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과
2014년 9월 25일(목) 10시 00분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군정질문
(10시 00분 개의)
○의장 최홍규 그럼 의사일정 제1
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고제철 의원, 김정중 의원, 진종호 의원 이상 세분이며 한분의 질문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직제 순이 아닌 의원님들의 질문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에서는 1문 1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고제철 의원, 김정중 의원, 진종호 의원 이상 세분이며 한분의 질문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직제 순이 아닌 의원님들의 질문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에서는 1문 1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홍규 그럼 먼저 고제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양군의회 의원 고제철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러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소통과 화합의 장을 열어 좀더 미래지향적인 양양의 밝은 빛을 열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카톨릭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 행정타운 기능전환 관련 사항은 아주 중요한 사안임으로서 보충질의에 본 의원이 우회적이 아니고 직접적인 질문이 될 수 있으므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할 항목은 4가지입니다.
유인물을 통해서 다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카톨릭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 행정타운 기능전환 관련, 두 번째로는 속초 롯데 복합리조트 건립 계획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에 관련된 대응방안, 세 번째로는 하조대 희망들 관련, 네 번째로는 양양도시 명품도시 양양을 만들기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 제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카톨릭관동대 양양캠퍼스 행정타운 기능전환 관련해서 질문하게 된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양이 잘살기 위해서는 개혁이 필수조건이고 그 필수조건이 카톨릭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를 매입한 다음 복합행정타운으로 기능전환 하시겠다고 각 면 간담회와 사회단체에서 군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자신있게 말씀을 하셨고 저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양양군 군민과 여기 있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모두 그리고 질의하는 본인도 간담회에서 직접 들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양지의 말씀을 드릴 부분들이 있습니다.
집행부는 거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할 부분이 있지만 양양의 거대한 사업이니 만큼 제가 의원이라서 하는 말씀이 아니지만 의회 의원에게는 공적인 어떠한 소통도 사전에 없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올리게 됩니다.
어떠한 절차와 방법, 재원으로 복합 행정타운으로 기능전환 해서 양양이 잘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속초 롯데 복합리조트 건립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 대처 방안입니다.
롯데가 속초시 외옹치항 인근에 2017년 완공을 목표로 대형 리조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바 아시겠지만 이에따라 양양지역의 소비자 관광객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광객을 양양의 체류형 관광지역으로 만들어 이 현상을 막을 수 있는 대처 방안을 실질적인 내용과 고객 니즈에 맞는 방안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조대 희망들 건립 관련 사항입니다.
하조대 희망들 건립이 되면 주민들이 염려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관광객 감소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지역개발 저해요인, 지역브랜드 가치 하락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서울시에서 땅 매입 여러번 현상으로 2010년도 하반기 희망들 관련 숙박업체가 양양군으로부터 인허가 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도립공원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도립공원에서는 숙박업체 인허가 문제는 별 문제가 없고 본 의원도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인허가 당시 아무런 문제가 이런 문제가 후에 이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하여 한번정도 심도 있게 검토가 있었어야 하는 것에 대한 정말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뭐한 분들이 전용숙박업체는 관광법규상 그 분들의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를 요양시설로 군에서 잘못 해서 인지 아니면 또 다른 뜻이 있어서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차라리 소송하기 전 지금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됐는데 원활한 협상이나 대체부지를 적극 추진하지 않았던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본 질의에 답변을 하셨듯이 하조대 희망들 건립이 불가피하고 이제는 지역 주민들과 서울시 및 우리군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시기라고 하셨습니다.
들어오면 절대 안되지만 만약 들어온다면 지역의 저해요인이 발생했을 때 그 해결책을 군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해 주셔야 되고, 군수님께서 이번 면사무소에서 간담회때 하조대를 명품관광지로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매우 궁금합니다.
이 두 가지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명품화된 양양을 만들기 위한 중장기 모델 마스터플랜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주제를 설명한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인이나 기업체나 누구든 목표가 설정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은 이 지역발전을 위해 정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거 저희를 비롯한 양양군민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혜의 관광자원도 갖고 있고 접근성도 매우 좋아졌고 앞으로도 접근성은 더욱 좋아질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많은 시설과 관광객이 매력을 느끼는 훌륭한 상품도 나름대로 갖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자원도 충분합니다.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지만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분들이라고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양양군이 잘 될 수 있는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언듯 느낌에 단기적인 사업에만 치중하는 모습만 보이는 듯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단기적이고 가시화 하는데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우리군도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후에 어떻게 변해 자리 잡고 있을까 하는 비전에 의한 명품화 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이 있었으면 하는 것과 양양의 미래를 위해 하나하나 준비해 가는 생각에서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서열식 답변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중장기 모델 모형을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스압분석과 내부, 외부 변화를 분석 대응책을 검토하시어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양양의 미래가 보일 수 있어야 하고 행정기관과 의회, 그리고 군민이 창의적이고 열정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소통이 있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러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소통과 화합의 장을 열어 좀더 미래지향적인 양양의 밝은 빛을 열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카톨릭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 행정타운 기능전환 관련 사항은 아주 중요한 사안임으로서 보충질의에 본 의원이 우회적이 아니고 직접적인 질문이 될 수 있으므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할 항목은 4가지입니다.
유인물을 통해서 다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카톨릭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 행정타운 기능전환 관련, 두 번째로는 속초 롯데 복합리조트 건립 계획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에 관련된 대응방안, 세 번째로는 하조대 희망들 관련, 네 번째로는 양양도시 명품도시 양양을 만들기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 제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카톨릭관동대 양양캠퍼스 행정타운 기능전환 관련해서 질문하게 된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양이 잘살기 위해서는 개혁이 필수조건이고 그 필수조건이 카톨릭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를 매입한 다음 복합행정타운으로 기능전환 하시겠다고 각 면 간담회와 사회단체에서 군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자신있게 말씀을 하셨고 저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양양군 군민과 여기 있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모두 그리고 질의하는 본인도 간담회에서 직접 들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양지의 말씀을 드릴 부분들이 있습니다.
집행부는 거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할 부분이 있지만 양양의 거대한 사업이니 만큼 제가 의원이라서 하는 말씀이 아니지만 의회 의원에게는 공적인 어떠한 소통도 사전에 없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올리게 됩니다.
어떠한 절차와 방법, 재원으로 복합 행정타운으로 기능전환 해서 양양이 잘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속초 롯데 복합리조트 건립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 대처 방안입니다.
롯데가 속초시 외옹치항 인근에 2017년 완공을 목표로 대형 리조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바 아시겠지만 이에따라 양양지역의 소비자 관광객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광객을 양양의 체류형 관광지역으로 만들어 이 현상을 막을 수 있는 대처 방안을 실질적인 내용과 고객 니즈에 맞는 방안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조대 희망들 건립 관련 사항입니다.
하조대 희망들 건립이 되면 주민들이 염려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관광객 감소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지역개발 저해요인, 지역브랜드 가치 하락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서울시에서 땅 매입 여러번 현상으로 2010년도 하반기 희망들 관련 숙박업체가 양양군으로부터 인허가 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도립공원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도립공원에서는 숙박업체 인허가 문제는 별 문제가 없고 본 의원도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인허가 당시 아무런 문제가 이런 문제가 후에 이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하여 한번정도 심도 있게 검토가 있었어야 하는 것에 대한 정말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뭐한 분들이 전용숙박업체는 관광법규상 그 분들의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를 요양시설로 군에서 잘못 해서 인지 아니면 또 다른 뜻이 있어서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차라리 소송하기 전 지금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됐는데 원활한 협상이나 대체부지를 적극 추진하지 않았던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본 질의에 답변을 하셨듯이 하조대 희망들 건립이 불가피하고 이제는 지역 주민들과 서울시 및 우리군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시기라고 하셨습니다.
들어오면 절대 안되지만 만약 들어온다면 지역의 저해요인이 발생했을 때 그 해결책을 군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해 주셔야 되고, 군수님께서 이번 면사무소에서 간담회때 하조대를 명품관광지로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매우 궁금합니다.
이 두 가지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명품화된 양양을 만들기 위한 중장기 모델 마스터플랜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주제를 설명한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인이나 기업체나 누구든 목표가 설정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은 이 지역발전을 위해 정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거 저희를 비롯한 양양군민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혜의 관광자원도 갖고 있고 접근성도 매우 좋아졌고 앞으로도 접근성은 더욱 좋아질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많은 시설과 관광객이 매력을 느끼는 훌륭한 상품도 나름대로 갖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자원도 충분합니다.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지만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분들이라고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양양군이 잘 될 수 있는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언듯 느낌에 단기적인 사업에만 치중하는 모습만 보이는 듯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단기적이고 가시화 하는데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우리군도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후에 어떻게 변해 자리 잡고 있을까 하는 비전에 의한 명품화 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이 있었으면 하는 것과 양양의 미래를 위해 하나하나 준비해 가는 생각에서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서열식 답변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중장기 모델 모형을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스압분석과 내부, 외부 변화를 분석 대응책을 검토하시어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양양의 미래가 보일 수 있어야 하고 행정기관과 의회, 그리고 군민이 창의적이고 열정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소통이 있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홍규 고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서 카톨릭관동대학 양양캠퍼스 행정타운 기능전환 관련 외 2건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서 카톨릭관동대학 양양캠퍼스 행정타운 기능전환 관련 외 2건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진하 존경하는 최홍규 의장님과 이영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20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를 맞아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군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고제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카톨릭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 행정타운 기능전환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선거공약으로 관동대 양양캠퍼스 운영중단 사태가 계속 지속될 경우에 이것을 매입해서 우리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문화원, 문화예술회관, 군립도서관으로 또 일부 행정기관을 이전해서 행정중심 복합타운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건물은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시설을 유치하여 주변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관동대양양캠퍼스 기능전환을 구상하고 공약으로 제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들어 인천카톨릭재단이 관동대 인수가 급진전 되면서 이러한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동대 양양캠퍼스 기능전환을 생각하게 된 것은 여러해 방치된 캠퍼스를 뭔가를 새롭게 전환을 통해서 활성화시켜 보자는 것으로 이제 인수한 인천카톨릭재단에서 자구노력을 시도하는 만큼 우리군의 비전을 최대한 공유해서 활성화에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그동안의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7일 인천카톨릭재단 본부장과의 면담에서 확인한 결과입니다.
기본적으로 매각은 고려하지 않고 양양캠퍼스 활성화를 전제로 마스터플랜을 작성 중에 있으며 약 2개월 이내에 문제해결을 위한 솔루션을 마련하여 상호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인천카톨릭재단에서는 향후 컨설팅 자료를 토대로 해서 우리군과 강원도 교육부, 국토교통부 등과의 업무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며 신성한 재단의 이념에 부응하여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우리군에 도움이 되는 관점에서의 기능전환을 도모해 나가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저 또한 오랜 기간에 걸쳐 학교시설이 방치됨에 따라서 지역 공동화가 가속화 되고 주민들의 원성이 크다는 사실을 강도 높게 전달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1일 카톨릭관동대학교 개교식에 참석해서 재단 이사장인 인천카톨릭 교구 최기산 주교와 양양캠퍼스 기능전환을 위한 여러 가지 발전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 하였습니다.
향후 우리군에서는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인천카톨릭재단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효율적인 기능전환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겠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성장발전 동력회복의 획기적인 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속초 이 부분은 서면 답변드리지요.
속초 롯데리조트 건립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 대처방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면서 관광단지 개발 등 지역단위 투자는 개발수요와 투자방향이 일치할 때 가능하다고 보며 관광객 유치라는 측면에서 보면 시설의 접근성, 편리성, 고급화 등에 있어서 비교우위에 있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관련해서 우리군의 주변 여건을 보면 동서, 동해고속도로와 양양국제공항 등 접근성 측면에서 양양이 투자 적지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를 기회 요인으로 적극 활용해서 보다 우량투자를 유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양양국제공항을 통한 상해 정기편 운항과 중국 11개국 도시 및 러시아 등 전세기를 양양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구체적인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현남면 지리 5-1번지 16만 평방미터 규모에 아울렛, 호텔, 풀 빌라 등의 시설을 완비한 지경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현북면 잔교리 산44번지 일원 13만 평방미터 규모로 수목원, 호텔, 갤러 등의 시설을 완비한 잔교관광단지 조성사업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골든비치 모기업인 주식회사 새서울레저의 양양국제공항관광단지 등이 가시화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행레저산업의 수요증가와 고속도로 개통 등 교통여건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현재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관광사업에 대한 투자기반을 확충하여 동해안 관광거점도시가 되도록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조대 희망들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조대 희망들 사업에 대하여 건축협의 취소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작년 2월 27일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됨에 따라서 숙박시설로 인정되어 우리군이 패소하였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대체부지로 중광정리 500-1번지를 검토하기도 하였으나 서울시가 대법원 판결로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인 문제가 모두 해소돼서 당초 계획한 하광정리 591-1번지에 하조대 희망들을 건립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당사자인 서울시의 확고한 의사가 변함이 없는 한 이에대한 하조대 희망들 건립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지역주민들과 서울시 및 우리군이 상생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확실히 해야 할 것은 하조대 희망들 건립과 장애인 무료 해변캠프 운영을 분리해서 하조대 해변에서는 장애인캠프를 운영하지 않도록 서울시와 공문서로 확약을 받을 수 있게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객실 수 제한 등과 같은 주민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주민설명회에 직접 참여하여 다각적인 의견을 듣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장애인시설 건립에 따른 상실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하조대 일원에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을 유치해서 관광객들이 찾고 지역주민의 소득과 직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제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고제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카톨릭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 행정타운 기능전환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선거공약으로 관동대 양양캠퍼스 운영중단 사태가 계속 지속될 경우에 이것을 매입해서 우리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문화원, 문화예술회관, 군립도서관으로 또 일부 행정기관을 이전해서 행정중심 복합타운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건물은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시설을 유치하여 주변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관동대양양캠퍼스 기능전환을 구상하고 공약으로 제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들어 인천카톨릭재단이 관동대 인수가 급진전 되면서 이러한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동대 양양캠퍼스 기능전환을 생각하게 된 것은 여러해 방치된 캠퍼스를 뭔가를 새롭게 전환을 통해서 활성화시켜 보자는 것으로 이제 인수한 인천카톨릭재단에서 자구노력을 시도하는 만큼 우리군의 비전을 최대한 공유해서 활성화에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그동안의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7일 인천카톨릭재단 본부장과의 면담에서 확인한 결과입니다.
