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과
2009년 12월 21일(수) 10시 00분 개의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개의)
○김우섭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우섭 의원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1월 2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각 실과소장의 소관사무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12월 18일까지 8일간 예산안을 심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상호간 토의와 협의를 거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예산안의 심사에 있어서는 군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축소 및 제외를 고려하였으며,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을 고려하고 계속사업의 착실한 마무리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군민복지향상, 농어촌 소득증대 등을 위한 현안사업 위주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총평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세계경제의 침체에 따라 내수경기 등 국내 경제전반에 어려움이 파급되어 경제활성화를 위한 감세정책과 예산절감이라는 국가의 재정운용 방향에 맞추어 예산이 편성 제출되었으며, 특히, 4대강 사업비의 재원확보와 교부세법의 개정에 따라 의존재원 중 교부세가 큰 폭으로 감소된 까닭에 전년대비 18억 6,065만원이 감액된 1,608억 1,93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급변하는 환경에 대비하여 우리군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분야에 적극적인 예산반영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국책사업으로 실시되는 동해․동서고속도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우리군의 기업체 유치 및 관광활성화를 위한 환경여건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우리군의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주여건 환경개선 및 기업체를 적극 유치함으로서 우리군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주민의 복지증진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군정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약자 및 다문화가정 등의 소외계층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주민편의시설 및 체육시설 등의 설치에 있어서도 지역에 따른 안배를 하여 우리 군민 모두가 고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 군민의 소득증대를 꾀하는데 역점을 두고 군정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친환경농산물 등의 고부가가치 농산물의 개발, 내수면자원 및 해양자원의 개발 및 보급을 통한 농․어업가구의 소득증대는 물론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광상품을 개발함으로서 지역경제를 살리고 주민소득을 증대시키는데 역량을 집중하여야 하겠습니다.
넷째,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오색로프웨이사업 등과 같이 우리군의 시책사업이 보다 철저하고 면밀하게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민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산불지역 골프장 개발사업과 엠토스의 해양워터파크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바 집행부에서는 행정역량을 강화하여 조속히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농업발전기금의 일반회계 전출금을 증액편성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지난 제15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양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에 따르면 농업인의 소득수준의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여 융자금을 지원하는바, 당초의 목적에 부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농업발전기금의 조성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같이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비생산적인 예산과 경상적 예산의 조정을 검토한 바, 자세한 예산의 심의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1월 2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각 실과소장의 소관사무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12월 18일까지 8일간 예산안을 심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상호간 토의와 협의를 거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예산안의 심사에 있어서는 군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축소 및 제외를 고려하였으며,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을 고려하고 계속사업의 착실한 마무리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군민복지향상, 농어촌 소득증대 등을 위한 현안사업 위주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총평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세계경제의 침체에 따라 내수경기 등 국내 경제전반에 어려움이 파급되어 경제활성화를 위한 감세정책과 예산절감이라는 국가의 재정운용 방향에 맞추어 예산이 편성 제출되었으며, 특히, 4대강 사업비의 재원확보와 교부세법의 개정에 따라 의존재원 중 교부세가 큰 폭으로 감소된 까닭에 전년대비 18억 6,065만원이 감액된 1,608억 1,93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급변하는 환경에 대비하여 우리군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분야에 적극적인 예산반영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국책사업으로 실시되는 동해․동서고속도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우리군의 기업체 유치 및 관광활성화를 위한 환경여건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우리군의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주여건 환경개선 및 기업체를 적극 유치함으로서 우리군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주민의 복지증진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군정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약자 및 다문화가정 등의 소외계층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주민편의시설 및 체육시설 등의 설치에 있어서도 지역에 따른 안배를 하여 우리 군민 모두가 고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 군민의 소득증대를 꾀하는데 역점을 두고 군정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친환경농산물 등의 고부가가치 농산물의 개발, 내수면자원 및 해양자원의 개발 및 보급을 통한 농․어업가구의 소득증대는 물론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광상품을 개발함으로서 지역경제를 살리고 주민소득을 증대시키는데 역량을 집중하여야 하겠습니다.
넷째,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오색로프웨이사업 등과 같이 우리군의 시책사업이 보다 철저하고 면밀하게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민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산불지역 골프장 개발사업과 엠토스의 해양워터파크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바 집행부에서는 행정역량을 강화하여 조속히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농업발전기금의 일반회계 전출금을 증액편성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지난 제15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양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에 따르면 농업인의 소득수준의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여 융자금을 지원하는바, 당초의 목적에 부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농업발전기금의 조성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같이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비생산적인 예산과 경상적 예산의 조정을 검토한 바, 자세한 예산의 심의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식 김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준식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휴회결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23일까지 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5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휴회결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23일까지 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5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산회)
