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2014년 9월 24일(수) 10시 00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군정질문
(10시 00분 개의)
○의장 최홍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이영자 부의장님, 이기용 의원님, 오한석 의원님 이상 세분이며 한분의 질문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직제 순이 아닌 의원님의 질문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이영자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이영자 부의장님, 이기용 의원님, 오한석 의원님 이상 세분이며 한분의 질문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직제 순이 아닌 의원님의 질문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이영자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영자 안녕하십니까? 이영자입니다.
먼저, 양양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서면에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군 현안사업 브리핑 제도 도입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색삭도 설치사업을 비롯해 우리군의 크고 작은 각종 현안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담당부서 공무원들만 전반적인 추진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바, 주요 현안사업은 대부분의 공무원들도 개요를 숙지하여 누구나 관련사항을 물어올 경우 우리군의 대표로서 체계적으로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군은 어떤 입장인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이를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는 각 실과소별 현안사업 브리핑 제도 도입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의식교육 실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도 무한경쟁 속에서 마인드 전환에 따른 경쟁력 강화가 크게 요구되고 있는 바, 선진행정 선도를 위한 의식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공무원들의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추진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해 우리군의 선진행정 구현을 위해 앞으로 민원분야, 관광분야, 여성분야 등으로 나눠 상시적인 의식교육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친절한 민원응대, 누구나 관광홍보대사, 양성평등 모법도시, 성희롱 없는 직장, 주도적 자기개발 등 5개 테마를 만들어 맞춤형 의식교육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군 공설묘지 장묘시설 사용원칙에 관한 질문입니다.
공설묘지 장묘시설사업 사용과 관련하여 과거 청와대 고위 공직자가 안치 순서를 어겨가면서 묘지를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낙산디자인거리 조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낙산디자인거리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양양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서면에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군 현안사업 브리핑 제도 도입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색삭도 설치사업을 비롯해 우리군의 크고 작은 각종 현안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담당부서 공무원들만 전반적인 추진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바, 주요 현안사업은 대부분의 공무원들도 개요를 숙지하여 누구나 관련사항을 물어올 경우 우리군의 대표로서 체계적으로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군은 어떤 입장인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이를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는 각 실과소별 현안사업 브리핑 제도 도입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의식교육 실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도 무한경쟁 속에서 마인드 전환에 따른 경쟁력 강화가 크게 요구되고 있는 바, 선진행정 선도를 위한 의식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공무원들의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추진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해 우리군의 선진행정 구현을 위해 앞으로 민원분야, 관광분야, 여성분야 등으로 나눠 상시적인 의식교육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친절한 민원응대, 누구나 관광홍보대사, 양성평등 모법도시, 성희롱 없는 직장, 주도적 자기개발 등 5개 테마를 만들어 맞춤형 의식교육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군 공설묘지 장묘시설 사용원칙에 관한 질문입니다.
공설묘지 장묘시설사업 사용과 관련하여 과거 청와대 고위 공직자가 안치 순서를 어겨가면서 묘지를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낙산디자인거리 조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낙산디자인거리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홍규 이영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기획감사실 소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상황 외 1건의 질문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양양군 공설묘지 장묘시설 사용원칙 관련 질문, 그리고 경제도시과 소관 낙산디자인거리 조성사업 추진상황 등 총 4건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기획감사실 소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상황 외 1건의 질문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양양군 공설묘지 장묘시설 사용원칙 관련 질문, 그리고 경제도시과 소관 낙산디자인거리 조성사업 추진상황 등 총 4건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존경하는 최홍규 위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201회 정례회를 맞아 군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주요관심사항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영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서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에 대한 추진방향과 최근 동향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식품부에서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2010년부터 농산어촌 종합개발 사업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창조적 마을, 농촌종합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4~5년에 걸쳐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하여 금년에 사업비가 가장 많이 투입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매년 80~90개소에 50곳으로 신규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사업비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군은 현재 현남, 현북, 강현면에 대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서 농산어촌 포괄 보조사업 5개년 계획에 의거 서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신청하여 2월에 강원도, 4월에 농림축산식품부 평가를 각각 받았습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평가 결과를 토대로 기재부에 예산반영을 요청한 사업에 서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제외되어 농식품부, 기재부를 방문해 재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정문헌 국회의원님에게도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한편, 기재부에서는 일반 농산어촌개발 사업 예산을 증액하고 부처에서 미반영 된 사업도 재검토한다는 방침을 시달함에 따라 사업추진위원장과 협의하여 평가 과정에서 사업의 효율성이 미흡하다고 지적을 받은 실버파크 조정사업을 제외하고, 총사업비 51억 7,600만원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재신청하였으나, 아쉽게도 2차예산 심의에서도 미반영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기재부에 3차 신청을 요구하여 최종 선정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로 최근 국회의원실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내년도 사업으로 선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국회의원 및 중앙부처의 인맥을 통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양양군 현안사업 브리핑 도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은 지역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서 담당부서 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이 인지하고 협업을 통해 함께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안 및 군정주요사업은 매월 정기적이 보고회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수시로 해결방안을 논의해오고 있으나, 실과소장 위주로 이루어져 모든 공무원이 세부적인 내용까지 충분히 인지하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공무원들이 전자결재를 위해 매일 이용하고 있는 새올행정시스템에 군정주요사업이라는 별도의 카테고리를 만들고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전자 관리카드 형태로 게시하여 항상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주간, 월간보고 등 각종 실과소장 회의결과를 전자결재 시스템에 게재하여 군정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실과소 및 읍면에 IP통신방송시스템을 구축해 각종 회의진행 상황이 전 직원들에게 실시간으로 전파되어 군정을 올바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현안수첩 등을 만들어 공무원들이 항상 휴대하여 군정주요사업에 대한 개요를 숙지하고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영자 부의장님께서 주민생활지원과에 질의하신 양양군 공설묘지 장묘시설 사용원칙에 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2008년 양양읍 월리 528-2번지에 총 3,600기를 안치할 수 있는 공설묘원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427기를 안치하고 있습니다.
공설묘원에 안치할 경우 양양군 공설묘지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사용허가의 신청 순서에 따라 안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2012년 5월 유족들이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자신들이 원하는 위치에 봉안 의견을 강력하게 제시한 민원 건이 있었으며, 상기 봉안 의견을 제시한 유족은 민원이 발생하자 즉시 타 지역으로 이장을 마쳤습니다.
당시 묘역관리가 부적절하게 운영된 점은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설묘원 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공설묘지 장묘시설 사용원칙에 관한 질의에 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제도시과에 질의하신 낙산디자인거리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산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은 2005년 낙산사 소실 이후 지적되고 있는 지역경기 침체를 탈피하고 낙산지역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에 따라 도비 5억원과 군비 5억원 등 총 사업비 10억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강현면 주청리와 전진리 경계지점인 낙산B지구로써 2013년 사업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수렴과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시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우선 사업추진 주민협의회 구성을 통해 2013년 10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사업에 대한 기본구상 및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디자인거리 디자인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가운데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강원도의 계약심사과정을 거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디자인거리 300m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당초계획은 기존도로를 전면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원활한 차량흐름을 원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차량이 일방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녹지부분 일부를 사업대상지로 추가 편입하여 실시설계를 변경하였습니다.
디자인거리 사업 구간에는 테마가 가미된 조형물 설치, 경관조명 설치, 이벤트 거리, 포토존, 가로시설물 정비와 간판정비까지 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지역에 대한 낙후시설 정비와 더불어 디자인거리 조성 등 난립되는 간판을 정비함으로서 관광지 이미지를 개선함과 동시에 볼거리를 제공하여 사계절 관광지화를 통한 실질적인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과정에 있어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영자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영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서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에 대한 추진방향과 최근 동향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식품부에서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2010년부터 농산어촌 종합개발 사업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창조적 마을, 농촌종합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4~5년에 걸쳐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하여 금년에 사업비가 가장 많이 투입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매년 80~90개소에 50곳으로 신규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사업비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군은 현재 현남, 현북, 강현면에 대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서 농산어촌 포괄 보조사업 5개년 계획에 의거 서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신청하여 2월에 강원도, 4월에 농림축산식품부 평가를 각각 받았습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평가 결과를 토대로 기재부에 예산반영을 요청한 사업에 서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제외되어 농식품부, 기재부를 방문해 재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정문헌 국회의원님에게도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한편, 기재부에서는 일반 농산어촌개발 사업 예산을 증액하고 부처에서 미반영 된 사업도 재검토한다는 방침을 시달함에 따라 사업추진위원장과 협의하여 평가 과정에서 사업의 효율성이 미흡하다고 지적을 받은 실버파크 조정사업을 제외하고, 총사업비 51억 7,600만원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재신청하였으나, 아쉽게도 2차예산 심의에서도 미반영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기재부에 3차 신청을 요구하여 최종 선정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로 최근 국회의원실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내년도 사업으로 선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국회의원 및 중앙부처의 인맥을 통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양양군 현안사업 브리핑 도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은 지역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서 담당부서 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이 인지하고 협업을 통해 함께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안 및 군정주요사업은 매월 정기적이 보고회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수시로 해결방안을 논의해오고 있으나, 실과소장 위주로 이루어져 모든 공무원이 세부적인 내용까지 충분히 인지하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공무원들이 전자결재를 위해 매일 이용하고 있는 새올행정시스템에 군정주요사업이라는 별도의 카테고리를 만들고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전자 관리카드 형태로 게시하여 항상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주간, 월간보고 등 각종 실과소장 회의결과를 전자결재 시스템에 게재하여 군정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실과소 및 읍면에 IP통신방송시스템을 구축해 각종 회의진행 상황이 전 직원들에게 실시간으로 전파되어 군정을 올바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현안수첩 등을 만들어 공무원들이 항상 휴대하여 군정주요사업에 대한 개요를 숙지하고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영자 부의장님께서 주민생활지원과에 질의하신 양양군 공설묘지 장묘시설 사용원칙에 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2008년 양양읍 월리 528-2번지에 총 3,600기를 안치할 수 있는 공설묘원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427기를 안치하고 있습니다.
공설묘원에 안치할 경우 양양군 공설묘지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사용허가의 신청 순서에 따라 안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2012년 5월 유족들이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자신들이 원하는 위치에 봉안 의견을 강력하게 제시한 민원 건이 있었으며, 상기 봉안 의견을 제시한 유족은 민원이 발생하자 즉시 타 지역으로 이장을 마쳤습니다.
당시 묘역관리가 부적절하게 운영된 점은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설묘원 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공설묘지 장묘시설 사용원칙에 관한 질의에 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제도시과에 질의하신 낙산디자인거리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산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은 2005년 낙산사 소실 이후 지적되고 있는 지역경기 침체를 탈피하고 낙산지역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에 따라 도비 5억원과 군비 5억원 등 총 사업비 10억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강현면 주청리와 전진리 경계지점인 낙산B지구로써 2013년 사업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수렴과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시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우선 사업추진 주민협의회 구성을 통해 2013년 10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사업에 대한 기본구상 및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디자인거리 디자인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가운데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강원도의 계약심사과정을 거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디자인거리 300m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당초계획은 기존도로를 전면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원활한 차량흐름을 원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차량이 일방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녹지부분 일부를 사업대상지로 추가 편입하여 실시설계를 변경하였습니다.
디자인거리 사업 구간에는 테마가 가미된 조형물 설치, 경관조명 설치, 이벤트 거리, 포토존, 가로시설물 정비와 간판정비까지 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지역에 대한 낙후시설 정비와 더불어 디자인거리 조성 등 난립되는 간판을 정비함으로서 관광지 이미지를 개선함과 동시에 볼거리를 제공하여 사계절 관광지화를 통한 실질적인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과정에 있어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영자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최근상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과장 최근상입니다.
먼저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써주시는 최홍규 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영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의식교육 실시와 관련, 우리군의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무한경쟁 사회 속에서 공직사회도 마인드 전환에 따른 경쟁력 강화와 선진행정 선도를 위한 의식개혁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강화되어야 한다는데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매년 민원분야, 여성분야, 관광분야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직무 전문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수강신청을 통해 전문교육 훈련기관을 통한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직원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 방안으로는 전 직원 특별교육, 유명강사 초청 교양강좌 등 분야별 맞춤형 교육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교육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거 5급 이하 직원은 연간 50시간에서 80시간의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하고, 교육시간 미충족 시 승진에서 제외하도록 교육훈련 시간의 승진반영 제도가 법제화 되어 있음에 따라 군의 시책 교육 외에도 직원 스스로가 직무강화 및 교양함양, 글로벌 영향강화 등 능력과 소양함양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영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친절한 민원응대, 누구나 관광홍보대사, 양성평등 모범도시, 성희롱 없는 직장, 주도적 자기개발 등 5개 테마별 맞춤형 교육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절한 민원응대를 위한 민원분야 교육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KS여성문화원 김이화 강사를 초빙하여 일반직과 무기계약, 기간제 근로자 등 총 573명이 친절한 민원응대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한국인재경영연구원 강은미 강사로부터 전 직원 민원응대 교육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또한, 교육고객만족과 친절한 민원응대를 위해 민원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원도 인재개발원 등 전문교육 기관을 통한 민원응대 교육이 추진되었으며, 서비스 마인드 확립을 통한 고객만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장에서의 본질적인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명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민원분야의 직원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누구나 관광홍보대사를 위한 관광분야 교육추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관광홍보를 위하여 2012년부터 SNS마케팅, TF팀 동아리 형식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24명의 팀원이 1만 여명의 고객을 확보하여 양양팔경, 주요관광지, 송이·연어축제 등 우리군 관광자원을 집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실무수습중인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리군의 주요관광지 투어를 통해 우리군의 역사와 스토리 기본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관광홍보대사 역할을 위해서는 공무원 스스로가 관광지, 문화재 등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축적하고 손님의 입장에서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과 관심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향후 우리군 관관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문화관광해설사를 통한 전 직원 교육과 교육용 홍보책자 배포 등을 통해 우리군 공무원은 누구나 이론과 실물을 겸비한 관광홍보대사가 될 수 있도록 관광홍보 교육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 모범도시, 성희롱 없는 직장 등 여성 분야의 교육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은 매년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지난해에는 양양아카데미와 한국서비스 연구원 등을 통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였고, 금년도에도 지난 7월 성칼럼리스트 배정원씨를 통해 ‘유쾌한 남자, 상쾌한 여자’라는 제목으로 양양아카데미 교육을 시행한 바 있으며, 9월 28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김은미 전문 강사를 통해 건정한 성의식 및 성문화, 성희롱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문교육기관인 한국여성수련원을 통해 남녀파트너십, 성별영향분석 평가과정 등에 매년 20여명의 공무원이 교육을 받고 있으며 향후에도 성에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여성의 지위향상, 양성평등을 위해 지속적인 의식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도적 자기개발을 통한 직원 의식개혁과 직무역량강화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안전행정부 예규인 지방공무원 교육훈령 운영지침에 따라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부서원들에 대한 자신에 부족한 분야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자기개발 계획수립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교육총괄부서인 저희 안전행정과에서는 매분기별로 실적관리 및 점검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직원교육 훈련은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 집합교육, 사이버 교육이 중점 시행되고 있으며, 직원 스스로가 자기계발계획에 의거 직무 연관성, 교양문화, 워크숍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분야별 교육추진 현황으로는 강원도인재개발원 등 50개 전문 교육훈령 기관을 통해 연인원 1,104명이 교육을 받았고, 우리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양양아카데미와 전 직원 특별교육, 월례조회 특강 등 직무, 시책, 소양 함양교육에 연 2,065명이 교육을 받았으며, 직무교육 및 워크숍을 통해 연 2,781명이 교육을 받는 등 총 5,950명이 교육훈련을 수강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핵심리더와 글로벌리더 양성을 위해 담당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강원도인재개발원과 서울대학교에 매년 3명씩 장기교육이 추진되고 잇습니다.
