 설맞이 직거래장터 등 15회로 현재 5억 4,783만 4천원 판매금액을 보이고 있고 연말까지 더 판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7쪽에 열 번째 양양몰 사업예산 및 매출실적, 향후 활성화방안입니다.
양양몰은 2015년도에 32개 업체가 입점을 해서 매출실적은 2억 1,342만 1천원의 매출실적을 올렸습니다.
금년도는 34개 업체가 입점을 해서 지금 11월 7일 기준으로 해서 2억 8,002만 5천원의 지금 매출실적을 올리고 있어 금년도 3억 가까이 매출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보면 현재 양양몰을 전담하고 있는 직원이 2명인데 이거 3명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농가가 바쁠 때 저희가 방문해서 이 몰을 그 물건을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인력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리고 양양몰은 첫째 홍보를 많이 해야지만은 저희 군에 농산물을 팔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입소문을 통한 그런 2차 홍보를 하고 최근 트렌드가 스마트폰에서 쇼핑을 하는 게 이제 추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8쪽에 농기계 보유현황 및 수리내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농기계 보유현황은 53종에 178대가 되겠고 그 수리내역은 7,188만 3,870원의 수리를 하였고, 임대수입은 2015년도에 1억 1,818만원에 임대수입을 올렸습니다.
79쪽에 2016년에는 농기계가 늘어가지고 55종에 213대를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고 11월 23일 현재 1억 2,115만 3천원의 수리 및 임대수입을 올렸습니다.
작년에 비하면 한 330만원 정도 임대수입료가 늘었습니다.
80쪽에 열두 번째 동절기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이 되겠습니다.
2015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쪽에 2016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병원성 AI가 지금 발생돼가지고 전국적으로 철새도래지 부근에 예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남대천하구에서 분변토를 채취해서 검사한 결과 저병원성 AI가 검출이 됐습니다.
근데 고병원성이 아니래서 다행인데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비상방역대책을 지금 편성을 해서 휴일 없이 계속 지금 우리 농가에 예찰을 하고 있고 의심되는 축이 있으면은 바로 신고를 해서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동물위생시험소 등 저희가 긴급하게 협조를 구해서 또 상황, 근무상황부도 계속 저희가 기록을 하고 앞으로 AI가 이게 더 이제 확산되지 않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6쪽에 구제역 백신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지금 공급을 하고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0년도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21,030두 돼지를 저희가 그렇게 처리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구제역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예찰도 하고 방역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8쪽에 감나무 보급현황 및 판로대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이 감나무를 지금 현재까지 보급량이 2000년에서 2015년까지 12만 7,720주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 품종은 동철감 또는 대봉감이 되겠습니다.
묘목을 지금 총2009년부터 저희가 추산을 다른 타지에서 온 것까지 계산해 보면 한 3만 140주, 대봉감은 한 9만 7,580주 뭐 그 정도 이제 보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생산량을 보면 1,498톤 정도 생산이 되고 그중에서 가공은 한 60톤 정도 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금년도에 감이 기상관계로 해서 굉장히 지금 흉년이라고 봅니다.
특히 원성낙엽병이라고 그 병이 걸려가지고 굉장히 상품화율이 낮고 또 청탁금지법 등으로 인해서 경기침체로 시장가격을 하락을 가져와서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은 저희가 이제 다른 방법으로 가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오색케이블카 대비해서 여러 가지 감 연계해서 가공품 또 유통센터, 그리고 이제 일부에선 서면 문화복지회관 등 기존시설에 감 가공공장 같은 걸 만들면 어떻겠나 이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앞으로 감은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감나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면적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감 가지고는 지금 265ha데 그거 가지고는 지금 아직까지 그 원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재배를 해서 앞으로 가공공장을 꼭 맨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심혈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9쪽에 물치 농·특산물 판매장 향후 활용계획이 되겠습니다.
물치 농·특산물 판매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차 공사가 8월 31일 날 완료가 됐고 사용수익허가가 낙찰이 된 거는 10월 12일 날 됐습니다.
낙찰금액은 2,938만 1천원으로 해서 강현면 적은리에 하는 김창한이라는 분이 지금 낙찰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인테리어 등 이런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들께서 보신 현장방문 시에 방수 누수로 인해서 굉장히 문제가 돼서 지금 방수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금년도에 비가 많이 와서 방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일위층은 완료를 했고 지금 2층을 방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아마 완료될 것으로 판단되고 그리고 또 현재 오늘부터 도색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겉이 좀 험해서 물 세척을 하고 갈아내는 작업을 하고 도색을 하고 하면은 좀 깨끗한 그런 건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90쪽에 열다섯 번째 산양산삼 재배현황 및 추진실적 및 판매대책이 되겠습니다.
산양산삼 재배현황은 245농가에 38.9ha가 되겠습니다.
판매대책은 이것도 금년도에 청탁금지법 영향으로 소비둔화로 인해서 굉장히 농가에서 지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고급화, 고급화 전략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생이 낮은 거는 가공위주로 하고 마유, 스피어테크와 연계를 해서 마유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면서 고급화해서 원물을 판매하는 쪽으로 가고 특히 생산이력제를 강화해서 이건 틀림 없는 양양명품 산양삼 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1쪽에 2016년에는 저희가 홍보물 판촉활동 해서 저희가 지하철 등에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물을 지금 판매시적이 4억 5,500만원치를 판매를 하였고 그거는 추석맞이 코엑스라든가 매가쇼 이런 데에 참석을 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공품 판매는 6억 7,000만원이래서 요거는 이제 원물구입은 6,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급화 전략으로 해서 판매를 확대하고 앞으로 기반시설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많은 우리 산양삼이 생산될 것으로 예측돼서 농가소득도 올라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92쪽에 보면은 일반인에 대한 농가의 직거래판매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26농가가 4억 5,500만원의 판매고를 보이고 있습니다.
93쪽에 울타리 조성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3개소에 1억 3,500만 1천원으로 저희가 울타리 조성을 했고, 2016년도에는 3,000만원 사업비로 해서 2개소에 산양산삼 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94쪽에 그린푸드 운영실적 및 향후대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친환경농축산물 인증현황이 되겠습니다.
농가수는 49농가에 29.8ha를 인증을 받았고 친환경축산물은 9농가에 13,477두에 대해서 무항생제 인증을 받았습니다.
2016년도는 54건에 유기농은 50.5ha, 친환경축산물 무항생제는 11농가에 22,339두를 받았습니다.
지금 민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해주는데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친환경인증을 농가에서 지금 기피하고 있는데 앞으로 인증비를 좀 지원을 해서 우리 군에 친환경농산물이 인증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노력하겠습니다.
95쪽에 양양민박·펜션 홍보지원 실적이 되겠습니다.
2015년에 2,4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온라인 검색광고 지원을 했고, 2016년도에도 2,400만원을 가지고 공동홈페이지 온라인 검색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민박협회가 한 75농가가 지금 중심이 돼서 민박협회를 해서 키워드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6쪽에 열여덟 번째 전통음식학교 지원실적 및 운영성과가 되겠습니다.
전통음식학교는 2015년에 3,5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수료인원 53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3,3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양양창업메뉴 또 양양수제맥주 과정 등 2과정에 교육인원 수료인원은 39명이 되겠습니다.
운영성과입니다.
농업인 창업장을 기반을 조성을 마련해서 저희가 2010년도에 질골연화두부 등 여러 개 업체가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사업을 통해서 계속해서 창업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러고 송이축제 및 연어축제 생활개선회 음식점 메뉴개발도 해서 앞으로 전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7쪽에 농·특산물 판매행사 실적이 되겠습니다.
앞서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8쪽에 스무 번째 관내 영농조합법인 현황 및 운영실태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138개의 법인이 등록이 돼있습니다.
고 내용은 목록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3쪽에 영농조합법인은 이제 138갠데 지금 운영이 되는 데가 64개만 운영이 됩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46%만 운영이 되고 있고 소재불명, 미운영이 있고 해서 추후 농식품부에서 후속조치 및 명령이 하달할 예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법적인 제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영농조합법인도 저희가 실태를 파악해서 미운영되는 곳은 운영되도록 저희가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04쪽에 스물한 번째 농약공동방제단 운영실적 및 향후대책이 되겠습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단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인원 25명이 공동방제단을 이제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14개 지역에 저희가 26회에 걸쳐서 335.5ha의 방제를 공동방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제기가 1대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시간이 빡빡해서.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센터에 대형 하나, 소형 하나 있는데 앞으로 대형 하나, 소형 하나를 더 구입해서 적기에 방제를 해서 효율을 높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105쪽에 스물두 번째 과수, 한우, 양돈, 양계, 화훼사업별 지원 실적이 되겠습니다.
과수는 저희가 2015년도에 4건에 1억 240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였고, 2016년도에는 4건에 1억 3,500만원 사업비를 투입해서 과수저장 중 생리장애 예측 제어시스템 사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106쪽에 한우는 2015년도에 26건에 20억 1,831만 2천원 사업비를 가지고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107쪽에 2016년도에는 31건에 21억 7,365만 2천원 사업비로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 등을 저희가 추진을 하였습니다.
세세한 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9쪽에 양돈은 2015년도에 3건에 1억 2,636만 4천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였고, 2016년도에 총10건에 2억 7,812만원의 사업비로 지능형 축산시설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에 양계는 2건에 2015년도에 2건에 1,15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6년에 지원내역이 없습니다.
화훼는 2015년도에 5작목에 1억 4,4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화훼 국내육성신품종 재배촉진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2016년도에는 3,335만 4천원의 사업비로 국화 생산기반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23 중점 육성특화작목 지원실적, 판매대책이 되겠습니다.
중점육성작목은 산채류, 산양산삼, 표고버섯, 양양한우 8품에서 4개 품목을 우선 중점사업으로 육성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채류는 지금 805호가 지금 115ha에 재배면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산양산삼은 245농가에 38.9ha가 재배되고 있고 표고버섯은 지금 원목이 28농가, 톱밥이 16농가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양한우는 263농가에 5,047두 그중에 암놈이 3514두고 수소가 1,468두가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대책은 산채류는 앞으로 대량생산을 통해서 설악산그린푸드를 통해 가공해서 판매하는 방법 그런 쪽으로 앞으로 적극 추진하고 산양산삼은 저희가 생산이력제를 통해서 차별성, 우수성을 입증해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해서 판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4쪽에 표고버섯은 금년부터 추진하는 향토산업을 통해서 산림조합과 함께 우리 군의 대표브랜드로 육성해서 앞으로 관광상품화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양양한우는 육질등급 1등급 ++이상 고급육 생산에 중점을 두고 고능력우량암소 생산 또 고품질 암소고기 생산 및 한우전문판매장 신축 등 앞으로 육질이 지금 1등급 +이상으로 생산해서 앞으로 2016년 현재 지금 고급육이 730둔데 앞으로는 더 늘려서 1,000두 이상 1년에 고급육이 생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5쪽에 스물네 번째 향토산업육성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향토산업 버섯사업은 금년에 시작해서 4년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30억이고 국비 15억, 군비 9억, 자부담 6억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50%를 소프트웨어에 꼭 투자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사업 시 예산이 못되는 부분은 군비로 더 매칭을 해서 할 수 있는데 저희 군의 재정형편상 매칭은 어렵고 지금 있는 기존 틀 안에서 하여튼 최소한 그 효과를 거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금년도 버섯분야는 앞으로 가공상품을 개발을 좀 해나갈 계획입니다.
천연조미료, 반찬류, 소스 이런 걸 저희가 개발하고 또 버섯 전통레시피도 개발하고 팔 수 있는 유통마케팅도 저희가 지원해서 서광농협이 지금 메인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서광농협과 협의를 해서 소기의 성과를 올리도록 최소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116쪽에 보면은 연도별 투자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금년에 이제 총투자비가 제일 많습니다.
12억 5,600만원, ‘17년에 7억 8,400만원, ’18년이 6억 4,000, ‘19년이 3억 2,000 이렇게 구성이 돼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연계협력조직 시스템으로 해서 본 사업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7쪽이 되겠습니다.
스물다섯 번째 쌀 생산량 및 각 조합별 수매현황, 쌀 판매 지원현황, 브랜드개발 및 포장재지원, 기타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이제 쌀이 굉장히 많이 생산됐습니다.
작년도는 10a당 단수가 521kg데 금년도는 최종 통계청 발표가 됐는데 우리 군이 531kg로 작년보다 담보당 10kg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료는 좀 잘못됐습니다마는 재매면적은 거기 1,655ha가 아니고 1,815ha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가 최종난 게.
그리고 10a당 단수가 531kg해서 금년에 우리 군에 쌀이 9,637톤이 생산됐습니다.
그게 강원도에서 일곱 번째로 많은 쌀이 저희 군에서 생산이 됐습니다.
종합별로 보면은 작년도에 농협에서 5,073톤을 수매를 했는데 금년에는 조합이 좀 작게 수매를 했습니다. 자체 수매를.
4,700톤 해서 작년도에는 373톤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공공비축 및 시장격리미곡은 저희가 이제 이거는 국가에서 매입하는 사업으로 금년도가 1차로 1,627톤을 했고 2차로 300톤이 배정이 돼가지고 전부 1,927톤이 저희 군에서 수매가 되는데 이건 생산량의 전체의 한 20% 정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한 5분의 1 정도가 국가에서 매입하고 5분의 4는 지역, 우리지역에서 소비하고 이제 외지에 판매하고 이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118쪽에 팔 판매 지원 지금 현황은 양양몰을 통해서 일부 판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쌀 가공업체가 있습니다.
송천떡, 한시루, 낙산, 오색한과 등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우리 “고맙다 양양!”과 연계한 쌀 홍보를 해서 쌀을 많이 팔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9쪽에 스물여섯 번째 임대농기계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근무현황이 되겠습니다.
임대농기계 기간제는 총7건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2016년도에는 7건에 인건비는 1억 4,64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120쪽에 스물일곱 번째 향토산업육성 사업비 및 지역산 수매현황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대로 2015년도에는 우리 지역산을 4,260만원 수매를 했고 금년도에는 6,600만원치를 지역업체가 수매를 했습니다.
수매한 걸 가지고 매출을 보면은 2015년에 5억 3,960만원 매출을 보였고, 2016년도에는 6억 7,000만원 매출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물판매보다 지역산을 수매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1족에 스물여덟 번째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시설현황 및 농가별 액비저장조 보유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5농가가 분뇨처리시설을 시설을 하였고, 2016년도 금년에는 또 5농가가 분뇨처리 및 장비를 구입을 하였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농가별 액비저장조 보유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액비저장조는 저희가 38동이 있었는데 저희가 5동을 이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5동은 이제 박상도, 박상환, 조오행, 정봉시, 원동구, 최종원 해서 6개를 총6개를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6개가 줄어서 123쪽에 2016년도는 32개가 보유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길옆에 또 못 쓰는 이런 액비저장조 또 방치되어있는 액비저장조 또 민원소지가 있는 액비저장조를 저희가 철거해서 깨끗한 환경이 깨끗한 우리 군으로 만들어보겠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묘종 보급현황이 되겠습니다.
과실류, 약재류, 산채류, 기타 계획이고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2014년도에는 과실류에 동철감이 4,515주 또 오미자가 5,000하고 기타 등 묘목을 생산 직접생산해서 공급하였고, 2015년도에도 동철감 1,820주, 배나무 270주 등을 저희가 공급을 했고, 금년도에는 과실류에서 우리 동철감은 1,100주, 구기자 2,000주, 오미자 3,000주, 음나무 23,180주, 산마늘 161,960주 등을 저희가 생산해서 보급했습니다.
앞으로도 기술센터는 이 종묘를 생산하는 그런 우수한 종묘를 생산해서 그런 묘목을 통해서 앞으로 농가에 우수품종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125쪽에 서른 번째 쇼핑몰 이용 농가현황 되겠습니다.
쇼핑몰은 연도별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123개 농가수에 금액은 4,565만 3천원의 택배비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택배비 지원해서 농가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26쪽에 서른한 번째 양양한우 산업화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한우사육기반시설에 2억 6,360만 5천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6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또 우량암소 개량 및 고능력한우 지원해서 2억 5,440만 6천원 사업비를 가지고 2개 사업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2014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8쪽에 2015년 추진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우사육기반시설 지원해서 5억 9,473만 8천원 해서 6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우량한우 개방 및 고능력한우 지원사업에 5개 사업에 2억 5,719만 3천원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그다음에 130쪽에 생산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지원은 5억 9,339만 6천원 사업비를 가지고 5개의 사업을 했고, 131쪽에 고급육생산 경영안정 지원에 5억 982만 5천원 사업비를 해서 4개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이거 금년도에 추진한 내용이 됩니다.