기본적으로 매각은 고려하지 않고 양양캠퍼스 활성화를 전제로 마스터플랜을 작성 중에 있으며 약 2개월 이내에 문제해결을 위한 솔루션을 마련하여 상호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인천카톨릭재단에서는 향후 컨설팅 자료를 토대로 해서 우리군과 강원도 교육부, 국토교통부 등과의 업무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며 신성한 재단의 이념에 부응하여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우리군에 도움이 되는 관점에서의 기능전환을 도모해 나가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저 또한 오랜 기간에 걸쳐 학교시설이 방치됨에 따라서 지역 공동화가 가속화 되고 주민들의 원성이 크다는 사실을 강도 높게 전달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1일 카톨릭관동대학교 개교식에 참석해서 재단 이사장인 인천카톨릭 교구 최기산 주교와 양양캠퍼스 기능전환을 위한 여러 가지 발전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 하였습니다.
향후 우리군에서는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인천카톨릭재단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효율적인 기능전환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겠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성장발전 동력회복의 획기적인 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속초 이 부분은 서면 답변드리지요.
속초 롯데리조트 건립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 대처방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면서 관광단지 개발 등 지역단위 투자는 개발수요와 투자방향이 일치할 때 가능하다고 보며 관광객 유치라는 측면에서 보면 시설의 접근성, 편리성, 고급화 등에 있어서 비교우위에 있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관련해서 우리군의 주변 여건을 보면 동서, 동해고속도로와 양양국제공항 등 접근성 측면에서 양양이 투자 적지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를 기회 요인으로 적극 활용해서 보다 우량투자를 유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양양국제공항을 통한 상해 정기편 운항과 중국 11개국 도시 및 러시아 등 전세기를 양양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구체적인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현남면 지리 5-1번지 16만 평방미터 규모에 아울렛, 호텔, 풀 빌라 등의 시설을 완비한 지경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현북면 잔교리 산44번지 일원 13만 평방미터 규모로 수목원, 호텔, 갤러 등의 시설을 완비한 잔교관광단지 조성사업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골든비치 모기업인 주식회사 새서울레저의 양양국제공항관광단지 등이 가시화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행레저산업의 수요증가와 고속도로 개통 등 교통여건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현재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관광사업에 대한 투자기반을 확충하여 동해안 관광거점도시가 되도록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조대 희망들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조대 희망들 사업에 대하여 건축협의 취소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작년 2월 27일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됨에 따라서 숙박시설로 인정되어 우리군이 패소하였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대체부지로 중광정리 500-1번지를 검토하기도 하였으나 서울시가 대법원 판결로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인 문제가 모두 해소돼서 당초 계획한 하광정리 591-1번지에 하조대 희망들을 건립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당사자인 서울시의 확고한 의사가 변함이 없는 한 이에대한 하조대 희망들 건립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지역주민들과 서울시 및 우리군이 상생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확실히 해야 할 것은 하조대 희망들 건립과 장애인 무료 해변캠프 운영을 분리해서 하조대 해변에서는 장애인캠프를 운영하지 않도록 서울시와 공문서로 확약을 받을 수 있게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객실 수 제한 등과 같은 주민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주민설명회에 직접 참여하여 다각적인 의견을 듣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장애인시설 건립에 따른 상실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하조대 일원에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을 유치해서 관광객들이 찾고 지역주민의 소득과 직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제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입니다.
고제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품도시 양양건설을 위한 중장기 모델 제시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군정의 최우선 과제는 오색삭도설치 사업의 실현을 통해 관광산업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관동대 양양캠퍼스의 실용적인 기능전환과 고속도로 시대에 대비한 미래성장도시의 기반을 구축해 활발한 투자를 촉진함으로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러한 군정의 비전과 전략 목표를 구체화 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의 중장기발전계획과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토대로 지속발전 가능하고 실현성이 있는 군정 100대 과제를 선정하고 추진과정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강화해 사업성과를 높이는 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군정발전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새로운 시각과 관점에서 정책 사업을 평가하고 미래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싱크탱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민선6기 군정방향은 우리군의 특성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분야별로 으뜸으로 꼽을 수 있는 핵심 전략사업을 발굴 육성해 경쟁력 있는 명품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토지이용계획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장밋빛 청사진을 제사한다 해도 지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규제의 실현을 외면하면 낙후성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군 관리계획, 공원계획, 하천관리 기본계획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지역개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양양남대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남대천을 중심으로 지역개발의 기본 축을 마련함으로서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남대천의 생태환경을 복원하고 문화공간, 수변캠핑장 및 물놀이장, 생활체육 및 습지공원, 생태피크닉공원, 수상레포츠 체험공간 등을 조성하여 관광자원화 하는 한편 남대천 순환도로 개설, 강변 친환경 주거단지, 국민여가 휴양지 등을 연계 개발하여 가장 살기 좋은 생태도시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수년간 도시개발이 정체되어 있는 양양읍을 특색있고 경쟁력을 갖춘 거점 창조도시로 육성하여 쇠퇴한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배후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개발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도시성장의 잠재력을 고려한 계획적인 도시계획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시내 중심가로 테마거리 조성, 도시환경 디자인, 도시공원 조성, 문화 관광형 전통시장 육성 등을 통해 도시 전체가 관광지로 재탄생하는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오색, 낙산을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관광지로 육성하고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수목원, 치유의 숲, 숲속 캠핑장 등 산지 휴양관광 인프라를 확충하여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산림휴양 수요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속도로 시대를 맞아 교통의 요충지에 걸맞는 물류산업단지를 조성해 동해안 물류의 거점을 확보하고 농어업의 특성화, 차별화, 명품화를 통해 실질소득 창출형 농어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같은 우리군의 중장기발전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명품브랜드 파워 전략과 군정 100대 과제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이며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업별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간담회를 통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제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제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품도시 양양건설을 위한 중장기 모델 제시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군정의 최우선 과제는 오색삭도설치 사업의 실현을 통해 관광산업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관동대 양양캠퍼스의 실용적인 기능전환과 고속도로 시대에 대비한 미래성장도시의 기반을 구축해 활발한 투자를 촉진함으로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러한 군정의 비전과 전략 목표를 구체화 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의 중장기발전계획과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토대로 지속발전 가능하고 실현성이 있는 군정 100대 과제를 선정하고 추진과정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강화해 사업성과를 높이는 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군정발전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새로운 시각과 관점에서 정책 사업을 평가하고 미래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싱크탱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민선6기 군정방향은 우리군의 특성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분야별로 으뜸으로 꼽을 수 있는 핵심 전략사업을 발굴 육성해 경쟁력 있는 명품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토지이용계획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장밋빛 청사진을 제사한다 해도 지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규제의 실현을 외면하면 낙후성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군 관리계획, 공원계획, 하천관리 기본계획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지역개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양양남대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남대천을 중심으로 지역개발의 기본 축을 마련함으로서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남대천의 생태환경을 복원하고 문화공간, 수변캠핑장 및 물놀이장, 생활체육 및 습지공원, 생태피크닉공원, 수상레포츠 체험공간 등을 조성하여 관광자원화 하는 한편 남대천 순환도로 개설, 강변 친환경 주거단지, 국민여가 휴양지 등을 연계 개발하여 가장 살기 좋은 생태도시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수년간 도시개발이 정체되어 있는 양양읍을 특색있고 경쟁력을 갖춘 거점 창조도시로 육성하여 쇠퇴한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배후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개발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도시성장의 잠재력을 고려한 계획적인 도시계획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시내 중심가로 테마거리 조성, 도시환경 디자인, 도시공원 조성, 문화 관광형 전통시장 육성 등을 통해 도시 전체가 관광지로 재탄생하는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오색, 낙산을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관광지로 육성하고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수목원, 치유의 숲, 숲속 캠핑장 등 산지 휴양관광 인프라를 확충하여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산림휴양 수요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속도로 시대를 맞아 교통의 요충지에 걸맞는 물류산업단지를 조성해 동해안 물류의 거점을 확보하고 농어업의 특성화, 차별화, 명품화를 통해 실질소득 창출형 농어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같은 우리군의 중장기발전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명품브랜드 파워 전략과 군정 100대 과제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이며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업별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간담회를 통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제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홍규 다음은 김정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중 의원입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위해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과 김진하 군수님과 김환기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역현안에 대해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도시과의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성 극대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기침체와 노동력 있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일거리 부족이 사회문제로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에따라 국가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이라는 이름아래 일자리를 창출해 내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2014년도 직접 일자리사업으로 주민생활과의 노인 일자리사업, 저소득층 자활사업, 산림농지과의 산불 및 숲가꾸기 사업, 경제도시과의 지역공동체사업, 안전행정과의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 등 공공근로를 통해 약 2,500명의 일자리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에 정한 공공근로사업의 제도적인 운영상 불합리로 인하여 인적, 물적 투자에 따른 효율성과 효과가 모두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중복 사업을 제거하고 시기에 맞는 예산편성과 예산확보, 융통성 있는 운영방법, 사업량과 노동력의 농도분석을 통한 인적 배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성 극대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과의 도시가스 정압소 설치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30일 강릉시와 속초시는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군은 가스공급은 고사하고 아직도 정압관리소 설치 부지 선정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당초 예정되었던 용호리 주민들의 반대로 새로운 대안 부지로 조산리가 성정되었으나 아직까지도 조산리 주민과 가스공사 측의 공식적인 입장표명도 없고 우리군도 전 세대에 공급시 년간 24억원의 연료비 절감효과가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군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과의 도시계획도로의 활성화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2002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르면 2003년도부터 10년간 매년 약 40억에서 70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매년 평균 약 10억 정도의 예산투입으로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도시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군비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족한 우리군 재정으로는 어려움이 많을 수 밖에 없다고는 인정하지만 2020년이면 관련법에 따라 군계획시설 결정이 무효화 된다면 난개발에 대한 대안은 없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군 소유의 수의매각이 가능한 자투리땅을 점유하고 임대하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매각하여 그 재원으로 도시계획사업을 활성화 하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의 청소년수련관 부지사용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건전성장 및 자율적인 정보부여로 문화창달 등의 능력개발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활동공간을 제공함으로서 미래인재육성의 기반을 조성한다는 청소년수련관이 군정질문의 소재가 된 것이 심히 안타깝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부지는 당초 우리군과 낙산사가 영구 무상사용 계획 체결을 하여 진행된 사업입니다.
2013년 12월 10일 준공과 2014년 3월 5일 개관이후 낙산사는 사전협의나 통보없이 부지를 휴휴암과 교환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현재 청소년수련관이 무탈하게 이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소유권이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점과 향후 우리군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양양국제공항 활성화에 따른 적극적인 관광정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양국제공항 이용객 최고치 경신 축하행사가 지난 9월 22일 개최 되었듯이 공항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기대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요우커 즉 중국 관광객들과 러시아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정책이 전무한 가운데 유일하게 양양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쇼핑을 유도하고 있으나 시장을 이용함에 있어 위안화 및 중국카드 사용이 편리하지 않고 쇼핑품목의 한계점을 드러냄으로서 속초, 인제, 춘천 등으로 벗어나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마케팅 계획과 전통시장 이용의 편의 제공과 쇼핑품목의 선별화, 그리고 우리군의 관광정책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 공공근로사업 효율성 극대화 방안과 도시가스 정압소 설치 관련 문항은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경제도시과의 도시계획도로 활성화, 주민생활과의 청소년수련관 부지 문제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양양국제공항 활성화에 따른 관광정책은 문화관광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위해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과 김진하 군수님과 김환기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역현안에 대해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도시과의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성 극대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기침체와 노동력 있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일거리 부족이 사회문제로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에따라 국가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이라는 이름아래 일자리를 창출해 내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2014년도 직접 일자리사업으로 주민생활과의 노인 일자리사업, 저소득층 자활사업, 산림농지과의 산불 및 숲가꾸기 사업, 경제도시과의 지역공동체사업, 안전행정과의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 등 공공근로를 통해 약 2,500명의 일자리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에 정한 공공근로사업의 제도적인 운영상 불합리로 인하여 인적, 물적 투자에 따른 효율성과 효과가 모두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중복 사업을 제거하고 시기에 맞는 예산편성과 예산확보, 융통성 있는 운영방법, 사업량과 노동력의 농도분석을 통한 인적 배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성 극대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과의 도시가스 정압소 설치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30일 강릉시와 속초시는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군은 가스공급은 고사하고 아직도 정압관리소 설치 부지 선정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당초 예정되었던 용호리 주민들의 반대로 새로운 대안 부지로 조산리가 성정되었으나 아직까지도 조산리 주민과 가스공사 측의 공식적인 입장표명도 없고 우리군도 전 세대에 공급시 년간 24억원의 연료비 절감효과가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군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과의 도시계획도로의 활성화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2002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르면 2003년도부터 10년간 매년 약 40억에서 70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매년 평균 약 10억 정도의 예산투입으로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도시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군비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족한 우리군 재정으로는 어려움이 많을 수 밖에 없다고는 인정하지만 2020년이면 관련법에 따라 군계획시설 결정이 무효화 된다면 난개발에 대한 대안은 없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군 소유의 수의매각이 가능한 자투리땅을 점유하고 임대하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매각하여 그 재원으로 도시계획사업을 활성화 하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의 청소년수련관 부지사용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건전성장 및 자율적인 정보부여로 문화창달 등의 능력개발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활동공간을 제공함으로서 미래인재육성의 기반을 조성한다는 청소년수련관이 군정질문의 소재가 된 것이 심히 안타깝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부지는 당초 우리군과 낙산사가 영구 무상사용 계획 체결을 하여 진행된 사업입니다.