지역발전과 경쟁력의 핵심은 우수한 인재양성에서 비롯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영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민원분야, 여성분야, 관광분야 등 다양한 분야별 교육을 통해 전 직원이 우리군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직원 의식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우리군 직원교육에 아낌없는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써주시는 최홍규 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영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의식교육 실시와 관련, 우리군의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무한경쟁 사회 속에서 공직사회도 마인드 전환에 따른 경쟁력 강화와 선진행정 선도를 위한 의식개혁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강화되어야 한다는데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매년 민원분야, 여성분야, 관광분야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직무 전문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수강신청을 통해 전문교육 훈련기관을 통한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직원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 방안으로는 전 직원 특별교육, 유명강사 초청 교양강좌 등 분야별 맞춤형 교육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교육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거 5급 이하 직원은 연간 50시간에서 80시간의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하고, 교육시간 미충족 시 승진에서 제외하도록 교육훈련 시간의 승진반영 제도가 법제화 되어 있음에 따라 군의 시책 교육 외에도 직원 스스로가 직무강화 및 교양함양, 글로벌 영향강화 등 능력과 소양함양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영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친절한 민원응대, 누구나 관광홍보대사, 양성평등 모범도시, 성희롱 없는 직장, 주도적 자기개발 등 5개 테마별 맞춤형 교육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절한 민원응대를 위한 민원분야 교육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KS여성문화원 김이화 강사를 초빙하여 일반직과 무기계약, 기간제 근로자 등 총 573명이 친절한 민원응대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한국인재경영연구원 강은미 강사로부터 전 직원 민원응대 교육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또한, 교육고객만족과 친절한 민원응대를 위해 민원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원도 인재개발원 등 전문교육 기관을 통한 민원응대 교육이 추진되었으며, 서비스 마인드 확립을 통한 고객만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장에서의 본질적인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명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민원분야의 직원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누구나 관광홍보대사를 위한 관광분야 교육추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관광홍보를 위하여 2012년부터 SNS마케팅, TF팀 동아리 형식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24명의 팀원이 1만 여명의 고객을 확보하여 양양팔경, 주요관광지, 송이·연어축제 등 우리군 관광자원을 집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실무수습중인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리군의 주요관광지 투어를 통해 우리군의 역사와 스토리 기본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관광홍보대사 역할을 위해서는 공무원 스스로가 관광지, 문화재 등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축적하고 손님의 입장에서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과 관심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향후 우리군 관관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문화관광해설사를 통한 전 직원 교육과 교육용 홍보책자 배포 등을 통해 우리군 공무원은 누구나 이론과 실물을 겸비한 관광홍보대사가 될 수 있도록 관광홍보 교육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 모범도시, 성희롱 없는 직장 등 여성 분야의 교육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은 매년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지난해에는 양양아카데미와 한국서비스 연구원 등을 통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였고, 금년도에도 지난 7월 성칼럼리스트 배정원씨를 통해 ‘유쾌한 남자, 상쾌한 여자’라는 제목으로 양양아카데미 교육을 시행한 바 있으며, 9월 28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김은미 전문 강사를 통해 건정한 성의식 및 성문화, 성희롱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문교육기관인 한국여성수련원을 통해 남녀파트너십, 성별영향분석 평가과정 등에 매년 20여명의 공무원이 교육을 받고 있으며 향후에도 성에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여성의 지위향상, 양성평등을 위해 지속적인 의식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도적 자기개발을 통한 직원 의식개혁과 직무역량강화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안전행정부 예규인 지방공무원 교육훈령 운영지침에 따라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부서원들에 대한 자신에 부족한 분야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자기개발 계획수립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교육총괄부서인 저희 안전행정과에서는 매분기별로 실적관리 및 점검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직원교육 훈련은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 집합교육, 사이버 교육이 중점 시행되고 있으며, 직원 스스로가 자기계발계획에 의거 직무 연관성, 교양문화, 워크숍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분야별 교육추진 현황으로는 강원도인재개발원 등 50개 전문 교육훈령 기관을 통해 연인원 1,104명이 교육을 받았고, 우리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양양아카데미와 전 직원 특별교육, 월례조회 특강 등 직무, 시책, 소양 함양교육에 연 2,065명이 교육을 받았으며, 직무교육 및 워크숍을 통해 연 2,781명이 교육을 받는 등 총 5,950명이 교육훈련을 수강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핵심리더와 글로벌리더 양성을 위해 담당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강원도인재개발원과 서울대학교에 매년 3명씩 장기교육이 추진되고 잇습니다.
지역발전과 경쟁력의 핵심은 우수한 인재양성에서 비롯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영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민원분야, 여성분야, 관광분야 등 다양한 분야별 교육을 통해 전 직원이 우리군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직원 의식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우리군 직원교육에 아낌없는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문화관광과장 윤여경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영자 부의장님의 종합운동장 조상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양양종합운동장은 1시군 1운동장 기준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추진을 득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양양읍 구교리 160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90,193㎡, 건축면적 3,184㎡, 관람석 5,000석, 공인 제2종 경기장으로써 천연잔디구장 1면 4백 육상트럭, 본부석, 주차장 및 조경시설 등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218억으로 국비 65억4,000, 30억 500, 군비 122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 부지 내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분묘 등은 토지수용 및 보상협의 등을 통해 2014년 8월에 최종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강원도 건설기술 심의 및 계약심사, 양양군관리계획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2012년 6월에는 강원도개발공사와 대행사업 협약을 체결하여 2013년 8월 토목, 건축, 기계 설비공사 착공 및 2014년 5월에는 전기, 소방통신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부지 및 본부석과 관람석 조성은 공사 중이며, 2015년 3월 조경공사 착공예정으로 현재 총 공정률은 26%입니다.
1차 사업 중 사업비는 1차 총사업비 218억 중 2014년도 군비 미부담금 10억을 제외한 151억원은 기확보 된 상태로써 금회 사업에 미포함 된 전광판, 조명탑, 사진판정실, 스포츠 가든 등에 대하여는 2차 사업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문화광광부와 도 체육진흥과에 2차 사업비 45억 추가소요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을 지속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사업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영자 부의장님의 종합운동장 조상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양양종합운동장은 1시군 1운동장 기준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추진을 득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양양읍 구교리 160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90,193㎡, 건축면적 3,184㎡, 관람석 5,000석, 공인 제2종 경기장으로써 천연잔디구장 1면 4백 육상트럭, 본부석, 주차장 및 조경시설 등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218억으로 국비 65억4,000, 30억 500, 군비 122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 부지 내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분묘 등은 토지수용 및 보상협의 등을 통해 2014년 8월에 최종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강원도 건설기술 심의 및 계약심사, 양양군관리계획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2012년 6월에는 강원도개발공사와 대행사업 협약을 체결하여 2013년 8월 토목, 건축, 기계 설비공사 착공 및 2014년 5월에는 전기, 소방통신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부지 및 본부석과 관람석 조성은 공사 중이며, 2015년 3월 조경공사 착공예정으로 현재 총 공정률은 26%입니다.
1차 사업 중 사업비는 1차 총사업비 218억 중 2014년도 군비 미부담금 10억을 제외한 151억원은 기확보 된 상태로써 금회 사업에 미포함 된 전광판, 조명탑, 사진판정실, 스포츠 가든 등에 대하여는 2차 사업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문화광광부와 도 체육진흥과에 2차 사업비 45억 추가소요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을 지속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사업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규 다음은 이기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기용 의원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진하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군은 그동안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못함으로써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서고속도로 개통에 체계적으로 대비하지 못한다면 우리군은 앞으로도 영원히 낙후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군수님께 양양군의 미래정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투자유치를 위한 대규모부지확보 대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려면 소비인구가 많아야하고 소비인구를 늘리려면 투자유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 양양은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수도권에서 1시간 남짓이면 접근이 가능해 질 것 이고 동해의 중심에 위치한 청정지역인 우리군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넓은 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군에는 넓은 땅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군에서 조성했던 공항 옆 45만평의 골프장 부지는 이미 골든비치에서 골프장을 조성해 성업 중이고, 공항 입구에 조상한 10만평 부지도 골든비치에서 인수해 관광개발을 준비 중에 있으며, 감곡리 산불지역 76만평은 산불이 난지 9년이 지났는데도 일부 알박이로 아직 사업자가 70%밖에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고 있고 현남 입암리 산불지역도 마찬가지며, 현남지역에 동부그룹이 소유한 토지가 120만평이 넘다고는 하나 집단화되지 못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게 현실입니다.
그나마 우리군에서 투자유치가 가능한 넓은 땅은 카톨릭대에서 인수한 관동대부지 20만평이 유일하다고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는 언제이건 여건만 조성되면 할 수 있지만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고 투기가 몰려오면 토지의 집단화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서고속도로 개통 전에 전담부서를 만들어 투자를 유치할 50만평 이상의 부지를 많이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우리군의 미래는 없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돈이 없다면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이를 기반으로 투자자를 공모하여 공개매각한 후 나중에 매각한 땅값을 나누어주는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땅을 집단화하고 투자유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땅만 있으면 에버랜드나 디즈니랜드 같은 대규모 위탁시설의 유치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양양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전담부서를 만들어 땅을 집단화하는 일에 전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미래전략과 마저도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규모 투자유치 대책과 관련한 비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재래시장의 활성화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비가림 시설, 간판정비, 주차장 확충, 길거리 공연 등 수많은 사업을 벌여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속없이 보이는 곳에만 아까운 예산을 써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골인 우리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려면 소비인구인 도시민들이 많이 와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도시 사람들이 오고 싶은 시장으로 만들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시민들이 양양시장까지 공연을 보러오는 것도 아닐 것이고 중국산 싸구려 공산품을 사러 오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낡은 간판과 쓰러져가는 주막의 토속적인 막걸리 한잔이나 시골 어르신들이 산에서 직접 따온 청정 산나물 한 묶음을 더 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간오지의 정선시장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제래시장의 현대화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원하는 시장으로 만들어주는 일이 더 중요 하다는 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을 들여 비가림 시설을 해놓은 시장 한복판은 외지 장사꾼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자리를 팔고 사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언제부턴가 푸성귀를 가지고 나온 우리 어르신들은 뒷골목으로 밀려나 비가 오면 비를 맞아야하고 오후면 샛바람이 올라와 추위에 떨면서 농산물을 팔 수 밖에 없으며 싸전은 건물에 가로막혀 외지인들이 찾을 수조차 없는 실정이고 시골 어르신들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새벽 5시에 시장을 나온다고 합니다.
그뿐입니까? 좁은 시장 한복판인 BYC 맞은편은 주차장으로 지정되어 장날에는 차량이 시장 한복판을 차지하고 있고, 과일 채소 시장을 만든다면서 시설해 놓은 제방 옆 비가림 시설 내에는 특정 상인과 단체가 마치 자기 땅인양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과 함께 해야 할 축제장에는 식당을 특정단체에게 운영토록 함으로써 시장과의 연계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이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막는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낙산지역의 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낙산경제의 활성화는 양양경제의 활성화와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낙산의 얼굴이던 낙산비치호텔과 프레야 콘도는 문을 닫은지 오래되었고 낙산해수욕장은 3류 해수욕장으로 전락함으로써 낙산지역의 경제는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먼저 낙산사의 무료 국수공양 문제입니다.
관광객이 낙산을 찾는 이유는 명사십리 낙산해변과 우리나라 3대 관음성지 중 하나인 낙산사를 탐방하기 위해서 일 것입니다. 그래서 전진리 주민들은 낙산사가 잘되어야 주민들도 잘살 수 있다는 바람 하나로 집터까지 낙산사에 넘겨주고 집터도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낙산사는 지난 2005년 대형 산불로 원통보전 등이 소실된 이래 복원불사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낙산사 입장료 면제와 함께 탐방객 무료 국수공양을 무려 8년 이상 해오고 있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제공되는 무료 국수공양에 평일에는 700명, 휴일에는 1,500명까지 국수를 드시고 간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낙산사에 올라가면서 식당에 점심 예약을 해놓고는 내려가면서 전화로 해약을 하고 간다고 합니다.
이 국수 한 그릇의 요기로 인해 낙산에서 점심을 먹지 않고 주문진이나 대포까지 이동하는 시간을 벌어줌으로써 낙산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사람이 만원씩만 잡아도 피해액이 무려 200억원이 넘을 것입니다.
낙산사는 우리군민들과 생을 같이해온 우리 양양의 중심 사찰입니다.
그래서 전진리 주민들은 자신의 집터까지 낙산사를 위해 포기했었고 우리 군에서도 낙산사 복원을 위해 군유림 내 소나무를 무상으로 제공했으며,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복원불사도 마쳤고 관람료도 받고 있으면서 웬 이유에선지 지역주민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국수 무료공양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항의도 했다지만 차일피일 미루면서 해결될 기미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군민과 함께하여야 할 낙산사가 우리 군을 어렵게 한다면 우리군도 산불 이전까지 낙산사에 징수해오던 도립공원 입장료도 다시 징수하고 각종 지원도 중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투자와 개발을 어렵게 하고 있는 도립공원의 제척문제입니다.
동해안의 다른 시군들은 해변을 이용한 각종 개발로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있음에도 우리의 해변은 도립공원이 묶여 아름다운 경관과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도립공원의 경우 집단시설지구가 공원으로 제척되어 개발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우리 낙산도립공원도 전체를 해지하면 좋겠지만 어렵다면 우선 국립공원처럼 집단시설지구만이라도 제척한 후, 조산리, 주청리, 전진리까지 양양도시계획에 묶어 개발과 투자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날이 침체되어가는 낙산해수욕장의 홍보대책입니다.
여름에는 낙산해수욕장 입구에 ‘여기는 낙산해변입니다.’라는 대형 프랑카드를 설치함으로써 이곳이 낙산 해수욕장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한곳 남았던 B지구 해수욕장의 아치마자 철거한 후로는 낙산해수욕장 시즌이 끝난 지금은 그 어느
곳에서도 이곳이 낙산해수욕장임을 알리는 문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해변은 여름에만 찾는다는 생각은 버려야만 합니다.
겨울바다를 좋아하는 분들도 얼마든지 있고 겨울에 오신 분들이 여름바다를 그리워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역을 찾은 관광객들이 이곳이 그 유명한 낙산해수욕장임을 알 수 있도록 아치 등 시설물을 다시 세워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밤 문화인 낙산해변 대책입니다.
낙산은 횟집과 숙박시설로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잠은 낙산에서 자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서울에서 150㎞, 한 시간 남짓이면 접근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 이 정도 거리라면 평일에도 쉽게 놀러오고 저녁에는 직장인들이 낙산에 와서 회식을 하고 아침에 출근도 가능해 질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해 서해의 송도가 아닌 동해안의 낙산이 유흥의 중심이 되도록 준비해 나가야만 한다고 봅니다.
백사장에서는 밤마다 공연과 불야성 같은 축제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최고의 물 좋은 술집과 제일 부킹이 잘되는 낙산나이트클럽인 낙산, 그래서 밤에는 낙산을 가야만 한다는 분위기를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낙산을 새롭게 준비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나 관광공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물치 주말시장 운영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 시장관리 및 사용료 조례 별표 1, 시장의 명칭과 위치를 보면 우리 군에는 양양시장, 인구시장, 물치시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유일하게 물치시장만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치시장은 양양시장이나 인구시장과 달리 국도변 가시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주말이면 많은 관광객들이 이 지역을 찾고 있으며, 횟집 센터 주차장, 물치항 주차장, 물치 해수욕장 주차장, 시장골목 그리고 농협에서 보건소 앞까지 이르는 공간 등 넓은 주차공간도 확보하고 있는 주말시장 운영의 적기로써 활성화된다면 우리군의 청정 농산물 판매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포항이 도시형으로 개발됨으로써 도시를 떠나 자연을 만끽하려는 도시민들로부터 대포항이 외면 받고 있어 물치항이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의원 생각으로는 물치항에 주말시장을 운영하고 물치항에서는 위판경매를 실시하며 시장골목에서는 기사문에서 잡히는 홍게 먹거리 단지를 개발하는 등 특색 있는 먹거리까지 준비한다면 항구의 체험과 먹거리와 재래시장과 숙박이 함께하는 대포항에 버금가는 물치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색케이블카의 경제성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오색케이블카는 90년대 이래 우리군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자리잡아오고 있으며, 오랫동안 많은 분들께서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과 지난 8월12일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대통령까지 오색케이블카의 필요성을 언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오색케이블카의 성사를 위해 노력해 오신 많은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도 14년 전 군청 공항지원사업단장으로 오색케이블카 설치계획을 세워 준비했던 경험에 비춰볼 때 환경보전도 중요하지만 경제성 있는 케이블카는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설악산에 4㎞가 넘는 케이블카를 설치함에 있어 환경문제는 어느 곳에 설치하든 제기될 수밖에 없지만 사업성 문제는 한번 잘못 결정하면 평생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경제성이 가장 좋다는 처음 신청했던 대청봉에서 가장 가까운 예정지도 0.91로 처음에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가 재조사 요구에 1.17로 겨우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었습니다.
우리 군민 대부분은 아직도 오색케이블카는 당연히 대청봉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정한 가이드라인 때문에 대청봉 정상에는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대청봉을 가까이에서 조망할 수 있고 천화대 나 공룡능선, 천불동 계곡 등 내설악이나 외설악 비경도 함께 조망할 수 있는 능선까지는 가야만 경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통영의 한려수도 케이블카도 미륵산 정상까지 올라가 한려해상국립공원을 모두 조망할 수 있고, 홍천 비발디 등 스키장들마저도 곤도라를 타고 정상까지 오를 수 있음에도 현재 집행부에서 검토 중인 3개 노선 모두 내설악이나 외설악의 경관을 전혀 볼 수 없는 남설악 방향의 8부 능선의 전망대를 세우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난 10일 우리 의원들 모두 케이블카 설치 예정지를 돌아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군수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곳에서는 주전골 등 남설악 밖에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오색령 고갯길에서도 볼 수 있는 경관을 굳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면서 누가 일부러 케이블카를 타고 가겠습니까?