저희가 한우사육은 저희가 분야별로 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한우기반시설사업은 25억 7,819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우량송아지 생산 및 비육생산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1,000평짜리 축사를 짓고 있습니다.
북분리하고 지금 말곡리에 짓고 있는데 연말이면은 거의 완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우거점농가 축사신축도 금년도에 5개소를 선정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3농가는 완성이 되었고 2농가는 지금 완공이 안돼서 명시이월 해서 내년도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133쪽에 우량한우암소 개량을 해서 고능력한우 지원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지역에 우수혈통에 한우를 좀 개량해보자 해서 아주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 2,335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한우 수정란이식 지원사업에 136두 그다음에 한우 수정란 생산이식 공동연구에 45두, 그다음에 한우 번식검진 사업에 1,250두 등을 추진하였고 그다음 134쪽에 한우암소 난소결찰술 지원사업 130두, 고급육생산을 위한 한우거세 지원사업 626두, 또 여섯 번째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한 초음파진단 1,364두, 일곱 번째 한우 혈통개량 지원사업에 3,560만원 사업을 해서 한우개량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135쪽에 세 번째 파트로 생산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생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료를 생산도 하고 지원도 했습니다.
총7억 2,165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TMR사료 지원 그다음에 소규모 한우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료비 지원, 우량한우 생산을 위한 조사료생산 지원, 우량한우 생산을 위한 유휴지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136쪽 고급육생산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서 6억 5,069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한우거세우 출하장려금 지원사업, 한우암소 출하장려금 지원사업, 한우고급육 생산을 위한 송아지 경매 및 거세장려금 지원사업 등 해서 4개 파트에 나눠서 우리 양양한우 명품화를 위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37쪽에 서른두 번째 전략 농·특산물 현황 및 판매실적이 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8품을 저희가 산채, 한우, 표고, 동철감, 낙산배, 산양산삼, 복숭아, 해뜨미로 정해서 이 품목을 중점으로 해서 저희가 육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8개 품목에 지금 판매량은 30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전략 농·특산물이 육성돼서 우리 군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앞으로 많아질 걸로 예상해서 판매전략을 세워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낙산배 관련 풍수해보험 가입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 - 9월 1일 사이에 26.6m/sec의 강풍이 불어서 과수농가가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 피해액을 보면은 한 4억 6,500만원이 정도가 이제 피해가 났는데 보험을 들은 농가가 12농가 정도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안들은 농가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앞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을 홍보를 해서 들 수 있도록 저희가 현수막도 게첨하고 농가별로 저희가 지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9쪽에 전국적인 쌀값 파동에 따른 우리군 전략적 대책 및 쌀 팔아주기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앞으로 금년도에 쌀이 이제 저희가 과잉생산 돼가지고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저희가 식당에서 양양 쌀을 구입하면은 그 차액분을 지원해주는 방법 그것도 이제 시책사업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4개 농협이 지금 각각 다른 이름으로 이름을 쓰고 있는데 저희가 디자인도 개발하고 이래서 내년도에는 이게 아주 공통되게 쓰일 수 있게 소포장재도 지원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인근 우리지역에 아파트에 직거래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또 알선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파악해보니까 우리 쌀농사 쌀을 팔고 있는 농가가 한 1,540농가 정도 되는데 한 2,700톤이 지금 아파트에 직거래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은 한 28% 정도 점유를 하는데 앞으로 자매결연 이런 걸해서 쌀을 파는데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른다섯 번째 법인, 기업체, 작목반 보조금 현황이 되겠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18건에 16억 5,882만 8천원으로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시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141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20건에 12억 7,453만 7천원 사업비를 보조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2쪽에 2016년도에는 14건에 16억 20만 7천원 사업비를 가지고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6쪽에 물치 농·특산물 판매장 설계서 변경사유가 되겠습니다.
물치 농·특산물 판매장은 당초에 변경 전에는 총재경비를 합쳐서 6억 2,381만 3천원이 설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예산이 이거가지고 되지 않아서 저희가 분야별로 도급을 정해서 건축공사를 쪼갰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건축공사는 2억 1,925만 1천원, 관급은 1억 4,208만 9천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재경비가 덜 들어간 것을 계산하니 예산절감 효과가 2억 6,247만 3천원이었습니다.
건물이 너무 노후가 돼가지고 재활용하는데 당초 예상핸 거보다 많은 분야가 수리를 해야 될 부분이 나타나서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영세업체의 참여를 유도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공사를 3번해서 여러 개 업체를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는 저희가 예측핸 대로 되지 않고 본 공사를 함에 있어서 여러 군데가 망가져서 또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는 과정에서 2번의 설계변경을 해서 본 사업을 이제 마무리단계에 들어있습니다.
145쪽에 농어촌 잘살기, 농촌체험마을, 창조적마을, 장수마을, 떡마을 등 지원실적 및 사업실적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잘살기 지원실적 및 사업실적은 64페이지에 자세하게 보고를 드렸었기 때문에 그 운영실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실적은 2014년도에 8,196만원, 2015년도에 1억 1,400만 1천원, 2016년에 1억 3,548만 8천원이 지원을 하였습니다.
146쪽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실적은 2015년도에 8,000만원, 2016년에 3,750만원의 지원을 하였습니다.
창조적 만들기 사업 실적은 2014년에서 ‘16년까지 하월천리 지역창의아이디어사업이 20억이 되었고, 지금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5년, 2016년에 잔교리 창조적마을 만들기, 명지리 창조적 만들기 사업이 지금 추진 내지는 완료되었습니다.
2016년, 2017년은 동호리 창조적 만들기 사업과 상광정리 창조적 만들기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7쪽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은 내년부터 일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진이 될 사업은 오색1리, 서면 수리, 강현면 용호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종료되고 나면은 1년짜리 장수마을 사업을 도에서 지금 지특예산의 추진한다고 하는 게 있습니다.
147쪽에 4개 마을 추진 2014년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8쪽에 2015년도 추진현황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견불리, 오색1리도 추진상황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9쪽에 2016년도 6개 마을 추진현황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0쪽에 서면 수리, 오색1리, 강현면 용호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1쪽에 농업연계 떡산업 육성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강현면 광석리에서 하는 양양낙산떡마을 영농조합법인에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떡을 생산 제품을 지금 생산을 해서 잘팔고 있습니다.
그게 연간 매출액은 한 6,500만원 정도 되는데 쌀 소비는 한 5.2톤 정도 됩니다.
당초에 참여한 분들이 서로 좀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현재는 잘 봉합이 돼서 지금 현재 떡 생산이 잘되고 있습니다.
152쪽에 앞으로 떡 생산하는데 쌀소비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제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감사계속)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감사중지)
(16시 56분 감사계속)
○이영자 위원 소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고 또 조금 또 의견도 또 제시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립농산물 관리원 양양사무소 설치가 민간의 주도로 우리 양양군에 이제 설치되는 게 가시화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고 또 조금 또 의견도 또 제시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립농산물 관리원 양양사무소 설치가 민간의 주도로 우리 양양군에 이제 설치되는 게 가시화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그렇습니다.
○이영자 위원 굉장히 반가운 일입니다.
속초시에 사실은 농가가 속초시 인구의 한 3%에 불과하고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수가 한 7,500여명으로 전체인구의 27% 정도 되는데 물론 뭐 인구로 따지면 우리 양양군의 인구가 적기 때문에 뭐 수로 따지면 그렇습니다마는 속초시에는 어쨌든 2,300여명으로 한 3%에 불과하다는 여기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지루 우리 군에 집행부에서 민간단체에 맡겨놓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먼저 추진하고 설계를 해서 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뒷짐만지고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합니다.
어쨌든 민간단체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관리원 속초사무소 양양이전사업은 집행부가 하지 못한 큰 어떤 사업을 민간단체가 했대는 점에서도 어떻게 보면 의미가 크고 또 한 가지 우리군의 주력산업인 농산물 그 브랜드의 중차대한 중요한 사업을 민간단체에서 추진함에 있어서 과연 집행부는 어떤 협력체제를 어떤 협력체제로 임했는지 또 의회에는 사전에 이런 협조 등을 요정하지 않은 이유가 무언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속초시에 사실은 농가가 속초시 인구의 한 3%에 불과하고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수가 한 7,500여명으로 전체인구의 27% 정도 되는데 물론 뭐 인구로 따지면 우리 양양군의 인구가 적기 때문에 뭐 수로 따지면 그렇습니다마는 속초시에는 어쨌든 2,300여명으로 한 3%에 불과하다는 여기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지루 우리 군에 집행부에서 민간단체에 맡겨놓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먼저 추진하고 설계를 해서 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뒷짐만지고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합니다.
어쨌든 민간단체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관리원 속초사무소 양양이전사업은 집행부가 하지 못한 큰 어떤 사업을 민간단체가 했대는 점에서도 어떻게 보면 의미가 크고 또 한 가지 우리군의 주력산업인 농산물 그 브랜드의 중차대한 중요한 사업을 민간단체에서 추진함에 있어서 과연 집행부는 어떤 협력체제를 어떤 협력체제로 임했는지 또 의회에는 사전에 이런 협조 등을 요정하지 않은 이유가 무언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저희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지금 현재 속초양양사무소라고 돼있는 걸 저희가 별도로 양양사무소를 설치하고자 2011년부터 저희가 노력해왔습니다.
농식품부에도 저희가 갔고 의회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또 저희들을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근데 기재부 예산반영 과정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속초하고 양양하고는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별도 신설은 어렵고 지자체간에 영역다툼이 있기 때문에 어려워서 저희가 지금 그걸 추진하다가 중도에 저희가 이제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번영회 차원에서 과거에 하던 추진하던 자료를 요청을 해서 저희가 자료를 줘서 번영회에서 적극 나서면은 행정적으로 같이 저희가 협력해서 추진해 나가기로 그렇게 협의를 하였습니다.
농식품부에도 저희가 갔고 의회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또 저희들을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근데 기재부 예산반영 과정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속초하고 양양하고는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별도 신설은 어렵고 지자체간에 영역다툼이 있기 때문에 어려워서 저희가 지금 그걸 추진하다가 중도에 저희가 이제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번영회 차원에서 과거에 하던 추진하던 자료를 요청을 해서 저희가 자료를 줘서 번영회에서 적극 나서면은 행정적으로 같이 저희가 협력해서 추진해 나가기로 그렇게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영자 위원 어쨌든 뭐 양양으로 이전한대는 반가운 소식도 있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하셔서 집행부도 힘을 싣고 의회도 힘을 실어서 다 같이 함께 하는 그런 모양새가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요 질문을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잘 알았습니다.
○이영자 위원 양양8미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양양8미 아까 쭉 이렇게 나열을 하셨는데 너무 그니까 우리군의 사실 대표적인 먹거리가 없는데 사실 센터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 먹거리 개발하는 게 참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거를 또 저도 알고 있고 또 소장님도 더 잘 알고 계시시리라 믿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양양8미 아까 쭉 이렇게 나열을 하셨는데 너무 그니까 우리군의 사실 대표적인 먹거리가 없는데 사실 센터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 먹거리 개발하는 게 참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거를 또 저도 알고 있고 또 소장님도 더 잘 알고 계시시리라 믿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이영자 위원 그러면 이 8미를 어떻게 조금 더 색다르게 하실 색다르게 해서 대표먹거리로 개발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저희가 당초에는 이 8미를 선정할 때 8미 지정점을 만들려고 저희가 했습니다.
지정을 해서 이 업체는 8미를 하는 우리 먹거리를 하는 곳이다, 이렇게 할라고 그랬는데 업체에서 굉장히 그거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앞으로 하려면은 8미 업체를 맛집을 지정을 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이래 생각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여지고 8미에 대한 개량하는 거는 저희가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앞으로 계속 연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정을 해서 이 업체는 8미를 하는 우리 먹거리를 하는 곳이다, 이렇게 할라고 그랬는데 업체에서 굉장히 그거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앞으로 하려면은 8미 업체를 맛집을 지정을 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이래 생각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여지고 8미에 대한 개량하는 거는 저희가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앞으로 계속 연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어떤 이런 8미를 특별하게 개발하는 게 어떻게 보면 먼 데서 찾지 말고 가까운 데서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이영자 위원 우리가 지금 전통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음식을 하고 있고 또 제가 지난번에 농업인의 날 보니까 이렇게 단호박 식혜, 감주 그게 이렇게 조금 얻어먹어 봤는데 거기에 계시는 어르신들도 이렇게 드셔보시고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구요.
“맛있다, 크게 달지도 않고 또 우리 건강식품으로써도 굉장히 좋다.” 그런 조그만 거 하나하나가 우리 음식개발 하는데 굉장히 크게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작은 거 하나도 놓치지 마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맛있다, 크게 달지도 않고 또 우리 건강식품으로써도 굉장히 좋다.” 그런 조그만 거 하나하나가 우리 음식개발 하는데 굉장히 크게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작은 거 하나도 놓치지 마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저희가 지금 금년이죠, 금년에 25통했구요.
내년도에 지금 예산이 17통으로 돼있습니다.
내년도에 지금 예산이 17통으로 돼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소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금 산채하시는 분들이 저온저장고가 뭐 아로니아 인가요?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사실 저온저장고가 없어서 저장할 데가 없어서 이렇게 헐값에 파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저한테도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사실 저온저장고가 없어서 저장할 데가 없어서 이렇게 헐값에 파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저한테도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맞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것도 그렇고 우리 왜 엄나무 순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이영자 위원 그것도 제가 사서 지인들한테 이렇게 보내주느라고 해봤드니 그게 처음에 땄을 때 굉장히 뜨거워서 그대로 뭐 아이스 팩을 넣어도 이렇게 좀 떠서 도착을 하는데 저온저장고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꺼내서 박스포장을 해서 보내면 고대로 있다고 말씀들을 하시더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맞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알기로도 우리 과수농가에는 어느 정도 저온저장고가 보급됐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많이 됐습니다.
○이영자 위원 많이 됐기 때문에 산채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혜택을 받으셔야 된다 그런 거를 좀 내년에는 사업하실 때 고거를 좀 많이 좀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채하시는 분들 아마 소장님 많이 찾아가셨을 겁니다.
많이 제값을 저온저장고가 없어서 제값을 받고 팔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드린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고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구요.
산채하시는 분들 아마 소장님 많이 찾아가셨을 겁니다.
많이 제값을 저온저장고가 없어서 제값을 받고 팔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드린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고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알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포장재 지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장재가 제가 이제 농협장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대형농협마트에 하나로마트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우리 농산물을 팔고 싶어도 거기는 ‘양양군 어느 농협’ 이 마크가 찍혀야지만 대량으로 판매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농협장님들이 소장님한테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마크를 찍어달라, 그 포장재에.
포장재가 제가 이제 농협장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대형농협마트에 하나로마트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우리 농산물을 팔고 싶어도 거기는 ‘양양군 어느 농협’ 이 마크가 찍혀야지만 대량으로 판매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농협장님들이 소장님한테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마크를 찍어달라, 그 포장재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이영자 위원 그거 내년에는 어떻게 뭐 그거 계획 추진하실 계획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금년도에 저희가 이제 복숭아하고 배를 일부 했습니다.
○이영자 위원 배만 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했는데 그거 출하하고 싶은 농가하고 협의를 해서 뭐 물량이 얼맨큼 필요한지 농협은 이제 승인을 해줘야지 농협마크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이건 협력해가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협력해가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예, 그리고 쌀도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우리 뭐 철원하믄 오대쌀, 뭐 어디 고성은 무슨 미 무슨 미 이렇게 했듯이 하나의 브랜드로 가야되는데 지금 농협별로 각자 이렇게 좀 달라서 그거 조금 전에 이렇게 보고를 받은 거보니까 이렇게 그렇게 하나로 통일해서 추진해나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좀 반가웠습니다.
또 농기계 임대사업 좀 여쭤보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이 이제 굉장히 저희가 싼값에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는데 농기계 임대를 함에 있어서 만약에 오늘 오전에 예를 들어서 관리기가 나갔다 그러면 오후에 다시 관리기를 다른 농가에 임대해주진 않는다고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구요, 농민들이.
맞습니까?