2013년 12월 10일 준공과 2014년 3월 5일 개관이후 낙산사는 사전협의나 통보없이 부지를 휴휴암과 교환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현재 청소년수련관이 무탈하게 이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소유권이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점과 향후 우리군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양양국제공항 활성화에 따른 적극적인 관광정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양국제공항 이용객 최고치 경신 축하행사가 지난 9월 22일 개최 되었듯이 공항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기대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요우커 즉 중국 관광객들과 러시아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정책이 전무한 가운데 유일하게 양양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쇼핑을 유도하고 있으나 시장을 이용함에 있어 위안화 및 중국카드 사용이 편리하지 않고 쇼핑품목의 한계점을 드러냄으로서 속초, 인제, 춘천 등으로 벗어나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마케팅 계획과 전통시장 이용의 편의 제공과 쇼핑품목의 선별화, 그리고 우리군의 관광정책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 공공근로사업 효율성 극대화 방안과 도시가스 정압소 설치 관련 문항은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경제도시과의 도시계획도로 활성화, 주민생활과의 청소년수련관 부지 문제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양양국제공항 활성화에 따른 관광정책은 문화관광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규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서 각종 공공근로사업 효율성 극대화 방안 외 1건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서 각종 공공근로사업 효율성 극대화 방안 외 1건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진하 김정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공공근로사업 효율성 극대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근로사업은 정부의 근로방침에 따라서 65세 미만은 주 25시간, 65세 이상은 주 15시간을 근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위해서 주 40시간 운영하고 있어서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고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015년부터는 정부의 근로방침에 의한 시간제일자리 중심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보다 많은 인원이 보다 많은 일자리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취약계층 주민들이 주소지에서 가까운 사업장에 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6개 읍면 및 낙산도립공원사업소를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국도비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서 제2회 추경에 군비를 추가 확보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신청부터 선발, 급여지급 실적관리까지 모두 차세대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추진하게 됨에 다라서 공정성 논란은 없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갖고자 하는 지역주민에게 최대한 모든 기회를 주기 위하여 앞으로 노인, 여성 등 취약계층 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을 확대하여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정압소 설치 관련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11월 한국가스공사에서는 강현면 용호리 144-1번지 외 7개 필지를 대상 부지로 선정해 토지수용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사업대상지 인근지역인 용호리, 전진2리 주민들과 낙산사에서 현부지에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는 불가하다고 민원을 제기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2013년 5월 24일 한국가스공사에서 당초계획대로 양양관리소 설치를 위해 공사를 강행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우리군에 신청 하였고 우리군에서는 6월 12일 양양군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건축허가 민원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후 한국가스공사에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년 9월 13일 행정심판 결과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의 건에 대하여 기각 처분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에 한국가스공사에서는 양양읍 조산리 30-1번지 일대를 대체부지로 선정하여 2013년 11월 26일 조산리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4월 30일에는 해당지역주민에게 천연가스 공급관리소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해 타 지역 우수공급관리소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조산리 마을에서는 이달 말까지 지역주민들에게 최종 의견수렴 후에 양양관리소 설치에 대한 찬반여부 투표를 실시할 예정에 있으며 한국가스공사에서는 조산리 마을에서 양양관리소 설치에 동의할 경우에는 2014년 10월에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득한 후에 2015년 5월까지 건축허가 및 착공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공급관리소가 설치되어 우리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에 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공공근로사업은 정부의 근로방침에 따라서 65세 미만은 주 25시간, 65세 이상은 주 15시간을 근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위해서 주 40시간 운영하고 있어서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고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015년부터는 정부의 근로방침에 의한 시간제일자리 중심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보다 많은 인원이 보다 많은 일자리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취약계층 주민들이 주소지에서 가까운 사업장에 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6개 읍면 및 낙산도립공원사업소를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국도비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서 제2회 추경에 군비를 추가 확보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신청부터 선발, 급여지급 실적관리까지 모두 차세대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추진하게 됨에 다라서 공정성 논란은 없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갖고자 하는 지역주민에게 최대한 모든 기회를 주기 위하여 앞으로 노인, 여성 등 취약계층 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을 확대하여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정압소 설치 관련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11월 한국가스공사에서는 강현면 용호리 144-1번지 외 7개 필지를 대상 부지로 선정해 토지수용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사업대상지 인근지역인 용호리, 전진2리 주민들과 낙산사에서 현부지에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는 불가하다고 민원을 제기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2013년 5월 24일 한국가스공사에서 당초계획대로 양양관리소 설치를 위해 공사를 강행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우리군에 신청 하였고 우리군에서는 6월 12일 양양군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건축허가 민원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후 한국가스공사에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년 9월 13일 행정심판 결과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의 건에 대하여 기각 처분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에 한국가스공사에서는 양양읍 조산리 30-1번지 일대를 대체부지로 선정하여 2013년 11월 26일 조산리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4월 30일에는 해당지역주민에게 천연가스 공급관리소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해 타 지역 우수공급관리소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조산리 마을에서는 이달 말까지 지역주민들에게 최종 의견수렴 후에 양양관리소 설치에 대한 찬반여부 투표를 실시할 예정에 있으며 한국가스공사에서는 조산리 마을에서 양양관리소 설치에 동의할 경우에는 2014년 10월에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득한 후에 2015년 5월까지 건축허가 및 착공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공급관리소가 설치되어 우리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에 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경제도시과 소관 도시계획도로 재원마련에 따른 군유지 정비계획과 주민생활과 소관 청소년수련관 부지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경제도시과 소관 도시계획도로 재원마련에 따른 군유지 정비계획과 주민생활과 소관 청소년수련관 부지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기획감사실장 박상민입니다.
김정중 의원님께서 주민생활과에 질문하신 청소년소련관 부지사용 관련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10월 28일 양양군과 낙산사 간에 청소년수련관 부지 영구 무상임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낙산사는 2014년 5월 29일 휴휴암 소유의 서문리 121-9, 12-3 2필지와 낙산사 소유의 청소년수련관 부지의 토지교환을 약정하였고 2014년 5월 29일 낙산사와 휴휴암 간의 토지교환약정서 제2조 내용을 보면 휴휴암은 2009년 10월 28일 양양군과 낙산사 간에 체결한 청소년수련관 부지 영구 무상사용 계약서상의 양양군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기로 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청소년수련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휴휴암에 수차례 매각 또는 무상사용계약 체결을 요청하였으나 휴휴암 측의 일방적인 거부의사 표명으로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 검토결과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상이하더라도 양양군은 현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법률상 문제는 없다고 확인되었습니다.
만일 향후에 수련관 부지 소유자인 휴휴암이 부지내 건물철거를 요구해 올수도 있겠지만 양양군은 낙산사의 청소년수련관의 건물부지에 관한 무상사용 승낙하에 수련관 건물을 신축하였기에 토지교환 전 낙산사가 수련관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것과 같이 낙산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휴휴암이 수련관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낙산사의 지위에서 이를 요구하는 것과 다를바가 없기 때문에 또한 신의성실원칙에 반한 행위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991년 9월 24일 선고된 대법원의 판례의 의하면 대지소유가 건축을 신축하게한 원인행위자라면 대지 사용승락을 신뢰하고 견고한 건물을 건축한 제3자에게 건물 철거를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휴휴암이 수련관 부지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요구할시 양양군은 낙산사와의 청소년수련관 목적사업 종료시까지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의 계약, 즉 민법상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대차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양군은 청소년수련관 부지를 반환할때까지 이를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고 그에따라 청소년수련관 부지를 부상으로 제공할 의무는 휴휴암이 승계하였으므로 양양군은 부지 반환시까지 또는 부지 반환시기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청소년수련관의 사용수익이 종료되는 시기까지 무상사용 대차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그 사용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토지소유권 확보 및 행정재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수련관 부지 매입 또는 영구 무상임대 계약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과에 질문하신 군 계획도로 재원확보를 위한 자투리 땅 매각계획 및 재원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 계획시설인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 군유지로 개인이 점유 및 임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매각이 필요한 일반재산은 22필지에 2,378평방미터입니다.
아울러 앞으로 소요되는 도시계획도로 내에 편입된 사유지와 정비 사업비는 약 92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후 잔여지의 매각대금은 군 계획시설 도로공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겠으며 도로개설 후 분할이 안 된 행정재산은 재산을 발굴 일반재산으로 변경하여 재원화 하도록 제도화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도시계획도로는 관련법에 따라 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된 날로부터 20년 내에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결정이 무효화됨으로 앞으로 사업비를 대폭 늘려나가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재원 마련을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정주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 의원님께서 주민생활과에 질문하신 청소년소련관 부지사용 관련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10월 28일 양양군과 낙산사 간에 청소년수련관 부지 영구 무상임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낙산사는 2014년 5월 29일 휴휴암 소유의 서문리 121-9, 12-3 2필지와 낙산사 소유의 청소년수련관 부지의 토지교환을 약정하였고 2014년 5월 29일 낙산사와 휴휴암 간의 토지교환약정서 제2조 내용을 보면 휴휴암은 2009년 10월 28일 양양군과 낙산사 간에 체결한 청소년수련관 부지 영구 무상사용 계약서상의 양양군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기로 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청소년수련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휴휴암에 수차례 매각 또는 무상사용계약 체결을 요청하였으나 휴휴암 측의 일방적인 거부의사 표명으로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 검토결과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상이하더라도 양양군은 현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법률상 문제는 없다고 확인되었습니다.
만일 향후에 수련관 부지 소유자인 휴휴암이 부지내 건물철거를 요구해 올수도 있겠지만 양양군은 낙산사의 청소년수련관의 건물부지에 관한 무상사용 승낙하에 수련관 건물을 신축하였기에 토지교환 전 낙산사가 수련관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것과 같이 낙산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휴휴암이 수련관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낙산사의 지위에서 이를 요구하는 것과 다를바가 없기 때문에 또한 신의성실원칙에 반한 행위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991년 9월 24일 선고된 대법원의 판례의 의하면 대지소유가 건축을 신축하게한 원인행위자라면 대지 사용승락을 신뢰하고 견고한 건물을 건축한 제3자에게 건물 철거를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휴휴암이 수련관 부지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요구할시 양양군은 낙산사와의 청소년수련관 목적사업 종료시까지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의 계약, 즉 민법상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대차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양군은 청소년수련관 부지를 반환할때까지 이를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고 그에따라 청소년수련관 부지를 부상으로 제공할 의무는 휴휴암이 승계하였으므로 양양군은 부지 반환시까지 또는 부지 반환시기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청소년수련관의 사용수익이 종료되는 시기까지 무상사용 대차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그 사용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토지소유권 확보 및 행정재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수련관 부지 매입 또는 영구 무상임대 계약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과에 질문하신 군 계획도로 재원확보를 위한 자투리 땅 매각계획 및 재원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 계획시설인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 군유지로 개인이 점유 및 임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매각이 필요한 일반재산은 22필지에 2,378평방미터입니다.
아울러 앞으로 소요되는 도시계획도로 내에 편입된 사유지와 정비 사업비는 약 92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후 잔여지의 매각대금은 군 계획시설 도로공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겠으며 도로개설 후 분할이 안 된 행정재산은 재산을 발굴 일반재산으로 변경하여 재원화 하도록 제도화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도시계획도로는 관련법에 따라 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된 날로부터 20년 내에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결정이 무효화됨으로 앞으로 사업비를 대폭 늘려나가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재원 마련을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정주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문화관광과장 윤여경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공항활성화를 위하여 늘 염려하시는 김정중 의원님이 질문하신 양양국제공항 활성화에 따른 적극적인 관광정책 마케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중국인 관광객들은 초기의 단체관광 행태에서 벗어나 쇼핑, 의류, 휴식 등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으며 여행대상은 20~30대 젊은 연령층의 여성관광객 비중이 높아 향수, 화장품, 의류 등 여성 중심의 품목에 대한 여행 지출 금액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의 가장 큰 여행목적이 쇼핑인 점을 감안할 때 현재 아울렛 등을 주력상품으로 개발하고 있는 지경관광지 조성사업과 양양국제공항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마무리 되면 최적의 체류형 쇼핑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양양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부터 2016년까지 3년동안 14억을 투자하여 이동식 거리마켓, 지역특화 농작물 가공상품 개발, 포인트 트기가트 거리조성, 외국어 간판 및 메뉴지원, 주말거리 페스티벌 등 양양전통시장을 활용한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숙박시설 이용안내문을 중국어로 병기하고 중국 TV채널을 설치하여 시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중국 관광객들이 전통시장내 식당 이용시 불편함이 없도록 중국인이 선호하는 갈비찜, 갈비보쌈, 삼계탕, 불고기 등의 메뉴를 추가하여 의자형 테이블을 배치하도록 권장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군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양양공항을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양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지난 5월부터 전통시장 내 중국어 통역안내원을 배치하여 중국인 관광객들의 쇼핑시 위안화 및 신용카드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통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장내 상인들의 중국인 관광객 전객능력 향상을 위하여 매일 1시간 씩 양양시장번영회 사무실에서 중국어 회화반을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부터는 러시아 관광객의 방문을 대비하여 러시아어 회화반도 증설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우리군의 향토성과 지역성을 표한할 수 있는 체험 관광상품 개발, 농촌생활 문화 및 해양스포츠 체험 등 계절적인 요인을 고려한 상설관광코스와 부정기적 관광코스로 구분 개발하여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 및 중국 아웃바운드 여행사를 대상으로 관광 팸투어를 실시하여 나라별 선호상품과 관광코스를 협의하여 개발하는 등 적극적인 관광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상 김정중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공항활성화를 위하여 늘 염려하시는 김정중 의원님이 질문하신 양양국제공항 활성화에 따른 적극적인 관광정책 마케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중국인 관광객들은 초기의 단체관광 행태에서 벗어나 쇼핑, 의류, 휴식 등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으며 여행대상은 20~30대 젊은 연령층의 여성관광객 비중이 높아 향수, 화장품, 의류 등 여성 중심의 품목에 대한 여행 지출 금액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의 가장 큰 여행목적이 쇼핑인 점을 감안할 때 현재 아울렛 등을 주력상품으로 개발하고 있는 지경관광지 조성사업과 양양국제공항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마무리 되면 최적의 체류형 쇼핑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양양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부터 2016년까지 3년동안 14억을 투자하여 이동식 거리마켓, 지역특화 농작물 가공상품 개발, 포인트 트기가트 거리조성, 외국어 간판 및 메뉴지원, 주말거리 페스티벌 등 양양전통시장을 활용한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숙박시설 이용안내문을 중국어로 병기하고 중국 TV채널을 설치하여 시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중국 관광객들이 전통시장내 식당 이용시 불편함이 없도록 중국인이 선호하는 갈비찜, 갈비보쌈, 삼계탕, 불고기 등의 메뉴를 추가하여 의자형 테이블을 배치하도록 권장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군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양양공항을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양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지난 5월부터 전통시장 내 중국어 통역안내원을 배치하여 중국인 관광객들의 쇼핑시 위안화 및 신용카드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통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장내 상인들의 중국인 관광객 전객능력 향상을 위하여 매일 1시간 씩 양양시장번영회 사무실에서 중국어 회화반을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부터는 러시아 관광객의 방문을 대비하여 러시아어 회화반도 증설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우리군의 향토성과 지역성을 표한할 수 있는 체험 관광상품 개발, 농촌생활 문화 및 해양스포츠 체험 등 계절적인 요인을 고려한 상설관광코스와 부정기적 관광코스로 구분 개발하여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 및 중국 아웃바운드 여행사를 대상으로 관광 팸투어를 실시하여 나라별 선호상품과 관광코스를 협의하여 개발하는 등 적극적인 관광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상 김정중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규 다음은 진종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진종호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느라 바쁘신 김진하 군수님과 김환기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돈단지 환경오염 개선 및 주민피해 보상대책 사항입니다.