매년 300만이 넘는 설악동 탐방객들은 여건상 설악산 케이블카를 탈 수 밖에 없으나 오색케이블카의 경우 탑승객을 오색까지 유인해오기 위해서는 무언가 메리트가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경관이 좋아 영남의 알프스라고 불리우는 천왕산의 얼음골 케이블카는 2년 전에 문을 열었지만 이제는 탑승객이 줄어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루 1억원씩 이자를 물어주는 강원도 알펜시아나 매년 100억원씩 적자를 내고 있는 태백시의 애물단지 오투리조트를 아시는지요? 그곳들도 모두 경제성이 있다고 분석되어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추진되었던 사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에 400억 이상 넘게 들어가고 운영비도 매년 50억 이상이 들어갈 오색케이블카도 경제성이 없다면 지금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시간을 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적어도 끝청 정상까지 올라가지 못한다면 당초 지적사항을 보안해서 가장 경관이 좋고 대청봉에서 가까운 당초 신청했던 곳으로 다시 신청해야만 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검토 중인 8부 능선 지역은 아고산지대 보다 오히려 동물들이 많이 머무는 공간이며 일시에 수백 명이 머물 수 있는 상부 정류장과 데크를 만들려면 새로운 청정구간이 훼손 될 수밖에 없지만 당초 신청된 지역은 70~80년대 야영으로 이미 생태계가 훼손된 지역이고 백두대간 능선도 아니며 야간등산과 예약등산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위치라는 것입니다.
케이블카는 한번 잘못 놓으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설명을 들은 군민 중 대다수는 경제성이 없다면 케이블카는 놓아서는 안 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케이블카를 설치할 경우 경제성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가이드라인도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만든 것이고 그러므로 잘못되어졌다면 얼마든지 변경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대통령도 관심을 가졌으니 만큼 다급하게 접근하지 말고 대상지별 환경성, 경제성 등 비교표를 만들고 보다 구체적인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일자 신청지 지역사항도 보완하고 군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도 개최하여 군민들의 공감대와 대중성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환경단체도 나서서 설득하고 국립공원 위원들도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해를 시킨 후 가이드라인을 바꿔서라도 환경성과 경제성이 가장 좋은 당초 예정지로 반드시 변경해야 한다는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본 의원은 공항지원사업단장으로 근무할 당시 정부가 고시한지 3년밖에 안된 활주로 예정지를 풀어 골든비치 골프장을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불가능이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하는 옛말도 잇지 않습니까?
우리가 20년을 기다려왔는데 1~2년을 더 못기다리겠습니까?
이제는 제대로 된 케이블카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진하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군은 그동안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못함으로써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서고속도로 개통에 체계적으로 대비하지 못한다면 우리군은 앞으로도 영원히 낙후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군수님께 양양군의 미래정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투자유치를 위한 대규모부지확보 대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려면 소비인구가 많아야하고 소비인구를 늘리려면 투자유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 양양은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수도권에서 1시간 남짓이면 접근이 가능해 질 것 이고 동해의 중심에 위치한 청정지역인 우리군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넓은 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군에는 넓은 땅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군에서 조성했던 공항 옆 45만평의 골프장 부지는 이미 골든비치에서 골프장을 조성해 성업 중이고, 공항 입구에 조상한 10만평 부지도 골든비치에서 인수해 관광개발을 준비 중에 있으며, 감곡리 산불지역 76만평은 산불이 난지 9년이 지났는데도 일부 알박이로 아직 사업자가 70%밖에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고 있고 현남 입암리 산불지역도 마찬가지며, 현남지역에 동부그룹이 소유한 토지가 120만평이 넘다고는 하나 집단화되지 못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게 현실입니다.
그나마 우리군에서 투자유치가 가능한 넓은 땅은 카톨릭대에서 인수한 관동대부지 20만평이 유일하다고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는 언제이건 여건만 조성되면 할 수 있지만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고 투기가 몰려오면 토지의 집단화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서고속도로 개통 전에 전담부서를 만들어 투자를 유치할 50만평 이상의 부지를 많이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우리군의 미래는 없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돈이 없다면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이를 기반으로 투자자를 공모하여 공개매각한 후 나중에 매각한 땅값을 나누어주는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땅을 집단화하고 투자유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땅만 있으면 에버랜드나 디즈니랜드 같은 대규모 위탁시설의 유치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양양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전담부서를 만들어 땅을 집단화하는 일에 전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미래전략과 마저도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규모 투자유치 대책과 관련한 비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재래시장의 활성화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비가림 시설, 간판정비, 주차장 확충, 길거리 공연 등 수많은 사업을 벌여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속없이 보이는 곳에만 아까운 예산을 써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골인 우리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려면 소비인구인 도시민들이 많이 와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도시 사람들이 오고 싶은 시장으로 만들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시민들이 양양시장까지 공연을 보러오는 것도 아닐 것이고 중국산 싸구려 공산품을 사러 오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낡은 간판과 쓰러져가는 주막의 토속적인 막걸리 한잔이나 시골 어르신들이 산에서 직접 따온 청정 산나물 한 묶음을 더 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간오지의 정선시장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제래시장의 현대화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원하는 시장으로 만들어주는 일이 더 중요 하다는 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을 들여 비가림 시설을 해놓은 시장 한복판은 외지 장사꾼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자리를 팔고 사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언제부턴가 푸성귀를 가지고 나온 우리 어르신들은 뒷골목으로 밀려나 비가 오면 비를 맞아야하고 오후면 샛바람이 올라와 추위에 떨면서 농산물을 팔 수 밖에 없으며 싸전은 건물에 가로막혀 외지인들이 찾을 수조차 없는 실정이고 시골 어르신들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새벽 5시에 시장을 나온다고 합니다.
그뿐입니까? 좁은 시장 한복판인 BYC 맞은편은 주차장으로 지정되어 장날에는 차량이 시장 한복판을 차지하고 있고, 과일 채소 시장을 만든다면서 시설해 놓은 제방 옆 비가림 시설 내에는 특정 상인과 단체가 마치 자기 땅인양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과 함께 해야 할 축제장에는 식당을 특정단체에게 운영토록 함으로써 시장과의 연계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이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막는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낙산지역의 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낙산경제의 활성화는 양양경제의 활성화와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낙산의 얼굴이던 낙산비치호텔과 프레야 콘도는 문을 닫은지 오래되었고 낙산해수욕장은 3류 해수욕장으로 전락함으로써 낙산지역의 경제는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먼저 낙산사의 무료 국수공양 문제입니다.
관광객이 낙산을 찾는 이유는 명사십리 낙산해변과 우리나라 3대 관음성지 중 하나인 낙산사를 탐방하기 위해서 일 것입니다. 그래서 전진리 주민들은 낙산사가 잘되어야 주민들도 잘살 수 있다는 바람 하나로 집터까지 낙산사에 넘겨주고 집터도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낙산사는 지난 2005년 대형 산불로 원통보전 등이 소실된 이래 복원불사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낙산사 입장료 면제와 함께 탐방객 무료 국수공양을 무려 8년 이상 해오고 있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제공되는 무료 국수공양에 평일에는 700명, 휴일에는 1,500명까지 국수를 드시고 간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낙산사에 올라가면서 식당에 점심 예약을 해놓고는 내려가면서 전화로 해약을 하고 간다고 합니다.
이 국수 한 그릇의 요기로 인해 낙산에서 점심을 먹지 않고 주문진이나 대포까지 이동하는 시간을 벌어줌으로써 낙산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사람이 만원씩만 잡아도 피해액이 무려 200억원이 넘을 것입니다.
낙산사는 우리군민들과 생을 같이해온 우리 양양의 중심 사찰입니다.
그래서 전진리 주민들은 자신의 집터까지 낙산사를 위해 포기했었고 우리 군에서도 낙산사 복원을 위해 군유림 내 소나무를 무상으로 제공했으며,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복원불사도 마쳤고 관람료도 받고 있으면서 웬 이유에선지 지역주민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국수 무료공양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항의도 했다지만 차일피일 미루면서 해결될 기미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군민과 함께하여야 할 낙산사가 우리 군을 어렵게 한다면 우리군도 산불 이전까지 낙산사에 징수해오던 도립공원 입장료도 다시 징수하고 각종 지원도 중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투자와 개발을 어렵게 하고 있는 도립공원의 제척문제입니다.
동해안의 다른 시군들은 해변을 이용한 각종 개발로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있음에도 우리의 해변은 도립공원이 묶여 아름다운 경관과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도립공원의 경우 집단시설지구가 공원으로 제척되어 개발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우리 낙산도립공원도 전체를 해지하면 좋겠지만 어렵다면 우선 국립공원처럼 집단시설지구만이라도 제척한 후, 조산리, 주청리, 전진리까지 양양도시계획에 묶어 개발과 투자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날이 침체되어가는 낙산해수욕장의 홍보대책입니다.
여름에는 낙산해수욕장 입구에 ‘여기는 낙산해변입니다.’라는 대형 프랑카드를 설치함으로써 이곳이 낙산 해수욕장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한곳 남았던 B지구 해수욕장의 아치마자 철거한 후로는 낙산해수욕장 시즌이 끝난 지금은 그 어느
곳에서도 이곳이 낙산해수욕장임을 알리는 문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해변은 여름에만 찾는다는 생각은 버려야만 합니다.
겨울바다를 좋아하는 분들도 얼마든지 있고 겨울에 오신 분들이 여름바다를 그리워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역을 찾은 관광객들이 이곳이 그 유명한 낙산해수욕장임을 알 수 있도록 아치 등 시설물을 다시 세워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밤 문화인 낙산해변 대책입니다.
낙산은 횟집과 숙박시설로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잠은 낙산에서 자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서울에서 150㎞, 한 시간 남짓이면 접근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 이 정도 거리라면 평일에도 쉽게 놀러오고 저녁에는 직장인들이 낙산에 와서 회식을 하고 아침에 출근도 가능해 질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해 서해의 송도가 아닌 동해안의 낙산이 유흥의 중심이 되도록 준비해 나가야만 한다고 봅니다.
백사장에서는 밤마다 공연과 불야성 같은 축제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최고의 물 좋은 술집과 제일 부킹이 잘되는 낙산나이트클럽인 낙산, 그래서 밤에는 낙산을 가야만 한다는 분위기를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낙산을 새롭게 준비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나 관광공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물치 주말시장 운영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 시장관리 및 사용료 조례 별표 1, 시장의 명칭과 위치를 보면 우리 군에는 양양시장, 인구시장, 물치시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유일하게 물치시장만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치시장은 양양시장이나 인구시장과 달리 국도변 가시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주말이면 많은 관광객들이 이 지역을 찾고 있으며, 횟집 센터 주차장, 물치항 주차장, 물치 해수욕장 주차장, 시장골목 그리고 농협에서 보건소 앞까지 이르는 공간 등 넓은 주차공간도 확보하고 있는 주말시장 운영의 적기로써 활성화된다면 우리군의 청정 농산물 판매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포항이 도시형으로 개발됨으로써 도시를 떠나 자연을 만끽하려는 도시민들로부터 대포항이 외면 받고 있어 물치항이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의원 생각으로는 물치항에 주말시장을 운영하고 물치항에서는 위판경매를 실시하며 시장골목에서는 기사문에서 잡히는 홍게 먹거리 단지를 개발하는 등 특색 있는 먹거리까지 준비한다면 항구의 체험과 먹거리와 재래시장과 숙박이 함께하는 대포항에 버금가는 물치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색케이블카의 경제성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오색케이블카는 90년대 이래 우리군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자리잡아오고 있으며, 오랫동안 많은 분들께서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과 지난 8월12일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대통령까지 오색케이블카의 필요성을 언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오색케이블카의 성사를 위해 노력해 오신 많은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도 14년 전 군청 공항지원사업단장으로 오색케이블카 설치계획을 세워 준비했던 경험에 비춰볼 때 환경보전도 중요하지만 경제성 있는 케이블카는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설악산에 4㎞가 넘는 케이블카를 설치함에 있어 환경문제는 어느 곳에 설치하든 제기될 수밖에 없지만 사업성 문제는 한번 잘못 결정하면 평생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경제성이 가장 좋다는 처음 신청했던 대청봉에서 가장 가까운 예정지도 0.91로 처음에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가 재조사 요구에 1.17로 겨우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었습니다.
우리 군민 대부분은 아직도 오색케이블카는 당연히 대청봉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정한 가이드라인 때문에 대청봉 정상에는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대청봉을 가까이에서 조망할 수 있고 천화대 나 공룡능선, 천불동 계곡 등 내설악이나 외설악 비경도 함께 조망할 수 있는 능선까지는 가야만 경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통영의 한려수도 케이블카도 미륵산 정상까지 올라가 한려해상국립공원을 모두 조망할 수 있고, 홍천 비발디 등 스키장들마저도 곤도라를 타고 정상까지 오를 수 있음에도 현재 집행부에서 검토 중인 3개 노선 모두 내설악이나 외설악의 경관을 전혀 볼 수 없는 남설악 방향의 8부 능선의 전망대를 세우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난 10일 우리 의원들 모두 케이블카 설치 예정지를 돌아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군수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곳에서는 주전골 등 남설악 밖에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오색령 고갯길에서도 볼 수 있는 경관을 굳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면서 누가 일부러 케이블카를 타고 가겠습니까?
매년 300만이 넘는 설악동 탐방객들은 여건상 설악산 케이블카를 탈 수 밖에 없으나 오색케이블카의 경우 탑승객을 오색까지 유인해오기 위해서는 무언가 메리트가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경관이 좋아 영남의 알프스라고 불리우는 천왕산의 얼음골 케이블카는 2년 전에 문을 열었지만 이제는 탑승객이 줄어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루 1억원씩 이자를 물어주는 강원도 알펜시아나 매년 100억원씩 적자를 내고 있는 태백시의 애물단지 오투리조트를 아시는지요? 그곳들도 모두 경제성이 있다고 분석되어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추진되었던 사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에 400억 이상 넘게 들어가고 운영비도 매년 50억 이상이 들어갈 오색케이블카도 경제성이 없다면 지금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시간을 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적어도 끝청 정상까지 올라가지 못한다면 당초 지적사항을 보안해서 가장 경관이 좋고 대청봉에서 가까운 당초 신청했던 곳으로 다시 신청해야만 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검토 중인 8부 능선 지역은 아고산지대 보다 오히려 동물들이 많이 머무는 공간이며 일시에 수백 명이 머물 수 있는 상부 정류장과 데크를 만들려면 새로운 청정구간이 훼손 될 수밖에 없지만 당초 신청된 지역은 70~80년대 야영으로 이미 생태계가 훼손된 지역이고 백두대간 능선도 아니며 야간등산과 예약등산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위치라는 것입니다.
케이블카는 한번 잘못 놓으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설명을 들은 군민 중 대다수는 경제성이 없다면 케이블카는 놓아서는 안 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케이블카를 설치할 경우 경제성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가이드라인도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만든 것이고 그러므로 잘못되어졌다면 얼마든지 변경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대통령도 관심을 가졌으니 만큼 다급하게 접근하지 말고 대상지별 환경성, 경제성 등 비교표를 만들고 보다 구체적인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일자 신청지 지역사항도 보완하고 군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도 개최하여 군민들의 공감대와 대중성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환경단체도 나서서 설득하고 국립공원 위원들도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해를 시킨 후 가이드라인을 바꿔서라도 환경성과 경제성이 가장 좋은 당초 예정지로 반드시 변경해야 한다는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본 의원은 공항지원사업단장으로 근무할 당시 정부가 고시한지 3년밖에 안된 활주로 예정지를 풀어 골든비치 골프장을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불가능이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하는 옛말도 잇지 않습니까?
우리가 20년을 기다려왔는데 1~2년을 더 못기다리겠습니까?
이제는 제대로 된 케이블카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규 이기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투자유치를 위한 대규모 부지확보 방안 외에 4건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투자유치를 위한 대규모 부지확보 방안 외에 4건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군수 김진하 양양군수 김진하입니다.