또 농기계 임대사업 좀 여쭤보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이 이제 굉장히 저희가 싼값에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는데 농기계 임대를 함에 있어서 만약에 오늘 오전에 예를 들어서 관리기가 나갔다 그러면 오후에 다시 관리기를 다른 농가에 임대해주진 않는다고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구요, 농민들이.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일일단위로 이제.
○이영자 위원 일일단위로 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이영자 위원 근데 제 생각에는 농민들은 굉장히 그게 이제 급한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고장이나 수리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전에 했다가 오후에 다시 농민들한테 임대해주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방법을 하실 생각은 없는지.
왜냐 하면 이분들은 하루 그렇게 밀리다보면 계속 이게 뒤에, 뒤에, 뒤에 이렇게 되다 보면은 오늘 제가 해서 오전에 뭐 몇 시간 안 쓰고 끝났는데 오후에 그분들은 그게 굉장히 원하시는 거더라구요, 농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고장이나 수리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전에 했다가 오후에 다시 농민들한테 임대해주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방법을 하실 생각은 없는지.
왜냐 하면 이분들은 하루 그렇게 밀리다보면 계속 이게 뒤에, 뒤에, 뒤에 이렇게 되다 보면은 오늘 제가 해서 오전에 뭐 몇 시간 안 쓰고 끝났는데 오후에 그분들은 그게 굉장히 원하시는 거더라구요, 농민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이영자 위원 소장님, 이것 좀 한번 좀 검토해서 내년에는 좀 너무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지 않게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그렇게 일일단위로 해야 되는 규정이 있나요?
그렇게 일일단위로 해야 되는 규정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일일단위로 저희가 이제 임대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믄 갔다가 좀 휴식시간을 갖고 또 운영을 하고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일단위로 이제 농가에 원하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시행되는데 앞으로는 일양을 정해서 그래서 고거는 이제 농가 간에 소통을 좀 해보고 앞으로 바로 임대가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왜냐하믄 갔다가 좀 휴식시간을 갖고 또 운영을 하고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일단위로 이제 농가에 원하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시행되는데 앞으로는 일양을 정해서 그래서 고거는 이제 농가 간에 소통을 좀 해보고 앞으로 바로 임대가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예, 농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하는 게 우리가 우리 편한, 농민들이 편하게 하는 쪽으로 하는 게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고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알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리고 이제 대봉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올해의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대봉감이 굉장히 이제 흉작을 보였습니다.
근데 저 아래지방에서 대봉감은 또 굉장히 우리 여쪽 지역하고는 달리 또 풍작을 이뤘다고 해서.
사실 올해의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대봉감이 굉장히 이제 흉작을 보였습니다.
근데 저 아래지방에서 대봉감은 또 굉장히 우리 여쪽 지역하고는 달리 또 풍작을 이뤘다고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맞습니다.
○이영자 위원 대봉감 가격이 우리 농민들은 흉작을 이뤄서 대봉감 가격을 좀 더 받아야 높게 받아야 되는데 저 아래지방에서 풍작을 이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농민들은 흉작임에도 불구하고 제값을 받지 못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렇죠.
○이영자 위원 근데 저 아래지방에 농협관계자들 얘길 들어보면 저 아래지방은 농약 이런 거를 좀 뿌려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맞습니다.
○이영자 위원 굉장히 깨끗하고 보기가 좋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막상 대형마트에 가보면 우리 감은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빛깔이 안 좋고 그쪽은 굉장히 깨끗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소장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대봉감에 대해서 가공품을 굉장히 빨리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시급한 실정이 있다고 봐지는데 가공식품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사실 대봉감의 가공식품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감말랭이 아니면 뭐 감식초 이거에 국한돼있는데 다른 제품을 뭐 만들 계획이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그래서 막상 대형마트에 가보면 우리 감은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빛깔이 안 좋고 그쪽은 굉장히 깨끗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소장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대봉감에 대해서 가공품을 굉장히 빨리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시급한 실정이 있다고 봐지는데 가공식품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사실 대봉감의 가공식품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감말랭이 아니면 뭐 감식초 이거에 국한돼있는데 다른 제품을 뭐 만들 계획이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지금 이제 감을 이용해가지고 와인도 만들고요.
또 분말로 인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음식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연어축제가 앞으로 우리가 이제 지역축제로 발전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축제 때 감 출하시기하고 아주 딱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런 가공제품을 맨들어서 뭐 좀 출하를 해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분말로 인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음식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연어축제가 앞으로 우리가 이제 지역축제로 발전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축제 때 감 출하시기하고 아주 딱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런 가공제품을 맨들어서 뭐 좀 출하를 해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물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한데 처음에 우리가 어떤 판매실적이 확보될래면 대중성이 있는 제품이 개발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맞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 생각에는 소장님도 아마 같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맞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알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또 우리 지금 TMR시스템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TMR시스템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이제 TMR을 시스템이 포대당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TMR시스템의 가장 기본은 우량조사료가 이제 기본인데 사실은 TMR을 하는 이 업체에서 조사료 부분에 대해서 국내산이 아닌 수입산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TMR시스템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이제 TMR을 시스템이 포대당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TMR시스템의 가장 기본은 우량조사료가 이제 기본인데 사실은 TMR을 하는 이 업체에서 조사료 부분에 대해서 국내산이 아닌 수입산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맞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맞습니다.
○이영자 위원 한우를 대단위로 육성하는 다 지역의 농가에서 제가 들은 이야긴데 사실은 초지를 조성해서 그거를 TMR시스템 아니 그 조사료로 쓰는 게 가장 한우한테는 육질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가장 좋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작년에 소장님한테 한번 제안을 한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게 불가능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지금 저희가 이제 TMR사료공장은 저희가 수지가 안 맞아가지고 반납을 했고요.
저희가 금년도에도 저희가 TMR사료를 할 수 있는 조사료 파종도 저희가 잘 못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저희가 TMR사료를 할 수 있는 조사료 파종도 저희가 잘 못했습니다.
○이영자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비가 이틀마다 한 번씩 와가지고 이 종자를 파종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우리 지역적인 그런 문제가 있고 이래서 앞으로 저희가 조사료생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별도로 저희가 한번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현재는 좀 조사료생산 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게 우리 지역적인 그런 문제가 있고 이래서 앞으로 저희가 조사료생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별도로 저희가 한번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현재는 좀 조사료생산 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영자 위원 조사료생산이 굉장히 한우육질을 좌우하기 때문에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등한시해서는 좋은 육질이 나올 수가 없대는 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맞습니다.
○이영자 위원 항상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 거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알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볼 거는 2016년도 농공단지 입주업체 중에서 보조금 받은 업체가 몇 업체나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지금 스피어테크하고 설악산그린푸드하고 두 군......
○이영자 위원 그린푸드하고 2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렇습니다.
○이영자 위원 판매실적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지금 현재 스피어테크는 중국 그쪽에 이제 저희가 판매활동해서 상반기에 저희가 한 2억 정도 판매를 했다 그러고요.
그린푸드는 지금 그린푸드는 지난번에 이제 들었는데 지금 요즘 홈쇼핑에 지금 판매하고 있는데.
그린푸드는 지금 그린푸드는 지난번에 이제 들었는데 지금 요즘 홈쇼핑에 지금 판매하고 있는데.
○이영자 위원 현대홈쇼핑에 런칭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지금 한 1억 정도 판매가 되었습니다.
되고 연말에 가면 많이 판매실적이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고 연말에 가면 많이 판매실적이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스피어테크 2016년도 보조금이 얼마나 나갔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1억 2,0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영자 위원 보조금 대비 굉장히 판매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또 우리 지역의 산양산삼을 이용한 판매도 굉장히 아니 판매 그 수익......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수매실적?
○이영자 위원 수매실적도 굉장히 저조해서 사실 지금 우리 군에 이렇게 농공단지에 입주해있는 업체 중에서 사실은 보조금을 받으면서 우리 지역에 산양산삼이나 이런 거를 좀 수매를 해서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업체들이 또 물론 가격차이가 단가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있지마는 그래도 지역에 보조금을 주는 업체기 때문에 우리 조금 단가차이가 있더래도 우리 지역에서 나는 거를 써야 되지 않나, 그걸 기본원칙으로 해서 보조금이 지급돼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업체도 우리 군에서 지원을 안 받는다면은 그런 거를 우리 지역에서 나는 산양산삼을 수매해서 쓰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가장 큰 목적은 우리 지역에서 나는 거를 우리 지역 농민들도 살리기 위해서 거기에 보조를 해주는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조금 단가차이가 있더래도 또 우리 지역에서 나는 거를 좀 써 주십사 하고 소장님 좀 신경을 좀.
그래야지만 업체도 우리 군에서 지원을 안 받는다면은 그런 거를 우리 지역에서 나는 산양산삼을 수매해서 쓰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가장 큰 목적은 우리 지역에서 나는 거를 우리 지역 농민들도 살리기 위해서 거기에 보조를 해주는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조금 단가차이가 있더래도 또 우리 지역에서 나는 거를 좀 써 주십사 하고 소장님 좀 신경을 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업체하고 하여튼 뭐 협의해나가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했습니다.
○이영자 위원 1,400부 제작하셨는데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맞습니다.
○이영자 위원 우리 군에 농가로는 2,508농가로 돼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약한 3,000농가.
○이영자 위원 3,000농가 돼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이영자 위원 그러면 1,400농가에 맞춰서 캘린더 보급을 하면 어느 농가는 이거를 캘린더 보급을 받고 어느 농가는 받지 않는다면 이거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줄 거면 드릴 거면 다 보급을 해고 또 아니면 전부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제가 여기 센터에서 받은 게 제가 여기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크게 만드셨습니다.
줄 거면 드릴 거면 다 보급을 해고 또 아니면 전부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제가 여기 센터에서 받은 게 제가 여기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크게 만드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이영자 위원 이 안에 들어가 보면 1월부터 굉장히 뭐 작물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걸 쭉 적혀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맞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것 때문에 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맞습니다.
○이영자 위원 근데 농협에서 보급하는 캘린더에도 전부 그런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또 한 가지 농약사에서 보급하는 데에는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나와 있고 앞뒤로 가득 어떤 농약은 얼만큼의 비율로 농약을 써야 되고 언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느 때는 어느 시기에는 뭘 해야 되고 하는 게 너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이 캘린더를 제작할 이유가 농민들의 정보를 위해서 했다면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캘린더를 제작해서 또 더군다나 거의 3,000농가 되는 농가에 전부 보급하는 것도 아니고 1,400농가에만 보급하고 있다면은 이거는 형평성에도 안 맞고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이 500여만 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또 한 가지 농약사에서 보급하는 데에는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나와 있고 앞뒤로 가득 어떤 농약은 얼만큼의 비율로 농약을 써야 되고 언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느 때는 어느 시기에는 뭘 해야 되고 하는 게 너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이 캘린더를 제작할 이유가 농민들의 정보를 위해서 했다면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캘린더를 제작해서 또 더군다나 거의 3,000농가 되는 농가에 전부 보급하는 것도 아니고 1,400농가에만 보급하고 있다면은 이거는 형평성에도 안 맞고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이 500여만 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아닙니다.
계속 만들어졌습니다.
계속 만들어졌습니다.
○이영자 위원 계속 만들어졌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이영자 위원 계속 만들어졌대면은 계속 만들어서 보급해서 전부다 보급하지 않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그러니까 이제 거점농가 좀 농사 많이 짓는 농가, 관심 있는 농가......
○이영자 위원 그런 농가들은요, 소장님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실지루 더 잘 알고 있고 언제 어느 때 뭘 해야 되는지 정보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농가들이 오히려 더 모르고 있고 조금 전에 귀농에 대해서도 보고를 하셨는데 그런 농가들이 정말 필요한 정보가 이게 될 수가 있고 그런 분들한테 제가 여쭤봤습니다.
비교를 해서 여쭤봤더니 농약사에서 나오는 캘린더가 훨씬 더 정보력이 좋고 더 농약살포 문제도 그렇고 훨씬 더 좋다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무슨 어떤 뜻으로 물론 좋은 뜻으로 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실지루 더 잘 알고 있고 언제 어느 때 뭘 해야 되는지 정보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농가들이 오히려 더 모르고 있고 조금 전에 귀농에 대해서도 보고를 하셨는데 그런 농가들이 정말 필요한 정보가 이게 될 수가 있고 그런 분들한테 제가 여쭤봤습니다.
비교를 해서 여쭤봤더니 농약사에서 나오는 캘린더가 훨씬 더 정보력이 좋고 더 농약살포 문제도 그렇고 훨씬 더 좋다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무슨 어떤 뜻으로 물론 좋은 뜻으로 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약사에서 나온 거는 자사제품을 소개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만들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전국적인 캘린더는 우리 양양지역의 기상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지역의 기상에 맞게끔 제작이 돼 있고요.
농약사에서 나온 거는 자사제품을 소개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만들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전국적인 캘린더는 우리 양양지역의 기상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지역의 기상에 맞게끔 제작이 돼 있고요.
○이영자 위원 소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우리 농가에서 나오는 우리 센터에서 만든 거하고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별로 차이가 없고 물론 이 캘린더 말고도 그런 조금 다른 부분에 대해선 얼마든지 다른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굳이 이거를 만들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리고 농약사에서는 물론 전국적인 그걸로 하고 전국적인 통계로 하고 있지만 제가 물어봤어요, 농가들한테 물어봤어요.
별 차이가 없답니다.
농민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여기 보면 병충해 어떻게 하고 몇 월에 뭘 파종하고 너무너무 자세히 나와 있어서 제가 지금 이거 농협에서 나온 거 하나하고 농약사에서 나온 거 하나를 갖고 올라왔는데 제가 각 농약사별로 제가 이거를 보니까 너무너무 자세히 나와 있어서 아무 농사를 못 짓는 분들도 아마 이거를 보면은 어느 때 뭘 해야 되는지 알 거 같더라구요.
저같이 농사를 모르는 사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다만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전부 3,000농가에 전부 보급을 했다면 이게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1,400농가에만 선별적으로 지원을 했다는 보내줬다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가에서 나오는 우리 센터에서 만든 거하고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별로 차이가 없고 물론 이 캘린더 말고도 그런 조금 다른 부분에 대해선 얼마든지 다른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굳이 이거를 만들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리고 농약사에서는 물론 전국적인 그걸로 하고 전국적인 통계로 하고 있지만 제가 물어봤어요, 농가들한테 물어봤어요.
별 차이가 없답니다.
농민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여기 보면 병충해 어떻게 하고 몇 월에 뭘 파종하고 너무너무 자세히 나와 있어서 제가 지금 이거 농협에서 나온 거 하나하고 농약사에서 나온 거 하나를 갖고 올라왔는데 제가 각 농약사별로 제가 이거를 보니까 너무너무 자세히 나와 있어서 아무 농사를 못 짓는 분들도 아마 이거를 보면은 어느 때 뭘 해야 되는지 알 거 같더라구요.
저같이 농사를 모르는 사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다만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전부 3,000농가에 전부 보급을 했다면 이게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1,400농가에만 선별적으로 지원을 했다는 보내줬다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알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최홍규 위원 우리 소장님 하여간 농업에 대해서 막중한 임무를 맡고 계시는 과장님과 여러분들께 하여간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 19쪽에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뜨미 쌀 포장재 디자인 이거 지금 있지 그거 농협에서 서로 다 이제 매치가 돼갖고 해뜨미로 단합을 해서 이제 하시잖아요?
여기 19쪽에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뜨미 쌀 포장재 디자인 이거 지금 있지 그거 농협에서 서로 다 이제 매치가 돼갖고 해뜨미로 단합을 해서 이제 하시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올해는 시장격리곡이 있어서 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최홍규 위원 4,700톤 그리고 5,700톤 이래되는데 저희가 이것을 제가 왜 묻냐 하면은 요번에 행정수매가 건벼, 건벼에서 1차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300톤이 이제 시장격리곡이 300톤이 나왔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이게 이제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그 잔여물량을 이번에 농가 보유물량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120톤 입니다.
○최홍규 위원 그게 그렇게, 아니 그게 그건 알아요.
아는데 잔여물량을 한다 그래서 하믄 안 되지 이거 개인에게 그렇게 많이 드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농가에서 지금 있지 얘기가 좀 나와요, 그 얘기가.
그래서 이것을 각 지역이 분배를 해든가 이래야 되는데 잔여 그거 남았다 그래서 그 사람을 드리면 안 되지 한 집을요.
아는데 잔여물량을 한다 그래서 하믄 안 되지 이거 개인에게 그렇게 많이 드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농가에서 지금 있지 얘기가 좀 나와요, 그 얘기가.