양돈단지는 지역농가를 기반으로 하여 지역민을 설득하여 행정에서 주도하여 조성되어 IMF와 금융위기에 많은 농가가 자금압박에 대처하지 못하고 부도처리 되면서 일부 농장주와 타 지역 환경정화 사업 일환으로 일부 농가들이 입주하였고 2011년 전국 돼지 구제역 파동으로 전량 매몰처리 되었다가 재입식의 홍역을 치른 후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냄새하나 없다던 시설견학은 주민의 눈과 귀를 멀게하고 우롱한 처사 였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악취는 최근 심각한 상황으로 골든비치리조트와 동해 해변까지 민원을 야기시키며 관광도시의 먹칠을 하고 있으며 고향을 찾는 자녀들은 냄새가 심해 “빨리 가자” “할아버지 집에 안 갈래” 라며 조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또한 멱 감고 고기 잡던 하천은 분뇨 무단방출 사고로 인해 고기는 커녕 발조차 씻지를 않으며 갈대숲으로 가득찬 냇가는 구분조차 어려운 사항입니다.
집안 대대로 고향을 지키고 보존해 왔는데 앞으로 누가 이런 곳에 와서 살겠습니까?
군민을 섬기며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군수님!
선거내내 다니면서 체험을 했고 누구보다 잘 아실 줄 압니다.
이곳에 사는 주민이 무슨 큰 죄를 지었습니까?
순수한 마음 하나로 행정을 믿고 잘 처리해 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역대 군수님과 함께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물론 악취저감을 위한 관계 공무원과 농장주의 노력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구제역이후 재입식 관련하여 협약사업으로 어떨 수 없이 한 농로사업, 수로관 설치가 전부입니다.
에에 그동안 주민의 고통을 알고도 방치한 우리군의 크나큰 잘못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관계부서가 협조 검토하여 예를 들어 시내버스 요금 지원, 전기료 지원 등 작은 것부터 실천해 주시기를 강력히 당부드리며 피해대책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 미확포장 군도구간 공사계획 및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군도 5호선은 주요 해변 관광지를 잇는 핵심 관광도로입니다.
그러나 현재 미확포장 구간에 편입된 토지 및 건물 소유주는 사업진척이 없어 경영과 분쟁의 어려움에 처한 실정이며, 군도 2호선은 장기간 방치된 사업으로 학포구간은 동맥이 막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역주민들은 수차례 건의 등 지역현안임에도 불구하고 함구하는 행정에 역차별이라는 섭섭한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속한 착공을 위해 공사계획과 재원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브랜드 슬로건과 캐릭터 활용 방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브랜드 슬로건 “오래오래 양양”은 도시의 가치와 특성 이미지를 함축적으로 표현하여 친근하면서도 알기쉽게 연상되고 캐릭터 해키와 연관성을 갖고 개발되어야 하나 다소 부적한 면이 도출되어 최근 도시브랜드 사업 용역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포장지에 의기양양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역농가의 대다수가 지역농협에서 자체 제작한 상이한 브랜드 포장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새로운 도시브랜드 슬로건과 캐릭터 활용 방안과 농수협과 협조된 지역 농수산물 포장지 통일 방안과 제작비 일부 지원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공항 훈령용 소형항공기 양양국제공항 분산배치 관련 사항입니다.
서울지방항공청은 2012년 11월 김포공항 내 훈련용 소형항공기의 지속증가로 인한 대형 안전사고 및 정치장 공간 협소로 양양국제공항에 분산배치 할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의 민심은 격앙되고 흥분에 차 있습니다.
훈련용 소형 항공기는 이착륙 훈련을 주로 하기에 일반 비행훈련과 소음의 차이가 많으며 소음피해 기준치에도 미달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주민들은 일명 똥파리가 불리며 장시간 비행훈련을 함으로 인해 지속 소음에 의한 스트레스 피로감 누적으로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항공청, 청와대에 손양면 이장협의회에서 민원접수 및 양양군의회 건의문 등 수없이 많은 거부의사를 표함에도 불구하고 분산배치계획의 음모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양양군은 김포를 포함한, 무안, 여수, 울산, 울진 등 지방공항 분산배치 계획을 입수하여 검토하시고 분산배치 전면취소 및 기존항공기도 타 공항으로 이전조치 할 수 있는 강경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촌어항 정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촌어항 개발에 우리군은 많은 비용을 들여 어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어업능률 행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이에 안전이 우선되어야 할 방파제 사업은 무엇이며, 작업환경 개선과 깨끗한 이미지의 환경어항으로 조성하기 위한 어구 보관창고 현황 및 연간 예산이 부족해 준설사업에 애로사항이 많은데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송이밸리 운영 관련 수입대비 경제성에 따른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을 홍보하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테마촌으로 형성이 되는데 자연휴양림과 송이전시관, 백두대간생태교육장, 목재문화체험장은 지영하고 짚트랙을 위탁운영을 할 것인데 이에대해 경제적 운영 손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체관람객 및 체험객을 많이 유치해야 되는데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느라 바쁘신 김진하 군수님과 김환기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돈단지 환경오염 개선 및 주민피해 보상대책 사항입니다.
양돈단지는 지역농가를 기반으로 하여 지역민을 설득하여 행정에서 주도하여 조성되어 IMF와 금융위기에 많은 농가가 자금압박에 대처하지 못하고 부도처리 되면서 일부 농장주와 타 지역 환경정화 사업 일환으로 일부 농가들이 입주하였고 2011년 전국 돼지 구제역 파동으로 전량 매몰처리 되었다가 재입식의 홍역을 치른 후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냄새하나 없다던 시설견학은 주민의 눈과 귀를 멀게하고 우롱한 처사 였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악취는 최근 심각한 상황으로 골든비치리조트와 동해 해변까지 민원을 야기시키며 관광도시의 먹칠을 하고 있으며 고향을 찾는 자녀들은 냄새가 심해 “빨리 가자” “할아버지 집에 안 갈래” 라며 조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또한 멱 감고 고기 잡던 하천은 분뇨 무단방출 사고로 인해 고기는 커녕 발조차 씻지를 않으며 갈대숲으로 가득찬 냇가는 구분조차 어려운 사항입니다.
집안 대대로 고향을 지키고 보존해 왔는데 앞으로 누가 이런 곳에 와서 살겠습니까?
군민을 섬기며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군수님!
선거내내 다니면서 체험을 했고 누구보다 잘 아실 줄 압니다.
이곳에 사는 주민이 무슨 큰 죄를 지었습니까?
순수한 마음 하나로 행정을 믿고 잘 처리해 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역대 군수님과 함께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물론 악취저감을 위한 관계 공무원과 농장주의 노력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구제역이후 재입식 관련하여 협약사업으로 어떨 수 없이 한 농로사업, 수로관 설치가 전부입니다.
에에 그동안 주민의 고통을 알고도 방치한 우리군의 크나큰 잘못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관계부서가 협조 검토하여 예를 들어 시내버스 요금 지원, 전기료 지원 등 작은 것부터 실천해 주시기를 강력히 당부드리며 피해대책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 미확포장 군도구간 공사계획 및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군도 5호선은 주요 해변 관광지를 잇는 핵심 관광도로입니다.
그러나 현재 미확포장 구간에 편입된 토지 및 건물 소유주는 사업진척이 없어 경영과 분쟁의 어려움에 처한 실정이며, 군도 2호선은 장기간 방치된 사업으로 학포구간은 동맥이 막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역주민들은 수차례 건의 등 지역현안임에도 불구하고 함구하는 행정에 역차별이라는 섭섭한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속한 착공을 위해 공사계획과 재원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브랜드 슬로건과 캐릭터 활용 방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브랜드 슬로건 “오래오래 양양”은 도시의 가치와 특성 이미지를 함축적으로 표현하여 친근하면서도 알기쉽게 연상되고 캐릭터 해키와 연관성을 갖고 개발되어야 하나 다소 부적한 면이 도출되어 최근 도시브랜드 사업 용역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포장지에 의기양양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역농가의 대다수가 지역농협에서 자체 제작한 상이한 브랜드 포장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새로운 도시브랜드 슬로건과 캐릭터 활용 방안과 농수협과 협조된 지역 농수산물 포장지 통일 방안과 제작비 일부 지원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공항 훈령용 소형항공기 양양국제공항 분산배치 관련 사항입니다.
서울지방항공청은 2012년 11월 김포공항 내 훈련용 소형항공기의 지속증가로 인한 대형 안전사고 및 정치장 공간 협소로 양양국제공항에 분산배치 할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의 민심은 격앙되고 흥분에 차 있습니다.
훈련용 소형 항공기는 이착륙 훈련을 주로 하기에 일반 비행훈련과 소음의 차이가 많으며 소음피해 기준치에도 미달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주민들은 일명 똥파리가 불리며 장시간 비행훈련을 함으로 인해 지속 소음에 의한 스트레스 피로감 누적으로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항공청, 청와대에 손양면 이장협의회에서 민원접수 및 양양군의회 건의문 등 수없이 많은 거부의사를 표함에도 불구하고 분산배치계획의 음모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양양군은 김포를 포함한, 무안, 여수, 울산, 울진 등 지방공항 분산배치 계획을 입수하여 검토하시고 분산배치 전면취소 및 기존항공기도 타 공항으로 이전조치 할 수 있는 강경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촌어항 정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촌어항 개발에 우리군은 많은 비용을 들여 어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어업능률 행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이에 안전이 우선되어야 할 방파제 사업은 무엇이며, 작업환경 개선과 깨끗한 이미지의 환경어항으로 조성하기 위한 어구 보관창고 현황 및 연간 예산이 부족해 준설사업에 애로사항이 많은데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송이밸리 운영 관련 수입대비 경제성에 따른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을 홍보하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테마촌으로 형성이 되는데 자연휴양림과 송이전시관, 백두대간생태교육장, 목재문화체험장은 지영하고 짚트랙을 위탁운영을 할 것인데 이에대해 경제적 운영 손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체관람객 및 체험객을 많이 유치해야 되는데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홍규 진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서 양돈단지 환경개선 및 피해보상 대책 외 1건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서 양돈단지 환경개선 및 피해보상 대책 외 1건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진하 진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돈단지 환경오염 개선 및 피해보상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돈단지는 1996년도 손양면 삽존리 44번지 일대에 총 부지면적 99,174평방미터로 조성을 하여서 9농가로 구성된 양양축산양돈영농조합법인에서 현재 23,00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 처리를 위하여 저장액비화 공법으로 1일 1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방지시설 용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돈단지 축산폐수 실제 배출량은 1일 115톤으로 처리용량이 다소 부족한 상태여서 미생물발효제 투여 및 기기시설 설치로 대체하고 있으나 저기압시 인근지역이 악취에 노출되어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양돈단지 환경개선을 위하여 2014년 양돈단지 악취저감을 위한 효율개선사업에 5,626만원을 투입하여 액비살포용 발효제 1,180kg, 수분조절제 톱밥 80톤을 지원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양돈단지 악취저감을 위해 효율개선 사업으로 악취저감제를 확대 지원할 계획이며 악취저감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존 액비살포방식과 사료첨가제, 음수, 축사바닥 살포 등 복합유산균을 통한 악취제거가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를 위해서는 1차 발효된 축산분뇨 액비를 수분조절제 톱밥을 이용해서 2차 발효 후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여 양돈단지 인근농가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악취제거를 위한 유용미생물을 적극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양돈단지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을 위해서 인근마을에서 건의한 총 21건의 주민협약사업에 대해 현재까지 16건은 완료하고 2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3건을 추진하여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양돈단지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신설할 목적으로 2013년도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보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따라 1일 98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의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173억원을 신청 중에 있으며 현재 2차 지방재정 중앙 투융자사업 심사가 완료되어 2015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17년 하반기에 사업을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공사가 완공되면 양돈단지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의 80% 이상을 처리할 수 있어서 지역의 환경오염 개선 및 주민피해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준공식 까지 양돈단지 돈사 및 방지시설 등 환경오염 요인에 대해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2호선과 5호선 장기 미확포장 구간에 대한 공사계획과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도 5호선은 낙산도립공원 내 조산, 가평, 수산, 동호, 여운포, 하조대를 연결하는 우리군의 주요 관광도로로서 전체 12.2km 구간 중 7.94km 가 4차선으로 확포장 되어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개량구간인 동호리에서 여운포 구간 4.26km 구간 중 일부구간은 편입토지 보상 및 문화재 발굴 등 확포장 공사를 위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군도 5호선 확포장 사업은 총 소요사업비 386억원 중 2014년까지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으로 256억원을 투입하여 7.94km 가 완료 하였으나 정부의 개발촉진지구 개발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잔여구간은 순수 군비가 투자돼야 함으로 군 재정 형편상 소요예산 130억원 확보가 여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군비 가용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국비, 도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2호선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도 2호선은 현북면 면옥치리와 손양면 수산리를 연결하는 총연장 18.4km 의 우리군 주요 산간 내륙 도로입니다.