존경하는 최홍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0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그동안 우리군 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지혜와 역량을 집중해서 특히 오색삭도, 관동대 양양캠퍼스 기능전환 문제 등 여러 가지 우리군에 산재해 있는 현안사항을 조기에 해결하고 고속도로 시대에 대비한 미래도시 기반을 구축하여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가 보다 알차고 또 군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는 의정의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그럼 먼저 이기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투자유치를 위한 대규모 부지확보와 전담부서 설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여건을 보면 동서고속도로의 개통, 2018년도 동계올림픽대회 개최, 양양국제공항의 활성화와 우리군의 최대 현안인 오색삭도가 설치되면 투자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민간투자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프로젝트 투자를 위한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 군을 방문하는 등 투자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또한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와 같은 환경이 조성되려면 투기세력으로 인해 토지매입의 어려움과 투자할만한 50만평 내지는 100만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여 이들의 기대치에 부응해야한다는 점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의 전체 면적 중 83%가 임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발계획 부지라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카톨릭관동대학교 부지 외에는 대규모 토지가 없으며 대부분의 토지가 자연환경보전지역, 생태자연등급도가 높은 지역 등 규제로 인한 개발 제한이 많아 투자유치를 위한 대규모 토지 확보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투자유치를 위한 대규모 부지확보 대책으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선 개발부지 물색 및 확보가 필요한데 군 관내 토지에 대한 입지조사를 실시하여 토지적성을 개발 분석해서 개발 가능한 부지를 확보하고 개발적정 부지에 대해서는 개발이 가능하도록 법적,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적극 조치할 계획입니다.
도립공원 구역에 대해서는 과하고 규제의 규제 일변도에서 최대 활용을 목표로 검토하여 현재 추진 중인 도립공원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 계획에 반드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지역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용도구역을 재조정해서 토지활용을 높여나갈 계획으로 양양군 기본계획 또는 군 관리계획 재정비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두 사안의 현실성 확보를 위해서는 추진과정에 우리군 의회와 또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부지계획이 확정되고 개발이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투자유치 노력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 또한 민선6기 임기동안 급변하는 주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보다 경쟁력 있는 조직, 또 인력 운영을 위해 현재 조직개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에는 우리군의 최대 숙원사업 중의 하나인 오색삭도 추진을 위해서 지난 2014년 3월 14일 미래전략과에서 분리되어 오색삭도추진단이 별도로 신설됨으로써 그 기능이 크게 약화된 미래전략과의 역할 제고 및 대응능력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종전 개발사업 추진위주의 업무를 추진해 오던 미래전략과의 기능을 재조정해서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한 개발가능 입지 조사 및 집단화 된 토지의 조기 확보 등 투자기반 구축은 물론 현재 우리군 발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관동대 양양캠퍼스의 기능전환과 엠토스 거평 프레야 정상화 추진, 낙산월드 문제 등 지역현안을 전담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투자유치를 위한 대규모 부지를 확보하고 투자촉진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지속가능하고 또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지역발전 지역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균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에 따른 걸림돌 제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현대화 사업에 이어서 문화관광형 시장조성 사업은 올해 7월부터 시작하여 2016년까지 총3년차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화관관형 시장사업 중의 하나인 신토불이 상인 인증 사업을 통해 비가림 시설 내에서 지역 농민이 노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또한 BYC 맞은편 시장 주차장에 비가림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지역주민 대부분이 비가림 시설 내에서 노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주민 노점 구역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등을 전문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구역으로 나눠서 특색 있는 시장이 되도록 시행해 나가도록 할 계획 입니다.
현재 양양전통시장은 영북지역의 유일한 5일장으로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꾸준한 왕래와 왁자지껄한 시장으로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시장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자립능력을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양양전통시장을 상설시장으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싸전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전통시장 다목적 광장 개설과 주차장 추가조성 및 제방도로 터널 개설 등을 통해서 시장의 접근성을 개선하여 전국 최대의 전통시장으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 10월부터는 아케이트 설치구간 내 차량 출입제한을 10시부터 오후 6시로 실시하고 이동식 거리마켓 전통차 트레일러를 이용한 먹을거리를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아케이트 구간의 가운데 통로를 이용한 매대를 설치해서 지역주민이 직접 생산한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외지 상인들은 아케이트 구간 밖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각종 축제와 연계한 방안은 전통시장의 문화적, 관광적 기반과 내방객이 즐길 수 있는 대표 먹을거리, 볼거리 등이 우선적으로 마련되고 시장구간의 상시 방문객이 방문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 된 후, 연계추진 할 수 있는 사안으로 향후 문화관광형 사업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낙산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낙산경제를 힘들게 하는 낙산사 무료공양 중단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료공양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찰에서 이루어지는 사찰문화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낙산사 무료공양은 탐방객을 대상으로 지난 2005년 낙산사 산불 이후 복구사업에 도움을 준 온 국민의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한다는 취지로 점심시간에 한해 무료로 국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1일 3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낙산사 복구사업이 이미 완료되어 지난해 한차례 중단된 이후, 재게
된 상태로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중단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낙산도립공원 일부 해제 및 도시지역 지정을 통한 개발촉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 이후 국립공원 구역의 집단시설 지구 및 공원밀집마을 지구 대부분이 국립공원에서 제척되면서 2011년 자연공원법을 개정하여 집단시설지구와 밀집마을 지구가 용도지구에서 삭제되었으나 낙산도립공원은 아직 집단시설지구와 밀집마을 지구가 공원계획으로 존치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79년도 도립공원으로 지정 당시 공원계획에서 크게 변함이 없이 숙박시설과 상가만 건축되어 고품격 레저와 숙박 및 카지노 등의 변화하는 관광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마침 자연공원법에서 10년마다 공원계획 및 구역타당성을 검토하여 공원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도립공원 중장비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올 5월에 착수하였습니다.
도립공원의 폐지나 규모의 축소는 도립공원의 심의 및 환경부의 승인절차가 필요합니다.
도립공원 폐지여부는 타당성 검토 후에 주민의견 수렴을 충분히 듣는 과정을 거쳐서 공원의 폐지나 규모축소 또는 공원계획의 재정비를 추진하여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낙산해변 연중 홍보대책 아치설치 등이 되겠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산을 찾는 관광 피서객들에게 낙산의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원스톱 관광정보 서비스는 물론 상가, 숙박시설 요금표 공개, 또 예약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낙산지역 홍보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낙산을 찾는 관광객들은 내 집 안방을 모시는 것과 같은 이미지를 연출하고 낙산의 인지도를 높이는 이정표를 활용하기 위해서 낙산의 관문인 7번국도 입구에 정문, 대분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낙산의 밤 문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열린 2014 낙산해변 버스커스 페스티벌은 청계천, 홍대 등에서 열리는 버스킹 문화를 낙산해변으로 옮겨놓음으로써 긴 해변을 따라서 5개 공연장에서 노래, 버블, 요들, 오카리나, 클럽DJ쇼 등 문화공연을 열게 해 해변 곳곳에 있는 피서객들에게 문화공연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성과는 있었습니다만, 공연시간대, 공연장소 조정, 해변의 특수성을 고려한 음향강좌, SNS활용 홍보 등의 과제를 남겼습니다.
이번 낙산해변 문화축제를 통해 낙산지역에 밤 문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 만큼 낙산해변은 버스커스 해변이라는 문화코드는 유지하면서 공연시간, 공연내용, 출연진 등은 우리 군의 실정과 피서객들의 욕구를 고려해서 보다 나은 문화공연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낙산해변을 다양한 축제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작년부터 금지된 계절영업을 일정한 장소에서 규모화해서 허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낙산해변 문화축제 의식개혁 및 서비스 개선 등은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을 중심으로 낙산지역 관광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주야간 문화공연 개최, 이미지 개선 등을 통해 수준 있는 문화해변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물치 주말시장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치 주말시장 운영을 위해서는 강현면 주민 및 물치어촌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말시장 참여자 및 운영방안 등을 사전에 협의하고 희망자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농특산물, 홍게 먹거리 단지 및 해산물 전문시장으로 특색 있게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수산물 위탁경매는 남애항, 동산항, 기사문항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수산물이 유입하는 항포구 현지에서 수협이 전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산물의 위판여건은 적정한 어획량과 현지 중매인 그리고 구매자가 있어야 가능하나 물치항의 경우 지난2000년 말 일시 시행하였지만 현지 어획량 부족 및 중매인 부재 등으로 여건이 조성하지 않아 중단 되었습니다.
향후 물치항 내 수산물의 위판여건이 조성되면 수협과 협의해서 위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색삭도 경제성 확보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의 삭도 설치에 대한 기본방향이 설악권 주민의 생활기반과 설악산의 환경보존과 경제성 확보라는 점에서 전적으로 저도 동감합니다.
현재 설악산 오색삭도사업은 내년도 상반기에 공원구역 변경을 신청하기 위하여 노선검토, 환경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최근 6차 무역투자진흥회에서는 범정부적인 지원을 약속받은 것은 우리 군에 큰 힘이 되어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삭도설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인 노선 선정을 위해서 관계부처와 전문가, 자문위원을 비롯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후보노선에 대해서는 조사와 검토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선 선정의 핵심인 최종 계획안은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지표는 자연공원삭도운영설치 가드라인입니다. 또한 이 가드라인에 기초한 국립공원 삭도시범사업 검토 기준인 환경성, 경제성, 공익성, 기술성 세부지표에 의해 심의를 받게 됩니다.
저도 노선 선정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으며 가드라인에 부합한 노선 선정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끝청안, 등선대안, 대청봉안을 놓고 위의 지표를 기준으로 조사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가드라인을 개정해서라도 대청봉 안으로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가능성화 실현성을 전제로 검토하고 있으며, 대청봉 안으로 최적의 안 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주민들도 3가지 노선을 비교하면 당연히 대청봉 안을 선호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청봉 안이 가드라인에 부합하지 않는 노선이라는 점, 이미 한번 공원위에 부결된 바 있는 노산을 재신청 할 경우 공원위원회의 심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 또 가드라인을 개정하려면 2~3년의 시일이 소요되고 자칫하면 지금의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점, 다른 안의 가치와 활용을 고려하지 않고 절대적인 안으로 보고 있다는 점, 환경부의 우려처럼 무분별한 탐방객에 의한 대청봉이 방치되어 양양의 최대 자산을 훼손시키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은 대청봉 안의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 군은 대청봉을 포함한 다른 노선을 모두 경제성이 충분한 노선으로 보고 있으며, 그것은 현재의 경관성 뿐만 아니라 이동 중 경관성, 상부정류장에서의 탐방프로그램 연계, 경관확보시설 설치, 창의적인 설계 등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색으로의 관광객 유입정책은 하부지역의 관광 편입성 확충, 수평적 탐방확대, 삭도시설을 중심으로 한 종합관광지로써의 마스터플랜 수립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드라인의 핵심사항인 주봉회피, 아고산 식생대 회피와 같은 조항은 환경부의 용역 그리고 그 용역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수렴, 환경론자들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이 필수적이며, 2004년도 삭도설치 지침이 2008년도 가이드라인으로 확정되기 까지 소요시간과 절차가 똑같이 소요될 것이며 최종적으로 공원위원회를 거쳐 결정될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최종노선 선정은 결정된 바 없으며 대청봉 안을 포함한 대안들에 대하여 제도적, 환경적, 경제적 측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문가, 자문회의, 주민설명회, 시민환경단체 공청회 등을 거쳐서 노선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설악산 노색삭도 사업을 반드시 성공하는 사업, 양양군민과 설악권 주민의 꿈과 희망이 이루어지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기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홍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0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그동안 우리군 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지혜와 역량을 집중해서 특히 오색삭도, 관동대 양양캠퍼스 기능전환 문제 등 여러 가지 우리군에 산재해 있는 현안사항을 조기에 해결하고 고속도로 시대에 대비한 미래도시 기반을 구축하여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가 보다 알차고 또 군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는 의정의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그럼 먼저 이기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투자유치를 위한 대규모 부지확보와 전담부서 설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여건을 보면 동서고속도로의 개통, 2018년도 동계올림픽대회 개최, 양양국제공항의 활성화와 우리군의 최대 현안인 오색삭도가 설치되면 투자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민간투자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프로젝트 투자를 위한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 군을 방문하는 등 투자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또한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와 같은 환경이 조성되려면 투기세력으로 인해 토지매입의 어려움과 투자할만한 50만평 내지는 100만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여 이들의 기대치에 부응해야한다는 점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의 전체 면적 중 83%가 임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발계획 부지라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카톨릭관동대학교 부지 외에는 대규모 토지가 없으며 대부분의 토지가 자연환경보전지역, 생태자연등급도가 높은 지역 등 규제로 인한 개발 제한이 많아 투자유치를 위한 대규모 토지 확보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투자유치를 위한 대규모 부지확보 대책으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선 개발부지 물색 및 확보가 필요한데 군 관내 토지에 대한 입지조사를 실시하여 토지적성을 개발 분석해서 개발 가능한 부지를 확보하고 개발적정 부지에 대해서는 개발이 가능하도록 법적,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적극 조치할 계획입니다.
도립공원 구역에 대해서는 과하고 규제의 규제 일변도에서 최대 활용을 목표로 검토하여 현재 추진 중인 도립공원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 계획에 반드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지역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용도구역을 재조정해서 토지활용을 높여나갈 계획으로 양양군 기본계획 또는 군 관리계획 재정비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두 사안의 현실성 확보를 위해서는 추진과정에 우리군 의회와 또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부지계획이 확정되고 개발이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투자유치 노력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 또한 민선6기 임기동안 급변하는 주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보다 경쟁력 있는 조직, 또 인력 운영을 위해 현재 조직개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에는 우리군의 최대 숙원사업 중의 하나인 오색삭도 추진을 위해서 지난 2014년 3월 14일 미래전략과에서 분리되어 오색삭도추진단이 별도로 신설됨으로써 그 기능이 크게 약화된 미래전략과의 역할 제고 및 대응능력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종전 개발사업 추진위주의 업무를 추진해 오던 미래전략과의 기능을 재조정해서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한 개발가능 입지 조사 및 집단화 된 토지의 조기 확보 등 투자기반 구축은 물론 현재 우리군 발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관동대 양양캠퍼스의 기능전환과 엠토스 거평 프레야 정상화 추진, 낙산월드 문제 등 지역현안을 전담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투자유치를 위한 대규모 부지를 확보하고 투자촉진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지속가능하고 또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지역발전 지역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균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에 따른 걸림돌 제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현대화 사업에 이어서 문화관광형 시장조성 사업은 올해 7월부터 시작하여 2016년까지 총3년차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화관관형 시장사업 중의 하나인 신토불이 상인 인증 사업을 통해 비가림 시설 내에서 지역 농민이 노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또한 BYC 맞은편 시장 주차장에 비가림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지역주민 대부분이 비가림 시설 내에서 노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주민 노점 구역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등을 전문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구역으로 나눠서 특색 있는 시장이 되도록 시행해 나가도록 할 계획 입니다.
현재 양양전통시장은 영북지역의 유일한 5일장으로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꾸준한 왕래와 왁자지껄한 시장으로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시장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자립능력을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양양전통시장을 상설시장으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싸전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전통시장 다목적 광장 개설과 주차장 추가조성 및 제방도로 터널 개설 등을 통해서 시장의 접근성을 개선하여 전국 최대의 전통시장으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 10월부터는 아케이트 설치구간 내 차량 출입제한을 10시부터 오후 6시로 실시하고 이동식 거리마켓 전통차 트레일러를 이용한 먹을거리를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아케이트 구간의 가운데 통로를 이용한 매대를 설치해서 지역주민이 직접 생산한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외지 상인들은 아케이트 구간 밖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각종 축제와 연계한 방안은 전통시장의 문화적, 관광적 기반과 내방객이 즐길 수 있는 대표 먹을거리, 볼거리 등이 우선적으로 마련되고 시장구간의 상시 방문객이 방문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 된 후, 연계추진 할 수 있는 사안으로 향후 문화관광형 사업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낙산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낙산경제를 힘들게 하는 낙산사 무료공양 중단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료공양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찰에서 이루어지는 사찰문화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낙산사 무료공양은 탐방객을 대상으로 지난 2005년 낙산사 산불 이후 복구사업에 도움을 준 온 국민의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한다는 취지로 점심시간에 한해 무료로 국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1일 3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낙산사 복구사업이 이미 완료되어 지난해 한차례 중단된 이후, 재게
된 상태로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중단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낙산도립공원 일부 해제 및 도시지역 지정을 통한 개발촉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 이후 국립공원 구역의 집단시설 지구 및 공원밀집마을 지구 대부분이 국립공원에서 제척되면서 2011년 자연공원법을 개정하여 집단시설지구와 밀집마을 지구가 용도지구에서 삭제되었으나 낙산도립공원은 아직 집단시설지구와 밀집마을 지구가 공원계획으로 존치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79년도 도립공원으로 지정 당시 공원계획에서 크게 변함이 없이 숙박시설과 상가만 건축되어 고품격 레저와 숙박 및 카지노 등의 변화하는 관광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마침 자연공원법에서 10년마다 공원계획 및 구역타당성을 검토하여 공원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도립공원 중장비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올 5월에 착수하였습니다.