그래서 이것을 각 지역이 분배를 해든가 이래야 되는데 잔여 그거 남았다 그래서 그 사람을 드리면 안 되지 한 집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거 이제 농식품부의 방침이 시장에서 완전히 분리해서 하는 격리입니다.
격리를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벼를 가지고 있는 농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농가 거를 먼저 수매를 해라, 그런 지침에 의해서 농가 거를 먼저 했습니다.
격리를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벼를 가지고 있는 농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농가 거를 먼저 수매를 해라, 그런 지침에 의해서 농가 거를 먼저 했습니다.
○최홍규 위원 그게 그래서 농민들이 지금 얘기가 많더라고요, 얘기가.
그니까 이게 지금 추가로 300톤이 나왔는데 그럼 있지 일개개인하고 그 마을에 120톤을 주고 나머지 170톤을 갖다가 저기 손양, 현남, 현북 다 이렇게 노나야 될 게 아닙니까?
서면까지.
그니까 이게 지금 추가로 300톤이 나왔는데 그럼 있지 일개개인하고 그 마을에 120톤을 주고 나머지 170톤을 갖다가 저기 손양, 현남, 현북 다 이렇게 노나야 될 게 아닙니까?
서면까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노났습니다.
180톤을.
180톤을.
○최홍규 위원 그래 저 얘기 들었어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노났습니다.
○최홍규 위원 근데 그렇게 해서 그건 좀 저거하다 이 얘기래요, 저 얘기는.
그러고 지금 있지 40kg의 건벼, 건벼 40kg에 지금 지원해야 되는데 많잖아요?
지금 철원은 저가 알기로는 한 가마니에 4천원에 해드리고.
그러고 지금 있지 40kg의 건벼, 건벼 40kg에 지금 지원해야 되는데 많잖아요?
지금 철원은 저가 알기로는 한 가마니에 4천원에 해드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맞습니다.
○최홍규 위원 지금 횡성은 40kg에 200원에 해드린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차액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최홍규 위원 차액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최홍규 위원 : 그런데 우리 하조대농협에서도 지원을 해드려요.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드리는데 우리 양양군에서도 지원이 좀 할 생각은 없는가.
지금 있지 다른 지역은 다하거든요?
해드려야 된다고 앞으로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드리는데 우리 양양군에서도 지원이 좀 할 생각은 없는가.
지금 있지 다른 지역은 다하거든요?
해드려야 된다고 앞으로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지금 횡성도 지금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좀 앞으로 우리 참 군의 재정규모에 비해서 지금 긴축재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재정여건이 좋아지면은 이 부분도 지원하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좀 앞으로 우리 참 군의 재정규모에 비해서 지금 긴축재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재정여건이 좋아지면은 이 부분도 지원하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홍규 위원 이게 이제 다른 지역은 이제 지원을 하니까 우리 지역도 준비를 하셔갖고 지금 해드려야 되지 않냐 이 얘기를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알겠습니다.
○최홍규 위원 사실 있죠 농민들이요 한 20년 전이나 지금 쌀값이 똑같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이것도 이제 예산문제입니다.
그래서 ‘17년도에도 저희가 지금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돼서 이제 앞으로 저희가 국비를 좀 받아서 이 부분을 좀 해결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순수군비를 가지고는 이거 구입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앞으로 국비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17년도에도 저희가 지금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돼서 이제 앞으로 저희가 국비를 좀 받아서 이 부분을 좀 해결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순수군비를 가지고는 이거 구입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앞으로 국비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홍규 위원 아니, 이거 농민들이요 각 지역마다 뽑기를 해서 뽑아서 공동방제기를 쓴다는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래갖고?
뽑기를 해서 쓴다 그러더라고 내 얘기 들으니까 맞습니까, 그기?
뽑기를 해서 쓴다 그러더라고 내 얘기 들으니까 맞습니까, 그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맞습니다.
뽑습니다, 맞습니다.
뽑습니다,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맞습니다.
많이 씁니다.
많이 씁니다.
○최홍규 위원 이분들은 이기 고령화되어서 그래요.
현남에 전부 그 인원들이 노령화가 돼갖고 방제기를 공동으로 다 공동방제기를 쓴다고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엔 꼭 하나, 이거 한 1억 얼마 듭니까?
현남에 전부 그 인원들이 노령화가 돼갖고 방제기를 공동으로 다 공동방제기를 쓴다고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엔 꼭 하나, 이거 한 1억 얼마 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지금 이제 1억 5,000만원하고 그다음이 차량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한 2억 5,000만원 정도 사업비가 있어야지 그거 광역방제기를 대형 하나, 소형 하나 이렇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한 2억 5,000만원 정도 사업비가 있어야지 그거 광역방제기를 대형 하나, 소형 하나 이렇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많이 했습니다.
○최홍규 위원 그리고 향토산업으로 해갖고 우리가 뭐 원물판매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가공을 좀 더 하셔갖고 지금 있지 이기 뭐 우리가 보면은 김영란법 이래 돼갖고 판매가 자꾸 주는 가본데 애를 먹잖아요, 우리 농가들이.
근데 우리가 재배는 많이 하라 그러고 더 판로도 좀 해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좀 홍보를 좀 더 하셔갖고 판로가 좀 잘되게끔 농가들.
근데 우리가 재배는 많이 하라 그러고 더 판로도 좀 해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좀 홍보를 좀 더 하셔갖고 판로가 좀 잘되게끔 농가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저희 군에 이제 산양산삼은 효과가 좋은 걸로 이렇게 지금 돼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군에 이제 많이 생산되면은 집산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군에 이제 많이 생산되면은 집산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렇습니다.
○최홍규 위원 지금 축산계 직원이 4명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축산계가 이제.
○최홍규 위원 축산에, 축산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축산정책이 4명.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저희도 이제 저병원성이 저희도 발견......
○최홍규 위원 그래서 지금 뭐 다행히 그래도 남대천에 저병병으로 됐다니까 다행인데 그래도 검열을 꼭 이래하셔서 좀 있지 우리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아주 만전을 좀 기해 줄 것을 부탁을 드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최홍규 위원 하신다 그러는데 이거 서광농협에서 하신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이건 이제 서광농협이 참여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최홍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믄 우리가 버섯하믄 양양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렇습니다.
○최홍규 위원 양양인데 정말 잘 만드셔서 정말 성공의 사례로 좀 갈 수 있게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특화작목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규 위원 그러면 뭐 건물은 어떻게 집니까, 가공공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지금 제2 지금 농공단지에다가 건물을 짓고.
○최홍규 위원 짓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가공라인을 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최홍규 위원님 방제기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벼농사 수확에 차질이 없도록 방제기를 더 구입하여 농가에서 벼를 수확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지적을 하셨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며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벼농사 수확에 차질이 없도록 방제기를 더 구입하여 농가에서 벼를 수확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지적을 하셨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며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시네요.
19쪽에 양양쌀 브랜드 해뜨미 홍보 철저에 대해서 통합브랜드로 해가지고 진행한다는데 조금 전에 질문을 한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하는 걸로 결정이 됐죠?
장시간 수고가 많으시네요.
19쪽에 양양쌀 브랜드 해뜨미 홍보 철저에 대해서 통합브랜드로 해가지고 진행한다는데 조금 전에 질문을 한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하는 걸로 결정이 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결정했습니다.
○김정중 위원 지금 이제 문제점이 여기에 뭐 명시한 것처럼 가격하고 품질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 이제 그 부분들을 어떻게 공동화시킬 것이냐 하는 요점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김정중 위원 연합사업단 구축 같은 거는 이야기가 안 되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거는 지금 4개 농협의 이견이 있어서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렇다면 잘못하면 공동브랜드를 만들어서 진행하면서 우리 주민들한테 혼란을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소비자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김정중 위원 같은 똑같은 디자인에 같은 이름을 가지고 진행하는데 쌀값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주민들이 이해를 못할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농협이라는 농협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디자인에 있어가지고 조금이래도 다른 공동명의를 가지고는 가지만 디자인에서 차이를 두든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특정적인 방법을 찾아내가지고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까지 우리가 연구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 부분에 접근이 안 된다면 오히려 공동브랜드를 만들어놓고 이 해뜨미라는 이름이 우리 주민들한테 신뢰가 벗어날 수도 있다라는 그 점도 좀 명심해서 진행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28쪽에 작년도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들인데 금년도에는 사용을 못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못했습니다.
이 기계 못 고쳤습니다.
이 기계 못 고쳤습니다.
○김정중 위원 예, 못 고친 거 알고 있고 지금 전에 있던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놓은 것까지 제가 알고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논화리로 옮겨놨습니다.
○김정중 위원 뭐 제가 이게 진행된 일이기 때문에 뭐 문제를 삼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데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들을 빨리빨리 하셔가지고 이게 판단을 사용을 못할 부분들이라고 하면 뭐 정확하게 그분들한테도 다른 대안을 만들어주시든지 이래가지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들을 빨리빨리 하셔가지고 이게 판단을 사용을 못할 부분들이라고 하면 뭐 정확하게 그분들한테도 다른 대안을 만들어주시든지 이래가지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66쪽에 우리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 현황들 쭉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사무장 앞에서 사무장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문제점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김정중 위원 제가 이거 보면서 2015년도하고 2016년도 이거 실적들 보면서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위에서 두 번째 마을 그리고 아래쪽 2016년도하고 ‘15년도하고 비교를 한번해보세요.
어떻게 마을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사람수, 매출액, 모든 부문들이 똑같이 이렇게 표기해가지고 가져올 수 있습니까?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저희가 행정을 잘못했다라고만 질타하려고 이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잘한 부분들은 칭찬을 할 거고 그런데 이러한 형태는 의회를 굉장히 기만하는 겁니다.
여기 제가 그 밑에서 아래쪽에서 네 번째 마을 같은 경우에 제가 보니까 음식매출에 있어가지고 전년도하고 굉장히 다른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원인분석이 돼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 보게 되면 위에서 두 번째 마을 그리고 아래쪽 2016년도하고 ‘15년도하고 비교를 한번해보세요.
어떻게 마을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사람수, 매출액, 모든 부문들이 똑같이 이렇게 표기해가지고 가져올 수 있습니까?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저희가 행정을 잘못했다라고만 질타하려고 이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잘한 부분들은 칭찬을 할 거고 그런데 이러한 형태는 의회를 굉장히 기만하는 겁니다.
여기 제가 그 밑에서 아래쪽에서 네 번째 마을 같은 경우에 제가 보니까 음식매출에 있어가지고 전년도하고 굉장히 다른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원인분석이 돼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셔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김정중 위원 가격이 1억 8,000이라는 돈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동일한 음식을 판매를 하는데 2015년도에는 1억 9,000의 판매고가 있었는데 2016년도에는 1,900만원의 판매고가 나오냐는 얘기죠.
어떻게 동일한 음식을 판매를 하는데 2015년도에는 1억 9,000의 판매고가 있었는데 2016년도에는 1,900만원의 판매고가 나오냐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이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예, 지금 이러한 문제점들이 우리가 각 지역의 사무장들을 활용하고 하는데 있어서도 그분들이 마을일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 행정에서 할일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정확하게 진행을 좀 해주십시오.
그거는 우리 행정에서 할일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정확하게 진행을 좀 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67쪽에 귀촌귀농 문제가 있는데 사실 지금 금년도에 저희가 하나의 화두처럼 나왔던 게 지방소멸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과연 지방이 계속 유지해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어떤 기로에 와있습니다.
귀농귀촌사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 쭉 제가 ‘15년도, ’16년도 사업들을 보니까 귀농에 대한 사업들은 의외로 많이 형성이 돼있습니다.
귀농귀촌사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 쭉 제가 ‘15년도, ’16년도 사업들을 보니까 귀농에 대한 사업들은 의외로 많이 형성이 돼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김정중 위원 근데 귀촌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들은 사실 농사를 안 짓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곳에 정착하면서 지원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사실 굉장히 적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새로운 어떤 방법을 찾아서 아예 귀농에 대한 부분들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든지 귀촌에 대한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롭게 만들어가든지 하는 면을 좀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김정중 위원 그러고 귀촌귀농 뭐 지원 조례까지 전부다 만들어가지고 다돼 있는데 저흰 이렇게 하나 제안을 좀 해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우리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뭐 한여농 이런 여러 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우리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뭐 한여농 이런 여러 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김정중 위원 이 귀농하시는 분들하고 멘토, 멘티사업 좀 진행해달라고 제가 한번 부탁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그거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게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지원받는 부분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곳에서 정착하면서 본인들이 편안하게 정착할 수 있는 그 바탕이 만들어지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김정중 위원 우리가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들이 우리 양양군의 농업을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한테 조금 좀 번거로운 일일지 모르지만 그곳에 자리하는 우리 귀농인들에 대해서 좀 멘토, 멘티사업을 좀 진행하기를 부탁을 좀 드려주십시오.
그분들한테 조금 좀 번거로운 일일지 모르지만 그곳에 자리하는 우리 귀농인들에 대해서 좀 멘토, 멘티사업을 좀 진행하기를 부탁을 좀 드려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알겠습니다.
내년도엔 한번 기획해보겠습니다.
내년도엔 한번 기획해보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74쪽에 농식품 가공시설 지원사업 쭉 돼있는데 아까 여기 설명하시면서 조청공장 자부담문제 공모 이거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공모사업으로 됐습니다.
○김정중 위원 근데 그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자부담에 문제가 생겼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아니, 자부담이 이제 이거 1억 6,000을 하게 돼있습니다.
20% 자부담을 하게 돼있는데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이 자부담을 농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게 부담이 안 돼가지고 이제 사업을 늦게 이제 보조금 교부 지령이 된 거 같습니다.
20% 자부담을 하게 돼있는데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이 자부담을 농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게 부담이 안 돼가지고 이제 사업을 늦게 이제 보조금 교부 지령이 된 거 같습니다.
○김정중 위원 실제적으로 이 마을에서는 그니까 뭐 제가 개인적으로 지칭은 안 하겠지만 이 마을에서 감 사업도 진행했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김정중 위원 실제적으로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작년에는 감을 잘 못했는데 금년에는 감을 지금 현재 지금 깎고 있고 많은 양은 아니지만 올해는 한 3톤 정도 가공돼서.
○김정중 위원 그니까 소장님이나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나 직원 분들이 사실 이 보조사업이라는 부분들을 우리 농민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달려듭니다, 하고자 하는 욕구들도 많고.
근데 욕심만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는 걸로도 조청공장 이거 진행하는데 다른 곳에서도 아마 욕구가 있었을 겁니다.
있었는데 그쪽으로 이제 정리가 됐는데요.
근데 욕심만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는 걸로도 조청공장 이거 진행하는데 다른 곳에서도 아마 욕구가 있었을 겁니다.
있었는데 그쪽으로 이제 정리가 됐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김정중 위원 실제적으로 이사업이 이렇게 완만하게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래서 이제 또 설계가 늦어지고 자부담을 늦게 하다보니까 설계가 늦어져가지고 지금 다른 건 다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거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거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예, 하여튼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김정중 위원 제가 지난번에 77쪽에 양양몰 사업 뭐 전체적으로 매출도 굉장히 향상이 되고 소득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가 그 택배를 부쳤던 부분들을 우리가 택배비 보전을 받는다든가 이런 어떤 형태로 우리가 컴퓨터를 가지고 전부다 신청을 해야 되고 하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가 그 택배를 부쳤던 부분들을 우리가 택배비 보전을 받는다든가 이런 어떤 형태로 우리가 컴퓨터를 가지고 전부다 신청을 해야 되고 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은 나름대로 그 이용들을 잘 편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노령농업인들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지역의 소농들 이런 분들은 사실 이곳에서 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또 역할하기도 좀 힘들어지고 물론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도 뭐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어쨌거나 우리 소농들이나 노령인구들 노령농업인들도 우리가 이 좋은, 좋은 제도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노령농업인들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지역의 소농들 이런 분들은 사실 이곳에서 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또 역할하기도 좀 힘들어지고 물론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도 뭐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어쨌거나 우리 소농들이나 노령인구들 노령농업인들도 우리가 이 좋은, 좋은 제도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 쇼핑몰을 통해 가지고 자기 농산물을 팔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전부다 시장에 다 어르신들이 가지고 나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김정중 위원 가지고 나와서 판매할 수밖에 없는데 양양몰을 통해서 많은 다른 농업인들도 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도 좀 한번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다수의 농민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90쪽에 산양산삼 부분들 지금 이제 뭐 원물구입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산채도 제가 좀 확인을 해보니까 금년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설악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린푸드.