또한 하왕도, 학포구간 1.8km 는 손양면사무소와 학포리를 거쳐 군도 5호선과 연결되는 도로로 시급히 확포장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구간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도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진종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한번 우리군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혼신을 다해주시는 최홍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20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가 그 어느 회기 보다도 알차고 군민의 뜻에 부응하는 의정의 장이 되길 바라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돈단지는 1996년도 손양면 삽존리 44번지 일대에 총 부지면적 99,174평방미터로 조성을 하여서 9농가로 구성된 양양축산양돈영농조합법인에서 현재 23,00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 처리를 위하여 저장액비화 공법으로 1일 1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방지시설 용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돈단지 축산폐수 실제 배출량은 1일 115톤으로 처리용량이 다소 부족한 상태여서 미생물발효제 투여 및 기기시설 설치로 대체하고 있으나 저기압시 인근지역이 악취에 노출되어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양돈단지 환경개선을 위하여 2014년 양돈단지 악취저감을 위한 효율개선사업에 5,626만원을 투입하여 액비살포용 발효제 1,180kg, 수분조절제 톱밥 80톤을 지원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양돈단지 악취저감을 위해 효율개선 사업으로 악취저감제를 확대 지원할 계획이며 악취저감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존 액비살포방식과 사료첨가제, 음수, 축사바닥 살포 등 복합유산균을 통한 악취제거가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를 위해서는 1차 발효된 축산분뇨 액비를 수분조절제 톱밥을 이용해서 2차 발효 후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여 양돈단지 인근농가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악취제거를 위한 유용미생물을 적극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양돈단지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을 위해서 인근마을에서 건의한 총 21건의 주민협약사업에 대해 현재까지 16건은 완료하고 2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3건을 추진하여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양돈단지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신설할 목적으로 2013년도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보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따라 1일 98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의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173억원을 신청 중에 있으며 현재 2차 지방재정 중앙 투융자사업 심사가 완료되어 2015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17년 하반기에 사업을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공사가 완공되면 양돈단지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의 80% 이상을 처리할 수 있어서 지역의 환경오염 개선 및 주민피해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준공식 까지 양돈단지 돈사 및 방지시설 등 환경오염 요인에 대해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2호선과 5호선 장기 미확포장 구간에 대한 공사계획과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도 5호선은 낙산도립공원 내 조산, 가평, 수산, 동호, 여운포, 하조대를 연결하는 우리군의 주요 관광도로로서 전체 12.2km 구간 중 7.94km 가 4차선으로 확포장 되어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개량구간인 동호리에서 여운포 구간 4.26km 구간 중 일부구간은 편입토지 보상 및 문화재 발굴 등 확포장 공사를 위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군도 5호선 확포장 사업은 총 소요사업비 386억원 중 2014년까지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으로 256억원을 투입하여 7.94km 가 완료 하였으나 정부의 개발촉진지구 개발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잔여구간은 순수 군비가 투자돼야 함으로 군 재정 형편상 소요예산 130억원 확보가 여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군비 가용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국비, 도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2호선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도 2호선은 현북면 면옥치리와 손양면 수산리를 연결하는 총연장 18.4km 의 우리군 주요 산간 내륙 도로입니다.
또한 하왕도, 학포구간 1.8km 는 손양면사무소와 학포리를 거쳐 군도 5호선과 연결되는 도로로 시급히 확포장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구간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도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진종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한번 우리군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혼신을 다해주시는 최홍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20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가 그 어느 회기 보다도 알차고 군민의 뜻에 부응하는 의정의 장이 되길 바라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기획감사실장 박상민입니다.
진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브랜드 슬로건 오래오래 양양과 캐릭터 해키의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 도시브랜드는 하나의 상품으로 차별화된 특성과 이미지를 통해 지역을 외부에 널리 알리고 명확히 인식시켜 도시의 전체적인 자산 가치를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지난 2008년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공동개발 용역으로 CI를 비롯해 도시브랜드 슬로건인 오래오래 양양과 캐릭터 해키 등을 개발하여 활용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군 슬로건의 경우 지역의 특성과 차별점을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어려운 외국어 조어를 사용함으로서 지역주민에게는 물론 대외적으로 확실한 인식을 심어주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통합브랜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 포장지 등에는 의기양양이라는 별도의 브랜드를 사용하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이에 도시브랜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13년 6월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하여 새로운 도시브랜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이미지를 함축하고 주민이 먼저 공감할 수 있는 도시브랜드를 개발하여 우리군 통합브랜드로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 상징물인 해키는 독창적인 디자인과 친근감으로 지역 홍보물은 물론 다방면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6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컨텐츠진흥원에서 시행하는 2013년도 우수 국산 캐릭터 상품 개발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억 3,500만원과 군비 3,300만원, 주관기관 부담 2,800만원을 받아 캐릭터 인형과 문구류가 포함된 18종의 캐릭터 상품을 개발한바 있습니다.
현재 캐릭터 상품 제작이 모두 완료되었고 사업주관 기관인 주식회사 메스엔씨엔즈 측과 향후 판매 방안에 대해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야야송이축제와 연어축제 그리고 오산선사유적박물관 등 관내 관광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캐릭터 상품을 통해 관광도시 양양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진종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브랜드 슬로건과 캐릭터 해키의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브랜드 슬로건 오래오래 양양과 캐릭터 해키의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 도시브랜드는 하나의 상품으로 차별화된 특성과 이미지를 통해 지역을 외부에 널리 알리고 명확히 인식시켜 도시의 전체적인 자산 가치를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지난 2008년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공동개발 용역으로 CI를 비롯해 도시브랜드 슬로건인 오래오래 양양과 캐릭터 해키 등을 개발하여 활용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군 슬로건의 경우 지역의 특성과 차별점을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어려운 외국어 조어를 사용함으로서 지역주민에게는 물론 대외적으로 확실한 인식을 심어주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통합브랜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 포장지 등에는 의기양양이라는 별도의 브랜드를 사용하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이에 도시브랜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13년 6월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하여 새로운 도시브랜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이미지를 함축하고 주민이 먼저 공감할 수 있는 도시브랜드를 개발하여 우리군 통합브랜드로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 상징물인 해키는 독창적인 디자인과 친근감으로 지역 홍보물은 물론 다방면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6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컨텐츠진흥원에서 시행하는 2013년도 우수 국산 캐릭터 상품 개발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억 3,500만원과 군비 3,300만원, 주관기관 부담 2,800만원을 받아 캐릭터 인형과 문구류가 포함된 18종의 캐릭터 상품을 개발한바 있습니다.
현재 캐릭터 상품 제작이 모두 완료되었고 사업주관 기관인 주식회사 메스엔씨엔즈 측과 향후 판매 방안에 대해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야야송이축제와 연어축제 그리고 오산선사유적박물관 등 관내 관광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캐릭터 상품을 통해 관광도시 양양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진종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브랜드 슬로건과 캐릭터 해키의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입니다.
진종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브랜드 슬로건 캐릭터 활용 방안 및 지역 농산물 포장지 지원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농특산물 통합브랜드인 의기양양을 개발하여 감자 외 15개 품목에 대해서 9,0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감자 외 10개 품목에 대해서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소포장제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양양군 도시브랜드가 새롭게 개발되면 양양군 슬로건과 캐릭터도 함께 활용하여 농산물 소포장제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항상 우리군 농업 농촌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진종호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종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브랜드 슬로건 캐릭터 활용 방안 및 지역 농산물 포장지 지원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농특산물 통합브랜드인 의기양양을 개발하여 감자 외 15개 품목에 대해서 9,0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감자 외 10개 품목에 대해서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소포장제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양양군 도시브랜드가 새롭게 개발되면 양양군 슬로건과 캐릭터도 함께 활용하여 농산물 소포장제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항상 우리군 농업 농촌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진종호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장님께서 김포공항 훈련소 소형항공기 양양국제공항 분산배치 관련 질문과 시설사업소 소관 송이밸리 운영에 따른 수입 대비 경제성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장님께서 김포공항 훈련소 소형항공기 양양국제공항 분산배치 관련 질문과 시설사업소 소관 송이밸리 운영에 따른 수입 대비 경제성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문화관광과장 윤여경입니다.
지역 군에 공항이 위치하고 있어 양양국제공항의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쏟으시는 진종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김포공항 훈련용 소형항공기 양양국제공항 분산배치 관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국제공항은 미래의 항공수요를 감당하는 환동해 거점 허브공항으로서 현재 상해 정기편 운항과 중국 11개 도시의 전세기를 운항하는 등 개항 이후 최고의 운항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 도내 체류에 대한 소비지출 확대로 우리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서울지방항공청의 양양국제공항 주기장 개선과 경항공기의 양양공항으로의 분산계획을 지난해 6월 25일 강원도로부터 전달 받은 후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경항공기의 분산배치는 근본적으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하여 강원도와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지난 7월 11일 양양군을 방문한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장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도 양양군의 근본적인 반대의사를 밝힌바 있습니다.
현재 양양공항에 있는 훈련용 항공기는 5대의 잦은 이착륙과 비행에 따른 소음으로 손양면 공항주변 마을에서 소음 민원이 지속 발생되고 있는 시점에서 10여대의 경항공의 추가배치는 양양군 전역으로의 소음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어 분산배치는 근본적으로 저지해야 한다는 판단아래 그동안 정기적으로 한국공항공사 양양지사 내 경항공기의 움직임과 숫자를 파악해 왔으며 강원도 공항지원팀과 공조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음은 몰론 서울지방항공청의 움직임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항공기 분산배치에 대해서는 한국공항공사 양양지사, 강원도와 함께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지역주민들의 반대의견을 강력히 표출하고 경항공기 분산배치 계획이 실행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진종호 의원님의 송이밸리 운영에 따른 수입 대비 경제성에 따른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한해 동안 운영한 결과 휴양림 세입은 8,693만 8천원입니다.
반면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 세출경비는 9,072만원으로 세입대비 378만 2천원이 추가 소요 되었습니다.
대책 및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휴양림 수입이 전적으로 숙박시설에만 의존해 왔으므로 향후 송이관, 목재문화 체험장 및 백두대간 생태 교육장 등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입장료 및 체험료 수입이 발생할 경우 경제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15년 이후 상기 시설들이 완비되면 각 시설을 연계한 패키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장기적으로는 년간 20,000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상기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될 경우 추가적인 운영비 및 인건비가 발생하게 됨으로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경제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2015년 이후 1년의 기간동안 정상적으로 운영한 후에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년을 운영 한 후 문제점에 대하여는 조직정비 등 프로그램 변경과 같은 사안별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향후 수입 추정액을 보면 수입이 1억 7,693만 8천원으로 9,000만원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진종호 의원님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 군에 공항이 위치하고 있어 양양국제공항의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쏟으시는 진종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김포공항 훈련용 소형항공기 양양국제공항 분산배치 관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국제공항은 미래의 항공수요를 감당하는 환동해 거점 허브공항으로서 현재 상해 정기편 운항과 중국 11개 도시의 전세기를 운항하는 등 개항 이후 최고의 운항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 도내 체류에 대한 소비지출 확대로 우리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서울지방항공청의 양양국제공항 주기장 개선과 경항공기의 양양공항으로의 분산계획을 지난해 6월 25일 강원도로부터 전달 받은 후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경항공기의 분산배치는 근본적으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하여 강원도와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지난 7월 11일 양양군을 방문한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장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도 양양군의 근본적인 반대의사를 밝힌바 있습니다.
현재 양양공항에 있는 훈련용 항공기는 5대의 잦은 이착륙과 비행에 따른 소음으로 손양면 공항주변 마을에서 소음 민원이 지속 발생되고 있는 시점에서 10여대의 경항공의 추가배치는 양양군 전역으로의 소음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어 분산배치는 근본적으로 저지해야 한다는 판단아래 그동안 정기적으로 한국공항공사 양양지사 내 경항공기의 움직임과 숫자를 파악해 왔으며 강원도 공항지원팀과 공조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음은 몰론 서울지방항공청의 움직임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항공기 분산배치에 대해서는 한국공항공사 양양지사, 강원도와 함께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지역주민들의 반대의견을 강력히 표출하고 경항공기 분산배치 계획이 실행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진종호 의원님의 송이밸리 운영에 따른 수입 대비 경제성에 따른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한해 동안 운영한 결과 휴양림 세입은 8,693만 8천원입니다.
반면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 세출경비는 9,072만원으로 세입대비 378만 2천원이 추가 소요 되었습니다.
대책 및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휴양림 수입이 전적으로 숙박시설에만 의존해 왔으므로 향후 송이관, 목재문화 체험장 및 백두대간 생태 교육장 등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입장료 및 체험료 수입이 발생할 경우 경제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15년 이후 상기 시설들이 완비되면 각 시설을 연계한 패키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장기적으로는 년간 20,000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상기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될 경우 추가적인 운영비 및 인건비가 발생하게 됨으로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경제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2015년 이후 1년의 기간동안 정상적으로 운영한 후에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년을 운영 한 후 문제점에 대하여는 조직정비 등 프로그램 변경과 같은 사안별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향후 수입 추정액을 보면 수입이 1억 7,693만 8천원으로 9,000만원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진종호 의원님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양형모입니다.
평소 해양수산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진종호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파제 보강 및 신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촌어항법에 의거 우리군 관내 어항은 국가어항 1개소, 지방어항 2개소, 어촌정주어항 5개소로 총 9개 어항을 개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어항과 지방어항은 개발완료 되었으며 우리군이 개발하는 어촌어항 중 인구항과 오산항은 어항개발기존계획 시설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사문항은 방파제 연장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따른 각 항포구별 개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구항입니다.