도립공원의 폐지나 규모의 축소는 도립공원의 심의 및 환경부의 승인절차가 필요합니다.
도립공원 폐지여부는 타당성 검토 후에 주민의견 수렴을 충분히 듣는 과정을 거쳐서 공원의 폐지나 규모축소 또는 공원계획의 재정비를 추진하여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낙산해변 연중 홍보대책 아치설치 등이 되겠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산을 찾는 관광 피서객들에게 낙산의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원스톱 관광정보 서비스는 물론 상가, 숙박시설 요금표 공개, 또 예약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낙산지역 홍보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낙산을 찾는 관광객들은 내 집 안방을 모시는 것과 같은 이미지를 연출하고 낙산의 인지도를 높이는 이정표를 활용하기 위해서 낙산의 관문인 7번국도 입구에 정문, 대분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낙산의 밤 문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열린 2014 낙산해변 버스커스 페스티벌은 청계천, 홍대 등에서 열리는 버스킹 문화를 낙산해변으로 옮겨놓음으로써 긴 해변을 따라서 5개 공연장에서 노래, 버블, 요들, 오카리나, 클럽DJ쇼 등 문화공연을 열게 해 해변 곳곳에 있는 피서객들에게 문화공연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성과는 있었습니다만, 공연시간대, 공연장소 조정, 해변의 특수성을 고려한 음향강좌, SNS활용 홍보 등의 과제를 남겼습니다.
이번 낙산해변 문화축제를 통해 낙산지역에 밤 문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 만큼 낙산해변은 버스커스 해변이라는 문화코드는 유지하면서 공연시간, 공연내용, 출연진 등은 우리 군의 실정과 피서객들의 욕구를 고려해서 보다 나은 문화공연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낙산해변을 다양한 축제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작년부터 금지된 계절영업을 일정한 장소에서 규모화해서 허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낙산해변 문화축제 의식개혁 및 서비스 개선 등은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을 중심으로 낙산지역 관광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주야간 문화공연 개최, 이미지 개선 등을 통해 수준 있는 문화해변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물치 주말시장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치 주말시장 운영을 위해서는 강현면 주민 및 물치어촌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말시장 참여자 및 운영방안 등을 사전에 협의하고 희망자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농특산물, 홍게 먹거리 단지 및 해산물 전문시장으로 특색 있게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수산물 위탁경매는 남애항, 동산항, 기사문항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수산물이 유입하는 항포구 현지에서 수협이 전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산물의 위판여건은 적정한 어획량과 현지 중매인 그리고 구매자가 있어야 가능하나 물치항의 경우 지난2000년 말 일시 시행하였지만 현지 어획량 부족 및 중매인 부재 등으로 여건이 조성하지 않아 중단 되었습니다.
향후 물치항 내 수산물의 위판여건이 조성되면 수협과 협의해서 위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색삭도 경제성 확보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의 삭도 설치에 대한 기본방향이 설악권 주민의 생활기반과 설악산의 환경보존과 경제성 확보라는 점에서 전적으로 저도 동감합니다.
현재 설악산 오색삭도사업은 내년도 상반기에 공원구역 변경을 신청하기 위하여 노선검토, 환경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최근 6차 무역투자진흥회에서는 범정부적인 지원을 약속받은 것은 우리 군에 큰 힘이 되어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삭도설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인 노선 선정을 위해서 관계부처와 전문가, 자문위원을 비롯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후보노선에 대해서는 조사와 검토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선 선정의 핵심인 최종 계획안은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지표는 자연공원삭도운영설치 가드라인입니다. 또한 이 가드라인에 기초한 국립공원 삭도시범사업 검토 기준인 환경성, 경제성, 공익성, 기술성 세부지표에 의해 심의를 받게 됩니다.
저도 노선 선정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으며 가드라인에 부합한 노선 선정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끝청안, 등선대안, 대청봉안을 놓고 위의 지표를 기준으로 조사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가드라인을 개정해서라도 대청봉 안으로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가능성화 실현성을 전제로 검토하고 있으며, 대청봉 안으로 최적의 안 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주민들도 3가지 노선을 비교하면 당연히 대청봉 안을 선호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청봉 안이 가드라인에 부합하지 않는 노선이라는 점, 이미 한번 공원위에 부결된 바 있는 노산을 재신청 할 경우 공원위원회의 심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 또 가드라인을 개정하려면 2~3년의 시일이 소요되고 자칫하면 지금의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점, 다른 안의 가치와 활용을 고려하지 않고 절대적인 안으로 보고 있다는 점, 환경부의 우려처럼 무분별한 탐방객에 의한 대청봉이 방치되어 양양의 최대 자산을 훼손시키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은 대청봉 안의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 군은 대청봉을 포함한 다른 노선을 모두 경제성이 충분한 노선으로 보고 있으며, 그것은 현재의 경관성 뿐만 아니라 이동 중 경관성, 상부정류장에서의 탐방프로그램 연계, 경관확보시설 설치, 창의적인 설계 등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색으로의 관광객 유입정책은 하부지역의 관광 편입성 확충, 수평적 탐방확대, 삭도시설을 중심으로 한 종합관광지로써의 마스터플랜 수립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드라인의 핵심사항인 주봉회피, 아고산 식생대 회피와 같은 조항은 환경부의 용역 그리고 그 용역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수렴, 환경론자들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이 필수적이며, 2004년도 삭도설치 지침이 2008년도 가이드라인으로 확정되기 까지 소요시간과 절차가 똑같이 소요될 것이며 최종적으로 공원위원회를 거쳐 결정될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최종노선 선정은 결정된 바 없으며 대청봉 안을 포함한 대안들에 대하여 제도적, 환경적, 경제적 측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문가, 자문회의, 주민설명회, 시민환경단체 공청회 등을 거쳐서 노선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설악산 노색삭도 사업을 반드시 성공하는 사업, 양양군민과 설악권 주민의 꿈과 희망이 이루어지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기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규 다음은 오한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한석 의원입니다.
오늘 군정질의 하는 장소에는 사실 많은 군민이 관람하고 참관을 하셔야지만 질의하는 의원이나 또 답변하는 군수님을 비롯해서 실과소장님들이 어떤 생동감이 있을텐데 오늘 와 보니까 정말 그렇지 못한 것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새마을협의회 김광래 회장님과 남문4리 이장님 그리고 김남현 회장님 이렇게 참석을 해 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올립니다.
먼저 민선6기 김진하 군수님의 취임을 재삼 군민과 함께 축하드리면서 변화와 혁신을 축으로 군민을 섬기고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기본과 원칙을 통해서 힘찬 도약, 명품도시 양양을 만들겠다는데 대해 진심으로 찬사를 보냅니다. 뿐만 아니라 오랜 공직에서의 인맥과 경험을 잘 활용한다면 군정을 잘 펼 거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군민이 거는 기대는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 몇 가지 군정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양양군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침체된 우리경제를 살리고 양양관광산업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일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군정의 전반적인 방향과 계획을 구체적이고도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기용 의원하고 좀 같은 질문인데 양양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양양전통 5일장은 영동권에서는 큰 시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5일장으로 운영되는 현 구조와 운영형태로는 경쟁력이 떨어져 점차 그 명성이 쇠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양양재래시장의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지역주민이 주인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전환하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 수산물이 양양시장에 집결되어 소비되고 유통되고 판매되는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양양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5일장과 병행한 주말장터를 반드시 운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5일장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장터라면 주말 장은 주 고객이 관광객내지는 직장인일 것입니다.
다음은 고객이 보고 즐기고 느낄 수 있는 장터의 거리, 즉 농특산물의 거리, 먹거리 촌의 거리, 또 외지 상인의 거리, 어물전의 거리 등을 만들어야 할 것이며 시장의 규모를 키우고 시설을 현대화함과 동시에 실명제를 도입하고 친절서비스 교육을 강화하여 영동권을 찾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주말 장 시장 운영을 비롯한 장터의 거리 등 전반적인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낙산은 부산 해운대, 강릉 경포대와 더불어 대표적인 관광지 내지는 해수욕장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는 인프라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 관광객 내지 피서객이 감소추세에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한 스쳐지나가는 관광지로 전락되어 행정을 원망하는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지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먼저 낙산비치호텔과 거평 프레야 콘도의 부도로 낙산 상경기가 매우 어려워졌다고 보는데 현 시점에서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흉물로 방치돼 있는 시설이 정상운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동안 행정의 역할과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을 재조명하여 명품해수욕장으로 만들 수 있는 대표적인 축제의 개발, 관광객이 머물고 즐길 수 있는 위락시설의 유치계획과 야영장 운영 실태와 향후계획, 계절 영업의 폐지에 따른 대안, 수상안전요원의 개선,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등 낙산의 경기가 살아날 수 있는 해수욕장 운영 전반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진1리 낙산사 소유부지 거주주민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진1리 지역은 낙산도립공원 지정 이전부터 형성된 마을로 약 100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생활환경은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시설물의 증·개축은 물론 공공시설 설치도 땅주인인 낙산사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이러다보니 주민의 생활불편은 물론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양군과 낙산사, 지역주민들로 대책 협의회를 구성하고 대안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그 전망이 불투명하고 낙산사 소유 부지 거주자 대책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주민의 의견수렴과 낙산사의 협조를 구하였으나 자연과 문화재를 보존해야할 가치가 있다는 이유로 공원계획변경 등의 협의가 어렵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향후 추진할 것인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낙산도립공원 일부 지역을 공원에서 해지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자연경치가 우수하고 생태보존 가치가 뛰어난 곳을 자연공원으로 지정하여 강력한 행위제한을 둠으로써 개발 등을 방지하여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것이 주목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낙산도립공원은 어떻습니까? 말만 도립공원이지 사실상 낙산사와 하조대 등 송림이 울창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도립공원으로 존치할 그런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자연공원법에 의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지역발전에 큰 저해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낙산도립공원지역 내에 3개 집단시설지구를 비롯한 공원마을지구와 자연환경 가치가 낮은 지역은 공원에서 제외하여 해제하여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주민을 해소함과 동시 개인사유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대안을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채약용 전략작목 생산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의 농업형태를 보면 쌀값은 하락을 하고 특용작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쌀시장의 전면 개방은 우리 농업인들에게 큰 시련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러한 농촌 문제의 해결과 소비자의 다양한 구매욕구 해소를 위해서는 기존의 농사방법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역특성을 고려한 산채특용작목을 직접 육성하여 조직화, 규모화, 브랜드화로 농업경영을 혁신하여 부자농촌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다양한 작목개발과 농가육성, 수익창출 등 실효성 있는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질의 하는 장소에는 사실 많은 군민이 관람하고 참관을 하셔야지만 질의하는 의원이나 또 답변하는 군수님을 비롯해서 실과소장님들이 어떤 생동감이 있을텐데 오늘 와 보니까 정말 그렇지 못한 것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새마을협의회 김광래 회장님과 남문4리 이장님 그리고 김남현 회장님 이렇게 참석을 해 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올립니다.
먼저 민선6기 김진하 군수님의 취임을 재삼 군민과 함께 축하드리면서 변화와 혁신을 축으로 군민을 섬기고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기본과 원칙을 통해서 힘찬 도약, 명품도시 양양을 만들겠다는데 대해 진심으로 찬사를 보냅니다. 뿐만 아니라 오랜 공직에서의 인맥과 경험을 잘 활용한다면 군정을 잘 펼 거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군민이 거는 기대는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 몇 가지 군정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양양군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침체된 우리경제를 살리고 양양관광산업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일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군정의 전반적인 방향과 계획을 구체적이고도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기용 의원하고 좀 같은 질문인데 양양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양양전통 5일장은 영동권에서는 큰 시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5일장으로 운영되는 현 구조와 운영형태로는 경쟁력이 떨어져 점차 그 명성이 쇠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양양재래시장의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지역주민이 주인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전환하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 수산물이 양양시장에 집결되어 소비되고 유통되고 판매되는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양양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5일장과 병행한 주말장터를 반드시 운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5일장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장터라면 주말 장은 주 고객이 관광객내지는 직장인일 것입니다.
다음은 고객이 보고 즐기고 느낄 수 있는 장터의 거리, 즉 농특산물의 거리, 먹거리 촌의 거리, 또 외지 상인의 거리, 어물전의 거리 등을 만들어야 할 것이며 시장의 규모를 키우고 시설을 현대화함과 동시에 실명제를 도입하고 친절서비스 교육을 강화하여 영동권을 찾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주말 장 시장 운영을 비롯한 장터의 거리 등 전반적인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낙산은 부산 해운대, 강릉 경포대와 더불어 대표적인 관광지 내지는 해수욕장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는 인프라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 관광객 내지 피서객이 감소추세에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한 스쳐지나가는 관광지로 전락되어 행정을 원망하는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지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먼저 낙산비치호텔과 거평 프레야 콘도의 부도로 낙산 상경기가 매우 어려워졌다고 보는데 현 시점에서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흉물로 방치돼 있는 시설이 정상운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동안 행정의 역할과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을 재조명하여 명품해수욕장으로 만들 수 있는 대표적인 축제의 개발, 관광객이 머물고 즐길 수 있는 위락시설의 유치계획과 야영장 운영 실태와 향후계획, 계절 영업의 폐지에 따른 대안, 수상안전요원의 개선,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등 낙산의 경기가 살아날 수 있는 해수욕장 운영 전반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진1리 낙산사 소유부지 거주주민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진1리 지역은 낙산도립공원 지정 이전부터 형성된 마을로 약 100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생활환경은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시설물의 증·개축은 물론 공공시설 설치도 땅주인인 낙산사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이러다보니 주민의 생활불편은 물론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양군과 낙산사, 지역주민들로 대책 협의회를 구성하고 대안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그 전망이 불투명하고 낙산사 소유 부지 거주자 대책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주민의 의견수렴과 낙산사의 협조를 구하였으나 자연과 문화재를 보존해야할 가치가 있다는 이유로 공원계획변경 등의 협의가 어렵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향후 추진할 것인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낙산도립공원 일부 지역을 공원에서 해지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자연경치가 우수하고 생태보존 가치가 뛰어난 곳을 자연공원으로 지정하여 강력한 행위제한을 둠으로써 개발 등을 방지하여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것이 주목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낙산도립공원은 어떻습니까? 말만 도립공원이지 사실상 낙산사와 하조대 등 송림이 울창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도립공원으로 존치할 그런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자연공원법에 의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지역발전에 큰 저해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낙산도립공원지역 내에 3개 집단시설지구를 비롯한 공원마을지구와 자연환경 가치가 낮은 지역은 공원에서 제외하여 해제하여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주민을 해소함과 동시 개인사유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대안을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채약용 전략작목 생산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의 농업형태를 보면 쌀값은 하락을 하고 특용작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쌀시장의 전면 개방은 우리 농업인들에게 큰 시련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러한 농촌 문제의 해결과 소비자의 다양한 구매욕구 해소를 위해서는 기존의 농사방법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역특성을 고려한 산채특용작목을 직접 육성하여 조직화, 규모화, 브랜드화로 농업경영을 혁신하여 부자농촌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다양한 작목개발과 농가육성, 수익창출 등 실효성 있는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홍규 오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서 관광산업 활성화 산업 외 1건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서 관광산업 활성화 산업 외 1건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군수 김진하 오한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양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기용 의원님께서 이미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린 내용과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양양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전통시장에 아케이트 사업을 완료해서 각종 문화행사 및 쾌적한 상업 활동의 공간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문화관광형 시장사업을 시작하여 각종 문화 프로그램, 신토불이 상인 인증제도, 디자인 구축사업, 주말장터 시범운영, 이동거리마켓, 대표상품개발 등을 추진하여 관광객이 주 고객이 되는 왁자지껄한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한 기초를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관광형 시장사업을 통홰서 관광객이 찾아오는 문화가 결합된 전통시장의 기틀을 적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신토불이 상인 인증 제도를 통해서 지역주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아케이트 구간과 시장주차장을 이용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시장주차장 비가림 시설을 올해 안에 설치하여 평상시에는 주차장으로, 장날에는 신토불이 상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구전통시장 문화예술 공연 이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우리군 각종 행사와 전통시장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겠습니다.
향후 전통시장 활성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통해서 전통시장 전담팀을 신설하여 시장업무를 집중하고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양양시장의 배후 공간 조성 및 둔치 주차 공간 추가 확보와 제방터널 사업을 통해서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군수가 되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역경제를 살리고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부유한 양양을 만드는 것이 최대의 과제입니다.