○김정중 위원 예, 그린푸드가 아마 연말에 쇼핑몰해가지고 완판을 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지난번에 3,000세트 판매를 했습니다.
○김정중 위원 예, 완판을 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사실 2015년도에 재고량이든가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2016년도에는 우리 농민들한테 구매를 못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아니, 구매는 했습니다.
○김정중 위원 일부 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김정중 위원 그니까 뭐 그 부분 때문에 못했고 그다음에 그래서 농민들이 그 품목 중에 어떤 특정품목 하나는 내년도에 가서 본인들은 그 품목을 심지 않겠다,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이제 나오고 있더라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김정중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서로 수요공급이라는 부분들이 맞춰져서 가야되는데 회사입장에서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가공공장 입장에서는 지역에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한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김정중 위원 그렇다 그러면 방법을 좀 찾으셔가지고 매년 1년에 우리가 얼마만큼의 지역의 그 현물들을 원물들을 좀 받아들이는 준비가 돼있고 그런 것이 계획적으로 좀 나와서 생산자들도 거기에 맞춰서 생산품목들을 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다음에 117쪽에 양양쌀 공공수매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최홍규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강원도에서 이번에 공공물량 추가부분들 진행한 거에 보니까 저희가 인근에 고성군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게 지금 들어와 있더라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김정중 위원 고성군은 우리보다 뭐 20배 정도의 물량을 지금 이제 확보를 했더라구요, 물량을.
제가 그래서 공공비축을 고성하고 양양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체 농지면적의 생산량에 약한 30% 정도를 계속 유지를 시키고 있더라구요.
제가 그래서 공공비축을 고성하고 양양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체 농지면적의 생산량에 약한 30% 정도를 계속 유지를 시키고 있더라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근데 우리 양양군은 약한 15%에서 조금 상회하는 그 정도의 지금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거는 지자체가 좀 더 좀 적극적으로 또 물론 금년도에 아마 이 매입가가 있어가지고 우리 농협에서 매입하는 대금하고 아마 이거 공공비축미 매입하는 금액이 한 5천원 정도에 단가차이가 있다 보니까 우리 농민들이 아마 거기에 대한 욕구가 아마 굉장히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김정중 위원 그래서 아마 그런 현상이 더 적극적으로 나타나는데 그렇지만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게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의무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렇다면 내년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가지고 발 빠르게 좀 진행을 해주시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최홍규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게 우리 농촌에 가지고 있는 잔량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전부다 비축돼있는 것을 소비하기 위해서 진행이 된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근데 4개 농협에서 지금 아니 6개 읍면에 우리가 이 배정물량들을 보게 되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편차가 많이.
○김정중 위원 예, 이게 제가 들은 얘기로는 과거에 했던 것에 과거에 쭉 해왔던 것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실적비로.
○김정중 위원 비례해가지고 그냥 진행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김정중 위원 그런데 농민들은 지금 같은 이 어려운 시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답변이 사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뭐 생산량이라든가 생산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비례해가지고 진행을 해주실 필요성도 있구요.
그래서 뭐 생산량이라든가 생산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비례해가지고 진행을 해주실 필요성도 있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김정중 위원 조금 전에 대농에 어떤 이야기를 나왔는데 농민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4만 5,000원에 공공비축미가 이렇게 매입이 될 거라는 부분들을 사전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물량을 이렇게 농협에서 수매할 때 거기에 처리를 안 하고 가지고 있었든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전에 4만 5,000원에 공공비축미가 이렇게 매입이 될 거라는 부분들을 사전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물량을 이렇게 농협에서 수매할 때 거기에 처리를 안 하고 가지고 있었든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김정중 위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 행정에서 균형 있는 행정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의구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과거에는 실적비로 해서 작년도에도 공공비축제를 채우지 못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는 가격.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역전됐죠.
○김정중 위원 가격이 역전이 됐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김정중 위원 전에는 농협에서 매수하던 부분들이 가격이 오히려 더 좋았는데 금년도에는 약한 5천원의 이런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 5천원에 대한 부분들을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사전에 상급기관을 통해 가지고 다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농민들의 지금 의구심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발표를 정부에서 나중에 했기 때문에 이건 사전에 알 수는 없었습니다.
이게 발표를 정부에서 나중에 했기 때문에 이건 사전에 알 수는 없었습니다.
○김정중 위원 소장님, 이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좀 더 심한 얘기들을 전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상급기관에서 알 수 있었던 입장인 거는 그 신분상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다?
왜 그 상급기관에서 알 수 있었던 입장인 거는 그 신분상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신분상......
○김정중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걸 소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더 많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어쨌거나 향후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 농가들이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동일한 어떤 입장에서 모든 그 혜택을 받는구나 하는 쪽으로 유도될 수 있게 행정이 좀 이거 균형 있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어쨌거나 향후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 농가들이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동일한 어떤 입장에서 모든 그 혜택을 받는구나 하는 쪽으로 유도될 수 있게 행정이 좀 이거 균형 있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내년도에는 면적하고 이제 수매실적, 가중치를 적용해서 하여튼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지금 ‘17년 10월 달 정도에 쌀 등급제 한다는 얘기 들으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10월 13일자로 해서 쌀 등급제가 전격 시행이 됩니다.
○김정중 위원 아마 우리 쌀 등급제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도 아마 우리 지금 지역에서 나는 쌀들이 약한 3등급 정도 지금 평가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대체품종이라든가 품종개량 이런 부분들 준비를 철저하게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대체품종이라든가 품종개량 이런 부분들 준비를 철저하게 좀 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마지막으로 물치 농·특산물 판매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하겠습니다.
우리 89쪽하고 144쪽에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었고 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안 하려면 말고 하려면 제대로 해라.”
우리 89쪽하고 144쪽에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었고 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안 하려면 말고 하려면 제대로 해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그건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사실은 저희가 그래서 사전에 의원들이 이 4가지의 안에 대한 도면을 전부다 사실은 받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김정중 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더래도 하려면은 제대로 좀 해야 되고 안하려면 말아라, 근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소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잘할 것이다. 믿고 맡겨줘라.” 근데 실제적으로 결과가 지금 그렇지가 못합니다.
예산이 들어가더래도 하려면은 제대로 좀 해야 되고 안하려면 말아라, 근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소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잘할 것이다. 믿고 맡겨줘라.” 근데 실제적으로 결과가 지금 그렇지가 못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게 이제 우리 지역에 건축으로 하면은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낙찰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 이제 또 그리구 제경비가 또 낮춰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설 전문건설업으로 저희가 하면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건축으로 했습니다.
○김정중 위원 예, 종합건축으로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김정중 위원 실제적으로 건축공사업에 보게 되면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농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있는 것을 부수에서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가 우리가 건축에 대한 공사를 할 수 있는 기본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김정중 위원 우리가 산업기본법에 보게 되면 시설물 유지관리업이라는 법에 법령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곳에 새롭게 조성하는 건물은 그 앞쪽에 나와 있는 작은 캐노피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곳에 새롭게 조성하는 건물은 그 앞쪽에 나와 있는 작은 캐노피가 하나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있습니다.
캐노피 2개 있습니다.
캐노피 2개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제가 왜 어느 걸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결과에 있어가지고 문제점을 지금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왜 이런 것을 자꾸 이야깃거리로 문제를 삼냐 하면은요.
발주 뭐 열 몇 개 업체가 들어가 가지고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근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
근데 결과에 있어가지고 문제점을 지금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왜 이런 것을 자꾸 이야깃거리로 문제를 삼냐 하면은요.
발주 뭐 열 몇 개 업체가 들어가 가지고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근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김정중 위원 예산을 들여서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목적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그 건축분야......
○김정중 위원 아니 아니, 지금 들어온 거기서 이제 영업을 하시겠다고 입찰해서 들어왔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낙찰이 됐습니다.
2,900만원.
2,900만원.
○김정중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전에 현장을 갔더니만 그분이 현장에 와 계시더라구요.
그 안에 문이 열려져있어 들어가 봤습니다.
저희가 현장점검 갔을 때 한 군데 한두 군데 새던 곳이 제가 가서 보니까 다 뜯어놨어요, 다.
이렇게 위에를.
그 안에 문이 열려져있어 들어가 봤습니다.
저희가 현장점검 갔을 때 한 군데 한두 군데 새던 곳이 제가 가서 보니까 다 뜯어놨어요, 다.
이렇게 위에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다 뜯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5억 3,000이 들어갔습니다.
○김정중 위원 지금도 또 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지금 4건 공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예, 지금 밖에 대리석에 대한 부분들 청소작업하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그분이 바깥쪽에 있는 우리 데크 원래 설치하려고 했었든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요구조건이 있더라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거를 다 처리하자면 또 예산이 들어갑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저희가 현재 있는 예산가지고 다 해결하려고 지금 그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했습니다.
○김정중 위원 건축 발주했을 때 업체 몇 개 들어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업체 3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김정중 위원 업체 1개 업체 들어왔습니다.
양양군에서 그 공사계약에 대해서 정보공개 해놓은 게 거짓말이 있습니까?
양양군에 건축업체 3개 맞습니다.
1개 업체 단독으로 들어왔는데 1개 업체 단독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 이거 바로 계약합니까?
1개 업체 들어오면 재공고해가지고 재입찰해야 됩니다.
양양군에서 그 공사계약에 대해서 정보공개 해놓은 게 거짓말이 있습니까?
양양군에 건축업체 3개 맞습니다.
1개 업체 단독으로 들어왔는데 1개 업체 단독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 이거 바로 계약합니까?
1개 업체 들어오면 재공고해가지고 재입찰해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3개 업체가 들어온 걸로......
○김정중 위원 저희 우리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거를 거기에 이제 낙찰자가 거기 하나하나만 이렇게 올라가......
○김정중 위원 제가 다른 부분들은 이렇게 참가업체에 대해서 4개, 5개씩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4개 업체씩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저희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이 고생해가지고 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누가 돼선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찾아보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쨌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3개 업체가 참여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자료는 저한테 제공을 해주시면 되구요.
4개 업체씩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저희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이 고생해가지고 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누가 돼선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찾아보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쨌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3개 업체가 참여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자료는 저한테 제공을 해주시면 되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공사를 하는데 기둥을 세우는 데 따로 있고 기둥 세워놓은 데다가 가가지고 창호를 조립하는 데 따로 있고 유리를 갖다 거는 데 따로 있고 이러면 그 공사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거는 지금 다 망가진 것을 새롭게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거는 지금 다 망가진 것을 새롭게 만드는 일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렇다면 순서라는 게 있습니다, 순서.
다 털어내 가지고 순서라는 게 있습니다.
제일 먼저 물새는 곳은 어디가 있는지 뜯어내야 되는 곳은 어디가 있는지를 하고 그다음에 그곳에 미장을 하고 그다음에 샷시를 걸고 유리를 걸고 그 뒤에 도색해야 될 부분들은 도색을 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그 원칙이 지켜지지가 않았어요.
제가 여기 계약해가지고 일했던 거 쭉 보니까 12월 1일 그때 가가지고 건축공사 그다음에 기계, 전기, 소방 이 부분들에 대한 계약이 돼서 진행이 됐더라구요.
다 털어내 가지고 순서라는 게 있습니다.
제일 먼저 물새는 곳은 어디가 있는지 뜯어내야 되는 곳은 어디가 있는지를 하고 그다음에 그곳에 미장을 하고 그다음에 샷시를 걸고 유리를 걸고 그 뒤에 도색해야 될 부분들은 도색을 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그 원칙이 지켜지지가 않았어요.
제가 여기 계약해가지고 일했던 거 쭉 보니까 12월 1일 그때 가가지고 건축공사 그다음에 기계, 전기, 소방 이 부분들에 대한 계약이 돼서 진행이 됐더라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이 돼서 진행이 됐고 여기에 통신하고 소방은 빠져있네요.
기계, 전기까지 입찰을 해가지고 세 업체가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이 일을 했는데 이것이 부족하니까 그다음에는 부분, 부분 업체들을 끌어들였어요.
인정하시죠?
기계, 전기까지 입찰을 해가지고 세 업체가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이 일을 했는데 이것이 부족하니까 그다음에는 부분, 부분 업체들을 끌어들였어요.
인정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그렇게 애초에 저희가 설계를 할 때 동부건축에서 이제 예산이 부족하니까 제경비를 줄이려고 전부 쪼개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
○김정중 위원 제가 그래서 예산절감현황을 제가 받았습니다.
예산절감현황 이거 받아가지고 제가 참 의원들이 바보가 아닌데 참 이거 바보처럼 이렇게 답변서를 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참 안타까웠어요.
지붕 캐노피 비가림 시설 테두리 링 설치제외 1억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공사를 빠져있는 부분들이에요, 빼는 부분들이에요.
설계변경 이렇게 분리발주해가지고 정비하면서 예산을 줄여든 게 아닙니다.
예산이 줄어든 거는 똑같은 물건을 만들어내는데 그 물건을 만드는 방법에 있어서 차이에 의해 가지고 가격이 다운된 것은 예산절감입니다.
그렇지만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거는 절감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데 예산절감현황해가지고 저한테 이거가지고 왔어요.
제가 편안하게 묻겠습니다.
어쨌거나 물치 농·특산물 판매장 이사업에 대한 진행은 분명 불합격점을 받았습니다.
이거 제가 이렇게 강도 있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 예, 알겠습니다.
예산절감현황 이거 받아가지고 제가 참 의원들이 바보가 아닌데 참 이거 바보처럼 이렇게 답변서를 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참 안타까웠어요.
지붕 캐노피 비가림 시설 테두리 링 설치제외 1억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공사를 빠져있는 부분들이에요, 빼는 부분들이에요.
설계변경 이렇게 분리발주해가지고 정비하면서 예산을 줄여든 게 아닙니다.
예산이 줄어든 거는 똑같은 물건을 만들어내는데 그 물건을 만드는 방법에 있어서 차이에 의해 가지고 가격이 다운된 것은 예산절감입니다.
그렇지만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거는 절감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데 예산절감현황해가지고 저한테 이거가지고 왔어요.
제가 편안하게 묻겠습니다.
어쨌거나 물치 농·특산물 판매장 이사업에 대한 진행은 분명 불합격점을 받았습니다.
이거 제가 이렇게 강도 있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김정중 위원 2억 2,000안에서 관내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규모가 2억 9,600이에요,
계약금액만.
이건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일 아닙니다.
이거 우리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더래도 향후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통해서 이거 분명히 지적을 받을 겁니다.
이곳의 계약내용에 보면 일반사업자도 들어와 있어요, 일반사업자.
일반사업자 계약 얼마까지 할 수 있어요?
일반사업자 계약 1,100만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규모가 2억 9,600이에요,
계약금액만.
이건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일 아닙니다.
이거 우리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더래도 향후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통해서 이거 분명히 지적을 받을 겁니다.
이곳의 계약내용에 보면 일반사업자도 들어와 있어요, 일반사업자.
일반사업자 계약 얼마까지 할 수 있어요?
일반사업자 계약 1,100만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김정중 위원 이곳에 보면 1,800만원짜리도 일반사업자로 계약을 해줬어요.
이거 특혜예요, 특혜.
지금 현재 물치 농·특산물 판매장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가지고 있고 향후 우리가 진행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기 진행되어 왔던 부분들은 작고하고 향후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와서 그곳에서 원활하게 일을 해서 양양의 물치지역에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창출해낸다면 저는 이일에 대해서 다시 지금 문제점 됐던 것들이 다 덮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 지금 이제 더 뒷마무리해야 될 부분들 지하 쪽에 물들어오는 부분들.
이거 특혜예요, 특혜.
지금 현재 물치 농·특산물 판매장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가지고 있고 향후 우리가 진행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기 진행되어 왔던 부분들은 작고하고 향후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와서 그곳에서 원활하게 일을 해서 양양의 물치지역에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창출해낸다면 저는 이일에 대해서 다시 지금 문제점 됐던 것들이 다 덮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 지금 이제 더 뒷마무리해야 될 부분들 지하 쪽에 물들어오는 부분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펌프 있는 부분.
○김정중 위원 물 펌핑에 대한 부분들도 정리가 돼야 되고 또 한쪽에 제가 보니까 뒤쪽에 창호에 대한 것이 시커멓게 돼있는 2층 창호들은 지금 개선이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새롭게 언젠가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층을 그분들의 이야기가 그곳에서 커피나 음료, 카페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을 구상을 하고 있더라구요.