본 항은 어항개발 기본계획상 방파제 총연장이 250m 이나 현재까지 201m를 개발하고 49m를 미개발 되었으며, 개발된 방파제 중 181m가 계획고에 미치지 못해서 금년도에 보강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보강공사는 도비 2억원과 군비 4억 6,700만원 등 총 6억 6,7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말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있으며, 방파제 미개발 49m는 광진지구 연안침식 방지시설 완료 후 개발 완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산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항은 현재 어항개발 기본계획상 시설물중 방파제 17m와 물량장 77m가 미개발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2015년도에 도비 및 군비 6억원을 확보하여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기사문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항은 어항개발 기본계획상 완공된 어항이나 기후변화 등에 의한 여건변화로 어선 출입항에 안전성 문제해결이 시급하여 실시한 용역결과 방파제 50m 연장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내에 도비와 군비를 확보하여 보강공사가 완료되어 안전한 항구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구보관 창고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항내 무질서한 환경을 정비하여 어업인들이 작업환경 개선은 물론 다시 찾고 싶은 어촌어항 환경을 조성하고자 매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낙산항 외 1개소를 시설하였으며 금년도에 남애항에 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 30%가 지원되는 도비지원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어 사업추진 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미시설 지역 어업인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5년도에는 인구항에 어구보수 보관장을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기사문항은 어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검토한 결과 후보지가 협소하며 월파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어 어촌계와 계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원도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항포구 마다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물 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준설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군 관내에는 9개 항이 있습니다만 국가어항을 제외한 7개 어항은 거의 매년 반복적인 토사 매몰로 준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최근 5년간 준설 실적을 살펴보면 년 평균 3개 항에 14,000㎥을 준설을 위하여 1억 4,0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지금 가장 준설이 시급한 어항은 오산항이나 예산 부족으로 금년도 준설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만 관내 군부대의 협조를 받아서 2014년 10월 중에 모두 준설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진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해양수산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진종호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파제 보강 및 신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촌어항법에 의거 우리군 관내 어항은 국가어항 1개소, 지방어항 2개소, 어촌정주어항 5개소로 총 9개 어항을 개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어항과 지방어항은 개발완료 되었으며 우리군이 개발하는 어촌어항 중 인구항과 오산항은 어항개발기존계획 시설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사문항은 방파제 연장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따른 각 항포구별 개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구항입니다.
본 항은 어항개발 기본계획상 방파제 총연장이 250m 이나 현재까지 201m를 개발하고 49m를 미개발 되었으며, 개발된 방파제 중 181m가 계획고에 미치지 못해서 금년도에 보강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보강공사는 도비 2억원과 군비 4억 6,700만원 등 총 6억 6,7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말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있으며, 방파제 미개발 49m는 광진지구 연안침식 방지시설 완료 후 개발 완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산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항은 현재 어항개발 기본계획상 시설물중 방파제 17m와 물량장 77m가 미개발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2015년도에 도비 및 군비 6억원을 확보하여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기사문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항은 어항개발 기본계획상 완공된 어항이나 기후변화 등에 의한 여건변화로 어선 출입항에 안전성 문제해결이 시급하여 실시한 용역결과 방파제 50m 연장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내에 도비와 군비를 확보하여 보강공사가 완료되어 안전한 항구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구보관 창고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항내 무질서한 환경을 정비하여 어업인들이 작업환경 개선은 물론 다시 찾고 싶은 어촌어항 환경을 조성하고자 매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낙산항 외 1개소를 시설하였으며 금년도에 남애항에 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 30%가 지원되는 도비지원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어 사업추진 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미시설 지역 어업인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5년도에는 인구항에 어구보수 보관장을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기사문항은 어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검토한 결과 후보지가 협소하며 월파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어 어촌계와 계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원도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항포구 마다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물 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준설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군 관내에는 9개 항이 있습니다만 국가어항을 제외한 7개 어항은 거의 매년 반복적인 토사 매몰로 준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최근 5년간 준설 실적을 살펴보면 년 평균 3개 항에 14,000㎥을 준설을 위하여 1억 4,0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지금 가장 준설이 시급한 어항은 오산항이나 예산 부족으로 금년도 준설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만 관내 군부대의 협조를 받아서 2014년 10월 중에 모두 준설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진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규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집행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문 1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 규정에 의거 본 질문을 하신 의원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의원님, 진종호 의원님, 김정중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고체철 의원님, 김정중 의원님, 진종호 의원님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문 및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집행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문 1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 규정에 의거 본 질문을 하신 의원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의원님, 진종호 의원님, 김정중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고체철 의원님, 김정중 의원님, 진종호 의원님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문 및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고제철 의원 고제철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기 전에 서두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체든지 또는 현남 아울렛 매장 건립 등 사례 등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나서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인구밀집도나 위치, 접근성, 시장규모, 재원, 연령층, 지식층, 그다음에 구매층, 고객관리, 마케팅 전략, 그 다음에 인근 경쟁시장 등등에 대한 스왑분석을 한 다음에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우리군은 현재 이러한 사전 타당성 문제를 선행 분석하지 않고 계획으로만 그때그때 이행하는 문제는 저로서는 이해가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좀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플랜이 없다는 것 또한 실망스럽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1문 1답을 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건 문제가 되고 시간 관계상 예, 아니오,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7월 이후 군수님께서 카톨릭관동대학교 누구와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상을 하셨는지요?
그리고 몇 회 이상 7월 이후에 하셨는지 그 내용도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기 전에 서두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체든지 또는 현남 아울렛 매장 건립 등 사례 등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나서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인구밀집도나 위치, 접근성, 시장규모, 재원, 연령층, 지식층, 그다음에 구매층, 고객관리, 마케팅 전략, 그 다음에 인근 경쟁시장 등등에 대한 스왑분석을 한 다음에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우리군은 현재 이러한 사전 타당성 문제를 선행 분석하지 않고 계획으로만 그때그때 이행하는 문제는 저로서는 이해가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좀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플랜이 없다는 것 또한 실망스럽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1문 1답을 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건 문제가 되고 시간 관계상 예, 아니오,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7월 이후 군수님께서 카톨릭관동대학교 누구와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상을 하셨는지요?
그리고 몇 회 이상 7월 이후에 하셨는지 그 내용도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최근상 카톨릭학원 관계자와 저희 실무진이 제가 알기는 정확하게 7월달에 저희가 실무진이 만났습니다만 7월 중순 이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군수님께서는 8월 7일, 9월 1일, 지금까지 총 실무진을 포함해서 총 3회에 걸쳐 미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수님께서는 8월 7일, 9월 1일, 지금까지 총 실무진을 포함해서 총 3회에 걸쳐 미팅을 했습니다.
○고제철 의원 그 내용도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타운 조성에 따른 이전비 세팅비, 용도에 맞는 이노베이션 등의 재원을 마련을 하셨는지요?
아니면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충장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도 계획상에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타운 조성에 따른 이전비 세팅비, 용도에 맞는 이노베이션 등의 재원을 마련을 하셨는지요?
아니면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충장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도 계획상에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최근상 사실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확실한 용역이라든가 이런 솔루션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군수님 공약사항에서도 보듯이 재원마련은 우리 행정복합타운 관계로 인해서 센터부지, 또한 노인복지회관 이런부분, 또한 나머지 부분은 군유지 매각이라든가 아니면 또 4년에 결쳐서 분할납부 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거기에 따른 연차적으로 잉여재원 그런 걸 조성을 해서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군수님 공약사항에서도 보듯이 재원마련은 우리 행정복합타운 관계로 인해서 센터부지, 또한 노인복지회관 이런부분, 또한 나머지 부분은 군유지 매각이라든가 아니면 또 4년에 결쳐서 분할납부 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거기에 따른 연차적으로 잉여재원 그런 걸 조성을 해서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고제철 의원 이전되고 남아있는 행정기관은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이며 그 활용 용도에 따라 리노베이션 등 많은 재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또한 재원은 마련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디서 어떻게 충당할 복안이 있으신지 간단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또한 재원은 마련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디서 어떻게 충당할 복안이 있으신지 간단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전행정과장 최근상 그거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제철 의원 행정기관이 이전할 경우 양양시내 지역에 경제적 손실이 다소 또는 엄청나게 우려되고 시내 브랜드 가치는 상당히 하락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안전행정과장 최근상 사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공약사항으로 양양캠퍼스 기능전환을 생각하게 된 것은 여러해 방치된 그 캠퍼스를 뭔가는 새로운 시설 유치를 통해서 활성화 시켜보자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인천카톨릭학원이 관동대학교를 매입하면서 자구노력을 시도하는 만큼 우리군 비전에 맞게끔 활성화 하는데 같이 동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공약사항으로 양양캠퍼스 기능전환을 생각하게 된 것은 여러해 방치된 그 캠퍼스를 뭔가는 새로운 시설 유치를 통해서 활성화 시켜보자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인천카톨릭학원이 관동대학교를 매입하면서 자구노력을 시도하는 만큼 우리군 비전에 맞게끔 활성화 하는데 같이 동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제철 의원 다음은 문화원 신축이 계획되고 잘 진행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왜 보류 또는 취소를 하셨는지요?
지금도 문화원 신축계획이 가능한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문화원 신축계획이 가능한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최근상 그거는 서두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투융자심사라 하면은 우리 양양군에서 하는 자체 투융자심사가 있고, 강원도, 중앙단위 투융자심사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하는 사업은 20억이상 50억 미만이 되겠습니다.
도에 투융자심사사업을 의뢰하는 사항은 신규투자 사업으로서 50억 이상 300억 미만이 됩니다.
그래 지난번 저희가 2015년도 명년도 국비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사업을 구상을 해서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약 37억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거는 국도비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도 투융자심사를 받게 되는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난 7월 14일 발령을 받고 강원도 투융자심사 사업을 받았습니다.
거기 받는 과정에서 군수님이 인천카톨릭학원 관계자와 면담을 한 일정은 8월 7일 이었습니다.
저희가 한거는 7월 14일 이었고, 그 당시만 해도 아직까지 관동대 측으로부터 부지매각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제가 투융자심사를 받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여건을 피력을 했습니다.
투융자심사 위원분들에게 우리가 아직 이런이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여건이 성숙되면 재신청을 하겠노라고, 그래서 강원도로부터 7월 16일자로 투융자심사 사업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투융자심사 사업 결정하는 게 적정, 부적정, 재검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우리는 재검토 사유로 떨어 졌습니다.
재검토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요건이 충족 될 때 재상정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여건의 소지는 좀 있다고 보겠습니다.
투융자심사라 하면은 우리 양양군에서 하는 자체 투융자심사가 있고, 강원도, 중앙단위 투융자심사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하는 사업은 20억이상 50억 미만이 되겠습니다.
도에 투융자심사사업을 의뢰하는 사항은 신규투자 사업으로서 50억 이상 300억 미만이 됩니다.
그래 지난번 저희가 2015년도 명년도 국비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사업을 구상을 해서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약 37억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거는 국도비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도 투융자심사를 받게 되는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난 7월 14일 발령을 받고 강원도 투융자심사 사업을 받았습니다.
거기 받는 과정에서 군수님이 인천카톨릭학원 관계자와 면담을 한 일정은 8월 7일 이었습니다.
저희가 한거는 7월 14일 이었고, 그 당시만 해도 아직까지 관동대 측으로부터 부지매각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제가 투융자심사를 받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여건을 피력을 했습니다.
투융자심사 위원분들에게 우리가 아직 이런이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여건이 성숙되면 재신청을 하겠노라고, 그래서 강원도로부터 7월 16일자로 투융자심사 사업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투융자심사 사업 결정하는 게 적정, 부적정, 재검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우리는 재검토 사유로 떨어 졌습니다.
재검토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요건이 충족 될 때 재상정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여건의 소지는 좀 있다고 보겠습니다.
○고제철 의원 죄송한데 구체적인 설명말고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쪽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최근상 예.
○고제철 의원 카톨릭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 건물면적은 얼마이며 몇 동이 있고 구조는 어떻게 돼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안전행정과장 최근상 제가 알기는 13동에 11,000여평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제철 의원 구조는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십니까?
○안전행정과장 최근상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알고 있습니다.
○고제철 의원 인천카톨릭재단에서 매각 의사가 없다는 뜻을 언제 알고 계셨습니까?
○안전행정과장 최근상 그거는 군수님이 카톨릭 이봉문 본부장하고 면담시에 의사를 전달 받았습니다.
8월 7일 이었습니다.
8월 7일 이었습니다.
○고제철 의원 그렇다면 본부장과의 면담에서 알았지 거기에 관련된 깊은 분들과는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안전행정과장 최근상 그거는 현재 이봉문 본부장이 인천카톨릭학원에서 관동대 매입 관계 그 다음에 개교 관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9월 1일 군수님께서......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9월 1일 군수님께서......
○고제철 의원 그거는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7일 인천카톨릭재단 본부장과의 면담에서 확인결과 기본적으로 매각은 고려하지 않고 양양캠퍼스 활성화 전제로 마스터플랜을 작성중인 내용과 약 2개월 이내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을 마련해 상호협의 하기로 한 그 내용은 대충은 언급이 멘트가 됐을 것 같은데요. 혹시?
지난 8월 7일 인천카톨릭재단 본부장과의 면담에서 확인결과 기본적으로 매각은 고려하지 않고 양양캠퍼스 활성화 전제로 마스터플랜을 작성중인 내용과 약 2개월 이내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을 마련해 상호협의 하기로 한 그 내용은 대충은 언급이 멘트가 됐을 것 같은데요. 혹시?
○안전행정과장 최근상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고제철 의원 아니, 간단하게 답하세요.
○안전행정과장 최근상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한바와 같이 이봉문 본부장께서는 중국 투자가들로부터 매수요청은 있으나 매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적극 활용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관동대 특정학과 이전, 관광컨텐츠 사업, 의료관광 등이 검토되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한바와 같이 이봉문 본부장께서는 중국 투자가들로부터 매수요청은 있으나 매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적극 활용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관동대 특정학과 이전, 관광컨텐츠 사업, 의료관광 등이 검토되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고제철 의원 아시겠지만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관동대학교 산학연구처 조교수로 재직 중이면서 휴직을 하고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여기 관계자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지만 제가 깊숙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 어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인천카톨릭재단과 관동대학은 금년 3월달에 매입, 매각 합의서를 했습니다.
그 후 8명의 실무 전담팀이 와서 실사와 모든 것을 실사를 하였습니다.