다행스럽게도 5년마다 정비하는 2020년을 목표로 하는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용역 중에 있고 낙산도립공원에 대해서도 도와 함께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 저의 공약사항과 양양의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사항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즉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역시 일자리 창출이 관건일 것입니다.
제2의 농공단지가 금년에 12월 말에 준공을 앞두고 지금 분양 중에 있습니다. 각 부서별 공공의 일자리를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양양시장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16년까지 14억원을 투자해서 이동식 거리마켓, 신토불이 상인 인증제, 트릭아트 거리조성, 외국어 간판 및 메뉴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에 있어서도 우리군 투자처가 ’79년도 낙산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자연공원법의 규제로 인한 고품격 레저와 숙박 및 카지노 등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는 강원도와 환경부에 도립공원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려면 규모의 축소와 공원계획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 하는 등 투자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유치 기반조성에 만전을 기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오한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용 의원님께서 이미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린 내용과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양양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전통시장에 아케이트 사업을 완료해서 각종 문화행사 및 쾌적한 상업 활동의 공간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문화관광형 시장사업을 시작하여 각종 문화 프로그램, 신토불이 상인 인증제도, 디자인 구축사업, 주말장터 시범운영, 이동거리마켓, 대표상품개발 등을 추진하여 관광객이 주 고객이 되는 왁자지껄한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한 기초를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관광형 시장사업을 통홰서 관광객이 찾아오는 문화가 결합된 전통시장의 기틀을 적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신토불이 상인 인증 제도를 통해서 지역주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아케이트 구간과 시장주차장을 이용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시장주차장 비가림 시설을 올해 안에 설치하여 평상시에는 주차장으로, 장날에는 신토불이 상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구전통시장 문화예술 공연 이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우리군 각종 행사와 전통시장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겠습니다.
향후 전통시장 활성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통해서 전통시장 전담팀을 신설하여 시장업무를 집중하고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양양시장의 배후 공간 조성 및 둔치 주차 공간 추가 확보와 제방터널 사업을 통해서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군수가 되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역경제를 살리고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부유한 양양을 만드는 것이 최대의 과제입니다.
다행스럽게도 5년마다 정비하는 2020년을 목표로 하는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용역 중에 있고 낙산도립공원에 대해서도 도와 함께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 저의 공약사항과 양양의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사항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즉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역시 일자리 창출이 관건일 것입니다.
제2의 농공단지가 금년에 12월 말에 준공을 앞두고 지금 분양 중에 있습니다. 각 부서별 공공의 일자리를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양양시장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16년까지 14억원을 투자해서 이동식 거리마켓, 신토불이 상인 인증제, 트릭아트 거리조성, 외국어 간판 및 메뉴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에 있어서도 우리군 투자처가 ’79년도 낙산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자연공원법의 규제로 인한 고품격 레저와 숙박 및 카지노 등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는 강원도와 환경부에 도립공원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려면 규모의 축소와 공원계획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 하는 등 투자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유치 기반조성에 만전을 기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오한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문화관광과장 윤여경입니다.
풍부한 경험을 통한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오한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낙산지역 경기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다소 이기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낙산비치호텔, 프레야 콘도 등 낙산지역 관광 숙박업체의 정상적 운영에 대한 행정적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984년부터 운영되던 낙산비치호텔은 2013년 말 경매로 ㈜JP로 관광호텔에 매각 된 후 2014년 4월 24일 지휘승계를 받아 2014년 6월 9일자로 객실 증설, 편의시설 확충, 내·외장재 교체보수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건축허가 및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변경을 득하였습니다.
약 100억원이 소요되는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5년 상반기 관광개발 진흥기금 신청을 준비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프레야 낙산콘도는 지난 2009년 9월 21일 폐업한 후 각 객실마다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은 개임 및 법인의 소유로 되어 있으며, 현재 건물의 산태는 옥상 무수 및 지하에 약 2m가량의 물이 고여 건물의 부식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 소유자 50여명과 임시대표 장병조로부터 건물 점검을 통한 회생방안을 지원해 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지하층에 고인 물에 대하여 양수작업을 실시하고 배수 후 건물 내부 청소를 위한 상수도 임시급수를 결정하여 지원의사를 밝혔으나 현재 소유자 총회를 거쳐 임시 전기수용 신청 중에 있습니다만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향후 양양군이 주도하여 53.82%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연스토리 및 브로션, 브로션이 대명건설로 되어 있는데 실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명건설하고는 이름만 같음을 말씀드립니다.
브로션 측과 면담을 주선하여 의견조율로 경영정상화를 위한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축제개발, 위락시설 유치, 야영장 운영실태 밀 향후계획, 계절영업 금지에 따른 대안, 수상안전요원 운영개선,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 등 낙산경기 회복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제시 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2014 낙산 버스커스 페스티벌은 5개 공연장에서 개최되어 문화공연 서비스를 제공하여 성과 없게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 하였습니다.
낙산의 밤 문화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로 낙산이 바로 곧 버스커스 해변이라는 문화코드를 유지함은 물론 우리 군의 실정과 피서객 요구를 고려해 보다 나은 문화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올해 4월 준공한 낙산 오토캠핑장에는 550동의 오토캠핑객을 유치하였고 솔밭야영장에는 텐트 680동을 유치하였습니다.
향후 동서고속도로 개통 및 휴양, 힐링 등 캠핑문화가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에 따라 낙산지구 내에는 3~4곳의 야영 공간 후보지를 대상으로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추가로 야영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계절영업에 대해서도 전면금지보다는 한정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낙산해변 등 해변수상안전 요원에 대하여는 행정에서 인건비를 추가지원 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상안전요원을 지역주민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낙산지역 숙박 바가지요금에 대해서는 숙박협회와 공동으로 숙박요급 사전 공개제도 도입, 낙산지구 내 계절영업 집단 공간 조성, 피서객을 고객으로 모시는 의식교육 추진 등에 대해 낙산도립공사무소와 더불어 새로이 종합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낙산지역 경기회복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진1리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결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진1리 낙산사 소유부지 거주자의 주거대책을 위하여 2000년도에 3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거주자 92%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의향이 없으며, 72%는 주택개량도 필요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거주자의 대부분은 이주 및 개발을 원하지는 않지만 도로의 확장과 하수처리시설 개량 등 부족한 기반시설의 정비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소유자인 낙산사의 의견은 임대차계약 작성 및 임대료 납부가 선행되지 않으면 자연환경지구를 공원마을지구로 공원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명확한 입장이나 대부분 거주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전진1리 거주자와 낙산사간의 임대차 계약 및 임대료 등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기반시설의 정비와 공원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가 가능합니다. 주거환경 불편 사항 중에서 하수처리 시설의 개선을 희망하고 있어 양양하수관거정비 사업에 전진1리 지역을 포함하여 금년도에 추진하고자 낙산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낙산도립공원 지역 내 3개 집단시설지구와 자연환경보전 가치가 낮은 지역에 대한 공원 해제 검토계획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자연공원법을 개정하여 낙산집단시설지구와 밀집마을지구가 용도지구에서 삭제되었으나 낙산도립공원은 아직 집단시설지구와 밀집마을지구와 공원계획으로 존치하고 있어 문제점이 있습니다.
‘79년 도립공원 지정 당시 공원계획이 크게 변한 것이 없이 현재까지 유지됩니다. 따라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년마다 공원계획 및 구역 타당성을 검토하여 공원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도립공원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금년 5월부터 착수한 바, 모든 요구와 발전에 필요한 의견을 수용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집단시설지구와 자연환경보전지구등 가치가 낮은 지역에 대하여는 주민의 의견이 모아지면 공원의 폐지나 규모의 축소 및 공원계획의 재정비를 추진하여 공원 활성화에 따른 투자유치 및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한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낙산지역 경기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풍부한 경험을 통한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오한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낙산지역 경기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다소 이기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낙산비치호텔, 프레야 콘도 등 낙산지역 관광 숙박업체의 정상적 운영에 대한 행정적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984년부터 운영되던 낙산비치호텔은 2013년 말 경매로 ㈜JP로 관광호텔에 매각 된 후 2014년 4월 24일 지휘승계를 받아 2014년 6월 9일자로 객실 증설, 편의시설 확충, 내·외장재 교체보수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건축허가 및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변경을 득하였습니다.
약 100억원이 소요되는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5년 상반기 관광개발 진흥기금 신청을 준비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프레야 낙산콘도는 지난 2009년 9월 21일 폐업한 후 각 객실마다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은 개임 및 법인의 소유로 되어 있으며, 현재 건물의 산태는 옥상 무수 및 지하에 약 2m가량의 물이 고여 건물의 부식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 소유자 50여명과 임시대표 장병조로부터 건물 점검을 통한 회생방안을 지원해 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지하층에 고인 물에 대하여 양수작업을 실시하고 배수 후 건물 내부 청소를 위한 상수도 임시급수를 결정하여 지원의사를 밝혔으나 현재 소유자 총회를 거쳐 임시 전기수용 신청 중에 있습니다만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향후 양양군이 주도하여 53.82%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연스토리 및 브로션, 브로션이 대명건설로 되어 있는데 실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명건설하고는 이름만 같음을 말씀드립니다.
브로션 측과 면담을 주선하여 의견조율로 경영정상화를 위한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축제개발, 위락시설 유치, 야영장 운영실태 밀 향후계획, 계절영업 금지에 따른 대안, 수상안전요원 운영개선,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 등 낙산경기 회복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제시 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2014 낙산 버스커스 페스티벌은 5개 공연장에서 개최되어 문화공연 서비스를 제공하여 성과 없게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 하였습니다.
낙산의 밤 문화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로 낙산이 바로 곧 버스커스 해변이라는 문화코드를 유지함은 물론 우리 군의 실정과 피서객 요구를 고려해 보다 나은 문화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올해 4월 준공한 낙산 오토캠핑장에는 550동의 오토캠핑객을 유치하였고 솔밭야영장에는 텐트 680동을 유치하였습니다.
향후 동서고속도로 개통 및 휴양, 힐링 등 캠핑문화가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에 따라 낙산지구 내에는 3~4곳의 야영 공간 후보지를 대상으로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추가로 야영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계절영업에 대해서도 전면금지보다는 한정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낙산해변 등 해변수상안전 요원에 대하여는 행정에서 인건비를 추가지원 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상안전요원을 지역주민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낙산지역 숙박 바가지요금에 대해서는 숙박협회와 공동으로 숙박요급 사전 공개제도 도입, 낙산지구 내 계절영업 집단 공간 조성, 피서객을 고객으로 모시는 의식교육 추진 등에 대해 낙산도립공사무소와 더불어 새로이 종합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낙산지역 경기회복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진1리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결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진1리 낙산사 소유부지 거주자의 주거대책을 위하여 2000년도에 3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거주자 92%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의향이 없으며, 72%는 주택개량도 필요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거주자의 대부분은 이주 및 개발을 원하지는 않지만 도로의 확장과 하수처리시설 개량 등 부족한 기반시설의 정비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소유자인 낙산사의 의견은 임대차계약 작성 및 임대료 납부가 선행되지 않으면 자연환경지구를 공원마을지구로 공원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명확한 입장이나 대부분 거주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전진1리 거주자와 낙산사간의 임대차 계약 및 임대료 등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기반시설의 정비와 공원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가 가능합니다. 주거환경 불편 사항 중에서 하수처리 시설의 개선을 희망하고 있어 양양하수관거정비 사업에 전진1리 지역을 포함하여 금년도에 추진하고자 낙산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낙산도립공원 지역 내 3개 집단시설지구와 자연환경보전 가치가 낮은 지역에 대한 공원 해제 검토계획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자연공원법을 개정하여 낙산집단시설지구와 밀집마을지구가 용도지구에서 삭제되었으나 낙산도립공원은 아직 집단시설지구와 밀집마을지구와 공원계획으로 존치하고 있어 문제점이 있습니다.
‘79년 도립공원 지정 당시 공원계획이 크게 변한 것이 없이 현재까지 유지됩니다. 따라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년마다 공원계획 및 구역 타당성을 검토하여 공원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도립공원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금년 5월부터 착수한 바, 모든 요구와 발전에 필요한 의견을 수용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집단시설지구와 자연환경보전지구등 가치가 낮은 지역에 대하여는 주민의 의견이 모아지면 공원의 폐지나 규모의 축소 및 공원계획의 재정비를 추진하여 공원 활성화에 따른 투자유치 및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한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낙산지역 경기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입니다.
오한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쌀시장 개방에 따른 농촌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경지면적은 3,093ha로 논이 1,963ha, 밭이 1,130ha 이며, 농가당 경지면적은 1,2ha가 되겠습니다.
2013년 기준 쌀 생산량은 9,341톤이며 생산액은 233억원으로 전체 농업생산액의 29%, 농업소득의 33%를 차질하고 있습니다.
밭작물은 찰옥수수, 감자, 콩, 보리, 들깨, 고추, 감, 복숭아, 엄나무 등이 재배되고 있으며, 2013년 기준 총생산량은 22,272톤이며 생산액 366억원으로 전체 농업생산액의 45%, 농업소득의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부녀화에 따른 영농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으로 병해충방재, 토양개량제 살포, 농경지 제초작업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FTA 확대에 따른 농산물 수입개방과 쌀 관세화 유예종료에 따른 농산물 가격 불안정으로 농가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FTA는 국가정책 상으로 지방정부의 대응에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정책 추이를 보아가면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틈새시책을 추진하는 등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농촌의 어려움 해소와 벼농사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벼농사용 상토는 전액을, 방제용 농약은 90% 보조수준으로 하여 기본영농자재를 지원할 계획이며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사업과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를 금년부터 처음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방제기를 활용한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으며 수용성 규산 등 친환경제재 및 못자리 비닐하우스, 원적외선 그물건조기, 볍씨바라기 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목반 또는 대규모 재배 농가를 중심으로 소규모 도정시설 설치와 소포장단위 유통을 통한 우리군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의기양양과 쌀 공동브랜드인 해뜨미 인지도 향상과 소비를 촉진토록 하고 대외홍보 및 마케팅 활동도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논에는 벼 외에 콩, 옥수수, 수수, 조사료 등 타 작물을 재배하고 있으며 향후 논에 벼대신 타 작목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일반 밭작물이나 조사료의 생산보다는 산채 그린푸드 사업과 연계하여 보다 소득성 높은 곰취, 곤드레, 취나물 등 산채류와 잔대, 도라지, 오미자 등 약용작물의 현재 재배면적에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생산과 판매촉진을 위하여 홍보 및 각종 판매행사 참여를 확대하고 기존 조직돼 있는 21개 연구모임에 중심작목에 지원을 강화하여 품목별 생산 및 유통활동 등을 촉진하고 우리군 농산물 공동쇼핑몰인 양양몰과 개인농가 홈페이지 및 마을 홈페이지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과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오한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한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쌀시장 개방에 따른 농촌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경지면적은 3,093ha로 논이 1,963ha, 밭이 1,130ha 이며, 농가당 경지면적은 1,2ha가 되겠습니다.
2013년 기준 쌀 생산량은 9,341톤이며 생산액은 233억원으로 전체 농업생산액의 29%, 농업소득의 33%를 차질하고 있습니다.