바닷가가 내다보이는 쪽은 창호가 깨끗했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새롭게 언젠가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층을 그분들의 이야기가 그곳에서 커피나 음료, 카페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을 구상을 하고 있더라구요.
바닷가가 내다보이는 쪽은 창호가 깨끗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김정중 위원 근데 그 뒤쪽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뒤쪽으로......
○김정중 위원 계단을 통해서 내려가는 데의 창호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아직......
○김정중 위원 아주 지저분하게 돼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하여튼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처음서부터 끝까지 재점검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지원을 해서래도 그 부분들이 지금 뭐 5억 3,000이 들어갔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김정중 위원 우리 주민들이 농·특산물 판매장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잘못된 부분들은 뭐 당연히 질책을 받아야 되구요.
어쨌거나 개선돼야 될 부분들은 빨리 개선을 시켜서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부분들은 뭐 당연히 질책을 받아야 되구요.
어쨌거나 개선돼야 될 부분들은 빨리 개선을 시켜서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저희가 지금 이제 방수공사는 저희가 완벽하게 진행할 거구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준 대로 천정 그거 석면 그것도 다 교체해주기로 했고 이제 그 뒤에 부분에 창호가 정리 못핸 부분은 실제 그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이제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준 대로 천정 그거 석면 그것도 다 교체해주기로 했고 이제 그 뒤에 부분에 창호가 정리 못핸 부분은 실제 그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이제 못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중 위원 이번 행감 끝난 다음에 물치 농·특산물 판매장에 대해서 따로 소장님께서 보고를 한번해주시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김정중 위원 의원들이 현장을 살펴보고 저희가 또 지원을 해야 될 부분들은 뭐 지금 잘못된 부분들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해봐야 의미도 없고 제대로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심도 있게 이야기하는 장을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심도 있게 이야기하는 장을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김정중 위원님 물치 농수산물 판매장, 판매점에 대해서 강도 높은 질책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 문제점 및 해법을 제시하신 거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하시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농수산물센터가 제대로 운영되고 되게끔 하여 의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문제점 및 해법을 제시하신 거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하시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농수산물센터가 제대로 운영되고 되게끔 하여 의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알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오한석 위원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4쪽에 보면은 유통센터, 산지 유통센터 건립 얘기가 나왔었는데 우리는 규모가 좀 작아서 30억 미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모사업으로 신청하기는 어렵다 이제 이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4쪽에 보면은 유통센터, 산지 유통센터 건립 얘기가 나왔었는데 우리는 규모가 좀 작아서 30억 미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모사업으로 신청하기는 어렵다 이제 이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어쨌든 이 유통센터가 건립이 돼서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이 농·특산물이 어떤 판로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
이 부분은 농협하고 다시 한 번 좀 조율을 해서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조기건립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주문을 좀 합니다.
이 부분은 농협하고 다시 한 번 좀 조율을 해서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조기건립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주문을 좀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오한석 위원 21쪽에 보면은 이것도 이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로컬푸드 활성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지난해 우리가 완주에 한번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로컬푸드 활성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지난해 우리가 완주에 한번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오한석 위원 거기 가보니까 로컬푸드 사업 참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얘기가 될 겁니다.
지금 로컬푸드 매장은 여기서 지금 보고서에도 있듯이 농협마트를 이제 이용을 하겠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웰컴센터를 짓게 되면은 그 매장을 이용을 하겠다 이렇게 그런 계획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두 가지 얘기가 될 겁니다.
지금 로컬푸드 매장은 여기서 지금 보고서에도 있듯이 농협마트를 이제 이용을 하겠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웰컴센터를 짓게 되면은 그 매장을 이용을 하겠다 이렇게 그런 계획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러면 생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개개인별로 식품공장을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센터 농업기술센터 쪽에다가 가공식품공장을 좀 건립을 해서 농민들이 와서 식품가공을 해서 거기에서 상호를 달고 나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완주 가보니까 120개 품목을 식품가공공장에서 만들고 있어요, 농민들이 와서.
완주 가보니까 120개 품목을 식품가공공장에서 만들고 있어요, 농민들이 와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오한석 위원 그니까 우리도 이 부분을 이제는 농민들이 생산핸 부분을 그냥 바로 판로가 안 되니까 6차 산업 개발을 해서 가공을 해서 농가소득 향상하는데 주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떻게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가능성이 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저희가 이제 내년도 3월 달에 소규모 가공공장 저희가 국비신청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센터 내에 가공공장이 있어서 로컬푸드 제품을 생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렇게 좀 그 공모사업에 한번 신청을 해서 이 부분을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주문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알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64쪽 보면은 새 농어촌 건설운동 추진실적 및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특히나 강현 쪽에 2개 마을이 선정이 도 단위 우수마을로 선정이 됐습니다.
금년도 특히나 강현 쪽에 2개 마을이 선정이 도 단위 우수마을로 선정이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오한석 위원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직원 모든 분들 수고 많이 하셨단 말씀을 드리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드려서 그러면서 27개 이제 도 우수마을이 지금 우리가 선정이 돼있지 않습니까, 그죠?
드려서 그러면서 27개 이제 도 우수마을이 지금 우리가 선정이 돼있지 않습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오한석 위원 지금 27개 마을이 사실 농어촌 잘살기 선정에 돼서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다고 봅니까?
이거 좀 한번 좀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요 최근에 이제 선정된 마을은 특히나 농어촌 잘살기 도 우수마을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제2의, 제3의 또 사업을 받아들여서 실질적으로 이제 농민소득과 농가소득과 연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좀 추진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 좀 한번 좀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요 최근에 이제 선정된 마을은 특히나 농어촌 잘살기 도 우수마을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제2의, 제3의 또 사업을 받아들여서 실질적으로 이제 농민소득과 농가소득과 연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좀 추진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과거에 했던 마을들은 뭐 땅을 구입하거나 뭐 또 이런 고정자산에 투입하고 2차 생산활동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나간 마을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고 새로운 마을은 저희가 농민소득하고 연계돼서 앞으로 계속해서 본 사업으로 인해서 효과가 고양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과거에 했던 마을들은 뭐 땅을 구입하거나 뭐 또 이런 고정자산에 투입하고 2차 생산활동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나간 마을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고 새로운 마을은 저희가 농민소득하고 연계돼서 앞으로 계속해서 본 사업으로 인해서 효과가 고양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렇게 좀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68쪽 보면은 귀농귀촌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군이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또 뭐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내에서도 귀농귀촌 이 사업을 아주 대대적으로 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8쪽 보면은 귀농귀촌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군이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또 뭐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내에서도 귀농귀촌 이 사업을 아주 대대적으로 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맞습니다.
○오한석 위원 특구로 지정을 해서 지금 최근 3년간 한 1,000여명을 받아들였고 이 계획대로라면은 2022년까지 5,000가구에 10,000명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홍천군하고 우리 군하고는 지역여건상, 특성상 좀 다를 겁니다, 사실은.
홍천은 어떻게 보면은 수도권하고 가깝고 교통이 좀 편리해서 아마 거기 더 선호할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군의 실적을 보니까 최근 3년간 한 190명 지금 귀농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귀농, 귀촌해서.
물론 이제 홍천군하고 우리 군하고는 지역여건상, 특성상 좀 다를 겁니다, 사실은.
홍천은 어떻게 보면은 수도권하고 가깝고 교통이 좀 편리해서 아마 거기 더 선호할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군의 실적을 보니까 최근 3년간 한 190명 지금 귀농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귀농, 귀촌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지금의 한 450명 정도.
○오한석 위원 아니, 전체는 한 450명되는데 최근 3년간 한 190명 들어왔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맞습니다.
190명 정도 됩니다.
190명 정도 됩니다.
○오한석 위원 좀 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해서 귀농귀촌 분들을 이제 많이 유치를 하려고 애는 씁니다마는 홍천군에 비하면은 좀 실적이 저조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어떻게 봐서.
그래서 뭐 특수 이제 저희 앞서서도 저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여건도 다르고 지형적인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보면은 귀농귀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농지구입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분들이 집을 어떻게 와서 그거 만들 것이냐 이런 부분 또 농지구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귀농귀촌 하는데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특수 이제 저희 앞서서도 저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여건도 다르고 지형적인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보면은 귀농귀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농지구입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분들이 집을 어떻게 와서 그거 만들 것이냐 이런 부분 또 농지구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귀농귀촌 하는데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토지구입이 제일 문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저희가 지금 뭐 군유지를 개발해서 이렇게 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정책적으로 지금 어렵습니다, 제도적으로.
○오한석 위원 그래요, 이거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군유지를 좀 이렇게 개발을 해서 좀 이 귀농귀촌 하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좀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공급을 해줘야지만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오한석 위원 그래서 내가 홍천 거를 보면서 아주 5,000가구에 10,000명을 유치하겠다, 그것도 특구로 지정을 해서 우리도 특구 지정할 그런 계획은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저희는 지금 특구를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여건상, 그래서 저희가 특구가 될라면은 그만한 가용 또 그게 있어야 됩니다.
면적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그 항목에 맞아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여건상, 그래서 저희가 특구가 될라면은 그만한 가용 또 그게 있어야 됩니다.
면적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그 항목에 맞아야 됩니다.
○오한석 위원 그게 도내에서 지금 특구로 지정된 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홍천밖에 없습니다.
○오한석 위원 홍천밖에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오한석 위원 그 특구 지정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면적도 부족하고 이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지금 홍천군은 뭐 제주도하고 비슷한 면적이래서 그 지역을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좀 한번 노력을 해서 귀농귀촌 운동에 좀 박차를 좀 기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104쪽 보면은 앞서서 뭐 여러 의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공동방제단 이 문제 지금 대형방제기가 하나있죠, 하나?
104쪽 보면은 앞서서 뭐 여러 의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공동방제단 이 문제 지금 대형방제기가 하나있죠, 하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대형하나, 소형하나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하나, 이거가지고 공동방제 카바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다 못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내년도에 이게 뭐 저희 이거.
○오한석 위원 이게 누락이 됐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긴축재정 때문에 이거를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오한석 위원 이것도 뭐 국비지원이 가능한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저희가 이제 앞으로 농기계 뭐 임대사업에 관한 국비를 저희가 지원받아가지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요, 하여간 이 보면은 공동방제 이 부분은 우리 군이 이제 하는 사업 시책 중에서도 가장 효율적인 또 효과가 있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방제기 하나가지고는 방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빠른 시일 내에 공동방제기를 더 좀 구입을 해서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알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117쪽 보면은 쌀 생산 및 수매 얘기에 대해서는 앞서서 여러 의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서 이때 교육할 때 사실은 이제 수매방법이라든지 수매 이런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농민들한테 고지를 할 필요가 있다.
금년도에 어떻게 요번에 보니까 뭐 정부수매가격이 농협보다도 좀 비싸다 보니까 전부 이제 정부수매가격으로 수매를 좀 농민들이 선호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수요를 좀 충당을 못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어떻게 요번에 보니까 뭐 정부수매가격이 농협보다도 좀 비싸다 보니까 전부 이제 정부수매가격으로 수매를 좀 농민들이 선호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수요를 좀 충당을 못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오한석 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 그 불만이 많이 이제 도출됐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초에 우리 양양군에서 특별 그 지침을 만들어서 수매방법은 이런 식으로 하겠다, 어떤 뭐 우리 뭐 직불제 면적에 의해서 뭐 배분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기준을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읍면에다가 통지를 해주고 또 그 통지에 그 지침에 의해서 읍면장이 그 뭐 어떤 수매물량을 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읍면장이 재량에 따라서 막 서면이 다르고 양양읍이 다르고 강현이 다 다르다 보니까 문제가 좀 발생핸 것 같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좀 영농교육 때 교육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초에 우리 양양군에서 특별 그 지침을 만들어서 수매방법은 이런 식으로 하겠다, 어떤 뭐 우리 뭐 직불제 면적에 의해서 뭐 배분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기준을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읍면에다가 통지를 해주고 또 그 통지에 그 지침에 의해서 읍면장이 그 뭐 어떤 수매물량을 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읍면장이 재량에 따라서 막 서면이 다르고 양양읍이 다르고 강현이 다 다르다 보니까 문제가 좀 발생핸 것 같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좀 영농교육 때 교육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알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개선을 좀 하도록 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오한석 위원 119쪽에 보면은 농기계 임대사업 지금 남쪽에 지금 임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남부분소가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오한석 위원 그래서 지금 강현 쪽에도 북부출장소를 하나 좀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농기계 임대사업 이제 신청기간이 지금 이달 말까지 국비사업을 신청하게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개소 국비사업을 신청하도록 해서......
그래서 저희가 1개소 국비사업을 신청하도록 해서......
○오한석 위원 그래요, 강현 쪽에 이제 농민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농기계도 많이 이제 이용을 합니다.
이분들이 뭐 이용을 하기 위해서 군에 임대받기 위해서 7번 국도를 이용해서 가다 보니까 사고위험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북부지소가 필요하다, 요건 그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몰라도 이것도 정부 공모.
이분들이 뭐 이용을 하기 위해서 군에 임대받기 위해서 7번 국도를 이용해서 가다 보니까 사고위험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북부지소가 필요하다, 요건 그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몰라도 이것도 정부 공모.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10억, 10억이 필요합니다.
○오한석 위원 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공모사업입니다.
○오한석 위원 여기에 반드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도엔 반드시 좀 신청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133쪽 보면은 한우개량 및 고능력한우 지원 뭐 이런 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농가의 소득원이 될 수 있는 것이 한우입니다, 그죠?
133쪽 보면은 한우개량 및 고능력한우 지원 뭐 이런 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농가의 소득원이 될 수 있는 것이 한우입니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맞습니다.
○오한석 위원 한우하면은 사실 뭐 우리 양양한우가 혈통도 좋고 뭐 상당히 브랜드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횡성한우에 지금 이렇게 좀 뒤지고 있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사실 한우사업을 육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횡성한우에 지금 이렇게 좀 뒤지고 있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사실 한우사업을 육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오한석 위원 이게 결국은 농가소득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한우사업 우리 군수님이 취임하면서 공약사업 중의 하나가 한우 2만두로 늘기겠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오한석 위원 예산은 투쟁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관련부서에서 얼매나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고 또 지휘부하고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클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한우사업에 대해서 좀 신경을 바짝 써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관련부서에서 얼매나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고 또 지휘부하고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클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한우사업에 대해서 좀 신경을 바짝 써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알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139쪽 보면은 우리군 쌀 전국적 쌀값 파동에 따른 우리군의 전략대책 뭐 이렇게 나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차액분에 대한 지원계획도 이제 있다고 하고 또 그 외에 아파트 등과 직거래도 이제 할 그런 계획도 있고 또 브랜드를 우리가 해뜨미로 이제 가면서 포장재 지원도 해주겠다, 뭐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차액분에 대한 지원계획도 이제 있다고 하고 또 그 외에 아파트 등과 직거래도 이제 할 그런 계획도 있고 또 브랜드를 우리가 해뜨미로 이제 가면서 포장재 지원도 해주겠다, 뭐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오한석 위원 그러면서 또 우리가 이제 수도권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 자매도시하고도 연관을 해서 우리 쌀 좀 팔 수 있는 돌파구를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미생물배양실, 예.
○오한석 위원 이기 지금 5년에서 한 30년간 이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계속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맞습니다.
○오한석 위원 이기 토양뿐만 아니라 배양 이런 부분을 좀 다각적으로 활용을 해서 생활환경 분야에도 접목을 시킨다면은 상당한 큰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리라고 보는데 사실 지금 현재까지 농가들한테 공급을 해서 뭐 어떤 효과를 본적이 있습니까?
그런 데이타가 나온 게 있어요?