그 후 7월달에 모든 것을 실질적으로 이행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그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카톨릭관동대학교에서 다시 말씀을 드려서 카톨릭인천재단에서 매각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걸 알고 있고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도 알고 있었는데 혹시 그 정보를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지금 관동대학교 산학연구처 조교수로 재직 중이면서 휴직을 하고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여기 관계자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지만 제가 깊숙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 어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인천카톨릭재단과 관동대학은 금년 3월달에 매입, 매각 합의서를 했습니다.
그 후 8명의 실무 전담팀이 와서 실사와 모든 것을 실사를 하였습니다.
그 후 7월달에 모든 것을 실질적으로 이행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그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카톨릭관동대학교에서 다시 말씀을 드려서 카톨릭인천재단에서 매각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걸 알고 있고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도 알고 있었는데 혹시 그 정보를 알고 계셨습니까?
○안전행정과장 최근상 사실 카톨릭학원측에서는 계속 저희가 군수님 만날때만 해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기산 대주교님도 그때 여기 현장 확인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현장까지 제가 기다렸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대면하기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군수님을 군청에서 예방하지 않고 군수님께서 관동대 방문해서 그것도 어렵게 시간을 내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기산 대주교님도 그때 여기 현장 확인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현장까지 제가 기다렸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대면하기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군수님을 군청에서 예방하지 않고 군수님께서 관동대 방문해서 그것도 어렵게 시간을 내서 만났습니다.
○고제철 의원 다음은 인천카톨릭재단의 향후 컨설팅 자료를 코대로 우리군, 강원도, 교육부, 국토교통부 등과의 업무협조가 절실하다고 언급을 하셨는데 그 업무협조라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안전행정과장 최근상 업무협조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필요한 관리계획 수립이라든가 할때 양양군의 협조 없이는 전혀 되지 않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의 일부분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런 부분의 일부분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제철 의원 그렇죠?
○안전행정과장 최근상 예.
○고제철 의원 상호협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은 그쪽의 유리한 상호협조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답변하신 내용과 똑같습니까?
지금 답변하신 내용과 똑같습니까?
○안전행정과장 최근상 예, 그렇습니다.
○고제철 의원 금년 9월 1일 카톨릭관동대학교 개교식에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하여 실무진 몇 분을 만나서 얘기를 나눠 봤습니다.
이 답변 자료에 의하면 최기산 주교와 양양캠퍼스 기능전환을 위한 발전방안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군을 위한 기능전환 입니까? 아니면 그쪽의 기능전환 입니까? 그 내용을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을 하여 실무진 몇 분을 만나서 얘기를 나눠 봤습니다.
이 답변 자료에 의하면 최기산 주교와 양양캠퍼스 기능전환을 위한 발전방안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군을 위한 기능전환 입니까? 아니면 그쪽의 기능전환 입니까? 그 내용을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최근상 우리군을 위한 기능전환이 되겠습니다.
○고제철 의원 죄송한데 우리군의 기능전환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어떠한 용도가 설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혹시 답변을 잘못하고 계신거 아닙니까?
○안전행정과장 최근상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관리계획 변경이라든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와 할 거라고 하면, 그쪽에서는 지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양양군에서 기능전환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톨릭관동대학 측에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까지 무의미한 TF팀 보다도 앞으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양양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TF팀을 구성하겠다고 하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군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우리군 입장을 충분히 전달해서 같이 공유해서 우리군에 부합한 이런 시설이 유치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카톨릭관동대학 측에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까지 무의미한 TF팀 보다도 앞으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양양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TF팀을 구성하겠다고 하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군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우리군 입장을 충분히 전달해서 같이 공유해서 우리군에 부합한 이런 시설이 유치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제철 의원 향후 우리군의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기능전환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내용이 지금 답변 내용과 같습니까?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향후 우리군의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기능전환을 주도 하겠다는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향후 우리군의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기능전환을 주도 하겠다는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최근상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고제철 의원 다시 말씀을 드려서 용도가 나름대로 설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기능전환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뜻에 지금 질문을 드린겁니다.
○안전행정과장 최근상 앞으로 저희가 그렇습니다.
말씀드린바와 같이 실질적인 TF팀도 구성을 그쪽에서도 그걸 원하고 있고요. 우리군에 앞으로 협조도 많이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공유해서 이렇게 실질적인 기능전환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집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바와 같이 실질적인 TF팀도 구성을 그쪽에서도 그걸 원하고 있고요. 우리군에 앞으로 협조도 많이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공유해서 이렇게 실질적인 기능전환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집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제철 의원 앞으로 제가 세부항복을 뺀 것도 있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자료를 의회에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안전행정과장 최근상 제가 알기는 아마 9월 1일날 개교를 했고요.
실질적인 마스터플랜은 2개월 후에 준비된다고 합니다.
그때 마스터플랜이 나온다고 하면 그걸 토대로 해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마스터플랜은 2개월 후에 준비된다고 합니다.
그때 마스터플랜이 나온다고 하면 그걸 토대로 해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김정중 의원입니다.
몇 가지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성 극대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일을 할려는 사람들은 쉽게 일을 할려고 하고 또 일을 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일을 시키고자 하는 그 괴리속에 있는 이 문제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양양군이 1년에 7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저희 지역이 관광지입니다.
그런데 여름철을 맞는 부분들에서 많은 부분들이 공감을 하셨겠지만 도로변이라든가 또 거리, 하천 이 모든 부분들이 깨끗하게 정비가 안 돼 있습니다.
우리 양양군은 사실은 크게 보여줄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거리, 청결한 하천 이런 부분들이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우리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을 살펴보니까 괴리적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려운 일들, 제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들은 단어인데 고농도 노동력이 필요한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책정 돼 있는 금액은 사실 45,000원에서 50,000원 밖에 책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그 일에 접근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나 또 젊은 분들이 접근을 하여서 기계를 가지고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열심히 할려는 의지 자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건설방재과에서 국도변정비사업 하는데도 거리가 한 50km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3사람 정도가 그거를 치우고 다니고 있습니다.
당연히 보강이 돼야 됩니다. 인원들이.
그리고 환경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하절기 기간제 청소용역이라든가 또 숲가꾸기 사업, 도로변 환경개선사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원칙을 좀 벗어나서라도 당연히 임금책정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제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장님 생각이 어떤지 답변해 주십시오.
몇 가지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성 극대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일을 할려는 사람들은 쉽게 일을 할려고 하고 또 일을 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일을 시키고자 하는 그 괴리속에 있는 이 문제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양양군이 1년에 7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저희 지역이 관광지입니다.
그런데 여름철을 맞는 부분들에서 많은 부분들이 공감을 하셨겠지만 도로변이라든가 또 거리, 하천 이 모든 부분들이 깨끗하게 정비가 안 돼 있습니다.
우리 양양군은 사실은 크게 보여줄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거리, 청결한 하천 이런 부분들이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우리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을 살펴보니까 괴리적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려운 일들, 제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들은 단어인데 고농도 노동력이 필요한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책정 돼 있는 금액은 사실 45,000원에서 50,000원 밖에 책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그 일에 접근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나 또 젊은 분들이 접근을 하여서 기계를 가지고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열심히 할려는 의지 자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건설방재과에서 국도변정비사업 하는데도 거리가 한 50km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3사람 정도가 그거를 치우고 다니고 있습니다.
당연히 보강이 돼야 됩니다. 인원들이.
그리고 환경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하절기 기간제 청소용역이라든가 또 숲가꾸기 사업, 도로변 환경개선사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원칙을 좀 벗어나서라도 당연히 임금책정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제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장님 생각이 어떤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다보니까 작업 강도에 따라서 임금이 차등있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작업 강도에 따라서 그런 임금을 차등있게 책정하도록 그렇게 조정해 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작업 강도에 따라서 그런 임금을 차등있게 책정하도록 그렇게 조정해 가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다음은 도시가스 정압소 설치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시가스가 양양군에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아마 이게 들어오게 되면 재정이 열악한 우리 양양군 입장에서 사실은 굉장히 부담이 되는 사업이라고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미래라는 부분들을 접근한다면 또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빠른 시일내에 기본적인 부분들은 이루어 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조산리가 찬반 투표를 실시해서 내용을 결정을 한다고 했는데 찬성을 하게 되면 그보다 좋은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이것이 반대로 결정 된다면 양양군 입장에서는 또다시 용호리로 돌아가야 되는 또 그 부분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이 따르는 사항에 부딪히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이 나서서 반대로 결정되기 보다는 찬성 쪽으로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실 도시가스가 양양군에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아마 이게 들어오게 되면 재정이 열악한 우리 양양군 입장에서 사실은 굉장히 부담이 되는 사업이라고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미래라는 부분들을 접근한다면 또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빠른 시일내에 기본적인 부분들은 이루어 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조산리가 찬반 투표를 실시해서 내용을 결정을 한다고 했는데 찬성을 하게 되면 그보다 좋은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이것이 반대로 결정 된다면 양양군 입장에서는 또다시 용호리로 돌아가야 되는 또 그 부분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이 따르는 사항에 부딪히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이 나서서 반대로 결정되기 보다는 찬성 쪽으로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은 한번 결정이 됐을 때 충분하게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반대방향으로 갔을 때는 다시 그거를 바로 잡는 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만큼 찬반투표 전에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하고 또 우리가 반대급부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하게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은 한번 결정이 됐을 때 충분하게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반대방향으로 갔을 때는 다시 그거를 바로 잡는 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만큼 찬반투표 전에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하고 또 우리가 반대급부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하게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부지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소유권 이전이 2014년 5월 29일 날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준공은 2013년도 말에 됐지요?
청소년수련관이 소유권 이전이 2014년 5월 29일 날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준공은 2013년도 말에 됐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 의원 사실 남의 땅을 빌려서 일을 진행하고 있다면 우리가 당연히 지상권 설정이라는 부분들로 연결이 돼야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약 한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부분들이 진행이 안됐습니다.
거기에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약 한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부분들이 진행이 안됐습니다.
거기에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청소년수련관이 준공된 후에 지상권 설정 등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 문제는 낙산사와 휴휴암이 2013년도에 청소년수련관을 신축할 당시부터 여러 가지 주차장 확보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휴휴암과 낙산사 간의 다른 제3의 군유지를 교환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관철되지 않으니까 우리군에서 청소년수련관이 준공된 후에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하자고 했는데 거기에 응하지 않아서 등기를 못했습니다.
상당한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행정상.
그래서 그것이 관철되지 않으니까 우리군에서 청소년수련관이 준공된 후에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하자고 했는데 거기에 응하지 않아서 등기를 못했습니다.
상당한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행정상.
○김정중 의원 이 자리에 있는 동료의원 분들이나 집행부 모든 분들이 이 내용은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휴휴암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전제가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 하게 앞으로도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청소년 수련관 옆에 있는 보도가 사실은 균형이 없어서 부탁을 했습니다.
보도를 넓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고 또 얼마 뒤면 도시계획도로 사업도 그 근처에서 진행이 되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휴휴암에서 아마 허락을 안 하고 브레이크를 거는 부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청소년수련관 내에 있는 실내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됐을 때도 아마 휴휴암에서는 제동을 거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좀 진행을 하고 해법을 찾아 나가실지 답해 주십시오.
휴휴암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전제가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 하게 앞으로도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청소년 수련관 옆에 있는 보도가 사실은 균형이 없어서 부탁을 했습니다.
보도를 넓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고 또 얼마 뒤면 도시계획도로 사업도 그 근처에서 진행이 되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휴휴암에서 아마 허락을 안 하고 브레이크를 거는 부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청소년수련관 내에 있는 실내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됐을 때도 아마 휴휴암에서는 제동을 거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좀 진행을 하고 해법을 찾아 나가실지 답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렇습니다.
당초에 청소년수련관 부지를 낙산사가 우리 양양군에다 무상사용을 해 주겠다고 제안 해오고 그랬을 때 우리 군에서는 매입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산사가 다른 법인도 아니고 종교법인이고 천년고찰 낙산사와 우리군의 전통적인 우호관계 등을 고려해 볼 때 신의성실의 원칙이 꼭 지켜질 것이다. 이러한 전제하에 저희가 쾌히 또 낙산사의 제안을 받아 들였고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이 됐는데, 거기에서 휴휴암으로 또 소유권이 이전 돼 가면서 자기네 어떤 그런 뜻을 이루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적으로 그렇게 어떤 크레임을 건다는 것은 저희가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그러한 부분들은 낙산사와 당초에 무상사용 계약을 했던 낙산사가 휴휴암과 소유권 이전을 할 때도 그러한 모든 권리 의무 관계를 승계한다라고 조건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집중 부각시켜서 원만히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에 청소년수련관 부지를 낙산사가 우리 양양군에다 무상사용을 해 주겠다고 제안 해오고 그랬을 때 우리 군에서는 매입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산사가 다른 법인도 아니고 종교법인이고 천년고찰 낙산사와 우리군의 전통적인 우호관계 등을 고려해 볼 때 신의성실의 원칙이 꼭 지켜질 것이다. 이러한 전제하에 저희가 쾌히 또 낙산사의 제안을 받아 들였고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이 됐는데, 거기에서 휴휴암으로 또 소유권이 이전 돼 가면서 자기네 어떤 그런 뜻을 이루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적으로 그렇게 어떤 크레임을 건다는 것은 저희가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그러한 부분들은 낙산사와 당초에 무상사용 계약을 했던 낙산사가 휴휴암과 소유권 이전을 할 때도 그러한 모든 권리 의무 관계를 승계한다라고 조건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집중 부각시켜서 원만히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방금 낙산사 하고 양양군하고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낙산사는 우리 노인복지관 운영이라든가 시니어클럽 사업단 운영 등 복지분야에 있어 우리 양양군하고 지금까지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전 협의나 통보도 없이 이렇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 양양군에서도 앞으로는 낙산사하고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새로운 어떤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제까지고 종교단체에 끌려가는 거 보다는 양양군이 지자체로서의 입장을 분명히 해서 진행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정된 재산확보를 위해서 휴휴암이 브레이크를 건다면 법적인 진행을 할 용의는 있습니까?