밭작물은 찰옥수수, 감자, 콩, 보리, 들깨, 고추, 감, 복숭아, 엄나무 등이 재배되고 있으며, 2013년 기준 총생산량은 22,272톤이며 생산액 366억원으로 전체 농업생산액의 45%, 농업소득의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부녀화에 따른 영농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으로 병해충방재, 토양개량제 살포, 농경지 제초작업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FTA 확대에 따른 농산물 수입개방과 쌀 관세화 유예종료에 따른 농산물 가격 불안정으로 농가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FTA는 국가정책 상으로 지방정부의 대응에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정책 추이를 보아가면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틈새시책을 추진하는 등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농촌의 어려움 해소와 벼농사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벼농사용 상토는 전액을, 방제용 농약은 90% 보조수준으로 하여 기본영농자재를 지원할 계획이며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사업과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를 금년부터 처음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방제기를 활용한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으며 수용성 규산 등 친환경제재 및 못자리 비닐하우스, 원적외선 그물건조기, 볍씨바라기 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목반 또는 대규모 재배 농가를 중심으로 소규모 도정시설 설치와 소포장단위 유통을 통한 우리군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의기양양과 쌀 공동브랜드인 해뜨미 인지도 향상과 소비를 촉진토록 하고 대외홍보 및 마케팅 활동도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논에는 벼 외에 콩, 옥수수, 수수, 조사료 등 타 작물을 재배하고 있으며 향후 논에 벼대신 타 작목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일반 밭작물이나 조사료의 생산보다는 산채 그린푸드 사업과 연계하여 보다 소득성 높은 곰취, 곤드레, 취나물 등 산채류와 잔대, 도라지, 오미자 등 약용작물의 현재 재배면적에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생산과 판매촉진을 위하여 홍보 및 각종 판매행사 참여를 확대하고 기존 조직돼 있는 21개 연구모임에 중심작목에 지원을 강화하여 품목별 생산 및 유통활동 등을 촉진하고 우리군 농산물 공동쇼핑몰인 양양몰과 개인농가 홈페이지 및 마을 홈페이지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과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오한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집행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 규정에 의거 본 질문을 하신 의원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의원님, 이기용 의원님, 오한석 의원님이 보충질문에 신청을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이영자 부의장님, 이기용 의원님, 오한석 의원님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문 및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집행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 규정에 의거 본 질문을 하신 의원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의원님, 이기용 의원님, 오한석 의원님이 보충질문에 신청을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이영자 부의장님, 이기용 의원님, 오한석 의원님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문 및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부의장 이영자 먼저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종합운동장 공사가 시공사의 재정악화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중장비 업체 및 일반 간접 지원을 한 지역 상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현재 확인된 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양양군의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종합운동장 공사가 시공사의 재정악화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중장비 업체 및 일반 간접 지원을 한 지역 상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현재 확인된 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양양군의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 예, 전에도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지금 8월말까지 부채, 양양지역 업체가 받지 못한 태흥의 부채가 약 1억 4,400 그리고 9월 달에 공사하고 돈을 계산 안한 부분까지 하면 한 1억 6,000~7,000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태흥이 일을 계속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지금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태흥이 당초에는 25일날 강원개발공사에 와서 할지 안할지를 분명히, 사실 저희가 법적으로 이 회사를 공사에서 제외시키자면 한 3개월 정도 법적인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법적인 소요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손쉽게 공사가 재개될라면 도급사에서 공사를 자진 반납하는 게 가장 시간을 절약하고 경비를 절약하는 방법이라서 지금 강원개발공사보고 도급계약 자체를 반납하는 걸 종용하고 있습니다. 25일 날쯤 되면 결론이 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흥이 일을 계속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지금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태흥이 당초에는 25일날 강원개발공사에 와서 할지 안할지를 분명히, 사실 저희가 법적으로 이 회사를 공사에서 제외시키자면 한 3개월 정도 법적인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법적인 소요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손쉽게 공사가 재개될라면 도급사에서 공사를 자진 반납하는 게 가장 시간을 절약하고 경비를 절약하는 방법이라서 지금 강원개발공사보고 도급계약 자체를 반납하는 걸 종용하고 있습니다. 25일 날쯤 되면 결론이 날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영자 네, 과장님 좀 더 주도면밀하게 우리 지역에 영세업체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종합운동장과 종합운동장의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사이클 경기장 및 주요 인프라가 구축되면 마케팅을 통한 수익창출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체육청소년 부서만 갖고는 전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데 당장에 흑자를 내기 힘들겠지만 사전에 규모 있는 체육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 TF팀 구성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또 이에 발맞춰 전문 인력도 채워야 할 텐데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이에 대한 전략을 세워놓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종합운동장과 종합운동장의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사이클 경기장 및 주요 인프라가 구축되면 마케팅을 통한 수익창출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체육청소년 부서만 갖고는 전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데 당장에 흑자를 내기 힘들겠지만 사전에 규모 있는 체육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 TF팀 구성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또 이에 발맞춰 전문 인력도 채워야 할 텐데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이에 대한 전략을 세워놓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종합운동장이 되면 어차피 저희가 전국적으로 보면 동해안 지역이 다른데 보다 좀 따뜻합니다.
그래서 전지훈련 팀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숙박업소라든지 운동장까지만 갖추면 인프라가 모두 구축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대형경기를 유치해서 군민들이 잘 사는 어떤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현재로서는 TF팀이라든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운동장이 됨과 동시에 군수님께 보고드려서 TF팀은 아니라도 그쪽 분야 업무를 전담하거나 그쪽 분야 업무를 비중 있게 다룰 수 있는 문화관광과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지훈련 팀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숙박업소라든지 운동장까지만 갖추면 인프라가 모두 구축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대형경기를 유치해서 군민들이 잘 사는 어떤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현재로서는 TF팀이라든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운동장이 됨과 동시에 군수님께 보고드려서 TF팀은 아니라도 그쪽 분야 업무를 전담하거나 그쪽 분야 업무를 비중 있게 다룰 수 있는 문화관광과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질문을 드렸듯이 우리 관내 공무원들의 교육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도 공무원을 비롯해서 훌륭하신 전문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문가들을 발굴해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외부인사 초청보다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라도 관내에 계신 분들을 잘 다듬고 발굴해서 강사로서의 최적의 과정을 모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근한 예로 새농어촌 우수마을 가운데에서도 특별하게 열심히 했던 분도 계시고 우리 공무원들 가운데서도 훌륭한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범 사례로 그런 분들을 강사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KBS에서 강연100℃라는 프로그램은 생활 속에서 참스승을 키워내는 프로그램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데 이처럼 우리도 충분히 우리 자원을 활용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질문을 드렸듯이 우리 관내 공무원들의 교육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도 공무원을 비롯해서 훌륭하신 전문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문가들을 발굴해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외부인사 초청보다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라도 관내에 계신 분들을 잘 다듬고 발굴해서 강사로서의 최적의 과정을 모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근한 예로 새농어촌 우수마을 가운데에서도 특별하게 열심히 했던 분도 계시고 우리 공무원들 가운데서도 훌륭한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범 사례로 그런 분들을 강사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KBS에서 강연100℃라는 프로그램은 생활 속에서 참스승을 키워내는 프로그램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데 이처럼 우리도 충분히 우리 자원을 활용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전행정과장 최근상 먼저 우리 이영자 부의장님께서 질의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민선6기, 지난 7월1일 출범이후에 종전까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7월 이후에 월례조회 있잖습니까? 매월 월례조회가 첫째 주 매월 첫 시작하는 달에 첫 일에 열립니다.
7월 달에 취임관계 때문에 좀 바빴고요.
그래서 8월 달부터 관내 저명강사를 초청해서 수강을 듣고 있습니다.
첫째 달에 8월 달에는 천주교 베네딕토 신부님을 초청해서 강의를 들었고요.
두 번째는 김한구 양양감리교회 목사님을 초청해서 또 강의를 들었습니다.
오는 10월에는 낙산사 주지스님을 모시고 강의를 듣고자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볼 때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과 직원소양 함양을 위해서 상당히 직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영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도 이건 계속해서 가져갈 겁니다.
혹시나 이 자리에서 또 다른 의원님들이나 이영자 부의장님께서 좋은 강사를 추천해 주신다라고 하면 강사로 적극 초빙해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민선6기, 지난 7월1일 출범이후에 종전까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7월 이후에 월례조회 있잖습니까? 매월 월례조회가 첫째 주 매월 첫 시작하는 달에 첫 일에 열립니다.
7월 달에 취임관계 때문에 좀 바빴고요.
그래서 8월 달부터 관내 저명강사를 초청해서 수강을 듣고 있습니다.
첫째 달에 8월 달에는 천주교 베네딕토 신부님을 초청해서 강의를 들었고요.
두 번째는 김한구 양양감리교회 목사님을 초청해서 또 강의를 들었습니다.
오는 10월에는 낙산사 주지스님을 모시고 강의를 듣고자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볼 때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과 직원소양 함양을 위해서 상당히 직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영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도 이건 계속해서 가져갈 겁니다.
혹시나 이 자리에서 또 다른 의원님들이나 이영자 부의장님께서 좋은 강사를 추천해 주신다라고 하면 강사로 적극 초빙해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자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실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질문사항은 2015년 5월에 발생했고 또 그리고 같은 해 7월에 똑같은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아마도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공설묘지 장묘시설 사용원칙은 우리군에서 군의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를 무시하고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발생하도록 행정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우리 군에서 이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명하고 명확한 담보장치가 마련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담보장치는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실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질문사항은 2015년 5월에 발생했고 또 그리고 같은 해 7월에 똑같은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아마도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공설묘지 장묘시설 사용원칙은 우리군에서 군의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를 무시하고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발생하도록 행정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우리 군에서 이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명하고 명확한 담보장치가 마련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담보장치는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네, 아까 본 질문 답변에서 답변드렸습니다만 조례에 명확히 온 순서대로 장묘를 쓰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걸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공무원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일탈행위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고 또 그때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분이 문제가 됐다라고 민원이 야기되니까 바로 다른 데로 이장을 시켜서 그 원인이 제거됐기 때문에 그 이상의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고 또 그때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분이 문제가 됐다라고 민원이 야기되니까 바로 다른 데로 이장을 시켜서 그 원인이 제거됐기 때문에 그 이상의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부의장 이영자 네, 그렇지만 이런 일이 한해에 두 번이나 발생하였는데도 우리 군에서 행정에서 그냥 무마시키고 그냥 넘어갔다는 사실은 조금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어떤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보장치가 마련되어지지 않았다면 본 의원은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행정에 큰 실망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담보장치를 마련해서 본 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보장치가 마련되어지지 않았다면 본 의원은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행정에 큰 실망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담보장치를 마련해서 본 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자 이상입니다.
○최홍규 의장 예, 이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용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기용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의원 이기용 의원입니다.
먼저 물치시장의 운영에 대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이 교육중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삼척에서 태백을 가다보니까 정상에 통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통리에 5일장인지 재래시장이 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길가에 있다 보니까 눈에 띄어서 두어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재래시장이라는 자체가 도시민들이 지나가다가 구경거리도 되고 관광 상품이 되거든요. 근데 길옆에 있으니까 들르기 쉽더라고요.
근데 물치 재래시장이 길옆에 자리 잡고 있고 주차장이나 그런 공간도 넓고 그래서 한번 해볼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농사를 지어보니까 농산물을 팔수가 없어요. 만들어 오면은.
그래서 개통출하가 안되다 보니까 그 농산물을 팔수가 없어서 조금씩 가져 나와서 팔아야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 농민들이 팔 수 있는 공간이 재래시장이다 보니까 5일장마다 시골에서 많이 나오시는데 우리 실장님 댁 용천리 복숭아도 지금 안 팔려가지고 길옆에 내놓고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공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군에.
그래서 노변장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물치시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 활성화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주변 공간도 넓고 그쪽에 우리 농산물 파는데도 농촌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앞에 답변을 보면 물치 주민하고 어촌계에 설문조사하고 간담회 해서 결정하고 추진하겠다고 그랬는데 저의 생각은 그렇게 처음에 들어갈 때 체계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또 문제가 또 있어요. 항상요.
왜냐하면 위치 문제부터 해가지고 지역구역 문제 나중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먼저 간단히 용역을 줘야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사업비를 조금 세워가지고 타당성 검토와 함께 기본방향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틀을 잡아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실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물치시장의 운영에 대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이 교육중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삼척에서 태백을 가다보니까 정상에 통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통리에 5일장인지 재래시장이 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길가에 있다 보니까 눈에 띄어서 두어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재래시장이라는 자체가 도시민들이 지나가다가 구경거리도 되고 관광 상품이 되거든요. 근데 길옆에 있으니까 들르기 쉽더라고요.
근데 물치 재래시장이 길옆에 자리 잡고 있고 주차장이나 그런 공간도 넓고 그래서 한번 해볼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농사를 지어보니까 농산물을 팔수가 없어요. 만들어 오면은.
그래서 개통출하가 안되다 보니까 그 농산물을 팔수가 없어서 조금씩 가져 나와서 팔아야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 농민들이 팔 수 있는 공간이 재래시장이다 보니까 5일장마다 시골에서 많이 나오시는데 우리 실장님 댁 용천리 복숭아도 지금 안 팔려가지고 길옆에 내놓고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공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군에.
그래서 노변장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물치시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 활성화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주변 공간도 넓고 그쪽에 우리 농산물 파는데도 농촌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앞에 답변을 보면 물치 주민하고 어촌계에 설문조사하고 간담회 해서 결정하고 추진하겠다고 그랬는데 저의 생각은 그렇게 처음에 들어갈 때 체계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또 문제가 또 있어요. 항상요.
왜냐하면 위치 문제부터 해가지고 지역구역 문제 나중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먼저 간단히 용역을 줘야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사업비를 조금 세워가지고 타당성 검토와 함께 기본방향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틀을 잡아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실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저희가 우선 물치가 옛날에는 물치장이 5일장도 서고 그랬었는데 현재는 자연적으로 장이 없어졌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장을 운영할 수 있는 우선 의지가 있는지 그런 주민의견을 좀 수렴하겠다는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요.
현재 필요하다면 우리 의원님께서 하신 그런 용역이라든지 전반적인 걸 포괄적으로 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필요하다면 우리 의원님께서 하신 그런 용역이라든지 전반적인 걸 포괄적으로 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기용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낙산사 국수 무료공양에 대한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까 군수님께서 무료공양은 우리나라의 대부분 사찰에서 이루어지는 사찰문화라고 했는데 저도 불자입니다.
본 의원도 불자고 전국의 많은 사찰을 다녀봤는데 그 어디도 관광객을 상대로 국수 주는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낙산사에는 원통보존 앞에 선열단이란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면 아무나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리고 지금 의상기념관이나 원통보존 앞에서도 차까지 드립니다.
근데 국수공양까지는 이제 안해도 된다고 보는데 그리고 거기서 무료공양 하는 분이 하루에 300분이라 그랬는데 저가 국수공양 봉사하는 분들 밖에서 봉사하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평일에는 700명, 주말에는 1,500명까지 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경제에 굉장히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번에 중단했다가 또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낙산사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만약 낙산사가 또 연장한다면 뭔가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 확답을 받고자 모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낙산사 국수 무료공양에 대한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까 군수님께서 무료공양은 우리나라의 대부분 사찰에서 이루어지는 사찰문화라고 했는데 저도 불자입니다.
본 의원도 불자고 전국의 많은 사찰을 다녀봤는데 그 어디도 관광객을 상대로 국수 주는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낙산사에는 원통보존 앞에 선열단이란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면 아무나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리고 지금 의상기념관이나 원통보존 앞에서도 차까지 드립니다.
근데 국수공양까지는 이제 안해도 된다고 보는데 그리고 거기서 무료공양 하는 분이 하루에 300분이라 그랬는데 저가 국수공양 봉사하는 분들 밖에서 봉사하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평일에는 700명, 주말에는 1,500명까지 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경제에 굉장히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번에 중단했다가 또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낙산사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만약 낙산사가 또 연장한다면 뭔가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 확답을 받고자 모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저희가 300분이다 700분이다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군수님 답변드린 자료는 낙산사에서 준 자료를 인용했음을 말씀드리고요.
○이기용 의원 예, 그럴겁니다 아마.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그 다음에 무료공양을 이번 해까지만 하고 안하겠다고 한 것도 낙산사 측에서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군수님이 대리로 말씀을 하신거고. 그 다음에 또 의원님이 이렇게 깊이 있게 주민여론을 통찰을 하셔서 저희들한테 전달 한 만큼 다시 한 번 주지스님을 찾아뵙고 주민의견이 이렇다라는 것과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좀 되도록 사찰에서 역할을 해달라는 말을 분명히 전달을 하겠습니다.
○이기용 의원 예, 지역의 수장이신 군수님이 답변하는 내용이니만큼 꼭 이행되도록 좀 과장님이 책임지고 추진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알겠습니다.
○최홍규 의장 예, 이기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한석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한석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의원 오한석 의원입니다.
양양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이 안계시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좀 말씀해 주세요.
본 의원이 질의한 요지는 주말시장을 언제 운영할 것이냐? 또 장터의 거리를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시장의 규모를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또 시장의 현대화 내지는 실명제 도입, 친절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군수님 답변은 좀 이와는 먼 답변을 한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 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양양의 힘은 시장에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이 활성화 돼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단추가 주말 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주말 장을 언제부터 한번 시행할 계획은 있습니까?
양양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이 안계시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좀 말씀해 주세요.
본 의원이 질의한 요지는 주말시장을 언제 운영할 것이냐? 또 장터의 거리를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시장의 규모를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또 시장의 현대화 내지는 실명제 도입, 친절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군수님 답변은 좀 이와는 먼 답변을 한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 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양양의 힘은 시장에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이 활성화 돼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단추가 주말 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주말 장을 언제부터 한번 시행할 계획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주말 장에 대해서 저희가 오랜 동안 시장 활성화와 함께 연구검토를 했었는데 어느 정도 계획도 같이 병행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한석 의원 예,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잘되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실패와 도전, 실패를 거듭하면서 성공이 될 거라고 보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우리 국내 잘되는 주말시장, 장흥내지는 정선시장을 한번 견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시장과 같이 접목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장터의 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5일장은 상당히 건드리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주말시장은 가면 시설의 배치를 제로페이스에서 다시 시작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말시장만큼은 먹거리촌의 거리, 농산물 판매장의 거리, 그 다음에 외지상인의 거리 이런 거리를 좀 만들어서 외지관광객을 유치해서 그분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거리를 좀 만들자고 제안을 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의회에서도 우리 국내 잘되는 주말시장, 장흥내지는 정선시장을 한번 견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시장과 같이 접목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장터의 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5일장은 상당히 건드리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주말시장은 가면 시설의 배치를 제로페이스에서 다시 시작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말시장만큼은 먹거리촌의 거리, 농산물 판매장의 거리, 그 다음에 외지상인의 거리 이런 거리를 좀 만들어서 외지관광객을 유치해서 그분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거리를 좀 만들자고 제안을 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지금 이제 민선6기 군수님이 새로 들어오시면서 여러 가지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이 구체화 돼가고 있습니다.