그런 데이타가 나온 게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지금 거기 이제 우리가 EM에 대해서는 그게 이제 미생물배양에 대해서는 지금 분석이 다돼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분석이 돼있기 때문에 하고 환경문제 말씀하셨는데 실제 우리 양양하수도 내에 EM을 투입을 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여름철에 악취 나는 부분.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예산을 더 확보해서 좀 우리 환경관리과하고 협의해서 투입하는 걸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분석이 돼있기 때문에 하고 환경문제 말씀하셨는데 실제 우리 양양하수도 내에 EM을 투입을 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여름철에 악취 나는 부분.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예산을 더 확보해서 좀 우리 환경관리과하고 협의해서 투입하는 걸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서 앞으로 환경농업 이 부분에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수립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소장님 얘기했듯이 생활환경하고도 관계가 되니까 이런 부분도 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소장님 얘기했듯이 생활환경하고도 관계가 되니까 이런 부분도 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알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거 좀 다각적인 노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을 좀하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알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어떻게 보면은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하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내가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의원에 취임하면서 처음 이제 부르짖었던 것이 예산 10%대로 끌어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의원에 취임하면서 처음 이제 부르짖었던 것이 예산 10%대로 끌어올려야 되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오한석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5% 내지 6%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6.2%에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6.2%?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오한석 위원 우리 소장님 임기 계시는 동안에 어떤 농업예산을 한 10%대로 끌어올려서 우리 농민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관광군이라고 하지마는 농업이 주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농업군.
○오한석 위원 농업인구가 한 30%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작지만 강한 어떤 농업을 육성을 해서 정말 농민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좀 해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고맙습니다.
○오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오한석 위원님 농산물 유통센터를 건립하여서 농산물을 유통하고 농민의 소득을 창출시켜달라는 문제점 지적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제시를 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35분 감사계속)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24분 감사중지)
(18시 35분 감사계속)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교육이 백년대계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농업도 백년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농업의 정책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데 우리 소장님도 거기에 대한 소명을 가지시고 근무하고 계시죠?
교육이 백년대계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농업도 백년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농업의 정책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데 우리 소장님도 거기에 대한 소명을 가지시고 근무하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맞습니다.
○진종호 위원 예, 하여튼 감사 드리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우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이 2,621억인데 이중에 센터예산이 180억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맞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런데 이제 농산물유통관리 예산이 소장님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예측하십니까?
약한 28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뭐 쌀소득직불제 뭐 이런 거 다 빼고 나면 순수하게 우리가 양양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쓰는 예산이 실제적으로 한 3억 정도 밖에 안된다는 얘깁니다.
약한 28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뭐 쌀소득직불제 뭐 이런 거 다 빼고 나면 순수하게 우리가 양양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쓰는 예산이 실제적으로 한 3억 정도 밖에 안된다는 얘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맞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됩니다.
○진종호 위원 그렇게 따지면 이 3억은 우리 센터에서 1년간 우리 양양군 전체의 6.87%를 쓰는데 이 금액은 센터의 1.7%입니다.
그러면 양양군 전체로 봤을 때는 티도 안 나는 금액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양양군 전체로 봤을 때는 티도 안 나는 금액이라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진종호 위원 그래서 농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생산기반시설에도 시설과 뭐 품종, 기술력 이러한 보급에 쓰는 막대한 돈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생산은 농민들이 어떻게든 할 수 있습니다.
농민들의 기술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고 농민들이 충분히 묘목이라든지 품종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의 농업정책은 판매에 좀 중점이 좀 가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민들의 기술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고 농민들이 충분히 묘목이라든지 품종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의 농업정책은 판매에 좀 중점이 좀 가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향후 농업분야에서 판매 쪽에 유통 쪽에 좀 많은 예산을 좀 할당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앞서 의원님들이 너무 많은 질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뭐 이 답변 자료가 너무 여기저기 있어서 일단 한우 관련해서 제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페이지 수에 있는데 뭐 요약된 페이지 수를 보시고요.
뭐 이 답변 자료가 너무 여기저기 있어서 일단 한우 관련해서 제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페이지 수에 있는데 뭐 요약된 페이지 수를 보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진종호 위원 뭐 가장 중요한 게 한 126페이지 쪽에 있는 거 같은데 한우육성사업에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맞습니다.
○진종호 위원 지금 우리 한우가 연간 경매시장을 통해서 몇 두나 지금 외지로 나가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거세우가 지금 한 700두 정도 됩니다.
그니까 그중에서 한 400두 정도 저희가.
그니까 그중에서 한 400두 정도 저희가.
○진종호 위원 400두가 이제 외지로 나갑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진종호 위원 그래서 이 400두가 왜 외지로 나가는지 혹시 파악한 내용들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건 이제 거세우에서 출하한......
○진종호 위원 아니, 출하 말고 경매 경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경매해서 외지에 송아지가 나가는 부분?
○진종호 위원 예, 경매 송아지가 외지로 반출되는 두수가 연간 몇 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뭐 한 2, 300두는 지금......
○진종호 위원 그래서 반출되는 사유를 한번 확인해보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지금 이제 다른 횡성이나 뭐 홍천이나 이런 데서 그니까 일반 그 중간경매사를 통해서 이제 자유롭게 이제 경매가 되니까......
○진종호 위원 이거 아무래도 경매를 하게 되면 좀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우리 축산농가에서 많이 경매를 내지 않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맞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한우개량 사업을 이제 엘리트카우를 비롯한 수정란이식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한 500두 이상 이제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서 이게 지금 500두 이상 수정란을 이식을 해서 거기서 태어난 송아지가 이제 몇 두를 관리하고 있는지.
지금 약한 500두 이상 이제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서 이게 지금 500두 이상 수정란을 이식을 해서 거기서 태어난 송아지가 이제 몇 두를 관리하고 있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저희가 이제 연도별로 여기 조사해서 나와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수정 수태율이 한 50%정도 육박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한 뭐.
처음에는 이제 한 뭐.
○진종호 위원 30%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30%밖에 안됐는데 그래서 한 250두 정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그게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그건 반출 안 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제가 핵심을 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진종호 위원 저희가 거금을 들여서 개발하는 이 품종개량 송아지에 대해서는 일체 외지로 반출이 되어선 안된다, 이건 명심하시고 좀 업무에 좀 임해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군비로 합니다.
○진종호 위원 이게 과거에 축협에서 조합원들한테 다했던 시술들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아니, 아닙니다.
그게 한우는 이제 새끼를 낳으면 공태기가 있습니다, 배가 비는 기간.
그걸 이제 미리 우리 알아가지고 공태기를 땡겨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실질적으로 경영소득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거에 축협에서 하지 않고요.
우리가......
그게 한우는 이제 새끼를 낳으면 공태기가 있습니다, 배가 비는 기간.
그걸 이제 미리 우리 알아가지고 공태기를 땡겨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실질적으로 경영소득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거에 축협에서 하지 않고요.
우리가......
○진종호 위원 이게 지금 이 초음파는 공태기를 점검하는 겁니까, 아니면 마블링 초음파 검사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공태기, 공태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새끼 새끼출하, 예.
○진종호 위원 공태기만 점검하는 초음파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공태기도 하고.
○진종호 위원 마블링.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또 마블링 이런 것도 하고 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게 과거에 거세도 그렇고 축협에서 다 진행됐었는데 굳이 우리가 우리 금액을 가지고 이거 지원을 다른 쪽으로 좀 돌려서 지원을 할 수는 없습니까?
이 금액을?
이 금액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게 이제 우리가 육질 개선을 하기 위해 1등급 출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반드시 거세를 해야 됩니다.
근데 축협에서......
근데 축협에서......
○진종호 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을 굳이 우리 군에서 우리 군비로 하는 거보다 축협에서 이 사업들 과거에 했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뭐 법적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할 수가 없겠지만 법이 아닌 수의사가 꼭 거세를 한다든지 뭐 이런, 이런 진단을 한다든지 하게 된다면 뭐 저희도 그거 위탁을 줘서 가야되겠지만 이거 그런 게 아니라고 하게 되면 축협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요.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을 굳이 우리 군에서 우리 군비로 하는 거보다 축협에서 이 사업들 과거에 했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뭐 법적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할 수가 없겠지만 법이 아닌 수의사가 꼭 거세를 한다든지 뭐 이런, 이런 진단을 한다든지 하게 된다면 뭐 저희도 그거 위탁을 줘서 가야되겠지만 이거 그런 게 아니라고 하게 되면 축협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축협에서 가능은 한데 예산투입을 이제 못하기 때문에 이제.
○진종호 위원 축협에서 못한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그래서 우리가 군비로 자체사업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요거는 다시 그러면 축협에서 왜 못하는지 제가 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진종호 위원 또 한 가지 지금 TMR사료가 저희가 이제 보급이 되는데 사료는 어디 회사에서 보급이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이게 이제 농협사료로 말씀......
○진종호 위원 농협사료에서 보급이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진종호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TMR사료에서 TMF사료로 지금 넘어가는 중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맞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저희들도 이제 복합사료로 이제 TMF로 이제 가야되는데 지금 이게 저희 국내에서 생산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생산이 됩니다.
○진종호 위원 생산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진종호 위원 지금 그믄 우리가 기존에 쓰는 TMR사료하는 농협사료에서도 지금 생산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진종호 위원 이게 단가차이가 좀 조금 많이 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이거 비쌉니다.
이게 그래서 고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는 이 TMR만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고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는 이 TMR만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앞으로 뭐 축산 농가들의 어떤 노동력 절감이라든지 우수 품질의 한우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아닙니다.
내년에 이제 10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내년에 이제 10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진종호 위원 그럼 쌀 등급제라 하면 우리가 쌀을 도정을 해서 쌀의 색깔이라든지 이런 걸가지고 이제 등급을 매기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렇죠.
품의를 보고 합니다.
품의를 보고 합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공공비축미라든지 농협에서 산물벼 수매를 할 때는 그냥 색깔을 보고 도정을 하지 않은 벼의 색깔을 보고 우리가 일등이다, 특등이다, 이등이다 이렇게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맞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런데 이제는 쌀 당급제가 시행이 되면 도정을 해서 도정을 하는 RPC에서 그 등급을 먹이게 돼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분산질이라든가 색도 또 색깔 이런 걸 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오대하고 운광을 정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오대보다는 지금 미질이......
○진종호 위원 미질이 좋지 않습니까, 이제 운광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진종호 위원 그러면 생산농가에서는 운광으로 가고 싶은데 지금은 이제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오대도 지금 가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오대는 이제 분상질립이라고 있습니다.
색깔이가 이제 희�오繭�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품의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오대벼는 이제 품질검사를 하면 등외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색깔이가 이제 희�오繭�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품의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오대벼는 이제 품질검사를 하면 등외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진종호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래서 앞으로 우리 양양의 우리 쌀은 이게 벼 품종은 이제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몇 년간 저희가 계속 이 문제가지고 지금 고민을 했기 때문에 맛드림이라는 이제 그런 품종이 있습니다.
그걸로 저희가 금년도는 저희가 이제 2개 품종 했지 않습니까?
공공비축제를.
내년은 2개 품목에 하고 2018년부터는 1개 품목만 공공비축제를 할 수 있게끔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몇 년간 저희가 계속 이 문제가지고 지금 고민을 했기 때문에 맛드림이라는 이제 그런 품종이 있습니다.
그걸로 저희가 금년도는 저희가 이제 2개 품종 했지 않습니까?
공공비축제를.
내년은 2개 품목에 하고 2018년부터는 1개 품목만 공공비축제를 할 수 있게끔 예고했습니다.
○진종호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했던 부분 이런 거를 저희가 판단해서 내년도에 맛드림 종자를 보급해서 저희가 충분한 양을 확보해서 그 후년도에는 맛드림으로 이제 전면 개편할 계획입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초에 영농교육이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철저하게 우리 농민들한테 교육이 돼서 품종으로 인해서 좀 헷갈려가지고 ‘나는 못 들었다, 몰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지금부터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앞서 또 많이 문제가 됐던 게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곡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됐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이쪽 양양지역이 전라도지역보다 추수시기가 한 달 정도 빠릅니다.
저희 이쪽 양양지역이 전라도지역보다 추수시기가 한 달 정도 빠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빠릅니다.
○진종호 위원 한 달 정도 빠르다 보니까 정부에서 공공비축미 물량이라든지 시장격리곡을 정해서 발표하는 시기가 저희 이쪽 양양에서는 어느 정도 벌써 이미 산물벼로 그냥 수매가 다되었을 때 됐을 때 그게 이제 발표를 하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맞습니다.
○진종호 위원 농민들 스스로가 이거 내가 이거 공공비축미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시장격리곡이 나을 것인지 아닐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물량을 다 농협에다가 이제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정부수매가하고 농협수매가하고 가격차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에는 반드시 농민들이 이제 눈치를 볼 거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정부수매가하고 농협수매가하고 가격차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에는 반드시 농민들이 이제 눈치를 볼 거라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100% 다 농협수매로 안 갈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센터에서는 공공비축미 물량을 어떻게 더 많이 확보할 것이며 시장격리곡을 얼마나 더 이렇게 확보할 것인지 이 부분에서 정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 센터에서는 공공비축미 물량을 어떻게 더 많이 확보할 것이며 시장격리곡을 얼마나 더 이렇게 확보할 것인지 이 부분에서 정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진종호 위원 그래서 그걸 오더를 받아갖고 와가지고 농민들한테 “이만큼 나왔으니까 쌀을 주시오.”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행정력이 너무 뒤쳐진다는 거죠.
적당한 선에서 이정도로 갈 거니까 사전에 물론 이제 신청 받는 건 알고 있지만 정확한 신청을 좀 받으시라는 겁니다.
적당한 선에서 이정도로 갈 거니까 사전에 물론 이제 신청 받는 건 알고 있지만 정확한 신청을 좀 받으시라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매년 이제 11월 15일 날에 정부에서 법으로 정해서 쌀 생산량을 발표하게 돼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시장격리곡이 나오고 이렇게 이제 결정되게끔 돼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우리 조기수확 문제 그것 때문에 DSC에서 먼저 빠졌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시장격리곡이 나오고 이렇게 이제 결정되게끔 돼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우리 조기수확 문제 그것 때문에 DSC에서 먼저 빠졌지 않습니까?
○진종호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런 관계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이 이게 그러니까 공공비축제를 그 기간 동안 벼를 보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걸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걸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 방법을 무조건 농협에다만 밀지 말고 농협에서도 이번에 억지로 했는데 그 방법에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계속 그 방법으로 끌고 가기에는.
그러니까 농협하고 어떻게 협조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이 차질이 없도록 내년도부터 차질이 없도록 좀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앞서 뭐 8품8미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20페이지, 22페이지, 27페이지, 112, 113페이지가 다 여기에 관련된.
그러니까 농협하고 어떻게 협조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이 차질이 없도록 내년도부터 차질이 없도록 좀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앞서 뭐 8품8미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20페이지, 22페이지, 27페이지, 112, 113페이지가 다 여기에 관련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맞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야긴데 지금 8품도 그렇고 8미도 이렇게 좀 기존에 있던 걸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더 문제는 전략작목 육성에 들어가는 품목이라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진종호 위원 그러면 전략작목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음식을 만들던 먹거리를 만들던 이렇게 가야되는 게 어떻게 보게 되면 센터가 가야될 바른 길인데.
8미라든지 8품은 기존에 하는 걸 이렇게 다정해놓고 집중육성에 보게 되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느타리는 아예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표고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헛개나무가 묘목보급 현황을 보니까 ‘14년도에 2,551주, ‘15년도에 1,249주를 보급을 했고 올해는 보급을 안했습니다.
8미라든지 8품은 기존에 하는 걸 이렇게 다정해놓고 집중육성에 보게 되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느타리는 아예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표고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헛개나무가 묘목보급 현황을 보니까 ‘14년도에 2,551주, ‘15년도에 1,249주를 보급을 했고 올해는 보급을 안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묘목을 지금 생산을 해놨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전략육성 작목이면 그게 가장 우선시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는 이렇게 세워놓고 실제 일은 다른 걸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목표와 하는 일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표를 정확하게 정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실천을 해야지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데 지금 목표와 실행이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애서 좀 아쉬워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이렇게 세워놓고 실제 일은 다른 걸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목표와 하는 일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표를 정확하게 정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실천을 해야지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데 지금 목표와 실행이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애서 좀 아쉬워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25페이지입니다.
지금 양양군 홈페이지 관련해서 양양민박, 펜션 홍보비를 기존에 지금 7,500만원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다 만들었고 금년도에도 한 2,500만원 지원을 하셨죠?
지금 양양군 홈페이지 관련해서 양양민박, 펜션 홍보비를 기존에 지금 7,500만원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다 만들었고 금년도에도 한 2,500만원 지원을 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냐고 봤습니다.
저희 양양군 홈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저희 관내에 숙박업소가 펜션 플러스 민박이 522개 현황으로 홈페이지에 이게 나옵니다, 홈페이지에.