낙산사는 우리 노인복지관 운영이라든가 시니어클럽 사업단 운영 등 복지분야에 있어 우리 양양군하고 지금까지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전 협의나 통보도 없이 이렇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 양양군에서도 앞으로는 낙산사하고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새로운 어떤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제까지고 종교단체에 끌려가는 거 보다는 양양군이 지자체로서의 입장을 분명히 해서 진행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정된 재산확보를 위해서 휴휴암이 브레이크를 건다면 법적인 진행을 할 용의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두 푼도 아니고 60억이나 되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는 청소년수련관이고 우리 청소년들의 전용공간으로 마련된 수련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고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 및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구했고 또 거기서 우리가 법적 문제도 진행을 할려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관련된 좀 연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강원도민일보 최훈 기자 기사에 보게되면 양양~제주 까지 중국전세기 구간 중에서 양양에서 제주까지를 정기 노선화 하는 이야기가 전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가지고 지원할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양군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관련된 좀 연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강원도민일보 최훈 기자 기사에 보게되면 양양~제주 까지 중국전세기 구간 중에서 양양에서 제주까지를 정기 노선화 하는 이야기가 전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가지고 지원할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양군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사실상 공항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가장 중요한데 양양공항이 정기노선이 된다고 하면 국내든 국외든 어디든 양양군의 입장이라기보다는 무조건 환영을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어떠한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론이 없습니다. 양양군에서는.
○김정중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제가 들은 부분들은 강원도 최문순 도지사께서 내년도 항공기 운항 장려금에 대해서 약 98억 정도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도의회에서 굉장히 거부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사실 도의회가 지금 현재 새누리당 의원들이 당론으로 까지 주장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진행이 돼야 될 일들인데 어려움에 처하게 됐습니다.
여기 자리하신 군수님도 새누리당 당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양군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또 역할을 해서 무사히 양양공항 활성화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제가 들은 부분들은 강원도 최문순 도지사께서 내년도 항공기 운항 장려금에 대해서 약 98억 정도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도의회에서 굉장히 거부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사실 도의회가 지금 현재 새누리당 의원들이 당론으로 까지 주장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진행이 돼야 될 일들인데 어려움에 처하게 됐습니다.
여기 자리하신 군수님도 새누리당 당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양군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또 역할을 해서 무사히 양양공항 활성화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간단하게 한 말씀을 드리면 이쪽 공항을 바라보는 시각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황금알을 낳는 거위도 처음부터 성견이 돼서 알을 낳지는 않는다고 그럽니다.
알에서 부화한 어린 새끼를 모이를 줘서 성견을 만들어야 알을 낳듯이 양양공항을 바라보는 시각을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거위로 만드는 시간까지 인내하고 서로 협조하고 도와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도 실무진과 저희는 이 내용을 접해서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고 장석삼 도의원한테도 이 내용을 들어서 어떻게든 이런 난국은 타계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계신 금방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들도 지인이라든지 시군의 의원님들 하고 서로 긴밀한 협조를 하셔서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적인 부분은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에서 부화한 어린 새끼를 모이를 줘서 성견을 만들어야 알을 낳듯이 양양공항을 바라보는 시각을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거위로 만드는 시간까지 인내하고 서로 협조하고 도와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도 실무진과 저희는 이 내용을 접해서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고 장석삼 도의원한테도 이 내용을 들어서 어떻게든 이런 난국은 타계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계신 금방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들도 지인이라든지 시군의 의원님들 하고 서로 긴밀한 협조를 하셔서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적인 부분은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예, 현직에 있었습니다.
○진종호 의원 그러면 전년도 군정질의 때 모 의원님의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액 확보대책에 대한 답변 중 군도 5호선과 관련하여 당시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한 내용을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국비지원사업 건의를 포함하여 다각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강구하여 나갈 것이며 신규 국비확보 지난시 보통교부세 등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연간 30억씩 예산에 반영하여 5개년 계획으로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 기억하십니까?
신규 국비지원사업 건의를 포함하여 다각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강구하여 나갈 것이며 신규 국비확보 지난시 보통교부세 등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연간 30억씩 예산에 반영하여 5개년 계획으로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 기억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도 사업부서지만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 가지고 양양군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부서도 사업부서지만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 가지고 양양군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종호 의원 그런데 금년도 사업부터 실행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2014년도에는 군 재정 형편상 3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를 못하고 보상비 일부하고 문화재 발굴비 일부를 해서 여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저희들이 이 군도5호선 사업을 선정시부터 애착을 가지고 개발촉진지구로 선정을 해 가지고 여태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저희들은 관광도로이고 그 도로가 뚫려야지만 양양 지역발전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관광도로이고 그 도로가 뚫려야지만 양양 지역발전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종호 의원 과장님은 5호선 관련 민원사항을 잘 알고 계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손양면 동호리 40-5번지 정미소 보상관계도 알고 있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손양면 동호리 40-5번지 정미소 보상관계도 알고 있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진종호 의원 그 민원 해결을 포함하여 내년도 당초예산에 토지보상금을 반영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예, 토지보상금 외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의원 과장님의 의지를 믿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브랜드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건설방재과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브랜드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종호 의원 도시브랜드가 2008년에 만들어 져서 10년을 못 채웠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10년 단위로 바뀌어야 되는 또 바뀔 수 있는 의향이 있으면 우리가 행정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저희의 시각은 좀 다릅니다. 진 의원님하고.
시대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CI라든지 어떤 그런거에 대해서는 그 시대 상황에 맞게 우리지역을 홍보해 나가기 위해서 바꾸는 건 맞는데 다만 아까도 오래오래 양양이라는 것이 우리지역에 맞지 않아서 바꾼다는 그런 부분은 있는데 CI를 비롯해서 이런 브랜드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기업들도 보면 몇 년씩 쓰고 수시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미지 변신을 위해서.
그래서 앞으로도 바뀔 여지는 있는데 좀 더 나은 것으로 바꿔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대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CI라든지 어떤 그런거에 대해서는 그 시대 상황에 맞게 우리지역을 홍보해 나가기 위해서 바꾸는 건 맞는데 다만 아까도 오래오래 양양이라는 것이 우리지역에 맞지 않아서 바꾼다는 그런 부분은 있는데 CI를 비롯해서 이런 브랜드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기업들도 보면 몇 년씩 쓰고 수시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미지 변신을 위해서.
그래서 앞으로도 바뀔 여지는 있는데 좀 더 나은 것으로 바꿔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종호 의원 그러면 인근 시군에 혹시 잘 아실 사항인 것 같은데 솔향강릉이라고 강릉시 브랜드가 바뀔 확률이 있을 것 같다고 판단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현재 강릉시가 솔향강릉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느정도 시간이 자나서 새로운 강릉시로 변모할려면 도시브랜드도 바꾸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바뀔 것이라고 믿습니다.
○진종호 의원 몰론 영원한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번 들어서 기억에 남고 오래갈 수 있는 그러한 브랜드가 가장 중요한 브랜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줬기 때문에 세심히 살펴가지고 정말로 이번에는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브랜드 개발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본 질문에서도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우리 농협에서 진행하는 포장지가 의기양양이라는 양양쇼핑몰 브랜드와 전혀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뜨미 쌀과 감자, 옥수수가 주 논과 밭작물인데 이 포장지에 대해서 농협과 타협을 하고 우리 양양브랜드와 같이 활용을 하며 또한 이 농협에서 제작하는 포장지에 대한 일부 지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의향은 있으신지요?
하지만 한번 들어서 기억에 남고 오래갈 수 있는 그러한 브랜드가 가장 중요한 브랜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줬기 때문에 세심히 살펴가지고 정말로 이번에는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브랜드 개발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본 질문에서도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우리 농협에서 진행하는 포장지가 의기양양이라는 양양쇼핑몰 브랜드와 전혀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뜨미 쌀과 감자, 옥수수가 주 논과 밭작물인데 이 포장지에 대해서 농협과 타협을 하고 우리 양양브랜드와 같이 활용을 하며 또한 이 농협에서 제작하는 포장지에 대한 일부 지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의향은 있으신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 부분은 농협과 협의를 해서 적극 우리 의원님의 취지를 살려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의원 중요한 것은 양양감자 의기감자가 아니라 통합된 브랜드에 오래오래 양양 감자가 되던 어떠한 브랜드가 되던 그 브랜드 하나를 가지고 모든 양양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브랜드를 세워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감사합니다.
○진종호 의원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장이 군수님을 간담회 하고 간 후에 새롭게 회신 답변 간담회 내용에 대한 회신다변이라는 공문을 보셨습니까?
서울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장이 군수님을 간담회 하고 간 후에 새롭게 회신 답변 간담회 내용에 대한 회신다변이라는 공문을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진종호 의원 그것에 보면 소형항공기 분산배치를 양양군에서 승인해 주면 더욱더 양양국제공항 활성화에 서울지방항공청이 기여하겠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 과장님은 서울지방항공청의 이 말을 믿습니까?
이 부분 우리 과장님은 서울지방항공청의 이 말을 믿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믿을 수 없습니다.
○진종호 의원 저 도한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배치가 되게 되면 이전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희들이 국장이 가고난 후에 안전운항과장이 우리 지역을 방문한 적 알고 있습니까?
한번 배치가 되게 되면 이전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희들이 국장이 가고난 후에 안전운항과장이 우리 지역을 방문한 적 알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알고 있습니다.
○진종호 의원 저희들이 누차 과장에게 양양공항으로 분산배치를 해야 될 계획이 무엇이냐? 왜 여기를 와야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몇 개의 업체 몇 대가 대한민국에 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그곳에는 몇 개의 업체 몇 대가 대한민국에 있는지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50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진종호 의원 예, 그렇습니다.
약 12개 업체에 50여대가 제금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물었습니다.
현재 50대가 운영이 되는데 김포공항에 20대가 배치될 것이고, 우리 양양공항에 20대가 배치되고, 그러면 나머지 20대는 어디로 갈 것이냐? 이 부분을 밝혀 달라고 누차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항공청은 업무 비밀이라는 핑계로 빌미삼아 아직도 답변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반듯이 확인을 하셔가지고 어떠한 의도가 있는지를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약 12개 업체에 50여대가 제금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물었습니다.
현재 50대가 운영이 되는데 김포공항에 20대가 배치될 것이고, 우리 양양공항에 20대가 배치되고, 그러면 나머지 20대는 어디로 갈 것이냐? 이 부분을 밝혀 달라고 누차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항공청은 업무 비밀이라는 핑계로 빌미삼아 아직도 답변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반듯이 확인을 하셔가지고 어떠한 의도가 있는지를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진종호 의원 또 한 가지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시는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주민들은 소음피해로 무척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 활성화 때문에 민항기에 대해서 소음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민원을 야기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소형항공기와 민항기 때문에 밤낮으로 소음에 시달린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항 활성화를 우리지역 주민들이 찬성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공항 활성화 때문에 민항기에 대해서 소음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민원을 야기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소형항공기와 민항기 때문에 밤낮으로 소음에 시달린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항 활성화를 우리지역 주민들이 찬성을 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일단 공항 활성화는 공항 활성화대로 가고 만약에 소음피해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면 그거는 그것대로 가야지 그것 때문에 이걸 포기한다는 거는.
○진종호 의원 전체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해야 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희생을 감수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그 분들에 무조건적인 희생만 요구하지 말고 그 분들에게 그분들이 무슨 주민숙원 사업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반듯이 해결해 주는 그런 상생의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희생을 감수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그 분들에 무조건적인 희생만 요구하지 말고 그 분들에게 그분들이 무슨 주민숙원 사업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반듯이 해결해 주는 그런 상생의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관광지 공공주차장에 지금 주차료 징수는 없어 졌습니다.
다만 절에서 하는 주차장은 돈은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절에서 하는 주차장은 돈은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종호 의원 그런데 2015년 운영수익사업에 보게 되면 주차료를 3,000원씩 편성해서 수익으로 잡았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 군에서 가야되는 행정하고 역행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 군에서 가야되는 행정하고 역행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그 표는 지금 조례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뽑은 수입이되겠고요.
이거는 실제 운영에 들어가면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던지 그때 상황에 맞춰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실제 운영에 들어가면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던지 그때 상황에 맞춰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진종호 의원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송이밸 리가 전체적으로 운영이 됐을 때 4인기준 어른 둘에 아이 둘이 송이밸리에 갔을 때 주차료 3,000원, 입장료 12,000원, 체험비 12,000원, 25,000원이 소요가 되고 짚트랙 23,000원씩 4명이 타면 92,000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토탈 하루에 4인 가족이 117,000원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에버랜드 자유이용권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송이밸 리가 전체적으로 운영이 됐을 때 4인기준 어른 둘에 아이 둘이 송이밸리에 갔을 때 주차료 3,000원, 입장료 12,000원, 체험비 12,000원, 25,000원이 소요가 되고 짚트랙 23,000원씩 4명이 타면 92,000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토탈 하루에 4인 가족이 117,000원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에버랜드 자유이용권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그건 모르겠습니다.
○진종호 의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에버랜드 자유이용권이 어른이 43,000원, 소인이 35,000원 해서 하루 156,000원이면 에버랜드에서 하루종일 밤늦게까지 영업이 끝날 때 까지 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송이밸리에서 하루 종일 노는데 117,000원을 썼다라고 하면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에버랜드 자유이용권이 어른이 43,000원, 소인이 35,000원 해서 하루 156,000원이면 에버랜드에서 하루종일 밤늦게까지 영업이 끝날 때 까지 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송이밸리에서 하루 종일 노는데 117,000원을 썼다라고 하면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진종호 의원 그래서 현재의 요금제도를 아직은 운영을 안했지만 패키지 상품화를 하던지 아니면 체험객들을 위한 단일 상품으로 구분해서 이 요금제를 편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 적극 우리가 수용해야 될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의장 최홍규 진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내용 중 부족한 부분은 서면 질문을 통해 자세한 답변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군정질문에 김진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이뤄진 군정질문에 대하여는 군정의 우선순위로 봐야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내용 중 부족한 부분은 서면 질문을 통해 자세한 답변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군정질문에 김진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이뤄진 군정질문에 대하여는 군정의 우선순위로 봐야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홍규 다음은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님께서는 의사일정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9월 29일까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3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님께서는 의사일정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9월 29일까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3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