그 구체화되면 의회에 와서도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또 협의를 받아야 할 사항은 협의를 받고 하게 될 텐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의회에 보고가 될 텐데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까 군수님 답변에서도 현재 기존 상가시설을 재배치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상인인증제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까지 해서 그 밑에 싸전까지 그걸 확대해서 먹거리 단지라든지 특색 있는 우리 특산물 판매대 그런 걸 설치해서 주말 장을 활성화 시켜나가도록 계획을 세부적으로 실천하겠습니다.
그 구체화되면 의회에 와서도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또 협의를 받아야 할 사항은 협의를 받고 하게 될 텐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의회에 보고가 될 텐데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까 군수님 답변에서도 현재 기존 상가시설을 재배치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상인인증제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까지 해서 그 밑에 싸전까지 그걸 확대해서 먹거리 단지라든지 특색 있는 우리 특산물 판매대 그런 걸 설치해서 주말 장을 활성화 시켜나가도록 계획을 세부적으로 실천하겠습니다.
○오한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우리 시장에 가장 문제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아니 답변을 안 해도 좋습니다.
저는 본 의원은 시장상인이 주인이 아니고 외지상인이 주인이라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장날 한번 나가 보십시오.
좌판은 외지상인이 중요한 지점은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와 병행해서 주말시장을 운영하게 되면 5일장과 별도로 5일장은 5일장대로 운영을 하면서 주말시장을 별도로 운영을 하는데 그런 거리를 만들면서 새로운 어떤 제로에서 시작을 해서 시설배치를 다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현대화 시설해서 비 가림 시설 정말 잘해놨습니다.
아까도 이기용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걸 처음 시작하면서 군민과 약속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토불이 우리 지역주민 상인들을 끌어들여서 거기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거리를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에서 언제까지, 금년도 말까지 어떤 시기를 좀 정해서 빨리 도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또 한 가지 그와 병행해서 비 가림 시설 해 놓으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싸전까지 연계해서 같이 비 가림 시설을 확대를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같이 조치를 좀 해주시구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시장이 규모가 너무 작다는 것입니다.
중앙약국에부터 양양농협까지 그 구간에서만 시장이 박작박작 대지 조금만 벗어나면 시장이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위에 현산철물까지 아니면 저 밑에 노인회관까지 해서 시장을 키워서 거리를 만들면 우리가 주말시장을 하는 게 주목적이 케이블카도 들어온다고 하고 동서고속도로도 뚫리고 하면 많은 관광객이 올 겁니다. 그 관광객을 일정부분 우리 시장에 끌어들이자 그런 뜻에서 제가 강력하게 주말시장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정말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써서 주말시장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아마 시장 팀이 하나 구성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잘된 일이라고 보는데 그 시장 팀이 전담 팀이 하나 구성이 돼서 정말 우리 양양의 시장이 5일장이 아닌 주말 장, 관광객이 들어와서 머무르고 즐기고 먹고 사갈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구요.
또 한 가지 지금 보면 실명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원산지 표시, 항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신토불이 할머니들이 그 농산물 파는 것이 우리 것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실장님 우리 시장에 가장 문제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아니 답변을 안 해도 좋습니다.
저는 본 의원은 시장상인이 주인이 아니고 외지상인이 주인이라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장날 한번 나가 보십시오.
좌판은 외지상인이 중요한 지점은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와 병행해서 주말시장을 운영하게 되면 5일장과 별도로 5일장은 5일장대로 운영을 하면서 주말시장을 별도로 운영을 하는데 그런 거리를 만들면서 새로운 어떤 제로에서 시작을 해서 시설배치를 다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현대화 시설해서 비 가림 시설 정말 잘해놨습니다.
아까도 이기용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걸 처음 시작하면서 군민과 약속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토불이 우리 지역주민 상인들을 끌어들여서 거기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거리를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에서 언제까지, 금년도 말까지 어떤 시기를 좀 정해서 빨리 도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또 한 가지 그와 병행해서 비 가림 시설 해 놓으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싸전까지 연계해서 같이 비 가림 시설을 확대를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같이 조치를 좀 해주시구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시장이 규모가 너무 작다는 것입니다.
중앙약국에부터 양양농협까지 그 구간에서만 시장이 박작박작 대지 조금만 벗어나면 시장이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위에 현산철물까지 아니면 저 밑에 노인회관까지 해서 시장을 키워서 거리를 만들면 우리가 주말시장을 하는 게 주목적이 케이블카도 들어온다고 하고 동서고속도로도 뚫리고 하면 많은 관광객이 올 겁니다. 그 관광객을 일정부분 우리 시장에 끌어들이자 그런 뜻에서 제가 강력하게 주말시장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정말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써서 주말시장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아마 시장 팀이 하나 구성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잘된 일이라고 보는데 그 시장 팀이 전담 팀이 하나 구성이 돼서 정말 우리 양양의 시장이 5일장이 아닌 주말 장, 관광객이 들어와서 머무르고 즐기고 먹고 사갈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구요.
또 한 가지 지금 보면 실명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원산지 표시, 항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신토불이 할머니들이 그 농산물 파는 것이 우리 것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오한석 의원 그게 사실 입에 입소문을 타게 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원산지 표시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하고.
실명제를 확실하게 도입을 해서 정말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만 비 가림 시설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조치를 해주십사하는 부탁말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원산지 표시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하고.
실명제를 확실하게 도입을 해서 정말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만 비 가림 시설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조치를 해주십사하는 부탁말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네, 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제안들에 대해서 적극 공감을 하구요.
시설 재배치라든지 원산지 표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주말 장이 또 우리 재래시장이 잘 활성화 돼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재배치라든지 원산지 표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주말 장이 또 우리 재래시장이 잘 활성화 돼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네, 감사합니다.
○오한석 의원 : 다음은 우리 양양군의 핵심과제가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지역 관광산업 유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관건이다 이렇게 제가 질의를 했는데 지금 답변 내용을 보면 2002년도에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용역을 주고 농공단지와 관련해서 일자리를 창출을 하고 문화시장을 육성을 하고 그 다음에 낙산도립공원을 규제를 완화를 해서 투자를 유치하겠다. 이 정도 답변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질의를 할 때는 최소한 우리 군수님의 민선6기 4년 동안에 군수님의 의지라 할까 비전이 여기에 담아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그건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이 질의를 할 때는 최소한 우리 군수님의 민선6기 4년 동안에 군수님의 의지라 할까 비전이 여기에 담아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그건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 답변은 큰 틀에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군정 전반이 관광 군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화 시켜나가는 후보 계획들은 잘 진행하겠습니다.
○오한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좀 나오십시오.
문화관광과장님 낙산지역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 낙산비치호텔, 프레야 콘도를 우리 군에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서 정상화 시키는데 노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구요. 앞으로 물론 군이 주도적으로 역할은 못할 겁니다.
그러나 행정에서 관심을 좀 가지고 이 부분이 빨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낙산경제가 침체된 중요 원인중의 하나가 본 의원은 낙산 프레야 콘도 내지는 낙산비치호텔이 잘못되는 관계로 해서 큰 타격을 입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실정과 피서객의 요구를 고려한 보다 나은 문화공연을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제가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해운대와 대천해수욕장을 다녀왔습니다.
해운대는 바다축제라고 해서 한 열흘간 합니다. 예산도 15억 정도 투자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천해수욕장은 머드축제라고 해서 20억 이상 투자를 해서 20일씩 합니다.
우리 낙산해수욕장이 지금 경포대 내지는 해운대, 대천하고의 쌍벽을 이루는 해수욕장인데 요즘 참 어려워져가고 있는 게 안타까운 현실인데 좀 우리 지역에 맞는 축제를 개발을 해서 그것도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고 열흘씩 좀 해서 그 축제를 보기 위해서 피서객이 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개발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한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좀 나오십시오.
문화관광과장님 낙산지역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 낙산비치호텔, 프레야 콘도를 우리 군에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서 정상화 시키는데 노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구요. 앞으로 물론 군이 주도적으로 역할은 못할 겁니다.
그러나 행정에서 관심을 좀 가지고 이 부분이 빨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낙산경제가 침체된 중요 원인중의 하나가 본 의원은 낙산 프레야 콘도 내지는 낙산비치호텔이 잘못되는 관계로 해서 큰 타격을 입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실정과 피서객의 요구를 고려한 보다 나은 문화공연을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제가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해운대와 대천해수욕장을 다녀왔습니다.
해운대는 바다축제라고 해서 한 열흘간 합니다. 예산도 15억 정도 투자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천해수욕장은 머드축제라고 해서 20억 이상 투자를 해서 20일씩 합니다.
우리 낙산해수욕장이 지금 경포대 내지는 해운대, 대천하고의 쌍벽을 이루는 해수욕장인데 요즘 참 어려워져가고 있는 게 안타까운 현실인데 좀 우리 지역에 맞는 축제를 개발을 해서 그것도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고 열흘씩 좀 해서 그 축제를 보기 위해서 피서객이 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개발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한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오한석 의원 좋습니다.
또 그와 관련해서 낙산에 한 네 군데, 3~4군데 야영장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젠 피서문화가 조금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영장을 올해 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효과 있었죠?
또 그와 관련해서 낙산에 한 네 군데, 3~4군데 야영장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젠 피서문화가 조금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영장을 올해 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효과 있었죠?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오한석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을 더 확대를 해서 피서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올리겠습니다.
계절영업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선거기간 동안 나가보니까 상당히 어렵고, 또 계절영업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고민을 좀 해봐야할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고민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바가지요금 문제 있잖습니까?
피서지에서 가장 대두가 되는 것이 숙박요금이 될 것입니다. 우리 낙산도 숙박요금이 가장 문제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번에 대천해수욕장을 가보니까 요금 게시제를 확실하게 이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숙박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정착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게 어떻게 언제쯤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계절영업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선거기간 동안 나가보니까 상당히 어렵고, 또 계절영업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고민을 좀 해봐야할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고민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바가지요금 문제 있잖습니까?
피서지에서 가장 대두가 되는 것이 숙박요금이 될 것입니다. 우리 낙산도 숙박요금이 가장 문제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번에 대천해수욕장을 가보니까 요금 게시제를 확실하게 이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숙박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정착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게 어떻게 언제쯤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하여간 도립공원구역은 아시겠지만 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일부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도립공원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해수욕장 철에는 뭔가 좀 달라진 모습을 다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깊이 절감하고 공감하는 부분이니까.
○오한석 의원 그렇게 해서 그것과 맞물려서 호객행위를 근절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피해를 좀 하는 한이 있더라도 강력하게 대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낙산사 소유부지 거주자 주거대책, 참 이거 관심이 많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 대책협의회를 언제 구성을 해서 몇 번 운영을 했습니까?
그래서 시범적으로 피해를 좀 하는 한이 있더라도 강력하게 대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낙산사 소유부지 거주자 주거대책, 참 이거 관심이 많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 대책협의회를 언제 구성을 해서 몇 번 운영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최근 년에 한건 없고 기존에 했던 것 세 번가지고 데이터로 썼습니다만 제가 문화관광과장 오자마자 절에 주지스님께 인사를 가서 이 부분을 건드려봤더니 절에서도 현 상황 유지를 그냥 바라고 있고 주민들도 몇 분을 뵙고 의견을 여쭈니까 일단 재산상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 분들이 그래서 더 이상 그런 것 보다는 주거환경을 좀 도와달라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 한거는 없습니다.
○오한석 의원 좀 앞으로 어차피 만나야지만 모든 게 해결될 겁니다.
그래서 이왕 대책협의회가 구성 돼 있으면 가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알기는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역을 줘서 용역이 나왔다면 그 결과물을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도 설명을 하고 지역주민들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설명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될 방향도 좀 제시를 해주고 이런 부분을 명쾌하게 주민 분들한테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또 관련해서 도립공원 해제문제 사실은 쉽게 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도 공원업무를 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러나 우리 낙산이 침체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도립공원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절실히 느끼는 것은 한 3년 이상 됐죠? 버드카 설치 문제가 계속 투자자가 나와서 설치한다 하면서 이게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강원도 공원부서에 가서 잠자고 있어요.
이게 안 되는 이유가 공원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해지를 할 부분은 좀 해지를 하고 해서 낙산에 정말 어디가도 그 흔한 위락시설 하나 없잖습니까? 우리 낙산은.
그러니까 정말 기반시설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제하는 부분을 검토를......
그래서 이왕 대책협의회가 구성 돼 있으면 가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알기는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역을 줘서 용역이 나왔다면 그 결과물을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도 설명을 하고 지역주민들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설명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될 방향도 좀 제시를 해주고 이런 부분을 명쾌하게 주민 분들한테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또 관련해서 도립공원 해제문제 사실은 쉽게 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도 공원업무를 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러나 우리 낙산이 침체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도립공원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절실히 느끼는 것은 한 3년 이상 됐죠? 버드카 설치 문제가 계속 투자자가 나와서 설치한다 하면서 이게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강원도 공원부서에 가서 잠자고 있어요.
이게 안 되는 이유가 공원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해지를 할 부분은 좀 해지를 하고 해서 낙산에 정말 어디가도 그 흔한 위락시설 하나 없잖습니까? 우리 낙산은.
그러니까 정말 기반시설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제하는 부분을 검토를......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군수님 이번 민선6기 시작하자마자 저한테 지시한 부분이 공원이고 그 다음에 감히 여태까지 한 번도 해제라고 얘기를 못해봤던 얘기를 해제까지 검토하겠다라고 보고를 한 만큼 그만큼 이번 양양군정이 공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점만 인정해 주시면......
○오한석 의원 어쨌든 이렇습니다.
국립공원도 해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도립공원 해제 못할 이유 없지 않습니까? 도가 공원만 가지고 있지 자기네가 주는 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니까 어차피 해제할 부분은 해제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보충질의 한 부분은 군정에 반드시 반영이 돼서 그 부분이 결실로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공원도 해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도립공원 해제 못할 이유 없지 않습니까? 도가 공원만 가지고 있지 자기네가 주는 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니까 어차피 해제할 부분은 해제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보충질의 한 부분은 군정에 반드시 반영이 돼서 그 부분이 결실로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고맙습니다.
○오한석 의원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잠깐 오십시오.
우리 농업발전에 상당히 애를 쓰고 계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어쨌든 쌀시장 전면시장에 따른 농민들의 우려, 걱정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걸 알고 있죠?
우리 농업발전에 상당히 애를 쓰고 계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어쨌든 쌀시장 전면시장에 따른 농민들의 우려, 걱정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걸 알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예, 그렇습니다.
○오한석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타결하기 위해서는 작목개발 내지는 대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우리 군은 산이 대부분이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산을 이용한 산더덕, 산도라지 이런 부분을 대량으로 재배를 하는데 지원을 해줘서 그런 부분이 우리 시장에 들어와서 유통되고 판매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산기지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군은 산이 대부분이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산을 이용한 산더덕, 산도라지 이런 부분을 대량으로 재배를 하는데 지원을 해줘서 그런 부분이 우리 시장에 들어와서 유통되고 판매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산기지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알겠습니다.
○오한석 의원 좀 해주시고요.
특히 우리 군에 농업인구가 28%인가 그렇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금년도 예산을 보면 우리 농업에 투자하는 예산이 8.3%입니다. 그래서 좀 예산은 투쟁입니다. 투쟁. 사실은.
센터소장님이 군수님께 건의하고 부탁을 하고 또 여기 예산부서하고 잘 조율을 해서 농업예산이 10%대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군에 농업인구가 28%인가 그렇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금년도 예산을 보면 우리 농업에 투자하는 예산이 8.3%입니다. 그래서 좀 예산은 투쟁입니다. 투쟁. 사실은.
센터소장님이 군수님께 건의하고 부탁을 하고 또 여기 예산부서하고 잘 조율을 해서 농업예산이 10%대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내년도 예산이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홍규 의장 예, 오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 중 부족한 부분은 서면 질문을 통해 자세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 중 부족한 부분은 서면 질문을 통해 자세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