저희 양양군 홈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저희 관내에 숙박업소가 펜션 플러스 민박이 522개 현황으로 홈페이지에 이게 나옵니다, 홈페이지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진종호 위원 그런데 제가 민박, 펜션 관련해서 어디에 있냐라고 계속 찾아봤는데 없어서 몇 번을 확인해보니까 양양명품펜션이라는 홈페이지로 들어가더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명품펜션이라 돼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양양명품펜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진종호 위원 여기 아마 양양명품펜션으로 이걸 들어가서 찾아야 될 사람들은 거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찾아보니까 그곳에 메인화면에 뜨는 게 34개 그다음에 현황에 들어가서 확인해보니까 74개.
그래서 어렵게 찾아보니까 그곳에 메인화면에 뜨는 게 34개 그다음에 현황에 들어가서 확인해보니까 74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74개 맞습니다.
○진종호 위원 74개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진종호 위원 그러면 최초에 우리가 양양군에서 펜션과 민박업을 같이하는 이 업체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시행을 했는데 어떻게 양양군에서는 522개의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홈페이지 운영하는 이 민박, 펜션 명품펜션협회는 74개밖에 운영을 못하냐는 이거죠.
이거는 협회에 가입한 인원들만 지금하는 겁니다.
이거는 협회에 가입한 인원들만 지금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맞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을 할 때에는 협회에 가입한 분도 하지만 양양군 관내에 있는 모든 업체가 여기에 들어가서 할 것이다, 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원을 해준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그런데 문은 열려있습니다.
자기가 가입하려면 얼마든지 가입해서 할 수 있게끔 돼있는데 지금 우리......
자기가 가입하려면 얼마든지 가입해서 할 수 있게끔 돼있는데 지금 우리......
○진종호 위원 그렇게 본인이 가입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현실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더 이상 이 협회에다가 저희가 지원을 할 수가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진종호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지금 민박 등록핸 데가 부정기 계절적으로 해서 그냥 한 계절만 어성전 계곡이라든가 이런 계곡에 한 계절만 이렇게 하고 1년 내내 영업을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74개 업체는 1년 내내 아주 전문적으로 영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74개 업체는 1년 내내 아주 전문적으로 영업을 합니다.
○진종호 위원 이 부분은 들어가 보셔서 눌러서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시면 74개 업체 중에 해당되는 업체가 하나도 안 나오는 그게 나옵니다.
그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진종호 위원 가족형으로 갈 것이냐 뭐 통나무집으로 갈 것이냐 뭐 바베큐장을 원하냐 뭐 노래방을 원하냐, 이런 걸 다 선택해서 이렇게 딱 들어가서 검색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뭐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나와야?
나와야되는데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현황 속에서 그런 걸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 뭐 비슷한 거라도 추천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홈페이지가 어떻게 돼있는지 직접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나와야되는데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현황 속에서 그런 걸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 뭐 비슷한 거라도 추천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홈페이지가 어떻게 돼있는지 직접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알겠습니다.
하여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29페이지 양돈단지 및 돼지의 냄새에 의한 악취에 의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악취방지제, 저감제를 썼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진종호 위원 그런데 그걸 쓰면 계속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바이오매직이란 걸 이제 지원한다는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금년에 2회 추경.
○진종호 위원 그럼 그전까지는 어떤 약품을 지원했는데 이렇게 그게 효과가 없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게 일반, 일반 악취저감제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 현재까지 썼습니다, 여러 가지 바꿔가지고 쓰기도 하고.
그걸 지금 현재까지 썼습니다, 여러 가지 바꿔가지고 쓰기도 하고.
○진종호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좀 발 빠르게 움직였다면 저희가 지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지원을 지속적으로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악취를 지금 못 막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좀 우물 안 개구리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한번해봅니다.
하여튼 관심가지시고 내년되면 반드시 양양군 관내에서 양돈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관심가지시고 내년되면 반드시 양양군 관내에서 양돈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저희가 내년도에 시범사업을 해서 이 약제가 완전히 완벽하게 잡을 수 있으믄 저희가 확대해서 하여튼 뭐 악취는 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송천 그게 송이주 공장입니다.
○진종호 위원 근데 여기에 지금 산양산삼 이래가지고 네 번째 줄에는 이제 (주)해송KNS로 돼있는데 여기 (주)해송은 순수한 산양산삼 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거기는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진종호 위원 그중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중에 그......
○진종호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우리 송천주 회사에다가 저희 군에서 지원을 많이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한 2억 한 5,00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송이송천주 만드는데 쌀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쌀이 들어갑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지금 지역산 안 쓰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안 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래서 저희가 초기에 초기에는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남쪽 쌀하고 이제 가격차이가 나니까 우리 쌀이 이제 월등히 비싸기 때문에 코스트가 높아지니까 이제 안 쓴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번 방문해서 우리 쌀을 써다와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여튼 계속 계도해서 우리 쌀을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이게 남쪽 쌀하고 이제 가격차이가 나니까 우리 쌀이 이제 월등히 비싸기 때문에 코스트가 높아지니까 이제 안 쓴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번 방문해서 우리 쌀을 써다와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여튼 계속 계도해서 우리 쌀을 쓸 수 있도록.
○진종호 위원 그러면 우리 쌀을 안 쓰면 우리 특산품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소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앞으로 특산품에 대한 지원은 일체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쌀을 안 쓰면.
그렇죠?
그렇게 소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앞으로 특산품에 대한 지원은 일체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쌀을 안 쓰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하여튼 우리 쌀을 쓸 수 있도록 하여튼 계속 계도......
○진종호 위원 우리 쌀을 안 쓰면 지원 불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우리 쌀 쓰게 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고 우리 쌀 쓰지 않으면 앞으로 향토주라고 이 단어도 사용 못하게 해야 됩니다.
맞으시죠?
지역에서 생산한다고 해서 그게 향토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 쌀을 못 팔아서 난리고 지역 쌀을 가지고 우리가 하라고 지원을 해주는 업체인데.
맞으시죠?
지역에서 생산한다고 해서 그게 향토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 쌀을 못 팔아서 난리고 지역 쌀을 가지고 우리가 하라고 지원을 해주는 업체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하여튼 재료를 우리지역 걸로 쓸 수 있도록.
○진종호 위원 반드시 저희 어떠한 방법을 쓰시던 간에 저희 지역 쌀을 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진종호 위원 55페이지 국도비 불용내역에 보게 되면 열 번째에 전문농업인 농업유통정보지 보급지원이 이거 집행 잔액이 4천원이죠,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4입니다.
○진종호 위원 4천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진종호 위원 56페이지 보게 되면 농어민신문 구독지원과 57페이지 전문농업인 농업유통정보지 보급지원이 이게 약한 5,000만원 정도 지금 소요가 되는데, 연간.
이거 몇 부를 보내주시는 겁니까?
이거 몇 부를 보내주시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이게 이제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인데 한 500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진종호 위원 500부를 1년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진종호 위원 좀 지원해주시는 분들 명단 좀 한버 좀 보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65페이지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이 이제 농촌체험관이 마을별로 다 있고 54페이지에 보게 되게 되면 1억 이상 이제 저희가 지원한 매입토지, 건물 등기현황이 있는데.
녹색농촌체험마을이 이제 농촌체험관이 마을별로 다 있고 54페이지에 보게 되게 되면 1억 이상 이제 저희가 지원한 매입토지, 건물 등기현황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진종호 위원 54페이지에 있는 거는 권역별 사업에서 지어진 건물들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맞습니다.
○진종호 위원 권역별 사업에서 지어진 건물은 우리 센터 행정재산으로 지금 등기가 나있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우리 양양군으로 돼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65페이지에 있는 농촌체험관들 농촌체험관들은 이 농촌체험관들은 지금 어느 쪽으로 등기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이건 마을로 돼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마을로 다 되어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마을로 돼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저희가 저희가 그 마을에도 그렇고 많은 지원을 했는데 다른 부서도 이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자부담이 들어갔을 때에는 마을로 등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100% 우리 행정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지은 건물에 대한 등기는 행정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부담이 들어갔을 때에는 마을로 등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100% 우리 행정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지은 건물에 대한 등기는 행정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진종호 위원 그거를 마을에다 그냥 마을이라든지 그냥 그런 권역에다 그냥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이게 이제 과거에 부기등기가 생기기 전에 지어진 그런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하는 거는 이제 부기등기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기등기해서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하는 거는 이제 부기등기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기등기해서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예, 행정재산 좀 관리를 잘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진종호 위원 예를 들어서 낙산배 그 상품만 하나 납품하더래도 농가가 상당히 많은데 이게 이제 어떤 뭐 그 기준이 있어서 그럴 겁니다.
기준이 있어서 여기 납품업체에 들어오는 농가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준이 있어서 여기 납품업체에 들어오는 농가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조례가 제정이 돼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입점을 시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이 업체를 기준에만 맞으면 누구나 다 입점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시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진종호 위원 예를 들어서 낙산배로 하겠습니다.
낙산배 농가가 예를 들어서 뭐 50가구가 낙산배 농가를 한다 그중에서 내가 여기다 납품을 하겠다라는 농가는 다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저희가 낙산배 타이틀로 가는 거지 어디 홍길동이 앞으로만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낙산배 농가가 예를 들어서 뭐 50가구가 낙산배 농가를 한다 그중에서 내가 여기다 납품을 하겠다라는 농가는 다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저희가 낙산배 타이틀로 가는 거지 어디 홍길동이 앞으로만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진종호 위원 그래서 문제가 뭐냐 하면 특정농가가 택배비 지원을 독점해선 안 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지원도 특정농가에다가 다해달란 대로 100% 다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노선을 좀 정해달라, 그렇게 해야지만 많은 우리 농가들이 양양몰을 통해서 이렇게 판매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고 원하는 업체에는 다 받아주세요.
다 받아주시고 작목도 우리가 지금 소포장 지원해주는 그 작목만이 아니라 저희가 지원은 못하지만 본인들이 용기를 만들어서 포장용기를 만들어서 온다고 하면 그것도 우리가 올려줄 수 있지 않습니까?
다 받아주시고 작목도 우리가 지금 소포장 지원해주는 그 작목만이 아니라 저희가 지원은 못하지만 본인들이 용기를 만들어서 포장용기를 만들어서 온다고 하면 그것도 우리가 올려줄 수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래서 이게 이제 예산이 좀 많이 또 소요가 되고 또 인력도 좀 더 확충이 돼야 되는데 하여튼 뭐 고민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88페이지 감나무 관련 사항인데 뭐 우리 소장님은 감나무에 대한 애착도 상당히 많고 뭐 사업이 좀 잘되기를 기대를 하는데 기대에 좀 부응이 잘 안 되는 것 같애서 아마 안타까울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 금년도 뭐 병이 와서 생산량이 줄었다라고 뭐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보니까 상당히 많은 양이 수확을 수확이 됐지만 생산을 포기하는 농가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을 따기가 가장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 금년도 뭐 병이 와서 생산량이 줄었다라고 뭐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보니까 상당히 많은 양이 수확을 수확이 됐지만 생산을 포기하는 농가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을 따기가 가장 힘들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진종호 위원 감 따는 게 이게 중노동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이 따기엔 더더욱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는 감나무대학을 통해서 많은 군민들한테 이제 감나무교육도 많이 시켰는데 중요한 것은 그게 끝나고 나서 추가적으로 교육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나무가 전부다 하늘로 가있습니다.
그러고 감나무가 지상에서 낮게 키우기 위해서는 감나무 나무자체가 상당히 약하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이 따기엔 더더욱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는 감나무대학을 통해서 많은 군민들한테 이제 감나무교육도 많이 시켰는데 중요한 것은 그게 끝나고 나서 추가적으로 교육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나무가 전부다 하늘로 가있습니다.
그러고 감나무가 지상에서 낮게 키우기 위해서는 감나무 나무자체가 상당히 약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진종호 위원 그러믄 우리가 지주대를 이용한 저상재배방식을 우리가 개발해서 보급을 해야 되는데 묘목 보급에만 지금 열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 부분에서도 관심을 가져가지고 생산을 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 부분에서도 관심을 가져가지고 생산을 좀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했습니다, 전수조사.
○진종호 위원 다 완료가 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믄 일부 이제 판단을 아마 하셨을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뭐 100% 양성화시키실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지금 양돈단지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양돈단지는 그게 건폐율이 지금 거기가 관리지역으로 40%밖에 못하게 돼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토부에서 그게 60% 정도 이제 그 지역은 그건 특별히 해야지만 양성화를 할 수 있고요.
그게 그런 문제는 지금 나름대로 이 계통으로 저희가 건의를 해놓고.
양돈단지는 그게 건폐율이 지금 거기가 관리지역으로 40%밖에 못하게 돼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토부에서 그게 60% 정도 이제 그 지역은 그건 특별히 해야지만 양성화를 할 수 있고요.
그게 그런 문제는 지금 나름대로 이 계통으로 저희가 건의를 해놓고.
○진종호 위원 예, 그래서 이게 뭐 양성화를 뭐 우리 정부차원에서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일정한 기준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진종호 위원 그래서 저희가 전부다 양성화시켰을 때 전부다 이게 건축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렇죠.
○진종호 위원 그럼 건축이 되게 되면 이제 재산세 이런 것도 상당히 많아질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최근에 이제 축사를 짓는 부분들은 전부다 이제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서 다하지 않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진종호 위원 그거 말고 또다시 추가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잣대를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니까 우리가 행정을 어디서부터 이거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를 바꿨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무조건 다해줄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니까 우리가 행정을 어디서부터 이거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를 바꿨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무조건 다해줄 수는 없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진종호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법률적으로 좀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고거는 법에 의해서 하여튼 철저하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건축으로 이제하게 되게 되면 원칙은 다 뭐 강제이행금이라든지 이런 걸 다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아니, 지금 이것도 이행강제금을 물게 돼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것도 물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물고 양성화가 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그런 이행강제금을 무는 분들은 어차피 이제 이미 양성화가 될 확률이 높은데 안 무는 분들도 많다는 거죠.
그러고 일정규모 이상 되는 분들이 이제 불법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소규모 옛날 그 재래식으로 키우는 이런 축사부분은 뭐 상관이 없는데 규모가 큰 분들 이런 부분에서는 고민을 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일정규모 이상 되는 분들이 이제 불법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소규모 옛날 그 재래식으로 키우는 이런 축사부분은 뭐 상관이 없는데 규모가 큰 분들 이런 부분에서는 고민을 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가 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지금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일부 여기에 대한 그 지원을 또 요구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그렇게 하는 게 있고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진종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축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으로 이제 승인을 받았는데 그게 연결을 시키면 공간이 다 이제 저걸로 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게 연결되면 이제 그게 축사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그거는 이제 저희가 보조사업핸 게 딱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하고 축사로 전환하는 걸로.
○진종호 위원 하여튼 뭐 관련법규에 맞춰가지고 좀 양성화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휴휴암에 농산물판매장은 예산은 이제 저희가 정리추경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재정보전금 1억하고 우리 군비 7,000만원해서 총 2억원 예산을 지금 저희가 예산을 제출했습니다.
○최홍규 위원 그거 진행은 어떻습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지금......
○최홍규 위원 그 묘하고 진행하는 진행이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지금의 그 묘지 묘지가 이제 총 6장이 있습니다.
그게 6장이 지금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주인이 농·특산물 판매장을 지으면 한 칸을 자기가 사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 그 조건을 붙어가지고 지금 저희 협상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6장이 지금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주인이 농·특산물 판매장을 지으면 한 칸을 자기가 사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 그 조건을 붙어가지고 지금 저희 협상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잘 알겠습니다.
○최홍규 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임기호씨한테 말씀드려갖고 고거를 추진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감사합니다.
○최홍규 위원 그러구 아까 공동방제기 있지 않습니까?
이거 국비를 확보하신다 그랬는데 만약에 안 되면은 1회 추경에도 꼭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가 왜냐하믄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믄 이 벼는 딱 그시기에 농약을 해야 됩니다, 쳐야 됩니다.
이거 국비를 확보하신다 그랬는데 만약에 안 되면은 1회 추경에도 꼭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가 왜냐하믄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믄 이 벼는 딱 그시기에 농약을 해야 됩니다, 쳐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최홍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양양군의 농업기반을 구축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하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지적을 하셨고 거기에다 관련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셔서 좀 더 나은 양양의 농업기반을 구축하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그리고 두 분 과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6일차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차 일정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양양군의 농업기반을 구축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하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지적을 하셨고 거기에다 관련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셔서 좀 더 나은 양양의 농업기반을 구축하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그리고 두 분 과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6일차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차 일정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19시 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